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재권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전성용입니다. 평소 구민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애쓰고 계신 소재권 복지·건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경의를 표하며 특히 우리 주민생활지원국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다시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1년도 사업예산안 설명에 앞서 주민생활지원국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남점현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박종성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임종순 가정복지과장입니다. 김태도 청소행정과장입니다. 안무현 환경위생과장입니다. 구선완 일자리창출총괄추진반장입니다. 그러면 2011년도 주민생활지원국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주요 사업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예산안은 우리 구의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실질적인 구민 복지예산에 주력하고 일부 부분에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일반회계 예산은 894억 7546만 원으로 금년 대비 1.5% 증가한 13억 2700만 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금년 14억 9475만 원 대비 14.6% 감소한 12억 750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부서별 주요 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중림복합시설 건립비용 30억 8500만 원과 보훈대상자 예우수당 9000만 원을 증액편성, 전체 예산규모는 25억 원이 증액되었으나 복지관운영비 4억 5400만 원 등 대부분의 사업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사회복지과는 재가노인복지증진비용 분야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 비용이 증액되고 고용촉진 안정관련 지역공동체 일자리 비용 8억 4600만 원 및 장애인연금 9억 7200만 원이 신규 편성되어 증액되었으나 필동요양시설비 25억 3900만 원과 중구종합실버타운 건립비용 6억 1400만 원 및 지역봉사지도원 활동비 10억 8000만 원이 감액되어 전체예산 규모가 감소됐습니다. 다음 가정복지과 예산으로는 아이돌보미 지원사업 2억 6700만 원과 자등보험료 지원비 3억 5000만 원이 증액되고 보육시설 운영지원비 7억 9200만 원과 청소년복지시설 운영비 1억 원이 감소되어서 전체 예산규모는 증가되었습니다. 이어서 청소행정과 예산은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이 1억 9300만 원이 증가하였으나 청결한 생활 만들기 운영비용 3억 8000만 원과 폐기물 처리비용 1억 7500만 원, 환경미화원 일용인부임 3억 9500만 원, 무단투기단속 일용인부임 1억 8100만 원이 대폭 감소되어 전체 예산규모도 감소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환경위생분야는 정화조 오니처리단가 인상비 1억 7400만 원을 증액 편성, 전체예산 규모가 증가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분야로서 사회복지과 의료급여 기금예산은 긴급 의료지원 확대로 대불금의 수요가 감소됨에 따라 국·시비 보조금이 1100만 원이 감소하여 2억 5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및 순세계잉여금이 2억 8600만 원이 감소하여 10억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2011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부서별 예산에 대하여는 소관 과장이 소상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고 우리 주민생활지원국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되어 주민들의 복지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정기암입니다. 2011년도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사업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7조에 의거, 제출된 201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사업예산안은 2628억 3500만 원이며 2010년도 당초 예산액 2916억 8000만 원보다 9.89% 감소되었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2010년도 당초예산액 2646억 4700만 원보다 10.39% 감소한 2371억 62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2010년도 당초예산액 270억 3300만 원보다 5.03% 감소한 256억 72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번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2011년도 사업예산안 중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010년도 당초예산액 1028억 1300만 원보다 0.5% 증가한 1033억 3100만 원으로 이를 각 국별로 보면 주민생활지원국은 894억 7500만 원으로 2010년도 당초 예산액보다 1.51% 증가하였고 도시관리국은 45억 3400만 원으로 2010년도 당초예산액보다 30.76%인 10억 66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건설교통국은 93억 2100만 원으로 2010년도 당초예산액보다 16.75%인 18억 75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각 부서 사항별 주요내역은 별첨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입니다. 5번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2011년도 사업예산안 중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2010년도 당초예산액 270억 3300만 원보다 5.03% 감소한 256억 7200만 원으로서 주민생활지원국은 12억 7500만 원으로 2010년도 당초예산액보다 14.7% 감소하였고 도시관리국은 12억 1700만 원으로 2010년도 당초예산액보다 34.61% 감소하였으며 건설교통국은 231억 8000만 원으로 2010년도 당초예산액보다 2.1%인 4억 97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1년도 특별회계 세출예산 사항별 주요 내용은 첨부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입니다. 6번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은 노인복지기금 등 총 8개 기금으로서 기금의 조성지출 및 세부 운용계획은 첨부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2011년도 사업예산안 편성방향은 세목교환과 불확실한 경기 전망 등으로 일반회계 세입전망이 전년 대비 10% 감소하여 초긴축재정으로 편성하였으며 건전한 재정운영에 기초를 두고 있으나 서민생활안정과 지역개발 분야는 다소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따라서 2011년도 구 재정의 어려움과 세입전망을 예상하여 사업의 타당성 합목적성, 효율성 등을 심도있게 심사하여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남점현입니다. 늘 구민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신 소재권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저희 과 팀장님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신은순 복지기획팀장입니다. 신선애 서비스연계팀장입니다. 김행곤 통합조사팀장입니다. 박해선 자원봉사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저희 과 2011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예산서 135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입니다. 저희 과 내년도 세입예산은 세외수입이 1건에 1452만 원이고 국·시비보조금이 9건에 5억 5895만 원으로 금년대비 약 3% 감액된 5억 7347만 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사업별 내용을 보면, 책자 142페이지입니다. 저희 과 소관은, 종합복지센터운영 주차장운영수입이 1452만 원으로 금년 대비 1680만 원 대비 228만 원이 감액됐습니다. 그리고 151페이지 위기가정 긴급복지지원 등 4개 국비보조사업 보조금이 2억 2258만 4000원으로 금년 대비 1277만 2000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리고 154페이지 신당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등 6개 시비보조사업 보조금이 7억 3666만 6000원으로 4093만 2000원이 감액되어 세입총액은 9억 7347만 원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책자 273페이지입니다. 내년도 주민생활과 세출예산은 금년 세출예산 48억 2243만 3000원 대비 25억 3542만 4000원이 증액된 73억 5785만 7000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주된 사유로는 중림복합시설 증축 건립비 30억 9060만 원이 대부분을 차지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세부사업은 2011년도 사업예산안 설명서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과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개략적인 설명을 올렸습니다.

273페이지 중림복합시설 증축 및 개관입니다.

제가 작성해서 제출한 것으로. 개요는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대략 보고드린 내용이구요, 증축이 이제 4층에서 7층으로 증축된 사항입니다. 소요예산이 시책업무추진비가 560만 원이 편성돼있고 시설비가 30억 8500만 원이 편성이 됐습니다. 당초 내년도에 이제 확보할 총예산이 92억 1000만 원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본예산이 30억 8500만 원이 편성돼있고 부족예산 확보계획은 서울시 특별교부금으로 53억 원을 저희가 받을려고 노력하고 있고,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내년도 추경예산에 8억 5200만 원을 편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73페이지 밑에 보면 신당종합사회복지관 운영이 있습니다. 이것은 내년도에 9억 2170만 3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시비가 58억 9288만 원, 구비가 3억 3241만 5000원 이렇게 편성이 됐습니다. 신당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비로 3000만 원이 편성이 됐습니다. 이것은 시비가 400만 원, 구비가 2600만 원 이 내용은 방송장비 교체하고 선로보수 그런 비용입니다. 그리고 맨밑에 보면 유락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로 9억 7513만 7000원입니다. 유락종합사회복지관은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전액 구비입니다. 여기는 전액 구비입니다. 유락종합사회복지관은 금년도예산이 11억 5865만 5000원인데 내년도에는 금년보다 1억 8351만 8000원이 삭감된 9억 7511만 3000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삭감내용은 정보도서관 컴퓨터 교체비용을 제외하면 약 한 9.4% 정도 삭감이 됐습니다. 이 삭감된 내용은 주로 무료복지사업 또 정보도서관 운영비 이런 내용입니다. 다음에 274페이지 중구 종합복지센터 위탁운영입니다. 예산은 7억 1870만 원입니다. 공공운영비로 200만 원, 시책업무추진비로 300만 원, 민간위탁비로 7억 1370만 원입니다. 민간위탁금 중에 주로 용역비, 관리비입니다. 그다음에 위기가정 긴급복지지원으로 2억 9550만 6000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 사항은 국·시비와 매칭사업입니다. 그래서 국비가 1억 4691만 3000원이고 시비가 7345만 7000원 구비가 7345만 6000원 그래서 국비가 50% 시비 25% 시비 25% 이런 식으로 매칭사업입니다. 그 밑에 이제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에 3000만 원이 편성이 됐습니다. 이 사업은 범죄피해를 입은 피해자나 유가족들에 대해서 지원, 경제적, 신체적, 정신적 피해로부터 회복할 수 있도록 보호,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275페이지. 중구의 행복더하기 푸드마켓 운영비로 1억 1072만 4000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것은 시비 매칭사업인데 시비가 31% 구비가 69% 해서 시비가 3485만 4000원, 구비로 7587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대비 약 421만 1600이 감소됐습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회 운영, 예산은 1063만 4000원입니다. 그래서 일반운영비로 763만 4000원, 업무추진비로 300만 원이렇게 편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일반운영비같은 건 전년대비 예산의 54만 원 정도 감소됐습니다. 사회복지공무원 역량 강화를 위한 연찬회비로 800만 원 작년과 동일하게 편성을 했습니다. 276페이지 사회복지통합서비스 전문요원 지원으로 해서 8억 8253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작년보다 한 1200만 원을, 1263만 1000원이 증가됐습니다. 그리고 지역사회서비스사업으로 해서 2659만 원이 편성이 됐습니다. 이거는 이제 국·시비 매칭사업입니다. 그래서 국비가 50%, 시비가 50% 이렇게 됐습니다. 우리 구비는 편성이 안 돼있습니다. 276페이지 민·관협력을 통한 행복더하기 사업으로 364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일반운영비로 2920만 원, 업무추진비로 500만 원, 포상금으로 22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277페이지 사회복지주간 기념행사비로 해서 5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일반행사운영비로 500만 원입니다. 따뜻한 겨울 보내기 모금, 방송비로 1000만 원을 일반운영비에서 10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국가유공자 유족 위문으로 2억 6332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 사항은 일반운영비로 250만 원, 업무추진비로 150만 원, 일반보상금으로 해서 2억 5932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278페이지 보훈단체 봉사차량 운영비로 해서 516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국가유공자 위안행사비로 60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 내용은 전적지 순례 위안한마당, 안보교육 성지순례 이런 비용으로 작년보다 50만 원을 줄였습니다. 그리고 보훈회관 운영비로 2억 2080만 1000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작년 대비 2856만 7000원을 줄였습니다. 여기는 업무추진비가 400만 원, 민간위탁금으로 2억 1680만 1000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자원봉사활성화로 4억 4556만 2000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대비 6226만 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자원봉사활성화로 786만 4000원, 민간위탁금으로 4억 3774만 8000원을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중림복합시설은 당초 계획이 지하2층에서 지상4층으로 돼있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하2층에서 지상7층으로.

4층에서 7층으로.

변경된 이유가 뭐예요?

당초에는 거기 보건소 기능으로 보건소하고 종합복지관 기능을 조금 가미를 했는데 복지관 기능을 대폭 확대해가지고, 확대하기 위해서 증축을 했습니다. 그 지역이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중림지역은 복지 사각지대이고 저소득층 주민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당초에 그러면 그렇게 했어야 될 텐데 그렇게 하지 않고 집 짓다가 바뀐 이유가 무슨 뭐 진정이 들어 왔다든가 상황변화가 있었다든가 뭐 있어야 될 텐데 그런 것이 아무 것도 없는 거 같은데.

그 당시에 아마 2010년 금년 3월달에 증축결정이 됐는데 아마 지역주민 여론이라든가 이왕 토지 효율성, 효울성을 높이기 위해서 민원이, 민원이라기보다는 주민여론이 형성돼있기 때문에 결정이 된 걸로 추정이 됩니다.

당시 우리 과장님 말고 팀장님 누가 그때 계셨어요? 이 담당했던 팀장이.

발령이. 다 바뀌어가지고.

과장님은 누구예요, 그때 당시? 변경될 때.

이용갑 과장이라고요.

지금 했으니까 이게 해야 되지만 이게 당시에 잘못한 사람들 전부 책임져야 돼요. 이용갑 과장 또 계장은 누구예요, 팀장은?

매년 12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 모금기간을 정합니다. 모금기간을 정했는데 그 분위기를 향상하고 또 모금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생방송을 좀 하고 있습니다.

생방송하는데 돈이 1000만 원이 뭐 필요해요?

거기에다 협찬비도 있고 여러 사항이,

협찬은 우리가 방송국에 협찬할 거예요? 설명 한번 해보세요.

C&M과 협약을 해서 하고 있는데요. 방송제작비가 한 500만 원 들어갑니다. 그리고 무대설치하고 또 배너설치에 300만 원, 공연료가 200만 원 그래서 한 1000만 원 편성됩니다. 금년만 아니고 매년 쭉 해온 사항입니다.

알겠고요. 보훈단체 봉사차량운영 516만 원, 이거 작년에도 이거 했었고, 차가 있어요?

한 대 있습니다.

차가 한 대가 있어요, 거기?

보훈단체에서 연합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구에서 사준 차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차 이름이 뭐예요?

사준 지가 1년밖에 안 됐으니까요.

알겠습니다. 그러시고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중림복합시설에 이거 제대로 다 된 겁니까? 아까 원래 계획보다 약 100억 더 들어가는 게 다 한 겁니까, 이게?

김영선입니다. 중림동 복합시설 증축과 관련해서 당초 4층으로 설계가 되어서 금년 6월 달에 완공 예정이었잖아요?

준공을 내년 6월로.

그것은 증축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고 4층으로 했으면 금년에 완공하기로 했잖아요? 그래서 잦은 설계변경 말씀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설계변경으로 해서 예산도 물론 효율적으로 토지활용으로 접근하면 7층이 또 적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만 이게 오해 소지가 있는 게 단체장의 어떤 선심성이 좀 있지 않느냐 하는 의견도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확보과정에서 상당히 애로점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 내용은 과장님께서 다 아시고 계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중구의 국회의원님께서 예산을 확보하셨다, 이런 말씀도 있으셨는데 아직 그게 결정이 안 된 것 같고 또 시의원은 시의원님대로 또 국회의원이 서울시예산을 가져올 수 있느냐 이런 말씀도 있으시고, 아무튼 이와 관련해서 구청장께서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제가 내용을 아까 과장님께서 보고하실 때 말씀하셨지만 우리 서대문구가 또 인접돼 있고 그리고 마포와 인접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시비를 특별교부금을 반드시 저희가 많이 확보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회현동 보건출장소가 지금 거기가 폐쇄되지요?

예.

그래서 중림동으로 이전하는 거지요?

이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서울시교부금은 어디까지 와 있어요?

사실은 저희가 앞으로 확보할 금액이 92억 1000만 원 정도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우리 예산에 약 30억 8500만 원을 편성했고 내년 초에 추경예산 할 때 8억 2500만 원을 편성할 계획이고 부족분이 약 53억인데 이것을 시비로, 서울시 특별교부금을 지금 받아오려고 하고 있는데 사실은 제가 이런 말씀하면 좀 죄송합니다마는 상당히 진행이 잘 되다가 양당의 개입이 되어서 행정적으로 조금 서울시 공무원들이 행동을 하기에 참 어렵게 만들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다각도로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저희 청장님도 지난번 시장님 만나서 간곡히 말씀드렸고 또 저희 실무자는 실무자끼리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려움이 당장 해소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좀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추측이 됩니다. 현재는 여러 접촉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 오세훈 시장님 뵙고 긍정적인 말씀을 들었다는 그런 말씀이 있으셨는데 아직 그러면 전혀?

예, 서울시의 실무자는 투융자심사를 증액분이 50% 증가했으니까 투자심사를 다시 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보면 또 기간이 상당히 투융자심사를 6개월 단위로 합니다. 수시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다보니까 시간이 걸리고 그리고 또 반드시 통과된다는 보장도 어렵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각도로 지금 접촉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실무자간에 서울시하고 우리 구청 간에 소통을 넓혀서 서울시가 요구한 사항이 뭐냐? 그러면 우리가 먼저 해결해 주고 또 우리 주장을 강하게 어필하고 그래서 이런 문제를 지금 해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하고 저희 구청장님하고 큰 틀은 합의를 했으니까 실무적으로 풀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말씀하신대로 서울시의회 의원 저희 두 분 계시잖아요?

예.

두 분하고 한번 미팅을 하시고요. 지금 심각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골조는 다 올라가 있던데요. 골조 올라간 게 어떻게 해서 올라갔습니까? 예산확보도 안 된 상태에서 골조가 올라가 있어요, 지금.

당초에 당연히 될 걸로 생각하고 된 걸로 생각하고 공사를 했습니다.

그러면 전용해서 쓴 겁니까, 예산을? 실내장식 전용해서 썼다는 말씀 있던데? 그것 설명 한번 해 주시지요.

그러니까 서울시 돈을 받기 위해서 투자심사를 한 겁니다. 서울시에서 시비를 지원하려면 투자심사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증축이 결정될 때 예산이 어느 정도 100억 이상 아니면 소요될 예산이 나와 있을 것 아니에요. 그 예상에 대해서 서울시하고 상의를 안 하셨냐고?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한 26% 정도 시비지원이 있었습니다. 시비 지원이 있는데 증축비를 특별교부금으로 저희 구가 어려우니까 더 받아오려다 보니까 서울시 실무자 측은 아까 말대로 투자심사를 다시 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투융자심사를 증축을 하면서 안 받았냐고요? 증축이 결정됐잖아요, 2009년도에.

그때는 저희가 요구할 때는 증축비가 아니고 1층부터 4층까지만 하는 비용으로 이렇게 받은 겁니다.

그러면 저희가 예산이 4층에서 7층 올라가는데 예산이 어느 정도, 지금 100억이 추가됐습니까?

92억.

92억. 그러면 92억이 서울시의 투융자심사 안 거쳐도 가능하리라 예상을 해서 증축을 하신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런데 나중에 늘어나버리니까,

뭐가 늘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면 3층으로 증축하는 과정에서 92억이 추가비용이 발생될 소지는 개연성은 있었잖아요?

아니요, 증축을 하다보니까.

그러니까 증축을 결정할 때 92억이 더 추가부담이 있겠다,

알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우리 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협조할 테니까 우리 송희 의원과 허수덕 의원이 지역구이고, 우리 서울시 의원 두 분과 함께 논의를 한번 그런 자리를 빨리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드려도 됩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행복더하기 사업과 관련해서 예산이 한 1000만 원 정도 감액이 됐는데요. 그렇지요?

행복더하기 모금방송,

아니, 민관 협력을 통한 행복더하기 사업과 관련해서 일반운영비를 1000만 원이 감액이 됐어요, 그렇지요?

예.

그런데 사실 이거 상당히 중요한 사업인데 1000만 원 감액해가지고 이 사업이 원활하게 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계획하고 있는데 특히 기업과 그런 후원업체 그런 관리 이런 것도 하는데 예산이 이걸 1000만 원씩 삭감해버리면 어떻게 하시려고 하세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우리 전체 예산 규모가 축소되다 보니까 여기도 예산과에서 나왔습니다마는 국별로 할당을 해요. 몇% 씩 줄여줘라. 그러다보니까 저희도 거기에 따라서 줄일 수 있는 데까지 줄이는 겁니다, 전체. 우선 책자 제작 이런 것도 좀 축소를 해서 줄였습니다.

사실은 기업체 같은 경우에 보면 한 달에 한 동에 300만 원씩 60구좌 이렇게 지원해 주시는 분도 있는데 그래서 어떤 동 같은 경우는 주민자치위원들이 조금씩 모금을 해서 감사하다는 현수막도 달아주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이런 예산을 1000만 원 감액해가지고 이 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요.

소식지라든가 줄일 수 있는 것, 아까 말씀대로 국별로 몇% 줄여주라고 전체예산을 그 비율에 맞추다보니까 줄일 수 있는 데까지 줄인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혜경 위원입니다. 우리 지금 위기가정 긴급복지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이 우리 주민들 원래 추진 목적대로 생계가 곤란하거나 질병 등 위기상황에 있는 가구에게 굉장히 좋은 정책이기는 한데 보통 1년에 몇 가구 정도 지원을 받습니까?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274페이지, 이게 국비, 시비, 구비해서 나눠서 50%, 25%, 25% 받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구청 지원 자체는 25%기 때문에 비중이 크지는 않은데,

금년에 지금 현재 159가구에 2억 7100만 원 정도 지원을 했습니다.

159가구라면 제가 알기로는 한 가구당 300만 원까지,

그러니까 생계지원, 주거비용, 의료지원, 교육지원 이런 내용으로 나눕니다. 의료비 같은 것은 한 300만 원까지 연 최대 2회까지 줄 수 있습니다. 주거지원 같은 경우는 4인 가구 기준으로 해서 한 50만 6000원 최대 6회까지 지원을 하고 생계지원 같은 경우도 4인 가족 기준으로 해서 93만 3000원인데 여기도 6회까지 지원을 합니다. 교육지원 같은 경우는 고등학생 기준으로 해서 교통비, 학용품비 이런 것 포함해서 34만 원과 수업료를 포함해서 2회까지 지원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 긴급지원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4회에 걸쳐서 운영되고 있는데 이 긴급지원심의위원회를 다 통해서 이게,

우선 선지원하고 후에 결재를 받습니다.

위기상황이기 때문에요?

예, 그래서 저희들이 서울시하고 협의를 해서 금년보다도 내년에 더 늘렸습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있는 자원봉사 활성화에 관련된 것인데요. 지금 예산서 2011년도 사업예산설명서 안에는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원이 중기재정계획에 들어있다. 이행했다라고 동그라미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347페이지에. 그런데 우리 중기재정계획안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걸 어떻게 설명하실 수 있나요? 우리 여기 중기지방재정법에 보면 사업의 필요성 및 사업의 타당성에 대해서 심사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중기 재정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계획안이 있어야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것이 우리 법에 나와 있는데, 지방재정법에, 그런데 제가 처음부터 축 보니까 다른 사업들은 국가유공자 위문이라든가 중림복합신당종합사회복지관, 유락복지관 등등 각종 사업에 대해서 중기투자 사업 대상 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원에 관한 것은 이 예산서 안에는 표시가 돼있어요. 중기재정계획의 사전절차를 이행했다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데 우리 이 중기재정계획 안에는 표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제일 두꺼운 책자 347페이지하고 우리 중기지방재정계획안 120페이지, 121페이지 거기를 한 번 보시면 어디에도 중기재정계획에 자원봉사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없습니다.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박해선 자원봉사팀장 박해선입니다. 중기재정계획은 단일사업으로서 그 금액의 사업비가 해당됐을 때 해당되는 그런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하나 금액은 작은 금액이기 때문에 중기재정계획은 해당되지 않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금액이 작다고 하셨나요? 지금 우리가 작년에는 5억이었고 올해에는 4억 3700인데.

박해선 여러 가지 봉사계획이라든가 인건비라든가 이런 게 포함돼서 4억 3700이기 때문에 그게 중기계획에는 해당되지 않는,

그래요? 그런데 그러면 왜 347페이지에 사전절차 이행여부에서 중기재정계획에 되어 있다고 표시가 되어 있지요? 예산안 책자에는.

박해선 한 번 보겠습니다.

같은 기획예산과에서 만들었을 텐데 기획예산과 담당에게 질문을 해야 되나요? 확인 해보고 말씀 해주시구요. 자원봉사활성화 이 사업 자체가 우리 중구에 있는 자원봉사센터의 조직을 재정비해서 주민참여 활성화시키고 운영을 하는데 그게 바람직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작년에 이것이 처음에 만들어질 때 저희가 의회에서 자료 요구를 했었어요. 이 위탁운영체가 뉴서울자원봉사은행에서 위탁을 하게 되는데 위탁을 하게 된 경위라든가 심사여부에 대한 것들 자료 요구를 했는데 그 당시 자료를 주지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행정·보건 소속이었기 때문에 그 자리에 없었지만 그당시에 요구한 자료를 받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9년 7월달로 공로연수 들어가게 될 윤석철 국장님께서 두 달 정도 앞두고 명예퇴직을 하신 다음에 바로 거기에 센터장으로 가시게 됐어요. 그런 일련의 과정 속에서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했었습니다. 거기에 관련된 서류일체와 그것이 어떻게, 물론 그것이 구청장의 의도대로 하기 위해서 잘 진행된 건 알고 있긴 하지만 의회에서는 사후에 그걸 알게 됐기 때문에 사후에라도 자료를 요구했는데 자료를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다 담당 그당시 직원들 다 바뀌시긴 했으니까 그래도 저희가 짚고 넘어가야 할 것들은 짚고 넘어가야 하니까 그 당시에 자원봉사센터를 설립하게 될 당시의 구청장님 방침과 그당시 위탁운영체에 대한 심사 자료 그리고 예산에 관련된 협약서와 또 예산운용에 있어서의 일체의 모든 서류가 있을 거예요. 그 서류를 일단 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일단 자원봉사를 저희가 지원하는 건 지원하는 거고 처음 시행될 때의 문제점은 저희가 지적하고 넘어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자원봉사센터가 운영이 잘 되고 있다는 건 알고 있기는 하지만 그거와 별도로 저희가 의회에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획예산과에다가 얘기해서 예산서 두 권, 중기재정계획에 있는 것이 다르게 표시되어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지방재정법 위반인지의 여부도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저희 청장님도 지난번 구정질문 답변사항에서 이 사항에 대해서 소상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우선 여러 주변에서 순수 자원봉사센터 이런 이미지를 좀 잃었다 이런 이야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8월말에 부임을 해 가지고 그거부터 제가 제일 먼저 정비를 했습니다. 그러나 운영위원같은 것도 와서 보니까 80여명 돼있었어요. 그래서 전부 중복자는 추려서 한 20명으로 추려져있고 그리고 정치적으로 독립하고 있고 순수한 자원봉사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채찍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도 우선 낭비성, 행사성, 이런 거도 과감히 정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 6200만 원을 줄였습니다. 조금만 지켜봐주십시오. 많이 새롭게 편성될 겁니다. 저희 청장님도 지금 밝혔다시피 위탁기간이 끝나면 구에서 직영하는 방법으로 지시를 했습니다. 제일 처음에 부임하시고 제1차 지시한 게 그 내용입니다.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강구책을 하고 있으니까 조금만 지켜봐주시면 새롭게 탄생될 겁니다.

