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오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0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의중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국가식품클러스터 추진지원단 소관 201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으로 예산 설명을 듣고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 전체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단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단장 김완종입니다. 제안 설명을 드리기에 앞서서 저와 함께 근무하는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지원협력과장 오명섭. 사업지원과당 황병규. 지금부터 2011년도 본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상열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역사회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에 노력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 1월 농림수산식품부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산업단지계획수립을 통보한 이후에 사업추진이 지연되어 왔으나 농림수산식품부, 국토해양부, 토지주택공사 등 관계부처를 지속적으로 방문하여 정상추진을 위하여 노력하여 왔으며 저희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은 2011년 말까지 국가산업단지 지정 및 사업승인을 신청하여 2012년 하반기 착수를 목표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경쟁력 있는 식품기업유치를 통하여 국가식품클러스터를 2015년 동북아식품시장의 허브로 만들어 나가기 위하여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1년도 본예산의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사업지원과에 20억이 1시·군 1프로젝트 사업비와 농식품기업육성 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규모는 45억 6,217만원으로 현재 편성된 세출예산을 소관부서별로 말씀드리면 지원협력과에 해외기업유치를 위한 식품기업초청 경비, 홍보관 운영비, 행정운영경비 등으로 4억 8,23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사업지원과에 농식품기업육성 사업비 12억원, 1시·군 1프로젝트사업비 20억원 및 행정운영경비 등으로 40억 7,98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나 국가식품클러스터 관련 국·도비 세입예산의 내시가 늦어져 본예산에 편성하지 못하였으나 내시 시기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하여 내년도 사업을 차칠 없이 수행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상열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저희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 소관 2011년도 예산안은 꼭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만을 편성하였으며 성공적인 국가식품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업무를 직접 추진하고 있는 해당과장으로 하여금 사항별로 소상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에 제출된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끝으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단장님으로부터 좀 더 상세한 심사를 위해 해당 과장님으로 하여금 예산설명을 하자는 양해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 소관 예산은 과별로 일괄 설명을 듣고 위원님들이 일괄질의를 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답변하실 때는 직책 및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원협력과 예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협력과장 오명섭입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책자에 의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예산안 제안설명 ) 이상 지원협력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 드렸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업지원과 예산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지원과장 황병규입니다. 사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 예산안 제안설명 )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신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국가식품클러스터 사업은 익산에서 따가지고 올 때 국가사업을 따오느라고 수고 많이 했다고 익산시가 플래카드도 많이 걸고 한 사업이죠?

예.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국비가 없어요?

국비는 현재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국회에서 지금 예산심사 중이기 때문에 내시를 못 받았습니다. 내시되면 바로 수정예산에 넣든지 안 그러면 1회 추경에 넣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국비가 내시가 되면 사업액수가 늘어난다는 겁니까?

지금 국비 예산규모는 40억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도비도 보태야 되고 시비도 보태야 되니까 확정은 안 됐습니다만 아마 꽤······.

그러면 국비가 내려오면 이 예산을 다시 짜야한다는 거예요?

아니요, 이건 이대로 존치를 하고 국비 내려오는 부분에 대해서만 증액 편성하게 됩니다.

여기에다 증액을 한다?

예.

사업을 하면서 증액한다는 것이 어떻게 저는 이해가 안 가네요.

이 사업은 사업대로 추진을 하고 다른 사업입니다, 국비 내려오는 사업은. 내년도 도비나 시비 현재 요구한 예산이 아니고 다른 사업입니다. 같은 사업에 증액하는 것이 아니고 사업이 다른 사업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서류를 보니까 전반적으로 업무추진비가 많거든요.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조목조목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추진비······.

처음에 보면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업무추진비는 단장님이 쓰는 돈입니까?

예, 다른 국장들은 본청이기 때문에 1,000만원인데 아마 우리는 사업소 성격이라고 500만원 정도 편성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다음 591페이지에 업무추진비가 또 있거든요, 730만원이. 그것도 있고 직무수행경비라든가 이런 게 다 그렇게 쓰는 것 아닙니까?

그건 여러 가지, 앞에는 사업추진을 위해서 또 뒤에 591페이지는 국가식품클러스터 기관을 위해서 쓰는 업무추진비입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보면 또 있어요.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해 가지고 330만원인가요? 추진비가 또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추진비를 한 목에 안 세우고 자꾸 여기저기에다 이렇게······.

사업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요구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예산부서에서 일괄적으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꼭 필요한 것입니까?

