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정선군의회 발언
전주열 의원 발언
훈표
전훈표전문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전훈표입니다. 오늘 회의진행과 관련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84회 정선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정선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같은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여섯 분의 위원님께서 선임되셨습니다. 정선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1항 및 제6조제1항에 의거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금일 위원장과 간사님을 선임 후 2011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선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연장위원께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연장위원이신 전주열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0시00분 개회
주열
전주열위원장직무대행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4회 정선군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정선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장자인 본 위원이 위원장이 선출되기 전까지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계획되어 있는 의사일정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10시01분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은 정선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으로 적임시 되는 위원님이 있으시면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덕수 위원님.
덕수
장덕수위원
장덕수 위원입니다. 김동식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주열
전주열위원장직무대행
지금 장덕수 위원님이 김동식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추천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으므로 김동식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김동식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 위원장, 전주열 위원장직무대행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식
김동식위원장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께 감사드리겠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계획되어 있는 의사일정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10시02분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는 정선군의회 위원회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시 그 직무를 대리토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간사로 적임시 되는 위원님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세
박승세위원
박승세 위원입니다. 차주영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동식
김동식위원장
지금 박승세 위원님이 차주영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을 추천하실 분 없으십니까? 차주영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차주영 위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영
차주영위원
차주영 위원입니다. 본 위원을 간사로 추천해 주신 동료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김동식 위원장님을 보필해서 2011년 예산안 심의를 원만하게 진행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식
김동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2011년도 세입 예산안, 의회사무과, 기획감사실, 주민생활지원실 순으로 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3.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의회사무과, 기획감사실, 주민생활지원실 4.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0시04분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의사일정 제4항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위원회에 회부된 예산안 심사의 진행순서에 대하여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진행순서는 이종영 기획감사실장님으로 부터 2011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세입예산안, 세출예산안,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 순으로 설명을 듣도록 하겠으며, 심사방법은 해당 실과소장의 회계별, 사항별 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답변 형식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종영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2011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영
이종영기획감사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종영입니다. 2011년도 당초예산안 제안설명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을 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동식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184회 정선군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11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군정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앞장 서 주시고 함께 지혜를 모아 주시는 위원님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난 11월 22일, 시정연설을 통하여 새해 예산안을 설명 드린 바 있습니다만, 보다 자세하게 2011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년도 예산편성 기조와 방향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내년도 경기회복 등 중앙정부의 내국세 증가전망에 따른 지방교부세 증가와 지역경기 호전에 따른 지방소득세 등 지방세 증가분, 강원랜드 주식 배당금 등 세외수입 증가분을 반영하고, 탄광지역 개발사업비 지원 종료에 따라 국고보조금 감소분 등을 