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복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미래도시개발사업단장 이충목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미래도시개발사업단 현안사업에 대해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문정복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미래도시개발사업단 소관 2011년도 본예산 및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 총괄 부분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 미래도시개발사업단 예산 규모는 2010년도 본예산 1,579억 3,100만원보다 700억 9,700만원 감액된 878억 3,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로 나누어 설명드리면 일반회계 2억 6,500만원, 특별회계 875억 6,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과 별로 이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래도시개발사업단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뉴타운개발과 주요업무계획입니다. 주로 월동지구도시개발사업, 그 다음에 개발제한구역 우선해제지구 시범마을 궁골지구 도시개발사업, 그 다음에 뉴타운개발사업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등이 있습니다. 먼저 뉴타운 사업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면 은행뉴타운지구는 2008년도 5월 7일 날 지구지정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계속적인 자문과 시민 공청회 등을 거쳐서 지난 2010년 11월 24일 경기도 도시재정비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해서 금년 12월 중에 결정 고시를 할 예정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대야·신천 뉴타운지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 7월 14일 재정비촉진지구로 결정되어 가지고 지금까지 계속 중간보고회나 여러 가지 협의절차를 거쳤습니다. 오는 12월 13일 날 경기도 도시재정비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가지고 2010년 12월 22일 저녁 7시에는 시흥실내체육관에서 대야·신천지구 주민들을 모시고 설명회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그 이후에 내년도에는 주민 공람 및 시의회 의견 청취 주민 공청회 등을 실시해서 최대한 촉진계획이 빠른 시간 내에 수립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도시환경주거정비기본계획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12월 3일 날 저희가 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수권소위원회에 위임이 되어 가지고 12월 중에는 빠른 시일 내에 소위원회 통과할 수 있도록 저희가 계속 업무에 정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야동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은 우리 도시계획위원회의 조건부 의결 되었기 때문에 그 조건 안에 수용이 되면 바로 성립토록 그렇게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개발1팀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매화동 산업 및 주거단지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진행상황은 2010년 12월 9일에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심의가 12월 중에는 그린벨트 해제 절차가 국토해양부하고 승인되도록 최대한 협조를 해서 해제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12년 상반기에는 사업이 착공될 수 있도록 저희가 업무에 정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거단지 개발계획에 대해서 지금 용역을 재계해서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관련해서 행정절차를 내년까지는 마무리 짓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월곶 역세권 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가지고 국토해양부에 그린벨트 해제절차가 올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2012년에는 도시개발구역 지정하고 개발계획 및 실시인가를 받아서 사업 착공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재원조달계획이 상당히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만 「역세권의개발및이용에관한법률 」이 시행되어서 코레일이라든지 여러 공공기관이 상당한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조속히 착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개발2팀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자지구 도시개발사업은 지금 전체적으로 토지이용계획 변경안이 개략적으로 수립이 됐습니다만 내일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고 서울대 위치가 확정되고 나면 나머지 기본계획 변경 이후에 인구 2만 명 부분이 추가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개발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내년 하반기까지는 실시계획 인가를 받아서 선수분양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와 관련해서 서울대 시흥국제캠퍼스도 12월 중에 우리 자체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위치가 확정이 되게 되면 빠른 시일 내에 마스터 플랜을 짜서 각종 시설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정확하게 돼서 앞으로 시민들이나 의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조속히 매듭을 짓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뉴타운개발과장 김성래입니다. 먼저 뉴타운개발과 계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전택 도시개발계장입니다. 장진 뉴타운개발계장입니다. 고영승 주거환경계장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창조적이고 특색있는 도시개발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주요현안사업에 대해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문정복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미래도시개발사업단 뉴타운개발과의 일반회계 및 도시개발특별회계 2011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예산안 427쪽부터 428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고,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는 559쪽부터 564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도 뉴타운개발과 예산 규모는 2010년도 본예산 112억 2,700만원보다 80억 4,500만원이 감액된 31억 8,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로 나누어 설명드리면 일반회계 2억 6,500만원, 기타특별회계 29억 1,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내역을 일반회계, 도시개발특별회계로 구분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는 2010년도 6억 4,600만원보다 3억 8,100만원이 감액된 2억 6,500만원입니다. 기본경비 및 경상적경비 6,500만원, 주거환경개선사업 시설비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는 2010년도 105억 8,000만원에서 76억 6,300만원 감액된 29억 1,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주요세입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환지청산금 수입 1억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1억 7,100만원, 순세계잉여금 19억 9,700만원, 일반회계 예탁금 이자수입 2억 9,500만원, 개발부담금 수입 3억원, 시·도비 보조금 5,400만원을 세입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세출 편성내역으로는 은행·대야·신천지구 총괄계획가 등 수당 5,100만원, 개발사업 홍보물 제작 및 행사운영비 600만원, 뉴타운개발사업 옛모습 담기 추진비 1억원, 거모동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10억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500만원, 도시개발 예비비 17억 5,500만원을 세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뉴타운개발과 201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은 별도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발언신청) 김영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것이 위치가 어디죠?

네.

거기가 군자동사무소 앞에 안산시 신길동하고 붙어 있는 경계지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군데가 7미터(m)짜리하고 15미터(m), 18미터(m)에서 25미터(m)에 대하여 2009년도에 8억원, 그 다음에 올해 2억원 해서 10억원 예산 확보를 해서 추진하려고 하는데 이것이 안산시 구역이다 보니까 안산시에서 결정을 해 줘야 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합의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수용재결을 해 달라고 경기도토지수용위원회에다가 저희가 요청을 했는데 8월 2일 날 경기도에서 또다시 보완이 떨어져 가지고 그것을 갖다가 9월 2일 날 결정고시를 해라 라고 해 가지고 저희 시에서 요구를 해서 9월 2일 날 결정고시는 됐는데 안산시에서 현재 민원이 있고 하다 보니까 적극적으로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되는 대로, 그 다음에 구획정리특별회계가 조례 폐지가 되었기 때문에 지금 도시개발특별회계로 이전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계속사업비로 10억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올해 연도 폐쇄하게 되면 순세계로 결산이 되면서 도시개발특별회계로다가 10억원을 계상해 놓은 사항입니다.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2009년도에 8억원이 예산 확보되어 있는 거예요?

네, 이것이 2009년도에 8억원, 이것이 보상비가 좀 모자라서 2010년도에 2억원 해서 총 10억원이 계속사업비로 확보되어 있는데요, 구획정리특별회계 조례가 올해 폐지가 돼서 이제 도시개발특별회계로 넘어갑니다. 그것은 순세계로 결산 될 것이고, 10억원 확보된 것은. 그래서 도시개발특별회계로 10억원을 요구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 발언신청)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2억원 예산이 올라왔는데요, 시흥보금자리면 은행동 쪽에 있는 거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디입니까?

네, 지금 분양이 완료되어 가지고 주공에서 83번지 일대 주공에서 한 사업인데요, 결산을 하다 보니까 2억원 정도가 부족하다고 해서 도에서 도비 1억원을 저희가 받았고요, 시비를 또 1억원 받아서 결산하면서 지급할 그러한 예산 성립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여튼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민을 위한 예산 지원이라 적극적으로 이런 예산이 세워지면 좋죠. 그쪽에 세워지는 조합원에게도 좋고요. 그리고 시책추진여비성으로 해서 2,160만원 이렇게 올라왔고, 그 밑에 보면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해서 한 270만원, 그리고 특별회계에 보면 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500만원 이렇게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시책추진여비로 해서 2,160만원은 여비 성격이니까 그렇다고 치고 부서운영 업무추진비하고 시책추진 업무추진비하고 이것이 270만원 500만원 이렇게 중복 예산 편성하신 것 같아서 여쭤봅니다. 어떻습니까?

시책은 어떠한 시에서 계획을 가지고 하는 주민설명회나 기타 간담회 이러한 때에 또 다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하는 것이고요, 업무추진비는 우리 정원에 대해서 그 부서장이 전체 직원들에게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혀 중복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270만원 업무추진비는 직원, 뉴타운개발과 직원 내부적인 그런 업무추진비이고, 500만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대외적인 활동할 때 쓰는 업무추진비입니까?

네,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월곶항 물순환 질의해도 되나요?

- 발언신청) 조원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총괄계획가는 총괄MP(Master Planer)라고 그래서 도에서 지사가 위촉을 합니다. 그래서 지사가 위촉하는 2년 동안은 도비가 지원이 되고요, 2년 이후에는 지사가 임명했더라도 저희 시비로다가 계획가 수당을 줘야 됩니다. 그리고 기타 총괄계획가 말고 또다른 계획가 수당은 총괄MP(Master Planer)가 위촉을 합니다, 자체적으로. 그래서 총괄MP(Master Planer)가 위촉하는 것은 전액 시비로 확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면 한 명당 27만원으로 해서 3일 회의를 하고 매월 한 3일씩 해서 한 5개월을 하는 것입니까?

아, 그 관계는 원래는 계획단계에서 은행뉴타운은 거의 끝나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3일이고요, MP(총괄계획가:Master Planer)를 월 11일 정도로 계산합니다. 그래서 총괄계획가 수당은 27만원씩 11일 해서 월 297만원 정도 도비 지원이 됩니다, 2년 동안은. 그리고 자문MP(총괄계획가:Master Planer)라고 하는 사람들은 258만원입니다. 270만원에서 12만원 떨어지는 258만원 그 사람들은 자문하는 것이기 때문에 3일, 그래서 77만 4,000원 정도 이것은 시비로 지원됩니다. 그래서 은행은 거의 끝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혹시 저희 계획보다 지연될 경우에는 총괄계획가가 필요하기 때문에 예산을 했고요, 우선 성립은 해 놓고 그 다음에 올 12월에 결정고시가 되면 사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예산이 도하고 같이 협의해서 지금 지원되는 것이네요?

