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송열 의원 발언

제201회 무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가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 및 질의답변의 건 - 재무과, 문화관광과, 민원봉사과, 기획조정실

재무과장 김인환입니다. 2011년도 본예산 무주군 세입예산 일반회계와 재무과 세출예산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1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입예산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총액은 52억436만6,000원이 증가한 2,046억2,044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중 지방세 수입으로 해서 5억1,406만8,000원이 증가한 84억3,184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러면 세목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세는 490만원이 증가한 1억3,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산세입니다. 5억2,750만이 증가한 20억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산세가 5억2,750만원이 증가한 것은 종전에 도시 계획세에 1억7,400원만을 포함하였고 건축 주택분 표준시가가 상승했고 그리고 안성면에 공진 골프장이 준공을 앞두고 있어서 거기에 대한 증가분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동차세입니다. 자동차세는 2억1,518만6,000원이 증가한 35억5,260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0페이지입니다. 담배 소비세는 128만2,000원이 증가한 16억4,224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소득세입니다. 지방소득세는 8,500만원이 감소한 9억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8,500만원이 감소한 것은 법인이 22개가 감소한 것으로 소득세가 감소한 걸로 되어있습니다. 다음은 지난년도 수입은 전년과 같이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입니다. 세외수입은 6억2,369만4,000원이 증가한 178억2,521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중 재산 임대료 수입은 33만3,000원이 감소한 1억3,668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중 국유재산 임대료는 25만4,000원이 감소한 1,16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유재산 임대료는 7만9,000원이 감소한 1억2,499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용료 수입은 7억6,078만2,000원이 증가한 15억7,66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용료 수입이 7억6,078만2,000원이 급격하게 증가한 것은 배냇소 대부 상환금이 7억9,600만원이 상환되기 때문에 늘어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3페이지입니다. 수수료 수입은 376만원이 증가한 3억4,078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수입은 2,264만2,000원이 증가한 20억1,330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징수 교부금 수입은 5,947만7,000원이 감소한 2억2,099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자수입은 2억8,430만2,000원이 감소한 25억2,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자수입이 감소한 것은 행정사무감사 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이율 변동하고 조기집행, 부동산 교부세 감소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임시적 세외수입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중 재산매각 수입은 380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잉여금으로 해서 순세계잉여금은 6억6,459만8,000원이 증가한 100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6페이지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4억6,726만1,000원이 감소한 7억9,033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잡수입은 3,251만8,000원이 감소한 2억1,065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난년도 수입은 1,200만원이 증가한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교부세입니다. 지방교부세는 36억4,519만2,000원이 증가한 1,010억1,338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조정교부금 및 재정 보전금입니다. 재정 보전금은 전년도와 같은 20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8페이지입니다. 보조금은 4억2,141만2,000원이 증가한 753억4,999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중 국고보조금은 28억6,628만5,000원이 감소한 296억2,727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84페이지 하단이 되겠습니다. 광역 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은 10억3,903만3,000원이 감소한 297억3,710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금은 38억3,977만4,000원이 증가한 54억9,218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8페이지입니다. 시 도비 보조금 등은 4억8,695만6,000원이 증가한 104억9,343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재무과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무과의 세출예산 총액은 1억2,056만5,000원이 증가한 14억3,157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단위 세부사업 편성 목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 관리 세목별 부과 및 자료 정비 사무관리비에 대해서 1,260만원, 공공운영비로 해서 4,415만원 그래서 일반운영비로 해서 282만4,000원이 증가한 5,68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세 세원 발굴을 위한 국내여비로 해서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지출 예산제도 운영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보수 등 인건비로 해서 1,035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전산시스템 공공운영비로 해서 482만원, 그 다음에 자치단체 등 자본보조 해서 1,660만원해서 전산시스템 운영비로 해서 2,147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라북도 세정인 한마음 화합 등 행사에 대해서 295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개별 주택가격 및 주택 특성 조사 기간제 근로자 보수 등 인건비로 해서 2,0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로 해서 사무관리비 3,740만원, 공공운영비 471만9,000원해서 일반운영비로 해서 4,211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택 특성조사 국내여비로 해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탈루, 은닉세원 발굴 포상금으로 해서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 체납세 징수 사무관리비로 해서 1,316만원, 그 다음에 공공운영비로 해서 294만원해서 일반운영비로 해서 1,6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내ㆍ외 체납액 징수활동 국내여비로 해서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읍ㆍ면 지방체납세 징수 우수 읍ㆍ면포상금으로 해서 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차질 없는 세무업무 추진입니다. 2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유지관리비로 해서 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투명한 계약지출 관리 공사용역 물품 계약 및 세출예산 집행비로 해서 사무관리비로 해서 1,913만6,000원, 공공운영비로 해서 1,648만원해서 일반운영비로 해서 3,561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전년 대비 214만2,000원이 감소가 됐습니다. 다음은 재정연감에 따른 합동작업과 복식부기 개선 합동작업, 통합재정 합동작업, 프로그램 교육 및 각종 회의에 따른 국내여비로 해서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식부기 회계정보 시스템 및 통합 재무재표 작성을 위한 기간제 근로자 보수 등 인건비로 해서 866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로 해서 1,425만원, 공공운영비로 해서 43만8,000원 해서 전년도 대비해서 575만8,000원이 감소한 1,468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산관리 국 공유재산 관리해서 사무관리비 해서 688만5,000원, 공공운영비로 해서 3,763만1,000원해서 일반운영비로 해서 4,451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전년 대비 76만5,000원을 감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사관리 운영비입니다. 사무관리비로 해서 810만원, 공공운영비로 해서 3,300만원 해서 전년 대비해서 6,438만2,000원을 감한 4억2,451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본청 건물 청소용역비로 해서 450만원이 증가한 1억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시설비로 해서 석가탄신일하고 크리스마스 조형물 설치물로 해서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청사 부지 내 국유재산 매입비로 해서 2,012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무풍면 청사 부지 내에 국유지가 일부 있습니다. 그것을 매입하는 걸로 해서 2,012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소상공인 지원센터 정비해서 1,400만원, 당직실 위치 변경해서 2,500만원, 본청 기계실 보일러 교체공사해서 2,146만4,000원, 다음에 읍ㆍ면 주민자치센터 5군데 보수 공사해서 5,5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거기에 따른 시설부대비로 해서 59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대행 사업비로 해서 위험물 안전 관리자 협회비로 해서 10만원, 본 청사 전기 안전관리 대행비로 해서 1,230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차량 및 물품관리비 운영비입니다. 사무관리비로 해서 637만5,000원, 공공운영비로 해서 이것은 4억1,172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전기, 수도 요금하고 관용차량 보험 및 세금, 관용차량 유지관리비, 냉ㆍ난방기 유지관리비 등 해서 4억1,172만5,000원을 전년 수준으로 해서 계상하였습니다. 여비로 해서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 자산 및 물품 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사무용 가구 및 기기구입에서 1,400만원을 계상하였고 냉ㆍ온풍기 구입해서 1,700만원, 절전형 멀티 텝 구입해서 2,400만원, RFID 리더기 및 발행기 구입해서 1억2,09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용차량 대체구입비로 해서 1호차 6,500만원, 전용차량 대체구입비로 해서 2호차 해서 3,000만원해서 9,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 경비가 되겠습니다. 기본 업무추진비로 해서 1,200만원, 부서운영비로 해서 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2011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박찬주 의원 발언 신청) 박찬주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찬주 의원입니다. 재무과 2011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세입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이 누락된 부분이 몇 가지 있네요? 정확한 세출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정확한 세입예산 추계가 필요한데 계속적으로 반복이 되고 또 예측 가능한 어떤 수입도 있는데 세입 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부분이 몇 가지 있어요. 세입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세외수입 중에서 설천 삼도봉 장터 사용료가 있죠?

예. 있습니다.

960만7,000원요.

예.

예산편성 했습니까? 세입 예산쪽에?

그 부분이 누락되서 지금 수정예산에 편성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관계는 면에서 저희들이 자료를 받는데 그것이 시일이 맞지 않아가지고 추경에 편성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다른 것 또 하나 사용료 수입 중에서 추모의집 묘지 사용료가 있죠?

예. 있습니다.

1,680만원요?

예.

이거 세입예산에 편성 되었습니까?

아, 이것도 빠져서 추경에 같이 넣도록 하겠습니다.

잡수입 중에서 농협과 전북은행 군 금고 지정에 다른 협력사업비가 있죠?

예. 있습니다.

2009년도에 얼마나 편성했습니까?

2009년도에는 편성을 안 했고 2010년도 1회 추경에 편성 했습니다.

2011년도 편성이 됐습니까?

2011년도도 작년에 1회 추경에 편성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누락을 시켜가지고 수정예산에 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전통공예 테마파크 운영에 따른 예산 중에서 세출예산만 편성하고 세입예산 편성을 안 했네요?

전통 테마파크 말입니까?

예.

그 관계는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입장 수입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것이 아직은 지금 준공이 안 됐기 때문에 아직 편성을 안했기 때문에 준공이 되고나면 추경에 편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꼼꼼하게 한 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 중에서 과대편성이 된 게 있네요? 72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반딧불 한우 배냇소 대부 상환금 있죠?

예. 있습니다.

거기 보면 200만원×398두 하면 7억9,600만원이 계상되었네요. 395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2008년, 2009년도 얼마로 돼있죠? 398두 맞습니까?

제가 그 자료는 준비가 안 됐고요. 저희들도 그 자료를 받으면서 이것은 확인을 하고 틀림없는 거냐고 확인을 하고 예산을 편성하고 그러는데 차후에 확인을 해본 결과 이것이 두수가 과다하게 잡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센터하고 협의를 해서 수정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298두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죠?

저희들이 파악한 걸로는...

그렇죠? 2억원이 과다계상 된 거 같아요. 그리고 배냇소 295쪽요, 배냇소 대부료가 있죠? 대부료는 받아들이죠?

그 자료는 제가 준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1억3,751만1,000원이 세입예산에 잡혀있지 않아요.

예.

그거 한 번 꼼꼼하게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010년 11월말 현재 지방세 체납액이 9억5,000만원이네요?

그때는 9억5,000만원인데 현재 열심히 해가지고 8억9,000만원으로 떨어졌습니다.

내년도 어느 정도 계상 할 예정이십니까? 체납액 중에서 받아들일 수입 부분 말입니다.

과년도 부분 말입니까?

예. 예.

과년도 부분은 지금 저희들이 1억을 잡고 있는데 그것은 좀 보수적으로 잡고 있습니다. 수입 결손을 우려해서... 그 이상은 받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너무나 과소 편성이 된 거 같아요. 1억이상으로 해도 될 거 같은데...

그것은 예측할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열심히 해서 받으면 추경에 또 편성을 하면 되는데... 저희들이 그것을 과다하게 세입을 잡으면 세입결손이 돼서 이런 세입부분은 예민한 부분이 있어서 보수적으로 편성을 하는 편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체납액도 15억5,000만원이네요?

예. 예. 그렇습니다.

지난해 수입부분이 2,400만원으로 세입예산으로 계상을 했는데 너무나 과소하게 계상하지 않았나 싶은데...

그런데 그것은 작년에 1,200만원을 잡았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실제로 작년에 집중적으로 징수활동을 벌려가지고 결손처분하고 전부 한 것이 5억8,600만원 정도 되고요. 실제로 징수한 것은 1억5,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작년이 아니라 올해죠...그러니까 2010년도에... 그런데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해서 올 2010년도는 그 정도 받았는데 내년도는 2011년도는 솔직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좀 보수적으로 잡았습니다.

조금 더 노력을 해주셔서 ...

하여튼 세입은 그렇게 잡았습니다만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예. 과대, 과소 편성이 안 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찬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대석 의원 발언 신청) 이대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석 의원입니다. 214쪽입니다. 사무관리비 재무회계 결산지원 용역 1,200만원 계상하셨죠?

예. 예.

내용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결산을 하고나면 지방재정법 제53조에 의해서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법적으로 받게 되어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20일 정도 그 양반들 공인회계사를 좀 쓰게 되는데 거기에 대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215쪽입니다. 시설비 가운데에서 소상공인 지원센터 정비 어떻게 정비합니까?

이것은 지금 전통 테마파크 그것이 준공이 되면 그 쪽에 전시되어 있는 전시물을 아마 그 쪽으로 이관이 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정비를 해서 소상공인 회의소 민원 접견실로 쓰고 그 다음에 감사계가 그 쪽에 있는데 감사계 청문 감사실이 없습니다. 그래서 소상공인 회의소를 맨 끝 쪽으로 정비를 해서 그 쪽으로 놓고 가운데를 접견실 및 청문회 그 다음에 소회의실을 겸해서 쓸려고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 당직실 위치변경, 어디로 변경합니까?

당직실이 본 청사하고 외떨어져 있어가지고 지금 도 감사과나 중앙에서 나와서 지적을 몇 번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환경산림과 쪽 로비 쪽에다 종전에 있던 대로 그 쪽에다 당직실을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장소를 옮긴다는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다음은 216쪽입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비 절전형 멀티 텝 구입 2,400만원 계상하셨네요?

예. 예.

내용이 뭡니까?

이것은 뭐냐면 저희들이 전라북도에서 에너지 절약을 해가지고 9.3%를 절약해 가지고 전라북도에서 2위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9.3%한 것에 대해서는 교부세를 9억정도를 교부를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거기에 부응해서 조금 뭔가는 조금 더 절약하기 위해서 개인마다 멀티 텝을 설치해가지고 컴퓨터에서 나가는 예를들면 복사기랄지 프린터랄지 각종 전열 기구에 대해서는 그 컴퓨터에서만 끄면 다 자동으로 꺼질 수 있는 멀티 탭으로 해서 하면 전기가 10% 정도는 절감되는 것으로 해서 하나 씩 설치를 전부 해 줄려고 그럽니다.

알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비 RFID 리더기 및 발행기 구입 1억296만원 계상하셨네요?

예. 예.

사업내용에 대해서 한 번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지금 저희들이 물품관리를 수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이것도 전자로 해서 물품관리를 하게 되는데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물건을 구입하거나 하면 리더기로 해서 이렇게 물건 값 같은 것을 계산하고 자동으로 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거하고 유사한데 저희들이 RFID 태그를 각 물품마다 재물조사 할 때 붙이듯이 붙여가지고 리더기에서 쭉 한 번만 하면 그 사무실내에 무엇무엇이 얼마 있고 가격은 얼마고 해서 일목요연하게 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리더기를 실ㆍ과읍ㆍ면별로 하나씩 사주고 그 다음에 태그를 거기에다 전자입력을 해서 뽑을 수 있는 발행기를 본청에 하나, 읍ㆍ면사업소 이렇게 해서 10개 이렇게 해서 물품을 수동에서 전자시스템으로 이렇게 관리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전라북도 내에서는 장수군하고 무주군만 안 되어있는데 장수군하고 무주군도 올해 예산을 계상해서 하는 걸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대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의원 발언 신청) 이한승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한승 의원입니다. 재무과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217페이지요.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 군수, 부군수 전용차량 대체 구입비 해가지고 9,500만원 계상됐네요?

예. 맞습니다.

차 값이 그러면 1대당 5,000만원 가까이 계산되는 걸로 되었는데...어떤차를 구입하길래 이렇게...

군수님 차 1호차는 지금 저희들이 6,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그 때 당시보다는 차 값이 다소 인하 돼가지고 6,000만원 정도 소요될 걸로 계상하고 제네시스를 계획하고 있고 2호차는 K5해서 3,000만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제네시스 차 구입비 한 6,000만원 소요돼요?

예. 그렇습니다.

물론 행정안전부 기준에 따르면 내구연한이 5년 경과되었다든지, 12만km 주행거리가 되면 차량은 교체 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죠. 그것은 본 의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군수 차량 구입한지가 4년 5개월 정도 됐겠네요.

그렇습니다. 2006년도에 구입했으니까...

차량을 꼭 이렇게 km 가지고만 22만km∼23만km 가까이 돼었다고해서 이렇게 교체를 하는 것은 이것은 좀 문제가 있다. 본래 관용차량은 공무 외에 차량을 움직일 수 있나요? 없나요? 개인 사적인 일로 쓸 수 없죠?

그렇습니다. 그것은...

본 의원이 자료를 보니까 군수 출장 간 그런 것 하고 전부 다 따져봤을 때 군수께서 개인적으로 공무 외에 차량을 마구 이렇게 사용했거든요. 토요일, 일요일 때 관용... 지금 영동 군수 같은 경우도 공무 외 본인 승용차 끌로 다니고 있습니다. 본인 차량 다 하고 있는데... 우리 무주군만 지금 이렇게 보면 군수께서 공무 외에 군민들이 낸 세금을 아주 이렇게 길바닥에 뿌리고 다니는 꼴이 돼있는데 이거 있을 수 있습니까? 이런 것은 제대로 해야지... 공무 외에 공무적으로 간다는 것은 당연히 사용해야죠. 그런데 공무가 아닌 경우에 차량을 운행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어요. 또 본 의원이 보니까 군수 관사도 자료를 먼저 뽑았는데 2007년도 군수 관사 일반관리비가 들어간 것이 338만원 정도 들어갔고 2008년도에 455만원 정도 들어갔고, 2009년도가 418만원 2010년도는 10월 30일까지 약 500만원 가까이 사용을 하고 있어요. 이거 다 군민들이 낸 세금입니다. 군수께서 잘사는 무주, 행복한 군민을 실현시키고 하겠다는 분이 모범을 보이셔야지... 본 의원이 볼 때는 택시들도 6∼7년 이렇게 움직이면서 50만km 씩 타고 있습니다. 군수께서 모범을 보이고 그래야지... 지금 개인 사적으로 사용한 차량 km가 엄청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것이... 군수께서 모범을 보여야 할 분이 이렇게 마구 사용해도 됩니까? 공무 외에... 그래놓고 지금에 와서 차량을 교체 해 달라고 그것도 6,000만원 정도 상당가는 차량... 이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거기에 대한...

군민들한테 좀 물어보고 싶어요. 본 의원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공적인 업무가 어디가 어디까지이고 사적인 업무가 어디까지 인가는 거기 잣대를 대기가 모호합니다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렇습니다. 그래도 일개 군의 수장이 어디 대인관계도 할 수 있는 것이고 테니스를 하고 하는 것도 대민을 위해서 하는 것이고 그게 폭 넓게 생각하시면 그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게도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관리비 같은 것도 그렇습니다. 지금 개인이 솔직한 예로 무주군에서 산다하시는 분들은 연간 400∼500만원 들어가는 부지수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관사를 담당과장으로써 가끔 가봅니다만 관사에 들어가 보신 분 들은 알겠지만 겨울에 가도 서늘할 정도입니다. 그 정도로 아껴서 쓰고 있고 제가 생각하는 관리비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저도 살림을 하고 있습니다만 요즘 한겨울에 개인집 같은 데는 2드럼∼3드럼 정도 땔 겁니다. 2드럼만 해도 거의 50만원 정도 되는데 연간 따져서 400∼500만원 정도 들어갔으면 그렇게 많지 않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역시 누구나 없이 낭비를 절제하고 검소하게 사시는 것은 표본이 돼야 되겠지만...

과장께서 그렇게 답변하신 테니스도 치고...개인적인 대인관계는 공무라고 볼 수없어요. 그리고 어떤 공무라는 개념은...

그것은 저희들이 저희들같이 일반 행정직 공무원들이나 관리자들 같으면 그것은 좀 어렵습니다만 군정을 책임지고 있으신 분이 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넓게 폭 넓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군정을 책임지고 계시기 때문에 더더욱 그 분이 모범을 보여야 된다는 얘기죠. 가정하고 독 같습니다. 한 가정에서 아버지가 가장이 재정적인 그런 생각도 않고... 지방세 수입, 경상적 세외수입 가지고 공무원 봉급을 못주는 그런 형국으로 돌아서고 있는데... 이럴 때일수록 무주군을 이끌어가는 가장께서 모범을 보이셔야지 이렇게 그냥 군민들이 내는 세금을 갖다가 본 의원이 볼 때는 제왕적 군수라고 볼 수 밖에 없어요. 청사에서부터 관사, 관사 전국에서 두 번째로 크지 않습니까? 또 그 다음에 차량도 본 의원이 볼 때는 충분히 타고 다닐 수 있는 그건 기간이 남아있다. 설령 고장이 한 번씩 나더라도 고쳐서 타고 이렇게 절약하는 자세를 보여주셔야지... 군수께서 이렇게 막 관차되면 차를 바꾸는 형식으로 이렇게...

