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김종선 의원 발언

제192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0-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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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은평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심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1. 2011년도 서울특별시 은평구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 맨위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은평구 예산안 및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관계공무원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기 전에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질의답변 순서는 주민생활지원국, 건설교통국, 보건소, 시설관리공단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님들께서는 개별심사를 통해 심사한 내용들을 가급적 간단하게 질문하여 주시고 정책적인 방향을 묻는 질문 외에 실무적인 사항은 담당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질의답변을 통하여 깊이 있는 예산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 주민생활지원국 소관부서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순서는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노인복지과, 문화체육과, 교육진흥과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정남기정위원

위원입니다. 예산안 책자 301페이지에 보면 은평구 복지위원 운영해서 전년도 예산 190만원 잡혀있고 이번에 600만원이 잡혀 있거든요. 이번에 예산안이 이렇게 늘은 이유가 무엇이지요?

정순

안정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동안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동별 복지협의회를 활성화해서 운영하기 위해서 필요한 예산을 잡았습니다.

번에

이번에남기정위원

복지위원으로 예산을 늘릴 때에는 복지위원 수를 늘리는 것 때문에 하는 것입니까? 복지위원 수를 늘린다면 몇 분으로 늘릴 의향이신데요?

정순

안정순주민생활지원과장

동별로 열다섯 분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섯

열다섯남기정위원

분을 전부다 위원회 수당을 준다는 얘기입니까?

정순

안정순주민생활지원과장

수당은 특별한 경우에 구청에 소집해서 회의를 할 때 드릴 수 있는 경우이고 각 동에서 모이시는 경우에 수당은 생각하고 않고 있습니다.

외한

제외한남기정위원

금액이 600만원이다 이것이지요?

정순

안정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남기정위원

알겠습니다. 이번에 보니까 지역사회복지협의체 해서 협의체 민간 간사가 이번에 새로 인건비가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이번에 새로 이번에 민간간사를 선임한다는 얘기입니까?

정순

안정순주민생활지원과장

그동안에 정부에서부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활성화를 위해서 민간 간사를 채용해서 좀 일을 체계있게 하라 이런 지시가 있었는데 그동안에 예산사정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하다가 일자리 만들기도 있고 또 복지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기 때문에 좀더 체계있게 하기 위해서 업무는 늘어나는데 복지부서의 직원은 거기에 따라서 늘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직원들간 힘을 합쳐서 복지업무 분야를 더 잘해보자 하는 취지에서 예산을 잡았습니다.

래는

원래는남기정위원

있었던 것인데 여태 안했다는 얘기지요?

정순

안정순주민생활지원과장

하도록 권장 받았는데 못했습니다.

으로

앞으로남기정위원

이번에 협의체 간사까지 해서 복지사각지대를 위해서 노력하려고 하시는 입장 아닙니까? 이번에 좀 열심히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사회복지 보조금에서 범죄피해 지원센터 지원금액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이지요? 4,000만원 잡힌 것.

정순

안정순주민생활지원과장

서울지방검찰청의 서부지청에 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라는 것이 설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할구청이 서대문, 은평, 마포,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 운영되는 예산을 각 구에서 아까 관련되는 4개 구에서 지원을 해 주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에는 올해에는 3,500인데 지난번에 서부지청에서 부구청장님들을 모셔서 당부 받기를 원활한 조직운영과 범죄피해자 지원을 위해서 예산을 확보해 주었으면 좋겠다 해서 4,000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남기정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종합사회복지관 문제인데 민간위탁금 해서 현재 143페이지에 보면 2011년 이렇게 해서 시비, 구비까지 정해져 있었는데 2010년에는 시비만 정해져 있고 구비도 안되어 있고 책자에 전년도 예산액이 또 보니까 안나와 있는데 이번에도 증감은 1억 5,000되어 있어요. 종합사회복지관에 1억 5,000 증감된 이유가 뭐지요?

정순

안정순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게 주된 재원이 시비 95%이고요, 구비가 5%입니다. 그래서 시비가 내시된 비율에 따라서 정한 것입니다.

비는

구비는남기정위원

이번에도 똑같은 금액입니까?

정순

안정순주민생활지원과장

구비는 5%입니다.

남기정위원

5% 인상? 그러면 인건비에 맞게.

정순

안정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지금

지금남기정위원

종합사회복지관에 문제 있는 복지관은 없습니까?

정순

안정순주민생활지원과장

이번에 지난번 10월에 3개 복지관 중에 재위탁 심사를 통해서 두개의 복지관 운영법인은 재위탁자로 선정되었고 한 개의 복지관 운영법인은 그 당시에 부적격 처리되어서 12월 중에 다시 신규위탁 법인을 공모한 결과 종전의 법인이 아닌 다른 새로운 법인으로 교체 선정된 바 있습니다.

디가

어디가남기정위원

교체되었지요?

정순

안정순주민생활지원과장

신사입니다.

남기정위원

신사사회복지관요? 탈락된 이유가 뭐에요?

정순

안정순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당시에 일곱 분의 심사위원을 구성해서 여러가지 항목별로 심사한 결과 복지위원님들의 평가위원님들이 심사결과가 탈락되는 점수가 나왔기 때문에 그랬고 세부적인 사항은 평가위원님들께서 심사자료를 보고 평가하신 결과입니다.

그냥

그냥남기정위원

평가자료 보고? 결정적 이유는 무엇인지 모르세요?

정순

안정순주민생활지원과장

심사위원들이 평가자료를 보고 평가표에 의해서 심사하신 결과입니다.

변에

이변에남기정위원

재심사해서 누가 되었지요?

정순

안정순주민생활지원과장

대한불교 조계종이 되었습니다.

남기정위원

조계종협회. 결정적 이유 같은 경우는 위원님들한테 얘기해줄 수는 없는 것이지요?

정순

안정순주민생활지원과장

결정적 이유라는 것은 구청에서 이렇게 저렇게 하는 방향이 없기 때문에 심사위원들 평가결과 따른 것입니다.

지금

지금남기정위원

전체적으로 민간위탁금이 엄청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민생활지원국에서도 갈수록 관리감독을 잘해야 되는데 현재 2010년에 이번 연도지요? 관리감독해서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정순

안정순주민생활지원과장

복지관 세 군데 중에서 평균 7건씩 지적사항이 나와서 시정조치를 시켰고 올해 점검은 11월 중에 두 건을 했고, 연말에 업무가 폭주해서 한 곳은 12월에 할 예정입니다.

이게

이게남기정위원

관리감독에서 문제점이 드러나면 어떤 식으로 조치합니까? 만약에 금액적인 문제가 불거져 나왔다 하면 환수하고 그 다음에 또 거기에 대해서 문책은 지금처럼 복지관 교체건 이렇게 들어갑니까?

정순

안정순주민생활지원과장

그 경중에 따라서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지금

지금남기정위원

계속적으로 사회복지문제에 대해서 지원금이 많이 나가고 있지만 거기에 따른 관리감독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주민생활지원국에서도 신중있게 관리감독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정순

안정순주민생활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남기정위원

이상입니다.

이선복위원장

남기정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옥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연옥 위원입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거기에서 그동안 정책이 있었다면 무슨 정책이 있었는지 말씀좀 해 주십시오.

정순

안정순주민생활지원과장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제안한 정책말씀입니까?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직접 제안한 특정사업은 없지만 꼭 정책을 제안하는 것만이 기능이 아니고 구청의 계획을 보고드리고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구하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동안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활발하게 운영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더 잘하기 위해서 민간 간사를 채용하고 이것을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서 소요예산을 올린 것이고 복지협의체라는 데에서 어떤 정책을 구체적으로 제안하거나 그런 사례는 안타깝지만 없습니다.

책이

정책이이연옥위원

없었다고 하는데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동안 정책이 없으면서 어떻게 운영을 해 오셨는지 궁금하고 우리구에 맞는 정책사업이 나올 수 있는 협의체 운영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례관리 운영지원에서 사례관리가 그동안 이루어지지 않다 내년부터 운영이 되는데 그렇다면 체계적인 복지 행정이 그동안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까?

정순

안정순주민생활지원과장

이상적인 복지가 어디까지라는 것은 한도 없지만 그동안 체계적인 복지를 못했다, 안했다 과장으로서 잘했다는 말씀은 주장을 못하겠습니다마는 나름대로 주어진 여건에서 열심히 했고 사례관리라는 것이 최근에 대두된 것은 아니지만 사례관리가 중점적으로 중요시 된 것이 최근입니다. 그래서 우리구에서는 그동안 회의 때도 가끔 보고드린 바와같이 사례관리 전문요원 5명을 채용해서 1년간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운영해 오고 있는 결과 그분들이 중간에 자꾸 그만두고 다시 뽑고 하다보니까 연속성은 떨어지지만 그래도 지금 까지 12월말까지 3,000건을 상담하거나 면담하거나 방문하거나 해서 기초는 다졌다고 생각합니다. 내년에 더 체계있게 잘 하기 위해서 예산을 올린 것이고 내년부터 시행하는 것은 아니고 실제로 제대로 본격적으로 한 것은 올해부터 기초 작업을 했고 내년에는 좀 더 잘 해보겠습니다.

기에

여기에이연옥위원

좀더 관심을 가지셔서 더 좋은 행정을 해 주시고 자원봉사 캠프에 대해서 캠프활성화에 대한 예산이 많이 늘었네요?

정순

안정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산이

예산이이연옥위원

늘어난 이유를 설명좀 해 주세요.

정순

안정순주민생활지원과장

그동안 교통비 3,000원, 식비 5,000원 하루 4시간 이상 근무하신 분에게 그렇게 제공을 해 왔는데 그동안 너무 적다는 지적이 있었고 그 금액도 정한 지 오래됐고 위원님들도 걱정을 해 주셔서 이분들에 대한 사례를 좀 더 하기 위해서 예산을 그렇게 편성했습니다.

봉사

자원봉사이연옥위원

하는 실적은 어떻습니까?

정순

안정순주민생활지원과장

자원봉사한 전체 실적인가요?

봉사

자원봉사이연옥위원

캠프운영 하는데서 실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정순

안정순주민생활지원과장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연옥위원

말씀하시기 곤란하시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자원봉사에 대한 우리구 인지도는 아주 높습니다. 예산을 들이는 만큼 좋은 성과가 나와야 될 것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과장님 보기에는 어떻습니까?

정순

안정순주민생활지원과장

좋은 말씀 동의합니다.

이연옥위원

이상입니다.

이선복위원장

이연옥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유명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명란위원

반갑습니다. 유명란 위원입니다. 과장님 한가지 말씀드릴 것이 있는데 조금전에 존경하는 이연옥 위원님 질문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정책이 전혀 없고 활발하게 움직이지 않았다 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정순

안정순주민생활지원과장

정책을 제안한 것은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런데

그런데유명란위원

이게 정책을 제안하기 위한 협의체가 아니라 저도 협의체와 분과를 운영해 왔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민간에서는 여러가지 각 분야에서 어떤 연구와 활동, 토론이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고 또 매년 CI사업, Community Impact 사업이라고 해서 그것 활동하느라고 한달에 몇 번씩 만나서 회의를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내실있게 위원님들께 대답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얼핏 들으면 이 협의체가 전혀 활동을 하지 않는 움직이지 않는 단체라고 생각하기 쉬울 것 같습니다.

정순

안정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네요. 저는 대표협의체만 염두에 두고 말씀드렸는데 실무협의체나 실무분과는 아주 열심히 활동하고 계시고 성과도 있다는 말씀을 다시 드리고 성과에 대해서도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명란위원

내용파악을 조금 더 해 주셨으면 좋겠고,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전문봉사단 운영 있잖아요. 여기 보면 전문봉사단이 1,190여명 되잖아요. 그런데 활동비 지원이 400명 정도밖에 책정이 안됐어요. 이것은 어떻게 운영되는 것인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순

안정순주민생활지원과장

전문봉사단은 어떤 서비스를 제공할 때 재료가 들어 갑니다. 그래서 전문봉사단이 운영할 때 재료비를 지원해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저는

저는유명란위원

비용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전문 21개 봉사단 1,190여명은 활동하시는데 재료도 들어 가고 하는데 활동비라고 해서 지원을 한다라고 사업내용에는적혀져 있는데 사실 활동비라고 하기에는 굉장히 미미해요. 400만원밖에 책정이 안 되어 있거든요. 이게 운영이 이런 비용 정도가지고 운영이 되는지 그렇다면 정말 잘 운영이 되는 것인지 그런 내용에 대해서 궁금하다는 말씀이거든요. 혹시 설명이 가능하십니까?

정순

안정순주민생활지원과장

4시간 이상 봉사하는 분에게 아까 말씀드린 교통비 3,000원과 식비 5,000원이 지원되고 있고 식비는 내년부터 7,000원으로 인상할려고 규칙을 개정절차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을

활동을유명란위원

이게 연간단위잖아요. 1년에 왜 400명 밖에 책정을 안하셨어요. 봉사단 활동이 미미한가요, 저희가 예산상 책정을 못해서 그런건가?

정순

안정순주민생활지원과장

4시간 이상을 하다 보니까 4시간 미만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실비를 지급하는 것은 4시간이상을 드리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저희유명란위원

관 행사에서도 그렇고 관과 연결된 어떤 단체에서 행사를 할 때는 봉사단께 봉사를 의뢰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럴 때 지원을 하더라도 연간 400명 이상은 될 것 같은데.

정순

안정순주민생활지원과장

여기 있는 예산은 우리과에서 자원봉사를 집행하고 지원할 때 하는 금액이고 예를들어 다른 과나 다른 기관에서 자원봉사자를 불러서 그분들을 활용한다면....

에서

기관에서유명란위원

하는 것이 아니고 구청 아래 자원봉사단 운영하는 그것과 연관된 것이 아닙니까?

정순

안정순주민생활지원과장

구청에서도 우리과가 아닌 다른 자원봉사자 수요가 있다면 그 과에서 이 비용을 확보해야 됩니다.

저는

저는유명란위원

질문의도가 봉사단은 봉사하는 것만으로도 힘든대 전체적으로 봉사단에 대한 활동비나 지원이 미약하지 않나 해서 여쭤본 것인데 봉사단이 활발하게 움직이면 당연히 비용이 부족할 것이고 봉사단이 활발하지 않는다면 이 비용으로도 충분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그런 의미에서 어느 정도의 봉사단 운영실적이 어떤가 그런 부분이 궁금했습니다. 차후 봉사단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봉사단 활동에 대해서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순

안정순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유명란위원

감사합니다.

이선복위원장

유명란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성흠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흠제간사

수고 많으십니다. 간사 성흠제 입니다. 유명란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간단히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도 전문봉사단 운영부분에서 질의를 드릴 건데 전체적으로 은평구 자원봉사단 꼭 필요하고 앞으로 발전이 지속되어야 할 단체라고 생각합니다. 자원봉사단을 운영하면서 어려운 점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정순

안정순주민생활지원과장

그동안 자원봉사라는 것이 돈 들여 가지고 하려면 무슨 자원봉사냐 그야말로 자원봉사는 아무런 대가나 보수 없이 하는 것이 자원봉사 아니냐 해가지고 이 분야에 대한 예산편성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다른 구청이나 이런 곳을 보면 요즘에는 거의 물량을 많이 투입하는 그런 자원봉사로 약간 가고 있는데 물론 돈을 많이 들여 가지고 자원봉사한다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지 모르지만 그래도 최소한의 경비나 재료비는 드리는 것이 옳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또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재료비 같은 것 특히 집수리나 장판을 교체하거나 도배해 드리거나 할 때에 그분들은 그야말로 자기 직업을 해야 할 시간에 봉사해 주시는데 재료비라도 드리고 식사라도 제대로 대접해드렸는데 좋겠는데 재료비가 부족하다 쓰기 나름입니다마는 부족한 느낌을 갖고 있습니다.

성흠제간사

현재 인접 구 내지 타구에서는 자원봉사단 운영을 어떤 식으로 저희 구와 비교해서 예산편성 규모가 어느 정도나 됩니까?

정순

안정순주민생활지원과장

자원봉사센터가 있는데 민간에 위탁하는 곳이 6곳이 있습니다. 여기는 센터에 직원이 외부계약직이기 때문에 재계약을 위해서라도 열심히 하고 재원도 풍부한 곳은 1년에 6억, 7억씩 제공되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공무원 조직이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제약이 많고 예산도 그렇고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센터를 만들어서 다른 법인에게 위탁을 하려면 6억, 7억이 추가로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럴 수 없어서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흠제간사

은평구에 총 자원봉사캠프, 봉사단 운영 다음에 자원봉사단 운영 이런 식으로 몇 가지 소분류가 되어 있는데 전체 예산이 아주 적네요?

정순

안정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2억 1,500입니다.

성흠제간사

그래서 제가 타구에 사례들을 좀 들어 본 예가 몇 번 있었고 이상하게 은평구 자원봉사단에 예산이 너무 적게 편성되고 있다 지난번에 여러 가지로 알아본 결과 상당히 적게되어 있고 특별히 과장님도 인지하고 있습니다마는 풍선아트재료, 수지침 재료, 집수리, 도배 4, 5가지 대표적인 사업을 하시는데 실제 일반운영비가 1,680만원밖에 안 잡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너무 아무리 예산이 없다 하더라도 너무 적게 잡힌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있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순

안정순주민생활지원과장

구 재정이 내년도 예산사정이 300억 정도 부족할 정도로 어렵다 보니까 줄일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줄이다 보니까 이렇게 됐고 지금 예산이 올해 수준으로 유지된 것만으로도 저는 예산편성 과정에서 상당히 최선을 다한 결과물이 아닌가 싶고 또 어떤 분야에다가 더 하려면 어디에서 깎아야 되는데 그러면 깎아도 괜찮은 예산이 어디 있겠느냐 저는 걱정입니다.

성흠제간사

그렇습니까? 지금 자원봉사단 보면 4시간 이상 하시는 분들 있었지 않습니까. 그분들한테 얘기를 들어 보니까 가장 불편한 점이 식비를 통장에다가 넣어 준하고 합니다. 그렇게 하고 계시지요. 같이 공무원분들이나 모여서 봉사활동을 했을 때에 막상 식사시간이 되면 같이 일을 하고 식비는 별도로 넣어주었고 별도로 대접하기도 힘들고 이런 애로점이 있다고 하는데 꼭 이게 통장으로 넣어주어야 되는 그러한 사항이신지 아니면 다른 별도의 방법이 없는데 가장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지?

정순

안정순주민생활지원과장

현금으로 주어도 괜찮으면 굳이 번거롭게 계좌 입금할 필요가 없습니다마는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실무자들도 어렵습니다.

성흠제간사

잘 알겠습니다. 일반 운영비 특히 재료비같은 경우는 순수한 마음을 갖고 지역에서 사실 자원봉사라는 것이 소외계층이나 노약자, 취약계층한테 구민들 스스로 봉사활동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은 충분히 하지는 않지만 최소한도 그분들이 활동할 수 있는 뒷받침, 재료비 뒷받침 정도는 어느 정도는 되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예산 걱정하시고 이런 부분했는데 이러한 재료비 지원 부분같은 경우는 특별하게 신경 쓰셔서 좀더 봉사활동자들이 자원봉사에 대해서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을 아끼지 말아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선복위원장

성흠제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위원

과장님 고생 많이 하십니다. 박용근 위원입니다. 두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보훈회관 유지관리에 체력단련 운동기구 구매해서 500만원이 잡혔고, 또 작년도에는 전액 예산이 없구요. 그러면 운동기구가 500만원가지고 2, 3가지 사시는 겁니까?

정순

안정순주민생활지원과장

운동기구가 굉장히 비싸기 때문에 충분히 여러 가지 운동기구를 사기는 어렵고 한 3, 4가지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3, 4가지는 체력 단련실에 많이 좀 너무 빈약하지 않겠어요? 3가지 가지고 무슨 운동을 하신다고 3가지 밖에 못사세요. 예산이 없더라도 보훈회관같은 곳은 더 예산을 잡아가지고 어느 정도 운동시설을 갖추어 주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정순

안정순주민생활지원과장

저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어렵습니다.

박용근위원

과장님 그냥 어렵다고만 하지 마시고 이런 것은 아예 예산을 안올리면 모르지만 3가지 사가지고 완전 생색내기지 보훈회관에 체력단련실 평수가 몇 평 정도 됩니까?

정순

안정순주민생활지원과장

20평됩니다.

박용근위원

20평 정도에 3가지 넣어봤지 나머지는 아무 것도 못하고 노는 평수 아닙니까?

정순

안정순주민생활지원과장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이 각 과에서 바로 의견을 올리는 것이 아닌 시스템이기 때문에 과 마음대로 예산액이 올라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것은

그것은박용근위원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체력단련실이 500만원 잡혀 있어서 작년도에 계속 기구를 샀다면 이해가 가는데 작년도에 예산이 전혀 없다가 3가지 산다고 하면 그것은 체력단련실이 아니지요. 제가 보기에는 완전히 생색내기 한다고 그렇게 느낌이 옵니다. 이것은 추후에 무엇을 사셨는지 보고를 해 주시고 또 한가지 민간위탁에 대해서 푸드뱅크 하고 푸드마켓을 운영하고 있는데 푸드뱅크와 푸드마켓의 차이점이 뭡니까?

정순

안정순주민생활지원과장

푸드뱅크는 식료품 등을 기부를 받아 가지고 복지시설이 배분하는 것이 뱅크구요. 기부 받은 물품을 등록된 개인들에게 지급하는 것이 마켓입니다. 그러니까 뱅크는 시설에 마켓은 개인들에게 대상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용근위원

여기 운영비가 마켓운영비가 200만원해서 12개월 2,400만원 잡혀있는데 마켓운영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물건을 받아다가 우리가 이렇게 지급을 어려운 분들한테 하는 것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는 마켓운영이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정순

안정순주민생활지원과장

마켓에 직원이 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도 포함되겠습니다.

아니

아니박용근위원

인건비는 위에 잡혀 있잖아요. 2명이요. 운영비가 200만원씩 해서 1년에 2,400만원 잡혀있다면 우리가 물건을 사는 것도 아니고 물건을 다른 데에서 기증을 받아서 이렇게 주는데 직원 인건비 외에 운영비가 이렇게 들어간다?

정순

안정순주민생활지원과장

시설운영하는 건물유지비가 되겠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인건비하고 복지수당은 따로 있고요.

러면

그러면박용근위원

건물임대료라고 생각을 해야 되네요.

정순

안정순주민생활지원과장

임대료는 전세 5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세

전세박용근위원

5억원으로 들어가 있는데 임대료도 아니다, 그러면 운영비 어디에다가 이렇게 2,400만원씩 쓰시는 겁니까?

정순

안정순주민생활지원과장

여기 운영되는 차량이 또 있습니다. 차량이 있기 때문에 기름값이나 보험료 차량에 관련된 비용이 있고요. 공과금 이런 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건물운영비는 많이 편성된다고 다 쓸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그동안에 쓰임새를 봐서 편성한 것이 되겠습니다.

조금

조금박용근위원

차량운영비, 기타 등등 들어가겠죠. 정 안들어가겠지만 이것도 제가 조금 이해가 안가네요. 여태까지 들어간 내역서 있죠? 그것 좀 추후에 내역서 좀 보고해 주십시오.

정순

안정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용근위원

이상입니다.

이선복위원장

박용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용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선이용선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보면 자원봉사들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현재 자원봉사자들은 주로 구민들도 구성되어 있잖아요. 그런 것에 비해서 자원봉사자들한테 주는 혜택이 너무 미비해있는 상태로, 물론 자원봉사자들은 그야말로 봉사하기 위해서 활동하는 것이지만 예산 잡힌 것들이 비교적 굉장히 적게 잡혀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원봉사캠프를 운영하는데도 이것 같고는 어려울 것 같고 현재 은평구의 자원봉사자들이 몇 명 정도 되어 있습니까?

정순

안정순주민생활지원과장

53,000명 등록 되어 있습니다.

이용선위원

53,000명이면 정말 그야말로 은평구 주민의 몇 %를 차지하고 있는 겁니까?

정순

안정순주민생활지원과장

10%가 넘습니다.

이용선위원

10%가 넘는 것에 비해서 은평구에 총 예산이 얼마 정도 되어 있죠?

정순

안정순주민생활지원과장

올해 1억 5,600만원입니다.

기서

거기서이용선위원

10%면 1%만 준대도 얼마가 되겠습니까? 10%를 만약에 준다면 얼마나 되겠습니다.

정순

안정순주민생활지원과장

예산을요?

이용선위원

예. 어마어마하죠?

정순

안정순주민생활지원과장

굉장히 많죠.

니요

아니요이용선위원

. 현재 이 예산이 너무나 적게 잡혀있기 때문에 정말 주민들을 위한 행정이라면 그야말로 저소득층만이 아닌 주민들에게 자원봉사하는 사람들에게 조금의 보조금을 지원해서 활동 영역을 열어줘야 되지 않는가 하는 게 제 소견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자원봉사팀에 조금 많은 예산을 편성해주고 싶은 생각이 있어서 질의을 해보는 것이고요. 이렇게 보니까 전문봉사단들이 도배나 그야말로 집수리나 이런 것을 굉장히 열심히 해줘서 저소득층들이 굉장히 생활의 편리함을 많이 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정말 그분들의 사기 앙양을 위해서도 식대정도는 따뜻하게 점심식사는 편안하게 먹을 수 있게 해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5,000원이라는 식대 가지고는 어디 가서 식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보니까 순대나 사다놓고 적당히 먹고 가서 시켜먹는 이렇게 빈약한 상태에서 봉사를 하면서 굉장히 즐거운 마음으로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분들한테는 좀 식대값도 과감하게 조금은 더 올려줄 수 있는 그런 아량이 안계신가 과장님께서 그부분을 신경을 써주시면 좀더 봉사하는 주민들한테 많은 도움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순

안정순주민생활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제가

제가이용선위원

이번에는 그쪽으로 많이 신경을 써보겠고요. 보충설명으로 기초푸드뱅크하고 마켓운영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제가 마켓에 가보니까 사회생활보호대상자들이 5가지 생식품을 구입할 수 있는 게 마켓이죠?

정순

안정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런데

그런데이용선위원

마켓에 가서 살 수 있는 식품들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과장님이나 다른 부서에서라도 그쪽에다 투자할 수 있는 비품들을 조금 더 확보해주었으면 합니다. 마켓에 가보셨습니까? 과장님!

정순

안정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류가

종류가이용선위원

몇 종류나 있던가요?

정순

안정순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게 만족스러운 종류는 아니고요. 사는 게 아니고 무상제공입니다. 무상제공이라고 해서 아무렇게나 해도 괜찮다는 것은 아니고요. 기부를 받다보니까 그리고 또 저장성이 있어야 되다보니까 물품을 받는데 한계가 있고 기부라는 게 그야말로 자발적으로 해주면 감사하지만 독려하거나 재촉하거나 하기는 어려운 일이어서 애로사항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아니

아니이용선위원

그러니까 생활보호대상자들이 가서 그 회원에 한해서는 물품을 5가지 품목을 내가 선택해서 가져올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정순

안정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런데

그런데이용선위원

제가 거기를 한번 가봤더니 별로 가지고 올만한 물품이 없어요. 그리고 그분들이 원하는 것은 정말 필요한 생필품을 많이 원하더라요. 라면이라든지 쌀은 그래도 구입을 많이 받을 수가 있으니까 쌀은 생각하지 않는데, 라면이라 든지 고추장이라든지 된장이라든지 이런 품목을 많이 원하고 있는데 막상 가서 보면 그 품목들이 구비는 되어 있는데 수량이 많지 않아서 조금 늦게 가면 받아서 사가지고 올 수 없는 그런 처지에 놓여있더라고요.

정순

안정순주민생활지원과장

사는 것은 아니고 무상이라는 것을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알고

알고이용선위원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구입해오는 것을 얘기합니다. 5가지를 구입하는데 자기한테 안 필요하다는 얘기죠. 돈을 주고 샀다는 것은 제가 말을 잘못한 것이고 5가지는 선택하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선택할 5가지 종류가 없어서 2~3가지만 가지고 올 때가 허다하더라고요. 그런 것을 좀 해주시고 겨울이라고 해서 모자 같은 게 있고 해서 봤는데 모자가 대상자들이 쓸 수 있는 모자가 아닌 별로 필요치 않은 걸로 이렇게 진열되어 있어서.

정순

안정순주민생활지원과장

후원을 받다보니까 그런 물건이 들어왔나 봅니다.

이용선위원

예. 진열되어 있는 것이 그런 식으로 있고 장갑도 벙어리장갑으로 해서 애들용으로 있고 이런 식으로 있어서 필요치 않은 그런 것을 보게 됐고요. 그 다음에 푸드뱅크는 굉장히 잘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좋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과장님 많이 협조해주시고 일 잘하고 계시는데 정말 주민들을 위한 행정으로 조금 더 세심하게 신경 써주셔서 봉사자들이 정말 보람있게 일을 하고 또 그마만큼 대접을 받고 있구나 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는 있도록 다시 한번 신경 써주십시오. 저희도 다시 한번 협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순

안정순주민생활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선복위원장

이용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수고김종선위원

많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에 있어서 녹번 신사 은평 이 예산에 연이어서 한마디 하겠습니다. 연말에 이분들이 정산을 해서 오죠?

정순

안정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예산

예산김종선위원

배분도 분기별로 주고 정산을 해오는 서류만 이렇게 제출을 하는데 인쇄책자로만 그걸 가져오면 어떻게 합니까?

정순

안정순주민생활지원과장

우선 결산서가 오기 전에 매년 한번씩 지도점검을 나갑니다. 올해에는 11월에 2군데를 했고 12월에 한군데 해서 마저 할 것이고요. 이때 나가서 회계처리나 회관운영관리나 전반적인 것을 지도점검하고 다음에 결산서가 들어오면 적합하게 집행됐는지 서류심사를 합니다.

도를

지도를김종선위원

언제 나갔다고요?

정순

안정순주민생활지원과장

11월요.

어디

어디김종선위원

어디 나갔습니까?

정순

안정순주민생활지원과장

녹번하고 은평 나갔고요. 신사는 아직 못나갔습니다. 12월에 나갈 것입니다.

사는

신사는김종선위원

본인이 알기로 운영상에 문제가 있어서 재계약도 안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정순

안정순주민생활지원과장

운영상의 문제라는 말씀은 아까 심사위원들의 평가결과에 따라서 재위탁이 안 되었습니다.

김종선위원

그 부분이 민감해서 답변을 정확하게 못하십니까? 그러면 지도를 나갔을 때 지도점검입니까? 아니면 1년 살림살이를 잘 썼나 못썼나를 하는 감사성격입니까?

정순

안정순주민생활지원과장

지도점검입니다.

김종선위원

지도점검은 통상적으로 제도를 잘 운영을 하느냐 여기에 지도점검이 맞고요. 지금 은평구에서나 우리 구에서는 각 복지단체에 서울 시비와 우리 구비를 연간 많은 금액을 주고 있잖아요. 작년만 해도 17억을 준 것으로 계산이 되어 있는데 이런 돈을 주었을 때 우리 구청의 관리과에서는 제대로 지도점검은 안되리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감사를 해야 되지 않느냐 최소한도 물론 감사부서에서 해야 되겠지만 관리과이기 때문에 감사라는 표현이 무엇하다면 검사까지는 해야 되지 않느냐 지도점검은 아니다 이렇게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순

안정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종선위원

왜, 본위원이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해마다 그 많은 돈이 나갔고 또 그 서류에 정산서, 결산서를 들여다 보면 책이 엄청 두꺼워요. 거기에 프린트만 되어 있어요. 그 안에 정말로 이 돈이 나갔는지 이 돈을 썼는지 알 수 없어요 사회복지기관에 이런 식으로 관리를 제대로 못하면 정말로 문제가 심각합니다. 우리 원래 예산 3,230억 중에 거의 사회복지예산이 1,500억을 차지하는 이 마당에 사회복지 예산을 그렇게 허술하게 관리하고 방치한다면 심각하지요. 우리 담당과에서 정말로 정신들 차리고 제대로 검사하세요. 이 돈은 국민의 혈세입니다.

정순

안정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미리

미리김종선위원

부탁을 간곡히 드립니다. 그리고 사회복지협의체는 무엇을 하는 곳인가는 오히려 글을 잘 적어놓아서 잘 보았습니다. 구성체 내역이 어떻게 됩니까?

정순

안정순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님들이요?

어떤

어떤김종선위원

분들을 중심으로 사회복지협의체를 구성하고 운영하고 있습니까?

정순

안정순주민생활지원과장

사회복지 또는 보건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

아니

아니김종선위원

그것 읽지말고 바로 바로 대보세요. 업체는 업체명. 개인은 개인의 어떤 직책이라든지 이런 것을 바로 바로 얘기를 하세요.

정순

안정순주민생활지원과장

사회복지법인 관계자. 자원봉사센터 관계자. 교육자. 구의원. 구의원은 아니고요. 어린이집 종사하시는 분, 노인복지관 관계자, 사회복지학과분야 교수님.

김종선위원

총 몇 명입니까?

정순

안정순주민생활지원과장

20명입니다.

김종선위원

20명? 그 다음에 실무협의체는 무엇입니까?

정순

안정순주민생활지원과장

실무협의체는 관련부서의 공무원과 시설의 관련분야 종사자 위주로.

김종선위원

아! 실무자 중심으로요? 또 그렇게 협의체를 했으니까. 그러면 실무분과는 어떻게 편성이 됩니까?

정순

안정순주민생활지원과장

실무분과는 아까 실무협의체에 더 많은 시설과 관계부서 직원들로 되어 있습니다. 실무협의체는 팀장급이고요. 분과는 팀장급과 직원과 시설관계자분이 되시겠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종선위원

이 협의체가 지금까지 운영해본 결과 획기적인 사회복지사업에 정책발굴이 많이 되었습니까?

정순

안정순주민생활지원과장

조금 전에도 그런 것이 있었는데 실무협의체와 실무분과는 자주 모임도 갖고 모임도 논의도 하고.

아니

아니김종선위원

됐어요. 사례를 설명을 해보라고요. 어떤 획기적인 아! 이런 정책이 발굴이 되어서 정말로 대단하구나! 우리가 몰랐던 것이 이런 것이 나왔구나 하는 어떤 사례를 제대로 열거를 해보세요.

정순

안정순주민생활지원과장

자료 좀 찾겠습니다. 실무분과 중에 아동청소년 분과는 책을 소재로 하는 책잔치 한 마당이라는 것을 했고요. 노인분과는 활기찬 노년을 위한 희망프로젝트 소통 공감이라는 행사를 오늘 문화회관에서 하고 가정영유아 분과는 우리문화 민속체험이라고 해서 지난번에의 구민의 날 옛날 옛적이라는 프로그램을 운영했습니다. 여성분과는 건강한 여성을 위한 행복프로젝트, 지역분과는 공동모금교육을 통한 은평구지역자원개발 역량강화 이런 것들을 발굴했습니다.

그런

그런김종선위원

사업들이 획기적으로 평가할만큼 대단한 정책이었다고 판단을 했습니까? 너무 주관적인 쥘문이라서 답변하기 곤란하다면 넘어 가겠습니다. 지금 얘기했던 것이 몇 년에 걸쳐서 했습니까?

정순

안정순주민생활지원과장

이 사업은 매년 다릅니다. 아이템이.

러면

그러면김종선위원

이것이 올해의 경우입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협의체 간사를 채용해서 민간 또 협력을 추진한다고 되어있는데 이 제도가 2011년도 올해에도 있었어요?

정순

안정순주민생활지원과장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종선위원

2011년도 신규제도입니까?

정순

안정순주민생활지원과장

제도는 그동안에 권유를 많이 받아왔던 것을 우리가 못했고요, 2011년도부터는 예산이 확보된다면 새롭게 운영할 생각입니다.

사를

간사를김종선위원

채용하는 법적 근거는 무엇입니까?

정순

안정순주민생활지원과장

복지부지침입니다.

김종선위원

복지부지침요? 복지부지침에 간사를 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정순

안정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종선위원

이 사람 신분은 어떻게 평가를 합니까?

정순

안정순주민생활지원과장

계약직입니다.

원이

본위원이김종선위원

볼 때에는 어차피 협의체라는 단체는 대표자협의체나 실무자협의체나 이런 협의체는 말 그대로 협의체입니다. 협의를 해서 그 안에 회장도 나오고 자체적인 간사도 나옵니다. 그러면 그 분들이 토의된 의견을 종합을 하고 제출된 안건을 정리해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대표자협의체나 실무자협의체가 그렇게 360일 가동하는 그런 기구도 아니고 그랬을 때 그런 현실에서 또 다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간사를 둔다, 정말 애매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분의 주요업무는 무엇으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정순

안정순주민생활지원과장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그동안에 활동이 안된다 이런 지적을 많이 받고 있는데, 이 전문가를 간사로 채용함으로써 협의체 활동이 활성화되고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복지업무는 계속 증가하지만 손이 따라 가지 못해서 다 커버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인력보강차원도 되고 그렇게 되겠습니다.

김종선위원

잘 들었습니다. 지역사회복지 협의체 활성화는 자주 회의를 하면 되죠. 또 그것이 자주 회의를 안하는데 간사가 들어 왔다고 해서 자주 회의를 한다, 그것도 또한이상하고요, 그 사람 때문에 잘 돌아간다 그것도 또 이상입니다. 간사가 은평구 전체 사회복지 책임지는 사람도 아니잖아요. 어차피 협의체는 기관의 협의체, 실무자 협의체 구성원들이 활발히 움직일 때 효과가 있죠. 본위원이 생각건대는 필요없는 자리를 또 만들어 내서 예산을 낭비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과에서는 다시 한번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간사 채용 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제대로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타 물어볼 것이 굉장히 많은데 나머지는 개별적으로 물어보고 자원봉사 캠프운영에 있어서 몇가지 묻겠습니다. 주요사업 설명자료 146페이지에서 팀장님 한번 보세요. 일반보상금 2011년도 요구액이 1,000만원 계산착오 아닐까요?

현경

이현경자원봉사팀장

계산착오 맞습니다.

김종선위원

1,000만원 계산착오 맞죠? 수정하시고요, 다음 자원봉사 캠프에 16캠프라는 것은 각 동을 얘기하는 겁니까?

현경

이현경자원봉사팀장

맞습니다.

기에

여기에김종선위원

2명은 각 동의 자원봉사를 나름대로 결국 업무를 지도하고 관장하는 이것도 간사 역할이네요. 그런 성격으로 보면 됩니까?

정순

안정순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캠프요원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종선위원

캠프요원인데 이분이 한달에 14일을 나오거든요. 14일을 나오는 것은 거의 2틀에 한번씩 나온다는 얘기인데 이틀에 한번도 더 되네. 토요일 일요일 빼고 나면. 한달 20일에 14일 나오면 거의 매일 나오다는 얘기인데. 이런 분들에게 급식과 교통비를 준다 이 얘기죠. 이분들이 매일 나오면 뭐합니까? 동네 자원봉사가 그렇게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까?

정순

안정순주민생활지원과장

등록된 자원봉사자가 53,000명입니다. 각 동별로 이 사람들이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한 관리라든가 동단위 봉사활동에 선도적으로 참여해 줄 수 있는 사람이라 생각합니다.

원은

본위원은김종선위원

이 정도의 업무 같으면 동사무소의 주민생활팀에서도 얼마든지 수용할 수 있지 않겠느냐, 본위원이 자원봉사 캠프설치의 부정적 시각으로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집행부에서 안을 내는 안 자체가 동사무소의 중복 업무를 고유업무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자원봉사 이렇게 해서 새로운 업무, 자리를 만들고 하는 부분은 제고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물어봤습니다. 이것도 실질적으로 보면 동사무소의 인원은 배치되어 있고 그 사람들이 배치된 것이 아니고 자기네들이 은평구청에 와서 자원봉사 교육받고 자원봉사 수첩을 가지고 가니까 자원봉사 요원이 됐고 그 사람 주소지의 동사무소에 살고 있는 거죠. 그러면 동사무소에서 그렇게 이틀에 한번씩 자원봉사 일이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여기에 큰 금액이 들어간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일을 여러분들이 하시는데 있어서 좀더 세밀하게 조직적인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차원에서 얘기합니다. 다시 한번 업무적으로 잘 검토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이선복위원장

김종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윤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수고장윤건위원

하십니다. 사회복지의 날 행사관계자 간담회를 1년에 몇 번 합니까?

정순

안정순주민생활지원과장

1번 합니다.

평구

은평구장윤건위원

복지위원들이 32명이 있는데 연 2회씩 하나 보죠?

정순

안정순주민생활지원과장

복지 위원들을 소집해서 하는 회의는 없고 복지 위원이 지금은 두분이지만 내년부터는 동별로 15분씩 추가 위촉해서 동별협의회를 만들 생각입니다.

평구

은평구장윤건위원

복지 위원을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정순

안정순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동별로 두 분씩 유촉되어 계십니다. 그래서 생활일선에서 현장에서 사시면서 주위에 어려운 이웃이나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을 생활현장에 가까이 사시기 때문에 그분들이 어려운 주민이나 도움이 필요한 주민을 찾아내서 동사무소나 구청에 신고해 주시는 일이 주된 일이 되겠습니다.

장윤건위원

지역사회복지협의회도 설명 좀 해 주세요.

정순

안정순주민생활지원과장

지역사회복지협의회는 대표협의체가 있고 실무협의체가 있고 실무분과가 있고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장윤건위원

지역사회복지협의회 워크샵을 하는데 1,200만원이나 드네요. 워크샵은 연 몇 회 합니까?

정순

안정순주민생활지원과장

2회합니다.

장윤건위원

몇 명씩 가는 거예요?

정순

안정순주민생활지원과장

40명내지 50명 가십니다.

장윤건위원

1박2일입니까?

정순

안정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평구

은평구장윤건위원

복지위원하고 지역사회복지협의회 위원들 명단을 서면으로 보내주시고, 자원봉사 기념식에 인증매달을 주는데 인증매달이 무슨 매달입니까? 금, 은, 동 이러는데.

정순

안정순주민생활지원과장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이 인정감이나 자부심을 느끼게 하기 위해서 1,000시간 이상이면 봉사왕, 500시간 이상이면 금장, 300시간 이상이면 은장, 100시간 이상이면 동장해서 인증서를 만들어 드립니다. 봉사왕은 패고요.

장윤건위원

매달입니까?

정순

안정순주민생활지원과장

상패입니다.

패가

상패가장윤건위원

6,300원 줘갖고 하겠습니까?

정순

안정순주민생활지원과장

상패는 다 해 드리는 것이 아니고 아까 금장 이하는 인증서로 해 드리고 상장같이 생긴 인증서입니다.

나는

나는장윤건위원

매달인지 알고 매달이 돈 6,300원 안줘도 되는데. 청소년 자원봉사를 나오면 하루에 간식비가 420원이면 그냥 빵 하나 주고 마나 보죠. 청소년 자원봉사자들.

정순

안정순주민생활지원과장

간단한 간식거리를 제공합니다.

장윤건위원

빵 하나 줘서 배고파서 하겠습니까? 이런 것은 돈을 조금 올리고 다른데서 빼고 해야 되는데 청소년 자원봉사하는데 420원이면 빵하나 밖에 안 되는데 이 부분은 올려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정순

안정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이선복위원장

장윤건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휘정병휘위원

위원입니다. 2011년도 올려주신 자료들이 주민생활지원과가 목적하는 주민생활지원과가 왜 있어야 하는가 라는 목적에 부합되는 사업들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정순

안정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렇게

그렇게정병휘위원

생각하시는 판단의 근거는 뭡니까?

정순

안정순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예산을 가지고 이 정도 일은 해야되겠다 하는....

