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재환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87회 칠곡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흥규입니다. 제187회 칠곡군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는 칠곡군수가 제출한 칠곡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 등 총 7건의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처리할 안건은 전문위원이 보고한 바와 같이 총 7건의 의안을 상정하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심사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대로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칠곡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

환경관리과장 전영탁입니다. 칠곡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친환경상품 구매 촉진을 위한 자치단체별 조례를 제정토록 권고하고 있으며 군과 산하기관 등의 친환경상품 의무 구매에 관한 사항과 친환경상품 생산 구매촉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조례제정안은 모두 16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골자로는 안제4조에서 제6조 적용범위 및 구매의무에는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 의회 등은 각종 물품 등 구매시 친환경 상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하고 있으며 제8조에서 제9조 구매이행계획 수립과 구매실적은 구매지침에 따라 구매이행계획을 수립하고 친환경상품의 구매실적을 집계하여야 하며 안 제11조에서 제15조 관내 기업 및 산학협력사업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관내 기업에 대하여 행정지원을 할 수 있고 산학협력사업이나 기술지도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공공기관 및 민간단체에 대하여 유공자를 표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친환경상품 대상품목은 환경마크인증제품 및 우수재활용 제품으로 문구류, 사무기기, 사무용 가구, 건설, 건축 자재류 등 7,879개 품목이 있으며 입법예고는 2010년 11월 2일부터 11월 22일까지 하였고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실과소별 친환경상품 의무구매를 유도 및 촉구하여 정부합동평가에 따른 구매율 향상에 노력하며 이장회의 및 군 홈페이지, 알림터 등을 활용하여 친환경상품 구매 문화를 확산시키고 군민 녹색생활 의식을 고취하는데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친환경상품이란 환경마크 인증상품 및 인증기준에 적합한 상품을 말합니다. 환경마크 인증상품은 사무용 기기, 건설용 자재, 생활용품 등 143개 품목이고 우수 재활용 제품은 폐지, 폐유리 등 114개 분야에 211개 품목입니다. 그리고 우수구매대상 공공기관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을 말합니다. 그리고 의무구매 범위는 공공기관에서는 구매하고자 하는 물품에 친환경상품이 있는 경우 친환경상품을 의무구매하여야 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친환경상품의 구매절차는 1단계는 친환경상품 구매대상 품목 및 제품을 확인하여 친환경상품 종합홍보망 또는 기술표준은 재활용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고 2단계는 친환경상품 구매 가능하고 구매 가능이 확인한지를 확인하고 3단계는 친환경상품 구매를 조달청,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또는 친환경상품 전문E-마켓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칠곡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 별첨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종열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아까 품목을 말씀하셨는데 총 몇가지 입니까?

품목은 전체 7,879개입니다.

그리고 가산에 성일산업에서 골재처리가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그거는 나중에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기에 골재 파쇄해서 모래가 나오면 그걸 사용합니까?

예, 일부 레미콘 회사에 일반 모래하고 재생했는 모래하고 섞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조기석 위원님!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인데 지금 관내 기업에 대한 지원 제11조에 보면 상품을 만드는데만 지원되는 걸로 되어 있네요. 그런데 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인데 구입하는 사람한테 지원할 수 있는 거는 없습니까?

많이 사용하는데 표창을 주고 합니다.

표창도 좋지만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거는 없네요?

그런 것도 앞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거는 일차적으로 우리 관에서 친환경상품을 많이 사용하도록 하는 겁니다. 이게 목적이 각종 공사나 이런거 할 때 친환경상품을 될 수 있으면 많이 사용하도록 그래 하는 것입니다.

내용이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인데 생산을 하는 업체한테 지원을 많이 하는 조례가 되었습니다.

민간인은 거의 없고 주로 구입하는 곳이 관공서입니다.

이 조례는 구입을 많이 하면 생산을 많이 하게 되는데 생산하는 쪽에는 지원이 많이 되는데 구입하는 쪽에는 지원이 없다는 말입니다.

