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용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과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제174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2010년도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 는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전반적인 행정사무에 대해 실태를 파악 하여 자치입법 활동과 2011년도 예산안 심사 등에 반영함과 아울러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업무 추진 및 예산집행에 있어 합법적이고 공정하게 효율적으로 집행하였는지에 대해 감독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행정사무가 합법적이고 합목적적으로 집행되고 시행되었는지를 살펴보시고 집행부에 대한 견제의 역할을 다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여 진솔하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1. 증인선서 ○

“선서! 본인은 광주광역시 남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과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12월6일 광주광역시 남구청 사회복지국장 정환성 건설국장 안준헌 보건소장 박영석 복지기획과장 신성자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최병태 여성아동복지과장 전순란 위생과장 김명숙 건설과장 정윤성 도시공원과장 곽종운 건축과장 고영채 도시안전과장 노종진 보건행정과장 김병인 보건사업과장 이윤지 ○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준비 과정에서 서류 제출 요구로 요구된 목록에 의하여 감사자료가 제출되었습니다마는 감사중에 추가적인 서류나 자료, 그리고 현지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본 위원회 의결을 통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간단한 사항은 서류 등을 자진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4일 동안 실시되는 2010년도 본 위원회소관 행정사무감사는 남구의회 본회의에서 승인된 감사계획에 의거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상황에 따라 감사 실시 부서의 일정은 변동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

사회복지국장 정환성입니다. 보고에 앞서 사회복지국 소속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과장소개) 존경하는 사회건설위원회 심병희 위원장님, 그리고 우리 위원님 여러분! 저희 사회복지국은 주민의 복지증진과 안전한 식품 공중위생 등 구민의 일상생활과 직결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미진한 부분은 계속 보완 발전시켜 나가겠으며, 위원님들께서 개선 보완되어야 할 사항을 지적하여 주신다면 구민을 위한 행정에 적극 반영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사회복지국소관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제가 개괄적인 보고를 드리고 보다 상세한 내용은 주무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기획과소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서비스 제공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하여 민선 5기 사회복지 비전 제시 및 주민의 복지 욕구조사 등 우리 지역의 복지사업의 중기적인 계획 및 청사진 마련을 위한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주 소득자의 사망ㆍ질병 등으로 위기상황에 처한 대상자 발생시 생계비ㆍ의료비ㆍ교육비 등 10억8,500만원의 긴급지원비를 집행하여 위기상황 해소에 적극 노력하였으며 주민의 다양한 욕구 충족을 위한 지역 사회서비스 투자사업도 신규사업 1개 사업을 포함하여 지속적으로 개발 추진하고 있으며, 저소득 무주택 세대주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전세자금 융자 등 주거복지 지원 대책을 차질 없이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생활이 어려운 세대를 조사, 관리하기 위하여 복지서비스 신청자의 욕구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한 통합조사를 실시 국민기초수급자 438세대 804명, 기초노령연금 1,162세대 1,215명, 장애인연금 460세대 463명, 한부모가족 144세대 372명, 상위계층 337세대 476명, 보육료 감면대상자 1,526세대 1,817명을 지원대상자로 결정하였고, 부적합 결정자에 대하여 타 법령 복지급여 지원 및 민간자원과 연계한 지원을 노력하고 있으며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대하여 생계비ㆍ주거비ㆍ교육비 등 196억5,770만원을 적기에 지원하여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있으며, 또한 의료급여 수급자의 합리적 의료 이용 유도와 주민보건 향상을 위해서 의료급여 수급자의 요양비, 장애인 보장구 구입비, 본인부담금, 보상금, 건강생활유지비, 사용 잔액 지급 등 2억3,490만원을 지원하였고 지속적인 사례관리를 통해 합리적 의료 이용을 유도하고 수급자의 욕구에 맞는 통합서비스 제공으로 저소득층의 보건 향상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복지과소관입니다. 노후생활안정 및 복지증진 도모를 위하여 숲문화해설사 등 26개 노인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고 노인장기요양보험, 노인돌보미 서비스사업 등을 통해 저소득 독거노인 등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식사를 거르는 어르신들에게 점심식사를 제공하도록 노인 무료 급식소 4개소를 지원하여 노인을 공경하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코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노령화 사회 진입에 따른 노인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경로효친사상의 고취를 위하여 관내 65세 이상 1만6,000여 명에게 135억원의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하고 다양한 노인욕구 해소 및 쾌적한 노인 여가시설 제공을 위하여 56개소 경로당 개보수 및 27개소 물품 지원사업을 추진하였으며 매월 207개소의 경로당에 운영비, 중식비 지원 및 난방비 지원으로 관내 어르신들이 편안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소외 받는 저소득층 장애인의 생활안정지원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재가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으로 장애수당 등 21억6,700만원을 장애인복지시설 운영비 등 54억2,9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사회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보조서비스 및 치료 안마서비스를 제공하여 장애인의 건강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향후 민선 5기 공약사업으로 장애인 고용지원 활성화 및 장애인 정책 포럼을 구성하여 운영할 계획중에 있으며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 540여 명을 대상으로 자활 자립할 수 있도록 자활 공동체사업 등 39개 사업을 실시하는 등 자활 자립능력 향상에 총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여성아동복지과소관입니다. 여성의 권리 증진 및 건강가정 조성을 위해 저소득 한부모 가족에 4억2,600만원을 지원하고 아이돌보미사업 및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지원, 운영하고 있으며 영유아 아동의 복지증진을 위해 보육시설 133개소에 운영비, 보육료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지역사회 빈곤 위기아동의 보호를 위한 지역아동센터 27개소에 9억1,500만원을 입양아동 및 소년소녀가정, 가정위탁아동에 5,7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저소득 가정의 아동 1,620명에게 중식 도시락 등을 제공하여 다양한 수요에 부응하는 맞춤형 서비스 제공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18개소 여성아동복지시설과 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한 지원과 지도점검을 통하여 시설의 적정 운영과 이용자의 복지서비스 향상을 도모하고 있으며 저소득 아동의 공평한 양육 여건 제공을 위하여 관내 월산동, 주월동 지역내 드림스타트사업을 추진함으로써 207개소 308명의 드림스타트 아동 및 가족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조사 및 사례관리 회의를 추진하여 건강, 보육, 복지 등 영역별 48개소의 프로그램을 운영한 결과 총 3만5,294명의 대상아동에게 전문적인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저소득 아동의 전인적인 성장발달지원에 힘쓰고 있습니다. 또한 이주여성의 사회 조기 정착 및 다문화가정의 안정적인 사회통합 유도를 위해 이주여성 및 자녀지원 교육프로그램 운영 강화 및 이주여성의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주여성 맞춤형 서비스와 성ㆍ본 창설 및 개명서비스 등을 통해 의사소통과 문화적 충돌을 극복할 수 있는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위생과소관입니다. 식품위해의 사전 예방과 안전한 먹거리 제공을 위하여 공중위생업소 및 식품접객업 영업자 2,154명에게 영업자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식품 사고예방을 위하여 계절별, 테마별 특별 점검을 실시하여 건전한 식품문화 정착과 불법영업행위 근절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식품안전체계 강화로 종합적인 식품안전을 추진하기 위하여 어린이 기호식품, 엽경채류, 유전자재조합식품 등 유형별 수거 검사 545건을 실시하여 부적합 3건에 대해서는 관할 자치단체에 통보하였으며, 또한 부정불량식품으로 인한 식품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식품제조 가공업체에 대한 지도점검, 식품안전 소비자의 신고센터 설치 운영, 허위ㆍ과대광고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등 식품안전관리에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어린이들에게 안전한 먹거리 제공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식품안전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보호구역내 식품위생업소에 대한 전수조사 및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어린이 기호식품에 대한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낭비 없는 식생활을 위하여 친환경 음식문화 만들기 사업을 추진하여 음식문화개선 및 좋은 식단 실천을 위하여 구민을 대상으로 홍보 및 자율 실천토록 지도하고 있으며 식중독 발생 우려 업소에 대한 관리와 영업자의 자율적인 식품안전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식품안전관리 콜서비스를 실시하여 급식소의 운영자 및 종사자에게 식중독 예방 요령 등에 대해서 교육을 하였습니다. 아울러 올해 식중독 관련하여 가검물 440건에 대하여 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하여 부적합 식품 1건에 대하여 관할 지자체에 통보한 바 있습니다. 공중위생서비스 역량 강화로 구민의 이용만족도 증대를 위하여 다중이 이용하는 공중위생업소 시설에 대한 위생관리 실태를 점검하여 개인서비스 요금 및 시설개선 등에 대한 위생 수준 향상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 더불어 살아가는 공중위생서비스 제공을 강화하기 위하여 관내 미용업주들이 중심이 된 사랑나눔 미용봉사대를 운영하여 독거노인 및 소년소녀가장들과 결연을 실시하여 사랑나눔 정신문화 확산과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공동체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심병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사회복지국 전직원은 통합서비스 구축 및 식품위생 안전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으며, 주민 복지 증진 및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위생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사회복지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예,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

안녕하십니까? 복지기획과장 신성자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복지기획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소개) 평소 우리 복지기획과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성원하여 주신 데 대하여 심병희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58쪽, 일반현황입니다. (주요업무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이상으로 복지기획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감사사항을 질의하실 때는 답변할 관계공무원을 지정하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답변할 관계공무원이 아닌데 관계공무원 답변중에 혹 끼어드는 그런 무례함이 없도록 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들께서는 추가로 서류 제출사항이 있으시면 요구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민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372쪽, 다 하고 나서 답변 듣기로 합시다. 의료급여 맞춤형 통합서비스 제공은 무엇을 목적으로 하는지, 법의 근거는 무엇인지, 그리고 시범인지, 일반 기본업무인지, 2번에 이 사업이 기존 텔레케어사업인지, 3번에 전액 국비인 것으로 아는데 언제부터 국비, 시비로 된 것인지, 자, 국비 1억6,100만원, 시비가 5,500만원, 4번에 만약 지방비에서 구비 부담이 있다면 중지할지 아니면 부담해서라도 계속할지, 5번에 텔레케어의 당초 근무자는 몇 명인지, 또 현재는 몇 명이 신규인지, 6번에 무기계약자로 전환할 경우 대비책은 복지기획과 의료급여 맞춤형 통합서비스 제공은 보건복지가족부 시범사업 텔레케어에 종사하고 있는 기간제근로자 간호사들의 인건비는 보건복지부에서 지원해 줄때까지 운영을 하는 방안의 향후 대책을 면밀히 검토 후 운영하도록, 의료급여 텔레케어 시범사업이 2009년12월31일 종료되고 2010년부터 일반사업으로 전환함에 따라 정부에서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의료 및 구료비 등의 운영비를 국비로 지원,... 그리고 최근 근무일,... 이상입니다. ○

김경희 예,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1번부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 맞춤형 통합서비스는 의료급여, 국민기초수급자를 대상으로 의료급여 기관을 이용하시는 수급자들에 대해서 보통 그분들이 잘 모르시기도 하고 또 학력도 좀 낮으시고, 노인분들이 많고 이러시기 때문에 저희가 의료급여관리사라는 간호사 자격증을 소지하신 분들을 기간제로 채용을 해가지고 그분들이 전화로 상담을 하시거나 또 필요하면 방문을 해가지고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리고 법적 근거는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시행령 등에 의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전국 11개 기관 자치구에서 의료급여 텔레케어 시범사업을 실시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시범사업 결과 재정을 좀 절감을 하고 또 주민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졌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판단을 하고 이 사업을 전체적으로 의료급여 관리사업으로서 확대 추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로서는 일반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범사업은 종료가 되었고요. 재원은 국비 80%, 시비 20% 이렇게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언제부터 시비를 반영을 하게 되었냐, 이 부분은 제가 따로 가서 확인을 해서 나중에 보고를 드렸으면 싶은데,.....

관계돼서요? ○

김경희 예,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시기를 전액 국비였는데 언제부터 시비가 재원이 됐냐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제가 가서 확인을 해서 별도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 역시 그에 대한 궁금사항이거든요? 만약에 국비, 시비, 그다음에 구비가 있을 것 아닙니까? ○

김경희 구비는 없습니다.

, 다음에,.... ○

전부 국비, 시비입니다. 구비는 없어요.

그 자료는 내주세요. ○

김경희 예, 별도로 이 부분은 확인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로서는 구비 부담은 전혀 없는 상태이고요, 앞으로는 당분간, 지금 현재로 봤을때는 지속적으로 국비사업으로 가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의료급여사업을 위해서 당초 텔레케어사업을 할 때 근무자가 6명이었습니다. 그런데 텔레케어가 종료가 되고 그 인원을 그대로 유지를 해가지고 2010년도 사업할 때 전환 채용을 해서 6명이 그대로 근무를 했었고 현재는 본인이 원해가지고 1명이 그만둔 상태로 지금 5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기계약 전환 대비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무기 계약 전환을 다른 구 같은 경우에 보통 급여사 한 명은 지속적으로 사업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무기계약근로자로 근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구청은 2008년도에 전환을 할 당시에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가지고 현재 근무하고 있는 의료급여관리사들은 전체 인원이 다 기간제근로자입니다. 그리고 전환을 하는 부분은 인건비가 지금 국비입니다.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사업비가 국비로 지원이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부담이 없는데 앞으로 향후에 그 사업의 방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접근하기가 조금 조심스러운 그런 입장입니다. 그리고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는 전액 국비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채용한 인원에 대해서는 국비, 시비해 가지고, 이 관리사들에게 월 평균 160만원의 인건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팀장님께서 기간제나 인건비에 대해서 한번쯤 생각해 보셨습니까? 예산관계에 대해서요. ○

김경희 구비 부분을 말씀하신가요?

됐을 때 인건비 관계를,.... ○

김경희 인건비가 구비 부담분이 된다고 하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이 의료보호사업은 국비로 계속적으로 진행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자료는요? 아까 말씀하신 시비가 언제부터 지원됐는지요? ○

김경희 예, 그것은 제가 확인해가지고 바로 드리겠습니다.

동안에 감사중지 요청을 합니다. ○

그러면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

서면답변을 받기로 했습니다. ○

서면으로 대체하시겠습니까? (예) 최민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광인 위원님.

