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균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심사의 건

전문위원 임태용입니다. 금번 제178회 제2차 정례회에 제출된 2011년도 당 초예산 세입 ․ 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의 총규모는 1,940억 4,886만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3.2%인 59억 9,093만원이 증가한 규모로서 이중 일반회계는 2.9%증액된 1,726억 9,01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5.8%증액된 213억 5,875만원으로 편성 되었습니다. 회계별로 보고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금년대비 2.9%가 증 액된 1,726억 9,010만원으로서, 자체수입 13.7%, 의존수입 86.3%가 되겠습니 다. 주요 증감내용을 살펴보면, 지방세는 금년대비 0.6% 증가한 59억 5,8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재산세와 자동차세, 지방소득세, 과년 도 수입은 증액 편 성하였으나, 주민세, 담배소비 세 , 주행세, 도시계획세는 감액 편성되었 습니다. 지 방세법의 복잡한 법체계, 지방세목의 과다한 납세ㆍ징세비용 유발등의 현행의 문 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도입된 지방세제 선진화, 전 문화를 위한 세제개편을 조 기정착 시키기 위하여 세수의 영향이 미치는 세율 등 은 현행대로 존치되므로 금년 도 수준에서 소폭 증액 편성되었 습니다. 세외수입은 금년대비 11.1%인 22억 496만원이 감소되었으며, 그 주요 내용으로는 정부의 지속적인 저금리 정책유지 로 인한 이자수입 감소와 농산물 수도권 물류센터 사용량감소, 국ㆍ공유지 부과요 율변경 등으로 11 억 600만원을 감 액 편성하였으나, 상리ㆍ송청 택지조성지구 일부분양, 명품관의 농특산물 판매량 증가 예상 등으로 8 억 8,900만원이 증 액 편성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금년대비 40억 1,761만원이 증액된 825억 1,068만원이며, 재정보전금은 금년대비 2억원이 증액된 16억원으로 편성되었습 니다. 이는 우리군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48.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국고보 조금은 각종 공모사업과 환경관련 사업비가 늘어나 금년대비 52억 1,185만원 이 증액된 596억 966만원이며, 도비 보조금은 주요 도비보조사업이 금년도에 대부분 마무리됨에 따라 금년대비 8억 3,317만원이 감액된 53억 6,266만원으 로 편성되었습니다. 국ㆍ도비는 현재까지 가내시된 사업에 대하여만 본 예산에 계상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예산규모는 세입과 마찬가지로 2.9%가 증 액된 1,726억 9,010만원으로, 구성에 있어서는 정책사업비가 예산액의 83%인 1,441억 4,922만원, 내부거래예산인 재무활동비로 2.4%인 41억 3,774만원, 행정운영경비로 14.6%인 244억 314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기능 별 분류에 있어서는 금년예산과 대비하여 증가된 분야는 문화 ․ 관광분야 10.4%, 환경보호분야 17.3%, 사회복지분야 2.8%, 보건분야 13.8%, 산업 및 중소기업분야 49.2%, 국토 및 지역개 발분야 60%가 증가된 반면, 감소된 분야 는 일반공공행정 분야 37.5%,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 26.2%, 교육분야 46.4%, 농림해 양 수산분야 1.5%, 수송 및 교통분야 34.3%, 예비 비 3.5%가 감 소한 것이 특징입니다. 아울러, 예비비규모는 예산대비 1.8%인 31억 4,115만 원이 계상되어, 법정기준 이외의 재원은 본 예산안 제출 때까지 확정되지 아니 한 국 ․ 도비 보조사업의 추가 또는 변경내시 분에 대한 군비부담 등에 편성 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주요 사업예산으로 국 ․ 도비 보조사업은 댐상류 하수도 시설확충, 공공하수처리시설정비,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접경지역사업, 산촌 생태마을조성, 신재생에너지 보급, 친환경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하천 및 치수관리사업, 농업기반시설확충, 재해 및 재난예방, 중앙시장 현대화 마무리 사업, 유치원생ㆍ초등학생 친환경무상급식 지원 등이며, 주요 군비 자체사업으 로는 소규모주민 숙원사업, 경 제 활성화를 위한 문화ㆍ스포츠 마케팅 , 체육시설 물 확충 및 관리, 친환경 농공단 지조성, 창업 ․ 이전 기업 지원, 도시계획 뒷골목정 비 , 군도 및 농 어 촌도로 정비사업, 농업경쟁력 제고 및 비닐하우스 현대화사업, 토지매입비, 교육환경개선 및 학력수준향상 지원, 긴급 재해대책비 등 군정의 주요 현안사업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비중을 두어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으로 총 9개 특별회계로, 세입ㆍ세출예산규모는 금년대비 5.8% 증액된 213억 5,875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로 보면,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예산규모가 금년대비 28.5% 증액된 42억 8,787만원으 로서, 세입예산은 사용료수입과 전입금 및 보조금, 순세계잉여금 등이 되겠으 며, 세출예산은 상수도 유지관리 운영과, 양구군 통합상수도사업, 행정운영경 비 등에 편성되었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예산규모가 금년대비 3.8% 증 액된 1억 4,090만원이며, 세입예산은 잉여금과 융자금 원금수입, 이자수입 등 이 되겠으며, 세출예산은 일반운영비와 예비비 등에 편성되었습니다. 의료보호 특별회계는 예산규모가 금년대비 3.6% 증액된 5억 7,476만원으로 세입예산 은 전입금과 보조금이 되겠으며, 세출예산은 업무보조원 인건비등 일반운영비 와 의료비 지원과 의료급여 군비부담금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발전소 주변지 역 지원관리 특별회계는 예산규모가 금년대비 13% 감액된 10억 4,832만원이 며 세입예산은 주변지역지원금과 순세계잉여금,융자금 원금 회수수입과 이자 수입 등이 되겠으며, 세출예산은 댐 ․ 발전소 주변지역정비사업비와 예비비 등으 로 편성되었습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예산규모가 금년대비 79.2% 증액된 117억 4,411만원으로 세입예산은 전입금과 보조금이며, 세출예산은 하수시설 관리운영과 위생처리시설 운영비, 비점오염 저감사업, 친환경 농업육성지원, 전출금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는 예산규모가 금년대비 3.5% 감액된 3억 2,800만원으로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 금과 이자수입이며, 세출예산은 보상금으로 전액 편성되었습니다. 기반조성 특 별회계는 예산규모가 금년대비 20.3% 증액된 7,1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세입예산은 순세계 잉여금과 이자수입이며, 세출예산은 기반시설설치사업에 전 액 편성되었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예산규모가 금년대비 13.9% 증액 된 11억1,8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세입예산은 사업수입, 순세계잉여금 등 이며, 세출예산은 생활오 ㆍ폐수 처리시설 확충사업에 전액 편 성되었습니다. 상 리송청지구 도시개발 특별회계는 예산규모가 금년대비 70.8% 감액된 20억 4,500만원으로 세입예산은 토지매각 수입과 이자수입이며, 세출예산은 택지기 반조성 사업비에 전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사업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19조 및 지방재정법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 승인을 위해 제출된 계속비 사업은 일반회계 16건으로 총 사업 예산규모는 954억 5,645만원으로, 2011년도 투자사업비는 190억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 이 201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은 긴축예산 편성을 위해 인건비 관련분야 삭감 등 경상경비를 축소하고, 전기료 등 공공요금을 20%절감 편성 하고, 절감된 예산은 지역경기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비에 편 성 되었 으며, 군정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사업비 투자와 필수경비와 지원 경 비의 계상을 합리적으로 배분하므로서, 재정운영의 효율 성과 건전성에 중점을 두 어 편성한 예산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끝으로, 정부예산이 확정되면 국고보조금 등의 예산규모가 변동 또는 증액될 것으로 예상되어 이에 따른 수정예산 편성 이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 산안 검토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양구군에서 조성하고 있는 기금은 2010년말 현재 양록장학기 금 등 10개 기금으로, 총 조성액 133억 3,812만원으로 2011년도말 기금조성 예상액은 146억 9,748만원으로서 금년말 대비 13억 5,936만원 증액이 예상됩 니다. 이에 대한 2011년 수입액은 26억9,152만원이며, 지출액은 13억 3,216 만원이며, 수입으로는 군에서 직접 출연하는 출연금이 17억 406만원, 이자수 입 6억1,109만원, 기타수입 3억 1,136만원, 융자금회수 6,500만원 순이며, 참 고로 출연금은 총 수입액의 63.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출은 고유목적사업 비가 12억 3,216만원, 융자금이 1억원이 되겠습니다. 기금별로 2011년 운용계 획을 살펴보면, 양록장학기금은 수입이 11억1,740만원으로 전입금과 이자수 입, 장학금 기탁, 기타수입이 되겠으며, 지출은 4억9,350만원으로 장학금 및 학자금 지급, 학생 및 교사숙소(6동) 매입 등입니다. 글로벌 인재양성 장학기 금은 수입이 5억 4,558만원으로 전입금과 이자수입, 장학금기탁 등 기타수입이 되겠으며, 지출은 5억 4,000만원으로 장학 금 및 학자금지급, 국제화장려금, 글로 벌연수, 교원임대 주택매입 등입니다. 기초생활보장기금은 수입이 8,470만원으 로 융자금회수, 이자수입 등이 되겠으며, 지출은 1억 200만원으로 저소득층 전세 및 창업융자지원, 융자금 회수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저소득 주민자녀 장 학기금은 수입이 2,580만원으로 이자수입이 되겠으며, 지출은 2,500만원으로 장학금 지급입니다. 노인복지기금은 수입이 1억 50만원으로 전입금과 이자수 입이며, 지출은 4,548만원으로 노인회 운영비 및 복지증진사업 지원보조금입 니다. 장애인복지기금은 수입이 9,614만원으로, 전입금과 이자수입이며, 지출 은 4,140만원으로 전액 장애인협회 운영비 지원으로 보조되겠습니다. 여성발 전기금은 수입이 9,749만원으로 전입금, 이자수입이며, 지출은 4,400만원으로 여성사회교육비 지원과 여성단체협의회 운영 지원, 공모사업 등에 보조되겠습 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수입이 5,655만원으로 전입금, 이자수입이며, 지출은 3,784만원으로 재난예방 및 피해시설응급복구비, 관련 사무관리비입니다. 농업 안정경영기금은 수입이 5억 6,100만원으로 전입금과 이자수입이며, 2011년도 지출계획은 없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수입이 633만원으로 이자수입, 기타잡수 입이며, 지출은 294만원으로 모범음식점 쓰레기봉투 지원입니다. 위와 같이 내 년에 군에서 출연하는 기금은 양록장학기금 등 7개 기금이며, 기초생활 보장 기금 등 3개 기금은 전년도 이월금과 예금이자 등으로 조성하여 집행 될 예정 입니다. 아울러, 기금설치목적이 저소득층, 영세농가 등에 융자지원금으로 조 성된 기금은 관리부서에서 지원시 대상자 조사, 채권확보 등 기금목적에 벗어 나지 않도록 지원과 융자금 회수시 미상환에 대하여 회수에 적극적으로 노력하 여 기금운영 건전성을 확보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각종 기금관리를 위한 운용조례에 명시된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 구성 및 회의개최로 기금설치 목적 에 맞게 운용되어야 할 것으로 검토 되었으며, 2011년 기금운용계획은 기금설 치 목적에 부합되게 작성되었고, 운용계획이 적정하게 수립되었다고 판단되며,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부터 12월 19일까지 14일간 일정으 로 본청 11개 실과와 2개 직속기관 및 읍 ․ 면에 대한 2011년도 예산안을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 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방법은 해당 실과소장님들로부터 201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에 대하여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들으신 후 질의에 대한 답 변을 듣는 방식으로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재정운영과 소관 2011 년도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재정운영과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2011년 도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운영과장 윤진락입니다. 2011년도 일반회계 당초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 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 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8쪽 세입예산입니다. 총 세입규모 1,726억 9,010만 6천원중 지방세가 59억 5,800만원이고, 세외수 입은 176억 4,909만 2천원입니다. 지방교부세는 82억 5,168만 3천원이고, 조 정교부세 및 재정보전금은 16억원이고, 국 ․ 도비 보조금은 649억 7,233만 1천 원입니다. 관항별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입니다. 보통세 개인균등분 주민세 9,200만원, 건축물 등 재산세 6억 7,000만원, 자동차세 16 억 3,300만원, 담배소비세 23억 5,000만원, 종합소득분, 지방세 소득세 9억 8,300만원, 과년도 체납액 수입 2억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제2장 세외수 입 계상내역입니다. 먼저, 경상적 세외수입입니다. 재산임대수입중 국유재산토 지 임대료 7,144만 3천원, 공유재산임대료는 토지 및 건물 임대료 9,001만 8 천원입니다. 사용료 수입중 도로사용료는 전신주외 4종에 5,775만원, 하천사용 료 650만원, 입장료수입은 미술관 및 박수근마을 등 8종에 2억 250만원, 기타 사용료는 청소년수련관 등 7종에 3억 8,100만원입니다. 수수료 수입은 제증명 발급 증지판매수입 등 1억 3,402만원, 쓰레기봉투 판매 2억 8,000만원, 재활 용품수거 판매수입 2,600만원, 기타수수료는 대형폐기물 등 5종 1억 2,000만 원입니다. 다음 사업수입중 사업장생산수입은 골재채취수입 등 1종에 6,000만 원, 청리 전원마을 택지매각수입으로 5억원, 보건소 의료사업 수입으로 3억 4,706만 9천원, 기타사업수입으로 농산물판매장 운영 등 8종에 7억 1,700만 원입니다. 다음 14쪽, 징수교부금 수입금중 도세징수금 등 4종에 1억 6,719만 2천원, 이자수입은 공공예금 및 기타 이자수입금으로 15억원과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임시적 세외수입입니다. 재산매각수입중 국유재산 매각귀 속금과 공유재산매각대금을 각각 3억원과 12억원을 계상했고, 순세계잉여금은 80억원을, 타회계전입금은 한강수계기금에서 공공하수처리시설사업 등 4개 사 업비로 26억 200만원, 잡수입으로 불용품 매각대금으로 2,000만원, 변상금 및 위약금으로 1,500만원, 자동차관리법위반 등 각종 과태료로 1억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으로 2,100만원, 체납처분 수입금으 로 300만원, 기타 수입으로 국토정중앙메아리 광고료 등 6종에 4억 2,760만 원을 각각 계상했고, 과년도 체납액 징수금으로 2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 다. 다음 17쪽, 제3장 지방교부세 수입내역입니다. 보통교부세는 818억 6,200 만원, 분권교부세는 6억 4,868만 3천원, 제4장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으로 16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제5장 보조금 내역입니다. 먼저, 국고보조금 내 역입니다. 일반 국고보조사업으로 주민생활지원실 자원봉사 코디네이터사업 등 45개 사업에 96억 6,184만 4천원을, 자치행정과 시군공통기반시스템 구축사 업 등 5개 사업비로 6,293만 4천원을, 민원봉사과 가족관계등록사무지원 등 3 개 사업비로 3,538만 9천원을, 문화체육과 문화재관리 사회복무요원 인건비 등 3개 사업비 9,603만 7천원을, 생태산림과 산림서비스도우미사업 등 18개 사업비 20억 442만 4천원을, 경제관광과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등 2개 사업 비로 49억 3,800만원을, 도시개발과 도시계획정보체계 구축사업비로 1억원을, 건설방재과 물놀이 안전시설 사업비 등 6개 사업에 73억 7,532만 6천원을, 클 린환경과 공공재활용 기반시설 확충 등 6개 사업비로 91억 1,940만원을, 농업 기술센터 정부양곡관리 등 29개 사업비로 33억 1,539만 9천원을, 보건소 농 어촌 보건소등 이전신축사업 등 8개 사업비로 7,910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22쪽, 광역 ․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으로 기획감사실 지역역량강화사업비로 1 억원을, 문화체육과 양구실내테니스장 건립 사업비 등 2개 사업비로 3억 8,000만원을, 생태산림과 자연휴양림 조성사업등 5개 사업비로 31억 9,491만 원을, 경제관광과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지원사업비 등 4개 사업비로 23억 2,500만원을, 도시개발과 접경지역지원사업비 등 4개 사업비로 58억 4,100만 원을, 건설방재과 소규모용수개발 사업비 등 8개 사업비로 27억 7,800만원을, 농업기술센터 산채종묘육성사업 등 12개 사업비로 64억 3,900만원을 각각 계 상했습니다. 기금 지원사업비로 주민생활지원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사업 비 등 6개 사업비로 1억 3,769만 5천원을, 문화체육과 생활체육회 운영지원 등 7개 사업비로 7,955만 6천원을, 농업기술센터 농지이용관리지원 사업비 등 10개 사업비로 5억 4,393만 8천원을, 보건소 보관기관통합정보시스템 인프라 개선사업비 등 28개 사업비로 5억 820만 5천원을 각각 보조돼서 계상했습니 다. 시 ․ 도비보조금 내역입니다. 먼저, 국고보조에 따른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주 민생활지원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비 등 43개 사업비로 12억 1,516만 8 천원을, 자치행정과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 육성 등 2개 사업비 407만 7 천원을, 문화체육과 국가지정문화재보수정비 등 4개 사업비로 6,469만원을, 생 태산림과 산림서비스도우미 등 20개 사업비로 8억 9,971만 1천원을, 경제관광 과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비 등 5개 사업비로 4억 7,824만 3천원을, 건설방재 과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등 5개 사업비로 2억 4,447만 6천원을, 클린환경과 공공재활용기반시설 확충 사업비로 9,333만 3천원을, 농업기술센터 농업 농촌 정보화선도자 지원사업비 등 22개 사업비로 4억 5,250만 2천원을, 보건소 농 어촌보건소 신축이전사업비 등 24개 사업비로 1억 6,091만 6천원을 계상했고, 다음 순도비보조사업 내역입니다. 주민생활지원실 친환경무상급식 등 47개 사 업비로 7억 5,079만 6천원이, 자치행정과 민방위교육훈련강사수당 등 3개 사 업비로 1,020만 8천원이, 재정운영과 국유재산관리비로 2,500만원, 문화체육 과 공공체육시설확충 등 4개 사업비로 2억 3,100만원, 생태산림과 산불예방 감시활동 등 3개 사업비로 1억 1,440만 4천원, 경제관광과 중소기업청년인턴 제 운영 등 9개 사업비로 3,881만원, 건설방재과 안전모니터봉사단 지원 등 5 개 사업비로 1,556만 6천원, 도시개발과 군부대 진입로 주변 환경정비사업 등 3개 사업비로 2억 2,000만원, 클린환경과 폐기물의 안정적 처리비 1,666만 6 천원, 농업기술센터 농촌총각결혼지원 등 57개 사업비 3억 3,301만 1천원, 보 건소 재활전문요원양성 등 18개 사업비 4,808만 5천원이 각각 보조돼서 계상 했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재정운영과 세출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9쪽입니다. 재정운영과 총 예산은 31억 8,049만 3천원입니 다. 먼저, 정책 단위별 재정운영과 재정운영은 2억 1,114만 2천원이고, 재산관 리는 28억 4,969만 3천원, 행정운영경비가 6,623만 4천원으로 구성됐습니다. 단위별 세부사업내용을 설명드리면, 자주재원확충 지방세부과관리, 일반운영 사무관리비 900만 9천원, 공공운영비 1,560만원, 과세자료 여비 200만원, 지 방세부과 특정업무수당 720만원, 지방세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 1,660만원을 각각 계상했고, 지방세 지출예산제도확립 지방세 지출예산제도 자료정비 보조 요원 인건비로 1,113만원, 여비로 300만원을 각각 계상했으며, 안정적 재원확 보 지방세 징수율 제고를 위한 징수업무보조인건비로 1,095만 7천원, 일반운 영 사무관리비로 1,888만원, 공공운영비 600만원, 지방세 체납액 관리 및 징 수업무추진여비 500만원, 지방세징수 특정업무수당 480만원, 지방세 체납액 징수실적평가 시상금 등으로 300만원, 세외수입증대 일반운영 사무관리비 584 만원, 공공운영비 2,560만원, 세외수입 체납관리 및 징수관리여비로 100만원, 세입징수포상금으로 100만원, 공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2,725만 6천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합리적인 과표운영 개별주택가격조사 결정고시 개별주택가 격 업무보조요원 인건비로 1,144만 5천원, 일반운영 사무관리비로 2,102만 5 천원, 공공운영비 80만원, 여비 200만원, 개별주택현장조사 스마트폰 구입비 2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재정지원 회계업무의 투명한 운영, 계약 ․ 지출 및 결산 관리 일반운영 사무관리비로 3,712만 4천원, 여비 100만원, 복식회계 회계제 도 운영, 일반운영 사무관리비로 500만원, 여비 150만원, 연구용역비 880만 원, 재산관리, 공공시설관리 행정시설 및 공공청사 정비 일반운영 사무관리비 2,200만원, 공공운영비 1억 9,589만 4천원, 시설비 및 부대비 10억원을 각각 계상했고, 행정시설부지 확보, 토지매입관리여비 450만원, 토지매입비로 15억 원, 국유재산관리 인건비 1,050만원, 일반운영 사무관리비 950만원, 여비 500 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 광업권관리 방산백토개발 일반운영 소모품 구 입비로 300만원, 여비 100만원, 물품관리 관용차량 구입 및 관리, 일반운영 공공운영비로 9,079만 9천원, 여비 550만원, 물품수급 및 보급관리 전자태그 부착 발행기 구입비 200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 재산관리인건비로 1,606만 7천원, 과운영 기본경비 일반운영 사무관 리비로 1,232만원, 여비로 3,364만 7천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420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승인해주시기를 기대하면서 재정운영과 2011년도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재정운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 위원입니다. 재정운영과 예산이 전년대비 26억원 정도가 삭감이 된 상 태이고, 내용을 보면 보건소 신축공사비에 38억원이 기재가 안돼있는 것 같은 데 지금 보건소는 사업비가 다 지출된 상태입니까?

