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택 의원 발언

보고 지금 했잖아요. 네? 김현택 위원 아니, 얘기해 보세요.

아니요, 얘기해 보세요.

됐어요?

아울러 세입예산안의 경우 세입명세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특별회계까지 포함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총무기획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종석 총무기획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기획국장 유종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수고하시는 이계주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2011년도 총무기획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기획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전년 대비 2억2,700만 원이 증액된 1,000억3,600만 원이며,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에 71억900만 원 등 총 1,071억4,500만 원의 예산으로 더 새롭고 힘찬 명품도시를 앞당기는데 최선을 다 하고자 합니다. 먼저 총무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중요사항 중심으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67페이지입니다. 미래지향적 조직목표 공유와 직원역량 극대화를 위한 명품인재 육성을 위하여 전년도 대비 3,100만 원을 감액한 총 7억9,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공무원 교육을 위한 상시학습 운영,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워크숍 및 포럼 개최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68페이지입니다. 전 직원의 행정능력 강화를 위해 전년도 대비 2,500만 원을 증액한 총 3억5,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사업으로는 창의적 제안제도 운영, 인센티브제도 운영, 장기근속공무원 해외연수 등이 있습니다. 이어서 사업명세서 69페이지입니다. 이․통장 지원 등 통․리․반 관리를 위해 1억7,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신명나게 일할 수 있는 직장분위기 조성으로 행정능력 극대화를 위한 후생복지사업에 39억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직원자녀 보육지원, 직원체육대회 개최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71페이지입니다. 우리 시의 국제위상 제고를 위한 국내외 자매도시와의 각종 우호교류사업에 3억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 사업명세서 72페이지 시민과 함께하는 시정을 위해 총 10억7,400만 원을 편성하여 시민의 날 기념식, 대학생 시정업무 체험, 대민업무 지원 등 시민과 소통하는 시정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5페이지입니다. 기록물 관리체계 구축사업에 3억2,600만 원을 편성하고 원활한 행정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총 13억1,200만 원을 편성하여 대체인력 운영, 당직제도 운영 등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78페이지입니다. 사회단체 공익활동 활성화사업에 4억3,300만 원을 편성하여 사회단체 지원 및 마을공동회관 관리 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79페이지부터 87페이지까지는 행정운영 및 인력운영경비로 전년도 대비 51억1,400만 원 증액된 711억7,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88페이지입니다. 명품시정 구현을 위해 총 1억1,800만 원을 편성하여 주요 업무계획 수립과 시정백서 발간, 각종 협의회 운영에 원활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89페이지입니다. 의회협력 업무추진을 위하여 4,100만 원, 공무원의 법무행정 능력제고 및 각종 소송수행 지원을 위해 6억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0페이지입니다. 살기 좋은 지역 건설을 위해 총 9억3,200만 원을 편성하여 남양주시 발전협의회 활성화 추진에 8,200만 원, 지역주민 스스로 테마가 있는 마을을 가꾸어 나가는 주민참여형 마을가꾸기 지원사업에 8억5,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시정참여 운영 지원에 9,300만 원을 편성하여 다수 시민의 시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91페이지 재정운영 지원에 총 2억6,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집행과정의 사전 및 사후 절차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예산제도 운영에 3,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92페이지 예산운영 관리를 위해 예산편성 책자 제작비 8,200만 원, 현장중심의 예산업무 수행을 위한 지원비용 1억3,200만 원, 지방재정 정보화시스템 구축을 위한 대행사업비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3페이지입니다. 