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승용 의원 발언

사무과장 유호영입니다. 의안 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0년 12월 3 일 양구군수로부터 양구군 리장 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양구군 인구증가 시책 지원 조례안이 각각 제출 ․ 접수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임현인입니다. 양구군 명예군민증 수여대상자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그동안 양구군 발전에 공로가 많으신 분들을 우리군 명예군민으로 위촉하여 향후 군정발전에 후원세력으로 관리하고자 하 는 것입니다. 금번 명예군민증 수여대상자는 곧 다른곳으로 전출이 예상되는 이성호 3군단장, 이순진 2사단장, 장중기 21사단장, 임성덕 양구경찰서장님과 우리군 홍보에 많은 지원을 해주시는 홍영기 YTN 춘천지국장 다섯분 이십니 다. 심의자료는 별첨 공로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을 마치겠습니다.

재정운영과장 윤진락입니다.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제안설명 드리 겠습니다. 먼저, 취득목적과 내역입니다. 2011년도 국고보조사업인 2010년도 환경부에서 지정한 국가생태탐방로 개설사업에 필요한 부지확보를 양구읍 상 무룡리부터 방산면 오미리구간 71필지 514,598 ㎡ 입니다. 소유자별 내역은 국 토해양부 소유 11필지 13,463 ㎡, 농수산식품부 소유 1필지 317 ㎡, 산림청 소 유 3필지 209,252 ㎡, 기획재정부 소유 2필지 611 ㎡, 한국원자력주식회사 소 유 10필지 21,879 ㎡ 그리고 수원지 장안구 김문경외 13인의 개인 소유 44필 지 269,070 ㎡ 입니다. 또한 2011년도 신규 국고사업으로 추진하는 DMZ 야생동 물생태관 건립에 필요한 부지와 연계한 부속토지 확보를 위한 5필지 35,933 ㎡ 로서 소유자별 내역은 산림청 소유 1필지 5,741 ㎡, 동면 원당리 이병덕외 3인 의 개인 소유 4필지 30,192 ㎡ 입니다. 이상 2건 사업용지 76필지 550,531 ㎡ 의 매입 추정예상금액은 약 10억 4,170만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 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2011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최정남입니다. 2011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 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앞서 담당과장의 설명으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 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2011년 양구군의 공유재산을 취득함에 있어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 제10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 지방자치법 」 제39조와 「 양구군 공유재산관리조례 」 제12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아 취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대상으로는 취득 2건으로, 국가 생태문화탐방로 조성사업 부지 취득과, DMZ 야생동물 생태관 건립부지 취득입니다. 국가 생태문화탐방로 조성사업은 방산면 오리미부터 양구읍 상무룡리까지 개설예정 도로부지 및 부 대시설 부지입니다. 국가 문화생태탐방로 조성은 국고지원 도로개설사업이라도 도로부지 매입은 전액 군비로 소유권은 양구군으로 취득함으로 본계획에 반영하 게 되었습니다. 검토결과, 취득토지에 대하여는 면밀하고 세부적인 사업계획을 수 립한 후 매입 추진하되 변경사항이 있을시에는 사전에 관계법령에 따라 의회 의결 을 받도록 하고, DMZ 야생동물생태관 건립 추진에 있어 현 양구생태관, 생 태식물원과의 연계성, 건물의 활용계획 등 고려한 심도있는 검토추진이 필요하 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정운영과장 윤진락입니다. 먼저, 「 양구군세 기본조례안 」 에 대한 제안설명 을 드리겠습니다. 현행 「 지방세법 」 이 전면 개편돼서 2011년 1월 1일부터 「 지방세 기본법 」 「 지방세법 」 「 지방세 특례제한법 」 으로 재 ․ 개정됨에 따라 서 이 법에서 위임된 군세에 관한 기본적 사항과 부과 ․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4조에서 군세의 세목을 담배소비세, 주민세, 지방소득세, 재산세, 자동차세로 하고, 안 제7조에서는 납세자가 천재 지변 등으로 인한 납부기한이 연장을 받고자 할때에는 신청서를 기한 만료전 군수에게 제출토록 하였고, 안 제8조에서는 서류 송달은 세무공무원이 교부 또는 등기우편 및 전자송달 방법으로 하고 세액이 30만원 미만인 고지서, 독 촉장의 발송은 보통 우편방법으로도 할 수 있게 했습니다. 안 제34조에서는 성실 납부자는 체납처분 유예대상이 되고 성실납부자란 체납사실이 없는 자로 서 연간 3건 이상 최근 3년 이상 기한내 전액 납부한 자로 규정하였고, 안 제 47조에는 과세전 적부심사, 이의신청, 지방세 과표심의, 체납정보공개 등 지방 세법에 따른 사항을 심의 또는 의결을 하기 위한 지방세 심의위원회를 두었습 니다. 기타 참고사항입니다. 양구군 홈페이지 등에 입법예고를 2010년 10월 27일부터 11월 16일까지 20일간 했으나 의견제출 등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조례안과 관련조례 정비계획, 표준안, 관계법령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따른 별도 예산조치는 필요치 않습니다. 