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숙 의원 5분자유발언

김영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구청장 나오셔서 중화뉴타운의 재정비 촉진지구 추진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수자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정례회를 맞이해서 2011년도 예산안 심의 그리고 2011년도 우리 구 발전계획과 관련된 여러 가지 고견을 제시해 주시는 등 의정활동에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김영숙 의원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중화동 소위 뉴타운 개발과 관련해서 많은 걱정을 하시면서 적극적으로 우리 구에서 추진해 달라는 주문을 하시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중화동 지역은 70년대 전후를 기해서 구획정리사업이 된 지역으로 사실 이면도로가 협소하고 또 여러 가지 주차시설이 부족해서 참 걱정이 많은 지역입니다. 이면도로에 주차를 하게 되면 주택가 내에 화재가 발생했을 때 소방차가 들어가지 못 할 우려가 있고 그래서 인명과 재산피해가 걱정되는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래전에 우리 구에서는 이 지역을 뉴타운사업을 유치해서 개발을 하는 것이 이 지역 발전을 위해서 가장 바람직한 방향이다 이렇게 해서 소위 뉴타운사업을 유치했습니다. 아시는 대로 전체적인 사업부지 면적은 51만 평방미터가 되고 그 개발의 구역을 말씀드리면 당장 개발할 수 있는 촉진1구역 그다음에 앞으로 노후도가 맞게 되는 3개 정비구역 그다음에 존치관리구역 1개소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개발방식은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이런 방향으로 개발을 하게 되는데 아시는 대로 작년 6월 4일 서울시에서 결정고시를 했습니다. 이 주변 여건을 보면 얼마 전에 서울시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동부간선도로를 지하화해서 동부간선도로 지하도로를 대치IC까지 연결하는 그런 교통망을 구상한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동부간선도로를 지하화하게 되면, 아마 소위 중화뉴타운사업 개발이 완성되면 지금 우리 한강 주변에 보면 한강 주변에 있는 아파트들이 상당히 최고의 가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랑천을 끼고 있는 이 지역도 동부간선도로를 지하화하고 현재 있는 둔치 체육공원부지를 쾌적한 공원으로 만드는 그런 사업과 연계를 시키면 소위 중화뉴타운 사업 개발 후에 이 지역은 정말 살기 좋은, 살고 싶은 그런 도시가 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해봅니다. 김영숙 의원님께서 참 걱정을 많이 하셨습니다. 오래됐는데 이게 제대로 될 것인가, 걱정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구가 의원님들과 함께 힘을 합쳐서 좀 빨리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해 나가자, 이렇게 주문을 해 주셨습니다. 저도 공감을 크게 하고 있습니다. 각 구역별로 추진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바로 개발할 수 있는 정비구역과 관련해서는 작년도 결정고시가 되고 난 다음에 작년 6월 19일 날 추진위원회가 승인이 됐습니다. 추진위원회가 승인이 돼서 조합 설립을 하려고 하면 그 조합원들 75% 이상이 동의가 돼야 되는데 제가 한 9월 초쯤 점검을 해보니까 한 60% 선에 머물러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그런 판단 또 그동안에 주택경기가 많이 침체가 됐는데 조금 분위기가 살아나기 때문에 이제는 좀 채찍을 가해도 되겠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9월 달하고 또 11월 달에 전 조합원 분들을 저녁 8시에 중화2동사무소에 모셨습니다. 그래서 개발의 필요성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 또 서울시가 각종 재건축·재개발과 관련된 현장에 많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공공관리제도를 도입해서 법적인 근거를 만들었습니다. 공공관리제도를 하게 되면 모든 절차가 투명해지고 깨끗해지기 때문에 주민들이 신뢰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개발과 관련해서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동참할 수 있도록 하는 설명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제가 추석을 지내고 난 다음에 현장방문을 했습니다. 우선 촉진1구역 내를 보니까 통장님들이 네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동의를 했는지 파악을 해 보니까 네 분이 다 동의가 안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일단 먼저 통장님들을 방문했습니다. 댁을 방문을 해서 ‘개발에 대한 공감대는 다 형성이 됐는데 왜 그러면 동의가 안 되느냐? 그리고 우리 구가 공공관리제도를 통해서 아주 깨끗하게 투명하게 이렇게 해 나간다. 개발을 하자.’ 이렇게 설득을 했더니 며칠 지나서 통장 네 분 중에서 세 분이 동의를 한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리고 한 분은 보니까 건물이 제법 크더라고요. ‘조상님으로부터 물려받은 건물이 돼가지고 바로 도장 찍기는 여러 가지 심정적으로 부담이 많다. 그러나 도장은 찍겠다.’ 뭐 이렇게 답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소위 권익위원회가 있는데 그 권익위원회는 개발을 반대하고 있는 그런 쪽의 대표들입니다. 그래서 권익위원회 대표 분들을 제가 모셨습니다. 모셔서 ‘자, 이화교도 4차선으로 멋진 교량이 만들어지고 이화교 끝단에서 중화역까지는 6차선 도로를 확장해야 되는데 개발이 이루어져야 6차선으로 만들어진다. 이제 개발을 하자.’ 이렇게 설득을 하니까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조합장 선출을 공정하게 할 수 있으면 자기들도 찬성을 하겠다.’ 이렇게 답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공정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우리 중랑구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을 해서 조합장을 선출하면 가장 공정하니까 그러면 찬성하겠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추진위원회 측과 협의를 해서 추진위원회 측에서도 조합장 선출을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을 하도록 그렇게 유도를 해서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합의가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지난 12월 2일 날 주민총회를 했습니다. 