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기재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우상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정발전 및 주민복지 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보건위원회 박기재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황용헌 부위원장님, 허수덕 위원님, 송희 위원님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2011년도 예산안 설명에 앞서 저희 국 소관 과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윤배 과장입니다. 자치행정과 허동길 과장입니다. 문화체육과 장성삼 과장입니다. 교육지원과 박진석 과장입니다. 전산정보과 심복섭 과장입니다. 민원봉사과 김경수 과장입니다. 여권과 채성만 과장입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1년도 행정관리국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세입금액은 82억 1000여만 원으로 2010년도의 87억 9000만 원 대비 5800여만 원인 6.6%가 감소하였습니다. 감소 주요사유는 공유재산 임대수입 감소, G4C 사용증가로 인한 민원발급수수료 감소, 주민등록말소 과태료 수입감소, 각종 보조금수입감소 등입니다. 행정관리국 주요 세외수입은 공유재산 임대수입, 주차장수입, 동사무소 인지 증지수입, 각종 체육시설 운영수입, 호적 등 제증명 증지수입 등입니다. 2011년도 총 세출예산은 1032억 5900여만 원으로 2010년 1041억 1100여만 원보다 8억 5200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0.82%가 감소되었습니다. 부서별 2010년도 예산을 기준으로 하여 증감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에 감소된 주요내역은 청사 관련 시설비 6억 원, 선택적복지제도 운영 4억 원, 직원 팀웍 훈련 1억 원 등 사업이 축소되었으며, 주요 증액요인은 내년도 공무원봉급 인상분 33억 원을 포함하면 총 세출예산액은 2010년도 대비 2.2%가 증가한 763억 23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는 지난해 선거 관련 예산 11억 원, 동별 시설유지비 전액과 사회단체 보조금 일부가 감소되었으며, 대학생 아르바이트 사업이 축소되는 등 2010년도 대비 20.1%로 감소한 54억 4200여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문화체육과는 훈련원공원 내 종합체육시설 건립비 10억 원이 감소되었으며, 증액으로는 영화제 10억 원, 작은도서관 조성비 4억 5000여만 원으로서 올해 대비 5.4% 감소한 120억 8700여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교육지원과는 초등학생 무상급식비 4억 9800만 원을 신설, 고등학교 방과 후 학교지원사업 등 1억 5300여만 원 감소, 글로벌 영어교육사업 2억 원이 감소되어 올해 수준인 57억 5400여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산정보과는 광대역 자가통신망 구축 및 운영비 4억 원 반영, 개인정보차단 시스템 취득비 2억 900만 원 감소 등 올해 수준인 26억 2900여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원봉사과는 중요기록물 전산화사업 1억 4300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올해 대비해서 24.6%가 감소한 9억 9800여만 원을 편성하였고, 여권과는 여권발급비가 1200만 원 감소되어 2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내년은 어느 해보다도 우리 구 재정 여건이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꼭 필요한 사업만을 긴축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심도 있게 검토해 주셔서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거듭 부탁 올리겠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소관 과장이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재희입니다. 201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사업예산안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규모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7조에 의거 제출된 201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사업예산안은 2628억 3539만 9000원이며, 2010년도 당초예산액 2916억 8052만 2000원보다 9.8% 감소되었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2010년도 당초 예산액 2646억 4722만 원보다 10.39% 감소한 2371억 6291만 6000원이며, 특별회계는 2010년도 당초 예산액 270억 3330만 2000원보다 5.03% 감소한 256억 7248만 3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2011년도 일반회계 사업예산 중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010년도 당초 예산액 2031억 8832만 원보다 13% 감소한 1767억 1472만 3000원입니다. 이를 각 국별로 보면 행정관리국이 82억 1003만 4000원으로 2010년도 당초 예산액 87억 9015만 원보다 6.6%인 5억 8011만 6000원이 감소하였으며, 기획재정국이 1660억 8014만 2000원으로 2010년도 당초 예산액 1920억 3452만 3000원보다 13.5%인 259억 5431만 8000원이 감소하였으며, 보건소는 24억 2454만 7000원으로 2010년도 당초 예산액 23억 6364만 7000원보다 2.6%인 609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행정보건위 소관 2011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 부서별 주요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행정관리국은 82억 1003만 4000원으로 6.6%가 감소하였으며, 총무과는 공유재산 임대수입 등 세외수입과 보조금, 자치행정과는 9억 4629만 3000원, 문화체육과는 57억 2428만 5000원, 전산정보과는 5094만 6000원, 민원봉사과는 3억 4231만 3000원, 여권과는 2억 2910만 8000원이며, 기획재정국은 1660억 8014만 2000원으로 그 중 관광공보과가 2억 8600만 원, 재무과가 237억 9941만 5000원, 지역경제과가 29억 6355만 3000원, 세무1과가 1053억 3956만 3000원이며, 세무2과가 336억 9161만 1000원이며, 보건소는 24억 2454만 7000원으로, 보건행정과가 8억 6248만 9000원, 지역보건과가 14억 948만 3000원, 의약과가 1억 5264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2011년도 일반회계 사업예산 중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010년도 당초 예산액 1590억 4765만 원보다 17.6% 감소한 1310억 1773만 2000원입니다. 이를 각 국별로 보면 감사담당관이 6023만 6000원으로 2010년도 당초 예산액 4827만 9000원보다 25%인 1195만 7000원이 증가했으며, 행정관리국은 1032억 5996만 9000원으로 2010년도 당초 예산액 1041억 1148만 6000원보다 0.1% 8억 5151만 7000원이 감소하였으며, 기획재정국이 160억 6374만 9000원으로 2010년도 당초 예산액 437억 3923만 5000원보다 63%인 276억 7548만 6000원이 감소하였고, 보건소가 116억 3377만 8000원으로 2010년도 당초 예산액 111억 4865만 원보다 4.4%인 4억 8512만 8000원이 증가했습니다.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201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각 부서별 사항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감사과는 반부패 행정추진 등 6023만 6000원, 행정관리국 1032억 5996만 9000원으로 그중 총무과가 청사유지관리 등 763억 2317만 원이며, 자치행정과는 통장자녀 학비보조 등 54억 4240만 6000원, 문화체육과는 충무로 국제영화제 등 120억 8709만 9000원이며, 교육지원과는 교육기관의 보조금 등 57억 5404만 9000원이며, 전산정보과는 구민 정보화 능력 향상 등 26억 2969만 6000원이며, 민원봉사과는 중요기록물 전산화 사업 등 9억 9844만 1000원이며, 여권과는 사무관리비 등 2510만 8000원입니다. 기획재정국은 160억 6374만 9000원으로 그중 기획예산과가 소송수행 수수료 등 96억 7592만 3000원, 관광공보과는 주민홍보용 신문, 지역신문 구독 등 17억 2405만 3000원, 재무과는 국유재산 공부정리 인건비 등 4억 1470만 5000원이며, 지역경제과는 해외시장 개척비 등 35억 8234만 6000원입니다. 아울러 세무1과는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등 3억 1054만 원으로, 세무2과는 우편요금 등 3억 8618만 2000원입니다. 보건소는 116억 3377만 8000원 중에 그중 보건행정과는 흡연자 금연지원 프로그램 등 83억 2446만 9000원이고, 지역보건과는 인공수정, 체외수정 지원 등 28억 3412만 1000원이고, 의약과는 건강검진 사업 등 4억 7518만 8000원입니다. 다음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행정보건위 소관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입니다. 체육진흥기금은 전년도 이월금 3억 4561만 3000원과 공단전입금 1억 9600만 원, 체력단련장 수익금 4900만 원, 이자수입 1000만 원을 더한 6억 61만 3000원을 2011년도 기금으로 하여 3억 2300만 원을 생활체육시설 및 보수지원에 사용하고, 2억 7761만 3000원을 적립할 계획입니다. 공용·공공용 청사의 시설부지 매입기금은 전년도 이월금 5576만 6000원과 적립금 이자수입 194만 5000원을 더한 5771만 1000원을 2011년도 기금으로 하여 전액 적립할 계획입니다. 중소기업 육성기금은 전년도 이월금 31억 3157만 6000원과 적립금 이자수입 4억 222만 7000원과 융자금회수금 53억 8598만 원을 더한 89억 1978만 3000원을 2011년도 기금으로 하여 융자금으로 65억 원을 사용하고 24억 1978만 3000원을 적립할 계획입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성과 중심의 예산제도는 예산을 사업을 중심으로 효율적으로 편성 운영하여 낭비 요인을 제거하고 재정 성과를 극대화하자는 것입니다. 2011년도 예산안을 보면 전체적으로 전년 대비 9.89% 감소하였습니다. 그러나 전년도 세수추정의 오류와 방만한 사업추진으로 인한 재정 부족으로 감 추경 한바 있으며, 내년 또한 세목변경 등 여건 변동으로 인한 세수 감소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구정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보다 더 시급하고 중요하고 필요한 사업이 무엇인지 살펴보아야 하고 전반적인 긴축 운영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예산을 심의함에 있어서는 먼저 조직과 인력을 감안, 경직성 예산을 절감하여 전시성 예산이나 소모성 경비의 과다 여부, 성격이 비슷한 예산의 중복· 반복 편성, 사업비 산출기준 중 산출 부분의 적정 여부, 그리고 계속사업의 타당성과 신규사업의 필요성, 규모, 효율성 등과 민간보조경비에 대한 법령 근거와 규모, 부문별 편중 여부 등과 아울러 정책 방향과 지역경제 주민복지 등 분야별 균형을 고려하고 특정 예산 삭감 시 문제점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심의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윤배입니다. 먼저 의정 활동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행정보건위원회 박기재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황용헌 부위원장님, 허수덕 위원님, 송희 위원님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2011년도 예산 설명에 앞서 소속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한수경 총무 팀장입니다. 권순우 인사 팀장입니다. 이승복 후생단체 팀장입니다. 윤혜경 능력개발 팀장입니다. 엄동철 구민회관관리 팀장입니다. 안정은 종무지원 팀장입니다. 이어서 총무과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서 138쪽에서 154쪽 내용 중 총무과 2011년도 총 세외수입은 9억 1700만 원으로 구청부설주차장운영수입, 구민회관대강당 유료화 및 여권발급 인건비 국고보조금 등이 주요 수입원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 대비 구민회관 지하식당 임대료 하락 등에 따른 공유재산 임대료 수입이 감소하여 6.3% 가량의 세외수입이 줄어들었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세출예산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82쪽이 되겠습니다. 총무과의 2011년도 총 예산은 763억 2300여만 원으로서 2010년도 746억 9000여만 원에 대비 16억 3200여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공무원 5.1%의 봉급 인상분이 반영된 것으로서 여타의 사업예산은 2010년도에 비해서 현저히 대부분 삭감이 되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구는 시·구세 세목 교환, 시세징수교부금 교부기준 변경 등 여러 가지 제도가 바뀌면서 세입이 줄어드는 추세에서 이에 맞춰 부득이 긴급 예산을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와 예산서의 같은 쪽을 말씀을 드리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청사유지 관리입니다. 예산서 182쪽 2페이지이며, 설명서 1쪽이 되겠습니다. 청사 시설물 개보수를 통해 늘 쾌적하게 유지하기 위한 유지보수비는 예년보다 5% 정도 감소된 수준입니다. 특히 전화요금은 7월부터 IP 전화로 전환되면서 큰 폭으로 공공요금을 절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구청사 본관은 1979년도에 별관은 1965년도에 준공돼서, 특히 아시는 바와 같이 냉난방의 배관공사 교체 없이 계속해서 사용해 왔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일부를 교체하고 그에 따른 노후 텍스 교체에 따른 공사비로 3억 원과 그다음에 행정안전부와 서울시가 에너지 절약을 위해서 의무설치를 요하는 LED 설치공사에 1억 원 등을 시설비로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내년도에도 구청 청소를 외부 용역을 주고자 합니다. 정말 획기적인 일로 저희들이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은 사역원이. 청소하는 분 네 명이 청사 전체를 카바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사 청소가 너무 틈 없이 너무 부족한 인원인형편입니다. 그래서 매일 희망근로라든가 기간제근로자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총 15명 정도를 추가로 배정받아서 운영하다보니까 예산이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걸 다각적으로 문제점이 발생하고 전문성이 좀 떨어집니다. 그래서 예산도 절감하고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일부 청소를 위해서 전문 청소업체에 외부용역을 주고자 하오니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자산취득비 4000만 원은 직제개편 등으로 인한 사무집기 등이 됩니다. 지난번에 송희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최소 예산을 4000만 원을 잡아서 재활용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정말 사무용품 구입 및 노후화된 사무집기의 교체비를 최소화하도록 편성하였습니다. 두 번째 사항입니다. 공용차량 관리입니다. 예산서 184쪽이며, 설명서는 3쪽이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 과가 관리하는 차량은 55대입니다. 내구연한 즉 차량이 6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경과 차량은 12대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정부 정책의 취지에도 맞고 해서 친환경 저공해 차량인 전기자동차 1대를 포함해서 내년도에는 내구연한이 지난 12대 중에서 2대만,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2대만 교체 구매할 예정입니다. 특히 전기자동차는 수도권 대기질 개선을 위해서 정부에서 적극 권장하고, 국·시비 3000만 원을 보조를 받는 매칭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효과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세 번째 구민회관 관리입니다. 예산서 185쪽이며 설명서는 5쪽이 되겠습니다. 구민회관 노후화된 시설물을 개·보수하여 쾌적하고 편안한 구민의 문화 공간으로 안전하게 활용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시설비를 제외하고는 예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2010년도에 1억 2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이번 2011년도에는 현저히 삭감해서, 특히 구민회관 옥상 누수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내년 봄에는 옥상 바닥 방수 공사를 실시하기 위한 시설비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네 번째 휴양소 운영입니다. 예산서 187쪽이며 설명서는 7쪽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및 구의원님들이 함께 이용하고 있는 콘도 이용은 내년에도 22개 지역 56구좌를 1인당 3박 범위 내에서 운영을 잘 하겠습니다. 또한 하계 휴양소는 여름철 성수기 동안만, 지금 서너 지역을 두 곳을 선정해서 운영하겠습니다. 2010년도 동일한 예산으로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입니다. 예산안 187쪽이 되겠습니다. 개인 선호에 따라서 복지 혜택의 유형을 선택하여 사용함으로써 직원 후생복지의 효율적인 운영과 사기진작에 기여하고자 35억 2000여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상은 구의원님 및 중구 소속 직원이 되겠으며, 최저 2000포인트에서 최고 2200포인트까지 배정하였습니다. 여섯 번째입니다. 후생복지지원입니다. 예산안 187쪽이며 설명서는 10쪽이 되겠습니다. 직원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신바람 나는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내년에는 저희들이 통근버스를 3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업무보고에도 말씀드렸던 것과 마찬가지로 통근버스 운영을 대중교통 이용이 상대적으로 용이한 상계 방면은 좀 취소하겠습니다. 그래서 절약해서 분당과 일산 방면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밖에도 미취학아동을 가진 직원에게 보육비지원이라든가 체력단련경비, 공무원연금법을 72조에 의거해서 직원자녀 학자금융자경비 등 총 7억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곱 번째입니다. 구내식당 운영입니다 예산안 187쪽과 설명서 11쪽이 되겠습니다. 직원들에게 위생적인 환경과 저렴한 식사를 제공하기 위해 구내식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6명의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일반운영비로 구성되었으며, 2010년 대비 12%를 삭감한 1억 1300만 원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여덟 번째입니다. 노사협력체계 구축입니다. 예산안 188쪽입니다. 직원들의 소속감과 자긍심을 향상시키고 이상적인 노사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직원들의 권익 보호와 사기를 진작시키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단체교섭 법률자문 500만 원을 포함한 노사간 업무협의를 위한 시책추진비 500만 원 등 총 1100여만 원이 편성됐습니다. 아홉 번째 직원전문 교육입니다. 예산안 188쪽 되겠습니다. 지방공무원의 교육훈련법에는 공무원은 주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바람직한 공직 윤리와 직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한 기술과 능력을 향상시켜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는 소속 공무원들이 교육훈련을 이수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야 하며, 상시학습을 의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법 제13조에는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서 교육훈련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에 우선 계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안전부가 제시한 2011년도 총 교육훈련 경비 확보 기준은 인건비 대비 2%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어려운 재정 사정과 구 세입 감소를 감안해서 총 5억 6200만 원을 편성하여 0.9%에 불과한, 2%를 저희들한테 지시를 했습니다마는 저희가 0.9%만 반영을 해서 편성했습니다. 특히 2010년도에 비해서 약 1억 4300여만 원이 감소 편성된 사항입니다. 또한 올해 10월에 획기적인 방식으로 실시하여 직원들의 뜨거운 반응을 얻었던 직원 팀워크 훈련 예산이 2억에서 1억 원으로 삭감 편성하여 서울시에서 약속한 재정보전금 지원이 확정되면 직원 사기진작을 위하여 추경에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4쪽, 직원 해외연수입니다. 예산안 189페이지입니다. 2011년도 해외선진 우수정책 벤치마킹을 위한 국외업무여비는 1억 60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4800여만 원을 감소 편성했습니다. 전문분야의 연수, 선진문화체험, 국외단기어학연수 등의 예산입니다. 열한 번째, 민원안내 도우미제 운영입니다. 예산안 189쪽이며 설명서는 15쪽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 행정서비스 향상을 위한 민원안내 도우미제 운영 예산은 1억 1300만 원으로서 전년 대비 1800여만 원이 감소 편성되었습니다. 열두 번째, 신년인사회입니다. 예산안 190쪽이 되겠습니다. 희망찬 새해를 다짐하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관내 주민들을 모시고 신년인사회를 개최하고자, 방송장비 임대 등 2010년 대비 300만 원을 감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열세 번째, 유관기관 및 직능단체 간담회 운영입니다. 예산안으로서는 190쪽이고요. 설명서는 17쪽이 되겠습니다. 서울의 중심구에 위치하여 유동인구가 많은 우리 구 특성상 도심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하여 서울시 등 유관기관과의 유대가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좀더 유기적인 협조를 위하여 2008년도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열네 번째, 대민활동 업무추진 운영입니다. 예산안 190쪽이 되겠습니다. 현장에서 애쓰시는 격무부서 직원격려 등에 사용되는 대민활동 업무추진, 그다음에 구정업무보고 시에 간담회 비용인 구정보고 업무추진비, 그다음에 중앙부처 및 서울시 관련 업무협의, 시위대 대처에 따른 제반 비용인 구정특수업무추진 등 5800여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열다섯 번째, 인사관리입니다. 예산안 190페이지이며 설명서는 19쪽이 되겠습니다. 인사관리 예산은 퇴직자 기념품 및 비상연락망 수첩 등을 제작하고 그다음에 정년퇴임식 비용 및 직원 출장여비로 규정되어 있으며, 2010년도 대비 1300여만 원이 감소된 633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열여섯 번째, 상훈관리입니다. 예산안 191쪽이며 설명서 21쪽이 되겠습니다. 구정발전과 구민복지 증진에 공헌한 공무원을 발굴 표창하여 긍지와 보람을 갖고 열심히 일하는 풍토를 조성하고자 2011년도 총 5300여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2010년도 본예산 대비 1180만 원이 증가한 것이나, 포상금 추경분이 포함된 2010년도 최종 예산과 비교 시는 실제로는 2700만 원이 감소한 사항입니다.

