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부안군의회 발언
김형대 의원 발언

김형대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부안 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 위원 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1. 군 계획시설 결정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1항 군 계획시설 결정 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 합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근
권재근건설도시과장
건설도시과장 권재근입니다. 군 계획시설 지서 하수종말처리장 결정 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는 변산면 지 서리 일원에 발생되는 생활하수의 위생적이고 효율적으로 차집 처리하여 방류함으로써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공중보 건의 향상을 도모하고자하며 방류수역의 수질 오염을 최소화하기 위한 공공하수처리시설, 건설을 위해 하수처리 시설이 위치한 계획 부지를 군 계획시설 하수도 하수종말시설로 결정 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군 계획시설 하수종말처리시설 결정 면적 12,328㎡ , 관련근거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의 법률 제2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 주민 과 지방의회 의 의견청취입니다. 참고자료로 부안계획시설 지서 하수종말처리장 결정 안입니다. 계획시설 하수도 결정 조서는 신설입니다. 지서 공공하수처리시설 위치는 부안군 변산면 지 서리 547-1번지 일원입니다. 면적은 12,328㎡입니다. 군 계획시설 결정 사유는 앞에서 설명해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주 민의 견 청취사항입니다. 기간 은 2010년 11월 10일부터 11월 23일 14일간 일간신문 2개사에 게재하고 새전북신문, 새만금일보, 변산면사무소 게시판, 부안군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시하였으며, 의견 제출 사항은 없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위치는 변산면 지 서리 547-1번지 일원, 사업량은 하수처리시설 1일 1,400톤입니다. 차집관거는 2.04km입니다. 사업 기간 은 2011년 1월부터 2013년 12월까지입니다. 처리 구역 은 지서 1, 2ㆍ 지동ㆍ지남ㆍ송림ㆍ모장ㆍ중산ㆍ운산ㆍ삼항ㆍ송포ㆍ삼호ㆍ고사포 일부입니다. 면적은 1.01㎡이고, 인구는 1일 1,600인 관광인구는 6,700명을 1일 잡았습니다. 토지조서는 아래 표와 같습니다. 위치도와 군 계획 결정 안도는 첨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형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식
심문식전문위원
전문위원 심문 식입니다. 군 계획시설인 지서 하수종말처리장 결정 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은 2010년 11월 30일 부안 군수 로부터 제출 되어 2010년 12월 2일 우리 위원 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변산면 소재지 일원의 하수처리 구역 에서 배출되는 생활하수의 찻집처리를 위하여 설치하는 하수종말처리장을 군 계획시설로 결정 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써 지 서리 547-1번지에 약 1일 1,400톤 규모의 하수처리장을 시설하는 내용입니다. 사업비는 95억9천6백만원이 소요되겠으며, 사업 기간 은 2011년 1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계획되었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부안군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에 따라 변산면 지 서리 일원에 설치코자하는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제43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을 입안 하기 위하여 하수종말처리장을 설치ㆍ정비계획을 같은법 제28조에 따라 지방의회 의 의견을 들으려는 사안으로써 우리 위원 회에 회부 되기 전에 2개의 일간신문과 면게시판ㆍ 부안군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해당 지역주 민의 의견을 수렴하였으나, 이견은 없었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의 관련법 및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기준에는 저촉되는 사항은 없으나 인근 지역인 변산해수욕장 개발 계획에 따른 하수종말처리장 설치 부지가 필요한바 현 계획시설부지 12,328㎡에 변산해수욕장 하수처리를 할 수 있는 부지면적 약 4,506㎡를 포함하여 추진할 계획을 주민 에게 알리고, 도시계획시설로 결정 후 2단계 사업으로 증설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 및 금후 시설유지관리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김형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 서를 보면 변산해수욕장 개발계획 에 따른 처리장설치 부지도 필요하다고 했는데 지금 여기에는 안들어가 있는데 같이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재근