차량에 대해서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차량도 2009년도 말에 제가 한 번 건의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20만km가 거의 돼 가고 지금 차량도 가끔 수리비가 들어가고 장거리 출타를 하고 하시니까 차량을 교체를 했으면 어떻겠습니까 하고 제가 건의를 드렸어요. 제가 모시는 입장에서 그랬더니 작년에 하시는 말씀은 몇 년을 더 타시겠다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그래도 장거리를 주야간 불문하고 타시는 데 차는 좋은 걸로 타야되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건의를 드리고 했었는데 작년에 극구 사양을 하셨었어요. 그랬는데 올해 자꾸 고장이 잦고 하니까 올해 계획을 하셨는데 그 차량 관계도 그렇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목숨을 담보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또 중요한 일을 하시기 위해서 밤낮없이 새벽에도 다니시고 하는데 차량만큼은 좀 좋은 걸로 타셔야 되지 않나.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행정입장에서는 그럴 수도 있겠다고 하지만 우리가 우리 군민들 입장에서 봐야지 어떻게 행정입장에서만 봅니까? 그리고 행정입장에서도 지금 차량은 4년 5개월 밖에 안 된 차를 더군다나 이 차도 좋은 차입니다. 그랜져 TG 정도 되면 우리나라에 중상층 이상이 되시는 분들이 타는 차들 이에요. 이 차 좋습니다. 잔 고장 같은 것이 나온다고 할 것 같으면 그것은 수리를 해서 사용을 하셔야지... 조금 고장이 있다고 이렇게 마구 바꿔 버리면 이것은 군민들이 이 사실을 알게 되면 군수님의 개인 신상에도 좋은 이미지는 아닐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건 지양을 해주시고 군수님이 이 차를 바꾸자고 결재를 하셨는지 담당부서에서 차를 바꿔줄려고 이렇게 했는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군수께서 차를 바꿀려고 하는 그런 의향이 계시다면 군정질문에도 분명히 이 관계를 가지고 내가 묻겠지만 군수께서는 지양하실 수 있도록 보고를 해주셔가지고 정말로 우리 무주군수님이 지향하는 잘사는 무주, 행복한 군민 실현하는데 군수님께서 모범을 보여주십사 하더라는 그런 개인적으로 본 의원의 건의 말씀을 드리니까 꼭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뜻은 전달하겠습니다.

예. 이상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한승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후에는 1시 30분에 속개하겠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흥수입니다. 문화관광과 2011년도 예산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예술 및 축제육성 분야입니다. 문화예술 진흥으로써 문화활동 지원으로 민간경상보조로 2개 음우회 공연 지원을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눌인문학제로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행사보조비로 삼도봉 만남의 날 지원 700만원, 3시ㆍ군 문화교류 화합행사로 3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적상중학교 사물놀이 육성으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문화원 사업활동 지원 관계입니다. 민간경상보조금으로써 문화원 문화사업 지원으로 3,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원 사무국장 인건비 지원으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문화원 운영비 지원으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학교 운영입니다. 민간경상보조금으로 문화학교 운영에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찾아가는 문화 활동입니다.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찾아가는 문화활동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민문화 예술 사회교육 분야로 사무관리비로 도민문화 예술 사회교육 6개 읍ㆍ면에 1,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향교 일일학교 운영으로 민간 보조로 향교 일일학교 운영으로 1개소에 451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통향교 문화 전승 보전관계입니다. 2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행사보조비로 석전대 지원으로 2회에 300만원, 전통향교 문화전승 보전으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통문화 보존 육성 관계입니다. 민간경상보조로 부남 디딜방아 액막이 보전육성 2회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고 국악 경영대회 참가지원에 500만원, 대보름맞이 민속놀이 행사지원에 6개 읍ㆍ면에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무풍 현내 기절놀이 보전육성에 2회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읍ㆍ면 전통 농악대 육성 8개 농악대에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라좌도 무주굿 보전육성에 1,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안성 낙화놀이 육성 4회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을상징물 유래비 설치 관련입니다. 민간자본보조비로 마을 상징물 유래비 설치 2개소에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무주 음악회 공연입니다. 민간행사보조비로 토요일 상설 공연 지원 3회에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수상무대 무빙라이트 콘솔 구입으로 1식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 문화예술교육지원 관련입니다. 민간 이전비로 2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비로 사회문화 예술 교육 지원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예술 운영 기본경비에 사무관리비로 프린터 소모품비 플랜카드 및 홍보물 제작 복사용지 운영비로 810만원을 계상하였고 공공운영비로써 무주 서창 종합 관광안내센터 전기요금 780만원, 향교 앞 조형물 조각공원 전기요금 60만원, 수변공원 상설공연장 전기요금 360만원, 무주 서창 종합 관광안내센터 시설장비 유지비로 100만원, 예술 창작 스튜디오 시설 장비 유지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비입니다. 국내여비로 총 여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 민간 대행사업비로 서창 관광안내센터 보완 캡스대행으로 187만5,000원을 계상하였고 토요 상설공연장 보완 캡스 대행으로 92만4000원, 행사물품 보관창고 보완 캡스대행으로 105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화감독 창작 공간 제공 관련입니다.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영화 감독창작 공간 제공사업으로 2개 사업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서창 종합 관광안내센터 운영에 사무관리비로 아트갤러리 전시관 기획 전시 운영으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서창 종합 관광안내센터 지붕 방수 공사비로 1,15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최북미술관, 눌인문학관 운영 관련입니다. 자산취득비로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써 최북미술관, 눌인문학관 운영 기자재 구입으로 1억6,790만원을 계상하였고 최북작품 복재 본 구입으로 1억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 복지 관람권 문화 바우처 지원사업입니다. 민간경상보조비로 문화 복지 관람권 문화바우처 지원으로 3,488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축제 육성 관련입니다. 반딧불축제 제전위원회 지원으로 민간경상보조비로 무주 반딧불축제 제전위원회 운영지원으로 5,893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 제전위원회 칼라 복합기 구입으로 9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반딧불축제 지원 관련입니다. 민간행사보조비로 반딧불축제지원을 기금 1억5,000만원, 도비 8,500만원, 군비 8억6,100만원 총 10억9,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읍ㆍ면 테마 축제지원 관련입니다. 민간행사보조비로 읍ㆍ면의 날 행사지원 6개 읍ㆍ면에 9,000만원, 구천동 계곡축제에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반딧불축제기반 구축관련입니다. 인건비로써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로 무주 관광 및 축제 일시사역으로 1,074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국내 축제 박람회 참가 및 축제 홍보비로 2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축제 운영 기본경비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프린트 소모품, 축제 박람회 참가비, 자문운영회 운영 수당 등 8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유산 보전 및 전승관련입니다. 문화유산 정비 및 관리입니다. 국가 지정문화재 보수 정비 관련입니다. 시설비로써 무주 설천면에 반송 보수 치료 유지관리비로 400만원을 계상하였고 무주 지전마을 옛 담장 보수로 9,9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적상산성 관람로 정비로 9,910만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비도 그래서, 무주 지전마을 옛 담장 보수, 적상산성 관람로 정비로 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 지정 문화재 보수정비 관련입니다. 시설비로 원통사지 산실각 개축으로 8,126만2,000원을 계상하였고 분양서원 담장 및 협문 보수비로 4,94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무주 향교 명문당 해체 보수비로 1억8,400만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부대비로써 원통사지 산실각 개축과 분양서원 담장 및 협문 보수비로 127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재 수호 및 보호인 운영 관련입니다. 기간제 등 근로자 보소로 문화재 수호관리인 인부임으로 54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유산 운영 기본경비입니다. 사무관리비로 문화재 유지관리비로 60만원, 향토 문화재 지정 심의수당 360만원, 문화재 영향성 검토 심의수당으로 675만원, 문화재 보호구역 제초 및 수목제거로 200만원, 문화재 안전점검으로 4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 문화재관리 CCTV 운영 사용료 660만원, 적상산 사고 및 한풍루 방재 시스템 전기요금으로 252만원, 문화재 시설유지 관리비로 469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적상산 사고 보완 캡스대행으로 132만원, 연안이씨 이유길 가전고문서 보완 캡스대행으로 105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무형문화재 전수 활동 지원관련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보조비로 부남 디딜방아 액막이 놀이 전수활동비로 600만원을 계상하였고 민간 행상보조비로 부남 디딜방아 액막이 놀이 공개 행사비로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익 근무요원 관리입니다. 공익요원 근무 보상금으로 문화재관리 공익 근무요원 인건비로 292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광 활성화 부분입니다. 관광개발 분야로 무주 구천동 관광특구 리모델링 관련해서 연구용역비로 관광특산품 및 향토 관광 음식 개발로 1억원, 관광특구 브랜드개발로 1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행사보조비로 관광특구 활성화 이벤트 행사지원으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관련입니다. 무주 구천동 관광특구 활성화 사업으로써 5억8,131만5,000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부대비로 무주 구천동 관광특구 활성화 사업 737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 부분입니다. 관광특구 간판정비로써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관광개발 운영 및 기본경비 관련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로써 덕유산 4계절 레저문화 학교 인부임으로 866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써 사무관리비로 고속도로 홍보간판 홍보물 교체에 부남면 소재에 1,500만원을 계상하였고 4계절 레저문화 학교 운영 관련해서 침구류, 주방용품, 커텐 설치비로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프린터 소모품 구입품비로 400만원을 계상하였고 관광개발 업무추진으로 홍보책자 등 제작을 위해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 관련입니다. 무주 터미널 전기요금 72만원, 사랑의 빛 거리 전기요금 240만원, 안성 공정리 전기요금 360만원, 설천 삼공리 전기요금 36만원, 설천 라제통문 전기요금 84만원, 라제통문 전기 시설장비 유지비 200만원, 사랑의 빛거리 시설장비 유지비 268만원, 다목적광장 시설운영비 500만원, 덕유산 4계절 레저문화학교 시설운영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비는 총액여비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써 4계절 레저문화학교 물품 구입으로 7,45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광고 안내판 보수정비 관련입니다. 시설비로써 관광 안내판 보수정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로써 관광 안내판 보수정비로 21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빛 거리 조성사업입니다. 시설비로써 남대천 가로수 빛 거리 조성사업으로써 8억7,93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리비로 1,494만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부대비로 56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광진흥 분야입니다. 문화관광 해설사 운영지원으로써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문화관광 해설사 문화관광지 비교 답사비로 400만원, 문화관광 해설사 친절교육 4회로 200만원, 문화관광 해설사 교육여비로 6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기타보상금으로 문화관광 해설사 운영으로 1억5,840만원을 계상하였고 문화관광 해설사 근무복 구입으로 4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해보험 가입으로 94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광상품 개발 및 홍보분야입니다. 사무관리비로써 관광안내 홍보 및 제작으로 관광 안내지도, 관광지별 홍보 리후렛, 관광안내 책자 등 5,044만2,000원을 계상하였고 공공운영비로써 관광협회 특별 회원 회비 500만원, 문화관광 홈페이지 유지보수비로 308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운영비로 관광홍보 및 박람회 참가비로써 1,060만원을 계상하였고 외래 관광 유치운영 버스임차 현수막 등으로 1,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체류형 단체 관광 유치 인센티브 지급으로 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관광 전자지도 콘텐츠 구입 구축으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 관광 협력 체계 구축 관련입니다. 사무관리비로써 한국 관광총회 개최지원 홍보물 제작 등으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고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관광홍보 및 박람회 참가 홍보 보상으로 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보조비로 관광협의회 운영 지원으로써 사무실 운영비, 인건비, 협의회 회의 및 행사진행 실비보상으로 3,3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CS관광 아카데미 운영으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무주투어 버스 운영으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행사보조로써 관광상품 설명회 개최로 2회에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광벨트화 공동추진사업 분야입니다. 자치단체장 부담금으로써 백제문화권 관광벨트와 공동추진 사업으로써 5,000만원, 3도 3군 관광벨트와 공동추진사업으로써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광안내소 운영관련입니다. 인건비로써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로 관광안내원 근무복 구입으로 1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써 사무관리비로 열린화장실 관련으로 해서 247만6,000원을 계상하였고 공공운영비로써 관광안내소 및 관광지 공공요금으로 1,794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관광 안내소 시설장비 유지비로써 315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및 물품취득비로써 컴퓨터 구입, 냉방기 구입, 냉장고 구입 등으로 27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광진흥 운영 및 기본경비입니다. 사무관리비로 프린터 소모품비 240만원, 사무용품 240만원, 총 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비로 총액여비로써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써 문화행사 추진 및 관광홍보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체육 진흥 관련입니다. 체육지원사업 및 시설조성 관련입니다. 체육대회 및 행사지원입니다 .민간행사보조비로써 독거노인 돕기 친선 골프대회 개최로 300만원, 도민 체육대회 성과금 지원금으로 500만원, 전라북도 생활체육대회 출전 지원으로 7,000만원, 도민체육대회 출전 지원으로 1억원, 체육인의 밤 행사 개최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자매결연 단체 체육교류 행사 개최비로 1,000만원, 군민 체육대회 개최로 4,000만원, 어르신 생활 체육대회 출전지원으로 500만원, 전북 장애인 체육대회 출전 지원으로 500만원, 전북 역전 마라톤 대회 출전지원으로 400만원, 생활체육 교류대회 출전 지원비로 500만원, 3도 화합축제 대회로 300만원, 5도화합 축구대회 개최로 5000만원, 군수배 게이트볼 대회 개최비로 400만원, 5도 7군 친선 게이트볼 대회 개최로 500만원, 5개 시ㆍ군 배드맨트 개최로 500만원, 이순 테니스대회 개최로 500만원, 시ㆍ군 클럽대항 무주컵 탁구대회 개최로 300만원, 제 5회 반디컵 5도 시ㆍ군 테니스대회로 300만원, 무주, 진안, 장수 친선 게이트볼 대회 300만원, 생활체육 수영대회로 300만원, 생활체육 체조대회 개최로 300만원, 다문화가정 체육대회 출전지원으로 500만원, 가족 한마당 체육대회 출전지원으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체육 인재 육성관련입니다. 민간경상보조비로 스키 꿈나무 장비 및 훈련비 지원으로 1억원, 수영 꿈나무 훈련비 및 참가비 지원으로 5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무주군 체육 협의회 지원관련입니다. 민간경상보조비로 무주군 체육협의회 사무국장 보수로 2,53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무주군 체육협의회 운영 지원으로 2,40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활체육 교실 운영 관련입니다. 민간경상보조비로 생활체육교실 운영으로 1,6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활체육 지도자 배치 지원으로써 민간경상보조비로 전일제 생활체육 지도자 배치로 8,381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르신 생활체육 지도자 배치 지원 관련입니다. 민간경상보조비로 어르신 체육활동 지원으로 2,092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유소년 축구 교실 운영입니다. 민간경상보조비로 유소년 축구 교실운영으로 8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강종합 레포츠 타운 조성관련입니다. 시설비로써 금강종합 레포츠 타운 조성으로 광특 20억원, 도비 9억원, 군비 9억원해서 3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로써 1,6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활체육 동원 리그 관련입니다. 민간경상보조비로 생활체육 동원 리그 지원으로 3,420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체육진흥 운영지원 및 기본경비 관련입니다. 사무관리비로 수상레저 및 체육시설 안내 및 홍보물 제작으로 346만5,000원을 계상하였고 전국대회 유치 홍보물 제작으로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상레저 안전관리 번호판 및 간판제작으로 2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공공운영비로써 읍ㆍ면테니스장 및 게이트볼장 운영으로 6개 읍ㆍ면에 900만원을 계상하였고 행사운영비로써 체육행사 지원 행사개최 물품 임차, 행사운영 소모품 구입으로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비는 국내여비로써 총액여비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스포츠 마케팅 관련입니다. 재료비로 체육시설 정비로써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행사보조 관련입니다. 동원컵 전국 초등축구 리그 왕중왕전에 1억5,000만원, 국제 유소년 축구대회 유치에 3,000만원, 2011년도 전국 대학 축구 대회 유치에 6,000만원, 제1회 전국 오픈 배드민턴 대회에 3,000만원, 2011년도 전라북도 지사배 이순 테니스대회 개최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광장 지도자 운영 사업 관련입니다. 민간경상보조비로 광장 지도자 운영비 1,2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남 테니스장 보수관련입니다. 시설비로써 부남면 테니스장 보수에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직장 운동경기부 운영 관련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바이애슬론 실업팀 운영 관련해서 선수단 급여로써 지도자, 선수 A급, 선수 B급에 대해서 1억6,6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장비 구입으로써 스키외 15종으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피복비로 736만원을 계상하였고 훈련비로 국내 훈련비, 대회 출전비, 국내 전지 훈련비, 해외 전지 훈련비로 5,2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유류구입 등으로 24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관련입니다. 일반운영비로써 사무관리비로 기본 업무 추진 관련해서 672만원을 계상하였고 국내여비 관련해서 기본운영 업무 추진으로 67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업무추진비로써 부서 업무추진비로써 정원 15인이하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전선자 의원 발언 신청) 전선자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선자 의원입니다. 문화관광과 2011년 일반 특별회계 세입·세출안 잘 들었습니다. 먼저페이지 224페이지 영화감독 창작 공간 제공사업 있죠?

예. 예.

작년에도 2,000만원 계상돼서 운영이 되었는데요. 장소가 어디고 누가 와서 지금 창작을 하고 있나요?

올해를 기준으로 하면 시나리오 부문에서는 변우민씨하고 영화감독 부문에서는 홍기선씨가 와서 사업을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새롭게 공모를 해가지로 이제 선정되신 분들한테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도에서 지금 1,000만원 지원이 왔죠?

예. 예.

잘 알았습니다. 페이지 228페이지요. 문화재 수호인‧보호인 육성이 있어요. 기간제 근로자를 1명 쓸려고 하는 거죠? 쓰고 있나요?

9명입니다.

9명. 예. 사업 내용을 보면 무주 구상화강 편마암, 무주 설천면에 반송, 무주 일원 반딧불이와 그 먹이 서식지 등 5개 국가지정 문화재 관리에 쓰이는 인부들이죠?

예.

9명하면 540만원이죠? 이게 지원이...

그렇습니다.

이거 좀 작지 않나요?

그것은...

한달에 50,000원씩

이것이 국가 지정문화재하고 도 지정 문화재하고 한 8군데 되는데 그것은 정해진 인건비 이고요. 그 분들이 한 달에 1∼2번 정도 해서 관련 지정문화재를 관리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냥 동네 분들이 관리하는 거죠?

거의 대부분 그 지역에 거주하시는 분들을 위주로 해서 저희들이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233페이지 지금 국내외 관광협력 체계 구축에 관광협의회 운영 지원이 있어요. 맨 위에 보면... 그 관광협의회라는 게 작년에 700만원으로 예산이 삭감이 됐었죠?

예. 예.

삭감 이유가 관광단체가 아닌 요식업, 숙박업, 렌탈, 래프팅 업소 등이 참여하는 관광협의회에 그 분들이 참석을 하죠? 들어가 있죠?

그렇습니다.

예. 예. 그래서 그 구성된 그 분들이 요식업, 말하자면 요식업회가 있고 숙박업도 따로 회가 있고 그 모임이 따로 따로 있을 겁니다.

예. 예.

그러면 그 분들을 전부 통틀어서 관광협의회를 구성하려고 추진하는 사업인데 꼭 관광협의회를 만들어서 군에서 운영 지원해야 할 필요가 있을까요?

