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6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0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시장 제출) 맨위로

행정지원국장 주기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2011년 시정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예산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원장희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동 주민센터의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 동 주민센터 예산규모는 40억 9,932만 1,000원으로써 능곡동 주민센터 개청에 따른 증액요인은 있었으나 각종 사업비 및 경상비 등에 긴축편성에 따라 2010년 대비 1억 9,192만 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보고 드리면 먼저 쾌적한 청사관리를 위한 예산으로 5억 4,717만 4,000원, 주민자치위원수당, 주민자치센터 자원봉사자 실비, 사회보장적 수혜금 등 주민생활지원사업 예산으로 19억 2,183만 2,000원, 인력운영 및 각 동 주민센터의 부서운영을 위한 사무관리 기본경비로 14억 6,757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그밖에 신현동 작은도서관 운영비 2,709만 6,000원, 은행동 옥상녹화사업비 3,100만원, 정왕3동 오이도문화센터 관리사업비 9,964만 4,000원과 일부 동에 소규모사업비로 1억 6,274만원 등 총 40억 9,932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제출된 예산편성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행정의 최일선인 동 주민센터 2011년도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동 주민센터 소관 2011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각 동장님들께서는 직제순에 따라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하게 본인 소개와 인사말씀을 해주시고 보고가 있으신 동장님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야동장 윤주호입니다. 연일 정례회에 앞서가지고 예산 심의하시느라 고생 많으신데요. 저희는 전체 예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사업비 자체가 없어가지고 삭감된 부분입니다. 고맙습니다.

신천동장 김성남입니다.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전년 예산 대비 5,000만원 정도 삭감이 된 겁니다. 삭감내용은 알고 계신 바와 같이 시설비가 전년에는 동 옛날 말로 하자면 숙원사업비 그게 다 깎였습니다. 그 나머지는 전년도와 동일할 겁니다. 원안대로 심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신현동사무장 이정수입니다. 동장님이 교육을 가셔가지고 대신 나왔습니다. 저희 동은 전년 대비 9,200만원 정도 삭감이 됐습니다. 원안대로 가결 부탁 드리겠습니다.

은행동장 백동기입니다.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은행동은 금년도에 청사를 신축해서 준공이 됐습니다. 옥상을 녹화해서 휴게시설로 만들어서 시민들한테 제공하려고 그럽니다. 원안대로 심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매화동장 심벽수입니다. 매화동은 2011년도 예산요구액이 2억 700만원이고 전년도 예산액은 2억 3,000만원이었습니다. 2,3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목감동장 김영식입니다. 우리 목감동은 예산이 전부 경상예산으로써 금년 대비 약 4,000만원 감소 됐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군자동장 장문순입니다. 저희 동은 금년 대비 1,900만원이 줄었습니다. 저희는 사실 월곶문화센터까지 있습니다. 월곶문화센터까지 해 가지고 어려운 점이 많겠지만 최대한도로 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왕본동장 윤희돈입니다. 저희는 금년 대비해서 6,000만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시설비 등이 감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을 해주시면 의원님들의 지역과 주민에 대한 사랑에 발 맞출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왕1동장 박노형입니다. 저희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우리가 오래전에 2005년 1월 20일자로 구입해 놓은 탁자가 있습니다. 월 5회 정도 민간단체들나 이런 데서 행사 할 때도 대여를 해주고 있습니다. 나무다 보니까 상판이 많이 파손 됐습니다. 그래서 금번에 비를 맞아도 괜찮은 플라스틱 고무로 교체를 20개 하려고 그럽니다. 잘 좀 승인해 주셔가지고 원안 가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왕2동장 박길성입니다. 저희 동은 금년 대비 약 2,000만원 감액 되었습니다. 사업성 예산은 없고요, 대부분 경상적 예산임을 감안하셔 가지고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왕3동장 이석현입니다. 저희 동은 금년 대비 4,000만원이 증액 됐습니다. 증액된 이유로는 오이도 복합문화센터가 3월 말에 준공이 됩니다. 그래서 집기 및 가구가 들어가고 있는데 증액 됐습니다. 원안대로 가결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왕4동장 구본택입니다. 저희는 3억원 예산이 요구가 됐습니다. 전년도하고 거의 비슷한 수준인데요, 대부분 동 운영 경비가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감사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과림동장 윤영병입니다. 저희 과림동은 전년 대비 3,000만원이 감액 됐습니다. 그 이유는 주민숙원사업비 3,000만원이 본청에 편성되는 관계로 감액이 됐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앞으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연성동장 김충인입니다. 내년도 예산안 심의를 위해서 노력하시는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위원님들께서 좋은 고견을 주신다면 적극 반영하여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능곡동사무장 김영근입니다. 김문순 동장께서 병가 중으로 대신 참석하였습니다. 저희 능곡동은 신설동으로 처음 예산을 2억 1,800만원 정도 책정하였고요. 저희가 신설동으로 자산 및 물품취득을 조금 요구하였습니다. 스캐너하고, 주소용 프린터, 주민등록증 복사기, 그 다음에 회의실에 사용할 비디오프로젝터, 스크린, 앰프 해 가지고 600만원 요구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15개 동 주민센터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 방법은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해당 동을 말씀해 주시면 해당 동장께서는 앞에 있는 자리에 앉아 주시고 이후에 질의 및 답변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질의와 답변을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439쪽부터 496쪽까지 15개 동 주민센터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김복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죠.

