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연욱 의원 발언

회의는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조례안과 규칙안에 대한 심사를 위해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1. 담양군의회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외6건

설명을 위하여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과장 조동선입니다. 이번 의회 자치법규 일부개정조례안과 규칙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군의회에서 총 관리하고 있는, 사용하고 있는 조례 10건과 규칙 6건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번에 조례와 규칙을 대상으로 관리하고 있는 자치법규를 모두 검토해서 현 상황에 맞지 않는 일부 조례나 규칙을 기존에 인용하였던 법령의 개정으로 인해서 조문을 확인해서 현 운영상황과 부합되도록 개정하고자 이번에 조례 6건과 규칙 1건에 대해서 개정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먼저, 첫 번째로 담양군의회 위원회 운영조례입니다. 위원회의 운영조례는 지방자치법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문 전체가 2007년도에 개정되어서 거기에 관련된 인용 조문, 자치법이나 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되었는데 우리 군 조례는 조문이 개정되지 않아서 이번에 관련 인용 조문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제1조는 인용 조문 개정하는 것이고 제4조에서는 상임위원회 소관 중에서 실과소 부서 명칭 중에 금년도 7월에 행정기구설치조례 개정되면서 한국가사문학관이 들어있는데 거기는 담당으로 부서가 변경되어서 위원회 조례에서 삭제코자 합니다. 두 번째, 담양군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중에서 마찬가지로 지방치법 인용 조문이 당초에 개정되기 전에는 ˝지방자치법 제19조의4˝였는데 ˝시행령 54조˝로 개정되어서 인용 조문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담양군의회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마찬가지로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인해서 인용 조문이 ˝41조˝에서 ˝42조˝로 개정되어서 우리 관련 조례 조문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네 번째, 담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례입니다. 마찬가지로 지방자치법 시행령 인용 조문 개정으로 개정이 되고, 또 당초에 사무감사 방법에 있어서 본회의나 특별위원회에서 감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2007년도에 상임위원회를 설치했기 때문에 ˝본회의에서 감사˝가 아니라 ˝상임위원회 또는 감사특별위원회에서 감사˝하도록 수정하고자 합니다. 다섯 번째, 우리 조례 5조에서 지방자치법 인용 조항 개정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부행정기관의 인용 조문인데 그것도 ˝법121조˝에서 ˝법120조˝로 변경됐고, 지방공기업에 관한 감사대상 인용 조문도 ˝147조˝를 ˝146조˝로 수정해서 개정하고자 합니다. 제6조도 마찬가지로 지방자치법 시행령 인용 조항이 개정되어서 이번에 지방자치법 시행령으로 맞춰서 우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섯 번째, 담양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입니다. 1조에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인용 조항 개정으로 인해서 우리 조례를 맞도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여섯 번째, 담양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개정입니다. 개정안 중에 1조에서는 마찬가지로 시행령 인용 조항으로 개정하고, 2조도 시행령 인용 조항 개정으로 인해서 개정하고, 제4조에서는 현재 의원님들이 상해로 인한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조례에 가서는 시ㆍ도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지급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당초 조례안, 말하자면 기준이 내려올 때 시ㆍ도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를 기준으로 보상금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어서 그대로 되어 있는데 현재 의원님들을 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를 기준으로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제5조에서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개정으로 인해서 당초에는 폐질등급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연금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장애등급이 1등급부터 14등급으로 변경되어서 ˝폐질등급˝을 ˝장애등급˝으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일곱 번째, 담양군의회 청원심사규칙입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인용조항 개정으로 인해서 시행령 ˝제24조˝에서 ˝제60조˝로 변경됐기 때문에 시행령 제60조로 인용조문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최형열입니다. 이번 의회 관련 자치법규 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만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양군의회 정광성 의원 외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 제안한 의회운영에 관한 조례 6건과 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공통적으로 지방자치법 및 같은법 시행령이 이미 개정되어 법령 조항의 변동이 있었으나 우리 조례에서 이를 개정하지 아니하고 현재까지 유지해온 인용조문을 정리하였으며,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일부개정안은 행정사무감사와 행정사무조사를 행하는 방법에 관하여는 현재 상임위원회별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조례에서 본회의나 감사특별위원회에서 감사를 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행정사무조사를 포함하여 이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원님들의 직무상 상해 등에 대한 보상금의 산정기준이 되는 의정활동비의 기준을 시ㆍ도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를 기준으로 하고 있어 이를 우리 군 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를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4등급 폐질이 장애등급 1등급에서 14등급으로 되어 있죠? 14등급은 무엇입니까? 의원들 중에 다쳐서 무엇이 있으면 그런 일이 없도록 정확하게 하고 싶어서, 의원이 의원 위해 줘야지 이때 안 들어 놓으면 들을 시간이 없으니까 그것은...

경미한 사항으로, 13등급까지 포함되지 아니한 경미한 사항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복사해서 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과장님께서 혹시라도 해당되신 분이 있다면 2년 것이든 1년 것이든 챙겨줄 수 있으면 누구한테 도움이 된다면 무조건 해주십사 하는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담양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담양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