번째, 대체인력 운영입니다. 예산안 191쪽이며 설명서 22쪽이 되겠습니다. 여성공무원의 증가로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자가 늘어남에 따라서 업무공백을 최소화하고 행정공백을 최소화하고자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업무대행자에게 수당을 지급하거나 지방공무원 업무대행 제도 운영지침에 의거 대체인력을 배치하는 예산으로 2010년 대비 인원을 절반가량으로 줄여서, 연 20명이었습니다마는 10명으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1억 4300여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구에서 예산 올라올 때 사정이고, 동주민센터 민원안내 및 보조원 등에 사용되는 예산입니다. 지금 각종 행정업무보조원로 일하고 있는 인력으로서 지금 현재 20명에서 10명으로 줄어들 경우에 막대한 행정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열여덟 번째입니다. 특정업무 및 재해보상 지원 사업입니다. 예산안 192쪽입니다. 특정업무 분야에 근무하는 직원 활동비 및 재해보상 지원을 통한 직원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한 예산입니다. 이는 2011년도 예산편성지침에 의해 편성된 예산으로 2010년 대비 5400여만 원이 감소한 6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열아홉 번째입니다. 종무활동 기반조성입니다. 예산안 192쪽입니다. 종교단체와 상호협력을 통한 사회봉헌 활동에 공동추진으로 지역발전 및 종교간의 화합과 교류를 통한 사회통합을 위한 예산으로 종교단체의 자선·구호 활동 및 주민초청 문화행사 지원경비로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2011년도에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26조에 의거 종교단체의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하여 안전점검 기술 자문수당을 신설하였습니다. 20번째입니다. 예비군부대 지원입니다. 예산안 192쪽이면서 설명서는 25쪽이 되겠습니다. 지역방위 수호를 위한 군부대 지원예산으로서 향토예비군설치법 시행령 제23조3 제1항의 규정에 의해서 예비군부대 게시판 제작비 및 향토방위작전지원, 교육훈련지원, 예비군부대의 운영 등 2010년도 대비 25%를 감소한 1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구·동 직원 인력운영비입니다. 예산안 193쪽이 되겠습니다. 인력운영을 위하여 적절한 재원 확보를 하여 탄력적이고 안정적인 인력운영 및 수준 높은 행정서비스 구현을 위해 구·동 인력운영비로 총 664억 390만여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2010년도 대비 33억 8200여만 원이 증가한 것으로서 2011년도 5.1%의 봉급인상분이 반영되었으며 33억 120여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기타직 보수 1억 5100여만 원이 증가, 무기계약근로자 협약에 따른 임금 상승으로 2억 3700여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구·동직원 보수의 경우 인원이 1052명에서 1043명으로 감축되었고, 봉급인상분 33억여 원을 제외하면 실제로는 2010년 대비 3억 1800여만 원이 줄어들었습니다. 이렇게 자세하게, 저희들이 설명을 대체적으로 자세하게 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예산을 절감하고 인력 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직원들의 사기 향상을 위해서 지원하는 저희 총무과 예산은 신바람 나는 직장분위기를 만들기 위한 예산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의원님께서 참고하셔서 의원님들의 구정발전에 대한 의견도 저희들이 반영하겠습니다만, 2011년도 예산안이 저희들이 뼈를 깎는 긴축예산으로 편성하였다는 것을 다시 말씀드리면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초선의원으로서 혹시 지식이 부족해서 우리 집행부 직원들한테 다소 불쾌감을 줄 수도 있는데 그것은 본의가 아니고 잘해보자는 취지에서 발로된 것이니 그런 일이 발생하더라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예산서를 보다보니까, 설명서를 보다보니까 설명서 2페이지에 보면 2010년도 당초예산과 2011년도 예산안이 이렇게 올라왔는데 2010년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 쓴 금액인지, 아니면 추경금액을 빼고 결산금액이 아닌지,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2010년도 당초예산이라고 표시가 된 것은요. 저희가 2009년도에 예산을 올렸다가 의회에서 의결된 최초의 예산입니다. 지출예산도 아니고요. 최초에 예산에 편성된,

지출예산이 아니에요?

예. 다 그렇게,

그래서 처음에는 이걸 신바람 나게 보다가 이게 참 의미가 없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냐면,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가 추경예산을 위해서 유보한 금액이 구 전체 예산에 얼마 정도 남아 있죠, 이번 예산 말고?

예산계에서 답변할 사항입니다마는 저희들이 세목교환, 아직 공문이 안 내려왔습니다마는 제가 알기로는 한 200, 300 정도 되는 걸로 압니다.

그렇죠. 그러면 작년도, 2010년도 추경예산 지출규모와 지금 2010년도 당초예산이라고 쓰여 있는 총 합계를 비교했을 때 그 추경예산 부분하고 거의 200, 300억 원으로 일치합니까, 그 규모가? 추가로 추경예산안 부분이? 즉 말해서 당초예산이 A라고 한다면 총 지출을 A2′라고 한다면 A′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 작년에 예산을 특별회계까지 합치면, 전체로 봐서 2800억이 조금 넘었을 겁니다. 추경이 감소되고 해서 저희들이 100여 억 정도 했습니다. 그래서 3050 정도 될 거고요. 이번 편성한 것은 제가 알기로 2500 정도 됐으니까요.

그러니까 올해, 쉽게 말해서 추경예산의 규모가 작년도 추경예산의 규모에 비해서 두 배 내지 세 배 정도 많아질 수 있는 건가요? 지금 아까 200, 300억이라고 하셨고,

그렇습니다. 그럴 수도 있죠.

그렇죠. 자, 바로 그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것까지는 가지 않을 것 같아요.

얼마 정도 예상해요?

한 200, 300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추경에.

그러니까 200, 300억. 그러니까 작년에 2800억에서 100억 정도 추경예산하셨다고 했잖아요. 그런 정보를 제대로 주고 나서 이 수치를 비교하라고 해야 우리 다음연도에 살림 규모를, 그걸 감안해서 보자니 전체적인 아우트라인이 면밀하게 잡히진 않습니다. 그런데 다행스러운 건 각 항목별로 이렇게 내역하고 설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를 주안점으로 했는데, 그러니까 예년에도 항상 이런 식으로 예산서를 주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구청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의문점을 아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비교를 하려면 똑같은 조건에서 비교를 해야 얼른 누가 봐도 받아들이기가 쉽죠. 그런데 그것이 관례였다고 하는데 그것도 이해가 갑니다. 왜냐면, 추경 부분에 대한 아직 또 확정되지 않는, 또 여러 가지 정책적 면도 있고 그렇다보니까. 그런데 한 칸 더 만들어서 한눈에 일목요연하게 예산의 정도를 면밀하게 파악할 수 있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예산서에 보니까 이게 신규인지 기존에 작년에도 이 예산이 항목이 있었는지 이걸,

당초예산이 제로라고 돼 있는 게 신규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런데 설명서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말하자면,

이걸 보셔야 됩니다. 설명서를 보셔야 돼요. 예를 들면 민간이전이라면,

예, 맞습니다.

그것이 바로 저희가 청소용역 주겠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신규죠?

예, 신규입니다. 그것이 절감이 1억 8000 정도, 저희가 대체인력이라든가 공공근로로 저희가 계산해봤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효과가, 1억 이상이 절감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청사유지관리 부분을 보자면, 사실 내역을 못보고 일반적으로 예산규모가 높다, 라고 얘기하기는 좀 무리가 있습니다만, 건물 관리를 해본 사람이나 또 시중에 물가를 기준으로 봤을 때, 낮지 않은 것만은 사실이고, 우리 총무과 예산이 전체 우리 예산이 평균 9.89% 일단은 감소되어 있는 반면에 6.8%인가밖에 감소를 안 하셔서 그것은 별 의미는 없습니다마는 일단은 낮은 예산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인건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항목별로 보겠습니다. 지금 LED 조명공사 때문에 1억을 책정하셨는데 지금 2,3,4층 LED 교체를 위해서 1억, 이렇게 쓰셨어요. 그런데 저는 다른 분들도 살림 이렇게 안 하실 겁니다. 얼마짜리 몇 개인데 또 지금 현재 갈 것이 얼마고, 예비로 얼마 정도라는, 상세내역이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러시고, 마찬가지로 휀코일하고 텍스 교환을 하기 위해서 3억을 책정하셨는데 물론 낡은 시설에 대해서 교체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습니다만 이 또한 상세내역이 없습니다. 제출하시고요. 마지막 줄에 보면 구청사 정밀안전진단 용역을 위해서 4000만 원을 책정하셨는데, 지난번에 우리가 청사 리모델링 건 가지고 감사 때 한참 여러 의원들께서 관심을 갖다가 참 우리 과장님의 입장을 백분 이해를 해서 크게 문제 삼지 않았는데, 저 같으면 청사를 신축하지 않고 리모델링을 하게 될 때 과연 지금 리모델링을 해도 되나, 즉 많은 예산을 거기에 들였는데, 거기에 우선 돼야 될 것이 안전진단을 해보고 안전하다고 생각하면 외부 치장을 해야 되는 것이 상식 아닙니까? 그때 리모델링 할 때 안전진단 안 하셨습니까?

이것이 저희들도 알고 보니까 저희 건물이 너무 오래됐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안전진단을 살짝살짝만 했지, 종합적인 안전진단이 없었단 말입니다, 이것이.

아니, 청사 리모델링 비용이 얼마였죠, 대충?

16억,

16억?

14억입니다.

14억을 쓰면서 어떻게 안전진단을, 건물을 부서질 건물에다가 커튼월 할 순 없지 않습니까, 그럼 살짝살짝 했다는 게 도대체 뭔지 모르겠어요. 안전진단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앞에 구조안전진단이라는 것이 생략된 말입니다. 구조가 말하자면, 지금 여기가 청사정밀진단이라고 하면 구조안전진단 및 기능진단까지 다 포함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어느 정도의 안전진단을 했는지 제출해 보세요. 만약에 이것이 안전진단을 그때 안 하고 했다면 정말 상식에 벗어나는 일 같습니다. 만약에 그 안전진단이 제대로 된 진단이었다면 이 예산비용은 삭감돼야 될 테니까 일단은 그 내역, 지난번 청사 리모델링 안전진단을 무엇을 했는지 한번 제출해 보십시오. 그리고 소요예산 부분에 가서 보면, 산출내역에요. 민간이전 부분에 보면 노후시설교체라고 되어 있어요. 보이시죠? 이거 아까 청소 위탁하는 거라고 아웃소싱 준 거라고 하지 않았나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왜 노후시설 교체예요? 다른 뜻이 있나요?

아닙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 맞습니다. 청소위탁 주는 것들입니다.

그러면 잘못 쓴 거예요?

수정으로 드렸는데 예전 걸 가지고 지금 하시네요. 수정한 걸 저희가 드렸습니다. 저희들이 나중에 발견하고, 오타가 돼가지고, 위원님께서 공부하실 걸로 지금 하시니까,

받으신 거에는 다 그렇게 돼 있으세요? 그리고 업무추진비에 보면 총괄 업무추진이 있는데, 이게 청사 업무 추진하는데 500만 원 이게 주로 무슨 내역입니까? 업무추진비 중에 500만 원이 작년도에 돼 있다가 이게 1000만 원으로 늘었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무슨 내역입니까? 이 예산을 가지고 뭘 합니까?

저희들 총무과에서는 각 과의 직원들하고 헙조 관계, 일 관계를 전부 다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무업무추진비로 총괄적으로 편성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산이, 아까 국장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전반적으로 긴축예산을 짰다고 그러셨는데 아니, 500만 원 가지고도 각 과 직원들끼리 업무에 관한 추진이 됐는데 이걸 1000만 원으로 올렸다는 게 저는 다른 위원님께 말씀드리지만 이해가 안 갑니다. 당연히 이것은 500만 원으로 삭감되어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3페이지,

그렇게 하지 말고, 청사유지관리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도 이의가 있는지 하나하나 항목별로 하는 게 안 낫겠어요?

예.

LED 조명설치 공사는 원래가 조명회사에서 다 설치를 해주고서 그다음에 전기료를 나눠 갖는 걸로 그렇게 사업을 하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조명을 교체하는 거죠?

그러니까 조명을 고치는데 이 조명 고치는 업체가 회사에서 다 부담하고 그 전기 절전요금에 대해서 나눠 갖는, 배분하는 그런 방식으로 하는 것 아닌가요?

아니죠, 그것은. 등 교체인데요. 완전히 이 LED를 영구적으로 계속해서 쓸 건데, 시설을 하는 거죠. 공사비예요.

설치공사를, 내가 LED 사업을 해봐서 알아요. 그 LED 전기를 그 회사에서 다 부담을 합니다. 업체에 한번 연락해 보세요.

예.

예, 그렇죠.

그게 아니고 저희들은 직접 재료비로 저희가 견적을 받았습니다. 견적서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7500만 원은 직접 재료비가 노무비로 864만 원,

그러니까 왜 그렇게 예산을 들여가면서 공사를 하시느냐 이 말씀이죠. 공사비 안 들이고도 절약해서 나중에 전기료 감액된 부분을 할당제로 하는 게 예산 안 들이고 하는데 왜 예산을 들여가면서 이 공사를 하느냐 그 말씀이죠. 업체 한번 불러보세요. 업체 불러서 와서 좀 설명 좀 하라고 하세요.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알아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직 업체는 선정돼 있는 건 아니니까요.

아니, 견적을 받았을 것 아니에요? 견적 받은 업체에서,

아니, 만약에 여기서 업체에서 오라고 해서 설명한다면 그 업체를 주는 것같이 돼버리기 때문에 이건 안 되는 거고요. 제가 여러 가지 방식을 알아보고 황용헌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세요. 그리고요. 노후소방시설 교체공사 4000만 원이 돼있는데, 이게 만약 노후소방시설 교체공사하고 구청사 정밀안전진단 용역을 줄 때 같이 하게 되면 4000만 원에 할 수 없는가요? 안전진단 할 때 노후소방시설 교체공사하고 한꺼번에 할 수 없나요?

그건 아니죠.

만약에 노후소방시설 교체공사를 안 할 경우에 이 4000만 원을 다른 용도로 전용이 가능한가요?

시설안전진단을 안 하고요. 그럴 경우에 노후교체공사 4000만 원을 다른 데 쓰시겠다 이건가요?

아니, 노후소방시설교체공사를 안하면 다른 용도로 전용이 가능하냐 이거죠. 이 4000만 원은.

삭감을 하면 돼, 삭감을.

아니, 지금 본관 4층이나 5층, 너무 오래됐기 때문에, 만약에 이걸 편성을 안 해주시면 나중에 화재가 난다든가 선로가 재포설이 돼야 되는데 이게 안 될 경우에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비용으로 예산을 책정해놓은 겁니다, 지금.

그것은 용도에 안 맞으면 삭감을 하면 되는 거고, 편성은 집행부에서 할 사항이니까 나중에 뭐, 예비비로 했다가 다른 데 쓰더라도, 그것만 판단하시면 됩니다. 편성 자체는 집행부에서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다른 의도로 말씀드린 건데 좀 깊이 있는 이야기는 할 수 없어서 내가 이야기를 안 하겠습니다. 구청사 청소용역은 다른 업체를 교체할 예상인가요?

청사 정밀안전진단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 그 밑에 항목 있잖아요. 구청사 청소용역 있지 않습니까, 7600만 원이 증가됐지요.

저희들이 청소용역 줄 생각입니다.

청소용역은 지금 용역 주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인원 사역원 4명하고 그다음에 대체 인원 공공근로, 그거하고 이런 것들이 다 포함돼 있어요. 4명 갖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화장실도 있죠. 뭐, 4명은 4명대로 하고 나머지 인원이 없으니까 그런 대체인력이라든가 돈을 절감할 수 있는 청소용역을 주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산해 보니까 1억 8000 정도가 들어갔는데 이것을 용역을 주면 7억 200만 원 정도 하니까 재정적인 면에서도 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별도로 돼 있나요, 청사 안내하시는 분들?

예, 별도로 돼 있습니다.

그건 어디에 있죠? 몇 페이지인가요? 여기 안 있네요. 민원안내도우미입니까?

예,

그건 이따 말씀드리고요. 지금 제일 끝에 항목 보면 자산취득비가 있지 않습니까? 자산취득비가 지금 거의 다 몇 년 전에 사무실 다 그렇게 자산취득을 했는데 4000만 원씩이나 이렇게 사무집기를 교체해야 되나요?

지금 위원님께서 잘 알다시피 저희가 조직개편을, 전부 다 다른 데는 다 했습니다. 청장님이 오셔가지고 지금 조직개편을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조직개편이 되면, 물론 조례안도 여기다가 통과를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통과가 되면 저희가 어차피 저희들이 사무실을 옮기든가 조정을 해야 됩니다. 어쨌든 그런 비용들이 자산취득비가 전혀 없기 때문에 편성을 해놓은 겁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아까 허수덕 위원님이 말했듯이 청사 정밀안전진단이 없이 아마 그렇게 많은 돈을 들려서 리모델링을 한다고 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런 거, 1차, 2차 안전용역을 줄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이건 분명히 했었을 것이고 안 했었다면, 안 하고 했다면 엄청난 잘못이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건 그 점은 확실하게 해 주셨으면, 아마 했을 거라고 난 생각을 해요. 그러나 한번 더 확인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LED, 그것은 구청이나 각 관리실에 가면 형광등들, 노화된, 아주 옛날, 이것은 바꾸긴 바꿔야 되는데 어떤 방법으로든 전력이 많이 소모되니까 해야 될 부분이고, 그리고 구청사 용역주는 거요. 용역으로 주니까 그만큼 이득이 많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 용역을 줄 때 어떠한 한이 있어도 중구에 사시는 분이 아니면 주지 말고, 중구에 있는 사람한테 주세요. 외부 사람들은 다 살만큼 살아요. 중구가 재정자립도 1,2,3위니 하는데 주민 생활상은 제일 꼴등입니다, 주민 생활상은. 그러니까 만약에 용역, 이것은 중구 안에 있는 사람한테 주도록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구청사 청소용역이 기존에는 4명의 직원과 공공근로하시는 분들로 유지했다고 그러셨잖아요?

예.

그런데 지금 여기 새로 아웃소싱 나가는 업체는 용역인원 3명으로 하겠다고 써있거든요, 설명서에 보면. 그러면 공공근로, 나머지 지원받던 공공근로 성격인 분들은 어떻게 지원을 계속 하시는 건가요?

아니에요. 이것이 희망근로라고 해서 대청소를 해서 한꺼번에 20명씩 투입하고 그랬었습니다. 그다음에 대체인력이라고 해서 3명 정도 쓰고 그랬었는데, 이걸 전문업체에다가 맡기면 그 맞기는 그것이, 잘 아실 겁니다. 3명이서도 그 사람들은 우리의 30명 몫을 합니다. 그래서 충분하게 커버하리라 생각하고 저희들이 견적을 받아보니까,

아닌데요. 아니 어떻게 3명이서, 지금 면적이 얼마인데, 지금 본관 건물만 하는 겁니까, 아니면 별관까지 다 합쳐서 하는 겁니까? 어떻게 3명이서 공공근로 없이,

저희가 다 주는 것이 아니라 본관 건물만 용역을 주고, 나머지 별관이라든가 화장실이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들이 사역원이 있기 때문에 그걸로 하겠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내역이 불분명하단 말이에요. 지금 이 3명이 하는 일이 복도를 청소하는 건지, 뭐, 화장실, 계단, 하다못해 청사 주변, 정원, 다 따로따로 떼 놓고는 이거를 비교를 하라고 그러니까 이것이 진짜 절약이 되는 건지, 안 절약되는 건지, 수치상에. 그러니까 하는 일이 뭔지를 규정하지 않고 수치만 가지고 줄어들었다, 라고 하니까 이게 이해가 가지 않아요. 그리고 그러면 기존의 4명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저희들이 말씀드린 대로 별관하고 화장실,

그러니까 기존에 일하시던 4명은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그걸로 활용한다니까요. 별관하고 화장실하고,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절약이 아니라 3명을 더 늘리는 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4명 말고, 저희들이 대체인력도 썼고, 공공을 썼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저희들이 그 인원을,

전체적으로 청사관리 유지에 어느 정도의 공공근로와 어느 정도의 정규 직원이 들었는데 그것을 어떻게 바꾸겠다고 해야지, 4명을 3명으로 바꾸고 4명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3명 더 들인 결과밖에 안 된다고, 저는 이해가 가지 않는데요.