예.

그리고 592페이지 보면 민간자본보조 농식품기업육성 2개소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과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지원과 과장님. 592페이지 제일 하단에 있는 겁니다.

농식품기업육성 사업 2개소 말씀하시는 거죠?

예.

저희가 도에 공모를 해 가지고 광특이 10억입니다. 시비가 2억인데 저희가 신청을 받아가지고 도에 공모를 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식연하고 싱그린푸드 6억씩 2군데 해서 12억원이 편성이 됐습니다.

싱그린푸드하고 어디라고 하셨습니까?

용안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싱그린푸드하고 어디라고요?

한국식연요.

한국식연은 뭐하는 곳입니까?

장류산업입니다.

그러면 이 사업을 하는데 보조로 다 하는 겁니까? 자부담은 없고?

자부담이 한국식연은 4억이고 싱그린 푸드가 6억 8,200만원이 있습니다.

총액이 싱그린푸드가 얼마라고요? 이 사업이?

자부담 포함해서 12억 8,200만원입니다.

그런데 시에서 보조가 얼마예요?

국비가 5억, 시비 1억 해서 6억입니다.

싱그린푸드 사업이?

예.

그리고 한국식연은요?

한국식연도 국비가 5억, 시비가 1억, 자부담이 4억해서 10억이 되겠습니다. 건축 리모델링 사업이고 시설현대화사업이 되겠습니다. HAPPC 시설이라든가.

저는 민간보조에서 이렇게 2개 업체를 지원한다는 것이 좀 이해가 잘 안 가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자료 좀 볼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저는 마치겠습니다.

성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종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입니다. 저는 지원협력과를 보니까 국내여비도 국내여비이지만 국외여비가 너무 많이 잡힌 것 같아요. 그러면 국외도 많이 다녀오시면 거기에 대한 성과가 얼마나 있는가, 그것도 좀 설명을 해 주셔야 되는데, 여기 벌써 국외업무여비가 400만원씩 2명 해 가지고 4번을 가네요, 4번. 1년에 2명씩 해서 4번을 가고 또 그 밑에 국제화 여비를 보면 해외투자유치설명회 2명씩 해서 2번을 다니고 그런 상태이고 또 뒤쪽을 넘겨서 590페이지를 보면 민간인 국외여비 해 가지고 해외투자유치 추진해서 400만원*3명*2회 2,400만원인데 해외경비가 너무 많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네요, 과장님.

지원협력과장 오명섭입니다. 지금 589쪽에 있는 국외여비는 저희가 국가식품클러스터 해외홍보 박람회라든가, 교류협력을 위해서 출장을 하는 공무원들 여비가 되겠습니다. 국제화 여비는 투자유치설명회라든가 우수클러스터에 참석하는 이것도 역시 공무원이 참석하는 여비인데 2010년도 같은 경우 저희가 국외업무를 한 4,000만원 정도 집행을 했습니다. 국제화 여비도 금년도에 예산을 많이 편성해 놨었는데 사실상 집행액은 300만원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사업을 위해서 예산을 편성을 해 놓는데 저희도 가급적이면 절약을 해서 집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590쪽에 있는 민간인 국외여비하고 외빈초청여비 이것은 민간인들을 위해서 하는 경우인데 사실은 금년도에도 예산은 편성을 해 놨었습니다만 집행한 실적은 없습니다. 내년도에도 저희가 필요한 사항이 있을 때는 꼭 검토를 해서 집행을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저희가 예산을 절약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니, 본위원이 볼 때는 국가식품클러스터가 현재 우리 익산시 국가식품클러스터로 지정이 돼서 하고 있는데 국가에서 신경 쓰는 것보다는 우리시에서 더 앞서가는 것 같아요. 국가에서 관심을 더 가져줘야 되는데 어떻게 우리시에서 더 앞서가는, 우리시만 더 앞서가지 않는가, 그것이 염려스러워서 그래요. 국가식품클러스터라면 국가에서 주도권을 잡아가지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우리시가 앞장서가지고 시가 더 앞서가는 것 같아요. 국가에서 지금 현재 예산은 제대로 반영이 안 되고 있는데 우리시가, 공무원들께서 앞서가지 않느냐, 해서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국가에서도 금년도 보조금을 40억 계상해서 마무리 중에 있는데요, 그건 계획대로 확보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고, 사실은 국가식품클러스터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해서 똑같이 어깨를 맞대고 나가야 되는데 저희시에서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 입장에서는 국가에서 좀 다소 늦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일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홍보도 해야 할 것은 해야 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하다보니까 여비도 계상이 되고 그런 현상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해외도 중요하고 그러겠지만 사실 국가를 상대로 해서 로비를 더 해야겠어요. 그게 중요하지 자꾸 외부로 다닌다고 해서 본 위원이 보기에 그렇게 큰 발전이 있겠나, 일단 주관하는 국가에서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중요할 것 같아요. 거기에 신경써주시고 노력해 주십시오.

