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구의회 발언
정장훈 의원 발언
박성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9명중 출석위원 6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1. 2011년도 일반회계ㆍ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감사담당관, 재정경제국)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일반회계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회의 진행은 감사담당관 예산안 심사 후 재정경제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택순 감사담당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택순
안택순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안택순입니다. 우리구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성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의 설명에 앞서 저희 감사담당관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승득 감사팀장입니다. (유승득 감사담당주사 인사) 정영익 조사팀장입니다. (정영익 조사담당주사 인사) 이정욱 직소민원팀장입니다. (이정욱 직소민원담당주사 인사) 안경희 지역순찰팀장입니다. (안경희 지역순찰담당주사 인사) 그럼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195쪽과 세부사업설명서 2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세부사업설명서를 중심으로 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부사업설명서 27쪽입니다. 2011년도 감사담당관 소관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1억 8660만 1000원으로 전년도 2억 1874만 1000원 대비 3214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주된 감액사유는 세부사업설명시 보다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공공행정분야는 5994만원으로 전년 대비 368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으며 기타 행정운영경비는 1억 2666만 1000원으로 전년 대비 466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28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감사활동 분야입니다. 종합감사와 자체감사, 일상감사, 기강감사 등의 본연의 감사업무와 부패방지 시책추진 및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청렴도 업무추진 등 감사업무에 수반되는 주요 시책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전년도 6190만원 대비 3440만원이 감액된 27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는 감사사례집 제작을 위한 200만원, 청렴도 향상 직원교육 현수막 제작비 30만원, 공무원행동강령 및 청렴도 리후렛 제작비 700만원, 청렴도향상 직원교육 강사료 100만원을 전년도 수준으로 편성을 하였고 공직비리 신고 및 신고자의 신분보장을 위한 헬프라인시스템 운영비용으로 550만원을 신규 증액편성을 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전년도 대비 430만원을 감액하여 11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사활동 사업비의 주된 감액요인은 전년도 유공공무원 워크숍 실시에 따르는 사업비 3800만원을 감편성함이 주된 요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조사 점검활동 분야입니다. 우리구는 건전한 공직풍토 저해요인을 해소하고 행정의 신뢰를 구축하기 위하여 공무원의 비리관련 조사와 주요 안전대책 및 현안 역점사업 추진실태 점검 등의 조사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산불방지대책 및 수해방지대책 등 4개 분야 주요사업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였고 총 117건에 대한 부적절한 사항을 지적하여 시정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본 사업의 추진에 소요되는 최소한의 업무추진비로 전년도 대비 50만원을 감액하여 45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31쪽 공직자 재산등록 관련분야입니다. 우리구는 매년 구의원 및 4급 이상 공무원, 강서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전무이사, 감사 외 10개 부서 7급 이상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정기 또는 수시로 공직자재산등록 및 금융재산 조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공직자재산등록 조회대상 공무원은 정기 250명, 수시 300명 등 평균 550명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일반운영비로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수당 및 공직자윤리위원회 연차보고서 발간비용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73만원을 편성하였고 공직자재산등록 금융조회 수수료는 금융거래 사전조회제도 개선운영에 따른 감액요인을 반영하여 전년도 대비 60만원을 감액한 330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33쪽 민원처리 분야입니다. 우리구는 구민의 권익보호와 신뢰받는 구정을 실현코자 고충민원 등 유기한민원을 대상으로 민원처리의 적정여부를 점검하는 민원처리실태 점검과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및 전화, 인터넷, 방문민원 등의 고충민원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상ㆍ하반기 2차례의 민원처리실태 점검을 실시하고 4284건의 각종 고충민원을 처리하였으며 내년도에도 이와 관련하여 업무추진에 필요한 소요경비로 일반운영비는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및 민원서비스 MVP 선발에 따른 소요경비로 전년도 수준으로 241만원을 편성하였고 업무추진비는 전년도 대비 50만원을 감액, 450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포상금은 민원처리실태 점검결과 등을 반영하여 적극적인 민원처리와 제도개선으로 타의 모범이 되는 공무원을 표창, 격려하기 위하여 민원서비스 MVP 선발에 따른 시상금으로 200만원을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35쪽 고객만족평가단 운영입니다. 우리구는 구민의 관점에서 구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결과를 행정에 참고하고자 고객만족평가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고객만족평가단 운영과 관련해서는 의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역기능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실질적인 고유활동을 전개할 수 있도록 적극 정비, 개선해나가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앞으로 주민의 의견수렴을 위한 설문지 제작과 현수막 제작비용으로 사무관리비 90만원을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고 고객만족평가단 활동지원을 위한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전년 대비 50만원을 감액하여 45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37쪽 환경순찰 분야입니다. 쾌적하고 체계적인 지역순찰활동을 통하여 주민생활 불편사항을 사전에 해소를 하고 안전하고 편안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현장행정의 일환으로 환경순찰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환경순찰행정을 강화하기 위하여 일상순찰 외에도 시민불편살피미 운영과 기획순찰, 비교순찰 및 주민과 함께하는 지역순찰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금년도에도 새벽순찰 9회, 야간순찰 10회, 시민불편살피미 처리 1만 2592건, 주민과 함께하는 지역순찰 17회 등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 사무관리비로 시민불편살피미 홍보물 제작비 280만원과 환경순찰용 피복구입비로 140만원 등 총 420만원을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전년도 대비 30만원을 감액해서 2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포상금은 시민불편살피미 활동을 통한 직원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관심을 유도하고자 시민불편살피미 평가시상금 270만원을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민원처리서비스 MVP 선발과 함께 2009년도부터 반영되어 시행되는 제도로서 시민불편살피미 운영실적 제고와 지역주민의 불편사항을 적극 해소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은 39쪽 기본경비입니다. 기본경비 중 일반운영비는 전체적으로는 전년 대비 206만원을 감액하여 5526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40쪽입니다. 여비는 기본업무 수행을 위한 근무지내에 출장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경비로서 2011년도 예산편성기준이 1인 연 144일에서 연 168일로 편성기준이 변경됨에 따른 증가분을 반영하여 672만원이 증액된 6720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통상적인 부서운영에 소요되는 제경비로서 2011년도 예산편성운영기준에 따라 정원 30인 이하 부서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월 35만원씩 연 420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11년도 세출예산안은 내년도에도 지속적인 청렴도 향상을 도모하고 감사활동과 더불어 우수ㆍ모범공무원을 적극 발굴, 포상 등을 통하여 일하는 공직풍토를 정착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님들의 각별한 지원을 요청하면서 내년도에도 위원님들의 충고와 격려를 바탕으로 보다 나은 감사행정이 정착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성호위원장
안택순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동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동현황동현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감사담당관께 몇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우리 행정감사 때 지적을 했는데요. 우리 지금 보면 감사담당관실에서 해야 될 고유의 업무분장이 있습니다, 그러죠? 앞에 보면 종합감사부터 일상감사, 부분감사, 공직부패, 청렴 이렇게 있는데 거기에다가 특별히 본 위원이 각 부서별로 업무분장이 돼 있습니다. 직원들의 업무분장, 그 업무분장대로 직무감사를 포함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걸 한번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러죠? 그래서 우리 담당관께서는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서 차기년도부터는 같이 병행해서 그렇게 감사담당관으로서 충실히 하겠습니다’ 하셨거든요? 그걸 제가 다시 한번 리마인드 시켜드리는 거고요. 혹시 우리 고유의 자체 활동에 대한 예산을 전체적으로 줄였거든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아니면 위의 마스터플랜을 짜는 다른 부서의 요청입니까, 아니면 과장님의 소신입니까?
택순
안택순감사담당관
특별한 요인은 없고요. 구가 재정여건이 전년도에 비해서 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예산편성기준에 맞게 우리가 좀 감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래서
그래서황동현위원
기본적으로 전체적으로 약한 10%정도는 감편성을 하자라는 어떤 토의가 있었습니까?
택순
안택순감사담당관
예, 지침으로
황동현위원
아, 지침으로 그러죠?
택순
안택순감사담당관
예.
어디
어디황동현위원
위의 지침이 아니라 우리 강서구 전체 예산에 대한 기본적인 지침으로 그러죠?
택순
안택순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황동현위원
각 부서에 활동하는 여러 가지 기본사업에서는 약 10%정도를 감편성해야 다른 부분에 편성하는데 좀 문제가 없겠다?
택순
안택순감사담당관
예.
러면
그러면황동현위원
이거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기본경비 중에 우리 국내여비하고 업무추진비만 살짝 올린 이유는 뭡니까? 이것도 지침입니까?
택순
안택순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래서
그래서황동현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요 담당관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감사담당관뿐 아니라 전체적으로 전 부서가 국내 여비는 전체적으로 조정이 돼서 좀 전에도 설명을 하셨다시피 지금 매달 12일씩 국내여비를 편성했다가
택순
안택순감사담당관
예, 14일로 늘어났습니다.
황동현위원
14일로, 그래서 144일에서 168일로 증액이 됐죠?
택순
안택순감사담당관
예.
전체
전체황동현위원
우리 증액된 그 부분만 가지고 전체 금액이 얼마나 올라가는지 아십니까?
택순
안택순감사담당관
아, 우리 감사담당관실
니다
아닙니다황동현위원
. 우리 감사담당관실뿐만 아니라 전체 우리 강서구 국내여비가 작년보다 이틀 올라감으로써 얼마정도 더 증액편성이 되는지 아시냐고요?
택순
안택순감사담당관
정확하게는 그걸 파악을 못했습니다.
황동현위원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6억 3000정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여러 가지 매스컴이나 지역 언론에 대해서는 우리 상당한 2011년도 예산편성에서는 초긴축재정을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여론조성을 해놓고 본 위원이 지적하는 거는 직접적으로 우리 공무원과 관련되는 국내여비라든가 아니면 업무추진비라든가 다른 복리후생비 쪽으로는 살짝 다 올려놨어요. 우리 감사담당관께서는 정확한 내막은 모르시겠지만 물론, 얘기는 이렇습니다. 우리 25개 자치단체 중에서 국내여비를 본다고 그러면 2일 늘려서 14일로 한 게 168일이 되거든요, 1년, 12달하면. 그런데 이 부분은 다른 자치단체보다 형평성에서 좀 떨어집니다. 12일로 하는 데는 마지막 3개 자치단체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상향조정을 했기 때문에 저희도 어쩔 수 없이 남들, 타 자치단체 올리니까 같이 올라간 겁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 내용은 알고 계십니까?
택순
안택순감사담당관
예, 알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황동현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거는 이 부분을 왜 올렸느냐, 내렸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굳이 이 어려운 상황에서 서울시 예산도 예년보다 6000억 이상 감편성하고 있습니다. IMF 이후에 처음으로 있는 거예요. 약 20조 6107억으로 6000억 이상정도 감편성을 했는데 굳이 전체적으로 우리 강서구 예산편성한 걸보면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하고 관련되는 부분은 살짝 올렸습니다. 그걸 한번 지적을 해보는 거예요. 물론 우리 감사담당관께서 알고 있어야겠기에 본 위원이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이런 부분은 우리 기획예산과나 다른 타 관련 마스터플랜을 짠 우리 과장님께 여쭤보는 걸로 하고요. 아까 좀 전에 지적한 우리 직무감사도 차기년도에는 같이 추가로 해주실 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택순
안택순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황동현위원
이상입니다.
박성호위원장
황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상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상기장상기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헬프라인 내부신고시스템 사용료라고 그랬는데 지금 어떤 식으로 운영합니까, 이게? 29페이지요.
택순
안택순감사담당관
이게 용역을 줍니다. 헬프라인시스템은 업체명이 이 특허를 받은 업체인데요, 사단법인 한국기업윤리경영연구원이라고 지금 사실 내부비리신고 활성화가 가장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헬프라인시스템을 도입한데다 서울시 감사담당관실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현재 구청에서는 중구청, 전국에서 약 9개청이 지금 이 회사와
장상기위원
지금까지는 우리가 시행을 안 해 왔잖아요?
택순
안택순감사담당관
안 해 왔습니다.
올해
올해장상기위원
처음 하는 거잖아요?
택순
안택순감사담당관
예.
그럼
그럼장상기위원
예를 들어서 헬프 신고시스템 사용료 해가지고 550만원 잡아놨어요, 이게. 그런데 지금 이 사업내용에 보면 내부신고시스템 구축 해놨거든요, 헬프라인시스템 구축한다고.
택순
안택순감사담당관
예.
런데
그런데장상기위원
구축도 안돼 있는 것 같은데 사용료라고 그래가지고 550만원이 올라와서 본 위원이 질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외부기관에다 위탁을 줘서 사용을 하는 건지, 아니면 무슨 망이 있는 건지?
택순
안택순감사담당관
아닙니다. 외부기관과 계약을 맺어서 거기에 신고하는 사이트를 개설하게 됩니다. 그리고 익명성이 철저히 보장되고 거기에서 사이트를 관리를 합니다.
니까
그러니까장상기위원
우리가 사이트를
택순
안택순감사담당관
예, 그러면
여는
여는장상기위원
겁니까?
택순
안택순감사담당관
아니에요. 한국기업윤리경영연구원에서 계약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사이트가 개설이 됩니다.
리가
우리가장상기위원
계약을 하는 건가요?
택순
안택순감사담당관
그렇죠.
러면
그러면장상기위원
사용료가 아니잖아요?
택순
안택순감사담당관
사용료만 냅니다, 우리가. 거기에서 관리를 해주고, 전부요. 그 사용료만, 연간 사용료만 550만원 정도
장상기위원
연간사용료 내는 겁니까?
택순
안택순감사담당관
예.
이게
이게장상기위원
그러면 지금 계약이 체결이 된 상태입니까?
택순
안택순감사담당관
예, 그 예산이 되면 체결해서 내년도부터 시행을
아니
아니장상기위원
, 그러니까 지금 체결이 돼 있어요?
택순
안택순감사담당관
아니요, 내년부터 시행을 합니다.
부터
내년부터장상기위원
시행이 됩니까?
택순
안택순감사담당관
예.
그럼
그럼장상기위원
내부신고시스템 구축 이 사업내용은 아니네요? 내부신고시스템에 의한 계약관계 그런 관계구만요. 거기에 대해 낸 사용료구만요. 유지관리
택순
안택순감사담당관
유지관리입니다.
관리
유지관리장상기위원
차원이구만요.
택순
안택순감사담당관
예.
렇게
그렇게장상기위원
하고 우리가 지금 현재 일상감사 중에서 건설공사나 건설기술용역관련 해 가지고, 기술용역관련 해 가지고 우리가 감사한 게 있나요, 올해?
택순
안택순감사담당관
기술용역도 3000만원 이상 그건 사전에 감사를 합니다.
니까
그러니까장상기위원
사전에 감사를 해야 되는데 한 게 있냐고요?
택순
안택순감사담당관
있습니다.
어디
어디장상기위원
했어요, 올해?
택순
안택순감사담당관
그건 어디 했냐고 지금 여기에서 3000만원 이상 용역사업에 대해서는 전부 하니까
우리
우리장상기위원
강서구청에서 3000만원 이상 용역사업 해봐야 몇 개나 있습니까?
택순
안택순감사담당관
그러니까 많지는 않지만
서너
서너장상기위원
개정도 있는데
택순
안택순감사담당관
용역뿐만 아니라 다 하니까요 그걸 별도로 어디 했냐고 하면 지금은 파악이 안 되는데요. 별도로 위원님께
뒤에
뒤에장상기위원
팀장님 누가, 어디 올해 용역한데 있어요?
택순
안택순감사담당관
지금 환경과에서요 2010년도 가양동 별관 청사 청소용역 준 게 있어요, 4400만원 정도고요. 그 다음에 기획예산과에서 1월 달에 한 건데요, 강서구시설관리공단 조직진단 그게 9500만원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공보전산과에서 전산 및 정보통신망 유지보수용역 연간단가 1억 5000만원 정도 되고요. 등등해서 많습니다. 건설폐기물처리 토목과에서 처리용역 1억 8000만원짜리, 토목과에서 증미역간 연결보도교 및 실시설계용역 1억 8000만원 등등 많습니다.
것을
그것을장상기위원
용역관련해서 과장님, 용역관련해서 혹시 어떤 식으로 감사를 했는지 좀 확인해 주시고요.
택순
안택순감사담당관
예.
렇게
그렇게장상기위원
하고 갑자기 감사활동비가 많이 줄어들었어요?
택순
안택순감사담당관
예.
어든
줄어든장상기위원
금액가지고도 가능한가요?
택순
안택순감사담당관
원래 그것은 쓰기 나름에 따라서 틀리는데요, 하여간 좀 절약을 해서 꼼꼼히 사용하는데
우리
우리장상기위원
감사담당관님! 감사담당관 전체 직원이 몇 명입니까?
택순
안택순감사담당관
20명 정도 됩니다.
전체
전체장상기위원
인원이 20명입니까?
택순
안택순감사담당관
예.
다른
다른장상기위원
계약직 다 빼고요, 일반.
택순
안택순감사담당관
계약직은 없고요, 저희는.
장상기위원
20명이죠?
택순
안택순감사담당관
예.
러면
그러면장상기위원
인원이 몇 명이면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택순
안택순감사담당관
지금 한 22명 정도가 적당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장상기위원
22명 정도요?
택순
안택순감사담당관
예.
제가
제가장상기위원
봤을 때는 20명만 되더라도 서로 감사담당관으로 가려고 우리 직원들 제일 큰 선호부서 같은데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한 15명으로 줄여야 될 것 같은데요. 다른 가정복지과, 주차관리과 거기는 인원이 없어서 밤 12시까지 한다고 서로 안 가려고 하는 부서들이 많고 감사담당관, 총무과는 서로 선호부서여가지고 인원이 줄어도 예를 들어서 서로 가려고 하고,
택순
안택순감사담당관
그렇지 않을 것 같은데요.
렇지
그렇지장상기위원
않아요?
택순
안택순감사담당관
예.
년에
내년에장상기위원
조직진단 한다고 그랬으니까 조직진단 결과를 보면 되는데 그런 어떤 어려운 부서들, 특히 어려운 부서들이 많은데 우리 감사담당관이나 우리 총무과나 그런데는 상당히 인원이 그래도 여유롭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본 위원이. 그런데 우리 과장님 22명이라고 하니까 나중에 조직진단 결과를 보고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해보겠습니다. 예산은 얼마 안 되는데 민원서비스 MVP상패제작 해 가지고 80만원 잡혀있고, 민원서비스 MVP선발 심의위원 참석수당이 35만원 잡혀있거든요? 이게 언제 연말에 하는 겁니까?
택순
안택순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연말, 우리가 12월달에 시상을 할 예정입니다.
런데
그런데장상기위원
심의위원들은 누구십니까?
택순
안택순감사담당관
심의
장상기위원
팀장님 가르쳐 주시려면 얼른 가르쳐주세요. 팀장님이 누구누구인지 얘기 좀 해주세요. 올해 심사위원이 누구예요?
택순
안택순감사담당관
고객만족평가단에서 심의위원들을 선발을 해서
장상기위원
심의위원이 규정이 돼 있을 거 아닙니까, 올해?
정욱
이정욱직소민원담당주사
아직 안돼 있어요.
택순
안택순감사담당관
아직은 안돼 있죠.
런데
그런데장상기위원
고객만족평가단이 민원처리기간 단축, 고충민원처리, 불편사항해소, 특수공적 관련해서 아는 분이 있습니까? 이거는 가장 잘 아는 우리 담당관님, 국장님들, 각 국의 그런 분들이 가장 잘 알지 않나요?
택순
안택순감사담당관
그런데 처리실적을 토대로 해서 심의를 하는 거니까
아니
아니장상기위원
, 처리실적을 가지고 MVP를 못 뽑죠. 어떻게 처리실적을 갖고 뽑습니까?
