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익산시의회 발언

김일영 의원 발언

제150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2010-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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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0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해 의사일정을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변경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변경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 3.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4. 2011년도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맨위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4항 2011년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전략산업국 소관 투자유치과 201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경영개발과 공영개발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섭

진희섭전략산업국장

전략산업국장 진희섭입니다. 201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제안설명에 앞서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과장 및 관장을 소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수근 투자유치과장. 최양옥 지역경제과장. 송규섭 문화관광과장. 황세연 경영개발과장. 이산재 보석박물관장. 유적전시관장은 현재까지 공석입니다. 김현복 솜리문화예술회관장. 존경하는 김대중 기획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우리시의 발전과 시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올 한해 동안에도 주요 시책사업들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와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다가오는 2011년도에도 변함없는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금년 한해 전략산업국에서는 기업유치·일자리창출·문화혜택을 제공하는 부서로서 급변하는 행정의 선진화와 시민들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하고자 새로운 시책을 발굴하고 벤치마킹을 실시하는 등 시민 모두가 행복한 도시 익산 건설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특히 기업투자여건 악화에도 불구하고 금년도 기업유치는 11월 말 현재 54개 업체에 투자 4,005억원, 고용은 2,838명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또한 서민생활 안정도모를 위한 일자리 창출 사업으로 7개 사업 78억원을 지원하였으며, 민생안정 25시 주요시책 발굴을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화합하는 노사분위기 정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역사문화도시 이미지 제고와 백제문화 유적의 체계적인 보존을 위하여 왕궁리 유적정비, 미륵사 복원, 그리고 제석사지 정비 등 관광인프라 구축에도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 부족한 공장용지의 적기공급 및 지역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익산일반산업단지, 종합의료과학산업단지, 금마농공단지 등 총 360만㎡ 규모의 산업단지 조성에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다가오는 2011년도에도 저희 전략산업국은 희망과 행복이 가득한 익산시와 함께하는 익산시민과 기업의 미래를 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산업단지 조성, 전통산업 육성, 문화관광사업 등을 원활히 추진하여 대한민국 최고의 물적·인적·역사적 인프라를 갖춘 환황해권의 중심도시 익산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전략산업국 소관 201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2011년도 세입예산은 전년도 71억 6,000만원보다 3억 9,000만원이 증액된 75억 5,000만원입니다. 세입예산 내역으로 세외수입은 전년도보다 22억 5,000만원이 감액된 5억 5,000만원, 국·도비 보조금은 전년보다 26억 4,000만원 증액된 70억원입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안을 말씀드리면, 2011년도 세출예산은 전년도 283억 6,000만원보다 21억 4,000만원이 증액된 305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소관 부서별로는 투자유치과는 전년도 72억 9,600만원보다 6억 7,400만원 감액된 66억 2,200만원, 지역경제과는 전년도 50억 6,900만원보다 39억 4,800만원 증액된 90억 1,700만원, 문화관광과는 전년도 130억 2,000만원보다 3억 4,900만원 감액된 126억 7,100만원, 유전전시관은 전년도 7억 2,800만원보다 2,700만원 감액된 7억 100만원, 보석박물관은 전년도 9억 3,400만원보다 2억 1,600만원이 감액된 7억 1,800만원, 솜리문화예술회관은 전년도 13억 1,500만원보다 5억 4,300만원 감액된 7억 7,200만원입니다. 전체적으로 감액 편성이 되겠습니다. 농공지구 조성 특별회계로는 세입세출예산 공히 전년도 100억 4,100만원보다 86억 7,900만원이 감액된 13억 6,200만원입니다. 다음으로 공기업특별회계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년도 692억 7,000만원보다 213억 8,300만원이 증액된 906억 5,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간략하게 설명드린 바와 같이 우리 전략산업국은 필수 불가결한 최소 예산만을 편성하여 건전재정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이해로 본예산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보다 자세한 설명을 위해 업무를 직접 관장하고 있는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김대중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바라며 2011년 새해에도 계획하시는 모든 일들이 성취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우리 중기지방재정계획 설명하셨죠? 중기지방재정계획안에 대해서 이것 한 번 보셨어요?

