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담양군의회 5분자유발언
김현동 의원 5분자유발언
정철
전정철의장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출석하신 의원이 지방자치법 제6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사정족수에 달하므로 제213회 담양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 ○ 1. 군정질문의건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 ○
오늘
오늘
군정질문은 정광성 의원, 김현동 의원, 김정오 의원, 변정숙 의원 이상 네 분의 의원이 질문하겠습니다. 질문순서는 접수순서에 따라서 먼저, 정광성 의원으로부터 질문이 있겠습니다. 정광성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성
정광성의원
정광성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전정철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먼저, 이 자리에 서서 군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신 5만여 군민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평소 본 의원이 생각하고 추구하는 몇 가지를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 광주광역시 담양군 행정구역개편 대응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정부는 지난 10월 2일,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 공포된 것을 모든 분들은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27인의 행정구역체제개편위원회가 만들어져 본격적인 행정구역 변경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우리 담양군민은 행정구역개편 이야기가 나오기 전부터 자발적인 참여로 광주광역시 담양군을 만들기 위해 광주광역시 담양군 추진위원회를 결성하여 열심히 노력해오고 있습니다. 그 결과로 172백여명이 광주광역시 담양군을 찬성하는 서명운동을 전개한 바도 있으며, 지난 5월 5대 군의회에서 만장일치 찬성결의문도 채택되었고, 6대 의회에서도 광주광역시 담양군을 만들기 위해 특별위원회도 구성되었습니다. 그리고 김효석 국회의원도 광주광역시 담양군을 만들어야 한다고 열심히 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또한 이 자리에 계신 최형식 군수님께서도 6.2지방선거에서 제1공약이라며 광주광역시 담양군을 꼭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하신 것을 5만 군민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군수 취임이후 광주광역시 담양군 만들기를 3대 원칙을 두고서 유보하고 계십니다. 더욱이 12개 읍면 초도순시 때 광주광역시 담양군을 이야기하실 때 장점은 말씀 안하시고 단점만 강조하셨습니다. 본래 찬성론자는 장점만을 이야기 하고 반대론자는 단점만을 부각시키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주광역시 담양군을 반대하지 않으신다고 하니 본 의원은 아리송하고 답답하기만 합니다. 본 의원은 최형식 군수님께서 광주광역시 담양군을 반대하지는 않으신지 염려되고 있습니다. 군수님께서 광주광역시 담양군을 만들기 위해 하셨던 지금까지 추진과정과 군수님의 입장을 밝혀 주십시오. 둘째, 담양군 브랜드 슬로건입니다. 2009년 대숲맑은 담양이라는 브랜드 슬로건을 조례로 만들어 그 어떤 것도 현재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군수가 바뀔 때마다 브랜드 슬로건이 바뀌어 수많은 예산이 낭비되어 왔고 군정의 연속성이 실현되지 않아 조례를 제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숲맑은 담양은 25백여만원을 들여 연구하고 또 연구해서 성장한 브랜드 슬로건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민선5기 들어 대숲맑은 담양은 대숲맑은 생태도시 담양으로 바꾸어 사용하더니 결국은 950만원을 투자해서 새로운 디자인까지 바꾸어 현재 사용되고 있습니다. 모든 공문서 표지와 군의 내년 시책을 가늠할 수 있는 시정연설 표지, 그리고 재경향우회 플래카드에까지 사용되었으며, 이제는 담양 특산품 포장용지에도 사용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 단감박스가 증거입니다. (단감박스를 보이며) 우리 담양군 브랜드 조례가 정한 브랜드 슬로건과 이미지가 다른 것입니다. 모든 공문서 표지와 심지어 담양군 브랜드 슬로건을 몸에 지니고 다니며 홍보해야 할 공직자 명함에도 담양군 브랜드 슬로건은 없고 조례가 정하지 않은 디자인이 인쇄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조례 위반이라 할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은 수차례에 거쳐 시정조치 해달라 요구했으며 대숲맑은 생태도시 담양을 사용하고 싶으면 조례를 개정해서 사용하자고 건의도 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의 말은 철저하게 무시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둘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하나는 담양군의회가 못났던지 아니면 집행부에서 담양군의회를 무시하던지 이렇듯 행정에서 법을 무시하고 지키지 않으면서 군민에게는 법을 지켜달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생태도시, 저 역시 공감합니다. 