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조화영 의원 발언
익찬
김익찬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광명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행정지원국 기획예산과, 민원정보통신과, 지적과 소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행정지원국 소관)
의사일정 제1항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 총괄 제안 설명을 하였으므로 부서의 제안 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 본예산서안)
순희
고순희위원
고순희위원입니다. 156페이지에 사회단체 보조금에서 작년 대비 올해 2,200 정도 늘어났는데 어떤 전체지급이 더 되었는지 아니면 변화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고 싶습니다.
태경
김태경기획예산과장
사회단체 보조금은 지난해에 6억6,900만원에서 6억9,200만원으로 본예산에 반영을 했는데 지난해에는 저희가 요구한 것에서 일부 조정을 했습니다. 조정을 했던 금액이고 올해 조금 늘어난 것은 사회단체 보조금은 직전 연도의 일반회계 예산규모하고 자치단체 면적 우리 광명시의 면적 또 6월 말 현재 진행되는 예상 인구수 이렇게 대비해서 산식을 해서 사회단체 보조금을 얼마를 세워라 이렇게 해서 예산편성 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그 기준으로 해서 올해 6억9,200만원을 계상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지원단체는 우리가 12월 말일 경에 각 부서에서 단체별로 지원요청을 받아서 받게 되면 내년도 1월 달에 심의를 해서 1월 달에 심의회를 열어서 그때 지원단체를 몇 개 단체에 얼마를 지급해 줄 것인지 그렇게 심의를 할 예정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12월 말에요?
태경
김태경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고순희위원님이 질의한 내용 중에 사회단체 보조금 포괄적으로 예산을 세워 놨는데 그 자료를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태경
김태경기획예산과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
7억이나 되는데 내용도 모르고 우리가 해 주어야 되는 것인지
태경
김태경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산식에 의해서 면적이라든가 우리 광명시의 인구수라든가 재정력, 예산규모라든가 이것으로 해서 산식이 진행되는 거기에 대비해서 그 금액을 세운 것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제가 자치행정위원회에 처음 와서 내용을 알고 싶으니까 자료를 주세요.
태경
김태경기획예산과장
네.
순희
고순희위원
12월 계수조정은 이번 주에 하는데 어떻게 12월 말에 나온다는 것인가요?
태경
김태경기획예산과장
자치단체별로 얼마를 지원해 주고 몇 개 단체를 지원해 주고 예산 총액을 위원님들께서 승인을 해 주시면 그것을 가지고 승인된 예산을 가지고 단체별로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그렇게 해서 심의회를 열어서 지급을 해 줄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금액 범위 내에서 저희가 일단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산식에 의해서만 총액을 계상을 한 것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계수조정 하기 전까지 자료를 볼 수 있습니까?
태경
김태경기획예산과장
그것은 볼 수 없습니다. 총액만 나오는 것입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풀 예산으로 세워 놓고 예산이 확정되고 나면 그 다음에 공고를 해요.
순희
고순희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병주위원님은 계수조정 전까지 달라
태경
김태경기획예산과장
산식한 것을 달라고 하시는 것
순희
고순희위원
단체에 지급하는 것을 달라고 하는 것 아닌가요?
공열
김공열행정지원국장
위원님, 그것이 아니고 이 금액 범위 내에서 우리 광명시가 받아야 될 금액예산 범위를 세우게 되면 사회단체에 등록된 단체들이 물망에 오르게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을 취합해서 1월 중에 심의회를 여는 것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지금 계수조정 안까지는 못하잖아요?
태경
김태경기획예산과장
산식은 저희가 산식해서 나가는 것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공열
김공열행정지원국장
그것은 드릴 수 있지만 단체별로 얼마, 얼마는 아직은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네. 그 말은 알고 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153페이지에 시책평가우수공무원연찬회라고 되어있는데 이것이 1인당 12만5,000원씩 세워 있는데 정확하게 어떤 내용입니까?
태경
김태경기획예산과장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우리 시에서 시책 각종 업무 추진한 것에 대해서 경기도에서 시군 평가를 받습니다. 평가 항목이 시책별로 돼서 약 313개 정도의 시책이 되는데 각종 시책에 대해서 그 시책에 대해서 평가를 받는데 저희가 금년도 그러니까 2009년도 말 현재에 대해서 금년에 평가받아서 경기도 31개 시·군중에서 2위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수상 표창을 받고 1억 원의 시상금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금년도에 시상을 받았고 그 시책에 대해서 관계공무원들이 한 40여명 부서별로 시책별로 쭉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책의 각종 평가지표가 내려옵니다. 그 평가지표 입력하고 추진하고 이러는 데에 대해서 입력에 빠트리거나 또 우리가 실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해서 불이익 이런 것을 방지하고자 직원들 연찬회를 하는 내용인데 그래서 직원 연찬회는 식비하고 교통비하고 일반 간식비하고 그 정도의 예산을 해서 1박2일 이렇게 해서 500만원 계상이 된 것입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저희가 31개 시·군중에서 2위를 했다는 것이 굉장히 큰 의미가 있네요. 그 다음 페이지에 저희 한국지역진흥재단 시군 출연금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태경
김태경기획예산과장
이것은 그동안 쭉 행정지원과에서 작년까지 업무추진을 하다가 업무가 이관되면서 저희 과로 내려 왔는데 이것은 지방재정법하고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한국지역진흥재단에 출연을 할 수 있는 근거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역진흥재단에서는 지역특산품 이런 마케팅도 하고 또 지역홍보 전광판이라든가 어떤 향토사업 지원 육성이라든가 이런 사업을 하는데 거기에 따라서 출연금을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1,250만원을 계상해서 한국지역진흥재단에 출연해 주는 것입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이것을 2010년까지 행정지원과에서 하다가 기획예산과로 넘어온 것이죠?
태경
김태경기획예산과장
네. 내년부터 저희가 합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157페이지에 연구용역비를 보면 각종 정책개발 용역이라고 되어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제가 내역을 갖다 달라고 했을 때 작년도에 용역 들어간 내역이 없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제가 자료를 못 받았는데 그러면 전년도 예산에 3,000만원 세워진 것은 어떻게 사용이 되었나요?
태경
김태경기획예산과장
이것이 2002년도부터 저희가 3,000만원씩 매달 계상을 해서 이것이 뭐냐 하면 우리가 각종 단체장 시장님이 예를 들어서 역세권 개발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역정책팀에 이러이런 것을 검토해서 사업추진을 해 보자고 했을 때 특별한 사안이 발생했을 때 지시를 하게 됩니다. 그럼 거기에 따라서 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학술기관이라든가 이런 기관에 용역을 불시에 수시로 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3,000만원을 계상을 한 것인데 지금까지 6건을 개발용역을 실시를 했고, 금년도에는 아시겠습니다만 민선시대가 바뀌면서 특별하게 정책개발용역에 어떤 지시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집행을 못했습니다만 이것은 특정상 어떤 특정 연구 사업이 있을 때 정책팀에 이러이런 정책에 대해서 검토해 봐라 했을 때 수시로 용역을 하기 위해서 풀로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2002년도부터 세웠다고 하시니까 금년까지 해서 용역 실시했던 내역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태경
김태경기획예산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시설관리공단은 이번에 안 들어오는 것이죠?
태경
김태경기획예산과장
수정예산에 안 넣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주민여론조사 용역이 들어와 있어요. 이것은 어떤 내용을 여론조사 하시려고 용역비를 넣으신 것이죠?
태경
김태경기획예산과장
몇 페이지요?
화영
조화영위원
158페이지요.
태경
김태경기획예산과장
주민여론조사용역 이것은 1년에 한 번씩 시의원님들 활동비 시의원님들한테 연 3,960만원 의정비를 지급해 주잖아요?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의정비를 인상을 시킬 것이냐? 안 시킬 것이냐? 이것을 의회에 사전에 조회를 보냅니다. 그러면 재정력 지수라든가 인구수라든가 이런 것에 따라서 올해도 아마 의원님들 의정비가 3% 인상이 산식에 의해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동결을 하겠다고 해서 저희한테 통보된 바가 있습니다만 의정비를 인상시키거나 하락시킬 때 저희가 구성을 해서 심의위원회를 엽니다. 그럼 그 심의위원들을 심의를 하면서 반드시 법에 주민여론조사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여론조사는 전화조사방식도 있고 ARS조사방식도 있는데 그 여론조사를 1,000명 정도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법적인상으로 의정비 인상이나 인하를 시킬 때를 주민여론조사를 반드시 거쳐야 되기 때문에
화영
조화영위원
그럼 이 700명은 전화여론조사가 아니라 직접 설문지로
태경
김태경기획예산과장
아니요. 전화로 직접 하는 방법도 있고 ARS로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증액이 됐는데 그만큼 설문조사 하실 분들의 인원이 늘어나게 된 것입니까?
태경
김태경기획예산과장
그것은 ARS로 하면 2,000원 전화조사는 1만원입니다. 심의위원회에서 이것을 ARS로 할 것이냐? 전화조사로 할 것이냐?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해서 금액이 늘어나는 사항입니다. 전화여론조사 방식으로 세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증액이 된 사유는 기존에 했던 방식을 전화방식으로 많이 했기 때문에 용역비가 더 올라간 것입니까?
태경
김태경기획예산과장
네.
화영
조화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과장님, 153페이지에 제가 내용을 진짜 몰라서 그렇습니다. 시정안내 책자가 6,000부인데 이 내용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시정안내를 하는 것인지 내용을 알려 주십시오.
태경
김태경기획예산과장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시장님이 각 동에 순회 금년도에 200~300명 정도씩 해서 시정간담회를 시행을 하잖아요.
병주
이병주위원
동별로요?
태경
김태경기획예산과장
네. 그렇게 되면 보통 동에서 200~300명 정도씩 해서 시정간담회를 실시를 하는데 거기에 참석하시는 분들 우리 시정의 1년 성과라든가 내년도에 할 일 거기에 대해서 쭉 책자로 돼서 제작을 하는 사항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럼 이것은 매년마다 계속 하는 것이네요?
태경
김태경기획예산과장
네. 지금까지 계속 쭉 해 왔던 것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수부서 포상금 제도가 190만원이 삭감돼서 210만원으로 올라왔는데 삭감된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경
김태경기획예산과장
종합관찰제가 지난해까지는 저희가 한 달에 2번씩 확대 간부회의를 실시했는데 종합관찰제 평가도 하고 활성화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 때 이것이 형식적인 공무원들에 대한 부담을 주는 행위가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평가를 매 달 하지 않고 연말에 종합적으로 해서 종합관찰제 접촉건수, 처리건수 이것을 종합해서 연말에 한 번만 시상하는 것입니다. 매달 시상 했던 것을 연말에 한 번 시상하는 것으로 해서 삭감을 시켰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좋은 제도 같은데 얼마 안 되는데 삭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산 운영에 대해서 공통경비 중에 수용비 4,000만원인데 내용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용비라는 단어가 생소해서요.
태경
김태경기획예산과장
공통경비 수용비는 각 부서별로 전부 다 반영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풀로 세운 것은 예를 들어서 금년도에 남아공 월드컵 응원전을 실시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어떤 특별한 사항이 발생했을 때 풀로 저희가 집행하는 그런 사항이라든가 지난번에 지역경제과의 일자리 창출센터 이렇게 도에서 어떤 시책을 우리 시에 센터를 만들어서 사업추진 할 때 거기에 따른 비용 들어가는 것이 있습니다. 사무관리비 비용 들어가는 것이 있는데 예측하지 못하는 그런 사안을 풀로 각 부서에서 쓰도록 그렇게 해서 반영해 놓은 사항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어떻게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 일련의 그런 상황에서 즉시즉시 사용할 수 있도록 세워준 것이다?
태경
김태경기획예산과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
그리고 광명시 소통위원회 운영 이번에 새로 예산을 세웠지 않습니까? 시작은 아주 거창하게 잘하시는 것 같은데 이 비용 가지고 1년 동안 예산이 적정하다고 생각해서 세우신 것입니까?
태경
김태경기획예산과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
주로 수당이네요?
태경
김태경기획예산과장
위원회 참석수당으로 월 2만원씩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159페이지 보면 부서운영기본경비가 다른 부서에 비해서 좀 많네요. 기획예산과가 이렇게 많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부서운영기본경비가 다른 과에 비해서 좀 많습니다. 그래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태경
김태경기획예산과장
이것은 앞으로 미래전략실이라고 새로 과가 신설이 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반영해 놓은 사항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미래전략실이라는 새로 팀이 생기기 때문에
태경
김태경기획예산과장
정책개발팀이 없어지고 거기에 미래전략실 과 체제로 거기에서 행정운영경비가 늘어서 그렇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런데 미래전략실 기본경비가 1,724만5,000원이 세워져 있는데 5,000만원하고는 관계가 없는데요.
태경
김태경기획예산과장
그러니까 이것은 정책개발팀이 계 체제로 있다가 과 체제로 운영이 되면서 거기에 따라서 인원비 비례해서 거기에 따라서 계상을 한 것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미래전략실팀이 더 생겼기 때문에
태경
김태경기획예산과장
과가 생기는 것입니다. 과 체제요.
병주
이병주위원
과체제요? 그래서 부서운영 기본경비가 더 늘어났다고요?
태경
김태경기획예산과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과장님, 공무원 제안 포상금이라든지 제안자 기념품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고 운영하잖아요?
태경
김태경기획예산과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런데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노원구는 희망제작연구소하고 공무원들의 제안을 가지고 공무원들의 제안이 과연 실현성이 있는 제안인지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이런 것을 같이 연구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책자로 발간을 해요. 제목이 ‘세상을 바꾸는 구청씨! 생생공감 아이디어’에요. ‘구청씨! 세상을 바꾸는 생생공감 아이디어’ 이것이 바로 공무원들이 제안한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역사로 남긴다고요. 우리는 그냥 포상금 제도만 운영하려고 하잖아요.
태경
김태경기획예산과장
저희도 금년에 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이것을 공무원들이 평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외부기관이 평가를 하게끔 해 주는 것이죠. 전문기관들이요. 그래서 공무원의 제안이 과연 시민생활에 일정정도 효과가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평가를 해 주는 것입니다. 굉장히 객관적인 평가지표가 되는 것이죠. 이런 제도를 도입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사회단체보조금 같은 것 있잖아요? 사회단체보조금이라는 것은 그 경비의 성격이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태경
김태경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럼 우리 시에서도 일반 단체의 운영, 사무실 운영 이런 부분들도 권장하는 사업입니까?
태경
김태경기획예산과장
일단 운영비는 지원항목에 포함이 되어있기 때문에 예산편성 지침에 운영비는 지원해 줄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일부분 사무실 임대료라든가 이런 것이 들어간 부분이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사회단체보조금은 사업비의 지원이 되는 것이 맞는다고 보는데 예산편성 지침에도 사업비를 우선적으로 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태경
김태경기획예산과장
운영비 및 사업비를 지원해 줄 수 있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니까 기존에도 계속해서 사업비 우선적은 사무실 운영비가 그런데 보면 사회단체 우리 보조금 나중에 정산보고 하거나 이런 것을 보면 대부분 사무실 운영비로 쓰이는 데가 훤히 나와 있지 않습니까?
태경
김태경기획예산과장
네.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물론 정부의 권고사항이겠지만 보조금 지원의 투명성 및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 보조금의 정산 외 우리시는 보조사업의 성과평가를 실시해서 다음 연도 지원결정에 반영하는 부분이 있죠?
태경
김태경기획예산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성과평가를 해 본 적이 있어요?
태경
김태경기획예산과장
하고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언제요?
태경
김태경기획예산과장
부서별로 12월 달에 정산을 하게 되면 1차 정산, 2차 정산하는데 12월 달에 정산을 한 것을 가지고 각 부서별로 사업에 대해서 그 단체사업에 대해서 성과평가를 반드시 하도록 되어있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 성과평가를 통해서 지원결정이 반영이 안 된 그런 단체가 있습니까?
태경
김태경기획예산과장
금년에는 그것을 저희가 반영을 할 것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여태까지 그런 적은 없었고요?
태경
김태경기획예산과장
세부적으로는 저희가 단체별로 한 것은 자료로 반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이 지금 몇 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태경
김태경기획예산과장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이 총 9명으로 되어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지금 거기에 공무원이 몇 분 계시죠?
태경
김태경기획예산과장
공무원이 2명이 있고
현수
문현수위원
명단을 잠시 줄 수 있습니까?
태경
김태경기획예산과장
홍순주 세무사, 백승대 도의원 정리는 아직 안 됐습니다. 심의할 때 다시 정리하겠습니다만 구본신, 김철환, 최호진, 조이선 민간인으로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금년에 심의할 때는 한번 조례로 됐다가 바로 폐지가 됩니다. 일몰제로 돼서 폐지가 됐다가 새로 심의할 때 새로 구성을 합니다. 이것은 지난해에 구성됐던 사항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지금 심의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 전에 문화예술기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도 문제가 됐던 사항들이 보조금 지원대상이 되는 그 단체의 회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심의위원으로 들어와서 본인이 자기사업을 심의를 한단 말이에요. 사회단체보조금 지원대상이 되는 단체와 관련된 분들은 절대 심의위원으로 들어와 있어서는 안 됩니다.
태경
김태경기획예산과장
안 되지요.
현수
문현수위원
그것을 유의해서 심의위원을 그렇게 구성을 해 주시고요.
태경
김태경기획예산과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얼마 전에 하셨죠?
태경
김태경기획예산과장
네. 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관련돼서 노온정수장시설 현대화사업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이것이 적정하다고 심의결과 이렇게 왔는데 그래서 4억5,400 예산이 용역비가 2011년도에 반영이 되는 것이죠?