지출은 아직 다 안됐습니다. 지출은 약 30억원정도 지출이 됐습니다. 지출된 것도 순수하게 재정운영과 예산으로 편성된 것이 아니고, 2009년도에서 넘어 온 보건소예산이 명시이월된 사업비 중에서 일부 집행이 되고, 재정운영과로 편성돼있던 예산 일부가 집행됐습니다.

앞으로 발생되는 보건소 신축공사 사업비는 재원이 어디에 있습니까? 보건소 쪽에서 나갑니까?

명시이월됐던 사업비가 전부 보건소에서 완전히 집행이 돼서 소진이 되면 그 다음 재정운영과 예산으로 집행을 할것입니다.

그럼 그 예산이 여기에 편성이 돼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현재까지의 보건소 신축 사업비는 다 계상이 됐습니다. 143쪽에 보시면 시설 비로 10억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 사업이 공공시설물개수 정비사업이라는 것은 군청을 비롯한 각종 건물유지보수비로 3억원을 계상을 했고, 그 다음 아래 부 기된건강박물관 및 자료관 표기된 것이 보건소의 주차장이라든가, 그 앞에 들 어가는 여기에서 명명한 이것은 확정된 명칭은 아닙니다만 건강박물관 또 행 정자료실 등을 추가 신축할 예산으로 7억원을 요구한 것입니다.

예산을 보건소에 같이 묶어 놓으시지 이렇게 분리시켜 놓으니까 어쨌든, 보건 소 단일 시설물안에 있는 보조시설비라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전년도에 없던 예산이 특정업 무경비라고 해서 지방세 징수 특정업무수당해서 48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전년도에는 없었던 예산인데 세우게 된 특별한 동기나 이유가 있습니 까?

이것은 480만원하고 720만원이 있는데 없던 것을 새로 세운게 아니라 과표 과세자료는 징수계 업무, 또 하나는 세정계 업무라서 각각 업무성질에 따라서 나눠놓은 것이기 때문에 표기상에는 전년도에 없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 러니까 지난해나 금년이나 변동이 없고, 정액수당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 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수 위원입니다. 세입예산에 관해서 두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11쪽 에 수수료 수입중에 기타 제증명에서 600만원의 수입을 계상을 해놓으셨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기타 제증명이라하면 어떠한 서류를 의미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부기에서 명기되지 않은 것 중에는 통일관 주차비라든가, 광치휴양림 의 입장객에 대한 주차비 이런 것들을 지칭했습니다.

여기서는 증지수입이 주입니다. 증지 발급합니까?

제가 이해를 잘못했습니다. 증지판매수입중에 여러 가지 나열을 한 것 중에 기타제증명 말씀이시죠? 이것은 여기에서 적시하지 않은 사실증명 또 확인서 발급 이런 것들을 지칭하는데 어떤 증명이라고 특정하게 말씀드리기가 그렇습 니다. 필요하시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오늘 조례 개정안을 제출한 양구군 계약 시설 및 용역 ․ 물품계약 수 수료 이 부분에 있는게 대부분 이 해설을 차지하는게 아닙니까?