그러나 군민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생태도시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생태도시에 대한 군민여론도 함께 포함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군수는 생태도시로 가자고하는데 군민은 다른 의향을 가지고 있다면 많은 갈등이 예상되는 바 생태도시에 대해 많은 군민 여론수렴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군수님의 생각 말씀해주십시오. 셋째, 담양읍 도시계획도로 조기 주친방안을 질문 드리겠습니다. 죽녹원과 메타세쿼이아 가로수길로 인해 평일은 물론이고 주말이면 넘쳐나는 관광객들로 인해 활기가 넘치는 담양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관광객들로 인해 발생하고 있는 문제 역시 고스란히 담양읍 주민들의 몫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특히 밀려드는 차량들로 교통이 마비되는 현실은 하루 빨리 풀어야 할 과제 중에 하나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담양읍 주변의 교통난 해소와 더 많은 관광객 유치를 위해 담양읍 도시계획도로가 조기에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군수님 생각은 어떤지 말씀해 주십시오. 넷째, 담양군 공직자 중 76.3%가 관외에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특히 고위공직자일수록 그 빈도는 더 심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담양군 공무원은 담양에서 거주해야 한다, 여기에는 이유가 필요 없습니다. 주소상의 인구수는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어려워진 담양경제는 오로지 솥단지 걸고 사는 실거주자가 필요합니다. 제가 군의원이 되기 전에는 군의원만 되면 모든 공직자를 담양으로 들어오게 하겠다는 야심찬 생각도 있었습니다. 막상 군의원이 되고 보니 감히 담양군에 살아달라고 말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이는 공직자가 담양으로 들어와 살수 있는 여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부족한 주택, 열악한 교육환경, 부족한 문화공간, 이런 이유로 담양에서 살기를 꺼리고 있는 현실입니다. 물론 담양이 이렇게까지 된 것은 우리 담양 군민의 잘못이 아닙니다. 공무원에게 더 많은 책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군수님께 제안하고자 합니다. 부족한 주택을 위해 공무원 복지아파트를 건립하여 분양할 계획은 없으신지요? 또 공무원에게 저리로 융자를 해주시는 방법을 찾을 수는 없는지요. 그리고 담양에 거주하는 직원들의 근무평점에 있어 법에서 허용하는 최고 한도의 인센티브를 적용할 의사는 없는지요? 말씀드린 방법보다 더 좋은 방안들이 강구되어야 합니다. 군수님의 생각을 말씀해주십시오. 최형식 군수님은 누구보다 부지런하시고 일 욕심이 많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가장 늦게 불이 꺼지고 가장 일찍 불이 켜지는 군수님의 집을 보면서 같은 아파트에 사는 저로서는 흐뭇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한 최형식 군수님의 땀과 열정이 반드시 잘 사는 방향으로 가는 힘의 원동력이 된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군수님의 긍정적인 답변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시12분
정철
전정철의장
정광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현동 의원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김현동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동
김현동의원