물론 의회 차원에서 적극적인 지원을 해야 됩니다. 그 필요성이라든가 어차피 설립되었기 때문에. 그렇지만 설립되는 과정상에서 문제점이 있었다는 거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자료를 주지 않았기 때문에 의원들이 확실하게 밝힐 것을 밝히지 못한 상태에서 1년이 지나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운영을 지원하는 건 지원하는 거고 그 설립 과정상에 문제점이 있었건 것은 지적하고 넘어가야 될 것을 작년에 지적하지 못했으면 올해라도 지적하고 넘어가서 다시 이런 일이 있지 않도록 구청에서 어떤 정책을 수립하는데 있어서의 문제점을 과장님들이 대비를 해야 되니까, 지원은 지원대로 하되 지적할 건 지적해야 되는 것이 저희 일이 아니겠습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사항은 저희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체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당시의 서류를 보면 알겠지만 가장 정말 실력있는 위탁체에서 맡아야 되는데 실력있는 위탁체가 눈에 뻔히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고 특정한 사람이, 노인회가 줬다는 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거를 확인하려고 서류를 요구하니까 서류는 주지 않았고. 예. 그러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거.

위원님. 제가 짧게 한 말씀드릴까요? 중림동복합시설 증축과 관련해서 추가비용이 92억이 소요가 되잖아요?

예.

그 92억 소요가 예상되는 건설 품목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그거 좀 품목별로 자료 좀 주시구요, 우리 네 분한테 같이 주세요. 주시구요, 그리고 처음에 계약한 시공사가 연계해서 3층 증축도 하는 거지요?

증축은 이제, 다시 입찰을 봐야 하는데 가능한 그렇게 하도록 건축과하고,

특혜 시비는 없어요?

그런 우려도 있는데 좌우간 그런 걸, 저희 입장은 기존업체가 하는 게 좋거든요. 그런 사항도 건축과하고, 시공분야는 건축과에서 하니까 협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조금은 석연치 않는 부분도 있어요. 시중에 그런 루머도 돌고. 저희가 한번 전문가한테 의뢰를 해볼테니까요, 추가로 소요되는 92억에 대해서 세세하게 자료를 좀 만들어서 우리 동료 의원들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공업체 특혜시비도 있다는 것을 과장님께서 루머, 그런 루머가 돌아요. 갑자기 그렇게 결정되는 과정에서도 투명하지 못한 부분도 있다 이런 루머도 있는데 자료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오타. 1000원인데 10만 원으로 오타예요.

이거 잘못된 거 같애. 예산서는 맞는 거 같은데.

감사서한문 말씀하시는 거예요?

행복더하기 감사서한문 제작하는데 있어서 400매 곱하기 10만 원 곱하기 3회 해서 숫자가 오타가 났어요. 1000원인데 10만 원이라고.

네.

300인데.

예산서 상에는.

예. 죄송합니다. 예산서가 맞습니다.

1년이고요, 공개경쟁합니다.

조달청에 의해서 공개경쟁을 합니다. 지난번 조영훈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잖아요? 가능하면 시설관리공단 이런 거로 해라고 그래서 저희들이 검토를 좀 해보겠습니다. 앞으로는.

예.

예.

중구의 복지정책, 복지에 대한 시책을 여기서 의견 나누고 또 방향을 설정해 주고 이런 역할을 합니다만 지금 대표협의회 실무협의회, 실무분과협의회 이렇게 운영이 돼있습니다. 아까 말씀한 위기가정이라든가 현재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법 사회복지사회법, 이 법적 근거에 의해서 우리 구 뿐만 아니라 전 자치구, 전 시·도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참전명예수당 그거는 시비로 지원돼 있고,

시비 구비 대부분 매칭돼 있고 이것은 우리 구비만 담당하는. 그래서 금년 조례를 제정해서 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금년 6월 23일로 개정이 돼있고 또 작년에 중구 6.25참전유공자 지원조례가 1월 1일 시행이 됐고 조례에 근거해서 이렇게 편성이 된 겁니다.

이 사항은 아까 참전명예수당 이거는 시비를 주고 나머지는 우리 중구만의 사업입니다. 이 시비 받아오는 거는 없습니다.

위원장님.

이와 관련해서 타구의 운영실태 좀 자료 한 번 받아보시지요. 타구의 운영실태 자료를 한번 25개 구청 한번 취합해서 자료 한번 받아보지요.

예.

위원장님, 제가 죄송합니다. 지나치게 저희가 그런, 이분들이 보면 또 때만 되면 또 그냥 이렇게 특정,

아마 다른 지자체도 동일할 겁니다.

동일합니까?

예. 우리 구만 하는 거 아니고.

관련해서 과장님께서 주무 과장님이시니까 이분들 때가 되면 그렇게 막 한 쪽으로 쏠리고 이런 건 좀 폐단을 없애도록 지도감독을 해주십시오. 특히 회장급들은 특정 쪽으로 좀 치우쳐서, 지난번에 느낀 건데, 6월 2일날 느낀 건데 아주 그런 게 폐단이 많아요. 사실은 우리 구비를 지원 받으면서 봉사하고 활동하시는 분들인데 존경받아야 할 분들이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주무과장님으로서 지도 감독을 해주셔야 할 것 같아요.

예. 아까 말씀대로 자원봉사센터 우리 구비를 지원받는 단체는 제 생각으로 단체장은 중립을 지켜야 된다는 제 소신입니다. 또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고, 그래서 앞으로는 철저한 중립이 되도록 이렇게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만약에 이제 못 받으면 우리 구비로 편성을 해야 되고, 구비로 충당이 안 되면 부득이 중단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까지는 않도록 저희가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김영선 위원님 말씀하신 거 같이 우리 서울시 창구를 시의원을 해서, 또 저희는 저희 공무원끼리 실무자끼리 통로를 만들어 가지고 다각적으로 검토를, 소통을 해나가겠습니다.

저기 내년도 예산에 통째로 빠진 거 있습니까?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 내년도 예산에 우리 줄여지는 것은 뭐 줄여서 하는데 통째로 빠진 예산 있어요?

한 500만 원 짜리인데 이거는 저희 돈을 안 들여도 될 거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주민들 도와주는 곳인데 예산과하고 상의했을 때 꼭 필요한 예산이 있어야 되는데 안 한 것이 있다든가 꼭 여기서 우리는 이 사업을 해야 우리 주민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따로 작성 해가지고 좀 가져오세요.

알겠습니다.

예. 이혜경 위원입니다. 제가 이제 우리 각 우리 중구 주민생활지원과 뿐만 아니라 기획예산과부터 시설관리공단이라든가 어떤 민간위탁한 단체들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서 매주, 매달 뭐 연간 발행하는 잡지들을 가끔 봅니다. 그런데 상당히 너무 고급화된 재질의 발행물들이 나오기 때문에 점점 이게 시간이 갈수록 화려해지고 물론 알찬내용을 수록하는 거 자체는 좋지만 저희가 이제 지난번에 의원들끼리 일본에 연수를 다녀왔는데 그 일본연수 다녀왔을 때 거기에서 발행하는 데는 거의 대다수가 재생지를 사용하더라구요. 화려하지 않고, 재생지를 사용하면서 최소한의 예산을 들여서, 어차피 그건 한번 발행하면 한번 발행하고 마는 거기 때문에 어떤 소장 가치가 있는 책자라고 보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예산을 최소한으로 줄여서 쓰는데 우리 중구같은 경우는 최근 몇 년 사이에, 제가 5년 전만해도 이렇게 화려하지 않았었는데 최근 몇 년 사이에 구청과 관련된, 구청도 마찬가지지만 책자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고급화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종이를 위한 것들을 다 수입을 하는 나라에서 이건 좀 예산 절감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자원봉사센터에서 나오는 책자라든가 행복더하기에서 나오는 책자들 소식지 같은 것을 보니까 굉장히 다 고급이기 때문에 그 쪽에서 예산을 좀 적정하게 검소하게 제작할 수 있도록 홍보도 좀 해 주시고 그거는 이 과뿐만 아니라 중구와 관련된 모든 업무에 대한 것이 마찬가지거든요. 그니까 그거는 좀 간부회의에서도 얘기를 해가지고 그런 소식지라든가 발간하는데 있어서 예산을 좀 절감할 수 있게끔 한번 노력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혜경 위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서울시만 해도 이면지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이면지를 쓰고 꼭 시민이 알아야 할 사항은 좀 화려하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대부분은 절약에 절약을 하고 있는데 중구 구청까지는 아직 이런 게 파급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철저히 명심을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종성입니다. 우리 구민의 복지증진과 2011년도 예산안 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장 소재권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조영훈 의원님, 김영선 의원님, 이혜경 위원님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저희 사회복지과의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재승 생활보장팀장입니다. 이재호 노인복지팀장입니다. 박계성 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남명우 노숙인보호팀장입니다. 장정종 자활고용팀장입니다. 이동성 일자리창출팀장입니다. 구선완 일자리창출추진반장입니다. 다음은 저희 사회복지과 사업예산 구조와 현황을 간략히 보고드리고 세부예산에 대해서는 사업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사회복지과 사업구조와 현황은 6개의 정책사업과 12개의 단위사업으로 이루어져 있고 63개의 세부사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책사업으로는 국민기초생활 보장사업을 비롯해서 노인복지 증진과 장애인복지, 고용안정 지원, 노숙인 보호와 행정운영 경비 여섯 개 분야로 분류가 되겠습니다. 6개 정책사업 아래로 12개의 단위사업과 단위사업별로 세분화된 63개의 세부사업으로 분류가 되어 있고 이 모든 63개 사업을 2011년도에 63개 사업을 기준으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1년도 저희과 예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사회복지과 총 세출예산은 394억 9700만 원으로 금년도 2010년도에 406억 500만 원에 대비해서 2.73%인 11억 8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 사업예산안 책자 280페이지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총 예산안은 382억 2200만 원으로 2010년도 391억 1000만 원 대비해서 2.27%인 8억 88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감소의 주된 원인으로는 필동요양시설 건립이 2011년도 상반기에 완공될 예정으로 있어서 시설공사비가 2010년도 대비해서 27억 원이 감소되는 등 노인복지시설 확충사업에 대한 예산이 전반적으로 감소에 따른 것이 되겠습니다. 분야별로는 2010년도 대비 증감현황을 살펴보면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사업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최저생계비 등 6.23% 인상으로 인해서 2억 8900만 원이 증가가 되었고 자활사업은 자활근로사업의 증가로 인해서 7400만 원이 증가가 됐습니다. 노인복지증진사업은 노인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지원 사업이 신설되었으나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복지시설확충 예산 등의 감소로 인해서 전반적으로 22억 2900만 원이 감소가 되었고, 장애인복지사업은 장애인연금지원 신설 등으로 73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또 고용안정지원사업은 자립형,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등의 신설로 3억 400만 원이 증가되었고, 노숙인 보호사업은 거리노숙인 순찰대 운영사업의 확대로 인해서 45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 사업예산안 책자 421페이지 뒤쪽을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011년도 세출예산액은 2억 5400만 원으로 2010년도 예산액 2억 6500만 원 대비 4.1%인 1100만 원이 감소가 됐습니다. 예산인력운영비 5600만 원과 의료지원 1억 9400만 원 또 의료급여심의비, 심의회 운영비 300만 원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주민소득지원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25페이지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011년도 세출예산은 10억 2100만 원으로 2010년 예산 12억 2900만 원 대비 16.9%인 2억 800만 원이 감액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사회복지과의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과의 총 세입예산은 279억 6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총 세입은 266억 9100만 원으로, 노인회관 임대료 3300만 원, 예산안 139페이지에 나와있습니다. 장애인 편의증진에 따른 과태료, 장애인 주차구역에 일반인이 주차했을 경우에 과태료 부과하는 금액입니다, 100만 원. 또 국고보조금 예산안 151페이지에서 152페이지에 국고보조금 지원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156억 6400만 원, 시비보조금은 109억 9300만 원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151페이지, 152페이지, 시비보조는 155페이지에서 156페이지에 내용이 나와있습니다. 의료급여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예산안 163페이지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300만 원과 국고보조금 1억 2500만 원 그리고 시비보조금 1억 2500만 원으로 총액은 2억 5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예산안 167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 3400만 원과 임시적 세외수입 9억 8600만 원으로 총 세입예산은 10억 2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과 2011년도 총괄보고를 드리고 세부사업에 대한 내용을 설명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280페이지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소득 구민 위문사업입니다. 이것은 추석과 설에 1년에 두 번씩 구비로 3만 원씩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급자에 대한 생계급여사항입니다. 매월 20일 저희들이 2749세대에게 20일 날 저희가 지원하고 있는 사항이고 국비, 시비, 구비 매칭펀드로 지원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여기 증액 1억 4800만 원은 대상자 숫자도 늘었습니다마는 약 6.3% 정도의 생계비가 인상됨에 따른 증액이 되겠습니다. 수급자에 대한 교육급여사항입니다. 이것도 2400만 원 정도 증가가 됐는데 대상자와 내용 증가로 인해서 국시비가 인상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수급자에 대한 해산·장제 급여사항입니다. 예산안 책자 281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출산의 경우에 50만 원, 사망한 경우에 50만 원 해서 50만 원씩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 95명이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급자에 대한 생계비를 지급하면서 주거급여를 같이 지급하고 있습니다. 281페이지 주거급여 이것도 국·시비, 구비 매칭펀드로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고 1600만 원 감액해서 가내시가 나왔는데 지금 국회에서 예산이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지금 매칭펀드는 거의 다 가내시로 나와 있는 사항이 일괄적으로 지금 다 적용이 된다고 하겠습니다. 확정되면 확정내시가 나오는데 국회가 예산이 통과되면 예산금액은 약간 변동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양곡할인지원 사업입니다. 이것도 지금 1억 3200만 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전에는 증액 대상자들에 대한 매칭펀드가 국비, 구비, 시비가 이렇게 50%, 25%, 25%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은 국비로 전액 100% 지원되는 걸로 전환됨으로 인해서 국비지원이 많이 늘었습니다. 국비지원 증가분 1억 3200만 원이 증가된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238페이지 복지시설 안전점검 비용입니다. 이것은 우리 관내에 있는 복지관이라든가 경로당 그런 곳에 전기, 안전, 승강기 안전점검에 대한 1년 예산을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100% 구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시설에 대한 유지보수비가 있습니다. 승강기는 매월 정기점검하고 또 경로당에 나와 있는 안마기라든가 기계 같은 것 점검을 해서 소모품은 교환해 주고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5000만 원이 증액이 됐는데 이것은 약수노인복지관에 소방시설이 되어 있지 않아서 지적사항이었는데 금년 예산이 없어서 저희들이 집행을 못했고 소방시설비가 1억 2000만 원이 책정되는 바람에 5000만 원이 예산이 증액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284페이지,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관리자배치사업입니다. 이것은 대한노인회 서울시 연합회에서 서울시에다 건의해서 2008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사항인데 경로당의 활성화를 위해서 전문 코디네이터 한 명을 배치해서 프로그램을 연계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의 증감사유는 없습니다. 경로당 운영비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45개의 경로당에 운영비라든지 공공요금 사항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약수노인복지관 운영비 지원사업입니다. 금년에 7억 8500만 원이 지원됐습니다마는 내년에는 7억으로 8500만 원이 감액이 됐는데 예산 감축에 따른 프로그램 정비로 인해서 8500만 원이 감액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남산실버복지센터 운영비지원입니다. 지금 1억 687만 8000원이 증액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지금 복합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남산실버복지센터가 원래는 데이케어 센터, 주야간 보호사업만 하다가 작년 1월 말에 요양시설이 개관되어서 요양시설에 따른 운영비가 1억 600만 원 정도가 추가로 추경에 편성된 내용이 당초 예산에 포함이 안 되었기 때문에 금년예산에 증액으로 나와 있는 사항입니다. 285페이지에 나와 있는 노인교실 운영 활성화 사업입니다. 이것은 현재 저희 구 내에 3개의 노인교실이 있는데 그 노인교실에 구립이 하나 있고 사립 성당과 한일교회에 각각 있어서 그 노인교실에 66만 원에서 80만 원까지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85페이지 중구종합실버타운 건립비입니다. 여기 감액이 6억 1400만 원이 나와 있습니다만 2010년도에 국·시비 요청을 했을 경우에 29억 8200만 원을 저희들이 요청을 했는데 국·시비 해당 과에서 심사를 해서 6억 1400만 원을 감액을 하고 23억 6700만 원을 내려줬습니다. 그런데 23억 6700만 원이 2011년도에도 똑같이 내려오는 금액이기 때문에 그 금액에 맞춰서 편성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285페이지 경로당 활성화사업입니다. 이것도 원래는 시에서 시비로 전부 지원을 했었습니다. 두 명의 전문 코디네이터를 파견해서 경로당을 순회하면서 체조를 한다든가 운동을 한다든가 그런 것을 지도하는 그런 프로그램 담당직원들 운영비였는데 이것은 내년에는 시비지원을 중단하고 전부 다 구비로 지원하라고 해서 시비 5000만 원이 구비로 지원되면서 금액의 조정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데이케어 센터 운영내용입니다. 금년도 8월에 개관한 데이케어센터 운영비가 내년에도 운영비가 똑같이 적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285페이지, 필동요양시설 건립에 따른 예산입니다. 내년도 6월에 공사가 완공되기 때문에 거의 다 공사비나 필요적 경비는 다 지출했기 때문에 7억 7600만 원은 국·시비만 내년에 저희들이 확보를 하면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많이 여기서 감액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노인돌봄 종합서비스 사업입니다. 옛날에는 바우처사업이라고 해서 이름이 좀 바뀐 사업인데 여기 증감이 1억 1300만 원이 증감이 되어있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초에 2억 4800만 원이 가내시로 내려왔다가 예산이 국회에서 확정된 후에 3억 2400만 원이 내려와서 실질적으로 증가된 것은 한 3700만 원 정도만 증가가 되겠습니다. 3700만 원 증가된 것도 대상자가 늘어난 것에 따른 국·시비 증가분에 따른 증가부분이 되겠습니다. 286페이지, 저소득 노인들에 대한 식사배달사업입니다. 식사하고 밑반찬 배달사업에 따른 것인데 식사는 현재 83명에게 배달하고 있고 밑반찬은 107명에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100% 시비로 지원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경로식당 운영비입니다. 원래는 시비로 처음에 100% 지원을 했습니다마는 대상자가 늘어나다보니까 시비로는 감당이 안 되어서 우리 구에서 부족한 부분을 보충해 주면서 구비로 지원했던 사업인데 이것도 가내시로 내려오면서 내용이 조정되어서 감액이 되어 내려온 사항입니다. 이것도 확정이 되면 조정이 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노인돌봄 서비스 286페이지까지 나와 있는 예산 내용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우처사업은 불편한 저소득층이고 이 부분은 혼자 사는 분들, 독거노인 분들에 대한 서비스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13명의 돌보미가 있는데 13명이 각 혼자 사는 노인 분들에게 전화도 하고 방문도 해서 그분들의 생활실태라든가 필요한 복지를 파악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국·시비 매칭펀드로 지원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노인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등급판정을 1등급에서 3등급까지 받은 어려운 불편한 노인 분들에게 방문해서 목욕을 한다거나 보호를 해 준다거나 그런 서비스를 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금년까지는 100% 시비로 지원을 했습니다마는 내년부터는 시비지원이 줄고 우리 구비 지원이 20%가 첨가되는 매칭펀드로 운영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역봉사지도원 활동지원사업입니다. 금년에 저희들이 어르신들에게 10만 원씩 드리면서 하루에 두 시간씩 시간당 5000원씩 해서 한 달에 10일을 근무하시면 10만 원을 드리는 건데 작년에는 1200명을 대상으로 했습니다마는 금년에는 300명으로 10만 원 드리는 분들에 대한 대상을 대폭 줄였습니다. 그 대신에 뒤에 나와 있는 국·시비 보조사업은 배 이상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11억 3400만 원이 감액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노인일자리 확충 사업은 국·시비 보조사업인데 금년에는 이게 700명으로 운영이 됐습니다마는 2011년도에는 1445명으로 배 이상이 늘어나서 이것은 20만 원씩 드리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88페이지, 기초노령연금 지급사업입니다. 4억 3300만 원이 기초노령연금 예산이 늘어났는데 대상자 숫자도 늘어나고 또 선정기준이 좀 늘어납니다. 현재는 혼자 사는 분에게는 70만 원 이하여야 되고 부부가 사는 경우에는 또 112만 원 이하의 소득이 있어야 되는데 이 금액이 아마 내년 74만 원으로 단독세대는 4만 원이 늘어나고 또 부부인 경우에는 118만 4000원으로 자격기준이 늘어나기 때문에 대상자가 좀 늘어날 것으로 감안해서 4억 3300만 원이 국·시비 지원금액이 늘어난 사항입니다. 288페이지, 차상위계층 건강보험료 지원사업입니다. 현재 1만 5000원까지 보험료를 못 내면 의료보험을 혜택을 못 받기 때문에 1만 5000원까지 해당되는 어려운 분들에게 저희 구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현재 131명 노인 분들에게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288페이지, 장수노인 생일 축하금 사업입니다. 80세가 넘고 또 수급자이고 중구에 1년 이상 사신 분들에게는 저희들이 10만 원씩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288페이지 경로효친카드 제작입니다. 저희 효도특구에 따른 경로효친 발급으로 1년에 약 500명을 저희들이 대상으로 해서 신청이 있으면 단기계약 업체에게 맡기면 5000원씩 단기계약 맺은 업체에서 카드를 발급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288페이지에서 289페이지까지 노인행사 운영비 지원사업입니다. 15개에 대한 예산내용을 보면 제일 큰 것이 경로당 행사운영비가 노인의 날 기념행사로 500만 원이 지원되고 있고, 3700만 원에서 3500만 원은 각동 행사 교부금으로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민간이전에 대한 5500만 원 사업내용은 경로효친, 위안잔치 해서 5월 달 가정의 달에 1500만 원 지원이 되고 있고 또 노인장기대회 1000만 원, 어르신 한가위 추석 행사에 1500만 원, 경로당 지도자교육에 500만 원 또 지역문화 체험행사라고 해서 봄 가을 야유회 때 1000만 원이 지원이 되겠습니다. 289페이지, 효도특구 만들기 사업 지원내용입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한국 효도회 중구지역회에 민간위탁금 2000만 원을 저희들이 지원을 해서 사업을 했습니다마는 내년 2011년도에는 그렇게 일괄적으로 민간위탁을 하지 않고 사업별로 좋은 사업이 있을 경우에는 사업별로 선정해서 위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전체적인 금액은 변동이 없습니다마는 예산 목 변경을 했습니다. 289페이지, 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 운영사항입니다. 이 지원 내용은 건물 새로 짓거나 아마 개보수 하거나 했을 경우에 장애인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의무적 규정사항이 있습니다. 이런 의무적 규정 사항이 설계와 건축에 잘 적용됐는지를 심사하는 데 두 사람의 인원이 충원되어서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 필요한 인건비와 운영비 그런 사업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조기관에 대한 수행기관 운영비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두 사람이 근무하는 사무실에 운영비와 필요한 협의회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528만 원은 100% 구비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290페이지의 장애인복지관 운영비 내용입니다. 지금 거기에 7억 1454만 7000원이 지금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장애인복지관이 금년에 개관을 했으면 운영비로 시비 90%, 구비 10% 해서 운영되어야 할 사항인데 개관을 못 했기 때문에 이것은 가내시로만 편성되어 있는 사항이고 우리 구비 3500만 원만 지금 편성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내년도 2011년도 7억 7000만 원에서 700만 원이 감액이 된 것은 가내시 내려온 사항이기 때문에 예산변경은 확정내시 때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290페이지, 장애인단체 지원 사업입니다. 감액이 2억 5159만 9000원이 감액되어 있는데 2억 5000만 원이 금년도 길벗장애인센터에 임대료가 지원이 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임대료 지원이 없기 때문에 2억 5000만 원이 감액이 됐고 또 차량유지보수비 159만 9000원도 감액을 해서 다른 운영비에서 충당하도록 해서 그 두 개 부분이 감액이 됐기 때문에 많은 부분이 금액이 감액되었습니다. 291페이지까지 장애인위문격려 예산입니다. 장애인의 날에 저희들이 장애인분들에게 선물을 드리는데 1350명에게 4만 원 상당의 선물을 드리고 또 명절 때 20명의 장애인에게 10만 원씩 위로금을 드리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91페이지, 장애인복지 일자리지원 사업입니다. 장애인들에게 최소한의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안마라든가 장애인 주차단속이라든가 동료를 상담한다든가 그런 부분에 장애인 27명에게 20만 원씩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시비, 구비 매칭펀드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행정도우미 지원사업입니다. 현재 7명의 행정 능력이 있는 장애인이 동사무소에 복지도우미를 하고 있는데 이것을 대폭 내년에 늘리는 국가시책에 따라서 14명, 배로 늘리는 바람에 6900만 원의 예산이 국·시비 지원이 늘어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여성 장애인 출산지원금입니다. 지금 우리 구에서는 장애등급에 따라서 1, 2등급은 150만 원, 3, 4등급은 100만 원, 5, 6등급은 70만 원 이렇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신청자 대상자가 너무 적어서 대상자를 저희 실정에 맞게 줄이는 바람에 금액이 700만 원 정도가 감액이 되었습니다. 292페이지, 장애인 연금지급 내용입니다. 금년도까지는 장애인연금은 국비와 시비로 100% 지원했습니다마는 2011년부터는 우리 구비도 20% 의무적 지급을 하게 되기 때문에 금액이 순수하게 늘어나는 금액은 새로 지원되기 때문에 그 금액이 늘어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292페이지, 장애인 행사지원 예산입니다. 각 장애인 단체마다 체육대회가 있고 또 하계수련회가 있고 농아인 전국 장애인 바둑대회가 있습니다. 그 부분별로 사업별로 지원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292페이지, 장애인, 노약자 무료 셔틀버스 운영예산입니다. 이것도 시비, 구비로 나눠서 지금 지원을 하고 있는데 현재 720만 원 정도가 지금 감액으로 가내시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이것도 예산이 확정되면 예산의 변동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293페이지, 장애인 이동차량 운영사업입니다. 현재 2억 1000만 원이 지금 감액이 되어 있는데 금년에 저희들이 장애인 콜택시사업을 저희들이 운영을 하려고 2억 1000만 원 예산을 잡아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 여러 기관에 물어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 300대의 장애인 콜택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복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우리 구의 장애인분들을 더 편리하게 이용하기 위해서 2억 1000만 원 잡아놨는데 다행히 지금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해서 지금 검토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것이 편성이 안 되기 때문에 감액 편성이 된 사항입니다. 장애인을 위한 중구광장 제작 발간입니다. 293페이지인데 점자판이라든가 녹음테이프 제작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293페이지, 장애인 정보신문 배부사업입니다. 장애인들 300분에게 한 달에 두 번씩 장애인 정보신문을 배부해드리고 그 금액을 저희 구비로 지원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장애인복지서비스 홍보사항입니다. 장애인분들이 여러 가지 혜택을 보기 위해서 신청서식을 제작한다거나 홍보 리플릿이라든가 브로슈어 같은 것을 제작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293페이지, 장애인·노약자 무료셔틀버스 정류장 유지관리비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셔틀버스가 운영이 되는데 정류장을 저희들이 관리를 해야 되는데 정류장이 유리가 깨졌다거나 아니면 의자가 부서졌다거나 하는 경우에 구비와 시비로 보수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3페이지, 장애인 활동보조 지원사업 내용입니다. 지금 1억 7600만 원이 증가가 됐는데 전에는 국고보조사업에서 국·시비 지원사업이 나눠져 있었습니다마는 여기서 시비가 100% 지원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시비 지원이 늘어난 부분이 1억 7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늘어난 부분은 전액 시비, 시에서 부담하게 되겠습니다. 18명이 더 혜택을 받게 되겠습니다.