저희도 국가의 활동에 맞춰서 보조를 맞춰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셔야 할 것 같아요.

위원님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식품산업단지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무척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만 농림수산식품부 조직을 볼 때 개선조직을 볼 때 신경을 물론 많이 쓰고 있습니다만 우리 지역 일이라 지역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좀 앞서가는 경향도 있습니다만 새만금 사업이 도에서 여러 가지 연구도 하고 해서 농림수산식품부라든지 국무총리실 설득하는 것과 같이 국가사업이지만 우리가 우리지역에 설치되는 산업단지이기 때문에 선도적 역할을 하기 위해서 앞서가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종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오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89페이지인데요, 식품클러스터 발전 세미나 개최해서 1회 이렇게 돼 있네요. 그런데 지금 식품클러스터가 2011년도에 세미나나 토론회, 워크숍, 나름대로 공무원 분들에 대한 교육, 이것을 철저히 임해야 될 것 같은데 세미나 이런 토론회를 1회만 개최하고 뭐 특별한 계획이 없어요.

지금 500만원 계상한 것은 국가식품클러스터 시 자문위원들 세미나로······.

그러니까 자문위원들만 하고 시민들이나 시의 식품산업에 관계되는 전문가들 나름대로 준비를 해야 된다는 차원에서도 그렇고, 공무원분들의 워크숍도 필요하고, 공무원분들을 또 순연근무를 시키는 경향이 있는데 5, 6년 동안 사업이 어느 정도 추진될 때까지는 제자리에 정체성을 갖고 하고 국장님이 책임지고 5, 6년 뒤에는 진급시킨다든지 이런 성과제도라도 만들어서 할 생각을 하고, 세미나나 토론회는 지속적으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요. 말이 많아져서 싫어서 그런가요?

아니, 그것은 아니고요, 내년도에도 물론 세미나라든지 여러 가지 워크숍도 많이 필요한데 우선 본예산에 적게 편성이······.

여기 봐서는 일을 안 하겠다는 소리하고 똑같아요.

예산부서에서 전체적인 경상비를 줄이다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타난 것 같습니다.

경상비 줄일 때 가서 줄여야 되고요, 민간보조 주느니 차라리 이런 데다 미래에 대한 가치투자를 하자는 얘기예요.

예, 알았습니다.

교육이나 문화, 복지에다만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우리 시민이 10년, 20년 뒤에 가서 타 지역으로 직장 구해서 가지 않고 식품클러스터에서 내 직장 갖고 내 집 마련하고 이렇게 살 수 있는 우리 고장 만들기 위해서 이것 한다고 생각해요. 저는. 국장님이나 저나 이 자리에 없어도 나중에 우리 시민들이 행복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이런 식으로 행정이 짜맞추는 식으로 일 진행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뜻에서 수많은 토론과 세미나를 거쳐서 공무원들이나 해당 담당자들 워크숍도 시키고 단단히 준비를 해야 될 건데 놀겠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한 말씀드립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UCC 자료를 검토를 해 보니까 600업체인가 몇 업체 보냈다고 그러는데 중복되는 데가 많아요. 그냥 대충 넘겨도. 이것에 대해서 결산보고 때 또 한번 묻겠습니다. 중복된 질의는 안 하겠습니다. 593페이지에 보면요, 1시·군 1프로젝트 사업 밑에 보면 동면천 하천정비계획 수립도 국가식품클러스터 사업지원과에서 해야 되나요?

그 지구 내에 있습니다. 아직 거기는 기본계획수립을 안 했어요. 그런데 거기를 기본계획수립을 해야 국가예산을 확보하는데 우선순위에 넣을 수 있게끔 만들려고 합니다. 단지조성과······.