감안하여 안정적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예산규모의 감소에 따라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면서 제로베이스 관점에서 모든 사업을 재검토하고, 불요ㆍ불급한 경상예산을 최대한 줄여 가용재원을 최대한 확보토록 노력하였으며, 아울러 연례ㆍ반복적인 사업이라 할지라도 성과가 낮거나 예산의 낭비 요인이 있는 사업은 과감히 정리하여 한정된 재원이 효율적으로 투자될 수 있도록 하여 서민생활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 대규모 계속사업의 마무리, 민선5기 공약사업 추진 등 군정 역점사업을 가시화하고 마무리 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특히, 관광소득 기반마련을 위한 관광산업을 개발하여 관광객을 유치함으로서 지역경기를 활성화하고, 취약계층 보호, 무상급식 및 교육환경 개선 등 군민 복지증진과 농업특성화 사업 및 농업농촌의 경쟁력 강화, 산림자원을 활용한 고부가가치 창출, 주택난 해소를 위한 아파트 건립 등 주민소득증대와 지역개발을 위하여 집중 투자하는 등 모든 군민이 편안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하고, 신뢰받는 복지실현, 역동적인 지역개발, 살맛나는 농업농촌, 특색있는 문화관광, 환경친화 녹색성장 등 군정목표를 달성하여“화합과 도약 행복한 정선”을 실현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당초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1년 당초예산안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총 2,782억 3,830만 원으로 2010년 당초예산 3,016억8,837만8천 원 대비 234억 5,007만8천 원이 감소하였으며, 이중 일반회계가 2,455억2,724만4천 원으로 2010년 당초예산 2,687억852만9천 원 대비 231억8,128만5천 원이 감소되었고, 특별회계는 327억1,105만6천 원으로 2010년 329억7,984만 9천 원 대비 2억6,879만3천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감소된 주 요인은 탄광지역개발사업비 지원 종료에 따라 2010년 대비 탄광지역개발사업비 456억 원이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회계별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010년 당초예산 대비 8.63%가 감소한 2,455억2,724만4천 원으로 231억8,128만5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을 분야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지방세 수입은 경기 호전에 따른 지방소득세 증가 등으로 2010년 대비 3.06%가 증가한 286억3,643만2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외수입은 2010년 대비 1.34%가 감소한 255억3,988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 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168억9,071만 4천 원으로 강원랜드 배당금 수입 증가 등으로 2010년 대비 18억6,643만4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86억4,916만6천 원으로 공유재산 매각수입 감소 등으로 2010년 대비 22억1,462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는 1,049억3,500만 원으로 경기회복 등으로 인한 내국세 증가로 2010년 대비 68억5,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도세 징수액에 대한 교부비율을 반영하여 2010년도와 같이 29억 원으로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은 총 835억 1,593만 2천 원으로 2010년도 대비 305억4,001만1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이중 국고 보조금은 516억9,141만1천 원으로 탄광지역 개발사업비 지원 종료 등에 따라 2010년 당초예산 대비 387억1,124만8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도비 보조금은 318억2,452만1천 원으로 2010년 당초예산 대비 81억7,123만7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불필요한 경상예산을 최대한 줄이고 지역발전을 위한 사업예산에 효율적으로 편성, 투자효과를 극대화하였으며, 지역간 균형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재정의 역할이 확대될 수 있도록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분야별로 설명 드리면, 먼저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군정전반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지원경비로서 총 177억3,161만8천 원으로, 2010년 당초예산 대비 21억7,738만9천 원을 감액하여, 의회경비인 입법 및 선거관리 부문에 5억1,722만6천 원, 지방행정ㆍ재정지원 부문에 71억2,165만 원, 일반행정 부문에 100억9,274만2천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총 131억1,866만8천 원으로 2010년 당초예산 대비 52억7,080만 6천 원을 증액하여 재난방재ㆍ민방위 부문에 전액 편성하였습니다. 교육 분야는 총 49억1,380만7천 원으로, 2010년 당초예산 대비 6억4,948만4천 원을 증액하여 무상급식, 교육환경 및 시설개선, 우수 농산물 급식지원 등에 편성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는 총 214억9,938만1천 원으로 2010년 당초예산 대비 41억713만9천 원을 증액하여 문화예술 부문에 49억2,685만5천 원, 관광 부문에 57억3,135만9천 원, 체육 부문에 85억7,445만3천 원, 문화재 부문에 22억6,671만4천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환경보호 분야는 총 143억5,861만4천 원으로 2010년 당초예산 대비 4억6,794만6천 원을 감액하여 상하수도ㆍ수질 부문에 75억6,500만6천 원, 폐기물 부문에 30억3,486만4천 원, 대기·자연 부문에 35억4,992만5천 원, 환경보호일반 부문에 2억881만9천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총 362억8,542만7천 원으로 2010년 당초예산 대비 47억7,446만3천 원을 증액하여 기초생활보장 부문에 74억366만 원, 취약계층지원 부문에 42억4,908만 원, 보육ㆍ가족 및 여성 부문에 57억9,825만 2천 원, 노인ㆍ청소년 부문에 164억3,296만 1천 원, 노동·보훈·주택 부문에 24억147만 4천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보건 분야는 총 43억7,157만 원으로 2010년 당초예산 대비 9억6,021만6천 원을 증액하여 보건의료 부문에 43억3,937만 원, 식품의약안전 부문에 3,2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총 374억2,498만 원으로 2010년 당초예산 대비 20억3,609만 3천 원을 감액하여 농업ㆍ농촌 부문에 253억7,044만5천 원, 임업ㆍ산촌 부문에 120억5,453만5천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산업ㆍ중소기업 분야는 총 11억6,780만5천 원으로 2010년 당초예산 대비 2억5,672만9천 원을 감액하여 산업진흥ㆍ고도화 부문에 전액 편성하였습니다. 