김현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전정철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먼저, 더 나은 경제, 더 좋은 복지담양을 군정목표로 하여 선진국형 경제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최형식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민선5기 출범과 함께 지난 민선3기의 군정 경험을 바탕으로 담양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다양한 분야에서 지역의 주요 현안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본 의원이 제6대 군의회 개원 이후 지금까지 보고 느꼈던 내용과 군정에 반영해주시기를 바라는 사항에 대하여 질문 드리고자 하오니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첫째, 담양 하천습지 보전 및 활용계획입니다. 군수님께서는 민선3기 군수로 재임시절 생태도시 담양건설을 핵심전략으로 삼아 군정 전반에 걸쳐 생태도시와 정책을 접목시켜 나감으로써 우리 담양군이 전국적인 환경우수단체로 발전해왔고 민선5기의 정책기조 또한 민선3기의 생태도시와 전략이라는 큰 틀의 연속선상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지역은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살리기의 본 사업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이와 연계하여 추진 중인 영산강 살리기 사업 중 제8공구 용산지구에 포함되어 공사가 한창 진행 중에 있으며, 사업구간 내에는 전국 유일의 하천습지인 대전면 태목리일대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최형식 군수님의 민선5기 군정운영방향과 공약사항들을 살펴보면 하천습지에 대한 종합계획 수립과 생태전시관 건립, 탐방로 개설 등 하천습지 보호를 위한 많은 사업들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영산강 살리기 사업은 2011년 12월 말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알고 있는데 담양군에서 계획한 하천습지 보호사업들이 국가사업인 영산강 살리기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사업구간 내에서 과연 계획대로 추진이 가능할지의문입니다. 또한 습지 내에 대나무밭 일부가 훼손될 예정이고 하폭변화에 따른 수심의 변화 등 여러 가지 환경변화에 따른 동식물의 서식처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보호대책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따라서 영산강 살리기 사업의 하천습지 구역에 대한 일정별 추진계획과 담양군에서 계획하고 있는 하천습지에 대한 일정별 사업계획, 그리고 공사로 인한 환경변화에 따른 동식물의 서식처 보호대책에 대해서 자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최근 영산강 살리기 사업 주관 부서에서 사업구간의 전체 하천제방 27.6㎞ 중 현재 7.0㎞의 하천제방에 대하여 레미콘 포장이 완료되었으며, 추후 잔여구간에 대해서도 레미콘 포장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생태도시를 지향하고 계시는 군수님의 군정철학과는 너무도 동떨어져 있다고 보는데 향후 군수님의 추진대책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군에서 계획하고 있는 대형사업의 추진상황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민선3기 말부터 시작된 담양읍 소도읍 육성사업과 민선4기 들어 지역의 핵심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담양바이오테크밸리 조성사업은 우리 담양의 미래를 새롭게 결정할 수 있는 대표적인 대형사업으로 본 사업에 대하여는 많은 군민들은 물론 군의회에서도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추진상황을 지켜 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백억원 규모의 대형사업이 아직까지 이렇다할 가시적인 성과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향후 계획을 묻고 싶습니다. 먼저 담양읍 소도읍 육성사업의 하나인 메타세쿼이아 가로수길 전통놀이마당 조성사업은 담양읍 학동리 일원 16만여㎡ 부지에 총 250억원의 민자를 유치해 계절별 축제와 공연, 놀이가 공존하는 테마파크 조성을 목표로 (주)담양월드와 메타테마랜드 조성 투자협약을 2009년 4월경 맺은바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시행자인 담양월드가 투자협약을 체결한지 2년여가 다되도록 개발지에 대한 토지매입 실적이 전무하다시피한 상황에서 결국 지난 10월에 (주)담양월드의 투자협약 취소통보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본 지역에 대한 문화재 발굴조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시설물 배치계획 및 부지활용 방안 등에 대한 명확한 기본계획과 함께 담양군의 향후 일정별 추진계획을 상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담양 바이오테크밸리 조성사업을 추진하면서 산업단지 개발계획 및 지구지정을 위하여 10억원을 들여 용역을 실시하였고, 그동안 여러 가지 개발계획이 제시된바 있으나 전혀 진척이 없는 상황에서 급기야 민선5기 출범 이후에는 일반산업단지가 아닌 첨단 문화관광 복합산업단지를 개발하는 쪽으로 방향을 변경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초 계획했던 산업단지 개발사업에 대한 그동안의 추진상황과 문제점 등에 대해 답변해주시고 산업단지 개발사업을 첨단문화관광복합산업단지로 