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택식 의원 발언

허남진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용택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를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게 될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이 그 어느 때보다도 바람직하고 알차게 심사되도록 동료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저 또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2. 간사위원 선임의 건

용택식 위원을 추천합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천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용택식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용택식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된 용택식 위원님은 저와 함께 앞으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예산안 심사계획 채택의 건

기획감사실장 문규봉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946호로 제출된 2011년도 당초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제127조의 제1항의 규정에 의거 2011년도 당초 일반 및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2011년도 당초 세입․세출예산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세입예산은 2011년의 경우 위기 이후 반등 효과가 사라지면서 금년보다는 성장세가 다소 둔화될 것으로 예상되나 소폭 성장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변화하는 재정상황에 대응하고 세입결함을 사전에 예측하여 자체세입,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은 실제 세입 가능한 범위 내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실질적으로 운영 가능한 재원을 확보하여 세입예산의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긴축재정 운영을 위한 비효율적인 사업 예산 편성을 지양하고, 기존 행사의 내실화 추구와 임시성, 일회성, 소모성 투자를 지양하였으며, 재정지출 성과 향상을 위한 소비 절약형 예산편성과 재정의 건전성을 높이고자 경상예산은 긴축편성하고, 성과지향 및 예산절약을 위해 관행적인 방식을 탈피하고자 하였으며, 2011년도 분야별 투자방향 설정을 위한 주민의견 설문조사 결과를 적극 반영하였습니다. 7쪽에 예산총칙입니다. 제1조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 총액은 2986억 원입니다. 제2조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예산과 같습니다. 제3조 채무부담 행위, 제4조 지방채 발행, 제5조 명시이월 사업은 해당이 없습니다. 제6조 계속비사업은 별청 계속비사업조서와 같습니다. 제8조 2011년도 일반회계 예비비는 40억 원입니다. 제9조 예산의 이용은 「지방재정법」제47조의 1항의 단서 규정에 의하여 총액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재무활동 경비, 동일부서에서 동일부분에 있는 정책사업간 경비, 재해대책 및 복구경비 등 상호간 또는 타 비목으로부터 이용할 수 있으며, 다만, 인건비는 타 비목으로 이용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11쪽에 회계별 예산규모입니다. 2011년도 당초 세입․세출예산 총액은 2986억 원으로 일반회계 2515억 원, 기타특별회계 342억 원, 공기업특별회계 129억 원, 2010년도 당초 예산액 대비 18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로 보면 전년도와 대비하여 일반회계에서 29억 원, 기타특별회계 147억 원, 공기업특별회계에서 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5쪽에 세입총괄표입니다. 2010년도와 대비하여 지방세 수입에서 9억 원, 세외수입 8억 원, 지방교부세 42억 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5억 원, 국․도비 보조금 11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쪽에 기능별 세출총괄표입니다. 2010년도와 대비하여 증액된 분야별 예산은 일반공공행정분야 2억 원,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 2억 원, 문화 및 관광분야 72억 원, 환경보호분야 169억 원, 사회복지분야 18억 원, 농림해양수산분야 22억 원, 소송 및 교통분야 23억 원, 기타분야에서 9억 원을 편성 증액하였으며, 감액된 분야별 예산은 보건분야 6억 원, 산업 및 중소기업 분야 30억 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 127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5쪽에 조직별 세출총괄표입니다. 본청 실과별 예산은 2010년도 대비 2억 원, 직속기관 및 사업소는 163억 원, 읍면예산 6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9쪽에 성질별 세출총괄 예산 및 85쪽부터 114쪽에 세출예산서는 제출된 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각 실과소별 세부예산 사업명세서로 설명을 갈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당초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희중입니다. 의안번호 제1946호 2011년도 본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 내용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2011년도 본예산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총예산은 2986억 4700만 원으로 2010년도 예산액 2804억 4400만 원보다 6.5% 증가된 182억 3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가 2515억 24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2485억 7600원 대비 1.2%증액된 29억 4700만 원입니다. 특별회계는 공기업특별회계 등 9개 특별회계에 471억 2300만 원으로 공기업특별회계인 상수도사업특별회계가 약 129억 8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23억 8500원 대비 4.2%인 5억 2300만 원이 증액되었고, 기타 특별회계는 342억 1500만 원으로 댐상류하수도시설 확충과 BTL하수관 정비사업 등 전년도 예산액 194억 8300만 원 대비 75.6%가 증액된 147억 3200만 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세입총괄 예산을 살펴보면 지방세수입 등 자체재원이 22.3%인 663억 28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644억 8700원 대비 2.8%인 18억 40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그중 지방세수입은 291억 90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282억 1200만 원 대비 재산세와 자동차세, 지방세 소득세 등 증가로 3.5% 증가된 9억 77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세외수입은 371억 37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362억 7400만 원 대비 2.3% 증액된 8억 6200만 원입입니다. 지방교부세 등 의존재원이 77.7%인 2323억 19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2159억 5600만 원 대비 7.5% 증가된 163억 63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이는 지방교부세 수입이 42억 6400만 원, 재정보전금 5억 원, 보조금의 115억 6800만 원이 증액 편성된 데에 따른 것입니다. 총계예산에 대해 기능별 세출예산을 살펴보면 일반공공행정분야는 총예산액이 5.7%인 170억 6900만 원으로 무상급식 지원 및 친환경쌀 지원 등에 따른 예산 증가로 전년도 예산액 150억 500만 원 대비 13.8%인 20억 63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0.6%인 17억 5900만 원으로 국비 보조사업으로 자은교 및 대룡교 교량개설사업 등으로 전년도 예산액 8억 1100만 원 대비 116.8%인 9억 48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문화 및 관광분야는 5.67%인 169억 4900만 원으로 체육시설 인프라구축과 생활체육 및 레포츠 활성화 지원 등으로 전년도 예산액 97억 100만 원 대비 74.8%인 72억 4700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환경보호분야는 18.2%인 545억 6700만 원으로 소각시설 민간위탁과 국비보조인 재활용 선별장 신축사업 등으로 전년도 예산액 375억 7000만 원 대비 45.2%인 169억 96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사회복지분야는 14.9%인 445억 4000만 원으로 저소득생활안전과 노후생활보장 연금지원 등으로 전년도 예산액 427억 3600만 원 대비 4.2% 증가된 18억 3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보건분야는 1.1%인 33억 88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39억 9500만 원 대비 15.2%인 6억 700만 원이 감액되었고, 농림해상수산분야는 18.7%인 558억 7700만 원으로 농촌마을 종합개발 사업 등 보조사업의 증가로 전년도 예산액 536억 1600만 원 대비 4.2%인 22억 61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산업․중소기업분야는 1.21%인 35억 3700만 원으로 서울대학시스템 면역의학연구소 진입도로 예산이 기 확보되었기에 전년도 예산액 66억 300만 원 대비 46.4%인 30억 66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수송 및 교통분야는 6.8%인 203억 900만 원으로 군도 및 도로망 확충 정비사업 등으로 전년도 예산액 179억 8700만 원 대비 12.9%인 23억 21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10.6%인 316억 9600만 원으로 소하천 정비 및 홍천강 생태하천 조성사업, 국고보조사업 내시 축소 등으로 전년도 예산액 444억 3400만 원 대비 28.7%가 감소된 127억 38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예비비 분야는 일반회계 총예산액의 1.3%인 40억 원으로는 전년도 예산액 40억 원과 동일하게 예산편성 기준에 의한 범위 내에서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기타 부분은 15%인 449억 52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439억 7900만 원 대비 2.2% 증액한 9억 7300만 원이 증액 편성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별회계 중 수질개선특별회계 예산에서 깨끗한 홍천환경 인프라구축 사업비가 전년도 145억 7000만 원에서 148억 5000만 원이 증액된 294억 2000만 원으로 101%가 증액된 것이 큰 특징이라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이번에 제출된 2011년도 본예산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 세입예산은 지방세 등의 자체재원과 지방교부세를 비롯한 보조금 등의 의존재원이 전반적으로 전년도에 비하여 증액 편성됨에 따라 실제 세입 가능한 범 내에서 안정적인 세입예산으로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다만, 세입의 세수 확보를 위하여 탈루, 은닉재산이 있는지 지속적으로 추적하고, 지방세 체납액을 줄여 나가되, 특히 과연도 체납액 징수에 특별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세출예산은 세입예산의 증액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대규모 사업인 국민체육센터, 군도 개설사업 등 현지 여건의 변화에 따라 추가로 예산이 더 들어갈 경우 재정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보이며, 또한 신규사업의 타당성 및 부지 확보에 따른 민원발생 소지가 있는 사업이 있는지의 여부도 판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2011년도 본예산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예산안은 세입재원의 어려운 예산 여건임에도 기업 균형발전과 기업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등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중점을 두고 편성한 예산안이라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오늘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세입예산과 기획감사실, 주민생활지원실, 자치행정과의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재무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신동천입니다. 지금부터 2011년도 일반회계 당초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100만 원 단위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45쪽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 총예산액은 전년대비 29억 4700만 원이 증액된 2515억 2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그중 지방세는 전년대비 9억 7700만 원이 증액된 291억 9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2011년도에는 지방세법의 개정에 따라 도축세가 폐지되고 유사세목이 통폐합되어 과거 16개 세목이 11개 세목으로 줄어들었으나 과세 대상이나 세액은 변하지 않아 세수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 먼저 주민세는 소득할주민세, 법인세할주민세 등이 지방세소득세로 이전되면서 47억 5900만 원이 감소된 4억 3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재산세는 도시계획세에 통합되어 15억 9200만 원이 증액된 55억 9400만 원으로, 자동차세는 주행세가 포함되어 6억 1200만 원이 증액된 123억 6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흡연인구의 감소에 따라 담배소비세를 2억 원이 감액된 55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6쪽입니다. 지방소득세는 주민세의 일부 세원이 지방소득세로 전환되면서 48억 원을 계상하였고, 지난연도 수입은 체납액 5억 원을 징수목표액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부분의 세외수입입니다. 전년대비 3억 200만 원이 증액된 196억 2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 중 재산임대수입으로 국유재산임대료 6500만 원, 공유재산임대료 1억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쪽입니다. 사용료수입으로 도로사용료 1억 4200만 원, 하천사용료 1억 1300만 원, 입장료수입으로 1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48쪽에 기타사용료로 5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0쪽입니다. 수수료수입으로 증지수입 4억 1000만 원, 쓰레기처리봉투판매수입 8억 6000만 원, 재활용 수거 판매수입 5200만 원, 기타수수료 1억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쪽이 되겠습니다. 사업수입으로 보건소 및 보건진료소의 의료사업수입 5억 3200만 원, 기타사업수입 4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징수교부금수입 13억 600만 원, 52쪽에 이자수입으로 22억 2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시적세외수입으로 재산매각수입을 1억 5000만 원, 잉여금으로 11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쪽이 되겠습니다. 전입금으로 600만 원을, 부담금으로 2억 5900만 원을, 잡수입으로 6억 7800만 원을, 54쪽 하단부에 지난연도 수입으로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쪽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로 1334억 2900만 원, 재정보전금으로 50억 원, 보조금수입으로 642억 8000만 원 중 국가보조금 등으로 543억 1900만 원을 63쪽 하단부에 시․도비 보조금 등으로 99억 6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특별회계와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소관부서에서 별도로 설명을 드리기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해서는 세수증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면서 체납액 징수나 은닉, 탈루세원 발굴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일반회계 당초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안 분야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37쪽부터 81쪽까지입니다. 용택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형기 위원입니다. 52쪽에 보면 이자수입이 있습니다. 상당히 많이 감이 되었는데… 이게 어떻게 예상을 해서 이렇게 많은 예산이 줄은 것으로 계상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자수입도 사전 예측문제가 됩니다. 사실 지난해 대비 금년도에도 이자수입이 많이 감편성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내년도에도 조기발주사업이 정부시책으로 해서 계속된다고 하면 이자수입은 불가피하게 이뤄지는 사항입니다. 이 부분도 내년도 조기발주사업만 없다고 하면 추경에 별도로 조정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금년도에 조기발주를 하면서 지역의 여론이… 전반기에 모든 예산이 투입되다 보니까 후반기 경기가 전체적으로 침체됐다고 하는 얘기가 나오는데도 내년도에도 조기발주사업으로 사업비를 집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나보죠?

그것은 아직 저희가… 지난해와 재작년도에 조기발주를 했거든요. 조기발주는 평상시에도 했습니다만 정부 차원에서 강력히 했던 것은 지난 2년차 했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에 이자수입이 상당히 줄었거든요. 경기 활성화 측면에서도 지역의 여론이 하반기에 사업할 부분이 없다고 하는 것 때문에 얘기가 많이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정부시책에 의해서 별도로 움직이지 않는 한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자수입이 한 14억 정도 줄은 것으로 계상된 것으로 봐서는 상당히 세수에 문제가 나온다고 보기 때문에… 이것이 사회적인 파장이 없으면 몰라도 조기발주로 인해서 이미 사회적인 파장이 나왔기 때문에 이 파장을 우리가 완화시키기 위해서라도 조기발주를 해서 예산이 전반기에 싹 다 풀리고 함으로 인해 가지고 발생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여기에 대한 대안을 세워나가면서 한편으로 이자수입도 향상이 되어야 될 것이 아니냐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식의 예산운영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말씀하신 사항을 저희도 집행부에서도 깊이 인식을 하고 있는 사항이라서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형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성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1쪽 하단에 보면 징수교부금이 많이 삭감됐는데 이것도 역시 예측불가해서 그렇게 하신 건가요?

예, 그렇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성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성진 위원입니다.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제가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39페이지 세입예산 총괄을 보면 세외수입이 작년 대비해서 8억 6000만 원이나 늘었습니다. 총괄로 해서…

예.

그런데 경상적세외수입은 많이 줄었고, 다음 임시적세외수입이 증액이 되고… 가장 큰 원인은 아까 우리 이자수입을 얘기하셨지요?

예.

그런데 본 위원이 여기에서 지적하고 싶은 것은 2009년도 결산서를 보면 세외수입이라든가 지방교부세라든가 보조금이라든가 이런 것이 전부 줄었어요. 그런데 세출예산은 늘었거든요.

예.