희섭

진희섭전략산업국장

예봤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우리 예산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서 전략산업국 소관에 대해서 예산 편성된게 뭐가 있습니까?

희섭

진희섭전략산업국장

여러 가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대중

김대중위원장

왜 그러냐면 이것은 기획예산과에서 짜지만 우리 예산심사를 할 때 보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서 지방자치재정법에 나와 있잖습니까?

희섭

진희섭전략산업국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장

그런데 이게 엄청나게 잘못됐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전략산업국 소관에 대해서 일들이 참 많은데요, 우리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보면 여러 가지 전략산업국 소관에 업무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예산이 전혀 반영된게 없어요.

희섭

진희섭전략산업국장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된 것들을 우리가 요청했습니다마는 시 재정 형편이 따르지 못해서 거기가 더 우리 예산보다 많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그러니까 지방재정법에 보면 재정투융자 사업에 대한 심사결과 기초로 예산을 계상해야 된다고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제가 왜 예산심사 하기 전에 이런 말씀 말씀드리려면 우리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서 예산을 계상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전략산업국 소관에 대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사업이 참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희섭

진희섭전략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예산이 전혀 반영되지 않고 특히 투자유치과나 문화관광과, 어떤데 보면 문화관광과 미륵사지에 대한 복원이 160억원이 잡혀 있어요. 2011년도에. 160억원이 잡혀 있는데 그런 부분이 전혀 하나도 계상되어 있지 않고. 이것은 제가 나중에 또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략산업국장님으로부터 좀 더 상세한 보고를 위해 실무과장으로 하여금 보고케 하자는 양해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시면 해당 과장님만 남으시고 다른 과장님들은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보고 차례가 되면 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근

이수근투자유치과장

인사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이수근입니다. 201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는 담당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정책담당 이용연. 투자유치담당 박영호. 기업지원담당 정기운. 전통산업담당 송재옥입니다. 투자유치과 예산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예 산 안 제 안 설 명 ) (김대중 위원장, 김영희 부위원장 사회교대)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0시 21분

영희

김영희위원장대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투자유치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열 위원님.

종열

박종열위원

박종열 입니다. 석재품 전시판매장 계획 있죠?

수근

이수근투자유치과장

예.

종열

박종열위원

지금 이게 계획이 완공이 언제죠?

수근

이수근투자유치과장

석재판매품은 2013년까지 완공하도록 되어 있는데 올해 예산을 40억원을 요구했었습니다. 그래서 기반공사를 다 하기로 예산을 올렸는데 시 재정상 예산을 못 세웠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국비를 신청을 하라고 해서 국비 10억원 신청했기 때문에 국비가 오면 우선 시비 10억하고 20억원은 추경에 세울 계획입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추경에요? 원래 우리가 계획은 2012년 완공 아니에요?

수근

이수근투자유치과장

2012년까지는 부지조성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 전시판매센터까지는 2013년까지 하도록 되어 있는데 올해 예산을 계상요구 했습니다마는 예산이 없어서 못했고, 그래서 국비를 신청하라고 해서 국비 10억원을 신청했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예전에도 국비 한 번 신청했다가…….

수근

이수근투자유치과장

예, 안 됐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안 됐는데 이번에 가능해요?

수근

이수근투자유치과장

이번에는 요청을 하라고 해서 도를 통해서 10억원 요청을 했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보니까 원래 우리가 사업계획이 80억원이죠?

수근

이수근투자유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계획에는 더 늘어나 있더라고요. 그 이유는 어떤 거에요?

수근

이수근투자유치과장

현재 토지매입비로 20억원 했고요, 그 다음에 40억원이 공장 만드는 부지조성비인데요, 20억원이 전시판매센터로 해서 80억원이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는 67억원에서 늘어났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80억원에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보니까 83억 7,700만원으로 늘어났더라고요.

수근

이수근투자유치과장

설계에 따라 틀린가 본데 저희들은 80억원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중기지방재정계획 한 번 보세요.

수근

이수근투자유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그리고 근로자 재교육 프로그램 있죠? 여기에 대해서 예산을 세울 때 저희가 50만원 60명 교육할 것을 잡고 3,000만원 도비하고 시비하고 해서 세운 거죠?