위원입니다. 김인석 팀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2쪽을 좀 봅시다. 보훈단체인데요. 어떻게 보면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희생하고 공을 세우신 분들인데 몇 가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물론 지원 근거에 의해서 지원을 한다지만 우리 남구의 재정자립도가 제일 열악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실 월산5동 주민자치센터, 공무원들이 정말 근무하기 열악하고 분위기가 안 좋아요, 환경이. 제가 알기론 상이군경회랄지, 전몰군경유족회, 미망인회, 거기가 옛날 사동 최부잣집 앞에 구 동사무소 신축, 좋은 건물이죠? ○

좋은 동사무소를 무상으로 대여를 해줘야 됩니까? 이거는 엄연히 보훈처가 있잖아요. 우리가 재정이 많고, 여유가 있어가지고 봐주면 좋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남구민 22만5,000명을 위해서 고생하는 공직자들이 근무하는 진짜 환경개선도 제대로 안된 월산5동 같은 동사무도 있는데 그보다도 참 훌륭한 동사무소 자리거든요. 최근에 지은 지 얼마 안 됐어요. 이런 자리를 무상으로 대여 한 이유가,...... 또 나머지 단체를 보면 사무실 임대무상 제공, 또 괄호쳐놓고 임대보증금 3,000얼마, 4,000 얼마, 그 이유가 뭐예요? ○

. 제가 다시 여쭤볼게요. 사무실 임대는 사무실 임대대로 우리가 얻어주고, 운영비는 운영비대로 보조를 해주고 있거든. 그렇다면 과연 지방보훈청에서는 뭐 하는 곳이에요? 아까도 전자에 얘기했지만 재정자립도가 좀 있어가지고 운영비 같은 것을 도와 주는 것은 좋아요. 그런데 선심성, 이거 완전히 보면 선심성이에요. 단체장들께서 선심성이에요. 재정도 안 좋은 데에서 말이여, 동사무소보다 더 좋은, 제일 좋은 동사무소를 무상으로 대여해주고, 운영비 대주고, 그것은 표를 의식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선심성 아니에요? 그렇다면 보훈청에서는 뭐 하는 보훈청이에요? 이런 것을 소위 개선을 해야지 자립도가 올라갑니다. 나는 돕지 말자는 것이 아니에요. 엄연히 국가보훈청이 있어요, 또 지방보훈청이 있고, 그렇다면 그 내부에서 사무실을 자기들이 얻는다든지 해가지고 우리가 운영비라도 조금씩 도와 주는 것은 좋아요. 공무원들이 근무하는 동사무소는 진짜 협소해가지고, 월산5동 같은 데 가 보세요! 그런데 여기 대한전몰군경유족회에서 쓰고 있는 사동 가보세요. 동사무소가 얼마나 좋은 동사무소 자리인가? 그걸 무상으로 대여해주고, 운영비 보태주고 진정으로 남구민을 위해서 고생하는 공직자들이 근무하는 5동 동사무소 같은 곳은 어떤 곳이에요? 화장실을 못 들어가요, 냄새가 코를 찔러요. 이것은 소위 단체장들의 선심성이다. 여러분들 죄는 없어요, 잘못이 없어요. 제가 알기로는. 이거 개선해야 돼요. 개선해야 되고 보훈청에서 자기네들이 따로 조금씩 칸막이를 해서 사무실을 내준다든지 우리는 우리들 나름대로의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진짜 봉사하고 고생하시는 분들이잖아요. 도와주는 것은 좋다니까, 조금씩 도와주는 것은 좋아요. 우리 재정 범위내에서, 그러나 사무실까지도 줘버리고, 운영비는 운영비대로,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 개선할 방법이 있어요? 국장님 대답 한번 해보세요. ○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훈단체는 사무실을 무상으로 해준 데가 아마 한두 개가 아닐 겁니다. 그리고 보훈단체는 또 국가에서 지원을 해주게 되어 있고요. 또 보훈청에서는 사실은 이런 단체까지는 지원을 안 해주고 있습니다. 다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련법에 의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고, 또 여기에 대한 임대료는 제가 알기로는 남광인 위원님이 우리 구 재정이 어려운데 그것까지 해주냐, 이 말씀도 맞습니다. 대개가 보면 그냥 시에다 얘기를 해가지고 시에서 주로 임대료를 얻어다가 사실은 사무실을 다 얻은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임대하는 것은? 우리 구에서 구비로 한 것보다는 아마 시에서 많이 임대를 얻어서 운영을 하고 있고, 이제 남광인 위원님 말씀대로 위원이니까 위원들끼리 그냥 돈 내서 사무실을 얻고 하면 좋죠. 그러나 그분들의 생활실태랄지 다 열악하고, 또 우리 자치단체에서 지원을 안 해주면 상당히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이런 관행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장기적인 것으로 봐서는 남광인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요. 보훈단체는 진정으로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피를 흘리시고, 땀을 흘리시고 진짜 고생하신 분들이에요. 돕지 마라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소위 단체장들이 표를 의식한 선심성 행정이다, 지원이다. 그거예요. 내 얘기는 바로요. 과연 그렇다면 보훈청에서는 무엇을 한 일이며 형평성이 안 맞아요. 열 몇 개 단체가 있는데 어떤 데는 통째로 그냥 남구재산을 주는 데가 있고, 어떤 데는 임대보증금 내주는 데가 있고, 어떤 데는, 재향군인회 같은 데는 자체에서 사무실 얻어가지고 있는 데도 있고, 또 운영비만 도와 주고 있고, 보면 일관성이 없어요. 그래서 나는 소위 이것을 무엇으로 지적하고 싶냐면 표를 의식한 선심성 예산은 좀 삼가라. 형평성에 맞게 남구 재정에 맞게 좀 지원을 해줘라 그런 맥락입니다. ○

참고하시고, 다음부터는 이것을 한번 개선을 해보세요. 진짜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남광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제가 잠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남광인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을 합니다. 현재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희생되고 또 몸을 다쳐서 생활하시는 분들의 그 노고에 비하면 엄청나게 적은 금액입니다. 그러나 국비나 시비나 구비로 이렇게 지원이 된 관계에서는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께서 정확히 쓰여졌는가, 또 정당히 쓰여졌는가, 또 정당하게 지원이 됐는가 그런 것들을 충분히 알 필요가 있고, 또 감사에서 그것을 얘기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조금 전에 말씀이 국비로 어떤 지원을 하도록 돼 있는데요. 어떤 근거가 그쪽으로 있습니까? ○

예, 관련법에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

그러면 어떤 단체는 얼마 정도, 어떤 단체는 얼마, 그렇습니까? ○

아니, 그것이 아니라 국가지방자치단체에서 이런 호국단체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있습니다. ○

그러면 단지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떤 호국단체에 지원할 수 있다는 그런 근거는 있단 말씀이죠? ○

예, 그렇습니다. ○

그래서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내용들을 들으셨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각 단체마다 보조금 내용을 좀 UP을 해주라. 이런 내용들을 아마 간혹 들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단체는 얼마 해주는데 어떤 단체는 이렇게 적게밖에 안 해주냐, 의원들이 좀 나서서 우리 단체 좀 도와 주라 이런 얘기를 다 들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봐서는 그런 것들이 있어서 위원님들도 상당히 처신하시기가 힘들고, 또 거기 단체에 대해서 모르겠다 하면 상당히 단체의 어떤 내용으로써 어느 의원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 그런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정확한 어떤 근거를 가지고 우리가 시행을 했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더 추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훈단체랄지 일반 보조단체에 대해서는 매년 행안부에서 그 지침이 있습니다, 예산 편성 지침에. 왜 그러냐면 전국적으로 균형을 맞춰줘야 하기 때문에, 가령 새마을 단체는 얼마, 그 다음에 무슨 단체는 얼마, 이렇게 예산 편성 지침에 가서 그 지침이 있습니다. 그 지침에 가서 보면 상시 지원할 수 있는 단체가 있고, 또 일시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단체가 있고, 그래서 금액이 한도액이 있고, 또 예산 편성 지침에 총괄적으로 보면 자치단체에 보조를 해 줄 수 있는 금액은 얼마의 범위내에서 지원을 해줘라 그런 예산부서의 지침이 있습니다. 가령 2억원이면 2억원, 3억원이면 3억원, 그렇게 해가지고 가령 공무원 수가 얼마, 또 주민이 얼마, 이런 규모에서는 얼마의 범위내에서 보조금을 지원을 해주라는 규정이 있고, 또 이런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근거는 복지 부분의 관련 규정을 보면 「국가보훈단체기본법」이랄지 「국가유공자관련법」이랄지 또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이랄지 「사회단체보조금진흥에관한법」이랄지 이런 개별적인 관련법에 의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는 거기에 있습니다. 다만 예산을 운영하는 부서에서는 자치단체마다 그 규모에 따라서 총액의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편성을 심의하시면서 그 규정을 따져보면 될 것 같습니다. ○

그러면 임대보증금은 어떤 구비 차원이 아니라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걸로 들었습니다. ○

임대보증금은 구비로도 지원할 수가 있는데 대부분 시에서 보조를 받아서 많이 임대를 얻었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

그리고 특수임무수행자회 남구지회가요. 지금 현재 보면 광산구 신창동으로 소재가 되어 있거든요? 지금 그것은 어떻게 된 내용인가요? 우리 남구에가 있어야 당연하고 광산구에 있으면 광산구지회가 되어야 되는데 이건 제가 봐서 잘못되었습니다. ○

추가로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사동 동사무소 자리 있죠? (예) 거기를 서너 개 지회에서 다 활용을 하고 있는데 그걸 칸막이를 많이 해 가지고 이 단체를 다 한데로 모으세요. (예) 그거 한번 연구해 보세요. 충분히 남습니다. 좀 우스갯소리입니다만 지회장 사무실이 의장실이나 부의장실보다 더 커요, 내가 보면. 그렇게 하지 말고 형평성에 맞게끔, 여기 다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고생하신 분들이에요. 똑같이 평수를 분배해서 한 건물로 다 모으세요. 서로가 근무하시게끔, 좋을 거 아니에요. 그러지 따로 따로 해가지고 임대보증금 얼마씩 얼마씩 주고, 사실 관리하기도 힘들고, 또 운영하기도 그러니까, 내가 알기로 최부잣집 앞에 그 건물 있죠? 동사무소 자리 좋아요. ○

정범석 의원 살던 데 옆에 아니에요? ○

그래요. 내가 얘기한 정범석 의원 살던 데, 맞죠? ○

예, 맞습니다.

옛날에 거기 집 있는데 거기 한 군데로 다, 그걸 한번 연구해 보라고요. 충분해요. 왜 그러냐면, 어느 서너 군데만 특혜를 주지 말아요. 평수가 얼마라고 서너 군데만 특혜성으로 해서 하지 말고 연구 한번 해 보시라고요. ○

그 문제는 충분히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광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진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인석 계장님, 관련해서 질의 몇 가지 더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 중에 사무실에 65세 이상 경로당으로 활용한다고 말씀을 들었거든요? (예, 그랬습니다) 그러면 경로당 지원하고 같이 중복해서 되는 건 아닙니까? ○

일단 등록은 경로당으로 되어 있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경로당 지원비로 지원받고 있고, 또 보훈단체 관련 예산 지원으로 또 중복돼서 받고 있다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명목이 다르더라도 관련해서 받고 있는 것이죠? ○

경로당으로 되어 있다고요? ○

안 맞는 말씀 아니신가요? ○

, 그러니까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지금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보훈관련단체로 등록이 되어 있는데 그 사무실이 또 경로당으로 등록되어 있다면서요. 이게 상식적으로 이야기가 됩니까? 안 되는 것이잖아요. ○

왜 바꾸세요. 방금 경로당으로 등록되어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

경로당으로 등록되어 있습니까? 무슨 경로당으로 등록이 돼 있냐고요. ○

207개 경로당에 거기가 속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보훈경로당이요? (예) 그러면 대표는 여기 각 보훈단체 대표자 명의로 대표가 되어 있습니까? 경로당 대표. ○

회장은 한 분으로 돼 있고, 경로당은 하나로 등록되어 있고요? (예) 세 개로 등록되어 있습니까, 하나로 등록되어 있습니까? ○

이제 6,950만원이 각 단체별로 지원이 됐는데요. 사회단체보조금도 지원이 됐습니다. 관련해서 매년 사업계획을 받아보고 예산 집행을 하는 겁니까? ○

사업집행 후에 결산보고서나 꼼꼼히 잘 검토하고 계십니까? ○

그 확정통지서하고요, 그 검토보고자료 좀 제출해 주십시오. ○

제출해 주십시오. ○

또 하나, 364페이지에 보면요.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추진으로 올해 신규개발사업 1개가 추진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디 공모사업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보건복지부 공모사업으로 알고 있는데요. 과장님, 국장님 대신 말씀 좀 해주십시오. ○

금년에 우리 구청에서 구 신규사업으로 개발하는 게 저소득층 아동체험활동서비스라고 해가지고 과학체험교실을 우리 구에서 복지부에 신청을 해서 채택이 되어가지고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이 바우처사업에 대해서 언론에서 보도된 바도 있고 그런데요. 언론보도 내용이 약간 우리 의도하고 다른 부분이 있어서 우리가 해명도 하고 바로 잡아주라고 얘기도 했어요. 그런데 뭐냐면 아시다시피 국ㆍ시비만으로 바우처사업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구비가 전혀 부담이 없고, 구비가 없으면서 우리 지역의 저소득층에게 법정, 어떤 지원외에 굉장히 사회서비스로, 사회서비스라는 것은 부가적으로 혜택이 가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많은 것을 개발을 하고 해서 우리가 확대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 구에 비해서 우리가 월등히 바우처 사업을 많이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1억3,000만원 정도가, 우리 구 저소득층 아이들 80명한테 과학체험, 생태체험 같은 것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사업이 다 끝난 상태인가요? ○

예, 12월로 종료가 됩니다. 이 바우처 사업이 호응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보건복지부사업 계획을 냈을 때 총 4건을 냈다고 언론에는 발표가 돼 있어요.(예) 맞죠? ○

4건을 했는데 지금 사회서비스를 굉장히 확대를 하고, 어느 지자체든지 이 부분에 굉장히 많이 신경을 쓰기 때문에 사실은 채택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연말연시가 되면 이 바우처 사업을 개발을 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해가지고 그때 했는데 하나만 승인이 나서,......

4건 관련 사업계획서, 지금 좀 제출바랍니다. ○

예, 4건, 나머지 탈락된 4건.

총 4건, 공모한 4건에 대해서 지금 사업계획서. ○

우리가 공모했던 거, 나중에 서면으로.