예. 그 관광산업의 발전은 관 혼자만으로 성공할 수 없습니다. 이와 관련된 민간 모든 부분이 협의해서 협조해야 되고 그 민간도 스스로 나서서 이러한 관광발전을 해야 기여를 할 수 있고... 특히 관광발전을 위해서 민간 부분들이 스스로 나서가지고 결집하는 구성체가 있어야 하고 민간부분의 어떤 창의력과 의지가 관광행정에 반드시 반영이 되어서 내실있는 관광행정을 저희들이 펼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우리 무주군의 관광협의회가 관광의 어떤 기반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주요한 대안 중에 하나로 저희들이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로써 저희들이 2009년도에 설치를 해서 운영을 관광진흥조례를 저희들이 제정을 했는데 그 때 무주군의 관광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민간단체의 어떤 관광협의회가 운영됐을 때 바람직한 관광 발전이 이뤄질 수 있다는 어떤 대안 중의 하나로 저희들이 조례를 했고요. 2009년도에 이제 관광협의회를 저희들이 구성하려고 여러 가지 활동도하고 작년도까지 저희들이 사무실까지 갖추고 운영을 할 수 있는 제반적인 여건을 갖췄었는데 이제 우리 의원님들께서 관광협의회에 대한 관광발전이나 인식에 차이가 있어가지고 ...

예. 제가 생각할 때는 관에서 비용을 다 대줘가면서까지 할 필요가 있겠느냐는 겁니다. 왜냐하면 관광협의회 말고도 다른 소 단체들이 아주 많지 않습니까?

예. 예.

그렇다면 다른 소 단체 까지 전부 지원을 해줘야 돼요. 사무실 운영이라든가, 이런것에 대해서

이 부분은 그렇게 생각을 해주셔야 될 거 같은데요. 뭐냐면 관광협의회라는 것은 지역에 관광을 발전시킬 수 있는 하나의 단체인데...

물론 그렇죠. 모든 단체가 다 나름대로의 목적과 의의와 뜻이 있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태여 군에서 이렇게까지 자원을 대가면서까지 해야 될... 왜냐면 요식업은 요식업대로 숙박업은 숙박업대로 그렇게 모여서 관광협의회를 자체적으로 구성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제 애기는... 꼭 여기서 안 해도...

문제는 제일 중요한 문제는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각 음식업 이라든지, 숙박업 이라든 이런 부분들이 그분들이 하나의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구심점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구심점이 없다보니까 각자 우리 생각에는 그렇게 할 수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내면적으로 이렇게 현장을 보면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어떤 하나의 구심점이 있어서 그 사람들을 종합적으로 이렇게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단체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만 지금 관광협의회 같은 경우에는 우리 전라북도 같은 경우 제일로 잘 운영되고 있는 데가 남원하고 부안하고 정읍이라든지 고창 이런데는 이미 지금 만들어져가지고 오래 전 부터 운영이 되고 있고 상당히 발전이 되고 있습니다.

관광지는 역시 그렇겠죠? 예. 그러고... 그건 조금 더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무주 투어버스 운영이 여기 2,000만원 들어가 있어요?

예. 예.

계획이 어떻게 됩니까? 이건

이것은 저희들이 무주에 관광 성수기를 보면 작년에 한 700만명 정도 무주군을 찾아왔는데 계절별로 보면 봄, 여름, 가을, 겨울인데 저희들 우리 무주에 집중적으로 오는 데가 여름하고 겨울에 집중적으로 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운영하려고 하는 것은 여름에 집중적으로 저희들 관광지를 찾아오는 관광객들한테 저희들이 직접으로 관광코스를 만들어서 그 분들한테 저희들이 우리 버스를 운영함으로써 그들한테 관광 안내하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무주는 지역적으로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에는 사실 스키가 있기 때문에 관광객이 많이 옵니다. 다른 것 보다는... 그리고 요즘에는 가을 관광객이 조금 많이 늘었다고 그래요. 단풍이 좋고 하니까... 그런데 잘 검토하셔서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전선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박찬주 의원 발언 신청) 박찬주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찬주 의원입니다. 문화관광과 2011년 일반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22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토요 상설 공연 지원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남대천 수상무대에서 하는 행사죠?

예. 예. 그렇습니다.

5월달에서 10월까지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토요일 마다 합니까? 아니면 어떻게 합니까?

토요일만 합니다.

토요일 마다요?

예. 예. 3회 정도요. 봄에 한 번 하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여름에 한 번, 가을에 한 번 3회정도...

3회씩 3회 하는데

예. 예.

1회에 3,000만원씩 해서 9,000만원 계상하셨습니까?

예. 예.

2010년도 본 예산 2억을 계상하셨죠?

예. 예.

그런데 1억6,000만원이 삭감이 됐네요? 어떤 이유 때문이라고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2009년도, 2010년도 예산 편성했을 때 저희들이 토요상설 공연을 매달 운영하려고 그런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예산편성한 주요 이유 중 하나는 이제 일단은 군민들한테 문화 예술 향유 기회를 제공하는 건데 지금 우리 남대천변에 수상무대가 양변에서 16개로 해가지고 수상무대가 저희들이 설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수상무대를 잘 설치한 시설물을 갖다가 저희들이 또 일시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저희도 연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작년도에 저희들이 의욕적으로 1년 내내 토요일 상설 공연 운영을 하려고 했었는데 우리 의원님들께서 2일 정도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의견을 제시해서

예. 예. 알았습니다. 군민 위주의 사업입니까? 아니면 외래 관광객을 위한 사업입니까?

2가지 목적입니다.

2가지 목적이라고요?

예. 예.

2009년도, 2010년도 4,000만원 1회 공연 하셨죠? 1회?

예.

어떤 기대효과가 있었습니까?

그 때 저희들이 가을에 공연을 했었는데요. 군민들한테 상당히 좋은 호응을 얻었고요. 또 그 당시 토요일 날 오신 관광객들한테 좋은 반응을 얻었습니다.

그냥 좋은 반응이 있다는 걸로 그쳤습니까?

이제 저희들이 올해 공연을 하고나서 2011년도에 공연은 이런 공연을 자주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느꼈고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 오셨던 군민들이나 관광객들이 그 공연을 보고나서 상당히 저희들한테 얘기도 많이 했고 이런 공연들을 많이 해서 또 이렇게 군민들도 좋고 오시는 관광객들...

대충 외래 관광객이 얼마나 왔습니까?

정확하게 그것은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본 의원 이 판단하기에는 주말 외래 관광객을 위한 어떤 또 그리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그런 행사인거 같은데 본래 목적과 취지는 살리지는 못한 것 같아요. 그리고 1회성으로 인해서 낭비성, 효과성 등으로 인한 어떤 사업의 재검토가 필요할 거 같으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우리가 이미 의원님께서 잘 알고계시겠지만 남대천변 양안에 우리 수상무대가 16가지가 설치가 되어있습니다. 원래 이 수상무대를 설치했던 이유는 저희들이 토요 상설 공연을 남대천변 수상무대에서 공연을 해가지고 또 어떤 찾아오시는 관광객들한테도 특별한 이벤트를 또 지원할 수 가 있고요. 또 군민들한테도 일반적으로 공연이나 이런 것을 보면 대개 공연장을 찾아서 이렇게 중심으로 이루어지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남대천만이 가지고 있는 어떤 특별한 시설들을 활용해서 우리 군민들한테 또 이런 기회를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이 사업이 추진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이 사업의 한 차원을 본 것이 아니고 이미 우리가 시설되어있는 시설자체를 활용하는 의미도 있고 그리고 기존에 있는 공연의 어떤 형태를 벗어나서 군민들한테 새로운 공연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 때문에 이 사업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예. 잘 알았습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227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반딧불 제전위원회가 구성이 돼있죠?

예. 그렇습니다.

예. 보면 반딧불축제 자문위원은 또 어떤 형태입니까?

자문위원회는 저희들이 축제를 저희도 이게 문광부 지정 축제이기 때문에 문광부 평가를 받게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축제의 행사를 계획하고 이 행사계획이 성공적인 계획이 될 수 있는가 이런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자문을 받아가지고 당초에 어떤 계획이 자문의 어떤 의견을 들어서 일부수정을 해서 정말로 이 행사가 잘 추진될 수 있도록 그런...

아니, 제전위원이 있고, 또 자문위원이 있고 이원화 되는 거 같아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 저희들 축제의 자문위원은 전문가 중심입니다. 주로 대학교 교수를 중심으로 해서 주로 저희들 축제 평가위원으로 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는 것 있고요,. 제전위원회는 그런 성격은 좀 아닌 것 같고요. 운영에 관련되는 그런 부분...

지금 시각이, 그 군민들 시각이 제전위원회 쪽에 너무나 많이 사업이 사업 중에서 돈이 너무나 많이 들어간다. 이렇게 어떤 부정적인 시각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정적인 시각에도 불구하고 또 자문위원회라는 어떤 부분을 만들어서 수당지급을 하는 쪽에서는 의문시 하거든요. 그래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아, 그 부분은 이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뭐냐면 우리 제전위원회하고 자문 위원회가 성격 자체가 틀리고 제전위원회에서 운영하고자 하는 모든 축제의 관련 사업들이 정말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그 분들이 어떤 제3자를 통해가지고 자문을 받는 성격입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자문을 해주는 것이 아니고 외부에서 저희들이 초빙을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그런 것을 제전위원회에서는 못합니까?

그 역할을 제전위원회의 역할로써는 어렵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예.

알았습니다. 229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무주 구천동 관광특구 리모델링 사업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부터 2014년까지 총 사업비가 79억7,000만원의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하는 사업이죠?

그렇습니다.

무주 구천동 관광특구 리모델링 사업의 어떤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 목적은 저희들이 지금 관광특구를 저희들이 ‘97년 정도에 받았는데 그 당시 관광특구 지정된 것은 외국인 관광객을 많이 유치하기 위해서 우리 지역별로 관광특구를 지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관광특구로 지정 받았던 것은 일반 어떤 관광관련 업소보다 24시간 정도 운영을 해서 외국인들이 많이 와서 관광을 할 수 있도록 해서 이렇게 취지가 되었는데 그렇게만 지정을 해놓고 국가에서 여기에 대해서 투자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한 10여년 지나다보니까 관광특구가 원래 목적을 벗어나서 많은 외국인 관광객들이 와야 되는데 오지를 못하고 거의 일반 관광객들이 와서 관광하는 형태가 되다보니까 국가에서 이렇게 돼서는 안 되겠다 해서 2008년도부터 관광특구에 대해서 이렇게 정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관광특구를 어떻게 하면 활성화 시킬 수 있을까 그 사업으로 추진한 것이 관광특구 활성화 사업인데요. 그 즈음에 저희들이 무주군 관광특구를 한 번 살려보기 위해서 저희들이 그 당시에 관광특구 리모델링 사업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용역을 해서 지금까지 공모사업을 2008년도에 한 번 우수 특구로 지정이 됐고 그 다음에 올해 2010년도부터 우수 특구로 지정이 돼가지고 국가로부터 이제 국비를 올해 같은 경우에는 9억을 저희들이 받고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러면 어떤사업을 하시죠?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올해는 구천동 관광단지내 다목적 광장 설치사업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저희들이 무주만이 가지고 있는 구천동 33경 저희들이 탐방로를 부분적으로 하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4계절 문화학교라고 해서 옛 구천 출장소를 저희들이 리모델링해서 현재 그 사업을 추진해서 그 사업이 한 30억...

아, 그것도 그 쪽에 들어가는 사업입니까?

예. 예. 구천동 관광 특구 내에 사업이 되겠습니다.

에코힐링 조성을 하신다고 하셨죠?

그렇습니다.

에코힐링 조성 사업이 어떤 사업 입니까?

이것은 위치는 무주 구천동 덕유산 자연학습장에서 당골, 그 다음에 구천동 집단시설 구간인데요. 이제 저희들이 총 1.1km에서 폭 4m로 해가지고 에코힐링은 일종의 치유의 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황토길과 노변의 야샹화 및 녹음을 조화시켜가지고 숲속 황토길 삼지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상징 게이트도 설치를 하신다고 하셨죠?

그렇습니다.

어디 쪽에다 설치를 하는 거죠?

그것은 무주군 설천면 삼공리 집단시설지구 입구가 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런 사업은 물론 용역을 했으니까 용역 결과만 보고 추진하는 것도 물론 좋지만 어려운 재정상황을 좀 감안하셔서 사업의 시급성과 효과성을 정밀 분석하셔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이 사업은 저희들이 일단은 2008년도 관광특구 리모델링 사업 기본용역을 하면서 우리 지역을 찾아오는 관광객들한테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광특구를 활성화시켰을 때 가장 우리 관광객들이 원하는 사업이 무엇이냐 해가지고 저희들이 일단 우선순위를 정해가지고 지금 가장 관광객들이 와서 우리 무주 구천동을 관광할 수 있을 때 가장 필요한 관광기반 구축이 무엇인가 해서 우선적으로 우선순위를 정해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전반적인 것을 저희들이 분석을 한 다음에 현재 지금 우선순위로 해가지고 이 사업은 문광부에서 우수특구 지정할 때 저희들이 사업을 공모해서 그 쪽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지정을 받아가지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많은 사업비가 들어가는 그런 사업입니다. 잘 검토하셔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230페이지요. 덕유산 4계절 레저 문화학교 구천동 출장소를 리모델링하는 사업이죠?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전에 현장방문도 해봤는데 만약 이런 시스템으로 가다보면 막대한 예산이 투입이 될 거 같은데 해마다 이런 막대한 예산을 투입할 예정이십니까?

지금 저희들이 당초에 무주 구천동 관광특구를 활성화시키는 사업의 일환으로써 구천동 현재 4계절 레저 문화학교 옛 구천동 그 부분을 갖다가 저희들이 의회에서도 상당히 논란이 되었던 이야기인데요. 그 당시 새로운 개축을 할 것이냐? 또 이제 리모델링을 할 것이냐? 해서 이제 최종적으로 저희들이 용역을 통해서 리모델링을 추진하게 되었고요. 일단은 저희들이 올해 12억을 들여서 전부 다 리모델링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 그 쪽에 투입되는 예산은 인부임하고 그 다음에 운영비로써 500만원 정도, 인부임으로써 800만원 저희들 군에서 직영을 경우에서 1,300만원 정도 지원되고 있겠고요. 그 다음 거기서 저희들이 4계절 레저문화 학교를 운영함으로써 수입되는 부분들이 저희들 숙박시설을 지금 일일이 갖추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각종 세미나 할 수 있는 시설들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예. 그런데 우리 과장께서는 레저문화 학교라고 저희들 말고 다른 어떤 군민들이 들으면 아주 큰 시설의 학교인줄 알고 있어요.

예.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숙박을 몇 명이나 수용합니까?

지금 숙박은 22명 정도...

그렇죠. 그러면 이게 말이 너무나 거창해요. 22명 수용하는데 레저문화 학교다 좀 컨셉이 맞는 얘기입니까?

주 목적은 두 가지가 가장 큰 목적인데요. 하나는 지역에 주민들이 그 지역에 어떤 커뮤니케이터 시설로써 그 쪽에 와서 각종 회의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현재 무주 구천동 무주 리조트에서 우리가 레저 스포츠로 해가지고 상당히 지금 많이 활성화 되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스키라든지, 이런 골프라든지, 래프팅 관련해가지고 관련된 각종 회의라든지, 세미나를 갖다가 저희 지금 4계절 레저 문화학교에서 운영하는 걸로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추진을 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물론 전체적으로 그런 면도 있겠지만 지역적으로 보면 구천동 그 쪽에 가장 필요한 시설중의 하나라고 이렇게 주민들은 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기간제 근로자 등 임금과 기본운영 경비 이런 것으로 해서 아마 계속 막대한 예산이 투입이 될 거 같아요. 차라리 그러느니 민간협 2000 구천동관광협의회가 있죠?

예. 예.

이런 쪽 에다가 예산절감 차원에서 이런 쪽으로 주는 것이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지금 저희들이 덕유산 4계절 레저문화 학교 조례를 저희들이 제정을 해가지고 입법예고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운영 형태는 2가지 형태인데 저희들 군에서 직접 운영하는 경우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민간 위탁으로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이 완료되면 2가지 안을 놓고 최종적으로 분석을 해서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민간위탁을 함으로써 그것이 활성화 된다고 생각이 되면 저희들이 민간 위탁으로 갈 것이고 당분간 민간 위탁을 해서 어려움이 있다고 한다면 일단 저희들이 직영을 해서 어느 정도 기반을 구축해놓은 다음에 민간위탁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단계적으로 분석을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은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이렇게 잘 분석을 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최소한의 어떠한 예산이 들어갈 수 있게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본 의원 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찬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대석 의원 발언 신청) 이대석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석 의원입니다. 221쪽입니다. 민간경상보조 눌인문학제 2,500만원 계상하셨죠?

그렇습니다.

사업내용을 한 번 설명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이제 우리가 내년도에는 전통테마 파크가 완공이 되고 눌인하고 최북관련해서 시설이 완료가 됩니다. 그럼 개관을 해야 되는데 지금 올해 같은 경우 저희들이 1,300만원 정도 이렇게해서 눌인문학제를 운영을 했는데요. 내년도에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권위가 있는 문학사상사에서 시상하는 눌인김환태 비평 문학상 상을 저희들이 일단은 우리 무주로 유치를 해서 그 행사를 같이 이렇게 겸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들 1,300만원 정도로 해서 눌인문학제를 운영을 했는데 저희들이 김환태 비평 문학상을 저희 군에 유치함으로써 그 비용이 한 1,200만원 정도 소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종합적으로 해가지고 저희들 일단 위상을 좀 높이고요, 눌인문학제 자체를 활성하 시킬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223쪽입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수상무대 무빙라이트 콘솔구입 2,000만원 계상하셨죠?

그렇습니다.

무슨 목적에서 구입하십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수상무대가 2008년도 7월 정도해서 현재 만들어진 시설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저희들이 콘솔을 2008년 8월 정도에 구입을 했고요. 2009년도 6월 정도해서 콘솔링해서 경미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 있는 지금 콘솔 룸에 있는 장비가 고장이 나서 지금 우리 기존에 있는 수상무대에 설치되어 있는 16개 수상무대 자체를 지금 저희들이 운영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가지고요. 이 번에 고장 난 콘솔을 새로 구입해서 정상적으로 운영을 시켜서 활성화시킬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225쪽입니다. 사무관리비 아트갤러리 기획전시 운영 500만원 계상하셨네요?

그렇습니다.

내용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지금 현재 서창에 있는데요. 저희들 일반 단체에서 서창 갤러리를 그 쪽에 더 활용을 해가지고 어떤 작품에 대한 기획 전시를 할 때 저희들이 지원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시설비 서창 종합 관광안내 센터 지붕 방수공사 1,258만원 계상하셨네요?

그렇습니다.

비가 새고 있습니까?

예. 이것은 저희들이 서창 종합 관광안내 센터는 저희들이 2002년도 건립한 시설물이 되겠는데요. 지금까지 한 번도 저희들이 보수공사를 안해 가지고 현재 비가 약간 새서 이번 기회에 지붕방수 공사를 해야만이 운영을 하는데 정상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해서 최북미술관, 눌인문학관 운영 기자재 구입 1억6,790만원, 최북작품 복제 분 구입 1억1,000만원 2억7,790만원 계상하셨네요? 사업의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최북미술관하고 눌인문학관 기자재 구입관련 해서는 사무실에 필요한 책상, 의자, 이동서랍, 캐비넷, 파티션, 옷장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홀이 있는데 그 홀에 대규모 의자가 있겠고, 그 다음에 세미나실에서 연수용 책상, 의자, 강연대, 사회대 그다음에 다목적 영상관에 의자, 강연대, 사회대 그 다음에 홀 2층에 원탁, 원탁의자, 소파, 소파 테이블이 있겠고 홀 3층에 대규모 의자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휴게코너로써 3층에 운영하는 그 쪽에 원탁과 원탁의자, 소파, 소파 테이블 그 다음에 세미나실에 방송장비하고 비디오 프로젝트 구입하는 게 기자재 장비값이 되겠습니다.