변경하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도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개발방향을 변경할 경우 기 투입했던 10억원의 용역사업 결과물은 활용이 가능한 것인지와 계획변경시 추가로 수반되는 군비부담은 없는지, 있다면 어느 정도 예산이 추가로 필요한지 등 향후 계획과 예산부담 등에 대하여 자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함께 산업단지 개발예정지인 담양읍 가산리, 수북면 주평리, 두정리 일대에 542만㎡를 2008년 9월 1일부터 내년 8월 30일까지 3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운영하고 있으나 해당기간동안 토지거래량이 36건으로 기존거래량에 비해 큰 변화가 없고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막대한 지장과 불편만을 초래하고 있는데 사업량과 사업내용을 변경하기 위하여 또다시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이고 이로 인한 주민들의 불편도 한층 가중될 것이 자명하기 때문에 산업단지 개발사업을 조속히 시행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군수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묻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담양 대나무축제에 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담양 대나무축제는 당초에 죽향축제로 시작하여 올해까지 12회를 개최했습니다. 대나무축제는 담양의 아름다운 자연환경과 높은 문화수준을 국내에 알리는 귀중한 문화관광자원이 되었고 이를 인정받아 대한민국 문화관광 대표축제로써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동안 대나무축제를 발전시켜 오신 관계공무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대나무축제장으로 활용되고 있는 관방천, 향교교 하류에 영산강 살리기 사업의 일환으로 콘크리트 포장을 걷어내고 친환경적인 하천정비가 시행되고 있고 내년부터는 향교교 상류 쪽으로도 공사를 시행해주도록 관계기관에 건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향교교 아래쪽은 매년 향토음식관과 외국문화관, 축제관리 부스 등을 설치해 이용하는 공간이었는데 내년 제13회 축체 때에도 사용이 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다른 장소를 활용할 계획은 있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이와 함께 매년 축제시설물 설치에 축제예산의 상당부분을 투자하고 있는데 필요한 시설을 영구적으로 시설할 계획은 마련하고 있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축제 프로그램의 문제입니다. 그동안 담양 대나무축제가 내용면에서 양적, 질적으로 팽창해오면서 많은 변화를 이루어냈습니다마는 아직도 프로그램에 변화가 없고 대나무축제의 본질인 대나무를 활용한 프로그램이 부족하다는 평을 매년 들어왔습니다. 대나무축제가 유망축제를 넘어 대한민국 문화관광 최우수 축제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대나무를 활용한 프로그램 개발이 시급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매년 똑같은 프로그램으로 진행되는 축제는 관광객들이 식상해하고 관심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한 개선책은 있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단법인 담양대나무축제위원회는 관주도의 축제를 탈피하여 민간주도로 축제를 치르기 위해 법인으로 설립되었고 축제관련 예산도 축제위원회에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순수 민간차원에서 축제를 실행하기에는 아직 역부족인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관광레저과의 축제담당공무원들이 모든 행사를 계획하고 군청 산하의 모든 공무원들의 손과 발이 되어 축제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대나무축제가 문화관광 대표축제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축제방문객의 전국화, 세계화가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프로그램의 발굴과 체계적인 관리, 장기적인 관점에서 축제 인프라의 구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축제를 기획하기 위해 매년 축제전문가에게 용역을 주어 자문을 얻고 있으며 예산도 매년 3천여만원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축제위원회 산하에 사무국 설치를 제안하려 합니다. 사무국은 축제행정을 관리하는 기구가 아니라 축제의 계획에서부터 실행에 이르기까지 축제의 전 과정을 관장하는 축제전문가를 일정기간 프로젝트매니저로 초빙하고 이를 통해서 대나무축제를 더욱 발전시키는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군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듣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면서 군수님의 적극적인 답변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정철
