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천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장세학 의원입니다. 칠곡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정하게 된 이유는 군민들의 생활안전 보장과 법질서 확립을 위하여 칠곡군 지역치안협의회를 설치 운영하여 살기 좋은 지역사회를 구현하고자 함입니다. 조례안은 전문 14개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내용은 안제3조부터 제7조까지는 협의회의 기능과 구성에 관한 사항으로 범죄예방 및 범죄행위 피해발생시 사후 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필요한 지원활동을 하기 위하여 칠곡군 지역치안협의회를 두며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30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칠곡군수,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여 당연직 위원을 칠곡군의회의장, 칠곡경찰서장, 칠곡소방서장, 칠곡교육지원청 교육장과 그 밖에 위촉직 위원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직위 재직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안제8조부터 제9조까지는 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정기회의는 매분기 1회, 임시회의는 재직위원 3분의1이상 요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시 소집하며 의사정족수는 재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의결정족수는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하였으며 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1조는 행정지원 등에 관한 사항으로 행정적인 지원 및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 지원이 가능하며 타인의 범죄행위로 사망한 사회적 약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장례에 필요한 비용과 위로금을 유족에게 지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범죄 피해자에 대한 지원과 법질서 확립을 위한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칠곡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행배입니다. 칠곡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 별첨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정연대입니다. 칠곡군 영유아보육 조레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칠곡군의 보육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유아 보호와 보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보호자의 경제적·사회적 활동을 통하여 가정복지 정책에 기여하고 군립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기존의 「칠곡군 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본 안으로 설명드리고 참고사항으로 관련법령은 「영유아 보육법」 「영유아보육법시행령」「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이 되겠습니다. 지난 10월 5일부터 25일까지 입법예고를 했습니다만 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자치법규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3조에 「영유아보육법」제6조에 따라 칠곡군 보육정책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제4조 구성은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도록 했습니다. 당연직 위원은 주민복지과장, 보건소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보육전문가, 보육시설의 장 및 보육교사 대표, 보호자 대표 또는 공익을 대표하는 자 등으로 했습니다. 제5조 위원회의 운영 등 입니다. 위원회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보육업무담당이 되도록 했습니다. 제6조 회의는 군수 또는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하도록 하고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했습니다. 제7조 기능이 되겠습니다. 기능은 보육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군립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 보육시설 이용자가 납부할 보육료 등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 의결하도록 했습니다. 제8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하도록 했습니다. 제10조 군립보육시설의 설치입니다. 군립보육시설의 설치는 관내 저소득층 밀집지역 등 취약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제12조 원장 및 종사자입니다. 원장 및 종사자의 임면, 복무에 관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했습니다. 제13조 위탁운영입니다. 군립보육시설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운영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위탁하도록 했으며 제④항에 군수는 군립보육시설 위탁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제14조 수탁자의 의무입니다. 제①항에 수탁자는 군립보육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관계법령과 이 조례에 따른 규정, 위탁 협약 및 군수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제③항에 수탁자는 매년 예산·결산보고서와 사업계획서를 군수에게 제출하도록 했고 ⑥항에 시설물의 안전 유지관리 및 아동의 안전사고에 대비하는 규정을 두었습니다. 제15조 위탁의 해지입니다. 수탁자가 관련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보조금을 교부 목적이외의 사업에 사용하거나 부당한 방법으로 교부받은 경우 등 위탁의 해지규정을 두었습니다. 제16조의 지도감독입니다. 시설운영실태를 연1회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지도·감독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제18조에 보육시설 등에 대한 보조입니다. 법 제36조 및 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의 범위내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제19조 보육아동에 대한 보조는 보육료는 일정소득이하 가구의 자녀 등의 보육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을 했습니다. 제20조 보조금의 반환은 보육시설을 운영하는 자가 시설운영 정지·폐쇄 또는 취소된 경우 등에는 보조금을 반환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었습니다. 제24조는 조례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칠곡군 영유아보육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 별첨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영유아에 대한 수요조사나 시설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있습니까?