택순
안택순감사담당관
왜 그러냐면
러면
그러면장상기위원
그 과에 담당자가 매년 받아야 되죠. 그 부분에 대해서 한다면.
택순
안택순감사담당관
아니, 왜 그러냐면요, 그야 물론 내부에서 위원들 선발해서 하는 것도 무방하겠지마는 왜 그러냐면 민원처리단축분야라든지 고충민원을 어떻게 슬기롭게 대처해서 처리했느냐 문제, 구민의 불편해소사항을 어떻게 했는지 분야별로 선발을 해야 하거든요. 그리고 기타 특수공정은 있느냐?
니까
그러니까장상기위원
일반인들이 와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알 수 있냔 얘기예요?
택순
안택순감사담당관
그건 자료를 가지고
그럼
그럼장상기위원
거수기하는 거죠.
택순
안택순감사담당관
예?
장상기위원
거수기하는 거지, 박수부대지. 우리 담당관님이 ‘자, 이 사람이 많이 했습니다’ 하고 주면 다 거수기 하는 거 아니에요? 차라리 그럴 바에는 우리 내부적으로 여기 팀장님들 계시고, 또 우리 감사담당관님 계시고 국장님들 계시는데 그 분들이 하는 게 낫죠.
택순
안택순감사담당관
일부 과장님도 있고요. 민원여권과장님이나 일부 과장님이 있고, 외부인사도 고객만족평가단 위원 중에서 한다 이건데 하여간 앞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내부 과장님들 위주로 한다거나 해서
너무
너무장상기위원
이게 형식적으로 외부인들을 포함시켜 가지고 심의위원 구성하는 게 사실은 좋은 것 같지만 굉장히 안 좋습니다. 아닌 건 아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는데 그 분들이 가서 평가하는 것도 상당히 문제가 있거든요. 그리고 자료라는 것은 우리 감사담당관 쪽에서 다 만들어놓은걸 보고 평가를 하기 때문에 아, 잘 써진 내용대로 주는 거죠. 이 분이 10건 했건, 누구는 5건 했으면 10건 한 사람 줘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이런 어떤 형식에 치우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택순
안택순감사담당관
내년부터는 한번 그 문제도 개선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상기위원
이상입니다.
박성호위원장
장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상구
박상구박상구위원
위원입니다. 민원조정위원회라는 게 뭡니까, 담당관님? 34페이지, 모르세요?
택순
안택순감사담당관
아니요. 우리 예를 들어서 지금 일반민원이나 민원이 집단민원이라든지 이런 민원이 해결되지 않는 민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조정에는 국장님들을 위시해서 민원조정위원회가 위촉이 돼 있는데요. 그 분들로 하여금 그 민원을 어떻게 슬기롭게 대처해서 해결해 나갈 수 있느냐 하는 문제점과 대안을 제시하는
상구
박상구위원
몇 명이나 돼 있어요?
택순
안택순감사담당관
9명으로 돼 있습니다.
상구
박상구위원
9명요?
택순
안택순감사담당관
예.
러면
그러면박상구위원
여기 공무원들도 수당을 주게 돼 있습니까?
택순
안택순감사담당관
공무원은 수당 안 줍니다.
상구
박상구위원
9명이라면서요?
택순
안택순감사담당관
그러니까 공무원은
원은
공무원은박상구위원
몇 명이에요?
택순
안택순감사담당관
공무원은 수당을 안 주고요
원이
공무원이박상구위원
몇 명이냐고요? 민원조정위원회 공무원이 몇 명이 잡혀있냐고요?
택순
안택순감사담당관
지금 부구청장님이 당연직으로 위원장님으로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외부위원입니다.
전부
전부박상구위원
, 외부?
택순
안택순감사담당관
예. 그 다음에
상구
박상구위원
감사담당관님, 통 행정감사 때도 보니까는 업무파악이 통 안돼 있더만 예산 잡는데도 안돼 있어요? 왜 왔다 갔다 해요?
택순
안택순감사담당관
다음에 파악을 해서 정확하게 명단을 파악해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아니박상구위원
, 감사담당관 한지가 지금 어제 오늘 된 게 아니잖습니까, 그러죠?
택순
안택순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상구
박상구위원
총 9명이라면서요, 조정위원이? 그죠?
택순
안택순감사담당관
예.
상구
박상구위원
총 9명인데 몇 명 돼 있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아니, 공무원이 몇 명이고 일반인이 지금 들어가 있습니까?
택순
안택순감사담당관
예, 일반인하고 부구청장이 당연직으로 위원장으로 돼 있고요.
들도
의원들도박상구위원
들어가 있는가요?
택순
안택순감사담당관
예, 의원도 들어가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박상구위원
9명밖에 안돼요?
택순
안택순감사담당관
예.
러면
그러면박상구위원
지금 여기에 예산에 보면 참석수당이 9명해갖고 2회거든요. 그죠?
택순
안택순감사담당관
예.
러면
그러면박상구위원
어떨 때는 4명 참석하고 어떨 때는 5명 참석하는가요?
택순
안택순감사담당관
그 위원들이 개인적인 사유에 의해서 참석치 못하거나 그럴 경우에는 과반수로서 성원이 되죠.
상구
박상구위원
과반수로서 성원이 된다는 그런 취지의 답변이 지금 어디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위원이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몇 명이에요, 그러면? 그것도 파악 안 됐죠?
택순
안택순감사담당관
그거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구
박상구위원
보고를 드리는 게 아니고 지금 예산이 분명히 아홉 명으로 잡혀 있잖아요?
택순
안택순감사담당관
그러니까 심의위원들이 참석을 한 경우에만 집행이 됩니다.
상구
박상구위원
참석을 한 경우만 하는데 그러면 무조건 된다 안 된다, 이 부분을 갖다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다섯 명, 예를 들어서 일반이 다섯 명이 되는지 공무원이 네 명과 일반인이 다섯 명이 돼 있는지, 다섯 명 중에서 그러면 한 분은 빠질 것이다 생각하고 아홉 명으로 잡아놓은 거냐, 이런 거에
택순
안택순감사담당관
아홉 명은 외부인사입니다. 공무원은 수당이 지급이 안 됩니다.
우리
우리박상구위원
감사담당관, 참 큰일 났네요. 큰일 나셨어.
택순
안택순감사담당관
어떤
상구
박상구위원
자, 자료로 그러면 위원들 자료를요 2010년 대비 참석했던, 참석한 사람과 안 한 사람 불참요인을 갖다 좀 파악을 해갖고 주시고요.
택순
안택순감사담당관
예.
러면
그러면박상구위원
정확하게 민원조정위원회라는 게 어떤 부분이라고요?
택순
안택순감사담당관
그러니까 민원이 단순한 민원이 아니고 복합민원으로서 해결이 잘 안 되는 민원은 민원조정위원회를 열어서 문제를 좀 풀 수 있도록, 그러한 위원회입니다.
상구
박상구위원
문제해결책 방안으로
택순
안택순감사담당관
그렇죠.
상구
박상구위원
민원조정위원회가 필요하다?
택순
안택순감사담당관
예.
그럼
그럼박상구위원
이런 부분이 재판까지 가는 사례도 있는가요?
택순
안택순감사담당관
민원이 재판까지 가는 경우는 어떠한 부서별로 그런 민원이 갈 수도 있죠. 그러나 민원이 해결이 안 돼가지고 재판까지 가는 문제는 그와는 별도입니다, 그건 개별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적인
개별적인박상구위원
사건이다?
택순
안택순감사담당관
예.
여간
하여간박상구위원
다음에 또 참고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감사때도 그런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우리 감사담당관, 총무과, 시설관리공단, 복합적으로 놓고 봤을 때 지금 우리 직원들에 대한 감사지적사항이, 내용을 저한테 주셨잖아요?
택순
안택순감사담당관
예.
아요
많아요박상구위원
. 그러면 이 부분이 일률적으로 놓고 봤을 때 어떤 직원들이 전문적인 지식이 좀 필요할 부분이 있다라는 것을 갖다 느꼈어요. 그래서 큰 틀에서 놓고 봤을 때 직원들에 대한 질타만 할 게 아니고 어떠한 징계만 줄 게 아니고 직원들에 대한 질적 향상을 위해서 뭔가 감사담당관에서 프로젝트를 담당할 필요성이 있다! 곧, 물론 지금 직원들이 여기에 보면 민원서비스 MVP 선발, 좋은 취지에요. 이런 부분만 치우치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외부강사를 초빙해서 우리 전문적인 직원들에 대한 교육지식을 갖다 질적 향상을 높일 수 있는 방안책을 강구해보시라 이거죠. 또한 예산이 뒷받침이 되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는 우리 직원들 내부에 대한 그런 예산들 여기다 잡을 필요성이 있어요, 제가 봤을 때. 또한 막대한 예산을 하면서 그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는 우리 내부에 우리 직원들의 개인적인 질적 향상이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분들을 좀더 보완해서 약간의 강의, 큰 부담 안 주고도 전문적인 지식을 우리 직원들이 미비한 부분을 갖다가 삽입을 시켜주고 좀더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부분이다 이거죠. 지금 우리가 예산을, 예산이란 게 한계가 있습니다. 경기가 어려워서 못 잡고 우리 지방자치 세수가 부족해서 못 잡고 우리가 왜 어떻게 나갈 것인가, 직원들에게 교육방침, 징계만 줄 게 아니고 직원들을 갖다가, 노력하는 직원을 질타만 할 게 아니고 그 부분을 끌고 갈 수 있는 업그레이드를 한번 해보시라 이거죠. 그런데 우리 감사담당관 자체부터가 모든 업무부분이 파악이 안 되고 하는데 어떻게 직원들을 갖다가 조사를 나가고 직원들한테 잘하라고 업그레이드시킬 수 있는 세뇌교육이 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되겠냐 이거죠. 업무파악들이 제가 봤을 때는 너무나 안 돼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택순
안택순감사담당관
거기엔 동의할 수 없고요 예를 들어서 민원조정위원회 외부인사가 누구누구냐 하는 것까지 알지 못했다 해서 업무파악이 안 됐다고 하는 것은 그건 좀
상구
박상구위원
자, 보십시다, 감사담당관님!
택순
안택순감사담당관
예.
상구
박상구위원
외부사람이 누구누구냐고 따지는 게 아니고 본 위원이 질의했을 때 공무원이 몇 분이나 됩니까? 외부인사가 몇 분이나, 그 정도까지도 파악을 못하고 있어요? 그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여기에 지금 10명의 인원이 들어가 있다면 다섯 명, 다섯 명이 외부인사가 있는가보다라고 우리가 보편적으로 타당하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아홉 명이란 인원이 들어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네 명이 들어가 있는지 다섯 명이 들어가 있는지 열 명이 들어가 있는지 우리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섯 명이 들어가 있다고 비근한 예로 봤을 때 한 명이란 사람은 무조건 빠질 것이란 생각하고 여기다 예산을 잡았냐? 결코 그렇지는 않았을 거다 이거죠.
택순
안택순감사담당관
그 아홉 명은 수당이 지급되는 사람입니다, 아홉 명은.
니까
그러니까박상구위원
아홉 명이,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아홉 명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택순
안택순감사담당관
그렇죠.
렇지
그렇지박상구위원
않습니까? 아홉 명이란 수당이 지급되는 사람은 당연직 공무원들은 수당을 줄 수 없는 부분에서 아홉 명이 잡힌 거 아니냐, 이 말이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또한 우리 의원들도 잡히진 않았을 거고. 이렇게 놓고 봤을 때 그럼 몇 명? 4.5명으로 봐야 되는가? 우리 객관적인 논리로 볼 수 있다 이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택순
안택순감사담당관
아니, 그건 저희가 여기에서 집행되는 것은 수당입니다, 수당. 수당이
니까
그러니까박상구위원
회의참석수당 아닙니까, 지금?
택순
안택순감사담당관
수당이니까 외부인사 아홉 명을 기준으로 해서 지급되는 수당을 말씀드린 거고요.
상구
박상구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호위원장
박상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연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연구
이연구이연구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감사담당관실에 팀장님들이 몇 분 근무하고 계십니까?
택순
안택순감사담당관
네 분이 근무
연구
이연구위원
네 분 팀장이에요?
택순
안택순감사담당관
예.
연구
이연구위원
네 분 팀장님 이름을 제가 기억을 못해서 그런데 감사담당관께 이름을 좀
택순
안택순감사담당관
유승득 감사팀장입니다. (유승득 감사담당주사 인사)
연구
이연구위원
예.
택순
안택순감사담당관
정영익 조사팀장입니다. (정영익 조사담당주사 인사) 이정욱 직소민원팀장. (이정욱 직소민원담당주사 인사) 안경희 환경순찰팀장입니다. (안경희 환경순찰담당주사 인사)
쪽은
저쪽은이연구위원
서무주임입니까?
택순
안택순감사담당관
예, 서무주임. (진안철 감사담당관주무관 인사)
주임
서무주임이연구위원
이름은 누구?
택순
안택순감사담당관
진안철
안철
진안철이연구위원
서무주임?
택순
안택순감사담당관
예.
연구
이연구위원
자,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거는요 단체가, 제가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A, B, C, D의 네 개 단체가 있는데 네 개 단체한테 연간 1억씩 예산을 편성을 해서 줬습니다. 그런데 A, B라는 단체는 항목별로 예산을 잘 해서 썼고, 연간 잘 썼고 C, D란 단체는 항목 외 밥만 먹으라 그랬는데 소주를 먹어버렸어요. 이것이 감사를 해서 지적사항이 됐습니다. 지적이 됐는데 다음연도에 예산편성을 했을 적에 A, B라는 단체는 정확하게 잘 예산을 편성해 썼기 때문에 1억 편성을 할 수도 있지만 C, D란 단체는 예산편성에 맞지 않게끔 항목을 위반했다, 감사 위반했어. 그랬을 때는 우리 감사담당관 같으면 어떻게 예산편성을 하실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택순
안택순감사담당관
예산편성은 예산회계법 기준에 의해서 편성을 합니다. 그리고 지침에 의해서, 구청의 지침에 의해서 그 기준에 맞게 편성을 하는 것이지 자의적으로 임의적으로 편성을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아니
아니이연구위원
, 그러니까 제 말 잘 이해를 못한 거 같은데 당연히 예산에 맞게끔 편성해서 그 항목에 맞게끔 쓰죠. 써야 되는데 일부 단체가,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일부 단체가 항목에 맞지 않게끔 써버렸다 이거에요. 감사를 했어. 지적사항이 왔어. 지적사항이 나타났다 이 말입니다. 그랬을 때 다음연도 예를 들어서 2011년도에 이 사람은 예산편성을 그대로 1억을 줬는데 1억을 해줄 것인가, 안 해줘야 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보시란 말입니다.
택순
안택순감사담당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아마 동 자율방범대 자체감사시 일부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내년도에도 지적된 단체에 대해서 이렇게 예산편성을 그대로 종전과 같이 해야 되겠느냐 하는 그런 이야기로 들어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이런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우선 개선을 하도록 우리가 시정지시를 하고 하는데 그건 예산편성을 하는 부서에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사항을 일부 위반된 사항을 삭감을 하든 그 다음에 보완을 하든 그런 문제를 자체부서에서 예산편성을 합니다. 그것까지 저희가 ‘예산을 하지 마십시오, 지적이 됐으니까’ 그렇게는 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아니이연구위원
, 그러면 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감사담당관이 뭐가 필요합니까?
택순
안택순감사담당관
아니, 그러니까 그 문제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못 지출이 됐다하는 것은 환수를 하든지 그 다음에 개선조치를 해서 환수가 아니고 목적 외에 좀 위반을 한 사례, 그런 점은 차후에는 이런 위반을 하지 않고 적정한 목적으로 사용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도를 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저는
저는이연구위원
그렇게 생각합니다. 감사담당관이 있는 거는 그냥 폼으로 있는 게 아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감사해 가지고 잘못된 거 있으면 과감하게 시정조치할 수 있도록 하고 시정조치가 제대로 안 되면 예산도 안 줄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지 그 사람 잘못, 자, 제가 또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저쪽에서 나쁜 짓을 했어요. 나쁜 짓을 했는데 또 나쁜 짓하라고 예산을 또 줘요?
택순
안택순감사담당관
그러니까 나쁜 짓을 했는데 그 죄목에 따라서 환수냐, 그 다음에 시정을 받아서 앞으로는, 차후부터는 이런 사항을 좀 개선해서 위반사항을, 경미한 사항 같은 경우입니다. 그런 사항은 시정을 하고 법에 맞춰서 집행을 하도록, 준수를 하도록 이렇게 우리가 시달을 하죠.
방금
방금이연구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걸 A, B, C, D를 내가 예를 들어서 이야기했잖습니까? 항목에 맞지 않고 그래서 감사를 했어. 지적이 됐어. 간단하게 이야기 좀 하죠, 뭐. 지적됐으면 그 사람들한테 예산을 줘야 될 것인지 안 줘야 될 것인지?
택순
안택순감사담당관
그러니까 예산 주고 안 주는 문제는 감사담당관실에서 할 수가 없고요 다만 문제된 부분을 갖다가 조치를 하는 거
그럼
그럼이연구위원
조치는 어떻게, 조치는 취하셨습니까?
택순
안택순감사담당관
그건 위반된 사항에 대해서는 전부 조치를 취합니다.
러면
그러면이연구위원
환수시켰어요, 잘못된 거?
택순
안택순감사담당관
그러니까 환수, 잘못됐다고 해서 다 환수가 아니고 그 다음에 경미한 사항, 예를 들어서 매출전표를 갖다가 간이영수증을 사용을 못하도록 돼있는데 간이영수증을 붙였다는 것은 좀 금지하도록, 다음부터는, 그렇게 시정해서 개선을 시켰고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돈을 갖다가 집행을 안 해야 할데 집행을 한 것은 환수를 하는데 그런 문제점은 지금 없는 거 같습니다. 지금
한테
저한테이연구위원
자료를 넘겨달라고 그러니까 왜 자료를 안
택순
안택순감사담당관
그걸, 그 탐장님이, 그 예산 관련팀장이 일괄적으로 저한테 자료를 드리고 말씀을 드렸다고 보고를 하더라고요.
어떤
어떤이연구위원
팀장이요? 그 팀장 아직까지
택순
안택순감사담당관
자치행정과의 이석권 팀장이
한테
저한테이연구위원
아직 자료를 안 넘겨줬으니까요
택순
안택순감사담당관
그랬습니까? 그건
렇게
그렇게이연구위원
하시고
택순
안택순감사담당관
그러면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구
이연구위원
자치행정과 팀장이 무슨 자료를 넘겨줬다 그래요?
택순
안택순감사담당관
아니
연구
이연구위원
과장한테 이야기를 해요?
택순
안택순감사담당관
예, 저한테 일괄적으로 다른 것도 지적한 사항이 있다고
못된
잘못된이연구위원
것은 예산편성시키면 안 되겠죠?
택순
안택순감사담당관
그러니까 그 부서에 다음부터는 그 문제를 파악을 해서 적절하게 예산을 편성을 하도록 한번 부서장한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구
이연구위원
감사담당관이 감사를 봤으면 실질적으로 모든 그것이 현실에 맞게 실천에 옮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기 바랍니다.
택순
안택순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연구
이연구위원
이상입니다.
박성호위원장
이연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담당관님! 동단위 고객만족평가단 얼마씩 지원 나갑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택순
안택순감사담당관
지원 나가는 것이 아니고요 다만 이분들이 간담회가 있습니다. 지역별 간담회가 있는데 우리가 전체적인 식사비가 많이 나오는 경우에는 저희가 일부 보조를 좀 해주고요 지원 나가는 것은 없습니다.
