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진천군의회 발언

김동구 의원 발언

제196회 제3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0-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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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6회 진천군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진천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및 행정사무감사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감사진행 절차에 대하여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의 진행순서는 먼저 부서장의 피감사공무원 선서에 이어 다음은 업무팀장을 소개하여 주시고 그다음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간략하게 하신 후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에 의하여 경제과, 환경과, 문화체육과, 전략사업추진단에 대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 경제과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및 행정사무감사

그러면 먼저 경제과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경제과장님 나오셔서 피감사공무원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규

손재규경제과장

선서, 본인은 진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43조 및 진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 12월 6일 경제과장 손재규

동구

김동구위원장

다음은 업무팀장을 소개하여 주시고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규

손재규경제과장

업무에 앞서 경제과 각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진보 지역경제팀장입니다. (지역경제팀장 인사) 나기석 기업민원팀장입니다. (기업민원팀장 인사) 김평환 기업지원팀장입니다. (기업지원팀장 인사) 임승혁 교통팀장입니다. (교통팀장 인사)

동구

김동구위원장

앉아 주세요. 경제과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업무 추진상황 보고는 숙지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간단간단하게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규

손재규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제과장 손재규입니다. 존경하는 김동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0년도 경제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많은 관심과 성원으로 이끌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금년 한해는 서민 일자리 창출, 전통시장 활성화, 기업 유치, 진천읍 교통체계 개선사업, 도시가스 조기공급 등 나름대로 소기의 성과를 거둔 갚진 한해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집행부의 노력에 각별한 애정으로 보살펴 주신 위원님들의 성원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준비된 유인물에 의하여 경제과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경제과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동구

김동구위원장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봉수근 위원입니다. 저번에 12월 2일날인가 군정질문 때 이월전자산업농공단지 진입도로 관계 말씀드린 것 있었지요. 길을 옛날에 시공을 할 때 3년 전에 했는데 잘못됐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다녀와 보셨나요?

재규

손재규경제과장

위원님 말씀이 있고 난 다음에 그다음날 저하고 기업지원팀장하고 현장을 방문했었습니다. 듣고 보니까 농공단지 설립 당시에 급커브하고 급경사 때문에 아마 위원님께서 걱정을 하시는 것 같은데 다녀왔습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어떻게 해야 되나요?

재규

손재규경제과장

여건이 된다면 개선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그 문제는 저희들과는 관련소관이 있는 부서와 협조를 해서 효율성 있는 방법이 있는지 찾도록 하겠습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그 부분 때문에 제가 아침에 조금 늦게 올라왔거든요.

재규

손재규경제과장

예.

수근

봉수근위원

그 부분이 공사한지 3년도 안 됐거든요. 12월달에 준공을 했는데 금년 12월말경이 되어야 3년이 되는데 본예산에 5억 7천만원어치를 다시 선형개선사업을 하겠다고 본예산에 올라온 것이 있습니다. 그 부분 때문에 이 부분은 금방 공사를 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않느냐 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소극적으로 대처를 하셔도 되나요. 적극적인 대처방안을 하셔야 될 부분 같은데 그 부분이 제가 보기에는 그래도 일이 잘 풀리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번에 본예산에 편성한 것이 다 안 들어가고도 선형개선이 될 것으로 아침에 보고를 받았는데 그쪽에 공장이 또 들어오는 데 있죠?

재규

손재규경제과장

예.

수근

봉수근위원

그 공장에서 대형차량이 드나들려고 하니까 그 부분을 고쳐라, 저쪽 개발과에서 그런 부분으로 된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하면 본회의장에서 말씀을 드리고 그 뒤에도 별도로 또 말씀을 드리고 그랬으면 즉각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것을 좀 하시고 그 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셔야 되는 부분인데 얘기한 제가 몸이 달아가지고 그냥 이리저리 하니까 오늘 아침에 도면 가지고 와서 보고를 했거든요. 5억 7천은 안 들어가도 일부만 조금만 쓰면 되겠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 부분은 앞으로 농공단지공사를 하든 뭔 공사를 하든 장기적인 안목으로 공사를 해야 되겠다, 또 이 부분이 경제과에서 전자농공단지를 하면서 그 길까지 같이 하신 부분이거든요. 장기적으로 봐서 그 당시에 인삼포 하는 사람이 기공승낙을 안 하고 이렇게 한 부분 때문에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인삼포 하는 사람도 제가 만나 봤더니 그 당시에 한 2천만원만 더 들였으면 이런 일이 없었는데 그 부분을 해결을 못하고 지나오는 바람에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마침 다행으로 저쪽 지역개발과에 개발행위허가 신청 들어온 부분에서 그쪽 부분을 다 잡고서 자기들이 하겠다라고 됐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군비나 국비나 이런 부분은 좀 덜 들어가는데 장기적인 안목으로 보면 그런 공사를 할 때 잘해야 되겠다 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또 과장님께 말씀을 드렸으면 그 부분을 바로 적극 대처를 하고 그 부분까지 알아서 얘기를 했으면 이 얘기 저 얘기가 안 됐는데 며칠을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그래서 저는 현장도 아직 안 다녀오신 것으로 생각을 했거든요. 다녀오셨죠?

재규

손재규경제과장

예, 다녀왔습니다. 3년 정도 흘렀다고 하는데 과거에 자세한 깊숙한 내막까지는 팀장님이 잘 알고 있을 것 같은데요. 그 현장을 저희들이 가보고 그 문제에 대해서는 듣고 했었습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이런 부분이 심지어는 지껄이는 우리 위원들이 잘못된 것으로 얘기들을 하실 수도 있거든요. 그러나 위원들이나 주민들이 볼 때는 3년도 안 된 현장을 다시 뜯어고치고 공사를 한다고 할 때는 다 같이 욕먹는 길이거든요. 저는 나름대로 오늘 아침에 감사원까지 인터넷상에 들어가 만지작 만지작해서 주민감사청구를 할까 하다가 그냥 나왔습니다. 마침 개발과에서 그런 좋은 희소식을 갖고 와서 보고를 해서 그것 좀 듣고 오느라 늦었는데 그런 부분이나 경제과에서 하시는 일 큰 틀로 장기적인 안목으로 처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규

손재규경제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예, 이상입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김기형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3페이지 봐주시겠습니까. 일단 간단한 것 먼저 짚고 가겠습니다. 임의단체보조금 지원현황이 나와 있는데요. 예산보조내역을 보면 보조한 날짜가 있고 나중에 정산서 제출이 있는데 보조한 날짜보다 정산서 제출이 더 빠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 정확한 얘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규

손재규경제과장

경제과장 손재규입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게 되면 비림마을대표해서 보다 보면 정산서와 예산보고서 교부가 먼저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정산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일상적이고 보편적이라고 생각되는데 이 문제는 정산급으로 그 마을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난 다음에 그것을 제반서류라든지 현장확인을 통하고 해서 거기에 대한 보조금은 한 마을당 1천만원씩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 마을이 이번 위원님께서 제가 설명드리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보조금 사업을 먼저 집행하다보면 사업추진이 또 안 될 수 있습니다. 마을에 지급하는 것이고 단체 이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산급으로 집행을 했습니다. 사업완료가 먼저 되고 난 다음에 정산 지급을 교부를 했던 것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마을이나 개인에게 보조된 정산을 하면 그 업체에 바로 돈을 건넨 그러한 경우 입니까?

재규

손재규경제과장

마을로 했습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마을에서는 사업을 먼저 하고?

재규

손재규경제과장

사업을 먼저 하고 완료되면 각종서류와 사진 이런 것들을 저희한테 하면 저희들이 현장확인하고 저희들이 보조금을 집행하는 일상적인 보조집행하고 다르게 집행되었습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어쨌든 이렇게 집행된 예가 다른 과에서 한번도 없었습니다.

재규

손재규경제과장

예, 대개 저희들도 보조금 집행하면 일상적이고 보조집행이 먼저 되고 난 다음에 사후정산 이렇게 했는데 이 문제는 저희들이 해당이장님들을 못믿는 것은 아니지만 사업의 원활성이라든가 사업의 완료등등을 따져서 그렇게 집행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예산보조를 먼저 해 주고 정산을 나중에 할 경우 항상 얘기하는 부분들이 보조이자 발생액이 정산이 되느냐 안 되느냐 많이 발생하거든요. 그런데 지금과 같은 경우에 일단 정산서를 제출받고 보조를 해줄 경우 어쨌든 처음에 예산보다, 예산에 따른 이자나 이러한 부분들은 집행잔액으로 처리가 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재규

손재규경제과장

이자까지는 저희들이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적은 액수이지만 이러한 원칙적인 내용들은 철저히 해야지 하지 않을까 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4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위원회 운영현황인데요. 진천군물가대책위원회 물가대책심의위원회가 구성은 되어 있는데 개최실적이 한번도 없는데 개최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없었기 때문에 안 한 건가요?

재규

손재규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공공요금이라든지 요건이 있을 때 저희들이 물가대책위원회를 여는데 여건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물가라고 하면 어떠한 것을 주로 말씀하시는 건가요?

재규

손재규경제과장

공공요금, 특히 저희들 지역같은 경우 상하수도요금부터가 많이 일상적으로 많이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예, 확인차원에서 말씀드려 봤습니다. 한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6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진천사랑상품권 판매실적인데요. 물론 2009년대비 10월말이기 때문에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정리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진천사랑 상품권이 일반군민들한테 널리 쓰이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 거든요. 주로 공무원들이 많이 사용하고 일반 군민들의 사용실적이 떨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인데요, 이 부분에 대한 활성화 대책을 강구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보

김진보지역경제팀장

지역경제팀장 김진보입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과 같이 진천사랑상품권 확대를 위해서 많은 나름대로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민들한테 대중화가 되지 못하는 원인은 상품권도 하나의 유가증권, 현금하고 같습니다. 엄정한 통제를 받기 때문에 현재 진천군농협출장소에서 만 판매를 하는 이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읍면단위농협까지 확대해서 일반채권마냥 보관해서 판매하려고 하면 절차상도 복잡할 뿐만 아니라 수수료가 많이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서 지역개발공채를 단위농협에서 판매를 못하고 군에서 하는 것마냥, 이런 문제가 있고 또 이런 말씀 드리면 어떨까 모르지만 국가전체로 볼 때는 지양하는 사업입니다. 화폐는 단일화가 되어야 하는데 상품권이 나올 경우 국민들한테 혼란을 준다는 그런 이유도 있고 또 환급에서도 또 저희군농협에 와야지만 현금하고 교환이 되는 이러한 절차가 복잡함으로써 사실상 공무원이라든가 공공기관 일부 기업체에서만 협조할 뿐이지 대다수 군민들이 현금화 할 수 있는, 없는 그런 제약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계속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어쨌든 진천사랑상품권이 진천경제를 활성화시키는데 있어서 지역화폐의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화폐가 그래도 지역민들에게 널리 활용될 때 나름대로 진천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는 생각을 갖기 때문에 명실상부한 지역화폐로써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활성화대책이 필요하다 항상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보

김진보지역경제팀장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예, 나머지는 다른 분들 한 다음에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염정환위원

염정환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6페이지 보세요. 벽지노선 손실보상 및 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 현황 그렇게 나왔는데 2억8천2백씩 지원을 해 주면서 벽지노선에 다니면서 주민들 편의 제공하기 위해서 버스 안 들어가는 지역을 들어가게 해주면서 손실보상해 주는 것 아닙니까?

승혁

임승혁교통팀장

교통팀장 임승혁입니다. 벽지노선이라고 하면 일반 대중교통시설이 들어가기 어려운 오지지역을 저희들이 30개 노선을 지정해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매년 실차율 조사를 해서 손실부분을 보조해 주는 부분입니다.

염정환위원

군에서 보상금 주면서 노선 그대로 다니고 있나 매년 한번씩 점검하고 있어요.

승혁

임승혁교통팀장

실차율 조사를 매년 하면서 용역회사하고 버스를 타고 들어갑니다.

염정환위원

노선 확인만 하면 뭐합니까? 차가 안다니는데. 내가 몇 년 전부터 지켜보는 건데. 진천시내버스가 진천출발로 해서 이월로 해서 상신리로 해서 홍개까지 들어왔다가 그것이 덕산을 경유해서 다시 거꾸로 나가게 되어 있는데, 주민들이 민원도 발생도 하고 면사무소도 다녀가고 그러는데 처음에 시행이 되다 안다닌지 3년도 넘어요. 그것도 그렇고. 또 진천에서 출발해가지고 어지미 거쳐서 선옥까지 들어갔다가 선옥에서 사람을 싣고 덕산 소재지로 한바퀴 돌고 다시 옥동으로 다시 나가게끔 되어 있는데 그것도 한 3년 전부터 다니는 것을 못보겠어요. 하루에 6~7회 다니고 있는데 한번도 덕산을 경유하는 차가 없으니까 덕산시내는 면사무소가 덕산에 지금 자리를 잡고 있지만 홍개쪽이나 선옥쪽에서는 그 시내버스를 통해서 한번도 면사무소에 다녀갈 수 있는 기회가 없다 이말이에요. 손실보상금은 3억8천씩 주면서 그리고 한번 1년 12달 체크 한번 안한다면 잘못된 것 아니에요?

승혁

임승혁교통팀장

홍개나 선옥을 들어갔다가 덕산을 다시 들어와서 진천을 나가는 그렇게 되는 노선을 말씀하시는 거죠?

염정환위원

덕산으로 다시 들어왔다가 다시 거꾸로 해서 들어 왔던 그대로 다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덕산주민들은 싣고 덕산 경유했다가 다시 나가는 쪽으로 계약이 되어 있을 겁니다. 몇 년 전 계약을 다했는데 지금 현재 한번도 이행이 안 되고 있으니까 어떻게 된 건가요?

승혁

임승혁교통팀장

그 사항을 제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지금은 정확하게 잘 모르겠고요.

염정환위원

덕산은 상권도 무너지고 있지만 시내버스가 덕산 하나도 경유 안하고 외곽지로 빠지기 때문에 덕산주민들이 엄청나게 불편해하고 있어요. 군에서 벽지노선 보상금까지 주면서 애당초 보상 타가기 전 운송업체에서 계약을 했을 것 아니에요? 점검을 한번도 안 해주니까 업체에서 나름대로 자기들 편리한대로 운수업을 해먹어도 환영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주민들이 얘기할 수도 없고 주민들이 얘기한다고 해서 들어 먹는 것도 아니고 관에서 지적을 해가지고 애당초 계약한대로 안 다니면 보조금을 주지 말든지 그렇게 해야 하는데 보조금만 지급하고 버스노선은 자기들 편리한대로 그냥 빠져 나가고 있다고.

승혁

임승혁교통팀장

확인하고 시정조치를 하겠습니다.

염정환위원

시정조치가 아니라 몇 년부터 지켜보고만 있었는데 다행히 오늘 경제과 감사 자리이기 때문에 제가 비로소 말씀을 드리는데 애당초 계약서대로 운행을 하지만 않으면 보조금 지급을 해 주지 말아요.

승혁

임승혁교통팀장

예, 알겠습니다.

염정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윤희

김윤희위원

김윤희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2페이지 봐 주세요. 허준 주막내 전시판매장 설치사업 추진실적과 관련 해서입니다. 2009년부터 1억원 정도 사업비가 소요되어서 지금 전시판매장으로 되어 있는데 2009년 6월 30일 기준으로 문화체육과로 이관이 된다고 했는데 사실 이관이 되어 있는 상태인지요. 아니면 그대로 진행이 되는 건지요?

평환

김평환기업지원팀장

기업지원팀장 김평환입니다. 올해 작년도 6월달에 문화체육과로 완전히 이관이 됐습니다.

윤희

김윤희위원

이관이 됐습니까?

평환

김평환기업지원팀장

예.

윤희

김윤희위원

이관된 사유는 어떻게 것인지요?

평환

김평환기업지원팀장

문화관광쪽은 문화체육과에서 소관하는 것이라 그쪽으로 이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희

김윤희위원

그러면 판매실적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현재 문화체육과에서 잘 알고 있겠네요.

평환

김평환기업지원팀장

예, 운영실태라고 해서 실적이라고 해서 설치추진실적,

윤희

김윤희위원

그것만 나온 거지요?

평환

김평환기업지원팀장

예, 추진실적인지 알고 감사자료로 제출한 겁니다.

윤희

김윤희위원

2009년 6월 이후 운영실적은 문화체육과하고 관계가 되는 거지요?

평환

김평환기업지원팀장

예, 그 관계는 문체과하고도 협의를 했습니다.

윤희

김윤희위원

예.

평환

김평환기업지원팀장

감사기관에 문체과에서 질의하는 것으로 답변하도록 했습니다.

윤희

김윤희위원

제가 그것은 문체과로 질문하는 것으로 하고요. 생거종합복지관에 있는 공산품 전시판매장 관련입니다. 지난 번에 제194회 임시회 때도 군정질문에서 제가 잠시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공산품전시장이 지금 간판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혹시 아시죠? 공산품전시판매장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보

김진보지역경제팀장

지역경제팀장 김진보입니다.

윤희

김윤희위원

예, 맞지요?

진보

김진보지역경제팀장

예.

윤희

김윤희위원

지금 거기가 판매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아마 판매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판매장으로 활용을 할 것인지 아니면 아예 판매는 안 할 것인지 그것을 한번 질문드리겠습니다.

진보

김진보지역경제팀장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판매전시장으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판매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요. 상공회의소에서 관내 기업회원사들의 홍보전시장으로 이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윤희

김윤희위원

예, 그렇죠?

진보

김진보지역경제팀장

예.

윤희

김윤희위원

몇 년 봤는데 계속 홍보전시장으로만 이용이 되는데 간판은 판매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판매가 되지 않을 거면 판매장이라는 것이 빠져야 할 사항으로 시정이 되어야 할 듯 싶어요. 가끔 판매도 하는 건가 이런 소리도 듣고 한번 연말에 기업체하고 직접 연결을 해서 그러면 판매가 되는가 한번 질문한 적도 있었는데, 그렇지는 않았더라고요. 판매장이라는 그부분은 내려져야 할 것 같습니다. 그냥 공산품 전시장으로 간판이 시정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진보

김진보지역경제팀장

예, 시정하겠습니다.

윤희

김윤희위원

한 가지만, 행정감사자료 16쪽입니다. 창업공장 신설 관련인데요. 창업과정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공장신설시 같은 장소에 같은 생산품을 각각 다른 이름으로 등록신청을 해 온 것이 있습니다. 17쪽, 11번 (주)모아킹이라는 곳에 물휴지 생산하는 곳하고, 그 다음 쪽에 31번에 (주)피앤플이라고 유경수씨가 하는 물휴지 이것은 같은 장소, 같은 제품인데, 이렇게 두 가지로 들어온 것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할지 그 부분을 잘 몰라서 질문을 드립니다.

기석

나기석기업민원팀장

기업민원팀장입니다. 원래 (주)모아킹에서 창업공장으로 나간 것인데 (주)피앤플에서 부지 일부를 임대를 해서 임대공장으로 다시 들어 온 겁니다. 같은 동일 번지인데, 모아킹에서 전체 허가를 맡고 그다음에 공동 생산을 하기 위해서 (주)피앤플회사에서 임대공장을 따로 맡은 것입니다. 현행법상 임대공장이 적법하게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동일 번지에 두개가 있는데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윤희

김윤희위원

그런가요?

기석

나기석기업민원팀장

예.

윤희

김윤희위원

그런 큰 공장을 임대를 해서 거기에서 다시 그 업체에서 임대를 준거다. 질문된 부분은 아닌가요?

기석

나기석기업민원팀장

그렇죠.

윤희

김윤희위원

그래서 제품이고 같은 번지내이고 이렇게 해서 왜 그렇게 들어 왔나. 그것이 궁금하긴 했었는데.

기석

나기석기업민원팀장

한 부지내 두 공장이 되는 겁니다.

윤희

김윤희위원

예, 24쪽이 되겠습니다. 홍삼시대에 송호민씨라는 분이 등록신청을 하고 그 다음에 승인도 그렇게 해왔는데 그 부분도 그렇게 되나요?

기석

나기석기업민원팀장

홍삼시대하고.

윤희

김윤희위원

19쪽하고 24쪽에 같이 홍삼시대가 나와 있는데, 그 부분도 이해를 어떻게 해야 할지 싶어서요.

기석

나기석기업민원팀장

19페이지는 승인이 나간 것이고, 끝에 있는 것은 등록이 완료되었다는 뜻이죠.

윤희

김윤희위원

그렇게 되는 건가요?

기석

나기석기업민원팀장

예.

윤희

김윤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답변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김상봉위원

김상봉 위원입니다. 업적 11쪽 봐주시겠어요. 진천생명과학고 바이오 마이스터고 육성 지원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중앙부처에서 실사단이 나와서 실사를 해갔죠?

재규

손재규경제과장

예, 지난번에 생명과학고등학교에서 교육감 실사단들이 나와서 실사를 했습니다.

김상봉위원

결과는 언제 나오나요?

재규

손재규경제과장

결과는 사실 보도자료에 의하면은 저희들이 진천생명과학고등학교가 1차에서는 선택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2월달에 다시 교과부에서 2차 모집하는데 그때는 아마 가능성이 있습니다. 2월에 다시 한번 더 추가로 심사를 해서 선정을 한다고, 일단은 1차에서는 저희들이 선정되지 못했습니다.

김상봉위원

우리군에서 이것이 선정되도록 노력한 일이 있습니까?

재규

손재규경제과장

군수님 공약사항이고 이웃군인 음성에도 고등학교가 있는데 앞으로 저희들 지역주민들이 지역업체에 인력공급이라든가 아니면 서로가 유기적인 산학협동이 되어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은 연차적으로 약 5억 정도를 예산지원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상봉위원

아직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죠?

재규

손재규경제과장

예, 의지로 봤을 때 아무래도 교장선생님하고 선생님들이 나와 있었고 심사할 때도 저희들은 될거라고 확신했었는데 저희들도 참석을 했었는데 다시 한번 미비점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완해서 2월달에 2차 선정시에는 확실히 될 것 같다는 의지를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지원할 것이 있으면 지원하고 협조할 것이 있으면 협조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김상봉위원

16쪽 좀 봐주십시오. 진천읍 교통체계개선사업에 군정질문 때 12월말까지 대안을 제시한다고 답변을 들었거든요. 현재 진행상황은 어떠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혁

임승혁교통팀장

교통팀장 임승혁입니다. 저희들이 조만간 교통량하고 교통흐름, 주민의견 설문조사 등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준비 중에 있습니다.

김상봉위원

12월말까지라고 했는데 아직 의견수렴이나 절차를 안 밟고 있는 건가요?

승혁

임승혁교통팀장

예, 바로 들어갈 것입니다.

김상봉위원

일방통행에 대해서 진천중학교 학생들이 등하교 시간에 문제가 제기되었거든요. 학교를 등교하려다 보면 자전거가 역주행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지금 시내를 통과하려면 거의다 역주행을 합니다. 교통사고가 나면 책임한계가 어디까지 되어 있죠?

승혁

임승혁교통팀장

자전거문제가 저희도 문제점으로 나타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책임한계까지는 제가 아직 정확하게 안 봤는데 자전거도 역주행 하면은 역주행이라고 일단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는 도로부분을 개선을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자전거도로가 개선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김상봉위원

자전거가 역주행을 하지 못하도록 금지표지판 같은 것을 젼혀 못봤는데?

승혁

임승혁교통팀장

예, 현재는 안 되어 있습니다.