예산총액의 1% 이상 확보규정에 따라 예비비 58억5,100만 원을 편성하고 부서운영을 위한 행정운영경비로 1억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수도사업 예수금 이자상환으로 12억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홍보기획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94페이지 매체를 활용한 홍보를 위하여 총 9억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시정홍보를 위한 연간 행정예고비용 4억8,200만 원, 신문 및 정기간행물 구독료 2억7,100만 원, 우리 시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시 이미지를 집약적으로 홍보하기 위한 KTX 영상광고 등 영상홍보비 2억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5페이지입니다. 인쇄매체를 활용한 시정소식 전달을 위하여 “쾌한도시” 제작비용 3억5,200만 원, 시보 제작비 2,000만 원, 소식지 우송료 1,000만 원 등 총 3억8,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각종 매체를 활용한 홍보체계 구축사업입니다. 시민접근성이 높은 대중광역버스, 전철 내 광고 및 스크린 도어 이용광고 등 대중매체를 활용한 홍보비 8,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각종 홍보물디자인 제작과 트라이비전 홍보물 교체 및 정비 등을 위해 총 1억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홍보대사 활동지원비 등 인적자원을 활용한 홍보비 2,200만 원과 우리 시 내방객을 위한 캐릭터 기념품 제작비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6페이지입니다. 영상기록 인프라 구축사업에 총 3억7,500만 원을 편성하여 시정뉴스 인터넷방송 운영비를 전년 대비 2,000만 원 증액하여 2억 원을 편성하고 시민이 참여하는 UCC프로그램 운영과 홍보영상 제작을 위해 5,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우리 시의 변화모습을 체계적으로 기록 관리하기 위해 도시기록사업비 4,000만 원과 방송·영상장비 유지 관리비에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7페이지 행정운영경비로서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등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8페이지 회계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98페이지 회계행정운영으로 회계결산 3,100만 원, 재무결산 1,800만 원,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보험, 계약심의위원회 운영 등 총 6,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9페이지 청사 환경개선으로 총 18억9,700만 원을 편성하여 별관동 옥상 단열공사에 5,000만 원, 본관 창호개선 공사비로 2억 원, 본청사 건물 노후에 따른 방수 공사비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청사 내부도색을 위하여 3,700만 원, 사무실 바닥청소비 2,500만 원, 소방시설 점검 및 보수 사업비로 3,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0페이지입니다. 청사 에너지 절약을 위한 LED조명 교체 사업비 5,000만 원, 노후 전기설비 교체비로 3,000만 원, 운동장 정비 및 축대 설치비 5,500만 원, 의회 지하 화장실 보수비로 3,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본청사 운영 및 유지 관리를 위한 청사 유지 관리비로 11억6,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1페이지 2청사 운영 및 유지 관리를 위한 청사 유지 관리비로 1억5,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관용차량 구입 및 관리입니다. 관용차량 소형승합차 2대 대체구입비로 6,000만 원, 관용차량 유지 관리에 따른 운영비로 3억9,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104페이지 세입부분입니다. 총세입은 71억900만 원으로 세부내용으로는 국유재산 임대료 수입 2억 원, 공유재산 임대료 수입 2억6,200만 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1억 원, 순세계잉여금 등으로 64억5,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국유재산 실태조사 및 관리에 따른 시․군보조금과 도유재산 위임관리에 따른 시․군보조금으로 9,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6페이지 세출부분으로 청사 건립부문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양질의 대민행정 및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와부종합행정타운 부지 연부 취득비로 14억5,200만 원, 지금동․도농동․별내면 신도시 청사 신축에 따른 설계용역비로 7억3,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수동면 체육시설부지 연부 취득비로 6억3,000만 원, 시립도서관, 도농동 청사 부지 임차료 및 도로사용료 2억6,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7페이지입니다. 