박성호위원장
일부
택순
안택순감사담당관
식사비를
박성호위원장
동 평가단들이 모이면 식사비를 지원
택순
안택순감사담당관
전체는 지급을 않고요 일부만 지급을 합니다.
박성호위원장
일률적으로 않고 부분적으로요?
택순
안택순감사담당관
예, 부분적으로 합니다.
박성호위원장
알았습니다. 일단 그렇게 아시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재정경제국 소관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지금부터 재정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재정경제국으로부터 총괄설명을 들은 다음 총괄설명에 대한 질의ㆍ답변 후 소관 과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병주 재정경제국장은 나오셔서 재정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최병주재정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최병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평소 재정경제국에 대해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주시는 박성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재정경제국 과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규철 재무과장입니다. (최규철 재무과장 인사) 박인중 징수과장입니다. (박인중 징수과장 인사) 남기흥 지역경제과장입니다. (남기흥 지역경제과장 인사) 이병열 부동산정보과장입니다. (이병열 부동산정보과장 인사) 심현자 부과과장은 현재 병가 중으로 참석치 못함을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보고는 2011년도 재정경제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세한 사항은 부서별로 소관과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011년도 국별 총괄설명서 1권 책자 4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재정경제국 소관 세입예산은 총 1139억 5297만원으로 2010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액 1087억 1858만 4000원보다 52억 3438만 6000원을 증액편성을 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중 지방세수입이 62.2%인 708억 2781만원이고 세외수입이 37.6%인 428억 7983만원입니다. 또 국시도비보조금이 0.2%인 2억 4531만원입니다. 이는 재정경제국 세입예산은 구 전체 일반회계 세입예산 4005억 1772만원의 한 28.4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4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재정경제국의 2011년도 세출예산 편성규모는 총 35억 3341만 8000원으로서 2010년도 예산액 71억 6423만 9000원 대비 50.68%가 감액된 36억 3082만 1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중 정책사업비는 25억 3423만 1000원이고 행정운영비는 9억 9918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주요 정책사업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46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재무행정의 효율적 운용사업입니다. 국공유 일반재산의 효율적 관리와 고객만족을 위한 계약, 지출행정 구현 및 복식부기 운영으로 재무행정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사업으로서 2011년도 예산액은 2억 61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도 예산액 2억 6109만 4000원 대비 70만 6000원을 증액편성을 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유를 말씀드리면 법률 개정 및 손해율 계수조정 등에 따른 구유재산 공제사업비 4100만원이 증가했고 한 해에 그치는 사업인 인쇄원가산출시스템 구축비 3500만원을 감편성한 것이 주요 사유가 되겠습니다. 47쪽 차질 없는 세입 목표달성 관련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체납징수활동 강화 등 효율적인 징수체계를 통해서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한 사업으로서 2011년도 예산액은 6억 3090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전년도 예산액 6억 3606만 1000원 대비 515만 9000원을 감액편성한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 감액사항은 개인별 통합안내문 미 실시에 따른 우편요금감액 한 1500만원정도 됩니다. 또 세외수입카드수수료 감소 한 1300만원정도를 감액한 사항이 주요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8쪽 구세입의 안정적 확보사업입니다. 2011년도 예산액은 4억 6312만 7000원을 편성을 하였고, 이는 전년도 예산액 4억 6677만 1000원 대비해서 364만 4000원을 감액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증감사항을 말씀드리면 주택가격조사요원 인건비가 785만원으로 증가하였고, 또 할인율 적용 및 반송료 절감 등에 의해서 우편요금 1600여만원을 감액편성한 사항이 주요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9쪽 지역경제 육성과 관련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점차 경쟁력이 약화되어 가고 있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홍보 등 지원을 통한 사업이고 또 재래시장에 대한 경영 및 시설현대화 사업으로서 2011년도 예산액은 2억 6922만원을 편성을 하여서 전년도 예산액 38억 4373만 7000원 대비 35억 7451만 7000원을 감액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감액사항은 남부골목시장 주차장사업 마무리로 33억 1520만원을 감편성한 사업이 되겠고, 또 전통시장 가로등 하향공사와 홍보전광판 설치사업 등이 사업 종료됨에 따라 1억여원을 감액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0쪽 에너지 안전관리 사업입니다. 생활의 필수적인 에너지의 안전한 사용과 소비절약에 대한 주민홍보를 통해서 안전사고예방에 중점을 두고자 2011년도 예산액은 7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도 예산액 2213만 6000원 대비 한 1473만 6000원을 감액편성한 사항으로서 주요 감액사항은 계량기 정기검사를 격년제로 실시함에 따라서 1300여만원을 감액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1쪽 농축산 진흥 및 유통관리 사업입니다. 개인서비스요금의 지도와 농업인의 보호 및 육성지원 사업 그리고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실시 등 생활환경 보호를 위한 사업으로서 2011년도 예산액은 4억 9060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대비 한 2800만 9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증감사항을 말씀드리면 벼 병해충 항공방재 항공기 임차료가 1300만원 증가하였고, 쌀소득 직불제수요 감소예상에 따라 4000만원을 감액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2쪽 주민편의 지적행정 구현 사업입니다. 지적전산화를 통한 자료정비, 건전한 부동산거래 정착 및 새주소 사업의 적극적인 홍보와 도로명주소의 정착화를 위해서 4억 1117만 6000원을 편성해서 전년도대비 1억 3293만 6000원을 감액편성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증감사항을 말씀을 드리면 새주소 홍보사무관리비 8548만원, 도로명주소 방문고지 보상금 5990만원을 각각 증액편성하였고, 재주소 편성 정비 예산 2억 1000만원을 감액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경제국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설명은 소관과 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경제국 내년도 사업이 차질이 없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성호위원장
최병주 재정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병주 재정경제국장의 총괄설명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동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동현황동현위원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지금 질의보다도 지난번 우리 행정감사 시에 본 위원이 일자리창출에 관해서 몇 가지 지적 내지는 건의를 한 바 있습니다. 그 내용은 사실 지난 우리 고도제한 완화로 우리 부천과 양천구 저희 강서구와 협약식을 가진데 이어 용역비로 우리 추경에서 3억 6000을 집행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고도제한 때문에 우리 강서구가 재산적으로 많이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 피해액수는 어마어마하지요. 그래서 본 위원이 일자리창출 관련 내지 여러 가지 건의를 했는데, 사실 이게 「항공법」이란 것이 국제법으로서 일반법이 아닌 특별법입니다. 특별법 우선의 원칙과 또 「항공법」이 국제법인 관계로 국내법보다 우위에, 상위에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본 위원은 여러 가지 고도제한 완화에 대해서 중장기적으로 많은 연구와 협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어려움은 많다, 장애물이 많다. 그래서 한국공항공사 내지는 우리 항공사에다가 우리 강서구에서 사실 사업을 하면서 많은 이익을 내고 있다. 사회적인 환원으로서 우리가 예를 들면 고도제한과 비교를 했을 때 우리 거꾸로 구민들에 대한 재산적 피해가 많다. 그래서 우리 강서구민을 위해서 우리 집행부에다가 제가 건의를 했는데요. 우리 공항공사에 빅딜을 해서 우리 강서구민들의 항공권, 공항을 이용할 시에 항공권 할인 5%든, 10%든 예를 들면. 그리고 특별히 요즘 일자리창출 많은 화두가 되고 있고, 우리 서민경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어서 청사에 대한 관리용역 즉, 청소나 미화 내지는 우리 청사관리 쪽으로 예를 들면 우리 공항청사가 한 1000여명이 소요가 된다고 그러면 우리 강서구민을 우선적으로 채용하는 쿼터(quota)제를 제안해서 빅딜할 용의가 없는가에 대해서 제가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우리 청사 안에는 복합건물이 지금 신축이 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롯데 컨벤션 백화점하고 여러 가지 상업시설이 들어가는데, 최근에 우리 집행부에서 내년 이맘때 준공될 복합 상태에서 일자리가 한 5000여개 이상 발생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우리 구청장께서 협약식을 가졌다는 거에 대해서 상당한 감사의 표시를 드립니다. 다시 한번 우리 58만 구민을 대표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표시를 드립니다. 이거는 질의가 아니고 지난번 본 위원이 건의한 사항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의 신속하게 대응한 거에 대한 우리 구민들을 대표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성호위원장
황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준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준환
황준환황준환위원
위원입니다. 총괄설명서 보니까요 자산매각수입이 올해 44억인데 이게 어디 뭐가 이번에 특별히 있어서 이렇게 매각수입이 많이 늘어났습니까?
병주
최병주재정경제국장
이 수입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화곡1동 청사를 구입하려고 기존 청사를 매각해야 겠다, 매각전제로 인한 청사구입비 재산매각수입을 임시적으로 잡아놓은 사항인데 아마 이건 총괄부서에서 사업자체가 무산돼서 아마 경정이 들어갈 예산 같습니다.
준환
황준환위원
예?
병주
최병주재정경제국장
경정이. 이게 나중에 행정관리국 쪽에서 설명이 있겠지만 화곡1동 청사 매입 매각 자체사업을 내년도 사업을 하지 못할 그런 사유가 있어서 아마 경정이 들어갈 예산 같습니다. 35억 정도 잡아놓은 건데, 그 사항입니다. 35억 금액이 늘어난 건데
준환
황준환위원
아, 매각은 확실하게 되는데, 확실히 할 예정인데 이 금액은 변수가 있다는 뜻입니까?
병주
최병주재정경제국장
아니요, 아니요. 전체 사업 자체가.
사업
전체사업황준환위원
자체가요?
병주
최병주재정경제국장
예, 취소를 할 것 같습니다.
소가
취소가황준환위원
될 거 같다고요?
병주
최병주재정경제국장
예.
러면
그러면황준환위원
그 때 당시 이거 예산서, 그러면 할 때는 그런 걸 전제로 해서 작성하셨나요?
병주
최병주재정경제국장
예.
러면
그러면황준환위원
수정된 게 언제였는데요?
병주
최병주재정경제국장
이거는 아마 예결위 계수조정할 때 전체적으로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겠나 이렇게 전망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 화곡1동 청사의 대체청사를 확보하는 대신에 확보하려면 자금이 있어야 되는데 그 자금은 현 청사를 매각을 하는 전제조건으로 아마 이 예산을 잡아놓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잡히려면 행정재산이 일반재산으로 전환돼 가지고 저희 예산을 잡아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그 사업자체가 상당히 내년에 불투명하니까 이거 예산은 아마 빠질 걸로 경정이 될 것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황준환위원
세입예산에서 이게 빠진다고요?
병주
최병주재정경제국장
예.
러면
그러면황준환위원
그만큼 또 세출예산이 주는 거 아니에요?
병주
최병주재정경제국장
세출도 줄여야죠, 양쪽을 다 줄여야죠.
준환
황준환위원
결과적으로는 세출에서 예산조정이 수반되어야 된다는 얘기네요?
병주
최병주재정경제국장
예, 세입·세출예산에서
러면
그러면황준환위원
구체적으로 44억이 빠졌을 때 어떻게 조정한다는 그런 안은 지금
병주
최병주재정경제국장
44억이 다 빠지는 게 아니고 35억
준환
황준환위원
35억만?
병주
최병주재정경제국장
예.
지는
나머지는황준환위원
화곡동이 아닌 다른 건가보죠, 그러면?
병주
최병주재정경제국장
그렇죠, 일반적인 재산매각수입이죠.
시면
그러시면황준환위원
35억 화곡동 매각수입에 대한 거는 구체적으로 견적서 하나만 주세요. 그러면 그것만 빠진다는 얘기 아니에요, 예산에서, 세입에서.
병주
최병주재정경제국장
아, 세입도 빠지고, 세출도 빠지고요.
준환
황준환위원
그러니까요.
병주
최병주재정경제국장
이거는 지금 자치행정과 분야에 35억이 세출부분에 잡혀있을 겁니다.
러면
그러면황준환위원
세입·세출 두개다 다 빠진다는 뜻이죠?
병주
최병주재정경제국장
예, 양쪽을 다 조정해야 되기 때문에.
니까
그러니까황준환위원
화곡1동 매각 35억, 정확하게 35억입니까?
병주
최병주재정경제국장
예, 35억.
규철
최규철재무과장
예, 정확히 35억입니다.
확히
정확히황준환위원
35억이에요?
규철
최규철재무과장
예.
병주
최병주재정경제국장
예.
러면
그러면황준환위원
자료가 크게 필요 없네?
병주
최병주재정경제국장
예, 특별한 거는
규철
최규철재무과장
예, 계획이 취소가 되는 바람에요.
러면
그러면황준환위원
여기서 35억이 빠지고 또 세출에서도 35억이 빠진다!
병주
최병주재정경제국장
예.
준환
황준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호위원장
황준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정경제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고, 다음 재정경제국 과별 예산안 심사에 앞서 재무과장을 제외한 심사와 관련이 없는 과장들은 퇴장시키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재무과장을 제외한 다른 과장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일부 관계공무원 퇴장
11시21분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재무과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규철 재무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철
최규철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최규철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성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에게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재무과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오늘 출석한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구자찬 재산관리팀장입니다. (구자찬 재산관리담당주사 인사) 김우원 계약팀장입니다. (김우원 계약담당주사 인사) 한용수 지출회계팀장입니다. (한용수 지출회계담당주사 인사) 그럼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해서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56페이지, 세부사업설명서 책자 319페이지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무과 2011년도 세입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 277억 9487만 3000원보다 49억 8682만 7000원이 증액된 327억 8170만원입니다. 이중 경상적 세외수입이 43억 3574만 4000원이고 임시적 세외수입이 284억 4595만 6000원입니다. 세부항목별로 설명 드리면 경상적 세외수입 중 재산임대 수입은 3억 3574만 4000원으로 이는 공시지가 상승 등에 따른 인상분을 반영해서 전년도보다 5539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수수료 수입은 증명서 발급민원과 인허가신청서 민원수수료로 전년도 24억 7000만원보다 3000만원이 증액된 25억원을 예산편성하였으며, 이자수입은 공공요금 이자수입으로 전년도보다 1억원이 증액한 15억원을 예산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시적 세외수입 중 재산매각수입은 44억 1495만 6000원으로 전년도 9억 552만원보다 35억 943만 6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로는 화곡1동 청사이전에 따른 현 청사 매각대금 35억원을 예산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잉여금수입은 240억원으로 결산잉여금 증가 등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13억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잡수입은 불용품 매각수입과 국·공유재산 변상금 수입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800만원 감액된 3000만원을 예산편성하였습니다. 지난연도 수입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100만원을 예산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31, 232페이지, 세부사업설명서 320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세출예산액은 3억 9278만 4000원으로 전년도예산액 3억 8056만 1000원보다 1222만 3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세부사업설명서를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321에서 322페이지입니다. 국·공유재산관리비는 1억 6081만원으로 전년도대비 3659만 6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국·공유재산관련 토지측량수수료 등을 302만 4000원을 감액편성하였고, 구유재산 공제사업비는 보험수가 인상과 보험가입대상 증가 등으로 41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38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3, 324페이지입니다. 계약 및 물품관리비는 2833만 6000원을 편성하여 전년 대비 3219만 9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유로는 전년도 인쇄원가관리시스템 소프트웨어 구입비 35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고 계약관리시스템 유지관리비 537만 6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325, 326페이지입니다. 지출ㆍ회계관리비는 총 7265만 4000원으로 전년 대비 369만 1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일반운영비는 결산서 인쇄비 197만원을 증액편성하였고 업무추진비, 연구개발비, 일반보상금, 자산취득비 등은 예산집행실적을 감안해서 566만 1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327, 328페이지입니다. 기본경비는 부서운영비와 기관운영비로 전년 대비 1151만 7000원이 증액된 1억 3098만 4000원을 예산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내역으로는 일반운영비는 각 과 쓰레기봉투 구입비와 전산장비 유지관리비 223만 7000원을 증액편성하였고 여비는 기본 출장회수 증가로 기본업무추진여비 1008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성호위원장
최규철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계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계자위원
안녕하십니까? 장계자 위원입니다. 323페이지하고 325페이지에 보면 계약심의위원하고 결산검사위원이 있는데요 이분들은 어떠한 분들로 구성이 되죠?
규철
최규철재무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검사위원들은요 지금 결산업무에 전문적인 회계사나 세무사, 그 다음에 구의원님 중에서 구의회에서 추천한 분 한 분하고요 그 다음에 전직 공무원, 5급 과장 공무원 한 분 해서 결산검사위원은 다섯 분으로 구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계약심의위원은 총 7명이에요. 7명인데 회계사가 한 분하고 그 다음 세무사 두 분, 그 다음에 교수 한 분, 그 다음에 시청 회계직 과장으로 한 분 해서 총 7명 정도로 이렇게 구성이 됐습니다.
렇게
이렇게장계자위원
전문성이 있어서 수당이 조금 비싼가요?
규철
최규철재무과장
예?
아니
아니장계자위원
, 대개 보면 심의위원들 수당이 7만원으로, 좀 통상적으로 7만원이 나가는데 여기는 10만원으로 돼있어요. 그래서 전문적인 전문성이 있어서 조금 더 드리는 건가?
규철
최규철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전문성이 있고요, 그 다음 좀 심오하게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리고 결산검사위원 같은 경우는 하루종일 결산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시간대가 좀 많이 길고 또 아무래도 전문적이기 때문에 10만원씩 편성했습니다.
장계자위원
이상입니다.
박성호위원장
장계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장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장훈정장훈위원
위원입니다. 326쪽 보면 회계관리에서 연구용역비가 전년도에는 1500만원이었는데 금년에는 1300만원입니다. 연구용역비는 복식부기 재무보고서인데 한번에 끝나는 게 아니고 매년마다 해야 되는 겁니까?
규철
최규철재무과장
예. 왜 그러냐면 매년
정장훈위원
그 이유가 뭐에요?
규철
최규철재무과장
매년 결산을 하기 때문에 결산에 따라서 자산이 증감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자산증감사항 때문에 공인회계사한테 자문용역을 하도록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이 끝나면 결산서와 함께 제1차정례회때
니까
그러니까정장훈위원
매뉴얼은 다 같을 거 아니에요?
규철
최규철재무과장
다르죠.
왜 그러냐면 자산이 수시로 증감사항이 나오기 때문에
정장훈위원
증감사항은, 아니, 그러니까 기본 폼은 같은데 매년 이렇게 돈이 200만원 감액은 됐지만 그래도 이거는 더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되어서 그렇습니다.
규철
최규철재무과장
근데 우선 이게 법상으로요 주도록 돼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지방자치법」하고 「지방재정법」에 보면 우선은 공인회계사가 인증한 분이 검토용역을 해 가지고 의견서를 첨부해 가지고 그 위에다가 결산서와 같이 이렇게 보낼 수 있도록 돼있기 때문에 어차피 매년 검토용역을 줘야 됩니다. 그래서 증감한 내용 자체는 아무래도 계약하는 과정에서
정장훈위원
몇 명이 담당하는 거죠?
규철
최규철재무과장
예?
용역
용역정장훈위원
줬을 경우 몇 명이 그거를 담당해서 하는 거죠?
규철
최규철재무과장
이것은 어느 용역이기 때문에 회계사, 어느 회계사이면 그 회계사 쪽에다 줘요. 주기 때문에 한 두세 분이 와서 가서 하고 만약에 기간이 짧으면 네 분도 붙을 수도 있고 딱 어디 결정된 인원은 없습니다, 이게.
간은
기간은정장훈위원
어느 정도
규철
최규철재무과장
일반 용역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간은
기간은정장훈위원
어느 정도 걸려요, 이게?