이러한 현상은 왜 초래가 되고, 그 다음에 금년에는 특히 시도비보조금이 지난연도에 비해서… 그러니까 2010년도에 비해서는 증액이 됐는지 몰라도 2009년도에 비해서는 상당히 줄었어요. 이런 부분들은… 왜 이런 현상이 나왔는지 자세히 설명을 해 주세요.

총괄적인 측면에서 각 실과에서 보조금 성격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세세한 부분까지 깊이는 없습니다만 일단 세외수입이… 지적하신 세외수입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줄은 부분이 있는데… 세수 측면에서는 늘은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신 부분은 총괄적인 측면에서 답변 드리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세입 대 세출이 균형을 이뤄서 건전재정 운영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앞으로 운영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2011년도 예산편성에 임하여 우리 공무원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총괄적인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물론 여기 오시기 전에 2009년도 결산서를 전부 검토하고 오셨겠지만… 그러한 부분에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가 한 해의 살림살이를… 세입세출 총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저는 세출보다는 세입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세입이 제대로 이뤄져야 세출예산이 제대로 편성이 되는데… 이러한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세입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결산서를 보면… 2009년도 결산서를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263억이나 됩니다. 일반회계, 특별회계 다 합해서…

예.

그런데 이렇게 순세계잉여금이 이렇게 많이 발생한다는 것은 두 가지 측면으로 생각을 할 수 있겠지요? 하나는 살림을 잘했다든가 또 다른 하나는 예산을 너무 방만하게 편성했다는 것… 우리가 작은 예산인데… 거의 10% 가까운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했다는 것은 그렇게 두 가지로밖에 생각할 수 없잖아요? 이런 부분에서 보면 우리가 예산을 좀 더… 세입이나 세출을 좀 더 명확히 해 줄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52쪽 하단부에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18억이나 증액이 됐습니다. 그렇지요?

예.

올해 대비해서 18억이 증액이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이 부분은 추경에 생명건강과학관 뒤편에 있는 토지를 매각하려는 계획을 지금 갖고 있는데… 매각 수입이 들어오는 것을 예측해서 편성했습니다.

지금 얘기가 모순된 것이 세출은 예측해서 계상해서 편성을 했지만 세입도 그렇게… 순세계잉여금인데… 이것은 얘기가 좀 안 되잖아요? 예측을 해서 순세계잉여금이… 순수하게 남은 돈이 순세계잉여금인데… 답변이 좀 미흡한 것 같은 데요. 예측해서 순세계잉여금이 나왔다는 것이 얘기가 됩니까?

지금 말씀드린 부분은 재산매각수입이 정리추경에 해당되는 사항이라서 이것이 연말에 들어오기 때문에 내년도 순세계잉여금으로 잡은 계획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한 번만 말씀해 주세요.

순세계잉여금은 사용하다가 집행 잔액에 의해서 순세계잉여금이 마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산매각수입이 정리추경에 들어오기 때문에 이 부분은 내년도 당초예산에 순세계잉여금으로 계상된 것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성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5쪽에 다시… 상단에 주민세수입이 지난해 보다 47억 5900만 원이 감액이 되잖아요?

예.

그래서 내년도 예산액 4억 34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다시 설명해 주십시오.

이 부분은 46페이지 상단에 보면 지방소득세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소득분에 소득세분이 있고 법인세분이 있고, 특별징수분이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민세 감소된 부분은 46페이지 지방소득세로 변경이 되기 때문에… 그쪽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성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 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안 중에 총괄에 대한 설명을 듣고 소관별 예산안을 심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성진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먼저 기획감사실장은 세출총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문규봉입니다. 세출예산에 대해서 총괄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예산액은 전년도 2804억 4438만 8000원에서 182억 342만 3000원이 증가된 2986억 4781만 1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일반공공행정에서 입법 및 선거관리가 전년도 16억 565만 7000원에서 1억 4489만 3000원이 감액된 14억 6076만 4000원이 편성됐습니다. 여기에서는 선거비용 10억 원을 감액됐고, 의회건물 증축 8억 원이 늘어서 그 비율로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재정금융에서는 큰 건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정금융에 대해서는 전년도 3억 5967만 2000원에서 4억 918만 8000원이 증액된 7억 6886만 원의 예산에 편성됐습니다. 이 부분은 화전농공단지 원금상환액이 증가한 내용으로 해서 증액 편성됐습니다. 다음은 일반행정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125억 9662만 7000원에서 17억 4351만 원이 증액된 143만 4013만 7000원의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친환경무상급식에 11억, 서울사무소 운영에 2억, 공무원위탁교육비용 2억, 무궁화장학기금 전출 2억 원이 증액돼서 전년도 대비해서 늘어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방재․민방위에서는 전년도 8억 1158만 7000원에 서 9억 4788만 6000원이 증액된 17억 5947만 3000원이 편성됐습니다. 이 부분은 재해위험지구 정비가 국고로 9억이 편성됐기 때문에 증액 편성이 됐습니다. 다음은 문화 및 관광분야가 되겠습니다. 문화예술이 되겠습니다. 문화예술은 전년도 22억 553만 9000원에서 6억 973만 1000원이 증액된 28억 1527만 원이 예산에 편성됐습니다. 이 부분은 문화예술회관 리모델링 9억 원이 증가함으로 인해서 증액 편성됐습니다. 다음은 체육분야가 되겠습니다. 전년도 66억 97만 4000원에서 56억 6만 5000원이 증액된 131억 3657만 9000원이 예산에 편성됐습니다. 여기에는 구체적으로 남면생활체육공원 20억 원, 강원도생활체육대회 개최가 8억 원, 체육시설 보수정비가 7억 원, 체육센터 건립이 55억 원… 여기에는 17억이 증가가 됐습니다. 게이트볼장 시설 설치 6억 원 해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분야에서 상하수도․수질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312억 8732만 4000원에서 153억 1974만 7000원이 증가된 466억 707만 1000원이 예산에 편성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댐상류하수도시설 176억 원이 편성됐고, 하수도처리장 시설이 16억 원, 하수관거 정비사업 임대료 및 운영비가 34억 원이 증액 편성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폐기물에 대해서는 59억 9666만 5000원이 전년대비 15억 4571만 원이 증액돼서 금년도에 75억 4237만 5000원이 예산에 편성됐습니다. 이 부분은 소각시설 위탁운영이 신규로 17억 원이 편성됐기 때문에 증액 편성됐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분야가 전반으로 작년 대비 18억 3069만 2000원이 증가된 445억 4054만 3000원이 편성됐습니다. 여기에는 영유아보육지원 20억 원 등 국도비가 증가됐고,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금으로 해서 6억 9000만 원이 편성됐고, 노인복지관 3억 원, 종합문화복지관 3억, 청소년수련관 9000만 원이 편성돼서 증액 편성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보건분야에서 보건의료가 되겠습니다. 작년도 39억 2069만 원에서 6억 1797만 4000원이 감액돼서 올해 33억 271만 6000원이 편성됐습니다. 이 부분은 보건지소 신축건물로서 5억이 감소된 부분으로 해서 감액 편성됐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농림해양수산에서 농업농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전년도 대비 38억 8331만 6000원이 증액돼서 금년도에 358억 3887만 2000원이 편성됐습니다. 이 부분은 농촌생활 환경정비가 33억 원, 농기계 임대사업이 10억 원, 친환경농업미생물 생산플랜드시설이 5억 원이 증액 편성돼서 증액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임업․산촌분야에서는 전년도 대비 16억 2207만 원이 감액이 돼서 200억 3874만 6000원이 편성됐습니다. 이 부분은 숲가꾸기 5억 원이 감소가 됐고, 사방사업이 도 사업으로 전환이 됨으로 인해서 14억이 감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감액 편성이 됐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산업․중소기업분야에서 산업진흥․고도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대비 37억 4524만 3000원이 감액이 돼서 11억 1099만 5000원이 편성됐습니다. 이 부분은 서울대학교시스템 면역의학연구소 진입도로 개설 40억 원이 감액 편성됐습니다. 그래서 감액 편성됐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산업중소기업일반분야에서 전년 대비 4억 9193만 4000원이 증액돼서 7억 6794만 9000원이 편성됐습니다. 이 부분은 군청사에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에 5억 원이 증액됨으로 인해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수송 및 교통분야가 되겠습니다. 도로분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작년 대비 20억 원이 증액돼서 총 107억 7035만 원이 편성됐습니다. 이 부분은 장항에서 남노일까지 가는 수변도로가 20억 원이 증액편성 됨으로 인해서 증액이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에서 수자원분야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작년도 대비 36억 1199만 2000원이 감소가 돼서 58억 9508만 2000원이 편성이 됐습니다. 이 부분은 소하천정비사업이 10억 원 감소가 됐고, 생태하천조성사업이 10억 원이 감소가 됨으로 인해서 감액 편성됐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지역 및 도시에서 작년 대비 85억 1652만 7000원이 감액돼서 금년도에 254만 4532만 9000원 편성됐습니다. 이 부분은 도시계획도로가 85억 원이 전반적으로 감소가 됐습니다. 다음 예비비는 40억 원이 편성됐고, 기타 분야는 작년 대비 9억 7300만 원이 증액돼서 449억 5200만 원이 편성됐습니다. 이상 전반적으로 큰 틀에서 크게 증가되거나 감소한 부분을 위주로 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출총괄예산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은 85쪽부터 98쪽까지입니다. 최성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예산 편성한 사항을 보면 전체적으로 182억 원이 증액 편성이 됐는데… 작년 대비해서 182억 원이 늘어났다는 것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일단은 국가 재원이 증가됨으로 인해 가지고 지방재원에 대한 지원이 늘었습니다. 국․도비 분야에 사업이 늘고… 저희가 주요사업을 추진하던 내용이 제대로 예산에 편성됨으로 인해 가지고 사업이 일단 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서를 살펴보면 정책사업하고 행정운영경비에서 많이 증액 편성이 됐는데… 정책사업에 대해서 특별한 정책이 내년도에 시행될 일이 있습니까?

특별히 어떤 뚜렷한 것은 없습니다만 저희… 내년도 세출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일단 저희가 신규사업은 억제하면서 기존에 해오던 것을 견실하게 예산 편성하는 것을 기조로 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지금 기획감사실장님께서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 하면 각 실과 세출예산을 하면서 신규로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타당성이 없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떠한 절차이행이 안 됐다고 하면 저희들이 심의하는 과정에서 예산을 삭감해도 관계가 없다 이런 말씀인 것 같은데… 정책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미리 기관장의 결심을 받아서 재정계획을 세워서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답변을 그렇게 하신다고 하면 새로운 정책사업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저희들이 심의를 해야 되겠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해도 관계가 없겠습니까?

일단 어떤 정책사업이라고 하면 우리 군정방향에서… 군정 방향에 맞는 사업과 군수님의 의지 사업이라든가 공약사업 이런 것들을 들 수가 있습니다만… 각 조직별로 구체적으로 설명이 있겠습니다만… 일단 저희가 군정 수행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을 세출예산에 편성을 했기 때문에 사업을 하고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깊이 판단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본 위원이 얘기하는 핵심은 지금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답변이 신규사업을 억제하고 이런 식으로 답변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정책사업이라기 보다는 하나의 건설사업에서는 그런 기조로 편성이 됐다는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혹시 제가 표현이 잘못됐다고 하면 이 부분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예산을 총괄하시니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문화관광예산이 작년도 대비해서 한 75% 정도가 증액됐는데 특별한 원인은 있습니까?

일단은 지금 저희가 문화관광분야의 사업이… 특히 레포츠와 관련해서 저희 군에서 군정 5대… 민의를 받아들여서 추진해야 될 사업들, 그리고… 체육시설 분야에서는 특히 체육공원들을 저희가 조성하는 부분들… 체육시설에 대한 예산 투입이 되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 증액 편성됐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 생각하기에는 기존의 시설을 가지고 우리 홍천군이 도민체전을 치렀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생체를 위해서 예산을 지난해에 비해서 100%를 증액해서 편성했다는 것은 계획성 없는 그러한 사항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저희가 어느 단계까지는 체육시설 인프라를 갖출 필요성은 사실 있습니다. 큰 대회를 유치하고 전국 단위의 체육행사를 분야별로 유치하려면 분야별로 맞는… 종목의 기준에 맞는 시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인프라사업은 당분간 필요한 사업으로 세출편성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군정을 총괄하는 기획감사실장께서 그렇게 원론적인 답변을 하신다고 하면 각 실과에 다시 질의를 드릴 수밖에 없는데. 적어도 세출을 총괄하고 세입을 총괄하고… 홍천군의 전체적인 기획을 총괄한다고 하면 그렇게 원론적인 답변을 하셔서는 안되겠습니다. 그런 사항은… 아는 사항은 다 아는 사항이지… 그런 원론적인 답변을 듣기 위해서 지금 드리는 말씀이 아니잖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기획 총괄을 할 수 있는 그런 부서에 계시니만큼 앞으로 군정 전반에 걸쳐서 총괄적으로 공부를 더 하셔서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화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자 위원입니다. 10개 면의 인구를 비례하신 것은 아닌 것 같고 주민숙원사업이 5억 3000만 원 일괄 통일됐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책정됐는지 그 이유를 묻고 싶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읍면별로 일률적으로 편성이 됐습니다만 사실 또 도시계획구역이 있는 홍천읍이라든가 북방 일부 지역, 서석 일부지역 이런 지역은 또 도시계획에 관한 사업도 하고… 지역마다 돌아가면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지역마다 사실 예산을 깊이 있게 들어가다 보면 배부되어 있는 금액이 같지는 않습니다.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일단 읍면에 일률적으로 예산 편성하는 것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주민숙원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결하고 그 외의 사업은 예산에 다시 편성을 해서 추진하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일단 그렇게 했습니다. 하여간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면적도 필요하고 할 텐데… 예를 들어서 편성을 해서 남는 데도 있을 것 아니에요? 지금 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하신 것인지… 일괄 그렇게 해 놓으시고… 저는 이해가 안 가거든요. 다른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좋은 개선점을 찾아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화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성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에 김화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그것은 예산을 그냥… 주민숙원사업을 읍면별로 신청을 받으셨잖아요? 그것을 다 무시하고 그냥 5억 3000만 원으로 잘라서 주신 것이잖아요. 그것은 말이 안 되고… 타당성을 검토한다든가 해서 예산 편성을 해 줘야지… 그것을 다 무시하고 귀찮아서 일률적으로 5억 3000만 원으로 잘라줬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실장님 다시 고려를 하시고… 아까 최성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전체 세출예산 182억 원이 증액이 됐는데… 거기에 체육분야에 얼마를 증액됐습니까? 66억 원이지요?