, 지금 제출바랍니다. ○

예, 바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가지고 오는 동안 잠시 중지 요청하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쭤보고요. 제가 잠깐 헷갈렸었는데 상이군경회, 전몰군경회, 미망인회 사무실이 어디가 있어요? 내가 헷갈리는지, 그쪽이 헷갈리는지 잘 모르겠어요. 사무실이 어디가 있냐고요, 위치가,...... ○

있어요? ○

3개 단체라고 했는데,...... ○

구 서동사무소입니다.

밑에를 봐요. 지원 현황에는 서2동사무소라고 되어 있거든요. 자꾸 헷갈리게 뭐가 잘못되었어요. ○

아니, 그 사무실 위치를 정확하게,......

, 위에다는 사동 57-1번지라고 해 놓고,...... ○

이 번지수는 소재지기 때문에 번지를 적어 둔 것이고 밑에는 사동 57-1번지가 어딘지 얼른 모르시니까 빨리 알기 위해서,......

. 과장님, 웃기네. 사동하고 서동이라는 것은 행정이고 법정동하고 틀리지, 다, 그러니까 주소가 정확히 어디에요? 내가 알기로는 과거에 사구동, 사직동, 사구동 아니요? 그 동사무소 자리를 최부자집 앞에다 지었다 그거예요. 나는 몇 번 가 봤어요. 보훈단체가 거기에 있었어요. 정범석 전의원 집 밑에, 서2동사무실 그쪽으로 또 옮겼단 말이 있거든? 그런데 여기를 보면 두 군데를 따로 따로 다 해놨어. 소재지는 사동 57-1, 또 지원현황 내용에 보면 구 서2동사무소, 그래서 내가 자꾸 헷갈려서 하는 얘기에요. 어떤 것이 맞냐 그 말이에요. ○

사동 주소가 옛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옮기기 전 주소가 그대로 표기가 된 것 같습니다. 실제적으로 있기는 서2동 건물에 3개 단체가 입주해 있습니다. ○

실수를 했으면 했다 해야지 이것을 보면 번지를 따로따로 해놓으니까 제가 헷갈려버리잖아요. 제가 과거에 아는 데는 사동 57-1번지에 그 사무실이 있는 줄 아는데 아까 사동에 있다고 해서 정범석 의원 집 밑에 동사무소구나 그런 생각을 했거든? 맞다 그거예요. 그런데 두 군데를 따로 따로 해놨어. 주소 번지가, 표기를 정확하게 해놓아야지, 그러니까 자료가 잘못되었다 그거예요. 내 얘기는,...... ○

예, 번지가 잘못 표기된 것 같습니다.

내가 자꾸 헷갈린다 그 말이에요. 두 군데가 전부 동사무소자리에요. 그러면 과거에 그 동사무소 자리 무엇으로 활용하고 있어요? 사동 57-1은 지금 무엇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

사동 57-1은 어떤 건물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사구동 동사무소 자리, 그 자리가 이 3개 단체가 다 있었거든? 그것을 무엇으로 활용하고 있어요? ○

사구동사무소 자리, 거기에 대한상이군경회, 전몰군경회, 미망인회 사무실이 거기 있었다니까요. ○

옮겼는데 그때 사무실은 무엇으로 사용하고 있냐 그 말이에요. ○

? (예) 활용해도 복지기획과 계통에서 활용하고 있을 것 같은데,..... ○

우리 과에서는 안하고 있습니다. ○

예, 알았습니다. ○

남광인 위원님 말씀대로 그 전에 사용했던 그 건물이 지금 현재 어느 과에서 무엇으로 사용되고 있는지 확인 좀 하셔가지고 오후에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 틀리다고 이야기 해야지 일치가 무엇이 일치에요? 아니, 한 건물이 사동에 있고 서동에 있나? 무슨 감사를 그렇게 받아요? ○

아까 제가 설명 드렸듯이 그 옛날에 있었던 사구동 번지는 소재지 번지가 그렇게 표기가 됐고요. 실제로는 서2동사무소가 입주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번지 소재지를 지금 현재 이쪽 번지로 표기를 해야 되는데 안 고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잘못됐어요. 그런데 뭐가 똑같다고 그래요? 한 번지가 사동 있고, 서동 있고 그런가? 틀리잖아요. 내가 그렇게 해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헷갈리게 답변하니까 내가 그러죠. ○

예, 그러면 오후에 57-1번지가 밑에 표기한 구 서2동사무소하고 일치한지 틀린지 그것은 확인하셔서 말씀해 주시고 만약에 틀리다 하면 그 자리가 무엇으로 사용하고 있는지 그걸 좀 확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배진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이런 체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살고 있는 곳에 주소가 있으니까 노인당에다 등록해 놓고 인원수 채우고, 그다음에 보훈청에서는 수당을 타고, 그다음에 단체에서는 또 혜택을 보고, 그래서 중복되는 부분을 저도 이번에 공부하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95년도부터 2000년도까지 오면서 갑자기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이런 중복되는 혜택들이 좀 많더라고요? 그런 체계를 어떻게 통합시스템으로 해 가지고 잡을 수 없는가, 그런 방법도 좀 연구를 좀 해 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답변하실 분 명시를 해 주십시오.

복지행정담당하신 분 말씀해 보십시오. ○

개선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이번에 지적을 했고요. 지금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있는데요. 우리 구청에도 와서 보면 사회단체에다 기증을 하게끔 해서 돈을 가져와 기증을 하는데요. 그것이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구청에 들어오는 돈 있지 않습니까? 농협에서 예를 들어서 300만원 어디 불우이웃돕기 주라고 하면서 청장님하고 사진 찍을 때, 그런 돈들이 구체적으로 어디에 쓰이는지를 실태조사를 하시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

한문덕 위원님, 지금 배진하 위원님이 자료 요청하셨죠? 그래서 지금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 자료가 오면 그 뒤에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

과장님 답변해 주실랍니까? 그 보훈단체 관련해서 자료를 보니까 전체적으로 훑어보지 못했지만 일단 통장 관리를 단체명 통장으로 보조금 관리를 따로 하고 있잖아요. (예) 하게끔 되어 있고, 이 통장관리를 할 때 영수증과 통장과 내역이 동일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건수가 몇 개 발견이 됐고요. 또 하나는 대한민국무공수훈자회 남구지회가 지금 상근자가 있습니까? 보훈단체 상근자가 있는 곳이 몇 곳이나 있습니까? ○

보훈단체 상근자가 있다 하더라도 상근자 인건비는 우리가 따로 집행을 안 합니다. 자기들 전체 운영비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무공수훈자회 남구지회를 보니까 일단 전체 운영비에서 집행이 되긴 하지만 상근자가 이경래씨가 상근자로 되어 있네요? 통장 지출한 내역을 보니까, 그렇죠? 매월 40만원씩 지급이 되고 있고,...... ○

전체 운영비에서,......

100만원이 운영비로 매월 지급되는데 10만원은 최행윤 대표 이름으로 지금 나가고 있어요. 저는 그 운영비가 운영비와 상근자 활동비로 40만원이 나가는 것에 대해서 일단 정확히 어떤 명목인지, 진짜 상근을 하고 있어서 상근자 명목으로 나가는 것인지, 대표 앞으로 매월 10만원 나가는 것에 대해서 운영비로 지금 현재 문서에서 그렇게 정리가 되어 있는데 그런 관리감독이 정확하게 진행되고 있는지 좀 묻고 싶습니다. ○

그 전체 운영비를 사업 계획에 의해서 집행을 하고요. 당초에 연초에 보조금 신청을 할때 사업 계획서를 내고 자기들이 계획서대로 사용을 하고 연말에 사업이 종료되면 1월에 정산을 합니다. 그래서 정산시에 당초의 사업계획하고 맞는지 안 맞는지 그때 확인이 되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가 그것을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2009년도 것이잖아요. 2009년도에 확인하실 때 그런 지적사항이 따로 없었습니까? ○

예, 없었습니다. 그리고 통상 전체 운영비로 나가는데 상근자들의 인건비나 이런 것들은 그 비용내에서 특별히 많이 하지는 않습니다.

비용내에서 지급되더라도 그러한 예산들이 정확히 잘 집행이 되고 있는지, 정확히 집행되는 곳에 집행이 되고 있는지에 대한 관리감독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해주시고, 아까 통장과 영수증과 일치하지 않는 점에 대해서도 시정을 해주시고요. 그다음 바우처사업 관련해서는 사업 공모계획서를 봤습니다. 과학 및 4대강 환경체험교실로 매월 한차례씩 진행을 했는가요? 매월 한 차례씩? ○

예, 매월 한 차례씩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기관에 위탁을 하기 때문에 바우처 이용자 내용에 따라서 바로 서비스 예탁기관에서 포인트가 나가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우리가 ‘1회 해라, 2회 해라’ 이건 없습니다. 자기들이 확정된 예산 범위내에서 자율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어요. 구체적인 사업은,......

4대강 체험 관련해서는 현장 방문한 것이 몇 차례나 있습니까? ○

현장방문이,... 지금까지 실적이 4대강 관련해서 전체 예산 80% 정도 집행이 됐거든요? 내년 1월까지 기간이고 전체 총 이용 연인원은 840명 정도 되는데 월 1회 내지 2회를 고흥우주센터, 영산강 하구언 등등 이용자를 모집해서 하고 있습니다.

영산강, 4대강 관련해서 체험한 것이 횟수가 몇 차례나 되느냐고요. 사업은 제가 보니까 3건을 보건복지부에 신청을 한 거잖아요? (예) 여기서 과학체험 및 4대강 환경체험교실만 채택이 됐단 말입니다. 그래서 일단 4대강이 들어갔기 때문에 4대강 관련된 사업이 얼마만큼 본 사업에서 집행이 됐는지 그게 알고 싶은 거예요. ○

구체적인 체험 장소는 제가 아직 정확하게 안 갖고 있는데 바로 해가지고 현재까지 체험 장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언론보도도 났고 실상 언론보도 나기 전에 보건복지부 소관 모국회의원님이 자료 요청을 한 상태에서 그 후에 4대강 현장방문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그것은 확실하지요? 그전에 4대강 관련해서 현장 방문한 것은 없는 거잖아요? ○

4대강, 우리가 제목에다 체험이라고 사실은 붙였는데 그때 언론에서도 조금 이야기가 됐지만 저희가 말씀드리다시피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프로포절을 내서 한 건이라도 더 많이 사업선정이 되어야 우리 지역 저소득층에게 혜택이 가겠다 싶어서 나름대로 여러 가지 사업 아이디어를 내다 보니까 4대강이라는 말을 사용한 것은 사실인데 실제 위탁기관에서 하는 것은 주로 4대강 위주가 아니라 과학체험쪽으로, 쭉 보니까 4대강 현장체험보다는 과학체험쪽으로 많이 실시를 하고 있더라고요?

과장님 사업을 진행할 때 사업주제와 맞게 그 사업이 집행이 되어야 되는데 실상은 4대강 사업으로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그것과는 무관하게 과학실험만으로 진행이 된 거잖아요. 4대강 현장 방문은 거의 몇 차례 없었다고 저는 보고 있고, 그런데 그렇습니다. 바우처사업이, 저소득층의 아이들한테 혜택이 가는 사업에 대해서 이런 복지 분야의 사업까지 4대강 이름을 붙여서 꼭 사업을 따와서 해야 되는지 그게 참 의문이거든요? 저는 솔직히 이런 발상을 하는 공무원들이 참 의심스러워요. 그러니까 이 사업을 하면서 사업을 한 건이라도 더 따오려고 4대강 이름을 붙였다고 방금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

아니, 꼭 사업을 딸 목적이라기보다는,.....

한 건이라도 사업을 가져오려는 목적으로,...... ○

저소득층 아이들에게 어떻게든 환경체험, 꼭 4대강이라고 붙여져서 자꾸 이야기가 이렇게 가는데 꼭 4대강이 아니라도,.....

4대강 환경체험교실이라고 되어 있는 거잖아요. ○

그러니까요. 사실은 4대강 환경체험이라고 해서 자꾸 이야기되고 있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아까 이야기했듯이 조금이라도 저소득층에게 환경체험을, 과학이나 환경체험 기회가 거의 없잖아요.

굳이 4대강을 여기에 붙일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굳이 4대강을 붙이면서 4대강 관련된 장소에는 가보지도 않으면서 4대강 붙여서 하는 사업이 무슨 필요성이 있습니까? ○

우리 지역에 4대강 관련한 가까운 데가 영산강쪽, 거기 답사를 갔다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 횟수가 많지 않고 그래서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후에도 저는 국비사업이라고 해서 무조건 ‘한건주의’ 따오려고 이런 생각을 하는 것보다 이 사업이 진짜 지역주민이나 저소득 가정에게 필요한 사업인가 정말 따져보고 사업계획을 내오셨으면 좋겠습니다. ○

저는 이 사업이 우리 지역의 저소득 아동들에게 굉장히 필요한 사업이라고 지금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회 아니면 저소득층 아이들이, 수급자 아이들이 고흥 우주센터라든지 기타 등등 과학 관련 현장체험하기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런 좋은 사업들을 자꾸 개발을 해서 어쨌거나 우리 지역의 저소득층에게 많은 혜택을 주고자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칭찬을 해 주실 줄 알았는데, 우리는 다른 구에 비해서 월등히, 우리가 21개 사업인데 다른 구청은 14개, 국가하고 시의 개발사업이 대부분이고 자체사업이 별로 없는데 우리는 적극적으로 해서 조금이라도 혜택을 주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잖아요. 아시죠? ○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

배진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한문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고요.

위원입니다. 기초수급자 담당, 기초수급자 선정과정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십시오. ○

전유선 통합조사담당 전유선입니다. 수급자 선정절차를 설명해드려야 되나요? 지금 예전과는 좀 달라졌습니다마는 민원인께서 동사무소에 신청을 하시게 됩니다. 그러면 동사무소 사회복지담당께서 서류 상담을 하고 또 관련된 구비 서류가 안내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구비서류가 완결돼 가지고 접수가 되면 사회복지 통합관리망이라는 시스템이 있는데요. 그 시스템에 등록을 하고 관련 서류를 구청 통합조사팀으로 보내주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 통합조사팀에서는 국가복지 정책망이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이용해서 그 분에 대한 부양의무자 또 본인에 대해서 소득, 재산조회를 요청하게 되면 거의 한 달 정도 되어가지고 각종 자료가 오게 됩니다. 그 자료를 검토하고 또 실제 그 분이 어떻게 생활하고 계신지 현장에 나가가지고 현장실태를 파악해서 최종적으로 적합 여부를 선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동에다가 서류를 배치해서 관련서류를 접수를 해서 우리 구청에 들어오지 않습니까? (예) 그때 현장을 가게 되는 과정이 나오잖아요. (예) 소득과 재산 같은 것, 시스템에서 확인한 다음에요. 현장을 누가 갑니까? 현장을 누가 갑니까? ○

전유선 구청에 있는 사회복지전담 공무원이 가게 됩니다.