규철
최규철재무과장
기간은 지금 결산이 끝나면 보통 2월달부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2월달부터 하면 우리가 결산검사위원들 심의하기 전까지, 그러니까 5월 초까지 거의 끝난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한 3개월 정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정장훈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호위원장
정장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동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동현황동현위원
위원입니다. 지금 방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께서도 복식부기에 관련해서 질의를 했는데요 저는 비용이 아니고 내용면에서 한번, 저희가 지금 보면 전체적으로 청사에 관련된 자산을 취득을 합니다. 청사차량 같은 경우는 총무과가 해당이 될 수 있고 동청사 차량이면 자치행정과 관련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 전산소모품, 예를 들어서 우리가 컴퓨터 본체하고 모니터, 프린터, 복사기까지 이렇게 자산을 취득할 때 보면 해당되는 자산에 대한 내용연수 내지는 내구연한이 있을 걸로 사료가 됩니다. 예를 들면 우리 차량이 5년이다, 아니면 전산장비 컴퓨터가 5년으로 돼있다. 자산을 취득할 때 컴퓨터 한 대에 100만원으로 계상이 된다 그러면 5년 후가 내용연수가 제로가 되는 겁니다. 그죠? 그해서 감가상각이 되는 건데 그렇다 그러면 감가상각비를 매년 5년이라고 했을 때 100만원이면 20만원씩 감가상각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5년 후에 제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감가상각비를 갖다가 20만원씩 계상 설정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복식부기를 실행한다고 하니까 또 한편으로는 충당금으로 20만원씩 매년 계상을 하면 어떨까하는데 이 생각은 어떻습니까, 우리 과장님 생각은?
규철
최규철재무과장
그러니까 지금 황동현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감가상각된 부분만 예산을 편성한다, 이런 말씀
근데 물품을 구입을 할 때는 한 부품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컴퓨터라면 컴퓨터 한 대당으로 이렇게 편성을 해서 우리가 구매를 하거든요. 근데 감가상각한 부분만 한다면, 글쎄요
황동현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거는 이런 거예요. 우리가 매년 그런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형평성있게 공평하게 재원을 분배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또 형평성 얘기 나왔으니까 우리 지금 예산 관련해서 우리 각 부서별로 복사기가 좀 필요하거든요. 복사기를 구매하겠다고 올린데가 한 여섯일곱 부서가 됩니다. 가격대를 보면 물론 300만원부터 700만원, 차이가 있어요. 모델명이 달라서, 아니면 특수한 부서 같은 경우는 특수한 용도 내지는 복사기능이 달라야 하기 때문에 가격차이가 있는 걸로 이렇게 사료가 되는데 그래도 모델명을 어느 정도 조율을 해서 형평성있게 모델을 통일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가격을 어느 정도 이렇게 좀 비슷하게 할 필요가 있는데 가격편차가 많다! 그럼 이거는 예산을 짤 때 상당히 주먹구구식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본 위원은요.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규철
최규철재무과장
전반적인 예산과 소관인데요 제가 아는 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황동현위원
예.
규철
최규철재무과장
방금 복사기를 말씀하셨는데 컴퓨터 같은 경우는 거의 동일해요. 그것은 똑같이 단가계약으로 해서 조달청으로 요청해서 하는데 복사기는 쓰는 수요부서가 각각 다르거든요. 예를 들어서 좀 일양이 많은데는 복사기가 좀 성능이 좋은 거, 다용도로, 요새는 복합기가 또 나오더라고요. 그런 것은 좀 비용이 비쌉니다. 그래서 프린터하고 복사기하고 팩스까지 같이 겸한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거의 비슷하고 나머지 일반 과에서 쓰는 복사기는 거의 비슷해요, 금액은. 그러기 때문에 복합기 같은 경우는 일반 복사기보다 좀 배 이상 비싼 그런 차이점이 있는데요 우선은 예산편성할 때 거의 비슷하게 편성을 해요. 그런데 방금 말씀대로 약간 상이한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황동현위원
본 위원이 이해를 못하는 건 아니고요 물론 각 부서별 특성상 복합기를 겸용이죠, 복사하고 프린터까지 되는 건가요? 여러 가지 복합기, 팩스까지 되는 복합기를 쓰는데도 있는데 굳이 왜 이렇게 편차가 차이 날까? 예를 들면 각 부서별 보면 사실 부서장들은 욕심으로 우리는 기능적으로 많이 필요하지 않지만 좀더 편리한 기계가 많거든요, 좀더 작고 업그레이드가 되고. 근데 왜 부서별 이렇게 복사기 하나 가지고 구입하는데도, 물론 모델이 달라서 아까 특수한 사항을 제가 이해를 못하는 건 아닌데 그렇게 편차가, 지금 실제 300에서 700까지 올라와있습니다. 어느 부서는 700인데 찾아보면 나와요. 나오는데 사실 이 부서가 과연 그런 아무리 복합기를 사용한다고 그래도 700까지 사용하고 그런 용도가 있겠느냐? 그래서 전체적으로 좀 형평성이나 예산편성에 좀 문제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에서 한번 여쭤본 겁니다. 그래서 좀 다른 얘기로 흘렀는데요 사실 우리 여러 가지 자산이 많습니다. 크고 작고 소모품도 있고 비소모품도 있고 그런데 보면 내용연수가 어느 정도 있어요. 아까 예를 들어 차량 같은 경우는 킬로수라든가 아니면 연식, 그게 예를 들어 5년이라고 그러면 그때그때 달라요가 아니고 물론 사용하다보면 우리가 여러 명이 사용을 하다보니까 내용연수보다 제가 보기는 실질적으로 사용연수는 줄어들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주인의식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러면 그때그때 상황이 발생할 때마다 구입을 해야 됩니다, 이런 거보다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아, 우리가 컴퓨터가 강서구청 전체 1500대가 있습니다. 1500대가 있는데 내년에 우리가 내용연수가 다 되는 게 200대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감가상각비를 설정해서 100만원짜리 취득을 했으면 올해 20만원, 차기 20만원, 40만원이 감가가 될 거 아닙니까? 그에 관련해서 다른 변수에 충당금으로 20만원, 20만원 잡아주면 효율적으로 형평성있게 공평성있게 자원배분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병주
최병주재정경제국장
제가 좀 보충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감가상각 충당금은 저희는 우리 예산제도 자체하고 복식부기하고 자체하고 차이점인데요 우리가 예산은 단년도에 이게 복식예산제도를 채택하지 않기 때문에 예산서에 감가상각이란 이런 충당, 그런 제도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물론 향후 발전돼서 이게 예산이 일반 기업과 같이 복식부기에 의한 그런 식으로 통일이 되지 않는 한 현재로서는 감가상각을 예산서에 충당하는 그런 시스템은 안 돼있다는 걸 좀 이해를 해주셔야 될 거 같고요. 두 번째는 각종 물품을 취득할 때는 각종 내구연한수라든지 이런 거는 우리가 존중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각 물품별로 이제 부분별로 정수책정을 합니다. 내부적으로 정수책정을 해서 그 소요를 미리 파악한다는. 그게 의회에, 옛날에는 의회의 의결사항이, 정수책정에 대해 의결사항도 있었는데 그게 제도가 바뀌어서 내부적인 시스템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내용연수라든지 이런 거에는 충분히 감안을 하고 있고 아까 말씀, 충당금 제도는 현재 예산제도 시스템상 감가상각을 충당하는 제도는 없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그럼
그럼황동현위원
우리 지금 회계처리시스템은 복식부기를 추구하고 있는데 예산측면은 복식예산을 채택하고 있지 않다, 이런 말씀입니까?
병주
최병주재정경제국장
예. 지금 전체 제도, 우리 강서구뿐만 아니라 전체
규철
최규철재무과장
전체 마찬가지에요.
병주
최병주재정경제국장
국가적인 시스템이 현재 돼 있습니다. 제도정착까지는 상당히 좀 시간이 걸리지 않겠나, 이렇게 전망을 합니다.
데도
그런데도황동현위원
우리가 해마다 우리 복식부기에 대한 검토용역서, 용역비를 지출하고 있어요. 그죠? 복식부기를 지향하는데 예산은 복식예산이 아니다! 향후 이게 그쪽으로, 복식예산 편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면 현재 현 상태로 계속 지속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병주
최병주재정경제국장
이거는 앞으로 기업회계방식으로 가지 않겠나, 이렇게 전망은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복식부기가 제도 자체가 자치행정기관의 자산이라든지 총 자산이라든지 규모에 대해서 그 시스템을 하나의 현재로서 파악하는 그런 기능에 좀더 중점이 두어지죠. 이게 예산하고 합쳐야 되는 그런 부분은 향후 연구과제로 남아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래서
그래서황동현위원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거는 자산취득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저희가 사실 일련의 이런 복식부기 내지는 시스템을 도입을 하면 전체 우리 자산이 뭐뭐뭐뭐 얼마 예상 나가는 게 나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전체 자산을 여러 가지 우리 사용품, 비품까지 캐비닛까지 합쳐 가지고 자산취득가격이 예를 들어서 1500억이다 그러면 해마다 얼마씩 감가상각되는 지가 전체 수치로 나옵니다. 그러면 이게 몇 년 몇 년 내용연수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 다르겠지만 일률적으로 우리가 5년을 내용연수라고 가정을 하면 1500에서 예를 들면 올해 사용한 감가는 이 정도가 됩니다, 전체적으로 살림살이를 짜임새있게 시스템화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본 위원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상입니다.
박성호위원장
황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무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 징수과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3분 회의중지
11시4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징수과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인중 징수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중
박인중징수과장
안녕하십니까? 징수과장 박인중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성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위원장님과 정장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징수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승완 세입총괄팀장입니다. (이승완 세입총괄담당주사 인사) 민익기 징수1팀장입니다. (민익기 징수1담당주사 인사) 장병천 징수2팀장입니다. (장병천 징수2담당주사 인사) 윤종부 징수3팀장입니다. (윤종부 징수3담당주사 인사) 장경인 세외수입팀장입니다. (장경인 세외수입담당주사 인사) 그럼 징수과 소관 2011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 2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책자 331페이지 2011년도 세입예산안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징수과 세입예산은 전년보다 29억 4224만 8000원이 증가한 796억 9495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지방세는 전년보다 24억 5301만원이 증가한 708억 2781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외수입은 전년보다 4억 8923만 8000원이 증가한 88억 671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목별 세입예산안을 보면 보통세인 등록면허세는 전반적인 부동산 경기침체에 따라 감소 예상되어 10억 4032만 3000원이 감소한 90억 1720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재산세는 공동세 배분금액 증가 및 업무시설 신축 등으로 지난해보다 34억 8049만 7000원 증가한 611억 6440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고, 지난년도 수입은 지속적인 체납자에 대한 압류, 공매 등 강력한 체납처분 활동으로 전년보다 1283만 6000원 증가한 6억 4620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징수교부금은 매년 차량증가로 자동차세징수액 증가 등 시세 징수액이 소폭 증가되어서 전년보다 3억 2799만 4000원이 증가한 83억 4298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체납처분수입은 변동요인이 없어 전년과 같은 290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기타 잡수입은 징수촉탁수수료를 반영하여 1억 6124만 4000원 증가한 5억 2124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2페이지 2011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8억 4485만 9000원보다 41만 9000원이 감소한 8억 4444만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보면 333페이지 차질 없는 세입목표 달성을 위한 체납지방세 정리활동 강화 사업으로 전년대비 3.41% 증가한 5억 1519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출근거로는 일반운영비는 체납차량 영치장비 유지보수비용 신설 등으로 사무관리비를 1034만 4000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공공운영비인 우편요금은 1500만원 감액한 2억 9408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전년보다 10% 감액하여 810만원을 편성하였고, 일반보상금은 공익근무요원 피복비 감액으로 전년보다 60만 3000원 감소한 1290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포상금은 세입목표달성 및 징수촉탁보상금 신설 등으로 전년보다 2313만 8000원 증가된 417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5페이지 차질 없는 세입목표달성을 위한 세외수입 확충사업으로 전년보다 2213만 8000원 감소한 1억 1571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출근거로는 일반운영비는 세외수입수수료 카드납부 빈도가 예상보다 낮아 카드납부수수료 비용을 전년보다 1357만 9000원 감액하여 322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고, 포상금은 전년도에 편성되었던 직무역량 강화를 위한 연찬회 비용 850만원을 전액 삭감하여 체납징수 및 세원발굴 기법을 위한 직무역량 강화로 편성됨에 따라서 1억 1249만원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7페이지 기본경비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본경비는 일반운영비 1억 1189만 8000원, 여비는 9744만원과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여비는 기준일수 증가로 전년대비 816만원 증가된 9744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일반운영비와 부서운영추진비는 전년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위원님들의 깊은 배려로 2011년도 사업예산안을 승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세무공직자 모두는 구재정이 어려운 실정임을 감안하여 재정확충에 만전을 기함은 물론 납세자 편의제고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징수과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성호위원장
박인중 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계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계자위원
안녕하십니까? 장계자 위원입니다. 징수하시느라고 굉장히 고생이 많으신 과 같습니다. 더군다나 여성과장님으로서 애로사항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전체적으로 보면 포상금이 124.52% 이렇게 증액이 됐는데 물론 직원들 간에 이렇게 선의의 경쟁이라든가 격려차원에서 이렇게 있는 포상이라고 생각은 하지만 구재정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이런 포상도 좋지만 좀 당연히 공무원 본연의 업무차원에서 볼 때 당연히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계산으로 한다면 좀 너무 과다하게 책정이 된 게 아닌지 생각이 들고요. 물론 335페이지는 보면 7.07%가 감액이 됐습니다. 그렇지만 이쪽의 시세, 구세 체납징수에서는 포상금 제도에서 너무 과다하게 책정이 된 게 아닌가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인중
박인중징수과장
징수보상금 포상금에 대해서 증가된 부분은요 334쪽, 303포상금 목에 보시면 1번 징수촉탁포상금이라고 있습니다. 징수촉탁포상금, 그 포상금이 작년에는 없었던 포상금입니다. 이게 자동차 체납을 저희가 전국적으로 동시에 같이 받게끔 2010년도부터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저희 강서구 직원이 자동차세 체납이 돼 있는 차량, 대전에 있는 차량을 저희가 받았어요. 그러면 30%를 저희를 대전에서 보내줍니다, 촉탁수수료라고 해서. 그렇게 해가지고 나머지는 체납, 대전에 있는 체납차량을 우리가 받았을 때 30%는 저희구로 주고, 70%는 대전으로 가져갑니다. 그럼 30%를 저희가 징수촉탁수수료로 받아오죠. 그럼 그 30%에 대한 3%를 포상금을 받게 됩니다. 그게 2010년도부터 시행이 된 거거든요.
장계자위원
아, 그게 이렇게 법적으로 제도화가 되어 있는 건가보죠?
인중
박인중징수과장
예, 거기에 대한 포상금이 추가로 예산이 반영이 되는 바람에 포상금이 증액이 된 부분입니다.
장계자위원
이상입니다.
박성호위원장
장계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상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방금박상구위원
우리 장계자 동료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본 위원이 좀 구체적으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의회에서 지금 촉탁관련해서 2010년도에 조례안을 통과시켜서 이 현상이 나오는 거죠?
인중
박인중징수과장
예.
예.
러면
그러면박상구위원
2010년도에 소급적용해서 준 예산 있잖습니까?
인중
박인중징수과장
예, 1월에서
렇지
그렇지박상구위원
않습니까?
인중
박인중징수과장
예.
니까
그러니까박상구위원
지금 무슨 얘기냐면 담당과장께서 2011년도부터, 10년도부터 시행이 되면서 1011년도에 이 예산이 대폭적으로 증액이 돼서 지금 잡혀서 포상금에 대해서 예산이 많이 잡혔다라고 했죠, 답변이 그렇게 되나요?
인중
박인중징수과장
예.
상구
박상구위원
2010년도부터 예산을 줬잖아요, 포상금에 대해서.
병주
최병주재정경제국장
이건 제가 보충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상구
박상구위원
예.
병주
최병주재정경제국장
이건 지금 당해연도하고 내년도 예산 비교자체가 이게 전년도 예산자체가 전년도 본예산, 그러니까 본예산에는 이 촉탁징수금이 안 잡혀있었죠.
상구
박상구위원
본예산에는 안 잡혔죠.
병주
최병주재정경제국장
추경에 반영이 된 거죠.
경에
추경에박상구위원
잡혔죠.
병주
최병주재정경제국장
그렇기 때문에 대비가 예산서상에는 새로 증액된 형태로 나타난 겁니다.
상구
박상구위원
아, 본예산에 대비해서는. 2010년도에
병주
최병주재정경제국장
그런 사항입니다.
상구
박상구위원
소급적용한 것까지 얼마나 예산이 나갔습니까?
인중
박인중징수과장
여기 지금 있는 그
상구
박상구위원
추경에서는, 추경에서 본 지금 이거는 본예산에서는 안 잡았을 거 아닙니까? 그죠?
인중
박인중징수과장
예.
리가
우리가박상구위원
조례안을 통과를 안 시켰기 때문에. 그런데 조례안이 통과되면서 추경에서 잡았잖습니까? 이게 2010년도에 나간 금액이 얼마나 되냐고요?
인중
박인중징수과장
2010년도 추경에 잡은 예산을 지금
상구
박상구위원
예.
병주
최병주재정경제국장
1300정도 잡아놓은 것 같은데요.
상구
박상구위원
1300?
병주
최병주재정경제국장
예.
그럼
그럼박상구위원
전년도에 소급적용한 부분까지 포함해서 그런 겁니까?
병주
최병주재정경제국장
그렇죠. 그런데 내년도에는 이게 증가추세에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런데
그런데박상구위원
2011년도에 더 잡혀버린다?
병주
최병주재정경제국장
이거는 우리가 이게 5억 1700만원 잡혔는데 늘어나는 부분 있잖습니까? 증가율을 계상한 거겠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구
박상구위원
2011년도에는 소급적용한 부분이 아니고 이미 2010년도에 소급적용한 것이 끝난 게 아닌가요?
병주
최병주재정경제국장
지금 우리가 그때 조례 통과하고 소급적용해서 한번 지급한 것 같고, 아직 나머지는 연말정산을 해서 또 처리해야 되는
러면
그러면박상구위원
2011년도에도 소급적용할 수 있다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병주
최병주재정경제국장
지금
렇게
그렇게박상구위원
해서 대비해서 지금 잡은 건가요?
인중
박인중징수과장
2011년에는 소급적용해서 잡을 예산이
그건
그건박상구위원
없잖아요?
병주
최병주재정경제국장
없죠.
인중
박인중징수과장
없습니다.
래서
그래서박상구위원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 잘못 판단한지는 모르겠지만 2011년도에는 옛날에 밀렸던 예산을 소급적용해서 더 준 부분이 있기 때문에 2010년도에 예산이 더 나가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을 하는데
병주
최병주재정경제국장
한 200만원정도 늘어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상구
박상구위원
그 다음에 질의한,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 어차피 징수과 관련해서 물론 조례는 통과가 됐습니다마는 물론 사기앙양이나 여러 측면에서 직원들한테 포상금이나 이런 부분을 줘야 겠다는 부분은 좋죠. 좋은데, 한번 앞으로는 조례 부분에 대해서 좀 심도 있게 검토를 해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제가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세입예산서 관련해서 잡수입이라고 잡히는 부분에서 표기가 맞는 거예요? 잡수입은 보편적으로 어떠한 부분을 놓고 지금 잡수입이라고 하는 건가요?
인중
박인중징수과장
잡수입이라고 하면 보통 잡수입의 종류가 불용매각대나 변상금, 위약금, 과징금, 과태료 이런 것들이 전부 잡수입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저희가 잡는 잡수입에 대해서는 징수촉탁수수료, 그리고 또 기타잡수입이라고 해서 잡수입 과목에 들어가지 않는 그런 잡수입을 저희 징수과 세입으로 잡습니다.