어린이집에 대한 수요조사는 매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현황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만 지금 현재는 145개소이고 보육 어린이 수는 5,200명정도 되는데 현재 우리 군에는 신규 보육시설은 인가를 제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동수, 보육수요에 비해서 어린이집이 너무 많아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신규인가는 제한중에 있습니다.

제2조 책임에 보면 영유아의 보육을 위한 적정한 보육시설을 확보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우리 군에서는 다 확보가 되어 있는 겁니까?

군립어린이 집이 필요한 데는 현재 설치 운영하고 있고 지원부분은 관련법령에 의해서 필요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10조에 군립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는 관내 저소득층 밀집지역 등 취약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는데 저소득층 밀집지역은 주로 어느 지역을 이야기 하는 겁니까?

현재 지역적으로는 어느 지역이라고 말하기는 그렇고 주공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설립이 되면 의무적으로 어린이집을 운영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어 주공3차, 4차 아파트는 군립어린이 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군에서 허가는 안내주고 있지만 취약지구 같은 경우에는 가산에도 취약지구가 많이 있거든요. 그쪽에서 만약 허가가 들어오면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현재 가산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어린이집 운영할 수 있는 자원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우리 군 전체적으로도 어린이집은 지역 제한이 없기 때문에 현재는 전역에 인가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제12조에 원장 및 종사자의 임면, 복무에 관한 사항을 시행규칙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군립같은 경우는 보육교사가 한곳에서 근무를 오래하게 되면 교육질이 향상이 안되니까 순환근무 시키면 안 좋겠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부의장님 말씀은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어린이집 원장도 위탁해서 수탁하는 원장이고 어린이집 교사들 신분이 결과적으로 군수가 임면하는 신분이 아니고 원장이 임면해서 운영을 해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군수가 임면하는 그런 제도로 갈 경우에는 여러가지 수탁자가 바뀐다든지 그러면 교사 수급문제 등 이런 부분에서 전국적으로 군립어린이 집은 원장이 임면하고 복무규정을 준수하는 걸로 다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군수님이 임면 안하시더라도 원장님들한테 협의를 해가지고 할 경우에는 어린이들한테 교육질이 향상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어린이집 교사에 대해 가지고 농협에 직원들 인사하는 것 같이 원장들 상호간에 협의해 가지고 조정하는 부분은 필요하다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고 제16조에 보면 연1회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수시로 지도·감독할 수 있다고 했는데 보통 몇회이상 점검하고 있습니까?

사실 연1회이상 지도·점검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은 매년 연말에 정산서가 들어오면 1, 2월에 전반적으로 시설을 점검합니다마는 사실 수시점검 부분은 정기점검 이외에 더 이상 자주 할 수 없는 실정이고 어린이집에서 민원이나 문제가 발생될 경우에 점검하는 그 정도입니다. 현재 여성보육담당 부서에 3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보육시설은 145개소이고 또 보육업무외에 여성업무도 있고 하기 때문에 사실 전 시설에 대해 1회이상 수시로 하는 것을 분기로 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제17조에 보면 운영 평가가 있는데 지금 우리 군에서는 운영 평가를 하고 있습니까?

운영평가는 군립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3년 위탁기간이 끝나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제18조 5호에 장애아 같은 경우 전담교사가 있어야 안됩니까?

장애아 보육시설에는 장애아 전담교사가 있습니다. 우리 군에는 약목 무림동에 있는 한울림 어린이집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지금 어린이집에 지원하는 유사한 조례가 있지요?