네, 총괄계획가 수당은 지사가 임명하고 2년 동안은 도에서 지원합니다. 2년이 넘으면 저희 시에서 시비로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 예비비 17억 5,400만원 정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규정상 예비비로 정해야 되는 것입니까?

세입과 세출을 연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저희가 세입 부분 발생하는 데에서 올해 2010년도에 하고 남은 부분은 예비비로 편성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현재 구획정리특별회계가 없어졌기 때문에 도시개발특별회계로 가고요, 그래서 세입 특별회계를 본예산에 편성해 놓다 보면 조기 발주나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1회 추경에 저희가 전년 대비 예산이 많이 감액된 부분들은 월동이나 궁골지구에 도시개발사업 그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예산을 세우는 그 금액에 비해서 예비비가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굉장히 많습니다. 50퍼센트(%)가 넘는 특별회계 29억 1,600만원 가운데 17억 5,400만원이잖아요? 예비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많아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보통 이런 예산이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예비비를 이렇게 많이 책정하는 것이 미래도시개발사업단의 특수한 경우인가, 아니면 규정상 이렇게 세우게 되어 있는 것인가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저희가 세입을 하고 세출 편성하다가 세출 목이 거의 다 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새로 할 사업 이외에는 지금 편성을 안 하다 보니까 예비비가 좀 세입에 대해서 세출 편성하고 남은 부분이 예비비로 편성되어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특별한 내용은 없습니다.

보통 예산 편성을 할 때 특별히 집행될 예산을 예상해서 계획을 잡고 품목별로 나누어서 예산을 세우고 그리고 예비비라는 것은 예기치 않은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예산이 발생했을 때 그것을 대비하기 위한 예산이 예비비잖아요? 그런데 29억원 중에 17억 5,400만원 정도를 예비비로 잡아놓았으면 한 60퍼센트(%)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것이 정당한 예산편성지침에 맞는 것입니까?

이것은 일반회계와는 좀 다른 고유목적의 특별회계이다 보니까 지금 일반회계의 예비비와는 성격이 다른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조원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반회계는 예산 수입과 지출에 대해서 잘 맞춰 가지고 짜는 것이 가장 좋은 부분인데, 특별회계는 특별 몫에서 그 돈을 거기에서만 사용하기 때문에 굳이 우리가 지금 구획정리가 폐지되어서 다 넘어온 돈을 다른 환지청산금 이런 것을 줄 수 있을 때 그때그때 적절히 편성하기 위해서 예비비라는 데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일반 우리 운영비 29억원인데 예비비가 17억원이다. 이 논리로는 맞지 않는 것이고 우리가 또 사업을 하다 보면 돌발사고가 있고 또 사업이 착수될 시기가 있으면 이것을 갖다가 다른 쪽으로 돌려서 할 수 있는 것이 우리 사업 예비비이기 때문에 일반회계 예비비하고는 좀 차이가 있고 또 다른 용도로 사용을 못 하기 때문에, 이 특별회계에서만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발언신청) 정보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김영군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것에 대해서 답변드린 그 내용인데요, 구획정리사업지구였는데 안산시하고 저희 시흥시 경계지점에 두 군데가 있습니다. 7미터(m)짜리 하나하고 18미터(m) 폭은 8미터(m)에 길이가 7미터(m)짜리 하나 18미터(m) 한 군데인데 안산시 신길동하고 시 경계지점인데 옛날에 조그마한 소로를 가지고 하다 보니까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획정리사업을 하는데도 상당히 민원이 있고 현재도 이것이 해결 안 돼서 개설이 안 되고 또 이것을 개설해 달라고 하는 민원도 있고 해서 실질적으로 이것이 도시계획도로 개설계획은 1978년도에 확정됐었습니다. 그런데 구획정리사업을 하면서도 해결이 안 됐고 그래도 개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수용을 하려고 안산시에다가 경기도토지수용위원회에다가, 경토위에다가 수용 재결을 요청했는데 거기에서 보완 요구를 해서 지금 9월 2일 날 1차 보완을 한 그런 실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개설하는데 한 8억원 정도 든다고 해서 2009년도에 예산 8억원을 세웠는데 부족해서 2010년도에 2억원을 또 추가로 세웠습니다. 그래서 총 계속비로는 10억원인데 구획정리사업이 끝나 가지고 저희가 조례 폐지를 해서 이것을 계속비이기 때문에 결산시점까지 가서 순세계로 넘어가고 그 다음에 도시개발특별회계로다 지금 세우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10억원.

위치가 정확히 가늠이 안 가는데?

동사무소 바로 앞입니다. 군자동사무소 앞이 되겠습니다.

군자동사무소 바로 앞이요?

네. 안산시하고 경계지점이라서 수용재결도 우리 시에서 하면 속행이 되는데 안산시에 의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상.

이미 여기 다 되어 있지 않나요?

아, 그 지점만 미개설되어 있기 때문에요, 지금 건물이 있어서 그 건물 보상 때문에 지금 개설을 못 하는데 그 수용을 위해서 건물을 갖다 철거하고 개설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까지 되어 있느냐고요, 건물주하고?

건물주는 지금까지도 협의할 생각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수용으로 들어가려고 지금 안산시하고 협의 중입니다.

강제수용이 가능합니까, 그러면?

네, 가능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 부분은 국비가 부담지시로 해서 저희가 확보를 했어야 되는데요, 국비 1억원이 삭감되는 바람에 저희가 이것이 매칭펀드식이라서 삭감을 했다가 이번에 성립을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국비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부담지시는 해 놓고 부담지시액을 내려준다고 하면서 그러니까 내려와야 될 돈이 안 내려오다 보니까 저희가 삭감을 했다가 다시…….

네.

그래서 지금 2억원을 다시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올해 받아서 내년 예산에 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LH공사에서 이미 정산을 했는데요.

선집행을 한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그것에 대해서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면 위원장님이 궁금해 하시는 것은 당연하신 사항인데 그것은 국비가 지원이 안 되다 보니까 저희가 시비는 삭감이 되고 원래 내년도에 정산하는 부분에도 우리도 위원장님과 똑같이 이게 공사가 다 끝났으니까 안 주는 것으로 얘기를 했었는데 LH공사하고 협약서 체결할 때 나중에 정산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변호사 자문도 받아봤지만 공사가 완료 됐더라도 사후 정산은 해야 된다는 그렇게 답변이 와서 도에서도 이번에 보조내시가 됐고 우리도 내년도에 정산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다 자문을 받아봤습니다.

- 발언신청) 김영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용역기간이 1월 말로 지금 잡혀 있는 것인가요?

네, 2억원이 됐다가 6,000만원은 집행잔액 먼저 3회 추경에서 정산해서 용역비는 확보가 되어 있고요. 1월 중에는 완료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러면 용역계획이 나오면 전에 보고받을 때 1안, 2안, 3안, 4안 해 가지고 보고를 한 적이 있지요? 그 중에서 그것 외에도 더 좋은 부분이 있으면 우리가 공사를 실시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것은 물 순환에 대한 전문적인 용역이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지 안 가능한 것인지에 대한 결과가 나와 봐야지 거기에 사업을 해야 될 것인지 안 해야 될 것인지, 그리고 위원님들을 모셨었기 때문에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 모셔서 중간보고회 먼저 드린 부분을 보완을 해서 최종보고회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최종보고회 때도 의견을 주시면 그것을 마무리해서 용역이 종결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월곶에는 보상이 나온다. 막 그냥 장사하시는 분들, 건물주들 이래 가지고 난리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가서 설명 좀 어떻게 된 것인지 해 달라고 해서 본 위원이 가서 보상 이런 것은 전혀 지금 대두되는 게 없고 계획만 물 순환에 대해서 그것만 계획되어 있지 보상이나 이런 것은 전혀 지금 논의가 되어 있지 않고, 시에서 무슨 돈이 있어서 보상을 주냐고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부분이 월곶 주민들한테, 월곶항 주위에 있는 상가 이런 사람들한테 상당히 예민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잘들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타당성용역이기 때문에 보상 같은 것은 사업이 결정 고시되고 진행되는 사항인데 전혀 그것은 저희 타당성용역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은 참 잘 설명해 주신 것 같습니다. 저희도 그렇지 않도록 빨리 용역결과를 빨리 지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월곶 발전대책 때문에 TF팀(task force team) 10명으로 또 구성을 해서 전체적인 활성화대책을 지금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TF팀(task force team)장이 우리 개발1팀장님 최병호 과장님이 팀장이고요, 거기에 9명으로 해서 지금 하여튼 월곶에 대한 활성화 대책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는 것은 월곶항 물 순환에 대한 타당성용역이기 때문에 또 그것과 연계해서는 그 사업과는 연관을 안 지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빨리 올 안에 이것을 지금 마무리를 지어서 내년도에는 내년 1월 안에 용역을 마무리해서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월곶의 저것은 TF팀(task force team)을 구성해서까지 진행하고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에 업무보고 받을 때 시장님도 참석을 했고 그때 당시에 거기에서 논의됐던 이야기는 외부로 유출되어서는 안 된다고 분명히 본 위원도 제시를 했었고 그랬는데 이게 월곶 주민들한테는 다 퍼졌더라고요, 벌써. 어느 분이 얘기를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참 안타깝고요. 또 지금 말씀하신 중에 월곶 발전 TF팀(task force team) 구성이 되는 것인가요, 물순환 정비사업 외에?