그렇습니다.

너무 치중이 된 것을… 다시 한 번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정말 2006년도에 우리가 도민체전을 잘 치렀잖아요? 그러면 최대한… 신축할 것도 있겠지만 최대한 보수하고 최대한 활용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100%를 편성한다고 하면 너무 그쪽에 치중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답변을 해 주십시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한 곳에 이렇게 집중돼서 편성된다는 것은 지양을 하겠습니다. 일단 투자돼서 사업이 되어야 될 부분은 마무리 지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도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실과별로 계수조정할 때 그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성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심형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형기 위원입니다. 우리 기획감사실장님 예산… 금년 대비 내년도가 6.5% 정도 증액되도록 아주 예산을 잘 세우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주민숙원사업에 대해서 두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주민숙원사업비가… 지금 10개 읍면이… 통일적으로 보면 홍천읍이 홍천 전체 인구의 반 정도 되고, 나머지 9개면이 면세를 보고, 그 다음에 지역발전도를 감안해 보고 하면 통상적으로 발전이 되지 않은 면에 대해서는 주민숙원사업비가 더 가고 발전된 지역은 덜 가면서 이렇게 주민숙원사업비를 배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년도에 똑같이 5억 3000만 원을 해 놓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문제를 많이 제기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집행부에서 어려움이 있겠지만 예산을 너무 쉽게 세운 것이 아니냐고 하는 생각도… 그런 의심을 배제할 수가 없다고 보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고민을 하셔서 발전이 안 된 면에 대해서는 주민숙원사업비를 더 주고 이렇게 해 나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체육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체육 예산이 지난해보다는 많이 증액이 되어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는 풍년 속에 흉년이라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 내면체육공원에 대해서 전기료를 300만 원 정도 삭감시켰지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인건비를 삭감하셨지요?

예, 삭감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보면 그 지역 주민들이나 읍면장님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요구를 많이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군 예산부서에서는 못 주겠다고 해서 전부 잘랐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금년도 예산이 6.5% 정도 상승을 했는데… 주던 것에 대해서 잘못되었다고 삭감하는 것보다는 안 주던 것에 대해서 주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 예산 편성방법이 아니겠느냐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삭감을 했다고 얘기를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몇 년 동안 준 것에 대해서 실무자들이 잘못 줬다는 얘기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에서는 좀 더 예산 편성할 때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 또 새로 만들어진 내촌체육공원 같은 데를 보면 형평성이 잘 맞지 않는다는 얘기가 나왔어요. 지금 화촌면체육공원이나 이런 것을 서로 비교해 보면 형평성이 안 맞는다는 얘기가 나와 있고, 실제로 그렇게 되어 있고… 이런 것에 대한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조정해 달라고 얘기를 했더니 예산을 주던 것을 삭감해서 형평성을 맞추겠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예산 편성을 했어요. 결과적으로 그렇게 하다보면… 작은 일이기는 하지만 거기에 종사하는 분들의 생계 문제, 그것으로 인해서 스포츠에 대해 열의가 있던 부분에 대해서 찬물을 끼얹는 결과가 나왔고… 이렇게 해서 되겠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지금 우리가 생활수준이 높아지다 보니까 스포츠나 건강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그쪽분야에 대해서 많은 예산을 투자해야 된다는 것이… 많은 예산투자가 내년도 예산에 편성되어 있잖아요? 그런데도 지금… 도시지역은 그래도 문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많이 있어요. 홍천읍을 예를 들면 문화예술회관에서 하는 행사, 그 다음에 종합운동장에서 하는 행사 등등 이런 것들이… 보고, 느끼고, 즐길 수 있는 여건이 있다고 하지만 이 오지면에서는 사실 TV 외에는 볼 수 있는 여건이 없다고 보는데… 그런 지역에 조그마한 예산을 세워줬던 것을 삭감해서 가지고 너무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풍년 속에 기근이 들게 하는 그런 예산 편성을 해서 되겠느냐는 얘기입니다. 앞으로 계수조정에서 손을 대겠습니다만… 과연 이런 예산편성이 바람직하냐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심형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괄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3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문규봉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11년도 일반회계 당초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21쪽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요구액은 99억 6420만 9000원으로 전년 대비 18억 9440만 4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군정계획 및 관리비에 6426만 원을 편성하였고, 국제교류 지원비에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2쪽이 되겠습니다. 군정주요업무와 읍면 행정실적 평가시상금으로 1350만 원을, 홍천․춘천상생협의회와 지역발전협의회 운영비로 1000만 원을 편성했으며, 군정홍보운영비에 4억 8771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23쪽입니다. 군정홍보간행물 제작비와 홍보자료 구입비료 9279만 원을 군정홍보시설장비 관리비로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4쪽부터 125쪽입니다. 탄력적 예산 지원비와 예산 편성 운영비로 7억 9906만 9000원을, 재원의 안정적 확보 운영비로 6500만 원을, 재정운영계획수립 운영비로 6500만 원을, 보조사업 통합관리시스템 구축비로 1억 4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열린감사 법무행정 운영비로 5948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126쪽입니다. 정책개발 일반운영비로 2054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27쪽입니다. 자율방범대 운영비로 1억 1275만 원을, 새마을지도자 자녀학자금으로 1800만 원을, 새마을지도자 육성 지원비로 3566만 4000원을, 사회단체회원 교육 참석 여비로 400만 원을 각각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28쪽부터 129쪽입니다. 원어민보조교사 배치지원 부담금 등 교육여건개선지원비로 15억 52만 8000원을,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비로 2억 9574만 4000원을, 법학전문대학원 장학금으로 1067만 8000원을, 친환경무상급식 지원비로 11억 805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서울사무소운영 지원비로 2억 405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0쪽부터 131쪽입니다. 기획감사실 행정운영경비로 4298만 원읕, 차입금이자 및 원금 상환금으로 7억 6886만 원을, 예비비로 40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분야에 대해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은 119쪽부터 131쪽까지입니다. 최성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진 위원입니다. 먼저 123쪽 상단에 보면 군청기획 홍보가 있습니다. 2억 1600만 원을 계상하셨는데… 작년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작년도에는 1억 5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까지도 군정시책 홍보라든가 여러 가지를 다 해왔을 때 텐데… 전년도 예산이 계상이 안 돼 가지고 금년도에 새로운 시책사업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질의를 했는데요. 그런 것은 아니지요?

예, 그렇지 않습니다. 예산 편성을 하면서 과목이 조정되면서 조성된 것으로…

이런 것이 하나의… 잘 살펴보지 않은 사항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산을 편성하고 이럴 때는 신중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122쪽 맨 하단에 보면 군정홍보용 신문구독이 있습니다.

예.

수혜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대부분 이장, 반장 이런 분한테 지방지하고 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이장, 반장 그리고 또 누구입니까?

주로 이장, 반장입니다. 새마을지도자라든가 농촌지도자들 이런 분들은 그 파트에서 따로 줍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총괄적으로 지적을 할 테니까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예산 편성에 신중을 기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지금 거기에 보면 신문구독 홍보비가… 중앙지, 지방지 다해서 4억 5400만 원 아닙니까? 같은 실에서도… 또 127쪽에 보면 새마을지도자 및 부녀회장 향토지 구독이 또 나와요. 신문도 같은 신문입니다. 방금 실장님께서 얘기를 했듯이 각 소관별로 신문구독이 다 들어갑니다. 전체 예산을 한번 살펴보셨고 또 그 수혜자를 살펴보셨는지 궁금한데… 본 위원이 지적하는 사항은 그 수혜자들을 보면 거의 다 그 사람들입니다. 어떤 집에 가면 한 집에 신문이 도인일보, 강원일보, 농업인신문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신문이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 수혜의 폭을 일정한 사람들만 할 것이 아니라 총괄해서… 한 부서에서 총괄해 가지고 분야별로 수혜를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까지 쭉 이렇게 해왔는데 이제는 그렇게 하시지 말고 통합해서 운영을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각 실과별 소관별로 편성을 한다고 하면… 이런 예산편성은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고요. 앞으로는 총괄하는… 기획 총괄하는 기획감사실 부서에 신문구독료에 대한 예산을 편성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수혜자들이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으신 의견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형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형기 위원입니다. 123쪽에 보면 내고장홍천소식지 제작 해 가지고 7965만 원 서 있는 것이 있지요?

예.

예산과목이 바뀌어서 작년도에 계상 안 된 것으로 되어 있나요?

작년도하고 올해 하고는… 이 부분을 많이 개선을 했습니다. 그동안 제작되던 폼이라든가 지질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바꿔 가지고 개편을 했고요. 부수도 작년보다… 부수를 한 2000부 이상 늘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액도 작년보다… 한 3000만 원 했는데 올해 7900만 원으로 해서 올해 5000만 원 가량 증액했습니다.

여기에 전년도 예산액이 수록이 왜 안 됐을까요? 그래서 나는 예산 과목이 바뀌었나 하고…

전년도… 2970만 원 세운 것 그게 그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변호사 수당하고 승소금도 작년에는 없던 것이 8000만 원 세웠잖아요?

예.

금년까지는 변호사 수당을 안 줬나요?

아니에요. 다 줬는데… 이번에 저희가 예산 편성을 하면서 세세과목이 조정이 됐어요. 먼저는 02이었는데 이번에는 01로 되는 바람에 이렇게 됐는데… 금년에도 한 3000만 원 정도가 섰다가 추경에 2000만 원 세워서 한 5000만 원이 금년에도 섰었어요.

그리고 서울사무소에는… 먼저 행정사무감사 때 6급을 좀 더 상향 조정하든지 전문성 있는 사람을 배치하는 안을 주문했는데… 여기에 서울사무소에 대한 예산이 서 있는데 그런 변화는 주고 예산을 세우나 모르겠네요?

사실 저희가 도하고도 협의를 해보고 행안부하고도 협의를 했는데요. 5급으로 만약에 추진을 할 경우에는 조직이라든가 인력에 있어서 여러 가지 조직의 승인이라든가 하는 어려움이 있고… 추진상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사실 6급 이하로 할 경우에는… 6급 이하 직원, 7급 상당해서 한 3, 4명이 운영할 수 있는 문제가 되지만 만약에 5급으로 했을 경우 최소한 그 밑에 담당급 조직이 있어야 되고… 최소한 10명 이상 확보가 되어야지만 5급 사업소가 사무실 운영이 가능합니다. 처음 의도된 것보다 조직이 커져야 되고 그래서 저희가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일부는 조정이 됐고… 또 도에서 추진하는 것이 6급 한 명씩 파견을 요하기 때문에… 그런 인력이 중첩되는 부분이 사실 있고 그래서 저희가 가장 효율적인 조직을 구성해서 운영하려고 하다 보니까 6급 이하로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각 읍면의 주민숙원사업비 5억 3000만 원 하고… 있던 부분에 대해서 아까도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변화를 줘야 되겠다는 생각을 안 하고 있나요?

이 부분은요… 일단 당초예산에 이렇게 세워서 사업을 추진해 보면서 개선점을 내놓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도 계속 수렴하고 지역 의견도 수렴해서 이상적인 예산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정을 앞으로 하겠습니다.

총체적으로… 각 읍면의 사업비를 보면 5억 3000만 원 그 외에… 아까 설명하셨듯이 도시계획지역, 그 다음에 오지에 나가 있는 사업비를 합하면 면별로 차이가 생기는 것은 맞아요. 그렇지만 대개 10개 읍면 중에서 몇 개 면이 좀 어떤… 홍천 전체로 놓고 볼 때 기준에서 발전이 덜된 지역이 있기 때문에 그런 지역에 대해서는 예산부서에서 관심을 가지고 그쪽에 투자를 더 해 주는 방법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니까요. 그렇게 기억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이 지금 몇 개면에 체육공원이 만들어 지고 있는데… 운영에서 조금… 형평성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형평성을 아까 약간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 형평성을… 형평을 맞추려고 할 때 그 기준을… 주던 지역을 깎아서 형평성을 맞추려고 하지 말고 주던 지역이 있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주자는 개념으로 가는 것이 예산편성의 방향이 아니겠느냐… 우리 홍천군이 지금 2011년도에 6.49% 향상이 되고 있는데… 그런 예산을… 안 주던 것을 줘야 할 판인데 주던 것을 깎아서 형평을 맞춘다고 하는 얘기는… 우리가 긴축재정을 운영한다든가 하면 그런 얘기가 나올 수 있지만 지금 한 6.5% 정도 증액된 것에서 그렇게 한다는 것이 매우… 예산 편성하는데 못 마땅한 부분이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니까 이 부분도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형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안도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도영 위원입니다. 129쪽에 친환경무상급식지원이라고 해서 11억 8000만 원 예산이 섰는데… 이 부분은 혹시… 우리 실장님께서도 신문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만약에 도비 지원이 안 됐을 경우에 어떤 대안을 갖고 계십니까?