이걸 일괄적으로 견적을 내서 똑같이 해 가지고 각 동마다 10만원이면 10만원 이렇게 하는 게 낫지 않아요? 그러면 예산 절감도 되고 그럴 듯해서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무인관리경비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이게 규모나 이런 부분이 있고, 아마 소방안전대행사업비도 면적에 비례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저도 확실하게는 알지 못하는 그런 부분인데 만약에 그런 부분이 있다면 다음 내년도 예산 편성을 할 때는 그런 부분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적용이 가능하다면 그런 부분쪽으로 한번 검토를 해서 반영하는 부분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소방안전대행용역하고 전기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전기안전관리용역도 규모라든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이것을 한꺼번에 견적을 내서 각 동마다 얼마씩 각자 이렇게 하면 예산 절감이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지금 당장은 어렵고요, 그런 부분이 있다면 예산계하고 협조가 돼서 효율적인 예산절감 방안이 있다면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복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 발언신청) 윤태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답변하세요.

이것은 소규모주민숙원사업비는 시 본청에 세웠다가 또 동으로 세워졌다가 또 다시 문제가 있다 그래가지고 시로 세웠다가 이게 쉽게 말씀드리면 그런 부분쪽으로 운영이 되어 오는데 동에다가 세워주는 그런 부분은 신속하게 집행을 할 수 있다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 동 인력 구조상 설계가 필요한 부분은 설계를 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시 본청에 얘기가 되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아마 이번에도 예산부서가 검토를 해서 동으로 획일적으로 해주는 것 보다는 아마 불요불급한 데를 전체를 각 동별로 연초나 이번 금년 말에 내년도 소규모주민숙원사업 대상지를 조사 할 겁니다. 조사를 해서 우선순위에 따라서 하게 되고 가용 가능한 부분이 있다면 불가피하게 신속히 해야 될 부분 때문에 일정규모 이상은 남겨놓고 그런 부분쪽으로 되기 때문에 각 동에서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을 신청하라는 그런 부분이 있을 때 관련부서하고 협의가 돼서 신청하는 부분으로 가고 또 추가로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남겨둔 예산을 가지고 신속히 할 수 있는 부분쪽으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정규모 이상은 약식설계 내지는 설계를 해야 될 때 시 본청에다 요구를 하거나 아니면 다른 편법들을 쓰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도 본다면 시 본청에다 예산을 세우는 부분으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그런 우려하시는 부분이 발생되지 않도록 시·동간에 운영의 묘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숙원사업으로 신청을 받아서 하는 것까지는 가능할 거예요. 그런데 긴급을 요하는 것들이 많거든요. 갑자기 많은 비가 오거나 그러면 당장 도로가 손실되고 하수도가 막히고 그러는데 그걸 언제, 그런 부분을 얘기하는 것이지 각 동 주민숙원사업을 신청 받아서 하는 거야 사실 본 위원도 걱정을 안 해요. 그런데 긴급을 요하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동에 있다 보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또 단지 설계를 할 수 없어서 동에서 그런다 그랬는데 어차피 지금 시에도 설계들 소규모 공사도 다 용역 주지 자체로 하는 게 별로 없더라고요.