네, 그렇습니다. 월곶 활성화에 대한 총체적인 물 순환도 포함이 되고 하여튼 월곶의 모든 현안사항을 다 총 망라해서 전문가들도 초빙하고 거기에서 말하는 분들까지 포함을 해서 TF팀(task force team)을 지금 구성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

- 발언신청)

정보국 위원입니다. 이어서 그럼 1억 4,000만원 중에서 6,800만원으로 집행이 끝났나요, 완전 용역 끝나는 것까지? 그것 매기면 다 되는 것인가요, 7,100만원이 불용 예정이면?

네, 2억원 중에서 1억 4,000만원하고 집행잔액 그 안에서 가능합니다.

그러면 역세권 개발 마린월드 이런 계속비들은 없나요? 여기에 아예 언급이 안 되어 있나요? 내년 사업 없어요, 그쪽에는?

그것은 이따가 개발1팀에서 할 것인데 마린월드 관련해서는…….

1팀에서 해요?

네.

알겠습니다. (

- 발언신청)

그리고 한 가지 본 위원이 그날 상인들이 초청을 해서 갔었는데 본 위원이 그랬어요. 월곶은 단합이 안 된다. 시에서 지시를 하고 시에서 단속을 하면 따라주고 그래야 되는데 월곶 주민들은 본 위원이 봤을 때 제3자가 봤을 때 그런 게 없다. 그리고 지금 오이도 같은 경우에는 전에 손님 호객행위를 많이 해 가지고 시 위생과에서 나와서 계도도 하도 막 그래 가지고 현수막까지 걸고 자체적으로다가 저기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많이 완화가 됐는데 그래서 본 위원이 월곶 주민들한테도 시에서 하는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좀 도와줘라. 그래야만 월곶 주민들하고 같이 저기가 되지 여러분들은 시에서 해 달라는 것은 안 해 주고 여러분들 저기만 자꾸 내세우면 되겠느냐, 그래서 그런 말씀도 했는데 하여튼 월곶지구가 발전이 될 수 있도록 TF팀(task force team)에서 혼신의 힘을 가지고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그렇도록 전달하겠습니다.

미래도시개발사업단 개발1팀장 최병호입니다. 먼저 개발1·2팀 계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수기 개발2팀 계장입니다. 이석진 개발1팀 계장은 국토해양부에 긴급한 업무 협의 때문에 참석치 못했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 시 성장 발전을 위해 각종 도시개발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문정복 도시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미래도시개발사업단 개발1·2팀 소관 공영개발특별회계 2011년도 본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은 별책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도 공영개발특별회계 예산 규모는 2010년도 본예산 1,467억 400만원보다 620억 5,200만원이 감액된 846억 5,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주요세입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지역개발기금 발행수입 500억원, 자금운용 이자수입 12억 400만원, 순세계잉여금 334억 4,800만원을 세입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세출 편성내역으로는 공영개발사업비 및 부대비 3,300만원, 인건비 등 경상적경비 9억 5,200만원, 지방채 원금 상환 500억원, 지방채 발행에 따른 이자 100억원, 지역개발기금 상환이자 35억원, 예비비 201억 6,700만원을 세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공영개발특별회계 2011년도 본예산안의 세부내용은 별도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미래도시개발사업단 개발1·2팀 소관 본예산안이 원안대로 편성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발언신청) 네.

업무추진비 편성내역을 살펴보면 단장님 2,000만원, 저희 1·2팀 각각 2,000만원에 90퍼센트(%)로 해 가지고 5,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 사용할 내용이 뭡니까?

주로 대외적인 업무 협의 관계로 지출되는 금액임을 말씀드립니다.

여기 지금 자료에 온 것 보면 주요행사라든가 대단위 시책추진사업 그 다음에 주요투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업무추진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얼마 전에 행정조직 개편에 의해서 투자유치관이 새로 생겼잖아요. 그래서 전문적인 주요투자사업 이런 업무를 위한 전문가입니다, 투자유치관. 그래서 없던 직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또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2011년도 투자유치관 관련 예산이 2억 6,800만원 정도가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지금 다뤘을 텐데요. 이렇게 보면 투자유치관 관련 예산이 2억 6,800만원 있음에도 불구하고 5,400만원 업무추진비가 올라왔어요. 전년도에 비해서 3배 증가입니다. 그래서 지금 미래도시개발사업단이 항간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직원은 거기 다 배치해 놓고 특별히 하는 일이 없다." 이런 얘기도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 올라온 것 보면 3배 정도의 업무추진비도 올랐고요. 투자유치관이 새로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증가된 주요 원인이 무엇입니까?

미래도시개발사업단의 업무추진 성격을 살펴보면 지금까지는 인·허가 절차에 매진하였습니다. 기관 협의 등 각종 절차 추진에 따른 비용이 지출됐는데 앞으로는 본격적인 사업이 실시되면 분양이라든가 등등 대외적인 활동이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또 꼭 필요한 예산임을 감안하셔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렇게 담당업무 군자지구, 본 위원은 투자유치관을 뽑았을 때 군자지구에 관련된 업무가 미래도시개발사업단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업무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미래도시개발사업단 업무추진비 예산이 별도로 올라오고 어떻게 보면 이게 중복된 예산 같거든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래서 5,400만원이 꼭 필요한가? 이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투자유치관이 그럼 전혀 도와주지 않습니까, 미래도시개발사업단을?

투자유치관 업무 성격은 외자유치 등 각종 지금 없는 새로운 투자자를 유치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저희는 기존에 사업을 더 활성화하는 성격이기 때문에 차별성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 지금 현재 시흥시가 외자유치 할 사업이 뭡니까? 현재 시흥시가 투자유치관으로 인해서 외자를 유치할 수 있는 사업이 뭐냐고요?

외자유치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별도로 발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특별한 게 없어요. 그럼 이렇게 미리 투자유치관을 뽑을 이유가 없잖아요? 투자유치관을 뽑았으면 여기 보면 투자유치면 꼭 외자유치가 아니라 국내의 우수한 기업도 유치하는 게 투자유치관의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꼭 외국기업을 유치하는 게 투자유치관이 아니라 국내에 아주 우수한 그 다음에 경영도 건실한 그런 기업을 유치하는 게 투자유치관의 하나의 업무 성격이라고 보는데 그런 식으로 하면 투자유치관을 뽑을 필요가 없는 것이지요. 지금 뭐 특별히 해외투자 시킬 것도 없는데 그럼 나중에 그런 게 발생했을 때 뽑아도 되는 것을, 그래서 이게 왜냐 하면 기존에 군자지구사업이라든가 이 사업이 지금 2011년부터 진행되는 사업도 아니고 그동안 쭉 진행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과장님께서는 2011년도부터 본격적인 사업이 추진되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업무추진비를 반영시킨 것 같은데 그동안에도 2011년이나 아니면 현시점이나 하는 일은 별 차이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그런데 지금 업무추진비가 이렇게 3배 정도가 올라왔고 만약에 투자유치관이 없다면 이렇게 과장님 말씀대로 본격적인 사업 시행에 따른 대외적인 활동비 업무 추진에 관련된 그런 비용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시흥시에서 없던 직책을 하나 만들어서 막대한 예산이 지금 투입될 예정으로 있는데 투자유치관하고 같이 협의해서 투자유치관 그 부서에 도 협조를 받고 하면 예산이 절감될 수 있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투자유치관하고 저희 업무하고 사실상 연관성은 전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투자유치는 투자유치관이 하는 것이고 저희는 군자지구 도시개발사업을 하기 위해서 지금 여기 보면 "주요 투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이렇게 써놓아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인데 이것은 포괄적 의미로 되는 것이지 투자유치사업 하는 것을 우리가 중복되어서 하는 부분은 전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업무추진비도 저희가 2010년도 본예산에 1,800만원 되어 있던 부분은 저희가 올 2월 22일 날 미래도시개발사업단이 생겨 가지고 이것은 도시개발과 있을 때 예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단이 되어 가지고 과가 2개 생겨서 사업단장하고 그 다음에 1팀·2팀 과장 그 다음에 뉴타운개발과 이렇게 포괄적으로 하다보니까 숫자상으로는 상당히 금액이 많이 올라간 것처럼 인식이 되는데 내막적으로 들어가 보면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을 위원님이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 다음에 각종 사업을 지금 하다보면 모든 사업이 기초를 상당히 다지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일이 있는데 저희 사업단 일이라는 것은 대외적인 일이 많습니다. 저희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없고 도라든지 중앙부처하고 다 연관되는 사업이 거의 다입니다, 3개 과가. 그렇기 때문에 관련 부서라든지 중앙부처 협의과정 이런 것 때문에 시책업무추진비가 좀 필요한 부분이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직원은 있는데 일을 안 하고 있다는 이런 말씀은 상당 부분 우리 직원들의 사기를 떨어뜨린다고 생각합니다. 남의 얘기라고 충분히 다, 위원님이 그랬다는 것은 아니고 다른 분들이 그런 말을 하실 수는 있지만 위원님들 만큼은 저희 직원들이나 저희 사업단을 위해서 힘을 불어넣어주셨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이상입니다.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그런 말씀을 드렸으면 본 위원이 얘기를 잘못 했겠지만 항간에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그래서 아까 처음에서부터 질의를 드렸지 않습니까? 업무추진비가 어디에 쓰여지는 비용인지 처음에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단장님 2,000만원, 1팀장 2,000만원, 2팀장 2,000만원해서 그 정도 성격으로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은데 업무추진비 내용이 특별히 우리가 사업계획을 잘 세우고 군자지구도시개발의 미래가 굉장히 밝게끔 그렇게 앞으로 6월 달에 실시설계용역이 나오면 알겠지만 투자 가치고 있다고 판단되면 기업에서 먼저 달려듭니다. 우리가 거기 돈 써가면서 업무추진 안 해도 군자지구가 아주 미래가 밝고 정말 거기가 진짜 투자가치가 있다고 생각되면 기업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그렇게 큰 로비 안 해도 아마 다 달려들 때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얼마만큼 좋은 계획으로 좋은 작품을 만드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발언신청) 정보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 본예산에는 반영치 않았습니다. 지금 월곶 역세권 개발사업은 국토해양부의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도시계획위원회 안건으로 상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중앙기관 협의를 거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발계획에 대해서는 기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에 대해서는 진행이 가능하고요. 개발계획이 승인 나면 바로 실시계획인가 조사설계 용역비를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자금 내년에 예산 편성 안 해 놓으면 무엇으로 하나요?