그리고 아까 안전진단, 지금 우리 황용헌 위원께서 하신 말씀, 이런 겁니다. 안전진단에는 말하자면 구조안전진단과 기능안전진단이 있는데 기능진단 중에 소방안전진단도 포함됩니다. 그랬을 때 이 안전진단 용역비에 지금 설비, 전기, 소방 모든 안전진단이 포함되어 있다면, 4000만 원 소방시설 설계가 시설을 재포설하는 것을 할 필요가 있느냐 없느냐가 거기서 나오거든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것을 책정해야지, 지금 두 가지를 같이 했다가는 중복돼서, 안전진단을 해보니까, 소방시설 교체에 대해서 필요성을 별로 느끼지 않는다고 하면 이 비용은 어디다 쓸 거냐, 이 질문이셨던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일의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안전진단 내역이 뭔지를 먼저 밝히시고, 그다음에 공사에 착수하는 비용, 예산을 드려야 되는 것이 절차라고 생각합니다.

안전진단은 여기서 말씀드린 것같이 구조안전진단이고요. 여기서 내부에, 그 안에 콘텐츠, 선로라든가 소방은 소방관들이 와서 한 지적 사항입니다, 저희가. 이것이 계속 나둬서는 안 되겠다, 지금 회로가 막 섞이고,

소방관 지적했다는 얘기 여기 없어요,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아 여기 있지 않습니까, 소방점검 유지관리 점검 결과,

예.

여기 있지 않습니까?

유지관리 점검결과, 그것을 그렇게 표기하신다, 좋습니다. 좋은데, 아까도 청사 리모델링 하면서 14억이라는 돈을 쓰면서도 부분적으로 안전진단을 해가지고 또 이렇게 안전진단을 한다고 하면서, 지금도 마찬가지, 이 안전진단이 소방과 또 전기, 설비 또 다른 분야, 방수나 이런 안전진단 다 빼고, 구조안전진단만 하는 거라 이 말씀이시죠?

예, 그래서,

그런 일을 해가지고 예산을 이렇게 중복적으로 편성하게 만듭니까, 도대체?

저희가 허수덕 위원님께서 말씀한 것과 같이, 지난번에 커튼월 할 때 별도의 안전진단을,

분명히, 아! 좋습니다. 구조가 보장되지 않는 건물에 외장공사를 했을 리가 없습니다. 전에 했던 안전진단 내역을 일단은 첨부하시고, 이것은 만약에 이것을 수행하지 않고 리모델링을 했다면, 이것은 다른 조치를 취해야 하는 사항인 것 같고요. 아까 업무추진비 그것은 제가 말씀드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세 번째로 답변하시면 됩니다. 됐습니다. 추가질문 끝났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LED, 저희들이 알기로는 그것이 형광등만 교체하는 것이 아니고, 그 선하고 전압이 들어오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네.

저희가 2002도에,

예. 그러니까 2002년도에 받은 것도 정확하게, 잠깐만요.

2004년도에 저희가 전문 기술사한테 육안 점검을 실시를 했는데, 그 결과가 슬라브 및 상단 균열 진행으로 정밀안전진단 요망, 이런 식으로 했거든요.

그렇죠.

네.

네.

예.

총 9명 중에 구의회, 여기 나와 있는 2명을 빼면 7명,

예.

예,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그 밑에 주차박스도 관리를 하고요. 그 안에 안전 관계도 있고, 저희들이 별관도 있고,

예, 저희들이 보안담당자 회의 및 간담회도 하고, 저희 전 직원들이 교육도 하고 이런 데 쓰이는 돈입니다.

저희들이 작년에는 업무추진비는 정부에서 완전히 반으로 삭감을 했습니다. 2008년도 수준으로 올려놓은 상태인데요. 저희들이 업무 행정을 하는데 꼭 필요한 돈이기 때문에, 행정을 하는데 업무추진비는 꼭 필요한 돈이기 때문에,

네,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부분, 지금 우리 구청 1층에 가면 홀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보통 남자 직원들이 한 3명 정도 되고, 여직원이 한 2명 정도 있으셔서 꽉 찬 그런 느낌이 드는데, 참, 그런 분위기가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사실. 그런데 과거에 보면 그게 제가 구청을 드나들 때 보니까 덕운상가인가 그 일이 있고 나서 그렇게 인원이 많이 늘었던 것 같습니다, 그 전보다 갑자기.

네, 조금.

그런데 그 문제가 해결되고 났는데도 불구하고,

해결이 안 됐습니다, 아직 안 됐습니다.

지금 덕운상가에,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덕운상가 문제가 지금 이미 준공이 났고, 지금 거기에서 조합도 다 해산한 상태이고, 몇몇 불만이 있는 사람이 있기는 하지만 지금 그렇게 구청 앞에 그 이후에 데모하러 오는 사람도 없고, 그래서 그걸 왜 확충하고 그래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찌됐건. 그리고 위원장님, 잠깐 정회를 좀 하시고 우리가 앞으로 이것을 계속 해야 되는데 방안을 좀 우리 의원들끼리 좀,

없습니다.

예, 공용차량 관리는 예산이 많이 삭감됐는데요. 하나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체대상이 12대인데, 2대만 하는 이유는 뭡니까?

네. 아니, 예산이 없어서 2대만,

예산이 없어서? 다른 예산 줄여도?

편성해주신다면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아니, 내년도에 또 이렇게 많이 차를 구입하게 되면 내년도에 차량구입비만 몰리게 되니까,

해주신다면 더 좋죠. 저희들이야 좋은데, 예산이 지금 없어서,

예산이 없기 때문에 2대만 하겠다?

그렇습니다.

내구연수가 지난 차량을 운행하다가 사고가 나게 되면 누가 책임지는 겁니까?

책임지는 것이 아니고요.

책임지는 건 없어요?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가 편성을 그만큼 하는 건데, 지금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안전진단 잘못해서 의회에서 편성이 안 돼가지고 할 경우에 누가 책임지냐고 말씀드리면 곤란하죠. 저희들이 예산편성한 대로 저희들이 처리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6년입니다.

예.

5년 아닌가요?

예, 모두 6년입니다.

저는 전문적인 지식은 아닙니다만, 저희들이 많이 사용합니다. 뭐 한 3만㎞씩 뛰니까,

전에는 5년이었는데, 6년으로 늘어난 겁니까?

6년입니다, 내구연한.

네, 그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구민회관에도 보면 청소용역이 구청하고 비슷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생각해 보고, 구청처럼 이미 하는 사람하고, 용역을 이것도 주기로 되어 있네요?

지금 주고 있습니다.

주고 있어요? 그리고요. 그 사무관리비나 공공운영비 같은 게 있는데, 업무추진비 꼭 별도로 이게 필요합니까?

저희 행정을 하다보면 저희가 그 돈만 가지고 사용할 수 없는 돈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원활한 행정을 위해서 서로 얘기를 한다든가 다른 단체를 간다든가, 또 다른 타 벤치마킹하기 위해서 다른 기관을 간다든가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업무추진은 또 다른 서울시와의 관계도 있고 타 기관과의 관계도 있고 필요합니다.

그리고 옥상 방수비가 5000만 원이나 들어가요?

면적당 저희들이 산출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800㎡인데요. 이것은 시급하게 꼭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 공사 내가 하면 절반밖에 안 들어 갈 것 같은데요. 이것에 대해서 내역을 자세히 좀 부탁드립니다.

전에 방수공사는 언제 하셨죠?

한번도 안 했습니다.

총무과장님, 저희 의원들이 쓰는 사무실이 개인별로 보면, 상임위원장님 말고 일반 의원님들은 방이 좀 협소하더라고요. 그래서 손님들이 오게 되면 접견실에서 이렇게, 왜냐하면 저희들 의원님들은 이야기를 하게 되면 옆에 의원들에게 다 들려가지고 좀 민원인들 오시면 이야기를 못하겠어요. 그래서 저쪽 접견실에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거기를 좀 정비를 하려고 보니까 거기에 있는 장비를 어디 둘 데가 없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그걸 여기 자료실이 있는데 자료실 가니까 자료실도 상당히 협소해서 장비를 이렇게 칸막이 같은 것을 넣을 데가 없어요. 그래서 1층 어디 장소에 그걸 놓고 활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접견실은 그 정도면 쓸 수는 있는데, 조금 정비해서 쓰려고 하는데, 어떻게 좀,

예, 알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냉장고 이런 것들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없습니다.

아닙니다. 계속해서 사용했습니다.

그게 예산일 뿐입니다.

지금 우리 총무과에 지금 항목이 한 20여개가 넘는데, 그렇다면 업무추진비 총 합계가 얼마인지 한번 계산을,

업무추진비 총 합계?

이따가 우리 업무 끝나기 전에 계산하셔서,

계산해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총무과 업무추진비를.

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없습니다.

지금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산도 그렇고요.

복지 포인트가 내년도에는 늘어나는 건 아니죠?

예, 작년보다는 200 올랐습니다.

개인별로 200?

네, 개인별로 200 오른 겁니다. 2000포인트에서 2200포인트, 가장 많을 경우요. 구별로 보면 저희가 딱 중간입니다. 많은 데는 한 2350포인트, 뭐 이렇게,

이것도 행정안전부에서 상한선 하한선이 있습니까?

그건 없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은 많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그게 작년에 했다가 삭감된 거예요.

예, 작년에 2500포인트였어요.

지금 예산이 전반적으로 이렇게 몇 퍼센트씩 삭감을 하는데, 이것만 유독 올려야 되느냐, 우리 의원님들이 공감을 하게 되면 올리는 걸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말씀해 주세요.

죄송합니다만, 한 말씀할 기회를 주신다면, 저희들이 노조하고는 몇번 이걸 가지고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네들이 2500포인트, 2300포인트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몇 번을 갖다 협의회를 거쳐서 결국 우리의 재정과 여러 가지, 타구와의 사례, 왜냐하면 직원들이 전부 다, 뭐, 구의원님들도 포함이 되어 있겠습니다만, 직원들이 전부 이걸 보고 있습니다, 다. 굉장히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좀 배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최대한도로 낮춰서 저희들이 예산서를 올린 것만큼 긍정적으로 판단해 주셔서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없습니다.

선택적 복지가 그러니까 2500포인트에서,

예, 작년에 2500포인트에서 500포인트를 삭감해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예산서 난에 보면, 4억 2300, 이게 줄은 이유가 그거군요?

예.

2500포인트였다는 것을 여기 시트에 아무 데도 없네?

2500포인트가 어딨어?

그러니까 그랬다는 표시가 아무 것도 없어서 그렇게 써 줄 수 있는, 봉급도 올랐는데, 계속 2·3년 사이에 포인트가, 그렇게 되는 구나, 네, 알겠습니다.

아까 얘기하실 때 통근버스가 어디어디 줄고 어떻게 됐다고 했어요?

통근버스가 저희가 세 군데가 있습니다. 세 군데가 있는데, 상계, 분당, 일산 이렇게 세 군데 있습니다.

그런데 한 군데 줄인다고 그랬잖아요?

예, 상계동 방향.

상계동 쪽으로 갔다 왔다 하는 걸 줄인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강남 쪽은 두 개잖아요.

분당, 일산.

분당하고 일산?

예.

그러면 분당 쪽을 줄이고 상계 쪽을 오히려 유지하는 게 더,

분당은 참 교통이 불편합니다. 분당은 상당히 교통이 불편하고요, 만약에 이걸 운영하지 않으면 두 시간에도 못 옵니다. 이것이 잘못하면, 그런데 상계는 전철도 있고, 최대한 우리가 뼈를 깎겠다 이겁니다, 지금. 그래서 상계동에 30명씩 이상이 이용합니다. 직원들도 저희한테 오늘 아침에 항의를 했습니다. 왜 상계동에 그렇게 30명 이상이 있는데 깎으려고 하냐, 후생복지라는 것은 어느 한 부분만이 아니라 우리가 뼈를 깎아서 다른 부분으로 이렇게 가야 되지 않겠냐, 오늘도 직원들이 얘기를 하면서 듣고 여기에 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산은 굉장히 멀고 분당도 만약에 안 하면 두 시간 이상이 걸립니다. 그래서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러면 차를 임대를 해서 쓰나요, 우리 여기 있는 차가 아니고?

임대해서 씁니다. 왜냐하면 저희들 차가 한정돼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저는 직원들한테 후생복지는 확실하게 잘해 주되, 또한 그만큼 우리 중구에 대해서 최선을 다 해서 잘 해주기를 바라는데,

맞습니다, 예.

그 업무추진비는 이게 어떻게 돼서 이렇게 되는 건가요? 너무 많지 않은가요? 2300만 원 아닌가?

이건 어떤 거냐면요. 저희들이 직원들한테 직원 체육주간 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체육주간에서 1만 원씩, 봄·가을 해가지고 5000원, 5000원 해 가지고 1만 원 주는 겁니다.

이것은 행안부에서 공무원 전체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네, 행안부에서 딱 지침이 내려와서 그 돈이 2000만 원이 되고요. 후생복지 업무추진비로 300만 원입니다.

그러면 제가 한마디 질문하겠습니다. 민간위탁금 직원자녀학자금 융자가 있는데, 직원들이 별로 변하지 않았는데, 왜 이렇게 갑자기 학자금이,

예, 저희들이 행안부에서 이것은 법령에 의해서 딱 고지된 고지서가 왔습니다, 3억으로. 3억으로 책정해라, 그래서 저희가 3억을 책정해서 일단은 학자금 융자비로 저희가 3억 얼마, 이걸 갖다가 2011년에도 예산을 잡으라고 고지가 된 사항입니다.

아니, 그럼 자녀 수가 몇 명인지도 통계가 안 나오는데, 행안부에서 지침이 그렇게 일률적으로 나옵니까?

우리 예산담당이 설명하겠습니다.

기관별로 일률적으로 3억을 편성하라, 그렇게?

작년에는 저희 고지된 금액이 1억 6900이고, 올해는 3억 얼마 이렇게,

없습니다.

인건비가 삭감됐네요?

예, 삭감된 게 아니고 줄었습니다. 인원수는 똑같습니다. 저희들이 좀 줄여보려고. 이것마저도 저희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인건비 내역이 어떻게 되길래 이만큼씩 줄일 수가 있나? 이게 10% 정도 줄인,

예, 10%입니다.

직원은 지금 외부에다가 수주를 주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직접 고용을,

직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인원수가 안 줄었는데,

인원수는 안 줄이고 인건비를 저희들이 줄이려고 합니다.

그래도 반발이 없습니까?

예.

기간제근로자니까 인원을 줄이겠죠, 뭐.

인원을 줄이는 거죠?

아니요. 인원을 줄이지는 않고,

아, 그러니까 일을 하지 않는 휴식기간에는 무급으로?

왜냐하면 그것이 장기간 근무하게 되면 그것이 나중에는 상용직화됩니다. 그래서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그런 면도 있습니다.

여기서도 기간제근로자의 슬픔이 나오는군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없습니다.

인터넷에서 구매를 많이 합니다.

없습니다. 저희들이 매일마다 인터넷에 올립니다, 식사의 메뉴에 대해서 그것을 컨폼을 받습니다. 컨폼을 받는다기보다 그 사람들의 기호에 대해서 잘됐느냐 못됐느냐,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래서 그것을 참고를 해서 그 종류를, 메뉴를 영양사가 짜고요. 영양사가 이렇게 해서 인터넷에서 구매를 가장 싼 걸로 하고 있습니다.

예.

노사간 업무협의 때문에 간담회 하는데 그렇게 500만 원씩이나 들어갑니까? 몇 개월에 한 번씩 간담회를 하는데요?

저희들이 보통 협의회를 하면 상용직하고 일반노조, 노조원하고 양쪽에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협의회 들어가면 보통 한 10회 정도는, 저희들이 원하면 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협의를 하고, 그다음에 단합대회, 이런 식으로 해서 한번씩 가서 업무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마찰은 별로 없나요?

많이 이해를 하고 있고, 저희들도 설득하고 있고, 이렇게 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안효완 위원장이 시위원장하고 같이 겸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왜 겸하고 있죠?

뭐, 겸하지 못하라는 것이 없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없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것 때문에 계속해서 지금 연초부터 계속 얘기를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려움 때문에, 그때도 예산도 편성도 되지도 않은데 어떻게 방법이 없지 않느냐, 그래서 그걸 노조회원 회비로 쓰고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건 그렇지 않지 않느냐, 이것은 구정에 직장을 갖다가 더 좋은 직장으로 만들기 위한 하나의 노사의 협력관계인데, 노조의 돈만 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불합리하다 해서 예산을 했습니다.

예.

작년보다 1억 4000 정도가 감소됐는데, 감소하고도 원만히 할 수 있는지?

우선 직원 팀워크 훈련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것이 줄었고요. 저희들이 직원 팀워크 훈련을 올해 하반기 때 실시했는데, 부의장님도 들으셨겠지만 굉장히 획기적인 일이고, 타구에서 정말 좋은 직장이다, 정말 그런 똑같은 파이를 가지고 똑같이 정말 좋은 파이를 나눠먹을 수 있느냐, 즐길 수 있느냐, 이렇게 좋은 효과를 봤다고 저희들은 봅니다. 그런데 이번에 예산이 그쪽에 너무 많다, 라고 판단을 했는지, 어쨌든 예산 팀에서는 예산이 1억씩 줄었고, 가장 그것이 컸습니다.

아낀다는 건 좋은 거고요. 대신 저는 이걸 줄이는 것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어요, 액수에 대해서는. 그런데 교육 강사료에 있어서는, 교육은 좀 정신적인 교육을 확실히 좀 시켜줬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업무추진비는 더 이상 할 말 없습니다.

송희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교육은 미래지향적인 것이니까 거기에 대한 질을 염두에 둬라, 라는 뜻으로 추가 발언하겠습니다.

제일 밑에 민원사무처리 지체보상, 이건 뭘 이야기하는 거죠? 민원사무를 왜 지체하죠?

저희들이 만약에 며칠 이내에 하지 못한다든가 그러면 교통비라든가,

그게 예산에 편성하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지체를 왜 해요?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니, 중간에 회신하고 이러면 되는데 왜 지체를 하게 되는지 모르겠네요. 중간에 회신하고 하면 지체에 안 걸릴 텐데요?

저희들 행정도 질 때를 대상해서 배상금을 책정해 놓지 않습니까?

그런 뭐, 법제 팀에서 하는 거고,

하여튼간 그렇듯이 이것도 행정이라는 것이 완벽하지 못하기 때문에 예상해서 이런 것도 “야, 우리 예산이 없기 때문에 너희 줄 수 없다, 배상할 수 없다.” 라고는 조금 논리가, 우리가 잘못했으면, 물론 그 사람에 대한 질책은 해야 합니다. 질책을 하는 것하고 배상하는 것하고 또 다른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건수가 나온 것 있나요?

몰랐습니다마는 또 근거도 있네요. 서울특별시 중구 행정서비스 헌장 제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저희가 보상조치로 “민원착오나 지연이나 그랬을 때는 관련 고객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1만 원 상당의 보상금을 보상한다.” 이렇게 돼있기 때문에 조례는 또 주민들에게도 관련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을 해놔야 됩니다.

