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중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3회 삼척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안상정에 앞서 정진권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삼척시의회 회의규칙 제34조의 2 규정에 의하여 5분 자유발언을 한 후에 의안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정진권의원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권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5분자유발언의 기회를 배려하여 주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하기 전에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급히 고쳐야만 될 몇가지 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삼척시는 여타 시군과는 달리 지방채의 발행을 가급적 자제해서 풍족하지는 않지만은 그나마 튼튼한 지방재정을 운용하여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근래에 들어와서 우리시 재정은 지방세와 경상적 세외수입에 있어서는 특별한 증가요인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형 전략사업이라는 명목하에 분수에 넘치는 사업들을 추진하면서 끝을 맺지 못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총액인건비 마저 초과된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방재산업단지의 경우는 당초 계획단계에서 의회 동의를 받지 않고 시작해서 결국 분양이 어렵게 되자 수백억의 시민의 혈세가 추가로 소요되어야만 하는 웃지 못할 사태가 벌어지고 있고, 유기농수산 교육관 건립은 80억원의 사업비로 시작하여 이런 저런 사업비가 증가되어 150억원이 투자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이 완료되지도 않고 지금 와서 중단할 수도 없는 사업에 140억원이 더 필요하다고 합니다. 또 매년 12억원 이상의 운영비까지 필요하다고 하니 끝은 보이지 않고 답답하기 그지없습니다. 더욱이 300억원의 막대한 예산을 투자한 사업이 교육관을 한다 했다가 대학을 한다는 등 사업의 추진방향도 확정하지 못한 채 근본이 흔들리고 갈팡 질팡 해서 시민의 혈세만 날리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강원대학교 도계캠퍼스 지원, 남화산 해맞이 공원 등 추가로 시행하겠다고 계획하는 사업비가 1,000억원 이상이 되지 않습니까? 앞으로 지방채를 발행해서 충당할 것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재원을 마련할 것입니까? 이렇게 가다가는 공무원 봉급도 못주는 지방자치단체가 나타났듯이 삼척시도 예외가 아닐 것입니다. 지난 행정사무 감사시에도 지적했습니다만은 재정확보 대책은 없고 궁여지책으로,농어민과 중소상인에게 지원되어야 할 예산이 중단되거나 삭감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경제는 빠른 속도로 회복 중에 있습니다만은 서민층은 아직 경제회복의 온기를 완전히 체감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농민들은 농사짓는 환경이 점점 어려워 지고 있고 시중에는 상경기 마져 없습니다. 이는 대형사업만 하다보니 소규모 건설업체는 수주물량이 없고, 서민들은 일자리가 없어 많은 고충을 겪고 있습니다. 살맛나는 삼척건설을 위해서 기반을 조성하는 사업비를 투자하는 데에는 이견이 없습니다. 그러나 치밀하지 못한 행정으로 인해서 생각지도 못하고 계획에도 없던 예산이 과다하게 소요되는 일은 다시는 없어야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허구망상의 새로운 사업의 추진을 자제하고 지금까지 벌려놓은 유리소재 사업 등 장래가 불확실한 사업들은 지금 이 시점에서 과감하게 정리해서 내실있는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하며, 앞으로 지방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축제 등 각종 선심·전시성 예산은 최대한 절감 편성하고, 유사·중복사업은 통폐합하여 일자리 창출 등 서민생활 안정과 지역경제활성화 사업에 투자될 수 있도록 지금부터라도 정신을 차려 재정의 파탄을 맞는 국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011년도 당초예산안 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효과가 없는 사업인줄 알지만 지금까지 투자한 사업비가 아까워서라도 중도에 중단할 수는 없지 않느냐” 하는 푸념이 섞인 한숨소리가 나지 않도록 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1.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삼척시장 제출)

기획감사실장 이진국입니다. 2011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 및 제127조 규정에 의거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음으로써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입니다. 금년도 총 예산안 규모는 금년도 보다도 116억 2,000만원을 감액한 3,616억 5,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에서 일반회계가 3,417억 2,100만원, 그리고 특별회계가 199억 3,3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은 지방세가 173억 9,400만원, 세외수입이 370억 9,500만원, 지방교부세가 1,807억 8,600만원, 그리고 재정보전금이 50억, 보조금이 1,014억 4,6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정책사업비가 2,718억 1,300만원, 행정운영경비가 577억 6,700만원, 그리고 재무활동비가 86억 4,100만원, 그리고 예비비가 35억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2011년도 일반회계 당초예산안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총 규모는 3,417억 2,100만원으로 금년도 보다도 150억 4,600만원이 감액된 금액입니다. 