그래서 탄력성을 주기 위해서 개발계획승인절차가 내년 하반기 쯤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어서 내년 본예산에는 편성치 않았습니다.

그러면 여기 개통 계획은 언제로 잡나요?

내년 하반기에 개통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년 하반기에 개통되면 월곶역사 외부로 기반시설 이런 것 전혀 안 해도 관계없는 거예요?

기존 시가지 이용에 대한 역세권이죠. 지금 역세권 개발하게 되면 역세권 개발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역사 개통 시기하고 일치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느 정도는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역사 개통이 되면? 어디까지 어떻게 부대시설이…….

거기 한 2년 차이가 날 것 같습니다, 사업 완료되는 시점하고 역사 개통시키는 시점하고.

그럼 부대시설은 시 집행부는 전혀 손 안대도 역 철도 개통에는 이상이 없나요?

네, 이상 없습니다.

그러면 마린월드에서 처분 이월비 같은 것도 없나요? 마린월드 계획도 없어요, 매각계획이라든지?

마린월드는 현재 점유권 소멸을 위한 명도소송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 중에는 명도소송이 완료되면 지장물 및 유기물 철거작업을 진행토록 하고요. 그 이후에 매각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상반기 완료요?

네.

내년 상반기면 집행이 다 끝납니까?

네.

아니, 그쪽에서 항소하면 어떻게 해요? 대법원까지 가려면 6개월이면 전혀 아닌데 항소를 한다고 했을 때는 어떠한 방법이 있냐고요?

저희가 1심 판결 받고 가처분신청하게 되면 그쪽에서 일정금액 공탁을 걸어야 되는데 공탁금액이 상당한 금액을 걸어야 하기 때문에 그 부담으로 인해 가지고 1심으로 끝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 좀 빨리 잘 추진하셔야 돼. 차질이 왜 생기느냐 하면 외자도 조원희 위원님 말씀했는데 역세권 개발이 다른 데하고 같이 2년 차이를 통념에 두지 마시고 본 위원 생각은 이미 역은 내년 개통되는데 지금 대기업 유치를 하든지 철도에서 직영으로 하든지 안 그러면 일반 민간 역세권 투자 역사 개발하는 사람들 유치를 하든지 어떤 협의 딜을 하고 계시나요?

네, 지금 많은 것을 고려하고 있습니다만 아마 월곶 역세권이 주변 개발지 현황과 관련해서 다른 형태로도 발전할 수가 있습니다. 민자 역사라든가 등등 여러 상황을 고려해 가지고 개발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저것도 아직 대안책은 없어요? 1안, 2안, 3안 이런 방법은 없습니까?

기본적인 구상은 하고 있는데요, 세부적인 확정된 계획은 없습니다.

언제나 그게 나옵니까?

내년 상반기 중에 완료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어떤 방향으로 할 것인지 내년 상반기 확정 나올 것이라고요?

네, 개발계획이 확정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 발언신청)

숫자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급이자 및 기업채취급제비로 해서 지역개발기금에 대한 상환이자 35억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계산내역을 보면 1,000억원에 대한 연간 3.5프로(%) 계산이 된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지역개발기금 500억원을 받아서 우리가 지방채 3,000억원 발행한 것에 대한 500억원은 상환된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추가로 2011년도에 지역개발기금을 원래는 500억원이 아니라 700억원을 우리가 받을 예정이었잖아요, 처음에? 그런데 지금 700억원 가운데 500억원을 받은 것입니까? 아니면 아직 못 받은 것입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 11월 30일 자로 500억원 금년 추경에서 받았고요. 당초 내년에 700억원을 우리가 요구했고 도 실무부서와 협의를 했었는데 최종적으로 내년에 500억원으로 내시가 떨어졌어요, 도에서. 그런데 실질적으로 500억원을 우리가 받아야 할 사항이고 지금 예산상에도 500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35억원은 올해 500억원, 내년 500억원 포함 1,000억원에 대한 이자가 35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500억원은 내년에 들어올 것이지요?

네.

아직 못 받은 것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언제 그게 꼭 온다는 보장은 없네요?

최대한 빨리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왜냐 하면 여기에는 35억원으로 계산된 것은 이게 1월 1일 날 들어오면 이 계산이 맞거든요, 1월 1일 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1월 달에 안 오고 2월 달에 들어오면 이것도 약간 변동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변동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뒤에 보면 지방채 발행에 따른 이자도 100억원을 계산했습니다, 2,000억원에 대한 5퍼센트(%). 그러면 이것도 약간 변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왜냐 하면 1월 1일 날 꼭 들어온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500억원이 언제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날짜 계산상 차이는 있겠습니다.

그렇죠?

네.

이자가 그렇게 차이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공영개발사업 관련 전문가 자문회의 수당이 있습니다, 2,000만원. 그런데 이 25만원씩 8인이 한 10회 정도 자문을 받을 예정으로 이렇게 잡았는데 정확하게 자문회의 수당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자본적지출 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가 앞으로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개발계획 변경을 한다든지 실시설계를 한다든지 이럴 때 공무원들이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위원회를 하기 전에? 각종 위원회 올라가기 전에 조금 더 효율적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사전 전문가 자문을 받을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25만원이라는 것은 엔지니어링 단가기준에 기술사들이 하루 받는 그 수당 기준으로 해서 한 10회 정도 받을 것으로 그렇게 해서 예산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왜냐 하면 이쪽 미래도시개발사업단에서도 각종 용역 의뢰를 많이 했고 또 용역업체에 나가는 예산도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왠만한 것은 용역을 거의 다 의뢰해서 우리 사업을 다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막대한 용역비가 들어가서 거기 용역 회사로부터 각종 정보라든가 자문을 받고 있고 그 다음에 또 우리 전문가인 미래도시개발사업단의 엘리트 우리 공무원들이 많은데 이런 것을 우리 인적자원 우리 시흥시 공무원의 두뇌에 그 다음에 용역회사의 어떠한 정보망 이런 것을 다 이용하면 이런 자문가를 꼭 이렇게 10회씩이나 우리가 자문을 받아서 꼭 사업을 할 필요가 있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그 부분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저희가 일상적인 것은 용역회사에 다 자문을 받고 그렇게 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도 도시계획위원회라든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이런 분들은 사전에 그분들한테 위원회에 상정되기 전에 우리 용역사에서 작성된 안을 가지고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어떻습니까?" 이렇게 보면 두 번 할 것을 한 번에 끝날 수 있는, 그러면 우리가 25만원보다도 훨씬 더 경제적인 가치가 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쓰는 것이지 우리가 용역하는데 중복적으로 또다시 자문하는 그런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 발언신청) 정보국 위원님.

월동 같은 그 부분은 다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우리가 도시개발특별회계로 넘어가면서 아직 조례가 제정이 안 되어 가지고, 조례가 제정되어야지만 예산 편성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1월 달에 그 조례가 제정되면 아까 말씀드린 예비비 17억원 그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아마 1회 추경 때 변경해서 올라갈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내년 상반기 중에는 착수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토취장이나 염전 부분은 우리가 도시정책과에서 공간구조 개편에 관한 용역을 하고 있으니까 그 결과에 따라서 추후에 사업 구도를 짜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그쪽에는 전혀 용역 계획 그림만 나오지 어떤…….

아직까지 토취장하고 염전 부분은 조금 더 시간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금 운용 자산은 현재 한 520억원 정도 됩니다.

예비비 포함해서입니다.

네.

정왕IC 토지보상비도 전부 다 들어온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니, 전체 2011년도 순세계잉여금 현금 자산으로 들어올 금액이 520억원입니다.

네.

마린월드는 아직 그것은 수입으로 잡기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 부채가 지금 총 3,000억원인데요, 지금 현금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한 200억원 정도는 여유자금으로 필요합니다.

265억원 전부 다 들어왔습니다.

네.

네, 2회에 걸쳐서 전부 다 납부했습니다. 저희가 다 수령했습니다.

- 발언신청) 김영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지금 명도소송이 진행되어 가지고 측량 감정까지 끝났습니다. 유기물에 대해서 감정이 끝나고 법원에 제출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심리가 곧 열리게 되면 한 4~5일 중으로 1심 판결이 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심 판결이 나면 거기에서 정리가 되나요? 안 되잖아요?

거기에서 바로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1심에서요?

네.

저쪽에서 다른…….