그럴까요? 예. 294페이지 장애인편익시설 확충정비사업입니다. 영상전화기라든가 또 그에 따른 음성 출력기에 대한 소모품 구입비로 우리 구비로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장애인휠체어사업이 구비 100% 지원하고 있습니다마는 1000만 원 지원금액이 감액된 것은 지원대상자가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적기 때문에 그 실정에 맞게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남대문지역상담센터 운영비입니다. 현재 늘어난 735만 원은 장애인상담센터에서 매월 70만 원 월세를 부담했었는데 내년부터는 우리 구에서 지원을 해주게 되기 때문에 70만 원 월세 부담료가 되겠습니다. 무연고시체처리도 예산변동이 없습니다. 노숙인상담순찰대도 3800만 원 증가된 것은 시비에서 상담원을 증원해가지고 강화하기 위해서 상담원 늘어난 것에 대한 인건비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료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421페이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에서도 740만 원 정도가 감액이 됐습니다마는 이것도 저희들이 예산이 책정되는 가내시를 참고해서 편성되기 때문에 확정되면 이것도 약간 예산변동이 있을 걸로. 422페이지 의료급여심의회 운영비입니다. 360만 원도 국비, 시비가 50%, 50% 지원금액입니다. 422페이지 의료복지 인력운영비입니다. 저희들은 지금 현재 계약직 두 명을 지금 현재 의료급여에 따라서 지금 고용을 하고 있는데 두 사람에 대한 인건비와 필요한 부대적 경비가 되겠습니다. 이건 100% 구비하고 시비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25페이지입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융자에 대한 사업입니다. 여기서 한 2억 800만 원 정도가 감액되었는데 이것은 금년도에 저희들이 1000만 원과 2000만 원 생활안정자금하고 소득지원사업 융자를 해줘가지고 그 융자가 많이 나가는 부분이 감액이 된 겁니다. 기금에서 많이 그만큼 빠져나간 것이 감액이 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기금입니다. 예산안 제일 앞에 있는 39페이지에 노인복지기금 예산이 나와 있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은 이자발생분만 저희들이 사용을 하도록 돼있기 때문에 금년도 2011년도에는 이자발생 부분이 한 1000만 원 정도 더 늘어날 것으로 저희들이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자 늘어난 부분 6960만 원 중에서 6850만 원 저희들 예산 책정해서 1500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저희 사회복지과 예산에 대한 총괄사항만 보고드렸습니다.

번거롭게 해드려 죄송합니다. 일자리창출총괄추진반 소관 내년도예산안에 대한 사업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81페이지입니다. 자활근로사업입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에게 근로의 능력을 제공해서 자립능력을 배양하고 근로활동을 촉진시켜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참여 대상은 조건부수급자, 차상위대상자입니다. 추진방법은 환경정비 등 3개 사업을 구에서 직접 시행하고 외식, 청소사업 등 6개 사업은 민간위탁해서,

예. 설명자료 58페이지입니다. 위탁법인은 기독교감리회 재단이고 위탁기관은 서울 중구지역자활센터, 남창동 상동교회에 지금 소재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12억 3800만 원으로 국·시비 매칭사업입니다. 5800만 원 이 증가됐는데 그 참여대상자가 139명에서 160명으로 증가에 따른 사업비가 증액됐습니다. 설명서 60쪽입니다. 예산안 282페이지입니다. 지역자활센터운영입니다.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의 자활촉진을 위한 체계적인 자활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중구지역자활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현황은 2004년 4월1일 보건복지부 지정으로 204년 7월 13일 개관했습니다. 자활센터는 남창동 상동교회 빌딩에 소재하고 있고 직원은 센터장 포함 총 4명입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외식, 청소 등 6개 사업에 자활근로사업과 가사간병서비스 지원 사업 등을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 2630만 원으로 국·시비 매칭사업입니다. 2100만 원이 감소됐는데 이 사유는 2009년도 서울시지역자활센터 규모별로 서울시에서 평가를 했는데 기본형에서 소규모형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에 따른 운영비 2100만 원이 감소됐습니다. 설명서 62페이지입니다. 자활소득공제입니다.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는 본인 소득이 있을 경우에 소득을 제외한 금액을 지원하는 보충 급여를 기본 원리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수급자의 근로의욕 감퇴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근로소득 일정비율을 공제하여 자활장려금 등으로 지급함으로써 근로 의욕을 고취하고 탈수급을 촉진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약 420명입니다. 자활소득 공제 대상은 아래의 표와 같고 공제율은 각각 30%입니다. 4900만 원이 감소됐는데 이 감소된 사유는 금년도 자활소득공제사업 자활장려금이 수정 내시가 8월달에 됐는데 4100만 원으로 돼있습니다, 4900이 아니고. 미반영돼서 그렇습니다. 64페이지입니다. 예산안 282쪽입니다. 지역자활센터 종사자에 대한 복지수당입니다. 지원대상은 중구지역자활센터 종사자 200명입니다. 지원기준은 사회복지시설 실근무연수 5년 이상 근무자 월 29만 원, 5년 미만 근무자는 월 23만 5000원이 지급됩니다. 소요예산은 864만 원으로 전액 시비입니다. 65페이지 가사·간병방문도우미사업입니다. 수혜대상은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24명입니다. 사업추진방법은 민간위탁으로 수행하고 있고 중구지역자활센터에서 맡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거동이 불편한 수급자등 저소득층이 가사·간병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매월 일정액의 바우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기준은 아래 표와 같고 기초수급자는 본인부담금이 없습니다. 차상위계층은 월 1만 7820원을 부담해야 합니다. 소요예산은 7450만 원으로 국·시비 매칭사업입니다. 67페이지 희망키움통장사업입니다. 일하는 기초수급자를 대상으로 자립자금, 복지서비스 지원금 근로유인을 제공해서 수급자에서 벗어나도록 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가구원 중 1인 이상 근로활동을 하여 얻은 소득금액의 총액이 최저생계비 60% 이상에 해당하는 가구여야 합니다. 이 사업에 참여하면 근로소득장려금과 본인저축금 5만 원이나 또는 10만 원에 대한 1 대 1 매칭금이 지원됩니다. 지급조건은 매칭금 지원하는 기간은 3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본인이 정한 저축금 5만 원에서 10만 원을 꼭 저축을 해야 되고 특히 수급자에서 벗어난다는 조건으로 3년 동안 저축한 적립금을 지급합니다. 소요예산은 6798만 원이며 역시 국·시비 매칭사업입니다. 2000만 원 증가된 거는 그 사업활성화를 위해서 4700만 원이 증가됐습니다. 설명서 69쪽 공공근로사업입니다. 추진방법은 단계별 3개월씩, 연 4회 운영되고 참여인원은 380명입니다. 단계별 95명이 참여하게 됩니다. 참여자격은 만18세 이상의 실업자 또는 정기적인 소득이 없는 일용근로자가 해당됩니다. 참고로 근무시간은 1일 8시간, 주 5일 근무하고 임금은 1일 3만 5000원입니다. 소요 예산은 12억 400만 원으로 시·구비 매칭사업인데 이 예산은 내년도 우리 구비 재정악화로 구비가 5억 1160만 원이 감소됐습니다. 70쪽입니다. 취업알선 홍보입니다. 취업지원 업무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취업정보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된 예산입니다. 시설은 민원봉사과, 1층에 소재하고 있고 세 명이 근무하면서 구직자 상담 및 취업알선, 노동부 고용안전망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7029만 원으로 구비 500만 원을 제외하고 전액 시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 3000만 원 정도가 감액된 거는 북창동에 일용 근로자 등의 취업상담 및 휴식공간 제공을 위해서 대기 장소를 마련해서 민간위탁을 주려고 그랬는데 이용실적도 저조하고 또 위탁기간이 1월달에 이전하는 바람에 올 추경 때 3000만 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그 감액분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71쪽에 신규사업인 자립형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인데 이거는 좀 설명이 필요할 거 같아서 자료에 의해서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추진근거는 행정안전부의 자립형 지역공동체사업 육성·지원계획으로 할려고 합니다. 개념은 지역주민 주도로 지역의 인재와 지원을 활용하여 지역문제 해결과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는 지역공동체 활성화사업이며 지역주민이 행·재정의 지원에 의존하지 않고 지역공동체에 기초한 비즈니스를 통해 안정적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입니다. 대상사업은 지역자원 활용형 공동체사업, 친환경·녹색에너지 공동체사업 등입니다. 참여대상은 부녀회 등 지역단위의 소규모 공동체가 참여할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주민자치위원회 및 동 주민센터가 참여할 수 있습니다. 지원방법은 사업참여자 공모를 통해서 서울시에서 사업대상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소요예산은 1억 5200만 원으로 국·시비 매칭사업입니다. 다음 73페이지의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입니다. 금년도의 일자리 창출 특별대책의 일환으로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라서 추경예산으로 편성돼서 시행된 사업인데 내년에도 계속 진행이 됩니다. 진행기간은 내년 3월에서 11월중 총 8개월로 2회로 나뉘어 시행됩니다. 참여대상은 사회적 취약계층, 청년 미취업자 전문 기술인력을 선발할 계획입니다. 선발 예정인원은 58명입니다. 소요예산은 6억 9400만 원이고 역시 국·시비 매칭사업입니다. 다음은 기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활기금운용계획 예산안 47쪽입니다. 자활기금입니다. 자활기금 설치근거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서울특별시 중구 자활기금설치운영조례가 있습니다. 기금 조성기간은 2009년 1월부터 203년 12월까지 5년간이며 조성목표액은 총 15억 원입니다. 재원은 우리 구의 교부금 또는 출연금 등으로 조성되며 기금용도는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장 등에 사용됩니다. 기금운용계획으로 금년도말 현재액은 3억 8546만 원, 내년도말 현재액 및 예산액은 이자수입액 1600만 원이 증가할 4억 100만 원입니다. 참고로 내년도에는 우리 구 재정악화로 출연금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영훈 위원입니다. 남대문 지역 상담센터.

네.

그 월세가 뭐예요?

남대문 쪽방촌이 거기에 있습니다. 800세대 정도 있는데 거기에 쪽방에 있는 분들을 돌봐주고 상담하고 하는 그런 기능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위탁을 줘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위탁기관에서 건물을 세를 받고 월세를 냈었는데 우리 구에서는 전혀 어떠한 도움이 없고 시비로만 지원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남대문 지역에 우리 구청에서 소유한 뭐 그런 건 없습니까?

건물이 없습니다. 남대문 옛날 5가동사무소를 썼었는데 지금 상공회의소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상공회의소가 그걸 다 쓰나요, 어떻게?

그것을 지금 보니까 그 소유주가 우리 것으로 안 돼있더라구요. 남대문 4, 5가동사무소가.

누구 거로 돼있어요?

서울시 소유로 돼있는 걸로.

시소유로 돼있던 어쨌든 관리를 우리 중구청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관리가 다 상공회의소로 넘어가가지고 거기서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아니, 그니까 관리주체가 그러면 완전히 소유는 서울시고 상공회의소가 쓰고. 그런단 말이에요?

구체적인 것은 총무과에서 그것을 시설관리하기 때문에 그건 모르는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상공회의소에서 사용을 하고 있고 소유는 서울시 소유로 돼있는 걸로,

층수가 여러 개층.

4개 층으로 돼 있지요.

그런 데 어디를 쓰게끔 해줘야지.

장기적으로는 이제 그런 방법을,

이거 월세를, 세상에 우리 구청에서 서울시 사업으로 일시키면서 월세 얻어갖고 해준다면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런 방향으로 나가야 될 거 같습니다. 한다면은 지금 남대문5가 경로당 그 건물을 이용한다든가 증축을 한다든가 해가지고 하면은 해결이 될 가능성도 있기는 있습니다.

어떤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지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월세를 주고 우리가 서울시에서 돈을 주든 국가에서 주든 우리 구비로 하든간에 월세를 주고 얻어가지고 한다는 건 말이 안 되지요.

예, 옳습니다.

이건 어떤 방법으로든지 총무과하고 협의해가지고 남대문동사무소 했던 그거, 그거를 약간 어떻게 한다든지 어떤 방법을 세워야지 또는 이번에 그렇지 않으면 뭐 여기 체육센터 있잖아요, 체육센터.

아, 회현동에요.

회현체육센터. 회현체육센터 어디 공간을 이용한다든지 방법을 찾아야지 월세를 줘갖고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잖아. 그래서 그것은 의회에서 그런다고 협의를 좀 하세요. 총무과하고 문화체육과도, 그 회현체육센터가 문화체육과지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 쪽하고 그 담당팀장님 누구세요? 이거 좀 협의를 해가지고 월세를 내는 건 안 된단 말이요. 그러니까 돈이 조금 들어서 시설을 우리가 보완, 지금 현재 장소가 쓸 수가 없다면 좀 보완을 해주는 한이 있더라도, 돈을 들여서. 그걸 총무과나 문화체육과에서 쓰는 것이 있으면 좀 그만큼 쓸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해서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이 마음 놓고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줘야지 이렇게 하면은 곤란하지.

예. 지금 회현체육센터는 좀 현재 너무 거리가 멀어가지고 좀 부적합하고요, 거기는.

그러니까. 그 여러 가지를 좀 검토해서 노인정들도 한번 보고, 어디 쓸 데가 있는가를 보고 그렇게 해서 상공회의소 그 자리가. 나는 그 자리가 제일 적합할 것 같은데 그 무슨 상공회의소에서 4개층을 다 쓰나요?

확인을 해 봤는데 그 상공회의소에서 쓰고 또 중소기업청에서 쓰고 해가지고 공간이 없더라구요. 중소기업청에서 시장 무슨 특화사업단이 나와있어가지고. 지역경제과에서 관할하고 있는데 그렇게 전부 다 공간이 없더라구요.

그것도 왜 우리 남대문, 그때 동사무소가 우리 구청 것이 아니고 서울시 것이었는지 나는 그것도 이해가 안 가고.

그래서 제가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알아보니까 그렇게 돼있더라구요.

하여튼 어떤 방법으로 하든지간에 월세 안 내고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돼.

좌우지간 내년에는 어쨌든 좀 확보해 주시면은 경로당 2층을 증축을 하든지 해가지고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빨리 해결해야 되겠네. 통틀어서 장애인도 우리가 지금 사회복지과에 장애인도 좀 문제 있지요? 장애인협회도 좀 문제 있지요?

그렇지요. 네.

그래서 그런 것도 예산을 우리가 이제 지금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회장,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했지만 회장님하고 회원들간에 불편한 관계가 되지 않아야 우리가 지원을 하지 불편한 관계 자꾸 유지되면 지원 중단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앞으로 장애인협회를 움직이는 주체세력들이 장애인들한테 잘 하고 불편하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는 예산, 우리가 승인하더라도 집행부에서는 그런 걸 조율을 잘 하셔야 될 것인데. 나 조금 있다 할게요.

과장님. 노인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 지원과 관련해서 예산안 287페이지로 돼있네요? 근데 이제 2010년도에는 저희가 예산을 지원 안 했는데 이제 서울시조례에 의해서 저희가 지원을 해야 되잖아요. 구비가 70%네요, 여기는?

예. 구비 70%, 시비 30%로 이렇게 하기로 돼있습니다.

급여대상자가 98명인데요, 98명한테 이렇게 2억 7400.

예. 2억 7140만 9000원.

그러면 98명한테 지원되는 금액입니까, 이 금액이?

그렇지요.

그러면 평균 얼마지요?

이게 1등급부터 3등급까지 등급별로 금액 차이가 있습니다. 산술평균으로 주는 게 아니라 1등급은 좀 많이 3등급은 좀 적게 차등해서 지급이 되는 사항이지요.

구비만 했을 때 평균 270만 원 꼴인데요.

구비 70%입니다.

예. 그럼 이거 액수가 좀 많지 않나요?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라 복지부에서 산출된 금액이거든요. 이게 이제 한 달에 50만 원, 60만 원 이렇게 하기 때문에 연간으로 따지면.

보험인데 보험을 이렇게,

이 사람한테 돈을 주는 게 아니라 이 돈을 요양시설한테 주는 겁니다. 요양 들어가면은 시설한테 주는 거예요, 개인한테 지급하는 게 아니라. 예산이 그렇게 지급되는 거지요.

저희가 구비가 가뜩이나 뭐 세목교환하여 인해서 예산이 부족한데 그럼 이것도 예상이 됐었던가요? 우리가 구비사업을 우리가 구비에서 부담을 해야 된다는 예정됐던 사업인가요?

예. 처음에 하면서 시에서 부담하긴 커가지고 자치구 부담을 해야 된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2011년도에는 구 예산이 배정이 돼야 된다 이거를 2009년이나 10년도에 알고 있으셨던 내용이에요?

2010년도에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거기 하면서. 그래서 70%를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각 저희 구를 포함해서 25개 구에서 강력하게 컨플레인 했지요. 준비도 안 됐을 뿐만 아니라 시에서 100% 하다가 갑자기 20%, 50% 점진적인 거는 몰라도 70%는 문제가 있다 해가지고 시행조례가 지금 내년 4월로 연기돼가지고 지금 확정될 그렇게, 예정으로 있는 겁니다. 내년 4월까지는 시비로 다 지원이 되되 원래는 1월 1일부터 하기로 했는데 자치구에서 너무 강력하게 반발하니까 4월로 지금 잠정 연기해가지고 4월로 지금 계획으로 있는 겁니다.

아무튼 물론 25개 자치구에서 다 항의를 하고 아직 준비가 안 됐다고 서울시에다가 그렇게 항의도 하시고 그러겠지만 이것은 다시 한번 거론하셔도 우리 구 예산을 절감하는데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지역봉사자 지도원 활동지원과 관련해서 이렇게 예산이 감액이 되면, 증감이 되면 이게 지금 기존에 2010년도에 일 하셨던 분들이 항의가 많이 올 텐데.

그것은 다행스럽게도 참 감사하게도 여기에서 10만 원짜리는 줄어든 반면에 20만 원짜리 국비, 시비가 많이 저희들한테 오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엄청 좋아하고 계세요. 왜냐하면 10만 원짜리 하시던 분들이 20만 원짜리 해달라고 많은 민원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여기 700명 정도 줄어드는 대신에 700명이 국비 20만 원짜리로 늘어났기 때문에 얼마나 저는 감사하고 행복한지 모르겠습니다. 생색도 내고 그분들한테 일자리를 20만 원짜리로 안내를 해 주기 때문에 그래서 참 감사한 사업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10만 원짜리도 없어서 본 위원한테도 어머님, 아버님들이 부탁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부탁주시면 20만 원 짜리로 저희들이 적극 해드리겠습니다.

특히 사회복지분야는 많은 저희가 약간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어르신들, 사실 일자리가 가장 복지의 최우선이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옳습니다.

저희도 배가 부를 때 운동을 하면, 아니면 길거리 가다가 휴지라도 주우면 소화도 잘 되고 특히 어르신들은 그러신 것 같아요. 어르신들 복지분야는 상당히 중요한 복지다, 일자리가 복지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관심을 보다 더 많이 가져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지금 일자리확충이 예산안 287쪽에 보시면 26페이지지요? 이런 분들이 지금 20만 원짜리라는 거지요?

예.

1445명. 선발기준은 있어요? 선발기준이 어떻게 돼요? 어디서 추천을 받으세요, 이분들은?

일단 저희들이 동에서 추천을 받아서 선정을 하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줄어든 분이 20만 원짜리로 정원이 확충되기 때문에 내년에는 여러 가지로 그런 면에 있어서는 부드러울 것 같습니다.

이분들이 주로 낮에 하시는 거지요?

예.

사업종료 말씀하신, 설명서에 나와 있는 대로 이렇게 하시는 거지요?

예.

혹시 밤에나 일기가 안 좋을 때 하셨을 때는 특별히,

지금 어르신들 신체상으로 야간에 할 수 있는 일도 아니고 또 혹서기, 혹한기는 이 사업을 안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 추위와 한 더위 때는.

8페이지, 복지시설 유지보수비용이 있습니다. 여기 경로당 물품구입비가 매년 8000만 원씩 잡혀 있잖아요. 그래서 경로당물품구입비 산출내역에 6000만 원하고 신당2동 경로당 2000만 원 잡혀있는데 매년 여기 어떤 것들을 구입하시나요?

지금 신당2동 경로당 물품구입비 2000만 원은 내년에 신당2동 경로당 신축하면 거기 필요한 전체적인 물품세트를 구입할 그런 비용이고 또 6000만 원이 45개 경로당에 밥솥이라든가 냉장고라든가 이런 에어컨 고장 나면 교체라든가 그런 데 저희들이 사주고 교체해 주고 하는 비용입니다.

매년 6000만 원씩 되는 거예요?

예, 한 경로당에 140만 원 정도 됩니다, 평균.

그러니까 밥솥을 만약에 사서 쓴다면 그게 내구연한이 있어요, 보통.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가정집에서는 5년도 쓰고 10년도 쓰고 하니까 그러니까 그 물품 자체에 물품목록이 다 있나요? 밥솥이나 냉장고라든가 에어컨이라든가,

그런 것은 경로당 별로,

경로당마다 똑같이 비치되어 있어요, 각 경로당마다?

대부분은 있는데 김치냉장고 같은 것 이런 경우는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고 좀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군데 이렇게 해 주면 막 또 없는 데서 한꺼번에 오기 때문에 그런 안배를 저희들이 고민하면서 하고, 몰래도 해드리고 이런 것도 있고, 그런데 실은 6000만 원이 어떻게 보면 많은 것 같은데 이렇게 하다보면 특히 선거 때 같은 경우에는 엄청 이게 부족하기도 해요. 수요가 많으니까 해 주라는 건 많고 사달라는 것 많고 하면 그런데 2011년도에는 좀 여유가 있을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그때 말씀했던 혈압기 같은 것은 여유가 좀 있을 것 같아요.

9페이지에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관리자 배치가 있는데요. 여기에 인건비는 어떤 분의 인건비인 거예요? 인건비 일시불 해서 2496만 원 되어 있거든요.

인건비가 시비 900만 원, 우리 구비 900만 원 해서 1800만 원인데 나머지 한 600만 원 정도는 그분에 대한 퇴직금 20만 원 정도 되는 퇴직금.

그런데 이게 뭐예요? 지금 경로당 사무국장님 월급이에요?

아니요. 사무국장 아니고 이것은 설명드린 대로 2008년도에 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에서 서울 시장한테 우리 노인 분들을 위한 어떤 전문적인 운동이라든가 여가를 우리가 프로그램을 잘 지도받을 수 있도록 그런 사람을 좀 배치를 해줬으면 좋겠다. 전담할 수 있는, 그래야 우리는 45개밖에 안 됩니다마는 저런 변두리는 200개, 250개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그거 하기에는 문제가 있으니까 전담 프로그램 코디네이터 성격이지요. 이런 사람을 배치해 달라 해서 시비, 구비로 해서 인건비를 줬는데 거기에서 인건비 주면서 시에서는 그런 것 안 주고 순수한 인건비만 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구에서 거기서 이 사람 퇴직금 20만 원 정도 4대 보험료 그런 것,

그러니까 우리 중구에는 어떤 분이 배치되어 있어요? 임명권자가 누구예요?

임명권자는 우리 구청에서 해서 지회에 배치를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중구에 배치되어 있는 분이 어떤 경력자신 거예요? 이런 것의 전문가예요?

이 사람은 자기가 프로그램을 직접 하는 건 아니고 섭외를 해서 어떤 사람들 해서 어느어느 경로당은 이렇게, 그런 프로그램을 짜주는 거더라고요.

그러면 이분이 어디에서 일을 하세요? 사무실?

지회.

지회사무실에 있어요?

지회사무실에 있습니다. 그 여자분,

여자분이에요?

예.

그러면 그 지회사무실에 항상 나와서 근무를 하시는 건가요?

그렇지요.

그러면 어떤 여기에 대한 자격요건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이분에게는 특별한 자격요건은 없었어요. 그런데 실질적인 에어로빅이라든가 헬스라든가 그런 자격있는 사람을 섭외해서 배치하고,

그러면 중구에 계신 분이 연세가 얼마 정도 되시지요?

나이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40대 초반이고 지역주민이에요?

그러셨어요? 이게 2008년도에 신설되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25개 구에도 한 명씩 서울시에서 다 예산을 똑같이 일괄적으로 지원해 주는 거지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두 개 있는 구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많은 데는.

그리고 경로당 운영지원에 있어서는 여기에 지금 1개 경로당 1개 사업 갖기 해서 물품구입비 10만 원에 45개소가 하나씩 다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한 개 사업은 다 정해져 있나요, 각 45개 경로당마다?

그렇지요. 실질적으로 정해져는 있는데 실질적으로 안 되는 데도 많이 있어요.

그렇지요? 안 되는 데도 많이 있지요?

컴퓨터라든가 서예교실이라든가.

제가 경로당을 한번씩 가보면 그런데 컴퓨터 같은 것은 다 구청에서 지원을 해 주잖아요. 이 10만 원으로 구입할 수 있는 물품이라는 게 뭐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서예 같은 경우에는 먹물이라든가 종이 습자지 같은 것 그런 소모품 같은 것 구매하고.

그러면 이 45개 경로당마다 어떤 물품을 구입했는지 다 내역이 나와 있나요? 파악이 되어 있어요?

예.

한번 줘 보실래요? 제가 알고 있는 경로당에 가보면 한 개 사업 하고 있는 데를 거의 못 봤거든요.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 가면 식사하고 나면 끝이에요. 뭐 사업하는 게 아무 것도 없는데 이게 매년 이 사업비가 들어가는데 사업비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그 사업비가 제대로 효과적으로 쓰이고 있는지 없는지는 점검해볼 필요가 있는데 이게 그냥 덤으로 보너스로 10만 원씩 더 주는 역할밖에 안 하고 있다는 얘기가 들리기 때문에 아마 그게 사실일 거예요. 그러면 한 개에 한 개 사업 갖는 내역 같은 것, 어떤 사업을 어떤 경로당에서 하고 거기에 필요한 물품을 무엇을 구입했는지 그 내역서가 있잖아요? 그것을 주시고 그 다음에 경로당 운영비 해서 대략 잡아서 60만 2000원에 45개소 해서 12월 해서 대략적으로 나와 있잖아요?

