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이숙정 의원 발언
만식
최만식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참석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금일 의사진행에 대하여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3일 심사 중 연기되었던 2011년도 성남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안을 먼저 심사한 후, 재정경제국 소관 2011년도 성남사랑상품권 활성화 기금 운용계획안, 2011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과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시겠습니다. 1. 2011년도 성남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안(성남시장 제출)(계속)
그러면 2011년도 성남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전형조 회계과장 나오셔서 은행2동 주민센터 및 주민자치센터 재건축 건에 대하여 추가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조
전형조회계과장
회계과장 전형조입니다. 지난 11월 23일 2011년 성남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심사 보류되었던 은행2동 주민센터 및 주민자치센터 재건축과 관련해서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내 사회복지시설 부지에 주민자치센터와 노인복지관과 복합 신축하는 방안에 대하여 노인장애인과와 재협의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로 지정 예정인 은행2동 1368번지 노인장애인과에서 검토된 사항은 노인복지관 단독 시설로 설치허가를 희망하고 있으며, 건립 규모 및 추진 일정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없다고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는 현재 미정이고, 11월 현재 추진사항이 전혀 없고 추진계획도 아직 미정으로 통보가 되어 와 있습니다. 저희 과에서 동 부지에 대해서 건축설계를 가설계를 해본 결과 지구단위계획에서 건폐율 60%이고 용적률은 210%입니다. 그래서 지상층 최대 건축 가능 면적이 4065㎡로 가설계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면적하고 층수를 저희들이 분석을 해 봤더니 주민센터와 노인복지관의 요구면적 합계가 약 5374㎡로 나와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설복지부지는 최대 4065㎡밖에 시설할 수가 없어서 면적이 부족한 상태로 지금 분석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대지 면적이 굉장히 협소해서 1층 배치요구 시설들이, 보통 1층에는 주민센터하고 복지관은 주·야간 보호시설, 경로식당, 기능회복실 등은 전부 1층으로 배치해야 할 상황인데 너무 1층에 배치된 면적이 많아서 1층에 배치를 모두 못하고 2층, 3층으로 올라가야 할 문제가 생기고, 노인주민센터와 노인복지관 모두 3층 이내를 희망하고 있고 관리운영의 효율 면에서 각각 시설로 구분되어 건립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현재 대지여건상 시설 일부가 고층에 배치돼야 하며, 주민센터와 복지관시설이 혼재되어 나타날 경향이 있습니다. 또 사업추진 기간에서도 주민센터는 내년 1월 설계 발주 예정입니다만 노인복지관은 사업 일정이 미확정 상태로 복합건물로 사업추진 시 중기지방재정이라든가 투융자심사, 공유재산관리계획 또 심의, 예산 반영이 선행돼야 하므로 사업추진이 지연될 우려가 많습니다. 또한 복합건물로 신축 시에는 복합용도로 변경을 해야 합니다. 사회복지 플러스 공공건물로 될 경우에는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서 관련절차, 주민설명회, 주민공람, 지방의회 의견 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이런 선행돼야 할 사안이 너무나 많고 이럼으로 인해서 사업추진이 굉장히 지연될 우려가 많고, 대지를 분석해본 결과 현 주민센터는 20m 도로에 면하고 있어 접근성이 뛰어나고 주민들 인지도가 아주 높은 상황인데 사회복지시설 부지는 주변도로가 8m∼12m로 축소하고 부지도 주거지역 한 가운데 있어서 접근성이 불리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복합건물 사례를 검토해 보시라는 위원님들의 말씀에 의해서 성남동 주민센터에 대한 의견을 들어봤는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공간이 굉장히 부족한 상태로 화장실 등 부대시설이 협소하고 관리운영상에도 시설운영에 대한 주민센터와 자치센터 자체 결정이 어려운 경향이 많았었고, 엘리베이터 운영비용 등 공공요금 별도 납부가 불가한 사항이고, 주민센터와 주민자치센터 필요시 냉·난방시설 자체 운영이 불가하고 참고로 올 8월 중원구청장님 초도방문 시에 성남동 새마을지도자 협의회에서 단독 건물로 신축을 요망한다는 건의사항도 접수를 했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전반적인 여건을 검토해본 결과 복합건물은 굉장히 어려운 점이 많다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토론을 갖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선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선식
마선식위원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지난 1차 때 심의 보류돼서 오늘 다시 재상정이 됐는데, 현재 어린이놀이터 부분하고 현 청사부지하고는 별도로 분류가 되어 있잖아요?
형조
전형조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그러면 지금 옆에 보면 의용소방대 건물이 완전히 철거가 되겠지요?
형조
전형조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그러면 도표에 보면 지상 1층에다 의용소방대 및 동대본부를 넣겠다고 하셨는데, 본 위원이 요구하기는 현재 어린이 놀이터 쪽이 총 몇 ㎡나 되죠?
형조
전형조회계과장
183㎡입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그러면 건물을 지었을 때 동대본부나 의용소방대는 별도 건물처럼 가능하지 않아요?
형조
전형조회계과장
조금 협소한 점은 있습니다만 설계도에서 뺄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그렇게 해서 1층에서 통과가 가능하겠지만 2층에는 건물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붙어서 지어지죠?
형조
전형조회계과장
예, 현재는 붙여서 지을 예정입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통로만 내주시면 원활하게 사용할 것 같고, 그래서 같은 값이면 의용소방대와 동대본부 이쪽은 부속 건물로 빼주는 것으로 했으면 합니다. 저번에 말씀 주셨다시피 어쨌든 협소하나 주차장이 지금 지하로 들어가기 때문에 현 청사보다는 좀 더 크게 지어지지 않을까 싶은데요?
형조
전형조회계과장
최대한 넓게, 사용하기 편리하게 설계를 하겠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현재 3층에서 4층으로 올라가면 한 층이 늘어나니까 괜찮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이 설계부분까지 잘 확인을 하셔서 주민들이 쓰기에 편리한 청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형조
전형조회계과장
예, 마 위원님께서 하신 사항 설계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관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관근
지관근위원
은행2동 주민센터 재건축 건 말고 지금 수정구보건소 있잖아요. 나오신 김에 확인 좀 해보려고 합니다. 현재의 수정구보건소 말고 기존 보건소에 수정노인종합복지관이 사용하고 있지요?
형조
전형조회계과장
예, 그런 줄로 알고 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그 공간에 지금 시 계획상으로는 무엇이 들어가게 되어 있지요?
형조
전형조회계과장
수정노인복지관에서, 그 용도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지회사무실 그다음에 여러 가지 프로그램실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활용하고 있어요. 있는데 그것을 지속적으로 사용이 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다른 용도로 전환을 해야 하는 것인지를 회계과에서는 확인이 안 됐나요?
형조
전형조회계과장
그것은 재산관리관을 노인장애인과로 해 놨기 때문에 그 구체적인 것은 해당 과에서 알아서 설계도 하고 용도도 하고 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그런데 공유재산에 대한 이행을 하면서 연동되는 과정에서 기존의 수정보건소가 용도상 공간을 어떤 활용으로 가는지에 대해서 노인장애인과에서 지난번에 확인을 해 보니까 얘기가 다 됐다고 그랬는데 얘기가 다 안 된 것 같아요.
형조
전형조회계과장
제가 보건행정과장으로 있을 때 임규호 지회장님하고 지난번에 의회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수정보건소의 현 자리가 의료원으로 하기 때문에 이사를 가야 할 입장입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지회 말고, 수정노인복지관 관장하고 얘기가 됐나요?
형조
전형조회계과장
관장하고는 얘기가 안 됐고, 그 당시에 노인복지과장한테 이런 사실을 상세히 알려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미리 대비를 하라 그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공유재산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1, 2년 뒤에 다른 것으로 쓸 계획을 가졌다고 한다면 수정노인복지관을 운영하고 있는 재단법인 수녀회 측에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리모델링을 하지 않았을 텐데, 근 2억 가까이 리모델링비로 재단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리모델링한 것을 시에서 지금 이렇게 바꾸라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전에 노인장애인과에서 어떻게 대처를 했기에 이런 문제가 자꾸 나오는지 연동되는 사안이라서 회계과에 묻는 거예요.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세요.
형조
전형조회계과장
알겠습니다. 그것은 다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알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훈위원
우리 지관근 위원님과 비슷한 내용인데 수정구보건소 신축하는 데 신흥3동, 거기에 현재 입주해 있는 분들, 어떤 계획을 가지고 그 사람들은 어디로 내 보내는 거지요?
형조
전형조회계과장
임대기간은 내년 6월까지로 되어 있는데 그 이후에 그 분들에 대해서는 별다른 계획은 없습니다만, 가능하면 착공 때까지는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할 예정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훈위원
그분들이 현재 어떤 조건으로 그 쪽에 들어와 계신 거죠?
형조
전형조회계과장
임대 대부료를 내고 있습니다.
정훈위원
보훈단체들이 많이 들어와 있죠?
형조
전형조회계과장
보훈단체가 아니라 민간기동순찰대하고 문인협회성남지사, 재성남중앙공무원회, 한국연예인협회성남지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훈위원
그런데 저번에 전화로 민원이 왔는데 자기들은 여태 그 얘기를 들어보지도 못했나 봐요. 그러면 일단 그런 것을 봤을 때 그분들한테 어디로 갈 수 있는 기회를 좀 주고 신축 같은 것도 할 때 해야 되는데 전혀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분들이 나중에 별안간 그렇게 되면 어디 갈 데를 마련 못 해서 안 나가면 신축하는 것이 늦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드는데, 미리미리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려줘야 하지 않을까요?
형조
전형조회계과장
아니, 그것은 지금 알려드렸습니다. 정확한 날짜는 확인해 봐야 되는데 상당히 시간이 흘렀는데, 정식 공문으로 통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는 별도로 한번 만나서 어떻게 할지 협의를 해볼 예정입니다.
정훈위원
그곳에 입주하시는 분들도 보면 별안간 보건소로 신축하니까, 올해 별안간 계획을 잡은 것 아닙니까? 미리는 되어 있어도 이렇게 보건소가 빨리 나갈지는, 바뀌다 보니까 이번에 이렇게 된 건데, 미리 알려서 준비를 할 수 있게끔 해줘야 나중에 민원발생이 덜 될 것 같아서, 저한테 전화가 와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형조
전형조회계과장
충분히 협의를 하겠습니다.
정훈위원
협의를 잘 하셔서 그분들도 어디 갈 수 있는 방향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형조
전형조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정훈위원
이상입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회계과 소관 은행2동 주민센터 및 주민자치센터 재건축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형조
전형조회계과장
감사합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2. 2011년도 성남사랑상품권 활성화 기금 운용계획안(성남시장 제출) 3. 2011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성남시장 제출)
13시 54분
다음은 재정경제국 생활경제과 소관 2011년도 성남사랑상품권 활성화 기금 운용계획안과 지식산업과 소관 2011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종우 재정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우
이종우재정경제국장
재정경제국장 이종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만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재정경제국 소관 2011년도 기금 운용계획안은 성남사랑상품권 활성화 기금과 중소기업육성기금으로 기 배부해 드린 요약서에 의해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성남사랑상품권 활성화 기금·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 요약서 끝에 실음-참조1
만식
최만식위원장
이종우 재정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엄기정 생활경제과장님 나오셔서 2011년도 성남사랑상품권 활성화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정
엄기정생활경제과장
생활경제과장 엄기정입니다. 별도로 배부해 드린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설명자료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성남사랑상품권 활성화 기금 운용계획안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2
만식
최만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오
권기오전문위원
전문위원 권기오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성남사랑상품권 활성화 기금 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참조3
만식
최만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전년도하고 똑같은 예산이죠?