상구
박상구위원
아, 징수과에서, 그런데 잡수입이라고 표기하는 게 맞을까요, 이게?
인중
박인중징수과장
과목자체, 잡수입 밑으로 체납처분비나 체납비나 기타잡수입이나 이런 과목들이 전부 잡수입에 들어갑니다.
상구
박상구위원
잡수입으로 잡는 게 맞다?
인중
박인중징수과장
예.
글쎄
글쎄박상구위원
본 위원은 조금 견해를 다르게 하는데 검토를 한번 해봅시다. 이상입니다.
박성호위원장
박상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동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동현황동현위원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동료위원께서도 질의를 했는데요. 유독 우리 세입예산서에 보면 임시적 세외수입이라고 잡수입, 혹시 잡수입에 우리 마곡관련해서 농지보전부담금이라고 있습니까?
인중
박인중징수과장
농지보전부담금이라고 있습니다.
그게
그게황동현위원
얼마정도 예측이 되는 거죠?
병주
최병주재정경제국장
지난번에 이건,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황동현위원
예.
병주
최병주재정경제국장
이게 지난번에 우리 황동현 위원님이 행정재무에서 질문하셨는데 이건 좀 먼저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지보전부담금은 지역경제과 소관에 잡혀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징수과에는 그 부분이 안 잡혀있죠. (박인중 징수과장에게) 이게 맞지?
인중
박인중징수과장
예, 맞습니다.
병주
최병주재정경제국장
(박인중 징수과장에게) 그때 정정 안 해 드렸나, 이 부분에 대해서?
인중
박인중징수과장
예.
아니
아니황동현위원
, 그래서 왜냐면 제가 지금 지난번에도 행정재무위원회에서
병주
최병주재정경제국장
그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래서
그래서황동현위원
지금 헷갈려가지고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 소관으로 잡는 잡수입이라고 했나요?
인중
박인중징수과장
예.
병주
최병주재정경제국장
예,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황동현위원
구체적으로 세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한 1억 6000정도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 때 잡수입에 대해서.
인중
박인중징수과장
농지보전, 지역경제과 쪽으로 2억 8300만원이 예산으로 잡혀있습니다.
황동현위원
2억 8300정도.
인중
박인중징수과장
예.
율은
세율은황동현위원
어느 정도 돼요?
인중
박인중징수과장
세율이 8%
그때
그때황동현위원
8%라고 그랬나요?
인중
박인중징수과장
8%에서 저희가 4%
니까
그러니까황동현위원
시하고 구하고 나눠서 4%씩 4%%씩?
인중
박인중징수과장
예.
래서
그래서황동현위원
지난번에 우리 지역경제과에서도 그 얘기를 했는데 징수과에서도 그런 얘기를 해가지고 지금 좀
병주
최병주재정경제국장
예.
떻게
어떻게황동현위원
양쪽에서 받나 해서 한번 여쭤본 거고요. 체납징수에 대해서 카드수수료인가요?
인중
박인중징수과장
예, 카드납부수수료.
수입
세외수입황동현위원
카드납부수수료 이거 한번 좀더 내용을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죠?
인중
박인중징수과장
그러니까 세금을 저희가 세외수입을 카드로 납부를 할 경우에 저희가 수수료를 2% 납부수수료를 내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카드로 납부하는 경우가 저희가 예상했던 거보다 많이 저조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출예산에서 올해는 감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납부
카드납부황동현위원
저조한 구체적인 어떤 이유는 뭘까요?
인중
박인중징수과장
세외수입 쪽이 금액이 큰 거는 상당히 크지만 또 사실 금액이 작은 거는 상당히 작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카드납부
하고
금액하고황동현위원
상관이 있는 겁니까, 아니면 경제상황하고 상관이 있는 겁니까?
병주
최병주재정경제국장
제가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카드수수료는 카드, 현금 또 카드로 열어놓기는 열어놓는데 실질적으로 요새 온라인제도라든지 이런 제도가 잘돼 있다보니까 카드로 해서 할인받고 카드에서 직접 납부하는 수수료를 내서 본인이 카드를 사용할 때 본인도 부담이 가지 않습니까? 이러다보니까 아마 이 제도자체가 그렇게 예상만큼 활성화되지 않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즘은
요즘은황동현위원
온라인화가 돼 있기 때문에
병주
최병주재정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템이
시스템이황동현위원
간편하게 직접 카드를 가지고 와서 납부하는 민원이라든가 많이 줄 거다 예측하는 거죠?
인중
박인중징수과장
예.
황동현위원
이상입니다.
박성호위원장
황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영자최영자위원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박성호위원장
최영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자위원
과장님 기본경비에 보면 맨 밑에 일반운영비 쓰레기봉투 연속비닐이 뭡니까?
인중
박인중징수과장
쓰레기봉투 연속비닐요?
최영자위원
예, 337페이지.
인중
박인중징수과장
아, 저희가 연속비닐, 연속으로 돼 있어서 잘라서 쓰는 걸 얘기하는 거죠. 비닐 자체가 한 개 한 개 떨어지는 게 아니라 연속으로 돼 있어가지고 저희가 필요한 만큼 이렇게 딱 절단을 해서 쓰는
최영자위원
아, 쓰레기봉투, 규격봉투가 아니고?
인중
박인중징수과장
예.
최영자위원
아, 예! 왜냐면 그 앞에 각 부서별로 이렇게 소관별로 쓰레기봉투 규격봉투가 나가고 있는데
인중
박인중징수과장
저희가 이게 고지서 나가면서 세단기로 막 나가면서 나오는 파지나 이런 것들을 저희는 별도로 이렇게 연속비닐로 해갖고 버리게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최영자위원
아, 예! 그래서 앞에 보면 부서별로 쓰레기 규격봉투가 다 나가고 있는데 또 지금 이게 있어서 비닐 연속봉투가 뭔가 싶어갖고
병주
최병주재정경제국장
여긴 각종 개인정보량이 많기 때문에 그런 문서들이 많기 때문에 그걸 갈아버려 갖고 별도로 휴지처리해 버리는 그런 양이 좀 많아서
최영자위원
그 다음 부과과도 이게 기본경비에 들어가 있는데 각 부서별로 이게 다 필요한 겁니까, 그럼요? 똑같이, 양도 똑같네, 여섯 박스씩.
인중
박인중징수과장
거의 부과하고 저희는 비슷하죠.
최영자위원
연 사용량이?
인중
박인중징수과장
예.
그럼
그럼최영자위원
이게 1년 사용양인가요?
인중
박인중징수과장
예, 1년 사용양.
최영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호위원장
최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장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가
수고가정장훈위원
많습니다. 박인중 과장님, 336쪽이요 무단점용 부과금액을 2011년에는 900만원 잡았죠?
인중
박인중징수과장
예.
정장훈위원
전년도에는 얼마였나요?
인중
박인중징수과장
전년도에는 잠깐만 자료 좀 보겠습니다. 1440만원 잡았습니다.
정장훈위원
1440만원이요?
인중
박인중징수과장
예, 1440만원.
러면
그러면정장훈위원
건축과나 토목과, 주택과, 다 전수조사를 해 가지고 이게 나온 겁니까?
인중
박인중징수과장
예, 저희가 이거는
정장훈위원
시장통만 해도 무단점용한 데가 엄청 많은데 그거 다 조사한 거예요?
인중
박인중징수과장
저희는 해당
이거
이거정장훈위원
각 과별로 물어야 되는 거지만
병주
최병주재정경제국장
이건
너무
너무정장훈위원
금액이 적으니까
병주
최병주재정경제국장
제가 좀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조사관계는 해당과에서 다 이루어지는 사항이고 거기에 따라서 점용료 부과해서 징수, 부과를 해갖고 징수를 한 데에 대한 포상금으로 지금 900만원을 잡아놓은 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전수조사 관계
정장훈위원
아, 포상금!
병주
최병주재정경제국장
예, 포상금으로 해서
정장훈위원
실례했습니다. 제가 포상금이 아니고 난 또 금액인줄 알고. 미안합니다.
박성호위원장
정장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징수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 부과과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2분 회의중지
14시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부과과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현자 부과과장을 대신하여 최병주 재정경제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병주 재정경제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최병주재정경제국장
재정경제국장 최병주입니다. 보고에 앞서 부과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열 재산1팀장입니다. (이명열 재산1담당주사 인사) 홍우정 재산2팀장입니다. (홍우정 재산2담당주사 인사) 한정우 법인팀장입니다. (한정우 법인담당주사 인사) 강광준 주민세팀장입니다. (강광준 주민세담당주사 인사) 신효철 자동차세팀장입니다. (신효철 자동차세담당주사 인사) 김민성 주택가격평가팀장입니다. (김민성 주택가격평가담당주사 인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과과 소관 2011년도 사업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보조자료 책자 2권인 세부사업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341쪽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에 대한 사항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1901만 6000원이 증가한 7억 3643만 4000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342쪽입니다. 먼저 시세ㆍ구세 부과 관련해서 본 사업은 전년 대비 364만 4000원이 감소한 4억 2312만 7000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산출근거는 보다 정확하고 공정한 개별주택가격 산정을 위해서 주택가격조사요원 인건비로 전년 대비 785만원이 증가한 2220만원을 편성한 사항이 주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 우편요금, 공공운영비는 전년 대비 1207만원이 감소한 4억 1880만 9000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는 세수증대활동비로 전년보다 50만원 감소한 450만원을, 주택가격평가 업무추진비로 135만원을 신규편성을 하였습니다. 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은 27만 4000원이 감소한 1626만 8000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344쪽입니다. 기본경비는 전산소모품 구입이라든지 기본업무추진 급량비 등 사무관리비로 전년 대비 202만원 증가한 1억 2384만 7000원을 편성을 하였고 국내여비는 여비 지급일수 증가로 인해서 전년 대비 2064만원이 증가한 1억 448만원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부과과 소관 2011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과과는 거의 경직성경비, 경상적경비이기 때문에 큰 증감사유는 별도로 없다는 것을 첨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성호위원장
최병주 재정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계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계자위원
안녕하십니까? 장계자 위원입니다. 342페이지의 주택가격조사요원이 있는데요 이거는 공시지가를 조사하는 그런 요원인가요?
병주
최병주재정경제국장
개별토지가격조사는 부동산정보과에서 하고 우리가 하는 거는 일반주택지역 주택가격조사를 부과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거에 따라서 매년 실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장계자위원
세금의 종류에 따라서 있기 때문에 심의위원이 여러 가지가 있는 거 같아요. 구세심의위원, 과세표준심의위원, 과세적부심사위원, 부동산평가심의위원 해서 심의위원이 굉장히 많은데 이분들도 전문성을 가지신 분들로 구성이 돼있나요?
병주
최병주재정경제국장
보통 부과과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은 한 세 개 위원회 되고 주택심의는 부동산평가위원회로 부동산정보과에 구성된 위원으로 구성을 하는데 이거는 「지방세법」에 의해서 지방세심의위원회, 과세표준심의위원회, 과세적부심사위원회로 해갖고 일반 당연직은 공무원도 끼고 위촉직은 구의원님도 계시고 공인회계사, 법무사, 변호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이런 전문직들로 구성돼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계자위원
아, 이렇게 규정에 인원수가 이렇게 다 되게 돼있나요?
병주
최병주재정경제국장
「지방세법」에 의한
장계자위원
「지방세법」에?
병주
최병주재정경제국장
예, 의해서, 관련법에 의해서 구성하게끔 돼있습니다.
장계자위원
이상입니다.
박성호위원장
장계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장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장훈정장훈위원
위원입니다. 기본경비 345쪽 보겠습니다. 업무추진여비가 2064만원 증가됐습니다. 1억 2384만원에서 1억 4448만원으로 늘었는데 어떻게 이유가 있습니까?
병주
최병주재정경제국장
이거는 세부부서 부과과뿐만 아니라 강서구 전체 부서별로 여비를 12일에서 14일로 조정함에 따라 공통으로 반영한 경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일치 늘어남에 따라서
정장훈위원
전체적으로 그렇다, 이거죠?
병주
최병주재정경제국장
예.
다른
다른정장훈위원
것도 보면 행정운영비가 전체적으로다가 다른 과도 그렇고 부서별로다 많이 늘은 거 같아요. 그래 가지고 한번 물어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박성호위원장
정장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부과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 지역경제과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4시11분 회의중지
14시1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지역경제과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남기흥 지역경제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흥
남기흥지역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남기흥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지역경제과 소속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오금석 지역경제팀장입니다. (오금석 지역경제담당주사 인사) 최삼범 유통산업팀장입니다. (최삼범 유통산업담당주사 인사) 민병훈 에너지관리팀장입니다. (민병훈 에너지관리담당주사 인사) 이준호 농축산팀장입니다. (이준호 농축산담당주사 인사) 박성규 재래시장활성화팀장입니다. (박성규 재래시장활성화담당주사 인사) 제안설명은 가지고 계신 세부사업설명서를 중심으로 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49페이지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2011년도 세입예산은 금년보다 31억 6193만 9000원이 줄어든 5억 2831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많은 세입이 줄어든 이유는 금년 2010년도에 계상되어있는 남부시장 주차장사업비가 삭감됨으로 인한 원인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입니다. 350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은 2010년에 비해서 35억 9018만 6000원이 줄어든 9억 1720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부사업별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52페이지입니다.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서 모두 751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는 2010년보다 4653만원이 증가한 액수로서 중소기업의 최신 경영정보와 자료를 제공하는 사이버홍보관 구축에 3000만원, 그리고 중소기업으로 해외시장 개척을 위해서 전시회에 참가를 희망하는 업체에 대해서 업체당 300만원씩 8개 업체를 예상으로 해서 2400만원의 전시회 참가업체 지원비를 계상한 이유가 되겠습니다. 354페이지입니다. 상공회 운영지원에는 금년보다 30만원이 줄어든 27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55페이지 중소기업 가운데 우수한 기술력과 제품을 갖고 있는 기업체의 해외시장 개척을 위해서 금년보다 2000만원이 증가한 1억 282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해외무역사절단 파견업무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357페이지입니다.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모두 6322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59페이지 에너지 안전관리를 위해서 74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는데 이는 금년보다 130만원이 줄어든 액수가 되겠습니다. 또한 물가안정관리를 위해서, 360페이지입니다. 물가안정관리를 위해서 2298만 1000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62페이지입니다. 정부에서 보급하는 종자의 수매가격과 공급가격의 차이를 지원하기 위한 벼 보급종 공급차액 지원을 위해서 모두 25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63페이지 농경지에 대한 토지개량제 공급을 위해서 모두 2686만원을 금년 수준에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64페이지입니다. 농수산물 수입 개방에 따라서 논농사에 종사하는 농업인의 소득감소를 보전하기 위해서 쌀소득등 보존직불제 금액 모두 60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이는 2010년에 비해서 4000만원이 줄어든 수준입니다. 다음 365페이지 관내 개화동, 오곡동 주변에 있는 논농사의 방제를, 항공방제를 위해서 모두 2482만 5000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구민의 여가선용과 어린이들의 자연학습 기회제공을 위해서 주말농장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필요한 예산 3953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8페이지입니다. 농수산물 직거래사업을 통해서 생산자의 이익보전과 좋은 품질의 농수산물을 구민들에게 공급하기 위한 농수산물 직거래 지원사업에 모두 63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답 등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에 2억 453만 8000원을 금년 수준에서 편성하였습니다. 유기동물과 길고양이 TNR사업 추진을 위해서 금년 수준과 같은 9078만 8000원의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개나 고양이 등 가축방역을 위해서 가축방역비 1228만원을 금년보다 132만원이 줄어든 수준에서 편성하였습니다. 기본경비는 금년보다 2707만 6000원이 증가한 1억 4997만 7000원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성호위원장
남기흥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계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계자장계자위원
위원입니다. 여기 352페이지하고 354페이지 보면 영세 중소기업체로 나와 있고 그 뒤에는 관내 중소기업체,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역할이 거의 같은 사업이죠? 같은 사업이라고 보면 되죠?
기흥
남기흥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이 사업으로 인해서 수혜를, 이익을 보게 되는 집단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으로 본다고 하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두 가지 사업은 같은 맥락으로 보셔도 되겠습니다.
근데
근데장계자위원
왜 여쭤보냐 하면 354페이지에 보면 사업예산은 아무런 편성이 없는데 업무추진비만 있어 가지고 혹시 며칠 전에 했던 상공회 회장 이취임식 및 송년회 밤을 했지 않습니까?
기흥
남기흥지역경제과장
예.
거의
그거의장계자위원
일환으로 이렇게 후원하는 그런 맥락이라고 보면 되나요, 업무추진비가?
기흥
남기흥지역경제과장
지난번 상공회 상공대상 시상하는 행사는 전적으로 상공회에서 주관하고 모든 비용을, 상공회에서 주최하고 전적으로 상공회에서 부담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런 지금 상공회 지원하는 업무추진비와 지난번 대상 시상행사와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장계자위원
그렇다라고 그러면 352페이지에 시책업무추진비가 900만원이 나와 있는데 354페이지에는 아무런 지금 편성이 된 게 없는데 업무추진비만 270만원이 올라왔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거는 꼭 필요한 추진비인지?
기흥
남기흥지역경제과장
상공회와 관련된 업무추진이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상공회의 본래 기능수행을 위해서 필요한 데 우리가 사용되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여기 사업명칭은 상공회 운영 지원으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져 있습니다마는 상공인들과 또 주로 중소기업체 대표들과의 관계수행에 있어서 필요한 비용으로 이렇게 세워진 예산이라고 보시면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니
아니장계자위원
, 왜냐하면 354페이지는 없애버리고 352페이지에다가 같이 추가로 해서 올려도 됐을 부분인 것 같은데 꼭 이렇게 하셨던 이유가 있는지
기흥
남기흥지역경제과장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장계자위원
그 다음에 360페이지 물가안정 관리에 대해서요. 제가 이거 그때 자료를 좀 요청을 했었는데 앞으로 또 그런 일이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지만 제가 자료요청을 했을 때 좀 이렇게 의원들이 자료요청을 하면 좀 세부적인 걸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처음에는 운영근거하고 운영 인원 및 기간, 주요활동내용, 주요활동 실적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한 장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추가로 명단하고 활동내역을 또 요구를 해가지고 이게 또 왔는데 이게 제가 좀 알고 싶어 하는 그런 내용하고는 좀 부족해 갖고요 여기 보면 활동내역을 보면 개인서비스요금 업소의 방문, 물가조사표에 의거 가격조사, 설렁탕, 냉면, 자장면, 쭉 해서 이렇게 활동내역을 적어오셨는데 여기에서 이렇게 모니터를 하다가 만약에 위반된 내용이 있다 그러면 어떻게 처리를 하시죠?
기흥
남기흥지역경제과장
그걸 서면으로 조사결과를 과에 보고형식으로 제출을 하게 되면 그걸 조사해 온 전체 조사내용을 수합해서 과다하게 인상이 되었다거나 행정지도가 필요한 그러한 업소에 대해서는 인하를 자제를 요구하는 공문과 함께 우리 직원들이 특별관리를 통해서 이게 강제적으로 가격을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보니까 행정지도 차원에서 필요한 행정조치들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제로
실제로장계자위원
그렇게 했던 내용이 있습니까?
기흥
남기흥지역경제과장
예,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장계자위원
제가 보고 싶어 한 거는 그거였거든요.
기흥
남기흥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런데
그런데장계자위원
그런 내용이 하나도 오지를 않아갖고 제가 알고 싶어 했던 내용은 그것이고, 그 다음에 지금 물가안정참여 인센티브 종량제봉투가 나와 있는데 이거는 조사대상 업체에다 주는 겁니까?