니까

그러니까정병휘위원

이 정도 일이라는 것에 대한 근거가 어떤 것이라는 거죠. 그동안 해오셨던 사업을 효과라던가 이런 것들 조사하셔서 거기에 근거해서 그런 대답해 나오시는 겁니까? 아니면 과장님 주관적으로 이 정도 사업이면 주민들한테 잘하는 것 같다라는 겁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정순

안정순주민생활지원과장

아무래도 제3기관이 만든 안이기 때문에 제 주관이 많이 들어 가 있습니다.

그런

그런정병휘위원

것이 잘못됐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정책을 펼치고 예산을 집행하는데 주관적인 근거로 사업을 합니까? 바꾸시구요. 사회 환경이 바뀌고 그러는데 제가 보기에는 2011년도에 올라온 여러 가지 사업들과 정책들이 옛날에 답습입니다. 하나도 바뀌어 지는 것이 없습니다. 이런 부분이 크게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의례히 하던 사업이 많고 효과가 의문되는 사업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본위원은 보여 집니다. 사업의 내용도 극히 일반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이 답변입니다. 그렇지요? 과장님 보시기에서는 어떠세요? 그리고 아까 전에 계속 예산이 없다고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사업을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좋은 사업, 다음에 정책적으로 올바른 것들 이런 것들 기획하셔 가지고 의회에 한번 올려보십시오. 저희가 예산 얼마든지 드릴 수 있습니다. 없는 예산도 만들어서 드릴 수 있습니다. 예산타령은 하시지 마시고 본위원이 하고 싶은 말은 그것입니다. 본위원이 이것을 이번에는 주민생활지원국 것을 조금 열심히 보고 있는데 왜냐하면 항상 말씀드렸듯이 가장 큰 예산을 사용하고 있는 곳이 주민생활지원국입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보면 주민생활지원국이 펼쳤던 사업이나 정책에 대해서 올바른 평가와 효율성 이런 것에 대한 지적이나 이런 심사가 없었던 것으로 보여 집니다. 그래서 6대 의원님들께서는 주민생활지원국에 대해서 큰 관심을 가지고 볼 것이며 그래서 좀 자세하게 들여 다 보고 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번 예산에서 주민을 위해서 고민하고 연구하는 자세가 2011년도 세출.세입 예산안에도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이 좀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집행부에서 주민을 위한 고민과 열정을 좀 앞으로 예산이나 사업이나 정책에 있어서도 많이 좀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지요? 아시겠지요?

정순

안정순주민생활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병휘위원

이상입니다.

이선복위원장

정병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정순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용근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오늘 남은 과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예산에 대한 내용만 다루는 것으로 해서 빨리 빨리 넘어가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이선복위원장

좋습니다.

박용근위원

여기에서는 예산에 대해서만 얘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1개 과 하는데 1시간이 넘게 걸린다고 하면 아직도 10여개 과가 남았는데 그것은 위원장님이 체크하셔가지고 예산에 대한 질의를 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선복위원장

위원님들한테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옥이연옥위원

위원입니다. 기초수급자 양곡할인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 160페이지입니다. 전부가 국비로 지원되는 사업입니까?

용문

김용문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이연옥위원

구 예산으로 지원되는 사업은 없습니까?

용문

김용문사회복지과장

이 부분은 시비지원도 있습니다.

비가

시비가이연옥위원

몇% 입니까?

용문

김용문사회복지과장

시비가 25%입니다.

비는

구비는이연옥위원

하나도 없구요?

용문

김용문사회복지과장

구비도 있습니다. 차상위 계층은 25%이구고 기초생활수급자는 구비없이 국시비로만 되어 있습니다.

다면

그렇다면이연옥위원

관리를 철저하게 하셔서 저소득 구민들이 반드시 생활안정에 도움이 되도록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역자활센터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대표 지역자활센터는 어디 어디 있습니까?

용문

김용문사회복지과장

저희들 자활센터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여기 은평 지역자활센터라고 수색에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연옥위원

자활센터를 통한 저소득층의 욕구만족도는 어떠합니까?

용문

김용문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상태로는 증가 추세에 있고 대단히 만족해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일단 저소득 주민들이 안정적인 직업을 갖고 하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 많이들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에서도 많은 확대가 늘어날 것으로 지금 현재 보고 있습니다.

주로

주로이연옥위원

사업내용이 무엇이지요?

용문

김용문사회복지과장

사업내용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자활근로사업은 우리 동사무소에서 하는 취로사업도 하나의 자활근로인데 가장 기본적인 것이고 자활근로사업에는 3가지가 있습니다. 인턴형도 있고 또 사회 서비스형 일자리도 있고 또 시장 진입형도 있습니다. 주로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인턴형 같은 경우에는 수영복, 전자제품, 모자생산하는데 투입되어 있습니다. 특히 사회서비스일자리가 많이 취업되는데 이 부분은 지역자활센터에서는 보육시설 지원이나 아니면 장애아를 도운다던가 손뜨개나 학교화장실 관리해준다거나 이런 부분에 투입되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연옥위원

167쪽에 보면 꿈나무 운동화 세탁사업이 있는데 세탁사업 주체는 누가 되는가요?

용문

김용문사회복지과장

세탁사업은 현재 은평 자활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자활센터 내에 새물레 사업단이라고 거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득층

저소득층이연옥위원

자녀들에게 주는 복지인만큼 그들에게 사업을 할 수 있게끔 하는 방안은 없습니까?

용문

김용문사회복지과장

자녀들이라는 방법은 여러 가지 측면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회복지과도 마찬가지겠지만 가정복지과도 있겠고 종합적으로 분석해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연옥위원

장애인 이동 목욕사업이요. 185쪽에 있습니다. 목욕사업을 타 기관 예를 들면 일반 기업체 등과 연계하여서 한다면 제 생각에는 효과가 배가 될 것 같은데 이러한 방안은 없으십니까?

용문

김용문사회복지과장

일반 기업체 연관한다는 것은 어떤 부분인지 제가 이해가 안가서 설명을 해 주시면...

이연옥위원

목욕사업이요.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들 나가서 목욕을 시켜드리고 할 때에 거기에 소요되는 여러 가지가 있을 것 아닙니까?

용문

김용문사회복지과장

지금 저희 목욕사업은 차량 1대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예를 들어서 장애인이 있는 일반업체라든가 아니면 자활사업체 이런 데에 근무하는 장애인분들도 가능하면 목욕을 시키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장애인이동목욕이라고 하면 중증장애인만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정을 찾아가서 할 수 있는 방법밖에 그런 제한적인 요인이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연옥위원

장애인자립생활에는 주로 우선 지원사업은 무엇이 있습니까?

용문

김용문사회복지과장

장애인지원사업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우선 첫째로 장애인지원은 일단 취업입니다. 가능하면 취업을 많이 시키려고 일반회사라든가 이런 데에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금년도같은 경우는 장애인취업박람회를 했습니다. 지난 9월에 했는데 많은 업체가 참여하고 또 많은 분들이 참석해서 지난번에 54명의 장애인취업이 있었습니다.

이연옥위원

아직까지도 장애인들이 취업하는데 어려움이 많이 있죠?

용문

김용문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인들

장애인들이연옥위원

고용했을 때 회사에서 주어지는 그런 혜택도 많이 장려되고 하는데요. 그런 장애인을 위해서 그런 혜택 같은 것 사업 같은 것을 많이 연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용문

김용문사회복지과장

앞으로 더 많이 고민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연옥위원

장애인종합복지관운영에서 매년 하는 사업이었죠?

용문

김용문사회복지과장

장애인복지관에서 하는 사업은 서부장애인복지관에서 하는 사업은 일부 예를 들어시 장애인행사라든가 여러분의 행사가 있습니다. 나들이라든가.

내년

내년이연옥위원

예산으로 구비가 책정된 것으로 이렇게 보이는데요. 국비나 시비만 관리되어서 구비가 책정된 것인가요?

용문

김용문사회복지과장

몇 페이지지?

이연옥위원

192쪽에 있습니다.

용문

김용문사회복지과장

장애인종합복지관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장애인종합복지관이 원래는 지금까지는 국비와 시비가 100%로 했었습니다. 금년도 9월달에 앞으로는 자치단체에 있는 종합복지관도 구비 부담을 해야 되겠다. 이래서 금년도 가을에 추경으로 5%를 잡아서 추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서울시에서는 앞으로 자치단체에 복지관운영은 점진적으로 부담비율을 좀 늘려가야 되겠다. 그래서 내년에는 10% 또 다음에는 15%를 한다고 하는데 맥시멈이 아마 15%까지 가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는 처음으로 10% 반영될 계획입니다.

리고

그리고이연옥위원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95쪽에 보면 장애인 행정도우미가 있습니다. 장애인 행정도우미 참 좋은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장애인 행정도우미를 장애인가족이 희망하면 그들을 우선적으로 쓰면 좋겠는데요. 과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용문

김용문사회복지과장

당연한 말씀인데요. 기본적으로 여기서 현재 말하는 장애인 행정도우미라고 하면 제목 그대로 행정을 도와줄 수 있는 도우미거든요. 현재 동사무소에 1명씩 있고 나머지 6명은 관내를 돌아다니면서 장애인시설의 불편한 점이라든가 일반건물의 화장실을 직접 다니면서 본인이 체험하면서 문제점이나 지적사항을 저희들한테 통보해주고 그런 부분인데 이것도 하나의 장애인들의 어떤 행정도우미이기 때문에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아닌데 일단 신청을 해서 앞으로 늘리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이연옥위원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선복위원장

이연옥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명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명란위원

반갑습니다. 제가 웬만한 것은 개별심사때 상세히 여쭈어 봐서 알고 있고요. 한 가지만 여쭈어볼께요. 우리 저소득전세자금 미상환금 손실보전이라는 게 있잖아요. 여기서 이게 어떤 사업인지 간단하게 좀 설명 부탁드리고요. 210년에 이용수요는 얼마나 됐는지 왜 이게 예산에서 감액이 됐는지 부분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문

김용문사회복지과장

이 부분은 일단 말씀드리면 2000년도부터 그동안에 주택과에서 하던 업무인데 이게 사회복지과로 넘어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세보증금의 저소득층 같은 경우는 6~70% 이내에 한도액이 5600만원까지 전세금을 지원해주고 있는데 여기서 미상환금 손실보전이라는 것은 우리은행입니다. 우리은행에서 전액자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대출해주는 것이 아니고 구청에서는 이 신청자에 있어서 추천만 해주고 이 부분에 대해서 심사나 대출은 은행에서 전적으로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은행에서 전세자금을 미상환했을 때 손실보전금을 신청하는데 통상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알기로는 지금까지 은행에서 그렇게 신청이 없었다 그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유명란위원

이것은 혹시 그런 손실보전금을 청수할 때를 대비해서 예비비로 해놓은 건가요?

용문

김용문사회복지과장

이 금액은 은행에서 넘어온 돈입니다.

렇기

그렇기유명란위원

때문에 그렇게 많이 책정해놓을 필요는 사실상 없겠네요.

용문

김용문사회복지과장

예, 그래서 이 금액은 은행에서 이것을 예측해서 자기네들이 우리한테 요청이 왔는데 저희들이 현재도 집행을 안했습니다.

유명란위원

감사하고요. 덤으로 한개만 더 여쭈어볼께요. 155페이지 보면 저소득층 명절위문이 있잖아요. 옆에 위원님도 그러시고 명절위문인데 각종 저소득층의 다양한 혜택들이 있기는 하지만 명절위문인데 2회이면 추석하고 설날 이렇게 될 것 같은데요. 만원이라는 금액으로 어떤 것을 살 수가 있습니까?

용문

김용문사회복지과장

만원으로 살 수 있는 것은 말 그대로 현금지급입니다.

짜리

만원짜리유명란위원

상품권이요?

용문

김용문사회복지과장

현금입니다.

짜리

만원짜리유명란위원

현금이요.

용문

김용문사회복지과장

계좌로 입금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유명란위원

여기 보면 이 내용이 이웃과 더불어 즐겁고 훈훈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저소득 어려운 구민에게 지원하는 위문금 치고는 어떻게 보면 좀 많이 부끄러운 금액이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고 해서 이게 몇 년부터 만원으로 계속 지속이 되어 왔습니까?

용문

김용문사회복지과장

이게 아마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오래 전부터 우리 은평구 뿐만 아니고 모든 구가 다 해당이 되는데 기본적으로 일단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또 3만원씩 나갑니까?

유명란위원

서울시에서도 같이 나가는 게 있습니까?

용문

김용문사회복지과장

네.

래서

그래서유명란위원

우리구에서만 만원만 나가나 아니면 타구는 어느 정도 지급이 되는지 그런 내용이 궁금했습니다. 그러면 같이 저희가 만원을 보내면서 또 국비나 시비에서 내려오는 금액을 같이 보낸다는 말씀이십니까?

용문

김용문사회복지과장

따로 보내고 있습니다.

것은

그것은유명란위원

어떤 정도나 되요? 명절에 다른 곳에서?

용문

김용문사회복지과장

시비요?

비나

시비나유명란위원

국비나 뭐 있으면.

용문

김용문사회복지과장

시비가 3만원입니다.

유명란위원

3만원이요. 저희가 은평구가 어렵기는 하지만 어떠한 사업이 예산도 물론 필요하지만 너무 상식적인 부분에 치우지지 않고 정말 진심을 담아서 저도득계층에게 다가가는 그런 사업들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선복위원장

유명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선위원

사회복지과죠? 수고 많습니다.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지원은 올해 총 나온 금액이 얼마입니까? 현재까지?

용문

김용문사회복지과장

현재까지는 월 평균 한 110가구 정도 되는 데요. 지금까지 1,099가구가 627만원이 현재 집행됐습니다. 10월까지의 집행입니다.

김종선위원

이 조례를 제정할 때는 기초수급자도 혜택을 못 받고 실질적으로 너무나 생활이 어려워서 현실적으로 차상위계층으로 분류된 가정들에게 국민건강보험료 3회 이상 체납이 되면 병원에서 진료거부를 한다하니 사람이 돈이 없이 사는 것도 불쌍한데 몸 아파서 병원도 못가는 것은 얼마나 가슴이 아프냐, 이렇게 해서 부득이 국민의 세금으로 이 분들을 지원해 주어야 되겠다 해서 조례를 제정해서 작년부터 시행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작년에 2,000만원을 설정을 했어요. 올해지요? 올해 2,000만원인데 600 몇 만원 밖에 안 나가면 천 몇백 만원이 불용처리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차피 이 제도가 좋은 제도이니, 이렇게 불용을 처리하지 마시고 이 예산을 다 쓸 수 있도록, 또 올해에 이렇게 불용이 되면 내년에도 그런 경향이 많으니 조례에 지원대상자를 좀 수정을 하셔서 본 조례 제정의 뜻을 충족할 수 있도록 많은 사람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세요.

용문

김용문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종선위원

제가 알기로는 시민단체에서는 전면적으로 그들이 원하는 차상위계층 눈높이에 많은 사람을 지원해 달라 이렇게 저한테 오고, 진정도 넣고, 사회복지과 직원들하고 여러 번 상담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분들 입장을 다 수용을 할 수 없잖아요. 예산상 여러 가지 문제도 있고, 또 법적인 사항도 있고 그렇게 해서 하여튼 결론은 세워 놓은 예산이라도 최대한 다 소진되도록 또 내년에는 그 예산의 범위에서 다 소진되도록 조례개정에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용문

김용문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선복위원장

김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흠제 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흠제간사

간사 성흠제 입니다. 장애인 전세주택 제공사업에 보니까 장애인 1급, 또는 2급 서울시에서 월세 사시는 분들을 전세로 하는 좋은 사업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10건에 대해서 전세주택중개 수수료 24만원 10건, 전세권 설정수수료 10건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작년도에 이게 사업을 해보니까 10건으로 그렇게 적던가요?

용문

김용문사회복지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성흠제간사

아주 사소한 것 같지만 이런 부분이 작년도 사업대비해서 이런 좋은 사업들을 적극 해서 큰 돈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분들이 전세권설정이나 중개수수료 이런 은평구에서 1, 2급 장애인이 몇 분정도나 되시지요? 가구 수가.

용문

김용문사회복지과장

1급 가구는 2386가구입니다. 1급이 2386가구이고, 2급이 3161가구입니다. 이 인원이 되겠습니다.

성흠제간사

그러면 대략 오륙천 가구가 되는데 이 중에서 열분밖에 이사를 안갑니까?

용문

김용문사회복지과장

올해가 지금 현재 네 건을 하고.... .

성흠제간사

작년에 몇 가구나 이주를 했습니까?

용문

김용문사회복지과장

작년은 지금까지 총 19건을 추진했습니다.

성흠제간사

그런데 올해에는 왜 10가구밖에 안잡아 놓았어요? 작년에 19가구가 했는데 올해에는 이사를 적게 가실 것 같은가요?

용문

김용문사회복지과장

이유는 일단 이것도 있습니다. 신규도 있지만 일단 재계약이 계속 들어가기 때문에 재계약을 했을 경우에도 이때에 비용이 들어가게 됩니다.

성흠제간사

장애인 전세 주택 제공사업이라는 것이 결국 월세주택에 거주하는 저소득 중증 1, 2급 장애인가구에 서울시에 지금 전세주택 제공사업을 하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필요한 수수료를 은평구에서 구비 100%로 지원을 해주는데 2,540만원밖에 안잡혀 있다 말입니다. 너무 적게 잡은 것 아니냐 제 말씀은 그것입니다.

용문

김용문사회복지과장

현재 상태에서는 충분한테 다만 이 제도에 대해서 지금 앞으로 많이 홍보를 해서 확대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흠제간사

이런 것들은 서울시에서 은평구에 특별히 은평구에 거주하시는 중증장애인들한테 그 분들이 경제적으로 여건이 좋은 형편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좋은 사업을 할 때에는 적극해서 우리 구에서도 적은 예산이지만 잘 편성해서 더 많은 가구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야지 달랑10가구 이렇게 해놓으니까 너무 적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질의를 드린 것이고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을 해 주시고 198쪽에 보면 지체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 운영 이 부분이 있어요. 여기는 보니까 2010년 예산에 비해서 상당히 올해 6, 70%가 증가를 하는데 이렇게 갑자기왜 증가를 하지요? 사무실 운영비에 대해서.

용문

김용문사회복지과장

장애인편의시설 지원센터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지체장애인협회 은평지회에서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전액 국시비로 지원되는 부분입니다.

성흠제간사

국시비로 전액 지원된다고요?

용문

김용문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흠제간사

아니 여기에 시비 구비 50대 50으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국시비입니까?

용문

김용문사회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서울시 구시비인데요. 서울시 내시액에 따라서 거기에 맞추어서 지금 현재.... .

성흠제간사

맞추어서 진행을 하는 것은 좋은데 이렇게 사무실운영비가 갑자기 6, 70%가 2010년 대비해서 2011년도에 늘어난 이유가 평수가 늘어났다던지 단순하게 서울시에서 지원을 많이 해 주기 때문에 우리가 매칭(matching)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밖에 없다 그것입니까? 아니면 사무실이 이전을 했습니까? 아니면 여기에도 위탁경영을 하고 있지요?

용문

김용문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체장애인협회에서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예 보건복지부에서 아예 지정을 해서 내려온 단체입니다.

성흠제간사

그러니까 왜 이렇게 증액이 많이 되었느냐 이것이에요

용문

김용문사회복지과장

이 금액은 원래 그렇게 똑 같은데 추경 때문에 늘어난 것으로 되어 있는데 2010년도 예산액도 이미 추경에 올려져 있는 부분입니다.

성흠제간사

2010년도 추경에서 이 사항을 편성을 했었다는 얘긴가요?

용문

김용문사회복지과장

예. 똑같이.

성흠제간사

그래서 빠져있다?

용문

김용문사회복지과장

예.

성흠제간사

지체장애인 편의시설지원센터가 지난번에 이 부분에 대해서 재위탁 심사가 10월에 있었나요?

용문

김용문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직업재활센터입니다.

성흠제간사

직업재활센터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복위원장

간사 성흠제 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선위원

사회복지과에 여러 분야의 복지를 해야 해줄 곳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 특히 장애인에 관한 부분은 정말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셔야 합니다. 그 사람들이 태어날 때부터 장애로 태어나고 싶은 것도 아니고 선천성 장애도 있고 이 각박한 현실 살아가는데 있어서는 생활이 얼마나 어려움이 많겠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분들이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는 사회복지의 근본이념도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좀 드릴께요. 장애인의 날 행사에 민간이전 2,5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해마다 장애인의 날 행사 끝나고 나면 우리 장애인들이 왜 은평구는 이것밖에 못해주냐 그 분들이 다 연락이 됩니다. 수색 다리 밑에 가면 서대문, 마포, 다 갔다 와서 서대문, 마포는 엄청나게 선물도 많이 주는데 은평구는 선물을 적게 준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장애인의 날 행사에 예산을 좀 올립시다, 예산평가해서 계수조정 때 증액을 할테니까 좀 동의를 해주세요.

용문

김용문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선위원

그 다음에 체육대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분들한테 좀 후하게 예산을 쓰세요. 체육대회 지원도 신경 쓰시고 장애인과 함께 하는 테마여행, 이런 분들이 어떻게 여행을 가겠어요. 그래도 구청에서 버스 한대 대서 좋은데 보내주면 얼마나 고맙게 생각하겠습니까? 이것도 범위를 확대하시고 800만원이 뭡니까? 과감하게 투자를 하십시오. 다음 우리 은평구에 많은 장애인이 있습니다. 지역박람회, 체육박람회 한번 개최하는데 예산이 1,500만원인데 해마다 효과가 있습니까?

용문

김용문사회복지과장

올해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많은 업체가 와서 성황리에 했습니다.

것을

이것을김종선위원

어차피 장애인이 취업하는 기업체들은 국가에서 인건비 보조해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제대로 잘 하는 곳은 장애인복지근로공단 맞습니까? 거기에서 상당히 잘하더라고요. 우리도 거기는 전 서울시를 다 상대하는 광범위한 업무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대우를 받겠어요. 우리 자체적으로 많은 기업체에 가서 체험활동을 좀 하세요. 장애인이 갈 수 있는 업체들을 많이 선정해서 공무원들이 가서 부탁도 드리고 공문도 띄우고 이렇게 해서 거기에 따르는 운영비를 산정하셔서 이 업무를 적극적으로 해 주세요.

용문

김용문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다음김종선위원

장애인 일자리사업 창출에 있어서 마찬가지 얘기인데 이 부분에서 한마디 지적을 하겠습니다. 우리 녹번초등학교 옆에 재활센터 작업장 있죠. 그 재활센터 작업장은 은평구 자산입니다. 그 재활센터 작업장을 설립할 때는 은평구에 있는 생활이 어려운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재활작업장에서 근로도 제공하면서 거기에서 소득을 봐서 살아가게끔 하는 것이 근본 취지 인데 운영하는 입장에서 보면 그러면 은평구 장애인들이 사업장을 계약을 하고 우리 은평구에 많은 장애인 중에서 근로가 가능한 사람, 그 중에서도 가장 어려운 사람, 이런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채용해서 은평구 장애인들에게 도움이 되어야 하는데 지난 3년 동안 누가 운영했어요. 전국지체장애인연합회에서 했죠?

용문

김용문사회복지과장

네.

것은

그것은김종선위원

전국입니다. 물론 그분들이 전국 지체장애인연합회로서 은평구도 한 부분에 속하게 되겠지만 그렇게 되면 당초에 사업장 설립취지에 어긋나지 않습니까? 이것은 은평구에 있는 순수한 장애인들만 혜택을 보라고 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주관부서에서는 그 정신을 자꾸 잊어버리고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죠. 이런 것부터 우리 은평구에서 제대로 해 나가야 장애인들한테 일자리 준다, 박람회 한다, 이런 설득력을 얻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나 이런 것은 기존에 있는 것도 제대로 못하면서 다른 사업을 한다면 호소력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들여다 보니까 사회복지사단법인, 사회복지법인이 계약자 자격이죠? 맞습니까?

용문

김용문사회복지과장

네.

러면

그러면김종선위원

장애인들이 많이 열악하잖아요.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을 도와주려면 관내 많은 사회복지법인, 사단법인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하고 협의를 해서 은평구의 장애인들을 도와줘야지, 물론 타구에 있는 장애인들도 도와줘야 됩니다마는 그러나 사업자체 근본정신이 훼손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용문

김용문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으로

앞으로김종선위원

그런 업무는 지양하십시오. 그리고 장애인 종합복지관 운영에 있어서 이것이 바로 서부장애인종합복지관인데 여기의 운영주체가 누구입니까?

용문

김용문사회복지과장

서부장애인종합복지관의 운영주체는 은평천사원입니다.

김종선위원

천사원이라고 해서 천사들만 있는줄 아는데 여기에 이용하는 많은 사람들이 엄청나게 불평불만이 많아요. 왜 국가에서 주는 예산을 가지고 위탁사업하는 업체에서 이용자들에게 불편을 왜 줍니까? 안 되죠. 한사람이라도 불평불만이 나오면 안 되지요. 이 부분 또한 여러분들이 예산을 주면서 철저하게 수시로 감독을 하셔야 됩니다. 매달 이용자들에게 불편사항이 없나 앙케이트 조사도 하고 시설을 제대를 운영하느냐 그것도 하고 시설에 가면 고난도적인 기술적인 부분이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도 자격여부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그 사람들이 제대로 하는지 이런 것을 지도점검 하라고 공무원들이 있는 것입니다. 예산주고 서류 가져오고 대충 끝나고 이게 아닙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용문

김용문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하게

철저하게김종선위원

하세요.

용문

김용문사회복지과장

예.

김종선위원

이상입니다.

이선복위원장

김종선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인

장애인장창익위원

일자리 사업 창출 있죠? 내용을 설명해 보시겠어요? 183페이지.

용문

김용문사회복지과장

일단은 이 부분은 서울시장애인 행복도시프로젝트와 관련된 인센티브사업입니다. 직업재활시설 6개소에 대해서 이용장애인들한테 일자리를 마련해 주는 것인데 6개 시설에 대한 인건비라든가 시설별 운영비라든가 이런 부분을 먼저 지원해 주게 되겠습니다.

장창익위원

6개 재활시설이 은평구에 있는 시설입니까?

용문

김용문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도에

금년도에장창익위원

장애인들이 얼마나 취업이 됐죠?

용문

김용문사회복지과장

장애인 일자리 사업 이 부분은 별도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내년도 계획은 5명으로 되어 있는데 많치 않습니다마는 일자리를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가장창익위원

이것을 보니까 거기하고 뒤쪽에 보면 189페이지에 그런 비슷한 류의 얘기가 나와요. 거기는 물론 직접 장애인을 채용하는 것인데 장애인 일자리사업 창출 금년도 실적하고 대상자 선발내용 이런 것 좀 추가로 보고해 주시고, 이어서 189페이지 장애인 일자리 사업 이것에 대해서 잠깐 설명좀 해 주시겠어요?

용문

김용문사회복지과장

이 부분은 장애인 5명을 채용해서 현장을 체험하면서 예를 들어서 장애인 주차구획 같은 경우에 주차장이 있어야 되는데 주차장이 확보가 안됐다든가 계단의 턱이 높다든가 이런 것을 했을 때 장애인들이 돌아다니면서 홍보도 하고 모니터링을 해서 이 부분을 개선한다거나 건물주한테 공고를 한다거나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신규예산입니다.

년에

금년에장창익위원

신규 예산으로 알고 있는데 5명 채용은 어떤 형태로 합니까?

용문

김용문사회복지과장

이 5명 채용은 관내에 있는 장애인으로 일단 채용을 해야 되겠습니다.

아직

아직장창익위원

구체적인 선발 내용은 안 되어 있습니까?

용문

김용문사회복지과장

이 부분은 일단 전문가적인 것이기 때문에 시설 단체에서 채용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에서

단체에서장창익위원

추천을 받아서....

용문

김용문사회복지과장

단체에다 위탁을 해서요.

탁을

위탁을장창익위원

해서요. 그러면 위탁해서 그분들 일하는 것은 월급만 준다는 겁니까? 급여만?

여가

급여가장창익위원

5명을 채용하는데 6개월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반년만 한다는 얘기인지 아니면 따뜻할 때만 하는 것인지?

용문

김용문사회복지과장

이게 장애인들은 제약이 있기 때문에 통상 보면 이 부분만 아니고 다른 부분도 6개월도 있고 7개월도 있는데 저희들은 일단 6개월만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장창익위원

이 사람들이 직접 현장에 나가서 불편한 시설이나 차량계도 이런 것을 직접 가서 현장에 가서 일을 한다는 것인데 이것도 협회에다가 준다는 것도 좀 그러네요.

용문

김용문사회복지과장

장애인 채용이나 그런 부분은 방금 부의장님께서도 지적하셨듯이 관내에 있는 장애인들을 의무적으로 채용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튼

하여튼장창익위원

신규사업이고 일자리창출 사업 그것하고도 연계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용문

김용문사회복지과장

네.

하게

철저하게장창익위원

관리해 주시고 앞에 얘기했던 부분 추가로 개인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문

김용문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장창익위원

이상입니다.

이선복위원장

장창익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199페이지에 장애인 노약자 무료셔틀 버스 운행 보조사업, 이게 작년도보다 삭감액이 1억 2,200만원 정도 되는데 제가 이것에 대해서 의회에 처음 들어와서 문제가 너무 많다, 차를 장애인이나 노약자 어르신들이 오래 기다린다 그래서 차를 증편할 수 없겠느냐 내가 업무보고 받을 때 질의한 기억이 나는데 왜 1억 2,000만원씩이나 삭감됐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문

김용문사회복지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장애인이 차량은 1억 2,000만원 금년도 예산이 되겠습니다. 서울시 전액 시비로 1억 2,000만원을 장애인 셔틀 버스를 사는 것으로 시비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차를 벌써 샀어야 되는데 저희 구 뿐만 아니라 5개 구가 서울시에서 공히 1억 2,20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생산회사에서 차를 생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들 고민하다가 최근에 여기에 맞는 시설의 차는 도저히 생산이 안 되고 서울시에서도 계약할 수 없고 생산이 안 되니까 그래서 각 구에서 그러면 좋다 그러면 이 예산에 대해서 조금 더 자치구비를 늘려서 전용해가지고 큰 버스를 사자 그래서 현재 계약 중에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올해 차를 사면 내년도에 차를 안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건이 되겠습니다.

올해

올해박용근위원

그러면 차를 산 것입니까?

용문

김용문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계약 중에 있습니다.

여기

여기박용근위원

장애인자 차량이 몇 대 운행되지요?

용문

김용문사회복지과장

2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도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박용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선복위원장

박용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성흠제 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흠제간사

수고 많으십니다. 간사 성흠제 입니다. 보육시설지원 이 부분에 대해서 보니까 보육교사 복리후생비 및 초과근무 수당해서 6억이 잡혀있고 냉난방비 지원해서 1억 4,600이 잡혀있는데 이 부분이 사실 보니까 구비 총 사업비가 구비로 되어 있네요?

저는 지금 현재 보면 보육교사 복리후생비 초과근무 수당 1,000명해서 12개월 잡혀있는데 이게 그간에 몇 년도부터 지원되는 부분이었습니까?

홍필

이홍필가정복지과장

이 부분은 지금 몇 년도부터 지원됐는지 정확하게 제가 기억은 못하겠습니다마는 계속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성흠제간사

그래서 계속하는 겁니까?

홍필

이홍필가정복지과장

예, 그리고 이게 현재 보육시설 질적 향상을 위해서는 이 정도는 지원해야 된다고 봅니다.

성흠제간사

많이 지원하면 할수록 좋겠지요. 중요한 것은 보니까 보육교사 초과근무수당 이런 것으로 나가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홍필

이홍필가정복지과장

지금 영아 간식비, 보육교사 복리후생비 이게 전 보육교사...

성흠제간사

영아 간식비는 빼더라도...

홍필

이홍필가정복지과장

냉.난방비라던가 그리고 정부 지원시설 교재교구비 구입비용 이런 것입니다.

성흠제간사

제가 이것을 쭉 살펴 보면서 5만원에 1,000명 12개월 해놓았는데 보육시설이 공히 일반 공무원들처럼 예를 들어서 급료가 똑같습니까? 아니면 다 차등이 있습니까?

홍필

이홍필가정복지과장

지금 구립하고 민간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기본 봉급을 따지면 차이가 있고 지금 서울형하고 국공립은 같습니다. 같기 때문에 처우에 있어서 민간하고 구립하고 약간에 차이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성흠제간사

그런데 공히 민간하고 구립하고 같이 이게 5만원씩 나가는 것으로 보이는데 제 얘기는 그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민간 어린이 집에 근무하든 구립에 근무하든 상관이 없습니다. 호봉수에 따라서 100만원, 105만원, 110만원 이런 식의 급료 책정이 되어 있다면 몰라도 이런 것들을 민간 어린이 집까지 다해 주어야 되는지 의문점을 갖게 되었습니다.

홍필

이홍필가정복지과장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국공립이나 민간같이 지원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학교도 갈까 보육이나 교육이나 국가가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국가에 보육시설을 설치할 의무도 있고 육성해야 될 그런 사업이라고 본다면 복리후생비의 경우에도 사실 이게 5만원씩 구비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일부 보육교사 종사자들은 올려달라는 일부 민원도 있고 다른 자치구하고 비교해 보아도 저희 구가 많이 지원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흠제간사

아니 이해가 아니고 종사자들이 요구하는 것은 좋습니다. 저도 인정하는데 이런 겁니다. 조금 전에 제가 지적했다시피 호봉수가 같아서 우리 전체 은평구에 보육기관이 꽤 많이 있지요. 280여개에 지원되는 금액 아닙니까? 맞지요?

그러면 교육사업을 다하시는데 A라는 시설에서는 제가 보육교사로 들어갔다면 그러면 저를 100만원 줍니다. B라는 시설에서 120만원을 줍니다. 그런데 공히 왜 구청에서 다 지원을 해야 되느냐 저는 이런 문제를 제기하는 겁니다.

홍필

이홍필가정복지과장

그 부분은 민간 보육시설에 어떻게 보면 민간 보육시설에 사회적인 책임이랄까 이런 부분도 있고 어떻게 보면 그것은 민간의 경우는 영업을 하는 이런 쪽을 보게 된다면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성흠제간사

제가 질의 드리는 요지는 민간과 국공립 이 부분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민간어린이집에서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1억원 짜리 보육교사간단 말입니다. 100만원을 주는 데가 있고 150만원을 주는 데가 있고 120만원을 주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똑같이 줍니까? 그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홍필

이홍필가정복지과장

그건 아닙니다.

성흠제간사

그죠? 다르죠?

홍필

이홍필가정복지과장

예.

성흠제간사

다 다른 데 그러면 어린이집 원장님들이 예를 들어서 인건비를 책정을 한단 말입니다. 그 계약에 의해서 들어갈 것 아닙니까?

홍필

이홍필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성흠제간사

그런데 100만원 받을 수 있고 120만원 받을 수 있고 150만원 받을 수가 있는데 구청에서 왜 공히 5만원씩 다 지원해주냐는 겁니다. 그건 경영상의 문제지?

홍필

이홍필가정복지과장

이것은 민간하고 구립, 국공립 똑같이 공히 5만원씩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성흠제간사

아니 그러니까 국공립, 민간을 지금 따지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상당히 큰 금액이 지원이 되는데.

홍필

이홍필가정복지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공히 똑같이 민간이 국공립보다도 상당히 타는 봉급이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일부 또...

성흠제간사

그러니까 적은 것 알고 있어요. 적어서 지원해주는 것 인정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지원 자체에 대해서 이것은 주지 말아야 된다 그게 아니라 민간어린이집에서 조금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교사들의 1호봉이라고 했을 때 일률적인 금액으로 호봉수에 대해서 월급이 나가면 지원을 해주는 게 좋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100만원, 120만원, 150만원 이런 식의 교사들의 월급이 책정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일률적으로 왜 구에서 그것을 지원해줘야 되냐 이겁니다.

홍필

이홍필가정복지과장

그러면 위원님 말씀하시는 근본적인 의도는 지원을 하지 말자는 뜻인지 아니면?

성흠제간사

예, 맞습니다. 지원을 왜 해야 되는지 이 큰 금액을 개인적으로 보육종사자들이 지원해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좋지만 분명히 차등이 있단 말입니다. 월급에 대해서. 같은 월급이면 나름대로 지원을.

홍필

이홍필가정복지과장

지금 보수체계가 국공립하고 서울형은 호봉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간은 호봉이 매년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시설장하고 보육교사 계약을 해서 쉽게 말하면 체제수준은 있습니다. 체제수준은 있으나 그것은 시설여건에 따라서 차등지원되는 것으로 이렇게 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육교사가 하루에 제공하는 역무에 비해서 보수가 굉장히 열악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나마 이것은 5만원이 생긴 것은 제가 얼마 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의회에서도 상당히 논쟁이 있었고 5만원으로 갈 것이냐 얼마로 갈 것이냐 그런 논쟁도 있었던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5만원으로 해서 올해도 5만원, 내년에도 5만원 다소나마 좀 보탬이 되게 해주자 이런 의도라고 접근하시면 됩니다.

성흠제간사

어려운 환경의 종사자들한테 지원해주는 것은 그 자체에 대해서는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제가 의문점을 갖게된 것이 존경하는 유명란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어떤 질의를 하시면서 그때부터 제가 의문점을 가졌어요. 무슨 얘기냐 민간과 구립에 있어서 왜 민간어린이집은 보육료를 받아서 보수를 하고 운영비를 다 지출하는데 왜 구립은 안 되냐? 그래서 저도 의문점을 가졌어요. 이게 잘못 됐네. 왜 구에서는 구립운영비 지원해주고 민간 안해주고 왜 그러느냐? 다 보육료 받아서 시설도 넓히고 깨끗이 환경도 개선는하데 그래서 파악해봤습니다. 파악해본 결과 민간어린이집과 구립어린이집은 보육교사들의 복리후생비 즉 월급급료체계가 달랐어요. 구립하고 민간하고 혹시 평균급료체계 대충 파악한 것 갖고 계십니까?

홍필

이홍필가정복지과장

지금 평균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한 30만원 이상 차이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흠제간사

그렇죠? 그러면 교사가 예를 들어서 큰 어린이집은 한 10명정도 되겠죠? 그렇죠?

홍필

이홍필가정복지과장

예.

성흠제간사

맞죠? 그러면 민간하고 구립하고 1년에 예를 들어서 교사들 월급만 가지고 4~5,000만원 차이가 난단 말입니다. 그런데 왜 똑같이 이것을 지원해야 되는지 그것도 구비 100%로? 이해가 안되십니까?

홍필

이홍필가정복지과장

이게 지금 보육교사처우개선비라고 해서.

성흠제간사

과장님 보십시오. 제가 설명을 좀 드릴께요. 제가 A라는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과장님이 B라는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는 1호봉 종사자한테 100만원의 월급을 줍니다. 과장님은 130만원 월급을 줍니다. 분명히 거기가 열악하죠. 130만원을 받으나 100만원을 받으나 허나 100만원을 주는 어린이집도 있고 130만원 주는 어린이집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육시설종사자 초과근무수당이나 복리후생개념으로 5만원을 주는데 과연 100만원 주는 데나 130만원 주는 데나 거기 관장님이나 원장님이 월급체계를 결정한단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종사자들에 대해서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데에 의문점을 가진 것입니다.

홍필

이홍필가정복지과장

그러면 110만원 주는 데하고 150만원 주는 데하고 차등을 주자는 이런 말씀인가요?

한데

죄송한데유명란위원

위원님 제가 잠깐 설명 좀 드려도 될까요? 괜찮으시면요.

성흠제간사

잠깐 해보세요.

유명란위원

간사 성흠제 님께서 질의하시는 것하고 지난번에 제가 질의했던 것 가지고 하신다고 그러니까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제가 지난번에 질의를 했을 때 과장님께서는 보육시설이 국공립이 남는 게 없다고 얘기하셨잖아요. 적립이 되는 게 없다고. 마찬가지로 민간이 적립금이 되지 못하는 이유가 어떻게 보면 민간보육시설이 생겨난 과정부터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민간보육시설이 정부에서 보육을 담당을 해야 되는데 그 보육을 정부에서 담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민간으로 이관되서 민간에서부터 보육이 많이 시작됐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민간보육시설이 굉장히 많은 부분이고요. 그러는 과정에서 민간보육교사의 처우가 굉장히 더 열악했어요. 아실런지 모르겠지만 보통 임금이 최저임금에 70% , 60% 수준을 가지고 보육교사들이 일을 시작하고 사명감 하나로 시작했기 때문에 그런 과정들을 겪어오면서 지금도 보육시설이 개인이지만 어떻게 보면 영리라고 할 수 있지만 정부에서는 비영리로 바로 보고 그리고 이것을 복지의 한편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그래서 교사들의 처우를 많이 주고 싶어도 시설장님들로서는 교사들에 대한 인건비를 보육료 속에 모든 비용이 포함되어 있어요. 지금 아이들이 내는 금액이 23만원에서부터 38만원까지 되지만 그 속에 아이들의 급식비, 간식비, 교재교구비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다보니까 그것가지고 운영이 어려워서 민간에서 자꾸 소리를 내는 것도 사실 임대시설이나 자가시설도 본인들이 임대료를 내기도 힘든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교사의 인건비를 올려주고 싶어도 올려줄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국가차원에서 책임지자 해서 국가에서 20만원씩 보육교사 통장으로 지급을 해주고 또 각 구에서 차등적으로 해주는데 우리 은평 같은 경우는 현재 5만원이 책정되어 있고요. 다른 구 지차체가 자치도가 높은 구에서는 15만원씩 해주는 구도 있는데 우리 은평구는 5만원으로 시작되고 있고 다른 구하고 비교했을 때 우리구의 처우개선비를 지급하는 수준은 좀 낮은 편이라고 봐야지 되거든요.

성흠제간사

왜냐하면 계속 제가 답답한 게 그런 것이예요. 보육시설에서 각종 보조금들이 많이 가고 있어요. 물론 어려운 환경에 있는 교육종사자들한테 돈 주는 것 좋다 이겁니다. 지원해주는 것 좋고요. 좋은데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시설마다 일률적으로 어떠한 초등학교나 중고등학교 교사들처럼 1호봉짜리 9호봉짜리 이런 분이 있으면 일률적인 월급체계가 되어 있으면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10만원, 20만원 줘도 어깝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5만원을 지원을 했을 때 아까 얘기한 차등되는 어떠한 130만원짜리 보수받는 분, 100만원 짜리 보수받는 분 그것은 시설장과.

장우윤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이선복위원장

예. 장우윤 위원님.

아니

아니장우윤위원

지금 중식시간도 지나고 있는데 지금 위원들간의 토론은 계수조정 때에 할 수 있거든요. 그 때 할 수 있으니까 지금 가정복지과 질의를 일단 마무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성흠제간사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있다 우리가 검토를 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마찬가지로 냉난방비 지원도 설명드리면 똑같은 대답이 나오실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 부분들이 각종 명목으로 해서 7억 5,000정도가 지원이 되는 부분은 우리가 심사숙고해서 국, 시비 매칭(matching)도 아니고 구비 100% 나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를 해서 지원할 필요가 있다 생각하는데 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홍필

이홍필가정복지과장

다른 구는 전부다 매칭(matching)입니다. 국시비가 들어오는 곳도 있고 국비, 시비, 구비, 이렇게 지원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만 자체사업이다 보니까 일단 쟁점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 예산이 13억, 본래에 요구한 예산이 14억 정도 되는데 보면 여기에 주로 아까 구성된 전 비율이 영아간식비 1일당 만원씩 지원하는 것하고 이것은 월입니다.

성흠제간사

그러니까 간식비 같은 것을.

홍필

이홍필가정복지과장

이 부분을 다시 조정한다는 것은.