수송 및 교통 분야는 총 68억7,396만 원으로 2010년 당초예산 대비 18억754만 원을 감액하여 도로 부문에 40억2,070만4천 원, 대중교통ㆍ물류 등 기타 부문에 28억5,325만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총 489억9,896만 원으로 2010년 당초예산 대비 335억8,313만5천 원을 감액하여 수자원 부문에 77억5,369만6천 원, 지역 및 도시 부문에 384억4,526만4천 원, 산업단지 부문에 2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기타 분야는 총 387억8,245만4천 원으로 행정운영경비의 총액인건비 와 기본경비 등에 362억4,077만4천 원을 편성 하였으며, 예비비는「지방자치법」 제129조와「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 제10조에 의거 25억4,168만 원을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9개 특별회계에 327억1,105만6천 원으로 2010년 당초예산 대비 0.82%가 감소한 2억6,879만3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총 75억5,431만7천 원으로 세입은 일반회계 경상보조 지원금 3억 원, 일반회계 건설보조금 3억 원, 순세계 잉여금 7억 원, 상수도 사용료 수입 55억1,688만 원, 기타 사업수입 등으로 7억3,743만7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에 있어서는 지방상수도 지장관로 이설 및 정수장 시설 보수ㆍ보강 등 사업예산에 52억902만8천 원, 상수도사업 운영을 위한 인건비 및 기본경비에 21억8,094만8천 원, 예비비로 1억6,434만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235억7,847만4천 원으로 세입은 일반회계 전입금 34억 원, 순세계잉여금 13억 원 등 세외수입으로 53억9,623만6천 원을, 국ㆍ도비 보조금으로 181억8,223만8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에 있어서는 하수처리시설 건설ㆍ운영 및 자연형하천 정화사업 등 사업예산에 226억6,193만9천 원, 하수도사업 운영을 위한 인건비 및 운영비, 예비비 등에 9억1,653만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5억9,206만 원으로 세입은 일반회계 전입금 4억5,765만7천 원, 국도비 보조금 1억3,140만3천 원, 기타 세외수입으로 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의료급여 대상자 진료비 등 사업예산에 5억3,606만 원, 기타 의료급여기금운영을 위한 인건비 및 운영비, 예비비 등으로 5,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임대아파트 관리운영 특별회계는 3억210만9천 원으로 세입은 임대료 수입 등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1억4,000만6천 원, 순세계 잉여금 등 임시적 세외수입에 1억6,210만3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은 임대아파트 관리운영을 위한 인건비 및 운영비로 2억5,194만2천 원, 예비비로 5,016만7천 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농공단지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는 5,233만4천 원으로 세입은 일반회계 전입금 3천만 원, 순세계잉여금 등으로 2,233만4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은 농공단지 입주업체 관리운영 경비로 2천만 원, 예비비로 3,233만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는 7,828만9천 원으로 세입은 기반시설 부담금 수입 7,254만3천 원, 순세계잉여금 등으로 574만6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은 기반시설부담금 반환금으로 2천만 원, 예비비로 5,828만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기미집행시설대지보상 특별회계는 3억2,625만3천 원으로 세입은 일반회계전입금 3억원, 순세계잉여금 등이 2,625만3천 원이며, 세출은 장기 미집행시설 대지 보상금으로 3억2,625만3천 원 전액 편성하였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2,022만 원으로, 세입은 순세계잉여금 등 2,022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은 예비비로 2,022만 원 전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차장 특별회계는 2억700만 원으로 세입은 일반회계 전입금 5천만 원, 공영주차장관리 수탁자 부담금 6,500만 원, 주ㆍ정차위반 과태료 7천만 원, 순세계잉여금 등으로 2,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 예산은 공영주차장 시설확충 등 사업예산으로 1억4,958만8천 원, 기타 운영비 및 예비비로 5,741만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동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2011년도 당초예산안」은 예산규모가 축소되는 어려운 가운데 우리 군이 당면한 중점 현안사업과 군민 복리증진을 위하고, 정선의 미래를 현실로 만들어 나가고자 경상경비와 소모성 경비를 과감히 줄여 가용재원을 최대화하여 필수불가결한 사업 예산에 반영하는 등 심혈을 기울여 편성하였습니다. 2011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항목별 구체적이고 상세한 내용은 사업명세서를 통하여 소관 부서장으로 하여금 충분히 설명 드리고자 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도 당초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동식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2011년도 당초예산안에 이어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간략히 설명 드리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군의회의 의결을 받음으로써 기금운용의 공공성과 효율성을 증진코자 함입니다. 다음은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기금운용 총규모는 6개 기금에 372억7,627만 원으로서, 2010년도말 현재액 352억4,622만6천 원 대비 5.76% 증가한 20억3,004만4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금별로 세부사항을 설명 드리면 먼저 사회복지기금은 정선군사회복지기금설치조례에 의거 2003년에 설치하여 주민생활지원실에서 운용하고 있으며, 2011년도 기금총액은 39억3,260만 원으로서 수입액은 융자금회수 1천만 원, 예치금회수 38억1,839만8천 원, 이자수입 1억420만2천 원이며, 지출액은 고유목적 사업에 9,620만 원과 나머지는 예치금으로 38억3,6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기금은 정선군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금지급조례에 의거 1992년에 설치하여 주민생활지원실에서 운용하고 있으며, 2011년도 기금총액은 2억9,786만8천 원으로서 수입액은 일반회계 출연금 4천만 원, 예치금회수 2억5,152만6천 원, 이자수입 634만2천 원이며,지출액은 고유목적 사업에 3천만 원과 나머지는 예치금으로 2억6,786만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사건립기금은 정선군청사건립기금설치및운용조례에 의거 2004년에 