국유재산 및 도유재산 관리비 9,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이어 108페이지 공유재산관리 운영비 3,000만 원, 예비비 39억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09페이지입니다. 디지털 전자시정 고도화에 총 22억8,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공간정보를 활용하여 합리적인 행정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한 공간정보체계 구축사업에 5억2,200만 원, 개정된 규격에 맞는 전자문서시스템 기능개선 사업에 1억7,200만 원, 업무용 정보화장비 구입비 4억 원을 편성하였고 또한 정품소프트웨어 사용을 위한 업무용 소프트웨어 구입에 9,100만 원, 전산장비 유지 보수를 위한 행정전산 운영에 3억8,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하여 111페이지 하수도 시설물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한 국비지원사업인 도로와 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에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이버행정 활성화 및 인터넷 기반구축사업으로 총 3억7,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스마트폰 이용 증가 등 온라인 미디어 환경변화 대응을 위한 모바일 전용 홈페이지 구축에 1억5,000만 원, 남양주넷 운영 유지 관리에 9,5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13페이지 정보통신 인프라 확충사업에 총 16억9,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사업으로 행정서비스 품질제고를 위한 행정전산망 속도 개선사업인 행정전산망 인프라 고도화 구축사업에 2억5,000만 원, 공공요금인 정보통신 회선이용료 11억8,100만 원, 통신장비 운영에 2억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4페이지 통계관리 부분입니다. 정책통계 및 평가자료 제공을 위한 사업체 조사비용으로 1억800만 원, 그 밖에 사업체 고용수요조사, 기본통계 발간, 통계수첩 제작 등 총 1억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행정체제개편기획단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17페이지입니다. 행정체제개편기획단은 총 1,800만 원을 편성하여 효율적인 행정체제개편과 조직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기획국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총무기획국 소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세부사업설명서(총무기획국 소관) (남양주시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저 총무과장님, 저 잠깐. 우리가 6대 의회가 구성된 지가 이제 7월 1일 자로 해서 이제 6개월에 지금 접어들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2011년도 예산안을 우리가 다루는 막중한 지금 우리 위원회의 첫날입니다. 오늘 또 보니까 우리 남양주시 이장단협의회 임원 분들도 많이 참석하여 주셨는데 제가 몇 마디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대외적으로는 사실 우리나라가 지금 구천 한 백억불 이상 수출을 달성하는 올 한 해가 될 거고 내년에는 아마 1조 달러 이상의 무역규모가 달성되는 해일 것 같습니다. 또 안팎으로는 사실 천안함 사건, 또 연평도 사건 등등 어려움도 있었는데 우리 여기 계시는 우리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은 우리 56만 시민들로부터 선출받은 정말 훌륭하고 참 유능한 우리 의원님들입니다. 내년도 예산안을 우리가 다루는데 있어서 마른 수건도 다시 짜는 그런 마음, 심정으로 하나하나 세심하게 정말 심도 있게 심의해 주시길 또 진심으로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얘기 곁들이면 사실 우리가 서울근교의 도시로서 참 비약적인 우리가 발전되는 정말 참 남양주시입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은 우리 남양주시가 얼마나 더 큰 어떤 그런 브랜드파워를 가지고 또 타 시․군에 비해서 얼마나 더 경쟁력 있는 우리 남양주시로 발전할 수 있느냐 거기에 우리가 또 어떤 그런 포커스를 맞춰서, 또 우리 시 발전을 위한다는 거는 결국은 우리 시민의 삶의 질과 어떤 그런 자긍심에 대한 고취를 도모한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여기 위원회 위원님들은 단 한 치의 오차 없이 정말 우리 시민을 위해서 우리 시 발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부분의 예산안이 될 수 있도록 유념하셔 가지고, 일단 그냥 흘려버리지 마시고 꼼꼼히 따지셔 가지고 알아보셔 가지고 정말 꼭 필요한 부서, 필요한 적소에 우리 살림이 되는 그런 예산이 되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직제 순에 의거 담당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민정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네.