성흠제간사

간식비 같은 것은 좋습니다. 아이들이 국립에 가던 민간에 가던 상관없으니까 나머지는 운영에 관한 부분인데 깊은 고민을 하시라는 부분입니다.

홍필

이홍필가정복지과장

운영비를 냉난방비라든지 보육교사 복리후생비 같은 것을 각 사안별로 A어린이집, B어린이집 따져서 예를 들어서 거기에 걸맞게 지원한다는 것은 사실 물리적으로 곤란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성흠제간사

곤란하다는 답변하시지 말고 검토를 해보시라는 말입니다.

홍필

이홍필가정복지과장

민간어린이집에다가는 항상 얘기를 합니다. 시설장님들이 쉽게 말하면 보육교사 간담회 같은 것을 해보면 .... .

성흠제간사

지원을 해주는데 어려운 사람한테 지원해 주는 것이 원래 지원의 목적 아닙니까? 잘 살고 있는데 지원해 주면 뭐라고 그러지요?

홍필

이홍필가정복지과장

냉난방비 같은 경우에도 20명 이하 시설하고 20에서 48명은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구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정도 시설이면 이 정도를 지원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 예산편성한 것입니다. 아기들 숫자를 가지고.

성흠제간사

아니 지원자체에 대해서 고민을 하시라고 하는데 금액이야 많이 지원해주면 좋지요. 중요한 것은 지원을 해 주는데 구비 100%로 지원을 해 주는데 영유아 간식비 빼고 7억4,000정도가 들어간단 말입니다. 구비 100으로 민간어린이집 그러면 아니면 어린이집 이렇게 지원해 주는 어린이집들 문 닿으면 무슨 제재 있습니까? 없지요? 오늘 하기 싫다고 문내렸습니다. 제재 있습니까? 없습니까?

홍필

이홍필가정복지과장

아이들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지금 어린이집문제는 위원님 말씀도 타당성은 있습니다마는 지금 보육정책 환경이 과거와 많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출산문제라던지 그리고 여성들이 나가서 일할 수 있고 아기도 봐야하는 일과 가정의 양립문제라든지 이런 복잡한 문제도 있기 때문에.

성흠제간사

그러니까 영유아 간식비나 이런 것 지원해 주는 것은 좋다 말입니다. 중요한 것은 여기는 보육시설 종사자입니다. 저출산하고 보육시설종사자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홍필

이홍필가정복지과장

종사자도 관계가 있지요. 보육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당연히 종사자의 질도 높여야합니다.

성흠제간사

아! 답답하네요. 이것은 따로 별도로 과장님 저랑 한번 대화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필

이홍필가정복지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복위원장

간사 성흠제 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위원

과장님! 예산책자 보고 많이 실망을 했는데 항상 얘기하는데 구립어린이집 구청의 자산이라고 그랬지요? 구립보육시설 환경개선금 3,000만원 올렸는데 3,000만원 갖고 한 군데나 제대로 해주겠습니까? 337페이지요. 이것 하고 이것 하고 지금 중복된 것 아닙니까? 341페이지요?

홍필

이홍필가정복지과장

337페이지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박용근위원

337페이지 보육시설 환경개선 사업해서 3,000만원 잡혀있고, 341페이지에 불광어린이집 개보수 3,000만원 은아새 어린이집 개보수 3,000만원, 녹번사회복지관 어린이집 개보수 3,000만원 이렇게 잡혀있네요.

홍필

이홍필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이것

이것박용근위원

그래 봤자 1억 2,000만원 잡혀갖고, 한 군데에다가 지금 은평구 구립어린이집이 제가 알기로 18개인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 다른 데는 아까 간사 성흠제 님이 한 데는 어마 어마한숫자를 이렇게 지원을 하면서 구립에 대해서는 제가 보기에는 너무 빈약한 숫자라고 생각합니다.

홍필

이홍필가정복지과장

이게 국비, 시비, 구비로 해서 매칭(matching)으로 가고 있습니다. 국비 내시액이 배정이 되다보니까 따라서 시비하고 구비하고 매칭(matching)으로 이렇게 배정이 되어서 저희들이 두 개 어린이집을 선정을 했습니다. 18개 중에서 불광이나 은하새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노후가 되어서 누수가 된다던지 내부 환경이 아기들이 생활하기에는 다른 구립보다 미흡하기 때문에 일단 이 두 개를 선정을 했고 녹번어린이집 개보수도 마찬가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매칭(matching)사업이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 시설선정은 그 중에서 가장 열악하다고 판단되는 곳으로 선정을 하다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매칭(matching)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위원

과장님! 그것은 잘 이해가 가는데 3,000만원 갖고 개보수한다면 눈가리고 아옹하는 시설밖에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오히려 한 군데에다가 이렇게 된다하면 한 군데에다가 다 몰아주어서 제대로 공사를 해서 제대로 하게끔 해주어야지요.

홍필

이홍필가정복지과장

그런데 리모델링도 해보면 전면 리모델링할 경우에는 10억 이상 들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현재 처하고 있는 곳에서 가장 불편한 곳을 점차적으로 재정여건이 그렇다 보니까 국비도 그렇게 내시가 되고 시비도 그렇게 내시가 되다보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개선을 해 주는 것이 위원님 말씀대로 한 곳에다가 몰아서 전면해서 개선을 해 주는 것도 바람직 하겠습니다마는 이런 식으로 해서 가장 18개중에서 가장 열악한 곳 두 곳 정도하고 또 녹번복지관 어린이집 하고 보육시설환경 기자재 같은 것도 구입을 해 주고 이렇게 해서 끌고 가는 것이 현재 여건상에는 맞다고 보여집니다.

지금

지금박용근위원

학부모님들이 구립에 지금 인기도 좋지만 이런 불만사항들을 지금 많이 저한테 얘기를하고 하는데 개보수하시는 예산이 너무 두 군데에 3,000만원, 6,000만원 잡아갖고는 이것은 도저히 개보수 했다고 보는 것이 아니고 본위원이 보기에는 그냥 급한대로,,, 내년도부터는 과장님이 신경을 쓰셔서 올 추경이라도 한 군데를 해주더라도 제대로 10억이 들어가던 5억이 들어가던 제대로 해 주어서 자꾸 이러면 어떻게 보면 예산낭비가 될 수 있어요. 자꾸 이런 식으로 하다보니까 한 군데 끝내놓고 그 다음에 한 군데 또 개보수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지금 구청에서 구립어린이집 개보수할 데가 한 몇 군데로 파악하고 계십니까?

홍필

이홍필가정복지과장

기존 시설은 거의 예를 들어서 교회에서 운영을 하다가 이런 일부 몇 곳을 제외하고는 상당히 오래 되었기 때문에 노후하고 아이들이 생활하는 공간으로써 예를 들어서 1층, 2층 오르내리는 계단이라던지 여러가지 급식실이라든지 가보면 열악한 부분이 많습니다. 많고 전면적으로 하려면 엄청난 재원이 많이 필요합니다.

예산

예산박용근위원

자꾸 과장님 예산 얘기하시는데요. 제 말씀은 한 군데라도 예산을 제대로 들여서 제대로 보수를 해 주라는 얘기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자꾸 땜 방식으로 하다보면 예산만 계속 낭비가 되어요. 2, 3년 있다가 예를 들어서 불광 어린이집 개,보수 5,000만원 올라오면 또 고쳐놓은데가 또 망가지고 그러니까 한군데 예를 들어서 5년, 10년 쓸 수 있도록 예산을 확실하게 잡아서 올려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홍필

이홍필가정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박용근위원

이상입니다.

이선복위원장

박용근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

결식아동김종선위원

급식지원하고 무료급식 지원체계하고 관계를 정확하게 구분해 줘 보세요.

홍필

이홍필가정복지과장

지금 결식아동은 학교에서 하는 것이 있고 중식 지원하고 나머지 자치단체에서 조,석식 연중 지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학기 중 중식 지원하는 것은 교육청 예산으로 가고 자치단체 예산은 조,석식하고 방학 중에 학교에서 급식을 안하기 때문에 그 아동들에 대한 중식제공까지 해서 우리가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조식

조식김종선위원

, 석식 대상학생은 누가 선발합니까?

홍필

이홍필가정복지과장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기준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종선위원

중식부분에 있어서 무료급식하고 결식아동 이것도 중복되는 부분 없습니까?

홍필

이홍필가정복지과장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 하면 기왕에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는 아기들은 파악이 되어 있고 향후 교육진흥과에서 전체 친환경 무상급식으로 갈 경우에 이 아동을 뺀 나머지만 가지고 계산을 한다면 맞을 것 같습니다.

해가

이해가김종선위원

갑니다. 산출내역에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적는 것이 아니예요. 사업설명서 207페이지 보면 금액만 뭉퉁그려 놨는데 이런 예산편성 요구하지 말라고 했죠.

홍필

이홍필가정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지금

지금김종선위원

보육시설에 영아들 정확한 숫자가 몇명입니까? 숫자 파악된 것이 있어요?

홍필

이홍필가정복지과장

29,000명 정도됩니다.

김종선위원

29,000명 중에서 5,000명만 지원한다는 얘기입니까?

홍필

이홍필가정복지과장

어디 5,000명 말씀하시는 겁니까?

시설

보육시설김종선위원

지원에? 전체 29,000명 중에 5,000명만 대상을 잡아서 예산을 세운 겁니까? 보육시설 지원란에 201페이지 조금전에 간사 성흠제 님이 질의하신 부분인데 우리관내 영유아가 몇 명이냐? 시설에 들어가 있는 영유아.

홍필

이홍필가정복지과장

이것은 총 저희구 영유아는 2,9000명 정도인데 현재 들어가 있는 인원은 11,000명 정도 들어가 있습니다.

설에

시설에김종선위원

있는 사람이 11,000명이다, 파악된 것이. 거기에서 5,000명만 지원해 주자 이말 아니예요. 간식비 같은 것은.

홍필

이홍필가정복지과장

이 부분도 저희들이 예산요구는 현재 재원하고 있는 아기들 수로 산출을 했습니다마는 재정여건상 그렇다 보니까 감 편성을 했습니다. 향후 내년도에 운영을 하면서 추경에 재원을 확보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런

그런김종선위원

편성이 어디 있어요. 주면 다주어야지, 대상자 뽑아놓고 해당되는 사람들 다 주고, 아니면 안주고 그래야지, 예산 없다고 해서 반 뚝 잘라서 반만 준다, 문제가 많네요.

잠깐

잠깐유명란위원

죄송한데요, 전체 영유아 중에서 4세 미만 아이들만 주는 것이 영아간식비예요. 유치부 애들은 안줍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종선위원

답을 저렇게 해야 되는데 답을 그렇게 못하잖아요. 그게 안타깝다는 얘기예요. 다음 그것 파악을 해 보시고, 유명란 위원님이 답하신대로 제대로 자료를 내놓으세요. 그리고 교사들 이직률이 몇%나 됩니까?

홍필

이홍필가정복지과장

정확하게 파악된 것은...

연초

연초김종선위원

대비해서 연말대비 이직률. 그런 것도 조사를 하시고 여기와서 예산을 요구할 때 이렇게 여건이 열악해서 이직률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와줘야 됩니다, 이런 얘기들을 해야 우리 위원님들이 알아듣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조사를 하시고 다음 영유아 간식비의 대상자, 파악하시고 정확하게 시설에 있는 영아수 몇명인가 조사좀 해 주시고, 다음 냉.난방비 지원하는데 있어서 각 업소별로 평수 같은 것도 나와야 되고 그렇습니다. 영유아 시설 50개 두당 얼마 이런 식으로 편성하지 말라 이런 얘기입니다. 냉난방비 지원하면 A는 몇평인데 거기에 몇 명이 수용되어 있고 현재 상황은 이렇고 더 자세하게 이런 것을 파악해서 그렇게 보고를 해야 위원님들이 이것은 정말 줘야 되는구나, 이렇게 가는 것이지 여러분들 일하는 것 보면 답답해요. 단순 산술계산 밖에 안하는 그런 식으로 업무보고 예산산출 하지 마세요. 이상입니다.

이선복위원장

김종선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명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지

여러가지유명란위원

힘드신데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여행프로젝트에서 여행포럼단 운영의 전문가랑 활동가랑 틀리잖아요. 2가지로 나누어져 있는데 어떻게 틀린지 간단하게 설명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205페이지에 일반운영비 여행프로젝트 관련해서 거기 보면 활동비를 여행포럼단은 36명 전문가로 된 분, 그리고 활동가로 된 분들은 60명 잡혀져 있잖아요. 전문가하고 활동가하고는 어떤 분류가 되는 것인지 활동내용에 있어서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인지? 회의단가도 운영비도 다르게 책정되어 있어서 여쭤 보는 것입니다.

홍필

이홍필가정복지과장

지금 포럼단의 전문가하고 실무자로 구성되어 있는데 전문가는 자문 등을 통해서 여행프로젝트 사업 정책방향을 결정하신다고 보시면 되고 실무자들은 사업별 담당자로 실적 보고 및 관리 그리고 신규사업 발굴하는 실무적인 일을 하는 사람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업별

사업별유명란위원

관리가 활동가가 하는데 그러면 60명씩이나 이런 분들이 필요하신건가요? 내용에 대해서 차후 다시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점심시간 중식시간 되어 가고 늦어지니까 따로 개별로 보고를 받겠습니다.

홍필

이홍필가정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이선복위원장

유명란 위원 수고 하였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으로

보충으로이용선위원

질의하겠는데 여성 프로젝트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5만원씩 36명이 되어 있잖아요. 5만원이라는 단위는 어디에서 나온 거예요?

홍필

이홍필가정복지과장

교통비, 실비 성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용선위원

다른 위원회들은 7만원씩 나가고 있잖아요.

홍필

이홍필가정복지과장

조례에 규정된 위원회는 현재 7만원 나가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용선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여성들도 여기에 와서 전문인 입장에서 회의를 하고 그러고 가는데 왜 차별을 뒀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 다른 위원회는 7만원씩 나가는데 여성들은 왜 5만원씩 잡아서 예산을 편성했는지 다른 위원회하고 똑같이 7만원씩으로 하면 좋을 텐데, 왜 여성들이라서 5만원을 잡았는가, 왜 차별을 두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홍필

이홍필가정복지과장

7만원이 보편적인 경향인데 사연이 있을 것 같은데 깎인 것이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7만원씩 하는 것이 위원회 참석수당인데...

런데

그런데이용선위원

여성이라서 5만원씩 하셨나 싶어고 더군다나 여성행복프로젝트인데 불구하고 그야말로 차별을 두기 시작하면 이게 무슨 여성 행복프로젝트입니까?

홍필

이홍필가정복지과장

사업예산이 깎였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고

그런다고이용선위원

다른 부서 위원회 위원님들 하고 차별을 둡니까? 여성에 대해서 다른 곳에서 삭감하더라도 여기는 동등하게 해 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홍필

이홍필가정복지과장

그런데 이것을 개별 사업도 물론 중요합니다마는 구 전체적으로 들여다 보니까 예산 기초 심사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이용선위원

과장님 큰 것도 아니고 위원회 별로 다 7만원씩 나가는데 여성 행복을 위한 프로젝트인데도 불구하고 2만원을 삭감한다는 것은 과장님의 자상한 배려가 없었뿐더러 여성이라 해서 무슨 편견을 두신 것은 아닙니까?

홍필

이홍필가정복지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러면

그러면이용선위원

이것 다시 생각해서 7만원으로 올릴 의사는 없으십니까? 어떻습니까? 다른 곳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검토해 주시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선복위원장

이용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가정복지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홍필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이 다되었으므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1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성흠제간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정남기정위원

위원입니다. 경로당 운영관리 217쪽에 이것은 예산증감이 작년보다 많이 됐습니다. 그렇지요?

런데

그런데남기정위원

여기에서 지금 시설개보수는 어디까지 시설 개보수를 얘기하는 겁니까? 안에 있는 것 만약에 에어컨이나 텔레비전이 고장났다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개보수 비용이 들어가 있습니까?

두형

홍두형노인복지과장

개보수비는 없습니다.

당은

경로당은남기정위원

몇 개입니까?

두형

홍두형노인복지과장

116개 있습니다.

남기정위원

116개인데 텔레비전이 있고 에어컨있고 전부 다 있을 것 아닙니까? 기한이 다된 텔레비전을 파악해 보셨습니까?

두형

홍두형노인복지과장

제가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남기정위원

여기에 증액시킨 증감시킨 곳에는 여기 산출내역에 있는 이것 외에는 없다는 얘기지요?

두형

홍두형노인복지과장

별도로 예산은 안 잡았습니다.

나이

나이남기정위원

드신 분들이 소일거리로 화투도 치시고 재미있는 놀이도 하시다가 텔레비전이나 에어컨을 쓸 경우가 있을 때 그때 고장났을 때는 어떻게 대처해 줍니까?

두형

홍두형노인복지과장

우리가 운영비가 나갑니다. 1개 경로당에 운영비를 잡았습니다. 운영비에서 지원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남기정위원

계속 보면 우리가 삭감만 하려고 이 자리에 온 것은 아닙니다. 삭감하기 위해서 불필요한 예산은 삭감해야 되고 또 필요한 돈은 증액시켜 주어야 되는 것이 저희 임무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경로당은 돌아다니다 보니까 텔레비전이 내구연한이 다 되어서 안 나와서 못 본다고 하는 경우도 몇군데 있고 에어컨 고장났을 때 돈이 없어서 못 고친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비용은 누가 부담합니까?

두형

홍두형노인복지과장

개보수비가 아니라는 얘기고 운영비가 있습니다. 운영비로 그런 것을 고쳐 주고 있습니다.

비가

운영비가남기정위원

한달에 얼마씩 나갑니까?

두형

홍두형노인복지과장

운영비가 1개 경로당에 29만 1,000원 12개월로 하면 총 운영비가 4억 4,300만원...

비로

운영비로남기정위원

하는 일이 뭡니까?

두형

홍두형노인복지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러 가지입니다.

밥해

밥해남기정위원

먹고 쌀도 사야 되고...

두형

홍두형노인복지과장

여러 가지 텔레비전도 고치고...

지금

지금남기정위원

이게 쌀이 두 세달 정도부터 안 나온다는 얘기도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두형

홍두형노인복지과장

쌀은 원래 지급이 안 됩니다.

원래

원래남기정위원

안 되지요. 원래는 안 되는데 동사무소에서 그냥 지원해 주었던 것 아닙니까? 그래서 동사무소에 형편이 안됐을 때는 지원을 못 받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 동사무소에서 지원을 못 받아서 밥을 못해먹는다고 저한테 전화가 며칠 전에 와가지고 어떻게 하면 좋겠냐는 그런 곳도 있습니다. 그리고 텔레비전이 완전히 망가져서 텔레비전을 못보는 곳도 있고 그런데 어떻게 하려고 그 예산은 하나도 안잡아 놓았어요?

두형

홍두형노인복지과장

운영비에 잡혀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남기정위원

그 운영비가지고 되냐는 말입니까? 그러면 인상을 안 해 주어도 된다는 얘기입니까? 지금 노인복지과 감액을 하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잘 들어 보세요. 어떻게든지 도와주려고 말씀드리는데 밥도 쌀이 없어서 못해먹고 그러니까 돈을 지원해 준다기보다도 전체적으로 돈이 얼마 정도 있으면 1년 예산에 조그마한 돈이 더 있으면 거기 어려운데 있을수록 돈 몇 만원 몇십만원이라도 지원해서 윤택하게 돌아갈 수 있게 이렇게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두형

홍두형노인복지과장

사실 저도 그렇습니다. 노인분들한테 지원해 주 것을 저도 고맙게 생각합니다. 운영비가 올 10월에 추경에 경로당 별로 5만원씩 인상됐습니다. 사실 내년 예산에는 운영비 더 이상 인상을 못했습니다. 위원님이 운영비를 올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남기정위원

앞으로도 경로당 116군데인데 열심히 돌아다니는 것을 알고 있거든요. 만약에 텔레비전도 내구연한이 10년 넘어서 안 나오는 것이 있으면 교체도 해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비용을 잘 산정하셔서 그렇게 해가지고 올리시라는 겁니다. 무조건 깎는다고 30% 삭감한다고 해서 하시지 말고 이런 데는 도와 줄 때는 확실하게 도와주고 또 절약할 때에는 절약하고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두형

홍두형노인복지과장

알았습니다.

남기정위원

이상입니다.

성흠제간사

남기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이연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옥이연옥위원

위원입니다. 앞서도 남기정 위원님이 말씀드렸지만 운영하는 관계에 대해서 돈이 경로당 하는데 돈이 운 영하는 관계에 대해서 경로당 하는데 돈이 많이 들어가시잖아요? 타 사업체와 연계해서 도울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으십니까?

두형

홍두형노인복지과장

타 사업체와 어떤 지원을 받는 갈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연옥위원

네.

두형

홍두형노인복지과장

아직 경로당에 대해서는 사실 다른 어떤 업체에서 지원해주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노인일자리사업을 한번 추진해보려고 계획중에 있습니다.

방금

방금이연옥위원

노인일자리사업 말씀하셨는데요. 어르신들의 일자리가 한정되어 보이는데 계속해서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타 기관 등 다른 사업체와 벤치마킹하는 방안은 가지고 계십니까?

두형

홍두형노인복지과장

제가 물론 아직 결정된 것은 아니고 아직까지 타당성조사가 끝난 것은 아닙니다. 콩나물 같은 사업을 한번 타당성있게 시행해보려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말할 것은 아니겠습니다마는 1회를 해놨습니다. 타당성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여러이연옥위원

가지 좋은 방안을 강구해보시고요. 홀몸노인가구 소화기보급사업이 있습니다. 222쪽에 보면. 이 사업도 좋겠지만 수일전 TV에서 홀로 사시는 노인가구에 경보기를 달아주는 소방대원이 나온 적이 있었어요. 어르신들께서 화재에 초동대처하는 경우는 매우 어려울 것으로 생각합니다. 좀더 나은 방법이 무엇인지 더 고민하시고 신중을 기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두형

홍두형노인복지과장

네.

성흠제간사

이연옥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래호 위원님!

신래호위원

350쪽에 민간위탁금에 대해서 한마디 물어보겠습니다. 이동목욕사업은 민간한테 위탁을 준 겁니까?

두형

홍두형노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시립은평노인종합복지관에서 위탁을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신래호위원

계약기간이 있습니까?

두형

홍두형노인복지과장

지금 계약기간이 2년인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3년입니다.

신래호위원

2년 계약입니까?

두형

홍두형노인복지과장

3년 계약입니다.

신래호위원

3년 계약, 지금 몇 년됐죠?

두형

홍두형노인복지과장

지금 올해 계약 했습니다.

에는

전에는신래호위원

어느 업체입니까?

두형

홍두형노인복지과장

업체가 아니고 은평노인복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신래호위원

이게 막 바뀝니까? 계속 고정으로?

두형

홍두형노인복지과장

안 바꿨습니다.

신래호위원

안 바뀝니까?

두형

홍두형노인복지과장

예.

이에

이에신래호위원

대해서 자료는 전년도 자료가 있습니까?

두형

홍두형노인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그것

그것신래호위원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흠제간사

신래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선 위원님!

이용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49쪽에 보면 노인복지업무지원에서 일반운영비에서 사회복지시설 안전점검 수수료가 있죠있죠? 349쪽.

두형

홍두형노인복지과장

가슴안전점검수수료요?

이용선위원

가스안전점검수수료하고 전기안전점검수수료 이런 것은 노인복지과에서 하는 것보다는 사회복지예산으로 충당하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두형

홍두형노인복지과장

사회복지과에서 일괄적으로 꼭 노인복지시설 뿐만 아니라 사회복지관 이런 데...

것은

이것은이용선위원

사회복지쪽으로 가는 것이 제 생각으로는 좋을 것 같고요.

두형

홍두형노인복지과장

어느 일면 타당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용선위원

그 다음에 어르신들 경로당운영관리에 있어서 지금 경로당에 가서 보면 노인어르신들이 점심을 해서 드시고 계시죠?

두형

홍두형노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게

그게이용선위원

어르신들끼리 회비를 내서 쌀을 사고 반찬을 사고 이래서 밥을 해드시고 계시거든요. 가장 젊은 분이 70 몇 살이 되신 분이 되게 이렇게 경로당에 가서 보면 제일 어린 사람, 그중에 제일 어린 사람이 당번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밥을 해서 같이 잡수시고 설거지를 하고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 생각으로는 주민생활지원과에 자원봉사원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을 활용해서 한 2시간 정도라도 가서 아침에 청소해주고 점심식사 준비만 해주시고 오면 한 11시나 가서 1시간까지 2시간정도만 봐주시고 오면 그 노인 어르신들이 힘들지 않게 식사대접도 받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설거지까지 다 해주고 올 수 있는, 그렇게 해드리는것은 어떠한지, 자원봉사자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지금 은평구에. 그런데 봉사 할 일이 없어서 노시는 분들이 더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민생활지원과하고 협의해서 그 노인복지관에 가서 점심식사도 해주고 청소도 해주고 오면 노인분들이 좀 편안하게 즐기시면서 생활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그 다음에 노인분들이 너무나 안이하게 앉아서 한쪽에서 화투 치고 한쪽에 주무시고 한쪽에서 TV 보는 것으로 너무나 지루한 시간을 보내고 계시는데 자원봉사 전문요원들 중에서 종이접기를 하는 사람이라든지 노래를 음악을 한다는 사람을 활용하든지, 율동을 해준다든지 이런 시간을 좀 가져서 종이접기 색종이 몇 개 가지고 가서 같이 앉아서 접는다든지 스케치북을 가지고 가서 그림을 그리게 한다든지 그렇게 되면 치매에도 방지가 되고 손이 굽어지는 것도 원활하게 필 수도 있고 이런 사업을 다른 과와 연계를 해서 같이 하다보면 좀 더 발전되고 흥미롭고 즐거운 경로당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래서 현재 예산이 각 부서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이 있습니다, 없습니다 하고 굉장히 여론들이 많으신데 그럴 것이 아니라 주민생활지원과에 그야말로 봉사원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분들 활용할 때도 없고 갈 데가 없어서 그냥 2시간 떼울 때 마땅치 않으니까 나와서 길거리에서 종이접는 것으로 싸인 받아서 가고 이런 예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좀더 부서끼리 국장님하고 의논을 하셔서 연계를 시키셔서 일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면 너무나 효율적이고 재밌게 즐겁게 주민들한테 인정받고 어르신들한테는 시간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나 즐거운 시간을 지루하지 않게 보낼 수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방향으로 생각해서 운영을 해줬으면 어떨까? 경로당을... 이런 게 제 바람입니다. 그래서 예산은 사회복지나 안전점검수수료에 대한 것만 제가 들여다봤고 나머지는 진취적이고 활동적인 그야말로 경로당을 운영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생각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흠제간사

이용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윤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수고장윤건위원

많으십니다. 과장님, 경로당시설 개보수비가 있죠? 올해는 얼마정도 들어갔습니까?

두형

홍두형노인복지과장

개보수비가 1억이 잡혔습니다.

아니

아니장윤건위원

2010년도는 지금까지 얼마정도 들어갔습니까?

두형

홍두형노인복지과장

네? 2010년도에 올해 경로당시설 개보수비가 얼마정도 들어갔습니까?

1억입니다.

장윤건위원

다 썼나 보죠?

두형

홍두형노인복지과장

지금 다 쓰고 모자랍니다.

장윤건위원

모자랍니까?

두형

홍두형노인복지과장

그런데 이번에 우리가 복지 전체 우수지자체 보조금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7천만원을 우리가 받았는데 이것가지고 한 10군데 정도 급한 대로 개보수를 올해 할 예정입니다.

우리

우리장윤건위원

구에 노후된 경로당이 굉장히 많은가 보죠?

두형

홍두형노인복지과장

예, 우리 구립 같은 경우는 전부다 개인주택 비슷한 게 많아서 좀 노후된 시설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개보수가 어르신들이 보일러라든가 이런 것을 제대로 관리를 못하셔서 다른 가정집보다 많은 사고, 고장이 많이 납니다.

장윤건위원

임차경로당 설치비 하는데 내년에 임차할 경로당이 몇 군데나 됩니까?

두형

홍두형노인복지과장

내년에 할 군데는 2군데고 기존에 1군데가 있습니다. 총 3군데가 되겠습니다.

안에

안에장윤건위원

설치해주고 보일러 달고 전부 다 설치...

두형

홍두형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법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핸드레일이라든가 소방시설 이런 게 소요가 됩니다.

장윤건위원

이상입니다.

성흠제간사

장윤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병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번에

이번에정병휘위원

2011년도 노인복지과 예산중에서 전체 예산이 몇 억이죠? 300억 넘죠?

두형

홍두형노인복지과장

전체 예산이 397억 400억 가까이 됩니다.

정병휘위원

그 중에서 실질적으로 노인분들 복지의 대상인 노인분들께 실질적으로 투입된 예산은 얼마이고 이를 운영하기 위한 운영비 비율은 얼마입니까? 전체 390억 중에.

두형

홍두형노인복지과장

제가 따로 뽑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거의 대부분 90% 이상이 물론 노인복지 쪽에 다 들어가겠습니다마는 기초노령연금이 400억 중에서 기초노령연금이 300억입니다. 결국은 기초노령연금, 법적으로 국, 시비, 구비가 나갈 수 있는 300억을 빼버리면 한 100억을 가지고... .

원이

본위원이정병휘위원

보기에도 그런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복지예산은 제가 생각하기에 그렇습니다. 복지대상자, 실질적으로 예산이 집중적으로 투입이 또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이라던가 또 별도의 이런 것들을 운영하기 위한 운영비 비율이 제가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은데 이 자료를 한번 만들어서 주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전체 예산 중에 운영비 비율이 얼마이고, 실질적으로 복지대상자들한테 돌아가는 예를 들어서 100억 중에 60억이 노인분들한테 돌아가고 40억을 운영비로 쓴다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구청에서 직접 집행하는 부분 민간 위탁을 주어서 하는 것 있잖아요. 민간 위탁기관에서 과연 우리가 100원을 주었을 때 얼마를 쓰고 어떻게 하는지 그런 부분을 조사를 해서.

두형

홍두형노인복지과장

만약에 예산이 100억이라면 거기에 대한 간접적인 만약 우리 직원들에 대한 그런 직접투자 그것 몇%, 우리 구에서 예산집행 하는 것이 몇%, 민간위탁 넘어가서 민간위탁 기관에서 집행하는 것이 몇% 이런 식으로.

정병휘위원

실질적으로 노인분들한테 가는 것 그 다음에 그것을 위한 운영비는 얼마든다 그런 비율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비율을 저한테 보고를 해 주십시오. 왜냐 하면 운영비가 많으면 문제 아니지 않겠습니까? 배보다 배꼽이 커서는 안된다는 것이 본인의 소신입니다. 그래서 그 자료좀 제출해 주십시오.

성흠제간사

정병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선위원

노인복지센터 인건비에 있어서 다섯 명으로 이렇게 일률적으로 적용을 해있는데 복지센터 별로 규모로라든지 운영형태 이런 것이 다 차이가 나는 것 아닙니까?

두형

홍두형노인복지과장

인건비는 일률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어느 복지관에는 여섯명이고 어떤 데는 다섯명이고 한데 애초에 시설 면적에 따라서 그렇게 사회복지사 인원이 배정이 되었습니다.

면에

시설면에김종선위원

보니까 되게 작은 데도 다섯명 큰 데도 다섯명 역촌은 6명이네요.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도 똑같이 다섯명씩 이렇게 꼭 해야 합니까?

두형

홍두형노인복지과장

지금 보면 대충 거의 이용자가 비슷한 숫자로 300, 400정도 이렇게 이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비도

운영비도김종선위원

분기별로 1,750만원씩 똑같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것 또한 시설별로 여러가지 편차가 있을 것인데 이것도 똑같이 해야되요?

두형

홍두형노인복지과장

예?

김종선위원

복지센터가 규모가 차이가 나는데도 불구하고 운영비가 보면 1,750만원씩 똑같이 적용을 해놓았잖아요. 이런 부분은 제대로 복지센터를 파악을 안하고 그냥 편의상 이렇게 지원을 하는 것 아닙니까?

두형

홍두형노인복지과장

보면 프로그램 자체가 대동소이합니다. 대동소이해서 그렇게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김종선위원

대동소이가 어디에 있어요? 가서 보면 운영하는 것이 특징별로 다 틀리는데 모든 프로그램이 다 똑같아요?

두형

홍두형노인복지과장

전 노인복지센터가 다 똑같지는 않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종선위원

거기에 맞추어서 운영비도 차별이 되어야지 어떻게 이렇게 똑같이 1,750만원씩 편의상 이렇게 일을 하느냐 이 말이지. 노인복지센터 해봐야 5개 있는데 내년에 신사동 들어가면 6개네요.

두형

홍두형노인복지과장

5개입니다.

김종선위원

6개지요? 내년에 개관까지 예정하면 이 부분을 제대로 파악을 해서 차별화되어 있으면 차별화 되어 있는 대로 운영비도 주고 또 인원도 거기에 따라서 차등을 둔다던지 해야지 여러분 일하는 것을 보면 전혀 실제하고 동떨어진 일을 하고 있다 이런 생각밖에 안들어요. 몇 개소, 몇 명, 얼마, 전부다 이런 식으로 예산편성하면 됩니까? 평소 때에 일을 좀 제대로 꼼꼼하게 잘 하세요. 공무원들이 좀 일을 열심히 해야지. 그 자리에 있으면 자리값은 해야지요. 그 다음에 신사노인복지센터 병설 데이케어센터는 어디에서 위탁합니까?

두형

홍두형노인복지과장

아직까지 결정이 안되었습니다.

아직

아직김종선위원

결정이 안되었어요? 시설은 다 끝났어요?

두형

홍두형노인복지과장

거의 5월에 개관을 하고 80% 정도 진척이 되었습니다.

이게

이게김종선위원

데이케어센터가 원래 복지센터안에 같이 있는 것이 맞는 것 아니에요?

두형

홍두형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니까 같이 있으면 좋지요

도로

별도로김종선위원

시설을 얻어서.... .

두형

홍두형노인복지과장

이게 신사노인센터에 1층에 설치하려고 합니다.

김종선위원

1층에 설치한다고요? 신사노인복지센터? 짓고 있는데 거기 1층에 한다고요? 틀림 없어요?

두형

홍두형노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종선위원

신사1동 신사동 성당 앞에 건너편 건물 2층에 데이케어센터라고 설치한 것은 뭐에요?

두형

홍두형노인복지과장

그것은 시립 신사 시립종합노인복지관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디요

어디요김종선위원

? 어디에서 운영한다고요?

두형

홍두형노인복지과장

인덕원이라는 법인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종선위원

노인복지센터에서 운영하는 데이케어가 있고 또 사회복지관에서 운영해서 하는 데이케어가 있고 그렇습니까?

두형

홍두형노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선위원

왜 그래요?

두형

홍두형노인복지과장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운영을 하고 데이케어는 서울시 예산을 받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종선위원

사회복지관은 서울시 예산으로 하니까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데이케어가 있고 그래요? 정확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두형

홍두형노인복지과장

데이케어라는 것이 주야간 보호시설이거든요. 이 시설을 서울시 예산으로 우리가 지원을 받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규모 노인복지센터를 짓게되면 가능하면 데이커어 센터 시설을 먼저 확보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신사 노인종합복지관에 데이케어 설치한 것도 시설비를 시에서 받아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다시

다시김종선위원

말해서 서울시 예산으로 운영되는 은평 사회복지관 거기에서도 하고 있고 우리 구에서 하는 노인복지센터 안에서도 데이케어를 한다?

두형

홍두형노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데이케어센터가 우리 관내에 9개소가 있습니다.

9개소 데이케어센터가 9개소 있습니다.

아참

아참김종선위원

답답하다. 노인복지센터 운영에 있어서 각 센터별로 면적도 틀리고 운영하는 방법도 틀리고 현실적으로 다 틀리는 데도 불구하고 일률적으로 이렇게 예산편성함은 옳지 않았요. 이것 팀장님! 센터별로 맞게끔 편성해서 다시 한번 가져오세요. 아시겠어요.

상욱

송상욱노인행정팀장

제가 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각각 다 틀립니다. 센터별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다 틀리는데 노인복지법에 여가시설에 관한 기준이 있습니다. 프로그램을 관리하도록 되어 있는데 물론 프로그램의 종류는 다 틀리지만 거기에 따르는 프로그램의 질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법인 전입금도 있습니다. 사실 이 비용보다 더 들어가지만 위탁받은 법인에서 더 투입을 해서 프로그램을 더 많이 운영하라는 의미에서 이 금액만 주고 법인에서 전입금으로 써라,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금액이 프로그램을 적게 해서 남거나 그럴 일은 없습니다.

소한

최소한김종선위원

지원해서 이렇게 했다는 말씀입니까?

상욱

송상욱노인행정팀장

그렇습니다.

김종선위원

100% 이해는 안 되지만 이해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다음 경로당 난방비 지원에 있어서 경로당 운영비는 127개소를 주는데 난방비는 60개로 축소된 것은 원인이 뭡니까?

두형

홍두형노인복지과장

난방비는 구립하고 개별 난방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아파트내 설치되는 것은 지원이 되지 않고 구립하고 개별난방 아파트에만 지급됩니다. 20개소하고 구립하고 지급하고 있습니다.

별의

개별의김종선위원

범위가 어디까지 입니까?

두형

홍두형노인복지과장

난방시설이 지원되지 않는 것...

니까

그러니까김종선위원

전 경로당에 다 지원하는 것이 아니다 이 얘기입니까?

상욱

송상욱노인행정팀장

관리사무실에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에서

여기에서김종선위원

빠지는 것은 아파트형은 빠진다는 얘기예요.

두형

홍두형노인복지과장

관리사무실에서 주로 지원하고 있는 시설입니다.

당에

경로당에김종선위원

은평구노인회은평구지회에서 경로당의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있어서 운영사에 급여를 주고 있죠?

두형

홍두형노인복지과장

프로그램 관리사라고 주고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 잘 점검을 해 보고 잘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두형

홍두형노인복지과장

나름대로 점검을 하고는 있습니다.

대로

나름대로김종선위원

어디까지 했습니까?

두형

홍두형노인복지과장

경로당의 운영 프로그램 현황조사라든가....

제가

제가김종선위원

그대로 말씀드릴께요. 말만 복지프로그램사가 편성되어서 급여는 나가고 있지만 각 경로당에 나가면 전혀 그것이 진행이 안 되는데가 많아요. 거의 전무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예요. 심지어 구립같은데 가도 그것이 있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이러한데도 연간 인건비가 많이 나가죠?

두형

홍두형노인복지과장

네.

김종선위원

그 돈을 준만큼 어르신들에게 정신적 건강이나 신체적 건강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지도도 하고 그렇게 하라고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리를 잘해야 되잖아요.

상욱

송상욱노인행정팀장

위원님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까지는 여기에 대한 관리가 저조했습니다. 2010년도부터 매월 프로그램관리사로 하여금 어디 경로당을 얼마만큼 케어를 했는지 실적보고를 받고 있는데 현장에 나가서 거기에 대한 프로그램에 만족하고 있는지를 확인해 보고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실질적으로 나가 봤어요?

상욱

송상욱노인행정팀장

나가 봤습니다.

하고

잘하고김종선위원

있습니까?

상욱

송상욱노인행정팀장

현재 예산을 투입할 수 있어서 관리사 외에 요가선생님을 투입시켜야 되는데 요가 강사비용이 없어서 그 부분은 못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나름대로 그분들을 위해서 장기를 두는 수에 있어서 이런 수가 있고 바둑을 두는데 있어서 이런 수가 있다는 지도등 관리사 나름대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하게

철저하게김종선위원

점검을 잘 하세요. 세금을 주는데도 불구하고 방치된 사례가 너무나 많이 있으니까 잘 하시고 노인복지센터 운영비에 있어서는 팀장님이 따로 계수조정 들어가기 전에 다시 설명을 해 주세요.

상욱

송상욱노인행정팀장

알겠습니다.

김종선위원

이상입니다.

성흠제간사

김종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로당

경로당고영호위원

유지관리 보조사업에 있어서 경로당 관내 127개소가 있잖아요.

두형

홍두형노인복지과장

116개소입니다.

여기

여기고영호위원

127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두형

홍두형노인복지과장

그것은 내년에 경로당이 늘어날 것을 감안해서 127개소입니다.

고영호위원

이 경로당 운영비가 29만 1,000원씩 지원이 되는데 예산이 4억 4,000잡혀 있고, 그런데 거기에 경로당 난방비 해서 60개소만 잡혀있는 것은 뭡니까? 127개소인데 30만 8,050원씩 60개소 2회해서 잡혀 있는데 경로당 난방비에서 차별을 두는 겁니까?

두형

홍두형노인복지과장

운영비는 전 경로당에 다 나갑니다. 난방비는 구립경로당 34개소와 아까 말씀드린 개별난방을 하고 있는 아파트 관리사무실에서 지원되지 않는 20여개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만 난방비가 지급되고...

고영호위원

개별난방이 안 되는 곳에만 따로 분류를 해서 지원을 해 준다 이거죠. 그래서 69개소라는 거예요.

두형

홍두형노인복지과장

예.

목욕

이동목욕고영호위원

사업을 하는데 민간위탁금이 5,049만원이 잡혀 있거든요 그런데 목욕시켜 주는 것은 어르신들을 위해서 굉장히 좋은 사업인데 이 분야는 어디다 위탁을 줘서 하는 사업입니까?

두형

홍두형노인복지과장

은평노인종합복지관입니다.

런데

그런데고영호위원

우리 은평구에는 목욕사업도 다양해요. 그러면 이것 차 갖고 다니면서 하는 거예요. 전액 5,049만원을 그쪽에 지원해 주면 은평노인복지관에서 이 예산을 가지고 차가 있어서 돌아다니면서 해 주는 거죠. 그런데 사회복지과에 보면 목욕도 여러가지 종류야, 예산만 따로 편성이 되어 가지고. 내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똑같은 차일꺼란 말이예요. 목욕시켜 주는 차는 똑같을 꺼란 말이예요. 그런데 장애인 이동목욕 운영비라고 해서 민간위탁금이 1억 4,000이 잡혀 있어요. 똑같은 차를 갖고 목욕시설은 똑같을 꺼란 말이예요. 그렇죠. 장애인이든 노인이든간에 목욕하는데 목욕탕 시설이 틀릴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이런 중복사업들이 이 사업이 나중에는 사회복지과에 얘기하겠지만 어디 위탁을 줘서 하는 거죠.

두형

홍두형노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고영호위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떤 한 곳에 주어서 같이 차를 2대면 2대, 3대면 3대를 사서 같이 운영을 하면 굉장히 예산도 절감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인데 이동목욕은 장애인은 장애인대로 노인은 노인대로 따로 운영을 하다보니까 예산낭비가 심하지 않냐 이거죠. 그래서 이것을 통폐합 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두형

홍두형노인복지과장

그런데 법자체가 노인복지법이고 장애인복지법이고 법 자체가 틀리고 만약에 장애인을 노인종합복지관에서 한다는 것도 성격상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쨌든

어쨌든고영호위원

다 민간위탁 주는 것 아니예요, 예산은. 보니까 장애인 이동목욕도 이것은 전액 구비네요, 마찬가지로 이동목욕 사업도 전액 구비 네요. 그러니까 이것을 이것 같은 경우 목욕사업 자체가 전액 구비니까 우리가 목욕업체를 선정하든지 해서 차를 몇 개를 사서 직영으로 움직여도 되겠구만.

두형

홍두형노인복지과장

물론 확인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말로 듣기는 장애인 전용목욕차하고 노인전용목욕차 자체가...