설치하여 세무회계과에서 운용하고 있으며, 2011년도 기금총액은 225억8,052만 원으로서 수입액은 예치금회수 220억2,358만 원, 이자수입 5억5,694만 원이며, 지출액은 예치금으로 225억8,052만 원 전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업‧농촌발전안정기금은 정선군농업농촌발전안정기금 설치조례에 의거 2002년에 설치하여 농업정책과에서 운용하고 있으며, 2011년도 기금총액은 90억8,642만4천 원으로서 수입액은 일반회계 출연금 10억 원, 예치금회수 80억8,360만4천 원, 이자수입 282만 원이며, 지출액은 예치금으로 90억8,642만4천 원 전액 편성하였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정선군재난관리기금운용 및 설치조례에 의거 1998년에 설치하여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운용하고 있으며, 2011년도 기금총액은 12억3,130만7천 원으로서 수입액은 일반회계 출연금 2억7,726만 원, 예치금회수 9억3,404만7천 원, 이자수입 2천만 원이며, 지출액은 고유목적사업에 6억1,565만3천 원과 나머지는 예치금으로 6억1,565만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식품진흥기금은 정선군식품진흥기금 설치조례에 의거 2001년에 설치하여 보건소에서 운용하고 있으며, 2011년도 기금총액은 1억4,755만1천 원으로서 수입액은 예치금회수 1억3,507만1천 원, 이자수입 528만 원, 과태료수입 720만 원이며, 지출액은 고유목적사업에 1,736만 원과 나머지는 예치금으로 1억3,019만1천 원 전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동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의회 행정사무감사시 제안하여 주신 기금에 대한 이자율 향상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보다 구체적이고 상세한 내용은 기금별로 소관 부서장으로 하여금 충분히 설명 드리고자 하오니 양해를 바라오며,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이 원안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원만히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동식
김동식위원장
이종영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옥순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각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순
박옥순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옥순입니다. 2011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제안설명과 중복되므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7페이지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당초예산안은『지방자치법』제127조에 의거 군의회의 의결을 득하기 위하여 2010년 11월 18일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오늘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011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의 개괄적인 현황입니다. 내년도 총예산 규모는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7.7% 감소한 2,782억3,830만 원으로 금액으로는 234억5,007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 같은 예산의 감소율은 최근 계속하여 매년 증가하여 금년에는 3천억을 돌파하였으나, 2011년부터 탄광지역개발사업비의 지원이 중단됨에 따라 대규모사업의 국도비 지원이 줄거나 전액 삭감되어 올해 보다 지원규모가 30% 가량 줄어 큰 폭의 감소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예산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내년도 지방채 발행을 억제한 것은 건전재정운영에 애쓰고 있는 집행부의 예산운영방침을 짐작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른 예산정책은 신규 대규모사업은 억제하고 지속적인 사업의 원만한 추진과 교육투자를 위한 무상급식 지원 및 관광진흥을 위한 관광개발사업에 집중 투자하는 등 군정의 핵심과제 실천을 위한 계획적인 재정운영으로 짜여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안 및 세수추계에 대한 사항입니다. 내년도 지방세는 개정된 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세법에 근거하여 세입규모를 추계한 결과 286억3,642만 원으로 금년도 보다 3.06% 증가하였습니다. 금번 정례회에서 개정된 군세 전부개정안에 의거 군세 세목 중 소득할 주민세가 소득분 지방소득세로 개편됨에 따라 주민세가 98.3%인 157억8,650만 원이 감소였으며, 지방소득세 신설로 인하여 165억1,9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도축세는 2011년부터 완전 폐지되어 5,500만 원의 세입손실이 있으나 이는 지방세 수입의 0.2% 수준으로 미미한 감소로 볼 수 있으며, 주행세는 내년부터 자동차세목의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로 흡수되었으며, 금년의 18억2,599만 원 보다 소폭 감소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들 지방세목의 전면개편으로 인한 세수증감은 거의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외수입은 399억3,729만 원으로 금년도 보다 6.36%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금년의 경우 사북자동차운전학원 부지를 매각 등으로 인한 일시적 세외수입이 증가하였으나 내년의 경우 매각수입이 적어 감소한 부분이며, 정선하늘공원 개원에 따른 사용료수입, 순세계잉여금, 하수도사용료, 강원랜드 주식배당금, 보건소환자 진료수입 등이 증가되었고, 상수도특별회계 전입금 감소, 수질개선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 감소 등 전체적인 세외수입은 27억1,475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1,049억3,500만 원으로 보통교부세가 금년도 보다 6.9%인 68억5,6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1,018억2,957만 원으로 2011년 탄광지역개발사업비의 중단으로 450억 원이 줄어들었고, 사회복지비, 재해위험지구 사업, 광역친환경 농업단지 조성 등이 증가되었지만, 전체적으로 금년보다 21.8%인 284억4,223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한 주요 사업별 검토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군정의지를 자원 배분의 측면에서 살펴보면, 세출예산대비 각 분야별 재원배분의 비중은 국토 및 지역개발(33.4%) → 농림해양수산(13.45%) → 사회복지(13.31%) → 환경보호(8.04%) 등의 순서로, 금년도 분야별 재원 배분비율과 같은 순서를 보였습니다. 사회복지분야는 14.6% 증가, 문화관광분야는 23.6% 금년보다 증가 하였으며 국토 및 지역개발비 31%, 농업·농촌개발 8.7% 환경보호 9.9% 등은 국ㆍ도비 보조금의 감소로 감소하였습니다. 