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의회 발언

이혜경 의원 발언

제185회 제2차 복지ㆍ건설위원회2010-12-06

회의 전체 보기 990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5회 중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사업예산안(중구청장 제출) 가. 주민생활지원국 (1) 주민생활지원과 (2) 사회복지과 (3) 가정복지과 (4) 청소행정과 (5) 환경위생과 2.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중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사업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기 안건에 대한 전체적인 제안설명을 제1차 본회의에서 구청장님으로부터 보고를 받았기에 생략하고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일괄해서 받고 우리 상임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부서별로 제안설명 및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과 더불어 기금이 있는 부서는 기금에 대한 계획안 보고 및 심사도 병행하도록 하고 의결은 나중에 각각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청소행정과, 환경위생과에 대한 과별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작에 앞서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성용

전성용주민생활지원국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전성용입니다. 평소 구민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애쓰고 계신 소재권 복지·건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경의를 표하며 특히 우리 주민생활지원국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다시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1년도 사업예산안 설명에 앞서 주민생활지원국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남점현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박종성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임종순 가정복지과장입니다. 김태도 청소행정과장입니다. 안무현 환경위생과장입니다. 구선완 일자리창출총괄추진반장입니다. 그러면 2011년도 주민생활지원국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주요 사업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예산안은 우리 구의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실질적인 구민 복지예산에 주력하고 일부 부분에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일반회계 예산은 894억 7546만 원으로 금년 대비 1.5% 증가한 13억 2700만 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금년 14억 9475만 원 대비 14.6% 감소한 12억 750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부서별 주요 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중림복합시설 건립비용 30억 8500만 원과 보훈대상자 예우수당 9000만 원을 증액편성, 전체 예산규모는 25억 원이 증액되었으나 복지관운영비 4억 5400만 원 등 대부분의 사업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사회복지과는 재가노인복지증진비용 분야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 비용이 증액되고 고용촉진 안정관련 지역공동체 일자리 비용 8억 4600만 원 및 장애인연금 9억 7200만 원이 신규 편성되어 증액되었으나 필동요양시설비 25억 3900만 원과 중구종합실버타운 건립비용 6억 1400만 원 및 지역봉사지도원 활동비 10억 8000만 원이 감액되어 전체예산 규모가 감소됐습니다. 다음 가정복지과 예산으로는 아이돌보미 지원사업 2억 6700만 원과 자등보험료 지원비 3억 5000만 원이 증액되고 보육시설 운영지원비 7억 9200만 원과 청소년복지시설 운영비 1억 원이 감소되어서 전체 예산규모는 증가되었습니다. 이어서 청소행정과 예산은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이 1억 9300만 원이 증가하였으나 청결한 생활 만들기 운영비용 3억 8000만 원과 폐기물 처리비용 1억 7500만 원, 환경미화원 일용인부임 3억 9500만 원, 무단투기단속 일용인부임 1억 8100만 원이 대폭 감소되어 전체 예산규모도 감소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환경위생분야는 정화조 오니처리단가 인상비 1억 7400만 원을 증액 편성, 전체예산 규모가 증가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분야로서 사회복지과 의료급여 기금예산은 긴급 의료지원 확대로 대불금의 수요가 감소됨에 따라 국·시비 보조금이 1100만 원이 감소하여 2억 5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및 순세계잉여금이 2억 8600만 원이 감소하여 10억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2011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부서별 예산에 대하여는 소관 과장이 소상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고 우리 주민생활지원국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되어 주민들의 복지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재권위원장

전성용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앉으시지요. 그러면 201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사업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전문위원님이 나오셔서 일괄해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암