그런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 예산이 오늘 칠팔백만원 줄어들 것으로 이렇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됐 었고, 이것을 내년도 예산전에 올해 조례개정안을 제출해서 의회의 심의 의결 을 받는 이유는 내년도 예산안에 세입부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했었던 것 아닙니까? 굳이 오늘 제출해야 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 부분도 차지하겠습니다만 그 외에도 예를 들어서, 여기에는 적시가 안된 것 같은데 국 ․ 공유재산 임대계약 변경할 때 수입증지를 받습니다. 그런 경우에 도 일부분이 차지합니다. 예를 들어서 대부계약 갱신할 때 대부계약 갱신수수 료를 증지로 건당 한분한테 3,000원씩 받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든다 면, 이번에 국 ․ 공유재산 대부계약 갱신이 800여건 될 것 같은데 그런 수수료를 지칭하는 것인데 여기에서 적시하지 않은 내용이 무엇이냐고 하시면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 양구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이 오늘 처리돼서 거기에서 세수가 발생되지 않는 부분에 대한 부분은 예산서 어디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까? 이것은 증지판매수입에서 구체적으로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봤을때는 기타 제증명이 예년과 같이 600만원 계상되어 있다라는 것은 어떤 지방재정법에 규정한 자료검토에 의한 세입이 검토가 소홀했지 않았나 하는 이런것에 대한 지적을 하고 싶었습니다.

반복되는 말씀입니다만 지금 말씀드린 조례 조금전에 개정했던 내용도 그것 도 일부분에 포함되고, 제가 말씀드린 공유재산 임대계약 갱신할 때 받는 수수 료도 일부에 개정되고 개정되는 수수료 받는것도 반영이 되고 그렇습니다.

증지수입은 그렇게 세입의 규모가 크지를 않습니다. 오늘 조례개정안이 의회 에 내년도 당초예산 심의전에 의결이 돼서 내년부터 이것이 시행이 되면, 전문 위원께서 보고해주신대로 약 육칠백만원의 세수수입이 감소가 됩니다. 그럼 이 런 의회의 절차를 거쳐서 귀중한 증지수입에 변동이 있었다면 그것이 내년도 당초 예산안에 집행부에서 다 그런 것을 검토해서 이런 것을 매끄럽게 누가보 더라도 모든 것을 자료에 의해서 잘 검토해서 충분한 어떤 논리적 근거에 의 해서 예산안을 편성을 한다는 이런 이미지가 있어야 될 텐데 조금 그렇지 않 아서 아쉽습니다.

제가 설명이 충분치 않아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필요한 자료는 심의가 끝나 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임시적세외수입중에 재산매각수입해서 상리 ․ 송청지구 택지분양해서 10억원의 예산이 수입으로 잡혀있습니다. 상리택지완공 사업기 간이 언제까지이며, 거기에서 총 체비지 매각대금을 저희군에서 얼마로 추계하 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지사업기간은 제가 확실히 모르겠는데 내년 상반기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 음 매각은 단시일내에 되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매각해야 될 면적이라 든가, 추정할 수 있는 금액은 도시개발과 사업부서에서 산정을 해놓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자료를 미처 챙기지 못했는데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적지않은 돈 10억원이 임시적세외수입으로 계상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어떤 사업의 목적상 특별회계에서 관리하는 예산이 있습니다. 특별회계에도 물 론 20억원 정도가 예산이 여기에도 동일사항으로 잡혀 있는데 그렇다면 이 예 산은 일반회계에 편성이 될것이 아니라 특별회계에 편성이 돼서 우선적으로 우리가 상리택지사업을 위해서 70억원을 지방채 발행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 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우선적으로 우리군의 재정건전성을 위해서 일반회계에 포함될 것이 아니라 특별회계에서 바로 지방채 차입금 원금상환에 이것이 세 출로 편성이 되었어야 된다고 보는데 이게 일반회계에 편성된 이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세입 10억원에 대해서 특별회계로 편성되어야 될 것 같은데 일반회계 로 했다는 말씀하고 이 사업에 따른 기채가 있는데 기채상환하는데 우선 사용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이런 말씀인데 제가 10억원을 세입을 잡기는 했는데 이 뒤에 세출에 가서 상환으로 편성했는지 그것까지는 미처 검토를 못해봐서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왜 이것을 일반회계로 편성했느냐 하는 특별한 이유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것까지는 잘 모르고 있는데 죄송합니다.

상리택지개발사업은 물론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해서 특별회계로다가 잡아서 시행한 사업입니다. 어떤 환원적 측면에서 다시 거기에서 사업이 마무리돼서 수입이 발생이 되면 다시 일반회계에 수입으로 잡아서 다시 전출을 해서 예산 에 편성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사업에도 본위원은 우선 순위 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거기에서 발생되는 수입을 일반회계의 수입으로 잡 아서 다른 곳에 세출로 잡아서 사업을 하는 것 보다 상리택지 개발사업을 위 해서 우리가 부족한 재원을 지방채를 발행을 해서 거기에 이자까지 줘가면서 하는데 이것은 어떤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특별회계 사업예산에 편성을 해서 전액 지방채 차입금을 갚는데 우선적으로 쓰여야되지 않았나, 따라서 이것은 예산편성에 조금 신중치 못했나 하는 이런 판단이 듭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 과장님 보충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그런 것 같습니다. 택지개발하는 지구내 일부에는 양구군 소유 땅도 있는 것 같고, 그 다음 대부분이 일반 개인 소유인 것 같은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상당한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 우선 재정상의 문제, 건전성의 문제, 이런것들을 봤을때 지방채까지 발행해서 기채까지 해가면서 사업을 했다 면 우선 이자부분의 부담을 줄이는 그런 측면에서라도 우선 상환하는게 맞을 것 같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관계법규와 사업내용을 잘 편찬하셔서 이런 부분에 어떤 신중치 못한 판단이 있었다면 회기가 마감되기 전에 수정예산에 반영시켜 줄 것을 부탁을 드리겠 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최경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지 위원입니다. 과장님 보고하여 주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궁금한 사항 두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11쪽에 보면, 재정운영과 부분에 기타 사 용료가 있는데 금년도에 1억 1,100만원이 감액 세입 계상됐는데 감액 요인이 어느 부분인지, 그 다음 12쪽에 있는 의료사업 수입에 올해도 350만원 정도가 감액 세입처리가 됐는데 이것도 어느 분야에서 감액이 된것인지 아시는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기타 사용료에서 1억 1,100만원이 감액된 주요사업에 대해서는 여기에 적시한 부분에서도 증감 내역이 있습니다만 이중에서 특히 두드러지게 큰 비 중을 차지하는 것은 수도권물류센터 사용료 수수료가 당초에 1억 5,000만원이 계상됐었는데 이 수수료가 사실상 실질적으로 들어온게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운영상황으로 봤을때 내년에도 같은 운영에 세입이 크게 비중을 차지 하지 않을 것으로 봐서 여기에서 대폭 삭감이 돼서 내년도에는 수입을 1,000 만원 계상해서 1억 4,000만원 정도가 감액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부분적으로 는 몇백만원씩 늘어난 부분도 있습니다. 그것을 상계 가감하니까 1억 1,100만 원 정도가 줄어들었습니다. 그 다음 보건소 사업에서 358만 4천원이 금년보다 내년도에 줄어든 것으로 판단을 했는데 여기는 여러 가지 사업이 많이 있습니 다만 부분적으로 예를 든다면, 내과진료에서는 작년보다 960만원 정도가 늘어 나는 것으로 판단을 했고, 또 보건지소에 대한 진료비가 전년보다 약 470만원 정도가 줄어든 것으로 판단을 했고, 그 외에도 보건소에 진료하는데서 약간의 증감이 생겨서 전체적으로 350만원 정도가 감되는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주요인이 수도권물류센터 임대료하고, 보건지소에 있는 진료비가 예년보다 진 료수입이 다운됐다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경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재정운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님이 없으시므로, 재정운영과 소관 2011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 리정돈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 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윤태용입니다. 지금부터 기획감사실과 읍 ․ 면 소관 2011년도 세 출예산 사업명세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51쪽입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2011 년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2011년도 당초예 산은 총 289억 6,8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332억 3,400만원보다 42억 6,500만원이 감액 된 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감액된 주요 원인은 지방채 상 환과 업무이관에 따른 사업 조정내용이 주요 원인이고, 대부분 작년 수준 예산 으로 계상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정업 무지원체계 강화, 군정주요업무보고 일반운영비 군정보고서 인쇄로 400만원, 군정주요업무수행 국내여비 400만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500만원, 포상금 으로 300만원을 계상했고, 제안제도 및 군정시책수상팀 포상사업으로 제안제 도심사위원 수당 112만원, 제안제도 민간인 포상금 500만원, 업무평가 및 제 안제도 포상금으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법률정보 제공사업 사무관리비로 고문변호사 수당, 생활법률상담관 수당, 행정소송에 따른 변호사 선임수수료 등 총 2,360만원을 계상했고, 감사업무 운영사업은 인건비 기간제근로자 보수 로 1,095만 7천원을, 사무관리비 공직자윤리위원회 참석수당, 금융거래정보제 공사실 통보비 일반운영비 등 40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감사 ․ 법무 활동여비로 700만원, 감사업무추진비로 300만원, 감사담당 특정업무수당으로 28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지역협력 강화 사업입니다. 지역진흥재단 출연금으로 500 만원, 대외교류 협력 강화, 국제교류 협력, 일반운영비로 300만원, 국제화지원 기능부담금으로 500만원, 국제교류업무협의 국내여비 200만원, 시책업무추진 비로 500만원을 각각 계상했고, 일반보상금으로 국제교류 민간인 국외여비로 2,800만원, 국제교류 외빈초청여비로 3,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의정비심의 위원회 수당으로 1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건전재정운영 사업입니다. 공통운영 경비의 효율적 지원, 무기, 기간제근로자 퇴직금으로 3억 5,000만원을 계상했 고,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재정운영 일반운영비, 재정운영 위원회 참석수당, 시책추진 일반운영비 등 1억 85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여비입니다. 재정 운영 업무추진비로 1,352만원, 군정시책추진 여비 집중관리로 7,000만원, 공 무원 국외여비 2,000만원, 공무원 국제화여비 6,000만원, 총 8,352만원을 계 상했고, 연구개발비 군정시책개발 추진을 위한 용역비로 4억원을 계상했습니 다. 다음은 54쪽입니다. 민간인 국외여비로 군정시책추진 민간인 국외여비로 2,000만원을, 군정시책추진 참여 민간인 실비보상금으로 5,000만원,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사업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유지관리비로 1,200만원을 계상했고, 집 중관리 물품취득비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대민활동사업 직무수행 경비로 1억 8,000만원, 예산업무 운영, 재정운영 및 현안사업관리 추진비로 600만원, 직무수행경비 특정업무경비로 900만원, 자연생태계 복원사업 자연형 하천정화사업,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860만원, 공공운영비로 1,030만원을 계상했고, 습지조성 및 국토정중앙 국내여비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55쪽입니다. 습지조성 및 국토정중앙 업무추진비로 300만원, 기간제근로자등 보수로 3,053만원을 계상했고, 국토정중앙 천문대 운영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 4,602만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천문대 홍보팜렛 및 입장권 제작, 천문대 운영 일반수용비, 천문대 기념품 등으로 4,000만원을, 공공운영비에서 전기료, 세콤사용료로 4,356만원을, 행사운영비로 하늘빛 천문캠프 운영, 국토정중앙천 문대 특별기획전, 천문우주과학 연수회, 국토정중앙 별축제 개최비로 2,400만 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 56쪽입니다. 천문대 행사참가 행사실비 보상금 으로 200만원을, 천문대 시설장비유지비로 1,000만원을, 천문대 기자재 구입 비로 1,500만원을 계상했고, 민간행사보조 전국지리교사 연수사업비로 2,500 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 ․ 도정 정책지원사업에서 광역경제권 협력사업으로 광 특회계 1억원과 군비 1억 4,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중 DMZ 지리공원사업 비에서 DMZ 라이브캠 설치사업으로 5,000만원, DMZ 지리공원 기반조성사업 부담금으로 3,900만원, 국 ․ 도정 정책사업 지원강화, 디자인양성시책실현 교육 강사수당으로 200만원, 국 ․ 도정 정책지원 추진으로 400만원, 국 ․ 도정 정책지원 업무추진비로 2,000만원을 계상했고, 지역역량강화사업으로 교육운영에 5,000 만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4,000만원, 행사보조지원금으로 3,500만원, (테이프 교체)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진 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 예산은 전년도와 크게 변동이 없는데 새로운 사업이 54쪽에 대민활동 사업으로 1억 8,060만원이 새로운 사업으로 계상이 됐는데 보고서에 보면 특정업무경비로 해서 대민활동비 1억 8,060만원에 대해 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도 지금 시스템이 전산으로 처리하다 보니까 이런 오류가 생기는데 오류라기 보다는 대민활동비는 당초 작년까지도 인건비에 편성이 됐었습니다. 인건비로 301명 전 공무원들한테 대민활동비로 5만원씩 지급하는 것인데 인 건비로 편성이 됐다가 이번에는 예산편성시스템이 변경이 되면서 대민활동사 업비로 편성하게끔 지침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작년하고 금액도 변동 이 없고 거의 똑같은 것인데 전년도 예산액에는 0원으로 표시되는 시스템 운 용상의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작년에는 똑같은 금액으로 인건비로 편성되었음 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읍 ․ 면 예산을 보면, 공중화장실 관리비 및 인건비에 양 구읍, 남면, 동면 이렇게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읍 ․ 면장님들한테 기획감사 실장님이 주지를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공중화장실을 가보면 화장실 청소가 잘 안돼있습니다. 공중화장실이 거의 관광지 주변에 있는데 본 위원도 자주는 안 갑니다만 가끔 가서 보면 정비가 안돼있어서 관광객들한테 불편함을 끼치게 되는데 이것은 읍 ․ 면장님들한테 주지를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정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수 위원입니다. 몇가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53쪽에 보면 기간제근로자 등보수해서 3억 5,000만원의 적지않은 예산을 계상을 하셨습니다. 이 기간제 나 무기근로자들을 저희가 고용을 하면 장기고용자들에 한해자는 1년에 한번 씩 퇴직금을 적립을 했다면 이러한 막대한 예산이 한꺼번에 이렇게 예산을 세 우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이 되는데 그동안에 그것을 안했는지, 아니면 내년에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대규모 어떤 무기직 근로자들이나 퇴직자들에 대한 무 슨 저희가 해고방침이나 이런게 있어서 예산을 세우셨는지, 언뜻 보기에 이해 가 안갑니다. 적지않은 예산이 한꺼번에 무기기간제근로자 퇴직금으로 3억 5,000만원이라는 돈이 계상이 됐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군청에 무기근로자 들 급여보다도 많은 금액이 됐기 때문에 언뜻 이해가 안가는데 이 부분에 대 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무기기간제근로자들이 퇴직을 할때 퇴직금을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은 매년 계상을 했는데 금년에도 계상을 하는 것입니다. 3억 5,000만원이라는 것은 지금 내년도에 환경미화원들이 정년에 달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 3억 5,000만원이 거의 5개 읍 ․ 면에 환경미화원들 의 퇴직금으로 지출될 예산으로 편성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관한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환경미화원들이 퇴직을 하는 게 이 분들이 작년에 여기 들어와서 올해 퇴직을 하는게 아니라 그동안 십수 년동안 근무를 했으면 평상시에 어떤 퇴직금 관계라든지 이런 것이 법령에 규 정된대로 노동법에 규정된대로 이것이 제대로 저희가 예산에 반영을 시켜서 집행을 했더라면, 이런 무리한 어떻게 보면 예년에 비해서 많은 예산을 한꺼번 에 세워서 양구군 재정운영에 상당히 의아심을 갖습니다.