직원들이 실수하면 그럼 구상권 행사하나요?

구상보다는 저희들이 질책, 벌을 주고 있습니다, 감사과에서.

예.

연관된 항목인 것 같은데, 여기 두 번째 예산 보니까 여비에 선진문화체험에 보니까 1식으로 그냥 1억 딱 잡혔는데, 이게 뭔지?

저희가 올해는 58명 정도가 갔습니다, 해외선진문화체험으로 해서 외국에 갔었는데

전문분야 해외연수 10명, 선진문화도 2명, 글로벌양성 6명, 이런데 이건 그냥 통째로 1억, 이게 내역이 뭐예요?

선진문화체험에 저희가 58명이 올해 갔었는데 올해 40명만 250만 원씩, 해외를 많이 가시는 허수덕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대충 간다면 일본이나 동남아시나는 3박4일로 가면 한 150만 원, 뭐 이렇게 들겠지만, 또 유럽으로 갈 경우에는 상당히 더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평균으로 250만 원씩 잡아서 2010년도에 58명이 갔습니다마는 40명만 잡아서 1억으로 편성했습니다.

보통 예산서에는 1식으로 계산을 하거든요.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위원님께서 잘 알 수 있도록 상세하게 기록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오늘 보면서 듭니다.

저는 어느 특정인 한 분의 비용인 줄 알고 깜짝 놀랐어요.

예산서 보면 다 그렇게 인식을 해서 앞으로는 이 설명서만큼은 좀 잘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없습니다.

민원안내 도우미 제도를 위탁을 주셨는데 다른 직원으로 대체하면 안 되나요? 꼭 용역을 줘야 되나요? 먼저 번에 보니까 어디 덕운상가 데모 때부터인가 용역을 주기 시작해서 계속 안내 도우미들 용역을 주고 있던데, 굳이 용역을 줘야 되는지, 예산이 없는 마당에. 예산이 넉넉하면 이런 도우미 제도를 위탁을 줘도 되겠지만 지금 예산을 삭감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용역을 줘야 되는가, 저는 이 부분만큼은 삭감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

말씀드리면요. 저희가 황 위원께서 너무 잘 아시지만, 저희들이 도우미가 있음으로 해서 정말 불편한 사람이라든가 물론 장애우라든가 장애인들이라든가 또 저희들이 필요해서 정말 어디 기관에 방문했을 때, 정말 안내도우미를 받으면 구청에 대한 전체적인 인상이라든가, 그래서 그말 그대로 도우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효과 측면에서는 설문조사를 저희들이 해보면, 도우미가 있어서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았다는, 저희들이 전문 도우미기 때문에, 민원안내 도우미라는 것은 그냥 상식적으로 뭐 안내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구청에 대한 특별한 인상이라든가, 보시면 오셨을 때 인사 한번 받으면 그보다 더한 효과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설문조사했으면 설문조사 자료, 나중에 좀 보여주시고요. 이상입니다.

구청 입구에 가면 안내도우미도 아까 구청 앞에 있는 인건비, 그쪽으로 포함됐던 것 아니에요?

그 이야기잖아요, 지금.

이건 안내도우미 운영, 또 따로 있잖아요?

이것은 저희들이 아침 9시부터 18시까지 5명이 교대로 안내도우미를 하는데 2명씩 해서 씁니다.

예, 청경하고 다릅니다, 여자청경하고는.

아까 구청 앞에 들어가면 7명 있다는 데가 여기 포함이 안 돼있나고요?

예, 안 돼 있습니다. 그건 전혀 다른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안내도우미 없는 구청도 있더라고요. 구청장님 사무실 앞에 서 있는 사람이 데스크에 남자 분들이 서 있는 데도 있더라고요. 이런 것은 어떤 다른 쪽으로 좀 대안을 필요로 하지 않나요, 돈이?

저희들이 알다시피 직원들이 다 전문, 몇백 대 일, 백 대 일, 뭐, 어떤 때는 오십 대 일 뚫고 다 공무원 들어옵니다.

그거 뚫고 들어오든 말든, 그건 우리 구민들한테 공공근로 한 자리라도 더 하고 싶어서 구민들이 허덕이는 판에 이것이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이 돈을 공공근로 쪽으로 차라리 더 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양심을 좀 생각해봅시다. 우리 구에 20만 원 받기 위해서 열심히 일한 사람들도 있어요, 어르신들은. 그런데 공공근로 쪽으로 이런 돈을 좀 활용을 했을 때, 우리 구민에게, 우리 구민한테 도움이 되게 살아달라는 거지. 이거 누구한테 해달라고,

없습니다.

여기서야 할말 없잖아요. 전 신년인사회가 하루 딱 몇 시간인데 경비가 좀 많이 난다는 그 얘기를 하고 싶네요.

300만 원 줄였습니다.

누차 말씀드리지만 다른 항목에 비해서 전반적으로 다 늘어나는 것은 업무추진비예요. 그런데 여기는 그대로 유지는 되는데, 아까 과 전체의 업무추진비를 항목별로 제출하시라고 했으니까 갈음하겠습니다.

없습니다.

과별로 선정합니다.

재무과에서 받으셔야지 정확한 자료가, 왜냐하면 지출이 되기 때문에,

지난 구청장님이 밥 잘 사는 걸로 인기가 많았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부족해서 1500만 원, 이게 구청장 밥값 아닙니까? 구청장님,

예, 업무추진 하시는데 유관기관에,

그렇죠? 그런데 거기에 더 보태서 1500만 원을 더 늘리면 문제가 있습니다.

올해는 아시다시피 저희가 선거도 있어서 거의 활동을 못했습니다. 또 박형상 청장님께서,

그럼 그 전에는 얼마였어요?

그 전에는 9000만 원이었습니다. 그것도 부족해서 저희가 했었는데 계속해서 2010년도 예산을 갖다가, 돈을 쓴 것 가지고 결산서 가지고 오라고 해서 전부 다 그쪽에서 자른 겁니다. 그래서 그 돈이 7500만 원입니다. 그것도 추경을 해가지고,

글쎄, 총무과장 입장에서는 구청장님 밥값 많이 챙겨드려야지 좋으실 것 같지만, 말하자면 지금 우리가 실효성 있는, 실용적인 것에 대한 예산은 전반적으로 보면 별로 신경 안 쓰고 그냥 주로 업무추진에 관한 것만 이렇게 타이트한 예산을 세우면서도 여기도 예외적이 아니라서 제가 그것 지적한 겁니다. 제 발언 이만 마치겠습니다.

저는 유관기관 및 직능단체 간담회에 그 직능단체는 단체대로 돈이 나가잖아요. 그리고 구청장님이나 나머지 공무원은 월급쟁이들 아니에요? 월급쟁이니까 왔다 갔다 하는 건 당연한 거고, 일은 해야 되는 건 당연할 것 같은데, 이런 건 좀 이중으로 필요 이상이 아닐까 싶네요.

20일에 750이면 350 정도,

아까와 같이 업무추진비가 많네요. 그것도 3300만 원씩이나 또, 이렇게 대민활동 업무추진비가 늘어나게 된 사유를 잠깐 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말씀드린 것과 같이, 2010년도의 예산은 정말 너무 무자비하게 깎았습니다. 무자비하게 깎은 상태에서 저희가 다행히 청장님이라든가 그동안에 선거라든가 이런 관계 때문에 업무가 없어서 다행으로 추진이 됐습니다. 그러나 이 5800만 원은 지난번, 그전 예산으로 저희가 일단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사항을 볼 때, 항목이 보시면 대민접견실, 저희 구청의 비서실이라든가 직소민원실이라든가 내방민원에게 다과라든가 음료수 계속 들어갑니다. 운영비라든가 뭐, 복사비, 이런 거 전부 다 들어갑니다. 그리고 구정 특수업무비, 여기 중앙부처, 서울시하고 관계, 굉장히 중요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재정보전금, 그다음에 인센티브를 따오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현장에서 고생하는 상용직이라든지 저희들 직원들, 청소과라든가 이런 직원들에게 격려하는 것, 그다음에 정책자문이라든가 구정보고 시에 간담회 했을 때, 용역이라든가 이런 거 할 때의 비용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면, 저희가 5800만 원을 했습니다마는 사실상 이걸 항목으로 나누면 1000 얼마씩, 한 1500만 원 정도, 1500만 원 미만으로 한 1400만 원 정도가 편성이 된 겁니다. 그런 점을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500만 원 쓰고 나중에 추경에 모자라게 되면 편성하면 안될까요?

그런데 추경이란 건, 위원님께서 너무 잘 아시지만 너무 긴박하다든가 꼭 필요한, 불요불급한 예산을 해야지, 이것이 저희들도 추경에 맞지 않는다고 봅니다.

타 구청에는 구청장이 활동을 많이 하게 되면 구민들이 편한데, 우리 구청은 청장님이 너무 활동을 많이 하게 되면 구 전체가 좀 시끄러운 면이 없잖아, 너무 어폐가 있는 얘기를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위원님, 지금 이제 15번입니다.

거의 없습니다.

2500만 원이기 때문에요. 한 달에 얼마 안 됩니다.

인사관리는 정년퇴임하는데 쓰는 비용이나 이런 것은 다 이해가 가겠는데 인사위원회 운영수당이라는 것은 인사위원이 정말 공정한 어떤 일을 제대로 하고 있나요?

이것은 법적인 사무입니다. 공정을 따지기 이전에 운영을 하지 않으면 인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인사위원회를 운영 안 하면 법적으로 하자가 있습니다.

여기는 사무관리비가 별도로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사무관리비 안에 다 포함이 됩니다. 전자공무원증 발급이라든가 수첩제작이라든가 이런 게 전부 다 포함이 된 겁니다. 그것도 970만 원이 삭감된 겁니다.

알겠습니다.

전자공무원증이 400개가 추가로 필요한가요?

분실되고 노후화되고, 또 새로운 사람들이 전입해 오지 않습니까, 신규로 또 신규로 되고, 또 새로운 사람들이, 타구하고 이렇게 보면 우리 공무원증이 또 따로 있거든요.

이게 400개 입니까, 연간?

예.

그게 하나에 2만 원입니까?

예. 전자증입니다. 전부 다 초과근무하고,

칩이 들어가서, 예.

아니, 교통카드가, 그게 얼마입니까? 대량생산을 해서, 예, 알았습니다.

없습니다.

업무추진비 얘기밖에 할 게 없는데, 아까 구청장님 업무추진비하고 그다음 번에 나온 게 대민활동비, 이거 보조탱크라고 보고요. 그런데 사실 이 보조탱크가 곳곳에 많이 숨어있어요. 그 점에 대해서 좀 심각하게 생각 좀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상훈관리 업무추진비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전혀 이쪽의 인사 업무가 조금,

상은 계속 나가는 문제가 아니고요. 이것은 인사 업무에 정년퇴임자 예정자라든가, 간담회라든가 이런 걸 해야 되는데 전혀 돈이 없습니다. 그래서 정년퇴임자 예정자들, 예를 들면 올해 12월 말에 퇴직할 사람들 모셔다 놓고 점심 한끼도 못 드려요.

아까 퇴임자들 돈 쓰는 것 있잖아요.

그것하고 다르지요. 퇴임자 퇴임식에 다과하고 그런 것과 다르고, 퇴임자는 공로연수 들어가시는 분들요. 6개월짜리도 있고, 1년짜리도 있거든요. 그분들 모셔다 놓고 간담회를 한다든가 이런 비용입니다.

예산이 3억 2000에서 1억 8000이면 많이 삼각이 되었네요.

예, 아까 보고드린 것과 같이 20명에서 10명으로 줄이겠다는 겁니다, 저희가 의지로. 물론 그렇게 전체예산으로 봤을 때 저희가 그랬었는데 만약에 여유가 되신다면 이걸 조금 증액을 해 주신다면 전체적으로, 이게 동사무소 행정보조요원이라든가 그런 요원들의 돈이거든요. 그렇다면 행정이 돌아가는데 기름 역할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인데요. 위원님들의 많은,

특정업무활동비지급은 월 1회인데 이것이 6억 7000만 원이 들어가는데, 중구에서 근무하는 가족들은 무진장 많이 죽나봐. 왜 이렇게 많이,

아니에요. 이건 예산지침과 법에 의해서 딱 감사담당 공무원은 얼마를 줘라, 예산지침이 딱 되어 있습니다. 이건 법규사항입니다.

알았습니다.

예, 법적수당입니다, 이것이.

18번, 특정업무, 감사담당 공무원 8만 원 곱하기 24 곱하기, 이게 뭡니까?

예산지침으로 법규상으로 딱 감사담당 공무원은 8만 원 줘라, 황용헌 위원님도 받으셨을 겁니다. 딱 정해져있습니다.

급여하고 별개예요?

예, 수당입니다, 법적 수당. 이건 저희들도 손을 안대는 거고,

그런데 그 밑에 사망조의금, 그게 상조회하고 중복이 안되나요?

안 됩니다. 이건 다릅니다. 1개월에 1000만 원씩 계산해서,

지난번에 구정질문 때도 다른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관청이나 정치하시는 분들도 종교색을 일방적으로 띄어가지고 항상 무리를 일으키는데, 나는 이 종무활동 예산 자체, 또는 업무 자체에 대해서 차라리 하지 않는 것이 낫다는 그런 의견이 있습니다. 이건 의견입니다. 어느 편중을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다같이 하는 것은 아무 의미도 없고, 그래서 저는 예산 삭감이나 절약 측면에서 이 예산을 완전히 없애버렸으면 좋겠는데,

허수덕 위원님, 조례상에 종무활동 지원을 하도록 돼있기 때문에요. 그분들이 활동한,

조례에 있습니까?

예.

언제 만든 조례입니까?

총무과 업무 안에 들어있습니다, 종무활동 지원하도록.

그게 우리 중구에서 만든 조례란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중구에서 왜 만들었어, 그걸?

아니, 그 안에 총무과에서는 무슨 업무를 한다, 그 표시가 돼 있습니다.

그게 종무활동을 한다는 그 자체가, 어떻게 보면 구청장이 무슨 정치 선거운동 전략으로 자꾸 만나고 싶어 하는, 뭐 그런 것 아닌 다음에, 종교 분야에서 각기 자기 업무를 다하는데 왜 관여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저희들이요. 이번에도 불교협의회, 중구불교협의회에서 그 돈을 저희들이 자선단체를 모아서 저희 행복더하기, 주민들한테 다시 피드백 해서 준다면 그 나쁜 면, 그런 면도 있겠습니다마는,

그거 있잖아요. 사상이 불손한데, 교회 사람들한테 얻어다가 뭐, 주민들한테 뭐 얼마나 그게 그렇게 저기한다고, 교회는 교회대로 신앙을 가진 데는 가진 대로 구청업무는 구청업무만 하면 되지, 왜 남의 신앙까지 가서 또 간섭을 하려고 그래!

간섭하는 것이 아니라,

아니, 좌우지간 중구가 이 조례가 최고 많이 생기고 없어지고 한 게, 중구가 제1위래요, 지금. 그런데 이건 누구를 위해서, 왜 교구는 교구대로 조용하게 놔두고 그 사람들의 방침은 방침대로 놔두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안전점검을 300㎡ 이상의 교회는 저희가 안전점검을 하도록 의무화돼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종교업무를 지원하거나 관리하지 않고는 안 된다 이거예요. 종교업무도 시설이거든요. 시설이기 때문에 300㎡ 이상은 저희들이 안전점검을 하게 돼 있습니다, 구청에서.

구청에서 무슨 안전점검을 합니까?

시설을 의무적으로,

건축 점검합니까? 전기 점검합니까? 수도 점검합니까?

그것 전부 다. 그래서 다 그 기술자들을 같이, 소방서하고 그다음에 그분들을 다 모셔다놓고 같이 합니다.

그게 어디에 있다고요?

일반보상금에 360만 원이 들어있는데요. 그것이 추가로 됐는데 그 돈이 어떤 돈이냐,

그러니까 이런 집회시설이나 그런 데 각 단체에서 신경 못 쓰다가 대형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그것 정도는 종교업무하고 무관하게도 할 수 있습니다.

법적근거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26조에 의해서 재난관리 책임기관의 장은 소관 관리대상 업무 분야에 재난의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의무사항입니다, 이것이.

잠깐만요. 다른 구에도 종무 팀들이 구성돼 있나요?

종무 팀도 구성돼 있는 데도 있고요. 그다음에 안 하면 총무계에서 전부 다 합니다.

그러니까 안정은 씨가 팀장인데, 다른 구에 팀이 구성돼 있나요?

예, 몇 군데 있습니다.

없어. 우리 구만 있어. 그렇죠?

알겠습니다.

팀이 구성되고 안 되고는 문제는 아니고, 저희들 조직이 구청장의,

대답을 하셔.

어차피 그러지 않으면 총무계에서 해야 됩니다.

예비군부대 지원이 이렇게 예산이 많이 들어가요?

말씀드린 것과 같이 게시판 제작하는데,

예산이 삭감을 했습니다마는 1억 1000만 원씩이나,

하여튼 거기에 당초예산보다도 한 3700만 원이나 저희들이 삭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왜 이렇게 많이,

의무적으로 주게 돼 있습니다. 그 편성표를 저희들한테 가져옵니다. 그럼 그걸 편성표가 적정한지 여부를 받아가지고 합니다.

예비군 교육지원 내역하고 향토방위작전지원 내역을 하나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구·동 직원 인건비네? 직원 월급들을 계산한 건가요?

맞습니다. 월급입니다, 보수,

전부 전 보수가 여기 다 있어요?

예, 직급보조비, 이건 뭐 그냥 의무적으로 다,

그렇지 않아도 후생비도 직원들한테 들어간 거고, 그게 전부 다 플러스 시키면 몇 억이 들어가는데, 이것까지 있는 줄 알고,

그런데 무기계약근로자는 누굴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상용직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 전반적으로 보니까 지금 우리 직원들 기간제 식당 근로자나 아니면 여성 출산 직원들에 대한, 그런 것까지 깎으면서 업무추진비는 아주 맹렬하게 많이 책정을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아니 할 수 없습니다. 뭔가 좀 방침이 잘못된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저는 부탁이 있습니다. 후생비며 직원 교육비 이하 해외 돈이 적게 들어간 건 아니니까 우리 구민을 위해서 구민들의 실상을 보면서 조금 활동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거기 구 안에서 가만히 앉아서 업무처리를 하더라도 1년에 한 번씩이라도 중구민의 실상을 돌아보고 나서 업무를 해줬으면 좋겠네요. 부탁드릴 게요.

위원장님, 한 말씀드리면 안 될까요?

잘 알겠습니다.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구청장이 활동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작년과 별다른, 더 많은 뭐랄까 활동이 필요로 하는 시간이 없을 수도 있고, 또 한 가지 우리가 다 마음속으로 아는 거고, 그리고 시와의 문제는 지난번에 얘기했다시피 우리 고귀한 시의원님들한테 잘 좀 부탁한다면 그렇게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작년과 다르게 그렇게 획기적으로 늘어날 이유가 별로 없다고 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허동길입니다. 연일 구정발전과 구민복지 향상을 위하여 열정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하시는 행정보건위원회 박기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1년도 사업예산안 보고에 앞서 먼저 저희 과 담당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강원기 자치행정 팀장입니다. 김화전 자치운영 팀장입니다. 문성수 지역진흥 팀장입니다. 양재성 민방위 팀장입니다. 먼저 2011년도 자치행정과 세입 사업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안은 세외수입으로 9억 4629만 3000원으로 주민등록 관련 증지수입, 주민등록법 위반 및 민방위법위반 과태료 수입이 주 수입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 내역은 세출 총괄 예산을 보고드린 뒤에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자치행정과 세출 사업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은 총 54억 4240만 6000원으로서 전년에 비해서 14억 3373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지난해 제5회 지방 동시선거 완료로 선거지원 예산이 11억 정도 감소하였고, 또 동별 청사 보수공사 시설 및 기타 행사성 경비 축소로 전년보다 감소되었습니다. 이상 총괄 보고이고, 개별적인 사항은 예산서를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여기서 설명을 합니까?