지금 이 조례에는 표창하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과장님 설명이 좀 부족한데 조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생산하는 쪽에 지원하는 것도 좋은데 문제는 친환경이면 재활용해서 하는 그런 쪽이라고 보는데 그렇다면 생산보다는 기술지원이라고 설명하셔야 되는 것 같은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예, 제품생산을 위해 기술개발 하는데 예산하고 행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환경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2. 칠곡군 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칠곡군 저탄소 녹색성장 조례안 4. 칠곡군 칠곡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조례안 5. 칠곡군 사업용 자동차 차고지 설치 면제 조례안

경제교통과장 홍상철입니다.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 그리고 조례안 심사 등 연속되는 의사일정에도 의욕적으로 의정활동 하시는 나남훈 위원장님과 장재환 부위원장님, 조기석 위원님, 오종열 위원님께 존경심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에 저희들이 제출한 칠곡군 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칠곡군 저탄소 녹색성장 조례안, 칠곡군 칠곡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안, 칠곡군 사업용 자동차 차고지 설치 면제 조례안 등 4건의 제·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칠곡군 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벤처기업의 창업 촉진 및 육성을 위한 벤처기업 관련 시설인 경북하이테크빌리지의 입주자 선정시 운영되는 칠곡군 벤처기업 육성위원회의 위원장을 군수에서 부군수로 하향조정하여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벤처기업의 입주를 간소화 하고 기타 법령 인용조문을 정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제19조 제1항에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벤처기업의 입주 간소화를 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위원장을 군수에서 부군수로 조정 변경하였으며 제10조, 11조, 제17조, 제24조는 한글 맞춤법에 따른 조문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는 본 조례와 관련된 법령은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5쪽, 칠곡군 저탄소 녹색성장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이유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및 같은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저탄소 녹색성장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여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통해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본 조례는 본칙 24조와 부칙 2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내용은 각 조문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쪽입니다. 제1조에서 목적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및 같은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칠곡군의 저탄소 녹색성장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여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8쪽에 제3조 기본원칙입니다. 칠곡군은 주민 모두가 참여하고 기업, 경제단체 및 시민단체가 협력하여 주민의 일상생활과 기업활동속에 녹색생활이 정착될 수 있도록 저탄소 녹색성장을 구현하고 기후변화, 에너지, 자원문제의 해결, 성장동력의 확충, 기업의 경쟁력 강화, 국토의 효율적 활용 및 쾌적한 환경조성 등을 포함하는 종합적인 발전전략을 추진하는 7개 항목의 기본원칙을 규정했습니다. 9쪽, 제4조에서는 군의 책무로서 군은 저탄소 녹색성장 실현을 위한 국가시책에 적극 협력하고 저탄소 녹색성장 대책을 수립시행 할 때 지역의 특성과 여건을 고려하도록 하는 등 4개 항목의 책무를 부여했습니다. 10쪽에 제18조 추진계획 수립 및 시행입니다. 군수는 지역의 저탄소 녹색성장을 추진하기 위하여 국가전략 및 녹색성장 5개년 계획이 수립되거나 변경되면 5년 단위로 녹색성장 추진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규정했으며 추진계획에는 녹색성장 추진과 관련하여 현황 분석, 추진 경과 및 추진실적, 국가전략, 5개년 계획 및 중앙 도 추진계획과 연계하여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비젼과 전략, 정책방향 및 정책과제에 관한 사항, 소관 분야의 연차별 추진계획 등이 포함되도록 규정했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추진상황 점검 및 평가에서는 군수는 추진계획의 이행상황을 매년 점검 및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추진계획을 수립·변경하거나 관련 정책을 추진하고 이행상황을 점검·평가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방법을 통하여 결과의 신뢰성과 공정성이 확보되어야 한다고 규정했습니다. 제10조에 녹색성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있어서는 저탄소 녹색성장과 관련된 주요 정책 및 계획과 그 이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칠곡군 녹색성장위원회를 둘 수 있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규정했으며 위원장은 부군수가 됩니다. 12쪽입니다. 제11조 심의사항으로는 위원회는 저탄소 녹색성장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과 추진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추진계획의 이행을 위한 중점 추진 과제 및 실행계획을 심의하도록 규정했습니다. 다음 13쪽입니다. 제15조에서는 녹색경제·녹색산업에 대한 지원·특례 등을 규정했습니다. 군은 화석연료의 사용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녹색기술과 녹색산업을 육성함으 로써 지속가능 발전을 추구하는 경제를 구현하여야 하며 녹색경제를 구현함으로써 지역경제의 건전성과 경쟁력을 강화하고 성장 잠재력이 큰 새로운 녹색산업을 발굴 육성하는 등 녹색경제·녹색산업의 육성 지원시책을 마련하고 녹색기술·녹색산업에 대하여 보조금의 지급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14쪽입니다. 제16조 에너지 절약 및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입니다. 군은 에너지 절약 및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그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고 감축목표에는 연차별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 절약 목표와 그 이행계획, 온실가스 배출량, 에너지 사용량, 온실가스 배출시설 및 에너지 사용시설, 시설별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사용량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규정했습니다. 제17조 공공부분의 에너지 효율화 추진입니다. 군수는 군의 공공건축물이 녹색건축물 확산을 위한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도록 시책을 수립하고 그 이행계획을 점검·관리하여야 하며 건물과 교통, 도로 상·하수도 등 공공시설에 대한 에너지 절감 시설 설치를 확대하고 운동장·체육관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하여 신재생에너지 시설보급에 노력하는 등 공공부분에 에너지 효율화 시책을 추진하도록 규정했습니다. 15쪽입니다. 제19조에서 기후변화 적응대책 수립입니다. 군수는 환경부장관이 수립한 기후변화 적응대책에 따라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기후변화의 영향을 완화시키거나 건강, 자연재해 등에 대응하는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했습니다. 