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동해시의회 발언
김기하 의원 발언
상화
심상화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4회 동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동해시장 제출)
09시 59분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회의에 앞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소관부서별 예산안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과 책임 있고 정확한 답변을 하여 주시고 심사 중에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구할 경우에는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회계과, 주민생활지원과, 생활환경센터 순으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산안에 대하여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으십니까?
종춘
박종춘회계과장
없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장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혜숙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232쪽에 지하실 환경정비비로 1억 5,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어떻게 쓰실 생각입니까?
종춘
박종춘회계과장
지금 방위본부 쓰는데 하고 식당지하 쪽이 계속 우기시에 침수가 되어서 습합니다. 그래서 그걸 지금 예산은 좀 부족합니다만 공사를 해서 환경을 좀 깨끗이 하려고 그럽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지금 누수가 되나요?
종춘
박종춘회계과장
네, 많이 되고 있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1억 5,000만원이면 충분합니까?
종춘
박종춘회계과장
좀 부족합니다만 예산사정이 그래서 1억 5,000만원가지고 공사를 해 볼까 합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공사를 하면 처음부터 확보를 하셔가지고 해야지 해보다가 안 되면 추경에 또 하실 겁니까?
종춘
박종춘회계과장
예산요구는 했습니다만 사정이 여의치 못해가지고……
혜숙
김혜숙위원
우리시에 지난번에도 어느 위원님이 말씀드렸는데 지금 북한의 도발로 인해가지고 방공대피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이 있습니까?
종춘
박종춘회계과장
저희시 개청당시에 지금 연금매점 앞에 있던게 그것도 누수되고 이래가지고 별도로 없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이 기회에 그러한 것들을 좀 누수되는 부분들 거기도 정비해 볼 생각은 없습니까?
종춘
박종춘회계과장
그게 정비할 차원이 안돼 가지고 수요조사를 한 결과 폐쇄가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사용을 못합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사용을 안 합니까?
종춘
박종춘회계과장
폐쇄해가지고 그 시설은 사용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거기에 대한 대비도 있어야 될 것 같은데 한번 검토해 보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춘
박종춘회계과장
네.
혜숙
김혜숙위원
마치겠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장
김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기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김기하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34쪽 밑에 보면 구 봉정유치원 건물보수라고 해서 1,000만원이 증액 됐습니다.
종춘
박종춘회계과장
네.
기하
김기하위원
근데 일전에 작은도서관이 신축되면서 그게 리모델링된 걸로 본위원이 알고 있는데 거기에 1,000만원이 증액된 부분에서 뭣 때문에 그렇게……
종춘
박종춘회계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작은도서관시에는 2층만 리모델링되고 외부만 했습니다. 내부는 지금 저희 회계과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임대를 준다 해도 내부시설을 수리를 해가지고 문도 제작해야 하기 때문에 소요되는 예산을 1,000만원 잡았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그럼 지하도 있으시지요?
종춘
박종춘회계과장
지하도 있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그럼 지하는 앞으로 활용방안을 어떻게 하시려고 하십니까?
종춘
박종춘회계과장
1층에 어느 분이 임대를 내서 들어온다면 같이 사용할 수 있으면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네, 알겠습니다. 충분히 검토하셔가지고 우리 시민의 세금이 새지 않도록 검토해서 하실때 충분하게 리모델링 하셔가지고 깨끗하게 해 주십시오.
종춘
박종춘회계과장
알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그리고 한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이건 예산하고 약간 관계가 없는 부분인데 종말처리장 계약을 당초 98년도에 하셨잖습니까?
종춘
박종춘회계과장
네.
기하
김기하위원
5년 계약을 해서 처음에는 주식회사 범안엔지니어링하고 안성ENC하고 70대 30 지분으로 해서 계약을 하셨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주식회사 안성ENC 대표이사가 사망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두개 컨소시엄을 하시다가 지금 현재로써는 한개로 범안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무소 혼자 하는 걸로 있는데 이건 법적으로 계약서 위반관계는 없습니까?
