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민 의원 발언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진술입니다. 시민의 복리증진과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경제건설위원회 김우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1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본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세입예산 규모와 부서별 주요내역, 세출예산 규모와 부서별 주요 내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2011년 본예산안 총 세입규모는 869억 9,645만원으로 전년 대비 21.7%인 155억 308만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먼저 수도과 일반회계에서 어청도 저수지 축조공사 8억 8,600만원,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공사 1억 8,500만원 등 국고보조금 10억 7,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에서 상수도 급수 수입 353억 1,448만원, 시설분담금 등 사업수입 19억 1,031만원, 이자수입 1억 1,916만원, 순세계잉여금 19억 4천만원, 기타회계 전입금 1억 8천만원, 국고보조금 5억원 등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수도과 총 세입예산은 414억 6,50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일반회계에서 국고보조금 291억 500만원, 도비보조금 8,950만원, 하수도 특별회계에서 하수도 사용료 65억 1,600만원, 순세계잉여금 27억 2,075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23억 5,800만원, 공공하수도 원인자부담금 3억원, 도비보조금 4억 2천만원, 군장폐수처리 시설관리 특별회계에서 공공요금 이자수입 1억 5천만원, 순세계잉여금 28억 1,117만원, 기업체 오폐수처리부담금 8억원 등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하수과 총 세입예산은 455억 3,13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2011년 본예산안의 총 세출규모는 976억 3,4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1.3%인 171억 6,900만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먼저 수도과 일반회계에서 도서지역 식수원 개발사업 12억 6,600만원,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 2억 6,590만원, 마을 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 유지관리비 2억 4,300만원, 도서지역 마을상수도 운영보조 4,300만원,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에서 원수 및 정수 구입 249억 4,302만원, 가압장 및 배수지 운영 7억 1,202만원, 급수기, 계량기 등 급수시설 운영에 24억 6,949만원, 상수도 요금징수 9억 6,570만원, 상수도시설 확장사업 60억 7,558만원, 상수도 영업외 비용 8억 9,626만원, 예비비 5억 9,040만원, 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 37억 4,156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수도 과 소관 총 세출예산은 422억 1,19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일반회계에서 하수처리시설 운영 2억 9,904만원, 공중화장실 등 유지관리 3억 9,284만원, 하수찌꺼기시설 설치사업 164억 9,500만원, 경포 및 경암분구 하수관 정비사업 18억 900만원, 하수처리시설 재이용사업 3,500만원, 하수처리장 총인처리시설 설치사업 17억 9,500만원, 하수관거정비 BTL사업 시설 임대료 29억 8,500만원, 하수처리시설 소화조 효율개선사업 30억 7,600만원을 계상하였고 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 15억 1,980만원, 기타회계 전출금 23억 5,800만원, 중앙정부차입금 상환 83억 2,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하수도 특별회계에서 하수처리시설 운영사업 99억 8,047만원, 하수도 민원처리 23억 4,500만원, 하수도 생활민원처리 6,724만원, 기타회계 전출금 1억 8천만원, 군장폐수처리 시설관리 특별회계에서 폐수처리장 운영 28억 6,292만원, 예비비 8억 9,824만원 등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하수과 총 세출예산은 554억 2,25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보고드렸습니다. 보다 세부적인 내용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되어 2011년도에도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에서 계획하는 일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를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도과장 서경찬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441쪽 어청도 저수지 축조공사 사업으로 총 사업비 40억원 중 3차년도 사업비 계상으로 광특예산 3억 1,400만원, 시비 1억 3,250만원 포함해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고군산군도 상수도시설 공사로 총 150억원 중 2011년도 신규사업비 계상으로 광특 5억 7,200만원, 시비 2억 4,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 시설및시설부대비로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공사 환경부 광특사업 보조비로 광특 1억 8,500만원, 시비 7,900만원으로 총 2억 6,5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운영비 도서지역 마을상수도 8개소 청소비로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2쪽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 유지관리입니다. 마을상수도 소규모 급수시설 유지관리에 1억원 계상하였습니다. 마을상수도 8개소와 소규모 급수시설 17개소에 대한 유지관리비입니다. 비안도 배수지 설치공사는 기존의 100톤 규모의 배수지를 200톤 규모로 확장하는 사업으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무녀도 해수담수화 시설 운영 및 유지관리비로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서지역 상수도 운영보조로 민간자본이전입니다. 정수장을 운영하는 마을상수도 협의회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선유도 마을상수도시설 운영비 2,800만원, 비안도 마을상수도시설 운영비 1,500만원입니다. 이것은 약품비 및 전력비, 통신비 등의 지원사업비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493쪽 원수 및 정수구입비 재료비입니다. 2수원지의 한국농어촌공사에서 대야댐 용수를 구입하는 비용으로 총 2억 3,482만 6천원을 계상하였고 공업용수 수자원공사 용수 구입비로 2010년 사용량 대비해서 11.3%가 증가한 86억 148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국수자원공사 생활용수 구입비로 2010년 대비 사용량 8.7%가 증가된 161억 67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압장 및 배수지 운영 인건비입니다. 총 16개 시설장에 대한 제초작업 인부임으로 2,177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질검사 시험에 필요한 먹는물 수질검사 연구원 인건비로 1,957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수도 관망 GIS 측정 및 전산 입력원 인건비로 551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입니다. 사무관리비 가압장 4개소, 배수지 9개소 시설장 무인경비 및 수수료 등 2,340만원을 포함한 5,33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운영비 부분입니다. 배수지 9개소, 제2수원지 5개소 등 동력비 1억 8,754만 1천원과 배수지 8개소 청소비 6,748만 8천원을 포함해서 4억 4,039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4쪽 여비부분은 생략하고 가압장 및 배수지 운영 재료비입니다. 시설물 유지관리용 각종 기계 소모품류 구입비로 5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장 전기 자재용 소모품 구입에 550만원, 시설장 전동밸브류 500㎜ 짜리에 1,416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압장 및 배수지 운영 시설비및부대비입니다. 제2수원지 양수시설 보수로 모터펌프 전동밸브 등 시설보수를 위해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2수원지 시설장 CCTV 및 전기시설물 유지보수에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제2수원지 펜스 수선 교체공사로 1,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8개소 배수지 계측장비 수선 및 수위계 등 보수비로 1,312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나운배수지 전동밸브 구동기 수선비로 1,1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압장 5개소 펌프 등 13대 장비에 대해서 수선비로 1,43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장에 있는 밸브 및 배관 40개소에 대한 유지비로 1,066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장 8개소 전열, 전등, 보안등 수선보수비로 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배수지 시설장 펜스 교체비로 4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배수지 등 시설장 30개소의 CCTV 수선교체비로 1,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나운배수지 환기구 44개소 교체비로 8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배수지 점검구 수선교체로 54개소에 1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5쪽 가압장 및 배수지 운영 자산취득비입니다. 케이블 양수기 5.5마력 짜리 1대 구입에 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계랑기 등 급수시설 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는 종합단수에 따른 홍보 및 비상근무 급식비 등 1,386만원을 포함하여 2,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 급수 및 생활민원 차량 유지비 4,321만 3천원을 포함해서 1억 1,867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 재료비로 496쪽 상단입니다. 이화학분야 수질검사용 시약 및 초자기구 구입비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미생물분야 수질검사용 시약 및 초자기구 구입비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구역유량계 유지관리용 자재구입비 827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누수보수용 자재 구입비 1,802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비상급수 관련 자재 구입비 246만 4천원을 포함하여 재료비에 총 4,369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6쪽 중간입니다. 급수계량기, 급수시설운영 연구개발입니다. 저희들이 시행하고 있는 블록시스템 구축에 따른 누수탐사용역은 유수율이 낮은 지역 2개소를 선정해서 탐사용역을 하고자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입니다. 누수신고 포상금 지급 근거에 따라서 1,0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수도 생활민원 관련 배상금입니다. 상수도시설 이용자가 피해를 입었을 경우 배상금 지급을 위하여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급수기, 계량기 등 급수시설 운영 시설비및부대비입니다. 노후계량기 교체용 수도미터기 구입니다. 노후 및 고장, 동파 포함해서 2억 7,409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장, 동파계량기 교체 공사비 5억 930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량기 보호통 구입비 658만 9천원, 계량기 보호통 교체공사비 1,896만 7천원, 계량기 스트레이나 구입비 1,546만 5천원, 계량기 스트레이나 교체공사비 682만원, 급수공사 신설부분으로 12억 4,319만 5천원, 개조공사비에 6,639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입니다. 내구연한 7년 이상 된 2001년산 누수방지 생활민원차량이 있습니다. 교체구입비로 1,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수질검사실 냉난방기 구입비로 160만원, 상수도 관망 측정 GPS 구입비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 일반운영비입니다. 상하수도 고지서 등 전산용지 구입비 1,920만원 등 사무관리비로 총 4,17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 요금전산 프로그램 유지비 1,824만원을 포함해서 4,707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7쪽 하단입니다. 상수도 요금징수 일반보상금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위탁검침원 워크숍 2회를 포함해서 17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위탁검침원 팀장에 대한 활동지원비 9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8쪽 상수도종사 모범공무원 산업 시찰비로 61명에 대해서 61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상수도 요금징수 민간이전입니다. 검침원 민간위탁 운영관리비 3억 6,66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입니다. 상수도 시설확장사업 시설비및부대비입니다. 농어촌 지방상수도 확장공사로 광특예산 5억원과 시비 1억 2,500만원을 포함해서 6억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08년부터 2012년까지의 노후관 교체 및 급수시설 미포설지역에 대해 국비 80%, 시비 20%로 시행되는 사업니다. 시내일원 급배수관 이설 정비공사로 원인자부담으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급배수관 통합 및 포설공사 3억 8,400만원, 출수불량 민원해소공사 1.8㎞에 1억 4,400만원, 나운 배수지 생활용수 배수지 보수공사 1지에 6억원 계상하였습니다. 배수지 낙뢰방지 설치공사로 1억 9천만원, 상하수도 관망블록시스템 구축 및 시설개선비로 31억 9,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상하수도관 누수지 보수공사 급배수관 누수지 및 급배수관폐전등에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수도 급수장치 이설 및 주야간 누수탐사 복구공사 2억원, 나운배수지 생활용수 배수지 보수공사 실시설계비 1,258만원 해서 시설비 부분에 총 60억 7,558만원으로 작년 대비해서 1억 1,512만 1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99쪽 중간입니다. 상수도 용역비용 외 차입금 이자상환입니다. 2011년도 지역개발기금 상환이자 2억 3,926만 5천원을 계상하였고 지역개발기금 원금상환 6억 5,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예비비 5억 9,040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9쪽 하단에서 503쪽 상단까지는 인건비로 예산서 안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03쪽 기본경비 중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는 수도과 업무추진 사무관리비 2,700만원을 포함해서 1억 102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공공운영비, 사무실 업무장비 유지관리비 등 유지관리에 2,088만원을 포함해서 3,43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4쪽 나머지 여비 및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는 예산서 안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수도과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인정 위원입니다. 군산시의 유수율이 몇 %입니까?