앉아서 하세요.

앉아서 해도 되겠습니까?

설명은 2011년도 사업예산서안을 위주로 해서 책자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140쪽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서안이 되겠습니다. 책자입니다. 세입은 먼저 기타 사용료 분야에 도시가스정압기 사용료가 있습니다. 이건 황학동에 도시가스에서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정압기를 설치한 토지에 대한 수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11년도에 393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141쪽에 있는 제일 상단에 있습니다. 동사무소 요금계기 인증기, 그다음에 무인민원발급기 증지수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그 인증기에 따른 증지수입과 무인민원기에서 발생되는 증지수입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9억 48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과태료수입입니다. 과태료는 146쪽이 되겠습니다. 왼쪽에 중간 좀 위에 있습니다. 과태료는 민방위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와 그다음에 주민등록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가 있습니다. 총 2964만 원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네 번째로 149쪽 상단에서 여덟 번째 줄 민방위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 이게 과년도수입입니다. 이것은 98만 6000원 저희들이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다섯 번째로 151쪽이 되겠습니다. 상단에서 일곱 번째 자치행정과 소관인데요. 이거는 국고보조금입니다. 통·대장 특별교육비하고, 그다음에 입교자 여비 민방위날 훈련할 때 경비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161만 2000원 세입으로 저희들이 책정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도비보조금 등, 154쪽에 있습니다. 상단에서 일곱, 여덟 번째 됩니다. 자치행정과에 민방위 통·대장 특별교육비하고, 중앙교육 입교자 여비, 그다음에 훈련경비와 장비구입에서 그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531만 6000원, 금년도에 세입으로 책정이 됐습니다. 변동사항은 크게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건입니다. 204쪽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2011년도 사업예산안 설명서를 위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설명서 1쪽이 되겠습니다. 업무용수첩 제작입니다. 사업목적은 직원 그리고 통장의 생활민원 안내 및 업무 참고자료로 활용하려는 것인데, 여기서 오타가 났습니다. 통장은 제외했습니다. 그래서 배부 대상은 직원과 구의원님, 그리고 주민자치위원 등 해서, 저희들이 총 부수를 2000부로 예상을 해서 사업예산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1100만 원을 책정을 했습니다. 작년보다 예산이 조금 줄었습니다. 줄었는데 그것은 사유가 통·반장 업무수첩을 내년부터는 별도로 조그맣게 만들어서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조금 감소가 됐습니다. 다음은 2쪽이 되겠습니다. 자율방범대원 운영지원비인데요, 이것은 예산서 204쪽에 나와 있습니다. 이건 자율방범대원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야식비라든지, 장비구입비, 기타 경찰서에 저희들이 보조하고 있는 기타 소모성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약 7000만 원 정도, 7017만 100원으로 그렇게 예산이 금년에 세워졌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약 324만 원이 감소했습니다. 다음은 3쪽, 통·반장 업무용 수첩 제작이 되겠습니다. 예산서는 2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현재 통장이 254명, 반장 1615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통·반장 업무용 수첩은 아주 작게 호주머니에 넣을 수 있도록 휴대용으로 해가지고 거기다 각종 현황, 주민들에게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수치도 좀 넣고 해서 발급을 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금년까지는 노트로 했는데 노트는 너무 크고 또 필요성이 수첩보다는 적을 것 같아서 업무용 조그만 수첩으로 해서 예산 467만 5000원을 책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예산서 205쪽이 되겠습니다. 남산 봉화식 행사 관련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매년 저희들이 하고 금년에는 20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단독으로 하는 게 아니고, 민주평통 중구협의회하고 공동으로 주관합니다. 그래서 봉화대에서 내년에는 8월 14일 일요일 18시 예정으로, 광복절 전야가 되겠습니다. 참여 인원은 저희들이 2000명으로 해서, 예산은 금년도에는 3500만 원으로 편성을 했는데 2500으로 해서 1000만 원을 감해서 저희들이 편성을 했습니다. 참고로 금년에는 평통회에서 약 3600만 원을 예산 지원을 했고, 저희들의 지원은 약 2400만 원, 그렇게 지원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예산서는 206쪽이 되겠습니다. 민주평통자문회의 중구협의회 지원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작년 예산과 똑같이 3000만 원을 했는데 이 사업은 글짓기 공모전이라든지 또는 통일로 가는 책자, 그 다음에 현장학습, 학생들 상대입니다. 그다음에 뭐 각종 시민교실 해서 3000만 원 예산을 편성하고, 금년하고 똑같이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예산서 206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사항입니다. 이것은 우리 중구에 사회단체가 현재 47개의 사회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사업예산으로 약 5억 원을 편성했고, 작년에는 5억 5000인데 5000만 원을 감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금년부터 사회단체보조금을 지급하는데 조금 획기적으로 바꿔야 할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포괄 예산으로 해서 1월에 각 47개 단체에 심의 후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별도로 저희들이 보고할 기회가 또 있을 겁니다마는, 일단 금년도는 5억으로 해서 사업비를 잡았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서 206페이지입니다. 승용차요일제 추진입니다. 이것은 서울시에서 주관해서 저희들 각 구가 지시를 받아서 하는 사항이고, 우리 구비는 지금 총 1485만 원, 저희들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 사업비는 요일제 홍보용이 대부분이고, 그다음에 기념품, 캠페인, 또 거기에 따른 전자태그를 부착하고, 그다음에 우수부서 시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비가 금년에,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3100만 원이 저희들에게 시비가 들어 왔고 우리 구비는 1485만 원 지출한 바가 있습니다. 내년 시비가 또 3100만 원 나올 걸로 계산을 해서 금년과 똑같이 예산을 1485만 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예산서 206쪽이 되겠습니다. 기초질서지키기 캠페인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각종 캠페인이 되겠는데요. 쓰레기 무단투기라든지, 담배꽁초 안버리기 단속이라든지, 노점상 노상적치물 단속에 따른 거리질서와 교통질서, 또 광고물질서를 캠페인을 하기 위한 그런 각종 물품, 홍보물 그러한 돈이 소요되는데, 금년과 똑같이 500만 원을 저희들이 이번에 예산을 산출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예산서 2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방범용 CCTV 설치 건입니다. 이것도 매년 저희들이 해오고 있는데, 참고로 금년도는 CCTV 50대를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너무 줄어서 저희들이 예산 팀에서 우선 10대만 설치하라고 해서 10대가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설치비가 1억 5000 잡혀있는데, 이것은 지금 저희들한테 접수 들어온 것만 해도 102건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주민들이 원하고 있는 사업인데, 사실은 10대만 설치한다는 게 조금 문제가 있지만, 우선 예산이 없다고 그래서 이렇게 올려봤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다시 한번 저희들이 체크해봐야 할 사항 같습니다. 그래서 1대에 1500만 원 잡고 10개소로 해서 1억 5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10쪽, 예산서 2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동 행정차량 구매계획입니다. 동 행정차량은 과거에 내구연한이 6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원래 작년도에 행정차량을 구입을 했어야 하는데, 지금 절반, 7대가 작년도에 교체를 했어야 하는데, 예산절감 차원에서 1년을 더 경과해서 금년에 7대를 저희들이 교체하고 또 내년에 8대를 교체할 계획으로 예산을 1억 2800만 원, 그렇게 이번에 책정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페이지 11쪽입니다. 인감 및 주민등록담당 배상 보험료입니다. 업무배상 보험료인데 예산서 2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민원업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인감사고라든지 또 주민등록사고에 대비해서 저희들이 배상보험료를 가입하는 겁니다. 1300만 원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것은 어떤 사건이 터졌을 때 보험료를 배상할 뿐만 아니라 각종 재판도 변호사도 거기서 대가지고 수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페이지 12쪽에 인증기 등 주민등록 물품구매입니다. 동에 있는 인증기하고, 그다음에 주민등록 또는 그 인감 스캐너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 550만 원을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것도 사실은 조금 더 필요한데, 예산 절감 차원에서 조금 대수를 줄였습니다. 다음은 13쪽에 가로태극기구매, 209페이지입니다. 이것은 각종 행사 때마다 쓰는 가로기입니다. 태극기 가로기인데요. 이게 오래돼가지고 더러워진 가로기를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로기가 너무 지저분해서 금년에 1436만 9000원, 그래서 총 매수를 확인하고 이 금액을 예산에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은 14쪽, 예산서 2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동·청사 소규모 시설 보수공사입니다. 이것은 각 동에서 발생하는 각종 시설 보수 건에 대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주는 건데, 이 5000만 원은 포괄비입니다. 그래서 수시로 동에서 요구할 때 주는 예산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것 말고 각 동에서 미리 점검을 해가지고 저희들한테 요청한 각종 사업비가 지금 이번에 조사해보니까 약 2억 4400, 12개 동에서 그렇게 올라왔는데요. 이것은 저희들이 올렸는데 전액 다 삭감됐습니다. 그래서 동에서 요구하는 것을 하나도 못 들어 줄 형편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번 나중에는 체크를 해 주셔야 할 사항 같습니다. 총 5000만 원은 수시로 요구가 있을 때 나가는 포괄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15쪽, 예산서 2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치회관 시설 보완 및 비품보강입니다. 이것은 자치회관 프로그램 운영 관련해서 각종 장비하고 물품을 보강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금년에 시설비가 1000만 원 , 그다음에 자산 물품취득비 2000만 원에서 총 3000만 원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16쪽에 특별체험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이것은 저희 학생들, 어려운 학생들입니다. 어려운 학생들을 동국대 자원봉사자 교사들이 가르치는 그러한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거기서 신나는 원데이(One Day) 체험학습이라고 해서 방학 때를 이용해서 견학이라든지 체험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500만 원 책정해서, 금년 같은 때는 2회 해서 1000만 원을 했는데, 겨울방학 여름방학해서 양쪽 방학을 이용해서 1000만 원 했는데, 50% 삭감해서 500만 원만 이번에 올렸습니다. 그다음에 페이지 17쪽이 되겠습니다. 자치회관 프로그램 강사료 지원입니다. 예산서 210페이지입니다. 이것은 매달 지급하는 강사료, 동사무소 프로그램 강사료 지원하는 그러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금년과 똑같이 3억 8496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각종 강사료가 지급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18쪽입니다. 민방위 교육훈련입니다. 이 사항은 전국적으로 공통적으로 실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별도 설명 안 해도 될 사항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에 19쪽에 민방위 날 운영 및 특별교육도, 이것은 국비, 시비, 구비가 이렇게 배분되는 그러한 사업이고 전국적인 공통 사항입니다. 그래서 예산도 거의 각 구가 비슷합니다. 교육하고 민방위 날 운영하는데 필요한 경비로서 국비와 시비가 같이 포함되는 걸로 보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쪽에 공익근무요원 복무관리입니다. 이 사항도 공익근무요원 숫자에 따라서 예산이 달라지는데요. 이것도 전국적인 사항입니다. 그래서 요원들 급료하고 피복비라든지 여러 가지 관계되는 중식비, 교통비 해서 그런 돈을 좀, 이것도 우리 공무원 급료하고 똑같은데요. 전국적인 사항입니다. 그래서 별도 보고는 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 업체를 매번 어떻게 정하지요?

어디, 수첩 제작입니까?

네.

업체는 저희들이 이것은 수의계약을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전년도 납품한 실적도 보고 그다음에 잘 하는 데를 저희들이 골라서 합니다.

5개년 동안 다섯 번 제작 활동한 업체 수가 5개입니까, 몇 개입니까?

그것은 정확히 파악이 안 됐는데, 계속 똑같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다시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자율방범대원 운영비, 보면 장비구입대가 2600만 원 올라 와 있잖아요? 이게 뭐를 해준 거에요?

장비는 지금 말씀을 드리자면, 무전기가 있을 때 보면 안전 장비가 있고요. 또 증폭기라든지 방한복도 들어가고요.

지금 내역을 좀 한번 보여주세요. 이게 한 동네에 거의 한 180만 원 정도 연간 이렇게 되어 있고, 지금 여기 이 부분에 대해서 7300만 원인데, 작년도 것이. 그리고 올해가 7000만 원인데, 왜 7300만 원 작년 게 추경 없이 지출내역입니까?

지금 추경이 없는 걸로,

추경 없이 지출내역?

네.

이제 피복비가 180만 원에 이게 제가 보기에는 무전기나 안전복, 그 안전복이라고 하나?

네, 이렇게 빨갛게 돼서.

네, 그리고 피복.

지금 작년 내역을 보면요,

그리고 피복은 뭐 잘 바뀐다고 하더라도 그런 다른 내역은 그렇게 내구연한이 있는데, 매번 가나? 그런데 그렇다보면 내역을 모르니까 지금 말을 못하겠어요.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야식비는 나오는 수식대로요.

야식비 얘기 안 했어요.

집행내역으로 장비는 금년에 방한복이 1250만 원 들었습니다. 그다음에 안전장비가 580만 원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무전증폭기, 무전기 증폭기, 그게 813만 원 들어가고, 그다음에 또 증폭기가 600만 원 들어가고요. 이게 16개 방범지대가 있거든요. 그것에서 총 합해서,

제가 그거 작년에 공사한 것을 봤는데, 단가가 엄청 비싸네요? 그렇게 됐어요? 알겠습니다.

없습니다.

자율방범대원에게 나가는 돈이 7000만 원 돈 되는데, 그 자율방범 하시는 분들이 피부로 별로 느끼지 못하는 것 같더라고요. 물론 장비구입을 해서 그러는지, 그 점에서 하시는 분들한테 좀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피부로 이 돈이 나와서 쓴다는 걸로, 쓰기는 쓰는데 피부로 느끼지 못하는 사항, 이렇게 많은 돈이 나간다는 것을. 그다음에 1번 수첩하고 3번에 가니까 또 수첩이 있네요?

네, 1번은 노트입니다. 직원들 주는 것 하고 우리 의원님들, 또 자치위원님들 나눠드리고,

1번에서 줄어든 것 같은데, 여기 오면 도로 또 467만 5000원이 있으니까, 돈 몇 푼 더 들이고 노트로 주면 더 좋아할지도 모르겠네요.

봉화식 2500만 원, 1000만 원이 오히려 내려갔는데, 예산은 할 말이 없지. 근데 여기 3500만 원을 정말 잘 썼는지, 올해는 2500만 원을 잘 쓰겠지, 뭐.

네, 왜 그러냐면 봉화식 자체만 하는 게 아니고, 또 낮에 행사를 합니다. 그래서 주간에 행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경비까지 다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참고로 평통에서 4600만 원을 금년에도 지원을 했거든요. 전국적으로 이렇게 지원하는 데가 없습니다, 우리 구 외에는.

그래서 협의회장 지해경 회장님 있는 데다 당구장 표시한 겁니까? 서류에 이런 표시하면 안되실 텐데,

그런데 이런 단체 이끌어 가시는 분들은 편할 것 같아요, 돈이 나와서 가니까. 그러니까 서로 단체장들 하려고 그러지.

그 단체장들이 능력이 있으시지요.

네, 잘 하고 있습니다. 글짓기라든지, 이것은 지금 이번에 또 시작합니다. 내년에 아마 시상을 할 건데,

네, 전체 대상으로 해서 합니다.

그렇죠. 상품도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집행하는데 있어서 심사위원들 보수도 좀 드려야 할 것 같고, 대부분이 시상금입니다.

각 학교에다 의뢰해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학교별로.

이것은 지난번에도 아마 구민회관에서 했던가요? 구민회관 강당에서 시민들을 저희들이 초정을 해서 하는데,

보통 하면 최하 300 내지 500명.

예.

규칙이 정해져 있지는 않고요, 총 우리 예산을 총괄로 편성해주면 그 범위 내에서 1월에 저희들이 사업 신청을 받아가지고 심의위원회, 우리 여기 의원님 두 분이 들어갈 겁니다, 앞으로.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11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심의위원회에서 각 단체에서 들어온 것을 심의를 해서 결정을 짓고 한도액을 정합니다. 그래서 원래 반기별로 했는데, 그 지출을, 사업계획 보고 지출하고, 또 결과 보고 또 다음 지출하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금년 같으면 46개 단체가 선정이 됐습니다.

예.

없습니다.

사회단체가 난 이렇게 많은지 몰랐네요. 언젠가 한번 자세히 봐야 되겠지요.

내역서 이번에 제출하라고 하시지요.

이게 얼마나 참여가 됐습니까?

지금 승용차요일제는 참여율이 우리 구가 19.9%입니다, 10월 2일 기준으로.

서울시 평균은?

서울시 평균은 42%입니다. 그런데 우리 구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선 차량등록 대수가 적습니다. 다른 구에 비해서 세대수가 적기 때문에 차량도 등록대수가 적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임대, 랜트카는 대상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 중구는 등록된 차량 중에 랜트카 회사가 많기 때문에 거기는 다 제외돼버립니다. 그래서 프로테이지가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질문 없습니다.

승용차요일제는 자기네들이 신청해가지고 자기네들이 지키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저희들은 홍보를 하려고 그러죠.

홍보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요?

예.

구청주차장에서,

예, 입구에서도 하고, 각 동에 또 합니다.

기초질서지키기에서 담배꽁초 버리면 붙잡는 사람들 돈 주는 거예요?

이것은 각 과에서 이런 것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청소행정과에서 담배꽁초 쓰레기 무단투기를 하는데 이것에 따른 각종 현수막이라든지 이것을 우리 이 돈에서 저희들이 만들어 주는 겁니다. 여러 가지 뭐, 불법주·정차라든지, 저희들이 홍보를, 우리 과에서 주도해서 많이 하거든요. 그 홍보단체를,

그런데 현수막하고 또 뭐를 해줘요?

어깨띠도 있고요.

잠깐만, 어깨띠, 청소년육성회에서 그것 하루인가 매면 돈 100만 원씩 나가죠, 그 단체로?

어떤 거요?

이건 별도인 것 같은데?

이건 지금 홍보물이에요, 말 그대로.

단체로 띠 매고 다니는 건 별도인데?

이건 저희들이 제작해서 해 주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예.

지금 주택가에서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시내 쪽보다는 주택가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주대 설치하든지 또는 기계를 설치하는 비용이 평균 1500 들어갑니다.

없습니다. 전부 구에서 하고, 단지 관리만 경찰서 양쪽 관제센터가 있습니다. 그걸 경찰한테 우리가 일임해서 그 관리를 해주라고 하고, 모든 비용은 우리 구에서 들어갑니다.

이게 지금 방범 CCTV입니다.

예.

틀립니다. 그것은 교통지도과에 따로 있습니다.

경찰서에서는 직접 하는 게 없습니다. 이런 뒷골목이라든지 지금 이 방범용 CCTV는 전체가 우리 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경찰 예산이 전액 투입돼야 옳다고 보죠. 그런데 경찰은 그런 예산이 없어서 자치구에서 그 예산을 확보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게 원안이겠죠.