각 분야별 2011년도 세출예산을 살펴보면, 일반공공행정 분야에서 177억3,161만 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131억1,866만 원, 문화관광분야 214억9,938만 원, 환경보호 분야 233억7,898만 원, 사회복지 분야 370억3,986만 원, 보건 분야 43억7,157만 원, 농림수산 분야 374억2,498만 원, 산업ㆍ중소기업분야 11억6,780만 원, 수송 및 교통 분야 70억8,096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695억1,312만 원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정선군종합체육시설조성사업(23억 원), 정선국민체육센터(55억 원), 아우라지종합개발사업(11억 원), 신동농공단지폐수종말처리(28억 원), 동강전망대 생태체험공원 조성사업(10억 원), 광역친환경 농업단지조성(39억 원) 등은 계속비 사업으로 연차별 투입계획에 의거 편성되었고, 유치원ㆍ초ㆍ중ㆍ고 학교무상급식(14억 원), 노인요양원 증축(12억 원), 종합레저스포츠타운(짚라인) 12억 원, 정선아리랑문화공연센터건립(40억 원) 등은 신규사업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위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내년도 국내경기는 세계경제회복, 내수증가 등에 힘입어 4~5% 수준의 성장세를 지속할 것으로 보여 경기침체에서 벗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2011년부터 지방세제의 대폭적인 개편으로 인하여 도축세ㆍ주행세 폐지 등 변경요인이 있으나 세수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한 편이며, 세입ㆍ세출예산안의 가장 큰 변화는 탄광개발사업비의 중단에 따라 국비가 금년보다 대폭 감소하였다는 것이나, 신규사업의 억제 및 재정운용전반에 걸친 낭비요인과 불요불급한 경비절감 등 예산집행 효율화를 기해 군정의 핵심과제 사업 및 사회복지분야에 재원을 배분하는데 고심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는 각종 사업추진에 있어 집중과 선택을 통한 예산집행을 하겠다는 의지로 볼 수 있습니다. 이상 검토한 바와 같이 2011년도 당초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은「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을 준수하여 합리적인 기준에 의해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2011년도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기금 운용계획안은「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의거 군의회의 의결을 득하기 위하여 2010년 11월 18일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오늘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011년도 기금운용 총규모는 사회복지기금 등 6개 기금에 372억7,627만 원으로 2010년도 말 현재액 대비 3.6%인 12억7,083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수입예산은 일반회계에서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 등 3개 기금으로 전입된 출연금 13억 1,726만 원, 기금 예치에 따른 이자수입 6억9,558만 원, 만기 예치금 회수금 352억4,622만 원, 융자금 회수수입 1천만 원, 과징금 720만 원 등으로 편성되었고, 수입재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일반회계 전입금은 청사건립기금의 중단으로 대폭 감소하였습니다. 지출예산은 예치금이 대부분을 차지하며, 군청 청사건립에 필요한 재원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하여 2005년부터 예치하고 있는 기금예치금 225억8,052만 원, 정선군 농업ㆍ농촌발전을 위하여 2003년부터 예치하여 오고 있는 기금예치금 90억8,642만 원, 저소득층 자활복지사업 지원 등의 복지사업과 자녀장학금사업 예치금 41억426만 원, 재해예방사업에 6억1,565만 원 등이 예치되었으며, 6개 기금의 고유목적사업비 지출은 7억 5,921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기금의 재원은 대부분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2011년부터 청사건립기금의 출연이 중단됨에 따라 금년에 비해 큰 폭으로 감소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및 재해예방사업 등 기금의 설립목적에 소요되는 사업예산 외의 여유자금은 예치금으로 편성되어 있어 기금의 설치 근거가 되는 관련 법령 및 조례에 적법하고,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을 준수하여 합리적이고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대부분의 기금이 출연금과 이자수입으로 운용되고 있으나, 대부분 1년 이하의 단기 예탁금으로 관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군청 청사건립기금과 같이 장기계획으로 사용되지 않은 기금은 장기 예탁금으로 관리하여 이자수입의 극대화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를 마치겠습니다.
동식
김동식위원장
박옥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 세입ㆍ세출예산안,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끝내고 소관 부서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011년 예산안 중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삼기 세무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기
김삼기세무회계과장
세무회계과장 김삼기입니다. 2011년도 당초 예산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일반회계 총 세입예산은 2,455억2,724만4천 원으로 2010년 2,687억852만9천 원 대비 231억8,128만5천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비율로 따져보면 전년대비 8.63%가 되겠습니다. 이중에 자주재원이 지방세 및 세외수입이 541억7,631만1천 원으로 전체 22.06% 차지하며 의전재원은 지방교부세 등이 1,913억5,093만2천 원으로 77.9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부재원별 살펴보면 9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세는 286억3,643만2천 원으로 11.66%, 13쪽입니다. 세외수입은 255억3,988만 원으로 10.4%, 다음 27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가 1,049억3,500만 원으로 42.74%, 다음 31쪽입니다.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29억 원으로 1.18%, 보조금이 35쪽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이 총 835억1,593만2천 원으로 34.01% 이며 이중 국고보조금 등 516억9,141만1천 원, 45쪽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금 등이 318억2,452만1천 원 되겠습니다. 