종춘
박종춘회계과장
네, 재정법에 다 알아보고 했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장
김기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산안에 대하여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으십니까?
성필
강성필주민생활지원과장
없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장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봉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자
홍봉자위원
홍봉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예산보니까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정말 어려운 부분을 담당하고 계시네요. 사회복지 전반적인 부분이라든가 이런 기초생활수급자 수혜혜택 같은 이런걸 전부 다 일일이 챙기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신데 총 예산이 우리가 거기 보니까 주민생활지원과가 222억 63,809천원인데 이게 되면 우리 동해시 총예산의 거의 여기 보니까 100% 중에 9.12%로 되어 있으면 거의 10%를 차지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금년도 1.76%가 증가되었다고 볼 수가 있는데 저소득층이라든가 기초생활수급자 이런 부분에서 이렇게 개개인적인 부분에서 수혜받는 분과 소홀함이 없이 잘 이루어지리라고 제가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제가 그쪽으로 봤을때 부분이 이루어지는 예를 들어서 252쪽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14억원이 줄었습니다. 이건 거기 산출기초에 보면 2,350가구에 혜택을 주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이부분과 251쪽에 기초생활보장제도 내실화 추진도 또 줄었잖아요. 17억 42,105천원이 줄었는데 이건 저소득층과 기초생활수급자들의 내실적인 부분이 좀 더 깊이 들어가서 소외됨이 없이 해야 될 부분인데 가구수가 줄어서 그런지 어떻게 되어서 그렇습니까?
성필
강성필주민생활지원과장
이건 그렇지는 않고요. 작년도 동기 당초예산 대비해가지고 좀 줄은 걸로 나오는데 내년예산이 아직 국도비가 확정이 안됐습니다. 저희들이 가내시 받은 부분만 반영해서 그렇지 최종적으로 1회 추경 때는 증액이 될 겁니다.
봉자
홍봉자위원
그래서 좀 많이 이분들한테 소외됨이 없이 골고루 적용이 돼야 되는데 삭감이 좀 많이 되었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을 조금 우려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필
강성필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봉자
홍봉자위원
그런 부분들이 그분들한테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게끔 과장님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258쪽에 금년도에 자원봉사박람회가 열립니다.
성필
강성필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봉자
홍봉자위원
8억 7,940만원 예산이 섰습니다. 과장님 정말 중요한 행사를 우리시에서 하고 계시는데 예산이 우리시야 얼마 들어가지 않습니다만 그래도 계산을 하면 숫자금액은 크다고 볼 수가 있는데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우리시에서 과장님이 다른 지역에 다녀오셔가지고 또 이렇게 많이 안목을 넓혀서 이 금액가지고라도 충분히 배의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어떤 이런 행사를 가질 수 있기를 제가 바라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성필
강성필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봉자
홍봉자위원
감사합니다.