다음 16쪽입니다. 제22조 녹색생활 운동의 촉진입니다. 군수는 주민 및 기업들이 녹색생활에 친숙할 수 있도록 하는 시책을 마련하고 기업, 민간단체 및 기구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여 지역단위에서 녹색생활 운동이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전개될 수 있도록 하고 녹색생활운동이 민간주도형의 자발적인 실천운동으로 전개될 수 있도록 관련 민간단체 및 기구 등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24조 이 조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했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는 본 조례와 관련된 법령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과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이며 입법예고결과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17쪽, 칠곡군 칠곡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이유는 칠곡사랑 상품권을 발행하여 사용함으로써 대도시 인접지역에 위치한 지리적 환경에 따른 지역자금의 역외유출을 줄이고 지역의 소비확대를 촉진해 지역상권에 활기를 불어넣는 계기를 마련하고 상품권의 인센티브를 적용하여 공직자는 물론 많은 지역주민들이 이용하는 ꡒ칠곡군 제2의 화폐ꡓ로 유통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본 조례는 본칙 제11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내용은 각 조문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8쪽입니다. 제1조 목적에 이 조례는 지역내 소비촉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칠곡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에 있습니다. 제3조 발행 및 판매입니다. 군수는 칠곡군 경제활성화를 위하여 칠곡사랑 상품권을 발행 판매할 수 있고 주민의 편익를 위하여 발행된 상품권의 판매대행점을 지정하여 보관·판매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제5조 유통지역은 칠곡군 일원으로 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고 규정했습니다. 제6조 판매대행점 지정 및 취소입니다. 군수는 관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상품권 판매대행점 지정 요청이 있을시 적격여부를 판단한 후 상품권 판매대행점으로 지정하고 지정취소는 1개월전 서면으로 신청서를 제출하고 잔량 등 상품권을 정산하도록 했습니다. 19쪽, 제7조에 가맹점 지정 및 취소입니다. 가맹점 지정은 칠곡군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사업자 등록을 한 업소로 하고 가맹점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군수에게 가맹점 지정신청을 하여야 하며 군수는 이의 적격여부를 판단한 후 가맹점으로 지정하고 가맹점으로 지정받은 업소가 이 조례를 위반하거나 군수가 정하는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직권으로 가맹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제8조 상품권의 유효기간은 발행일로부터 5년으로 하고 도난, 분실 등의 사고와 훼손으로 인한 상품권의 손실은 이용자의 책임으로 했습니다. 제9조 군수는 상품권의 발행·관리·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에 반영할 수 있고 지역경제 및 상품권 이용의 활성화를 위해 예산의 범위안에서 경품행사 개최 지원과 구매시 할인율 보전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판매대행점·가맹점·이용자 등에 대하여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제10조와 제11조입니다.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민법」 및 「상법」의 규정에 따르고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했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 본 조례와 관련 법령은 「인지세법」과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령이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20쪽, 칠곡군 사업용 자동차 차고지 설치 면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의 제정이유는 개인택시와 소유대수가 1대인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는 생계형 영세운송사업자인 점을 고려할 때 차고지 설치 의무는 과중한 부담이 되는 실정이므로 생계형 영세운송사업자의 차고지 확보의무를 면제하여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함입니다. 본 조례는 본칙5조와 부칙 2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내용은 각 조문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조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법」 제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개인택시와 소유대수가 1대인 용달화물자동차의 차고지 설치 면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2조 적용범위는 「여객자동차 운송사업법 시행규칙」에서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중에서 칠곡군에 사업구역을 두고 있는 자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소유대수가 1대인 용달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중 칠곡군에 주 사무소를 두고 있는 자를 말합니다. 제3조 차고지 설치 면제는 제2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차고지 보유 또는 설치의무를 면제한다고 규정했습니다. 제4조 의무입니다.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및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는 제3조에 따라 차고지 보유·설치 의무가 면제되더라도 주차장이나 주차가 허용된 장소가 아닌 곳에 밤샘주차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위반할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의 대상이 된다고 규정했으며 제5조는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했습니다. 22쪽, 부칙 제2조 경과조치입니다. 이 조례의 시행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보유 차고면적을 적용받는 개인택시 운송사업자와 차고지 설치를 한 소유대수가 1대인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는 이 조례에 따라 보유 차고 면적과 차고지 설치를 면제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했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 본 조례와 관련된 법령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존경하는 나남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에서 설명드린 4건의 조례안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저탄소 녹색성장, 생계형 영세운송사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개정 또는 제정하는 조례안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칠곡군 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칠곡군 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 별첨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건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칠곡군 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다음은 칠곡군 저탄소 녹색성장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재환 위원님!