전정철의장
김현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오 의원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김정오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오
김정오의원
존경하는 담양군민 여러분! 담양군의회 전정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군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또한 48천 군민을 위해 밤낮을 가리지 않고 군정에 애쓰시는 최형식 군수님을 비롯한 6백여 공직자 여러분! 봉산, 수북, 대전면을 지역구로 둔 김정오 의원입니다. 어느 덧 힘들었던 경인년이 점점 저물어가고 신묘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들녘에 노랗게 물들이는 황금들판도 농부들의 부지런한 손에 걷어지고 을씨년스럽게 텅 빈 들판에는 쓸쓸함만 더해가고 있습니다. 1년 내내 땀 흘린 황금벼이삭이 농부들의 수고스러운 노동에도 불구하고 대접을 받기는커녕 천덕꾸러기로 전락한 현실에서 그저 안타깝고 분노에 찬 마음만이 가득합니다. 최근에는 이에 더하여 구제역까지 기승을 부리며 군민들을 더욱더 쓸쓸하게 하고 있어 초조한 마음만 가눌 길 없는데 정부에서 추진하는 서민보호정책은 자꾸만 뒷걸음을 치고 있어 가난하고 힘없는 우리들의 어깨는 더욱더 쳐져만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의지를 잃지 않고 오직 성실하게 살아가는 자랑스러운 군민들을 볼 때마다 저도 몸과 마음을 추스르며 보다 더 알찬 의정활동을 해야 되겠다고 마음속으로 다짐하곤 합니다. 군민 여러분!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군민의 공복으로서 의원에게 주어진 본연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여 저의 의지표현이라고 생각하시고 최형식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넓은 마음으로 헤아려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군정에 대한 아쉬움과 깊은 감회 속에서 군정질문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친환경 쌀 생산에 대한 수매와 관리, 유통의 문제점에 대한 사항입니다. 현재 우리 군은 친환경농업과 생태도시를 추구하면서 25백㏊의 친환경 쌀 재배단지를 육성하면서 많은 예산을 쏟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13일에는 대한민국 친환경농업 대상 수상으로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친환경 농업분야에 최고의 권위를 차지하였습니다. 하지만 농민들은 잔인한 가을이라고 합니다. 이상기후변화로 쌀의 생산량 감소, 미질 저하, 볏값 하락 등으로 이중고를 앓고 있는데다가 친환경 생산단지 재배벼 수매가 1등 이상만 농협에서 수매되고 나머지 2, 3등은 일반 벼로 수매되거나 양곡유통업체로 출하되고 있어 친환경 재배농가의 피해가 가중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개선사항은 무엇인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농민들에게 권장한 친환경 쌀을 재배단지에서 생산된 벼 전량을 수매하는 대책이 필요합니다. 많은 예산이 지원되어 수확한 친환경 쌀이 제구실을 하지 못하고 일반 쌀로 둔갑되어 공공비축용으로 저가 수매되고 있는데 농업소득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어야 한다고 보아 전량 수매할 대책은 없는지 군수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친환경 쌀의 전량 수매로 인한 농민들의 웃음이 피어나고 고품격, 고품질로 담양 친환경 쌀이 생산도 최고, 유통도 최고가 되어 정말 농업인이 농업에 희망을 갖고 농업에 종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보조금 지원에 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번 보조금 지원사업에 대한 현장조사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사업시행의 문제점과 향후 우리 군이 개선해야 할 몇 가지를 이번 군정질문을 통해 묻고자 합니다. 