통장도 가지 않습니까? ○

전유선 통장? 통장님들이 조사하러 가지는 않습니다.

알기로는 통장님하고 주민들하고 밀접한 관계로 인해서 통장님한테 기초생활대상자를 혜택을 받게 해 달라고 굉장히 말씀을 많이 하셔서 유대관계를 가져가지고, 구청에 신고를 해서 현장을 가게 되면 제가 동장님한테 확인했는데 통장들이 현장을 간다고 들었습니다. 오늘 아침에,......잘못 들었나요? ○

전유선 저 같은 경우도 동에서 15, 16년 동안 수급자 선정 관련 업무를 봐왔었고 또 구청에서도 몇 년 동안을 제업무를 보고 있습니다마는 현재까지 저희들이 조사를 나갔을 때, 가정집을 방문했을 때 통장님들이 동행한 적은 한 번도 없었고 또 들어본 사실도 없는 것 같습니다.

현장에 갔을 때 주변 사람들하고 확인을 하나요, 본인하고만 확인하나요? ○

전유선 상황에 따라서 조금 달라집니다. 실질적으로 생활실태를 보는 것은 기본이지만 본인 말고도 다른 가족관계, 가족관계 단절을 주장하는 경우들, 그런 경우에는 이웃주민이랄지 인근에 있는 가게 같은 데에 가서 실질적으로 자제분들이 찾아오는지 안 찾아오는지 이런 것을 다 확인하고 있습니다.

확인하는 거죠? (예) 그런데 뭐라고 나오냐 하면 진짜로 주변에서 혜택을 받아야 될 사람은 받지 못하고, 어떤 편법을 써서 소득이나 재산 같은 것이 있는데도 형식적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옮겨놓고, 집도 없는 것처럼 옮겨놓고 나서 혜택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실질적으로 그것을 파악을 할 수 있는 어떤 제도가 없잖아요. 서류적으로만 그렇죠? 그러면 그것을 찾아내는 것이 공무원들과 저희들이 하는 일인데 그 방안을 어떤 모색을 해 보셨나요? ○

전유선 실질적으로 선정하는 데 있어서 가장 어려운 분들이 자영업자분들입니다. 실질적으로, 일반적으로 4대 보험이 들어 있다든지 해서 고용보험이랄지 사회보험쪽에 자료가 있으신 분들은 비교적 수월합니다마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굉장히 저희들도 접근하는 데 애로사항이 많고 또 어떻게 보면 그렇기 때문에 현장에 가서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어떻게 생활을 하고 계시는지 생활 실태를 파악을 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또 거기에서 저희들이 봤을 때 정말로 이 분은 해당이 안 되시겠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있어서는 그분이 실질적으로 생활하는 지출 요인을 최대한 파악을 해서 소득을 역산해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기초수급 선정이 되어서 받다가 금년에 668명이 중간에 중지를 한 상태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은 일시적으로 꾸준히 관리를 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됐어요. 그런데 만약에 진짜로 받아야 될 사람이 못 받고 있을 때, 그런 사람들이 진짜로 받아야 되는데 못 받고 있고, 안 받아야 될 사람이 받고 것을 찾아낼 때 어떤 제도적으로 보상 같은 것을 연구해 본 적이 있나요? 신고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정말 받아야 되는데 못 받고 있고 저 사람은 안 받아야 되는데 받고 있다 그렇게 해서 무슨 신고 제도 같은 것을 둘 생각은 없으신지? ○

전유선 저희들도 중앙에 인센티브랄지 그런 것을 건의한 적은 사실 있습니다마는 가장 어려운 게 옆에서 피상적으로 그 집을 본 것하고 실질적으로 그분이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둔다는 것이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지 않겠는가 싶은 생각도 듭니다.

공무원들이 뭘 연구해야 되냐면 이렇게 행정만 탁상에서 하지 말고 진짜 현장에서 그것을 찾아내는 일이 저희들이 할 일이라고요. 그런데 4대 보험 든 것, 소득, 재산만 서류로 보고 형식적으로 가서 그분들이 어떻게 사는 것만 보고 안일무위하게 줘가지고, 그런 돈들이 정말로 잘 쓰여지고 있고 잘 받고 있는가, 그것은 우리가 연구해야 될 가장 중요한 문제고요. 몇 년 전에 해남에서도 그런 사회복지기금가지고 기초생활수급자들이 돈을 안 받고 있는데도 계속 받은 것처럼 통장을 가짜로 만들어서 나간 경우가 많이 있어가지고 제가 현실로 그걸 느끼는 사람 중에 하나였어요. 제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 실태파악 하는 것이 기초수급자 선정 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이번에 짚고 넘어가고 싶고요. (예) 그러면 그분들이 예를 들어서 안일무위하게 돈을 받아가지고 흘러가는 국가적인 낭비를 옳다고 생각 안하죠? (예)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

전유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충분히 공감합니다. 또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어려운 점도 많이 있습니다.

집에서 이 방안을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분들을 찾아내고, 또 보상을 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어야 하고, 보상받고 있는 사람이 혜택이 안 되는데 지금 혜택을 받고 있을 때 이것을 어떻게 찾아내서 신고하는 방법을 우리 다 같이 연구하는 걸로 하고요. 두 번째로 사회복지공동모금을 누가 담당합니까? 앞으로 나오십시오. ○

수고하십니다. 사회복지공동모금을 해서 저희가 사회단체에다 주고 있는데요. 구청에서 그 선정과정은 어떻게 합니까? ○

그 돈이 기탁을 해서 잘 쓰여지고 있는가 하는 관리는 어떻게 하십니까? ○

그 법인에다 주고 어떻게 쓰이는지는 전혀 모른다는 거죠? ○

지난번에 사랑의 열매 같은 그런 문제들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법적으로 제도화를 해서 정말 사회복지공동모금이 들어오면 어떻게 쓰이는가를 구체적으로 사실은 파악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안 되어가지고 지난번처럼 사랑의 열매같은 어마어마한 비리가 나오는데 그런 것들은 저희들이 좀 개선할 문제여서 어떤 조례라든가, 그런 것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

연말이라 불우이웃돕기를 동별로 걷고 있습니다. 일반주택에서요. (예) 주민들이 돈을 낼 때 아까워서가 아니라 우리 이거 내가지고 방송에 어디, 어디 얼마 냈다만 말하지, 구체적으로 어디에 쓰이는지는 전혀 모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접하게 됐어요. 그걸 알려줄 권리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주민들한테 돈을 좀 걷었으면 어디, 어디에 쓰여졌다는 그런 것을 알려줘야 될 권리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없기 때문에 지금 주민들도 돈을 내면서도 어쩔 수 없이 내가지고 ‘이거 어디에다 쓰느냐’ 이래가지고 이번에는 불우이웃돕기가 전혀 안 걷어진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이런 현상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닌가 싶어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

그 자료를 저에게 하나 주시고요. ○

한문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진하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있으신가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남구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2004년10월에 구성이 되었네요, 맞지요? ○

예.

위원 구성을 보니까 총 대표협의체 20명, 실무협의체 21명, 실무분과 112명, 협력위원 42명까지 총 195명이 위원이네요. (예) 한 번씩 회의하실 때 전체가 회의합니까? 협의체별로 하지요? ○

예, 전체가 회의는 못하고요. 1년에 한번 내지 두 번 전체 위원들이 모이는 워크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회의는 위원회별로 각기 하고 있고요.

2011년 지역사회복지협의회 계획안이 내일중으로 나온다고,...... ○

연차별, 4개년 단위로 중기계획을 세우면 거기 계획서에 포함한 내용들을 연차계획을 매년 세우고 있는데 그게 오늘중으로 발간이 들어갔습니다. 이미 해가지고 광역시에 제출하고, 위원님도 내일 드리겠습니다.

협의체 회의는 언제 진행을 했는가요? ○

실무협의체 회의는 어떤 사안이 있었을 때, 예를,....

시로 제출하기 전에 실무협의체에서 심의를 거쳐가지고 계획안이 나오는 거잖아요. ○

대표협의체 심의를 하는데 집합이 안 됐을 때 출석 심의가 어려우면 서면심의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계획서를 미리 검토를 하고 보내드리고 그것에 의해서 심의를 거쳐서,...

공동위원장으로 함철호 교수님하고 부구청장 공동이시죠? 혹시 2기는 내년부터 계획이 추진되니까 1기 계획안에서 혹시 사업정책이나 예산으로 책정이 되어가지고 추진된 사업이 있습니까? ○

우리 계획이 전체적으로, 분야별로 노인, 아동, 청소년 이렇게 해가지고 큰 틀에서 하는데 실제 계획은 어떤 거냐면 예를 들어 우리 지역에 어느 부분의 시설이 부족하고 어느 부분이 앞으로 필요하겠다 이런 수요 예측, 그런 것들이고, 그 계획에 의해서 사업이 추진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각 부서별로, 분야별로 실ㆍ과에서 나누어서 하기 때문에, 여성아동은 여성아동, 노인, 장애인 이렇게 해서 전체 총괄계획에 의해서 계획을 집행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안이 있으면 한 개라도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

구체적인 사업이란 장애인 공동작업장같은 곳이 장애인 고용을 얼마 정도 하겠다. 우리가 5개년 이내에 장애인 고용을 얼마 정도 하겠다 이런 계획서에 의해서 보건복지부 공모에 우리가 신청을 내서 하고 있는 그런 것들이 대표적인 케이스입니다.

2기 계획 수렴을 위해서 2월부터 6월까지 총 5차례 120명이 참석하여 회의도 진행하고 했는데 여기서는 회의수당이 몇 명에게나 나가는 겁니까? 120명 했으면. ○

우리가 워크숍 성격으로 되는 것은 회의수당이 없습니다. 자기들이 협의체 위원이기 때문에 자기 분과별 사업계획을 미리 해서 자기들이 당연히, 말하자면 자기들도 똑같은 주인의식을 가지고 참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위원들은 수당이 안 나갑니다.

조례에 의해서 지금 상근 직원이 한 명 근무하고 있죠? (예) 사무실도 있고요? ○

사무실이 있습니다.

공간으로 사무실만 쓰는 건가요? ○

협의체 공간으로 사용을 하고 있고, 협의체 자체적으로 도시락 배달사업이나 기타 등등 협의체와 해서 그런 사업들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제 사회복지사이고요? ○

예, 사회복지사로 해서 한 명 수당이 나가고 있고요.

상근자는 인사를 할 때 어디에서, 협의체 회의를 통해서 합니까? 아니면,...... ○

상근자는 그전에 제가 없었을 때 자기들 협의체에서 협의체 회의를 통해서 특별히 한번 채용을 해서 계속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알기로는 함철호 교수님이 데려온 직원을 지금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

몇 년 된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사람 쓰는 문제도 좀 투명하게 해서 정리를 했으면 좋겠고요. (예, 알겠습니다) 2011년도 계획안 중에서는 1기 계획안하고 특별히 달라진 사항이 있습니까? ○

2011년?

2기 계획안. ○

2기 계획안 수립할 때? (예) 계획 수립할 때 1기때에도 광주대산업협력단에서 학술용역으로 그때는 2,000만원이었는데 금년에는 예산 형편이 정말 어려워가지고 겨우 겨우 해서 1,800만원으로 했습니다.

6월11일부터 30일까지 20일 동안 지역사회복지계획 주민공고 의견반영을 통해서 홈페이지에,...... ○

홈페이지에 했습니다.

홈페이지에 했는데 관련 자료는 없고, 당시에는 주민생활지원과, 그쪽으로 주민들이 직접 가야 연락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이거든요? ○

사실은 자료를 그쪽에 올렸어야 되는데 보시다시피 계획안이 굉장히 너무 커가지고 화면으로 열람이,......

좀 나눠가지고 홈페이지에 게재를 해야지. 주민들 보고 직접 와서 열람하시라면 하시는 분이 있겠습니까? ○

페이지 수가 이렇게 커가지고 열람하기가 사실상 어렵다고 올리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준비를 해 놓고.

다음부터는 좀 분야별로 특정한 사업별로 해가지고,...... ○

따로, 나누어서.

홈페이지에 게시를 해야지 주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을 것 같아서,...... ○

다음에는 분야별로.