방범용 CCTV 내무부 치안국이다 보니까 행정자치부에서 하는 것도 맞고 이 돈이나 저 돈이나 국가 돈이긴 마찬가지인데, 그래도 운영 면에서 경찰이 하고 있는데 저는 참 아쉬운 점이, 사람들이 왕래가 빈번한데도 방범용 CCTV를 하는데 지금 이 설치 여건에서 난 과장님께서 참 중요한 역할을 하실 거라고 보는데, 즉 말해서 후미져가지고 사람들 왕래도 뜸하고 범죄예방도, 그런데 내가 어느 특정지역을 지칭을 하면 또 그 지역 주민들한테 빈축을 살까봐 지금 얘기를 못하는데, 거기는 사시사철 사람이 많이 지나다니고 대로변인데도, 나는 거기다 CCTV를 설치한다고 하기에 당연히 불법주차용 단속인줄 알았는데 이게 방범용이에요. 이런 것을 만약에 우리 경찰서에서도 이차적으로 설치를 취소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있나요, 아니면 우리가 신청하면 무조건 다 그냥,

아닙니다. 이게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그걸 정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하고 경찰 범죄 많이 나는 지역이 다 표시돼 있습니다. 경찰하고 같이 합동으로 그 지점을 방문해가지고 이걸 해야 할 우선순위를 정해서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필요성을 정말, 말하자면 가령 손기정공원 올라가는 무슨 저 산 쪽에 후미진 곳, 그늘지고 사람들의 왕래가 뜸한 곳, 이런 곳이어야 되는데, 대로변에 사치사철 사람들 많이 다니는 데에다가 그걸 설치해놓고 지나가는 사람들 뭘 가리겠다는 건지, 그거는 참 이해가 안가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게 지금 대수가 점차적으로 이렇게 269대까지 운영을 하는데 운영 예산도 앞으로는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한동안 이걸 가지고 사생활침해니 뭐니 하면서 논란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럼 지금 이런 추세대로 가자면 매년 몇 수십 대씩, 평균 50대 이상 늘어나는데, 이게 다, 우리가 하루에 밖에 나갔다 오면 한 열 번 막 찍히겠네요? 이거 어떡하실 겁니까?

그것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꼭 그렇게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지금 중앙에서 행안부에서 지금 현재 우리가 CCTV가 방범용도 있고 그다음에 차량 불법주·정차하는 것도 있고, 또 청소과 또 뭐가 있고, 여러 가지 몇 군데가 있는데, 전산실에서 지금 그것을 통합을 할 겁니다, 앞으로. 중앙에서 그것을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년 안이면 이게 전부 통합으로 통합망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그렇기 때문에 비용 면에서도 꼭 그렇게 똑같이 늘어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운영비도 앞으로 많이 절감이 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269대,

참고로 강남 같은 데는 지금 대수가 602대입니다, 현재. 우리가 적은 편입니다, 옆에 종로보다도 적고.

거기는 인구 숫자가 벌써 우리하고 비할 바도 없고,

넓이도 더 넓어요.

넓이도 넓고, 또 중요한 게, 거기는 유흥업소와 관련된 데가 많아요. 서초, 강남은. 그래서 이거 이렇게 늘어나다가는 문제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작 필요한 곳에다 좀 했으면 좋겠어요. 특정지역이라서 그런데, 광희동 같은 경우에는 생전 CCTV 구경도 못할 그런 동네도 많은데,

CCTV 민원은 몇 개나 받아가지고 과장님한테 이야기도 못 드리겠는데 많이 설치해줘야 될 것 같고,

이것에 대해서는 대안이 아마 내년초에는 새로 잡힐 겁니다. 전반적으로 다시 지금 하는 것, 이게 자가망도 아니거든요. 지금 빌려서 쓰는데, 이제 앞으로는 우리가 자가망도 해야 할 것 같고, 그래서 별도 대안을 세울 겁니다.

관리비만 해도 만만치 않아요.

예, 관리비도 많이 듭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생기가 도시는 것 보니까, 이제까지의 이것은 무용지물이고 새롭게 또,

아니, 무용지물이 아니고, 현 상태에서 부서를 통합하고 그다음에 자가망으로 하고, 이 계획을 앞으로 세울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 좋아질 거란 이야기지요.

옛날에 그것하고 똑같은 것 아니에요? 건널목에 세워진 등, 그걸 어느 모, 저기한 사람 때문에 무진장 많이 세웠다는 것 아니야. 무용지물이 된 게 많은데, 또 그런 예가 걱정이 되네.

질문사항 없습니다.

난 주민등록은 그냥 띄는 줄 알았는데 오늘 돈이 좀 들어간다는 걸 알았네요.

늦게 와서 미안한데, 아까 총무과는 먹고 노는 데 예산이 많이 편성됐는데, 자치행정과는 뭐 일하기 위해서 예산편성된 것 같고, 그런데 아까 잠깐 민주평통 예산 많이 주기로 했죠? (장내소란)

보니까, 일하기 위해서 예산편성된 거니까,

그것은 동청사 유지관리비니까 1400만 원에다가 여기 5000만 원, 잘 써주십시오.

예, 그런데 이건을 아까 말씀드렸지만 만약에,

무슨 뜻인줄 압니다. 이 정도 가지고 관리가 된다면 너무나 이상적인데,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가로에 국기봉입니까?

두 군데 있습니다. 하나는 입구 들어가는 데 있고, 그다음에 별관 거기에 있고 두 군데 있습니다.

금색으로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동 청사하고 자치회관하고 틀린 경우도 있나보죠?

예,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별도로 책정하는 거예요?

예.

자치회관이 왜 별도로 있어요?

예, 있어요. 있는 데가 있습니다.

동 청사가 똑같은데?

청사 외에서 하는 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노인정을 빌려서 한다든지,

없습니다.

없습니다.

자치위원 프로그램, 이거 500만 원 나가는데 우리 동에서는 별로 나가는 게 없어가지고,

중림동은 조금 열악한 부분이 있습니다.

할 위치가 없으니까,

아마 내년에 많이 늘어날 겁니다.

강사료는 예상 밖으로 나갔네, 내가 예상했던 것보다도. 조금씩 주던데, 돈도?

조금 줘도 그렇게 나갑니다, 가짓수가 하도 많다보니까.

사업이 많아도 시간당, 한번 이것도 계산해 봐야 돼. 너무 조금씩 줘.

예,

강사가 몇 명이고 어느 선생한테 얼마씩 나가는가, 그 자료를 한번 뽑아주세요, 나중에.

예, 자료 있습니다.

할 말 없습니다.

그런데 그 돈이 우리 구로 들어와요?

1년에 한 번 합니다.

예, 교육도 한 번 합니다.

없습니다.

이게 왜 공익근무요원이 삭감이 돼요? 숫자가 줄어요?

그런 게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봉급이라든가 중식비, 다 급여성인데요. 숫자와 관련이 있죠. 숫자가 내년에 좀 주니까.

우리가 필요로 하는 수요가 주는 게 아니라 공급이 주는 겁니까?

예, 인원이 줄어버리니까.

이게 매년 이런 추세였습니까, 아니면 이번에?

(직원석을 향해서) 어떤가요, 작년에 비해서는? 이게 작년에도 많았었나요?

지금 공익근무요원으로 징집된다고 그래야 되나, 소집, 소집되는 사람들, 인구수가 줄어서 수요를 못 맞추는 건지, 아니면 필요가 없어서 덜 뽑는 거예요? 뭐예요?

대상자원이 주는 거예요.

대상자원이 주는 거예요? 그러면 판정받는 거죠?

지금 다른 과에 비해서 삭감된 비율이 높습니다. 알뜰하게 살림을 편성을 하셨는데 단 한 가지 동청사 문제에 대해서 예상보다는 적은 액수를 편성하셨는데, 물이 새고 정말 필요로 하는 그런 예산이 발생할 때에는 추경이나 다른 방법 쓰시겠죠?

예.

거기에 대해서 위원님들도 이의가 없으실 테니까, 그때 다시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어느 동이 들어왔어요?

지금 12개 동이 신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내년에 사업을 하겠다. 2억 4000인데요. 그게 전액 다 삭감됐습니다, 우리 편성 과정에서.

아까 내가 자리에 없었는데, 우리 평통 예산은 조금 많이 편성됐다고 할는지 모르겠지만,

없습니다.

저는 사실 내년 추경 바라보고 이렇게 양해한 겁니다. 추경 안 바라봤으면 우겨서라도 했을 겁니다. 그런데 너무 예산이 지금 없고 하니까 추경에 해서, 일단 쓰고 추경에 반영하려고 지금 그런 겁니다.