문을 열기위해서 각종 기자재 구입품이네요. 다음은 226쪽입니다. 민간행사보조 읍ㆍ면민의 날 9,000만원 읍ㆍ면당 1,500만원 계상하셨죠?

그렇습니다.

읍ㆍ면민의 날 1,500만원씩 지원되는 그 금액이죠?

그렇습니다.

본 의원 의 견해는 성격이 비슷한 축제는 통합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읍ㆍ면민 지역 축제날 일부로 해서 비효율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모든 군민들의 의견은 1 읍ㆍ면, 1 소득 축제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입니다. 본 의원 의 견해는 2010년 제1회 추경예산에 무주읍 제1회 얼음축제에 9,700만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2011년도 본 예산에 안성면 천마축제에 1,620만원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무주 읍민의 날 행사는 무주 얼음축제와 통합이 바람직하고 안성면민의 행사는 천마축제와 행사가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과장께서 한 번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생각에 동의를 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각 읍ㆍ면에서 상당히 논의가 많이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각 운영하는 주체마다 어떤 목적이 서로 다르다 보니까 통합해서 운영하는 게 상당히 진통을 겪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것은 좀 시간이 지나면 의원님 생각하시는 대로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2009년도 행사비 지출을 타 시ㆍ군과 비교를 한 번 해봤습니다. 진안이 7억7,000만원입니다. 순창군이 10억6,500만원입니다. 장수군이 12억9,100만원입니다. 임실군이 15억1,600만원입니다. 그러나 무주군은 전라북도 군단위중에서 가장 많은 18억7,500만원입니다. 무주 읍민의 날은 얼음축제로, 안성면민의 날은 천마축제로 조정 3,000만원을 절감해서 수정 예산에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안하시겠습니까?

그 부분은 제가 좀 결정하기가 어려울 것 같고요. 읍ㆍ면에서 이 사업 자체는 일방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읍ㆍ면에서 필요하다는 그런 사업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것은 충분한 사전협의가 들어와야 되는데 아까 의원님께 제가 말씀드린대로 그런 부분들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은 내년도에도 그대로 진행을 시켰으면 합니다. 의원님들께서 편성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적정하게 검토하겠습니다. 226쪽 민간행사보조 제1회 구천동 계곡축제 1,500만원 계상하셨죠?

그렇습니다.

계곡축제 취지, 목적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가장 큰 목적중의 하나는 무주 구천동을 활성화 시키자는 취지에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예산을 10억이상을 투자해가지고 저희들이 다목적 광장을 만들었습니다. 다목적 광장을 만든 이유 중의 하나는 관광객들한테 편의시설을 제공하는데 여기를 중심으로 해서 구천동 계곡축제로 연결되고 구천동 계곡축제가 보통 이렇게 7∼8월 가장 우리 무주군에서 관광의 성수기인 그때에 구천동 계곡축제를 하면 아무래도 우리 지역을 찾는 관광객들한테 볼거리도 제공을 하고 그 분들이 다시 한 번 우리지역을 찾을 수 있는 어떤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 때문에 이 축제는 아마 그런 취지에서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처음으로 하는 축제이죠?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축제를 총 총괄하시는 주무부서이기 때문에 그동안 축제는 다른 부서에서 진행을 하였지만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그동안 무주 구천동에서 개최해 온 철쭉제와 고로쇠 축제는 폐지한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본 의원 은 그동안 철쭉제, 고로쇠축제가 비효율적인 축제다. 폐지를 주장한 적이 있습니다. 구조조정을 잘 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229쪽입니다. 연구용역비 관광특산품 및 향토 관광음식 개발 1억계상하셨죠?

그렇습니다.

용역 목적에 대해서 한 번 설명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연구 용역은 저희들이 2008년도 10월 30일 저희들이 관광특구 활성화와 관련해서 리모델링 연구용역을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관광객들한테 가장 필요한 시설이 무엇인가를 우선적으로 해가지고 이것을 저희들이 기본용역을 수립을 해서 이 기본용역에서 나온 그런 사업을 가지고 저희들이 2008년도 문광부에서 추진하는 관광특구 활성화 사업으로 해서 저희들이 공모로 추진했는데 그 당시 공모로 당선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지역에 많은 음식점이 있지만 특별한 음식이 없다는 것이 하나의 큰 거시기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우리 관광특구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브랜드가 있어야 되는데 현재 브랜드의 어떤 이미지 자체가 청정 이미지 자체만 있었지 어떤 브랜드화 되는 사업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저희가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서 받은 이 사업을 가지고 저희들이 관광 음식개발하고 브랜드를 개발한다고 보면 이게 주 목적은 2013년도를 겨냥해서 만든 사업인데요. 2013년도 보면 우리 무주 태권도공원이 조성이 돼가지고 이 때 2013년도부터 외국에서 많은 관광객들이 오기 때문에 그 시점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관광기반을 구축을 하다보면 그 시점에 가서 거의 맞아 떨어지는 사업이 되겠고 이사업 자체를 빨리 좀 추진을 해서 저희들이 음식도 개발하고 그 다음에 관광 브랜드도 높여서 그 당시에 2013년도 정도 돼서 대규모로 오신 그 분들한테 저희들이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마케팅팀에서 관광 상품을 개발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매년 향토음식 발굴 경연대회를 하고 있습니다. 2010년 기술지원과에서 농가 맛집 향토 음식체험상품을 위한 용역 연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대부분의 용역이 끝나면 사업으로 이어지지못하고 사장되는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무분별한 용역 남발로 예산 낭비라고 보고 혹시 용역 후에 사장 될 것 이라고 보는데 과장께서 소신 한 번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같이 이 부분은 이 개발이 되면 상당히 효과가 많겠고요. 지금까지 우리 이 사업 자체가 우리 무주 구천동을 중심으로 하는 어떤 관광 브랜드인데 어떤 지금까지의 이미지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귀중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일단은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오면 일단 지역의 경쟁력 있고 그 다음에 어떤 가치가 있는 브랜드가 있음으로 해서 그 분들이 와서 느낄 수 있는 기반이 될 수가 있겠고요. 이제 말씀드리기가 좀 그런데요. 제가 도에 있을 때도 브랜드를 개발해서 상당히 많은 관광의 효과를 거둔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 자체는 지금 무주 구천동을 우리가 활성화 시키는 차원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반드시 이 사업이 추진돼야만이 나머지 제반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업들이 탄력을 받고 또 거기에 대한 효과를 낼 수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무주군 학술용역 관리 규정에 예정금액이 2,000만원 이상인 용역에 대해서는 학술용역심의회를 거쳐야 한다고 되어있는데 절차이행은 하셨습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2008년도 10월 30일 완료한 무주 구천동 관광특구 리모델링 사업 타당성 조사 및 기본용역계획 내용을 반영한 사업인데요. 저희들이 2010년도 관광특구 활성화 사업 예산을 따기 위해서 문화관광부에서 올해 3월 달에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 기본용역을 한 그 내용을 가지고 저희들이 올해 사업내용을 가지고 공모에 응모를 했는데요. 응모한 내용 중의 하나가 지금 현재 이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저희들은 그것을 이미 받은 걸로 보고 있는데 의원님들께서 이제 이것도 무주군 관리조례로 봐서 반드시 용역을 다시 한 번 심의를 받아야 된다면 의원님께서 예산을 편성해주시면 바로 이것을 다시 한 번 심의를 받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절차이행은 안 하셨다는 답변이죠?

절차이행은 저희들하고 의원님들하고 조금 생각의 차이가 있는데요. 저희들은 이미 그런 것을 해서 절차를 진행한 걸로 보고 용역심의를 의뢰를 하지 않았는데 의원님들께서 꼭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이 사업 자체가 중요하기 때문에 사전에 꼭 용역심의를 받도록 할 수 밖에 없다 그러면 저희들이 의원님 말씀대로 이 사업은 용역 심의를 저희들이 반드시 받도록 하겠습니다.

학술용역비에 대해서는 예산이 편성되기 전 반드시 심의를 거쳐야지 됩니다.

알겠습니다.

229쪽 민간행사보조 관광특구 활성화 이벤트 행사지원 3,000만원 계상하셨죠?

그렇습니다.

행사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한 번 설명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벤트가 무슨 이벤트인가 한 번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아까 말씀 드린대로 다목적 광장에 저희들이 돈을 한 10억이상을 편성해서 그 쪽에 다목적 광장을 설치를 했고요. 그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인데 저희들은 주로 음악회가 되겠습니다. 음악회가 되가지고 한 2∼3회 정도 현재 저희들이 계곡축제가 그때 진행이 되고 그 이후에 저희들이 적당한 시기를 봐서 가장 관광이 활성화 되는 그런 시점에 저희들이 이벤트 행사로써 운영하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구천동에 찾아오는 분들한테 행사네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 관광특구 관광특구 관광 간판정비 2억계상하셨죠?

그렇습니다.

간판정비를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한 번 간단하게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무주 구천동에 가보시면 대부분 간판 자체가 전부 다 전주라는 어떤 그런 특성을 담고 있어 가지고 일반 관광객들이 오면 외부사람들한테 소개를 받고 막상 와보면 전부 다 그 앞에 붙어있어 가지고 대체 내가 어떤 갈 수 밖에 없다는 것을 상당히 관광객들한테 혼란을 느끼고 정말로 원조 표시ㆍ도 상당히 50년 원조가 있고, 40년 원조가 있고 여러 가지 형태로 장사가 잘 되면 거기를 본 따가지고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현재 한 40개소를 한 번 간판정비를 활용하는데 이 방법은 이렇습니다. 뭐냐면 현재 이것을 군에서 직접적으로....

과장님, 의원님들 시간이 너무 오래 지연이 된 거 같아요. 그래서 간단 명료하게 질의답변이 될 수 있도록 서로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답변도 간단하게

이것은 40개소인데요. 저희들이 군에서 1개소 당 500만원씩 지원하고 자부담으로 100만원해서 1개 사업당 600만원정도 해가지고 지원을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이고요. 그래서 관광객들한테 어떤 불편을 초래하지 않도록 내년도에 정비를 해서 활성화시킬려고 지금 하고있는 사업입니다.

예. 본 의원 도 가장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제 아까 과장께서 답변하신 대로 구천동에 전주 간판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주민의견 수렴, 주민 동의하에 상호 정비와 함께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231쪽입니다. 시설비 남대천 가로수 빛거리 조성 9억원 계상하셨죠?

그렇습니다.

사업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 번 설명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남대천 양편에 있는 가로수를 갖다가 빛 거리 조성을 하는 사업이 되겠는데요. 지금 위치는 저희들이 현재 당산대교에서 취수장까지 해서 한 길이가 2km 정도가 되겠고요. 저희들이 그 방법은 현재 보도 블럭을 걷어내서 그 쪽에다 투광기를 설치를 해가지고 나무에다 빛을 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저희들이 검토를 한 것은 지금 남대천 양변에 가로등이 설치가 되어있고요. 저희들이 설치를 하려고 사업은 가로등 형태가 아니고 가로등과 저희들이 연동을 해서 설치하는 사업인데 일반 가로등의 어떤 그런 운영비에 있어서는 일반 전기료를 잡아먹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진하려고 하는 그 사업은 전기도 한 번... 일반 가로등의 10% 정도 추진하도록 있겠고요. 그래서 가로등이 켜져 있으면 저희들이 추진하는 빛 거리가 꺼지고 그 다음에 가로등이 켜지면 꺼지고, 그 다음에 가로등이 켜지면 꺼지고, 빛 거리가 켜지면 꺼지는 식으로 해서 연동으로 해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다보면 저희들이 현재 추진하고자 있는 사업 자체도 관리면에서도 상당히 저희들이 효율적이라 생각을 해서 지금까지 빛 거리 조성을 어떤 조형물을 설치해서 양변에 있는 가로수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사업을 변경해서 우리 군민들한테 어떤 좋은 빛 거리를 제공하고 또 찾아오는 관광객들한테도 이렇게 상당히 좋은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사업이 추진하려고 합니다.

예산 중에서 특별교부세가 5억이죠?

그렇습니다.

이 번 정례회의에 예산 계상이 안 되면 어떠한 절차를 밟게 됩니까? 반납을 합니까?

이 부분은 저희들이 2008년도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3년 정도 사업을 못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11월 정도에 도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러면 무주군에서 사업 의지가 없다고 한다면 이것은 반납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다. 그래서 저희들은 당초에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목적도 목적에 맞게 예산도 중앙에 가서 따 온 예산이 되겠는데 지금 현재 의원님들 생각도, 우리 또 군민들 생각, 여러 가지 생각들이 서로 인식의 차이가 있다보니까 지금까지 사업자체가 지연되고 있는데 이 사업 자체는 반드시 추진돼야 저희들이 또 노력을 해서 따온 사업들이 추진돼야...그 다음에 또 이것을 추진 안하면 다음 저희들이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들이 영향을 받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무주군에는 사업자체를 주지를 않습니다. 중앙에서 왜냐면 준 사업자체도 하지 않고 반납을 하는 경우가 생겨버리면 그 다음 저희들이 원하는 사업을 추진할려고 할 때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 잘 검토를 해주셔서 내년도에 이 사업이 추진돼서 또 이어서 다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셨으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과장께서 이제 특별교부세가 반납이 되면 자치단체에 교부세 불이익이 있다. 이런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다음은 232쪽입니다. 기타보상금 체류형 단체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급 2,100만원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그것은 그런 내용입니다. 올해 저희들이 광주 철도청하고 MOU 계약을 체결해서 철도여행을 그 쪽에서 무주군으로 관광객을 유치해주면 저희들이 그 관광객들한테 버스임차료를 줍니다. 그러면 버스 임차료를 받고 그 분들이 우리 무주군을 이렇게 관광을 하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저희들이 약 1,000명 정도가 왔다갔고요. 그 분들이 우리 지역에 와서 천마축제 때 500명 정도가 와가지고 현장에 가서 많은 농산물을 사가고 상당히 지금 이 사업자체가 철도청하고 MOU를 체결해서 운영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아마 내년도에도 그 쪽에서도 상당히 기대를 가지고 우리 지역에 관광객들을 이렇게 해서 보내줄 수 있도록 현재 그 쪽에서 노력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자체는 계속해서 추진되야 될 사업이 되겠습니다.

233쪽에 CS관광 아카데미 운영 2,000만원 계상하셨는데 내용이 무엇입니까? 이게?

이것은 고객만족이라고 해가지고 현재 관광에 종사하시는 분들한테 관광서비스 교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 중의 하나가 관광객들이 재방문할 수 있는 것도 지역에 있는 관광종사하시는 분들이 오시는 분들한테 정말로 왕으로 모시는 어떤 서비스를 해줄 때 그 분들이 재방문하는 사업이 되겠고, 이것은 어떤 교육적인 그런 측면이 되겠고, 관광마인드를 함양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235쪽에 가족한마당 체육대회 출전 지원 500만원 계상하셨는데 대상자가 누구입니까?

이것은 우리 무주군민 전체가 되겠습니다. 해당이...

다음 239쪽 예술단원 운동부 등 보상금 2억4,806만 계상하셨네요?

그렇습니다.

이것은 전라북도에서 운영하던 팀을 도비 10%, 군비 90% 투자해서 바이애슬론 실업팀을 창단하기 위한 사업이죠?

그렇습니다.

현재 언론보도에 보면 정읍 시청에서는 매년 1월부터 핸드볼 팀과 검도 팀을 해체 할 방침이다 이런 계획을 세워져 있고, 완주군도 인라인 롤러 팀을 해체하는 방안을 집중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실업팀 운영에 대해서 대다수 시ㆍ군에서 경기부 운영 별다른 매력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데 과장께서 창단사유에 대해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가장 큰 창단 사유는 우리 동계 종목의 활성화가 가장 크겠고요. 그 다음에 자라나는 어린 선수들에게 꿈을 심어주고 훌륭한 선수들이 지금 우리 지역에 많이 있는데 이 선수들을 타 시ㆍ도로 유출을 방지하고 지금 현재 우리 바이애슬론에 관련된 이런 선수들이 각종 대회에서 상당히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희 지역을 어떤 동계 스포츠의 메카로써 운영할 수 있는 기회를 저희들이 갖고자 하고요. 지금 의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그런 지역들은 가장 중요한 것 중의 하나가 인재들이 계속해서 지원이 되야 되는데 그런 인재들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그 지역에서 현재 운영하는 실업팀들이 해체 위기에 있고 그러나 저희들은 어떤 기반이 확실하게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실업팀을 운영하다보면 앞으로 상당히 많은 지역에 유익이 되고 기회가 될 수 있는 좋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저희들이 오랜 고민 끝에 지금 결정한 부분인데요. 그래서 이 사업이 추진이 돼서 현재 우리 지역에서 관광으로써 가장 활성화 되는 것이 겨울 스포츠 쪽인데 이 스포츠 자체가 확실하게 유지가 될려고 한다고 하면 이런 실업팀들이 구성이 돼서 이 지역에서 인재들이 또 각종 대회에 나가서 우수한 성적을 거둠으로써 이 지역을 자꾸만 활성화 시킬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 때문에 이 사업은 저희가 처음 실시를 하지만 의원님께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셔서 이 사업이 추진 될 수 있도록 기회를 한 번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번 창단되면 이제 폐지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렇습니다.

앞으로 이제 이 체육팀을 유지하는데 연간 3억이상 이렇게 되게되면 재정여건이 열악한 자치단체에서는 큰 부담이 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적정하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상 본 의원 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대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유송열 의원 발언 신청) 유송열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승 의원입니다. 문화관광과 2011년도 예산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답변하실 때 간단명료하게 명확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앞서 우리 동료 의원 께서 질의 했는데 빛 거리 조성을 어디에서 어떻게 한다는 것인지 정확히 설명을 해주세요. 지금 이 사업계획서가 없다보니까 어디에서 어떤 이런 사업계획서 없이 하는지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하는지 그런 예산하시면 안 돼죠. 정확한 사업계획서를 가지고 첨부를 하셔야 되는데... 그것도 없고 아무튼 설명 한 번 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사업 위치는 현재 당산대교에서 취수장까지 약 2KM 정도가 되겠고요. 저희들이 그 사업 추진에 방법은 우리가 보도 블럭을 뜯어서 그 안에다 투광기를 설치를 해서 그 투광기에서 나무에다 빛을 쏘는 형태가 되겠고요. 이 빛의 자체는 지금 우리가 일반 전기 전 등을 활용하는 것이 아니고 LED로 이렇게 활용을 해서 LED 같은 경우에는 일반 전기의 10분의 1 정도 그러니까 10%∼20% 정도의 전기가 소모가 되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형태는 현재 가로등이 설치가 되어있는데 가로등하고 빛 거리 사업 자체하고 연동을 시켜가지고 가로등이 켜질 때는 빛 거리가 꺼지고, 그 다음에 빛 거리가 빛이 났을 때는 우리 가로등이 꺼지는 연동제로 저희들이 활용을 해서 사업을 이렇게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과장께서 설명하신대로 보도 블럭 일부를 뜯어내가지고 여기에다가 투광기를 설치해 가지고 나무에다 빛을 쏘아가지고 어떤 그런 조명 시설을 한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본 의원 이 볼 때는 7개월 정도는 나뭇잎이 있고 하니까 어느 정도 가능할 거 같은데, 겨울되면 앙상한 가지만 남은 나무에다가 무슨 빛을 쏜다고 하는 얘기입니까?

그렇습니다. 이런...

그러니까 과장님이 지금 설명하신 취지는 빛 거리하고 전혀 맞지 않는 그런 것이고, 또 하나 가로등하고 연동해서 빛을 이렇게 하신다고 그러는데 가로등이 켜지면 빛을...

안합니다.

안하죠?

그렇습니다.