태경
김태경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노온정수장시설 현대화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태경
김태경기획예산과장
제가 알기로 2년에 한 번씩 정밀진단을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주목적은 무엇이냐 하면 보금자리지구가 들어오게 되면 그 지역에 수돗물을 공급해 주어야 됩니다. 525만평에 수돗물을 공급해 주어야 하는데 그것이 LH공사에서 사업비 부담을 시켜야 합니다. 원인자 부담 원칙에 의해서 부담을 시켜야 하는데 보금자리지구에 수돗물을 공급하는데 비용이 얼마나 들것이냐, 과연 정수장은 추가로 지어야 하는데 그러지 말고 현대화 사업 용역을 해서 거기에 늘어나는 부담금만큼 그것을 LH에 협의를 할 때 그 사업을 반영하기 위해서 용역을 실시하는 것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알겠습니다. 보도처리 시설 이런 것은
태경
김태경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것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요?
태경
김태경기획예산과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기획예산과에 보니까 연구용역비로 직무성과 업무만족도 조사 용역이 있습니다. 이것을 보니까 행정업무 또는 어떤 제도의 개발, 개선 이런 부분을 목적으로 이 업무만족도 조사 용역을 하는 것이죠?
태경
김태경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럼 뭐죠? 직무성과를 업무만족도 조사 용역인데 이것을 외부기관에 맡기는 것 아닌가요?
태경
김태경기획예산과장
네. 외부기관에 주는 것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니까 외부기관에 맡기는 것인데
태경
김태경기획예산과장
그것이 뭐냐 하면 저희가 총 과제가 목표로 해서 과제를 1년에 한 번씩 연초에 과제를 하는데 그 추진이 예를 들어서 인·허가를 이렇게 받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인·허가의 어떤 만족을 느끼시느냐? 안 느끼시느냐? 이런 설문조사라든가 전화조사 라든가 그것을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이 행정 업무적인 부분에서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것에 대한 만족도 조사잖아요?
태경
김태경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면 이것도 제가 봤을 때는 광명시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에 근거하다보면 일종의 학술용역에 해당 되는 것으로 보여 지는데
태경
김태경기획예산과장
아니죠. 그것하고는 전혀 성격이 다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아니죠. 그럼 이것은 무슨 용역입니까?
태경
김태경기획예산과장
이것은 4급은 연봉제, 4급이 일단 연봉제 아닙니까? 연봉제를 주고 5급은 성과상여금을 줍니다. 성과상여금을 지난해까지는 이것을 성과상여금에 반영을 안 했습니다. 금년도부터는 성과상여금의 30%를 직무성과 평가한 것을 가지고 반영을 시킬 예정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각 시책에 대해서 아까 시책 얘기가 나왔는데 시책 추진한 것에 대해서 항목이 300여 가지가 됩니다. 시책한 것 또 민원처리 한 것 각종 인·허가 받은 것 그것에 대해서 만족을 느끼느냐? 안 느끼느냐? 예를 들어서 여성회관에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왜 조사를 하느냐고요? 예를 들어서 공무원 4급이 연봉제인데 이 연봉제가 행정업무와 관련해서 얼마나 효율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구조냐? 아니냐? 또는 적당한 제도냐? 이런 것도 만족도 조사하는 것이고 그런데 그것을 왜 하느냐는 것이죠? 그럼 결국은 뭐냐 하면 그런 제도가 적용돼서 옳았냐? 안 옳았냐? 아니면 새롭게 더 개선시킬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은 학술용역에 해당 되는 것이고 그러면 이 용역비 2,200만원은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았어야 된다고 저는 보는 것이죠.
태경
김태경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심의위원회 심의를 저희가 먼저 받았죠.
현수
문현수위원
언제 받았습니까?
태경
김태경기획예산과장
받을 때 같이 11월 달에
현수
문현수위원
받았어요?
태경
김태경기획예산과장
네. 11월 달에 저희가 해서 용역과제 심의를 받았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니까요 보세요. 여기는 제목이 용역관리심의결과에 있는 자료를 보면 성과관리에 주민만족도 조사용역비 해서 적정하다고 해서 심의결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예산안에는 직무성과 업무만족도 조사용역 이것을 위원회 입장에서 예산안과 심의결과 내용이 제목이 이렇게 틀리면 이것을 같은 사업이라고 우리가 봐야 되는 것입니까?
태경
김태경기획예산과장
주민만족도하고 업무만족도요?
현수
문현수위원
네. 성과관리 주민만족도 조사용역비 2,200만원 이것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태경
김태경기획예산과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럼 예산안에도 같이 오든지 예산안에는 직무성과 업무만족도 조사용역비 이렇게 올라온단 말이에요.
태경
김태경기획예산과장
업무에 대해서 평가를 받는 것이니까 일단 주민들한테 평가받는 것이니까 그것은 죄송합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럼 여기도 그렇게 하든지요.
태경
김태경기획예산과장
네. 그것은 잘못되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럼 받은 것으로 하고, 명시이월 된 것 있지 않습니까? 명시이월 된 사업이 많네요? 이것이 특별회계까지 같이 가면 약 81억을 명시이월 시키는 것이고, 일반회계만 가지고도 52억7,500만원인데 이 중에는 단 10원 한번 집행 안 하고 2011년도로 이월시키는 금액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 사업들이. 제가 봤을 때는 지나치게 예산을 사장시키는 부분들이라고 보고 있는데 보육시설 확충이라든지 보육시설 한빛 어린이집은 예산이 언제 확보되었던 것이죠?
태경
김태경기획예산과장
작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작년이요?
태경
김태경기획예산과장
네. 철산시립 도서관
현수
문현수위원
아니요. 한빛 어린이집이요.
태경
김태경기획예산과장
시설비만 올해 2010년도에 계상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현수
문현수위원
시설비만 6억8,000이네요? 집행은 하나도 안 했고 그럼 광일초등학교 운동장에 잔디구장 까는 것 있지 않습니까? 7억400만원 이것도 한 푼 집행 안 하고 명시이월 시킨단 말이에요. 이것도 제가 알기로는 사업비 확보한지 꽤 오래 됐습니다.
태경
김태경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체육진흥공단인가 거기에서 일부 보조돼서 반영하는
현수
문현수위원
그렇죠. 우리 시비하고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지원되는 보조금하고 같이 들어온 것 아닙니까? 그런데 7억400이 부족합니까? 부족해서 집행을 못하고 있는 것입니까?
태경
김태경기획예산과장
그것이 아닙니다. 설계를 해보고 하려다 보니까 아마 조금 늦어진 것 같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사업비에 이렇게 나왔는데요? ‘광일초등학교 시설비 부족분 자체 예산지원’ 사업비가 부족해서 지원되어 있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태경
김태경기획예산과장
학교에서 사업비 확보를 못한 것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럼 자체예산을 어떻게 학교에서 합니까? 학교에서 학부모들한테 돈을 거둘 수도 없는 상황이고요.
태경
김태경기획예산과장
경기도에서 대응사업비만큼 지원해 주기로 했는데 그 사업비가 확보가 안 돼서
현수
문현수위원
경기도 교육청에서요?
태경
김태경기획예산과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경기도교육청에서는 그런 약속이라든지 그런 발언을 한 적이 없어요. 교육청에서는 광동초등학교 잔디구장 깔 때도 교육청에서는 10원 한 푼 지원 안 했습니다.
태경
김태경기획예산과장
일단 이것은 문화체육과에서 저희가 자료를 세부적으로 받아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알겠습니다. 학교 대응지원사업비도 그렇고 지금 한, 두 푼도 아닌 예산을 가지고 1년 동안 예산 사장시키고 예산확보 못했다고 해서 다 내년사업으로 이월 시키는데 이것에 대한 예산사장 시키는 것에 대한 책임은 누구라도 져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예산사장 시키는 이런 부분들이 해마다 반복됩니다. 그래서 정작 쓸 때 예산 없어서 못 쓰고요.
태경
김태경기획예산과장
이것은 저희가 부서별로 세부적으로 지연된 것에 대해서 목록을 받아서 끝나기 전에 위원님들한테 드리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내년에 개청기념 30주년 기념으로 해서 시민의 날 체육대회를 각 동별로 예산이 올라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년에 예산이 각 동별로 예산지원이 다르지요?
태경
김태경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올해 했어야 되는데 못해가지고 그 동안에 사용한 것은 그만큼 감액해서 동별로 예산을 세웠지 않습니까?
태경
김태경기획예산과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면 과장님 동별로 예산세운 것 중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각 동마다 사용내역이 천차만별이지요. 예를 들면 100만원 쓴데 있고 안 쓴데 있고 1,300만원 쓰고 다양하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과장님 생각에 내년에 이것을 사용한 금액을 빼고 지원해줬어요, 예를 들어서 예산 세워 준 것에서 700만원 정도가 제일 작은 것 같아요. 그러면 일반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동별로 700만원을 가지고 30주년을 하면 상당히 큰 행사라고요, 그러면 준비도 많이 해야 되고 그런데 올해 할 것이라고 미리 사용해서 700만원을 내년에 편성하게 되면 그 700만원 가지고 동에서 과연 행사를 치를 수 있는지, 과장님 그런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태경
김태경기획예산과장
저희가 이것을 세부적인 자료는 문화체육과에서 각 동별로 전부 다 파악해서 받았습니다만 이것이 어떻게 편성이 됐느냐 하면 각 동별로 제일 많이 들어가는 것이 유니폼으로 알고 있는데 유니폼을 사놓고서 지급을 안 한 데가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한 데도 있지요?
태경
김태경기획예산과장
네, 한데도 있고 안한 데도 있고 또 유니폼 자체를 구입하고자 품의도 아예 안한 데도 있고 그런데 그래서 그것을 보관하고 있는 것만큼은 제외해놓고 나눠준 것은 어쩔 수 없이 나눠줬기 때문에 사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은 전액계상을 해줬고, 보관하고 있는 것은 보관한 만큼 금액을 제외하고 그것 외에 일부 빨리 추진한 동에서는 종목별로 선수유니폼, 신발 이런 것들 지급한데도 있거든요. 그런 것 일단 지급한 데 이런 것은 다 빼놓고 거기에 세부적으로다 지급을 한 것, 안한 것, 지금 보관하고 있는 것 이것을 파악해가지고 동별로 받아서 편성을 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면 과장님 운동복을 예를 들어 300벌 한데 있고 또 종목마다 유니폼을 만들은 데도 있고 그렇지요?
태경
김태경기획예산과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면 내년에 300벌 했습니다, 이것 그러면 보통 보면 단체원들 거의 다 입니다. 그러면 단체원이 내년에 유니폼 맞추려면 다 단체별로 누구누구해서 사이즈까지 다해서 하는 것이에요. 요즘은 그냥 대·중·소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입지도 않아요. 자기 사이즈를 정확하게 95면 95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내년에 300벌을 맞췄습니다. 그런데 올해 못 나눠줬어요, 그러면 내년에 과연 300명에게 나눠줘야 되는데 사이즈도 안 맞고, 그렇지 않습니까? 사이즈도 안 맞는데 내년에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그리고 예를 들어서 선수는 내년에 있으라는 법이 없어요. 다시 구성해야 되요. 그러면 신발이라든지 유니폼을 그 사이즈에 다 맞췄어요. 그러면 과연 이것을 그냥 나누어 줬을 때 맞다고 생각하는지, 선수들이 사이즈가 맞지도 않아요. 그런 맹점이 있는데 그것은
태경
김태경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충분히 이병주위원님 의견에 공감을 합니다. 물론 선수가 계속 있는 것도 아니고 이사 갈수도 있고 바뀔 수도 있고 단체원들도 전체는 아니겠습니다만 일부 빠질 수도 있고 그런데 우리가 여기 반영한 것은 예산을 절감하자는 측면 그런데서 반영이 된 것이고, 그것은 그때 가서 배분해줄 때 부족한 부분은 그때 가서 판단할 사항인데 저희는 일단 보관하고 있는 것 이것에 대해서 기준을 잡았기 때문에 그것은 문화체육과에서 충분히 보완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문화체육과에서 동별 사용 내역서를 여기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철산1동 같은 경우는 잔액이 390만원 정도 남았거든요. 그런데 예산에는 700만원을 줬어요, 그러면 형평성에 안 맞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서 390만원이 남았는데 왜 700만원 예산을 세워주는지...
태경
김태경기획예산과장
그것은 부서에서 저희한테 요구를 했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얼마를 감액했고 얼마를 남겼고 얼마 한 것은 저희가 문화체육과에서 별도로 자료를 받아가지고 그것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것은 문화체육과에서 이렇게 요청이 왔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저희가 반영을 한 것이거든요.
병주
이병주위원
과장님 700만원을 계상한 것은 문화체육과에서 700만원을 책정해서 기획예산과로 올린 것입니까?
태경
김태경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면 실제 사용 내역하고 틀린 이유는 뭡니까?
태경
김태경기획예산과장
철산1동 같은 경우에는 운동복이 1,300만원, 유니폼이 70만원 음식비를 110만원을 집행을 했고, 현수막을 20만원을 집행해서 1,500만원을 집행했거든요, 그래서 390만원 정도가 남았는데 그렇게 해서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면 왜 390만원을 줘야지 여기 예산에는 왜 700만원을 줬는지 설명을 해주시라고요.
태경
김태경기획예산과장
운동복은 보관하고 있기 때문에 1,300만원 중에서 운동복비만 제외하고 1,300만원, 그렇게 해서 700만원만 총2,000만원해서 운동복비 1,300만원 빼놓고 그렇게 해서 700만원해서 2,000만원 맞춘 것이거든요.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니까 유니폼하고 음식비하고 현수막 이것은 인정해 주겠다는 얘기네요.
태경
김태경기획예산과장
네, 그렇게 된 것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300만원 인정해 주는 것이네요?
태경
김태경기획예산과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18개동에 안 맞지요.
태경
김태경기획예산과장
1,300만원은 보관하고 있는 것이니까 운동복은 나눠주지 않고 보관하고 있는 것이니까 그것은 빼놓고서 700만원해서 2,000만원으로 된 것이지요.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면 유니폼 맞춘 것 음식비, 현수막 이것은
태경
김태경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어쩔 수 없이 집행된 것이기 때문에 집행이 돼서 소모성으로 다 없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어쩔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빼놓고요.
병주
이병주위원
그것은 아니지요.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보면 철산1동 같은 경우에는 300만원을 진짜 300만원 정도의 어떤 혜택을 받은 것이에요. 그러면 전혀 사용하지 않는 학온동은 2,000만원 그대로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데서 예를 들어 이 내용을 알면 학온동 같은 데서 가만히 있겠느냐 이것이지요. 이럴 줄 알았으면 자기도 썼지
태경
김태경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예측을 할 수 없는 사안이지요. 별안간에 집중호우가 와가지고 어떻게 될지
병주
이병주위원
그 말씀 잘하셨네요. 이것이 체육대회를 제가할 때, 저는 바로 알았어요. 체육대회를 한 사람을 위해서 바로 취소해도 되는 것이에요? 그때가 추석전날 저는 바로 취소했다고 전화 받았어요. 그러면 취소를 어떻게 각 동장이라든지 체육회장을 다 모아 놓고 합의를 해서 취소해야지, 집행부가 한 사람, 두 사람을 위해서 그대로 체육대회를 취소하느냐? 그것 말이 안 되지요.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다 집행을 해놓은 상태에서 그렇게 행정을 졸속으로 한순간에 결정할 수 있느냐? 그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렇게 1,300 1,500만원 쓴데 있고 어떤 한 군데는 10원도 안 쓴 데 있어요. 그러면 이것을 감안해서 진짜 전체적인 회의를 해서 결정할 사항이지, 한두 사람 위해서 체육대회를 그만하자고 해서 딱 그만뒀거든요. 그러니까 결과론이 이렇게 나온 것이에요. 그때 분명히 제가 물어봤을 때는 회의를 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서 바로 전화 걸었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결정을 해놓고 체육회장을 모아 놓고 통보만 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서는 체육회장님하고 월요일 날 다 모여서 합의를 한 상태에서 취소했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거짓말까지 해가면서 해야 되냐 이것이지요. 제가 바로 이 자리에서 전화했어요, 그날 체육회장들한테 바로 전화했지 않았습니까? 시행정이 이렇게 즉흥적으로 하다보니까 이런 결과물이 나온 것이에요. 그것 좀 연기를 하든지, 아니면 심사숙고해서 동장들 체육회장들 모아 놓고 결정했어야지, 한두 사람 위해서 취소하니까 고민 안 해도 될 것을 결국 이런 문제점이 생기지 않습니까?
공열
김공열행정지원국장
위원님 그것은 기획예산과에서 답변하기가 소관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정권은 사실 여러 가지 원인이 있었습니다. 동장과 몇 차례에 걸쳐서 의견도 들어봤고, 문화체육과에서 주관해서 그 지역에 주민자치위원장이라든가 체육 관련자들 이 분들과 의사를 개진해서 종합적인 판단결과입니다. 그리고 예산관계는 형평성에는 문제는 있습니다. 어느 지역은 다 쓴 데도 있고, 안 쓴 데도 있고 여러 가지로 봤을 때 동장 의견들이 그러면 어떤 방법이 좋겠는가 하는 시장님 주관 하에 회의를 개최한 결과가 우리가 그동안 쓴 것은 다 정산해서 나머지 부분만 예산을 세워주자 한 것으로 의견을 본 것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이것이 예를 들어서 남은 금액이 700만원 남은 데는 700만원 갖고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실질적으로 보면 7개, 8개 단체 있습니다. 거기도 분명히 각출을 하든지, 아니면 손을 벌려서 해야 되요. 그러니까 병폐가 생긴다니까요. 700만원 내년에 주고 체육대회 나오라면 나오겠냐고요.