문화체육과장 장성삼입니다. 우리 구민 복지증진 및 구정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행정보건위원회 박기재 위원장님, 황용헌 위원님, 송희 위원님, 허수덕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중구문화재단 사무국장과 중구시설관리공단 팀장, 영화제조직위원회 사무국장과 문화체육과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정희창 중구문화재단 사무국장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안주일 문화사업 팀장입니다. 장성식 체육사업 팀장입니다. 편원혁 영화제조직위원회 사무국장입니다. 박기석 문화진흥 팀장입니다. 류웅걸 문화행사 팀장입니다. 박수돈 영상관리 팀장입니다. 강계숙 생활체육 팀장입니다. 예산안을 설명드리기 전에 문화체육과 사업예산 구조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의 사업예산 구조는 3개의 정책사업과 5개의 단위사업, 31개 세부사업 및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책사업은 문화예술진흥, 생활체육 육성강화, 행정운영경비 등 3개로 분류되어 있고, 3개의 정책사업 아래 5개의 단위사업과 세분화된 31개의 세부사업으로 2011년도 문화체육과 업무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문화체육과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입니다. 총 세입예산액은 57억 원으로 충무아트홀 체육시설 운영수입 등 사용료수입 56억 6500여만 원, 예산서는 140페이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1200만 원, 예산서는 152페이지 및 시비보조금 4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으로 총 세출예산안은 120억 원이며, 2010년도 대비 6억 9000여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약 5% 정도 감소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문화체육과 2011년도 소멸사업은 남산타운 문화체육센터 건립, 그다음에 회원체육시설건립, 광통교다리밟기축제, 전통문화축제, 예술이 흐르는 골목길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하여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에서 배부하여드린 2011년도 사업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를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제5회 서울충무로국제영화제 개최 사항입니다. 예산서 2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발견, 복원, 창조라는 키워드로 제4회 서울충무로국제영화제가 지난 9월 2일부터 9월 10일까지 9일간에 걸쳐 중구 일원에서 펼쳐졌습니다. 올해 영화제 성격은 세계 여러 나라의 영화를 통해 시대를 뛰어 넘는 고전의 가치를 발견하고, 한국 영화의 역사와 전통을 복원하며, 현대 영화의 최신 경향을 다양한 축제의 장에서 소개함으로써 새로운 영화 문화의 미래를 창조하는 성격으로 개최하였습니다. 영화제 기간 동안 30여 개국 114편의 고전영화와 최신작, 화제작 등이 상영되었으며, 부족한 예산으로 개최하느라 시작부터 어려움이 많았으나, 추경예산을 편성해 주신 의원님들과 주민들의 많은 염려로 무사히 행사를 마칠 수 있게 됨을 깊이 감사드립니다. 대전영화제는 지난 11월 30일 동국대학교에서 교수, 영화인 등 전문가를 모시고 열린 서울충무로국제영화제 발전방안을 위한 공청회에서 나온 결과를 면밀히 분석하여 8월 25일부터 9월 2일까지 9일간 개최할 예정이며, 41개국 200여 편의 영화를 상영할 계획으로 10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제5회 서울충무로국제영화제는 영화의 중심 충무로라는 슬로건으로 칸영화제나 베를린영화제와 같은 세계적인 영화제와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영화제로 발전시켜 서울의 중심인 중구의 브랜드를 높여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내년도 추진계획으로는 내년 3월부터 제5회 서울충무로국제영화제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4월부터 7월까지 상영작 선정 및 축제 행사 등 제반사항에 대해 준비하고 8월에는 사전 시뮬레이션 및 미비점을 보완하는 등 완벽한 준비가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사업효과로는 한국영화의 메카로서 충무로의 변화된 시대와 환경 속에서 영화산업이 새로운 상징으로 대표성과 정체성을 확립하며, 새로운 매체 환경과 문화 소유에 부응하는 다양하고 차별화된 축제문화 구현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중구구립합창단 운영 사항입니다. 예산서는 2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구 문화예술발전 및 지역주민의 정서 함양을 목적으로 창단되었으며, 경로단체 등을 찾아가는 음악으로 봉사하고, 신년인사회 및 남산골전통축제 등 각종 구정 행사에도 참가하는 등 건전한 지역문화 창달에 이바지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내년도에는 찾아가는 음악회 및 자원봉사활동, 각종 합창경연대회 참가, 정기음악회 개최 등 금년에 미진했던 부분을 보완하여 보다 더 내실 있는 합창단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금년도와 동일하게 7200여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관내 여성들에게 음악을 통하여 자기계발의 기회 및 지역을 위한 봉사의 계기를 마련하고 밝고 건전한 지역사회 발전과 정서함양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충무공기념사업 추진사항입니다. 예산서 2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충무공이 서울 건천동에서 탄생하셨음을 널리 알려 충무공의 충효정신을 계승하고, 승화시켜 올바른 역사관을 확립하기 위해 충무공기념사업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4월 28일 전후하여 충무아트홀 등 중구 일원의 충무공탄생기념식 및 다례, 궁도, 현장체험학습, 청계천 거북선띄우기, 충무공 시·서화 초대전을 개최하게 되었으며, 내년도에도 1월부터 사전계획수립 등 철저한 준비로 내실 있는 행사가 되도록 열심히 준비하겠으며, 예산은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예년에 계속하였던 충무공탄생 축하퍼레이드를 취소하여 개최할 예정이며, 금년보다 약 5000만 원 적은 4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충무공 이순신장군 탄생지로 충무공뿌리찾기 사업과 탄생기념축제 개최로 충효사상 고취 및 중구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한 사업인 만큼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중구문화 활성화 사업입니다. 예산서 2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구 특색에 맞는 각종 문화사업을 계발·보급하여 문화 수준을 한 단계 높이는데 문화원이 중추적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주요사업으로 문화교육사업, 지역문화사업, 문예지발간사업, 문화행사개최 등 다양한 문화사업으로 구민들의 정서함양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011년 1월부터 12월까지 문화재탐방교실 및 문화교실을 운영하며, 4월부터 12월까지는 청계천예술제, 금요정오음악회, 미술인작품전, 사진대전 등을 개최하겠으며, 10월부터 12월까지는 문예지발간 및 향토사연구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금년도 동일한 1억 2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예술에 대한 국민들의 보다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고 지역문화를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공감대 마련 및 구민의 자긍심을 고취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반영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문화학교운영 지원사업입니다. 우리나라 고유의 전통문화를 계승·발전시키고 생활화할 수 있도록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문화학교를 지원하여 생활문화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내년도 추진할 주요사업으로는 관내 어린이, 청소년, 주부, 어린이집 교사 등을 대상으로 예지반, 다도반, 규수반 등을 운영할 예정이며, 연중 수시로 청소년 효교실 및 인성교실을 운영 할 예정입니다. 내년도 예산에는 금년도와 동일한 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전통문화의 생활화로 우리 구 어린이 및 청소년, 주민 등이 예절 바른 교육과 가치관 정립 등 문화민족으로 자긍심을 보다 더 높일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작은도서관 마을문고 운영 지원사업입니다. 예산서 2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구 관내 작은도서관은 9개 동에 10개소가 있습니다. 2011년도 주요 추진계획으로는 작은도서관 시설 개·보수 및 문화프로그램 운영, 새마을문고 행사를 지원하며, 연말에는 독서경진대회 우수자 및 우수 작은도서관에 대한 표창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금년도 대비 990여만 원이 감소한 6520만 원 되겠습니다. 기대 효과로는 접근성이 용이한 작은도서관을 활성화하여 지역주민의 문화 쉼터 역할 수행과 평생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여 지역 정보 서비스를 제공하고, 독서의 생활화로 청소년의 정서함양에 큰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종달새전화도서관 운영지원 사업입니다. 예산서 218페이지 되겠습니다. 종달새전화도서관은 활동과 문자생활에 불편을 겪는 시각장애인들에게 전화를 통하여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줌으로써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문자생활의 불편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켜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내년도 예산으로 금년과 동일한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지원으로 시각장애인 도서에 대한 접근성 향상을 통한 문화적 욕구충족, 독서 장애인 학습지원 서비스 등 도서매체 활용 교육을 통한 직업재활과 각종 사회현상에 적응할 수 있도록 기여하고, 독서장애 인식 개선 사업을 통한 소외된 계층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질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지역문화 육성지원 사업입니다. 예산서 2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문화 육성지원비는 관내 문화예술단체 및 예술인들을 지원하여 다양한 공연 및 창작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 육성하여 우리 구 고유의 전통 문화행사 등이 사장 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보전 유지 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으로는 민간예술단체 및 예술인, 아마추어 예술인 등의 우리의 전통문화 역사보전으로 자긍심을 고취하고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하는 단체에 지원하며, 지원 규모는 200만 원에서 1000만 원 정도로 크고 작은 규모의 공연 등에 예산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2010년도에는 사명당추모제, 배호가요제, 기원오페라단공연, 백학축제 등 예산을 지원한 바 있으며, 작년보다 1000만 원 감소한 44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단체의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여 지역 문화발전과 활성화에 기여토록 적극 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장충단제 사항입니다. 예산서 218페이지 되겠습니다. 예산은 금년도와 동일한 153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을미사변 시 나라를 위해 순국하신 호국영령에 대한 추모제향을 거행함으로써 구민 및 청소년들에게 국가관과 민족 자긍심을 고취하고자 추진하는 제향사업입니다. 다음은 11페이지 남산골 전통축제 사항입니다. 예산서 218페이지 되겠습니다.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지역문화행사 개최로 국민의 정서함양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예산은 1억 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전래의 민속경기 및 다양한 문화행사를 개최하여 구민화합 및 친목을 도모하는 효과를 거두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문화예술체육상 사항입니다. 우리 구 문화예술 및 체육발전에 기여한 공이 큰 구민이나 관내 직장인 단체를 발굴하여 총 6개 부문으로 시상한 사업으로 금년도와 동일한 4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 추진으로 예술창작 의욕을 높여 지역문화 발전을 꾀하고, 생활체육활성화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14페이지 구립 실버뮤지컬단 운영입니다. 전국 최초의 구립 실버뮤지컬단을 창단하여 지역문화 활성화에 기여하고, 고령화 시대에 노인 계층의 문화예술 활동 및 사회 참여를 높이기 위한 사업으로 지난 7월과 8월에 중구 청소년수련관과 안양노인복지센터에서 ‘롱롱스트림’으로 공연을 가졌고, 11월 17일과 18일에는 2회에 걸쳐 충무아트홀에서 ‘아름다운 인생’으로 정기공연을 개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찾아가는 공연으로 약수노인종합복지관, 신당6동노인복지관, 유락종합사회복지관, 신당종합사회복지관, 경로당, 청소년수련관을 수시로 방문하여 공연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금년보다 1450만 원 감소한 655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구민의 문화 향수의 기회를 증대하고, 활기찬 노년 문화 형성 및 중구 문화의 대외적인 위상 제고를 위하여 예산을 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구립극단의 운영입니다. 구립극단 운영을 통해 생활속의 연극을 보급하여 구민의 다양한 문화 욕구 충족과 지역문화 예술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추진 사업입니다. 단원은 단장을 포함한 8명으로 구성되었으며, 지난 4월 ‘그 여자의 소설’로 현대백화점 6개 지점에 공연한 바 있으며, 11월 16일부터 19일까지 4회에 걸쳐 충무아트홀 중극장에서 ‘학문외과’로 정기공연을 하였습니다. 일부 공연은 보조의자까지 객석에 추가로 설치해 놓는 등 성황리에 마친 바 있습니다. 올해는 예산 부족으로 단원 사례비를 7월까지만 지급하고, 내년에는 원하는 사업 추진을 위해 내년도 예산은 단원 사례비를 10개월치만 지급하여 금년도보다 1450만 원이 증액한 1억 125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서울의 중심 문화 중구의 위상 제고를 위하여 모두 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손기정 자료관 운영 사항입니다. 나라를 잃은 어려운 시절 세계를 제패하여 우리의 자주성을 보여준 손기정 선수의 도전과 열정, 애국심을 기리기 위하여 조성된 손기정자료관에 학예사 자격증을 소지한 전담 인력 1명을 배치하여 효율적인 운영을 기하고자 인건비 등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년에는 1차 추경예산 때 3000만 원을 확보하여 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작은도서관 확충사업입니다. 지역 생활권을 중심으로 도보 10분 이내에 지점마다 공공도서관을 지속적으로 확충함으로써 책과 함께하는 휴식 공간 제공 및 다양한 정보를 교류하는 문화정보 사랑방으로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주요 사업 내용으로는 신규 건립 예정인 중림복합센터 작은도서관, 영·유아플라자 내 어린이장난감도서관, 구 신당2동 경로당 리모델링 공사, 충무아트홀 북카페 설치 등 신규로 조성하는 작은도서관의 인테리어 공사 및 서가, 도서 등 기자재 구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으로는 4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충무아트홀 관리입니다. 예산서 2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연, 전시, 예술교육 등 다양한 문화사업을 창조적으로 실시하여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문화 명소로 거듭 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 육성하고자하는 사업입니다. 시설규모는 지하 4층에서 지상 6층까지로 대극장, 중극장 블랙, 소극장 블루, 켄벤션 센터, 갤러리 등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주요 사업 내용으로는 뮤지컬, 연극, 클래식, 대중가요 등 공연 프로그램을 기획·운영하는 사업과 음악교실, 미술교실 등 충무예술아카데미교실 운영, 35개 강좌입니다. 지역문화사업추진 등 충무갤러리 및 어린이 체험 전시회를 하고 있으며, 기타 사업으로는 거북선 카페 운영 및 컨벤션센터를 대관하고 있습니다. 특히 내년 3월 1일부터 4월20일까지 프랑스인 소설가 알렉상드르 뒤마의 소설이 원작인 뮤지컬 몬테크리스토 공연과 10월 20일부터 11월 20일까지 국·내외에 작품성을 인정받아 흥행에 성공한 뮤지컬 ‘명성황후’ 공연도 예정돼 있으니 의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내년도예산은 금년과 동일한 15억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적극 위원들님께서 반영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생활여가체육교실 운영지원 사업입니다. 지역주민들에게 보다 다양하고 유익한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보급 운영하여 건강하고 건전한 여가선용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내년도 생활체육교실은 축구 외 12개 종목, 여가체육교실은 한국무용 외 4개 종목, 시비 보조사업은 3개 종목으로 어린이축구, 청소년풋살, 여자축구 등 총 21개 종목에 26개 교실을 운영·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금년도에 대비 약 2000여만 원이 감소한 2억 800만 원으로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구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전액 반영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중구민 한가족 걷기대회입니다. 사회 전반적으로 높아진 웰빙으로 걷기에 대한 관심이 높을 뿐만 아니라, 주민화합과 건강증진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문화행사 등 각종 부대 행사와 병행하여 상반기에 한번, 하반기에 한번 총 2회 개최하고자 40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건강도 챙기고 주민화합에도 기여하며, 우리 중구의 자랑인 남산을 더욱 사랑하는 계기가 되도록 적극 검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중구민한가족 체육대회입니다. 15개 동 주민들이 한 자리에 모여 선의의 경쟁을 통해 주민화합을 도모하고 축제의 장을 펼치는 사업입니다. 내년 상반기 중 동국대 운동장에서 구민 모두가 간편하게 참여하여 명랑운동회 및 각종 문화공연 등 축하 이벤트로 볼거리를 제공하게 됩니다. 내년도 예산으로 1억 6000여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구민화합과 내 고장을 사랑하는 애향심 고취를 위하여 전액 반영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다음 23페이지, 생활체육 동호인 지원 사항입니다. 생활체육동호인 지원은 연합회장기대회, 시도대회, 전국대회 등 생활체육 행사의 개최 및 참가에 따른 비용을 일부 지원함으로써 동호인의 활동을 활성화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10년도 현재 26개 종목이 가입되고 있으며, 내년도 예산은 금년도 대비 2300만 원이 감소한 1억 19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생활체육활성을 위해 구민건강증진과 구민화합을 위하여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중구청장기 대회 지원 사항입니다. 2010년도 12월 6일 현재 중구청장기 개최한 종목은 축구 등 16개 종목이며, 예산은 8400여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2300만 원이 감소한 9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내실 있는 행사로 진행하고 체육활동을 통한 구민화합과 체육증진을 위해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서울국제걷기대회 후원 사항입니다. 서울국제걷기대회 후원은 세계인의 화합과 우정을 다지고, 제5회 충무로 국제영화제 기간 중 2일 동안 개최하여 국·내외 참가자들과 함께 걸으면서 자연스럽게 영화제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내년도 예산은 금년도와 동일한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중구청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사항입니다. 체육 종목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 비인기 종목을 선정, 집중적으로 육성하여 국내 및 국제 스포츠 사회에 경쟁력을 높이고자 현재 감독 1명과 선수 7명으로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충무아트홀 스포츠센터를 훈련장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2010년도 주요 대회 출전 성적으로는 회장기전국대회에서 금3, 은1, 동1, 4월에 KBS배 전국레슬링대회에서 금, 은메달 1, 인도 뉴델리에서 열린 2010년도 아시아 신인 선수권에서 금메달 1개, 특히 이번 광저우 아시안게임에서는 국가대표 여자레슬링 선수 4명 중 3명이 우리 구 선수로 구성하여 63kg 박상은 선수가 동메달을 획득하였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금년도와 동일한 2억 3000만 원으로 편성 요구 하였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스포츠 바우처 사업입니다. 저소득 청소년 체육활동 참여 기회를 확대하여 건강증진과 여가선용의 기회를 제공하고 계층간 격차 해소 및 사회통합에 기여하고자 하는 국·시비 매칭 사업입니다. 내년도 예산사업으로는 24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 수급대상이 유소년, 청소년으로 만 7세부터 19세가 되겠습니다. 지원내역으로는 종목 강좌수강 시 최대 월 6만 원까지 지원하겠습니다. 본인이 1인 1회 3만 5000원에서 8만 1000원의 범위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문화·체육시설 위탁운영 지원 사업입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우리 구 관내 문화 체육시설을 위탁 관리함으로써 효율적인 운영으로 지역 주민들에 대한 행정 서비스를 증대하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자는 하는 사업입니다. 충무아트홀 스포츠센터, 회현체육센터, 무학봉체육관, 손기정문화체육센터, 장충문화체육센터, 남산타운문화체육센터, 중구구립도서관과 내년 2월 개관 예정인 신당구립도서관 포함한 8개의 시설을 위탁하고 있습니다. 특히 내년도에는 신당구립도서관을 추가로 위탁 운영하게 됨에 따라 금년 대비 3억 9000여만 원이 증액된 64억 7800여만 원으로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고품격 서비스 제공으로 주민복리증진 및 이용도 만족에 적극 검토하여 반영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시설관리공단 위탁시설 시설보수 사업입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 운영중인 충무아트홀 스포츠센터의 수영장 및 골프장 보수, 수영장 물품을 구매하고 회원체육관센터 수영시설 보수와 무학봉체육관 출입로 및 지하주차장 CCTV 설치, 손기정문화체육센터 서관 보수 및 컴퓨터를 교체하여 보다 더 쾌적한 환경을 구민에게 제공하고자 1억 3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만족도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전액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금년도에는 중구구립도서관의 도서구입 3400여만 원을 확충하였고 손기정문화체육센터에는 체성분 분석기를 설치하였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생활체육시설 확충 및 정비사업입니다. 노화된 소규모 생활체육시설을 신설·수리·교체하는 사업으로 이용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쾌적한 여가공간을 제공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1000만 원 감소한 2000만 원으로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훈련원공원 내 종합체육시설 건립 사항입니다. 우리 구의 여건 상 생활체육시설이 부족한 상태에서 서울시 남산 르네상스 사업으로 남산공원 내 생활체육시설이 철거됨에 따라 이에 따른 대체 체육시설을 훈련원공원 내에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소요예산은 120억 원으로 국비 36억, 시비 36억, 구비 48억이 소요되겠습니다. 건립규모는 지하 2층과 지상 2층으로 연면적 4898㎡로 약 1481평이 되겠습니다. 지하 2층에는 배드민턴장 5면과 배구장 1면, 지하1층에는 게이트볼장 1면과 족구장 1면, 지상1층은 체력단련실과 탁구장 5대, 다목적실, 관리사무실, 지상 2층에는 배드민턴장 6면을 건립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도에는 서울시로부터 18억 2000만 원과 특별교부금으로 28억 원 등, 총 26억 1000만 원을 교부받았습니다. 국비지원금 또한 20여억 원이 현재 국회에 제출된 상태입니다. 공원조성계획 등을 입안한 서울시 공원조성과에서는 체육시설이 공원 내로 이전하는 것과 별도의 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므로 잠정적인 보류가 필요하다는 공문이 현재 접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서울시와 협의하여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계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예산편성 요구액은 3억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우리 사정이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추가사업비는 진척 사항에 따라 추경 요구에 탄력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적극 검토하여 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손기정기념관 건립입니다. 민족적 자긍심이 상징인 손기정옹의 기념관을 선생의 모교인 손기정체육공원 내 건립하여 한민족의 체력과 국가의 존재 의미를 되짚어볼 기회를 마련하고 국제적인 체육 관련 관광자원으로 개발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건립 방법으로는 현 손기정문화체육센터 본관을 리모델링하여 건립하여 2011년 개관을 목표로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60억 원이며, 국비 24억, 시비 18억 원, 구비 18억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구비 소요 18억 원 중 12억은 서울시 특별교부금을 신청하여 지원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리 구 예산은 6억으로 건립토록 최소화하겠으며 내년도 예산에 1억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나라를 잃은 어려운 시절 세계를 대표하여 우리 민족의 자주성을 보여준 손기정 옹의 정신을 계승하고 민족적 정체성을 되돌아볼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할 수 있도록 꼭 편성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4페이지, 환일고등학교 인조잔디 운동장 설치 사항입니다. 2010년도 국민체육진흥공단의 학교운동장 체육시설 설치 지원사업에 환일고등학교가 선정되어 학교 운동장을 인조잔디로 조성하여 학생과 주민들의 쾌적한 체육활동을 지원하고자 하는 매칭 사업입니다. 설치되는 주요시설로는 육상트랙, 다목적농구장과 축구장 야간조명시설이 되겠습니다. 총 소요예산은 5억 원으로 금년도 국비 3억 5000을 학교에 지원 상태이며 내년도 우리 구 지원예산으로 1억 50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지역주민들과 학생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체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전액 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중구 체육진흥기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서울시 중구 기금운영계획안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구체육진흥기금은 지방자치법 제142조와 서울특별시 중구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에 의거 구민에게 쾌적한 운동환경을 제공하여 생활체육활성화 지원을 목적으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체육진흥기금은 경륜사업법 지원금과 구민회관 체력단련장 운영수입금으로 조성되며 2011년도 수입 계획은 경륜수입 지원금 1억 9600만 원, 구민회관 체력단련장 수입금 4900만 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1000만 원 등, 총 2억 5500만 원으로 예상되며, 전년도보다 약 100만 원이 증가된 상태입니다. 다음은 2011년도 지출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륜지원금과 체력단련장 및 전년도 이월금을 합친 총 6억 원 중 관내 학교운동부 지원금 1억 4200만 원을 학교체육 육성지원으로 지출할 예정이며, 생활체육운동장 결빙방지용 소금구매, 서울 시민체육대회 연합별 운동용품 지원, 기금 위원 수당 등 생활체육인 활성화에 총 1억 1100만 원을 지출할 예정입니다. 또한 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생활체육시설을 긴급하게 수리하거나 시설을 현대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시설보수 및 구민회관 체력단련장 관리 운영비로 7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나머지 잔액 2억 7700여만 원은 은행에 예치할 예정입니다. 이와 같은 체육진흥기금은 생활체육활성화 체육진흥을 위해 투자함으로써 구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 앞으로 지속적인 생활체육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중구체육진흥기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질문하시면 성실히 답변하겠습니다.

충무영화제 개최부터 질의해도 되나요?

지금 이 계획에 따르면, 올해가 아니라 작년 수준의 영화제를 개최할 계획으로 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현재는 계획은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그러니까 계획이, 올해 우리가 치룬 영화제가 아니라 종전, 그 이전에 치뤘던 규모의 영화제를 치룰 계획이냐고요?

그런 건 아니죠. 지금 예산 규모가 작아지니까 작아지는 것에 대한 대비를 해서 저희가 추진하겠습니다.

부산영화제나 부천영화제나 다른 위원님한테 늘 공격을 받는 이유가, 지자체의 지원금은 우리보다 훨씬 적은데, 물론 전체적인 예산규모가 우리보다 크다는 것은 이 자리에 계신 분은 다 아실 겁니다. 왜 그렇죠? 우리는 지원규모는 크고 전체적인 예산규모는,

그런데 그것은 위원님, 이 부산영화제 같은 경우는 100억 정도됩니다, 100억 정도.

그러니까요. 지자체의,

지난번에 세미나 가서 보니까 칸영화제나 베를린 영화제, 이런 데도 50%를 지원하더라고요, 예산사업을 보니까 전체예산에.

지자체에서요?

예.

광역을,

아니 그러니까 추진하는 데서,

추진하는 데가 광역이죠? 부산시,

그렇죠. 부산시는 그렇죠. 그런데 거기 같은 데는 실제, 우리야 뭐 10억 정도 지원하지만, 거기는 올해 예산을 보면 한 100억 정도됩니다.

그러니까요. 늘 다른 위원님께서 공역하는 게 그거지 않습니까, 드리는 돈에 비해서 효과도 미진하고 또, 전체 규모에 비해서 우리가 지원하는 규모가 크다, 결과적으로는 중구만의 잔치로 끝나니까 그렇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사단법인이든 재단법인이든 시장원리에서 시장의 경쟁력을 갖출만한 그럴 만한 비전을 보여야, 영화제 개최의 어떤 타당성이나 명분이 생기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올해 그런 것을 보완하고 추진하기 위해서 지난번에 동국대학교에서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나온 그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교수나 영화인들이 저희한테 제시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지금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준비해서 내년도에는 보다 알차고 아주 좀 획기적으로 바꿔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늘 지적당하고 있지만 이게 영화인 또는 영화를 사랑하는 소비자들한테, 일반 시민들한테 각광을 받는 게 아니라, 특정인을 우상시하고 정치적으로 이용하다보니까 호응은 없고 들어가는 예산만 많고, 의원님들한테도 환영을 못 받고 지원을 못 받고, 이거 지금 그렇게 단순하게 그렇게 들리는 그런 답변으로는 도저히 설득력이 없고 설 자리가 없을 것 같은데,

그래서 저희가 세미나에서도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좀 바꾸고 거기에 대한 것을 보완해서 하겠습니다. 제 설명이 좀 부족하면 우리 편 국장한테 답변 한번 하도록 해도 되겠습니까?

다른 위원님들, 질문하시죠.

황용헌 위원입니다. 문제는 지난번에 추경 때 단서를 달아서 조건을 달아서 예산 7억을 통과를 시켰는데요. 그 조건이 다음 영화제는 전혀 예산을 주지 않는 조건, 그리고 사단법인에서 추진하되 구청장이 거기 임원에서 빠지는 조건, 그리고 정관 고치는 조건, 그렇게 해서 조건을 달아서 통과를 시켰는데 예산이 또 올라왔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정관 개정도 좀 하고 제로베이스에서 새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사단법인으로 현재 돼있는데 그 책임은 없다, 실시했는데 책임은 없다, 이런 문제가 대두돼서, 재단법인은 출연금을 내면 그 출연한 이사들도 출연금을 내겠지만 책임을 지는 그런 형태의 이사진이 구성된다면 조금 더 나아지지 않을까, 그런 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생각도 했고,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제로베이스에서 좀, 그동안은 워낙 우리가 160 몇 억이라는 돈을 투자했기 때문에 그런 기존에 인프라 깔려 있는 게 너무 아까우니까 현 상태에서 그만두기는 좀 어렵지 않냐, 구에는 지원은 하고 영화제는 계속해서 추진해야 된다, 충무로영화제는, 충무로라는 닉네임이라는 게 정말 너무 아깝고, 그 어떤 인프라 구축돼 있는 그런 것에 대한 보다 효실 있고 내실 있게 하면, 4회까지 현재까지 치뤘는데 그런 것을 좀더 보완하고 해서 새로운 각오와 다짐으로 내년도에 추진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생각도 하고 있고 추진하겠습니다.

지난 민선4기 때의 이야기지만 중요한 정책사업들 때문에 우리 구민들의 편가르기 식의 그런 논리가 이 정책사업 때문에 상당히 미묘하게 대립이 되고 그로 말미암아 구민들의 민심이 흉흉해졌습니다. 다들 들어서 아시겠지만, 하나의 지도자가 잘못 구정을 운영하는 바람에 상당히 민심이 흉흉해지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충무로국제영화제가 다들 아시겠지만 상당히 뜨거운 감자인데, 지난번에 그렇게 추경을 통과시킬 때 그렇게 단서를 달아서 통과시켰는데, 다시 또 이렇게 예산이 올라오니까 조금 당황스럽기도 합니다.

추가로 잠깐만,

죄송합니다. 충무로영화제에 대해서 필요성을 못 느끼는 분도 아무도 안 계실 것 같고, 원론적인 얘기는 그만두고, 지금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지자체에 대한 책임보다는 사단법인이든 재단법인이든 영화단체에 대한 책임을 강화해서 이제 앞으로 살림을 하시겠다는 취지로 들었는데, 이번 영화제 치루고 서울시로부터 보조금 받는 것조차가 지금 다른 명분으로 받아가지고 체납된 인건비, 그거 해결하셨습니까?

그것은 지난번에 예비비로 사용했지요.

예비비로요?

예, 정책회의를 해서 예비비를 써야 될 건가, 안 써야 될 건가, 그 사항에서 예비비에서 정책에 반영해서 써야 되겠다, 인건비로 인해서 구청장이 세 번이나 고발당하고 하니까, 최소한도 인건비는 책임 있게 줘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그 금액이 얼마죠, 대충? 미지급 인건비가 얼마였었어요?

2억 8000,

2억 8000이 몇 명분이에요?

40명입니다.

그럼 1년에 영화제 치루면서 인건비 총 얼마 들어갑니까? 국장님이 답변을 하시든지,

안녕하십니까? 영화제 사무국장 편원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영화제 기간동안 1년 상근한 지금 영화제사무국에 남아 있는 직원은 6명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저희가 지급을 못했던 인건비는 7월,8월,9월, 해갖고 영화제기간중에 가장 많은 인력이 투입되는 기간이었습니다. 그래서 한 50명 정도 근무를 했었고요. 거기에 따른 단기 스텝 인건비를 지급을 못해서 저희가 노동부에 진정이 들어온 관계로 그것을 정리를 하느라고 그 예산이 필요했었습니다.

1년에 영화제 치루면서 인건비 규모가 어느 정도 되나요?

작년에 6억 3000만 원이었는데 이것은 45 기준으로 해갖고,

평년에, 올해 말고 작년에?