좀 시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

배진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제가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방금 배진하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361쪽하고 365쪽이 아마 같은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수립하고 또 협의체를 운영을 하는데 지금 보면 구비로 해서 1,800만원, 용역비로 되어 있네요? (예) 2010년도 테스크포스팀이 24일 구성이 됐는데 금년에 지금 1,800만원 용역비가 들었습니까? (예) 그러면 1,800만원 용역비를 들여가지고 거기에서 구체적인 계획수립이 지금,...... ○

4년마다 관계 법에 의해서 한 번씩 복지부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거든요? 일단은 광역시에 우리가 6월30일까지 책자화 해서 제출을 했고, 광주광역시 다음 복지계획에다 자치구별로 취합된 계획을 보고 시 단위 4개년 복지계획을 수립을 합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조정할 거 하고 해서 11월말까지 보건복지부에 제출을 합니다. ○

그러면 용역비가 1,800만원이 지급이 됐습니다? (예) 그러면 협의체 운영에 관해서 국비 400만원, 구비 3,100만원, 토탈 합치면 구비가 5,300여 만원 정도 소요가 됐어요. 그러면 지금 용역비는 지급이 되니까, 잘해오든 잘 못해오든 어쨌든 그건 지급이 될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거기에서 심사를 해가지고 잘못 됐다 그러면 지급 안하고, 그런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요. ○

계속해서 아까 협의체 위원들이 거의 다 관여를 해야 계획서가 수립이 됩니다. 그 과정에서 용역을 광주대 산학협력단에다 맡겼기는 하지만 공동의 과업으로 이 계획을 수립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과업지시를 그때그때 줘요. 복지부의 계획, 전체적인 틀 안에서 우리 부서에서 계속 조율을 하기 때문에 그게 부실하거나 그래서 용역비를 집행을 안 하거나 그런 일은 없습니다. ○

그러면 용역을 맡길 때 어떤 절차에 의해서 광주대 산학협력단에 맡겼나요? ○

여러 기관에 우리가 알아봤습니다만 산학협력단에서 그 앞전에도 했었고, 어차피 우리 지역의 학술용역이기 때문에 대학의 연구진들이 대부분 교수들이고 광주대 사회복지학과가 또 나름 전문대학원이라 우리가 그 부분을 신뢰를 하고 광주대에 계속 용역을 맡기고 있습니다. ○

왜 그러냐면 용역이라는 것이 하다 보면 참 성의 있게 여러 가지 자료라든가, 용역결과가 이렇게 좋은 결과도 있지만 또 임의적으로, 일종의 수의계약식으로 용역을 더 잘 해올 데가 있는데 지역이라고 해서 수의계약식으로 임의적으로 맡기다 보면 어떤 구에 대한 저해 요인이다 그런 생각에서 그런 것들의 절차를 밟았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예) 그리고 국비까지 해서 3,500만원 소요됩니다만 과연 협의체 운영을 지금 보면 상근 감사 1인이 있습니다만 주로 사용처가 어떻게 된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3,500만원인데 사용처가,...... ○

그 사용처가 사회복지 전체 사무국 운영비로 2,000만원 정도 지원이 되고 나머지는 복지 워크숍, 전체 사회복지사들이 하는 복지대회, 그런 용도로 쓰고 있습니다. ○

그럼 사무실이 1년에 2,000만원 정도 이렇게,...... ○

상근 간사 운영, 인건비까지 해서 사무실 운영. ○

그래서 구체적으로 보면 운영 자체만, 조금 전 오전 감사에서도 어떤 보훈단체, 또 기획총무쪽에서는 여러 가지 사회단체들에 대한 보조금이 많이 나가는데 이런 것들이 평상시 관행대로 이렇게 계속 지급이 되다 보면 한 두 곳이 아니기 때문에 필요 없는 예산이 많이 나갈 수도 있다. 정작 필요 없는 예산을 줄여서 필요한 예산에다 지원을 해야 된다.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3,500만원 정도 됩니다만 이것을 여기에 했을 때 어떤 효과가 있는가 또 그런 것도 생각을 해봐야 되고, 이렇게 관행적으로 했으니까 꼭 해야 된다 그런 것보다는 과감히 줄일 것은 줄여야 된다 그런 생각에서 감사 결과로서 보면 내년 예산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하겠습니다만 그런 것은 유념을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

예, 알겠습니다. 사회복지협의체는 사회복지사업법에서 강행규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꼭 자치구에 두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필수사업입니다. ○

예,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문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담당했던 분, 사회복지정보시스템 관리하신 분. ○

사회복지정보.

예, 보충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뭐냐면 우리가 사회복지정보를 알아서 혜택을 보시는 분들은 진짜 많아요. 그러나 홈페이지 할 줄 모르고, 컴퓨터를 모르고, 한글을 모르는 노약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도 정보를 몰라서 거의 못 받으시는 분들이 진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는가 저도 사실은 고민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통장이나 동 주민들이나 또 우리 구청 직원들이 이렇게 나서서 일일이 관심을 갖고 현장에서 뛰어줘야 되는데 그걸 얼마나 하고 있는지 저는 그게 좀 궁금합니다. ○

사회복지의 정부 시책이나 기타 우리 구청의 복지사업들에 대해서는 매년 우리가 홍보지를 한 2,000부 정도를 제작해 가지고 배포를 하고 있어요. 발간을 해서 전체 1년 연간 복지사업들에 대해서 보면 알 수 있게 정보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현재 동의 사회복지직들이 전부 배치가 되어가지고 있고, 장애인쪽에는 장애인복지도우미가 3사람 내지 4사람이 동에서 맡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어느 정도 현장성이 바로 바로 현재 체크가 되고 있다. 우리 나름대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사회복지전문요원들이 기간제로 채용이 되어가지고 혹시 복지의 어떤 사각지대에서 보호를 못 받고 있는 세대가 있는지 철저하게 수시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2,000부 홍보물을 만들어서 배포를 하는데 한글 모르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고요? ○

한글 모르는 사람들은 통반장, 통장님이나 아까 복지도우미들이,......

복지도우미들이 동에 가서 보면 앉아만 있지 현장은 뛰지 않더라, 이겁니다. 그걸 제가 지금 지적하는 겁니다. ○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의 복지에 대해서 글은 몰라도 노인분들도 무조건, 하여간 동사무소나 구청 가서 무언가 나의 처한 상황을 이야기 하면 해줄 것이다라는 그 정도의 국민 의식들은 사실 다 있거든요? 물론 우리가 찾아가서 발굴을 해서도 하지만 거의 다 통장이나 이런 부분의 체험을 통해서 거의 다 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정말로 장기간 오랫동안 보호를 받아야 될 가정이나 사람이 방치되거나 그런 일은 사실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갑자기 생긴 돌발 상황, 1주일이나 1, 2주 사이에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우리가 그때 그때 대처가 어렵지만 예를 들어 1년, 2년 보호를 받아야 될 대상자들이 방치되거나 그런 일은 그렇게 없습니다.

왜 그런 얘기가 나오냐면 사실은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어야 되는데 혜택을 못 보신 분들이 제 주변에 있더라고요. 그리고 글씨를 모르니까 은행을 가서 어떻게 찾을지를 몰라가지고, 기초수급자 통장에다 돈을 넣어주는데 그 통장이 누적이 됐어요. 그러면 그 법에 300만원 이상이 되면 기초수급자에서 제외가 되나 봐요. 그래가지고 수급자 명단에서 빠져버린 애로사항이 있었다고 그러는데 그 할머니가 비밀번호도 모르고, 은행 가서 어떻게 쓸 줄도 모르고, 그냥 도장이 어디 있는지 몰라가지고 돈을 찾지를 못한 거예요. 그런 문제들을 제가 직접 목격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현장방문이 정말 중요하다. 행정을 발로 뛰어 주민 곁으로 갈 수 있도록, 누구나 혜택을 잘 받고 골고루 받을 수 있도록 이걸 좀 해주라 그런 뜻에서 이것을 다루게 됐습니다. 제가 이번에 짚고 넘어갑니다. ○

알겠습니다. 그런 일들이 없도록 철저히 우리가,......

이상입니다. ○

한문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진하 위원님 더 질의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 ○

없으셔요? 그러면 제가 간단히, 363쪽하고 372쪽 보면 4명씩 채용되는 과정이 있습니다. ○

사례관리사 전문요원. ○

채용 과정은 지금 어떻습니까? ○

채용 과정은 우리가 모집공고를, 사회복지통합서비스 전문요원은 자격이 사회복지사, 그리고 의료급여 사례관리사는 간호사, 일단은 자격 조건이 있는 사람이고, 남구지역에 주소를 둔 자로 해서 어떤 제안을 해가지고 남구홈페이지에 공고해서 서류전형하고, 서류전형에 통과된 사람들에 대해서 자체적인 심사위원을 선정을 해서 구두면접을 통해서 현재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

그러면 최종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선발공고를 내면 예를 들어서 5명이 올 수도 있고, 4명이 올 수도 있고, 또 미달될 수도 있고, 그것은 우리가 예측불허니까, 그러면 어쨌든 모집 공고에 넣으셨던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 주관식, 객관식 시험도 아니고, 채용은 어차피 남구청에서 하기 때문에 그런 주무 현재 채용 과정에 관여되신 분은 지금 어떤 분, 어떤 분이신가요? ○

심사위원 말입니까? (예) 심사위원은 아무래도 복지국내에 과장님들이 사회복지부분에 전문성이 더 있기 때문에 주로 복지국내 과장들로 뽑히고, 인사부서하고 조직부서, 이렇게 해서 하고 있습니다. ○

그러면 일단 복지국 산하 과장님들하고, 그러면 또 총무과에서는 누가 참석합니까? ○

12월중에 의료 사례관리사 모집을 하는데 이번에는 총무과장을 위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그 전에는 총무과장은 관여가 안 됐다 그 말씀이죠? ○

기획감사실장이 들어가는 수도 있고 그때그때, 고정적으로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

그러면 복지국내의 과장님들하고 기획실장 내지 총무과장님, 두 분 중에 한 분씩 들어갈 수 있다 그 말씀이죠? (예) 어쨌든 그러면 채용 시점이, 지금 단년 계약이거든요. 1년 정도 계약인데,...... ○

1년씩 하고 있습니다. ○

그것을 1년 계약하고 단년으로 끝난 것입니까, 그 사람들이 재위촉이 돼서 근무할 수 있도록 된 것입니까? 기존에 현재 근무하고 있는 간호사 자격증하고 그 다음에 사회복지사 자격증 4명, 4명인데 4명들이 지금 근무한 형태가 예전에 한 번씩 끝났습니까, 아니면 2009년, 2010년, 지금 현재 1년씩인데 그분들이 지금 다 근무를 하고 있는 겁니까? ○

예, 사회복지통합서비스 전문요원은 2009년5월에 최초로 시행이 됐어요. 5월에 채용하면서 2009년12월말까지 계약을 했었고, 1년 미만, 2년 미만이기 때문에 다시 2010년1월1일부터 해가지고 금년 12월로 끝나는데 원래 2년 이상이면 무기로 전환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복지부나 이런 데에서 통상 어떤 질의나 이런 것들을 통해 봐도 2년을 일단 넘으면 무기 전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2년 이내로 하자 해서 이번에는 4월, 그래도 그 사람들의 재취업 기회나 그런 기간을 더 주고자 하는 배려에서 사회복지통합서비스 전문요원은 내년 4월말까지 다시 계약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의료급여 사례관리사는 전부 다 1년 이내거든요? 근무자가 그동안에 바뀌어가지고 모집공고를 하는데 1년 단위로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도 응시를 할 수 있게 해서 특별한 하자가 없어서 되면 계속해서 계약을 할 계획입니다. ○

이제 그 일종의 복지사나 간호사 자격증 가진 사람들은 전문직 아닙니까? 그런데 채용을 할 때 항상, 예전에도 최근에도 어떤 내용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언론에 나왔고 그래서 투명하게 해 주시고 또 여기서 여러 가지 경제적인 여건이 어려운 현실이기 때문에, 사실은 집에서 쉬고 있다든지 하는 사람들이 어디 자리 하나 들어가려고 엄청나게 고생을 많이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현실인데 그런 것들을 좀 투명하게 하셔서, 얼른 쉽게 말해서 여기 들어오신 분은 계속 재연장을 하다 보면 이 제도가 없어지기 전에는 5년, 10년도 계속 근무할 수 있지 않습니까? ○

그렇게 안합니다. 2년 이상이면 무기 전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한 사람, 어떤 사람을 막론하고 2년 이내로 계약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 계약은 1년 이내,...... ○

1년에 한 번씩 하는데 총 근무경력은 2년 이내로 하고 있어요. ○

A란 사람이 예를 들어서 1년간 계약을 했어요. 그러면 끝났어요. 그럼 또 재계약을 한다 그 말씀이십니까? ○

재계약할 때 1년 범위 내에서,...... ○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충분히 감안하셔 가지고 투명하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

알겠습니다.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복지기획과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복지기획과 행정사무감사를 여기서 끝마치고 필요시는 다시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감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기획과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 감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최병태입니다. 사회건설위원회 심병희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저희 과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게 됨을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저희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소개)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주요업무 추진 실적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좋은 대안을 주시면 2011년 사업계획에 반영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서비스 구현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 답변할 관계공무원을 지정하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답변중에 답변할 관계공무원이 아닌데 끼어드는 그런 무례함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님들께서는 추가로 서류 제출 사항 있으시면 요구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민순 위원님을 대신해서 권용일 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장님 담당이시네요? 409쪽에 장애인 고용지원 활성화, 409쪽에 보면 밑에서 그간의 추진실적, 두 번째줄에 장애인행정도우미사업 24명 해가지고 1억7,500만원 있죠? (예) 그 내역서 좀 준비해 주시고요. ○

지원한 게 아니고 차등지원 하죠? 24명에 대한 1억7,500만원. ○

자료 좀 주시고, 400쪽 보면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지원 있죠? (예) 추진 개요를 보면 지원대상이 소화천사의 집 외 18개소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19개소란 이야기죠? (예) 거기에 지원 내용을 보면 63억8,100만원, 운영비하고 기능보강해서 보면 63억8,100만원 중에 집행내역을 보면, 그간의 추진 실적 보면 22개소에 54억2,400만원이 지원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차액이 9억5,700만원이 나는데 9억5,700만원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고, 그 밑에 보면 수치가 오타가 난 건지 어쩐지 잘 모르겠어요. 장애인복지시설 운영비 등 지원 해가지고 19개소로 돼 있죠? (예) 거기에 보면 생활시설, 정신요양시설, 직업재활시설, 지역사회개발 해가지고 50억2,800만원 되어 있는데 아직 미지원된 1개소가 있죠? (예) 거기에 대해서 거기는 어디고, 미지급된 금액은 얼마나 되는지 설명해 주시고, 현재 두 가지 했습니다. 밑에 세 번째 보면 기능보강사업 해가지고 4개소에서 3억9,600만원 지원이 됐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5개소에 지원이 됐어요? (예) ○

? 그것은 5개소로 고쳐주시고, (예) 그랬을 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추진개요에는 실질적으로 19개소에 지원하겠다고 했는데 그간의 추진 실적을 보면 22개소 했어요. 그러면 당초계획은 19개소인데 22개소로 4개소 더 추가된 부분, 그리고 그 차액이 9억5,700만원, 이렇게 해서 설명을 조금 해주시면 이해가 좀 되겠습니다마는. ○

차액이 100만원, 200만원도 아니고 9억5,700만원인데 행정사무감사에 이런 자료가 없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되잖아요. ○

미지원이라고 나왔는데, 지원이 안 된 걸로 나왔잖아요. ○

6년이요? 각 동별로 경로위안행사 보조금 지급된 거 말고 그 부족분에 대해서 책정을 해서 자생단체들이 자체적으로 또 모금을 해서 그 예산을 같이 가지고 경로행사를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주민자치위원회 회의도 참석을 하고 경로위안행사 관련해서 논의한 내용을 들으니까 자생단체들이 이 재정 부담과 관련해서 굉장히 고심을 하는 걸 많이 봤어요. 구 보조금 이외에 다시 본인 단체별로 책정을 해가지고 돈을 만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부담을 갖고 있고, 또 말이 많은 것을 제가 직접 듣기도 했고 회의석상에서 그런 상황을 발견을 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제가 지금 여기 남구청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온 지 한 3개월 됐습니다. 작년에도 해보고 2년 전에도 해보고 그렇습니다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 보조금도 보면 구 예산 차원에서는 많은 금액이라고 생각이 되고 동에서는 경로잔치하면 구비만 갖고는 전혀 할 수 없습니다.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지금 동 실정을 보면 몇 군데는 애로사항도 있겠지만 제가 근무했던 동에서는 주민들 출연금이 더 많습니다. 실제 보면. 그래서 저는 구비에 어려움이 있다는 데는 동장님한테 저도 서운하게 생각했지만 그것은 너무나 활동을 안 한 것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출연금에 대해서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겁니까? ○

당연한 것은 아니고, 그래도 관내 어르신들 행사 하는데 사회단체라든가 유지들이 조금씩 내는 것은 저는 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부족하지 않으리라고 저는 판단이 듭니다.