상화
심상화위원장
홍봉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기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이기준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248쪽에 재해 등 생계곤란가구 긴급구호하고 그리고 253쪽에 차상위계층지원사업 활성화 추진 이렇게 재해하고는 틀리지만 제가 먼저도 과에 노인분을 한분 모시고 간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의회 있다 보면 원로하신 노인분들이 가끔 찾아오세요. 생활이 어려운데 도와주십사 하고 의회에 방문을 하는데 제가 그래서 모시고 일단 동사무소에 먼저 방문을 합니다. 동사무소에 가서 방문을 해 보면 그러니까 생계곤란을 겪는데 그게 뭡니까? 우리가 지원해 주는 생계가 곤란한 사람들 영세민 그런 혜택도 안 되고 근데 왜 안되나 보니까 자녀 중에 사위가 됐든 며느리가 됐든 자식이 됐든 공직에 계신 분이 한분 있으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있는 것도 아니고 서울쪽 어디 있는데 그렇다면 그분들이 공직에 있다고 서울에 있는데 그분들 나름대로 공직에 계신다고 해서 시골에 있는 부모나 이렇게 모시기는 참 어려울 사정이니까 못 모시는 것 같은데 그래서 딱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럴 때는 어떻게 지원대책이 있는지? 과장님이 좀 그래서 내가 시로 다시 와서 과에 가서 쌀 한 포대 내가 들고 이렇게 보낸 적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아마 꽤 많은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성필
강성필주민생활지원과장
이기준 부의장님 말씀에 저희들도 안타까움을 공감합니다. 이게 사회복지통합서비스라고 해서 전산망이 전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산망으로 조회를 하면 27가지인가 내용이 전부 조회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부양은 안 하면서도 법적인 부양의무자가 소득이 있기 때문에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대상에서 누락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사실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아마 사위나 이런 분들은 제외되는 쪽으로 법이 개정되는 것으로 지금 개정 중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고요. 이런 분들이 법적인 보호를 못 받게 되면 저희들이 긴급구호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1회에 한해서 지원하는 제도가 있는데 그런 제도나 안 그러면 저희들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불우이웃돕기성금 가지고 일부 배정하는게 또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연결해서 최대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게 재해생계곤란도 다 해당이 될 것 같고 차상위계층 지원사업 여기도 될 것 같아요. 이분들이 영세민 혜택을 못 받고 사위가 공무원이다. 등등해서 지원을 못 받고 있는 분들에 대한 그런 지원책이 좀 마련돼야 될 것 같아서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보니까 예년하고 똑같이 잡혔고 여기는 차상위계층 지원은 또 예산이 감소가 됐네요? 그래서 제가 한 말씀 올렸습니다. 앞으로 제가 말씀드린 이런 부분을 잘 좀 이해하시고 시책에 반영해 주십사 하겠습니다.
성필
강성필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이상입니다.
상화
심상화위원장
이기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기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기하 위원입니다. 세입에 보시면 240쪽입니다. 총 2억 37,106천원이 전년 대비해서 국고가 줄었는데요. 줄은 이유를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성필
강성필주민생활지원과장
이건 아까 말씀드렸지만 전년도 당초예산 동기 대비했는데 이게 내년예산이 아직 국회를 통과 안하다보니까 확정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가내시된 부분만 반영하고 확정내시가 되면 1회 추경때 다시 증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알기로도 자원봉사대학에서 5억원이 더 증액이 되었는데 그럼 그것까지 하면 여기 숫자상으로 봤을때 7억 37,106천원이 줄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상당한 금액인 것 같아요. 지금 복지예산은 점점 늘어나는데 그래서 알겠습니다. 하여튼 지금 국회에 통과를 안해서……
성필
강성필주민생활지원과장
1회 추경에 확정내시가 되면 증액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국회에 통과가 안 됐다니까 그렇게 알고…… 세출에 보시면 246쪽 중간쯤에 강원도사회복지대회 참가여비 해서 15명으로 14만원씩 해서 210만원하고 같은 내역인데 그 다음에 4만원씩 해서 80명씩 1회 320만원하고……
성필
강성필주민생활지원과장
이건 위에는 여비입니다. 여기는 공무원들 참가하는 여비이고 민간인들 참가하는 것은 예산과목이 다르기 때문에 행사 실비보상금으로 320만원을 별도로 세웠습니다. 공무원하고 민간인들 예산과목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구분을 했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네,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그 다음에 250쪽 밑에 중간에 보시면 6.25참전유공자 수당해서 5만원으로 700명해서 4억 2,400만원인데요. 그게 지금 타지역에 여기 강릉이나 삼척에 비해서 수당이 전년도에 비해서 이게 증가가 됐습니까?