금년 우리 군에서 개인, 단체, 법인에 지원된 보조금 총 592건에 약 440여억원으로 본예산의 17%, 재정자립도의 114%가 되는 각종 보조금 사업으로 집행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민간보조금은 공공성 또는 재정력 지원이 어려운 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여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여 군민 소득증대에 기여할 목적으로 열악한 군 재정 속에서도 많은 예산을 들여 지원하고 있으나 일부 지원되는 보조금 성격과 목적에 부합되지 못해 실효성 없는 낭비성 예산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난 보조금 사업 실태조사와 행정사무감사에 밝혀낸 사례들을 몇 가지 지적하자면 개인이나 법인 등에 지원 된 보조금이 중복 및 이중지원으로 특정인에게 지원되고 있어 많은 농가의 기회균등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며, 법인으로 신청해서 받은 보조금의 사업장이 개인 사유화 되어 이용된다는 점도 보완장치가 필요하여 사업자의 사업계획서의 면밀한 행정의 검토부족과 신중치 못한 사업자 선정으로 보조금을 반환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수억원이 투입된 사업장의 휴업 등 비효율적으로 운용, 방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보조금이 집행된 후 시험가동만 하고 생산이 중단된 사례 등 사업집행 후 사후 관리감독이 미흡하여 보조금 예산은 이미 눈먼 돈이 되어 군민 혈세 낭비뿐만 아니라 모든 군민을 도덕불감증이 들게 합니다. 본 의원은 이제라도 제도적인 개선 방안이 시급히 필요할 때라고 생각하고 몇 가지 개선책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첫째, 보조금 사업 집행을 위한 자기 부담금의 능력판단과 투명성, 공정성 그리고 사업의 효율성과 책임성 등을 심의할 수 있는 대상자 선정을 위한 심의제도를 구체화하여 운영해야 한다고 봅니다. 둘째, 보조금 사업의 총 사업비를 보조금 전용카드 사용을 의무화하여 부적정한 사용을 원천 차단하고 투명성과 책임성 있는 사업 진행이 되도록 추진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셋째,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조금 사업의 건물, 기계, 장비 등 시설물이 주로 개인ㆍ법인에게 귀속되는 보조금 지원사업은 융자사업으로 전환 할 수 있도록 근거마련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넷째, 보조금 사업의 집행상황을 DB로 구축하여 각 부서별로 관리하고 있는 보조금 지원사업 자료를 통합 관리하여 전부서가 공유할 수 있도록 하여 동일 상호와 사업장 또는 1인 1회 제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와 개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과 같은 네 가지 개선방안에 대하여 본 위원의 견해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상과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여 우리 군의 열악한 재정을 튼튼히 하고 투명성과 형평성을 유지하여 효율성과 책임성으로 소득을 창출하고 이제는 민간보조금이 더 이상 눈먼 돈이 아니고 군민에게 실질적이고 소득이 보장되기를 바라며 보조금 관행은 개선과 치료가 필요한 만성질병이라는 점을 군수님께서는 수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군의 각종 문화재 관리현황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문화재는 국가지정 문화재 15개, 도지정 문화재 52개, 군에서 지정한 담양군 향토문화 23곳을 포함해 총 90여개의 유산이 있습니다. 국가지정 문화재나 도지정 문화재는 국비 또는 도비를 지원받아 대체적으로 관리가 잘 되고 있는데 군에서 지정한 담양군 향토문화유산이나 지정되지 않는 미지정 문화유산은 관리가 소홀하여 보는 이로 하여금 문화재인지 의구심이 들고, 또한 문화재 홍보가 미흡해 우리 지역에 어떤 문화가 어느 곳에 있는지조차 모르고 있어 관리가 시급한 상황입니다. 예를 들면 대전면 대성사, 고서면 소산정 등은 일부 붕괴되거나 안내판조차도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 군 90여개의 문화유산은 관리자가 지정되지도 않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처럼 향토문화유산 관리가 너무 소홀하지 않나 생각되며 기타 우리 군에서 지정한 많은 유산과 군에서 지정한 향토유형문화유산, 향토무형문화유산 등의 보수 개혁과 효율적인 관리방안은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우리 군에서 지정, 미지정된 문화재와 역사기록물에 대한 안내책자가 없어 안내책자를 제작할 계획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담양군민 여러분! 본격적인 겨울 한파가 시작되었습니다. 2010년도 며칠 남지 않는 한해 마무리 잘 하시고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다가오는 2011년도에는 희망찬 미래 담양건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노력합시다. 끝으로 담양군민 여러분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 드리면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철
전정철의장
김정오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변정숙 의원이 질문이 있겠습니다. 다음은 변정숙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변정숙의원