수근

이수근투자유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참가 신청 인원 있죠?

수근

이수근투자유치과장

예, 있습니다. (김영희 부위원장, 김대중 위원장 사회교대)

10시 32분

종열

박종열위원

몇 명이죠? 인원이.

수근

이수근투자유치과장

6개 기업에 우리가 지원을 100% 해주는게 60%만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인원수는 자료를 찾아보겠습니다. 60명…….

종열

박종열위원

60명인데 신청인원이 79명이던데, 자료 주신게.

수근

이수근투자유치과장

그런데 우리가 지원을 60명만 하니까 나머지는…….

종열

박종열위원

지원해주려고 다 한 것 아니에요? 여기에서 정리하는 건가요?

수근

이수근투자유치과장

예, 60명만 예산이 서있기 때문에요, 60명만 지원할 겁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저 이것 보내준 것에 의하면 79명이 신청했더라고요. 이게 다 정리돼서 한 것 아니에요?

수근

이수근투자유치과장

예산이 서야…….

종열

박종열위원

지금 이정도 일단은 받아놓은 거고, 여기에서 60명으로 정리하실 거라고요?

수근

이수근투자유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저는 이게 완료된 건줄 알고, 일단 이 사람들 가지고 다 하는 줄 알고, 그런데 20명 정도가 더 오버가 돼가지고 그 부분 물어보는 거에요.

수근

이수근투자유치과장

아닙니다. 60명만 지원할겁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그리고 우리가 닥섬유 패션소 5,000만원 지원해 주잖아요?

수근

이수근투자유치과장

예.

종열

박종열위원

그런데 매년마다 닥섬유 패션쇼 하는데 시에서 예산을 지원해줘야 될 이유가 있나요?

수근

이수근투자유치과장

한지사를 이용한 니트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옷을 새로 만들고 있거든요. 그런데 주종으로 만들고 있는게 속옷분야였는데 지금은 속옷이 아니고 니트분야로 많이 옷을 만들고 있습니다. 서동축제 때 많은 사람이 오기 때문에 니트로 만드는 것을 많은 사람에게 홍보하기 위해서 5,000만원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사실은 1억 2,0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그런데 시에서 5,000만원을 주면서 1억 2,000만원이 들어가더라도 익산시민이 이런 닥섬유 패션쇼 같은 것은 공감대가 조금 떨어지잖아요. 우리가 패션쇼도 보고 느끼고 뭔가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은 조금 더 몇 년 후 닥섬유가 어느 정도 활성화가 된 다음에 이런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나요?

수근

이수근투자유치과장

활성화가 잘 되면 홍보가 됐기 때문에 홍보가 필요없다고 생각하는데요…….

종열

박종열위원

이 부분은 익산시민들이 공감대가 떨어지는 것 같아요. 이 부분 다시 생각해 주시고요, 섬유산업 환경개선 지원사업있죠? 이 부분도 새로 이번에 하는 거잖아요?

수근

이수근투자유치과장

예, 신규사업.

종열

박종열위원

그런데 우리가 지원해 주는게 뭐 지원해 주는 거에요?

수근

이수근투자유치과장

근로자의 환경개선사업으로 해서 섬유가 먼지가 많이 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작업장을 닥스시설로 하겠다, 먼지흡진기를 만들겠다 그러면…….

종열

박종열위원

그런데 어느 사업처든 다 힘든 부분도 있고 해요. 그런데 이런 부분까지 공기정화 시켜 주는 그런 것 사주는 것까지 우리 익산시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다른 것도 다 깍고 줄이고, 세금 걷는 우편요금까지 깍아서 하는 판인데 이런 예산까지 세워서 꼭 지원해줘야 되는지, 섬유업체에…….

수근

이수근투자유치과장

이것은 뭣 때문에 세워진고니 지금 섬유업체에 근무하는 분들이 보수를 백여 만원 밖에 못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전남방직이 온다고 하니까 그분들이 긴장하고 있는거요. 전남방직은 보수체계가 훨씬 높거든요. 한 두 배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오면 전남방직에서 여직공을 한 1,500명 뽑겠다고 하니까 그분들이 여기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이 다 갈 것 아니냐, 그래서 그 사람들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이 부분을 지원해주면 전남방적으로 안가고 계속 있는다고 했어요?

