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창군의회 발언

조선제 의원 발언

제2010회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0-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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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제4일차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은 경제과 교육문화센터 1010추진단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은 나오셔서 직원 소개와 간단한 인사 그리고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경제과

선우

이선우경제과장

경제과장 이선우입니다. 먼저, 연일 늦게까지 집행부 행정사무감사에 위원님들께서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경제과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과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노력을 다하고 있으나 미흡한 부분도 많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이번 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제안해 주시고 주문해 주시면 적극 검토해서 시책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감사자료 중 오ㆍ탈자 등 수정사항에 대서는 이 자리를 빌려 사과를 드리면서 향후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유념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경제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담당주사 정연석입니다. 다음에 산업단지담당주사 임홍근입니다. 다음은 상공담당주사 이건호입니다. 다음은 교통행정담당주사 정상준입니다. 다음은 특화산업담당주사 김진락입니다. 마지막으로 고용전략팀장 구본호입니다. 다음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는 부록에 실음

선제

조선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의 보고를 듣고 지적사항에 대한 의문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재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권

김재권위원

예, 김재권 위원입니다. 이면도로는 소방도로를 말합니까? 여기에서 말하는 이면도로는?

선우

이선우경제과장

예, 소방도로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재권

김재권위원

그러면 소방도로 같으면 도로교통법의 어떤 적용을 받기 전에, 소방도로법에 의한 어떤 규제가 있어야 될 건데요? 아니 그런데 제가 이 사항은, 이번에 한번 짚고 넘어가려고 그랬는데 마침 작년도에 여기 지적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는데, 사실상 우리가 도시계획도로는 개설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 목적이 있기 때문에 하는데, 사실 개설되고 나면 주차장 용도가 제일 큰 것 같이, 그렇게 느껴지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양면에 만일 주차를 했을 때 혹시 주간에는 화재가 발생했을 때에는 조금 용이하게 우리가 대처할 수 있지마는, 새벽 한 3시나 4시경에 화재가 났을 때, 소방차가 진입을 못 한다, 그래서 소방도로법상은 안 되지마는, 그러나 우리가 주차 공간이 협소하고 하니까, 주차는 하되 홀짝으로 해 가지고 한 방면만 주차를 하도록 유도를 하고, 그걸 제가 건의를 드리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경찰서, 내가 볼 때에는 도로교통법을 떠나서, 소방도로법상 주차를 하면 안 될 겁니다.

선우

이선우경제과장

그래서 그 분야는 저희들이 이면도로 소방도로 분야는 사실상 경찰서 단속구간으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경찰서와 협의를 해 가지고 위원님께서 말씀하는 부분은, 협의를 해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권

김재권위원

그래 저것은 지금 강력하게 해야 될 사항입니다. 양면에 주차를 해 놓으니까 서로 차량교향도 안 될 뿐더러 특히 어떤 대형 화재가 났을 때 소방차량이 긴급하게 대처를 해야 되는데, 양면에 주차해 놓으면 소방차가 진입을 못 합니다. 그래서 야간에라도, 양면주차를 홀짝으로 정해 가지고 그걸 위반할 때에는 좀 과감하게 주차단속을 해 가지고, 그걸 하나의 어떤, 정착을 시켜나가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강력하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선우

이선우경제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행정에서도 공감을 하고, 방금 말씀드렸듯이 경찰서와 협의를 해서 강력하게 단속과 계도를 병행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재권

김재권위원

예, 그렇게 강력하게 해야 됩니다.

선제

조선제위원장

예, 김재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김재권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지금 우리가 야간으로 주차단속을 몇 시까지 하죠?

선우

이선우경제과장

지금 현재 20시, 8시까지 사실상 하고 있습니다.

선제

조선제위원장

그러면 8시 이후에, 앙면주차를 해 놓았는데, 만약에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 그때 대처하는 사항이 굉장히 미흡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선우

이선우경제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단속시간을 오전 9시부터 20시까지 정해 놓고 그 이후에는 사실상은, 인력적인 문제나 근무여건상 사실상은 단속이 미치지 못하는 현실적인 사항입니다.

선제

조선제위원장

단속이 못 미치면 주민계도를 확실하게 해서라도, 실제적으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대로 이면도로에 홀짝제 주차가 굉장히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화재가 났을 경우 이런 걸 대비해서 차는 진입될 수 있도록 한쪽 방향만 해야 되는데, 주민들은 또 양쪽방향 다 대어버린다, 말입니다, 이게?

선우

이선우경제과장

그래서 그 분야는 방금 말씀대로 일단은, 주민들에게 그러한 필요성을 인식을 해 주고, 참고로 금년도부터는 소방도로에 대해서는 소방서에서도 단속을 할 수 있는 권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소방서와도 업무협의를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선제

조선제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조치결과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조치결과에 대한 질의는 종결하고 이어서 감사자료에 의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에 의해서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군수실에 또 현대아파트 주민들 민원이 와 계셔서 군수님하고 면담을 하던 도중에 내려오신 모양인데, 지금 다 기다리고 계십니까, 아직도?

지금 군수님 가셔서 주민들하고 대화를 하셔야 될 모양인데, 어떻습니까, 위원님들?

성복

이성복위원

가시기 전에 군수님한테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

선제

조선제위원장

예, 이성복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성복 위원 질의하기 전에, 군수님께 하실 말씀이 없으시면 보내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님 양해가 되겠습니까? 예, 그러면 이성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성복

이성복위원

군수님, 여기 경제과에 대한 부분이 아니고요, 현안 문제에 대해서, 금요일 날도 제가 말씀을 잠깐 드렸는데, 구제역 때문에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나서 거창군에도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도계에만 하던 걸 군계에까지 하고, 각 농가에 석회를 보급해서 축사에까지 대처는 하고 있는데, 제가 들은 이야기로는, 안동에서 구제역 발생했던 그 농가에 사료를 배달했던 차가 거창에, 그 다음날 바로 왔습니다. 그것까지는 파악하고 계실 거라고 알고 있고, 남하 양돈농가에 그 사료차가 처음에 거창에 왔는데, 그래서 역추적해 가지고 채혈을 해 가지고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나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결과가 났는지 부군수님이 하시든지 군수님이 하시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축산농가들이 아주 민감하게 반응하는 부분이고 해서 제가 궁금해서 여쭈어 봤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선제

조선제위원장

예, 또 다른 위원님 군수님 계실 적에 하시고 싶으신 분 말씀하십시오. 없습니까? 예, 군수님 돌아가셔서, 어쨌든 현대아파트 민원이 또 좋은 방향으로 하루빨리 해결되었으면 합니다. 많은 고민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십시오. 계속해서 감사자료에 의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애숙 위원님.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경제과는 부록에 실음

애숙

이애숙위원

예, 332페이지에 보시면 시설현대화로 지역밀착형 상가 조성에 상인휴게소 설치가 있습니다. 상인휴게소 설치가 330㎡로 되어 있는데, 현 시점에서는 필요한 사항이 재래시장 활성화인데, 어떠한 것이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우선순위인지도 궁금하고요, 또 시장에 젊은 사람들이 많이 나와서 움직여야 되는데, 젊은 사람들은 사실 많이 안 나옵니다. 아이들하고 같이 쇼핑을 나가 가지고 잠시라도 아이들을 보호해 주고 또 놀 수 있는 그런 공간이 확보되는 것이 우선이라고 보는데, 상인휴게실 계획이 100평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시장상인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는 해 보셨습니까?

선우

이선우경제과장

상인휴게실만 가지고 여론조사를 별도로 한 사실은 없습니다마는, 기존 시장에서 생업을 하고 있는 분들이나 시장번영회를 통해서는 이런 부분들이, 상인휴게실이나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는 늘 듣고, 그래서 그러한 내용들을 내년도에 시책으로 추진하려고 군수공약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애숙

이애숙위원

예, 그런데 시장번영회 사무실도 있지 않습니까? 번영회 사무실에 모여 가지고 회의도 같은 것은 하고, 그런데 사실, 번영회휴게실 같은 것 이런 것이 있으면, 번영회를 위하고 상인들이 많이 나와 가지고 휴식을 취하는 것보다는, 그냥 그 사람들 잠시 쉬면서 놀이공간, 이런 걸로 활용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선우

이선우경제과장

그래서 참고로, 번영회사무실은 시장 2층에 있는데 거기에는 공간이 좁아 가지고 현재 기존 사무 공간밖에는 할 수 없고, 일반 상인들이 와서 회의를 한다든지 이런 공간이 확보가 되어 있지 않은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상인휴게실이라고 해서 상인들만을 위한 전용공간이 아닌, 필요하다면 일반고객들도 동시에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기능으로, 한다면 활용할 계획입니다.

애숙

이애숙위원

예, 상인휴게실 설치도 중요하겠지만, 우리 일반인들이 시장에 나갔을 때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같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라면 또 괜찮은 그런 계획인 것 같습니다. 잘 판단하셔 가지고 섬세하게 그런 것도 반영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선우

이선우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선제

조선제위원장

예, 이애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왕 나온 김에, 재래시장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계속. 아니 재래시장 나왔으니까 여기에 관련되어서 다른 보충질의하실 위원, 예, 김재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권

김재권위원

과장님,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을 우리가 계속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선우

이선우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권

김재권위원

그런데 전통시장에 지금 그러니까 순대국밥 골목 뒤편에 보면, 식당가가 조금 있잖아요, 두 줄 정도?

선우

이선우경제과장

예.

재권

김재권위원

그쪽의 음식점은, 그것은 식당인지 참 구분이 안 될 정도로, 환경이 참 열악합니다. 과장님은 그쪽에 이용을 안 해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가끔 그쪽에 가 보거든요?

선우

이선우경제과장

저도 그 골목에는 가끔 가서 막걸리도 한 잔씩 합니다.

재권

김재권위원

앞쪽에는 가도 뒤쪽에는 사실상 우리 공직자들이 별로 안 갑니다. 거기 환경이요, 약 70년대 80년대 판자 지어놓고 파는, 그 정도 수준밖에 안됩니다. 만일 그 지구도 전통시장 범주에 포함이 된다면, 시설 개선비를, 다문, 우리 위생파트에서는 100만 원씩 화장실 개수, 불결한 환경정비 차원에서 지원해 주고 있던데 그쪽에도 관심을 가지고, 전통시장 현대화사업에 동참할 수 있는 지원이 따라야 될 것 같아요. 거기 진짜 한번 가 보십시오. 형편없습니다. 만일 거창을 찾는 분들이, 혹시나 그쪽에 방문해서 식당을 이용하려고 하면, 거창을 어떻게 보겠습니까? 매력 있는 거창 거창 하는데, 그쪽에 과장님 한번 둘러보시고 과연 지원이 필요한지 안 한지 한번 판단해 보시고,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시면 그쪽에도 한번 같이, 참여 기회를 주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선우

이선우경제과장

예, 참고로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기는 저희들 공설시장 범위 내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금년도에, 저희들이 그쪽 분야에 대한, 들어가는 인도를 거창화강석 보도로 정비를 하고 있고요, 또 소방시설도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앞에서 말씀드린 순대골목과 연계해서 거기에도 전통 향토음식 골목으로 연계하여 정비를 할 계획으로 있고, 내년도에 한 3,000만 원 정도 예산을 의회에 요구해 놓았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부분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재권

김재권위원

예, 그렇게 추진을 해 주시고 또 시설 개수를 해 놓으면, 조금 이용이 되어야 되는데, 사실상 순대골목하고 그런 데 공직자들이 이용하는 횟수는 극히 드물다, 우리 의회 차원에서도 6대 의회가 개원되고 나서, 가급적이면 돼지국밥도 먹으러 가고 하자 해서 우리 의원들은 몇 번 갔다 왔습니다, 거기 시장골목에. 앞으로 군청의 공직자들도 가끔은, 그런 재래시장에서 하는 전통음식, 그런 것을 한번 이용도 할 수 있도록, 부군수님 그런 분위기 좀, 앞으로 유도 좀 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선제

조선제위원장

예, 김재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백범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범영

백범영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재래시장 활성화, 이것은 군수공약사업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상당한 사업비가 투자된 걸로 알고 있는데 113억 정도 투자되었습니까?

선우

이선우경제과장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정도 금액 정도에, 지속 추진이 되어 왔습니다.

범영

백범영위원

’11년도 계획도 보니까, 시설개선화 사업에 4억씩 해 가지고 상당히 투자가 많이 되었는데, 어제 아레 내가 번영회 회장님을 만났는데, 상당히 경제과에서 애를 쓴다, 그래서 고맙다는 인사를 합디다. 그런데 여기에 향토음식골목 20개소 공약사항에 계획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할 건지 설명해 주십시오.

선우

이선우경제과장

현재 공설시장 내의 순대골목이라면 위원님들께서 다 아시겠습니다마는, 그 골목을 중심축으로 해서, 기존에 있는 상가에 대한, 진열대라든가 간판 여러 가지 손님들 안의 식당 내부,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지저분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중점을 두고 안내표시판 이런 걸 정비할 계획입니다. 가능하면, 일차적으로 업주들이나 번영회를 통해서 음식을 파는 향토음식골목을 집중으로 한 군데로,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는 부분들을 한 군데로 모을 계획까지도 하는 있는데 사실상은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까지도 일단 계획에는 포함시켜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범영

백범영위원

그러면 기존 식당을?

선우

이선우경제과장

중심으로.

범영

백범영위원

20개소 정도?

선우

이선우경제과장

예.

범영

백범영위원

환경을 개선하고 그렇게 추진할 겁니까?

선우

이선우경제과장

예.

범영

백범영위원

그런 것도 필요한데, 지금 그 공간이 상당히 많은데, 거기도 상가 형성된 것을 보면 빈 점포들도 더러 나올 것 같아요. 그런 것을 부분 부분 사 가지고, 우리 농산물 홍보, 어떤 전시관이라든가 이런 것이 APC 단지 안에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상품권 가지고 가면 살 수 있는, 그런 장소도 마련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선우

이선우경제과장

참고로 시장 내에 점포수가 전체적으로 한 372개 정도가 되는데 저희들이 파악해 놓은 빈 점포가 한 20개 이상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의 빈 점포는 주로 보면, 외곽지역에 취약한 지역에 빈 점포가 많이 있는 이런 부분들인데, 참고로 2007년도까지는 시장 구조개선 사업으로 해 가지고 빈 점포를 자치단체에서 매입을 해서 시책에 반영하고 이런 시책이 있었는데, 지금은 현대화사업으로 바뀌면서 그 시책 자체는 지원액이 없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지난해에 저희들이 방금 말씀드린 대로 빈 점포 한 6개 정도를 구입을 해서, 거창특산품 판매장을 설치를 해서 시장번영회에 위탁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범영

백범영위원

예, 운영이 활성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고, 상인휴게실 아까 이애숙 위원이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 안에 들어가 가지고, 우리 소비자들이 들어가 가지고 마땅한 휴식공간이 없어요. 그것도 소비자들 위주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 상인들이야 자기 상점 지키려 하면 거기에 잘 안 거고, 그런 식으로 공간이 필요하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래시장에 대해서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선제

조선제위원장

예, 백범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철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우

안철우위원

예, 안철우입니다. 재래시장 관련해서 많은 질의가 있었고 한데, 또 군수 공약사업 중에서 음식점 관련되어서도 있고, 또 제가 지난번 군정질문 때 88고속도로 관련해서 했는데, 여기에 보니까 군정질문 답변에 대한 조치사항에, 시장에 관련된 것이 있습니다. 향후계획에 전통시장 활성화, 이래 가지고 체험형 이벤트행사 개최, 경품세일 행사, 주말 관광형 시장 육성, 몇 가지가 있는데 지금까지 기본적으로 해 왔던 것 아닙니까, 이 정도 수준은?

선우

이선우경제과장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일부는 지금까지 해 왔던 사항들입니다. 경품 행사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해 왔던 사항, 앞으로도 더 활성화시키고 또 필요한 부분은 보완을 해서 하겠다는….

철우

안철우위원

재래시장 활성화 부분이 88고속도로 확장하고 연계를 시켜 보자면, 이 정도 것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은데요? 말 그대로 재래시장에 혁신을 가져와야만이 가능할 것 같은데? 지금 우리가, 방금 110억 이상의 예산을 재래시장에 투입을 했는데 사실 이것의 대부분이, 하드웨어적인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필요한 것은, 방금 음식업체를 같이 모은다든지 하는, 이런 소프트웨어적인 무슨 아이디어가, 참신하고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있어야 되는데, 이것은 너무 구태의연한 답변 같은데요? 이 정도야, 어느 누구한테 길 가는 사람한테 물어도 이 정도는 다 대답할 수 있을 그런 성격밖에 안 되는데, 이걸 군정질문 답변에 대한 조치사항으로 적기에는 조금, 부족한 것 안 같습니까?

선우

이선우경제과장

그래서 이 분야도 저희 군에서도 그러한 부분도 현실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군수님 공약사업으로까지도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을 넣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임기 내에 어떤 식으로든지, 방금 말씀하신 내용들이 저희들이 현장을 찾아서, 대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고 참고로, 앞으로 저희 조치사항으로 향후 계획에 포함된 이러한 시책사업들을 하는 데도 근, 저희들이 예산을 추계해 보니까 근 한 25억 정도가 드는데, 예산적인 문제가 상당히 수반되는 사항들이기 때문에, 상당히 군에서도, 이 시책을 전향적이고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데 애로가 있습니다.

철우

안철우위원

지금 88고속도로 확장에 대한 심각성을 생각한다면, 예산 25억은 사실 많은 게 아닙니다. 300만 대구 광역권 사람들이 온다고, 정말 제대로만 해 놓고 온다면, 250억이라도 먼 장래를 보면 투입을 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과장님 생각이, 88고속도로, 단순하게, 전통시장 활성화 부분에 25억이라 하면 좀 많을 수 있을는가 모르지만, 88고속도로 확장하고 연계해서 본다면, 사실은 25억이라도 많은 예산은 아니라고 보여지거든요? 과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선우

이선우경제과장

예.

철우

안철우위원

멀리를 보면, 이것이 제대로만 이루어진다면 멀리를 다 계산하면 수천억의 우리가 이익이 될 수도 있는 이런 부분인데, 25억을, 예산이 좀 많으니까 힘들다, 이렇게 답변하는 것은, 88고속도로 확장하고 관련된, 그 심각성에 대해서 지금 과장님이, 그 심각성을 심각하게 못 느끼고 있는 겁니다.

선우

이선우경제과장

제가 23억이라는 예산이 소요된다는 이야기는 전체 타 사업이라든가 여건을 비교를 했을 때, 방금 말씀드린 나열한 부분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는 데도 저희들이 추계를 해 보니까 약 20, 3, 4억 정도의 예산이 든다는 그런 이야기지, 전혀, 이걸로써 제한을 하고 끝을 낸다는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추진하는 과정 중에서, 추가로 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철우

안철우위원

우리가 88고속도로 확장에 대해서 대처해야 될 것 중에, 거창의 강점인 청정 부분하고, 재래시장 이 부분, 그리고 또 청정을 잘 유익하게 이용하는 부분들, 그것 말고는 우리가 대구보다 더, 강점을 가지고 있는 것이 없습니다. 특히, 공산품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우리가 이길 수가 없어요. 재래시장을, 잘 활용만 한다면 그동안 많이 힘들었던 재래시장도 활성화되고, 역외에서 수입이 들어오면 결국 그것이 거창군민 전체에게 다 골고루, 거창군민이 수혜자가 될 수 있는데, 이것 좀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지금 시간이 없습니다. 몇 년 후에 개통이 되면, 당분간 대구 쪽으로 경제가 다, 빨대 현상에 의해서 다 빨려갑니다. 그것 지금쯤 준비해야 됩니다.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다른 과에는, 이것과 관련되어서 다른 과에서 해야 될 조치들이 있지만, 경제과에서는 지금 해야 될 게 재래시장 부분입니다. 아까 몇 분 위원님들이 좋은 제안도 하시고 했는데 그런 부분도 하시고, 그리고 여기에 새로운, 무슨 아이디어를 투입을 하십시오. 좀 눈이 번쩍 뜨일 정도의 그런 아이디어를 넣어 가지고, 우리나라 다른 데 벤치마킹이 아니고, 국내에 있는 어느 재래시장의 수준보다 한 두 단계 위에 되는, 그런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오지 않습니다. 정말 감동 줄 수 있고, 이야깃거리 있는, 그 정도 수준의 아이디어를 내셔야만이 가능하지, 아무리 100억 200억 그런 부분에 돈 투입해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런 아이디어가 수반된, 예산이 투입되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선우

이선우경제과장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부분에 지금 현재 저희들의 계획에 반영이 된 부분은, 당장 시급하고 현실적인 내용만 반영이 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저희들이 재래시장 활성화 용역을 해서, 그래서 내년 의회에.

철우

안철우위원

좋습니다. 용역도 주시고.

선우

이선우경제과장

의회에 한 4,500만 원 예산을 요구해 놓았는데, 그 용역결과가 나오면 그걸 참고로 해서, 계획을 내실 있게 수립해 가지고 전향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우

안철우위원

용역도, 입찰 봐 가지고 하죠?

선우

이선우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우

안철우위원

전통시장 이런 것 관련된, 전문 그런 용역업체를 한번 구해 보십시오.

선우

이선우경제과장

당연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철우

안철우위원

예, 이래 가지고, 가격입찰 말고, 전문성을 띤 데하고 수의계약을 하십시오. 특수한 사항으로 해서. 그냥 가격입찰 보면, 거기에 오는 용역 내용들이 대부분, 천편일률적인 내용밖에 없습니다. 이런 것 관련된 전문회사를 찾아 가지고, 그런 아이디어를 낼 수 있게 하십시오.

선우

이선우경제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계약부서와 협의를 해서,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면, 전문기관과 용역을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우

안철우위원

이상입니다.

선제

조선제위원장

예, 안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강철우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강철우위원

재래시장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시장상인들의 보통 보면 연령층이, 분포도는 어떻습니까?

선우

이선우경제과장

시장의 점포주들을 말씀하십니까?

강철우위원

예.

선우

이선우경제과장

점포주들은 거의 다수가 현재, 한 50대를 기준으로 하면, 약 반반 정도 그렇게 될 겁니다.

강철우위원

예. 쉽게 말하면 분포도를 보면 점포주들이 한 50대 60대 많게는 70대 부분입니다. 그래서 시설개선도 참 시급하지마는, 시장 점포주들의 의식변화에 대한 부분도 교육이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트하고, 재래시장하고의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경쟁력이 뭐냐 하면 친절도와 또 서비스입니다. 이 부분에서도 우리 과장님이 신경을 써 주시고, 제가 제안해 보겠습니다. 기존에 점포주들이 많은 시설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도, 변화가 되지 않는다는 이유는 뭡니까? 점포 상인들만의 나름대로의 장소에 따라서, 합쳐지기가 상당히 힘이 듭니다. 점포주들의 이익에 따라서, 어떤 거리는 목이 좋다, 어떤 거리는 안 좋다, 상인들끼리 단합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미묘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확 바꾸어야 됩니다. 그래서, 재래시장에 대한 특화의 거리를 조성해야 된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순대국밥에 대한 전문업소 일부분은 조성이 되고 있습니다. 또 나머지는 뭐냐 하면 라면에 대한 업소, 이런 전문점, 또 신발에 대한 전문점, 의료 전문점, 떡 전문점, 이렇게 해서 그 거리에 딱 들어서면 여기에 대한 부분이 착, 일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화된 거리를 만드는 것이 참 중요하다, 또 마트하고 재래시장의 차이점은 뭐냐 하면, 마트는 가면 일괄쇼핑이 가능합니다. 대신에 시장에 내가 어떤 부분에 대해서 찾아가려고 하면 힘이 듭니다. 이런 부분에서 뭔가 확 변하지 않으면 상당히 힘이 듭니다. 아무리 재정적으로 투입하더라도 항상 그 시스템밖에 적용이 안 됩니다. 그래서 재래시장만의 볼거리, 또 먹을거리 또 문화의 거리를 만들어서 시장을 군민들이 찾아올 수 있도록, 살아 움직이는 시장을, 과장님이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경을 써 주십시오.

선우

이선우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답변을 드리면 시장상인들에 대한 저희들이 친절교육이라든가 여러 가지 마케팅전략 이런 부분들은 매년 정례적으로 저희들이 교육을 하고 있고요, 외부 전문 초빙강사를 해서 하고 있고, 또 매년 한 두 해 정도, 선진 전통시장 벤치마킹도 해서 상인들의 의식을 계속,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개혁시켜 나가는 과정에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저도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재래시장에 마트와 같이, 어떤 특화거리를 조성해서 어떤 어떤 취급하는 품목이라든가, 또 내용들이 한 군데로 집합하고 밀집화되어 가지고 일반인들이 찾아와서 쉽게 이용하고 또 거기에서 자체 경쟁력을 높여야 된다는 데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마는, 실제 현실적으로 접근을 하다 보면 그 부분이 굉장히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지속적으로 상인 교육이라든가 벤치마킹을 통해서, 번영회라든지 상인들한테 계속 주입을 시키고 있는 과정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든지 추진한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우위원

그런 조건을 달아야 됩니다.

웃음

강철우위원

그리고, 이것은 제가, 거창시장 입구입니다. (사진을 보이며) 입구에, 그때 한번 본 위원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상당히, 여기 보면 만금당 맞은편에 보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재래시장에 대한 부분입니다. 상당히 보면, 미화에, 상당히 보기가 흉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빨리 경제과장님이 현장에 가서 빨리 좀 조치를 취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때 한번 이야기를 드렸는데 그 조치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선우

이선우경제과장

전에 위원님께서 직접 한번 지적도 해 주고 건의를 한 사항이라서 저희 현장답사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저희들이 시장시설 현대화사업 중에, 지붕개량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야를, 그와 연계해서 도색하는 부분으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강철우위원

예, 빨리 시행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선제

조선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류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류영수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지난 주례보고 때, 여객터미널 있지요?

선우

이선우경제과장

예.

영수

류영수위원

내년에 2011년도에 왜, 지원한다고 한번 한 적이 있지요?

선우

이선우경제과장

예.

영수

류영수위원

얼마를 지원한다, 그랬습니까, 그날?

선우

이선우경제과장

그날 내년도 업무보고 때 위원님들께 보고드린 사항은, 현재 시외버스터미널에 3억입니다.

영수

류영수위원

4억 안 했습니까?

선우

이선우경제과장

아, 4억입니다.

영수

류영수위원

4억.

선우

이선우경제과장

죄송합니다.

영수

류영수위원

4억이고, 시외버스터미널, 터미널 사장이 누구인가는 압니까?

선우

이선우경제과장

제가 성함이……. 성함은 제가 기억을…… . 사장이 권영태 씨로 알고 있습니다.

웃음

영수

류영수위원

터미널, 그 왜.

선우

이선우경제과장

예. 주식회사 거창터미널 대표이사 권영.

영수

류영수위원

제가 얼마 전에 가 봤는데, 제가 알아본 걸로는 박재욱 씨라고 나오던데요? 박재욱 대표요.

선우

이선우경제과장

그것은 제가 한번 확인을…….

영수

류영수위원

예. 그리고, 운영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까, 현재요? 터미널 관리.

선우

이선우경제과장

현재 시외버스 터미널은, 저희들이 알기로는 신축한 지가 근 한 23년 정도 되어 가지고 시설이 굉장히 노후합니다.

영수

류영수위원

현재 가서 보면, 어느 정도 노후한 상태입니까? 현재 상태.

선우

이선우경제과장

현재 상태로는 제일 필요한 시급한 부분들이, 특히 많은 군민은 물론 외래인들이 이용하는 화장실 분야, 그다음에 매표소에 있는 편의시설, 여러 가지 전체적으로 승객들이 이용하기는 불편한 점이 엄청 많은 사항입니다.

영수

류영수위원

화장실이 뭐 어떻게 해 가지고 시설이 안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선우

이선우경제과장

근본적으로 지금 가보면, 청소 부분부터 시작해서 앞의 시설 자체, 구조 자체가, 현실적인 여건에 안 미치는 그런 사항들이고 또 대합실에도 가 보면, 대합실 구조 자체가 공간이 1층에서 2층까지 위에 천장이 없는 상태가 되다 보니까, 여름이나 겨울에 냉난방 자체가 근본적으로 잘 안 되고요, 또 편의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취약합니다.

영수

류영수위원

그래요. 그리고 청소가 불결하고 이런 데는, 우리 군에서 행정조치를 한다든지 그런 것은 절대 안 합니까, 그것은? 청소를 안 하고 이렇게, 해 놓았는데 가보면.

선우

이선우경제과장

저희들이 지도단속을 하지마는, 미흡한 사항도 좀 있습니다.

영수

류영수위원

돈만 자꾸 사업소 얼마씩 갖다 주려고만 노력하고, 그런 것 가서 지도단속하고 이런 것은 하지 아니하고, 제가 가서 조사를 해 봤는데요, 화장실에 보니까 변기라든지 이런 상태가, 아주 양호합니다, 지금 현재. 양호한데 왜 4억을 들여 주려고 하는지, 그런 이야기를 들어서 제가 하루 가서 점검을 해 봤는데요, 청소를 안 해 가지고, 그리고 화장실에 보면, 휴지 담는 통 있지요?

선우

이선우경제과장

예.

영수

류영수위원

그것이 넘어 가지고, 치우는 사람이 없어요. 엉망진창이라, 보니까요. 그리고 또, 청소하는 사람이 몇 분 있는지는 압니까? 여객터미널에 청소하는 분, 청소하는 걸 구별을 해야 되는 것이요, 전북여객 버스 청소하는 사람 거창고속 하는 사람, 천일, 경원 이렇게 하는 사람 놓고, 여객터미널을 청소하는 사람이 별도로 있어요. 그 사람 몇 분인지 이야기 한번 해 보십시오.

선우

이선우경제과장

회사 터미널 운영에 청소하는 인력은 저희들이 직접 관리하고 지원한 사항은 아니라서, 제가 몇 명까지는 정확하게 알지를 못합니다.

영수

류영수위원

청소하는 사람을 내가 알아보니까요, 그 건물을 안에, 첫째는 시설이, 변기고 무엇이고 좋아야 되지마는, 내가 가봤을 때에는 지금 양호합니다. 그런데 청소를 안 하는 거요. 안 하는 이유는 보니까, 한 분을 내가 물어 보니까요, 지금 62살인데 현재 그분이 20년째 근무를 하는데, 급여는 70만 원 받고 있어요. 그런데 청소 몇 분 하는가 물어보니까 두 분이 한다 그래요, 두 분요. 두 분이 하는데, 20년 동안 근무한 사람은, 강산이 거의 2번 변했는데도 급여가 70만 원이고, 그래서 이 사람의 급여가 너무 적다 싶어서 내가 또 한번 올라가서 확인을 해 봤는데, 용역업체에다가 용역을 줘 버렸어요. 그런데 청소 두 분이 해도 힘이 드는데, 한참동안 청소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 하고 있어요. 혼자서 하다 보니까, 청소가 혼자 감당이 안 되는 거요, 지금. 그것 어떻게 한번, 알아보겠습니까? 어떻게 하실 건지?

선우

이선우경제과장

그런 것은 저희들이 현장이 가서 직접 확인을 하고 회사 측에 필요한 부분은 시정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수

류영수위원

그리고 터미널 사장은요, 제가 알기로는 재벌이에요. 박재욱 사장은 천일고속 안에 속해 있다가 이제 떨어져 나왔다 이러기는 하는데, 그분이 여기 거창에 자주 오는가 내가 한번 물어보니까요, 거의 안 온답니다. 그리고 하장윤 이사라 하는 분은 50대 중반 된 분이 있고요, 장재영 과장 59세라 하는데 이런 분들한테 맡겨 놓고, 이분들도 거기 잘 나오는가 여직원한테 물으니까, 거의 잘 안 나온대요. 나오지도 않고, 그래서 제가 그 건물 외부를 한번 둘러 봤는데, 외부는 칠을 해 가지고 깨끗한 상태고, 안에는 보니까요, 변기 청소만 좀 하고, 아무리 좋은 변기를 달아줘도, 지금 상태에서는 돈만 내버리지 안 돼요. 지금 보니까요, 그리고, 대합실에는 연탄난로 2탄짜리 조그마한 것 하나 놓아 놓았더구만요. 그렇게 해 놓고, 운영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가 싶어 내가 직원한테 살살 물어보니까, 표를 끊으면 표에서 몇 프로 원래 이렇게, 그리 떼어 가는가 보대요, 터미널에? 표 판매된 데서?

선우

이선우경제과장

터미널의 운영사항은 구체적으로 제가…… .

웃음

영수

류영수위원

그래 가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분이 돈을 잘 벌지 싶은데요, 지금? 돈을 잘 벌면, 자기 자체 내에서 청소도 깨끗이 하고 또, 문제가 있는 것은 난로도 피우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무조건 엉망으로 해 놓고, 군의 지원을 받기 위해서, 일부러 저렇게, 청소도 안 하고 엉망으로 해 놓고, 그렇게 했는 것 같던데요?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선우

이선우경제과장

저희 군에서 보조사업으로 지원을 검토하게 된 사항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건물 전체가 자체적으로는 한 23년 정도 노후가 되어 있고, 또 물론 주식회사로서 자기 개인, 어떤 사유재산입니다마는, 이용 측면에서 보면 공공용 건물과 같이, 주로 우리 거창군민들이나 외지에서 오는 사람들이 다 터미널을 이용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 거창군이 보조금을 지원해서, 시설 자체를 근본적으로 바꾸어야 되겠다, 그래서 내용을 알아보니까 저희들이 알기로는 아마 회사 자체가 그렇게 재정적으로 튼실한 것은 아니고,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걸로 알고 이래서, 일부, 전체가 아닌 일부를, 저희 거창군에서 보조를 하고, 나머지 부분은, 회사 차원에서 자부담을 해서, 터미널을 깨끗하게 만들어 보겠다는 그런 취지로 지원을 결정을 하게 되었고, 또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해서 그러한 부분들은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류영수위원

그런데 돈을 4억을 예를 들어서 줬을 때, 자부담을 얼마 가지고 한다고 그럽디까, 그러면 내년에?