성필
강성필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를 지금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시 같은 경우에는 65세이상 참전유공자한테 월 참전수당으로 3만원 그 다음에 이분들이 사망했을때 사망 장제금으로 20만원씩 지원해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계속해서 수당을 5만원 선으로 인상해 달라는 요구가 있고 저희들도 인근시나 전국의 지자체를 대상으로 조사해보니까 지금 월 2만원에서 월 5만원까지 지자체별로 좀 상이하게 지원해 주고 있는데 지금 점진적으로 지원금액을 확대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현재 3만원을 월 5만원으로 인상하는 조례를 개정하면서 이번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예산이 증액되었습니까? 그래서 본위원도 여기서 타 시군보다 적게 받는다고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집행부에서 예산이 다소 들어가더라도 5만원으로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긍정적으로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고령화 된 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얼마 남지 않은 삶을 조금 더 내실 있게 사실 수 있게끔 우리시에서 적극적으로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지원을 좀 부탁드립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그 다음에 255쪽에 가면 본위원이 잘 몰라서 그런지 숫자가 잘못 된 것인지? 맨 꼭대기 보면 도비가 49,349천원이고 시비가 1억 15,146천원이고 밑에 개수는 국비 1억 18,405천원이고 그 다음에 50,745천원인데 여기 밑에 것은 맞는데 위에 두개는 1억 64,495천원인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어떤 것인지 본위원이 잘 몰라서 그러는데……
성필
강성필주민생활지원과장
254쪽에 민간위탁금에 자활근로와 관련된 예산이 255쪽에 도비, 시비로 구분이 되어서 넘어왔고요. 255쪽에 사회복지보조금은 1억 6,915만원이 맞습니다. 국비가 1억 1,800만원이고 시비가 5,000만원해서 1억 6,915만원이 맞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밑에 민간위탁 05에 이어서 나왔다는 말씀입니까?
성필
강성필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기하
김기하위원
네,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장
김기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과장님 동해시 사회복지를 위해서 애를 많이 쓰시고 계십니다. 수고 많습니다. 255쪽에 신규사업으로 희망키움통장 지원사업 5,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요. 국비 4,000만원 받으시고 시비 1,000만원인데 이건 뭡니까?
성필
강성필주민생활지원과장
이건 기초생활수급자들 수급자에서 탈락될 때 지원되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이분들한테 매월 4인 기준으로 해서 26만원씩 저희들이 지급을 할때 통장으로 적립을 하고요. 그 다음에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근로자들 있습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이분들이 매월 10만원씩 이 통장에다 적립을 합니다. 그럼 매월 36만원씩 적립이 되는데 이분들이 3년간 적립했다가 이분들한테 돌려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이분들에게 국도비를 가지고 적립을 해 주는 거잖아요?
성필
강성필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러니까 저희들 예산에서 매월 26만원씩 적립시키고 그리고 본인들이 근로해서 10만원씩 추가 적립을 해서 매월 36만원씩 적립했다가 3년이 경과되면……
혜숙
김혜숙위원
본인이 갖는 겁니까?
성필
강성필주민생활지원과장
돌려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네, 자립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하는 제도 같기도 하고 그럼 이게 우리시에 이 예산가지고 다 커버가 됩니까?
성필
강성필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이 정도면 저희들 기초생활수급자 인원에 맞춰서 하기 때문에 그리고 혹시 가구수가 늘고 하면 추경에 추가로 반영하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하여튼 관리를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서 억울해 하는 그런 사람들이 안 생기도록 기준을 잘 맞추셔서 적용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장애인예산이 전체적으로는 많이 늘었습니다. 9억원정도가 취약계층 복지증진을 위해서는 많이 늘었습니다 그죠? 그 늘은 이유가 뭡니까?
성필
강성필주민생활지원과장
몇 페이지……
혜숙
김혜숙위원
261쪽요.
성필
강성필주민생활지원과장
이건 장애인연금제도가 금년 10월부터 신규로 시행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럼 장애인 전체가 다 연금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계장님께서 설명해 주십시오.
우리시에 등록되어 있는 전체 장애인이 몇 분정도 됩니까?