수근

이수근투자유치과장

아니, 근무환경을 개선시켜 가지고 시에 지원해주면 근무환경을 좀 높여주겠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흡진기나 분진기 설치해줘서 근무환경을 좋게 해주겠다…….

종열

박종열위원

그러니까 좋게 해주면 전남방적으로 빠져나가는 인원을 방지하려고 업체에서 이렇게 신청한 거에요?

수근

이수근투자유치과장

사실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현재 섬유업체가 보수체계가 열악하기 때문에…….

종열

박종열위원

우리 사업체가 섬유뿐만 아니라 다른 업종도 힘든 부분이 많아요. 전남방적 온다고, 이런 부분도 새로 들어온 부분인데 이 섬유산업 말고도 힘든 산업들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들도 우리가 다 환경개선사업으로 해줘야 되는지, 이 부분은 일단 우리 위원님들이 한 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수근

이수근투자유치과장

이것은 특별히 위원님께서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섬유업체가 너무나도 어렵기 때문에, 섬유업체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5,000만원 세운겁니다. 사실 2억원을 요구했어요. 그런데 예산이 없어서 5,000만원…….

종열

박종열위원

일단 위원들이 생각을 해볼게요. 왜 그러냐면 익산에 기업들이 힘들다고 다 환경개선해주라고 하면, 섬유업체 말고도 더 많아요. 보수 더 적은 데도 많거든요. 그런 부분도 있잖아요.

수근

이수근투자유치과장

잘 좀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박종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천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천인

이천인위원

민간이전 보조사업에서 비만성장을 위한 보석치유 프로그램 있죠? 이것은 어떤 사람들한테 하는 거죠?

수근

이수근투자유치과장

이것은 우리 익산시의 비만이, 보건소에서도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대체의학이기 때문에 이 사업을 검증받기 위해서 하시는 것 같습니다. 몇 년 전부터 요청을 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왕궁에 보석연구센터가 들어오면 거기에 대한 치유시설이 확실하다고 하면 보석체험프로그램으로 육성해보려고 시범사업으로 넣은 것입니다.

천인

이천인위원

직접 현장 점검도 해봤어요? 만나서 이야기 나눠봤나요?

수근

이수근투자유치과장

교수님은 몇 번 만났습니다.

천인

이천인위원

교수님이 어디 학교에…….

수근

이수근투자유치과장

비전대학교 교수님, 옛날 전주 공업전문대학이 비전대학으로 바뀌었더라고요.

천인

이천인위원

익산에 있는 학교가 아니고 비전대학교 얘기하는 겁니까?

수근

이수근투자유치과장

예.

천인

이천인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비만 성장형 프로그램 가지고 하는 것인데 이 정도 할려면 대학교 석사나 박사학위 논문 받을 때 자체적으로 개인들이 준비해서 하는 거거든요. 전번에 저희들이 잠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이것은 의료법하고 잘못하면 저촉돼서 우리 시 예산 들어간 자체가 잘못 될수 있을 것 같아요. 비만이란 문구 자체하고 이 사람이 이야기하고 하는 것하고는 의료법하고 상당히 믹서되어 있거든요. 의료인들이 바로 이 사업에 대해서 나중에 활성화 된다고 치면, 이 사람 의대 나왔냐고 물어봤어요. 본위원이. 자격증 가지고 있는지. 그런데 전혀 그쪽에는 없는 것 같아요.

수근

이수근투자유치과장

대체의학 쪽에만…….

천인

이천인위원

이 사항 자체는 잘못 했다가는 우리가 예산 편성해서 해주더라도 잘못했다가는 우리가 낭패를 볼 수 있는 사항이 된다는 거에요.

수근

이수근투자유치과장

의료부분은 저희들이 점검을 못 해봤습니다. 문제가 되는지 확인 한 번 해보겠습니다.