사실 관련 법령에 의해서도 지원이 되고 하는게 있는데 영유아보육 조례뿐만 아니고 군에서 각종 조례들이 보면 지원이나 이런 부분이 법이나 시행령에서 정하는 것 보다도 자유로울 수가 있고 그 다음에 확인이나 평가 이런데서 보면 자치단체의 조례가 있느냐 없느냐 그런 부분에 평가대상이 되는 경우도 있고 사실 영유아보육 조례가 제정이 안되도 이미 법령에 의해 지원될 수 있는 여러 분야가 있습니다.

제16조 지도감독에 연1회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연2회이상으로 할수 없습니까?

이 조례가 공포되어도 지원이 갑자기 늘어나는 경우는 없는데 앞으로 수시감독을 지원이 많이 되는 군립이나 법인 같은 경우에 분기별로 1회이상 지도감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모든 시설에 연2회이상으로 조례상에 규정하기는 부담이 많은 부분입니다.

예산 지원이 많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도감독을 강화하기 위해서 2회이상 해주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지도점검을 연1회로 두고 틀림없이 연2회이상 지도점검을 해서 실적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군립보육시설이 5개소인데 지금까지 위탁하다가 재위탁할 때 한 군데라도 안된 곳이 있었습니까?

군립어린이집이 5개소중에 3개소는 재위탁이 되어 운영하고 있고 2개소는 아직 위탁기간이 도래가 되지 않았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새마을문화과장 윤준현입니다. 칠곡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우리 군이 설치하는 종합운동장, 국민체육센터 등 각종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시설의 사용허가, 개방시간, 사용료 징수 등 체육시설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제3조에는 체육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군수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는 체육시설의 개방에 관한 사항으로서 체육시설 개방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하고 또 생활체육교실을 운영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 제7조에는 체육시설의 개방제한 및 사용제한에 관한 사항으로서 시설의 개·보수 등이 필요할 때는 개방을 제한하고 또 공공질서나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사용을 제한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 제10조에는 체육시설의 사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으로서 전용사용료, 이용료, 중계 방송료, 부속시설 사용료, 광고물 등으로 구분하였으며 인근 김천, 구미, 경산 등 4개 시군의 운영상황을 분석하여 결정하였습니다. 안 제12조에는 사용료 면제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최·주관하는 행사,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보훈대상자, 경찰관 등을 대상으로 하는 체육행사, 칠곡군 선수 선발 및 훈련이나 군이 유치 또는 후원하는 도단위 이상의 체육행사는 사용료를 면제하도록 규정을 하였습니다. 안 제13조는 사용료 반환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사용전일까지 취소한 경우는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감하고 또 일시 정지된 경기기간 만큼 연장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기간 사용료를 전액 반환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 중계 방송료는 납부하였으나 방송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전액, 천재지변 또는 군의 사정으로 사용을 취소한 경우는 전액 반환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4조에는 시설사용허가 취소 및 정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저해한다고 인정한 경우 또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 또는 허가조건을 위배한 경우에는 사용을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는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안 제17조에는 체육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예산 인력 확보 의무를 정하였고 안 제18조에는 체육시설의 위탁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을 하였습니다. 안 제21조에는 체육시설중 여유공간에 대해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칠곡군 공유재산관리법」에 의해서 임대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령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로 되어 있고 입법예고는 2010년 10월 1일부터 10월 21일까지 하였으나 의견은 없었습니다. 또 11월 1일 의원간담회시 설명을 드렸고 11월 11일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서 안을 확정하였습니다. 자치법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9쪽에 「별표」로 체육시설 사용료입니다. 구분은 평일과 토, 일, 공휴일을 구분해서 산정을 하였고 또 종합운동장 내에서는 체육경기와 체육외경기 또 트랙과 필드로 구분해서 산정을 하였습니다. 또 종합운동장 보조경기장도 마찬가지로 주·야간 체육경기와 체육외경기를 구분하여 적용하였습니다. 종합운동장 테니스장은 면당 주·야간을 구분해서 1회 2시간 기준해서 산정하였습니다. 국민체육센터도 체육경기와 체육경기외로 주·야간 평일과 토요일을 구분하여 산정하였습니다. 다음 10쪽이 되겠습니다. 체육시설 이용료입니다. 종합운동장 필드는 개별 이용시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테니스장은 1회에 2,000원, 월 사용료는 2만원으로 적용했습니다. 국민체육센터는 실내체육관은 개인이 사용할 때는 2시간에 1,500원, 월 2만원을 했습니다. 체력단련실은 1회 2,000원, 월 1만원, 에어로빅실은 월 1만원으로 했습니다. 중계방송은 TV와 라디오를 구분하고 체육경기와 체육외 행사를 구분해서 산정을 하였습니다. 다음 11쪽, 부속시설 사용료는 아직 설치는 안되었습니다만 전광판과 조명시설 또 마이크 시설 및 확성기, 전기료, 냉·난방비를 적용해서 1회를 기본으로 해서 산정을 하였습니다. 다음 광고물 또는 상행위 사용료입니다. CF나 드라마 등 체육시설을 배경으로 하는 모든 촬영은 1회 8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주·야간을 구분해서 적용을 하고 또 에드벌룬 등 이와 유사한 부양광고물 게시는 1개에 7,000원, 경기장내 A보드 광고는 1㎡당 만원, 컬러 전광판 광고는 1분에 1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칠곡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 별첨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조에 보면 사용허가가 있습니다. 만약 두 단체가 같은 날 들어왔을 때는 어떻게 하실 예정입니까?

