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남양주시의회 발언

이철우 의원 발언

제183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10-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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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남양주시의회(제2차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남양주시장 제출) 2.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남양주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10년 11월 19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도시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활한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은 후, 국․소별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내용과 필요성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택

오준택전문위원

전문위원 오준택입니다.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예산안 총규모는 7,617억5,313만8,000원으로서 전년도 당초예산 7,455억1,629만1,000원보다 2.18%인 162억3,684만7,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전년도 당초예산 5,599억2,098만4,000원보다 220억1,844만2,000원이 증가한 5,819억3,942만6,000원이며, 특별회계는 57억8,159만5,000원이 감소한 1,798억1,371만2,000원으로 편성․제출되었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 중 자주재원에 해당되는 지방세 수입이 1,994억 원이며 세외수입이 490억5,142만7,000원 등 세입예산의 42.7%인 2,484억5,142만7,000원이 편성되었으며, 의존재원으로는 지방교부세 855억8,420만3,000원, 재정보전금 503억8,100만 원, 보조금 1,810억2,279만6,000원, 지방채 165억 원 등 총 3,334억8,799만9,000원으로 편성․제출되었습니다. 지방세 목표액은 전년도 대비하여 7.4%가 증가된 1,994억 원으로 편성되어 내년도 주민 1인당 지방세 부담액은 35만5,000원으로 전년도보다 3,000원이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자체재원인 지방세 수입은 총세입예산의 34%를 차지하는 중요한 재원이므로 충분한 근거자료와 정확한 통계에 의한 세수 추계인지를 확인하여야 할 것이며, 집행부는 부과․징수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세수결함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세외수입은 사용료수입 80억4,456만7,000원, 수수료수입 73억3,200만 원, 사업수입 4억7,900만 원, 징수교부금수입 71억1,610만 원, 이자수입 55억9,500만 원, 잉여금 150억 원, 전입금 9억6,500만 원, 부담금 6억 원, 잡수입 23억6,820만 원, 지난연도 수입 15억5,156만 원 등 490억5,142만7,000원으로 편성․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존재원의 내용으로 2010년도와 비교하여 살펴보면 지방교부세는 68억1,050만5,000원이 증가된 855억8,420만3,000원, 재정보전금은 44억8,491만4,000원이 증가된 503억8,100만 원, 보조금은 168억9,050만8,000원이 증가된 1,810억2,279만6,000원으로 편성․제출되었습니다. 또한 지방도 387호선 1구간에 75억 원, 2구간에 90억 원 등 총 165억 원을 경기도지역개발기금에서 차입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중 단위사업․세부사업을 포함한 정책사업비는 전년도 대비 84억484만9,000원이 증가된 4,688억9,536만8,000원, 내부거래지출 등 재무활동은 전년도 대비 78억4,496만3,000원이 증가된 309억12만1,000원, 인력운영비 등 행정운영비는 전년도 대비 57억6,863만 원이 증가된 821억4,393만7,000원이 편성․제출되었습니다. 당 위원회 소관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용경제과 소관입니다. 발전소주변지원사업 특별회계 부담금수입 1억4,600만 원을 세입재원으로 하여 화도읍, 조안면 지역주민들의 소득증대 및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비로 편성․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입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로 사용료수입 3,000만 원, 이자수입 3억 원, 잉여금 5억 원, 전입금 80억1,277만2,000원, 부담금 8,000만 원, 보조금 238억1,938만3,000원 등 327억4,215만5,000원을 세입재원으로 하여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비에 70억2,547만1,000원, 한강수계 수질개선사업에 109억1,442만2,000원, 공기업 특별회계 자본․경상전출금에 148억226만2,000원을 편성․제출하였으며, 이는 전년 대비 32억5,276만3,000원이 증가된 금액으로 총 327억4,215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소관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특별회계로 이자수입 23만5,000원을 세입재원으로 하여 전액 예비비로 편성하였으며, 기반시설 특별회계로 이자수입 1,000만 원, 잉여금 4억3,414만 원, 지난연도 수입 3억 원을 세입재원으로 하여 국내여비 336만 원, 예비비 7억4,078만 원을 편성하여 전년도보다 2억832만 원이 증가되어 총 7억4,414만 원이 세출예산으로 편성․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뉴타운추진과 소관입니다. 도시재정비촉진 특별회계는 이자수입 120만 원, 잉여금 830만 원으로 총 950만 원을 세입재원으로 하여 전액 예비비로 편성․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입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로 이자수입 60만 원, 잉여금 3,622만3,000원, 지난연도수입 4억7,883만1,000원 등 총 5억1,565만4,000원을 세입재원으로 하여 국민주택융자금 관리 254만4,000원, 예비비 4억8,311만 원, 기타회계 전출금 3,000만 원이 편성․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교통관리과 소관입니다. 교통사업 특별회계는 사용료수입 814만 원, 사업수입 7억3,820만 원, 징수교부금수입 3,000만 원, 이자수입 4,070만 원, 잉여금 15억 원, 부담금수입 1억6,000만 원, 잡수입 18억504만8,000원, 지난연도 수입 13억6,786만4,000원 등 총 56억4,995만2,000원을 세입재원으로 하여 교통안전대책사업에 200만 원, 공영주차장사업에 39억2,654만5,000원, 불법 주․정차단속에 15억2,398만 원, 자동차관리사업에 1억9,742만7,000원 등이 편성․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수도과 소관입니다. 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총규모는 611억6,533만 원으로서 세입재원을 살펴보면 영업수익 381억9,383만 원, 영업외수익 36억2,150만 원, 이월액 100억 원, 수용가미수금 2억 원, 자본잉여금수입 91억5,000만 원의 세입재원으로 영업비용에 306억1,853만7,000원, 특별손실에 4,300만 원, 가동설비자산에 176억3,480만 원, 기타 자본적 지출에 1억 원, 예비비에 127억6,899만3,000원이 편성․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하수처리과 소관입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총규모 713억884만3,000원으로 세입재원은 영업수익 164억9,690만 원, 영업외수익 85억5,804만3,000원, 이월금 200억 원, 수용가미수금 1억 원, 자본잉여수입금 261억5,390만 원이며, 세출예산으로는 영업수익에 215억1,946만8,000원, 영업외비용에 1,050만 원, 특별손실에 1,500만 원, 가동설비자산에 155억2,052만 원, 비가동설비자산에 159억2,600만 원, 비유동부채 상환에 3억 원, 민간자본이전에 2억5,000만 원, 예비비에 177억6,735만5,000원이 편성․제출되었습니다. 2011년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예산편성 기술상 소관 부서에서 편성한 예산의 목 설정 절차는 잘 되었는지 철저히 검토하여야 하고, 신규사업에 대하여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과 투․융자 심사 등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에 대한 심사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201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으로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도모를 목적으로 설치된 기금으로 전년도 대비 4,250만2,000원이 감소된 총 106억5,153만2,000원으로 편성․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환경자원과 소관입니다. 주민지원기금(에코-랜드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으로 에코-랜드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을 목적으로 설치되어 출연금 및 기타 이자수입으로 전년 대비 33억9,730만6,000원이 증가된 64억3,727만5,000원이 편성․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환경정비과 소관입니다. 옥외광고정비기금으로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광고물정비, 경관개선 등을 목적으로 설치되었으며 총 1억9,213만 원이 편성․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재난방재과 소관입니다. 재난관리기금으로 재난관리에 필요한 비용충당 및 재난관리예방을 목적으로 설치되었으며 전년도 대비 3억5,264만7,000원이 감소된 총 66억4,928만6,000원이 편성․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입니다. 농업특산품육성기금으로 동 기금은 농업의 생산력 증대와 농가소득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치되었으며, 전년도보다 1,967만1,000원이 감소된 총 10억2,818만8,000원이 편성․제출되었습니다. 기금은 급변하는 현실에서 지방자치단체의 특수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특정한 분야의 사업에 대하여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자금지원이 필요한 경우 예산총계주의 등 지방재정법령의 일반적인 제약에서 벗어나 좀 더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예산과는 별도로 기금을 설치․운영하는 사항으로 기금 본래의 목적에 맞게 세출예산을 편성하고 사업목적 달성에 필요한 예산 확보금액은 적정한지 여부와 기금의 주요 세입원인 출연금과 이자수입은 적정하게 편성되었는지, 또한 적립금 등 자금 운용 시 금융기관에 이자율이 높은 상품으로 예치․관리하여 세입원을 증대시키는지 등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의를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획 순에 의거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소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임종대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대입니다. 항상 남양주 농업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우리 시 농업발전과 농업인의 권익증진을 위하여 적극 지원해 주시는 박유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그동안 의회 일정과 맞물리는 각종 행사 시 저희 행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적극 배려해 주심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 머리 숙여 감사를 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에는 2개 정책사업과 13개 단위사업, 그리고 80개의 세부사업으로 사업계획을 수립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농업인 교육을 통한 농촌인력의 세계화 추진을 위해서 농촌인력 육성정책사업은 기술지원 업무 추진 등 6개 단위사업으로 예산액 24억3,807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1쪽부터 227쪽입니다. 기술지원 업무 추진사업은 쾌적한 청사 및 시설물 유지·관리와 농업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사업으로 8억7,02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7쪽부터 229쪽 남양주 농특산물 마케팅 강화사업입니다. 남양주농산물 인터넷 홍보사업과 산지유통 기반조성사업, 그리고 국비지원의 농업기술보급 정보화사업, 농산물 온라인 마케팅 기반조성사업 등에 1억4,374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29쪽부터 233쪽 농업인 조직체 육성사업은 새로운 지식의 전문경영을 위한 핵심주체 육성과 농업인 자율연구모임 등 단체육성을 위한 사업비로 명품농산물 육성을 위한 농업인대상과 이에 따른 지원사업 그리고 지역농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농업기술대전사업에 1억3,000만 원,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사업에 7,480만 원, 농촌청소년단체 육성에 4,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3쪽부터 236쪽 농업인 핵심인력 육성사업은 농업인의 평생학습과 남양주농업의 혁신·변화를 선도할 전문농업인 육성을 위한 그린농업대학 활성화와 소비자 귀농교육, 그린농업대학 경영대학원 운영 등에 3억2,478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6쪽부터 238쪽까지 농업체험장 운영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계절별 초화류원 식물식재 등 농업체험교육장 조성과 체험학습농장 육성 등에 4억6,726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8쪽 농업기계은행 운영 관리, 장비구입 및 시설보완 등에 2억8,136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0쪽 친환경, 정밀농업 실천을 위한 농업기술개발 정책사업은 친환경농업육성 등 6개 단위사업에 34억2,990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친환경농업육성의 세부사업으로 벼 병해충 예찰사업 등 자체사업과 지역농업특성화 국비지원사업을 확보하여 12억6,259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5쪽부터 248쪽 남양주과수 명품화구축 및 고품질 원예작물 생산기반조성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남양주과수 명품화 기반조성사업과 국내최고 품질인 탑푸르트 생산단지 기술향상을 위한 리더스쿨 운영에 1억5,5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7쪽 고품질 원예작물 생산기반조성은 남양주 5대 채소 명품화사업, 시설채소 GAP 기반조성사업 그리고 시설에너지 절감 기술보급사업 등에 4억1,5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8쪽부터 249쪽 축산특작 생산기반 조성사업으로 친환경 특산물 기반조성과 안전축산물 기반조성에 3억8,5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9쪽부터 251쪽 근교지도형 친환경농업 연구사업입니다. 새로운 품종개발과 토종유전자원은행 설치, 미생물생산시설의 운영 등에 2억9,360만9,000원을 계상하였고 251쪽 생활개선회 단체활동 지원사업과 친환경 유기농산물 가공상품화 기반조성 및 농식품자원활용 새소득원 창출을 위해서 2억7,2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4쪽 세계유기농대회 지원입니다. 세계유기농대회의 성공적 개최 및 유기농업인증 농가 확대를 위한 친환경농업육성 및 인증기반구축에 5억2,000만 원, 인증농가 육성 및 유용미생물 배양균주를 보급하는 생산기반조성에 1억2,5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부터 255쪽까지의 행정운영경비는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별도의 안건인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05쪽부터 113쪽의 농업특산품 육성기금 융자사업입니다. 본 기금은 농업의 생산력증대와 농가소득향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2001년도에 남양주시의회에서 의원님들의 발의에 의해 제76회 임시회에서 농업인육성기금 조례 제정안이 발의되었고 당해연도 제110회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조례가 제정되어 현재까지 농업인의 의욕 고취와 생산력증대에 크게 이바지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기금조성은 2002년도부터 2011년까지 50억을 조성목표로 해서 현재 40억 원이 조성되었으며, 지금까지 출연금과 상환금을 활용해서 총 241농가에 67억 원의 융자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109쪽의 자금운용계획의 수입과 지출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입액과 지출액을 10억2,818만8,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수입내역은 출연금 2억 원과 융자금 회수액 7억1,030만5,000원, 예치금회수액 1억1,338만3,000원, 이자수입 450만 원의 수입액으로 융자금 10억 원과 예치금 2,818만8,000원의 지출액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영사업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농업기술센터 소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세부사업설명서(농업기술센터 소관)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농업기술센터 소관) (남양주시장)

이상 3건 전자회의록 참조

유희

박유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상정합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페이지와 부기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소장께 본 위원장이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 무기, 기간제 및 무기계약근로자가 지금 몇 명이나 있죠?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네, 저희가 계상을 28명으로 해 놓았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장

총 기간제 직원하고 무기계약근로자가 총예산지출이 농업기술센터 운영하는데 몇 %나 차지하시죠? 그 저 소장께서 얘기 한번 해 보세요.

종대

임종대농업기술센터소장

무기계약근로자 6명이 근무하고 있고요. 기간제근로자는.

유희

박유희위원장

네?

종대

임종대농업기술센터소장

무기계약근로자는 지금 현재 6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기간제근로자는 연도별로 예산확보에 따라서 다릅니다마는 올해에는 조금 전에 농업진흥과장이 얘기한 대로 그렇게 했고 내년도에는 또 각종 사업이 다양하게 늘어나다 보니까 편성을 많이 해 놓았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장

정확하게 무기계약근로자하고 기간제근로자가 몇 명 근무하는 거 우리 소장께서 좀 알고 계시는 거예요? 기본이잖아요? 기본. 네? 당연히 지금 여기에 2010년도에는 금액이 산출이 되고 무기계약근로자, 기간제근무하는 게 28명이 근무를 하는데 운영을 하시면서 총 농업기술센터 예산에 인원을 쓰는데 몇 %가 들고 금액이 얼마 들고 인원이 얼마고 명확하게 아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제일 기본적인 것을 알지 못하시면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본 위원장이 물어보는 요구가 전체적으로 한 3년간 파악을 했더니 물론 필요해서 우리 직원들을 채용하지마는 기본적으로 숙지할 것은 숙지 좀 하세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창균 위원님.

창균

이창균위원

네, 이창균 위원입니다. 221쪽 기관홍보와 보도자료 제작이 있죠?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네.

창균

이창균위원

221쪽하고 225쪽을 보면 시민참여 시범사업 평가단 운영물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요거를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게 중첩되는 내용 같아요.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기관홍보자료 제작은 저희가 농업기술센터 홍보 있지 않습니까? 책자라든가 그래서 이제 기관을 홍보하는 책자를 갖다가 유인해 가지고 인근 시․군이라든가 아니면 홍보용으로 쓰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225쪽에 있는 기술보급 시범사업평가단은 저희가 시범사업을 하다 보니까 농업인끼리 평가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거보다는 시민을 모집해서 시민이 직접 시범사업 농장현장을 가서 직접 이야기도 듣고 변화된 모습도 보고 해서 그런 평가단을 처음 내년서부터 시행해 보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자, 그러시면 우리 세부사업설명서가 있는데 세부사업설명서에 이런 것을 자세하게 표기를 하면, 우리 위원들도 명확한 부분을 알아야지만이 예산을 삭감하고 또 증액할 수 있는 이런 것이 지식이 되지요?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그런데 이거 세부사업설명서를 왜 해 놨는지 모르겠어요. 그 사업에 대한 세부설명을 명확히 해 주면 사전에 와서 사업 보고할 필요도 없고 위원님들 이거 보고 그대로 공부해서 그 사업에 대한 인지를 하고 나서 이 사업에 대한 결정문제를 우리가 스스로 찾을 수 있게 해 주어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그러기 위해서 이 세부사업설명서가 필요한 것 같은데 전혀 이 무성의한 이런 사업설명서를 제출해 놓고 있어요. 이게 지금 단지 여기뿐만이 아니고 우리 전체 소관 부서가 다 그런데 그거는 내가 소관 부서 때마다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뭐 1식으로 해 놓고 이렇게 한 부분들이 있는데 앞으로는 이 세부사업설명서를 좀 세세하게 한눈에 볼 수 있게, 그래야지만이 시간도 절약이 될 수 있고 우리가 이것저것을 다 건너가면서 이렇게 여러 권의 책을 봐야 될 필요성도 있고 시간이 돈 아닙니까?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세부적으로 표기하겠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자세하게 이 세부사업설명서를 기재해 주셨으면 합니다.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원협 위원님.

원협

조원협위원

조원협 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491쪽 보세요. 농업인상담소 시설운영 및 보완 되어 있죠? 491쪽.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네, 예산서로다 225쪽에 농업인상담소 시설운영 보완이 있습니다.

원협

조원협위원

세부사업설명서?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네.

원협

조원협위원

거기 보시면 작년, 올 예산이 9,000만 원이 되어 있고 내년도 예산이 9,200여만 원이 되어 있죠?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네.

원협

조원협위원

그런데 올 예산 9,000만 원은 지금 어디에 사용하신 건가요?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아, 그거는 진접 농업인상담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인상담소가 이제 리모델링, 오래 되었기 때문에요, 30년이 넘어 가지고 리모델링을 했고 그다음에 2층에는 생활개선회 조리실습실을 갖다가 같이 만든 게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9,000만 원이 투여가 되었던 것입니다.

원협

조원협위원

리모델링하는데 9,000만 원이 다 들어가고 다른 사업은 안 한 거죠?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아니죠. 다른 상담소 같은 경우는 기본적인 것은 저희 예산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넣고요. 그다음에 시설지원 쪽에서 보면 그 돈이 들어갔던 거라 편성을 그렇게 해 놓은 겁니다.

원협

조원협위원

리모델링비가 얼마 들어갔어요?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전부 9,000만 원 여기에 다 들어간 내용입니다.

원협

조원협위원

9,000만 원 들어갔죠?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네.

원협

조원협위원

다른 사업은 안 한 거 아니에요? 9,000만 원 가지고 리모델링만 한 거 아니에요? 그죠?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네.

원협

조원협위원

그런데 내년도 예산을 또 9,200만 원을 요구하면서 기간제근로자 7명을 또 저거를 했어요, 신규로?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네, 요거는 저 농업인상담소가 그동안은 농촌진흥청이라든지 거기에서 청년일자리 있지 않습니까? 그거로 지원을 받았었고요. 그다음에는 공익제도가 있어서 공익이 근무를 했었습니다. 농업인상담소에. 그런데 공익제도가 없어짐으로 해서 상담소장이 현장을 돌다 보니까 항상 사무실을 비워 놓게 되거든요. 그래서 농가들 불만이 많아 가지고 저희가 일용적 개념으로 해서 영농처를 갖다가 활용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8개 상담소가 있는데 그중에 미금상담소는 사실은 공익 1명을 저희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7개 상담소를 운영하면 농촌 인력을 갖다가 확보하고 또 농가들한테 불만을 들을 수 있고, 종자라든가 그런 것을 갖다가 공급하는데 도움이 되어서 계상을 해 놓은 내용입니다.

원협

조원협위원

그리고 시설보수 3개소는 어디, 장소는 어디예요? 정확히.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그거는 수동하고 조안하고 진접에 일부분이 들어갑니다. 그거는.

원협

조원협위원

진접에 또 들어가는 거예요?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아, 그거는 이제 진접은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것은 이번에 리모델링했기 때문에 없는데 뭐가 있느냐 하면 냉난방시설이 리모델링에 그게 들어가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거 일부 들어가고요. 그다음에는 이제 조안 같은 경우도 노후된 것을 갖다가 저희가 이제 수리 좀 해 주고 그런 것입니다. 나머지는 이제 상담소가 읍․면종합청사에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원협

조원협위원

그러면 이게 495쪽 보시면 과학영농기술현장 서비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여기도 농업인상담소 운영 지원해 가지고 150만 원씩 8개소를 여기에다 했는데 그러면 이거는 8개소는 어디 어디입니까?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그거는 이제 각 읍․면․동에서 미금지역에는 저기 있고요, 2청사에 있고요. 그다음에 진접 있고요. 화도, 수동, 조안, 진건, 별내 해서 8개 상담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별내에서는 퇴계원을 같이 보고요. 진접에서 오남을 같이 보고 그래서 이제 묶어 가지고 미금지역은 전체 6개 동을 1개로 보고요. 그래서 전체 8개소가 되겠습니다.

원협

조원협위원

이상입니다.

유희

박유희위원장

원병일 위원님.

원병일위원

세부사업설명 488쪽입니다. 이게 예산은 얼마 안 되는데 증액이 되었네요. 예산은 얼마 안 되지만 효과성에 대해서 질의를 한번 해 볼게요. 증액을 한 이유는 뭐 참여인원을 늘리시는 건가요? 아니면 횟수를 늘리시는 거예요?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죄송합니다. 세부내용에서는 저희가 내용만 가지고 있고 예산서를 갖다가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유희

박유희위원장

221쪽 농업기술 습득 및 우수기관 벤치마킹 얘기하시는 건가요? 원병일 위원님.

원병일위원

네.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사백 몇 쪽?

원병일위원

488쪽.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아, 요거는 저희가 직원들 농촌진흥청에 시험연구사업을 하다 보면 새로운 사업을 갖다 했을 때 저희 직원들을 갖다가 현장 벤치마킹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원병일위원

아, 대상이 직원들이라고요?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네.

원병일위원

그러면 지금 증액된 이유는 뭐.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직원이 저희가 이제 2명이 보강되었거든요.

원병일위원

그러면 원래는 7명이 갔는데 9명으로 하셨다고?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이게 이제 전체 인원으로 봤을 때요, 저희가 이제 그동안은 43명에서 45명으로 금년에 2명이 증원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계상해 가지고 금액을 갖다가 조금 늘려 놓은 것입니다.

원병일위원

그러면 저기 매달 뭐 이렇게 참여를 하시는 건가요? 그냥 횟수를 정해 놓고 12개월로 하시는 거예요, 12번으로 나누어서 하시는 것인지, 매월 가시는 것인지 아니면 뭐 볼 때가 있으면 한 달에 두 번도 가시고 하는 것인지?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해 놓고 월 몇 명씩 가는 것은 아니고요. 해당 분야 업무분야별로다가 많이 가는 인원이 있고요, 또 적게 가는 지도사가 있고 그래서 그것은 개인별로 뭐 세 번 간다, 네 번 간다보다는 그 횟수는 조정이 됩니다.

원병일위원

그러면 뭐 지금 벤치마킹을 하신다고 했는데 신품종 에너지절감 기술 뭐 평가회 등에 참여를 하신다고 했는데 그게 갈 때가 동절기에는 없을 때도 있고 예를 들어서, 그렇죠?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네.

원병일위원

그러면 한 달에 네 번 갈 수도 있고 그렇게 되시겠네요?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네, 있습니다.

원병일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그런 참여한 평가나 박람회 등에 참여를 하셔 가지고 여기에 정책개발을 한다고 해 놓으셨는데 그러면 그 작년도도 그렇고 저기 우리 정책개발에 실제로 적용한 사례가 있으면 한두 가지만 좀 말씀을 해 주세요.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여기에 대한 것은 제가 이제 진흥청 얘기도 했었지마는 전문지도연구회라고 또 있거든요. 농촌진흥청에 구성되어서 있는 게요.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한 20여 명이 거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모여서 가는 교육에도 여비로다 지출하고요. 또 갔다 와 가지고 새로운 사업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시범사업이라든가 그런 거 할 때 갔다 와서 평가하고 그 내용 가지고 그다음 해에 예산을 갖다가 반영시키고 이제 그런 사업으로 갖다가 목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원병일위원

그런데 직원들이 가시는데 여비 2만 원씩은 꼭 이렇게 필요한 건가요? 직원들이면.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이제 저, 가서 식사비가 있고요, 그다음에 거기 내는 비용이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편성을 해 놓은 겁니다. 또 가면 그냥 가는 게 아니고요. 교육받게 되면 교육비도 저희가 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은 대부분이 자부담으로 갖다가 많이 내기는 내는데 실제 기본경비 정도는 저희가 이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원병일위원

네, 알겠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창균 위원님.

창균

이창균위원

네, 이창균 위원입니다. 명세서 225쪽과 세부사업설명서 493쪽을 같이 좀 봐 주십시오. 새기술보급시범사업 평가단 운영 이 새기술보급시범 이게 어떤 내용이죠?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요거는 저희가 이제 새로운 사업에 대해서 시범사업을 하는 게 있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새로운 사업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안 나와 있는 거예요?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이것은 이제 새로운 사업이라는 것은 기술보급사업 중에서, 기술보급사업 중에서 예를 들어서 먹골배를 갖다가 신품종을 갖다가 개량한다든가 아니면 친환경농업에 대해서 오리농법이라든가 기타 사업을 갖다가 한다든가 해서 기술보급 전반적인 사업을 갖다가 새로운 시범사업으로 보는 겁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그러면 새기술보급 시범인데 이게 전문가가 평가하고 판단해야 될 사항 아닙니까?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그거는 저희 직원들이 해서, 그다음에 산학협동심의회 위원들이 평가하지마는 그것도 필요하고 농업을 갖다가 하지 않는 분, 하는 분 해서 일반시민들도 농업을 갖다가 이해시키려면 그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내년에 처음 저희가 한번 시도를 갖다가 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시민들이 참여해서 아, 이러한 농업을 이해할 수 있는 길이 쭉 다니는 것보다는 직접 사업을 참여해서 보고 거기에서 체험도 해 보고 그래서 느낌으로 해서 그분들이 요구사항이 또 있을 겁니다. 그런 것을 저희가 이제 반영을 시키는 차원에서 그렇게.

창균

이창균위원

본 위원이 느끼기에는 이 새 기술이라는 타이틀을 쓰셨는데 지금 말씀 중에 직원 분도 또 전문가도 우리 산출내역을 보면 또 시민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는데 이 새 기술보급이라는 용어가 걸맞게 된다고 그러면 이 시민평가단으로 구성이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니고 전문가집단이나 또 뭐 직원 분들까지 거론하셨는데 그렇게 구성요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새 기술을 시민이 어떻게 판단한다는지 그거 구체적으로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직원이라든가 전문가는 저희가 이제 중간평가에, 사업을 하게 되면 중간평가하고 결과평가를 합니다. 매년 하고 있거든요. 해서 예를 들어서 친환경오리농법을 하게 되면 오리 투여에서부터 시작해서 중간에 생육사항까지 다 조사한 것을 가지고 중간에 평가를 하고요. 그다음에 결과에서는 수량조사라든가 그런 것을 전체를 갖다가 모아서 평가를 하는데 요거는 관행적으로 저희가 많이 해 왔고요. 저희가 이제 시민을 갖다가 참여시키는 이유는 일반시민이 농업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유기농업도 마찬가지겠지만 많이 아실 것 같지만 실제로 많이 모르는 게 있습니다. 백화점에서 물건을 갖다가 저희가 이제 실험해 보니까 물건을 고를 때도 유기농업이냐, 무농약이냐, 저농약이냐 했을 때 유기농보다는 저농약을 선호하는 것도 없지 않아 있고요. 그래서 그런 농업에서 잘 모르는 게 있어서 일반시민도 참여시켜서 농업이 새로운 이렇게 변화를 갖다가 이러이러한 변화를 주고 있습니다라는 것을 갖다가 우선 알려주는, 또 알려주는 기초를 갖다가 교육기능 그런 차원이.

창균

이창균위원

네, 본 위원이 여쭙는 것은 그거 맞는 말씀인데요.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네.

창균

이창균위원

새기술보급 이거에 제가 집착하는 것입니다.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창균

이창균위원

그러면 용어를 달리 사용을 하시든지 안 그러면 새기술보급이라고 그러면 분명히 어떤 새기술을 만들어야 되는 이런 것인데 어떻게 시민들이 참여해서, 그것은 체험학습이지 지금 말씀방향이 체험 쪽 아니시냐고요.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이거 체험에 대한 부분은 이 농업기술센터 이것뿐만이 아니고 숱하게 많습니다.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네.

창균

이창균위원

그런데 이게 전부 이중성을 가지고 있어요. 제가 판단하는 것으로 봐서는. 그래서 이런 것을 자꾸 만들어내서 시민도 참여한다는 것이 자발적으로 이거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까?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저희가 이제 공모를 하죠. 공모를 해 가지고요. 공모해서 참여를 갖다가 원하시는 분한테 계획을 갖다가 말씀을 드리고.