기정
엄기정생활경제과장
비슷합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이윤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우
이윤우위원
기금에서 나오는 이자가 연간으로 총 얼마나 되는 것이죠?
기정
엄기정생활경제과장
이자가 4억 4000 정도 됩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8억 얼마를 쓰면 나머지는 뭐로 보충하는 거예요?
기정
엄기정생활경제과장
그러니까 지금 원금을 깎아먹고 있는 건데요, 본래 조례가 2008년에 만들어지면서 1차 연도가 2009년이었습니다. 2009년도에 200억, 2차 연도에 300억, 3차 연도에 300억, 4차 연도에 200억 해서 1000억의 기금을 조성해서 이자로 운영하는 것으로 조례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의회에서 심의해서 통과를 했지요. 그런데 경기가 어려워지면서, 예산관계가 어려워지면서 재작년 1차 연도에 200억을 세워야 되는데 100억밖에 못 세웠고, 작년에는 300억을 세워야 하는데 아예 못 세웠습니다. 그래서 올해 나머지와 누적이 된 것이 내년에 누적된 것까지 할 때는 내년에 600억, 올해 300억, 100억 못 세운 것하고 해서 700억을 세워야 되는데 지금 10억밖에 못 세운 것이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원금을 깎아먹어야 되는, 그래서 그 조례를 개정해서 이 원금에서 쓸 수 있도록 이렇게 개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그렇게 쓰고 있기 때문에 100억 돈에서 그렇게 깎여 내려간 겁니다. 앞으로 차츰 기금을 조성해서 이자로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가야된다고 봅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알았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관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관근
지관근위원
2011년에는 10억을 더 출연할 계획으로 있는 거지요?
기정
엄기정생활경제과장
예.
관근
지관근위원
지난번에 본 위원도 간단하게 언급을 했습니다만 이 성남사랑상품권에 관해서 지금 우리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서 통계상 잡혀 있는 사항은 없잖아요?
기정
엄기정생활경제과장
예.
관근
지관근위원
그래서 이 성남사랑상품권이 현금유통들을 활성화시키고 또 소비경제를 촉진시키는 속에서 지역경제에 기여할 수 있겠다 이런 판단으로 이 기금을 조성해서 현재 추가 출연도 예정되어 있고 한데, 이 내용을 어떻게 향후에 방향을 잡고 계십니까?
기정
엄기정생활경제과장
일단 내년에는 이것을 가지고 현재 것을 추진해야 되겠고, 지금 재래시장에서 유통된 것은 얼마나 되고 조그마한 상점에서 유통된 것은 얼마나 되는지 이런 것을 한번 데이터를 뽑아보려고 했더니 그게 개인 수입에 관한 사항이라서 그것이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접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파악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파악을 해봐야 되고. 전통시장에서는 이것을 해주고부터 많이 도움이 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좋아하고 있고, 그래서 일단 전통시장 쪽은 많이 좋아졌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조그마한 상점 쪽하고 조그마한 식당 쪽에는 많이 미치는 것이 없는 것 같은데 그것도 앞으로 한번 발전시켜야 할 것 같고요. 상품권 관계에 인쇄비가 조폐공사에, 이것도 유가증권이니까 위조를 방지해야 하니까 조폐공사에서 만들다보면 제작비가 들어가고 있는데 이 건에 대해서는 앞으로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지관근 부의장님이 말씀해 주신 품앗이 관계, 이런 것도 한번 전국의 실태를 한번 파악해 봤습니다. 해봤는데, 자율적으로 전부 하고 있더라고요. 관에서 개입을 해서 하는 데는 없더라고요. 관에서 개입을 하려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앞으로 좀 더 공부를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최고 잘 되고 있는 데가 대전의 한밭인데, 그래서 공부를 대충은 해 봤는데 이것은 앞으로 장기적으로 공부를 더 해봐야 되겠다. 그다음에 자기네 자체적으로, 자기 회원들끼리는 여기가 제일 괜찮게 운영이 되고 있더라고요.
관근
지관근위원
성남사랑상품권에 관한 기대효과가, 계속적으로 활성화시킨다고 하는 것은 사실상 소비경제를 촉진하는 도구나 수단으로 되어져서 소멸이 되던 그것이 재생산 형태로 가든 끼치는 영향들은 있는데, 실제 성남사랑상품권이 현금유통 환경 하에서 이것이 차지하는 비중, 또 이것을 지자체에서 지속적으로 기금을 추가 조성함으로 인해서 쏟아 붓는 것만큼의 지역경제 활성화 요소 중에 차지하고 있는 것들이 어느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는지에 대한 평가들은 아우러져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고, 그런 것들이 취약요소가 있다고 한다면 보완적인 차원에서 현대판 품앗이운동을, 저소득층이나 또 현금을 갖고 하기 힘든 이런 영역에서는 그런 기능이나 기술, 이런 시간 품앗이들이 되면서 사실상 저소득층들에게는 현대판 품앗이운동 자체가 도움 되는 요소로, 보완적인 개념으로 검토를 해 보라는 얘기였고, 지자체에서 개입해서 무엇을 주도적으로 한다는 것이 아니라 여건 조성해 주고 또 여건 조성이라고 하는 것들이 제도적인 것이라든지 행정적인 어떤 지원이라든지 네트워크를 촉진시키는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은 지자체에서 간접적 지원의 형태로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자는 얘기고.
기정
엄기정생활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이 성남사랑상품권에 관해서는 실제 각 업종별로 추가로 확대되면서 얻는 기대효과, 단지 재래시장, 전통시장에서 유통되는 상품권들이 유통이 되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효과들은 있을 수 있겠으나 그 이후에 현금거래 유통들이 활성화 되는 데 보완적으로 되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평가측정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대안들을 문제점들을 보완해 나가는 방향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기정
엄기정생활경제과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생활경제과 소관 2011년도 성남사랑상품권 활성화 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 가결하고자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생활경제과 소관 2011년도 성남사랑상품권 활성화 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정
엄기정생활경제과장
감사합니다. 다음은 윤학상 지식산업과장 나오셔서 2011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상
윤학상지식산업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식산업과장 윤학상입니다. 2011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4
만식
최만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오
권기오전문위원
보고서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1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참조5
만식
최만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2010년에는 기금을 얼마 정도 우리가 지원을 해줬나요?
학상
윤학상지식산업과장
금년도에 이자차액순수보존지급액이 34억 8400만 원이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34억 정도 지원해 줬다 이거지요?
학상
윤학상지식산업과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우
이윤우위원
이것도 그러면 원금을 깎는 거네요? 이것이 93년부터 시작한 거네요?
학상
윤학상지식산업과장
예, 93년부터 시작했습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그때부터 보존해 준 것이 2.5%씩 보존해 준 거예요?
학상
윤학상지식산업과장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2% 지원해 준적도 있고, 중소기업자금육성심의위원회가 있는데 거기에서 결정을 하는데 매년 1회 몇 %를 지원해 줄 것을 의결을 합니다. 그런데 금년에도 2.5%를 했고 내년에도 지난번 심의위원회에서 2.5%를 해주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요즘은 대출금리가 몇 %나 돼요?
학상
윤학상지식산업과장
6∼7%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윤우
이윤우위원
상당히 금액이 적은 금액이라 비싼 이율이네요?
학상
윤학상지식산업과장
예.
윤우
이윤우위원
제가 물어보는 이유는 93년 과거에는 상당히 금리가 비쌌을 것 같은데 점점 지금은 대출금리가 적어지고 그러는데 보전해 주는 이율은 계속 일률적이고 그러면 모순이 있지 않나 그런 차원에서 물어봤는데,
학상
윤학상지식산업과장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탄력적으로 운영한다니까, 알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지식산업과 소관 2011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지식산업과 소관 2011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학상
윤학상지식산업과장
감사합니다. 4. 재정경제국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14시 17분
만식
최만식위원장
다음은 재정경제국 농업기술센터, 생활경제과, 지식산업과, 세정과, 회계과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8분 회의중지
14시 36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이종우 재정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우
이종우재정경제국장
재정경제국장 이종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만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재정경제국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기 배부해 드린 요약서에 의해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정경제국 예산안 요약서 끝에 실음-참조6
재정경제국 예산안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7
만식
최만식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 질의하실 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훈위원
국장님, 신규사업 금액이 뭐가 있나요?
종우
이종우재정경제국장
총괄설명 드렸다시피 시청사 정부표준안에 맞춰서 시청사 면적효율화사업이 10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조직 진단료, 조직이 개편됐을 때 사무실 재배치, 그것에 따른 전기공사, 통제시스템공사, 소방공사 등이 되겠습니다.
정훈위원
행안부에 의해서 그렇게 된 것이죠?
종우
이종우재정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훈위원
그러면 계속사업 중에서 증액된 사업은 무엇이 있지요?
종우
이종우재정경제국장
거의 다 계속 이어지는 사업, 연례적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훈위원
무엇인지 설명을 해주세요.
종우
이종우재정경제국장
별도로 뽑은 것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봐 가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훈위원
예, 생활경제과와 세정과 것이 늘어났네요?
종우
이종우재정경제국장
생활경제과는 성남사랑상품권이 10억 원의 기금을 조성하는 것이라서 10억 원이 늘어났고, 그리고 세정과는 개별주택가격조사 업무추진이 1억 5000 늘어났습니다. 회계과가 시청사 면적효율화 그것이 10억 원이고, 나머지는 계속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식산업과 같은 경우는 야탑밸리나 하이테크밸리 금년도에 있었는데 내년도에 없기 때문에 131억이 감소됐고, 세정과는 카드결재기, 임대료 등 사무관리비가 30% 증가했기 때문에 3000만 원 정도 늘어났습니다. 회계과 같은 경우에는 금년도에는 4개 주민센터가 준공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한 108억이 감소됐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회계과 같은 경우는 시청사 유지관리비가 조금 올랐습니다. 20억이 증가 됐습니다.
정훈위원
예, 알았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우
이윤우위원
2011년 세입예산안에 보면 작년보다 7.45% 증액된 것이네요?
종우
이종우재정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그러면 이건 예산인데 실제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예산 한 것이 실질적으로 들어오는 것은 평균적으로 더 들어올 수도 있고, 덜 들어올 수도 있겠지만 몇 % 정도 달성이 됩니까?
종우
이종우재정경제국장
우리가 세입을 볼 때는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재정보증금, 보전금 이런 사유로 해서 세입 판단을 하게 됩니다. 재정경제국에서 하는 것은 지방세와 세외수입 이런 정도만 하고 있는데, 교부금 같은 것은 보조내시가 있기 때문에 변동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95%선쯤 상회하고 있습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그런데 지금 제일 많이 증가한 것이 지금 말씀하신 지방교부금이 24% 증액됐고, 세외수입에서 13.13% 이렇게 되는데 이것이 근거가 있어서 프로테이지가 늘어난 것인가요?
종우
이종우재정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세외수입 같은 것은 사용료수입, 임대료, 주차, 쓰레기봉투 판매 등 18억 정도 증가할 것으로 봤고, 그리고 사업수익으로서 하수도슬러지 소각비용 소각열판매가 46억 증액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지방세 수입이 지금 190억 정도 절약됐어요.
종우
이종우재정경제국장
예.
윤우
이윤우위원
이것은 판교개발로 인한 수입이 더 는 건가요, 아니면 기존시가지에서 는 건가요?