정기암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정기암입니다. 2011년도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사업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7조에 의거, 제출된 201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사업예산안은 2628억 3500만 원이며 2010년도 당초 예산액 2916억 8000만 원보다 9.89% 감소되었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2010년도 당초예산액 2646억 4700만 원보다 10.39% 감소한 2371억 62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2010년도 당초예산액 270억 3300만 원보다 5.03% 감소한 256억 72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번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2011년도 사업예산안 중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010년도 당초예산액 1028억 1300만 원보다 0.5% 증가한 1033억 3100만 원으로 이를 각 국별로 보면 주민생활지원국은 894억 7500만 원으로 2010년도 당초 예산액보다 1.51% 증가하였고 도시관리국은 45억 3400만 원으로 2010년도 당초예산액보다 30.76%인 10억 66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건설교통국은 93억 2100만 원으로 2010년도 당초예산액보다 16.75%인 18억 75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각 부서 사항별 주요내역은 별첨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입니다. 5번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2011년도 사업예산안 중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2010년도 당초예산액 270억 3300만 원보다 5.03% 감소한 256억 7200만 원으로서 주민생활지원국은 12억 7500만 원으로 2010년도 당초예산액보다 14.7% 감소하였고 도시관리국은 12억 1700만 원으로 2010년도 당초예산액보다 34.61% 감소하였으며 건설교통국은 231억 8000만 원으로 2010년도 당초예산액보다 2.1%인 4억 97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1년도 특별회계 세출예산 사항별 주요 내용은 첨부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입니다. 6번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은 노인복지기금 등 총 8개 기금으로서 기금의 조성지출 및 세부 운용계획은 첨부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2011년도 사업예산안 편성방향은 세목교환과 불확실한 경기 전망 등으로 일반회계 세입전망이 전년 대비 10% 감소하여 초긴축재정으로 편성하였으며 건전한 재정운영에 기초를 두고 있으나 서민생활안정과 지역개발 분야는 다소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따라서 2011년도 구 재정의 어려움과 세입전망을 예상하여 사업의 타당성 합목적성, 효율성 등을 심도있게 심사하여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재권위원장

정기암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부서별로 제안설명을 받고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을 제외한 국장님과 타 과장님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한 201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대한 사업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주민생활과 소관 2011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퇴장

점현

남점현주민생활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남점현입니다. 늘 구민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신 소재권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저희 과 팀장님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신은순 복지기획팀장입니다. 신선애 서비스연계팀장입니다. 김행곤 통합조사팀장입니다. 박해선 자원봉사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저희 과 2011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예산서 135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입니다. 저희 과 내년도 세입예산은 세외수입이 1건에 1452만 원이고 국·시비보조금이 9건에 5억 5895만 원으로 금년대비 약 3% 감액된 5억 7347만 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사업별 내용을 보면, 책자 142페이지입니다. 저희 과 소관은, 종합복지센터운영 주차장운영수입이 1452만 원으로 금년 대비 1680만 원 대비 228만 원이 감액됐습니다. 그리고 151페이지 위기가정 긴급복지지원 등 4개 국비보조사업 보조금이 2억 2258만 4000원으로 금년 대비 1277만 2000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리고 154페이지 신당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등 6개 시비보조사업 보조금이 7억 3666만 6000원으로 4093만 2000원이 감액되어 세입총액은 9억 7347만 원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책자 273페이지입니다. 내년도 주민생활과 세출예산은 금년 세출예산 48억 2243만 3000원 대비 25억 3542만 4000원이 증액된 73억 5785만 7000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주된 사유로는 중림복합시설 증축 건립비 30억 9060만 원이 대부분을 차지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세부사업은 2011년도 사업예산안 설명서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과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개략적인 설명을 올렸습니다.

소재권위원장

남점현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점현

남점현주민생활지원과장

273페이지 중림복합시설 증축 및 개관입니다.

소재권위원장

잠깐만요. 과장님 조금만 천천히 하겠습니다. 나는 책 찾다가 이거.