2011년도 계획이 67%입니다. 그리고 현재 67.11%입니다.

계획대로 달성이 되고 있군요?

예.

우리시와 거의 비슷한 평택시의 유수율이 몇 %인지 혹시 아십니까?

거기까지는,

군산시에서 유수율 1%가 올라갈 때 절약되는 예산이 얼마입니까?

2억 3천만원 정도 절감효과가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전라북도에서는 군산시의 유수율이 그래도 상위권에 속하는데 전국 평균을 놓고 보면 신시가지 빼놓고 말씀입니다. 신도시야 당연히 유수율이 높겠죠. 그런데 우리 같이 바닷가에 있고 형평성 있게 인구나 중소개발도시 정도로 봤을 때에는 그다지 높은 유수율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군산시가 1년동안 방류하는 수돗물이 몇 톤이나 됩니까?

공급량이, (자료검토) 1일 10만 3천톤 정도 됩니다.

1년입니까?

1일입니다. 1일 생산량에 대해서는 자료를 드리겠는데,

그러면 약 3만톤 가까운 물이 버려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수신고제도 운영하고 계신데 여러 가지 제도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볼 때 상수도 부분에서 수도는 관로가 빨리 보수되어야 되고 여러 가지 확장공사도 해야 되고 누수부분을 빨리 탐지해서 매년 절약될 수 있는 예산을 길바닥에 버릴 수는 없는 것이니까 타 시도와 비교해서 유수율을 끌어 올리는데 애써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수도과 전직원의 힘을 모아서 군산시 수도 유수율 제고를 위해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먼저 하겠습니다. 용역비가 이번에 5천만원 세워졌는데 저번에도 용역을 하지 않았습니까?

매년 유수율이 낮은 지역에 대해 용역비를 세워서, 직원이 직접 탐사해서 누수지를 잡아서 사업하는 데가 있고 전문탐사기관에 의뢰해서 잡는 부분이 있는데 성과급에 따라서 용역부분을 정산하기 때문에 만약에 누수지를 못 찾으면 그만큼 감해서 주고,

해마다 하는 사업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441쪽 도서지역 마을상수도 배수지 청소 1,200만원은 작년에 예산이 없었는데 올라왔습니다.

청소 용역비 말씀이십니까?

예. 배수지 청소,

도서마을 상수도 8개소는 배수지 있는 곳은 매년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하반기 해서 매년 도서지역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예산이 없었는데 올라왔습니다.

아니, 작년도 예산에,

예산서에 보면 작년도 예산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분이, (자료검토)

441쪽 보십시오.

전년도 예산이,

왜 그러는지 자료를 주십시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꼭 필요한 예산이라면 할 것이니까 자료를 주십시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편성부분이 조금 변동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과목이 변동되어서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채경석 위원입니다. 498쪽 하단 시설비 시내일원 급배수관 이설 및 정비공사에 2억원이 서 있습니다. 원인자부담이라고 했는데 원인자가 누구입니까?

원인자는 수용가입니다. 수용가가 만약에 이 부분에 이설 신청을 하면 본인 부담으로 납부를 합니다. 우리가 임의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수용가 본인이 기존 부분에서 한쪽으로 옮겨달라는 요청을 하면 본인부담으로 납부를 하고 저희들이 공사를 대행해 줍니다.

본인 부담으로 하는데 2억원이나 시비예산이 잡힌 것입니까?

m당 25만원으로 800m 정도를 예측해서 잡아 놓은 것입니다. 만약에 수요가 없으면 이 비용은 안 나가는 것입니다.

수요가 있을 때에 원인자가 부담을 하지 않습니까. 원인자를 돈을 낸다고 하셨는데 낸 돈은 어떻게 되며 여기에 지불한 돈은 어떻게 됩니까?

저희가 세입으로 잡습니다. 세입, 세출을 잡아서,

그리고 496쪽을 보면 교체용 수도 미터기 구입에 2억 7,400만원, 밑에 고장, 동파계량기 교체공사비에 5억원이 서있는데 이것도 사용자들이 책임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관리책임은 수용가에게 있습니다. 노후계량기나 고장, 동파는 비용을 받고 세입, 세출에 대해 잡아주고 노후계량기 같은 경우는 내구연한이 지난 부분은 저희가 관리를 하기 때문에 매년 교체를 해주고 있습니다.

미터기와 계량기는 어떤 차이입니까?

똑같은 의미인데 행정용어상 수도계량기라고 합니다.

계량기 속에 들어 있는 침을,

안의 계측부분을 미터기라고 하고 전체적인 부분은 수도계량기 합니다.

미터기가 고장 나면 계량기 전체를 바꾸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따로 따로 잡아놨습니다.

상단의 교체용 수도미터기 구입은 미터기 자재만 구입하는 것이고 하단에 고장, 동파계량기 교체공사비는 거기에 대한 공사비를 예상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계량기는 공사비를 얘기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442페이지 보면 민간대행사업비로 선유도와 비안도 마을상수도시설 운영비라고 했는데 2,800만원, 1,500만원씩 매년 똑같이 나갑니까?