종우
이종우재정경제국장
판교보다도 재산세가 한 836억 증가할 것으로 보는데, 재산세는 신축 또 판교 특수가 있고요, 내년도까지 사업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공동주택이 한 72억 재산세가 증가할 것으로 보고, 도시계획세가 763억 재산세로 통합돼서 그렇게 되는 것이고, 자동차세가 455억 증가가 될 것으로 보고요, 지방세 세법 개정으로 인해서 증감이 발생하는데 그래서 세목별로 나름대로 비교분석 평가해가지고 매월 세입분석은 계속 하고 있습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그런데 190억 정도 늘었는데, 판교로 인해서 들어오는 금액은 얼마 정도로 보시는 거예요? 작년도까지는 판교로 들어온 게, 작년도에도 있긴 있었겠네.
종우
이종우재정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그다음에 세출예산안 지방재정에 보면 한 29% 39% 가까이가 작년도에 비해서 예산이 많이 감액됐어요.
종우
이종우재정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특히 지식산업과 같은 경우에는 53%, 반이 줄었는데,
종우
이종우재정경제국장
감소된 원인은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야탑밸리, 하이테크밸리 사업비가 131억 정도 감소됐습니다. 야탑밸리 같은 경우에는 토지매입 예산이 있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없습니다. 한 130억 정도 감소가 되겠습니다. 회계과 같은 경우에는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금년 같은 경우에는 4개 주민센터를 증축했던 그런 것이 내년도에는 없기 때문에 감소가 됐습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오
권기오전문위원
보고서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1년도 재정경제국 예산안 검토보고입니다.
재정경제국 예산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참조8
만식
최만식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 농업기술센터
14시 51분
다음은 이문식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식
이문식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문식입니다. 설명자료 115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만식
최만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훈 위원님.
정훈위원
308쪽을 보면 시설원예 난방비 지원이 있지요?
문식
이문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훈위원
저번 행감 때도 제가 지적했는데, 곤파스 때 폐목이 많이 나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때 760톤이 나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입찰을 했는데, 입찰단가가 톤당 1만 5000원씩 띄워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제 녹지과 직원한테 입찰공고를 띄웠다고 그랬는데, 지금 연료비 지원이 6000만 원인가요?
문식
이문식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생활경제과 소관의 연료비 지원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정훈위원
그러면 농업기술센터랑 이게 다른 건가요?
문식
이문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다릅니다. 저희들이 농업인 지원 사업을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는 쪽의 시범사업을 하고 기타 정책화 된, 일반화 된 사업은 생활경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훈위원
먼저 다른 분 질의하시면 제가 찾아서 다시 할게요.
만식
최만식위원장
예. 유근주 위원님.
유근주위원
우리시의 농촌인구가 얼마나 되지요?
문식
이문식농업기술센터소장
순수농민이 1100세대 정도 됩니다.
유근주위원
이것 예산서를 보니까 잘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122쪽에 농촌어메니티 조성이 뭐예요?
문식
이문식농업기술센터소장
어메니티가 농촌에 어떤 전통 환경이라든가 여러 가지 여건 기타 이런 것을 활용해서 도시에 사는 분들이 농업을 통해서 행복감을 얻고 즐거움을 느끼는 그런 것을 총칭해서 농촌어메니티 조성이라고 합니다.
유근주위원
농업기술센터 원래 임무가 뭐지요? 지금 보면 거의 다 강좌나 그런 쪽에 치중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문식
이문식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 본연의 업무가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농업기술 보급을 통한 농업인들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저희 주요업무고, 또 성남시의 지역 여건상 농업이 도시개발로 인해서 많은 부분이 축소가 됐기 때문에 순수농업인 1100호에 대한 농업인들을 위한 경쟁력을 높이는 데 저희 생활경제과하고 협력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또한 농업을 통해서 도시민들이 어떤 실버세대 주말농장이라든가 원예 체험장, 장애인 자연학습장 이런 사업들을 통해서 도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1100호 정도의 각 농업별로, 예를 들어서 화훼 채소 해서 분류가 돼 있나요?
문식
이문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돼 있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남시에서 농업을 하는 농가는 전업농가 1013호, 또 성남에 살면서 다른 지역에서 농사를 짓는 사람을 포함한 4213호가 됩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에서 농사짓는 사람 빼고 성남에서 살면서 성남에다 농사를 짓는 사람은 정확하게 1013호입니다. 그 중에서 화훼농가가 291농가, 시설채소가 249농가, 노지채소가 184농가, 벼농사가 78농가, 과수가 15농가, 버섯이 17농가 기타 이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여기에서 각종 농업기술센터에서 강좌 하는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그 사업 자체가 이 농업인들을 위해서 하고 있나요?
예, 물론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농업인들에 대한 새로운 기술 보급과 새 기술 투입을 위한 그런 사업에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도시지역의 주민들을 위한, 어떻게 보면 우리 자치센터의 운영에 버금가는 프로그램이 운영되는 것 아닌가 그런 우려를 하고 있거든요.
문식
이문식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자치센터에서는 아주 다양하게 노래 부르기, 무용 여러 가지 다 포함부터 하시는데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도시민들을 위해서 하는 사업은 주로 전통음식, 농업농산물을 이용한 전통음식 그리고 가공, 발효 이런 쪽으로 주로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많이 차별화 돼 있습니다. 저희들은 음식도 전통요리연구 수준의 연구가를 초청해서 강연을 하고 보급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농업기술센터의 본연의 임무가 농업인들을 위한 부서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농업인들을 위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사실은 그분들에게 보탬이 되는 쪽으로 해주셔야 되거든요. 그런데 보면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강좌 같은 것, 특히 전통음식 하는 것도 우리 성남시에서 근로복지회관 같은 데도 음식 같은 것을 많이 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도시민들을 위한, 절충해서 할 수 있겠지만 그쪽에 대한 비중보다는 농업인들을 위해서 좀 운영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해봤고요, 그것을 좀 참작해 주시고. 그다음에 옥상텃밭 시범포를 설치하신다고 그랬는데, 이 옥상텃밭을 지금 농업기술센터 옥상에다 한다는 얘기입니까?
문식
이문식농업기술센터소장
사실 옥상텃밭이라고 하면, 위원님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면 옥상에는 식물이 자라는 데 가장 나쁜 환경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쉽게 얘기해서 사막 같은 데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옥상에다 주로 많이 재배를 하지만 그 여름에, 뜨거운 삼복더위에 물을 하루만 안 주면 식물이 죽을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농업기술센터 정원에다가, 옥상에다 설치하면 시민들의 접근성 또는 보기가 어렵기 때문에 정원에다가 옥상처럼 꾸며서 거기에다가 옥상텃밭에다가 여러 가지 제작된 상자를 이용해서, 또 자동관수시스템을 이용해서, 물을 일일이 사람이 시간 맞춰 주지 않더라도 자동관수가 되는 그런 시스템으로 해서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보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러면 우리 소장님 말씀하신 부분을 옥상텃밭 시범포라고 해놓고 실질적으로 옥상이 아니라는 얘기지요.
문식
이문식농업기술센터소장
옥상에다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민들이 와서 저희 농업기술센터 3층 옥상까지 올라가서 보기에는 접근성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원에다가 옥상처럼 저희들이 모델을 만들어서 거기다가 설치함으로 해서 시민들이, 저희 교육생들이나 저희 센터가 교통 접근성이 좋은 곳에 있기 때문에 많은 시민들이 와서 보고 배울 수 있는 그런 교육장으로 설치하고자 합니다.
유근주위원
그러면 그 정원이 어디에 있지요?
문식
이문식농업기술센터소장
정문 입구 우측에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이 제목 자체도 ‘옥상텃밭 가꾸기’라는 것이 이치적으로 맞지도 않고, 물론 옥상텃밭 운영 모델 기술 확립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옥상이라고 하는 것은 최고 악조건, 모든 식물들이 성장하기가 좋지 않은 조건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서 옥상에는 올라가기 내려가기 귀찮아서 그렇다고 얘기를 하세요.
문식
이문식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것은 물론 옥상에다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옥상에다 잘 설치를 해놔도 시민들이 와서 보고 또 시범효과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이니까,
유근주위원
식물 성장요건이 안 맞기 때문에,
문식
이문식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정원에다 하지만 바로 지면에다 하는 것이 아니고 옥상처럼 최소한도 몇 미터 정도 높여서 옥상의 여건을 만들어서,
유근주위원
당연하지요. 그런데 정원에서는 중량이나 모든 게 환경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런데 옥상에서 모든 식물을 생육하기에는 조건이 안 좋아서, 그리고 옥상에다 했을 경우에는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더라고요. 옥상텃밭이라고 해서 실질적으로 옥상이 아니면서 옥상이라고 한 것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문식
이문식농업기술센터소장
꼭 말씀하신다면 그렇습니다.
유근주위원
이것은 어떻게 보면 속임수 쓰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대외적으로 선전할 때 그럴 것 아니에요? ‘옥상텃밭 구경하세요.’ 해서 오면 정원에 가서 구경시켜 줄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거기 말고 저쪽에 있잖아요. 임대 끝났나요?
문식
이문식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현재 올해까지는 금토동과 성남동 두 군데에다 어메니티 조성사업으로 해서 실버세대 주말농장이라든가 기타 원예 체험장을 금토동 일부 그리고 성남동 일부에다가 같이 했습니다만 내년도부터는 그쪽을 임대를 하지 않고 이쪽 성남동 쪽에 약 5만㎡의 시유지를 활용해서 시민들이 접근하기 좋은 곳에서, 또 저희들이 시유지를 확보하고 있는 곳에서 회계과하고 협조를 해서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지금 여기 옥상텃밭 시범포 설치하는 이 장소에 나무 심어져 있나요?
문식
이문식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 초화류 일부 심어져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이것을 꼭 해야 될 이유가 있나요? 왜냐하면 어쨌든 농업기술센터라는 곳이 사무실 개념이잖아요. 그런데 구태여 여기에다가, 어떻게 보면 행사 자체가 얼른 보면 그럴듯하겠지만 저 뒤쪽에도 있잖아요.
문식
이문식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 청사 뒤쪽이요?
유근주위원
예.
문식
이문식농업기술센터소장
뒤쪽에도 있습니다. 있는데, 뒤쪽에는 아무래도, 많은 시민들이 정문을 통해서 저희 센터를 방문하기 때문에 뒤쪽에다 설치하면 조금 그렇지요. 그리고 그쪽에 응달도 또 져서 햇볕 조건도 안 좋고요.
유근주위원
필요성에 대해서는 별로 좋은 반응을 안 보일 것 같은데,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식
이문식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저탄소녹색성장사업 해가지고 3개 구청에서 다 공히 옥상텃밭을 추진합니다. 수정구 같은 경우에는 스티로폼 박스를 이용해서 하고 있고,
유근주위원
중원구는 중단했어요. 이게 무조건 좋은 게 아니고,
문식
이문식농업기술센터소장
분당구 같은 데서는 박스를 제작해서 하고 있는데, 굉장히 여러 군데도 정립된 기술을 가지지 아니 하고 여러 형태로 하다보니까 이 농작물 재배하고 또 도시민들이 이것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좋은 효과도 있기 때문에 농업기술센터에서 할 수 있도록 의원님께서 많이 배려해 주십시오.
유근주위원
그렇게 급한 것이 아니다. 지금 그렇지 않아도 재정난, 재정난 하고 있는데, 옥상텃밭, 그야말로 빈 땅을, 유휴지를 활용하는 것도 아니고 정원으로 돼 있는 거기를 구태여 파헤쳐 가면서 이런 것을 해야 될 사업인지 의구심이 가기 때문에, 아까 소장님이 말씀하신 수정이나 중원 쪽에 옥상텃밭이 지금 중원구에서는 중단됐어요. 거기에 부작용이 또 나와요. 어려움도 있지만. 이 옥상이라고 하는 것은 시멘트잖아요. 시멘트가 부식돼서 방수에도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이것은 옥상이 아니고 정원을, 어느 정도 조성이 돼 있는 것을 파헤쳐 가면서, 이럴 필요성이 없을 것 같다. 그래서 우리 소장님한테 의견을 자꾸만 물어보는 거예요. 꼭 필요한 것인지, 왜 필요한지? 꼭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렇지요? 이것 말고도 하는 사업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 농업인들을 위한 여러 가지 사업 강좌가 많이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이게 몇 평이나 되지요?