승소하는 방안도 있기는 있는데요, 저희가 또 제어할 방법은 가처분신청을 내게 되면 거기에 대한 공탁금, 그에 상응하는 공탁금을 저쪽에서 걸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담으로 인해서 공탁은 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심으로 확정이 될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본 위원이 그날 월곶 들어갔을 때도 이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이 마린월드를 개발해서 활성화를 시켜야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들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하여튼 4월 달에 전력을 다해서 우리가 승소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 발언신청) 정보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청소대행도급비가 원가계산에는 내년도 도급비가 112억원으로 계산이 되었지만 임금 동결에 의해서 내년도 예산도 108억원에 하는 것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그동안에 종사원들의 고용실태라든가 이런 것을 조사해서 인건비 부분에서 저희가 올해 기준으로 상정했고요, 그 다음에 추경에 더 요구할 사항은 없습니다. 이번 기회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청소대행업체의 그 도급비 관리를 어떻게 보면 저희가 잘못한 사례도 있고 그래서 내년도에는 108억원 범위 내에서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대로 인건비에 대한 적정한 산정을 받고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그러면 본예산에 112억원에서 108억원으로 올라온 금액 가지고 내년 11개 업체 대행도급비로 운영하는 것으로 하고요, 이 문제점에 대해서는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만 도급계약서에 좀 강한 규정을 넣어서 도급계약서에 강한 규정에 준해서 집행부가 업체들을 관리 감독을 해 주셔야 됩니다.

네, 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이러한 불미스러운 일들이 다 발생된 것이 처음 원가산정이라는 것이 도급계약에서는 당연히 있는데 원가산정을 무시하고 실제 인원을 업무에 투입하지 않고 또한 실제 임금 정산 금액을 실제로 주지 않는 문제점들 이런 것이 많이 이번에 확인이 됨으로 해서 아마 다음 연도 도급계약서에는 이러한 강제규정을 강하게 도급계약서에다가 규정을 넣어서 1차, 2차, 3차 규정보다도 계약 해제, 준수사항 위반 시에 계약 해제란에 이런 것을 명시해서 이렇게 약속이 추진되지 않을 때는 중도에라도 해지한다 라는 그런 문구를 삽입해 주시기 바라고요, 집행부는 1년 도급계약을 108억원으로 고정 계상하면 꾸준히 매월 월급을 N분의 1 지급할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따른 매월 인원 매 업체마다 운전원 몇 명, 미화원 몇 명, 가로청소원 몇 명 있을 텐데 그 인원이 정당하게 근무를 했는지 확인서를 받고 원천징수와 대조를 한 후에 매달 월급을 지급해 주기 바라고, 다시는 실제 계약 인원과 상이하지 않고 인원이 감원되어 가지고 작업에 임하면 우리 지역의 청소 관리가 원만하게 되지 않음으로 여러 가지 민원의 발생 요지가 됩니다. 그래서 생활폐기물 차량이라면 차량운전자 1명, 그 다음에 미화원 2명 또한 음식물 폐기물 차량이면 운전자 1명, 미화원 1명 구체적으로 해서 계약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했을 때 우리 위원들도 생활하면서 그런 것이 지켜지지 않을 때는 고발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신다는 조건에 이런 108억원의 금액 삭감하는 부분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렇게 도급계약 시에 적정 장비 및 인력 현황을 도급계약서에 명시해 가지고 저희가 수시로 점검해서 그것이 부당하게 지급되었거나 그랬을 때에는 회수조치 하거나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약서 초안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좀 조정을 했습니까? 업체들하고 협의했습니까?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그것을 한 부 주십시오. 새로 삽입했어요? (자료설명)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갑"은 집행부이고 "을"은 청소대행업체입니다. 추가로 삽입을 했다고 하셨는데 "을은 청소대행 도급비 중 인건비 부분에 대하여는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갑에게 근무사실을 매월 확인 받은 후 정산하여 지급 받을 수 있으며 정산방법은 갑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그 다음에 제7조제2항으로 "을은 갑이 제시하는 적정 인력(작업반장, 운전원, 미화원)을 상시 근무하도록 하여야 하며, 매월 대행 도급비 청구 시 근로자의 서명날인서 등 적정인력 근무상황을 보고 및 갑의 검사를 확인 받아야 한다." 이 두 가지 넣었습니까?

네.

준수사항에는 만약에 이런 것을 하지 않을 때에는 중간에 계약을 해지한다는 그런 내용도 없나요?

그것은 벌점 기준을 다시 삽입해서…….

업체들도 이렇게 통보가 됐습니까, 벌써?

아직 업체에는 얘기를 안 했습니다.

이대로 꼭 좀 추진해서 인원과 월급이 정확하게 청소원들에게 지급될 수 있도록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

- 발언신청)

한 가지 걱정되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생활폐기물 청소대행업체 도급비가 108억원으로 동결되었잖아요?

네.

추경에도 반영시킬 계획이 없는 것으로 이렇게 결론이 났는데요, 원래 용역 결과로는 112억원이 되어야지만 정당한 예산 편성이라고 처음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혹시라도 108억원 예산 동결됨으로 인해서 쓰레기 대란사태가 또 일어나지 않나 하는 이런 걱정이 되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만약에 이 용역 업체들이 담합을 해서 10월 달 이후에는 쓰레기를 안 치우고 예산을 더 달라고 그런 단체행동에 들어갔을 때 그런 사태가 발생한다면 대책이 있으십니까, 시흥시는?

현재 청소대행업체가 올해로 동결해도 저희가 지금 현재 원가계산에서 용역비 인건비에 대한 용역이 보통 거기에서 제외되는 부분이 이번에 패널티를 적용했습니다, 2개 업체에 대해서 인건비 산정하면서. 거기에 이윤을 보통 저희가 10퍼센트(%)를 하는데 2개 업체에 대해서 이윤을 2퍼센트(%)만 주었고, 그 다음에 상여금을 보통 400퍼센트(%) 원가계산을 하는데 전체적으로 340퍼센트(%) 적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쓰레기 대란 같은 그런 사례는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본 위원이 걱정되어서 질의드리는 이유는 뭐냐 하면 108억원으로 동결함으로 인해서 지금 생활폐기물 업체에 종사하는 일반 직원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는 없어야 됩니다. 만약에 예산 동결함으로 인해서 기존에 받던 봉급이 삭감된다든가 줄어든다든가 수당이 줄어든다든가 이러면 우리 시흥시의회에서 예산을 깎아서 어떻게 보면 기존에 받던 봉급이 깎이고 수당이 깎여서 그만큼 생계유지자금이 그만큼 어려워지는 그런 사태가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4억원이 깎인 예산에 어떤 예산안을 감수하고 나갈 사람들은 그 업체의 대표이지 그 업체에서 일하는 일반 직원들한테 피해가 가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얘기한 것처럼 만약에 업체가 단체행동이나 뭐를 벌려서 만약에 이 생활폐기물 처리하는데 문제가 발생되었을 시 거기에 관련된 업체 모두는 앞으로 계약할 수 없는 업체죠? 만약에 그런 행동을 했다고 치면요. 어떻습니까?

저희가 현재 도급계약서에 그런 단체행동을 못 하게 되어 있고요, 거기에 현재는 벌점 기준이 좀 약하게 되어 있지만 1차, 2차, 3차 해 가지고 3차에서는 계약 해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런 상태가 발생하면 1차, 2차, 3차까지 가지 마시고 바로 즉시 계약 해지를 해야죠.

내년도에는 그것을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발언신청) 김영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벌점기준을 강화하겠지만 올해 현재 상태에서도 만약에 전체로 해 가지고 시 전체 쓰레기 대란이 일어난다고 그러면 저희가 과징금을 1억원 이상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행업체에. 그러니까 그런 사례는 아마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쓰레기 대란도 문제지만 그 업체에 종사하는 직원들한테 조금이라도 부당한 부분이 안 돌아갈 수 있게끔 우리 청소행정과에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고요, 지금 다른 부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가 EM(유용한 미생물군: Essective Micro-organisms)을 분양하잖아요? 지금 배양하잖아요?

네.

우리는 그런데 EM(유용한 미생물군: Essective Micro-organisms) 배양을 한 군데에 통합시켜서 안 하고 지금 각자 다 따로따로 예산을 들여서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EM(유용한 미생물군: Essective Micro-organisms)을 확실한 검증도 안 되어 있고 이러한 부분도 있는데 이 부분을 어느 한 부서에서 통합으로 관리할 수 있게끔 하면 예산도 많이 절약되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저희가 당초에 EM(유용한 미생물군: Essective Micro-organisms)을 요구한 것은 환경정책과에 EM(유용한 미생물군: Essective Micro-organisms)원액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음식물자원화시설이나 환경미화타운에 EM(유용한 미생물군: Essective Micro-organisms)을 설치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EM(유용한 미생물군: Essective Micro-organisms)탱크가 있으면서 EM(유용한 미생물군: Essective Micro-organisms) 살포 그러니까 음식물자원화시설에는 전처리동에 EM(유용한 미생물군: Essective Micro-organisms)살포기를 설치하고, 그 다음에 발효동이나 후숙조에도 전체 다 천장에다 노즐을 설치해 가지고 EM(유용한 미생물군: Essective Micro-organisms)을 살포하는 것인데요, 하루에 저희가 용량이 음식물자원화시설은 360톤(t)을 살포해야 돼요, 하루에. 그 다음에 환경미화타운에는 한 36리터(ℓ) 정도 살포를 하는데요, 일단은 환경정책과에서 EM(유용한 미생물군: Essective Micro-organisms) 배양액을 저희한테 준다면 그것은 저희가 수용을 하겠지만 탱크 자체는 저희가 따로 설치를 해야 살포할 수 있습니다, 양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환경정책과에 사전 협의는 했습니다. 그런데 양이 너무 많아 가지고 어렵다고 그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국장님, 지금 환경정책과하고 EM(유용한 미생물군: Essective Micro-organisms) 배양에 대해서 통합하는 부분 있잖아요? 이 부분을 좀 국장님이 주도하셔서 한 곳에서 할 수 있게끔…….