저희들이,

작년에도 4,300만원이었고 올해에도 4,300만원의 예산을 올렸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정수장을 운영하는 마을상수도가 2개소입니다. 정수장을 운영하는 상수도는 선유도와 비안도 밖에 없는데 투입 약품비와 전력비, 통신비를 사용하고 거기에 대한 정산을 매 분기마다 받습니다. 그에 대한 부분입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를 보면 예산들이 합계예산은 나와 있는데 세부예산들이 전년도와 비교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일일이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세부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493쪽 중간에 먹는물 수질검사 연구원이라고 했는데 어떤 연구원입니까?

저희들이 실험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군봉배수지 안에 간이검사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검사실의 근무자입니다.

시설장 제초작업 일시사역인부임으로 3회라고 했는데 석 달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수원지 2개소와 정수장 1개소, 배수지 8개소, 무인가압장 5개소로 총 16개의 시설장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제초작업부분, 환경정비부분을 20일씩 3회로 60일을 사역할 계획으로 매년 인부임 예산을 책정하고 있습니다.

공익이나 270일 짜리 개념으로 쓰지 않고 일시적으로 쓴다면 요즘에 공공근로, 희망근로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분들을 이용해서 하면 절감되지 않겠습니까?

공공근로 부분은 연세가 많이 드신 분들이라 전문적인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가지를 친다든가 전기제초기로 할 경우 환경상, 작업상의 위험이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만 별도로 제초작업과 가지치기, 철조망 안에 있는 어떤 시설물에 올라가서 작업하는 형태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예산을 계상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초작업을 한다고 했는데 가지치고 철조망 올라가는 것을 합니까? 여기에는 제초작업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은 잔디작업이나 풀작업을 얘기하기 것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무 가지치기를 한다든가 철조망을 손질한다든가 전기공사를 한다든가 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입니다.

면적이 넓다 보니까 단순한 제초작업이 아닌 제초기를 사용해서 사용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톱이나,

그런 것도 충분히 사용하실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쭤본 것입니다. 그리고 494쪽에 재료비에서 1,916만 8천원이 증가되었는데 어떤 요인으로 증가되었습니까? 금년도에는 600만원이었는데,

600만원에서 2,500만원으로 늘어난 것은 시설장 전동밸브류 구입입니다. 1,416만 8천원은 전동밸브 구입비입니다.

알겠습니다.

차량구입 1,800만원은 어떤 종류입니까?

현장 민원용으로 봉고 1톤입니다.

대체구입입니까?

예. 대체구입입니다.

수질검사실 냉난방기 같은 경우도 이번에 신규로 구입하시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동안에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작년에 새로 내부 수선을 해서 실험실에 냉난방기가 없습니다.

전에 계속 없었습니까?

(관계직원과 상의) 제2정수장에 있다가 그쪽으로 이설하면서 신규 구입이 없었습니다.

사무실 옮기면서 신규라는 것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498쪽 연금부담금 3억 7천만원은 아까 설명해 주셨습니까?

법정경비로 수도과 부분의 연금부담금입니다.

이것도 전년도에 0으로 되어 있는데 갑자기 올라와서,

세목이 바뀌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특별회계 보시면 전년도에는 없었는데 종사원들의 선진지 견학이 있습니다. 498페이지 상수도종사 모범공무원 산업시찰이 작년도에는 없었는데 올해에는 610만원이 올라왔습니다.

목에 변동이 있어서 그런 것인데 금년도에 53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전년도에는 530만원이었는데 올해에는 610만원입니까?

예.

세부적으로 설명자료에 몇 명이 어떻게 간다고 되어야 되는데,

이 부분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496페이지에 보면 일반보상금으로 누수신고자 포상금 지급이 있습니다. 1,070만원이 포상금 개념입니까?

(자료검토)

496페이지 급수기, 계량기 등 급수시설 운영 일반보상금에 1,070만원이 올라와 있죠?

예. 그렇습니다.

내용을 설명해 주시죠.

누수신고 포상금으로 군산시 상수도 급수조례 37조에 포상자에 대한 지급 규정이 명시되어 있고 시행규칙 41조에 포상금 부분이 있습니다. 만약에 민원인이 관경 300㎜ 이상을 신고했을 때에 5만원 상당의,

과장님,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전년도에도 1,070만원이 잡혀있고 올해에도 1,070만원이 잡혀있습니다. 전년도에 포상금으로 지급된 금액이 얼마입니까?

전년도에는 없습니다.

하나도 나간 적이 없다는 얘기입니까?

예.

그런데 올해 예산에서 1,070만원을 또 잡으신 것입니까?

만약에 신고가 들어왔을 경우로 조례에 규정이 있습니다.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5만원, 3만원, 2만원, 1만원 짜리가 몇 건이나 들어올 것 같습니까?

매년 누수로 접수되는 부분에 대한 평균치를 내봤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이 포상금 개념이면 전년도에 몇 건이 나가서 어느 정도 지출이 되었으니까 올해 년도에는 줄여야겠다든지 하는 것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것이 없고 전년도 예산과 똑같이 짠다는 것입니다. 증감이 나와야 할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 예측을 할 때 어떤 부분에는 노후계량기가 많이 늘어서 교체를 해야 되는데 올해 건수가 많았으니까 내년도에는 좀더 늘어날 것이다 해서 좀더 늘리든가 어떤 부분은 낮추는 예산서를 작성하시면서 그런 개념에 대한 부분에 맞게 증감 표시를 해야 되는데 올해에 1,070만원 잡아서 포상금이 하나도 안 나갔는데 내년도에도 1,070만원이 나가리라는 보장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것은 안 나가는 것입니다. 포상금 기준 금액단위가 적습니다. 이런 예산은 낮추고 다른 필요한 예산을 올리는 작업들이 안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도 작년도 예산안하고 증감되는 부분을 체크해서 주시라는 것이 그런 내용입니다. 파악을 하셔서 내년부터 예산을 짜실 때에 그런 부분들을 참고하셔서 많이 나가는 부분은 더 증액을 시켜야겠죠. 안 나가는 부분은 감액을 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예산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설장 전동 밸브 구입이 500㎜이군요. 자료를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일반주택은 한 곳을 검침하면 700원을 주고 공동주택은 300원을 주고 있습니다.

메인 계량기입니다.

연립주택하고 소규모 연립주택입니다.