네. 이해가 갑니다. 지금 정규직하고 틀려서 무기계약직이나 기간제근로자는 퇴직금을 적립을 안합니다. 안하고 해당년도 발생분에 대해서만 당해연도 예산 을 세워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무기계약직이나 기간제근로자는 퇴직금 적립 을 안하고 내년도에 퇴직자 예상을 해서 퇴직예산을 계상을 하는 것인데, 정규 직은 매년 적립금으로 합니다만, 무기계약직이나 기간제근로자는 퇴직금 적립 을 안하고 다음년도에 발생하면 예상해서 그 예산을 한꺼번에 이렇게 계상을 하는데 작년도에도 계상을 했었습니다. 전년도 예산액에 0원으로 표시가 되니 까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3억 5,000만원은 내년도에 거의 다 물론, 다른 일 용직들이나 이런분들은 예상치로 평균적으로 퇴직하는 사람들 평균 잡아서 하 고 특히, 환경미화원들이 내년도 퇴직자들이 저희들이 판단해 보니까 예년보다 상당히 많았습니다. 이 3억 5,000만원이라는 돈은 거의다 내년도 환경미화들 의 퇴직금의 지출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실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이해가 좀 갑니다만, 따져봐야 알겠지만 이해 안가는 부분도 있습니다. 무기근로자들이라 할지라도 예를 들어서 전혀 퇴직금에 대한 적립이 이루어지지 않다가 한꺼번에 예산을 세워서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한 어떤 구속력이 제도적으로 준비가 안됐다면 저희군 법의 밖에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만 또 실장님 답변중에서는 그런 예상치를 감안하셔서 계속 예 산도 세우셨다고 하셨습니다.

매년 퇴직자들이 있었으니까 무기계약직이나 기간제근로자들이 한해에 10여 명 정도씩 매년 퇴직자들이 발생을 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꾸준히 예산을 세워 나갔는데 지금 말씀하신 무기계약직에 대한 퇴직금 사전 적립여부 그것 은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관련 해당지침이라든가 그런 것을 따져봐서 지 금 말씀하신 것 이해가 갑니다. 한꺼번에 많은 돈을 하지 말고 사전에 적립을 해서 하라는 취지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퇴직금 적립의 의무사항으로 노동법이나 이런데 안돼있다면 본 위원은 좀 의 아합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일용직 근로자나 기간제근로자들이라도 이 것을 다 사업주가, 고용주가 적립을 하게 돼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 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다음은 64페이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중에 민간자 본보조로 5억원의 예산을 계상을 하셨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로 36억원을 계상하고 올해 30억원인데 시 설비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전액 다 시설비로 계상을 하다 보니까 사용하는데 있어서 과목해소가 시설비로만 국한을 하니까 여러 건의사항을 해소하는데 있 어서 시설비로만 하는데 한계가 있어서 그중에서 자본보조도 일부 5억원을 나눠서 계상한 내용입니다. 주민숙원사업비 총액 시설비에서 일부 떼내어서 이 렇게 과목해소 차원에서 계상한 것입니다.

특별한 사업 어떤 단일사업의 성격으로 볼 수 있는 그러한 것은 아닙니까?

네. 그런것은 아닙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읍 ․ 면에 예산을 보니까 읍 ․ 면장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비를 골고루 예년에 비해서 골고루 어려운 재정여건속에서도 조금씩 더 편성 을 해주셨습니다. 바람직한 일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지역구 의원으로서 감사 를 드립니다. 양구읍하고 방산면 리 ․ 반장 지원예산을 보니까 예년과 같이 편성 이 돼있습니다. 그런데 의회에는 양구군 리 ․ 정수 변경안에 대한 조례가 제출이 돼있고 그래서 리 ․ 정수가 많지는 않지만 변동이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이 물 론 조례가 아직 제정은 안돼있어서 가변성은 있습니다만 이게 내년도 예산이 고 예산심의전에 조례안이 의회에 제출된 것으로 봐서 예산상에도 이런것들이 반영 되었어야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반영되지 않은 이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조례가 상정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정림리, 하3리 일부 리가 우 리군에 2개리가 증리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사 항으로 아직 내년도 예산으로 반영을 못했습니다. 검토해서 필요하다면 수정예 산에서라도 다루어서 리 ․ 반장 보수에 있어서 문제없이 지출토록 조치하겠습니 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최경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지 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가 지 궁금한게 있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52쪽에 보면, 지역협력 강화에 지역 진흥재단 출연금에 500만원을 계상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느 단체인지, 기관 인지 또는 저희 지역내에 있는 것인지 아니면 외부에 있는 것인데 어떤 지침 에 의해서 지원되는 것인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진흥재단은 행안부 산하 재단으로서 여기에 서 하는일이 뭐냐하면 각 시 ․ 군에 지역축제사항을 홍보하거나 각 지역의 특산 물품들을 홍보를 하는 그런 일을 수행하는 행안부 산하 재단으로 있습니다. 홍 보방법은 정부종합청사 옥상하고 서울역 옥상에 전광판 표출방법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군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 시 ․ 군이 똑같이 해서 추 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지역에 기금을 출연을 받아서 행안부 산하 재단에서 저희가 자료 를 주면 홍보를 해주시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전국 지방자치에서 모두 같이 동일금액으로 출연하는 그런 재단 으로 되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경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김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 위원입니다. 원래 전반적인 내용이 주민생활지원실의 내용이 되겠는데 어쨌든 우리 양구군의 예산을 총괄하시는 기획감사실장님께 이 질의를 드리겠 습니다. 오늘 신문에 보시면 무상급식 전면실시에 대해서 지금 여러 가지 문제 가 있고 부결될 것 같아서 예산이 통과될 것 같지 않고 또 특히 도지사의 공 약이라고 해서 경로당 지원비가 10억 9,000만원중에 5억 8,000만원을 삭감했 다고 하고, 이게 어쨌든 서민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서로 당끼 리 이런다는 것은 같은 공당에 몸담고 있는 사람으로서 좀 불건전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혹시 군수께서 “ 도비나 교육청에 예산이 확 보되지 않는다고 하여도 유치원하고 초등학교는 내년에 급식을 하겠다. ” 라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 들으신 바 있습니까?

지금까지 시정연설에서도 밝혔지만 그 내용에는 아직, 오늘 갑자기 신문에 그 런식으로 나도 오늘 처음 저도 신문을 접했는데 지금까지는 시정연설에서 밝 힌 초등학생, 유치원 무상급식 방침에는 지금까지는 변동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순도비 친환경 급식비 1억 8,000천만원도 지원 보조되는것도 불확실한 것입니까?