창균

이창균위원

그래요. 이 산출내역 보시면 시민참여평가단 운영 그러니까 시민참여평가단이면 시민들 스스로가 자발적으로 참여를 해서 무언가를 일궈내야 되는 이런 부분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거를 의도적으로 시민들의 어떤 그 이끌어내서 이렇게 뭐 체험을 시킨다든지 이런 거 별로, 우리가 예산부분이 한정된 내에서 써야 되는 건데 써야 될 곳은 많고 돈은 없다고 늘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먼저 사업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좀 충분하게 고려하셔서 예산을 좀 세워 주셨으면 합니다.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장

과장님!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장

위원장이 보충질의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쉽게 말해 갖고 워킹그룹이죠?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장

그렇죠?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장

이게 지금 워킹그룹이라고는 표현을 못 하고 시민참여단 해서 실질적으로 농업에 관련되지 않고 농업에 활동하지 않는 사람을 명단을 쫙 추려서 거기에 외 사람을 한 30명 해 갖고 평가단을 만들어서 식비 1만 원씩 이렇게 실비보상하고 그러는 거죠?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저희.

유희

박유희위원장

우리 시에서 추진하는 주민참여 워킹그룹의 일환인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해 놓으신 거죠?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장

아, 그렇게 얘기하시면 편한데 뭘 저거를 얘기하세요? 벌써 위원님들 다 알고 있는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창균

이창균위원

연관되어서 하겠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장

네.

창균

이창균위원

227쪽 보시면 남양주농산물 인터넷홍보에 농산물 체험단 운영이 또 있어요.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네.

창균

이창균위원

제가 같은 맥락에서 이거 말씀드립니다. 이 체험대상자가 어떻게 되죠?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아, 요거는 저희가 블로그라든가 카페운영자를 갖다가 인터넷에다가, 시 인터넷도 마찬가지고요. 저기 거기다가 게시해 가지고 카페라든가 블로그를 갖다가 가지고 있는 분들, 그분들이 농사체험을, 우리가 이제 관광농장도 있고 체험농장도 있습니다. 거기 와서 직접 체험을 해 보고 그 결과를 본인이 가지고 있는 카페라든가 블로그에 올려 가지고 홍보하는 거, 그것이 금년도에 처음 실시를 갖다가 해 보니까 반응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요거 관계에 대해서는. 그래서 8개, 4일에 100명을 갖다가 기준 잡아 가지고 8개 농장을 갖다가 운영을 한 결과 직접 찾아 방문하는 분이 많이 계시고 그사람들의 카페를 갖다가 보고요. 전화문의도 많이 오고 해서 요거는 상당히 효과가 좋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하는 것입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효과가 좋으셨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체험작목은 어느 정도가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6월 25일 날 오전서부터 오후까지 해 가지고 꽃놀음이체험이라고 해서 부채라든가 책갈피 만드는, 와부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배리하우스라고 해서 배빵 만드는 게 있었고요. 7월 19일 날에 태초솔트라고 해서 저소금, 그다음에 안나농원이라고 해서 블루베리라든가 잼 만들기, 그런 체험, 그다음에 8월 21일 날 진접의 정용자 벌꿀, 밀랍 만들기, 그다음에 베고니아 심는 체험, 그다음에 8월 30일 날 산들농원에서 표고버섯 수확이라든가 재배관리, 그다음에 장뇌삼 화분 만들기 등.

창균

이창균위원

네, 거기까지 되었고요. 시간이 없으니까 자료로 후에 그거 좀 제출해 주시고요.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네.

창균

이창균위원

체험을 통해서 얻어내야 되는 결과가 분명히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지역농가에 미친 효과 이런 부분이 있다고 보시면 좀 말씀하실 수 있겠어요?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네, 지금 저희가 체험농장을 44개소를 갖다가 교육농장, 체험농장, 판매농장, 그다음에 교육체험농장 해서 구분을 저희가 해 놓은 게 있습니다. 44농가, 그동안에 쭉 했던 농가들을 갖다가요. 그래서 그 농가들을 직접 농가 설문을 갖다가 저희가 해 본 결과 보면 2009년도보다는 소득이 수입으로 봤을 때 약 한 32%가 더 증가했고요. 그다음에 내년도 계획은 약 한 71% 증가를 갖다가 목표로 했고요. 그다음에 체험인원이 평균 4,456명에서 5,180명으로 16% 이상이 증가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저희보다는 농가들 스스로가 자기들이 쭉 14농가, 그다음에 12농가 조사에 응답했던 농가에 대해서 봤을 때 이러한 효과를 갖다가 보는 것입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네, 좋습니다. 이런 거를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세부사업설명서에 이게 분명히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본 위원도 질의할 필요가 없겠죠.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그러면 스스로 이 사업설명서를 보고 판단해서 아, 이러이러한 사업이 이루어졌구나. 그러면 여기에서 시간낭비하면서 질의할 필요가 있습니까?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그 부분을 분명히 다음번에는, 다음 계속 이어지는 사업들이니까 명기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장

휴식을 위해서,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사실 몇 날 며칠 상당히 예산서 비추어서 공부를 많이 하시고 궁금한 점이 많습니다. 우리 집행부에서는 간단명료하게 좀 답변해 주시고.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장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4분 회의중지

11시 0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원병일 위원님.

원병일위원

511쪽에 세부설명서 511쪽이고 232쪽입니다. 사업명세서는. 전통문화체험 교육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몇 페이지에 있어요?

원병일위원

511쪽하고 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는 232쪽입니다. 전통문화체험 교육.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네.

원병일위원

감액이 1,000만 원 됐네요. 100만 원이네.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네.

원병일위원

그런데 지금 1,350만 원 액수는 많지 않은데.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네, 네.

원병일위원

강사료가 750만 원, 반 이상이 강사료가 포함되잖아요?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네, 네.

원병일위원

강사만 돈 벌어가는 거 아니에요? 이거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전통문화체험 같은 거는 지금 보니까 한지공예, 다도, 다식체험, 생활예절 이런 것인데 사실 우리 농업기술센터의 본연의 업무하고는 좀 거리가 있는 사업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교육이라든가 홍보, 기술전수에 그거 하는 데 주 목표를 두고 해야 되는 거 같은데 지금 전통문화체험 같은 것은 각 읍․면․동에 자치센터 프로그램도 있고 또 2청사 같은 데 또 프로그램이 있고 해서 그런 데는 굳이 관심 있는 분들은 돈을 들이지 않고도 거기 참여할 수가 있거든요. 굳이 그거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이렇게 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대상은 지금 누구예요? 대상은, 농민만 대상으로 하는 건가요?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네, 말씀 올리겠습니다.

원병일위원

잠깐만요. 그러시고, 여기는 참여보상비는 안 주는 겁니까? 다른 데는 다 참여보상비가 있는데 여기는 밥값이 안 들어가 있거든요.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말씀 올리겠습니다. 전통문화체험 교육은 학교 4H회가 있습니다. 저희가, 전부 중학교, 고등학교 20개 4H회가 있는데요. 거기에 농촌지도사업에서 보면 전통문화 계승․발전을 위한 교육지원이라는 게 있거든요. 학교 4H회에서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전통문화체험 교육이라는 내용은 학교 4H회를 직접 저희 직원하고 전문가를 갖다가, 특히 전문가 같은 경우는 저희가 예절교육은 지금 성균관에서 2급 자격 받은 분이 있습니다. 그린농업대학 강사로 있는 분이 있는데 그분을 모시고 가서 학교 학생들한테 중학교․고등학교 학생한테 예절을 갖다가 교육을 갖다가 시키고 거기에 대한 다도예의를 마찬가지로 들어갑니다. 그다음에 학생들한테 예절만 2시간 내지 3시간을 시키기 어렵기 때문에 거기에 편승해서 한지라든지 다도라든가 나전칠기라든가 그런 것도 실습도 같이 시키면서 교육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강사수당하고요. 학생들은 절, 큰 절이나 작은 절 같은 것도 배우고 나서는 교장 선생님을 모시고 그다음에 배운 거를 실습을 거기서 하거든요. 학교에서는 이러한 교육을 확대시켰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는데 저희가 다 수용을 사실은 못 해 줬습니다. 이게 매주 격주 토요일 날 가서 교육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원병일위원

과장님! 지금 바로 우리 이창균 동료위원님께서 방금 전에 지적하신 것도 그런 점인데 여기 세부사업설명서는 학생을 대상으로 한다는 표시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질의드리는 거예요. 4H에 대한 학생교육이라고 전통문화체험이라고 했으면 궁금해 할 필요가 없거든요. 지금 여기 그런 표시가 아무것도 없잖아요.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표시해 놓겠습니다.

원병일위원

네, 이상입니다.

유희

박유희위원장

질의할 위원? 박성찬 위원님.

성찬

박성찬위원

사업명세서 254쪽, 세부설명서 265쪽 세계유기농대회 지원 관련해 가지고요. 친환경 농업육성 및 인증기반 구축 세목이 되어 있는데요. 지금 굉장히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많이 예산이 증액, 이게 지금 유기농대회 지원이라는 목이요, 실제적으로 지금 팔당농민 아니면 우리 남양주 유기농 농민들에게 이렇게 지원할 수 있는 거 같은데 실제로 세부사업설명서를 보면 장비구입이 굉장히 많네요.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네.

성찬

박성찬위원

이 환기시설 설치는 농촌 농업기술센터에.

형만

고형만기술보급과장

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유기농대회를 하면서 물론 농업인에 대한 사업도 있지만 저희 센터에서 친환경 인증을 받게 되면 정밀분석이라는 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 저희가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

지금껏 그러면 유기농에 대한 인증을 할 수 있는 어떤 장비 같은 게 많이 모자랐었나요?

형만

고형만기술보급과장

저희 센터에는 인증할 수 있는 이렇게 정밀 분석하는 그런 기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유기농이라든가 무농약 인증 받는 농가들이 내년도까지 1,000농가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농가들이 유기농 농가 같은 경우는 매년 1년에 한 번씩 그런 검정을 해야 되고요. 또 무농약 같은 경우에는 2년에 한 번씩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비용이 농가비용이 또 한 53만 원 정도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걸 갱신을 하게 되면, 그래서 친환경 인증농가 우리가 이런 거를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저희 센터에서 이러한 정밀 분석할 수 있는 기기를 갖추어 놓고 저희들이 분석을 해 주는 그런 사업으로써 예산을 올렸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

전년도에도 한 6억7,000 정도 예산을 사용을 해서 계속적으로 이렇게 사업을 해 오고 있는 사업이거든요. 그렇지요? 전년도 예산 가지고 했던 사업은 뭐였지요?

형만

고형만기술보급과장

전년도예요?

성찬

박성찬위원

네.

형만

고형만기술보급과장

유기농과 관련해서 친환경 인증농가 육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을 했습니다. 제가 이거 다 기억을.

성찬

박성찬위원

인증농가 육성이라는 거는 육성에 대한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농업기술센터에서 이렇게 지원한 겁니까?

형만

고형만기술보급과장

사업을 하는 겁니다. 네, 지원을 해서 꼭 지원비용을 하는 것이 아니라 친환경으로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친환경 제재라든가 아니면 교육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러한 측면으로 저희들이 사업을 했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

그리고 올해는 장비를 이렇게 구입하는 거고요?

형만

고형만기술보급과장

네, 네, 장비를 구입하는 겁니다.

성찬

박성찬위원

그때 당시에 인증하기 위해서 어떤 장비가 없었을 텐데 지금 말씀하신 걸로 보면 없었을 텐데.

형만

고형만기술보급과장

그러니까 인증하기 위해서는 장비는.

성찬

박성찬위원

그때 당시는 어떻게 인증을 해 주셨어요?

형만

고형만기술보급과장

그러니까 현재까지는 저희가 토양검정실에서 검정하는 수준 정도 되는 거고요. 인증하는 것은 인증기관이 있습니다. 인증분석기관 그쪽에 돈을 내고서 했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

기관에서 인증을 받았고 이제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직접 인증할 수 있는 장비를 도입하겠다?

형만

고형만기술보급과장

네, 네.

성찬

박성찬위원

국장님께서는 다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종대

임종대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보완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친환경농업분석실이 있는데 지금 검정시스템이 간이검정만 할 수 있고 중금속 오염이라든지 수질분석이라든지 토양수질 분석에 대한 정밀검정시스템이 저희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예산을 국비로 3억5,000만 원을 확보해서 지금 토양정밀검정시스템 체계를 갖추고자 하는 이 사업을 하는 사업이고 이 사업이 양평군이라든지 가평군은 금년부터 할 계획입니다마는 우리 남양주만 아직 기반이 안 되어 있어서 내년도에 갖추려고 합니다.

성찬

박성찬위원

실제로 양평이나 가평에는 우리보다 예산이나 모든 면에서 열악할 텐데도 이런 거를 먼저 갖추었다는데 우리 남양주시는 유기농대회를 앞두고 있는 그런 시임에도 불구하고 실제적으로 그런 것에 예산이 투입되지 않았고 이제 예산이 투입된다는 것이 좀 의아해서 제가 질의를 한 겁니다.

종대

임종대농업기술센터소장

농가에서 이런 애로사항을 굉장히 많이 느끼고 요구를 한 사항입니다. 내년도 초에, 예산확보해서 내년 초에 바로 하도록 할 사항입니다.

성찬

박성찬위원

그리고 덧붙여서 257쪽에 보시면 기관장 운영추진비하고요. 거기 좀 봐 주시겠습니까? 정원가산금이라는 게 뭐지요?

유희

박유희위원장

정원가산업무추진비 이거 얘기하시는 거지요? 정원가산비.

성찬

박성찬위원

네, 네.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직원, 그리고 지도직 직원, 그다음에 일반직 직원해서 전체 인원을 갖다가 43명 그 인원을 갖다가 넣은 겁니다.

성찬

박성찬위원

그러면 부서업무추진비는 과장님들 업무추진비겠고요. 그렇지요?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네.

성찬

박성찬위원

지금 부서운영업무추진비, 그 밑에 직책급 업무수행경비가 있거든요.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네, 네.

성찬

박성찬위원

4급 기관장 40만 원, 1명, 12월, 그리고 5급 보조기관이라는 게 뭐지요?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그거는 5급은 과장 얘기를 하는 거고요. 밑에 6급 보조는 상담소가 있습니다. 읍․면에 나가 있는, 1명이 나가 있는 상담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직급을 갖다가 저희는 농촌지도사지만 6급에 준해서 기록을 해 놓은 겁니다.

성찬

박성찬위원

상담사?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네, 네, 8개 상담소요. 미금지구, 와부, 화도, 진접, 수동, 조안, 별내 그런 식으로 상담소가 있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

그러면 여기에 4급 기관장은요?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그거는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을 얘기하는 거고요.

성찬

박성찬위원

이게 업무추진수행비고.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네, 그다음에 부서운영비라고 해서 농업진흥과, 기술과 되어 있는 거는 전 과가 마찬가지로 과에서 이루어지는 거 있지 않습니까?

성찬

박성찬위원

네.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생일자도 있을 수 있고 해서 과원들이 쓰는 돈을 갖다가 얘기하는 겁니다.

성찬

박성찬위원

과원들이 쓰는?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네, 네, 과장이 절대 이거는 손을 건드리는 거는 아닙니다.

종대

임종대농업기술센터소장

중앙기관에 지침이 있습니다. 지침에 따라서 각 부서별로 저희뿐만 아니라 각 부서에 다 있는 사항입니다.

성찬

박성찬위원

그러면 221쪽에 시책업무추진비가 있거든요. 그게 농촌진흥 시책추진 업무추진비하고 농업기술지도 업무추진비가 같은 계정으로 있거든요.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그거는 저희가 학습단체가 5단체가 농촌지도자 생활개선회, 품목연구회가 남양주 먹골배 해서 22개 품목단체가 있고요. 그다음에 유관기관이라든가 우리 홍보할 수 있는 농업기술센터에서 홍보할 수 있는 그런 분들하고의 쓸 수 있는 그런 돈이라고 보면 됩니다. 활동비라고 보면 됩니다.

성찬

박성찬위원

그런 분들하고 쓸 수 있는 활동비다?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네, 네.

성찬

박성찬위원

그러면 보시면 품목별, 231쪽에 품목별 농업인연구회 육성자금이라고 2,400만 원이 계속적으로 이렇게 잡혀 오고 있는데 이거는 어떤 교육을 시키면서 어떤 강사수당하고 현지연찬 임차료하고 있는데 또 뒤에 품목별 전문연구회 육성자금이라고 도비하고 시비하고 편성된 게 있거든요. 400만 원 정도가. 품목별 전문연구회하고 품목별 농업인연구회하고 다른 점이 뭡니까?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그게 국비지원을 저희가 받는 게 있습니다. 국비지원 받을 때 그걸 갖다가 같이 편성을 못 하기 때문에 따로 분리해서 넣고요. 그래서 전체적인 지원이 나오지는 않거든요. 국비는 일부분만 나오지요. 그래서 거기에 편성을 저희가 이렇게 해 놓고요. 그다음에 그 부족된 부분은 시비로 해 가지고 품목연구회가 시․군마다 다 똑같지는 않습니다. 다 다르고 저희가 많은 편인데 품목연구회가요. 그래서 거기에 편성되어서 쓰기 때문에 그걸 구분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성찬

박성찬위원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본 위원이 볼 때는 좀 그러네요. 품목별 이게 이렇게 별도로 떨어뜨리는 게 아니라 함께 묶어서 예산편성을 해 주시면 우리 위원님들이 보기에 확실하게 이렇게 명쾌한 답을 얻을 수 있을 거 같은데 제가 이렇게 물으면서도 뭔가 숨기는 게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웃으면서) 여쭙는 겁니다.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저희가 예산편성이 제일 어려운 게 광특회계, 분권회계, 국비, 도비 조금씩 조금씩 잘라서 내려오다가 보니까요. 골고루 다 편성을 못 하는 게 그런 게 없지 않아 있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

그리고 그린농업에 대해서 좀 봐 주시지요. 233쪽에 보면.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네, 네.

성찬

박성찬위원

현지연찬교육이라는 굉장히 농업기술센터는 많거든요.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네.

성찬

박성찬위원

실제로 현지에 나가서 그러니까 이게 현지에 나가서가 아니라 우리 기술센터에서 어떤 강의를 하지 않고 밖에 나가서 어떤 시설을 빌려서 이렇게 강의를 듣는 거지요?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제가 그린농업대학에서 현지연찬 많은 이유가요. 이론교육은 저희가 사무실에서 하고요. 그다음에 특히 과수과든 채소과든 현장을 갖다가 농장을 가서 직접 전정실습도 시키고요. 그다음에 접과 하는 것도 시키고 그다음에 나중에 여름 하계현장도 시키고 해서 현장을 갖다 해서 실습을 같이 겸해서 하는 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연찬이라는 게 그런 게 많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농촌진흥청이라든가 대학시험장이라든가 그런 데 가서 실지로 가서 직접 체험을 해 보거든요. 그런 게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성찬

박성찬위원

그 체험을 할 때 이렇게 예산이 많이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말씀이 현장에서 실제로 이런 것은 거기에 봉사를 하면서 그러니까 과수과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에 나가서 실제 과수원에서 실제로 이렇게 현장체험학습을 하는 프로그램인데 이런 데도 예산이, 이게 식대인가요?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교육과정 중에서요.

성찬

박성찬위원

네.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교육과정 중에서 짧은 시간에 끝나지 않는 게 있거든요. 길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보상금에 나가는 거는 7,000원 정도가 나가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와인을 만든다든지, 예를 들어서요. 과일을 갖고 와인을 만들고 뭐 만들다가 보면 비용이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 체험비가 들어가는데 체험비를 다 줄 수는 없고 3,000원 정도만 지원을 하고 나머지는 자부담을 합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지원을 해서 1만 원 기준해서 그렇게 해서 편성을 해 놓은 게 있습니다. 보상금에 대한 거는.

성찬

박성찬위원

알겠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원협 위원님.

원협

조원협위원

조원협 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492쪽 보세요.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네.

원협

조원협위원

본관동 보수공사 있지요?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네, 네.

원협

조원협위원

여기 사업비 산출내역을 보시면 냉난방기 보수 설치를 이렇게 해서 했는데 이게 올해도 보수하는데 2,000만 원 예산해서 쓰셨지요?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네, 네.

원협

조원협위원

설치하는 데도 3,000만 원 또 하셨지요? 그런데 내년에 또 이게 보수할 게 또 있어요?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그거는 저희가 강당이라든가 그쪽에는 저희가 냉난방시설이 종합난방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강당 같은 데 야간교육이라든가 저희가 또 자격증반도 있지만 행사를 치른다든가 했을 때 그걸 다 돌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강당에 별도의 냉난방시설을 하는 거고요. 지금 현재 보수하는 거는 저희 건물이 한 15년 정도 됐거든요. 그때 당시에 해 놓다 보니까는 세관이라든가 아니면 냉각탑 여제교체라든지 설비배관이라든가 그런 거를 갖다가 전체를 갖다가 손을 갖다가 보는 보수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거는요.

원협

조원협위원

그리고 그 밑에 옥상누수 차단시설 설치 있는데 이것도 올해 4,000만 원 들여서 공사했지요?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그래서 전체를 못 하고요.

원협

조원협위원

네, 네.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옥상이 건물이 크다가 보니까 급하게 많이 새는 부분, 2분의 1쪽만 지금 옥상을 갖다가 덮개를 했거든요. 나머지를 한 쪽에 일부 새기 때문에 그래서 내년에 예산 세워 가지고 한 쪽을 마저 다 방수하려고 해서 세워 놓은 예산이 되겠습니다.

원협

조원협위원

한 번에 전체를 하셔야지 그게.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비용이 없어 가지고.

원협

조원협위원

이음새부분이 생기잖아요. 올해 한 부분하고 내년하고 하면 방수.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그게 덮개를 하다 보니까요.

원협

조원협위원

덮개로 하시는 거예요?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방수칠을 하다가 보니까 칠을 하다가 보니까 건물 노후화 된 거는 칠해도 새고 칠해도 새고 해서 도저히 안 되어서 덮개로 해 가지고 덮개로 해서 반 해서 반만 해 놓고요. 예산이 적어서 내년에 반을 갖다 해서.

원협

조원협위원

나머지 다 내년에 하신다?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네.

원협

조원협위원

네.

창균

이창균위원

거기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장

이창균 위원님. 조원협 위원님 질의.

원협

조원협위원

다음에 506쪽.

유희

박유희위원장

그거에 대해서 보충질의니까 그 부분 보충질의니까 조금 양해해 주십시오. 이창균 위원님.

창균

이창균위원

옥상방수 덮개라고 그러면 재질을 뭘 말씀하시는 거지요?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철로 해서 만들고요.

창균

이창균위원

구조물을 만들었다는 말입니까?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구조물을 갖다가 위에서 덮었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그러면 지붕 전체를 구조물로 뒤집어 씌웠다는 얘기네요?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네, 네, 높게 세운 거는 아니고요.

창균

이창균위원

그러면 거기에 부과를 해서 칠로 또 했다고 방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먼젓번에 조금 새길래 먼저 칠로 한번 해 보니까요. 칠로 하고 1년 지나니까.

창균

이창균위원

칠이라는 것은 지금 우레탄방수부분을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 우레탄방수부분은 기초부터 경화재까지 두 개로 나누어져서 하게 되는데 이거는 한 번에 해야 되는 겁니다. 다시 또 하고 다시 또 하고 이렇게 해도 되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사업이 이렇게 이루어졌는지는 모르지만 아까도 우리 조 위원님 말씀 중에서 박리부분 조인부분 말씀하셨는데 방수만큼은 한 번에 그 사업이 이루어져야지 그게 가능한 것이지 두 번에 나누어서 한다는 것은 그거는 우리 건축 쪽에서 보면 전혀 이해 못 할 부분이에요.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그거 한 쪽을 했던 데를 다시 하는 게 아니고요.

창균

이창균위원

그러니까 전체를 한 번에 뒤집어 씌워야지 방수가 효율성이 있는 것이지 예산이 부족하다고 그래 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것이 중요한 겁니다. 어느 곳에 먼저 예산을 써야 되냐? 돈은 한정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무조건 예산이 없다고 그래서 그것이 바로 부실공사의 원인이 되는 겁니다. 방수공사만큼은 특별히 그렇게 해야 돼요. 한 번에 모든 것을 마쳐야지 그게 전체가 방수가 되는 것이지 효과가 그래야 있는 겁니다.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장

그 냉난방, 작년에 예산 보니까 냉난방보수가 작년에 2,000만 원, 옥상방수가 4,000만 원, 현관천장보수가 600만 원, 올해 냉난방보수가 1,000만 원, 옥상누수차단시설 설치가 4,500, 될 수 있으면 좀 협의를 하셔서 위원님들이 우려하는 거처럼 한 번에 할 수 있게끔.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장

작년에 예산서 보니까 계속, 내년에도 또 그러면 예산을 또 세우실 거예요? 이거.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이거를 하게 되면 전부 저희가 옥상이 한 350평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4,000만 원 정도 가지고 한 것이 한 170평 정도를 갖다가 했습니다. 한 쪽으로, 그래서 철골로 해 가지고 덮어 씌웠기 때문에 그래서 반대편 쪽은 그 상태를 갖다가 못 한 거기 때문에.

유희

박유희위원장

2011년도에.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네, 네, 2011년도에 이걸 마무리 지으려고 그럽니다. 방수에 대한 거를요.

유희

박유희위원장

조원협 위원님.

원협

조원협위원

네, 세부설명서 506쪽 보시면 농촌청소년단체 육성해 가지고 이게 추진실적 보면 청소년의 달 문화탐방활동, 4H야외교육, 4H과제교육 및 지도자 연찬교육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네, 네.

원협

조원협위원

이게 509쪽하고 좀 중복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여쭈어 보는데 509쪽에 4H육성지원에도 밑에 사업비 산출내역을 보시면 청소년 4H과제 활동지원 해 가지고 800만 원을 또 예산을 세우셨어요.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네, 네.

원협

조원협위원

그런데 이게 중복이 되는 거 아니에요?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아! 그거는 제가 말씀 올리겠습니다. 앞에 506쪽에 있는 청소년 이거는 전부 다 학교4H로 보시면 되겠고요. 거기에 4H야외교육이라든가 그거는 경진대회하고 이거는 야외교육은 130명 정도를 2박 3일 동안 연찬교육을 집중시키고요. 4H경진대회는 10월 달에 농업기술센터에서 같이 해서 하는 학생들의 과제발표라든가 그다음에 글짓기라든가 그런 거를 갖다가 하는 거고요. 뒤에 있는 거는 4H육성교육은 학교를 직접, 학교 학생들한테 직접 지원해 주는 겁니다. 학교4H가 한 20군데가 있기 때문에.

원협

조원협위원

학교로 지원해 주는 거예요?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네, 네.

원협

조원협위원

자본이전해 주는 거네요?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그렇지요.

원협

조원협위원

선정은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그거는 저희가 예를 들어서 전년도에 사업을 했던 곳은 빼 놓고요. 그다음에 접수 들어온 것을 심사해 가지고 그다음에 학교마다 주지요. 예를 들어서 거기에 청소년 전통 민속문화 계승사업은 작년 같은 경우는 심석 중학교에 가야금이 있습니다. 가야금부가 있어서 거기에 장비를 일부지원을 해서 대회 나가서 상을 받았고요. 작년도 같은 경우는 진건 중학교 풍물반이 있어서 거기에 지원해 주고 했었습니다.

원협

조원협위원

그러시면, 541쪽으로 넘어가서요. 남양주 과수명품화 기반조성사업인데 이게 지금 유기농업과에서도, 아직 안 피셨어요?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아닙니다.

원협

조원협위원

지금 농업기술센터에 과가 두 부서 아니에요?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네, 네.

원협

조원협위원

그러면 여기 주관부서에 그거를 표시를 해 놓으셔야지. 과장님이 교대 교대로 말이야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는 게 얼마나 불편하세요. 네?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원협

조원협위원

그거를 분리를 해 놓으셔야 우리도 저거를 하지. 일괄적으로 다 센터로 해 놓으니까 이게 과장님 자꾸 교대로 하고 시간낭비하고 이러시는 거 아니에요? 지금.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원협

조원협위원

남양주 과수명품화 기반조성, 보셨어요?

형만

고형만기술보급과장

네.

원협

조원협위원

여기 이 사업이 유기농업과에서도 먹골배 명품화 지원사업이 있어요. 이게 지금 중복이 되잖아요.