재난관리과에서 국가하천에 대한 정비계획하고 국가 공모하는 것도 있고, 국가하천관리는 재난관리과에 긴밀한 협조를 한다든지 그쪽에 일임해서 전문가적 입장에서 판정할 수 있게끔 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꼭 사업지원과에서 해야 된다면 유기적인 협조체제가 꼭 필요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국가식품클러스터 용수공급시설 설계용역 이렇게 돼 있는데 공업용수에 대한 설계는 국가식품클러스터단지 내의 국가공단이기 때문에 별도로 국가산단에서 운영하는 건가요?

여기가 하루에 1일 용수수요량이 한 1,200톤 예상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춘포광역상수도에서 11.5km 산업단지까지 끌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용역을 요구를 저희가······.

관로 묻는 거예요?

예.

11.5km에 대한 관로 몇 개요? 몇 m짜리 몇 개 하는데요? 30㎝ 하나예요, 1미터짜리예요? 개략적으로.

600㎜로······.

60㎝짜리 하나요? 예? 이것도 사업지원과에서 해야 되는 부분이다, 이거죠?

상하수도사업단하고 긴밀히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지금 협의를 계속해 왔어요.

상하수도하고요?

예, 재난안전과 동면천 그것도 계속 저희들이······.

그 밑에 폐수종말처리장은 또 하수 관계되는 건데 나중에 하게 되면 통합운영을 안 하나요? 하수관리과에서? 폐수종말처리장.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 관계는. 폐수종말처리장도 하루 오수량을 1,380톤 예상을 했거든요.

하수관리과에서 침출수 재처리시설 기본용역 나가서 설계 들어가는 것 알고 있나요?

같이 해 가지고 협의해서 원만히 추진하겠습니다.

아니, 침출수에 대한 슬러지를 해양투기를 못하니까 별도 시설을 해서 재처리하겠다,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북부종말처리장이나 우리 금강동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나오는 슬러지하고, 그러면 우리 1, 2공단에서 나오는 공업용수에 대한 처리시설 슬러지가 별도로 관리되고 폐수처리장이 별도로 설립되고 그래요? 그것에 대한 유기적인 뭔 관계가 있어야 되는데요. 이것은 누가 짚어줘야 되나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검토해서 추진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단장님하고 상하수도단장님하고 이렇게 부시장실에서 한 번 봐야 되겠네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백경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오준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589쪽 위에 보면 기업유치를 위한 특산품 구입이 있는데 이건 어떤 것을 얼마만큼 구입하는 겁니까?

저희가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그런 상품 같은 것을 구입해서 기업 방문할 때라든가 이런 때 가지고 가서 인사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어떤 것이 있어요?

저희가 특산품으로 고구마도 구입한 바도 있고 또 한지 양말도 구입해서 홍보를 해 본 바도 있고 또 경옥고, 관내 원광대학교에서 생산되는 경옥고가 있더라고요. 그것도 구입해서 홍보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선물을 준다는 거예요?

예, 기업 방문할 때 그냥 가기 뭐하고 그러니까 하나씩 가지고 가서 드리고 그럽니다.

예, 선물이군요. 그 밑에 해외통역번역료는 한번 할 때마다 이게 얼마 드는 거예요? 70만원이 든다는 겁니까?

저희가 해외에 나가고 그랬을 때 통역하는 통역비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외국어를 번역하는데 쓰는 번역료 이런 것들이 일부 필요해서 세운 것입니다.

그런데 70만원*8회면 한 번에 70만원 정도가 든다는 건데······.

저희가 번역료는 그렇게 많이 안 들고요, 통역을 할 때에는 보통 5일 정도 이렇게 하다보면 금액이 그렇게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해외출장 가가지고요.

여기 시에서 계약관계를 맺고 있는 분들을 쓰는 거예요?

아닙니다.

따로 또 쓰는 거예요?

예, 저희가 컨설팅사 대행사에서 필요로 하는 그런 비용입니다.

그러면 외국어대나 이런 데에서 자격증을 따신 분들을 쓰시는 거예요?