가로등 켜는 시간이 얼마나 있습니까? 지금... 그거 남대천에 가로등 몇 시간 켜지는가 알고 계시나요? 그런 사업계획서가 전혀 없다보니까 지금 어떻게 사업을 추진하는가 자체를 몰라요. 이걸... 이걸 해줘야지 될지 안 해줘야 될지 분명히 이런 것 있으면 문화관광과 사업예산서 설명서에 정확한 사업계획서 이런 내용을 의원 들이 읽어 봐가지고 이렇게 예산심의를 할 수 있도록 해놔야 되는데 이런 게 없으니까 지금,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와서 지금 설명만 하고 이렇게 하겠다. .. 지금 본 의원 이 지난 해에도 그렇지만 행정사무감사 때나 계속 삭감될 때마다 사업계획서 제대로 한 번 제출해봐라. 제출 한 번 한 적 있냐? 하나 없어요. 지금... 그러면 여기 의회 와서 예산을 허락을 맡으려면 적어도 기본예의는 갖춰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아무튼 그렇게만 지금 질의하고 말겠습니다. 이 부분은... 그 다음에 앞서 우리 동료 의원 께서도 설명하신 학술용역 하게 되면 용역심의회를 분명히 하도록 되어있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과장께서 아까 답변하신 내용을 보니까 예산을 먼저 해주면 학술용역 심의회를 거치겠다.

저하고 의원님 하고 생각이 틀린데요. 저는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뭐냐면 2008년도 저희들이 이 사업자체를 용역 했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에서 나온 사업자체 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미 용역 심의를 받은 걸로 봤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사업의 중요성을 생각하셔가지고 다시금 용역심의를 받아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저희들이 그 절차를 의원님들이 꼭 하라고 하면 그 절차를 거치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행정에서는 행정 생각으로만 추진을 하고 의회 생각은 하지 않고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이거 잘못 됐죠? 다음에요. 예산서 234페이지 이것도 앞서 동료 의원 들이 질의를 했는데 좀 더 정확한 걸 알기위해서 합니다. 지금, 독거노인 돕기 친선 골프대회 이것 끝나고 난 후에 정산보고서 받죠?

그렇습니다.

성과평가하도록 돼있죠?

그렇습니다.

2009년도 것 정산서 한 것 있나요? 정확하게... 2009년도 독거노인... 골프대회

아, 있습니다.

혹시 무슨 얘기 못 들으셨어요? 그 골프대회 독거노인 골프대회 끝나고 난 이후에

그 부분은 못 들었습니다.

그러면 독거노인 골프대회300만원을 지원해줘서 뭘 어떻게 독거노인을 지원해준단 겁니까? 한 번 설명해 보시기 바랍니다.

골프대회를 하면 거기에 기본적으로 그 분들이 내는 돈들이 있잖아요. 그 돈을 가지고 우리 독거노인을 돕는데 사용하게 됩니다.

정산서상에 얼마 정도 들어왔나요? 2009년도에?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하게 독거노일 골프대회 했을 때 독거노인들한테 지급된 거 파악하셨나요?

별도로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이런 예산을 지원해주면 이건 취지는 좋습니다. 어쨌든 취지는 좋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 군 대신 한 다리 한 번 건너뛰어서 이렇게 해주는 사업이라고 봅니다. 취지는 좋은데... 본 의원 이 지금 그렇게 듣지 않고 있어요. 이 자리에서는 말 못하겠어요. 지금... 그런데 이런 것이 정산이 끝나면 정산서에 의해서 정말로 제대로 독거노인들한테 전달을 했는지 확인을 해서 평가를 해주어야 됩니다. 만약 그렇지 않았을 경우에는 이건 평가를 해가지고 잘못된 부분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이런 사업 안 해야죠. 그런 절차를 전혀 안 밟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보통 일상적으로 하는 그런 요식에 그치는 그런 성과평가를 했다라고 본 의원 이 그건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민간경상보조로 해주는 사업에 쭉 다 이렇게... 이거 제대로 지금 정산 제대로 받아가지고 성가평가 제대로 하셨나요? 한 번 정학하게 말씀 해보세요.

정산 제대로 받고요. 저희들이 이 사업에 대해서 성과를 분석해서 정말로 우리가 지원을 했는데 이 사업의 효과가 없으면 그 다음에 지원을 하지 않습니다.

성과정산서를 정확하게 받아가지고 성과분석을 정확하게 하셨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순 테니스대회 몇 분 정도 참석하시나요? 500만원 지원 해주셨는데...

의원님 말씀하신 자료를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렇게 하시지 말고 자료를 지금 갖고 와 보세요. 예산 심의를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똑같은 500만원을 지원해주는데...

이한승 의원님, 이 부분에 전체적인 사업평가하고 이 자료를 받아가지고 한 번 확인을 해보시지요. 전체를...

아니, 그리고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겠어요. 그렇다면 어떤 데는 인원이 150명 참석하고 어떤데는 600명 참석하고 똑같은 500만원이 지원이 됐어요.

예.

그렇다면 거기서 성과분석을 제대로 해줘야 돼요. 그래서 예산가지고 200명 내에 참석을 해가지고 한 팀 지원해주는 대회와 600명∼700명까지 대여하는 뭔가 차이가 있어야 된다 이거야... 그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크기 때문에 그것은 성과분석을 안했다는 얘기예요. 요식행위에 그치는 성과분석에 그쳤다는 얘기라고 볼 수 밖에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에 보면 5도 7군 친선 게이트볼 대회라든지 5개 시ㆍ군 배드민턴 같은 경우에는 본 의원 이 가도 500명 이상씩 참가를 하고 있어요. 지금요. 그래서 제대로 열심히 하고 많은 지역경제 활성화 무언가 지역에 도움이 되는 그런 대회 같으면 지원해줄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해줘야 되고 정확히 성과분석을 해서 그렇지 않은데는 예산 절감차원에서 예산을 줄여서라도 다른 잘하는 곳에 하고 그렇게 가야지 무턱대고 똑같이 이렇게 하면 형평성에도 어긋나는 거다. 그래서 성과분석을 정확히 해야된다라고 지금 주장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아무튼 이 시간 끝난 이후에 여기에 있는 정산보고서하고 성과평가서 작성한 것 작성한 것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맨 밑에 235페이지 가족 한마당 체육대회 출전 지원 500만원 이게 어떤 예산입니까? 아까 우리 이대석 의원님께서 물어봤는데... 무주 군민이 참여하는 예산이라고 과장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예산 아닌 것 같은데...

가족 한마당 체육대회 출전 지원 관련은 도 권고사업이고요. 할아버지하고 본인하고 아들하고 3대가 같이 출전 할 때 지원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럼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그렇게 말씀 안하시고... 군민들이 참여하는 그런 것으로 말하면 알겠습니다. 다음에 또 하나 지적을 하고 싶어요. 전년도 예산액을 편성목 통계목에다만 올려놓았어요. 그리고 비교증감도 그렇게만 해놨는데...그렇지않고 만약에 전년도 예산보다 감이 됐다든지, 아니면 증감이 됐다면 그 부분은 전년도 예산액에다가 정확하게 거기다가 기재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이거 어떤 것이 증감이 되고 어떤 것이 비교가 되는데 전체적으로 다 물어보면 시간 걸릴 거 아닙니까? 이거 다 물어볼까요? 민간경상보조로 해가지고 체육대회 행사지원, 민간행사보조에 보면 3억400만원이 2011년도 예산에 계상을 했는데 전년도 예산액이 2억7,250만원 이예요. 그러면 3,15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이 증액된 부분에서, 또 감된 부분에 있어서 감된 부분 정확하게 여기다가 전년도 예산에다 이것을 기재를 해주야지 의회에서 심의를 할 것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 어떤 것이 감됐는지, 어떤 것이 증액됐는지 다 물어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것은 자료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식으로 예산편성을 하면 되겠습니까? 어떻게 심의를 하라는 겁니까? 여기에서 이렇게 지적하는 의회 입장을 조금이라도 거시기 한다면 어느 정도는 기본적으로 다 해서 주셔야지... 심의를 하지 않겠습니까? 이거 심의 못해요. 그러면... 다음요. 236페이지, 무주군 체육협의회 업무추진비 해가지고 50만원씩 12월 600만원이 계상됐는데 지금 이 내용으로 봐서 민간경상보조를 해주는 단체에 대해서는 전부 다 업무추진비를 주겠다는 내용입니까? 어떤 특정한 단체만 주겠다는 겁니까? 정확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전체적인 상황이 되는 무주군 체육협의회는 그 전에 생활체육 협의회하고 체육 협의회가 합해졌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전제적으로 우리 무주군 체육 협의회 전체적인 단체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개별적인 어떤 단체를 지원한다는 성격하고는 틀린 것 같습니다.

그건 좀 잘못된 것 같아요. 민간경상보조는 똑같은 바르게 살기가 됐든지, 자연보호가 됐든지 다 민간경상보조 받는데 아니에요? 그럼 거기도 업무추진비 줘야지... 어떻게 여기만 업무추진비를 이렇게 반딧불 제전위원회 제전위원장 매월 20만원씩 240만원 업무추진비를 주는데 이것도 문제가 있는 것 같고 형평성이 논란이 되는 것은 예산을 계상 안하시는 게 좋을 듯 합니다. 무주군 전체 민간경상보조를 받는 단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어디는 해주고... 이게 군수 직 라인이라서 그렇습니까? 체육회가... 그러니까 특혜 시비 논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것은 좀 다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230페이지요. 이제 덕유산 4계절 레저 문화학교 운영하고 인부 또 시설운영비, 물품구입 해가지고 예산이 들어와 있는데 당초 지금 무주 구천동 관광특구 활성화 사업을 할 때, 출장소 리모델링을 할 때, 원래 거기를 어떤 명목으로 리모델링을 하려고 했었나요? 당초.

2가지 목적이요. 지역 주민들의 어떤 그런 장소로 활용하고 그 다음에 저희들 관광안내 이런 쪽으로 활용을 하려고 했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아까 말씀 드린대로 거기에 각종 시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시설에 맞게 운영을 하려고

원래 거기 연구소 같은 거 하려고 하는 계획 없었나요?

지금 여기는 체육지도자들 양성하는 걸로 당초에 그런 목적으로 이 사업이 여러 가지 목적중에서 그런 목적이 한 가지 들어갔었죠.

이런 것은 이렇게 좀 사업계획서 자체를 납득이 갈 만한 사업계획서 자체를 사업예산 설명서가 정확히 기재를 하셔서 의회에서 예산 심의하는데 납득이 갈수 있게... 전자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해줘야지 이렇게 달아가지고 하면 당초 이렇게 한다면 여기 4계절 레제학교 운영하려고 하면 보통 거기에 오는 회원들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보통 회원들이 몇 명 정도 될거 같아요? 오면? 보통 본 의원 이 볼 때는 250명 정도 돼야지 그래도 운영할 수 있어요. 이런 레저학교를... 그러면 강사도 있어야 되고 지금 내가 볼때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해가지고 문화학교 인부는 이것은 그것은 아닌 거 같고, 관리차원에서 이것은 주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보면 레저학교라고 운영한다고 할 거 같으면 그래도 200명 이상 그런 분들이 왔을 때는 또 강사도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레저학교 운영하는데... 그냥 가르치는 사람없이 그냥 자기들 자체적으로 합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2가지 형태로 저희들이 하려고 하는데요. 저희들이 직영을 했을 경우에 의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저희들이 해야 될 그런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것은 민간 위탁을 주었을 경우에는 민간 위탁 부분에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이 해결되야 될 문제일 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이 어떤 정확한 사업계획성 없이 진행되다보니까 그냥 뭐 문화관광과에서 즉흥적으로 나오는 것밖에 더 되냐구요. 이게 지금 운영 계획이... 정확하게 사업계획서를 정확히 사업설명서에다 첨부를 해서 우리가 이렇게 보더라도 아, 이 사업이 왜 이렇게 되는구나. 해야지 여기와서 여기에서 만들어가지고 하면 이것이 마치 4계절 레저학교를 운영하는 것처럼 다 되어있어요. 말씀은 그렇게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잘못됐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심의 하겠습니까? 이것을... 이런 부분이 보면 각 실ㆍ과ㆍ소 다 마찬가지입니다. 주먹구구식으로 다 예산이 들어왔다 이거예요. 기획조정실에 정확히 다시 이야기 하겠지만...

주먹구구식으로는 하지않고요. 현재...

과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은 빛 거리 조성도 마찬가지 다 주먹구구식으로 볼 수 밖에없어요. 사업계획이 없으면 주먹구구식이지, 사업의 의지가 있으면 과장께서도 빛 거리 조성도 그렇지 않습니까? 2008년도에 국비 지원받아서 그렇죠? 특별교부세

예. 예.

그때부터 하려는 의지가 있었다면 정확한 사업계획서 근거를 제시했어야 되요. 지금... 그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주먹구구 소리 밖에 나올 수 밖에 없다. 그렇잖아요? 인정할 것은 인정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문화관광과 사업예산 설명서를 보면 산출기초도 없고 이거 제대로 되어있지 않아요. 그래서 예산 심의하기도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아무튼 수정예산에 가서 정확한 근거를 달아주었으면 좋겠고, 보고 예산 심의 할 수 있도록...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 내용으로 가지고는 예산 심의하기가 어렵다. 그렇게 말씀드리면서 본 의원 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한승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총체적으로 보면 과장님 전체적인 과가 똑같은 거 같아요. 사업계획서가 제대로 예산안에 들어있지 않아요. 그래서 문화관광과장님이 시범적으로 물론 조그만 사업부터 큰 사업까지 일절 다 사업계획서가 돼야 되지만 적어도 몇 년동안 예산이 삭감돼서 지연됐던 것들은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으면 사업계획서는 분명히 뚜렷하게 작성을 해서 올려야 된다 이거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보완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빛 거리 사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3년 동안 줄다리기를 해왔는데 이런 사업들을 정말로 무주군에 핵심적인 사업이다. 의지만 있으면 사업계획서를 분명히 뚜렷하게 넣어서 보고를 하셔야지... 그렇죠?

알겠습니다.

사업계획서를 분명히 첨부하십시오. 질의하실 의원 이 더 이상 안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민원봉사과장 박문찬입니다. 민원봉사과 2011도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 민원봉사과 예산 규모는 2010년 대비 50억5,247만4,000원 증가한 80억8,095만9,000원으로써 예산이 증가한 사유는 2012년부터 전국적으로 동시에 시행하는 새주소 사업과 2011년도 까지 진행되는 도시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증액됨으로써 예산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편성목별로 세부적으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원행정관리 199쪽이 되겠습니다. 민원행정관리 민원행정 사무 차후보상제 배상공제 등록 회비 납부 작년 대비 16,000원이 삭감된 262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으로써 행정사무 착오 보상제로써 작년과 같이 1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 안내 도우미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기본급과 주차수당, 4대보험과 노인장기 보험 등 작년대비 20만1,000이 증가한 87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행정 정보 알리미 서비스로써 민원행정 알리미 시스템 SMS 사용료와 민원행정 알리미 시스템 유지보수비 작년대비 270만4,000원이 증가한 1,081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족관계 등록 사무지원이 되겠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보수 6개 읍ㆍ면에 기본급과 주차수당 작년대비 938만9,000원이 증가한 2,063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순순한 국비가 되겠습니다. 아울러 일반운영비 316만6,000원과 사무관리비 316만6,000원, 그리고 여비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 등록 관리로써 사무관리비 주민 등록증 발급비 전년과 같이 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자산취득비로써 전자 서명기와 식기건조기 등 38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운영 기본경비로써 사무관리비 오미자 구입과 행정정보 공개 위원회수당과 민원 업무 사무용품 등 작년 대비 120만원이 증가한 1,440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총액여비 작년대비 40만원이 삭감된 4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권발급 운영으로써 기간제 근로자 보수가 되겠습니다. 순수한 국비로써 기본급과 주차수당, 그리고 4대보험과 장기요양 보험 등 1,158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써 여권발급 업무 사무관리비 191만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공운영비로 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국내여비 여권발급 추진여비로써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마일리지 포상금으로써 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적관리가 되겠습니다. 202쪽이 되겠습니다. 기간제 근로자보수 기본급과 4대보험 그리고 노인장기 요양보험 등 작년대비 20만5,000원이 증가한 878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일반운영비로써 사무관리비 지적민원 처리 사무용품 구입과 지적민원 처리 유인물 제작, 지적측량 기준점 관리 등 1,385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공공운영비로 지적 전산서버 유지관리비와 지적민원 처리결과 통보에 따른 예산 작년대비 7만9,000원이 삭감된 209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총액여비로써 작년대비 40만원이 감소된 5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서 자산취득비로써 민원발급용 복사기 구입 대체 구입이 되겠습니다. 852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연마을 단위 지적기준점 설치사업으로써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1,33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적측량 결과도 마이크로 필름 사업으로써 3년차 사업비 사무관리비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적구축 사업으로써 국내여비 2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부동산 관리로써 개별공시지가 기간제 근로자 보수 등 기본급과 주차수당, 그리고 4대보험과 노인장기 요양보험 등 878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써 4,648만7,000원과 공공운영비 1,985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총액여비로써 작년대비 40만원이 감한 5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한국토지정비 시스템 서버입니다. 이것은 종합민원실에서만 쓰는 것이 아니고 각 부서가 공히 저희들 서버를 이용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이 2002년도 구입해서 지금 저희들이 자료를 제공하는데 다운되는 사항이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서버 구입비에 2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토지공개념제도 운영으로써 부동산 중개업 불법 개설 등록 행위신고 보상금으로 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새주소사업 관련 사업으로써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써 도로명판과 건물번호판 그리고 도로명 주소 홍보용 우편함 제작을 위한 사업비로써 2억3,291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공공운영비로 2,6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일반보상금으로써 도로명 주소 방문고지에 필요한 예산 1,612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사무관리비 도로명 주소 홍보 제작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관리로써 도시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써 작년대비 44억4,291만7,000원이 증가한 59억7,934만8,000원을 광특회계 포함해서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감리비 3억2,468만4,000원과 시설부대비 3,996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주택 개량사업으로써 자치단체 부담금으로써 37동에 대한 2억5,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민원 운영 기본경비로써 사무관리비 332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총액여비 작년대비 60만원이 감소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물대장 오류자료 정비입니다. 이것은 새주소사업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이것이 저희들 건축물 관리대장과 새주소 관련 사항이 같이 혼용해서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건축물관리 대장을 별도로 정비를 해야되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기본급과 주차수당 그리고 4대보험 노인장기 요양보험 등 3명에 대한 인건비 2,635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이와 관련된 여비 1,200만원 그리고 자산취득비 컴퓨터 2대 25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써 기타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스레트 주택처리 지원사업으로써 주택개량하는데 15동과 빈집 정비하는데 15동, 그리고 농어촌 빈집 정비하는데 48동, 총 88동에 대한 1억3,760만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을회관 관리로써 민간자본보조가 되겠습니다. 소규모 주민편익 지원사업과 마을회관 신축 그리고 마을회관 리모델링 사업, 덕유마을 다목적 창고 신축공사 등 3억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만 덕곡마을 다목적 신축공사는 소관사항이 저희들이 아니기 때문에 수정예산에 반영해서 농업기술센터로 이렇게 편성하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나눔과 희망의집 고쳐주기 사업으로써 민간위탁금 20호에 대한 5,000만원을 도비 포함해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취약계층 지원사업으로써 공공기관 등에 관한 대행사업으로써 이것은 국토부의 정책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부담금 65호에 대한 0.2% 이것은 예산을 편성해서 LH 공사로 넘겨주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 경비로써 사무관리비 720만원과 국내여비 720만원 그리고 부서운영업무추진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2011년도 본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으로 민원봉사과 2011년도 예산이 성립되어 원만한 민원봉사 행정이 이루어 질수 있도록 배려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대석 의원 발언 신청) 이대석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석 의원입니다. 예산서 205쪽입니다. 사무관리비 도로명판 661만5,000원 건물 번호판 150만원 계상하셨죠? 이게 어디 부착하는 겁니까? 어떠한 내용입니까?