점현

남점현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작성해서 제출한 것으로. 개요는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대략 보고드린 내용이구요, 증축이 이제 4층에서 7층으로 증축된 사항입니다. 소요예산이 시책업무추진비가 560만 원이 편성돼있고 시설비가 30억 8500만 원이 편성이 됐습니다. 당초 내년도에 이제 확보할 총예산이 92억 1000만 원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본예산이 30억 8500만 원이 편성돼있고 부족예산 확보계획은 서울시 특별교부금으로 53억 원을 저희가 받을려고 노력하고 있고,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내년도 추경예산에 8억 5200만 원을 편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73페이지 밑에 보면 신당종합사회복지관 운영이 있습니다. 이것은 내년도에 9억 2170만 3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시비가 58억 9288만 원, 구비가 3억 3241만 5000원 이렇게 편성이 됐습니다. 신당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비로 3000만 원이 편성이 됐습니다. 이것은 시비가 400만 원, 구비가 2600만 원 이 내용은 방송장비 교체하고 선로보수 그런 비용입니다. 그리고 맨밑에 보면 유락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로 9억 7513만 7000원입니다. 유락종합사회복지관은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전액 구비입니다. 여기는 전액 구비입니다. 유락종합사회복지관은 금년도예산이 11억 5865만 5000원인데 내년도에는 금년보다 1억 8351만 8000원이 삭감된 9억 7511만 3000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삭감내용은 정보도서관 컴퓨터 교체비용을 제외하면 약 한 9.4% 정도 삭감이 됐습니다. 이 삭감된 내용은 주로 무료복지사업 또 정보도서관 운영비 이런 내용입니다. 다음에 274페이지 중구 종합복지센터 위탁운영입니다. 예산은 7억 1870만 원입니다. 공공운영비로 200만 원, 시책업무추진비로 300만 원, 민간위탁비로 7억 1370만 원입니다. 민간위탁금 중에 주로 용역비, 관리비입니다. 그다음에 위기가정 긴급복지지원으로 2억 9550만 6000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 사항은 국·시비와 매칭사업입니다. 그래서 국비가 1억 4691만 3000원이고 시비가 7345만 7000원 구비가 7345만 6000원 그래서 국비가 50% 시비 25% 시비 25% 이런 식으로 매칭사업입니다. 그 밑에 이제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에 3000만 원이 편성이 됐습니다. 이 사업은 범죄피해를 입은 피해자나 유가족들에 대해서 지원, 경제적, 신체적, 정신적 피해로부터 회복할 수 있도록 보호,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275페이지. 중구의 행복더하기 푸드마켓 운영비로 1억 1072만 4000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것은 시비 매칭사업인데 시비가 31% 구비가 69% 해서 시비가 3485만 4000원, 구비로 7587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대비 약 421만 1600이 감소됐습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회 운영, 예산은 1063만 4000원입니다. 그래서 일반운영비로 763만 4000원, 업무추진비로 300만 원이렇게 편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일반운영비같은 건 전년대비 예산의 54만 원 정도 감소됐습니다. 사회복지공무원 역량 강화를 위한 연찬회비로 800만 원 작년과 동일하게 편성을 했습니다. 276페이지 사회복지통합서비스 전문요원 지원으로 해서 8억 8253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작년보다 한 1200만 원을, 1263만 1000원이 증가됐습니다. 그리고 지역사회서비스사업으로 해서 2659만 원이 편성이 됐습니다. 이거는 이제 국·시비 매칭사업입니다. 그래서 국비가 50%, 시비가 50% 이렇게 됐습니다. 우리 구비는 편성이 안 돼있습니다. 276페이지 민·관협력을 통한 행복더하기 사업으로 364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일반운영비로 2920만 원, 업무추진비로 500만 원, 포상금으로 22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277페이지 사회복지주간 기념행사비로 해서 5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일반행사운영비로 500만 원입니다. 따뜻한 겨울 보내기 모금, 방송비로 1000만 원을 일반운영비에서 10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국가유공자 유족 위문으로 2억 6332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 사항은 일반운영비로 250만 원, 업무추진비로 150만 원, 일반보상금으로 해서 2억 5932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278페이지 보훈단체 봉사차량 운영비로 해서 516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국가유공자 위안행사비로 60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 내용은 전적지 순례 위안한마당, 안보교육 성지순례 이런 비용으로 작년보다 50만 원을 줄였습니다. 그리고 보훈회관 운영비로 2억 2080만 1000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작년 대비 2856만 7000원을 줄였습니다. 여기는 업무추진비가 400만 원, 민간위탁금으로 2억 1680만 1000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자원봉사활성화로 4억 4556만 2000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대비 6226만 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자원봉사활성화로 786만 4000원, 민간위탁금으로 4억 3774만 8000원을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소재권위원장

남점현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훈위원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중림복합시설은 당초 계획이 지하2층에서 지상4층으로 돼있었지요?

점현

남점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영훈위원

그런데 지하2층에서 지상7층으로.

점현

남점현주민생활지원과장

4층에서 7층으로.