선우

이선우경제과장

자기들도 약, 저희들 계획은 약 40 내지 50%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영수

류영수위원

그러면 6억이라는 이야기입니까?

선우

이선우경제과장

예, 전체 사업비가 한 6, 7억 정도 나오는 걸로 계획을.

영수

류영수위원

거기에 7억을 갖고 예를 들어서요, 외부는 그러니까 현재 칠 상태가 양호하고, 제가 봤을 때, 나는 수리하고 이런 것, 건설에 조금은 아는데, 6억을 갖고 수리했다 하면요, 거의 새 집 만들 수 있겠어요. 그런데, 4억 받고, 자기 자부담 50% 한다고 대부분이 그렇게 하지마는도, 그런 사람들이 돈을 투자하지를 않지 싶어요, 제가 봤을 때. 현재 할 만한 데가 없어요. 어떻게 할는가는 모르겠지마는, 양호해요, 제가 봤을 때. 유리 좀 닦으면 되겠고. 그런데 돈만 자꾸 보조금을 줘 가지고 일을 제대로 안 하는 것 같아서 그래서 자꾸 이렇게 물어보는 거요. 그러면 차라리, 4억을 주는 것 같으면 4억을 견적을 딱 받아 가지고, 제대로 일을 시켜 갖고 돈을 줘야 되는데, 4억 저들이 받아 가지고 가서, 또 적당하게, 예? 변기 몇 개 갈아 넣고, 적당하게 좀 이렇게 하고, 또, 돈 좀 챙기려고. 보조받는 데 거의가 내가 봤을 때에는, 저는 맨날 남을 의심을 많이 해서 그런가는 모르겠는데, 그런 상태로 돌아가지 싶어서 또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선우

이선우경제과장

우려하시는 내용은 충분히 저도 공감을 합니다마는, 저희들이 보조금을 지원을 할 때에는, 사전에 충분하게 보조금사업 신청서를 받아서, 그 사업계획서를 충분히 검토를 한 이후에, 그렇게 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참고로 저희 군에서 현재 금년도에 특수시책으로, 민간보조사업에 대한 계약대행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터미널에 예를 들어서 터미널 보조금 신청자가 의뢰를 해 온다면 저희 군이, 실시설계부터 시작해서 계약, 공사 마지막 정산까지도 대행해 주는 업무가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 방향으로라도, 권고하고 권장을 해서 보조금으로 나간 돈이, 허실 있게 쓰여지지 않도록, 저희들이 제도적으로 단속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도점검을 해서.

영수

류영수위원

그런데 보조금을 4억을 주더라도, 4억을 제대로, 그에 대고 전부 다 공사를 하고, 제대로만 하면은요, 깨끗이 되고, 좋아지겠어요, 내가 보니까요. 그런데, 그냥 또 돈만 4억 줘 버리고 보조금 또 50% 하고 6억 갖고 한다 해 놓고, 돈 한 1억 5,000 정도 갖다 슬슬 해 버리고, 나머지 또, 돈이 없어진다는 이야기에요. 내가 봤을 때에는, 그렇게 될 소지가 상당히 깊어요, 내가 가 보니까, 지금요. 별로 할 때 데가 많이 없어요. 그러니까 과장님, 돈만 4억이고 얼마 줄 생각하지 말고, 한번 오늘, 이것 과장님이 알았으니까 한번 둘러보시고, 돈을 줬을 때 진짜 과연, 그 돈을 가지고 수리를 하면 어느 정도 되겠는가 한번 단단히 보시고, 지원을 하더라도, 신경을 써 가지고 하십시오.

선우

이선우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영수

류영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선제

조선제위원장

과장님! 아까 말씀대로 류영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사업계획서는 들어와 있죠? 사업계획서하고 어떻게 하겠다는 내역서하고 사업계획서 내용들이 들어와 있을 것 아닙니까?

웃음

선우

이선우경제과장

예, 그 내역은 저희들이 참고로, 내년도 의회에 예산 요구한 사항이기 때문에, 개략적인 사업계획서만 받았지, 구체화된 사업계획은 아직 안 받았습니다.

선제

조선제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예산을 요구할 적에, 구체화된 사업계획서를 받으십시오. 받아 가지고, 그래서 위원님들이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 하는 걸 알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그리고, 공공이나 다중이 이용하는 이런 시설들에 대해서 우리 군에서 관리하고 감독하고 지도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갖고 있죠?

선우

이선우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제

조선제위원장

그러면 청소 이런 부분들도, 사실상 좀 인력이 딸리고 힘드시겠지마는, 평상시에 화장실이나 이런 데 위생상태가 양호한지 이런 부분들도 가끔, 관리를 하십시오. 그래서, 우리 군민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해 주시고, 아까 과장님께서 민간자본보조사업 계약 대행업무, 안철우 위원님께서 누차 이야기했는데, 이것 사업자가 신청 안 합니다. 왜 합니까? 신청하면 자기가 손해인데. 물론 행안부의 지침에 의해서 만든 사업은, 취지는 좋습니다마는, 실제로 보조사업을 받는 사업자가, 대행계약을 해 줘라고 그러면,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계약이 안 되는데 이걸 신청할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안 합니다. 이걸, 강제규정으로 하지 않은 한은, 이게 허울 좋은 사업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을 잘 챙겨서, 우리 위원님들이 우려하는 이런 부분들이 해소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우

이선우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재권

김재권위원

위원장님.

선제

조선제위원장

예, 김재권 위원님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권

김재권위원

과장님! 류영수 위원께서도 지적하는 사항은, 사실상 보니까 보조금 지급액이 많다 적다 그런 개념을 떠나서, 사후관리가 제대로 안 된다, 그렇게 운영하는 회사에다가 막대한 예산을 우리가 지원할 필요가 있느냐, 그런 뜻으로 비추어지는 것 같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터미널은 우리 거창의 얼굴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시설이 조금 부족하다면 보조금을 다소 과다하다고 생각이 되더라도 지원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우리가 터미널의 환경을 보면, 한 7, 80년대 호텔 로비 정도 다 됩니다. 들어가면 안락하고, 사실 우리 거창의 터미널의 형태를 보면 저는 요새 대구 병원을 다니기 때문에 자주 터미널을 이용하는데, 겨울이면 추워서, 손님들이 앉아서 기다릴 그런 환경도 되지도 않고, 물론 류 위원님께서 화장실 현장을 둘러보시고 변기라든가 이런 것은 완벽한데, 청소가 제대로 안 되어서 그렇다, 제가 볼 때에는 변기의 양호, 이런 것보다도, 화장실 전체 분위기가 되게 어두워요. 그래서 혹시 남쪽 쪽에, 창문을 다시 틀어 가지고 낼 수 있으면, 창을 넣다보면 아마 화장실 분위기가, 조금 더 밝지 않겠느냐, 그리고 타일을 선택할 때도 조금 밝은 색상으로, 그렇게 해 주시고 바닥은 다소, 우리가 흙을 묻히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색깔을 선택하시더라도 천장과 벽면은 밝게, 그렇게 선택을 하도록 지도해 주시고, 전에는 우리가 터미널 개설 초기에는 있고 식당도 한 두서너 개가 있고, 또 이쪽에 다방도 제대로 활성화되고 해서, 분위기가 참 좋았습니다. 그런데 요새는 보니까 식당도 없는 것 같고, 아마 장사가 안 되니까 그런데, 거기에 식당을 안 하고 노는 그런 분야는, 그렇게 방치해 두지 마시고, 그리고 터미널 전체, 대기실 면적이 좀 넓은 것 같아요, 제가 볼 때에는, 사람 숫자에 비해서. 그런 부분을 조금 축소할 수 있으면 축소를 시킴으로 해서, 좀 아늑한 분위기를 만들 수도 있고,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보조금은 지불하되,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셔 가지고 운영이 되도록, 제가 알기로는 요새 운수업이 크게 수지맞는 사업이 아닙니다. 적자도 나고, 그런 추세에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 지원은 일정 부분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번에 터미널 안의 내부 할 때, 진짜 조금 멋지게, 아까 제가 했듯이 호텔 로비, 서울 같은 데 가면, 터미널 대기실 한번 가 보십시오. 진짜 분위기 좋습니다. 그런 어떤 수준에 도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사업이 되도록 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우

이선우경제과장

제안하신 내용들이 앞으로 사업을 할 때 실시설계에 반드시 반영되도록 그렇게 지도감독을 하겠습니다.

재권

김재권위원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김에, 376페이지 물가 관련되어서 하나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376페이지가 아니고…? 물가관련 제가……,

선제

조선제위원장

365페이지입니다.

재권

김재권위원

제가, 지금 지적하는 분야에서 업체에서 아마 들으면,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도 있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거창의 주유소 유류 가격이, 상대적으로 비쌉니다. 물론 유류가격의 결정은 유류 운송거리가 아마 제일 좌우를 하는 것 같은데, 제가 밀양을 한참 다닐 때 보면 밀양 근교하고 우리 거창하고, 리터당 적게는 한 70원에서 많게는 거의 100원대까지 차이가 나요, 리터당. 그런데 우리 소비자들은 그걸 모르고 있는데, 제 개인적으로 따져도 1년 정도를 환산한다면 그러면 엄청난 차이입니다, 그게, 리터당 약 100원 가까이 차이난다고 그러면.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거창이, 전체 주유소의 가격이 높은 것은, 우리가 발견은 못 하지마는, 담합행위가 있다고 의심을 할 수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지금. 제가 서두에서도 우려를 말씀드렸는데 제가 지적을 하면 업체에서는 말도 되지 않는 소리한다, 그렇게 지적을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저는 소비자 입장에서 한번 판단했을 때 담합행위가 이루어지지 않나 의심을 할 수는 있습니다.

선우

이선우경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재권

김재권위원

그 점은 과장님은, 인근의 주유소 가격하고 거창의 주유소 가격하고 혹시 대비해 본 그런 경험은 있습니까?

선우

이선우경제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 현재 유가가 연동제가 되면서 인해 가지고 지역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또 특히, 겨울철을 맞아 가지고 연료 소비가 많은 시점이 되어 가지고, 저희 경제과에서도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반주민들이 보기에 거창이, 기름값이 너무 비싸다는 민원성 전화가 굉장히 많이 옵니다. 그래서 지난 12월 1일날 저희들이 관내 주유소 대표자님들하고 회의를 소집해서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간담회 개최하면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거창이, 전국 평균은 물론이고, 경남도도 그렇고, 인근 함양과 합천보다도 기름값이 너무 비싸다, 이런 내용들을 주유소 대표님들한테 이야기를 하고, 기름값이 비싼 사유에 대한 내용들을 또 토론을 그날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다 보니까, 결국은 기름값이 이렇게 되는 것은 대리점 가격에서 공급가격을 받는 이야기인데, 공급가격은, 어느 주유소 대표들도 그 이야기를, 이야기를 하시지는 않더라고요, 그 이야기는. 그리고 저희들 알 수도 없고, 그런 사항이고.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렇다면 거창이 왜 인근 합천이나 함양보다도, 비쌀 이유가 특별하게 무엇이 있느냐라고 이야기를 해 보니까, 그분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일단 지역적인 특성을 이야기해 가지고 거창이라는 데가, 외지에서 오는 이동하는 유동인구가 거의 없다, 그런 내용이 있고, 또 하나는, 현재 보일러가 신재생에너지로 인해 가지고 전기장판이나 이런 걸로 해서 특히 경유 같은 경우에 소비량이 엄청 많이 줄어들었다, 그리고 또 면단위 같은 경우에는, 농협에서 주유소를 운영하기 때문에, 개인 주유소 업자들한테 엄청난 판매가 줄었다, 이런 사유로 굉장히 운영상, 애로를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담합문제까지도 그날 이야기가 나왔는데, 실제로 그날 참석하신 분이, 저희들 관내 34개 주유소 중에서 기름가격을 높게 받는 주유소 한 17군데를, 순위별로 해서 그날 간담회를 했는데 그 이야기를 해 보니까, 절대 담합 이야기는 없다, 그래서 거기에 참석한 대표자들끼리도, 생전 처음 만난다 그러고 소개를 좀 해 달라, 그래서 각자 소개를 할 정도, 서로 만남이나 모임 자체를, 담합을 할 수 없는 그런 요인은 사실상 없는 걸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재권

김재권위원

그게 그래, 일률적으로 타 지역보다 약 리터당 100원 가까이 높게 책정되는 것은, 자율적인 가격을 결정한다 그러면 내가 볼 때에는 불가능할 것 같아요. 뭔가, 물론 주유소업체에서 모이면 담합했다고 하겠습니까? 담합하면 벌금 과태료를 얼마나 부과를 당하는데? 공정거래법상 걸리는데. 그거야 당연히, 업자 측에서야 그렇게 이야기 안 하겠습니까? 그런데, 거창이 유독, 아마 강원도 쪽에 다음에 우리 거창이 전국에서도 높을 겁니다.

웃음

선우

이선우경제과장

현재 거창의 기름 유통가격은 사실상은 좀 비쌉니다.

재권

김재권위원

사실 저는 우리 서울 수도권을 해서 전라도 쪽 강원도 쪽 제가 많이 다녔거든요? 유독 거창이 기름값이 비싸. 그것은, 알고 보면 우리 군민들이 눈에 안 보이게, 막대한 재정지출을 유도하는 그런 하나의 실태입니다. 그래서 혹시, 담합행위를 하지 않는지 그런 것은 경제과에서 과장님이나 우리 담당도 있으니까 지도를 잘해 주셔야 될 겁니다.

선우

이선우경제과장

예, 반드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권

김재권위원

제가 질의가 너무 긴 것 같아서.

선제

조선제위원장

아니, 계속하셔도 됩니다.

재권

김재권위원

한 가지만 더 해도 되겠습니까?

선제

조선제위원장

아니, 계속하셔도 됩니다.

웃음

재권

김재권위원

376페이지, 거창화강석 조형물 설치사업 관계. 이것은 사업 추진할 때 설계를 공모하신 겁니까? 조형물 그 자체를, 지적재산권을 공모한 것이 아니고, 설계를 공모했었습니까?

선우

이선우경제과장

그 당시에, 지금 현재 이 사업 자체는 저희 군이 직접 시행한 것이 아니고, 거창함양 농어촌공사에 공기관 대행사업비로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농어촌공사에서 당초에 할 때에는 조형물 전체 자체를, 디자인을 공모를 해서 시행권을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권

김재권위원

아니 내가 그걸 묻는 것은, 여기에 보니까 공동 도급자와 작가 간의 어떤, 지분권 미협의로, 공사는 준공이 되었는데, 준공금 신청이 안 들어와서 공사대금을 지급을 못 하고 있다는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그래서 공모할 때 전체 어떤 설계, 토목공사까지 싹 겸해서 설계서를 공모를 했느냐, 그렇지 않으면 지적재산권인 조형물 그 한 개만 공모를 해서 추진했느냐, 제가 그걸 알고 싶어서 하는 겁니다.

선우

이선우경제과장

그 당시에는 작가하고 건설과 관련된, 같이 동시에, 같이 설계를 해 가지고 공모를 했습니다.

재권

김재권위원

그랬으면 설계해 가지고 하는 공모에 응하는 사람들은, 작가하고 어떤 지분관계라든지 지적재산권에 대한 대가를 얼마 지급하겠다 하는 걸 협의 하에서 공모에 응했을 건데, 그것이 협의가 안 되어 가지고 공사대금이 지급이 안 되고 있다 하니까.

웃음

선우

이선우경제과장

그 관계에 대해서는 지분 문제는, 현재 내부적으로는, 공동수급을 할 당시에는, 조각 작가하고는 70 일반기초시설은 30으로 공동지분으로 들어와 가지고, 준공이 되고 난 이후에 사업비 정산문제에, 예를 들어서 기초공사를 한 토목분야 그 사람이 30% 지분을 참석을 했으니까 30% 돈을 나한테 달라라고 했는데, 작가가 봤을 때에는 공사하는 시행과정에 정산을 해 보니까, 30%가 안 된다, 그러니 실 정산금으로 주겠다, 이 부분이 협의가 안 되어서 소송을 제기한 사항입니다.

재권

김재권위원

그래 그런 게, 안 그래도 화강석 관계는 일반 시중의 군민들로부터는 지적을 받고 있는 사례도 있습니다. 그것은 지난번에 제가 2010년도 업무보고 때 한번 짚고 넘어갔기 때문에, 새로 그것은 내가 거론을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쉬운 것은, 제가 도시계획 파트 감사할 때도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 대학로로서의 기능이 불확실한 그런 곳을, 대학로로 지정을 해 가지고 거기에다가 로터리로 하면서, 조물을 설치하는데, 사실상 제 개인적으로 볼 때에는 위치가, 선정 자체가 처음부터 단추가 잘못 끼어진 것 같아요. 거기 조형물 설 위치, 사실 아닙니다. 저도 도시계획 업무에 제가 직접 근무를 했던 경험이 있고, 어떤 그런 저의 행정 경험으로 비추어 볼 때에도, 거기에 대학로가 들어갈 노선도 아니고, 조형물이 설 위치가 아닙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불균형 사거리이기 때문에, 로터리형이 사실 안 맞아요. 로터리는 하려고 그러면, 사거리도, 정상적인 사거리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거기는 대학로 들어오더라도 삼거리 기능밖에 안 됩니다, 사실. 삼거리 기능밖에 안 되고 사거리도 되지도 않고, 그래서 위치 선정 관계도 사실 그렇고, 품질 관계도 군민들로부터 지적이 되고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지금 그것 비행기로 들어 가지고 헬기로 들어 가지고 옮길 수도 없는 거고, 어차피 시작한 것, 과장님 마무리가 잘될 수 있도록, 또 이런 미협의 부분이 있으면 우리 행정에서 관여를 해서라도, 조속히 마무리를 지으십시오. 그래야 또 군민들 뇌리에서 떠나 버리지, 자꾸 끌고 하면 오히려 군민들로부터 자꾸 이상한 소리만 들리니까, 빨리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선우

이선우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지난 8월 17일날 준공이 되고 난 이후에 준공이 되고 나서 저희 거창군에서 정산과 인수인계가 안 되는 부분이, 방금 말씀대로 소송이 계류가 되다 보니까 정산이 안 되고 있고, 그래서 시공사인 농어촌공사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그걸 독촉을 하고 있고, 또 그쪽에서도 사업시행자를 독촉을 하고 있는 사항인데, 소송이 계류가 되다 보니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들이 현재 경제과에서 맡은 이 분야도 외물만 하고 나머지는 현재, 대학로 관계 로터리가 진행이 안 되다 보니까, 그것이 보기에도 흉하고 또 군민들이, 현재 있는 상태만 가지고, 시각적으로 보니까 문제가 있는 것 같이 합니다마는, 현재까지는 조형물에 대해서는 마무리가 되었고, 대학로 공사가 되고 나면 참고로, 현재에 있는 상징탑 주위로 한 21m 정도로 원형 조형물이 설치가 되고 거기에 잔디가 조성되고 나면, 보는 시각적으로 내후년은 괜찮을 걸로 사료가 됩니다.

재권

김재권위원

예, 일단 완벽하게 추진을 잘하세요.

선우

이선우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재권

김재권위원

예, 이상입니다.

선제

조선제위원장

예, 김재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조기원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기원

조기원위원

조기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333페이지에 한번 봐 주십시오. 과장님, 여기 보면 화물자동차 전용 주차장을 내년부터 2014년까지 26억을 들여서 건립을 한다고 되어 있네요? 화물자동차 전용주차장 하면 거창읍 일원이나, 변두리쯤 되겠죠, 그죠?

선우

이선우경제과장

현재는 그 위치는 확정은 지우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기원

조기원위원

예, 확정은 안 지었지마는, 계획은 방금 말씀대로 서울우유 들어가는 입구라든지, 아니면 터미널 인근, 아니면 소만지구 이런 식으로.

예, 그러니까 거창읍 시내에는 못 할 것 아닙니까?

선우

이선우경제과장

약간 외곽지역을 검토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원

조기원위원

그러면 화물자동차 차주들이 화물차를 사고 그럴 때, 차고지 증명제도를 내가 실시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도 실시하고 있습니까?

선우

이선우경제과장

예, 지금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기원

조기원위원

예, 그런데 제가 왜 이를 질의하느냐 하면, 지금 이면도로에 소방도로 같으면 큰 소화물차가 가끔씩 한 대 서 있습니다. 이분들 차 살 때에는 분명히, 자기 차고지, 땅을 임대를 했건 자기가 부지를 매입했건 차고지가 있어요. 있는데, 자기들이 접근성이나 편리성 때문에, 자기 차고지에 안 갖다 놓고 그냥 도로에 세워놓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만약, 그런 분들이 있는데, 여기 차고지 건설 26억이나 들여 건설해도, 접근성이 안 좋으면 이분들이 그 차고지에 갖다 넣겠어요, 차를?

선우

이선우경제과장

그래서 현재 위원님께서도 방금 지적했듯이, 차고지 증명제에 의해서 화물차량 같은 경우에 전부 다 차고지는 일단 확보를 합니다마는, 그분들이 차고지 확보를 위해서 여러 가지 경비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면지역이라든지 실제로 이용하지 않는 부분에 차고지를 해 놓아도 법적으로 제한이 없으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아마, 거주하는 데가 시내가 되다 보니까 시내에 불법주차를 많이 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저희들이 화물자동차 전용주차장을 계획을 하고 구상을 하게 된 동기는, 현재 관내에도 보면 불법 주ㆍ정차하는 부분들이, 실제로 일반 차도 그렇지마는 건설기계 분야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기원

조기원위원

예.

선우

이선우경제과장

또 아시겠지만 관내에 서울우유가 공장이 확장되면서 물동량이 늘어나고 특히 2012년도에 산업단지가 조성이 되고 나면 입주업체들의 물동량이 급격하게 증가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이 시책사업에 기반으로 하면서, 또 용역을 당장 내년에 하는 것은,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하는 데는 26억 정도로 큰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2012년도 국ㆍ도비 예산을 받기 위해 내년도에 예산을 시행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원

조기원위원

예.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과장님한테, 지금이라도 행정에서 단속을 해 가지고 자기 차고지에 차를 대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이고, 아마 그것이 20㎞ 반경 내죠?

선우

이선우경제과장

지금은 차고지 그러면 킬로가 아니고 경남도도는 도내, 직할시 같으면 직할시와 인근 도, 이렇게 포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원

조기원위원

그것은 좀 모순이죠, 그죠?

선우

이선우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원

조기원위원

예,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346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346페이지 여기 연번 19번 보면, 소송 행정심판 청구 및 재결현황, 이렇게 했는데 사건개요 좀 설명해 주십시오.

선우

이선우경제과장

이 사항은 저희들이 일반산업단지를 조성을 하면서 보상 협의 과정 중에서, 보상을 한 사람 중에 재산에 대해서 거창농협에서 대출에 대한 채권확보를 권장설정을 해 놓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토지 위에 있는 지장물에 대해서 저희 군이 보상금을 지급하니까, 거창농협에서 채권확보 물건 부족으로 인해 가지고 손해배상 청구를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결과사항입니다.

기원

조기원위원

일부승소 일부패소는 무슨 말입니까?

선우

이선우경제과장

자기들 농협에서는 한 7,000만 원 정도를 손해배상을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법원 판결은 618만 원을 변제하라는 그런 판결이 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원

조기원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82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조금 더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선제

조선제위원장

예, 계속하셔도 됩니다.

기원

조기원위원

382페이지 희망근로사업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도 희망근로 하면서 농민들하고의 어떤 마찰 때문에 많은 신경을 쓰고 있는 걸로 제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여기 자료에도 그렇게 나와 있고, 그런데 희망근로사업이 5월 8일에서 6월 18일까지 사업을 일시 중단하고, 농번기를 피해서 하는 것 같은데, 사실 행정에서는 농번기를 피해 가지고 공공근로를 실시한다 그러지마는, 실질적으로 농민들한테 이야기를 들어 보면, 굉장히 공공근로 때문에 인력을 수급을 못 해서 애를 먹고 있는 것 같아요. 만약 사과, 봄에 사과 꽃눈 딸 때라든지, 사과 솎을 때라든지 그리고 또 사과 수확철 같은 때는, 행정에서는 공공근로를 안 한다고 그러는데, 사실상 공공근로 때문에 농민들은, 인력을 수급을 못 한다고 난리입니다. 그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줘 보십시오.

선우

이선우경제과장

참고로, 그러한 농민들의 건의라든가 불만사항이 있어 가지고, 사실상 우리들이 현실적으로 봤을 때 농촌지역에 제일 바쁠 때가 5월 초에서 6월 초까지로, 한 달 정도의 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는 저희들이 5월 8일부터 한 6월 18일까지, 이런 주민들의 건의와 농민들의 애로사항을 해소를 하기 위해서 일단 이 사업 자체를 중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작년도와 똑같이, 그 기간 동안에는, 관에서 시행하는 공공근로는 희망이든 지역공동체사업은, 관에서 시행하는 인력은 전체 다 중단을 하고, 농가들을 위해서 인력 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기원

조기원위원

지금 일손돕기 하는 공공근로 이런 사업이 경제과만 하는 것이 아니죠? 다른 부서에도 많죠?

선우

이선우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공공근로를 합니다마는, 숲가꾸기사업이라든가 이런, 각 부서별로, 시행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원

조기원위원

그런데 또 사실 이런 것은 있어요, 공공근로 하시던 분이, 1차적인 자기 기간이 끝나서 2차적으로 다시 공공근로 신청했다가 채택이 못 되었어요. 그래 가지고 저한테 찾아와 가지고, 공공근로를 부탁 좀 해 달라 해서 기간이 끝나서 안 된다, 내가 다른 데, 개인기업체에 영구적으로 근무를 할 수 있도록 직장을 잡아주면 안 되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힘이 들어서 못 한대요. 공공근로 나오면 하루에 3만 3,000원을 받아도 일을 하는 둥 마는 둥, 하루 잘 때우고 가면 힘이 안 드는데, 일반기업체나 이런 데 가서 그런 허드렛일을 하면, 한 4만 5,000원이나, 여자에 한합니다, 한 5만 원을 받아도 힘이 들어서 못 한답니다. 그만큼 우리 행정에서 시키는 공공근로나 이런 사업이, 너무 느슨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돈을 더 많이 준다는 곳에서도 일을 힘이 들어서 못 한다고 공공근로 온다 하는데, 그것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선우

이선우경제과장

사실은, 그 부분은 저도 공감하는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방금 말씀하신 대로 군을 직접 방문한다든가 읍ㆍ면을 통해서 취업알선을 희망하는 사람들, 기업체에서 요구하는 사람들, 자격이라든가 나이 성별을 따져서 알선을 해 주면, 제가 보기에는 약, 반도 그 직장에 적응을 하지 못하고 나온다는 이야기가 그런 핑계를 대고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공공근로가 그렇다고 해서 나가면, 앉아 있다 오는 그런 것은 아니고요, 나름대로는 할 일의 양을, 하고 오신다고 봅니다.

기원

조기원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제가 하는 이야기는, 공공근로 시켜도 좋습니다. 또 일자리 창출을 해서 노인들 일자리를 만들어 주는 것은 좋은데,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돈 주는 만큼 시키세요. 저도 사실, 여기에 할 때 시내에 한번 나가 보면, 노인들 교통정리 하는 것 안 있습니까?

선우

이선우경제과장

예.

기원

조기원위원

아침 몇 시에 나오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한 11시 되면 없어요, 어디 가고.

선우

이선우경제과장

그 사람들이 근무하는 시간은 아침 등교시간으로 하기 때문에, 종일 근무제가 아닙니다.

기원

조기원위원

아니 그것이 아니고, 내가 북부 사거리에 사무실이 옛날에 있을 때 많이 지켜봤어요. 그분들 한 9시나 이렇게 되어 나옵니다. 내가 어떤 사업인지 그때는 확인을 안 해 봤는데, 그런데 한 12시까지는 해야 맞는 것 같은데, 한 10시 반이나 11시 되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과장님한테 부탁하고 싶은 것은, 시키는 것은 좋습니다. 또 많이 채용하고 많이 시키세요. 시키는데, 일은, 돈을 주는 것만큼 시키라 이 말입니다, 빡빡하게 좀. 그러니 관리감독을 좀 잘해 달라, 이 말입니다.

선우

이선우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참고로, 특히 공공근로사업 같은 경우는 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어떤, 보상적이고 부대적인 사업이라고 그렇게.

기원

조기원위원

그런 것 같으면 그냥 주세요, 시키지 말고요. 잘 알겠습니다.

선우

이선우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지도감독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기원

조기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선제

조선제위원장

예, 잠깐만 위원님들, 시작한 지 1시간 한 10분 되었는데, 잠시 쉬었다 할까요? 안 그러면. 보충질의하고, 예,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보충질의 하고」 하는 위원 있음

성복

이성복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이성복 위원입니다. 방금 조기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희망근로사업에, 제가, 또 그 나름대로 그분들은 사회적 소외계층이다 보니까, 나름대로의 또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은데, 사회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희망근로사업을 하고 있는데, 임금지불을 1일 3만 3,000원 하고 있습니까, 지금?

선우

이선우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복

이성복위원

3만 3,000원.

선우

이선우경제과장

예.

성복

이성복위원

그런데 거기에 30%에 해당되는 부분을, 상품권으로 대체를 하고 있지요?

선우

이선우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복

이성복위원

사회적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해서 그것을 돕겠다는 취지로 희망근로사업을 하면서, 30%를 상품권으로 지급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선우

이선우경제과장

30%를 상품권으로 지급을 하다는 이야기는, 지역의, 상품권은 가맹점 자체가 우리 관내에 있는 점포들입니다. 그래서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그렇게 30%는 지원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성복

이성복위원

취지는 좋은데, 사회적인 소외계층, 저소득계층을 대상으로 하면서 그분들에게 30%라는 지불을, 그런 쪽으로 이용하게끔 하는 그것도 좋은 취지인가는 모르겠습니다, 사회 경제활성화 차원에서 좋은 취지인가 모르겠지만, 그분들 이야기 들으면, 그걸 가지고 어디에 써야 될 지도 모르는 분들도 많고, 또 그것을 현금으로 바꾸면, 상품권에 대해 한, 70% 80%를 준답니다, 현금으로 바꿀 때. 그런 애로사항도 감안을 해 주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연계해서 군수님 공약사업으로, 상시 고용인력센터를 운영하겠다고 공약사업을 말씀하셨습니다, 그죠? 330페이지입니다. 군수님 공약사항.

선우

이선우경제과장

예.

성복

이성복위원

여기 계획서에 보면, 상시고용 인력을 확보해서, 인력수급에 지장이 없도록 하면서 농번기를 피해서 하겠다라고 운영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실제로 공공 일자리사업이 종류가 몇 가지나 됩니까?

선우

이선우경제과장

현재는 지난해까지는, 공공근로사업 희망근로사업 지역공동체사업 이래서 금년도까지는 3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복

이성복위원

예, 그 인원이 상당히 많죠, 그죠?

선우

이선우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복

이성복위원

그런데 아까 과장님께서 잠깐, 농번기를 피해서 하기 위해서 5월에서 6월달은 하지를 않는다는 말씀을 하셨고, 실제적으로 농가에서 필요한 시기는, 사과, 요즘은 열매솎기보다 꽃 솎기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4월달쯤 정도 되면 시작을 합니다. 5월 6월에 해 버리면, 이미 그때는 모심기에는 요새 인력이 필요한 게 없어요. 농기계를, 기계화 작업을 하기 때문에, 이 시기도 조정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리고 여기에 상시고용 인력을 이용하는 차원에서 보면, 여기에는 공공일자리 참여자를 선발 시 가점을 부여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서에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보다는, 이렇게 해도 가점을 부여해야겠지만, 실제로 이렇게 운영하다 보면, 아까 조기원 위원님이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공업체에 기피현상도 있겠지만, 실제로 농촌 일자리를 같이 해결해 주겠다는 차원으로 하시는 같은데, 이런 똑같은 조건을 한다면 농촌에 일손돕기 하러 안 갑니다. 힘드니까 안 간다고요, 그래서 그분들을, 농촌일손 돕기를 하는 분들은 가점을 부여해서 채용할 때 가점을 부여하든지 이렇게 특혜가 없으면, 이건 완전 빛 좋은 개살구밖에 안 되거든요. 힘든 농작업 하러 안 갑니다. 이걸, 운영할 때 가점을 부여하는 이 부분도, 신중히 검토를 해 주시를 부탁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 그렇게 하시는 것도 좋은 방안이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농촌일손을 돕기 위해서 이렇게, 그 기간에 또 운영도 안 하고, 농촌 일손돕기에 인력을 보태야겠다는 의지가 있으면, 실제로 그렇게 활용할 수 있도록 되어야 되거든, 그죠?

선우

이선우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복

이성복위원

예, 그분들은 특혜 안 주면 절대 일하러 안 갑니다, 농촌. 힘드는 데 뭐하는 가겠습니까? 그냥 쉬지.

선우

이선우경제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중에서, 시기적인 문제는, 저희들이 5월에서 6월로 한정적으로 확정을 지은 것이 아니고, 현실 여건을 감안해 가지고 그때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가점 부분은 전향적으로, 채용을 할 때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복

이성복위원

예, 그것은 꼭 그렇게 되어야만, 농촌일손을 돕는 데 보탬이 됩니다. 나머지 부분은 쉬었다 해야 됩니까?

선제

조선제위원장

아니 위원님들 어떻게 할까요? 1시간 되었으니까 조금 쉬었다가 잠시……? 할까요, 쉬었다가 계속할까요? 예, 계속 할 것 같으면. 네, 그렇게, 그러면 이성복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이것만 하고」 하는 위원 있음

성복

이성복위원

예, 저는 나중에 질의하겠습니다.

선제

조선제위원장

조금 있다가 하시고, 예, 보충질의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영

백범영위원

예, 과장! 공공근로사업 공공부분 일자리 창출사업 여기에 대해서, 조기원 위원님하고 이성복 위원님이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덧붙여서 한 가지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으로서, 벼 용수로 정비사업 하죠?