공열
김공열행정지원국장
위원님 지적사항 옳은 말씀입니다. 그 얘기도 오고 갔습니다. 출연금은 사실 동에서는 2,000만원 범위는 더 든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날 시행하자는 것도 있었고 중론은 연기하자는 의견이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병주
이병주위원
만약에 동별로 예산액이 다른데 저희들이 만약에 그러면 체육대회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하면 내년에도 할 의미도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수해피해자가 사실 보면 큰 틀에서 보면 광명시 1%밖에 수해피해자가 없습니다. 1%에요, 1%. 12만세대 중에 1,000세대 좀 넘어요, 1%정도밖에 안된다고요. 1%를 위해서 나머지 99%가, 물론 수해당한 사람한테는 이런 말하면 안 되지만 큰 틀에서 봤어야 되는데 1%밖에 수해를 안 봤고 그리고 그것이 특별하게 수해 때문에 큰 사고 난 그런 것 없어요. 물에 잠깐 잠겼다가 바로 빠지고 바로 또 2~3일 내에 전부다 복구가 다 됐거든요. 그것을 봐서라도 성급하게 결정을 안했어야 된다, 제 생각은 그래요. 그러니까 결국 예산문제가 불거지고 결국 내년에 동별로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저희는 만약에 이것이 동별로 예산이 전부 달라서 저희들이 그러면 쓴 것은 어쩔 수 없다고 해서 전액 우리가 삭감해서 처음부터 다시 하라고 그러면 어떤 대안이 있을까요?
태경
김태경기획예산과장
지금은 할 수가 없지요.
병주
이병주위원
전에 보니까 동별 어떤 데는 2,000만원 주고 어떤 데는 700만원 줬을 때 형평에 안 맞다, 쓴 것은 쓴 것으로, 제 생각은 그래요 쓴 것은 쓴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그냥 체육대회 했다고 생각해서 똑같이 2,000만원을 세워줘야지 맞는 것이에요.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태경
김태경기획예산과장
그 부분은 제가 답을 드릴사항은 아니고 해당부서가 있으니까 거기서 아마
병주
이병주위원
예산에서 저희들이 심사숙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주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병주
이병주위원
궁금해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하면서 강사수당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18개 동의 강사수당을 보니까 제일 작은 데는 1,000만원이고, 어떤 동은 4,400만원 있어요, 4배 이상이 차이 납니다. 그러면 강사수당이 프로그램이 많아서 그러는 것인지, 아니면 이렇게 4배 이상도 할 수 있는 시간이 있는 것인지
태경
김태경기획예산과장
강사수당을 저희가 반영한 것은 평생학습청소년과에서 저희가 자료를 일부 받아서 했는데 물론 프로그램 수 차이가 있습니다. 동별로 프로그램 수 차이가 있고, 그 다음에 각 동별로 주민자치위원회 적립금이 있습니다. 어떤 동은 1,000만원 있는데도 있고 어떤 동은 5,000만원이 있는데도 있고 적립금가지고 강사수당을 충당도 하고 이렇게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적립금이 많은 데는 강사수당이 적게 올라가고 예를 들어서 광명6동 같은 경우에4,300만원 반영 했는데 거기는 그동안에 신축을 추진하면서 프로그램 운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신축으로 인해가지고 적립금이 없기 때문에 프로그램 숫자가 많이 늘어나고 그래가지고 거기는 전체를 다 반영했던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적립금하고 프로그램 운영 수 이것에 따라서 차익금을 반영해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강사수당이 혹시 기준이 있습니까?
태경
김태경기획예산과장
네, 그것입니다. 프로그램 숫자하고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적립금 금액하고 그것을 파악해서 그만큼 반영을 해주고
병주
이병주위원
과장님 이것 내역서 볼 수 있지요?
태경
김태경기획예산과장
내역서 받아서 드리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18개 동에 강사수당 나간 것 자료 좀 주십시오.
태경
김태경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전에도 자원봉사자 급양비가 한번 문제가 된 적이 있었는데 어느 동은 연간 한 푼도 안 쓰고 반납하고, 이것이 평생학습청소년과에서 자원봉사 하는 사람들 식대비로 써라, 주민자치위원 쓰지 말고, 말도 많고 이랬던 부분인데 이것도 뒤죽박죽이에요. 어떤 동은 2명씩 편성했는데 자원봉사 날짜가 뒤죽박죽 이런 식으로 틀리고 광명3동 같은 경우에 아예 예산을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광명3동 같은 경우는 자원봉사자가 없는 것인지
태경
김태경기획예산과장
거기는 자원봉사가 없어가지고 반영을 안 한 것입니다. 저희가 자원봉사자 식비를 5,000원씩 해가지고 문위원님 말씀대로 2명 정도 조례에 의해서 했는데 거기는 자원봉사자를 안 쓰기 때문에 요구를 안했기 때문에 그래서 반영이 안 된 것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알겠습니다. 광명2동 같은 경우 동 자체 자율방범대지원 야식비 예산이 편성되어 있네요, 이것이 뭐지요? 광명2동만 있어요.
익찬
김익찬위원장
535페이지에 있네요.
태경
김태경기획예산과장
자율방범대가 광명3동에만 자체적으로 있고 나머지는
현수
문현수위원
여기 광명2동 인데요.
태경
김태경기획예산과장
네, 광명2동만 자체적으로 있고, 나머지는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만 요구가 있어가지고 나머지는 행정지원과로 야식비가 자율방범대
현수
문현수위원
나머지 동은 다 행정위원과에 통합돼서 야식비 예산이 그쪽으로 제출되어 요구되어 있는데 광명2동만 동 자체에서 야식비가 편성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태경
김태경기획예산과장
저희가 행정지원과에 한번 자료를 받아서
현수
문현수위원
과장님 기획예산과에서는 각 사업부서든 부서별 예산요구가 들어왔을 때 1차적으로 한번 검증 좀 해주고 이런 역할을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우리 의회에서 예산안을 제출하는 것이지요. 광명2동에 자율방범대는 기존에 저희가 알고 있는 자율방범대가 아니에요, 그 자율방범대가 아닙니다. 이것은 광명2동에서만 별도로 조직된 것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자방대 여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이 굉장히 문제라는 것이지요. 이것이 형평성 상에 맞느냐, 예를 들어서 광명7동에 방범 방위협의회에서 한 10명 정도 해갖고 우리가 광명7동에 자율방범대라고 해버리면 거기도 이렇게 야식비 지원 예산 해줘야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예산은 올라왔는데 이것이 뭔지도 모르고 무조건 받아들여주는 경우는 이런 것은 기획예산과에서 예산 관련돼서 제대로 검증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에요.
태경
김태경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광명3동 한번 가볼까요,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정문센터 조성을 광명3동에 하겠다고 그러는데 민방위비상급수시설이 광명3동에 왜 필요합니까?
태경
김태경기획예산과장
그것은 학교에서 건의사항이 동장한테 작년에 건의가 됐고 올해도 건의가 됐는데 민방위비상급수시설이 학교운동장 안에 있습니다. 동사무소 쪽 끝에 쪽으로 있는데 이것이 거기 약수터 식으로 주민들이 이용하니까 학교운동장을 통해서 반드시 가야 되기 때문에 오토바이 타고 자전거 타고 사람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학교에서 요즘에 최근 대두가 많이 되고 있는 범죄 우려성 이런 것 때문에 통제가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을 맨 끝에 있기 때문에 별도로 떼어가지고 거기다 담장을 별도로 만들어서 밖에서 물을 떠 나갈 수 있게 그렇게 해서 밖에서 만들려다 보니까 일단 쉼터도 만들어줘야 되고 담 구획도 다시 만들어줘야 되고 이렇게 해서
현수
문현수위원
학교운동장 네모난 것을 삐딱하게 잘라낸다는 얘기네요.
태경
김태경기획예산과장
아니요, 맨 끝에만 각진 데에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시장 쪽입니까? 아니면
태경
김태경기획예산과장
시장 반대편 쪽 저 끝에 그러니까 다목적 시립 있는 데가 들어가면 정문에서 들어가서 오른쪽 끝에
현수
문현수위원
왼쪽으로요?
태경
김태경기획예산과장
오른쪽 끝에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면 관리는 누가하는 것입니까?
태경
김태경기획예산과장
학교에서
현수
문현수위원
학교에서요?
태경
김태경기획예산과장
학교에서도 하고 민방위과에서도 하고
현수
문현수위원
우리가 민방위과가 어디 있어요?
태경
김태경기획예산과장
민방위과에서 그것을 퍼준 것이거든요. 옛날에 민방위비상급수시설 전 세대로 해가지고 퍼준 시설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면 관리는 학교에서 한다?
태경
김태경기획예산과장
네, 수질모터펌프 교체해주고 이런 것은
현수
문현수위원
학교에서 관리를 하고 일정정도 재난안전관리과에서 협조를 할 것이고, 그런데 동으로 예산이 온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태경
김태경기획예산과장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일단은 제일 큰 목적이 범죄예방 그다음에 거기에 일부 구획한 것은 거기다가 주민편의쉼터 비슷하게 해서 그것을 구획하면서 만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주민편익사업으로 하기 위해서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니까요, 이것이 동으로 예산이 편성되는 것이 맞느냐고요? 그러면 나중에 계약이고 뭐고 동에서 합니까?
태경
김태경기획예산과장
그러니까 민방위비상급수시설 시설 자체를 고치는 것은 민방위과에서 하는데 시설모터펌프라든가 잘못된 것 고치는 것은 민방위과에서 하는데 구획을 해가지고 편의쉼터를 만드는 것은 동에서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면 이것이 하나의 공원처럼 조성되는 것이에요?
태경
김태경기획예산과장
쉼터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이름 붙이기도 나름이겠지만 어쨌든 간에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학교에서 관리하는 것은 일정정도 대응투자를 하든지, 교육청하고 대응투자를 해서 만들어주든지 그래야지 일방적으로 다 우리시가 이런 것까지 예산을 다 부담해서 한다면 광명6동에 아까 말씀하신 강사료가 4,400만원 이상의 강사수당이 요구가 됐는데요. 강사료가 조금 많은 동과 그렇지 않은 동의 차이점이 하나가 뭐가 있냐하면 주민자치위원회별로 기금 조성한 부분들이 헬스장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그러니까 헬스장이 있는 동은 그만큼 수익구조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강사수당을 일정 정도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 재정기반이 좀 다르지요?
태경
김태경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런데 광명6동도 동주민센터가 다시 신축되면서 헬스장이 생겼어요. 그러면 일정정도 수익구조가 발생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강사수당도 이렇게 많이 편성할 이유는 없었습니다. 그것을 감안하지 않고 강사수당도 이렇게 예산을 편성한 것이에요. 기존에는 광명6동 동주민센터가 너무 협소해서 헬스장을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없었는데 지금 설치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런 수익구조가 발생할 수 있는 이 구조를 생각 못하고 그런 것을 감안하셨어야 되는데 이만큼 예산 편성한 것을 말씀드리고요. 광명7동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어덥터라는 것이 뭡니까?
태경
김태경기획예산과장
체력단련실의 운동기구 일종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운동기구입니까?
태경
김태경기획예산과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관용차 트럭 말하는 것이지요?
태경
김태경기획예산과장
트럭은 아닙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아니요, 어덥터 말고 어덥터는 스포츠 헬스장에 쓰는 하나의 운동기구라는 얘기지요?
태경
김태경기획예산과장
네, 헬스장에서 쓰는 운동기구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관용차 방송시설 장비를 하겠다는 예산도 올라와 있는데 트럭 말하는 것 아니에요?
태경
김태경기획예산과장
네, 50만원
현수
문현수위원
WK, 방송시설이 7동만 없었던 것이에요? 아니면
태경
김태경기획예산과장
화물차에 장치한 것이 오래돼가지고 그것을 교체하는 정비하는
현수
문현수위원
7동에 관용차 새로 산지가 얼마나 됐다고 오래됐다고 그러는 것이지요? 차보다 더 오래되지 않았을 텐데요. 철산2동에 지역축제 보조금은 뭐예요? 577쪽 철산2동에 기존에 무슨 축제가 있었지요? 새로 신설되는 축제인가요?
태경
김태경기획예산과장
이것은 해마다 하는 것인데 8단지 주변으로 해서 벚꽃축제
현수
문현수위원
벚꽃축제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태경
김태경기획예산과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광명5동에 너부대축제 아시지요?
태경
김태경기획예산과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소규모축제 동네축제로서 하나의 모델이 될 수 있는 축제입니다. 그런데 거기는 주최라든지 이런 부서가 주민자치위원회 공식적인 기구지요, 법률기구에서 하고 시민들한테 갈 문화센터라든지 문화의 팀하고 같이 연계가 돼갖고 일어나는 것인데 철산2동 벚꽃축제는 아파트단지 한 단지에서 주최해요.
태경
김태경기획예산과장
처음에 시작을 그렇게 했지요.
현수
문현수위원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단지 내에 있는 위원장님 그런 것은 뭐라고 그러지요?
익찬
김익찬위원장
입주자대표회의
현수
문현수위원
그렇지요, 거기가 주최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8단지가 아니면 10단지에서 지역축제를 하겠다, 이런 부분들이지요. 한 아파트단지에서 축제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과연 우리시에서 이렇게 예산지원해 주는 것이 과연 옳은가 하는 부분들 이런 고민은 제가 봤을 때는 없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동 축제지원조례에 의해서 예산 편성 했지요?
태경
김태경기획예산과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철산3동 주민자치센터 지금 공사하는 것이 언제 완공되는 것이지요?
태경
김태경기획예산과장
내후년
현수
문현수위원
2년 정도 걸리나요?
태경
김태경기획예산과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지금 철산3동에 시설비 주민자치센터 지하탁구장 바닥교체 공사가 580 예산이 올라왔는데 어차피 조금 지나면 옮길 것인데
태경
김태경기획예산과장
지금 거기 우리 예산팀 직원이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닥이 너덜너덜하고 물론 철산3동이 탁구가 상당히 활성화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이용하는 사람이 많다보니까 노후 돼 가지고 교체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현수
문현수위원
소하1동 주민센터 완공된 지가 얼마나 됐지요?
태경
김태경기획예산과장
1년 안됐지요.
현수
문현수위원
1년 안됐습니까? 1년이 안됐는데 시설비가 벌써 이렇게 와요? 2층 탁구교실 바닥공사, 통장사물함 설치공사, 주민센터 냉난방기 이전설치공사 1년도 안됐는데
태경
김태경기획예산과장
이것이 탁구교실이 이런 식으로 비닐타일로 되어있다 보니까 탁구 치는 사람이 상당히 미끄럽다고 해서 나무판으로 교체해달라는 내용을 수용한 것이고, 통장사물함은 통장이 역세권 말고 신촌지구 이렇게 통장수가 늘어나다보니까 사물함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사물함을 더 설치해주는 것이고, 냉난방기 이전은 냉난방기가 먼저 쓰던 동사무소에서 떼어다놓고 설치를 안 해가지고 위에서 내려오는 중앙난방식으로 하다보니까 더울 때는 엄청 덥고 추울 때는 엄청 춥고 이렇게 돼가지고 냉난방기를 쓰던 것은 떼어다 놓은 것을 이전에서 그것을 새로 설치하려다 보니까 비용을 계상한 것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보시라고요. 소하1동에 우리가 복합청사를 신축한 것은 변화하는 행정요건을, 주민만족도를 시키기 위해서 한 것 아닙니다. 사전에 그런 계획적인 부분들 해서 했어야지, 아니 탁구장에 이런 것을 깔아 놓으면 어떻게 해요? 그런 계획도 없이 마구잡이 깔아놓고 탁구대 딱 갖다놓고 계획성 없이 그렇게 하니까 예산낭비 사례가, 바닥한지 얼마나 됐다고 이것을 다 들어내고 다시 깝니까? 그렇잖아요, 1년도 안됐는데 준공한지 1년도 안됐는데 바닥을 들어내고 다시 깐다, 이것 완전히 예산낭비지요. 소하1동에는 지방계약직 시간제 이것 왜 필요한 것입니까? 계약직공무원
태경
김태경기획예산과장
일시적으로 입주를 하다보니까 거기에서 민원 보는 사람을 한 분 계약직으로 채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하동 연초에, 이번에 금년 3월 달에 신촌지구 이쪽에 입주가 되다보니까 그래서 입주가 일시에 폭주하다보니까 시간제로 일시적으로 사용한 것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과장님, 국장님 우리가 정원조례 개정안에 의회에 통과 된지 얼마나 됐습니까? 아파트가 주민들이 입주를 많이 하다보면 그만큼 공무원 수도 필요할 것이고 그러면 정원개정조례에 그런 것 반영을 했어야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2011년도에 계약직공무원을 채용해서 쓰겠다는 것 아닙니까? 1월 1일 날짜로 인사이동이 다 있을 텐데 사전에 이것을 다 반영시켜놨어야지 입주자가 생긴다고 동에다 계약직공무원 하나 더 뽑는다?
태경
김태경기획예산과장
쓰고 있는 것 계속 반영하는 것입니다. 기존에 쓰고 지금도 쓰고 있는 것인데 내년까지
현수
문현수위원
지금 행정업무 보고 있습니까?