조영훈위원

변경된 이유가 뭐예요?

점현

남점현주민생활지원과장

당초에는 거기 보건소 기능으로 보건소하고 종합복지관 기능을 조금 가미를 했는데 복지관 기능을 대폭 확대해가지고, 확대하기 위해서 증축을 했습니다. 그 지역이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중림지역은 복지 사각지대이고 저소득층 주민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조영훈위원

당초에 그러면 그렇게 했어야 될 텐데 그렇게 하지 않고 집 짓다가 바뀐 이유가 무슨 뭐 진정이 들어 왔다든가 상황변화가 있었다든가 뭐 있어야 될 텐데 그런 것이 아무 것도 없는 거 같은데.

점현

남점현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당시에 아마 2010년 금년 3월달에 증축결정이 됐는데 아마 지역주민 여론이라든가 이왕 토지 효율성, 효울성을 높이기 위해서 민원이, 민원이라기보다는 주민여론이 형성돼있기 때문에 결정이 된 걸로 추정이 됩니다.

조영훈위원

당시 우리 과장님 말고 팀장님 누가 그때 계셨어요? 이 담당했던 팀장이.

점현

남점현주민생활지원과장

발령이. 다 바뀌어가지고.

조영훈위원

과장님은 누구예요, 그때 당시? 변경될 때.

점현

남점현주민생활지원과장

이용갑 과장이라고요.

조영훈위원

지금 했으니까 이게 해야 되지만 이게 당시에 잘못한 사람들 전부 책임져야 돼요. 이용갑 과장 또 계장은 누구예요, 팀장은?

두 사람 다 점심 먹고 오라고 그러세요.

예, 말씀해보세요.

아니, 알아들었어요. 알아들었어요. 더 설명 안 해도 되니까 그거 가지고 오라고 하세요. 지금 권한위임이 된 증거를 그 사람들한테 가지고 오라고 하세요.

왜 그러냐면 이런 중대한, 이게 지금 우리 중구의 여러 가지 발전 빈도에 비춰서 현저하게 잘못해가지고 큰 오점을 남겨놨어요, 지금 이런 것 등이. 그래서 안 되는 것은 아무리 어떤 분이 하라고 해도 안 해야 되고 하는데 이게 그냥,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돈이 100억 더 들어가는 건데 그래서 지금 돈이 없어서 서울시하고, 그러다보니까 정당 간에도 이게 시끄러워져요, 이런 것 한번 잘못해가지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보고 변경된 그것 가져오라고 하세요, 점심 먹고. 왜 그러냐면 지금 이런 것을 우리 의회에서 잡아주지 않으면 앞으로 또 어떤 사람이 이런 짓을 또 할는지 모르기 때문에 안 됩니다. 그래서 먼저 있는 사람들은 예산을 우리가 심의해서 이제 어쩔 수 없이 해야 되겠지요. 해야 되는데 잘못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책임을 추궁하고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냥 해버리면 의회가 있으나 마나지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변경된 뭐 있다며, 지금 서울시 위임된 것?

그 증서, 서류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거 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오라고 하세요.

따뜻한 겨울보내기 모금 방송이 뭐예요?

점현

남점현주민생활지원과장

매년 12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 모금기간을 정합니다. 모금기간을 정했는데 그 분위기를 향상하고 또 모금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생방송을 좀 하고 있습니다.

조영훈위원

생방송하는데 돈이 1000만 원이 뭐 필요해요?

점현

남점현주민생활지원과장

거기에다 협찬비도 있고 여러 사항이,

조영훈위원

협찬은 우리가 방송국에 협찬할 거예요? 설명 한번 해보세요.

점현

남점현주민생활지원과장

C&M과 협약을 해서 하고 있는데요. 방송제작비가 한 500만 원 들어갑니다. 그리고 무대설치하고 또 배너설치에 300만 원, 공연료가 200만 원 그래서 한 1000만 원 편성됩니다. 금년만 아니고 매년 쭉 해온 사항입니다.

조영훈위원

알겠고요. 보훈단체 봉사차량운영 516만 원, 이거 작년에도 이거 했었고, 차가 있어요?

점현

남점현주민생활지원과장

한 대 있습니다.