문식
이문식농업기술센터소장
면적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렇지요? 얼마 되지도 않고 녹색성장 얘기하시는데, 도심에 있다면 나무를 많이 심으라고 하겠지만 그 옆에 산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 산에다 정원수를 심고 그래도 농업기술센터라도 사무실 앞이기 때문에 좀 조성하는 게 낫지 오히려 이 텃밭을 할 필요성이, 그렇게 급하지 않다. 더 좀 심사숙고해서 방향을 다른 쪽으로 제시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식
이문식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 농업기술센터의 환경을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유근주위원
그렇지요.
문식
이문식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사업이고, 시민들이,
유근주위원
아까 녹색성장 얘기를 해서 하는 거예요.
문식
이문식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 조금 아까 나무를 심어 환경,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 기술센터의 환경을 미화하고 조성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유근주위원
이것을 자꾸 지적하는 이유는 그래도 조금 거리가 있으면서 하다못해 평수가 넓은 위치에다 사업을 벌인다면 초등학생이랄지 중학생이랄지 교육현장으로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럴 위치가 아니거든요.
문식
이문식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께서 굳이 그렇게 지적을 하신다면 위치를 바꿔서 우리 교육 현장이라든가 관내유치원이라든가 초등학교 옥상을 이용해서 할 수 있도록 장소는 재고를 해보겠습니다.
유근주위원
이것은 그렇게 급한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재고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일단은 이번에는 삭감을 하고 조금 더 연구를 한번 해보세요. 소장님, 제 얘기의 취지를 아시지요?
문식
이문식농업기술센터소장
말씀은 알겠습니다만 저희들,
유근주위원
시장님한테 예산 결재 받을 때도 꼭 필요한 예산만 심의를 받았잖아요. 그렇지요? 시장님이 이것을 못 보셨고만? 이게 급한 사업은 아니거든요. 이것은 다음에 하세요. 소장님! 다음에 하시지요.
문식
이문식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들께서 판단해 주시는 대로 따르겠습니다.
유근주위원
진짜 하시려면 농업기술센터 이전하는 것을 신경 쓰세요. 저는 5대 때부터 이전을 제대로 좋은 자리로 해서 텃밭이든 터를 많이 차지해서 제대로 된 교육을 하라는 제 취지이기 때문에, 이렇게 좁은 공간 가지고 자꾸만 나무를 심었다 파헤쳤다 농작물 심었다 또 했다 그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 무슨 얘기인지 아셨지요? 지난번에 해오지 못한 부분 이번에 어차피 민선5기이기 때문에 좀 의지를 가지고 농업기술센터 자체를 조금 농촌 형에 맞게 자리를 선택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소장님 아셨어요?
문식
이문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말씀하시는 뜻은 알겠는데요, 농업기술센터 부지 이전은 현행법상 그린벨트 관련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거기에 따른 자료도 이미 전 의회 때 제출을 제가 했습니다만 농업기술센터를 그린벨트 내에 옮기는 것은 현행법상으로 불가하게 돼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지난번에는 왜 추진했지요?
문식
이문식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법이 개정되기 전에 추진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유근주 위원님, 예산과 관련된 얘기를 하세요. 이전 얘기는 여기서 다룰 얘기가 아니고.
유근주위원
아니, 그러니까 일부 얘기하는 겁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짧게 좀 해주십시오.
유근주위원
아셨지요? 이 부분은 급한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다음에 하는 것으로 하고 삭감을 요구하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질의 끝나셨어요?
유근주위원
예.
만식
최만식위원장
마선식 위원님.
선식
마선식위원
소장님, 반갑습니다. 저는 유근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반대의견을 내놓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보면 공동아파트 배란다에서 식물들을 기르지요?
문식
이문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그런데 보니까 옥상텃밭 시범포 설치에 대해서 설명을 잘못 하신 것 같아요. 저는 이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요즘 매스컴에서 이런 데 보면 녹지공간들을 아주 작은 아파트 내에서도 만들거든요. 배란다 자체에도 텃밭을 실지 만들어서 가꾸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소장님이 세세하게, 확실하게 준비를 해서 설명을 드렸더라면 우리 유근주 위원님께서 저렇게 말씀 안 하실 것 같아요. 거기에서 난도 기르지요?
문식
이문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난도 화초지요?
문식
이문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선식
마선식위원
그러면 그러한 부분들까지, 아파트에서, 저 같은 경우 난을 상당히 기르는데요, 아파트에서 난이 왜 죽습니까? 거의 뿌리가 썩어서 죽어요. 그렇지요? 그러면 이러한 것들을 지도하고 교육하기 위해서 이것을 만들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문식
이문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그러면 충분히 설득을 해서 예산편성을 하셨으면 예산을 따내셔야지, 설명이 불충분하기 때문에 우리 유근주 위원님께서 반대의견을 내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유근주 위원님께서는 예산 삭감을 요청하셨는데 저는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 번 재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훈 위원님.
정훈위원
저는 유근주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동감하고 있는데요, 지금 성남시가 구시가지를 보면 옥상이 20평도 안 되는 집에서 한 다섯 여섯 평 되고 또 지은 지가 내구연한이 오래 돼서 잘못 되면 옥상에 방수도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분당 같은 경우에도 아파트를 빼놓고는 단독이 별로 없고요, 단독이 있다 해도 옥상이 별로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 그런데 이것을 설명을 잘못 하셨다고 하지만, 이 예산을 가지고 다른 데로 쓰면 합리적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지금 옥상텃밭을 수정구나 중원구에서 하고 있는데 지금 중원구는 거의 안 하는 쪽으로 가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유근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올해는 이 예산을 삭감하고 내년에 보완적인 예산을 세워서 다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지금 옥상텃밭을 수정구 중원구 분당구에 하자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문식
이문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농업기술센터에서 하자는 것 아니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이 보기에 농업은 천하지대본이라고 하는데, 우리 농업이 살아나고 있습니까, 죽어가고 있습니까?
문식
이문식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의 현실이 좀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죽어가고 있습니다. 농업을 살려야 된다고요. 농업이 죽어간다는 자체는 우리 삶이 그만큼 황폐해진다는 얘기예요. 옥상텃밭이나 도시텃밭에 대해서는 다른 지자체에서 벌써부터 다 조례로 만들어서 권장을 한 사항이에요. 이것은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했던 부분인데, 지금 이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고자 하는 옥상텃밭은 단순하게 수정 중원 분당에서 하고자 하는 그런 옥상텃밭과 다른 개념 아닙니까?
문식
이문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농업기술센터가 하는 역할이 뭐예요? 농업을 살리자는 것 아닙니까? 그런 취지에서 옥상텃밭을 만들자는 것 아닙니까?
문식
이문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장
또 옥상텃밭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있잖아요. 세대 간에 소통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리고 도시를 푸르게 할 수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장점을 가지고 하는 옥상텃밭에 대해서 농업기술센터에서는 권장하기 위해서 농업기술센터 내에 옥상텃밭을 만들자는 사업 취지 아니에요?
문식
이문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그렇게 말씀을 해주셔야지요. 이것에 대해서는 갑론을박 하지 마시고 어차피 삭감 주장을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을 추후에 우리끼리 농업기술센터에 대해서 더 질문하실 사항 있으시면 하시고 없으시면 정회해서 서로 의견 조율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사항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에 대해서 질의사항이 없으시면 질의를 마치겠고요, 세출예산안 원안 가결하기 전에 우리 유근주 위원님께서 삭감을 주장하셨는데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훈위원
동의합니다.
자리를 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원안 가결하기 전에 우리 유근주 위원님께서 제기하셨던 옥상텃밭 가꾸기 사업에 있어서 유근주 위원님께서 나름대로 의견을 좀 주실 테니까 그 의견을 받으시고 이문식 소장님께서는 참고해서 사업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근주 위원님.
유근주위원
…….
만식
최만식위원장
유근주 위원님께서 제기하셨던 부분은 무슨 말씀인지 아시잖아요. 그렇지요? 사실 이 사업명 자체도 어떻게 보면 유근주 위원님께서 제기하신 게 맞아요. 옥상텃밭이 아닌 곳에 옥상텃밭의 모형을 만드는 건데 이 사업명도 적절하지 않은 부분도 있고, 하지만 옥상텃밭에 대한 나름대로 농업기술센터에서 도시농업을 살리기 위한 방안으로 하나의 사업을 추진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다 아는데, 그런 부분들을 사전에 좀 추진하시기 전에 여기 계신 경제환경위원님들께 좀 농업기술센터를 방문하십사 해서 추진하시기 전에 사업에 대한 취지를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고, 어떻게 하겠다는 부분들을 명확히 해주시고, 그러고 나서 중간 중간 이 사업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추진되는 부분들을 면밀하게 보고서 작성을 하셨다가 저희 위원님들께 보고도 좀 해주시고, 이 사업이 내년도 행감 때 지적이 돼서 예산 낭비라는 지적을 받지 않도록 소장님께서는 좀 업무에 충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식
이문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고맙습니다.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식
이문식농업기술센터소장
감사합니다. 가. 생활경제과
15시 42분
만식
최만식위원장
다음은 엄기정 생활경제과장 나오셔서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정
엄기정생활경제과장
생활경제과장 엄기정입니다. 예산안 설명자료 5쪽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만식
최만식위원장
생활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숙정 위원님.
숙정
이숙정위원
우수축산물 학교 지원 관련해서 질문을 몇 가지 할게요. 9900만 원 정도 곱하기 12개월 곱하기 100분의 80이면 왜 100분의 80을 곱하는 거예요?
기정
엄기정생활경제과장
업체에서 20%를 부담합니다. 도가 80% 중에 24% 부담하고, 지금은 38% 부담했는데 수정예산에서 고쳐질 것이거든요. 현재는 38%고 나머지 80% 중에 42%를 저희가 부담하는 것으로 편성됐습니다.
관내
관내이숙정위원
초·중·고등학교네요?
기정
엄기정생활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상
사업대상이숙정위원
학교 수가 104개교인데 이것을 선정한 기준이 궁금하고요,
기정
엄기정생활경제과장
선정은 이제 할 거고요, 원하는 학교는 다 해줍니다. 신청주의에 의해서.
숙정
이숙정위원
104개교인가요?
기정
엄기정생활경제과장
현재 학교 수가 147개교로 늘었습니다, 판교가 들어오면서.
숙정
이숙정위원
2011년도 설명자료인데 104개교의 근거가 뭐지요?
기정
엄기정생활경제과장
요구를 안 하는 학교도 있어요. 신청을 안 하는 학교가 있습니다.
아니
아니이숙정위원
, 이 자료가 10년도 예산이 아니고 11년도잖아요.
기정
엄기정생활경제과장
그 밑에 104개교는 실적이고요.
숙정
이숙정위원
실적이라고요? 항목이 예산요구사유인데요?
기정
엄기정생활경제과장
이게 저희 성남에 학교 수는 147개교인데 저희가 신청을 받아보니까 원하는 학교 수가 104개교였습니다. 신청주의니까 이렇게 하고, 또 다른 학교도 신청을 하면,
정될
수정될이숙정위원
수 있겠네요?
기정
엄기정생활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정 가능합니다.
리고
그리고이숙정위원
여기 우수축산물이라고 하셨는데, 한우라고 하셨지요?
기정
엄기정생활경제과장
한우하고 돼지고기, 닭고기.
산도
호주산도이숙정위원
아니고 한우요?