기흥
남기흥지역경제과장
조사를 계속해서 물가관리대상 업체로 선정을 해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는데 오랫동안 가격을 인상하지 않거나 또는 인하하는 것으로 인해서 물가안정관리에 도움을 주었다고 판단이 되는 업체를 선정해서 대상 업소에다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럼장계자위원
이거 결정은 누가 하는 거죠? 모니터요원들이요?
기흥
남기흥지역경제과장
과에서 합니다.
장계자위원
보고서를 보고
기흥
남기흥지역경제과장
전체를 종합을 해서요.
여기
여기장계자위원
물가대책위원회 위원이 있는데 이 분들이 회의하는 내용은 뭐죠?
기흥
남기흥지역경제과장
예를 들자면 공공요금을 인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정해진 절차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쓰레기봉투 값을 인상을 한다거나 정화조 청소비용을 올린다고 하는 것은 우리 구에서 결정할 그런 사항이거든요. 예를 들자면 그런 물가를 가격을 단가를 인상을 한다거나 할 때는 이 대책위원회의 사전에 심의를 거치도록 이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구의 물가안정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의견을 듣고 또 필요한 것을 결정하는 그런 역할과 기능이 이 위원회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그럼장계자위원
주로 어떤 분이 들어가 있나요?
기흥
남기흥지역경제과장
여러 가지 소비자 단체, 또 구의원님들 또 일부 공무원들 이렇게 구성이 돼 있습니다. 민간인들은 4명입니다.
리고
그리고장계자위원
소비자물가 모니터요원들이 여기 보니까 사단법인 한국소비생활연구원 강서지부 회원 중 추천 선발 이렇게 돼 있네요?
기흥
남기흥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계자위원
꼭 여기로 해야 되나요?
기흥
남기흥지역경제과장
반드시 그렇지마는 않습니다. 우선 우리 지역에서 물가안정, 특히 소비자단체로서 활동하고 계시는 분들, 또 활동하고 있는 단체가 이 단체기 때문에 이 단체 활동하고 있는 분들을 우선적으로 참여시키고자 하는 그런 뜻이죠. 반드시 그분들로만 하게 돼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장계자위원
왜 그러냐면요 제가 고객만족평가단에 대해서도 문제제기를 한바가 있는데 일간에는 이런 제 개인적으로는 한군데다가 이렇게 주지 말고 물론 이 명칭하고 소비자물가모니터요원하고는 이렇게 연관이 많은 그런 단체가 되기 때문에 충분히 명분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조금 여기에도 정치성향을 띄고 있다라는 그런 거를 제가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좀 구청에서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 선심성으로 이 단체에다 줬다든가, 좀 그런 문제의 소지가 어느 정도는 있다고 판단이 돼서 오히려 이거 요원들을 모집할 때 선정을 할 때 이렇게 한군데다 하지 말고 공개모집, 홈페이지에다 공개모집으로 해서 하는 방안도 고려해 보시는 게 어떨지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기흥
남기흥지역경제과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장계자위원
모니터요원들이 조사하는 근거에 의해서 실제로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까?
기흥
남기흥지역경제과장
실제로 많은 도움이 되고 있느냐 하는 것은 지극히 주관적인 입장이기 때문에
치로
수치로장계자위원
나타내기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 같은데 굳이 이거를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가동을 해야 될 필요성은 있을까요?
기흥
남기흥지역경제과장
이게 그래도 법적으로 이렇게 딱
하게
하게장계자위원
돼 있습니까?
기흥
남기흥지역경제과장
운영하도록 돼 있는 그런 위원회입니다, 이게.
여기
여기장계자위원
내부방침으로 돼 있네요?
기흥
남기흥지역경제과장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은 우리 내부적인 방침으로 하지만 우리 물가안정관리에 대한 책무가 우리 구청장에게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일정부분 이건 법적으로 필요한 그런 업무이고 또 위원회도 그런 근거를 바탕으로 해서 구성 운영되고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도대체 만일 이런 단체라도 없으면 물가안정 관리의 책무를 가지고 있는 구청장이 물론 공무원들이 다 하면 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관내의 물가가 어떤 동향을 보이고 있는지조차도 파악이 안 될 수도 있는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또 우리 어떤 주관적인 입장을 가지고 조사할 수 있는 공무원들보다는 민간단체에서 중립적인 입장에서 보고 조사하고 거기에 따른 의견들을 제출하는 것도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연히
막연히장계자위원
따지면 과장님 말씀도 일리는 있고요. 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정확한 수치로 나타낼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운영상에 애매모호한 그런 면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렸던 건데, 작년도에 지적됐던 그런 내용 있죠?
기흥
남기흥지역경제과장
아, 조사과정에서?
장계자위원
예.
기흥
남기흥지역경제과장
예.
리고
그리고장계자위원
지적을 한 모니터요원, 이런 게 다 나오지 않습니까, 자료로?
기흥
남기흥지역경제과장
예.
거에
그거에장계자위원
대한 부분을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흥
남기흥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장계자위원
이상입니다.
박성호위원장
장계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상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상기장상기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352페이지 보면 중소기업제품 사이버홍보관 구축해가지고 3000만원 잡혀있거든요. 사이버를 새로 만든다는 건가요, 홍보관?
기흥
남기흥지역경제과장
홈페이지에다 그 사이트를 별도로 독립적으로 구축을 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우리장상기위원
강서구 홈페이지 내에 들어가는 겁니까?
기흥
남기흥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장상기위원
현재 우리 전시관도 제대로 운영 안하고 있잖아요?
기흥
남기흥지역경제과장
전시관
장상기위원
1층에 있는 전시관.
기흥
남기흥지역경제과장
아, 예.
기도
거기도장상기위원
보니까 처음에 시도는 잘했는데 운영이 안돼 있고, 보니까 전시회 참가업체 지원은 이건 또 뭔가요? 민간이전 해 가지고? 8개 업체.
기흥
남기흥지역경제과장
지금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와 같은 통상관련 단체에서 외국의 바이어들을 국내로 초청해서 우리 제품을 전시하는 경우와 그리고 우리 기술과 제품을 외국으로 가지고 나가서 전시회를 열어주는 그런 사업이 있습니다. 사실 거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가 업체별로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만만치가 않은 것 같아요. 최고 어떤 경우에는 규모가 크면 중소기업이라 하더라도 그 부스하나 설치하는데 800만원, 1000만원 이렇게 가는 비용을 부담을 해야 되는데 이런 참가업체에 대해서 다소나마 비용을 부담해 주는 것으로 그런 전시회에 참가할 수 있는
올해
올해장상기위원
처음 생긴 거죠?
기흥
남기흥지역경제과장
예, 내년에 처음 생기는 겁니다.
런데
그런데장상기위원
기존에 하고 있었습니까, 다른데?
기흥
남기흥지역경제과장
기존에 안 하고 있었습니다. 신규사업입니다.
러면
그러면장상기위원
이거 신규사업인데 어디서 올해 처음 내년에 2011년도부터 하는 건가요?
기흥
남기흥지역경제과장
지금 국내 기초조사를 해보니까 내년도에 코트라에서만 주관하는 국내외전시회가 한 70여회정도
장상기위원
70여회가 있습니까?
기흥
남기흥지역경제과장
예.
러면
그러면장상기위원
예를 들어서 전시회에 참가해서 그렇게 코트라에서 주장한다고 하면 우리 해외무역파견 사절단 파견은 안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기흥
남기흥지역경제과장
그것과는 또 별개의 문제죠.
장상기위원
아, 별개가 아니라 당연히 똑같죠. 어떻게 별개입니까, 과장님! 어차피 코트라에서 초청도 하고 가기도 하는데 여기 해외무역사절단 가는 거하고 똑같은 얘기죠, 결국은.
기흥
남기흥지역경제과장
해외무역사절단하고 전시회에 참가하는 것이 어떻게 다르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부분으로 나눠서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무역사절단 업무는 전체적으로 우리 구청이 주관이 되어져서 대상국가 상담에 참가하는 바이어들을 모집하는
장상기위원
전체적으로 우리 구청에서 주관하는데요 실제 효과나 지금까지 지내온 과정을 보면 본 위원이 4년 동안 했을 때 이거는 그렇게 썩 필요하지 않더라는 생각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가서 홍보하면 좋죠. 와서 얼마 했다지만 실제 계약된 것은 그 다음연도 가서 파악해 보면 어떤 아주 미미하잖아요. 처음에 가서 하는 부분은 잘하고 그러지만 실제 성과는 없더라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어요, 이 문제. 그리고 중소기업 사이버홍보관 구축이나 이런 업체지원 관련해서도 300만원씩 8개 업체만 지원한다 그거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말이 안 되는 얘기거든요. 최소한 30개 정도에서 일부 부담은 본인들이 해야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전적으로 지원할 수는 없는 거죠.
병주
최병주재정경제국장
제가 보충말씀 드리겠습니다.
장상기위원
예.
병주
최병주재정경제국장
우리가 중소기업지원을 하면 해외시장개척단이 거의 유일한데 지금 전시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해외 나가는 것은 여러 가지 품목을 묶어서 나가는 거고, 요새 전시회는 업종별로 특화돼서 전시회를 많이 하잖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중소기업체들이 많은 비용을, 참가하고 싶어도 못 참가하는 데가 있는데 물론 나머지 비용들은 참가하는데 일부, 일부만 보조를 해줘보자. 그래서 이거를 한꺼번에 확대를 해버리면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니까 8개 예산 전체적으로 해서 예산 한 30개 잡았다가 예산편성 자체 내에서 8개로 줄이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시범적으로 한번 해보고자 하는 사업이에요. 일부 서울시에서도 하고 일부 자치구 강남이나 금천 이렇게 공단이 많은데서 일부 업종별로 참여를 촉진을 시켜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상기위원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해외무역사절단이나 이런 문제들이 서울시에서 하다보니까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없어졌다가 다시 또 부활하는 개념이거든요.
병주
최병주재정경제국장
그렇죠. 한 해를 쉬었죠.
장상기위원
예.
병주
최병주재정경제국장
한 해를 쉬었는데 그게
렇게
그렇게장상기위원
너무 무분별하다 해가지고 없어졌다가
병주
최병주재정경제국장
전체적으로 또 서울시 하다보니까 참여업체 조정이라든지 이게 문제가 되니까 서울시에서도 포기를 한 상태이고 거기는 나름대로 추진을 하겠지만 전체적으로 묶어서 하는 거는 포기를 한 상태고, 그래서 이거는 그 길을 열어주는 차원에서 시범적으로 우리가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장상기위원
과장님, 이거 정말로 하고 싶다 하면 일반회계가 아닌 중소기업 육성기금에서 하면 안 됩니까?
병주
최병주재정경제국장
그렇다하면 육성기금에서 하면 기금 목적자체가 상당히 흐트러질 우려가 많습니다.
아니
아니장상기위원
, 목적 자체가 흐트러지는 게 아니죠.
병주
최병주재정경제국장
아니, 그거는 우리가 융자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고
아니
아니장상기위원
, 기금의 용도에 보면 기금의 운용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목적인데요, 이거.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목적.
기흥
남기흥지역경제과장
위원님 저기요. 기금에서 사용하는 문제는 잘 아시다시피 육성기금 자체는 자금 순환적인 운영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사업예산은 일단 지출로서 끝나버리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기금운용에서 지출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을 거 같고요. 위원님께서 그런 지적을 해주시는 거에 대해서 제가 반대하는 그런 말씀으로 듣지 마시고요. 이번에 우리 10개 업체, 11명의 업체가 이렇게 참여를 했습니다마는 우리 구민들이나 의원님들께서 기대한 것만큼 10개 업체가 전체 가서 몇 십 만원, 몇 백 만불씩 직접 수주를 따가지고 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국내에서 조그만 가게에서도 물건을 파는데 그렇게 간단하게 이루어지지를 않지를 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 이런 사절단 파견 결과의 효과는 단기간에 나타난다고 보기는 어렵고 최소한 몇 개월, 몇 년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보아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아니
아니장상기위원
, 과장님 그러면 그 동안 우리 사절단으로 가서 했었던 지금 운영되고 있는 데를 갖다 몇 년 거 관리해 온 지금 혹시 어떻게 진행되고 있다는 거 자료라도 가지고 계십니까?
기흥
남기흥지역경제과장
예, 있습니다.
그럼
그럼장상기위원
본 위원한테 자료 좀 해주시고요
기흥
남기흥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지금장상기위원
현재 사이버홍보관 구축관련해서는 기금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판단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365페이지 벼 병충해 항공방제 실시해 가지고 이게 헬기 임차료가 올해 처음 지출되는 건가요?
기흥
남기흥지역경제과장
내년에
예산에는 내년이 처음이고요. 금년에 서울소방방재청의 헬기를 지원받아가지고 그 동안에 해왔었는데 금년부터는 못해 주겠다는 겁니다, 장비가 고장이 나가지고. 그래서 할 수 없이 금년에 예비비에서 승인을 받아가지고 사용을 했어요.
비비
예비비장상기위원
승인 받은 겁니까?
기흥
남기흥지역경제과장
그래서 항공방제를 1년에 2번씩 하는데 한번은 서울시에서 지원을 해주십시오, 한번은 우리 구에서 지원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전체 예산 가운데 50%만 우리 구비로 편성을 해놓은 것입니다.
장상기위원
서울시에서는 준다는 겁니까, 안 준다는 겁니까?
기흥
남기흥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주
최병주재정경제국장
1년에 2회 하는데 1회는 서울시에서 편성을 해주고
기흥
남기흥지역경제과장
서울시 본예산에 편성
성을
편성을장상기위원
해주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예산을 잡나요?
기흥
남기흥지역경제과장
예?
병주
최병주재정경제국장
아니 이게 어떤 보조 비율에 따른 게 아니고 그쪽에서 별도로 배정해서 간주처리 할 부분입니다.
처리
간주처리장상기위원
할 부분인가요?
병주
최병주재정경제국장
예.
리고
그리고장상기위원
주말농장운영 관련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리가 주말농장 부지사용료가 1450만원인가요?
기흥
남기흥지역경제과장
예.
지금
지금장상기위원
거기 부지를 몇 년째 쓰고 있죠?
기흥
남기흥지역경제과장
지금 4년째인가
지금
지금장상기위원
4년째 쓰고 있죠?
기흥
남기흥지역경제과장
아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장상기위원
4년째 쓰고 있는데 예산은 똑같습니다. 지금이나 그때 나요. 그런데 예산편성에 보면 구획정리 해가지고 250만원 잡혀있습니다. 이 구획정리라는 것은 첫 번째 할 때만 구획정리 예산이 필요한 거거든요.
기흥
남기흥지역경제과장
그게 여기서 말하는 구획정리라는 게요. 농사가 끝나지 않습니까? 11월, 12월 되면. 그걸 전부다 밭을 갈아야 돼요. 밭을 갈아가지고 500개내, 600개내 하나하나 이렇게 개인들이 쓸 수 있는 구획을 만드는데 필요한
지금
지금장상기위원
구획들 다 정리가 돼 있잖아요, 개인들이 쓸 수 있게끔?
기흥
남기흥지역경제과장
어차피 다 갈아야 되니까요. 다시 갈아야 되니까.
아니
아니장상기위원
, 그러니까 지금 현재 본인들이 농사를 짓잖아요.
기흥
남기흥지역경제과장
금년 농사짓죠.
들이
본인들이장상기위원
농사짓고 본인들이 수확하고 본인들이 또 가꿔야 되잖아요.
기흥
남기흥지역경제과장
내년에 우리가 또 새로 하려고 하면 그것을 경계를 만들어줘야 될 거 아닙니까?
병주
최병주재정경제국장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우리가 논두렁 만들 듯이 구획정리해주는 게 아니고 평탄한 땅에서 배분 있잖습니까? 배분을 그 당시에 나눠주는, 로터리 치거나 고르는 작업, 평탄하게 하는 그런 비용으로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시설
부대시설장상기위원
정비도 그렇게 봅니까?
기흥
남기흥지역경제과장
부대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푯말 같은 거 만들고요 그 다음에 간판, 또 홍보물 같은 거, 이런 거 들어가는
니까
그러니까장상기위원
이해를 합니다. 왜 본 위원이 이 문제 갖고 지적을 하게 됐냐면 4년 전에 시작할 때나 지금이나 예산이 똑같아요, 글자 하나 안 틀리고. 작년에도 글자 하나 틀리지가 않습니다.
기흥
남기흥지역경제과장
지금
장상기위원
3133만원, 그리고 모든 규정에서 종자값도 올랐을 건데 종자값도 그대로, 4년 동안. 시설 표지판 제작도 모든 게 다 똑같이 글자 하나 손 보기 싫어서 그냥 갖다 밀어넣는 예산편성인 거 같아서 본 위원이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좀 변화는 많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시설정비를 했든 구획정리를 했든 서로 간에 계획은 있을 건데 여기 담당하시는 우리 담당자가 그랬는지 팀장님이 그랬는지 우리 과장님이 그랬는지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그대로 편성해 갖고 와서 저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겁니다.
기흥
남기흥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준호
이준호농축산담당주사
올리려고 하다가 예산부서에서 잘렸습니다.
장상기위원
예산부서에다가 잘 저기를 해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면 꼭 올려야 되는데 이런 문제는 문제가 좀 있는 거 같아요, 전체적으로.
기흥
남기흥지역경제과장
참고로 지금 여기 임대료는 계속 올려달라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그걸
장상기위원
몇 년 계약했습니까?
기흥
남기흥지역경제과장
매년 합니다, 이거.
매년
매년장상기위원
계약합니까?
기흥
남기흥지역경제과장
예. 자산관리공사에서 이거 매년 몇 백, 몇 천씩 올려달라고 하는데 지금 잡아놓고 있는 거예요.
장상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호위원장
장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준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환
황준환황준환위원
위원입니다. 지금 전통시장 활성화 357면 보면요 화곡본동시장 시설현대화 그래서 전통시장 활성화에서 예산이 올라왔는데요 이거 지금 전부 활성화하는 내용이 우리 구청에서, 우리구에서 전부 지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일부 부담하는 건가요?
기흥
남기흥지역경제과장
우리가 전액 구비사업으로 하는 겁니다.
전액
전액황준환위원
구비에요?
기흥
남기흥지역경제과장
예.
준환
황준환위원
아, 전액 구비다! 근데 대형 TV하고 활성화하고 무슨 연관이 있어요?
기흥
남기흥지역경제과장
지금 우리 관내에 있는 전통시장 여섯 군데 가운데 화곡본동시장하고 다음에 화곡1동에 있는 화곡중앙시장이 나머지 네 개 전통시장에 비해서 비교적 환경들이 좀 열악합니다. 예를 들자면
근데
근데황준환위원
제 얘기는 단답형으로 답해요. 대형 TV하고 시장 경기 활성화하고 무슨 연관이 있느냐고요?
기흥
남기흥지역경제과장
그게 이용하시는 고객들에게
이걸
이걸황준환위원
어디다 설치하려고 그러는데요?
기흥
남기흥지역경제과장
중앙통로에 설치하는 것인데요 이게 지금 다른 시장에도 이게 다 돼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러면
그러면황준환위원
방신시장은 어디에 설치
기흥
남기흥지역경제과장
두 개가 다 있죠, 방신시장 같은 경우는 이쪽, 저쪽, 양쪽에가 다 돼있어요.
준환
황준환위원
나 방신시장 몇 번 갔어도 못 봤네. 몇 번 아니고 자주 갔어도 못 봤네.