형만

고형만기술보급과장

그런데 유기농업과에 명품화 지원사업은 브랜드박스 하는 거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먹골배 신기술실천농가 육성을 하는 거고 유기농업 기술보급사업 GAP인증을 위한 이력추적제, 해바람포도 브랜드화, 또 해바람복숭화 브랜드화 이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원협

조원협위원

그러면 배꽃가루은행 운영하고 배꽃수정기라는 게 있던데 그거하고는 뭐가 다른 게 뭐 있어요?

형만

고형만기술보급과장

저희 같은 경우에는 장비가 있습니다. 배꽃가루를 수정할 수 있는 계약기라고 하는 장비가 한 22대 있거든요. 그래서 농가에서 특성상 배 같은 경우에는 자가수정이 안 됩니다. 그래서 다른 품종에 씨앗을 같이 접을 붙여야만이 그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일기가 불순할 때에 그런 수분수를 이용을 해서 저희가 하는데 저희는 그런 중량제나 아세톤이나 이런 장비유지보수 이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원협

조원협위원

네, 그리고 524쪽을 보시면 농업기계은행 장비구입사업이 있지요?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네.

원협

조원협위원

이게 사업이 필요성에 보시면 ‘농용트랙터 고구마수확기 등을 확보하여’ 이렇게 되어 있지요?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네, 네.

원협

조원협위원

그런데 이거 이 부분을 왜 또 528쪽에다가 이렇게 또 예산을 세워 놓으셨어요? 친환경 농업육성장비 구입해 가지고 농용트랙터 4,560만 원, 고구마수확기 구입 500만 원, 이걸 왜 528쪽에다가 이렇게 또 세워 놓으시고 사업의 필요성에는 524쪽에다 기술을 해 놓으시고. 네?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이거는 제가 말씀 올리겠습니다. 524쪽에 휴립복토기라든가 관리기라든가 무논정지기 이거는 저희가 농가들이 구입해서 임대기종을 좀 해 달라고 부탁을 좀 했던 거고요. 그래서 새로운 기종 중심으로 해 놓은 거고요. 뒤에 있던 트랙터 비용은 저희가 트랙터 50마력짜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옥수수 같은 거 엔시레이지 있지 않습니까? 축산농가에 쓰는 거 그거 하려면 기종이 좀 큰 게 필요하다고 그래서 60마력짜리를 갖다가 구입을 하고 고구마는 지금 현재 재배면적이 늘어나면서 손으로 캐기 어렵기 때문에 작업기에다가 부착해서 이거는 해 주십사 해 가지고 그래서 이거는 다 임대기종으로 저희가 활용할 겁니다.

원협

조원협위원

이거는 임대기종입니까?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네, 네.

원협

조원협위원

이상입니다.

유희

박유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창균

이창균위원

네.

유희

박유희위원장

이창균 위원님.

창균

이창균위원

명세서 203쪽입니다.

유희

박유희위원장

203쪽이요?

창균

이창균위원

아! 230쪽.

유희

박유희위원장

230쪽?

창균

이창균위원

네,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 301에 일반보상금 규정이 있어요.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네.

창균

이창균위원

이게 해외를 매년 가는 겁니까?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농업인, 저희가 해외여행이 아니라 연수를 사실은 농업인단체가.

창균

이창균위원

아니, 매년 가는 거냐고요?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네, 네, 매년 가는 겁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매년?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네.

창균

이창균위원

그러면 어느 나라에 누가 가는 거지요?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제가 말씀 올리겠습니다. 농업인단체가 학습단체가 2,638명이 되고요. 품목연구회가 22개 1,247명 해서 총 3,885명이 회원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전체 보낼 수 없기 때문에요. 20명을 선발했는데 금년에 채소분야, 내년에는 과수분야, 그다음에 도시농업분야, 축산분야.

창균

이창균위원

그거는 되셨고요. 어느 나라에 가는 거지요?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일본을 갑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일본?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네.

창균

이창균위원

그러면 연수 후에 접목을 해야 될 기술이 있을 거 같은데 그 기술은 뭐로 보시는 거지요?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저희가 실제로 이론보다도 실질적으로 체험을 갖다가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비용이 싼 중국도 생각해 봤지만 중국보다는 그래도 일본이 선진국이고 문화적인 거 깨끗한 환경, 저희가 또 배울 점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일본을 선택했던 거고요. 갔다 오면 저희가 이번에 채소분야를 갖다가 가면서 첫째 민박을 좀 해 봤습니다. 그래서 민박을 하면서 그 지역이 시골로 저희나 마찬가지로 노령화되어서 노령화사회인데 거기에 대응하는 방법을 저희가 교육을 받고 거기에서 체험을 갖다가 느끼고요. 또 한 가지는 중앙도매시장이라고 하는 곳을 다녀봤는데 우리 채소농가들이 우리 국내에서는 경매할 때 물건을 다 쌓아 놓고 경매를 하는 반면에 거기는 샘플만 갖다 놓고 적은 물량 가지고 경매를 하더란 얘기지요. 직접 저희가 참가를 하고요. 새벽시장도 가봤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 하면 바로 신뢰성이 있지 않느냐? 신뢰를 갖지 않느냐? 해서 저희도 신뢰감을 갖다가 주어서 바뀌어야 될 것이 그거 아니냐? 그다음에 농장 주변은 저희가 많이 지저분합니다. 그래서 갔다 와서 보니까 우리도 깨끗하게 해야 될 거 아니냐 해서 그런 거를 갖다가 저희가 직접 보고 그다음에 갔다 온 분끼리 두 달에 한 번씩 모여 가지고 그런 토론도 조금 하고 있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네, 본 위원이 여쭙는 것은 접목기술 부분인데 경매방법이라든가 이런 거는 유통상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능이 있는 것이고 또 일본은 일본문화 나름대로의 그 경매기준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이 우리 유통구조상에 접목이 되어서 할 수 있는 이런 여건이 된다고 이렇게 판단하셨습니까?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앞으로는 신뢰가 구축되면 저희도 물건을 다 끌고 다니는 게 아니라 샘플만 가지고 누구네 거하면 남양주에 김갑동이다 그러면 그 사람 샘플만 딱 봐도 전체를 갖다가 움직일 수 있으면 비용이라든가 그다음에 기타 비용들이 많이 절약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져 봤고요.

창균

이창균위원

네, 좋으신 생각인데 현재 우리가 활용하고 있는 구조부분들 이런 것들이 충분히 좀 효과가 미칠 수 있게 체험도 중요하지만 그런 부분을 좀 따져 보셔야 될 거 같고요. 이게 매년 가셨다고 그러는데 저희가 3년간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그동안 3년 해 온 그 추진실적에 대해서 자료요구를 하겠고요. 그 밑으로 보면 그 희망농업실천 과제사업이 있어요. 이 사업 좀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 사업은 농촌지도자, 농업경영인들이 지금 현재 회의만 하는데 회의하고 교육받는 거보다 휴경농지라든가 그런 거를 갖다가 직접 재배 경작을 합니다. 회원들이 모여 가지고, 그래서 마라든가 야콘이라든가 적색고구마라든가 직접 재배해 가지고 판매도 하고 그다음에 기금을 삼아 가지고 나중에 불우이웃돕기도 하고 그래서 모여서 영농을 직접 체험․실습․교육 같이 병행해서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창균

이창균위원

그런데 이것이 삭감이 됐어요? 삭감된 이유를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삭감이요?

창균

이창균위원

아니, 아니, 감소가 됐어요.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이거는 저희가 이 결과를 갖다가 봐 가지고요. 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개수를 좀 줄여 가지고 활동이 좀 미약하다든가 그러면 그런 거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을 좀.

창균

이창균위원

혹시 성과가 없어 가지고 감액이 된 거 아닌가 싶은데요.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그런 거는 아닙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그래요?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네.

창균

이창균위원

그러면 다행이고요. 이게 성과가 없었다면 폐지될 항목이 아닌가 싶어서 제가 여쭈어 봤습니다.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그래서 김치, 많이 배추 재배해서 김장을 만들어서 불우이웃돕기 한다든가 그런 것도 같이 겸해서 이거는 들어가 있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네, 이어서 좀 하겠습니다. 명세서 234쪽 좀 봐 주세요. 그린농업대학생 해외선진 농업기술연수 이게 100명씩이나 가는데요. 이렇게 많은 인원이 연수하는 것은 법적 목적에 안 맞는 거 아닙니까?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저희가 그린농업대학이 4개 과정이 170명이 됩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연수라고 그러면 통상적으로 우리가 이해할 부분이 있는데 100명씩 이렇게 간다는 게 좀 이해가 안 가서요.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그래서 4개 과정이 있기 때문에 4개 과정에 170명이 있지만 전체 다 보낼 수 없고 또 항공료 정도 한 60%는 자부담이 들고 40%만 저희가 지원해 주거든요. 그래서 가게 되면 거기에 대한 효과를 갖다가 저희가 많이 보고 있고 또 연수를 갖다 오면 연수에 대한 발표회라든가 그다음에 책자 유인이라든가 해서 전체적으로 저희가 활용을 갖다가 하고 있습니다. 요번에도 저희가 시간되면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까요? 갔다온 결과에 대해서요.

창균

이창균위원

그러면 그것도요, 시간이 걸리니까 기존에 간 것 모두를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고요. 이 보상금에 대한 부분은 예산편성기준에 예산편성운영기준을 보면 참 이게 한번 주면 끝나는 사업 아닙니까?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네.

창균

이창균위원

이 부분을 좀 신중을 기해야 될 거 같아요?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하여간 제가 이해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100명씩이나 이렇게 한꺼번에 연수를 가서 얻어오는 효과가 적은 규모에도 분명히 그 효과는 연수목적에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인원이 많은, 물론 거기 전체가 다 가는 거는 아니지만 적은 숫자로 해서도 그와 같은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이런 부분 쪽으로도 좀 연구를 해 주십사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종대

임종대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부분 보충말씀드리겠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네.

종대

임종대농업기술센터소장

100명이 한꺼번에 가는 것이 아니고요. 채소과, 과수과, 관광농업과 등 과별로 3박 4일 금년 같은 경우에 나누어 가지고.

창균

이창균위원

그러면 연인원이 100명이다 이런 말씀이세요?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네, 연인원이 100명입니다. 4개 과해서.

창균

이창균위원

아까 그렇게 말씀해 주셨으면 금방 이해했지요. 네.

종대

임종대농업기술센터소장

과별로 기별 나누어서 과수면 과수에 맞는 시설하고 채소면 채소에 맞는 도시농업 그렇게 해서 과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네, 네, 금방 이해했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도 표기가 되어 있으면.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네, 다 되어 있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물을 이유가 없는데,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시고 또 하겠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장

네, 박성찬 위원님, 아이, 이철우 위원님, 죄송합니다. 박성찬 위원님 하고, 네.

철우

이철우위원

너무들 열심히 하셔 가지고.

유희

박유희위원장

네.

성찬

박성찬위원

246쪽 민간자본이전에 보면요. 남양주 먹골배 신기술 실천 선도농가 육성, 과수 친환경 유기농업 기술보급시범, GAP 인증을 위한 이력추적제 시범, 남양주 해바람포도 브랜드화가 있는데요. 해바람포도가 남양주에 처음 들어온 거 같아서, 이게 개인입니까? 아니면 단체가 있는.

형만

고형만기술보급과장

아니, 개인이 아니고요. 저희 남양주시 포도연구회가 있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

포도연구회?

형만

고형만기술보급과장

네, 네, 그래서 저희가 해바람포도라고 공모를 해 가지고 해서 해바람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해와 바람을 충분히 받고 자란 신선하고 당도도 높고 한 그런 포도라는 그런 이미지를 갖고 있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

그래서 무슨 재료를 구입하는데 예산을 투입해 주는 겁니까? 아니면.

형만

고형만기술보급과장

이거는 브랜드상자고요. 또 포도 같은 경우도 택배용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브랜드상자로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성찬

박성찬위원

상자? 상자구입비에요?

형만

고형만기술보급과장

네.

성찬

박성찬위원

복숭아도 마찬가지고요?

형만

고형만기술보급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

그러면 우리 지역에 혹시 포도농가하고 복숭아농가하고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형만

고형만기술보급과장

포도농가는 한 63호 정도 되고요. 복숭아는 한 30여 호 정도 됩니다. 한 반 정도 됩니다.

성찬

박성찬위원

이게 언제부터 여기 남양주에서 이렇게?

형만

고형만기술보급과장

이거 해바람포도.

성찬

박성찬위원

많이 나오게 된 거지요? 그 위에 보면요. 찾아가는 친환경 포도밭예술제라고 있어요. 예술제 이거는 이것도 어디 포도작목회에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개인이 하는 겁니까? 이거.

형만

고형만기술보급과장

또 포도연구회에서 하는 거고요. 특별히 또 포도농사를 지으시면서 시인이신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런 생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또 이 문화와 접목해서.

성찬

박성찬위원

그러니까 지원되는 게 포도연구회에 지원되는 겁니까? 아니면 개별 개인에게 이게 지급되는 겁니까?

형만

고형만기술보급과장

일단 포도연구회에다가 지원이 되는 건데 농업 시인하시는 분 그 농장에서 그거를 합니다. 예술제를.

성찬

박성찬위원

포도연구회에 지원을 한다? 그러면 지원내역서 같은 거 있으면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형만

고형만기술보급과장

아니, 그러니까 저희가 하는 거는 포도하시는 그 농장에다가 그거를 하는 거고요. 구체적으로 보면 포도연구회원들도 같이 참여해서 같이 하는 겁니다.

성찬

박성찬위원

아니, 예산을 포도연구회에 주신다고 했다가 다시 또 포도, 개인에게 준다고 했다가 지금.

형만

고형만기술보급과장

그러니까 시인하시는 분한테 농업도 하시고.

성찬

박성찬위원

계속적으로 이게 작년에도 이게 잡혀 있는 거 같더라고요.

형만

고형만기술보급과장

올해 처음 잡혔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

작년 예산에 없었습니까? 추경인가 세워진 거 같던데.

종대

임종대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지난해부터 하고 내년도에 두 번째 하는 건데요. 이게 지금 문화와 남양주 유기농포도를 홍보하는 측면에서 세워 줘 가지고 호응도 상당히 좋고 해서 우리가 내년도 유기농대회를 치루는.

성찬

박성찬위원

예산 써서 호응 안 좋은 게 있겠습니까? 다 호응 좋겠지요. 그런데 이게 저희가 봤을 때 어떤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느냐? 개인에게 이렇게 계속적으로 예산이 지원되면 어떤 연구회가 아니고 포도연구회가 아니고 개인에게 이렇게 지원되는 건데 그런 시나 그림을 하는 농사를 짓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에게도 다 지원을 할 거냐라는 겁니다.

형만

고형만기술보급과장

아니, 이분은 시인에 등단은 됐고요. 또 남양주에 포도하시는 분들도 같이 참여를 해서.

성찬

박성찬위원

남양주에서 포도농사 이분이 몇 년이나 지었어요?

형만

고형만기술보급과장

이분이요. 오래 되셨습니다. 한 20년 넘게.

성찬

박성찬위원

우리 원주민입니까?

형만

고형만기술보급과장

네, 그 아버님 때부터 계속해서 이렇게 하시는 거거든요.

성찬

박성찬위원

그래요. 그러면 그 밑에 해바람포도 브랜드화라는 게 이게 박스제작비라는 거지요? 3,500하고 1,500하고.

형만

고형만기술보급과장

네.

성찬

박성찬위원

박스 제작된 그 뭡니까, 그림 그것 좀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형만

고형만기술보급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포도브랜드 상자만 올해 같은 경우 포도브랜드상자만 나왔고요. 내년도에는 예산이 확보가 되면 택배용도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현재까지는 브랜드박스만 있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

택배용 박스가 뭡니까? 박스모형하고 디자인하고 좀 주십시오. 그리고 247쪽에 민간자본보조부분에요. 5대 채소명품 브랜드화사업, 화훼류 생산농가 우수브랜드 육성사업, 화훼류 출하방법 개선 시범해 가지고 예산이 잡힌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5대 채소가 뭐 뭐지요?

형만

고형만기술보급과장

5대 채소하면 저희 부추하고 참나물, 돌나물, 아욱, 쌈채소 이렇게 다섯 가지가 되겠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

이것도 박스제작사업입니까?

형만

고형만기술보급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

5대 채소에 대한 남양주 이미지를 넣어서 하는 박스, 그 세 가지하고요. 이거하고 자료로 좀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유희

박유희위원장

이철우 위원님 저기, 제가 이거 잠깐 보충질의 좀 하고 질의 좀 해 주시면 안 되시겠습니까?

철우

이철우위원

그러시지요.

유희

박유희위원장

246쪽, 소장님! 농업기술센터는 궁극적인 목적이 뭐예요? 교육과 지도지요?

종대

임종대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장

홍보지요?

종대

임종대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장

그러면 이 농업기술센터 예산을 전체적으로 보면 아까 조원협 위원님이 간사님이 얘기한 거처럼 시에서 유기농업과에서 할 일이 농업기술센터에서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질의를 하면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이거는 뭐 기술입니다. 교육입니다. 이러셔요. 그리고 또 우리가 남양주 전체 예산을 볼 때 국마다 이렇게 얼마 얼마 책정이 되지요. 그러면 유기농업과가 경제산업국으로 포함이 되어서 좀 다른 예산이 되어서 부족해서 하는 부분도 있다 이런 소리가 들려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시면 아까 박성찬 위원님 얘기하신 거처럼 남양주 해바람복숭아 브랜드화 작년에도 예산이 집행이 됐어요?

종대

임종대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장

남양주 해바람포도 브랜드화 작년에도 됐어요. 또 작년에 변칙으로 무슨 삼색포도단지 조성해 갖고 또 도비하고 또 예산이 지원이 됐어요. 그러면 저는 종합적으로 한번 물어볼게요. 그러면 기술지도라는 거는 도대체 몇 년을 해야 기술지도가 되는 거지요?

종대

임종대농업기술센터소장

기술지원이라는 거는 계속 연차별로 개발이 되고 보편화하고 그렇게 되니까 앞으로 새로 개발된 기술, 영원히 기술보급은 해야 된다 판단이 되고요. 또 위원장님께서는 얘기하신 행정과 중복이 되지 않느냐, 하시는데 그 부분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기 보면 브랜드박스를 저희가 지원하는 포도라든지 복숭아라든지 이런 부분을 하고 있는데 유기농업과 하고 있는 것은 배, 배박스만 같이 매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농업기술센터에서 품목단체 배는 농가가 400여 농가가 되지만 포도나 복숭아농가가 한 60여 농가, 30여 농가가 품목단체가 있습니다. 품목단체의 육성과 병행해서 우리가 각종 브랜드박스를 지원해서 변화를 유도하기 위해서 그 단체만 몇 개만 저희가 하는 사항입니다.

유희

박유희위원장

우리 소장님께서 남양주의 농산물이 브랜드 마크가 뭐지요?

종대

임종대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신선하고 깨끗해요.’

유희

박유희위원장

아니, 남양주에서 세계유기농대회를 개최를 해서 하면서 남양주에서 예산을 들여서 통합브랜드를 만들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종대

임종대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고 있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장

뭐지요? ‘여유농’입니다. ‘여유농’, 그거 기본적으로 아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종대

임종대농업기술센터소장

알고 있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장

모든 거는 앞으로 농업기술센터도 남양주 브랜드 마크에 ‘여유농’으로 다 가야 된다고 5대 때부터 위원님들이 계속 얘기를 해서 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보면 박스지원도 있고 지금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제가 본 위원장이 종합적으로 얘기하는 거는 무슨 뜻이냐? 유기농업과에서 할 수 있는 거는 지원사업이 기술보급이 됐으면 기술보급으로 끝나고 유기농업과에 넘겨주라 이거예요. 여기에 또 보면 예산서 내가 페이지는 얘기 안 하겠어요. 여기 오디농장 조성하는 예산 작년에도 잡혔지요? 올해 또 잡혔지요?

종대

임종대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장

네? 그러면 지금 거기에 조안면에 일부에 오디농장이 있는데 그러면 그거를 근 2년간 이것도 내년에 또 예산 세울 거 아닙니까? 그러면 실질적으로 오디나무 묘목을 심어서 그만큼 기술보급을 했으면 다른 쪽으로 또 새로운 남양주에 브랜드화할 수 있는 새로운 쪽을 찾아서 기술보급을 해 주는 게 원칙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농업기술센터 예산을 보면 항상 매년마다 하던 거 그대로 다, 여기 책자 한 번 보세요? 우리 여기에 과장님들, 팀장님들, 2010년 예산사업설명서 한번 가져와 봤어요? 내가 보여드릴까요? 예산서에 여기에 2011년도의 예산서하고 2010년도 예산서하고 예산내역이 똑같아. 이게 어떻게 농업기술센터에서 기술보급을 해 주고 선진농업을 한다는 의미가 뭐가 있습니까? 새로운 거를 기술을 보급하고 새로운 남양주에서 산채나 아니면 약초 이런 거를 새로 기술보급을 해 주는 게 농업기술센터의 의무인데 예산서에 보면 전체 아주 이거 보니까 내가 깜짝깜짝 놀라요. 보면 그대로 예산서 그대로 여기에 보면 무슨 사육시범, 무슨 시범, 브랜드화 시범, 농장에 뭐를 준다. 네! 이거는 진짜 이거는 앞으로 진짜 생각 개념을 바꾸시고 진짜 유기농업과에 확실히 넘겨줄 거 집행부에다가 얘기해서 유기농업과에 넘겨줄 거 넘겨주고 진짜 농업기술센터는 기술과 교육과 보급을 할 수 있게끔 해 주셔야 돼. 매일 예산 다룰 때 위원님들이 이거 예산이 어떻습니까? 어떻습니까? 그게 무슨 큰 의미가 없습니다. 뭐가 있어요? 여기에 28명이라는 기간제하고 무기계약근로자를 채용을 하면서 그분들도 보면 일부는 전문가로 내가 알고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을 활용을 할 줄 아는 게 농업기술센터 아닙니까? 제가 좀 본 위원장이 격앙이 되어서 얘기를 했는데 앞으로 좀 새롭게 좀 새로운 기술보급을 할 수 있게끔 좀 하세요. 이철우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좀 말이 길어서. 이철우 위원님.

철우

이철우위원

네, 이철우 위원입니다. 먼저 소장님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체적인 예산을 보니까요. 점차적으로 좀 감소되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에는 한 71억이 됐고 2010년도에는 한 67억, 2011년도에 65억, 전반적으로 농업기술센터 예산이 감소되는 분위기인데 제가 유기농업과하고 같이 포함해서 예산을 봤어요. 그랬더니 한 161억 정도 되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시 일반회계의 전체예산에 한 2.7%, 농업기술센터 예산만 보면 한 1.1% 정도 돼요. 지금 예나 지금이나 농업의 중요성에 대해서 그 어느 산업보다도 우선시 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이 농업이 붕괴됐을 경우에는 국민경제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다고 봅니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 시도 농업예산이 점차 이렇게 감소되는 거는 농업의 중요성에 대해서 좀 인식을 안 하고 계시는 건지 어떻게 소장께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임종대농업기술센터소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가 최근 3년간 예산이 조금씩 이렇게 71억에서 67억, 65억 감소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저희가 2008년도에 세계유기농대회를 유치하고 난 다음에 그해에 세계유기농대회 치를 때까지 3개년 계획을 유기농대회를 친환경농산물 기반조성을 위한 3개년 계획을 세워서 시장님께 보고를 드려서 예산확보계획이 있습니다. 거기에 당초에 2008년도에는 저희 예산을 15억 예산을 요구해서.

철우

이철우위원

유기농대회요?

종대

임종대농업기술센터소장

네, 15억 예산에서 13억 정도 지금 계획은 일단 확보됐고요. 그다음에 2010년도, 2011년도 예산계획이 9억, 8억 그렇게 예산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 예산계획에 의해서 하다가 보니까 유기농대회 관련 예산이 저희가 3개년계획에 따라서 확보된 금액이 전체적으로 확보되다가 보니까 그게 계획 자체가 기반조성이 되어 나가다 보니까 예산이 적어서 그렇지 전체적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농업예산이 농업기술센터는 줄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철우

이철우위원

유기농대회와 관련된 예산이 농업예산 일부가 그쪽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보면 그렇게 크게 감소한 거는 아니다 그런 말씀이세요?

종대

임종대농업기술센터소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유기농 기반 조성하는 부분에 대해서 연차적으로 가급적 계획서대로 추진하고 있어 가지고 그 예산은 계획대로 확보가 되어가고 있고요. 특히 일반적인 예산에 대해서는 오히려 저희가 1차 산업에서 저희는 요즘 6차 산업이라고 그럽니다. 6차 산업, 농업생산뿐만 아니라 2차 가공하고 유통 판매하는 시스템까지 농업인들이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6차 산업으로 육성하다 보니까 도시농업분야에 대해서는 예산이 좀 증액이 되어가는 그런 추세로 저희가 예상하고 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네, 그 유기농대회와 관련해서는 아마 기반시설 투자가 많이 되고 있는 거지 실질적인 유기농 농업과 관련된 육성은 유기농업과나 농업기술센터 쪽에 편성이 되는 거 아닙니까?

종대

임종대농업기술센터소장

유기농업에 대해서 행사지원을 하고 행사시설을 운영하는 부분들은 유기농업과나 세계유기농기획단에서 하는 거고요. 저희 농업기술센터라는 것은 농업인들 대상으로 해서 친환경농산물, 일반농산물을 친환경농산물로, 유기농산물로 무농약 농산물, 유기농 토양을 기반을 조성해서 유기농을 생산할 수 있는 농업인 중에 그러한 기반을 조성하는 것이 저희 가장 중요하다고.

철우

이철우위원

어쨌든 중요한 거는 농업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종대

임종대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철우

이철우위원

그래서 지금 FTA문제도 언론에서 나오고 그러는데 정말 농업에 대해서는 많이 우리가 좀 투자를 해야 결과적으로 우리 국가경쟁력이 생기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대

임종대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철우

이철우위원

사업명세서 233페이지에 그린농업대학 활성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린농업대학에 그 주변에 다니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 보면 굉장히 좀 좋아들 하세요. 만족을 좀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그린농업대학에 전체적인 졸업생 수가 한 몇 명 정도 되시나요?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졸업생 513명이 지금 졸업 맡았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513명이요?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네.

철우

이철우위원

해마다 한 170명 정도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점점 늘어나나요, 어떻게?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먼저 4개 과에 160명, 초창기에는 1기 때는 2개 과만 해서 74명이 졸업 맡았고요. 그다음에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160명, 150명이 졸업 맡았고요.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가정원예과하고 관광농업과가 접수인원이 너무 많아 가지고요. 5명씩 늘려서 170명이 지금 이제 12월 9일 날 졸업을 갖다가 하게 됩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이것도 점차 늘어나는 추세라고 보면 되네요.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네.

철우

이철우위원

그린농업대학을 이수하신 분들, 졸업하신 분들이 실질적으로 농업에 종사하는 비율이라든가 이런 거 평가한 게 있습니까?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저희가 이제 채수과, 과수과는 100% 농업을 갖다가 전담으로 하시는 분들이고요. 그다음에 관광농업하고 가정원예 같은 경우는 보통 농업하는 사람들이 한 70% 정도 되고 30%가 귀농은 전부 생각하고 있고 땅은 전부 다 있어야 됩니다. 저희가 만약에 도시에 살면서 남양주라든가 땅을 갖지 않고는 점수를 받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대학교수 분들도 금년에 면접 보면서도 대학교수라든가 아니면 박사 받은 분들이 떨어졌던 이유 중에 하나가 기본적인 점수가 적기 때문에 저희가 받을 수 없어 가지고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그러면 현재 그린농업대학에 입학하는 분들이 실질적으로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다?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100%입니까? 100%는 아니겠죠?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100%라고 볼 수는 없고요. 소농들이 한 15 내지 한 20%로 보면 됩니다. 소농들. 도시에 살면서 농장을 가지고 있고 직접 농사지어 가지고 먹고 살지 않는 분들이 이제.

철우

이철우위원

네, 그래서 아니, 그린농업에 뭐 학교를 다니면서 굉장히 만족하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평가가 좋기는 한데 그런 부분, 실질적으로 농사에, 농사를 업으로 하시는 분들, 또 앞으로, 현재는 아니더라도 앞으로 그런 농업을 하시겠다는 분들을 잘 선별해서 하실 필요가 있지 않나 이제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렇게 해서 제가 아까 질의한 내용은 그런 이제 졸업생들이 농업에 종사하는 그런 비율 이런 것들을 평가를 좀 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참고로 유기농기능사라든가 원예기능사가 지금까지 한 216명이 자격증을 취득했었고요. 그다음에 농사지으면서 초등학교뿐이 안 나온 분이 있는데 그린농업대학 다니면서 본인이 자격증 다 따고 그다음에 금년에 이용백이라고 진접 과수농가인데 시낙원이라고 시집까지 낸 분이 계십니다. 70 정도 되셨는데 이분이 그린농업 다니면서 상당히 좋았습니다. 하면서 글도 쓰고 해 가지고 책을 내고 그런 것도 사실은 있습니다. (시집을 들어 보이며) 위원장님 한번.