제가 듣기로는 그것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부담이 된다라고 듣고 있고, 특히나 동마다 편차가 있어요. 물론 잘 운영되는 곳은 자체 모금을 한 푼도 하지 않고 보조금만으로 집행된 곳도 있고, 그렇지 않은 많은 데는, 특히 봉선2동은 305만원을 자체 모금을 해가지고 했고요. 또 양림동은 236만8,000원, 그리고 백운1동이 284만원을 자생단체에서 자체 모금을 해가지고 했어요. 그런데 백운1동 같은 경우에는 보조금이 338만원입니다.그런데 자체 모금 284만원을 모금을 했어요. 힘들었겠다고 생각은 안 드십니까? ○

저는 힘들었다고 전혀 안 보고 있습니다. 지금도 소신에 변함이 없습니다.

그 행사를 할 때 물론 그동안 했던 행사라고 해서 되풀이 돼서 또 다시 아무 평가 없이 진행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

예, 그것은 저도 인정을 하고요.

제가 직접 주민들, 주민자치위원회나 방위협의회나 통해 들으면 솔직히 자체 모금을 해서 진행을 하는 것에 대해서 부담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민원을 많이 들었고요. 관련해서, 물론 어르신들한테 경로효친을 되새기는 사업은 좋습니다. 좋지만 좀더 경로위안행사에 대해서, 현재 6회째까지 해왔다고는 하지만 현재 들어와서 평가를 좀 해보시고 경로당을 돌아다니면서 자생단체와도 평가를 좀 해보시고, 물론 경로당 노인들은 하면 좋다는 평가도 있고, 솔직히 거기는 가시는 분들만 가신다고 하는 얘기를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 평가들을 좀 면밀히 따져서 해보시고 문제점이 나타난 부분에 대해서는 좀 개선을 해주는 방향으로 이렇게 정리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

알겠습니다. 그래서 청장님 지시가 올해는 예산이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세워져 하되 이런 문제점이 발생돼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경로잔치방법을 개선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것 좀 반영하겠습니다.

경로위안행사가 이게 성과가 자생단체 주민들에게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구청장 성과로 돌아가는 거예요. ○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지적을 하는 겁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최병태 개선방법을 한번 마련해 보겠습니다.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배진하 위원님 더 질의하십니까?

조금 이따가,...... ○

다음에요, 수고하셨습니다. 한문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잔치에 대해서 제가 사실 지적을 하려고 했는데 배진하 위원님이 지적을 하셔서 공통점이 참 많습니다. 그게 지금 개선할 점이 좀 있다고 저도 생각을 했는데요. 어떻게 됐든 간에 행위적으로 내려온, 연례적으로 행사를 해서 그냥 집행을 하는데요. 진짜 경로잔치 한번 하려면 한 5일, 6일전부터 동장들, 주민자치위원들, 모든 통반장들이 노력을 해가지고 음식을 준비해서, 김치를 며칠부터 시장을 봐서 담고 이러는 과정에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는데 정작 한두 시간 정도 그 행사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고생을 정말 많이 하시고 식사 딱 한 끼 하러 오시는 그 어르신들 말씀도 진짜 이런 돈, 노인당에다 그냥 줬으면 좋겠다. 편하게 자기들이 드시고 싶은 거 시켜서 드시면 좋겠다. 신체장애자들은 또 못 오지 않습니까? 강당에 못 들어오니까, 그런 저런 문제점들이 많아서 이거는 정말 개선이 되어야 되겠다. 어떻게 개선이 되어야 되는가 노력을 좀 해본 결과, 물론 다 같이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실질적으로 그 돈을 그냥 동에다 내려주지 말고 노인당에다 더 추가해서 내려주면 어쩔까 이런 생각도 해봤고요. 아까 보고할 때 각 노인당에 중식 쌀을 11월, 12월 미확보해가지고 미지원한 부분이 1,200만원입니다. 그런 거는 지금 안 되고 경로당 행사만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저는 모든 사람들이 혜택을 잘 못 본다는 게 저의 결론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정말 개선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내년에 경로잔치에 대해서는 심사숙고 하셔서 2011년도에 충분히 토의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예, 잘 알겠습니다. ○

한문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광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좀, 세 위원님이 다 공통된 질문이네. 다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맥락에서 몇 가지 얘기를 드리는데 지금 이 경로위안행사가요. 참 포장은, 표현이 충효, 뭐 등등 참 좋은 것이에요. 그러나 본질을 벗어나는 행사거든요? 사실은 표심잡기 행사에요. 터놓고 얘기합시다, 우리 서로가. 어차피 오너도 바뀌어졌어요. 오너도 바뀌어졌어. 효라는 것은 인간의 근본입니다. 우리가 조상 없고 부모님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태어났어요? 당연히 효를 해야 돼요. 그래서 소위 구비 재정도 열악한 데서 매년 6,600만원씩 쓰고,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점심 한 끼, 그것도 불충분해서 동네 유지들한테 손 벌리고, 아까 말씀했죠? 한두 시간 식사하기 위해서 모든 동사무소, 동 직원들, 자치위원들, 통장들 고생 다 시키고, 그거 돌아가는 것이 공이 한 사람이에요. 청장, 표심잡기, 거기에서 우리 의원들도 들러리 서고, 그래서 이것을 내년부터는 없앱시다. 예산에 올라오면 저 혼자라도 깎을래요. 이것하고 노인 한마당, 수박등 축제, 두 가지는 없애고 이 돈을 갖다가, 지금 등록된 경로당이 몇 개죠? ○

207개소입니다.

그 외에 편의시설, 운동기구라든지 거기로 투입을 시키자 그거예요. 거기로 투입을 시켜가지고 건전한, 예를 들어서 운동시설 같은 것이라든지 놀이기구 같은 거, 예를 들어서 노인네들 안마, 그런 거 있잖아요. 거기에 투자를 해 주라 그 말이에요. 다 기다리시느라 추운데 앞전에도 보니까 추운데 덜덜덜덜 떨고, 우리 월산동부터 그렇거든? 청장 한번 왔다 가면 싹 가. 지역의원들 얼굴 한번 보이고 이거 뭐예요? 표심운동이에요. 노인들 괜히 밥 한 그릇 주는 척하고 고생시키고, 모든 주변 사람들 고생시키고 동직원들 구걸하고 손 벌리러 다니고, 그러지 말고 이 예산을 갖다가 용도에 맞게 쓰세요. 변경을 하죠. 경로당에 진정으로 필요한 것, 노인들이 필요한 거, 그거를 좀 해 주자고요. 이번에 여기 오면 우리 위원님들이 전부 다 삭제, 삭감해 버리게. ○

알겠습니다. 우리도 개선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마는,......

, 이거 없애야 돼요. ○

아니, 그러니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의 과정에서 대안을 주신다면 그것도 다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말씀이십니다.

과장님께서는 연구하시고 국장님, 그거 한번 검토해 보십시다. 그래가지고 이번 예산은 올라오면 내가 봐서는 아마 다 삭감될 거예요. 내 예감에는 그래요. 다른 용도로 써요. 진짜, 진정으로 노인을 위한 행정해야지, 한두 시간 용으로 해가지고 재정도 열악한 데서 한 1억 돈 쓰고, 동네 유지들한테 손 벌리고 다니고 주민자치위원회 위원들, 통장들, 우리 또 직원들, 손 벌리고 다니고 뭐 하는 짓거리입니까? 솔직히 얘기해서. 변변치 않은 밥 한 그릇 드리면서, (맞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진짜 노인을 위한 편의 시설하는 데 씁시다. ○

예, 알겠습니다. 배진하 위원님이나 남광인 위원님, 한문덕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해주셨고요 저도 검토하는 과정에서 그 방향을 최대한 노력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배진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남구장애인종합복지관 건립 계획이 있지요? (그렇습니다.) 보고서에도 지금 안 나와 있고 관련 자료가 없어서 따로 자료 요청을 하긴 했는데 있는 건 확실하죠? ○

있습니다. 제가 우선 설명을 드리고 제가 갖고 있는 자료를 한 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청장님하고 시장님하고 어떻게 얘기가 됐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150억 규모로 우리 남구장애인복지관을 건립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돈을 확보하기가 시도 어려울 것 같고, 구에서는 특히 어려울 것 같고 그래서 이번에 방침 결정을 최종적으로 청장님한테 맡았습니다. 50억원 규모로 해가지고 타구 하는 형식대로, 방법대로 방침결정을 받았습니다. 그래도 우리 구비 매칭펀드 금액이 있기 때문에 우리도 내년부터라도 예산 확보토록 할 계획으로 최종 방침결정을 받았습니다. 이걸 한번 드리겠습니다.

60억원으로 축소되어가지고 됐는데 거기서 또 줄였단 말입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최병태 아니, 50억원으로.

, 그러니까 제가 받은 자료에는 60억원으로 받았어요, 150억원에서,......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최병태 60억원입니다. 끝나면 한 부 계획서를 드리겠습니다.

받은 게 있습니다. 장애인 시설을 건립하게 되면 일반인 시설과 다르기 때문에 거동 불편한 장애인들이 주로 이용을 하잖습니까? 그래서 장애인들이 자유롭게 활동하게 설계가 되고 건축이 되어야 되는데 예산까지, 예산이 없어서 물론 그렇게 됐기는 하겠지만 장애인시설은 일반건축물보다 더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150억에서 절반도 넘게 예산이 삭감이 되어가지고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그래서 여기 우리가 사업내용을 재활훈련실, 치료실, 공연장, 목욕탕, 재활작업장 등으로 주목적을 했는데요. 예산이 확보 되면 여러 방면으로 의견을 들어가지고 설계를 할 계획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참고자료 답변서를 받았는데요. 재정 확보 방안에 시 주관부서와 원만한 협의를 통해 탄력적 확보라고 되어 있으면서 2011년에 20억이 정리가 됐네요. ○

예, 시에서 그럴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시 예산,...... ○

시 예산이 확정된 것은 아니고,......

시 예산은 보셨습니까, 내년 시 예산은 보셨냐고요? ○

아니, 그 확정은 아니고 우리한테 그 이야기를 해 주셨어요.

애초에 장애인종합복지관 건립을 위해서 과장님이나 아니면 청장님이나 시에 예산 요구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제가 시 예산을 확인해 보니까 내년 예산도에 장애인종합복지관 건립 관련해서 예산 책정이 안 되어 있어요. 장애인종합복지관 기능보강으로 1억 올라와 있습니다. 그것 아십니까? ○

예, 알고 있습니다.

있어요? (예) 그런데 자료를 이렇게 20억 해가지고 올려놨습니까? ○

아니, 시에서, 그러니까 2011년에도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20억 정도는 한다고 그래서 우리가 계획을 만들고, 당초에는 구비는 투자해가지고는 전혀 못하겠다고 시골말로 버텼습니다. 그런데 매칭 비율을 해서 너희도 좀 확보해라 그래서 좀 올린 것입니다. 막무가내로 올린 것은 절대 아닙니다.

전에 광주지역 보건의료 노조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그 단체에서 시장면담을 했어요. 면담한 내용이 5개 자치구 중에 남구에 유일하게 없는 게 굉장히 많은데 그중에 또 하나가 장애인복지관이잖아요. 관련해서 과연 의지가 있는가라고 물었길래 일단 내년에는 첫 삽을 뜨도록 하겠다 이런 답변은 했다고 하는데 구체적인 예산이 확보되어야 첫 삽을 뜨든지 할 것인데 구체적인 예산계획은 하나도 없었다고 얘기를 해요. ○

그 사항에 대해서 저도 최근에 파악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공문은 안 왔지만 결재권자들 간에 상호 말이 많아가지고 그게 되는 걸로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장애인종합복지관 건립은 남구의 장애인들에게는 더더욱 그렇겠지만 남구의 숙원사업이기도 합니다. 꼭 필요한 시설이고요. 그런데 어떤 재정도 확보에 대한 집행부의 구체적인 노력이 저는 없다고 지금 생각을 해서, 모든 현안 남구사업이 어쩌냐면요. 광주시만 바라보고 있어요. 현 상황이, 솔직히 그렇습니다. ○

예, 솔직히 그렇습니다.

구체적으로 시에 요청하든지 구청장님이 나서든지 해가지고 국비사업을 좀 가져올 수 있도록 행안부나 복지부나 그런 노력이 한 차례도 없었어요. ○

그런데 장 국회의원과도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보건복지부에 전화를 해 봤어요. 보건복지부에서는 시군에서 요구를 하면 어느 정도 비율까지 매칭비율로 해서 줄 것이냐 했더니, 아까 2억8,400만원 있죠. 이 사항은 국비, 보건복지부에서 나온 금액이거든요?

분권교부세로,.... ○

분권교부세로,......

4월달에,.... ○

그것 외에는 절대로 줄 수가 없다. 그래서 여러 방면으로 우리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일반예산이라도 탈려고, 그런데 구비는 솔직히 확보하기가 어렵습니다.

모든 사업이 선차적인 사업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간에 해왔던 사업의 예산을 책정하기보다는 진짜 현재 가장 필요한 사업이 뭔가 선ㆍ후차를 따져가지고 이 장애인종합복지관 문제는 빨리 건립되어야 돼요. 예산으로 인해서 사업 차질이 변경이 되고 사업 차질이 우려가 되는 것은 심히 좀 유감스럽다고 생각을 합니다. ○

알겠습니다.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 장애인복지위원회가 지금 2006년도에 설치가 되었죠? 장애인복지위원회, 2006년도에 설치가 됐습니다. 그런데 최근 3년간 개최 실적이 올해 아직 안 갔긴 하지만 아무튼 두 차례 있습니다. 매년 한 차례씩 진행하는 겁니까? ○

그렇습니다. 아까 배진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장애인에 관심이 없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올해는 그래서 포럼도 구성을 해가지고 내년부터는 활성화 하도록,......