저도 오늘 아침에 비로소 신문보고 접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무상 급식 관계라든가 경로당 지원비 이러한 것들이 일부 강원도의회 상임위에서 삭감 내지는 축소 움직임이 있다고 했는데 여기에 따른 대책이 저희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무상급식관계도 우리 방침대로 당초 초등학교하고 유치원 무상급식 전면실시 이 방침에는 지금까지 는 변동이 없는데 도비라든가 지금까지 약정한 도비 25%, 시 ․ 군비 25%, 교육 청 50%, 이게 도비가 부담이 안되거나 축소됐을 때에는 어떤 별도의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러한 판단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담당하시는 실장님께서 누수되는 도비확보에 대해서 어떤 대 책이 있어야 되지 않냐해서 이런식으로 질의를 드리는 것인데 하여간 특히나 서민들의 부담이라는 경로당 난방비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특정당의 어떤 도지사의 공약이다 이런식으로 해서 삭감되는게 얼굴 빨개지는 사안인데 여기 에 대해서 도의 예산이 삭감되더라도 우리군의 예산을 좀 투입해서라도 그분 들한테 부족함이 없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김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 원님이 없으시므로, 기획감사실 및 읍 ․ 면 소관 2011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 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 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진해입니다. 2011년도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67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 전체 예산은 207억 8,358만 6천원 으로서 지난해보다 4,138만 1천원이 감액된 예산이 되겠으며, 이중 국민기초 생활보장 예산은 49억 3,637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1억 381만 5천원 이 증액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중 가사간병도우미 지원은 6,973만 7천원으 로 생계급여는 31억 4,750만원으로 주거급여는 8억 5,500만원으로 3,125만원 이 증이 되겠습니다. 다음 68쪽이 되겠습니다. 교육급여는 8,125만원이 되겠 으며, 해산 ․ 장제비 지원은 2,375만원이 되겠으며, 차상위계층 양곡지원은 304 만 4천원이 감액된 1,570만 6천원이 되겠으며, 긴급복지지원 자금은 2,689만 4천원이 증액된 1억 3,939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9쪽이 되겠습니다. 저소득 자활지원은 2,000만원이 증액된 4억 5,700만원으로 하단에 보면 사회 복지 보조금이 있습니다. 2억원에 대해서는 신규 조정항목이 되겠습니다. 다음 70쪽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집수리 지원에 420만원이 감액된 980만원으로, 의료급여 수급권자 건강검진 지원사업에는 200만원을, 차상위 빈곤계층 지원 에는 800만원을, 불우소외계층 업무추진을 위해서 1,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근로능력있는 수급자의 탈수급지원에는 625만원이 증액된 3,750만원으로 편 성하였으며, 71쪽이 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정부양곡할인지원은 7,298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맞춤형 복지제공입니다. 6,261만 8천 원이 증액된 6억 5,215만원을, 이중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에는 7,092만 1 천원이 증액된 1억 3,475만 8천원을, 이 예산은 증액된 사유가 지난해에는 당 초예산에 6,388만 7천원과 그 다음 추경에 7,392만원을 해서 추경대비 했을 때는 큰 차이가 없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72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시 설 종사자 복지수당에는 4,032만원이 증액된 9,648만원을, 사회복지신문 보급 지원에는 288만원을, 73쪽이 되겠습니다. 개인신고시설 운영에는 180만원이 증액된 930만원을, 이것은 사회복지시설에 3개소가 있습니다. 안나의 집, 로뎀 의 촌, 방산 아카르페 시설에 지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목욕차량 운 영비 지원에는 작년과 동일하게 2,000만원을, 사회복지협의회 운영지원은 작 년과 동일한 5,000만원을, 푸드뱅크지원사업은 금년과 동일한 3,000만원을, 사회복지관련 위원회수당은 4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4쪽이 되겠습니 다. 저소득층 특별지원에는 4,500만원을, 금년보다 2,000만원이 감액된 예산 이 되겠습니다. 다음 행려자 지원에는 100만원을, 복지관리 업무추진에 400만 원을, 세계인의 날 기념행사 지원에 300만원을 북한이탈주민 운전면허시험 지 원에는 32만원을, 다자녀가정 특별지원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1,558만 8천원 이 증액된 1억 1,782만 5천원이 되겠으며, 이중 저출산대책사업에는 1억 1,782만 5천원 그대로 되겠습니다. 다음 장애인 복지증진이 되겠습니다. 전체 예산은 8억 9,813만원으로서 4,012만 1천원이 증액된 예산이 되겠으며, 이중 장애인 의료비 지원은 1,500만원을, 장애인 자녀학비 지원에는 204만원을, 장 애인등록 진단비 지원에는 100만원을,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지원에는 334만 6천원을, 장애인 선택적 복지사업 지원에는 3,418만 6천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77쪽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민간위탁금이 장애인활동보조사업이 3,418만 6천원으로 편성을 했는데 금년도에는 7,813만원이었습니다. 여기에 4,394만 4 천원이 감액된 부분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추진했는데도 장애인에 대해서 도우 미 부족으로 장애인들한테 집행한 내역이 부족해서 발생됐고, 또 국비보조금으 로서 감액이 내시가 돼서 감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농어촌 장애인 주택 개조사업 지원에는 2,280만원을, 중증장애인 의료비 지원에는 400만원을, 재 가장애인 건강검진비 지원에는 181만 3천원을, 장애인 무료급식 지원에는 1,440만원, 이것은 금년과 동일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78쪽이 되겠습니 다. 장애인 신문구독지원에는 411만 5천원을, 장애여성 출산비 지원에는 200 만원을, 만성신부전증 후송차량 운영지원에는 금년하고 동일한 450만원을, 장 애인 재활치료사업에는 1,468만 2천원이 감액된 2,131만 8천원을, 다음 79쪽 이 되겠습니다. 시 ․ 청각, 언어 장애인부모 자녀 언어 발달지원에는 240만원을, 저소득장애인 보장구 수리지원에는 500만원을, 중증장애인 연금 지원에는 1억 6,582만 7천원이 증액된 3억 3,716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증장애인 연 금지원은 금년도에는 7월 1일 하반기부터 지원해서 예산편성이 금년도에는 6 개월치만 편성됐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12개월 편성해서 증액된 내용이 되겠습 니다. 다음 장애인 활동지원에는 2,132만 2천원으로 신규사업으로서 주민건강 보험공단에 지원하는 예산을 새로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애인 사 회참여 지원입니다. 7,669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장애인복지 일자리 사업 지원에는 1,531만 2천원을, 장애인 곰두리 한마음축제 지원에는 72만원 을, 장애인 각종행사 및 체육대회 참가지원에는 1,000만원을 금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으며, 장애인 밝은세상보기 여행지원에는 500만원을, 장애인 주민자치 센터 도우미지원에는 4,446만원을, 81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의 날 행사참가 지원에는 120만원이 되겠으며, 장애인 복지시설 지원이 되겠습니다. 전체예산 은 1억 7,377만 9천원이 되겠으며, 이중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 지원에는 8,260만원을, 이 항목중에서 307-10이 있습니다. 이 항목은 금년도에 새로 생 긴 목으로서 307-02, 307-04 등 예산항목들을 이 항목에다가 해서 항목에 맞게 계상한 것입니다. 그래서 금액이 여기에 보면 8,260만원이 비교증감에 증으로 되어 있는데 금년과 실제 변동은 별로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에는 1,517만 9천원을, 시각장애인 자립지원센터 운 영에는 2,300만원을, 휠체어 리프트차량 운영비에는 금년과 동일한 2,400만원 을, 다음 82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민원봉사실 운영지원에는 2,900만원을 금년과 동일하게 편성을 하였습니다. 여기에도 307-10은 조금전에 설명드렸 던 것처럼 똑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아동 및 보육서비스 지원이 되겠습 니다. 이 분야의 전체예산은 39억 2,861만원으로서 금년보다 1억 3,622만 3 천원이 증액된 예산이며, 이중 드림스타트 지원사업 운영에는 3억원을, 이중 인건비는 6,064만원을, 일반운영비는 9,236만원을, 여비는 2,000만원을, 일반 보상금은 6,400만원을, 민간이전금은 5,800만원을, 자산취득비는 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에는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정위탁아동 상해보험료 지원도 32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4쪽이 되겠습니 다. 아동발달지원계좌 운영지원입니다. 1,11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은 7,088만 9천원을, 보호아동 대학입학금 지원은 250만원을, 아 동급식비 지원은 5,535만원을, 다음 85쪽이 되겠습니다. 결식아동 도시락배달 유류비 지원은 160만원을, 학기중 토.일.공휴일 아동급식비 지원은 7,208만 5 천원을, 어린이 연합운동회 지원에는 1,000만원을, 그룹홈 운영비지원에는 4,400만 7천원을, 입양 ․ 가정위탁 아동심리치료 지원에는 140만원을 편성하였 으며, 86쪽이 되겠습니다. 보호아동 능력개발비 지원에는 96만원을, 보호아동 지원에 7,866만원이 신규 증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금년도 예산에 두가지 목 301, 301-01에 소년.소녀가장세대 보호비 지원과 가정위탁아동 양육비 지원 301-01에 사회보장적수혜금 2,618만 9천원 두가지를 합해서 목을 변경해서 해놨기 때문에 실제 순증사항은 아닌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87쪽이 되겠습니 다. 보육시설종사자 격무수당 지원에 930만원을, 보육시설 동절기 난방비 지원 에 765만원을, 민간보육시설교사 처우개선비 지원에 768만원을, 보육시설 저 소득아동 입소료 지원에 2,500만원을, 보육시설 교재교구비 지원에 1,290만원 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8쪽이 되겠습니다. 보육교사 대체인건비 지원에 280만원을, 보육교사 통합 선진지 견학지원에 300만원을, 보육시설 기능보강 지원에 3,200만원을,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양육지원에 9,245만 8천원을, 다음 89쪽이 되겠습니다. 보육시설이용 셋째아 보육료 지원에 2,050만원을, 보육시 설지원 2,276만 8천원을, 영유아 보육료지원에 15억 7,098만 2천원을, 이중 307-10에 사회복지보조금 영유아보육료 지원 15억 7,098만 2천원도 신규 증 액이 아니라 금년도 예산 4개목을 통합해서 새로 생긴 목에다가 편성을 했기 때문에 비교증감에 증으로 나와 있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가족 및 여성복 지증진이 되겠습니다. 5억 5,609만 8천원을 이중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에 1 억 6,400만원을, 이중 인건비에는 5,240만원을, 일반운영비에 8,910만원을, 여비에 1,100만원을, 일반보상금에 1,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산취득비에 1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아이돌보미사업 지원에 1억 2,546만 5천원 을 이중 인건비에 1,830만원을, 일반운영비에 1,275만원을, 여비에 500만원 을, 일반보상금에 8,941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한부모가족 자녀양육 및 교육비 지원입니다. 2,3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에는 693만 3천원을 편성하였으며, 93쪽이 되겠습니다. 저소득한부모가족 김장지원 에 300만원을, 저소득 한부모가정 생활안정지원에 1,2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 다. 다음 여성의 능력 및 지위향상이 되겠습니다. 전체 예산은 4,846만원으로 서 이중 여성 한마음축제 지원에 2,500만원을, 결혼이민자활용 제2외국어교육 지원에 360만원을, 여성복지증진 업무추진여비로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4쪽이 되겠습니다. 양성평등 직장구현에 100만원을, 강원 가정복지신문구독 료 지원에 816만원을, 아동 ․ 여성보호 지역연대 운영에 720만원을, 여성폭력 긴 급도우미 활동비 지원에 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다문화가족 지원이 되겠습니다. 전체 예산은 1억 7,289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다문화가족지원센 터운영 5,500만원중 인건비는 2,253만원을, 일반운영비는 2,797만원을, 여비 는 250만원을, 일반보상금은 100만원을, 자산취득비는 100만원을 편성하였습 니다. 다음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사업 운영이 되겠습니다. 8,904만원을 편성하 였습니다. 이중 일반운영비는 620만원을, 여비는 80만원을, 일반보상금은 8,20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 결혼이민자 통번역서비스 지원이 되겠습니다. 1,32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결혼이민자 가족 이웃사촌 결연지원은 265만원을 편성하였고, 여성결혼이민자 친정보내주기 지원은 1,000만원을, 다문화가족과 함께하는 한마음축제는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노인복지 증진이 되 겠습니다. 2,728만 2천원이 증액된 56억 8,491만 8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이중 기초노령연금 지원에는 9,151만원이 증액된 31억 2,001만 6천원을 편성하였 습니다. 98쪽이 되겠습니다. 노인일자리사업 지원에 5억 9,670만원을 편성하 였으며, 이중 인건비는 4억 1,715만원을, 여비는 875만원을, 민간이전은 1,6830만원을, 자산취득비는 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노인일자리지원 에 2,430만원을 편성하였고, 노인건강진단사업 지원에 210만원을, 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 지원에 5,040만원을, 노인 일거리마련사업 지원에 600만원을, 장수수당에 3,4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0쪽이 되겠습니다. 활기찬 노년행사 지원에 3,500만원을, 다음 민간이전 사회복지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3,4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금년보다 800만원이 증액됐는데 증액내용 은 강원어르신 한마당축제 출전이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양구군에서 했습니다 만 타 시군에서 할때 신규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가노인 세탁서비스 지 원사업에 600만원을, 노인돌봄 서비스에는 2억 5,134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 니다. 여기에 증액이 7,361만 8천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금년도 예산 307-02목에서 신규 편성된 목에다 편성을 해서 실제 증액은 없습니다. 노인 복지증진 업무추진에 200만원을, 어르신 봉양수당 지원에 5,000만원을, 노인 장애인 무료급식사업 유류비지원에 150만원을, 노인지도연수회에 14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노인복지시설운영 활성화 지원이 되겠습니다. 전체 예산은 15억 331만 3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이중 경로당 운영비 지원은 1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경로당 무료급식사업 지원은 2,736만원을, 재가노인복지 시설 운영에 1억 4,56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2쪽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난방비 지원에는 1,640만원을, 경로당 순회프로그램관리자 지원에는 1,800만 원을, 노인생활시설 운영비 지원에는 9억 913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 음 103쪽이 되겠습니다. 이중 양구노인종합복지센터 운영에는 3,034만원을, 경로당운영 활성화 추진에는 2,540만원을, 경로당 건강증진기구 보급에 금년 보다 9,500만원이 증액된 1억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경로당에 건강증진을 위해서 안마의자 등 시설을 지난번에 일제조사를 해서 비치 ․ 활용할 계획으로 편성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104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서비스 지원 전 체 예산이 6억 8,061만 6천원으로서 금년보다 7,429만 2천원이 증액된 예산 이 되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 활성화 운영에는 3,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 중 여비는 100만원, 민간이전 목 신설로 증액된 금액에 대해서 2,600만원을, 자본이전에 대해서 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지원은 5,09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2,600만원이 금년보다 증액된 예산인데 증액 내용은 자원봉사센터 차량이 2002년도 초에 구입한 차량으로 노후돼서 교체 할 예산이 되겠습니다. 생활민원 기동처리반 운영에 3,595만원을, 200만원 증 액된 부분은 자전거수리센터 부속을 구입하려고 더 요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료비는 3,400만원을, 민군관합동 이동봉사반 운영에는 300만원을, 자원봉사 코디네이팅 도우미 지원에는 3,401만 6천원을, 자원봉사 보험료 지원에는 686 만원을, 새마을지도자 자녀학자금 지원에는 1,200만원을, 사회단체 활동운영 지원에는 4억 3,3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6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이 전에는 3억 5,100만원입니다. 이것은 사회단체보조금으로서 금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생활지원운영에 100만원을 편성하였고, 민생안정추진에 5,516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인건비가 4,764만원을, 일반운영비가 150만 5천원을, 일반보상금이 601만 9천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 사회복지서 비스 제공입니다. 1,822만 6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이중 일반운영비는 1,422만 6천원을, 여비는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국가보훈관리 및 지원이 되 겠습니다. 전체 예산은 금년보다 1억원이 증액된 2억 1,725만원이 되겠습니 다. 이중 보훈단체 지원은 3,150만원이 증액된 9,47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훈행사 지원에는 5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8쪽이 되겠습니다. 독 립유공자 의료비 지원에는 100만원을, 국가유공자 지원에 6,500만원이 증액된 1억 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예산은 증액사유가 양구군 참전유공자 참전 수당을 금년 하반기부터 연차적으로 2만원에서 3만원, 4만원, 5만원 인상해서 발생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교육비 예산이 되겠습니다. 교육예산의 부족 분에 대해서는 이 시기가 발생되는 추경에 곧바로 계상을 해서 계획을 수립해 서 의회에 요청을 하고 승인을 받아서 교육예산에 금년보다 부족된 부분에 대 해서는 차질없이 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교육내실 화에 14억 5,759만 3천원을, 증액된 예산은 5억 203만 5천이 되겠고 이중 교 육재정지원에는 14억 1,107만 2천원으로서 5억 203만 5천원이 증액된 예산 이 되겠습니다. 이 세부내역은 일반운영비가 168만원, 여비가 200만원, 일반 보상금이 1,067만 8천원, 민간이전이 1,200만원, 자치단체등이전이 13억 8,471만 4천원으로서 4억 8,686만 4천원이 증액된 예산으로 편성을 하였습니 다. 이 예산중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은 똑같이 13억 8,471만 4천원이 되 겠습니다. 이 내용은 교육환경개선 및 학력수준향상과 친환경 무상급식지원 이 부분이 편성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공공도서관 운영지원에 4,652만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인재양성 부분에 5,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기에는 감이 13억 7,576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위의 예산과 증 ․ 감관계를 조 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학생 부엌활동에 5,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 다. 이것은 학생들 부업활동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평생학습체제 구축이 되 겠습니다. 500만원을 편성하였고, 행정운영경비로서는 1억 3,03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110쪽이 되겠습니다. 이중 인건비가 7,375만 7천원으로서 금년도보다 6,590만 2천원이 감액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실에 생활환경팀이 있다가 지난번 조직개편에 의해서 클린환경과로 이전을 해서 인 원수에 따라서 감액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본경비가 5,654만 3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이중 일반운영비는 1,890만원을, 여비는 3,344만 3천원을, 업무 추진비는 4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재무활동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내 부거래 전출금으로서 특별회계 전출금이 4억 3,555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 음 기금 전출금이 11억 5,000만원으로서 이 내용은 글로벌인재양성장학기금 전출 5억원, 양록장학기금 전출 5억원, 노인복지기금 전출 5,000만원, 장애인 복지기금 전출 5,000만원, 여성발전기금 전출 5,000만원으로 전출금이 되겠습 니다. 이상 일반회계 설명을 드리고, 특별회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 세출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43쪽에 의료보호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 총괄입니다. 전체 예산은 5억 7,476 만 1천원으로 금년보다 2,011만 6천원이 증액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일반회계에서 전입되는 군비 4억 3,551만 1천원과 국고보조에 1,152만원을, 도비보조에 2,16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쪽에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세 출예산은 전액 5억 7,476만 1천원을 기초생활보장의료비 지원으로 편성을 하 였습니다. 이상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관련 예산안을 설명 드렸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김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 위원입니다. 한가지 기금전출금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글로벌인재양 성 장학기금은 지금 강원외고에 사용되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지금 한 10억원 정도 됩니까?