네, 기준에 그렇게.

네,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광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세요. 우리 김현택 위원님한테 먼저 시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있습니다.

네.

네, 시책업무추진비는 우리 시에 전체 한도,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한도는 경기도에서 고시를 하는데 전체한도는 6억4,6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총한도를 6억4,600만 원 가지고 기관별, 부서별로 이렇게 업무의 비중에 따라 안배를 했고요. 그중에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읍은 대읍에 대해서 4급 서기관, 4급 서기관이 읍장인 데를 연간 1,000만 원으로 하고 나머지 읍․면․동은 똑같이 100만 원으로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네, 네.

네, 네, 그렇습니다.

위원님 지적하기 전에는 직급에 따라서 그렇게 안배를 했는데요. 위원님 말씀을 듣고 나서 저도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적하신 대로 업무의 성격이 조금 비슷하고 그 대신 업무가 좀 많고 적고 인구에 따라서 이런 차이는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1회 추경에 좀 조정을 해서 그 형평성이 유지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아닙니다. 지금 92쪽에 있는 걸 말씀하시는 거지요?

88쪽에 있는 사무관리비.

5,000만 원 있는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그 사항은 시정을 기획예산과에서 총괄하다가 보니까요. 연초에 주요업무계획을 수립하는 게 있고요. 또 읍․면․동 방문인사회 때 별도의 방문인사회 PPT자료를 준비하는 게 있습니다.

내년에요.

금년에는 선거 때문에 못 했는데요. 내년에는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민선 시정의 성과물이라든지 이런 거를 별도로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 기획에 일반수용비가 별도로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네, 이 사항은 시민참여행정을 하면서 한 달 전에 시민참여센터를 개설을 했습니다. 시민참여센터에 일반수용비가 별도로 센터에 나가 있기 때문에 그걸 별도로 계상했습니다.

거기 직원이 3명 배치되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아! 그거는 예산팀이라서 하는 게 아니고요. 예기치 못한, 어느 과에 있는 그런 사항도 아닌 예기치 못한 일이 생겼을 때 풀로다가 다른 부서에 무슨 업무와 관련된 일반수용비가 아니고 별도의 일이 생겨서 지원할 때 지원하는 그런 일반수용비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일반수용비, 급양비, 국내여비 이런 거는 시 전체에 풀로 부서에 계상된 거 이외에 별도의 일이 생겼을 때 쓰기 위한 그런 예산이고요? 매년 그런 식으로 풀수용비를 계상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풀수용비 같은 경우에는 저희 예산부서에 별도로 세워 가지고 다른 부서, 다른 부서에 수용비를 쓰는데 그 수용비, 부서에 있는 수용비를 쓸 성격이 아닌 그러한 일이 생겼을 때 풀 일반수용비로 취급을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전광판.

네, LED전광판.

네.

네.

먼저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답변드린 내용을 살펴보면 그 운영비는 우리가 상업광고를 표출하는 거로 거기 운영관리비가 1년에 한 9,000만 원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우리 시정소식뿐만 아니라 각 유관기관단체, 중앙정부까지 다 거기다 그 홍보를 하는데 우리 예산을 최대한으로 소비하지 않기 위해서 거기에 상업광고를 한 25%에서 30% 내주면서 우리가 그 위탁관리비로 이렇게 대체를 하고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기 때문에 세출예산에 편성이 되지 않은 것이지요.

네.

네.

1,300만 원 되겠네요.

아, 그거는요,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 유지‘ 보수비는 우리가 하자보수기간까지는 그 유지보수비도 안 냈습니다. 그런데 금년 8월 달부터인가 하자보수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그 망가지는 부분에 대한 그 유지 보수고요.

네, 그거는 나머지 돈은 운영관리비 직접 하는데.

네, 그렇습니다.

그런 돈이죠.

그렇죠. 금년까지 그렇게 된 거죠.

내년도에는 그 유지보수비까지도 투자를 안 하고 상업광고를 그만큼 더 5% 정도나 더 표출해 줘야겠죠.

네.

그렇습니다. 부수적이죠.

네, 그 정도에 맞춘 겁니다.

네.

금년도에 한 5,000, 6,000 정도 될 겁니다.

네.

네, 김현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네, 이광호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