조영훈위원

차가 한 대가 있어요, 거기?

점현

남점현주민생활지원과장

보훈단체에서 연합해서 하고 있습니다.

조영훈위원

그것은 우리 구에서 사준 차입니까?

점현

남점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영훈위원

차 이름이 뭐예요?

500만 원 가지고 1년 운영하는가?

차가 낡아 가면 돈 더 들 텐데?

점현

남점현주민생활지원과장

사준 지가 1년밖에 안 됐으니까요.

조영훈위원

알겠습니다. 그러시고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중림복합시설에 이거 제대로 다 된 겁니까? 아까 원래 계획보다 약 100억 더 들어가는 게 다 한 겁니까, 이게?

그러면 투자심사 안 했으면 금년도 예산 30억은 우리 예산 반 못 하는 거지. 그렇지 않아요? 투자심사도 안 하고 어떻게 예산을 편성을 해?

어디다가? 여기 안 나와 있는데?

우리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안 나와 있어요.

우리 예산과에 누가 안 나와 있어요? 어떻게 된 거예요? 나와 있어요? (직원 개별답변) 지금 우리 팀장님이 말씀하신 것을 법률적인 것, 우리 것 지금 얘기한 그런 부분을 예산과는 지금 우리 팀장님이 말씀하신 것 있지요? 그것을 가지고 와야 돼. 권한 위임한 것도 가져와야 되고, 우리 중기재정계획에 의해서 투융자심의 안 한 것 왜 안 했는가 이것을 가져와야 예산심의를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맛대로 떡 한 시루 해놓고 건장한 사람은 큰 놈 한 덩어리 주고 약한 사람은 요만큼 떼 주고 그런 식으로 예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계획에 의해서, 법에 의해서 정확하게 편성되고 승인되고 집행되어야지 그냥 두루뭉수리 하니 그렇게 하면 안 되니까 이건 정확을 기하기 위해서 이거 하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고 빨리해야지요, 빨리. 빨리해야 되는데 그런 절차의 하자가 없을 때 빨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차에 하자가 발생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절차를 전체적으로 밟지 않았으면 왜 안 밟았는가를 의회에서 알아야지 승인을 하지요. 그러니까 그런 서류들을 다 가지고 와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것은 다 받았느냐 이거예요, 지금 30억까지.

그 자료를 좀 가져오세요. 자료를 가져와야, 지금 내가 보는 자료에는 지금 그런 것이 없어요. 그때 내가 의원 안 했기 때문에 그때 자료는 모르고 그러니까 자료를 가지고 와야 우리가 우리 구에서 뭘 하려고 한 사업들은 법에 의해서 정확성을 기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집행해놓고 잘못하면 처벌받을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확히 짚어 가야되기 때문에 그 자료를 가지고 와야 저희들 예산 심의할 때 도움이 되겠다, 이상입니다.

소재권위원장

조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를 한두 건 하시고 또 다른 위원님 하시고 준비할 동안,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김영선위원

김영선입니다. 중림동 복합시설 증축과 관련해서 당초 4층으로 설계가 되어서 금년 6월 달에 완공 예정이었잖아요?

점현

남점현주민생활지원과장

준공을 내년 6월로.

김영선위원

그것은 증축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고 4층으로 했으면 금년에 완공하기로 했잖아요? 그래서 잦은 설계변경 말씀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설계변경으로 해서 예산도 물론 효율적으로 토지활용으로 접근하면 7층이 또 적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만 이게 오해 소지가 있는 게 단체장의 어떤 선심성이 좀 있지 않느냐 하는 의견도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확보과정에서 상당히 애로점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 내용은 과장님께서 다 아시고 계시잖아요?

점현

남점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선위원

우리 중구의 국회의원님께서 예산을 확보하셨다, 이런 말씀도 있으셨는데 아직 그게 결정이 안 된 것 같고 또 시의원은 시의원님대로 또 국회의원이 서울시예산을 가져올 수 있느냐 이런 말씀도 있으시고, 아무튼 이와 관련해서 구청장께서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제가 내용을 아까 과장님께서 보고하실 때 말씀하셨지만 우리 서대문구가 또 인접돼 있고 그리고 마포와 인접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시비를 특별교부금을 반드시 저희가 많이 확보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회현동 보건출장소가 지금 거기가 폐쇄되지요?