항상 휴대를 하고 다니니까 1년에 한 번 정도,

하수과장 박인수입니다. 하수과 소관 2011년도 본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443쪽 일반회계 세출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은 총 390억 8,869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하수처리시설 운영입니다. 하수처리시설 운영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 3,200만원, 전기요금 등 공공운영비 2억 5,044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정업무 수행활동비로 1,44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경포천 배수펌프장 및 배수갑문 유지관리를 위한 재료비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하수도 준설원부부 사기진작을 위한 선진지 시찰비로 일반보상금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중화장실 유지관리입니다. 인건비로 서민 공중화장실 청소 인부임 9천만원, 소공원 공중화장실 청소 인부임으로 2,205만 7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정화조 청소이행 우편엽서 제작 등 사무관리비 2,710만원, 관용차량 유지비 등 공공운영비 5,05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공중화장실 소독약품 구입비 135만원과 개방화장실 6개소에 대한 편의용품 구입비 432만원을 일반보상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노후 공중화장실 개보수를 위한 실시설계비및부대비로 총 1억 9,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5쪽 하수찌꺼기 설치사업입니다. 하수찌꺼기 해양 배출이 금지됨에 따라 육상처리시설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내년도에는 공사비 147억 8,900만원, 감리비 16억 6천만원, 시설부대비 4,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6쪽 경포 및 경암분구 하수관거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10년부터 2012년까지 경포천 및 연안지역 수질개선을 위해 추진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250억원입니다. 사업내용은 관거정비 37㎞, 배수설비 3,789세대입니다. 2011년도에는 시설비 16억 5천만원과 감리비 1억 5천만원, 시설부대비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하수처리수 재이용사업입니다. 하수처리수를 재이용하여 공업용수로 저렴하게 공급함으로써 기업의 생산비용을 절감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하수처리수 재이용 민간투자사업 검토비로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처리장 총인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기존의 새만금유역 공공하수처리장에 총인처리 실시설계비 4,900만원과 공사비 17억 3,400만원, 시설부대비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7쪽 하수관거정비 BTL사업 임대료에 29억 8,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처리 에너지 자립화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소룡동에 위치한 공공하수처리장의 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메탄가스를 포집하여 연료로 활용할 목적으로 하수처리시설 일부를 개선하는 사업으로 30억 7,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0쪽 기타회계전출금입니다. 하수도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23억 5,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차입금 원금 및 이자상환입니다. 하수처리장 건설 및 고도처리시설 차입금 이자상환액으로 9억 8,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원금상환으로 73억 4,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특별회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507쪽 세출분야입니다. 하수처리시설 운영에 따른 마을하수도 제초작업 일시사역인부임으로 157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수처리장 전기요금 등 공공운영비로 17억 1,543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8쪽입니다. 하수처리 국내여비 등 여비에 4,68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마을하수도 유지관리 재료비에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사업입니다. 소룡동 공공하수처리장 민간위탁금에 27억원, 새만금유역 하수처리장 민간위탁금에 30억원, 하수처리장 슬러지 처리비에 14억 9,8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9쪽 시설비입니다. 하수처리장 유입펌프 토출관 보수에 5억 6천만원, 실시설계비에 1,858만 1천원, 공공하수처리장 수질 설비 계측기 교체공사에 3,500만원, 자외선 소독조 제어반 보호시설 설치공사에 2,500만원, 백토펌프장 원격감시시스템 설치공사에 2,300만원, 미룡펌프장 악취탈취 보수공사에 8천만원, 마을하수도 처리시설 철거공사에 5천만원, 오수관리 교체공사에 8,2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로 분뇨처리시설 사용료 및 징수대행 교부금 6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입니다. 군산하수처리장 실험실 인큐베이터 구입 외 실험실 집기 기구와 스키로더 구입 및 전기 설비 등 냉방기 6종 구입비로 1억 3,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0쪽입니다. 하수도 민원처리사업 시설비입니다. 읍면동지역 하수도공사에 4억원, 상습 침수지역 재해예방 하수도 공사에 3억원, 미제마을 하수관 확장공사에 1억원, 페이퍼코리아 오수관로 공사에 4억원, 은파 지산마을 주변 오수관공사에 6억원, 민원해소 하수도 정비공사에 2억원, 준설공사 단가계약 1억원, 시내일원 준설공사 2억원, 하수관 CCTV 촬영 단가계약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생활민원 처리사업입니다. 하수도 생활민원 처리를 위한 작업도구 구입 및 관용차량 유류대금 등 일반운영비로 1,974만원을 계상하였고 하수도 유지관리를 위한 재료비로 3,750만원, 하수도 생활민원 관련 손해배상금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1쪽 기타회계 전출금입니다. 군산시 하수요금 과징업무 위수탁계약에 따른 수도과 하수도요금 부과 위탁경비로 1억 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3쪽 군장폐수 특별회계 세출입니다. 폐수처리장 운영을 위한 전기요금 등 공공운영비로 6억 1,894만원, 국내출장여비로 492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폐수처리장 민간위탁금 17억 8,986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폐수처리장 운영 시설비및부대비입니다. 폐수처리장 생물반응조 잉여슬러지 인발배관 보수 1억 5,500만원, 탈수기 및 RS반 감시제어설비 교체공사 2억 6천만원, 설비동 지붕 보수 3,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군장폐수 특별회계 예비비로 8억 9,824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513쪽 폐수처리장 민간위탁금이 작년에 비해 3억 5천만원 정도 증액되었는데 왜 그런 것입니까?

작년 이전에 대우 말고 다른 회사였을 때 저가로 입찰이 들어왔었습니다. 올해 물가인상을 반영해서 계약을 재체결해서 약간 인상이 되었습니다.

약간 인상된 것이 아닙니다. 17억원 중에서 3억원이 인상되었는데 약간 인상된 것입니까?

그전에 저가로 들어가서 위탁을 못하고 다시 올해 4월달에 위탁을 했습니다. 원가산출을 재산정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전년도 예산액이 14억 3천만원이었는데 올해 3억 5,700만원이 늘었으면 20% 이상 늘어난 것입니다. 1년 사이에 20%나 늘어났는데 물가상승이 요인이라는 것은 말이 안 맞습니다. 상세자료를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508쪽 하수처리장 민간위탁금도 18억원이 늘었습니다. 왜 18억원이 늘었는지 설명을 해주십시오.

(관계직원과 상의) 하수슬러지 처리비가 작년에는 사무관리비로 있던 것이 이쪽으로 넘어와서 목변경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목변경 되기 전의 사업비와 이 사업비 자료를 같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509쪽 자산취득비에 냉방기 구입 6대가 올라와있습니다. 냉방기는 안의 열을 낮춰주기 위한 것입니까?

예.

그러면 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전에도 일부는 있었는데 요즘은 날씨가 따뜻하고 내구연한이 10년 전에 설치한 것들이 많습니다. 내구연한이 도래된 것도 있고 전열기나 제어판이 자주 고장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냉방기를 구입하는 것입니다.

보통 저희들이 쓰는 것은 대형이라 하더라도 4~500만원인데 여기는 1,200만원이고, 2,400만원인 것도 있습니다.

표기가 잘못되었는데 2,400만원은 2대입니다.

별도로 자료를 주십시오. 전체적으로 이렇게 큰 냉방기가 있는 시설들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하수처리장 내에 말씀이십니까?

여기 올라온 것 중에 냉방기가 필요한 시설들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자료를 주십시오. 이런 냉방기가 들어가는 시설이 총 몇 군데가 있는데 그 중에 노후되어서 잦은 고장 때문에 교체해야 되는 곳이 어디이고 교체한 곳은 어디이고 아직 교체 안 한 곳은 어디인지 구분해서 자료를 주시고 혹시 용량이 얼마나 큰 것인지도 자료사진이 있으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509페이지 하수처리시설 운영에서 군산하수처리장 실험실에 분석장비가 있지 않습니까. 인큐베이터 구입비와 실험실 집기 구입은 무엇을 구입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자료를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447페이지 군산하수관거정비 BTL사업 시설 임대료입니다. 내년에 이전이 되어서 임대료가 나가는 부분입니까?

내년 하반기부터 임대료가,

1년을 통튼다면 이 예산보다 많아지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1년으로 했을 때에는 얼마입니까?

시비가 37억원 정도 되고 국고까지 하면 80여억원쯤 될 것입니다. 정확히는 국고가 70%, 시비가 27% 정도 되고 도비가 3% 정도 됩니다. 85억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1년에 시비가 30억원 정도 나간다고 하셨죠?

37억원 정도입니다.

거의 40억원 가까운 돈이군요. 몇 년 동안 나가는 것입니까?

20년입니다.

유지보수비는 누가 책임을 집니까?

운영관리는 회사에서 합니다.

운영관리는 회사에서 하는데 시비는 전혀 포함이 안 됩니까?

예.

임대료로 37억원이 20년간이면 총 공사금액이 얼마입니까?

714억원입니다.

시비만 계산한다고 해도 그러는데 거기에 국비까지 하면 엄청난,

시비는 총 320억원 안팎이 될 것입니다.

국비에 도비에 시비도 그 정도 나가는데 그렇다면 BTL사업이 초기의 투자비용 대신에 민간이 투자해서 사회기반시설을 도모하는 것이니까 그렇다고 해도 현재 공사 감리는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건화에서 하고 있습니다.

건화하고의 계약은 누구로 되어 있습니까? 군산시로 되어 있습니까?

(관계직원과 상의)

민간사업체에서 한 것이죠?

예.

민간사업체에서 공사발주도 하고 감리도 하는데 예상되는 부실이 없습니까?

준공할 때에 꼭 입회해서 하고 있습니다. 요즘 CCTV로 해서 수시로 자료를 받고 있습니다.