일반트랙은 시간을 조정하면 되는데 문제는 잔디구장입니다. 잔디구장 같은 경우는 잔디관리 전문업체와 협의를 해서 사용도 하면서 잔디도 보호하는 그런 쪽으로 우선 순위별로 해서 규칙에 체육허가 우선 순위에 관한 사항이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우선 순위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최·주관하는 행사가 1순위 체육진흥 위한 대외행사가 2순위, 교육지원청, 학교, 주관청 행사 및 청소년대상 체육행사가 3순위 등 해서 하고 사용시간도 규칙으로 정해났는데 조기는 06시부터 09까지, 주간은 09시에서 18시까지, 야간은 18시에서 22시까지로 규정을 했습니다.

제8조 사용료 납부방법은?

신청은 사용일 60일전부터 10일전까지를 신청하고 사용료를 납부하면 허가된 것으로 간주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제13조 사용료의 반환 1호에 보면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전일까지 그 사용을 취소할 경우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반환한다고 하면 문제가 안 있습니까?

그때는 문제가 있으니까 사용료 전액을 반환하지 않고 100분의 50분을 반환한다고 해났습니다.

사용전일보다는 사용5일전이나 일주일전까지 취소할 경우로 해야 안 맞겠습니까? 전일해서 취소하면 운동장을 사용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적어도 7일이나 5일전에 취소할 경우에 50% 반환해 주는게 맞지 싶습니다. 밑에 ⑤항에 이용료에 보면 이용일 15일전까지 취소한 경우에는 이용료 전액을 반환하고 이용일 10일전까지 취소한 경우에 100분의 50을 반환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한번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만약에 축구협회에서 사용허가를 해놓고 다른 단체에서 사용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건 안됩니다.

9쪽에 종합운동장 주간 사용료가 10만원인데 그렇게 하면 잔디관리에 상당히 문제가 있지 싶은데요?

잔디관리가 우선이면서 최대한 활용하도록 나중에 용역업체 선정되면 협의를 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조례를 만들어 놓으면 허가 안해주면 안되는데 사전에 김천시 같은 경우도 필드경기는 1년 가도 사용하는 경우가 없답니다. 그러니까 김천시에 벤치마킹 하셔 가지고 잔디관리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잔디가 안상하면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면은 최대한 활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10쪽, 체육시설 이용료 비고란 ③항에 보면 청소년, 군인은 20% 할인한다고 했는데 국가유공자는 혜택이 없습니까?