철우

이철우위원

그것은 나중에 하시고요. 그 부분은 잘 알았고요. 그다음에 명세서 252페이지 여기 맨 밑 부분에 보면 농촌노인학습사회활동 프로그램 지원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이 많이 줄었네요?

형만

고형만기술보급과장

네, 저희가 장수마을을 4개소 육성했는데 올해까지 그 사업이 종료가 되고요. 내년도부터는 이제 그 동아리 중심으로 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줄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농촌생활 자원의 가치향상 측면에서 이제 이 사업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전년 2009년도에 보니까 1,000만 원, 2010년도에 1,500, 내년도에 500 굉장히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농촌에 노인 인구들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형만

고형만기술보급과장

네.

철우

이철우위원

그렇죠?

형만

고형만기술보급과장

네.

철우

이철우위원

그분들이 연세에 비해서 상당히 사회활동능력이 있으신 데도 불구하고 하실 일들이 없으세요.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을 좀 이렇게, 이런 프로그램은 좀 확대할 필요가 있지 않나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예산이 감소가 되어서 본 위원은 좀 안타깝습니다.

형만

고형만기술보급과장

네, 그런데 이제 저희가 저희는 시비로 예산이 되었는데 사실 보면 이게 금액이 얼마 되지 않습니다. 500만 원 정도뿐이 안 되었는데 마을은 4개 마을이 있는데 이번에 도에서 확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좀 예산액이 지원될 것 같습니다. 2,000만 원 정도.

철우

이철우위원

그러면 앞으로 뭐 추경이라도 이렇게.

형만

고형만기술보급과장

아니요, 본예산에 2,000만 원.

철우

이철우위원

본예산에?

형만

고형만기술보급과장

네, 네.

철우

이철우위원

이거는 시비고 도예산도 지원이 보조금이 나올 것 같다는 거죠?

형만

고형만기술보급과장

네, 그렇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지금 노인, 우리가 법적 노인연령이 만 65세거든요.

형만

고형만기술보급과장

네.

철우

이철우위원

그런데 이 전문가들 얘기 들어 보니까 앞으로 법적 노인인구를 상향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형만

고형만기술보급과장

아, 네.

철우

이철우위원

지금 60대에 노인이라고 볼 수가 없거든요. 여러 가지 활동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그래서 이제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부분은 이런 사업들은 좀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형만

고형만기술보급과장

네, 잘 알았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이상입니다.

유희

박유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 1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5분 회의중지

13시 3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협 위원님.

원협

조원협위원

조원협 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507쪽 보시면 품목별 농업인 연구회 육성사업 있죠?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네.

원협

조원협위원

이게 512쪽하고 차이점이 뭐예요? 512쪽에도 또 있는데 품목별 전문연구회 육성사업이 있는데 이게 뭐가 다른 거예요?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말씀 올리겠습니다. 품목별 연구회가 저희가 전체 22개 남양주 먹골배하고 해서 1,047명이 회원이 있습니다. 그분들에 대한 강사수당이라든가 앞에 연구회 임차비용이라든가 그다음에 현장교육 할 때 보상금이라든가 이런 게 편성되어 있는 거고요. 이것은 시비로다 저희가 세워 놓은 것이고요. 그다음에 뒤에는 도비지원이 전체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일부분만 나오는 게 있습니다. 이걸 같이 합치면 좋은 데 배정을 갖다 같이 50대 60으로 넣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넣을 수 없기 때문에 양쪽으로 쪼개 놓은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원협

조원협위원

그리고 490쪽에 농업인 전문인력 양성하고도 지금 이게 중복이 되는 것 같은데요. 490쪽에 보면 사업비 산출내역 보면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 육성해 가지고 900만 원이 지금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그러면 품목별로 20개 품목이요?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22개 품목이 있습니다.

원협

조원협위원

22개 품목이면 품목별로, 사업산출을 품목별로 나누어서 했으면 아주 보기 좋은 건데 이게 뭐 어느 품목을 하는 건지 통 알 수가 없잖아요.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그래서 저희가 이제 각 팀마다 품목연구회가 있거든요. 그것을 통합해 가지고 농업조직팀에서 그것을 관리를 하고 그다음에 교육할 때는 거기에서 하고 그런 형태로다 지금 현재 남아 있습니다.

원협

조원협위원

이게 지금 21개 품목 지원하는 것은 그것으로 다 새사업으로 한다 이 말씀이죠?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네.

원협

조원협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희

박유희위원장

저, 과장님, 4H 담당하시는, 과장님이 하세요?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장

4H 교육 가는데 다 지방으로 가죠?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이제 다양합니다. 남양주 관내도 있고요. 체험은 이제 관내에서 주로 하고 시험장하고 그다음에 지방으로 가는 것도 있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장

작년에는 어디로 갔죠?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2박 3일 연찬교육은 저희가 가평으로 갔었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장

네?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가평이요.

유희

박유희위원장

가평이요?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장

남양주에는 교육할 데가 없어요?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지금 현재 광림교육원이 구암리에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하고도 의논했는데 거기에서 뭐라 그러냐면 교육프로그램을 갖다가 본인들이 진행을 할 수가 없답니다. 장소만 주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남양주에서는 별도로 4H회에서 청소년을 갖다가 수련하면서 프로그램까지 운영해서 하는 곳이 현재는 남양주에 없어서 그리로 갔던 것입니다. 저희가.

유희

박유희위원장

그러면 프로그램 저기 하는 부분이 없어서 다른 쪽으로 간다?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네, 학교 4H회는 그렇습니다. 그 대신에 그린농업대학 같은 데는 행사를 천마산 있지 않습니까? 스키장이요, 거기에서 관내에서 하기 위해서 거기에서 좀 했고요.

유희

박유희위원장

이것도 될 수 있으면 여기에 보니까 관내에서 한번 찾아보셔서 관내에서 하세요.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장

계속 보니까 작년엔가 재작년엔가 충청도인가 그쪽으로 가지 않았어요?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장

그렇죠?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장

될 수 있으면 관내에서.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장

이거 몇 월 달에 대부분 가죠?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저희가 학교 학생들이 방학 중에 합니다. 그래서 방학 때 방학과 동시에 2박 3일 학교마다 미리 명단을 받아 가지고 그다음에 진행을 시키고 있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장

시에서 이제 유기농대회를 하면서 뭐 박물관도 생기고 또 다른 부분도 있고 하니까 보니까 장소하고 교육여건이 안 맞으시는 것 같은데 한번 좀 다시 한 번 확인을 하셔서 될 수 있으면 관내에서 하세요. 뭐 관내 이거 내가 보기에는 4H 프로그램도 잘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왜 그러냐 하면 우리 남양주시티 차량이 있죠? 남양주 전체 알리는 차량?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장

그런 거해서 지금 이 학생들이 시티차량을 한 번도 안 타 본 학생들이 많을 거예요. 그러면 그런 코스로 잡고 2박 3일 그러면 먼저 우선 남양주를 홍보를 하고 외부로 나가야지 그런 쪽으로 이제 깊게 생각하면 방법론을 찾으면 좀 많으실 거예요.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창균 위원님.

창균

이창균위원

네, 이창균 의원입니다. 명세서 236쪽 좀 봐 주시겠습니까? 농촌체험교육장 조성 그게 이렇게 계절별 초화류원 식물식재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기존에 성장한 묘목을 심는 것인지, 씨앗을 뿌리는 것인지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네, 말씀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농업기술센터 부지가 약 한 2만8,805㎡가 되는데요. 그중에 이제 계절별 초화류원이 780㎡가 됩니다. 그래서 봄에 심고요, 4월 달에. 그다음에 여름작물, 그다음에 가을꽃 해 가지고 1년에 세 번을 갖다가 심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그러니까 묘목을 심는 건지 씨앗을 뿌리는 건지 그것만.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그 묘목을 갖다가 화훼연구회에서 재배한 관내에 화훼연구회가 있습니다. 관내에서 재배한 파종을 화훼연구회협의회에서 심습니다, 그것은. 묘목을 심는 것은 아니고요. 바로 아니요, 종자 심는 것은 아니고요. 바로 보여 줘야 되기 때문에요.

창균

이창균위원

그러면 바로 보여 줘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게 체험교육장이잖아요?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네.

창균

이창균위원

그러면 체험교육장이면 씨앗을 파종해서부터 성장과정까지를 관찰하는 이런 것이 더 필요하지 않습니까?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아, 그런 것은 별도로 있고요. 이 내용은 농업기술센터의 전체를 체험장으로 와 볼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일반시민들이 왔을 때 휴게공간까지 같이 겸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게 별도로 있고요, 심는 것은. 기타 나머지는 할미꽃이라든가 우리 꽃 같은 경우는 거기다 주변에다 다 심어 놓고 그거는 이제 다 심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 식으로 이게 조성되는 겁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네, 그러면 그렇게 알겠고요.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네.

창균

이창균위원

그 위에 보면 또 같은 페이지 수인데요. 소비자 귀농교육이 있어요. 거기에 귀촌 교육 강사수당하고 시민공개강좌 수당이 있는데 이거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귀농귀촌이요?

창균

이창균위원

두 가지가 강사수당이 있는데 30만 원씩, 귀농귀촌교육 강사수당, 또 시민공개강좌 강사수당 그게 행사운영비에 한 면에 들어가 있는데 그 차이점을 설명해 주십시오.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아, 귀농귀촌에 대한 것은 저희가 일회성에 끝나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저희한테 요구사항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농촌에 대한 거 간단한 작물재배된 거, 그다음에 공익적인 기능, 농촌에 대한 공익적인 기능이라든가 농업에 대한, 농촌에 대한 것을 갖다가 교육 좀 시켜 줬으면 좋겠다는 시민들의 요구가 많습니다. 그래 그동안에 못 했는데 저희가 10회에 걸쳐 가지고 30명에 대한 교육을 갖다 할 계획이고요. 밑에 있는 시민공개강좌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슬로푸드대회라든가 유기농대회라든가 했을 때 일회성으로 해 가지고 시민들을 갖다가 한 100여 명이 모여 가지고 유기농대회가 이런 거, 슬로푸드대회가 이런 거 해서 거기에 대한 집중적인 교육을 갖다가 저희가 시행하는 겁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결국은 시민을 상대로 해서 강사수당이 나가는 건데 이것을 굳이 똑같은 금액 30만 원인데 분리를 해 놓아서 물론 이제 목적성은 다를 것 같은데 그래서 그 차이점을 제가 여쭤 본 것입니다.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그래서 시민공개강좌는 한 500명 정도를 갖다가 대상으로 저희가 해 놓은 겁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다음 페이지, 다음 장 238페이지 봐 주시면 농촌 그것도 체험학습장 육성이죠, 농장육성, 민간자본 외 예산이 좀 줄었어요. 이 줄은 이유는 뭐 사업실적이 없어서 그런 건가요?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이제 관광체험 교육농장을 조성함에 있어서 매년 똑같이 주는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그동안에 추진했던 사업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동안에 쭉 성공을 했지마는 읍․면마다 배정하면서 앞으로는 요것만큼만 해도 어느 정도 끌어갈 수 있겠구나 그것을 감안을 한 겁니다. 계속해서 지원을 똑같이 하는 것은 아니고요.

창균

이창균위원

효과성이 없어서 그런 것은 아니다 이런 말씀이죠?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네, 그것은 아닙니다. 중복지원을 갖다가 피하고 새롭게 지원을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게 있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중복 지원을 피했다?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네.

창균

이창균위원

그렇게 알겠고요. 그 밑에 옥상 텃밭조성 시범이 있죠? 현장방문 시에도 가 보기는 했지만 현재 동절기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시죠?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지금은 이제 동절기에 노인 분들도 있고 위에 옥상에 올라가면서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일부러 비닐, 거름 줘서 비닐피복이 있는 상태로 해서 그냥 봄에 심는 것으로 지금 현재는 휴경 쉬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휴경으로 되어 있다는 거죠?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네.

창균

이창균위원

휴경상태. 지금 봄부터 여름까지 이렇게 지나오면서 그 아파트 전체가 이것을 활용하지는 않으셨잖아요?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이제 한쪽 라인은 그 라인 올라 다니는 주민들이 이용했고요. 한쪽은 노인정, 전체 노인정에서 이용을 했던 겁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그러면 혹시 이용을 하지 않은 다른 주민들 간에 갈등관계 이런 것은 없었습니까?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갈등보다는 자기 지역도 해 줬으면 좋겠다는 건의 쪽이 더 많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그것을 제가 이제 갈등으로 여쭤 본 겁니다. 분명히 그러한 혜택을 받지 못한, 수혜를 입지 못한 이런 주민들은 얘기가 있었을 거 같아요.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네.

창균

이창균위원

그런 건이 파악된 건수는 있습니까?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아, 주변 주민들이요.

창균

이창균위원

네, 건의건수.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네, 건의는 저희가 이제 가서 회의한다든가 했을 때 건의는 들어오는데 예산관계상 한쪽에다 지원을 못 합니다라고 그다음에 같이 이용을 갖다가 부탁드립니다. 그런 식으로밖에 답변을 드릴 수밖에 없어서 그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네, 이게 참 좋은 사업이라는 판단은 그때 현장방문 시에도 했습니다만 형평성 문제하고 또 이게 다른 지역주민들도 분명히 선호할 거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남양주시 전체에 이것을 요구하는 대로 한다고 그러면 이거 또한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회성으로 그쳐서 이렇게 갈 수 있는 사업 이런 것은 아예 예산을 세우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그래서 저희가.

창균

이창균위원

이거 시범으로 한다고 그래서 시범으로 해서 지속적으로 이것을 해 나간다 그러면 요구하는 숫자대로 해 주어야 되는 거거든요.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그래서 저희가 요거를 먼저 시장님도 그렇고 옥상텃밭이 상당히 좋더라. 주민요구가 많더라. 해서 기획예산과에 있는 마을가꾸기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마을사업에 연계시켜서 했으면 좋겠다 해서 거기다 저희가 자료라든가 모든 것을 갖다 드렸고 그다음에 먼저 현장에서 이창균 위원님이라든가 원병일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저희가 보완해 가지고 기온상승을 억제시킨다든가 그런 것까지 보완해 가지고 기획예산과에다 자료를 갖다가 제공했었습니다. 이것을요.

창균

이창균위원

네, 좋습니다. 염려스러웠던 부분이 그런 부분이었는데 좋은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한정된 사업을 계속 이것을 키워 갈 수가 없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제가 보기에 또 다른 것으로 연관을 시켜서 하겠다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거고요. 수혜를 받고 그 사업을 하는 이런 체험을 농업기술센터 하는 전반적인 부분을 보면 체험하고 또 그린농업대학 이런 부분들이 수혜를 받는 사람들한테는 상당히 어떤 인기도 있고 잘했다는 평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소장님을 비롯해서 기술센터 전 근속하시는 분들한테 끝으로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모든 사업이 다 좋은 쪽으로 할 수 있게끔 책정이 된 것만 되었다는 것들을 저는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 결과가 남양주시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해야 될 일은 분명히 남양주시의 어떤 미래발전, 농업부분의 미래발전을 위해서 사업이 총체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전체 100% 중에서 그래도 70, 80%는 우리 전 시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대형사업, 프로젝트, 그게 중장기가 되더라도 이거 쪽으로 할애가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사업전체의 예산 되는 것을 보면 어떤 주민들을 위한 우리 시 전체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사업들이 아니고 국한된 부분의 사업부분이 훨씬 더 양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향후 우리 기술센터라는 차원에서 보면 우리 남양주시 전체 시민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러한 큰 사업으로 예산이 세워졌으면 좋겠고요. 거기에 20, 30% 정도 나머지 부분은 부분 부분적으로 수혜를 입을 수 있는 이런 쪽의 예산이 진행이 되어야지만이 우리 남양주 농업발전에도 큰 기여를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산편성 문제에서 전체적인 어떤 느낌은 제가 이렇게 받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각 파트에서 일하시는 우리 팀장님을 비롯한 이런 분들이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산이 이렇게 쓰여지는 것이 부당하다고 생각을 하면 바로 세우면 안 됩니다. 어떤 요청에 의해서 이런 예산이 세워진다라면 이거는 본인 스스로가 판단해서 잘 걸러줄 수 있는 이런 우리 직원들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유희

박유희위원장

과장님, 제가 좀, 이창균 위원님 보충질의 좀 해도 될까요?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장

238쪽 민간자본이전 예산이 좀 줄었어요. 5,240만 원이.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장

작년에 친환경체험학습농장 기반조성 시범 그래서 작년에 6개소, 올해는 5개소 친환경체험학습농장 기반조성 2 해서 3개소 했는데 이게 어디다 한 거예요?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장

어디다 한 거예요?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아, 개인농장에 들어가는 사업이 됩니다, 이거는요.

유희

박유희위원장

개인농장 어디 어디 한 저거는 있어요? 어떻게 선발기준은 어떻게 두고 하는 거 있어요?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네, 있습니다. 그래서 1류형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주로 저희가 교육농장, 교육을 주로 많이 하는 농장 중심으로 나가고요. 그다음에 2류형이라는 것은 체험이라든가 체류판매형 농장에다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구분을 갖다가 일부 시켰던 거고요. 그다음에 금년도에 예산집행한 것을 보면 저희가 이제 와부에 한 농가하고요. 그다음에 진접에 한 농가, 화도에 한 농가, 진건에 한 농가, 그다음에 별내가 3농가, 그다음에 수동에 3농가, 그다음에 조안에 4농가 그렇게 해서 전체가 나왔던 겁니다.

유희

박유희위원장

그러면 학습, 여기에 보면 학습농장 기반조성 이렇게 해 놨는데 그러면 다른 농민들이 가서 이렇게 보고 기술습득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기술전수를 하는 거예요?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일반시민들이 이것을 갖다가 저희들이 교육프로그램에 의해서 연습을 하고 학생들한테도 연습을 하고, 하고 나서 학생들이 요구하지 않습니까? 학생들이, 아니면 일반시민들이, 그러면 자기가 배운 교육프로그램에 의해서 교육도 시키고 그렇게 해서 소득을 갖다가 보는 겁니다.

유희

박유희위원장

그것은 지금 하고 있어요?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장

연 몇 명이나 거기에 방문을 해요?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그래서 저희가.

유희

박유희위원장

자료 있어요?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네, 본인들한테 설문을 받은 게 있고요. 교육을 그동안 저희가 이제 지원해서 농가한테 설문 받아 가지고 한 농가 보면 많은 농가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2009년도에 2억 정도 받았는데 내년도 같은 경우는 2억 한 5,000 정도를 소득을 갖다가 보는 농가도 있고요. 예를 들어서 방문객으로 봤을 때 많은 농가 같은 경우에는 2만 명에서 금년에 2만3,000명 해서 한 15 내지 한 20% 이상이 늘어났거든요. 그렇게 해서 체험농가를 점점 늘리면서 농가소득을 보는 그런 사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장

요거 예산을 줬으면 거기 방문한 사람들의 사진이나 아니면 시설을 한 거나 다 자료 갖고 있어요?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네, 가지고 있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장

지금 받아볼 수 있어요?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네, 있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장

지금 바로 제출 좀 해 주세요.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장

그 선정은 이제.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신청을 받아 가지고요.

유희

박유희위원장

농민들이 신청을 받아서 올해도 예산을 6,000만 원, 4,500만 원 지원을 하겠다 그거죠?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장

그러면 전체적으로 이게 보니까 예산이 계속 그 전에도 하고 계속 이제 선택을 해서 하시는 거네요?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장

그거 지금 자료 전체적으로 예산이 들어갔으면 어떻게 시설을 하고 어떻게 방문을 하고 뭐 하다못해 방문한 사람이 누구냐, 다 일지 같은 거 다 있죠? 체크하는 거. 그거 좀 가져오세요.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대표농 같은 경우는 좀.

유희

박유희위원장

아, 기다릴게요.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아, 지금 있는 건 아니고요. 농가에서 가지고 있으니까요.

유희

박유희위원장

아니, 그러면 이 예산이 나갔으면 그 농가에서 체험학습장을 만들었으면 그 체험학습장을 만들었다는.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네, 그건 있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장

사진이나 아니면 아까 뭐 한 2만 명 정도 방문을 했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대략 거기에 방문한 하다못해 몇 월 며칟날 작업일지라도 누가 몇 명 방문했다, 전체 물량이 많지만 샘플로라도 주실 수 있잖아. 예산이 나갔으니까.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장

그거 좀 팀장님 거기 있으면 빨리 가서 좀 가져오세요. 거기 있어요? (팀장 과장에게 제출) 여기에 아까도 이창균 위원님이 얘기하셨지만 이 사업설명서에 그냥 뭐 몇 농가 얼마 뭐 이런 식으로만 다 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것을.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제가 여기.

유희

박유희위원장

네, 줘 보세요.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그분들이 직접 받아 가지고 했던 책자입니다. (위원장에게 제출)

유희

박유희위원장

책자도 만들어야 되지만 예산이 되었으면 예산에 대한 근거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그것은 이제 선정하고요, 산학협동 현장출장해서 현장을 보고 그다음에 산학협동심의회에서 심의 거쳐 가지고 사업지원이 나가거든요. 그러면 지원했을 때 결과완료 보고하는 것은 사무실에서 저희가 서류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장

과장님, 제가 얘기하는 것은 올해, 2011년도 예산 말고, 2010년도에 나갔었잖아요?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장

여기에 보면 9,600만 원, 8,000만 원이 나갔잖아요?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장

나갔으니까 그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야 그게 올바르게 예산집행이 되어서 운영이 되나 안 되나 위원님들이 판단을 하고 난 다음에 2011년도에 이게 명확한 건가 아닌 건가 해서 예산을 심의를 해 줄 수가 있는 거잖아요.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네, 지금 바로 자료.

유희

박유희위원장

근거자료를 요구하는데 이거는 어떻게 어떻게 사업계획서잖아요? 어떻게 하겠다는.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그것은 결과물입니다. 저희가.

유희

박유희위원장

그러니까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직접 시간상 뭐 중단을 시켜 놓고, 지금 저기 차량 준비할 수 있어요? 가서 직접 이거 예산농가 한 세 군데만 진접, 별내, 수동 해서 어떻게 지금 구성이 되고 어떻게 하우스를 해 놓고 어떻게 체험학습 할 수 있는지 지금 확인시킬 수 있어요? 저기 차량 지금 돼요?

직접 가서 농가방문해서 확인할까요, 아니면 저기 사진으로 해서 예산 된 거 근거로 주시겠어요?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지금 가지러 갔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장

그래요?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장

여기만 아까도 이창균 위원님이나 원병일 위원님, 조원협 위원님이 다 위원님들이 얘기한 대로 명확하게 여기만 좀 몇 농가 어떻게 어떻게 명확하게 명시만 해 줘도 그냥 할 수 있잖아요? 이게 지금 모든 여기에 보니까 사업설명서나 여기에 보면 그냥 대략 금액만 이렇게 써 주시고 명확하게, 그리고 그런 게 벌써 농업기술센터 예산을 원한다면 이런 것까지 시간 내서 좀 오셔서 미리 자료 좀 주시고 그러면 우리 저기 소장님도 편하고 과장님도 편하고 팀장님도 편하고 위원님들도 다 인정을 하고 편하잖아요. 여기에 내가 봐도 무슨 2만 명이 왔다 갑니까? 농민 예산은 우리 위원님들은 많이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여기 예산서 보니까 제가 일일이 다 지목할래도 다른 위원님들 계셔서 내가 그냥 큰 틀에서 저는 위원장으로서 얘기하는 거예요. 배농사, 여기 저 먹골배 있죠, 먹골배. 올해 곤파스 태풍 때 얼마나 농민, 배농사 먹골배 하시는 분들이 피해를 보고 저거 했는데 다른 거 줄여서 조금이라도 거기에 더 작년 예산보다 더 올려 주고 마음적으로라도 농민들한테 위안을 해 줄 생각을 해야지 여기 보면 다 되지도 않는 예산을 주니까 위원님들이 자꾸 질의를 하고 어떻게 한 거 좀 성과한 것을 가져오라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좌우지간 여기에 계수조정이나 뭐 할 때 여기에 남양주는 먹골배 아닙니까? 먹골배 예산 더 올리세요. 다른 거 계수조정하더라도. 아니, 하시더라도 지금 열심히 일하시는 거 아는데 그래도 농민들한테 칭찬받는 거 하시면 다 좋잖아요? 아유.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원병일 위원님.

원병일위원

네, 고형만 과장님 소관이죠, 탑프루트 리더스쿨 세부사업설명서는 543쪽이에요. 그리고 사업명세서는 246쪽이네요. 준비되셨어요?

형만

고형만기술보급과장

네.

원병일위원

저는 먼저 말씀드리면 농촌에서 태어나서 지금도 시골에서 아버님께서 농사짓고 계시고 그래서 농업인들에 대한 애로라든가 이런 걸 모든 것을 아주 잘 알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이고 또 실제로 저는 지금 배농사를 시범적으로 제가 한 50주를 실제로 제가 키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이 많아요. 이렇게 전제를 드리고 여기에 이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지금 탑프루트 인증농가가 몇 농가 된다고 하셨죠? 인증농가?

형만

고형만기술보급과장

탑프루트에서는 20농가입니다.

원병일위원

네?

형만

고형만기술보급과장

탑프루트 농가는 20농가입니다.

원병일위원

네? 인증농가, 탑프루트 인증농가?

형만

고형만기술보급과장

탑프루트 인증농가 20농가입니다.

원병일위원

그게 아닌데요. 제가 지난 이맘때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을 보면 탑프루트 인증농가가 160농가라고 답변하셨는데 그게 무슨 뜻인가요? 그러면.

형만

고형만기술보급과장

아, 제가 지금 착각했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탑프루트만, 배하고 포도, 복숭아 전부 다 합해 가지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저는 지금 배만 생각해 가지고.

원병일위원

전부 합해서는 160농가 맞죠?

형만

고형만기술보급과장

네.

원병일위원

그런데 이제 감액이 좀 이거는 많이 되었어요? 예산이 지난번 예산보다. 자, 좋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임차료가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네요. 500만 원인데 이것을 어디로 하시는 거죠?

형만

고형만기술보급과장

저희가 이제 우수한 농장 현지연찬을 합니다. 탑프루트농가를 매월 1회씩 교육을 시키거든요. 그래서 현장연찬을 가는데 우리보다도 우수한 지역.

원병일위원

대표로 가시는 데가 어디 어디예요?

형만

고형만기술보급과장

어, 나주라든가 뭐 성환이라든가 뭐 상주라든가 여러 가지 선진할 수 있는 선진적인.

원병일위원

나주 가시려면 임차료가 250만 원 가지고는 안 될 텐데, 제가 알기로는. 자, 그러시고요. 그럼 이제 재료비는 이게 뭐예요? 나주로 가서 교육을 하시는데 재료비 400만 원은.

형만

고형만기술보급과장

아, 그러니까 나주만 가는 게 아니라 저희 센터 내에서도 교육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교육할 때에 재료비가 필요하죠.

원병일위원

무슨 재료비죠? 이 재료비는.

형만

고형만기술보급과장

이제 배 과수 뭐 전정이라든가 뭐 인공수분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교육할 때에 재료비가 필요합니다.

원병일위원

참여인원이 100명이었습니까?

형만

고형만기술보급과장

그래서 지금 내년도에는 100명 하는 것으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원병일위원

100명 하는 것으로.

형만

고형만기술보급과장

네.

원병일위원

지난해에는요 몇 명이 참여했어요? 지난해에.

형만

고형만기술보급과장

100명 정도 참여를 하셨습니다.

원병일위원

100명이 참여했는데 버스 임차한 것을 보면 지금 올해는 100명 정도 예상하신다고 하는데 버스임차가 보면 2대를 5회 하면 10대가 되거든요. 그러면 참여인원이 최소한 400명은 되어야 될 텐데?

형만

고형만기술보급과장

저희가 현지 한 50명씩 해서 한 5회 정도.

원병일위원

버스를 50만 원씩 임차해 가지고 20명씩 타고 다니면 효과적은 아니지.

형만

고형만기술보급과장

아, 아닙니다. 2대씩 해서 5회 거든요.

원병일위원

네? 2대씩 해서 5회. 그러면 40명씩 탄다고 보면 일단 400명은 되잖아요? 아니면 300명이 되어야 되고.

형만

고형만기술보급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연인원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배농가도 배농가가 여기 예를 들어서 아산도 가고 그다음 몇 달 있다가 나주도 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하기 때문에.

원병일위원

하여튼 과장님께서 100명이 참여인원이라고 했는데 나주를 가든 부산을 가든 어쨌든 차가 10번 간다는 것은 효과적이지 못하잖아요? 어쨌든 간에 100명이 참여하면서, 그렇죠?