김상봉위원

여태 6개월동안 방치한 건데 대안이 안 됐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닌가요?

승혁

임승혁교통팀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더 세심하게 처리하겠습니다.

김상봉위원

감사자료 16쪽 좀 봐주시겠어요. 자동차관련 과징금 부과 및 징수현황인데 2009년도에는 620만원이 미수액이고 2010년도에는 1,400만원인데 주로 어느 업체가 미납이 되었어요?

재규

손재규경제과장

어느 업체라고 제가 찝어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고요. 대부분 운수업체를 크게 하고 있는 곳에서 많이 되어 있습니다.

김상봉위원

대개 등록된 운수업체이죠?

승혁

임승혁교통팀장

예.

김상봉위원

그렇다면 체납관리를 하기 쉬울텐데 어떻게 이렇게 많이 누락됐죠?

승혁

임승혁교통팀장

자동차 관련 과태료나 과징금 같은 경우는 운행자들, 업주들이, 사실상 잘 안 내려고 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마지막에 차량말소 할 때 일괄 내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저희들도 이 부분은 상당히 골치아픈 부분인데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 담당자 1명이 계속 쫓아다니기는 어려운 여건에 있고요. 상황이 좀 그렇습니다.

김상봉위원

과징금이라 하면은 대개 등록된 운수업체의 부과되는 금액이죠?

승혁

임승혁교통팀장

등록된 업체도 있고 개인업체도 있습니다. 이것에 관련된 과징금은 화물자동차나 여객사업 운수업체들이 대부분인데요, 개별화물이나 개인화물을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분들이 요즘 경기가 안좋다 보니까 하루 거르고 하루 먹고 하다 보니까 밤새 차고지 외에 주차를 하거든요.

김상봉위원

관광버스들이 대개 많죠?

승혁

임승혁교통팀장

관광버스가 많죠.

김상봉위원

체납에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승혁

임승혁교통팀장

예, 알겠습니다.

김상봉위원

이상입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김기형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3쪽에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던 부분인데요. 확인을 할 것이 있어서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은 비립마을과 내구마을에 돌담쌓기사업과 유사한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한 설계도와 정산서를 바로 볼 수 있습니까?

평환

김평환기업지원팀장

기업지원팀장 김평환입니다. 예,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바로 좀 갖다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주차단속과 관련해서 업무보고서 15쪽에 보면은 주택가 및 이면도로 등에 밤샘주차질서 지도·단속이 나와 있는데요. 이면도로에 주차하는 것은 대부분 화물차가 많죠?

승혁

임승혁교통팀장

예, 화물차가 많습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원래 화물차는 지정된 차고지가 있는 거죠?

승혁

임승혁교통팀장

예, 화물영업 허가 나가기 전에 차고지 설치 확인서를 받아서 허가를 내주고 있습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그렇다면 화물차 차고지를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이나 이러한 부분들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승혁

임승혁교통팀장

저희들이 분기별 계획을 세워서 밤샘주차단속을 나갑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실제 그러면 밤샘주차단속도 중요한데 신고된 차고지에 대한 확인은?

승혁

임승혁교통팀장

저희들이 허가당시에는 확인을 하는데 화물운수사업법에 보면은 저희 관내에 어디든 차고지를 설치하겠다 하면 관내에는 다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어떤 때는 보면 차고지가 영업장하고 멀리 떨어져 있어가지고 안 맞는 부분도 있어가지고 그 부분을 개선해보려고 했는데 법에 그렇게 되어 있어서 우리가 안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영업장과 차고지의 거리제한이 없다는 얘기죠?

승혁

임승혁교통팀장

예, 없습니다. 관내를 벗어나면 안 되는데 우리 관내에만 두면 상관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이것이 제대로 시행이 안 되다보니까 도로면이나 이면도로에 무단으로 주차하거나 장기적으로 주차해서 교통에 불편을 초래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승혁

임승혁교통팀장

예, 알겠습니다. 좀 더 찾아 보겠습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예, 자료는 지금이라도 바로 갖다 주시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봉수근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5페이지 중간에 보면 관내버스업체현황 여객자동차 상반기 검사현황이라고 해서 윤완용이라는 분이 정보공개 요청한 것이 있죠. 처리기간이 8월 20일인데 9월 3일날 처리했다고 하셨네요. 위에서부터 아홉 번째, 윤완용 관내버스업체현황 여객자동차 상반기 검사현황.

승혁

임승혁교통팀장

교통팀장 임승혁입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맞죠?

승혁

임승혁교통팀장

예, 이 부분은 본인이 직접 와서 청구했던 부분인데 본인이 직접 확인을 하고 늦게 청구가 들어온 부분입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청구가 아니라 처리기한?

승혁

임승혁교통팀장

저희들이 인터넷에서 처리를 해놨는데 본인이 늦게 확인을 했습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그러면 처리완료일자는 9월 3일이 되어야 되나요? 처리기간이 8월 20일인데. 그렇게 하고 또 세 번째 윤완용씨 거기는 8월 31일인데 9월15일날 처리했다고 하셨고?

승혁

임승혁교통팀장

예,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처리기한내에 처리해서 인터넷상에 올려놨는데 본인이 확인을 늦게 하니까 처리일자가 확인일자가 되다 보니까 그래서 늦어진 것입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그것이 잘못된 것 아니에요?

승혁

임승혁교통팀장

현 인터넷 민원시스템상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수근

봉수근위원

그 부분은 다른 데 보면 처리종결을 늦게 했다는 내용으로 표시를 하고 날짜 자체는 그렇게 했던데 그러면 서류를 보여주셔야 되나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승혁

임승혁교통팀장

예, 저희들이 서류를 제출하겠습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이 부분은 날짜가 이렇게 되면 안 되시는 부분이에요. 그렇죠, 시정하셔야 될 부분이 맞죠?

승혁

임승혁교통팀장

예, 늦어졌으면 시정해야 되는 부분이 맞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확인해서 서류를 제출하겠습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그다음에 정보공개요청 처리기간이 열흘인데 빨리 처리하셔야 될 부분, 또 당일날 처리한 부분도 있거든요. 그러면 왠만한 것은 80-90%는 당일이나 그 이튿날까지 처리가 완료되어야 되고 부득이한 것은 며칠 걸리더라도 이런 부분은 빨리빨리 처리하셔야 될 부분인데 맞죠?

승혁

임승혁교통팀장

예.

수근

봉수근위원

그렇게 시정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13페이지 아까 김윤희 위원님이 질문하신 부분인데 허준주막내 전시판매장 설치사업 추진실적 해서 기대효과에 주민소득증대에 기여하겠다고 하는데 소득을 본 것이 있나요. 기대효과는 13페이지 3항에 있고 소득증대 기여라고 했는데 소득 본 것이 있어요?

평환

김평환기업지원팀장

지금 실적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문화체육과로 이관된 상태이기 때문에 실적은 저희한테는 안 나왔고 작년도 6월달에 문화체육과로 이관했습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그러면 서류 자체가 여기에 나오면 안 되는 서류 아니에요?

평환

김평환기업지원팀장

설치사업 추진실적이라니까 문체과 부서에서 했는데 저희부서에서 하는 것이 맞다고 해서 저희가 했습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그다음에 16페이지에 자동차 관련 과징금 부과관계를 부의장께서 질문한 부분인데 차량 압류 다 해놓으셨죠?

승혁

임승혁교통팀장

예,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압류가 다 되어 있습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채권확보 단단히 해놓으셔야 될 부분이고요.

승혁

임승혁교통팀장

예, 알겠습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그다음에 농공단지 특별회계 운영관계에 대해서 먼저 간담회 때도 얘기가 됐는데 조기상환관계 얘기된 것이 있나요?

평환

김평환기업지원팀장

기업지원팀장 김평환입니다. 조기상환 문제가 한미전자도 지금 잘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내년도에는 3억 정도 해 주시면 될 것 같고, 후년도에 10억 정도인가 16억 정도가 필요한데 그때는 한미전선에서 10억 정도 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이 부분이 군비 우선확보 해서 도에 상환하고서 받아서 메운다고 하시는 부분인데 그렇게 안 되도록 독려 좀 하시고, 행정의 묘를 기해서 기한내에 상환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환

김평환기업지원팀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이상입니다.

동구

김동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봉위원

김상봉 위원입니다.

동구

김동구위원장

그러면 쉬었다 할까요?

김상봉위원

예.

동구

김동구위원장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5분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57분 감사중지

11시 07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봉위원

김상봉 위원입니다. 16쪽 진천읍 교통체계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추가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주차요금을 받는데 3,300만원 예산이 서서 받는 거죠?

승혁

임승혁교통팀장

예, 3,300만원입니다.

김상봉위원

주차장 조례법에 분명히 위탁관리를 하게 되어가지고 위탁을 수의계약이든 경쟁계약입찰이든 해야 되는데 군수입이 들어올 건데 왜 수입이 들어오는 것을 못잡고 오히려 군비를 세워서 위탁하는 거죠?

승혁

임승혁교통팀장

진천읍 시내 주차장이 시가지에 정자도로에 널리 퍼져있다 보니까 관리해야 될 인력이 많이 들어갑니다. 12명 정도 들어 가는데 12명에 대한 인건비 대비 주차장 수입이 수익상에 없어가지고 떨어져가지고 주차장 수입이 한달에 250만원에서 300만원 사이 들어오고 인건비는 한달에 700-800만원 들어갑니다. 그 부분이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을 할 수 있는 단체에다 수의계약을 줬고 모자라는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가지고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형식으로 했던 것입니다. 지난번 추경예산 확보할 때 그때도 한번 설명드린 것과 같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상봉위원

내년도 예산 섰어요?

승혁

임승혁교통팀장

내년도 예산에는 안 올렸고 내년도에는 기존에 우리군에서 다른 일자리사업 하는데 거기에 같이 연계해서 시행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상봉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군비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혁

임승혁교통팀장

예, 알겠습니다.

김상봉위원

감사자료 6쪽 좀 봐주시겠어요. 공장등록이 완료된 후에 사업을 시행하지 않고 있는 업체에 대해서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석

나기석기업민원팀장

기업민원팀장입니다. 지금 감사자료에 보면은 2005년, 2006년도에 나간 것이 상당히 추진이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일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까지 12개 업체에 대해서 취소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중에서도 완료 미신고라는 것은 서류상에 미신고이지 실제로는 가동 중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동라인에 문제가 있어서 기계설비가 안 되어서 우리가 안해 준 것 뿐이지 실제로는 이런 경우에는 거의 완료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서류상의 문제이지 실제로 가동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법적으로 부동산에서 조성하거나 이런 것이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법테두리 안에서 저희가 합당하다고 인정하면 취소절차를 밟아서 빠른 시일내에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한 70여개 업체를 대상으로 청문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청문절차는 자금재원조달계획서라든가 이행각서, 부분적인 것을 전부 받아가지고 전혀 이행의사가 없는 회사에 대해서는 취소처리토록 조치할 예정입니다.

김상봉위원

취소를 하면은 산림이 완전히 훼손이 된건데 복구는 잘 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석

나기석기업민원팀장

그래서 저희가 현재 원 임야상태에 토목공사가 진행이 안 된 상태로 있는 것은 허가취소 하면 별 문제는 없고요. 현재 토목공사 중이라든가 임야를 훼손한 부분에 대해서는 산림과에서 산림보존법에 의한 이행강제 징권을 받아놓은 것이 있습니다. 산림부서에서는 원상복구에 따른 대집행을 실시하게 됩니다. 대집행을 하고 경비를 다시 부과하는 절차를 밟게 되는데 그점에 대해서는 그쪽 산지분야에서 적법하게 처리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김상봉위원

본위원이 볼 때 산을 8부능선 이상 허가 나가는 것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산림훼손허가가 적법하게 났다고 판단해서 경제과에서는 등록을 시켜주는 것 아닙니까?

기석

나기석기업민원팀장

산지법에 의하면 경사도가 40%이다 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있는데 물론 중요한 것은 용도변경상 계획입지 같은 경우 관리지역 같은 경우에는 공장허가 나가는데 큰 제약을 안 받았습니다. 다만 훼손하는 부분에 대해서 재해에 따른 안전설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가 중요한데, 글쎄요. 제가 아는 바에 의하면 어떤 때에는 국도변이라든가 하는 데에는 산 정상부분을 훼손한 부분이 있는데 이런 것은 행정적으로 자제하는 것이 좀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김상봉위원

혹시 내용 알고 있는 것이 있을까요?

기석

나기석기업민원팀장

글쎄요. 우선 국도변에 보이는 것이 초평쪽 가다 보면 산 정상에 있고, 물론 이월 쪽에도 4차선도로에 보면 산 정상에 부분적으로 있는데 그 관계는 혹시 자료를 요구하시면 저희가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김상봉위원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지금 산림훼손을 해놓고 원상복구가 안 된, 계장님이 답변하실 저기가 되나?

기석

나기석기업민원팀장

산지분야는 이쪽 분야에서 하기 때문에 한번 질문 때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김상봉위원

예, 아까 그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석

나기석기업민원팀장

예, 알겠습니다.

김상봉위원

이상입니다.

염정환위원

염정환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1쪽, 우리군에서 투자를 많이 해서 항상 지적되는 사항인데, 진천공예마을 운영실적에 대해서 한말씀 드려봅니다. 5개 업체가 안 들어왔는데 언제까지 들어온다고 해요?

평환

김평환기업지원팀장

언제까지 들어오는 것은 저희가 확답할 수 없고요. 조합에서 지금 착공을 한 겁니다. 5개소에서도, 조합이 잘 운영이 되어서 독려하기로 이렇게 결의를 하고 있습니다.

염정환위원

금년도 운영실적을 보니까 전체 117명 정도 다녀간 것으로 나와 있는데 지난 번 군정질의 할 때도 지적한 사항인데, 내년봄에 청주비엔날레 행사 할 때 연계해서 활성화 시켜볼 계획은 없으세요?

평환

김평환기업지원팀장

위원님 말씀대로 비엔날레하고 연계도 해보고 우리 지역의 솔로몬이라는 회사가, 솔로몬이 뭐냐 하면 세계 유물품이 전시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IC쪽에 있는데 그쪽하고 연계해서 하고 내년 4월까지 준비를 착실히 해서 활성화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염정환위원

그래요. 전시관 잘 지어놓고 해놨으니까 청주 비엔날레 행사 할 때 잘 연계해서 활성화시키는 방안을 잘 강구해 보십시오.

평환

김평환기업지원팀장

예, 알겠습니다.

염정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동구

김동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윤희

김윤희위원

김윤희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3쪽입니다. 근로자 취업상담실 운영실적과 관련해서입니다. 지금 근로자 취업상담실이 복지관에서 이루고지고 있는 건가요?

진보

김진보지역경제팀장

지역경제팀장 김진보입니다. 예, 3층에 있습니다.

윤희

김윤희위원

여기 상담건수가 248명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여성회관에서도 취업상담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계성은 어느 정도 갖고 운영을 하시는 건지 아니면 따로 독자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보

김진보지역경제팀장

부서만 틀리고 사실상 직원들끼리는 상호보완 연계가 되고 있습니다.

윤희

김윤희위원

그렇다면 부서별로 대동소이한 사업 같은 경우는 통폐합 해서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담인력이 양쪽에 투입이 되면 상당한 인건비도 나가고 사무실 운영비도 나가고 이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통폐합해서 하는 것이 유리할지 아니면 각자 또 독자적으로 하는 것이 연계성은 갖고 있지만 하는 것이 나을지 그것에 대해서 견해를 말씀해 주세요.

진보

김진보지역경제팀장

위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마는 그렇지만, 단 사업을 하는 주체가 여성회관에 있는 것은 여성일자리 제공차원에서 여성부서에서 추진하고 저희 부서는 포괄적인 취업상담실을 도에 일자리 창출과에서 이용을 하다보니까 상부기관에서 서로 하나가 되어야지. 중앙정부나 광역에서 국이라든가 부서가 틀리다 보니까 실제 와보면 유사한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그런 식으로 편성이 되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윤희

김윤희위원

예, 비단 이것 뿐이 아니라 비슷비슷한 그러한 사례가 많은데, 위에 중앙행정부서간 사업내용 때문에 지방자치 같은 경우에서는 쓸데 없는 인건비 낭비 같은 경우가 있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면 취업상담실 운영실적 자료에 대해서 부탁을 하겠습니다. 실적자료 좀 내주시기 바랍니다.

진보

김진보지역경제팀장

예, 제출해드리겠습니다.

윤희

김윤희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김기형 위원입니다. 연동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좀전에 김윤희 위원께서 말씀하신 취업상담부분, 어쨌든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다양한 사업들을 전개를 하시고 계신데, 실제 구인구직이나 취업상담운영 그리고 취업박람회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다양한 계획들을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실제 성과적인 측면에서 실제 취업으로 이루어지고 연결되는 이러한 성공률이 어느 정도로 파악하고 계신지요?

진보

김진보지역경제팀장

예, 설명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정부에서는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상당히 매스컴이라든가 도에도 과단위 기구가 생겼습니다마는 저희 현실적으로 관내 같은 경우는 포괄적으로 봤을 때 농촌일손은 농촌일손대로 모자라고, 근교원예 수박이라든가 등으로 인해서 또 회사에서는 특히 생산직쪽에는 상당한 인력난을 겪고 있습니다. 약간 상호 모순되는 이런 상태인데요. 현재 취업센터는 젊은층이 이루어지는 취업은 거의 인터넷으로 이루어집니다. 사람인이라든가, 스카우트, 워크넷 또 이렇게 해서 회사에서도 구인자가 필요한 경우에는 인터넷에 띄워 놓으면 취업희망자는 그곳으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지원원서를 인터넷으로 내고, 인적성 검사라든지 회사에 채용되면 인성검사, 적성검사를 전문업체에서 인터넷으로 다 합니다. 그리고 수수료를 내고 그렇게 해서 그것이 회사하고 매치가 되니까 회사에서는 인터넷으로 이용해서 채용여부를 결정하고 이런 시스템인데. 저희 관에서 사실 이런 시스템이 되어 있지 않고 쉽게 얘기하면 옛날식으로 대면에서 일자리 취업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 근로자복지회관에 오는 상담하시는 분들은 대개 저소득층이라고 할까요. 이런 분들이 많이 오시거든요. 하루에 보통 많으면 4~5명씩 방문도 하시고 하는데 그 과정에서 상담도 하고 또 3D업종이라고 할까요. 이런 분들은 인터넷에 구인광고를 해도 안 되니까 여성일자리센터나 저희 취업창구를 관리자들이 전화로 신청을 해놓으면 매치를 하는데 상담은 여기 실적에 나온 것마냥 284명입니다마는 실제는 63명 정도가 취업이 됐습니다. 식당이나 이런 곳 위주로, 여기에서 인터넷구인구직관리라는 것은 진천군 홈페이지에 구인구직란을 만들어가지고 구인이나 구직에 오는 것이면 다 올려놓은 숫자입니다. 3,900건 정도 되고 구직, 나는 무슨 자격증이 있는데 내 일자리를 찾습니다. 올린 분이 206건 인터넷 쪽은 그렇게 되고요. 조금 저희들은 그런 것이 있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동아일보 12면에 났습니다. 농촌경제연구원하고 대통령 직속 지속발전위원회에서 전국 시군 자치단체에 지역생활지수를, 경쟁력지수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중에서 진천군 같은 경우에는 아주 크게 진천군 고용기회는 전국 1위이면서 평균의 2배다, 사유는 나와 있습니다마는 생거진천쌀, 진천장미, 수박 등 국내 인지도가 높은 작물을 소득을 올리고 혁신도시 지정 후 각종 대기업이 잇따라 유치해 일자리가 크게 늘었기 때문입니다. 고용률이 전국에서 저희 군민이 가장 높은 것으로 통계도 잡혀 있습니다. 저희들도 지속적으로 전문성이 있는 분들의 취업 그리고 저소득층 바로 차상위계층에서 단순노무직의 취업 이런 것을 어떻게 미스매칭 하느냐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예, 이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14쪽에 보면 1사1공무원 자매결연 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200몇 개라고 했죠? 1사1공무원 자매결연, 건의사항 기업민원 발생현황과 처리사항과 연결되어 있는데 아마 200몇 개의 기업이랑 1사1공무원 자매결연을 맺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사실상 기업의 민원을 받아서 처리하는 결과는 몇 건이 안 되고 있거든요. 1사1공무원 자매결연의 본래 어떤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느낌을 갖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석

나기석기업민원팀장

기업민원팀장 나기석입니다. 저희가 1사1공무원 자매결연을 하게 된 동기는 우리 전체공무원이 친기업사고를 갖자, 우리 공무원이 친기업사고를 갖지 않으면 우리가 관이나 민이 기업체를 위해서 협조할 사항이라든가 지역의 여론을 조성하는 것이든가 모든 것이 회사쪽에 불리하기 때문에 친기업사고를 갖기 위해서 처음에 1사1공무원을 하게 된 것입니다. 실제로 건의사항은 많지는 않지만 또 이 건의사항이라는 것을 저희가 취합을 해보면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선 근본적으로 대두되는 것이 진입로 문제입니다. 내년 예산에 도하지구에 6억을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기업체가 10개~15개 정도 되는데 공동으로 진입로를 쓸 수 있게 확포장해서 그것도 다 우리가 1사1공무원 취지에서 건의된 사항입니다. 또 부분적으로는 관내에서 생산되는 공산품 이것을 관에서 직접 이용해 달라 그래서 화상리에 재영테크나 주은스틸아트(주) 같은 곳은 가로등 만드는 회사인데 그것도 우리가 혁신도시나 고속도로공사 관에서 발주하는 것, 톨게이트 가로등 이것을 전부 우리가 관급자재로써 납품을 받아서 건의사항을 해결해 준 바 있습니다. 건의하는 것은 많지만 예산이 특별히 수반되는 것은 추진하는데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가 한정된 예산 속에서 친기업사고를 추진하고자 예산을 올린다고 해도 살림살이 꾸려 나가는데 그것까지 챙겨 주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업체 안내표지판이라든가 종합게시판 이런 것도 2년동안 계속 요구를 해도 삭감이 되고 여러가지 애로사항이 있는데 아주 관심을 가지고 적극 건의 사항에 대해서 처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1사1공무원 자매결연에 따라서 자매결연을 맺은 업체와 공무원들이 어떠한 식으로 교류를, 정기적인 방문을 하거나 아니면 유선으로 정보를 교환하는 건지 어떤 형식으로 진행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석

나기석기업민원팀장

지금 1사1공무원 제도는 저희들이 30인 이상 기업체에 대해서 9급공무원을 제외한 8급이상 공무원은 자매결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계속 지금 분기별로 또는 단기별로 항상 담당공무원이 갔다오게 되어 있습니다. 1년에 두 번은 보고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보고서를 제출한다?

기석

나기석기업민원팀장

예.

기형

김기형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실질적으로 공무원들과 자매결연을 맺은 사측과 제대로 된 정보교환을 진행을 한다면 아까 말씀드렸던 일자리 창출문제나 그러한 것과 연동해서 가면 취업을 알선하거나 하는데 상당히 효과를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특히 아까 일자리 창출사업에 있어서 공공부분의 일자리 이러한 부분들은 주로 지역에 어떤 차상위계층이라든가 이러한 분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지지만 기업체와 직접적으로 자매결연을 맺고 그 부분을 파악해 나간다고 하면 청년일자리 창출의 상당한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요. 자매결연을 제대로 살려서 청년일자리 창출에 문제와 연결해서 운영을 한다면 나름대로 효과를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한 부분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석

나기석기업민원팀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다음으로 소상공인 이차보전 지원현황이 감사자료 26페이지에 나와 있는데요. 이것이 대출금에 대한 이자 이차보전 하는 거죠?