예. 도로명판은 수시로 저희들이 망가진다든지 이탈되어 나갔을 때 도로명판을 달아야되는 물론 저희들이 견고하게 붙인다고 붙였습니다만 그런 경우도 있을 것이고 또 건물 번호판은 새로 신축되는 건물이라든지 또는 오손, 망실되거나 또는 행여나 번호판이 잘못 부착이 되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별도로 예산을 세워서 부착을 해 드려야 되는 사항입니다. 또한 도로명 주소 홍보용 우편함은 의원님들이 저희들 새주소 사업과 관련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는데요. 이것이 정책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이다 보니 이 번호를 부여할 때 도로에서 좌측에는 홀수, 우측에는 짝수 이렇게 번호가 나가는데 그러다보면 도로에서는 이게 잘 보입니다. 그런데 약간 안에 골목에 있는 경우는 밖에 있는 번호판은 보이는데 대문 앞에 사실보면 그런 우체통 같은 것이 정확히 명기가 안 되어있기 때문에 물건을 배달한다든지, 그러다보면 착오를 일으킬 수 있는 경우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 사업을 성공적으로 조기에 정착을 시키려면 저희들이 이런 사업비를 투자해서 주민들한테 각인을 시켜줘야 되는 그런 시점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 사업비를 홍보예산으로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207쪽입니다. 민간자본보조 마을회관 신축 2동 1억4,000만원, 마을회관 리모델링 2동 6,000만원 계상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사전 수요조사가 되어있습니까?

예. 이것은 마을회관은 당초 4동과 리모델링 5동이 저희들한테 신청이 돼있습니다만 2011년도 군 재정으로 봤을 때 감당하기가 참 어렵다. 그래서 신축 2동, 리모델링 2동, 플러스 저희들이 포괄사업비 6,000만원을 세워서 마을회관에 필요한 사항은 적기에 저희들이 해소시켜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사전 수요조사가 되어있다는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본 의원 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대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유송열 의원 발언 신청) 유송열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선자 의원입니다. 2011년 일반 회계 예산안 잘 들었습니다. 207쪽을 한 번 봐주세요. 나눔과 희망의 집 고쳐주기 사업 작년 2010년 대비 7,500만원이 줄어들었죠?

예. 그렇습니다.

어째서 이렇게 줄어들었죠?

이것도 공히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전라북도 시책사업입니다. 시책사업인데... 도에서 내시된 사항이 물량이 줄다보니까 금2011년도는 20호 밖에 못하는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도 시책사업이기 때문에 도에서 물량을 많이 내시해준다고 하면 저희 무주군 예산도 더 투자를 해서 어차피 취약계층에 대해서 저희 행정에서 전국적으로 보살핌을 해드려야 됩니다만 예산 관계상 부득이 이렇게 밖에 못하는 입장도 해당 과장으로써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20호에 250만원씩 그런데 250만원 딱 그 가격으로 결정된 것이 그것이 가능합니까?

상한선이 250만원입니다. 그런데 100만원 들어가는 사람도 있고 250만원 들어가는 사람도 있고 정산을 받아서 잔액을 불용 결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전선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박찬주 의원 발언 신청) 박찬주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주 의원입니다. 2011년 일반 특별회계 세입·세출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2047쪽 보면 스레트 주택 처리 지원사업 있죠?

예.

내년도 예산이 많이 늘어난 것 같네요.

예.

어떻게 해서 늘었죠?

이 사항은 그렇습니다. 빈집정비 사업으로 해가지고 2010년도 까지만 하더라도 함석이 되었든, 스레트가 되었든 100만원씩 지원을 해주었거든요. 스레트 지붕은 지정폐기물로 폐기물 처리하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된 2010년도 9월 달에 시ㆍ군 민원주택과장 회의 시 저희들이 강력하게 건의를 했습니다. 지정폐기물을 처리하는데 있어서는 상당히 사업비가 더 필요하다. 이것이 전 시ㆍ군의 공통된 의견들 이였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스레트 지붕을 개량하는데 최소한 224만원이 필요하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택개량을 위한 스레트 제거 동당 사업비 224만원, 또 스레트 지붕에 되어있는 건물을 철거하는 사업비도 224만원, 다만 목조나 함석으로 돼있는 건물을 철거할 때에는 기존과 같이 100만원을 지원해주는 것으로 그래서 이것이 시ㆍ군의 요구에 따라서 아마 도에서 좋은 결정을 해주신 것으로 저희들이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은 많지가 않네요.

시ㆍ군 인구 비례해서 비율에 따라서 저희들이 배정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 이것은 선착순입니까?

예?

선착순? 먼저 신청하면 해주는 겁니까? 아니면 면 단위로 나눠주는 겁니까?

안배를 해주는 게 바람직하다고 판단합니다.

안배를 해주시는 게... 하여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찬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의원 이 더 이상 안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이강우입니다. 2011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편의상 매년 반복적 시행 되어오는 예산에 대하여는 설명을 간략히 하여 단위사업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105페이지입니다. 기획조정실 예산규모는 41억4,064만6,000원입니다. 먼저 지방의회 지원으로서 의원 상해 부담금으로7,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5조와 무주군 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에 의한 법적 부담경비입니다. 다음은 의정비 심의위원회 운영입니다. 무주군 의회 의정비 지급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의정비 심의위원회 운영 일반운영비로 8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군정발전방안 연구의 일반운영비로서 군정 업무계획서 유인을 위한 700만원과 행정안전부 및 전북도의 지원범위 기준에 의한 시책업무추진비로서 주요 현안사업 추진, 군정발전 유관기관 유대, 중앙부처 업무협의 및 예산활동과 군정 홍보활동 등 총 5,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가 예산사업 발굴 우수자 포상으로 최우수 1명, 우수 2명, 장려 3명에 대한 포상금 총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6페이지입니다. 기획운영 기본경비인 사무경비로서 전년대비 329만원이 감소한 1,181만원과 국내여비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무주군의 역사와 기반을 재조명, 정립하는 무주탄생 600주년 기념 사업 용역비 5,000만원과 추진협의회 운영비로 9,140만원을 민간 경상 보조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지방재정운영입니다. 본 예산서 및 추경 예산서, 예산편성 매뉴얼 지침서, 중기 재정계획서, 기금운영 계획서, 주민참여 예산제 시행을 위한 자료 발간 등과 우편요금의 공공운영비를 포함하여 전년 대비 383만6,000원이 감소한 3,497만4,000원을 일반운영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장 지방교부세 합동작업 및 의존재원 확보와 예산 업무 추진을 위한 국내여비로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주민참여예산 정책설명회 개최에 따른 행사실비보상금 240만원과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 사업비로서 재정관리 시스템 유지보수비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효율적 예산배분에 총액예산 사무관리비로 2,870만원과 총액여비 3,000만원을 전년과 동일하게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쟁력강화를 위한 정책관리로서 원고청탁제 운영 4,000만원, 성과관리시스템 유지보수의 공공운영비포함 5,662만8,000원을 일반운영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적상권역 관광종합발전 계획용역의 연구개발비 5,000만원과 정책토론회 운영 500만원을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통계 업무추진에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374만4,000원과 사무관리비 1,012만1,000원, 국내여비 270만원, 정책 만족도 조사를 위한 연구용역비 5,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정책운영 기본경비로서 정책 자료집 발간 등 사무관리비 922만원과 국내여비 600만원, 그리고 사무추진용 디지털 카메라 및 사이버 도우미 솔루션 구입비 등 2,805만원을 자산취득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장 109페이지입니다. 군정홍보 예산안으로서 언론매체 홍보는 15개 신문사 창간 및 행사 2회 3,300만원 등 1억8,400만원과 방송광고 3개사의 방송 협약 등 2억760만원 포함 3억9,160만원을 사무관리비로 계상하였으며 군정 기록관리의 군정홍보 사진재료 및 영상물 편집 등의 사무관리비 9,000만원과 장비유지 수선비 400만원을 공공운영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성능 및 기능보강을 위한 카메라 렌즈 구입비 400만원을 자산취득비로 계상하였으며 행정관서용 신문 및 교양도서 구독비 2,088만원과 홍보위원 전문교육 620만원을 각각 사무관리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장 간행물 발간에 대한 예산안입니다. 무주군 공보 및 소식지 등 발간 사무관리비 2억400만원과 홍보물 배부 공공요금 928만원을 포함한 2억1,328만원을 일반운영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홍보운영 기본경비로서 사무실 및 브리핑실 사무용품 구입과 공공요금 등 일반운영비로 74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각종행사 등 대외 업무추진 국내여비로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법무 및 감사행정 예산안입니다. 사무용품구입, 소송대리인 변호사 선임료 및 성공보수비, 고문변호사 운영수당 등의 사무관리비 5,034만9,000원과 감사활동을 위한 국내여비 1,200만원, 그리고 업무추진용 컴퓨터 구입비 129만원을 자산취득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장 111페이지입니다. 법률서비스 구축 법령집 추록대금 및 자치법규 등 발간을 위한 사무관리비 2,700만원과 소송수행 증인 및 참고인 실비보상 100만원, 범죄피해자 지원센타 운영지원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국제교류 사업을 위한 예산안입니다. 국제교류 우호협력증진 8,000만원, 국제 관광박람회 참가 1,600만원 등 국외 업무여비 1억2,140만원과 부서평가 우수자 정책연수 등 8건의 국제화여비 1억5,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장 민간인에 대한 국제교류 우호협력증진 등 2,730만원과 해외교류 자매 및 우호 시 외빈초청여비 5,800만원, 남북 교류협력 사업추진을 위한 자치단체간 부담금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실리위주 대외협력 업무에 사무용품 구입, 국내외 교류추진 안내책자 유인, 자매결연 교류사업 차량임차, 위원회 참석수당 및 통ㆍ변역비 등의 3,246만을 사무관리비로 계상하였으며 동 사업 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500만원과 교류행사 참가자 보상 252만원, 지역진흥재단 출연 500만원을 출연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마을단위 주민 스스로가 무주군의 홍보 대사로서 역할을 다하고 자매결연의 도ㆍ농간 인적· 물적 교류를 통한 지역 발전과 주민 의식 및 자기계발을 위한 마을단위 자매결연 교류활성화 사업 10개소에 1,800만원의 민간경상보조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113페이지입니다. 기획조정실 부서기본경비로서 사무관리비 1,056만원과 국내여비 1,056만원, 부군수, 기획조정실장의 기관운영업무추진비 3,080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일반회계 규모의 1% 이상인 법정 예비비 2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기획조정실소관 예산안을 설명드렸습니다. 의원님들의 각별한 배려가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편의상 읍ㆍ면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473페이지입니다설명에 앞서 참고 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읍·면의 대동소이한 사업과 업무에도 불구하고 읍·면간 예산규모에 다소 편차가 있었습니다. 이에 원활한 행정 추진과 읍·면간 형평성를 유지하고자 전체적 요구안 중 자체 조정 가능 분야에 대하여 가·감 조정을 하였으며 특히, 생활체육공원과 목욕탕, 상수도 업무보조 및 시가지 정비 등기간제 근로자 사역에 대하여는 일괄 조정을 하여 읍·면간 형평성을 유지 하였습니다. 먼저 473페이지 무주읍 소관 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운영 중 상수도 기술 보조 인부임으로 898만8,000원을계상하였으며 일반운영비로서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및 읍민의 날 등 행사운영비를 포함 총 4,577만3,000원을 일반운영비로 계상하였고 통·리반장 활동보상금으로 1억918만원과 이장 선진지 견학 등의 행사실비보상금 900만원을 일반보상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민원발급용 컴퓨터 및 프린터 1대 구입비 229만원을 자산취득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청사관리 예산으로써 사무관리비 350만원, 청사 전기요금 등 공공운영비 3,846만원을 일반운영비로 계상하였으며 청사 청소용역의 민간위탁금으로 전년과 동일한 5,000만원과 청사보안 캡스 등 민간대행사업비 608만4,000원 및 대회의실 방송장비구입비 784만3,000원을 자산취득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 자치센타 운영으로서 주민자치위원회 회의참석 수당 및 프로그램운영 강사수당 등의 사무관리비 1,270만원과 사회안전망 구축의 민방위 노후장비 교체 및 비상급수시설 공공운영 등의 330만원을 일반운영비로, 자율방범대 운영에 대한 지원금 741만원을 일반보상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주민소득 지원입니다. 반딧불시장 운영의 사무관리비와 전기요금 등의 공공운영비 등에 총 906만원을 일반운영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가지 시설관리로서 쓰레기선별장 2명과 다음 장입니다. 시가지 낙엽수거 및 제초작업, 하계방역소독에, 천변도로 잡초제거 작업 등 총 4,309만5,000원을 기간제 근로자의 인건비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시가지 및 화장실 운영 물품구입 등의 사무관리와 가로등 전기요금 등의 공공운영비로서 총 1억2,006만3,000원을 일반운영비로 계상하였으며 하계방역 유류대 등 재료비 603만3,000원과 시가지 청소기 등 구입비 245만7,000원을 자산취득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장 소규모 주민편익 지원사업입니다. 장비 임차료로 3,000만원과 시설 자재 등 재료비로 5,000만원을 계상하여 응급, 긴급 복구 등의 사안 발생 시 즉각 대응함으로써 주민 불편을 해소, 편익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무주읍 행정운영 기본경비로서 기본 업무추진 사무관리비 1,056만원과 국내여비 450만원, 월액여비 3,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정원가산업무추진비 및 부서운영업무추진비 등 총 1,172만원을 업무추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 당직 기본경비로 일· 숙직비, 산불비상근무, 운영비 등 5,68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1페이지 무풍면 소관입니다. 자치행정운영 중 상수도 기술보조 인부임으로 901만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및 면민의 날 등 행사운영비로 총 3,326만4,000원을 계상하였고 통·리반장 활동보상금 5,841만원과 이장선진지 견학 등의 행사실비보상금 480만원을 일반 보상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업무추진용 디지털 카메라 구입 80만원을 자산취득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청사관리 예산안입니다. 청사 기간제근로자 인부임 901만6천원을 계상하고 사무관리비와 청사 및 목욕탕 전기요금 등 공공운영비에 총 8,285만4,000원을 일반운영비로 계상하였으며 청사보안 캡스 등 민간대행사업비 302만원과 청사 환경정비용 청소기 구입 20만원을 자산취득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장 입니다 다음 자치센타 운영으로서 목욕탕관리 기간제근로자 인부임 1,797만원과 주민자치위원회 회의참석수당 및 프로그램운영 강사 수당 등의 사무관리비 992만원 및 자치센터 빔 프로젝트 교체의 790만원을 자산취득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회안전망 구축의 민방위 노후장비 교체 및 비상급수시설 공공운영비 등 일반운영비 64만원과 자율방범대 운영비 650만원을 일반보상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주민소득지원 484페이지입니다. 무풍시장 운영의 사무관리비와 전기요금 등의 공공운영비 포함 총 440만6,000원을 일반운영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소규모 주민편익 지원의 장비 임차료로 1,500만원과 시설 자재 등 재료비로 4,000만원을 계상하여 응급, 긴급복구 등의 사안 발생 시 즉각 대응하고자 하였습니다. 다음 시가지 시설관리로서 하계방역 소독, 생활체육공원관리, 천변 장미꽃관리 및 돌메공원 잡초제거, 시가지 정비 등 총 2,123만7,000원을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시가지 청소 등 운영의 사무관리비와 청소용 경운기 유류비 및 가로등 전기요금의 공공운영비 등 총 3,754만2,000원을 일반운영비로 계상하였으며 하계방역용 유류비 674만7,000원을 재료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무풍면 행정운영 기본경비로서 기본 업무추진 사무관리비 720만원과 국내여비 400만원, 월액여비로 2,52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정원가산업무추진비 및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등 총 1,016만원을 업무추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 당직기본경비로써 일· 숙직비, 산불비상근무, 운영비 등 3,260만원을 사무관리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설천면 소관 4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치행정운영 중 라제통문 수문장, 자치센타 관리, 생활체육공원 관리 설천과 구천동 상수도 기술보조 인부 등 총 5,145만7,000원을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로 계상하였으며 사무관리비와 다음장 공공운영비 및 면민의 날 등 행사 운영비 포함 총 5,385만1,000원을 일반운영비로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통·리반장 활동보상금으로 8,575만원과 이장선진지 견학 등의 550만원을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용품 자바라 텐트와 청소차량 박스 구입 등 1,330만원을 자산취득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청사관리 예산안입니다. 청사 관리용품 등 사무관리비와 청사 전기요금 등 공공운영비 포함 총 8,628만4,000원을 일반운영비로 계상하였으며, 청사 전기시설 안전관리 등 민간대행 사업비로 9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자치센타 운영으로써 목욕탕관리 기간제근로자 인부임으로 1,808만3,000원과 주민자치위원회 회의참석수당 및 프로그램운영 강사 수당 등 사무관리비로 1,19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회안전망 구축의 민방위 장비 소모품 구입 및 공공운영비의 일반운영비로 6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설천과 구천동 2개대 자율방범대 운영에 1,333만6,000원을 일반보상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 주민소득 지원으로서 설천 삼도봉시장 운영의 사무관리비와 전기요금 등의 공공운영비 포함 총 442만8,000원을 일반운영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소규모 주민편익 지원의 장비 임차료로 2,250만원과 시설 자재 등 재료비로 4,500만원을 계상하여 응급, 긴급복구 등의 사안 발생 시 즉각 대응 지원하여 지역주민은 물론 외부 방문객에 대한 편익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 시가지 시설관리로서 시가지 정비, 천변도로 잡초제거, 하계방역 소독 등 총 1,620만5,000원을 기간제 근로자 인부임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시가지 청소 등 운영의 사무관리비와 가로등 전기요금의 공공운영비 등 총 5,844만4,000원을 일반운영비로 계상하고, 하계방역용 유류비 등 1,120만원을 재료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장 설천면 행정운영 기본경비입니다. 기본 업무추진 사무관리비 960만원과 국내여비 450만원, 월액여비 3,24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등으로 총 1,152만원의 업무추진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 당직기본경비로 일· 숙직비, 산불비상근무, 운영비 등 5,6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97페이지 적상면 소관입니다. 자치행정운영 중 상수도 기술 보조 인부임 898만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운영비는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및 면민의 날 등 행사운영비로 총 3,304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장 입니다 통·리반장 활동보상금으로 8,575만원과 이장선진지 견학 등의 행사실비보상금으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제 증명발급 프린터 및 천공기 구입비 150만원을 자산취득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청사관리 예산안입니다. 청사 기간제근로자 인부임으로 901만6,000원을 계상하고 사무관리비와 전기요금 등 공공운영비 등 총 2,681만4,000원을 일반운영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장 청사보안 캡스 등 민간대행사업비 296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치센타 운영으로 주민자치위원회 회의참석수당 및 프로그램운영 강사수당 등의 사무관리비 993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회안전망구축의 민방위노후장비 보수 및 공공운영비로 801만5,000원을 계상하고 자율방범대운영에 대한 일반보상금 737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소규모 주민편익지원의 장비임차료로 1,800만원과 시설보수 자재 등 재료비로 4,000만원을 계상하여 응급, 긴급복구 등의 사안 발생 시 즉각 대응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시가지 시설관리로서 시가지정비, 천변도로 잡초제거, 하계방역 소독, 생활체육공원 관리 등 총 2,128만8,000원을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시가지 청소 등 운영의 사무관리비 가로등 전기요금의 공공운영비 등 4,662만을 일반운영비로 계상하였으며 하계방역 유류비 등 439만8,000원을 재료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적상면 행정운영 기본경비로써 기본 업무추진 사무관리비 672만원과 국내여비 400만원, 월액여비 2,52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정원가산업무추진비 및 부서운영업무추진비 등 총 1,016만원을 업무추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 당직기본경비로 일· 숙직비, 산불비상근무 등으로 81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05페이지 안성면 소관입니다. 자치행정운영 중 상수도 기술 보조 인부임으로 1,155만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및 면민의 날 행사 운영비 등 4,288만8,000원을 일반운영비로 계상하고 이륜차 번호판 제작 50만원을 재료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통·리반장 활동보상금으로 1억2,383만원과 이장선진지 견학 등의 행사실비보상금으로 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또한 민원발급용 프린터, 자주식 잔디깍기, 행사용 탁자 등 구입비 580만원을 자산취득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청사관리 예산안입니다. 목욕탕과 청사 관리 기간제근로자 인부임 2,599만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청사관리용품 등 사무관리비와 청사 전기요금 등 공공운영비 등 8,767만원을 일반운영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장애인 편익제공을 위한 장애인 전용주차장 안내판 제작비 30만원을 재료비로 계상하였으며, 자치센타 보수를 위한 시설비 500만원과 청사 보안경비 대행 등 민간 대행사업비로 28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치센타운영으로써 주민자치위원회 회의참석수당 및 프로그램운영 강사수당 등의 사무관리비 1,234만원을 계상하고 결혼이민자 한국민속체험을 위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회안전망구축의 민방위 장비 소모품 구입 및 공공운영비의 일반운영비 6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저소득층 월동대책 지원을 위한 사회보장적 수혜금 900만원과 자율방범대 운영에 대한 일반보상금 76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 주민소득지원입니다. 덕유산장터 운영의 사무관리비와 전기요금 등의 공공운영비 등 총 452만원을 일반운영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소규모 주민편익 지원의 장비 임차료로 2,250만원, 시설보수 자재 등 재료비로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가지 시설관리로서 시가지정비, 천변도로 잡초제거, 하계방역 소독 및 생활체육공원 관리 등 2,434만1,000원을 기간제 근로자 인부임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시가지 청소 운영의 사무관리비와 가로등 전기요금의 공공운영비 등에 5,349만원을 일반운영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하계방역용 유류비 등 935만원을 재료비로 계상하였으며 휴대용 방역소독기 구입비 60만원을 자산취득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면 행정운영 기본경비로서 기본 업무추진 사무관리비 912만원과 국내여비 450만원, 월액여비 3,24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정원가산업무추진비 및 부서운영업무추진비 등 총 1,15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 당직기본경비로 일· 숙직비 등에 3,2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13페이지 부남면 소관이되겠습니다. 자치행정운영의 군.면정 홍보 등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와 면민의 날 행사운영비 등 총 3,588만8,000원을 일반운영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통·리반장 활동보상금으로 5,463만원과 이장선진지 견학 등의 행사실비보상금으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청사관리 예산안입니다. 청사 및 생활체육공원 관리 기간제 근로자 인부임으로 1,800만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사무관리비와 전기요금 등 공공운영비 포함 8,300만원을 일반운영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테니스장 보수자재 구입 등 재료비 400만원과 청사보안 캡스 등 민간 대행사업비 5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청소차량 롤온박스 2개 등 자산취득비로 1,0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치센타 운영으로써 천문대 운영 및 주민자치위원회 회의참석 수당과 프로그램운영 강사수당 등의 사무관리비와 목욕탕 연료비 등 공공운영비 포함 총 5,169만6,000원을 일반운영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자치센타 자원봉사자에 대한 보상금 50만원을 계상하고 천문대 누수 보수공사를 위한 시설비 400만원과 고객 만족을 위한 콘도 내 에어컨 구입비 120만원을 자산취득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회안전망구축으로 민방위 장비 부품교체 및 보수와 급수시설 전기요금 등에 640만원을 일반운영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방범초소 LED 경광 등보수 3개소에 24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부남면 자율방범대의 활성화를 위한 운영비로 457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가지 시설관리를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시가지정비, 천변도로 잡초제거, 하계방역 소독 등 총 1,213만1,000원을 기간제 근로자 인부임으로 계상하여 부남면의 친환경정비 및 위생관리에 기여하고자하며 청소용품 등 구입 사무관리비와 가로등 전기요금의 공공운영비 등 총 2,420만원을 일반운영비로 계상하였으며 하계방역용 유류비 등에 1,007만4,000원을 재료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소규모 주민편익지원입니다. 주민편익 긴급복구 등을 위한 장비 임차료 1,972만5,000원과 재료비로 4,000만원을 계상하여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자 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부남면 행정운영 기본경비로서 사무관리비 576만원과 국내여비 400만원, 월액여비 2,16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업무추진비로서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정원가산업무추진비 및 부서운영업무추진비 등 총 1,00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 당직 기본경비로 일· 숙직비, 산불비상근무 등으로 82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서두에서도 말씀 드렸듯 읍·면간 다소 편차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볼 때 그 편차는 미비함으로써 균형적인 예산안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읍.면 소관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대석 의원 발언 신청) 이대석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석 의원입니다. 예산서 106쪽입니다. 무주 탄생 600주년 기념사업 추진과제 발굴 연구 용역 5,000만원 계상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무풍현과 주계현이 무주현으로 통합된 600주년이 되는 2014년에 각종 기념사업을 위한 과제발굴 용역이죠?