자격증은 확인을 못해 봤는데요, 보면 외국에 나가면 저희 교포들 2개 국어 가능한 그런 사람들을 대개 고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대단히 전문적인 영역입니다. 그러니까 통역사 자격증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식품이든 경영이든 아니면 의학이든 뭐가 됐든지 간에 전문적인 그 부분에 대해서 또 그분들이 공부를 하셔야지 통역을 하는데 수월하거든요. 제가 그런 식으로 그분들이 준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교포들을 중심으로 해서 단순히 말이 통한다고 해서 통역사를 쓴다고 하는 것은 좀 전문적이라는 느낌이 사실 없어요. 통역료의 비용의 문제인지 어떤 건지 모르겠는데 일단 일을 전문적으로 하겠다, 라고 하는 의지가 있으신 만큼 만약 통역사를 쓰신다면 전문적으로 자격증을 갖추고 있고 그리고 그 부분에 있어서 최소한 전문적인 준비를 해 가지고 나오실 수 있는 분을 쓰시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제가 지난번에 한번 봤는데 최소한 일을 하는 사람을 불편하게 해서는 안 되지 않겠어요? 통역하시는 분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정도 비용이라고 한다면 제가 보기에는 사람을 선별하는데 엄격하게 선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금년도 사업을 하는데 저희가 계획을 잘 세워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굉장히 영향이 많이 되실 거예요. 통역하는 사람에 의해서 일이 좌지우지 되는 경우가 적지 않게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590쪽에 보면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있어서 근무복이 35만원 짜리로 책정이 돼 있어요. 제가 이런 것 가지고 얘기하기 좀 그런데 다른 부서하고 형평성이 맞지 않아서 사실 마음이 불편하거든요. 그러니까 외부에서 바깥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10만원 짜리로 책정이 돼 있어요. 대부분 부서가. 그런데 여기는 실내에서 근무하는 분이죠?

저희 식품클러스터 홍보관에서 근무하면서 내외국인 손님 오면 안내하고 설명해드리고 하는 그 직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싼 옷을 줘야 된다? 그러면 그런 이유라고 한다면 바깥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이 정도 비용으로 근무복을 맞춰드려야 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조사를 조금 더 하셔가지고, 저도 이러고 싶지는 않은데 너무 형평성에 있어서 차이가 많이 나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이 정도 아니어도, 어차피 내년에 또 구입해 드릴 거잖아요.

보통 1년에······.

1년에 한 번이죠? 동복, 하복 한 번씩?

예.

죄송하지만 이건 현실적인 부분을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말이 나올 수 있어요. 다른 의미가 아니라. 그리고 노트북 구입하는 건 지금 노트북이 없다는 뜻입니까, 아니면 고장이 났다는 겁니까?

지금 현재 홍보관에 노트북이 없습니다. 그래서 브리핑하고 또 PT설명하고 하는데 노트북이 있어야겠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물품정수승인을 얻어가지고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자료 요청 드리겠습니다. 질문은 더 드리기는 그렇고 자료요청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민간자본보조에서 작년에 3개 사업장을 지원을 하고 올해는 2개를 하겠다고 하셨는데 국비든 도비든 시비든 모두 다 세금으로 쓰는 돈입니다. 어떤 돈을 쓰든지 간에 엄격한 기준에 따라서 합리적인 이유로 사용을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던 싱그린, 한국식연 2개의 사업장이 클러스터로 들어오는 게 아니고 여기에 뭔가 시설보조나 다른 이유로 지원해 주시는 것 같은데 공모할 때 여기 사업장에서 제출했었던 자료, 어떤 자료를 제출했길래 선정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2개 사업장이 제출했었던 자료와 국가에서 2개 사업장을 선정했을 때 일반적으로 적용하는 기준이 있었을 겁니다. 그 기준 해 가지고 제출을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제출해 주셨던 자료에 보면 프랑스, 이탈리아, 일본, 미국 해서 여러 군데와 투자유치를 위해서 굉장히 애쓰셨던 결과를 제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봐가지고는 여기하고 어떤 교류를 하겠다고 하는 건지 사실 잘 알 수 없거든요. 뭐냐면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결정적 요인이 될 수 있을만한 건 수익부분이거든요. 예를 들자면 우리나라에 당신들이 여기에 투자를 하겠다고 한다면, 유치를 하겠다고 한다면 어떤 이익을 주겠다, 예를 들면 세금 감면이든 부지를 제공하는데 있어서든 아니면 어떤 성과를 내는데 있어서 인센티브를 적용을 하겠다고 하는 것이든, 사실은 그런 구체적 내용이 없습니다. 그러면 제가 투자를 제안을 받는 입장이어도 이익에 대한 상이 명확하지 않는 투자를 안 할 것 같아요. 그런 내용을 시에서 제출했었던 내용을 보고 싶은데 그 자료 주십시오.

그건 저희가 홍보책자로 만들어가지고 공개적으로 쓰는 자료가 있습니다.

주세요.

세금문제하고 토지문제하고. 그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용을 포함해서 여기에 있는 각 사업장들과 만남을 할 때 전체적으로 제시하는 안들이 있으시잖아요.