점현

남점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영선위원

그래서 중림동으로 이전하는 거지요?

점현

남점현주민생활지원과장

이전할 계획입니다.

김영선위원

그래서 서울시교부금은 어디까지 와 있어요?

점현

남점현주민생활지원과장

사실은 저희가 앞으로 확보할 금액이 92억 1000만 원 정도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우리 예산에 약 30억 8500만 원을 편성했고 내년 초에 추경예산 할 때 8억 2500만 원을 편성할 계획이고 부족분이 약 53억인데 이것을 시비로, 서울시 특별교부금을 지금 받아오려고 하고 있는데 사실은 제가 이런 말씀하면 좀 죄송합니다마는 상당히 진행이 잘 되다가 양당의 개입이 되어서 행정적으로 조금 서울시 공무원들이 행동을 하기에 참 어렵게 만들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다각도로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저희 청장님도 지난번 시장님 만나서 간곡히 말씀드렸고 또 저희 실무자는 실무자끼리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려움이 당장 해소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좀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추측이 됩니다. 현재는 여러 접촉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선위원

구청장님께서 오세훈 시장님 뵙고 긍정적인 말씀을 들었다는 그런 말씀이 있으셨는데 아직 그러면 전혀?

점현

남점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서울시의 실무자는 투융자심사를 증액분이 50% 증가했으니까 투자심사를 다시 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보면 또 기간이 상당히 투융자심사를 6개월 단위로 합니다. 수시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다보니까 시간이 걸리고 그리고 또 반드시 통과된다는 보장도 어렵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각도로 지금 접촉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실무자간에 서울시하고 우리 구청 간에 소통을 넓혀서 서울시가 요구한 사항이 뭐냐? 그러면 우리가 먼저 해결해 주고 또 우리 주장을 강하게 어필하고 그래서 이런 문제를 지금 해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하고 저희 구청장님하고 큰 틀은 합의를 했으니까 실무적으로 풀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영선위원

과장님 지금 말씀하신대로 서울시의회 의원 저희 두 분 계시잖아요?

점현

남점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영선위원

두 분하고 한번 미팅을 하시고요. 지금 심각하잖아요?

점현

남점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선위원

지금 골조는 다 올라가 있던데요. 골조 올라간 게 어떻게 해서 올라갔습니까? 예산확보도 안 된 상태에서 골조가 올라가 있어요, 지금.

점현

남점현주민생활지원과장

당초에 당연히 될 걸로 생각하고 된 걸로 생각하고 공사를 했습니다.

김영선위원

그러면 전용해서 쓴 겁니까, 예산을? 실내장식 전용해서 썼다는 말씀 있던데? 그것 설명 한번 해 주시지요.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2009년도에 증축이 결정됐을 때 서울시와 상의 없었습니까? 어차피 서울시 교부금을 저희가 받아와야 될 거니까,

점현

남점현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러니까 서울시 돈을 받기 위해서 투자심사를 한 겁니다. 서울시에서 시비를 지원하려면 투자심사를 해야 되거든요.

김영선위원

그러니까 증축이 결정될 때 예산이 어느 정도 100억 이상 아니면 소요될 예산이 나와 있을 것 아니에요. 그 예상에 대해서 서울시하고 상의를 안 하셨냐고?

점현

남점현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한 26% 정도 시비지원이 있었습니다. 시비 지원이 있는데 증축비를 특별교부금으로 저희 구가 어려우니까 더 받아오려다 보니까 서울시 실무자 측은 아까 말대로 투자심사를 다시 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선위원

그러니까 투융자심사를 증축을 하면서 안 받았냐고요? 증축이 결정됐잖아요, 2009년도에.

점현

남점현주민생활지원과장

그때는 저희가 요구할 때는 증축비가 아니고 1층부터 4층까지만 하는 비용으로 이렇게 받은 겁니다.

김영선위원

그러면 저희가 예산이 4층에서 7층 올라가는데 예산이 어느 정도, 지금 100억이 추가됐습니까?

점현

남점현주민생활지원과장

92억.