물론 여기에 저희가 세운 예산도 도비가 지원되는 것을 예상해 가지고 25% 부분만 세웠습니다. 도교육청 지원 50%, 도 예산 지원 25%, 군 예산 확보 25% 해서 세웠는데… 계속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도에서도 현재 그 예산이 계속… 아마 심의하면서 여러 가지 갈등의 소지가 있으면서 결론이 나지 않고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군에서는 도의 예산 추이를 한 번 더 지켜보고요. 도에서 추진되는 것을 일단 봐야 되겠습니다. 일단 도가 예산을 어떻게 추진되는지 그 상황을 보면서 우리 군도 방향을 잡아서 운영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전체적인… 나중에 해당 과에도 얘기를 하겠지만… 예산 편성부분에 대해서 약간 얘기를 하려다가 안 한 부분인데… 각 지역에 보면 마을회관 신축에 대한 예산이 서 있는 것을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우리 실장님께서 예산을 세울 때 어떤 충분한 검토라든가 이런 것을 하고 세우신 것인지 아니면 이 부분도 앞으로 경로당 신축하는 식으로 지역에서 원하면 모두다 신축을 해줄 이런 생각을 갖고 시작하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사실 마을회관 신축에 대해서는 상당히 여러 가지 신중하게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추진해 온 것이… 마을에서 부지를 확보해서 건물을 지어달라고 할 때 저희가 그런 데를 우선순위를 정해서 사실 신축을 해오고 그런 바가 있습니다. 그런 기본적인 것에는 계속 원칙을 유지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이 들고요. 부득이 어떤 상황이 도래됐을 때는 충분하게 지역의 여론과 각계각층의 의견을 들어서 신중하게 결정을 짓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마을회관 신축에 대해서 정말 필요하다고 하면 해줘야 되겠지만… 해 줄 수 있는 방안이 기존의 경로당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증축을 하는 방향으로 하면 서로 그 지역에서 활용하는데도…

안도영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말씀을 자르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에…

그 부서는 아는데 예산편성을 할 때 앞으로 그렇게 해달라고…

지금은 기획감사실 예산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시고요. 만약에 주민생활지원실 때 그런 기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다른…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조금 기다리고 계십니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른 부분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것이 있으신가요? 안 위원님?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21쪽 맨 하단에 보시면 국제교류 지원이 지난해에는… 2000만 원 예산이 있었는데 금년에는… 2011년에는 1000만 원으로 1000만 원이 감액이 됐는데요. 앞으로 국제교류는 축소를 하실 계획이신가요? 2011년도 업무계획을 참고로 하면 대상사업이 공무원 교환근무를 한다든가 청소년홈스테이 연수를 한다든가 이런 계획을 해 놓으셨는데 예산은 삭감을 하셨거든요. 말씀을 해 주십시오.

저희가 현재 추진하는 것은 현상 유지하는 것으로 하고요. 새로운… 저희 군정방향에 맞게 그런 모델을 다른 데서 찾아볼 계획입니다. 국제교류를 활성화할 수 있는 대상지를 선정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방향을 강구할 계획입니다. 일단 내년도에 저희가… 앞으로 추진이 되더라도 아마 상반기에는 대상지를 정해 가지고 추진하기가 어려울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상반기까지 대상지를 선정하고 제반 준비를 하다 보면 하반기에… 사업에 대해서는 하반기에 추진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일단은 당초예산에는 저희가 편성에서 작년에 비해서 삭감을 했지만 추경이라도 저희가 예산을 더 확보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고 하면 더 확보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기 자매결연을 한 두 개 도시하고 지금까지 교류를 했는데 성과를 못 얻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두 개 도시 이외에 다른 도시를 찾는지, 아니면 이 도시를 자매를 끊고 다른 도시를 찾을 계획인지 하는 계획이 있으십니까?

원래 국제관계라는 것은 큰 사유라든가 어떤 명분 없이 단절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 상태를 유지를 하면서 새로운 교류대상지를 찾을 계획입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성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용택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김화자 위원입니다. 124쪽에 보면 사회단체보조금 내역이 있습니다. 350만 원이 증가해서 4억 7000만 원 정도… 이것이 8개 단체에 다 주는 건가요?

사회단체보조금 4억 7900만 원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예, 350만 원이 증액됐지요?

지금 8개 단체에서 단체가 조금 늘었는데…

지금 여기 업무추진계획에 보면…

이것은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사회단체 전체에 대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 금액을 가지고 사회단체에서 보조금을 신청하면 저희가 사회단체심의위원회가 있어 가지고 거기에서 심의회를 거쳐서 사회단체 개별로 돈을 내 보내줍니다.

그러면 지금 단체가 늘었다는 얘기지요?

전체적으로 하면 28개 단체가 있습니다.

여기에 실린 건 법인만 실린 건가요?

8개 단체는 저희 기획감사실에서 관리하는 단체입니다.

그러면 총 금액이 28개 단체에 나간다는 얘기지요?

예.

최성진 위원입니다. 124쪽 중간에 보면 개발계획 수립용역비가 있습니다. 5000만 원 계상됐는데… 이것은 무엇에 대한 용역비입니까?

이것은 딱 뚜렷하게 어떤 용역비로 서 있는 것은 아니고요. 일단 풀용역비로 세운 겁니다. 사유가 발생 됐을 때 이 용역비를 쓸 수 있게 되겠습니다.

예상을 해서… 앞으로 용역 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면 용역을 주고 그렇지 않으면 불용액으로 처리하겠다 이런 내용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예산을 삭감해도 되겠네요? 더 필요할 때 한다고 하면 추경에 하면 되잖아요. 그렇지요? 추경 때 또 예산을 편성해서 하면 되는 것이지…

추경 전에 수요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저희가 세운 겁니다.

다음 125쪽에 보면 중간쯤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보조사업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1억 4000만 원을 편성했는데…

저희가 내년도에 보조사업 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보조사업관리시스템을 전체적으로 구축하는 것이 있습니다. 서버 이식하고 하비스보조금관리시스템이라고 하는 프로그램 자체를 우리 군청에 시스템으로 구축해서… 보조사업과 관련된 것은 실과나 읍면에서 받을 이 작업에 의해서 전산작업시스템으로 해서 바로 들어오고 바로 집계가 되고 바로 작업이 돼서 출력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보조금 업무 관리가 체계적으로 관리가 될 수 있게 하는 사업입니다.

좋으신 사업을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가는데… 진작 왜 이런 생각을 못 했습니까?

업무를 자꾸 개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행정쟁송 추진에 있어서 변호사 소송착수금 및 승소금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홍천군에서 변호사… 고문변호사 수당만 지급해 왔지요?

변호사 수당을 지급해 왔고요. 또 이 소송에 따라서 수임료하고 소송에 승소를 했을 경우 승소 성과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어느 정도 인정해 줄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해 가지고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건당 그렇게 하는 겁니까, 아니면…

건당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 건당 얼마입니까?

소송 목적의 값을 가지고 저희가 산정을 하는데… 보통 1000만 원까지 했을 경우 8%, 1000만 원을 초과해서 2000만 원 했을 경우에는 7% 해서… 그분들을 하나하나 단계별로 해서 누진적용을 해서 지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군에서 고문변호사를 선정해서 운영하는 것은 왜 그렇게 하는 것이지요?

아무래도 계속해서 저희가… 건마다 변호사를 선임해서 운영한다는 것이… 여러 가지 운영 면에서 어려움이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고문변호사를 평상시에 저희가 선임을 해서 평상시에 업무에 대한 자문을 받고… 소송 진행이 됐을 경우에도… 이것을 지속적으로 꾸준하게 법률자문을 받기 위한 하나의 진행업무 관계상 필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착수금이라든가 승소금은 다른 일반 변호사와 같이 준다고 하면 굳이 고문변호사를 선임해야 될 이유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작년에도 없던 소송착수금하고 승소금이 금년에 계상이 됐다는 것… 또 우리 홍천군의 고문변호사는 언제쯤… 현 변호사가 선임이 됐습니까?

90년대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해 고문변호사로 선임하고 있습니다.

고문변호사가 20년이 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착수금하고 승소금은 얼마나 지출이 됐습니까?

작년도에 저희가 총 13건을 진행해서 3749만 9000원이 지출됐습니다.

예산에는 누락을 시킨 겁니까?

예산서에는 작년도가 201-02로 섰는데 이번에 02로 세우다 보니까… 올해 예산을 조정해서 세우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작년도에도 당초에 3000만 원, 추경에 2000만 원해서 한 5000만 원 정도를 세웠었습니다.

02이다 01이다 이런 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고요. 예산 편성을 할 때는… 저희 위원들이 심의를 할 때는 전년도와 현년도를 구분해서 할 수 있도록… 01에 섰던 02에 섰던 같은 과목이라고 하면 표시를 해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지적을 하는 얘기는 고문변호사를 한 20년을 넘게 홍천군에서 선임해서 운영을 하는데… 지금 변호사들이 홍천군 출신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는 여러 가지 각도에서 검토를 해서 그대로 할 것인지 아니면 바꿀 것인지 검토를 해서… 그대로 가는 것이 좋겠다고 하면 그대로 가겠지요. 등등을 검토할 시점이 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실장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린다고 하면 고문변호사로 선임을 해서… 저희가 소송 진행을 하지만 때에 따라서는 저희가 소송을 진행하면서 그 분야에 아주 뛰어난 변호사가 있다고 하면 다른 변호사한테도 의뢰를 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를 적절하게 운영을 하면서 소송에 저희가 승소율을 높이기 위해서…

다른 변호사를 지금까지 선임을 해서 한 적은 없는 건가요?

그런 사례가 제가 알기로 있는 것으로 아는데… 다른 변호사를 선임해서 승소한 사례가 있습니다. 자료가 필요하면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고문변호사를 이용하지 않은 이유를 같이 설명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성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29쪽입니다. 상단에 장학금 지원이 있습니다. 일반보상금 바로 밑에 장학금 및 학자금 해서 법학전문대학원 장학금 1명해서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데… 우리 군에서는 그러면 법학도를 집중적으로 키우기 위해서 우리가 별도로 정해 놓은 것이 있나요? 유독… 다른 과도 많은데… 법학도를… 특정한 학과에 집중 투자를 해야 되는 것이 있는지, 또 지난해에도… 지난해에도 지원을 해 준 것 같은데…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지방자치단체에서 강원대학이 로우스쿨대학원으로 지정되면서 시군하고 협약을 맺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교육부에다가 신청을 할 적에… 로우스쿨 신청을 할 적에 그만큼 재원 확보라든가 장학금제도 이런 것이 잘 갖췄다는 그런… 선정에 있어서 필요한 자료를 확보해서 제출하다 보니까 시군하고 협약된 것이 시․군당 1명씩 그 재원을 협약해서 강원대학교에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일환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학교에 그냥…

예, 학교에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부담금 같은 건가요?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홍천출신 1명이 이 지원에 대해서 수혜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안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123쪽에 마을앰프 보수 예산이 전년 대비 한 1500만 원 정도 증액이 됐는데… 지금 현재 관내의 마을앰프 시설현황은 어떻습니까?

마을앰프 현황은 현재 리별로 앰프시설이 다 되어 있는 것으로 해서 추진이 되고 있고요. 시설이 오래된 것이 많아서 내년도에 수리해야 할 대상들이 많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도… 요즘에 각 마을에서 앰프들이 잦은 고장으로 인해서 사용을 못하고 있는… 마을기금으로 하기에는 부담을 느껴서 수리를 못해서 앰프를 사용 못하고 있는 마을이 많이 있는데… 이 예산 가지고 과연 될 수 있을까 해서…

저희가 최대한 한번 해보고요. 만약에 부족하면 추가로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앰프를 보수해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자율방범대 이용비에 대해서 건의를 드렸던 적이 있는데… 나머지 4개 대에 대한 예산은 어떻게 안 되는 겁니까?

자율방범대 지원 예산편성은 두 가지 규정을 가지고 합니다. 첫째는 강원도지방경찰청 관리 규칙이 있고, 또 우리는 거기에 따라서 예산편성 지침을 가지고 예산 지원편성을 했는데… 거기에 보면 읍면 지구대나 파출소 단위별로 1개 대를 인정하는데… 특별한 경우… 거리가 떨어져 있거나 여러 가지 특수한 사항이 있을 경우 2개 대 정도를 인정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면 같은 데는 4개 대가 구성되어 있어요. 최대로 면단위에도 2개 대를 지원하니까… 거기 4개 대를 다 지원할 수 없어서 2개 대를 올해 지원하면 다음 해에 다른 2개 대를 지원하고… 격년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일단 규정상하고 예산 편성지침상… 일단 그런 규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연구를 많이 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안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면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123쪽… 아까 내고장홍천소식지 말씀 하셨는데요. 실장님께서 종이의 재질이나 가구 수를 늘려서 약 4900만 원 정도로 증액 책정했다고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제가 그것을 이해를 못 하겠는데요. 그 전에도 내고향소식지를 가가호호 다 준 것이 아닌가요?

가가호호 다 줬지만… 우리가 지금 현재 인구수 대비 가구가 2만 9000세대가 조금 넘습니다. 어떻게 보면 가구당 다 돌아가지 못 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내고향소식지를 돌리는 것이 이장이나 반장을 통해서 돌리잖아요?

예.

거의 다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의 다 가기는 가는데…

3000만 원 예산에서 5000만 원이 증액된 이유가 부수가 늘었다고 해서, 재질이 좋아졌다고 해서가 아닐 것 같은데요.

전반적으로 다입니다. 그리고 지금 컬러판으로 되면서 편집을 전반적으로 다시 합니다. 그래서 매당 단가가 상당히 인상이 됐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칼라인쇄를 해도 초기에 필름 인쇄료만 더 들어가면 그 외에는 특별히 더 들어가는 것이 없어요. 한 5000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되다 보니까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지 몰라서… 그래서 제가 질의를 했고요. 이 부분 다시 한 번… 큰 금액은 아니지만 계산을 해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129쪽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군이 무상급식을 추진하겠다고 하는데… 여기 보면 무상급식 외에 우수농산물도 지급해 주고, 친환경쌀도 주고, 무상급식도 하겠다고 되어 있는 것이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다른 시군도 그렇게 하나요?

이게 지금 친환경쌀 지원사업도 도에서 시책사업으로 해서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빨리 끝내야 돼서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군이 무상급식하는 것 가지고도 강원도 전체가 왈가왈부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무상급식 지원해 가지고 10억 6000만 원 정도가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런데 이 외에 다시… 어떻게 보면 보조재료인 우수농산물을 별도로 또 지원해 줘야 되고, 그 다음에 친환경쌀도 유치원, 초등학교, 고등학교까지 지원해 줘야 되는 문제입니다. 이게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어쨌든… 원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도교육청에서 50% 지원을 못 했을 경우에 홍천군은 이것을 못 하지요?

일단 저희가 지금 단계에서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고요. 도의 결론을 봐야 되겠고요.