천인

이천인위원

비만이라 하면 체육학에서도 비만을 처리하는 방법이 있고, 의과 계통에서도 비만 처리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이 사업은 정확히 이 양반이 정확하게 의대쪽의 전문가인가, 아니면 체육학 스포츠 의학쪽에서 전문가인가 정확히 알아야 돼요. 이 사람이 미용 쪽에 해당되는 파트인데 미용에서는 법적으로 전혀 되는게 없어요. 이 사항 가지고 잘못했다가는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이 사항은 다시 한 번 점검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수근

이수근투자유치과장

의료분야는 저희들이 점검을 못 해봤습니다.

천인

이천인위원

이상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이천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영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애

임영애위원

240페이지 봐주세요. 출연금으로 해서 산학협력단에 관한 예산 있잖아요? 익산 방사선영상기술센터 구축사업 4년차잖아요?

수근

이수근투자유치과장

예.

영애

임영애위원

전년도에는 이게 예산이 2억원이었죠? 5,000만원 늘어난 겁니까?

수근

이수근투자유치과장

그것은 연차별로 총 금액에 대한 나머지 금액입니까?

영애

임영애위원

오른게 아니고?

수근

이수근투자유치과장

예, 오른게 아닙니다. 총 지원금액.

영애

임영애위원

그리고 지금 바이오 영상기술 접목한 사업 말이에요, 2년차. 작년도 2010도 예산에는 민간경상보조금으로 나갔거든요. 갑자기 출연금으로 바뀐 이유가 뭐에요? 그것 확인해서 알려주세요.

수근

이수근투자유치과장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애

임영애위원

그리고 LED협동화단지는 아직 장소는 미정이죠?

수근

이수근투자유치과장

장소는 현재는 협동화단지가 들어오는 지역에 하려고 하는데 그 지역이 어려우면 역세권개발지역에다 둘 중에 한 군데 하려고 합니다.

영애

임영애위원

국비는 아직 내시도 안 됐습니까?

수근

이수근투자유치과장

국비는 전북테크노파크에 4억원이 왔습니다. 우리도 테크노파크로 지원할 겁니다.

영애

임영애위원

그쪽으로 지원하는 겁니까?

수근

이수근투자유치과장

예, 사업비가 전북테크노파크에 지경부에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애

임영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희

김영희위원

방금 동료위원께 짚은 비만 성장 프로그램 있죠? 보석.

수근

이수근투자유치과장

예.

영희

김영희위원

과장님께서 금방 말씀을 어떻게 하셨냐면 검증을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수근

이수근투자유치과장

예.

영희

김영희위원

검증을 위해서 8,600만원이 필요한 거에요?

수근

이수근투자유치과장

저희들이 내용을 물어봤어요. 8,600만원 소요가 어떻게 되냐, 그랬더니 전혀 시설이 안 되어 있으니까 치료하는 베드 사야 되고, 보석 사야 되고, 장비 사야 되고, 이런 부분으로 거의 장비비하고 인건비니다. 이 내용이. 그래서 우리는 장소도 아직 선정이 안 됐기 때문에 장소도 그런 것을 시험하려면 보건소 이런 데랑 해야 할 것 같아서 더 의견을 접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모사업도 아니고, 민간경비보조금으로 그냥 검증하기 위해서 준다는 것은 타당성에서 떨어지는 겁니다. 예산을 세울 때는 분명한 이유와 편성의 적합한 것이 맞아야 되는데 이렇게 그냥 딱 갖다 세워서 올려야 되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가 안 가고요.

수근

이수근투자유치과장

저희들은 아까 말씀 드린대로 이 사업을 실효성이 있고 실제로 비만치료가 된다고 하면 왕궁에 있는 연구센터를 지어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보석을 체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한 사업으로 미리 한 번…….

영희

김영희위원

아니, 안 되면 어떻게 하실 거에요? 만약에 검증해서 비만효과가 없을 때는…….

수근

이수근투자유치과장

없으면 당연히 이 사업을 못 하죠.

영희

김영희위원

아니, 예산을 주고 못 하면 어떻게 되냐고요.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고 안 될 경우는 어떻게 되냐고요.