형만

고형만기술보급과장

그런데 저기.

원병일위원

좋습니다. 아니, 지금 설명해 주시겠어요?

형만

고형만기술보급과장

네, 포도라든가 복숭아라든가 배농가가 따져도 뭐 세 번 정도뿐이 안 되지 않습니까? 10번이라고 하면. 한 3 내지 4회 정도뿐이 안 됩니다.

원병일위원

그러면 뭐 최소한 15명이 타고 갈 수도 있다 이런 뜻입니까?

형만

고형만기술보급과장

아니, 그게 아니고요. 횟수가 여기 보면 지금 10대로 되어 있습니다. 10대가 지금 배하고 포도하고 복숭아농가가 가는데 10대가 3개 작목으로 가게 되면 세 번 내지 네 번입니다.

원병일위원

그런데 저기 여기에 행사실비보상금이 100명인데 6만 원씩 지불을 한다고 했거든요.

형만

고형만기술보급과장

네.

원병일위원

자, 이 부분에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교육을 받으러 가고 하는데 본인들이 사실 이거 교육의 질이 높고 하면 자발적 참여도 사실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일당을 주고 이것을 교육을 시키러 가잖아요. 실비 뭐 밥 사 주는 것도 아니고 버스 대절해서 결국은 일당을 6만 원씩 주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형만

고형만기술보급과장

아니, 그런데 저희가 지금 1회로 되어 있습니다. 1회에 6만 원 있는데 이거를 매달 하는 거거든요. 저희가 매달 1년 12달 계속하는 건데 배, 포도, 복숭아 하시는 분들 나눠 보면 이게 얼마 되지 않습니다.

원병일위원

네, 제가 소장님께 잠깐 말씀 좀.

유희

박유희위원장

아, 네.

원병일위원

소장님께, 사실 지금 농업기술센터 지금 위원장님부터 동료위원님들이 지금 여러분들이 말씀해 주셨는데 농업기술센터의 본래의 목적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농업기술교육, 지도, 뭐 기술전수, 홍보 이런 게 목적일 것 같은데 목적이 아닌, 목적에 맞지 않는 사업을 많이 하는 것 같은 생각이 본 위원은 들어요. 여러분들도 아마 동료위원들도 지적을 해 주신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박스, 저런 박스보조금, 또 뭐 포도밭 축제 이런 것은 거기에 해당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농업인 수는 거의가 이제 변화가 없다고 아까 쉬는 시간에 소장님께서 말씀하시고 오히려 줄고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계속 이렇게 프로그램이 변화가 없이 그냥 늘 하던 대로만 이렇게 하면 지적도 이렇게 많이 받으시고 또 그런 숫자가 줄기 때문에 대상이 중복될 수밖에 없다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소장님은 아니라고 아까 말씀하시더라고. 그래서 결국은 교육프로그램이 우수하지 않기 때문에 보상비를 주고 동원을 하게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따가 좀 말씀을 좀 해 주시고요. 교육내용이 농민들에게 정말 꼭 필요하고 유익하고 뭐 그런 프로그램이라면 굳이 이렇게 뭐 행사, 그러니까 일당을 지불하거나 일당이라고 해서 그렇지마는 보상을 지불하고 이렇게 하지 않아도 아마 참석희망자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농민이 꼭 원하고 필요한 그런 프로그램으로 교육의 질을 높여서 농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 강구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그리고 소장님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하는 유기농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유기농에 대한 것은 소장님이 전에 말씀하신 것을 제가 보니까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유기농에 대한 교육, 인증, 기반조성 등을 하는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거든요. 있습니까?

종대

임종대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원병일위원

그런데 그래서 다음부터는 사업검토를 잘 하셔서 유기농에서 맞는 그런 사업은 유기농업과에서 하는 게 옳다. 여기에 지금 여기에 올해 예산에 보면 유기농업과에서 하는 게 옳을 것 같은 사업이 몇 가지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시고 예산심의와는 좀 거리가 있는 얘기일지도 모르겠지만 소장님께서는 아까 동료위원들이 뭐 지적을 여러 번 하신 적이 있습니다. 해외연수부분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는데 작년에 이제 위원님들께서 해외연수에 대한 보고서를 좀 달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소장님이 드리겠다 했는데 작년에 갖다 드린 거죠? 바로?

종대

임종대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원병일위원

네, 받으셨을 것으로 알고 위원들이 이제 대개 그런 보고서를 아까 동료 이창균 위원님께서도 보고서를 달라고 하는 얘기도 그것을 아무리 소장님이나 기술센터 직원 여러분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하는 데도 불구하고 자꾸 이런 의심 내지는 불투명성을 자꾸 강조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결과를 보고했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예산을 심의하는 위원님들한테 한번 참여를 보여 드리세요. 한번쯤은. 그러시죠. 그래서 참여시키시면 위원님들이 가서 직접 보고 오시면 똑같이 행동하셔서 보고 오시면 예산이 모자란다, 아, 내가 보니까 예산이 실질적으로 모자란다, 얼마든지 도움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잘 하시는 사업이라면. 그래서 소장님께서는 그때 아마도 답변하시기를 그렇게 한번 검토해 보겠다고 이렇게 답변하셨는데 올해도 뭐 그런 예산은 지금 없고 말씀이 없으신 거 보니까 그런 의지가 없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생각은 그렇게 한번 위원들도 관계위원들이 한번 참여를 해서 3박 4일, 아까 5박 6일 일정을 우리 과장님께서는 3박 4일로 축소해서 아주, 아주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하고 오신다 이렇게 했는데 위원들이 한번 체험을 해 보면 그 예산에 대해서는 정말 이렇게 오래 시간 걸리지 않고 잘 될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딱 한 가지만 좀 여쭤 볼게요. 작년에 한방타운 학습체험인가 그거 예산이 지원되었습니까?

종대

임종대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원병일위원

그거 송천리에 있는 거, 채운산장 요즘 한번 확인해 보셨어요?

종대

임종대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원병일위원

잘 되고 있습니까?

종대

임종대농업기술센터소장

잘 마무리 되었습니다.

원병일위원

작년에 얼마 예산?

종대

임종대농업기술센터소장

3,500입니다.

원병일위원

3,500. 잘 되고 있죠?

종대

임종대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원병일위원

네, 제가 여러 가지 말씀드렸는데 소장님께서 하실 말씀을 좀. 이상입니다.

종대

임종대농업기술센터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의 역할과 유기농업과의 같이 중복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농업기술센터의 실질적인 업무지원에 대한 사업비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위원님들 말씀이 근본적으로 저희는 아주 지당하신 말씀이라고 생각됩니다. 저희들이 농업을 한국적인 농업인들한테 지원사업은 우리 남양주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농업인 단체들의 지도사업이 거의 대동소이하게 농수산식품부하고 진흥청부터 국비 아니면 도비 사업을 지원받고 해서 시작하고 추진하는데 이러한 사업들이 이제 우리 한국농업의 여건이 제가 미국이라든지 유럽지역에 가 보면 이렇게 박스지원이다, 보상, 직접 지원하는 이런 거보다는 농촌에 거주하면 재촌, 농촌에 거주하면서 농사를 짓고 농지를 보전하는 그러한 재촌보존수당이라고 해서 도시의 근로자와의 소득격차를 적극 지원해 줍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에는 아직 그런 부분을 저희가 중앙에 가서 건의를 했더니 우리도 2014년 내지 2015년 되면 그런 방향으로 지금 중앙에서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는 이러한 직접 지원여건 때문에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앞으로는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이 추진을 해 나갈 계획이고 또 아까 말씀드린 유기농업과와 우리 센터의 중복지원 관계 문제, 농업을 같이 다루다 보면 그렇게 혼선이 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됩니다마는 저희는 이제 말씀드린 농업기술센터의 시범사업은 저희가 추진하면서 이제 2, 3년 정도 지나고 난 다음에 이제 이 사업을 그냥 일반보조사업으로 추진할 때는 유기농업과로 넘겨줍니다. 그래서 이런 것 좀 해라. 그래서 유기농업과에서 수용할 수 있으면 그리로 넘어가고 그렇지 못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디단지조성 같은 경우에 저희가 올해, 2006년도부터 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내년 정도 하면 단지화가 조성이 됩니다. 내년까지 하면 한 20여 가지 되지 않겠나 싶은데 그게 되면 농업인들이 기반이 조성이 되게 되면 더 이상은 마무리 짓는 거보다는 향후에 2차, 3차 가공을 한다든지 그쪽으로 품질을 높이고 이렇게 서로 지원하는 방법으로 기술 지원만 한다든지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렇게 참여하는 것이고요. 박스지원 같은 것도 말씀드린 대로 저희 품목단체에 있다 보니까 거기 단체에 대한 특성화 때문에 그것을 보조사업으로 해서 그 사람들을 뭐 억지로 끌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은 보호하고 그 사람들을 운영해야 될 특성화 때문에 저희가 박스 지원하는 거지 그 사람들한테 뭐 특별하게 매년 그 사람들을 지원하고 그러는 것은 저희는 아니라고 생각이 되어지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특성화되면 중단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 기점을 저희는 한 내년, 2012년 내 한 후년 정도까지만 하면 말씀드린 대로 총괄책임, 아까 이창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체 단지화 육성 총괄적인 지원을 확대하고 개별로 지원하는 사업들은 앞으로 지양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시스템으로 아직까지 그런 것까지는 우리나라 여건이 그렇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앞으로는 자율적인 뭐 보상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탑프루트 참가 보상 6만 원 보상하는 게 현찰로 보상하는 게 아니고 1박 2일 동안 가면서 뭐 잠도 자야 되고 또 가서 식사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연찬하면서 그러한 운영비가 소요되는 거지,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는 최소한 우리가 비율을 줄일 계획입니다. 올해도 보면 보조 비율을 지난해 70%, 80%에서 올해는 60%로 줄였습니다. 내년부터는 50% 더 줄여 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모든 이러한 시책보상금은 최대한 줄이고 간접적인 보상을 늘려 나가는 것으로 추진을 해 나갈 계획으로 있고요. 그다음에 유기농업 관련 예산은 유기농업과 줘라 이 말씀은 조금 이제 저희가 내용의 차이가 있는데 유기농업과라는 것이 유기농업과에서 유기농업을 다 추진하는 문제가 아니고요. 이제 유기농대회를 추진하면서 기능과 역할이 분산되었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말 그대로 농촌에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유기농기반을 조성하고 땅을 살리고 농업인 교육하는 부분들은 유기농업과에서 하는, 농업행정을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농업기술센터의 영역대로 유기농업을 저희가 기반조성을 하고 행정은 그쪽에서 하고 그렇게 저희가 분담을 해서 앞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다음 농업인이라든가 그린농업대학이 이제 해외연수 때 의원님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 앞으로는 꼭 저희가 한번 협의해서 내년부터는 한두 분씩이 같이 그린농업대학 해외연찬할 때 한번 참여할 수 있도록 최대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올해는 저도, 참 제가 처음 소장인 직접 일본 가서 처음 가 봤는데요. 체험농가가.

원병일위원

소장님, 그 지금 제가 이런 말씀 안 드리면 또 지금 그런 대답을 답변을 안 하셨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전년도에도 이렇게 대답을 하시고 올해 추진을 안 하셨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저나 우리 동료위원들이 뭐 그런 데를 참여하고 싶다 그런 뜻은 절대 아니고 지금 그 문제 때문에 여러 동료위원들께서 여러 분이 그런 질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이것은 시간낭비이고 또 대답하는, 답변하는 측에서도 굉장히 어려움을 겪으시니까 그렇게 한번 참여를 해 보면 다시는 그런 문제가 없을 것이다 이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종대

임종대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원병일위원

네.

유희

박유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원협 위원님.

원협

조원협위원

네, 543쪽 펴 줘 보세요. 543쪽에 사업비 산출내역을 보시면 여기도 탑프루트 생산단지 육성시범해서 7,600여만 원 책정되어 있죠? 세부사업설명서요? 543쪽.

형만

고형만기술보급과장

네.

원협

조원협위원

보셨어요?

형만

고형만기술보급과장

네.

원협

조원협위원

거기에도 탑프루트 생산단지 육성시범사업이 한 7,600만 원 정도 책정이 되었는데 543쪽에도 보면 또 있어요. 그죠? 탑프루트 리더스쿨 이게 중복되는 거는 아니에요?

형만

고형만기술보급과장

아닙니다. 탑프루트 생산단지는 저쪽 진접, 별내, 진건 쪽으로 해서 25ha 20농가가 주축으로 되어 가지고 하는 그런 3년 동안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원협

조원협위원

진접 쪽이요?

형만

고형만기술보급과장

진접, 별내, 진건에서 배 주산단지 중심으로 해서 풍양배연구회라고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국비사업으로 추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원협

조원협위원

이게 풍양배 연구회예요? 여기가.

형만

고형만기술보급과장

네, 탑프루트 배 조직을 풍양배 연구회로 조직을 해서 3년 동안 육성을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543쪽은 탑프루트 리더스쿨이라고 그래서 친환경인증을 받은 배나 포도나 복숭아 그런 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하는 또 현지연찬도 가고 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원협

조원협위원

543쪽의 탑프루트 리더스쿨은 배에만 지금 한정이 되어 있는 것은 아닌가요?

형만

고형만기술보급과장

아닙니다.

원협

조원협위원

배 과수원 20농가만 한정되어 있는 거 아닌가요?

형만

고형만기술보급과장

배농가 20농가는 생산단지, 그쪽에 국비지원사업으로 하는 거고요. 리더스쿨은 배, 복숭아, 포도 다 포함이 됩니다.

원협

조원협위원

네, 이상입니다.

유희

박유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찬 위원님.

성찬

박성찬위원

네, 박성찬 위원입니다. 238쪽 잠깐 질의를 하고 넘어가고요. 남양주, 명세서 보십시오, 명세서. 남양주 자생식물 연구회육성이 계속적으로 지원이 되었었거든요.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네.

성찬

박성찬위원

그래서 이 군락지 조성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군락지가 어디에 지금 조성이 되어 있는 거죠?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저희가 자생식물연구회가 총 50명 회원이 있는데요. 천마산이 상당히 좋은 자생식물이 많으면서도 많이 훼손이 심하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3년 전서부터 묘만 사고 나머지는 회원들이 가서 직접 심어 주는 거죠. 거기다 군락을 만드는 겁니다. 사실은.

성찬

박성찬위원

천마산자락에요?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네, 중간에 보면 휴게공간 있지 않습니까? 그 주변에다 저희 자생식물 회원들이 가서 봉사형태로 해서 다 심어 주고 해서 군락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그런 다니면서 그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남양주 같은 경우는 연구회가 있음으로 해서 그런 게 군락이 되니까 상당히 좋습니다 하는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

뭐 군락지 조성에 대한 어떤 자료 같은 것은 있습니까?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네,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꽃, 무슨 꽃을 어떻게 한다, 원추리라든가 그러면.

성찬

박성찬위원

이게 전시회를 2회 정도.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네.

성찬

박성찬위원

전년도에도 전시회를 한 건가요?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네, 요거는 해마다 저희가 봄꽃이 필 때.

성찬

박성찬위원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나요?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아트센터 있지 않습니까? 여기요, 지구대 있는 데.

성찬

박성찬위원

네.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거기에서 봄꽃 할 때 전시회를 했고요. 두 번째는 농업기술대전 때 센터에서 하고 그렇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

센터에서 1회 하고 아트센터에서 1회 하고요?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네.

성찬

박성찬위원

기술보급과장님이 아실 것 같은데.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고 과장님, 고 과장님!

성찬

박성찬위원

농업기술개발 251쪽 명세서를 좀 봐 주십시오. 친환경유기농법 기반조성 시험연구 해 가지고 저번에 농업기술센터에서 주셨던 뭐 배막걸리, 연막걸리 그게 지금 개발이 다 된 건가요?

형만

고형만기술보급과장

네, 이제 다 되어서 저희 경기도 농업기술원에서 그것을 기술 개발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 16일 날 기술이전을 할 계획입니다.

성찬

박성찬위원

그러시면 이제 우리 농가에 보급해서 제조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인가요? 이게.

형만

고형만기술보급과장

네, 저희가 그래서 유통을 해야 되고 배막걸리를 해서 유통도 해야 되고 그래서 이제 각 읍․면에서 다 신청을 받았습니다. 받아서 지금 광릉양조장에서 그쪽에서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기술이전을.

성찬

박성찬위원

광릉양조장이요?

형만

고형만기술보급과장

네.

성찬

박성찬위원

거기는 원래 그러면 양조시설이 갖춰져 있는 곳이네요?

형만

고형만기술보급과장

어, 양조시설이 되어 있는데 저희가 하는 것은 이거 브랜드개발이라든가 그쪽으로 저희가 지원해 주고요. 또 제조시설 보완 이런 쪽으로 해 줍니다.

유희

박유희위원장

과장님 이게 광릉막걸리 얘기하시는 건가요?

형만

고형만기술보급과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장

광릉막걸리.

형만

고형만기술보급과장

네, 광릉양조장.

유희

박유희위원장

그렇죠?

형만

고형만기술보급과장

네.

성찬

박성찬위원

그러면 그 광릉막걸리 제조장에다가 이 4,000만 원을 지원하게 되나요? 아니면.

형만

고형만기술보급과장

네, 그쪽으로 지원하게 됩니다.

성찬

박성찬위원

그쪽으로요?

형만

고형만기술보급과장

네.

성찬

박성찬위원

다른 읍․면․동에서는 지원 이렇게 신청.

형만

고형만기술보급과장

신청이 안 들어왔고 저희가 각 읍․면에도 다 홍보도 했고요, 했는데 지금 그쪽에서 적극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

그래서 우리 시에서 개발한 막걸리를 그쪽에서 제조하는 걸로?

형만

고형만기술보급과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장

과장님, 저기 이거는 예산에 저거한데 우리 남양주에 막걸리 제조하는 데가 몇 군데가 있죠?

형만

고형만기술보급과장

지금 막걸리 제조하는 데가 두 군데 있습니다. 사능막걸리하고 광릉막걸리하고 두 군데 있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장

두 군데.

형만

고형만기술보급과장

네.

성찬

박성찬위원

그리고 이제 계속적으로 생활개선단체 활동지원하고요. 이 목하고 여성전문기능교육 목하고 이게 두 가지를 병행해서 보면 여기에서 생활개선 단체에서 활동하는 거하고 여성전문기능 교육하고 겹치는 게 아닌가, 왜냐하면 개선회 회원들이 여성전문기능교육도 받고 생활개선회에서 할 수 있는 일들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형만

고형만기술보급과장

아, 저희가 생활개선회 단체활동은 각 22개의 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 읍․면별로 월별로 과제활동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지금 여성전문기능교육은 내년도에는 그린식생활분야로 해서 이제 슬로푸드 쪽으로 해서 장이라든가 김치라든가 아니면 떡, 한과 쪽으로 이렇게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생활개선회원 위주가 아니고 일반 시민대상으로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여성전문기능교육은요.

성찬

박성찬위원

그런데 일반시민인데요. 일반시민교육으로 이제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생각을 하고 계실 텐데 그 주된 사람들이 생활개선회 쪽이 아닌 것인가 싶기도 하거든요.

형만

고형만기술보급과장

아, 그렇지 않습니다. 주된 사람.

성찬

박성찬위원

그렇다고 하면 전문인력에 대한 어떤 예산 같은 것을 생활개선회에 지원을 해서 그분들이 그런 교육을 지금 생활개선회가 많은 인원들이 지금 참여해서 좋은 활동들을 하고 계시는 것 같고요. 그래서 몫을 이렇게 나누어서 예산을 편성을 해 놓은 듯한 느낌이 들어서 여쭤 보는 겁니다.

형만

고형만기술보급과장

이제 생활개선단체하고 또 여성전문능력 교육하는 거하고는 차별화가 되어 있습니다. 다르기 때문에.

성찬

박성찬위원

어떤 차별화가 되어 있습니까?

형만

고형만기술보급과장

네, 이것은 전문교육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저희가 뭐 한 8회, 10회 이상 이렇게 전문적으로 교육을 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는 거고 생활개선단체 과제활동은 물론 월별로 하지마는 회별로 뭐 같은 시리즈로 계속 나가는 수도 있고 아니면 그때그때 월별로 과제활동이 다를 수가 있고 그렇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

그러니까 전문교육이라는 것은 실제로 어떤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쭉 교육을 시키는 거고 생활개선회 하는 것은 그냥 회별로 이렇게 잠깐 잠깐씩 하는 겁니까?

형만

고형만기술보급과장

회별로 이제 월별로 계속해서 이수해 가기 때문에요, 이런 거의 다 많이 습득한 그런 과제입니다. 생활개선회 활동을 오랫동안 했습니다. 지금 90년도부터 계속해서 진행이 되어 오는 거고 지금 여기 동 지역 있죠, 동 지역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창립이 되었지만 그전에 각 읍․면에 있는 생활개선회원들은 10년 이상 많이 했기 때문에 이런 장 교육이라든가 뭐 이런 떡 만드는 거 이런 것도 거의 다 이수한 회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

생계를 위해서 이수한 회원들이 많다는 거죠?

형만

고형만기술보급과장

네.

성찬

박성찬위원

그러면 여성기능인력도, 여성전문기능교육도 유사한 거 아닙니까?

형만

고형만기술보급과장

아, 여기는 저희가 이제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인터넷이라든가 이런 데 다 홍보해서 신청 받아 가지고 합니다.

성찬

박성찬위원

신청 받아서요?

형만

고형만기술보급과장

네.

성찬

박성찬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님? 그 우리 과장님 미생물 잘 운영돼요?

형만

고형만기술보급과장

네, 잘 되고 있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장

몇 농가나 보급시켜 줬죠?

형만

고형만기술보급과장

한 600농가 지금 보급이 되었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장

아, 2011년도에 미생물 보급하는데 많이 지원서 지금 받고 있어요?

형만

고형만기술보급과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장

지원요청을 많이 해요?

형만

고형만기술보급과장

네, 이제 필요하신 분들 많이 오셔서 가져가고 있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장

농업기술센터에서 제일 홍보가 잘 된 게 미생물사업이 제일 호평을 제일 많이 받죠?

형만

고형만기술보급과장

아, 미생물뿐만 아니라 뭐 그린농업대학, 그린학습원.

유희

박유희위원장

그린농업대학은 이제 타 시․군에서도.

형만

고형만기술보급과장

전부 다 잘 되고 있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장

타 시․군에서 하지 않은 미생물 보급을 남양주, 내가 쭉 알아보니까 남양주에서 최우선적으로 활발하게 보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또 많이 투자도 하고 또 그것을 하면서 지금 많이 농가에서 요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이 작년보다 줄은 거 같아서, 줄었어요, 늘었어요, 예산이?

형만

고형만기술보급과장

예산이 좀 줄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그냥 원 재료해서 배양할 수 있는 것을 그냥 다 사다가 했거든요. 그런 기술이 없어서 처음 하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가 이제 그런 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그런 직원이 새로 채용이 되었습니다. 올해 새로 직원 농생물학과 그쪽으로 이제 전공한 직원이 와서 이것을 만들 수 있는 거를 직접 하기 때문에 예산절감이 되었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장

보니까 홍보관 교육장 설치도 하고 올해, 예산이 올해 처음 잡혔어요.

형만

고형만기술보급과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장

보니까 미생물 저거 하는데는 또 예산이 줄었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홍보교육장을 설치를 해서 줄었나 했는데 이것은 좀 적극적으로 많이 연구하시고 농민들한테 보급 많이 하셔야 돼요.

형만

고형만기술보급과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장

그래서 얘기드리는 거예요.

형만

고형만기술보급과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장

뭐 금액적으로 따지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많이 홍보를 해 주시고.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성찬

박성찬위원

잠깐, 소장님한테 아까 민간자본이전 아까 221쪽 막걸리 산업 있지 않습니까? 한번 여쭤 보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기술을 개발해 가지고 새로운 분이 이렇게 어떤 이 기술을 가지고 술을 제조한다면 뭐 시에서 지원하는 게 맞겠는데요. 지금 제조를 하고 계신 분한테 어떤 전통주를 개발해 가지고 우리가 기술개발한 거 아닙니까? 기술개발해서 굉장히 좋은 호응이 있다고 했을 때 이 기술을 주는 것 자체도 굉장히 지원이 되는 것인데 또 예산까지 줘 가면서 기계설비까지 다 해 준다는 것은 좀 시 예산이 개인에게 가는 어떤 형평성 문제라든지 그런 게 있지 않느냐, 한번 소장님 생각이 어떠신지?

종대

임종대농업기술센터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성찬 위원님 말씀대로 가급적이면 지역에 있는 신규 양조할 수 있는 그런 업체를 선정해서 이전하는 것을 저희도 원합니다. 그러나 이 지역에는 그린벨트고 각종 규제를 받아 보니까 신규로 양조, 제조, 술 제조허가를 이 정도 규모로 받아 가지고 생산하기는 그러한 문제, 제조허가를 취득하는데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불가능에 가까운데 다음, 또 저희가 이제 기존 술 제조하고 있는 업체에다가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남양주 특산품인 배막걸리, 또 조안면 능내리에 있는 연막걸리도 같이 연계를 시킬 계획입니다. 이 기술을 기술원과 같이, 여기에 기술이전을 받으면 여기에 대해서는 배에 대한, 남양주 특산품인 배에 대한 막걸리에 대해서 일정한 부분이 농가가 아직 홍보하고 박스도, 병도 만들어 줘야 되고 브랜드도 개발해 줘야 되고 이 사업부분이 아직 농가가 바로 다 업체가 사업추진하기에는 힘들기 때문에 시작할 때만 시에서 좀 도와주고 제자리에 올라서면 홍보만 해 주는 그런 시스템으로 갈 계획입니다.

성찬

박성찬위원

자, 막걸리 제조업소가 두 군데 사능막걸리하고 광릉막걸리가 있다는 말이에요.

종대

임종대농업기술센터소장

두 군데 사능막걸리에는 저희가 이제 별로 거기에 대한 의욕도가 적고 광릉막걸리가 아주 더 열심히, 젊은 친구가 아주 열심히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심사를 봤을 때 그쪽에서 신청을 했기 때문에 광릉막걸리가.

성찬

박성찬위원

심사를 봤다고요?

종대

임종대농업기술센터소장

신청을 받아 주고 하는데 사능은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

신청내용이, 아, 사능은 신청을 안 했습니까?

종대

임종대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성찬

박성찬위원

홍보는 했는데?

종대

임종대농업기술센터소장

네, 홍보를 같이 우리 지도사가 여름부터 계속했는데 사능은 의사가 없다고 하고 광릉은 적극적으로 하겠다 이렇게 해서.

성찬

박성찬위원

뭐 자료로 의사가 없다고 그랬습니까?

종대

임종대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저희가 담당팀장이 가서 지역 사람들하고 같이 협의도 많이 했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장

제가 요거에 대해서 좀 제가 잘 아는데 보충설명드릴게요. 광릉막걸리가 생긴 지가 한 40년, 50년 됩니다. 장현 시내에 있다가 지금 천점산, 광릉수목원 경계에다 이제 새로 지하수를 이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금 들어서 이제 알았어요, 이거를. 위원님들이 이거 볼 때도 우리 남양주에는 계명주라고 있었다면요, 수동에.

종대

임종대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장

그게 이제 잘못되어서 구리한테 내려가서 판권이나 이런 게 넘어가서 그런데 이 광릉막걸리가 상당히 좀 유명해요. 이쪽에서 그런데 요새 뭐 서울막걸리 때문에 저거 하는데 새로 이제 자그만하게 이렇게 쉽게 먹을 수 있도록 개발도 하고 그래서 저도 언뜻 들은 게 이제 배로 이용해서 막걸리개발을 하겠다 이래서 지금 본인도 있고 또 군대 갖다 온 아들 둘이서 여기에 또 매달려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계획은 또 인근에 그 수목원, 광릉산림수목원림 그 밑에다가 부지매입을 해서 이것을 전적으로 또 공장을 지으려고 그러더라고요. 한 평수가 한 번 가 보니까 한 780평 정도 되더라고요, 부지가. 특히 이제 본 위원장이 보고 왔는데 이게 보니까 또 진접에 있어서 언뜻 들어서 저도, 이거 또 어디에 지원해 주나, 나도 한번 질의 좀 하려고 그랬었는데 그런데 제가 뭐 예산을 줬다고 편드는 게 아니라 직접 눈으로 가서 확인하고 또 앞으로 사업계획 같은 것도 얘기 들어 봤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여기 이쪽에는 들으면 광릉막걸리는 아주 생소하실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저희는 직접 옛날부터 와 닿는 저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한 40년이 넘었어요. 이게요. 그리고 나름대로 포천막걸리가 있지만 그래도 이쪽에서는 광릉막걸리 하면 지역기반이 아주 튼튼한 저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것은 과장께서 보충설명해야 되는데 제가 너무 지리적으로 잘 알고 내용을 잘 알아서 제가 본 위원장이 설명을 드린 겁니다.