진보

김진보지역경제팀장

예.

기형

김기형위원

여기 보면 금성건설기계 해가지고 정확히 세어보지는 않았지만 100여건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것이 지입 들어가 있는 사람 개별적으로 한 것인지, 아니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은 숫자가 신청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보

김진보지역경제팀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대로 개별사업자,

기형

김기형위원

지입차량이 개별사업자 등록을 가지고 하는 건가요?

진보

김진보지역경제팀장

예.

기형

김기형위원

지입차량이 몇 대 정도 됩니까?

진보

김진보지역경제팀장

150여대 정도 됩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그러하면 개발사업자가 거의 다 대출금을 받았다는 거네요?

진보

김진보지역경제팀장

그렇죠, 중소기업청에서.

기형

김기형위원

예, 알겠습니다. 한가지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25페이지 재래시장 활성화 지원현황입니다. 중앙시장과 재래시장에 여러가지 시설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을 통해가지고 시설을 현대화 하고 나름대로 활성화하기 위한 대안 시책들을 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일단 재래시장이 4구 쪽으로 옮겨가지 않습니까?

진보

김진보지역경제팀장

예, 웰빙장터 해서.

기형

김기형위원

예, 웰빙장터 해서 옮겨가는데 이 사업과 맞물려서 그쪽이 재래시장의 수준을 뛰어 넘어서 상시 시장으로 그러한 역할들을 할 수 있는 취지로 갈 가능성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본위원은 보여집니다. 이러한 경우에 실제 중앙시장이 나름대로 상권이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한 보완대책이나 이런 부분들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보

김진보지역경제팀장

예, 현재 5일 재래전통시장은 그러한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내년 2011년, 2012년에 걸쳐서 83억의 예산을 국비를 확보했고요. 저희 웰빙테마장터 이전과 맞물려서 신현대식으로 해서 공연장이라든가 또 고객 휴게실, 또 지금 난립되어 있는 점포를 비가림시설까지 해서 완전히 품목별로 집단화 이런 식으로 해서 계획을 갖고 있고요. 여기에 따른 중앙시장 여파인데 저희들도 양쪽 상인회장님들하고 자주 대화를 갖고 있는데, 당연히 지금 중앙시장이 3~4년 사이에 많이 활성화가 되고 있거든요. 제가 어제도 지나가 봤습니다만 항상 인적이 북적거리고 거의 먹거리 쪽으로 특성화가 자연발생적으로 가고 있는데 상가하고 노점이 대기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상점이 빠져 나가면 다른 분이 들어가겠다고 대기하는 품목이 노점하고 상가가 있을 정도로 현재 분식 쪽 먹거리로 약간 특성화가 잘 되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속 저희도 주시하고 있습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우려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항상 염두에 두시고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감사자료 16쪽입니다. 아까도 나왔던 얘기이기는 한데요, 벽지노선 버스운송사업과 관련해서 물론, 시내버스를 농촌마을에 골고루 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 일정한 노선을 통해서 하고 있는데 농촌지역에 고령화문제가 있다 보니까 실제 100미터, 200미터 이러한 것들을 가까운 거리는 상관 없는데 몇 백미터씩 걸어 나가서 어르신들이 시내버스를 이용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마을이 다수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해 나가기 위해서 벽지노선 손실보상도 하고 있지만 오히려 마을버스 형식의 작은 차를 이용해서 순회해서 어르신들이 사용할 수 있는 체계로의 시범사업 형식으로라도 좀 했으면 좋겠다 라는 의견들을 많이 듣습니다. 어르신들이 장에도 가야 되고 면에도 가고 싶은데 많이 연로하시다 보니까 쉽지 않다 해서 아예 동네까지 들어오는 작은 버스를 운행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이 부분과 관련한 과장님의 생각은 갖고 계신지요?

재규

손재규경제과장

경제과장 손재규입니다. 그것을 좀 더 현지라든가 이런 것들을 파악해보고 마이크로버스가 대개 어느 지역에 가면 마을버스 형태로 운영하고 있는 곳도 있는 것을 봤습니다. 선진지라든가 미리 하고 있는 데를 파악 좀 해보고 물론, 그랬을 때의 효과라든가 이런 것도 따져봐야 되기 때문에 그런 지역이 있으면 벤치마킹을 해서 한번 사후에 어느 것이 더 효과적인가를 따져봐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깊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봉수근 위원입니다. 36페이지 좀 봐주실까요. 여기에 보면 농공단지기반시설 공사 추진부대비, 그다음에 3월 8일날 업무추진 부대비, 또 죽 있습니다. 그리고 프린터 토너구입비라고 있는데 프린터기는 농공단지 특별회계에서 사신 건가요?

평환

김평환기업지원팀장

기업지원팀장 김평환입니다. 예, 맞습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그쪽 회계에서요?

평환

김평환기업지원팀장

예.

수근

봉수근위원

다른 특별회계에서는 이런 부분을 별로 못본 것 같은데 이쪽 부분에서 나와서 좀 여쭤 봤는데 가뜩이나 농공단지 특별회계는 돈이 모자라서 군비로 우선 차입을 해서 쓰면서 여비 같은 부분은 월행여비제도였죠?

평환

김평환기업지원팀장

월행여비가 아닙니다. 현지출장여비입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그런데 전체적으로는 월행여비제도이죠. 공무원들이 13만원씩인가요, 맞죠?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구

김동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봉위원

행감 11쪽 좀 봐주시겠어요. 11쪽, 12쪽에 보면 공예마을 운영실적이 나오는데 공예마을 총 업체수가 33개 업체인가요?

평환

김평환기업지원팀장

기업지원팀장 김평환입니다. 예, 총 33개 업체입니다.

김상봉위원

그래서 활성화 된 업체는 몇 개나 되죠?

평환

김평환기업지원팀장

활성화는 지금 22개 업체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봉위원

준공은 28개가 됐는데 6개 업체는 왜 안됐어요?

평환

김평환기업지원팀장

6개 업체는 지금 생계 때문에 활성화가 안 되다 보니까 각지에서 다른 데서도 사업을 해가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봉위원

6개가 활성화가 안 됐고 5개가 아직?

평환

김평환기업지원팀장

5개는 착공은 했고 준공이 안 된 것입니다.

김상봉위원

11개 업체가 지금 활성화가 안 된 거네요.

평환

김평환기업지원팀장

예.

김상봉위원

공예마을 운영하면서 우리군에서는 문제점이 뭐라고 판단해요?

평환

김평환기업지원팀장

글쎄요. 문제점이라고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학생들을 주로 방문하게 해서 실습을 하게 하는 방안이 좋을 것 같은데 아직 그런 효과를 못보고 있습니다.

김상봉위원

언제부터 사업이 진행된 거죠?

평환

김평환기업지원팀장

2001년도부터 시행을 했는데 실질적인 공사는 2008년도부터 건축이 가능했습니다. 다른 공예마을에 비해서 아직도 미흡하다고 위원님들께서 그러는데 전체적인 건물착공이나 이런 것을 봐서는 그렇게 늦은 것도 아닙니다. 내년도 4월달에 개관식을 한다니까 그때 한번 지켜봐 주시고 저희가 적극적으로 활성화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상봉위원

먼저 한번 의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안내표지판 같은 것도 정비가 안 됐다고 지적을 하셨는데 시행이 됐나요?

평환

김평환기업지원팀장

예, 그래서 이번에 12월달까지 조감도를 그리고 있습니다. 1천만원 가지고 한번 안내표지판을 정비하려고 합니다.

김상봉위원

운영실적에 보면 세진텍스는 방문객수가 1명, 여울에는 2명, 대림공방 2명.

평환

김평환기업지원팀장

아직 1일 방문객이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김상봉위원

활성화 대책은 갖고 계신가요?

평환

김평환기업지원팀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학생들하고 솔로몬하고도 협약을 하고 다각적으로 조합하고 협의해서 활성화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상봉위원

두루뭉실 답변을 하지 말고 정확하게 어떤 식으로 할 건가 계획서를 내셔야 될 것 아니에요?

재규

손재규경제과장

경제과장입니다.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위원님들께서 계속 걱정을 하셔서 공예마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봤습니다. 아직 위원님들이 판단하시는 것에 못미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지혜보다는 전문컨설팅 업체라든가 지난번에도 같이 의견을 나누고 저도 같이 참석을 했는데, 일단은 공예마을이 활성화 되려면 굳건하게 조직구성도가 되어야 되겠다는 말씀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물론 33개 업체 또는 22개 업체 사람들이 다 개성이 다르고 작가분야도 다르지만 활성화를 하게 되면 어느 조직이든간에 위에서 끌고 가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그 조직을 다시 한번 더 가다듬고 부진한 사유에 대해서는 그 사람들한테 책망도 하고 나름대로 저희들이 징계라고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그런 절차도 해서 이끌고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우리가 지원할 수 있으면 협조를 하고 또 나름대로의 그 사람들이 구성을 해서 할 사항은 활성화를 하고 전문컨설팅 업체한테 자문받을 것은 받고, 좀 더 의견을 모으고 항상 방관하지 말고 이제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를 위해서 가야 되지 않겠나, 조직원들 구성 나름대로도 열심히 하려고 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뭐다, 이것이다 라고 딱 했을 때 그것이 안 되면 위원님들이 그러시니까 일단은 내년 4월이나 5월쯤에 그쪽 팀에서는 KBS하고 홍보나 이런 쪽으로 해보고 여러가지 진천군하고 연관되고 이웃 시군하고도 연계되는 관광루트개발이라든가 등등 하는 것도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얘기를 듣다 보니까 사실 자금이 여유가 있는 분도 있겠지만 자금이 빠듯한 사람도 있고 일단은 저희들 입장에서는 조직구성을 단단하게, 그리고 앞에서 끌고 나가는 사람은 욕도 얻어먹을 수 있고, 저희들 의견도 했습니다. 일단 조직구성을 하고 나름대로 좋은 발전방안이 있으면 서로가 협력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상봉위원

자금이 좀 딸린다는 업체를 말씀하셨는데 선정과정에서 그런 것은 관여를 안 했나요?

재규

손재규경제과장

그것까지는, 일단은 하다 보니까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니고 일부가 모든 것이 함께 같이 갈 수 있는 여건이 되느냐, 그렇게 했을 때를 따지다 보니까 자금여력이 그렇습니다.

김상봉위원

한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33개 업체가 소유권이 다 어디로 되어 있어요. 개별로 소유권을 다 넘겼나요?

재규

손재규경제과장

등기부등본상에 개별로 되어 있죠.

김상봉위원

5년 이상 입주가 되면 등기를 넘겨 줘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들어오는 시점부터 등기를 넘겨 주나요?

재규

손재규경제과장

그것은 조건이 완료가 됐을 때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상봉위원

조건이라면은?

평환

김평환기업지원팀장

그 관계는 제가 다시 한번 알아가지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상봉위원

어쨌든 전 위원님들이 공예마을 때문에 고민이 많습니다. 어떻게 해야 제 입장에서도 사실 대안이 안 나옵니다. 담당부서에서 활성화계획 좀 철저히 세워서.

재규

손재규경제과장

안 그래도 전문가의 입장이라든가 여러가지 채널을 통해서 자문을 얻고 있는데 사실 경기도 헤이리마을에 저도 한번 다녀왔습니다. 헤이리마을이 정착이 될 때까지 10년 이상이 경과됐다고 하는데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상봉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구

김동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장으로서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감사자료 3쪽 좀 펴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도 임의 보조단체 보조금 지원현황(경상보조, 행사보조)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이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낸 건데 경사보조, 행사보조하고 민간자본보조하고 틀린 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규

손재규경제과장

임의단체 보조금 내달라고 그 생각을 못했는데 이것은 자료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장

잘못됐죠?

재규

손재규경제과장

예.

동구

김동구위원장

위원님들이 자료제출 요구를 했을 때 민간자본보조에 대해서는 요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이 여기에 대해서 파악도 못하시고 여러 자료를 내서 감사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집행부에서 위원님들이 요구하셨던 자료가 무엇인지 확실히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과장님께서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규

손재규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장

두 번째는 행정사무감사자료 1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그 근처까지는 갔는데 직접적인 질문은 피하신 것 같아서 위원장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진천공예마을 운영실적 및 차별화 방안에서 나 항목에 공사현황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전시판매장 신축공사를 했죠?

재규

손재규경제과장

예, 했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장

그러면 이것이 처음부터 설계에 있던 그대로 한 거죠, 그렇죠?

재규

손재규경제과장

예.

동구

김동구위원장

그러면 건설특위 때 가보니까 전시판매장 내부를 싹 수리를 다시 했더라고요, 공사를 다시 했습니다. 맞죠?

재규

손재규경제과장

예, 그 위에 천장이 와이어매쉬 그 말씀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위원님들이 가셨을 때는 아마 위에 천장이 마감처리가 안 됐던 것으로 지적하신 것 같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장

그러면 지금 거기가 전시판매장입니까, 아니면 작품전 전시하는 공간입니까?

재규

손재규경제과장

공간적인 입장에서는 같이 복합적으로 했는데 일단은 전시를 위주로,

동구

김동구위원장

전시를 위주로?

재규

손재규경제과장

예.

동구

김동구위원장

그렇다고 하면 전시를 위주로 한다면 주민들 요구가 판매장을 다시 지어달라고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재규

손재규경제과장

아직까지 그런 문제는 없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저희 팀장으로부터,

동구

김동구위원장

아니, 이것은 과장님이 답변을 해 주셔야 돼요. 사실은 과장님이 오시기 전에 다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모르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행정을 정확히 판단하시라는 의미에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데 그렇다고 하면 주민들 요구가 전시판매장 준공을 해놓고 다시 이것을 변형을 해달라고 요구가 있다 보니까 판매장 내부시설은,

재규

손재규경제과장

내부 일부를 같이 전시를 목적으로 하지만 판매는 공간을 확보해서 그 부분에서 하고 지역주민들이 원한다고 해서 저희들이 바로 수용할 수 있는 여건은,

동구

김동구위원장

예, 그렇다면,

재규

손재규경제과장

그리고 또 한가지는 지난번에도 컨설팅 하고 그럴 때 전시판매나 이런 것들은 개별, 그러니까 어떤 업체에서도 자기들 공간을 1평 또는 2평이라도 자기들 공간을 확보해서 그런 컨설팅도 했습니다. 자기들 나름대로 작은 공간과 판매시설을 갖출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도 얘기가 됐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장

예, 그것은 개인이 해야 될 진짜 중요한 판매시설이고요. 지금 여기에 보면 우리가 처음에 설계했던 대로 전시판매장 신축공사를 해가지고 7억 7,400만원을 책정을 했습니다. 그렇죠?

재규

손재규경제과장

예.

동구

김동구위원장

그다음 아래에 보면 전시판매장 내부공사로 해가지고 1억 3천만원을 또 군비를 들여서 예산을 낭비했습니다. 이렇다고 하면 애시당초 설계에 있던 데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가지고 설계변경을 해서 했더라면 1억 3천까지 예산을 더 낭비하지 않아도 될 공사를 집행부에서는 너무 안이하게 대처하다 보니까 이런 예산낭비가 있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에서는 그냥 즉흥적으로, 거기에 있는 주민들이 요구한다고 해서 해 줄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설계가 되어 있었으면 이것이 부합하면 의견을 수렴해서 설계변경해서 해 주면 더 좋은 공간이 나올 수도 있고, 또한 전시판매장이라는 것이 일일이 업체수를 전부 다 가봐야 되는 것을 한 군데에서 볼 수 있게끔 만들어 주는 것이 전시판매장 아니겠습니까?

재규

손재규경제과장

예.

동구

김동구위원장

그런데 이것이 퇴색됐다 이겁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작품전 하는 전시실로 변모되어 있지 판매장 시설로는 본위원이 가서 확인한 결과로는 보기가 어렵습니다.

재규

손재규경제과장

그것은 검토를 해서 어느 것이 더 효율적인가 효율성을 따져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어떤 공사나 이런 것을 할 때 면밀히 준비부터 완공까지 따지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장

예,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1억 3천이라는 돈이 어느 정도는 1억 3천 안에 예산이 낭비됐다 하는 것 과장님, 인정하시죠?

재규

손재규경제과장

예, 보완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은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 소관사항에 대해서는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응답을 종결하겠습니다.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과장님께서는 김상봉 부의장님이 요구하신 공장설립 취소에 따른 산림훼손지 복구 대집행 내역과 김윤희 위원님이 요구하신 근로자 취업상담실 운영내역에 대해서 금일 중으로 자료제출해 주실 수 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석

나기석기업민원팀장

예.

동구

김동구위원장

금일 중으로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제과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나. 환경과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및 행정사무감사

11시 52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환경과장님은 나오셔서 감사공무원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상

조장상환경과장

선서, 본인은 진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진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 12월 6일 환경과장 조장상

동구

김동구위원장

다음은 업무팀장을 소개하여 주시고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조장상 환경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정재 환경기획팀장입니다. (환경기획팀장 인사) 임병조 환경지도팀장입니다. (환경지도팀장 인사) 김기식 청소팀장입니다. (청소팀장 인사) 강선미 수질관리팀장입니다. (수질관리팀장 인사) 김창우 환경시설팀장입니다. (환경시설팀장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이 많이 숙지를 하셨거든요. 간단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상

조장상환경과장

환경과장 조장상입니다. 2010년도 환경과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1쪽 일반현황부터 목차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소관 2010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동구

김동구위원장

환경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봉수근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20페이지 봐주실래요. 가축분뇨 반입현황 관계인데, 조례에서 영세농가부터 받게 되어 있죠, 그렇게 되셨나요?

장상

조장상환경과장

예, 대농가들이 일부 들어오고 있습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제가 농가체크를 해보니까 그렇지 않은 것으로 나오는데?

장상

조장상환경과장

원래는 소농가 위주로 들어와야 하는데, 소농가에서 반입을 안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 여유가 있기 때문에 일반 대농가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큰 농가를 받으시고 이렇게 하셨더라고요. 영세농가들은 모르는 농가들도, 다니면서 보니까 있고 그러시던데, 이것이 조례에 나와 있죠?

장상

조장상환경과장

예, 있습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영세농가부터 받도록?

장상

조장상환경과장

예.

수근

봉수근위원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죠?

장상

조장상환경과장

앞으로 조례 명시를 해서,

수근

봉수근위원

조례에는 먼저부터 명시가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장상

조장상환경과장

계약도 없이 중구난방식으로 운영을 해와서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면서 군수가 사전에 계약을 하는 것으로.

수근

봉수근위원

시정을 하셔야 될 부분이죠?

장상

조장상환경과장

예.

수근

봉수근위원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상

조장상환경과장

예.

수근

봉수근위원

두 번째는 이월쓰레기매립장 주변 농로포장도 해 주시고 했는데, 쓰레기매립장 정리를 잘 해 주셔야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팀장님 계시지만 제가 사진 찍어서 보여 드렸죠.

기식

김기식청소팀장

청소팀장 김기식입니다. 예.

수근

봉수근위원

그것이 그냥 언론에 공개되거나 직접적으로 되면 군 체면이라고 할까 이런 부분도 있고 제가 서너 차례 올라갔다 와서 사진을 찍어다 드렸었거든요. 그러면 정리를 잘 하시고 저한테 말씀을 해 주시고 그래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미진하셨죠?

기식

김기식청소팀장

예,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예, 이월쓰레기매립장은 어렵게 만들어서 지역주민들도 군형편을 생각해서 집단행동이나 이런 것 없이 쓰레기매립을 하도록 했습니다. 쓰레기 매립장 주변정화 사업관계 농로포장이나 이런 것도 군에서 자청을 해서 해 주신 것 아니에요. 그런 정도로 주민들은 군행정에 협조를 하고 그렇습니다. 쓰레기매립장 정리가 안 되어서 민원이 나오면 안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수시로 올라가 보시고 해서 정리를 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조

임병조환경지도팀장

예, 알겠습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다음은 주원산오리 수질관계 먼저 한번 검사하셨죠, 결과는 어떻게 되나요?

병조

임병조환경지도팀장

환경지도팀장 임병조입니다. 예, 위원님하고 같이 물 떴을 때는 수질허용기준치 이내로 나와서 위원님한테 제가 전화를 못드려서 죄송합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우리 위원들도 되도록 분란이 안 나오고 조용한 가운데 군정이 이루어지기를 바래서 그런 부분을 조용히 하거든요. 우리 위원들이 얘기하는 사항은 결과가 나왔으면 나오는대로 바로바로 얘기를 해 주셔야 돼요.

병조

임병조환경지도팀장

예, 알겠습니다. 바로 문서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예, 이상입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김기형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별첨 두 번째 보면 야생동물농작물피해현황이 보고되어 있습니다. 고라니, 멧돼지를 비롯해서 다양한 야생동물에서 피해면적이 해마다 늘고 있는 추세죠.

장상

조장상환경과장

예, 올해가 작년보다 많이 늘었습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농작물피해에 대해서 피해보상에 대한 규정이 되어 있는 건가요?

장상

조장상환경과장

예, 되어 있습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피해보상이 2010년도 어느 정도 이루어졌는지요?

장상

조장상환경과장

아직 보상심의위원회가 12월 12일 개최할 예정입니다. 예상액은 산출했는데 피해액은 1천3백만원 정도가 나와 있는데 좀 더 세밀하게 심의를 하다보면 틀릴 것 같습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6쪽에 있는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보상 심의위원회는 작년 건가요?

장상

조장상환경과장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위원회를 표시해 놓은 겁니다. 금년도에는 아직 개최가 안 됐습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여기는 운영횟수 1회 이렇게 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장상

조장상환경과장

야생동물 피해보고사항 심의위원회는 한번은 해야 하는데, 금년도 개최할 횟수 운영비하고 운영성이 안 나왔기 때문에,

기형

김기형위원

야생동물에 대한 농작물 피해가 가면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 양면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지역에 어떤 자연생태가 살아난다는 그러한 의미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 농작물 피해 때문에 많은 농민들이 여기에 대한 대책을 호소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라서 적절하게 처리가 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농작물 피해를 저감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들이 제출되어야 한다라고 보고 있는데 이 부분에 관해서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장상

조장상환경과장

환경과장 조장상입니다. 야생동물 피해가 금년도에는 엄청나게 발생했습니다. 피해액은 많은 액수는 아닌데 봄부터 계속 야채 식재, 봄배추부터 시작해서 가을에 벼까지 피해가 늘어나는데 문제는 산하고 붙어있는 곳, 전답에 대해서 울타리를 한다든지 하면 예산이 많이 소요가 됩니다. 금년도에도 예산이 1천5백만원 투자했는데 그것 갖고는 사실 부족합니다. 먹이가 부족해서 그런 현상이 발생하고 개최수가 많아지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고 하는데 근본적인 대책은 인간하고 동물 공존을 해야 하지만 개최수도 줄여야 할 것 같습니다. 내년도에는 11월부터 순환수렵장을 운영하고 내년도에도 피해예방사업을 하고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예, 업무보고자료 11쪽 봐주시겠습니까? 지정폐기물 및 건설폐기물 배출관련 홍보해서 지정폐기물 폐석면등 배출홍보 2회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지금 우리 지역에 있어서 폐석면 관련해서 슬레이트 지붕, 이 문제가 얘기가 항상 되고 있는데, 예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농가주택을 철거함에 있어서 방치되어 있는 농가주택이죠. 실제 처리를 못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슬레이트 지붕처리 비용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처리를 못하고 있는데, 지금 이 폐슬레이트를 처리할 수 있는, 농가에서 처리하기에는 비용부담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지원을 많이 호소를 하고 있는데요. 혹시 그것과 관련해서 환경적인 측면에서 당위성을 가지고서 추진할 계획을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상

조장상환경과장

폐석면 관계가 주로 농가들 아니면 일반주택에도 슬레이트지붕이 가장 문제가 되는데요. 그전에 새마을사업을 할 때 슬레이트값은 정부에서 일부 보존해 주고 거의 줬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철거비용도 국가에서나 아니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철거비용을 일부 대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다행히 환경부에서 내년도부터 예산을 조금씩 줍니다. 내년도에 반영한 것이 있는데요. 군민들이 전체 요구하는 것만큼은 다 수용은 못하고요.