기정
엄기정생활경제과장
한우요.
우가
한우가이숙정위원
1㎏에 8580원인가요?
기정
엄기정생활경제과장
약간씩 달라집니다.
러면
그러면이숙정위원
한우가 한 근에 6000원밖에 안 한다는 거예요? 한우고기가 1㎏에 8580원이라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않나요?
기정
엄기정생활경제과장
우리가 지원해 주는 단가입니다.
숙정
이숙정위원
아, 지원해 주는 단가요. 그러면 한우고기가 1㎏에 얼마 정도 하지요? 어느 정도 예산을 책정했는지 궁금해서.
기정
엄기정생활경제과장
한 근에 2만 3000원 정도 한답니다.
숙정
이숙정위원
그 중에서 8580원을 지원해 주신다는 건가요?
기정
엄기정생활경제과장
예. 경기도 특수시책으로 하는 겁니다, 몇 년 전부터.
하면
지원하면이숙정위원
모든 학교를 다 해주실 수 있다는 건가요?
기정
엄기정생활경제과장
예.
러면
그러면이숙정위원
여기 147개교로 수정을 하셔야겠네요.
기정
엄기정생활경제과장
아니오. 신청 들어온 게 104개교이고 내년도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하는데 이것을 지원을 받겠느냐고 했을 때 받겠다는 학교가 104개교였으니까 이것으로 신청을 한 것이고 더 추가로 요구가 들어오면 거기까지 합쳐서 지원을 하겠습니다.
숙정
이숙정위원
알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윤우 위원님.
윤우
이윤우위원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이 10억이 는 게 상품권,
기정
엄기정생활경제과장
그 중에 10억이 상품권입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그것 때문에 10억이 는 거예요?
기정
엄기정생활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19페이지 보면 유기동물 포획 및 중성화사업 이게 작년도에도 2억 4000이고 금년도에도 2억 4000이에요?
기정
엄기정생활경제과장
예.
윤우
이윤우위원
그러면 전년도의 실적은 얼마나 됩니까?
기정
엄기정생활경제과장
실적은 19페이지 맨 오른쪽에 2010년 실적이라고 쓰여 있지요? 그게 현 실적인데 실적이 유기동물은 비슷하게 떨어지고요, 고양이가 좀 돈이 남습니다. 남아서 올해 연말에 돈이 남을 것으로 예측이 되는데, 이것은 예산을 전량 반납하고요, 내년도에도 그래서 충분히 이 정도면 된다고 생각을 해서 똑같이 편성을 했습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금년도 실적이 1억 5000밖에 안 되는데,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작년 수준으로 똑같이 하는 것은, 비단 이것 한 가지만 보고 말씀드리지만 이런 것은 여태까지 쭉 하던 이런 사항을 참고해서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지만 실정에 맞게끔 하는 게 어떨까 해서 말씀드립니다.
기정
엄기정생활경제과장
그런데 위원님, 이게 순수한 시비면 저희가 이것을 조정했을 텐데 국도비가 들어가는 사업은 도에서 조정을 해서 내려 보내기 때문에 저희 마음대로 못 건드려요. 도비가 20% 들어가 있어서 도에서 해주는 바람에 할 수 없이 이렇게 세웠는데 이것은 의논을 해서 1회 추경에서라도 정리를 하겠습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알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훈 위원님. 제가 아까 농업기술센터소장님한테 물어봤는데, 이 연료비를 꼭 이렇게 연탄으로만 도와드려야 되나요?
기정
엄기정생활경제과장
그것을 먼저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때 농업기술센터소장한테 지적을 하셔서 제가 화훼농가에다 확인을 했습니다. 확인을 해보니까, 이분들이 왜 그것을 기피하느냐 하면 지금 이 사람들이 쓰는 것은 펠릿이라고 해가지고 압축돼 있는 것을 써요, 연탄이 아닌 것도. 연탄 쓰는 사람이 있고 펠릿을 쓰는 사람이 있고. 그런데 펠릿은 압축이 돼 있어서 집어넣으면 아주 오래도록 타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부숴놓은 톱밥 같은 거잖아요, 톱밥보다는 좀 거칠지만. 그것을 때면 계속적으로 때야 되고, 난방기를 다시 설치해야 돼요. 기계를 다시 설치했을 때, 또 지속이라는 문제가 나와요. 그 기계 설치해 놓으면 계속 그 나무가 나와 줘야 되잖아요.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받아들이기가 힘들답니다. 그래서 그것을 못 했어요.
정훈위원
분당구 쪽으로 제가 저번에 한번 질의를 했더니 분당구 쪽에서는 나무를 그쪽으로 화훼단지 쪽에 도와주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기정
엄기정생활경제과장
다시 한 번 체크하겠습니다.
정훈위원
이번에 760톤이 나와 있고, 톤당 1만 5000원에 입찰공고를 띄웠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6000만 원 정도 연탄 값이 돼 있는데, 이것을 다 이쪽으로만 하지 말고, 또 그런 나무를 땔 수 있는 데로 지원을 해주면 어떨까 해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기정
엄기정생활경제과장
한번 파악해서 그게 가능한 데는 하고 예산을 절감할 수 있도록 추진해 보겠습니다.
정훈위원
진짜 그런 분들이 도와달라고 전화가 오니까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기정
엄기정생활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정훈위원
지금 홈페이지를 보강하는데 800만 원 들어간다고 했는데, 여기에는 뭐가 중점적으로 실릴까요?
기정
엄기정생활경제과장
개편내용이 조사원의 관리기능개선 해가지고 조사원별 입력사항 누적하고 통계 조회하는 것이 들어가고 조사원의 입력기능 개선해서 부주의한 입력 시 자동필터링 오류를, 잘못 됐다는 것을 통지할 수 있는 기능을 보강하고, 조사 장소별 조회 및 통계가 가능하고, 관리자 매뉴얼을 개편해서 현재 사용하지 않는 정보는 정리해 주고 신규기능을 추가하고, 품목하고 장소별 체계를 재설계하는 이런 것으로 돼 있더라고요. 현재는 물가모니터들이 상당히 불편하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줬을 때 상당히 아주 획기적으로 기능이 보완되는 사항이랍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줬을 때 시민들이 볼 때 상당히 도움이 된다, 그렇게 판단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정훈위원
조금 아까 농업기술센터에도 똑같은 800만 원 정도가 올라와서 물어보는 것인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 좋은 행정만 가지고 하면 좋은데 지금 성남시 홈페이지 들어가면 이번에 우리 한나라당 쪽을 좀 많이, 부결시킨 것을 가지고 부각을 시켜서 홈페이지에 많이 뜨더라고요, 성남시 입장을. 그러니까 그런 것은 안올릴 수 있는 방법으로 해서 말 그대로 우리 생활경제과면 그런 것만 할 수 있는 그런 홈페이지를 구성해 주세요.
기정
엄기정생활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훈위원
우리 기존시가지 상품권 활성화가 지금 1억이 올라왔지요? 지금 나나 우리 위원장이나 같은 지역구니까 아무래도 관심이 많은 사항인데, 이게 지금 2000개 된다고 하셨는데 현재 파악한 중에서 그쪽에 가장 많이 활성화돼서 있는 상권이 뭐가 있지요?
기정
엄기정생활경제과장
특별하게 하나가 두드러지게 많은 품목은 없고, 음식점으로 한식이 220여개로 제일 많고, 한식이 아닌 분식, 중식, 기타 이런 음식점들이 한 140개 정도가 있어요. 그다음에 유흥주점, 간이주점, 노래방이 210여개 정도 있고, 의류, 신발, 잡화가 100여개 있고, 병원, 약국이 120여개가 있고, 100개 이상 되는 것들이 그런 것입니다. 그다음에 시장은 하나로 묶어서 중앙시장, 현대시장, 신흥시장 해서 238개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정훈위원
우리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우리 과장님이 워낙 근무를 오래하셔서 잘 아시는데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가 제시를 해서 어떠어떠한 점포가 들어와서 이 지역을 살릴 수 있으면 좋겠다는 제시를 해서 용역을 할 수는 없는 것이죠?
기정
엄기정생활경제과장
그것은 우리가 큰 줄기는 과업을 줘야지요. 과업을 줘야 되는데, 이게 지침에 보면 시장경영센터 또는 전문업체에 용역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시장경영센터 어디냐 하면, 그분들이 대한민국에서 그래도 전통시장에 대해서는 최고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는 데예요. 중소기업청에서 지원해 주는 단체거든요. 이번에 우리 지관근 부의장님은 참석하셔서 아시겠지만 거기에서 한 거예요, 모란 5일장이. 그분들한테 우리가 맡기려고, 하게 되면 거기다 맡겨야 제대로 되거든요. 그래야 국·도비 따기도 수월해지고, 그 사람들이 중소기업청하고 연결이 되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안 하려고 해서 예산 세워지면 계속 가서 매달려서 그 사람들이 하게끔 하려고 합니다. 거기서 해야지 유리하고, 그 사람들이 또 만들어 내는데, 최고 많이 전국의 사례, 외국사례까지 너무나 많이 다녀본 사람들이 많이 포진이 돼 있습니다, 박사들이. 그래서 거기에 보면 다문화특화거리라든가 특색 있는 점포를 개발해 준다든가 간판을 정비해 준다거나 LED경관사업을 해서 환하게 만들어서 사람이 꼬이게 만든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기법이 있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그 사람들이 만들어 내야죠.
정훈위원
그렇게까지 지침을 줘서 할 수 있다면 중앙시장이 재건축되고 이렇게 되면 아무래도 로데오거리나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것을 했으면, 그 지역이 많이 경기가 침체된 것 알고 계시죠?
기정
엄기정생활경제과장
예, 저녁에 직접 나가서 몇 시간동안 다니면서 봤습니다.
정훈위원
이마트가 들어와서 주위 상권이 더 활성화 될 줄 알았는데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이마트도 뭐 활성화가 덜 되는 것 같더라고요.
기정
엄기정생활경제과장
장사가 안 되더라고요.
정훈위원
그러니까 작은 돈도 아니고, 연구 개발하는 데는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도와주셔서 지역을 활성화 시킬 수 있도록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기정
엄기정생활경제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훈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관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관근
지관근위원
아까 이숙정 위원께서 궁금한 사항을 지적한 예산과목인데, 축산물 수급 안정 및 유통구조 개선 단위사업으로 해서 우수축산물 학교급식을 한단 말이에요. 체육청소년과에서 하고 있는 우수농수축산물에 관한 지원하고 우리 생활경제과에서 하는 것하고 어떻게 구별되어지죠?
기정
엄기정생활경제과장
우리가 이것을 지원하기 전에는 1등급 한우를 안 먹였었어요. 한우하고 돼지고기 1등급, 소고기 1등급인데 거의 다 학교가 1등급을 안 먹였었어요. 그런데 경기도에서 특수시책으로 몇 년 전에 자라나는 어린이들이 건강하게 자라서 이 나라의 기둥이 되어야 되는데 좀 좋은 것을 먹여서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하자는 의미로 특수시책을 만들었습니다. 차액, 1등급하고 3등급이면 차액만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차액만 지원해 주는 건데, 그러면 지금 우리 체육청소년과에서 우수농산물에 관한 지원하는 것하고 무상급식은 이용자 자부담에 관한 무상급식을 지원하는데, 별도로 지금 납품업체가 20% 부담하고 있고 이럴 경우에 1등급, 3등급에 관한 차액을 지원하는 제도이긴 한데 지금 우리가 우수농수축산물 지원하는 예산내역하고 비교를 해 봤습니까? 체육청소년과에서 지원하고 있는 농수축산물에 대한 산정을 각 학교에서 하죠?
