오세준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부안 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자치행정 위원 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1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2. 201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이태근입니다. 201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건은 군유재산 매각계획안과 해양수산 복합공간신축계획안으로 먼저, 군유재산 매각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군유재산 중 일반재산으로 구분되어 있는 재산 중에서 97년도 부안산업순환도로 개설사업 추진시에 공공용지 협의를 통화 여 취득한 토지 중, 노선변경으로 인해서 취득 재산중 행정재산에서 일반재산으로 용도 폐지된 보존부적합 토지와 기 취득한 아파트를 실수요자인 군민에 공급함으로서 군민들에게 편익을 제공하고자 하는 건입니다. 먼저, 매각대상은 토지는 부안순환사업도로 군도 16 호선 이 되겠습니다. 개설사업시에 공공용지 로 협의 취득한 토지, 동진면 동전리 2177-3번지 외 34필지이며 면적은 19,423㎡, 5,875평입니다. 건물 매각대상은 현재 군 실과소장 관사로 사용중인 부안군 소유 재산중 동아아파트 1동, 동영아파트 2동을 열악한 지방재정 확충 및 전국 지자체 관사 폐지 및 축 소추 세, 그리고 최근에 주택부족으로 인한 군민들의 불편을 다소나마 고려해서 주민 들에게 공급해서 편익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 부서 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해양수산 복합공간 신축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 복합공간은 국ㆍ내외 시장 개방화에 대응하여 수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현대식 수산물 종합유통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새만금 방조제 개통에 따른 관광객 증가에 맞춰 변산해수욕장으로 관광객 유인을 위하여 수산자원의 수집ㆍ가공ㆍ저장 유통산업에 구심체적 지원센터를 건립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치는 부안군 변산면 대항리 523-31번지 외 1필지로 부지면적은 총 3,151㎡, 지하1층, 지상2층으로 연면적 2,146㎡를 신축하는 것으로 총사업비는 30억원이 투입이 되겠으며 2010년~2013년까지 사업 기간 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안했어요? 201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까지 함께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계속해서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건은 부안청소년수련원 건립안입니다. 새만금 방조제 개통 및 천혜의 수려한 자연경관을 찾는 청소년 및 관광객들의 수요증가로 숙박기능을 갖춘 특성화된 수련시설을 건립하여 청소년의 정서함양 및 건전한 성장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위치는 변산면 마포리 87-26번지, 현 누에타운 내에 신축하는 건물로서 지하1층, 지상3층으로 건축면적은 5,945㎡입니다. 사업 기간 은 2010년~2013년까지 총 90억이 투입되며 주요시설로는 숙소 80실, 공연장, 세미나실, 강의실 등의 프로그램실과 체련단련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 전문위원 김영섭니다.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과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 입니다. 제안 경과로는 2010년 11월 20일 부안 군수 로부터 접수 되어 동년 11월 20일 우리 위원 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는 및 주요내용은 제안설명 시 보고 되었기에 보고 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0년도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 중 군유재산, 일반재산 매각계획안은 군도 16 호선 개설변경으로 인해 용도 폐지한 군유재산을 매 각하 는 것과 기 취득한 아파트를 토지와 건물 소유자들에게 공급하는 것은 주민 편익과 군 재정 확충에 도움이 될 것으로 타당하고 해양수산 복합공간 신축계획안은 변산해수욕장으로 관광객을 유치하고 수산자원의 수집ㆍ가공ㆍ저장 유통산업의 구심체적인 지원센터로 역할이 필요합니다. 다만, 신축부지로 변산면 대항리 523-31번지 외 1필지, 3,151㎡은 환경부소유 토지로서 우리 군이 사용할 수 있도록 전제조건이 선행되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 은 부안 청소년수련원 건립의 내용으로 새만금 방조제 관광자원 활용과 우리 군 관광객 유치를 위해 부안 청소년수련원 건립은 필요합니다. 특이한 법률사항 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심사 를 위하여 의사일정 제1항 201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부터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유재산 매각계획안에 대하여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발언 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실과소장들이 사용하는 관사지요?