제17조 공공부분 에너지 효율화 추진에 보면 앞으로 운동장이나 체육관 등이 완공되면 많은 예산이 필요하지 싶은데 예산확보에 대하여 다른 부분을 연구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예산을 확보하는 것 보다도 법령근거를 미리 마련해 놓고 나서 그 다음단계로 하고 우선 법령을 마련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그리고 나서 도로나 상·하수도·운동장 등 각 분야별로 예산을 확보하게 될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서 칠곡군 칠곡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재환 위원님!

가맹점을 군에 신청해서 해야 되는데 촌이나 이런데 영세한 상인들은 신청안할 확률이 높은데 그러다 보면 큰 대형마트 쪽으로 쏠릴 수가 있고 상품권이 아무데서나 사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걸 하기 위해서는 시행규칙을 정할 때 이런 영세상인들은 행정에서 찾아가서라도 해야만 상품권을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보는데 그리고 상품권을 돈으로 환급하는데도 농협이나 금융기관에 가면 즉시 교환해 줄 수 있는 시스템을 시행규칙으로라도 확실하게 해주시면 좋지 싶습니다.

예, 위원님 좋은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가장 걱정하는 문제가 바로 그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관내에 대상이 되는 사업자등록이 되었는데가 대략 3,500개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체들이 일시에 다 등록한다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해서 단계적으로 확대를 해나가되 첫째, 우리 읍면과 이장님들이라든가 이런 조직을 통해서 마을단위로 가입할 수 있도록 하면서 우리가 가게에 가면 카드 가맹점 스티커가 붙어 있는데 신청서를 받으면서 거기다 스티커를 붙여주고 그리고 저희들은 신청서를 바로 전산입력을 해서 가맹점이 될 수 있도록 가맹점 가입을 받기 보다 우리가 나가서 가맹점 신청을 받아오는 쪽으로 방향을 전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다른 시군에 상품권 사용하는 데가 더러 있지요?

예, 있습니다.

사용해 보니 효과가 어떻습니까?

지금 잘되고 있는 곳은 경기도에 여주군과 강원도 양구군, 충남 계룡시가 잘 되고 있습니가. 그리고 경북도내에서도 군위, 안동, 고령이 하고 있습니다만 이 시스템 자체가 광범위하게 되지 않고 공직자 중심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사실은 성과가 낮은 편입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는 다른 지역보다 여건이 좋은 편입니다. 첫째는 우리 지역 인구도 좀 많은 편이고 도시에 인접해 있는 사항이면서 공단에 근로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좀 홍보를 많이 해서 인센티브를 줌으로 인해 대구나 구미에 거주하면서 우리 지역에 일하는 사람들이 칠곡에서 돈을 좀 쓸 수 있도록 하는데 저희들이 중점을 두고 할 계획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칠곡군 사업용 자동차 차고지 설치 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기석 위원님!

간담회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개인용 운송차량이 총 302대 되는데 이걸 차고지 설치를 면제시키게 되면 기존에 차고지로 등록되어 있는 면적을 전부 타용도로 사용해 버릴 것 아닙니까?