기형

김기형위원

방금 말씀하셨듯이 슬레이트가 새마을사업 때 국가에서 지원해 줘서 다 됐던 부분이라는 거죠. 그당시에는 유해성을 잘 몰랐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었지마는 국가에서 시책적으로 추진했던, 그래서 광범위하게 사용됐던 소재이기 때문에 그 책임성이 국가에 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이 문제를 처리함에 있어서도 국가의 책임성이 높다, 그러다 보니까 자치단체에 이러한 것들을 요구해야 된다고 하는 여론들이 높기 때문에 앞으로 그것과 관련한 예산이 많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상

조장상환경과장

예, 예산심의 할 때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상봉위원

김상봉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3쪽 좀 봐주시겠습니까. 생활폐기물 민간위탁 현황이 있는데 2지역에 한국환경은 종업원수가 4명에 밖에 안 되는 건가요?

장상

조장상환경과장

죄송합니다. 오타가 났습니다. 밑에 낙원환경하고 숫자가 바뀌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상봉위원

그러면 몇 명이죠?

장상

조장상환경과장

한국환경이 18명입니다.

김상봉위원

18명이요?

장상

조장상환경과장

예.

김상봉위원

이것이 해마다 위탁비용이 증가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죠?

장상

조장상환경과장

예.

김상봉위원

증가하는 요건은 왜 이렇게 증가가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장상

조장상환경과장

주로 물가율이 상승하게 되고 인건비가 따라서 상승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총액이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김상봉위원

한번 답변하실 때 직영이나 공사체제로 전환할 수 있는 의향을 검토해 보신다고 했는데 검토해보셨습니까?

장상

조장상환경과장

저희들 내부적으로 행정과하고 다각도로 얘기를 나누어 봤는데 문제가 총액인건비와 관련되니까 거의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김상봉위원

차량이 충북환경은 15대이고 한국환경은 7대인데 관용차량이나 사업용 차량은 내구연한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어쨌든 개인업체의 차량이기 때문에 그런 규정은 없지요?

장상

조장상환경과장

고장이 나고 이럴 경우에 수리해서 쓰면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없는데요. 효율성을 위해서 관용차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다치고 그럴까봐 내구연한을 많이 준수를 하는데요. 사업을 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이행에 잘 안들어 갔습니다.

김상봉위원

위탁업체의 차량이 평균 몇 년씩 쓰는지 조사한 것이 있나요?

기식

김기식청소팀장

청소팀장 김기식입니다. 지금 10여년 이상 쓰고 있는 차량도 많이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고요.

김상봉위원

아니, 정확한 숫자를 얘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식

김기식청소팀장

예, 뭐냐하면 6년까지만 차량의 감가상각비를 적용을 합니다. 그래서 회사측에 그런 부분을 충분히 고지를 시키고 그 이상이 된 차량에 대해서는 감각상각비를 지급해 주지 않기 때문에 그것과 더불어 차가 오래되면 바꿀 것을 권고하고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김상봉위원

문제가 많이 발생되거든요. 원래 오래된 차량이라 거기에서 일하시는 근로자들이 생명의 위협까지 느낀다는 얘기가 되는데 감가상각이 지나면 자주 권고를 하셔가지고 시정을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기식

김기식청소팀장

예, 알겠습니다.

김상봉위원

18쪽에 보면 환경시설 신고를 했는데 이 자료를 보면은 거의 주민신고로 인해서 많이 단속들을 했는데 업무보고 9쪽에 보시면 수시로 단속을 한다고 했는데 관에서 단속해서 과태료 물린 것이 있으신가요?

장상

조장상환경과장

환경시설분야는 광역폐기물 매립시설, 공사 중인 사항을 신고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관에서 한 것은 앞에 여러가지가 나와 있는데 저희들이 직접 한 내용입니다.

김상봉위원

어쨌든 일반인들이 실수로나 고의로나 노출이 되면은 행정처벌이나 사법처벌이 강한데 관에서 유출된 것은 처벌규정이 없죠, 광역폐기물처리장 같은 데서 유출돼가지고 환경을 오염시키면 처벌규정은 없어요?

기식

김기식청소팀장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매립장에 기존 구 매립장입니다. 매립이 끝난 구 매립장에도 주민감시원 2명을 두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표기된 부분들이 우리 주민감시원들이 먼저 확인을 해서 우리 관에서는 조치를 전부 취했던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신설하고 있는 매립장에도 건설쪽에 해서 주민감시원이 두 분이 더 있습니다. 총 네 분이 철저히 감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에게 발견되기 때문에 저희가 먼저 발견되는 즉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상봉위원

예, 관에서 하는 큰 사업을 투명하게 공무원들이 수시로 해서 신고에 의존하지 말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식

김기식청소팀장

예, 알겠습니다.

김상봉위원

이상입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봉수근 위원입니다. 2009년도에 감사조치결과 금년 7월달인가 저희한테 의회로 보내 주셨죠. 비산먼지 뭐 해서 비닐 씌워 놓고 한 것 해 주신 것 있죠. 지금은 잘하고 있나요?

병조

임병조환경지도팀장

환경지도팀장 임병조입니다. 지금은 그쪽에 비산먼지 억제조치에 대해서 잘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현장확인 오늘 해도 되죠?

병조

임병조환경지도팀장

예, 할 수 있습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그 부분 현장을 한번, 작년도에 감사 지적사항이 있었거든요. 그 부분을 현장을 가보고 또 그런 일이 있나 없나 확인을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동구

김동구위원장

지금 환경특위 대한 결과?

병조

임병조환경지도팀장

행정사무감사가 아니고 환경특위 결과에 대한 보고사항이거든요.

동구

김동구위원장

예.

수근

봉수근위원

그래요. 또 김기식 팀장님, 먼저번에 허가요건?

기식

김기식청소팀장

예.

수근

봉수근위원

먼저 제가 드린 것 있었죠?

기식

김기식청소팀장

예.

수근

봉수근위원

잘하고 있죠?

기식

김기식청소팀장

예, 전부 확인해서 지난번에도 별도로 보고드린 것과 같이 지금 덕산에 혁신도시관계 때문에 들어오는 것도 일단 중지시키고 그런 것들을 전부 소화한 다음에 반입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거기에 대한 조치는 다 마무리 했습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요건에 맞게 지금은 됐죠?

기식

김기식청소팀장

예.

수근

봉수근위원

현장확인 해도 되고요?

기식

김기식청소팀장

예.

수근

봉수근위원

예, 이상입니다.

규창

이규창참관의원

의장입니다. 감사자료 3페이지 제일 위에 생거진천21추진사업 금년도 4월 8일날 1,850만원 주신 거죠?

장상

조장상환경과장

예.

규창

이규창참관의원

그다음에 지출액이 1,540만 5천원, 집행잔액이 남았잖아요.

장상

조장상환경과장

예.

규창

이규창참관의원

그런데 반납을 안 했고?

장상

조장상환경과장

이것은 감사자료 내는 시기가 11월초에 작성한 거라 12월 중에 전액이 다 집행될 예정입니다. 감사자료 낼 당시 시점에서 한 것입니다.

규창

이규창참관의원

정산서 제출일도 12월 31일로 써놨네요. 아직 미정산이죠?

장상

조장상환경과장

예, 아직 미정산입니다.

동구

김동구위원장

또 질문하실 거예요?

규창

이규창참관의원

아니요.

동구

김동구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문하세요.

기형

김기형위원

김기형 위원입니다. 현재 진천군에서 1일 쓰레기 발생량으로 봤을 때 소각할 수 있는 쓰레기 발생량이 1일 얼마 정도 되는 거예요?

기식

김기식청소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그 부분이 정확히 정산이 안 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진천·음성 광역쓰레기 매립장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소각시설을 1일 10톤 소각시설을 설치를 하고 나머지는 전량 매립을 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그런 문제점들 때문에 진천군의 가연성폐기물 수집·운반일과 음성군의 가연성폐기물 수집·운반일을 반대로 해놨습니다. 하루는 진천군이 가연성하고 그 다음날은 불연성 또는 진천군이 불연성 할 때는 음성군은 가연성으로 했는데 대부분이 가연성 폐기물입니다. 그런데 가연성으로 처리될 수 있었던 부분이 진천, 음성 합쳐서 1일 10톤밖에 안 됐기 때문에 정확한 산정은 안 나왔습니다. 이번에 소각시설이 완공이 되면 1일 50톤짜리가 준공되는데 그 부분이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집계가 나올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어쨌든 매립에는 한계가 있고 따라서 쓰레기 처리문제와 관련해서 소각 중심의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현재 2차 매립장에 준하고 있는 소각시설이 1일 50톤 처리능력으로 설계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처리용량에 문제가 없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한 판단을 해보셨습니까?

기식

김기식청소팀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 때문에 진천·음성 광역매립장을 설치를 하면서 소각로에 대한 승인을 환경부에 신청을 한 바 있습니다. 환경부에 신청을 했을 때는 진천, 음성에서 발생되는 가연성 폐기물은 1일 40톤 이하로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는 광역매립장에 들어갈 소각로는 40톤짜리를 해야 된다라고 해서 40톤에 대한 허가만 해 줬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진천, 음성에서는 조금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 때문에 정확하게 산출이 안 된 통계자료 때문에 한 것이지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가연성 폐기물은 더 증가할 것으로 정식요구를 해서 현재 50톤으로 증설해서 설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설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추후로 혁신도시가 들어온다든가 해서 가연성 폐기물이 더 발생이 된다면 그것은 거기에 맞춰서 충분히 반영을 할 계획입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예,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진천시건설 목표로 해서 인구유입 요인이나 이러한 것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음성하고 같이 쓰는 소각장의 가연성 쓰레기량이 가면 갈수록 늘 것이다, 그리고 정확하게 가연성이다, 불연성이다 이러한 것들을 판단하기는 힘들겠지만 왠만하면 소각 후 매립하는 방향으로 방향 전환을 한다고 봤을 때 어쨌든 소각량이 획기적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그래야 매립장도 오래 쓸 수 있고 이러한 방향에서 쓰레기 정책을 본다고 했을 때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일부 문제를 접근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의미에서 말씀드렸고, 어쨌든 지금도 소각로가 완공되지 않음으로써 소각을 못하고 같이 매립하고 이러한 상황이라서 앞으로 쓰레기정책은 정말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서 미리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주민생활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는 문제가 심각해질 가능성이 많다 라는 의미에서 앞으로 긴장하시고 이러한 문제를 예측하고 시설투자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식

김기식청소팀장

적극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기형

김기형위원

현장 나가실 건가요?

동구

김동구위원장

아니요.

기형

김기형위원

그러면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연부락 단위로 읍면이나 소재지 같은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마는 진천군의 자연부락에 불법적으로 쓰레기를 소각하고 있다는 것은 다 아시죠? 대규모로 소각하는 것은 아니지마는 일상적으로 생활쓰레기를 소각하고 있다는 사실은 다 알고 계시죠?

기식

김기식청소팀장

예, 그 부분 때문에 우리 환경과로 신고가 많이 들어오고 있고 저희직원들이 신고를 받는 즉시 현장에 확인을 해서 과태료 처분 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수시로 홍보를 하고 있는데 김기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소각을 하시는 분들이 아직도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더 홍보를 해서 불법소각이 이루어지지 않게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감사자료에도 보면은 생활쓰레기 불법소각으로 과태료 처분을 조치한 경우가 나와 있는데 생활폐기물 불법소각이 죽 나와 있다는 말이죠. 실제 마음만 먹고 신고하기 시작하면은 아마 건수가 어마어마하게 증가할 것이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데 군에서는 근본적으로 이러한 문제들을 해소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을 내와야 되는 건지 생활폐기물 불법소각 하는 것에 대한 과태료 중심의 방향으로 가서는 근본적인 해결이 안 될 것이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특히, 자연부락단위는 그것이 커다란 문제의식을 안 갖고 자연스러운 과정으로 불법소각을 하고 있다라는데 문제가 있는 거죠. 예전부터 그래왔고 또 그것이 환경에 어떠한 영향을 미친다 라고 하는 생각 없이 늘상적으로 해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환경문제에 대한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홍보하는 것이 우선시 되어야 된다 라는 거고요. 그런데 수시로 홍보하고 있다고 얘기는 하지마는 실제로 마을에서 동네분들이 그 부분에 대한 지도나 내지는 교육이나 이러한 것들을 전혀 받아본 적이 없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커다란 불법을 하고 있다는 생각 자체를 안 갖고 계시는데 문제가 있는 거고요. 일상적으로 나오는 생활쓰레기들을 제대로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또한 필요하다, 일제 청소차 마을단위로 가고 있지 못한 것이 현실이고요. 쓰레기봉투를 거의 사용을 안 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과연 행정지도를 제대로 했을 경우 또 쓰레기 발생량은 늘을 텐데 여기에 대한 처리방안 이러한 것까지를 염두에 두면서 자연부락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을 적절하게 처리할 수 있는 계획을 꼭 세워야 된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무작정 신고가 들어오면 과태료 처분만으로는 해결될 수 없는 문제다,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식

김기식청소팀장

잘 알겠습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이상입니다.

김상봉위원

감사자료 3쪽 좀 봐주세요. 생거진천21 추진협의회에서 하는 일과 자연보호 진천군 협의회에서 하는 주요사업 내용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장상

조장상환경과장

생거진천21 협의회는 2001년도부터 설립이 됐습니다. 그래서 환경행동강령위원회에 의해서 설립이 되었는데 현재는 우리군 기초단체만 생거진천21협의회 이런 명칭이 되어 있고 시단위나 도단위 중앙단위는 지속가능발전협의회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지속가능발전지속법이 생기는 바람에 거기에 따라서 도단위나 중앙단위는 명칭이 바뀌었답니다.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은 환경에 대한 관심을 제거하고도 공감대 확산하고 기타 환경과 관련한 시책을 협의하는 기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연보호협의회는 새마을 사업하고 자연보호가 생길 때부터 최초부터 계속 이어지는 단체가 되겠습니다. 주로 하는 일은 지금 말씀하시는 국토청결 참여라든지 자연사랑이라든지 국토사랑 청결운동, 하천정화사업 이런 것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봉화로터리클럽은 잘 아시다시피 백곡저수지에 환경성을 띄어서 여름철이나 봄철에 쓰레기를 수거해가지고 봉사하는 단체가 되겠습니다.

김상봉위원

200만원씩 해마다 지원되는 거죠?

장상

조장상환경과장

예, 유류대로 지원되는 겁니다.

김상봉위원

자료를 아무리 찾아봐도 21주제에 대해서 내용이 전혀 없어가지고.

장상

조장상환경과장

직속기관단체는 아니고요. 임의단체인데 여기에는 자세하게 안 나와 있습니다. 따로 협의회가 있어서 저희들이 팀장이 간사이고 협의회장이 따로 있습니다.

김상봉위원

활동실적이나 그것을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장상

조장상환경과장

금년도 실적 활동사항을 보내드리겠습니다.

김상봉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봉수근 위원입니다. 행정정보처리현황 감사자료 7페이지, 이 부분은 열심히 하셔서 처리기간내에 처리를 했습니다. 처리기간 마지막 날 처리한 것이 몇 건이 있는데, 되도록 민원처리 방향이 기간처리이내에 처리하자는 거거든요. 처리기간 단축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아까 말씀드린 2009년이 아니고 2010년도 환경특위 현장 확인한 거네요. 태화물산 관계하고 또 두 번째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진천군 허가지가 몇 군데 되나요?

기식

김기식청소팀장

지금 3군데입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지금 그곳 3군데하고 환경특위에서 한군데 태화물산하고 4군데는 우리 직원들하고 팀장들하고 가서 사진 찍어서 제출해 주시는 걸로 하면 어떨까요?

기식

김기식청소팀장

예, 알겠습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예, 그렇게 해서 오늘 중으로 다녀 오시죠.

기식

김기식청소팀장

예, 알겠습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이상입니다.

동구

김동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장으로서 질문을 한가지 드리겠습니다. 우리 행정사무감사 끝에 별첨 3-2좀 펴주세요. 축산분뇨처리가 7월달, 8월달, 9월달이 제일 문제가 많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상

조장상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장

그때 온도가 올라가서 저온으로 내릴 수 있는 기계설비를 했는데 자료에 보면 그동안에 우리 환경과에서 노력은 많이 하셨지만 결과물은 홍보가 잘못됐다는 것을 자료에 의하면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7, 8, 9월에 많은 양이 들어오는데 사실은 5월달, 6월달 전에 지금 조그만 양이라도 먼저 다 처리를 했으면 7월, 8월, 9월에 조금이라도 덜 들어올 수 있게끔 할 수 있는데 보니까 자료에 보면 7월달에 근접해서 그 전에는 없다가 그때 들어오는 경우가 몇 건 있네요.

장상

조장상환경과장

그것이 이유가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공사를 하다보니까 계속 공사를 해서,

동구

김동구위원장

그래서 못받아서 이런 거예요?

장상

조장상환경과장

예, 처리를 많이 못했습니다. 개선공사를 계속하는 바람에.

동구

김동구위원장

농가들이 그때 처리해 달라고 가져오면 수거가 안 된 것이 아니라?

장상

조장상환경과장

예, 농가에 양해를 구해 가지고 반입을 덜했습니다. 저희들이 가축분뇨를 받으면 저장조가 있으면 좋은데 저장조가 따로 없습니다. 많이 받아놔야 처리를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동구

김동구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환경과장님께서는 봉수근 위원님이 요구하신 2010년도 환경특위지적사항 중 태화물산주식회사의 원자재 보관상태를 사진촬영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두 번째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원료보관 상태에 대해서 3개 업체 사진촬영을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상봉 부의장님께서 요구하신 생거진천21 추진사업과 자연보호 진천군 협의회 주요사업내역을 오늘 중으로 내주실 수 있죠?

장상

조장상환경과장

예.

동구

김동구위원장

그러면 오늘 중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3시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다. 문화체육과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및 행정사무감사

14시 47분 감사중지

15시 0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우선 감사시작에 앞서 위원님들께 잠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상래 부군수님께서 금일 4시 정신보건센터자문위원회 참석관계로 이석을 하시겠습니다. 또한, 임종원 기획실장님께서는 4시 30분 국도정시책 종합평가 워크샵 참석관계로 자리 이석을 요청하였으니 저는 허락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괜찮으시겠지요?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의사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문화체육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피감사공무원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승열

박승열문화체육과장

선서, 본인은 진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진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 12월 6일 문화체육과장 박승열

동구

김동구위원장

다음은 업무팀장을 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열

박승열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재필 문화예술팀장입니다. (문화예술팀장 인사) 이규설 체육팀장입니다. (체육팀장 인사) 이덕희 관광팀장입니다. (관광팀장 인사) 최원문 시설관리팀장입니다. (시설관리팀장 인사)

동구

김동구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는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하여 주시는데 위원님들이 많은 숙지를 하셨기 때문에 간단간단하게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열

박승열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박승열입니다. 2010년도 하반기 문화체육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동구

김동구위원장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봉수근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27페이지 국민체육센터 건립 사업관계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보면 기금 31억, 도비 5억, 군비 29억이라고 했죠?

승열

박승열문화체육과장

예.

수근

봉수근위원

당초계획에는 60억에 기금 30억, 도비 20억 군비 10억이라고 나와 있는데 왜 숫자가 왔다갔다 하나요?

승열

박승열문화체육과장

저희가 당초에는 105억 사업으로 해가지고 1층에 수영장, 2층에는 종합실내체육시설로 2층으로 해가지고 이 사업을 진행하려고 해서 105억 내지 110억 정도를 투자할 계획으로 애당초에 사업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하다 보니까 기금 31억 가지고는 군비부담이 너무 커서, 진천군 재정적인 부분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도에 지원 건의를 해서 20억을 받으면 당초계획대로 가보려고 했는데 도에 먼저번에 지사님 순방 때 건의를 드렸더니 5억이 지원되었습니다. 5억을 지원받은 금액을 가지고는 105억 사업을 하기에는 저희 재정형편상 어려움이 있어서 1층 단층 수영장 사업으로 축소해서 하는 쪽으로 변경계획을 내서 65억으로 사업계획을 변경했습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도비내시 됐어요?

승열

박승열문화체육과장

도비 5억은 지금 내려와 있습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당초에 책자로 발간된 것에 보면 60억으로 나와 있거든요. 숫자가 3가지가 나와 있어서 여쭤 봤고요. 어쨌든 도비 아니면 국비를 얻어다가 군비부담이 적게 순 군비사업 하는 것이 엄청 많거든요. 여기에 군비가 70억씩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정말 무리가 가거든요. 재정악화의 요인도 될 수 있고, 그 부분은 더 노력하셔서 도비, 국비 확보에 전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열

박승열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그리고 감사자료 4페이지에 보시면 끝에서 두 번째 진천문화원 축제 잡상인 단속 및 노상적치물 정비사업이라고 했거든요. 문화원에서 잡상인 단속권한이 있나요?

승열

박승열문화체육과장

문화원에서 직접 하는 것은 아니고요. 축제 때 축제사업의 일환으로 해가지고 잡상인들이 행사장 안에 들어오게 되면 행사장도 좁고 질서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반 해병전우회라든가 다른 단체에 협조를 받아가지고 사업을 진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글쎄, 단속권한은 행정권한인데?

승열

박승열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일반 단체에서는 단속권한은 없죠?