자신하십니까? 보통 학교 같은 경우는 하자율이 50%가 넘어간다고 걱정들이 태산이고 특감이 뜨는 때인데 하수도는 일단 묻히게 되면 보이지 않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문제점들을 그때그때 파악을 못할 텐데 감리도 발주한 회사에서 정하고 시공사도 역시 민간사업자가 정하면 예견되는 부실들이 상당히 많을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도 중간에 관리를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유량계를 중간 중간에 설치합니다. 오수량을 산정하기 때문에 부실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량계에서 유량체크를 예를 들어서 나운동 일대에서 나오는 오수량이 얼마정도 될 것이다 했는데 침출수를 방지하기 위해서 유지관리를 그 회사 측에서 합니다. 그래서 부실은 정확히는 모르지만 예방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 확신을 해주시니까 믿음직스럽고 좋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전국적인 문제점입니다. 민간사업자가 발주하는 공사에 시공사도 민간사업자가 발주하고 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야 전국적인 문제로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이 기우였다는 것을 시민들에게 안심시키는 길은 결국은 주무부서에서 감독을 철저히 하는 것이고 이것이 20년 동안 우리 시비가 300억원 이상 나가는 사업인 만큼 시민의 혈세가 엉뚱한 데로 나가는 일이 없도록 준공시에 약속된 기여금 700억원이 하수도 공사에 정확하게 투입됐는지 부실은 없는지 철저한 확인감독을 끝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료요구 하겠습니다. 445쪽 중간에 시설비 공중화장실 개보수공사, 도서지역 공중화장실 설치공사 시설비와 관련된 자료를 요구합니다. 그리고 513쪽 하단의 시설비는 올해 3억 5,600만원이 집행되었는데 어디입니까? 시설비로 올해 3억 5,600만원을 집행했는데 내년에는 4억 4,600만원입니다.

폐수처리장 내의 시설들이 노후되어서 운영이 안 되는 것이고 설비 등 지붕보수는 올해 태풍으로 인해서 지붕이 날아갔습니다. 그런 것을 보수하려는 것입니다.

이것도 자료요구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446쪽의 시설비는 무슨 내용입니까?

하수처리를 재이용하는 사업으로 작년에 민간투자 적격검사를 피맥에 의뢰했었습니다.

용역비입니까?

검토비입니다. 저희들이 공공투자관리센터라고 서울에 있는 피맥에 의뢰를 한 것입니다.

거기에 의뢰를 해서,

검토비를 주는 것입니다. 용역비 성격입니다.

그러면 하수처리시설을 민간에 넘겨준다는 용역검토를 한다는 것 아닙니까?

하수처리를 하면서 발생되는 하수처리수가 약 16만톤 정도입니다. 그것을 공업용수로 활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민간이 제안한 사업입니다.

민간에서 사업 요청이 왔습니까?

올해 왔었습니다.

피맥에서,

아닙니다. 대우에서 왔습니다. 그것을 검토한 B/C(비용 편익비)라든가 적격성이 부족하다고 불허가 처분을 했습니다. 그때 공업용수가 10% 인하하는 것으로 왔었습니다. 550원인데 495원으로 들어왔는데 단가가 안 맞다, B/C가 안 나온다고 재검토를 요청한 상태입니다.

재검토하다보면 요율이 그만큼 높아질 수 있으니까 재검토시키는 것 아닙니까?

공업용수 가격을 제한하는 가격보다 더 낮게 들어와야,

낮게 들어와야 하는데 그만큼 들어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그것은 서로 협의 중에 있습니다.

용역검토 이런 것은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직접 해서 그쪽에서,

절차가,

그것이 아니라 과정상에 그런 문제가,

저희한테 접수를 하면 저희가 피맥에 검토의뢰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용역검토가 공무원들 과정상 하나의 거쳐야 되는 문제인데 어느 선에서 이루어지겠다, 이렇게 하면 할 수 있다는 퍼센티지가 100% 갔을 때에 용역검토도 시켜야지 용역검토 하고 안 하면 문제 아닙니까? 군산시에서 용역검토하고 안 한 것이 500건이 넘습니다. 최근 10년간 것을 볼 때에 몇 백건이 될 것입니다.

우리 조건에 제안자 측에서 맞춰주지 않으면 우리는 검토요구 안 합니다.

미리 자료를 받았으면 됐으니까 할 것 아닙니까? 과장님이 검토한 결과할 수 있다고 하니까,

대우에서 검토요청이 왔을 때에,

거기에서 바로 검토해서 하면 어떻게 합니까?

피맥에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민간사업자한테 사업계획서를 받은 것입니까?

작년 3월에 받아서 그동안 쭉 진행을 해왔는데 피맥에서 검토한 결과 B/C라든가 적격성이 부족하다고 하고 국토부와 협의가 잘 안되어서 불허가 처분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사항이 저희가 공업용수를 550원을 받는데 민간인이 투자 할 때에는 495원을 받겠다고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다운시켜서 들어오면 저희들이 검토해서 공업용수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공장이 잘 돌아가게끔 하려고 합니다.

일단 예산을 확보해놓고 사업자를 구한다는 것입니까?

예.

그러면 제가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공사비가 대략 얼마 정도 됩니까?

작년에 1,058억원으로 들어왔습니다.

1천억원이 넘는군요. 1천억원짜리의 시설을 투자하기 위해서 사업계획서를 짜려면 그 기간을 최하 6개월은 잡아줘야 되는데 아무리 급속도로 해도 그전의 정보를 가지고 있다고 해도 3개월 이상 걸립니다. 이것을 한 회사에서 받고 피맥에 신청을 합니다. 그런데 적합성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나오면 그 회사 외 다른 회사에 3자공고를 하게 되죠?

예. 3자공고를 합니다.

그 기간을 충분히 주셔야지 충분히 주지 않게 되면 결국은 최초에 사업계획을 짰던 이 회사에게 그대로 주는 형식밖에는 안 됩니다. 거기에서 문제점들이 많이 터지는데 그러한 부분에서 하수과가 오해가 없도록 3자공고방식에 있어서는 기간을 충분히 두어서 다른 회사가 1천억원 이하로 들어와서 혈세가 낭비되지 않고 적정하게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지침을 꼭 세워주시길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452쪽에 종합경기장하고 수송공원 청소대행 용역비가 올라와 있는데 청소를 어떤 식으로 합니까? 종합경기장은 주경기장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올해 상반기, 하반기에 두 분이 정년퇴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청소하시는 분이 네 분에서 두 분으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두 분은 월명체육관 수영장과 안 청소를 하고 나머지 야구장, 축구장, 기타를 청소하는 것으로 용역을 하고 금강공원과 수송공원 청소 용역으로 한 분 했습니다.

종합경기장 청소대행용역이 어디를 말하는 것입니까?

월명체육관을 뺀 나머지 지역입니다.

주경기장, 야구장,

테니스장,

2명입니까?

예.

기존에 있던 분이 퇴직을 하셔서 월명체육관은 하던 분이 그대로 하시는 것입니까?

전에는 두 분까지 합해서 전부 커버를 했는데 두 분이 퇴직하는 바람에 용역을 하려고 합니다.

기존에 있던 분이 퇴직하셔서 2명으로 월명체육관을 뺀 나머지를 용역으로 하신다는 것입니까?

예.

용역을 어떻게 하신다는 것입니까? 업체를 선정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인력을 기간제로 채용해서 하시는 것입니까?

업체를 선정해서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수송공원도 업체 선정입니까?

예.

수송공원도 두 분입니까?

수송공원은 한 명입니다.

그러면 금강체육공원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금강하고 수송을 묶어서 하려고 합니다.

관련된 자료를 주십시오. 그러면 예산은 어떻게 됩니까? 용역으로 갔을 때 더 절감이 되는 것입니까?

큰 차이는 안 나는데 절감된다고 봐야 합니다.

관련된 자료를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밑에 시설비 보면 경기장 내 조명타워 보수인데 주경기장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2천만원 부분입니까?

예.

(관계직원과 상의) 주경기장과 야구장, 실내체육관 세 군데입니다.

조명타워 보수이지 않습니까? 야구장과 축구장은 조명타워가 있는데 주경기장 같은 경우는 조명타워를 설치한지 얼마 안 되었지 않습니까?

예. 주경기장 조명타워는 2㎾ 짜리 360기로 되어 있습니다. 야구장도 2㎾ 짜리 288개, 실내체육관은 1㎾ 짜리 60개가 달려있습니다. 그것을 보수한다는 얘기입니다.