태경
김태경기획예산과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지금 다른 동도 이런 사례가 있어요?
태경
김태경기획예산과장
다른 동은 그렇게 많이 새로 입주하는 데가 없기 때문에 거기는 일시적으로 입주했기 때문에 금년에 기존에 쓰고 있는 것이고 내년까지 연장해서 쓰는 것으로
현수
문현수위원
아니, 광명6동도 내년 10월 달 정도 되면 광명재건축 다 끝나잖아요. 거기 엄청나게 입주할 텐데 그리고 역세권 앞 소하2동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소하2동도 내년 2월인가부터 아마 입주가 시작될걸요.
태경
김태경기획예산과장
금년 12월 달부터 내년 3월 달까지 입주합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니까요, 뭔가 지금 잘 안 맞아요. 마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광명 2동은 칼라프린터기가 예산서에 100만원으로 올라와 있고 소하동 칼라프린트는 430만원으로 올라와 있는데 어떻게 다른가요?
태경
김태경기획예산과장
그것은 기종과 용량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확인 한번 해 보십시오. 지금 해 보십시오. 보통 칼라프린트기가 100만원으로 설정되어서 올라왔는데 소하동 칼라레이저프린트는 430으로 올라와 있어서요.
태경
김태경기획예산과장
일반 프린터 칼라는 100만원이고, 복사기와 같이 복합기능으로 되어있는 것은
순희
고순희위원
소하동에 있는 것은 복합기 기능이 있는 것입니까?
태경
김태경기획예산과장
네.
순희
고순희위원
스캐너도 보통 일반스캐너는 21만원인데 학온동 스캐너는 90만원으로 되어있네요?
태경
김태경기획예산과장
일반 민원만 뜨는 스캐너는 좀 싸고 복합기능으로 되어 있는 것은 좀 비싼 것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기능의 차이입니까?
태경
김태경기획예산과장
네. 기능차이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청소년지도위원활동비에서 다른 데는 보통 청소년선도위원활동비가 10만원씩 12개월로 거의 다 올라와 있는데 광명6동은 15만으로 올라와 있어요. 5만원 인상된 금액으로요.
태경
김태경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유해시설 순찰할 때 간식비로 지급된 것인데 수정예산에 착오입력이 되어서 수정예산에 조정해서 다시 올라왔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여기도 10만원으로요?
태경
김태경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광명6동도 10만원으로 되어있고, 예산하고는 별개인데 현재 각 동마다 18개 동에 행정게시판 있잖아요? 그 게시판을 제가 돌아다니면서 보니까 9월 달에 게시물이 지금도 있는 동도 많고 너무 지저분해서 관리가 안 되는 것도 많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광명시에서 어떤 활동을 하거나 주민들한테 알리는 것이 물론 현수막 같은 것도 효과가 있지만 일부 그것을 보시는 분들도 많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활자나 글씨를 크게 해서 관리가 잘 돼서 주민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태경
김태경기획예산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장
고순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화영
조화영위원
과장님, 소하1동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지어진지 1년 밖에 안 됐는데 시설적으로 문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거기에 난간도 흔들거리고 오죽하면 청소하시는 분께서 어떻게 건물을 이렇게 지어놓을 수 있느냐고 얘기하실 정도로 난립으로 지어놓았습니다. 다음에 청사 지을 때는 짓는 건설회사와 철저히 하셔서 지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저희 통장사물함이 각 동마다 다 설치가 되는 것입니까?
태경
김태경기획예산과장
네. 다 있죠.
화영
조화영위원
소하1동에만 없어서
태경
김태경기획예산과장
통장수가 거기에 증가가 되기 때문에 사물함이 부족해서 더 늘리는 것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조화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158페이지입니다. 의회 부의 안건 책자 제작부터 의회 행정사무감사 보고 책자 그리고 의회 주요업무계획 및 추진상황보고 책자 제작, 의정비심의위원 회의 참석 수당 그리고 아까 모위원이 지적한 주민여론조사용역 내용 있지 않습니까? 이런 내용들은 의회 예산에 넣어야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태경
김태경기획예산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저희가 전부 다 해서 부의 안건으로 올리기 때문에
익찬
김익찬위원장
맞나요?
태경
김태경기획예산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장
그리고 바로 밑에 법률전문서적 구입이 있는데 작년에도 10권 구입 했는데 올해도 10권 똑같이 구입합니다. 책 종류가 어떤 내용입니까?
태경
김태경기획예산과장
이것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조례제정법이라든가 행정소송법, 의정법 관련돼서 우리 행정소송 업무를 같이 수행을 해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자치법 정비 관련된 서적 그렇게 그것은 종류가 다양하기 때문에 그래서 종류가 좀 많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작년 것과 책 종류가 다릅니까?
태경
김태경기획예산과장
비슷한 것도 있고 법이라는 것이 개정되고 바뀌는 것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은 변경된 내용에 따라서 좀 다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법률교육 강사수당이 작년에는 30만원씩 2명한테 2회를 지급했는데 올해는 21만원씩 3명으로 늘어났습니다. 비용은 줄어들고 사람은 늘어나고 이유가 무엇입니까?
태경
김태경기획예산과장
법률교육은 저희가 변호사 초청 하는 경우도 있고 중앙단위 법제처 직원이라든가 이런 분을 추천하는 경우도 있고 도의 법제실무 담당을 초청해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변호사 같은 이런 사람들은 비용을 좀 많이 주어야 하고 우리 행정기관과 관련된 분을 강사로 했을 때 비용을 적게 주어도 되고 그런 차이점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그런데 작년에는 30만원을 2명을 주었는데 올해는 21만원으로 3명 됐어요. 왜 비용이?
태경
김태경기획예산과장
여태까지는 변호사를 안 하고 직접 실무를 다루는 도의 법제처 직원이라든가 법무부서
익찬
김익찬위원장
과거에는 변호사를 했는데 지금은 변호사를 안 하고 법제처 직원한테 한다는 것이죠?
태경
김태경기획예산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동별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자율방역유류대가 있는데 광명1동에는 10만원씩 3개월로 세워 있고, 2동에는 30만원, 3동에는 20만원, 4동 30만원, 5동 35만원, 6동에는 70만원, 7동 50만원, 철산1동 10만원, 철산2동 10만원, 철산3동은 아예 없고 철산4동에는 60만원, 하안1동 40만원, 하안2동 10만원, 하안3동 25만원, 하안4동 없고, 소하1동 30만원, 소하2동 60만원, 학온동 35만원 이렇게 자율방역유류대가 지급되는 것이 있는데 왜 이렇게 동마다 천차만별이죠?
태경
김태경기획예산과장
일단 동마다 여건이 다릅니다. 아파트단지만 있는 동이 있고 주로 자율방역은 일반 단독주택 있죠. 연립 이런 데 구시가지죠. 이런 데는 방역활동 하는 경우가 범위가 넓고 아파트단지는 좀 좁고 이런 지역적인 여건의 차이가 있고, 그 다음에 생활지도자들이 대부분 자율방역을 하는데 생활지도자들이 많이 구성이 돼서 일주일에 3번을 하는 동도 있고 일주일에 1번 하는 동도 있고 이렇게 해서 방역회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차이점이 있는 것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횟수차이는 제가 알기로는 똑같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태경
김태경기획예산과장
폐기처분 하지는 않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방역을 하는데 식사비 제공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일률적으로 똑같습니다. 만약 동마다 회수가 다르다고 하면 식사비용이 늘어나야 되는데 18개 동이 일률적으로 똑같아요. 그런데 광명1동, 광명7동 이쪽의 아파트보다도 거의 다 단독필지인데 광명1동은 10만원 지급되고 광명6동은 70만원 지급되고 차이가 나도 너무 많이 차이나지 않습니까? 1회에 70만원 210만원 지급된 곳이 있고 30만원 지급된 곳이 있는데 차이가 나도 너무 심하잖아요?
태경
김태경기획예산과장
그러니까 구역이 넓은 데나 예를 들어서 권역조를 3개조로 편성해서 하는 데도 있고 1개조로 편성해서 하는 데도 있고 인원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넓은 데는 예를 들어서 즉, 많은 데는 단독주택, 연립 이런 데가 넓게 분포한 데는 구역이 넓기 때문에 조가 좀 더 많이 하고 그런 차이로 보시면 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과장님 말씀이 논리적으로 맞는다고 한다면 3개조로 편성한데도 있고 1개조로 편성한데도 있고 그것이 맞는다고 한다면 여기에서 식사비 급양비를 지급하게 되어있는데 자율방역대 급양비요. 그런데 급양비는 18개 동이 다 똑같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말씀이 맞는다면 급양비가 달라야죠. 1개조 지급한 데와 3개조 지급한 데가 어떻게 똑같을 수가 있어요? 18개 동이 다 똑같은데요.
태경
김태경기획예산과장
위원장님! 그 부분을 이해해 주십시오.
익찬
김익찬위원장
알겠습니다. 광명1동부터 쭉 짚어가 보겠습니다. 광명1동에 보안등 공사가 신설로 38만원 씩 5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도 신설로 5개 되어있어요. 우리 매년 이렇게 신설로 하고 있습니까?
태경
김태경기획예산과장
그것은 구역이 오래돼서 주민들이 더 요구를 하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작년에도 5개 신설인데 올해도 5개 신설하는 것입니까?
태경
김태경기획예산과장
그것은 다 다릅니다. 5개 하는 데도 있고 10개 하는 데도 있고 그것은 필요성이 있어서 계상하는 것은 범죄예방 이런 차원에서 가급적 반영을 한 것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어떤 동은 10개 신설하는 곳도 있더라고요. 작년에 10개 신설했는데 올해 또 10개 신설로 예산을 세워놨는데 그러면 신설로 계속 20개, 30개를 신설한다는 것인데 유지보수 비용이라고 하면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신설이잖아요? 가로등 새로 신설하는 곳이잖아요? 18개 동에 가로등을 새로 신설할 곳이 그렇게 많은지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태경
김태경기획예산과장
지역별로 여건에 따라서 틀리기 때문에 건의사항이 많이 있을 때는 동에서 수렴해서 예산할 것을 고려해서 요구를 한 사항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532페이지 도시가스 연료비를 보니까 여기는 작년 예산에는 85만원씩 해서 12개월로 세워 있는데 올해는 65만원이나 늘어나서 150만원 곱하기 12개월로 해 주었는데 그런데 가스비가 거의 더블로 뛰었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태경
김태경기획예산과장
이것은 자치센터 사우나실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사우나실을 새로 만들어서 늘어난 것입니까?
태경
김태경기획예산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장
그리고 광명1동에 보면 작년에 컴퓨터 4대를 구입했고 노트북 1대 구입해서 합 5대를 구입 했어요. 그런데 올해 또 컴퓨터를 3대를 구입했어요. 그러면 벌써 7대를 구입하게 되는 것이잖아요. 작년과 올해 2010년, 2011년도에 그리고 노트북은 누가 사용하는지 궁금합니다.
태경
김태경기획예산과장
컴퓨터는 동에서는 컴퓨터가 사실상 그렇습니다. 내구연한이 3년인데 신형모델이 자꾸 나오다 보니까 미 교체 된 것은 해마다 한꺼번에 다 교체를 해 줄 수 없으니까 연차별로 조금씩 교체를 하는 것이고 노트북은 주민자치센터에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이 있습니다. 강사가 노트북을 가져와서 강의도 하고 프로그램 운영을 해야 하는데 노트북이 그전에 구형이고 빔 프로젝트 이런 것이 크다가 보니까 노트북을 연결하는 시스템이 잘 안 맞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트북을 아예 고정적으로 하나 구입해서 그 프로그램을 진행하는데 효율적으로
익찬
김익찬위원장
강사가 이용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까?
태경
김태경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그럼 동사무소에서 컴퓨터를 벌써 7대를 교체하게 되잖아요? 다 내구연한이 돼서
태경
김태경기획예산과장
교체를 하다보면 계속 윤번제로 돌아가게 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동사무소에 컴퓨터가 그렇게 많이 필요합니까? 보통 직원이 아홉 분이나 열 분 정도 되는데요.
태경
김태경기획예산과장
그전에 먼저 산 것도 있고 나중에 산 것도 있고 계속 윤회적으로 돌아가니까 그렇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아까 문현수위원님이 잠깐 지적 했는데 541페이지에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정원샘터 조성 있잖아요? 4,700 예산이면 동사무소에서 수의계약하나요? 공개입찰 하나요?
태경
김태경기획예산과장
입찰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공개입찰 해요?
태경
김태경기획예산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장
회계담당 부서로 넘겨서 해야 하는 것이 맞지 않나요?
태경
김태경기획예산과장
저희가 알기로는 조달에 의뢰를 해서 관내전자입찰을 해서 의뢰해서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계약부서에서 이관해서 해야 맞는 것 아닙니까?
태경
김태경기획예산과장
그것은 동에서도 조달청에 의뢰해서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동에서도 이렇게 많이 직접 하십니까?
태경
김태경기획예산과장
많이는 안 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원래 계약부서로 이관해서 하는 것이 맞죠?
태경
김태경기획예산과장
그것은 꼭 그것이 맞는다, 안 맞는다 할 수 없고 이것도 거기 회계담당 공무원이 있으니까 아마 조달청에 의뢰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제가 컴퓨터 관련해서 죽 보니까 지금 광명3동에도 작년에 3대 구입 했는데 올해도 또 4대예요. 전체적으로 컴퓨터를 많이 구입하더라고요. 정말 이 부분들이 다 내구연한이 돼서 구입하는 것입니까?
태경
김태경기획예산과장
업무용 컴퓨터에 대한 총괄관리는 정보통신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각 부서별로 몇 대 몇 대 언제 구입하고 정보통신과에서 총괄관리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컴퓨터를 시청 각 부서나 동사무소나 일시적으로 사 준 것이 아닙니다. 몇 월 며칟날 몇 시에 일시적으로 사준 것이 아니고 연차별로 공급을 해 주었기 때문에 내구연한이 몇 년도에 지난 것 몇 년 도에 샀던 것 몇 년 도에 교체하고 몇 년도에 교체하고 이렇게 돌아가면서 되기 때문에 그래서 동마다 차이점은 있습니다. 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컴퓨터 보니까 몇 백대 될 것 같은데 이 부분 내구연한 다 뽑아서 정보통신과에 요청해서 자료가 가능합니까?
태경
김태경기획예산과장
그것은 가능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그것을 위원님들한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공열
김공열행정지원국장
그것은 민원정보통신과 예산심의 할 때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네. 그때 심의할 때 얘기하겠습니다. 철산1동에 천정형 냉난방기 설치 공사가 250만원 3대씩 있는데 냉난방기가 현재 없습니까?
태경
김태경기획예산과장
민원실에 설치해 둔 것입니다. 저런 식으로 되어있었는데 용량이 적게 드니까 민원실에
익찬
김익찬위원장
지금 천정형이 있는데 내구연한이 몇 년 된지 아세요?
태경
김태경기획예산과장
냉방기에 대한 내구연한까지는 저희가 잘 모르고 민원실에 하다보니까 냉·온방 효과가 별로 안 되니까 천장에서 직접 하는 것으로
익찬
김익찬위원장
다른 데도 없애면 천장에서 나오게끔 요청하면 받아주시겠네요?
태경
김태경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여건이 되면 철산1동 같은 경우에는 오래 돼서
익찬
김익찬위원장
몇 년 됐는지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태경
김태경기획예산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장
그리고 철산1동에 빔 프로젝트를 이번에 새로 구입하는데 없어서 구입하는 것입니까?
태경
김태경기획예산과장
철산1동이요?
익찬
김익찬위원장
네. 573페이지요. 그리고 복사기가 600만원 되어있는데 복사기의 내구연한이 몇 년 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경
김태경기획예산과장
복사기는 동마다 구입연수가 다 다릅니다. 복사기 내구연한은 제가 3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몇 년이요?
태경
김태경기획예산과장
3년이요. 그것은 많이 사용하고 사용하지 않고 따라서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아까 빔 프로젝트도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하면서 빔 프로젝트도 동마다 실정이 다 달라서 똑같은 규격에 똑같이 사준 것이 아니고 동에서 처음에 설치할 때 좋은 것을 산 데도 있고 그렇지 못하는 데 산 데도 있어서 프로젝트가 오래되다보니까 교체되어야 할 필요성이
익찬
김익찬위원장
빔 프로젝트가 지금 있습니까?
태경
김태경기획예산과장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몇 년 됐는지는 모르시겠죠?
태경
김태경기획예산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아마 처음 설치할 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빔 프로젝트 내구연한이 몇 년인지 아세요?
태경
김태경기획예산과장
그것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580페이지 철산2동에 레이저프린트 79만원 2대를 올려놨어요. 그런데 2010년도 레이저프린트 2대를 구입을 했는데 이것은 1년 밖에 안 됐는데 왜 다시 구입하는 것인지요? 2010년도에 2대를 구입했는데 이번에 레이저프린트가 2대가 또 올라왔습니다. 왜 올라왔습니까?
태경
김태경기획예산과장
프린트가 민원실에 4대 정도 있고 민원실 외에 일반 직원들이 쓰는 데 2대 정도 해서 동사무소에 보통 6대 정도 되는데 거기에서 민원실에 2대가 보수하는 비용보다 많이 들기 때문에 그것을 새로
익찬
김익찬위원장
보수에요? 신설이에요?
태경
김태경기획예산과장
신설입니다. 새로 구입하는 것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신설이요?
태경
김태경기획예산과장
네, 교체하는 것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오래돼서 새로 교체하는 것입니까?