선우

이선우경제과장

예, 군 자체사업으로, 금년 초에 했습니다.

범영

백범영위원

이것이 상당히 호응도가 좋거든요? 나이 많은 분들이 지금 대체적으로 식량작물, 그러니까 벼농사는 그런 분들이 짓는데, 이 사업은 확대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드리고. 그리고 상사업으로 일자리 창출 상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4억 5,000만 원 상사업비를 받아서, 일자리 창출사업을 한 걸로 되어 있는데, 347페이지.

선우

이선우경제과장

죄송합니다. 347. 방금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용배수로 정비사업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행할 때 읍ㆍ면장들을 통한 수요조사를 해서, 필요한 부분은 애로가 없도록, 확대할 부분이 있다면 반드시 확대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고요, 방금 말씀하신 상사업비 분야 4억 5,000만 원 이 부분은, 저희들이 금년도 상반기 일자리 창출평가에서 국비로 행안부에서 3억 원을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평가결과에 대한 상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앞으로, 저희들이 가조온천 하수관거 정비사업으로 상하수도사업소에 배정을 해서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시행할 계획이고, 그다음에 1억 5,000만 원은 저희들이 일자리창출 상반기 평가에 도에서, 상 사업비로 1억 5,000만 원을 받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슬레이트 개선사업이라든가 거창읍의 당동 소공원가꾸기, 그다음에 가조하고 위천의 돌담길, 이런 사업을 하는 걸로 최종적으로 승인을 받아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범영

백범영위원

거기에 덧붙여서 제가 또 한 가지 제의를 하고 싶은 것이, 지금 외지에서 직장생활을 하다가 귀농한 사람이 많아요. 겨울철 경비는 기름값 같은 것 이런 것이 지출이 많은데, 일정 소득이 없다, 그런 이야기를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선발해서 이런 사업에 투입하면 양대 효과를 거둘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죠, 그것은?

선우

이선우경제과장

귀농인들도 저희들이 공공근로사업이나 공익에 투입하는 사람들은, 아무나 선발하는 것이 아니고 선발기준이 사실상 있는데, 그 기준이 소득기준이 되다 보니까, 귀농인이라고 해서 별도로, 특별히 저희들이 현재 고용을 하고 이런 것은 아니고요, 그 부분도 필요하다면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범영

백범영위원

네, 상당히 어려운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분들은, 신청을 받아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제

조선제위원장

예, 그러면 조금 휴식을 취하다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22분 감사중지

11시32분 감사계속

자리를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계속해서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류영수 위원님.

영수

류영수위원

과장님!

선우

이선우경제과장

예.

영수

류영수위원

내가 보충질의를 다시 좀 하겠습니다. 주차문제를 가지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아까 주차증명 떼 주는데, 10대 댈 수 있는 데는 딱 10대만 떼 줍니까, 더 이상도 떼 줍니까?

선우

이선우경제과장

지금 차고지 증명해 주는 것은 확보 기준면적이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차량 1대당, 차량 가로와 세로, 너비와 폭을 기준으로 해서 그 면적이 최소면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영수

류영수위원

그러면 보통 주차장을 예를 들어서 한 백 평을 가지고 있다고 쳤을 때, 차 몇 대 대는 기준이 있지요?

선우

이선우경제과장

예.

영수

류영수위원

예를 들어서 차도 차 나름 아니겠습니까? 조그마한 것은 여러 대 댈 수 있을 것이고.

선우

이선우경제과장

기준면적이 차폭하고 차 너비에 따라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영수

류영수위원

그걸 만약에 지금 확인했을 때, 더 우의 것 해 주었다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까?

선우

이선우경제과장

지금까지 별도로 저희들이 지적된 사항은 없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감안해 가지고 화물차 같은 경우는 매 3년 주기로, 주기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기신고가 들어오면 확인을, 현장에를 나가서 확인을 해서, 그렇게 저희들이 수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영수

류영수위원

오늘 아침에 TV에 어느 지역인가 내가 지역을, 퍼뜩 봤는데, 불법주차를 한 트레일러를 발견 못 해 가지고 31살짜리가 현장에서 사망하고, 옆에 탄 사람은 많이 다쳐 가지고 지금 중태인데, TV 혹시 봤지요? 안 봤습니까?

선우

이선우경제과장

제가 못 봤습니다.

영수

류영수위원

못 봤어요?

선우

이선우경제과장

예.

영수

류영수위원

그래 그런 것도 보면, 결국은 운전을, 사고가 나서 사망하신 분도 책임이 커요, 내가 봤을 때. 안 달리고 잘 왔으면 안 박아 가지고 안 죽을 수 있을 건데, 결국은 불법주차 된 차량을 발견하지 못 해 가지고, 대형사고로 일어나 가지고 사망하고 말았는데, 지금 우리 거창에도 보면요, 저녁으로 제가 집에 가는 시간이 보통 한 10시 반 11시 이렇게 장 가는데, 시내에 다녀보면 큰 트럭 돌을 실어 가지고 변두리에다 대어놓은 차들이, 저 대구 들어오는 입구 위쪽에 보면, 양쪽에 다 서 있어요, 저런 데도. 그런데 주차장이 분명히 있지요, 그 차들이요?

선우

이선우경제과장

예, 차고지는 다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영수

류영수위원

있는데 안 들어가는 이유는 무엇 때문에 안 들어간다고 봅니까? 그것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무엇 때문에 주차장에 안 들어가고 거기에 섰는지.

선우

이선우경제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차고지를 확보하는 기준 자체가, 자기들 등록지를 기준하고 이런 것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차고지는 예를 들어서 경남도 같으면 도 관내 어디라도 확보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리고 거창읍 같은 경우에도 실제로 읍ㆍ면에 거주하거나 이런 경우라도 거창읍에 많이 활동하더라도, 차고지는 부지매입비라든가 임차료 등을 감안해 가지고 읍ㆍ면에, 이렇게 확보를 하다 보니까 사실상 이용이 거의 안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영수

류영수위원

그런데, 실제 법대로 한다면 어디 차고지에 들어가야 되는 것이 맞습니까?

선우

이선우경제과장

차고지 확보는 당연히 법적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확보를 해야 됩니다.

영수

류영수위원

아니 그런데 어느 차고지에 들어가든지 주차장에 들어가야 되는 것이 맞습니까?

선우

이선우경제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영수

류영수위원

그래 안 들어가고 길가에 저렇게 놔 둬 가지고 대형사고가 자꾸 일어나는데, 계속 저렇게 방치할 겁니까, 앞으로?

선우

이선우경제과장

주차단속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반드시, 저희 업무협의는 하겠습니다마는, 덤프트럭이나 건설기계는, 건설과에서 단속을 하도록 업무분장이 되어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수

류영수위원

그러면, 15톤은 장비, 건설이지요?

선우

이선우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수

류영수위원

강변도로에 가면 완전히 주차장으로 매일 대어놓고 있지요? 거기는 대어놔도 괜찮아요, 주차선이 그어져 가지고?

선우

이선우경제과장

일단은 저희들이 강변에는 무료 주차장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제한은 건설기계라고 제한을 하고 이렇지는 않습니다.

영수

류영수위원

그러면 단속을 할 수가 없겠네, 그것은.

선우

이선우경제과장

저희들이 그 분야에 대해서는 주차단속 요원으로 해서 차량소유자를 확인을 해서, 딴 데로 이동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보겠습니다.

영수

류영수위원

거기뿐 아니고 여러 군데 보면 그렇게 해 놓았는데 변두리로 나가면요, 아까 또 주유소 이야기가 나오고 했는데, 큰 주유소 같은 데는, 차를 몇 대씩은 댈 수도 있고, 또 변두리 마을에 가면, 우리 주상 같으면 주상에 조금만 올라오면 주차, 차댈 데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런 데로 갖다 대어 가지고 밤에, 사고 안 날 자리에 주차를 할 수 있게끔 하든지, 그래 가지고 단속을 해 가지고, 되는 방향으로 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걸?

선우

이선우경제과장

네, 앞으로는 단속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수

류영수위원

그리고 거창읍에는 단속을 잘 안 하면서, 시골마을에 섰는 차는 단속한 적이 있죠? 얼마 전에?

선우

이선우경제과장

건설기계를, 덤프트럭이나 이런 것을.

영수

류영수위원

건설기계 말고 차량을 단속을 했어, 5톤 차를요. 그 이야기 한번 해 보십시오. 시골마을에, 밤에 차도 한 대도 다니지도 않았는데, 그런 차 좀 섰다고 해 가지고, 단속을 했다고 나한테 연락이 왔던데 그것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선우

이선우경제과장

예, 그것은 방금 담당주사가 이야기하는데, 주상에, 차고지가 아닌 남의 집 앞에 주차를 했다고 그래 가지고 신고가 들어온 사건이 하나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수

류영수위원

남의 집 앞에요?

선우

이선우경제과장

예.

영수

류영수위원

남의 집이 아니고, 차가 마음대로 다닐 수 있는, 집하고는 관계없는 도로에 섰는 차를, 단속을 했다고 저한테 연락 왔어요. 차고지가 있어, 그분은요, 있는데, 그런 데까지도 단속을 하면, 거창읍에 지금 나가 봐도 그렇고 전신에 불법 주차한 것은 단속을 잘 안 하고, 면소재지 아니고 그것도, 시골마을에 섰는 차를, 그런 데는 단속을 잘하면서.

선우

이선우경제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확인을 해 보니까, 일시적인 주차가 아니고 장기적으로 차를 계속 주차를 해 놓다 보니까 주민들이 불편해 가지고, 주민 민원사항이 들어와서 저희들이 단속한 것이지….

웃음

영수

류영수위원

그런데 장기적으로, 거창읍 같은 데 장기적으로 계속 주차해 놓은 차 저것은, 단속 잘 안 합니까?

선우

이선우경제과장

주상면의 부분은 주민 민원이 신고가 들어와서 한 것 같은데, 특이한 사항으로 그렇게.

영수

류영수위원

그러면 오늘부터 민원을 적어다 넣으면 단속 잘하시겠네요?

선우

이선우경제과장

꼭 민원이 있어서 저희들이 단속을 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마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주상이라든가 읍ㆍ면지역에서, 일시적으로 주차 같은 경우에는 크게, 저희들이 주민들의 생활에 불편이 없지마는, 장기주차가 되어 있어 가지고 아마, 주위에 있는 민원이, 주민이 신고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단속을 한 사건인데.

영수

류영수위원

안 그러면, 큰 차들, 작은 차는 또 어떻든 간에, 대형차 저것 25톤 18톤 이런 큰 차들이 선 걸 많이 보는데요, 저런 차들은 안 그러면 변두리에 가면 대형주유소라든지 약간의 댈 수 있는 데도 있습니다. 그런 데로 유도를 해 가지고 차를 댈 수 있게끔, 그런 데, 꼭 주차장이 아니더라도 주차를 할 수 있게끔 어떤, 군에서 조치를 취해 주고, 차량을 조금 댈 수 있게끔 조치를 해 놓고 단속을 하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선우

이선우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수

류영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선제

조선제위원장

예, 이와 관련해서 제가 부군수님께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사실상, 건설기계라든지 대형차량들, 차고지에 차를 주차하는 것이 당연합니다마는, 현실적으로 사업장에 또 나와 있는 차들도 있고 현실적으로 어려운데, 그래서 부군수님께서 담당, 각 부서들하고 협의해서, 스포츠파크 옆의 고수부지 쪽에, 그걸 조금만 정비를 해 주어서, 시내 한복판의 도로에, 큰, 주도로나 이면도로에 대는 것들을, 그쪽으로 유도를 해서 그쪽에 댈 수 있도록, 지금 당장, 아까 대형차량들 주차장 확보가 당장은 어려운 것이 현실이니까, 그렇게 유도를, 부군수님께서 각 실ㆍ과 업무 협의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습니까?

예,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철우 위원님, 계속해서.

철우

안철우위원

예, 과장님, 감사 받느라고 수고 많습니다. 350쪽 한번 봐 주십시오. 사회적 기업 육성추진 현황입니다. 짧게 짧게 하겠습니다. 사회적 기업 육성해야 되는 것은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추진과정이나 또, 향후에 야기될 수 있는 문제점들이, 기존 동종업체들하고의 충돌이, 우려됩니다. 인정하시죠?

선우

이선우경제과장

예, 그런 부분은 좀 있습니다.

철우

안철우위원

예, 그래서 향후에, 사회적 기업을 육성해야 되는 것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로 봐서는 분명한 이야기인데도, 기존 동종 업체들하고의 충돌부분은, 정말 슬기롭게 잘 해결해야 합니다. 여기 추진사항에도 있는, 거창지역자활센터 두부가공 이런 언급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 지역자활센터도 보면, 여기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업들이 기존 업체들하고 많은 충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충돌이, 명분적으로 봐서, 우리 지역자활센터에서 하는 역할이 크기 때문에, 인정은 해 준다 치더라도 지금 하는 일종의 영업행위들이, 조금은 불법적인 것이 좀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선우

이선우경제과장

불법적인 사항은 제가 인지를.

철우

안철우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 세금계산서 발급합니까?

선우

이선우경제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철우

안철우위원

아니 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선우

이선우경제과장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 말씀입니까?

철우

안철우위원

아닙니다. 거창지역자활센터에서, 공공기관에 가서 일을 해도, 세금계산서 같은 것을 발행을 하지 않습니다. 자활센터 같은 것은 발행 안 해도 되는가요? 그런 규정이 있습니까?

선우

이선우경제과장

거창자활지역센터의 세금계산서 부분은 제가 특별하게.

철우

안철우위원

아니 이것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기존 동종 업체들이 이야기하는 문제점 중의 일부분인데, 예를 들자면 방역을 할 때, 학교에 가서 방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학교에서 쓰는 예산은 사실은, 세금계산서가 반드시 첨부되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자활센터라는 이름으로 우리는 발행을 할 수 없다, 안 해도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것 같던데.

선우

이선우경제과장

저희들이 알기로는 거창지역자활센터가, 법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철우

안철우위원

그런데 세금계산서 발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

선우

이선우경제과장

그래서 당연히 세금계산서는 발급을 해야 걸로.

철우

안철우위원

지금 발행을 안 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이런 문제점들이 있다는 걸 하나의 예를 든 겁니다.

선우

이선우경제과장

예.

철우

안철우위원

그래서 앞으로, 사회적 기업이라는 이름으로, 반드시 필요한 사업임은 분명한데, 사회적 기업이라는 이름으로, 이런 영업행태를 취한다면, 분명히 기존 업체들하고 많은 충돌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잘 육성해야 될 사업임은 분명하지마는, 이런 작은 문제점들을, 또 법 테두리 내에서 할 수 있도록, 각별하게 신경을 써 달라는 이런 뜻입니다. 그 내용을 한번 자세히 알아보십시오.

선우

이선우경제과장

예.

철우

안철우위원

이것 분명히 하셔야 될 겁니다. 380쪽 한번……. 신활력사업 관련해서 올해로 끝이 났죠?

선우

이선우경제과장

예, 2기 신활력사업은 끝났습니다.

철우

안철우위원

예산요? 예. 내년부터는 여기에 관련된 예산이 전혀 없는 것 아닙니까?

선우

이선우경제과장

예. 신활력사업.

철우

안철우위원

신활력사업 관련한 예산은 없는 거죠?

선우

이선우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철우

안철우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끌어오던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앞으로 예산 확보하고 하실 겁니까? 아니면 그만 두시는 겁니까?

선우

이선우경제과장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농림부에서 시행하는 광특 포괄 보조사업비로, 거창화강석 자립육성 사업에 국비 확보를 했습니다.

철우

안철우위원

얼마나 했습니까?

선우

이선우경제과장

그것은 신활력사업과 연계를 해서 앞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철우

안철우위원

예, 좋습니다. 그렇게 또, 대응을 하셨다니까 다행이고요, 여기 문제점 및 대책에 보면, 컬러석재 관련된 부분에서 기계설비 사업추진이 불가. 340쪽에 보면, 미착수 사유가, 컬러석재의 내구성에 문제점이 발생되어 내구성 검증에 따른 많은 예산과 장기적인 시간이 소요. 향후계획은 신활력사업의 목적에 부합한 다른 사업으로 변경추진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컬러석재를 앞으로 안 하신다는 겁니까?

선우

이선우경제과장

그 과정을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컬러석재 부분은 지역연고산업 RIS사업으로, 경상대 스톤사업단에서 국비를 지원을 받아서 추진하는 사업의 일환입니다. 그래서 컬러석재를, 스톤사업단에서 개발은 일단 했습니다.

철우

안철우위원

예.

선우

이선우경제과장

개발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검정과정에서, 상용화 단계의 검증과정에서, 내구성에 문제가 좀 있어 가지고 변색이 발생했습니다. 그 변색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보완을 하려고 그러면, 많은 예산이 소요가 되고, 또 기간이 많이 소요가 됩니다.

철우

안철우위원

그러면 일단은 지금까지 한 것은 실패했다는 뜻입니까?

선우

이선우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RIS.

철우

안철우위원

이것 어떻게 하십니까? 누가 책임지는 겁니까, 이 부분은?

선우

이선우경제과장

그래서 RIS사업이 금년도 또 6월달로 마무리가 되었기 때문에, 그 사업과 관련된 건설기계사업은 천상 변경을 할 수밖에 없는.

철우

안철우위원

컬러석재는 앞으로 안 한다는 뜻 아닙니까?

선우

이선우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우

안철우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해왔고, 또 투입된 예산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선우

이선우경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까지는 특별하게 어떤, 뭘 하겠다 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에 소요되는 예산은, 그쪽 부분에서 감액을 하고, 다른 편으로 지원을 해 줄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철우

안철우위원

실패를 경험으로 했다는, 값진 교훈을 얻었다, 이렇게 (읏음) 하고 지나가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선우

이선우경제과장

그런데 그것이 앞으로.

철우

안철우위원

이것이 말입니다.

선우

이선우경제과장

예.

철우

안철우위원

비단 이 사업뿐만 아니고 다른 모든 사업들도, 이렇게 예산이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어서 이런 결과가 나왔을 때, 누군가는, 여기에 명분이 있는 답변이, 아니면 책임을 져야 됩니다, 이것도. 그리고 또 이런 사업에 접근할 때에도, 이런 실패율을 줄이기 위해서 더 신중해야 되고, 또 이 일을 맡는 사람들에 대한 선택이나 이런 것도 우리가 신중히 했어야 되는데, 결국은 실패로 돌아간 것 아닙니까?

선우

이선우경제과장

예, 결과는 지금 현재, 그것을 제품화하지 못했습니다.

철우

안철우위원

이렇게 하고 그냥 끝나는 겁니까?

선우

이선우경제과장

이 컬러석재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는 추가계획은 사실상 현재 없습니다.

철우

안철우위원

좋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누군가는 또 책임을 지셔야 될 거고. 382쪽, 아까 이성복 위원님이 질의를 하실 때 제가 자리에 잠시 없어 가지고, 구체적인 내용은 못 들었습니다. 내년에도 사업은 계속되는 겁니까?

선우

이선우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내년도에도 사업.

철우

안철우위원

내년에는 올해 비교해서 예산이 어떻게 확보됩니까? 프로테이지를 이야기하면.

선우

이선우경제과장

희망근로사업은 금년도로, 내년도에는 없습니다.

철우

안철우위원

아, 그래요?

선우

이선우경제과장

예.

철우

안철우위원

그러면 아까 상품권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선우

이선우경제과장

아, 금년도에, 저희들이 희망근로사업을 하면서, 희망근로 참여자 인건비 중에, 30%는.

철우

안철우위원

아니 아니오. 그러면 그것은 내년에는 안 하니까, 그것은 의미가 없는 이야기 아닙니까?

선우

이선우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철우

안철우위원

그래서 아까 이성복 위원님이, 상품권 언급을 잠깐 하셨는데, 과장님 답변이 조금 미약한 것 같아서, 제가 보충으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선우

이선우경제과장

예.

철우

안철우위원

희망근로사업이라는 게 원래 중앙부처에서 사업을 실시할 때, 사업의 고유 성격이 뭐냐 하면, 포괄적으로 영세민들을 돕자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소득이 적거나 없는 취약계층을 돕자는 게 한 50% 되고, 나머지 50%는 이런 근로사업에도 참석하지 못하는, 아주 영세한 골목상인들을 돕자는 게 50%쯤 됩니다. 그래서 그 상품권을 발행하게 된 겁니다. 의무적으로라도 이걸 해서 그분들을 돕자는 그런 아주, 깊은 취지가 중앙부처에서부터 있은 겁니다, 이 사업이 출발할 때. 그래서, 거창으로 봐서 이 사업 취지의 본연의 성격에 부합하기 위해서, 조금은 큰 대형마트들에 이걸 못 쓰게 해 달라라고 그렇게나 이야기했는데, 결국은 그 제한을 두지 않고, 그 상품권을 대형마트에서 쓰게 만들었습니다. 그것을 대형마트에서 쓸 것 같으면 이 상품권 지급할 필요없이 다 현금으로 주는 게 맞았고, 원래 사업 성격에 맞게 하려면, 사업 성격에 맞게 하려면, 거창에 있는 대형마트에는 이걸 못 쓰게 해야 됐던 겁니다. 골목, 아주 영세한 상권을 보호하기 위한 상품권입니다, 이게.

선우

이선우경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취지와 목적에 부합되기 위해서 처음에 상품권 30%에 대해서, 직접 위원님들께서도 저희, 당초에 사업을 시행을 할 때 위원님으로 참석을 하셔 가지고, 그런 말씀을 제안을 많이 하셨는데, 지역의 주, 마트를 운영하고 농협이라든가, 아니면 큰 시장번영회, 그 당시에 참여자들이 회의를 하면서, 이 상품권에 대해서는 자기들도 방금 말씀하신 그 취지는, 공감을 하지마는, 주민들의 편익을 위해서는, 어디든지 사용이 가능하도록, 전체 협의회에 의해서 결정이 된 사항이고.

철우

안철우위원

아닙니다.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이 제안설명을 할 때, 이 사업에 대한 제안설명을 할 때, 이 사업 고유의 성격에 대한 설명이 부족해서 그런 겁니다. 그 위원회 참석하신 분들이, 이 내용을, 사업에 대한 내용을 정확하게 몰랐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선우

이선우경제과장

그래서 그 당시에 취지는 다, 방금 말씀대로 했지마는, 정부 시책사업으로 하면서, 어느 마트나 이런 데 사용하지 마라는 제한적이고 금지적인 조항이 없기 때문에.

철우

안철우위원

왜, 있습니다.

선우

이선우경제과장

그 당시에 직접 관련적인.

철우

안철우위원

금지조항이 있어요. 왜 없다고 그래요? 금지조항이 있습니다.

선우

이선우경제과장

금지조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 당시에, 협의회에서 결정된 대로 다 지켜주는 사항으로.

철우

안철우위원

아닙니다, 아닙니다. 금지조항이 있고, 금지조항이 대도시는, 몇 평방미터 이상인데 거창은 해당이 안 되고, 그 밑에 작은 박스로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 실정에 맞게 운용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결국 그 말이, 여기에서는 조금 큰 마트에서는 못 쓰게 만들라는 뜻입니다.

선우

이선우경제과장

저희들하고는 제한적인 큰 마트는 3,000㎡ 이상의 SSM 슈퍼를 이야기하는.

아니 그것이, 그것이 대도시는 그렇고, 그 밑에 작게, 참고표시를 해 가지고, 지역실정에 맞게 운용을 해도 된다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거기에. 물론 그때 과장님, 그때 할 때, 다른 과장님이 하셨는데, 상품권을 충분히, 이성복 위원님은 상품권 발행의 의미가 없다는 걸, 그 말씀이 맞습니다. 우리처럼 이렇게 쓸 것 같으면. 그 사업의 본래의 취지에 맞게 쓰기 위해서는, 거창에 있는 큰 마트에는 못 쓰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상품권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제한이 있더라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물론 골목상권 보호도 중요하지마는, 그 주된 업체인 농협하나로마트하고 또, 시장번영회에서.

철우

안철우위원

이 사업이, 하나로마트 같은 이런 데 보호하자고 한 사업이 아닙니다, 이게.

선우

이선우경제과장

그래서 그 사람들이 거기에서는 이 부분을 허용을 했기 때문에, 그날 채용이 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철우

안철우위원

그래서 아까 이성복 위원님이 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충으로 좀 말씀을 드렸고 이해를 돕기 위해서 사실 말씀을 드렸는데, 물론 내년에 안 한다니까 괜찮지마는, 앞으로 이런 것이 있으면, 사업 고유의 성격에 맞게 해 주어야 됩니다.

선우

이선우경제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철우

안철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선제

조선제위원장

예, 안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강철우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강철우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김재권 위원님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365페이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거창읍 주유소, 현황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선우

이선우경제과장

주유소가 현재 34개소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철우위원

네. 거창군에는 석유류 품질검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선우

이선우경제과장

한국석유협회 경남지사에 의뢰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강철우위원

의뢰를 하고 있죠?

선우

이선우경제과장

예.

강철우위원

어떤 특정업체를 한 군데면 한 군데,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선우

이선우경제과장

그 부분은 수시로, 관내업소 중에서, 선택적으로 해서 체결하는 경우도 있고, 또 민원이 왔을 경우에 채취를 해서 직접 의뢰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강철우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부분은 뭐냐 하면, 형식적인 감사에 그치지 마시고, 한번 날을 잡아 가지고, 전 업체를 동시다발로 실시함으로써, 가짜 휘발유 업체를 적발해서,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는 게 안 좋겠나 하는 이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거창군에서 사용하는 유류대 입찰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선우

이선우경제과장

유류?

강철우위원

유류대, 가격, 입찰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선우

이선우경제과장

그것은 업체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 행정에서 관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강철우위원

아, 행정에서 관여하지 않고 있습니까?

선우

이선우경제과장

예. 가격결정 부분은 그렇습니다.

강철우위원

예, 가격결정 부분, 예.

선제

조선제위원장

지금 강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 군청에서 사용하는 유류.

강철우위원

예, 군청에서 사용하는.

선우

이선우경제과장

아, 그 분야는 전체, 저희들이 재무과에서, 관내업체에서 견적을 받아서 가장 싼 업체를 선정해서 운용하고 있습니다.

강철우위원

예, 그것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민들이 지금 추운 겨울에 비싼 기름값에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농민들에게 면세유를 충분히 공급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선우

이선우경제과장

면세유 부분도 사실상은 저희 경제과 업무하고는, 제가 답변드리기가 조금 그렇습니다.

강철우위원

아, 어렵습니까?

선우

이선우경제과장

예.

강철우위원

그러면 또 하나 묻겠습니다. 유류 탱크로리 차가 건설현장의 건설장비에 주입이 가능합니까? 유류탱크로리 차가 보통 건설현장에 보면 건설장비에 이동해서 주입하는 경우가 상당히 있습니다.

선우

이선우경제과장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철우위원

잘 한번 확인해 보세요.

선우

이선우경제과장

아, 죄송합니다. 그것은 제가 방금 담당주사한테 , 탱크로리 차가 현장에서 직접주유는 불가능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웃음

강철우위원

예, 이런 부분이 본 위원이 현장에서 많이 보고 있습니다. 왜 이런 부분을 이야기하느냐 하면, 사실 종종 기름을 주입을 하다 보면 많이 유출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천이라든가 토양에, 오염이 되어서 상당히 환경오염에 많은 영향을 끼칩니다. 그래서 경제과에서 본 위원이 방금 이야기했지마는 이것이, 가능하다 안 가능하다 이것도 지금 파악이 안 되는데, 이런 부분에 진짜 신경을 써야 됩니다. 앞으로 경제과장이 철저한 지도감독을 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경을 쓰시기 바랍니다.

선우

이선우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강철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선제

조선제위원장

예, 강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범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범영

백범영위원

예, 351페이지 지역 실업자 직업훈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것이, 농어민 포함해서 지역실업자 직업훈련을 하다가, 농어민 외에는 제외를 하고, 시행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수치가 엄청 낮아졌고, 취업률도 2010년도에는 수료인원은 12명인데 취업인원은 6명밖에 안 돼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렇게 농어민 외에는 제외시킨 이유가?

선우

이선우경제과장

이 사업은 정부 시책사업으로 추진이 되다 보니까, 대상자 선정을, 시책으로 인해 위에서부터 지침에 의해서 운영이 되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습니다.

범영

백범영위원

그런데 여기에, 훈련기관을 보면 전부 다 컴퓨터고, 정보고 전부 다 훈련기관이 그런데, 직종을 바꾸어서 할 그런 의향은 없어요?

선우

이선우경제과장

저희들이 직종을 다양하게 해서 신청을 받았습니다마는 신청자가, 방금 이야기한 이러한 컴퓨터나 제과 제빵 이 부분밖에 없었기 때문에 선정을 하게 된 동기가 되겠습니다.

범영

백범영위원

아니 자격증 취득하는 거라든가 취업을 하려고 하면 장비도 있을 거고, 대형면허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있는데, 그런 것은 해당이 안 됩니까?

선우

이선우경제과장

해당이 되는데 신청 자체가 저희들이 받아 보니까, 자기들 희망하는 직종이,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방금 말씀하신 건설기계나 이러한 특수면허 부분에 대해서는 거창에서 운영하고 있는, 학원이라든가 이런 데가 없기 때문에, 신청 자체가 없는 것 같습니다.

범영

백범영위원

이ㆍ미용 학원이 없어요, 거창에는?

선우

이선우경제과장

있는데 신청 자체가, 신청자들이 없었습니다. 신청자 위주로 해서 저희들이, 훈련기관을 선정을 했습니다.

선제

조선제위원장

자, 과장님! 백범영 위원 말씀은 보니까, 신청자들이 이런 다양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것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만 교육을 받는 줄 알고 이 부분밖에 신청을 안 하는 것 같은데, 미리 사전에 이런 부분은, 자기가 원하는 다양한 교육을 다 받을 수 있으니까 어떤 부분이든, 미리 사전에 신청을 받아서, 물론 교육생은 적더라도 그 부분도, 한번쯤 교육을 하면 또 그 부분에 또 선호하는 분들이 더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 업무에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웃음

선우

이선우경제과장

예, 앞으로 홍보를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범영

백범영위원

외지 학원이나 이런 데는 지원해 줄 수 있는 규정이 없습니까?

선우

이선우경제과장

관내학원으로 또 제한이.

범영

백범영위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선우

이선우경제과장

예.

범영

백범영위원

그것은 그러면 관내에는, 소도시 격인데 우리 거창은, 대도시 나가야 대형면허, 장비, 이런 학원이 있는 걸로 있는데, 확대 시행할 의향은 없습니까?

선우

이선우경제과장

그 분야는, 군 자체적으로 시행을 한다는 것은, 이 지침 자체에 조금 모순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련되는 도나 중앙부처에 제도개선으로 한번 저희들이 건의나, 검토를 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범영

백범영위원

예, 그런 것도 필요로 하다 하는 생각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제

조선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예, 김재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권

김재권위원

과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380쪽에 보면, 신활력사업과 관련해서, 거창화강석 자립육성 관련해서, 제가 2010년도 업무보고 때 잠깐 언급했던 사항인데, 거창화강석 자립 육성과 관련해서, 판로개척 분야, 구체적인 계획이 있습니까?

선우

이선우경제과장

화강석 판로개척 분야는 저희들이 제일, 생산보다도 마케팅 분야가 상당히 중요하고 또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마케팅 분야를 위해서는 저희들이 거창화강석 연구센터를 통한 마케팅전략, 그리고 또 각종 국내외 박람회에 저희들이 많이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홍보를 통해서 특히 서울 같은 경우에 강남에, 학여울역에 365일 하우징 페어라 해 가지고 365일 또 전시를 하고 있고, 여러 가지로 또, 판매활동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많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재권

김재권위원

그래 제가, 그 당시에도 지적을 했는데, 사실 우리 거창화강석이, 우수하잖아요, 건축 자재로 활용하는 데도. 특히 녹물이 나지 않는 것, 그리고 특히 고급 건축물일수록 거창화강석이 필요하다, 그리고 물론, 전국 전체의 판로, 시장개척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마는, 우리가 어떤 거리상으로 봤을 때, 대구 경북만 시장을 개척하더라도, 거창화강석 판로에 크게 애로사항이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대구 모 건축설계사무소에 방문할 기회가 있어서, 소장님으로부터 제가 전달 받은 이야기를 한번 전달했거든요, 제가 업무보고 때. 그분 이야기가, 그렇게 좋은 거창화강석을 가지고 있으면서, 88고속도로상에, 홍보 광고판 하나 없더라, 얼마나 홍보하기 좋느냐, 녹물나지 않는 거창화강석, 그 말 한 마디만 하면 된답니다. 그리고 대구권의 각 건축설계사무소에, 내장재 외장재 구분해 가지고, 규격별로, 가격표를 제작해서 설계사무소에, 항상 건축사들이 설계할 때 우리 조달청에서 조달가격표하고, 또 시장가격표를 책자로 해서 배부하는 그런 형태로, 거창화강석에 대한 가격표를 제작을 해서, 큰 돈 들여 가지고 아크릴로 하지 말고, 일반용지에다가 가격표해서, 건축사들이 항상 책상머리에, 그 책을 놓치지 않도록 주면 얼마든지 반영이 될 걸데, 왜 거창에서는 그런 걸 안 하는지 안타깝게 저한테 그랬어요. 그래서 그 안을 잡아다 주면, 자기들이 검토를 해 보고, 보완할 것은 지적을 해 주겠다,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가 88고속도로변에 거창화강석 홍보판 설치 관계를 한번 검토해 주시고, 내장재 외장재, 사이즈별로 두께 크기, 사이즈별로 가격표를, 책자형으로 만들어서, 대구ㆍ경북권역 각 사무소에 배포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하면, 크게 힘들이지 않고도 판로개척이 가능하다고 보는데, 그것이 아직까지 이행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과장님, 그 관계를 한번 챙겨 주십시오.