예.

세 개로 인원수별, 면적별로 구분해서 나왔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것과 관련해서 저희가 행정감사 때 문제점이 많다는 것을 지적을 하긴 했지만 어떤 선출직 단체장의 어떤 생각과 실제 사업과의 괴리감 이런 것 때문에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운영비만큼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못하지만 꼬박꼬박 매년 들어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제가 좀더 내실을 기해서 정말 경로당에 계신 노인분들에게 배분이 제대로 됐으면 좋겠다는 의도에서 제가 용역을 한번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지금 산출내역이 왔네요. 이게 어디서 했다고 했지요?

시립대학교에서.

서울시립대학교에서 어떤 효과적인 효율적인 경로당 운영을 위한 것을 하신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2000만 원 나왔는데 보통, 이게 다른 곳에서 받아도 이 정도 나올까요?

급하게 전화상으로만 해서 한 사항이고 정말 디테일한 것은 아니고 아마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 1500만 원에서 2000만 원 선으로 사업예산은 들어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견적서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또 다른 한 군데서 받아보셔서 적정한 금액을 해가지고 오시면 저희가 항상 의원들이라든가 역대 의원들이 항상 경로당 지원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것은 옳지만 효과적으로 제대로 지원해줘야 된다라는 얘기를 이구동성으로 얘기해 왔지만 시정된 사항은 하나도 없었어요, 지금까지. 그렇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이것을 예결위에서라든가 증액을 해서 이것을 한번 용역을 주어서 제대로 바르게 쓰여질 수 있도록 해봤으면 좋겠거든요.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한 군데서 더 용역을 받으셔서 산출금액이 비슷한지 봐서 그 중에 적정한 것을 할 수 있게끔 자료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데이케어센터 17페이지요. 이게 제가 알고 있기로 올 봄에 선정했지요, 올 여름에?

6월 달에 선정을 했지요.

그 선정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있다고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여기 데이케어 센터를 계약하기까지의 처음 방침서와 거기의 위탁업체를 선정하는 과정, 선정에 대한 내용들이 자세하게 아마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준 예산이 어떻게 쓰였는지, 지금 현황 이용전원이 42명이지만 지금 현재 몇 명이지요, 거기에?

지금 시범운행 중이기 때문에 한 7, 8명 정도.

7, 8명밖에 안 되지요?

예.

그렇지만 거기에 들어가는 인건비에 1억 6300 우리가 준 것은 다 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나온 1억 2300은 운영비가 아니고 공사비거든요, 2010년도.

공사비?

예.

그러면 올해 운영비는,

운영비는 추경으로 7900만 원, 800만 원 정도 잡혀가지고 일부가 지금 나가 있습니다.

그러면 추경에서 지급된 금액에 대한 내역까지 해서 운영비라든가 해서 데이케어 센터의 처음 출발점부터 지금 현재까지의 서류 일체를 준비해서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탁업체 선정과정과,

처음에 방침 받을 때부터 시작해서 선정과정 상에서의 문제점, 세부내역서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운영비.

그리고 운영비 해서 1억 6354만 원이 나와 있지만 이것에 대한 세부내역서가 있어야할 것 같습니다.

예, 2011년도.

예. 그리고 올해 7900에 추경에 주는 금액에 대한 정산, 그리고 지금 필동요양시설 건립이 있는데 저희가 지난주에 한번 이 현장을 가봤습니다. 암반이 굉장히, 다 암반으로 되어 있어서 공사에 굉장히 난항을 겪고 있는 것을 봤는데 이 추진계획대로 과연 이루어질 수 있을지 의문이거든요.

그것은 현재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처음에 샘플링 할 때는 그게 연암으로 나왔었는데 파고 들어가다 보니까 경암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경암으로 나오는 돌을 연암으로 하는 공법으로는 안 되는 겁니다, 이게. 더구나 옆에 김장수 씨라는 그 유명한 분이 사시면서, 그분이 아니더라도 일반주민이라도 그 진동과 소음이 엄청 괴롭더라고요. 저도 자주 나가봤는데 그래서 공법을 바꿔야 된다. 그래서 연암에서 경암공법으로 바꾸다보니까 공사비가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다보니까 또 공기가 연장이 되고, 공기가 지금 현재 보니까 그것도 한 4, 5개월 정도 연장이 될 것 같고 그래서 지금 돈이 늘어나고 공기가 늘어나는 것은 엄청 어떻게 보면 부담스러운 일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건축과하고 시행사하고 저희들이 고민하고 여러 가지 대책을 수립하고 있습니다마는 공기가 아무리 하더라도 한 4, 5개월은 늘어나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샘플링을 했을 때 연암이 나왔다고 했잖아요?

예.

그 샘플링을 한 주체는 누구인가요?

그것은 건축과에서 시공업자한테 줬겠지요.

그러면 그 자료를 건축과에서 받아야 될까요?

건축과에서 시공은, 저희들은 넘겨주면 모든 것은 건축과에서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자료는 저희가 건축과에서 받겠습니다. 어떻게 샘플링을 했는데 연암이 나왔는데 실제 해보니까 경암이 나왔다. 그것은 설계변경을 하기 위한 의도였다고 밖에 볼 수 없을 수 있어요. 왜냐면 우리가 가서 눈으로 봐도 다 경암인데 그것을 샘플링 그거에서 나왔다는 것은 좀 이해가 안 가고요. 그것은 일단 건축과에서 다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5페이지에 지역공사 지도원 문제가 있는데 지금 이게 300명으로 줄었는데 그 전에 1200명이었나요?

예, 1200명 계약했습니다마는 1000명이 참여해서 1000명으로.

1000명을,

했다가 200명 깎고 1000명으로 했었지요.

1000명에게 일자리를 주는 이 과정이 이분들이 신청해서 그 자리를 얻기까지의 과정이 어떻게 되나요?

동사무소에 신청을 해서 자격 있는 사람을 선정해서 오면 저희들이 각 배치를 하는 거지요.

그러면 동사무소에서 각동마다 인구비례로 몇 명씩, 몇 명씩 정해주나요?

그런 룰로 좀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사무소에서는 다시 또 경로당에다 맡겨버리지요?

경로당에서 일단은 받지요. 경로당 회장님들의 의견을 존중하기 위해서.

그런데 거기에서 좀 문제점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경로당에서 회장님, 제가 정확하게 어떻게 하는지 정확하게 여쭤보지는 않았지만 그 경로당에 식사를 해 주시는 분이 계시잖아요? 식사를 해 주시는 분이 이 활동지원의 1인으로 들어가서 이분은 지역봉사 실제로 하지 않아도 그냥 경로당에서 밥만 해 주시는 분도 월급이 지급되게끔,

경로당 보조로 나가는 분이 있어요, 10만 원 받으면서.

그러니까 그런 분들을 근로봉사요원이라고 해서 하는 거예요?

예.

그런데 거기 회원이시잖아요, 경로당 회원. 경로당 회원이면서 식사제공을 매일 하시는 분에게 10만 원만 주시는 거예요? 따로 지급되는 것은 없고?

그분한테 10만 원 드립니다. 그 노력을 인건비로 산정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 하는 과정에서 거기에 회계보시는 총무님도 한 분 들어가고, 식사 해 주시는 분도 한 분 들어가고, 또 경로당 회장 사모님도 한 분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해서 경로당마다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 경우가 있지요.

그러니까 거기 있는 분들이 경로당 회장님한테 잘 보일 수밖에 없어요. 같은 할아버지, 할머니가 회장님이나 이런 사람한테 그런 권한을 주니까 그러다 보니까 회장님 말씀을 잘 듣는 분들은 경로당에 출입할 수가 있고 좀 성격상 안 맞는 분들은 소외되고 이런 문제점이 많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일단 우리 관청이나 어떤 선출직에 계신 분들이 듣는 것은 회장님같이 권한이 있는 분들의 목소리를 많이 듣게 되기 때문에 힘없이 어려운 데 계시는 노인 분들 목소리를 잘 못 들어요. 못 들어서 그분들은 그냥 놀이터에 추운데 나가서 혼자 계시든가 아니면 함께 하지 못한다는 것, 아까 제가 경로당의 문제점에 또 하나 얘기를 하는데 이것 또한 마찬가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일자리를 줄 때 이 배분 문제에 있어서도 투명하고 제대로 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물론 그런 면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면이 많았다. 특정한 사람의 입김이 많이 작용을 해서 그분들이 계속해서 매년 그분들이 일자리를 잡고 그렇지 못 한 분은 한번도 그 기회를 잡지 못한 그런 것들이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똑같은 금액을 쓰더라도 어떻게 배분하느냐의 문제 그리고 혜택이 골고루 미치느냐가 중요하니까 내년부터 이 예산을 들여서 할 때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투명하게 제대로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문제점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맥락에서 지금 다 잡혀야 될 문제였거든요.

그러니까 경로당 문제점이 가장 많은 예산을 주면서도 가장 효과를 보지 못하고 부정적인 원성을 가장 많이 듣는 데라서 고생은 많이 하시지만 효과 면에서. 마지막으로 31페이지에 경로효친카드를 제작하고 있는데 이 카드를 누가 받는 거지요? 65세 이상의 어르신이 받는 거예요?

예, 신청하시면.

하시는 분에 한해서?

예.

도대체 어떻게 생긴 카드인지 구경을 좀 하고 싶어요. 이게 작년에 처음 실시된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오래됐습니다. 제가 오기 전부터 이게 시행이 되고 있더라고요.

몇 년 전부터 있었어요?

예, 오기 전부터 시행이 되더라고요. 샘플링 한번,

한번 보고 싶어요. 어떤 게 있어서 이런 것들도 경로효친카드가 그분들에게 얼마만큼 경로효친사상 고취 및 노인공경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한다고 하는데 65세 노인이 하나 주머니에 갖고 있다고 해서 이게 얼마나 어떤 효과가 있는지,

그 문제점을 좀 말씀드리면 쉽게 말해서 BC카드라든가 이런 카드처럼 어디든지 가면 통용이 되어야 되는데 이것이 우리 업소는 이런 혜택을 드리겠습니다, 하고 참여하는 업소에만 혜택이 되기 때문에이게 참여하는 데가 위원님들도 좀 관심 갖고 해 주시면 늘어나겠지만 그런 업소가 중구에 많이 있어야 카드가 효과가 있는데 한 30개, 20개밖에 안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빛 좋은 개살구 같다. 이 카드가 쓸모가 없는 카드로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250만 원이라는 돈이 큰돈은 아니지만 이 사업에 있어서 카드만 제작하는데 매년 250만 원이 들어간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냥 쓸모없는 주머니에 주민등록증 역할도 못하는 그냥 카드로서만 있다는 것은 어른들에게 오히려 짐이 될 수 있어요. 쓸모도 없는 것 만들어주느니 차라리 5000원 짜리 밥 한 끼가 낫겠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러면 참여업소가 우리 중구에는 몇 군데나 되나요?

한 30개 정도 됩니다.

참여업소 명단이 있어요?

예, 있습니다.

이 참여업소가 보통 식당?

식당, 이발소, 미용원 이런 데.

그러면 이런 것들은 사실 저희 의원들도 몰라서 홍보를 못 하는 것도 있으니까 경로효친카드에 대한 자세한 상세내역서, 상세 세부사항 있지요? 언제부터 실시되어 왔고 그리고 이것도 각 동마다 각동에서 신청을 받는 건가요?

예.

그러면 동에서 받은 신청자가 몇 명인지 숫자라든가 참여업소의 세부사항을 주시면, 그리고 현재까지의 그 사업의 효과, 문제점, 발전 개선방향을 해서 서류로 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죄송합니다, 너무 많아서. 더 많기는 한데 우리 표창장 아까 주민생활지원과에서도 자원봉사센터 같은 데 매년 1년에 한 번씩 표창장을 드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표창장이 제가 4년 동안 지켜보면서 처음에는 한 3000원 정도의 표창장이었다가 그 사이에 판으로 끼워져 있는 것을 5530원 정도 되는 것이었다가 다시 또 6000원 대로 올리고 또 8000원 대로 올라갔어요. 그게 2년 전부터 다 액자로 만들기 시작하면서 값이 바뀌어졌거든요. 그래서 일률적으로 구청에서는 다 액자로 만들더라고요. 그런데 받는 걸 보면 액자의 크기라든가 재질이라든가 거의 똑같아요. 거의 똑같은데 왜 과별로 가격이 틀린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담당 과에서는 담당과 것만 하니까 신경 안 쓰니까 모르시는데 저희는 다른 과 것까지 예산을 보잖아요. 그런데 33페이지에 보면 노인행사에서 표창장이 6530원이지요?

예.

그런데 자원봉사센터에서는 8140원이에요. 그리고 또 다른 단체에서는 1만 원으로 잡혀있어요. 그런데 분명히 이게 한 군데서 나올 거라고요.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작년, 재작년 모회사에서 일률적으로 다 해온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특혜를 받지요. 관공서의 특혜를 받아서 독점으로 해서 하니까, 그런데 각 과마다 가격이 틀리니까 이게 어떻게 표창장, 작년에 사회복지과에서 제작한 표창장, 제작한 회사, 제작 개수, 금액까지 해서 주세요, 그러면 왜 그 가격이 틀린지 알 수 있을 테니까.

제작 회사하고,

이게 별로 좀 사소한 것 같기는 하지만 중구 전체로 보면 굉장히 큰 금액이에요. 한 과에서야 300만 원, 400만 원, 200만 원이지만 이게 한 40개 과에서 한다면 몇 천만 원 이거든요. 그러니까 지난 4년 동안에 제가 처음 행정감사 할 때도 현수막을 특정한 업체에서 독점을 해서 문제가 있어서 가격도 과다금액 책정하고 그런 문제가 있어서 제가 지적을 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표창장, 상패, 감사패 제작하는데 있어서도 문제점이 상당히 많았어요. 그러니까 고급품질을 저렴한 가격에 주는 게 목적이지, 특정한 업체에게 사업을 하기 위해서 중구청이 있는 게 아니니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이혜경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지만 제작비 표창장, 위촉장이 6530원 해서 250개 하니까 163만 2500원이 소요가 돼요. 그리고 또 명패, 감사패도 7만 원인데 사실 명패나 감사패 같은 경우는 사실 공해거든요, 그거. 그래서 이것도 종이로 해서 예쁘게 한 몇 천원이면 되잖아요? 이것은 좀 그렇게 시정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감사패나 명패 같은 경우는 이것도 7만 원 책정되어 있는데 이것도 20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보면 140만 원이거든요. 그리고 노인행사 운영비와 관련해서 저도 노인복지에 관심이 많습니다. 많은데 장기대회 같은 경우는 1000만 원이 지원되고 있잖아요, 장기대회?

예.

저희 시설물도 구민회관 시설물 이용하고 있잖아요?

예.

그런데 1000만 원 왜 이렇게 많이 듭니까?

상품 1, 2, 3등 입상자에 대한 상품비가 많이 차지하고 있고 또 행사 진행하는데 인건비도 지급하고 있고 그러더라고요.

2010년도에는 어느 정도, 2011년도가 1억 3000.

금년하고 작년은 내년하고 똑같습니다.

매년 같습니까?

예, 변동이 없습니다.

또 경로당 지도자교육은 뭡니까?

거기 회장, 총무, 회장단들 단합대회가 있거든요. 그 단합대회에 소용되는 비용입니다.

그러면 지도자교육이 아니고 지도자 관광비라고 하셔야지.

어떻게 보면 그런 성격인데 모여서 나가셔가지고 간단하게 그런 교양적인 얘기도 듣고 그렇습니다.

과장님, 저희가 행정감사에서도 지적하셨지만 노인 회계책임자들에 대한 교육, 회장님들과 총무님들 교육이 필요한데 이것도 이렇게 연계해서 여기다 하시면 되겠네. 이 비용이 예산이 책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먹고 놀고, 막 드시고 놀고 하지 마시고 이런 교육도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경로의 달 행사 업무추진비 3500만 원 이것은 뭡니까?

그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15개 동이 경로잔치 할 때 나눠서 저희들이 주는 교부금입니다, 각 동으로.

이와 관련해서 아까 이혜경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지만 노인정 물품구입비 예산이 있잖아요? 각 45개 노인정에 140만 원 정도 예산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예.

그런데 이것은 구청장이 노인정 방문할 때 특별교부금 형식으로 주시는 것 같아. 여기 뭐 밥솥해달라고 그러면 구청장이 “여기 밥솥 하나 사드려” 그러면 되는, 사드려 그러대. 또 밥솥 하나 드려. 이것은 조금 명칭을 조금 투명하게 합시다.

네.

투명하게 하실 필요가 있고요, 효도특구 만들기와 관련해서 제가 행정감사에서 지적했지만 중복되는 겁니다, 이거. 그치요?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요? 행정감사시에. 효도특구만들기 설명서 34쪽. 이거는 본 위원은 전액 삭감돼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거는 좀 노인정과 노인복지와 많이 중복된 부분이 많아요. 제가 행정감사에서도 지적을 드렸는데 예산이 또 증액이 됐네요?

증액된 거는 없습니다. 예산은 똑같이 3100만 원인데 목이 변경된 거지요. 1000만 원이 위에 있는 목이 아래에 있는 목으로 내려와가지고 변경된 거고 금액은 변동된 게 없습니다.

세부자료는 없네요? 세부자료는 그냥 효실천사업비 지원해서 3000만 원 돼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3000만 원이 금년에는 2000만 원을 중구 효도회에다가 저희들이 줘가지고 용역을 줘서 거기서 거의 다 인건비로 나갔거든요. 그것이 저 담당과장 개인적으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했습니다만 그건 그렇게 됐구요. 그래서 2011년도는 어느 특정단체에 용역을 줄 게 아니라 어느 특정단체에서 좋은 사업을 하겠다고 제안을 가져오면 그 사업을 검토해서 그 사업에 따라서 저희들이 민간이양 그 사업비로 줄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건비로 나가는데 쓰이는 돈은 없습니다.

과장님. 어차피 저희가 2600억 예산인데 저희가 의회에서 삭감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과장님 주무과에서 어느 정도 예산이 그래도 100% 저희가 동의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중복되는 예산 중복되는 사업은 삭감이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지나치게 정치색을 띤 사업은 지양해야 되고 삭감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현명한 위원님들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효도특구 언제부터, 효도특구 예산 집행한 게 몇 년부터 했지요?

작년에 그랬지요.

3130만 원의 예산이 지원된 거에 대한 정산자료 받으셨잖아요? 세부내역자료. 사무관리비 1100만 원, 사회 민간이전으로 2000만 원 준 게 여기서 사용한 거에 대한 집행내역. 내역서 전체를 주세요.

동료 위원님 네 분한테 다 주시구요. 이건 좀 신중히 검토를 해보시구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노인행사운영비와 관련해서 명패, 감사패 이거는 감사장으로 대신하시고요. 종이로. 그러면 한 만 원이면 되잖아요. 나머지 부분은 어르신들한테 현금으로 주시는 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이것도 한번 검토해 보시지요.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현금은 선거법으로 위반.

그러면 선거법위반이라고 하니까 다른 각도로 이렇게. 아니면 이거 예산을 좀 줄이세요. 명패를 없애고 그렇게 해서 하세요.

취지를 알겠습니다.

물품구입비나 소모품같은 경우에는 단체장 호주머니에서 곶감 빼듯이 그렇게 쓰시면 안 됩니다. 일률적으로 각 노인정별로 그렇게 2011년도에 매년마다 꼭 필요한 거 있잖아요. 예를 들자면 신당1동 경로당같은 경우는 지금 뭐 저한테 부탁하신 게 김치냉장고를 해 달라, 그럼 저는 선거법에 안 되잖아요. 또 광희동같은 데도 뭐 해 달라, 중림동같은 데 뭐 해 달라, 이렇게 요구가 많아요. 그런데 선거법 위반이 돼서 제가 할 수도 없고 그래서 그런 노인정별로 물품구입비가 예산이 책정돼있으니까 45개 노인정에다 다 공문을 내려보내서 취합을 하셔서 그 분들이 취합이 된 내용이 있으면 본 위원하고 우리 복지·건설위원회 네 분한테 좀 주세요.

네.

이상입니다.

경로효친잔치하고 어르신 한가위잔치하고 언제 하는 거지요?

경로효친잔치는 5월달에 하고 한가위잔치는 추석 때하고.

이거는 집행을,

지회에서.

지회에서 하지요?

예.

지역문화교류 및 체험행사 1000만 원으로 돼있거든요. 이게 지역에 나들이 가시는?

예. 봄, 가을.

그러면 협회회장님이 경로당에서 나들이 갈 때마다 금일봉을 주시잖아요? 그 금액은 어디서 나온 돈이지요?

그것은.

기금인가요?

예. 기금에서.

이자 돈이잖아요?

네. 이자 돈입니다.

이자 돈 얼마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자가 한 6800만 원 되는데.

거기 내역서 좀 싹 빼주세요. 기금 쓰고 어떻게 쓰셨는지 항별로 빼서 주세요.

예.

6000만 원을 쓰신다는 거잖아?

아니. 6000만 원에서 다 쓰는 게 아니라 기금에서 일부를 저희들이 또 지원해 주는 게 있습니다. 그 내용을 해가지고 명세서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갑자기 늘어났잖아요? 몇 년 사이에.

예산은 우리가 결정하는 것이지, 과장님 보고 예산 줄이라고 그런다고 과장님 줄이는 거 아니잖아요? 무조건 대답만 하시면 안 돼요. 45개 노인정에 운영비가 얼마예요? 5억 9300인가요? 5억 9300.

예. 5억 9300.

시비가 조금 있네요?

예. 시비가 조금 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공공요금도 다 주고 그런 거지요?

네. 공공요금 포함된 겁니다.

공공요금, 국비에서 공공요금 좀 안 나옵니까?

저희 구는 오지 않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국회에 알아봐라 그래서 3개월치 난방비,

저희하고 해당이 없어요. 의원님.

겨울에만 나오는 것은. 예. 겨울에만 나오는 3개월 동절기에 나오는 거.

그것은 포함이 안 됐어요? 빼고 한 거예요. 3개월?

5개월이 아니고 3개월. 네.

이게 전부 난방비하고.

운영비.

운영비는 그 평수에 따라서?

예. 사람하고 평수요.

사람하고 평수. 그 자료 좀 주고.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정회원은, 회비를 낸 회원을 정회원으로 할 건가 아니면 준회원을 할 건가 그래서 이제 그 문제점을 아까 우리 이혜경 위원님 말씀드린 대로 거기 용역을 줘서 그런 전부 다 경로당문제는 얽히고 섞인 문제거든요. 운영비라든가,

그것이 정회원이 됐든 준회원이 됐던 경로당 한 번 가보세요. 밥 해먹을 때 점심 때 되면 한 다섯 명 돼요. 아침에 나가면 두 명 내지 세 명 있고 밥해 먹을 때는 많아봐야 10명이고. 밥 먹을 시간에는 그리고 없어. 노인정 아무것도 안 해. 아까 여기 보면 뭐 순회프로그램 뭐, 이거는 뭐 되지도 않아. 노인정 45개 노인정 두 명씩 가면 뭘 하겠어요? 그래서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노인정은 돈을 줘봐야 그 두 명 내지 세 명한테만 주는 거요, 운영비를. 그 많은 노인 분들한테 두 명, 차라리 그냥 집에 계십시오. 통장에다가 얼마씩 드리겠습니다. 이래야지 이거 아무 소용이 없어요, 소용이. 돈 많이 들여서 불 때주지 운영비 주지 그 건물 사주지. 아무 것도 하는 것이 없어요. 이래가지고 노인정. 그러니까 이것을 용역을 줄려면 한 개동에 노인정 하나 딱 만들어서 그 노인정에서 할 수 있도록 해야지 지금 우리 지역에도 가면요, 한 개 지역에 보통 노인정 45개면 15개동에 몇 개씩이요?

3개 있는 데 있고 많은 데는 5개도 있고 그렇지요.

이러니. 이게이게 지금 건물을 하나씩 차지하고 있어요. 세 사는 노인정 하나도 없잖아요? 28개소는 세 사는 거 하나도 없잖아요? 28개소 외에 17개소는 아파트나 이런 데 있는 부대시설이 있는 것이고 나머지 28개소 이거 말이요, 28개소 이거 싹 없애고 15개 만들면 돼요. 15개. 이거 용역 줘야 됩니다. 용역줘서 지금 수 억 되는 건물 하나 가지고 있지요. 그 건물 유지관리비 줘야지요. 또 노인 분들 두 명 내지 세 명 때문에 수십 명 주는 거같이 해서 두 명 내지 세 명한테 다 주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보십시오. 저희들 예산 어떻게 결정하는가 보십시오. 많은 데 가봐야 열 명이에요. 열 명. 점심시간이면요, 요 아파트 노인정같은 데는 점심시간에 좀 많이 옵니다. 한 20명 와요. 아파트 노인정 같으면. 우리 구립 노인정은요, 내가 모르긴 몰라도 큰 행사가 뭐 어떤 높은 사람 간다든지 큰 행사나 하면 20명 이렇게 오지 그렇지 않으면 열 명 미만이라니까. 이런 데를 돈을 그 비싼 건물 하나씩 줘가지고 운영비 주고 건물 유지관리비 해주고 이게 지금 보통 문제입니까? 용역을 줄려면 이런 거까지 같이 해서 용역 줘야 돼요.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예.

그리고 맨날 싸움이나 하고 있잖아요. 싸움이나 하고 있어요, 지금. 니 것이 크냐 내 것이 크냐. 우리 구청에서 조금 더 주냐 덜 주냐. 내가 운영해야 되고 네가 운영 안 하면 안 되고 싸움이 나고 있단 말이에요. 이건 노인분만 아니고 장애인도 마찬가지다, 장애인도. 우리 사회복지과에 어찌 이렇게 지금 장애인도 맨날 좀 재검토를 할려면 같이 다 해야 돼. 장애인도 그렇고 같이 어떻게 지원을 해야 효율적인 지원을 할 것인가 그걸 좀 연구를 해야 된니다. 그리고 데이케어센터 금년 8월에 문 열었지요?

예.

근데 예산이 금년 8월에 연 예산이나 내년 1년 쓸 예산이나 똑같으면 어떻게?