승열

박승열문화체육과장

예, 그래서 저희 군청 해당부서하고 사회단체하고 해서 이루어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간단하게 질문하고 이따 또 하겠습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김기형 위원입니다. 우선 한가지만 먼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35페이지입니다. 도단위 이상 각종 체육대회 유치에 따른 예산 확보 및 유치실적과 기대효과가 나와 있습니다. 기대효과 밑에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효과 및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실제 8회에 걸쳐서 각종 대회를 유치를 했는데 지역경제 활성화에 얼마 정도 기여했다고 평가를 하고 계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열

박승열문화체육과장

지금 유치실적 8회에 있는 것처럼 저희가 전국대회 또는 도 대회를 적극 유치해가지고 진천에 외부인들이 많이 들어오셔가지고 우리 경제를 살리는데 일조하고자 해서 이런 사업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쉬운 예로 보면 그저께하고 어제 이틀간에 걸쳐서 전국오픈 탁구대회 생거진천배 대회를 화랑관과 공설운동장 탁구장에서 있었는데 여기에 1천여명이 왔습니다. 진천에 있는 숙박업소가 모자랄 정도로 숙박시설을 구하는 문제점도 대두가 되고, 먼저번에 배드민턴대회도 그랬었고 많은 인원들이 1천5백명 내지 1천명 정도가 오면 주변식당이라든가 숙박업소 이런 부분에 상당히 활력을 줍니다. 이것이 개별적으로 민간인에게 돌아가는 경제적 효과이다 보니까 저희가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수치화해서 얼마 정도의 유치효과를 얻었다는 부분까지는 내놓지는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지역의 경제적 활성화 부분에도 도움이 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예, 본위원이 말씀을 드린 것은 물론, 수치화 시키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이기는 한데 유일한 대회를 유치하면서 숙박업소라든가 내지는 음식점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을 참여하는 각 타지역의 참여자들이 쉽게 안내받을 수 있고 홍보받을 수 있는 체계를 제대로 갖추고 있는가 라는 부분과 관련해서 지금 어떠한 역할들을 군에서 하고 있는지 그 부분을 같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열

박승열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숙박, 음식업 부분에 대해서 관장하는 사회복지과 위생계와 협의를 해서 사전에 예약도 하고 저희가 업무협조도 구합니다. 그런데 모텔 같은 경우에는 지역적으로 방을 상당히 많이 안 주려고 그래요. 그래서 오시는 선수분들이 숙박이 상당히 어려운 문제로 대두되고 있고 식당 같은 데도 저희가 해당부서와 협조를 해서 손님들을 청결하고 깨끗하게 맞이할 수 있는 노력들을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숙박업소를 구하는 것이 되게 어렵다는 얘기를 저도 실제 들었습니다. 선수들을 숙박시키는 것보다 다른 용도로 숙박을 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 그래서 1박 2일이 됐거나 하면 다른 투숙객들을 받지 못하는 것이 오히려 더 손해라는 얘기들이 있으면서 숙박업소를 예약하기가 힘들다, 숙박업소가 다른 분들이 예약되어 있거나 차있기 때문에 예약을 못하는 경우가 아닌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여기에서 숙박을 하지 않을 경우 청주지역이나 오창 내지는 증평지역까지도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 지역경제에 보탬이 되기 위해서기 위해서는 여기에서 숙박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을 갖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숙박업소와 관련해서 단체행사에 따른 투숙객들을 받음에 있어서 나름대로 인센티브를 주는 한이 있어도 우리 지역에서 숙박을 해결할 수 있는 지원시스템이 마련되어야 직접적으로 지역경제에 많이 도움이 될 수 있다는 판단을 하고요. 그 부분에 대한 계획들을 함께 세워 주셨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어쨌든 다양한 체육대회를 유치하면서 그에 따른 부가적인 효과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 하루, 이틀이 아니고 되도록 2박 3일이 됐건 장기적으로 할 수 있는 대회를 좀 더 적극적으로 유치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계획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승열

박승열문화체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이상입니다.

염정환위원

염정환 위원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13쪽을 봐주세요. 무형문화재를 보존하기가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덕산에서 무형문화재를 보존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알아 보려고 하는데 전승 지원금 3,700만원이 매년 주시는 건가요?

승열

박승열문화체육과장

예, 매년 지원되는 겁니다.

염정환위원

그리고 농요보존회 70만원은 사무실 경비인가요?

승열

박승열문화체육과장

13페이지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염정환위원

13페이지에 전승 지원금은 1년에 한번 3,700만원씩 주고 농요보존회 사무실 경비에 70만원씩 주고?

승열

박승열문화체육과장

예, 그것은 사무실 경비입니다.

염정환위원

기능보유자들 80만원씩 240만원 주고?

승열

박승열문화체육과장

예.

염정환위원

시연회 행사에 500만원 주고?

승열

박승열문화체육과장

예.

염정환위원

그리고 농요 전수관 운영 보조금 지원 500만원은 또 뭐에요?

승열

박승열문화체육과장

전수관 운영 보조금이 사무실 운영비이고요.

염정환위원

아니, 70만원씩 주는 것은 뭐고?

승열

박승열문화체육과장

보존회 활동 지원하기 위해서 운영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되는 것이 70만원입니다. 그 보존회에다 주는 것이.

염정환위원

그것이 매월 주시는 거고?

승열

박승열문화체육과장

예.

염정환위원

그리고 시연회 할 때 500만원 주는 것은 당일 행사비에 주는 것일테고?

승열

박승열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염정환위원

그리고 농요 전수관 운영 보조금 500만원은 뭐에요?

승열

박승열문화체육과장

이것은 사무실 운영에 따른 1년간 경비입니다.

염정환위원

3,700만원 주는 것은 또 뭐고 전승 지원금으로 주는 것?

승열

박승열문화체육과장

그것은 3,700만원 전승 지원금은 개별적으로 나가는 돈을 얘기합니다. 세 분한테 지원되는 것입니다.

염정환위원

그 사람들이 뭐에 사용을 하고 있나 내용은 잘 아시나요?

승열

박승열문화체육과장

이 부분에 대한 전승 지원금은 개인에게 지급하는 돈이고요.

염정환위원

전승 지원금은 개인에게 주면 누구한테 주는 거예요?

승열

박승열문화체육과장

지정된 그분들에게 주는 겁니다.

염정환위원

지정된 사람들이 농요 보존하는 보유자들?

승열

박승열문화체육과장

예.

염정환위원

그사람들은 한달에 월80만원씩 주는 것 아니에요?

승열

박승열문화체육과장

80만원씩 주죠.

염정환위원

그것이 1년에 240만원 나가는 것이고 3,700만원은 별도 아니에요?

승열

박승열문화체육과장

그것이 보존회에 나가는 70만원하고 합쳐가지고 3,700만원입니다.

염정환위원

다 포함해서?

승열

박승열문화체육과장

예.

염정환위원

그리고 제목에서 업무보고 할 때 들었는데 아래에 보니까 농요시연회 영상물 제작한다고 750만원이 넘어 왔네요.

승열

박승열문화체육과장

예.

염정환위원

제목에서 보고한 그 금액인가요?

승열

박승열문화체육과장

재무과 회계 관계를 보시다가 말씀하셨는지 잘 모르겠는데,

염정환위원

재무과에서 조평희씨한테 용역 준 것이 그 금액이에요?

승열

박승열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염정환위원

그렇다면 행정사무감사자료 15페이지에 생거진천 문화축제 민간행사보조금 집행현황으로 해가지고 3억원을 가지고 집행한 내역이 있는데 전에 기획감사실에서 보조금으로 해서 2,800만원이 모자라서 또 준 것으로 되어 있던데 홍보비로 해서 그것은 기획감사실에서 별도로 쓰신 건가요?

종원

임종원기획감사실장

예.

염정환위원

그렇다면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가지만 더 부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750만원이 벌써 영상물 제작에 들어가고 있는 거죠?

승열

박승열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마무리단계입니다.

염정환위원

도비가 50%, 군비가 50%로 해서 8천만원 예산이 선 거였죠?

승열

박승열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염정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승열

박승열문화체육과장

예.

윤희

김윤희위원

김윤희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7쪽에 해당되겠습니다. 허준주막과 관련해서 한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경제과의 보고에 의하면 2009년도 6월 30일 기준으로 해서 1억원 정도 들여서 허준 전시판매장이 설치가 되었는데 2009년 6월 30일 기준으로 문화체육과로 이관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관된 이유를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승열

박승열문화체육과장

이것이 사실 애매합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던 것은 원래 허준주막이고요. 옆에다가 그 부락에서 매실을 따가지고 판매하고 지역농산물을 일부 파는 농산물 전시판매장을 지역경제과에서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인근에 붙어있다 보니까 관리적 차원에서 한 군데에서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해가지고 문화체육과에서 관리하면 어떠냐 해가지고 저희가 인수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업무적 성격으로 보면 저희 문화체육과소관은 아니라고 보고 군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 부분이 두 개가 옆에 붙어있다 보니까 허준주막을 관리하는 문화체육과가 하는 것이 어떠냐 해서 저희한테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용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윤희

김윤희위원

그러면 허준주막은 문화체육과소관으로 기존에 관리가 되어 왔었던 거고?

승열

박승열문화체육과장

그렇죠.

윤희

김윤희위원

허준주막 내에 전시판매장은 경제과소관으로 1억원 사업비를 들여서 전시판매장을 설치를 했는데 분리해서 하는 것보다는 한쪽에서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해서 이쪽으로 작년에 6월 30일날 넘어온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그러면 기존에 허준주막은 어떻게 운영이 됐었습니까?

승열

박승열문화체육과장

허준주막은 기거하고 이럴 수 있는 여건은 아니고요. 옛날 고전적 의미의 건물을 지어 놓았기 때문에, 옛날에 허준선생님이 다녀가셨다는 기록적 의미의 건물로써 관리되고 있었습니다.

윤희

김윤희위원

본위원도 거기 지나가다 그전에 전시판매장이 생기기 이전에는 사실 처음에 지어놓을 때만 그렇고 유명무실하게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전시판매장이 1억원씩 들여서 설치를 했고 기대 효과로 보면 보탑사라든가 김유신탄생지 이런 것 연계해서 관광명소로 육성한다는 기대 효과가 하나 나타났었고요. 그 다음에 대산마을 주민이 오랜 숙원사업해결에 따라서 소득증대에 기여한다는 목적으로다 아마 특산물 전시판매장이 세워진 것으로 아까 경제과 보고자료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봐도 보탑사나 김유신 탄생지와 연계되어서 관광명소로 다녀갈 수 있는 곳은 사실 아니라고 봅니다. 바로 옆에서 구경을 하다가 전시판매장이 효과적으로 운영되면 좋은데 일부러 차를 타고 가서 거기를 둘러보고 거기에서 물건을 사고 그럴 수 있는 환경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것이 이렇게 계획이 됐는지 잘 모르는데, 이것은 그냥 그렇게 해서 전시판매장으로 운영을 한다고 해놓고 그냥 방치되기가 십상인 부분이 있기는 하거든요. 이것을 어떻게 운영을 해나가실 대책 같은 것은 있으세요?

승열

박승열문화체육과장

운영관계는 사실 군에서 관장하는 것보다는 마을에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하시는 분들입니다. 여기에는 허준 선생님을 기리는 매실나무를 가로변에 심어서 매실수확을 해서 매실판매하고 애당초 시발은 거기에서 됐죠. 그래서 매실은 약재도 살포하고 시비도 하고 지역동네주민들이 작업을 해서 여기에서 딴 수확물을 가지고 여기에서 판매하고 그러다 보니까 일시적으로 끝나다 보니까 농가에서 다른 작목 재배한 이런 특산품 농작물, 과일들 이런 부분들을 같이 판매하는 이런 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요부분에 대한 것은 일단은 마을 주민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여기에서 나오는 수입이라든가 관리하고 인건비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이루어져서 저희가 어느 일정부분 통제하는 것은 어느 한계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윤희

김윤희위원

따로 예산지원 되고 그러는 것은 없으시고요?

승열

박승열문화체육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윤희

김윤희위원

기존에 1억원씩 투자를 해서 투자가치가 있나 예산이 낭비되는 그러한 느낌이었는데요. 일단은 주민들이 그것을 기점으로 소득증대에 기대효과를 보고있다 하니까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좋겠고요.

승열

박승열문화체육과장

예.

윤희

김윤희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 업무추진자료 5쪽이 되겠습니다. 문화의 집 시설현대화 활성화 도모차 문화의 집 건물 유지보수로 800만원 지급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건물 유지보수는 어떤 부분이 된 것인지요?

승열

박승열문화체육과장

이 800만원은 화장실 일부 보수하고 도색 이런 부분에 들어간 돈입니다.

윤희

김윤희위원

화장실하고 외벽도색으로 알고 있는데, 실상 1층의 화장실을 보면 하나는 잘되고 있는데 하나는 고장상태로 문이 잠겨 있습니다. 언제 사업을 하신 것인지요?

승열

박승열문화체육과장

이 사업은 여름에 7~8월경에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 원래 이 사업비 가지고는 문화의 집이 상당히 낡아 가지고 사실상 이 사업비 가지고 손을 댈 수는 없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짜다보니까 추경에 이 재원 밖에 확보를 못해서 일부를 우선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화장실만 해도 몇 천만원 들어가야 합니다.

윤희

김윤희위원

화장실 수리 들어갔다고 했는데 사실 화장실 고장이라는 것이 지금 딱 붙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수리를 한 것인지 어쩐 건지 수리가 되었다고 생각을 하시면 다시 한번 검토가 되어야 할 부분이고 그런 것 같고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승열

박승열문화체육과장

내년에 예산에 일부를 계상하고 있습니다.

윤희

김윤희위원

그리고 한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박물관에 관해서입니다. 종박물관을 보면 조례에도 그렇고 무료입장이라든가 안내가 들어가는 입구에 잘 보이는 곳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에 안내 들어가는 입구하고 주차장에 안내가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무료입장 안내부분은 애기들하고 65세 이상 어른들하고 이런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군민들은 입장료가 얼마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승열

박승열문화체육과장

군민들?

윤희

김윤희위원

애기들 어른들 말고 어른기준 이런 부분이 군민은 조례에는 50% 할인되어서 단체관람료로 그렇게, 이번에 저도 확인을 한 것인데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안내에는 그런 것이 전혀 언급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승열

박승열문화체육과장

우리 진천군민들 말씀하시는 거죠?

윤희

김윤희위원

예, 그것은 고지가 되어야 할 듯 싶습니다. 군민들도 사실 저도 몰랐고 그것이 군민들은 무료로 했으면 좋겠다는 그러한 의견을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실제 무료로 하는 것은 너무 가치 있는 것이 소중히 쓰이지 않을 그렇게 인식이 되어 있을 것 같고 해서 그거는 무료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생각을 했고 생각한 것이 자원봉사자라든가 이런 경우 인센티브로 무료관람이 되었으면 좋겠다하고 군정질문 때도 주민생활지원과에 군정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조례를 살펴본 것인데, 그 부분에서 군민이라고 증명할 수 있는 증이 있으면 50% 할인한다는 것이 조례에 있더라고요. 그런데 주민들은 그것을 몰라가지고 알 수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조례는 빼가지고 왔었는데.

승열

박승열문화체육과장

예, 그 부분은 알고 있고요. 저희가 안내 미비한 부분은 안내판을 별도로 앞에다 해서 우리 군민들이 좀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판을 하겠습니다.

윤희

김윤희위원

기존에 조례5조에 보면 군민으로부터 신고를 입증할 수 있는 자는 관람료를 할인하여 단체관람료를 징수한다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안내에는 사실 고지가 안 되어 있어서 이것이 해당이 된다면 고지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해서 시정이 되었으면 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승열

박승열문화체육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상봉위원

김상봉 위원입니다. 업무 추진상황 보고 22쪽, 사업이 많으셔가지고 일도 많이 하신 것 같은데 그에 따른 질문도 많아진 것 같습니다. 진천군 군립도서관을 완공하면 공무원 수가 몇 명이 필요합니까?

승열

박승열문화체육과장

지금 여기에 필요한 인원은 8명 정도 저희가 잡고 있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인사관리부서에서 행안부하고 이 부분을 절충을 하고 있는데, 도서관 이쪽에 인력증원은 안해 주는 것으로 원칙을 잡고 있어서 상당히 어려움이 예견되고 있습니다. 진천군 도서관만 8명이라는 뜻이죠?

그렇죠.

김상봉위원

광혜원은요?

승열

박승열문화체육과장

광혜원은 4명 정도.

김상봉위원

군민지원센터?

승열

박승열문화체육과장

군민지원센터는 아직 건립 중으로 이 부분에 대한 인력 검토까지는 아직 안 했습니다.

김상봉위원

주철장은요?

승열

박승열문화체육과장

주철장도 서너명 정도 있어야 됩니다.

김상봉위원

미술관은?

승열

박승열문화체육과장

미술관 여기도 4명 정도 있어야 됩니다. 최소 인력으로 보는 선이 그렇습니다.

김상봉위원

대충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20여명이 필요한데?

승열

박승열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상봉위원

인력수급대책은 세우셨나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인사부서에서 협의를 했고 인사부서는 도와 중앙과 이 부분에 대해서 거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술관 같은 경우 지금 이런 부분 저희 같은 문화복지시설 이런 것이 자꾸 늘어나는 부분에 있는 것을 중앙정부차원에서 인정을 안 하는 선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얼마 전에 체육복지재단을 만들은, 문화재단을 만들은 전국의 체육시설운영 실태를 견학을 한 적이 있습니다. 춘천, 이런 몇 군데 선진행정을 하는 몇 군데를 가봤는데 이런 곳에 하고 있는 것이 체육재단, 문화재단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재단형태를 띄어서 여기를 출자를 해서 거기에 다가 인력 시설운영관리를 위탁관리 쪽으로 맡기는 거죠. 이렇게 운영되는 것이 꽤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저희도 좀 내부적으로 검토하는 것은 문화재단을 만들어가지고 지금 저희가 말씀하시는 이런 시설들을 재단에 위탁 관리하는 쪽으로 이렇게 해서 저희가 운영비의 일부를 여기에다 출자를 하고 나머지는 자원봉사라든가 이런 분들을 이용해서 인력지원을 받아가지고 운영하는 조건을 검토해 나갈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방법을 같이 병행하는데 이것이 행안부나 이쪽에서 인력정원 승인이 나면 그쪽으로 가는 것이고 안 됐을 때는 재단 쪽으로 가야만 될 부분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큰 사업을 해놓고 인력이 없어서 운영하지 못한다면 군민들의 생활서비스 질이 떨어질 것 같아서 걱정이 되어서 물어봤습니다.

승열

박승열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비하고 있습니다.

김상봉위원

감사자료 5페이지 좀 봐주시겠어요. 제49회 도민체육대회가 보조내역을 3월 12일날 보냈고 문화축제도 3월 12일 군수기차지 게이트볼대회도 3월달에 다 했는데 사업이 9월달에 도민체육대회는 끝났잖아요.

승열

박승열문화체육과장

예.

김상봉위원

정산이 늦어지는 이유가 뭐죠.

승열

박승열문화체육과장

여기에서 말하는 3월은 저희가 조기집행 때문에 보조금을 먼저 줬습니다. 그래서 보조금 나간 날짜이고, 행사는 9월달 이때 이루어지고 했는데 여러가지 체육행사들이 쭉 이어져가지고 일부 정산서가 아직 미처 도착이 안 된 곳이 있습니다. 저희가 독촉공고를 하고 있고 받고 있습니다.

규설

이규설체육팀장

체육팀장 이규설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직 해단식이 얼마 전에 끝났거든요. 해단식까지 다 들어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산되면 바로 저희들이 정산서를 받겠습니다.

김상봉위원

뒤에도 보면 몇 가지 정산을 안 본 곳이 있거든요. 챙겨봐 주시고요.

승열

박승열문화체육과장

예.

김상봉위원

도민체육대회나 충북생활문화체육문화 축제의 경우 각 팀별로 종목별로 격려금이나 아니면 훈련비를 지급하잖아요?

승열

박승열문화체육과장

예.

김상봉위원

그러다 보니까 불만하는 종목이 있더라고요. 혹시 훈련비나 격려금 지급기준은 마련되어 있는 거예요. 아니면 종목별로 대충 쪼개서 주는 건지, 기준이 있나요. 인원수대로 주기로 했다든가 아니면?

승열

박승열문화체육과장

이것은 계획을 세워가지고 체육회소관이라서 저희가 사실 보조금을 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체육회가 별도 민간기구로 발족이 된 다음에 세부적인 종목별훈련 경비, 격려경비 이런 부분은 자체적으로 체육회에서 내부적 결정을 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세부적인 부분까지는 저희가 다 이 부분은 관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상봉위원

어쨌든 보조금을 줬으면 군민들이 그것을 사용해서 불만이 없고 공평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도 한번 챙겨봐 주세요.

승열

박승열문화체육과장

그런 민원을 받은 바가 있어가지고 저희가 정산하면서 보조금 운영실태를 내부점검해서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점이 있는 부분은 시정토록 해나가겠습니다.

김상봉위원

예, 4페이지입니다. 전국시낭송경연대회 1,800만원을 지원해 줬는데, 사업효과를 한번 평가를 해봤나요. 그때 제가 참석했는데 전국시낭송대회라고 해서 발표하시는 낭송하시는 분들은 전국에서 오신 분들이 많고 거기에 참가한 관객이라고 해야 하신 분들은 전무한 상태이거든요. 사업효과가 과연 필요한 건지 검토하신 적이 있나요?

승열

박승열문화체육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몇 년에 걸쳐서 진행이 되어 왔는데 어떻게 보면 시낭송대회가 우리 같은 자치단체 군단위 이런 지역에서는 상당히 한 편으로써의 문학라든가 문화활동 이런 부분에 좋은 장르가 되고 이런 부분으로써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지역 같은 경우 시낭송대회 하니까 여기에는 큰 관심있는 분들만 가시는데 일부 저희 문인협회가 있고 해서 이런 분들 이런 작품하시는 활동하시는 분들이 같이 참여하고, 이런 분들이 주로 많이 와주시고 저희 화랑관에서 하다 보니까 넓은 공간을 다 채울 수 없다보니까 학생들이 와서 수업적 측면 또 학생들의 이런 부분을 배우고 하는 시간으로 하고 하는데 학생들이 와도 보면 어떤 푹빠져가지고 분위기에 익는 이런 쪽이 안 되고 소란스럽고 한 부분이 있어서 약간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좋은 방안을 찾아봤으면 저도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상봉위원

학생들이 동원된 느낌을 받았어요.

승열

박승열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상봉위원

마지못해 참여하니까 소란하고 어수선하고 어쨌든 시낭송대회 목적에 부합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내년도 예산에 200만원 증액했던데요.

승열

박승열문화체육과장

전국에서 오고 시상하다 보니까 사실 시낭송대회가 각 시군에서 돌아가면서 거의 하고 있습니다. 우리군만 하는 것은 아니고 시군마저 돌려가면서 연간 이루어지고 있는데, 전체적인 사업비가 한동안 정체되어 있어가지고 그런 측면에서 인상요인 때문에 반영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상봉위원

결과 분석한 것 좀 보여 주시고요. 내년도 사업에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승열

박승열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상봉위원

한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생활체육프로그램인데요. 지원하는 주체가 각기 다르기 때문에 돈도 차이가 나거든요. 생활체육회에서 하는 곳이 있고 우리 군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이 있는데, 그런 사업 중에 형평성에 어긋난다, 어디는 라틴이나 실버댄스 같은 경우는 11개월로 해서 다 지원을 해 주는데 일부 종목은 7개월밖에 안해 주고 6개월밖에 안해 준다고 불만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대안 좀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열

박승열문화체육과장

생활체육프로그램이 여러가지 종목에 걸쳐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우리 진천군 체육회에서 주관이 되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군비로 지원되는 종목도 있고 생활체육기금에서 내려와가지고 운영되는 종목도 있고, 또 사업의 성격에 따라가지고 많이 활성화되어 있는 것은 좀 줄입니다. 이미 어느 정도 단계까지 올라가면 그 종목은 지원을 약간 줄이고 아직 활성화되지 못한 종목은 우리 군민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지원의 폭을 더 늘리고 이런 부분을 안고 있습니다. 어느 수준까지 군민들이 참여하는 욕구가 생기고 동참분위기가 되면은 이것은 스스로 자발적으로 가는 쪽으로 유도를 하기 때문에 그런 선에서 이해를 해 주시고, 생활체육이나 이러한 부분들이 본인의 건강관리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일부는 자기가 내서 참여한다는 측면에서 이해하여 주시면 좋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김상봉위원

기존의 사업기간을 명시해서 내려오나요?