태경
김태경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그럼 작년에 2대 구입한 것도 오래 돼서 새로 구입하는 것입니까?
태경
김태경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그럼 4대를 1년 사이에 새로 구입하는 것이네요?
태경
김태경기획예산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장
이중금고 같은 것은 이미 다른 동사무소에 다 있는 것 아닙니까?
태경
김태경기획예산과장
다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다 있는데 왜 또 새로 구입하는 것입니까?
태경
김태경기획예산과장
이중금고도 주로 사용하는 것이 주민등록증 보관하고 수입증서는 지금 없으니까 주로 주민등록증 같은 것을 보관을 많이 하는데 다이얼로 되어있는 것이 옛날 구형이 있습니다. 초창기 때 처음 81년도, 83년도에 동사무소 처음 개청되면서 구입한 데도 있고 나중에 구입한 데도 있고 그래서 다이얼을 오래 쓰다 보니까 그것이 고장이 나다 보니까 점차적으로 교체시점이 돼서 2동 뿐만 아니라 다른 동에도 올라왔는데 그것은 교체를 해 주어야 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그리고 청소년선도위원 활동비로 모든 18동에 다 있는데 이 활동비라는 것이 식사비를 얘기하는 것이죠?
태경
김태경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그런데 동사무소마다 7개 정도의 단체가 있는데 이렇게 식사비가 나가는 단체가 청소년 선도위원활동 말고 또 있습니까?
태경
김태경기획예산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자율방범대라든가 주민자치센터 주민봉사자 급식비라든가 이런 경우가 있고 청소년지도위원은 조례로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조례로 운영되는데 그것은 유해시설을 밤에 순찰을 하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청소년 단체가 밤에 순찰 한다고요? 한번이라도 본 적 있습니까?
태경
김태경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예산부서에서 직접 확인한 것은 아니고 그것은 조례로 제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요.
익찬
김익찬위원장
그리고 598페이지에 다른 동은 컴퓨터가 135만원에 세워져 있는데 하안 1동만 100만원으로 세워져 있는데 이것 잘못 세워 있는 것입니까? 모니터가 빠진 것입니까?
태경
김태경기획예산과장
컴퓨터 모니터 얘기하시는 것입니까?
익찬
김익찬위원장
아니요. 컴퓨터라고 100만원 곱하기 5대인데 다른 데는 다 135만원 세워져 있는데요?
태경
김태경기획예산과장
그것은 본체만 구입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본체만 구입하는 것입니까? 확실합니까?
태경
김태경기획예산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장
알겠습니다. 615페이지 하안4동에 TV29인치를 민원실과 동장실에 2대를 구입한다고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TV가 동장실과 민원실에 현재 없습니까?
태경
김태경기획예산과장
예전에 아마 기증 받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사무소 처음 개소를 했을 때 자체에서 기증 받은 것이고 오래 되다보니까 그것을 새로 교체를
익찬
김익찬위원장
지금 1대도 없습니까?
태경
김태경기획예산과장
구형 옛날 것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있습니까?
태경
김태경기획예산과장
네. 동장실에는 없고 민원실에는
익찬
김익찬위원장
있는데 새로 평면으로 구입한다는 것이죠?
태경
김태경기획예산과장
네. 새로요.
익찬
김익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 및 지적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라며 예산에 편성하였다가 예산이 사장되는 사례가 없도록 예산 편성 시부터 계획·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은 추후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님 그리고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정보통신과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 총괄 제안 설명을 하였으므로 부서의 제안 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정보통신과 본예산서안)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화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화영
조화영위원
과장님 유비쿼터스 도시계획 관련돼 가지고 질의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유비쿼터스 도시계획 건설에 관련돼서 언제부터 시행을 하고 있지요?
명원
이명원민원정보통신과장
유비쿼터스 도시계획에 관한 법률자체가 2009년도 6월 9일 날 제정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 초부터도 용역을 수행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계속 협의를 했었습니다만 추경 당시에는 예산이 부족하다고 해서 저희가 상정하지 못하고 내년도 본예산에 상정하게 됐습니다. 지금 현재 유비쿼터스 도시에 관한 것이 국토해양부의 승인을 받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승인이 완전히 끝난 데는 현재 없습니다. 지금 현재 10군데 정도가 계속 추진하고 있고 내년에도 6군데, 7군데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승인까지 받아가지고 끝난 데는 없고 연말에 몇 개가 날 계획이다, 이렇게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저희가 유비쿼터스 도시계획 용역을 넣겠다고 하시면 건설계획을 잡고 있는 것이잖아요?
명원
이명원민원정보통신과장
네.
화영
조화영위원
이것을 구체적으로 어디 뉴타운이나 아니면 새로 생기는 택지개발사업 쪽에다 이런 것을 복합적으로 하시겠다는 말씀이신가요?
명원
이명원민원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재까지의 도시계획에는 그냥 개발위주 즉, 물량위주의 개발계획만 수립되고 도시계획이 구축됐었는데 도시계획에 유비쿼터스 개념을 포함하는 그런 개념으로 즉, 정보인프라를 거기다가 추가시켜서 사람들이 도시민들이 훨씬 좋게 살게 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이 용역을 해가지고 저희가 국토해양부에다가 올려가지고 승인이 나면 건설에 바로 들어가겠다는 그런 계획에 있는 것이지요?
명원
이명원민원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가 우리시 같은 경우에는 많은 개발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도시재건축이라든가 또는 뉴타운이라든가 보금자리라든가 소하지구 역세권개발지구 같은 데도 전부 개발을 하고 있는데 지금 소하지구에는 어느 정도 32억 정도로 해서 우리가 요구하는 사업을 많이 해줬습니다. 그러나 역세권지구는 지금 약 70억 정도를 설계를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공사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주택공사가 시행청입니다만 거기에서 이것이 완전히 법률도 되어있는 것이 아닙니다. 법률로 시행할 수 있게 되어있는데 시행할 때는 국토해양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야 승인을 받고나야 뉴타운이나 각 사업주체 시행청에서 그것을 강제조항으로 저희가 이끌어 나갈 수 있는데 현재까지 그 단계가 안온 상태에 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지금 저희가 소하택지 쪽에 32억을 들여서 LH 쪽에 U시티 기반시설들을 설치해놨잖아요, 그것이 어떻게 이용되고 있습니까? 유비쿼터스 도시라고 할 만큼 소하택지지구에서 활용도가 높게 되고 있나요?
명원
이명원민원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어떤 식으로 되고 있나요?
명원
이명원민원정보통신과장
유비쿼터스 기반도시의 세부적인 내용은 광대역 자가통신망이라가 생활방범 CCTV, 차량방범 CCTV 그 다음에 교통량감시 CCTV라든가 가변전광판이라든가 불법주정차단속 CCTV라든가 또 돌발상황검지 CCTV라든가 버스정보시스템이라든가 차량검지기라든가 터널유고감지시스템이라든가 상수도블록시스템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를 설치도 하고 그 기반을 다 닦아놓는 것입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지금 그 정도가지고 저희가 유비쿼터스 도시를 건설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유비쿼터스의 본래 목적이 CCTV만 달아서 감시하는 목적은 아니잖아요.
명원
이명원민원정보통신과장
CCTV하고 교통관련이 우리 방범 안전을 위한 그런 것과 교통을 위한 것이 지금 현재는 가장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이것보다 더 좋게 하려면 여러 가지 서비스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가정에 앉아서도 누가 들어오는 것 즉, 우리 차가 우리 주차장 지하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을 감지할 수 있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가 다 포함이 됩니다만 현재 우리가 각 세대까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는 완전히 하지 못하고 이 정도까지는 기본적으로 구축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제가 볼 때는 그 정도만 한다고 하면 유비쿼터스 도시계획이라는 것이 진정한 U시티의 의미는 아니네요.
명원
이명원민원정보통신과장
물량자체는 질의 높고 낮음이 있는 것이지 이 정도 갖고 U시티의 개념으로 볼 수 없지 않느냐 그렇게 보는 것은
화영
조화영위원
국토해양부에 나온 유비쿼터스 도시건설 등에 관한 법률에 보면 유비쿼터스 도시에 관련된 내용들이 나와 있어요. 그것에는 꼭 CCTV나 이런 쪽보다 아까 말씀하신 집안에서도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는 그런 것에 복합적인 의미들이 더 많이 담겨져 있거든요. 그래서 주민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그런 목적이 강하고, 그 다음에 유비쿼더스 도시 보금자리나 그쪽에 건설하려고 하고 있는데 만약에 유비쿼터스 도시 건설이 시작되게 되면 예산은 어디서 옵니까? 다 저희 시 지자체 예산으로 해야 되나요? 아니면 국토해양부에서
명원
이명원민원정보통신과장
아닙니다. 그러니까 주택공사에서 그것을 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이것이 지금 필요하다 이것입니다. 지금 현재 보금자리주택에도 저희가 지금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은 것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생각하기에 약 1,000억 정도가 소요될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주택공사 같은 데서도 주택공사 빚이 많아서 118조다, 뭐 신문지상에 많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꼭 자기네가 필요한 것만 하고 나머지는 못하겠다,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러니까 U시티개발 유비쿼터스라는 U시티도시라는 것이 뭔지 제가 자료를 가져왔는데 작년도에 구로구에서 만든 자료들이에요. 그렇게 효과성에 대해서, 구로구도 저희보다 더 일찍 용역을 줘서 시작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효과성에 대해서 회의적인 부분이 많아요. 저희는 이제 와서 유비쿼터스 도시계획 수립을 용역을 주겠다고 2억원이 올라왔습니다. 저희가 유비쿼터스 도시라는 것이 어떤 개념인지도 제대로 잡혀있지 않은 상태에서 LH에서 그 계획을 수립해 와야 그쪽에서 넣어준다고 하니까 용역을 넣어서 저희가 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은 아닌가요?
명원
이명원민원정보통신과장
아닙니다. 현재 예를 들어서 지금 꼭 주택공사뿐만 아니고 우리가 뉴타운도 14개 지구로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뉴타운지구에 3만평 되는 데에도 사업계획이 올라온다고 했을 때 거기에 U시티 기반을 조성해라, 이렇게 의무화시키려고 하면 국토해양부의 승인을 맡은 것이 필요하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화영
조화영위원
광명시가 생각하는 U시티 그러니까 과장님이 생각하는 U시티라는 것은 결국에는 CCTV를 설치함으로 해서 저희가 감시기능이라든지 교통해소라든지 이런 것 같고도 U시티라고 충분히 말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명원
이명원민원정보통신과장
그렇지요. 그것에 따라서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예를 들어서 어느 뉴타운 지구에서 우리는 더 좋게 각 가정까지도 이렇게 하겠다고 하면 기반이 되어있는 광케이블을 이용해서 그런 것을 조금만 더 보완하면 할 수가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차후에 국토해양부의 지원을 받아서 저희가 건설을 하든 어쨌든 간에 차후에 그것이 건설이 끝나고 나면 유지비는 저희 지자체가 고스란히 부담을 해야 되지요?
명원
이명원민원정보통신과장
네, 그렇게 되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민원정보통신과에서 CCTV나 이런 것으로 연간 얼마나 유지비가 들고 있지요?
명원
이명원민원정보통신과장
내년도에 여기 예산서에 올라왔습니다만 7억6,000정도 유지보수비가 책정되어 있습니다. 40건 정도 되는데 그것이 유지보수비용이 7억6,000정도 되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작년도 신문기사에 나온 기사를 봤는데 보면 C신문기사인데 연간운영비로 화성 동탄에 65억원이 들고 파주 교하에 68억원, 수원 강교 50억원, 용인 흥덕, 성남 판교에 각 30억원이 등이 연간 든다고 합니다. 저희가 그 돈을 충분히 조달할 수 있는 수익구조가 시에 되어있나요?
명원
이명원민원정보통신과장
제가 시 전체예산을 총괄하거나 하지는 않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제가 말씀드릴 수 없고, 유지비용은 어떤 시설을 해놓든 간에 우리가 자동차를 사도 유지비용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자동차를 예전만해도 자동차가 뭐가 필요 하냐, 대중교통이나 걸어서 다니지 이렇게 했습니다만 시대가 자꾸 발전할수록 각종 문명기기 특히 정보화기기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따라서 유지보수비용이 필수적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필요한 여러 가지 인프라를 구축하는 그 비용은 우리가 필수적이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따르는 유지보수비용은 필수적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런데 이제 문제는 제가 그때 ITS문제도 말씀 드렸는데 유비쿼터스 도시를 저희가 하려고 하는 목적이나 개념들 있잖아요. 이런 것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제대로 파악을 하고 우리시에서는 이런 모형으로 가고 싶다고 제안을 한 다음에 용역을 맡겨야 맞는 것이지, 아무 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무조건 용역 줘가지고 우리시에 맞게 만들어와 바라, 이런 것은 제가 볼 때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과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명원
이명원민원정보통신과장
유비쿼터스라는 개념 자체는 실제로 막연한 개념입니다. 유비쿼터스 개념에 대해서 다 보시고 오셨겠지만 유비쿼터스 개념 자체가 시공을 초월한 정보통신 인프라를 구축해서 사람들이 장소나 이런 것에 관계없이
화영
조화영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제 말은 그만큼 저희가 추구하는 광명시가 추구하는 유비쿼터스 도시에 대한 목적을 뚜렷이 하시라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용역을 줘서 우리가 원하는 모습은 이런 모습이니 이런 모습에 맞게 계획을 짜와 봐라 이런 식으로 가시라는 것이에요.
명원
이명원민원정보통신과장
그러니까 모습을 그리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용역을 줘서 그리려고 하는 것이지요.
화영
조화영위원
먼저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명원
이명원민원정보통신과장
우리 직원이나 이런 사람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것을 더 나은 전문가한테 용역을 줘서 그 밑그림을 그려오게 되는 것이지요.
화영
조화영위원
저희 시에서 유비쿼터스 도시 모습이 뭔가 큰 그림은 있을 것 아닙니까? 큰 그림도 없이 작은 그림을 그리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캔버스에다가 밑그림을
명원
이명원민원정보통신과장
큰 그림을 그 사람들이 그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필요한 것은 거기에다 요구를 해서 우리 도시계획이나 우리 여건이나 또 우리가 바라는 이런 상을 그 사람들한테 우리가 요구를 해서 그리게끔 하는 것입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저희가 지금 만들려고 하는 유비쿼터스 도시라는 개념이 과장님은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뚜렷이 정해져 있지 않다는 것이잖아요?
명원
이명원민원정보통신과장
그렇지요, 더 구체적으로 할 수도 있고 그 단지나 또 추구하는 도시에 따라서 그것을 더 좋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체가 약간 그렇지 않게 할 수도 있고 그런 것입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어느 기준이 없지 않습니까?
공열
김공열행정지원국장
조화영위원님 보충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원론적인 얘기지만 우리가 용역을 주게 되면 시에서 과업지시서를 만듭니다. 무엇이, 무엇이 필요한 것을 용역해서 여기에 대해서 검토 좀 해봐라. 그런 계획을 맡기겠다는 얘기고, 우리가 유비쿼터스 광케이블이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일 많이 깔려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프라가 어느 정도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기거에 대한 소프트개발이라든가 유비쿼터스에 맞는 용역을 주기 위한 작업입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러니까 유비쿼터스 도시에 대한 정확한 광명시가 원하는 그런 내용들을 가져다주세요. 있습니까?
공열
김공열행정지원국장
과업지시서에서 제가 나름대로 만들어서 용역을 입찰 부칠 때 그런 제안을 할 것이거든요. 그 아우트라인은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드리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저는 구체적인 내용을 가져다달라는 것이 아니에요 저희가 지금 크나큰 엄청난 금액이 소요되는 시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인데 이것과 관련돼서 저희 시가 원하는 목표가 뚜렷이 없다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목표 목적지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마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과장님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공무원정보화교육 강사수당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올해 것하고 일관성이 없이 된 것이 아니라 제가 볼 때 헷갈려요. 7만원에 10일에 14과목하면 980만원 딱 되는데 어떻게 올해는 이것이 제가 이해 안 가는 것이 5만5,000원에 20일에 10월 이것이 무슨 뜻이에요? 올해 것하고 내년 것하고 제가 이해하기가 상당히 힘드네요. 그리고 수당도 1만5,000원 올랐고 여기도, 과장님 설명 좀 해주십시오. 올해 것하고 2011년 예산안이
명원
이명원민원정보통신과장
그것은 163페이지에 공무원정보화교육 강사수당 그것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병주
이병주위원
네.
명원
이명원민원정보통신과장
7만원 보통 우리가 정보화교육을 할 때 2시간 기준으로 하고 10일이라고 되어있는데 그것이 2주 요새 주5일제 근무를 하기 때문에 2주를 기준으로 한 것이고, 그 다음에 14과목을 저희가 편성해서 980만원을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금년도 2010년도에는 20개 과목을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수료율이 낮고 직원들이 많이 듣고자 하는 것이 없는 것 그런 것은 폐강을 하고 조정해서 16개는 폐강을 하고 14개 과정만 운영하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올해는 5만5,000원에 20일에 10월이라고 써놨기 때문에 제가 이해하기가 상당히 힘들다는 얘기에요. 올해 예산에 보면 20일에 10월이에요. 내년 것하고 어렵게 이렇게 해놓으면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5만5,000×20일×10월에요, 내년 예산하고 이렇게 비교를 하면 저희들이 헷갈린다는 것이지요. 이것이 무슨 뜻이냐고요? 올해 것하고 내년 것하고 비교해보면 이해가 안 간다는 것이에요. 표기를 잘하셔야지 이렇게 표기를 해놓으면
명원
이명원민원정보통신과장
맞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금년도 2010년도 것에는 5만5,000원×20일×10월 이렇게 되어있는데 10월이 아니고 실제로는 10개 과목이 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10개 과목이에요?
