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5회 서구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중 도시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미리 배부해드린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도시관리과, 환경관리과, 공원녹지과, 건축관리과)

전문위원 이정인입니다.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순으로 도시환경국 소관 전체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국장 김영근입니다. 도시환경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주시고 헌신적인 의정활동으로 구민 복리를 위해 애쓰시는 김옥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환경국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경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국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도시환경국장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류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명현 위원입니다. 불법광고물 과태료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불법광고물 과태료 부분에 대해서 증감부분이 어느 정도 되죠, 국장님?

작년도에는 9건에 약 1,000만원정도의 수입을 올렸었는데 금년도에는 9건에 470만원정도밖에 징수를 못했습니다.

전년도에 9건에 1,000만원이었고요. 올해가?

올해가 9건에 470만원정도 했습니다.

올해가 9건에 470만원요.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불법광고물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물론 우리 관할부서에서 정기점검 및 수시 지도감독이 있을 줄로 아는데요. 원인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불법광고물에 대한 과태료는 저희들이 나가서 수거해가지고 현수막이나 전단지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과태료 부과를 하기는 하는데 사실 실효성이 없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큰 회사 같은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면 어떤 식으로든 받아내는데 이것은 영세업자이다 보니까 신원파악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수거를 한다고 해도 과태료부과 일부는 하고 일부는 못하는 경우가 더 많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이것은 저희들이 더 강력하게 해야 되는데 과태료에 대한 범칙조항이 없기 때문에 근절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솔직히 얘기해서 형사법에 같이 했으면 좋겠는데요. 또 전단지 한 장에 과태료가 얼마 되지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주변 여건에 의해서 과태료 징수부분이라든가 부과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인 실효성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광고물에 대한 부분만이 아니거든요.

예, 맞습니다.

도시관리과에서 과태료징수 부분이라든가 이행강제금 이런 부분들이 과연 실효성이 있는 부분에 좀더 접근을 해서, 지금 본 위원이 지난 감사 때도 말씀드렸듯이 상당히 우리 자치구의 재정여건이 앞으로도 계속 나아지기는커녕 악화될 요인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근본적인 원인을 가지고 좀더 세밀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께서도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경제적인 여건이라든가 아니면 소재지 파악이 안 된다든가 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좀더 근본적인 원인에 접근을 해서 이런 부분의 재원확보를 위한 차원에서 대비책을 세워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류명현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에 대해서 저희가 다시 한번 세입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노력해가지고 잡수입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환경국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복 위원입니다. 332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 자전거전용 노면청소차량 구입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전액 시비로 해서 6,560만원이 교부로 내려온 거죠?

예, 시비보조금 내려온 겁니다.

청소전용차량 구조가 일반적으로 노면청소차량하고 구조가 다릅니까?

그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청소차량이 아니고 둔산동에 자전거전용도로 있잖아요. 그것에 대한 청소차량을 구입하라고 보조해 준 겁니다.

구조가 틀린가요? 물론 앞에 바리케이트 쳐져 있으니까 넘어가서 청소해야겠죠?

예.

그러면 자전거도로 폐쇄시에 그대로 청소차량으로 사용이 가능합니까?

이왕 시비보조금으로 차량구입비가 나왔거든요. 지금 현재로서는 거기에 맞게 구입해야 될 겁니다. 만약에 자전거전용도로가 폐쇄되든지 없어진다고 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다른 데 사용해야죠. 어디냐면 골목길이라든지 아니면 공원이라든지 이런데 사용할 데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은 지난번 행정감사기간에도 제가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 때문에 도안신도시 때문에 감사를 했는데 인도부분은 우리가 인수받고 도로부분은 시에서 관리한다고 했죠? 20m이상 도로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게 답변을 하셨죠?

개설할 때 20m이상 도로는 시에서 하지만 관리는 20m이하, 이상이 없습니다. 전부 구로 위임되게 돼 있습니다.

지금 이 문제가 아니라 차후 차량에 대한 유지보수비를 저희가 지원 못 받잖아요?

그것은 맞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그러한 점이 자꾸 시에서 업무대행사업비가 내려옴으로써 장비를 받든 인원을 받든 차후에 관리는 우리 구청에서 재정이 수반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조금 전에 류명현 위원께서도 건의했습니다마는 갈수록 재정이 악화되는 과정에서 사용할 곳은 자꾸 늘어나고 있는데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볼 생각은 없나요?

이광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차량이라든지 구입하는 것은 보조금 받지 말고 운영비라든지 관리비 쪽으로 보조받을 수 있냐는 그 말씀이신데요...,

예.

사실 시에서 필요에 의해서 노면청소차량 하라고 보조금을 주고 있는데 관리비가 사실 만만치 않거든요. 지금 우리 노면차량이 3대가 있는데 1대는 사용을 못 하고 있습니다. 관리비가 많이 들어가서 2대만 사용하고 있거든요. 또 차량이 노후되면 수선비가 많이 듭니다. 주는 것은 좋은데 나중에 운영비 때문에 걱정인데 사실 우리도 걱정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청소차량 줬을 때 운영비에 대한 보조금을 별도로 시에 건의해서 받을 예정으로 있습니다.

받을 요량이 있으시다. 받지는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현재까지는 못 받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광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전거전용도로에 대해서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자전거전용도로 시설물이 구청으로 완전히 인계됐나요?

그렇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인계가 안 된 거죠?