우리 군이 가지고…

이 사업이 어떻게 보면 군수님의 공약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군의 입장이 이것을… 사실 신뢰에 대한 문제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좀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되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홍천군수가 공약으로 내건 사업인데 만약에 다른 데서 지원이 안 돼서 우리가 25%밖에 가지고 있는 자원이 없어서 추가로 하려고 생각하면 우수농산물학교급식 지원이나 친환경쌀 지원 같은 경우에는 중복해서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강원도나 강원도교육청에서 지원을 안 했을 경우에는 꼭 무상급식을 해야 된다고 하면 이런 방법도 있을 텐데… 지금 이것을 보면 학교급식에만 약 40억 원입니다. 그렇지요? 조금 많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 밑에 서울사무소 운영에 대해서 먼저 번 의원 간담회 때 서울사무소 운영에 대해서 아마 6급과 7급 직원에 대해서… 여기 계신 모든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검토하라고… 그렇지요? 그런데 이 얘기는 간담회 때 내려와서 말씀하셨던 그대로 지금 반영이 된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의원간담회를 꼭 해야 되나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쯤은 검토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강원도에서 6급 직원을 보내달라고 했다고 해서 우리가 굳이 6급 직원을 보내야 되는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 상황에 맞게… 우리 서울사무소를 더 강화시키려고 하면 5급 직원이 가도 문제가 없지요?

제가 조금 전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5급으로 할 경우에 여러 가지 조직의 문제라든가 예산편성의 문제 등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지금 현 예산에 반영된 내용대로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제가 여기에서 드리는 말씀이 그것입니다. 의원간담회에서 서울사무소 운영에 대해서 분명히 한 번의 간담회를 거쳤습니다. 그런데 그때 어떤 결과도 도출되지 못 했고, 이런 저런 얘기가 나오지 않았는데… 그 이후에 우리 기획감사실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여기 계신 위원님들한테 어떤 안도 만들어서 얘기해 본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2011년도 예산에는 그 당시에 설정했던 액 그대로 올라왔습니다. 이런 부분이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고 검토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어려워질 것 같아서 아쉽다는 의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분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 4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최종한입니다. 주민생활지원실에 대한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먼저 드리고 특별회계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35쪽에 세출예산 사업명세입니다. 저희 주민생활지원실은 전년도예산 398억 7153만 4000원 보다 15억 4128만 1000원이 증가한 414억 1281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국비가 209억 9576만 8000원이고, 기금이 3억 9478만 2000원, 분권세가 10억 7773만 5000원, 도비가 42억 8772만 7000원, 군비가 146억 6680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맞춤형 주민서비스 제공에 총 17억 1927만 9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아래 지역복지운영 활성화 지원비로 2억 3699만 5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136쪽 중간 하단부입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다자녀대학등록금 지원사업이 2011년도에 신규사업으로 5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비로 9억 4969만 4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137쪽에 긴급복지지원사업이 1억 6234만 8000원, 차상위빈곤계층 지원이 1500만 원, 자원봉사센터 운영비가 1억 8092만 5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139쪽이 되겠습니다.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양육수당이 2억 1654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내역을 보면 0세에서 2세까지는 월 10만 원, 3세에서 5세까지는 보육료 정부 지원단가의 50%가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40쪽에 사회복지시설 운영지원비가 5억 3304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중에 민간경상보조로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이 총 4억 4928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하단부에 국가보훈관리 및 지원비로 4억 7245만 6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141쪽 중간부분에 보훈선양사업 추진비로서 총 4억 4801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하단부에 건강보험가입이 72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은 둘째 이상 자녀 안전보험금으로 300명이 해당되겠습니다. 월 2만 3000원씩 계상되어 있습니다. 아랫부분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운영으로서 총 80억 3167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전년 대비 8192만 7000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중간부분에 생계급여는 총 2000가구에 3000명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55억 8875만 원입니다. 하단부 쪽에 주거급여는 1700가구가 해당되겠습니다만 15억 9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43쪽 중간부분에 사회보장적 수혜금 교육급여는 중․고등학교 학생 등 약 300명이 해당되겠습니다. 1억 3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45쪽 상단부분입니다. 자활지원 및 주거환경 개선비로 6억 1216만 4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46쪽에 가사간병도우미 지원사업으로 4605만 3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147쪽입니다. 활기찬 노후생활 보장비로 143억 5934만 9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148쪽 하단부에 노인생활안정 지원사업비로 112억 7035만 8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149쪽 하단부에 노인일자리사업이 2011년도에는 1억 1322만 원이 증액된 7억 5411만 원으로 노인일자리 460 자리를 새로 마련해서 4월부터 11월까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50쪽 맨 위쪽에 기초노령연금입니다. 100억 3365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65세 이상 읍에 거주하시는 노인 9686명에게 수혜가 돌아가겠습니다. 다음 하단부에 노인시설운영비 지원이 17억 6797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1쪽 중간부분에 노인복지회관 운영비로 1억 1366만 8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152쪽 중간부분에 경로당 활성화 지원비로 총 10억 9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3쪽 중간부분 경로당 증개축 사업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고, 신축비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4쪽 중간하단부에 장애인복지 최고 군 실현을 위해서 총 42억 992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장애인복지사업으로 4억 6182만 9000원, 그리고 157쪽 하단부에 장애아동재활시설 사업비로 총 7364만 5000원을 민간위탁금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158쪽 윗부분에 장애인 사회활동 지원 바우처사업입니다. 이 사업비로 1억 255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9쪽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저소득장애인생활안정 지원비로 총 13억 5129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장애수당은 중증이 월 13만 원, 경증은 월 3만 원 해서 총 2억 9142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61쪽 중간부분에 장애인생활시설 지원으로 민간경상보조금으로 9억 8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는 삼덕원과 해뜨는집, 초록반디의집이 해당되겠습니다. 162쪽입니다. 상단부분에 장애인복지관 운영비로 총 6억 8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비로 3억 9145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3쪽 맨 하단부에 여성권익 증진을 위해서 6억 9020만 5000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여성 사회참여 지원사업비로 4억 9137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65쪽 상단부에 다문화가족센터 방문교육사업에 1억 642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중간 아래쪽에 내년도에는 우리 군에서는 다문화가족을 친정 보내주기 사업을 했는데 결혼이민자 친정가족을 우리 군으로 초청하는 사업으로 전환을 해서 군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67쪽 상단부에 홍천가족상담소 지원사업비로 8214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68쪽 하단부에 모부자 가정… 즉, 한부모가정 지원사업비로 1억 675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1쪽에 미래선도 청소년육성사업비로 7억 2819만 5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172쪽에 청소년 건전육성 지원사업비로 2억 497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172쪽 하단부분에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 운영입니다. 이것은 1억 431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1년도 우리 군의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비 50%, 군비 5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74쪽 중간부분에 청소년수련원 운영비로 8964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77쪽 중간부분에 함께하는 보육․아동서비스 제공사업비로 93억 5766만 원이 되겠습니다. 보육시설운영지원사업비로 29만 5291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179쪽 중간부분에 보육시설 기능보강사업비로 4억 6243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80쪽 중간부분입니다. 저소득층보육료 지원사업비로 48억 7568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비 중에서는 하단부분에 영유아보육료 지원사업비로 46억 4260만 2000원인데요. 여기는 만 5세아 차등보육료 1층, 2층, 3층 그리고 두 자녀와 시간 연장비, 장애아 보육료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81쪽 중간부분에 보육시설 미 이용아동에 대한 양육지원입니다. 0세에서 2세까지는 월 10만 원을 지원하는데 1억 320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중간 하단에 결식아동 급식지원비로 총 3억 2566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182쪽입니다. 중간부분에 가정보호사업지원으로 1억 428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 하단부에 보시면 가정위탁아동 지원사업비로 우리 군에는 약 70명이 월 10만 원씩 보조를 받게 되겠습니다. 다음 184쪽 하단부에 아동복지시설 지원사업비로 8억 983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비 중에서는 아동시설운영으로 명동보육원입니다. 여기 운영비가 4억 3200만 원이 함께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아동센터 운영비로 저희 군에는 다섯 개가 있습니다만 2억 108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187쪽입니다. 저희 군에 국내입양아동이 19명이 있는데 여기에 3174만 원이 지원되겠습니다. 188쪽 상단부분입니다. 종합문화복지관 서비스제공 사업비로 6억 3402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2011년도에 종합문화복지관 위탁운영비로 현재 3억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139쪽 하단부에 행정운영경비로 주민생활지원실에 7897만 3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190쪽 하단부에 재무활동비로 9억 6934만 8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요. 다음에는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총 11억 1009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지난해보다 1억 11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8억 6934만 8000원입니다. 이 세외수입은 전입금과 보조금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전입금이 8억 6934만 8000원, 보조금이 2억 4074만 5000원, 도비보조금이 3030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11억 1009만 3000원이 되겠고요. 이중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운영비로서…

세출 페이지를 말씀해 주세요. 세입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다 못 보신 것 같아요. 세입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고 세출부분도 페이지를 말씀해 주셔야지…

세입부분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79쪽입니다. 총계가 11억 1009만 3000원, 그리고 일반회계 전입금이 8억 6934만 8000원,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시는 80쪽부터 81쪽까지 국고보조금 내용이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81쪽 중간부분에 도비보조금이 3030만 5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1억 1009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527쪽입니다. 세출예산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운영이 되겠고요. 의료급여기금운운영관리비로 11억 1009만 3000원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행정비, 의료급여기금 인건비, 의료급여관리사업비… 528쪽에 의료급여부담금 8억 2704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의료급여대불금, 본인부담 환급금, 본인부담 보상금 등이 해당되겠습니다. 다음은 529쪽입니다. 의료 및 급여비로 요양비 및 장애인보장구 구입비로 1억 2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바로 밑에 건강생활유지비라고 해서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건강생활유지비를 가상계좌로 넣어드리는데… 오류나 지급 불능할 때 본인계좌에 입금시켜주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723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의료급여는 마치고요. 다음에 기초생활보장기금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가지고 계시는 예산서 78쪽부터 80쪽이 되겠습니다. 사업 총세입예산은 18억 2179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입 내역은 경상적세외수입 7700만 원, 임시적 세외수입 17억 4479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초생활보장기금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18억 2179만 6000원 중에서 자활기금… 사무관리비 자활기금 운영에 142만 원, 자활기금 융자금에 18억 2037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에 대한 내용이 많으니까 우선 일반회계 세출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먼저하고 그 다음에 특별회계 세입․세출에 대해서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주민생활지원실 소관분야인 일반회계 세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은 133쪽부터 191쪽이 되겠습니다. 조성녀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녀 위원입니다. 137쪽하고 138쪽입니다. 주민생활지원실에서 각종 사업을 위탁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 보니까 예산을 각각 이중으로 세우셨는데요. 137쪽 하단에 보면 자원봉사센터 운영해서 1억 8000만 원이 서 있고 그 다음에 138쪽 상단에 민간이전 해 가지고 자원봉사센터 혼합직영운영해서 1억 5000만 원이 서 있지요?

예.

다음 151쪽을 보시면 두 번째 노인복지회관 운영해서 1억 1366만 8000원이 있고, 그 다음에 152쪽에 가면 상단에 노인복지회관 위탁운영해서 3억이 서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또 176쪽에 청소년수련관 운영해서 1억 6100만 원이 있습니다. 177쪽에 가면 청소년수련관 위탁운영해서 9800만 원이 있습니다. 188쪽에 종합문화복지관 운영해서 6억 3400만 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189쪽 하단에 내려가면 종합문화복지관 위탁운영해서 3억 원이 있습니다. 이렇게 각종 시설을 위탁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예산을 세우셨는데요. 지금 현재 직영하는 예산과 내년에 위탁할 예산을 계상해 가지고… 지금 4개 사업이 다 이중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런데 각각의 사업이 확실하게… 위탁을 언제 줄지, 어떻게 체결이 맺어질지 불투명하니까 이중으로 예산을 세우셨다는 말씀이시지요? 그러시죠?

예.

그러면 이것을… 결국은… 위탁계획은 각각의 사업이 다 결정된 사업인가요? 4개 사업이…

지금 민간위탁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복지관이나 청소년수련관 예산은 위탁예산으로 50%, 일반예산 50%로 계상을 했고요. 그리고 자원봉사센터하고 그 다음에 종합문화복지관은 위원님 말씀대로 양쪽으로 100%씩 되기 때문에 그것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진행 중이기 때문에 50%, 50% 세워도 되는데… 그 두 가지는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수정예산에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수정예산에 정리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만큼의 예산을 적정하게 편성해서 다른 사업으로 할 수 있는데… 그것은 그냥 떠 있는 예산이잖아요?

예.

수정예산 때 반드시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성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최성진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산을 계상하는 것은 예측된 예산이라고 하더라도 지금 실장께서 얘기한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제가 주민생활지원실 업무보고를 봐도 위탁사항이나 이런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기획감사실에서도 이것을 고려해서 예산 편성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심도 있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 심의과정에서 지적된다고 하는 것은 우리 홍천군의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수정에서 다룰 것이 그 두 가지뿐만 아니라 위탁을 하겠다는 것조차도 수정예산에서 다 다시 다루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업무보고서에 보면 그런 내용이… 위탁 준다는 내용이 하나도 없었고, 또 의회 간담회 때도 얘기가 전혀 없었던 것이거든요. 그렇지요?

저희가 지금 진행 중인 것은… 일부는 의원간담회 때 보고를…

어느 부분을 보고했습니까?

노인복지관하고 공설묘지 위탁운영…

지금 내가 여기에 업무보고서를 갖다놓고 있는데요. 그러면 의회간담회 때 와서 얘기하는 것은 최종 결재권자한테까지 결심을 안 받고 실장 전결사항으로 해서 여기에 와서 보고하는 겁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최종 결재권자가 모르는 사항도 예산에 계상을 한다고 하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 겁니까?

저희가 위탁운영계획은 최종 결재권자 결심을 받고 했는데요. 조례를 개정하고 공모하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데 업무보고를 제출한 뒤로 이뤄진 사항이기 때문에… 2011년도 초에 위원님한테 업무보고를 드릴 때는 그 사항을 다 포함해서 보고를 드린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은 면피성 발언이고요.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는…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사업 설명회… 사업보고서를 왜 보고를 하는 것이고, 의회에 이 사업보고서를 왜 보내는 겁니까? 예산을 심의하라고 내려보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답변해 보세요.

예, 맞습니다.