점덕
정점덕동물자원팀장
학교에서 하고 우리가 돈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돈만 지원해 주고 우리는 어떻게 쓰였는지 확인을 못하죠?
점덕
정점덕동물자원팀장
예, 그렇습니다. 돈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기정
엄기정생활경제과장
G마크를 갖고 있는 데를 경기도에서 엄격히 관리하거든요. 그래서 G마크 하는 데를 수시로 도에서 점검을 합니다. 해서 그것이 만약에 발견이 되면, 합격품이 아닌 것을 납품하다 걸리면 그날로 G마크 탈락시키고 나머지를 변상하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도비 30%, 시비 50% 해서 G마크가 아닌 것을 만약에 납품할 경우에는 제재를 할 텐데, 실제 우리 생활경제과에서 그 부분에 관해서는 어떤 점검시스템을 갖고 있죠?
기정
엄기정생활경제과장
저희들은 학교에서 신청을 받아서 지원만 해주고 있습니다.
점덕
정점덕동물자원팀장
거기 가서 확인해 보면 도축증명서가 있습니다.
기정
엄기정생활경제과장
저는 한 번도 못 나가봤는데, 저도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직원들은 체크하고 있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제도상 서류로 점검을 하긴 하는데 실제 학교에다 우리시에서도 무상급식 지원하지요, 우수농산물 지원하지요, 도에서 특수시책으로 해서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50%를 지원하지요. 실제 체육청소년과에서 하고 있는 학교에 관한 시설개선이라든지 이것이 지금 부서마다 다르고, 학교에 또 공원과는 공원과대로 예산 지원하는 것이 학교 숲 가꾸기 하고 있지요, 다양한 전달체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가장 효율적으로 이것을 점검하는 시스템이 없어요. 그렇지요? 물론 생활경제과 소관만은 아닌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래서 납품업체를 선정하는 방법도 그렇고,
기정
엄기정생활경제과장
납품업체는 경기도에서 G마크 있는 데 중에서 신청을 받아서 정합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그래서 혹여나 본 위원도 분석을 더 해 봐야겠습니다만, 우리시에서 하는 농수축산물에 대한 우수한 농수축산물들을 학교마다 선정을 해서 한다고 하는데, 그것을 후속적으로 점검하는 시스템이 매우 취약해서 학교마다 다 똑같지는 않습니다만 일부 학교에서는 어쨌든 업체하고 유착이 돼서 벌어지는 부정적인 사례들이 간간이 나타나요. 그래서 이 나타나는 것들을 어떻게 제도적으로 보완해야 될지, 이런 예산을 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효율적으로 우리가 학교 지원한다는 이유 때문에 통제가 안 되는 한계가 있단 말이죠. 이런 내용에 관해서는 생활경제과에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기정
엄기정생활경제과장
이것은 제가 옛날에 사회경제과장 할 때 생겼어요. 경기도에서 맨 처음에 이것을 시작할 때 교육을 갔었는데 지사님 말씀도 그렇고 해당과장, 국장들 말씀도 그런 전반적인 것을 수시로 점검을 해서 그런 것이 발견이 될 때는 그 날짜로 탈락을 시키고 그것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서부터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 강력하게 조치하겠다고 얘기를 들었었는데 지금도 그렇게 체크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이런 것을 체크하면서 잘못 된 부분이 있을 때는 저희도 보고 할 것은 보고하고 저희가 조치할 수 있는 것은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본 위원이 우려되는 측면이 생활경제과만 소관 사항이 아니라서 공통으로 우리시에서 학교지원에 관한한 모든 분야를 총체적으로 점검을 해서 후속점검시스템에 관한 연구들을 해서 보완해 주시고, 혹시 농수축산물 중에서 중복요소가 차액부분, 그러니까 1등급, 3등급에 대한 차액만 하고 있습니다만, 이번에 긴축재정을 하면서 총론적으로는 무상급식이라고 하는 내용으로 지원하고 있고, 또 한편으로 우수농수축산물을 지원을 해야 되겠고, 그러면서도 학교 지원에 대해서는 강화가 확대되고 있는데 이 내용에 관해서 좀 총체적 점검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부분에 관해서는 다른 우리 문화체육복지국에서 해야 될지, 어쨌든 축산물에 관해서는 지금 학교에 들어가는 축산물이 우리 여기 생활경제과에서 하지 않는, 체육청소년과에서 하고 있는 축산물이 들어가는 것이 있단 말이에요. 그 내용까지도 한번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기정
엄기정생활경제과장
축산물에 대해서는 거기서 들어가는 것까지 포함을 해서 한번 샘플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고. 그리고 납품업체 선정방법도 실태가 어떤지 점검해 주시고, 그다음에 신청주의에 입각해서 한다고 했기 때문에 147개교 중에서 104개교가 신청했단 말이에요. 신청한 데와 하지 않은 곳들은 자료로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일부 학교에서는 좋은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곡되어져서 신청을 안 하는 경우도 있는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신청 현황, 초·중·고 현황자료, 또 신청하지 않은 사유에 대해서도 조사한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정
엄기정생활경제과장
예.
관근
지관근위원
마치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숙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아까
아까이숙정위원
기업형 슈퍼마켓 SSM 규제 관련해서, 전통시장 활성화 추진에 관련해서 본예산서 317페이지에 7400만 원을 증액하셨는데 내용이 회의를 하시고 그다음에, 아까 정훈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또 해도 되나요? 시간이 괜찮으신가요?
만식
최만식위원장
하세요.
숙정
이숙정위원
디자인물을 제작 설치한다는 이런 내용인데 얼마 전에 유통법도 통과되고 해서 전통소상공인을 보호하는 법이 기습적으로 통과가 됐는데 그러한 부분에 대한 성남시의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고 싶고요. 그리고 시장의 자영업자들의 상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본 위원은 단순히 어떠한 대형마트나 그러한 것들을 반대하는 것뿐만 아니라 더 경쟁력을 가지면 되는 것인데, 아까 위원님이 얘기하셨는데 혹시 잠실에 있는 가든파이브 아니면 동대문시장에 있는 두산타워 이러한 작은 평수지만 소상공인들이 모여서 함께 시너지 효과를 내는 그러한 시설물들을 참고하셔서, 단지 용역을 해서 단순하게 처리하기보다는 장기적인 안목으로 접근을 하시는 것이 성남지역주민들뿐만 아니라 요즘은 대형쇼핑몰을 중심으로 해서 외국인 관광객들도 많이 찾아오고 또 다른 지역에서도 원정을 오는 정도로 쇼핑에 대해서 많이 관심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정
엄기정생활경제과장
위원님, 잠실의 가든파이브하고 어디라고 하셨죠?
잠실
잠실이숙정위원
가든파이브하고 동대문에 가면 과거에 평화시장 이런 것이 아니고 현대화시킨 소상공인들의 모임이 있잖아요, 두산타워, 밀리오레 그러한 부분을 참고하셔서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시면 좋지 않을까. 2011년 예산 관련해서는 학술용역과정에 대해서만 얘기를 할게요. 학술용역 예산이 얼마죠?
기정
엄기정생활경제과장
기존시가지는 1억입니다.
이때
이때이숙정위원
상인들하고 주민들의 의견이 꼭 반영될 수 있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정
엄기정생활경제과장
위원님도 만나실 겁니다. 지역구 위원님들도 만나고 우리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들도 만나고 다 그렇게 할 것입니다.
숙정
이숙정위원
예, 이상입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선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선식
마선식위원
엄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자료 19페이지, 유기견 예산이 전년과 똑같이 2억 4000만 원 올라왔죠?
기정
엄기정생활경제과장
예.
선식
마선식위원
보니까 연간처리 두수가 1500두예요?
기정
엄기정생활경제과장
그 밑에 실적에 보면 개가 1267두,
선식
마선식위원
그쪽 말고 산출기초에서 보면 8만 원씩 해서 1500두씩 해 놨잖아요. 그런데 예산 요구사유를 보면 올 현재 2010년 실적이 유기동물 개 위탁이 1267두, 고양이가 995두, 그러면 월 평균 100두가 채 안 되네요?
기정
엄기정생활경제과장
이것이 9월 말 현재입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본 위원이 왜 이것을 확인하느냐 하면 평균을 보니까 월 110두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우리가 보고를 받을 때 유기견 사업장에 대한 문제점들이 있어서 본 위원이 확인을 해보니까 평균 130두, 많게는 150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시하고 계약되어 있지 않은 범위 내에서도 포획을 해 오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계산을 해주지 않나요?
기정
엄기정생활경제과장
어디서?
선식
마선식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월 연간 두수가 아닌 월 두수에서 오버가 되면,
기정
엄기정생활경제과장
우리가 작년 같은 경우는 오버가 된 것은 안 줬습니다. 그냥 서비스로 했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그것은 그냥 서비스로 받아들입니까?
기정
엄기정생활경제과장
예.
선식
마선식위원
예산이 전년과 동일하기에, 본 위원이 확인하기로는 오버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한 별도의 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기정
엄기정생활경제과장
예.
선식
마선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윤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우
이윤우위원
하대원시장 활성화 추진에 대해서, 지금 그곳에 점포수가 몇 군데가 있어요?
기정
엄기정생활경제과장
하대원은 점포가 103개 정도 있습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하루에 취급 양은 얼마나 되는 거예요?
기정
엄기정생활경제과장
취급 양까지는 제가 파악을 안 했고요.
윤우
이윤우위원
그것이 지금 땅이 성남시 소유인가요?
기정
엄기정생활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건물까지 다 저희 것입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그런데 이것은 어떤 방법으로 활성화 추진을 하실 계획인가요?
기정
엄기정생활경제과장
지금 그것이 도매기능도 있고, 채소가 50%가 넘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상·하차가 돼야 하는데 통행 때문에 상·하차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상·하차 관계하고 주차문제 그것이 가장 시급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 위주로 정비를 해주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통해서 지상으로 하려고 저희가 계획을 세웠는데 지상이, 해당되는 과들 전부 불러서 토론을 두 번 했었는데 문제가 있다 해서 지하 쪽으로 검토를 하자 그래서 지하 쪽으로 상·하차 하는 것을 연결시켜서 1층으로 가지고 올라오는 이런 시스템들, 여러 가지 학술용역을 통해서 만들어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는 상·하차 할 수 있는 주차 공간, 그다음에 주차할 수 있는 공간 이것이 가장 큰 건이 되겠습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그곳이 양쪽으로 되어 있고, 가운데로 도로가 있는 것 아니에요?
기정
엄기정생활경제과장
아닙니다. 올라가면서 오른쪽만 시장이고, 왼쪽까지도 일부 있습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한쪽으로 길게 되어 있어서 그것이 가능한가요?
기정
엄기정생활경제과장
그래서 지하로 하면 지하로 들어가서 상·하차를 거기서 시키고 창고를 거기다 만들어 주면 지하에 보관할 수 있도록 하고, 1층으로 갖고 올라와서 판매하는, 그다음에 한꺼번에 싣고 할 때는 지하에서 싣고 하는 것으로 한다든지, 여러 가지를 검토를 해야지요. 국비를 받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국비를 못 받으면 어려운 것이고 국비를 받기 위해서 투쟁을 해야 합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그런데 용역비도 5000만 원 또 들어가는 것인데, 사업타당성을 어느 정도 보고해야 되는 것이지, 해가지고 안 됐을 때는,
기정
엄기정생활경제과장
지금 우리가 왜 이것을 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느냐 하면 전국에 시설 현대화를 위해서 돈을 대부분의 시가 받았습니다. 그런데 성남시는 아직 한 푼도 받아본 적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우리가 형평성에서도 받아야 된다, 이 논리를 펼 것이고, 우리 의원님들하고 국회의원님들까지 또 힘을 빌려야 됩니다. 그때 의원님들하고 또 의논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국회의원님들, 특히 중원구의 의원님의 힘을 빌려야 합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국고지원을 받으면 몇 % 받는 거예요?