명원
이명원민원정보통신과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
강사수당도 1만5,000원이 오른 것이고요?
명원
이명원민원정보통신과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공공운영비에 보면 컴퓨터유지보수비 있지 않습니까?
명원
이명원민원정보통신과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
컴퓨터라면 우리가 지금 총 사용대수를 말하는 것이지요?
명원
이명원민원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면 컴퓨터가 늘어야 되는데 내년에는 왜 68대가 줄었을까요? 줄어든 이유를 좀 설명해주세요.
명원
이명원민원정보통신과장
그것은 저희가 165페이지 상단에 있는 것 말씀하시지요?
병주
이병주위원
네.
명원
이명원민원정보통신과장
컴퓨터 유지보수비인데 그것은 저희가 총 PC대수는 1,946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무상보증기간이 아직 끝나지 않은 것이 453대가 있고, 그 다음에 또 도서관에서 사용하는 외부망 PC가 327대가 있는데 그것을 제외하고 1,166대만 저희가 계상을 한 것이고 또 거기에 보시면 5%라고 되어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하드웨어인 경우에 8%를 기준으로 해서 합니다만 이것은 소프트웨어 대가 기준표에 보면 동일한 소프트웨어를 다수의 기관에서 사용할 때에는 대가를 약간 조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우리시 자체에서 55%로 내려서 책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잘 알겠고, 그리고 사무실 통신시설 이전공사 밑에 줄에 있지요? 200만원씩 20개소라는데 설명 좀 해주세요. 왜냐하면 올해하고 똑같이 또 이전하는 것인지, 올해하고 2011년하고 200만원씩 20개소가 똑같이 예산이 올라왔는데
명원
이명원민원정보통신과장
이것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실과소 그 다음에 동사무소 각 단체의 행정망이라든가 PC가 전부 나가있는 곳이 많이 있는데 그런 데에 사무실 이전이나 변경에 따른 예비비적 성격이 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예비비지요?
명원
이명원민원정보통신과장
예비비적 성격이 되고 어디 몇 군데를 몇 개할 것이냐? 이렇게 하면 내년도에 할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확실치 않기 때문에 20개소를 작년도에도
병주
이병주위원
예비적이고 상징적인 예산으로 세워놓은 것이지요?
명원
이명원민원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보통 관리자님이나 조직개편이라든가 이런 것이 조금씩 수시로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년의 예를 들어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리고 그 밑에 바로 3~4줄 내려와서 휴대용전화가 11대에서 5대로 줄인 이유가 뭡니까?
명원
이명원민원정보통신과장
저희가 다른 데서 사용하는 것까지 우리 과에서 요금을 냈었는데 지금 현재 편성한 것은 시장님 휴대폰하고 수행비서, 기사, 부시장님하고 운전기사 이렇게 5대만 편성하고, 예를 들어서 의회 의장님 것이라든가 이런 것은 별도 의회에서 요금을 내도록 이렇게 이관을 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이관시켜서 그렇다는 것이지요?
명원
이명원민원정보통신과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연구개발비에 작년보다 상당히 8,000만원 정도 올랐는데 데이터베이스 보안 시스템구축이라고 그러는데 이렇게 많이 오른 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명원
이명원민원정보통신과장
몇 페이지지요?
병주
이병주위원
168페이지 연구개발비요, 전년 대비해서 데이터베이스 보안 시스템구축이라는데 무엇을 9,000만원
명원
이명원민원정보통신과장
168페이지 중간에 보면 9,000만원 저희가 행정정보시스템 DB보안시스템구축 그래서 9,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여러 가지 자료를 중복되지 않게 구조화시켜가지고 저장해서 자료검색이 용이하도록 하는 장비가 행정정보데이터시스템인데 거기에 보안장치를 보안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그런 말입니다. 이것이 요새 개인정보에 관한 보호가 너무 많이 나오고 그래가지고 저희가 상부기관에 지적을 받고 이렇게 해서 DB보안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지금까지 문제가 생긴 것입니까? 문제가 생겨서 다시 정보시스템하고 데이터베이스 보안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인가요?
명원
이명원민원정보통신과장
문제가 딱 외부로 도출되거나 이러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경기도 내의 31개 시군에서 14개 시군이 전부 구축을 했고, 우리가 구축이 안 되고 그래서 이것을 정보통신법령에 보면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 전부 시장·군수가 하게끔 되어있기 때문에 저희가 하게 되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광대역 자가 통신망 유지보수비 있지 않습니까? 2009년도에는 언제 발주 했었죠? 2010년도에요.
명원
이명원민원정보통신과장
2010년도 것은 작년도 12월 달에
현수
문현수위원
발주를 올 4월에 하지 않았나요?
명원
이명원민원정보통신과장
작년 12월 달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래요? 제가 알기로는 발주 시기는 4월 달에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명원
이명원민원정보통신과장
전부 작년 12월 달에 올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맞추어서 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어느 업체와 계약했는지 기억나십니까?
명원
이명원민원정보통신과장
업체 이름은 E프라임이라는 회사와 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렇습니까? 그럼 이 광대역 자가통신망 유지보수비라는 것은 고장 났을 때 고쳐 주고 이러는 것입니까?
명원
이명원민원정보통신과장
네. 고장 난 것 일부 작은 것에 대해서는 전부 고쳐주고 특별한 하자가 발생했을 때는 별도로 돈을 지불해야 되지만 작은 것은 전부 해 줍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연간 계약하는 것이잖아요?
명원
이명원민원정보통신과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런데 이런 유지보수 같은 경우도 하도급을 줄 수 있습니까?
명원
이명원민원정보통신과장
하도급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그래요? 근거리 통신망, 유지보수비 전년도보다 예산이 2,400만원 약 2,000만원 정도 증액을 했는데 유지보수비를 이렇게 산출한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명원
이명원민원정보통신과장
원래 유지보수비가 저희가 40개소 아까 7억6,300만원 정도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유지보수 산출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지침에 보면 하드웨어인 경우는 취득원가에서 8%정도를 하고, 그다음에 소프트웨어인 경우는 10내지 15% 사이에서 난이도에 따라서 조정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인 경우는 저희가 특별한 것 외에는 12% 정도를 현재 주고 있고, 하드웨어인 경우는 8% 정도 사이에서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알겠습니다. 인터넷 전화와 유지보수비도 마찬가지고요?
명원
이명원민원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광대역 자가통신망, 광케이블 이설공사 5군데 올라온 것인데 5군데는 어디어디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명원
이명원민원정보통신과장
광대역이요?
현수
문현수위원
광대역 자가통신망 광케이블 이설공사 5군데 하시겠다고 지금 800만원씩 4,000만원 예산이 제출되어 있거든요.
명원
이명원민원정보통신과장
이것은 케이블이 204.9㎾가 관내에 우리 자가통신망이 깔려 있습니다. 그런데 한전 통신줄을 사용해서 많이 같이 이용을 하기 때문에 그것 이설을 해 달라는 경우가 수시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긴급 자가통신망 이전 구축에 따른 예비비적 성격의 케이블이 되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이설공사도 계약자는 있는데 하도급 신고 되지 않는 이런 경우가 발생해서는 안 되겠죠?
명원
이명원민원정보통신과장
네. 그런 것은 안 되죠.
현수
문현수위원
이런 것 관련돼서 대부분 정보통신과 직원들이 대부분 공사감독관을 하나요?
명원
이명원민원정보통신과장
네. 거의 우리 직원들이 합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확실하죠?
명원
이명원민원정보통신과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알겠습니다. 일반 업무용 컴퓨터 소모품 있잖아요? 작년에도 문제가 돼서 예산이 좀 삭감 됐었음에도 불구하고 랜카드의 가격이 올랐어요? 전년도에는 랜카드는 1대당 1만5,000원씩 편성을 했었는데 올해 제출한 것을 보니까 대당 1만8,000원이네요?
명원
이명원민원정보통신과장
네. 1만8,000원 되어있는데 가격을 제가 확인을 못해 봤네요. 랜카드는 시장조사를 별도로 해서 1만8,000원으로 책정한 것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보통 랜카드도 괜찮은 것은 돈 1만원이면 사는데요. 시장조사를 어디에서 하는지 모르겠지만 메모리 같은 경우는 몇 기가짜리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명원
이명원민원정보통신과장
메모리는 2기가짜리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이것도 소비자가로 한 6만원이면 사는데요.
익찬
김익찬위원장
2기가 2~3만원이면 삽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좋은 것이요. 최고로 좋은 것 6만원이면 삽니다. 하드는 500기가짜리입니까?
웅일
김웅일정보통신팀장
네. 작년에 지적사항이 있어서 제가 여기 오기 전에 다시 시장조사를 해서 왔습니다. 저희 담당자한테 특별히
현수
문현수위원
올해 일반 업무용 컴퓨터 소모품과 관련해서 전년도에 예산 세워졌던 것 반납했습니까? 혹시 집행 잔액도 반납했습니까? 소모품들이요.
명원
이명원민원정보통신과장
반납한 것은 없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다 썼어요?
명원
이명원민원정보통신과장
네. 없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저는 이해를 못하겠네요. 그럼 올해는 전년도 2010년보다 메모리 같은 것을 더 많이 구입하시겠다는 것이죠? 전년도에는 메모리만 22대, 올해는 40대, 이해를 못하겠는데 전년도 2010년도에 메모리를 대당 12만원으로 해서 예산이 편성 되어있었단 말이에요. 그럼 22대 다 샀다고 하더라도 12만원 씩 주고 사지는 않았을 것이라고요. 왜? 그런 것은 없으니까요. 2기가짜리 샀다고 해도 시장조사 때는 7만원 주고 샀다고 해도 많이 남았을 것 같은데요. 대당 5만원씩은 남았을 것 같은데요.
명원
이명원민원정보통신과장
컴퓨터 소모품 구입한 내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얼마씩 샀는지 집행한 것이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알겠습니다. 공공요금과 관련해서 우리 시가 다 인터넷 전화를 쓰고 있죠?
명원
이명원민원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런데 전화요금 사용료가 매달 1,753만1,000원씩 12개월 2억1,000 이것은 무슨 전화입니까? 다른 전화가 또 있습니까?
명원
이명원민원정보통신과장
인터넷 전화요금 사용하는 것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럼 인터넷전화라고 하시든지요.
명원
이명원민원정보통신과장
저희가 인터넷전화로 전부 바뀌어져 있는데 현재 인터넷 전화가 1,650대를 저희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전화요금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전화가 더 많이 증설된 것은 아니죠?
명원
이명원민원정보통신과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전년도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증액된 것인데 4,000만원 정도 증액 됐는데요.
명원
이명원민원정보통신과장
네. 일반전화 사용료가 지금 현재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금 더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아까 조화영위원께서 말씀하셨던 부분들 보충적인 질의를 하겠습니다. 유비쿼터스 도시를 왜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까? 우리 시의 의지가 아니라 정부의 의지죠? 우리 시의 의지는 아니잖아요?
명원
이명원민원정보통신과장
우리시의 의지가 거기에 같이 포함되어있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간단하게 말씀드렸을 때 CCTV라든가 교통관련 장비나 기계를 설치를 해야 되는데 그 사업하시는 분들이 만약에 안 하게 되면 우리가 시에서 돈을 들여서 어쩔 수 없이 그것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의 의지인 것이 확실합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시의 의지가 확실해요?
명원
이명원민원정보통신과장
네. 어차피 시민들께서 지금 현재 광명동이나 어디나 다 그런 것을 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그것을 그 사업 주체한테 구축하지 못한 상태에서 인수인계를 받게 되면 우리가 시에서 우리 시비로 고스란히 그것을 해야 되는 실정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수
문현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용역비만 2억이란 말입니다.
명원
이명원민원정보통신과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지금 용역과제심의위원회 결과는 적정이라고 나왔는데 아시죠? 우리 광명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가 어떻게 구성 되어있는지요? 전문가들 없죠? 그래서 저희는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심의결과를 적정하다고 결과는 나왔지만 신뢰를 못합니다. 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위촉직은 각 분야 전문가 또는 각종 용역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게끔 되어있는데 위촉직들이 그런 전문적 식견이라든지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아니라 정치인들이죠? 그런 결과물을 저희보고 인정하라고 하면, 그래서 유비쿼터스 도시계획 수립 용역비만 2억이에요. 그럼 이 용역이 수립되면 이 구축비용이 전체가 얼마가 들어갈 것 같습니까?
명원
이명원민원정보통신과장
그것은 저희가 지금 현재 여기에서 예측하기 쉽지 않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용역비를 이 정도로 예측한 것은 전체 구축비가 얼마정도 나올 테니까 이렇게 용역비도 이정도 계산할 수 있는 것이죠. 무작정 2억 했습니까?
명원
이명원민원정보통신과장
용역비를 저희가 산출한 것은 지난번에 자료로 제출해 드린 것이 있는데 직접 인건비라든가 직접경비, 제경비, 기술료 이런 것을 따져서 저희가 용역비 2억원을 산출하게 된 것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우리가 통합관제센터 설치해서 운영비만 해도 연간 7억 이상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유비쿼터스 관련해서 타 도시에서 만족할 만한 성과가 나오지 못하고 있잖아요. 지금 유비쿼터스 관련해서 만족하는 일정정도 성과라도 끌어 나오는 도시들이 있습니까? 그 막대한 비용 문제 때문에 지방재정이 떠안아야 될 부담이 너무 크다보니까 항상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잖아요.
명원
이명원민원정보통신과장
아까 조화영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유비쿼터스를 함으로써 유지비용이 많이 든다, 그런 것을 저희가 듣고 있고 또 실제로도 하다못해 CCTV를 하나 설치해도 약 2,500만원 정도 들어갈 뿐만 아니라 그것에 따라서 유지관리 비용이 많이 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CCTV 한 가지만 놓고 보더라도 CCTV를 설치해 달라고 하는 민원자체가 지금 현재 수백 건이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유비쿼터스 가지고 자꾸 CCTV를 가지고
명원
이명원민원정보통신과장
일례를 그것으로 드는 것이고 그 유비쿼터스의 내용에는 아까도 계속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만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인데 그냥 우리가 일상적인 것으로 CCTV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방범용 CCTV설치 주택가에 20개, 도로에 3개 이런 설치 계획을 가지고 계시네요?
명원
이명원민원정보통신과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4억9,500만원이요.
명원
이명원민원정보통신과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시설비로 들어왔습니다.
명원
이명원민원정보통신과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이것 발주할 때 공사로 발주하실 것이에요? 아니면 물품구매로 발주하실 것입니까?
명원
이명원민원정보통신과장
이것을 저희가 조달청에 보내서 하게 되는데 조달청에 보내게 되면 물품구매로 이것을 치게 됩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시에서는 시설비로 편성을 하는데 물품 구매로 표시하지 않고 여기에 인건비가 같이 포함이 되어있기 때문에 시설비로 편성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니까요. 예산편성은 시설비로 하고 발주는 물품구매로 하고 공사 특히 정보통신 분야에 있어서 이 정도 금액을 발주를 할 때 물품 구매와 공사 이것이 적격심사기준이 틀린 것 아시죠?
명원
이명원민원정보통신과장
전체적으로 보면 약간 틀렸다고 볼 수 있는데 거기에 인건비가 같이 포함이 되어있기 때문에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행감 때도 이런 부분 때문에 자꾸 헷갈리는 부분이 있었는데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이것도 조달청 쪽으로 해서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하실 것입니까?
명원
이명원민원정보통신과장
네. 그런 방법으로 계속하고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협상에 의한 계약이요?
명원
이명원민원정보통신과장
조달청에 보내서 하기 때문에요.
현수
문현수위원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할 때 계약법에는 계약실무자가 업체와 협상을 하게 되어있죠? 우선 협상대상자하고
명원
이명원민원정보통신과장
계약에 관한 것은 저희가 실제로 회계과로 보내서 회계과에서 다시 조달청으로 보내서 조달청에서 계약을 하기 때문에
현수
문현수위원
협상을 계약실무자가 하게끔 되어있어요. 그런데 우리시는 한 번도 계약실무자들이 협상을 하지 않고 정보통신과의 통신 공무원들이 협상을 했죠?
명원
이명원민원정보통신과장
제가 알기로는 우리시 광명시 공무원은 재정경제국장님이 거기에 위원장으로 되어있고 우리시 공무원은 포함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것이 아니라 협상에 의한 계약을 또 하시겠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협상에 관한 계약을 할 때 협상대상자하고 협상을 법에 계약실무자가 하게 되어 있습니다. 계약실무 부서가 어디에요? 계약부서인 계약계입니까?
명원
이명원민원정보통신과장
네. 계약계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런데 계약계 직원들은 한 번도 이 협상을 해 본 적이 없다고 합니다.
명원
이명원민원정보통신과장
계약계 직원이 잘못된 것이지, 저희 정보통신과 직원이 잘못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누가 잘했는지 잘못했는지는 감사를 통해서 밝혀야 되겠죠. 그리고 또 하나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산을 이렇게 편성하고 집행하기 전까지는 설계 시방서 설계서가 필요할 텐데 이 설계를 우리 정보통신과 공무원들이 직접 합니까?
명원
이명원민원정보통신과장
설계요? 이것이 물품구매로 하기 때문에요. 구매요.
현수
문현수위원
김웅일계장님!