형만

고형만기술보급과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예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농업특산품 육성기금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책자 기금운영에 보시면 맨 뒷장에 있습니다. 더 이상. 네, 이창균 위원님.

창균

이창균위원

네, 이창균 위원입니다. 페이지 수로는 113쪽 되겠네요, 112쪽이요. 2009년, 2010년 설치연도를 보시면 계가 2009년이 11억6,100 이렇게 되죠?

형만

고형만기술보급과장

네.

창균

이창균위원

그리고 2010년이 7억6,400 이렇게 변동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옆으로 이자수입을 보게 되면 2009년도 3,200, 2010년이 450 이 이자수입 차액이 현저하게 차이가 나요?

형만

고형만기술보급과장

네, 맞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그러면 이 계를 볼 때 11억하고 7,600 차이 나는 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이자수입부분이 이렇게 많이 줄었는데 이 줄게 된 이유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형만

고형만기술보급과장

네, 저기 2009년도에 그러니까 2008년도, 2009년도에 이렇게 보면 이자수입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2010년도부터 이자수입이 줄어들었거든요. 그런데 2009년도에 심의위원들이 건의를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저기 상환 들어오는 금액을 저희가 정기예금에다 예치해 놨다가 그 이듬해에 농가에 대출을 해 줬는데 구태여 정기예금에 그게 넣을 필요 없이 그거를 상환 예상되는 금액을 수입으로 잡아서 대출해 줘라. 그런 식으로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올해부터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출연금이 2009년도에는 5억 되었지마는 2010년도에 2억뿐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이 많이 차이가 나는 거고요. 이자가 또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뭐 한 3%, 4% 그 정도밖에 안 되었기 때문에 이자율도 떨어졌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뭐 변동이율부분에도 영향이 있었고 그렇다는 얘기인데 이것을 보면 상대적으로 그러한 지금 이율을 볼 수가 있는 곳이 없어요. 요거밖에는 볼 수가 없거든요. 기금운영계획안, 여기 자체로 이것을 놓고 볼 때는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볼 수가 없다고 내용을, 저희들은, 묻지 않으면. 그죠? 이러한 부분들도 제가 보기에는 분명히 아까부터 자꾸 말씀드리는 부분이지마는 묻지 않고도 이게 내용이 설명이 될 수 있게 좀 부탁을 앞으로 드리겠고요. 108쪽을 한 번 더 보시면 이게 연간 대출금 지원기준에 보시면 농가당 이게 6,000만 원씩 해서 연간 대출금리가 1%예요.

형만

고형만기술보급과장

네.

창균

이창균위원

어느 누구나 다 쓰려고 이렇게 할 텐데 제대로 이게 이행이 되고 있는지 그 부분을 좀 묻고 싶습니다.

형만

고형만기술보급과장

저희가 이제 연초에 홍보를 합니다. 그래서 신청을 필요하신 농가들이 3,000만 원에서 뭐 6,000만 원까지 있기 때문에 이제 필요한 금액을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각 읍․면에서 들어오는 것을 가지고 현장 실태조사를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농협에다가, 농협에다가 의뢰를 해서 이분이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 확인을 하고 해서 대출받을 수 있는 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여러 가지 조건 현지실태 조사한 것을 가지고 또 농협에 심의한, 농협에서 대출 가능여부 확인해서 심의회를 거쳐서 확정을 합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뭐 지원대상서부터 그런 부분은 잘 했는데 제대로 다 이행이 잘 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이시니까.

형만

고형만기술보급과장

네.

창균

이창균위원

이상이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금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1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7분 회의중지

14시 53분 계속감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께서는 소관 부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복

이광복도시국장

도시국장 이광복입니다. 평소 지역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시고 우리 국에 대한 깊은 관심 속에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박유희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 예산은 68억1,624만 원으로 금년도에 비해서 17억3,426만 원이 액수가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에 대해서 명세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3쪽입니다. 도시이미지 개선사업에 진건에 대한 프롬나드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까지 이제 32억이 편성이 되어서 1,100m에 대해서 사업을 했고 그리고 내년도에 이제 10억이 편성되면 일단 한전에 대한 지중화사업이 완료가 되면서 진건 프롬나드사업을 모두 마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된 것으로 봐서는 앞에 지중화사업만 되면 특히 진건 소재지가 상당히 아마 깨끗해지는 이런 것으로 앞으로 기대를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44쪽이 되겠습니다. 진접 아이누리 프로젝트입니다. 이 아이누리라는 뜻은 아이들이 누리는 거리, 이게 이제 우리말을 풀어서 쓴 사항인데 아이누리가 아이들이 누리는 거리라는 그런 의미의 프로젝트사업이 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장현초등학교 앞에 인도와 펜스를 정비해서 아이들이 학교 등․하교할 때 마음 놓고 다닐 수 있는 이런 사업으로 해서 1억 원을 편성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그다음에 광릉내에 대해서 커뮤니티 아트에 대한 프로젝트사업인데 여기 이제 광릉내 지역이 현재 동부센트레빌이 1,600세대가 들어가고, 기존에 있는 도시화하고, 서로 한 도시 내에 기존에 사시는 주민들과 새로 이사 오신 분들 간에 서로 소통과 융화가 좀 필요하다는 그런 의미에서 앞으로 아트프로젝트입니다마는 특히 이제 이게 소프트한 부분에 많은 비중을 둬서 현재 사시는 분들이 같이 함께 마을을 이루면서 살아갈 때 서로 소통이 되는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 광릉내 커뮤니티 아트프로젝트사업이 되겠습니다. 특히 여기에는 예술가들과 그다음에 지역주민들이 많이 힘을 합해서 사업을 하는데 지금 현재까지 3차에 걸쳐서 주민들 간에 워크숍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49쪽입니다. 기반시설에 대한 부담금을 우리가 편성하는 사항인데요. 현재 사업이 종료가 되지 않은 건이 15건이 되기 때문에 일단 7억4,400에 대해서는 일부 5억4,000은 예비비로 편성을 하고 그리고 이제 이분들이 사업을 하면서 사업이 변동이 있을 때 환급을 요청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비해서 환급금으로 2억을 이번에 편성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사업이 다 완료되면 일반회계로 전출을 시킬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150쪽입니다. 현재 뉴타운사업은 지금, 도농하고 퇴계원, 그리고 덕소에 대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1년도에는 금곡지역에 대한 뉴타운사업을 하나 계획을 하기 때문에 이 사업비를 편성한 게 11억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요거는 현재 금곡지구에 대한 시가지 구역 전체면적 78㎡에 대해서 이번에 계획을 수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51쪽입니다. 특히 덕소지역은 지금 많이 활발히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특히 덕소주민들이 자율화, 덕소만들기라는 시민모임운영에 대해서 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요거는 이제 우리가 강사를 초빙해서 뉴타운사업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서로 의견을 나누는, 여기에서 교육을 시키는, 이렇게 활용을 하고 그다음에 홍보를 하기 위해서 사업비를 이번에 500만 원을 편성했고 앞으로 이제 퇴계원이나 그리고 지금, 도농도 정비계획이 수립이 완료되면 시민모임에 대해서는 운영을 활성화하는 이러한 사업을 추진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네, 154쪽입니다. 5년 이상 된 아파트가 230개 단지가 있습니다마는 2006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우리가 정비사업을 지원해 준 게 81개 단지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내년에도 특히 이제 노후된 아파트에 대해서 사업비 지원하는 것을 5억을 편성했고 그리고 살기 좋은 마을, 특히 살기 좋은 아파트 마을가꾸기사업에 대해서 3억5,000을 편성해서 이 사업비는 8억5,000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특히 이제 내년도에 우리가 공동주택에 대해서 노후불량 사업비 지원은 올해 같은 경우는 사업비를 1,000만 원 정도까지 한정을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신청된 것을 심의위원회에서 일단은 사업비 지원도 거기에서 심의해서 결정하도록 해서 일단은 금액을 제한하지 않고 필요한 것만큼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특히 이제 살기 좋은 마을, 아파트가꾸기사업도 이게 아파트공동체 지원이라는 이런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심의위원회에서 앞으로 우리가 충분히 심도 있게 앞으로 심의를 해서 사업대상지를 선정해서 추진을 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158쪽입니다. 우리 시의 건축물에 대해서 사용승인이 1년에 약 한 750건 정도가 됩니다마는 이게 업무에 대해서 대행을 해 주기, 우리가 위탁을 하기 때문에 그 대행에 대한 수수료로 일반운영비로 편성한 게 1억2,000이 되겠습니다. 특히 이제 생태에너지건축물에 대한 추진사항으로 해서 2,86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여기에는 우리 시에서 우수건축물에 대해서 포상도 내년도에는 해서 최우수, 우수, 장려 이렇게 한 3개 정도로 선정해서 많은 주민들이 좀 이런 것을 보고서 앞으로 홍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162쪽입니다. 우리 시에 개별공시지가 산정에 대해서는 19만 필지가 있습니다마는 이거를 1년에 두 번 1월 1일과 그리고 7월 1일을 기준으로 해서 조사 산정하는 사업비가 1억8,500이 되겠습니다. 163쪽이 되겠습니다. 특히 도로명에 대해서 주소에 대해서 고시할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4억5,600, 164쪽에 보시면 이게 이제 일반보상금으로 해서 방문에 따른 고지 실비변상금이 약 한 40만 건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1건당 약 한 1,000원 정도 산정할 때 이 비용이 4억 정도가 소요가 되는 것으로 해서 편성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67쪽입니다. 도시개발사업단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운영비에 대해서 편성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도시국 소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세부사업설명서(도시국 소관) (남양주시장)

유희

박유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사업단, 사업추진단 2청사에서 본청으로 오셨죠?

성수

박성수도시개발사업추진단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장

고사 지내셨어요?

성수

박성수도시개발사업추진단장

지난주에 왔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장

고사 지내셨어오?

성수

박성수도시개발사업추진단장

아, 못 지냈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장

평수는 몇 평이나 되죠?

성수

박성수도시개발사업추진단장

26평입니다.

유희

박유희위원장

그러면 직제 순에 의하여 도시디자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상정합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협 위원님.

원협

조원협위원

네, 조원협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144쪽 보시면 무기계약근로자의 업무가 뭐예요? 여기 무기계약근로자 1명이 있죠?

현근

김현근도시디자인과장

네.

원협

조원협위원

이 계약근로자 업무가 뭘 무슨 업무를 하고 있어요?

현근

김현근도시디자인과장

저희 국장님실에 있는 직원인데요.

원협

조원협위원

네?

현근

김현근도시디자인과장

국장님실에 있는 직원인데요. 저희 국의 민원도 많고 그래 가지고 국장님이 회의나 이런 데 참석했을 때 공백이 생깁니다. 그래서 민원이라든가 접수받아서 처리해 주고 이런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원협

조원협위원

그리고 147페이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특별회계가 잡혀 있는데 이게 특별회계 잡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현근

김현근도시디자인과장

이것은 저희가 조례에 의해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년 이상 된 대지분에 대해서 신청이 되면 저희가 보상을 해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그런 특별회계입니다.

원협

조원협위원

사업이 완료가 안 되어서 일반회계로 못 돌린 거예요?

현근

김현근도시디자인과장

이거하고 그거하고는 틀린데요. 그것은 미발생 특별회계이고 이것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특별회계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거하고 내용이 다릅니다.

원협

조원협위원

그러면 해마다 특별회계로 이거 편성을 해야 되는 거예요?

현근

김현근도시디자인과장

별도로 특별회계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원협

조원협위원

별도로. 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희

박유희위원장

국장님, 도시국은 기간제하고 무기계약근로자가 몇 명이나 되죠?

광복

이광복도시국장

우리 국이 지적과가 많습니다. 아마 지적과에 지금 35명 정도가 있고 그다음에 도시디자인과에 1명 있고 해서 36명 정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장

아, 36명. 제가 예산심의 할 때 꼭 이것을 물어보는데 미리 아신 거예요? 아니면 36명이라는 것을.

광복

이광복도시국장

이번에 한번 의회에서 자료요구를 하셨길래 한번 그것을 살펴봤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장

그렇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창균 위원님.

창균

이창균위원

네, 이창균 위원입니다. 명세서 143쪽 되겠습니다. 여기에 도시계획신문공고료가 있어요? 440만 원 단가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의회홍보비 지원현황을 보면 5대 지방일간지가 165만 원, 그다음에 지방일간지가 110만 원, 지역지가 110만 원, 또 공중파 방송은 220만 원 이렇게 단가가 되어 있는데 요 440만 원 이 단가는 근거가 어디 있는 거죠?

현근

김현근도시디자인과장

이것은 금년도에 지출근거가 있습니다. 거기에 약간 200에서 220만 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거를 근거로 해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200에서 220이요?

현근

김현근도시디자인과장

네, 일반신문 2개지에 공고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1개지에 220만 원 정도로 이렇게 금년도에 지출되어 있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과장님, 내가 이것을 찾을 수가 없어서 이 단가에 대한 부분을, 다른 부분들은 지금 말씀드렸듯이 지금 다 나와 있는데 현황이, 이 근거는 찾을 수가 없더라고요.

현근

김현근도시디자인과장

금년도에 실질적으로 집행을 했기 때문에 그 근거를 가지고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그런데 이 단가책정이 되려면 근거가 있어야 책정되는 거 아닙니까? 근거자료를 저는 좀 제시를 해 달라는 거죠.

현근

김현근도시디자인과장

네, 그 제시.

창균

이창균위원

지금 바로 이게 안 됩니까? 그러면 그 시간을 드릴 테니까 그 근거를 좀 찾아 주시고요. 그 바로 밑에 도시계획운영이 있어요. 여기에는 속기록 부분인데요. 속기록 기본료가 1시간당 30만 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회의록을 꼭 운영위원회에서 회의록을 작성을 해야 되는지 여부를 좀 묻고 싶거든요.

현근

김현근도시디자인과장

네, 그것은 회의록을 작성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법 규정에 그게 있는 겁니까?

현근

김현근도시디자인과장

법에도 되어 있고 저희 조례에도 되어 있고 그것을 회의록을 작성해서 보고하도록끔 되어 있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그러면 법 규정이 그렇다면 어쩔 수 없는데 이 속기록으로 꼭 남겨야 할 만큼 이게 중요한 사항인지 비용이 그래도 만만치 않게 이렇게 들어가는데 꼭 기록을 남길만한 그런 사항이 아니라고 그러면 이런 부분도 예산을 좀 절감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려 봅니다.

현근

김현근도시디자인과장

나중에 문제가 될 경우에 확인하고 그런 필요성도 있기 때문에 기록을 남기게끔 되어 있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네, 그러면 그렇게 알겠습니다. 아주 하는 길에 그냥 몇 가지 더 하겠습니다. 밑에 진건 프롬나드 조성사업 이게 2010년, 2014년 중기지방재정계획 이것을 보면 총사업비가 22억2,620만 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업설명서를 보시면 273페이지에 총사업비가 이게 42억2,620만 원, 지금 중기지방재정계획 22억 사업의 차액이 있어요. 그 차액부분을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현근

김현근도시디자인과장

네, 거기 당초에 차입할 때는 지중화사업이 반영이 안 되었었는데 나중에 사업 설명하고 할 때 주민들이 진건 시가지너머 전선이 밑에 있어 가지고 그것을 정비할 필요성이 있다고 그래 가지고 추가로 반영한 겁니다. 지중화사업이 추가 되는 바람에 사업비가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42억으로다 이렇게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네, 그러면 요게 지금 지방재정투융자 심사대상이죠?

현근

김현근도시디자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재심사 그 대상이 되나요?

현근

김현근도시디자인과장

고충민원이니까 시에서 전역 심의를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지금 지방재정투융자심사 업무현황을 보면 투융자심사 완료 후 다음연도부터 기산하여 3년간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미 추진된 사업, 또 두 번째가 당초 심사금액 대비 사업비가 50% 이상 늘어난 경우 당초 심사기관에서 재심사 원칙, 또 세 번째가 투융자 심사 후 사업비가 50% 미만 늘어난 사업이라 하더라도 다음 각호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업, 이게 이제 여기에 해당되는 사업인데 시․군에서 심사사업으로서 사업비 증가분이 10억 원 이상인 사업, 여기에 해당되죠?

현근

김현근도시디자인과장

네.

창균

이창균위원

그러면 이거 투융자 재심사를 받았습니까?

현근

김현근도시디자인과장

아직 받지 못했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그러면 이거 받게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현근

김현근도시디자인과장

......

창균

이창균위원

본 위원은 이거는 반드시 받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지방재정 투융자심사 업무현황 재심사대상사업 그 규정을 제가 읽어드렸잖아요. 그러면 세 번째 시․군에서 심사사업으로서 사업비 증가분이 10억 원 이상인 사업 여기에 해당이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현근

김현근도시디자인과장

심사를 재심사대상이 되면 추가로 재심사를 받겠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그러니까 재심사를 받지 않고 예산편성이 될 수 있나요?

현근

김현근도시디자인과장

이게 그 한전하고 협약을 맺을 때 3년 후에는 50% 회수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반영한 게 29억인데 29억 중에서 3년 후에는 50%를 한전에서 저희 시한테 회수하는 것으로 협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 사업 시급성이나 봐서.

창균

이창균위원

그래도 이게 법의 어떤 절차상에 문제가 있는데, 네? 법에 절차상의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근거규정을 제가 읽어드린 이유가 있는데 요거 우리 세부사업내용을 보면 참으로 우리가 볼 수가 없어요. 위원들이, 저는 특히나 이제 초선인 관계로 많은 부분을 모르는데 이쪽저쪽 관계서류를 다 뒤져서 이것을 찾아내야 돼요. 그런데 이 세부사업설명서 자체가 우리 의원들이 쉽게 볼 수 있게 이거를 작성하는 거라고 저는 믿어요. 그런데 이것을 보면 정말 무성의하게 여기 나타나지 않는 이런 내용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심지어는 어느 소관 부서에서는 전부 1식으로 처리해 놔 가지고 1식으로 처리된 내용을 그러면 그 세부사업설명서라고 볼 수 있느냐 이거죠. 특히나 이것은 이쪽저쪽을 제가 다 이렇게 관심 있게 찾아보다 보니까 심사대상인데도 불구하고 재심 안 받으셨어요. 그리고 재심을 받아야지만이 예산에 편성될 수 있는 규정이 있는데 편성이 되어 있다는 얘기죠. 만약에 이 밑에 사전절차 이행사항을 보면 그 투자심사 결과 또 중기재정계획의 반영 여부, 여기에 표기가 되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되었다고 그러면.

현근

김현근도시디자인과장

네, 확인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네, 이거는 둘 중에 하나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법의 절차상으로 이렇게 다시 예산편성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희

박유희위원장

이창균 위원님, 우리 실무과장, 주무담당팀장 예산심사 끝나기 전에 내일까지 명확하게 이창균 위원님한테 보고하세요. 자료해서. 그렇게 하실 수 있죠?

현근

김현근도시디자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그거 그 페이지를 그냥 마저 하겠습니다. 그 밑에 워킹그룹 운영인데요. 그 기획예산과 워킹그룹 사업비에 보면 전체적으로 이 워킹그룹에 대한 사업예산이 서 있어요. 이것은 자치행정위 소관이라 제가 그냥 참고만 했습니다. 이 워크숍 개최가 50만 원씩 12회 되어 있는데 요 예산 사용 용도를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현근

김현근도시디자인과장

지금 워크숍을 해서 저희가 워크숍은 세 군데가 있습니다. 우리 시에 전체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화도에 화도랑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진건에 프롬나드, 그다음에 조안에 부엉배마을 되어 있는데 보시면 식대라든가 아니면 교재, 교재라든가 그분들한테 그룹 회의할 때 강사가 있습니다. 강사료, 지도자 강사료, 그다음에 다과 이 정도가 되겠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그러면 그 기준액을 정할 수 있는 그 근거는 있어요?

현근

김현근도시디자인과장

그거는 사안별로다가 식대라든가 아니면 도서구입, 그다음에 강사료 이런 것은 다 강사료 같은 경우에도 이제 뭐 한 20만 원에서 40만 원, 시간에 따라서 이렇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이 세부사업설명서 내용을 갖고는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듣지 않으면 전혀 몰라요. 파악이 안 됩니다. 어디에서 찾아봅니까? 이것을. 꼭 얘기를 들어야지만이, 과장님으로부터 들어야지만이 이게 내용파악이 되는 거거든요. 앞으로는 이것이 세부 우리 설명하는 내역서 자체가 몇 권으로 나누어져서 되더라도 세세한 부분을 의원들에게 알려 줄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 책 자체 제목이 세부내역 아니에요? 그런데 이 세부내역을 보면 알아야 되는데 알 수가 없다니까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 지금 소관 부서마다 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심지어는 어떤 제가 느낌을 받느냐 하면 사업비 자체를 사업 자체를 숨기려고 하는 의도도 있어요. 필요한 부분인데 빠져 있는 것들도 있고 이래 가지고 이게 어떻게 세부내역서가 됩니까? 주지 않더라도 의원들이 시간을 갖고 노력하면 찾아낼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전부 시간낭비 해 가지고 재차 물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이런 것은 저는 본 위원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이 계속 이어지고 그런 부분들인데 세부내역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 이 권수가 많아지더라도 이렇게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현근

김현근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똑같은 방법으로 지금 공공디자인부 연수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런 부분들이 사업에 새롭게 들어왔는데 새로 신설된 사업들이 어떻게 해서 근거금액이 단가가 책정되는 근거서부터 어디에서 있는지 이런 거를 저희들도 알아야 될 권리가 있고 또 알아야지만이 사업예산을 세워 줄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알지 못하고 어떻게 저희가 사업예산을 세우겠습니까? 그러니까 분명히 의원들이 자세하게 알 수 있도록 이 세부내역을 다음에는 분명하게 해 주셔야 될 거 같아요. 그래야지 우리도 세워 줄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결정하는데 자료가 될 거 아닙니까? 자료를 주신 것이 너무 무성의하고 불성실했어요. 그리고 시간만 요하고 이거 시간이 우리가 많은 것도 아니고 시간 자체가 돈 아닙니까? 좀 명심해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 세세한 부분까지 자료로 줄 수 있도록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희

박유희위원장

과장님, 워킹그룹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민참여행정 해서 올해부터 이제 예산이 성립이 되고 내년부터 예산이 성립되고 그러는 거죠?

현근

김현근도시디자인과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장

임명장 다 주지요? 임명장 다 주지요?

현근

김현근도시디자인과장

아, 임명장은 없습니다. 그냥 자체적으로다가 자의로 참석하는 거지 별도로 뭐 임명장이라든지 이런 거 없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장

제가 저번에 회의 한 번 참석하니까 임명장 다 주던데요.

현근

김현근도시디자인과장

아니, 저희는 그냥 자의적으로다가.

유희

박유희위원장

여기 도시디자인과에는 워킹그룹 참석하는 시민들이 인원이 몇 명이나 될 거 같으세요?

현근

김현근도시디자인과장

4개 그룹으로 한 160명 정도.

유희

박유희위원장

160명이죠. 워크숍 개최하면서, 그러면 시청 푸름이방에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지역 나가서 하는 것입니까?

현근

김현근도시디자인과장

시청에서 하는 것은 공무원하고 주민들하고 하는 게 이해관계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매주 매달 마지막 주에 한 번씩 하는데 이거는 시에서 하고 나머지는 다 바깥에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장

그러면 시에서 할 때는 저거해서, 제가 보니까 조안에 무슨 모 설명회 가니까 워킹그룹 이렇게 딱 해서 임명장 다 주던데?

현근

김현근도시디자인과장

저희는 안 주고 있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장

안 주고 있어요?

현근

김현근도시디자인과장

시에서 하는 것은 편의상 우리 공무원들이 참석하기 때문에 거기 7시에 하기 때문에 저녁에 오기가 눈치 봐서 안 되기 때문에 하는 거고 나머지는 다 현지에서 주민들하고 같이 어울려서 하고 있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장

그러면 이게 전체 예산서 들추어 보면 과연 이게 명확하게 표시된 저게 있고 또 돌려매서 한 게 있는데 이게 이제 실질적으로 결국 우리 집행부에서 시민과 소통하자 이런 취지 갖고 하는 거죠?

현근

김현근도시디자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장

그렇죠?

현근

김현근도시디자인과장

네, 시민하고 소통을 하고 이제 그분들이 같이 매개체가 되어 가지고 행정기관하고 소통하는 게 아니고 지역 자체적으로 소통하게끔 만드는 겁니다.

유희

박유희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거 왜 도시디자인과에서는 왜 진접에만 예산을 줬어요? 여기에 진접 아이누리하고 광릉내 커뮤니티 아트 프로젝트.

현근

김현근도시디자인과장

아, 그거는 저희가 2009년도에 홍익대 대학원생들이 그쪽에 이제 아파트들이 많이 들어서고 구도심하고 이렇게 자꾸 이주가 되어서 그런 것 같으니까 거기를 뭘 한번 아름다운 거리를 만들어 보자고 해서 그때 홍익대 대학생들이 와서 구상하고 발표한 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아까 보고드렸듯이 진접 아이누리 거기 조그맣게, 조그맣게 정비하는 거, 그리고 광릉숲 거기도 구도심하고 신도심의 아파트 때문에 거기 정비 차원에서 별도 계획에 의해서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장

본 위원장이 이것을 하다 보니까 진건은 이제 진건 프롬나드 조성사업은 이제 실질적으로 5대 때부터 이제 적극적으로 추진했던 거고 마무리 단계이고 새롭게 들어서 제가 조금이라도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 이순덕 팀장님 저번에 교과부에서 장현초등학교 앞에 중앙부처에서 와서 나도 사업설명회를 했는데 거기에서 이순덕 팀장님!

순덕

이순덕디자인계획담당주사

네.

유희

박유희위원장

거기에서 저기 진접 아이누리 프로젝트는 거기에서 예산 나온 거는 아니에요?

순덕

이순덕디자인계획담당주사

그거는.

유희

박유희위원장

떨어졌죠?

순덕

이순덕디자인계획담당주사

네.

유희

박유희위원장

아, 그래요. 좀 더 열심히 해서 했으면 금액이 상당히 나올 것으로 했는데 여러 군데 응모를 해서 최선을 다 했는데 광릉 커뮤니티 아트 프로젝트는 저번에 홍익대생들이 해서 3팀 수상까지 1등, 2등, 3등해서 줘서 이게 그 프로젝트죠?

현근

김현근도시디자인과장

그게 좀.

유희

박유희위원장

광릉 구시가지 홍익대생들이 학생들이 와서 이거를 조사해서 발표했던 거죠?

현근

김현근도시디자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장

생각 같아서는 뭐 예산 더 주십시오. 이러는데 눈치가 보여서 (웃으면서) 그건 저거하고. 이철우 위원님.

철우

이철우위원

네, 이철우 위원입니다. 아, 도시디자인과 사업이 그렇게 많지는 않는데요. 공공디자인사업에 중점을 두는 것 같습니다. 그죠. 그 좀 전에 우리 이창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대부분 이제 초선의원들이시니까 사업에 대한 설명들이 많이 좀 부족했던 거 같아요. 그죠? 지금 이제 워킹그룹이나 뭐 이런 부분에서도 상당히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약간의 좀 또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주민들이 그 지역을 제일 잘 알기 때문에 그 지역주민들 스스로 그 지역을 좀 아름답게 가꾸고 특색 있는 마을로 가꾸기 위해서 그런 분야별로 이제 워킹그룹, 지역주민들 위주로 하는 건데 본 위원은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현근

김현근도시디자인과장

네, 맞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과장께서 설명을 좀 더 충실히 잘 설명을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현근

김현근도시디자인과장

추정을 해서 하기 때문에 그것은 생각 같이 사업량이라든가 물량이 나오면 정확하게 말씀드리는데 앞으로 계속 회의해 가면서 그때그때 어디 선진지 견학이라든가 뭐 완주도 갔다 오고 저기 남이섬도 갔다 오고 그랬는데.

철우

이철우위원

연수도 하고 벤치마킹도 하고 다른 지역 가서 잘 되어 있는 데 가서 좀 보기도 하고 지역주민들이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현근

김현근도시디자인과장

네.