우리 위원들은 이것이 내려와야 검토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그러면… 그 후에 이뤄졌다고 답변을 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전에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보고드리는 것이 원칙인데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런 점이 미흡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1년 동안에 우리가 총체적으로 살림할 것을 예측해서 계상해서 편성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렇게 심도 있게 하지를 않고 일시적으로 예산편성을 한다고 하면… 물론 해당 부서도 잘못이지만… 이 부분을 총괄하는 부서에서도 큰 실수를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용택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들여다보는 사람도 골치 아픈 것을 보면 만드는 사람은 얼마나 힘들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138쪽에 보면 민간이전에 민간경상보조 자원봉사센터 혼합직영 해 가지고 1억 5000만 원 세워놓은 것 있지요? 이게 금년도 처음 세운 사업인가요?

이 사업은 저희가… 아까 조성녀 위원님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지금은 홍천군 직영인데요. 앞으로 강원도 자원봉사센터 운영으로 혼합위탁운영 하려고 합니다. 센터장을 새로 뽑고 별도로 독립해서 하되 혼합… 군하고 민간이 같이 하려고 합니다. 대부분 전국에 있는 시군의 자원봉사센터가 그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저희도 저렇게 별도로 독립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금년도에 민간위탁으로 갈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이지요?

예, 내년도 1월초 하려고 진행 중에 있고요. 센터장은 어떠 어떠한 사람이 된다, 대학은 어디 나오고, 자격증 뭐가 있어야 되고 그런 조건이 다 있어 가지고요. 복무를 다 준비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신규사업인지 아니면 목이 바뀌어서 그런지 몰라서… 그 다음 142쪽에 보면… 중간부분에 현충시설 관리해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강재구기념관에 여태까지 관리인이 없었나요?

예, 별도로 없었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두촌면에 있는 쥴장루이 소령하고 내촌면에 있는 기미만세공원, 동면에 있는 3.1열사공원에 있는 것은 저희가 별도로 관리인을 두고 한 달에 3, 4회 나와서 청소를 하고, 그 다음에 강재구기념관은 토요일, 일요일날에 많이 옵니다. 거기는 별도로 관리인 한 사람을 둬 가지고 사역을 시킬 그런 예정에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현재까지는 공익 그 사람들이 근무하고 있나요?

공공근로로 썼는데요. 내년부터는 기간제로 별도로 한 사람을 두려고 합니다. 거기를 가보면 상당히 많은 분들이…

그 전에도 보면 공익요원이 거기에 근무를 해서 화장실 관리라든가 이런 것이 안 돼 가지고 주민들한테 빈축을 많이 샀던 부분인데… 이 부분은 관리가 잘되어야 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여기에 관리에 대해서 올라왔길래…

금년도에 저희가 일부 시설보완을 했습니다. 전담 관리인을 한 사람 두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충원 참배 및 전적지 순례 해 가지고 1000만 원이 섰지 않습니까? 이게 어떤 사람을 상대로 해서 순례할 것인지요?

이것은 보훈단체가 해당되겠습니다. 7개 단체가 있는데요. 그 단체가 매년 현충일 전후에도 하고, 전적지 순례를 하는데 저희가 지원을 못했었습니다. 내년도에는 1000만 원 해 가지고 7개 단체가 참배를 할 수 있도록 하고자 예산을 세우는 겁니다.

현재까지는 군청버스를 지원해 줬나요?

군청버스를 지원한 적도 있고요. 또 저희가 대명이라든지 하이트맥주에 부탁해서 버스만 지원해 준 사례가 있습니다.

7개 단체이면 이 예산 가지고 될 것 같아요? 나중에 어떤 잡음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런 문제가 없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민간자본보조 해 가지고 무공수훈자회하고 고엽제전우회에 컴퓨터를 구입해 주는 것이 있는데요.

예.

이게 지금 무공수훈자회하고 고엽제전우회 사무실이 있나요?

고엽제전우회는 내년도 당초예산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만 연봉검문소 자리… 그것을 수선해 가지고 두 단체를 거기에 입주시킬 예정입니다.

두 단체가 한 곳에 들어오게?

예, 거기에 컴퓨터를 지원하고요. 그 다음에 무공수훈자회는 여기 사무실이 있습니다만 컴퓨터가 오래되고 쓸 수 없는 상황이라서 교체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 147쪽에 보면, 노인의날 행사 해 가지고 4000만 원 서 있는 것 있지 않습니까?

예.

이 행사가 읍면행사비까지 다 포함된 건가요?

이것은 저희가 노인회지회를 통해서 읍면행사로… 매년 읍면에 재배정해서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 행사… 실무부서에서 계속 읍면행사에 나가서 관여를 합니까?

저희는 관여는 안 하지만… 읍면행사 보고를 받고 이 행사할 때 노인들 표창도 드리고 하는 것은 전반적으로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무 과에서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금년에도 저희가…

예산만 세워줄 것이 아니라… 읍면당 400만 원씩인가요?

지금 노인회 회원수에 따라서 분배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단부에 목욕차량 운영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

이 목욕차량 운영하는 것이 1년 계획과… 공휴일 빼놓고 계속 운영을 합니까?

예, 월별로, 날짜별로 해서 저희가… 몇 년 몇 월 며칠 무슨 요일에는 무슨 면에 간다 그런 프로그램을 다 짜놓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실적을 월별로 해서 자료를 주시겠어요?

예, 나중에 표로 만들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운영 상태를 제가…

목욕 지원사업도 신청이 많이 들어오는데요. 많이 신청이 들어오고 있어서… 거동불편 노인들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151쪽에 노인복지회관 운영에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인건비가 금년도 예산보다 반 정도 줄잖아요? 151쪽 중간에…

노인복지관은 지금 내년도에는 수탁자 선정을 해서 지원을 하려고 저희가 일반예산 50%만 세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도 쓰지 않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금년도 예산처럼… 지금 4900만 원 예산을 삭감하는데 4900만 원을 추경에 요구할 수도 있겠네요?

수탁운영비 50%, 일반비로 50% 세웠는데… 둘 중에 하나는 1회 추경에 정리를 해야 됩니다. 수탁자 선정을 해서 위탁을 주면 일반예산은 그쪽으로 다 줘야 되고요. 수탁이 안 되면 수탁운영비를 삭감해서 일반운영비로 해야 되는데… 이것은 수탁자 선정이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상단부에 보면 노인복지회관 식당 운영하는 것이 있어요.

예.

이것이 금년 첫 사업인가요? 아니잖아요? 4800만 원…

노인종합문화복지관 지하에 식당이 있는데요. 매주 화요일하고 금요일날 지금…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복지관 내에 식당이 있고 월요일부터 매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오시는 노인들에게… 실비로 제공하는 겁니다.

금년도 예산이 하나도 없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당초에는 안 세우고 금년 추경에 3500만 원 예산이 섰기 때문에… 당초예산 대비는 운영비가 없기 때문에… 추경 대비가 아니고 당초예산 대비입니다.

여기 이용하는 노인들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주나요? 아니면 와서 줄만 서면 주나요?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거기 계신 분들이 전부 운영하고요.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선정이 돼서 지원 받는 분들은 무료고요. 일반 노인분들은 1500원입니다.

그 전하고 변화가 온 것 같아요.

보니까 밖에 계신 분들이 많이들 오세요.

그게 밖으로 잡음이 들리더라고요. 그 다음 154쪽을 보면 장애인복지 최고 군 실현이라고 해서 42억 9000만 원이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무슨 사업인가요? 홍천군이 최고 군이 되기 위해서 특별히 국도비를 받아서 하는 건가요?

저희가 최고로 만들려고 이름을 이렇게 붙였고요. 장애인 모든 사업이 이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타 시군도 이런 항목이 있나요?

예산항목은 정하기 나름입니다. 저희는 장애인분야에서 최고 군이 되고자 명칭을 이렇게 붙였습니다.

타 시군보다 우리가 우수사례가 될 수 있는 부분인가요?

타 시군보다 예산은 더 세워 가지고 수혜의 폭을 넓히고자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업무도 평가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명칭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 165쪽에 보면, 결혼이민자 친정가족 초청하는 사업이 있지요?

예.

이게 매년 하는 사업인가요? 내년이 몇 년차가 되는 것이지요?

친정가족 초청은 내년도가 처음이고요.

아닌 것 같은데요.

그전에는 다문화가족을 친정에 보내던 사업…

보내던 사업이 내년부터 초청으로 바뀌면서… 금년도 예산을 그대로 계상한 건가요? 1000만 원…

이 사업은… 예산은 같아요. 금년도까지는 저희가 다문화가족을 선정해서 친정을 보내줬는데 내년에는 친족부모나 친족가정을 우리 한국으로 초청해 가지고 생활환경을 보여 주기 위해서 바꿔봤습니다. 프로그램을… 농정축산과에서는 농업을 생계로 하는 분들을 보내주는 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양쪽에서 하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사업비가 다르게 나오기 때문에… 복지부 소관, 농림식품부 소관…

이 사업이 각 면단위에 다문화가족들이 많다 보니까 매스컴을 통해서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다루는 프로가 있는데… 그 프로를 보면서 사람들이 많은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1000만 원 가지고 부족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것들은 앞으로 확대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한번 해보고요. 저도 사실 이런 곳에 많이 투자하고 싶은 욕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산 형편이 그렇기 때문에 우선 1000만 원으로 해보고 나중에 필요하면 더 요구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형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최성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진 위원입니다. 주민생활지원실 전체 예산이 414억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중에서 민간이전보조가 얼마나 됩니까?

제가 총액 계산을 안 했는데…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것을 한번 계산을 해 보시고요.

예.

몇 가지만 질의 드리는데 간단하게 해 주세요. 잘 이해가 안가서 드리는 말씀인데… 다른 위원들이 질의하신 내용도 포함이 되겠습니다. 148쪽에 민간경상보조에서 자원봉사센터 직영운영이 있어요. 이게 아까 말씀하신 것이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데… 지금까지 자원봉사센터 업무를 해 왔잖아요?

예.

그 센터가 지금 도에서 총괄해서 하는 겁니까?

도는 별도로 하고요. 시군별로 자원봉사센터가 있는데 홍천군에는 직제규정에 주민생활지원실장이 센터장을 겸직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별도 민간기구로 넘기는 그런 작업이 되겠습니다.

민간기구로 넘어가는데 거기에 필요한 재원이 1억 5000만 원이다?

예, 저희가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파악을 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계획을 세웠다?

예.

그 다음 149쪽에 민간경상보조인데… 노인일자리 지원이 되겠습니다. 정산을 매년 받습니까? 시기적으로 끝나면 바로바로 받습니까?

저희가 정산을 홍천군노인회지회에 민간보조금을 주고 아까… 제가 용택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한 것처럼 대상자 선정을 하고… 기준에 의해서… 그 다음에 집행을 하는…

그런 것은 아는데… 정산을 얘기하는 겁니다.

정산을 받습니다.

그러면 몇 번이나 점검을 나갑니까?

점검은 저희가 최소한 1년에 한 번 이상은 하는데요. 시기별로 읍면에서도 하고 저희 군에서 담당자가 현장점검, 노인회 서류점검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지금… 점검도 1년에 한번 하고, 정산도 1년에 한번 하고 그런다고 하면 효과가 없다고 보는데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노인일자리 업무가 굉장히 가중되어 있습니다. 노인일자리 사업만 해도 얼마입니까? 그리고 주민생활지원실에서 노인을 위한 전체 예산이 얼마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런 부분을 한번… 분포비율을 따져보시고요. 노인일자리를 마련하는 것은 좋은데 이런 부분이 걱정되는 것은 노인회가… 민간보조를 해 주고 점검이라든가 정산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고 하면 나중에 문제가 생기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점검은 규정대로 해 주시고, 정산을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사항은 굉장히 민감한 사항이거든요. 질문드리기가 상당히 어려운데… 그래도 해야 되겠지요. 153쪽 하단에 보면 희망10리 경로당 신축이 나옵니다. 그렇지요?

예, 있습니다.

희망1리, 9리, 10리 합동경로당을 신축한 지가 언제입니까?

금년도에 준공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 12월에 준공을 했습니다.

그러면 1년도 안돼서 다시 10리로… 리별로 다시 분화해서 다시 신축을 해 준다고 하면… 그 장소가 1리 자리입니까, 9리 자리입니까? 합동경로당 장소가… 그러면 내년에는 희망1리를 또 해줄 겁니까?

위원님 말씀에 저도… 희망1리는 경로당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합경로당이 되면서 그것을 다른 용도로 쓰고 연합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연합경로당이 홍천읍에도 몇 군데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런데 10리 경로당을 신축해 주는 것은 좋습니다. 해 주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우리가 부분이 예산을 좀 더 효율적으로 쓰고, 심도 있게 생각을 해서 편성을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모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업무보고나 이런 데 전혀 없는 내용이 중간에 툭 불거져서 예산에 편성을 합니다. 이제 이런 시기를 지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선심성 예산편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시기적으로… 그런 시기가 지났다고 생각을 하는데… 해당 실과… 특히, 담당자분들께서 이런 것은 정말 심도 있게 생각을 해서 정책사업을 결정하고 예산편성을 해야지… 어느 특정인이 얘기한다고 해서 이렇게 예산에 편성을 해서 사업을 하겠다고 하면 그 예산을 심의하는 위원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위원님 질의에 저도 공감을 합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경로당에 대해서는 저희가 중장기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에 따라서 실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보완을 하겠습니다.

경로당뿐만이 아니고… 각 실과에서 어떠한 계획성 있는 예산편성을 해줘야지 이렇게 계획성 없는 무계획적인 이런 예산 편성을 하다 보면 우리 홍천군의 예산이 아마 지금의 수십 배에 달해도 모자랄 겁니다. 적극적으로 그렇고 추진해 주시고요. 특히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이러한 부분이 전 실과에 파급을 해서 앞으로는 계획성 있는 예산을 편성을 해서 그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160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관에 셔틀버스를 구입해 주신다고요?

예, 있습니다.

그 현재 장애인복지관에 있는 셔틀버스는 언제 구입을 해 준 겁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장애인복지관을 수탁자 선정해서 지원하면서 기능보강사업비로 지원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몇 년 됐습니까?

4년째입니다.