아까 말씀드렸는데 지금 1억 6300만, 2010년도 예산은 시설비, 공사비예산이고요, 2010년도 운영비는 안 잡혀서 8월에 오픈했기 때문에 추경에 7900만 원을 잡아서 일부가 지금 현재 집행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여기도요, 실제로 파악하세요. 사람 몇 명 없는데 중구 사람보다 외부 사람이 더 있는 같아요. 우리 중구 돈 가지고 외부, 내가 가보니까 사람 세 명인가 그때 처음에 가보니까 세 명인가 있는데 금호동 사람 한 사람, 용산 사람 한 사람. 이렇게 오면 이 관리감독을 잘. 아예 없으면 비워나가야 돼. 지방자치단체라는 게 그거 아니요? 우리 중구 사람 없으면 비워놔야지. 중구 돈 들여 가지고 그 몇십 억 들여서 건물 지어서 성동 사람이나 용산 사람 데려다가 혜택 줄려면 뭐 하러 돈 들여서 우리가 거기다가. 시에서 다 받아다가 해야지. 행정감사에서 해야 할 소리를 내가 여기서 했는데 그런 계산도 해서 예산편성을 해야 된다, 그런 계산.

네.

하나 더 말씀드리고 저는. 뭐 할 얘기가 많은데 공공근로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금 단계별로 95명씩인데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 많지요? 비율이 얼마나 돼요?

금년도에는 535명이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신청한 사람?

신청한 사람이 평균 한 135명 정도.

135명 정도?

예, 예. 금년도에 그렇습니다.

신청한 사람이 분기별로.

네.

그러면 여기서 탈락한 사람들은 아까 20만 원 짜리 이런 걸로 대체를 해줍니까?

그렇지요. 우리가 이제 안내를 하지요. 탈락하면 좀 가정이 어렵기 때문에 좀 안타까워서 저희가 다른 노인일자리라든가 다른 사업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지역공동체일자리라든가.

거기 신청한 사람 중에서 탈락한 사람들 중에서 그러면 한 40명 정도는 어려운 사람들일 텐데 어려운 사람 중에서도 그중에도 한 1/3 정도는 정말 어려운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구제해줘야 되는데 20만 원 줘가지고 구제가 안 될 테고 이걸 연구를 좀 해야 될 거예요

그렇습니다.

일자리 창출하는데 있어서 연구를 좀 해야 돼요. 왜냐 하면 정말 어려워서, 이 집 하나 가지고 있다는 이유 하나로 이것도 못하고 어렵고 밥 굶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지요. 우리가 지금 여기서 보는 것하고 실제 현장에 가서 보면 집 하나 딱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공공근로도 못 하지요. 그런 것이 있어요. 그런 것을 잘 챙겨야 된다 이 말이에요.

좋으신 지적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 질문 마치면서 사회복지과나 일자리 창출에서 꼭 이것이 필요한데 뭐 했던 사업이든 아직 시작 안 했던 사업이든 이것은 꼭 필요한 사업인데 예산에 반영되지 못 했다 이런 거 꼭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하는 게 있으면 내보세요. 우리가 그거 봐서 이 다음에 내년에라도 또는 추경에라도 우리 할 수 있으면 같이 우리 고민해 볼 수 있도록 그거 한번 내보세요. 일자리 창출도 마찬가지고 사회복지과도 마찬가지고 꼭 이거는 정말 필요한 것인데 예산에 반영이 안 됐다 하는 것이 있다면 좀 내주세요.

제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잠깐 언급은 드렸는데요

아니아니. 여기서 얘기해 봐야 서류로 내줘야지 우리가 말로만 하면 잊어버릴 수 있고 빠져 버릴 수 있고 저희들도 참고할 수 있도록.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지금 이제 거기가 회현동 보건분소가 지금 자리 잡고 있고 또 중림동복합시설로 그게 옮겨가야 이제 착공이 되는 맞물려있는 데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국·시비로만 편성이 돼있는 것은 우리 구비 30억을 포함해서 예산 신청을 했는데 예산과에서 예산이 없다고 30억을 그냥 뭐 이유도 없이 잘라버리고 국·시비로 내년엔 해라, 내년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국시비만 버텨라, 해가지고 30억을 그냥 빼놓은 거예요. 그러나 내년도에, 보건분소가 언제 이사 갈지는 모르지마는 하반기에 가더라도 12월달에 가더라도 우리 구비는 확보가 돼야 된다, 그래야만이 국·시비를 매칭해서 우리가 공사를 할 때에 부담이 없지, 돈이 없다고 이것은 큰 덩어리고 그러니까 편의상 그냥 빼놨는데 추경에 이건 꼭 반영을 시켜야 할 그런 내용입니다. 그 내용입니다.

지금 필동에 있는 요양시설은 순수하게 60명만 요양하는 요양시설입니다. 그리고 실버타운 회현분소에 들은 12층 짜리는 지하2층, 지상12층인데 여기에 요양시설을 한 200석 정도, 200명 정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이 들어가고 거기에 종합적인 상담시설이라든가 노인들 문화센터라든가, 그니까 노인분들을 위한 모든 종합적인 시설이 다 들어가는 겁니다. 요양시설, 데이케어센터, 상담시설, 문화여가 시설이 다 들어가는 종합센터입니다. 그러니까 필동하고는 성격이 좀 다르지요. 필동에는 순수한 요양시설만 있는 거고 여기 실버타운 회현동에 있는 것은 종합적인 그런 모든 것이 다 들어가는 종합 그런 노인, 문화, 요양, 데이케어센터, 상담 이런 기능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지금 이거 전부 다 위탁을 해야 되거든요.

운영비에 국·시비보조가 일부 있습니다마는 거의 다 구비로 봐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돈 준다고 자꾸 지었다가는 큰일 난다니까.

네. 지금 저희들이 여기 1등급에서 3등급까지에 대한 그분들에 대한 기본적인 데이터가 있거든요. 그것도 일부 저희들이 참조해서 하는 거고 지금 요양보험이 시행되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의무적으로 이것은 얼마 이상은 저희들이 또 시설을 해야 될 그런 의무적인 시설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네. 회현동에 있는 건 아주 큰 건물입니다.

회현동 그것이 되면 신당동 그것은 빼야지요.

신당2동에 노인회관 그거요, 아까 말씀드린 거?

예.

이게 당초에는 시에서 시비로 주관해 오던 사업이었는데 이 사람들이 예산도 예산이지마는 이건 구 자치구에서 수행해야 될 사항이라 해가지고 시비를 2011년부터 안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비로 확보해서 운영해라 하는 업무사항입니다. 그래서 인원이 확정돼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폐지할 수도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각 25개 자치구에 의무적으로 이렇게 시에서 하라는 그런 의무적 사항이기 때문에 예산에 책정한 그런 내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40페이지 보면 장애인위문 격려해서요, 장애의 날 행사에 1350명에게 4만 원 상당의 상품을 전달하는 게 있습니다. 이 1350명에게 이게 다 골고루 지급이 되나요? 이게 항상 궁금했던 것 중의 하나인데 장애인 행사 여기 오시면 항상 오시는 분들이 많이 오셔요. 그분들이 장애자단체에서도 많이 오고 걷기대회 행사라든가 중구의 모든 행사에 장애인이 초대돼야 될 장소에서는 꼭 오시는 분들이 오시거든요. 그런 분들은 일단 이런 것을 안내장을 받고 연락이 잘 되시는 분들이니까 오시기도 하시고 또 성격상 적극적인 활동을 하시는 분이니까 오시기도 하지만 제가 그런 오시지 않는 분을 만나면 장애인이라 해서 한번 이런 선물 받아본 적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중구에 무슨 뭐 6000여명의 등록 장애인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거동이 불편하신 분도 있고 어린이도 있고 다 많기는 하겠지만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1350명은 그래도 활동이 가능하신 분들을 말씀하신 건데 이분들에게 이것이 다 지원되는지 하고 그다음에 이제 매년 생활곤란 장애인격려해서 10만 원씩 20명 주지 않습니까?

예.

20명이 매년 받으시는 분만 받으시는지 아니면 매년 이 분이 받고 가면서 골고루 혜택이 가는지?

그거는 바꾸어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바꾸어가면서 하고 있나요?

예. 명단을 받으니까요.

명단을 받으면 작년 거 올해하고 비교해서 중복되는 일이 거의 없게끔 하나요?

예. 그래서 금년부터는 저희들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거 같아서 직접 대상자의 통장을 같이 보내서 계좌에 넣어주는 걸로 그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4만 원 상당의 선물은 어떤 걸 드리나요?

상품권을 그렇게 해가지고.

이 상품권 배분을 누가 하지요?

지금 이게 제가 와서 작년에 우리 과에서 통제를 하려고 했더니 엄청 인사사고 난다고 안 된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각 지체장애협회, 시각, 농아, 지적장애인 이렇게 각 분야별로 나눠서 이렇게 줘가지고 거기에서 적정배분을 해가지고 그렇게 전달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그 장애 종류가 한 20가지 가까이 되더라구요. 그 20가지를 다 세분화.

아니. 그렇게는 안 하고 지금 크게 지체, 시각, 청각, 농아.

청각장애인협회하고 농아하고 다른가요? 다르게 돼있어요? 농아들하고 청각장애인들하고 다르게 돼있어요?

네. 농아하고 시각, 지적장애인.

그 분들이 그러면 지적장애인 네 군데로 나뉘면 네 군데로 몇 명씩 나뉘어가는지? 왜냐 하면 1350명에게 주는 이 자체가 투명하게 배분된다고 뭘.

항상 거기에 대해서 염려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지체장애다 하면 지체장애인은 굉장히 많이 부분을 차지할 테니까 지체장애에게 주는 각 네 군데의 장애단체에 주는 배분을 그동안 얼마큼씩 해왔는지 그리고 그것을 누가 어떻게 배분하고 있는지를 주시고, 그리고 정확하게 하시려면 그 명단을 받으실 것 아니에요? 누구누구에게 줬다는 게.

명단을 받아서 해야 되는데 명단이,

인사사고라는 말이 무슨 말씀인 거예요?

저희들은 그날 입구에 서서 온 사람들 하나씩 주겠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밀고 넘어지고 해서,

그런 인사사고예요?

예, 그래서 먼저 받으려고,

그러면 그것을 위탁하는 거잖아요? 위탁을 지체장애인 회장에게,

지체장애인 거기다가,

그러면 회장이 나눠 주나요?

거기서 회장이 아까 말씀드린 4개 단체 회장들한테 비율에 따라서 나눠줘서 그렇게 한다는 것.

나눠줬어요? 그러면 그 나눠준 것이 만약에 지체장애인에게 500개를 주고, 시각장애인 100개 이렇게 줬다고 하면 그 500명 분이 제대로 배분됐는지 확인이 되냐고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앞으로는 하려면 그걸 지금 이혜경 위원님이 잘 지적을 했는데 4만 원 짜리를 주면 예를 들어 조영훈 한테 줬다 그러면 조영훈 한테 줬다는 것을 명기를 하고 명단이 올 것 아니에요, 전화번호하고. 확인해야 돼요. 확인한다고 해야 돼, 그 협회에다가.

그런데 1350명이 오지 않잖아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도 1350명이 하나 하나 4만 원씩 받는 게 아니라 특정한 분이 여러 명 것을 받는다는 거지요.

아니, 그것은 아닌데 안 온 분들이, 그날 못 온 분들을 회장이 친소관계에 의해서 나눠주는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거지요. 원래는 온 사람만 줘야되는 사항이고 이건 선물이거든요. 이건 기념품 다 나눠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현재 1350명에 대해서 1350명이 다 왔으니까 1350명을 다 줬다. 이것은 그것은 행사 장소라든가 그런 것을 봐서 이것은 좀 어려운 일이고 제가 염려하는 것도 위원님이 염려하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만약에 지체장애인한테 500명을 줬다. 4개 단체 나눠줬는데 500명이 다 그날 온 게 아니고 한 300명 오고 200명은 안 왔는데 회장하고 친소관계에 의해서 줬다. 준 사람에 대한 명단은 있어요. 명단은 있는데 전화번호 있어서 확인은 안 했습니다마는 이렇게 500명에게 줬다는 명단은 있는데 500명이 왔느냐 안 왔느냐에 대해서 저는 염려가 된다는 거지요. 300명 정도는 여건이나 공간으로 충분히 올 수가 있는데 500명이 와가지고, 1350명이 와 있을 여건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염려가 있는데 그것도 저희들이 연구를 해서 잘 배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일이신데 일단 복지라는 것은 골고루 얼마만큼 적절하게 배분이 되느냐가 중요하잖아요. 아무리 저희가 복지예산이 20%, 30% 증액되면 뭐 합니까? 그것이 그걸 받는 분들은 항상 적다고 느껴지고 일부만 받고 이런 것이 있는 것조차 모르는 분들이 더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뭐든지 배분의 문제는 정말 정확하게, 많이 어려우시겠지만 조금 더 신경 써서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제가 지난번에 구정질문 추가질문을 통해서 구청장님께 수화통역사의 밤에 갖다온 경험을 얘기하면서 말씀을 드렸을 때 청장님께서도 어떤 거기에 참석하지 못한 것을 미안하게 생각하시면서 그쪽 부분에 특별히 좀 신경을 쓰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지체장애인들 같은 경우는 큰 목소리를 내요. 숫자적으로도 많고 어떤 동원되는 인원 자체가 많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들은 지체장애이지 말씀하시는 것들은 특별히 뛰어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요구하는 것은 다 받을 수 있지만 이 농아인들, 청각장애인 농아인들은 말을 하지 못하니까 조용하고 본인들이 정말 얻을 수 있는 것도 하나도 받지 못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쪽 농아, 청각장애인분들에게 조금 더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중구에 있는 수화 통역사들의 현황이라든가 그런 게 혹시 있나요?

그런 건 없습니다.

그건 없지요? 서울시에만 한 200명이 있는데 그중에 한 100여명 정도가 활동을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사회복지사들은 어느 정도 다 정립이 됐잖아요, 그 위상이. 물론 박봉에 시달리는 것을 알고 있기는 하지만 사람들 인식에 서울시 의원 같은 경우도 비례의원으로 사회복지사가 들어가서 지금 그 분이 재선되어서 위원장 하고 있거든요, 복지사 대표로 나갔던 분들도. 그러니까 장애인 자체도 중요하지만 장애인을 도와주는 수화통역사라든가 도우미들에 대한 어떤 정책, 그런 것도 조금 더 활발하게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시와 연계해서 하겠습니다.

상품권 배분과정은 배분하시기 전에 문자로 날려주시고 문자로 확인할 수 있잖아요, 안 되나요?

안내는 하겠습니다만 문자로 확인하는 것은 한번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안내는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문자로 안내해 주시면 그러면 우리 이혜경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이 해소될 수 있지요. 아니면 이메일도 요즘은 다 있으니까.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임종순입니다. 우리 구민의 복지증진 및 구정발전을 위하여 애쓰고 계시는 소재권 복지건설 위원장님을 비롯,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먼저 우리 가정복지과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조덕진 여성정책팀장입니다. 김주례 보육지원팀장입니다. 김안순 아동청소년팀장입니다. 정헌욱 저출산대책팀장입니다. 예산안을 설명드리기 전에 가정복지과 사업예산 구조와 현황을 간략히 보고드리고 세부예산안에 대하여는 사업예산설명서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의 사업예산 구조와 현황은 3개의 정책사업과 6개의 단위사업, 36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정책사업은 보육, 가족 및 여성복지 증진, 청소년 보호 육성, 행정운영 경비 등 세 개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3개의 정책사업 아래 6개의 단위사업과 단위사업별로 세분화된 36개의 세부사업으로 분류하여 2011년도 가정복지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가정복지과 2011년도 예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의 세입예산액은 83억 544만 원으로 국비보조금이 24억 4756만 원이고 시비보조금은 58억 5788만 원입니다. 중구 여성발전기금은 5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액은 193억 4886만 원으로 2010년도 190억 3752만 원 대비 3억 1134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러면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사업예산책자 299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족문제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일반 가족 및 다양한 가족을 대상으로 통합적인 가족지원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위탁사업입니다. 위탁기관은 학교법인 동국대학교 산학협력단이고 위탁기간은 2009년 7월 19일부터 2012년 6월 30일까지 3년입니다. 2011년도 예산은 1억 6400만 원으로 구비와 시비 각 50%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사업입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가족기능 유지와 문화적 삶을 영유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근거는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2조이고, 지원내용은 문화체험 캠프, 자조모임지원, 명절위문금 등입니다. 2011년 예산은 2852만 원이고 222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입니다. 양육자의 야근, 출장, 질병 등 일시적이고 긴급한 돌봄이 필요한 가정을 위하여 아이돌보미 서비스를 제공코자 합니다. 지원대상은 만 0세에서 12세의 아동이 있는 서비스 이용 희망가정입니다. 월 40시간을 아이돌보미를 파견합니다. 2011년 예산은 3억 8950만 원입니다. 2010년도의 1억 2180만 원에 비하여 2억 677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매칭사업입니다. 국비 30%, 시비 35%, 구비 35%입니다. 그래서 매칭비율로 좀더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00페이지의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입니다. 국제결혼의 증가로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다문화가정을 위하여 상호 이해를 통한 문화공동체 함양 등 지원사업입니다. 지원내용은 문화탐방 기회를 제공하고 어울림 문화마당을 개최하며 자조모임을 지원코자 합니다. 2011년 예산은 1880만 원입니다. 예산서와 100만 원 차이가 있는데요, 이것이 누락되었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다음 사항은 다문화 가정 사회적응 및 가족관계 향상 서비스입니다. 다문화부부와 자녀, 조부모 등 3대가 구성되어 있는 다문화가정을 대상으로 생활양식 및 전통문화 체험학습 서비스를 제공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은 전국 가구 평균소득 100% 이하의 다문화가정 20명에게 매월 월 9만 원씩 3개월을 지원합니다. 예산은 540만 원입니다. 전액 국비와 시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여성행사 운영입니다. 여성발전, 남녀평등에 대한 관심 제고를 위하여 여성행사를 개최해서 여성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양성평등 사회 촉진에 기여코자 합니다. 다음 연도 추진계획은 여성백일장을 개최하고 성 가정폭력 예방교육 및 양성평등 교육을 실시하며 여성 주관행사를 개최하고 김장담그기사업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예산은 2978만 3000원으로 금년 예산과 같습니다. 다음은 중구여성회관 운영입니다. 예산서 301페이지입니다. 여성의 능력개발과 문화활동의 장으로 활용코자 설치한 중구여성회관에 운영비를 지원하여 여성의 권익신장 및 사회참여 활성에 기여코자 하는 위탁사업입니다. 위탁체는 중구여성단체연합회이고 주요사업은 여성의 복지증진 및 여가선용을 위한 문화생활교실을 운영하는 것이며 또한 전문기술 교육으로 직업 및 창업기회를 제공코자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011년 1월부터 6월까지는 분기별 지원하는 운영비를 기존 여성회관에 지원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2011년 5월부터 7월까지는 신축되는 여성회관에 위탁업체를 선정해서 지원할 예정입니다. 7월부터 12월까지는 분기별 운영비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2011년도 예산안은 3800만 원입니다. 신축 여성회관 하반기 개관 시에는 약 5억 정도의 예산이 추가로 필요로 합니다. 민간위탁금 1억 3000하고 자산취득비가 약 3억 정도 필요로 합니다. 다음은 301페이지의 여행프로젝트 추진입니다. 여행포럼 운영으로 여성의 시각과 경험을 반영해서 여성이 행복한 우리 구 만들기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은 여행포럼 현장실사, 여행포럼 활동가 교육실시, 여행프로젝트 신규사업 발굴을 위한 여행포럼 회원 워크숍 개최 등을 할 예정입니다. 2011년 예산은 1500만 원입니다. 금년 대비해서 2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01페이지, 보육시설 특수사업 지원입니다. 보육아동의 성장 발달과 보육의 질적 수준을 향상하고 이용자 중심의 맞춤형 보육서비스를 제공코자 합니다. 총 사업비는 47억 7778만 3000원입니다. 사업내용은 구립과 민간 어린이집에 대한 보육교사 복리후생비와 특수보육시설 장애통합시설에 대한 지원, 구립 및 정부지원시설의 교재교구 구입비 지원, 민간보육시설에 대한 아동 간식비, 취사부의 인건비, 냉난방비 등을 지원합니다. 예산은 4억 7778만 3000원으로 금년예산에 비해서 812만 원이 감소되었는데 감소된 사유는 민간어린이집이 서울형어린이집으로 되면서 민간보육교사의 복리후생비가 7만 원이었던 것을 5만 원으로 대폭 줄어든 원인입니다. 다음 보육시설 행사지원입니다. 302페이지입니다. 어린이들에게는 꿈과 희망을 심어주고 보육시설 종사자들에게는 사기진작과 자부심을 심어주기 위한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7415만 원입니다. 내년 추진계획은 보육시설 어린이날 행사지원, 보육교사의 체육대회 지원, 재롱잔치지원, 보육종사자의 송년행사 지원 등입니다. 25만 원이 금년도에 비해서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302페이지, 출산양육 지원입니다. 출산양육 지원을 통해서 출산여성을 축하하는 그런 정책입니다. 둘째아부터 20만 원, 셋째아는 100만 원 해서 저희가 3000만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이고요. 예산은 1억 5000만 원입니다. 올해에 비해서 800만 원 증가되었습니다. 더 많은 예산이 소요되어서 증가가 되었습니다. 다음 302페이지의 보육시설운영비 지원입니다. 보육시설 운영의 효율성과 질적수준을 향상하고 영유아의 건전한 육성과 보호자의 경제·사회적 활동을 지원코자 합니다. 총 사업비는 24억 3037만 원인데 시비 50%와 구비 50%로 지원이 됩니다. 2011년 추진계획은 안심보육 모니터링단을 운영하고 보육시설 운영비를 지원하고 서울형어린이집 지원, 방과후 보육시설 운영을 지원, 장애아 통합보육시설 지원, 영유아플라자 설치 운영 등입니다. 다음은 303페이지의 다자녀가족의 영유아 양육지원 사업입니다. 양육비 부담이 큰 다자녀 가정의 자녀 양육비용을 경감하여 영유아의 건강한 양육을 위한 사회환경을 조성코자 합니다. 예산은 4억 1361만 원입니다. 올해 예산 4억 3829만 8000원에 비해서 2468만 8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시비, 구비 50%로 지원되는 사업이므로 시비예산에 따라서 저희 구비를 편성한 까닭에 감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303페이지,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 양육 지원입니다.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에게 양육수당을 지원해서 시설이용 아동과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자녀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코자 합니다. 2011년 예산은 2억 8760만 원이고 8960만 원이 금년도 예산보다 증가하였습니다. 이것 또한 국비 20%, 시비, 구비 40%로 지원되는 까닭에 퍼센트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다음 보육시설 환경개선사업입니다. 구립어린이집에 국고보조금으로 개보수를 지원받아서 환경개선을 시행코자합니다.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가 소요되겠습니다. 2011년도 예산은 6700만 원입니다. 2010년도 예산에 비해서 7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304페이지의 보육시설 유지관리사업입니다. 구립어린이집의 노후 파손 부분의 개·보수, 안전점검, 점유재산 관리 등을 통해서 쾌적한 보육환경을 조성코자 합니다. 2011년도 예산은 1억 9442만 4000원입니다. 금년도 예산에 비해서 2479만 6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차등보육료 지원입니다. 304페이지입니다. 저소득층 아동을 위한 보육료를 지원하고 장애아를 위한 보육료는 전액 지원하고 맞벌이와 다문화가정 아동 등 보육수요가 큰 계층의 보육료를 지원코자 합니다. 총 사업비는 46억 9470만 5000원이고 매칭사업으로서 국비 20%, 시비 40%, 구비 40%입니다. 금년도 43억 4428만 5000원에 비해서 3억 5042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차등보육에 대한 국비의 증액에 따른 편성입니다. 다음 305페이지의 보육시설종사자 보수교육비입니다. 보육시설 종사자의 보수교육비를 지원하여 보육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총 사업비는 1003만 5000원이고 국비 20%, 시비 40%, 구비 40%의 매칭사업으로 263만 원이 금년도보다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육시설 교재교구비 지원입니다. 새로운 교재, 교구를 확보, 활용해서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코자 합니다. 총 사업비가 1817만 원이고 국비 20%, 시비 40%, 구비 40%의 매칭사업입니다. 금년도는 132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원입니다. 총 사업비는 42억 5819만 5000원이고 국비가 20%, 시비 40%, 구비 40%입니다. 2010년도 본예산에 비해서 8억 66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305페이지, 영유아플라자 여성회관 건립 및 운영입니다. 추진목적입니다. 가정 내에서 직접 어머니가 돌보는 아동과 부모를 위하여 자녀 출산에서 양육까지 토털서비스를 제공하고 여성의 능력 개발 및 사회참여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영유아플라자 위치는 중구 신당동 292-60 흥인초등학교 인근입니다. 면적은 대지가 608㎡이고 연면적이 2183㎡로 약 660평 정도가 됩니다. 규모는 지하 1층부터 지상 6층입니다. 영유아플라자 내에는 설치하고자 하는 것이 시간제보육시설, 육아정보나눔터, 상담치료실, 장난감 대여점, 어린이 도서관, 사무실 등이고 여성회관 내에는 요리교실, 제과제빵 교실 등 각종 프로그램 교육실과 취·창업지원 사무실을 설치 예정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2011년 1월부터 6월까지는 리모델링공사를 시행하고 7월부터는 기자재 구입 및 프로그램 개발 등의 개관준비를 할 예정입니다. 소요예산은 2011년 예산은 32억 2069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306페이지의 장애아 순회지원사업 운영입니다. 장애아를 위한 순회지원 프로그램의 운영지원비를 구비로 편성하여 장애아동 통합보육의 활성화를 기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신규사업으로 시비 50%, 구비 50%를 편성하는 사업이며 1773만 3000원입니다. 다음 어린이행사 추진입니다. 여성과 어린이가 함께 어울려 글짓기, 그림그리기 대회를 통해서 효행심을 높이고 가족간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효사랑 어울림마당을 마련코자 합니다. 2011년 예산은 1450만 원으로 본예산에 비해서 486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시설아동 위문입니다. 아동복지시설 아동을 위문 격려코자 합니다. 396만 원으로 보호아동 66명에게 2만 원씩 설, 추석, 연말에 3회 이렇게 지급할 예정입니다. 다음 결식아동 급식지원입니다. 가정빈곤, 가족해체, 결손 및 맞벌이 부부 등으로 인하여 결식하거나 끼니를 거를 우려가 있는 아동들에게 식사를 제공코자 합니다. 결식아동 인원은 현재 680명입니다. 식사 지원방법은 행복도시락 급식센터에서 도시락을 공급하고 지역아동센터에서 또는 유락복지관에서 집단급식을 하고 복지관에서는 밑반찬을 가정식당 6개 식당을 통해서 전자카드로 매식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7억 5157만 원입니다. 17만 9000원이 본예산에 비해서 감액되었습니다. 시·국비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국비가 감액되었기 때문에 동일 비율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07페이지, 지역사회서비스 핵심사업입니다. 상대적 취약계층의 증가로 사회서비스 수요가 가속화되는 현실에 따라서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공공지원을 통해 심리안정과 사회적응 능력을 향상하고 정상적인 성장을 할 수 있도록 지원코자 합니다. 총 사업비는 2억 5450만 원이고 국비가 50%, 시비가 25%, 구비가 25%인 매칭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가 9450만 원, 문제행동아동 조기개입서비스가 8000만 원으로 신규사업이고 취약계층아동 정서발달지원 서비스 사업이 8000만 원으로 신규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지역아동센터 운영입니다. 저소득, 빈곤, 결손, 방임가정 아동의 방과후 생활학습을 지도하고 있는 지역아동센터를 지원코자 합니다. 1개소당 1인 인건비 월 100만 원씩을 구비로 지원코자 합니다. 예산은 6063만 원입니다. 다음 청소년보호사업입니다. 동 청소년 지도사업내용입니다. 동 청소년지도자 지도협의회 활동을 지원해서 지역 청소년의 건전생활을 지도코자 합니다. 사업예산은 2063만 원으로 본예산에 비해서 5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308페이지의 건전청소년 육성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청소년 예절문화교실 운영 효사랑캠프 운영과 모범청소년 표창, 성년의 날 축하 엽서발송 등 1500명에게 엽서를 발송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2033만 원으로 2010년 본예산에 비해서 463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308페이지의 청소년방과후 아카데미운영입니다. 방과후 학생들의 급식 및 생활지도를 전담하는 방과후아케데미 운영을 지원코자 합니다. 운영기관은 두 개소입니다. 중구청소년수련관에 60명이 방과후아카데미를 하고 유락종합사회복지관에 40명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저희 2011년 예산은 3억 5010만 9000원입니다. 448만 6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액된 사유는 국비와 구비인데 매칭사업 때문에 편성을 그렇게 하였습니다. 308페이지의 청소년복지시설 운영 위탁사업입니다. 청소년수련관, 우리 구의 대표적인 청소년 문화복지 시설입니다, 청소년문화수련관은. 이 청소년수련관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청소년문화활력을 부여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운영으로 지역 청소년 복지증진에 기여코자 합니다. 청소년이나 청소년수련관의 주요 시설내용으로는 프로그램교실이 있고 청소년극장이 있고 체력단련실과 체육관 등이 있습니다. 이용인원은 1일 평균 약 800명입니다. 수탁자는 대한청소년성경구락부이고 위탁기간이 2010년 5월 16일부터 2013년 5월 15일까지 3년입니다. 2011년 예산은 7억 9567만 7000원인데 2010년 본예산 9억 567만 7000원 대비 1억 10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청소년어울마당입니다. 309페이지입니다. 국비지원 청소년 프로그램 운영비를 일부 지원하여 프로그램의 질적 향상과 청소년수련시설의 운영 활성화를 도모하고 청소년들의 수련시설 이용을 제고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국가지원 청소년프로그램에 대한 1 대 1 매칭지원사업입니다. 2011년 예산은 1100만 원으로 1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309페이지의 청소년한문예절교실 운영입니다. 우리 구에 있는 한문예절교실이 4개소에 14개 교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운영을 위한 운영비와 강사료를 지원코자 합니다. 예산은 1534만 원입니다. 2010년도에는 구비 외에도 시비가 지원이 되었었는데 2011년 내년에는 이 시비가 모두 삭감되었습니다. 그래서 시비 부분을 보충하기 위해서 10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309페이지의 중구 유스챔피언선발대회입니다. 청소년교육미디어라고 하는 서울시 축제에 출전할 중구대표 청소년을 선발하고 청소년과 구민이 함께 즐기는 문화축제를 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예산은 800만 원입니다. 금년도 본예산 3200만 원이었는데요, 시예산 800만 원은 교부가 되었는데 구에서는 2200만 원을 삭감하여서 시예산만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청소년독서실 야간공부방 운영입니다. 310페이지입니다. 청소년들이 방과후 야간에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독서실을 운영코자 합니다. 운영시설은 9개소입니다. 중림독서실, 손기정문화체육센터에 있는 중림독서실에 230석이 있고 장충독서실, 장충문화체육센터에 있는 독서실에 246석이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2760만 원이고 시비와 구비 50%씩의 매칭사업입니다. 다음에는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예산서의 55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여성복지 증진사업 등을 수행하는 중구 관내의 비영리법인에게 여성발전기금을 지원해서 여성의 사회참여를 확대하고 여성의 권익 증진에 기여코자 기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원조성은 이자수입입니다. 지원대상은 여성 복지증진사업 등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이고 지원 방법은 지원대상은 공모, 심의선정해서 기금 조성액 중 원금을 제외한 이자수입으로 지원합니다. 2010년 10월 현재 기금의 조성현황은 13억 1410만 4000원입니다. 원금이 12억이고 이자가 1억 1410만 4000원입니다. 2011년도 2월에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대상자를 선정해서 지원할 예정입니다. 2011년도 예산은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매회 2억씩 편성하였으나 금년도에 우리 구 예산 사정으로 기금 2억을 편성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가정복지과 예산안을 설명드렸습니다. 가정복지 증진을 위한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선입니다. 여성의 날 행사와 관련해서 지난번에 과장님 충무아트홀에서 망년회하는 건 우리 구 예산으로 망년회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보육자들 보육교사하고 원장들 송년회 720인가?