수근

이수근투자유치과장

검사해봐서 비만치료가 안 됐다, 이 말씀이시잖아요?

영희

김영희위원

예.

수근

이수근투자유치과장

이 사업비 자체가 본인은 연구논문도 있고, 충분히 비만치료가 있다, 보면 깜짝 놀랄 거라고 저희들한테도 소개를 하시더라고요.

영희

김영희위원

시에서는 이렇게 해도 편성이 되는 거에요? 시 돈으로. 이것은 정말 타당성이 없는게 뭐냐면 사업 할 때는 사업 개관과 그 다음에 사회 검증과 기타 등등이 전부 다 들어가야만 예산이 편성되는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런데 단지 비만을 조금은 낫겠다는 이유로는 8,600만원을 지원한다거나 편성한다는 것은 아무런 이유가 없다는 거에요. 이게 올라왔다는 그 자체도 문제가 된다는 얘기죠. 결과적으로. 이렇게 하니까 시민사회보조금이나 모든 문제가 다 이렇게 올라온다는 거에요. 제가 볼 때는. 이 문제는 특별히 해서 하세요.

수근

이수근투자유치과장

알겠습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그 다음에 하나 더 짚겠습니다. 주얼팰리스 지난번에 상당히 삭감이 되어 있는데 이 성과만 저한테 주십시오. 성과를 1년간 하신 것 주시고요, 그 다음에 239쪽에 보시면 한국폴리스대학이 있어요. 전체 국비 아닌가요? 전액이.

수근

이수근투자유치과장

아니, 시비입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아니, 학교 자체가 국비로 이용하는 것 아니냐고요.

수근

이수근투자유치과장

국비로 받습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100% 국비죠?

수근

이수근투자유치과장

예.

영희

김영희위원

그런데 왜 시에서 돈을 줍니까?

수근

이수근투자유치과장

특별히 외국인들을 위한 특수시책을 하겠다고 시에다 국비신청이 아닌 사업비를 우리한테 지원 요청을 했습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그러니까 외국인 사항은 왜 이렇게 많이 합니까? 제가 지난번에 지식정보과도 보니까 얼추 외국인한테 쓰는 돈이 너무 시에서 많이 주는 것 같아요. 이것도 국비에서 100% 지원하는데 왜 시에서 또 이렇게 세 과를 지원하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거든요. 이것도 저한테 자료를 주십시오.

수근

이수근투자유치과장

예.

영희

김영희위원

이상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송호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호진위원

송호진 입니다. 귀금속보석 전시판매센터 저쪽으로 옮겼죠?

수근

이수근투자유치과장

예, 옮겼습니다.

송호진위원

도로안내지판을 몇 군데다 얼마나 합니까? 지금 제대로 안내표지판이 설치 안 됐는가요?

수근

이수근투자유치과장

도로표지판을 저희가 조사해가지고 왕궁으로 고치려고 요구를 해보니까 사설로 만든 것하고, 우리시에서 만든 것하고, 사설로 만든 것이 한 6개 정도 되고, 시에서 만든 것이 8개 정도 됐습니다. 관련부서에 요구를 했는데 예산이 아직 연말에 다 쓰고 없다, 그래서 내년도에 예산이 편성되면 바로 수정해 주겠다고 요구를 받은 상태입니다.

송호진위원

그게 6,000만원 들어요?

수근

이수근투자유치과장

이것은 그것이 아니고 별도 우리가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안내표지판을.

송호진위원

그러면 지금 설명하신 것은 뭐에요?

수근

이수근투자유치과장

도로 이정표를 붙이는 거고 이것은 별도로 주요 장소에다…….

송호진위원

도로 이정표 고치는 것은 어디서 고치죠?

수근

이수근투자유치과장

그것은 건설과에서 합니다.

송호진위원

그것 외에 신규로 별도로 하는게 6,000만원이 든다는 얘기죠?

수근

이수근투자유치과장

내용을 보면 800만원씩 7개소하고, 내부에 4개소를 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송호진위원

표지판만 6,000만원이 드는고만요? 이게. 아까 섬유산업 환경개선 지원사업 몇 개 업체 얼마씩 지원합니까?