철우

이철우위원

그러니까 그런 설명을 좀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조금 설명을 해 주셔야 우리 위원님들께서 그 내용을 좀 이해하실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국장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공공디자인 사업이 굉장히 중요한, 이제 또 시의 정책으로 지금 그렇게 알고 있는데 요번에도 보니까 이제 몇 가지 프로젝트가 있는 거 같아요. 진접 아이누리 프로젝트, 광릉내 커뮤니티 아트 프로젝트, 이게 각 지역별로 뭐 남양주가 워낙 넓다 보니까 지역별로 아마 공공디자인사업을 정해서 그렇게 이제 아마 추진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중요한 것은 일단 선택이 되었으면 좀 집중할 필요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복

이광복도시국장

네, 우리 시가 이제 하나의 시의 브랜드를 만들어 가는데 가장 중요한 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역특성을 이미지 메이킹 해 가지고 알려 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특히 디자인분야는 그것을 역점을 두고 추진했습니다. 다만 현재 하고 있는 게 지역별로 조금 이제 우리가 이제까지는 화도의 화도랑프로젝트 해서 특히 이제 마석광장에 상당한 우리가 역점을 두어서 추진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이번에 진건에 프롬나드사업을 2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오남이나 저 위에 진접 쪽에도 우리 시 하나의 거점도시 역할로 봐서 그 부분도 좀 중점적으로 앞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 3개나 4개 정도를 우리가 거점화시켜 가지고 특히 이제 화도랑은 지금 뭐 잘 되고 있는 아마 워킹그룹에서 가장 활발히 되고 있는 게 화도지역이 지금 잘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화도랑 프로젝트와 아울러서 이제 특히 이번에 진접하고 광릉내 쪽에 조금 2011년도에는 그 지역을 역점을 둬야 되겠다 해서 한 3개나 4개 정도를 좀 집중적으로 그렇게 앞으로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그래서 이제 본 위원이 우려하는 것은요, 남양주가 이제 워낙 넓고 권역별로 도시화가 되어 있어서 그렇게 지역별로 균형 있게 이제 하시는 측면에서는 이해가 되는데 이게 자칫하면 계획만 있고 실행을 못 할 수 있지 않을까, 공공디자인사업이라는 게 이게 뭔가 가시적으로 나타나려면 예산이 뭐 적게 들어가는 사업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죠?

광복

이광복도시국장

네.

철우

이철우위원

네, 그래서 일단 예산을 효율성이라는 것은 선택과 집중이라는 건데 좀 이게 또 지속적으로 가야 공공디자인사업이 뭐 1, 2년에 끝나는 사업이 아니고 지속적인 사업으로 가야 성과가, 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좀 그런 측면에서 좀 신중하게 사업을 결정하고 집행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이제 화도랑 프로젝트도 사실은 끝난 것은 아닙니다.

광복

이광복도시국장

그렇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계속 연계해서 가야 되는 사업이에요. 그런 것도 그렇고 또 이번에 몇 개 지역이 또 들어왔으니까 그 부분도 계속적으로 가야 될 텐데 그게 좀 부담되지 않을까, 무리가 되지 않을까, 예산편성에 있어서 이제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어떻게 해 나가실 건지 좀 국장님 의견을 한번 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복

이광복도시국장

내년도에 프롬나드가 사업이 완료되면 앞으로 우리가 지속 가능하게 될 지역이 화도하고 진접 지역인데 아마 그 두 지역을 중점적으로 사업비를 좀 투자해서 만들어 나갈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재 주민들이 많은 계획과 아이디어를 내어 가지고 우리가 이제 밑그림은 많이 그려 놨습니다. 그래서 그 밑그림에 의해서 실행하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특히 이제 화도는 상당히 많이 진행이 되어 있는 이런 상태에 있고 특히 진접과 광릉내는 아마 밑그림을 그리는 이런 단계이기 때문에 그 두 지역은 우리가 디자인사업에 의해서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에 있고 그다음에 이제 남부지역은 시의 중심도시라든지 또 양정역세권 개발해서 또 보금자리사업 이런 것을 하면서 이제 신규사업을 할 때는 당연히 디자인이 같이 포함되어서 하도록 하고 현재 추진하고 있는 구도심에 대한 화도와 진접 지역은 앞으로 시에서 역점으로 추진을 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네, 이상입니다.

유희

박유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원협 위원님.

원협

조원협위원

네, 조원협 위원입니다. 그 KLIS 운영하는 거 있죠?

현근

김현근도시디자인과장

네.

원협

조원협위원

세부사업설명서 269쪽, 그게 지금 서버죠? 서버.

현근

김현근도시디자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협

조원협위원

그게 지금 지적과의 일부 프로그램을 여기에서 지금 운영을 하죠?

현근

김현근도시디자인과장

이거는 저희가 지적과에서 하는 도시계획확인원 거기에도 저희가 수시로다가 공원이라든지 시설 변경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업그레이드 해 가지고 거기다 반영시켜서 발급하는 것입니다.

원협

조원협위원

추가로 들어가는 비용은 없어요?

현근

김현근도시디자인과장

계속 업그레이드 하는 겁니다. 그때그때 도로가 새로 바뀌거나 새로 개설되거나 시설결정이 되면.

원협

조원협위원

아니, 운영하는데 비용이 추가로 들어가는 거 없냐고요?

현근

김현근도시디자인과장

아, 이것은 똑같습니다. 거의 비슷한 사항이라서.

원협

조원협위원

지적과에는 그러면 서버가 없는 거죠?

현근

김현근도시디자인과장

이것은 저기 전국적으로 하는 겁니다. 전국적으로 우리 국토해양부에서 하는 거기에.

원협

조원협위원

아니, 이 장비가 지적과에, 도시디자인과에서 다 일괄적으로 하시는 거 아니에요?

현근

김현근도시디자인과장

그건 아닙니다.

원협

조원협위원

아니에요?

락빈

성락빈지적과장

저희가 중앙서버를 관리를 했었는데요. 금년 중간에.

유희

박유희위원장

저기 잠깐만요, 우리 과장께서 그렇게 답변하지 마시고 저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세요.

원협

조원협위원

지적과장님 나오셔서 그러면 답변해 주세요.

락빈

성락빈지적과장

제가 대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관리하는 중앙서버를 지적과 2청사 2층에 전산실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금년 6월 정도에 도시계획확인원이라든지 토지대장에 문제가 발생해 갖고 이번에 중앙서버를 교체했습니다. 그래 교체 완료 후에 전산정보과로 중앙서버를 넘겨줬고요. 저희는 소프트웨어에 관련한 프로그램 관리만 하고 있습니다.

원협

조원협위원

소프트웨어 관리만 하고 있는 거지요?

락빈

성락빈지적과장

그렇습니다.

원협

조원협위원

네, 알았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님! 아까 국장님께서 사업명세서 149쪽에 기반시설 특별회계 관리에 관해서 완료 후에 일반회계로 전출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거 언제쯤 완료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현근

김현근도시디자인과장

그 완료시기는 미납이 지금 저희가 한 15억이 되어 있는데 그게 다 들어와야 만료가 되는데 그거는 아직 언제 될지는 모르고 금년도에 받은 금액이 있습니다. 그 금액을 그거는 그 사업, 기반시설 해당 부서 그 사업계획을 받아 가지고 그거 지금 받아 놓은 거를 같이 지원해 주는 거 그거를 아까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완료되는 거는 그 미납이 다 완료가 되어야지 완료가 되는 거고.

원협

조원협위원

몇 년 걸리겠네요? 앞으로도.

현근

김현근도시디자인과장

네, 그렇게 되겠습니다. 지금 받아 놓은 사업비를 가지고 시행부서 이런 데다가 지원해 주는 거 일반회계 넘기는 거 이거를 아까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원협

조원협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희

박유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창균

이창균위원

아니, 아니.

유희

박유희위원장

네, 이창균 위원님.

창균

이창균위원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 더 하겠습니다. 144쪽이요, 디자인지원 협약 운영이 있습니다. 여기에 연구용역비 3,600 이렇게 써 있는데요. 이게 용역심의를 받았는지 여부를 좀 묻고 싶습니다.

현근

김현근도시디자인과장

이거는 저희가 용역을 하는 게 아니고.

창균

이창균위원

네, 아니, 심의요. 심의, 용역심의.

현근

김현근도시디자인과장

용역심의가 아니고.

창균

이창균위원

대상이 안 되는 겁니까?

현근

김현근도시디자인과장

용역대상이 이 사람들이 작년에도 3개 기관에 협약을 맺은 게 있습니다. CK하고 또 그리고 3개 기관에 용역을.

창균

이창균위원

아니, 확실히 용역심의대상이 아니다?

현근

김현근도시디자인과장

네, 대상이 아닙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대상 아니다! 남양주시 지방재정계획 등 심의위원회 조례를 보시면 제5조2항에 심의대상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 학술용역은 용역비를 3,000만 원 이상 심의대상이, 그다음에 종합기술용역 용역비가 3,000만 원 이상, 그다음에 공사 설계용역비 5,000만 원이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게 3,600만 원인데 이게 심의대상 안 되는가요?

현근

김현근도시디자인과장

이거는 별도로다가 따로따로 계약이 되기 때문에 3개 기관에 계속 2009년부터 올해 해 가지고 협약을 맺어 놓은 게 있습니다. 협약에 의해서 3개 기관을 별도로다가 협약을 맺었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연구용역비면 우리 남양주시 지방재정 이 조례에 따라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 그 조례규정에 특이사항으로 예외규정이 또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협약에 대한 부분 별도로. 저는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남양주시 지방재정계획 등 심의위원회 조례 이거 제5조2항에 대한 이 부분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이게 심의대상이 안 된다고 그러면 이 조례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

현근

김현근도시디자인과장

그거 조례를 확인해 가지고.

창균

이창균위원

3,600만 원인데 타이틀이 연구용역비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용역비인데 용역비가 3,000만 원이 넘는데 어떻게 심의대상이 안 돼요? 그러면 별도로 이게 이렇게 되어 있다 그러면 별도 규정이라는 또 근거가 법적 근거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는 거예요. 어딘가에.

현근

김현근도시디자인과장

저희가 이걸 일괄적으로 3개를 한꺼번에 하는 게 아니고 따로따로 3개 기관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규모가 3,000만 원 미만이기 때문에 그렇게.

창균

이창균위원

자! 똑같은 말씀인데 이거를 충분한 어떤 설명이 안 된다라고 그러면 이 사업설명서에 이게 다 있어야지만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거 사실 공부를 하면서 정말 없는 시간에 쪼개가면서 의원들 이거 하는데 시간 엄청나게 걸리더라고요. 가능하면 이러한 부분들이 우리가 시간절약을 해서 또 예산을 세우기 위한 방법이지 삭감하려는 방법이 아닙니다, 이거. 그런데 예산이 세워지는 것은 분명히 어떤 법적근거에 의해서 세워져야 되기 때문에 또 그 근거에 의해서 세워져야지만 그 예산을 세워 줄 수 있는 결론을 맺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다 찾아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정말 짜증나는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과장님께서도 물론 잘 아시고 이렇게 하셨겠지만 이 세부내역은 정말 성의 있게 이렇게 해 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이 부분 다시 한 번 체크해 보시고요. 이거 제가 지금 알고 있는 것으로는 심의대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 연구용역비이기 때문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제가 보충설명을 들었지만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차후에 그 부분 다시 설명해 주시고요. 아까 국장님께서 아이누리 프로젝트부분은 초기에 설명이 있어 가지고 말씀은 더 안 드리겠는데 이거를 보면서 아이누리라는 것을 사실 몰랐어요. 본 위원도, 그런데 설명을 해 주셔서 이제 알게 됐는데 제가 행감 때도 프롬나드에 대한 부분을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설명을 들어서 알았기 때문에 프롬나드가 뭔지를 다 찾아봐야 되고 이런 경우가 있었지요. 앞으로는 보편타당하지 않은 이런 용어는 참고표시를 해서라도 미리 설명할 것도 없고 해 주면 저희들도 볼 때 ‘아! 이러한 거다.’ 이해하고 이거 세부내역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고민할 필요 없이,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다시 한 번 제가 좀 부탁을 드리겠고요. 그 진접 아이누리 프로젝트의 사업내용을 보면 그 산출내역에 이게 장현 초등학교 그 주변정비사업으로 이렇게 보여지는데 보도사업은 이게 도로정비과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또 보호시설, 어린이보호시설은 교통계획과에서 기이 투자하고 있는 이런 사업들 아닙니까? 이게. 그런데 이게 별도 명칭으로 해 가지고 도시디자인과에서 이거를 추진하고 있는 그 이유가 뭐지요?

현근

김현근도시디자인과장

이게 먼저 홍익대에서 진접 아름다운 거리 만들기에서 거기에서 학생들이 대학원생들이 제시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물론 우리 시에서 바로 그냥 보도정비라는 거를 예산을 세워서 할 수도 있는데 그거보다는 지역주민들이 함께 의견을 내서 이거 지금 어떻게 가꾸어 나갈 것인지 이런 거를 한번 시범적으로다가 거의 주위 화합이나 이런 차원에서 저희가 손을 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다가 시에서 그냥 도로정비과에서 할 수도 있는 사항이지만 그래도 지역주민들이 의견을 모아 가지고 이걸 지금 어떻게 정비할 것인가 이런 거를 지역소통이나 이런 차원에서 저희가 그걸 하게 되어 있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네, 좋은 생각이라고 저 본 위원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우리 소관 부서가 분명한 것이고 또 이 다른 명칭으로 이렇게 사용을 하는 경우에는 무언가가 있는 거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엄연히 소관 사업부서가 분명하게 나누어져 있는데 왜 이것을 이쪽에 와 가지고 다른 제목을 붙여서 하는, 물론 주민과 의사소통 이거 좋습니다. 그런데 주민 그 의사소통을 하려고 그러면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모여서 이 사업내용을 신청하게 된 겁니까? 그러면.

현근

김현근도시디자인과장

네, 거기서 몇 차례에 걸쳐서 주민하고 이렇게 상의도 하고.

창균

이창균위원

아니, 초기단계를 제가 묻는 거예요.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이 사업내용을 갖고 신청을 먼저 했는가 이거를 묻는 겁니다.

광복

이광복도시국장

이거는 제가 보충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네, 국장님 설명해 주세요.

광복

이광복도시국장

네, 우리가 진접 장현 초등학교 앞을 사업을 하게 된 배경이 거기가 임업연수원이 있는 바로 그 사거리부분인데 학생들이 통학할 때 상당히 환경이 좋지 않고 또 그리고 그 부분이 개선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되어 있고 그리고 이번에 보도라든지 펜스 설치하는 게 비법정도로에 있는 마을 안에 있는 골목길 그러니까 큰 도로변이 아니고 학교 정문 앞에 있는 조그만 골목길 이런 부분에 차들을 대 놓고 가기 때문에 그 차와 학생들이 통학할 때 좀 접근을 우리가 구분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펜스라든지 또 정문 앞에 아이들이 가기 좋은 길을 좀 만들어 주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아마 도로과에서 하기는 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이거는 우리가 워킹그룹과 수시로 만나서 협의하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업을 한 거지요.

창균

이창균위원

됐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하고 국장님 말씀하고 달라요. 주민 의사소통 부분을 말씀하셨거든요. 과장님은.

광복

이광복도시국장

의사소통도 같이 한 거지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창균

이창균위원

그러면 지금 국장님은 이런 사업이 이미 다 소관 부서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왜 의사소통을 그러면 도시국으로 이렇게 와야지만이 가능한 거예요?

광복

이광복도시국장

이거는 도로분야에서 사업하기는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특히 골목길 같은 경우는 비법정도로이기 때문에 아마 도로과에서 사업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게 특히 학교정문 앞 경우도 그렇고 해서 이런 부분들은 지역주민들이 좀 개선이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워킹그룹에서 나온 의견을 다 모으고 해서 그 안에 있는 학교정문 앞에 인도도 새로 좀 정비해 주고 그다음에 차 대 놓는 부분에 차를 대지 못하게 좀 해서 특히 통학하는 학생들에 대해서 안전한 거리 만들어 주는 거 여기에 역점을 두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게.

창균

이창균위원

자! 새로운 사업을 세우실 때에 국장님은 지금 달리 이렇게 설명을 하시려고 하시는데 제가 이해를 못 해서 그런 거 같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새로운 사업을 세울 때는 분명히 어떤 목적이 있는 것인데 이 목적하고는 본 위원 생각하고는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이미 사업계획을 세워서 한다고 그러면 소관 부서에서 이걸 세워야 되는 것이지 어찌해서 다른 쪽으로 와서 이게 세워지냐 이런 말씀이지요.

광복

이광복도시국장

이거는 아마 사진을 보시면 이해가 가실 사항 같은데 특히 장현 초등학교 앞을 보시면 사업에 대한 내용과 어떤 환경이기 때문에 정비가 필요하다는 거를 먼저 사진으로나마 보여드리겠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아니, 사업의 필요성은 알겠다고요. 그러면 사업부서가 소관 부서가 분명히 있는 것인데 왜 이게 디자인과로 넘어.

광복

이광복도시국장

이게 디자인팀에서도 이런 사업을 하기 때문에 아마 우리가 워킹그룹을 운영해서 나온 거기 때문에 거기다가 편성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장

국장님! 존경하는 이창균 위원님! 본 위원장이 보기에 이창균 위원님이 명확하게 짚으셨습니다. 거기가 보도포장, 펜스설치 이거는 각 부서가 있고 저희가 금곡동에 아름다운 간판거리나 진건에 프롬나드 조성이나 화도에 저번에 산건위원들 방문했었지만 광장도 인제 하는 게 이거는 우리 이창균 위원님, 본 위원장도 사업성으로 볼 때는 정확하게 올바르게 짚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창현 초등학교 앞에는 작년에 교과부에서 박사 한 분하고 교과부 직원이 한 네 분 나왔어요. 그래서 저도 급히 가서 참여를 해서 거기에 학교통학이나 아니면 진입로나 이런 게 상당히 열악해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그 당시에 한 선정이라면 한 5억 정도 나와야 되는데 좀 안타깝게 주민 의견이나 하는데 개인 토지가 있어서 상당히 거기가 좀 잘 안 됐었어요. 그래서 그거는 공공디자인과에서 디자인 사업목적으로 잡아 준 거예요. 그런데 여기 사업내용을 보면 보도블록이나 펜스나 있지만 이거 사업성 주체가 공공디자인과에서 디자인팀에서 이거를 예산을 잡았어요. 그래서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것도 도로정비과나 아니면 교통관리과나 해서 하는 부분이지만 실질적으로 이거는 진건 프롬나드나 아니면 마석 화도랑 프로젝트나 광릉내 커뮤니티 아트프로젝트나 이런 안으로 잡아 갖고 예산 편성을 한 거 같아요. 그러니까 이창균 위원님 얘기하시는 것도 충분히 공감이 가고 약간 이게 전달과정에서 좀 명확한 구분이 없는 거 같아요. 그래서 우리 과장하고 팀장님은 그 사업에 거기에 보면 사진하고 다 있지요? 이거는 휴식시간을 이용해서 이창균 위원님한테 바로 보고를 해 주세요. 그렇게 하실 수 있지요?

현근

김현근도시디자인과장

네, 하겠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장

그래서 존경하는 이창균 위원님은 휴식기간에 그거 좀 직접 보고를 받아 주십시오. 양해 좀, 이창균 위원님 되시겠어요?

창균

이창균위원

네, 그렇게 하도록 하지요.

유희

박유희위원장

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디자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0분 회의중지

16시 0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뉴타운추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상정합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원병일 위원님.

원병일위원

세부사업설명서 283쪽입니다. 도시재건축정비 촉진사업에 관한 질의를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용역비인데 1억3,000으로 아주 액수가 좀 많네요.

혁무

권혁무뉴타운추진과장

네, 11억3,000입니다.

원병일위원

네, 11억3,000, 죄송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도비가 30%인데 그 도비는 좀 더 이렇게 받을 수 없는 거예요? 제가 초선이라서 잘 몰라서 그러는데 이거, 매번 도의회는 우리 시의회하고 달리 증액도 가능하다는데 우리 지역에는 또 도의원들도 있는데 혹시 상임위에 소속된 이런 사람들 없어요? 이렇게 좀 노력을 하시는 거예요?

혁무

권혁무뉴타운추진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병일위원

네.

혁무

권혁무뉴타운추진과장

저희가 용역을 추진하면서 용역비를 도비, 기존에 덕소나 지금․도농이나 퇴계원 같은 경우 도비 50%, 시비 50% 이렇게 추진을 했습니다.

원병일위원

네, 그러니까요.

혁무

권혁무뉴타운추진과장

추진하는 과정에서 금곡지구에 대한 협의과정에서 도에서 실무진 의견이 재원 이런 문제 때문에 30% 정도만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해당 지역에 30% 올렸습니다. 그래서 저희 실무진까지는 30%로 반영이 되어서 내시는 그렇게 됐습니다. 내시는 그렇게 됐는데 그 이후 저희가 남양주 관내 도의원님들하고도 협의를 해서 50%로 상향하는 어떤 그러한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상임위는 50%로 통과되는 걸로 그렇게 통보를 받았습니다.

원병일위원

그러면 20%는 적은 액수가 아닌데 가능하겠네요. 50%로.

혁무

권혁무뉴타운추진과장

네, 상임위까지는 통과됐기 때문에 예결특위에서 특별한 일이 없는 한 50%로 반영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병일위원

네, 알겠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원협 위원님.

원협

조원협위원

네, 원병일 위원이 질의하신 거 추가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는데요. 이게 용역을 함에 있어서 예상되는 제외지역이 있습니까? 지금.

혁무

권혁무뉴타운추진과장

네, 금곡에서 저희가 지구지정에서 제외를 하고자 하는 지역이 기존에 아파트가 새로이 지은 택지개발지구라든가 아니면 이화주택, 재건축 이화주택 그쪽은 제외하려고 그랬고요. 지금 마석지역주민들이 제외를 했으면 하는 그러한 지역이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지구지정을 하면서 지구지정 때도 주민공람절차를 거칩니다. 그래서 지역주민공람 때 어떤 집약적인 주민의견을 제시했을 경우에 지구지정을 제외했던 안을 그러한 부분도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협

조원협위원

지금 76만8,000㎡ 중에 군장마을도 포함이 된 거예요?

혁무

권혁무뉴타운추진과장

네, 군장도 포함이 된 사항입니다.

원협

조원협위원

군장리 포함이 됐고 인정프린스아파트는?

혁무

권혁무뉴타운추진과장

네, 인정프린스도 포함이 됐습니다.

원협

조원협위원

포함이 됐고요. 다. 1차적으로 서울아파트도 다 포함은 됐겠네요.

혁무

권혁무뉴타운추진과장

네, 지금 현재는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원협

조원협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희

박유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창균 위원님.

창균

이창균위원

네, 없으면 제가 하나 더 하겠습니다. 151쪽 좀 봐 주실래요. 자(自)유(游)락(樂) 덕소만들기 시민모임 운영이에요. 여기에서도 한자로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어서 이해를 했습니다. 시민모임 운영인데 강사수당이 지금 특별강사 이 수준으로 되어 있는데 강사수당지침을 보면 특별강사수당이 기본료가 30에 초과가 20, 그러면 이게 특별강사는 장차관급 국회의원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일반강사는 대학교수, 변호사 등으로 해서 기본료가 20만 원에 추가는 10만 원, 또 기타 강사는 전임강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시민모임을 운영하면서 이 강사료를 지금 특별강사 수준으로 초빙을 해야 되는 사업인지?

혁무

권혁무뉴타운추진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뉴타운사업을 추진하면서 관련되는 법률이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도시주거환경정비법, 도시개발법, 국토계획법 이런 식으로 적용되는 법률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그 법률상에서 주민들이 이해하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이러한 사업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도 뉴타운 시민대학을 통한 주민들에게 교육도 하고 부과시키는 것도 교육도 하고 그랬지만 그 정도 가지고는 주민들이 이해하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변호사라든가 아니면 각 분야 전문교수들이 있습니다. 그분도 초빙을 해서 지역주민들에게 좀 더 뉴타운의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어떤 이런 교육계획을 수립한 사항이 되거든요. 지금까지는 대부분의 주민들이 정비업체를 통해서 겉핥기식으로만 알고 있는 어떤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구역 내에서 조합이라든가 추진하는 분들조차도 정확한 어떤 내용을 모르시고 하는 그런 사항이 많기 때문에 좀 더 이런 촉진사업 추진에 있어서의 전문가적인 어떤 그런 사람들을 초빙을 해서 지역주민들에게 좀 더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그런 사업이 되기 때문에 수당 같은 경우는 저희가 아까 말씀하신 특별 30만 원 정도의 강사료를 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사람을 초빙해서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판단에서 예산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네, 제가 잘 못 하셨다는 이런 그것이 아니고 지금도 말씀하셨지만 일반강사부분은 대학교수 전문가 수준이 20만 원인데 지금 30만 원은 사실 장차관급 국회의원급이잖아요. 지금 말씀 중에서도 전문가, 교수 이 정도 이렇게 초빙을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책정은 30만 원으로 됐어요. 그러니까 20만 원 중간 부분이 그래서 제가 근거 있으신 규정을 말씀을 먼저 드린 건데 이해를 좀 잘 못 하셨네요.

혁무

권혁무뉴타운추진과장

그거는 시간이 1시간 초과하는 어떤 그런 부분에 추가 지급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창균

이창균위원

추가까지 감안해서 했다!

혁무

권혁무뉴타운추진과장

네, 그래서 30만 원으로 정해진 그런 사항이.

창균

이창균위원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1시간이 더 걸리게 되면 20만 원으로 책정을 했어도 그거는 이해를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30만 원 된 것이 최고 어떤 강사수당으로 책정이 되어서 적은 금액이지만 이렇게 짚어봤습니다.

혁무

권혁무뉴타운추진과장

네.

창균

이창균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그 밑에 홍보물 인쇄비가 있는데 이 홍보물은 어떤 홍보물인지 좀 말씀을 좀 해 주세요.

혁무

권혁무뉴타운추진과장

저희가 촉진계획을 고시를 하고 나서는 하고 나서 각종 질의 그러니까 주민들이 잘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 이런 게 있습니다. 먼저도 저희가 한번 질의 응답식으로 주민들이 과연 어떤 거를 꼭 이렇게 알아야 될 부분 이런 부분을 발췌해서 저희가 주민들에게 홍보물 나눠 주고 그런 것도 있는데 주민들이 가장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부분, 또 지역 내에서 촉진구역이 어떻게 고시가 됐다 이런 부분을 좀 더 주민들이 알기 쉽게끔 해서 홍보 팸플릿을 만들어서 주민들에게 배포가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네, 이해하겠는데요. 지금 운영도 교구를 통해서 하고 또 홍보물도 이렇게 제작을 하고 이중으로 비용이 들어가는 거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네, 그렇게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조원협 위원님.

원협

조원협위원

네, 추가로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뉴타운사업을 하는 지역 앞으로 계속 이런 자(自)유(游)락(樂) 시민모임을 운영할 건가요?

혁무

권혁무뉴타운추진과장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고시가 된 이후에 어떤 이런 모임을 가짐으로써 어떤 촉진계획의 활성화 이런 차원에서 다른 지역도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원협

조원협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희

박유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뉴타운추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상정합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우 위원님.

철우

이철우위원

네, 이철우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154페이지고요. 세부설명서 289페이지 노후불량 공동주택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2010년도 예산안에 보니까 15년 노후불량주택에 대해서 지원하다가 올해 보니까 5년 이상 된, 이거 많이 완화시켰네요.

호석

정호석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네, 이유가 뭐지요?

호석

정호석주택과장

그것은 단지에서 주민들 요구사항도 있고요. 또 다른 시․군에서 하고 있는 형평성 문제도 있고 그래 가지고 확대 시행하게 됐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네, 이게 조례가 개정된 거지요? 조례가.

호석

정호석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그러면 사업명칭을 좀 바꾸어야 되지 않을까요? 아파트 5년 됐는데 노후불량 공동주택 지원사업이라고 그러면 맞지를 않잖아요. 그지요?

호석

정호석주택과장

지금 저희들이 확대는 했지만 신청한 그 물량이 많을 경우에는 여러 가지 저희 선정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는 이제 5년밖에 안 된 이런 것은 아무래도 점수가 적고요. 또 오랜 된 것은 점수를 많이 주기 때문에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취지는 알지만 이 사업은 그냥 그대로 노후불량 공동주택 지원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맞을 듯싶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지금 우리 시가 아파트 공동주택비율이 지금 몇 % 되지요? 전체 주택.

호석

정호석주택과장

전체 주택에 저희가 한 70% 이상은 될 겁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70% 이상 되지요?

호석

정호석주택과장

네.

철우

이철우위원

앞으로 더 늘어날 텐데요. 그지요? 앞으로 80%, 90% 가까이 될 텐데.

호석

정호석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이게 좀 우려가 되어서 네? 이번에 올해 예산이 10억 잡았고 본예산에 5억, 추경에 또 5억 요구하실 거 같은데 그 뒷장에 보면 또 살기 좋은 아파트 마을 가꾸기가 있습니다. 그지요?

호석

정호석주택과장

네.