여기 1급, 2급, 3급이 다 포함이 된 겁니까? 몇 급까지 됩니까?
연금대상자는 1,300명요. 이 부분도 관리를 잘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과장님 하나 제가 궁금한게 있는데요. 우리 동해시에 여성장애인단체가 있지요?
성필
강성필주민생활지원과장
네.
혜숙
김혜숙위원
내일을 여는 멋진 여성이라는 단체가 있는데 그 단체는 활동비 보조가 전혀 안 됩니까?
성필
강성필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게 사회복지시설로 등록된 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운영비 보조는 사실상 어렵고 저희들 그와 관련된 목적사업을 할때 사업비는 풀 보조나 이런데서 일부 지원해 주는 걸 검토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장애인단체로 정식으로 등록된 그런 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운영비 지원은 어렵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분들은 시에서 몇 년간 운영을 한 실적이 있으면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다는데 그게 맞습니까? 어떻습니까?
성필
강성필주민생활지원과장
네, 활동은 하고 있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그분들이 1년이든 2년이든 운영 실적이 있을 경우에는 시에서는 인정을 해 주겠다는게 맞습니까? 그건 아닙니까?
성필
강성필주민생활지원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운영비로써는 예산지원이 좀 어렵고요. 그 단체 목적에 맞는 시정방향에 맞는 그런 사업을 할때 사업비에 대해서는 이번 정리추경에 오원일 도의원님께서 도비 1,000만원정도 지원을 받으시기 때문에 정리추경에는 한 1,000만원정도 지금 저희들이 계상해 올렸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하여튼 잘 검토해 보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71쪽에 장애인복지시설 장비보급하고 장애인주간보호소 차량 대폐차 구입비로 3,0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성필
강성필주민생활지원과장
이건 차량 대폐차를 해 줘야 됩니다. 차량이 구입한지가 2002년 식이기 때문에 내구연한이 다해서 차량 대폐차하는 예산이 늘어가지고 그렇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게 좀 늘어서 그렇습니까?
성필
강성필주민생활지원과장
네.
혜숙
김혜숙위원
장애인들이 정신적이든 신체적이든 여러 가지로 많이 힘듭니다. 그러니까 시에서 각별히 그분들이 섭섭해 하지 않도록 잘 좀 같이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장
김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기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김기하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56페이지에 보면 예산보다는 동해시 자원봉사센터 소장님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으십니까?
성필
강성필주민생활지원과장
동해시 자원봉사센터는 지금 저희가 직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겸직하고 있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지금 다른 시군에 보면 자원봉사센터 민간위탁을 해서 소장님을 공모해서 운영하는 데가 몇 군데 있더라고요. 그래서 시에서도 잘 운영하시지만 차후에 우리 동해시도 자원봉사센터를 전문가들이 운영할 수 있게끔 한번 검토해 주실 의향이 없으십니까?
성필
강성필주민생활지원과장
도내에도 직영으로 하는데는 4개 시군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민간위탁 내지는 혼합형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행안부 권고사항 지침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은 내부적으로 내년도 자원봉사박람회 끝난 이후에는 그런 쪽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알겠습니다. 본위원도 생각이 자원봉사가 점차적으로 계속 늘어납니다. 그래서 자원봉사를 많이 하신분 아니면 전문가들이 해가지고 더 활성화될 수 있게끔 하여튼 시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장
김기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도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김도준 위원입니다. 과장님 의문 나는게 좀 있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248쪽에 사회복지신문 보급이라고 있는데요. 이 사회복지신문은 어떤 종류의 신문들입니까?
성필
강성필주민생활지원과장
248쪽에……
도준
김도준위원
사회복지신문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중간쯤에……
성필
강성필주민생활지원과장
이건 저희들 관내 자원봉사자나 사회복지시설 이런데다 700부정도 매월 사회복지신문을 보급하고 있습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이게 사회복지신문입니까? 우리 일반신문……
성필
강성필주민생활지원과장
일반신문이 아닙니다. 사회복지신문입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그리고 장애인 신문구독도 같이 여기에 들어가나요? 그런 건 아니지요?