선우

이선우경제과장

예, 추가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지난번에도 위원님께서 한번 말씀을 하셔서 그 분야를 충분히 석재조합과 조합원들한테 통지를 했고요, 실제로 또 조합 차원에서도, 한 1, 2년 전에 그렇게 제작을 해서 배포한 사실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 8월달에, 홍보물을 제작을 해 가지고, 전국 건축사협회하고 자치단체에 또 홍보물을 배부를 했습니다. 그것을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권

김재권위원

그런데 광고판 설치는 사실 그쪽에만 우리가 의뢰해 갖고는 안 되고, 이것은 고속도로 변에 설치를 하려고 그러면, 어떤 행정적인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분야는, 집행부서에서 관심을 가지고 행정 절차는 만들어 주십시오.

선우

이선우경제과장

별도의, 88고속도로 변에 야립광고판을 설치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고, 기존에 있는 우리 야립광고판을, 겸용해서 활용할 수 있는지를, 기획실에서 관리하니까 기획실하고 협의를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권

김재권위원

예, 그것은 일단, 지금 맛있다 거창사과하고 야립광고판이 안 서 있습니까, 그죠?

선우

이선우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권

김재권위원

지금 고속도로 변에 가다 보면 각 자치단체별로 쌀 인삼, 우리 여기 거창권역의 주변만 보더라도, 거기에 야립광고판이 많이 서 있거든요? 인삼의 고장, 또 쌀 관계 이런 것이 많이 있는데, 그 관계를 한번 검토를 해 가지고, 적극 도와주도록, 그렇게 하시고, 제가 한 가지는 건의를 드릴게요.

선제

조선제위원장

예, 과장님, 덧붙여서, 야립광고판 변동형으로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협의하면 가능합니다, 그것은 충분히.

선우

이선우경제과장

예, 그러니 말씀해 보십시오.

재권

김재권위원

한 가지는, 이면도로든 주 간선도로든, 불법 주ㆍ정차는 아무리 우리가 과다하게 단속을 하더라도 지나치다가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사실상. 그러나 워낙 차량 대수는 많고 또 거창읍 시가지가 워낙 좁기 때문에, 우리 군민들 편의상, 과감한 단속을 못 하고, 그러나 주요 불법 주ㆍ정차 구간을 정해 놓고 고정 카메라 또는 이동 주차단속을 하고 있는데, 고센시티 앞에 보면 삼각지가 있지 않습니까, 상가가?

선우

이선우경제과장

예.

재권

김재권위원

그 뒤에 보면 한 5면 정도는 주차를 하더라도, 주차선에 절대, 침범을 안 하고도 할 수 있어요. 좀 부끄러운 이야기지마는, 제 차를 우리 집 애가 몰고 나갔다 이틀 연속, 이동주차에 아마, 지적이 되어 가지고, 제가 거기 과태료 8만 원 냈습니다. 이틀 연속, 그런데 거기는, 주차를 해 놓아도, 주차선에 아무런 침해를 안 주는 구간이 있습니다, 거기에 가 보시면. 그런 데는, 합법적으로, 주차를 허용해 주는 게 군민들한테도 오히려 편리하다, 그쪽에는 상가가 저쪽 남쪽 쪽으로 출입문이 있기 때문에, 뒷면은 전부 다 막혀 있는 부분입니다. 거기는 주차를 하더라도 상가에 지장도 없고 주차선 침범도 안 하고, 그런 여유로운 공간을 단속할 필요는 없다, 거기는 또 이면도로고 그러니까, 그것 한번 현장을 가 보시고, 주차를 해도 문제가 없다고 보면, 그런 부분은 단속을 안 해도, 충분히 될 것 같습니다, 그것.

선우

이선우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재권

김재권위원

네, 이상입권다.

선제

조선제위원장

예, 김재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니 계속, 안 많으면, 마칩시다. 계속, 점심 식사하고 나서 하렵니까? 안 그러면, 분량이 많지 않으면, 강철우 위원님 하십시오. 하고 그만 경제과는 마치도록 합시다. 예, 그러면 강철우 위원님 하십시오. 하고 마치도록 합시다.

강철우위원

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거창지역 경제 활성에 노력하시는 경제과 과장님, 이하 전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본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페이지 371쪽.

선우

이선우경제과장

예.

강철우위원

예, 운수업계 유류대 지원 현황입니다. 2008년에 비해 2009년 2010년도에 택시업계에 대한 유류대 지원금이 대폭 줄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선우

이선우경제과장

몇 쪽입니까? 372페이지요?

선제

조선제위원장

아, 과장님, 371페이지입니다.

선우

이선우경제과장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내용을 보니까, 2008년도 5월달부터 택시 유가보조금 LPG가, 지급 단가가 정부 차원에서 변경이 되었습니다.

강철우위원

네.

선우

이선우경제과장

그 단가가 그전에는, 리터당 182원 하던 것이 36원으로 줄어들었기 때문에, 전체적인 지원 금액이 감액이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철우위원

예, 과장님, 택시업계 지금 환경이 많이 어려우신 것 알고 계시죠?

선우

이선우경제과장

예, 저도 체감을 하고 있습니다.

강철우위원

예, 보통 택시기사 하루 수입량을 예를 들어서 10만 원을 가정했을 때, 회사에 불입금이 4만 원 또 유류대 2만 원 차량유지비 2만 원 하면 실제 수입은 2만 원도 안 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택시업계의 정확한 실태조사를 하여 근본대책을 세워 주시고. 예, 그다음에 유류대 지원 현황을 보면 2008년도에 41억 2009년도에 35억 올해 30억 가까이 유류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중교통 학생에 따른 지원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원하는 금액이 많습니다. 자금의 집행에 대한 관리감독은 어떻게 지금 하고 있습니까?

선우

이선우경제과장

저희들이 유류대 지원 건에 대해서는 전면 카드제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여기에 들어가는 예산은 전체 다, 재원 자체가 전체 다 주행세입니다. 우리 군비부담은 전체 주행세고, 방금 말씀드렸듯이 카드로 하여 지급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별도로, 실제로 사용하는 내용에 대해서 현지점검을 하고 하는 것이지, 그러한 데 공정성이나 투명성은 확실하게 보장이 되고 있습니다.

강철우위원

예, 투명성 부분에 확실히 해 주시고, 예를 들면 서흥여객에 대한 점검입니다. 유류대라든가 공영버스 구입, 또 비수익노선, 또 벽지노선 운행 손실보상 총금액, 군비하고 도비 포함 12억 한 7,000만 원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 예산이, 많은 예산을 지원하는 만큼, 대중교통 기사들이 서비스가 좋아야 하는데,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대중교통 기사들의 서비스 질이 떨어지고 전반적인 친절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제도마련에 대해 어떤 정책을 펴고 있습니까?

선우

이선우경제과장

저희들도 사무실에서 가끔,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이용객들로부터, 항의성, 또 이런 여러 가지 민원성 전화를 많이 받는 부분들이, 기사의 불친절 부분을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내용들, 접수된 내용들을 정리를 해서, 업계에다가 통보를 하고, 또 그날 직접 운전기사에 대한 교육을, 회사 차원에서 실시를 하도록 지속적으로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강철우위원

예. 대중교통은 우리 거창의 거울입니다. 친절교육에 대한 서비스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저는 또 이렇게 생각합니다. 군에서 파견한 암행어사 제도라든가, 또 친절운전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지급한다든가, 또 운전기사들을 통일된 근무복을 착용한다든가, 또 서비스 정신을 고취시킨다든가 이런 대안을 준 만큼, 주민들이 편히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선우

이선우경제과장

저희도 위원님의 의견에 공감을 하고 앞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겠고 참고로, 지난달 저희 정례조회 때, 방금 말씀하신 친절기사를 회사로부터 추천을 받아서 사실조사를 해서 군수님 표창까지 전수를 하고 사기진작을 해 준 사례도 있습니다.

강철우위원

예, 서흥여객에 지원한 공영버스에 대해 어떻게 관리감독 하고 있습니까?

선우

이선우경제과장

서흥여객에 대한 공영버스는 저희들이 지금까지 총 25대를 지원해 가지고 현재 15대가 운영이 되고 10대는 시기가 전부 다 되어 불용이 된 상태인데, 버스 지원을 해 준 부분은 정상적으로, 군에서 지원해 준 내용대로 운행이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를 정기적으로 저희, 담당직원이 나가서 점검도 하고, 또 운행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체크도 하고 있습니다.

강철우위원

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새 차를 배정받은 차주는, 의례적으로 회사의 공동기금에, 상당 금액을 납부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선우

이선우경제과장

내부적인 거래사항에 대해서 제가 확인은 사실상 못 했습니다.

강철우위원

군에서 우리가 공영버스를 지원하는 재산인데, 차주들이 군에서 공영버스를 받아서, 또 상당 금액을 주주들한테 공동 납부를 한다 하는 것은, 본 위원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 이것 한번, 철저하게,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선우

이선우경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반드시 확인을 해서, 그에 상응하는 행정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철우위원

만약에 이런 일이 사실이라면 감시감독을 해서 투명하게 배정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한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선우

이선우경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반드시 확인을 해서, 행정조치를 하겠다는 것을 재말씀을 드립니다.

강철우위원

예, 또 지원한 버스를 폐차할 때가 되면 군 재산으로 환수합니까?

선우

이선우경제과장

저희들이 용도가 폐기된 부분은 환수를 해서 군에서,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철우위원

군에서 매각해서 군 재산으로 잡고 있습니까?

선우

이선우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군 세입으로.

강철우위원

예. 그리고 지금 충청도 태안의 경우, 예전의 안내원 제도며 도입해 시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창군에는 도입할 의향은 있습니까?

선우

이선우경제과장

안내원 제도 말씀입니까?

강철우위원

예.

선우

이선우경제과장

저도 안내원 제도가 부활이 되는 것은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마는, 운수업계의 어떤 현실적인 여건을 보면, 방금 말씀드린 대로, 자체 운영이 안 되어 가지고 여러 가지, 국가나 자치단체로부터 재정 지원을 받아서 운영하는 시점에서, 과연 현실적으로, 안내양 운영 제도가 가능하겠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민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강철우위원

네. 이 예산이 제가 알기로는 한, 안내양 제도를 하면 한 2,000만 원, 한 사람당 2,000만 원 해서, 두 사람 정도 하면 4,000만 원이 듭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면단위에, 사실 버스의 승객들이 보면 군민들이 고령이십니다. 한 60대 70대 80대 됩니다. 그러면 이런, 무거운 짐을 든 노인분들에게 발생될 수 있는 승하차의 위험요소를 또 안내양들이 친절하게, 또 들어주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방안들이 생기거든요? 우리가 서비스 제공입니다. 어차피 이런 막대한 돈을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경제과장님이, 생각을 바꾸어서 이런 것도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십시오.

선우

이선우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강철우위원

예, 그리고 우리 군에서도 이미 재정 지원금으로 적지 않은 금액이 되고 있고 서흥여객 자체의 재정능력 악화로, 적자 운영이 반복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내버스 공영제를 도입할 의향이 있습니까?

선우

이선우경제과장

시내버스 공영제는 저희들 군의 입장이나 여러 가지로 봐서는 조금, 지금 이 시점에서는 시기상조가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강철우위원

네, 이 부분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거창군의 현실에 맞게끔, 그렇게 추진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선우

이선우경제과장

예,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강철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선제

조선제위원장

예, 강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백범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영

백범영위원

점심시간도 지났고, 한 가지만 제안을 하겠습니다. 택시 카드결재 이것 전면 시행하는 것 한번, 추진해 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선우

이선우경제과장

그 사항은 저희들이 정부시책 차원으로 인해 가지고 전면 카드제가 2013년도까지, 정부 시책적으로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 9월달에 승인신청을 해서 2014년도까지 시행하는 걸로, 버스하고 택시를 승인을 받아 놓았습니다.

범영

백범영위원

2013년도요?

선우

이선우경제과장

까지입니다.

범영

백범영위원

까지인데, 우리 군에는 언제부터 할 겁니까?

선우

이선우경제과장

법적으로 신차는 내년부터, 그다음에 일반택시 같은 경우에는, 일반택시는 2012년 개인택시는 2013년도까지, 미터기를 하도록 그렇게,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범영

백범영위원

대도시 가서 택시를 타 보니까, 상당히 그것이, 전면 시행하는 그런 것으로 내가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것이 문제점이 상당히 많은 게, 1,000원짜리 준다 하는 것이 1만 원짜리를 주고, 이런 경우들도 있고, 그리고 동전 이것이 상당히, 사용하기가 불편합니다. 그러니까 빨리 도입을 해 가지고, 편의가 도모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웃음

선우

이선우경제과장

예, 그 분야는 시내버스하고 연계해서 저희들이 같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범영

백범영위원

버스도 카드제로 한다고요?

선우

이선우경제과장

예.

범영

백범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선제

조선제위원장

예, 백범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예, 이성복 위원님 보충질의.

성복

이성복위원

예. 강철우 위원님 질의 내용에 보충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업무보고 시에 제가 건의 드렸던 부분인데, 벽지노선 개선방향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더니, 지금 추진 과정에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어떻게 추진하고 계시는지.

선우

이선우경제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읍ㆍ면을 통해서, 도로에서부터 500m 이상 떨어져 있고, 30가구 이상을 대상으로 버스가 운행이 되지 않는 마을을 전수조사를,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와서 하고 있습니다.

성복

이성복위원

아, 지금도 추진 중에 있습니까?

선우

이선우경제과장

예, 마무리되면 내년도 초에, 운송회사와 협의를 해서 가능하면 버스운행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성복

이성복위원

예, 실태 파악할 때에요, 꼭 어떤 마을, 주민의 수, 이런 것도 참 중요하고 거리도 참 중요하겠지만, 실제로 노인분들께서 이용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죠? 젊은 분들은 자가용이나 이렇게 운행을 하기 때문에 별 지장이 없는데, 이용객이 거의 고령화 되다 보니까, 젊은 사람들 500m 그러면 금방 가지만, 노인분들은 500m 가려면, 정말, 시간도 많이 걸리고 힘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수요조사 할 때, 이런 부분은 예산을, 충분히 확보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민 편의시설을 위해서, 그리고, 1사 1촌 해 가지고, 남상 고척 같은 동네에는, 한전에서 장날마다, 2회 운행을 해 주고 있습니다, 매월.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같이 겸해서, 꼭 그 범위를, 범주를 벗어난다면, 이런 방안도 한번 마련해 주십사 말씀을 드렸는데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선우

이선우경제과장

저희들이 실태조사를 해 보니까, 전체적으로 한 18개가 읍ㆍ면에서 신청이 들어왔는데,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고척마을도 현재, 실태조사에서 포함이 되어서 들어온 사항이기 때문에,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성복

이성복위원

아니 제가 고척을 꼭, 넣으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선우

이선우경제과장

아, 압니다.

성복

이성복위원

고척 같은 경우에는 1사 1촌을 맺어 가지고 한전에서 장날마다라도 운행을 해 주고 계시거든요?

선우

이선우경제과장

예.

성복

이성복위원

이런 방안도, 꼭 500m 이내든지 어떻든지, 이렇게 1사 1촌이라도, 관내기관까지 맺어 가지고라도, 장날만이라도 운행할 수 있는 방안도, 같이 겸해서 시행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선우

이선우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성복

이성복위원

예, 이런 부분이 누락되지 않도록, 소외된 지역 좀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선제

조선제위원장

예, 이성복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재권 위원님.

재권

김재권위원

과장님, 벽지노선 그것 적극 검토하신다 그랬는데, 물론 군민들의 편의제공 측면에서는, 당장 시행되어야 될 그런 시책 중의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마는 우리가 벽지노선 확대 운행을 하려고 그러면, 거기에 따른 대비가 필요하다, 분명히 버스조합하고 우리 집행부와 협의를 하는 과정에, 버스회사 측에서는 인센티브를 요구할 겁니다. 벽지노선 운행하는 데 인센티브 없이는, 안 그래도 적자경영이라고 그러는데, 사실상 주민편의 제공 측면에서는 들어가기는 들어가야 되는데, 사실 버스 이용하는 손님이, 없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나 노선별로 시간은 정해 놓아야 하는데, 한 사람 손님 없이도 운행할 수도 있다, 그런 것 때문에 버스회사 측에서 분명히, 어떤 재정지원을 요구를 할 겁니다. 그러면 내년 초에 결과물에 따라서 시행을 한다고 그러면, 사전에 우리가 대비가 필요하다, 일정 부분 예산 확보가 필요할 겁니다, 분명히. 지금은 모르겠습니다마는, 벽지노선 운행하는 데는 그 마을주민들이, 연간, 쌀을 조금 거둬 가지고 기사들 준다든가, 어떤 그런 제도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하는지는, 특히 마리 저쪽 고학부분, 상촌지구, 또 가북 상개금 같은 데, 또 그리고 저쪽 가북 신방 위에, 신방 쪽에, 그런 데는 제가 알기로는, 주민들이 일정 부분, 돈으로 환산하면 크지는 않지마는, 아마 버스 측에 현물로써 주는 그런 사례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몰라, 지금은 어떤 단계에 있는지 내가 모르겠는데, 일단은, 확대시행을 하시려고 그러면, 우리 집행부서에서도 준비가 따라야 될 겁니다, 그것은.

선우

이선우경제과장

네, 그 부분은 참고로, 벽지노선을 추가로 신설하려고 그러면, 저희 거창군이 운수업체에 개선명령회사에 의해서, 회사로 봐서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적자노선일 때에는 운행을 안 하기 때문에, 거창군이 행정력을 이용을 해서, 개선명령으로 운행을 하도록 합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적자에 대해서는 보전은 자치단체에서 해야 되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 부담이, 자치단체 부담비율이 70%입니다. 도비가 30%이기 때문에 재정적인 부담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내용을 실태조사를 해서, 그러한 부분들을 정리를 해서 노선을 결정을 하고, 예산 문제는 우선 기존 확보된 예산으로 운영을 하고, 추가되는 부분은 예산을 확보해서 나가는 걸로, 그렇게 운영하겠습니다.

재권

김재권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제

조선제위원장

예, 이제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과 소관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경제과는 일반산업단지 조성과 농공단지 활성화로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사업과 재래시장 활성화 추진, 불법 주ㆍ정차 단속과 교통시설 개선 등 교통문화 정착을 위하여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감사에서 우리 위원들께서 지적하신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속히 보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중식은 우리가 1시 반에 현장 가는 걸로 하고, 2시부터 감사를 속개하면.

영수

류영수위원

안 되죠. 거기에 가서 둘러보려고 하면.

선제

조선제위원장

거기 잠깐 그냥 보고 오면 됩니다.

철우

안철우위원

출발은 언제 합니까?

선제

조선제위원장

출발은 1시 반에, 예, 하는 걸로, 그렇게.

철우

안철우위원

시작을 2시 반에 합시다.

선제

조선제위원장

2시 반에요?

영수

류영수위원

점심만 먹으면 되는데 뭘 2시 반에 시작해요?

선제

조선제위원장

자, 알겠습니다. 그것은 그때 우리 상황 봐서 하고, 중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웃음

12시22분 감사중지

14시15분 계속감사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문화센터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문화센터소장은 앞으로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 및 직원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0 교육문화센터

은영

한은영교육문화센터소장

교육문화센터소장 한은영입니다. 연일 감사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담당주사 소개) 평소 존경하는 조선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항상 교육문화센터에 대한 무한한 관심과 아낌없는 애정을 보내 주시고 사랑으로 격려해 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 동안 저희 교육문화센터는 의원님의 성원에 힘입어 군민들에게 사랑받는 지역문화예술의 중심으로서 군민들과 함께 호흡하며 향기가 묻어나는 문화센터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마음 도서관도 군민들이 이용하기 편리하고 쾌적한 도서관 운영을 위해 부단한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만,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부족한 점이 많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하지만 많은 이해와 더 잘 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기 바랍니다. 개관 이래 문화센터는 문화예술을 사랑하고 관심이 많은 800여 명의 군민들이 예술가족으로 등록이 되어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고 참여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서관은 장서 보유가 8만여 권, 등록인원이 2만 1,300여 명이 넘어 서고 있으며 1일 평균 이용자 수도 1,000여 명이 됩니다. 우리 관내 군민 서비스 기관 중에서는 최고의 고객을 확보하여 이용되고 있습니다. 이는 군민들이 교육에 대한 열의와 위원님 여러분들의 각별한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저희 교육문화센터는 더욱 노력해서 군민의 일상과 함께하는 교육문화센터가 되도록 소장인 저를 비롯한 20여 명의 전 직원들은 한 마음으로 그 역할을 성실히 수행해 나갈 것이며 우리 군민들이 보다 나은 쾌적한 환경 속에서 거창의 교육, 문화, 예술에 대한 다양한 향유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제

조선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 자료에 의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철우 위원님.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교육문화센터는 부록에 실음

강철우위원

예, 수고 맞습니다. 문화센터 기획공연에 대한 부분을 질문 드리겠습니다. 군민들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 신장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가가 많으십니다. 문화센터소장님, 기획공연에 대하여 걱정이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입장료를 무료로 책정해서 군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 주면 어떻겠습니까?

은영

한은영교육문화센터소장

강 위원께서 말씀하신 무료 공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무료 공연은 책정하기에는 조금 적정치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무료일 경우에는 아무리 좋은 공연이라도 작품성이 떨어지는 그런 공연으로 생각하고 참여하는 율이 좀 적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적정치 않다고 보고 지금 공연을 하고 있는 입장료는 우리 군의 재정자립도하고 우리 군민들의 경제적 부담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준을 잡아 가지고 적정하게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강철우위원

제가 최근에 기획공연을 한번 봤습니다. 7080같은 경우는 사실 많은 관객들이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입장료를 보니까 성인들은 거의 2만 원 정도이고 또 일반 학생들 이런 부분에 혜택을 만 원 정도로 하면 더 군민들에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7080을 작년하고 올해도 공연을 봤습니다. 사실 콘서트를 한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영

한은영교육문화센터소장

예.

강철우위원

그래서 이 부분도 군민들이 상당히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 관람을 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또 입장권도 800매 이상이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뒷받침 되면 가을 콘서트라든가, 송년 콘서트 이렇게 해서 두 번을 개최하는 게 어떻겠느냐 싶어서 한번 물어 봅니다.

은영

한은영교육문화센터소장

저희들도 많이 하면 좋겠지만 예산이 수반되는 그런 사항이고 그리고 지금 올해는 예산절감차원으로 해서 저희들이 예산이 많이 없어서 최대한 기존에 있는 예산 가지고 활용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두 번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었고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장르별로 적정하게 배치를 해서 공연을 할 수 있는지 검토를 해서 추진을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철우위원

부군수님 묻겠습니다. 지금 7080에 대한 콘서트가 상당히 거창군민들로부터 호응이 좋습니다. 이 부분에 예산을 좀 편성해서 가을콘서트라든가, 송년콘서트, 두 번 열릴 수 있도록 부군수님께서 힘을 좀 써 주십시오.

예,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971쪽에 보면 기획공연입니다. 어린이들을 위한 공연 횟수의 증가에 관한 건입니다. 2010년 문화센터 기획공연을 12회를 했습니다. 어린이 전용공연은 깨비 깨비 도깨비, 1회 정도밖에 없었던 것 같고, 대관 공연으로 들어오지 않아 어린이들의 공연관람 기회가 적은 것 같고 거창지역에는 어린이집, 유치원 등의 어린이들의 시설들이 많은데 자라나는 어린이들의 정서 함양을 위하여 거창군에서 어린이들에 대한 공연관람 기회를 더 많이 제공할 의향이 있습니까?

은영

한은영교육문화센터소장

저희들도 올해는 어린이 전용 기획공연은 한번 했습니다. 그 동안에는 작은 소규모 기획사들이 와 가지고 대관을 해서 다른 관람객들한테 유료로 돈을 받아서 한 그런 예는 작년까지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것을 봤었을 때, 상업성이고 어떻게 보면 좀 질이 떨어지는 그런 느낌을 받아 가지고 올해부터는 근절을 시켰습니다. 근절을 시키고 저희들이 깨비 깨비 도깨비라는 공연을 어린이들을 위해서 유치를 했는데 반응이 참 좋았습니다. 앞으로 어린이 프로그램을 위해서는 좀 더 늘려서 공연을 해야 된다고 저희들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철우위원

많이 늘려 주시고 마지막으로 제가 한마음 도서관에 어린이 전용자료실이 있습니까?

은영

한은영교육문화센터소장

어린이들이 이용할 수 있는 자료실은 있습니다.

강철우위원

전용도서관은 없지 않습니까?

은영

한은영교육문화센터소장

전용 도서관은 없습니다.

강철우위원

제가 도서관을 방문을 했습니다. 사실 어린이 열람실에 대한 환경은 나름대로 깨끗합니다. 대신에 이런 여러 가지 편의시설, 쾌적한 환경 이런 어린이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불편이 없도록 시설을 보완을 좀 해주시고 제가 제안을 한번 하겠습니다. 어린이들은 사회의 미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자라나는 어린이들이 마음껏 뛰어 놀고 즐겁게 공부할 수 있는 그들만의 도서공간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아이들은 각종 IT기계에 너무 몰입해서 독서량이 현저히 떨어지는 추세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김천리에 가면 청소년 문화의집이 있습니다. 지금 청소년 문화의집이 죽전 그린 공원에 보면 청소년 문화센터가 있습니다. 거기로 이전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곳에 1010추진단장과 문화센터소장과 협의해서 어린이 전용도서관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은영

한은영교육문화센터소장

문화의집 공간을 어린이 전용 도서관으로?

강철우위원

예.

은영

한은영교육문화센터소장

어린이 전용도서관은 사실은 없거든요. 하나 정도는 더 필요하기는 한데 지금 우리 도서관에서 자료실에서 어린이들이 충분히 이용을 하고 있는 그런 입장이고 개인적인 생각으로 보면 어린이 전용도서관보다는 작은 도서관 식으로 해서 어린이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어른들하고 함께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도서관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듭니다.

강철우위원

제가 오늘 아침 일찍 한마음 도서관을 가봤는데 보니까 공간이 사실은 어린이 전용 자료실이 있죠? 부군수님, 지금 강북지역은 사실은 한마음 도서관이라는 큰 도서관이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많은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반면에 강남지역에는 도서관 이런 부분이 전혀 혜택이 없습니다. 또 인근에 창남초등학교가 있습니다. 그 학생들을 위해서 전용도서관을 설치를 해서 인근에 주변에 책을 많이 볼 수 있는 공간을 하나 확보해 주면 안 좋겠나 하는 생각인데 부군수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아이들이 책을 볼 수 있는 공간을 많이 좀 만들어 주십시오. 우리들의 미래입니다. 소장님, 신경 좀 많이 써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선제

조선제위원장

예, 강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조기원 위원님 하십시오.

기원

조기원위원

소장님, 조기원 위원입니다. 방금 강철우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방금 강철우 위원님이 어린이 도서관을 말씀하셨는데 제가 알기로 자료를 보니까 1010추진단에서 군수공약사업으로 2013년까지 30몇 억을 들여서 어린이도서관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영

한은영교육문화센터소장

예.

기원

조기원위원

그런데 저는 어린이 도서관이라고 하는 것은 설립하면 좋습니다. 좋은데 접근성이 있어야 됩니다. 멀리 떨어져서는 어린이들이 그 만큼 이용도가 적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접근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거창에 거창초등학교 있는 데 도서관 있죠? 교육청에 운영하는 것.

은영

한은영교육문화센터소장

예.

기원

조기원위원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도서관이 이용도도 적고 자기들 운영상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 드리는 것은 협조를 해서 거창초등학교에 있는 도서관을 리모델링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어린이 도서관을 설립하면 안 좋겠나, 새로 짓는 것보다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어린이도서관이라는 것은 접근성이 안 좋으면 이용을 안 합니다. 그런데 거기는 접근성도 가장 적합하고 그래서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새로 공공건물을 짓는 것보다 있는 공공건물을 활용하는 게 안 낫겠나 싶어서 이야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은영

한은영교육문화센터소장

교육부 소관으로 운영하는 도서관은 저희들 지자체에서 관여를 하기는 조금 어려운 입장인 것 같고요. 그래서 교육부 관할에 있는 도서관은 교육청에서 검토가 되어져야 될 사항이 아닌가 싶은 생각입니다.

기원

조기원위원

제가 그 이야기는 들었는데 제가 처음에 교육부에서 우리 한마음 도서관을 지을 당시, 도서관을 폐지시키려고 하다가 폐지를 못 시키고 교육부에서 아마 집행부로 넘기려고 그랬는데 집행부에서 운영상 안 받으려고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은영

한은영교육문화센터소장

그게 반대였습니다.

기원

조기원위원

반대였어요? 그러니까…

은영

한은영교육문화센터소장

교육청에서는 저희들 쪽으로 업무이관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한마음 도서관을 운영하기 전에 교육청에다 의뢰를 했었습니다. 통합을 시킬 수 있는, 지금 거창도서관하고 같이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를 해서 회신을 해 달라는 그 때 2005년도였나 그 때 회신을 했었는데 일반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 외에 나머지 프로그램이라든지, 그런 지원을 전적으로 다 해줘야만 우리 도서관을 같이 통합해서 하겠다는 그런 회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교육부 산하에 있는 것이 저희들 쪽으로 오는 것은 좀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원

조기원위원

기관협조가 안 된다, 이 말이죠?

은영

한은영교육문화센터소장

예.

기원

조기원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자료에 의거 질의를 하겠습니다.

선제

조선제위원장

예.

기원

조기원위원

961페이지에 보면 도서관 책, 주민들이 빌려가고 하는데 보니까 연체도서가 739권입니다. 이것 내가 퍼센티지를 내 보니까 전체 빌려간 것 중에서 한 20%가 돼요.

은영

한은영교육문화센터소장

예.

기원

조기원위원

20%면 좀 많은 것 아닙니까? 연체가 많다는 것은 결국은 홍보가 부족인지, 주민의식 부족인지는 모르겠는데 연체도서가 20% 정도 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거든요? 교육문화센터에서 홍보를 하시든지, 주민의식을 제고시키든지 해 가지고 연체도서를 조금 율을 낮추는 게 안 낫겠습니까?

은영

한은영교육문화센터소장

저희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있고요. 저희들이 대출하고 나면 2주 만에 가지고 오지 않으면 문자를 보낸다든지, 전화를 해서 전부 다 반납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정도 연체가 되어 있는 부분이라서 앞으로 연체가 많이 안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기원

조기원위원

예, 연체율이 낮아지도록 노력해 주시고, 지금 한마음 도서관 디지털 자료실에 컴퓨터 있죠?

은영

한은영교육문화센터소장

예.

기원

조기원위원

컴퓨터는 언제 구입하고 기종이 뭡니까?

은영

한은영교육문화센터소장

컴퓨터는 개관당시에 컴퓨터를 구입을 해 가지고 올해 현재 도서관에 있는 게 51대 정도 있는데 20대는 올해 교체를 했고요. 31대 정도는 내년도에 교체를 할 그런 계획으로 사실은 요구를 했었는데 지금 반영이 안 된 그런 상태입니다.

기원

조기원위원

아까 이용객이 1일 1,000명이 된다고 그랬는데 사실상 도서관 이용객들이 책도 빌려가지만 애들이 컴퓨터부터 먼저 만질 것입니다.

은영

한은영교육문화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기원

조기원위원

그리고 일반인도 자료검색도 하고 하려면 전 주민들이 쓰는 컴퓨터인데 컴퓨터 기종도 최신으로 기능이 좋아야 됩니다.

은영

한은영교육문화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기원

조기원위원

제가 알아본 바로는 방금 31대라고 그랬는데 그것은 개관할 때 산 것이죠?

은영

한은영교육문화센터소장

예.

기원

조기원위원

그것은 영 성능도 떨어지고 그래서 불평을 많이 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부군수님, 도서관에 컴퓨터 싹 갈아줄 용의 없습니까? 요즘 컴퓨터 많이 안 비싸던데?

제가 예산서를 검토를 해보니까 38대로 알고 있었는데 31대라고 그러네요?

은영

한은영교육문화센터소장

31대.

기원

조기원위원

그 중에 반 정도밖에 예산확보를 못 했죠?

은영

한은영교육문화센터소장

원래 51대인데…

기원

조기원위원

2011년도 예산에.

은영

한은영교육문화센터소장

내년도 예산에 당초에 요구는 했었는데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기원

조기원위원

합쳐져 있는 예산을 물어보니까 컴퓨터 기종은 반 정도 밖에는 예산이 확보가 안 되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반은 계속 그 기종을 써야 된다 아닙니까? 그러면 전 군민들이 이용하는 그런 공간에 컴퓨터가 기종이 좋아야 되고 빨라야 되는데 주민이 불평이 많은 것을 제가 들었으니까 참고 좀 해 주시고 예산 확보 좀 하셔 가지고 갈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은영

한은영교육문화센터소장

알겠습니다.

기원

조기원위원

부군수님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제

조선제위원장

예, 조기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재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권

김재권위원

예, 김재권 위원입니다. 소장님 인사말씀에 문화센터에 대한 위원님들의 관심과 애정에 감사하신다는 인사말씀을 듣고 제 개인적으로 부끄럽고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관심도 못 갖고 문화센터를 자주 방문을 못 해서 여러 가지 죄송합니다. 문화예술분야는 이홍기 군수께서 지향하는 매력 있는 창조 거창을 만들어 가는 데 중요한 분야의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여러 가지 장르의 공연을 통해서 우리 군민들에게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기회제공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많은 장르의 공연을 통해서 우리 군민들이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좀 확대해 주시고 제가 알기로는 청소년 동아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 보니까 청소년 동아리가 서툴지만 동아리에서 자기들끼리 창작한 작품이 프로급은 아니지만 청소년들의 공연기회도 문화센터에서 제공하는 것도 검토할 대상이 되겠고요. 그리고 2008년도에 보니까 그 아름다운 우륵의 영혼이라는 공연실적이 있는데 그 공연 내용은 혹시 우륵의 일대기에 관한 공연이었습니까?

970페이지, 밑에 하단부에 그 아름다운 우륵의 영혼이라는 공연이 있는데 그게 주된 내용이 뭔지 알고 싶어서요.