익찬
김익찬위원장
계장님 발언대로 나와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일
김웅일정보통신팀장
설계는 두가지 상황이 있는데 발주부서에서 설계 용역을 줄 수도 있고 아니면 자체 설계를 해 달라고 심사가 왔을 때 저희가 자체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사업부서에서 모르니까 기술부서에 설계를 부탁하는 경우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기술부서에서는 우리 정보통신과에서 CCTV 설치와 관련해서 공무원들이 직접 설계합니까?
웅일
김웅일정보통신팀장
저희가 설계를 하기 위해서는 자료 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견적을 받을 수 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직접적으로 가격이 물가제로라든가 그런 곳에 나와 있는 것은 저희가 그것을 적용하면 되니까 상관이 없고,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업체에 견적을 받고 저희가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견적을 받고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예를 들어서 어느 업체들이 설계를 제가 봤더니 공무원이 직접 다 설계한다는 것은 사실은 너무 전문성을 요하는 분야라 사실 힘들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사실 힘들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쨌든 간에 업체의 힘을 빌릴 수밖에 없는데 제가 업체라고 해도 내 업체가 유리하게 설계에 반영시키겠습니다.
웅일
김웅일정보통신팀장
일단 저희가 설계를 할 때 한 군데의 견적을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차피 이제는
현수
문현수위원
제가 말하는 것은 견적이 아니에요.
웅일
김웅일정보통신팀장
저희 시스템은 실질적으로 위원님이 생각하는 것과 같이 복잡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거기에 들어가는 장비가 카메라라든가 소프트웨어 정도이고 그것에 대해서 설계하는데 도로나 그런 것에 대해서 전문적인 기술이 필요할 수 있겠지만 저희 쪽에서는 시스템을 이해만 하고 있으면 설계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저번에도 제가 CCTV 관련해서 보니까 제한경쟁 하는 부분들 있잖아요? 제한을 자꾸 두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웅일
김웅일정보통신팀장
저희가 제한을 하고 있는 부분은 실질적으로 현재 시스템하고의 연계성 때문에 얘기를 했었던 부분이고 저희가 CCTV
현수
문현수위원
계장님! 제가 1차부터 끝까지 회계과를 한 번씩 쭉 훑어 봤는데 그럼 처음부터 제한규정을 실적제한 1년 내 이런 것을 두죠. 그렇지 않고 어느 시점에 가니까 딱 1년 제한 규정이 있어요.
웅일
김웅일정보통신팀장
그 제한규정은 실질적으로 회계법에 의해서 처리를 해야 되는 것이고 저희가 만약에 임의적으로
현수
문현수위원
제한규정을 회계과에서는 두었습니까? 회계과에서 만들었어요?
웅일
김웅일정보통신팀장
저희가 2년이나 3년을 하더라도 회계과에서 회계법상 할 수 없거든요. 그것은 우리가 잘못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회계과에서 변경 요청합니다. 저희가 과업지시서상에 3년이라고 얘기 했다고 해서 회계과에서 입찰공고 할 때 3년으로 올리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쪽에서 변경을 해서 1년이면 1년으로 하지,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적으로 3년 하자, 2년 하자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니까요. 잘 보세요. 설계서 상에 1년 내 실적 제한을 둔 적이 있었죠? 그때는 분명히 김웅일계장님이
웅일
김웅일정보통신팀장
그때도 분명히 위원님께 말씀드릴 때 잘못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저희가 이제는 그 회계 규정에서 실적 제한하는데 1년을 할 것인지 2년을 할 것인지는 법에 규정되어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임의적으로 할 수 없다. 그런데 만약에 설계하는 공무원 잘못해서 2년으로 해서 올렸다 치더라도 그것은 회계과에서 1년으로 수정해서 올린다는 것이죠.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니까 회계과에서 1년으로 수정해서 올린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웅일
김웅일정보통신팀장
그것은 서로 간에 실수했다는 것이죠. 회계과에서도 실수를 했고 우리 과에서도 실수를 해서
현수
문현수위원
그것이 실수라고요?
웅일
김웅일정보통신팀장
그것은 실수를 한 것이죠. 어차피 여태까지 계속은 그 규정에 의해서 해 왔었는데 그것이 안 지켜진 것은
현수
문현수위원
그것이 실수라고요?
웅일
김웅일정보통신팀장
그것은 실수다
현수
문현수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고순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순희
고순희위원
정보통신 일반운영비에서 휴대전화사용료가 8만원인데 시의회에는 보니까 15만원씩 지원해주더라고요. 그냥 해주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기준이 있나요? 시의회에서는 의장님 그 다음에 수행, 부의장은 15만원씩 해주는데 우리 정보통신, 아까 8만원씩 5대라는 것이요. 165페이지
명원
이명원민원정보통신과장
아, 핸드폰이요?
순희
고순희위원
네, 핸드폰요금,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요금이 차이가 많이 나서
명원
이명원민원정보통신과장
그것은 5대에 대해서 사용요금 전체를 다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8만원밖에 안 써요?
명원
이명원민원정보통신과장
네, 저희가 아이폰으로 이번에 바꿔드려서 거기에 기본요금이 5만원, 5만5,000원 정도이고 추가로 사용하시면 거기에 따라서 조금만 더 내시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전체 평균적으로 따지면 그 정도면 충분합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그러면 15만원 지원해주는 데는 문제제기해서 이 얘기를 물어봐야 되겠네요.
명원
이명원민원정보통신과장
아니요, 그것은 요금을 얼마만큼 쓰느냐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요.
순희
고순희위원
아니, 집행부에 8만원 정도 쓴다는데 의회에서는 더블 이상을 쓰느냐 이것이지요.
명원
이명원민원정보통신과장
직접 많이 쓰시니까
순희
고순희위원
그 다음에 올해는 171페이지 기간제 근로자가 줄었네요.
명원
이명원민원정보통신과장
가족관계 줄었습니다. 4명을 사용했었는데 현재 2명으로 줄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그러면 이것은 다 국비지원 받아서 하는 것인가요?
명원
이명원민원정보통신과장
네, 가족관계는 전액 국비지원 사업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그러면 왜 줄었어요? 국비를 지원을 덜해서 아니면 줄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는 것인지 일이 줄었는지
명원
이명원민원정보통신과장
일이 줄거나 그런 것은 아닌데 전체적으로 국비지원해주는 금액이 약간씩 다 줄었습니다. 여권도 그렇고 가족관계가 저희 2군데가 국비지원을 받아서 이것을 운영하는데 전체적으로 줄어서 이렇게 내시가 되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민원정보통신과 인원이 지금 현재 몇 명인가요?
명원
이명원민원정보통신과장
현재 근무인원은 35명입니다. 내년에 조직개편이 되면 정보통신 분야가 약 20명 정도 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인원이 줄어드는 것인가요?
명원
이명원민원정보통신과장
네, 갈라집니다. 민원분야가 지적과로 가서 민원지적과로 되고, 정보통신 분야는 정보통신과로 이렇게 있게 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예산올린 것은 줄어든 인원에 대한 운영비나 관리비, 사무용품비를 올리지 않을까요?
명원
이명원민원정보통신과장
아니요, 그것하고는 상관없이 전체적으로 통합관제센터라든가 이런 공사가 많이 끝났고 실제로 우리시의 전체적인 예산이 많이 줄어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예산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그런데 보니까 작년 대비해서 사무관리비도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400만원 정도 인상됐고, 또 업무추진비 같은 경우에는 감액됐고 인원이 줄었으니까 감액됐다고 볼 수 있겠지만
명원
이명원민원정보통신과장
이것은 인원하고 관계없이 지금 현재 민원정보통신과 같이 되어있는 것으로 편성된 것입니다. 그렇게 편성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순희
고순희위원
인원 줄어든 것에 대한 편성이 아니라
명원
이명원민원정보통신과장
네, 전체인원에 대한 것이 계상이 되어있는 것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그러면 전체인원은 몇 명 잡으신 거예요?
명원
이명원민원정보통신과장
저희가 정원은 33명이고 현원은 3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그러면 지금 35명으로 잡았다는 것인가요?
명원
이명원민원정보통신과장
네.
순희
고순희위원
173페이지 보시면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회수 출장여비 이런 것이 있는데 작년에는 없더라고요, 그런데 무인민원발급기가 뭐지요?
명원
이명원민원정보통신과장
무인민원발급기가 주민등록등·초본이나 이런 것을 사람이 떼지 않고 본인확인 절차를 거쳐서 본인이 선택을 해서 떼는 것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그것이 지금 현재 몇 대지요?
명원
이명원민원정보통신과장
12대가 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작년에는 출장회수하고, 올해도 회수하나요?
명원
이명원민원정보통신과장
아닙니다, 회수하지 않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그러면 출장여비는 작년에는 없던데 이것이 왜 생겼지요?
명원
이명원민원정보통신과장
그것은 저희가 여비를 지급하는 방식이 그 날 그 날 나갈 때 지급하는 방식이 있고, 또 상시출장자에 대해서는 상시월액여비로 지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인민원발급기 같은 경우에 전부 외부에 나가있기 때문에 그것을
순희
고순희위원
그러면 아예 일정금액으로 해서 주고
명원
이명원민원정보통신과장
네, 매일매일 한 번 나갈 때 2만원씩 보통 계산을 했었는데 상시 나가는 사람에 대해서는 월액여비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계산을 한 것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그러면 작년에 이것이 어디에 나와 있었지요?
명원
이명원민원정보통신과장
그것은 과에 업무추진 기본여비로 같이 되어 있던 것인데요.
순희
고순희위원
묶어서 들어가
명원
이명원민원정보통신과장
묶여있던 것인데 이것을 보통 우리가 20일 이상 출장자를 보통 상시출장자라고 그러는데 그것을 분리시킨 것이지요.
순희
고순희위원
통합관제 CCTV 이것도 있었던 것인데 따로 분리하신 것인가요? 아니면 새롭게 관제센터
명원
이명원민원정보통신과장
통합관제센터가 올해 3월 달 정도에 생겼기 때문에 그때는 계속 출장을 나가는 것인지에 대해서 확실히 적립되어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업무추진 기본여비에서 그때그때 지급했었는데 그것을 상시출장자로 저희가 계산을 해놓은 것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과장님 우리 인터넷, 광명시 홈페이지 관련해서 입법예고 하지요?
명원
이명원민원정보통신과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입법예고란이 찾기가 너무 힘들데요. 얼마나 시민들한테 시민생활에 밀접하게 영향을 끼치는 것인데 시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에 있어야지요.
명원
이명원민원정보통신과장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해서 입법예고란이 맨 앞에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현수
문현수위원
한참 찾아들어가야 됩니다. 그것이 양기대시장이 주민과의 소통을 강조하는데 그것은 소통이 아니라 산성을 쌓아놓고 막은 것이나 똑같지요. 너무 찾아 들어가기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입법예고하면 제출된 의견들이 거의 없이 나오는 이유가 그런 부분도 상당히 있습니다.
명원
이명원민원정보통신과장
네, 제가 다시 확인해서 더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방금 홈페이지 관련해서 다시 하나 하겠습니다. 홈페이지 할 때 설명회나 시연회 같은 것 좀 해서 실국장님뿐만 아니라 시의원들도 불러가지고 같이 좀 먼저 설명회나 시연회 해줬으면 좋겠어요. 문현수위원이 방금 얘기하다시피 저도 입법예고 한번 찾으려고 들어가면 정말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항상 입법예고 찾을 때 광주광역시로 들어가서 광주광역시에 자치부로 바로 들어갈 수 있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경기도 들어가서 광명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찾기가 정말 어렵더라고요. 그리고 정보통신과니까 아까 답변에 우리가 광명시 1,900 몇 대 컴퓨터가 있다고 그랬는데 자료를 쭉 보니까 이번에 새로 구입한 컴퓨터가 수백 대 되더라고요. 그래서 수백 대 컴퓨터가 다 내구연한이 돼서 그런 것인가요?
명원
이명원민원정보통신과장
내구연한이 되면 보통 로그인이 잘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각 실과에서 자체적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1,900 몇 대입니까? 모든 컴퓨터에 대해서 정보통신과에서 내구연한이 다 정리된 것이 있습니까?
명원
이명원민원정보통신과장
우리 과에서는 구입하고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여를 안 합니다. 전체 유지보수만 저희가 1,946대가 있는데 그중에서 아까 새로 구입한 것이 450대 정도 453대로 저희가 집계가 되고 있는데 그것은 무상 수리기간이 끝나지 않았다는 것이거든요. 그것은 금년도, 현재 구입한지 1년이 안된 것이지요.
익찬
김익찬위원장
2010년도에 새로 구입한 것이 몇 대 정도 됩니까?
명원
이명원민원정보통신과장
무상 수리기간 1년이 끝나지 않은 것 1년이 끝나지 않는 것은 453대 정도 되는 것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올해 2011년도에 새로 구입하려고 예상한 것이 453대라는 것이지요?
명원
이명원민원정보통신과장
2011년이요?
익찬
김익찬위원장
네.
명원
이명원민원정보통신과장
아닙니다. 2010년도에 구입한 것이 453대
익찬
김익찬위원장
아니, 2011년도 예상은 몇 대 정도 됩니까?
명원
이명원민원정보통신과장
그것은 저희가 아직 확실히 모르겠는데요.
익찬
김익찬위원장
이것도 제가 보니까 수백 대 되더라고요. 1,900대 중에서 최소한 정보통신과에서 컴퓨터를 구입했으면 무슨 부서에 내구연한이 몇 년이 됐는지 전부다 한곳에서 파악해놓은 것이 있어야지, 다른 부서에서 올라오는 대로 구입해주면 작년에만 해도 453대면 엄청나게 많은 컴퓨터를 구입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1,964대에 대한 내구연한이 다 정리된 리스트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야만 작년에 450몇 대 구입했고 올해 또 수백 대 구입한다고 그러면 내년에 또 몇 백대 구입할 텐데 이런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1,964대에 대한 내구연한 리스트 좀 뽑아서 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일이 많을 텐데요, 어느 부서에 컴퓨터가 몇 대가 있고 몇 년이 됐는지 구입연도 별로 정리가 된 리스트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명원
이명원민원정보통신과장
저희가 어느 과별로 몇 대 몇 대 컴퓨터가 배치되었다, 이런 것은 현재 다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내구연한별로는 되어있지 않은데 내구연한은 각 과에서 물품대장에 별도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파악해서 자료는 제출해 드릴 수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야만 다음에 내년에 또 몇 대 구입해야 되는 것인지 파악할 수 있지 않습니까?
명원
이명원민원정보통신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장
심의 끝나기 전에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원
이명원민원정보통신과장
네, 알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그리고 164페이지 소프트웨어 구매에서 예산이 8,300만원 올라왔는데 MS오피스라는 것이 엑셀프로그램, 파워포인트, 데이터베이스, MS워드 이런 것들을 MS오피스라고 그러는 것이지요?
명원
이명원민원정보통신과장
네, MS오피스 중에서 가제품이라고 GA제품이라고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저작권법에 따라서 마이크로소프트웨어 2007버전인데 그것을 라이센스를 구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420번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것이 2010년 3월 18일 날 계약을 해서 2010년도 분은 낸 것이고 지금 내년도 분을 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3년 동안 이것을 내면 우리가 420번의 라이센스를 우리시가 소지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저희들 컴퓨터를 사다보면 각 가정에서 살 때 엑셀이나 파워포인트나 MS워드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정품을 구입하거든요. 그런데 작년 예산에 400번 구입했는데 이번에 또 새롭게 420번을 또 구입한다는 것이 이 부분이 도저히 이해가 안가거든요.
명원
이명원민원정보통신과장
작년에요?
익찬
김익찬위원장
네.
명원
이명원민원정보통신과장
작년에도 올해와 똑같이 420번 이렇게 했는데요.
익찬
김익찬위원장
아니, 파워포인트나 엑셀, MS워드를 또 구입한다는 말입니까?
명원
이명원민원정보통신과장
동일하게 3년간 지불하기로 저희가 계약을 한 것이고 그래서 420번만큼을 내년 후년까지 내면 420번만큼의
익찬
김익찬위원장
정확하게 MS오피스 GA가 무엇입니까? GA가 Government Agreement 약자입니까?
명원
이명원민원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Government Agreement
익찬
김익찬위원장
정확하게 내용이 뭡니까? MS오피스 GA라는 것이 정확한 정의가요?
명원
이명원민원정보통신과장
Government Agreement 이렇게 되어있는데 그것은 정부협정 그런 것으로 해석될 수 있겠습니다. 영어를 그대로 직역하면 그렇게 되는 것인데 하여간 마이크로소프트사에 2007버전의 하나의 이름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그렇지요, 작년에 구입했는데 2007년도 버전을 400번 구입했는데 왜 올해 또 420번을 구입하냐고요?
명원
이명원민원정보통신과장
약정을 할 때 3년간 지불하기로 하고 그렇게 한 것이지요.
익찬
김익찬위원장
매년 이렇게 나눠서
명원
이명원민원정보통신과장
3번에 나눠서
익찬
김익찬위원장
계장님이 답변 좀 해주세요. 전 이 부분 구입했던 것을 또 반복해서 구입한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면 과장님 예를 들어서 1,200개를 구입하는데 400개 400개 3번 나눠서 구입하는 것입니까? 계장님이 답변 좀 해주십시오.