그것은 도로분야 건설국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잘 알지 못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차후에 부서가 또 이원화되는 거예요. 청소는 환경관리과에서 하고 도로시설물관리는 건설관리과에서 하고. 방금 답변하신 내용 중에 본 위원이 안타까워서 그렇습니다. 자전거전용도로시설물 말굽형 분리대 해놨지 않습니까? 자전거전용도로 이용하는 대전 시민이 거의 전무합니다. 이용하시는 분을 별로 못 봤어요. 심지어 오토바이도 안 지나갑니다. 그런데 말굽형 자체가 청소를 지금까지 안 해서 미관상 상당히 안 좋은 면을 줘요. 일반적으로 스테인으로 해서 말굽형을 했을 경우에는 청소를 해 주고 관리가 돼야 하는데 일체 관리가 안돼서 벌써 새카맣게 됐습니다. 서구가 이것을 그대로 인계받았을 때 아까 말씀대로 인력투입 문제라든가 장비는 안으로 들어가서 사용한다지만 많은 애로사항과 예산이 따르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시에서 관리이관 받을 때는 정확한 그에 대해 들어가는 관리비가 있지 않습니까? 인력면이나 따져가지고 받아야지 그렇지 않으면 계속적으로 구청이 자금부담을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물론 이따가 건설관리과에서도 질의를 하겠습니다만 환경관리과에서도 나름대로 여기에 대한 문제점을 검토하셔가지고 과연 이 차를 우리가 돈을 받아서 사용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그 자체를 우리가 거부해야 되는 건지 한번 생각해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광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쓰레기종량제 그리고 대형폐기물 대행사업비라든가 아니면 자원재활용대행민간위탁에 대한 부분 그리고 음식물쓰레기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질의를 할게요. 내년도 물가인상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반영을 하죠? 추경예산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세요.

환경관리과장 윤여문입니다. 류명현 위원님 질의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물가인상분에 대해서는 계약 당시에 예산사정을 봐서 인상을 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동결시키든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 예산 계상할 때 반영하나요?

본 예산 때는 총괄적인 예산만 세워놓고 그 금액가지고 계약하고 그다음에 계약이 2년이면 2년, 3년이면 3년이니까 그다음해에 물가인상분이 있다고 그러면 반영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배정할 때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물가인상분에 대한 부분이 동결됐다 하더라도 계약기간 중에 어떠한 상황에 따라서 물가인상분에 대한 것이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보통 몇 %죠?

올해 같은 경우 반영을 안했습니다. 예산사정이 어려워서. 작년 같은 경우는 2.5%정도 반영해줬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업체에서 그런 요구가 있어도 저희들 예산사정이 어려워서 반영을 못했습니다. 여기 올라온 예산은 당초 예산에 확보를 못한 부분에 대한 확보분입니다.

지금 쓰레기봉투라든가 아니면 생활폐기물에 대한 민간위탁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예산 중에 상당한 부분이 민간대행위탁비로 지출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예산을 매년 확보를 못했기 때문에 이월시키는 부분이 상당히 많았고요. 그리고 재원부족으로 인한 총괄적인 문제가 될 때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항상 내년도라든가 이렇게 이월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도 매년 또 특히 올해는 시에서 재원조정교부금인가요? 이것도 이렇게 삭감된 상황에서 항상 그런 부족분에 대한 부분의 예산을 다시 확보하는 차원에서 보면 거의 대행사업비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이월시켜서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근본적인 대비가 있어야 되는 사항이 되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 부분이 환경관리과에 국한된 사항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류명현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류명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도시개발공사에 생활쓰레기, 수거대행사업비하고 기타 여러 가지 대행사업비가 규모가 크다보니까 예산편성하는 부서에서 상당히 경직성 경비이기 때문에 편성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특히 도시공사에 대행사업비 같은 경우 올해 저희들은 83억정도 되니까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어서 올해 예산 49억 확보를 못해서 내년에 했습니다. 대책으로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쓰레기봉투값을 인상한다든가 음식물쓰레기 수거비를 인상한다든가 하는 방법이 있는데 지금 여러 가지 물가인상이라든가 이런 것을 중앙정부에서 억제하는 상황이라 그것도 여의치가 않습니다. 우리구 같은 경우 청소재정자립도라고 하는데요. 저희들이 봉투를 팔고 스티커를 팔아서 사업에 충당하는 부분이 약 38%밖에 안 됩니다. 100억이 필요하다고 하면 38억정도는 저희가 수입이 되고 나머지는 일반재정에서 투입하는 실정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5개 구와 함께 쓰레기봉투 값을 올려달라고 시에 용역이라든가 하는 것을 꾸준히 요구했습니다. 내년에는 어느 정도 가시적으로 조금이라도 인상이 되면 숨통이 트이지 않을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다만 류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우리구만 특단의 대책으로 봉투값을 올린다든가 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임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어떻게 보면 이광복 위원님이라든가 이한영 위원님께서 질의한 자전거전용도로 청소차량에 대한 부분도 역시 마찬가지로 일단 차량에 대해 시에서 지원했던 관계가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따른 부수비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그 차량 한대로 말미암아 저희들이 매년 계속사업으로 이어지잖아요? 그렇게 되면 관리비라든가 운영비라든가 또 거기에 따른 인건비라든가 이런 부분이 수반되기 때문에 애초에 그런 보조를 받는 사업에 있어서도 저희들이 구에서 부담하는 재정부분에 대해서도 세밀한 검토가 필요치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행사업비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매년 되풀이 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근본적인 어떤 대책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직접 근무하시는 공무원들께서 더욱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이고 피부로 느끼는 부분이 상당히 많으리라 생각됩니다. 물론 재원확보를 위한 그러한 방법을 그리고 예산절감을 위한 방법 이런 부분들이 좀더 면밀히 검토해야 될 때라고 생각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더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류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