고영호위원

뭐 차가 틀리겠어요. 우리도 목욕탕 가면 다 똑같지 장애인들이 와서 했을 때 하고 우리 일반 목욕탕 가면 장애인용하고 일반용하고 틀립니까? 똑같지, 그것은 말이 안 되고 이런 쪽에 내년부터 예산을 잡을 때는 한번 연구를 검토해 보세요. 사회복지과하고 연구해서 예산이 두 군데로 이중으로 잡히기 때문에 예산이 아무래도 낭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흠제간사

고영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위원

홀몸노인가구 소화기 보급사업이 있는데 우리 은평구에 홀몸 노인가구수가 1,500명 잡혀 있는 겁니까? 아니면 1,500가구입니까?

두형

홍두형노인복지과장

1,500명입니다. 정확한 숫자는 1,288명이 되는데 조금 숫자를 늘려 잡았습니다.

수가

가구수가박용근위원

몇 가구라구요?

두형

홍두형노인복지과장

홀몸노인이니까 1명이 1가구가 되겠습니다. 홀몸노인이기 때문에 1,280명이면 1,280가구가 되겠습니다.

얼마

얼마박용근위원

안 되네요. 저는 상당히 많이 계실 것 같은데 1,280가구면 별로 그렇게 많지 않네요.

두형

홍두형노인복지과장

네 기초생활수급자입니다.

알고

알고박용근위원

있는데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홀몸노인 가구 소화기 보급사업은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갑자기 불이 날 경우에 빨리 이것을 응급처치 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성흠제간사

박용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노인복지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홍두형 노인복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익위원

과장님 몇 가지 확인한 이후에 종합적으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찾아가는 음악회하지 않았지요?

우진

이우진문화체육과장

하지 않았습니다. 선거관계 때문에 상반기에 하려다가 하반기로 구민축제 그쪽하고 같이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장창익위원

은평누리축제에 보면 축제추진 준비위원회 수당이 294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축제 관련해서 수당이 931만원 나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폭 줄었는데 이유가 뭡니까?

우진

이우진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지난번에 토론회한 것처럼 저희들이 자원봉사 형식으로 해 주십사 해서 건의를 했는데 저희들이 많이 줄였습니다. 축제수당을 줄였습니다.

러면

그러면장창익위원

그 밑에 보면 추진위원회 운영 등 6,000만원이 민간이전해서 편성됐는데 그것은 뭡니까?

우진

이우진문화체육과장

금년에 21개 은평구민축제를 하면서 21개 단체가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축제단체를 더 확대해가지고 거기에 맞는 예산을 좀 지원하도록 할까 합니다.

니까

그러니까장창익위원

업체 아니면 단체에 지원할 예산입니까?

우진

이우진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당은

수당은장창익위원

아니구요?

우진

이우진문화체육과장

수당은 아닙니다.

년에

금년에장창익위원

축제를 주관을 민간에서 처음으로 민 주도로 시도해보았습니다. 주관부서는 문화체육과가 맞지요?

우진

이우진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번에

이번에장창익위원

민 주도로 축제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문화체육과의 역할은 무엇이었습니까?

우진

이우진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전반적으로 컨트롤을 해 주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저희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집행기능 쪽에 그런 쪽으로 지원을 했습니다.

장창익위원

행사내용이나 여러 가지 조금 미비했던 부분은 예산하고 관계없기 때문에 다음 구정질문을 통해서 하기로 하고 예산과 관련되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이번에 예산을 전부 전용해서 썼지요? 거의 작년에 우리가 편성해 준 예산이 구민의 날 행사 때 1억 600, 파발로 행사 때 1억 4,000 이정도로만 축제하고 관련해서 2010년도 예산을 2009년도에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찾아가는 음악회라던가 해서 1억 1,200을 가져오고 또 시에서 지원받은 3,000을 가져오고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축제 예산에서 사용된 것 같은 파발로 예산만 사용한 것 같습니다.

우진

이우진문화체육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파발제 축제가 1억 2,900이고 찾아가는 음악회가 6,700만원 다음에 시비가 3,000만원 그리고 총무과 예산 구민의 날 행사 해서 그것을 1,000만원해서 2억 3,200만원을 썼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장창익위원

파발로 예산 외에서는 전용해서 가져온 것이란 말입니다. 그렇지요?

우진

이우진문화체육과장

전용은 음악회는 1/4분기에서부터 4/4분기까지 이번에는 행사를 못하니까 구민축제 때 쓰겠습니다라고 계속 보고를 드렸고 구민의 날 축제에 총무과 1,000만원 예산 전용했습니다.

장창익위원

민간업체에서 위탁을 해서 거의 시민단체 중심으로 운영되었는데 예산 집행에 있어서 업체하고 계약을 할 때에 거의 다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그런 겁니까? 일부러 그런 겁니까?

우진

이우진문화체육과장

일부러 그런 것은 아닙니다. 시간도 없고, 다음은 전년도같은 경우는 A라는 기획사를 통해서 협상에 의한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런 큰 대행사가 없이 각자 개별적으로 다 예를 들어서 38개 축제를 하면서 18개 사업은 거의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전부 다 채주가 틀립니다. 그리고 금액이 작으니까 수의계약 사유가 되고...

액이

금액이장창익위원

적어도 공개경쟁 입찰할 수도 있지요. 왜 제가 이런 것을 물어 보느냐 하면 우리축제에 콘셉트가 소통과 참여 이런 내용으로 많이 얘기됐었는데 수의계약하다 보면 은평구 관내에 있는 업체가 거의 들어오지 못합니다. 수의계약한 8건을 보니까 그중에 하나만 대조동 분이고 나머지 다 경기도 업체한테 주었습니다. 맞지요?

우진

이우진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렇다

그렇다장창익위원

보니까 은평구에 기획사라던가 은평구에 뜻있는 문화행사를 할 수 있는 단체들이 수의계약을 해버리다 보니까 수의계약을 해버리니까 들어오니까 룸이 없는 겁니다.

우진

이우진문화체육과장

그래서 저희가 축제위원회에 그런 것을 건의했습니다. 축제추진위원회에서도 그것도 검토해 보고 능력 그런 것도 검토해보았는데 좀 그분들에 생각한 눈높이랑은 안 맞아서 외부인을 끌어 들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건의를 많이 했고 관내 주민들 관내 기획사들을 많이 해보려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위원님도 알다시피 어떤 기획사가 와가지고 협박성에 축제추진위원들한테 협박성 발언을 하지 않나 다음에 저희 사무실에 와서 행패를 부리지 않나 그런 점에서 배제가 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에

토요일에장창익위원

폐막제때도 교통을 차단해서 업체한테 그것도 수주를 해서 주었지요. 1,200만원 가량 업체에다가 맡겼는데 그때 과장님께서 말씀하실 때에는 어느 정도에 축제를 할 때에는 업체에 주어야 된다는 규정이 있다고 말씀하셨지요.

우진

이우진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규정이 아니라 동선이나 교통안전표지판 그 다음에 용역보고서를 만들어야 됩니다. 용역보고서를 안가지고 왔는데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교통흐름도 그 다음에 교통조사 하루에 교통량이 얼마나 발생되는가 거기에 따른 대치노선은 어떻게 되는가 그런 용역보고서를 작성을 했습니다.

장창익위원

보고서 비용이 그 정도 들어갔다는 얘기입니까? 보고서 포함해서 인력까지?

우진

이우진문화체육과장

보고서 포함해서 다 들어갔습니다.

장창익위원

보고서는 그 정도로 줘도 별문제가 없겠지만 우리가 사회단체보조금을 받고 있는 단체가 많아요. 해병대전우회라든지 우리 월남파병전우회라든지 기타 자원봉사단체들이 많은데 우리 단체보조금을 받고도 중요한 행사때 가서 도와주고 싶은 데 부르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얘기만 하면 정말 돈을 지급하지 않고도 책임성있게 아주 잘해요. 우리 신사동 축제만 할 때도 월남파병 그 사람들이 정복 쫙 입고 하니까 돈 얼마 들었냐 하니까 30만원 수고비 줬다고 하더라고요. 적은 비용으로 그 사람들 같이 주민들을 참여시킨다면 1석2조인데 구태여 이런 것까지 용역비를 줘가면서 했다는 것은.

우진

이우진문화체육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교통규제심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용역을 준 것이고요.

니까

그러니까장창익위원

일부는 그렇게 하더라도 그러한 자원봉사단체들을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삼자 이거지 그 사람들 참여도 되잖아요.

우진

이우진문화체육과장

그래서 이번에는 베트남참전동호회인가 그분들이 많이 써포트를 해셨습니다.

그런

그런장창익위원

분들을 앞으로 최대한 활용하면 예산도 줄이고.

우진

이우진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장창익위원

전반적으로 축제예산에 대해서 현재 편성해놓은 것으로 사용하면 무리가 없겠어요?

우진

이우진문화체육과장

예.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위원님 말씀마따나 각종 단체 그런 쪽으로 해서 저렴한 비용으로다가 보다 내실있는 축제를 만들려고 지난번에도 토론회때 건의사항으로 말씀드렸는데 우리 공무원들 아니면 그런 단체들이 폭넓게 참여해서 위원님 말씀마따나 저렴한 비용으로 축제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아직 기간이 많이 남았으니까 한 10달 남았으니까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우리장창익위원

은평구민축제하면 지금까지는 설문조사에서 나타났지만 파발로를 가장 크게 떠올리더라요, 주민들이.

우진

이우진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장창익위원

작년에 예산도 1억 4,000정도 예산을 편성해놓고 그 앞에는 더 편성해놓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파발로에서 자전거에 의미를 두고 여러 사람이 자전거를 끌고 와서 예산이 조금 절감됐는지 모르겠지만 파발로의 깊은 의미는 많이 퇴색되었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진

이우진문화체육과장

글쎄 저도 은평파발제 2009년도에는 신문이나 그 다음에 각종 보조사업으로 알고 있지 실제 경험은 못해봤습니다. 그런데 우리 축제추진위원들이나 저희들이 건의를 한번 해봤습니다. 예를 들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말을 동원해서 한번 파발제를 해보자 그랬더니 그러면 축제추진위원회에서는 그것보다는 새로운 친환경쪽으로 자전거행렬 그런 쪽으로 기획을 한번 해보자 해서 그렇게 변경이 된 것입니다.

장창익위원

그 기획은 참신한 아이디어가 될 수도 있지만 축제의미도 무시할 수가 없잖아요. 평가위원회들이 평가를 할 때도 분명히 나왔지만 대표적인 우리 은평을 대표할 수 있는 축제 그게 뭐냐 떠오르는 축제가 이번에 하나도 없다. 다양하게 많이 냈지만 은평축제 가니까 뭐가 특이하더라 이런 부분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전통적으로 가지고 있던 파발에 대한 의미를 되새기면서 또 담당팀장님한테 물어보니까 예산도 자전거를 빌리나 과거에 해왔던 말을 빌리나 비용이 거의 비슷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렇다면 우리의 은평구 의미에 맞는 파발로는 좀 더 전통성을 가미해서 다음부터 하셨으면 하는 바람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 일정이라든지, 그 다음에 장소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 것은 예산하고 관계가 없고 다음에 또 거론이 될 것이니까. 종합스포츠센터 지난번에 잠깐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 보니까 업무추진비 140만원만 편성을 하고 전혀 터치를 안했어요. 주민들이 바라는 염원은 엄청 큰데 이렇게 자꾸 시간을 늘리는 이유가 뭐죠?

우진

이우진문화체육과장

현재까지 저희들이 확보한 돈이 63억정도인가 60억정도 됩니다. 그것을 올해 안에 청장님도 엊그제 생활체육회 위원들이랑 간담회를 하면서 본인 임기내에는 착공이나 준공을 하시겠다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60억에 대한 돈이 편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구비는 편성을 안하고 시비 보조도 받아오고 해서 그 다음에 또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국민체육진흥공단, 문화체육관광부 그쪽으로 국비나 그런 것을 받아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희가

저희가장창익위원

4대때 노재동구청장께서 시급성을 중요시하고 시의원들이나 이런 데에 부탁해서 장소도 부지도 어렵게 구했었고 또 시비도 어느 정도 확보가 된 상태인데 구비가 없어서 그것을 갖다가 진행을 못하고 있다면 주민들이나 체육동호인들이 봤을 때는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기본 토대가 되어 있는데 왜 빨리 진행을 못하느냐 예산타령만 할 게 아니에요. 많은 동호인들이나 주민들이 원하면 예산을 다른 데에서 조금 줄이는 한이 있더라도 시작을 해야 되는데 임기중에 한다면 4년내에 한다는 얘기입니까?

우진

이우진문화체육과장

임기중에 준공을 하시던지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다.

지도

부지도장창익위원

있고 시비도 있는데 구비 조금 조금씩 모아서 빨리 진행을 시켜야지 언제까지 그것을 저렇게 부지만 마련해놓고 기다릴 것인지 참 답답하네요.

우진

이우진문화체육과장

400억중에서 건축비가 300억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튼

하여튼장창익위원

이게 만약에 계속 지연이 되다보면 교부금 같은 것도 지원받기가 더 어려워지는 것 아니에요?

우진

이우진문화체육과장

현재까지는 한번만 더 교부금을 받아오면 국비지원이나 교부금을 받으면 한 3~40억 정도 받아오면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저희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산이

예산이장창익위원

하나도 중장기로 예산을 매년 편성해도 부족할 텐데 만약에 그게 다른 단체에서 교부금이 좀 내려왔다 했을 때 구비에서 갑작스럽게 많은 돈을 마련하기는 어려울 텐데 금년에 하나도 안됐다는 게 좀 아쉽네요. 이상입니다.

성흠제간사

장창익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용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선이용선위원

위원입니다. 구립합창단에 대해서 문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구립합창단 합창 공연하는 것을 2~3회정도 봐왔거든요. 2~3회정도 봐왔는데 구립합창단 인원이 총 몇 명입니까?

우진

이우진문화체육과장

연혁이요?

이용선위원

예. 여기에는 63명으로 되어 있는데.

우진

이우진문화체육과장

인원 얘기하시는 거죠? 63명인데 현재 58명입니다.

이용선위원

63명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합창단이 합창할 때 보면 가장 많을 때가 32명 그렇지 않으면27명 제가 2번을 봤을 때 거의 50% 회원 이상 나와서 합창하는 것을 못 봤어요. 그러면 63명의 합창단이 그렇게 정식 공연 때도 불구하고 50% 밖에 안나온다는 것은 지금 이게 가동이 잘되고 있다고 봐야 할까요?

우진

이우진문화체육과장

현재까지 2010년에 합창단 활동을 현재까지는 한 10회 정도 했습니다. 그래서 거의 한달에 한번씩 평균적으로 따져보면 한달에 한번씩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합창을 하기 위해서 부르기 위해서는 거의 한 2주정도 사전예행연습을 하고 그러거든요.

러면

그러면이용선위원

10회정도 한다면 평균 한 달에 한번정도 한다는 것 아닙니까?

우진

이우진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평균적으로 날짜가...

런데

그런데이용선위원

제가 기억하기로는 구청장님 취임식때 한번 보고 그 다음에 한번 봤을 때 구청장 취임식때도 50%정도 밖에 안나왔다는 얘기 아닙니까? 32명정도 나왔더라고요. 그리고 언제 한번 갔을 때는 27명 나왔더라고요. 그러면 구청장님 취임식 때에도 인원수를 채우지 못했을 때 다른 행사에 가서는 얼마만큼 인원이 가서 행사를 하고 있는지 이것도 참 의문스럽고 지금 현재 보면 합창단이 주1회정도 나가고 있다면 매주에 한달에 두 번 정도 연습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한번은 공연을 하고 한번은 연습을 했다고 봐야 되겠지요.

우진

이우진문화체육과장

주2회 정기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화요일날.

이용선위원

한 달에 한번 공연을 나왔으면 한번 연습하고 한번 공연나갔다고 볼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10회나 공연을 나갔으면.

우진

이우진문화체육과장

그렇지는 않지요.

왜요

왜요이용선위원

? 10회나 공연을 나갔다면서요?

우진

이우진문화체육과장

그러면 주2회 이렇게 나갔으니까 한달에 한번씩이면 예를 들어서.... .

이용선위원

한 달에 한번씩 주 2회 연습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간식비도 62명을 다 놓고 2,000원씩 계상을 했고 그렇죠? 운영비도 그랬고 총무도 월20만원씩 나가고 있는데 총무는 무슨 역할을 합니까?

우진

이우진문화체육과장

각종회원들 관리에다가.... .

하고

전화하고이용선위원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우진

이우진문화체육과장

주로 그런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이용선위원

운영비는 다 어디다가 쓰는 것이지요? 일반운영비는. 지금 여기 보니까 다른 것은 별로 그런 것이 없는데 운영비도 30만원이 또 있는데.

우진

이우진문화체육과장

지금 일반운영비라는 것이 있어요.

것은

그것은이용선위원

행사에 쓰는 것이고 이 밑에 운영비 30만원이 또 있지 않습니까? 일반보상금에서.

우진

이우진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주로 악보복사비 30만원.

러면

그러면이용선위원

악보제작비는요?

우진

이우진문화체육과장

정기연주회 때에 연주곡 편곡 및 악보제작비로 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용선위원

악보제작비가 100만원 되어 있잖아요. 이것은 악보사는 것만, 책을 사는 것이에요? 여기에 악보를 프린트하는 것도 들어 가지 않겠습니까?

우진

이우진문화체육과장

프린트 하고 편곡을 해서 그것을 책자로 만들어야되니까.

알고

알고이용선위원

있어요. 그런 것이 있고 운영비도 30만원이 뭐냐고요. 총무한테 20만원을 안준다면 운영비 30만원이 이해가 가는데 총무한테 20만원을 주고 운영비 30만원이 나간다는 것이 이해가 좀 안 되어서 하는 것입니다.

우진

이우진문화체육과장

총무한테는 각종 대회연락비 각종 문자메시지비나 그런 비용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알아

알아이용선위원

들어요. 알아 듣는데 그러면 운영비는 어디다 써요?

우진

이우진문화체육과장

운영비는 이것을 예를 들어서 연습하기 전에 악보를 이것을 프린트를 해서 나누어 주거든요. 그 다음에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360만원 30만원 × 12개월 그 악보는 뭐냐하면 그것은 책자로 발행하는 것입니다.

것이

이것이이용선위원

프린트로 해서 하게끔 되어 있지 않지요? 걸리는 것이지요? 법적으로.

우진

이우진문화체육과장

저작권법에는 위배가 되지요.

이런

이런이용선위원

것을 프린트로 나간다는 것은 공식적으로 말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지요? 운영비가 그런 데로 나가는 것을 운영비라 할 수 없지요. 지금 이것은 하나의 짜맞춤밖에 안되는 것인데 책자를 매달 삽니까? 1년 사면 그것 가지고 쓰지 않습니까? 1년에 한권정도.

우진

이우진문화체육과장

곡이 틀려지거든요.

니까

그러니까이용선위원

곡이 틀려지는데 한 권에 수십곡이 들어 있지요. 30곡이 들어있고 40곡도 들어 있고 그 중에서.

우진

이우진문화체육과장

그중에서 저희가 원하는 곡을 따로 발췌를 해서... .

준에

수준에이용선위원

맞는 책자를 사서 거기에서 선택을 해서 하는 것이지요. 제가 가서 두 번 가서 들었을 때 똑같은 곡이 연속 나왔을 때가 두 번 연속해서 나왔어요. 곡이요. 제가 거기에 대해서 조금 조예가 있어서 여쭈어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봐서는 책자도 좋아요. 다 살 수 있어요. 프린트 다 해야 해요. 때로는 프린트를 할 수 있겠지요. 좋은 곡이 나올 때에는, 그런 것은 구립합창단이 정기 책자를 가지고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이고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하나 하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예산이 많이 잡혀서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그리고 의상비는 1년에 몇 벌합니까?

우진

이우진문화체육과장

의상비는 지난번에도 위원님께도 말씀드렸다시피 여성분들이 채형이 변하니까 1년에 한번씩은 바꾸어 주어야 되지 않을까 제가 위원님한테 건의를 드렸습니다.

저는

저는이용선위원

한번도 물어본적도 없습니다. 다른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지 모르지만 저는 처음인데. 지금 의상비가 지금 맞춘다 하더라도 지금 일인당 30만원 꼴이네요. 거기에 의상비가 30만원을 잡았는데 거기에 나오는 것이 그야말로 가무로 봐서는 좋은 것이 있는 것이 아니고 보기에 아름다운 색깔로 해서 순모도 아니고 나일론 폴리에스테르 그런 종류로 하는 것인데 과연 30만원이 들어 갑니까? 맞춤으로 해서?

우진

이우진문화체육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직접 금액이 위원님이 생각하신 30만원이나 40만원의 생각이 무대의상이기 때문에 좀.

이용선위원

무대의상이라 더 잘압니다. 무대의상이라 더 잘알아요.

우진

이우진문화체육과장

그분들 입장에서는 적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이것은 금년에도...

지금

지금이용선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무대의상이 독주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것 같으면 보통 30만원에서 40만원이면 충분히 합니다. 혼자서 할 때에는 드레스를, 그런데 지금 합창단 드레스는 그렇게 들어가지 않아요. 더군다나 단체복은, 그래서 나는 이것이 두 벌이나 이렇게 하는 것 같으면 이해가 가요. 그리고 지금 63명이라는 사람이 왜 모두 참석을 못하는지.

우진

이우진문화체육과장

제가 위원님 합창단에 대해서는 저도 깊숙이 위원님이 알고 계시는 그런 깊숙한 사항까지는 현재 모르고 있습니다. 태동을 어떻게 그런 깊숙이 합창단 비용이 얼마나 나가고 그런 것을 전반적으로 해서 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 정당하다고 하지만 위원님이 보시기에 제가 답변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제가

제가이용선위원

왜 말씀을 드리느냐 우리가 내일 예산삭감부분을 첨부해서 올려야 되겠지요. 그래서 충분한 설명을 들어서 거기에 대해서 납득이 가면 그대로 올릴 수 있지만 충분한 설명이 안가면 삭감할 수도 있기 때문에 문의한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문의할 필요도 없지요. 삭감하지 않고 드리기 위해서는 알아야 그대로 올릴 수 있는 것이고 또 설득이 가야 그대로 올릴 수 있는 것이지요. 저도 이 계통에 대해서 좀 아니까 말씀드린 것이고 편성안 그대로 예산을 주면 좋겠지만.

우진

이우진문화체육과장

지금 2010년도 합창단 예산이 2011년도 예산에서 3,000만원을 알아서 3000만원을 적게 편성한 이유는 국내 순회공연에 실익이 없다 그래서 저희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3,000만원을 줄였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 위원님이 지난번 10월 22일날 문화예술회관에서 가을밤 정기콘서트가 있었는데 저희들이 파악한 인원은 현재 54명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 인원에 대해서도 한번 정확히 파악을 해서 오늘 안으로 인원문제, 의상문제가 적절했는지는 따로 오늘 안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한

상세한이용선위원

내역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흠제간사

이용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위원 계십니까? 박용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위원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직장운동 경기부 인라인 클럽 선수단 운영문제 있잖아요. 제가 이것을 김명주 팀장님한테도 질의를 많이 하고 질문으로 했는데 상당히 답답하더라고요. 이렇게 직원이 1000명 이상 된 데에는 체육운동을 꼭 한가지 종목을 서울시에서 하게끔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은평구에서 지금 재정도 안좋은데 1억 7,000만원정도 투입해서 총 서울시까지 해서 총 4억 6,000만원정도 1년에 들어가더라고요.

우진

이우진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박용근위원

이게 우리 은평구에 명예적으로 얼만큼 도움이 되는지 본위원은 상당히 의심가는 점도 있고 이것을 제가 몰라서 질의하는 것은 아닌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의 확고한 입장은 어떤 것인가 한번 듣고 싶습니다.

우진

이우진문화체육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시비가 22억 4,000, 구비가 1억 7,000 정도 내년에 반영해 주십사 해서 예산을 올렸는데 그분들이 경기 감독이랑 선수까지 해서 구정기여도는 떨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분들이 시 차원에서 운영을 하는 각종 행사에 많이 참여를 하고 운동경기부가 없음으로써 시에서 구의 패널티를 줄 것인가 그 부분도 담당 팀장하고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패널티를 받을 것이냐, 인센티브를 받을 것이냐 그 부분을 고민을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1억 7,000 이외의 인센티브가 더 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목적 체육관의 같은 부서거든요. 다목적체육관을 지원해 주는 부서가 그래서 그 부서의 제가 직장 경기부를 없앤다고 해서 구정의 기여도는 구정의 살림살이는 나아질지 모르지만 시청과 구청간의 갭은 멀어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인센티브가 제가 알기로는 5년 정도 운영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은평구의 5년동안 인센티브로 정확한 금액은 안나오겠지만 %로 따진다면 이것을 운용하면서 몇% 은평구로 가져오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우진

이우진문화체육과장

지금 다목적체육관 건립을 하고 각종 교부금 내려 보내주고 체육관을 지으면서 교부금을 30억 갖고 왔습니다. 인조잔디 구장도 관련되어 있고 연관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인라인스케이트를 운영하면서 선수들과 관내 주민들간의 겨울방학 코치를 한번 할 계획도 있으니까 위원님 이것은 꼭 반영을 해 주셨으면 해서....

박용근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왜 여기에서 지적을 하느냐 하면 이왕 막대한 돈이 들어간다고 하면 은평구 위상도 올릴 겸해서 종목을 바꿔 볼 생각도 본위원 나름대로 많이 생각을 해 봤습니다. 4억 몇천씩이나 들여서 인라인 선수 5명에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인기종목을 해서 은평구의 체육을 활성화를 시키고 은평구를 널리 알릴 수 있는 것으로 무슨 종목에 뭐가 좋다 저 나름대로 연구를 해 봤는데 이 부분은 이렇게 넘어가겠습니다.

우진

이우진문화체육과장

위원님 잠깐 말씀을 드리면 우수한 선수를 영입을 할려면 최소한 몇천만원씩 들어가거든요. 예를 들어서 장미란 선수를 영입하는데 1억씩 들어 갔습니다.

히려

오히려박용근위원

장미란 선수 영입해서 1억씩 줘서 세계적으로 은평구도 알리고 그러면 훨씬 났죠. 무역도 할 수 있고 파발물품도 팔 수 있는 거죠.

우진

이우진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박용근위원

또 한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전통사찰 안내표지판 정비사업해서 진관사 1,200만원 들어가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사찰들이 돈이 많치 않습니까? 구 예산으로 해서 굳이 4군데만 해 준다는 것도 특혜 아닙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해 줄려면 은평구에 있는 모든 사찰을 다해 주든가 형평성에 맞게끔. 제가 보기에는 전통사찰이라고 해서 여기에 나와 있는데로 삼천사, 수국사, 용암사, 진관사. 이것은 그 사찰들이 돈이 없고 운영란이 어렵다면 적극적으로 해줘야죠. 구청에서 해 줘야 되는데 사찰들이 300만원 없다고 안내표지판까지 구청에서 해 준다는 것은 본위원은 납득이 안가는 사업 같네요.

우진

이우진문화체육과장

국보급 문화재를 보유하고 있는 사찰에 대해서 삼천사, 수국사, 용암사, 진관사 그 사찰에 대해서 안내표지판을 하기로 했는데 이것은 관내에 있는 사찰들에서 건의사항이 들어온 사항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자부담이 필요하지 않느냐 말씀하셨는데 일단 문화재 관련된 사찰 안내판은 특수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영을 해 주십시오.

래도

그래도박용근위원

사찰하고 잘 얘기를 해서 우리가 예산도 없는데 여기에다 큰 돈은 아닙니다. 1,200만원이라는 것은 잘 얘기해서 이정도 되는 사찰 같으면 돈 300만원 없어서 안내표지판까지 해 준다는 것은 조금 제가 보기에는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산서에 올라온 것을 보니까 연구용역비라고 해서 은평구 문화발전 기본계획 수립용역해서 3,000만원이 잡혀 있네요. 이것은 무슨 용역입니까?

우진

이우진문화체육과장

일종의 문화분야에 마스터플랜이 있어야 되겠다, 제가 그것은 건의를 해서 저랑 다른데서 건의를 해서 예산을 편성한건대요. 마스터플랜이 있어서 그 마스터플랜대로 움직여야 되지 않는가 그리고 문화분야에서 갖고 있는 조그만한 테두리 안에서 움직일 것이 아니라 서울시와 아니면 국가 쪽으로 연계할 수 있는 마스터플랜을 짜볼려고 합니다. 연구용역입니다.

박용근위원

연구용역인데 서울시나 국가에서 마스터플랜을 다 잡아야지 은평구만 따로 잡는 겁니까? 서울 시내를 잡는 겁니까? 대한민국 전체를 다 잡는 겁니까?

우진

이우진문화체육과장

은평구 관내에 있는 문화와 관련해서 마스터플랜을 짜는 것입니다.

박용근위원

은평구만요?

우진

이우진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구에

은평구에박용근위원

문화관련 마스터플랜용이 그렇게 많이 나올까요?

우진

이우진문화체육과장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문화재 분야도 그렇고 그 다음에 문화공연 기획은 불광천, 물빛공원, 다음 은평예술회관 그런 쪽으로 같이 연계해서 어떤 문화프로그램이 좋은가 문화재 관련해서는 진관사, 삼천사 그런 쪽으로 해서 스토리텔링 할 수 있는 분야는 없는가 그런 중장기 종합계획입니다. 5년동안 문화분야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중장기 종합계획입니다.

이것

이것박용근위원

100% 구비죠.

우진

이우진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이런

이런박용근위원

것은 서울시 전체적으로 25개 전체를 조사해서 이런 마스터플랜이 나와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하는 것이 은평구에 아니, 서울시에서 예산을 받아다 이런 이런 용역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우진

이우진문화체육과장

시에 제가 있어 보았지만 서울시에서는 25개 자치구를 총괄적으로 하는데 그 분야가 은평구에 할당된 부분은 극히 한두페이지 서너페이지 그 정도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다가 중장기 종합계획을 세워야 될 것으로 저는..

박용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체육바우처 제도운영해가지고 7,380만원 잡혀 있지요. 이것은 종목이 몇 가지 종목입니까?

우진

이우진문화체육과장

현재 10개 종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10개 종목이요. 이것은 나중에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고요.

우진

이우진문화체육과장

이 사업같은 경우는 2010년도에 3,900만원인데 2011년도에는 7,300만원으로 제가 담당자나 아니면 시에다가 우리가 많이 할 수 있도록 해가지고 7,300만원 여기는 기금이 5,100만원 시비가 1,100만원 구비가 1,100만원해서 좋은 사업입니다. 관내 불우한 청소년들을 체육 분야에 교육을 시키는 좋은 사업입니다.

박용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종목을 서면으로 보고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문화체육과에 업무 추진비를 쭉 보니까 너무 과다하게 18개의 업무추진비가 올라와 있습니다. 그것은 과 마다 또 틀리고 분야별로 다 틀리겠지만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너무 광범위하게 나누어 놓아신 것 아닙니까? 다른 과보다 좀 많더라구요.

우진

이우진문화체육과장

가지수는 많은데 위원님 내용은 적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제가 과서 은평누리축제를 하면서 다른 분들이랑 상의하고 간담회를 하면서도 기껏 업무추진비가 얼마 안 됩니다. 사업별로...

별로

사업별로박용근위원

70% 삭감하고 다 올라 왔는데 다른 부서보다 18개 업무추진비를 추진한다고 하면 이 액수만 포함하더라도 상당한 액수가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과장님이 더 어렵겠지만 업무추진비가 본위원이 볼 때에는 상당히 과다하게 많이 올라와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진

이우진문화체육과장

업무추진비라는 것이 포괄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당연하지요.

우진

이우진문화체육과장

예를 들어서 인쇄물에 칼라출력을 하는데도 몇 만원씩, 몇 십만원씩 들어가는데 이것을 업무추진비로 지출합니다. 포괄적인 성격이 있습니다. 밥을 먹고 그런 것도 일부 들어가 있을 지 모르겠지만 업무추진하면서 예를 들어서 컬러 프린트 바인드 하나 만드는데도 몇 만원씩 들어가는데 이런 것도 업무추진비로 다 들어갑니다.

기에

여기에박용근위원

보면 일반 운영비 사무관리리라고 해가지고 복사, 토너 다되어 있습니다.

우진

이우진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총괄적으로 되어 있는 것이구요.

박용근위원

과장님 내가 생각하기에는 그것은 말이 안 맞는 것 같고 왜냐하면 제가 업무추진비를 지적하는 것은 좀 서로들 어려우니까 절약해가지고 써달라고 부탁드리는 겁니다.

우진

이우진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박용근위원

이상입니다.

성흠제간사

박용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시기에 앞서서 잠시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고 나서 답변하실 때에 과장님께서 성실한 답변을 잘해 주시고 계신데 시간관계상 10개 과가 남았는데 정확하고 짧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옥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연옥 위원입니다. 찾아가는 음악회, 구민들의 만족도를 측정한 내용이 있습니까?

우진

이우진문화체육과장

찾아가는 음악회에 구민만족도 평가는 안 해 보았습니다. 이번에 은평누리축제하면서 만족도 평가는 해보았습니다.

가는

찾아가는이연옥위원

음악회도 구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을 해서 만족도를 알아보았으면 좋겠구요. 구민들의 만족도에 따라서 사업확대와 축소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민간이전 사업이 있는지, 자세하게 무엇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진

이우진문화체육과장

다문화 행사 지원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은평누리축제 관련해서 다문화 행사를 열었고 다음에 상상음악회, 진관사에 상상음악회, 다음에 어가행렬 재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본위원이연옥위원

생각으로는 정말 생활이 바쁜 구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문화프로그램이 있어야 한다고 보여 집니다. 매년 하던 프로그램을 똑같이 하지 마시고 적은 예산으로 구민의 욕구에 맞는 문화예술 부분에 다양한 프로그램이 되도록 방안이 강구되어야 된다고 보여지고 그 방안이 있다면 무엇이 있습니까?

우진

이우진문화체육과장

아까도 박용근 위원님이 마스터플랜을 지적을 하셨는데 그런 분야도 적은 예산을 들이고서도 국 시비를 많이 받아보고 다음에 적은 예산으로 알찬 공연을 하기 위해서 마스터 플랜을 계획을 하는 것이니까 앞으로는 적은 예산으로 충실한 공연을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연옥위원

은평누리축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타 자치구에서는 축제성 예산을 전혀 책정 안한 곳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는 예산이 올해보다 더 증액됐는데 사유가 무었입니까?

우진

이우진문화체육과장

올해보다 증액된 것은 아니구요. 올해 2,300만원을 사용했고 거의같은 수준으로 예산 편성해놓은 것입니다.

이연옥위원

과장님께서는 직접 구민들이 하는 축제로 하는 중에 예산이 증액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십니까?

우진

이우진문화체육과장

우리 구민들의 문화수준은 높고 거기에 따라 가야 되고 그래서 금년도랑 내년도 예산은 같은 수준으로 예산 편성을 해놓았습니다. 그 대신 금년보다는 알찬 문화 행사를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연옥위원

민간이전 사업이 있네요. 많은 금액이 책정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진

이우진문화체육과장

은평누리축제 얘기하시는데 체험행사 지난번에 은평누리축제에 교통을 차단하고 각종 부스를 설치하고 각종 체험 행사를 많이 했습니다. 그 체험행사에 비용입니다.

행사

체험행사이연옥위원

내용이 뭡니까?

우진

이우진문화체육과장

거기는 세대별 음악공연과 무대설치, 음향, 연극제, 영화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연옥위원

추진위원회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우진

이우진문화체육과장

현재는 21명의 각종 단체, 시민단체 다음에 새마을부녀회, 문인협회 그런 분들이 참여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좀 더 범위를 넓혀가지고서 공무원도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공무원도 많이도 참여해서 그런 협조 유기체제를 강구할 예정입니다.

일반

일반이연옥위원

운영비에 보면 축제추진준비위원회 수당이 있고 추진위원회 운영해서 2,00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우진

이우진문화체육과장

일반운영비에 290만원은 축제추진위원회 수당이고 그 다음에 일반운영에 5,000만원은 개막제, 페막제 저희들이 직접 집행하는 겁니다.

이연옥위원

민간이전에 추진위원회가 따로 되어 있는데요?

우진

이우진문화체육과장

위원님 말씀을 잘 이해 못하고 있는데 죄송합니다.

이연옥위원

362페이지에 보면 민간경상보조금해서 추진위원회 운영이 6,000만원 되어 있고요. 체험행사가 1억 1,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우진

이우진문화체육과장

체험행사에 1,100만원 들어가 있는 것 말씀하시는 거죠?

이연옥위원

1억 1,000만원입니다.

우진

이우진문화체육과장

1억 1,000만원 들어가 있는 것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영화제 1,300만원, 연극제 1300만원, 체험부스 3,000만원, 세대별 음악공연 3,000만원, 무대설치 및 음향 2,400만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연옥위원

추진위원회 운영에 6,000만원은 뭡니까?

우진

이우진문화체육과장

여기는 홍보비에다가 업무추진비 그 각종 운영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

이것이연옥위원

자료 좀 주실 수 있으십니까?

우진

이우진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자료

자료이연옥위원

좀 저한테 주시고요. 231쪽에 보면 은평문화예술회관을 시설리공단에 위탁을 하고 있죠?

우진

이우진문화체육과장

그렇죠. 운영이나 시설관리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할 수 있게끔 조례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운영분야는 문화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연옥위원

예술회관은 자체운영해서 운영이 안 되는 사유는 있습니까?

우진

이우진문화체육과장

예?

이연옥위원

예술회관을 자체 운영하여서...

우진

이우진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요?

이연옥위원

예.

우진

이우진문화체육과장

구에서 자체운영한다? 그것은 저희도 한번 검토를 해봤습니다. 인건비문제에다가 특히 인건비문제가 많이 들어가거든요.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많고요. 현재 또 조례를 개정해야 되고 전에는 2006년인가 2005년도에는 저희 문화체육과에서 직접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시설관리공단이 새로 생김으로서 관련 조례가 바뀜으로서 시설관리랑 운영을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연옥위원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예술회관 관리를 적극 홍보해서 전시관 대관료 등을 통해서 지원 없이 운영는 방안을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방안을 강구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우진

이우진문화체육과장

시설관리공단에서 대관료나 그 다음에 각종 문화강좌에 사용료 같은 경우는 각종 조례에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야간강좌나 그런 문제도 내년에 복합적으로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나만

하나만이연옥위원

더 질의하겠습니다. 236쪽에 보면 전통사찰보존정비사업이 있습니다. 그동안 전통사찰정비사업이 안된 이유가 있습니까? 올해 없다가 2011년도에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우진

이우진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이분들이 신청을 해서 저희한테 국비, 시비, 구비 자부담 이런 형식으로 저희들이 예산반영이 되는 겁니다. 매칭비율로 해서요. 그래서 여기는 진관사쪽에 이번에 전통사찰에 대해서 보수정비사업이 문체부에서 승인이 떨어져서 구비 3,500만원을 반영한 겁니다.

답변

답변이연옥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선복위원장

이연옥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고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호위원

문화체육과가 많네요. 궁금한 사항이 많아서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과장님! 축제가 발전하려면 브랜드화 시켜야 된다고 보십니까? 그냥 대충 대충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우진

이우진문화체육과장

하나의 예를 들어서 타 자치단체에 보면 대표적인 축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령시 같으면 머드축제가 있고 그 다음에 보면 어디에도 보면 대표 브랜드가 다 있습니다.

예.

래서

그래서고영호위원

우리 국내만 봐도 겨울 되면 홍천에 빙어축제라든지 함평의 나비축제라든지 이런 아이템별로 해서 축제를 열지 않습니까?

우진

이우진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리

우리고영호위원

은평구도 아이템축제였단 말이에요. 종전에 과장님은 여기 오신지 얼마 안되셔서 잘 모르실지 아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파발제였어요. 파발제에 포커스를 두고 축제를 했단 말입니다. 그렇죠?

우진

이우진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동안

그동안고영호위원

십 몇 년 이상을 파발제라는 브랜드를 갖고 우리가 축제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김우영 구청장님 바뀌자마자 은평누리축제로 바뀌어버렸어요. 누리라는 뜻이 뭐예요? 누리 자체를 모르겠어요. 누리가 무슨 뜻입니까? 누리축제하는데.

우진

이우진문화체육과장

온세상.

세상

온세상고영호위원

. 우리 은평구에 이렇게 조그만 지역사회에서 온세상이야 도대체 이해가 안가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산도 보니까 작년도에는 민간이전해서 1억 4000만원을 2010년 올해에 쓰셨는데 내년에는 2억 3,000만원 그것도 예산이 대폭 증가되서 2억 3,000만원을 요구했단 말이에요. 다른 부서는 복지비도 없어서 계속 다른 데는 삭감하는 추세인데 왜 이 축제경비는 행사성경비인데 9,000만원씩 9,114만원을 증액하는 이유가 뭐예요?

우진

이우진문화체육과장

올해 2010년도에 축제로 2억 3,000만원 정도를 사용했고요. 그 수준에 맞추어서 편성을 했습니다.

런데

그런데고영호위원

2010년도 예산이 1억 4,000만원이었잖아요.

우진

이우진문화체육과장

거기에 불광천수변무대, 찾아가는 음악회, 이 예산을 저희들이 사용을 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고영호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그거예요. 예를 들어서 2011년 2억 3,000만원을 요구했고 그 다음에 명품기획공연도 8,900만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찾아가는 음악회도 7,200만원을 요구했어요. 그러면 전체 합하면 이게 보통 축제를 전후해서 우리 10월달 축제를 전후해서 다 이 행사들이 개최되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제가 5대 의원을 해봤기 때문에.

우진

이우진문화체육과장

불광천같은 경우는 수변 무대가 다 틀립니다.

지만

그렇지만고영호위원

거의 축제를 전후해서 축제를 빛내기 위해서 같이 비슷하게 한달전이든 보름전이든 그렇지 않으면 축제가 끝나고 난 직후에 보통 합니다. 연계해서 그래야지 축제의미가 상승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쓰는데 그렇게 따진다면 다 축제비용이거든요. 그러면 약 2억 8,000에다가 8,900, 7,200하면 한 3억 이상이 예산이 축제비용으로 쓴단 말입니다. 그 외에도 총무과에 있어요. 따로 분리되어서 그렇지 초청비용이라던지 이런 비용이 있단말이에요. 그러면 좋습니다. 이 돈쓰는 것까지 이해를 하겠는데 그러면 지금까지 브랜드화를 시켜놓은 그 파발제를 싹 뭉게고 누리축제를 한다. 다른 지방들은 브랜드화 시키려고 발버둥을 치고 있는데 우리 은평구는 있는 브랜드도 죽여버리려고 그래. 지금 생활경제과 같은 데는 파발마을 갖고 외국에 상품팔려고 엄청나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거기에 돈을 투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파발제를 활성화시켜서 외국관광객이든 국내에 주변에 있는 관광객들을 끌어들이기 위한 하나의 페스티발을 여는 것인데 브랜드 자체도 죽여버리고 축제이름도 바꿔버리고문제가 있다 이것이지. 브랜드를 살리려고 몇 억씩 써가면서 브랜드를 살리려고 하고 앉았는데 은평구는 브랜드를 죽이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구청장이 바뀌었다고 그래서 그렇게 됩니까? 그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정책자체가.