다음 9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도 지방세수입은 보통세 284억643만2천 원과 과년수입 2억3천만 원으로서 이는 전년도 277억8,552만 원보다 8억5,091만2천 원이 증가한 286억3,643만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목별로 보면 먼저 보통세로서 주민세는 2억6,750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157억8,650만 원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감액의 주된 사유는 소득한 주민세의 세목이 2011년 변경된 소득분지방소득세에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중 주소지할, 사업장할, 법인 등 균등할 주민세 1억4,250만 원, 재산분주민세가 1억2,500만 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재산세는 주택 및 지가상승률 반영하여 2010년 예산 보다 4,266만 원 증가한 38억1,266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건축물분 재산세는 12억 원으로서 고급오락장 등 건축물 6억4천만 원, 일반건축물 4억2천만 원, 건축물분 도시계획세 1억4천만 원, 주택분 재산세는 2억9,396만 원으로서 주택분 1억5,200만 원, 주택분 도시계획세 1억4,196만 원, 토지분재산세는 23억1,870만 원으로서 종합 합산토지 4억700만 원, 별도 합산토지 9억6,600만 원 분리과실토지 7억1,190만 원 토지분 도시계획세가 2억3,38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자동차세는 2010년 7~10인승 승용자동차기에 경감율 적용이 폐지되었고 1억3,071만2천 원 증가한 38억707만2천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는 8천대로서 1,600cc이상을 기준으로 17억9,200만 원을 자동차세 보존분주행세 7억4,391만 원 영업용 승용자동차는 170대로서 2,000cc이상 기준으로 64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운수업체보조금 주행세는 10억9,030만2천 원이 되겠습니다. 10쪽 되겠습니다. 비영업용승합자동차는 580대로서 소형승합차세율은 6만5천 원을 적용하여 3,770만 원을, 영업용승합자동차는 70대로서 350만 원을 비영업 화물자동차는 4,500대로서 1억2,825만 원을, 영업용화물자동차 160대로서 216만 원, 비영업용 특수자동차 20대로서 117만 원을, 영업용 특수자동 30대로서 108만 원을, 삼륜이하 소형자동차는 125cc 초과 오토바이 30대로서 54만 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0쪽이 계속 되겠습니다. 담배소비세는 특별한 증가 요인이 없어 전년도와 같은 금액인 40억2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국산담배 618만4,400갑을 기준으로 39억6,420만 원, 외산담배 5만6,163갑을 기준으로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소득세는 165억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소득분지방소득세는 156억6,900만 원으로 지방소득세 세세분류를 해드리면, 종합소득분 2억3,900만 원, 양도소득분 2억 원, 법인세분 133억3천만 원, 특별징수금 19억 원이며 종합원분지방소득세는 8억5천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난년도 수입은 지난 전년도와 같이 2억3천만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방세수입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고 세외수입에 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권 13쪽이 되겠습니다. 2011년 세외수입예산액은 2010년 당초예산 258억8,806만6천 원보다 3억4,818만6천 원 감소한 255억3,98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2010년 150억2,428만 원보다 18억6,643만4천 원 증가한 168억9,071만4천 원을, 임시적 세외수입은 20쪽이 되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2010년 108억6,378만6천 원보다 22억1,462만 원 감소한 86억4,916만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 중 재산임대수입은 2010년 6억4,989만 원보다 1,420만 원 증가한 6억6,40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국유재산임대료 4천만 원으로서 세무회계과 소관 일반재산임대료 3,900만 원, 농업정책과 소관 농업기반시설에 포함된 토지에 대한 임대료 200만 원을 각각 계상 했습니다. 공유재산임대료는 6억2,409만 원으로서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고한·사북 복지회관 연회장임대료 7,500만 원, 세무회계과 소관 공유일반재산임대료 1억9,718만8천 원, 환경산림과 소관 군유림 임대료 3,769만8천 원, 농업정책과 소관 약초시장상가임대료 3,133만1천 원, 전통음식점 임대료 782만7천 원, 전시판매장 임대료 307만2천 원, 관광문화과 소관 화암약수 상가임대료 1,100만 원. 14쪽이 되겠습니다. 아라리촌 전통가옥임대료 550만 원, 도사곡 산막 상가임대료 2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업경제과 소관 사북임대공장 임대료 2,742만5천 원, 석공예단지임대료 840만5천 원, 신동임대공장 푸른솔식품 외 6개 업체 임대료 2,584만5천 원, 임대공장 정선아리아리원 외 1개 업체 임대료 2,356만1천 원. 15쪽이 되겠습니다. 북평 대체산업부지 세원 외 2개 업체 임대료 2,850만8천 원, 신동대체산업부지 강원식품 외 2개 업체 임대료 3,163만 원을 계상했고, 건설도시과 소관 정선군공영버스터미널 임대료 1억200만 원, 농업기술센터 소관 오가피가공 교육장시설물 임대료 6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사용료 수입은 2010년 20억6,030만5천 원보다 2억7,849만2천 원 증가한 23억3,879만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서를 살펴보면, 건설도시과 소관 도로사용료 4,902만 원,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하천사용료 2,451만 원, 관광문화과 소관 입장료수입 총 9억9,368만3천 원. 16쪽이 되겠습니다. 영화관 입장료 수입 200만 원, 화암동굴 개인 입장료 수입 8억740만 원, 단체 입장료 수입 1억6,665만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쪽 계속 되겠습니다. 기타 사용료는 전년보다 2억7,849만2천 원이 증가한 12억7,158만4천 원으로서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복지회관 연회장 사용료 525만 원, 복지회관예식장 사용료 850만 원, 기타 복지회관 사용료 120만 원, 사북 복지회관 공동공공요금부담 72만 원, 복지회관 목욕탕사용료 1억6,592만4천 원, 여성회관예식장 사용료 100만 원, 여성회관수강료 2천만 원, 하늘공원 봉안당 및 매장 묘역 사용료 4,800만 원. 17쪽이 되겠습니다. 하늘터 이용료 수입 4천만 원을 각각 계상 하였습니다. 관광문화과 소관 모노레일 사용료 3억4,849만 원, 사북 도사곡 산막 펜션사용료 9,500만 원, 2010년 레일바이크 수입금 5억 원, 문화예술회관 대관료 300만 원, 화암약수 야영장 사용료 1,6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농기계임대사업에 따른 농기계임대료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수료 수입은 전년도 4억7,357만3천 원 보다 1,614만4천 원이 증가한 4억8,971만7천 원으로서 민원봉사과 소관의 각종 제ㆍ증명발급 및 인허가 따른 증지수입 8,821만 원, 보건소 소관 증지수입 758만 원, 환경산림과 소관 쓰레기처리 봉투판매수입은 3억2,802만4천 원을 18쪽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재활용품 수거판매수입은 2,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자민원수수료ㆍ무인민원발급수료 일시다량 폐기물 처리수입 등 기타수수료 3,690만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쪽 계속 되겠습니다. 