기흥
남기흥지역경제과장
고객센터 건물 이쪽, 저쪽, 양쪽 두 군데가 돼있어요. 그걸 방송을 틀어주는 기능도 하지만 필요하면 특별 DVD라든가 이런 것을 이용해 가지고 점포 영업하시는 영업주들에게도 알리거나 홍보할 그런 사항들까지를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기기이기 때문에 우리 지금 전통시장 모든 회장님들이 이거 다 요구를 하는데 안 돼 있는데가 지금 화곡본동하고 화곡중앙만 안 돼 있어서 이번에 추가로 집어넣는 것입니다.
근데
근데황준환위원
본동시장만 해주고 중앙시장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럼?
기흥
남기흥지역경제과장
우선 지금 예산사정 때문에 아무래도
근데
근데황준환위원
이런 거 할 때 전액 다 우리가 하는 거는 좀 무리가 되는 거 아니에요? 일부는 수익자부담 원칙에 의해서 일부는 그쪽 상인 쪽에서 좀 부담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기흥
남기흥지역경제과장
우리가, 국비와 시비를 안 받는다고 하는 것이죠 여기에 10%의 자기부담, 상인들이 부담하는 비율은 당연히 있습니다.
아까
아까황준환위원
전액 뭐라고 했잖아, 우리 구비라고?
기흥
남기흥지역경제과장
아니, 그러니까 국비하고 시비를 지원받지 않고 우리 국고에서는 구비만 부담한다는 그런 말씀이었죠.
인이
개인이황준환위원
10%, 그러니까 상인조합에서 10%만 부담한다고요?
기흥
남기흥지역경제과장
예.
준환
황준환위원
야, 내가 볼 때는 활성화도 좋지만 점포 안내간판이라든가 일부 52개, 이런 거는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서 어느 정도는 좀 부담을 더 시켜도 될 거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좀 선뜻 저는 납득할 수가 없네요.
기흥
남기흥지역경제과장
위원님 지금 방신시장 양쪽에 다 돼있습니다. 참고로 해주시고요.
아니
아니황준환위원
, 그거 대형 TV뿐이 아니고 점포 안내간판 20만원 52개, 이게 지금 52개 점포에 지원 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는 10%라고 했는데 10%는 내가 볼 때는 너무 미미하지 않느냐하는 생각을 하고요. 좀 한번 고려를 해봐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글쎄, 그러면 중앙시장은 앞으로 그러면 언제 해줄 예정이에요?
기흥
남기흥지역경제과장
아직 구체적인 시기가 아직 정해져있지는
그럼
그럼황준환위원
중앙시장만 하면 다른데하고 형평성이 다 맞나요, 우리 강서구 관내는?
기흥
남기흥지역경제과장
현재는 그렇습니다.
재는
현재는황준환위원
그러면 본동하고 중앙만 하면 거의 형평성에 맞는다?
기흥
남기흥지역경제과장
예.
산이
예산이황준환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좀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서 조금 부담이 좀 적다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요. 그리고 우리 또 동료 장상기 위원께서 질의는 좀 하셨지만 내가 조금 뭐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352면 보면 중소기업제품 사이버홍보관 구축 3000만원이 잡혔는데요 뭐 이렇게 많이 들어요, 사이버홍보관 하는데?
기흥
남기흥지역경제과장
그게 어느 정도 수준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비용이라든가 이런 게 차이가 나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우리 구 단위에서 중소기업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자료와 정보를 제공하는 수준이라고 하면 저희들도 이거 최소한으로 잡은 겁니다, 이게.
준환
황준환위원
최소한입니까?
기흥
남기흥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근데
근데황준환위원
이런 가격 기준은 우리가 참 비교하기도 힘들고 이거 참.
기흥
남기흥지역경제과장
저희들도 설명드리기 어렵습니다.
대로
그대로황준환위원
믿어야 되는 입장이라 참 깝깝스러워 죽겠어요. 사실 좀 많다는 인상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 이번에 또 옆에 보면 전시회 참가업체 지원 300만원씩 해서 여덟 개 업체만 하는데 이 여덟 개 업체 선정기준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흥
남기흥지역경제과장
지금 현재 선정기준까지는 아직 안 만들었고요
러면
그러면황준환위원
여덟 개로 한 이유가 뭡니까?
기흥
남기흥지역경제과장
이거 사실 아까도 잠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몇 십 개 정도 지원해서 많은 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면 백번 좋겠습니다마는 우리 예산형편도 있고 해서 내년도에는 시범적으로 한 여덟 군데만 한번 해보겠다하는 그런 말씀이고 내년에 한번 시행을 해본 다음에 그 결과를 좀 분석을 해 가지고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 예산에 좀 무리가 가는 한이 있더라도 더 넓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만일 효과가 없다고 하면 더 이상 확대 않고, 확대하지 않거나 안 하겠습니다.
근데
근데황준환위원
여덟 개 그럼 예산은 지금 어디 업체는 선정 안 됐다해도
기흥
남기흥지역경제과장
아직 안 했습니다.
여덟
여덟황준환위원
개를 이렇게 했을 때는 표본으로 한다고 생각했을 때는 나름대로 생각했던 분야가 있을 거 아닙니까? 예를 들면 업종별이든, 대표성을 가진 업종별이든 뭐든 무슨 기준이 있을 텐데, 무조건 여덟 개를 한 게 아닐 텐데?
기흥
남기흥지역경제과장
우선은 전체적으로 개괄적인 계획만 그렇게 세워놓고요 예산이 확정이 되면 필요한 정보들을 저희들이 더 구체적으로 수립을 해 가지고 꼭 필요한 업체들 우선 급한 업체들을 먼저 좀 선정을 해서 기회를 제공해주려고 그 세부적인 계획은
래서
그래서황준환위원
예산을 짤 때 보면 유사한 답변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보니까. 구체적으로 예산 나온 다음에 짠다 그러는데 사실 예산을 짤 때 어느 정도 구체성을 가지고 산정을 하는 게 맞거든요. 근데 대개 보면 그렇게 답변을 하시더라고.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1000만원과 2400만원 이거에 대해서 대충 어떤 식으로 할 건가하는 계획서가 있을 거예요.
기흥
남기흥지역경제과장
예.
그거
그거황준환위원
좀 저한테 주시고요 사이버 홍보관 3000만원은 예상할 때 나름대로 견적이라도 받아놓은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기흥
남기흥지역경제과장
예.
그걸
그걸황준환위원
자료로 좀 주세요.
기흥
남기흥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준환
황준환위원
이상입니다.
박성호위원장
황준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황동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동현황동현위원
위원입니다. 아무래도 우리 국장님하고 과장님께 또 특히 우리 지역경제과 부서장을 맡고 계시다 보니까 여러 가지 지역현안 내지는 우리 서민들이 원하는 경제 활성화 내지는 구체적으로 우리 강서 전 지역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염원을 두고 우리 구민들의 염원을 대신해서 아마 질의를 하는 거 같습니다. 본 위원도 거기에 맞춰서 한번 질의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수출부분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수출. 제목은 해외무역사절단, 이렇게 돼있는데 얼마 전에 지난 금요일인가요? 해단식을 가졌죠?
기흥
남기흥지역경제과장
예.
알고
알고황동현위원
계십니까? 참석하셨습니까?
기흥
남기흥지역경제과장
예.
황동현위원
해단식이란 얘기는 예를 들어서 올 한 해 무역사절단을 정리하면서 몇 팀이, 아니, 몇 팀이 아니라 몇 회 갔죠, 이번에는, 올해?
기흥
남기흥지역경제과장
금년에 한번 갔습니다.
한번
한번황동현위원
갔습니까?
기흥
남기흥지역경제과장
예.
얼마
얼마황동현위원
전에 유럽
기흥
남기흥지역경제과장
예.
황동현위원
한 10여개 업체가
기흥
남기흥지역경제과장
10개 업체
황동현위원
10개 업체가 다녀왔죠? 그러면 엊그저께 해단식을 했는데 좀 여러 가지 성과물이 있으리라고 보는데 자료는 필요없고요 나름대로 가시적으로 성과가 좀 있었습니까? 한번 제가 참석을 안 해서 그런데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해주실까요?
기흥
남기흥지역경제과장
주식회사 킴벌스라고 하는 업체의 경우에는 크로아티아에서 상담을 마치고 귀국을 했는데 실제로 주문이 들어와서 현재 제작 중에 있다고 하는 그런 설명을 들었고요 그 다음에 주식회사 동광(동광아이엔디) 같은 경우에는 도어록을 제작해서 판매하는 업체인데 현지에서 직접 계약서까지를 쓴 사례가 있고 또 그 이외에도 상담 결과 또 최근에 업체로부터 신규물량 주문이 들어와서 제작에 들어갔다는 그런 말씀도 들어서 현재 저희가 연말이 돼서 연말까지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금년에 참가한 업체 또 우선적으로 사절단 다녀온 이후에 현장에서 계약이 이루어진 것은 물론이지만 그 이후에 계약이 추가적으로 발생을 하고 또 어느 정도 수출까지 이루어졌는지를 현재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한두 개 업체가 실제 사절단 다녀온 후로 주문이 있었다고 하는 그런 설명을 들었습니다.
황동현위원
그렇습니까? 저도, 본 위원도 지금 사업을 하는 측면에서 코스트[cost] 면에서 얘기드리겠는데요 사실 지난번에도 우리가 많은 논의를 했습니다. 기존에 하던 업체가 다시 기존 바이어가 있는데 참가하는 업체보다는 새로이 바이어를 발굴하는, 처음으로 도전하는 이런 업체를 잘 선정을 하셔 가지고, 지속적으로 이게 좀 이루어져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앞으로도 좀 사후관리를, 그리고 또 한번 갔다오면 그냥 끝이다, 이런 게 아니라 계약이, 계약 내지는 어떤 성과물이 업체로서 뭔가 좀 가시적으로 나와서 우리 정말 강서지역에 있는 무역 상공인들의 어떤 자부심을 낼 수 있는 그런 대표적인 사절단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코트라에도 나가는 대행수수료도 있고 그래서 한 1억원 이상인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물론 신생업체가 갔기 때문에 가시적인 성과는 없다 하더라도 그래도 한 세 배에서 다섯 배 정도 이상 어떤 계약물량이라든가 좀 가시적으로 계약서가 돼야 뭔가 좀 투자한 대비 여러 가지 수익이 나온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투입되는 예산이 많은 만큼 또 우리 심도있게 논의해서 차후에 다른 무역업체들이 해외무역사절단으로 파견될 때 정말로 한번 갔다오면 지속적이고 뭔가 좀 물량자체, 계약 자체를 좀 많이 낼 수 있도록 해서 좋은 환경으로 만들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요즘 많이 관심들 갖는 이쪽 전통시장, 즉 내수시장에 대해서 한번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마도 요즘에 우리 전통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서울시뿐만 아니라 아마 대한민국 전체가 다양한 이벤트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곰곰이 생각해봤는데 우리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지난 10일날 SSM법이 통과가 됐어요. 슈퍼슈퍼마켓이지 않습니까? 그죠? 전통시장 500m 반경에는 대기업들이, 소위 우리 큰 할인매장 있지 않습니까? 그 안에 진입을 못하게 돼있지 않습니까? 그죠? 거기다가 더불어 최근 지난 25일인가요? 대중소 상생협력에 대한 촉진법이 통과가 됐습니다, 일명 상생법이고. SSM은 유통법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죠. 그래서 소위 상생법의 주된 내용은 대기업이 전통시장 500m 안에 진입을 금지하는 것과 동시에 상생법은 대주주 투자자 51% 이상 하시는 가맹점까지 규제를 하겠다는 겁니다. 소위 골목시장까지 규제를 하겠다는 건데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기존에 우리 전통시장 내나 아니면 주변에 일반 우리 떡집이 있다고 가정을 하면요 그 옆에 할인매장, 큰 대형 할인매장 있잖습니까? 안에서 대형 할인매장이 직접 떡을 팔 경우 중소상인, 떡집이 규제를 할 수 있다, 소위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소 상당히 좀 우리 중소상인 자영업자한테 많은 혜택도 있을 거고 보호가 되겠다라는 측면에서 그 부분을 좀 리마인드[remind] 시켜드릴 필요가 있겠다! 왜냐면 우리 지역경제과의 수장으로서 그 정도는 좀 알고 우리 지역 주변을 잘 보살펴주십사하는 얘기입니다. 개인적인 거지만 본 위원은 지금 한국자영업자협회에서 카드수수료 가지고 지금 많이 좀 대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일반 대형할인마트나 주유소에는 1.5%의 카드수수료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아시다시피 일반 음식점이나 아니면 다른 이미용업소, 업종마다 카드수수료가 사실 달라요. 예를 들면 2.75에서 한 4.5까지 이렇게 분포가 돼있습니다. 그런 측면, 여러 가지 관심을 가져주십사하고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요 하여튼 전통시장, 여러 가지 중소 우리 소상공인에 대한 여러 가지 배려가 있었으면 좋겠다! 덧붙여서 마지막으로 우리 소상공인에 대한 융자가 있잖습니까? 지난번에 우리 한 건 정도 있었다 그랬나요, 5000? 우리 대출해준 건수가 있었습니까?
기흥
남기흥지역경제과장
소상공인들요?
황동현위원
예, 5000만원에 대해서 이렇게 2.5% 저리로 해서
기흥
남기흥지역경제과장
제가 지금 정확한 숫자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만 약 한 30개 업체가 혜택을 받았습니다.
황동현위원
아, 그렇습니까?
기흥
남기흥지역경제과장
예.
리고
그리고황동현위원
이번에 또 3억을 갖다가 신용보증재단에 출연을 하면 약 10배까지, 즉 30억까지 소상공인에 대한 융자지원을 해주죠? 그죠?
기흥
남기흥지역경제과장
예.
황동현위원
본 위원도 지적을 했지만 물론 그걸 금융권에다가 위임을 하다보니까 사실 우리 힘없는 중소상인 업자들이 본 위원도 지적을 했지만 문턱이 좀 높다! 사실 접근하기가, 물론 조건이 굉장히 좋아요. 대출조건 이자하고 상환조건이 굉장히 좋은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우리 소상공인들은 접근하는 문턱이 상당히 높다, 피부에는! 그렇게 본 위원도 얼마 전에 얘기를 했잖습니까? 그죠? 그런 부분 잘 좀 곁들여서 우리 정말 어려운 우리 자영업자, 소상공인들한테 정말 그런 혜택이 골고루 갈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많은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상입니다.
박성호위원장
황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장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흥
남기흥정장훈위원
과장님한테 질의해 보겠습니다. 우리 장상기 위원이나 황준환 위원, 그리고 황동현 위원이 공통적인 질문한 거 같아요. 해외무역사절단 파견, 이거에 대해서 질문들 하셨는데 저도 같은 내용입니다. 보충질의인데 유럽 열 개 업체 선정한 기준이 강서구 상공회 및 코트라 협의를 통해서 또 수출유망지역 선정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 구청하고 강서상공회의소 통해 가지고 선정을 한 건가요?
기흥
남기흥지역경제과장
구청에서 기본적인 요건들을 정해 가지고 상공회를 통해서도 홍보를 하고요. 우리 구청에서 직접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도 홍보를 했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정장훈위원
우수한 기술력을 가진 수 기업들, 그런 기업들을 선정할 때에 공모를 했냐
기흥
남기흥지역경제과장
그렇죠.
정장훈위원
구청에서 공모를 했냐 아니면 상공회의소 너 가봐라, 좀 기술력 뛰어난 회사니까 한번 가보자 아니면 구청에서 좀 아는 기업들 통해서 간 거냐, 아니면 정식적인 공모를 해서 간 거냐 이걸 물어보는 겁니다.
기흥
남기흥지역경제과장
예, 공모를 했습니다.
언제
언제정장훈위원
내 보낸 거죠, 공문은?
기흥
남기흥지역경제과장
사절단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보통 한 3개월 전부터, 늦어도 한 3개월 전에는 결정이 되어야 됩니다.
정장훈위원
3개월 전에?
기흥
남기흥지역경제과장
왜냐하면
정장훈위원
자격기준은 어떻게 뒀나요? 특허를 받은 업체 이런 거 한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기흥
남기흥지역경제과장
그런 구체적인 기준이라기보다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제품, 자기회사 제품이 앞으로 해외시장, 시장을 개척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무엇보다도 먼저 기업하시는 분들이 그걸 느껴야 됩니다. 그런 필요성을 가져야 되고요. 그리고 그 제품이 그 대표의 의지만 가지고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어느 지역에 우리 제품이 갔을 때 과연 얼마큼의 경쟁력이 있는가? 이것은 이 참가를 원하는 업체에서 판단할 사항이고요.
니까
그러니까정장훈위원
이게 구비로 나가는 건데, 경제적 효과가 있는 충분한 제품인데 이 분이 운영하는 기업주가 돈이 없으니까 홍보를 하려면 돈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기흥
남기흥지역경제과장
예.
니까
그러니까정장훈위원
그거를 관내 기업들을 우수한 특출한 기술가진 회사들을 공모를 해서 그 기업들을 해외에 나가서 이런 우리 좋은 기술력 있는 제품이 있다 이렇게 홍보를 해서 계약을 맺고 그 효과가 지속적으로 나고 그럴 수 있게끔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기흥
남기흥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정장훈위원
어떤 가시적인 효과가 있었던 거예요?
기흥
남기흥지역경제과장
아, 이번 사절단 파견
정장훈위원
예.
기흥
남기흥지역경제과장
전체적으로요?
정장훈위원
예.
기흥
남기흥지역경제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10개 업체가 사절단으로 참여를 해서 많은 3개국을 방문을 해서 한 78개 그쪽 바이어들하고 상담을 했는데 그 가운데에서는
정장훈위원
총 계약액이 얼마예요?
기흥
남기흥지역경제과장
계약이 152만불 정도 계약이 됐었습니다.
러면
그러면정장훈위원
제가 계산이 늦어서 그런데 한화로 얼마정도 되는 거죠?
기흥
남기흥지역경제과장
한 18억 정도 되죠.
정장훈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는 거는 뭐냐면 다른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정말 어려운 기업들이 나가서 잘되게 하는 거 그런 것도 좋지만 여러 똑같은 입장에 있는 기업체들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나 공정하게 공평한 그런 룰 속에서 선정이 됐으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고 어떤 구청장을 잘 안다든지 아니면 상공회의소 송진수 회장을 잘 안다든지 그렇게 해서 선정된 기업이 가서는 안 되고 전체적으로 공모를 한다면 강서구 까치신문이라든지 아니면 강서양천신문이라든지 그런 데를 통해 가지고 공모를 해서 거기서 선정된 기업이 가가지고 효과를 봤으면 좋겠다 그게 구를 위하는 길이고, 또 그렇게 통해서 가게 됐을 때에 다음번에도 이런 예산편성이 들어왔을 때 아, 정말 효과가 좋고 그러니까 더 지원을 해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아무런 효과가 없는 것 같다 이렇게 느꼈을 때는 아, 이거 예산 나온 거 이건 감편성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아가지고 본 위원이 질의를 하게 됐습니다.
기흥
남기흥지역경제과장
위원님 좋은 지적해 주셨고요.
래서
그래서정장훈위원
아까 그 자료를 우리 장상기 위원님한테도 주신다고 했는데 저한테도 한번 주시고요. 365쪽 벼 병충해 항공방제 실시 이게 두 번 연2회 실시한다고 돼 있잖습니까?
기흥
남기흥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번은
한번은정장훈위원
우리 구에서 실시를 하고, 항공방제헬기 임차를 해가지고, 1300만원 임차를 해가지고 한번 실시를 하고, 그 다음에 서울시에서 또 한번을 더 하고 그래서 두 번이라고 그랬잖습니까?
기흥
남기흥지역경제과장
예.
이게
이게정장훈위원
농약을 뿌리는 거예요.