지금 글로벌인재양성 장학기금에 11억 6,300만원이 현재 기금으로 적립돼 있 습니다.

거기에 5억원 정도가 수자원공사 본사에서 내려온게 있습니까?

네. 포함이 돼있습니다.

양록장학기금 전출을 지금 5억원을 했는데 지금 67억원 정도가 은행에 예치 되어 있고, 전년도에 순수목적으로 학생들 장학금 준게 한 2억 5,000만원 정 도 됩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게 이자발생분이 남지 않습니까?

네. 남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 지적하고 싶은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장학기금쪽에 5 억원이라는 것을 후하게 세워주는 것을 보면 지금 노인기금이나 장애인복지, 여성발전기금 이런데에는 15년정도 전에 설치가 된 것 같은데 아직까지 10억 원, 특히 중요한게 재난관리기금 같은 것, 이런 다른 기금을 많이 후하게 세워 놓아야 될 것 같은데 무슨 강원외고에 5억원 주려니까 양구사람들 받기가 그 래서 여기다 편입해 놓은겁니까, 이 기금을 충분히 남고 양록장학금을 67억씩 해서 이자가 발생돼서 아이들 학업에 맞춰서 충족하리만큼 줘도 이자발생분이 남아서 잉여금으로 잡혀서 다시 기금이 확대되는 상황에, 노인복지에는 우리 주민생활지원에서 담당하고 있는 기금 세가지만 봐도 여기는 5,000만원 이렇 게 인색하고, 이런 기금은 후하게 대해줄 그럴 필요가 있느냐 하는데 질의를 드리겠는데 특히, 양록장학금기금 강원외고 전출금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 랍니다.

일반회계상에 전출금 예산에 기금전출에 대해서 일괄 같이 해서 설명을 드리 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글로벌인재양성장학기금 전출에는 제가 조금전에 말씀 드린것처럼 11억 6,300만원이 이자포함해서 현재 이월이 돼서 금년도 예산편 성을 한 사항이고, 이 부분은 학생지원과, 교사의 지원을 같이 조례상에 하도 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숙소지원 관계라든가, 이런부분이 부족해서 5억원을 편성하였고, 양록장학금기금에 대해서는 현재 61억 6,500만원이 예산중에 임 대료가 들어가 있는 전세자금까지 포함이 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자액을 가지고 현재 장학금을 금년도에는 지급하고, 차액분이 발생된 부분이 있습니다. 양록장학금도 저희가 계획을 수 립을 해서 의회에도 협의를 거쳐서 결정을 하겠습니다만 지급범위라든가 그 다음 지급의 방법 이 부분에 대해서 전면적인 수정을 해서 할 계획을 명년도 에는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노인복지기금은 현재 10억 1,700만원이 금년 기 금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는데 현재 잔액이 그렇습니다. 이 목표를 12억원으로 해서 12억원으로 했을때에 이자율이 내려가도 노인복지를 위해서 활용할 수 있는 그 이자가 확보가 될 판단이 돼서 12억원을 목표로 해서 현재 한꺼번에 하는 것 보다는 1년에 5,000만원씩 편성을 하도록 이번 예산에 편성을 하였 고, 그 다음 장애인복지기금 전출은 현재 10억 2,900만원의 잔액이 발생돼 있 습니다. 이것도 똑같이 12억원 정도는 돼야 발생된 이자로 활용할 수 있기 때 문에 금년차에 5,000만원을 요청을 하게 됐고, 여성발전기금도 10억 1,100만 원이 현재 장학기금으로 적립돼 있습니다. 이 부분도 똑같이 12억원 정도는 돼야 그 발생된 이자부분을 가지고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돼서 금년도 예 산에 5억원의 기금에 대해서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기금이 현실에 너무 지나치게 운영되는 것 같고, 강원외고 1학년 받아갖고 아직 2학기를 끝나지도 않았는데 십몇억짜리 기금이 만들어지는가 하면, 장애 인이나 노인복지같은 것은 10여년이 넘고 15년이 넘어도 아직까지 기금을 조 성하는데 답보상태이니까 지적을 하는 것이고, 지금 주민생활지원실에서 장학 기금을 양록장학기금하고 글로벌인재양성장학기금하고 또 저소득층 장학기금 도 여기에서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있습니다.

그것은 얼마나 됩니까?

현재 6억 2,111만 9,600원이 적립이 돼 있습니다.

지금 그 문제도 지적을 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저소득층 장학기금이라는게 학점은 모자르나 학업율이 있는 사람들을 이런 기금을 갖고 도움이 되자라고 하는 취지인데, 양록장학기금 같은 것은 여기에 거의 10배가 넘어가는 기금이 있으면서 또 5억원을 세워놨는데 이런 기금을 이런데 할애를 해서라도 재원을 만드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보실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긍정적인 생각으로 판단을 하고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단 저소득장학기 금은 현재 6억 2,000만원을 가지고 대상되는 학생들에 대해서 전체를 연 150 만원씩 상 ․ 하반기로 지급을 하는데 지급을 하고도 예산이 좀 남습니다. 그래서 주는 것이 조례상에 범위가 설정이 돼있기 때문에 현재 그 기금을 가지고도 크게 기금에 예산이 부족한 사항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기금전출금 11억 5,000만원은 전년대비해서 4배정도 이상의 기금을 조금 안배를 하셔서 글로벌인재양성장학기금 5억, 양록장학기금 5억을 안배를 하셔서 타 관련돼 있는 복지기금이나 장애인기금, 여성발전기금에 조금 할애가 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안이 올때 본 위원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할애를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진해 네. 잘 알겠습니다.

김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진 위원입니다. 81쪽에 보면, 시각장애인 자립지원센터 지원으로 2,300 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과목변경이 안되고 신규예산입니까?

이것은 조금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307-10 목이 사회적배려 목으로서 금년도 에 신설된 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금년에도 작년에도 계속 있던 예산이 목이 신설되므로 그 목에 편성을 해서 증액으로 나타난 사유가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 총 예산이 전년대비 4,100만원이 감액이 됐는데 선진국으로 갈수록 복지부분 예산은 늘어나야 되는데 4,000만원 정도가 감액된 이유에 대 해서 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유는 현재 우리 사회복지예산은 국비와 도비, 군비로 대부분 내시되는 예산 으로 편성이 된 것으로 되어 있고 첫째는 그렇고, 두 번째는 금년도와 작년도 에 예산을 집행해봤는데 예산이 국비 내시액이 너무 과도하게 많이 내시됐던 금액이 금년도에 조정돼서 내려온 사항들이 감액으로 크게 감액들로 내려온 사업이 몇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들로 인해서 전체 예산은 실질적으로 4,100만원이 적게 편성된 것으로 보이지만 군비가 들어가는 부분이라든가 이 런 부분에는 실제 작년보다 더 증액된 예산으로 내용에는 편성을 했습니다.

예산서를 보면, 사실 도비가 우리 군비의 8분의 1정도 도비를 받아오는데 도 비확보 하는데는 실장님이나 담당들 노력에 의해서 결정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만 사회복지 예산은 정책적인 계획에 의해서 충분한 것 이지, 제가 복지예산으로서 개별 수혜자한테 충분하다는 예산은 아닙니다. 거 기에 충분하게 예산편성을 사실상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1년간 운영을 해보니까 예산편성을 해서 집행을 하고 연말이 되면 사용하고 집행액 잔액이 많이 발생을 해서 지난해까지는 이 부분을 반환금을 추경에 세워서 전출금으 로 했었는데 금년도에는 그때그때 전산으로 돼있어서 조정을 하기 때문에 예 산이 부족하거나 그런 부분은 지금 아닌 것 같습니다.

군비 대비 도비 받아오는게 너무 적지 않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게 8분의 1수준인데 상당히 작은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지금 주민생활지 원실 예산은 우리 양구군에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또 지원해주는 예산입 니다. 예산서가 전부 적재적소에 쓰여지기 위해서 세워진 예산이라고 보고, 우 리 군민들이 더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이런 행정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정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수 위원입니다. 103쪽에 보면, 경로당 운영 활성화 추진과 관련해서 경로 당 건강증진기구 보급으로 1억원의 예산을 계상하셨습니다. 사업대상지가 어 디이고, 어떠한 기구를 보급할 예정인지 구체적인 자료가 나와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예산은 저희가 경로당 내에 어르신들이 필요로 하는 안마의자의 현황을 실제 조사를 해봤습니다. 84개 경로당에 대해서 일제조사를 해서 망가진 부분 에 대해서 수리가 가능한지, 또 수리가 불능해서 신규로 해야 되는지, 또 사용 가능한 것은 몇 대가 되는지 이 부분을 전체 조사를 한 결과 54개소에 대해서 신규로 설치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54개소에 안마의 자를 보급을 할 계획으로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경로당별로 54대를 구입한단 말씀입니까?

경로당별로 1대씩인데 그게 54개소가 되겠습니다.