지금 현재 하수처리장에 설치되어 있는 것이 배양할 수 있는 설비가 4개가 되어 있거든요. 4기가 되어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각 동이라든지 신천천이라든지 이런 악취나는 부분을 살포하다 보면, 또 동에서는 일반 우리 동민들 주민들한테 나누어주고 그러다 보면 양이 좀 모자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이 청소행정과에서 하는 부분은 음식물처리시설에 악취를 제거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어떻게 보면 이중으로 들어가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음식물처리시설에서는 다량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별도의 시설 설치가 필요한 것으로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제주EM(유용한 미생물군: Essective Micro-organisms)센터하고는 먼저 번에 제가 이영민 계장님을 만났지만 거기에서 기술 이전이라든지 시설을 더 설치하게 되면 통합이 될 그런 계획인데 아직은 그런 협의가 아직 안 됐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청소행정과나 환경정책과 어느 부서가 하든지 그것은 반드시 통합이 되어서 어차피 사용하는 것은 우리 시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통합을 해서 일괄성 있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맑은물관리센터 내에 음식물 처리하는 데 있죠? 뭐야, 그…….

폐수 오니 처리하는 것…….

음식물 쓰레기하고 오수하고 혼합해서 톱밥 해 가지고 지금 나오잖아요?

네, 음식물 자원화시설에서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거기 용역 만기가 언제예요?

지금 현재 앤텍바이오에서 그동안에 10년간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가 방침을 좀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가 입찰을 12월 14일부터 입찰공고를 내어가지고 제안서를 받아서 공개입찰 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우선적으로 지금 저희가 감사담당관실에 이렇게 우리가 제안서를 받아서 협상에 의한 위탁계약을 체결할 때 위반사항이 있는지 없는지 요구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게 별 이상이 없다. 아니면 보완을 해야 된다든가 하면 보완을 해서 12월 14일부터 저희가 입찰 공고 예정에 있습니다.

아, 만기가 되어서 제안서 받아서 12월 14일 날…….

12월 14일 날 입찰 공고를 하면 보통 40일이 걸립니다. 그래서 앤텍바이오에서는 2월 달까지 저희가 연기를 해 놓고요. 그 다음에 내년 3월부터는 2014년까지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을 할 예정입니다.

본 위원이 왜 이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본 위원들이 현장을 방문했을 때 아주 시설이 열악하고 냄새가 음식물 찌꺼기가 냄새 안 나는 것은 아니지요. 나는데 거기 들어갈 수가 없을 정도로 또 거기 갔다 와서 버스에 탔는데도 냄새가 배어 가지고, 차에. 이럴 정도로 저기니까 환경이 너무 열악하다. 그래서 거기에서 종사하는 사람들한테도 혹시 건강상에 그런 것도 있으니까 냄새를 줄이면서 할 수 있게끔, 영업 운영을.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네.

네.

저희가 그래서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방문하실 때는 사실은 음식물이 남아있지 않고 거의 다 치워진 상태는 그리 많이 냄새가 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또 그날은 사전에 저희가 청소 좀 하라고 해서 그때 당시에는 악취가 별로 나지 않더라고요. 제가 음식물 자원화시설 한 네 번을 갔다 왔는데 여태껏 그 중에서도 그날이 가장 냄새가 안 나는 날이었더라고요. 그런데 사실은 뉴클리어도 전처리동 입구에만 조금씩 나오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하다 보면 만약에 EM(유용한 미생물군: Essective Micro-organisms)이 물론 대부분 부천시나 파주시 그 다음에 제주도 서귀포시에서도 EM(유용한 미생물군: Essective Micro-organisms)을 살포하고 있고요. 또 그 다음에 EM(유용한 미생물군: Essective Micro-organisms) 살포하면 퇴비의 질도 상당히 좋아집니다. 아마 위원장님께서는 그게 아직 평가라든가 그게 아직 안 됐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많이 사용해본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그게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보고요. 이번에 저희가 협상에 의한 계약을 체결할 때 악취방지시설을 가지고 들어오는 업체에 대해서는 가점을 많이 줍니다. 그래서 물론 심사위원이 평가를 하겠지만 저희가 배점을 우선적으로 악취방지시설 설치해 가지고 오는 데에다가 30점을 줘 가면서 할 예정입니다.

네, 맞습니다.

네.

주로 톱밥을 많이 사용했습니다.

아니요. 톱밥도 사용하게 됩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만약에 해 가지고 온다면…….

네, 그렇습니다.

- 발언신청) 정보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정보국 위원입니다. 소각대상 및 무단투기 폐기물해서 6억원이 편성되어 있는데요. 업무가 침대, 쇼파, 의자 등 대형폐기물 소각봉투 이 내용하고 뒤에 보면 또 3억원을 미화타운이라고 이것이 중복된 것 아닌가요? 3억원 거기도 대형폐기물 소각비로 3억원이 들어가 있는데?

소각대상 및 무단투기 폐기물 처리는 저희가 침대나 쇼파, 의자 같은 대형폐기물하고 소각용 봉투가 있어요. 비닐 같은 것을 소각용 봉투에다가 사용해서 배출된 폐기물을 소각 처리하는 것 있고요. 환경미화타운에는 우리가 재활용 해 가지고 들어오면 협잡물이라고 있어요. 그게 아마 재활용 집게로 들고 하면 페트병 이런 게 파쇄 되고 그런 소각대상인 협잡물을 소각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그럼 거기 대행업체에서 수거를 해 오는 것이지요?

네.

재활용 가지고 갈 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협잡물을 대행업체에서 다시 가지고 소각장으로 가줘야지 그 비용까지 용역비 들어가 있는 것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것은 안 들어가 있고요. 지금 환경미화타운에서 협잡물 들어가 가지고 협잡물이 발생이 되어 가지고 우리 시흥그린센터에서 지금 소각을 하고 있는데요. 소각비용이 지금 현재 13만 8,000원이고 거기에 운반단가도 포함이 된 금액입니다. 그것은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용역을 이런 것을 다 종합적으로 지금 생활쓰레기 비용으로 108억원을 줬으면 이런 것이 6억원 안에서 소각폐기물로 다 들어가 줘야지 또 거기에서 재활용을 분리하고 또 쓰레기 나온 것에 3억원이 들어간다는 것은 이중, 삼중으로 돈이 편성되었다고 보는데요?

제가 말씀드린 소각대상 무단투기 폐기물 처리는 수집운반처리비용에 포함이 된 금액입니다. 그리고 환경미화타운에 재활용 용품을 미화타운에 갖다만 주면 되거든요. 그것은 포함이 안 되어 있어요. 소각장까지는 가지 않습니다.

그러면 미화타운에서 소각장으로 가는 비용이 3억원이 들어가요?

아니요. 협잡물 톤(t)당 단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년에 3억원 어치나 재활용 분리하고 나서 그렇게 많이 쓰레기가 나오냐고요?

네, 재활용 분리하면서 잔재물 재활용을 선별해서 잔재물이 발생된 양에 따라서 소각하는 것입니다.

중복이 된 것 같은데 정확히 과장님 파악해 보세요. 본 위원이 갔을 때는 재활용 옆에 침대커버라든지 스프링 이런 것 전부 제거해서 옆에 쌓아놓고 나머지 찌꺼기 이런 것은 대행업체가 다시 가지고 가야 맞지 않느냐 이거예요? 다시 가지고 가서 소각처리까지 해야 될 의무 아니냐고요?

저희가 대행업체에서 하는 것은 주택이나 아파트 이런 데서 수거만 했지 수거해 가지고 미화타운에 갖다 주거나 그 다음에 저희가 소각용 봉투는 별도로 재활용 되는 것은 환경미화타운에 갖다 주는 게 수거에 포함된 금액이고요. 그 다음에 소각용 봉투라는 게 있어요. 소각용 봉투에 담아진 잔재물…….

아니, 봉투값이 육억 얼마가 들어갈 일은 없잖아요?

아니요. 이것은 저희가 연간 처리한 10월 달까지가 월별로 보통 한 1월부터 한 250톤(t) 정도 해 가지고 10월까지 5,581톤(t)이 발생 된 사항입니다, 무단투기된 것이나. 저희가 취약지역 같은 데 오이도나 또 아니면 그린벨트 내에서 무단으로 버린 쓰레기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저희가 수거해 가지고 그린센터에다가 소각하는 처리비용입니다.

아니, 6억원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미화타운에서 3억원이 왜 발생이 되어서 추가로 또 돈을 누가 주나요? 집행부가 미화타운 잔재물 처리비로 3억원을 주면 어디 미화타운에서 그 비용을 지급하나요?

아니요. 미화타운 잔재물 처리비는 저희가 취급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

3억원 어치나 나와서 원래 이렇게 처리하고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미화타운에서 발생한 소각 양을 보면 현재 10월까지 잔재물이 나온 게 2,156톤(t)의 잔재물이 발생됐습니다.

그러면 대행업체에서 재활용을 수거해 가지고 미화타운까지 갖다만 퍼다가 주는 것까지만 대행업체에서 하는 것인가요?

네, 수거만 가정에서…….