성필
강성필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장애인신문은 별도입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장애인신문은 어디어디 지금 구독하십니까? 장애인들 전부가 구독합니까? 265쪽에 있습니다.
복지담당요?
이게 몇 군데정도 되지요?
장애인신문요?
그리고 249쪽에 우리 목욕차량 지원이 있는데요. 이게 차량이 몇 대가 지금 있지요?
성필
강성필주민생활지원과장
목욕차량이 저희들 1대 있습니다. 1대 있고 기사 1명 있고 그렇습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이상입니다.
상화
심상화위원장
김도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과장님 기금에 대해서 좀 질의 드리겠습니다. 276쪽에 이자부분은 기금이 좀 줄었고요. 전입금은 3,200만원이 더 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필
강성필주민생활지원과장
이건 저희들 도에다 부담하는 금액이 되는데 대상자가 늘다보니까 시비 부담이 좀 늘었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대상자가 지금 얼마 정도 늘었습니까? 그럼 장애인이 더 늘었다는 겁니까?
성필
강성필주민생활지원과장
이건 장애인이 아니고요. 의료급여 수급받는 그분들이 대상입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의료급여 대상자가 많이 늘었습니까? 조금 늘었습니까?
성필
강성필주민생활지원과장
인원은 제가……
혜숙
김혜숙위원
어느 정도 늘었습니까?
본인소개 말씀을 하시고……
성필
강성필주민생활지원과장
이건 제가 자료를 별도로 드리면서 김혜숙 위원님께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래 주십시오. 마치겠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장
계장님 설명이 지금 안 되세요?
혜숙
김혜숙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앞으로 말씀하실때 본인소개를 좀 하시고 말씀해 주십시오.
상화
심상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환경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환경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예산안에 대하여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으십니까?
영성
권영성생활환경센터소장
없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장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심의가 좀 빨리 진행이 되기 때문에 제가 정회를 하지 않고 계속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럼 10분동안 정회를 하고 다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3분 정회
10시 45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생활환경센터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소장님 안녕하세요? 김혜숙 위원입니다. 저는 693쪽에 음식물쓰레기와 관련해서 우리시가 음식물 제로화,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이래서 굉장히 많이 애를 쓰고 있는데 음식물쓰레기가 많이 줄었습니까? 어떻습니까?
영성
권영성생활환경센터소장
저기 음식물쓰레기는 자체가 주는 추세입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줄었는데 예산은 많이 늘어가지고……
영성
권영성생활환경센터소장
예산이 늘어난 건 말입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왜 늘어났습니까?
영성
권영성생활환경센터소장
694쪽에 보면 말입니다. 음식물자원화시설 기계 자체가 마모되다 보니 올해 그걸 교체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예산입니다. 이게 사용한지 6년이 지나면 기계를 교체해 줘야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3억 5,000만원이 늘어난 겁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기계 값이 3억 5,000만원요?
영성
권영성생활환경센터소장
네.
혜숙
김혜숙위원
지금 한 몇 %정도 줄었습니까?
영성
권영성생활환경센터소장
%를 따진다는 것보다 작년까지 예를 든다면 한 30톤 들어온다면 요새는 29.5톤 이렇게 들어오는 걸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걸가지고 지금 우리 비료를 만들고 있지요? 농가에 많이 보급이 됩니까?
영성
권영성생활환경센터소장
퇴비 이건 신청자들이 많아서 신청을 하면 바로바로 개인들이 와서 가져가고 이러기 때문에 좀 부족한 추세입니다. 하루에 2.5톤에서 3톤정도 나오는데 그게 부족한 추세입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신청만 하면 누구나 다 무료로 나눠 주시는 것이지요?
영성
권영성생활환경센터소장
네.