은영

한은영교육문화센터소장

제가 그 당시에 없어서 잘 모르겠는데 그 아름다운 우륵의 영혼은 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재권

김재권위원

무용으로 한 것입니까?

은영

한은영교육문화센터소장

무용으로…

재권

김재권위원

제가 물어보는 것은 사실상 제 지역구이고 그래서 하는 게 아니고 가조 쪽이 관광분야든, 역사·문화적인 그런 측면이든, 관광테마가 활성화됨으로써 어떤 제2의 거창 기능을 할 수 있고 또 지역적인 경제활성화 측면에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생각은 듭니다만, 사실 가조온천을 개발하는 데도 30년이 다 되어 가는데 저기 침체되어 있고 그래서 우륵과 고천원을 연계한 그런 어떤 문화적 관광테마공원이 조성이 되면 제가 개인적으로 판단할 때는 가조온천도 살아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도 좋고 또 매력 있는 거창 창조에도 많은 도움이 된다. 그리고 또 우륵에 대해서는 지금 거창군에서 세트장 관계만 허락하면 우륵의 일대기를 배경으로 한 영화화도 할 그런 의향을 가진 분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아직 우리가 준비가 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못 가는 현실이 저는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가조도 보니까 역사와 문화를 테마로 하는 관광단지를 앞으로 조성할 계획으로 있는 것은 다행인데, 과연 본격적인 개발이 어느 시점에 가서 이루어질는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여건이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스포츠레저형으로 골프장도 들어오고 그렇게 됨으로써 여러 가지 기능이 다른 그런 것들이 하나의 테마가 뭉쳐 가지고 보완적 작용을 함으로 해서 가조 온천도 살리고 또 제2의 경제권을 가조에다 형성하는 그런 계기가 모토가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은 문화관광과에서도 세트장 관계하고 우륵을 배경으로 한 영화하는 것은 문화관광과에 한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했으니까 그래서 내가 우륵에 대한 공연 자체가 거창에서 이루어짐으로해서 우륵에 대한 관심도도 높일 수가 있고 그런 측면에서 내용을 여쭤 본 것입니다. 하여튼 문화예술 분야에 더 관심을 갖고 좋은 프로그램, 우리 군민들한테 많이 제공될 수 있도록 열심히 좀 해 주십시오.

은영

한은영교육문화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선제

조선제위원장

예, 김재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성복 위원님.

성복

이성복위원

예, 이성복 위원입니다. 소장님 개인적으로 제가 소장님 덕분에 예술인 가족으로 등록된 것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코리아 환타지도 보게 되고 이렇게 예술을 좀 접하게 되었는데 개인적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아까 강철우 위원님이 지적했던 예산 문제는 부군수님 조금 챙겨 주셔 가지고 문화 쪽에 많이 접할 수 있는 기회가 군민들한테 부여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산이 많이 지원되어야 된다는 목소리는 군의회 의원님들 전체적인 목소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예산이 많이 지원되었을 때, 우리 군민들이 전체적으로 골고루 혜택을 많이 봐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소장님, 소외계층에 매 공연마다 몇 %씩 이렇게 책정되어 있는 부분이 있죠? 지금 몇 %씩 되어 있습니까?

은영

한은영교육문화센터소장

한 10% 정도 문화 소외 지역하고 계층, 그러니까 근로자들, 그러니까 기업체 근로자하고 장애우들하고 그 다음에 전입세대, 이런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매 공연 때마다 10% 정도는 관람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성복

이성복위원

이런 좋은 제도가 있으니까 활용화가 되어야 되거든요. 초청해 놓았다가 안 오면 그 부분은 또 다른 분이 혜택을 못 받기 때문에 이것은 활용도를 잘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저번에 7080 때도 방금 강철우 위원님 지적처럼, 호응도가 높아 가지고 입장권 예매를 하려고 했는데 예매를 못 했어요. 단 한두 시간 만에 예매가 될 정도로 이렇게 호응도가 좋았는데 일부에서는 그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인터넷으로 구입을 하다 보면 어떤 특정단체에서 개인적으로 명의만 빌려 가지고 일괄 구매를 해 가지고 단체로 배부를 했다, 그런 단체에 직접 개입되어 있던 분을 만나서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그런 쪽에서 단체구입을 하다 보니까 개인적으로 지정업체에 가서 사려고 그러면 티켓이 없어서 헛걸음만 하고 마는 경우가 이번에 발생했거든요. 이런 데 대책이 있습니까?

은영

한은영교육문화센터소장

지금 저희들이 입장권을 발매할 때에는 읍내에 6개 판매하는 데가 있습니다. 지금 인터넷으로 구매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은 안 되어 있고요. 지역에도 사실은 맞지 않아서 적용을 안 하고 있는 입장인데 지금 제일 좋은 자리는 6군데에 먼저 나갑니다.

성복

이성복위원

그러면 단체 구입을 인터넷으로 안 하고 단체적으로 이름 개인 명의만 가지고 가서 구입했다 이 말입니까?

선제

조선제위원장

이 위원님, 지금 인터넷 구매를 안 한다고 그러잖습니까?

성복

이성복위원

그러니까 인터넷 구매를 안 했으면 그게 허위 사실이라면 단체 명의로 가서 개인적으로 구매를 한 것처럼 그렇게 할 수는 있습니까?

은영

한은영교육문화센터소장

직접 가서 구입을 할 수 있도록.

성복

이성복위원

개인한테 한정판매 그런 것은 안 된다 이 말이죠?

은영

한은영교육문화센터소장

원래는 한 사람 앞에 두 장 이상씩은 못 팔도록 저희들이 지도는 하는데 판매하는 곳에서는 그게 지켜지지 않고 있는 입장입니다.

성복

이성복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인데 개인적으로 정말 규칙을 지키기 위해서 몸소 갔던 사람들은 정작 구하지를 못하고 일괄적으로 개인 명단만 적어서 구매를 해 버리면 단체 구매를 해 버리거든, 개인적으로 보고 싶어서 손수 그 규칙을 지켜 가면서 간 사람은 구매를 못 하고 약간 편법을 썼던 사람들은 편법 표현이 맞을지 모르지만 단체 구입을 했던 사람들은 구입을 했거든요. 이번에. 그런 대책 방안을 좀 강구를 해 주십시오. 그래야 고루 혜택을 볼 수가 있지, 실제로 읍·면 지역에서 예를 들어서 말이죠. 읍·면 지역에서 그것 보려고 티켓 구하러 왔다가 오후에 왔다. 그러면 이번처럼 이렇게 되었을 경우에는 구매를 못 하거든요? 저변확대 차원에서 이런 부분은 정확하게 지킬 수 있으면 지정업체에 이야기를 해 가지고 정말 온 사람에 한해서 2매씩 이런 제도를 정확하게 지켜 달라고 그런 것도 좀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은영

한은영교육문화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선제

조선제위원장

더 이상 없죠?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육문화센터 소관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교육문화센터는 우리 군민들에게 수준 높은 기획공연 및 전시로 최상의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하고 다양하고 풍부한 도서 확충과 문화강좌 운영으로 군민의 지식정보 제공에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교육문화센터소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감사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보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었으니까 계속 하십시다. 다음은 1010추진단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010추진단장은 나오셔서 직원 소개와 간단한 인사, 그리고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1010추진단 ○1010추진단장 이환철 1010추진단장 이환철입니다. (담당주사 소개) 존경하는 조선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연일 강도 높은 행정사무감사 등 정례회 일정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단은 10년 안에 인구 10만 달성을 목표로 발족된 부서로서 10만 인구 달성을 위해서 명품 교육도시를 만들어서 인구를 늘리는 일, 기업유치를 통해서 인구를 늘리는 일, 승강기 산업유치를 통해서 인구를 늘리는 일을 추진하고 있는 등 군정의 가장 어렵고 힘든 일을 추진하고 있는 부서입니다. 이 일을 추진하면서 저와 직원들이 최선을 다해서 일을 했습니다만 위원님들의 높은 안목과 수준에, 또 기대에 많이 못 미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을 재검토해서 군정에 적극 반영해서 군정을 한 단계 더 앞당기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는 부록에 실음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1010추진단장의 보고를 듣고 지적사항에 대한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기원 위원님.

기원

조기원위원

1010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적사항 66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군내 이주 근로자 사원주택 건립 및 부지매입비 지원, 우리 군에서 지원해 준 예가 있습니까? ○1010추진단장 이환철 우리 군에서는 지금 지원해 준 예가 없는데 지금 지난 11월에 MOU를 체결한 홍덕소우테크놀리지에서는 지금 안내를 해서 부지를 물색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만약 지원해 주고 나면, 우리가 무상지원해 주는 것 아닙니까? ○1010추진단장 이환철 그렇습니다.

지원해 주고 나면 지원 받은 분들이 일정 기간 살다가 되팔았을 때는 어떻게 해요? ○1010추진단장 이환철 내나 사원 주택으로 그대로 기업이 들어와서 활동을 하면서 기업들의 사원주택이 거기에 들어 와서 부지매입을 해서 관사로 활용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제가 하는 이야기는 기업이 들어와서 계속 기업활동을 할 때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기업을 하다가 영원히 있으라는 법은 없다 아닙니까? 하다가 수지가 안 맞아서 그만 두고 가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또 회사가 우리 군에 들어왔다가도 수년 지나고 나면 또 옮길 수도 있는데 가령 예를 들어서 그 때 우리가 부지매입해 준 부지, 그런 경우가 나왔을 때는 어떻게 되냐고요? ○1010추진단장 이환철 지금 보조금이라서 그냥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회수 방안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팔고 가도 관계가 없다 이 뜻이죠? ○1010추진단장 이환철 예.

우리가 그것도 생각해 봐야 됩니다. ○1010추진단장 이환철 그런데 기업이 사원이 10인 이상 되는 것 같으면 우리 군에 10인 이상 되는 업체가 별로 많지 않습니다. 120개의 기업이 있는 것 중에서 10인 이상 되는 업체가 한 30개 정도밖에 안 되는데 30개 중에서도 기업에서 사원들한테 사원주택을 제공하는 그런 회사는 정규직원들이 해당이 되어 실제 해당되는 기업이 별로 안 많은데 시설투자나 또 사업하는 데 투자하는 것을 봤을 때 부지매입비를 떼먹고 도망가고 그런 것은…

떼먹고 도망간다는 뜻이 아니고 우리가 지원을 해 줘 가지고 사용하게끔 했는데 회사 사정으로 인해서 갈 때 이것을 팔고 갈 것 아닙니까? ○1010추진단장 이환철 그렇습니다.

팔고 가면 자기들로서는 그 만큼 부당 이익을 챙기는 것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냐 하면 우리가 농공단지 같은데 입주해서 들어오면 처음에 농공단지 들어와 가지고 첫 입주한 사업체가 지금 있는 사업체가 거의 없을 것입니다. 거의 80～90% 바뀌었을 것입니다. 그런 경우가 나왔을 때 이 분들은 그 만큼 득을 본다는 것인데, 나중에 사원주택이 개인한테 팔릴 수도 있습니다. ○1010추진단장 이환철 예, 10인 이상의 사원들이 주택을 구입하는 데 지원하는 금액이라서 10인 이상 되는 것 같으면 어느 정도 중견기업이라서 거창에서는 그런 염려는 저희들이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인원수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도 지원해 줄 때 한번 상세히 검토해 가지고 하도록 하십시오. ○1010추진단장 이환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제

조선제위원장

조기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조치결과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종결하고 이어서 감사 자료에 의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계속해서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철우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1010추진단은 부록에 실음

철우

안철우위원

예, 안철우 위원입니다. 766쪽 한번, 승강기 R&D센터 건립 운영 부분에서 문제점 및 대책에 장비구입비는 KTL 보유 장비와 중복 투자 불가로 거창의 입주기업체에서 사용빈도가 높은 장비지원은 곤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용빈도가 높은 장비가 R&D센터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지원 못 한다고 하면 어떻게 하신다는 뜻입니까? ○1010추진단장 이환철 지경부에서는 안산에 있는 KTL에 이런 시설을 투자를 해 놓았는데 국가적으로 볼 때 여기에 투자되어 있는 장비를 거창에서 다시 또 지원을 해서 설치를 하게 되면 국가적으로 중복투자가 되어 어렵다는 그런 난색을 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거창의 R&D센터는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런 장비가 없다면, 센터의 건립 이유가 없어져 버리죠? ○1010추진단장 이환철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을 해서 이런 부분은 계속 지경부하고 접촉을 해서 이해설득을 시켜야 될 그런 과제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KTL과의 관계가 제가 몇 번 사무실도 찾아가고 해서 KTL과의 관계를 잘해서 그 장비를 이용하자는 제안을 몇 번 드린 적이 있는데 어떻게 그게 진척이 전혀 안 되고 있습니까? ○1010추진단장 이환철 KTL의 이인식 연구원하고도 수차 협의를 하고 또 우리가 이런 장비에 대한 특성이나 사양이나 이런 것을 잘 모르니까 이인식 연구원하고 서로 협의를 해서 장비도 함께 정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사항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인식 연구원하고 제가 통화도 하고 해봤는데 지금 거기에서 볼 때는 우리 행정 쪽의 의지가 약하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 쪽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방법도 강구하고 해서 KTL의 장비, KTL 안의 승강기 이 부분만 가져올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1010추진단장 이환철 우리 행정의 의지가 약하다는 그런 부분은…

그 분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더라고. ○1010추진단장 이환철 그렇게 자기들은 이해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이 R&D센터 추진이 지금 빨리 빨리 추진이 진행이 안 되고 있으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이 R&D센터는 아시다시피 경남도에서 주체가 되어 짓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경남도에서도 기업이 선도기업이라고 부르지만 그런 기업이 20개 이상 와야 출발한다는 그런 사항 때문에 진행이 안 됩니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경남테크노파크 쪽에서도 KTL과의 관계가 잘 되기를 바라고 있죠? ○1010추진단장 이환철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KTL의 그런 최고의 장비들이 있고 그 장비를 우리가 가져 와서 연구원들까지 같이 와서 한다면 정말 최상이 되는데 예산도 중복 투자도 안 되고, 그런데 왜 KTL 쪽에서는 우리 쪽의 의지가 약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지 정말 모르겠어요? 그런 속사정 그 사람들도 압니다. ○1010추진단장 이환철 예, 잘 압니다.

그런데 그런 속사정은 알겠지만 정말 필요하고 승강기산업밸리 전체로 봤을 때도 이 R&D센터의 중요성은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 아닙니까? ○1010추진단장 이환철 그렇습니다.

왜 우리가 좀더 능동적으로 해결책을 강구하고 이러지 않는지를 모르겠어요? ○1010추진단장 이환철 능동적인 해결책이 저희들도 한계가 있는 부분이 추진 주체는 거창군이 아니고 경상남도이니까 경상남도에서 출발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업유치가 되어야 진행을 하는데 기업 유치된 계약서를 저희들이 제시를 안 하는 것 같으면 출발을 안 했다고 하면서 멈춰있는 상태이니까 KTL에서는 충분히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면 기업체가 들어오면 필요한 장비들은 또 구입은 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1010추진단장 이환철 기업이 20개 이상 출발할 때 들어오게 되는 것 같으면 경상남도에서 사업 추진하는 그런 주체들끼리 협약을 체결해 가지고 진행을 할 수가 있는데 안산에 있는 승강기 장비가 다 거창 R&D센터로 내려오는 것은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 중복되는 부분은 지경부하고 협의를 해나가야 될 그런 부분으로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R&D센터는 중요한 것 아닙니까? ○1010추진단장 이환철 그렇습니다.

지금 당면한 애로사항은 있겠지만 이런 비싼 장비, 또 필요한 장비를 우리가 구입을 못 한다고 하면 R&D센터의 의미가 없어지기 때문에. ○1010추진단장 이환철 예, 그렇습니다.

최상은 KTL과의 연계라고 봅니다. 그래서 KTL과 잘 연계하셔 가지고 반드시 필요한 장비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하십시오. ○1010추진단장 이환철 잘 알겠습니다.

769쪽, 기업인 애로사항 상담 등 추진현황입니다. 오래 전에 업무보고 시라고 제가 기억이 되는데 거창에 있는 기업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애로사항 중에 큰 것이 여기에 와서 일을 하면서, 일은 하고 있지만 거창주민 같은 느낌이 안 든다, 자기들 딴에는 열심히 여기에 와서 일하고 지역경제에도 이바지를 하는데 좀 홀대받는 느낌이 있다는 보고가, 전에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지금 거창에 있는 기업들도 많고 하니까 향후 또 기업이 많이 들어올 것인데 이런 분들을 위해서 그 분들을 위한 기업인의 날을 하루 만들면 어떻겠느냐, 일요일 같은 날 하루 모여서 체육대회도 좀 하고 또 서로 기업인들끼리 만나서 인사도 좀 나누고 정보도 좀 교한하고 이런 날을 하루 만들어 달라고 부탁을 했을 때, 그 때 담당 단장님이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좋은 취지라고 말씀을 하시고 추진하도록 하겠다라고 해 놓고 전혀 말이 없습니다. 단장님 알고 계십니까? ○1010추진단장 이환철 저는 처음 듣는…

어떻습니까? 기업인의 날. ○1010추진단장 이환철 저도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지난 11월에 거창에서도 상공인 협의회가 발족이 되었습니다. 상공인 협의회하고 협의를 해서 이런 체육대회를 하는 이런 날이라든지, 하여튼 이런 날을 정해서 하는 것을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사내 체육대회하는 데는 우리가 거창에 있는 기업인들을 위해서 체육대회 하는 경비나 일정 부분 이런 지원하는 부분도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거창에 입주해 있는 기업인들에게 사기도 앙양시키고 이런 차원에서 기업인들이 모두 모여서 할 수 있는 그런 날을 부군수님, 어떻습니까? 이런 것 하루 날 잡아서 정식으로 좀 하면 안 괜찮겠습니까?

관계 공무원도 참석을 하고 우리 의회 의원들도 같이 참석을 하고 해서 그 분들 사기진작 시켜 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됐습니다. 됐고, 감사 자료에 없는 부분을 한번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감사원 감사 받는 부분, 이야기를 해 보십시오. 승강기대학 관련해서. ○1010추진단장 이환철 감사원에 지난 3월 3일부터 승강기대학 관련해서 감사를 받고 있는데 감사원의 2개과의 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교육기관을 담당하는 사회문화 사과에서 승강기대학 부지, 캠퍼스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감사를 하고 있고, 그리고 예산을 지원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자치행정감사국에서 감사를 지금 하고 있는데 어제 아래 사과에서 감사한 부분은 끝이 나고 조치결과가 내려온 그런 사항입니다.

내용이 어떻습니까? ○1010추진단장 이환철 지적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요 부분만 말씀해 주십시오. ○1010추진단장 이환철 예, 관계법령을 위반한 부분은 캠퍼스를 우리가 폴리텍대학에서 받아서 승강기대학으로 준 부분이 법령을 위반했다. 그것은 받은 것도 위반이지만 준 것도 위반이다. 그리고 승강기대학 운영 정상화가 어렵다. 지금 대학이 군에서 지원을 받지 않고는 운영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상황이다. 그런데도 거창군은 계속해서 재정지원을 해주고 있다는 그런 내용, 그리고 다음은 이런 사항이 있는데도 거창군에서 공유재산 관리법에 의해서 캠퍼스를 회수하는 등의 조치를 마련하고 있지 않다는 그런 지적이 있었는데 감사하면서 요구하는 사항은 3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승강기대학 정상화 방안 및 법령에 위반하여 양여된 공유재산을 회수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하라, 첫 번째가 그것이고 앞으로 물품관리를 철저히 하라, 그리고 세 번째, 법령을 위반한 공무원들 세 사람을 주의조치를 하라고 내려와 있습니다.

지금 회수하라고 하는데 회수가 가능합니까? ○1010추진단장 이환철 저희들도 감사원에 이 부분 가지고 논의를 하고 있는데 승강기대학의 정상화 방안이라고 하면 돈의 문제 가지고 운영을 하는 그런 문제일 것이고, ‘정상화 방안 및 법령에 위반해 가지고 양여된 공유재산을 회수하는 등의’라고 했는데 회수를 하는 것 같으면 대학 해산 사유가 됩니다. 그래서 회수하는 등의 방안이 무엇이냐, 감사원에 이렇게 물어 보니까 여러 가지 방안이 있는데 법률적으로 위반한 부분은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치유를 해야 될 것이 아니냐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서 우리가 내일 오후에 감사원에 이 관계 때문에 협의하러 올라가서 한번 협의를 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새삼스러운 이야기지만 지자체가 부지를 이양하고 이런 자체가 당초에 법률적으로 할 수 없는데도 이렇게 했었던 공직자들의 이런 행위, 자세 같은 것을 보면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1010추진단장 이환철 지나고 나서 지금 보는 것 같으면 그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는데 그 당시는 대학을 살려야 되고 그런 긴급한 상황에서 지금 대학캠퍼스를 받아 가지고 주는 것이 법령상으로 다소 문제가 되더라도 지역경제를 살리고 그러는 그런 중요한 그런 부분이니까.

아니 행정의 단점이자, 장점이 액션이 늦은 것입니다. 일반 사회기업단체하고 다른 게 액션이 늦은 것인데, 그게 또 장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모든 대부분의 행정 관련된 사업들은 그렇게 규정 따지고 액션이 늦는데 이것은 어떻게 따져 보지도 않고 이렇게 했다는 말입니까? ○1010추진단장 이환철 지역경제를 살려야 되는 그런 절박한 사항이 있어서 빨리 빨리 추진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도 행정이 유치하는 사업의 최소한의 관계법령 해석도 없이 그렇게 했다는 말입니까? 아무리 급하더라도, 개인 사기업 같으면 이런 오류가 날 수 있다는 게 인정이 되지만. ○1010추진단장 이환철 저희들도 이 부분이 아쉬운 그런 부분인데…

승강기 산업밸리 관련된 게 이렇게 출발했기 때문에 지금 군민들이 승강기 관련된 모든 부분에 대한 신뢰가 전혀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사업도 주민의 신뢰 없이는 절대 성공할 수 없습니다. 알고 계시죠? ○1010추진단장 이환철 예.

오늘 점심식사를 하고 승강기대학에 가서 연구소 부지 매입 부분하고 실습동 부지 매입, 또 리모델링을 한 부분 보고 왔습니다. 우리 위원님, 잘 아시고 또 언론인도 계시는데 이 내용도 잘 알고 계시지만 연구소 부지 매입 부분이 지금 예상은 했지만 현장을 가보니까 참 이것도 할 말을 잃었습니다. 사실. 제가 그것을 보고 버스를 타고 오는 중에 저는 입을 못 열었어요. 세상에 뭐 이런 일이 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원래 예산이 무슨 이름으로 예산이 간 것입니까? ○1010추진단장 이환철 전체적으로 우리가 130억을 지원한 내역 중에서 안전실습동 짓는 데 지원한 그런 예산이 있었습니다.

구입일은 언제쯤입니까?

선제

조선제위원장

안철우 위원님, 그것 하기 전에 우리 아까 거기에서 자료 설명을 못 들었는데 여기에서 설명을 들으며 어떻겠습니까? (장내 소란) ○1010추진단장 이환철 실습동 그 부지는 2009년 하반기, 말경에 구입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철우

안철우위원

2009년도에 부지 매입했는데 이런 불필요한 부지 매입할 때 행정은 전혀 몰랐습니까? ○1010추진단장 이환철 그런데 안전실습동 이 부분은 아까 말씀도 드렸지만 도시계획시설 학교부지 내에 포함이 되어 있어서 그 부분은 필요한 부지로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길쭉하게 생긴 부지, 이 이야기입니다. ○1010추진단장 이환철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이런 내용을 몰랐습니다.

이게 지장물 보상을 위해서 오늘 가보니까 나무 이름은 모르겠는데 밀식된 상태를 보면 보상을 위해서 심겨진 게 분명하거든요. 하기 위해서 오래전부터 작업이 있었다는 뜻입니다. 맞죠? 논리가 그게 맞는 것이죠? 상당기간 동안 그 과정 중에 지장물 보상을 받기 위해서 나무도 밀식된 상태에서 심고 하는 부분을 보면 준비기간이 상당히 내부적으로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 과정동안 행정이 몰랐다는 것도 그것도 사실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이게 한 달, 두 달 만에 이루어진 것 같으면 몰랐다는 것도 이해가 되지만 준비기간이 상당히 있었던 것이 맞죠? ○1010추진단장 이환철 그런데 이 부분은 안 위원님께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우리가 보조금을 줘서 보조금을 집행하면서 정산을 받기 전에는 실질적으로 어디에 집행되었는지를 잘 모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체계가 그런데 이 부분도 알게 된 부분이 그 중간에 논란이 있고 그래서 우리가 정산결과 받기 전에 중간 검사를 해서 우리가 발견한 그런 사항입니다.

세부적인 이야기는 이따가 또 할 것인데 제가 한 말씀만 드릴게요. 부지 매입 관련해 가지고 항간에 떠도는 소문이 공공석상에서 언급할 수도 없는 그런 말들이 오고가는데, 혹시 들은 적 있습니까? ○1010추진단장 이환철 예, 있습니다.

그 내용이 이런 데서 언급할 수가 없는 내용이죠? ○1010추진단장 이환철 그렇습니다.

사실에 가깝다고 봅니까? ○1010추진단장 이환철 확인은 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인데 그런 루머가 돌고 있다는 것은…

미루어봐서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들이죠? ○1010추진단장 이환철 그런 부분은 답변하기가 곤란합니다.

그게 만일에 사실이라면 말입니다. 정말 용서할 수 없는 일입니다. ○1010추진단장 이환철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추후 대책 이런 부분은 이따가 세부적인 것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제

조선제위원장

예, 안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승강기 보고는 아까 단장님이 거기에서 보고를 하다가 말았는데 여기에서 보고를 듣고 질문을 하면 어떻겠습니까? 아까 현장 방문한 것, 그냥 그대로 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러면 류영수 위원님,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류영수위원

질문하기 전에 몇 가지 먼저 물어 볼 게 있습니다. 단장님은 1010에 언제부터 근무했습니까? ○1010추진단장 이환철 저는 2010년 2월 8일자로 와서 10개월 정도 되었습니다.

업무파악이 완전히 되었습니까? ○1010추진단장 이환철 개략적으로는 되어도 속속들이 잘 알지는 못하는 사항입니다.

계속 잘 알려면 앞으로 얼마 동안 있어야 더 잘 알겠습니까? ○1010추진단장 이환철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업무를 파악하고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잘 한다고 하니까 또 물어볼게요. 승강기대학 설립을 몇 년도에 했습니까? ○1010추진단장 이환철 승강기대학,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승강기대학 학교법인 설립인가는 2008년 12월 29일에 법인설립 허가를 받아서 대학설립 인가는 2009년 8월 21일에 인가가 난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현재 말고 법인의 2009년도 말까지 법인의 직원 수는 몇 명쯤 되었습니까? ○1010추진단장 이환철 2009년 현재 6명…

현재는요? ○1010추진단장 이환철 2010년 3월 현재 11명, 지금 현재는 한 8명 정도.

법인에 직원이 그 만큼 많이 필요합니까? ○1010추진단장 이환철 현재 법인 사무국에 3명이 있고, 연구소에 5명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단장님 많다고 생각합니까, 적다고 생각합니까? ○1010추진단장 이환철 학교 법인의 업무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연구소 인력 5명 근무하는 이 부분은 어떤 연구를 하는지 제가 구체적으로 몰라서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만 제가 볼 때, 객관적으로 볼 때 법인의 인원이 많다는 그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죠? 그것은 알겠습니다. 그리고 대학의 직원 수는 현재 몇 명쯤 됩니까? 2009년도 말에는 몇 명이고 현재는 몇 명입니까? ○1010추진단장 이환철 2009년 11월에는 20명 있다가 2010년 3월에는 26명, 지금 현재는 14명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제일 처음 양동인 군수님이 계실 때 그 때는 몇 명쯤 되었는가요? ○1010추진단장 이환철 최고 많이 있을 때가 26명입니다.

현재는 몇 명이요? ○1010추진단장 이환철 14명입니다.

많이 줄었네요? ○1010추진단장 이환철 대학이 어렵고 그러니까 구조조정을 자체적으로 많이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구조 조정하는 중입니까? 현재로 봤을 때. ○1010추진단장 이환철 지금 대학 쪽은 구조조정이 거의 끝난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 분들의 급여는 어느 정도 나갑니까? ○1010추진단장 이환철 급여는 6월은 모두 보수지급을 못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7월 이후에서 지금까지는 기본급만 지급하는 것으로 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구조조정이 좀 되었으니까 지급하는 것이죠? ○1010추진단장 이환철 그렇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승관원이라고 하는데 나는 잘 모르는데 승관원의 직원은 몇 명쯤 됩니까? ○1010추진단장 이환철 거창에 내려와 있는 승관원의 직원을 이야기를 합니까?

예. ○1010추진단장 이환철 승관원에서 14명이 내려와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교수가 8명, 직원이 6명, 직원 6명 중에서 5명은 대학에 근무하고 있고 1명은 법인에 근무하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분들은 급여가 상당히 높죠? ○1010추진단장 이환철 교수들은 일반직원보다 보수는 높습니다.

앞으로 승강기대학에 예산도 줘야 되고 한데 여기 지금 법인이나 승관원 급여를 전부 다 확인해 줄 수 있습니까? ○1010추진단장 이환철 예, 필요하면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선제

조선제위원장

그것은 증빙서류에 나와 있습니다.

영수

류영수위원

그럼 됐고요. 우리 승강기대학에서 우리 군청의 관사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는 몇 동에 몇 세대, 평수를 어느 정도 사용하고 있습니까? ○1010추진단장 이환철 상하수도사업소 직원들 들어가서 기거를 할 수 있는 그런 관사가 있는 줄 알고 있는데 2동에 대해서… 2채 이용을 하고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청의 관사를 승강기대학에서 사용해도 괜찮습니까? ○1010추진단장 이환철 저도 관사 운영하는 관련규정은 상하수도사업소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후생복지 이런 것을 개선해 주기 위해서, 열악하니까 그 분들을 위해서 제공하는 공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그 때 비어 있어서 제공한 것 아닌가 그렇게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일반 군민들은 관사를 쓰는지, 뭘 하는지 잘 모르지요? ○1010추진단장 이환철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총장님 계십니까? 대학에. ○1010추진단장 이환철 총장님 지금 안 계시고 총장직무대행을 하고 있는 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총장 관사 있습니까? ○1010추진단장 이환철 예, 총장 관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누가 제공해 준 것입니까? ○1010추진단장 이환철 대학에서 구입을 이렇게, 대우아파트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총장관사는 학교법인에서 구입을 했는데 지난번 검사를 하러 나가서 확인을 해보니까 법인에서 우리가 지원해준 돈으로 구입을 해서 반환요청을 하는 13억 5,000만 원 중에 그 부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반환하라고 요청해 놓고 있습니까? ○1010추진단장 이환철 예.

그것은 그 정도로 마치고 지금부터 승강기대학 예산지원 관련한 것을 한 가지 한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 승강기대학에 지원한 예산은 얼마이며 지원항목과 용도를 설명해 주시고 현재 예치된 금액은 얼마인지, 설명 한번 해 보십시오. ○1010추진단장 이환철 저희들이 승강기대학에 지금까지 130억을 지원을 했는데 이 중에서 국비가 5억이 있고, 125억은 군비가 되겠습니다. 현재 사용은 60억을 했고, 70억이 지금 예치가 되어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사용용도는 시설물 및 운동장 정비, 학사정보망 구축, 그리고 안전실습동 교육기자재 등이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130억이라고 했는데 담당 부서에서 관리감독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해왔는지 설명 한번 해 보십시오. 감독을. ○1010추진단장 이환철 저희들이 보조금으로 지급을 한 것이라서 보조금 관리조례에 의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통상적으로 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한 것 같으면 교부하는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검토를 해서 지원을 해주고 그리고 사업이 완료 되는 것 같으면 정산을 받아서 정산한 게 제대로 쓰였는지 우리가 검사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관리를 그렇게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들도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아직 사업이 완료가 안 된 부분이 많이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원예산에 대해서 검사를 하였다고 하는데 예산집행에 있어 지적사항은 무엇인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1010추진단장 이환철 지난번 군정질문 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지원해 준 예산은 시설적인 성격, 교육 기자재 이런 쪽으로 지원을 해줬는데 그 중에서 적극적으로 폭넓게 학교에서 집행한 부분을 이해한다고 봤을 때 한 13억 4,800만 원 정도는 운영비 성격으로 사용을 했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길쭉한 부지 그 부분은 건축이 불가능하고 활용을 할 수 없는 그런 불필요한 토지인데 매입을 해 가지고 지원한 돈을 지출을 해서 그 부분은 해약이나 변상조치를 하도록 했습니다.

말씀하시는 게 이 밑에 새파랗게 표시한 이 부분입니까? ○1010추진단장 이환철 예.

단장님이 보실 때 이 토지가 전혀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안 그러면 형편없이 쓰지 못할 땅이라고 생각하는지, 그것 한번 답변해 보세요. ○1010추진단장 이환철 저희들이 그 땅은 길쭉해서 그냥 속된 말로 단돈 1,000만 원 주고도 살 그런 생각이 없는 땅인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언제 그렇게 생각했습니까? ○1010추진단장 이환철 저희들이 7월에 검사를 나가서 그 때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지적사항에 대해서 담당부서에서는 조치를 요구한 사항은 무엇입니까? ○1010추진단장 이환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운영비로 사용된 13억 4,800만 원은 12월 31일까지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우리가 확보된 예산을 우리가 쓰라고 교부해 준 목적대로 사용하도록 했고 그리고 승강기 전문교육원 건립하는 데 40억을 지원을 했는데 그것은 추진이 안 되고 있어 조속히 추진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제출을 하고 필요 없는 사업인 것 같으면 반납을 하라고 통지를 했고, 이런 부분이 반드시 이행되어야 된다는 그런 뜻으로 통보를 학교에 했습니다.