예. 그렇습니다.

개경에서 한양으로 천도한 600주년을 맞아 서울시에서 1994년 600주년 기념사업을 한 예가 있으나 기초자치단체 차원에서 추진한 예는 찾아보기 힘들고 600주년은 무주로써는 별다른 의미가 없다고 보여지는데 실장께서 한 번 답변해보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개성에서 한양으로 간 것은 정도고 우리는 말씀하셨다시피 무풍현과 주계현이 합친 탄생을 기념하는 그런 의미 있는 그런 기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직 2014년도인데 저희 쪽에서는 지금부터 준비를 해서 600년 역사를 재정립 할 필요가 있다. 재조명하고... 그리고 앞으로 400년 1,000년을 준비한 그런 원대한 프로젝트로 이렇게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1월 3일 시무식 때 신년사에서도 군수님께서도 이것을 천명을 하셨던 부분이고 그래서 계속 쭉 꾸준히 준비를 했던 사항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여기에서는 행정 쪽에서만 해서만 되지를 않고 공동으로 의회와 저희 행정부와 저쪽 문화원 이런 군민전체가 그런 단체에서 힘을 합쳐 기념을 하면서 우리를 다시 한 번 되돌아보고 역사를 다시 조명해서 새로운 비전을 나타낼 수 있는 이런 좋은 사업으로 발전됐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또한 사업계획서를 보면 조선 왕조실록 박물관 건립 등 발굴된 기념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예산이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보는데 실장의 견해를 다시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추진하면서 그런 사업들의 부수적인 그런 예산은 많이 필요로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그것이 일반 다른 사업을 하는 것 보다는 그래도 무주군민을 위하고 무주의 발전을 생각한다면 이런 프로젝트는 추진하는 것이 좋지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가 지금 하고있는 부분에 있고 그러기 때문에 전 전통 테마파크라든지 눌인문학관도 있고.... 다목적으로 이용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이지 이 자체적으로해서 시설사업을 한다든지 그런 것은 아직 크게 염려를 안 하셔도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107쪽입니다. 적상면 관광 종합발전계획 용역 5,000만원 계상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단풍과 적상산 사고 머루와인 동굴을 연계한 적상면 종합발전계획 용역이죠?

예. 그렇습니다.

본 의원 이 생각할 때 용역의 목적은 무엇이냐?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하는 특정분야의 연구조사를 통하여 문제점과 해결방안 장래의 기술적인 예측 등을 통하여 제시되는 용역물을행정 시책에 반영하는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실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이 부분은 우리군의 가장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고 또 적상산성하면 여기에서 설명을 안 드려도 너무 잘아는 부분인데 지금 적상, 무주 쪽 이쪽하고 같이 연계가 되어있는 부분인데 그 주변까지 아우러 가지고 이것은 저희들이 관광 쪽 얘기가 나왔으니까 관광부서 쪽에서도 해야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도 있고 그러는데 종합적으로 여러 부서가 관련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쪽 발전 용역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대부분의 용역이 끝나면 사업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사장되는 악순환이 되풀이 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 이 근래 기억하는 대표적인 용역사례를 본다면 3,000만원의 용역비로 무풍면 대덕산 종합발전 계획 수립, 2010년 3월 전북대학교 신활력 협력단에서 1억원의 용역비를 들여 수립한 기후변화와 저탄소 녹색성장 산림조합 발전계획 용역, 2009년 4월 22일 5,000만원의 용역비로 중소기업 혁신전략 연구원에 의뢰해 수립한 무주군 상점가 활성화를 위한 지역상권개발 용역 등 무용지물이 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용역이라고 하는 것이 실질적 계획이 수립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실장의 견해를 간단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점도 없지않아 있을 겁니다. 용역이 물론 용역해서 결과물에 의해서 성과가 많이 나타나는 부분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은 의원님들이 이렇게 지적을 해주시고 앞으로 심기일전해서 용역 결과물에 대한 성과가 최대화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각 부서에서 노력을 해야되겠고 저희들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08쪽입니다. 연구용역비 정책 만족도 조사 5,500만원 계상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용역 목적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 만족도 조사 이 용역관계는 그 동안에 제목에도 나와 있듯이 군수공약사업이라든지 그동안에 추진해왔던 행정 쪽에서 정책으로 추진했던 사항들이 제대로 군민들이 피부로 느끼고 그것을 쉽게 말해서 찬성을 하고 전부 반기는 사업들이였었느냐? 또는 잘못된 비판을 받아서 마땅하고 또 앞으로 어떻게하면 발전적인 대안이 있을 수 있겠느냐?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그동안 우리가 했던 정책 시책적으로 추진했던 사항들을 총괄해서 한 번 용역을 줘서 만족도 조사를 한 번 해볼 필요가 있는 시점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본 의원 의 견해는 민원만족도 설문조사처럼 전문성이 요구되지 않기 때문에 자체 인력으로도 수용이 가능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한 사업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러한 것을 평가받는 그런 정책조사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외부 쪽에서 하는 것이 정확성이 있고 또 우리가 받아들이는 쪽에서도 겸허히... 그런 대안이라든지 비전에 대해서 받아들이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하면 아무래도 신뢰성도 떨어지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세운 예산입니다.

무주군 학술용역 관리 규정에 예정금액이 2,000만원 이상인 용역에 대해서는 학술 용역 심의회를 거친 후 가결된 사항만 예산을 반영하여야 합니다. 절차이행을 하셨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절차이행 관계는 지금 끝난 걸로 알고 있는데요. 다만이 부분이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안 받아도 되는 쪽으로 자체적으로 판단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약간 늦은감은 있지만 심의를 받았습니다.

언제 하셨습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12월 2일 날 심의회에서 통과된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

12월 2일날 하셨습니까? 예산계상하게 되면 예산 편성 전에 학술용역 심의회를 하는 것이 맞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106쪽입니다. 민간경상보조 추진협의회 운영지원 9,140만원 계상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추진협의회 운영에 대해서 사업계획서를 봤지만 다시 한 번 간단하게 말씀해 주실 수가 있겠습니까?

예. 이 부분은 이 사업 큰 프로젝트를 하려면 사무국이 필요합니다. 사무국 쪽에서 전체적으로 아우러서 해야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이 사무국이 없으면 어느 부서에서 우리 행정 쪽에서 치우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사업추진 공동의장이 되시는 분들도 의회 의장님도 돼야되고 문화원장도 돼야되고 저희군수님도 돼야되고 그러는데, 이 부분을 우리 집행부에서 행정 쪽에서 사무국을 두고 일을 추진하는 것 보다는 이런 쪽으로 민간 쪽으로 해서 사무국을 별도로 둬서 전체를 아우러서 이 사업을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기위해서 협의회에 사무국을 두는 쪽으로 이렇게 계획을 수립한 것입니다.

만약 이사업이 추진이 된다면 추진 협의회 운영을 2014년까지 계속합니까?

2014년까지 계속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비전을 두고 계속적으로 이것은 발전을 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2014년 1회성 기념사업이 아니고 지금 600년이 되는 시점에서 우리가 뒤를 돌아보고 앞으로 나갈 비전을 얘기하는 것이니 앞으로 나가는 무주군 발전을 위한 비전이 더있다고 하면 계속 이것은 존치가 되고 운영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계속 존치가 된다면 인건비, 사무실 운영비 등 막대한 예산이 수반될 수 밖에 없겠네요?

예산 수반은 되지만 다른 어떤 단체보다는 우리군민을 위한 군의 발전을 위하는 사무국이 된다고 하면 그렇게 안 좋은 쪽은 아니지 않느냐? 좋은 쪽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16조 2의 규정에 따라 심의회 위원회 등 자문기관은 조례로 정하여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조례제정이 선행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실장의 견해는 어떠하십니까?

지금 저희들도 그 생각을 안 하는 것은 아닌데 현재 우리 군에 있는 보조금 관리조례를 준용해서 편성을 한 것입니다. 앞으로 개별적으로 이것이 지원이 더 필요하다고하면 그 부분도 내년도에는 심도 있게 해서 조례안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현재는 기본 보조금 관리조례만가지고도 충분히 예산 계상하는데 문제가 없지 않았었느냐 판단을 했기 때문에 계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절차 이행이 미비하죠?

미비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법에 위배되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조례에... 보조금 관리조례에 되어 있기 때문에

예.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읍ㆍ면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에 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각 읍ㆍ면 소규모 주민편익지원 사업 사무관리비, 소규모 주민편익지원 임차료로 1억2,772만5,000원, 재료비 소규모 주민편익지원사업 2억6,000만원 6개 읍ㆍ면에 계상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읍ㆍ면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은 장비와 재료비로 주민스스로 공사를 하는 사업이 맞죠?

예. 그렇습니다.

읍ㆍ면정 수행을 위해서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필요한 적정한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주민 스스로 공사를 하다보니까 첫째, 대부분이 부실공사입니다. 둘째는, 미관상 문제가 있습니다. 셋째는, 다시 한 번 재투자해야 된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본 의원 의 견해는 사무관리 임차료와 재료비를 읍ㆍ면 숙원 사업 시설비로 전환해서 읍ㆍ면에서 시행하는 방안 검토할 때가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소규모 사업이라도 완벽한 공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실장께서 본 의원 의 견해에 대해서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의원님 말씀에 부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렇지만이 재료비라든지, 임차료 관계는 정말로 갑자기 길이 유실됐다든지, 아니면 차가 지나가면서 파괴시켰다는지 해가지고 마을에 경우니라도 들어가는 길이 좀 파손이 됐다든지... 이런 아주 경미한 사항, 이런 응급복구가 필요하고 사용하도록 이렇게 제도화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이고요. 저도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 한 3,000만원 미만되고 1,000∼2,000 정도 되는 부분은 앞으로 장기적으로는 읍ㆍ면에 시설직을 1명씩 두어 가지고 읍ㆍ면에서 소화하는 것도 괜찮을 거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도 읍ㆍ면장들이 이 돈이라도 있기 때문에 마을에서 소규모적으로 수시로 우리가 설계를 하는 것도 아니고 또 특별히 감독이 필요 없어도 되는 부분 시급을 요하는 사업을 많이 해결하고 있고 그걸 주민들이 상당히 또 그 부분에 대해서 호응도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존치하는 것이...

실장께서 좋은 답변을 해주셨는데 본 의원 이 직접 확인해 본 결과 대부분이 자투리 남은 공사입니다. 대부분이... 그래서 주민 숙원사업입니다. 갑자기 폭우나 시급을 요하는 것은 그때 그때 재난에 의해서 하게되는 것이고, 지금 이사업은 대부분이 자투리 남은 공사를 하는 주민숙원 사업입니다. 그런데 임차료와 재료비를 건의한 주민께서 대부분 노령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분들은 전문 인력에 일당을 주고하기 때문에 깨끗이 마무리 된 적도 있고, 또 주민스스로 한 곳은 본 의원 이 아까 지적한대로 정말로 보기흉한 이런 사업이다. 그래서 실장께서도 좋은 답변을 해주셨습니다만이 예산을 읍ㆍ면장이 소화할 수 있는 시설비로 대체해도 대부분 자투리 남은 땅을 공사하기 때문에 전문업체가 아니면 다시 손보지 않는 꺠끗한 사업이 될 수 있으니까 실장께서 차후에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방만한 예산운영 및 부실한 예산편성에 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 지방자치 예산편성운영기준 및 기금운영계획 수립기준에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그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경상경비 및 선심 전시성 예산은 최대한 절감 편성하고 유사 중복사업은 통ㆍ폐합하며 일자리사업 창출 등 서민생활안정,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에 재투자하여야 하며 행정운영비, 업무추진비 등 경상경비는 10% 절감 목표를 설정하고 불요불급한 행사는 축소 폐지하여 예산절감 편성을 강도 높게 추진토록 되어있습니다. 2011년도 본 의원 이 예산검토를 해보면 일반운영비는 10%감축보다는 사무관리비에 전년대비 39.7%가 증액된 60억1,443만원, 공공운영비는 전년대비 5%가 증액된 51억241만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 증액 사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 번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반운영비가 증액이 된 것 지적 겸허하게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부서에서 지금 현재 저희들 예산이 본예산이 편성되면 조금 전에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10% 예산 절감을 하고 있거든요. 경상적 일반운영비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러다보니까 해마다 10%씩 누적되니까 지금 도저히 이 정도 일반운영비 가지고는 견디지 못한다. 이런 각 부서에서 예산요구도 물론 있었습니다. 나름대로 애로도 있고 그러는데 지적하신 대로 그런부분에 대해서는 낭비성 예산이 발생하지 않도록 경상적 일반운영비라든지 일반운영비 절감에 이렇게 노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비를 한 번 보면 국내여비에 전년대비 3.42%가 증액된 8억130만1,000원, 국외 여비는 전년대비 133.46%가 증액된 1억2,140만원, 국제화 여비는 전년대비 29.61%가 증액된 1억8,0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여비 증액 사유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한 번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비 부분도 그렇습니다. 지금 여비도 투명하게 집행이 되고 있고 그러는데, 그동안 활동제한도 많이 받고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 그러는데 특히 저 개인적으로는 국외여비 관계는 타 자치단체에 비교해서 많은 것도 아니고 그 쪽에 직원들 마인드를 높이기 위해서는 해외연수라든지 벤치마킹이라든지 좀 이런부분은 더 확대할 필요가 있지 않았었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약간 %가 많이 올라간 걸로 나와 있는데 우리 재정 여건이 조금만 더 허락한다면 그런 부분에서 직원들 자질향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도 고려해서 그런 부분은 앞으로 권장해야 될 사항이다. 이렇게 판단이 들어지고요. 그리고 일반 전체적 실링보다는 상당히 적은 액수의 국내여비가 잡혀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우리가 그것을 높이고자해서 높이는 것도 아니고 제가 나중에 자료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지만 일반 우리가 위에서 지침 상 내려준 실링보다는 상당 폭 적은 액수의 일반 국내여비가 편성되었다고 말씀드립니다. 만약에 지금까지 계속 그런 여비를 줄였습니다. 저희 실만해도 지난 2009년도 말 1년 전에 기획실예산도 상당폭 국내여비가 조정이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그러는데 이런 부분은 고려해서 배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국외여비 관계는 실장께서 기 미리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본 의원 이 수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원 국외여비에 전년대비 133.46%가 증액된 88명에 2억8,240만원, 민간인 국외여비는 83명에 185.73%가 증액된 2억3,930만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금은 전년대비 35.16%가 감소된 36억9,812만2,000원이나 금년부터 새롭게 신설된 사회복지 보조금 28억2,548만1,000원을 포함하면 14.3%가 증액이 되었으며 민간행사보조금은 전년대비 27.4%가 증액된 26억1,935만원, 민간위탁금은 젼년대비 10.22%가 증액된 66억1,420만3,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민간경상보조금 민간행사보조금, 민간위탁금 증액 편성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민간 대행사업 위탁관계 부분에 대해서는 각 부서에서도 평가를 상당히 심의... 저쪽국제화 교육센터 같은 경우에는 심의도 미리하고 평가를 나름대로 하고 그랬는데 금액을 저희들도 축소를 해보려고 많이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런 재정부담이 앞으로 더 늘어날 건데 건물이 더 많이 들어서게 되면 그래서 그럴 부분에 대해서 심도있게 많이 검토해보고 그랬는데 지금 현재 상황으로써는 현재 그 정도 수준이 안 될 거 같으면 운영이 안 되는 쪽으로 이렇게 이야기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상향해서 조정한 부분도 없지 않고 있고 그러는데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탁자를 찾을 때 그런 것을 철저히 알뜰하게해서 그런 예산을 최소화해서 잘 운영이 될 수 있는 그런 위탁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많이 노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상황으로 해서 약간 인상된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는 각 부서별로... 제가 어느 부서라도 집어서 얘기하기는 뭐하지만 나름대로는 저희들이 예산편성할 때 전부면담을 통해서 한 번 확인을 해보고 그랬는데 그 정도 사업비는 필요로 한 걸로 판단을 했습니다.