이중에 지방세가 173억 9,400만원, 세외수입이 370억 9,500만원, 그리고 지방교부세가 1,807억 8,600만원, 그리고 보조금이 1,014억 4,600만원입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정책사업비가 2,718억 1,300만원, 그리고 재정운영경비가 577억 6,700만원, 그리고 재무활동비가 86억 4,100만원, 그리고 예비비는 35억원입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능별 세출예산입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175억 500만원, 그리고 문화 및 관광분야에 293억 600만원, 그다음 사회복지분야에 554억 7,800만원, 농림해양수산분야에 474억 6,500만원, 그리고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에 433억 3,300만원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실과별 주요사업비 세출예산편성 내역입니다. 먼저 문화공보실 소관에 삼척문화원 건립에 18억원, 핸드볼팀 운영에 11억 8,500만원, 그리고 전략산업과 소관에 방재산업테크노밸리 인프라구축에 56억 2,100만원, 방재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에 42억 500만원, 그리고 기간산업과 소관에 증산공원 조성사업에 62억 2,000만원, 해양관광리조트타운 조성사업에 15억원, 다음 9페이지입니다. 지식개발과 소관에 무상급식 및 친환경 쌀 공급에 6억 1,000만원, 그리고 총무과 소관에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에 11억 5,000만원,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주거급여에 23억 1,400만원, 자활근로사업에 13억 9,800만원, 그리고 사회복지소관에 삼척시 노인복지관 건립에 13억원, 노인일자리 창출사업에 8억 3,500만원,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에 삼척쓰레기매립장 시설보강공사에 5억 8,500만원, 도경계 화장실 신축에 1억 5,000만원, 그리고 관광정책과에 임원 남화산 해맞이 테마공원 조성사업에 10억원, 죽서루 경관과 풍류재현사업에 16억 4,100만원, 그리고 지역경제과 소관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 30억 8,200만원, 전통시장 시설개선사업에 25억 8,200만원, 그리고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정책과 소관에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에 13억 3,900만원, 그리고 유기질 비료지원에 10억 4,300만원, 그리고 산림녹지과 소관에 조림사업에 8억 7,500만원, 숲가꾸기사업에 23억 5,300만원, 사방사업에 17억 5,200만원, 12페이지입니다. 건설과 소관에 농업용수관리에 13억 500만원, 오지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에 18억 700만원, 그리고 삼척교 사거리 가각부 정비사업에 6억원, 그리고 농어촌도로 및 군도 확포장사업에 58억원,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에 34억 800만원, 다음에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과 소관에 증산 철도가도교 설치공사에 10억원, 시가지 가로등 LED 교체사업에 20억원, 그리고 교통행정과 소관에 임원항 공영주차장 확충사업에 10억원, 건축과 소관에 마을회관 신·증축사업에 5억 8,000만원, 그리고 도계 임대주택 건설사업에 34억 2,000만원입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해양수산과 소관에 어촌정주어항개발에 6억원, 어업인 공동화장실 신축에 3억원, 그리고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에 봉황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46억 1,000만원, 사직지구 배수펌프장 설치공사 29억원,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세계유기농시설 조성사업에 30억원, 보건소 소관에 노곡보건지소 신축에 3억 1,300만원,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개발사업단 소관에 강원대 도계캠퍼스 학사운영 지원에 45억원, 도계 진규폐 복지회관 건립에 31억 2,000만원, 그리고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소규모수도시설 개량사업에 8억 3,600만원, 그리고 삼척하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시설 설치공사에 21억 2,800만원, 그리고 호산지역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21억 2,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1년도 특별회계 당초예산안입니다. 예산안 총 규모는 199억 3,300만원으로 금년도 보다도 34억 2,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중에서 세입예산은 세외수입이 157억 4,100만원, 보조금이 41억 9,2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정책사업비가 157억 8,400만원, 행정운영경비가 35억 5,100만원, 재무활동비가 1억 7,100만원, 그리고 예비비가 4억 2,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별 예산편성 내역입니다. 