과장님은 전구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전압기도 해당되기 때문에 꼭 전구만 얘기한,

조명타워 어떤 것을 어떻게 교체하겠다가 아니라 예비적으로 하시는 것입니까? 정해놓고 하는 것입니까?

내구연한이 되면 고장이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을 고친다는 것입니다. 야구장 같은 경우는 1997년도에 설치를 했고 실내체육관은 1991년도에 설치를 했기 때문에 수시로 고장이 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보수하고 교체한다는 것입니다.

자료를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체육시설 소규모 보수공사 3천만원은 어떤 것을 하신다는 것입니까?

(자료검토)

체육시설 소규모 보수공사와 그 위에 주경기장, 수영장 기계설비 보수공사에 대한 자료를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453쪽에 국민체육센터 런닝머신은 재작년에 교체하지 않았습니까?

런닝머신 교체는 저희가 보기에도 습기가 많이 차기 때문에 일반 헬스장에서 사용하는 것과는 차이가 엄청납니다.

그러면 2년마다 교체를 해주실 것입니까? 재작년에 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후되었다고 운동기구 전체를 교체했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2년마다 한번씩 교체를 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2004년도에 3대를 교체하고 올해 1대를 교체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1대를 교체하는 것으로,

총 몇 대가 있습니까?

6대입니다.

총 6대가 있는데 순차적으로 교체를 한다는 것입니까?

예.

교체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구연한이 된 경우도 있고 고장이 잦은 경우도 있습니다. 헬스장에서 운영하는 것보다 체육관 수영장은 습도가 높아서 내구 수명이 짧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국민체육센터에 체육시설들이 무엇이 있는지 방금 내구연한 말씀을 하셨는데 보통 런닝머신의 내구연한이 몇 년 정도 됩니까? 보통 10년이지 않습니까?

운동기구에 따라서 내구연한에 차이가 있습니다.

내구연한과 교체한 것도 상세하게 자료를 주십시오.

예.

456쪽에도 수영장 런닝머신 구입, 사이클 구입이 또 들어와 있습니다. 이것은 월명체육관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예.

이것도 내구연한이 되어서 교체하는 것인지 관련된 자료를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맨 밑에 자동제세동기 425만원과 관련된 자료를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한경봉입니다. 이번에 체육시설관리과 예산안을 검토하니까 체육시설관리과가 야구장과 같습니다. 451페이지에 야구장 앙투카 구입, 인조잔디 충진재 구입, 리틀야구 펜스 파이프 보호대 구입, 프로야구 대비 베이스 구입부터 시작해서 야구장 전기용량 증설, 야구장 시설 보수보강, 야구장 냉난방기 구입, 야구장 식탁 구입, 야구장 기자석 의자 구입, 야구장 쇼파 테이블(선수대기실) 구입, 올해 예산이 왜 이렇습니까?

프로야구를 하는데 기아타이거즈에서 요구하는 사항이랄지 타 프로야구를 운영하는 구장에 맞춰서 하다보니까 올해 예산이 많이 선 것 같습니다.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 물론 구입단가가 있으니까 그렇겠지만 야구장 앙투카 구입이 70만원 곱하기 10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충진재 같은 경우는 4천㎏을 써야 된다고 하고 베이스 구입은 250만원에 2회인데 1, 2, 3루 되어 있는 것이 베이스입니까? 그 세트가 250만원입니까?

예.

2번 교체할 정도로 1년을 못 씁니까?

경기가 자주 있기 때문에 못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1년에 2번 교체할 정도로 빨리 닳는 것입니까?

예.

야구장에 선수 식탁 구입하는데 26만원 짜리 세트를 10개 구입하고 식탁, 의자 9만 8천원 짜리를 40세트 구입한다고 예산서에 올라와 있는데 야구장 기자는 특별합니까? 24만 8천원짜리 의자를 15개를 구입합니다. 그리고 선수대기실에 소파, 테이블 30만 6천원, 소파 3인용 51만 5천원 2개, 3인용 2개이면 6인용이군요? 예산이 왜 이렇습니까?

기존의 야구장 의자는 나무의자였는데,

기자 의자는 24만 8천원짜리 좋은 것으로 사야 됩니까?

좋은 것은 아닙니다.

과장님, 24만 8천원짜리 의자 보셨습니까? 예산을 짜실 때 어느 정도 생각을 하고 기준을 가지고 ??이 정도 품목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것이 되어야 하는데 이번 체육시설관리과 예산은 온통 야구장이고 예산을 잡을 때 어떻게 보면 과하게 잡았습니다. 적정하게 잡아야 되는데 과하게 잡은 느낌이 듭니다. 이것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451페이지 리틀야구장 펜스 파이프 보호대 구입이 무엇입니까?

야구장에 보시면 보호대 시설이 되어 있는데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리틀야구장이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관계직원과 상의) 야구장 내에 리틀야구장이 있는 것이 아니고 어린이 야구를 할 때에 어린이에게는 펜스가 너무 길기 때문에 설치하는 대가 있습니다. 그 보호대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리틀야구장은 없습니다.

리틀야구를 하기 위해서 주경기장에 구간을 설정해놓는다는 것입니까?

예.

이상입니다.

453쪽 재료비에 수영장 유류대와 약품대가 2,80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금년도에 약품대가 적게 들어가서 그런 것입니까? 내년도 예상해서 그런 것입니까?

약품 값은 실질적으로 저희가 볼 때, (관계직원과 상의) 정상적으로 넣어야 되는데 올해 유류대에서 이월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약품대로 전환해서 쓰려고 합니다.

물은 맑게 이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예.

그리고 시설비에 국민체육센터 보일러 교체에 5천만원이 있습니다. 몇 년도에 하신 것입니까?

(관계직원과 상의) 2004년도에 개장할 때 보일러를 설치했는데 노후가 심해서 교체하려고 합니다.

보수도 안 된다는 것입니까?

예.

기술진한테 점검했습니까?

예.

그랬더니 보수로는 안 되고 교체를 해야 된다고 합니까?

예.

어디로 의뢰했습니까?

아직 그것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보수하면 쓸 수 있나, 없나를 어디에 의뢰해서 점검했습니까?

보일러를 운영하는 업체가, (관계직원과 상의) 삼호보일러와 전북에너지관리공단입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했습니다.

예.

한경봉입니다. 총체적으로 얘기하겠습니다. 458페이지 시립도서관 신간 도서 구입에서 1만원씩 6천권, 독서 릴레이용 도서 구입에 1만원씩 500권, 459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대야공공도서관 도서 구입비에 2천만원, 군산교육문화회관 도서 구입비에 1천만원, 사립문고 도서 구입비에 1,200만원, 460페이지 보면 신간 도서 구입 등에 2천만원 그리고 461페이지 중간에 학교마을도서관 운영에 도서 구입비 등에 500만원, 2개교입니다. 다음에 밑에 보면 작은도서관 신간 도서 구입 자체 1만원씩 200권에 7개소, 작은도서관 신간 도서 구입 보조에 1만원씩 500권, 7개소 3,500만원입니다. 도서 구입비 예산이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책을 사는 것은 좋은데 이렇게 예산을 쪼개서 사야 될 필요가 있는지, 도서관에서 일괄적으로 구입을 하면 굉장히 많은 권수입니다. 개략적으로 봐도 3만권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도서관관리과에서 필요한 도서목록을 쭉 받아서 계약을 하면 훨씬 저렴한 가격에 더 많은 도서를 공급해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2천권, 3천권씩 쪼개서 자체적으로 구입을 해야 됩니까?

시립도서관 6천만원, 독서 릴레이 500만원, 임피 자체 1,400만원, 작은도서관 보조 3,500만원 해서 1억 3,4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도서 구입비는 도비보조로 우리가 책을 사주는 것이 아니고 자금으로 전도를 해줍니다. 제가 말씀드린 1억 3,400만원은 한꺼번에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우리가 책을 사주는 것이 아니고 자금을 전도해서 그쪽에서 필요한 책을 사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괄적으로 구매하면 좀더 좋지 않을까 라는 의견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 459페이지 민간자본보조 보면 대야공공도서관 도서 구입비, 군산 교육문화회관 도서 구입비가 있습니다. 사립문고 도서 구입비가 있는데 대야공공도서관은 알겠고 군산 교육문화회관이면 조촌동에 있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예.