수근

이수근투자유치과장

업체는 안 정했고요, 5,000만원 세웠는데 닥스시설같은 것이 보통 1,000만원 정도 들어간다면 우리가 500만원 지원하고, 본인이 500만원을 자부담하고…….

송호진위원

전혀 어디에다 해줄 건지, 몇 군데를 할건지도 결정이…….

수근

이수근투자유치과장

예산이 서면 사업계획을 받을 겁니다.

송호진위원

그러면 기능성 닥소재 제품산업 마케팅 활성화사업, 지금 3년차 하고 있는데 마지막 연차죠?

수근

이수근투자유치과장

예, 마직막 연도입니다.

송호진위원

그동안에 활성화가 됐습니까?

수근

이수근투자유치과장

처음에는 한지사를 가지고 양말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지금은 자동차 시트까지 만들고 항공기 시트를 만들어서 수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한지사가 많이 없어서 못 팔 정도로 사업을 확장해야 할 상태입니다.

송호진위원

그러면 과장님도 한지사 섬유된 제품이랑 사용해 보셨어요?

수근

이수근투자유치과장

양말 정도 사용해봤는데 저희들은 비싸가지고 살 수 없고요.

송호진위원

그러면 3년차면 어느 정도 활성화되고 지원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해서 3년차까지…….

수근

이수근투자유치과장

이제 지원을 안 할 겁니다. 3년차까지 시에서 충분히 홍보를 했기 때문에 자가 스스로 홍보를 해서 사업규모를 넓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송호진위원

3년차 이전에 닥소재 제품 어떤 품목에 얼마나 판매가 되고, 그동안 3년간 홍보를 하고 지원해줄 때 얼마나 됐는지 성과 나올 수 있는 가요?

수근

이수근투자유치과장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호진위원

닥섬유패션쇼도 1억 2,000만원 든다고 하는데 그렇게 해서 효과가 어느 정도 있다고 보세요? 그냥 의례적으로 하는 거니까 하는 겁니까, 아니면 효과가 제대로 있어서 하는 거에요? 분석을 해보셨어요?

수근

이수근투자유치과장

특별히 우리가 사업계획서하고 결산을 받는데 4년차를 실시했는데 작년에는 못했고, 올해 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한지사를 홍보하는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그것을 안보면 한지로 어떻게 옷을 만드는가 생각하는데 실제를 그것을 봄으로서 한지로 좋은 옷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송호진위원

폴리텍대학에 외국인을 교육시키는 겁니까? 아니면…….

수근

이수근투자유치과장

외국인 강사가 한국인을…….

송호진위원

아까 설명은 잘 못 하셨죠?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것처럼…….

수근

이수근투자유치과장

아, 제가 설명을 잘 못 한 겁니다.

송호진위원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게 아니라 한국인들한테 외국인이, 쉽게 말해서 영어를 가르친다는 거죠.

수근

이수근투자유치과장

그렇습니다.

송호진위원

그러면 2008년도부터 하셨죠?

수근

이수근투자유치과장

아니요, 처음으로 하는 겁니다.

송호진위원

처음으로 하는 겁니까? 자료에 보면 주요 사업설명서 16페이지 보면 인력양성 실적 해가지고 2008년도 3,752명부터 해서 2010년도 8,075명 해서 넥솔론 등 78개사 했거든요.

수근

이수근투자유치과장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비로 운영을 하잖아요, 그러면 넥솔론이나 이런 부분에서 교육위탁을 하면 위탁비를 가지고 교육을 시켜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지원하는 것은 아니고요, 국비로 지원받아서 회사에 위탁을 하면 맡도록 교육을 시켜서 보내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송호진위원

3개년 동안 이 많은 인력을 양성해서 배출했는데 앞으로는 3개 학과 250명한테…….

수근

이수근투자유치과장

이 부분은 영어부분만 알려주겠다는 부분이죠.

송호진위원

폴리텍대학에서 하는 겁니까?

수근

이수근투자유치과장

예.

송호진위원

알겠습니다. 이 효과, 아까 동료위원이 말씀하셨는데 저한테 자료로 좀 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