조치요구사항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데 이행하지 않을 경우 어떻게 조치할 계획인지 그것을 다시 설명을 해 보십시오. ○1010추진단장 이환철 지난번 군정질문 때도 말씀드렸지만 그 부분은 12월 31일까지 그러니까 12월 31일이 차기 검사 기준일이 됩니다. 12월 31일까지 반환을 하든지, 확보를 해서 그 사업을 하지 않는 것 같으면 사직당국에 고발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통보를 했습니다.

고발하든지 어쩌든지 돈을 회수를 하겠다는 뜻이죠? ○1010추진단장 이환철 그렇습니다.

그리고 학교법인에는 이사회 기능이 있습니다. 법인 관계 직원은 물론 모든 이사회에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학교법인의 책임한계와 이사들의 책임한계는 어디까지인지 그것 한번 설명 해 보십시오. ○1010추진단장 이환철 잘 아시다시피 법인은 자연인하고 똑같이 법적으로 인격이 부여된 자연인하고 똑같은, 사람 같은 자연인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군에서 지원한 부분에 대해서 지원한 목적대로 안 쓰고 임의적으로 사용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법인에 우리가 이런 요구를 하고 법인에서 군에서 요구를 한 그런 부분을 이행을 하지 않을 때는 고발을 하게 되는데 고발을 하게 되는 것 같으면 결국 사직당국에서 수사를 해서 누구한테 책임이 있는가를 가려서 조치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질문을 하면서 들어 보니까 계속 사직당국, 고발,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지금 봐서는 앞으로 돈도 받고 잘 될 것 같기는 합니다. 제 생각에, 그런데 사무국 직원들의 책임한계는 어디까지입니까? ○1010추진단장 이환철 사무국 직원들도 국가배상법이나 이런 관련법령에 의하면 우리 공무원과 같이 법을 위반하지 않고 정해져 있는 권한 내에서 정상적으로 행사를 하다가 생긴 사소한 과실은 징계나 이런 것으로 끝나는데 고의나 중과실일 때에는 법인에서 그것을 변제를 하고 그 대신 법인에서 소속되어 있는 직원한테 구상권을 행사해야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사립대학의 감독권은 관할청인 교과부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학교 법인의 잘못된 예산집행 사항 등 부적정 부분에 대하여 교과부에 통보할 용의는 있습니까? ○1010추진단장 이환철 그런 부분이 우리가 지원해 준 돈 부분에 대해서 재정적으로 아닌 그런 부분은 돈을 확보해 가지고 그 사업만 하면 되도록 되어 있는데 학교법인 이게 우리 산하기관이 아니고 사립대학이라서 우리가 준 돈에 대해서 집행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못했다, 잘했다 할 수가 없고 그런 부분은 감독기관인 학교법인이나 학교법인 이사회나 교과부에서 감독을 하고 조치를 해야 되는데 필요하다고 하는 것 같으면 교과부 통보하는 그런 방법도 강구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강력한 법적 대응을 하실 생각이네요? ○1010추진단장 이환철 그런데 저희들이 보조금에 대해서 교부 목적대로 집행을 안 한 그런 부분은 어떤 방법으로든지 간에 조치를 해야 되고 또 조치를 해야 되는 것이 우리 보조금 관리 규정상 매뉴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믿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승강기대학의 부동산 매입 관련해서 질문을 해 보겠습니다. 안전실습동 부지에 대해서입니다. 부지매입 일자하고 면적은 어느 정도입니까? ○1010추진단장 이환철 매매계약은 2009년 12월 7일에 한 건, 2009년 7월 28일에 네 건 그렇게 총 다섯 건이고 소유권 이전은 한 건은 2010년 2월 12일, 2010년 2월 3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감정평가 금액과 감정평가일은 언제입니까? ○1010추진단장 이환철 2009년 7월 20일날 감정은 했습니다. 안전실습동에 대해서.

그리고 거기 또 한 가지 물어볼 것이 감정평가가 예를 들어 이야기를 합니다. 감정평가가 27만 원 같으면 감정평가대로 삽니까, 감정평가보다 2배 많이 주고 사는 것입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1010추진단장 이환철 2개의 감정평가기관에 감정을 의뢰를 해서 거기에 나온 금액 평균을 해서 사야 되는 것이 법령상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는 들리는 이야기로 감정평가보다 배로 해서 했다고 그러는데 사실입니까? ○1010추진단장 이환철 저희들이 보니까 평균적으로 해서 평당 평가금액은 27만 4,000원인데 매입은 57만 원 정도로 매입을 했습니다.

27만 원도 안 되는 것으로 이야기가 들리던데? ○1010추진단장 이환철 감정평가는 평균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요? 19만 얼마 이런 말도 들리던데요? ○1010추진단장 이환철 안전실습동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저희들 가서 설명한 제일 윗 부분이 되겠습니다.

실제 구입한 날짜와 매입금액은 얼마인지 불러 보세요. ○1010추진단장 이환철 매입금액은 5억 2,300만 원 정도.

그게 조금 전에 이야기를 한 대로 감정가는 27만 원인데 57만 얼마로 했다고요? ○1010추진단장 이환철 감정금액은 2억 5,100만 원 정도, 매입한 금액은 5억 2,300만 원 정도…

선제

조선제위원장

과장님, 그러면 평당 27만 원 감정가격이 나왔는데 평은 안 씁니다만 쉽게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평당 27만 원 나왔는데 평당 57만 얼마씩 주고 매입했다고요? ○1010추진단장 이환철 평당 57만 2,000원 정도로.

57만 2,000원요? 예, 계속하십시오.

영수

류영수위원

감정평가금액보다 2배 이상 높은 금액으로 매입하였는데 타당하다고 생각합니까? 설명 한번 해 보십시오. ○1010추진단장 이환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감정평가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해 가지고 2개 이상의 감정사한테 감정을 해서 거기에서 평균을 내 가지고 그 평균 이하로 취득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렇게 안 하고 높게 매입을 해서 그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돈을 부당하게 해 가지고 어떻게 뭔가 좀 냄새가 나지요? 단장님 생각할 때. ○1010추진단장 이환철 배 이상으로 감정평가액보다 높게 매입을 했는데 그 부분은 부당하다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생각합니다.

부당하면 법적조치를 어떻게 할 것인지 한 번 더 말씀해 보세요. ○1010추진단장 이환철 이 부분은 저희들이 7월에 검사를 할 때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알았는데 그렇지만 이 부분은 당초 학교 캠퍼스를 확장을 하고 그래야 되는 부지 안에 들어 있어서 이 부분은 크게 문제를 안 삼았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부지를 매입하는 과정상의 문제라서, 지금 감정금액보다 훨씬 2배 이상 높게 구입을 해서 이 부분은 차액 부분이 2억 7,2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군에서 지원한 예산을 낭비를 한 부분이니까 반환요청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강력하게 조치할 것이네요? ○1010추진단장 이환철 반환 요청을 일단 해서 반환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치하려고 하면 대강 언제까지 조치가 될 것 같습니까? ○1010추진단장 이환철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고 나서 공문발송을 해서 12월말까지 불필요한 토지, 그 부분하고 함께 조치가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치를 잘 해야 되는데 조금 있으면 인사조치가 있지 싶은데, 단장님 바뀌면 조치가 어려워질는지 몰라서 걱정이 되는데 어떻게 할 것인지 이야기를 해 보십시오. ○1010추진단장 이환철 누가 오더라도 공무원은 계속 진행되어 오던 그 일을 인계받아서 일을 해야 되니까 그 부분은 별 문제가 없습니다.

단장님이 법적 조치를 하도 많이 강조해서 잘 하지 싶어서 이 자리에 계속 있으면서 해결하고 그렇게 다음에 어떤 자리로 가시든지 해야 되지 싶은데 그것을 건의를 하면 싶은데 본인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말씀해 보십시오. ○1010추진단장 이환철 이 부분 누가 와도 조치를 해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이것은 보조금을 주는데 정상적으로 집행을 안 하고 낭비를 한 부분이라서 이것은 매뉴얼대로 처리를 해야 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단장님이 군수님한테 건의를 하시더라도 이 부분은 본인이 확실히 해야 된다고 건의를 해줄 용의가 있습니까? ○1010추진단장 이환철 그것보다도 열심히 하라는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것은 그만하고요. 연구소 부지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연구소 부지 매입일자 및 면적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1010추진단장 이환철 아까 그 부분이 연구소 부지 그 부분입니다.

선제

조선제위원장

조금 전에 실습동 말씀하셨고 밑에. ○1010추진단장 이환철 연구소는 면적이 7,504㎡인데 소유권 이전일은 2010년 3월 19일로 되어 있고 계약일은 금년 1월 21일이 되겠습니다.

영수

류영수위원

이것도 감정평가 금액과 감정가를… ○1010추진단장 이환철 이 부분은 감정을 하지 않고 매입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예 이런 것은 감정도 없이 자기들 마음대로 한 것이네요? ○1010추진단장 이환철 아까 길쭉한 그 부지인데 감정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구입한 날짜와 금액은 얼마입니까? ○1010추진단장 이환철 계약일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월 21일이고 소유권 이전일은 3월 19일 그렇습니다.

이것도 2배 이상 금액으로 매입했는데 그 타당한 것입니까? ○1010추진단장 이환철 이것은 2배 이상 그런 부분보다 감정 자체를 안 했으니까 구입할 수 있는 가격이 어느 정도인지도 알기가 어려운 그런 사항입니다. 감정을 해야 그런 금액이 나오는데 감정조차도 안 했으니까.

앞에 것은 그래도 27만 원 감정가가 나왔는데 57만 원에 매입을 했는데 이것은 아예 감정 자체를 안 했네요? ○1010추진단장 이환철 그렇습니다.

매입을 어떤 법적 근거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까? ○1010추진단장 이환철 학교법인도 공공기관과 같이 공공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기관이니까 정부에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에 관한 이런 법령을 적용해서 매입을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다시 물어봐야겠네요. 이 부분은 군에서 어떻게 조치를 할 것입니까? ○1010추진단장 이환철 이 부분은 계속 말씀드렸지만 12월 31일까지 해약을 하든지, 변상을 하든지 조치를 하도록 기이 학교법인에 공문 통보를 했습니다.

정말로 그게 필요한 토지라고 봅니까? ○1010추진단장 이환철 아까도 보셨지만 필요한 토지라고는 전혀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아니라면 왜 아니라고 판단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보십시오. ○1010추진단장 이환철 아까도 설명 드렸지만 길쭉한 그 부지는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어 있는 학교 시설부지 바깥이고 이 부분은 매입할 때 승강기대학이사회에 토지를 매입하는 그런 승인도 받지 않았고 매입하고 나서 매입했다고 보고만 한 그런 사항이고 그리고 감정평가도 안 했고 그 이전에 토지의 형상이나 지형 이런 것을 봤을 때 도저히 건물을 그 땅에 지을 수 없는 그런 땅이라서 불필요한 토지라고 저희들 판단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각종 시설공사 수의계약 등에 대해서 또 질문해 보겠습니다. 우리 군 지원 예산으로 시설공사와 설계 용역 등 각종 공사건수와 금액은 얼마인지 이야기를 한번 해 보세요. ○1010추진단장 이환철 파악을 해보니까 전체적으로 공사하고 용역하고만 72건 정도 되는데 32억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개경쟁입찰로 시행한 건수와 금액은 얼마입니까? ○1010추진단장 이환철 시설공사는 하나도 없습니다. 다 수의계약입니다.

전부 수의계약입니까? ○1010추진단장 이환철 그렇습니다.

수의계약하고 건수, 금액은 아까 이야기한 그 내역이네요? ○1010추진단장 이환철 예, 그렇습니다.

사립학교에서는 금액에 관계없이 수의계약이 가능한 것입니까? ○1010추진단장 이환철 사립학교도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이런 것을 보는 것 같으면 국가를 당사자로 한 계약 등에 관한 법률을 준용을 해서 업무처리를 하도록 되어 있고 또 우리가 교부결정할 때도 관계법령을 준수해서 하도록 그렇게 교부결정을 했습니다.

이게 위법하다면 군에서는 조치할 계획은 아까 한 대로 그 이야기입니까? ○1010추진단장 이환철 이 부분은 집행의 부분이니까 집행한 데 대해서는 사실 감독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감독기관에 실제 있고 우리 군에서 이야기를 하는 부분은 지원해 준 돈을 낭비한 부분에 대해서 조치를 하는 것이고 집행방법에 대해서는 이 부분은 감독하는 기관에서 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것은 그만 줄이고요. 군정질문에 대한 학교법인의 신문보도 반박내용을 가지고 지금부터 질문해 보겠습니다. 먼저 해명자료 보셨죠? ○1010추진단장 이환철 봤습니다.

조선제 의원이 지난번 군정질문 시 건축이 불가능한 부지 매입과 감정평가 없이 부지를 매입한 건과 관련해서 군정질문을 하였는데 학교법인 사무국장은 감정평가 절차를 거쳤고 연구소 건립을 위해서 필요한 부지를 매입하였다고 언론보도 자료를 배포함으로써 일부 언론에 보도되었는데 담당부서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있는지 말씀 한번 해 보세요. ○1010추진단장 이환철 지난번 군정질문 때 조선제 위원님께서 질문하고 답변한 그런 내용, 감정평가 부분은 조선제 위원님이 질문할 때는 기다란 그 토지에 대해서 감정을 했는가 묻고 제가 답변을 하고 그렇게 했는데 학교법인에서 답변한 것은 그 부분을 제외를 하고 실습동 부분에 대해서만 감정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언론에 해명자료를 냈습니다. 그래서 군정질문에서 논의된 그런 사항에 대한 해명이 아니고 안전실습동에 대한 해명으로 해명자료를 내서 전혀 동떨어진 그런 부분이라고 저는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학교법인의 반박 보도자료 배포한 내용이 사실인지 확인을 해 보았습니까? ○1010추진단장 이환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감정평가 그 부분은 조선제 위원님이 질문을 할 때는 길쭉한 그 토지인데 해명한 자료는 안전실습동에 대해서 한 것으로 이해를 하고 해명자료를 냈고 도시계획심의회 권고를 받아서 그 땅을 매입을 했다. 이렇게 학교법인에서 해명자료를 냈는데 저희들이 도시계획심의회 권고사항을 알아보고 파악을 해 보니까 밑에 있는 바깥 부지를 사용하라는 그런 권고가 없었고 아까 보시는 바와 같이 안전실습동 안에 건너가는 하천이 있습니다. 하천에 대해서만 정비를 하라는 쪽으로 권고를 했는데 잘못된 해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단장님 제가 평생 군정질문을 처음으로 들어 봤습니다. 제가 처음 들어봤는데 군정질문할 때 내용을 그날 처음 봤고 군정질문도 처음 들어봤습니다. 조선제 위원이 한 말이 거짓입니까? ○1010추진단장 이환철 사실입니다.

사실 같으면, 이 해명자료를 받고 전화통화를 몇 번 했어요. 관계자하고, 했는데 조선제 위원이 발언한 말이 사실이라면 강력하게 대처를 해야죠. ○1010추진단장 이환철 그 부분이 저희 집행부에서 대처를 하면 좋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은 집행부에서 대처하기보다도 의회차원에서 대처를 하는 게 바람직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집행부에서 잘못해 놓고 뭣이든지, 우리 의회차원에서 어떻게 하라고요? ○1010추진단장 이환철 아니 해명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돈을 지원한 그런 부분이 아니니까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대처하기가 어려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검찰에 고발한다는 소리를 내가 여러 차례 들었는데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먼저 번 내가 개인적으로 물었을 때 강력하게 검찰에 한다는 이야기를, 검찰 이야기를 여러 차례, 내가 말을 할 때마다 검찰에 고발해서라도 한다고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1010추진단장 이환철 제가 전에 군정질문 때도 말씀드렸지만 12월 말까지 차기검사일까지 조치를 안 하는 것 같으면 사직당국에 고발하는 등의 대책을 강구를 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직당국이 어디입니까? ○1010추진단장 이환철 경찰도 되고, 검찰도 되고 안 그렇겠습니다.

그러면 강력하게 대처할 것이네요? ○1010추진단장 이환철 이것 안 할 수도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하여튼 간에 단장님이 안 할 수가 없는 정도라고 말씀하시니까 한번 믿어 봐도 되겠지요? ○1010추진단장 이환철 예.

확실하게 좀 해 주시고요. 그것은 그만하고 승강기대학 발전기금에 관련해 가지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승강기대학에 발전기금을 기탁하는 내용의 언론보도가 있는데 지금까지 발전기금 모금액은 얼마이며 모금액을 어디에 사용하고 있는지, 설명 한번 해 보십시오. ○1010추진단장 이환철 승강기대학 발전기금 부분은 실제 우리 군에서 지원한 부분이 아니라서 참고적으로 우리가 파악하고 알고 있으면 좋은 그런 사항이지, 우리 군에서 준 그런 예산은 아니니까 집행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기가 상당히 곤란하고요. 전체적으로 받은 금액이 3억 6,200만 원 정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아래 경남스틸에서 1,000만 원 지원했다는 그런 신문보도도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승강기연수원 건립, 학교법인에서는 승강기대학의 수익사업으로 연수원을 건립한다고 하였는데 아직까지 예산확보 등 추진이 불투명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연수원 건립은 계획대로 가능한 것입니까? ○1010추진단장 이환철 그 부분이 당초 승강기밸리 마스터플랜을 수립할 때 승강기 전문연수원을 위천 수승대 위쪽 산에 건립하는 것으로 그렇게 마스터플랜을 수립을 해서 우리가 기반시설을 하고 그렇게 하는데 40억을 지원을 했는데 지금 추진이 어려운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면 연수원 건립이 불가능하다면 우리 군 지원금을 회수하여야 되는데 담당부서의 계획은 앞으로 어떻게 회수할 것입니까? ○1010추진단장 이환철 그 부분이 아 까도 말씀드린 대로 70억이 지금 예치가 되어 있는데 그 중에 40억 원이 연수원 건립에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그런데 그 70억이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잠시 동안 활용이 되고 있어서 만일 그것을 회수를 하게 되는 것 같으면 학교설립인가의 전제조건인 수익용 기본재산 70억이 없어짐으로 인해서 학교 해산사유에 해당되기 때문에 빨리 당장 우리가 회수를 하지는 못하고 다른 예산으로 확보를 해서 그 사업을 추진하고 그렇게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그것은 그 정도 하고 한 가지 더 물어 보겠습니다. 아까 내가 갔을 때 여러 가지 사진을 이렇게 찍어 가지고 온 것 보이죠? ○1010추진단장 이환철 예.

이것 가서 보면 나무를 심어 놓았는데 나무를 키우려고 한 것은 아닌 것 같고, 제가 보기에는, 지주가 보상을 많이 타기 위해서 계획적으로 했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말씀 한번 해 보세요. ○1010추진단장 이환철 저도 나무가 식재되어 있는 간격을 봤는데 호두나무 같으면 보통 12m에서 15m 간격으로 심어야 정상적으로 수확을 하기 위해서 호두나무를 심는 것인데 거기는 거의 2m 간격도 안 되게 식재가 되어 있어서 의도적으로 보상을 노리고 심은 것으로 저도 판단이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부분 지금 사진 찍어 온 것 있는데 가져 가서 단장님께서 무슨 내역인지 직접 한번 읽어 주십시오. ○1010추진단장 이환철 산림경영계획 산림사업이라고 되어 있고 산림사업 수허가자는 거창읍 대동리 김경기, 산림소재지는 송정리 산 23-7번지 외 1필지, 산림사업 내용 및 면적은 0.5㏊인데 아카시아 나무를 모두 베는 작업이 0.5㏊가 있고 그리고 사업기간은 2009년 11월 11일에서 2009년 11월 30일로 되어 있고 허가기관은 거창군 되어 있고 허가일은 2009년 11월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무엇 때문에 그것을 붙여 놓고 했는지 설명 한 번 해 보십시오. ○1010추진단장 이환철 저 부분은 저희 단의 업무가 아니라서 저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알고 있는 바가 없고, 제가 답변하기에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선제

조선제위원장

이 부분은 내일 산림환경과할 때 산림소득사업으로 예산을 지원해 줘서 한 것인지, 거기 내용을 보면 아카시아 나무를 없애고 거기다 호두나무를 심는 것으로 사업계획을 승인받은 것이니까 거창군이 담당이고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것은 필지하고 확인을 해서 그 때 이야기를 하십시오.

영수

류영수위원

예, 그리고 아까 운동장 부분을 잠시 봤는데요. 운동장 그런데 보조를 주고 나면 감독을 직접 하도록 조치를 할 수는 없습니까? 돈만 주고 그냥 놔두는 게 아니고. ○1010추진단장 이환철 그 사업도 제 의무를 회피하려는 것은 절대로 아닌데 우리 단의 업무가 아니고 거기는 문화관광과의 업무로 알고 있습니다.

부군수님, 그럼 아까 그 운동장 부분에 대해서 산림훼손 문제하고 땅 주인이 사용승낙을 했는지, 정확한 자료를 좀, 언제까지 해 주시겠습니까?

선제

조선제위원장

하실 적에 운동장 관련에 대해서 당초에 사업을 신청할 때 신청서를 주십시오. 사업계획서, 하다가 중간에 한 사업계획서 말고 당초에 신청할 때 어떤 것을 하겠다. 사업계획 내용이 와서 바뀌어 있거든요. 그래서 당초에 신청할 때 사업신청서를, 지금 사업신청서하고 사업계획서하고 내용이 틀립니다.

영수

류영수위원

그리고 오늘 내가 여러 가지 질문을 지금 시간을 보니까 한 시간 가까이 했는데요. 지금 군의 예산을 가져가 가지고 저렇게 마음대로 하고 또 군의 전체적인 신뢰를 받지 못하고 저러는데 단장님 생각을 내가 한번 물어보겠는데 어떻게 해야만 저 사람들을 바로 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제도가 있는지 말씀 해 보십시오. ○1010추진단장 이환철 제가 볼 때는 이행이 안 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행하도록 일정기간을 둬서 촉구를 하고 결국 그렇게 해도 안 되는 것 같으면 법령에 따라서 조치를 하는 수밖에 다른 길은 없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법령 이야기를 오늘 많이 들었는데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집에서 돈을 가져가서 함부로 쓰는 아들은 돈을 안 줘야 돼요. 안 주면 다음에 조금 말을 잘 듣게 되어 있어요. 원리가, 그래서 제 생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은 생각이 다르겠지만 저 혼자 생각은 첫째 내년 예산을 한 푼도 안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010추진단장 이환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런 행위를 한 부분이 대학에 학교법인이 있고 그러니까 재단을 이야기를 합니다. 재단이 있고 학사운영을 하고 있는 학교가 있습니다. 결국 이런 부분은 재단에서 잘못 집행을 해서 된 부분인데 예산지원을 안 해 주는 것 같으면 피해는 학생들에게 돌아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재단부분하고는 분리를 해서 예산지원 부분을 검토를 해야 될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학생을 볼모로 잡아 가지고 항상 이용하는 것 같네요? ○1010추진단장 이환철 그러니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산지원을 법인으로 하지 않고 우리가 지원해 주는 예산을 학교로 하는 것 같으면 이런 부분은 예방을 할 수 안 있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법인으로 안 하고 학교로 한다? ○1010추진단장 이환철 예.

한번 믿어보고요. 오늘 한 이야기를 강력하게 해 가지고 사직당국이라고 했는데 거기다 어떻게 하든지 조치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10추진단장 이환철 잘 알겠습니다.

선제

조선제위원장

위원님들 한 두 시간 되었습니다. 잠시 휴식을 하고 합시다. 예, 김재권 위원님, 보충해서 하십시오.

재권

김재권위원

단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도 많으시고 목도 마르신데 물 좀 마시고 편안하게 그렇게 하십시오. ○1010추진단장 이환철 예.

승강기대학에 대해서 감사원 감사를 했는데 시점은 언제입니까? 감사한 시점이. ○1010추진단장 이환철 저희들이 3월 3일부터.

금년도요? ○1010추진단장 이환철 금년 3월 3일부터 10월까지 자꾸 우리가 감사원을 왔다 갔다 한 횟수도 한 13회 정도 됩니다.

그렇습니까?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감사원 감사에 지적된 사항들이 교육과학기술부로 이첩이 되어 가지고 관련자 문책까지도 거론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런데 아직까지 그런 결과물이 나온 것은 없습니다. 없고, 우리가 상식적으로 말 표현을 잘못하면 안 되는데 상식적으로 봤을 때는 토지매입 부분이 부적절하고 격하게 말하면 부당하다고까지 표현을 할 수 있는데 감사원 감사 시에는 토지 매입 부분은 감사 범주에 안 들어갔습니까? ○1010추진단장 이환철 이렇습니다. 가장 감사원 감사 때 2개과에서 감사를 했고 1개과는 끝났다고 했는데 1개과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아, 이 토지 매입 말입니까?

길쭉한 부분하고 아까 위에 무덤 앞에… ○1010추진단장 이환철 그 부분은 전혀 거론이 안 되었습니다.

감사원 감사 시에는 매입이 안 되었었습니까? ○1010추진단장 이환철 감사원 감사 때는 매입이 되어도 중점적으로 본 부분이 군에서 예산지원한 부분하고 캠퍼스하고 그런 시설물하고 부지 양수·양여한 그 부분만 중점적으로 봐서 구체적으로 회계서류 하나 하나는 보지는 않았습니다. 감사원에서는.

그래도 감사원 감사를 했으면 MOU 체결 협약사항에 의한 모든 사항이 이루어졌는지, 그렇지 않으면 예산집행하는 과정에 그게 아마 사회적 이슈가 되어 가지고 감사원 감사도 했을 것인데. ○1010추진단장 이환철 이렇습니다. 사회적 이슈가 된 부분이 감사원 감사는 3월 3일부터 했고요. 사회적 이슈가 된 부분이 금년 8월 이후에 사회적으로 부지 문제는 이슈가 되었습니다.

제가 묻고 싶은 것은 만일 감사원 감사과정에서 부적절하게 매입된 토지 분야가 지적이 되었으면 일단은 감사원 측에서는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를 해야 되거든요? ○1010추진단장 이환철 그렇습니다.

특히 감정가격보다도 100% 이상 부풀려서 계약한 부분, 또 학교부지로서 활용도 할 수 없는 그런 부지를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구입을 한 부분, 또 지장물 부분 보상금에 대해서도 사실 우리가 일반 상식으로는 납득하기 어려운 그런 지장물 보상을 하고 구입을 한 부분, 그것은 우리 군에서는 검사권한만 있지, 감사권한은 없지 않습니까? 승강기대학에 대해서. ○1010추진단장 이환철 감사원에서 감사를 한 것은 승강기대학을 감사를 한 것이 아니고 거창군을 감사를 했습니다. 거창군을 감사를 하니까 거창군에서 토지를 양수받아서 양여를 한 부분, 그리고 예산을 지원한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원에 했고 학교에 대해서는 교과부에서 감사를 하고 그렇게 하지, 감사원에서 감사를 한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토지매입할 때 부풀려서 구입한 그것은 어떻게 해서 발견이 된 것입니까? ○1010추진단장 이환철 그런 부분은 저희 군에서 중간에 검사를 해서 발견한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부당하게 토지 매입을 한 것을 인지하고도 우리는 부당하게 구입한 그 돈에 대해서 회수명령은 할 수 있지만 부당한 행정행위에 대해서 사법기관에 수사의뢰할 권한은 없습니까? ○1010추진단장 이환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학교법인에 검사나 감독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지원해 준 돈 이 부분만 할 수 있고 그 외의 감독이나 감사나 이런 부분은 교과부에서 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돈을 지원해 줬는데 교부 목적대로 안 쓴 그 부분에 대해서 낭비를 한 부분은 우리가 지원해준 돈을 그대로 사용을 안 했으니까 잘못 쓴 것은 언제까지 반환을 해서 우리가 준대로 써라,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교과부에서 고발을 하는 그런 부분은 학교 이사회의 감사기능이나 교과부 이런 데서 다뤄져야 될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감정가격이 27만 원 나오는데 실제 매입가격이 57만여 원이 된다고 그러는데 이것은 진짜 일반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것이죠? ○1010추진단장 이환철 그렇습니다.

거기에는 아까 안철우 위원께서도 공개석상에서 도저히 표현 못하겠다는 그런 말씀도 하셨는데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분명히 그 부분은 짚고 넘어가야 되고 그 부분에 직접 가담한 임직원이 있다면 법적 책임도 물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는 감사원 때 그런 분야가, 감사 내용을 잘 모르고 대학의 운영절차 관계도 감사를 했고 또 MOU 체결에 따른 협약사항 이행과정, 전반적으로 그것도 감사가 되었다. 나는 이렇게 판단을 했는데 그것은 그렇지 못했다는 부분이니까 더 짚고 넘어가지는 않겠습니다. 아까 류영수 위원께서도 내년도 학교 측에, 약 5억 원의, 운영비 성격이죠? ○1010추진단장 이환철 예.

그것을 지원한다고 예산서에도 반영되어 있습니까? ○1010추진단장 이환철 시설비 성격 5억 요구를 해 놓고 있습니다.

시설비입니까? ○1010추진단장 이환철 예, 그렇습니다.

사실대로 이야기를 합시다. MOU 협약내용에 의하면 내년도 5억을 지원해 줄 의무는 없는 것이죠? ○1010추진단장 이환철 그렇습니다.