경로대상 하고 보훈대상자는 관람료의 100분의 50을 감하도록 제10조에 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정창호입니다. 칠곡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난 7월 15일자로 국가공무원 선서에 관한 규칙이 시행이 되고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개정된 내용을 반영해서 조례를 정비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 변화된 행정환경에 맞춘 선서문을 개정했습니다. 그리고 안 제18조의 2에서 특수경력직 공무원의 연가 가산 가능 경력을 규정을 했습니다. 또 안 제19조에서 차년도 연가를 미리 사용할 수 있는 구체적 사유를 규정을 하고 안 제20조에서는 연가일수의 공제사유를 추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상위법규와 중복되는 규정인 안 제13조와 제16조를 삭제를 했습니다. 입법예고는 10월 8일부터 10월 28일까지 했습니다만 이의사항은 없습니다. 자치법규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칠곡군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서 법률과 현행조례의 상충되는 부분을 해소하고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의 제명을 「칠곡군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에서 「칠곡군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2조에서는 “외국인주민”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관내에 90일을 초과 거주하며 생계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외국인, 또 한국국적을 취득한 사람과 그 자녀, 한국어 등 한국문화와 생활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까지 포함해서 용어 정의를 했고 안 제3조에서는 외국인 주민의 지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을 하고, 안 제4조에서는 외국인 주민들을 위한 군의 책무에 관한 사항, 안 제5조와 제6조는 외국인 주민 지원대상 및 지원 범위에 관한 사항, 그리고 안 제7조와 11조는 “외국인 주민지원 시책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정했는데 이 부분은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장 포함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민간위원을 과반수이상 위촉하도록 규정을 했습니다. 당연직 위원은 부군수, 교육지원청, 경찰서 등 적정직위에 있는 사람으로 하고 민간위원은 외국인 주민 지원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와 지역사회에 적극 참여하거나 성공적인 정착을 한 외국인 주민으로 했고 위원회의 주요내용은 외국인 주민지원시책 기본계획 및 계획의 변경, 개별시책 심의 등이 되겠습니다. 안 제12조에서는 외국인주민 지원 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을 했고 안 제13조에서는 외국인주민 지원 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 안제14조는 세계인의 날 지정 및 행사에 관한 사항, 안제15조와 16조에서는 외국인주민 지원 공로자 및 외국인주민에 대한 표창, 그리고 안제17조에서는 명예군민으로서 예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입법예고는 11월 2일부터 11월 22일까지 입법예고를 했습니다만 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자치법규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칠곡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칠곡군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 별첨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에 대하여 몇가지 질의하겠습니다. 17쪽, 제2조 2항에 보면 90일초과 거주하며 생계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외국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90일 초과를 꼭 넣을 필요가 있겠습니까?

90일 초과를 넣었는 이유가 외국인 중에서도 와서 관내에 30일, 60일 있다가 가는 사람이 혼선이 있기 때문에 적어도 3개월이상은 거주하면서 생계활동을 해야 자격을 주는 것이 안맞겠느냐 그래서 90일을 넣은 부분입니다. 또 동남아쪽에서 문제가 있어 와가지고 목적은 취업을 위해서 왔는데 중간에 문제가 있어 빠져 나가고 이런 부분이 있고 이 조례는 표준안을 근거로 해서 90일정도 기간을 줘야 안되겠느냐 그래서 90일로 정한 겁니다.

그런데 다른 자치단체 조례에 보면 90일을 뺐는데 한번 검토해 보시고 관내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을 몇 명으로 파악하고 있습니까?

현재 3,000명정도인데 그 부분은 정식 신고가 된 사항이고 불법체류자는 파악 자체가 안됩니다.

그리고 제2조 4항에 “외국인주민지원단체”가 있는데 우리 관내에 지원단체가 있습니까?

현재는 없습니다.

주로 어떤 단체가 있습니까?