부의장님 지금은 자체설계를 많이 하려는 부분으로 들어가고요. 법정 기술적인 설계용역은 가는데 그런 부분은 가급적 자체 설계단을 운영해서 하는 부분이고요. 또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긴급 우기철에 사건 사고라든지 그런 부분은 저희가 재난관리과가 됐든 아니면 사업부서가 됐든 현장 투입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려하시는 부분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대한도로 운영의 묘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본 위원의 생각은 어차피 주민숙원사업은 못 내려 주더라도 최소한 일이천만원 정도 긴급을 요할 때 동장 임의로 긴급히 사용할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태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 발언신청) 이성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올해는 활용을 한번도 안 했는데 앞으로 할 계획이 있어서 수선 정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실적에 올라오기로는 거의 활용을 못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그 유지비로 4,000만원의 예산이 책정 됐는데 시·동간의 화상회의시스템이 잘 되고 있는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시·동간의 유지관리비로는 쓰여지는 돈이 아니고요, 시·도간에 쓰여지는 돈이고요. 시·동간은 지금 능곡동이 신설동으로써 아직 저희가 설치를 못 했고 또 운영적인 측면에서 효율성이 떨어지지 않느냐 그런 부분인데 지금 동장님들이 들어오시거나 동 담당자 회의를 개최할 때 영상회의시스템을 많이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인데 아직까지도 집합을 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그런 지적이 있어서 동장님들이 회의를 매월 들어오던 회의를 격주로 들어오는 그런 회의로 전환을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격주로 하면서 시에서 움직이는 상황을 잘 모르다보니까 지난 금요일부터 다시 격주로 들어오시지 않는 그 주에는 영상회의를 하고 있고요. 영상회의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는 부분쪽으로 저희들이 그런 계획을 잡고 또 지금 동장실에 그게 있어서 주민들이 접근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저희 정보통신과 행정지원국에서의 계획은 그걸 주민들이 다수 이용하는 공간으로 영상회의시스템을 옮겨서 변호사 자문상담도 받을 수 있는 부분까지 저희가 무료법률상담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까지 연계를 해서 시민적으로도 활용이 가능한 활성화 될 수 있는 계획을 마련하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제가 여기 예산심의 직전에 동장님들께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내일쯤이면 영상회의를 소집하게 될 겁니다 그런 예고의 말씀도 드렸는데 지금까지 활용되어 오지 못한 부분들이 우리들이 그냥 공문으로나 전화로 들어오시라는 회의를 주로 했는데 그러지 말고 동장님들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라도 예고된 시간에 영상회의시스템을 활용해서 보다 더 효율적인 운영방안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어쨌든 설치를 할 때는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서 설치를 예산 들여서 한 건데 그것들이 잘 활용이 될 수 있도록 좋은 아이디어를 도출해내서 진행을 해주셨으면 하고 당부 드립니다.

네.

이성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 발언신청) 김복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릴까요?

네,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있어도 있다고 말씀드리기 어렵고요, 다음 예산편성을 할 때 그런 부분들이 반영되어야지. 지금 여기 동장님들이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예산 심의하는 것은 전부 모니터링을 각 실과소에서 하고 있거든요. 아마 말씀하시라고 해도 말씀하실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못 될 겁니다.