김영선위원

92억. 그러면 92억이 서울시의 투융자심사 안 거쳐도 가능하리라 예상을 해서 증축을 하신 것 아니에요?

점현

남점현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지요. 그런데 나중에 늘어나버리니까,

김영선위원

뭐가 늘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면 3층으로 증축하는 과정에서 92억이 추가비용이 발생될 소지는 개연성은 있었잖아요?

점현

남점현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요, 증축을 하다보니까.

김영선위원

그러니까 증축을 결정할 때 92억이 더 추가부담이 있겠다,

55억이 예상이 됐었는데 나머지가, 나머지는 그러면 예상가에서 추가비용이 얼마 발생된 거예요?

37억이에요?

그러면 1년 동안에 37억이 추가비용이 든다는 것을 수치가 안 나왔습니까?

아무튼 저는 조금 이해하지 못할 부분이 1년 예상 금액이 37억 정도를 예상을 못했다는 것은 좀 이해하지 못하겠고요. 아무튼 이제 와서 잘잘못을 논하면 뭐 하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서울시의회 의원 두 분을 본 위원과 함께 만나십시다. 만나서 현안을 보고하고 또 서부권에 위치한 주민들의 복지를 위해서는 이쪽 지역구 의원도 중요하지만 또 우리 중구에 시의원이 한 분 더 계시니까 함께 저랑 한번 만나서 빨리 해결할 수 있도록 합시다. 그리고 이런 큰 공사할 때는 예상, 1년 안에 37억 예산을 추가부담 된다는 그것을 예측을 못하시면 이해하기 좀 힘들고요. 그리고 거기에 보면 대형차 주차장이 신설될 예정이에요, 지금 18대 정도. 그래서 여기 보면 보건소가 들어서는데 보건소 이용하는 주민들이 또 어르신들이 주로 많잖아요. 이분들이 대형차량 입출고시에 사고도 예상되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담당부서와 협의해서 과장님의 말씀을 담당 과하고 상의를 하셔서 이것도 좀 업무협조를 하시기 바랍니다.

점현

남점현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김영선위원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우리 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협조할 테니까 우리 송희 의원과 허수덕 의원이 지역구이고, 우리 서울시 의원 두 분과 함께 논의를 한번 그런 자리를 빨리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점현

남점현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김영선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드려도 됩니까?

소재권위원장

예, 하세요.

김영선위원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행복더하기 사업과 관련해서 예산이 한 1000만 원 정도 감액이 됐는데요. 그렇지요?

점현

남점현주민생활지원과장

행복더하기 모금방송,

김영선위원

아니, 민관 협력을 통한 행복더하기 사업과 관련해서 일반운영비를 1000만 원이 감액이 됐어요, 그렇지요?

점현

남점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영선위원

그런데 사실 이거 상당히 중요한 사업인데 1000만 원 감액해가지고 이 사업이 원활하게 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계획하고 있는데 특히 기업과 그런 후원업체 그런 관리 이런 것도 하는데 예산이 이걸 1000만 원씩 삭감해버리면 어떻게 하시려고 하세요?

점현

남점현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우리 전체 예산 규모가 축소되다 보니까 여기도 예산과에서 나왔습니다마는 국별로 할당을 해요. 몇% 씩 줄여줘라. 그러다보니까 저희도 거기에 따라서 줄일 수 있는 데까지 줄이는 겁니다, 전체. 우선 책자 제작 이런 것도 좀 축소를 해서 줄였습니다.

김영선위원

사실은 기업체 같은 경우에 보면 한 달에 한 동에 300만 원씩 60구좌 이렇게 지원해 주시는 분도 있는데 그래서 어떤 동 같은 경우는 주민자치위원들이 조금씩 모금을 해서 감사하다는 현수막도 달아주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이런 예산을 1000만 원 감액해가지고 이 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요.

예, 한번 설명해 주시지요. 일반운영비에서 1000만 원 감액해버렸는데.

백서가 1000만 원 소요됩니까?

점현

남점현주민생활지원과장

소식지라든가 줄일 수 있는 것, 아까 말씀대로 국별로 몇% 줄여주라고 전체예산을 그 비율에 맞추다보니까 줄일 수 있는 데까지 줄인 겁니다.

김영선위원

알겠습니다.

소재권위원장

김영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