주로 종교쪽에서 관여하는 분들이 많은데 예를 들어서 가정폭력이라든지 비인간적인 대우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는 사람들한테 가정에서 못있고 가정을 이탈해서 보호시설에서 보호받고 있는 현재 주로 활동하고 있는 경우가 이런 부분이 많습니다.

외국인 노동자 상담소도 포함이 되지요?

예, 상담소도 포함이 되고 가정보호시설도 다 포함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제4조에 군의 책무에 보면 군수는 외국인 주민의 수 등 외국인주민 지원시책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 군에서 이 부분에 대한 실태조사를 한 것이 있습니까?

현재는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통보하는 그 인원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조례가 시행이 되면 전체적으로 실태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세무과장 윤병덕입니다. 존경하는 이상천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세무업무에 따른 조례안 4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상정된 부의안건은 칠곡군 군세 기본 조례안, 칠곡군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칠곡군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칠곡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네 번째 수수료징수 조례안외에 세건은 제안설명전에 먼저 간담회시에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2010년도까지 시행된 지방세법 단일법이 2011년도부터는 지방세 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 특례 제한법으로 분법되었고 그에 따라서 지방세목이 현행 16개 세목에서 11개 세목으로 단순화됨에 따라 우리 지방자치조례의 개정건입니다. 먼저 칠곡군 군세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종전 지방세법이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 특례제한법으로 분법 공포됨에 따라서 행정안전부의 표준안에 따라 우리 군에서 군세부과에 따른 기본사항을 규정하여 군세의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고 과세의 공정도모 및 군민의 원활한 납세의무의 이행을 유도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1, 2조에 목적과 용어를 정의했고 3, 4조에 세목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고 부과 및 징수사무의 위임에 관한 사항은 제5조에,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기간연장에 관한 사항은 제7조, 서류 송달의 방법 및 송달부에 관한 사항은 8조와 9조에 규정하였습니다.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은 제10조에서 25조까지 각각 규정하였고 체납처분에 관한 사항은 26조에서부터 46조까지 규정하였습니다. 보칙으로 지방세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47조부터 51조까지 규정하였습니다. 자치법규 내용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칠곡군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세법 분법에 따라 현행 군세조례중 총칙분야는 군세 기본조례로 별도 분리하고 지방세 세목간소화에 따른 개별 세목분야의 조문을 지방세 체계에 따라 법령 제·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과세권자와 납세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군세 조례를 전부 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제1조에서 제3조까지는 목적과 정의 및 부과징수 사무의 위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제4조에서 5조까지는 담배소비세에 관한 사항 제6조에서 8조까지는 주민세에 관한 사항, 제9조에서 제11조까지는 지방소득세에 관한 사항, 제12조에서 23조까지는 재산세에 관한 사항, 제24조에서 25조까지는 자동차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칠곡군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감면 조례 허가제 폐지에 따라 효율적 운용 및 감면남발 방지를 위해 일부 감면 규정이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됨에 따라 칠곡군세 감면 조례에서 규정할 필요없는 조문 등을 폐지하고 감면규정의 명확화로 세무행정의 안정적 운영도모 및 신뢰구현을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삭제내용은 제2조, 제7조, 제8조부터 제26조까지인데 그기 대해서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제2조는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에 대한 감면사항이고 제7조는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제8조는 평생교육시설 등에 대한 감면, 제9조는 사립학교의 교육용 재산에 대한 감면, 제11조는 농협중앙회 등에 대한 감면, 제12조는 농어촌주택개량사업 등에 대한 감면, 제13조는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제16조는 7인승이상 10인승이하 비영업용 승용차에 대한 감면, 제16조의 2는 종전 화물자동차에서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자동차에 대한 과세 특례, 제17조는 사권제한 토지 등에 대한 감면, 제18조는 시장정비사업에 대한 감면, 제25조는 법인등의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 제28조는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 등입니다. 이 조항은 종전에는 지방세감면조례에 있다가 지방세 감면특례법으로 이관되었기 때문에 우리 조례에서 조문을 삭제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칠곡군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어 일부 수수료의 기준금액이 변경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정비하여 용어를 통일하게 된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공장등록 증명 발급기준을 1통 1,000원에서 1건에 1,000원으로 용어를 변경하고 두 번째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발급 수수료 변경입니다. 현재는 칼라 발급 또는 도면 첨부 1,500원에서 칼라발급의 경우 1,500원으로 변경하고 공유재산의 대부신청 수수료는 현행 계속 계약일 때 3,000원에서 갱신 또는 기간연장일 때 3,000원으로 용어의 변경, 그 다음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재교부신청 수수료 변경은 발급건수가 30건 미만으로 군 세입에는 별다른 영향이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군세 관련 조례 3건에 대해서는 10월 22일부터 11월 11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이 없었고 칠곡군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11월 2일부터 11월 22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칠곡군 군세 기본 조례안과 칠곡군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칠곡군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칠곡군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 별첨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김재호입니다. 칠곡군 출산장려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영유아의 건강한 양육 및 출산 친화적인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 다자녀에 대한 영유아 양육비 등의 지원으로 다자녀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 출산율을 높이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본 조례안은 25조의 본문과 부칙3조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음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제2조에는 출산장려 및 다자녀가정 지원 관련 용어 정의와 안 제3조에는 출산장려를 위한 군의 지원 및 시책추진에 관한 사항, 안 제4조에는 칠곡 행복플러스 카드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거는 다자녀 가정 증명카드로서 송정자연휴양림 사용료 감면과 미용업소, 식당 등 이용료를 경감해 주는 증명카드입니다. 안 제5조에는 출산용품 지원에 관한 사항이 있고 안 제6조에는 출산장려금 지원대상에 관한 사항이 있습니다. 안 제7조에는 영유아 양육비 지원대상에 관한 사항이고 안 제8조에는 의료비 지원대상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9조에는 A형간염과 B형간염 예방접종에 관한 사항이고 안 제12조에서 제14조까지는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15조에서 21조까지는 저출산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이고 안 제22조에서 23조까지는 출산장려 시책 참여단체 및 사업체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안 제24조에는 지원금의 환수조치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참고사항입니다. 관련법령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과 「건강가정기본법」이며 입법예고는 지난 11월 2일부터 11월 22일까지 하였으나 별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자치법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칠곡군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 별첨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칠곡군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지원 조례안이 제출되었는데 그러면 현재 칠곡군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는 폐지됩니까?