승열

박승열문화체육과장

돈이 몇 개월치 해서 내려옵니다. 내려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상봉위원

그러면 제가 더 질문하기가 좋은데요. 그렇다면 어느 생활체육광장에서 하는 국학기공이 있는데 4월~10월까지 7개월 지원해 주는 거거든요.

승열

박승열문화체육과장

예.

김상봉위원

그렇다면 이 단체에서 여름 한철은 지원을 안해 줘도 좋다, 다만 겨울철에 필요한 기간이지 이런 것을 기간을 조정해서 그분들이 편리한대로 할 수 있도록 기간을 조정해 줄 수 있나 여쭤보는 거거든요.

승열

박승열문화체육과장

지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생활체육협의회 사무국장과 협의를 해가지고 기간을 유동적으로 회원들이 원하시는 쪽으로 배치해가지고 진행될 수 있도록 조정을 하겠습니다.

김상봉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봉수근 위원입니다. 과장님이 계속 답변하시는데 과장님만 하시면 직원들은 일을 안 하는 거거든요. 팀장님들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포석회를 부의장께서 질문을 해 주셨는데 여기에 지원되는 총 금액이 얼마나 돼요?

재필

김재필문화예술팀장

문화예술팀장 김재필입니다. 1년 총 금액이 1천만원 됩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시낭송에서 1,800만원이고 문학제 개최가 450만원이고 3페이지 끝에서 두 번째에 보면 300만원 있거든요. 이것이 다인가요 또 있으신가요?

재필

김재필문화예술팀장

아까 말씀하신 부분 중에서 전국 시낭송 경연대회 같은 경우는 개최주관이 다릅니다. 이것은 전국시낭송 경연대회 조직위원회에서 하기 때문에 이것은 별도로 봐야 되고요. 나머지는 총 금액이 1천만원 내에서 분할해서 다른 파트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시낭송 대회도 가보고 문학제 개최하는 데도 가봤는데 이것이 전부 상을 주고 말거든요. 이 예산으로 봐서는 상 1건에 100만원씩 줘도 될 것 같아요. 그렇지는 않은데 내년도 2011년도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행정기관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을 보조단체나 민간자본보조로 주지 말고 직접 하라고 하는 문구가 있거든요. 직접 하실 용의 없으세요?

재필

김재필문화예술팀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군에서 보조금을 각 단체에 맡기지 않고 직접 운영하는데는 인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어려움이 많이 따르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문화체육과의 업무 같은 경우에는 전문적 예술성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반 공무원이 추진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수반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가 보면 뒷바라지는 우리 공무원들이 나가서 다해 주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그냥 하셔도 되는 부분이에요. 그렇게 판단을 해서 고민을 해보시고 내년도 사업은 그렇게 하시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해하시죠?

재필

김재필문화예술팀장

예.

승열

박승열문화체육과장

위원님 제가 조금 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이것을 군에서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공직선거법이 상당히 강화되어 있어가지고 군에서 하게 되면은 시상금이나 시상품을 줄 수가 없습니다. 또 이런 사회단체가 있기 때문에 사회단체를 통해서 또 육성이 되어 나가는 부분이라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조금 더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시낭송을 하거나 이런 분들의 보람은 상을 몇 번 타는 것이 보람이 아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그분들의 명예가 가장 큰 보람인데 그것만 지켜 주시면 되지요.

승열

박승열문화체육과장

그분들이 여기에 와서 행사를 한번 하려면 하루 이틀 정도 묵으셔야 되고 체류하면서 숙박비라든가 이런 부분도 들어가는데 명예도 좋기는 하지만 그래도 시상금이 어느 정도는 있어야지 대회 참여나 이런 데도 어느 정도 효과가 있기 때문에,

수근

봉수근위원

이 부분이 그전에 나쁜 일도 있었죠, 형사조사도 하고 그랬었죠. 그런 것은 없었나요, 신문보도상에서 좀 본 것 같은데?

승열

박승열문화체육과장

사법기관에서 이 부분에 대한 조사를 일부 진행하던 부분이 있습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깊이 생각하셔서 1,800만원이면 적은 돈은 아니거든요.

승열

박승열문화체육과장

예.

수근

봉수근위원

시낭송대회에 가서 보면 상을 주고 박수치고 그러는 걸로 다 끝나는 거거든요. 깊이 좀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자료 11페이지에 생거진천 농다리축제 민간행사보조금 집행현황관계입니다. 이것을 자세하게 보셨나요. 지출과목 지출한 관계?

재필

김재필문화예술팀장

예, 이 관계는 제가 당초 자료가 왔을 때부터 아마 제가 민간행사보조금은 이번 같이 상세하게 빼본 적은 없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도 예산관련이라든지 행사를 같이 지원해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전체를 다 정리하도록 되어가지고 모든 것을 전부 나열했습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나타내셨는데 여기에서 좀 고개가 갸우뚱해지는 항목 같은 것은 없으세요, 돈 지출하고 그러는 것?

재필

김재필문화예술팀장

제가 전체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하나하나 전체는 보지 않았습니다마는 나름 적정하게 운영됐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이 부분이 해병전우회 교통통제지원금, 또 보면 풍값까지 준 것도 있으시더라고요. 그 부분?

재필

김재필문화예술팀장

예, 있습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여기 12페이지에 보면 홍보비가 저쪽에서 2,804만원인가 나갔죠 기획실에서?

재필

김재필문화예술팀장

예, 거기는 우리군에서 하는 행사 홍보, 여기는 또 일관해서 나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아니, 농다리축제에 관해서 2,804만원인가 얼마가 그쪽에서 나갔어요. 그런데 12페이지에 보면 8월 24일날 신문사별로 홍보비로 나간 부분도 있고, 야간경비도 있고 자세하게 보시고 심도있게 분석을 하세요.

재필

김재필문화예술팀장

예, 지금 말씀하신 부분 중에 앞전에 말씀하신 인부임 같은 경우에는 행사장에 시설물을 설치했던 것을 철거하는 문제는 인부임이 필요한 부분이 있고, 나름대로 저희도 의문이 가는 부분은 다시 확인해보고 서류를 만들었습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14페이지에 보면 농다리 사진공모전 있죠. 950만원은 또 따로 하신 것 아니에요.

재필

김재필문화예술팀장

예.

수근

봉수근위원

그런데 끝에서 세 번째에 보면 안내원 수당으로 또 나간 부분도 있고, 공무원들이 이런 표를 내놓으시고 정말로 얼굴이 뜨거운 지경이거든요.

재필

김재필문화예술팀장

안내원 같은 경우에는 직원이 할 수 없는 테마별 부스가 설치되어 있으니까 거기에 나와서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나가다 보니까,

수근

봉수근위원

봉사차원에서 나와서 하시는 부분 아니에요?

재필

김재필문화예술팀장

그런 부분도 있는데 전체 사회단체에서 하라고 하면 부담이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어쨌든 자세하게 한번 보시고 분석을 다시 해보세요. 큰 항목별로 분석을 해서 이 행사를 어떻게 해야 되겠나 라는 것, 이 부분도 그래요. 이 부분도 보면 엊그제도 얘기를 했지만 군청 직원들 다 동원되어서 며칠간 고생을 합니다. 그런데 정말로 야간근무 했다고 해서 수당 한 푼 못받고 혹사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고생은 공무원들이 하고 그렇죠? 돈 쓰는 것은 저쪽에서 쓰는 부분이 없는 것 같아요, 있는 것 같아요. 한번 말씀 좀 해보세요.

재필

김재필문화예술팀장

제가 이 자리에 와가지고 느낀 부분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상당부분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그렇게 함으로써 아직 상속되지 않은 단체나 이런 데서도 많은 부분이 도움이 되고 자기들 나름대로의 대화시간을 보면은 그런 부분이 많이 노출되고 있습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그다음에 그 뒤에 보면 문화축제 행사보조금 관계도 표시를 자세하게 해놓으셨는데 이런 부분도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하고 나중에는 혼나고 징계 받으면 좋지 않은 일이잖아요. 그런 부분에 정신 좀 차리셔야 될 부분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17페이지에 보면 읍사무소는 1,500만원, 면 1,000만원 주셨잖아요. 그 부분도 보면 티셔츠 얼마, 수용비 얼마, 또 초평면 같은 데는 단체복 상의하고 모자 해서 763만원을 했고, 그 밑에 문백면도 보면 단체복 구입 2만 9천원씩 200개를 했고, 이것을 기준을 정해서 해야 될 부분으로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필

김재필문화예술팀장

저희가 면에 1,000만원씩, 또는 읍에 1,500만원을 주면서 하는 것은 읍면 주민들이 다수 참여할 수 있는 동기부여와 문화축제가 사실 주민이 없는 축제는 없다 라는 관점입니다. 읍면에서 주민들이 다수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서 쓸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으로 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런 부분은 저희가 좀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승열

박승열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입니다.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여기에 나가 있는 돈을 가지고 행사를 못합니다. 이것보다 훨씬 많은 돈이 읍면에서 지출이 되는데 지출된 가운데서 보조금정산을 하다 보니까 어디는 옷을 산 것에 대한 1천만원 정산내역을 넣고, 어디는 음식항목을 넣다 보니까 일관성이 사실은 없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앞으로는 저희가 어느 정도 항목을 지정해가지고 보조금을 줄 때 식대 운영이라든가 이런 쪽에 어느 정도 기본항목을 줘서 그런 쪽에서 보조금은 써지고 내용을 받도록 어느 정도 근간을 정해보겠습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농다리축제하고 문화축제하고 다 마찬가지지요. 시정하셔야 될 부분이에요. 그렇죠?

승열

박승열문화체육과장

예,

수근

봉수근위원

그다음에 32페이지 비지정 문화재 관계에 당초 계획사업하고 추가 시행사업이 있습니다. 32페이지 향토자료전시관 지붕보수, 밑에서 다섯 번째에 이것이 1,699만원 들어갔네요. 그렇죠?

덕희

이덕희관광팀장

관광팀장 이덕희입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맞지요?

덕희

이덕희관광팀장

예.

수근

봉수근위원

추경할 때 5천만원 다 들어간다고 했죠?

덕희

이덕희관광팀장

저희가 당초예산에 계상을 5천만원을 했습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많은 것 같아서 촌에 기와집 지붕보수에 이렇게 많이 들어가느냐고 했더니 그당시에 말씀이 제 기억으로는 문화재이기 때문에 문화측면에서 하기 때문에 돈이 많이 들어간다고 했어요.

덕희

이덕희관광팀장

저희가 그때 당시에 위원님한테도 일반 지붕보수하는 것하고 문화재로써의 지붕보수 단가를 빼드린 적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 단가를 정했을 때 약 5천만원이 든다고 해서 얘기를 해서 위원님들이 세워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당초에 뒤쪽 전면보수를 하기 위해서 설계까지 하려고 했는데 올라가서 기와를 해체하려고 보니까 기와는 쓸만하고 다만, 향토자료전시관이 95년도에 준공이 되었습니다. 준공되다 보니까 위에 시설이 좀 노화되어가지고 기와결속해 주는 결속선이 낡아서 끊어졌습니다. 기와가 내려가면서 떨어지고 그래가지고 그것을 전면 기와를 교체를 안 해도 되겠더라고요. 깨진 것을 부분적으로 기와를 교체하고 내려간 기와를 다시 정비를 하다 보니까 예산이 절감이 됐다고 봅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예산을 조금 쓴 것에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하는 부분인데 당초에 계획하실 때 그 부분까지 올라가서 체크를 해서 정확한 계획으로 금액 산출이 되어서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 돈을 다른 데 또 쓰셨어요?

덕희

이덕희관광팀장

예, 다른 문화시설로 보수한 곳도 있고, 현재 잔액은 남아 있습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그래서 2011년도 본예산 관계 올리시는 부분도 그냥 탁상공론으로 책상 위에서 하시지 말고 현지하고 직결해서 적정한 예산이 편성되도록 해야 될 부분입니다. 5천만원 예산을 세웠는데 1,699만원만 썼다 하면?

덕희

이덕희관광팀장

이것이 설계변경 들어가서 약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애들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진천군청의 일을 하는 부분입니다. 잘들 하셔야 될 부분이고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동구

김동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기형

김기형위원

김기형 위원입니다. 아까 동료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신 부분이기는 한데요. 감사자료 17페이지입니다. 문화축제 읍면참가 민간행사보조금 집행현황과 관련해서 과장님께서도 말씀드렸듯이 면별로 1천만원을 가지고서는 사실상 행사가 불가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계시죠. 그러다 보니까 면에서 축제 때마다 일정하게 거출을 해서 집행을 하는데 면별로 1천만원씩의 보조를 하는 이유는 축제에 지역민들의 참가를 독려하고 높이기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써 면별로 지원하고 있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렇다면 그 취지에 맞게 돈이 쓰여질 수 있도록 아까도 과장님이 말씀하셨지마는 일정한 지침이 필요하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현실적으로 1천만원 가지고는 힘들기 때문에 이 부분을 예산을 증액할 계획은 혹시 없으십니까?

승열

박승열문화체육과장

지금 김기형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사실 동감을 합니다. 전체적으로는 이것보다 훨씬 많은 예산을 가져야만 읍면에서 하기 때문에 읍면 나름대로 어려움도 있고, 이 부분을 증액하려고 하는데 저희가 전체적으로 문화체육과 일상 경상경비 증가폭이 상당히 크다 보니까 예산파트에서 주로 저희 씨링 범주내에서 예산을 짜면 도저히 올릴 수가 없습니다. 내년도 예산도 똑같은 금액으로 일단 기본적인 베이스만 맞춰봤는데 추경이나 이럴 때 다시 한번 검토해서 읍면에서 행사를 추진하는데 애로가 덜하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예, 그리고 업무보고자료 3쪽 좀 봐주시겠습니까. 정월대보름맞이 민속놀이 행사를 개최를 하고 있죠, 사업비 1,500만원을 가지고 하고 있는데 몇 년째 치르는 행사입니까?

승열

박승열문화체육과장

2006년부터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정월대보름 민속놀이를 면단위에서 개최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승열

박승열문화체육과장

전체는 아니고 일부 면단위에서 면에 행사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 민속놀이를 개최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어쨌든 이러한 행사를 통해서 전통놀이문화에 대한 접근을 우리 군민들이 하고 특히 자라는 아이들 같은 경우 전혀 모르기 때문에 이러한 기회를 통해서 나마 행사에 참여하고 체험하고 하면서 전통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또 공동체 의식을 갖게 하는 또 더불어서는 주민화합의 장으로써 이러한 행사도 열리게 되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 군청에서 시행해서 민속놀이행사가 너무 규모에만 치중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실제 이러한 행사들은 다양한 군민들이 실질적으로 참여하고 느끼고 그 과정 속에서 지역단위별 어떠한 공동체 의식을 높이는 것이 오히려 더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단위에 집중된 규모화 된 행사보다는 면단위 마을단위 이러한 행사를 할 수 있게끔 도움을 주고 지원해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갖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열

박승열문화체육과장

지금 좋으신 지적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사실 근래에는 정월대보름 민속맞이 행사가 거의 많이 없어졌지요. 쥐불놀이, 연날리기 많이 없어졌다가 그래도 이런 행사를 통해서 잊혀져가는 우리의 민속놀이를 한번 재현해 보는 이런 시간이 되는데, 이것이 하다보니까 면단위에서 이루어지고 또 관심들이 높아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읍·면실태를 다시 한 번 파악을 해서 계획을 다시 구체적으로 검토해서 지원가능한 여부도 검토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본위원이 왜 이러한 말씀을 드리냐면 군단위 행사보다 면에서 먼저 이러한 분들이 신경 써 해왔던 행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에서 집중화 되어서 말그대로 돈도 많이 들고 그럴싸하게 하고 하니까 비교가 된다 말이죠. 그러다보니까 오히려 군으로 집중되면 면단위 행사가 약화되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오히려 면단위 행사에 지원을 늘리고, 물론 군에서도 할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모든 제대로 된 행사를 갖춰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민속놀이를 개최하는 취지에 맞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쪽으로 방향을 잡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업무보고자료 16페이지 관광문화해설사와 관련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5명의 해설사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 3명의 해설사를 추가 채용해서 교육중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문화관광해설사가 많을수록 좋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해설사들의 역할 내지는 활용이 과연 적절하게 되고 있는가, 제가 볼 때 문화관광해설사가 필요할 때 요청을 해서 그분들이 나오셔서 해설해 주시고 하는 이러한 역할들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지역문화를 널리 알리고 이분들의 역할을 높여가기 위해서는 역시 찾아오는 사람이 많아야 한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아직 우리지역의 문화관광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코스개발이나 이러한 것들이 제대로 안 되어 있다,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의 활용도 상당히 낮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어쨌든 이 문화관광자원과 기타 다른 관광자원 연결을 해서 코스를 개발하고 그것에 따라서 이분들의 역할을 높여낼 수 있는 그러한 방안들을 동시에 연결해서 추진했으면 좋겠다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단순히 해설사를 양성하는 것뿐만 아니고 운영하고 그 역할을 높이는 이러한 부분들이 같이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승열

박승열문화체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이상입니다.

동구

김동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규창

이규창참관의원

예, 의장입니다. 업무보고 30쪽인데요. 진천 백곡- 평호권 관광네트워킹 기반구축사업, 사업비 122억이잖아요?

승열

박승열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규창

이규창참관의원

이 사업비에 건설과에서 조성하는 생태하천도 포함이 된 건가요?

승열

박승열문화체육과장

그 사업비는 별도로입니다.

규창

이규창참관의원

그 사업비는 별도로에요?

승열

박승열문화체육과장

예.

규창

이규창참관의원

사업비가 거기에도 90억인가 이렇게 얘기가 된 것 같은데.

승열

박승열문화체육과장

예, 거기도 90억 되는데 그 사업비하고 별개이고요.

규창

이규창참관의원

그런데 여기에도 보면, 거긴 생태하천만 하는거고, 트레킹코스, 자전거도로 뭐 그런 건데. 사업의 필요성에 보면 농산어촌 지역의 열악한 관광기반 시설확충이라고 해서 61억이 관광쪽에서?

승열

박승열문화체육과장

광특예산으로 온거라.

규창

이규창참관의원

사실은 트레킹코스하고 자전거도로가 주가 될 것 아니겠어요. 생태습지나 이런 것은 전부 건설과에서 할 것 아니겠어요?

승열

박승열문화체육과장

지금 이것은 먼저번에 기본설계 공모를 해가지고 아까도 보고드린 것처럼 상지엔지니어링이 여기 선정이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은 기본설계 속에 들어가 있는 부분은 사실 120억 가지고 못할 정도로 크게 그림을 그려갖고 왔기 때문에 이것을 어느 정도 현실 속에서 맞도록 해가지고 실시설계를 바로 들어갈 겁니다. 이 부분은 지금 애당초에는 테마공원 백곡저수지 아래에서부터 해 가지고 농다리입구까지 하천제방을 따라서 여기에서 걷고 하는 이런 부분을 아까 말씀하신 하천생태정비사업과 연계해 가지고 농다리까지 끌고가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는 일부 들어온 부분이 트레킹코스도 있고 한데. 여기에서는 지금 시가지고 주변에 도로부분하고 시가지를 연결하는 다리주변에 교통체계 부분하고 여기에 조명 이런 부분을 해 가지고 관광적인 측면을 고려한 이러한 부분, 또 저수지 아래부분에 여기에다가 수상생태공원식으로 해가지고 물고기도 키우고 분수대도 설치하고 이런 관광쪽 요소들이 가미된 사업들이 같이 되고 있기 때문에 실시설계를 일단 한번 해봐야만 정확한 사업규모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규창

이규창참관의원

기본설계 현상공모 하셔서 그분들이 실시설계를 하고 있다고요?

승열

박승열문화체육과장

아직 하고 있지 않고, 도에 올려가지고 기본안에 대한 용역검토를 받고 있습니다.

규창

이규창참관의원

사업이 상당히 아주 크고 그런 사업이네요. 백곡저수지 밑으로 해서 농다리까지 하천에서 이루어지는 일인데 거기에 벌써 들어간 것도 많은데 앞으로 들어갈 것도 200억이 넘게 되면 상당한 사업이네요.

승열

박승열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단 우리 진천읍 주변에 또 테마공원에 박물관, 미술관 이쪽으로 오시는 분들이 우리 백사천 주변을 따라서 자전거를 타신다든가 또는 걷기, 달리기를 하셔가지고 농다리 이루어지는 체험공간 이런 부분을 한번 이루고자 관광자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하려고 합니다.

규창

이규창참관의원

기본설계 한 것 가지고 계시죠, 현상공모한 것?

승열

박승열문화체육과장

예.

규창

이규창참관의원

저희한테 보고해 주셨는지 모르겠네요. 조감도 있고요?

승열

박승열문화체육과장

조감도?

규창

이규창참관의원

기본계획이 있어요.

덕희

이덕희관광팀장

예, 있습니다.

규창

이규창참관의원

보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덕희

이덕희관광팀장

예, 알겠습니다.

규창

이규창참관의원

이것이 상당히 관심이 많은데 어떻게 만들어지는 건지 그것을 잘 모르겠어요.

덕희

이덕희관광팀장

위원님들께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규창

이규창참관의원

보고를 해 주시든지.

덕희

이덕희관광팀장

예, 알겠습니다.

규창

이규창참관의원

건설과 것하고도 같이 조정을 하신 것일테고요.

승열

박승열문화체육과장

예, 사업구간과 전체 부분은 같이 협의되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규창

이규창참관의원

한번 보고해 주시죠.

덕희

이덕희관광팀장

예, 알겠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규창

이규창참관의원

예, 이상입니다.

윤희

김윤희위원

한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34쪽이 되겠습니다. 디지털진천문화대전 편찬관련입니다. 우리의 자랑스러운 역사와 문화유산을 정리해서 그것을 문화대전으로 편찬을 했는데요. 8월달에 공식오픈이 들어갔다고 하셨죠? 현재 3개월 동안 접속이 5,300명 정도 되었으면 꽤 많이 들어갔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어쨌든간에 문화대전을 편찬했으면 인터넷이나 전자매체를 통해서 진천문화역사에 대한 서비스가 제대로 제공이 되어야 할텐데. 군민들에게 홍보방법이나 이런 것이 어느 정도 하셨는지요. 방법이라든가 횟수, 어느 계통을 통해서 홍보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재필

김재필문화예술팀장

디지털진천문화대전은 우리군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고요. 저희가 개편하면서 홈페이지하고 각 직원들 보는 게시판에 해놓고 보도자료도 내서 보도가 됐습니다. 저희들도 이것을 홈페이지에 게재하면서 과연 찾아오기가 쉬울까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더군다나 전국적으로 23개 시군에서만 되나 보니까 아직 안된 시군이 많다보니까 홍보가 덜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저희같은 경우에는 5천3백정도 들어온 것은 시기적으로 봐서 상당히 많이 들어온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앞으로도 계속 보완해야 되는데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갈 부분에 우려는 있습니다. 지금 제가 생각지도 않은 부분에서 전화를 받은 부분이 있는데 옛날 진천사진과 각종행사 할 때에 사진이 게재가 굉장히 많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어떤 진천의 옛 모습을 볼 수 있어서 굉장히 다행스럽다 이런 것을 받은 적도 있습니다. 앞으로 더 홍보를 해서 좀 더 많은 분들이 발전적인 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기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윤희

김윤희위원

예, 기왕에 6억씩 들여서 좋은 자료를 만들었으면 홍보라든가 적극적으로 해서 활용이 되도록 하는 것도 병행이 되어야 할 듯 싶습니다. 적극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필

김재필문화예술팀장

예, 고맙습니다.