이어서 「 양구 군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 양구군세 기본조례제정 조례안 」 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현행 지방세법이 2011년 1월 1일부터 전면 개편 ․ 시행됨에 따라서 이 법에서 위임된 군세에 관한 부과 ․ 징수 에 필요한 사항을 전부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 지방세법 」 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주민세 균등분과 재산세분 세율과 지방세 소득분, 소득세 소득분, 종업원분 재산세, 자동차세 세율은 안 제6조, 안 제7조, 안 제9조, 안 제10조, 안 12조, 안 제24조에서 「 지방세법 」 의 세율과 동일하게 하고, 안 제25조에서는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 안분세액 확인과 정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은 양구군 홈페이지 등 입법예고를 2010 년 10월 27일부터 11월 16일까지 20일간 했습니다만 특별한 의견제출은 없 었습니다. 조례표준안, 조례 관계법령 등에 대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 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도 예산조치는 필요치 않습니다. 이어서 「 양구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양구군세 감 면조례 적용시한이 금년말로 만료가 됩니다. 이에 따라서 「 조례특례제한법 」 으로 이관된 감면대상을 제외하고 지역발전에 필요한 감면대상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입니다. 안 제2조에서 시각장애인 4급에 대한 자동차세를 면제하고, 안 제3조에서는 민법32조에 따라 설립된 종교단체가 의료법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면제하고, 안 제8조에서는 지역특산품 생산단지의 지정을 받은 자, 가공업자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를 50% 경감하고, 안 제13조에서는 외국인 투자기업이 신고한 사 업을 영위하기 위해서 보유한 재산에 대한 재산세를 감면하고, 안 제14조에서 는 농공단지에 대체입주하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5년간 재산세 50%를 경감하도록 했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입니다. 양구군 홈페이지 등에 입 법예고를 2010년 10월 27일부터 11월 16일까지 20일간 했습니다만, 특별한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아울러서 조례안과 표준안, 관계법령은 배부해드린 자 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별도 예산조치는 필요치 않습니다. 이어서, 「 양구 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제증명 수수료는 특정인에게 제공하는 업무에 대해서 반대급 부로 징수하는 수수료임으로 군에서 발행하는 증지로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 습니다. 따라서, 계약은 당사자간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행해지는 사법 상의 계약이므로 특정인에게 제공하는 업무의 반대급부가 아니므로 계약체결 시 징수하는 수수료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입니다. 「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 제3조 별표 1중 1호 일반행정관계중에 시설공사, 기술 용역계약, 물품구매 및 일반용역, 기타 계약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였습니다. 기 타 참고사항입니다. 양구군 홈페이지 등에 입법예고를 2010년 10월 27일부터 11월 16일까지 20일간 했습니다만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조례안과 신 ․ 구 문 대조표, 제증명 수수료 요율 등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 고, 별도 예산조치는 필요치 않습니다. 이어서, 「 양구군 회계관계공무원 재정 보증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 지방 재정법시행령 」 의 개정으로 인해서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 또는 공제가입 한도액을 “1 천만원 이상 ” 범위에서 가입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법령에 맞 게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입니다.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한도액 현행 “110 만원 ” 을 “1 천만원 이상 ” 으로 안 제4조에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기 타 참고사항입니다. 조례안과 신 ․ 구문 대조표 및 관계법령은 배부해드린 자료 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기타 회계직 57개직에 대해서는 보험가 입금액 22억 1,000만원에 대해서 보험을 가입 완료했습니다. 이에 대한 보험 료 157만 3,290원은 기정예산에서 집행했습니다. 이상 「 양구군 회계관계공무 원 재정보증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설명을 마치고, 아울러서 「 양구군세 기본 조례안 」 「 양구군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 양구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 례안 」 「 양구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안설명을 모 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최정남입니다. 「 양구군세 기본조례안 」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앞서 담당과장의 설명으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현행 「 지방세법 」 이 단일법에서 「 지방세기본법 」 「 지방세법 」「 지방세특례제한법 」 으로 제정됨에 따라 「 지방세 기본법 」 에서 위임한 사항을 「 양구군세 기본조례 」 로 제정하려고 하려는 것으로, 제정내용 에 지방세 기본법이 제정되면서 도축세가 폐지되고, 목적세인 도시계획세가 재 산세로 통합되었고, 자동차세 부과실적에 따라 울산광역시장이 교통세에서 교 부한 주행세가 자 동차세로 세목 개정되어 군세 기존 8개 세목 을 5개 세목으로 간소화하였습니다. 