우진

이우진문화체육과장

구청장님이 바뀌셨다고 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추진위원회에서 명칭을 한번 바꾸어보자 해서 시민공모, 구민공모 여러가지 구민들의 참여에 의해서 바꾸어진 것이지요. 바꾼것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고영호위원

그게 문제가 있다 말입니다. 구민공모도 좋다 이것입니다. 얼마 전에도 축제할 때 봤는데 주민들이 해서 과연 주민들이 엄청나게 참석을 했느냐 전에 2009년도에 축제를 할 때 당시에 관 주도로 했어요. 문화체육과에서 할 때 절반 성과도 못 이루었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리고 거기에 나와있는 민간이전시켰던 비용들 그 비용들도 관주도로 할 때에는 우리 지역에 있는 아까 장창익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사회단체 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단체들이 다 나와서 십시일반으로 다 봉사활동을 했어요. 돈 안들어가요. 예를 들면 부녀회도 나왔지요. 바르게 살기 나오지요. 어린이집 연합회도 무슨 체험행사할 때에도 같이 할 수 있고 여러가지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데에다가 그런 분들을 활용을 해야 하는데 전혀 다른 민간이전해서 전부 지원을 해주었다 말이에요. 돈쓰지 않았도 될 곳을 돈을 썼단 말이에요. 과연 그런 축제가 바람직한 것인가 그리고 주민들한테도 물어보니까 올해 축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지? 그랬더니 축제했어? 언제 했어?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 돈 많이 2억정도 이상을 쓰면서 불구하고 그리고 홍보자체도 지방에 우리 은평구 축제가 있다고 홍보해서 유인물을 보낸 적 있습니까? 없지요?

우진

이우진문화체육과장

지방쪽에는 없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고영호위원

민간한테 이전시키니까, 그런 것이 하나도 안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동네에 몇 분이 오셔서 판벌여놓고 하는 것 외에는 뭐가 있습니까? 축제해서 몇 억씩 들이면 관광객 들여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만든 것 아닙니까? 축제라는 의미가 빙어축제하면 경제효과가 70억 80억 연간 그렇게 생산성 유발을 하는데 우리는 있는 브랜드도 없애서 지역축제 매일 돈 예산 들여놓고 해서 행사성 경비로 낭비를 하는 경향으로 흐르고 있다 이것입니다. 지금. 이럴바에야 아예 문화체육과에서 주도를 해서 이 예산 갖고 문화체육과에서 하면 올해보다 더 잘할 수 있을 것이에요. 그리고 문화체육과에서 기획사 몇 곳 잡아서 선정해서 이 돈 줘보세요. 더 잘합니다. 프레젠테이션, PT받고 그런데 전부 민간이전해서 오는 분들이 축제위원이라고 한 명 한 명 이렇게 봤더니 전부 시민단체분들이야. 순수한 분들이 아니에요. 전부 정당에 관계된 분들이고 그러면 한 쪽으로 치우칠 수밖에 없다 말이에요. 이게 그런 문제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아예 축제이름 자체도 노재동구청장님이 구청장 되었을 때에도 이배영구청장님 축제이름 그대로 갖고 했어요. 파발마이라는 축제를 파발제를 그런데 구청장님 한 명이 바뀌었다고 이렇게 축제이름을 막 바꾸면서 브랜드를 죽여야되나. 그런 의문이 들거든요.

우진

이우진문화체육과장

청장님이 브랜드를 바꾸라고 해서 바꾼 것은 아니고요. 우리 축제추진위원회, 추진위원회 21개 단체.

고영호위원

추진위원회 자꾸 핑계대지 마시고 이런 것은 살릴 것은 살려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생활경제과에서 열심히 파발마을 브랜드화 시켜서 팔고 있어요. 물건도 만들고 전부 1층에 가보면 전부 파발마에요. 경제단체에다가 파발마를 물건 만들어서 공동브랜드로 해서 팔고 있고 외국에도 수출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문화체육과에서 브랜드 자체를 죽여버리려고 하면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것을 내년에 그 브랜드를 살릴 수 있는 쪽으로 연구를 좀 해보세요. 계속해서 파발축제를 만들던지 해야지. 빙어축제를 하다가 갑자기 청어축제로 안바꾸잖아요. 브라질에 삼바축제가 왜 세계적으로 유명했습니까? 일본에 가면 지방축제들도 외국 관광객 끌어 들이려고 굉장히 브랜드 알리려고 수많은 여행업계에다가 인쇄물도 보내고 홍보물도 보내서 업그레이드된 것이에요. 브랜드가 하루아침에 크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축제를 제대로 돈갖고 하려고 하면 시민들한테 넘겨주는 것보다 오히려 민관 주도로 해서 사회단체 보조금주는 업체들 직능단체를 적극 활용하면 오히려 올해보다 더 빛나게 축제를 치룰 것 같아요. 내가 올해하는 것 보니까 실망해서 좀 고민좀 해주세요.

우진

이우진문화체육과장

예. 고민하겠습니다.

고영호위원

이상입니다.

성흠제간사

고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우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우윤장우윤위원

위원입니다. 질의 전에 은평구 문화발전 기본계획수립용역 3,000만원 이렇게 배정한 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목적을 말씀하셨잖아요. 용역이라는 것이 용역끝나면 결과보고서가 나오고 결과보고서를 바탕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방향이 있을 것 아니에요?

우진

이우진문화체육과장

엑션플랜이 나옵니다.

장우윤위원

사업추진방향과 관련된 자료를 제출해주세요.

우진

이우진문화체육과장

사업추진 방향, 아직은 내년 예산이 확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내년 예산이 확정이 되고 1월 2월되면 세부적인 추진계획을 세워서 착수보고, 중간보고, 그다음에 최종납품 이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관련

용역관련장우윤위원

3,000만원 잡은 것에 대한 사업계획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사업계획서라도 주십시오.

우진

이우진문화체육과장

사업계획서는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저희쪽에만 갖고 있고 예산이 반영이 되어야 구체적 으로.

단은

일단은장우윤위원

사업계획서라도 제출해 주시기바랍니다.

우진

이우진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장우윤위원

문화활성화포럼 개최하겠다고 1,700만원 편성하셨는데 기존에 없던 사업이었지요?

우진

이우진문화체육과장

예. 없던 사업입니다.

런데

그런데장우윤위원

내년에 구민문화 활성화포럼을 하려고 하는 사업목적이나 운영방향은 무엇입니까?

우진

이우진문화체육과장

포럼이라는 것이 일종의 토론회, 공청회 형식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고영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문제들 동 축제에 대해서 포럼을 공청회 비슷한 포럼을 개최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각계 전문가들을 모셔다 놓고 구민축제나 아니면 동축제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토론을 벌이자는.

축제

축제장우윤위원

관련한 포럼을 하겠다는 말씀입니까?

우진

이우진문화체육과장

축제 관련한 여러가지 동과 관련된 여러가지 포럼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제가장우윤위원

볼 때에는 이게 설명을 들어보니까 주민참여위원회에서도 각 위원회별로 공청회 하고 또 정책토론회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것이랑 사업성격이 유사한 것 같은데요. 겹치는 것 같은데요.

우진

이우진문화체육과장

어제 구민참여추진반 그쪽에서도 할려고 하다 저희쪽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장우윤위원

그 쪽 분야에도 문화분야가 있을 것 아니예요.

우진

이우진문화체육과장

예. 그런데 예산은 저희쪽으로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약간

약간장우윤위원

중복되는 느낌이 있는데요. 예산안 책자보면 369, 370페이지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편성된 예산 있잖아요. 문화예술회관에 4억 2,800만원, 구립체육센터에 22억 4,7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산출근거를 제대로 점검하시고 예산 편성을 하신 겁니까?

우진

이우진문화체육과장

문화예술회관 운영지원 같은 경우는 공공요금이 있습니다. 시설유지보수비, 관리비 이렇게....

니까

그러니까장우윤위원

사업설명 산출근거를 제대로 점검하셨냐구요?

우진

이우진문화체육과장

요구를 받았습니다.

구를

요구를장우윤위원

받은 것이 아니라 요구받은 것을 이쪽에서 점검을 하셨냐구요, 일일이?

우진

이우진문화체육과장

지금 문화예술회관 같은 경우도 점검을 했습니다.

제가

제가장우윤위원

볼 때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시설관리공단 초기에 인건비가 19억이었잖아요. 그런데 3,4년 지나고 나니까 인건비만 45억이예요. 그리고 세출예산 규모도 보니까 2009년에는 53억, 2010년 76억, 2011년 예산에는 83억 8,000만원이 올라왔어요. 계속 그만큼 수익이 증대했느냐, 그것도 아니고 그래서 구청인력이 줄었느냐, 그것도 아니고 지금 시설관리공단이 방대해지다 보니까 들어 가는 예산들을 비교해 봤습니다. 산출근거가 엉망입니다. 세부적인 것들은 시설관리공단에다 질의를 하겠지만 몇가지, 왜냐 하면 삭감을 하더라도 각 과마다 예산이 분산되어 있잖아요. 이 과에다 확인을 해 볼려고 하는데 그중에 몇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구립체육센터 수영프로그램 이용인원이 월 몇 명인지 파악하고 있습니까?

우진

이우진문화체육과장

월 5,000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우윤위원

5,000명이요?

우진

이우진문화체육과장

죄송합니다.

러면

그러면장우윤위원

다른 것, 세입 부분도 그렇고 세출 부분도 다 짜맞추기 주먹구구식이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유아스포츠단의 경우도 세출에는 130명분을 잡아놓고 세입에는 140명분으로 잡아놨어요. 세입을 늘릴려고 그랬겠죠. 세출에는 130명분으로 잡아놨다니까요. 세입에는 140명으로 수입으로 잡아놨어요. 그리고 지금 문화예술회관 강좌운영 업무가 은평문화원으로 이관됐나요?

우진

이우진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장우윤위원

은평문화원으로 강좌업무가 이관되면 세입부분이 감소한 것 아니예요.

우진

이우진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장우윤위원

여기 또 세입에는....

우진

이우진문화체육과장

대관료나 주차료, 그 부분이....

료는

대관료는장우윤위원

괜찮은데 왜 수강료까지 다 올라가 있을까요? 은평문화원으로 이관됐다면서요?

우진

이우진문화체육과장

그게 금년 2월달까지 되어 있고 2월달부터 문화원으로 넘어갔습니다.

장우윤위원

그러니까요, 내년도.

우진

이우진문화체육과장

내년도는 다시 그것을 시설관리공단이 환수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장우윤위원

다시 시설관리공단에서 강좌 수입료 부분을 세입부분으로 잡을 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우진

이우진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장우윤위원

왜 세출부분에 강사료는 포함이 안 되어 있어요?

우진

이우진문화체육과장

제가 그런 부분까지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장우윤위원

세출부분에 세입에는 강좌운영에 대한 세입부분을 잡아놓고 세출에는 강사료가 없어요. 그러니까 둘중 하나는 잘못된 거예요. 세입을 부풀렸거나 자꾸만 세출만 방대하게 늘어나니까, 세입부분이 늘어나지 않으니까 그것으로 잡았거나 아니면 세출예산이 잘못됐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문화예술회관, 구립체육센터 개보수로 1억 5,000만원 올라왔는데 이것 산출근거 받아놓으셨어요?

우진

이우진문화체육과장

지금 구민체육센터 같은 경우는 1억 8,400이 증액됐고....

아니

아니장우윤위원

개,보수 공사... 그 사업에 대한 산출근거를 받아놓으셨냐구요?

우진

이우진문화체육과장

총괄적인 금액만 들어가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장우윤위원

그쪽에서 올린 것은 검토 안하시고 다 받아서 공기업 대기사업비 이래가지고 예산편성해 달라고 올리신 거예요

우진

이우진문화체육과장

구체적인 금액은 안 들어가 있습니다.

적인

세부적인장우윤위원

것은 검토해서 자료를 주시고, 그리고 중요한 것 하나가 구립체육센터 프로그램이 몇 강좌 있는지 아십니까?

우진

이우진문화체육과장

현재 68개 프로그램에 152개 강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장우윤위원

계약직 강사 외에 일반직 시간제 강사가 몇 명 있습니까?

우진

이우진문화체육과장

일용직이 7명 있습니다.

장우윤위원

시간강사요? 68개 강좌가 있다면서요.

우진

이우진문화체육과장

총체적인 사항을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거기까지는 디테일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제가

제가장우윤위원

이 얘기를 말씀드리느냐 하면, 지금 구립체육센터의 보상비 명목으로 해서 강사료가 올라 왔는데 2009년도만 해도 월 2,800만원 곱하기 12해서 3억 3,000이 올라왔어요. 2,800만원 근거도 잘 모르겠지만 그 다음 2010년에는 3,400 곱하기 12해서 4억이예요. 내년도 예산에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4,500 곱하기 12회 5억 4,000이 올라왔어요. 강사비가 2년 사이에 2억 1,000만원이 올랐거든요. 그런데 강좌가 그만큼 늘어났느냐, 강사가 늘어놨느냐, 이런 것도 검토를 하셔서 반영을 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예요.

우진

이우진문화체육과장

이번에 저희가 조금 아까 파악을 해본 결과 인건비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인건비가 많이 늘어난 이유는...

비가

인건비가장우윤위원

아니라 보상비요?

우진

이우진문화체육과장

수강료가 수강생들이 많으면 7대 3으로 구에서 7을 수입으로 잡고 나머지 3은 강사료로 들어가거든요 요새 갑자기 뉴타운이 되면서 각종 수강생들이 많이 증가되어서 보상비가 많이 책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장우윤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에 대한 지도점검도 잘 하셔야겠지만 예산편성할 때 그쪽에서 올린 것, 세부적인 근거없이 받으시면 안되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산출내역 적힌 자료 좀 저한테 갖다 주세요.

우진

이우진문화체육과장

지난번에 김종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시설관리공단 구민체육센터의 문제점이 있어서 감사과와 같이 점검하기로 구체적인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장우윤위원

이상입니다.

성흠제간사

장우윤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장윤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윤건위원

문화체육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불광천 음악회에서 불광천 음악회를 연1회하고 있지요. 하루에 끝나는 불광천음악회를 3,000만원씩 들여가면서 음악회를 하는데 인기연예인들 하고 이런 분들이 오는 겁니까?

우진

이우진문화체육과장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안 잡혔는데 옛날에 불광천 쪽에서 인기연예인을 한번 한 경험이 있어서 지금 구체적인 예산이 편성되는대로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우리장윤건위원

구민들도 다방면으로 유능한 아마추어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 구성하여 음악회를 개최하면 좋겠습니다.

우진

이우진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장윤건위원

다문화행사 지원해서 2010년 다문화 행사는 구민의 날 그때 행사를 했습니까?

우진

이우진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하는

행사하는장윤건위원

다문화 가정에 행사장에 몇 명 정도 왔습니까? 다문화 가족들이 많이 참석했습니까? 다문화 행사 지원에 좀 보다 알차게 지원을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우진

이우진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장윤건위원

우리 구 홍보대사 홍보 활동비가 나가나요

우진

이우진문화체육과장

그전에는 홍보활동비 홍보대사에 대해서 홍보활동비를 지급했었는데 이번에서는 딱히 홍보대사 선임을 안 했습니다.

예,

에도

작년에도장윤건위원

홍보대사 활동비가 안 나간 줄 알고 있는데...

우진

이우진문화체육과장

제가 확인해본 결과 활동비가 나갔다고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확인해서 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뒤에

뒤에장윤건위원

골프장을 철거했는데 골프장 부지에 차후에 계획은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우진

이우진문화체육과장

그것은 가정복지과에서 하고 있는데 현재 타당성 용역이 들어가고 내년 정도에 착공하는 식으로 저희는 귀동냥으로 듣고 있습니다.

프장

골프장장윤건위원

철거비용은 문화체육과에서 했습니까?

우진

이우진문화체육과장

가정복지과에서 했습니다.

저희는 소송 문제는 남아있지만 저희 소관사항은 가정복지과로 이관됐습니다.

장윤건위원

이상입니다.

성흠제간사

장윤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선김종선위원

위원입니다. 불광천 음악회 3,000만원 올해도 수상무대 설치하지요?

우진

이우진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이것

이것김종선위원

해마다 수상무대 설치하는데 비용이 엄청나게 나갑니다. 이것을 올해는 고정식으로 어떻게 연구하세요. 해마다 수상무대 음악회하면서 설치하고 한번 하는데, 하루저녁 한번 하는데 뜯어버리고 돈은 엄청나게 날아가요. 영구식으로 하라고요, 앞으로 계속할 것 아닙니까? 불광천 수상음악회는 상당히 주민 호응도가 좋아요. 이것을 하면 주민들이 2만명 정도와요.

우진

이우진문화체육과장

위원님 지난 번에도 위원님이 말씀하셔가지고 제가 다른 부서에다가 건의를 했는데...

니까

그러니까김종선위원

그것을 구청에서 수상무대 고정설치 이번에 확정지어서 하세요. 내년에 돈 날리지 말고 예비비 쓰세요. 이럴 때에 예비비 쓰는 겁니다.

우진

이우진문화체육과장

천에다가 고정물을 설치하면...

세요

보세요김종선위원

. 얼마든지 관계없습니다. 지금 그대로 얘기할까요. 불광천에 나무 하나도 못 심고 체육시설 다 뜯고 자전거 도로 다 없애야 합니다. 하천법에 의해서 자꾸 그런 얘기하지 마시고 다음에...

우진

이우진문화체육과장

나중에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종선위원

문화체육과가 올해 구청장님이 새로 오셔서 가장 칭찬할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고영호 위원님이 명칭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나도 찬성하는 부분입니다. 파발제 축제 명칭 바꾸는 것은 좀더 고민했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차피 우리 은평구는 파발이 대명사가 됐습니다. 고영호 위원님 얘기를 잘 의미를 하셔가지고 연구를 많이 하세요. 그런데 그 예년에 보면 파발제 축제가 돈이 엄청나게 들어갔습니다. 천문학적인 숫자가 들어갔는데 이번에 정말로 알차게 잘했다 이런 얘기를 저는 합니다. 돈에 비해서 정말 민간 주도로 잘했는데 처음 하다보니까 다소 미비점도 나오겠지요. 그리고 아까 고영호 위원님이 얘기했던, 보다 더 많은 주민이 참여하는 축제, 말 그대로 주민의 축제로 가야 된다 외부에 프로들을 자꾸 데리고 오지 말고 주민의 아마추어성을 개발해가지고 주민들이 주인이 되어서 주인공이 되고 주민이 즐기는 축제로 가야 된다 이렇게 해서 아안타까 고영호 위원님이 주문하신 것을 얘기 들었지요.

우진

이우진문화체육과장

예, 들었습니다.

것도

그것도김종선위원

잘 하시구요. 이것은 지적하겠습니다. 온누리축제에 예산편성에 추진위원회 운영 등 아까 답변을 들어 보니까 일종에 준비성 기획 이런 부분입니다. 이게 25%입니다. 전 예산에 배보다 배꼽이 더 커 보통 어떤 행사에 기획하고 준비하는 예산은 총예산에 5%를 잘 안 넘어가, 이것도 금액이 크면 그 비율은 자꾸 떨어집니다. 이런 예산을 왜 이렇게 많이 씁니까? 여기 좀 깎아가지고 체험행사 더 많이 참석하는데 거기에 다 증액해서 축제를 알차게 끌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진

이우진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것은

이것은김종선위원

깎고 증액해 줄께요.

우진

이우진문화체육과장

위원님 같은 민간 이전비이기 때문에...

같은

같은김종선위원

민간이전비가 아니라 제대로 목을 박는다 이거요. 추진위원회 운영비에 필요없는 돈 너무 많이 쓰면 안 되잖아요.

우진

이우진문화체육과장

단체들한테...

무슨

무슨김종선위원

말인가 압니다. 그러면 예산편성할 때에 이렇게 편성해서 오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다 지금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한테 제대로 객관성있게 조목조목 설득력있게 예산편성해 오면 따질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추진위원회 운영 등 뭐 한다는데 그러니까 이를테면 외부에 부득이한 단체 초빙하는데는 외부단체 초빙하는 행사비는 얼마를 든다. 이렇게 정확하게 나와야 되지 않느냐 말입니다. 아까 얘기한 준비하고 기획하고 홍보하고 그런 식으로 밖에 답변을 안했잖아요. 내가 분명히 귀담아 들었다니까, 그러니까 예산편성을 이렇게 하면 안 되요. 일단 내가 깎아서 체험행사로 넘길 테니까 그렇게 아시고 그리고 장우윤 위원님 시설관리공단 지적하신 것 아주 의미심장한 얘기입니다. 우리 구청에서 하던 업무를 경영수지 효과를 위해서 공단을 만들어서 업무를 따로 떼어주고 사람을 채용했는데 결국에는 사람만 늘어나고 제대로 된 것이 없다 이렇게 평가됩니다.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서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소위 말하는 설치를 했는데 과연 이게 얼마만큼 효과가 나왔느냐 심사분석을 제대로 하셔가지고 의회에 보고해 주세요.

우진

이우진문화체육과장

저희 소관사항 구민체육센타랑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한번 점검하겠습니다.

여러

여러김종선위원

부서가 있잖아요. 문화체육과에서 해당되는 것만 해서 주세요. 다음에 대행사업이라고 해가지고 돈을 주어서 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을 여러분들이 1년에 한번 정도 점검한다던지 아니면 어떻게 제대로 하는 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들을 시간이 없고 본위원 생각은 최소한도 분기별 정도는 거기 나가서 점검해야 된다, 다시 말해서 제대로 운영하고 있는지, 수익 사업부분에서는 제대로 운영을 하고 있는지, 수익사업부분에서는 제대로 수입지출이 잘 이루어 지고 있는지, 이런 부분을 최소한도 분기별로 나가서 점검을 해야만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왜 그러냐 100% 돈 주고 경비 100% 주고 거기에 나오는 것만 우리가 가져온다 이말입니다. 이게 공사 같으면 자체적으로 독립 회계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나름대로 연말에 가서 한번 감사를 받고 이러면 되지만 사실 시설관리공단 외부감사 필요없어요. 그것하면 돈 낭비라니까, 왜 그러냐, 수입지출 제로, 제로에요. 수입이 제로라니까 전부다 100% 이관되기 때문에. 지출밖에 없잖아요. 돈은 나갔는데 수입부분에서 자기들이 보고할 때는 제로지만 우리한테 실질적으로 수입을 이루어지는 그 부분은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점검을 잘 하셔야 됩니다. 독자적으로 맡기는 게 아니다 이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우진

이우진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선위원

이상입니다.

성흠제간사

김종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이므로 문화체육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

고생남기정위원

많습니다. 우리 이번에 가용예산중에서 교육진흥과가 좀 많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현재 언론상에 많이 나오는 초등학교 친환경무상급식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여기 초등학교 친환경무상급식이 저희가 20%죠? 구에서 지원하는 게?

명숙

최명숙교육진흥과장

현재는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남기정위원

교육청에서 50%, 서울시 30%인데 서울시에서 통과된 게 시에서 통과됐죠? 1일날? 얼마 전에 통과됐죠?

명숙

최명숙교육진흥과장

그것은 시조례가 통과된 것이고요.

니까

그러니까남기정위원

서울시에서 조례로 시의원들이 통과했잖아요?

명숙

최명숙교육진흥과장

조례만 통과되고 아직 예산은 통과되지 않았습니다.

남기정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시의회에서 통과됐잖아요. 의회에서 통과됐는데 거기서는 어떤 식으로 통과됐냐면 유치원부터 해서 초등학교까지 지원해주는 것으로 통과됐어요. 그렇죠?

명숙

최명숙교육진흥과장

네.

런데

그런데남기정위원

왜 그것을 물어보냐 하면 아직까지 여기 보면 명칭이 초등학교 친환경무상급식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초등학교 무상급식만 하는 거죠?

명숙

최명숙교육진흥과장

네, 내년도에는 우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원은

유치원은남기정위원

빼는 것이고?

명숙

최명숙교육진흥과장

네.

우선

우선남기정위원

그것부터 물어보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번에 정확하게 현재 자치단체 이전에 376페이지 보니까 초등학교 무상급식비해서 24억796만 2,000원이 잡혀있어요. 그렇죠?

명숙

최명숙교육진흥과장

네.

이게

이게남기정위원

정확하게 얼마 들어갑니까? 1학년부터 6학년까지 무상급식비가?

명숙

최명숙교육진흥과장

한 120억됩니다. 거기에 20%를 잡은 겁니다.

남기정위원

20% 잡으면 이게 23억 4,000만원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나오는데 맞죠?

명숙

최명숙교육진흥과장

네.

남기정위원

6천만원 정도 오버시켜놓고 잡은 거네요?

명숙

최명숙교육진흥과장

네.

현재

현재남기정위원

우리 초등학교 친환경무상급식이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과에 인사이동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담당자?

명숙

최명숙교육진흥과장

계장님 인사이동이 있었습니다.

렇게

이렇게남기정위원

중요한 시점에 제가 알기로 얼마 전에 인사이동이 이루어졌고 그 다음에 또 지금 와서 얼마 되지도 않은 이 중요한 시점에 최고로 바쁘게 뛰어야할 팀장, 한마디로 계장을 인사이동 시킨 이유는 뭡니까?

명숙

최명숙교육진흥과장

그분이 11월 1일자로 마포에서 오셨어요. 마포에서 오자마자 우리 과로 왔는데 본인이 굉장히 부담감을 느끼셨어요. 공약사업이고 중요한 사업인데 아직 이쪽 업무도 익숙하지 않고 너무 부담이 크다고 본인이 원해서 좀 다른 부서로 가고 싶다고 본인이 원하셨어요. 그래서 인사상담을 통해서 가게 됐습니다.

남기정위원

그 밑에 담당도 또 바꿨죠?

명숙

최명숙교육진흥과장

아직 안바꿨습니다.

당은

담당은남기정위원

아직 안바꿨어요?

명숙

최명숙교육진흥과장

네.

이게

이게남기정위원

현재 아직까지도 언론에 서로 관심의 초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통과시키려면 제 생각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 주위에 알고 있는 인간관계나 모든 면에서 뛰어나신 분이 맡아야 되는데 그것도 아니고 다른 구에서 온 분이 거기에 앉혀서 이것을 진행하게 하면 그분이 이 중요한 일을 해낼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명숙

최명숙교육진흥과장

그래서 이번에 교체가 됐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남기정위원

예산이 내일 모레면 통과되어야 될 입장인데 이제 와서 며칠 전에 이렇게 인사이동을 시키면 되겠냐 이거예요. 그래서 와서 물어보면 모른다는 식으로 아직까지 팀장님 안 계시고 그러면 누구한테 물어보라는 거예요? 과장님 일 다 하실 거예요?

명숙

최명숙교육진흥과장

그런데 능력이 있고 또 업무를 열심히 배우고 있으니까 이 업무에 차질이 없을 것입니다.

현재

현재남기정위원

초등무상급식은 아직까지 우리 구의회에서 찬.반이 엇갈리고 있는 차원이에요. 그렇죠? 이런 시점에서 최고의 중요한 정책사항인데 어떻게 보면 공약사항이고, 이 공약사항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제 생각에는 여기 열여덟분이 전부 쫓아다녀도 힘든 판에 이 최고로 중요한 담당자 한 분이 팀장님, 그것도 그분이 바뀜으로 해서 더욱더 힘든 사업아니냐 이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유명무실하게 넘어가려고 하는 또 그런 분위기는 되지 않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명숙

최명숙교육진흥과장

네.

현재

현재남기정위원

초등학교 무상급식은 제 입장에서는 현재 이것을 만약에 시에서 결정 안나고 내년부터는 지원하려고 하는 입장 아닙니까?

명숙

최명숙교육진흥과장

네.

그럴

그럴남기정위원

경우에 지원 안해주면 1학년부터 6학년까지는 다 못하는 입장이 될 테고 몇 학년까지 하실 거예요?

명숙

최명숙교육진흥과장

예산이 확정이 되면 그 예산에 따라서.

남기정위원

거기까지만.

명숙

최명숙교육진흥과장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래요

그래요남기정위원

. 이 급식이 현재 33억 7,300만원이라는 아주 막대한 금액이 들어갑니다. 저희 이번에 교육진흥과에서 하고 있는 총 75억중에 이 2개가 전부 차지하고 있는 것인데 우리 가용재산도 거의 350억이 줄었지 않습니까?

명숙

최명숙교육진흥과장

네.

그런

그런남기정위원

형편에 이 중요한 일을 하다보니 더욱더 신경을 써야 된다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한 가지 더 계속비보조금 현재 45억 책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아직까지도 내년에 돈 줄 학교별로 어느 정도 아우트라인이 안 나온 상태 아닙니까?

명숙

최명숙교육진흥과장

저희가 올해 이 사업비를 책정하려고 1차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우트라인은 나왔는데 내년도에 예산이 확정이 되면 또다시 받아서 현장조사를 합니다. 현장조사를 하고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내년 2월달에 정확하게 확정이 됩니다.

산이

예산이남기정위원

큰 45억인데 아직까지 담당팀장님한테 물어봤을 때 세부적인 내역서는 안나왔다고 그러는데 일단 모든 일할 때 있어서는 제 생각은 그래요. 이 정도 45억이면 이게 1~2년에 걸쳐서 하는 사업도 아니고 계속적인 사업이었기 때문에 먼저 12월달 받기 전에 이 45억 올렸을 때는 그 근거가 정확히 나와야 이 위원들이 물어봤을 때 이 45억 하면 한마디씩 전부 다 물어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적은 돈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이 학교에 얼마 이 학교에 얼마 이 정도는 나와 줘야 되지 않느냐, 그 정도로 해서 올린 다음에 이것은 위원님이 체크했을 때 이것은 문제가 있으니까 안됩니다. 이런 식으로 원래 되는 것이 맞지요?

명숙

최명숙교육진흥과장

그런데 일단은 현장조사도 중요합니다.

아니

아니남기정위원

현장조사를 나가서확인하셔서 세부 내역서를 작성해서 원래 갖고 와야 된다는 것이에요. 먼저 이 돈을 올렸을 때에는 45억이라는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위원들한테 그 때 심의를 거치는 것입니다. 원래에는 여기 학교에는 얼마 이정도 나와야지, 사실 저희가 어떻게 금액을 얼마를 어떻게 삭감을 해야 되고 증액을 어떻게 시켜주고 이것을 모르겠다는 얘기에요. 그렇죠?

명숙

최명숙교육진흥과장

잘 알겠습니다.

남기정위원

큰 것만 두개 물어봤는데 두 가지 사업은 중요한 사업이니까 심도있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명숙

최명숙교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성흠제간사

남기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전에 잠깐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께서 돌아오셨기 때문에 저는 진행을 위원장님께 넘기고 물러서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교대)

이선복위원장

성흠제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옥이연옥위원

위원입니다. 교육보조금 부분은 가장 예민한 부분으로 공정해야 할 것입니다. 보조금이 지원되는 기준은 어떻습니까?

명숙

최명숙교육진흥과장

일단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을 받아서 그리고 현장조사를 거쳐서 저희가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보조금이 나가게 됩니다.

후된

낙후된이연옥위원

학교와 그렇지 않은 학교와도 현장실사를 통해서 효과적인 지원이 되어야 하는 사업으로 지원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똑같이 급식시설사업 등 일률적이 아닌 특화된 지원사업이 되도록 좀더 신경을 써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지원금에 대한 정산과 평가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명숙

최명숙교육진흥과장

일단은 사업이 끝나면 사업결과 보고를 받습니다. 결과보고를 받고 또 현장도 나가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의 마무리를 합니다.

리고

그리고이연옥위원

평생학습관 어린이 영어도서관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평생학습관 예산이 인건비와 강사료가 대부분인데 여기에 일자리가 생기는 것이므로 보이는데 맞습니까?

명숙

최명숙교육진흥과장

일자리요? 그러니까 어떤 일자리를 말씀하시는 것인지.

들이

구민들이이연옥위원

일할 수 있는 그런 일자리.

명숙

최명숙교육진흥과장

그렇게 여기는 와서 무엇을 배우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게 일자리가 많이 생기지는, 무엇을 배우러 오는 곳이니까.

혹시

혹시이연옥위원

일자리해서 일자리가 생긴다면 우리 구 주민들을 우선적으로 채용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명숙

최명숙교육진흥과장

일자리가 있다면 먼저 우리구 구민은 먼저 채용을 해야지요.

이연옥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희망마을 만들기, 신나는 애프터 청소년쉼터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현재 있는 도서관을 활용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명숙

최명숙교육진흥과장

현재 도서관은 이용인원이 많습니다. 명품 희망만들기는 우리가 국비 2억을 받는 사업입니다. 서울시에서 유일하게 우리 구 한 곳만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2억 지원을 받아서 역촌동에 저희가 단독주택 두 채를 산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신나는 애프터사업을 할 그런 사업입니다.

소년

청소년이연옥위원

센터가 이 곳에 한 곳만 되는데 즉 각 마을에 있는 도서관을 활용하면 사업이 빨리시행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명숙

최명숙교육진흥과장

그런데 지금 현재 도서관이 큰 도서관은 네 곳입니다. 그리고 작은 도서관은 규모가 너무 작고 그래서 실제로 신나는 애프터에 맞는 초등학생이라든가 학생들이 와서 공부하고 쉴 곳, 그런 곳이 없는 형편입니다. 우리 구에는, 그래서 이런 역촌동에 생기는 것이 굉장히 필요한 시설입니다.

년은

청소년은이연옥위원

우리나라의 미래이고 기둥입니다. 청소년을 위해서 과장님의 여러가지 심도있는 그런 프로그램이나 만들어서 청소년들이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명숙

최명숙교육진흥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선복위원장

이연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성흠제 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흠제간사

수고 많으십니다. 간사 성흠제 입니다. 뭐 하나 확인좀 하겠습니다. 지금 책자 보면 예산서 세출 주요실적 자료, 설명자료에 보시면 구립은평도서관 운영 이 부분이 있습니다. 몇 쪽이냐 하면 251쪽입니다. 일전에 제가 안경식팀장님을 불러서 이 부분을 얘기를 했는데 지원을 해주는 것은 좋습니다. 여러 가지를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도서관도 마찬가지로 위탁운영을 하고 있는데 쭉 살펴보니까 물품구입비 중에서 다섯 번째 칸에 보면 고속스캐너 교체 946만원 한 대, 그 다음에 하단에서 보면 하나, 둘, 셋, 네 번째부터 마지막까지 MS 오피스 2007 1,086만 5,000원, 한글 2010, 297만원, 알툴즈 V7 146만 8,000원, 포토�� CS4 489만 5,000원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이런 운영체계 프로그램들은 최신형이 좋은 것이 아니라 2,3년 검증을 거친 다음에 문제가 없을 때 깔아서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은평구청에서는 프로그램을 한글버전을 몇 년도 쓰고 계십니까?

명숙

최명숙교육진흥과장

2007년.

성흠제간사

관공서에서도 2007년도를 쓰고 있고 본위원도 2007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0 버전으로 업그레이드 한다고 요구서를 올렸는데 지금 지적했던 금액이 대략 3,000만원정도 됩니다. 이 물품구입에 있어서 전액 삭감해도 큰 문제가 없겠습니까?

명숙

최명숙교육진흥과장

MS 오피스부터 포토�檳沮� 네 개는 도서관은 뭔가 좀 앞서가는 분위기고 그것을 원하는 사람이 있어서 했는데 이것은 삭감하시더라도 고속스케너는 7년 된것입니다. 그래서 고속그케너는 삭감을 안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성흠제간사

다음부터 이런 것을 올라올 때 물론 전문성을 요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실부서에서 사실 이부분서에 대해서 체크하기 힘드셨을 것입니다. 좀더 심도있게 검토하셔서 예산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 또 하나 응암정보도서관 증축 263쪽입니다. 이 부분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전에 질의답변에서 존경하는 김종선 위원님께서 18억 5,700만원이 과다하게 잡혔다 한 개층 증축하는데 무슨 이런 예산이 잡히느냐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물론 소요예산의 증축비가 총사업비가 책정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2010년 예산에 그러나 2011년 예산요구액에 보면 정보도서관 설계비가 9,000만원정도가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위원이 정보도서관에 가봤고 본위원의 지역구입니다. 그래서 해 주면 좋겠다 그 생각은 변함이 없습니다마는 사실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김종선 위원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셨고 본위원도 검토를 해본바 실질적으로 필요한 예산을 투입해서 할 수 있게 해야지 이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해놓는다고 해서 18억정도 총사업비 계산해 놓고 1억정도에 설계비를 했던 여기에 맞추어서 설계를 해놓고 의회에서 통과 안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깊이 있게 고민을 하셔서 의회에서 지적사항이 나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13이면 13억, 14억이면 14억 세부적인 검토를 한 다음 총사업비 플러스 여기에 대해서 설계비 이렇게 올라와야 맞는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숙

최명숙교육진흥과장

그런데 그 건물이 리모델링을 하면서 안전진단을 했습니다. 안전진단한 결과 내력보를 설치해야 된다, 그리고 리모델링 하면서 1,2층 창호같은 것을 하나도 교체를 안했습니다. 그래서 공사비를 많이 책정을 했습니다. 다시 산출기초를 해서 인테리어비를 조금하는 것으로 해서 당초에는 17억 6,752만 2,000원인데 그것을 조금 삭감해서 16억 3,318만 4,000원으로 다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정도 금액으로 해 주셨으면 그리고 이것이 당장 공사는 하는 것이 아니라 내년도에는 설계비만 하고 예산이 없어서 빨라야 2012년도나 가서 공사를 합니다. 또 그때 물가비도 오르니까 이 정도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성흠제간사

그러니까 이런 것입니다. 12년에 하든 13년에 하든 거기에 맞추어서 설계용역을 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제기를 했었고 그러면 아까 예산절감하느라고 나름대로 설계를 뽑았다고 말씀하시지만 본위원이 검토를 해 본바 사실 겉에 범람공사 같은 경우는 4억 6,000정도 되는데 없어도 증축하거나 이 부분에 늘리는 필요한 부분을 공간을 확보하는데는 큰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효과적으로 해서 의회에서 예산이 통과되어서 실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야지 그냥 의례 행정사무감사 뭐하러 합니까, 질의 답변을 뭐하러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접근해서 예산을 하라고 해서 예산도 하고 있는 것인데 그 부분도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명숙

최명숙교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이선복위원장

간사 성흠제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김종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선위원

과장님하고 계장님하고 제가 사무실에서 별도 또 검토를 해 봤어요. 그 당시 답변내용은 너무 실망스러웠습니다. 산출내역을 계산하는데도 정확하지도 않고 정말 가슴이 답답했어요. 교육시설 개보수에 10억, 급식시설 개선사업에 3억, 이런 부분들은 교육청 예산 받아서 하는 것이 맞습니다. 물론 돈 있으면 해 주면 좋죠. 예산도 없고 지금 친환경이니 무료급식이니 거의 은평구 예산이 함몰되어 가고 있는 실정에있어서 교육청의 고유업무까지 우리 구청이 떠 안는다는 것은 예산현실상 많은 무리를 주고 있다, 그렇게 해서 이런 부분들은 교육청에서 하도록 다시 한번 종용해 주시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배치, 지금 원어민 교사 없는데 몇 군데입니까? 학교가.

명숙

최명숙교육진흥과장

지원해 주고 있는데가 2군데 있습니다.

지금

지금김종선위원

교사배치잖아요. 여기 산출내역에 배치라고 되어 있어요. 배치라는 것은 없는 곳에 새로 영어교사를 배치해서 교육을 시킨다는 뜻 아니예요.

명숙

최명숙교육진흥과장

나머지는 다 있고 지금 2군데만 교사가 없습니다.

어느

어느김종선위원

학교입니까?

명숙

최명숙교육진흥과장

찾아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김종선위원

2군데도 못 외웁니까? 무슨 소리하고 있어요. 예산 세우면서 두군데 학교명칭도 모르고 예산 세워요. 한심하다. 제가 화낸다고 화내는 사람 욕하지 마세요. 너무나 기가 찰 노릇 아닙니까? 다음 영어체험교실 어느 학교에 해 줄 겁니까?

명숙

최명숙교육진흥과장

영어지원교실은 신청을 받아서 할 겁니다. 일단 책정을 해 놓은 겁니다.

지금

지금김종선위원

신청 받았죠?

명숙

최명숙교육진흥과장

이 사업에 대해서는 아직 신청이 안 들어 왔는데.....

김종선위원

이 앞전에 학교에다 2011년도에 필요한 예산을 다 써내라 한 사실이 있어요, 없어요?

명숙

최명숙교육진흥과장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종선위원

거기에 들어 왔잖아요?

명숙

최명숙교육진흥과장

그런데 이 사업에 대해서는 없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종선위원

그 신청서에 어느 학교가 들어 왔나를 내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신청서에 안 들어 왔어요?

명숙

최명숙교육진흥과장

지금 말씀하신 사업의....

자꾸

자꾸김종선위원

다른 말 하지 말고. 신청서를 받았죠? 받았는데 거기에 영어체험교실을 구축해 달라, 신청을 받았잖아요. 안 받았어요?

명숙

최명숙교육진흥과장

그 사업은 아직 신청이 안 들어 왔다니까요.

김종선위원

안 들어왔는데 미리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요구도 하지 않은 것을 미리 예산을 편성합니까?

명숙

최명숙교육진흥과장

다른 때 보면 이 사업도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

이것김종선위원

보세요. 지금 뭐하시는 겁니까? 학교에서 필요한 것도 들어와서 다 못주고 있는 형편에 신청도 안했는데 여러분들이 한다 말입니까? 문제있는 사업입니다. 다음 여기에 다른 예산편성 내용을 보면 학습장비 지원사업, 그 밑에 보면 학습준비물 지원사업 이것 같은 말 아니예요 또 교육복지투자 대상학교 프로그램, 우수교육 프로그램, 다 유사항목을 이렇게 전부 세분화시켜서 좋습니다. 나름대로는 애로가 있었겠죠. 지금 본위원이 지적한 것 잘 적으세요. 그리고 화상교육 프로그램 설치에 아이들 관내 학생들, 학습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또 자체적으로 은평구 홈페이지에다 9,500만원 들여서 교육프로그램 한다고 하는데 이렇게 하지 마시고 EBN에 넘기세요. 거기에서 하도록 해서 우리 아이들 학습을 향상시키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그렇게 하시겠어요?

명숙

최명숙교육진흥과장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해서

검토해서김종선위원

잘 그렇게 하세요. 다음 초등학교 친환경 무상급식 대상이 어디까지 입니까?

명숙

최명숙교육진흥과장

대상은 일단은 전체를 하고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전학생들을 대상으로 했다, 이랬을 때 지금 서울시 예산을 받고 교육청 예산을 받고 구비 이렇게 해서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서울시가 의회와 갈등에 있어서 시의회 의회는 조례를 제정했는데 시장은 거부하고 이것이 지금 대법원 제소 판결로 올라갔어요. 이런 상황에 우리구에서는 어떤 식으로 대처하고자 합니까?

명숙

최명숙교육진흥과장

일단은 위원님들이 예산을 확정해 주시면 그 예산의 범위내에서 사업을 하겠습니다.

김종선위원

이 예산을 보세요. 이 예산은 시비하고 교육청 예산하고 이런 것이 다 이루어져서 무상급식도 하고 무상급식 중에서 친환경 무상급식도 하실 것 아닙니까? 그런데 시와 교육청이 확정이 안된데서 구비만 확정해 주면 기왕에 해 준 돈이니까, 돈만큼 하겠다,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다시 생각하세요. 다음 학교교실 방과후 운영지원에 있어서 학교의 도서관을 방과 후에 개방한다는 뜻이죠. 학교도서관 개방운영지원 보조사업에 은평중학교하고 세명컴퓨터.

명숙

최명숙교육진흥과장

259쪽 학교도서관 개방운영 지원 사업입니다.

김종선위원

학교도서관 개방운영이 방과 후에 아이들 다 집에 가고 나서 도서관은 열어서 지역주민들한테 개방해 주고 또 학생들한테도 공부한다는 이런 뜻으로 하는 것이지요.

명숙

최명숙교육진흥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종선위원

학교를 파하고 몇 시까지 운영하실 겁니까?

명숙

최명숙교육진흥과장

9시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종선위원

하루에 몇 시간이 더 연장될 것 같습니까?