예.

그런데 지금 우리 군수 관사는 지금 어떻게 활용하고 있죠?

저쪽이요?

군수 관사.

예. 거기는 기왕에 2003년도에 어린이 보육시설로 용도가 변경이 됐어요. 그랬다가 그게 제대로 운영이 안되니까 현재는 저희 재산관련해서 주택가격과표, 또 민원실의 개별토지가격 산정한는 그런 합동사무실로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다.

청사를 크게 지어가지고 밖에서는 호화청사라고 말하는데 공간이 없어서 그거 활용하는가?

예. 거기에 관련 서류나 합동사무를 토지평가사들하고 저희 조사원들이 같이 해야 되는데 그런 상시 활용할 공간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걸로 현재는 활용을 하고 있고, 일부 과거 군수 숙소로 사용하던 부분... 그 부분은 여기 관사가 매각이 되면 꼭 필요한 간부들에게 숙소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공을 하려고 합니다.

앞으로 매 각하 려고 하는 그런 계획은 없고만?

그쪽 건물이요?

군수 관사...

아, 거기는 매각보다는 저희 군청하고 가까운데 위치해 있고 하니까 군에서 활용할 수 있는 건물로 쓰고자 합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 안계십니까?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양수산 복합공간 신축계획에 대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님들, 해양수산 복합공간 신축계획안에 대하여 해양수산과장으로부터 질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가 없으므로 해양수산과장으로부터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최경철입니다.

질의 하실 위원 ,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원칙은 아니거든.

예. 맞습니다.

오세준 의원 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원칙은 아닌데... 참, 처리해주기도... 했을 때 환경부하고 협의가 안되면 문제가 되는 것이고, 또 이걸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승인 안 해주면 예산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예. 그렇습니다.

판단하기가 굉장히 지금 어렵거든요.

근데, 지금 환경부하고 협의가 잘 되는 것으로 지금...

지금 2011년도... 내년도 예산 인데 금년에 이미 이 사업에 대한 예산 이 와 버렸단 이야기에요?

예. 그렇습니다. 2011년도 국비 예산 확보를 위해서 이 위치에다가 사업 신청 을 하고 그 다음에 올해 예산 심의 를 올렸는데, 11월에 이 예산 이 갑자기 왔어요. 3억5천8백만원이. 국비가. 다른데 반납되는 예산 을 내년도 사업추진에 우선 쓰라고 해서 3억5천8백이 오고 내년도 국비 예산 이 4억원이 또 내시가 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게 좀...

그러면 4억 내시된 군비 부담은 내년에 편성이 돼있나?

아니, 내년에는 지금... 내년도 예산 만 일부 편성을 시켜 놨습니다.

4억 보조내시...그러면 예를 들어서 설계는 지금 보조내시 온 것만 가지고 하려고 그런가?

예. 그렇습니다.

근데, 아까 이야기대로 설계하고 착공은 이것이 협의가 돼야 착공이 되거든.

예. 맞습니다. 근데 설계도 사실상 이것이 확정이 되어야 설계가 들어가거든요. 기본설계가...

여기 지방비 15억중에 여기에 도비 얼마나...

도비 50% 준다고 계획 하에 이 사업을 추진했던 것입니다. 근데 아직은 내시는 안 왔어요. 안 왔는데...

그러니까 국비 15억에 나머지 15억중에서 7억5천은 도비에서 50% 7억5천을 주겠다?

예. 저희가 처음에 이 사업을 추진할 때, 당초에 새만금 방조제 관련해서 새만금 사업으로 해서 피해가 있으니까 이 사업을 추진해서 지역 주민 들의 소득증대에 기여토록 지시가 내려와서 저희가 추진을 했는데, 그때당시 도에 투ㆍ융자 심사 라든지, 국장님들하고 회의할 때 ‘도비가 선행이 되지 않으면 이 사업추진을 못합니다.’ 그 때 그렇게 전제조건을 걸고 이 사업을 추진했어요. 그랬더니 도비 지원을 해 주겠다고 약속하에 이 사업을 추진했던 것입니다.