개당 가격은 어떻게 됩니까?

200여만원 정도 됩니다.

200여만원 정도..실제 그 정도 갑니까?

가격에 관련된 사항은 일단 두서너곳 정도 자료를 받아가지고 했는데 공급을 할때에는 오픈시켜서 공개경쟁입찰에 의해서 또 입찰만이 가격이 싼것만이 좋 은것이 아니라 사양을 잘 선택을 해서 A/S 라든가 그 실제 사용하는데 편리한 의자를 설치 ․ 보급할 계획입니다.

경로당 건강증진기구를 보급한다는데 반대하거나 이의를 제기할 분들은 안계 실겁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가서 운영현황, 관리현황을 보면 무슨 경로당 한 쪽이 고물상 창고같은 그러한 느낌을 받는 것은 본 위원뿐만이 아닐겁니다. 이 것을 민간이전으로 해서 단순하게 보조금 지급차원에서 관리를 할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양구군 공유재산 차원에서 통합관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 니다. 왜냐하면 예산낭비의 사례가 너무 크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실장 님도 보고를 해주셨지만 현재 보급돼 있는 곳도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부분 이 고장 상태입니다. 이것 새로 사준다고 해서 그러한 고장이 단시간내에 나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이것은 보급의 문제보다는 관리의 문제라고 봅니다. 그 래서 사주는것도 중요하지만 통합적으로 관리를 하고 계속 다니면서 사용방법 도 알려주는 이러한 시스템이 필요하고, 정말 중요한 것은 내구연한 같은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을 일시 조사에 관련된 사항 이런 부분은 다 수립이 돼있고, 관리에 관련된 사항은 지 금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대로 관리방법을 더 연구를 해서 좋은 방법으로 실 질적으로 장기간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군의 공유재산으로 관리해서 내구연한을 정하고, 관리자를 정하 고, 본 위원은 이런 것이 불가능하다면 차선책으로 단일품목을 대량으로 구매 를 하니까 상당히 업체에서도 저단가와 여러 가지 A/S 조건을 제시할겁니다. A/S 기간을 업체와 예를 들어서, 소비자 보호법이나 이런곳에 제정되어 있는 어떤 범위보다 그 기간을 더 확대해서 특수계약을 해갖고 몇 년동안 부속교환 이나 이런 것은 몰라도 고장으로 인해서 사용이 안될때에는 즉시 와서 A/S 가 돼서 이것 제대로 활용이 되고 이용이 되게끔 효율성이 증대될 수 있게끔 대 책이 마련된 다음에 공급을 해야지 어느 경로당이건, 특히 이런것들이 오래된 경로당 가서 방 하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군민의 어떤 세금도 귀중한 재원이라는 체감불감증도 가져옵니다. 보급이 목적이 아니라 관리에 만전을 기 해주십사 하고, 특히 그에 합당한 메뉴를 개발하셔서 그렇게 해주실 것을 부탁 을 올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연구하고 좋은 방법을 강구해서 관리하도 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107페이지 참전용사의 집 기능보강사업과 관련을 해서 2,000만원의 사업비를 계상하셨는데 기능보강사업이라는 것은 어떠한 기능을 보강하신다는 말씀입니까?

기능보강사업은 참전용사의 집이 건축년도가 1978년도에 건축된 건물입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지금 사무실 이런 부분들을 활용하고 있는데 여기에 단열이 라든가, 덥고, 춥고 이 부분이 많이 힘들어서 단열시공을 보강할 계획으로 편 성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참전용사의 집이 참고적으로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양구초등학교 앞에 있습니다.

그것 작년엔가 언제 예산에 반영해서 수리하지 않았습니까?

2009년도에 3,200만원을 들여서 보수를 했는데 그 당시에는 겉부분 도색과 현관, 창문 이런 부분을 보수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단열이라 든가 이 부분을 그 당시에 못했었는데 한 1년 지나고 보니까 그 부분이 문제 가 돼서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참전용사의 집에는 몇 개 단체가 지금 이용을 하고 있습니까?

3개 단체가 있습니다.

꼭 필요하신 사업이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109페이지에 보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예산 계상을 하셨 습니다. 특히 13억 8,471만 4천원을 계상을 해주셨는데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 은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을 할 수 있게끔 기 제정된 우리 조례에 의해서 합당 한 예산을 편성했다고 봅니다. 그 위에 보면 교육환경개선 및 학력수준 향상에 서 10억원의 예산을 전년대비 2억원을 증액해서 편성을 하셨는데 이것은 교육 경비지원조례에 의해서 편성된 예산이라고 봐도 되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교육경비지원조례에 보면 저희군 자주재원 일반회계에 편성된 자체수입분 즉 지방세 수입분의 몇 퍼센트를 지원할 수 있게끔 명시되어 있습니까?

10%입니다.

10%로 되어 있고, 10%의 범위를 넘어설 어떤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할 때에 는 의회와 협의해서 예산을 편성하도록 그렇게 조례개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 습니다. 본 위원이 세입예산서를 갖고 있습니다만, 우리군에 올해 자체수입이 일반회계 예산서에 얼마인지 실장님 알고 계십니까?

1,726억 9,000만원입니다.

1,700만원이요? 자체수입이요?

아니요. 전체예산이...

아니 우리 교육경비조례에 보면..

57억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57억원 정도 잡혀 있습니다. 그러면 조례에 규정된 범위를 벗어난 것입니다. 나머지 부분에 어떠한 조례에 예산의 범위를 벗어나서 집행할 어떤 특별한 사 유가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답변이 됐었어야 되고, 굳이 의회 예산 과정에서의 협의과정이라면 특별한 사유를 여기에 위원님들이 이해할 수 있게 끔 명시했었어야 된다고 봅니다. 어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금년도하고 예산 비교를 했습니다만 우리 관내에 학력향상에 대해서 금 년도에는 14건을 명년에는 10건을 계획을 하고 있고, 교육여건 개선을 더 6건 에 대해서 실시를 하고, 체육육성지원에 3건, 시설개선계획에 이렇게 해서 실 질적으로 금년하고 비교했을때 이정도의 예산은 충분히 들어와야 교육예산으 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필요한 예산만 계상을 한 것입니다.

어떤 제도적 장치와 현실의 차이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 사업 부분은 조례 에 규정된대로 한번도 예산이 편성이 안돼 왔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얼 마전까지만 하더라도 당초예산에서 만큼은 그 조례에 규정된 것을 지키려는 노력들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즉, 고민한 흔적들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추경에 어떤 부족한 교육재원을 조달하기 위해서 의회와의 협의를 거쳐서 충분한 토론이나 이런 것을 거쳐서 추경예산에 부족한 예산들을 편성 을 해서 형식을 갖췄는데 이것은 조례개정까지 했었던 사항입니다. 당초에 너 무 간격이 크기 때문에 그래서 2년전에 조정까지 해서 많이 늘렸습니다. 예산 의 범위를 당초에는 자주예산의 5%로 했다가 10%로 늘려주고 필요한 경우에 의회와 협의를 해서 얼마든지 집행부에서 군수가 예산을 더 증액할 수 있는 이런 것을 만들어 놓았는데 당초예산에서부터 이러한 원칙과 규정 이런 것들 이 지켜지지 않는다라는 것은 의회를 너무 경시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예산내역에 보면 109쪽이 되겠습니다. 제가 지금 10%를 초과해서 한 사유에 대해서 구구절절한 표현을 하라고 하면 참 힘든 부분이 되겠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양구 지역내에 교육예 산이 어제오늘이 아니라 계속 이렇게 편성을 했었고, 특히 금년도 같은 경우에 도 지금 109쪽 인재양성에 보면 13억 7,500만원을 목을 조정을 해서 감액된 부분이 또 있습니다. 이쪽 부분에는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는 예산이 4억 8,600만원이 늘어난 것으로 편성이 돼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는 그 하단에 보 면 인재양성 차원에서는 이렇게 예산을 작년 당초예산 대비 줄임으로서 목간 조정을 했던 부분별로 세분화 시켰던 사항이고 단지 하나 위원님께서 추정과 이 부분에 10%를 초과해서 위배가 된다고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 서 크게 이의하고 반론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전반적인 우리 지역내의 예산을 봐서는 이 정도 예산이 꼭 들어가야 될 예산이고, 또 금년이나 지난해에도 비 슷한 예산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장님이 본 위원의 질의 의도를 잘 이해를 못하시고 계신 것 같습니다. 다 본 위원이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고 교육사업의 중요성, 위원님들이 다 인 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나름대로의 거쳐야 될 절차 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례에 위배되는가의 여부, 조례안에서의 범 위, 그 다음 (테이프 교체)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제가 틀리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우리 10% 범위 를 원칙적인 이 방법에 대해서는 말 그대로 10%이면 5억 7,000만원을 세워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부분이 지난번 의회하고 협의할 당시에도 그렇고 이런 부분이 금액이 크게 조정이 돼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추경에는 사실상 예산자원이 넉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추경에 큰 금액을 계상할 수 없는 아무리 협의를 해도 예산이 부족할 때는 힘든 것 아닙니까, 그 런 부분이 한가지 있고 또 한가지는 여기에서 전년도보다 2억원이 교육환경개 선 및 학력수준에 작년에 8억원이었는데 10억원이 지금 됐다는 부분은 전체가 하단에 보면 예산 일부분이 밑에 예산에서는 13억 7,500만원이라는 예산이 금 년보다 감액된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실 이것은 목간의 조정을 한 사항 이 되겠습니다.

말씀중에 죄송합니다만 당초예산 대비해서 여기에 부기를 시켜놨는데 추경에 가면 이 예산은 100% 늘어납니다. 이게 1 ~2 년의 어떤 관행이 아니었습니다. 민선 4기 들어서 교육기관에 대한 어떤 보조금 형식을 띄는 교육지원금은 가 장 예산이 한번도 지켜진적이 없고, 한번도 당초예산이 끝까지 간적이 없고 계 속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그안에서 발생되는 어떤 제도적 모순, 이런 것 때문 에 의회와 집행부하고 많은 고민끝에 최적의 안을 즉, 조례개정을 한 것입니 다. 그래서 당초예산에서 조례가 규정하고 있는 그 범위를 하고 그 다음에 불 가피하게 예산수가 발생됐을 때는 얼마든지 의회와 협의해서 할 수 있는 그것 을 만들어 놨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지키고 그게 크게 문제가 아니라는 식의 이런 실장님의 답변은 본 위원은 이해가 안갑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것을 사 업부서에서 필요한 예산을 세울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고, 그러한 전례가 없다거나 현실적으로 그런 것이 불가능할 때, 진짜 다른 예산을 어디서 충당할 어떤 재원조달이 마땅치 않고, 당초예산에서 이 예산을 편성하지 않으면 한푼 도 예산증액 즉 사업에서 보면 설계변경이나 이런게 진짜 불가할 경우 같으면 지금 답변이 맞는데 여태까지 그런 예가 없습니다. 위원님들 다 아십니다. 1 차, 2차, 3차 추경에서도 계속 늘어나서 문제가 됐었던 사항입니다. 정말 그러 면 실장님 말씀대로 올해는 10억원 편성했으니까 앞으로 예산 변경 없습니까?

제가 교육예산에 대해서 서두에 설명을 드리면서 교육예산이 부족분에 대해 서는 다시 협의를 하겠다고 한 부분이 저는 이 교육예산에 현재 편성돼 있는 부분이 명년도에 각종 계획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너무 규모가 작기 때문에 추 가로 그런 부분은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요구를 하겠다고 표명한 상황이 고,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드렸습니다만 당초예산이 아니면 큰 액 수의 예산규모를 편성하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그렇고, 지난 해에도...

네. 실장님 말씀은 본 위원이 이해를 하겠습니다. 실장님 이 업무를 평생교육 지원과에서 주민생활지원실로 이관된지도 얼마 안되고 해서 전례나 그동안의 어떤 전개과정을 잘 이해를 못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 에서 실장님하고 저하고 계속해야 결론은 안나올 것 같고, 다시한번 본 위원이 주문을 올리겠습니다. 조례에 분명히 범위를 정했습니다. 몇%, 그것은 본 위원 이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 본 위원은 10%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10%인지 아니면 그 이상인지 했고, 여기에서도 부족할 경우에는 군수가 추진하는 사업 이나 불가피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의회와 협의해서 예산을 증액할 수 있게 끔 사실상 엄청나게 재량권을 많이 의회에서 부여를 해줬습니다. 그럼 이 절차 는 좀 지켜달라는 말씀입니다.

위원님 어떻게 생각하면 이렇게 안을 내놓은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한테 동의 를 해주십소서 하고 협의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안되겠습니까?