기정
엄기정생활경제과장
60% 받습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시가 40%,
기정
엄기정생활경제과장
아니요, 도비가 12%.
윤우
이윤우위원
시는 예산이 얼마 안 들어가네요?
기정
엄기정생활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저희 시비로만은 금액이 너무 커서 할 수가 없습니다. 기존 시가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가지 다 국비를 받았을 때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생활경제과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생활경제과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정
엄기정생활경제과장
감사합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 지식산업과
16시 28분
다음은 윤학상 지식산업과장 나오셔서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다 설명하시지 마시고, 작년도와 비교했을 때 증감 폭이 큰 것, 신규 이런 사업이 있으면 그 위주로 해주세요. 나머지는 유인물로 갈음하시고요.
학상
윤학상지식산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식산업과장 윤학상입니다. 지식산업과 소관 2011년도 본예산안을 설명자료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만식
최만식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윤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우
이윤우위원
전년도에 비해서 반 이상 줄었는데 그러면 사업이 줄은 이유가 어떤 내용이 많이 줄은 거예요? 사업 량이 준 것입니까? 아니면 큰 금액을 추진하지 않아서 그런 건가요?
학상
윤학상지식산업과장
경상사업비는 크게 줄어든 것이 없는데 투자사업비 비중이 줄어든 것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주요 감액 요인으로는 야탑밸리 사업비가 81억 5965만 9000원, 하이테크밸리 복합빌딩 20억 8536만 원, 성장동력산업비 27억 8334만 원 등 큰 주요투자 사업비가 내년에 추진이 안 되기 때문에 줄어들었습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그것이 금년도에 추경할 때,
학상
윤학상지식산업과장
다 감액이 됐죠.
윤우
이윤우위원
감액이 되고 2011년에 다시 추진한다고 그때 그렇게 추경 삭감한 것 아닌 가요? 그런데 금년에도 안하고 그러면 언제 하시겠다는 거예요?
학상
윤학상지식산업과장
지금 재정이 어려워서 크게 줄어든 것이 두 건인데 야탑밸리사업하고 하이테크밸리 복합빌딩사업인데, 지금 설계도 최종적으로 아직 되지 않았고, 사업비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내년에 반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2012년 이후에 추진하는 것으로, 사업비는 반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내부적으로 방침을 세웠습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지금 야탑밸리는 땅을 구입한 것이죠? 일부 구입한 것인가요?
학상
윤학상지식산업과장
예, 땅 구입비를 다 완료했습니다. 건축허가까지는 완료했고, 최종설계비가 5900만 원 잔금이 남았는데 그것만 아직 지급을 못한 단계입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그런데 그렇게 투자를 많이 해 놓고 사업을 수면하고 그러면 기존에 투자해 놓은 게 너무 아깝지 않나요?
학상
윤학상지식산업과장
추진을 안 한다는 것이 아니고 지금 일시적으로 재정난으로 해서 잠정적으로 추진이 지연되는 것입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그렇게 지연해도 그러면 시는 위약금이나 이런 관계는 없어요?
학상
윤학상지식산업과장
아직 그런 것까지는 발생되고 있지 않습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아니, 너무 많은 예산이 작년하고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아서, 사업계획을 했던 것은 별안간 줄여서 해도 되는 것인지? 사실 이렇게 기존에 했던 것도 줄여가면서 재정을 확보하는데 다른 신규사업은 두말할 것도 없이 하기 어려운 것 아니에요?
학상
윤학상지식산업과장
현재 시의 재정이 그렇습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그래서 아까 기술센터소장이 가셨는데 지금 벌여놓은 사업도 못하는 사항인데 금액이 얼마 적다고 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는 것을 이것을 비해서도 이해가 되는 사항입니다.
학상
윤학상지식산업과장
다른 과, 다른 부서에 보면 저희는 설계단계이지만 공사 추진하다가 추진 못하는 사업도 현재 많이 있더라고요.
윤우
이윤우위원
예, 알았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관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관근
지관근위원
우리 지식산업과 예산이 전년 대비 많이 삭감돼서 편성이 돼서 매우 안타까운 현실인데 이 중에서 어쨌든 의류 클러스터 협동화 지원 사업이 일부 증액됐는데 증액내역이 지금 원리금상환부담액 외에 뭐가 있죠?
학상
윤학상지식산업과장
주로 원리금상환액이 증액 됐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원리금상환은 꼭 해야 되는 경우잖아요,
학상
윤학상지식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그러면 지금 투자 사업들이 전혀 진행이 안 되는 예산편성이고, 2012년 이후에도 사실은 지식산업과에서 하고자 하는 투자 사업들은 중기지방재정계획상 반영을 내년도에 할 계획인지?
학상
윤학상지식산업과장
내년에 할 계획입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중기재방재정계획수립을 내년에 하면 2012년, 13년, 14년 그렇게 전망을 하는데 올해조차도 사실은 일부 투자 사업이 가능한 부분도 있었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보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편성되어지지 않아서 지금 예산심의하고 있는데 예컨대 의류클러스터와 관련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상에 반영하고자 하는 구상이 있습니까?
학상
윤학상지식산업과장
의류클러스터와 관련해서 사업비를 증액한다는 것보다 원리금상환을 연차적으로 한다는 그 정도는,
관근
지관근위원
그 정도 계획인데 물론 내년에 가서 다시 논의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산업진흥재단에 출연하는 출연금 이외에 지식산업과에서 직접 하고자 하는 투자 사업이 있어야 되겠다. 예컨대 섬유클러스터 이것이 지금 중소기업, 벤처기업 산·학 협력 사업에 관한 저변확대 하는데 실제 우리시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은 원리금상환 이외에 하나도 없어요. 무엇을 촉진할지, 예컨대 의류클러스터 협동화사업에 관한 산·학·관 협력 사업들을 활성화시키고 촉진시키는 데 일부라도 예산 투입이 돼야 되는데 전혀 없는 가운데 올라왔단 말이에요.
학상
윤학상지식산업과장
이 부분은 저도 많이 고민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사실 공공요금 관리비 같은 것 외에는 실질적인 사업비가 사실 지원이 그동안 5년 동안 해 왔지만 없었습니다. 이것은 실질적으로 도움을 줘야 되지 않나 구상하고 있는 단계이고, 현재는 사실 예산지원은 그렇게 미미하지만 지금 행정적인 지원은 저희가 의류클러스터협동조합하고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올해 하반기 들어서 홈페이지를 구축했다거나 브랜드를 개발했다거나, 저희가 성남시 관내 모든 초·중·고등학교, 기관, 단체, 시청, 동사무소, 구청에 의류클러스터 홍보도 해줬습니다. 판매전시장도 있고, 물건 값이 저렴하니까 구입을 하도록 해라 하고 홍보를 해줬더니 최근 매출이 급신장 됐답니다. 저희가 판매를 연결해 주고 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지식산업과에서 행정지원을 해서 잘하고 있는데 예산 심의하는 와중에 전혀 이것이 반영이 안돼서 답답해서 하는 소리이고, 행정지원은 열심히 하고 있는 것 알고 있어요. 잘하셨는데 다만, 시기적으로 예컨대 이런 것이죠. 물론 생활경제과 소관이긴 한데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의 지역상권 활성화 연구용역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학상
윤학상지식산업과장
예.
관근
지관근위원
미리 대안을 갖고 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소 잃고 외양간 고치듯 1억을 투입하고,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실제 지식산업과에서는 투자 시기가 있고, 또 이 시기를 놓치게 되면 오히려 경상비만 지원해 주고 하는 정도에 머물러 있다가 퇴보되는 경우도 생긴단 말이에요. 지속가능성들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연계 고리가 있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 패션디자인을 지원해 줘야 되겠다. 그러면 적어도 이 연구용역을 해서라도 중장기계획을 대비해야 하는데 전혀 그런 것들에 관해서는 시도조차도 안 했어요. 했습니까?
학상
윤학상지식산업과장
사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은 하고 있고, 그동안 시도를 못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예산사업을 시도해 볼 구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기적으로 재정이 어렵다보니까 사업 요구를 하기가가,
관근
지관근위원
재정이 어렵다고 하더라도 1억 미만이면 됩니다. 예컨대 섬유클러스터사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직접 예산을, 돈 주는 것들이 아니라 기업인들에게는 여건을 조성해 주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전략적인 방안 제시를 해줘야 한단 말이에요. 패션디자인을 공동 브랜드화 시켜내기 위해서 패션디자인 분야를 우리가 연구용역을 통해서 어떤 형태로 해낼 것이냐 하는 것들이 적절한 시점이 2011년에 시작이 되어 줘야 돼요. 그런데 2012년으로 가면 그 사이에 어떤 일들이 큰 일이 벌어질 일은 아니겠습니다만, 실제 민선5기에 들어와서 역동하는 지역경제라고 하는 최종목표에 부합되는 예산이 전혀 반영이 안됐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이 1년이라고 하는 공백 기간이 생겨버려요. 그런 점 때문에 우려해서 하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는 것이고, 이렇게 절반 정도나 삭감 조치돼서 올라온 것들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시장의 중점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연동해서 정확한 시기들을 잡아서 진행될 수 있도록 이렇게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야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학상
윤학상지식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그렇게 예산 세우실 때 2011년 1차 추경 때라도 준비해서 반영해야 될 것, 이렇게 지금 주문을 하겠습니다.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이 정도 얘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1차 추경에서 검토를 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실제 지금 10억 이상의 신규사업을 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투융자심사를 해서 하라는 얘기는 아니고 그 전에 최소한 준비를 하는 차원에서 연구용역을 하라는 얘기죠.
학상
윤학상지식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그리고 마찬가지인데 교통기획과도 그렇고 지식산업과 업무 중에서 이관됐던 업무가 이후에 어떻게 분장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실제 지금 산업단지 활성화 관련한 연구용역 가운데 2억을 투입해서 신교통수단에 관한 연구결과가 나왔단 말이에요. 이 내용에 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그래서 철도기본계획상에 반영을 하는 과정이 추진경과가 어떠한지? 이 부분에 관해서 이후에 민자로 할 것인지, 또 우리 예산으로 투입할 것인지에 관한 다른 연구용역이 진행돼야 합니다. 이런 것 자체가 아예 2012년 지나서도 그냥 사장되어 버리는 경우의 우려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내용을 주위 깊게 챙기시기 바랍니다.
학상
윤학상지식산업과장
예.
관근
지관근위원
마치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지관근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을 잘 새겨들으세요. 저도 지식산업과 예산을 심의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위원장으로서. 과장님, 우리 성남 앞으로 뭐 먹고 살아요? 지식산업과에서 맡고 있는 역할이 어떤 거예요? 과장님이 우리 시장님한테 너무 직언을 안 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무리 재정이 어렵다 하더라도 우리가 기본적으로 할 도리는 해야 되는데, 지식산업과 예산이 대폭 삭감됐다는 자체가 상당히 위원장으로서 유감스럽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지수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수식
지수식위원
지수식 위원입니다. 제가 부탁 좀 하고 넘어가려고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로복지관이 있는데 지난번 예산에 보니까 올라오지 않았어요. 리모델링하는 것 알고 있죠?
학상
윤학상지식산업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수식
지수식위원
그 부분이 작년 예산 때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학상
윤학상지식산업과장
몇 년째 계속 삭감됐습니다.
수식
지수식위원
몇 년째 삭감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이미 알고 계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추경 때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지금 쭉 노동단체를 보니까 원래 초창기 계획이 한국노총은 얼마 올라왔었고 민주노동은 얼마 올라왔었죠?