명숙

최명숙교육진흥과장

하루에 3시간 더 연장하고...

김종선위원

3시간 더 연장하는데 있어서 학교도서관 운영비가 한 학교에 1,800만원씩 들어가야 됩니까?

명숙

최명숙교육진흥과장

아니 그러니까 사서 인건비하고 운영비해서 한곳에 3,000만원씩 지원합니다.

것이

그것이김종선위원

사서가 3시간 더 하는데 인건비가 얼마나 되며 기존 학교 도서관에 운영하는데 운영비가 얼마나 많은 운영비가 들어가서 한달에 250만원씩 한 학교당 줍니까? 이것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생각해서 예산편성을 해오세요. 현실적으로 이것 다시 검토하세요.

명숙

최명숙교육진흥과장

이게 반은 보조사업입니다.

김종선위원

보조사업이지만 시비가 3,000만원 내려왔다고 무조선 우리 구비 3,000만원 막 줍니까. 사업에 현실성 맞추어서 거기에 따르는 대안을 세우던지 아니면 예산을 자르던지 그렇게 해야지 시비가 3,000만원 매칭 펀드사업이라고 해서 3,000만원 왔다고 무조건 3,000만원 세워서 막 줍니까. 이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다시 검토하세요. 다음에 불광천 변에 북 카페 이것 참 제가 엄청 연구를 많이 해보았습니다. 북카페를 설치하려면 위치를 어디다 할 겁니까? 위치부터 얘기해보세요.

명숙

최명숙교육진흥과장

위치는 지금 확정은 안 지었습니다.

디가

어디가김종선위원

하실 것인가 불광천에 하실 것이지요? 불광천변이니까 불광천변이라는 것은 나무를 심어놓은 사면과 사람이 걸어 다니는 인도와 자전거가 다니는 자전거 도로 이 세 곳밖에 없습니다. 이 세 곳 속에 어디에 설치하실 것입니까?

명숙

최명숙교육진흥과장

그러니까 지지대를 만들어서 그 사람이 다니는 곳에 지장을 안주는 곳에 설치하려고 합니다. 지금 보면 응암1동 못 미쳐 응암3동 쪽에 보면 전기하던 오두막집 같은 것이 하나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지지대를 하면 어떨까해서 구상한 것입니다. 위치는 저희가 불광천을 연구해서 좀 불광천 변은 걷는 것만 있지...

치는

위치는김종선위원

많이 연구하세요. 그런데 제가 이 부분에서 정말로 이것은 사업도 정말 북 카페식으로 도서관을 운영해서 얼마나 효과가 있을 것인가 그것도 의문시되고 또 한 부분은 불광천변이 물이 차면 여름에 집중호우가 오면 인도고 자전거 도로고 다 묻혀버립니다. 홍수가 지면 그랬을 때 지금 과장님은 사면에 지지대를 빼내가지고 그 위에다가 공간을 만들어서 한다고 했는데 그런 것이 상당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홍수가 져서 그 사면이 물에 쓸려간다던지 제방이 허물어진다던지 이런 부분이 발생하면 안전성에 문제가 많습니다. 그리고 물론 불광천을 산책하는 주민들에게 좀더 손쉽게 책을 빌려보고 불광천에서 책도 보고 하는 제도에 의의는 참 좋아요. 그러나 현실적으로 너무나 문제가 많이 있다, 위치를 만드는데도 문제가 있고 위험성도 많이 잔존하고 있고, 두번째 과연 여기다가 책 범위를 어디까지 할 것인가 지금 구립도서관 있지요. 정보 도서관 있지요. 학교도서관 있지요 .동사무소에 간이도서관있지요. 사설 도서관 있지요. 은평시내의 도서관 개념으로 시설이 거의 아마 70, 80군데는 넘을 것 같습니다. 정확한 파악은 안했습니다마는 북카페에서 과연 어디에서 어디까지 책을 소장해서 주민한테 빌려 줄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면밀히 더 심도있게 검토해야 된다고 봅니다. 제도는 좋으니 현실은 많이 거리가 멀다 그러면 이것을 다시 제고해야 되겠지요. 다시 한번 생각하세요. 간사 성흠제 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응암 정보도서관에 저도 가봅니다. 상당히 열악합니다. 3층에 증축 요구하는 평수가 100평입니다. 100평을 증축하는데 있어서 지난 기에 시설투자 승인서를 들여다보니 그 당시에도 100평을 하는데 평당 1,700만원 공사비를 계상해놓았습니다. 이는 말이 안 됩니다. 지금 일반 시중에 상가 건물 다음에 공공건물 아무리 잘 지어도 이런 돈 안 들어갑니다. 여러분들이 예산을 편성할 때에 정확하게 해 주셔야 합니다. 지금 9,000만원은 설계 용역비입니다. 100평 설계하는데 9,000만원이나 들어갑니까. 말도 안 됩니다. 현실에 맞는 예산편성을 하세요. 응암 정보도서관 필요하다고 했잖아요. 최소한의 예산을 가지고 최대한으로 빨리 지어서 주민한테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생각을 하셔야지 이런 터무니없는 예산요구하면 되겠어요. 설계하는데 10평에 9,000만원 이해갑니까? 그리고 보강 좋습니다. 보강 필요하다면 해야지요. 그러나 이런 돈이 안 들어갑니다. 여기에 구비 18억 100평에 평당 1,800만원짜리 건물 증축비가 어디 있습니까. 이것도 제고하세요. 이상입니다.

이선복위원장

김종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위원

과장님 고생 많이 하십니다.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청소년 공부방 운영 보조사업이 있지요. 응암동 청소년 도서실해가지고 운영업체 사회복지 법인 인덕원하고 신사동 청소년 공부방 개인 임차로 나와 있는데 이게 건물을 임차를 하는 겁니까?

명숙

최명숙교육진흥과장

그러니까 집주인 건물을 빌린 겁니다.

러면

그러면박용근위원

운영업체는 인덕원이구요.

명숙

최명숙교육진흥과장

아니 인덕원은 그 응암청소년 독서실은 우리 건물이구요. 그리고 신사 청소년 공부방은 개인 건물을 우리가 빌린 겁니다.

러면

그러면박용근위원

운영체는 어디에서 운영합니까?

명숙

최명숙교육진흥과장

개인 건물은 개인이 운영합니다. 집주인이...

인이

개인이박용근위원

운영하고 개인이 임차했다?

명숙

최명숙교육진흥과장

청소년 공부방은 맨 처음에 예전에 사업이 시작될 때에 건물이 없어 가지고 빌리게 되면 집주인이 별로 특별한 하자가 없고 또 공부방을 운영할 정도의 지식이나 지역적으로 인망이 있으면 개인한테 운영을 맡기도록 서울시 지침이 있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용근위원

여기에서 아이들 교육을 시키는데 선생님들이나 그러면 개인이 이분이 임차해서 공부까지 다 가르치나요?

명숙

최명숙교육진흥과장

여기는 공부방이니까 학교 끝나고 와서 아이들이 숙제를 하거나...

아니

아니박용근위원

그러니까 숙제도 지도관리를 해주는 사람이 있을 것 아닙니까?

명숙

최명숙교육진흥과장

보조교사 1명이 있습니다. 지도교사 한 분.

러면

그러면박용근위원

여기에 신사동 공부방 예산투입은 어느 정도 들어가요? 1년에 약?

명숙

최명숙교육진흥과장

그러니까 2군데가 내년도 예산액이 1억 7,460만원 이 2곳에 이것을 반반씩 보시면 됩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용근위원

작년에도 반반씩 들어간 거예요?

명숙

최명숙교육진흥과장

네.

러면

그러면박용근위원

임차해서 건물 주인이 교육을 한다... 그런데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보죠?

명숙

최명숙교육진흥과장

네.

러면

그러면박용근위원

여기에 보증금이 얼마 들어가 있죠?

명숙

최명숙교육진흥과장

보증금이 8천만원입니다.

박용근위원

8천만원이요?

명숙

최명숙교육진흥과장

네.

세는

월세는박용근위원

없고요?

명숙

최명숙교육진흥과장

네. 전세입니다.

박용근위원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선복위원장

박용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호고영호위원

위원입니다. 좀전에 김종선 위원님께서 거의 한번 써치를 다 하셨기 때문에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교육경비보조금 지원사업이 2010년도에 35억에서 45억으로 늘려 잡았습니다. 예산 10억이 늘었는데 10억이 늘어난 이유가 뭡니까?

명숙

최명숙교육진흥과장

올해 1차 받아봤을 때 100억이 넘게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할 수 없고 그래도 작년보다 좀 많아야지 이 사업에 효율성이 있을 것 같아서 45억을 요청을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고영호위원

2009년도에 예산을 받았을 때도 그때 당시에 제가 알기로는 각 학교에서 예산을 내라고 하면 한 100억 정도 들어왔거든요. 그때 왜 35억만 잡았을까요?

명숙

최명숙교육진흥과장

이 사업은 예산을 많이 주면 줄수록 좋죠.

좋죠

좋죠고영호위원

. 예산이 없으니까 문제죠. 작년보다도 과장님 우리 예산이 복지비가 많이 나갔기 때문에 가용예산이 많이 준 거는 아시죠? 한 250억 정도가?

명숙

최명숙교육진흥과장

네.

런데

그런데고영호위원

교육경비보조금이 10억이 늘고 그 다음에 무상급식비가 24억이 들었어요. 약 34억이 지출이 되는데 아무리 구청장님 공약사항이라 그렇지만 복지예산도 다 줄이고 허리띠를 졸라메고 있는 시점에 10억을 증액은 시키고 24억 예산이 없던 것을 늘렸단 말이에요. 이것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명숙

최명숙교육진흥과장

그런데 우리구가 서울시 다른 구에 비해서 교육경비지원이 많지 않습니다. 끝에서 세 번째에요. 그러니까 우리구의 발전을 위해서는 학생들한테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렇죠

그렇죠고영호위원

. 학생들한테 당연히 지원을 해야죠. 그런데 종전에 제가 몇 번 업무보고때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마는 교육경비보조금이 우리가 약 112개교 초등학교 31개, 중학교 18개, 고등학교 18개, 유치원해서 112개의 지원을 일률적으로 하다보니까 약 3,000만원 올해 지원한 내역을 대충 한번 제가 살펴봤거든요. 약 3,000에서 4,000만원 정도 많으면 한 6,000, 7,000 이렇게 지원하는 학교가 거의 대부분이죠. 그죠?

명숙

최명숙교육진흥과장

네.

래서

그래서고영호위원

예산을 45억을 늘렸다, 그래서 10억을 늘렸다고 해서 일률적으로 예년처럼 지원을 해준다고 그러면 크게 늘어나는 게 없어요. 계산 한번 해보세요. 45억 나누기 112개교를 하면 약 4,000만원 정도 밖에 안되요. 예년에 주던 것하고 많으면 1,000만원 그렇지 않으면 7~800만원을 더 지원해주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그러면 내년 예산도 2010년도처럼 일률적으로 해서 지원을 해준다고 그러면 큰 45억을 늘렸다고 해서 그래서 큰 효과를 볼 수 없다고 보거든요. 본위원의 생각에?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건데 이것은 예산을 늘리면 늘린 만큼의 효과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명숙

최명숙교육진흥과장

네.

러면

그러면고영호위원

112개 학교를 일률적으로 112/n를 주지 마시고 좀 차별화되게 특별한 프로그램을 다시 신청서를 받았지만 다시 신청서를 내라고 그래서 사업을 할 수 있게끔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명숙

최명숙교육진흥과장

일부는 약간 특성화를 시키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구의 발전을 위해서 특별한 학교는 그 사업을 할 수 있게끔 그런 쪽으로도 지원을 하겠습니다.

그런

그런고영호위원

쪽으로 될 수 있으면 하세요. 이제 어느 정도 교육경비보조금을 지원해준 지가 10년 이상이 됐죠? 지금? 우리구에서 지원해준 게?

명숙

최명숙교육진흥과장

8년 됐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고영호위원

거의 10년이 다 되어 가는데 그때 초창기에 우리가 지원해줄 당시에는 그 학교시설이 굉장히 환경이 안좋고 많은 부분 환경개선자금을 예산을 많이 지원을 해줘야 겠다는 취지를 갖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8년여가 지나면서 많은 부분 해소가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하드웨어쪽 보다 소프트웨어쪽에 우리가 신경을 많이 써서 이제는 지원을 해줄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이 예산 자체 45억을 우리 위원님들이 다 통과를 시켜줄지 안해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만에 하나 다 통과가 된다고 그러면 그런 쪽으로 신경을 써서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냐? 그리고 이런 교육시설개보수건에 대해서는 아까 김종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사실은 교육청에서 다 지원을 해줘서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교육청 예산이 적다보니까 저희구가 그래도 우리 은평구에 학생들이 다 우리구에 있는 학생들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구민이기 때문에 일부분 우리구가 지원을 해줘야 되겠다는 취지에서 우리 교육경비보조금을 조례로 만들어서 지원해주게 된 계기가 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어느 정도 시간이 흘러갔기 때문에 여기에 김종선 위원님도 말씀 많이 하셨습니다마는 학력신장 및 진학률 향상사업이라든지 학습준비물지원사업 그리고 원어민영어보조교사배치 그 다음에 교육복지투자대상 학교프로그램사업 등등 그 다음에 우수프로그램사업 영어체험교실구축지원사업 이런 부분에 주로 이 교육경비예산을 지원해줘서 우리구에 학생들이 질적으로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자꾸 노력을 해야 된다는 이거예요.

명숙

최명숙교육진흥과장

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고영호위원

일괄적으로 3,000만원, 4,000만원씩 지원해주지 마시고 112개 중에서 차등을 둬서 일 단프로그램을 계획서를 받으셔서 거기서 심사위를 통하든지 교육진흥과에서 잘 연구를 하셔서 60개면 60개 학교, 30개면 30개 학교를 선택을 해서 집중적으로 3억, 4억씩 지원해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필요하지 않나 본위원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도 그렇게 동감하시죠?

명숙

최명숙교육진흥과장

하여튼 위원님들하고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고영호위원

정말 실질적으로 도움될 수 있게끔 해주세요. 학교 교장선생님도 그 말씀을 하세요. 3,000만원, 4,000만원씩 이렇게 지원해줘봐야 사실 신청서를 내라고 하니까 할 게 없는데 자기가 실질적으로 거기에 필요하지 않은 예산을 어차피 그냥 신청하면 주니까 안할 수도 없다 이거예요. 그런 부분도 많거든요. 그래서 절실하게 필요한 쪽에 그 예산이 투입될 수 있도록 연구검토를 좀 해주세요.

명숙

최명숙교육진흥과장

네.

렇게

그렇게고영호위원

하시면 내년도에 45억이 아니라 50억이 예산이 다시 넘어오더라도 전 위원님들이 전부다 통과를 시켜주실 것입니다. 그것은 그렇고요. 초등학교 친환경 무상급식지원 이 건도 김종선 위원님하고 몇 분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서울시에서 지금 갈등이 생겼고 갈등이 생겨서 예산지원이 확실히 내려올지 안내려올지 확실치 않지요?

명숙

최명숙교육진흥과장

예.

리고

그리고고영호위원

교육청 예산이 50%가 지원이 되면 이 예산은 정확히 내려옵니까?

명숙

최명숙교육진흥과장

예. 학교로 갑니다.

러면

그러면고영호위원

그게 약60억 정도가 되는데 우리구로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학교로 지원이 되는 것이지요?

명숙

최명숙교육진흥과장

예.

리고

그리고고영호위원

우리 구에서 20%를 지원해 주게 되면 약 24억인데 24억이 만의 하나 예산심의해서 우리 구에서 이게 부결이 되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명숙

최명숙교육진흥과장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항상

항상고영호위원

만의 하나를 생각하셔야지요. 만의 하나 우리 구에서 이 예산이 통과가 안되었다 그러면 24억이 지원이 안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교육청 예산만 가지고 학교에 직접 내려주어서 그 예산가지고 무상급식을 하는 것입니까? 궁금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명숙

최명숙교육진흥과장

예.

러면

그러면고영호위원

60억 갖고 은평구 전체에 학교에 지원해주어서 1학년이면 1학년, 2학년이면 2학년 그 예산 한도내에서 하겠네요. 알겠고요. 그런데 본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전 시간에 문화체육과에서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우리 구민들이 원하는 다목적 체육관이라고은평 전임 노재동구청장 시절에도 그것을 만들어 달라고 굉장히 주민들이 굉장한 민원을 넣어서 만들어 달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돈이 없어서 못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2년인가 1년인가 연장을 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확실히 서울시에서도 확정도 안 되었고 예산도 불투명하고 한 상태에서 우리 구가 구청장공약이라는 그런 사실 하나만을 갖고 이 사업을 진행을 해야된다는 것이 본위원은 그렇게고요 그래서 예산이라는 것은 어느정도 무슨 사업이라는 것은 어느정도 예산이 확보가 되었을 때 그 사업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250억이 복지비 예산도 줄어서 못하고 있고 가장 시급한 다목적 체육관도 30억정도가 들어가야 하는데 그것도 돈 없다는 명목으로 140만원밖에 올해에는 예산을 못 세웠어요. 원래 30억 내지 40억을 책정을 해야 되는데 이 예산만 가지면 다목적체육관을 설계부터 시작해서 땅파기 시작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도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다른 사업도 다 줄이고 있는 실정인데 이런 환경 속에서 과연 이 사업을 꼭 해야 되겠느냐 이것이지. 그래서 어느정도 예산이 뒷받침될 때 그 때 해도 늦지 않느냐 이것이지요. 본위원 생각은 그렇거든요. 구청장 임기가 4년이에요. 4년인데 왜 시작부터 지금 아무런 환경이 제대로 되어 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제대로 안되어 있는 상태에서 무상급식을 계속해서 밀어붙이려고 하면 문제가 있다 말이지. 어느정도 예산이 확보가 되고 그 다음 서울시에서도 어느정도 위원들 하고 서울시장하고 타협이 되고 이런 분위기가 무르익었을 때 이 사업을 해도 늦지 않느냐 이것이지요.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프랑스를 다녀 온 적이 있어요. 구청장님한테도 이 말씀을 꼭 했어요. 프랑스는 말이지요. 그 복지 국가인데도 불구하고 전면 무상급식을 하나도 안합니다. 유럽이, 그러면 어떻게 하고 있느냐 재산신고에 따라서 A, B, C, D, E 등급을 나누어요. 그래서 재산세 내듯이 A라는 분은 돈이 많은 분이에요. 소득이 많은 분이지요. B, C, D 차등을 두어서 D, E 이런 등급 아이들한테는 무상급식을 주고 그 다음에 A하고 B, C정도는 돈을 차등을 주어서 돈을 받아요. 돈을 받고 난 다음에 그 돈 플러스 시 예산을 무상급식비를 플러스해서 그 예산으로 학교에 지원을 해 줍니다. 골고루 가는 것이지요. 학생들이 엄마가 우리 재산세 내는 것 얼마 나오는지 모르잖아요. 학생들이 똑같아요. 지금 프랑스 선진 국가들도 그런 식의 시스템으로 가고 있는데 돈도 없고 형편이 상황이 그런데 있는데 돈이 있으면야 다 주지요. 형편이 열악한 환경 속에서 전부 무상급식으로 주어야 된다고 해서 문제가 발단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점진적으로 예산이 어느정도 확보될 때까지는 유예를 시키면서 서로 토론하면서 했으면 하는 바램이거든요. 본위원 생각은 아무런 환경도 안되어 있고 돈 예산도 확보도 안 된 상태에서 밀어붙인다고 될 일도 아니거든요. 보니까 그래서 이것은 우리 위원님들도 치열하게 토론을 해보겠습니다마는 그런 쪽에서 연구 검토를 해볼 필요성이 있지 않나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숙될 때 예산을 잡고하자 본위원은 그렇습니다. 국장님하고 과장님 구청장님 공약사항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안할 수 는 없지만 점차적으로 어느정도 성숙을 되었을 때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거든요. 이상입니다.

이선복위원장

고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근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근배채근배위원

위원입니다. 학교교육환경개선 보조금지원 도대체 산출근거도 없고 사업내용도 없고 무엇을 보고 위원들에게 평가를 하라는것인지, 김종선 위원님 말씀으로 대신토록 하겠습니다. 화상교육 프로그램 설치운영인데 새롭게 홈페이지 구축해서 은평구 홈페이지에 연동해서 하는 것입니까?

명숙

최명숙교육진흥과장

그 쪽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채근배위원

홈페이지를 일단은 구축해서 은평구 홈페이지에 연동해서 아이들이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찾아 들어가는 것입니까?

명숙

최명숙교육진흥과장

예.

러면

그러면채근배위원

화상을 통해서 원어민 영어교실을 운영하겠다는데, 그러면 현지 네이티브가 강의를 하면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그 강의를 보며 화상교육을 받는 것이지요. 그러면 원어민이 직접 강의를, 교육을 해야겠네요?

명숙

최명숙교육진흥과장

양방향 교육으로 원어민 한 사람이 네 명을 같이 대화를 하면서 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이게

이게채근배위원

지금 운영비에, 사무관리비에, 네이티브 강의료까지도 포함되는 것입니까?

명숙

최명숙교육진흥과장

지금이 양방향교육은 노원구에서 개발한 것입니다. 노원구에서 개발한 것을 우리가 협약을 맺어서 쓰면, 우리는 설치비 같은 것이 들지 않습니다.

채근배위원

노원구에서 하던 것을 저희가 협약에 의해서 쓰는 것입니까? 저희 자치구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명숙

최명숙교육진흥과장

그러면 예산이 더 많이 듭니다.

래요

그래요채근배위원

? 이것 혹시 예상수요는 확인해 보셨습니까? 우리가 이 프로그램을 설치했을 경우에 몇 %의 어떤 아이들이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 그런 데이터 나와 있습니까?

명숙

최명숙교육진흥과장

저희가 초등학교 교사선생님을 대상으로 설문을 받아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꽤 있는 것으로, 저희가 맨 처음 사업의 예산이 많지 않아서 한160명 정도 예산을 잡은 것입니다. 아직은 예산이 많으면 많이 할 수 있지만 처음 하는 사업이고 그래서 대상을 많이 잡지는 않았습니다.

든지

뭐든지채근배위원

처음할 때에는 시행착오를 하는 것이 관례인데요. 시행착오를 하지 않게끔 노원구에 벤치마킹을 잘 하시고요, 주민자치 대학 운영, 이것의 주민 만족도에 대한 피드백 있습니까?

명숙

최명숙교육진흥과장

저희가 마지막 강의하는 날 설문을 받았습니다.

용이

내용이채근배위원

어떻습니까?

명숙

최명숙교육진흥과장

여기 오시는 분들이 50대 이상이 많습니다. 연세드신 분들이 많고 건강강좌를 굉장히 원하셨어요. 그래서 건강이라든가 인문학적으로 저희가 내년에도 해 볼까 합니다.

나이

나이채근배위원

관계없이 은평구민 누구나 가능한 거죠?

명숙

최명숙교육진흥과장

젊으신 분들은 바쁘시고 하니까 여기 오시는 분들은 연세가 드신 분들이 많이 오시더라고요.

리고

그리고채근배위원

아까 박용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잠깐 언급할께요. 신사청소년 공부방, 개인건물 임차해서 전세보증금 8,000만원 주셨죠. 계약기간은 언제까지입니까?

명숙

최명숙교육진흥과장

계약기간은 3년인데 계속 연장이 됐습니다. 이 사업이 한 지 10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서 많이 홍보가 되어 이용하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개인

개인채근배위원

소유주분은 건물을 임차해서 임차소득이 생기고, 더군다나 이 사업을 운영하게끔 되어있어서 운영수익도 보상받고 있는 거죠. 왜, 그분에게 그런 특혜를 주시는 거죠?

명숙

최명숙교육진흥과장

전세 8,000이면 지금 시세보다 굉장히 싼 금액입니다.

채근배위원

왜 그분이 굉장히 싼 금액으로 임차를 주셨죠? 개인건물 아닙니까?

명숙

최명숙교육진흥과장

교육사업 쪽에 관심도 있고...

채근배위원

이 분이 교육사업에 관심이 있다고 개인건물인데도 불구하고 저렴하게게 임차해 준 거예요? 시세에 맞지 않게? 그리고 또 구에서는 보증금까지 주고 그리고 이 분은 운영수입을 받아가고. 누가 본다 하더라도 이분한테 뭔가 특혜를 주는 느낌이 있다라고 판단이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명숙

최명숙교육진흥과장

특혜라고 하기에는 그렇고 왜냐 하면 건물을 얻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애들이 드나들고 전세금액이 많치 않기 때문에 건물을 얻기가 생각보다 힘들었습니다. 8,000만원 가지고 120석 좌석이 나오는 건물을 얻기가 힘들었거든요.

러면

그러면채근배위원

개인건물을 임차한 소유주, 임대인은 무조건 운영을 하게끔 되어 있는 겁니까? 그러면 이 계약이 만료되어 다른 사람하고 새롭게 계약을 했을 경우, 새로운 건물의 주인이 또, 이 사업의 운영을 승계받게 되는 겁니까?

명숙

최명숙교육진흥과장

그렇죠.

채근배위원

그 선정은 누가 하는 거죠?

명숙

최명숙교육진흥과장

선정은 저희과에서 하죠.

니까

그러니까채근배위원

이 소유주가 이 사업을 맡기에 적당하다 판단을 누가 하는 겁니까?

명숙

최명숙교육진흥과장

그것은 위탁심사위원회를 개최합니다. 저희과에서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위원회를 구성해서 이 분이 이 사업을 맡는데 적당한가적당하지 않은가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합니다.

채근배위원

혹, 유착의 의심이 되어서 여쭤봤고요.

명숙

최명숙교육진흥과장

한번 현장을 모시고 가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채근배위원

불광천변 북까페, 어디에서 아이디어를 찾으신 거죠?

명숙

최명숙교육진흥과장

경기도 미술관에 보니까 맹꽁이 도서관이라고 있습니다. 미술관 마당에 컨테이너를 작가가 만들어서 20평 규모로 만들어 놨습니다. 잠깐 볼 수 있는 책들을 진열하고 공부도 할 수 있고 그런 곳이 있는데 굉장히 반응이 좋았고 가끔가다 이벤트도 합니다. 미술관을 오는 학생이나 평소 때 아이하고 엄마하고 같이 참여를 한다든가 했는데 반응이 좋았고 다른 곳에도 소규모 이런 사업을 하는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아이디어를 얻어서 불광천변에 보면 다 걷기만 하고 운동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소규모로 있으면 만남의 장소도 될 수 있고 시집이라든가 잠깐 볼 수 있는 책같은 것 놓고 자원봉사자들이 운영을 하면 나름대로 좋을 것이다 생각을 해서 운동나왔다가 책을 읽고 싶어서 봤을 때 볼 수도 있고 해서 우리도 한번 해 봤으면 해서 신규사업으로 올려봤습니다.

채근배위원

알겠습니다. 시행착오 없이 잘할 수 없도록 연구검토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숙

최명숙교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이선복위원장

채근배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만

확인만장창익위원

하나 하겠습니다. 신나는 애프터 주관부서가 어디입니까?

명숙

최명숙교육진흥과장

신나는 애프터 일반아동을 하면 교육진흥과고 저소득 청소년을 하면 가정복지과에서 지역아동센터를 중심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소득이냐 일반아동이냐 구분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성이

일관성이장창익위원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가정복지과에도 새로 5억 5,000주고 청소년들을 상대로 해서 하겠다고 했는데 신사2동 현 청사에 대해서 청소년 쉼터를 하겠다, 신나는 애프터 하겠다고 결정이 났었죠, 10월 15일날.

명숙

최명숙교육진흥과장

저희가 사업을 올렸는데 리모델링비랑 해서 사업비가 너무 많이 들어서 예산이 삭감이 됐습니다.

것을

그것을장창익위원

확인할려고 하는 거예요. 기획예산과나 어제 주민자치과에서 교육진흥과로 완전히 이관됐다 넘어갔다, 10월 15일날 확정되어서 넘어간 사업이기 때문에 자기들은 모르겠다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교육진흥과로 10월 15일날 넘어와서 청소년쉼터를 하겠다, 결정이 된 사업인데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예산이 없으면.

명숙

최명숙교육진흥과장

예산이 삭감이 됐으니까 못하죠.

러면

그러면장창익위원

그 공간을 활용 안하고 내버려 두실 겁니까?

명숙

최명숙교육진흥과장

저희과니까 사업을 하고 싶은데 예산을 안주시니까 저희과에서는 떠났다고 봅니다.

러면

그러면장창익위원

다시 말씀드리자면 주민자치과에서는 떠났고, 교육진흥과로 보냈는데 교육진흥과에서 예산이 없어서 떠나면 어디로 갈 겁니까?

상용

심상용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 처럼 예산이 편성이 안되다 보니까 교육진흥과 소관도 아니고 그렇다고 가정복지과 소관도 아닌 것이 됐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별도로 예산을 적게 들이거나 안들이고 혹시 시의 사업을 끌어들인다든가 해서 검토하라는 청장님 지시가 있어 검토 중에 있습니다. 확정된 것은 없기 때문에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사업은 추진할 겁니다. 주민생활지원국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제도

어제도장창익위원

말씀드렸지만 5월달에 이사를 가고 나면 공간이 빌텐데 자꾸 부서를 왔다 갔다하고 예산이 없다는 핑계로 서로 책임을 안지으면 건물 자체가 무용지물이 되어서 슬럼화 될 수 도 있단 말이예요. 다 이사가 버리면 빈터가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명확히 해 주셔야지 자꾸 시간만 예산없다는 핑계만 대면 안될 것 같습니다. 내년 추경을 해서라도 하겠다라는 의지가 분명히 있으면 사업이 결정이 됐으면 해야지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명숙

최명숙교육진흥과장

예.

부서

부서장창익위원

, 자꾸 탓하지 마세요. 이상입니다.

이선복위원장

장창익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저도정병휘위원

신나는 애프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장창익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일단은 역촌동에만 하는 것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렇죠?

명숙

최명숙교육진흥과장

네.

제가

제가정병휘위원

누차 말씀을 드리는데 오늘 또 한번 더 말씀드릴께요. 역촌동 여기에 애초 14억 토지비, 건물매입비로 15억 정도 썼었잖아요. 2채해서. 이 매입 당시 어떤 목적과 용도로 매입을 했었습니까?

명숙

최명숙교육진흥과장

매입은 저희과에서 안해서 추진은 안해서... .

아니

아니정병휘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알고 계시냐구요?

명숙

최명숙교육진흥과장

노인복지시설을 한다고 들었습니다.

지요

그렇지요정병휘위원

. 분명히 이 건물 2채를 매입할 때에는 지역 주민분들한테 매입할 때의 목적과 용도가 노인관련 시설로 매입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신임 구청장님이 오셔가지고 공약 사업이라고 하시고 갑자기 청소년 센터로 바뀌었다는 말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지역 주민분들이 지금 안된다라고 엄청 말씀들을 하고 계신단 말씀이시지요. 그런데 제가 담당 팀장님하고 얘기해 보았더니 그냥 신나는 애프터 청소년 사업을 계속 하시겠다 그것이 더 낫다라고 말씀을 막 하시더라구, 그래서 제가 더 이상 그분하고는 얘기를 안했는데 물론 구청장님 공약사업도 중요하지만 그러면 그전에 주민분들 하고 약속했던 부분 주민들과의 신뢰 부분은 어떻게 해결하실 예정이세요?

명숙

최명숙교육진흥과장

사업이 확정되면 동네에서 이 사업 설명회를 열겠습니다. 그래서 지역 어르신들에게 지금 보면 그 위치에서 10분 안에 역촌노인복지센터도 있고 역마을 경로당도 있고 노인복지 시설은 그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9세에서부터 24세까지 청소년 인구가 노인인구에 1.5배입니다. 그런데 청소년 시설은 하나도 없습니다. 역촌동에 어디 청소년시설이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르신들을 모셔놓고 사업 설명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병휘위원

청소년시설이 없는 곳이 비단 역촌동 뿐만은 아닐 것이에요. 그렇지요?

명숙

최명숙교육진흥과장

예,

원이

본위원이정병휘위원

생각하기에는 오히려 사업내용에 들어가 있는 여러 가지 청소년 관련한 복합문화 공간이나 공부를 위해서는 학생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하는 것이 낫지 않나요?

명숙

최명숙교육진흥과장

지금 이런 시설에 동별로 하나씩 있으면 참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시설이 완성하면 오전 시간대나 학생들이 이용을 안 할 때에는 어르신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프로그램을 짠다면 그렇게 반대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게

그게정병휘위원

그렇게 과장님이 판단하시는 그정도의 건이 아니고 이 건 자체가 지금 지역에서는 지금 부글부글 끓고 있어요. 이것 때문에 오셔서 데모도 하신다고 해요. 그것은 알고 계셔야 되고 본위원이 보기에는 이런 구청장님 공약사업 좋지만 정책을 집행함에 있어서 어떤 사업이것도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할 때 사전조사나 효과성이라던가 이런 부분을 충분히 검토한 후에 하셔도 되는데 그 땅 그 사업을 해야 되겠고 부지는 잡아놓은 것이 있고 하니 기존에 약속을 저버리고 그것을 하고 이 신규사업에 대해서 이제 와서 설명회를 해가지고 다시금 설득한다라는 것은 이것은 약간 무리가 있다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신나는 애프터를 청소년쉼터를 하신다라면 제가 말씀드린대로 정말 좋은 위치에 좋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정말 은평구 청소년들이 모두 다 함께 쉽게 찾을 수 있는 곳에 있어야 된다라고 저는 보여지는 거에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는 일례를 들어서 저는 은평구립도서관이 불광동에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의회 들어오기 전에 거기를 한번도 안 갔습니다. 왜 안간 줄 아십니까? 멀어서 안 갔습니다. 가기가 힘들어 가지고 바로 그런 점이거든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전체 주민들이 사용하는 곳은 힘들더라도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런 고려가 있어야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그 점도 이부분에 있어야 된다라고 보여지므로 저는 신나는 애프터 청소년쉼터 조성은 시기, 목적, 내용, 위치등 전반적인 재검토가 있어야 된다라고 보여 집니다. 이상입니다.

이선복위원장

정병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육진흥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26분 회의중지

17시3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금일 질의 답변 일정으로 건설교통국, 보건소, 시설관리공단이 남아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개별심사하신 내용을 되도록 간략히 질문하여 주시고 중복된 내용의 질의를 삼가 해 주시를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부서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순서는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 차량등록과, 토목과, 치수방재과, 공원녹지과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 교통행정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지도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차량등록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목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목과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치수방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치수방재과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원녹지과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부서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42분 회의중지

17시4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부서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순서는 보건위생과, 보건지도과, 의약과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위생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명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까지

늦게까지유명란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보건분소 운영에서 우리 보건분소에 공공운영비가 올랐잖아요. 그 오른 이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원

방인원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방인원입니다. 보건분소가 당초에는 올해 3월말에 개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3월 이후 그러니까 1/4분기 예산은 없고 9개월치를 했는데 내년도에는 전체적으로 1년치를 다 하다보니까 분소운영비가 다소 좀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는 처음 개관을 해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올해보다는 당초 운영비가 다소 늘어났습니다.

유명란위원

예, 알겠습니다. 궁금한 것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복위원장

유명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소

보건소김종선위원

청사 유리문 창틀보강공사 이게 리모델링 끝난 지가 얼마 됐는데 이것 또 합니까?

인원

방인원보건위생과장

전년도하고 올해 걸쳐서 리모델링공사할 적에는 보건소 청사가 10년 남짓됐기 때문에 외벽은 전혀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창틀이 구형으로 되어 있어서 보통 때는 괜찮은데 비바람이 들이치면 물이 좀 들이칩니다. 그리고 구멍 구멍에 바람이 많이 들어오고 해서 리모델링 잘 해놨는데 그 부분이 조금 문제가 있어서 거기만 전체적으로 다 외벽을 보수하려고 했는데 너무 돈이 많이 들어서 코킹작업만 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김종선위원

코킹교체공사 좋은데 작년에 예산 풍부할 때 좀 곁들여서 하지 왜 하필 돈 없는 올해 난리에요. 이상입니다.

이선복위원장

김종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건위생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지도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익위원

기초면역력 확대사업이 왜 이렇게 한 70%가 예산이 줄었어요. 이 이유가 뭡니까?

경자

최경자보건지도과장

보건지도과장 최경자입니다. 금년도에 10억 200만원 정도가 예산된 것은 그동안 독감예방접종을 1년에 한 35000명 정도 하게 될 때 많은 문제점이 있었어요. 장시간 기다린다거나 허약자들, 노인들이 많이 기다리고 해서 병의원에 위탁을 하려고 금년도에 8억 7천만원을 책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자치구의 예산이 굉장히 부족한 것 같아서 저희들이 직접 접종을 하면서 5억 5천만원이 절약이 되서 내년에도 직접 저희들이 접종을 하려고 한 5억 이상이 줄어든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장창익위원

위탁을 안주고 직접 해도 가능합니까? 인원이?

경자

최경자보건지도과장

그동안 쭉 직접 보건소에서 직접 접종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금년에 복지부에서도 위탁하는 것을 권장하고 그래서 저희도 예산을 책정했는데 결국 불용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장창익위원

금년에 2010년도에 책정된 예산을 위탁을 시키지 않고 사용 안했다는 말입니까? 자체적으로?

경자

최경자보건지도과장

위탁을 하지 않고 예산을 전용을 해서 약품을 구입해서 저희들이 직접 접종을 했습니다.

장창익위원

확인하자면 직접 보건소내에서 위탁하지 않고 하더라도 업무에 차질이 없고 우리 주민들에 대한 건강위생에 관한 면역체계가 전혀 문제가 없겠다?

경자

최경자보건지도과장

네.

래요

그래요장창익위원

. 그렇다면 할 수 없죠. 이상입니다.

이선복위원장

장창익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을

남성을김종선위원

위한 전립선 조기검진사업 이것 굉장히 중요한 사업입니다. 이 55세 되는 남성들이 전립선이 다 고장이 나서 비대증이 와서 원활한 성생활도 안되고 또 머리도 잘 안 돌아가고 이것 진짜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150명만 잡아놨는데 우리 은평구에 고장난 사람들 되게 많아요. 이것 통반장회의나 주민자치위원회에 많이 홍보해서 한 1,500명으로 올리세요. 그래서 우리 은평구 남성들이 원활한 아주 활기찬 건강을 찾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도과장님!

경자

최경자보건지도과장

서구화되면서 남성들의 전립선암이 많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 사업은 100% 구비로서 저희들 자체 예산으로 해결해야 하는 입장에서 저희들이 두차례에 걸쳐서 한 300명 정도 할 예산을 하고 예산을 더 주시면 저희들이 더 하겠습니다.

김종선위원

한 10배 올릴테니까 확실히 하세요. 이상입니다.

이선복위원장

김종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명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게

간단하게유명란위원

하나만 여쭈어볼께요. 우리구 보건교육에 있어서 보건교육 및 정보나누리요. 거기서 이 교육을 몇 회 정도 하나요?

경자

최경자보건지도과장

보건교육은 보건소의 기본업무로서 우리 건강증진차원에서 많은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몇 회정도 얼마나 하느냐 이게 몇 회다 얼마다 할 수 있는 것이 사업이 우리 현재 있는 이 사업이 다 36개 사업이에요. 단위사업이. 그래서 각 사업마다 우리 교육이 다 들어가고 있어서.

저는

저는유명란위원

지금 포괄적으로 여쭈어본 것은 아니고요. 우리 사업설명회에 보면 403페이지 보건교육 및 정보나누리 라고 해서 따로 사업계획이 잡혀져 있어서 여기보면 사무관리비나 시책업무추진비 많이 잡혀있는데 행사에 있어서 저는 보건교육을 청소년 성교육이나 주민건강강좌 이런 부분들을 별도로 시행하고 있는지 이게 1회성 교육인가 연간 그런 부분이 궁금해서 여쭈어보는 거예요? 전체적인 보건교육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경자

최경자보건지도과장

이 경우에는 한 200회에서 한 5000명 정도 저희들이 계획해서.

유명란위원

200회 5000명 그러면 온라인교육 같은 건가요?

경자

최경자보건지도과장

아니요. 그런 교육 아닙니다. 자체적으로 교육을 하는 것이 많습니다, 저희들이.

유명란위원

이 총사업비 682만원으로 200회 이상의 교육이 진행되고 계신다고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경자

최경자보건지도과장

예, 청소년성교육이 240만원인데 이것은 각 학교로 저희들이 출장을 가고 어린이집으로 출장가고요. 주민건강강좌 같은 경우에는 노인정이나 노인대학 이런 곳으로 가서 저희들이 자원봉사식으로 해서 많이 하고 있고요. 어린이집으로 가서 저희들이 무료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학생들 활용하고 자원봉사활용하고 직원들이 직접 하기도 하고요.

저는

저는유명란위원

사무관리비나 업무추진비에 의해서 이 교육에 들어가는 것이 저렴하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온라인강좌나 온오프라인을 병행해서 하는지 어떤 방법으로 보건교육을 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여쭈어보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이선복위원장

유명란 위원님 수고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혈압

고혈압김종선위원

당뇨관리에 300만원 예산 올렸어요. 이것 또한 지금 우리 50대 이상 기성세대들은 고혈압 당뇨에 엄청나게 노출되어 있고 이런 부분들이 금방 몸에 이상 오는 것이 아니니까 그것을 간과하고 넘어가는 것도 많고 또 이렇게 개인병원에 가서 치료를 하고 조기발견하고 이런 데에 있어서 많은 예산이 개인경비가 들어갑니다. 보건행정에 있어서 예방보건이 상당히 중요해요. 그래서 고혈압이나 당뇨관리 이것하고 고혈압, 당뇨, 이상지질 혈증관리사업 이런 부분들을 예방사업에 우리 보건소가 적극적으로 움직이지 않은 것 같아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그런데 이런 것 보면 다 600만원, 300만원 이런 예산세워 놓고 이런 업무를 좀더 적극적으로 공격적으로 해야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하셔서 증액부분을 산출해서 저한테 내주세요.

경자

최경자보건지도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선위원

넘어갑시다. 시간도 없고 증액할 것만 사업의 중요성을 감안해서 증액여부를 저한테 내주시라고 이상입니다.

이선복위원장

김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건지도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약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옥이연옥위원

위원입니다. 마이닥터클리닉 사업 내용을 보면 의료 취약 계층의 민간부분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구체적인 사업내용을 자세히 들었으면 합니다.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마이닥터클리닉 사업에 대해서 두 가지로 사업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찾아가는 마이닥터클리닉 운영이라고 해서 차량을 이용한 진료서비스 제공이고 두 번째 민간부문을 이용한 건강증진사업 활성화로 의료지역 공동체형성에 대한 부분입니다. 두 번째에 대해서는 공공의 어떤 질병예방에 대한 보건사업의 일 부분을 민간과 서로 협약을 통해서 건강관리 능력에 대해서 주민들이 스스로 능력을 강화하여서 자가 관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든다는 목적 하에 이 사업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지역사회 보건에 대한 취약계층조사와 구민대상 건강증진 프로그램으로써 금연, 스트레스관리, 음주에 대한 여러가지 사업을 실시고자 합니다.

획을

계획을이연옥위원

보면 이동진료차량을 이용하여 주민센터, 경로당, 장애인복지관 등을 찾아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의료취약계층으로 분류되는 것입니까?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우리 관내에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약 10% 이상 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경로당에 계시는 분들이 여러가지 경제적이나 지리적인 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거동이 불편한 경우 지리적인 접근성 향상을 통해서 좀더 향상된 접근성이 있는 보건 서비스를 제공고자 저희들이 무료 서비스진료를 실시고자 합니다.