그러나 거창군이 교육도시라는 그런 위상도 있고 또 학교를 믿고 입학한 대학생들의 앞날도 생각을 해야 되고 그런 측면에서 좀 부족한 부분 일부를 군비로서 지원을 해 주는데 지원은 재단으로 안 주고 학교 측으로 주겠다. 그 말씀 아닙니까? ○1010추진단장 이환철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제가 우려하는 것은 재단 측에서 발전기금은 관리를 하죠? ○1010추진단장 이환철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면 재단 측에서 학교 운영부분에 투자를 안 할 확률이 많거든요? 재단으로 돈을 주다가 돈줄이 끊기는데 발전기금을 학교 측으로 제대로 넘겨주겠습니까? ○1010추진단장 이환철 그런 부분은 승강기대학의 이사회가 있으니까 이사회 기능에서 또 이사회 감사도 있고, 법인의 발전기금 받은 그런 부분도 다 함께 감사를 해야 되니까 그런 감사 기능에서 터치를 하고 감사를 할 것 아니냐,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런 것 제가 아쉽게 판단하는 것은 부당한 행위가 인지가 되면 자금을 지원한 우리 군의 이름으로 수사의뢰라든가, 그런 권한이 있어야 이게 조금 백일하에 모든 것이 드러날 것인데, 사실 그럴만한 입장도 못 되고 사실 안타깝습니다. 만일 내년도 군비지원 요구해 놓은 것 만약 예를 들어서 전액 의회에서 삭감을 한다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겠습니까? ○1010추진단장 이환철 삭감을 하게 되는 것 같으면 지금 대학에서 학생 등록금으로 들어 온 부분하고, 승관원에서 매년 단기 순이익의 50% 지원해 주는 부분, 이 정도밖에 지금 안 되는데 우리가 시설비를 지원을 안 해주는 것 같으면 당장 문제가 생기는 부분이 지금 현재 학생들이, 아까 기숙사 가 보셨지만 2인1실로 되어 있는데 지금 한 학년만 있는 상태입니다. 올해 개학을 해서, 그러니까 내년 학생이 들어오는 것 같으면 2배로 늘어나는데 지금 기숙사 침대하고 그 부분은 한 학년만 수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설비를 지원해 주면 가장 먼저 해야 될 부분이 2인1실로 되어 있는 것을 다시 지을 여력이 없으니까 4인1실로 침대를 개조하든지 해서 그 시설을 해줘야 되고 아까 들어가서 보셨지만 기숙사의 배관 같은 게 노후가 되어 가지고 녹물이 나오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지금 현재 수위를 쓰고 있는데 수위 쓰는 것보다 CCTV로 관리를 하는 것이 경비도 적게 들고 그래서 그런 것 보완해야 되는 그런 문제, 이 부분들은 당장 시급한 문제이고 또 2학년한테 2학년 올라가고 신입생 받는 학생들 부분은 당장 3월 2일 되는 것 같으면 개학을 해야 되니까 빨리 동절기 공사를 해서라도 그것은 조치를 해줘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저도 단장님께서 설명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동의도 하고 동조도 합니다. 제가 단장님께 두 번 정도 이야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론 모든 귀책사유가 재단 쪽에 있다손 치더라도 내년도 MOU 체결에 없는 예산 5억을 받으려고 그러면 학교 측에서라도 제가 의회에 와서 보고 한번 할 기회를 가지라고 두 번 정도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까지 이행이 안 되거든요. 모레부터 내년도 예산 심사에 들어가는데 물론 재단 측에서 예산운영 관련해서 잘하겠다라고, 천냥 빚도 말 한 마디로 갚는다는 속담도 안 있습니까? 실제 잘못한 것을 용서를 구하고 학교 운영상 앞으로 진짜 멋지게 잘 할 테니까 의회에서 용서하고 예산 좀 도와 주십시오. 그 정도는 할 수 있는 아량은 있어야 되는데 의회에서 요구를 했는데도 왜 보고 한 마디 안 합니까? 거기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1010추진단장 이환철 의회에서 의견을 모아 가지고 그렇게 저희 단에 주시면 저희들이 접촉을 하고 해서 성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기회가 있습니까? 모레부터 예산심의 들어가야 되는데. ○1010추진단장 이환철 우리 단의 업무보고가 12월 14일인가 그렇습니다. 기간은 조금 있는데 의회에서 그런 쪽으로 의견을 모아 주시면 그렇게 전달을 해서 이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에서 요구를 해서 하는 것보다도 그 모습이 학교 측에서 한번 기회를 마련해서 의회 일정을 봐 가면서 자기들이 나서서 잘못을 뉘우치고 용서를 구하고 또 도와달라고 하소연을 해야 되는데 이것은 엎드려서 절 받는 격입니다. 사실. 우리가 권유를 해서, 나는 재단은 물론이고 학교 측에서 대응하는 접근도 저는 잘못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1010추진단장 이환철 그런 부분 가지고 전에 저도 의회의 의장님하고도 그런 협의를 한번 한 적이 있고 했는데 학교 측에서 보고를 받는 그런 쪽을 탐탁하게 생각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진행을 못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예, 학교에서는 이미 그렇게 되었고 일단 단장님도 열심히 노력해 가지고 또 단장님이 추구하는 그런 분야가 예산삭감으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과장님도 앞으로 노력을 더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1010추진단장 이환철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안철우 위원이, 아까 보충질문을 하려고 하는데 류영수 위원께서 승강기대학을 들도 나와서 못했는데 756페이지, 기업애로 부분, 사실 오늘 제가 전달하는 것은 2010년도 업무보고 때 제가 군의회 들어오고 나서 한번 경제과 업무보고 때 거론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기업유치 업무가 1010추진단으로 와 있는데 일단 제가 밖에서 들은 이야기를 그대로 전달을 하고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2008년도입니다. 모 중소기업에 방문할 기회가 있어서 들렀는데 그 당시 대표께서 하는 말이 기업을 하기 위한 거창군청의 문턱이 너무 높고 기업인에게 하나도 도움 되는 게 없더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제한된 재정을 가지고 뭔가 한번 제조업을 하고 싶은데 군청에 와서 상담을 하면 건물의 용도가 공장이라야 된다. 2종 근린생활시설에서는 할 수 없는 업종이다. 그러면 공장을 하려고 그러면 건물 100평 정도 필요한데 공장을 하려고 하면, 단장님도 도시계획 파트에 있었지만 공장을 설치할 수 있는 2종지구단위 공장지구로 지정이 되어야만 들어갈 수 안 있습니까? 단순한 2종 근린생활시설에서 제조업을 해서 영세업으로 먹고 살고 싶은데 모든 조건이 하나도 안 맞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들은 사람이 한 2～3명 됩니다. 그러면 내가 건물은 100평밖에 필요치 않은데 공장을 유치하려고 하면 3만㎡ 이상이 되어야 2종 지구단위 지정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땅 500평이나 사 가지고 100평짜리 건물 지어 가지고 제조업을 해서 살아 보려고 하는데 모든 여건이 안 맞는 것입니다. 재정상도 그렇고 그러나 그것을 해줄 수 있는 제도적인 뒷받침이 있습니다. 지금, 그게 바로 계획관리지역 내에 공장 설립할 지역을 지정해서 시장·군수가 고시를 해 놓으면 내가 100평짜리, 200평짜리 영세기업들이 모여 가지고 공장지구를 형성할 수 있는 법적제도가 되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상담을 했을 때 우리 공직자들이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줬다면 벌써 계획관리 지역 내에 공장설립 지역을 지정해서 고시를 벌써 했을 것이다. 그 부분이 안타깝습니다. 일례로 지금 한국화이바가 함양에 있는데 처음에는 거창에 유치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때 대응한 공무원들이 미온적으로 했기 때문에 함양으로 넘어간 거예요. 지금 한국화이바는 물론 환경적인 측면에서는 조금 문제는 있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함양군의 경제 활력의 주춧돌입니다. 그러면 1010, 그것은 양 군수님 들어오기 전에 일어났던 일이지만 10년 내에 10만 인구에도 크게 도움이 되었을 것이고, 거기에 있는 임직원들이 교육여건이 좋은 우리 거창에서 전부다 출퇴근을 했었습니다. 그게 전임 함양군수님하고 한국화이바 대표 이사님하고 모여 가지고 왜 공장은 우리가 도와줬는데 임직원들 거창에서 출퇴근하느냐, 전부다 함양으로 옮기라고 해 가지고 거기 사택지어 가지고 전부 다 이사 갔어요. 그러한 중요한 기회를 우리 거창에서는 놓쳤다. 그것이 바로 우리 거창의 군청의 문턱이 높고 기업인한테 하나도 도움이 안 된다. 제가 기업유치팀에 대해서 부정적인 견해를 갖고 있고 그랬었는데 요사이 돌아와 보니까 기업유치팀에서 정말 열심히 하고 있더라, 저는 그래서 조금 제 나름대로는 고맙고 그런 감을 느꼈습니다. 그 예는 뭐냐 하면 기업유치하려고 하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행·재정적 지원을 해 가지고 취약한 기반시설도 도와준다더라고, 그렇게 함으로써 기업하는 사람들이 우리 거창에 오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내가 몇 명 만났습니다. 그래서 현재 기업 유치팀에 근무하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는 제가 고맙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 관계는 도시계획 파트하고 의논을 해 가지고 접근성이 좋고 그런 장소에다 공장설립이 가능한 지역을 한번 지정고시를 하는 방안을 한번 검토를 해 봐 주십시오. ○1010추진단장 이환철 김재권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우리 군 홈페이지에 보면 기업창구 배너가 있습니다. 클릭을 하게 되는 것 같으면 거창군계획단위지구 내에서 공장을 할 수 있는 지번까지 다 배치를 해 가지고 어느 지구, 계획까지 이러 이러한 공장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안내를 지금 다해놓고 있고 또 이런 상담이 들어왔을 때는 우리가 다 이야기를 듣고 나서 현장을 방문해서 안내도 하고 그렇게 해 가지고 기업 유치하는 건수도 많이 있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계획관리 지역 내에는 공장은 다 할 수 있는데 거창군에서 관련 절차를 밟아 가지고 지정고시를 해 놓아야만 인근 주민들과의 민원도 해소되고 또 어떤 간단한 절차에 의해서 공장건물을 지어 가지고 할 수 있는데 개인이 하려고 하면 또 거기에 따른 행정절차를 다 밟아야 됩니다. 지정 고시를 해 놓으면 민원 측에서는 간단한 행정절차에 의해서 제조업을 할 수 있는데, 민원인이 하려고 하면 절차가 까다롭고 지정 고시 안 해 놓으면 인근 주민들, 아무리 법적으로 되더라도 인근 주민들이 반대하면 들어오기 어렵잖아요? ○1010추진단장 이환철 그런 문의를 하는 분이 있으면 안내를 해 주시면 아무 불편 없도록 해 드리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함양 쪽으로 넘어간 사람이 있습니다. 저도 그 사람을 몰랐는데 우연히 만나 가지고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런데 그런 것은 할 수 있는 제도가 있는데 의논을 해 보셨습니까? 하니까 여건이 어려워서 함양 쪽으로 간 사람도 있어요. 함양은 그 당시에 개발촉진지구가 지정이 되어 가지고 어떤 행정절차가 지난번에도 말했지만 23개 법령이 의제처리되는 바람에 거기는 사업계획을 해서 승인을 해 가지고 고시만 하면 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함양으로 다 넘어갑니다. 그 점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착안을 해서 인구증가 정책에도 그렇고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도 그렇고 모든 여건으로 봤을 때 그런 업체를 거창에다 유치를 해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1010추진단장 이환철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교육관계 한 가지만 더 질문하고…

선제

조선제위원장

아니 김재권 위원님, 아까는 승강기대학 관계 보충질의 한다고 해서 그랬는데, 2시간 넘게 했으니까 잠시 쉬었다가 계속 감사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18분 감사중지

16시42분 계속감사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계속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 무응답) 그러면 승강기대학 제가 계속 할까요? 아까 류영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조금 전에 사무국장님께서 승강기대학 토지매입 부분에 대해서 해명자료 이 부분에 대해서 자꾸 말씀을 하셔서 제가 다시 한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명 자료에 보면 감정, 평가 등을 토대로 협상을 거쳐 실습동 예상부지를 취득했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실습동은 감정평가에 의해서 산 것 맞습니다. 그러나 감정평가가 27만 원이 나왔으면 감정평가의 범위 내에서 사야 되지, 지금 제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보면 2개 이상의 감정평가 기관에 의뢰를 해서 이것을 보상액 산정은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평가 산술 평균치를 기준으로 한다. 이렇게 분명히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개 기관이 한 가격이 27만 원 같으면 27만 원 범위 내에서 사야 되지, 이게 얼마나 긴박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승강기대학 당장 학습기자재 살 예산도 없는데 이것을 살 정도로 급박한 사항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평당 30만 원씩이나 더 주면서 배 이상 주면서 살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이 말입니다. 저는 오히려 국장님(학교법인 한국승강기대학 사무국장)이 이 자리에 오셔서 솔직하게 잘못되었다고 시인을, 이게 엉뚱한 해명 보도 자료를 내고 있어요. 또 그리고 보도자료 내용에 보면 대학확장을 위한 거창군 관리계획시설 학교 결정에 대한 용역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경남도 도시시설결정 당시 심의위원회에서 하천일원을 사업자 부담으로 정비하여 학생 및 지역 주민의 휴식공간을 활용할 것을 권고하였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서류가 승강기대학에서 군정질문에 대해 낸 해명서입니다. 그런데 제가 도의 도시계획 관리 여기에 이것을 회의록을 보내달라고 요청을 하니까 보내줄 수는 없고 와서 보라고 해서 제가 시간적으로 가서 볼 시간이 없어서 그러면 담당자하고 실제로 그날 이런 시설 내용들이 있었냐고 물으니까 그런 게 없었다. 담당자하고 저하고 통화를 이렇게 했고 또 여기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인가신청 시에 이것은 승강기대학에서 낸 해명자료 내용입니다. 내용에도 보면 인가신청 시에는 경상남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결과 및 관련 부서 협의내용을 반영하도록 명시되어 있음, 특히 붙임서류 3에 경상남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결과서를 보면 권고사항으로 구역계 남측 소하천의 생태 자연형 수변공간으로 활용방안을 강구하라고 명시되어 있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의미를 구역계 남측 소하천의 생태 자연형 수변공간으로서 활용방안을 강구토록 명시하였는데 그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 아까 큰 도면 줘 보십시오. 위원님들 도면 하나씩 다 드렸을 것입니다. 승강기대학 캠퍼스 확장 부지 지적도 이것을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도시를 확장하면서 빨간 점선 안에 있는 게 승강기대학 부지로 지구지정을 해준 것입니다. 이게. 그러면 이게 산을 산 것, 연구소 부지를 산다고 한 것은 도시계획 밖입니다. 밖인데 여기에서 구역계 남측 소하천의 생태 자연형, 구역계라는 것은 지금 실습동을 사고 실습동 안에 들어가 있는 하천 이 부분 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하지 말고 이것은 생태 자연하천으로 수변공간을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라, 이렇게 했지, 이 밑에 옆에 숲을 사서 다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제가 볼 때는 확대해석을 못 해서 이렇게 한 것이 아니다. 이것 쓸 데 없는 공간을 내가 도시계획 심의위원하고 전화통화를 했어요.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다. 자기들 심의할 적에, 여기에 와서 엉뚱한 얘기를 하고 정말로 저는 해명 자료가 나오고 또 모 신문 기사 내용 중의 하나가 제가 군정 질문한 내용이 엉터리였냐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군의원으로서 반박자료를 내려고 그러다가 내가 그럴 이유는 없다 싶어서 안 냈는데 제발 이런 엉터리 반박자료를 내지 마십시오. 정확하게 내십시오. 과장님, 제가 하는 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010추진단장 이환철 구역계 남측소하천의 생태 자연형 수변공간으로 활용방안 강구 이렇게 권고를 한 그 부분은 도시계획 도면이 위가 북쪽으로 되어 있고 안전실습동 지으려는 부지가 남쪽입니다. 여기가 북쪽이고 여기가 남쪽이고 그래서 구역계 내의 남쪽 하천에 대해서 구역계가 빨간 표시가 되어 있는 점선 이것입니다. 구역계 내의 하천 내에서 이런 조치를 했으면 좋겠다는 권고이지, 이것도 조건이 아니고, 권고라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제가 묻겠습니다. 이게 조금 전에 사무국장의 얘기를 그대로 들으면 승관원에서 돈이 안 와서 그렇다고 그러는데 그 돈은 저는 우리 군에서 일부 대체를 해 줬기 때문에 우선은 대학을 운영을 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승관원에서 여러 가지 법령이라든지 여러 가지 미비해서 아까 우리가 현장방문을 했던 예를 들어서 생활관이라든지, 다른 학습 기자재, 이런 것들이 꼭 필요한데 당장 돈이 없다. 그래서 우리가 50억을 지원해 줬던 것 아닙니까? ○1010추진단장 이환철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예산 가지고는 당연히 그런 쪽으로 예산을 썼어야 되는데 지금 이게 엉뚱한 데로 썼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들도 이야기가 그런 것 같으면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게 무슨 필요가 있느냐,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기는 꼴이 되는데 이런 이야기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앞으로 예산을 주더라도 법인에 안 주고 대학 측에 주겠다. 그러면 대학 측에서도 정말 사업이 하나 하나 제대로 되는지를 보고 그렇게 집행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단장님, 한번 말씀해 보세요. ○1010추진단장 이환철 저희들도 당연히 대학에 주더라도 그냥 돈을 먼저 주는 것이 아니고 교부결정을 하고 나서 공사를 다하고 나서 공사한 것을 확인을 하고 돈을 교부를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그 쪽에 승강기대학 현장 방문한 것 중에서 구역 내이기는 합니다만 운동장 부지, 이게 물론 토지소유주한테 사용승낙은 얻고 이렇게 했지만 이게 만약에 기간 내에 예산이 없어서 못 사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학교 부지로서 시설을 했고 우리 예산을 들여서 공사를 했는데 이것을 살 여력이 안 돼서 토지소유주하고 계약한 날까지 못 사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1010추진단장 이환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도 지난번 이사회 때 거론을 하고 이런 부분을 지적을 했습니다만, 그 때 이강두 이사장님이 주재를 하시고 이덕천 사무국장도 참석을 했는데 지금 부지매입비가 1억 2,800 정도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당장 학교 운영할 그런 인건비도 못 줄 그런 사항인데, 이것 구입해서 줄, 발전기금 받아 가지고 줄 돈이 어디에 있느냐, 교직원이나 교수들의 인건비가 더 시급한데 이렇게 할 여력이 있느냐고 하니까 그 때의 답변이 발전기금을 받아서 확보를 하고 모자라는 것 같으면 아파트를 팔아서라도 책임을 지겠다는 그런 이야기가 서로 나오고 그 때 승강기대학의 이사회 때 그것을 회의록에 기록으로 남겨 둔 것으로 그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아니 공공기관에 부지를 확보하는 데 아무리 그래도 개인이 변상하는 것 아닌 이상 아파트를 팔아서 낸다는 그 얘기 자체가 우습거든요? ○1010추진단장 이환철 참 안타까운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발전기금 말씀하셨는데 발전기금도 사용한 세부 내역서를 좀 줬으면 좋겠고 그런데 이 발전기금도 제가 언뜻 보니까 발전기금도 당연히 세입으로 잡아서 처리해야 되는데 그냥 한꺼번에 들어 와 가지고 예를 들어서 발전기금이 1,500 들어오면 1,500을 가지고 바로 써 버리고 이렇게 했더라고. ○1010추진단장 이환철 그런데 이 부분은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당초 예산서에 발전기금을 받아서 쓰겠다는 그런 뭐, 예산서에 예산에는 편성되어 있으니까 받는 것은 어느 기업이 줄는지 모르지만 받고 사용하는 부분도 세출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지출하는 것 같으면 그것은 별 문제가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좋습니다. 아까 토지 부분은 류영수 위원께서 충분히 이야기를 하셨고 아까 내려오면서 에스컬레이터 봤는데 이게 누가 봐도 1식이지, 정산서를 지출증빙서류를 봤는데 그것을 3건으로 분리발주를 했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다 수의계약을 했어요. 이게 국가계약법이라든지, 재무회계규칙 이런 데 맞나요? ○1010추진단장 이환철 그 한 건만 아니고 전체적으로 공사나 용역 부분은 한 건도 공개경쟁 입찰을 한 건수가 없으니까 안타깝습니다.

제가 보니까 전체가 다 수의계약을 했고 또 재미있는 것은 견적처리를 했는데 견적 처리한 내용이 보면 사업을 발주한 업체는 견적서에 그나마 견적 내역이 붙어 있고 그냥 참가만 한 업체는 타인견적서 붙어 있고 총괄계획만 있어요. 견적 내역이 하나도 없어요. 이것은 누가 봐도 특정업체에 주기 위해서 견석서만, 그 줄 업체는 견적서하고 내역서를 받고 다른 업체는 타인견적서 갖다 붙여서 했다는 게 참, 그런 의구심이 가요. 물론 그렇지 않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1010추진단장 이환철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수의계약을 한 부분도 잘못이고 그것도 수의계약의 한도를 넘어가는 그런 부분도 그렇게 되어 있는데 똑같은 그런 잘못된 부분입니다.

제가 보니까 수의계약한 건이 32건, 설계도 없이 견적처리한 게 45건, 그리고 특히 제일 중요한 것은 통신, 전기, 소방 이런 부분들은 옛날에 주먹구구식으로 할 때는 모르지만 지금은 설계도면이 정확하게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다음에 사후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 도면에 의해서 문제되는 부분들을 바로 바로 찾아서 고치고 이러는데 지금 소방·전기·통신 이런 부분도 도면이 없어요. 설계내역서도 없고. 저는 이것 촌에 옛날에 어른들 말로 촌에 배추장사 문서도 이렇게는 안 합니다. 중요한 것은 준공검사는 누가 해줍니까? ○1010추진단장 이환철 준공검사는 관련 기술직이 없어서…

기원

조기원위원

그것은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소방이나, 통신이나 이런 것은 준공검사할 때 일괄적으로 냅니다. 미비되면 검사결과가 안 나갑니다.

선제

조선제위원장

건축허가 부분이 아니고 리모델링이니까. ○1010추진단장 이환철 예, 시설되어 있는 부분의 리모델링이나…

그런데 에스컬레이터 저것은 건축허가를 받았어야 될 텐데요? ○1010추진단장 이환철 그 부분은 건축허가를 받았을 것입니다.

보면 수의계약에 보면 어떤 특정업체에 편중되어 많이 했고 그리고 물품도 제가 이 쪽 업무에 전문가가 아니라서 잘 몰라서 한참 뒤져 보면 물품구매 같은 경우도 전부 다 수의계약으로 했더라고, 그래서 조달물품도 있고 이래서 이것도 국가계약에 관한 법률 위반 같아요? ○1010추진단장 이환철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경쟁 입찰을 한 부분이 PC 모니터 부분은 조달 구입을 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여기에 보니까 시설공사, 여기 시설공사하고 나면 사후 정산 처리하고 하는데 준공하는데 보통 사후 정산 처리하고 준공, 공무원이 어떤 분들이 했습니까? 승강기대학 법인의 직원입니까, 안 그러면 대학 직원입니까? ○1010추진단장 이환철 이 부분이 소속되어 있는 직원 가지고 해야 되는데 구체적으로 공사마다 누가 준공검사를 했는지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견적서도 여기 서류에 나와 있는 견적서 내역을 쭉 보면 자재는 관급자재 단가를 적용한 것이 아니라 전부 다 사급자재 단가를 적용했어요. 그렇다 보니까 사업비가 다 높게 책정이 되어 있죠? 지금. 그래서 이런 부분들, 또 그리고 예를 들어서 수의계약을 하고 나서 추가사업 발주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말로 이것은 아까 류영수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 부분에 대한 정밀한 감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1010추진단장 이환철 그런 부분은 자체 감사기능, 이사회의 감사나 이사회에서 감사를 할 수 있는 그런 기구를 구성해서 하든지, 안 그러면 이런 부분은 교과부 쪽에서 감사를 하고 해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사실 우리가 승강기대학은 어쨌든 여러 가지 논란은 많습니다만, 지금 우리 거창군이 대학을 설립을 했고 또 들어와 있는 학생들을 봐서라도 제대로 잘 만들어 가야 되는데 어쨌든 법적인 절차 요건들이 안 갖추어졌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 예산을 지원해 줬으면 적은 예산 가지고도 유용하게 썼으면 지금 이런 사태는 발생 안 했을 것 아닙니까? ○1010추진단장 이환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을 가지고 전혀 엉뚱한 곳에 급하지도 않은 곳에 정말 필요한 곳에는 예산을 안 쓰고 이렇게 했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튼 아까 단장님께서도 류영수 위원님께서 이야기를 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조치결과에 대해서 사후에 12월말까지 보고 안 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10추진단장 이환철 잘 알겠습니다.

저는 이 정도로 하고 혹시 승강기대학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강철우 위원님.

강철우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저는 나름대로 데이터를 가지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거창대학과 승강기대학 교직원을 비교를 했습니다. 2010년도 10월 26일자, 이사회 회의 기록을 승강기 교직원 자료를 인용하면 거창승강기대학 입학 정원은 220명, 도립거창대학은 500명입니다. 일반직이 36명, 도립거창대학이 14명, 대학직, 뭐 기능직이든, 승강기 대학이 12명, 도립거창대학이 6명입니다. 그래서 일반직과 대학직원 수는 승강기대학이 48명, 거창대학이 20명입니다. 시험비료를 위해 입학정원 대비 직원을 퍼센티지로 산출해 볼 때 거창대학은 입학정원에 비해서 4% 비율입니다. 승강기대학은 한 2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학정원 대 직원 수가 승강기대학이 5배 많습니다. 또 당연히 총 학생수로 비교해도 이 수치는 더 커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판단한 부분은 거창대학의 교직원은 스파르타 출신입니까? 아니면 승강기대학 교직원이 당나라부대 출신도 아니고 인해전술로 양으로 승부하자는 것인지 저는 의심이 많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승강기대학 직원 수가 많은데 대해서 설명 좀 과장님 해 보십시오. ○1010추진단장 이환철 승강기대학 정원이 교수 25명, 그리고 사무직 직원이 한 46명, 법인 정원이 12명 해서 전체 정원이 83명인데 실제 현원을 운영하는 부분은 현재 35명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교수 25명 정원에 13명, 그리고 사무직원 46명에 14명, 법인 12명에서 8명, 이렇게 실제 운영하고 있는 인원은 35명인데 학생 수나 이런 학교의 규모로 봤을 때는 승강기대학이 훨씬 많은 인력을 쓰고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적은 가게지만 구색은 갖춰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으니까 어느 정도 꼭 학생수로 보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는 감안해 줘야 될 그런 부분도 안 있겠나 생각을 합니다.

예, 충분히 저도 이해를 하지만 지금 조직을 보면 현재 대학직보다 법인 사무국 직원을 축소해야 할 것 같은데 법인 직원이 이렇게 많이 필요합니까? 하는 일이 뭡니까? 설명 한번 해 보세요. ○1010추진단장 이환철 법인 정원이 12명에서 현원이 8명을 쓰고 있는데 사무국에서 3명 쓰고 있고 연구소에서 5명을 쓰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연구소의 기능에 대해서는 제가 상세히 잘 알지는 못 하지만 이런 연구소 부분은 거창대학도 마찬가지고 다른 대학도 마찬가지고 대학교수들이 연구소장을 겸임을 해서 전문성을 학생들하고 연구를 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살려 나가 가지고 연구실적도 내고 그러는 것인 줄 알고 대부분 대학이 그렇게 운영되고 있는데 여기는 별도로, 교수나 그런 연구소 직원이 아니고 외부에서 온 사람이 5명 근무를 하고 있어서 이런 부분이 더 많이 인력이 잡혀 있는 부분이 되고 그리고 지금까지는 대학 사무국에서 대학이 정상화 되고 또 개교하기 전이라서 모든 공사나 물품 구입이나 이런 부분을 대학법인에서 했지만 이 업무가 대학의 업무거든요. 법인의 업무는 실제 수익용 기본재산 관리하고 재산 관리하는 그 정도 업무이고 이사회 운영하는 이런 업무를 법인에서 하고 학교 운영과 관련해서 학교시설을 보수하고 학교 시설 짓고 이런 부분도 다 대학에서 해야 될 부분인데 금년 3월 2일 개교가 되어 가지고 대학에서 그런 기능이 안 갖춰져 있으니까 먼저 발족한 법인에서 해 나왔는데 앞으로는 이 법인 기능을 축소를 해서 없애고 대학 쪽으로 다 이관을 해서 법인을 거의 한 명이나, 없으면서 대학 족의 인력이 그 업무를 보든지 해서 구조조정을…

사실 연구소 직원이 5명이라는 것은 예산낭비입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1명, 정규직만 하면 충분합니다. 이 부분에 적극 검토를 하셔 가지고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교직원 채용에 대한 의혹이 설립초기부터 해 가지고 아직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정확한 채용 방식이 특채입니까, 안 그러면 공채로 했습니까? ○1010추진단장 이환철 제가 알기에는 특채한 부분도 있고 공채한 부분도 있고 직원이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이 군민들에게 의혹으로 남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 다음에라도 확실하게 공채를 해서 투명하게 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고 제가 이번에 조사를 좀 했습니다. 승강기대학 지출 증빙서류를 2010년도를 제가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의문사항이 있어서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감사 자료에는 없지만 2010년도 승강기대학 업무추진비와 이사회의 참석수당 관련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제가 이사회 자료를 보니까 5회, 6회, 7회 개최된 이사회의 참석수당은 보니까 1인당 20만 원이 지급되었습니다. 반면에 8회에서 12회까지는 1인당 25만 원이 지급되었습니다. 참석수당에 대한 지급기준은 뭡니까? ○1010추진단장 이환철 강철우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지는 않아서,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해 가지고 정리를 해야 되는데 세부적인 디테일한 부분이라서 제가 보지는 못 했는데 제 상식으로 생각할 때 20만 원하고 25만 원 있는데 서울에서 이사회를 개최하는 경우도 있고 지역에서 개최하는 경우도 있고 또 서울에서 오는 사람들의 통행 관계, 서울에서 하는 것 같으면 거창에 있는 사람이 올라가는 그런 관계를 감안해서 차이가 안 있겠나 그런 생각은 해보는데 확실히는 답변 못 드리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정확한 기준이 없다는 뜻입니까?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좀 정확하게 해 주시고 제가 참석수당에 대해서 1월 19일날 참석기록을 봤습니다. 이강두 외 13명 해서 280만 원이, 본인이 조사하니까 220만 원으로 한 60만 원이 차액이 발생하고 4월 7일하고 4월 30일 두 번 이사회를 했습니다. 4월 7일은 한국철도공사, 본사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1010추진단장 이환철 대전에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보면 한 번으로 이사회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4월 7일하고 31일 두 번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의심 가는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자료에 보면 4월 7일자에 보면 사실 회의 자료에 보면 갔으면 사인을 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간 사람 확인도 없고 또 이사회 대전 간 출장 교통비라든지, 이런 상태도 상당히 전무합니다. 그래서 또 참석자 회비를 300만 원을 지출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브레들리 벅웰터 외 50만 원을 또 반납을 했습니다. 또 4월 30일 브레들리 벅웰터 외 2인이 75만 원을 반납을 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의심 가는 부분이 뭐냐 하면 반납된 증명서와 이사 출장비 자료를 첨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사장 업무추진비가 지금 얼마가 지급되고 있습니까? ○1010추진단장 이환철 한 달에 350만 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1월, 2월 해서 700만 원을 무통장으로 입금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집행내역서는 전혀 없습니다.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1010추진단장 이환철 법인 회계기준은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실제 쓰인 업무추진비 성격대로 지출을 해야 되는데 한 달에 350만 원 이렇게 지출된 것으로 저도 파악을 했습니다.

좋습니다. 경조사 업무추진비 지급 건을 보니까 1월 5일날 보니까 축의금 명목으로 해서 거창승강기산업밸리 추진위원회 위원장입니다. 장남 결혼식입니다. 이사장이 50만 원, 상임이사가 30만 원, 사무국장이 20만 원 집행되었습니다. 업무추진비로 왜 이렇게 과다 지출되었습니까, 형평성이 맞는 것입니까? ○1010추진단장 이환철 저도 이해를 못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보통 기본적인 관례로 보면 화원 하나 정도만 보냅니다. 안 그렇습니까? 아니면 개인의 부조로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지, 왜 이것 우리 운영비에다 막대하게 지출한 것입니까? 전부 다 군민들의 혈세 아닙니까? ○1010추진단장 이환철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7월 1일 업무추진비 150만 원에 대한 집행 내역서가 없습니다. 또 7월 15일날 업무추진비 100만 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료 제출 해 주시고 안 그래도 사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식 예산지원이라고 군민적 정서가 곱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사진에서 솔선수범해서 운영비를 절감할 생각을 안 하고 그냥 자기 돈 마냥 써서 되겠습니까? 집행부에서도 철저한 감독을 하십시오. ○1010추진단장 이환철 그 부분 다시 자료를 요구를 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민의 혈세입니다. 신경 좀 써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선제

조선제위원장

강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영수 위원님, 계속 하십시오.

영수

류영수위원

단장님, 내년에는 감사 안 하게 좀 합시다. ○1010추진단장 이환철 저도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감사 안 하도록 하는 게 최고 좋겠습니다. 좋겠고 이사장은 누가 뽑습니까? ○1010추진단장 이환철 이사회에서 뽑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사는 누가 뽑습니까? ○1010추진단장 이환철 이사는 당초 출범할 당시 지금 이사들은 지역에서 군수도 추천한 사람이 있고, 설립의 주체로서, 운영의 주체로서 승관원에서 추천한 분도 있고…

군수가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들만 갖다 넣었죠? ○1010추진단장 이환철 그런 부분은 아니고 거기에서 또 3분의 1은 교육용 이사로서 추천되는 부분도 있고…

제가 누구라고 이야기는 안 하겠는데 이사 보니까 이사 자질이 형편없는 사람도 있던데? 누군가 이름을 댈 수는 없어요. ○1010추진단장 이환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그런데 잘 안 되는 것 보니까 우리 군의원들 이사로 한 사람 넣으면 잘 될 것 같아요? ○1010추진단장 이환철 그 부분도 의회에 추천 요청을 했습니다만, 의회에서 추천을 안 하겠다는 그런 통보가 왔었고 저도 이사로 추천되어 이사회에 한번 참석해 봤습니다. 개방형 이사로 참석을 해서 아까도 이야기를 한 그런 잘못된 부분을 지적도 하고 거론도 하고 그런 적이 있습니다.

이사 되면 좋겠는데 보니까 돈도 한번 가면 보통 20에서 25만 원, 난 오늘 처음 들어 봤는데… ○1010추진단장 이환철 제가 한번 참석을 했을 때 이사수당은 그 때 재정이 어렵고 그래서…

이사장 되니까 돈 가지고 축의금도 50만 원씩 하고 돈도 350만 원 주고… ○1010추진단장 이환철 그런데 제가 이사회에 한번 참석을 했는데 이사 경비나 수당을 10원도 안 줍디다. 다른 사람도 제가 참석했을 때는 마찬가지고.

그런데 자꾸 시간낭비하고 이런 감사를 안 하도록 돈을 올리지를 말아요. 그만, 아예 올리지를 말아, 올려 가지고 우리 의원들이 이러쿵저러쿵 하는 것 하지 말고 돈 안줘 보세요. 뭣 하러 그럽니까? 그럴 이유가 없지요. ○1010추진단장 이환철 존경하는 부의장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지만…

그리고 직원들 보니까 공개적으로 모집한 사람이 몇 분 있습니까? ○1010추진단장 이환철 정확하게 숫자는 제가 알지를 못하고 또 나간 사람도 있고 그래서 한 반반정도 안 되겠나 그 정도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전부 다 자기들 마음에 드는 사람 넣고 그렇게 했지요? ○1010추진단장 이환철 제가 오고 나서 제가 2월 7일 왔는데요. 2월 7일 이후에는 인원 채용한 부분도 없고 그렇습니다. 그 전에 발족할 때 다 채용을 해서 발족한 것으로…

진짜 학교가 어렵고 거창을 생각하고 학교를 생각하는 것 같으면 조금 전에 강철우 위원이 거명한 그런 분들, 진짜 돈 안 받고 무료로 할 생각은 없는가요? 봉사. ○1010추진단장 이환철 제가 답변하기는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은, 그 사람들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밖에 있을 때 제가 이야기를 들었는데 국가 돈은 먼저 본 사람이 임자라고 하더니만, 여기 들어와 가지고 보니까 아래도 기술센터 보니까 300억, 농민 2만 명 나누기 해보니까 150만 원씩 돌아가는데 다 갈라주면 150만 원인데 보니까 여러 사람들이 독식을 하더라고 독식을 해, 송아지 막사 짓는 데 3억, 어디에 3억, 이것 참 큰일이더구만요. 거창만 그런 것은 아니겠지, 나라 전체가 다 이렇지 싶은데, 이번에 예산 올릴 것입니까, 안 올릴 것입니까? 그것 한번 이야기를 해 보십시오. ○1010추진단장 이환철 요구가 되어 있습니다.

선제

조선제위원장

류영수 위원님, 이미 예산서에 요구되어 있으니까 그 부분은 다음에 예산 심의할 때 하시고…

영수

류영수위원

예산 심의고 뭐고 취소를 하소, 취소를 하고 다시는 이런 감사장에 와서 이런 것 따지게끔 하지 말고, 시간 낭비 되게, 이상입니다. ○1010추진단장 이환철 방금 류영수 위원님이 방금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예산 부분은 우리가 2월 14일 예산 제안설명을 우리 단이 하도록 되어 있는데 학교 운영을 앞으로 어떻게 하고 왜 필요한 것인가를 앞으로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이 설명 자료는 승강기대학 이사회 때 이사회 승인을 받아서 제출 받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제

조선제위원장

승강기 관련 이야기하실 분 있으면 예, 조기원 위원님.

기원

조기원위원

예,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승강기 관련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고 했었는데 옆에서 들어 보면 총체적인 부실 같습니다. 어느 하나 인건비라든지, 사업이라든지, 어느 하나 이래 가지고 해결될 일이 아닌 것 같고, 총체적인 부실인데 우리 군에서 갑갑한 것은 시설비로 지원을 해줘도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는 뜻 아닙니까? 제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이고 그러니까 앞으로 지원을 해서라도 좀 더 신경을 써 가지고 아까 과장님 이야기를 했듯이 진짜 사업하는 것 확인하고 돈을 지급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드러난 것 우리 군에서 할 수 있는 힘이 없으니까 행자부하고 상의해 가지고 보고해 가지고 제재를 받도록 하세요. 이것 총체적인 부실 같습니다. 어느 한 건 한 건 이렇게 지적해 가지고 시정이 될 것 같지를 않습니다. ○1010추진단장 이환철 예산집행 부분 총체적으로 부실하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동의를 합니다.