혜숙
김혜숙위원
알겠습니다. 697쪽에 폐기물종합단지 주변지역주민 건강검진비로 1억 6,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게 올해 처음 실시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영성
권영성생활환경센터소장
협약상에 보면 말입니다. 당초에 협약할 때는 매년마다 하기로 했었는데 2년에 한번씩 하는 걸로 해가지고 재작년에 하고 내년에 할 계획입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이게 지금 우리 동해시에 있는 병의원하고 계약을 맺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개별적으로 본인이 원하는 대로 하는……
영성
권영성생활환경센터소장
계약해가지고 합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어느 병원하고……
영성
권영성생활환경센터소장
동인병원하고 동해병원 그리고 강릉사천병원도 재작년에 할때 같이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인원이 한 400명 잡혀 있지만 16세이상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재작년 예를 들어보면 70%정도 밖에 다 안하시더라고요.
혜숙
김혜숙위원
그럼 본인이 선택해서 하는 것이지요? 3개 병원 중에서 한 곳을 선택해서 가는데 그 결과물은 어떻게……
영성
권영성생활환경센터소장
결과물은 병원 자체에서 나중에 공개를 다 해 줍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우리시도 결과물을 가지고 계시지요?
영성
권영성생활환경센터소장
네.
혜숙
김혜숙위원
특별한 이상이 있거나……
영성
권영성생활환경센터소장
그런 것은 특별하게 나온 것은 없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시비가 지원되고 하는 것이니까 관리를 잘해 주셔서 주변주민들이 건강에 이상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성
권영성생활환경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마치겠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장
김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기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김기하 위원입니다.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692쪽 밑에 보면 매립장 소규모시설을 하시는데 지금 보면 거기가 대진, 어달리 바닷가 하고 상당히 가깝지 않습니까?
영성
권영성생활환경센터소장
네.
기하
김기하위원
그래서 공사 하실때 침출수가 유출이 안 되도록 사전에 예방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방차원에서 하여튼 관리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서 해 주시길 바랍니다.
영성
권영성생활환경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이상입니다.
상화
심상화위원장
김기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기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이기준 위원입니다.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696쪽에 조금전에 김혜숙 위원님이 말씀하신걸 덧붙여서 주변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 전년도보다 올해 1억 6,000만원정도가 추가로 많아졌는데 이게 많아진 이유가 뭡니까? 건강검진 이거지요?
영성
권영성생활환경센터소장
네, 그게 1억 6,000만원 들어갑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작년은 아니고 올해 해당이 되니까……
영성
권영성생활환경센터소장
2년마다 한번씩 하기 때문에……
기준
이기준위원
인부임 등 해서 지역주민들로……
영성
권영성생활환경센터소장
대진마을 주민들입니다. 16세이상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렇습니다. 하여튼 대진마을 지역주민들이 사실상 그 지역에 가 보면 어떤 날 기압이 좀 내려가고 이런 날에는 아직까지도 피해에 시달리는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아직까지 악취라든가 해소가 안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점차적으로 개선이 돼야 될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되고 이 지역의 주민들이 민원이 안 생기도록 그렇게 협조를 좀 해 주시고 계속 관리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성
권영성생활환경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이상입니다.
상화
심상화위원장
이기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소장님, 음식물쓰레기와 관련되어서 지난번에 음식물쓰레기 용기 세척하는 예산이 계상이 됐었지요?
영성
권영성생활환경센터소장
그건 환경정책과로 계상됐을 겁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환경정책과로 따로 갔습니까?
영성
권영성생활환경센터소장
그건 수집하는 것은 환경정책과 업무이기 때문에……
혜숙
김혜숙위원
이렇게 업무가 좀 왔다갔다하니까……
영성
권영성생활환경센터소장
쉽게 말하면 저희는 음식물쓰레기 처리만 하고 운반 자체는 환경정책과에서 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장
김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생활환경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생활환경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7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