촉진1구역 주민총회를 해서 주민들께서 조합장을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을 한다, 이렇게 결정이 됐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그 요청을 받게 되면 여러 가지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지금 판단은 내년 1월 달에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촉진1구역에 대한 조합장 선출을 하게 될 것이다, 조합장이 선출되게 되면 이제 바로 개발을 할 수 있는 설계를 하고 설계가 이루어지면 사업자를 선정하기 때문에 아마 정상적으로 이 진행대로 나가게 되면 내년 연말이나 후년 초가 되면 촉진1구역은 개발이 착수가 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촉진1구역과 관련해서는 지금도 동장과 우리 구의 도시개발과 간부들이 직접 조합원들을 만나서 개발에 대한 필요성 또 공공관리제도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 1월 달에 선거관리위원회 조합장 선출은 무난하게 법적요건을 갖추어서 추진이 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촉진1구역과 관련해서는 구청장이 직접 진두지휘를 해서 또 우리 김영숙 의원님과 강대호 의원님 또 우리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이 힘을 합쳐서, 또 그 지역의 진성호 국회의원님, 김동승 시의원님, 우리 모두가 힘을 합쳐서 촉진1구역이 제대로 개발할 수 있도록 이끌어나가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존치정비구역 3개소가 있는데 그 가운데에서 존치정비1구역에 대한 개발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존치정비1구역의 지금 진행상황을 말씀드리면 금년도 4월 달에 서울시의 예산을 지원받아가지고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그래서 용역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와 있습니다. 촉진계획 결정을 위한 용역입니다. 그래서 그 용역이 마무리됐기 때문에 지금 추진방향은 내년 2월쯤에는 주민설명회 등을 거치고 내년 5월쯤이면 촉진계획 결정고시가 될 것이다, 촉진계획으로 결정이 되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조합이 설립되게 됩니다. 그 단계가 지나면 설계사를 결정하고 사업자를 결정할 수 있는 바로 개발과 직결되는 일들이 추진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봅니다. 지금 우리 구의 생각은 촉진계획이 결정되게 되면 1구역은 미리미리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 범위에서 결정고시가 되면 바로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바로 조합이 설립될 수 있도록 모든 여건을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머지 정비구역 2개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비2구역은 노후도가 2012년 3월이 되어야 되고 또 3구역은 2012년 11월이 되어야 노후도가 맞습니다. 개발을 위한 촉진계획 변경수립 용역은 원래 노후도가 맞아야 그때 용역을 발주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간에 우리 김영숙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중화동 지역 재정비 촉진개발과 관련해서 너무 기간이 오래 걸렸기 때문에 개발을 빨리해야 되겠다, 하는 이런 방향을 가지고 서울시와 수차에 걸쳐서 협의를 했습니다. ‘노후도가 맞는 2012년 3월, 2012년 11월 그때에 촉진계획 변경수립을 위한 용역을 하게 되면 이 지역은 너무너무 많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용역을 먼저 발주하겠다. 예산을 지원해 달라.’ 이렇게 수없는 협의를 거쳐가지고 서울시하고 협의가 돼가지고 서울시 예산을 지원받아서 지난달 11월에 그 두 개 지역에 대해서는 용역발주를 했습니다. 그럼 이 용역이 보통 한 1년 정도 걸립니다. 1년 정도 걸리는데, 그러면 용역이 완성이 돼서 촉진계획 개발할 수 있는 그 구역으로 변경이 2012년 3월 이전에 모든 작업이 다 끝나고요, 또 2012년 11월 3구역은 기간이 충분하기 때문에 그래서 미리 결정을 해 놓고 아까 말씀드린 존치정비 1구역과 같이 기간이 너무 오래 소요가 됐기 때문에 미리 추진위원회 구성 또 조합장 선출, 이런 모든 절차를 미리미리 준비를 해서 우리가 기간이 많이 소요된 문제점을 1년 이상 앞당길 수 있도록 이렇게 시하고 긴밀히 협조를 했다, 이렇게 말씀드려 봅니다. 그래서 존치정비 1, 2, 3구역도 우리 구에서 의원님 여러분들과 함께 힘을 합쳐서 절차가 끝나면 바로 바로 다음 단계가 완성이 돼서 개발을 1년 이상 앞당기도록 해 나가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나머지 존치관리구역 1개소가 있습니다. 동일로변 대로변에 접해 있는 지역인데 이 지역은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개발을 하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 지역과 관련해서는 일부 지역은 이미 민간사업자가 개발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 개발과 관련해서는 촉진구역 1개소의 개발, 존치정비구역 1, 2, 3개소의 개발이 좀 착공이 되어야 존치관리구역은 탄력을 받을 수 있겠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김영숙 의원님께서 많은 걱정을 하고 계시는 중화동 재정비 촉진지구 개발과 관련해서는 앞으로 우리 구에서는 의원님 여러분들과 아까 말씀드린 진성호 국회의원님, 김동승 시의원님 우리 모두 힘을 합쳐서, 그동안 많이 늦었습니다. 개발이 아주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병권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숙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김영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규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