윤희

김윤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동구

김동구위원장

위원장으로서 한 가지 지적사항과 두 가지 건의사항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12쪽을 한번 펴주시기 바랍니다. 봉수근 위원님 제가 질문해도 되겠지요?

수근

봉수근위원

예.

동구

김동구위원장

지금 거기 보면 홍보비 지출한 내역이 180만원은 지역지하고 충청투데이에 30만원씩 줬고요. 또 지방지에 350만원 해서 50만원씩 홍보비를 농다리행사 때 집행내역에 기재를 했습니다. 그런데 기획감사실장님 방금 나가셨는데 우리 의정기록, 속기라고 전에 그랬는데 지금은 의정기록이라고 합니다. 의정기록에 보면 기획감사실 감사를 할 때 2,500만원 홍보비를 지출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기록에 나오고 있고, 어떻게 보면 군에서도 홍보를 하고 농다리추진위원회에서도 홍보를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집행내역을 받을 때 지역지하고 지방지에 어떻게 홍보했나 사진으로 받으셨습니까?

재필

김재필문화예술팀장

지금 저희가 어떤 사진 아니면 스크랩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계속 하고 있고요. 보도자료를 누구를 한번에 주는 것이 아니라 기획실을 통해서 홍보계가 있으니까 거기를 통해서 주고 있고요. 그것 외에도 홍보비가 일례를 들으면 똑같은 행사를 치르고 나서 뭐라고 할까 이런 말씀을 드려서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똑같은 행사를 치르고 나서도 어떤 신문에서는 긍정적으로 나고 어떤 신문에서는 부정적으로 나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홍보비를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장

그러니까 홍보는 그 행사를 홍보하기 위해서 한 것인지?

재필

김재필문화예술팀장

그렇죠.

동구

김동구위원장

그 기사에 대해서는 돈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재필

김재필문화예술팀장

그런 것도 있고요. 이것을 행사를 하면서 기사가 안 되면 우리 관 같은 경우에는 여러 신문을 보니까 여기에서도 정보를 얻을 수 있고 저쪽에서도 정보를 얻을 수 있지만 일반 주민들이나 구독자 측면에서는 한 자료만 가지고 어떤 행사나 홍보할 때 정보를 획득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장

그러니까 홍보내역에 대해서 받으셨냐고요?

재필

김재필문화예술팀장

홍보내역이요?

동구

김동구위원장

30만원에 대한 홍보내역, 50만원에 대한 홍보내역?

재필

김재필문화예술팀장

이것은 제가 한번 더 검토하고 자료받은 것을 더 세밀하게 제가 조사를 하겠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조사를 해 주시고요. 형평성에도 안 맞지만 또 11페이지 펴주셔봐요. 농다리축제 예산이 8,550만원입니다. 6월 29일날 우리 보조금이 나갔죠?

재필

김재필문화예술팀장

예.

동구

김동구위원장

그러면 2010년도 11월 23일 정산서를 제출했습니다. 기록에 보면 맞죠?

재필

김재필문화예술팀장

예.

동구

김동구위원장

그러면 우리 농다리 행사는 8월달에 했죠?

재필

김재필문화예술팀장

예, 그렇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장

8월달에 했다 그러면 8,550만원이 6월 29일 집행이 됐고, 그리고 8월달에 집행이 됐는데 여기에 보조이자 발생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자는 3개월마다 은행에서 정산이 되거든요.

재필

김재필문화예술팀장

예.

동구

김동구위원장

통장으로 보조금이 나갔을 것 아니에요?

재필

김재필문화예술팀장

예, 그렇게 나갑니다.

동구

김동구위원장

그런데 왜 보조금이 하나도 없어요.

재필

김재필문화예술팀장

이자발생액 그 관계 말씀하신 건가요?

동구

김동구위원장

예, 이자.

재필

김재필문화예술팀장

예, 그 관계는요, 저희가 연말에 보조단체로부터 통장사본을 받으니까 거기에서 되는 금액을 가지고 잡수입으로 해서 계상하면서 됩니다.

동구

김동구위원장

처음에 정산할 때 11월 23일이면 9월 30일 은행에서 자동으로 계산이 되거든요. 이렇게 하셔야지 우리 세외수입으로 잡는데 여기 보면 정산일도 사업집행을 했으면 한달 이내 하게 되어 있는데 지연이 되어 있고 이것에 대해서 잘못되지 않았습니까?

승열

박승열문화체육과장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통장 정산해지까지 해서 이자계산까지 받아서 이것을 하는 그 시점으로 끝나는데, 통장을 찍어가지고 해가지고 사실 이자발생 정리는 안 된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최종적으로 이 부분을 정리해서 하고 끝부분에 이자발생 되어가지고 통장해지해서 이자발생분은 별도로 다 받습니다. 연말까지, 이해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장

행정도 앞으로는 깔끔하게 해 주셔야만이 보조금을 가지고 행사를 하겠다고 타가시는 분들도 이런 것은 빨리 빨리 해야겠다, 군민들 속에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런 것은 완벽하게?

승열

박승열문화체육과장

대개 행사들이 끝나고서 행사 최종성과분석보고 이런 부분들을 빨리 해야 되는데 대개 민간조직이 하다 보니까 한달 보름은 갑니다. 거기에서 하는 유인물도 나오고 식대 부분까지 총괄적으로 해서 끝나기 때문에 본행사가 끝나고도 한두 달은 가는 것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구

김동구위원장

예, 과장님께서는 농다리축제의 집행 축제보고서를 면밀히 검토하셔서 우리가 깔끔하게 해 주면서 농다리축제가 발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승열

박승열문화체육과장

예.

동구

김동구위원장

감사자료 33쪽을 펴주십시오. 진천농교 보전을 위한 하천의 수리대책이라고 해가지고 진천농교 관리방안에서 세 번째에 보면 “농교 잠수시에도 석축이 무너지지 않도록 가능한 큰 돌로 엇갈리도록 축조하여 유수에 저항하도록 함.” 관리방안에 써주셨는데 그렇다고 하면 전에는 큰 돌이었는데 지금은 조그만 돌이라 떠내려간다는 얘기 밖에 안 됩니다. 뭔가 잘못된 것 아니에요?

덕희

이덕희관광팀장

관광팀장 이덕희입니다. 이 말뜻은 전에는 주민들이 할 때 장마 때 유실되어서 주민들이 동네분들이 보수할 때는 인력으로 하다 보니까 큰 돌을 놓지를 못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자꾸만 유실이 되니까 되도록이면 큰 돌로 위를 눌러 줘야지만 유실이 덜 되지 않느냐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동구

김동구위원장

아니, 팀장님 그것은 이해를 하고요. 처음에 돌을 놓을 때 포크레인 같은 장비들이 큰 돈을 놨겠습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이것이 75년도인가요 처음에 진천 자료집에 보면 사실은 조금 낮았다고 그러잖아요. 팀장님도 저하고 의회에 같이 있었을 때 그것을 많이 논의했는데 그런 자료를 좀 찾으셔가지고 원래 모습대로, 이것이 900년을 내려오면서 근래처럼 떠내려가고 유실된 적은 없었을 겁니다.

덕희

이덕희관광팀장

그만큼 요새 강수량이 급속도로 증가 되어서,

동구

김동구위원장

팀장님 잠깐만요. 사실은 전에는 수량이 많았어도 다리가 낮으면 부유물이 떠내려왔을 때는 여기에 걸리지 않고 떠내려가서 다리가 견뎠던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하거든요. 그래서 충청북도 문화관광부에서도 나오셨을 때 제가 건의를 드렸더니 국장님께서도 합당하다는 말씀을 해 주셨어요. 이것은 우리가 정확한 자료를 찾아가지고 원래 그 높이를 우리가 보수, 수리하면서 높아진 것은 사실 같아요. 정확한 자료를 찾아가지고 원안에 가깝게끔 보수를 할 수 있게끔 건의를 드리고, 또 하나는 우리 업무보고자료에 보면 10쪽입니다. 각종 체육대회 유치하는 것에 대해서 전국 및 도단위 체육을 우리가 많이 유치를 했지 않습니까. 올해도 예산이 얼마 서있죠?

규설

이규설체육팀장

1억 서있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장

1억 서 있죠. 작년에도 본위원이 알기로는 1억 5천을 체육행사에 대한 풀사업비로 올려가지고 위원님들이 질의도 안 하고 삭감을 해가지고 큰 혼란을 겪었었는데 이것도 이번에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어떤 행사를 전국에서 유치를 하려고 하니 이 돈이 필요합니다, 하는 것은 상세한 내역을 사전에 위원님들한테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체육인들한테 얼마나 혼란을 줬습니까?

규설

이규설체육팀장

예, 알겠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장

거기까지 건의를 드렸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 50분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라. 전략사업추진단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및 행정사무감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38분 감사중지

16시 5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략사업추진단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전략사업추진단장님은 나오셔서 피감사공무원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석

신동석전략사업추진단장

선서, 본인은 진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43조 및 진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 12월 6일 전략사업추진단 신동석

동구

김동구위원장

다음은 업무팀장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석

신동석전략사업추진단장

송상호 전략기획팀장입니다. (전략기획팀장 인사) 이내희 공영개발팀장입니다. (공영개발팀장 인사) 이관우 개발지원팀장입니다. (개발지원팀장 인사)

동구

김동구위원장

앉아 주시고요.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는 위원님들이 많이 숙지를 하셨기 때문에 간단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석

신동석전략사업추진단장

전략사업추진단장 신동석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략사업추진단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동구

김동구위원장

전략사업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봉수근 위원입니다. 대학건립 조성사업 추진관계 4페이지입니다. 당초계획에는 2012년도로 완성년도를 하셨었죠. 슬그머니 2013년으로 되셨네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동석

신동석전략사업추진단장

이 사업도 역시 민자유치사업입니다.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당초에 시행하고자 하는 영화건설은 아파트 분양을 전문업체로 하는 회사입니다. 전국적으로 미분양 사태가 발생되고 있다 보니까 자금사정이 어려워서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마는 영화건설과 저희들 군 또는 대학에서 서로 합심을 해서 여러가지 방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정보를 파악한 바로는 좀 늦었지마는 2013년 개교를 목표로 하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 중에 착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이것이 하기는 한다는 건가요?

동석

신동석전략사업추진단장

예.

수근

봉수근위원

주민들이 물으면 뭐라고 답변할지도 모르는 사업이고, 당초에 보고하신 광혜원 실원복합산업단지가 이번 업무보고에는 빠졌네요?

동석

신동석전략사업추진단장

예.

수근

봉수근위원

그것은 아주 안 하시나요?

동석

신동석전략사업추진단장

금년 6월에 MOU를 체결한 건설사 남광토건이 워크아웃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회사는 도저히 할 수가 없고 저희들이 좀 다른 업체를 찾아보기 위해서 서울, 전국을 다녀봤습니다마는 현재 참여하는 의사가 없어가지고 잠정적으로 중단된 상태입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그러면 제목이라도 말씀을 하시고 그런 내용을 보고를 해 주셔야 저희가 누가 묻더라도 항상 주민들하고의 상대는 저희가 많거든요. 그냥 슬그머니 빼놓으셨길래.

동석

신동석전략사업추진단장

지금 현재 당초 계획대로 하면 광혜원 주민들이 염원하는 광혜원 중고등학교 분리이전사업과 연계해서 실원리 지역에 산업단지를 조성하려고 계획이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교육청과 군, 광혜원고등학교 분리이전이 실원산단 내 중간부분에 있습니다. 당초에 MOU대로 계획이 된다면 학교도 설립이 되고 산단이 조성되어서 원만하게 해결이 될 수가 있는데 우선 중고등학교 분리이전이 계획대로 진행되다 보니까 저희군에서 실원리에는 산단이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주민들이 원하기 때문에 다른 위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그리고 충청북도 미래비전에 보면 중부 하이웨이 벤처빌리지로 나와 있는 것이 있거든요. 그 부분은 추진관계 되는 건가요, 안 되는 건가요. 모르세요?

동석

신동석전략사업추진단장

진천 테크노밸리 조성사업 말씀하시는 건가요?

수근

봉수근위원

그쪽 명칭은 중부 하이웨이 벤처빌리지인데 노원리 25만평 규모로 한다고 계획에 있는데?

상호

송상호전략기획팀장

전략기획팀장 송상호입니다. 그것은 예전에 한 5-6년 됐을 겁니다. 중부 하이웨이 벤처빌리지를 경제과에 있을 때 용역을 줘서 추진한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요. 당초에 지금 말씀하신 노원리 지역에 25만평 정도 추진하려고 계획이 있었습니다마는 그 당시 부지여건이라든가 사업시행자 선정 등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그 당시에 현재 추진하고 있는 덕산 신척산업단지로 추진하는 것으로 대체를 했습니다. 현재 벤처빌리지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추진을 안 하고 대체로 덕산 산업단지 쪽으로 다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도 계획 2007년도 12월달에 발간한 책에 보면 나와 있는데 연차별로 하는 계획도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군에서는 전혀 신경을 안 쓰시고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시면 곤란한데 한번 좀 심도있게 도하고 계획을 펼쳐놓고 한번 접근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동석

신동석전략사업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상봉위원

김상봉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3쪽입니다. 세계태권도 대학 사업비가 3,500억원이죠. 그런데 자체수입과 회원기금으로 500억을 조성한다고 했었는데 단장님, 내용을 알고 계신가요?

동석

신동석전략사업추진단장

지금 세계태권도 건립은 사단법인 세계태권도진흥원에서 주관을 합니다. 그래서 사업비 확보를 위해서 투자자를 지금 현재 물색 중에 있고 토지대금도 몇 십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아마 12월 중으로 지급을 완료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봉위원

7월달 업무보고시 분명히 17만평 계약을 완료했다고 그랬는데?

동석

신동석전략사업추진단장

예, 계약을 완료했는데 토지대금 잔금은 12월 중에 지급하는 것으로,

김상봉위원

과학기술부에 승인은 어느 정도 되어가고 있습니까?

동석

신동석전략사업추진단장

지금 현재 11월 24일부터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측량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 측량이 완료가 되면 내년 상반기 중에 과학기술부로부터 대학설립 신청을 서류준비 작성이 완료되면 신청을 낼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상봉위원

12월 달에 잔금이 완료된다고 분명히 답변하셨어요.

동석

신동석전략사업추진단장

예.

김상봉위원

혹시 관련된 서류, 문건을 보셨어요?

동석

신동석전략사업추진단장

관련된 것은 MOU 체결할 당시에 토지소유자와의 계획서를 확인을 한바 있습니다.

김상봉위원

먼저 답변하실 때는 그 계획서를 볼 수 있느냐 했더니 볼 수 없다라고 해서 공무원이 문서를 확인을 못하느냐 했는데 지금 아직 공개를 할 수 없나요?

상호

송상호전략기획팀장

전략기획팀장 송상호입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보여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 프라이버시 기업체 개인적인 이미지 관계, 또 보완관계 그런 것 때문에 저희들이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저희들이 사실 팩스로 받아서 확인하고 파기하는 것으로 했는데 저희들이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저희들이 사실 최종적으로 팩스로 받았습니다. 받아서 확인하고 파기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저희들을 믿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추진단장님 말씀하셨다시피 금년내에 소유권 이전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김상봉위원

문제점이 전혀 없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추진과정에서 원활하게 잘 되어가고 있는 건가, 계획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석

신동석전략사업추진단장

그래서 11월 19일 세계태권도진흥원 관계자, 용역사, 저희들 군 한20여명이 머리를 맞대고 미팅을 한 바 가능성이 있고 거기에 의해서 11월 24일부터 그렇기 때문에 측량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측량결과가 나와서 계획대로만 된다면 내년 상반기에 계획승인을 받고 교육과학기술부에도 대학건립 신청을 그런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상봉위원

어쨌든 잘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광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동석

신동석전략사업추진단장

예.

김상봉위원

아셈대학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아직 부지가 완전히 매입을 못한 건가요?

동석

신동석전략사업추진단장

부지 매입이 아직 안 됐습니다.

김상봉위원

아직도 부지매입도 안 됐으면 추진이 원활하게 되는 건가요?

동석

신동석전략사업추진단장

그래서 건설시행사가 자금상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업무보고시에 다각도로 여러가지 방법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 영화건설에서 제3의 업체로 같이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그런 정보를 갖고 있고요. 좋은 소식이 들리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김상봉위원

정말로 아까 봉수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진천군민의 관심사업인데, 벌써 몇 번째 첫삽을 뜬다고 하는데 몇 번째 연기가 됐어요.

동석

신동석전략사업추진단장

당초계획은 대학설립 승인을 받고 계획대로 추진되면 2009년도 4월경에 착공이 되어야 하는데,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토지매입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토지매입을 미루더라도 실시계획승인을 도에 요청하려고 했더니 토지매입이 어느 정도 된 다음에 실시계획승인을 해야 된다, 이런 권고가 됐기 때문에 토지매입 중에 있습니다.

김상봉위원

토지가 거의 향교측 토지가 많지요?

동석

신동석전략사업추진단장

예.

김상봉위원

거기하고는 거래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계획금만 전해지고 중도금도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동석

신동석전략사업추진단장

계약금만 10% 주고 계획서상에서 사업실시 계획승인이 나면 잔금을 주는 것으로 이렇게 계약서가 됐기 때문에 아직 실시계획승인이 안난 상태입니다. 실시계획 신청이 나면 잔금이 지급되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상봉위원

문제점이 대책에 보면 없다고 하는 것 보면 신속하게 빨리 진행이 될 것 같은데?

동석

신동석전략사업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김상봉위원

매년 지연되고 있으니까 행정신뢰를 못하고 있거든요. 사실 군민들이 볼 때. 그래도 계속추진을 한다고 답변을 할까요, 늦어질 뿐이지 추진이 된다고 할까요?

동석

신동석전략사업추진단장

지금 현재 저희들 군비가 투자가 되는 것 같으면 계획대로 추진이 용이하게 되겠습니다마는 민자유치이고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건설가 아파트 전문업체이다보니까 자금이 안되어서 그렇습니다. 다른 회사와 같이 손을 잡기 위해서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멀지 않아서 좋은 소식이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김상봉위원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영화건설사가 금년도 중반에서부터 자금난에 허덕이고 있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6~7개월동안 아직도 대책이 없이 끌고 나왔다는 것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동석

신동석전략사업추진단장

영화건설에서 서울 마포에 망원동 또는 평택, 인천 청라지구, 경기도 광주 이렇게 여러 군데 아파트가 준공이, 아니 분양이 됐습니다마는 미분양이 발생되는 관계로 해서 자금회전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업자를 같이 손을 잡고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만나고 있고 추진이 될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김상봉위원

그러면 대략적인 기공식은 언제쯤 한다고 보면 될까요?

동석

신동석전략사업추진단장

대략적인 기공식은 저희들이 내년도 상반기로 잡고 있는데 한 5월경은 되지 않을까 저희들이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어떻게 보면 더 빨라질 수도 있고요. 저희들이 늦게라도 해서 5월경이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김상봉위원

여기까지 질문드리겠습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김기형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제출한 것 보면, 신척산업단지도 그렇고 산수산업단지, 초평에 있는 산업단지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아셈진천캠퍼스 문제와 관련해서도 그렇고 또 서영정밀유치 문제와 관련해서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문제점 및 대책이 문제점이 없다라고 자료제출을 하셨습니다. 문제는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고 있는 여러가지 민원들이 있고 한두 번도 아니고 여러번 지체되고 연기되고 이러했던 상황에도 불구하고 다 문제점 및 대책에 없다고 제출하신 것은 자료제출함에 있어서 너무 소홀했던 것 아닙니까, 정말 문제점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동석

신동석전략사업추진단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전부 민자유치를 하다보니까 그래서 그런 생각을 했고요. 일부 경미한 사항,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대학캠퍼스마냥 자금회전이 안 된다든가 해서 저희들 군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여건, 여력이 미진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이 게재된 것 같은데요. 경미한 사항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군에서 어떻게 조치할 만한 사항이 못되다 보니까 그런 표현을 쓴 것 같습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어쨌든 군민들이 느끼기에는 전략사업추진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은 정말로 큰 사업이고 굵직굵직한 사업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민들의 시선이 많이 집중되어 있고 관심도 높은 사업인 만큼 거기에 대한 진행과정에서 나타난 문제라든가 이러한 것들은 다른 사업보다 보다 더 세밀하게 분석하고 나름대로의 여러가지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제가 문제제기를 한 것이고요. 어쨌든 이것이 작은 그러한 사업도 아닌 만큼 작은 문제도 소홀히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는 의미에서 항상 긴장을 갖고 업무에 임해 주셨으면 하는 그러한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의미에서 대책 없이 문제점과 대책이 없다라고 자료제출을 한 것에 대한 문제제기를 한 것이고요. 하나 질문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3페이지 각종 위원회현황입니다. 투자유치위원회를 올해는 운영횟수가 없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투자유치위원회를 열어야 하는 그러한 상황은 어떠할 때 투자유치위원회를 열고 있는지 일단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석

신동석전략사업추진단장

투자유치 위원회는 민자유치산업과 관련해서 주요시책을 결정을 한다든가 또는 기본계획수립변경을 한다든가 또는 사업시행자 지정을 함에 있어서 사업계획심의를 한다든가 또는 민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위원회에서 결의하는 사업 등이 주가 되겠습니까?

기형

김기형위원

실제 투자유치실적은 있는데 투지유치위원회 회의가 없기 때문에 드린 말씀입니다. 이 얘기는 반전하자면 지금 전략사업추진단에서 유치 위원회 구성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다양한 의견과 전문가적 의견들을 가져서 투자유치를 할 때 그것을 근거로 해서 사업을 진행했어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는데 결국 투자유치 위원회도 실적은 있는데 유치위원회 운영을 하지 않았다는 얘기는 추진단이 독자적으로 독선적 행동을 하고 있는 것 아니냐 본위원은 보고 있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단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석

신동석전략사업추진단장

저희들이 신척산단이라든가 산수산업단지의 분양을 하면서 기업이전을 해오면 거기에 대한 지원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할 때는 투자유치심의위원회를 하는데 아직 그런 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투자유치심의를 한 사항이 아니고요. 기능을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대상이 없었기 때문에 투자유치심의위원회의 실적이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실제 4페이지에 있는 SKC투자 협약체결이라든가 솔로몬도 마찬가지이고 세계태권도진흥원과의 투자유치협약을 함에 있어서도 유치위원회의 의견이나 이런 것들을 들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동석

신동석전략사업추진단장

이것은 MOU를 한 것이기 때문에 MOU를 하는 과정에서 사항은 아닌 걸로 봅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유치위원회의 운영이 안 됐다는 것에 대해서 일부 굵직굵직한 사업들이 제대로 정체되어 있거나 추진이 안 되는 것과 관련해서 군민들이 많이 문제제기하는 것 중 하나가 말 그대로 좀 사전준비가 너무 미흡한 것 아니냐 전문가들의 의견이나 견해가 제대로 반영되어야지 이러한 사고가 없는 것 아니냐 굵직굵직한 사업들을 너무 추진단에서 독자적으로 수행하는 것 아니냐 이러한 문제제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추진과정 속에서 지역민들이 내지는 전문가들의 광폭한 의견수렴들이 필요하다라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윤희

김윤희위원

김윤희 위원입니다. 업무추진상황보고 13쪽하고 감사자료 10쪽을 같이 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중부권 생거진천 이코노밸리 조성사업에 관한 것입니다. 2008년도 8월달에 타당성 검토용역에 착수를 해서 2009년 8월달에 타탕성 검토용역이 완료되었습니다. 1억 2,639만원이라는 용역비를 지불해서 타당성을 1년 정도 검토한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여기에서 문제점으로 나타난 것이 2008년 하반기 이후 금융위기 및 부동산 경기침체 지속적으로 신규PF사업 및 금융권 개발자금조달 전면 차단 이런 문제점이 제기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용역타당성검토에서 나타난 문제점으로 보여지는데 맞습니까?