버스 내구연한은 얼마입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 7년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것은… 좋습니다. 7년이든 5년이든 그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셔틀버스를 사줄 때 거기에 보면 노인복지관도 있고… 또 시설이 몇 군데 있지요?

예.

복지관도 있고… 그러면 이왕이면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서 이러한 셔틀버스를 운영한다고 하면 좀 더 실효성 있는 셔틀버스를 사되… 규모에 맞게… 작은 것이든, 큰 것이든… 전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것을 생각해 봐야지… 또 노인복지관을 위탁 준다고 하면 거기에서 버스 사 달라고 하면 거기에 또 사 줄 겁니까? 복합적으로 생각을 해달라 이런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 문제를 지적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버스는 운영비로 계상이 됐고요. 앞으로 구입을 할 때는 위원님 말씀을 명심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장애인복지관에 셔틀버스가 2대 운행되는데요. 시간표에 맞춰서 노인들도 그 자리에 계시면 타고 오실 수 있도록… 지난번 운영위원회 때 말씀을 드렸는데요. 명심하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몇 가지를 질의 드렸는데… 사실 업무적으로는 이 얘기를 하기가 저도 상당히 껄끄럽고 그래서 지적을 안 하려고 했습니다. 이런 사항을 여기 계신 실장 이하 여러 담당께서 어떠한 정책적인 사업을 결정하고 할 때는 폭넓게… 의견도 수렴하고 살펴서 타당성 조사를 해서 예산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예.

아까 조성녀 위원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우리 위원들이 논의를 해서 수정예산에서 분명히 다룰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점은 빨리 정리를 하셔서 저희들한테 보충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화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1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푸트뱅크 있잖아요?

예.

푸드뱅크 운영 과정이 어떻게 되는 것이지요?

금년도에 저희가 운영 차량이 많이 낡아서 내년도에 하나… 기능보강으로 사서 줘야지만 원활한 운영이 될 것 같아서요.

증액이 차량 1대로 되어 있어서… 2200만 원이… 과거에는 어떤 차를… 개인 봉사자 차로 운영을 했나요?

차가 있는데요. 내구연도가 지나고 아주 낡았습니다. 저도 가 봤는데… 그것을 가지고는 관외에 나가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차를 새로 하나 사서…

그리고 162페이지에 장애인 위탁운영 하는 데 있지요? 작업장…

예, 장애인근로작업장이 되겠습니다. 넥타이 만드는…

우리 최저임금이 어떻게 되지요? 제가 왜 여쭈어 보느냐하면 민원이 좀 있어요. 급여가 들쑥날쑥한데… 차이가 많아요.

저희가 운영비 지원하는 것은 근로자 11명에 대한 급여는 같고요. 그 다음에 장애인작업장에서 일하시는 분 35명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최저급여 임금이 시급 4110원으로 되어 있어요. 일거리가 많아서 수입을 많이 창출하면 더 받고 그렇지 않으면 덜 받고 그런 형편에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기복이 심해서 되겠나 해서…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2010년도 급여내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제출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화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지금까지 말씀하신 부분 중에 정리할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요?

예.

자원봉사센터 운영비가 두 번 잡힌 것하고, 그 다음에 종합문화복지관이나 청소년수련관, 노인복지관이 어떤 데는 100% 상계가 되어 있고, 어떤 데는 50%만 되어 있고… 이중으로 예산이 잡힌 데가 있고 안 잡힌 데도 있고… 이것을 계수조정 하기 전까지 안 되면 일단 저희 위원님들께서는 한쪽을 삭감할 수밖에 없겠지요?

수정예산으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화자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과장님께서 꼭 점검을 하셔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 여기 보면 예산이 3억 9000만 원 정도 되어 있는데… 실제로 거기 관리자가 11명이고, 일하시는 분들이 27명인가…

35명입니다.

그중에는 두 분이 벌어서 생계를 유지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작게는 10만 원부터 많게는 60만 원, 70만 원까지 받습니다. 아까 실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최저생계비 이하로 계산이 돼서 나오니까 꼭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어서 특별회계 세입과 세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실 소관분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6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수형입니다. 2011년도 자치행정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5쪽이 되겠습니다. 총예산은 금년도보다 8억 3100만 원이 증가된 143억 51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부분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육아휴직 및 출산휴가 대체인력 인건비로 500만 원을 증액해 가지고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조직운영경비에 민간이전 기타직 고용보험료에 1억 17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청원경찰에 대한 고용보험료를 납부하도록 판결이 남에 따라서 신규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공무원복지제도 운영에서 맞춤형복지제도 운영에 7억 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기존에 통계목이 변경됨에 따라서 기존 예산은 6억 37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었습니다. 약 1억 정도를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에 콘도미니엄 회원권 구입비로 3구좌 1억 5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동호회 운영 국내여비로 900만 원을 신규 계상했는데 이 부분은 동호회 운영 여비를 기획감사실의 품여비에서 지급하던 것을 저희 자치행정과로 신규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97쪽입니다. 모범공무원 지원에 공무원 선진견학에 4000만 원, 공무원 사기진작 해외배낭여행에 4500만 원, 교육훈련비에 조직활성화 위탁교육비로 1억 75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여비로 조직활성화 위탁교육 여비에 7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선진지방자치단체 체험연수에 6000만 원을 금년하고 같이 동일하게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8쪽입니다. 홍천아카데미 운영에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년보다 1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야간무인경비 용역비로 8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년보다 1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199쪽이 되겠습니다. 비상대비 대처능력 배양으로 총 2억 4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지역민방위 역량제고에 5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년도보다 8700만 원이 적게 계상이 됐는데 이 부분은 금년도에 경보시스템 구축하고 비상급수시설로 1억 1000만 원을 계상했던 사업예산이 빠지면서 예산액이 줄어든 사항이 되겠습니다. 200쪽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01쪽입니다. 군의 우리 군민화운동 추진에서 민군협력사업지원으로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인의날 행사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이 금년에 1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었습니다. 추경에 계상된 관계로 금년도 예산이 제로로 되어 있습니다. 예비군 육성지원으로 6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쪽입니다. 예비군 운영지원에서 운영 및 장비유지비에 2000만 원… 여기에는 여성예비군 창설기념 1000만 원이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비군 관리용품 구입에 2100만 원, 다음 203쪽이 되겠습니다. 이장가족화합의 한마당행사에 1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년보다 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군민의 날 행사추진으로 행사추진 1000만 원, 행사운영 지원 2000만 원을 금년하고 같은 금액으로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업무추진비로 1억 2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군수님 업무추진비로 계상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204쪽입니다. 군민화합 추진에 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역점시책 추진으로 2800만 원은 부군수님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정보화 군정구현에 18억 9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5쪽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에서 컴퓨터 120대 구입에 1억 5600만 원, 그린IT PC전력 및 토너절감 솔루션 구축에 70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PC에 대한 전력을 감축하고, 프린터 절감시스템 도입을 해서 우리 군청 PC에 적용하는 그런 시스템 구축비로 신규로 계상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기록물관리부분에서 자산취득비에 통합스토리지 구축에 2억 50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통합스토리지는 대용량 저장 장치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지금 서버가 분산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정보시스템별로 분산되어 있는 것을 하나로 통합하는 사항이 되면서 이중화 되는… 백업기능까지 포함이 되는 그런 시스템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206쪽입니다. 하단부에 자산취득비로 시스템실 UPS배터리 교체로 25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UPS를 저희가 구입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배터리 수명이 다 돼서 신규로 교체를 하기 위해서 계상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207쪽이 되겠습니다. 지역정보화 추진에 1억 52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정보화마을 조성에 민간경상보조로 프로그램 관리자 인건비가 56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국․도비 지원을 받아서… 지금 저희 군에 4개 정호보화마을이 있는데 거기에 관리자 한 사람씩 4명이 있습니다. 그 4명에 대한 인건비 부분이 되겠습니다. 208쪽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에 정보화교육 온라인 콘텐츠 구입 30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정보화교육 온라인 강좌를 개설하기 위한 비용으로 군청 홈페이지에 군민들이 들어가서 정보화교육을 온라인으로 무료로 강습을 받을 수 있도록 콘텐츠를 구입해 가지고 홈페이지에 개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농어촌광대역가입망 구축에 민간자본보조로 농어촌광대역 가입망 구축비로 3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시골 오지지역에 광케이블이 미설치된 지역에 도비와 군비를 보조해 가지고 6개 마을에 광케이블을 구축할 수 있도록 자본보조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09쪽이 되겠습니다. 전자정보통합망 운영에 자산취득비에 업무망 백본스위치 이중화 및 PoE구축 사업에 2억 5000만 원이 신규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지금 백본 스위치 2대하고 실과 워크브릭 스위치 이중화 36대를 신규로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기존에 있던 장비가 노후되고 신규로 새 장비를 구입해 가지고 앞으로 IP전화까지 활용하는 그런 기반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10쪽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에 현장 민원업무지원시스템 구축에 21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정보통신사용 전 검사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항인데… 현장에서 바로 필증을 교부할 수 있어가지고 민원불편 해소가 기대되는 그런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 총 89억 64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무기계약직 인건비로 8500만 원, 시간외근수당으로 17억 7500만 원, 211쪽에 성과상여금으로 16억 8900만 원, 연금 및 보험금으로 52억 5000만 원이 계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212쪽입니다. 기본경비에 업무추진비로 총 1억 1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기관업무 추진비로 군수님이 5280만 원, 부군수님이 3630만 원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무궁화장학기금 전출로 2억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자치행정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분야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193쪽부터 213쪽까지입니다. 최성진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95쪽 하단부에 보험금과 연금지급금이 청원경찰 때문에 계상한 겁니까?

보험금의 기타직 고용보험료는 청원경찰 고용보험료이고요. 연금지급금은 공무원 재해보상급여하고 공무원가족사망조위금은 연금관리공단에 저희가 부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으로 편성이 된 사항입니다.

그동안에도 이러한 일이 있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예산편성이 하나도 안 되어 있었나요?

이것이 통계목이 변경되면서 금년도 예산안이 제로로 되어 있습니다.

아까 전 시간에도 이런 것이 있었는데… 목이 변경됐다고 하면 표시를 해줘야 위원들이 이해를 하시잖아요? 이런 부분이 저도 잘 이해가 안 가는데… 그런 부분은 보완을 해 주세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이런 사항은 총괄하는 부서에서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것을 잘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비상대비 대처능력 배양에 있어서 7900만 원이 감이 됐습니다.

예.

요즘에 연평도 사고를 잘 아시겠지만… 그런 현상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비상대비 대처해야 되는 예산을 이렇게 감하는 것은 좀 어려움이 있지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여기에 지금 감한 것은 모두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금년도에 예․경보시스템 구축에 국․도비를 받아서 9000만 원으로 해서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그리고 비상급수시설 1개소씩 설치하는데 2000만 원 사업비… 그러니까 1억 1000만 원이 금년도에 계상이 됐다가 2011년도에는 이와 같은 시설 구축비용이 계상이 안 되다 보니까 금액상 이렇게 줄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예․경보시스템, 대피시설이라든가 비상급수시설 그런 부분에 대한 보완 예산은 저희가 수정예산에 별도로 계상 요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유도시설이라든가 대피시설 표시 이런 부분을 당초 예산 요구할 때 그런 것을 미처 대비를 못 했다가 이번 수정예산에 별도로 계상을 해서 요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히 분석해서 대비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민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시책업무 추진비하고 그 다음에 역점시책업무추진비, 그 다음에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이렇게 나열되어 있는 것을 보면 예년에 비해서 업무추진비가 줄어들지는 않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금년에… 강원도도 그렇고 업무추진비를 보면… 각 시군도 그렇고… 이런 부분에 예산들을 굉장히 많이 삭감을 해서 편성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총괄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쉽게 얘기를 하면 군수, 부군수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그런 의지가 있는지 그런 것을 질의하는 겁니다.

업무추진비 부분은 총액에 대해서 행안부에 기준경비가 있습니다. 그 범위 내에서 자체적으로 계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우리 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서 감액을 해서 다른 일상경비로 계상한 곳도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 군수님 업무추진비 같은 경우에 금년도에 1억 2900만 원을 계상했다가 2011년도에 1억 2600만 원으로 거의 같은 수준으로 계상이 됐습니다만 집행과정에서 절약을 해서 다른 부분으로 전환하는 그런 방안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는 정보화 군정구현을 위해서 금년에 각종 기기를 교체하는 시점이 된 것 같은데요. 내구연한이라든가 이런 것이 다 돼서… 금년이 아마 그런 시기가 도래한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시기가 도래된 장비도 많이 있습니다. 여기 몇 가지 신규 도입하고자 하는 부분은 기존의 장비를 가지고 우리가 정보화업무를 추진하는데 에러도 상당히 발생되고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새로운 장비로 이번 기회에 도입을 해 가지고 업무를 추진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209쪽에 자산취득비에 업무망 백본스위치 이중화 및 PoE구축 1식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업무망 백본스위치는 저희 군청에 2대가 소요가 됩니다. 그 다음에 PoE구축 이 부분이… PoE라는 것이 파워 오버 이더넷(Power over Ethernet)이라고 해서 기존에는 전원하고 통신선 2개가 같이 들어와야 사용이 가능 했는데 이것은 케이블 하나만 가지고 거기에서 전원까지다 한꺼번에 공급이 되는 새로운 시스템입니다. 이것이 도입이 되면 앞으로 전화도 IP전화가 가능하고 또 기존에… 속도라든가 운영에 에러발생이 감소가 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자세한 설명을 담당께서는 나중에 저한테 별도로 해 주시고요. 다음 208쪽에 이것도 민간자본입니다만 농어촌 광대역 가입자망 구축에 대해서 광역케이블을 구축해 준다고 그랬잖아요?

예, 광케이블망 구축…

6개 마을이 어디어디입니까?