다음은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예산편성에 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계상액은 전년보다 6.42%인 3억2,200만원이 증액된 53억1,700만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증액편성 사유가 어디에 있는지 한 번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간제 근로자 관계가 국가적으로 그렇고 도 쪽에서도 얘기가 있고 현재 일자리 창출은 물론 행정 쪽에서 일자리를 만든다는 것도 약간 모순된 점도 없지 않아 있지만 그래도 일자리 없는 사람들한테 행정 쪽에서 그나마 가능하면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서 숲 가꾸기라든지 여러 가지 일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해서 그 사람들이 인건비를 벌어먹을 수 있는 이런 대책을 세워야 될 거 아니냐? 하는 쪽에 도와 중앙에 또 나름대로 권고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도 있었고 또 나름대로는 읍ㆍ면도 마찬가지고 그 쪽 기간제 근로자 많이 쓰는 쪽 부서에 그런 부분도 상의를 했던 부분인데 일자리 창출 쪽에 부분 쪽에서 6% 인상폭이 있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 의 견해는 공무원들이 충분히 할 수 있는 일도 무분별한 기간제 근로자 채용으로 불요불급한 인부임 계상입니다. 무주군의 총액 인건비 297억6,497만2,000원을 포함하면 2011년도 인건비는 350억819만2,000원입니다. 앞으로 자치행정과에서 인력관리에 따른 통제 시스템을 운영하든지 아니면 기획조정실 예산실에서 예산편성에 따른 기간제 운영 통제를 해야된다고 보는데 실장님의 견해 있으면 한 번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렇게 의원님 지적하신 생각을 안 하는데 왜냐하면 사무보조로 쓰는 우리 공무원이 일을 하면서 자기 일을 덜기위해서 사무보조를 쓰는 기간제 근로자는 거의 정리가 된 걸고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자치행정과에서 통제를 많이 하고 있고 이 부분에 늘어난 부분이라든지 이 부분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런 숲 가꾸기라든지, 아니면 천변의 뭘 제거한다든지... 이런 노무적인일 그런 쪽의 기간제 인건비로 책정이 된 것이지, 내부적으로 보면 사무보조, 공무원이 할 수 있는 일을 말하자면 그것을 전가시키는 그런 쪽의 예산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 이 걱정하는 문제는 무주군의... 실장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순수한 지방세는 170억 정도밖에는 안 됩니다. 순수한 지방세라하면 지방세하고 경상적 세외수입만 따지면 170억 정도 되는데 인건비가 350억 정도 나간다는 것은 우리 운영에 비해서 너무 과하지 않나 이런 견해입니다.

무슨 말씀인가, 무슨 지적인가 잘 알겠는데요. 저희 공무원 쪽에서 받는 인건비 말고 그런 쪽 인건비 관계는 우리 일자리도 많이 있지 않고 행정 쪽에서 권장하는 사업, 노무적인일 이런 쪽으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연구용역비 역시 전년대비 28.45%가 증액된 8억130만1,000원으로 이번 본예산 편성은 방만하고 불요불급한 예산계상으로 2011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에 적합했는지 무엇이 문제가 있다면 실장께서 다시 한 번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편성에서 상정한 제 입장에서 볼 때는 적합했다고 당연하게 말씀을 드려야 되겠지요. 그렇지만이제 예산 설명 질의답변 과정에서 지적되었던 부분, 이런 부분이라든지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예산을 통해서 개선할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하고 또 충분한 설명이나 자료가 충분치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자료를 뒷받침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 이 며칠 전에 언론보도에 접한 기사를 한 번 보면 어느 자치단체에서는 단체장과 간부공무원들께서 업무추진비를 자진해서 반납, 업무추진비 절감 예산편성을 한 곳도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자치단체에서 사무실경비 전기요금 절약, 경상경비와 행사 축제성 경비 등 모든 부분에 10% 이상 절감 초긴축 편성 재정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실장께서도 잘 알고 있겠지만 지방단체의 본뜻이 무엇이냐 지방자치의 본뜻은 알뜰한 지방 살림살이입니다. 지자체 재정의 위기는 작은 낭비 하나라도 차단하는 것부터 찾아져야 합니다. 이번 2011년도 본예산 예산편성은 재정자립도가 지방세 대비해서 15.92%에 머무르고 있는 상황에서 부실한 예산편성으로써 본 의원 의 견해는 기 나타난 실장께서 답변하신 거와 마찬가지로 불요불급한 예산, 실효성 없는 사업, 시급을 요하지 않는 사업, 전시성, 낭비성, 선심성, 축제성 예산을 사전에 조정해서 지역여건에 맞는 소득증대사업, 주민편익사업, 일자리 창출분야에 수정예산이 필수적이다. 이렇게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실장께서 한 번 답변 하셨지만더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지적하신대로 면밀히 검토해서 수정안을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예. 앞으로 정부에서는 방만한 재정을 운영하는 자자체에 국고보조금 지원을 제한하는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실장께서 잘 아시겠지만대전시 동구는 신청사 건립 등 방만한 재정운영으로 6급 이상 직원 193명 월급을 주지 못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경기도 성남시 역시 대규모 청사 건립으로 방만한 재정운영으로 채무지급 유예 선언을 한바도 있습니다. 대전시 중구는 국비를 지원받아 추진해왔던 대사천 생태복원 사업에 대해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 사업을 잠정 보류하는 등 전국의 자자체들이 대부분 재정난으로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이 시간 이후 본 예산 편성 문제점을 분석해서 수정예산에 대폭 재편성 등 다각적인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본 의원 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준환 이대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전선자 의원 발언 신청) 전선자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선자 의원입니다. 기획조정실 2011년도 일반 특별회계 세입·세출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기획조정실ㆍ과 재무과의 업무가 상통되고 있는 바 세입분야 총괄 수입 예산의 편성에서 누락된 부분이 많죠?

세입예산에서 누락이 돼요?

예. 예.

지금 제가 미처 그것 관계는 파악을 못했는데요. 그 세입 쪽에서

예. 예. 재무과...

예. 지금 물론 저희가... 그 쪽에서 세입관계해서 넘겨주는데

좀 검토를 잘하셨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검토가 좀 미흡하신 것 같았습니다. 동료 박찬주 의원 이 재무과에서 지적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다시 한 번 봐 주시기 바라고 수정예산때나 추경예산에 빠짐없이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페이지 112페이지를 봐주세요. 국내외 교류 내실 추진에서 국제교류 활성화에 각 종 여비로 2억7,540만원 계상됐죠?

예. 그렇습니다.

예. 거기보면 국제교류 우호협력증진에 8,000만원, 국제 관광 박람회 참가 1,600만원, 중국 연변대학 농과대학 업무협력 체결 등 각 성격이 다른 여비로 계상이 되었는데 전년도에 다녀온 바로 우리 군정에 어떠한 효과가 있었나요?

저희들이 외국을 다녀오면 외국 다녀왔을 때는 반드시 귀국보고서를 내게 되어있습니다. 전에는 물론 귀국보고서를 해가지고 일괄적으로 직원들 모아놓고 함께 프리젠테이션도 하고 그랬는데 나름대로는 이제 우리 의원님께서도 해외 많이 다녀보셨지만 외국을 다녀와서 일에 대한... 눈으로 직접적으로 안보이지만 상당한 성과가 있는 것으로 나름대로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세세하게 어느 것이 더 ... 나가는 것이 좋다 나쁘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뭐하지만...

나가는 것이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효과를 가지고 오는가... 그 밑에서 두 번째 줄 보면 군정발전 분야별 정책 연수 해가지고 3,500만원이 계상되어있어요. 세세한 것은 나와있지 않는데 어떤 분야 어떤 성과를 기대하는 것인지 한 번 설명을 해주실까요?

여기 부기가 이렇게 전부 달린대로 해외출장을 하게되는데, 군정발전 정책분야 관계같은 경우 우리 군에서 지향하고 있는 우리 군에서 뭔가 구상하고 있는, 또 시행중에 있지만 좀 더 벤치마킹이 필요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을 실무적으로 하는 직원들이 보고 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상당히 이런 쪽의 예산은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을 하게되서 계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앞으로 1∼2년 안에 태권도공원도 마무리가 돼가고요. 애플 스토리 테마파크 구천동 관광특구 리모델링 무주 제2 농공단지, 금강레포츠 조성사업 등 민자 유치사업이 발아래 떨어진 상황이거든요. 그 민자 유치 성공 여부가 사업의 성패여부를 좌우하죠?

예. 그렇습니다.

투자유치와 관련한 국제교류가 이루어지는 것을 생각하면서 좀 내실이 있었으면 ... 그런 교류가 좀 내실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공무원 한 분 한 분이 모든 이런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임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원님 참 정말 좋은 지적이신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국제교류 우호협력 증진 여비도 있는 부분이고 이런 부분이 해외 투자유치관계, 이런 부분에도 나름대로 연관에 되는 부분이거든요. 이런 부분은 정말로

충분히 벤치마킹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여행도 다녀오시면 좋겠습니다.

예.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전선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유송열 의원 발언 신청) 유송열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주 의원입니다. 2011년 일반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특별회계 세출 예산 예비비가 몇%나 되죠?

잠깐 확인을 하겠습니다. 1%입니다.

세출 말입니다. 특별회계 세출...

예비비가 8억295만원입니다. 4.71%

4.71% 맞죠?

예. 예. 맞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0조 지방재정법 제43조에 의하면 특별회계의 경우는 예비비를 계상하지 않아도 된다고 나와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4.71% 정도로 예비비로 많이 계상하셨죠?

이것은 도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미처 그것까지는 검토를 못했는데... 특별회계를 운영하는 부서 쪽에서 세출하고 세입하고 맞추는 과정에서 그리고 앞으로 자기들 나름대로 판단을 해가지고 예비비를 확보를 해놓아야 될 필요성이 있다 라고 이렇게 판단이 됐기 때문에

그런데 본 의원 이 판단하기에는 돈이 많이 남아서 지출 항목이 없어서 이런 생각도 들어요. 물론 그렇지는 않겠지만 하여튼 그런 생각도 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업별 설명서 51쪽을 보니까 디지털 카메라를 구입하실려고 했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디지털 카메라가 캐논 거예요. 캐논... 국산 카메라도 좋은 것 많지 않습니까?

이것은 구입할 때 국산으로 조정해서 구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못됐죠?

예.

예. 조금 있다가 다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박찬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한승 의원 발언 신청) 이한승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승 의원입니다. 기획조정실 2011년도 예산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앞에서 우리 이대석 의원님께서도 많은 질의를 하셨고 그래서 몇 가지만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09페이지를 보면 홍보비가 상당히 많이 이렇게 계상이 되었어요. 왜 이렇게 홍보비가 많이 계상이 되었는지 한 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 이 보니까요...

87.9% 증액해서 계상을 했거든요.

이미 우리 무주군은 반딧불축제라든지 태권도공원으로 인해서 지금 홍보는 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홍보비 같은 것은 잘 마케팅에서도 따로 농ㆍ특산물 홍보하는 예산도 이렇게 맞물려있고 그렇기 때문에 홍보비는 너무 과당 계상한 것 같다. 홍보는 좀 잘되고 있어요. 태권도공원으로 인해서도 잘 되어있고요. 축제기간에 대대적인 홍보 하고 있지않습니까? 주간지며 월간지 광고비 이렇게 해가지고 1,350만원 증액됐고, 방송광고비는 전년대비 1억5,800만원

방송광고가 많이 증액 됐습니다.

이것은 좀... 사실 현실적으로 홍보비를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예산 좀 요긴하게 쓸 수 있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소득기반 시설 이런 데에 투자할 수 있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세출 분야를 보겠습니다. 세출 분야에 보면 예산서에 편제할 기본사항이 누락되어 있는 것 같아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영기준 133페이지 이렇게 따르면 내년도 재정 전망과 군정 재정운영 방향에 대해 예산안에 기본적으로 편제하여 제출해가지고 편제를 하도록 되어있는데 이렇게 편제를 하지 않았어요. 이 내용을 보면 지금 보면... 그런 부분을...

지침에 의해서 저희들은 편제를 한 걸로...

제가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예. 예.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영기준 133페이지에 따르면 어쨌든 예산서 13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총칙에 있어서 계속비 사업은 별첨 계속비 사업조사와 같다고 표기하고 그렇게 되어있죠?

편성지침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현행이 어떻게 되어있나요? 예산편성운영기준 및 기구운영계획수립기준 40페이지에 보면 개정안이 있죠?

예.

지금 개정안대로 해가지고 예산 총칙을 기준으로 해서 적용해 가지고 총칙을 세웠나요?

이 개정안에 의해서 한 것이죠.

그렇다면 한 번 보시죠. 예산 현행대로 보면 예산총칙에 미리 정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경비 예시를 이렇게 해놓았습니다. 총액 인건비를 포함된 경비, 그 다음에 재무활동 경비, 동일부서에서 동일부분에 있는 정책사업간 경비 등 이렇게 되어있죠?

예.

그런데 개정안을 보면 예산 총칙에 미리 정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경비해가지고, 이것도 예시죠. 총액 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재무활동 경비, 동일부서에서 동일부분에 있는 정책사업간 경비, 재해대책 및 복구경비 등 그런데 재해대책 및 복구경비 등이 예산총칙에 누락되어있는데요. 누락되어있죠?

그것은 미처 저희가 발견을 못한 사항 같은데 다시 한 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속비 사업하고 명시이월, 사고이월 이런 사업 있죠? 이런 것이 보면 의회에 별도로 안건이 와가지고 지금 의회에 승인을 받고 있거든요?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그렇게 안 해도 돼요.

예산에 전부 포함을 시켜도 된다는...

예산서에 이것을 포함시켜가지고 1개로 해가지고 단일로 해가지고 받게 되면 어떤 재난이 일어났을 때 갑자기 예비비를 사용했을 때도 의회 의결을 받지 않고 갈 수 있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런 것을 한 번 검토를 해가지고 효율적인 행정운영을 하는 것이 바람직할 거 같습니다.

의원님 좋은 지적해주셨는데요. 그렇게 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계속 단일로 이렇게 한 건씩 올라와가지고 예산을 받지 안습니까? 계속비 사업, 명시 이월, 그 다음에 별도로 받는데 그렇게 안하더라도 예산서에 반영해가지고 하나로 묶어서 할 거 같으면 아마 어떤 행정의 효율성이 될 거 같아요. 내려준 지침대로 할 거 같으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가능하도록 그렇게 되어있는 거 같아요. 보니까...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렇게 가능하다고 그러면 다음부터는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지금 어쨌든 간에 본 의원 이 그렇게 해가지고 한 건으로 이것을 받도록 조치를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본 의원 이 예산 심의하면서 많이 강조한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와 별 큰 차이가 없지만2011년도 본예산을 심의하면서 본 의원 이 좀 행정에 대한 부족함을 말씀드리고자 하면 사업별 설명서에 사업계획서 같은 것이 첨부 안 되다보니까 예산 심의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산출기초도 제대로 되어있지 않고 어떤 근거에 의해서 예산을 심의 할 것인가 상당히 어려운 문제점이 있는데 수정예산 시 만약에 이것을 정확히 안하면 우리 의원님들한테 솔직히 말씀드려서 안 다루려고 합니다. 그런 부분은... 그래서 이 예산들이 보면 더구나 큰 사업들이 주먹구구식으로 올라오고 있어요. 이렇게... 정확하지 않은 사업계획서를 가지고 어떻게 사업을 진행하고 뭐가 어떻게 되는가? 전부 다 들어와야지 의회에서 보고 예산을 심의하는데 그렇지 않고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이 들어오다 보니까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예산에 대해서는 수정예산까지 제대로 산출기초하고... 사업내역서는 있더라고요. 내역서 보다는 계획서가 필요하거든요. 계획이 있어야 내역서가 첨부되어서 심의를 하는데 사업설명서하고 예산서하고 저희들이 갖다놓고 이렇게 2개를 봐서 심의를 해야 제대로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수정예산 때 그렇게 안가지고 제출 하지 않는 부서는 예산 안 다룰겁니다. 분명히 각 실ㆍ과ㆍ소에 반장을 하시니까 통보하셔가지고 차질이 없이 예산이 심의되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한승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박찬주 의원 발언 신청)

보충질의 하나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107쪽요. 원고 청탁제 운영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4,000만원이 계상되었네요?

예. 그렇습니다.

군정 당면현안 사항, 공약사항, 중요 정책사항에 대해 직원들이 전문지식 부족과 용역하기 부담스러운 사안에 대해서 전문가에게 원고를 청탁하여 사업의 타당성과 필요성, 정책방향을 검토 받아 추진하는 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심의하고 운영될 예정입니까?

저희들 공모사업 관계에 있어가지고 사업계획서나 이런 것이 전문가 자문이 많이 필요로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공모사업 국가예산을 학보 해야 되는 어려움도 있기 때문에 그럴 때 완전한 용역이 아니고 전문가들 자문을 구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사안 발생할 때마다 저희들 자체적으로 심의를 하겠지만... 이 정책 원고 청탁을 하는 쪽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이것은 필요로 하다. 이것은 더 전문가들의 자문을 구해서 계획서 같은 것이 제대로 구성이 돼가지고 중앙정부에다 올렸을 때 효과가 있다고 판단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부서별로... 이것을 그런 심의위원회 같은 것은 없지만 군정 조정위원회라도 거쳐가지고 그게 그렇게 필요한 돈이라고 하면 여기서 그것을 할당해가지고 전문가 대학교수라든지, 연구원들한테 자문을 구해서 이렇게 공모사업에 유리한 조건을 갖추려고 하는 것이니만큼 그렇게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각 부서에서 사업부서에서 공모를 해서 국가 예산을 따오기 위해서 저희들 기획조정실에 의뢰를 하면 저희들이 이 예산을 쓸 것인가 말 것인가. 또 군정조정 위원회에서 판단 해가지고 써야 된다는 돈 같으면 바로 배정해서 그 부서에서 청탁을 받아가지고 제대로 공모에 응할 수 있도록 그런 제도적인 뒷받침을 하는 것입니다.

교수나 전문가 10명한테 과제를 주면 A4 용지 10장 선에서 10매 기준으로해서 보고서를 내는 겁니까?

우리 쪽에서 어느 공모를 할 것이냐? 산림에 대한 공모를 한다 그러면 산림전문가 연구의원이라든가 교수들을 몇 분 해가지고 2명이면 2명, 그때도 인원도 나름대로 그 쪽에서 필요한 인원 조정해가지고 그렇게 자문을...

예산을 보니까 10명으로 해놓아서...

그 숫자는 임의로...

유동성이 있는 것입니까?

탄력적으로 운영할 겁니다.

그러면 원래 전문가들은 자기 고집들이 센 사람들이거든요. 만약에 거기에서 일치가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저희 공모사업 하는 쪽을 유리한 쪽으로 전문가들을 물색해서 추진해야 되겠죠.

해법제시 아니면 견해가 전문가들은 다를 수가 있거든요.

물론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때는 과연 우리 군 쪽에 공모사업으로써 맞는 것인가 안 맞는 것인가 다시 한 번 검토가 되야 되겠죠.

예. 아무튼 잘 검토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본 의원 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찬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의원 이 더 이상 안계시므로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제 8차 본 회의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상정안건에 대한 심의가 있을 예정이오니 의원 여러분께서는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