권재근건설도시과장
지금 저희들이 1, 2단계 사업으로 최종 2단계사업이 완료되면 전체평수는 3,300평입니다. 근데 개발계획 수요에 따른 면적자체는 1단계에서 예산 이나 환경부 승인 특히, 이제 예산 입니다. 예산 때문에 환경부에서 승인 된 1,400톤 현재 배출되는 양에 대해서만 부지면적이나 그런 것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단계 사업은 최종 책자 우리 기본계획에는 2단계 사업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1단계에는 1,400톤을 만들 수 있는 그 부지만 환경부에서 승인 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현재 1단계만 도시계획 결정 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민
주민하인호위원
들 공청회 같은 것은 다 거쳤어요?
재근
권재근건설도시과장
예. 전부 마무리 짓고 주민 들 의견에 따라서 부지자체도 주민 들이 선택해서 제공된 부지입니다.
이것
이것하인호위원
해놓고 또 저기 조포처럼 시끄러우면 얼마나 머리아파요.
재근
권재근건설도시과장
현재 부지는 주민 들이 기공 승낙 이 완료된 지구입니다.
그럼
그럼이영식위원
현재 그 부지면적 옆에 2단계로 사업할 수 있는 4,506㎡를 충분하게 조성할 수 있는 그런 데가 있습니까?
재근
권재근건설도시과장
예. 그건 주민 들과 기협의가 되어서 면적이 가능합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그 면적만 가지고 앞으로 하게 되면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이 배로 되는데요? 배로 할 수 있습니까?
재근
권재근건설도시과장
예. 가능합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1단계 처리시설하고 2단계 처리시설을 해야죠.
재근
권재근건설도시과장
예. 해야됩니다. 별도로
차피
어차피이영식위원
해수욕장 개발에 따른 것을 해야죠?
재근
권재근건설도시과장
개발이 되면 그 용량에 따라서 저희들이 추가용량을 1,900톤 정도를 봤습니다. 개발이 됨으로써 최종 1,400에서 3,300으로...
그럼
그럼이영식위원
이것이 안맞네요? 여기 우리 전문위원 이 검토한 사항은 약 2,900톤 규모로 얘기를 했는데 1,900톤 정도 하루에 해수욕장에는 나올 것이다?
재근
권재근건설도시과장
예.
분한
충분한이영식위원
부주의나 할 수 있는 주민 들에게 설명을 받아서 이해가 되었다?
재근
권재근건설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이영식위원
2단계 사업은 1단계 사업이 끝나야 될 것 아닙니까?
재근
권재근건설도시과장
끝나면 해수욕장 개발해서 입주가 될 때 그 때 증설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아까
아까이영식위원
말씀하셨는데 해수욕장 자체가 지금 LH 관계로 조금 어려움이 있잖아요?
재근
권재근건설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이영식위원
앞으로 자체 재원 조달해서 해수욕장을 개발해야겠다고 했거든요? 우리가 전망하기에는 자체 재원 조달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많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되는데 과연 이게 빠른 시일 내에 될 수 있을 것인가 좀 의문이 갑니다. 그렇죠?
재근
권재근건설도시과장
개발계획 은 전번에 군정시책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여러 사업이 병행되어서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욕장
해수욕장이영식위원
일부 개발지역 지 서리 일대하고 해수욕장이 앞으로 개발지역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전체적으로 작업에 포함이 된 사항입니까?
재근
권재근건설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이영식위원
해수욕장 앞으로 개발계획 할 곳은 다 빼버리고?
재근
권재근건설도시과장
현재 대체되는 시설만 현재 계상이 되어서 1,400톤 용량이 개선이 된 것이고요. 앞으로 개발해서 업체나 어떤 주택이 들어오면 개발계획 에 따른 증설계획을 별도로 2단계 만들어서 해야 됩니다.
지금
지금이영식위원
계획이 서기 전에 미리 보고 해서 의견청취를 받아야하는데 약간 절차상에 미스가 있었죠?
재근
권재근건설도시과장
아닙니다. 하수도 계획은 전번에 먼저 설명을 한번 드렸고요. 이것은 그 시설에 대한 도시계획 군 계획 결정 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비는
사업비는하인호위원
다 확보되었어요? 국비?
재근
권재근건설도시과장
사업비는 내년부터 연차적으로 투자가 되고 올해부터 기 설계비부터 확보가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비가
국비가하인호위원
70%, 도비 15%, 군비 15% 국비가 확보되었어요?
재근
권재근건설도시과장
예.