지금 저희가 여기 계상된 이 예산 가지고 2011년도 하고자 하는 것이 화촌 풍천리하고, 내촌 문현리, 광암리, 서석 하군두리, 서면에 대곡리, 내면에 방내2리 이렇게 입니다. 이것 외에도… 전체가 지금 18개 마을이 광가입망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는 불가능한 데도 있고, 여기 6개는 이정도 예산이면 인근에서 끌어갈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도하고 협의해서 선정이 됐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 지금 각 지역에 이런 곳이 많이 산재되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앞으로는 지속적으로 이 사업을 펼쳐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18개 시군을 보면… 지금 춘천, 인제 이런 쪽에는 이것이 안 된 곳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1개 시군에 거의 100여 곳 이상 되는 데가 있는데… 저희는 지금 기존에 꾸준히 이 사업을 추진해서… 지금 현재 이것이 안 되어 있는 마을이 18개소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6개를 하고 나면 한 2, 3년차로 미 해소 지역은 다 해소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 군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많이 가설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빨리… 구축 시기를 당기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구축 시기를 계획을 세우셔서 차근차근히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213쪽에 기금전출금에서 무궁화장학금으로 200만 원을 전출하는데… 우리가 무궁화장학금 전출이 내년이면 끝납니까? 언제까지 할 겁니까?

지금 우리 무궁화장학기금은 한 25억 정도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것을 확대하기 위해서 법인을 구성하거나 비영리법인을 등록을 해 가지고 민간인이 기탁하는 부분도 같이 포함해서… 우리 군에서도 출연을 하고… 지금 군수님께서는 한 100억 정도 목표를 가지고… 지금 25억 원에서 늘려서 수혜의 폭을 확대하는 구상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앞으로도 재원 형편이 된다고 하면 기금전출은 계속적으로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 부분은 추후에 별도로 조례 개정을 하면서 어느 규모로 할 것이냐 하는 부분도 같이 한 번 목표 설정을 별도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심형기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형기 위원입니다. 196쪽 중간에 보면요. 자산 및 물품취득비 해서 콘도미니엄 회원권 1억 500만 원… 지금 현재 콘도미니엄 회원권을 몇 개나 가지고 있지요?

현재 7구좌를 가지고 있습니다.

7개가 많이 모자랍니까?

전체적으로 모자라는 것은 아닙니다만 시즌… 휴가철이라든가 이럴 때는 추첨을 해서… 희망을 하는데 이용 못하는 직원이 상당수 있습니다.

그러면 3개만 더 해 가지고는 안 될 것 아닙니까?

우선은… 3구좌를 하면 10구좌정도 되기 때문에 우선은 불편해소는 되리라고 봅니다.

중앙단위나 도단위나 이쪽에서 많은 연락이 올 것 아니에요? 시즌에…

그런데 이게… 우리 군에서 가지고 있는 것은 군수 산하 공무원만 활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중앙이나 도에서 오는 부분은 물론 대명 자체 회원권을 가지고 해 주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여의치 않을 때는 평상시에는 여유가 있을 때는 저희가 갖고 있는 것을 저희 직원 명의로 해서는 하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상급단위기관에서 어떤 그런 문제가 있나 해서… 모자라면 많은 예산을 확보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했고요. 그 다음에 197쪽 상단에 보면 공무원 선진지 견학 40명 해 가지고 4000만 원 서 있는 것이 있어요.

예.

이것이 해외인가본데… 그렇지요?

국내입니다.

국내를 1인당 100만 원씩 계상하나요?

금년도에 저희가 제주도를 갔다 왔는데 한 2000만 원 내외 정도… 100만 원까지는 안 들었습니다. 이것은…

나는 이것은 해외로 계산해서… 해외면 예산이 적지 않냐하는 생각이 들어서… 잘못 생각하면… 1인당 100만 원을 계상하면 선진지 견학이 아니라 놀러 갔다 오는 그런 예산이 될까봐… 선진지 견학이라고 하면 최소한도 일본정라고 해도 100만 원 가지고 안 될 것 같아서…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해 봤던 것이지요. 그 다음에 그 아래에 보면 사무관리비에 직접교육비에서 위탁 직원 능력개발비 해서 조직 활성화 위탁교육비해서 작년보다 곱이 넘었거든요. 이게 어떤 내용으로 활용할 계획이지요?

이것이 위에 항목에 직접교육비 위탁, 직원능력개발비 이 부분이 기존에 중앙이나 도나, 우리 자체나 직원들이 교육신청을 했을 때 교육비를 부담하는 여비가 되겠고요. 그리고 그 밑에 조직활성화 위탁교육비는 신규로 계상한 부분입니다. 전 직원을 상대로 해서 전문민간교육기관에다가 저희가 2박3일 정도 위탁연수를 할 계획으로… 거기 1억 7000만 원 하고 그 밑에 조직활성화 위탁교육 여비 7000만 원 해 가지고 2억 4500만 원 정도를 신규로 계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에 운영해 보니까 많은 예산이 필요한가보죠?

이것은 금년도에 안 했고요. 신규로…

금년도에 1억 5000만 원…

그 1억 5000만 원은 교육기관 부담금이고요. 위탁교육하고 위탁교육 여비는 신규로 2011년도에 전 직원을 상대로 해 가지고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 성과가 많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

그 다음 페이지에 청사에 CCTV 임차료가 있는데요.

예.

읍면에도 전부 CCTV를 임차해서 쓰고 있는가 보죠?

금년도에 할 겁니다. 내년도 경비로 계상이 됐는데… 읍면, 본청 해 가지고 전체 새로 설치를 합니다.

이것을 하면… 임대기관이 있는가보죠?

무인경비용역업체가 있습니다.

아 거기에서…

거기에서는 CCTV 없이 감지만 해 가지고 대응을 했었는데 저희가 주간에도 가능하게… 읍면, 본청에 주요지점을 선정했습니다. CCTV 설치를 이쪽에서 하고 그 다음에 우리는 거기에 운영비 수수료를 주는 겁니다.

그러면 업체가 CCTV를 설치할 때 CCTV 기능이… 식별하기 좋은 기능이 있는 CCTV가 있고 그렇지 못한 것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계약을 할 때 그런 조건들을 충분히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하여간 최신형으로 운영하는데 지장이 전혀 없도록 그렇게 실무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 다음 201쪽에 홍천군 의용소방대 소방기술경연대회 지원 해 가지고 950만 원이 있는데… 이게 신규 사업인가요?

이게 기존에 없었는데요. 이 부분을 새로 하겠다고 저희한테 요청이 들어와서… 소방대에서 전체 주축이 돼서 하는데 자체경비가 없으니까 군에 요청을 해서… 의용소방대 경연대회를 소방서 주관으로 하는데 저희가 행사보조로 지원해 주려고 신규로 계상한 사항입니다.

금년도까지 해 왔잖아요? 해 오던 것인데 군에서 새로 지원해 주는 것이지요?

기존에는 자체예산으로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군인의날 행사 2000만 원으로 1000만 원이 늘었는데… 행사규모가 어떤가요?

금년 같은 경우에 저쪽 종합체육관에 모아놓고 가수를 초빙해서 같이 행사를 했었습니다. 금년도 추경에 1000만 원을 했었고, 그 다음에 민관군체육대회로 300만 원을 지원해 준 것이 있었습니다. 금년도에는 선거 관계로 그것을 안 하면서 금년도 1300만 원을 지원했고… 번영회에서 주관해서 했는데 한 2천 600~700만 원 소요가 됐습니다. 내년도에는 이것을 가지고는 도저히 어렵다고 판단을 해서 금년도 1300만 원 지원해 준 데서 700만 원 더 해 가지고 2000만 원 정도 지원을 해서 행사를 짜임새 있게 하려고 이렇게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지원금하고 번영회 예산하고 합해서 하는 겁니까?

예.

제가 이것을 왜 질의하느냐 하면 우리 홍천군이 사실 어쩌면 군사도시라고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군인의날 행사를 기왕에 해주는 것이면 군인도시와 같은 규모의 행사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다음 204쪽에 홍보용 수첩 제작하고 달력 제작이 있지 않습니까?

예.

매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예.

달력은 배부선이 어디까지 되나요?

이 달력은 책상에 메모용이 있습니다. 넘기면서 하는 것… 이것은 저희 직원 중심으로 해서 배부를 해 주고 있습니다.

활용도가 있습니까?

내년도 것이 지금 제작안이 나왔습니다만… 책상에 놓고 메모하면서 한 쪽에는 홍보를 하는 것으로 해서… 요긴하게 쓰고 있습니다.

달력 구조에다가… 공직자용이라고 한다고 하면 거기에 메모할 수 있는 여백을 충분히 만들어주면 활용도가 높아지리라고 보는데 현재 쓰고 있는 달력은 그런 것이 조금 미흡하길래 활용도가 있나 해서 질의하는 겁니다.

그래서 메모할 수 있는 것을 키웠습니다. 배부를 해 드릴 텐데… 그것을 키워 가지고… 금년도에 쓰던 것보다는 조금 개선을 했습니다.

그리고 205쪽에 보면 컴퓨터 구입 120대가 있거든요.

예.

이것이 어디에 쓰이는 것이지요?

직원용 컴퓨터 연한 도래한 것을 교체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208쪽에 정보화교육 온라인 콘텐츠 구입 있지요? 3000만 원…

예.

이것이 신규 사업인가요?

그렇습니다. 이것은 지금 군민들 정보화교육을 저희가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여기에 와서 교육을 받을 여건이 안 되시는 분들이 지속적으로 요청을 했었습니다. 집에서 무상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것을 개설해 달라고 해서… 저희 군 홈페이지에 유명강사가 동영상 강의한 것을 구입해서 우리 군민들이 들어가서 보고서 컴퓨터를 배울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콘텐츠를 새로 신규로 구성해서 개설해 주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군청홈페이지를 자치행정과에서 운영하지요?

그렇습니다.

지금 최승희 춤 축제 때문에 설문지가 거기에 뜨던데요?

거기에 올려놨었습니다.

그것을 군에서 개발한 건가요?

문화체육과에서 안을…

직접?

안이 거기에서 와서 팝업창은 저희가 개설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거기에 들어가 보니까 찬성과 반대가 자꾸 변해요. 왜 그런가 보니까 한 사람이 한 번밖에 클릭을 못하게 해야 되는데 한 사람이 10번, 20번, 100번, 1000번도 할 수 있어요. 그것이 무용지물의 여론조사가 콘텐츠가 돼 버린 거예요. 그것을 확인해 보셔 가지고… 한번 해 보세요. 저한테 뭐 이런 것이 만들어졌느냐고… 한 사람이 자기가 의도대로 하려고 하면 하루종일 하면 몇 천번 해서 자기가 의도하는 대로 갈 수가 있다고 하는 얘기가 나오는데… 한번 확인을 하셔 가지고요…

예, 알겠습니다.

아마 못 사용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현재까지 있는 숫자를 쓸 수가 없는… 그래서 거기에 주민 여론조사를 할 것이면 한 번 클릭했던 사람은 다시 들어갈 수 없게끔 장치를 해 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여론이 아주 안 좋은 여론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그것을 조정해 주시고요. 그 다음 209쪽에 보면 업무망 백본스위치 이중화 및 PoE 구축 이게 2억 5000만 원이 서 있는데 아까 설명을 자세히 해 주셨나요?

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구축계획으로 해서 계획서를 세운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끝난 다음에 배부를 해드리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이것을 왜 해야 되는지 하고 여기에 대한 기대효과 이런 것이 나와 있으니까 이것을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억 5000만 원이라는 많은 돈이 과연 필요하게 우리가 투자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이해를 시켜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형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조성녀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97쪽에 교육훈련 강화가 있습니다. 그 밑으로 하단으로 내려가면 홍천아카데미 운영해서 3000만 원이 있고, 지난해 2000만 원으로 내년도에는 1000만 원이 더 증액되는데요.

예.

이 홍천아카데미 운영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지난해에 몇 회를… 민간이전인데…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고요.

이 부분은 지난해 상반기에는 운영을 못 했습니다. 지방선거 관련해 가지고 저촉 부분이 있어서 못 하고 하반기에 운영을 해서 매월 한번씩 하고 있습니다. 이번 12월 달에는 20일간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유명강사를 저희가 직접 초빙하려면 강사료 지급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1시간에 8만 원 이렇게 해 가지고… 이것은 저희가 한국생산성본부에 최동규 씨가 원장으로 계시는데… 거기에 연간위탁계약을 해 가지고 그쪽에서 사전에 저희와 조율을 해서 연간 강사료를 제출을 해서 그렇게 계약을 해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회를 운영했지요?

금년도에는 그러니까 아카데미를 개설해서 총 11회를 했고요. 금년도에는 6월까지 운영을 못 하고… 올해는 6회를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상반기까지 포함이 되기 때문에 위탁운영비가 금년보다 늘어나는 겁니다.

대상은 군민을 대상으로 하시는 것이지요?

저희가 이것을 해서 현수막도 붙이고 기관단체에 사전에 문서도 보내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활성화되어 있지 못 합니다. 홍보 방법을 다양화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참여율이… 과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참여율이 그래도…

강사에 따라서 어떤 경우에는 거의 300~400명씩 오고요. 어떤 경우에는… 여건에 따라서 밑에 1층 정도가 차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우리 공무원들 의식개선을 하자고 해서 군청하고 경찰서, 교육청 이런 쪽에 집중적으로 하고, 일반사회단체, 군민들한테 홍보를 하고 있는데… 공무원들은 참석률이 좋은데 일반 주민들이 호응도가 상당히 떨어져서 거기에 대한 참여방안을 보완해 나갈 계획입니다.

참여율이 아주 저조한 것으로 생각이 돼서 좀 염려스럽고, 예산은 또 늘었고… 잘 운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성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화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자 위원입니다. 자산물품취득 있잖아요? 내용이 많이 있는데… 통합스토리지 구축비 2억 5000만 원 이런 식으로…

예.

이것은 해마다 다를 수도 있는 것이지요? 아니면 계속 교체해야 되는 것이 규정되어 있는 것인가요?

자산취득비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중에 우리가 내년도에 이러한 물품을 구입하고자 하는 겁니다. 이것 외에도 수많은 자산취득이 있는데… 저희과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제시된 물품을 내년도에 구입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액에서 보면 몇 %나 차지하는 것 같아요? 이 자산물품들이… 꽤 많이 차지할 것 같은데요.

저희과 기준으로는… 지금 사업비 중에는 자산취득비가 상당히… 일반경상비 빼놓고는 거의 전체가 다 됩니다. 일반사업이 없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김화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분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랜 시간동안 예산안 심사와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협조해 준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2차 회의는 12월 7일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