그 나머지는 또 미화타운에서 별도로 3억원이 들어간다는 말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 발언신청) 이귀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총 8개 있는데요, 지금 컨테이너 있는 게 군자동에 있고요. 저희 정왕동에 차량 대기실에 있고 그 다음에 대야동에 기동처리반 대기실에 컨테이너가 있고 나머지는 다 주택에 임대를 하였습니다.

지금 컨테이너에 남아 있는 데 이런 향후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지요?

그것은 현재는 계획은 없고요. 미화원들이 그 시설에서 그냥 있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군자동 같은 데 군자동 주민센터 바로 옆에 있고 또 정왕동은 저희가 정왕동 대기실에 또 컨테이너 갖다 놓고 했는데 본인들이 또 저희도 다른 데 옮기려면 임대료도 있고 해서 자체적으로 우리 시유지에 대기실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여덟 군데 중에서 다섯 군데는 임대를 얻었고, 세 군데는 계획이 아직 없고?

아니, 그대로 그냥 유지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유지를 하려고…….

그래서 환경미화원들이 그것을 원하고 있다고요?

네.

그래서 올해 보니까 6,000만원이 올라왔던데 이것은 여기 보니까 임차기간이 만료에 의해서 재계약을 해야 되기 때문에 6,000만원이 올라왔거든요?

지금 현재 신천동이나 목감동, 하중동 이쪽에는 다 임대기간이 2012년까지 있는데 은행동만은 내년도 11월 21일까지 임대기간이 만료가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그것을 더 추가로 현재 지금 5,000만원 임대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만 연장을 하든지 아니면 다른 데로 옮기든지…….

그것만 임대가 해결되면 나머지 세 군데는 그냥…….

그냥 유지하는 것으로…….

기존대로 유지한다는 말씀이시지요?

네.

장기적으로 보면 대야동 거기도 어떤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데 계속적으로 아파트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민원이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향후에 그대로 그냥 존치를 할 수만은 없는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장기적인 대책을 세워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야동 같은 데는 황금종교회에서 민원도 제기하고 또 그런 사항인데 지금 현재 저희가 대야동 대기실에서는 컨테이너 조립식 건물도 있지만 그 옆에 차량도 있고 양심화분도 거기에서 현재 가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장기적으로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 발언신청)

정보국 위원입니다. 우리 이귀훈 위원 질의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예산이 아마 6,000만원 편성되어서 아까도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획일적으로 임대면 임대 이렇게 정확하게 환경 개선도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과장님 말씀에 그냥 세 곳은 지금 장소에서 본인들이 있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본 위원이 보는 견해로는 정확하게 환경 개선을 할 수 있는 곳에는 다른 곳과 거의 마찬가지로 임대 보증금에 월 임대료를 줘서 환경을 바꿔줬으면 싶고요. 또한 문제가 지금 세 곳이, 이곳이 포함이 됐는지 모르지만 정왕본동사 바로 옆에 미화원 대기실이라고 정왕동에서는 제일 다운타운이며 정왕역에서 나와서 아주 흉측스러운 건물 적치물로 그게 산적이 되어 있는데 그린벨트 우리 자연녹지 시 땅이 거기 한 3,000평 거의 되는 것으로 알아요. 그런 땅에 펜스를 쳐 놓고 과거에 여기는 지금 옛날 것인지 몰라도 도면을 띄우면 원진실업이라고 청소업체가 있었고, 폐기물 처리시설 자연녹지지역으로 이렇게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여기에 몇 명이나 대기원들이 여기에서 대기를 하나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전에는 아마 원진실업인가 있었는데 현재는 지번이 좀 바뀌어 있어요. 2149번지로 바뀌어 있고 거기 대지면적이 3,895평입니다, 현재는. 그리고 건축면적이 398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지금 전에는 그게 자연녹지지역으로 사실 땅값이 그렇게 비싸지는 않았는데 현재는 정왕역사 들어서고 아마 땅값도 비싼 면도 있습니다만 저희가 지금 거기 진공청소차량이 저희가 10대가 거기 차고지로 되어 있고요. 거기에 저희가 폐토사라든가 또 우리 차량기동반이 14명이 있습니다. 14명이 거기에서 기동을 하면서 무단 쓰레기로 방치된 쓰레기를 수거하고 또 폐토사도 수거해서 처리를 하고 그 다음에 거기 우리가 진공청소차량을 세차 하려면 여느 일반 세차장에 가서 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거기에서 저희가 청소차량도 세차를 할 수 있게끔 세륜시설 다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거기가 폐기물 처리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잠깐만요, 과장님. 본 위원이 아침에 들려서 사진 다 찍고 왔는데 그렇게 합리화하지 마시고 수시로 가 보세요. 그 지역이라서 아주 도시미관을 해치는 한 가지 요인이에요, 여기가. 국장님께서도 한번 가서 보시고 이것을 미화원들 환경 개선책으로 좋게 현대화시설 샤워시설이 되어 있는 데로 얻어주시고 여기는 무조건 철거 되어야 돼요. 국장님 국과 소를 넘어서 본 위원이 다음에 이런 질의가 없을 때까지 방안책 찾으세요. 왜냐, 여기 본동 이주민단지 전부 불법으로 98퍼센트(%) 건물 해놓고 불 나면 사람들 다 죽어요, 소방차 못 들어가서. 이런 데 다 터서 주차장 개방해놓고 그리고 단속을 하라고 그렇게 얘기해도 여기 몇 사람들 쓰고 진공차 청소시설도 안 되어 있어요, 과장님 가 보시면. 본 위원이 오늘도 가서 다 보고 왔거든요, 아침에. 한 번 가보시라고요. 그래서 조금 외곽으로 떨어져서 분리시켜 주시고 이런 데 불법 고물상이라든지 우리 시 땅 관리 좀 해주세요. 이것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공공자산을 이렇게 갖다가 펜스만 쳐놓고 주민들 쓰레기만 쌓아놓고 이것 미화원 대기실 몇 평짜리 얻어주면 될 것을 이런 데에다가 놔두고 컨테이너나 놔두고 쓴다고 명분을 두고 3,800평 여기에다가 놔둔다니 말이 되겠습니까?

현재 거기는 폐기물 처리시설로 용도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니, 그러니까요. 잘못됐다는 거예요. 미화원 대기실…….

저희가 진공청소차량을…….

가만히 계셔봐요. 6,000만원 보증금 몇 군데 얻어서, 미화원 대기실이 총 몇 개입니까, 우리 시흥시가?

지금 현재 8개.

8개에서 지금 6개 있고 여기는 한 곳에서 이렇게 쓰고 있잖아요?

거기는 대기실만 있는 게 아니라 그게 아까…….

아니, 그러니까요. 대기실에는 컨테이너 하나 쓰는데 세차시설도 되어 있지 않다는 말이에요. 가서 보시라고. 샤워기 하나만 되어 있지 안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오늘 방문하셨다는 말씀은 들었습니다. 그런데 보신 것은 아마 그 앞에 폐토사 진공청소차량에서 흙이나 먼지 같은 것 그 다음에 낙엽 같은 것을 흡입해 가지고 거기에서 폐토사를 적재해 놓고 그 다음에 그것을 민간위탁 폐토사를 처리하는 것이고요. 그 안에 환경미화원 대기실도 있지만 그 옆에 샤워실도 있고 그 다음에 청소차량 세차할 수 있는 차량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아마 거기는…….

아무튼요. 과장님 그것은 본 위원이 언급을 했으니까 다시 검토 한번 해주시고 그 부분은 합리적이지 못하다고 생각하니까 미화원 환경 개선 차원에서 일반적으로 현대화시설 되어 있는 데를 얻어서 편히 쉬고 샤워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런데 진공청소차량을 어디에다가 둘 데가…….

그것은 국장님 이하 상의를 하시라고요, 집행부가. 본 위원이 지역의원으로서 안 좋다는 말이에요, 그것은. 3,800평 미화원 대기실을 컨테이너 2개 갖다놓고 쓴다면 말이 되겠어요?

폐기물 처리시설이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려고 하면 너무 아까운 땅이라는 거예요. 시 땅으로 한 3,800평을…….

의석에서 - 아니, 그런데 지금 현재 놀고 있는 땅이니까 지금 어쩔 수가 없는 것 아니에요, 지금)

아니, 사업계획을 세워서 다음에 하더라도 현대화시설로 옮기라는 것이지요, 다른 쪽 외곽으로.

주차장이 됐던 우선 집행부 사업 계획 때까지라도 주민 편안하게 깨끗하게 미관 좀…….

아니, 예산이 6,000만원이 들어 있어서 그쪽 비용에 포함되게 해놓아서 그래요, 지금.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 발언신청) 조원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요.

마무리 했으면 좋겠습니다, 본 위원은.

아니, 왜냐 하면 지난번에 우리가 이렇게 연기가 됐던 주된 원인은 좀 전에도 본 위원이 얘기했지만 청소대행업체 도급비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또 원가산정할 때 인건비라든가 차량대수 이런 것을 정확하게 따져보고 용역을 줘야 되는 것 아니냐, 도급을 줘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문제가 결부되어서 그것은 다 해결 됐잖아요? 여기에서 다시 처음부터 다시 또 이것을 갖고 하나하나 또 질의하고 응답하고 이게 두 번 일 같아요.

왜 못했어요?

그 전에 다 하고 이것 문제 하나 남았던 것 아니에요?

안 했어요?

본 위원은 다 한 것으로 아는데……. (

의석에서 - 안 해서 지금 다시 하는 거예요) (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음식물 폐기물류 자원화시설 관련해서 우리가 현장방문을 할 때도 악취가 너무 심해서 예산이 지금 그렇게 많이 들어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시설개선사업으로는. 그런데 용역비가 무슨 말씀이지요?