사업이 조금 소외계층이나 취약계층에 일차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행정마인드가 그렇게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

청장님 공약사항도 포럼을 중점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니까 많은 조언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위원회도 잘 활용이 되어서 이후에 장애인복지 사업하는데 많은 활용과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기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알겠습니다. ○

배진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

일자리 창출 누가 담당합니까? ○

강영선 계장님.

나오십시오. 노인들 일자리 창출이 지금 한시적으로 금년도에 되어가지고 65세 이상부터 하는 거죠?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

그게 참 좋은 취지로 국가에서 만들었다고 저는 생각하고 처음에는 환영을 했습니다. 열심히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방과후 활동, 애들 돌봐 주는 것들을 굉장히 잘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일부에서는, 노인들 일자리 창출을 제가 눈으로 직접 목격했는데요. 제가 푸른길 공원에 문제점이 많아가지고 민원처리 하러 가면서 오전에 8시부터 계속 사진을 찍고 있었어요. 9시30분 정도 되니까 굉장히 많은 어르신들이 청소를 하고 휴지를 주우러 오셨는데 일부 어르신들은 열심히 일을 하는가 하면 거의 3분2 정도는 한쪽의 정자에 모여서 그대로 앉아서 놀면서 아침부터 막걸리랑 음료수랑 갖다 드시면서 현 사회 시국 같은 것, 이런 저런 이야기들을 하시는데 제가 좀 안타까웠습니다. 그때는 그냥 지나갔는데 또 며칠 전에 저희 아파트 큰 도로변에 후문 쪽으로 올라오는 계단이 있어요. 올라오면 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 어르신들이 앉아서 또 소주를 갖다가 펴놓고, 11시도 안됐어요. 10시30분부터 앉아서 니나노 하시더니 오후 3시까지 앉아 계시더라고요. 그걸 제가 목격을 했어요. 그 자리에서 제가 어떻게 말할 수 없는 부분이라 이것은 정말 지적을 해야 될 부분이다. 그런데 노인 일자리 창출을 해놓고 관리감독은 누가 합니까? ○

주변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지나가는 어르신이 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국가에서 돈이 썩었지 썩었어, 저렇게 일자리 창출해 가지고 앉아서 아침부터 소주나 드시는데 돈을 낭비하고 있다고 그러면서 그런 말씀을 들었을 때 저도 참 의정활동 하는데 굉장히 책임감이 무거워졌어요. (예) 그래서 그런 점들은 관리를 해주셔야, 심하면 일을 못하시겠지만, 그리고 많은 시간을 하지 않더라고요. (예) 9시에서 11시30분까지인가 하고,...... ○

좋은 사업입니까? 그분들한테 일을 주시면, 그냥 돈을 주는 것보다 거리 깨끗하게 해주고 얼마나 좋습니까? 좋은 취지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좋은 방향으로 일이 잘 성공적으로 됐으면 좋겠고요. 어떤 민원을 받았냐 하면 제가 노인일자리 창출에 있어서 거기에 해당 되지 않은 사람들이 들어가서 며칠씩 일을 하고 조건부로, 5일에서 1주일 일을 했다 그러면 이틀 분은 기부형식으로 사회단체에다 하고 있다는 민원을 제가 받았습니다. 그런 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런 편법을 써서 들어왔다는데요? ○

편법을 써서 들어왔다는데요. ○

이것을 짚고 넘어가는 것은 철두철미한 관리가 필요하고요. 정말 국가에서 나오는 돈은 복지부에 국비로 다 내려주기 때문에 너무 안일하게 대처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구비가 아니라고 해서 안일무위하게 공무원들께서도 하지 마시고 꼼꼼히 챙겨서 정말로 꼭 필요한 데다가, 소외된 계층에다 쓸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시라는 부탁이고요. 그 408쪽 같은 경우에 3대 이상 노인부양가정 효도수당, 이것은 정말로 잘 된 사업입니다. 과장님, 이런 사업은 제가 적극적으로 권하고 싶은 사업입니다. 핵가족 시대에 3대가 함께 살면서 어르신을 공경하는 효 경로사상이, 저는 이런 사업은 적극적으로 권장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한문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진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자활사업 관련 민간위탁기관에 대해서 감사 실적에 대한 자료를 좀 받아보니까 말입니다. 자활사업 민간위탁기관이 몇 곳이나 됩니까? ○

몇 쪽이십니까?

감사 실적으로 받은 것은 14곳에 대해서 감사했다는 실적을 받았는데요? (440쪽) 일단 그것은 이따 말씀해 주시고요. 최근 3년 동안 감사실적 자료를 보니까 대부분 몇 차례씩 진행을 했는데 남구 사회복지협의회가 2009년에는 감사를 한 번도 진행하지 않았어요.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보면 매년 한 차례는 꼭 감사를 해야 된다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아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회복지협의회가 2009년도에 감사를 한 차례도 안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올해 12월달에는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책임을 방기한 거네요? ○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

되는 책임을? ○

작년에는 제가 언급을 못 드렸습니다마는 올해 감사자료를 내면서 저도 그것을 느꼈습니다. 12월달에는 확인 점검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위탁기관은 제대로 된 관리감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꼭 1회 이상 감사를 해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철저히 좀 해 주시고요. 감사실적 내용을 보니까 감사조치 결과 후의 지적사항이나 시정조치에 대해서 계속 되풀이 되고 있습니다. 남구지역 자활센터만 보더라도 1월달에 그 자활사업 보고 기일 미준수라고 주의를 줬거든요? 4월 달에 한 감사에 또 이 사항이 주의를 받았어요. (예, 그렇습니다)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모든 감사 내용이 한 2, 3개월에 한 시정이나 주의 조치에 대해서 또 다시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좀 형식적인 감사가 진행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

그렇게 생각도 합니다마는 저도 감사자료를 빼면서 그랬지만 앞으로 하면서는 이런 사항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탁기관을 선정함에 있어서 선정 기준이 기존 수탁자에게 좀 유리한 평가기준으로 정리가 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보통 평가기준에서 계속사업에 대해서는 공모 절차 없이도 우선 위탁대상이 되고 있어요. 그렇죠? (예) 그런 것하고 특히나 민간위탁조례에 보면 수탁기관 선정시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공개경쟁이 아닌 수의계약을 하고 있는 몇 개 단체가 있단 말입니다. 거기가 남구지역자활센터, 일신침례유지재단, 사회복지협의회가 수의계약으로 선정되고 평가기관에서도 우선위탁 대상으로 다시 재위탁이 된 사례들이에요. 알고 계시죠? ○

예, 알고 있습니다.

민간위탁 선정할 때는 제대로 절차를 좀 밟아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민간위탁이 잘 추진되고 있는지 관리 감독도 철저히 하고 조례에 기반해서 행정업무 절차를 밟아서 진행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명심하겠습니다.

지금 남구 노인복지회관 담당자가 누구실까요? 지금 복지회관 직원 정원이 몇 명이에요? ○

지금 어디에 나와 있는 겁니까, 8명이? 직원 정원으로 구에서 지정한 정원이 8명인가요? ○

알기로 직원 정원이 7명으로 알고 있는데 7명에서 추가된 1명에 대해서 인건비는 어디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기존 정원 수에서 추가될 경우에는 그 인건비는 수탁기관이 내게 되어 있거든요? 현재 인건비는 어떻게? ○

항목예산으로 지금,...... ○

복지회관 인건비가 통으로 해서 인건비 책정으로 요구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7명은 하고 1명은 노인 일자리 전담인력으로 이렇게,...... ○

책정이 돼서,...... ○

잘 안 받아들여지는데요. (예) 일단 그것에 대해서 정확한 자료 좀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인건비 관련해서 지금 정확히 몇 명에게 어떤 규정에 의해서 지급되고 있는지 알려주시고요. ○

그것은 이따가 이야기 할 때 같이 이야기를 해요.

노인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보면 방금도 말씀드렸듯이 노인복지회관 종사자 직원 배치 기준에 의해 채용되게 되어 있어요. 관련 사항에 대해서 좀 인지를 하고 계시고, 남구노인복지회관 수탁자 선정위원회가 있지요? (예) 노인복지회관을 선정할 때는, 심의평가 배점이 운영주체의 공신력이 10점이고, 법인재정능력 10점, 시설운영 실적 50점, 시설운영계획 20점, 법인대표 시설장, 종사자 심사, 두 개 항목으로 해서 10점으로 되어 있는데요. 5개 영역 총 14개 항목이 100점 만점으로 평가기준이 정해져 있어요. 아시죠? 이 경우에 현재 일신침례유지재단이 재 위탁 돼 가지고 1년, 올해 재위탁 선정되어가지고 내년까지 활동을 하지요? (예) 그런데 운영평가에서 배점 50%를 시설운영 실적 항목에 배정해서 사실상 기수탁자에게 좀 유리하게 선정기준이 정해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

예, 노인복지회관은 별도로 저희가 따로 과정이 있으니까 이쯤에서 마치겠습니다. ○

배진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남구 경로당이 등록된 업체가 207군데 있다고 했죠? ○

예, 그렇습니다.

그 아파트 자치회에서 스스로, 아파트 단지내 경로당 있죠. (예) 그걸 제외한 경로당 있잖아요. (예) 구비에서 구입해 준 그게 문제가 참 많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지금 언뜻 보니까 207개소인데 행정동 16개동을 나누어 보니까 약 한 개 동에 13개소, 동 당,.... ○

예, 느끼고 있습니다.

이게 양질을 좀 따지긴 그렇지만 소위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질적인 경로당을 운영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컨대 우리 관내만 보더라도 행정상 회장, 무엇, 무엇, 이런 요건이 필요한가 몰라도 대여섯 명, 여섯, 일곱명 명단만 올려놓고 전혀 사람이 안 나가요. 그래놓고 돈이 나오면 타, 그리고 몇 사람이 써. 예를 들어서 얼른 얘기 해줄게. 공개적으로 얘기해 줄까요? ○

알고 있습니다.

해서 잘 알 거예요. 그것은 월산동 뿐만이 아니라 어디든 마찬가지에요. 그리고 운영상 문제가 있는 것을 참 어떻게 대외적으로 강구를 해야 되는데 우리 월산동을 보더라도 아침이면 노인들이 심심해서 와. 몇 분이, 천천히 오셔, 오후 4, 5시 되면 걸음은 못 걸어요. 갈지자로 걸어가면서 벽을 짚고 가, 술에 취해가지고, 아침부터 와서 대병으로 술을 마셔요. 그래서 내가 몇 번 이야기를 했어요. 내 나름대로, 관내도 월산동 같은 예를 들어서 옛날에 교육 계통, 공직에 계신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분들이 안와. 그런 분들이 소위 와 가지고 겨울방학, 여름방학 청소년들 붓글씨라든지 예의범절이라든지 예의를 가르쳐주고 하면 좋을 것인데 그러지를 못해. 또 장기나 바둑을 두는 것이 아니고 어디 민화투 치다가 멱살 잡고 싸우고 술 취해 가지고, 이것이 경로당이 아니라 완전히 불로당이라니까. 그래서 운영상으로도 문제도 있고, 숫자만 이렇게 1개 동이 약 13개 경로당이 있는 것보다는 통폐합을 해서, 예를 들어서 노인들일수록 음양의 조화가 있어야 돼요. 사실은 친구들이 있어야 해요. 그래야 노인들도 외롭지도 않고 몸가짐도 깨끗하게 하려고 하고, 그래서 한 군데로 몰아 가지고, 월산동도 조그만 데가 엄청나게 많아요. 그러면 좀 넓게, 차라리 다 처분해버리고 하나 큰집을 사가지고 한쪽은 할아버지, 한쪽은 할머니 하면 친구도 삼고 외롭지 않고 좋을 것 같아요. 내가 봐서는, 또 운영상 운영비가 적게 들어요. 이 숫자가 많으니까 조금씩 나누어 주더라도 엄청난 예산이 들잖아요. 통폐합을 함으로 인해서 질적인 운영을 할 수 있다. 또 어르신들 외롭지 않게 해줄 수 있다. 이것을 한번 심도있게 과에서 연구분석을 한번 검토해 보세요. 이것 바람직한 일 아니에요? ○

그것에 대해서 답변드릴까요?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이 우리 청장님이 공감하는 사항입니다. 이번 동 순회 하시면서도 청장님께서 그것을 강조를 많이 하셨고, 저도 동장을 월산동에서 2년 몇 개월 동안 해보니까 피부로 느낀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기관에서는 현재 규칙이나 규정이 없어요. 지금 현재 통폐합하기는 힘들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한두 명이 화투 치는데, 그것을 좀 없애는 방향으로 하려고 특색 프로그램을 개발해가지고 할려고 조사중에 있고 그 조사가 다 들어오면 현지 실태조사를 하고 그다음에 내년 상반기중에 경로당 설치 규정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규정을 만들어서 통폐합 할 계획을 현재 갖고는 있습니다. 지금 현재 말로서는 규정이 없어요. 한 명이 되었든 당초에 경로당 등록만 필 해버리면 그대로 끝납니다. 제재 규정이 하나도 없습니다.

잘못된 거예요. ○

내년 상반기 정도 되면 규정을 만들려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한두 명 있는데도 술, 담배, 화투 같은 것을 좀 자제를 하기 위해서 우리 특색 프로그램을 합쳐가지고 보급을 할 계획입니다. 좋은 지적 해주신 것 같습니다.