김형대위원장
과장님 지금 혹시 도선계획안 가지고 있어요? 평면도요?
재근
권재근건설도시과장
옆에 세워 놨습니다.

김형대위원장
평면도한번 펴 주시겠어요? 우측으로 평면도죠? 좌측에는 변산해수욕장을 제외한 지 서리 부분이 붉은색깔입니까? 붉은색깔은 해수욕장쪽이죠?
우리
우리하인호위원
사업장이 어디에요?
재근
권재근건설도시과장
현재 빨강 부분이 우리사업대상지 시설 결정 부지이고요. 그 옆 파랑 색깔은 처리 구역 입니다. 그래서 해수욕장이 개발되어서 처리 구역 이 넓어지면 저희들이 2단계 사업이 들어갑니다.

김형대위원장
지금 2단계 사업할 때 보면 그 공간은 무엇으로 예정으로 해놨어요?
재근
권재근건설도시과장
도시계획 시설 결정 합니다. 현재는 못합니다.

김형대위원장
현재 면적이 이 부지로 사용할 때 거기 어느 부분을 사용하나요? 만약에 하게 되면요? 양이 상당히 나올 텐데 거기에 녹지공간이나 뭘 만들어 놓을 것 아니에요?
재근
권재근건설도시과장
지금 저기 위치 부지를 보면요. 위에까지 옆으로 확장하면 전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형대위원장
옆에 녹지공간요?
재근
권재근건설도시과장
아니요. 별도로 추가 지정을 해야 됩니다.

김형대위원장
추가로?
재근
권재근건설도시과장
예.

김형대위원장
나중에 한다는 얘기에요?
재근
권재근건설도시과장
그렇습니다.

김형대위원장
그러면 그런 부분들은 나중에 민원소지 없어요? 민원소지라는 것은 뭐냐면 제2부지로 곧 실행될 거죠?
재근
권재근건설도시과장
아니 해수욕장 개발이 전체적으로 마무리 되면 시행 이 될 겁니다.

김형대위원장
그러니까 녹지공간 예를 들어서 지금 확보를 해 놓고 그 공간을 다시 넓혀서 한다면 지금 기존에 있는 지 서리 나 있는 사람들이 규모를 크게 한다면 그 사람들은 불평불만이 없으려나요?
재근
권재근건설도시과장
현재 저 부지나 외지 부지도 협의하고 주민 들이 저 부지까지는 가능하다 협의가 된 상태에서 추진을 하는 것입니다.

김형대위원장
그럼 그쪽에 같이 연계성 붙여서 하는 것이 아니라 만약 녹지공간 현재 평면도에 보면 녹지공간으로 되어 있어요.
재근
권재근건설도시과장
일부 체육시설이 되어 있고, 우리 처리시설 부지 자체만 저쪽 부서 에 공개 해서 더 추가로 하면 되는 것입니다.

김형대위원장
미리 예고도 해 줄 필요가 있을텐데
재근
권재근건설도시과장
미리 3,300톤에 대해서는 주민 들과 설명을 1, 2단계 나간다는 설명이 완료되어 있고요.

김형대위원장
예. 완료 되어 있으면 괜찮고요. 아까 그 얘기를 안해서
재근
권재근건설도시과장
자체 협의회에서 자기들이 지역 주민 들이 대표들이 협의를 해서 지역 주민 들이 자발적으로 기본 승낙 을 얻어서 저희들한테 제출 된 사항입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저 위치가 지금 지동리 마을인 것 같은데?
재근
권재근건설도시과장
지동ㆍ지서 현재는 변산해수욕장하고 우회도로 4차선에서 해수욕장쪽이 아니라 그 동네쪽입니다. 안쪽입니다.
으로
안쪽으로이영식위원
해서 산 밑으로?
재근
권재근건설도시과장
바로 4차선 바로 밑입니다. 입구요.

김형대위원장
과장님 한가지만 더 여쭐게요. 시설 결정 을 하는데 사전에 그것을 해 놓고...
재근
권재근건설도시과장
전문위원 검토보고 서 3,300에 따른 시설부지 시설책을 먼저 해놓고 나중에 증설만 하면 되지 않느냐 하는데요. 지금 저희들이 인가과정에서 실질적인 1단계 최소면적 자체만 승인 이 됩니다. 도 인가가 나는 거거든요? 인가범위 이외에는 별도의 시설 결정 을 안되고 왜냐면 시설 결정 을 하면 저희들 예산 이 뒤따르는 것이거든요? 예산 때문에 예산 협의나 인가자체가 그렇습니다.

김형대위원장
예. 그 부분은 알겠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업은
사업은하인호위원
지금 건설도시과에서 안하죠? 군 계획시설만 건설도시과에서 하죠?
재근
권재근건설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수도사업소에서 합니다.
인호
하인호위원
수도사업소에서 하죠?
재근
권재근건설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
알겠습니다.

김형대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 하실 위원 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 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이 없으므로 토론종결 을 선포 합니다.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 를 선포 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7분 회의중지
12시0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군 계획시설 결정 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은 위원 님들의 동의 가 있어야 우리 위원 님들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군 계획시설 결정 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동의 의 건이 이영식 위원 외 1인으로부터 발의 되었습니다. 이영식 위원 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이영식이영식위원
위원 입니다. 군 계획시설 결정 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동의안 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 계획시설 결정 안은 변산면 지 서리 일원에서 발생되는 생활하수를 위생적이고 효율적으로 차집 처리하여 방류함으로써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공중보 건의 향상을 도모하고자하는 것으로 군 계획시설 결정 은 타당하다는 내용의 찬성의견을 우리 위원 회의 의견으로 제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원안 대로 의결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바랍니다. 감사 합니다.

김형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위원 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사항이므로 질의 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제의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가 없으므로 질의 와 토론종결 을 선포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 계획시설 결정 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은 이영식 위원 외 1인이 발의 한 의견을 우리 위원 회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 위원 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 를 선포 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