만약 환경부하고 협의가 안 됐다고 했을 경우에 이 사업을 다른 데로 변경해서 유치할 장소가 있나? 아니면 반납을 해야 된다는 얘기여?

아니, 변산해수욕장 내에 관리계획만 확정이 되면 위치는 갈 수가 있다고...

위치 변경이 가능해요?

예. 위치 변경 가능합니다.

일단 조건부승인 형식으로 해서 승인 해주고 추진하다가 협의가 안 됐을 경우에는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 을 받아야겠죠.

일단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승인 을 해 주시면 저희가 사업추진하기도 유리하고 만약에 만약에 이 위치가 안된다고 하면 지금 저희가 송포항이라든가 이쪽에 다시 지방어항시설하면서 부지가 나오고 있거든요. 물량장이라든가 이런 매립지 부지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 위치에도 갈 수가 있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원칙은 아니지만 이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그런 방법을 쓸 수 밖에 없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드네요.

예. 그렇습니다. 만약에 승인 안되면 예산 확보에도 어려울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 하실 의원 , 안계십니까? 질의 하실 위원 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 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 를 생략하고자 제의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 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 이 없으므로 토론종결 을 선포 합니다.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발언 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님들, 부안청소년수련원 건립안에 대하여 주민 생활지원과장으로터 질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가 없으므로 주민 생활지원과장으로부터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 생활지원과장 발언 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2013년 말까지 완공계획이네요?

예.

우리 의회에서는 한 1, 2년 늦춰서 하면 어떨까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다만, 지금 2013년 말까지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는 것은 생활관하고 기본적으로 필요한 부대시설을 2013년까지 계획을 하고 있는 거고 실제 그것을 이용을 하면서 안의 내부 보강시설이 필요한데 그것도 최소한 저희들이 판단할 때 1년은 필요할 것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청소년수련원이 본격 오픈이 되려면 2014년 말, 빠르면... 그렇지 않으면 2015년 초... 그래서 앞으로도 최하 4년이상은 걸릴 것이다. 그래서 지금부터 시작하지 않으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해의길명소화사업 완공 후에 용도변경해서 이런 시설로 활용방안도 검토를 한다고 했거든요.

예.

그때 또 중복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요.

해의길에 들어있는 바둑공원 때문에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물론 소관은 문화관광과지만 이것은 소관에 상관없이 우리 부안군산하 전 공무원들이 머리를 짜내서 그것을 활용할 것인가를 연구를 해야 할 걸로 봅니다. 저희 부서 에서도 바둑공원뿐만 아니라 다른 우리군 소유, 군에서 관리하는 건물 중에 청소년수련시설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이 있다하면 최대한 그것을 확충을 하려고 그러거든요. 잘 아시는 바와같이 청소년수련시설은 지방자치단체 에서 시설을 해가지고 직접 관리 운영할 경우에는 보통 교부세 를 교부를 해 줍니다. 고창하고 우리 부안하고 항상 비교가 되는데, 고창하고 우리하고 비교하면 어느 것은 우리가 많이 받는 것도 있고, 적게 받고 있는 것도 있고 그러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에는 238억정도 차이가 납니다. 우리가 부족하죠. 근데 그 중에 거의 반절 가까이가 청소년수련시설이 없어가지고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그 부분만 해도 112억 정도가 우리가 부족하지요. 그래서 저희들은 청소년수련시설을 하루빨리 시설을 해야 하고 우리가 직접 관리도 해야 한다.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의원 님들께서 우려하시는 부분,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 운영비라든가 인건비 등등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부분도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충분하고도 남음이 있다. 특히,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청소년수련원은 누에센터 내에다 계획을 하고 있는데 누에센터는 전부 군유지이지요. 또 누에센터 하나를 운영하기 위해서 지금 상당한 인력이 거기에서 지금 투입이 되어서 거기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청소년수련원 시설이 되면 휴일에만 거기에 관광객들이 조금 오고 있는데 평일에도 수련원을 많이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상호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이다. 또 시설관리를 하는 데에도 그것을 함께 관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누에센터에서 근무하는 직원에다가 조금만 더 보태면 충분히 관리가 가능할 것이다. 그리고 누에센터도 장기적으로는 청소년수련시설로 포함을 시켜서 보통 교부세 지원대상이 될 수 있도록 그것도 연구를 해야 할 것이다. 물론, 바둑공원도 가능하면 법적으로 사업목적에 위배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언제쯤이 가능하려는 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것도 장기적으로는 당연히 청소년수련시설로 최대한 활용을 해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타당성이나 필요성은 저희들도 이해가 가요. 앞으로 누에타운이 있기 때문에 필요성은 인정이 가지만 여러 가지 시설 사업소들이 많이 불어났잖아요. 청자전시관, 바둑공원, 석정문학관...이런 시설들이 많은 상태에서 추진하다 보니까 군비 미 부담금 이 굉장히 불어났잖아요. 근데 이걸 추진을 해야 되는 것인가.. 우선 이 사업들이 끝나고 미 부담금 이 어느 정도 정리되면 그 때에 해서는 안 되는 것인가. 그런 염려가 좀 됩니다.