지금 용역비가 청소대행업체 그것도 우리가 원가산정이 용역에 의해서 나오고요. 음식물 자원화시설도 마찬가지로 위탁을 주려면 원가계산이 따라야 합니다. 그것에 대한 용역비입니다.

그것을 10년에 한 번씩 하나요?

아니요. 매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톤(t)당 우리가 처리비용이 대략 얼마가 들어가고 우리 사용자들 각 음식점이라든지 공동주택 아파트에서 칩을 사용해서 우리가 칩 대금으로 받는 기금이 1년에 얼마가 되고 처리비용은 얼마나 되는지요? 지금 각 대행업체로부터 음식물 처리비용을 받지요? 작년에 얼마를 받았습니까? 처리비용 일반적인 관리비 포함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처리비용들이 이것저것 많이 들어가는데 어느 정도나 들어가는지 파악을 하고 계시나요?

지금 2009년도에는 음식물에 대해서 칩이나 봉투 그 다음에 공동주택 수수료 해 가지고 12억 4,900만원이 들어왔고요, 종량제봉투는 32억 9,800만원 저희가 수입이 잡혔습니다. 그 다음에 대형폐기물 스티커가 3억 4,500만원 정도 잡혔습니다. 그리고 올해 2010년도 11월 말까지는 저희가 음식물 봉투나 칩 공동주택 수수료에 대해서는 12억 4,700만원 현재 11월 말에 12억 4,700만원이 수입되었고, 그 다음에 종량제봉투가 32억 3,200만원, 그 다음에 대형폐기물 스티커가 3억 3,900만원 해 가지고요, 올해 11월 말까지 48억 1,900만원 저희가 수입으로 입금되었습니다.

그 정도 48억원 수입이면 우리가 우리 시흥시에서 발생되는 음식물처리비용은 얼마나 들죠?

처리비용은 저희가 수수료에 비해서 음식물만 본다면 저희가 보통 20억원 정도 처리비 잡고 해서 주민 부담률 현실화율이 한 28퍼센트(%) 정도 됩니다.

그 처리비용이 적자가 많이 나지 않아요?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주민 부담하는 것이 28퍼센트(%) 된다는 것은 부천시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음식물 처리는 무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수수료도 전혀 안 받고. 그래서 아마 환경부에서는 점차적으로 현실화율을 연도별로 해서 현실화율을 높여라. 그래서 저희도 공동주택의 음식물처리 수수료 같은 것을 지금 인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미화원 시흥시 소속 미화원이 지금 총 몇 명이죠?

지금 121명입니다.

내년 예산이 121명입니까, 내년 2011년도?

예산이요?

시 소속이 121명이고 각 대행업체 11곳의 책임 주어진 인원이 몇 명이죠?

대행업체는 133명입니다.

대행업체 미화원이 편성된…….

미화원만이요? 대행업체 미화원만은 현재 74명입니다.

그러면 한 195명 시흥시에서 가로청소 활동을 하네요?

네.

그러면 대행업체 74명하고 시 소속 121명 물론 좀 다르긴 하겠습니다만 급여사항도 많이 상이한지 파악하고 계시나요?

네, 현재 대행업체의 수수료는 1인당 인건비가 보통 연간 2,500만원 정도 되고요, 우리 직영의 환경미화원은 연간 한 3,200만원 정도 산정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용역보고회 들어올 때 대행업체 소속 거리청소원이 2,500만원 정도 되어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왜냐 하면 누구는 얼마 받고 여기는 얼마 받고 이질감이 생기면 안 되니까 그것을 잘 좀 파악해서 수시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위원님 그 대행업체 인건비는 제조원가를 하는 것이고요, 우리 직영 환경미화원은 행정안전부에서 지침이 내려옵니다, 보수단가가. 그래서 차이가 있습니다.

아는데, 그런데 용역업체에 소속되어 있는 74명도 정확하게 파악해 주시라 이거예요. 정확하지 못한 것 같아요, 지금 월급이.

인건비 원가산정한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산정해서 도급비로 줬는데 거기에서는 그 사람들이 정확히 받는 것인지 파악해 주시라고요.

내년도에는 정확히 파악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환경미화타운에 가 보면 재활용품이 많이 쌓여 있으면 상당히 악취가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 환경미화원에서 직원 한 14명이 선별하고 그러는데요, 상당히 악취가 많이 나서 올해는 저희가 환경개선을 해야 되겠다고 해 가지고 악취에 대해 EM(유용한 미생물군: Essective Micro-organisms) 분무시설을 설치하려고 합니다.

현재는 없습니다.

그런데 위원장님, 음식물자원화시설은 물론 저희가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을 할 때 악취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조건으로 달지만 실질적으로 저희가 안 쓰게 되면 내년도 1회 추경에 반납하는 것으로 하고서 이번에는 예산을 좀 세워주시고요.

환경미화타운에는 제가 여기 보온탱크하고 원액은 저희가 음식물자원화시설에서 갖다가 보온탱크에 넣어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방지시설 설치하는데요, 지금 14명이 근무하는 선별센터는 사실 위에 있거든요, 밑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윗층에서는 사실 냄새가 덜 나는데 밑에 이렇게 재활용 이것이 많이 쌓이고 그러면 악취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몇 번 갔을 때 쌓이지 않았을 때는 그 냄새가 안 나는데 추석 이후에 재활용품이 많이 들어오고 그러면 굉장히 악취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하루에 한 36리터(ℓ) 정도 사용할 예정으로 이렇게 예산 세워놓았는데 이것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5억 9,000만원이요.

전년도에도 한 5억 9,000만원 정도 됐습니다.

네.

네, 2015년까지 사용합니다.

2015년까지 하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33억원이 2015년 이후부터 한 10년 정도 로터리퀼른 같은 것 개보수 해서 계속 사용하고자 합니다.

네, 2015년부터 10년간.

그렇죠. 1호기를 개보수 하려면 그때 148억원 정도요.

그런데 저희가 매년 기술진단을 받고 있습니다. 아니, 5년에 한 번씩 그린센터는 기술진단을 받고 있는데 그 기술진단에서 내구연한이나 이런 것을 따져 가지고 이것은 내년도에 개선해야 되겠다. 또 그 다음에 2년 있다 개선해야 되겠다는 그 진단서가 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저희가 진단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그런데 사람도 나이 먹고 그러면 계속 들어가니까 아마 한 7~10퍼센트(%) 정도의 유지보수비가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위원장님께서 내년도에 예산을 추가적으로 해 주신다면 하여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 발언신청) 정보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추경에…….

그러면 본 위원은 정왕본동사무소 옆에 지금 미화원 대기실 그 부분에서 진공차량은 그쪽으로 옮긴다고 전에 얘기가 있었다고 그래요, 그 주민들 얘기로는. 옮기기로 했는데 지금 거기에 있다고 그러니까 그 부분도 같이 검토를 하시기 바라요.

네, 원래 그리로 가기로 했다는 거예요. 업무지구예요, 그쪽 3,800평이. 업무지구에다가 폐기물 처리시설을 한다는 것은 집행부가 뭔 계획을 잡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잘못된 거예요, 그것은. 그래서 그것 할 때 이번에 용역 같이 넣으세요. 그것 본 위원이 부탁드립니다. 잘못된 것은 지적하면 좀 들어야…….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2대입니다.

얼마 전에 언론에서 어느 시인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종량제봉투가 거기는 사재봉투를 써 가지고 문제가 됐었는데요, 저희가 작년부터 바코드 인쇄도 하고 그 다음에 인터넷에서 식별할 수 있게끔 인터넷에도 프로그램 깔아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네, 인터넷이 된다면 인터넷만 되면 저희가 들어가서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 시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있고요, 하여튼 인터넷만 되면 검증이 가능합니다.

- 발언신청) 정보국 위원님.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정왕본동하고 정왕1동의 원룸지역에서 지금 개별용기 사용하고 있습니다. 3리터(ℓ) 5리터(ℓ) 사용하던 것을 건물주가 부담하는 것으로 해서 공동배출 신청을 일부 받고 있습니다. 그것은 960원의 월정액을 부과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아마 음식점에서 음식물쓰레기를 수거해 가면서 톤(t)당 처리비용을 2만원, 3만원 받는다는 것은 저희 관내에 산내들이라는 민간업체가 있습니다. 그 민간업체에서 음식점은 감량화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음식점 나름대로 음식물 처리를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비용을 받고 처리하는 사례입니다. 만약에 그 음식점에 대해서 우리 청소대행업체가 2만원, 3만원 받아 가지고 적발이 된다면 저희는 우리 벌점 기준에 의해서 계약 해지든가 벌금을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 제가 알기로는 민간업체에서 처리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개인음식물 처리업체도 있죠?

네, 산내들이라고 있습니다.

거기 한 군데만 있나요?

저희 산내들하고 새수풀이 있었는데 새수풀은 올 3월 달인가 아마 폐지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목감지구로 편입이 되면서. 그래서 현재는 산내들 한 군데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 군데요? 그러면 그분들 차량이 분리할 수 있는 시 음식물 차량하고 분류가 되나요?

네, 현재 산내들에는 압롤박스가 산내들 명칭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산내들 아니고 음식물 처리하면서 비용 받는 것은 잘못된 것이죠, 그러면?

저희 11개 청소대행업체에서 음식점 음식물쓰레기 처리를 하면서 비용을 받는다는 것은 위반이죠.

알겠습니다. 잘 검토 좀 해 주세요. 많은 민원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 이번에 잘 좀 파악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