안녕하십니까? 변정숙 의원입니다. 군민의 대변자로 의회와 집행부와의 견제와 균형을 함께 하면서 열린 의정활동으로 담양군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전정철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담양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최형식 군수님과 최희우 부군수님을 비롯한 실과단소장님과 6백여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의 자리에 앉은지 이제 6개월에 접어들었지만 제각기 시선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다보니 묻고 싶은 것도 많고 실행에 옮기고픈 마음이 드는 것도 많이 있을 줄 압니다. 이 시간은 우리 군의 중심기관인 의회와 집행부가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보다 좋은 담양을 만드는데 문제점을 제시하고 그 문제를 상호 협력하여 활용코자 마련한 자리라 여깁니다. 얼마 전에 참살이라는 축제 매거진에 대한민국의 그 많은 축제 중 우리 대나무축제가 1위에 선정된 소식을 접했습니다. 국내 제일의 웰빙 관광지인 죽녹원과 아름다운 숲 대상에 선정된 관방제림, 메타세쿼이아 가로수길 등 풍부한 자원 덕택에 우리 담양은 일주일이면 3만여 명의 관광객이 다녀가는 여행지가 되었습니다. 보다 더 좋은 내 고장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저나 모든 군민의 생각이라 여겨집니다. 짧은 의정활동이었지만 보고 느꼈던 군정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려 합니다. 첫 번째, 담양의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대책에 대해 묻고 싶습니다. 한편으로는 제안이기도 하겠습니다. 현재 담양의 5일장이 열리는 재래시장은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방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5일장이 이미 만들어진 재래시장 중심으로 모든 상거래가 그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는데도 둑을 따라 만성교와 양각교 사이에 무분별하게 무질서한 시장으로 형성됨으로 인해서 교통이 번잡하고 기존에 만들어진 시장 안으로 들어가기까지가 너무 복잡한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더구나 요사이 둑 아래 시멘트 길을 파헤쳐서 주차장도 없어지고 폐기물 처리도 늦어지고 상황은 극에 달했습니다. 날마다 찾아오는 관광객의 시선에 아름답지 못한 모습이기에 염려가 됩니다. 제안하고 싶은 것은 현재 재래시장의 면면을 살펴보면 둑길에서 기존 재래시장으로 들어가는 방법이 아래로 내려가야 하는 번거로움과 수고스러움이 있기 때문에 찾아오는 손님들 눈높이에 맞지 않을 뿐 아니라 스쳐 지나가기가 쉽고 마치 지하 1층으로 내려가는 느낌을 받습니다. 현 시장을 둑 높이와 같이 매립하여 편리하게 물건을 살 수 있도록 구상하고 향교에서 만성교까지 먹거리촌으로 만들어지고 명품 한우마을까지 그곳에 갖추어진다면 재래시장 주위의 상권이 다시 부활하리라 생각합니다. 어느 지역에서는 주민들과 상인들 그리고 군 관계자들이 10회 이상의 회의를 거치고 흡족한 시장을 상설한 곳도 있습니다. 시장이 열리면 살만한 물건도 있어야 합니다. 담양의 유명한 각종 과일과 야채, 건강식품 등을 충분한 홍보와 해결책을 동원하여 담양에 오면 신선한 것을 마음껏 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줄 대책도 마련해야 합니다. 새로이 갖추어 놓고 찾아오는 사람들이 없다면 아무런 쓸모가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새로이 신축할 때는 후회나 미련이 남지 않도록 신중하게 검토, 추진해주시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두 번째, 죽순 수매 건에 대해 묻고 싶습니다. 담양하면 대나무가 모든 이에게 상징적으로 연상됩니다. 중국 안길현에 가보면 대밭을 얼마나 깨끗하게 손질을 하며 관리하였는지 한눈에 봐도 알 수 있었습니다. 담양의 현실은 잘 자라고 있는 대를 뽑아 이식시키는데 급급하고 심지어 타 지역에서 사 들여와 식재해놓은 것은 관리가 잘 되지 않아 죽어가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군정질문서를 준비하는 중에 지역 신문에서 대밭 간벌작업이 들어간 것을 읽었습니다. 저와 같은 생각을 가진 것에 반가웠습니다. 현장에 가보니 1대의 파쇄기로는 일의 능률이 떨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더군다나 인건비도 만만치 않고 적은 인원으로 그 많은 것을 한다는 것은 버겁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대밭농가들의 언성을 사지 않도록 간벌사업이 충분한 대책을 세워서 잘 추진해가시리라 생각하고 많은 박수를 보냅니다. 