위원

본위원이연옥위원

소견으로는 의료취약계층은 저소득 주민 중 중증환자나 장애인 장애와 질병을 가진 층으로 생각하는데 틀립니까?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저희가 취약계층이라고 나누는 부분은 장애인 저소득층을 포함해서 그 외에 다문화가정이라든지 외국인 근로자라든지 포괄적으로 65세 이상의 독거노인도 포함되고 있습니다. 한부모 가정뿐 만이 아니고 이런 모두 소수집단에 대한 의료서비스에 대해서 좀더 향상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한

진정한이연옥위원

마이닥터클리닉 사업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며 대상이 누가 되어야 한다고 보십니까?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저희들이 차량을 활용한 마이닥터클리닉 사업을 통해서 좀더 보건소에 찾아오실 수 없는 그렇다고 해서 민간의료기관을 방문할 수 있는 여건도 되지 않는 그런 사각지대에 있는 구민들에게 좀더 포괄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간혹

간혹이연옥위원

한번씩 이동차량을 이용해서 시골 장날처럼 주민들을 모아놓고 형식적인 진료가 전부일 것으로 보여지는데 어떻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저희들은 형식적으로 이벤트성으로 나가는 것은 아닙니다. 즉 한 달이면 차량을 월요일에서 금요일 공무원과 똑같이 휴일을 제외하고는 경로당과 복지회관 동주민센터를 방문을 함과 동시에 여러가지 관내에 있는 의료기관에 대한 정보제공과건강에 대한 여러가지 상식 그 외에 다양한 구민들이 알아서 건강에 도움이 될만한 모든 포괄적인 지속성이 있는 서비스를 제공코자 하고 있습니다.

우리

우리이연옥위원

관내에 경로당이 많이 있잖아요. 차량 두 대로 해서 한 달에 몇 번 정도 경로당이나.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차량은 현재 25인승 한 대입니다. 한 대로 저희들이 동구민센터 16군데를 13군데 하고 경로당은 6군데를 할 계획이고 장애인복지관 한 군에 해서 총 20군데를 매달 방문할 계획을 현재 세우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연옥위원

20군데를 한달에 한번 정도는 갈 수 있겠네요.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지속적으로 시범사업으로 지금 실시고자 하고 그 외에 다른 중간에 나오는 여러가지 문제점이나 그런 것은 토의를 통해서 좀더 나은 방향을 모색고자 합니다.

이연옥위원

제 소견으로는 찾아가는 마이닥터가 아닌 질병예방과 건강관리 능력 향상을 위해서라면 차라리 웹상으로 구축된 마이닥터사업 쪽으로 선회한다면 많은 구민들의 의료복지욕구에 다가갈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과장님 견은 어떠하십니까? 찾아가는 마이닥터가 아닌 질병예방과 건강관리 능력향상을 위해서라면 차라리 웹상으로 구축된 마이닥터사업 쪽으로 선회를 한다면 많은 구민들의 의료복지 욕구에 다가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여기에 대한 과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웹상이라고 말씀하심은 혹시 원격진료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컴퓨터를 통한 진료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그 부분은 원격진료를 통해서 장애인이나 여러가지 의료기관과의 거리상으로 방문할 수 없는 서비스 제공하는 차원은 향후에 복지부나 여러가지 차원에서 거기에 대한 건강보험수가나 책정을 해서 아마 실행을 할 계획입니다 저희들은 구차원에서 조금 더 지금까지 기존에 찾아오시는 서비스에서 저희들이 보건소가 조금 활동적인 영향을 가지고 찾아다니면서 좀더 서비스를 향상시키고자 하는 그런 취지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사업을 계획을 하였습니다.

이연옥위원

과장님께서 열심히 잘 하고 계시지만 특별히 의료취약계층에 계신 분들에 대해서 많은 배려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복위원장

이연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정남기정위원

위원입니다. 추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마이닥터에서 민간이전금액에서 2억 8,700이 잡혀 있거든요. 의료 및 구료비가 2억 700만원 잡혀있는데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산출근거가 있어요?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하루에 방문하는 민간 민원인이 한50명정도 산출을 하고 만성질환자 고혈압 당뇨이기 때문에 30일 투약을 했을 때 1일 2,000원정도해서 아마 이 금액해서 해서 산출을 하였습니다.

일일

일일남기정위원

9,000원이요?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1일 800원으로 산출하였습니다.

람당

한사람당남기정위원

. 그리고 민간위탁금 8,000만원 잡아놨는데 민간이전을 이 부분만 시킨다는 거예요. 제조의약품쪽만?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의료 및 구료비는 찾아가는 마이닥터 클리닉 관련한 예산입니다. 그리고 민간위탁금으로 되어 있는 8,000만원은 민간부문을 활용한 건강증진 사업의 일환으로서 8,000만원을 별도로 책정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현재남기정위원

인건비에서 의사, 약사, 간호사 있지 않습니까? 현재 보건소 직원이죠?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기간제로 채용계획이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남기정위원

보건소 직원으로? 민간위탁은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어떤 식으로?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지역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연구조사에 대해서 3,000만원과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3월에서 12월까지 활동을 하는 여건에 대한 프로그램 운영비가 5,00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닥터

마이닥터남기정위원

클리닉 사업공모해서 8,000만원이 잡혀있거든요. 그래서 민간위탁금하고 이것은 마이닥터 클리닉 사업공모하고는 내용이 틀린 것 같아서.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민간위탁금에는 민간부문을 이용한 마이닥터 클리닉 지역공동체 형성에 대한 것 8,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남기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복위원장

남기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명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들

아이들유명란위원

척추측만증 학교검진이 있는데 이것 언제부터 실시했던 겁니까?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제가 알기로는 이 사업이 4년 정도 전부터 실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요즘

요즘유명란위원

아이들이 자세가 바르지 않아서 이런 일들이 많이 나타나서 좋은 사업같은데 학생수를 초등학교 5학년하고 중학교 2학년만 잡은 것 같아서 계속사업이라서 이런가 싶어서 여쭤본 것입니다.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4,000명을 해서 구비로 840만원을 책정해서 지속적으로 계속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러면

그러면유명란위원

차후 4년동안 계속된 사업인데 몇학년 위주로 됐는지 해서 여기에서 사각지대에 있었던 학생들이 있다면 그런 아동을 추가로 해서 검진을 같이하면 어떨까 해서 말씀드립니다.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검토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명란위원

이상입니다.

이선복위원장

유명란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약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부서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13분 회의중지

18시1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까?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우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우윤장우윤위원

위원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예산편성 있잖아요. 총괄적으로 어느 분이 정리합니까?

원석

이원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경영지원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장우윤위원

각 팀별로 세운 예산을 조율할 것 아닙니까? 산출내역들 맞추어서. 그러면 경영지원팀에서 하세요? 총괄적으로 경영본부장님 점검하십니까?

쌍문

김쌍문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장우윤위원

시설관리공단 세출예산 규모가 계속 증가하는 것 아시죠?

쌍문

김쌍문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장우윤위원

2009년도에 53억, 2010년도 76억, 2011년도에는 83억 8,000만원이 되는데 예산안을 산출근거가 엉망이예요. 제가 봤을 때. 예산안의 산출내역이 주먹구구식으로 편성되어 있어서 몇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현재 수영 프로그램 이용하는 월 인원이 몇명입니까?

쌍문

김쌍문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산출서에는 인원까지는 기재를 못했습니다.

현재

현재장우윤위원

월 수영 프로그램 이용하는 인원 말이예요?

쌍문

김쌍문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양해해 주신다면 체육사업팀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익

최원익시설관리공단체육사업팀장

최육사업팀장 최원익입니다. 현재 센터 월 총인원은 11월말 기준해서 5,180명이고 수영은 2,250명입니다.

장우윤위원

월 평균이 2,200명 정도 되요?

원익

최원익시설관리공단체육사업팀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장우윤위원

유아스포츠단 같은 경우에는요?

원익

최원익시설관리공단체육사업팀장

유아스포츠단은 인원변동이 없고 130명입니다.

장우윤위원

세출예산에는 130명 잡고 세입예산에는 140명으로 잡았습니까?

원익

최원익시설관리공단체육사업팀장

인원수하고 금액하고 계산을 해 보셨으리라고 보는데 140명은 오타가 발생했습니다.

장우윤위원

오타라고요? 어디가 오타예요. 세입을 140명으로 계산했는데 그게 오타예요?

원익

최원익시설관리공단체육사업팀장

31페이지 보시면 인원에 140명으로 되어 있을 것입니다. 140명이 오타, 130명이 맞습니다.

머지

나머지장우윤위원

헬스, 농구 이런 것은 맞나요? 1일 연습사용 인원도 월 500명이 맞아요?

원익

최원익시설관리공단체육사업팀장

맞습니다.

장우윤위원

경영본부장님! 문화강좌 수강료를 세입으로 3억 1,600만원 잡으셨죠?

쌍문

김쌍문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렇습니다.

전에

예전에장우윤위원

문화예술회관 강좌업무가 은평문화원으로 이관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내년부터는 다시 갖고 오는 건가요?

쌍문

김쌍문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다시 인수한다는 전제하에 세입을 잡은 것이 3억 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장우윤위원

여기에 필요한 문화강좌의 외래강사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강사료는 편성이 안 되어 있습니까?

쌍문

김쌍문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것은 아직 저희들한테 안 넘어왔습니다.

무슨

무슨장우윤위원

말씀이세요?

쌍문

김쌍문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지금 세입만 편성을 저희들이 했습니다.

장우윤위원

확실합니까? 2011년도에 은평문화원에서 했던 문화예술 강좌가 시설관리공단으로 다시 이관되어 오는 것은 맞습니까?

쌍문

김쌍문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것은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수할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하게

정확하게장우윤위원

답변해 주세요. 세입에다가 잡아놓으시지 않았습니까? 3억 1,000만원을...

쌍문

김쌍문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이것은 2011년 2월부터 저희들이 한다는 전제하에 세입을 잡아놓은 것입니다.

런데

그런데장우윤위원

그것을 잡아놓고 세출에는 안 잡아 놓아요. 그럼 나중에 세입으로 3억 1,000을 잡아 놓았으면 나중에 강좌를 하겠다는 얘기아닙니까? 그러면 강좌할 때에 강사료는 어디에서 반영하실 겁니까?

쌍문

김쌍문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이것은 저희들이 인수를 다시 받게 되면 보상비는 문화체육과 예산에서 저희들이 현재는 문화원에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보상비도 문화체육과 예산에서 한다고 합니다.

장우윤위원

문화체육과 어디에 편성되어 있습니까?

원석

이원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은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행사업비로 문화체육과 대행사업비로 되어 있습니다. 대행사업비로 지금은 문화원하고 있기 때문에 문화원으로 주는데 업무가 이관되면 예산도 같이 이관됩니다.

일단

일단장우윤위원

알았구요. 구립 체육센터 강사료 부분 있지 않습니까. 월 4,500만원에 산출근거는 어떻게 됩니까?

원익

최원익시설관리공단체육사업팀장

2010년도 예산은 월 3,400으로 잡혔는데 2011년도 4,500으로 잡은 이유는 현재 회원수 증가에 따른 시간 및 비율제 강사 월 강사료 지급이 4,300에서 4,400만원 정도가 매달 나가기 때문에 그것을 근거로 해서 실적을 토대로 해서 잡았습니다.

저는

저는장우윤위원

지금 와 닿지 않는데요. 구립체육센타 강사료가 2009년도만 해도 경영본부장님이 답변 못 하십니까? 월 2,800만원으로 책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0년도 되니까 월 3,400만원 2011년도 되니까 4,500만원 이렇게 해서 매년 강사료가 1억씩 증가했거든요. 2년 사이에 2억 1,000만원이 증가했는데 어디에서 증가했는지? 2010년도에는 월별 예산편성이 3,400만원인데 내년..... .

쌍문

김쌍문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2010년도에는 월별 예산편성이 3,400만원인데 내년에는 4,500만원으로 편성한 것은 그동안 회원증가율을 반영해서 월별 4,500만원으로 그렇게 편성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장우윤위원

회원 증가율을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 주시라구요.

쌍문

김쌍문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2009년도에 2010년도에 2개년간 매월별로 강사료 지급현황과 회원증가율을 저희들이 나름대로 데이터를 가지고 했을 때에 강사 매월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증가에 따른 보상비로 잡았습니다.

아니

아니장우윤위원

그러니까 수치가 안나오나요? 월 4,500만원을 어떻게 산출했는지...

쌍문

김쌍문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산출 기초는 자세한 산출기초는 별도로 이 자리에는 준비를 못했습니다.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금장우윤위원

자료없으세요?

쌍문

김쌍문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준비되는 대로 바로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우윤위원

월 4,500만원을 잡으시고 4,500에 대한 구체적인 수치가 안 나온다구요.

쌍문

김쌍문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회원증가율과 시급제 강사...

니까

그러니까장우윤위원

회원증가율은 알겠는데 회원증가율을 했으니까 어느 정도 잡으셨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2010년도 올해는 회원이 몇 명이었는데 2011년도에는 회원이 몇 명으로 증가해서 구체적으로 곱하기 몇 해서 월 1,000만원 이상 증가를 했습니다. 이렇게라도 대충이라도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원석

이원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가 자세한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겠는데 원래 예산을 편성할 때에 금년도에 보상비가 전체적으로 평균해가지고 예산증가율 이런 것을 곱해가지고 산출을...

니까

그러니까장우윤위원

구체적인 내역이 어떻게 되느냐구요?

쌍문

김쌍문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정확한 자료는 별도로 준비되는대로 빨리 드리겠습니다.

장우윤위원

보상비라는 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인건비가 아니고 보상비로 강사비를 잡는 것이...

쌍문

김쌍문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강사료입니다.

장우윤위원

보상비라는 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잡는 것이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 겁니다. 인건비가 아니라 보상비 명목으로 여러 가지 집어 넣지 않습니까? 공익 급여도 들어가고 어린이 공원, 어르신 노인 이렇게 순찰하는 비용도 다 들어가는데 보상비라는 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원석

이원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것은 체육관계 보상비는 체육프로그램 강사들한테 주는 강사 인건비입니다.

제가

제가장우윤위원

이해가 안 되요. 지금...

쌍문

김쌍문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보상비는 프로그램 운영강사료가 해당되겠습니다.

니까

보니까장우윤위원

셔틀버스 기사 중식비도 들어가고 다 들어갔더라구요. 그런데 관련된 것 있잖아요. 구립체육센터 강사료에 대한 산출내역 오늘 중에 주시구요.

쌍문

김쌍문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장우윤위원

적은 부분이라고 넘어가고 싶지만 시설관리공단 세운 예산이 조금 정리가 안 된 부분을 하나를 예를 들면 그 업무용 PC 구입비가 매년 올라오거든요. 내구연한은 되지 않았을 텐데 각팀 별로 PC구입비가 올라오는 이유가 뭡니까?

쌍문

김쌍문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PC장비가 저희들이 공단 설립 초기에 준비한 기기보다는 현재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업무량 도 늘었지만 관련 업무도 늘고 해서 PC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각팀 별로 필요한 물량을 산출해서 반영했습니다.

추가

추가장우윤위원

부분인가요?

쌍문

김쌍문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기존에 내구연한이 지나서...

장우윤위원

내구연한이 몇 년인데요? 몇 년인데 벌써 바꾸나요?

쌍문

김쌍문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2003년도에 저희들이 구입한 것도 있고 내구연한이 3년 이 정도 경과되어서...

마다

각팀마다장우윤위원

PC를 구입하는 가격이 올라왔는데 주차사업팀은 같은 경우는 모니터 30만원 본체 86만원 올라왔는데 경영지원팀은 본체만 90만원이고 체육사업팀은 본체만을 또 120만원을 잡았습니다.

쌍문

김쌍문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러면 구입 기종 따라서 약간 팀마다 통일을 하지 못했습니다.

뭔지

뭔지장우윤위원

모르겠지만 가격도 이렇게 천편일율적으로 각각 틀리고 그리고 차량유지비같은 경우도 총 1억 3,1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800만원 증가 됐거든요. 그런데 경영지원팀에서는 리터당 1,800원으로 계상했고 시설운영팀은 리터당 1,600으로 계상해서 올라온 것이고 주차사업팀은 1,810원으로 기준해서 책정해서 온것입니다. 왜, 또 유류대는 팀별로 정리가 안 됩니까?

쌍문

김쌍문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것은 급유종류가 경유하고 휘발유에 따라서...

장우윤위원

다 경유예요. 보니까...

쌍문

김쌍문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경영지원팀은 휘발유로 하고 휘발유와 경유의 가격에 따라서 산출기초가 틀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장우윤위원

경영지원팀 차량유지비 거기에 보면 차 2대가 있는데 그러면 이 차 2대가 어디에 쓰이는 차입니까? 경영지원팀같은 경우에는

쌍문

김쌍문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 2대는 공단이사장 차 1대하고요. 또 행정용 클릭 조그마한 차 클릭 1대, 2대가 되겠습니다.

것은

그것은장우윤위원

어디에 쓰이는 거예요?

쌍문

김쌍문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업무용차량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장우윤위원

무슨 업무에 쓰이냐고요?

쌍문

김쌍문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업무용 쏘나타 차량 1대하고 행정업무용 클릭 1대, 2대가 되겠습니다.

런데

그런데장우윤위원

그 유지비가 1,000만원이상 드나요? 다른 센터에도 많이 있는데 유류비가 많이 증가해서 그래요? 차 2대 운영하는데 1,000만원 넘게 유류비가 책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쌍문

김쌍문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것은 휘발유가격하고 산출기초에 의해서 저희들이 작성을 한...

장우윤위원

이사장님은 어디 많이 다니실 것 같지도 않은데.

원석

이원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은 아마 조금 과다하게 책정한 것 같습니다.

네.

장우윤위원

그 다음에 은평평화공원 전기요금만 2,100만원이 지금 올라왔어요? 다른 공영주차장에 비해서 한 4~5배 이상 많이 올라왔거든요. 은평평화공원 전기요금이 이렇게 2,100만원이나 됩니까?

쌍문

김쌍문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것은 금년도 7월부터 운영을 했는데 12월말까지 저희들이 집계를 해보니까 공공요금이 한 700만원정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공공요금을 기준으로 해서 2011년도 산출해서 그렇습니다.

아니

아니장우윤위원

그러니까 다른 공영주차장에 비해서 4~500만원 선인데 전기요금만이요. 다른 것 다 빼고. 그런데 은평평화공원은 전기요금만 2,100만원 넘게 책정이 되어있어서 이유가 뭔가? 다른 공영주차장에 비해서 전기요금이 많이 책정된 이유가 뭐냐고요?

쌍문

김쌍문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다른 곳 공영주차장은 민간위탁을 했기 때문에 그렇고 평화공원은 저희가 집행을 하기 때문에 집행에 따른... 다른 공영주차장보다는 공공요금이 더 많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실제로.

제가

제가장우윤위원

보니까 직영하는 곳도 4~500만원선이에요.

쌍문

김쌍문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다른 오래된 공영주차장하고, 또 주차면수가 다른 곳하고 공공요금도 차이가 나겠습니다.

원석

이원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런데 그것을 지난번에 주차사업팀장에게 제가 보고를 받았는데 거기에 최신 전기시설을 많이 했는데요. 특히 장애인 엘리베이터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전기요금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금년 7월에 개관했는데 예상외로 전기요금이 너무 많이 들어서 전용까지 했습니다. 시설이 아마 최신 것이라서 전기요금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다른

다른장우윤위원

분들 질의도 많이 하셔야 되니까 한 가지 더 물어볼께요. 하여튼 개보수비용 있잖아요. 구립체육센터하고 문화예술회관에 대한 개보수비용은 산출내역을 자료로 주셨으면 하고요.

쌍문

김쌍문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네.

장우윤위원

주차사업팀에 거주자우선주차제 개선비용으로 1억 3,000만원 넘게 이렇게 계상이 되어 있는데요. 이게 어떤 비용입니까? 거주자우선주차제를 구획선을 5,000 구획으로 했어요. 그러면 거의 다 바뀐다는 건데 어떤 사업입니까? 사업예산이?

쌍문

김쌍문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거주자우선주차제가 서울시에서 2011년도에 개선되는 그런 것에 대비해서 저희들이 소요 비용을 편성해놨는데 이것이 아마 2011년도 7월에 시행예정으로 해서 우선 소요예산만 편성해놨습니다. 그래서 그 제도가 시행이 되면 예산집행되고 그렇지 않으면 예산이 집행 안되는 그런 예산도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장우윤위원

우리 거주자우선주차제 거의 5,000 구획선 아닙니까? 그것을 다 바꾼다는 거예요?

쌍문

김쌍문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러니까 제도개선내용을 보면 구획선번호도 시에서 25개 구를 다 통일하기 위해서 주차번호도 통일해야 되기 때문에 앞에 구 번호가 들어가고 현재는 구분은 없습니다마는 구번호가 들어가고 동번호 들어가고 그 다음에 주차구획면수 번호 들어가고 이렇게 해서 서울시 전체를 통일하기 위해서 도색비용 같은 것도 미리 제도가 시행확정 되지 않았지만 대비해서 편성해놓은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제가

제가장우윤위원

알기로는 시에서 확정이 된 사업이 아닌 것 같은데.

쌍문

김쌍문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제도가 확정이 안 되면 집행 안 되는 예산들도 많습니다.

여기

여기장우윤위원

삭선하는 부분도 그렇고 구획표시한다고 해놓고 또 신설 재도색되는 예산도 또 잡아놓으셨고.

쌍문

김쌍문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 제도가 시행이 안 되면 기존에 있는 노후된 퇴색된 구획선도 일종의 매년 도색을 하니까.

니까

그러니까장우윤위원

이게 중복 잡혀있다고요.

쌍문

김쌍문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같이 들어있습니다.

중에

둘중에장우윤위원

하나만 하셔도 되는데 신설 재도색이 3,000 구획 잡아놓고 삭선 500구획 잡아놓고 구획선 표시는 5,000구획 잡아놓고 이렇게 또 기존구획번호제거 5,000 구획 잡아놓고.

쌍문

김쌍문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 구분 표시는 별도로 작성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같이 혼합되어 있는 예산도 있기 때문에 그 제도 시행에 따른 예산과 기존에 꾸준히 보수하는 예산을 분류해서 하겠습니다.

일단

일단장우윤위원

알았습니다. 관련된 자료 오늘 중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쌍문

김쌍문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이선복위원장

장우윤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남기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수고남기정위원

많습니다. 남기정 위원입니다. 유아스포츠단 현재 손익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아까 보니까 수입이 3억 2,700 만원인데 어떻게 유아스포츠단은 이익이 나고 있어요? 지금 하고 계신데? 유아스포츠단에 대해서 수익해서 자료 좀 하나 주세요. 유아스포츠단에 대해서만.

쌍문

김쌍문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보고 드리겠습니다.

남기정위원

그 다음에 셔틀버스용역임차료까지 해서 2억 5,700, 2억 4,900이 들어가는데 차량 몇 대 운행하고 있죠?

쌍문

김쌍문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7대 운행하고 있습니다.

남기정위원

총 7대요. 7대에서 임차료가 1대당 월 얼마씩 나간다는 거죠? 2억 5,700 나누기 7 한달에 3,670만원씩 나간다는 건가요? 차 1대당 한 달에 3,670 나간다는 건가요? 차 1대당 한 달에 얼마씩 줍니까?

쌍문

김쌍문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연간계약에 의해서 연간단가계약에 의해서.

연간

연간남기정위원

1대당 얼마씩입니까? 이것도 자료로 주세요.

쌍문

김쌍문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남기정위원

그 다음에 지금 보면 93페이지에 보면 냉온수기설비보수 200만원 1식, 그 다음에 94페이지 보면 위생설비보수해서 300만원 1식 그 다음에 난방전기온수설비보수 1식, 전기설비보수 1식 계속적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다 틀린 도구에요? 다 위생설비에요?

쌍문

김쌍문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시설비대상에 따라서 산출기초가 틀려지는 부분이 있어서 그것은 달라지겠습니다.

거의

거의남기정위원

비슷한 금액 잡아놓으신 것 같아서 지금 말씀드린건데 이런 식으로 잡아놓으면 사실 저희도 모르는 입장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표시 좀 해주셨으면 더 좋았을텐데.

쌍문

김쌍문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내용이 너무 많아서 자세하게 다 표시를 못했습니다. 몰아서 1식으로 표시를 했습니다. 필요한 부분들은 별도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남기정위원

아까 장우윤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것 거주자우선 1억 3,295만원 잡혀 있는데 그게 사실 중복되어 있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쌍문

김쌍문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것은 분류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남기정위원

그 다음에 142페이지도 보면 또 거주자주차관리 프로그램유지보수비 해서 1,200만원 잡혀있고 개선 똑같은 개선 하나는 개선하고 여기는 유지보수하고.

쌍문

김쌍문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것은 기존에 대한 거주자주차장임대료입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프로그램유지보수비고 아까 말씀하신 것은 신규사업에 대한 것.

지금

지금남기정위원

이렇게 산출내역들을 전부다 적어 놓으셨잖아요. 저희가 보기로도 너무 중복되어 보이거든요. 앞으로는 정확화게 옆에다가 조그만 글씨로라도 정확하게 어디 어디라고 이렇게 해 주면 더 좋고요. 아까 얘기한 셔틀버스나 이런 데에 용역금액이 엄청나요. 보니까 5억이 넘어요. 그것에 대한 산출근거는 필히 있어야 할 것 같아요. 금액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쌍문

김쌍문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알겠습니다.

이선복위원장

남기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옥이연옥위원

위원입니다. 아까 장우윤 위원님이 질의했을 때 강좌프로그램 운영수입에서 유아스포츠단 있잖아요. 130명인데 140명으로 오타라고 했는데 제가 지금 계산해보니까 오타가 아니거든요. 140명하고 여기에 있는 돈이 맞아요. 어떻게 된 것입니까? 31쪽에 유아스포츠단에 대해서 140명을 아까 오타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오타가 아니에요. 본부장님!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보세요.

쌍문

김쌍문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21만원이 금년도 2010년도 현재 월수강료이기 때문에 실제로 현원을 중심으로 해서 수치를 작성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2011년도에는 반을 아마 조정을 해서 130명으로 정원을 조정을 해서 월 수강료가 인상을 해서 산출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아까

아까이연옥위원

이것을 오타라고 하셨잖아요. 제가 생각할 때에는 세출은 130명으로 계산하시고 세입을 부풀리시려고 하신 것 아닙니까?

쌍문

김쌍문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것은 그런 숫자는 아닙니다.

아니

아니이연옥위원

여기 계산에 그렇게 나와 있는데 본부장님이 아니라고 하시면 어떻게 하십니까?

이선복위원장

폐이지를 정확하게 알려주세요.

지의

페이지의이연옥위원

31쪽에 있습니다. 그 차액이 2,520만원이나 차이가 나는데요.

쌍문

김쌍문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것은 원인을 확인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구청 문화체육과 예산심의할 때와 저희들이 올린 예산에서 조정이 된 것 같은데 확인을 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연옥위원

꼭 확인해서 저한테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이선복위원장

이연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익위원

본부장님! 늦게까지 고생 많습니다. 왜 이렇게 직원들이 많이 왔어요? 일을 해야지. 팀장급만 앞으로 오세요. 너무 많이 오신 것 같아요. 일을 해야 하는데 제가 모르는 것이 몇 가지 있어서 확인 좀 하겠습니다. 우리 시설관리공단 급여체계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연봉제는 어디까지이고 전직원이 연봉제인지.

쌍문

김쌍문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임원만 연봉제입니다.

원만

임원만장창익위원

? 임원이라 하면 이사장과 본부장님.

쌍문

김쌍문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이사장님하고 본부장님 두 분만 연봉제이고 나머지는 매년 뭐라고 하지요?

원석

이원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호봉제입니다.

제로

호봉제로장창익위원

알고 있는데 그러면 본부장님하고 이사장님은 매년 계약재계를 하시지요?

쌍문

김쌍문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언제

언제장창익위원

연말에 합니까? 연초에 합니까?

쌍문

김쌍문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산이 확정되면 연말과 1월 연초에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장창익위원

급여부분에 있어서 몇 가지 제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어서 우리 55쪽에 보면 명절휴가비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다음에 가계지원비 두 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55쪽 예산안에. 명절휴가비하고 가계지원비.

쌍문

김쌍문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명절휴가비는 1년에 설날과 추석에 지급되는.

날과

설날과장창익위원

추석.

쌍문

김쌍문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연2회 지급되고 있습니다.

날과

설날과장창익위원

추석? 그러면 이게 보너스형식입니까? 보너스로 봐도 되겠네요. 명절보너스로.

원석

이원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런 셈입니다. 지금 공단을 설립되면서 공무원체계를 그대로 받아와서 공무원이 지금 명절휴가비로 하니까 그것을 그대로.

장창익위원

명절휴가비로 보고 그다음에 가계지원비는 또 무엇입니까?

쌍문

김쌍문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가계지원비도 인건비에서 수당의 일종으로 매월 지급되는 수당이 되겠습니다.

장창익위원

명절휴가비하고 가계지원비는 호봉에 준해서 나가는 급여하고는 별도로 나가는 것입니까?

원석

이원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봉급체계가 기본급이 있고 기본급은 호봉에 따라서 지급되고 기본급외에 수당이 있습니다.

당은

수당은장창익위원

앞에 시간외 수당이라던가 교통비라든지 자녀 이런 부분이 수당으로 들어가고 가계지원비라고 해서 일률적으로 급수에 따라서 정해적인 것이 있어서 이게 보니까 명절휴가비하고 똑같은 성격의 금액을 산정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도 보너스 형식으로 나가는 것인지 물어보는 것이에요.

원석

이원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명절휴가비는 설하고 추석 때 하고 가계지원비는 매월 나갑니다. 봉급의 16.7%로 해서.

나갈

봉급나갈장창익위원

때 덧붙여서 준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면 기본급이 굉장히 많아질텐데 이해가 안가네.

원석

이원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기본급은 따로 이게 종전에 보면 공무원들이 ... .

장창익위원

명절휴가비라든가 보너스형태는 일시적으로 설이면 설, 추석이면 추석,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리고 가계지원비라는 것은 매일 호봉에 붙여서 나간다면 이것도 기본급과 같은 성격이 될 것 같은데 실례했습니다. 여하튼 일단은 그게 나가고 그 다음에 69쪽에 보면 이사장님 인센티브는 300%가 나가고 직원들은 보니까 200%씩 나가는 것 같아요. 계약직들은 100%로 나가고 이게 본부장님하고 이사장님은 그러면 계약체결할 때 성과급도 같이 내용이 나옵니까?

원석

이원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계약대로 나오는데 경영평가에 따라서 지침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예산으로는 편성해 놓았습니다마는 경영평가 결과에 따라서 하나도 안줄 수 있고.

래서

그래서장창익위원

작년에 보니까 2억 2,000이 전부 토털로 해서 잡혀있더라고요. 작년이라 함은 올해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올해 2010년 편성이 되어 있는데 올해 얼마나 나왔지요?

쌍문

김쌍문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2010년도입니다. 올해 아직 집행이 안 되었습니다.

나도

하나도장창익위원

안나갔잖아요?

원석

이원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올해 나간 것이 임원은 없었습니다.

일반

일반장창익위원

직원은 나가고?

원석

이원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러면

그러면장창익위원

임원은 본부장님하고 이사장님은 300% ... .

쌍문

김쌍문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2010년도 예산은 안나갔습니다. 아직.

일반

일반장창익위원

직원도 금년도에는 하나도 성과급이 안나갔습니까?

쌍문

김쌍문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나간

안나간장창익위원

이유가 뭡니까?

쌍문

김쌍문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금년도에는 아직 경영평가 결과가 안내려왔기 때문에.

려온

내려온장창익위원

것에 따라서?

쌍문

김쌍문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내려오면 구청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서 집행이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되고.

러면

그러면장창익위원

집행은 금년도에 안 될 수도 있다는 얘기네.

쌍문

김쌍문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12월중에 경영평가 결과가 내려오니까 그 결과에 따라서.

러면

그러면장창익위원

2009년도에는?

쌍문

김쌍문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2009년도에는 집행했습니다.

언제

언제장창익위원

집행했습니까?

쌍문

김쌍문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작년 12월에 9,900만원.

러면

그러면장창익위원

올해에도 평가가 나오면 12월말 경에 지급될 가능성이 높네요.

쌍문

김쌍문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방침을 받아서 구청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서 집행되기 때문에.

장창익위원

2009년도에 우리 본부장님은 얼마나 받았어요?

쌍문

김쌍문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때 저는 해당이 없습니다.

장창익위원

해당없어요? 200%정도 할 수도 있게 되었는데.

쌍문

김쌍문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이것은 1년 전에 평가결과를 가지고 지급을 하기 때문에 금년도 2010도 앞으로 지급하게 된다면 2009년도 업무실적이니까 작년 2009년 10월에는 저희들은 해당이 없습니다.

서를

계약서를장창익위원

작성해서 연봉제로 하고 있는 이사장님이나 본부장님은 금년도에 안받을 가능성도있다, 그리고 직원들도 역시 200%라고 했지만 성과에 따라서 100%가 될 수도 있고 50%가 될 수도 있도...

쌍문

김쌍문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최하등급을 받을 수도 있고 범위내에서 최고, 최하 중에서 지급률은 구청에서 결정을 해 주시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쭉 검토를 해 보니까 인건비가 많아서라기 보다는 아까 기본급이 있고 성과급이 명절 200% 있잖아요, 2번 지급하니까 아까 또 가계비용이 또 있었죠. 300%. 이것까지 만약에 다 준다면 성과급으로 봤을 때는 500% 정도 되네, 직원들은. 맞습니까? 다 지급이 될 경우에. 그러면 결코 열악한 환경이라고 볼 수 없는데 이게 성과급 지불할 때 단기순이익을 봐서 합니까? 어떤 평가예요. 평가지표를 구청하고 같이 매기는 겁니까?

쌍문

김쌍문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매년 공단에 대한 평가를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해서 각 시도별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평가결과가 10월달에 평가를 받았는데 결과는 아직 안내려왔습니다. 내려오면 성과급의 지급여부도 결정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면

이왕이면장창익위원

열심히 해서 성과급도 받으면 좋겠네요.

쌍문

김쌍문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받으면 좋습니다.

원석

이원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평가지표는 행안부에서 만들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상당히 복잡합니다.

장창익위원

이사장님이나 본부장은 아직 까지 인센티브 성과금을 받은적이 없으시다....

쌍문

김쌍문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금년에 만약에 받는다면 2009년도 8월부터 시작했으니까 4개월치를 받을 수도 있고...

일한

일한장창익위원

부분에 대해서,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복위원장

장창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명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명란위원

시설관리공단의 기본급이 각자 다 틀린가요?

쌍문

김쌍문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직급별로 틀립니다.

유명란위원

직급별로는 틀리고 경영지원팀이라든가 아니면 체육사업팀하고 다 다른가요?

쌍문

김쌍문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같은 직급에서는 똑같습니다.

러면

그러면유명란위원

예를 들어서 예산안 50페이지랑 86페이지랑 130페이지를 보면 기본급이 나와 있거든요. 일단 경영지원팀 같은 경우도 3,4,5,6,7,8급 나가고 체육사업팀은 등급으로 나가요. 왜 등급으로 나가는지 모르겠지만 1등급, 2등급해서 나가고 주차사업팀은 3급, 6급, 7급 8급 그러는데 같은 3급 금액이라도 3급 금액이 틀려요? 기본급 체계가 어떻게 되어 있는 거예요?

원석

이원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이것은 개인별로 하나하나 계산을 못하니까 경영지원팀의 예를 들어서 6급이 몇 명이다 하면 그것을 평균해서 합니다.

니까

그러니까유명란위원

6급을 예를 드시면 경영지원팀의 6급은 116만 2,700원씩 9명이고 주차사업팀 같은 경우 6급에 108만 400원이잖아요.

원석

이원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호봉이 있습니다. 호봉에 따라서....

봉은

호봉은유명란위원

별도로 계상이 되는 거예요?

원석

이원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직급하고 호봉이 같으면 봉급이 같습니다.

것은

이것은유명란위원

그러면....

원석

이원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호봉차이입니다.

러면

그러면유명란위원

예를 들어서 경영지원팀의 4급들은 호봉이 똑같은가요? 그렇다치면 4급이라도 다 틀려야죠. 호봉이 다 똑 같을 수는 없잖아요. 나이가 틀리고 군대를 갔다왔는지 경력이 틀리고 다 틀린데.

원석

이원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경영지원팀은 4급이 한사람밖에 없습니다.

유명란위원

4급이 3명 있다고 그러네요 지금 안그래도 그것을 말씀드릴려고 했어요. 3급이랑 4급이랑 3급 월급이 더 적어요. 4급이 더 많고.

원석

이원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인건비를 경영지원팀에서 다 계상해서 그렇습니다. 4급이 전부 5명입니다. 팀장까지 4급입니다.

유명란위원

경영지원팀이요?

원석

이원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경영지원팀 뿐만 아니고 다른 팀 인건비도 경영지원팀에 계상했습니다.

런데

그런데유명란위원

다른 팀도 기본급이 다 나누어져 있잖아요. 체육사업팀 86페이지 보시면 기본급이 또 나왔어요. 이사장님 말고 하신 분이 설명좀 알아듣게.

원석

이원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것은 프로그램 강사직입니다. 정규직이 아니고. 등급 이런 것은 정규직이 아닙니다.

급은

등급은유명란위원

그렇고 130페이지 주차사업팀도 마찬가지로 강사입니까? 주차사업팀에도 강사 있습니까?

쌍문

김쌍문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특별회계로 예산이 달라서 그렇게 편성이 됐습니다. 주차사업은 특별회계니까.

유명란위원

주차사업은 특별회계라서 급여가 틀립니까? 급여기준이 틀려요.

쌍문

김쌍문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별도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석

이원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까 말씀드린대로 직급과 호봉이 같으면 똑같습니다.

제가

제가유명란위원

솔직히 말씀해 주시는 내용이 이해가 안가거든요. 따로 이것 하신 분이, 아시는 분이 내일이라도 자료를 가지고 오셔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쌍문

김쌍문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유명란위원

몇가지 예산을 넘기다 궁금한 것 몇가지만 여쭤볼께요 경영지원팀에 보시면 전문서적을 자동부문이기는 한데 분기별로 해서 10권씩 구입을 해요. 이렇게 많은 전문서적을 실제 구입을 하게 됩니까? 전문서적이 단가가 높아서 몇권 구입해서 40만원이 되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10권씩 사면 전문서적을 1년에 40권을 한다는 거잖아요. 전문잡지 입니까? 그러면.

쌍문

김쌍문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이것은 공단 전체 직원에 대한 용도를 경영지원팀이 한꺼번에 산출해서 그렇습니다.

다음유명란위원

66페이지 보시면 상당히 전문직무교육 같은 것이 어느 분야까지 어느 직종까지인지 는 모르겠지만 많이 있다, 과다하다 이런 생각이 얼핏 드는데 그런 과정에 보면 온라인 직무교육에는 90명인데 산출에는 95명이 산출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해서 5명이 더 늘어서 산출금액이 나왔는지 설명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쌍문

김쌍문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것은 정규직 외 계약직, 사무직군에 해당되는 5명을 포함해서 산출된 것 같습니다.

쨌든

어쨌든유명란위원

다 포함된 것 같아요. 어차피 마찬가지로 총 공단에서 계신 분이 145명이라서 퇴직연금 보면 145명을 계상하신 겁니까?

쌍문

김쌍문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현원 중심으로 했습니다.

유명란위원

그렇다치면 조금전에 말씀하신 계약직이든간에 온라인 직무교육을 90명이 받는다는 것인데 그옆에 산출을 하시면서 왜 95명으로 적어 주셨는지, 계약직이나 현장직들이 들어 가서 그렇다고 말씀하기에는 맞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쌍문

김쌍문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것은 예산조정하면서 잘못 들어간 것 같습니다.

작은

작은유명란위원

부분이지만 이런 부분에서 신뢰를 잃으면 다른 것까지 저희가 다 의심을 할 수 밖에 없는 사안들이 나타나잖아요. 때문에 일부러 짚어서 말씀을 드렸고, 다음 122페이지 보시면 이것은 제가 내용을 몰라서 여쭤보는 것인데 어린이공원 및 마을마당을 또다시 민간위탁을 하나요? 그래서 민간위탁금이 지출이 되는 겁니까?

쌍문

김쌍문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이것은 어린이공원과 마을마당을 관내 경로당 어르신들한테 관리를 맡기는 겁니다.

러면

그러면유명란위원

경로당 어르신들이 청소를 하시게 되는 건가요?

쌍문

김쌍문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청소라기 보다도 관내 어린이공원을 순찰하시면서 아이들도 보호도 해 주시고 또 노인일자리 창출의 일환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유명란위원

노인일자리 창출은 구에서도 동하고 협약해서 굉장히 많은 일자리 창출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설관리공단에서도 이렇게 이런 일을 하실 것이라고 생각을 못했던 거라서....

쌍문

김쌍문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이 사업이 전에 구청에서 하던 사업을 시설물을 인수를 받으면서 계속했던 사업들이 공단에서 인수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유명란위원

어느 공원에는 어느 경로당이 맡고 했는지 리스트를 내용을 부탁드리고, 하나 더 보면 자율방범대 및 해병전우회 위탁금이 있잖아요. 이것은 별도로 지금 어린이공원, 마을마당도 하는 것인가요?

쌍문

김쌍문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구청 공원녹지과에서 방침 받아서 금년 신규사업으로 해병전우회에서 사업을 맡기도록 했기 때문에 2011년도에는 이것도 우리 공단에서 인수해서 하기 위해서 이 예산을 편성한 사업입니다.

유명란위원

해병전우회에서 하면 자율방범대는 빼야지요.

쌍문

김쌍문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자율방범대하고 같이 하는...

제가

제가유명란위원

지역 자율방범대에서 같이 하는 것을 사실은 못 들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더 여쭈어 보는 것인데?

쌍문

김쌍문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금년 10월인가 방침을 받아서 신규사업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유명란위원

이분들한테도 청소를 맡기는 것이 아니라 순찰이나 이런 것을 맡기는 건가요?

원석

이원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은 공원에 불량 청소년 이런 사람들 선도하기 위해서...

다면

그렇다면유명란위원

여기에 지금 마을마당이나 어린이 공원에 이분들이 저녁에 주로 순찰하시게 됩니까? 낮 시간에는 어차피 불량 청소년들이 와서 공원에서 불량스럽게 흡연한다거나 이런 것이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주로 취약시간이 밤시간 이잖아요.

원석

이원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것은 현재는 내년에 새로 구청하고 협의 해서 지난번에도 G20때문에 저녁에 순찰하고 했습니다. 이 사람들한테 안맡기고 구청 공무원들하고 우리하고...

유명란위원

해병전우회에서 관리하는 공원이나 이것은 지금 노인정 위탁이라고 하셨잖아요. 어린이 공원하고 마을마당이...

원석

이원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경로당

유명란위원

네 경로당 그것하고 별개 부분인가요. 아니면 중복되나요.

원석

이원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무래도 경로당 분들은 낮에 하는 것이고 이분들이 주로 저녁에...

쌍문

김쌍문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해병전우회는 밤10시부터 다음 날 아침 새벽2시까지 순찰을 하고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유명란위원

그 내역을 따로 자료로 해서 부탁 드리구요. 몇 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모르는 부분이 많다보니까 139페이지에 보면 스마트폰 시스템 구축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주차사업팀에서 스마트폰 구축이라는 것이 어떤 종류의 것인지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무엇을 한다는 겁니까?

쌍문

김쌍문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공영주차장 이용회원들에게 서비스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PDA의 일종으로 해서 구축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어떤

어떤유명란위원

서비스를 해 주는 겁니까?