철우

이철우위원

먼저 조례 개정하기 전에는 한 15년 정도 이상 되면 보통 건축물이 좀 낡고 노후 되고 좀 보수할 곳이 많이 생기는 게 사실인데 지금 조례 개정을 하고 5년에 물론 심사를 노후불량 우선으로 해서 하겠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그 5년 이상 된 아파트는 다들 신청하실 거 아니에요. 그지요?

호석

정호석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웬만한 아파트는 다 신청을 하겠지요. 그렇지만 그걸 또 다 해 줄 수도 없고 본 위원 생각은 이 살기 좋은 아파트 마을가꾸기하고 노후불량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묶어서 공동주택 지원사업 쪽으로 이렇게 살기 좋은 마을가꾸기라든가 그렇게 해 가는 게 맞지 않은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은.

호석

정호석주택과장

네, 지금 그 부분은 저희도 계속 검토를 했는데요. 지금 그것은 사업의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노후불량주택이라는 것은 보수차원으로 보시면 되고요. 지금 우리가 마을가꾸기사업은 그런 어떤 하드웨어적인 그런 측면보다는 공동체나 참여의식 이런 것을 갖다가 주지시킴으로 해서 그 아파트 주민들이 정주의식을 갖게끔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두 개를 합친다는 게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네, 과장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충분히 알겠고요. 그런 사업의 취지의 내용은 좀 다른 거는 아는데 그러니까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거는 지금 조례를 개정함으로 인해서 이 당초에 노후불량 공동주택사업에 그게 맞지 않는 거 같다는 거지요. 네? 그래서 어차피 살기 좋은 마을가꾸기나 노후불량 공동주택 지원사업은 공동주택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니까 큰 틀에서 보면 그걸 취지와 목적은 만들기에 따라서 명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거를 한데 묶어서 살기 좋은 마을가꾸기와 그렇게 같이 가면 어떨까? 그렇게 해서 심사를 그렇게 같이 하면 되잖아요. 항목을 이렇게 정해서, 어쨌든 좀 예전에 조례 개정하기 전에는 그래도 상당히 다른 부분이 있었는데 명분이 좀 약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하하하.

호석

정호석주택과장

하여간 저희가 노후불량주택을 갖다가 선정할 때는 지금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그 취지에 맞게 그렇게 선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네, 이상입니다.

유희

박유희위원장

질의할? 이창균 위원님.

창균

이창균위원

그 부분 좀 제가 다른 것 좀 여쭈어 보겠습니다. 보충질의가 될 거 같은데 2,000만 원하고 3,500이 차이가 나는데 사업이 물론 다르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의 생각은 그래도 아파트 쪽은 잘 사는 이런 쪽으로 생각이 되고 이 제목만 봐도, 사업이 다른 관계로 단가 차이가 이렇게 나는 거 같은데 이 단가 차이를 두게 된 거를 설명을 좀 해 주시겠어요?

호석

정호석주택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노후불량주택에 대해서 저희들이 올해 같은 경우에는 사업비가 3억밖에 배정이 안 되어 가지고 이 상한액을 두었습니다. 1,000만 원으로,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그 의회에 행정사무감사를 받을 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지적사항이 있어 가지고 저희가 내년도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일단 사업비를 책정하기 위해서 2,000만 원이라고 이렇게 했지만 아까 국장님 모두 설명에서 내년부터는 실제 그 단지마다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 특성에 맞게 사업비를 갖다가 신청하게 되면 우리 위원회에서 딱 2,000만 원이 아니고 더 많이 책정될 수도 있고 또 어떤 단지에서는 올해처럼 1,000만 원으로 책정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마을가꾸기사업도 저희가 올해 사업비가 5억5,000만 원입니다. 그래서 13개 단지를 나누면 약 한 3,500만 원이 나오는데요. 그 부분도 저희들이 어떤 마을에서 사업계획이 들어왔을 때 위원회에서 결정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네, 좋으신 생각이고요. 한 가지만 제가 좀 여쭙고 싶은 건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래도 살기 좋은 쪽보다는 그래도 조금 못 한 불량 쪽으로, 사업비가 이 살기 좋은 쪽에 더 많이 배정이 되어 있는데 조금 이렇게 더 못 사는 쪽으로 주실 수 있는 이런 거는 안 되나요?

호석

정호석주택과장

지금 그 부분이 요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이 되어 가지고 내년도 사업은 노후불량을 5억으로 잡고 살기 좋은 마을가꾸기는 3억5,000으로 이렇게 바꾸어 놨습니다. 네, 올해와 다르게.

창균

이창균위원

지금은,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알도록 하고요. 가능하면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도 이게 지속 가능한 사업으로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본 위원 생각은 점점 더 그래도 좀 어려운 분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발전을 시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호석

정호석주택과장

네,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노후불량주택은 앞으로 지속 발전하도록 하겠고요. 그다음에 살기 좋은 아파트는 지금 우리 남양주시가 앞으로 주택관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아파트 다 그렇다는 거는 아니지만 공동체의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일단 이 사업은 몇 년간 하지만 나중에는 아파트단지에서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이 사업이 어떤 정상궤도에 들어가면 저희 시에서는 이 사업은 일단 종료하고 단지 스스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찬 위원님.

성찬

박성찬위원

다른 각도에서 질의해 보겠습니다. 지금 살기 좋은 아파트 마을가꾸기하고 노후불량 공동주택, 계속 이렇게 쟁점이 되고 있는데요. 실제로 지난 행감 때도 지적했던 거처럼 살기 좋은 아파트는 얼마 되지 않은 그러니까 연한이 아파트 연수가 얼마 되지 않은 아파트들에게 지원됐던 게 사실이었고요. 실제로 아파트에는 하자보증기간이라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10년차도 있고 10년 이상치도 있고요. 그래서 하자보증금을 가지고 아파트사업을 굉장히 많이 아시는 분들은 하자보증금을 가지고 아파트사업을 그러니까 한 10년이 경과한 후에 대대적으로 하는 마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노후불량 공동주택 지원에 관련해 가지고 실제로 지난 행감 때 봤던 거처럼 노후불량이라고 하면 굉장히 지금 서민들이 살고 있는 아파트를 칭하고 있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민들이 사는 곳은 실제적으로 어떤 행정에 대한 어떤 지원체계나 그런 거를 전혀 모르고 이장님들 또한 거기에 무신경하게 먹고 살기 힘들어서 신경을 쓰지 않고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지원 자체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어떤 지원에 대한 시의 어떤 예산편성에 관련해서 어떤 행정적인 절차를 전혀 모르고 있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많은 홍보를 하고 있음에도 그분들이 자기 사는 생활에 얽매여서 그 일에 매달리지 못해서 굉장히 노후불량주택에 사시는 분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연립이나 그러니까 100세대 이상 주택인가요? 이게, 그렇게 사시는 분들은 굉장히 아파트에 많은 문제점을 안고서도 지원을 못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살기 좋은 아파트 마을가꾸기사업이 지금 3억5,000이 잡혔고요. 그리고 노후불량 공동주택 지원사업이 5억 정도가 잡혔는데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는 살기 좋은 아파트 마을가꾸기사업을 좀 줄여서 어떤 시에서 이런 것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홍보하고 또 그분들 스스로가 아파트건설사업을 그러니까 좋은 마을가꾸기사업을 어떤 홍보 쪽에 더 치중을 해 주시고 노후불량 공동주택 지원에 관련해서 좀 예산이 높게 책정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져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호석

정호석주택과장

지금 노후불량주택에 대해서 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은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내년부터 우리 사업은 주택법에 의한 공동주택이 있고 또 건축허가를 받은 지금 다세대주택 같은 경우가 굉장히 문제가 심각합니다. 관리주체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를 포함해서 내년도 사업에서는 다세대가 밀집된 부분의 어떤 하수도 문제라든지 또 다른 어떤 하고 싶어도 관리주체가 없기 때문에 하지 못하는 그런 단지까지를 포함해서 이 노후불량주택에 대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아파트와 농촌형 이 두 가지를 지금 마을가꾸기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지금 사실은 저희들도 당초에는 마을가꾸기사업이 5억5,000으로 계상이 됐는데 이 부분을 사실은 바꾼 겁니다. 노후불량주택이랑, 지난번 행감 때 저희가 지적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이 저쪽에 농촌이랑 형평성을 본다고 그러면 굉장히 저희들이 지금 예산이 적은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예산은 그대로 두되 노후불량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실태를 한번 자세히 파악해서 앞으로 이 예산을 더 배정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

실제로 지금 기획예산과에서 보면 살기 좋은 마을가꾸기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 올해지요. 올해 그거를 전용해서 공동주택에 지원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거 넘어온 거지요. 주택과로.

호석

정호석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

그래서 그 예산도 그 예산 또한 어떤 빌라촌 그러니까 입주자대표회의조차 구성되지 않아서 시 예산에 대해서 어떤 지원혜택을 못 받고 있는 그런 단지들도 어떤 지원이 가도록 좀 발굴해서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호석

정호석주택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원협 위원님.

원협

조원협위원

조원협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157쪽에 보면 예비비로 4억8,300만 원을 편성해 놓으셨는데 지금 시 재정형편이 어려워서 지금 지방채도 발행하잖아요.

호석

정호석주택과장

네.

원협

조원협위원

그런데 예비비를 이렇게 많이 책정해 놓은 이유가 뭡니까?

호석

정호석주택과장

아! 이거는 예비비로 해 놓은 것이 세입에 배정된 예산액과 세출에 배정된 예산액이 일치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국민주택융자금입니다. 못 받는 그 부분에 대해서 표현해 놓은 것입니다.

원협

조원협위원

국민주택융자금이에요? 이게.

호석

정호석주택과장

네, 국민주택융자금입니다.

원협

조원협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희

박유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상정합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찬 위원님.

성찬

박성찬위원

158쪽 하단 부분에 보면 생태에너지 건축물 건축 추진 관련해 가지고 워킹그룹 운영이 있거든요. 그리고 행사실비보상금 항목에 보면 워크숍 및 워킹그룹 운영해 가지고 예산이 중복된 듯한 느낌이 들어서 이거 관련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선

박종선건축과장

네, 실제적으로는 다 워크숍 및 워킹그룹 운영에 따른 예산인데 그 두 가지로 나눈 이유는 예산 관련 항목상 구분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행사운영비하고 그다음에 행사실비보상금은 교통비 식비 이런 부분을 별도로 이렇게 구분해서 계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

시민들이 이렇게 참여를 하게 되면 시에서 하게 되나요? 아니면 어떤 시설을 빌려 가지고.

종선

박종선건축과장

네, 시설을 빌려서 하는 그 사항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시 같은 경우는 작년하고 올해 워크숍을 개최를 한 3회 정도 했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

워크숍 내용 같은 것이 실제적으로 무슨 내용입니까?

종선

박종선건축과장

내용이요? 네, 지금 제목에 나와 있듯이 저희 시뿐만이 아니라 국가적인 어떤 시책사항으로 생태 친환경 내지는 생태, 그다음에 에너지 부분의 건축물뿐만 아니라 모든 분야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시되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저희 시에서도 그 부분에 대한 벤치마킹이라든가 그다음에 전문가의 강의 등등을 통한, 등등을 위해서 워크숍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

실제적으로 이런 거를 어떤 그분들에게 실제적으로 시민행정이라고 하면 그분들에게 찾아가서 서비스할 수 있는, 그러니까 브리핑할 수 있는 것이 되어야지 이 사람들을 꼭 이렇게 한 군데 모아서, 그러니까 각 지역마다 단체들 이장협의회라든지 새마을지도자, 또 여러 시민단체들도 있고요. 그런 단체들에게 이렇게 찾아가서 이렇게 찾아가서 어떤 설명을 하는 게 좋은 것인지, 아니면 실제로 이렇게 꼭 그분들을 불러서 이렇게 주기적으로 어떤 예산을 써 가면서 집행하는 게 효율적인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종선

박종선건축과장

네, 지금은 아직 생태 친환경 내지는 에너지에 대한 건축물을 건립하기 위해서는 아직 초창기이기 때문에 저희 공무원의 어떤 수준도 그 마인드도 아직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전문적인 소양이 부족하고 건축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기타 일반시민도 아직까지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이 여러모로 인식이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전문적인 어떤 강사라든가 또 벤치마킹 등등을 통해서 그 부분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그 부분에 대한 인식을 같이 함으로써 같이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취지에서 일단 많이 보고 배워서 뭔가 그 부분이 시책으로서 많은 일반시민한테도 확산될 수 있도록 즉 건축설계단계서부터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전문가를 중심으로 한 설계자문위원회 운영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같은 차원입니다. 그래서 그런 종합적인 어떤 틀에서 이런 것들이 시행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

그러면 남양주 전 지역을, 전 지역, 우리 남양주시민들 대상으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일정 정도 생태도시, 월문리 생태도시 이쪽으로, 그쪽으로 주안점을 두어서 이렇게 진행을 합니까?

종선

박종선건축과장

지금 어떤 지역을 특정대상으로 하는 거는 아니고요. 저희 시의 전체 모든 건물에 대해서 보다 친환경적으로 생태적으로 그다음에 에너지 소비를 저에너지소비형 건축물로 건립을 유도하기 위해서 이렇게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장

위원장이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종선

박종선건축과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장

158쪽 생태에너지 건축물 건축추진, 전문강사 교육 100만 원, 2회, 200만 원, 워크숍, 워킹그룹 운영 450만 원, 12회, 900만 원, 심사위원 수당 및 홍보물 360만 원, 거기에 또 일반보상금을 보면 워크숍 및 워킹그룹 운영 400만 원씩 해서 2회 800만 원이 잡혔어요.

종선

박종선건축과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장

그런데 왜 이렇게 중복적으로 잡히는 거지요?

종선

박종선건축과장

일단은 워크숍 및 워킹그룹 운영하고 그다음에 친환경 우수건축물 시상하고는 두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전문강사 초빙 앞에 있는 그 관계는 워크숍 및 워킹그룹 운영에 따른 전문강사 초빙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밑에 심사위원 수당에 대해서는 친환경 우수건축물을 선정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심사위원 운영에 따른 수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기본적인 워크숍 실시 450만 원, 2회는 워크숍을 가게 되면 저희가 1회에 한 450만 원 정도 1박 2일로 해서 식대라든가 그다음에 대실료 등등 해 갖고 한 작년 같은 예로 보면, 올 작년 예를 보면 약 450만 원 정도 소요하는 것이 적정.

유희

박유희위원장

몇 명이나 가는 거지요?

종선

박종선건축과장

인원은 약 40, 50명 정도로 예상하고.

유희

박유희위원장

버스 1대로 가는 거예요?

종선

박종선건축과장

1대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장

그러면 거기에 가는데 버스 1대 가는데 한 번 가는데 450만 원이 든다?

종선

박종선건축과장

아! 버스비가 아니고요

유희

박유희위원장

아니, 그거 다 경비까지 해서.

종선

박종선건축과장

그 버스비보다도 숙박료지요. 숙박료하고 식대 등등 그런 것들이 차지하는 겁니다.

유희

박유희위원장

작년 예산서를 보면요. 워크숍 개최 1회 해 갖고 950만 원이 들었어요. 그러면 작년에는 한 번 가는데 950만 원 들고 지금은 예산절감을 해서 450만 원 들고 그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세요.

종선

박종선건축과장

작년 같은 경우는 사실은 실제적으로 워크숍을 2회 개최를 했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장

2회요?

종선

박종선건축과장

네, 작년에.

유희

박유희위원장

지금 워크숍 작년에 개최한 거 돈이 어떻게 지출이 되고 장소가 어디 가서 하고 사진 근거자료 다 있어요?

종선

박종선건축과장

네, 있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장

지금 제출할 수 있어요? 지금 바로 제출하세요.

종선

박종선건축과장

네, 제출하겠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장

지금 주세요. 지금. 없으면 빨리 가서 가져오든지요. 이게 작년 예산서에 보면 950만 원 1회, 올해는 450만 원씩 2회 해서 900만 원, 그러면 여기에서 또 보면 행사실비보상금에서 워크숍 및 워킹그룹 운영 400만 원이 2회 또 800만 원이 잡혀 있어요.

종선

박종선건축과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장

그러면 이것도 따로 행사를 하는데 같이 이 금액이 또 포함이 되는 거예요? 과장님.

종선

박종선건축과장

지금 어디 몇 페이지 보시고.

유희

박유희위원장

158페이지.

종선

박종선건축과장

158페이지요?

유희

박유희위원장

네.

종선

박종선건축과장

다시 한 번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희

박유희위원장

워크숍, 201 일반운영비 해서 워크숍 및 워킹그룹 운영 450만 원씩 2회 900만 원, 심사위원 수당 홍보물은 별도 360만 원 잡혀 있고 그 밑에 301에서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 워크숍 및 워킹그룹 운영 400만 원 2회 800만 원이 잡혔어요.

종선

박종선건축과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장

요거는 또 어떤 내용이에요? 똑같은 내용 아니에요?

종선

박종선건축과장

그래서 제가 아까 이제 크게 두 가지 워크숍 및 워킹그룹 운영에 따른 워크숍 실시에 2회를 해서 1회당 아까 450만 원 정도 소요된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거기 별도로 교통비와 식대는 별도로 2회로 해서 별도로 계상이 된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친환경 우수건축물 시상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장

아니, 우수건축물 포상금은 따로 있고 심사위원 수당도 따로 있잖아요? 제가 얘기하는, 포상금은 저기 600만 원이 잡혀 있고.

종선

박종선건축과장

네, 그 수당 및 홍보물 등 해 갖고 360만 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유희

박유희위원장

그 바로 위에 한번 보세요. 워크숍, 이게 중복이 된 거 360만 원, 심사위원 수당 및 홍보물이 360만 원이라는 거 아니에요.?

종선

박종선건축과장

네, 360만 원.

유희

박유희위원장

그러면 심사위원이 몇 명이 하는데 삼백 그.

종선

박종선건축과장

아, 이제 수당하고 지금 홍보물이 구분이 좀 안 되어서 그런데요.

유희

박유희위원장

제일 중요한 것은 작년에 950만 원이 잡혀서 두 번을 갔다는 게 그 근거자료를 한번 주시면 식비가 얼마이고 숙박비가 얼마이고 차량비가 얼마이고 어디 저기 콘도나 호텔에서 자서 빌려서 한 거 사진 그런 게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거 주시면 딱 나오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돈은 돈대로 들어가고 또 따로 800만 원을 또 잡아 놨으니까 본 위원장이 얘기하는 거예요.

종선

박종선건축과장

네, 그 부분 작년에, 아니, 그러니까 올해, 올해입니다. 올해 두 번 워크숍에 대한 사용내역에 대해서는 지금 바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장

그러면 잡혀 있으면 900만 원만 잡혀 있어야지 그 밑에 또 내려가면 800만 원이 용도가 뭐냐 이거예요. (한숨쉬며) 자료 제출하세요.

종선

박종선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창균 위원님.

창균

이창균위원

네, 159쪽 좀 봐 주세요.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신문공고 관련해서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부분인데요. 이게 지금 신문공고가 틀릴 수는 있죠. 뭐 5대 일간지가 되었든 지역지가 되었든 틀릴 수가 있어서 단가가 틀릴 수 있는데 아까 도시디자인과에서는 440만 원 이렇게 책정이 된 부분, 제가 이제 거기 자꾸 집착을 하는데 정확히 어디에 실린다는 게 지금 계획은 안 섰을 거 아닙니까? 그냥 책정만 된 거지, 금액이.

종선

박종선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그러면 한 국 내에서도, 또 우리 시 전체에서도 의회홍보비 지원을 이미 한 현황을 보고 제가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그러면 거기 책정된 것은 220만 원짜리 이상이 없어요. 의회홍보비에서는. 5대 일간지라고 그래도 165만 원이었었고, 그런데 여기는 단가가 다 높다고요. 그러니까 440만 원 책정된 거, 또 250만 원 이렇게 책정된 부분을 홍보기획과에 문의를 다시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은. 해서 이게 똑같은 신문공고인데 중앙지에 내는 것도 아니고. 이 부분은 단가조정이 반드시 필요할 것 같습니다.

종선

박종선건축과장

네, 올해 같은 경우는 200만 원에 부가세 해 갖고 220만 원으로 이렇게 지출이 되었는데요. 그것이 아까는 단가변동이라든가 여러 가지 상황을 감안해서 250만 원 정도로 일단 1회당 금액을 산출했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그러면 아까 도시디자인과는 또 달리 어떤 근거자료를 달라고 그랬지만 같은 지금 우리 시 내에서 의회하고 이게 차이점이 있는 거, 이것도 제가 후에 좀 홍보기획과 쪽을 통해서 좀 근거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종선

박종선건축과장

네.

창균

이창균위원

어찌되었든 같은 국 내에서 단가 차이가 있기에 한 번 더 이렇게 말씀을 드린 내용입니다. 거기에서 근거자료를 주실 수 있으면 자료를 저한테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선

박종선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박성찬 위원님.

성찬

박성찬위원

거기 159쪽에 보시면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있거든요. 업무추진비 항목에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잠깐 해 주시죠.

종선

박종선건축과장

......

성찬

박성찬위원

159쪽이요, 명세서.

종선

박종선건축과장

다시 한 번 제목 전체가.

성찬

박성찬위원

제일 하단부에 보면 업무추진비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있어요.

유희

박유희위원장

아, 이거는 과장이 쓰는 건데, 그 저 과장님.

종선

박종선건축과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장

그거는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전체적으로 과장님이 다 나가는 거예요.

성찬

박성찬위원

아니, 이제 업무추진비가 이게 거의 뭐 25만 원씩 각 과별로 25만 원씩 잡혀 있는데 우리 건축과가 한 43만 원이 잡혀 있다는 말이에요.

종선

박종선건축과장

저희 인원이 많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

인원이 많습니까?

종선

박종선건축과장

네, 다른 부서보다 두세 배 많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

두세 배 많아요?

종선

박종선건축과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장

우리 저기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열정이 많으셔서 하는데 이제 여기에 업무추진비나 이런 것은 우리 매뉴얼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직 그것까지 우리 위원님들이 다 들여다보지를 못해서 전체적으로 인원이나 아니면 부서 금액이 산출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 양해 좀 해 주십시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4분 회의중지

16시 5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상정합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병일 위원님.

원병일위원

제가 질의라기보다 세부사업설명에 303쪽에서 궁금한 거 하나 좀 여쭤 볼게요. 한국토지정보시스템 유지 이렇게 된 거 보시죠? 지금.

락빈

성락빈지적과장

네.

원병일위원

거기 사업비 산출내역 요거 영어로 된 거는 좀 이렇게 번역해서 쓸 수는 없어요? 과장님께서 한번 좀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산출내역에 영어로 된 거를 번역이 안 되는지 꼭 영어로만 써야 되는 거예요, 이거?

락빈

성락빈지적과장

아니, 한글로 다음부터는 번역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원병일위원

네, 지금 이것 좀 설명이 안 돼요?

락빈

성락빈지적과장

첫 번째 있는 ArcGis는 아크지아이에스라고 이제 부르고요. 두 번째 VisiBroker는 비지브로커라고 그래 갖고 서로 하드웨어나 통신환경이 연결되는 부분에 대해서 통신이 이루어질 수 있게 하는 연결프로그램이고요. 두 번째 OZ Xstudio는 인터넷 웹 관련 프로그램입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GeoDT는 오토캐드라고 그래서 대체 도면을 정리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다음에 GSE이라는 부분은 측량성과에 대한 관련 프로그램입니다. 차후에는 요거를 한글로 번역해서 기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병일위원

네, 꼭 좀 그렇게 해 주세요.

락빈

성락빈지적과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원협 위원님.

원협

조원협위원

네, 덧붙여서 질의하겠는데요. 여기 KLIS 유지가 지금 사업량에 보면 서버 및 소프트웨어를 해 놨는데 서버는 거기 없다면서 지적과에.

락빈

성락빈지적과장

아, 저희 아까 말씀드린 대로요. 하드웨어부분은 이번에 정보통신과로 이관을 시켰고요. 이 토지정보시스템이라는 자체가 토지거래라든지 용도지역지구, 개발부담금, 부동산중개업관리, 공시지가, 뭐 도로명, 측량, 공부정리, 민원발급 이렇게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 운영에 관한 부분은 지적과에서 관리를 하고요. 그거에 관한 유지 보수비입니다. 요거 단가는 전국 동일한 행안부에서 내려온 공문에 의해서 단가산출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원협

조원협위원

그러면 기간제 근로자를 꼭 채용해야 되는 거예요. 공무원이 할 수 없어요? 이거 직원이.

락빈

성락빈지적과장

업무량이 많다 보니까 저희가 금년에는 기간제 근로자를 16명 사용을 했는데요. 지금 토지정보시스템 관리도 2명을 사용했었는데 금년에 1명을 줄여 갖고요, 1명을 계상했습니다. 저희 업무가 민원업무다 보니까 제시간에 민원발급을 해야 된다든지 여러 가지 서류권 정리를 해야 된다든지 그러다 보니까 정규직이 근무를 하면 좋겠지만 여건상 맞지 않아서 기간제 근로자를 금년에 13명을 계상을 했습니다.

원협

조원협위원

그러면 작년보다 줄은 거예요? 올보다.

락빈

성락빈지적과장

네, 3명이 줄었습니다.

원협

조원협위원

3명 줄어서 내년에는.

락빈

성락빈지적과장

네.

원협

조원협위원

네, 이상입니다.

유희

박유희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창균 위원님.

창균

이창균위원

네, 없으시면 끝으로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비교적 우리 세부사업설명서가 전체를 저도 이렇게 보다 보니까 지적과가 가장 사업비 산출내역서부터 사전 절차이행 이런 부분들이 가장 낫게 이렇게 표기를 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잘 하신 부분은 잘했다는 말씀을 칭찬도 해 드려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제가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고 아까도 각 소관 부서마다 말씀을 드렸지만 의원들이 좀 쉽게 자세한 부분을 알 수 있게 우리 세부사업설명서를 사업설명서답게 좀 성심성의껏 세부적으로 좀 앞으로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희

박유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사업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상정합니다. 저기 우리 단장님 직원이 몇 명이에요?

성수

박성수도시개발사업추진단장

저 포함해서 7명입니다.

유희

박유희위원장

늘은 거예요? 그대로예요?

성수

박성수도시개발사업추진단장

그대로입니다.

유희

박유희위원장

그대로예요. 지금 도시개발사업추진단에서 특별하게 계획하시는 거 있으세요?

성수

박성수도시개발사업추진단장

지금 특별하게 기획하는 것은 없고요. 지난주에 이제 개발제한구역 해제, 그리고 지구단위계획, 개발제한구역 내의 지구단위계획입니다. 그 업무가 도시디자인과에서 이제 저희 과로 업무이관이 되어 가지고 그 업무를 추가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장

여기에 그 도시개발추진단의 팀장님 오셨어요? 몇 분이 계시죠? 팀장님이.

호진

강호진사업기획담당주사

2명 있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장

2명이요?

성수

박성수도시개발사업추진단장

네, 2명인데 우진헌 팀장이 오늘 지금 경기도토지수용위원회가 있어 가지고 거기 참석하러 갔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장

일당백 하는 거네요? 팀장님이.

성수

박성수도시개발사업추진단장

네, 그렇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장

그 2청사에 있다가 업무적으로 효율적으로 왕복에 시간을 많이 뺏기셨는데 예산심사지마는 이제 본청으로 오셨으니까 같은 과에 잘 협의를 하셔서, 도시개발추진단이 하는 역할이 또 있잖아요.

성수

박성수도시개발사업추진단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장

그것을 좀 명확하게 빠르게 추진하시길 본 위원장이 예산을 떠나서 우리 산업건설위 위원님들 대표해서 얘기드리는 거예요.

성수

박성수도시개발사업추진단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성찬

박성찬위원

아, 잠깐만요.

유희

박유희위원장

박성찬 위원님.

성찬

박성찬위원

아까 그 신문공고료를 말씀해 주세요.

성수

박성수도시개발사업추진단장

네, 신문공고료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도시계획 관련해 가지고 공고를 하게 되면 법상 지방지 두 군데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 단가 면에서는 조금씩 차이는 납니다만서도 저희가 통상 5단 15cm, 5단 15cm로 해서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공고문이 나가는데 그게 220만 원, 정확하게 225만 원입니다, 3만 원씩. 5단 곱하기 15cm 하면 75가 되고요. 곱하기 3만 원 하면 225만 원인데 이게 저희한테 청구가 언론재단에서 청구가 올 때 보면 부가세 포함해서 220 그 정도로 청구가 옵니다. 그래서 220 곱하기 2 해서 440으로 해야지 되는데 저희가 그냥 두 번, 통상 1회 두 군데 공고를 하기 때문에 440만 원으로 그렇게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

그러면 명확하게 해 주시니까 고맙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개발사업추진단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내일은 환경녹지국 소관에 대한 예산안과 기금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