도서 구입비가 1천만원인데 사립문고는 어디입니까?

개인이 하는 문고로 우리 도서관에 신고를 한 곳입니다. 현재 28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같은 경우도 300만원씩 4개소를 심사해서,

4개소씩 심사를 하셔서 해주신다는 것입니까?

예.

이것이 전부 분권입니까?

예.

분권으로 내려오는데 심사는 저희가 한다는 것입니까?

예. 그렇게 해서 저희가 정산을 받습니다.

이상입니다.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서를 구입할 때에 회계부서에서 입찰에 의해서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제가 학교 측에 두어번에 걸쳐서 도서를 구입해준 적이 있습니다. 시스템이 다르기는 하지만 4개 서적상 유명한 곳에서 견적을 받아보니까 가격차이가 30% 정도 나더군요. 똑같은 제목의 책인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저희는 시설사업소에 구입 의뢰를 하면 거기에서 공개입찰을 해서 저가 입찰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도 70% 정도로 입찰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질이나,

전혀 차이가 없습니다. 저희가 지정할 때 그 회사 것을 지정합니다.

참고하십시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466쪽에 무대시설물 정기검사에 따른 보수공사가 있는데 이것이 기간이 되면 의무적으로 해야 될 사항입니까?

예. 공연법 12조에 의거 정기검사를 5년에 한번씩 하는데 금년 5월 24일부터 6월 30일까지 37일간 무대시설물 정기검사를 받았습니다. 위험성이 있고 보수보강을 해야 할 사항이 있다고 검사에서 지적된 사항이 있어서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련된 자료를 주십시오.

예.

그리고 대체적으로 시설관리사업소의 4개 과를 보니까 사무관리비나 당면 업무추진비가 동결되었든지 아니면 조금씩 줄었습니다. 그런데 문화회관관리과에서는 사무관리비와 당면 업무추진비가 배 이상 늘었습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몇 페이지입니까?

468쪽입니다. 문화회관관리과 운영비 사무관리비와 국내여비 당면 업무추진비입니다.

(관계직원과 상의) 금년 본예산이 많이 부족해서 추경예산 때 부족분을 충당했는데 추경에 세웠던 것까지 합해서 본예산에 넣었기 때문에 추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경까지 합치면 맞습니까?

예. 작년에 추경이 빠져있었는데 이번에 추경을 넣어서,

다른 과에서는 사무관리비나 국내여비를 본예산에 다 세워서 했는데 문화회관관리과만 추경에 세워서 하셨습니까?

금년도에 사무관리비와 여비가 많이 부족하게 세워졌더군요.

과에서 올리면 예산을 세워주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사업을 하다보면 조금씩 부족한 것들은 채워질 수 있다고 보는데 사무관리비 같은 경우는 작년에 650만원이 세워졌는데 올해 800만원이 증액되어서 올라오게 되면 이것은 조금 부족한 것이 아니라 예산을 안 세워서 배 이상으로 늘어난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채만식문학관 운영 사무관리비도 작년에는 없었는데 올해 600만원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2개 예산을 합치면 1,400만원 정도가 느는 것입니다. 물론 일을 하시니까 그런 것인데 왜 예산이 배 이상 늘어났냐는 것입니다.

(자료검토)

그러면 관련된 자료를 주시는데 아까 말씀하신대로 추경에 세워진 것과 다른 과들은 다 본예산에 세워서 했는데 왜 세우지 못했는지 자료를 주십시오. 채만식문학관 사무관리비도 작년에 없었는데 올해 600만원 올라온 것도 같이 자료를 주십시오.

예.

철새생태관리과의 총예산이 23억원입니다. 그 중에 철새축제 행사운영비가 6억 8,700만원으로 7억원 가까운 금액입니다. 35%로 약 40%에 가까운 퍼센티지인데 매번 행사를 치루고 나서 문제점으로 확인되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예산에 대한 문제점이요?

철새축제에 대한 문제점 말씀입니다.

금년도 철새축제를 치루고 난 후의 문제점에 대해서 물어보셨는데 담당과장으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체적으로 저희들이 분석한 것에 의하면 첫째 지난번에 최인정 위원님께서 문화관광부축제로 지정되는데 있어 어떠한 것이 부족하냐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이번 축제를 치루면서 미흡한 점을 분석해봤습니다. 첫 번째로 축제를 하게 되면 지역농산물과 연계해서 지역특산물 판매를 많이 해야 되는데 이번에 군산팜하고 목공예와 연결을 시켰었는데 지역농산물 판매와 연계부분이 미흡했다고 분석을 했고 두 번째 음식 관련해서 지역의 특별한 음식과도 연결을 시켜서 개발했어야 했는데 그 부분에서 미흡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축제 관련된 기념품을 발굴했어야 했는데 생태체험관 1층에 매점이 있습니다만 그쪽에 기념품을 발굴해서 아트샵과 일반소매점을 유치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미흡했습니다. 그 부분은 군장대학교 아텍 디자인연구소 이부덕 교수님과 개발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입니까?

총체적으로 그런 점이 미흡했다고 분석했습니다.

저도 아주 공감하고 있습니다. 의회에 계시다가 철새생태관리과 과장님이 되셨으니까 더 날카로우실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이 아쉬운 점이 무엇인가 하면 철새축제에 철새가 없다는 것입니다. 철새축제는 철새를 보러가는 축제입니다. 철새축제에 철새가 없다는 불만들이 많이 있었는데 연구용역비에서 제2차 금강 및 새만금 조류변화상 조사용역이 있군요. 이 용역결과보고서가 나오면 철새축제기간을 조정할 수 있겠죠. 그리고 철새가 날아와서 자연스럽게 생태 할 수 있는 공간도 마련이 되겠죠. 그런 것에 대한 예산은 편성되어 있습니까?

2차 용역관계는 4천만원을 계상하였고 1차는 4천만원을 들여서 2008년도 11월부터 2009년도 12월까지 실시했습니다. 지난번 감사 때 신경용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2차 용역은 내년도에 실시하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새만금의 수면이 이미 낮아지고 갯벌이 드러난 상태입니다. 제가 옥구읍장하던 2006년도에 갯벌이 드러나게 되면 명예감시위원들을 두어서 불법장착물이나 지장물 설치를 못하게 농촌공사에서 시작을 했고 새만금에 대한 조류상 변화는 이미 시작이 되었고 2차 용역은 내년도에 실시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이것이 벌써 2차입니다. 1차 조사 용역이 큰 효과를 못 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2차보고서에서는 실제로 철새축제에서 가장 풍성한 것은 철새여야 되니까 철새가 많이 있을 때에 기간을 맞출 수 있는 충분한 여건과 철새가 날아오기 위한 환경조성에 대한 결과치를 충분히 이번 보고서에서 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두 번째 문광부축제 지정이 안 되는 이유가 다른지역 축제보다 경쟁력이 떨어지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왜 떨어질까 전문용역사나 전문기획팀들이 있지 않습니까? 같은 기획사에서 매년 하고 있죠?

예.