네. 730만 원.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도 편성했나요?

네. 800만 원 편성했습니다.

그거 거기도 그러면 충무아트홀 사용료는 내고 사용하시나요?

아트홀은 저희가 사용료를 내고 사용하지 않고요.

그러면 그 예산을 어디다 쓰시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어디에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돈 가지고 다 선물 사고 그 돈 가지고 식사하시고 그러는 거예요?

예산 사용처에 대해 팀장님이 좀 말씀하시면.

네. 팀장님이 말씀하세요.

내역서 뽑아주시면. 말씀하시고 내역서를 뽑아주시면.

예. 그날 이제 보셨지마는 선물 많이 준비했구요.

선물은 우리 혈세로 선물을 사신 거잖아요?

선물은 지원을 받았다고 합니다.

어디서 지원을 받았어요?

이마트 등 이렇게 협조를 구해서.

이마트에서 그러면 찬조 요청을 해가지고?

예. 공연,

공연 준비하는 과정에 그 예산이 들어간다 이거지요?

아니요. 그 공연으로 저희가 충무아트홀에서 그날 공연을 봤거든요.

몇 명이 공연을 봤어요? 그날 오신 분들이 몇 명이에요?

관 하나를 다 빌려서 했고요. 약 400명.

400명이 다 보육교사였어요?

네. 보육교사들의 축제입니다.

아니, 그런데 우리 구민의 혈세를 가지고 무슨 영화를 관람하고 바람직하신 거예요? 뭐 다른 구청도 이렇게 하나요? 보육시설 종사자분께 다른 구청도 이렇게 지원을 해요?

네. 종사자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구도.

25개 구청이 다?

네.

아까도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는데요. 과장님. 참고로요, 여기 300페이지. 그니까 설명서는 6쪽, 7쪽 보십시오. 표창장 관련해서 6530만 원 곱하기 100개. 이것도 조금 아까 우리 이혜경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건 조금 줄일 필요가 있습니다. 6530원 곱하기 100개. 예산 이거 좀 체크하시구요 그리고 이 7만 원은 여성위원회 참석수당 여성 위원들이 누구누구예요?

여성 위원, 제가 정확하게 외우고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여성발전기금 운영심의위원회 참석수당, 여성정책평가자료집 제작, 여성백일장 심사위원, 행사용품과 관련해서 예산을 좀 많이 좀 줄일 수 있겠어요. 감사패가 무슨 또 10만 원씩 갑니까? 감사패가 10만 원 가고 뭐 주간행사 비용이 900만 원 이런 것들이 조금 이렇게 예산을 좀 줄일 수 있겠는데요? 과장님 여기 좀 소요예산 줄일 수 있겠지요?

예.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까 그거는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거는 보육시설 행사지원과 관련한 내용인 거 아시지요?

네.

그것도 조금 줄일 필요가 있겠는데요. 그리고 여기 보육시설 행사지원에 보면 과장님. 13쪽. 지난번에도 본 위원도 재롱잔치도 봤고 보육종사자 송년행사 지원 이것도 봤고 체육대회 지원 이건 안 봤어요. 보육시설 어린이날 행사 지원 이것도 안 봤는데 역시 이것도 뭐 송년행사나 아니면 재롱잔치나 이렇게 비슷하게 진행이 될 거 같아요. 그치요?

네.

보면 여기도 업무추진비 어린이집 재롱잔치, 민간어린이집 재롱잔치, 보육교사체육대회 등등 쭉 산출내역서가 나와있는데요. 이거는 전액 구비인가요?

예. 전액 구비입니다.

근데 시책업무추진비하고 관련해서 1500만 원이나 들어가는데 이거는 뭐하는 거예요? 업무추진비가 1500만 원 어디다 쓰는 거예요?

1500만 원이 아니고 150만 원입니다. 보육지원업무추진비.

네. 제가 착각했네요. 죄송합니다. 150만 원인데 이건 어디에 쓰는 거예요?

각종 협의하는 과정에서 사용되는 건데요.

협의가 원장님들 협의하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 공무원과 원장님과 협의할 때 쓰시는 거예요? 이거는 조금 불필요한 예산같은데? 150만 원. 아! 그러니까 서울시하고 업무추진할 때 쓰는 예산이다 이거지요? 저는 보육교사들하고 미팅 하는데 쓰시는 줄 알고. 아무튼 말씀드린 대로 제가 두가지 행사는 봤지만 어린이날이라든가 보육교사체육대회, 보육교사체육대회 그 지원이 2000만 원이 됩니까? 보육교사체육대회 지원금이.

1440만 원 .

아! 그렇군요. 보육교사가 체육대회를 어떻게 하지요? 어떻게 하는데 이렇게 많이 쓰네, 돈을 1440만 원.

보육교사들 전체의 모임이거든요.

어디서 1년에 몇 차례 합니까?

금년도에는 롯데월드에서 강사를 모시고 했습니다. 강사를 모시고 강사로부터 율동도 배우고.

언제 했어요?

11월에 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11월에 했어요?

네.

11월에 체육대회를 그러면 어디?

10월말에 했다고. 네.

10월말에 했어요?

네. 위원님. 원래는 체육대회를 스승의 날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난해에는 올해의 선거로 인해서 10월말로.

몇 명이나 참석했습니까?

교사 총 동원 했으니까 약 370여명 왔습니다.

그러면 두당 한 4만 원 꼴 되나요?

네. 그 정도.

체육대회를 롯데월드까지 가서 하고 구민의 세금인데.

그것도 보육교사의 수고에 대한 하나의 격려 차원으로.

좋지요. 1년에 한번 체육대회하시는 건데 맛있는 것도 드시면서 하는 건 좋은데 세금이 이제 아시겠지만 세목교환으로 인해서 이제, 내년까지는 어느 정도 저희구 의회와 모든 공무원들이 노력하셔서 220억 내년에 특별교부금 받게 돼있잖아요. 내후년은 기약이 없어요. 2012년도에는. 이제는 조금 이제 예산에 대해서 좀 절약하지 않으면 사실은 경상비까지, 경상비도 없을 정도로 힘들어지는데 좀 신중히 하시구요 가능한 한 예산편성하실 때 2012년에는 참 힘들 거 같아요. 미리 대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네.

여기 4페이지에 보면 어울림문화마당 개최있어요. 다문화가족지원사업에. 거기에 1000만 원이 이번에 들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1000만 원. 네.

어울림문화마당에 1000만 원 이번에 쓰신 세부내역서가 있을 거예요. 그치요? 그거 일단은 주시구요 그리고 자조모임 지원하고 하는데 자조모임이 잘 되고 있나요? 중구 구민 중의 다문화가족 중에 자조모임하는 회의참가자라든가 회의내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서류상 돼있지요? 그거 한번 주세요. 제가 왜냐 하면 서울시 경기도에서 물방울 나눔회라고 해서 다문화가족들의 어떤 자조모임들이 잘 이루어지는 게 있어요. 서울시 여성문화재단. 저기 대방동에 있는, 거기에 결혼이민자 가족 뭐 평등찾기라는 소그룹에서 같이 연계해서 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 프로그램이 굉장히 잘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거길 좀 후원한 적이 있는데 그거와 비교해서 제가 현 상황이 어떤지 볼려고 하니까 자료를 준비해서 주시고 그리고 지금 우리 김영선 의원님께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셨는데 6페이지, 7페이지 여성행사운영에 있어서의 제가 4년 동안 여성행사를 많이 다녀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성행사가 중구청이 주관하는 거 맞지요?

네.

그런데 중구청이 주관하는 게 아니라 여성단체연합회에서 주관하는 거같은 인상을 많이 받았어요. 거기 오시는 분들도 그렇고. 그래서 첫째 여기 여성행사 주관의 행사할 때 900만 원하고 그다음에 성폭력 가정폭력 예방교육, 시민양성교육해서 교육같은 행사가 있었는데 이 행사운영비의 세부내역서 준비해서 주시구요.

네.

왜냐 하면 저희가 새롭게 예산을 신청하려니까 행정감사 기간 동안에 다 봤어야 되는데 사실 그거 보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번 기간에 보고 싶으니까 여성행사에 들어간 세부내역서 주시고 그리고 이제 제가 다른 과에도 말씀드렸는데 중구청에서 발간되는 자료집이라든가 브로셔라든가 이런 팜플렛들이 굉장히 너무 고급으로 많이 제작을 해요. 좀 낭비적인 요소가 많더라구요. 그리고 다량 제작해 갖고 많이 버리고, 최소한의 것만 제작을 해서 하면 좋은데 좀 낭비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에 그런 자료집 발간하는 거라든가 이런 거에 있어서 예산을 절감했으면 좋겠구요. 그다음에 재생지를 굉장히 많이 사용해요, 일본같은 경우 보니까. 그런데 중구는 굉장히 고급을 쓰니까 앞으로 어떤 행사에 있어서 팜플렛이라든가 이런 거 만들 때 절약했으면 좋겠어요. 왜냐 하면 제가 초등학교라든가 유치원 같은 데 행사를 가보면 굉장히 얇은 갱지같은 거로 해서 산뜻하게 그날 알려줄 프로그램만을 만들 뿐이지 이렇게 과시적으로 두꺼운 고급아트지라든가 사용하지 않거든요. 중구청에서 먼저 낭비적인 요소를 줄여야 될 거 같아요. 그래서 여기 여성주간 행사에 관한 거라든가 세부내역서 주시고 여성행사라든가 이런 데 있어서의 교육할 때 그 교육이 어떤 내용의 어떤 강사들을 초빙해서 하고 있는지 그거에 대한 자료를 주시구요 그다음에 여성프로젝트에서 여기 여성포럼 활동과 계획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전액 구비예요. 그래서 여성포럼활동비 해갖고 40명이 돼있거든요. 그래서 올해 여성포럼 이 40명의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하고 그다음에 여성포럼 관련 교육도 이것도 마찬가지로 교육, 홍보물제작하는 거, 여성포럼 홍보물 제작하는 거 샘플이랑 그다음에 여성포럼 워크숍, 여성포럼 행사에 총 들어가는 금액이 1700만 원인데 이 1700만 원 에 대한 세부 내역서 주시구요. 그리고 지금 12페이지에 보면 보육시설어린이집 교재교구구입비에서 여기 사회복지 보조금 민간이전에 보면 어린이집 교재교구비가 160만 원 씩 21개소에 두 번 지급이 됐어요. 제가 알기로는 중구 구립어린이집이 17개거든요.

네.

그런데 여기 21개소라면 구립어린이집 외에 추가로 아마 지급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추가로 지급된, 교재교구비 나간 그 21개소가 어딘지 주시고 그리고 민간보육시설 취사부 인건비에서 18개가 나가는데 이 18개가 어딘지 어떠한 민간보육시설의 인건비가 지급됐는지 주시구요, 그리고 지금 민간보육시설이 몇 개지요? 구립이 17개 종교부설이 4개.

서울형.

서울형이 아니고. 서울형은 또 다른 문제고. 구립이 17개가 있구요.

18개가 민간입니다. 가정 9개하고 민간 9개해서 18개입니다.

민간이 18개. 구립이 17개. 그다음에 종교부설 있고요. 지금 465페이지 예산서 제일 두꺼운 거에 보면 보육시설이 51개가 돼있어요. 구립이 17개, 종교 4개, 민간 12개, 가정 10개, 직장 7개, 방과후 1개, 그렇게 51개가 돼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지급해 주는 거를 보면 조금 숫자가 틀려요. 가정시설이 11개로 나오고 40인 이상 40인 이하 해갖고 합해서 13개가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이 예산서하고 여기에 나오는 세부 산출내역서하고 민간하고 일단 구립, 가정이 좀 틀리거든요. 그니까 이거에 대해서 올해 지급한 18개라면 10개 어디인지 여기에 대한 자세한 서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민간어린이집 재롱잔치가 있어요. 보육시설행사지원에 13페이지에. 우리 여기 낱권으로 되어서 해주신 설명 읽으신, 보육시설 행사지원에 보면 구립어린이집 17개 25만 원씩 지급하고 민간어린이집 재롱잔치에 20만 원씩 30개소에 지원했거든요. 30개소가 어디인지 해주시고 그다음에 보육교사체육대회하고 보육종사자행사지원하고 있는데 이 보육시설 어린이날 행사지원도 4000만 원에 대한 세부내역서 필요합니다. 4000만 원. 그리고 보육시설 송년행사할 때 전체 보육시설에 우리 교사들이 전체 몇 명 정도 되지요, 중구에? 한 500명 가까이 되지 않습니까?

360명 정도.

360명밖에 안 돼요?

예.

저희가 52개소거든요, 보육시설이. 예? 520명이요? 전체 약 520명인데 그 보육교사 체육대회는 무슨 요일날 하지요?

그 날은,

롯데월드에 어떤 날 가요? 평일날 가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네. 그날은 금요일.

네? 알고 계시는 분. 금요일 오후 저녁이요? 그러니까 이런 행사를 꼭 평일날 저녁에 하시나요? 그리고 보육교사 송년행사 지원도 이날이 평일날 했지요, 아마? 평일날 저녁. 그러면 이 보육종사자의 송년행사지원에 참석하신 분이 보육교사가 몇 명 정도 됐어요?

400여명.

400여명은 아니고. 거기는 오신 손님 다 합해서 400여명이었나요? 거기에 교사가 그렇게 많이 오지 않고, 저는 참석하지 않았어요, 다른 일정 때문에. 그런데 보육교사의 송년행사에 평일 날 저녁에 하기 때문에 오지 못 하는 교사들 있잖아요?

몇 명은 당직처럼 계시지요.

각 원마다 그러면 그런 분들은 어떻게 격려를 해 주시나요? 오시지 못하는 분은 오시지 못한 분 나름대로 격려하는 방법이 따로 있나요?

특별한 격려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않아요? 그러면 체육대회 때 빠지는 분들이 계시고 또 송년행사 때 빠지는 분들 계시는데 이런 행사들이 다 여기서 말씀하시기는 보육교사들의 어떤 사기진작을 위해서 자부심도 주고 보육사업에 활력을 주기위한 것이다라고는 하지만 진짜 이게 보육교사들이 원하는 것인지 조사 안 해보셨지요?

예.

진짜로 보육교사들이 원하는 게 과연 롯데월드에 잠깐 가서 체육대회를 한다고 했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체육대회인지 잘 모르겠지만, 그리고 송년회 날 행사 때 참석해서 식사 한번 같이 하고 즐거운 레크레이션 비슷하게 하는 것 여기에 지원하는 비용이 거의 2240만 원인데 이게 보육교사들에게 얼마큼 호응이 있는지 의문이 가요. 보육교사들이 오히려 아이들 하루 종일 케어하고 쉬고 싶은데 어쩔 수 없이 이런 행사로 동원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교사도 사실 있거든요. 다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어떤 구청에서 하고자 하는 행사의 추진하는 목적과 그것을 같이 거기에 종사자로서 참가하는 분들의 서로의 생각이 다른 경우가 많다는 거지요. 하는 방법에 있어서 그러니까 그것을 조금 더 연구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보육종사자 송년행사가 제가 이번에는 가지 않았지만 지난번에 가본 적이 있거든요. 그것은 소수의 어떤 힘 있는 시설장들의 과시, 나는 구청장부터 국회의원부터 구의원들 다 불러서 이런 행사를 한다라는 과시의 그런 게 굉장히 많더라고요. 보육교사들이 거기서 주인공이 아니에요, 거기서는. 그러니까 어떤 행사를 할 때 거기의 주인공이 누구인지, 누구를 위한 행사인지에 대한 포커스가 맞춰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주관하는 소수의 장, 회장단들의 어떤 과시용으로밖에 비춰지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목적에 정말 부합하는지 여부는 좀 하셔야 될 것 같고.

예.

그 다음에 보육시설 어린이날 행사지원도 4000만 원인데 이것도 올해 행사한 것에 대한 세부 내역서를 주셔야 저희가 이게 합당한 금액인지 아닌지 봐서 저희가 예산을 볼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이것 자료를 주시고요. 그리고 이런 행사를 할 때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보육종사자를 하면 보육교사들이 정말 편하게 즐겁게 놀 수 있는 자리여야 되는데 거기에 정말 선출직의 어르신들 와서 계시고 다른 분들 와서 초대손님이 더 많지요. 그래서 누구를 위한 잔치인지 좀 헷갈릴 때가 있어요. 그게 보육교사들한테 들은 말을 제가 대신 전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조금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보육시설운영비 지원하는 데 있어서, 이것은 일단 시비, 구비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제가 좀 여기까지 하기는 그렇고, 19페이지에 보육시설 유지관리비에 국유재산 점유대부료 해서 3800만 원이 되어 있어요. 나중에 이것은 서면으로 어떤 어린이집, 어떤 보육시설이 국유재단 점유하고 있어서 대부료를 내는지 이것에 대한 것 주시면 좋겠어요.

국유재산대부료 내역은 지금 말씀드려도,

예, 해보세요.

회현하고 필동, 신당1동, 신당5동, 만리동 그렇게 대부료가 나갑니다.

이게 언제부터 나갔어요? 이게 관련법이 있나요?

예.

받았는데 긴급을 요한다고 하는데도 안전진단을 받아서 문제가 생긴 어린이집도 고쳐주지 않은 데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17개 어린이집 중에서 지원해 주는 데가 특정한 어린이집에 굉장히 편중된 것을 볼 수 있어요. 제가 일일이 어떤 어린이집이라고 말하기는 좀 곤란하지만 제가 그것을 보니까 굉장히 약간 합리적이지 못하다. 특정한 어린이집 몇 군데에 굉장히 시설보수 투자비가 많이 된 것을 발견할 수가 있거든요. 나중에 그것을 저한테 얘기하라면 어느 동에 뭘 줬다는 것까지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까지는 제가 하지 않겠지만 이게 구청에서 정말 공정하게 잘 심의를 해서 지원을 제대로 해줬는지, 보수시설을 제대로 해줬는지 점검을 제대로 한번 하실 필요가 있어요. 제가 어린이집 원장님들과도 말씀을 좀 나누기는 했는데 일정한 정말 특정한 힘 있는 분과 친소관계에 의해서 굉장히 많이 작용된 게 보이기 때문에 가정복지과에서는 이것은 굉장히 투명하게 제대로 해 주실 필요성이 있거든요.

예.

이것은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보육시설 교재교구비가 있는데 여기도 제가 조금, 교재교구비 지원해 주는 게 466페이지에 보면 어린이집 교재교구비 160만 원씩 21개소에 지원한 게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게 21개소가 어디인지 지원할 예정 그리고 올해 지원한 데, 이 금액이 작년하고 거의 동일하기 때문에 올해 이게 2011년도 예산이지만 2010년도에 지원해 준 데가 어디인지, 얼마를 지원해줬는지 명단하고요. 그 다음에 보육시설 취사부인건비가 민간 취사부인건비 18개소가 나가거든요. 이 18개소에 대한 명단, 그다음에 민간시설 난방비가 지금 민간시설이 12군데예요. 그리고 가정시설이 10군데인데 여기에 냉난방비는 민간이 13개고 가정시설이 11개로 되어 있어서 제가 좀 숫자가 틀려서 좀 의아해, 너무 제가 꼼꼼히 봤는지 모르지만 이것 좀 보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468페이지에도 보면 구립어린이집 재롱잔치 17군데, 민간어린이집 재롱잔치 30개소가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 민간이 어디어디를 말하는지, 보통 우리가 보육시설 51개소를 구분할 때는 민간이 12개, 가정이 10군데, 직장이 7개 이렇게 나눠져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세부내역 편성목을 보면 민간어린이 재롱잔치는 30개소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30개소를 어디를 말하는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보육시설종사자들 보육시설의 교사들이 굉장히 적은 월급으로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굉장히 고생하시는 것은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체육대회, 송년행사 이런 것에 지원하는 돈이 아깝다는 게 아니라 그 교사 개개인에게 정말 그분들이 원하는 방법이냐 그 얘기를 아까 지적한 거니까 오해 없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제가 행정감사 기간이라든가 구정질문을 통해서 가정복지과에 대한 관심을 많이 표명했는데 그게 어떻게 잠깐 몇 시간 후면 몇 분 후, 몇 시간 후면 그 보육시설 담당하시는 분들에게 전해져서 저한테 제가 의도하지 않은 다른 방법에 약간 와전되고 왜곡된 것으로 피드백이 와요. 그래서 아, 이런 얘기가 이렇게도 전해질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분명히 그렇게 의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중간에 전화하시는 분들이 본인의 사적인 감정을, 사적인 의견을 아마 섞어서 전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공익을 위해서 일을 하지, 개인 사적인 감정 때문에 일하지 않으니까 그런 것을 전달하실 때 공명정대하게 바르게 그리고 어떤 중간적인 입장에서 잘 전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478페이지에 세부내역서 보시면 제가 이것저것 복잡하게 봐서 그런데 보육시설 유지관리비에서 시설물소독이 18개소가 나오거든요. 혹시 서울시 직장이 포함되어 있나요? 제 생각에는 그런데. 구립어린이집이 17개인데 서울시 시청 직장도 혹시 포함된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런가요, 박미영 씨?

별관까지 합해서 18동.

원래부터 별관이 있었나요?

바로 그 옆에 있습니다, 맞은 편으로.