예,

제2조 2항에 보면 “다자녀 가정”이라고 있습니다. 18세미만의 자녀 셋이상을 양육하는 가정을 말하는데 관내에 몇 가구가 있습니까?

1,500가구정도입니다.

4항에 “영유아 양육비”가 있는데 영아의 정의는 어떻게 됩니까?

영아는 12개월미만 유아는 만5세이하입니다.

다른데는 6세미만으로 되어 있던데 그거한번 검토해 보시고 넷째이상 자녀의 양육을 위한 지원금을 말하고 있는데 이거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내년 당초예산에도 넷째는 현재는 출생시 40만원, 첫돌시 40만원, 월 10만원씩 도비보조 12개월 나가는데 여기는 월 10만원씩 해서 24개월 양육비가 나갑니다. 다섯째는 10만원씩 60개월 나갑니다.

다음 제3조에 보면 ②항에 공공시설 사용료 감면 등의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 대한 계획은 있습니까?

아까도 보고드렸습니다만 송정자연휴양림 하고 미장원, 식당 등에 다자녀 가정이 방문하면 감면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른 시군에 보면 공영주차장에 주차요금을 50% 감면해 주는데도 있고 또 넷째이상은 고등학생, 다섯째 이상은 대학생에게 입학금, 등록금을 지원해 주는 자치단체도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4조에 칠곡 행복플러스 카드가 있습니다. 제2조 2항을 다자녀 가정으로 하는게 어떤지 검토해 보시고 장려금 지원대상이 있습니다. 관내 출생신고를 하고 3개월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둘째이상 자녀인데 3개월 같으면 조금 안 적습니까? 한 1년정도 하는게 안 맞습니까?