쌍문

김쌍문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공영 주차장 주차배정과 관련된 그런 사항에 대해서...

유명란위원

주차배정에 관해서 편리하게 PDA를 가지고 다니면서 구획을 확인한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야하나요?

쌍문

김쌍문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민원도 접수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유명란위원

구획이 5,000구획이잖아요. 주차 면마다 면면마다 단가가 책정된 것 같아서 어떤 서비스인가 그것도 내용을 확인하셔 가지고 차후한테 저한테 설명을 부탁 드리구요.

쌍문

김쌍문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유명란위원

마지막으로 주요사업 설명자료 33페이지에 보면 구산 마을마당 진입로 조성공사 있잖아요. 예산이 2,990만원이 이상 들어서 나와 있는데 이게 진입로를 어떻게 조성해서 바꾸는 것인지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쌍문

김쌍문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구산 마을마당 진입로 조성 공사비가 되겠습니다. 평소 지역 주민들이 보행선에 민원이 있고 해서 저희들이 민원개선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유명란위원

어떻게 개선하신다는 것인지 그 내용을 물어보는 겁니다. 2,900만원을 들여서...

쌍문

김쌍문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마을마당에 후미 담 벽을 제거하고 진입로를 조성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지금유명란위원

진입로가 있는데 어느 담 벽을...

쌍문

김쌍문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진입로 맞은 편 쪽...

유명란위원

반대편 쪽이요? 따로 설명 부탁 드리겠습니다. 적어도 사업설명 자료에 나와 있는 것은 숙지하셔서 설명하실 수 있을 만큼 숙지를 하고 오셨으면 더 좋았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내용까지 자료화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쌍문

김쌍문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알겠습니다.

유명란위원

이상입니다.

이선복위원장

유명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박용근위원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31쪽에 보면 태권도 수강료 7만원해서 130명 잡혔지요. 지금 강사료는 얼마주고 있습니까? 체육사업팀 예산내역서 31쪽 태권도 1억 9,020만원 정도 잡혀 있잖아요? 강사료는 얼마나 나옵니까?

원익

최원익시설관리공단체육사업팀장

태권도 강사는 비율제로 현재 50%가 지불되고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50대 50입니까?

원익

최원익시설관리공단체육사업팀장

그렇습니다.

박용근위원

엄청납니다. 제가 왜 이렇게 얘기를 하느냐 하면 일선 체육관들은 지금 진짜 굶어 죽기 일보직전입니다. 금액을 9만원으로 맞추던가 아니면 이것을 좀 인원수를 줄여주던가 왜냐하면 경쟁력에서 일선 체육관들이 다 떨어집니다. 은평구 전체 커버하는데 차 가지고 실어 나르면 일선 체육관 관장들은 지금 일자리 창출이다, 지역사회 경제를 발전시킨다. 그러면 체육관이 은평구에 65개 체육관이 되어 있는데 거의 70%가 체육관이 거의 매매단계까지 수준 이하로 떨어져 있단 말입니다. 제가 태권도 전문가라서 이것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고 시설관리공단에서 굳이 하신다고 하면 금액을 많이 올려가지고 일선 체육관 금액하고 맞추던가 아니면 인원수를 대폭 줄여가지고 일선 체육관도 도움을 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석

이원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원래 시설관리공단의 임무가 구민들 복리증진인데 그런 것이 상당히 문제가 됩니다. 민간 부분을 침해하는 것과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데 제 생각은 실제 금액이 민간보다 너무 차이가 많이 나면 조금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또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는 측면이 있는데 상당히 좀 올리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금액같은 것은 조례로 다 규정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조례를 개정해서 금액을 올려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례로

조례로박용근위원

규정되어 있다고 하지만 인원까지 조례에 몇 명을 받아라 몇 명 이상은 안 된다 그런 조례까지 딱 명시가 되어 있나요? 그 조례 한번 제가 찾아보겠습니다.

원석

이원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인원은 안 되어 있습니다. 금액요금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용근위원

인원을 일선 체육관들 도와주는 차원에서 100%는 삭감은 못하겠지만 한 30~40%는 인원을 조정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원석

이원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인원을 우리도 무제한으로 받고 하지는 않습니다. 어느 정도 인원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또 거기 너무 그러면 떨어진 사람들이 민원을 많이 제기합니다.

이게

이게박용근위원

한달에 금액 따져보면 한 900만원 돈인데 1년 계산으로 하면 50대 50이라고 하면 상당히 강사하는 사람은 투자 하나도 없이 엄청난 수익을 받아간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면 일선 체육관들이 상당히 지금 어렵고, 지금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는데 시설관리공단에서 꼭 체육시설이라고 해서 태권도까지 이렇게 여기에다가 집어넣어서 이렇게 운영한다고 그러면 일반체육관 관장들은 그냥 다 죽으라는 얘기 아닙니까? 경쟁력을 이겨내지 못해요. 시설관리공단하고 일반체육관하고 또 여기 맨 뒤에 보면 물품교육비 해서 20만원씩이나 이렇게 지원하는데 여기에 50대 50 계약해서 들어가면 완전히 땡잡고, 손짚고 헤엄치는 식 아닙니까? 강사 같은 경우에 투자비용 하나도 안대고 가서 태권도만 가르친다 이거야. 그러면 강사료를 70대 30으로 먹든가

원석

이원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은 비율이 너무 많다면...

율이

비율이박용근위원

50대 50이면 거의 1억이면 강사 투자 하나 없으면 우리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그 많은 돈을 투자해서 지금 다 망해가고 있는데 시설관리공단에서 이 태권도를 꼭 굳이 하겠다 그러면 구청에 구수입으로 10원이라도 더 들어오겠끔 해줘야죠.

원석

이원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비율은 다시 한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박용근위원

인원수도 제가 보기에는 이사장님이 하향조정을 할 수 있으면 적극적으로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일선체육관들이 65개 되는 체육관들이 거의 고사직전이에요. 시설관리공단 때문에 그렇다고 하지 않겠지만 상당히 힘들어 합니다. 이것 좀 고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석

이원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용근위원

이상입니다.

이선복위원장

박용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먼저김종선위원

시설관리공단에서 문화사업 꼭 해야 됩니까? 그것 전문기관인 문화원에 넘기면 안돼요? 시설관리공단은 시설만 잘 관리하고 유지보수하고 하라는 것이지 시설관리공단에서 문화사업까지 해서 그렇게 다른 기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복으로 그렇게 할 필요가 있어요?

원석

이원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런데 그것은 종전에 우리가 해오다가 작년에 그것도 구청의 방침에 의해서 문화원으로 넘겼는데 그동안에 여러 가지 구청에서 문화원을 하는 것을 1년 동안 해보고 아마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은 하는 게 수익사업상 좋습니다. 구청방침에 저희들은 따를 뿐입니다.

아니

아니김종선위원

구청방침에 따른다고 하지만, 그렇잖아요. 시설관리공단은 은평구 관할 구청의 구재산으로서 그것을 특별히 유지관리 보수하라고 해서 관리공단을 설치했잖아요. 그리고 이용하는데 수익료를 받고, 그게 주목적이지 문화행사하는 것은 주목적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은 전체적인 차원에서 총괄차원에서 검토를 한번 해보세요. 전문기관 문화원으로 넘겨주던지 그렇게 해야 맞는 것 아닙니까? 질의가 시원치 않습니까?

원석

이원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동안에 문화원 잘 아시겠지만...

토를

검토를김종선위원

한번 해보세요. 이런 저런 말 그만 하고요. 검토해서 되면 된다, 안 되는 것은 답변하면 될 것 아닙니까?

원석

이원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김종선위원

그 다음에 노무사 같은 데 1년 열두달 이렇게 계약할 이유가 있어요? 공인노무사? 얼마나 퇴직자가 나온다고 공인노무사 자문료를 1년 열두달 이렇게 줍니까? 법무사하고 같이? 이런 경비도 사실 현실적으로 필요 없는, 현실성이 떨어지는 경비입니다. 이런 것 제고해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기업경영팀에 감가상각비 2,051만 3,000원을 얹어놨는데 어떤 내용이에요. 경영지원팀장 답변 한 번 해봐요. 감가상각비라는 것은 고정자산의 취득가액에서 매번 손익계산서를 작성할 때 필요경비를 남기는 것이 감가상각비인데 이것 감가상각비 현찰 2,000만원을 준다 이거예요?

영일

이영일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안녕하십니까? 경영지원팀장입니다. 죄송한데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지 몰라서 한번만 여쭈어보겠습니다.

김종선위원

68페이지.

영일

이영일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단기감가상각비 2,051만 3,000원 잡힌 부분 말씀이시죠?

김종선위원

예.

영일

이영일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이 부분 공단 초창기에 자본금 5억으로 추가를 했는데요. 그 안에 당시에 행정차량 및 전산시스템구축비용에 일시로 돈이 들어가서 그것을 몇 년에 걸쳐서 똑같은 액수로 계상을 해서 올려서 추진중입니다.

아니

아니김종선위원

이 2,000만원을 누구 준다는 거예요?

원석

이원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공단설립할 때 자산을 구입한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공단자본금이 5억입니다. 처음에 출연자본금 5억중에서 자산을 구입했습니다. 그것을 감가상각을 해서 자본금이 줄어들었습니다. 줄어들었는데 감가상각비라고 해서 중간에 받아서 자본금을 다시 채워 넣는 것입니다. 2,000만원.

것은

그것은김종선위원

감가삼각비가 아니죠. 도대체 이해가 안됩니다. 감가상각비라는 이 용어는 기업회계상에 돈 주고 받는 게 아니에요. 고정자산을 구입을 했는데 5년 짜리야, 그런데 영업을 해서 경비를 구성하는데 기계가 소모가 되니 5년 증액법에 의해서 5년치 매달 1년, 1년 깎아서 이것은 경비계상만 하는 거예요. 그게 감가상감비라니까요 도대체 나 이거...

원석

이원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것도 실제 돈이 나가는 게 아닙니다.

아니

아니김종선위원

보세요. 돈이 안 나가면 여기 왜 경비상에 나와 있어요?

원석

이원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경비로 처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본금으로 전환 바뀌는 겁니다.

어허

어허김종선위원

! 참내, 보세요. 2010년도에 처음 2,051만원 예산을 얹어놨고 2011년도도 2,000만원을 달라고 요구한 것 아닙니까?

영일

이영일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아직 1년이 안됐는데요. 지금 실무 직원의 얘기 들어보면 연말에 자본금에 적립시키는 형태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연말에 아직 제가 온 후로는 해본 적이 없어서...

이것

이것김종선위원

내일 다시 얘기해주세요.

영일

이영일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예, 소상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해가

이해가김종선위원

안가요. 그 다음에 문화사업팀에 여기에 지하2층 다용도침수개보수 7,000만원, 공연장전기공사 1,000만원, 바닥침수방수공사 1,000만원, 창고설치공사 2,000만원 이것 뭡니까? 산출계획이 제대로 나온 거예요? 지금 구청에도 말이지 1년에 수백억을 집행하는 건설교통국에 예산편성할 때도 정확하게 단위사업별로 정확하게 산출계획내서 예산편성하는데 이런 식으로 예산편성 해도 되요? 이것도 내일 와서 설명하세요. 문화사업팀장님! 예? 문화사업팀장님!

담당

업팀담당문화사

노운기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종선위원

이런 예산편성하시면 안된다는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아시겠습니까?

담당

업팀담당문화사

노운기 예.

아니

아니김종선위원

답이 왜 시원찮아요? 문화사업팀장님! 누구세요? 손들어 보세요.

담당

업팀담당문화사

노운기 지금 부재중이라서 대신 왔습니다.

김종선위원

예?

담당

업팀담당문화사

노운기 지금 문화사업팀장이 집안에 무슨 일이 있어서 제가 대신 왔습니다.

대신

대신김종선위원

나왔으면 대신 나온 역할을 해야지.

담당

업팀담당문화사

노운기 문화사업팀장한테 말해서 내일 답변드리라고 하겠습니다.

에도

내년에도김종선위원

이런 편성을 하시면 안 됩니다. 경영본부장님!

쌍문

김쌍문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예산

예산김종선위원

이렇게 편성해서 내는 것 아니에요. 정확하게 산출근거 내시라고요.

쌍문

김쌍문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이것

이것김종선위원

뭐 질문하기가 애매한데요. 주말에 근무하면 주말특근수당 나가고 시간 외 근무하면 시간외 근무수당 나가지요. 그런데 직원들 매식비까지 지급을 해야 합니까? 그 수당 자체가 그런 식비도 다 포함되고 그런 것 아니에요? 구청에도 보니까 초과근무 수당하면 식비요청하는 것은 없던데. 이것도 한번 검토해보고 설명을 해 주시고.

쌍문

김쌍문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선위원

그 다음에 브런치 콘서트 공연비라고 매달 100만원 12개월 내용이 뭡니까? 브런치콘서트가 뭡니까?

쌍문

김쌍문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문화예술회관으로 주관을 해서 공연하는 것이 있습니다.

에서

어디에서김종선위원

한다는 것입니까?

쌍문

김쌍문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문화예술회관에서 합니다.

김종선위원

문화예술회관요? 이게 은평구청에서 주차장 소나무 밑에서 가끔씩 점심 때 하는 것 그런 형태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쌍문

김쌍문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일종의 그런 것입니다.

것도

이것도김종선위원

내일 세부계획 얘기해 주세요. 잘 적으세요. 내일 오전까지 안오면 다 예산편성 안됩니다. 예산을 요구했을 때에는 책임감 있게 정확하게 그렇게 하셔야지. 이것은 하나 질문을 해볼께요. 구민체육센터 도시가스 요금이 많아요. 이 도시가스는 무엇때문에 필요할까요? 난방비 때문에 그래요? 도시가스.

원익

최원익시설관리공단체육사업팀장

체육사업팀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가스비 사용료는 수영장보일러 하고 축구장보일러 작동을 위해서 사용합니다.

김종선위원

축구장에도 보일러가 있어요?

원익

최원익시설관리공단체육사업팀장

예. 있습니다.

난방

난방김종선위원

때문에?

원익

최원익시설관리공단체육사업팀장

새벽에 이용하시는 분들하고 저녁에 이용하시는 분들 샤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종선위원

이 요금단위가 어떻게 몇 원까지 나옵니까? 2011년도 아직 사용도 안했는데 이것이야말로 이런 예산은 전년도가 얼마인데 올해 얼마정도 사업이 늘어나니까 거기에 10%면 10% 이렇게 쓰는 것입니다. 여기처럼 말이지 원단위까지 어떻게 내년도에 쓰지도 않은 금액을 원단위까지 알아요? 신이네. 신. 그 다음에 골프장! 지금 없어졌지요? 골프장 안하잖아요?

원익

최원익시설관리공단체육사업팀장

체육센터 지하에 골프연습장은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아! 연습장에 지하는 합니까?

원익

최원익시설관리공단체육사업팀장

예, 합니다.

품은

소모품은김종선위원

골프연습장 것이에요?

원익

최원익시설관리공단체육사업팀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선위원

그 다음에 유아스포츠단이 뭐에요? 유아스포츠단.

원익

최원익시설관리공단체육사업팀장

유아스포츠단은 5세, 6세, 7세의 어린애 그러니까 초등학교 입학전 아동들에 대해서 스포츠단 형태로 해서 유치원형태의 교육을 시키는 형태입니다.

김종선위원

이 학생들한테는 회비나 학비 이런 것 받는 것은 없습니까?

원익

최원익시설관리공단체육사업팀장

2010년도 월 23만원씩 받고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월 23만원씩 받고 있어요? 일종의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나 이런 것하고 같은 성격이지요?

원익

최원익시설관리공단체육사업팀장

예. 맞습니다.

단지

단지김종선위원

스포츠를 좋아하는 어린이들을 여기에 보낸다 이것이지요?

원익

최원익시설관리공단체육사업팀장

수영, 태권도, 골프, 축구, 기타 한글배우기.

런데

그런데김종선위원

지금 이것 또한 받는 학비에 대비해서 너무 돈이 경비가 많이 나가는 것 아니에요? 많이 나가지요?

원익

최원익시설관리공단체육사업팀장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유아스포츠단 세입하고 세출내역을 현재 준비하고 있으니까 준비하는 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것

이것김종선위원

좀 알려주세요.

원익

최원익시설관리공단체육사업팀장

예. 알겠습니다.

너무

너무김종선위원

많이 혈세를 먹는 사업이면 안해야 합니다. 형평성에 문제 있잖아요. 그 다음에 셔틀버스, 장우윤 위원님이 유류대 얘기하셨는데 한 달에 승용차가 50만원씩 유류비를 쓰려면 하루에 3, 40㎞를 뛰어야 50만원이 들어갑니다. 아시겠습니까? 유류비 다시 재점검해서 정확한 금액 새로 뽑아오세요. 승용차. 다 검토해서 새로 가져오세요. 그 다음에 은평터널, 경영본부장님!

쌍문

김쌍문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김종선위원

은평터널에 조명시설물 정비공사에 등기구 보수, 세척, 램프, 안전기 교체, 기타 시설물 정비, 은평터널이 그동안에 우리 구청 토목과에서 있다가 이 쪽으로 넘어왔지요?

쌍문

김쌍문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사실

사실김종선위원

그동안에 너무나 방치가 많이 되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여기 사업내용이 많이 올라와 있는데요 이게 지금 등기구 보수 이것을 정확하게 전수조사를 했습니까?

쌍문

김쌍문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이것은 금년 1월부터 실제로 구청에서 하던 사업을 인수를 받아서 예산집행하면서 나온 데이터에 의해서.

러면

그러면김종선위원

안되지요. 현재 상태에서 이것은 내년도 집행예산이잖아요. 그러면 현상태에서 원래 전수조사를 다 해야지요. 등기구보수할 것은 몇 개다. 간단하잖아요. 안에 들어가서 세면 되잖아요. 그 다음에 안에 세척을 뭐하면 되겠다 램프기 안전기 교체하면 되겠다 전수조사해서 예산 편성을 해야지요. 전수조사도 안하고 자료이용하고 그러면 안되는 것이에요. 본부장님 무슨 말씀인줄 아시겠습니까?

쌍문

김쌍문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알겠습니다.

터널

은평터널김종선위원

벽면 세척하는 것 이것 필요합니다. 그러면 거의 1년에 열 번 한 달에 한번 정도한다는 얘기입니까?

쌍문

김쌍문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금년 같은 경우에는 연 6회를 했는데 내년부터는 10회로 더.

김종선위원

6회 정도 해도 되지 않나 보는데요.

쌍문

김쌍문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민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무슨

무슨김종선위원

민원이 있는데요? 벽면이 나빠서 들어오는 민원이 뭔데요?

쌍문

김쌍문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미세먼지 같은.

김종선위원

미세먼지요? 미세먼지 없으려면 산속에 가서 살아야지. 버스 다니면 당연이 미세먼지 있지. 무슨 소리들을 하고 있어요?

쌍문

김쌍문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6회에서 10회로 늘린 예산이 되겠습니다.

내가

내가김종선위원

볼 때에는 말입니다. 10회는 과다입니다. 터널 잘 알아요. 터널 토목과 원래 할 때 저한테 엄청 많이 질문받고 그랬어요. 횟수 줄이세요. 10회는 과다입니다.

쌍문

김쌍문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선위원

그 다음에 불광천 유지보수에 악취방지막 유지보수 몇 개나 되어 있습니까? 악취방지막이요.

쌍문

김쌍문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원래 26개 중에서 보수대상이 19개로 계산이 되어서.

김종선위원

악취방지막이 불광천에 가면 동네에서 흐르는 오폐수에 앞에 천으로 막아놓은 것이지요?

쌍문

김쌍문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

이것김종선위원

유지보수 하는데 1개당 천이 80만 8,000원 들어갑니까? 유지보수비에.

쌍문

김쌍문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지지대 설치까지 포함해서.

지대

지지대김종선위원

설치 알잖아요. 구멍뚫려 있는데 막아놓은 것 아니냐고. 그런데 1개당 80만 8,000원이나 들어 가요? 재료대하고 지지대하고 그렇게 많이 들어가요?

쌍문

김쌍문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구청에서부터 실제 집행했던....

김종선위원

구청에서 집행했던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제대로 해야지 무슨 구청대로 했다는 것을. 이것 다시 조사해서 예산 올리세요. 다음 안내표지판 지지대 유지보수. 이것도 안내표지판 지지대 유지보수하는데 1개당 39만 6,000원이나 들어 갑니까? 불광천 계단 진입로 유지보수가 600만원, 안내표지판 지지대 같은 이런 예산 다시 검토하세요. 다음 저수화는 무엇이고 고수화는 뭡니까?

쌍문

김쌍문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산출기초하고 내용을 내일아침 정확히 파악해서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김종선위원

수상무대 상판 시설물 유지보수, 이것 아까 문화체육과도 지적했는데 수상무대 상판에 돌만 얹어놨는데 유지보수비가 600만원이나 들어 가요? 그것 보수할 게 뭐가 있어요, 수상무대. 나 도대체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그 옆에 수변 상설무대 마찬가지고, 뭘 보고 뭘 근거로 해서 예산편성을 해 왔는지 정말 답답합니다. 어린이공원 시설물 정비 및 보수에 1,000만원씩, 1억씩 이렇게 해 놓은 것, 이것 다 마을마당 시설물 정비보수 뭡니까? 3.000만원. 이런 예산편성이 어디 있어요. 이것 전부 다 근거 가지고 오세요. 공원순찰 차량은 어느 공원 순찰하는 것입니까?

쌍문

김쌍문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우리 관내 어린이공원과 마을마당 순찰차량입니다.

김종선위원

1년에 기름값이 760만원이나 들어 가죠. 이것도 제대로 검토해 보세요. 다음 자율방범대, 해병전우회 위탁금이 뭡니까? 어린이공원 마을마당에 자율방범대와 해병전우회가 하는 일이 뭡니까?

쌍문

김쌍문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밤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 해병전우회에서 관내 청소년, 불량청소년이라든지...

소년

청소년김종선위원

불량관계를 시설관리공단에서 왜 예산 담당해요?

쌍문

김쌍문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구청에서 해병전우회에 참여하기로 방침을 받았던....

아니

아니김종선위원

이것보세요. 구청하는데 구청이 잘못되면 지적을 할줄 알아야지 여러분들은 구청에서 죽으라면 죽나.

원석

이원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공원에 보면 화장실이 있고 해서 저녁 때면 불량청소년들이....

제가

제가김종선위원

잘 압니다. 이 부분은 엄청나게 강조를 합니다. 그러면 이것은 어디에서 해야 되느냐 사회단체보조금에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시설관리공단에서 왜 방범활동에 대해서 경비를 줍니까?

원석

이원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런데 저희들이 공단관리를 위탁받았기 때문에 공단에서 저희들이 합니다.

이것

이것김종선위원

보세요. 참 답답하시네 이것은 편성하는 항목이 아닙니다. 불광천 체육시설물에 300만원씩 3개 해 왔네요. 유지 보수. 또 시설물 설치, 보통 기계가 300만원 합니까? 말이 안맞다, 체육물 설치면 1식에 얼마 몇 개 이렇게 나와야지. 여기 보세요. 300만원 곱하기 3회 1식 체육물 설치하는 횟수가 필요 없잖아요. 필요한 개수 몇 개 몇식만 나오면 되죠. 3회가 왜 나옵니까? 다음 유지 보수는 몇 회가 들어 가야죠. 경영본부장님, 125페이지 표현도 잘 하세요. 유지 보수는 몇 회가 들어 가는 것이 맞고 설치는 몇 회가 들어 가면 안 되죠. 맞죠.

쌍문

김쌍문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이런

이런김종선위원

것도 잘하세요. 그리고 하나 덧붙여서 얘기하면 철봉 신설을 많이 요구합디다. 어르신들이. 그것도 참고해서 놔주세요. 그런 것을 참고하시고, 다음 아까 장우윤 위원님이 지적하셨는데 거주자우선주차제에 경영본부장님 말씀에 서울시 전체 공영으로 지침이 바뀌었다, 바뀐 것은 좋아요. 그런데 그것 꼭 따라야 됩니까? 왜 그것이 필요 없느냐 하면 이 거주자우선주차장이 은평구 사람도 오고 마포사람도 오고 서대문사람도 오고 그러면 아까 설명한대로 맞아. 구별도 표시하고 동별도 표시하고 맞는데 이것은 은평구 안에서 우리 주민들만 사용하는 것입니다. 구 표시가 필요 없잖아요. 그리고 지침이 내려오더라도 이것이 정말 필요없는 지침같으면 안해도 되죠. 없는 예산에 알뜰하게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까 본부장님 말씀 들어 보니까 너무나 황당합니다.

쌍문

김쌍문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이것은 아직 확정안 된 사업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종선위원

다시 검토하세요. 거주자우선주차체 다시 검토해 오세요. 이상입니다.

이선복위원장

김종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우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게

간단하게장우윤위원

추가적으로 몇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4급 팀장급이 5명이죠.

쌍문

김쌍문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장우윤위원

내년도 예산안을 보니까 경영지원팀, 체육사업팀의 경우 3급으로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 내년에 몇 명을 승진시킬 예정입니까?

쌍문

김쌍문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아직 승진이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4급 팀장 중에는 승진 서열연수에 도달한 팀장들이 있기 때문에 2001년도에 만약에 승진을 한다면 보수가 달라지니까 그에 대한 산출로서 반영을 해 놓은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장우윤위원

내년도에 3급 승진계획은....

쌍문

김쌍문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아직까지 확정한 것은 없습니다. 2011년도에 자체 승진계획에 의해서 처음으로 3급 승진대상자가 있기 때문에 승진서열에 도달했기 때문에 공단방침으로 승진하게 되면 3급에 해당하는 봉급을 줘야 되기 때문에 미리 반영해 놓은 것입니다.

에는

기존에는장우윤위원

그런 예산 편성이 없다 내년도 예산 편성에 있단 말이예요.

쌍문

김쌍문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최초로 처음 3급을 처음 해 주게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장우윤위원

만약에 승진을 시키시겠다면 어떤 기준에서 어떤 방법으로 하실 예정입니까?

쌍문

김쌍문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승진은 자체 인사규정에 의해서 근무성적 평정결과와 승진서열 연수 도달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하게 되죠.

장우윤위원

구청의 공기업팀하고 조율을 했나요?

쌍문

김쌍문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것은 확정된 계획이 아니기 때문에 미리한 것은 없습니다.

산에

예산에장우윤위원

편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2명분이. 그래서 질의를 드렸고 문화예술회관의 강좌실이 몇 개나 됩니까?

쌍문

김쌍문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7강좌실이 있습니다.

기에

거기에장우윤위원

냉난방 시설이 되어 있지 않나요?

쌍문

김쌍문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시설되어 있는데 시설이 95년도에 개관되어서 노후 되고 전반적으로 보수가 필요한 사항이 있어서 개보수 비용을 반영 해놓은 것입니다.

올해

올해장우윤위원

강좌실 개별 난방비를 3대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년도에도 3대가 또 구입할 예정으로 예산안이 올라와 있어서 그렇거든요.

쌍문

김쌍문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금년에 3대를 설치했고 금년에 하지 못한 야간 강좌 이런 것에 대비해서 내년도 예산이 편성되면 그것도 설치하려고 합니다.

러면

그러면장우윤위원

3대는 노후한 것을 다 교체한다는 건가요?

쌍문

김쌍문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개별 냉난방으로 설치하는 것입니다.

일단

일단장우윤위원

알았습니다. 현재 시설관리공단에 공익근무요원이 몇 명 근무합니까?

쌍문

김쌍문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34정도 있습니다.

예산

예산장우윤위원

편성안을 보니까 57명입니다. 지금 경영지원팀에 37명, 주차사업팀에 20명이 이렇게 예산책정이 되어 있거든요?

쌍문

김쌍문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전체 합치면...

아까

아까장우윤위원

전에 답변하실 때에는 34명이라고 하셨나요?

쌍문

김쌍문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경영지원팀에 소속으로 되어 있는 것...

제가

제가장우윤위원

전체 시설관리공단에 공익근무 요원이 몇 명이냐고 지금 질의를 했는데요. 시설관리공단에 근무하고 있는 공익근무요원도 파악이 안 됩니까?

쌍문

김쌍문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자료를 안가지고 있어서 죄송합니다.

당자

담당자장우윤위원

있을 것 아닙니까?

쌍문

김쌍문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정확하게 30명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장우윤위원

왜 예산서에는 57명분이 예산책정되어 있지요?

쌍문

김쌍문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것은 내년도에 공익요원 증원계획에 의해서 그렇게 반영한 것 같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장우윤위원

27명이나 왜 더 증액을 요하신 것이지요?

쌍문

김쌍문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각 시설 별로 부족한 공익요원들다시 한번 충원계획의 일환...

아니

아니장우윤위원

공익근무 요원을 충원할 때에도 계획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쌍문

김쌍문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각 시설별로 현재 공익요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증원을..

지금

지금장우윤위원

그러면 경영지원팀에 37명을 예산책정하셨는데 경영지원팀은 구체적으로 어떤 업무를 맡기실 예정입니까?

쌍문

김쌍문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37명 각 주차 분야를 제외한 다른 문화나 시설 이런 팀에 배치하는 인원이 되겠습니다. 경영지원팀에서 다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경영지원팀에서 총괄하면서...

장우윤위원

주차사업도 20명이나 되나요?

쌍문

김쌍문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주차는 직영주차장과 공영주차장이 있기 때문에 숫자를 별도로 특별회계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장우윤위원

30명으로 하고 있다는데 예산안에는 57명분이 올라와서 그렇습니다. 27명분을 추가로 요구할 때에는 어디 어디에 배치 할 것이라는 기본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쌍문

김쌍문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각 팀별로 필요 인력을 필요 공익요원을 수요 조사를 받아가지고 거기에서 경영지원팀에서 총괄 수합한 것이...

지금

지금장우윤위원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공익근무요원.

쌍문

김쌍문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경영지원팀에서 각 팀별로 배치하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장우윤위원

관리를 어떻게 하시냐구요?

영일

이영일경영지원팀장

죄송합니다.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익요원 담당 직원이 1명이 공단의 경영지원팀에 있고 상반기에 병무청에 보낸 자료가 있습니다. 병무청에서 수요조사 요청을 해가지고 저희가 보낸 자료가 있으니까 자료로 일단 현재 자료가 없어서 정확한 답변이 어려워서 죄송합니다. 바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하게

시원하게장우윤위원

답변을 들은 것이 하나도 없네요.

영일

이영일경영지원팀장

죄송합니다.

장우윤위원

반환금이라는 것이 있어요. 문화예술회관에 1,400만원, 다음에 주차사업팀에 보면 거주자 우선 주차 환불금이 4,800만원, 체육사업팀같은 경우는 반환금이 7,200만원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이렇게 반환금이 많습니까? 많은 이유가 뭡니까? 예를 들면 체육사업팀 관련해서 말씀해 주세요. 반환금이 왜 이렇게 증가하는 겁니까?

원익

최원익시설관리공단체육사업팀장

체육사업팀 월평균 수익금이 2억 1,000만원에서 2,000만원 정도됩니다. 그런데 회원들이 종목을 신청했다가 다시 취소하는 환불금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올해 2010년도 예산같은 경우는 월 400만원으로 잡혀있고 이게 지금 계속 증가되다가 내년에는 600만원으로 월별 잡아서 12개월 해서 7,200만원으로 책정했습니다.

하는

반환하는장우윤위원

이유가 뭡니까? 반환금이 상당히 많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원익

최원익시설관리공단체육사업팀장

아까도 보고 드렸다시피 현재 월 평균 회원에 5,200명에서 300명 정도 되기 때문에 5,200～300명들이 다 수강을 들으면 문제가 없는데 신청하고 자기 시간대가 안 맞거나 아니면 자기가 적성에 안 맞으면 취소하는 경우가 그런 반환금들이 되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장우윤위원

체육사업팀은 같은 경우에는 반환금을 4,800으로 잡았다가, 올해요. 또 작년에 7,200으로 증가해가지고 무슨 사업에 문제가 있어서 반환금이 늘어났나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원익

최원익시설관리공단체육사업팀장

작년 연말까지는 회원수가 4,400명에서 500명 정도 됐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은평뉴타운에 입주를 하면서 회원들이 대폭 증가되어서 5,200에서 300명 정도가 현재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타구에서 전입 온 사용자들 같은 경우는 자기 적성하고 안 맞아서 반환율이 증가되는데 내년도에는 이것을 반환을 환불하는 것을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공단에서 노력하겠습니다.

장우윤위원

팀장님 답변은 그러면 수강하는 수강자의 단순한 변심에 의해서 환불금이 많아진다는 겁니까?

원익

최원익시설관리공단체육사업팀장

현재까지 는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당히

상당히장우윤위원

많네요. 그 셔틀버스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임차료가 2억 5,700만원이잖아요. 임차료 외에 셔틀버스 유류비용도 9,000만원이나 돼요. 아까 전에 말씀한 승용차 유류비 뿐만 아니라 셔틀버스 유류대도 과다하게 책정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차 1대에 9,000만원이면 이것 운영내역을 자료를 다 첨부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익

최원익시설관리공단체육사업팀장

자료를 준비하고 있으니까 되는대로 가져와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앞서장우윤위원

제가 질의한 내용 중에 자료제출 요구를 많이 했거든요. 지금 누가 메모하고 계세요?

원석

이원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직원들이 메모하고 있습니다.

어느

어느장우윤위원

분이 메모하고 계세요. 앞서서 위원님들이 많이 하고 계시는데

원익

최원익시설관리공단체육사업팀장

아까 장우윤 위원님께서 체육센터 강사료 증액 사유 다음에 개보수 내역 자료, 다음에 셔틀버스 월 1대당 지출금 자료제출 그리고 이제 나머지 위원님들이 유아 스포츠단 수입대 지출내역 태권도 수강 인원 및 수강인원 감소 또는 하향조정 검토 그런 사항들은 다 메모를 지금 해놓고...

장우윤위원

문화예술회관하고 구립체육센터의 개보수 비용하고요. 또 제가 거주자 우선 주차제 관련해서 중복된 예산이 있다고 그것도 요구했거든요. 그 부분도 참고하셔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선복위원장

장우윤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게

간단하게이연옥위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제가 여성이라 잘 몰라서 그러는데 공익근무요원은 급여를 어디서 지급을 합니까?

원석

이원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공익근무요원은 피복비하고 교통비 제가 알기로는 10여만원 되는데 우리가 지급합니다.

런데

그런데이연옥위원

여기는 급여가 88,000원에서 30해서 있고 급식비가 10만원씩 해서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공익근무요원은 군대를 안가고 국방의 의무를 하는 사람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국방부나 병무청에서 급여를 지급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 산정이 되어 있거든요.

원석

이원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단가는 병무청에서 인원 배정도 병무청에서 하고 단가가 정해져 있습니다. 쓰는 사람이 그것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실제 저희들은 일용직을 대신해서 상당히 인건비를 절약하는 차원이 되겠습니다.

제가

제가이연옥위원

조금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데요.

원석

이원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공익요원은 사용하는 부처에서 인건비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일용직이라든지 정식 직원을 채용하는 것보다 훨씬 싸죠. 거의 무료봉사하고 비슷한 것이니까요. 실비만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연옥위원

공익근무요원이 아까 장우윤 위원도 질의를 했지만 57명 너무 과다하지 않습니까?

원석

이원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는 그 내용은 구체적으로 잘 모르지만 인건비를 절약하기 위해서 많이 신청할 것을 예상해서 저희들이 요구를 합니다. 병무청에서 심사를 해서 각 기관에 배정을 합니다. 많이 받을 것을 예상해서 아마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실제로 배정은 그렇게...

그냥

그냥이연옥위원

확실하지 않고 추상적으로 추측을 해서 한다 이거죠.

원석

이원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희망인데 실제로 아마 배정은 그만큼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선복위원장

이연옥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윤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수고장윤건위원

하십니다. 쿨링타워 방음벽설치 하는데 센터옥상이나 센터 어느 센터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원석

이원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구민체육센터입니다.

장윤건위원

구민체육센터요. 구민체육센터는 언제 준공이 되서 하는 건물입니까?

러면

그러면장윤건위원

계속 지금까지 민원이 발생했습니까?

타운

뉴타운장윤건위원

주민들이 들어오니까요.

원석

이원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부연설명을 드리자면 원래 체육센터가 먼저 생기고 그 다음에 아파트가 다시 들어 왔는데 늦게 들어온 사람들이 자꾸 시끄럽다고 처음에는 주민이 없으니까 민원이 별로 없었는데 지금 주민들이 들어와서 소음이나 여러 가지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장윤건위원

쿨링타워 그게 뭔지 좀 잠깐 설명 좀 해주세요.

장윤건위원

옥상에다가 설치해 놓은 것입니까?

상에

옥상에장윤건위원

했는데 방음벽설치 하는데 금액이 4,400만원 이렇게 많이 들어갈 수 있어요?

지하

지하장윤건위원

2층에 다용도실개보수공사 습기누수현상으로 개보수공사를 하나 보죠?

업팀

업팀시설관리공단문화사

노운기 문화사업팀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현재

현재장윤건위원

폐기물수압공간이 뭘 수압공간인가요? 폐기물수압공간.

업팀

업팀시설관리공단문화사

노운기 현재 구청에서 불용되고 있는 자산이나 이런 것을 현재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습기하고 이런 게 많이 차서.

기물

폐기물장윤건위원

차면 폐기물 버리면 될 것 아니에요?

업팀

업팀시설관리공단문화사

노운기 자산을 함부로 저희가 처리를 못하고 구청에서 불용처리 되서 구청에서 그것은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장윤건위원

지하주차장 원형램프바닥방수공사 이것도 2층입니까? 지하주차장은?

업팀

업팀시설관리공단문화사

노운기 지하주차장 진출입로에 보면 원형으로 진출입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거기를 말하는 겁니다.

장윤건위원

바닥방수공사 하는데 이렇게 막 1,000만원씩 들어가요? 지하주차장 출구에요? 입구에요?

업팀

업팀시설관리공단문화사

노운기 2군데 다 그렇고요. 현재 위에가 개방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이들 같은 경우가 거기서 위에서 장난을 치고 이러다가 떨어질 위험이 있어서 위에 막는 공사까지 포함한 겁니다.

장윤건위원

강좌프로그램에서 잠깐 물어보겠는데요. 주로 학생들이죠? 수영에 1,800명 한달에 이용하는 거예요?

업팀

업팀시설관리공단문화사

노운기 그것은 체육사업팀장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영에

수영에장윤건위원

1,800명이면 강사가 몇 명이나 됩니까?

약직

계약직장윤건위원

강사는 1인당 얼마씩 줍니까? 월?

사가

강사가장윤건위원

매주 몇 분씩 나옵니까?

하루에 몇 시간 아이들를 가르칩니까?

장윤건위원

몇 시부터 몇 시까지에요?

런데

그런데장윤건위원

월 130만원 받고 붙어있겠어요? 강사가?

장윤건위원

다 합쳐서 얼마 정도됩니까?

전부

전부장윤건위원

다 자격증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학교

대학교장윤건위원

나오고 대학교 어디 체육학과 이런 데 나왔잖아요. 130, 140만원 받아서 한달에 얘들 하는데 교통비 빼고 나면 얼마 남지도 않겠는데요, 식사비 빼고 나면.

장윤건위원

유아스포츠단은 뭡니까?

러면

그러면장윤건위원

시간이 아침부터 나와서 오후에 끝나든지 이렇겠네요.

장윤건위원

유치원하고 비슷하겠네요.

원익

최원익시설관리공단체육사업팀장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애들

애들장윤건위원

공부시키고 운동시키고 이런가 보지요?

원익

최원익시설관리공단체육사업팀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장윤건위원

우리 여기에 체육센터는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어디에서 다 운영하는 것이에요? 골프, 축구, 베드민턴, 이런 것 전부다.

원익

최원익시설관리공단체육사업팀장

진관동 은평뉴타운 2지구 앞에 보시면 체육센터가 있고 그 옆에 축구장이 있습니다. 그 센터 안에 지하에 골프연습장이 있고 수영장도 지하에 있습니다. 그리고 각 팀별로 프로그램 강좌실들이 있고 테니스 하고 야외 축구장도 있어서 거기에서 전체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장윤건위원

회원들은 체육관에 들어갈 때 카드가 있습니까?

원익

최원익시설관리공단체육사업팀장

회원카드가 있습니다.

일일

일일장윤건위원

연습사용료가 4,000원인데 한 달에 500명이라는 것이지요?

원익

최원익시설관리공단체육사업팀장

그렇습니다.

장윤건위원

이상입니다.

이선복위원장

장윤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우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우윤위원

질의보다는요, 본위원도 별로 악역을 맡고 싶지 않거든요. 쓴소리 별로 하고 싶은 사람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니다 싶어서 제가 한 말씀드립니다. 이 자리는 다른 자리도 아니고 내년도 사업예산을 설명하는 자리입니다. 적어도 위원만큼은 보고 와서 위원들이 궁금해 하는데는 어느정도 충실한 답변이 필요한 것아닙니까? 경영본부장님!

쌍문

김쌍문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제가

제가장우윤위원

봤을 때 제대로 된 답변을 들은 것이 없어요. 자료 제출만 잔뜩 요구하고 이 시간 마무리 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팀장님들이 어느정도 자료제출해서 설명할 때 보충해 주는 것은 이해가지만 답변할 때 팀장급들이 나와서 답변을 하게끔 회피하고 계세요. 다음부터는 공부를 하셔서 의회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쌍문

김쌍문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알겠습니다.

이선복위원장

장우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근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근배채근배위원

위원입니다. 질의하지 않겠습니다. 단지 제가 느끼는 소감을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때에도 그랬고, 행정감사 때에도 그랬고, 추경 때도 그랬고, 지금 내년 본예산 심사하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시설관리공단이 도마 위에 오릅니다. 저번에 이사장님 많이 저희들한테 지적과 질책도 받으셨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각 팀에서 분명 사업계획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하셨겠지요? 그러면 사업내용과 산출근거를 명확히 아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저희랑 수수께끼하십니까? 뭐가 모호한지, 저희가 묻고, 저희가 찾고, 여러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했지만, 그리고 존경하는 장우윤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명확히 들은 답변이 없어요. 산출근거도 없고, 묻는 것에 제대로 된 답변도 없고, 도대체 무엇을 저희가 평가해서 예산을 주십사 이 자리에 오신 것입니까? 제가 질의하면 명확한 답변하시겠습니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다른 팀의 업무는 몰라도 내 팀만큼의 사업내용은 아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공익근무요원이 몇 명인지 그것도 제대로 파악이 안되어서 왜 이 자리에 온 것입니까? 제가 이런 말씀 안드리려고 했었어요. 위원님들의 질의와 여러분들의 답변을 묵묵히 듣고 마무리 해야겠다 싶었는데 속이 타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에는 위원들한테 이런 지적받지 않도록 공부들 하세요. 제가 전체 시설관리공단 업무를 다 파악하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팀이 무엇을 하는지, 우리 팀이 무엇을 하는지, 그 정도는 아시고 위원들이 질문하면 거기에 대해 질문하면 그것에 대한 답은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내일 당장 계수조정할 것인데 위원님들이 요청한 그 자료 언제 준비해서 언제 주셔서 언제 설명해서 예산 받겠습니까? 저희보다는 많이 아셔야 할 것 아닙니까? 저희가 몰라서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실무자고 전문가이니까 이것은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산편성했습니다. 명확한 답변을 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정말 답답해서 한 말씀 드립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지적이 없도록 꼭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선복위원장

채근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관계공무원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부록]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주요사업 설명자료 [부록] 2011년도 시설관리공단 예산(안)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금일 중으로 꼭 제출해 주시고 퇴청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부록에 실음

19시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