지금 현재 의원 님들께서 6대 의회에 들어와 가지고 올해 제1회 추경으로 관련 본 사업에 기본구상과 기본설계를 할 수 있도록 1억2천만원을 예산 승인 을 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지금 기본구상은 이미 끝나있고 또 계속 진행이 될 거거든요. 저번에 설명드린 것처럼 청소년수련시설은 국비 보조비율이 매우 높습니다. 청소년수련시설은 지금 광특회계로 돼 있는데 30%~80%까지 해 주거든요. 이것은 아주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광특회계 뿐만이 아니라 그 외에 또 별도로 지원도 가능할 것으로 저희들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2011년도에 광특으로 10억이 이미 배정이 되서 예산안 에 올라가 있습니다.

광특도 의존수입은 의존수입인데, 아까 김병효 의원 님 말씀에 동감을 하면서 각종 공공건물이 준공되면서 운영에 문제점이 되고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각종 재원이 어렵고 그러니까 1, 2년 미뤄서 하면 어떻겠냐 그런 생각은 저도 해 봤어요.

예.

그리고 지금 그 자료 보면 사업 기간 이 앞장에는 2013년 12월 말이라고 했는데, 뒷장에는 준공은 2014년 12월 말이라고 하는 것은 왜 이렇게 앞뒤가 안 맞지? 사업 기간 자체가 앞장하고 뒷장하고 좀 안 맞네.

아, 청소년수련원은 2013년이 맞습니다. 내부 보강시설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것은 최소한도 1년 정도는 더 걸리는 것입니다.

이거 1, 2년 늦추면 문제가 있나?

물론, 지금 현재 우리 재정 이 어렵기 때문에특히, 내년 형편이 어렵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지만 사실은 4년후를... 이렇게 어려울 때 일수록 또 앞으로 더 보고 미리 준비를 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기왕에 1억2천을 우리 군비로 세워진 것이 있기 때문에 2011년도에는 광특회계로 지원되는 10억만 세우는 걸로 그렇게 지금 예산안 도 올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추진한는 속도는 정이나 그러신다고 하면 2012년도에는 그 상황을 봐 가면서 속도조절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기왕에 1억2천이 세워져 있는 것도 약간 행정 절차상은 문제가 있을 수 있거든요. 이것은 어디까지나 계획이니까 그리고 신규로 재산형성을 하기 위해서 매입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군유지를 활용하는 부분이니까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승인 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 ,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 하실 위원 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 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 를 생략하고자 제의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 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 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 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 을 선포 합니다.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 를 선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