그러면 신당1동은 굉장히 넓겠네요, 다른 어린이집보다.

예, 좀 보육아동이 많습니다.

483페이지에 민간보육시설 26군데에 교재교구비가 나갔거든요. 이 금액이 일률적으로 같은 금액이 나가나요? 그러니까 이렇게 민간이전 해서 민간위탁으로 1식 해서 1800만 원, 1500만 원 나가는 것은 저희한테 세부 내역서를 안 주시면 이게 합당하게 나가는지 안 나가는지 모르기 때문에 백 데이터가 필요한데 항상 저는 제가 지난 5대 때도 일을 하다보면 너무 이게 포괄적으로만 자료를 주시니까 의원들이 자세하게 좀 알 수 있는 여지가 없어서 저희가 요구를 하는 부분에 한해서는 받지만 일부러 안 주시는 건가요? 의원들이 너무 많이 자세하게 알까봐? 아니면 원래 이렇게 할 때 항상 이렇게 간단간단하게 포괄적으로만 주시나요? 그 이유는 어디 있다고 보세요?

워낙 복잡해서 아마 그렇게 간추려드리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팀장님?

예.

그리고 어린이날 행사할 때 이 예산이 좀 삭감이 되기는 했는데 이것도 그냥 구청에서 주관하나요? 효 어린이글짓기, 그림그리기, 여성 시·수필.

감사패 같은 것은 공해거든요. 그냥 종이로 해서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아니면 다른 것을 부수적으로,

한 가지 더요. 건전한 청소년 육성을 위해서 청소년 문화캠프를 운영하는데 2000만 원이 500만 원 삭감되어서 1500만 원이에요. 이 청소년 문화캠프를 어떤 식으로 하시나요?

1박2일로 청소년수련관에서 얘들을 데리고 갑니다, 고성청소년 수련관에.

그러면 청소년수련관에 민간위탁을 주는 돈 말고 이것은 추가사업에 대해서 다른 예산을 주는 거네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어린이집이 아까 51개소인가 있나요?

예.

51개소 중에서 서울형이 몇 개 있다고 그랬지요?

서울형이,

그것은 민간, 구립 포함해서 서울형이 구립도 다 포함되었나요, 서울형으로?

예.

지원하는데 서울형은 지원이 서울시에서 좀 더하고 그런 것인가, 어떻게 된 거예요?

서울형은 인건비도 시설장 종사자,

그런데 지금 구립어린이집 선생님들하고 민간 어린이집 선생님들하고 보수가 어느 정도 차이가 나요?

선생님들 보수차이는 지금, 우리 팀장님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주례 안녕하십니까? 보육지원팀장 김주례입니다. 행사관례로 인하여 잠시 자리를 비워서 죄송하게 됐습니다. 보육시설 구립하고 민간선생님들 보수가 제가 1호봉 기준으로 확인을 해보니까 한 30여만 원 정도 차이가 났었어요.

많이 받는 사람은 얼마 정도 돼요?

김주례 교사도 다 호봉제로 하는데 처음에 들어오면 각종 복리후생비 처우개선비까지 다해서 135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구립이.

처음에 들어온 사람이?

김주례 예.

사립은?

김주례 사립은 110만 원 정도.

됐습니다. 됐고, 우리 구립에서 받는 비용, 아이들 가정에서 받는 비용 있지요, 아이들 갖다 맡기는 것?

김주례 예.

그거하고 구립하고 사립하고 차이가 있지요?

김주례 예, 민간어린이집이라고 해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구립은,

김주례 구립은 법적으로 다 정해졌어요, 연령별로요.

정해져 있고.

김주례 그런데 사립은 어떤 특별활동이라든가 여러 가지 하게 되면 조금 법적 제한을 받지 않기 때문에 사립에서,

그러니까 구립 보내려고 애를 쓰지요. 그런데 사립은 궁극적인 목표는 영리를 추구하잖아요, 원장들이 그렇지요? 자기 영리를 추구하는 데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자기 영리를 추구하는데 우리 국가에서 도와주는 것 아니에요, 지금 모든 예산 서울시 국비라든지 시비라든가 구비라든지 우리가 도와주는 것 아니에요? 그분들한테 우리 아이들 좀 잘 키워달라고 우리가 국가에서 도와주는 거라는 말이에요. 구립은 우리 예산가지고 하고 우리가 마음대로 일을 부릴 수 있지만 사립은 그렇게 못하잖아요.

김주례 예.

그런데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지금 이방에 계신 분들은 다 잘 모르는데 사립이 예산이 하나도 없을 때 1998년도에 내가 사립 간식대비용을 처음으로 만들었던 사람이에요. 사립도 우리 구 아이들을 키워주니까 이것을 증액을 했어요. 거기 지원해야 된다, 지원해야 된다 그랬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엄청나게 많이 지원을 하고 있어요. 국가의 시비, 구비, 국비 합해서. 그런데 이걸 좀 나눠서 빼주면 좋겠어요. 나눠서 구립하고 사립하고 지원되는 것을 나눠서 이것을 좀 빼줘야 우리가 예산심의를 하지, 지금 또 너무 많이 사립을 해주고 있어요. 그 부작용이 있어요. 사립이요, 사립 어떤 원장이 민주당 뭐 하는 사람도 있고, 한나라당 뭐 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그런 것 안 해야 돼 원장들은. 정말 아이들 가르치는 데 전심전력 해야지, 민주당 쫓아다니고, 한나라당 쫓아다니고, 선진당 쫓아다니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거 파악하고 있어요?

김주례 예.

민주당은 몇 명이고 한나라당은 몇 명이고 선진당은 몇 명이고?

김주례 아니요, 파악은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07년도에 그런 설왕설래 얘기가 있어서 제가 어떻게 된 건가 하고 지침을 전부 찾아봤고요, 질의도 해보고 했는데 정당가입을 안 한다, 이렇게 못 한다 이런 내용은 없어요. 그렇지만 어린이집 시설장으로서 그 업무를 하려면 그런 당에 가입돼서 그런 활동을 하면 영향을 끼칠 수도 있고,

내가 당에 가입해서 잘못한다는 게 아니고 아이들을 키우는데 아이들 키우는 데 전념을 해야지, 선생님들이나 원장님이 아이들, 자기사업이 목적은 있겠지요. 그런데 아이들 키우는 데 전력을 해야지, 정당 활동하는 데 전력을 하다보면 소홀해질 수가 있다, 제 얘기는 그 얘기지.

김주례 예, 맞습니다.

정당에 누가 대한민국 자유적으로 정당활동 다 할 수 있지요. 그런데 원장님들이나 선생님들이 정당에 개입을 하다보면 아이들 키우는 데 좀 소홀해진다, 그런 의미로 얘기한 것이지, 그 양반들이 정당 활동 한다고 해서 나쁜 것은 아니에요. 나쁜 것은 아니라고, 그런데 우리 당에 내가 속해 있는 당에도 그런 사람이 있고 또 다른 당에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 것 하면. 그러니까 이것을 앞으로 절대 그렇게 하면 나는 아이들 잘 못 키울 것 같거든? 시간이 아무래도 뺏길 것 아니에요?

김주례 그렇지요. 그래서 공문으로 지시를 하겠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라고.

그런데 정당에 가입되어 있고 안 되어 있고는요, 그것은 재판에 가서 판사가 그거 갖고 와, 그러기 전에는 정당에서 안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객관적으로 볼 때 그런가보다 그러지 그것은 알 수가 없는 거니까 될 수 있으면 그렇지 않으면 좋겠다 그런 것을 교육해야지, 공문 보내가지고 될 일은 아니고 아이들 키우는 사람들은 아이 키우는 데 전념할 수 있도록 만약에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예산을 아까 난방비 무슨비 이거 줄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빼가지고 오세요. 어린이집하고 우리 구립어린이집도 정당에 뭐 하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있어요. 구청장이 누구냐에 따라서 우리 구의 어린이집 원장님께 또 거기 쭉 따라가서 하는 경우도, 쭉 그래 왔잖아요. 앞으로도 그럴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안 해야 된다. 그렇게 안 해야 된다는 의미로 양쪽으로 빼가지고 예산서를 빼주면 예산심의 하는데 도움이 되겠다 그런 말씀이고.

김주례 예, 알겠습니다.

하나 더 말씀드리면 여성특별회계 있지요? 특별회계기금 여성발전기금, 이거 계획이 얼마까지 모으기로 했어요?

20억을 모으는 것이 목표고요.

20억을 목표로 했는데 언제까지 이게 지금 1년에 얼마씩 모금했었어요?

2억씩이요.

언제부터?

2004년부터 했습니다.

2004년부터?

예, 그래서 2010년도 올해까지는 2억씩 매해 모아서 12억이 나왔거든요.

금년예산까지,

내년도 예산부터가 이제 2억이 없는 것이지요.

왜 없어요? 20억까지 하기로 했는데 13억밖에 안 됐는데,

그러니까 저희 구가 예산 어려움이 있다 해서 기금들을 전부,

동결했다?

예.

아니, 그것은 과장님이 잘 하셔야지. 왜 그러냐면 20억을 목표로 딱 하고 모으기로 했는데 금년에 예산이 부족하면 1억이라도 해야지 아무 것도 안 해버리면 안 되지. 그러면 여성발전기금 이거 모금해야 된다는 게 잘못된 것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추가로 했으면,

추경에다가?

예.

추경에는 못하는 거예요, 이런 것은.

못해요?

추경에는 불요불급한 것만 하기 때문에 본예산에 이런 것을 가져와야 되는 거예요, 본예산에. 과장님이나 우리 팀장들이 그런 것을 잘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 좀 돈 좀 주면 좋겠지요?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좋겠습니다. 증액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내가 질문을 마치면서 꼭 내년에 이사하면 해야 되겠고 이 돈은 있어야 되겠는데 예산서에 올라가지 않는 것 이런 것이 있으면, 아, 이것은 꼭 금년에 예산이 요만큼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예산서에 이것 못했습니다, 하는 예산이 있으면 좀 자세히 써가지고 가져오세요. 그것도 한번 보고 꼭 해야 될 것 같으면 여기 있는 데서 잘라가지고 하든지 다른 과 것을 잘라가지고 하든지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 있으면 가져오라는 말이에요.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출산양육지원금과 관련해서 예산이 800만 원이 증액이 됐네요? 2010년도에 1억 4200밖에 안 들어갔어요?

예.

그런데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예산을 지원받은 출산양육지원금을 받은 분들이 자료를 보니까 거의 한 30% 정도가 전출을 해가셨잖아요?

예.

주무과장님으로서 가정복지과 과장님으로서 물론 궁극적으로 저희들이 인구유입이나 인구 늘리기 차원에서 이렇게 지원을 해드리는데 실제로 이 예산이 그렇게 지금 우리 중구 출산장려지원금과 또 인구유입에 크게 도움이 안 되는 사업 아니겠습니까, 이 사업이? 어떻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출산장려 정책이고요.

이거 조례에 의해서 나가잖아요?

예,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제 홍보가 되었어요. 그래서 둘째부터는 당연히 받으리라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주민들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사업효과 지금 현재 물론 출산하시는 분들한테 지원해 주는 것은 좋은데 사업효과하고는 좀 거리가 멀지 않느냐, 인구증대를 유도한다고 그랬는데 우리 중구 인구 증대지요, 이게? 대한민국 전체에 대한 인구 증대입니까? 이분들이 거의 뭐 전출률이 한 30~40% 정도 육박하다보니까 크게 효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출산양육지원금 효율성 측면에서 과장님 이렇게 좀 보완할 내용이 좀 없겠어요? 출산양육지원금 1억 5000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타 구도 이러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타구는 보험을 이렇게.

팀장님이 좀 말씀해 주세요.

그니까 출산양육지원과 함께 보험을 이렇게 들어주는 걸 같이 보완하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그리고 인구 전출에 대해서도 또 많은, 저희가 좀 효과를 거둘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일단 보험을 들어줄 경우에는 10년 동안은 아이들 안전에 부모님들께서 조금 신경을 좀 안 쓸 수 있잖아요. 그래서 1회성 10만 원, 20만 원 이렇게 지원하는 거보다 사실은 보험을 들어줬을 경우에 효과는 저는 많다고 보고 있거든요.

5000만 원 .

네.

여성발전기금이 지금 2004년도부터인가요? 2004년도부터 2014년까지 1억씩.

2억씩.

2억씩이에요?

네.

그러면 20억이에요?

네. 20억 목표.

그러면 매년 이제 5000만 원씩 여성복지증진 사업 지원을 해주잖아요, 심의위원회도 거치고. 그러면 작년 올해 여기 민간이전 해가지고 지원사업에서 채택돼서 사업한 내역 있잖아요?

네. 지금 소재권 위원님께서.

죄송해요. 제가 딴 생각 했어요.

네.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김태도입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조영훈 위원님, 이혜경 위원님, 김영선 위원님께 구정발전을 위해 수고하여 주시는데 대해서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고에 앞서 저희 청소행정과 팀장들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택 청소행정팀장입니다. 이동춘 재활용관리팀장입니다. 강성태 재활용시설팀장입니다. 서창수 폐기물관리팀장입니다. 최인태 시설장비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청소행정과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주요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1년도 세입예산안은 총 54억 1836만 원으로 2010년도 87억 5953만 원 대비 33억 4117만 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주요 편성내역은 쓰레기봉투 판매수입 8억 6218만 원과 자가처리업체의 반입처리비 8570만 원 그리고 인천 당하동 차고지 매각대금 40억 원과 무단투기과태료 수입 4억 7048만 원입니다. 다음은 2011년도 청소행정과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안 2010년도 243억 6386만 원 대비 7억 7921만 원이 감액된 235억 8464만 원으로서 3.2% 감소한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내용으로는 가로청소지킴이 관련 예산 3억과 종량제봉투 제작비 6000만 원, 폐기물 반입 수수료 1억 1000만 원, 무단투기 기간제근로자 운용 관련 1억 8000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사항별로 세부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음식물 쓰레기전용봉투 제작입니다. 음식물 수거용기 사용이 어려운 일반주택 약 4만 세대에 조달구매해서 연 4회 2688만 원이 되겠습니다. 매분기별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 제작하여 판매소에 보급후 주민들이 구매하여 사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사업효과로는 음식물폐기물 처리비를 배출자가 부담하게 되어 음식물 폐기물배출량이 감소하고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 및 청소행정 서비스 향상에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 홍보물 제작입니다. 추진기간은 2011년 1월부터 2011년 12월이 되겠습니다. 홍보내용은 음식물 폐기물 분리배출 및 감량화 주민 홍보 그리고 소규모 음식점 음식물쓰레기 배출 방법 및 수수료 안내, 김장쓰레기 배출 방법 안내 등 입니다. 홍보방법은 홍보리후렛 제작해서 배부하고 중구광장 및 지역신문 등에 게재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현황은 1일 140t으로 구청처리가 72t, 주택과 소규모식당 등이 되겠으며 감량의무사업장 처리가 68t, 집단급식소와 대규모식당과 숙박업 등이 되겠습니다. 위탁처리시설은 이서비스, 두솔, 동우바이오 등 3개소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음식물류폐기물 위탁처리업체와 처리계약 체결 후 안정적 처리해 나가겠으며 월별 음식물류폐기물 처리량을 집계하여 집행 및 정산하게 되겠습니다. 사업효과로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적법, 안정적 처리와 소중한 자원의 재활용 및 깨끗한 청소행정의 구현에 있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용기 세척입니다. 세척대상은 공동주택 32개소, 중간수집용기 415개가 되겠으며 월 평균 2회해서 9960개를 세척하여 전문업체와 연간 단가계약을 맺어 월평균 2회 세척과 소독을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사업효과로는 중간수집용기의 위생적인 유지관리로 주민 불편해소와 음식물 폐기물 악취의 발생방지로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수도권광역 음폐수 바이오가스화 사업비용 분담입니다. 위치는 수도권매립지 관리공사 내에 있으며 주관은 환경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3개 시·도 즉, 서울시 경기도 인천광역시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9년 5월부터 2012년 12월이 되겠으며 사업량은 1일 500t 처리량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로 450억, 국비 135억과 시·도비 315억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중에서 서울시가 126억이 할당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우리 구 분담액은 총 9억 5000만 원 중 2011년도 분담액 총 4억 5666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폐형광등 및 페건전지 처리입니다. 추진기간은 2011년으로 1월부터 12월, 12개월이 되겠으며 사업내용은 배출된 폐형광등, 폐건전지 수거 운송 및 위탁처리 그리고 노후된 수거함 교체 및 추가 설치 그리고 재활용품 분리배출 및 1회용품 사용규제 홍보 등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수거차량을 이용하여 매일 수거하며 처리업체와 연간계약을 체결하여 월2회 위탁운송하게 되겠고 노후수거함 교체 및 확충이 이루어지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재활용선별 시설 유지 보수입니다. 재활용처리장내 노후압축기 등 선별장비 고장 발생시 수리하는 것이 주목적이며 선별장 처리장 전기시설물 고장발생시 보수를 하게 되겠습니다. 선별장 장비현황을 보면 압축기 8대에, 컨베이어 9대, 선별기 하나, 운반구 3대 해서 21대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재활용선별장내 선별컨베어, 압축기, 전기설비 등 선별시설 및 장비 고장발생시 신속하게 수리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위탁한 재활용품의 선별장 수집운반입니다. 위탁업체는 6개 대행업체로 문전 배출 및 수거시간은 배출은 대로변은 22시에서 익일 01시로 주택과 이면도로는 19시에서 24시가 되겠으며 수거는 대로변은 23시에서 익일 06시까지 주택 및 이면도로는 19시에서 익일 06시까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에 재활용품 선별처리입니다. 위탁기간은 2011년도 1월 1일부터 2012년도 12월 31일이 되겠으며 위탁업체는 현재 한남리사이클링이 되겠고 위탁내용은 수집된 재활용품을 재활용 가능자원 품목별로 선별하고 선별된 재활용품을 매각처리하며 선별장 시설 및 장비관리를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활용품 잔재쓰레기 처리비입니다. 재활용품 수집 운반량의 약 21.7%를 선별작업 후 잔재쓰레기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2010년도 재활용품 수집운반량을 보면 10월말 기준해서 8294t이 되겠으며 이중 1801t이 잔재쓰레기로 처리가 되었습니다. 2011년도에는 잔재쓰레기 발생량을 1675t으로 줄일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선별율 향상으로 잔재쓰레기 감량화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폐기물처리 기본계획 수립용역입니다. 서울시 자원순환과 지시에 의해서 폐기물처리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기간은 2011년도 2월부터 5월까지 4개월이 되겠으며 학술연구용역사업으로 연구범위는 공간적 범위는 우리 구 전 지역과 그 직·간접 영향권이 되겠으며 시간적 범위는 2012년도부터 2021년까지 10년 계획이 되겠습니다. 내용적 범위는 폐기물관리법 제9조에 제시된 법적 내용 및 우리 구 폐기물 관리에 필요한 기타사항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저소득구민 종량제봉투 지원입니다. 관련근거는 중구 폐기물 관리조례 제 30조에 수수료 감면 규정을 채택하고 있고 기간은 11년도 1월부터 12월간 계속사업입니다.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그다음에 국가유공자 그다음에 차상위계층이 되겠습니다. 매월 1인당 종량제봉투 60ℓ, 960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방법은 대상인원 변동을 감안해서 동장이 대상자를 파악, 소요량을 신청하면 전달하도록 돼있습니다. 지원대상은 총 8243명이 되겠으며 수급자 4250명과 국가유공자 146명, 차상위 150%를 포함해서 3577명이 되겠습니다. 지원기준은 매월 1인당 종량제봉투 60ℓ 지원해서 연 1만 1520원이 되겠으며 지급창구는 동주민센터 청소담당에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청결한 가로휴지통 유지관리입니다. 일반쓰레기통 및 재활용쓰레기통 2개 1조로 160조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파손된 가로수에 대한 수리와 색상이 퇴색된 가로휴지통에 대한 도장 등이 계획입니다. 다음 15페이지 환경미화원 작업관리 및 격려사업입니다. 환경미화원 안전장구 그리고 청소용품, 교육실시, 환경미화원 반장 및 단속원 통신보조금 지급과 환경미화원 국내 산업시찰 및 정년퇴직 미화원의 격려금 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종량제봉투 제작입니다. 봉투 종류로는 생활폐기물과 사업장폐기물용, 공공용, 재사용 네 가지가 되겠으며 제작업체는 지정산업 등 4개소에 맡겨서 제작하고 있고 제작 시기는 분기 1회 연4회, 공공용은 반기 1회. 분기별 청소대행업체 소요량을 파악해서 신청하면 그 신청 내용에 대해서 조달청에 구매요청을 해서 납품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우수 청소대행업체 성과금 지급입니다. 평가기간은 11년 1월 1일부터 11년 11월 30일까지가 되겠으며 환경관련 분야 및 직능단체 회원 11명이 평가를 하게 되겠고 평가방법으로는 폐기물 수거실태 및 청소서비스 기반 유지관리 실태에 대한 현장조사를 통하여 최우수업체에게는 1000만 원과 우수업체 2개에 500만 원씩 1000만 원이 지급되게 되겠습니다. 이 예산은 구청이 1000만 원과 대행업체 1000만 원 매칭펀드로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처리시설 반입불가 폐기물처리비입니다. 폐합성수지류, 소파, 폐가전, 폐가구 등의 소각성 폐기물을 민간처리시설에 위탁 처리하는 것으로 도로 등 공공장소에 무단투기된 대형폐기물 폐가전, 폐가구 등을 직접 수거하여 민간시설에 반입 처리하고 도로에 방치된 동물사체 등을 전문업체에 위탁처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입니다. 공공용봉투 수집운반비입니다. 가로 및 각종 행사장에서 발생하는 공공용 규격봉투 수집·운반비를 청소대행업체에 월별로 지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월별로 사용량을 산출하여 수집운반비를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폐기물 반입수수료입니다. 수도권매립지 및 마포자원회수시설에 반입된 폐기물에 대한 처리비용을 부담하고 월별, 시설별 반입량 집계 통보에 따라서 고지 납부를 하게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월별 폐기물 반입량에 따른 수수료 납부고지서에 의거, 처리비를 납부하게 되겠습니다. 무단투기단속 기간제근로자 운영입니다. 금년에는 2011년도에는 15명을 채용하여 3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9개월 동안 운영하겠으며 주 5일간 현장근무를 시키고 폐기물등 무단투기단속을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효율적 운영·관리입니다. 현재 운영대수는 60대로서 한일STM에 60대를 통합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운영센터는 15개동과 구청에 단말기와 모니터를 운영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청소차량 유지관리입니다. 직영 청소차량은 총 34대로서 수송차량 2대와 수거차량 5대, 가로청소 15대와 기타 12대가 되겠으며 유지관리 내용은 소모품 교환과 유류비 지출, 보험가입 등입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청소차량 대체구매입니다. 금년도 청소차량 중에서 8대가 사용연수가 경과하였으나 예산관계상 이중 2.5t 압롤 한 대만 대폐차를 해서 행정 목적에 사용하고자 합니다. 대체취득은 봉고더블캡 한 대를, 용도는 긴급출동 및 차량 정비 부품 현장조달용입니다. 다음은 환경미화원 휴게실 및 차고지 유지관리입니다. 환경미화원 휴게실 현황은 16개소이며 청소차량 차고지는 성동구 송정동 소재 1개소가 되겠으며 정비작업장 및 정비원사무실, 운전원 대기실 등이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휴게실 편의시설 교체로 TV, 냉장고, 냉방기, 세탁기 등이며 공공요금 납부 및 소모품 등 구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회현동 환경미화원 휴게실 임대료 인상입니다. 현재 중구 회현동1가 100-116의 임대건물 지상 2층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현재까지 9000만 원에 사용하고 있는데 금년에 2000만 원을 더 인상해 줘야 현재 사용 가능하다고 해서 2000만 원 인상해서 1억 1000만 원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인천 당하동 대체부지 확보입니다. 금년도에 검단 신도시 협의와 관계없이 지금 현재 당면한 청소행정 차고지에 대한 현안사항을 해결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우선 계약금 형식으로 4억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적정한 부지가 나오면 계약 단계에서 바로 추경편성해가지고 토지 대금을 마련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공중화장실 유지 관리입니다. 현재 공중화장실은 10개소로 공중화장실 환경미화원 4명을, 주간 3명 야간 1명을 고정배치해서 관리하고 있으며 관리내용은 소모품 교체와 잔 고장 수시 보수공사 실시, 대청소 주기적 실시하는 것을 통해서 공중화장실 유지 관리를 깨끗하게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개방화장실 운영입니다. 현재 중구 관내에 총 76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지원개방화장실은 60개소이고 당연개방화장실은 16개소가 되겠습니다. 내년도 개방화장실 추진계획은 확충계획으로 5개소를 늘려갈 생각이고 개방화장실 안내판 부착 및 보수를 해나가도록 하겠으며 운영비 지원은 청계천 주변은 월 10만 원, 일반지역은 월 5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활용처리장 유지관리입니다. 현재 재활용처리장은 중구 의주로2가 26-4번지에 위치해 있으며 처리용량은 쓰레기 1일 480t을 처리하게 되겠고 재활용품은 1일 20t 처리하게 되겠으며 근무인력은 46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시설장비 상시점검 및 정비, 카본여과기, 건축시설물, 승강기 등을 정비해서 점점하고 기기보수 사전압축기, 투입기, 파쇄기, 기전설비 등을 보수하며 전기, 상·하수도 등 공공요금 및 전기, 소방 등 시설물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악취제거제 활성탄 교체 및 탈취제 살포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무기계약근로자 환경미화원 보수입니다. 2009년도 노사 단체교섭 및 협의가 완료되지 않아 2009년도 서울시 노사 단체교섭 및 협의회 주요 합의사항으로 지금 편성했습니다. 추후 노사 단체교섭이 있을 시 이에 준해서 보수지급을 하도록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업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김영선입니다. 재활용처리장 유지관리비와 관련해서 재활용에서 수익은 발생되지 않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재활용처리장은 수익시설이 아니구요.

재활용처리장에 재활용처리해서 그거 판매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재활용선별장.

선별장.

예. 선별장 운영에 들어가는 예산이고 선별장 운영에 사용합니다.

선별장 운영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보세요.

재활용 선별장은 지금 재활용품을 수집을 해서 위치는 지금 재활용처리장 안에 있습니다. 위치는 안에 있는데 전체적으로 들어오면 재활용선별업체가 선별을 해가지고 성상이 재활용 가능한 성상은 이제 전문업체에 매각을 해서 그 수입을, 전체를 선별장 운영하는데 인력이 한 29명 정도 들어갑니다. 그 인력에 대한 인건비를 준다든지 전체운영비를 재활용 그 선별을 해서 성상이 좋은 재활용품을 매각을 해서 일부 충당을 하고 운영을. 충당을 하고 구청에서는 그 운영에 따르는 예산을 9800 정도를 편성해 가지고 추가 소요경비, 그러니까 모자라는 경비를 보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재활용처리장의 46명이 19명은 기능직입니까?