어느 하나 지적해서 해결될 일이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승강기 부분에 질의하실 분이 없으시면 다른 질의를 하겠습니다.

선제

조선제위원장

승강기 마치고, 예, 강철우 위원님.

강철우위원

제가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법인사무국 직원 보수가 현재 상임이사는 얼마 정도 보수가 책정되어 있습니까? ○1010추진단장 이환철 상임이사요?

상임이사는 지금은 그만 두고 없는데 월 지급된 것을 파악을 해 보니까 560만 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무국장님은 얼마나 합니까? ○1010추진단장 이환철 450～460만 원 정도인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 부분에 보니까 1월에 법인사무국 직원 보수현황을 봤습니다. 총 금액이 2,2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2010년도에 7월에 제가 임금을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3,300만 원 지불이 되었습니다. 그사이 인원이 또 증가했습니다. 이런 부분은 방만한 운영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서 철저하게 다시 한번 제가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법인 사무국 운영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감사를 해서 진짜 필요한 인원, 최소한의 인원으로 해서 확실하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1010추진단장 이환철 예, 잘 알겠습니다.

선제

조선제위원장

예, 강철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승강기는 그만 하고 일반 감사 자료에 의해서 조기원 위원 먼저 하시겠습니까? 아, 승강기 하시겠습니까? 예, 이성복 위원님.

성복

이성복위원

승강기대학에 대한 문제점은 여러 위원님들이 높으신 고견으로 저도 교육을 많이 받았습니다. 총체적인 부실 이런 것은 누구나 공감하는 것 같습니다. 거기와 연관해서 제가 질의 드리고 싶은 것은 전문산업단지를 남상 일원에 조성할 계획으로 있지 않습니까? ○1010추진단장 이환철 예.

그래서 일반산업단지 우선 기업유치를 하고 그리고 전문단지에는 추이를 봐서 하시겠다고 저번에 말씀하셨는데 남상 지역에 공청회를 6월에 또 하고 두 번 공청회를 했죠? ○1010추진단장 이환철 그렇습니다.

하면서 거기에서 말씀하신 게 6월에서 9월 사이에 보상비를 지급하고 추진을 하겠다. 그런데 행정기관의 의지에 따라서 일부는 축사를 다른 쪽에 이전해서 축사를 지은 사람도 있고 농작물을 다른 쪽으로 이전해서 다른 데 조성을 하고 있는 곳도 있고, 이렇게 발 빠르게 민원인들이 대처를 해주고 계시는데 정말 산업단지가 그 자리에 설 수는 있는 것입니까? 전문산업단지가. ○1010추진단장 이환철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걱정도 하고 고민도 하고 땅을 가지고 있는 주민들의 항의도 들었고 그래서 죄송하다는 말씀도 하고 그랬는데 그 부분이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승강기밸리 자체의 출발이 지금 12월 30일까지로 보고 있는데 국가재정자금 지원 기준 한도 규모 되는 기업이 20개 이상 들어와야 R&D센터하고 산업단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을 출발을 할 수 있지, 그게 들어오지 않는 것 같으면 10만 평의 승강기전문산업단지는 물론 안 되고 일반 산업단지에도 밸리 추진이 안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포기를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현실적으로, 그래서 이 부분은 일반산업단지에 유치가 되고 출발을 하고 나서 출발을 해야 검토가 되지, 출발이 안 되면 진행 자체가 어려운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출발하는 추이, 12월말까지 한번 보고 그 때 되는 것 같으면 일반산업단지 12월 말이 될는지, 1월이 될는지 모르지만 일반산업단지 분양되는 추이를 전체적으로 보고 거기에서 거의 분양이 되고 그런 것 같으면 결국 우리 군에서도 앞으로 기업유치는 계속해야 되니까 공단조성은 결국 해나가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공단조성하는 데 한 2년 정도 걸리니까 일반산업단지에 거의 다 차 가는 그런 사항이 되는 것 같으면 당연히 옮겨서 그 쪽에 승강기 전문단지도 만들어서 승강기 업종을 유치를 하고 또 그게 어려운 것 같으면 업종을 바꿔서 일반기업체도 유치를 하고 이렇게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모든 키는 일반산업단지 분양 추이가 가장 키워드가 되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단장님 설명을 저는 들어서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행정에서 일을 추진해 오면서 민원들과 공청회 자리에서 공식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셨던 부분이 그 이후에는 그런 공청회라든가 주민설명회가 없었다 아닙니까? 행정을 믿고 미리 사업을 다른 쪽으로 이전해서 추진하고 있는 분들한테 적어도 12월 이전에 그런 공청회라든가, 설명회가 있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이런 어려운 점이 있다, 그 정도쯤은 말씀을 하셔야 되지, 현재 아파트 그런 것하고 똑같습니다. 사전에 그런 주민들과의 의견수렴이 없었기 때문에 소통이 없었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거든요. ○1010추진단장 이환철 예, 맞습니다.

한번쯤 그런 것은 잘못되었다. 추진과정에 이런 게 있다. 꾸중을 듣더라도 설명회를 한번쯤 하고 이렇게 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1010추진단장 이환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승강기산업도 그렇고 유치하려고 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인구정책 문제도 있죠? ○1010추진단장 이환철 그렇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인구가 거창에 가장 많이 늘어난 이유가 뭡니까? ○1010추진단장 이환철 작년에 귀농하고 학생유입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학생 부분은 전년도와 별다름 없이 조금씩 차이가 있을 것이고 방금 단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제 개인적으로 보니까 귀농, 귀촌이 작년에 보통 지금 연중 300여 명 귀농, 귀촌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거창으로 봐서는 굉장히 많은 인구 증가의 원인이 되고 있는데 그렇죠? 300명 이상이 되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에 지원되는 부분이 농업 쪽에서 이렇게 많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고 그런데 우리 가족이 2인이 오면 이사비로 20만 원 정도 주고, 3인 이상 되면 30만 원 이렇게 이사수당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금액차이는 얼마 아닐지 모르지만 귀농하는 인구를 유입하는 데는 조금 더 인센티브가 주어졌으면 좋겠고, 또 한 가지는 귀농, 귀촌하면서 특히 귀촌하시는 분들을 보면 예술가도 많고 고학력자도 많고… ○1010추진단장 이환철 그렇습니다.

또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전문가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 활용방안을 우리 평생학습원 운영하는 데도 강사로 쓰시든지 또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인구증가 정책에 더 기여가 될 수 있도록 단장님이 챙겨서 정책적으로 보완을 해 주시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습니까? ○1010추진단장 이환철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작년도에 326명이 전입이 되었고 지금 11월 15일 현재 280명이 들어오셨는데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다른 데도 마찬가지지만 유명하고 저명한 분 한 분 들어오는 것 같으면 그 분 따라 10명, 20명 들어오고 그런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원에도 그런 분이 계시고 그런 줄 알고 있는데 그런 쪽으로 적극 활용 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제

조선제위원장

예, 이성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예, 조기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원

조기원위원

이때까지 지루한 질의를 했는데 가볍게 제가 자료에 의해서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자료 748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결혼이민자에 대한 대한민국 국적 취득을 권장한다고 해 놓았는데 자료에 따르면 현재까지 국적 취득한 인원이 한 20명 정도 됩니다. ○1010추진단장 이환철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지난 1일 주민생활지원과 감사 보고에서 우리 군의 전체 결혼이민자 수는 총 244명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244명의 이민자 수가 있는데 여기 한 20명 정도가 국적취득을 한 것 같으면 한 10% 정도밖에 못 미치고 있는데 왜 국적취득하는 게 어렵습니까? ○1010추진단장 이환철 이렇습니다. 거기에서 보고를 받은 것은 전체 인원이 한 240명 되는데 여기는 금년에 20명 취득을 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244명은 이때까지 우리 군에… ○1010추진단장 이환철 그렇습니다.

기준연도는 언제인데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제

조선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류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류영수위원

오늘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웅양에 우리 지역구인데 일반산업단지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1010추진단장 이환철 일반산업단지 그 부분은 저희 과에서 추진하는 것이 아니고 경제과에서 추진을 하는데 저희는 거기 들어오는 4개 기업이 ‘일성’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유치담당에서 유치하는 업무를 맡고 있는데 제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도에서 일반산업단지로 승인이 되어 조건이 부여되어 있는데 그 조건을 금년 내로인가 기한은 모르겠지만 조건을 이행하는 그런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며 연말까지는 공사 시작을 못 하겠네요? ○1010추진단장 이환철 그 부분은 실제 경제과 소관 업무라서 제가 상세히 내용을 모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선제

조선제위원장

류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권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권

김재권위원

단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1010추진단의 업무가 승강기대학만이 아니고 중요한 업무가 많은데 오늘 승강기대학을 가지고 지금까지 감사를 받고 본 위원 역시도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러나 일단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아무리 시간이 지연되고 그렇지만 언론보도도 나고 그런 사항을 우리가 안 짚고 넘어간다는 것도 군민들이 보는 입장에서 볼 때 좀 그런 것이고 해서 간략하게 제가 몇 가지만 짚어 보고 가겠습니다. 12월 3일자 아림신문에 보니까 이게 다른 신문에도 났습니다.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게 아림신문을 가지고 있는데 일제고사 장학금 졸속 추진관련. ○1010추진단장 이환철 예, 저도 봤습니다.

이게 아마 교육지원청에서 구상을 하게 된 배경이 제가 판단할 때는 그런 것 같습니다. 초등학교 학력 성취도 평가를 했는데 경상남도가 전국에서 하위고 경상남도에서 거창군이 하위다, 3단 논법으로 해보면 우리 거창군 초등학교 학력 성취도가 전국에서 최하위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전국에서 경남도가 하위, 하위인 경상남도에서 거창이 하위, 그러면 결과적으로 거창의 학력성취도는 전국에서 최하위다, 사실 저 개인적으로는 우리 거창이 교육도시로서 자긍심을 가지고 살아 왔는데 제가 그 결과를 접하고 나서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물론 교육이 추구하는 최대의 가치가 공부 좀 열심히 시켜서 대도시 일류 대학에 많이 입학시키는 게 목표이자 가치는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사실상 교육이 추구하는 최대의 가치는 정말 사람다운 사람을 길러내는 것이고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인격을 함양시키는 그런 것이 교육의 목표인데, 또 우리 거창군이 교육도시의 수준을 넘어서 이제 명품까지 붙어 가지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학업성취도도 타 지역보다는 좀 앞서서 우리 거창에서 배우는 학생들이 좋은 대학에 들어가 가지고 장래를 보장받는 그런 여건이 필요하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지난번 퇴임하신 교육장께서 고육지책으로 우리 거창이 이래서는 되겠느냐, 아무리 교육의 최대목표가 학업성적을 올리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명품 교육도시로서의 위상을 지켜가기 위해서는 공교육을 강화해 가지고 명품 교육도시의 위상을 지켜 나가자는 그런 어떤 좋은 취지에서 시작을 했는데 사실 거창이 명품 교육도시가 아니고 짝퉁 교육도시다, 또 함께하는 거창에서 12월 1일자 성명서까지 발표를 했죠? ○1010추진단장 이환철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군수님께서도 명품 교육도시를 표방하고 계시고 우리 단장님 이하 관련 담당 공무원들도 사실 우리 거창을 명품 교육도시로 만들기 위해서 불철주야 고생하고 계시는 것 저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 뜻대로 잘 안 되는 그런 어떤, 사람을 키우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실 뜻대로 잘 안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항간의 주민들로 보면 또 언론에서도 질타를 받고 있고 그런 현상인데, 장학금은 우리 군청에서 조성한 장학기금에서 지급을 하기로 계획을 했었던 것입니까? ○1010추진단장 이환철 예, 장학재단에서 지급하는 이자 수입으로 지급하기로 했었습니다.

이 시책을 추진한 배경이 있으면 단장님의 견해를 간단하게 대답을 해 주십시오. ○1010추진단장 이환철 예, 이렇습니다. 작년에 국가 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를 했는데 김재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경남 수준이 전국에서 거의 가장 하위이고 거창 수준이 거의 하위였습니다. 그래서 그 때 지금 교육장님이 교육지원과장을 하셨고 이홍국 교육장님이 교육장을 하셨는데 교육청에서 제안을 해서 이사들의 난상토론 끝에 그렇게 해서라도 이런 부분 타결을 해야 되는데 그냥 손놓고 있을 수는 없지 않느냐는 판단 때문에 설명을 하고 그렇게 해 가지고 사업 추진을 했었습니다. 했는데 아시다시피 함께하는 거창이나 다른 시민단체에서 반대가 있었고 또 전국 한겨레신문이나 전국 매체의 신문에서 그런 반박, 비판 기사가 있고 그래서 경상남도에서 경상남도 교육청에서 거창군 교육청에 좀 자제를 해주고 지원을 안 해 주면 좋겠다는 그런 요청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부는 그렇게 해서 1억 500만 원 중에서 중학교에 잘한 학교 학생 인센티브 주고 초등학교 잘한 학교, 학생에게 인센티브를 주고 그렇게 해서 공부는 열심히 했습니다만, 결국 장학금 지급만 지금 안 한 상태인데, 장학금 지급을 하겠다고 지금 교육청에서 요청이 지금 오지 않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학생들한테 공부는 그렇게 열심히 시켰는데 고생한 교장선생님 이하 학교 교사들이 열심히 하셨고 인센티브는 주지 않고 있는 사항이고 제가 봤을 때도 금년에도 7월 13일에서 7월 24일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를 했는데 평가 결과가 고등학교는 아까 보셨지만 상당한 수준에 올라 있고 굉장히 앞서는데 중학교도 작년보다는 많이 향상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초등학교의 경우는 지금 20개 교육지원청 중에서 거의 하위에 속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놓고 봤을 때 교육 주체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어떤 대책을 세워서 타개책을 결국 세워야 되지, 이대로가 좋은 것 같으면 이대로 놔두면 되지만 이게 안 맞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으면 어떤 타개책, 돌파구를 만들어야 될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그렇습니다. 보니까 그 원인은 사실 어떤 공교육의 부재에서 저는 온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제가 당선자 시절에 고영진 도교육감도 당선자 시절에 거창을 내방했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 좀 관련이 있어 가지고 제가 초대를 받아서 그 자리에 참석을 했었습니다. 그 때 고영진, 그 당시 당선자 시절에 우리 경남에 거창 같은 이런 교육도시가 있어서 나는 행복하다. 그래서 거창의 교육여건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그렇게 답변도 하셨거든요. 그러나 지금 같은 교육환경이라든가, 교육 분야에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이 어느 때보다도 잘 형성되어 있다. 그 점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셔야 되고 또 지난번에 김두관 지사님께서 거창에 초도순시도 오셨다가 거창에 방문했을 때 제가 감히 건의를 한번 드렸습니다. 사실 우리 거창이 군청과 집행부서가 교육지원청에서 관심을 가지고 교육여건 개선이라든지, 많은 관심을 가지고 하고는 있습니다만, 재정 여건상 어려움이 많다. 그리고 고영진 교육감께서도 당선자 시절에 거창에 오셔 가지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 지사님도 좀 관심을 가지고 우리 거창에 좀 더 교육도시로 위상을 높여 갈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달라니까 지사님도 좋게 말씀하고 갔습니다. 거창이 진짜 우리 경남의 자랑이다. 최대한 지원을 해 주도록 하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 점도 활용을 해 가지고 학교주변 환경개선이나 시설개선 등 공교육을 강화시킬 수 있는 그런 것도 진행을 적극적으로 나서 가지고 진짜 명품 교육도시를 만들어 주십시오. ○1010추진단장 이환철 존경하는 김재권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런 부분 상당 부분이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되어 14일 되면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이 인재육성하는 부분하고 스텐포드대학 초청해서 하는 부분 여러 가지 많이 예산요구가 되어 있는데 예산이 잘 반영되도록 많이 도와 주십시오.

선제

조선제위원장

예, 김재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철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우위원

과장님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감사자료에는 없지만 승강기대학 총장 모집공고 일정 연기현황에 대해서 제가 묻겠습니다. 이성일 총장은 일신상의 사유로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정확한 사유를 알 수 있습니까? ○1010추진단장 이환철 예, 1대 이성일 총장님이 7월 13일 건강상의 이유로 사직을 했는데 학교 내부적인 일이라서 상세히는 모르지만 들려오는 이야기로는 교육부 쪽에 오래 근무를 하고 그랬는데 신설대학인데 CEO적인 그런 마인드가 부족하다, 그런 이야기도 있고 예산, 법인에서 확보를 해오면 집행은 내 소관이라서 하는데 확보해 오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약하다. 또 다른 성격적인 부분도 있고 건강적인 그런 부분도 있어서 많은 충돌 끝에 갈등 끝에 사직을 한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예, 당사자 본인도 보니까 복잡한 사항들이 산적해 있는 상황에서도 사임한 데는 스스로도 고심에 고심을 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러면 하루 속이 2대 총장을 선출해야 하는 상황에 사무국에서는 공모 기간을 15일간으로 제한했습니다. 하지만 군에서 30일간으로 강력히 주장하는 바람에 2010년 11월 4일부터 해서 2010년 10월 3일까지 발표를 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까? ○1010추진단장 이환철 총장 추천 위원회에서 총장 모집 공고를 낼 때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저희 군의 생각은 제가 총장추천위의 위원이라서 참석해서 내가 말씀을 드렸는데 잘 아시다시피 승강기대학 감사원 감사가 어제 아래 결과가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한 개 과에서는 아직 결과가 내려오지도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내려옴으로 해서 현재 대학과 같은 사립성격 대학으로 갈 수 있느냐, 안 그런 것 같으면 국·공립 대학으로 편입을 해야 되느냐, 또 안 그러면 캠퍼스를 회수를 해 가지고 폐교를 해야 되느냐 하는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라서 그래서 저희들이 연기를 한 것은 우리가 이런 논의를 하는 것을 감사원 감사를 한 이후 감사원 감사 결과를 보고 하자라고 저희들이 적극 주장을 했습니다. 감사원 감사 결과 현행 사립대학 체계로 가는 게 좋다라고 하는 것 같으면 전국적으로 유능한 그런 인물을 모셔 가지고 대학을 운영을 해야 되고 도립하고 통합이 불가피한 것 같으면 통합을 할 수 있는 그런 적임자를 우리가 모셔야 되고 그런 사항이라서 우리가 결과를 보고 하자는 그런 판단 때문에 계속 주장을 했습니다만, 그 때 당초 총장 추천위에서 다른 사람들 모두 하는 이야기가 그러면 그 때까지 언제 내려올 지도 모르는데 12월말까지도 내려올지 안 내려올지 모르는데 그 때까지 그냥 있어서 되겠느냐, 총장 대행체제가 그때까지 가서 되겠느냐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서 저희들은 계속 감사원 결과를 보고 하자고 주장을 했지만 또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양보를 하고 그렇게 했는데 감사원 감사 결과가 12월말까지라도 내려올지, 않을지 그런 부분이 11월 25일날 감사원에 감사위원회를 해서 결론이 나기 때문에 결론 나고 나서 하려고 하는 것 같으면 29일경 정도 통보가 내려온다고 하는 것 같으면 11월 3일까지는 그런 사람들을 모시는 데 너무 촉박한 것 아니냐는 그런 판단 때문에 총장 추천 위원회를 다시 해 가지고 연기를 해 가지고 그렇게 기간 연기를 한 것입니다.

지금 날짜로 보면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11월 24일날 또 발표를 했습니다. 15일 연기해서 12월 17일까지 모집기간을 늘렸습니다. ○1010추진단장 이환철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또 변경해야 될 그런 사항 아닙니까? ○1010추진단장 이환철 감사원 감사가 지난 11월 25일날 감사원 감사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29일 통보가 와서 지금 우리가 어떤 방향인지 추진을 하면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시 내려온 부분이 애매하고 그래서 내일 감사원에 한번 가서 다시 한번 절충하고 진의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겠다는 그런 말씀인데 진의가 파악될는지, 안 될는지는 모르지만 일단 감사원에 가서 절충을 해보고 다시 대책을 강구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총장 응모한 부분은 있습니까? ○1010추진단장 이환철 지금 들리는 소문으로는 몇 몇이 거론되고 있습니다만, 접수를 했는지, 안 했는지는 제가 알 수가 없는데 거론되는 사람은 한 3명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총장은 학교의 대표이사라고 생각합니다. 오너가 없는 기업이 제대로 운영될 리 없습니다. 학교 또한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학교 측의 가장 시급한 사안입니다. 하루 속히 빠른 시일 내에 총장이 선임될 수 있도록 우리 군에서도 적극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추진하십시오. 학생을 볼모로 잡아서는 안 됩니다. ○1010추진단장 이환철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 부분을 정확하게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제

조선제위원장

예, 강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예, 이애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숙

이애숙위원

722페이지, 단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군수님 공약사항입니다. 제일 위에 박스에 보면 국제교육도시 교류사업 추진에 국제교육도시 연합 가입이 있습니다. 가입 시기를 언제쯤으로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1010추진단장 이환철 가입시기는 내년 상반기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세계교육도시 자매결연 체결 교류가 있는데 체결할 대상 국가하고 관련 학교는 어떻게… ○1010추진단장 이환철 그래서 저희들이 IAEC 가입을 하고 나서 가입된 도시가 우리나라에는 창원을 비롯해서 6개 도시가 있고 외국에도 많은 도시가 있어서 우리가 가입하고 난 후에 그것은 추진을 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 밑에 교육관련 국제행사 유치가 되어 있는데 관련 대상국이 정해져 있습니까? ○1010추진단장 이환철 국제행사는 예를 들어서 IAEC 가입을 하게 되는 것 같으면 IAEC 이사회도 우리 군에 유치를 해 가지고 할 수도 있고 또 그 외 전체 총회도 유치를 해서 할 수 있고 그런 부분이 되는데 이 모든 부분은 가입하고 난 후에 우리가 추진해야 될 그런 과제입니다.

그리고 제일 밑에 박스에 보면 교육도시 위상제고가 있는데 입시설명회 등 입시관련 강좌 확대에 보면 입시설명회를 관련 지역을 어느 지역으로 잡고 있는지, 또 입시강좌 확대는 대상 학교를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시는지? ○1010추진단장 이환철 입시설명회는 여름방학 때를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서울 지구에 있는 유명대학 7개 학교 이런 쪽으로 지금 구상은 하고 있는데 세부적인 사항은 내년 가서 수립을 해서 추진할 그런 계획입니다.

실력 있는 학생들을 많이 유치할 수 있도록 신경 좀 써 주십시오. 그리고 제일 밑에 칸에 보면 저소득층 EBS 무상교육, 무상교제 이게 5,200만 원을 예산 신청했는데 학생들은 몇 명이나 됩니까? ○1010추진단장 이환철 지금 현재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게 242명을 대상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인원도 한 654명으로 합계를 하는데 초등학교 230명, 중학교 182명, 고등학교 242명, 교재는 국어, 외국어, 수학, 사회과학 이런 교재를 사서 어려운 가정에 책을 보급하는 그런 계획인데 이 부분은 내년도 예산에 반영되어 가지고 요구가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학생 수가 많기 때문에 1인당 지원은 얼마씩 안 돌아가겠다, 그죠? ○1010추진단장 이환철 5개 과목의 EBS 책자를 구입을 해서 제공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이 부족한 부분은 없는지, 저소득층의 학생들이 대상에서 누락되는 부분이 없는지 각별하게 잘 챙기셔서 해 주십시오. ○1010추진단장 이환철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선제

조선제위원장

예, 이애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류영수 위원님.

영수

류영수위원

조금 전에 강철우 위원님이 총장님 선출관계를 거론하셨는데 총장님은 누가 선출합니까? ○1010추진단장 이환철 총장 추천위원회에서 3배수로 추천을 하면 이사회 때 선출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사회가 법인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다, 그죠? ○1010추진단장 이환철 예.

이사 몇 분입니까? ○1010추진단장 이환철 이사가 현재 정원이 15명인데 지금 현재 14명이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사회에서 한다고 하지만 특정인 한 사람이 지명하는 식밖에 안 되겠는데 제가 봤을 때는. ○1010추진단장 이환철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 군의 의견도 있을 수가 있고 또 이사장의 의견도 있을 수가 있고 또 승관원의 의견도 있을 수가 있고 또 교육이사들 의견도 있을 수가 있는데…

군에서 추천한 이사가 몇 분쯤 있습니까? ○1010추진단장 이환철 한 서너 명 됩니다. 네 명 정도.

그 이사님들이 큰 힘이 있습니까? ○1010추진단장 이환철 그런데 다 좋은 방향으로 모두 긍정적인 방향으로 방향만 맞으면…

양동인 군수가 선임한 사람이죠? ○1010추진단장 이환철 그 때 발족을 했으니까…

그 사람들이 무슨 힘이 있겠어요? 들러리밖에 안 되겠는데 내가 보기에는. ○1010추진단장 이환철 그런 것은 아니고 우리가 가장 이런 분이 훌륭하다는 것 같으면 다른 사람들도 다 방향이야 안 같겠습니까? 사람 보는 눈은 거의 안 비슷하겠습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요. 제 생각입니다. 내가 생각했을 때는 어떤 특정한 한 사람이 움직이면 다 되는 거예요. 이사회 구성만 14명이라고 하지만… ○1010추진단장 이환철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두고 보십시오.

누가 이러쿵저러쿵 크게 말할 사람이 없지 싶은데 내가 보기에는. ○1010추진단장 이환철 추천되는 이사 3명 중에서 또 이사들이 보는 것 같으면 대학 발전시킬 수 있는 분이 이 분이다라는 것은 그 3사람 중에서 선정하는 그런 부분은 공정하게 한다고 보는 것 같으면 안 같겠습니까?

추천받아 가지고 이사회에서 한 사람을 뽑는 모양이네요? 예, 잘 알겠습니다.

선제

조선제위원장

예, 류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백범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영

백범영위원

장시간 수고가 많습니다. 739페이지, 거창교육도시 추진현황이 나와 있는데 국제화 교육사업에 보면 65억 정도 투자가 됐습니다. 이게 신활력사업비로 가지고 투자를 한 모양이지요? ○1010추진단장 이환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내년부터는 이 사업은 평가를 철저히 해 가지고 한다라고 했는데 상당히 돈이 많아요? 3년으로 나눠도, 이 사업은 결론적으로 공부 잘하는 유학 온 학생들 그런 사람들한테 다 도움이 가지, 우리 지역에 있는 거창출신 학생들한테는 크게 도움이 안 간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1010추진단장 이환철 그런데 이렇습니다. 우리가 신활력사업비로 매년 지원하는 금액이 작년에 13억 6,000만 원, 금년에 13억 6,000만 원인데 대부분이 학교 영어 관련 시설을 하거나 프로그램 하는데 또 영어 캠프 하는 데 전 학생들에게 소요되는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경시대회 하는 데 또 초·중학생들 해외 연수하는 데 이런 데 소요되는 것이지, 공부 잘하는 고등학생한테 지원하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고등학생들도 해외에 보냅니까? ○1010추진단장 이환철 초등학생하고 중학생만 보냅니다.

그것은 됐고요. 742페이지, 교육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는 데 보니까 학교별로 급식소 시설 보완 이런 것은 좀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중앙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2008년도에 한 1억을 주고 2009년도, 2010년도에 5억 3,500을 주면서 학습관 신축에 5억을 지원해 줬어요. ○1010추진단장 이환철 예.

중앙고등학교 법인이잖아요? ○1010추진단장 이환철 예, 사립학교입니다.

5억 주면 재단 재산 아닙니까? ○1010추진단장 이환철 이 부분은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학습관 그러니까 기숙하는 그런 공간이겠지요? 공부하는 그런 공간이 학교 재단 자체로서는 돈이 많이 드니까 다 재단에서 전출 받아 가지고 할 여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부 지원을 하는 그런 개념인데 중앙고등학교 학습관은 전체 18억 원 정도가 들어가는데 교특, 그러니까 도 교육청에서 13억 원을 지원을 하고 군비를 5억으로 지원을 하는데 순수하게 군비 들어간 부분이 아니고 이것은 김태호 도지사님이 도에 계실 때 대체사업비로 이것을 주는 대신에 다른 사업비를 지원하는 그런 형식으로 해서 지원을 해서 우리 군비를, 실질적으로 내용은 우리 군비로 가지만 실질적으로는 도비로 지원이 되는 그런 부분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교육지원청하고 우리 지방자치단체하고 아까 부군수님이 러닝메이트 이런 식으로 간다. 그런 차원에서 해주면 좋은데 이게 형평성에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1010추진단장 이환철 학교마다 큰 시설을 할 때는 지원해 주는 금액이 전체적으로 많은데 대부분은 학교나 도에서 해결을 하고 부족한 부분 일부 지원을 해주는데 18억 중에서 13억 원은 다른 부분으로 해결을 하고 5억 지원해 주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래 13억을 투자를 해서 하는데 우리 거창군에서 5억을 준다. 그것은 좋은데 해마다 준다는 말이죠. ○1010추진단장 이환철 아니 해마다가 아니고.

해마다 있잖아요? 자료가, 학교 시설개선에도 1억, 교실바닥 교체하는 데도 7,000, 해마다 주고 또 내년에는 예산서 보니까 2억이 예산 편성되어 있네요? ○1010추진단장 이환철 예산이라는 부분이 순수하게 군비로 들어가는 예산도 있지만 또 도에서 내려온 대응사업비 이것을 지원을 함에 따라서 대응을 해 가지고 투자해 주는 대응사업비가 있고 이런 대체 사업비가 있어서 그렇지 대부분 중앙고등학교 부분은 순수한 군비로 지원되는 부분은 예산서에 표기할 때에는 군비가 되지만 내용상으로는 실제 군비로 지원되는 부분이 별로 없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군비로 순수하게 지원하는 이런 부분은 교육경비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가고 도비에 대응투자하는 이런 부분은 당연히 투자를 해서 가야 되는 부분이니까 심의를 안 하고 간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은 알겠습니다. 744페이지에 보면 방과 후 학교 운영사업, 이게 또 아카데미 청소년 수련원에서 하는 모양인데 이게 문화관광과에서도 이 사업을 하더라고요? ○1010추진단장 이환철 이게 방과 후 학교 개념이 어떠냐 하면 학생들이 정규교육을 하고 나서 오갈 데가 없고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도 교육청에서 이 예산을 확보해서 일정부분 학교로 지원을 해주고 그에 대응을 해 가지고 우리 군에도 확보를 해서 학교에 지원을 해주면서 학교 나름대로 자체 실정에 맞는 방과 후 프로그램을 마련해서 공부를 하는 그런 내용인데 이 부분은 다른 자치단체도 다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순수하게 학교… ○1010추진단장 이환철 예, 그렇습니다.

학교에 지원하면 청소년수련원에 저런 데 지원해줘 봤자 학교에서 전부 다 방과 후 프로그램 운영하면 거기에 갈 인원이 있겠어요?

선제

조선제위원장

백 위원님, 이 예산은 학교로 지원해 주고 청소년 수련원 그것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다른 것입니다. 예산이, 이것은 학교로 지원해 주고 그것은 흥사단에 해 가지고 흥사단에서 방과 후에 따로 별도로…

범영

백범영위원

제가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은 학교에서 방과 후를 하면 학생 수가 500명이다, 그러면 방과 후 이 프로그램을 1010에서 지원을 해 주잖아요? ○1010추진단장 이환철 예.

그러면 아카데미에 갈 인원이 있느냐 이 말이죠? ○1010추진단장 이환철 그 부분은 아카데미 쪽은 청소년 파트에서 해서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아카데미 그 쪽은 공휴일에 한다든지 이런 방법이 안 있겠습니까?

선제

조선제위원장

아니 아카데미는 저소득층을 상대로 해서 방과 후에 예를 들어서 거창시내 같으면 학원에 못 가는 저소득층을 상대로 해서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범영

백범영위원

그런데 방과 후는 저소득이고 뭐고 다 포함해서 운영을 할 것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중복된 지원이 되지 않느냐는 그런 우려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학교 급식센터는 아까 담당자한테 이야기를 들으니까 이게 운영 주체가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결정이 안 되었다고 하는데 단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어떤 식으로 운영할… ○1010추진단장 이환철 많은 논의를 거치고 회의도 하고 해야 되는데 최적의 안을 도출해 가지고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어떤 식으로 하든, 최소면 최소 이런 것을 품목별로 계약 재배를 할 것입니까? ○1010추진단장 이환철 그런 부분도 함께 많이 걱정도 하고 논의를 해야 되는데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재배하는 마을이나 농가하고 계약은 이루어져야 안 되겠습니까? 농가나 마을을 정하는 데에는 많은 서로 고민을 해야 되고 공모를 해서 받는다든지 예를 들어서 또 이런 방법도 어느 마을단위로 품목을 정해 가지고 공모를 받아 가지고 심사를 해 가지고 계약재배를 하는 그런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많이 걱정을 하고 연구를 하고 더 논의를 해봐야…

친환경이 보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제

조선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 늦은 시간까지 고생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1010추진단 소관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1010추진단은 경쟁력 있고 차별화된 교육전략으로 수준 높은 교육도시 육성과 세계적인 승강기산업밸리 조성과 우수한 기업유치로 인구 유입 정책을 수립하여 창조 도시 거창 건설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1010추진단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늦은 시간까지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속히 보완하여 주시고 류영수 위원님하고 강철우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언제까지 가능하겠습니까? ○1010추진단장 이환철 다음 예산 설명할 때까지 대학에서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렇게 하십시오. 다음 예산 설명하기 전까지 자료를 의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본 회의실에서 건설과, 재난관리과, 산림환경과에 대한 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조금 전에 언론사에서 오셨고 승강기대학에서도 오셨는데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8시0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