학상
윤학상지식산업과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국노총은 2011년 예산 편성할 때 13개 사업에 1억 2722만 원 요청이 됐었고, 민주노총은 11개 사업에 1억 500만 원이 요구됐었습니다.
수식
지수식위원
여기 인원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예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학상
윤학상지식산업과장
인원요?
수식
지수식위원
어느 노총을 떠나서 실질적으로 한국노총은 지금 제가 볼 때는 삭감이 된 부분들이고 민주노총은 작년 대비 몇 % 오른 겁니까?
학상
윤학상지식산업과장
1167% 올랐습니다.
수식
지수식위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학상
윤학상지식산업과장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국노총이 우리시에 신고 된 조합수하고 근로자수가 55개 조합에 6254명이고 민주노총이 15개 조합에 823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고용노동부 성남지청에 신고 된 인원은 한국노총이 14개 조합에 1만 324명이고 민주노총이 15개 조합에 4348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동안 민주노총 쪽의 예산은 금년도에 300만 원밖에 안 썼었지요, 한 개 사업에. 그랬는데, 그것을 저희가 근로자 회원 수, 조합 회원 수로 분석했습니다. 한국노총이 69개 1만 6578명, 민주노총이 30개 5171명으로 해가지고 한국노총 대비 36.2%의 조합원수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36.2%로 예산을 이번에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수식
지수식위원
저는 다른 부분에 대해서 물고 늘어질 생각은 없고 실질적으로 이 부분을 짚고 넘어가려고 그래요. 실질적으로 이 인원 확보에 대해서는, 한국노총이든 민주노총이든 다 어려운 단체잖아요.
학상
윤학상지식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식
지수식위원
확보에 대해서는 제가 말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왜? 과장님한테 하고 싶은 얘기가 있지만 안 하겠다는 거지요. 제가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다음에 시장님을 생각하신다면 어쨌든 공평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실질적으로 여기에서 제가 따지고 들어봤자 괜히 과장님 입장만 사실 곤란합니다, 형평성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는 어차피 이렇게 예산을 잡았으니까 제가 말은 안 하겠습니다만 다음에 이런 부분이 계속 일어나게 되면 결국은 지식산업과에서 발목을 잡힙니다, 쉽게 말해서. 내년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부분을 따지고 들면 과장님이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을 안 하겠습니다만 어쨌든 우리 노동단체에 신경을 많이 써주신 데 대해 다시 한 번 이 자리를 빌려 감사하게 생각하고, 올 예산은 좀 합리적으로 쓸 수 있도록 지도 편달 부탁드리고, 조금 전에도 얘기했습니다만 복지관 쪽 구조 변경 쪽은, 거기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오잖아요. 몇 년 전부터 계속 연기돼 왔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다음 추경에 꼭 도와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올립니다.
학상
윤학상지식산업과장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사실 우리 지식산업과 예산이 전반적으로 많이 삭감이 됐잖아요. 노동단체 행사 예산 같은 것은 한국노총도 그렇고 민주노총도 그렇고 삭감이 안 되고 그래도 증액이 됐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도 증액이 됐고요, 앞으로는 우리 과에서도, 아까 제가 조합원 수를 비교해서 행사 예산을 세웠다고 그랬는데, 앞으로 2011년도에는 각종 노동단체 보조금을 지원해 주지만 이것 행사 성과 및 운영실태 조사계획을 내부적으로 수립해서 조합원들이 적극적인 참여와 호응도, 행사 규모 등을 현장조사해서 다음연도에 보조금 지원규모를 조정하는 데 참고할 수 있도록 그렇게 데이터를 가지고 예산에 반영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수식
지수식위원
그렇게 하셔야 되는 것이, 사실 민주노총 한국노총 다 떠나서 실지 나중에 할 말 있는 얘기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아까 말씀 안 드렸고, 실지 이렇게 어려운 과정에서 우리 한국노총이나 민주노총에 이렇게 예산 올려준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제가 누구를 많이 줬고 안 줬고 이런 말 하고 싶은 생각이 없다는 말씀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러나 내년 같은 경우에는 올해, 내년 행사를 쭉 보면서 좀 정확하게 판단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다시 거듭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학상
윤학상지식산업과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수식
지수식위원
이상입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숙정 위원님.
숙정
이숙정위원
민주노총하고 한국노총하고 다 같이 이렇게 지원을 많이 해주십사 하고 요청하신 위원님에 대해서 지지를 보내고. 그리고 지식산업과에 필요한 용역사업에 대해서 제안을 할까 하는데요, 비정규직 문제, 성남시의 고용문제에 대해서도,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서 지식산업과에서 적극적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조사를 하셔서 대안을 강구할 그런 계획은 없으신지요?
학상
윤학상지식산업과장
저희가 비정규직 문제를 나름대로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비정규직센터를 설립하냐 안 하냐. 비정규직센터 설립에 따른 조례를 제정하냐, 안 하냐 그런 고심을 하고 있고 이 비정규직 문제를 풀어보려고 지금 고심은 하고 있는데, 사실 난제 중의 난제가 비정규식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중앙단위에서도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문제는 아주 풀기 어려운 문제 중의 하나인데, 우리시에서도 나름대로 고민을 하고 있고요, 이것을 풀어가려고 내년에 내부적으로 많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지식산업과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지식산업과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학상
윤학상지식산업과장
감사합니다.
자리를 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세정과
다음은 이성덕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도 아까와 마찬가지로 전년도와 비교했을 때 증감 폭이 큰 것이라든지 신규사업 위주로 설명해 주세요.
성덕
이성덕세정과장
세정과장 이성덕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시 업무에 위원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 세정과 소관은 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만식
최만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마선식 위원님.
선식
마선식위원
올해는 전면적으로 보면 삭감 예산이지요? 어젠가 보니까 뉴스에 세금 체납이 된 것 중에 자동차세가 제일 많더라고요. 거기 일정 부분은 대포차량. 인터넷 뉴스에도 올라와 있던가요. 대포차량이 성남에도 벌써 몇 백 대가 굴러다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영치해서 공매하고 있는데, 공매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행을 하십니까?
성덕
이성덕세정과장
대포차량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단 발견을 하게 되면 번호판을 영치하고요, 소유자가 있으면 그 소유자에게 이 사항에 대해서 공매할 것이다 인지를 시켜줍니다. 본인이 인지를 하고 차에 있는 내용물들, 재산이나 내용물들이 있으면 그것을 인출해서 차량 소유자에게 준 다음에 오토마트라고 차량공매대행서비스를 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거기에 위탁을 해가지고 공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하여튼 자동차세 이런 것도 강력하게 좀 징수를 해서 세수 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성덕
이성덕세정과장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이상입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일단 세정과 소관 의결은 조금 이따 하겠습니다. 회계과 하고 한꺼번에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라. 회계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16분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조
전형조회계과장
회계과장 전형조입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만식
최만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지수식 위원님.
수식
지수식위원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수정구 양지동 복합건물 위탁관리가 내년 5월이면 끝나는데, 그러면 다시 이어서 이 사람이 계속 하는 겁니까?
형조
전형조회계과장
이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수식
지수식위원
그러면 어떻게 할 겁니까?
형조
전형조회계과장
이것 위탁을 계속 할 것인지 또는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할 것인지 이런 방침 결정을 받아서 그때 가서 결정을 하겠습니다.
수식
지수식위원
그러면 위탁관리 2억 8000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에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든 위탁하던 데는 하든,
형조
전형조회계과장
그 비용은 들게 돼 있습니다.
수식
지수식위원
그 비용은 똑같은 비용입니까?
형조
전형조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수식
지수식위원
예를 들어서 입찰을 시키게 되면,
형조
전형조회계과장
금액을 입찰해서,
수식
지수식위원
들어오는 거지요?
형조
전형조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수식
지수식위원
알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78페이지에 보면 손해배상공제회비가 있는데, 이게 해마다 들어있는 거지요?
형조
전형조회계과장
예. 매년 들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시가 소유한 시설에 들어와서 타인이 다치거나 할 경우에 배상을 해주나요?
형조
전형조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신체나 재물에 훼손이 있을 경우에 심사를 해서 배상을,
만식
최만식위원장
이런 사례들이 있었나요?
형조
전형조회계과장
예. 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연간 몇 건 정도? 2010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 과장님, 의회도 시가 소유한 건물이라고 볼 수 있지요?
형조
전형조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영조물, 그러니까 건물이지요.
만식
최만식위원장
그러니까 의회 내에서,
형조
전형조회계과장
아닙니다. 시 산하에 있는 모든 건물 시설.
만식
최만식위원장
그러니까 의회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별도로 의회에서 보험 드는 게 아니라 시에서 다 보험 들어 있는 거지요?
형조
전형조회계과장
예. 저희 회계과에서,
만식
최만식위원장
의회 내에서 우리 민원인이 왔다가 다쳤다 했을 때,
형조
전형조회계과장
관련 과에서 저희 회계과에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사실 확인을 거쳐서 손해배상 보험사에다 요청을 합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예를 들어서 작년에 우리가 통합과 관련해서 심하게 마찰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 만약에 다쳤다 하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형조
전형조회계과장
이 영조물 훼손으로 인해서, 영조물의 노후나 문제로 인해서 다쳤을 경우에는,
만식
최만식위원장
건물에 의해서, 시설물에 다쳤을 경우에만 한해서?
형조
전형조회계과장
둘이 실랑이를 하다가, 개인과 개인 간에 한 것은 해당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만약에 사람과 사람 간에 마찰이 있었을 때 영조물에 의해서 부딪쳐서 다쳤거나 했을 때는 어떻게,
형조
전형조회계과장
그것은 안 되지요. 개인 간의 마찰에 의해서 영조물이 훼손이 돼서 하는 것은 해당이 안 된다고 생각됩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유권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잖아요.
형조
전형조회계과장
그런데 그 상황이 발생된 것이 어떻게 해서 발생된 건지, 여기서는 우리가 소유 관리하고 있는 시설물에 문제가 생겨서 타인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에 배상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관리상 책임을 손해배상을 해준다는 얘기입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이 시청사 유지관리비가 전반적으로 증감이 됐네요? 그렇지요?
형조
전형조회계과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장
증감된 주된 사유가 청사 에너지 효율개선 때문인 거예요?
형조
전형조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청사 유지관리 에너지 효율개선공사는 저희들이 중앙정부하고 약속된 사항입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행안부에서 우리 공간이 크다고 지적이 됐잖아요. 그 부분은 예산이 반영이 안 된 것 같은데,
형조
전형조회계과장
여기 예산이 반영돼 있습니다. 청사면적 재배치 계획에 의해서 10억을 요구했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 올 8월부터 발령이 돼서 내년 8월까지 행안부에서 제시된 그 기준 면적을 충족해야 할 입장이고 따라서 그에 따른 실과 재배치라든가 여러 가지 소요된 경비를 이번에 10억을 올렸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그러면 8월까지면 8월까지 적어도 이게 나오겠네요? 안들이나 이런 전반적인 것이. 의회도 해당이 되잖아요. 그렇지요?
형조
전형조회계과장
예. 의회도 해당이 됩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이 부분은 의회랑 긴밀히 상의해서,
형조
전형조회계과장
의회하고 같이 상의를 해서 같이 추진하는 것으로 할 계획입니다. 아까 조금 전에 공제회비 보험금 지급 현황은 2009년도에 203건에 5억 3708만 6000원을 지급했고요, 올해는 174건에 2억 7624만 5000원을 지급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먼저 회계과부터 처리하겠습니다. 회계과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회계과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형조
전형조회계과장
감사합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세정과장님 잠깐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세정과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세정과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덕
이성덕세정과장
감사합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보건환경국과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 및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74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