아, 그래요.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639쪽에 정왕4동 예산 중에 도서관 함현공원 책읽는 마을 만들기 사업에 신설사업이네요, 1억원을 신청하셨는데 정왕4동 옆에 보면 함현복지관에서는 도서관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없나요?

정왕4동장 구본택입니다. 각 아파트나 함현복지관에 작은 도서관들은 문고식으로, 도서관이 아니라 문고식으로 간단하게 운영하는 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정왕4동에 이것을 하나 유치하신다는 것 아니에요, 작은 도서관 비슷하게 그 안에다 공간에다?

그것은 저희가 금년도에 공모사업으로 해 가지고 1,500만원 예산을 받아가지고 지금 우리가 작은 공간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대화도 할 수 있고 독서도 할 수 있는 공간을 하고 있는데 거기를 우리는 함현공원을 전체 그 일대로 봐가지고 책읽는 마을로 해서 마을 만들기 사업으로 앞으로 추진하는데 이 사업비가 소요된다 말씀드리는 겁니다.

함현복지관에는 공간이 있긴 있어요, 바로 옆인데?

함현복지관에는 제가 보기에 마을문고식으로 책 읽는 공간 약간, 그런 것들은 다 아파트 단지에도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지금 시흥시에 작은 도서관이 너무 많이 생겼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우려되는 건 도서관 자체가 생기는 게 문제가 아니라 운영비가 문제예요. 운영비를 보니까 1년 연간 3,500만원~4,000만원이 소요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걸 하나 유치를 하고 할 때는 진짜 진심으로 주민들의 욕구가 정말 강한가, 필요한가 이걸 파악을 해 보셨어요, 그쪽에?

네, 그 사항은 저희가 지금 전체적으로 마을에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예산이 확보가 어렵다고 그러면 저희가 자원봉사자로 로테이션으로 운영을 하든지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운영하려고 자원봉사자 신청을 전부 돌렸습니다.

동장님께서 자원봉사자들로 이루어져서 하신다니까 좋긴 하지만 아무튼 본 위원의 생각은 도서관 사업이 좋긴 한데 옆에 함현복지관이 있으니까 거기를 어떻게 하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은 드렸는데요. 자원봉사자들로 하신다니까, 일단은 예산 1억원이 문제가 아니라 운영비가 문제예요, 중요한 건. 각 작은 도서관들마다 지금 시흥에 너무 많아요. 과연 그것들이 효율성이 있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요. 운영비가 많이 들어서 본 위원이 말씀드렸는데요, 자원봉사자들로 하신다니까 알겠습니다.

잘 운영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복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 발언신청) 박선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안 왔습니다.

안 오셨어요, 그럼 대신 하실 수 있습니까? 여기 동청사를 보면 아까 김복연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소방관리, 전기안전관리와 마찬가지로 승강기안전도 한 60~80만원 차이가 나요, 각 동별로. 전기안전은 19만원까지 차이가 나는 데도 있습니다. 이 기준이 없는가 지금 국장님이 답변하실 때 소방관리하고 전기안전관리에 대해서는 규모나 여러 가지 면적에 따라서 차이가 날 것이다 생각을 하셨는데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을 책정하는 것보다 일률적으로 책정하고 정말로 필요한 예산에 대해서는 똑같이 집행을 해주는 그런 예산이 됐으면 좋겠는데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마지막으로 본 위원장이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도 각 동장님들은 최일선에서 일 하시는 분들인데 이 주민숙원사업을 하지 못하게 됐다는 것을 위원장으로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그렇더라도 우리 동장님들은 힘을 가지고 동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 주시면 우리 본 자치행정위원회에서도 도와줄 수 있는 것은 최대한 도와드리고 또 우리 국장님도 열심히 도와주려고 노력하고 계시니까 우리 의회와 행정지원국과 같이 협의하여 최대한으로 각 동을 위해서 열심히 일 할테니까 동장님들도 열심히 일 해주십시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15개동 주민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 및 이하 동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15개동 주민센터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