같은 기획사가 매년 한다는 것의 단점은 매너리즘입니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변화가 없다는 말입니다. 장점은 무엇입니까? 그 행사의 장단점을 잘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단점을 모아 모아서 타 지역축제들과 비교해서 정말 문광부에서 지정할 수 있는 축제가 될 수 있게끔 하셔야 합니다. 철새축제의 문제점이 두 가지인데 첫째는 철새가 없다는 것과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소화시킬 수 있는 큰 계기점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철새가 없다는 것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조망대 앞 금강에 새들이 도래를 했었습니다. 올해에는 금강 상류에 오늘 같은 경우에도 학예연구사의 조사에 의하면 20만수가 온 것으로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도 잠시나마 십자뜰 앞에 10만여 수가 왔다가 다시 또 장항쪽으로 이동을 해서 5시 40분에 군무를 했습니다. 새가 오느냐, 안 오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연구용역 관계는 장기적인 조류의 서식환경 변화에 따른 모니터링의 결과를 가지고 학술적인 자료나 장기적인 철새축제에 대한 자료로 쓰려고 하는 것인데 사실 새가 오지 않는데 어떤 축제냐 이런 부분은 저희도 난감합니다. 보완책으로 준비하고 있는 것은 홍보를 하게 되면 물론 군무를 보러오는데 군무는 아침에 오는 시간하고,

과장님, 그 말씀은 공감하니까 잘 알았습니다. 제가 중요시하는 부분은 2가지입니다. 문광부 축제 지정이 될 수 있는 반성이 있어서 예산절감을 해야 된다는 것과 두 번째는 철새가 오지 않는다면 철새축제를 과감히 포기할 수도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생태관리체험관으로 움직이면 되니까 축제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정확하게 고찰이 되려면 제가 말씀드린 그 부분을 확실하게 과장님께서 짚어주시고 가셔야 내년도 예산심의 하실 때 당당하게 말씀하실 것 아닙니까? 이 문제는 우리뿐만 아니라 시민들도 기자들도 다 지적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이런 부분을 충분히 고찰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축제 하시느라 애 많이 쓰셨는데 소장님까지 함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 심의를 하면서 시설관리사업소에 대한 예산을 볼 때에 삭감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삭감하고도 시설관리사업소의 전체적인 운영을 그대로 할 수 있나 염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452쪽에 전년도 예산이 5억 4,500만원이었는데 3억원이 깎이고 2억 4,500만원을 가지고 내년에 운영한다는 것과 철새 관련해서 기타보상금이 금년에는 3억 2,600만원인데 작년에는 6억원 정도 집행을 했습니다. 2억 7,30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이런 것을 볼 때에 아니면 말고 식의 예산 책정을 해서 예산부서에서 검토해서 삭감하고 또 의회에서 문제되어서 삭감하면 결국 그런 것들이 행정력 낭비가 아니겠나 그래서 전반적으로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그런 것을 신중히 고려해야지 나중에 추경에 불가피하게 반영을 해야 할 것이라면 이것마저도 행정력 낭비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471쪽 시설비에 생태체험학습관 캐노피 설치 1,200만원과 소규모 시설 유지보수공사 5천만원에 대한 자료를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세미나에 1천만원을 올렸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새만금 정책 포럼을 개최하려고 하는데 국제적 관심과 인식 제고를 위해서 국내외 유력한 전문가를 초청해서 지속가능한 새만금 포럼을 개최하고자 합니다. 지금 쟁점이 되어있는 행정구역이라든지 방수제, 매립토 등에 대해서는 그간에 국내 석학들이 많이 연구하고 검토했지만 나름대로 계속 이어져서 내년에도 이런 것이 예상되기 때문에 정책 포럼을 개최하고자 합니다.

새만금 지원에 대해서 세미나 개최는 자주해야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왜 이렇게 말씀드리는가 하면 1천만원으로 새만금 현안사업 관련 세미나 경비보다 새만금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느끼는 것이 똑같습니다. 지역별로, 개발 부위별로 세밀하게 가야지 일방적으로 전체로 묶어서 업무추진비로 올리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세미나를 하려면 어느 한 부분, 이것을 부분적으로 나눠서 계속 이어지도록 노력하고 이것을 어떻게 할 계획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현안사업 세미나 경비로 쓰려면 정부에 새만금 관련된 국무총리 산하의 분들을 계속 초청해서 세미나 여는 작업을 해야 되는데 일반적인 세미나는 효과가 없다는 것입니다.

1월 28일자로 전체적인 내부개발안만 보고되었고 금년도에는 여기에 따른 실천계획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마스터플랜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종전에는 새만금 해상경계를 비롯한 방수제, 매립토 문제가 다양하게 논의되었고 학자다 각 부처에서 심도있게 세미나를 지속해서 3~40회를 해왔습니다. 그러한 논리를 개발하는 중에 내년도에도 이런 것이 예상되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마스터플랜이 좁혀져서 반영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내년에는 안 될 상황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집중적으로 현안업무에 대해서는 포럼을 개최하면서 건의해나갈 계획입니다.

의회에서 보면 새만금지원담당관 쪽에서 억지로 따라가는 식의 느낌을 받습니다. 새만금지원담당관실이 이끌어가야 하는데 형식적으로 세워놓은 팀이라는 말이 여러 군데에서 들립니다. 세미나 예산 세운 한 부분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얘기하는 것인데 그 밑에 시설부대비도 지금 홍보안내간판을 설치해야 되나 조금 있다가 틀어지면 홍보간판도 틀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도 깊숙이 생각해서 우선 해야 될 것이 이런 것 말고도 다른 부분적으로 새만금 지역 내에 안착할 수 있는 부분들을 세밀하게 찾아서 해야 되는데 우리는 뭉뚱그려서 일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까지는 안만 만들어져있고 금년 말이나 내년 상반기에는 마스터플랜 8개 부처가 전부 안을 만들어서 나옵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담당관님, 이런 부분들을 뭉뚱하게 가려고 하지 말고 새만금 내부에서도 비응항 부분 따로 있고 항만물류과하고 협의해서 할 일들이 이번 감사 때에도 많이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런 사업들을 연계해서 리더할 수 있는 사업예산을 찾아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예산문제이니까 그런 부분을 찾아서 넣어야지 이렇게 크게 가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사업들이 불과1~2년 안에 뒤바뀌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염려해 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새만금지원담당관에 예산이 2억 1천만원입니다. 행정운영경비 7,500만원을 빼면 방금 진희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예산만 봐도 그런 아쉬움 이 느껴집니다. 2억 1천만원에서 행정운영경비 7,500만원 빠지고 시설비 9천만원 빠지면 5~6천만원 정도 되겠군요. 이것이 결국은 새만금지원담당관의 기획예산금이라고 볼 수 있는데 과장님을 잘 알지만 능력있는 과장님이 가셔서 적은 예산으로 1년을 보내신다는 것이 기획력이 없어서 그렇다고는 절대 생각하지 않습니다. 군산시 자체에서 예산편성을 할 때에 너무 신경을 쓰지 않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 하나와 실제로 사업의 기획력이 없어서 그런 것인가 하는 의구심을 갖게 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자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새만금을 국책사업으로 시행하기 때문에 토지문제나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아직 결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군산시가 주도적으로 이미지메이션을 만들어서 수행할 수 있는 사업은 없습니다. 결정된 마스트플랜이 나와서 하나 하나 정비해서 다기능부지에 예를 들어서 정부 국책사업에 의한 민간자본을 투입해서 사업하는 것이 있는가 하면 국가적으로 부처에서 해야 할 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 플랜 위에서 하고 나머지 부분은 군산시가 해야 할 것을 하나 하나 정립해 나가야지 중간에 결정이 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군산시가 무슨 상징물을 만든다는 등등은 시기상조라고 생각합니다.

상징물은 기획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거꾸로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생각해보면 군산시에서 할 일이 없는데 새만금지원담당관을 만들었다는 얘기입니까?

지금 정부에서는 국책사업이 원활히 이루어지기 위해서 글자 그대로 지원부서입니다. 각 마스터플랜을 분야별로 만들기 때문에 시민들의 동의나 의견 등등을 모아서 전부 부처별로 수행하는 것을 어느 선에서 마스터플랜에 반영해서 시행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는 거기에 특정한 사업을 시행해서 관광이나 기타 여러 편익, 휴게시설을 할 수 있는 여건은 아닙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야말로 지원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군요?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예산으로 보나 방금 과장님 답변하신 말씀으로 보나 많이 충족스럽지가 못합니다. 지금의 역할이 그것밖에 없다고 하시니까 그런 역할에서 커다란 역할로 넘어갈 때가 분명히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역할을 하실 때를 준비를 많이 하셔서 새만금지원담당관이 많은 기획과 많은 예산을 수렴해서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0억 1,500만원입니다.

그것은 새만금내부개발안 관련해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이것은 입구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군산시에서 할 수 있는 여건은 부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예산에 용역을 해서 하반기에는 추경예산을 확보해서 상징물을 설치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군산시에서 해야 할 사업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