올해 그렇게 되고 작년에도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그런데 본 예산을 45억을 책정을 했었기 때문에 초기에 2월 달에 저희가 필요 이상의 인력을 뽑았던 것은 사실이지만, 내년도에 저희가 영화제를 구에서 10억을 지원을 해주시고 저희 자체적으로 해서 뭐 어떤 일정 부분의 예산이 확보가 되면, 그 규모에 맞는 인력을 구성을 한다면 많이 절감을 할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부산국제영화제도 50억을 시에서 지원을 하고 100억 예산 규모의 나머지 50억 부분은 어디서 충당을 합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는 곳곳에서 15억 지원을 받았고요. 거기는 마켓이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15회째 진행을 하다보니까, 저희 서울충무로국제영화제도 7회 이후부터는 마켓을 저희가 같이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고, 그러면 거기에 따른 저희가 사업소득을 얻을 수 있고,

7회부터 마켓을 한다?

그렇게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4회인가요, 5회인가요?

내년에 5회째입니다.

그럼 앞으로도 두 번이라 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를 해야 되네요?

아니요. 지금 협찬도 많이, 기업체를 찾아다니면서 협찬도 저희가 하고 있고요. 국고나 서울시 보조금 같은 경우에도 지금 받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협찬도 마찬가지고 그건 다 추렴해 하는 경비고, 시장에서 경쟁력이 없으면 자생할 수 있는 한계를 느끼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생능력이 있다면 얼마나 신나고 보람 있는 일이겠어요. 그런데 그것은 없고,

현재까지 한 네 살배기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지난번에 세미나에서 여러 분들이 한 10살까지는 실지 그렇게 궤도에 오르기 어렵다, 그것을 좀 지자체에서 감안해야 된다,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저는 충무로영화제 자체는 찬성을 해요. 기획은 잘했는데 방만한 운영 때문에 엄청난 시련을 겪고 있잖아요. 그런데 미래 지역문화 사업이 중구에는 없다고 생각하고, 서울에서도 상당히 문화의 최초 메카로서는 충무로영화제를 살리는 게 좋다고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고를 쳐놔가지고 이렇게 시련을 겪는데, 힘들지만 미래 문화사업으로는 아마도 지금 눈에 안 잡혀도 운영해 갈 수 있다면 최대한 운영을 하면서 서울시에서 협조를 받아서 해야 되는데 그것이 정상인데, 내가 이번에 시의원이 안 돼가지고 그걸 못해서 조금 유감이고, 그렇습니다.

그것은 지난번에 3회 대회 때까지 저희가 치루고 4회 대회부터 서울시로 가져가기로 시장님하고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도 서울시로 영화제 했던 직원들이, 서울시에는 1회부터 3회까지 안 하고 처음이니까 4회 때 가기로 하고서, 1회부터 3회 때까지 한 직원 중에서 몇 명은 중구에서 서울시로 파견명령까지 났고 확인까지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부터 서울시로 출근하기로 약속이 돼있었고 갈 예정이었는데 그 전날, 그러니까 사단법인을 발족하는 그 전날 오세훈 시장님이 전격적으로 취소를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다시 서울시에서 우리보고 하라고 해서 다시, 저희는 궁극적인 목적은 실제 위원장님 얘기하신 대로 서울시에서 하는 것이 제일 바람직하고 좋죠. 그런데 그동안에 너무 인프라를 많이 깔아놓은 것을 사장하면 안 되니까 저희가 좀더 내실 있게, 아까 제로베이스에서 새로 축소를 해서 좀더 내실 있게 만들어서, 또 저희가 적극적으로 서울시에서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도 하고, 그렇게 같이 하겠습니다.

이번에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서울시에서 충무로영화제를 해도 중구 충무로에서 대회가 진행될 테니까 우리 중구로서는 아무 손해될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서울시의 시장님이나 서울시의 도움을 못 받는데, 그러면 내년도에는 서울시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무슨 가능성이 있습니까?

그게,

또, 중구 예산으로 전부 다 그러다가 또 치르자고 그러시려고요?

그건 아니고, 저희도 이제 내년도,

그러면 서울시 의원한테 확답이라고 받아오셔야죠.

시비도 좀 받고, 또 구비도 받고,

그러니까 시비를 받아오겠다는 무슨 서울시 의원한테 확답을 받아오든지 시장님한테 무슨 확답을 받아오든지, 우리만 이번에 50%라고 생각하고 또 예산편성 했는데 나머지 50%도 또 우리 몫,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나머지 50% 우리 몫이 아니겠지, 설마 우리보고 또 달라고 그러려고?

아셨습니까?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여기 이 자리에서 모든 분들이 다 들으셨습니다, 기록에도 남고.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도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제가 동국대학교에서 실시하는 그 세미나에 참가를 했었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다른 영화제도 걸음마 단계에서는 그렇게 예산을 주고 안 주고 그렇게 상당히 딜레마에 빠지기도 했었다, 그런데 결국 성공한 영화제가 됐다, 뭐 칸느영화제도 그렇고 베를린영화제도 그랬다는 이야기들이 교수님들로부터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렇습니다마는 영화제가 사단에서 하든지 서울시로 이관하든지 지금은 그걸 논할 문제가 아니고, 오늘 10억에 대한 예산을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저번에 검찰에 고발됐던 사항은 종결이 됐나요?

종결됐지요. 무혐의처리 됐습니다.

무혐의?

그럼요. 저희가 의회에서 조사특위를 열어서 저희가 해서 고발했는데, 두 가지로 고발했더라고요. 경찰에서 인지사항으로 수사를 하고, 또 하나는 우리가 중구의회에서 검찰에 고발한 사항 갖고 두 가지 수사를 했는데, 인지사항을 먼저로 쳐주더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법적으로 대응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각하시켜버렸어요. 그러니까 의회에서 고발한 사항은 각하시켜버렸고, 인지사항으로 한 것은 무혐의처리하고. 그러니까 각하시켰기 때문에 각하 처리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어떤 길이 없더라고, 그래서 그 당시에 뭐 우리 정희창 국장님도 계시지만 저하고 매주 월요일날 오후 내내 일도 못하고 가서 그런, 결국은 시간만 허비하고 아무 것도 없고, 무혐의처리되고,

저는 한 가지 얘기하고 싶은 게, 그 영화제의 비용이 부족한 부분을 예비비를 쓰시면서 우리 의회에 예고도 없이 쓰셨다, 이것은 중구의 공무원의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는 곧 우리 주민들의 대표거든요. 우리 주민들이 써야 할 세금을 잘 보고 잘 쓰셔야 하는데 어떻게 우리 중구의 공무원들이 멋대로 쓸 수 있나요! 이것은 절대적으로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요.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뭐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시고, 송희 위원님이 말씀하시고 다 얘기하셔서 그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현재 서울지방노동청이 고발,

잠깐요. 앞으로는 잘못된 게 문제가 아니라, 그건 책임소재가 분명히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 주민들의 돈이고, 우리 주민들이 써야할 돈을 예고도 없이 멋대로 쓴다는 것은 분명히 이것은 안 되잖아요!

그런데 예비비는 사후승인을 받게 돼 있습니다.

체불임금이 되다보니까, 고발당하고 하다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합창단은 뭐 25개 구가 다 합창단이 구성돼서 경연대회도 하고 해서 구립합창단에 대한 이의는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개별적으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가요합창단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자치단체가 됐기 때문에 자치단체 나름대로의 프로그램을 만든다든가, 아니면 정책사업을 추진하는 건 좋은데 구립합창단과 가요합창단, 두 개씩이나 운영한다는 것은 조금 모순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구에도 보면 아까 뭐 총무과 예산심의하면서 그랬습니다마는 종무 팀이 다른 구에는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유독 우리 중구만 종무팀을, 물론 종무 업무는 해야 되겠지만, 종무 팀까지 구성해서 종무 업무를 한다는 게 그게 조금 내가 뭐 자세히는 모르지만 종무 팀을 구성해서 어떤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않나, 라고 구민들의 의구심을 사기 때문에, 그런 측면도 있고 그런 선상에서 가요합창단도 그런 맥락에서 짚어봐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두 개 다 각자의 특성을 가지고 있어서 나름대로 다 괜찮다, 라고는 생각하는데, 조금 절약해서 운영하면 될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예, 충무공기념사업은 5000만 원이나, 예산이 많이 삭감된 것 같은데 괜찮다고, 여기에다 그렇게 돈을 들여야 할 일이 없었는데 미리 예산을 잘 짠 것 같네요.

계속사업이니까요. 타당성이 있느냐 없느냐만,

그런데 타당성은 조금 있잖아요?

타당성은 있죠,

왜 그러냐하면 역사성이 있으니까, 우리 학생들이,

네, 고맙습니다.

충무공기념사업, 좋습니다. 그런데 이걸 굳이 매년 개최해야 될 필요성이 있느냐, 물론 경남 충무에서도 충무공에 대한 행사를 대대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이걸 먼저 번에도 언젠가 이야기했습니다마는 격년제로 개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다른 예산들은 평균 예산이 6. 몇 퍼센트 삭감하셨네요, 그렇죠?

5% 정도,

5% 삭감하셨는데, 이것은 당초예산 그대로 추진을 하셨네요?

문화원 같은 경우는 실제 이것보다 더 지원을 해야 되고 출연금도 좀 내고 해야 되는데, 각종 사업을 많이 좀 해서 활성화를 좀 시켜야 되는데, 예산이 없다 보니까 어렵게 됐습니다.

예, 행사에 대한 만족도가 참 의구심입니다. 돈 들어가고 문화사업하는 것, 국가 위상에 걸맞은 정도의 수준으로 같이 진행되어야겠는데, 질문을 안 하겠습니다.

사진대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우리 관내에 사계절 동안 외국인들이나 우리 국내인들이 서울의 중심 중구를 방문했을 때, 또 방문함으로써 꼭 가봐야 될 데, 또 우리가 꼭 자랑할만한 거리, 이런 것을, 그러니까 작품 소재는 다양한데, 출품 돼서 나와서 그분들이 상 타고 하는 것을 보면, 거의 그런, 우리가 꼭 가봐야 될 데, 외국인들이 꼭 가 봐야 될 데, 이런 데를 하고. 또 미술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우리 관내에 사계절이나 또 우리 중구 미술인들이 정말 우리 중구를 자랑하고 중구를 널리 홍보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사업 중의 하나입니다.

향토사연구사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 관내에 있는 향토사학 같은 그런 자료가 사장되어 있는 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발굴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많은 우리가 뭐 이조에 보면 옛날 대대로 선친들이 하신 그런 일들이 밖으로 많이 도출 안 된 사항 같은 것이 있는데, 그런 것을 좀더 연구해서 그런 자료집을 만들고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문화교실 같은 것, 문화행사 얘기하시는 겁니까?

문화교실 같은 경우에는 수필 같은 강좌를 한다든지, 그 다음에 문화강좌 그런 것을 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 중구를 알리는,

특이한 사항 같은 것은 문화해설사 교육을 시켜서 그분들이 우리 중구, 그러니까 외국인들이나 내국인들이 저희한테 신청하면 그 사람들을 문화해설사 교육을 시켜서 그 사람이 문화해설을 해주고 하는 주요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문화해설사를 가르친다면 거기 뽑는 기준은 어떻게 뽑아요?

그것은 저희가 광고를 해서 주민들이 신청하면 되시죠.

타구 같은 경우는 여성개발원 같은 데서 관내 학부모들을 모집해서 그분들을 역사나 문화해설사로 양성을 하는 경우를 봤는데 우리 관내에는 여성개발원이라는 데가 없지요?

현재 없죠.

여성회관이라는 데는 있는데,

우리 구에서는 문화원에서 그런 것을 하는 거죠.

우리는 그걸 문화원에서 하고 있습니까?

예.

문화재탐방교실, 이건 나이 제한이 있나요?

문화재탐방교실이라는 것은 우리 관내의 초등학교 학생들, 4, 5학년 학생들이 우리 관내에 있는 문화유적지를 다니면서 탐방하는 사업입니다.

제가 왜 이걸 자꾸 묻느냐 하면요. 문화탐방교실이니, 아까 여성분들 가르친다고 그랬잖아요. 나이 먹은 사람한테 돈 한참 넣어 봐야 그 사람이 언제 문화해설하고 돌아다니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조금 뭔가 돈의 쓰임새가 잘못, 그러니까 쓰기는 쓰되 보니까 60이 다 되고 늙은 사람들이 하더라고. 그런데 그게 얼마만큼 비전이 있을까 싶어. 그래서 나이 제한이 있냐고 물은 거예요.

젊은 엄마도 하고, 지금 말씀드린 것같이 문화재탐방 같은 경우에는 우리 관내 초등학교 학생들이 다니면서 우리 관내에 있는 문화재를 구석구석 살펴보는 사항입니다.

없어요. 예산이 얼마 안 되니까 그냥 넘어갑시다.

네.

작은도서관 운영, 상당히 동네에서 좋은 사업인데, 문고 책 같은 게 제대로 들어가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문고에 작은도서관에 도서들이 제대로 들어가고 있는지 그게 궁금해요.

그럼요. 저희가 필요한 책을 살 수 있도록 지원하고, 내년도에는 우리 대표 도서관이 생기면 전체가 한꺼번에 새마을문고, 이 작은 도서관을 새마을문고라고 하고 있거든요. 이 작은도서관과,

그게 없는 동네도 많이 개발해서 하면 좋겠더라고요. 보니까 어린이들을 상대로 해서 학부모들까지도 이렇게 서로 정보 교환도 되고 참 좋은 사업 같아요.

그래서 주민들이 모이면 상당히 도서관, 주민이 원하는 책도 사주고 주민들이 많이 볼 수 있게, 그러니까 책을 각 도서관마다 많은 걸 비치할 수 없으니까, A라는 만약에 필동 작은도서관이 있으면 작은도서관에는 책이 있는데 황학문고에는 없단 말입니다. 그런 것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신당1,2,3,4,5,6하고 황학동이 있거든요. 을지로동, 소공동, 명동, 광희동,

예, 소공동.

도심의 아이들이 적은 데는 없는데,

만리동에도 없어요?

새마을문고하고 작은도서관하고 이렇게 이원화하면 이게 좋은 겁니까, 아니면 어쩔 수 없어서 이렇게 운영을 하는 겁니까?

그동안에는 도서관법이 생기기 전에는 새마을문고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법이 바뀌어서 작은도서관이 됐거든요. 그래서 현재 문고를 작은도서관으로 바꿔가는 상태입니다.

질문 사항 없습니다.

예.

이 종달새도서관이 시각장애인들한테 지원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전화로 녹음을 해놓는다든지, 전화로 이런 것을 알려주고, 또 그다음에 점자도서를 만들어서 그분들이 점자도서를 빌려 갈 수 있게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현재의 회원가입은 867명입니다.

잘 만들었습니다.

예산서 전체를 보면 동국대학교에 지원되는 금액이 엄청납니다. 동국대학교에 지원되는 예산 전체를 한번 따져 봐야 되겠는데요. 지역문화육성, 예산이 1000만 원 감액 됐으니까, 그냥 넘어 갑시다.

예, 세부 명단을, 지금 200만 원에서 1000만 원까지 몇 개라 그랬죠? 몇 개에다가 지원한다고 그랬죠?

올해 저희가 실적은 사명당기념사업회, 배호사랑회, 기원오페라단,

총 몇 개죠?

9개 정도 됩니다.

9개 정도에요. 뭐, 한 장이면 되니까, 그것 좀 저한테 자료 좀 주십시오, 내역을.

네.

장충단제에 뭐, 1530밖에 안 되네요. 할 말 없습니다.

없습니다.

올해는 초등학교 2개 학교가 왔거든요. 덕수초등학교에서 한 28명하고, 충무초등학교에서 한 50명, 이렇게 왔는데, 이것을 을미사변 때에, 장충단공원 자락에 가면 장충단비가 앞에 있습니다. 거기에 추모하는 건데, 저희가 다례를 지내는 건데, 제를 지내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학생들한테 미리 선생님들이 공부를 시키고 오고, 우리가 팜플렛 만들면 거기에 그런 내용이 다 있습니다.

사회자 좀 제대로 선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하여튼 그렇게 미숙하게 해가지고 아주 혼났습니다, 저도. 진땀이 나고 아주 정말 죄송합니다.

오늘 우리 문화체육과장님께서 예산규모가 크다보니까, 예산의 종목도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른 직원들 이 자리에 계신 분들께서 실지로 각자 책임을 느끼시고 각자 맡은 행사에 그 전문성이 있으신지, 난 그 점도 좀 의심이 되는데, 모두 우리 과장님께서 모든 걸 다 총괄하십니까? 늘 우리가 행사장에서 뵙고 또 활동적이시라서, 이게 지금 전문성을 띄어야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시간이 모자라시는 측면에서, 말하자면 행사의 질이 한계를 느끼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저희가 지난번 8월에 인사이동을 했는데 3년 이상 해당자가 우리 과에 2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사이동 전체 대상자가 60명에, 자기가 신청할 수 있는 데가 5배수입니다. 그러면 5배수면 그러면 내가 다섯 군데를 신청하니까 300군데가 되거든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우리 과에는 오겠다고 신청한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지금 허수덕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대로 정말 토요일, 일요일 없이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니까, 우리 과 와 보시면 알지만 정말 노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다행히도 이번에 3년 돼서 가야될 사람이 두 사람 있었습니다. 우리 임미희 씨하고, 송형용 씨, 그러니까 임미희 씨는 구립도서관 담당자고, 송형용 씨는 남산골전통축제 담당자입니다. 그 친구들이 이런 행사가 다가오니까 또 마무리 지어야 되니까 자기는 잔류하겠다, 내가 긍지를 갖고 이런 업무를 잔류해서 마무리하고 자기가 떠나겠다는 그런 표시를 해서 참 저도 과장으로서 그것에 대한 엄청난 안도의 숨을 쉬고, 직원들이 정말 우리가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자부심을 갖고 일을 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다루고 있는 항목들이 우리가 관광 측면에도 우리 중구를 홍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소재가 되는데, 말하자면 체육도 마찬가지입니다. 문화, 체육, 뭐 예술도 있고요. 그런데 이것 제대로만 살리면 그 효과가 배가 될 수 있을 텐데, 말하자면 이 부서도 기능직과 같이 특정한 직원들이 한 쪽에 계속 근무할 수 있는, 좀 향후 해가 거듭하면서 그 스토리를 다 알고 조금이라도, 영화제처럼 뭐 5회가 10회가 되면 나아지듯 그랬으면, 아까 장충단추모제도 왜 해야 되느냐는 그런 질문보다는 장충단추모제 볼만 하더라, 라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날도 사회자만 잘못 봤지, 전체적인 분위기는 추모하고 제향하는 것, 우리가 어디가면 실제 제사지내는 것, 우리가 집에서는 간단하게 지내지만 그런 것은 전통문화가 계승되는 거거든요. 저도 중구에 처음 와서 그런 것을 보았을 때 깜짝 놀랐어요. 야, 이런 게 정말 제를 지내는 거구나, 전통제구나.

외국인 한 명도 못 보지 않습니까, 제가 일본에 가서도 봤고, 중국에 가서도 봤거든요. 또 텔레비전에서 보니까 티벳 마을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면 가서 외국인들이 구경삼아서 보러 옵니다. 그런데 행사만 많지 효과가 없더란 말이지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홍보도 하고,

그러니까 행사 많으신데 과장님께서 뭐 철인도 아니고, 모든 걸 다 관장하시는 것은 내가 과장님 일을 덜어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사업의 내실을 기하기 위해서 이 직원들의 배치가 적당해야 되지 않을까,

아니, 그래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