사업수입은 2010년 83억2,171만2천 원 보다 15억9,488만8천 원 증가한 99억1,660만 원으로서 강원랜드 주식 배당금수익 87억6,220만2천 원으로 편성하였고, 의료사업수입으로 보건소 및 읍·면 보건지소에 환자진료수입을 전년보다 7,568만6천 원 증가한 11억5,439만8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쪽입니다. 징수교부금은 전년보다 3,729만 원 감소한 4억151만 원으로 세무회계과 소관 도세 징수교부금 3억3,030만 원, 민원봉사과 소관 개발부담금 징수교부금 21만 원, 환경산림과 소관 환경재산부담금 징수교부금 4,050만 원,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하천사용료징수교부금 3,0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자수입은 전년도와 같이 30억8천만 원으로서 공공예금이자수입 30억 원, 세입ㆍ세출외 현금 기타 이자수입이 8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20쪽 하단부분이 되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2010년 108억6,378만6천 원 보다 22억1,462만 원이 감소한 86억4,916만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재산매각수입은 2010년보다 30억1,500만 원 감소한 8,5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국유재산매각 귀속 수입금 1,500만 원 공유재산매각수입금의 7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산매각수입이 30억1,500만 원 감소한 이유는 금년도에는 사북운전학원 부지매각대금이 있었습니다. 내년도에는 없어 30억이 감소되었습니다. 21쪽입니다. 잉여금은 예산절감노력 등에 따른 집행 잔액으로서 80억을 계상하였고, 융자금 원금수입은 건설도시과 소관 민간융자금 회수수입으로써 전년도와 동일하게 7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에 개발부담금은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잡수입은 2010년보다 238만 원이 증가한 3억3,116만6천 원으로 세무회계과 소관 불용품 매각대 5천만 원 변상금 및 예약금으로 2,385만 원, 과태료는 총 7,610만 원으로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청소년보호법과태료 200만 원, 민원봉사과 소관. 22쪽입니다. 부동산해태과태료 등 315만 원, 환경산림과 소관 환경보존관리법위반 1,200만 원, 건설도시과 소관 건설기계관리법위반 등 과태료 5,775만 원, 보건소식품위생법위반 과태료 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쪽 중간부분입니다. 부동산실명법위반 등에 대한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으로 2천만 원, 체납처분수입으로 세무회계과 소관 부동산 압류 해제수수료 152만 원, 대체산업자원조성 및 취급수수료, 캐릭터상품 판매대금, 향토박물관 보석, 도자기판매대금, 농업기술센터 생산부산물 및 부품대금 등 기타잡수입으로 1억5,969만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쪽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난년도 수입은 작년도와 동일하게 1억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 일반회계 세외수입예산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고 지방교부세 등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 드리겠습니다. 27쪽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2010년 980억7,900만 원, 68억5,600만 원이 증가한 1,049억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보통교부세는 2010년 952억7,900만 원 보다 68억5,600만 원이 증가한 1,021억3,500만 원으로서 이중 순수보통교부세로서 1,008억5,600만 원을 도로분 지방교부세 12억7,9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분권 교부세는 2010년과 같은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동산 교부세는 2010년과 같은 18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1쪽입니다.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2010년과 같은 29억을 계상하였습니다. 35쪽입니다. 다음 국고보조금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비는 세부내역 등은 실과소별 세출예산 설명시에 보다 상세히 설명드릴 예정이며, 여기에서는 예산서에 의거 중요한 내용에 대해서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등 2010년 904억265만9천 원보다 387억1,124만8천 원이 감소된 516억9,141만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국고보조금은 내년부터 탄광지역개발사업비 중단으로 2010년 759억6,515만3천 원 보다 398억2,781만7천 원이 감소한 361억3,733만6천 원으로서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생계급여 등 51개 사업에 142억4,333만8천 원. 26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태평양 전쟁피해자 지원사업 등 4개 사업에 6,689만9천 원, 녹색정책과 소관 공공시설 태양광발전시설설치 등 2개 사업에 4억4,483만3천 원을 민원봉사과 소관 여권발급운영사업 등 4개 사업에 6,259만9천 원. 37쪽입니다. 환경산림과 소관 매립장정비 등 20개 사업에 60억1,462만 원, 37쪽하단 부분에 농업정책과 소관 농업농촌 정보화 선도자 지원 등 15개 사업에 28억5,030만 원. 38쪽이 되겠습니다. 관광문화과 소관 문화재보수정비사업비 1억5,400만 원, 산업경제과소관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등 2개 사업에 10억800만 원.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재난취약지구 안전점검 및 정비 등 6개 사업에 104억9,508만3천 원을 농업기술센터 소관 지역특화 농업기술정보대비와 인력지원 등 12개 사업 1억2,236만 원. 39쪽 상단입니다. 