도시계획세와 주행세는 통합 및 세목변경으로 세수 증 ․ 감은 없고 도축장이 없는 우리군으로서는 세수결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검토결과, 납세자로부터 신뢰 세정실현을 위한 새로운 지방세 제도를 마련하고자 지방세 기본법에 규정한 사항을 행정안전부의 표준안대로 제정하려는 것이므로 문제 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 양구군세조례 전부개 정조례안 」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앞서 담당과장의 설명으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이 「 지방세기본법 」「 지방세법 」「 지방특례제한법 」 분법으로 개정되어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을 앞두고 전부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현행 8개 세목에서 5개 세목으로 폐지 또는 통합 간소화 하였으며, 재산세가 부과되는 도시지역을 의회의 의결을 얻어 고시하도록 하고, 세율도 1,000분의 1.4로 조정하고 또한 자동차세를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와 자동차 주행 에 대한 자동차세로 구분하여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의 경우 울산광역시장으로 부터 안분된 세액이 정당한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검 토결과, 본 개정 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표준안에 따라 개정되어 과세대상, 세율, 납기 등 과세체계가 동일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세부담이 없으므로 문제점은 없다고 사 료됩니다.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 양구군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앞서 담당과장의 설명으로 생략 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현행 양구군세 감면조례 가 2010년말로 적용시한이 만료됨에 따라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하고 있 는 감면대상을 제외하고 사회복지지원과 지역사회발전 등에 필요한 사항을 감 면대상으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번 개정되는 감면조례 적용시한을 2011년 12월 31일까지 1년간 연장 운영토록 하고 2012년부터 감면조례허가제를 폐지 하고 자치단체의 여건에 따라 자율적인 조례제정 운영토록 하는 한편, 지방세 법 및 타 관련법에 의한 지방세 감면조항을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하는 등 지방세 감면규정을 새로 정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과세 자율성을 높이고 지방세 감면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지방세지출 예산제도 도입 근거를 마련하 는 등 공평과세 실현을 위해 표준안대로 개정하려는 것이므로 적절하다고 사 료됩니다.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 양구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 정조례안 」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앞서 담당과장의 설명으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시설 ․ 용역 및 물품계약에 있어 수수료 징수가 관련법령에 상충되어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관련조례를 살펴보면, 양구군 수입증지 조례에서 수입증지란 특정인에게 제공하 는 업무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징수하는 수수료로 군에서 발행하는 증지로 납 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계약은 계약당사자간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성실원칙에 따라 이행하는 사법상의 계약일 뿐 우리군에서 특정인에게 제공하는 업무에 반대급부는 아니다고 판단됩니다. 참고로, 계약과 관련하여 수수료를 징수하는 곳으로 강원도에 서는 우리군과 원 주시만 징수하고 있으며, 우리군 2009년도 관련수수료 징수실적은 646건에 792만원입니다. 검토결과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 제6조에 의하면 “ 계약은 상호대등한 입장에서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체결되어 야 하고 당사자는 계약의 내용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하여야 하며, 지 방자치단체의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이법 및 관계 법령에 규정된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이나 조건을 정하여서 는 안된다. ” 라 고 규정하고 있어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 양구군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토보고를 드리겠 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앞서 담당과장의 설명으로 생략하고 검토의견 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안은 회계관계공무원이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지방자치단체에 손해를 끼친 경우 그 변상의 책임 및 재정보증에 대하여 재정보증의 한도액을 “110 만원 이상 ” 에서 “1 천만 원 이상 ” 으로 조정하려는 것으로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개정하려는 것으로 문 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