첫 번째로, 주택사업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2억 800만원으로 순세계잉여금이 2억원, 지난년도수입이 5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은 경매수수료가 2,000만원, 일반운영비경비가 200만원, 예비비가 1억 8,200만원입니다. 두 번째로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9억 7,800만원으로 순세계잉여금이 300만원, 이월금이 800만원, 전입금이 7억, 보조금이 2억 6,300만원입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은 의료급여 요양비 및 장애인보장구 구입비가 1억 2,000만원, 의료급여비용 시비부담금이 6억 5,500만원입니다. 세 번째로, 국민기초생활보장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10억 900만원으로서 순세계잉여금이 9억원, 잡수입이 2,000만원, 지난년도수입이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생활안정자금 융자가 9억 4,600만원, 예비비가 5,200만원입니다. 다음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에서 국고보조금이 1억 7,900만원으로서 세출은 4개동에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에 1억 7,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2억 9,100만원으로 순세계잉여금이 3,000만원, 전입금이 1억 500만원, 보조금이 1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에서 가로등 전기요금이 500만원, 농공단지 노후시설 정비공사에 2억 2,500만원, 예비비가 4,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입니다. 여섯 번째, 주차장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3억 600만원으로서 전입금이 1억 500만원, 잡수입이 1억 100만원, 지난년도 수입이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은 사무관리비가 4,500만원, 공공운영비가 7,800만원, 그리고 주차시설 확충 및 관리가 1억 2,900만원입니다. 일곱 번째로,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20억 8,800만원으로 사용료 수입이 3억 7,500만원, 순세계잉여금이 2억원, 전입금이 12억원, 하수처리원인자부담금이 3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에서 하수도시설 관리운영비가 3억 6,600만원,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 운영관리비가 14억원, 하수도시설 유지관리 및 보수가 2억 8,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여덟 번째, 기반시설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1,400만원으로서 순세계잉여금이 1,400만원이고 세출은 기반시설 설치 및 보수사업이 1,4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당초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병용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병용입니다.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안은 지방자치법 제127조 및 지방재정법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2011년도 당초예산을 편성하기 위한 것으로써 예산의 총규모는 3,616억 5,400만원으로 매년 증가 추세에 있던 예산이 탄광지역개발사업비 지원만료에 따라서 2010년 대비 3.1%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있어서, 다행히 경기회복에 따른 내국세 증가로 인해 지방교부세는 증가하였지만 국고보조금과 순세계잉여금, 담배소비세 등이 감소하여 전체적으로는 전년대비 세입예산액이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기능별 세출예산에 있어서는, 사회복지분야가 가장 많고, 농림해양수산, 국토 및 지역개발 등의 순서입니다. 이상과 같이 세입의 감소에 따라 세출의 여러 분야에서 긴축재정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더욱이 2011년도 국가예산안은 서민과 중산층을 아우르는 사회통합과 성장 동력 확충을 통한 경제 활력을 바탕으로 “공정한 사회” 와 “더 큰 대한민국”을 구현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번 국가의 서민 희망예산으로 인해 지방자치단체의 부담도 증가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또한 저출산·고령화 속도가 빨라 향후에도 급격한 복지지출 분야의 예산액 증가가 예상되고, 이러한 복지지출과 각종보조금 등은 의무 지출적 성격이 강해서 한번 늘어나면 줄일 수 없어 재정운용의 경직성이 심화되고 건전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이 우려 된다고 전문가들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으로는 새로운 재원확보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2011년 달라지는 예산제도와 같이 건전한 예산편성 기반마련과 보조금 예산관리의 책임성 강화 등 예산의 효율성 확보가 더욱 중요한 시기라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예산안 심사시 해당 실과소별로 질의답변을 하고 본회의장에서는 질의답변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2. 2010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이정훈의원외 2인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