동석

신동석전략사업추진단장

여기에서 기본구상 타당성이라든가 기본계획수립을 마쳤다는 것은 저희군에서 그 지역의 어떤 토지활용도라든가 군에서 참고하기 위해서 그런 기본계획을 마쳤다는 거고요. 그 기본계획에 의해서 공모를 해서 새로운 사업을 선정하도록 할 것입니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윤희

김윤희위원

문제점은 어디서 판단이 되어서?

동석

신동석전략사업추진단장

기본계획이 수립이 됐습니다마는 경기침체로 인해서 투자자 새로운 사업자를 선정함에 있어서 선뜻 나서는 사람이 없다, 그런 것을 문제점으로 표시를 한 것입니다.

윤희

김윤희위원

대학유치라든가 신척산단이나 산수산단같은 경우는 문제점 없음에도 불구하고 진척이 계속 지연이 되어서 전전긍긍하는 실정인데, 여기에는 지금 문제점이 제기가 되어 있는데 민자 3천9백8십9억 거의 4천억원이라는 민자를 유치해서 이코노밸리사업이 실시되어야 되는데 이 부분이 문제점을 안고 시작함에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동석

신동석전략사업추진단장

대학타운 사업이라든가 신척산수산업단지, 신척단지라든가 산수산업단지는 이미 시행사가 결정이 있습니다. 투자자가 있어가지고 된 것이고요. 이것은 아직 투자자를 확보를 못한 상태입니다. 경기가 침체되다 보니까 투자자 찾기가 어렵다 이런 내용을 쓴 것이고요. 금년 12월중에 공모계획을 수립해서 내년 중에 공모를 해서 투자자를 찾는 그런 방향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윤희

김윤희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다른데 정해져 있는 곳도 어려운데 새로운 민자 자본을 유치 4천억원에 가까운 돈을 유치하기가 쉽지 않으리라고 보는데 내년예산에는 광고료나 투자유치 설명회 또 이렇게 예산을 해서 추진을 하려고 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벌려놓은 사업이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벌려놓은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는 쪽하고 꼭 절실히 우리지역에서 꼭 필요한 쪽으로 집중을 해서 어느 쪽이 편리할지 집중을 해서 추진을 하는 쪽으로 몰아주면 수월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동석

신동석전략사업추진단장

위원님 말씀 잘 들었고요. 이 사업은 생거진천 이노밸리 조성사업은 메리트가 있는 사업입니다. 뭐냐하면 170여만평 부지중에서 군유지가 70% 정도 이렇게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저기에서 연락은 자주 옵니다. 그래서 한번 추진을 해 볼 계획으로 있고요. 군유지 활용하고 지역발전, 고용 등등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는 겁니다. 메리트가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추진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윤희

김윤희위원

잘 이루어지면 좋을듯 싶은데, 예 많이 검토해서 추진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동석

신동석전략사업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윤희

김윤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염정환위원

염정환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산단에 관심을 가지고 다 질의를 하셨는데 산단에 대해서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동석

신동석전략사업추진단장

예.

염정환위원

신척산업단지 아까 기공식 했다고 하는데 아직 안 했잖아요?

동석

신동석전략사업추진단장

기공식이 11월 8일날 했는데 식을 안한 것이고, 충북개발공사에서 시행을 하고요. 충북개발공사에서 건설사가 충북개발공사에 착공계를 낸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생계조합이 결성이 되고 이주주민들과 협의를 해서 벌목작업이라든가 분묘이장 등등 협의 중에 있습니다.

염정환위원

지금 현재 토지보상이 몇%나 됐어요?

동석

신동석전략사업추진단장

토지보상은 60% 정도가 넘었습니다.

염정환위원

지금 현재 결사반대팀들도 있죠?

동석

신동석전략사업추진단장

초기에는 결사반대를 했습니다마는 그분들도 일부는 찾아가고 또는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 재결이 10월달에 끝나서 15일날 모아서 토지소유권이 법원에 공탁되어서 법원에 소유권 이전이 된 상태이고요. 거기에 불복을 해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한 토지수요자도 있고 또는 행정소송을 신청한 토지소유자도 있습니다.

염정환위원

거기에 현재 보상대책위원들이 있는가 하면 또 아주 결사반대위원들이 구성되어 있어가지고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을 낸다고 하는데 그런 것은 내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동석

신동석전략사업추진단장

당초 계획에는 11월 25일날 기공식을 할 계획으로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주민들이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된 지가 10월 15일이기 때문에 결정된 것이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무슨 기공식을 하느냐, 기왕이면 내년도로 연기해 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생계조합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기공식을 안 하고 착공은 한 상태입니다. 착공만 하고 기공식은 내년에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내년도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염정환위원

생계조합 단체의 의견은 인정을 해 주고?

동석

신동석전략사업추진단장

예, 그분들의 의견을 수렴한 사항입니다.

염정환위원

조속한 시일내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 산수산업단지는 오늘도 의장님한테 민원이 들어온 것 같던데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주민들이 안 하려면 규제라도 풀어 주든지 하려면 빨리 시작을 하든지, 주민들만 피해를 보고 있는 것 아니냐, 지금 현재 또 누가 와서과나무를 심으려고 하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고 의장님한테 질의가 들어온 모양이에요. 의장님 입장에서 뭐라고 답변을 해요. 밭이 그냥 있으면 심으려면 심어야 될 것 아니냐는 식으로 얘기를 한 모양인데 그런건지 저런건지 앞으로 자꾸 대두되는 것 같은데?

동석

신동석전략사업추진단장

그래서 6월 15일날 산수산업단지 계획을 받았고 지금 현재 산수산업단지 진입도로를 위해서 국비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신규사업으로 해서 지금 현재 국회에서 그것을 반영시켜보려고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고, 내년 3월 정도 상반기에는 계룡건설도 역시 급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11월 중에 저희군하고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신대로 해서 계룡건설 담당자 하고 산수리 중방마을을 찾아가서 사업설명회를 가졌고요. 지금 계획은 저희들이 내년 상반기에는 감정을 해서 토지보상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계획대로 추진이 되는 것만큼은 분명합니다.

염정환위원

보상이 자꾸 이루어져야 주민들이 민원이 가라앉고 그러는데 지금 현재 보상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규제만 갖고 있으니까 주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상당한 불편을 느끼는 것 같아요. 하루 빨리 감정평가를 해가지고 보상신청이 들어갈 수 있게끔 군에서 조속한 시일내에 추진을 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고?

동석

신동석전략사업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염정환위원

지난번에 초평 군정질문 할 때 휴양타운 연담리에 하는 것이 토지매입이 많이 됐다고 했었는데 토지맵이이 많이 됐어요?

동석

신동석전략사업추진단장

토지매입이 42만평 정도는 끝냈고요. 사업계획 승인신청을 받으려면 토지매입이 67% 정도가 끝나야 됩니다. 그래서 37만평 정도를 추가로 사업계획승인 받는데 지장이 없도록 추가로 토지매입 중에 있습니다.

염정환위원

42만평 정도는 토지매입이 된 거라고요?

동석

신동석전략사업추진단장

예.

염정환위원

지난번에 군정질문을 하면서 자료제출 요구를 했더니 그것도 기밀이라고 문서가 될까봐 자료제출을 못한다고 답변이 왔더라고요.

동석

신동석전략사업추진단장

예, 그래서 42만평이 끝났고 저희들보다도 그사람들이 더 몸이 달아서 사업계획승인을 받기 위해서 계속해서 토지매입 중에 있습니다.

염정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봉위원

김상봉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7페이지에 홍보대사와 명예대사 위촉 실적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명예다사와 홍보대사가 있는더 어떻게 구분을 하는 건가요? 활동이 같은 맥락인가요?

내희

이내희공영개발팀장

공영개발팀장 이내희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조례상에는 홍보대사는 없습니다. 명예대사만 있고 저희가 홍보대사라고 하는 것은 명예대사내에 군내 홍보를 위해서 연예인을 섭외했기 때문에 홍보대사 명칭을 쓴 것입니다.

김상봉위원

그러면 같이 봐도 되는 거예요?

내희

이내희공영개발팀장

예, 같이 보시면 됩니다.

김상봉위원

명예대사는 함명철씨로 되어 있고 홍보대사는 탤런트 5명이 되어 있는데 조례에 보면 진천군 발전을 위하여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적극 협조한다고 해서 진천군내 공산품 및 지역특산물 홍보활동도 있는데 실적이 있어요?

내희

이내희공영개발팀장

아직까지는 연예인들을 활용해서 한 홍보실적은 없습니다. 다만, 각 실과에서 실비를 저희가 지급해야 되는데요. 일부 농정과하고는 협의를 좀 했었습니다. 이쪽 우리 홍보대사에서 요청하는 금액하고 실비하고 저희군에서는 무료로 했으면 하는 금액 차이 때문에 저희가 농정과 것은 홍보를 못했고요.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행사에는 이분들이 일부 와서 했습니다.

김상봉위원

사회복지과에서 한 행사는 제가 알기로는 박준형씨 그분이 한분 온 것 같던데요.

내희

이내희공영개발팀장

그때 말고 화랑관에서, 공식적으로 우리군에서 지원한 것은 아니고요. 민간단체에서 했기 때문에 저희가 자료는 안 뽑았는데요. JC에서 행사를 주문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저희가 섭외를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김상봉위원

대상만 위촉해놓고 활동이 전무하거든요. 사실은 제6조에 보면 활동보고회 개최가 있어요. 그 내용 알고 계신가요?

내희

이내희공영개발팀장

조례 6조에 보면은 활동보고회를 개최하게 되어 있는데 1년에 한번 개최하게 되어 있거든요. 개최한 적이 있나요?

활동보고회는 아직 개최한 적이 없습니다.

김상봉위원

벌써 1년이 지났는데 개최를 안 했어요?

내희

이내희공영개발팀장

자료에 보면 함명철 명예대사는 금년 11월달에 싱가폴에 같이 갔었는데요. 나머지 명예대사는 아직 공식적인 활동이 없었기 때문에 활동보고회는 안 가졌습니다.

김상봉위원

명예나 홍보대사에 지원된 것은 있어요?

내희

이내희공영개발팀장

없습니다.

김상봉위원

없어요?

내희

이내희공영개발팀장

예.

김상봉위원

제7조에 보면 또 이런 것이 있어요. 진천군민회, 향우회, 해외교민 등의 회원율을 대상으로 군정 참여기회와 애향심을 고취시킬 수 있도록 명예대사 주관으로 설명회를 개최할 수 있다고 했는데 한 것이 있으신가요?

내희

이내희공영개발팀장

없습니다.

김상봉위원

전혀 활동이 없네요. 부군수님, 전략사업추진단장님, 공영개발팀장님하고 함명철 대사가 인도네시아에 간 거예요?

내희

이내희공영개발팀장

예, 인도네시아 자카르타하고 싱가포르를 갔습니다.

김상봉위원

진천캠퍼스 설립 협의라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내희

이내희공영개발팀장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 싱가폴 국제학교 SIS가 있습니다. 그쪽 학교에서 저희한테 요청이 온 것이 있습니다. 함명철 대사를 통해서 한국에 국제학교 SIS를 했으면 좋겠다는 협의요청이 와가지고 이번에 함명철 대사하고 진천캠퍼스 설립에 대해서 협의를 했습니다.

김상봉위원

인도네시아에 우리 캠퍼스 설치 한다는 거예요?

내희

이내희공영개발팀장

아닙니다. SIS가 진천에.

김상봉위원

진천에 대학교가 또 하나 설치가 된다는 얘기에요?

내희

이내희공영개발팀장

대학교는 아닙니다.

김상봉위원

그러면요?

내희

이내희공영개발팀장

유치원, 초·중·고입니다.

김상봉위원

결론은 어떻게 났어요?

내희

이내희공영개발팀장

1차 협의는 서로 긍정적인 나누었고요. 내년 상반기에 다시 그쪽에서 방한을 해서 2차 협의를 하기로 거기까지만 협의를 했습니다.

김상봉위원

다음장에 보면은 싱가포르 세계화상대회 방문을 하셨는데 투자유치자문 협의를 했다는데 어떤 내용을 하는 거예요?

내희

이내희공영개발팀장

싱가포르에 있는 중국 화상 상고회의소입니다. 상공회의소내에 세계화상대회 사무총장이 겸직을 하고 있습니다. 화상대회에 가서 2011년 10월달에 제11회 세계화상대회가 싱가포르에서 개최됩니다. 거기에 참석인원은 전세계 기업CEO가 약 3천명~5천명이 참석을 합니다. 그 화상대회에 저희 진천군이 가서 홍보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는 협의입니다. 그때당시에 저희가 홍보를 할 때 화상대회 사무국에서 저희 진천군을 협조해 줬으면 좋겠다는 협의를 가서 했고요. 거기에서도 긍정적인 답변을 받고 왔습니다.

김상봉위원

긍정적인 답변만 받은 거죠?

내희

이내희공영개발팀장

예.

김상봉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우리가 참여할 수 있다는 뜻으로 받아들이면 될까요?

내희

이내희공영개발팀장

예, 2011년 10월 7일~10월 9일까지 행사기간입니다. 가능하면 저희가 참석을 하려고 합니다.

김상봉위원

명예대사 조례의 근거를, 너무 홍보가 저조한데 대책이나 위촉된 분들을 해촉시키려고 하는 계획이 있을까요. 그냥 놔두면 될까요?

동석

신동석전략사업추진단장

지금 명예대사, 홍보대사로 위촉이 됐다고 해서 저희들 군에서 지원하는 사항이 있으면 위원님 말씀대로 실적이 전무하거나 하면 해촉될 사유가 있다고 하지만 저희들이 지원한 사업은 없고요. 저희들이 필요할 때 어떤 요청을 하면 이분들이 응해 주는 사업입니다. 지금 현재 함명철 대사님 같은 경우는 싱가포르에서 정려(精勵)했기 때문에 저도 가본 바로는 상당히 놀랬습니다. SIS 국제협력이라든가 세계화상대회가 2년에 한번씩 하는 건데 이것은 중국에 돈 있는 기업들의 어떤 모임단체입니다. 거기에 가서 보고 느낀 것은 광역이라든가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이런 화상대회에 참석할 수 도 없고 참석을 해도 받아 주지를 않는다, 그러면서 함명철 대사님이 있기 때문에 진천군은 내년도에 화상대회에 참여하는 것으로 허락을 받아왔습니다. 이런 것이 명예대사의 큰 실적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김상봉위원

명예대사 홍보는 지금 말씀하신대로 알고는 있지마는 홍보대사는 완전히 언론플레이 아니냐,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례의 취지에 맞게 활동실적에 대한 계획을 세워서 홍보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석

신동석전략사업추진단장

예, 우리 사업단 뿐만이 아니라 군에서 필요할 시에는 수시로 연락을 해서 홍보활동을 활발히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상봉위원

국제학교 유치원, 초·중·고로 진천캠퍼스를 설치하게 된다면 기존 학교를 활용하는 건가요, 아니면 새로 캠퍼스를 건립하는 것인가요?

동석

신동석전략사업추진단장

거기에 가서 느낀 것은 SIS라고 해서 국제학교입니다. 학교가 어떻게 설립되었느냐 하면 싱가포르의 주재원들이 인도네시아에 가서 근무를 하다 보니까 아이들 학교가 문제다, 그래서 인도네시아에 사립학교를 설치한 것입니다. 유치원에서부터 초등학교, 그 당시에 96년도에 실시할 때 1개이던 것이 인기가 좋다 보니까 지금 8개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다른 데에서도 이것을 유치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로써는 이 사람들이 어디에 가서 고등학교를 한다고 해서 해 주는 것이 아니고 교육철학이 자기들의 어떤 자부심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유치원에서부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절차를 밟아가지고 자기들 SIS 학교를 설립을 하는데 우리 진천에서는 우선 급한대로 실현가능할 수 있는대로 유치원부터 해 줬으면 좋겠다 해서 저희들이 협의하기를 내년도에 방문을 해봐서 유치원을 할 수 있는 타당성검토를 하고요.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기존에 어떤 어린이집이라든가 유치원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하다 보면은 아마 학부모들이 관심을 많이 가질 사업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그런 건물들은 저희들이 제공을 해 줘야 됩니다. 어떤 종합사회복지관이라든가 그런 공간을 제공해 주면 자기네들 틀안에 있는 교사들이 와서 교육을 할 수 있는, 그래서 많은 욕심을 내는 것이 아니고 60명 내지 100명 범위내에서 하고 그사람들이 커서 초등학교도 설립을 하고 점차점차 발전할 수 있는 사업으로 해봤으면 좋겠다고 의견교환이 있었던 사업입니다.

김상봉위원

알겠습니다. 명예대사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계획 좀 세워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석

신동석전략사업추진단장

예.

김상봉위원

이상입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봉수근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5페이지에 보면 한화그룹하고 MOU 체결해서 아직도 미련을 갖고 계시는 건가요?

동석

신동석전략사업추진단장

죄송한데요. 이것이 208년도 5월달에 MOU체결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마는 문제점에서 나타나듯이 한화하고 우리군하고 MOU 체결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수도권 규제완화 또는 국내 및 세계적인 경기침체로 인해서 MOU체결까지 갔다가 못한 사업입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단장님 이 부분은 금왕산단으로 한화 갔잖아요?

동석

신동석전략사업추진단장

한화에서 우리 진천 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몇 군데 하고있습니다. 이 시점에,

수근

봉수근위원

이쪽에 와서 자리를 잡아 보려고 계획을 하다가 음성이 금왕산단으로 간 것으로 아는데요. 그것을 자세하게 파악하셔서 보고를 별도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석

신동석전략사업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두 번째는 아까 김기형 위원께서 질의를 해 주신 부분인데 여기에 문제점이 없다고 전부 노출시키셨잖아요. 실질적으로 문제점이 있는 거죠. 그 문제점을 자세하게 작성하고 개선방안이라고 할까, 앞으로의 계획을 작성해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석

신동석전략사업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우리 의회나 집행부가 같이 노력해서 풀 문제는 풀고 해야 될 문제 같은데 맞죠?

동석

신동석전략사업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작성해서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동구

김동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장으로서 한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 니다. 감사보고서 11쪽 진천경찰서 청사이전 협약 추진실적이라고 되어 있는데 진천경찰서와 우리군이 MOU 체결한 것이 기한이 언제까지지요? 체결해서 언제까지 땅을 못주면 우리 경일석재 땅을 진천군에서 제공하기로 약속한 기일이 언제까지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내희

이내희공영개발팀장

작년 연말입니다.

동구

김동구위원장

작년 연말이죠?

내희

이내희공영개발팀장

예.

동구

김동구위원장

그러면 못줬을 때 결국은 진천경찰서가 이전을 못했는데 사실은 그렇다고 하면 MOU상으로는 경일석재를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희

이내희공영개발팀장

예.

동구

김동구위원장

지금 그것도 안 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사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내희

이내희공영개발팀장

그 관계는 경찰서하고 협약할 당시에 저희가 신도시형복합산단이 정상적으로 추진되었을 때 행정타운내에 경찰서 부지를 제공하는 조건이었고요. 만약에 그것이 안 될 경우에는 경일석재 부지를 제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MOU 협약서상에 보면 협약내용하고 시행하고 저희도 못했지만 경찰서 자체도 청사가 내구연한이 안 되어가지고 청사이전을 못한답니다. 그래서 MOU는 사실상으로 시효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동구

김동구위원장

예, 그렇다고 하면 경찰서하고 MOU를 체결했을 때 JC프로젝트 개발사업 지구내에 주기로 했었잖아요.

내희

이내희공영개발팀장

예.

동구

김동구위원장

그런데 JC프로젝트가 이름이 바뀌었죠?

내희

이내희공영개발팀장

예, 두가지로 바뀌었습니다. 신도시형 복합산업단지하고 도농복합휴양타운으로 바뀌었고요. 도농복합휴양타운은 말그대로 민간인 민자가 100%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고 신도시형 복합산단은 저희군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동구

김동구위원장

그렇다고 하면 진천군과 JC프로젝트 개발사업자 진천군, 알데프로, 일본의 다이치, 우리나라의 미고라는 회사하고 MOU를 체결했는데 그것은 유효한 겁니까?

내희

이내희공영개발팀장

MOU상 행정지원은 도농복합타운에 대한 행정지원만 유효합니다.

동구

김동구위원장

그러면 MOU를 다시 변견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내희

이내희공영개발팀장

그내용들은 저희가 공문으로 시행을 했습니다. 변경되는 내용들은 MOU를 한 다음에 공문으로 미고 쪽에 통보를 다 해놓은 상태입니다.

동구

김동구위원장

해놓은 상태라고요?

내희

이내희공영개발팀장

예.

동구

김동구위원장

그렇게 됐으면 의회에 보고를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내희

이내희공영개발팀장

죄송합니다. 그것이 별도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장

그것에 대해서 간담회를 추진하셔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내희

이내희공영개발팀장

예.

동구

김동구위원장

진천경찰서가 사실 MOU에 대해서는 경일석재로 와야 하는데 지금 여기보면 문제점 및 대책에 청사내구연한 미도래로 경찰서 청사이전이 지난하다 공공기관 이전하는데 내구연한 때문에 못가고 그런 것도 있습니까?

내희

이내희공영개발팀장

진천경찰서에서 도 경찰청으로 신청을 했습니다. 작년에 예산신청을, 그런데 도 경찰청에서 안 된다고 답변이 왔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장

진천군이 청사를 이전하겠다는 의지가 없다는 것도 있는 것 아닙니까?

내희

이내희공영개발팀장

그것은 아니었고요. 저희가 지금도 신도시형복합산단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장

진천군의 진천시건설 이런 것을 목표로 한다고 그러면 사실은 진천경찰서가 빨리 외곽으로 나가주는 것도 진천이 자꾸 커질 수 있는 여건변화가 오는 거거든요. 우리군이 적극적으로 대처를 못하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인정하시지요?

내희

이내희공영개발팀장

예, 맞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장

진천군 발전을 위해서 전략사업추진단이 노력을 많이 해주셔야 하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4년동안, 5년동안 사실은 굵직굵직한 사업들이 너무나도 많았는데 결국은 용두사미입니다. 실현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것이 신척산업단지 한 개뿐이 없습니다. 전부다 부풀리기만 했고 어떻게 보면 군수님 공약만 엄청나게 커 가지고 재선에 도움이 됐다고 할까요. 실질적으로 군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것은 군민들이 믿지를 못하겠다는 진천군 행정을 특히 우리 전략사업단에서 추진한 그 큰 사업들은 전부다 되는 것이 없고 안 되는 것만 수두룩하고 말만 무성하다는 것이 군민들이 느끼는 시각입니다. 앞으로라도 우리 전략사업단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이 실질적으로 진천군 발전을 위한 이런 사업들을 추진해 주시고 군민들도 그 사업은 되겠다 희망을 갖자하는 이런 것을 갖게끔 노력들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희

이내희공영개발팀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략사업추진단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전략사업추진단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랜 시간동안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4차 회의는 내일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49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