적어도 그 어떤 조례에 규정된 범위를 금액에 넘어날 경우에 사전에 의회하 고 협의를 하셨어야 됩니다. 그게 안됐기 때문에 추경에서 협의하는 형식을 갖 춰달라는 말씀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금번 예산에 대해서 동 의만 해주시면 다음연도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사전에 의회하고 협의를 해서 계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도 조례나 기타 법령을 참고한 후에 위원님들하고 협의해서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앞서 많은 위원님들이 고견을 주셨던 기금관리와 관련 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양록장학금을 규정한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 보면 기금의 운용년도하고 기금을 년 얼마씩 조성을 해서 얼마까지 조성한다라는 총액이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본 위원의 주장이 맞는지 아니면 그 실제적인 내용이 얼마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허락해 주시면 찾아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닙니다. 상당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답변이 돼야지만 계속해서 논 의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자료가 준비되는 동안 글로벌인재양성장학기금 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글로벌인재양성장학기금이 얼 마가 조성이 돼서 어느정도의 사업비가 소진이 되고 현재 2010년도말 얼마의 기금이 적립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금년말 현재액은 11억 6,311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글로벌인재양성 장학기금 운영상황을 보면, 수입이 14억 7,606만 2천원이고 지출이 3억 1,295만 2천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액은 11억 6,311만원이 잔액 으로 남아 있습니다.

14억 7,600만원의 재원조달중 양구군이 출연한 기금 규모는 전년도에 얼마였 는지 혹시 아십니까?

네. 4억 4,000만원 했습니다.

4억 4,000만원 했고, 그리고 나머지 대부분은 수자원공사에서 10억원 받았습 니까? 지정지원금을 저희가 10억원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 재 그것을 사용하고 1년동안 운용하고 지금 남은 것이 11억 6,311만원이고, 1 년에 외고와 관련을 해서 거기 장학금이라든지, 교사한테 4억원에서 5억원정 도 예산을...

3억 1,2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순수 집행액이 3억 1,200만원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보면 실질적으로 예산이 소모되지 않는 주택구입자금 포함해서 그렇 습니까?

그것까지 다 포함된 금액입니다. 그래서 지난년도에 예금이자 3,496만 2천원, 군비전입금이 4억 4,000만원, 수자원공사에서 10억 1,100만원 이렇게 해서 수입이 전체 14억 7,606만 2천원이 수입이 됐는데 그중에서 지출은 3억 1,295만 2천원, 이것은 장학금, 장학회 운영, 교원임대주택지원, 국제화 장려 금 등 이렇게 구분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지출을 했고 현재는 11억 6,300만원 이 남아 있습니다.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확인한 자료에는 5억 6,000만원 정도 의 집행이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고, 그중에 아파트 전세금이나 이런 것으로 2억 6,000만원 ~2 억 8,000만원 집행이 되고, 적립성격을 뺀 순수 지출은 2억 8,000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자료를 분석해서 보고한게 있으니까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도 지금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무엇인가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올해는 양구군 자체 기금전출금외에 현재 까지 타 기관이나 타 법인으로부터 지정지원되는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습니 까?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올해와 같은 수준으로다가 계속 어떤 외국어고에 대한 교 직원과 학생들에 대한 장학 복지정책을 편다면 해마다 삼사억원의 예산이 확 보되어야지만 외고가 건전하게 운영될 수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 실장님 동의 하십니까?

네. 맞습니다. 현재는 1학년까지 있기 때문에 장학금도 1학년까지만 주었고, 그 다음 교직원들 관련 지원도 지금 1학년 정도의 선생님만 있기 때문에 지원 이 거기에 머물렀는데 앞으로 명년에 2학년, 후년에 3학년이 되면 똑같은 비 율로 늘어나지는 않겠지만 금년도에 지원되는 금액정도의 이상씩은 계속 증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글로벌인재양성장학금 기금운용계획서를 보면 올해 저희가 5억 원의 기금을 출연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연말에는 기금의 적립이 거의 늘어나지 않는 약 500여만원 정도 늘어나는 것으로 기금운용계획이 작성이 됐 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것 큰 문제 아닙니까?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의해서 이 기금의 운용기간을 10년으로다 1차 목표를 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 이조례에 명시되어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론 기금이라는게 존속기한이나 기금규모 이런게 조례에 명시돼서 그것이 운용이 되지만 그 1차 존속기간에는 거의 어떤 기금같은 경우에는 재정의 자립기반이라고 할까요, 계속 어떤 자생 력을 키우는 그런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식의 기금조성과 운용이라고 하면 이것은 진짜 큰 문제라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셨는지 양구군 의 글로벌인재양성장학기금에 대한 장기운용계획이 무엇인지 아시는대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기금의 존속년도만 10년으로, 원래는 5년을 권 장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경우에만 10년을 하게끔 되어 있는데 10년 정해 놓고 기금을 얼마까지 조성을 하고 연 출연금을 얼마를 하고, 얼마를 조성해야 하고, 출연금은 군비는 얼마 외부에서 얼마를 조달해야 된다는 이런 것이 명확 하게 나와 있지를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금년도에 계획상에 5억 4,000만원을 집행하고 나면 실제 증감부분에 500여만원밖에 안남기 때문에 기금의 안정성 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다는 이 말씀이시죠?

장기적인 운용계획에 상당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영원히 이런식의 어떤 기금편성이나 예산편성이라면 기금을 조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이 기금의 안전성을 위해서 연도별로 기금확 보 방안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수립이 금년도에 처음 설립이 돼 서 자세히 세워놓지 못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한번 검토를 해서 계 획수립을 하겠으며, 금년도에는 현재 기금이 마이너스 되어 있는 상태가 아니 기 때문에 운용방법을 더 상반기에 적극적으로 운영을 한번 해보고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예견되거나 할 때에는 대책을 세워서 의회하고 협의를 해서 다 른 방법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방식의 기금운용이라면 굳이 기금으로다 관리할 필요가 없습니다. 본 위 원은 교육예산에 포함해서 집행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그런 견해를 밝히고 또 한가지 잘못한 것은 여러 가지로 위원님들이 적절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위 원님들이 이걸 못보고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실장님 답변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위원님들이 질의를 했을때 올해 예년에 다른 장학기금 수례 자의 폭도 넓히고 그 다음 1인당 지원금액도 늘리고 해서 불가피하게 5억원의 예산을 양록장학금에 편성했다 추가로 그에 대한 부족한 재원을 조달하기 위 해서 그렇게 됐다고 하셨는데 양구군이 여러 가지 관계법규나 예산의 규모를 참고해서 판단한 기금운용계획서에 보면 내년도 연말에는 양록장학기금이 6억 2,390만 9천원이 기금이 늘어나는 것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실장님께서 하시려는 사업을 하고도 수입이 올해 저희가 5억원을 편성을 했을 때 11억 1,740만 9천원의 수입이 발생되고, 지금 과장님이 어떤 하시고자 하 는 목적사업을 다 했을 경우에 4억 9,350만원이 듭니다. 그리고 잔액이 6억 2,390만 9천원이 늘어서 내년도에 양록장학기금은 지금 기금운용계획서에 따 르면 6억 얼마가 늘어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앞서 실장님 답변 잘 못된 것 아닙니까? 위원님들이 양록장학기금 같은 경우 어느정도 기금도 적립 이 됐고, 통계가 나와 있으니까 굳이 5억원의 기금을 여기에 적립을 하지 않 더라도 아무런 사업이나 기금이 늘어나는 문제나 지장이 없을텐데 왜 편성을 했냐, 이것은 글로벌인재양성장학기금을 계속 지원하는것에 대한 어떤 부담에 따른 액션아니냐라고 지적을 했을때 실장님께서 본 위원이 지적한 이유를 들 어서 내년에 불가피하게 예산이 늘어나기 때문에 5억원을 편성할 수 밖에 없 다, 합당한 편성을 한것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양구군이 의회에 제출한 기 금운용계획서 안에는 전혀 다른 것이 나옵니다. 다시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확 실하게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금년도의 수입은 전입금 포함해서 11억 1,700만원이고 지출은 4억 9,300만원, 그 다음 잔액이 6억 2,300만원에 남는 부분에 말씀하 시는 사항이시죠?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자료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양록장학 금의 수혜폭을 넓히고 그 다음 금액을 인상을 했을 경우에 이것은 현재 정상 적인 금액으로 갔을 경우에는 이렇게 늘어나는데 그 부분을 조사를 해서 넓혔 을때는 더 늘어날 소지가 있어서 그런 부분은 자료를 취합해서 준비중에 있습 니다만 그래서 잔액이 6억 2,300만원으로 남는 것으로 편성이 돼있는 사항입 니다. 이 기금계획에 대해서 조정할 시기가 될 때에는 의회하고 협의해서 조정 을 하겠습니다만 기금지침에 의해서 그 계획이 마무리를 해서 협의를 할 계획 입니다.

실장님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실장님 공직경력이 몇 년 되십니까?

그것은 답변 안하겠습니다.

예산편성과 집행은 행정집행의 마지막 수단입니다. 그러면 실장님이 지금 본 위원한테 답변해주시는 그런것들은 예산편성전에 다 검토 하셨어야 될 말씀입 니다. 예산은 이렇게 편성을 해놓고 운용계획까지 이렇게 세워놓고 말이 안되 지 않습니까, 아무말씀 안드릴려고 했는데 실장님께서 어떻게 보면 본 위원이 봤을때 구구한 변명같은 말씀을 계속 하시기 때문에 하는 것인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요지는 의회에 제출하는 예산과 관련한 기금운용계획서나 예산편 성은 어떤 정해진 제도적 장치나 이런것에 충실 해달라는 것입니다. 전혀 말씀 하시는게 앞뒤가 안맞습니다. 안맞게 답변을 해주시고 그러시니까 안타까운 마 음에 말씀을 드린것이고 하여간 그러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에 정말로 우리가 군민적 합의와 여러 가지 논란이 있겠지만 기금의 어떤 안정성 이나 사업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위원님들이 동의해주실지 안해주실지는 모르 지만 본 위원도 물론 그 부분은 동의하지 않습니다. 글로벌인재양성장학기금에 10억원을 기금 전출을 했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어떤 재정의 건전성이나 사업목적이나 이런 별도의 대안이 없는한 불필요한 양록장학금 같은 경우에는 전혀 그런 수요도 없는데 5억원씩 해놓고 이것은 어떻게 보면 구색만 맞추기 위한 그런것입니다. 실질적인 예산편성이 안됐다라는 것입니다. 이상 마치겠습 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최경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지 위원입니다. 실장님 장시간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전체적인 양구군 예산을 봤을때 국비를 비롯한 여러 가지 분권교부세나 다른 부분에 수 많은 예산을 또는 그 예산을 어디 다리놓는거나 이런 것처럼 한꺼번에 쓰는것 도 아니고 주민들의 기초생활을 위해서 세세하게 다 써야되는 그런 수고가 많 은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수고 많으셨고, 지금 편성된 예산 다른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해 주셨듯이 시기적으로나 또는 어떤 절차 상에 누수가 없도록 또 바쁘시겠지만 업무연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 탁드리면서 궁금한 것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3쪽에 보시게 되면, 사회복지 보조금으로 해서 경로당 운영 활성화 추진운영비로 1,700만원 이 신규로 계상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순수 군비로 올해 어떤 사 업을 하실 것인지, 또는 기존에 해오시던 것을 명칭을 이렇게 넣으신건지 간단 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김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 위원입니다. 지금 기금들이 설치년도에 목표액들이 설정이 됩니까? 대체 적으로 운영되는 기금이 어느정도의 기금을 목표로 해서 그 금액으로 이자분 을 갖고 사용을 한다라는게 설정이 되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구체적으로 돼있는 기금이 있고 또 그렇지 않고 유동성 있게 운용이 돼가는 그런 기금하고, 꼭 그렇게 획일적으로 기금에 목표금액이라든가 그 부분을 강하게 설정돼 있는 부분이 전체는 다 그 렇지 않습니다.

지금 보면 장학기금이나 노인복지기금, 장애인, 여성발전기금들 이 5년전에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혹시나 기금액이 설정돼 있다고 하면 지 금 현실하고 많이 뒤떨어질 것 같은데 의회에서 위원들이 어떤 목표액 상향이 라든가 기금을 만들어 주십사라는 주문이 있으면 지금 양록장학기금같은 것 너무 남아서 큰일인 이런 기금은 5억원씩 세우는 것을 하향할 수 있는 의향이 있으십니까? 혼자 판단하시기는 그렇겠지만 이것을 건의를 한번 해보시기 바 랍니다.

김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 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2011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 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는 12월 7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