기흥
남기흥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정장훈위원
우리는 친환경 급식을 해야 된다! 농산물 같은 경우에는 농약이 가급적이면 덜 들어간 농약이 좋다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고, 구방침도 지금 친환경 무상급식을 해야 된다, 초등학교 전 학년을 해야 된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 입장인데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방제규모 보니까 개화 130㏊, 과해 180㏊ 이렇게 돼 있는데 자경농이 지금 몇 명인지 파악해 보셨습니까? 개화동, 과해동
기흥
남기흥지역경제과장
자기 땅에 자기가 직접 경작을 하는 분
렇죠
그렇죠정장훈위원
, 소작을 주는 게 아니라 직접, 본 위원이 알기로는 타 지역에 있는 돈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경작소유하고 있고, 또 여기에 살고 있지 않은 고촌이라든지 오정 쪽에, 오정농협이 커요. 그리고 김포농협도 크고, 그런데 거주하시는 분들이 소작을 하고 있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강서구는 농민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리고 직접 자경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요. 그런데 이거를 구비로다가 친환경 따지는데 농약을 그냥 쏴주는 거는 그건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기흥
남기흥지역경제과장
위원님 지금 우리나라 논농사하는데
아니
아니정장훈위원
, 강서구가 농업위주로다가 하라는 게 아니고 지금
기흥
남기흥지역경제과장
두 번째는 뭐냐면
아니
아니정장훈위원
, 여기 이 돈을 갖다가 다른 데 쓸 수 있는 걸 갖다가 왜 타구라든지 타 지역에 사는 사람들을 위해서 쓰냐 이거죠.
기흥
남기흥지역경제과장
그건 위원님 이거
정장훈위원
더 좀 파악을 해보시고, 지금 대부분이 농사를 짓고 계신 분들이 지금 60대 이상들이에요, 대부분이 여기. 제가 여기 8대째 살고 있고, 지금 농사짓는 분들이 돈이 있어서 안 짓는 사람이 많고 그냥 자기 논 안 팔고 짓는 사람들은 소규모예요. 그분들 다 농약통 들고 다니면서 자기가 뿌리고 또 자기가 먹을 거는 농약 안줘요, 거의. 한번 뿌리거나 안주거나 그래요. 상추라든지 이렇게 바로바로 먹는 거 이런 거는 안 뿌립니다. 상품가치를 안 따지기 때문에 그런데 일률적으로 농약을 확 뿌리고 이런 거는 좀 문제가 있지 않나 그거를 또 우리 강서구가 돈이 없어서 쩔쩔매는 구에서 이런데 돈쓰는 거는 우리 과장님께서 한번 고려해 볼 사항이라 생각 들고요.
기흥
남기흥지역경제과장
지금 농약을 안쳤으면 좋겠습니까, 그럼? 농약을 안 치고 지금 우리 수도
들이
본인들이정장훈위원
다 친다 이거예요, 농사하는 본인들이.
병주
최병주재정경제국장
제가 보충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부위원장님? 아까 소유자하고 임차인하고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농약 친다는 것은 토지주를 위한 게 아니고 임차농들을 위한다고 보시면 되겠고, 또 이게 도시영농에 있어갖고 개별 지금 강서지역만큼 벼농사 지으면서 개별농약 치는 것보다는 항공방제에 많이 의존해 왔습니다. 단지 1300만원이 항공방제비가 임차료가 책정된 것은 우리가 농약비만 계상을 하다가 소방방재청의 소방항공기가 고장나갖고 분무기가 고장이 나갖고 또 노후화돼서 우리가 시설장비를 보강 못하기 때문에 고가의 장비기 때문에 별도 그래서 임차장비를 한 사항이기 때문에, 물론 친환경적인 그런 농사방법도 중요하겠지만 이거는 전체적으로 농협의 농민들 단체가 있잖습니까? 그거와 연관돼갖고 이게 계상이 되는 걸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소유자 하는 그게 아니고
우리
우리정장훈위원
강서구에는, 국장님 말씀중인데 강서구에는 강서농협이 있습니다. 조합원들 특히 이 사진들 한번 봐보세요. 조합장님부터 해가지고 지금 나가서 실질적으로 농사짓고 있는 사람이 몇%나 되는 것 같아요.
병주
최병주재정경제국장
그러니까 제 말씀은
거의
거의정장훈위원
몇% 되지를 않죠.
병주
최병주재정경제국장
그러니까 소유자 토지주가 아니고 농사짓는 사람은 임차농들이 많고 소작농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영세한 농민들을 위한 그런 사업이라고 보시면 방향이 옳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저도정장훈위원
그렇게 생각해서 또 이거 깎았다가는 또 난리날 거 같아가지고 저도 웬만하면 그냥 통과되는 걸 원합니다. 그런 점이 있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해외무역사절단 파견 이거는 제가 우리 위원들하고 상의를 해서 같은 뜻이 많기 때문에 이거는 좀 감편성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해본 겁니다.
병주
최병주재정경제국장
그건
다른
다른정장훈위원
부분도 많은데
병주
최병주재정경제국장
보충답변을, 해외무역에 대해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료를
자료를정장훈위원
보고서 또 동료위원들하고 상의를 해서 얼마만큼 감편성할 거는 나중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흥
남기흥지역경제과장
위원장님, 제가 좀 보충해서 좀 답변 드리면 안, 좀 기회를 주시겠습니까?
료로
자료로정장훈위원
하세요.
박성호위원장
답변하세요.
기흥
남기흥지역경제과장
자료로 이렇게 충분히 답변이 가능한 부분도 있지만
박성호위원장
답변하세요.
기흥
남기흥지역경제과장
예, 위원님들께서 해외무역사절단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들 해주시는데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것을 단편적으로 어떤 단기간에 가시적인 효과를 가지고 판단을 하겠다! 이게 과연 합리적으로 객관 타당성 있는 그런 결과 평가가 가능하겠느냐? 실제로 제가 비근한 예를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요 지금 강서구에 이번에도 사절단에 참가를 했습니다마는 그 업체가 100% 자신하는 얘기가 자기 업체는 강서구에서 무역사절단을 파견하는 것 때문에 회사가 성장을 하고 지금까지 이렇게 발전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공개적으로도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께서
정장훈위원
공개적으로 해가지고 그 업체가 어느 업체입니까? 뭐하는 업체예요?
기흥
남기흥지역경제과장
아까 말씀드렸던 동광이라고 하는 회사입니다.
아니
아니정장훈위원
, 그러니까 뭘 생산하는 거죠?
기흥
남기흥지역경제과장
도어록, 도어 있잖습니까? 문,
예, 문 여는 손잡이
정장훈위원
예.
기흥
남기흥지역경제과장
그겁니다. 그런데 벌써 그 회사는 무역사절단을 참가해가지고 수출선도 확보를 했고, 현재 인도네시아에다가 230명의 종업원을 거느리는 회사로 컸다는 거예요. 그 원동력이 해외무역사절단 때부터 시작이 됐다는 겁니다. 이런 긍정적인 면도 봐주셔야만 이게 전체적으로 판단이 되어지는 것이지
정장훈위원
아, 이렇게 얘기하시니까 조금 납득이 갑니다. 그전에 같은 경우는 넥타이 복넥타이라고 그 분도 가셔서 계약을 하시고 그런 경우 있었는데
기흥
남기흥지역경제과장
위원님들도 말씀하시면 다 아실 거예요. 주식회사 청풍 같은 경우에도 그렇다는 거예요. 물론 그 분이 다른 경영상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마는
니까
그러니까정장훈위원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복넥타이도 있고, 아까 도어 성공하신 분도 있고 그런데 그게 공평하게 됐냐? 다른 그러니까
기흥
남기흥지역경제과장
100% 공평하게 됐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정장훈위원
그거보다 더 우수한 기업체가 있을 수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확실한 공모를 통해서 누군가가 피해보지 않고 아, 그거보다도 더 우수한 업체가 가가지고 성공을 했으면 낫지 않냐 하는 의미에서 한 거지 제가 우리 남기흥 과장님하고 말장난하거나 어떻게 다툼을 갖기 위해서 하는 말이 아니고 이왕이면 우리 강서구가 구비로 쓰는 혈세가 골고루 혜택을 보고 다른 사람들이 아, 정말 그건 강서구에서 잘하고 있다. 여러 위원들이 장상기 위원이나 황준환 위원이나 황동현 위원이 ‘아, 이거 좀 이상하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는, 저도 그렇고, 이거는 감편성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질의를 드린 거예요. 좀더 잘하시라는 입장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박성호위원장
정장훈 위원님 자료요청은 계속 그대로 진행하는 겁니까?
정장훈위원
예.
박성호위원장
자료요청은 그대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 부동산정보과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6분 회의중지
15시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부동산정보과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열 부동산정보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열
이병열부동산정보과장
안녕하십니까? 부동산정보과장 이병열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성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부동산정보과 소속 각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염흥섭 부동산팀장입니다. (염흥섭 부동산정보관리담당주사 인사) 오장수 토지관리팀장입니다. (오장수 토지관리담당주사 인사) 정진화 지적관리팀장입니다. (정진화 지적관리담당주사 인사) 허석행 지가조사팀장입니다. (허석행 지가조사담당주사 인사) 다음은 마지막으로 전미라 새주소팀장입니다. (전미라 새주소관리담당주사 인사) 지금부터 부동산정보과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 37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9억 4800만원이며 전년도 세입예산은 4억 8075만원으로 4억 6725만원이 증액되어 전년대비 세율은 약 97.2%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안 사업설명서 380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도 세출예산안은 총 6억 4255만 7000원이며, 전년도예산은 7억 1401만 2000원으로 전체적으로 7145만 5000원이 감액편성되어 전년대비 10%정도 감액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설명서 381쪽 주요사업별로 편성된 내용을 보면 건축물대장 전산화 및 지적관련 증명발급 사업비는 전년대비 1860만 1000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예산편성된 주요 내용을 보면 세무관리비와 공익근무요원 감소에 따른 일반보상금 479만 9000원이 감액된 반면, 자산취득비에서 통합 인증기 유지보수비와 노후에 따른 교체비용 2340만원이 신규 증액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설명서 383쪽 부동산중개업소 관리사업으로 전년대비 17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증액편성내용으로는 부동산중개업자 교육용 교재와 강사료 등에서 증액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설명서 385쪽 지적측량 및 토지자료 정리사업비로 전년대비 38만 3000원이 지적측량용품구입비로 사무관리비에서 감액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설명서 387쪽, 389쪽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및 개발부담금 환수사업비로 전년대비 1964만 3000원이 감액편성되었습니다. 감액내용으로는 개별공시지가 검증수수료 및 우편발송 감소로 일반운영비에서 902만 3000원이 개발부담금 검증수수료 1000만원이 각각 감액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설명서 390쪽 새주소 시설물 정비에 따른 사업비로 전년대비 4780만원이 사무관리비 등에서 감액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설명서 392쪽 새주소 홍보사업비로 전년 대비 1억 4538만 9000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증액편성된 주요내용으로는 2012년도에 새주소 사용의 전면사용에 대비하여 새주소 고지고시 공공요금과 사무관리비에서 8500만원, 도로명주소 방문고지에 따른 일반보상금 5990만원이 각각 증액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설명서 394쪽 부서인력운영비로서 민원발급창구직원 상용직 인건비로 국민연금부담금 등 부대경비 예산 4814만 1000원이 신규 증액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설명서 396쪽 기본경비로 전년 대비 1334만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을 보면 일반운영비에서 174만원이 감액되었으나 여비에서 1008만원이 증액되었고 민원용 복사기 노후로 인한 교체비 500만원이 자산취득비에서 신규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부동산정보과 201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으며 우리 부서에서는 필요한 예산만을 수립하여 편성한 것이니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성호위원장
이병열 부동산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상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상기장상기위원
위원입니다. 부서인력운영비 관련해 가지고 무기계약근로자가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까?
병열
이병열부동산정보과장
예, 창구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장상기위원
전년도에는 예산편성이 어디로 돼있었죠?
병열
이병열부동산정보과장
전년도 예산은 치수방재과에서 지급했었고 금년부터는 저희 부서에서 지급하게 돼있습니다.
장상기위원
치수방재과에서 지원을 받은 건가요, 이게 어떻게 된 건가요?
병열
이병열부동산정보과장
치수방재과에서 지원을 받았다고 봐야 되겠죠. 그쪽에 있다가 우리 과로 발령을 받았으니까요.
근데
근데장상기위원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가 4800만원인가요?
병열
이병열부동산정보과장
예, 그렇게 됐습니다.
장상기위원
국장님, 이게 맞습니까?
병열
이병열부동산정보과장
저희들, 우리 과뿐만 아니고 상용직 인건비는 다 동일합니다.
장상기위원
동일합니까?
병주
최병주재정경제국장
예.
여기
여기장상기위원
치수방재과에서 왜 인력을 지원을 해줬죠?
병열
이병열부동산정보과장
저희들 직원이, 세 명 여직원이 출산휴가로 들어가 가지고 업무공백을 최대한도로 총무과에 요구를 했더니 그 직원이 우리 과로
러면
그러면장상기위원
예를 들어서 치수방재과에서 구한 인원은 지금 어느 정도 됩니까, 나이가?
병열
이병열부동산정보과장
제가 거기까지는 좀
직원
직원장상기위원
어느 정도 나이 기준도 몰라요?
병열
이병열부동산정보과장
아, 우리 직원이요?
장상기위원
몇 년 정도 됐습니까?
병열
이병열부동산정보과장
우리 직원이 한 서른두 살, 3년째 근무하고 있습니다.
장상기위원
3년 째 근무합니까?
병열
이병열부동산정보과장
예.
기에
여기에장상기위원
대한 최초의 인사기록카드를 좀 보내주세요.
병열
이병열부동산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상기위원
치수방재과에서 치수방재과에 맞게끔 직원을 뽑았을 것이고 우리 부동산정보과에서 예를 들어서 맞는 인원이 있을 것이고 직원들이 출산휴가 가면 과장님, 어떻게 대처해야 되죠, 인원?
병열
이병열부동산정보과장
대체인력을
장상기위원
대체인력을 써야 되잖아요. 상용직
병열
이병열부동산정보과장
대체인력도
장상기위원
대체인력은 인건비 얼마 안 되잖아요?
병열
이병열부동산정보과장
예.
장상기위원
이 4400만원 정도 되면 세 명 이상 쓸 수 있는 인원입니다, 이거 대체인력 인원의?
병열
이병열부동산정보과장
예. 그렇게
장상기위원
그렇잖아요?
병주
최병주재정경제국장
보충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장상기위원
예.
병주
최병주재정경제국장
대체인력이라는 게 행정보조인력 3개월짜리들 주로 사용하는데 거기에는 육아휴직 1년, 2년, 이렇게 갔을 때 대체인력으로서 효과는 좀 미미하고 지금 상용을 이쪽 부동산정보과에서 받은 것은 전체적으로 행정공백이 많다 보니까 상용직을 다시 재포진시키는 그런 측면에서 치수방재과에 사용을 했지만 그중에 내근인력을 이쪽으로 돌린 걸로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장상기위원
일단요 한번 확인을 해서 저한테 주시면 보겠습니다. 왜냐면 충분히 대체인력을 가지고도 특히 민원대에서는 가능하지 않느냐는 그런 생각이거든요. 근데 계약직, 세 분, 네 분 쓸 수 있는 인원을 갖다가 다 상용직으로 채용을 해놓다 보니까 굉장히 문제가 좀 있는 거 같아요.
병열
이병열부동산정보과장
알겠습니다.
렇게
그렇게장상기위원
하고 건축물대장 전산화 및 지적관련증명 발급 관련해 가지고요 원래 우리 통합시스템이 있지 않나요?
병열
이병열부동산정보과장
예, 통합시스템이 있는데요 거기에 따른 소모품이라든가 거기 증명발급에 따른 여러 가지 예산이 되겠습니다.
근데
근데장상기위원
매년 편성, 본 위원이 이상하게 생각하는 게 매년 편성하던 통합시스템 유지보수 관련해 가지고 계속적으로 한 2백 몇 십만원씩 잡혀있었거든요, 예산이. 근데 올해 예산편성이 안 돼 있어요. 뭐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병열
이병열부동산정보과장
이번에는 뒤에 보면 자산취득비에 통합인증기 구매를 하기 때문에 유지보수비가 별도로 좀 소요가 안 되기 때문에 유지보수비는 빠졌습니다.
그건
그건장상기위원
인증기이고 시스템이라는 게 뭐에요, 통합시스템이라는 게?
병열
이병열부동산정보과장
컴퓨터 하나 가지고 전산 하나 가지고 거기에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도시계획확인원, 그 하나 가지고 다 뗄 수 있습니다. 그거 얘기입니다.
하고
그거하고장상기위원
인증기하고 뭔 상관있어요?
병열
이병열부동산정보과장
그거 나오게 되면 자동적으로 또 인증을 해줘야 되거든요. 거기에 대한
아니
아니장상기위원
, 그게 아니라 지금까지 매년 편성하던 통합시스템의 유지보수 관련해서 계속 했었는데 올해 특별하게 안 잡은, 통합인증기 구입한다고 해서 안 잡을 이유는 없잖아요?
병열
이병열부동산정보과장
아니, 안 잡은 게 아니고요 그간에는, 올해까지는 장비가 노후화돼 가지고 내년에 신규구매를 하거든요. 그럼 거기에 따른 유지보수비는 없게 되죠. 1년간은 회사에서 서비스를 해주니까요.
장상기위원
아, 그러면 수동인증기에 대해서는 유지관리비가 있었고 통합인증기에 대해서는 아닌가요? 우리 팀장님 답변해 보세요.
흥섭
염흥섭부동산정보관리담당주사
지금 통합인증기시스템 자체가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러 가지 같이 돼갖고 거기에 인증까지 같이 돼서 나오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이게 5년이 되다보니까 노후화가 돼 가지고 매년 유지보수비가 상당히 금액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걸 세 대를 한꺼번에 교체를 합니다. 교체를 하다보면 거기서 유지보수를 해주기 때문에 당분간은 유지보수비용이 없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신제품 구입에 따라서 감액을 시켜버린 겁니다.
박성호위원장
잠깐요.
원래 답변은 과장님 이상만 할 수 있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요청을 해 가지고 우리 팀장님이 답변을 할 때는 위원님들이 요청을 하면 정식적으로 마이크를 쓰셔 가지고 하세요, 뒤에서 그렇게 하지 마시고. 마이크를 어디서 쓰시는가 마이크를 쓰셔 가지고 정식적으로 하세요, 위원님들의 요청이 있어 가지고 팀장들한테 답변을 하게 요청이 들어오면요.
장상기위원
자, 그리고 과장님, 한 가지만 더요. 393페이지에 보면 새주소사업 관련해 가지고 예산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거든요. 어떻게 보면 예산 설치비 비슷하게 들어가는 거 같아요. 다 만들어놨는데 유지관리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면, 매년 책자도 이렇게 안내책자도 발행을 해야 됩니까, 낱장 지도까지해서.
병열
이병열부동산정보과장
매년은 아니고요 2012년부터 쓰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대대적인 홍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내년엔 좀 특별히 홍보비용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비가
홍보비가장상기위원
전체적으로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어요.
병열
이병열부동산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장상기위원
이렇게 할 바에는 계속 예산이 다 들어간다고 보거든요, 제작비까지.
병열
이병열부동산정보과장
올해만 좀 특별히
래서
그래서장상기위원
좀 적정하게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하시기 바랍니다.
병열
이병열부동산정보과장
알겠습니다.
장상기위원
이상입니다.
박성호위원장
장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부동산정보과를 마지막으로 재정경제국 소관 2011년도 일반회계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89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고 제4차 회의는 12월 7일 화요일 10시에 개회하여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11년도 일반회계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