민원이 많이 생깁니다.

다른데 보면 출생신고 기준해서 1년전부터 군에 주민등록을 거주하고 있는 부모 또는 보호자로서 대상자녀가 주민등록상 동일세대원이 있어야 한다. 이런 문구를 넣은 것이 맞지 싶은데 상세한 내용이 없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주민등록이 안되어 있고 재혼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못 받습니다.

조례상에 보면 출산장려금이 없어지는데 이게 폐기되면 둘째아 같은 경우는 출생시 40만원, 첫돌시 30만원, 셋째아 같은 경우는 출생시 40만원, 첫돌시 40만원인데 이게 문구에 없거든요?

그거는 시행규칙에 별도로 넣어났습니다.

그리고 제22조 출산장려 시책 참여단체 및 사업체 등 지원에 보면 출산장려 시책에 참여한 사업체와 기관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이래 되어 있는데 참여단체나 사업체 같은 경우는 이 문구를 봐서는 지원 안해주고는 안되는데 할 수 있다보다도 예산의 범위안에서 필요한 경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로 하는게 안맞습니까?

제22조에 출산시책장려 참여단체하고 사업체에 보조금 나가는 겁니다. 현재 우리 군에는 아이낳기 단체하고 있거든요. 그 단체에 금년도에도 일부 보조 300만원 잡혀 있습니다.

이것도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마지막 문구가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회계과장 오규동입니다.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조전 주차장 부지매입과 군청사를 증축하여 군민들의 문화·복지공간과 민원인의 편의를 제공하여 보다 나은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는 재산매입이 토지 1필지 2,000㎡, 건물 1동 715㎡이며 주요내용은 국조전 주차장 부지로 왜관읍 석전리 산1번지 임야 2,000㎡를 매입하고 사무실 부족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군청사 715㎡를 증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매입하고자 하는 토지의 공시지가는 950만원이며 증축하고자 하는 공사비 예정금액은 15억원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2쪽입니다. 주무과 의견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 칠곡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5조에 의거 공용, 공공용 목적으로 사용할 부지 및 건물 등을 신축·매입하여 주민들의 편의를 제공하고 12만 군민들의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붙임 공유재산관리 총괄표, 공유재산 매입대상 재산목록, 관련법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 별첨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청사 증축에 대지는 없습니까?

예, 청사는 본청 건물에 지금 동편으로는 이미 증축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서쪽편에 전에 증축했는 것보다 면적은 조금 적습니다만 청사가 너무 협소하기 때문에 부득이 증축을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본청 건물과 붙은 자리입니다. 토지는 없고 기존 건물에 철골로 붙여 짓기 때문에 공사비가 좀 비싸게 든답니다.

죄송합니다. 원래 관리계획승인안은 예산 편성하기 전에 위원장님 지적하신 대로 하는게 맞습니다. 지금 시간이 조금 늦은 감이 듭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법대로 시행하면 예산안 통과전까지 의회의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앞으로는 한 회기전에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점도 있는데 사실상 집행부에서 의사결정이 그전부터 해오는 것이 아니고 지금 우리 현 청사문제도 당장 연말에 CCTV관제센터 그 말이 나와 가지고 당장 설치할 장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갑작스럽게 된 그런 부분도 있긴 있는데 앞으로는 사전에 미리 예측을 해서 한 회기전에 관리계획 승인을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제13조에 사용료 등의 반환 1호에 보면 전용사용, 부속시설 사용, 광고물 또는 상행위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전일까지 그 사용을 취소할 경우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반환한다고 했는데 최소한 5일전까지는 되야 된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