웅일
김웅일정보통신팀장
정보통신담당 김웅일입니다. 저희가 소프트웨어를 구매할 때 정부에 대해서는 예외규정을 둠으로써 소프트웨어를 사게 되면 실질적으로 2005, 2006 자꾸만 업그레이드가 많이 되거든요. 그럴 때 마다 업그레이드 비용을 계속 지불해 왔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현황이 안 맞아가지고 MS사에서 저희 직원 수 1,260명에 대해서 소프트웨어 구매를 정해진 단가에 구매하면 그 이상 업그레이드되는 비용에 대해서 안 받겠다는 그런 기준에 의해서 저희가 계약을 맺었습니다. 3년에 나눠가지고 지급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광대역자가통신망 광케이블 이설공사가 800만원씩 5개소 있지 않습니까?
웅일
김웅일정보통신팀장
네, 800만원씩
익찬
김익찬위원장
아까 얘기하기를 주식회사 E프라임에서 공사를 원청업체가 E프라임이라고 그랬는데요.
명원
이명원민원정보통신과장
그것은 광케이블 유지보수업체가 E프라임이라는 것이고요. 광대역자가통신망 케이블 이설공사가 5개소 되어있는 것은 업체가 정해지지 않은 그런
익찬
김익찬위원장
하도급 주게 되어있나요? 아까 안 된다고 그러셨지요?
명원
이명원민원정보통신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장
그런데 어느 A업체 홈페이지 들어가니까 하도급 받아가지고 공사했다고 홈페이지 나와 있던데요. 그러면 E프라임 이 회사가 원청회사인데 법률적으로 하청을 못주게 되어있는데 다른 업체한테 A회사한테 하청을 줬어요. 그러면 E프라임이나 하청을 받은 업체는 다시 광명시에 들어올 수 없겠네요, 공사를 할 수 없겠네요?
명원
이명원민원정보통신과장
어떤 경우인지 제가 확실히 파악 못하고 있는데 아까 광케이블 E프라임이라는 데는 유지보수를 맡고 있는 곳이고, 조금 전에 거론하신 것은 이설공사를 말씀하시는 것이잖아요.
익찬
김익찬위원장
유지보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원청이 해야 되는데 원청이 하지 않고 그것을 하청 줬을 경우에 하청 못주게 되어있는데 하청 줬을 경우에 E프라임이라는 회사가, E프라임이라고 하면 또 안 되겠구나, 영어로 E회사가 E프라임 취소합니다. 이 회사가 원청회사인데 원청회사가 이것을 작업해야 되는데 하지 않고 A회사한테 하청 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업체가 원청회사 다음에 광명시 들어와서 다시 할 수 있냐고요?
명원
이명원민원정보통신과장
제가 알기에는 그런 경우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케이블 유지보수업체가 한 사람이 계속해서 현재 상주하고 있다시피 하거든요.
익찬
김익찬위원장
그러면 하청을 받았다는 A업체회사 홈페이지 들어가면 본인들이 했다고 홈페이지에 다 올라와있거든요. 광명시 광대역 자가 통신 유지보수용역 A업체가 했다고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어요. 그러면 A업체가 거짓말하는 것이네요. 가까운 시일 내에 말 많았던 회사 있지 않습니까? 그 홈페이지에 가면 자기네가 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앞으로는 주식회사 E업체랑
명원
이명원민원정보통신과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2009년도에는 그 업체가 유지보수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년 회계과에서 별도로 계약을 체결하기 때문에 2010년도에는 E회사라는 데가 했던 것이고, 2009년도에는 D업체가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이 부분 이 정도까지만 하겠습니다. 165페이지 아까 모위원이 질문했거든요. 랜카드가 있고 메모리, 키보드, 마우스, 하드가 있는데 작년에도 키보드 40대를 교체했고 마우스도 40대도 교체했고 하드도 교체했어요. 그런데 키보드나 마우스를 1년 만에 교체할 수 있는 것인가요? 새롭게 다른 것을 교체하는 것인지, 작년에도 40대를 마우스랑 키보드를 작년에 다 교체 했는데 올해 또 올라왔네요.
명원
이명원민원정보통신과장
이것이 PC를 저희가 유지보수를 주지 않습니까? 주는데 실제로는 유지보수에 랜카드라든가 메모리라든가 키보드나 마우스나 하드 같은 것이 유지보수 품목에 되지 않으니까 그것을 유지보수 할 때 카드가 나간 것이나 메모리라든가 이런 것이 잘못된 것이 있을 경우에는 이내에서 저희가 구입해서 갈아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과장님께서는 집에서 사용하는 컴퓨터자판 몇 년 정도 사용하세요?
명원
이명원민원정보통신과장
저는 자판 오랫동안 사용합니다. 그런데 민원정보통신과에 오니까 새것으로 다시 하나 해주더라고요. 다른 사람이 쓰던 것이니까 갈아주고 다른 데서는 계속 사용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1년에 한 번씩 교체합니까?
명원
이명원민원정보통신과장
아닙니다, 다른 데서는 계속 사용 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그런데 여기는 1년에 새롭게 교체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까?
명원
이명원민원정보통신과장
저희가 워낙 많이 이것을 하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1,946대가 있으니까 그중에서 보통 관리자가 바뀌거나 그럴 경우에 다시 키보드를 새로
익찬
김익찬위원장
1,964대 중에서 40대 얘기하는 것이에요?
명원
이명원민원정보통신과장
그렇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그런 것인가요?
명원
이명원민원정보통신과장
네, 전체를 다 우리가 유지보수 하니까
익찬
김익찬위원장
잠깐만요, 그러면 컴퓨터를 작년에 453대를 구입했다고 그랬는데 컴퓨터 구입할 때 자판기나 키보드 안 오나요?
명원
이명원민원정보통신과장
올라오지요.
익찬
김익찬위원장
그렇지요, 올라오는데 새로 또 구입해요?
명원
이명원민원정보통신과장
그러니까 계속해서 사용하는 것 중에서도 여기 보면 40대로 되어있지 않습니까? 40대는 새로 갈아준다, 그 말이지요.
익찬
김익찬위원장
170페이지 민간위탁금 통합관제센터 CCTV 모니터용역이 있거든요. 작년에는 개인당 200만원해서 3명씩 4교대로 해서 예산이 잡혔는데 올해는 210만원씩 10만원이 올랐고 3명이 추가됐거든요.
명원
이명원민원정보통신과장
네 이것이 최저임금 시급단가가 있습니다. 시급단가가 올해 2010년도에는 4,110원이었는데 내년도 시급단가가 4,320원으로 올랐습니다. 그리고 근무인원을 저희가 4명씩 해서 3개조로 운영했었는데 내년부터 5명이 3교대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고, 또 근무일수가 올해는 1, 2월 달에는 안했기 때문에 10개월이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12월 달이 돼서 조금 올랐습니다. 금년도 11월 1일부터는 경찰관 3명도 파견돼서 거기에서 한꺼번에 같이 한 팀을 이루어서 그러니까 모니터링 요원 5명과 경찰관 1명이 결국은 3개조로 나눠서 24시간 계속 근무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결국은 이번에 3교대해서 1명이 추가된 것이네요?
명원
이명원민원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그러면 210만원이라는 것이 개인한테 210만원이 지급되는 것이 아니지요?
명원
이명원민원정보통신과장
아닙니다. 전체적으로는 210만원 정도 편성이 됐습니다만 인건비조로 140만원 정도가 정도 지급이 되고 나머지가 복리후생비라든가 일반관리비라든가 이윤이라든가 이런 것이 같이 거기에 포함이 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실제로 지급된 급여가 어느 정도인지 아세요?
명원
이명원민원정보통신과장
실제급여가 기준임금이라든가 야간에도 돌아가기 때문에 야간근로수당이라든가 휴일이라든가 주휴수당, 연차, 상여금 다 합해서 14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140만원이요?
청소용역도 작년에는 91만7,000원인데 이 부분 또 140만원 늘었네요.
명원
이명원민원정보통신과장
청소용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청소용역도 작년에는 1월 달부터 계속해서 지급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고, 또 시급자체가 아까도 4,110원이었는데 4,320원으로 올랐고 그래서 조금씩 또 올라갔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이번에 신문을 보니까 청소용역뿐만 아니라 시청에서 쓰레기 치우는 용역 같은 것 보니까 다 용역으로 줘가지고 문제가 많은 것 아시지요? 실제로 급여가 시청에서 예를 들어서 급여가 개인당 한 250만원씩 지출하는데 실제로는 급여를 받은 사람은 여기 예처럼 130만원 140만원 받아가지고 노동의 질을 떨어뜨린다고 문제가 상당히 많거든요. 여기도 보니까 관제센터가 똑같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관제센터 계약할 때 있지 않습니까? 계약하기 전에 시청이랑 용역업체랑 계약할 때 계약한 계약서 한번 제출 좀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저희들이 중앙도서관이나 하안도서관 계약서를 행정감사 때 저희들이 보니까 실제로 계약이 들어왔을 때 230~240만원 월급 준다고 들어왔었는데 실제로는 130~140만원 밖에 월급을 주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하안도서관은 직영으로 했을 경우에 한 200만원 급여를 주는데 그래서 자료를 한번 언제 제출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명원
이명원민원정보통신과장
무슨 말씀인지 잘 알았고 우리가 시하고 업체하고 계약하게 되면 계약서 내용을 하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그리고 친절공무원 국내연수 50만원씩 10명 있었는데 이것 없어진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데로 옮겨진 것입니까?
명원
이명원민원정보통신과장
친절공무원 그것이 상반기 때 3명 하반기 때 3명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일단은 내년도에는 여러 가지 예산 사정상 저희가 백지화 시켰습니다. 그러나 저희 생각에는 조금 나아지게 되면 모아서 한꺼번에 할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3명씩 1년에 6명밖에 배출이 안 되기 때문에 2년에 한번으로 해도 큰 지장이 없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추진할까 하고 일단 내년도에는 계획을 삭제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고맙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정보통신과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 및 지적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산을 편성하였다가 사장되는 사례가 없도록 편성 시부터 계획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정보통신과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은 추후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정보통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 총괄 제안 설명을 하였으므로 부서의 제안 설명을 생략하고 바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 본예산서안)
화영
조화영위원
도로명 주소 위원회가 있는데 도로명 주소위원회에서 어떤 내용을 심사하고 있습니까?
보선
박보선지적과장
도로명이 변경된다거나 구간을 변경한다거나 그럴 경우에 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되어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위원회에 계신 분들이 그것을 조정을 하시나요?
보선
박보선지적과장
예를 들어 도로명 변경 신청이 들어오게 되면 신청한 것에 의해서 위원회에서 위원들이 심의를 해서 변경을 해 줄 것인지, 안 해 줄 것인지 결정을
화영
조화영위원
그러면 위원회에서 변경 안 된다고 하면 변경 못하는 것이죠?
보선
박보선지적과장
네. 기각 처리되면 변경 못합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리고 작년도 예산에서는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판관리 현지조사원이 20만원이었는데 25만원으로 올랐네요?
보선
박보선지적과장
몇 페이지에 나온 것입니까?
화영
조화영위원
180페이지입니다.
보선
박보선지적과장
월액여비 말씀하시는 것이죠?
화영
조화영위원
네. 월액여비요.
보선
박보선지적과장
여비는 전체적으로 계산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화영
조화영위원
이분이 주로 어떤 일을 하시죠?
보선
박보선지적과장
도로명판 현지조사해서 훼손되고 망실되고 이런 것도 파악을 하고 건물 번호판 관계도 현지 확인하고
화영
조화영위원
한 분이 광명시 전체를 다 담당하시는 것입니까?
보선
박보선지적과장
네. 그렇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1명이요?
보선
박보선지적과장
네.
화영
조화영위원
한 분이 하기에 힘들거나 역부족이지 않나요? 한 분이 충분합니까?
보선
박보선지적과장
힘들어도 할 수 없이 그냥 해야 됩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힘들면 1명을 올리시는 것이 낫지 않나요?
보선
박보선지적과장
총액 인건비제가 돼서 사람을 증원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공공근로라든지 이런 것을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기타 보상금에 도로명 주소 부지 송달 보상해서 500명 10만원씩 주는 것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무슨 내용입니까?
보선
박보선지적과장
내년에 새주소에 대해서 가가호호 방문을 해서 고지를 하게 되어있는데 그것을 저희 직원이 하면 좋은데 숫자가 적기 때문에 통장님들을 활용해서 방문고지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방문고지를 하게 되면 통장님들한테 수당 식으로 1인당 10만원씩 주려고 예산을 세웠습니다. 전국적으로 다 예산을 세워서 하는 사항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리고 사무관리비에 안내지도 제작하고 고지문 제작을 올해도 2,000부씩 1,000부씩 이렇게 했는데 매년마다 해야 하는 것입니까?
보선
박보선지적과장
아니요. 매년마다 하는 것이 아니고 이번에 새로 정비를 했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예산이 조금 적어서 많이 못했기 때문에 내년 본예산에 조금 더 추가로 세워서 지도 작성을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올해 예산이 적어서 많이 했어야 했는데 추가분으로 하는 것이라고요?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까?
보선
박보선지적과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안내지도 제작을 작년에 2,000부 했는데 그것이 부족했습니까?
보선
박보선지적과장
네. 2,000부는 조금 부족합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럼 그 당시에 한꺼번에 하시죠?
보선
박보선지적과장
예산을 올렸는데 그 당시에 재정이 부족하다고 해서 삭감돼서 그것 밖에 요구를 못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예산계에서요?
보선
박보선지적과장
네. 거기에서 삭감돼서 그렇게 됐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통장님들이 그렇게 하는 것 다 좋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도로명 주소 관련해서 우편물 발송하잖아요?
보선
박보선지적과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우편물 발송하는 것 별도로 통장님이 직접 들고 다니고 그럴 필요가 있습니까?
보선
박보선지적과장
전체적으로 일단 전체를 다 통장님들이 들고 다니면서 개별적으로 방문고지를 하면서 사인을 받도록 되어있는데 다니다가 몇 번을 가도 못 만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고지를 못하는데 그런 경우에 한해서 우편고지를 합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런데 우편물 발송비 1억3,650만원의 예산을 요구하셨는데 이것이 2010년 4회 추경 때 2010년도에 편성된 예산을 다 반납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또 세웁니까?
보선
박보선지적과장
그것은 본거지를 금년에 하려고 했었는데 행안부에서 프로그램이라든지 일정 관계를 맞추지 못해서 내년에 하는 것으로 돼서 전체적으로 반납을 시켰던 사항입니다. 저희가 개인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행안부 지시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전년도에 편성된 예산과 비교해 봤을 때 내년 예산이 거의 3배 정도 증액된 예산이란 말이에요.
보선
박보선지적과장
전년도에는 뚜렷한 지침도 없고 아무것도 없이 그냥 대략적으로 편성을 했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대략적으로 예산을 대략적으로 편성하는 것이 어디에 있어요? 그래도 어느 정도 몇 세대에 보낼 것인지 이런 것을 기본적으로 파악하고 예산을 세웠어야죠?
보선
박보선지적과장
저희가 파악하기로 세대수라든지 이런 것을 나름대로 했는데 이번에는 행안부에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행안부에서 고지고시용 프로그램이 있어서 거기에서 자료가 추출이 됩니다. 그 자료로 하다보니까 작년하고 차이가 많게 되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알겠습니다. 토지거래허가 위반사항에 대한 신고포상금 사례가 있습니까?
보선
박보선지적과장
네. 그것은 매년 예산 세운 만큼은 다 지불이 됩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공인중개사법 위반자 신고포상금은요?
보선
박보선지적과장
그것도 많지는 않지만 1~2건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토지거래허가와 관련해서 뉴타운 지역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실제적으로 매매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물론 토지거래허가제도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닌데 그만큼 부동산 시장이 굉장히 얼어붙어 있는 것이 사실이고 실제적으로 지금 우리 주민들이 생각하는 만큼 매매가를 그렇게 내놓으면 부동산 시장에 내어 놓은 것을 누가 거들떠보러 오지도 않습니다. 이런 상태인데 계속 토지허가로 묶어둘 필요가 있나하는 생각이 들어요.
보선
박보선지적과장
그래서 저희도 그런 생각이라 매년 저희도 해지해 달라고 요구는 하고 있는데 국토해양부에서 보금자리라든지 뉴타운 이런 데는 투기적으로 봐서 풀어주지 않습니다. 저희는 매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토지거래허가제는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기 위해서 만든 제도인데 지금 실제적으로 부동산 투기가 그 지역에서 일어날 수 있는 소지가 없어요. 오히려 지금 부동산 시장이 침울해져서 더 단가가 내려가고 있는 상태인데요.
보선
박보선지적과장
저희도 국토해양부 직원하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 그대로 저희가 얘기를 합니다. 거래되는 것이 없는데 토지거래허가 하냐? 이것을 좀 풀어달라고 계속 얘기는 하고 있는데 잘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계속 건의를 하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알겠습니다. 측량 기준점 아직도 매설할 데가 남아 있습니까?
보선
박보선지적과장
아니요. 이것은 저희가 신설 한다기보다도 기존에 있는 것을
현수
문현수위원
기존에 있는 것이 혹시 파손되거나 이럴 경우요?
보선
박보선지적과장
그럴 경우에 저희가 다시 매설합니다. 이것은 저희가 원인자 파악을 해서 돈을 다 받아 드립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럼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도로명 주소위원회심의 수당에서 작년에는 3회로 잡혔는데 이번에는 2회로 1회가 줄어들었네요?
보선
박보선지적과장
네. 작년에 세우다 보니까 작년에 위원에 개최할 요인 발생이 한 번 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아서 2회로 줄여서 편성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 및 지적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라며 예산을 편성하였다가 사장되는 사례가 없도록 편성 시부터 계획·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은 추후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5시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