합시다. ○

청장님도 그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예, 남광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한문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또 나오셔야 되겠네요. 독거노인 원스톱 지원센터 현황에 대해서 제가 여쭤보고 싶은데요. 제가 민원이 들어와서 계장님 저랑 통화 하신 적 있죠? (예) 그때 채하영씨랑 저랑 만나서 이런 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분이 고생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요. 지금 동 배치도에서 보면요. 19명의 봉사자가 하고 있는데 이 선정은 누가 합니까? 19명을 뽑을 때 누가 뽑습니까? ○

급여가 얼마입니까? ○

좀 말씀해 주세요. ○

몇 시에 출근해서 몇 시까지 합니까? ○

60만원 받아서 한 사람당 거의 한 7, 8명 관리하시죠? ○

여기 보면 그렇게 안 나오는데요? 지금 8구역으로 나눠서 명단이 나왔는데 거의 한 20명은 아닌데요? 노인돌보미 구역 배치도 현황을 제가 받았어요. 그런데 보면 그렇게 안 되어 있는데요? ○

예, 알고 있습니다. ○

아닙니다. 그거 아닙니다. 그것은 주간보호사가 있지 않습니까? 방문해서 빨래 해주고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분들은 정말 그냥 가서 형식적으로 밤에 잘 계셨고, 지금 잘 계신가 이것만 확인하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저도 가서 그걸 봤다니까요? ○

운영을 하면서 정말 외롭게 사시고, 어렵게 사시는 분들에게 물품을 기증받아서 전달하는 과정은 정말 아름답게 봤어요. 정말 채하영씨가 고생 많이 하고 좋은 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 분처럼 정말 일을 해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제가 한번 짚고 넘어갑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한문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진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빠져가지고 확인만 하겠습니다. 자활위탁기관 감사 실적에 보니까 희망노인복지센터가 2010년도 11월18일부터 19일까지 진행을 했는데 돌봄서비스와 장기요양급여 자료가 중복돼가지고 조사중이라고 이렇게 명시가 돼 있습니다. 관련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이중 지급됐다는 얘기죠? ○

지금 11월,...... 조사는 끝났는가요? ○

이제 환수해야 되겠다는 결정이 났습니까? ○

빨리 처리를 좀 해 주십시오. 11월달에 감사를 했는데 아직 조사중이라고 자료가 나와 있어서 확인 차원에서 했습니다. ○

401페이지, 자활지원팀장님이, 지금 자활기금 상담 실적이 20건인데 부적합, 보증인 요건 등 미충족으로 인해서 부적합하다고 나왔고, 자금 대여가 총 4건이 있습니다. 4건에 대한 자료 좀 주십시오. ○

김종열 자료요? (예)

심의는 어디서 합니까? ○

김종열 심의요? (예) 그것은 심의 않고 해당이 되면,......

자체 과에서 알아서 정리해서 합니까? ○

김종열 재산조회하고,. (자료를 제출하며) 여기 있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

김종열 재산을 우선 조회하고,......

재산이 얼마 이하로 되어 있습니까? ○

김종열 예, 기준이 있습니다. 지침이,.......

얼마 이하,...... ○

김종열 지침이 있습니다. 기초 저소득자내에서.

기초수급자 중에서 또 다른 규정은? ○

김종열 가서 사업을 할 수 있는가, 생업자금으로, 보증인이 있어야,......

대상이 수급자고, 또 재산이 얼마 이하가 되어야 되고? ○

김종열 아니, 수급자에 대해서만 다 줍니다.

중에서만 본인이 신청을 하게 되면? ○

김종열 본인이 신청을 하고, 보증인을 통해서,......

, 부적합 사유로 지금 보증인이 안 돼 있어서 위축이 됐다는 거죠? 그러면 지원 받아서 지금 잘 운영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한번 가 보셨습니까? (예) 전세점포임대 1건에요. 일신침례유지재단에 들어 있습니다. ○

김종열 그건 자활공동체,......

사무실로 지금? ○

김종열 공동체는 위탁기관에서 하게 돼 있습니다.

일신침례유지재단은 도대체 사업을 몇 건을 하는 겁니까? ○

김종열 거기는 자활사업단이 있고 공동체가 있어요. 공동체는 사업달성을 위해서 사업별로 한 3년을 하고요. 그다음에 3년 후에는 이 사람들이 공동체로 나갑니다. 그러면 이제 그 공동체는 자기사업을 하는데 관련해서 그 위탁 기관에서 계속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업관련해서 검토를 하다 보니까 몇 개 단체로 치중해서 사업이 진행되는 게 굉장히 많아요. ○

김종열 그런데 자활사업은,......

뿐만 아니라. ○

김종열 예,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것도 남구지역 자활센터하고, 거기가 좀 부족할 때 과부하가 성립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배진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문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담당 계장님, 남구가 장애인이 거의 만명이 넘죠? (예)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장애인종합복지센터가 들어설 예정이라 심히 염려스러워서 여쭤봅니다. 장애인쪽에 공부를 하셨나요? 장애인 담당을 하고 있으니까. ○

공동주택에 있어서 장애자들이 휠체어를 타고 올라가는 각도가 몇 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알고 있습니까? ○

사회에서 장애자에 대해 굉장히 많은 것을 하고 프로테지를 많이 하고 있으니까 이번에 우리 구에서도, 지난번에 사회건설위원회에서도 사회복지 비교견학을 갈 때요, 가야대학에서 운영하는 종합장애인복지센터 견학을 갔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 구에서 그것을 설립하려고 하는 예정에 있기 때문에 심사숙고 해서 저희들이 공부를 하고 왔던 부분이고, 담당하고 계시는 분도 그쪽에서 많이 숙지를 하셔가지고 이런 실수가 없도록 만반의 대비를 좀 해주시라고 제가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

한문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보고 개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87쪽의 노인복지증진 사업란에 노인 한마당, 수박등 축제가 있어요. 수박등 축제가 있는데 이것이 지금 몇 회 정도 됩니까? 금년에 처음 시작한 것인지 아니면 지금 4회, 5회 이렇게 진행이 됐는지. ○

지금 4회째 됐습니다. ○

그래서 조금 전에 남광인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저도 개인적으로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동네 경로위안잔치를 위해서 아마 거기 오신 분들이 다 가서 이렇게 자리를 하실 것이고, 두 번째는 여기 수박등 축제에도 참여를 또 하실 것이고, 세 번째는 복지회관을 이용을 하면서 혜택을 보실 것이고, 삼중으로 혜택을 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제가 개인적으로 봐도 마땅히 제고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예산에서 다뤄야 되니까 그런 정도로 알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390쪽, 노인복지시설 운영지원입니다. 거기에 보면 밑에 쪽에 가서 남구 노인복지회관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수당으로 500만원이 지금 있어요. 바로 그 밑에 칸으로 넘어가면 노인복지관으로 해서 2억9,100만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3억 정도가 이렇게 지원이 되는데 과연 3억이 지원이 되지만 관리감독이 구비로 이렇게 들어가는 것이 있고, 국비도 들어가는 내용들이 있을 것입니다만 그런 것들이 관리감독이 제대로 되는가 그런 차원에서 사회건설위원회 이름으로 구청에서 지급되었던 내용이요. 예를 들어서 일시적으로 뭐 3억이면 3억, 여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만 2억9,100만원이 일시적으로 지급은 안 될 것이고 그러면 분기별이랄지 아니면 매월이랄지 이렇게 지급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자료 제출을 해주시고요. 두 번째 사회건설위원회 소관으로 인해서 8일날 4시에 남구노인복지회관을 우리 위원회에서 방문을 해서 금년, 예를 들어서 10월이면 10월까지, 뭐 11월이면 11월까지 지급되었던 내용, 운영실태. 그걸 정확히 좀 알고 넘어가야 할 필요성이 우리 위원회에서 있다고 그러기 때문에 그렇게 하도록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91쪽에 노령연금이 있습니다만 본인은 예전에 시영아파트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가면 차량은 아주 고급 차량이 있다고 그런 얘기를 하듯이 본인 명의로만 없으면 충분히 본인이 어떤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아마 고생은 하십니다마는 부적격자가 구비를 이렇게 수령하는, 그리고 혜택을 볼 사람이 못 보는 그런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환수 조치도 하고 계십니다마는 조금 더 신경을 기울였으면 합니다. 392쪽에 가서 경로당 운영지원 사업에, 유류비로 해서 과장님, 현재 20만원씩 한 경로당에 지급되고 있습니까? ○

난방비로 해서 연 50만원인데 2회로 나눠서 1회당 25만원씩. ○

연 2회요? ○

예, 총 50만원. ○

연 50만원이죠? 그럼 쌀은 어떻게 주시는가요? ○

쌀은 매월 경로당 1개소당 20㎏ 1포대인데 아까 보고 말씀드렸다시피 11월, 12월분 2개월분치가 예산에 누락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결산추경에 올려놨습니다. ○

그러면 지금 연 50만원에다가 1개월에 6포씩이요? 경로당 지원 쌀이 1개월에 6포씩 지원됩니까? ○

1개월에 1포입니다. ○

1개월에 1포잖아요. 저는 6포라고 들어서 지금 그랬습니다. ○

1개월에 1포입니다. ○

그래서 아까 조금 전에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동폐합 할 이유가 우리가 다녀 보면 한 20명의 어르신들이 드시는 데도 있고 한 5명 미만으로 드시는 데도 있고 그래서 이런 것을 좀, 우리가 가족이 10명이면 더 많이 들어가고 또 예를 들어서 3명이면 덜 들어가고 그러는데 전혀 그런 것이 없이 평등지급이 되다 보니까 그런 것도 좀 문제여서 지금 드리는 말씀입니다. ○

예, 저도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

394쪽에 또 개보수 물품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경로당별 물품 지급 및 등록기준 마련이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어떤 기준이 없다 보니까 이렇게 지원되는 데는 사시사철 냉장고도 가고, 에어컨도 가고 또 겨울철 난방기구도 가고 도배장판도 하고 그러는데 제가 다녀 보면 곰팡이 냄새, 노인 냄새가 나는 이런 상황이 돼 있어요. 그래서 지원을 받는 데는 받고 못 받는 데는 못 받더라. 이런 것도 좀 평등하게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어느 경로당은 지난번에 무엇, 무엇이 갔는데 3, 4개월 지나니까 또 거기 가고 1년내 혜택을 못 받는 데는 못 받을 수가 있지 않는가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리니까 과장님께서 쭉 지급 내역을 보시고 소외된 혜택을 못 본 그런 경로당이 있으면 과장님께서 솔선수범해서 지원을 해주시면 더욱더 보람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

예, 그런 뜻에서 기준안을 마련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

그리고 400쪽 보면 밑에 부분에 기능보강사업 4개소 해가지고 아까 5개소로 고쳤습니다마는 거기 같은 경우는 국비도 지원을 받고 그렇습니다마는 또 증축공사, 가스배관, 매입비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마는 여기서는 이렇게 지원만 해주면 거기 자체적으로 공사를 하는 건가요? ○

자체적으로 공사는 하는데 우리가 설계ㆍ심의까지는 우리가 다 합니다. ○

설계ㆍ심의까지,.... ○

민간경상적 보조기 때문에 우리가 집행은 안 하고 그리 교부를 해줍니다. ○

그런데 지원이 되면 뭔가 관리ㆍ감독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

관리ㆍ감독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아까 거기에 대해서 약간 보충 한말씀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했으면 좋겠네요. ○

예. ○

아까 우리 권용일 의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인데 미스프린트를 짚고 한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보면 장애인복지시설 운영비 지원해서 아까 19개소라고 되어 있는데요. 아까 제일 밑에 지역사회 재활시설 10개소인데 미지원 개소가 1개소가 있기 때문에 9개소고 총 계는 18개소다. 그 말씀하고요. 기능보강사업 4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나열은 5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 시설이 2군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4군데가 맞고요. 그 간의 추진실적, 총 22개소로 되어 있는데 아까 기능보강사업이 4개소고 장애인복지시설 운영비가 미스 착오로 18개소입니다. 그러면 22개소는 맞고요. 그 다음에 아까 사업비가 미집행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 보고서 작성을 할 때 10월말 기준으로 해서 작성을 했기 때문에 2개월 분치는 현재 남아 있다. 미집행이 아니고 앞으로 집행할 돈이다 그렇게 참고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속기록에 남기 때문에 제가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

그러면 19개소가 지금 18개소,...... ○

아까 지역사회재활에서 미지원 개소가 1개소가 있기 때문에 9로 고쳐 주시고 총 계는 9에서 18로,...... ○

그러니까 19에서 18로 고치고요, 그 다음에 미지원 1개소가 있으니까 플러스 19개소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기능보강사업도 우리 보고서에는 4개소로 되어 있는데 나열은 지금 5개로 되어 있습니다. ○

그런데 귀일민들레집이 종류가 두 종류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하나로 봤다. 소화 아람일터하고 소화천사의 집, 거기를 한 곳으로 본다 그 말씀이죠? ○

예, 그 다음에 아까 미집행 금액은 10월말 기준으로 해서 집행금액을 작성을 했기 때문에 미집행 금액이 남아 있다. 11월, 12월분도 나갈 것이다. 그렇게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죄송스럽습니다. ○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에 407쪽에 가서 ‘대기업과의 효 브랜드 마케팅 확대’ 해가지고 기금이 2억2,600만원입니다. 그런데 거기 목표액인데 대기업과의 어떤 연관된 내용들이 있습니까? ○

어디라고요? ○

407쪽입니다. 지금 보고서에. 대기업과의 효 브랜드 마케팅 확대 안이 있는데 지금 목표액 기금이 2억2,600만원 기금으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기금조성액이 1억2,300만원 정도 돼 있고, 기금지출액이 4,300만원 정도 돼 있습니다마는 지금 이런 대기업하고 효 브랜드 마케팅이 정확히 사업성이 어떤 내용으로 전개가, 정확히요. ○

당초에는 우리가 2억2,600만원을 기금조성 목표로 삼았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전 청장님께서 이 브랜드사업을 굉장히 활성화를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6월에 그만두시고 그 뒤로는 기금 조성이 솔직히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다시 CI가 개발이 되면 이걸 보완해서 다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

그럼 지금 1억2,300만원이 조성이 됐는데 4,300만원 정도 지출하고 나머지는 지금 집행이 안 된 걸로 되어 있겠네요? ○

이월 예산금액이 8,000만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

그러면 내년에 기금조성은 목표가 어느 정도나,...... ○

이제 그것은 앞으로 브랜드 협약업체하고 회의를 한번 해가지고 확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그리고 408쪽에 가서 효도수당이 또 있습니다마는 대부분 보면 주민등록상, 가족관계부상 등재만 하고 실제 거주는 안 하는데 이런 경우들을 조사 하면 아마 상당히 있으리라, 그래서 앞으로 시행하는데 이런 것들도 많이 보완점을 생각을 하셔가지고 거기에서 또 구비가 낭비되지 않도록, 실질적으로 지급되도록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알겠습니다.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노인장애인복지과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 행정사무감사는 여기서 마치고 필요시에는 다시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감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제2차정례회 행정사무감사 일정 중 첫날 감사를 마치고 내일은 사회복지국소관 여성아동복지과, 위생과, 건설국소관 건설과 행정사무감사를 이곳에서 10시부터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수고들 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