이거는 사실 목적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개인택시와 1톤 용달차 1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생계형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그 주차장을 별도로 확보해 있는 사항이 아니고 예를 들어 아파트에 거주하면 아파트 주차장이 곧 차고지가 되는 사항이고 일반주택에 사는 경우에도 마당에 부지가 있다든지 특별히 없는 경우에는 공용주차장을 개인이 임대해서 사용하는 이런 사항인데 그렇기 때문에 하는 사항이고 지금 이 사람들은 다 확보가 되어 있는 사항이고 지금 현재는 개인 용달차가 지금은 등록이 너무 많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국가적으로 개인용달차를 몇 년째 신규등록을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로 하는 것은 교환하는 등록주소지 이전변경을 한다든가 아니면 양도, 양수할 경우에 발생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많이 발생하지는 않아도 지금 칠곡군이 주차난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는데 주차용도로 해놓았는 것도 불법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은데 관리가 옳게 안되고 그런데 지금 이런 것을 면제시켜 버리면 302대가 어디에 있든지 차고지가 있다고 보는데 개인주택이나 이런 사람들은 그걸 타용도로 사용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차고지는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차는 길거리에 대는 경우가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상당수 개인 1톤 용달이라든가 개인 택시들이 화물이나 영업상의 필요에 의해서 사실 거주하는 지역이 상당수가 아파트에 있기 때문에 아파트 공동주차장을 이용하는 실정이고 일부 개인주택에 계시는 분들도 집옆에 공터라든가 이런 부분을 차고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이거는 건물에 있는 부설주차장 하고는 개념이 조금 다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병원을 지으면서 부설주차장으로 몇 개 했는가 그런거 하고는 다른 것이고 생계형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만도 주차질서를 어지럽힐 정도의 중대한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대형은 차고지가 다 있는데 그 사람들도 차고지에 차를 안갖다대고 그래서 문제가 되는데?

보통 용달차 같은 경우는 현재도 사실 일반아파트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만 주택가의 경우에는 자기집 대문앞에 편리하게 주차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보다 더 우려하는 사항은 충분히 알겠습니다만 그렇게 더 주차난을 발생시키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소규모 운송을 계속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편리를 저희들이 좀 봐주자는 뜻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오종열 위원님!

많은 예산을 들여 주차장을 만들어놔도 집하고 거리가 멀다면 거기 주차 안하고 집 주위에 차를 주차한다면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개인택시와 용달은 별 문제가 없습니다만 개별 화물과 일반화물은 차고지가 별도로 정해져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개인택시 108대와 1t용달 124대가 차고지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양도양수를 하든가 개인택시를 신규로 등록을 할 경우에는 차고지 의무를 면제해 주자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장재환 위원님!

금리를 4%에서 3%로 낮춘다고 하는데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하도록 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내년도에 농협하고 낮추는 금리로 해가지고 다시 협약을 해야 됩니다.

그 전에는 농업경영자금을 농협 칠곡군지부에서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예, 칠곡군지부 하고 칠곡군 하고 협약을 해서 그래서 대출 들어오면 우리가 군 부담분 해주고 앞으로 내년에 할 때에도 중앙회 하고 하면서 읍면 농협하고 같이 연계가 되어 있으니까 중앙회 하고 일괄 협약을 하면 읍면 농협하고 같이 적용이 됩니다.

농민들 신청은 어디로 합니까?

읍면으로 바로 하면 됩니다.

금액은 500만원, 1,000만원 밖에 안나갑니까?

예, 운영자금은 500만원, 시설자금은 1,000만원입니다. 지금 현재 370여명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칠곡군 송정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워님 계십니까? 예, 장재환 위원님!

주차료를 폐지하고 입장료를 징수하면 수입이 더 많습니까?

예 조금 늘어납니다. 금년도는 아직 최종 1년치가 안나왔기 때문에 작년 2009년도와 대비해 보니까 작년에 유료 입장객이 3만6,000명정도 입장을 했습니다. 주차요금으로 따져 보니까 2,300만원이고 이걸 인원수로 해서 입장료로 환산해 보니까 3,600만원 나옵니다. 그러니까 1,200만원 증가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농림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의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님들 이것으로 오전회의를 마치고 오후 2시에 속개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오전회의를 마치고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금 칠곡군으로 볼 때는 유료주차장이나 공설주차장이 많이 부족한 실정이고 현재 주차난 때문에 왜관, 북삼, 석적 같은 곳에는 주차난이 심각하므로 일단 다른 지자체에서는 조례를 제정했더라도 우리 지역 실정에는 맞지 않다고 생각되므로 향후 주차난이 완화되고 또 주차부지가 많이 확보된 다음에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안맞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이 없습니까? (『재청·삼청합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칠곡군 사업용 자동차 차고지 설치 면제 조례안은 현실적으로 적절치 않다고 판단되어 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칠곡군 사업용 자동차 차고지 설치 면제 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칠곡군 농업경영자금 융자금이자 보조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님 여러분! 집행부에서 제출한 칠곡군 농업경영자금 융자금이자 보조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칠곡군 농업경영자금 융자금이자 보조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칠곡군 송정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님 여러분! 집행부에서 제출한 칠곡군 송정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칠곡군 송정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오늘 의결한 사항은 12월 8일 오전 10시 제2차 본회의시 심사결과를 본 위원장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187회 칠곡군의회 제2차 정례회중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