그건 홍보책자가 공통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국내하고 국외기업 같이 해 가지고. 그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료를 주시고요, 그다음에 자문관이 지금 14분으로 되어 있죠? 명단 쭉 봤는데 이분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활동했었던 내용 보면 한 세 분 정도가 활동을 하셨고 나머지 분들은 활동내역이 없어요. 그리고 1년에 한번 씩 회의를 하겠다고 하셨는데 이렇게 봐서는 활동비 지급내역이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문관 임명이 2010년도 중간에 됐거든요. 그래 가지고 사실상 금년도에 자문관 회의를 한번 하긴 했습니다. 했는데 활동이 미약한 것은 사실입니다.

활동이 미약하다고요? 이건 그냥 넘어가도록 하고요, 아까 다른 위원님이 요구하셨었던 시설비 관련해서 용역비 전체 자료 요청하신 것 저도 한 부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연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식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591페이지 장오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제영향평가에 7억 5,000만원이 세워졌잖아요. 이것이 국장님 말씀이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됐기 때문에 그랬다,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예.

그러면 이 사업이 처음 생각했던 것보다는 기업유치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축소차원이나 이런 것으로 해서 제영향평가를 다시 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런 차원에서 이걸 하는 겁니까?

추진실정이 당초보다 LH에서 늦어졌기 때문에 거기와 연관돼서 교통이라든지 환경, 재해영향평가가 늦어진 겁니다. LH에서 사업추진을 늦췄기 때문에.

그래요? 예산과 약간 거리가 있는 점이 있더라도 이해해 주시고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식품클러스터 옆에 문화재 중요하죠?

예.

국장님께서는 미륵사지관광지가, 문화관광과장님으로 계셨기 때문에 문화재가 얼마나 중요한지 누구보다 잘 아실 겁니다.

예.

식품클러스터 경계에서 재석사지까지 거리가 얼마나 됩니까?

재석사지에서 반경 500m는 제외됩니다. 우리 단지 내에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만 재석사지 반경 500m······.

500m라면 재석사지에서 보이잖아요, 공단유치가 된다면. 그렇죠?

예.

그런데 사실 본위원도 문화재 옆에다가 그러한 건물들이 들어섰을 때 과연 되겠느냐, 그런 생각도 해 봤습니다. 해 봤지만 우리 익산시 경제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그런 것을 묵과하고 이렇게 넘어가는 입장인데 지금 현재까지 참여 희망업체가 몇 개나 됩니까?

식품클러스터에 입주할······.

예, 희망업체.

희망업체는 확정은 안 됐습니다만, 기업체가 사업지로 옮기려면 4~5년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자금이라든지 또 건물, 기계,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확정된 기업은 어디에서 온다, 그런 것은 2~3개 정도 있고 우리가 설명을 했을 때 익산으로 가야겠다, 의향은 한 50개 정도 있습니다. 50개 정도 기업이.

50개 정도는 한 번 고려해 보고 있다?

예.

2~3개 업체밖에 현재까지는 안 돼 있다?

예.

그러면 2~3개 업체는 어떤 기업입니까?

2~3개 업체도 확정은 안 됐고, LH에서 조성이 늦다보니까 익산으로 갈 기업은 확정은 100% 되지는 않았고 시기가 맞다든지 하면 5년 후에 익산으로 가야겠다, 그런 시기가 맞는 기업이 있는데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

그래요? 본위원이 생각할 때 익산시 재정이 너무나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막대한 돈을 거기에 쏟아 붓고 경제성이 없는 그런 사업이 된다면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 지금 현재 72만평 조성하는데 한 5,500억 정도 들어가는데 시비는 많이 투자는 안 됩니다. 도비하고 시비하고 합쳐서 한 600억 되는데 그중에서 도비와 시비 분담비율이 어떻게 되려나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거기에서 반절을 분담을 한다든지 30% 분담한다든지 그런 것은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사업규모에 비해서 시비투자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국가산업단지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투자를 합니다.

물론 압니다만 우리시 자립도가 얼마인데 500억, 600억을 적게 보십니까?

아니, 1년에 투자하는 것이 아니고 다년간에 걸쳐서 투자를 하기 때문에 사업규모에 비해서 시비투자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아무튼 우리 단장님, 과장님 애쓰시는데 정말 잘 하셔야 됩니다. 경제성 있는 그런 사업으로 만들어내셔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김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 소관 201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단장님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0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의중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