46명의 직원현황은요, 계약직 1명과 일반직 4명 포함하고 19명까지 포함해서 그게 정규직입니다. 근데 정규직 안에서 일반 경력직이 있고 기능직이 있습니다. 기능직은 지금 일반경력직이 아닌 기능직을 말하는 거구요.

이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의혹이 있어서 제가 확인차 한번 말씀을 드렸던 거구요, 그리고 인천 당하동 대체부지하고 관련해서 예산을 4억 편성하셨잖아요?

예.

그 당하동 거는 지금 내년도 나머지 잔금을 받으실 수 있을 거 같습니까?

아니. 현재 도시계획사업이 추진되다가, 금년까지 중단됐거든요. 중단돼서 보상절차가 지금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이제 도시계획사업이 다시 추진이 되면 거기에서 보상절차에 따라서 이제, 잔금이고 기초 어떤 그런 걸 하나 받은 게 없습니다, 현재.

그러면 이 사업 가지고 충분하지요? 계약금 정도.

그런데 위원님께서 걱정하실까봐 사실은 작년에는 그 편성을 기금으로 편성을 해서 그것이 들어와야만 이걸 살 수 있는 조건이었어요. 근데 금년에는 본예산에 편성을 했기 때문에 그 당하동 부지가 매각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위원님들께서 추경 편성이 가능하면 바로 그것과는 관계없이 금년에 매수를 할 수 있는 조건이구요, 단지 저희들이 두 군데의 청소차량 차고지나 이 부지를 가질 수 없기 때문에 그 인천의 검단 신도시 사업이 확정되어서 보상 절차 들어가야만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이 많이 좀 삭감이 됐는데 청소와 관련해서 걱정이 돼요, 많은 분들이 자기 집 앞의 청소 쓰레기봉투, 집주변에 놓은 것도 민원을 제기하고. 그런데 앞으로 청소 깨끗하게 청소하는 데 있어서 예산이 금년도 2010년 대비해서 많이 삭감이 됐는데 어떻게 그래도 민원의 발생을 많이 억제하면서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 거 같아요?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해주셨구요, 저희들도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이제 삭감된 예산이 사실은 미화원이 저희들이 금년에 4명을 감축할 것으로 전제를 했기 때문에 이 정도 지금 이제 한 7억 정도가 삭감된 것이 나오는데 실제로는 미화원을 전부 충원한다고 하면은 한 10억 정도가 삭감이 된 거거든요. 이 사항은 금년도에 예산이 절대적으로 감편성돼가지고 예산팀에서 잘렸던 것입니다. 이 부분이. 그래서 이 부분은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그런 문제가 있긴 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현재의 인력 가지고 금년도 수준을 상회하는 그런 실적을 거두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이제 314페이지 설명서에 보면 21쪽인데 무단투기단속 기간제근로자 운영에 관련해서도 지금 가뜩이나 뭐 담배꽁초라든가 아니면 쓰레기무단투기로 인해서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인원 감소는 과장님께서 예산과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달라고 요청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사실 많이 걱정되는 부분인데요, 이거는. 1억 8000이 감, 증감이 됐는데 이 민원이 많이 발생될 소지가 많은데 과장님 또 뭐 금년 안에 또 가셔버리면 청소행정과의 주무 과장님 많이 교체가 되고 있잖아요?

제가 지금 최 장수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거 대책이 있으세요?

지금 이 말씀은 사실 제가 작년에, 재작년에 왔을 때 15명 정도로 작년에 운영을 했던 것을 전반적인 어떤 상황에 따르는 관리를 하기 위해서 30명으로 2009년도에 2010년도 예산 편성하면서 늘렸던 것입니다. 그랬던 것인데 내년도에 어느 정도 지금 무단투기 특히나 담배꽁초 무단투기 분야는 어느 정도 시민의식이 좀 제고됐다고 보고요. 그래서 15명으로 편성을 해서 일단 예산계에서 우리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구청 전체의 입장이 좀 줄일 수밖에 없다 하는 입장이어서 이렇게 갔습니다. 그러나 내년도에 실질 업무를 집행해보면서 더 큰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위원님의 협조를 받아서 일부라도 추경에 편성해서 증원을 해서 활용하는 방법도 고려할 것입니다.

예산이 이렇게 깎여도 절반 정도가 깎인 예산은,

그러니까요. 저희도 많이 어려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활용쓰레기 잔재가 20%가 넘게 나와요. 이것은 뭘 의미하는 건가요? 각 가정이라든가 공동주택에서 재활용품을 모집해서 운반할 때 모집한 것 자체에 대해서 20%는 재활용으로 쓸 수 없는 것을 집어넣었다는 걸 의미하는 건가요?

그런 의미가 되겠고요. 실제로 우리 일반 시민들은 재활용품이라고 해서 비닐로 된 것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을 선별을 하지 않고 큰 덩어리에 묶어서 내놓게 됩니다. 그러면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선별장을 운영을 해서 그것을 싹 갈라내는데 실제로 이것을 매수할, 매각을 해야 되는데 매각할 주체에서 그런 것을 다 포함시키면 매수를 안 해요. 그러니까 그러한 성상이 아주 나쁜 것들을 다시 또 별도로 추려내는데 중구가 높은 편인데 왜 그러냐면 재래시장, 또는 일반 어떤 주택이나 어떤 재활용 배출하는 시스템 자체가 굉장히 어떤 아파트처럼 공동주택은 완전히 선별해가지고 배출하는 시스템이 안 되어 있습니다. 불가능하고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잔재쓰레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또 한 가지 이유는 선별장 운영하는 업체가 매각대금이 얼마 안 되고 수입이 얼마 안 되니까 인력을 많이 못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사회적기업으로 전환을 해서 정부가 1인당 98만 원 정도를 지원을 해줘요, 인건비를. 그러면 중구 구민을 고용해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한남리사이클링이 사회적기업으로 등록을 해서 자격을 얻었습니다. 금년에 저희들이 요청을 해가지고, 그러면 내년도에 한 10여명이나 인력을 더 투입을 해서 선별률을 높여나갈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것과 관련해서 쓰레기무단투기를 담배꽁초라든가 단속을 하지 않습니까? 일단 버리지 않으면 단속할 필요가 없는 거고,

그렇습니다.

재활용쓰레기를 버릴 때 처음 버리는 주체의 기본적인 첫 단계에서부터 제대로 버리게 되면 이게 줄어들 텐데 그러니까 요즘에 어떤 재활용품이라든가 음식쓰레기를 버리는 데 있어서의 홍보가 물론 계속 해오고 있지만 홍보의 방법이 좀 바뀌어지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그래서 버리는 주체, 일반 시민, 중구 구민 자체의 의식교육이 먼저 선행되어야, 버리지 않으면 당연히 주울 사람도 적을 테니까. 그러니까 항상 보면 여기에도 1억 5000, 또 무단투기 하는 데 몇 억 하다보면 쓰레기를 재활용해서 버리고 선별하기 위해서 나가서 꼭 써야할 우리 쓰레기수거업체에 지불되어야 될 정당한 금액 이외의 것들이 추가로 비용이 점점 증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할 것 같아서 이게 청소행정과 하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제가 지난번 행정감사 때도 지적을 했는데 저희가 학교 다닐 때는 감히 생각하지도 못 했던, 중·고등학생들이 교복을 입은 채로 과자를 먹으면 그 쓰레기를 찢어서 그냥 버리고 가는 것을 목격을 하거든요. 그렇고 지적을 해 주는 것도 한계가 있고 그래서 이거 우리가 안 버려도 쓰레기 청소하는 사람이 버리겠지, 라고 얘기를 하고 어떤 분은 농담 삼아 담배꽁초라든가 이런 것을 무단투기 했을 때 지적을 하면 이런 것을 우리가 안 버리면 환경미화원들 할 일이 없지 않겠냐, 이런 식의 농담까지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꼭 필요한 비용 이외에 추가로 들어가는 비용들이 증가하는 것을 막기 위한 방법이 청소행정과 뿐만 아니라 중구 전체의 어떤 교육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첫 번째는. 그리고 두 번째는 중구청과 중구의회, 중구 각 기관들 민간단체라든가 이렇게 단체들을 보면 행사 끝나고 나면 쓰레기들이 한꺼번에 다 버려져요. 종이컵이라든가 그런데 형식적으로 종이컵 버리는 데 설치되어 있고 하는데 나중에 비닐에 묶은 것을 보면 나중에 이것을 분리수거 합니다, 라고 말은 하지만 그 안에 음식쓰레기부터 과일껍질, 종이, 물병 같은 게 다 한꺼번에 버려지고 팸플릿까지 아예 한꺼번에 버려지는 것을 보게 되거든요. 그러면 또 다른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분리수거가 되어야 되는데 수거가 되는지 안 되는지 마지막까지 확인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조영훈 위원님도 함께 참석했지만 일본 연수 갔을 때 어떤 그런 시설들에 들어가는 입구에 보면 반드시 종류별로 쓰레기 분리시설 할 수 있는 게 놓여져 있거든요. 이런 곳을 가더라도 그게 놓여져 있고 자판기 파는 기계, 자판기 기계 그 옆에는 반드시 캔하고 병을 버리는 통이 항상 구비되어 있어요. 저희가 다 사진을 찍어가지고 왔는데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것이 많이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약간 생각을 바꿔서 지금까지 해오던 방법 외에 새로운 방법을 한번 생각해 내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와서 지금 발로 뛰어다니면서 현장을 본 것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우리의 시민의식의 문제 그 다음에 우리의 어떤 전반적인 인프라의 문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홍보하는 측면에서는 제가 본청 워크숍에 가서 먼저 말씀드린 것처럼 공익광고차원에서 공중파 TV에 폐기물배출과 관련된 어떤 광고를 해달라고 하는 요청을 강력히 했습니다. 그것은 중구민의 문제가 아니라 중구를 내방하는 300만의 우리 유동인구가 배출하는 방법이 다 바로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중구의 하나의 주체에게 홍보를 맡길 수는 없다. 그런 것에 대해서는 공중파 방송에 어떤 광고를 때려주고, 그 다음에 LED 옥상광고 여기에도 그런 광고를 실시간대로 해서 넣어달라는 요청을 했는데 본청에서의 답변은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보겠다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그렇게 가야 될 것이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어떤 행사를 하는 주체들에게는 저희들이 그런 행사 주체에게 어떤 이러한 행사를 할 때는 이렇게 이렇게 분리 배출 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서 준비하도록 그런 요청을 통해서 그렇게 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폐기물처리기본계획 수립용역, 이것 서울시자원순환과 공문 2010년 10월 8일 이것은 뭐예요? 간단히 설명을 해보세요.

그것은 10년 단위 계획입니다. 10년 단위 계획이어서 내년도에 저희들이 그 계획을 2020년까지 마스터플랜을 다시 말하면 그랜드플랜을 만들어서 서울시가 전체를 수합을 해서 서울시장의 그랜드플랜으로 청소행정을 제시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돈 주는 거예요, 서울시에서?

이 예산은 각 자치구 예산이 되겠습니다.

용역비 안 줘요?

예.

주지도 않으면서 자기들이 하라고 뭘해?

이것이 폐기물관리법에 근거되어 있는 사업이어서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법 사항입니다.

폐기물관리법 가지고 오세요, 예산심의 전까지.

알겠습니다.

이것은 법조문을 가지고 와야 돼요.

예.

그리고 회현동 환경미화원 휴게실 임대료인상, 무슨 휴게소를 임대 내서 하는 게 있어요?

회현동에 저희들이 환경미화원 휴게실 16군데가 있는데요. 네 군데는 지금 가건물 등 아주 취약한 여건의 휴게실을 운영하고 있고, 여기도 그런 환경에 있는 휴게실을 2009년도에 시에서 가장 취약한 휴게실 개선사업비로 1억을 각 자치구에 내려 보내줬습니다. 재정보전금으로 내려 보내줘서 저희들이 9000만 원을 들여서 그 집을 임대를 한 거예요. 그래서 2년을 썼는데 쓰고 나서 금년에 가옥주가 2000만 원을 더 인상해 주지 않으면 나가라고 해서 불가피하게 그것을 인상을 하게 된 겁니다. 9000만 원은 시가 보전해 준 겁니다.

예, 알아들었습니다. 옛날에 우리 여기 필동사무소, 필동사무소 자리 누가 여기 아시는 분 있어요? 지금 어떻게 쓰고 있어요?

저희들이 안 내부를 리모델링해서 지금 휴게실로 쓰고 있습니다.

전체를?

3층만, 1개 층만.

2층은 뭐예요?

다른 층은 다른 용도로 쓰고 있습니다.

1층, 2층은 뭐예요?

사회복지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최인태 시설장비담당 최인태입니다. 그게 전체 건물은 사회복지과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저희는 3층 내용만 알고 있습니다. 1, 2층은 저희가 뭘 사용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을 잘 살펴봐서 그런 건물을 다 해서 써야지, 임대를 해서 쓰면 되겠어요? 임대해서 쓴 건물들 주소지하고 다 가지고 오세요.

최인태 한 군데입니다.

아까 네 군데라고,

아니, 지금 16개 휴게실 중에서 가건물 등 형편이 안 좋은 곳이 네 군데가 있습니다.

혹시 세로 쓰는 데가 몇 군데예요?

세로 쓰는 데는 한 군데.

여기 밖에 없어요?

예, 여기 한 군데 그것도 작년에 시에서 돈 내려 줘서 얻은 것입니다.

거기 사회복지과한테 무엇으로 쓰는지 나한테 내라고 하세요. 그런 데 써야지 우리 건물이 있는데 건물 놔두고 다른 데 세 얻어서 쓰면 되겠어요? 건물은 다른 용도로 쓰고. 그거 사회복지과에 연락해서 1층하고 2층은 무엇으로 쓰고 있는가 나한테 가져오라고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우리 구민의 예산이 지원이 되는 축제 같은 것 있잖아요. 특히 문화체육과에 그런 축제가 많은데 재활용 분리수거와 관련해서 일회용 용기를 좀 못 쓰게 하는 방법이 없을까요? 예를 들자면 밥을 먹고 국을 먹고 일회용 그걸로 쓰는데 거기다 그냥 쓰레기봉투에다가 밥 있는 채, 국 있는 채 그대로 부어버려요. 그 스티로폼 거기다가 또 플라스틱 수저 그 다음에 나무젓가락 같이 밥 먹고 같이 한방에 넣어버리더라고. 그래서 우리 구민 예산이 지원되는 축제 많잖아요. 예를 들어서 떡볶이 축제도 있고 여러 가지 축제가 있는데 그런 축제나 아니면 우리 걷기대회 행사 같은 것을 할 때 일회용 용기를 못 쓰게 하는 협조공문이라도 보내셔서 사실 구청장님한테 한번 보고를 드려보세요.

이번에 예산심의를 하면서 김영선 위원님 그런 의견이 있었다는 내용으로 해서 저희들이 문화과로 각 유관과로 다 통보를 하겠습니다.

잠깐만, 통째로 예산 하나도 편성 안 된 것이 있지요?

하나 있습니다.

뭐 있습니까?

가로청소지킴이.

일하는 것, 일자리 그게 얼마예요, 예산이?

3억입니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안무현입니다. 연일 구민의 복지향상과 구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존경하는 소재권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을 모시고 구민의 쾌적한 삶과 건강을 위해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2011년 예산안 보고에 앞서 환경위생과 담당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오세익 환경관리팀장입니다. 신현식 수질보전팀장입니다. 박흥숙 대기보전팀장입니다. 김한수 녹색성장팀장입니다. 이원훈 식품위생팀장입니다. 신동문 공중위생팀장입니다. 박승배 원산지관리팀장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2011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환경위생과 예산은 일반회계와 식품진흥기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서 책자 143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1277만 2000원이 감액된 10억 569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수입 등으로 9억 97만 2000원이며 나머지 1억 5600만 원은 과태료 7620만 원, 과징금 540만 원, 지난년도 과태료 7440만 원의 수입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서 책자 322페이지입니다. 환경위생과 세출은 작년 대비 1억 4777만 원이 증액된 9억 6148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외형적으로 증액으로 표현되어 있으나 분뇨 및 정화조 처리비용 상승으로 인한 1억 7474만 3000원과 매연차량 단속 방법이 기존 여지반사식에서 광투과식으로 변경됨에 따라 구입비 1500만 원이 신규편성되었을 뿐 대부분 사업은 작년 대비 동결 내지 감액되었습니다. 그러면 세부사업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출해드린 2011년 사업예산안을 가지고 설명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환경체험교실을 운영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500만 원입니다. 이는 내년도 5월 달에 폐기물처리시설 등 초등학교 학생과 자연보호환경단체 등을 선정하여 생태체험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환경글짓기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관내 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환경글짓기를 추천받아 50명을 선정하여 시상하고 시상작으로 모음집을 발간합니다. 소요예산은 375만 원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을 징수합니다. 연2회 건축물 연면적 합계 160㎡ 이상인 비주거용 시설물과 경유사용 자동차에 대해서 부과합니다. 소요예산은 3114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저탄소 녹색성장사업을 추진합니다. 도시형 저탄소 녹색성장 종합계획 수립 시행에 따른 부서별 추진과제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및 평가를 실시하여 환경정책 개선방향을 제시코자 합니다. 여기에 대한 소요예산으로 14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폐수배출업소를 관리합니다. 폐수배출업소 관리를 위한 시료채취용기 및 환경오염 방제장비를 구매하며 환경오염 단속을 위한 민간감시단 활동비를 지급합니다. 소요예산은 699만 원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금을 지급합니다. 서울시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금 조례 제정에 따른 포상금을 신고하면 지급합니다. 예산은 75만 원입니다. 8페이지입니다. 자동차배출가스 지도단속을 강화하겠습니다. 자동차배출가스 저감을 통한 깨끗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비디오 점검 및 무료점검을 실시합니다. 대단지아파트 순회 무료점검과 홍보 및 캠페인 등의 사업비로 3703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중에서 자산취득비로 광투과식 매연측정기를 1500만 원으로 구입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소음·진동 발생사업장 관리입니다. 공사장 등 소음, 진동 민원이 발생할 경우 출장하여 소음, 진동을 측정하고 소음, 진동 발생 시 사업장에 대하여 정기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합니다. 사업비는 71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정화조 청소관리비를 지출합니다. 관내에서 발생하는 분뇨 및 정화조 오니처리비를 지급합니다. 이것은 저희 구 정화조에서 나오는 오니처리비를 납부하는 것입니다. 공과금 성격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산은 8억 655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식품위생업소에 대하여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대형음식점, 집단급식소 등 집중관리 업소에 대한 지도점검과 식중독 발생 우려가 되는 식품수거 검사, 식중독 예방 홍보활동비 사업비입니다. 예산은 380만 원입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부정 불량식품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상습, 고의적인 위해 식품업소를 우선 점검하고 낙후된 영세업소 위생수준 향상으로 안전한 먹거리를 정착하며 명예공중위생 감시원 활용 등 공중 위생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는 사업비입니다. 예산은 1781만 원입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음식점 등 원산지표시 지도점검을 강화하겠습니다. 대상품목은 쇠고기, 돼지고지, 닭고기, 오리고기, 쌀, 배추 등 6개 품목에 대한 원산지, 음식점에 대한 지도단속과 농·수·축산물 원산지표시 단속을 하는 지도점검 사업비입니다. 예산은 2185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부사업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11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 설치 근거는 식품위생법 제89조 및 서울특별시 중구 식품진흥기금의 조례이며 설치연도는 2001년도입니다. 기금재원 조성은 식품위생 관계법령을 위반한 업소에 대하여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부과한 과징금과 기금의 운용 등으로 생기는 수익금으로 기금을 조성하며 식품위생 및 시민영양의 수준 향상과 음식문화 개선 및 좋은 식단 실천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기금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식품위생업소에 대한 시설 및 화장실 개선자금 지급, 모범음식점에 대한 육성자금 융자사업, 청소년 유해업소 정비 및 불량부정식품 지도 단속, 학부모 학교 건강지킴이 등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에 대한 활동비 지급, 음식문화 개선 및 좋은 식단제 실천을 위한 사업 지원 등입니다. 2011년도 기금운용 규모는 기금운용계획서 78페이지입니다. 전년 대비 1억 9039만 6000원이 증액된 총 17억 6621만 9000원입니다. 수입 상세내역은 징수교부금수입 및 전년 수입은 1억 1000만 원이며 이자수입은 5610만 원, 융자금 회수액은 5억 2500만 원입니다. 예치금 회수가 10억 7511만 9000원입니다. 이어서 79페이지, 지출운용 계획입니다. 지출도 지난해보다 1억 9039만 6000원이 증액된 17억 6621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증액사유는 업소시설 개선 융자금 확대지원과 학부모 식품안전지킴이 활동비 예치금 등이 증가되었습니다. 지출내역은 일반운영비가 7455만 원이 감액된 1억 6060만 원이며, 위생단속 활동지원비는 1억 5612만 원이며, 서울국제음식산업박람회 개최 지원은 1000만 원입니다. 음식점 시설 개선 및 화장실 개선사업에 4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어린이 불량 먹거리 근절사업에 1560만 원이 증액된 2011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학부모 식품안전지킴이 활동비에 156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식생활 정보체험관 운영비로 1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예치금으로 9억 593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식품진흥기금 운용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011년도에도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김영선입니다. 음식점 등 원산지표시 지도 점점을 철저히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예산이 다 증감이 됐는데 어떻게 철저히 할려고 그러세요? 주무 과장님으로서 좀 예산과하고 깊이있게, 심도있게 논의하셔서 예산증감을 막았어야 되는데 너무 많이 증감이 됐는데 걱정됩니다. 과장님.

예. 여기 증감내역에서 제일 많은 사무관리비에서 460만 원이 감액이 돼있는데요, 이것은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판이라든지 이런 것을 시에서 이걸 대체를 시에서 받기로 해가지고요, 그래서 감액은 실질적으로는 시의 시비로다가 원산지표시판 등을 제작·부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뭐 75만 원은 원산지표시 신고 포상금이나 또 시료 채취비 이런 데서 30만 원 이렇게 감액을 했기 때문에 큰 업무에는 그렇게 위축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특히 또 이제 소음진동 발생사업장 관련해서 671만 2000원이 2010년도 예산인데 2010년도에도 이 예산 가지고 많이 힘들어하셨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저희가 600만 원이 감액된 것은 2010년도에 금년도에 진동측정기를 저희가 구매해 가지고 그걸 샀기 때문에 금년도는 구입을 안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감액이 600만 원이 된 것입니다.

일반사무관리비로 71만 2000원 가지고 가능하다는 겁니까?

이거는 그냥 저희가 매년 측정해 가지고 보건환경연구원에 저희가 의뢰를 하고 그럴 때 검사수수료비나 요런 저기로 지급을 했기 때문에 업무에는 위축되지는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6페이지에 폐수배출업소관리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환경보전홍보물을 어떤 홍보물을 어떻게 만드시나요?

이거는요, 저희가 매년 폐수에 대해서 지정폐수 폐기물업소나 이런 데에 저희가 홍보물을 제작해가지고 홍보물을 배부하는 것입니다.

몇 군데나 되지요? 이 환경보전홍보물을 인쇄한 것을,

저희가 폐수배출업소가 지정폐기물은 1516곳이고요, 폐수배출업소까지 합치면 약 한 2600개소가 됩니다.

2600개요. 그러면 그 폐수배출업소가 인쇄소까지 포함돼 있지요?

인쇄소도 있고요, 그다음에 의료원, 병원에서 나오는 그것도 있고요, 또 이런 뭐 화공약품 뭐 이런 저기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러면 무허가인 곳들도 다 대상이 되나요?

무허가는 저희가 관리할 수는 없구요.

왜냐하면 필동 쪽에 가보면 인쇄소가 무허가 인쇄소가 많잖아요?

무허가 인쇄소가 아니구요, 거기는 141개소의 인쇄소가 있는데요, 인쇄소는 그냥 신고 등록입니다. 그래서 무허가가 아니고.

미등록.

아니요. 등록을 하지요. 하는데 거기에 한 두어 군데가 인쇄소라도 큰 인쇄소는 원동기가 50마력인가 250마력인가 그 마력 이상이면은 허가를 받게 돼있습니다. 근데 건물하고 안 맞아가지고 허가를 못 받는 곳이 그 몇 군데가 있습니다.

그런 데까지 다 여기서 관리감독을 하냐 이거지요.

예,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그 폐기물 신고가 돼있으면은요 거기는 전부다 저희가 가서 대장 점검하고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거 민간감시단 활동비를 지급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 민간감시단은 어떻게 구청에서,

저희가 환경감시원을 위촉해서 그 분들이 단속,

위촉하는 분이, 아! 환경오염 단속해 갖고 20일밖에 안 해요?

두 명이 20일 기준으로 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1년 중에 20일만 단속 하는 거예요?

네. 그분들, 환경감시원들.

그럼 1년 365일에서 20일만 단속해서 어떻게 이게 제대로 환경감시가 되나요?

그런데 저희가 요즘에 위원님도 아시는 것처럼 일자리 창출로 해가지고요, 거기서 지원받고요, 행정서포터즈도 지원받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환경위생과 예산으로 나가는 거는 두 명이고 실제로 이 사람들 지금,

공공근로가 있습니다.

공공근로가 몇 분 정도가 되나요?

공공근로에서 두 명을 지원받고요, 감시원하고 해서 하고 있습니다. 공공근로는 3개월 3개월 해서 한 10개월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 단속하는 분들의 업무일지라든지 작성이 되나요?

예. 복명서가 다 있습니다.

일당이 얼마씩이요?

3만 5000원입니다.

20일이면 70만 원?

두 명이 20일이니까 35만 원씩 해서 140만 원.

그러니까 한 사람당.

70만 원.

이 사람들은 70만 원 주고 아까 서포터즈 여기 저기서 공공근로 내지는 돈 조금씩 주는 사람들. 형평에 안 맞잖아?

환경감시원은요, 계속 쓰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집중단속할 때 이럴 때 쓰는 것이고요, 공공근로가 있으니까. 예.

식품진흥기금에서 보면요, 맨 뒤에 보면 소요예산 해서 일반운영비가 나오는데 1억 6000만 원에 대한 산출내역이 있어요. 이걸 반찬 가지수 줄이기실천운동 위생품 지원비 5000. 어떤 걸 지원하나요?

이거는 남은 음식 싸갖고 가기 해갖고 찬기 같은 거.

1회용기 이런 거요?

예,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