대나무보다는 죽순수매로 소득을 올리는 농가가 많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도 경제적 도움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죽순은 고급요리에 속하여 식재료로 점차 다양하게 활용되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영농조합에서 죽순의 가격을 임의대로 정하여 수매하고 또, 식당가에서 무작위로 사들여 물량이 부족한 관계로 중국산까지 식당으로 파고드는 현실입니다. 이는 대밭 간벌작업을 꾸준히 한다면 품질 좋은 죽순을 많이 생산하리라 여겨지므로 죽순의 생산량을 늘리는 방안과 적정가격으로 수매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세 번째, 요사이 멧돼지를 비롯한 야생동물의 개체수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있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야생동물의 수가 증가되고 도심까지 출몰하여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야생 멧돼지에 대해서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 하면서 야생동물도 보호할 수 있는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인명피해까지 발생하는 등 주민 불안이 가중되고 있어 주민의 불안해소 및 생활권 보호를 위한 대책이 시급합니다. 담양에서는 죽순까지 파헤쳐놓는 바람에 올해 대밭농가들의 죽순 수확이 현저히 떨어졌습니다. 환경부가 지난해 집계한 야생 멧돼지 피해액만도 무려 82억4천여만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허술한 법 때문에 뾰족한 대책이 없는 줄은 압니다마는 멧돼지로 인한 인명과 재산피해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긴급상황 발생시 신속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대책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기초생활보장사업에 대해 묻고 싶습니다. 어디까지가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해당이 되는지 답답할 때가 많습니다. 5만명에 달하던 담양인구는 해가 갈수록 현저히 감소되어 이제는 45천명에 달합니다. 이마저 유지한 것도 다문화 가족으로 인한 인구 유입인듯싶습니다. 국제결혼한 다문화 가족에게 군에서 2억여원을 지원하여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군과 같이 다문화센터에서도 도움을 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만 그들에겐 일시적 도움밖에 되지 않고 있습니다. 군에서는 4인 기준 월 136만원 이하 생활수준 가족에게 창업비용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이 지원금으로 구멍가게를 차린 가족도 있고 담양 아닌 광주에 점포를 낸 가족도 있습니다. 또한 어린 나이에 타국으로 시집와서 불행히 혼자되어 생계가 아주 어려운 이주여성들도 많이 있습니다. 행정기관을 찾아와 아쉬움을 나타내기 이전에 찾아가 도와주는 탁상행정이 아닌 현장행정이 되어 인구가 감소되어가는 이 시점에서 한명의 이주여성이라도 다른 곳으로 전출되지 않도록 우리 군에서의 삶이 즐거워지도록 도와주는 곳이 되기를 바랍니다. (모니터의 사진을 제시하며) 다문화 가족이나 형편이 어려워 가게를 내려 해도 할 수 없는 그들에게 용돈으로 주어지는 1회의 지원보다는 자료에서 보셨듯이 광주광역시가 운영케 해준 아름다운 가게와 같이 열심히 일하여 꾸준한 생계유지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일회성이 아닌 지속성이 되었으면 합니다. 한 분의 필리핀 여성의 사진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모니터의 사진을 제시하며) 17만원의 월세에 물건을 준비하느라 3백만원을 빌려 가게를 차렸습니다. 일명 슈퍼마켓이라 불리는 곳에 가보니 간판도 없고 협소하기 그지없었습니다. 그나마 같이 동업한 사람이 그만두는 바람에 혼자서 물건값을 고스란히 떠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우리 주변에는 외국여성들이 한국 남편 만나 어려움 속에서 너무 힘들게 살아가는 가정이 많이 있습니다. 힘든 다문화 이주여성이나 혼자되신 여성분들에게 일터를 마련해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성의 있는 답변 부탁드립니다. 내년은 신묘년으로 토끼해입니다. 넉넉한 양기를 받아 원만한 기풍과 자애로운 정을 지녔으며 훌륭한 판단력과 학자적 기질과 착한 성질을 타고난 토끼와 같은 마음으로 담양의 모든 이들에게 행운이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긴 시간 동안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노력하며 군민의 뜻에 항상 같이 하는 의원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철
전정철의장
변정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2. 휴회의건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 ○ ○ 12월 7일부터 12월 8일까지 상임위원회 운영을 위해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