보건소 소관 농ㆍ어촌보건소 등 이전신축사업 등 5개 사업에 4억6,497만4천 원,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비 2억1,06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광역ㆍ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은 113억9,450만7천 원 보다 20억8,126만1천 원이 증가한 134억7,576만8천 원 편성하였는데 녹색정책과 소관 농촌테마마을조성사업비 6억9,900만 원, 환경산림과 소관 동강생태체험학습장조성사업 등 5개 사업에 14억5,776만8천 원, 농업정책과 소관 특화품목 육성사업 등 7개 사업에 53억2,800만 원, 관광문화과 소관 정선아리랑 전시문화 공연센터 등 7개 사업에 24억5,900만 원, 산업경제과 소관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에 8억3,800만 원, 건설도시과 소관 봉양ㆍ애산 주거환경개선사업 등 3개 사업에 5억6,800만 원, 농업기술센터 소관 농촌지도기반조성사업 등 4개 사업에 8억1,500만 원,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소규모 수도시설개량사업 등 3개 사업에 13억1,1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40쪽 중간부분입니다. 기금은 2010년 30억4,299만9천 원보다 9억6,469만2천 원이 감소한 20억7,830만7천 원으로서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한부모 가족자녀 양육 및 교육 지원사업 등 11개 사업에 2억4,531만 원을, 농업정책과 소관 41쪽입니다. 농지이용관리지원 등 7개 사업에 1억8,922만9천 원, 관광문화과 소관 어르신체육활동지원사업 등 6개 사업에 11억8,735만2천 원, 보건소 소관 통합정보시스템 인프라개선지원 등 29개 사업에 4억6,341만6천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5쪽 도비보조금입니다. 도비보조금은 2010년 236억5,328만4천 원 보다 81억7,123만7천 원 증가한 318억2,45만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관부서별 계상내역을 말씀드리면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예산은 총 29억5,448만4천 원 이중 생계급여 등 42개 사업에 국고보조 도비부담금 16억415만6천 원. 46쪽 중간 부분입니다. 한부모 가족자녀 양육비 및 교육비 지원 등 5개 사업에 국가기금 도비부담금 1,206만9천 원, 의료급여수급권자 건강검진지원사업 등 53개 사업에 순도비보조금 13억3,825만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쪽 중간 부분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은 총 3억933만 원으로 이중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육성 국고보조 도비부담금 356만4천 원, 농촌지역 광대역가입자망 구축 등 6개 사업 순도비보조금 3억576만6천 원, 녹색정책과 소관예산은 3,127만1천 원으로 이중 2011년 농촌 전기공급사업 국고보조 도비부담금의 2,627만1천 원, 영세서민주택 노후전기시설 개보수사업 등 2개 사업에 순도비보조금 500만 원, 세무회계과 소관 국유재산관리사업에 순도비보조금 2,499만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산림과 소관 예산은 19억8,921만8천 원으로 이중 매립장 정비 등 18개 사업에 국고보조도비부담금 15억424만7천 원. 49쪽 중간입니다. 동강생태체험학습장조성사업 등 4개 사업에 광특회계 도비부담금 3억134만2천 원, 야생동물농작물 피해보상비 등 5개 사업에 국도비보조금 1억8,360만9천 원을 각각 계상했고,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은 총 11억3,415만3천 원으로 농업농촌정보화 선도 지원 등 11개 사업에 국고보조 도비부담금 2억8,026만2천 원. 50쪽 상단입니다. 밭기반정비 등 3개 사업에 광특회계 도비부담금 6억4,713만 원, 학교우유급식지원 등 4개 사업 국가기금도비부담금 2,315만2천 원, 농업인 고교생자녀학자금지원 등 33개 사업에 순도비보조금 1억8,360만9천 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51쪽 중간이 되겠습니다. 관광문화과 소관 예산은 7억9,970만1천 원으로 이중 문화재보수정비사업 국고보조도비부담금 3,300만 원, 산소길 3,000리 조성 등 5개 사업에 광특회계 도비부담금 4억3,650만 원, 문화관광해설 육성사업 등 3개 사업에 국가기금 도비부담금 2억560만1천 원을, 강원민속예술축제개최 등 4개 사업에 순도비보조금 1억2,45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쪽 상단입니다. 산업경제과 소관 예산은 총 232억7,568원으로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에 국고보조 도비부담금 6,240만 원, 폐광지역개발기금사업 등 7개 사업 순도비보조금 232억1,328만 원을 계상했고,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은 총 9억8,458만1천 원으로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 등 4개 사업에 국고보조 도비부담금 9억6,495만7천 원을, 재난안전관리대상 안전점검 활동지원 등 6개 사업에 순도비보조금 1,962만4천 원을 계상하였고, 농업기술센터소관 농촌지도자 농업인 신문구독지원 등 6개 사업 순도비보조금 1,247만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쪽 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은 총 2억5,363만6천 원으로 농어촌 보건소 등 이전 신축 등 33개 사업에 국고보조 도비부담금 1억1,345만5천 원을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등 20개 사업에 국가기금 도비부담금 8,466만 원을 공공U-헬스시스템 운영 11개 사업에 순도비보조금 5,552만1천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54쪽입니다. 마지막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임계지구 관로확장공사에 광특회계 도비부담금 5,500만 원을 계상하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식
김동식위원장
김삼기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열 위원님!
주열
전주열위원
이종영 기획감사실장님, 또 김삼기 세무회계과장님 설명하시고 예산하는데 고생 많으셨습니다. 35쪽, 기획실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올해 탄광지역개발사업비 지원 종료에 따라서 456억 원 예산이 감소되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국고보조금 보면, 전년도에는, 올해 2011년도 511억6,900만 원 정도 되는데 한 380억 정도 줄었네. 그런데 앞으로 2011년도에 추경이라든가 내년도 예산 국비 확보하는데 우리 정선군수님을 비롯해서 전 공무원들이 전부다 합심해서 탄광지역개발비 감소에 따른, 줄은 데 대해서 대비책으로 국도비 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14쪽 산업경제과 소관에 보면 정선군에서 임대공장을 하고 있는 게 지금 현재 17개 업체네요, 그죠? 17개 업체. 그런데 이 부분이 임대료가 1억4,500만 원 정도 뿐이 안 되죠. 우리가 군에서 사실 투자하고 이렇게 했지만 꼭 이게 고용창출 문제도 있고 인구유입도 있고 여러 가지 다방면에서 있겠지만 지금 현재 임대공장을 하면서 실지 가동이 얼마나 되고 또 고용창출이 얼마나 되며, 인구유입이 얼마나 되며 대비를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얘기지.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거는 기존의 광산이든 공장이든 하고 있는 향토기업에다가 이 정도 예산을 지원해 주고 개발부분이라든가 생산라인이라든가 했더라면 지금 현재보다 인구가 나가는 것보다 들어오는 인구도 많고 또 기존에 지역을 떠나지 않고 이 지역에 있으면서 이 기업체에 고용창출이 더 낫고 또 그 지역에서 생산, 모든 가용을 할 수 있는 게 낫지 않냐. 좀 이런 방향으로 가줘야지 전부다 임대공장 해서 말은 임대공장이고 외지에서 들어올 때 인센티브를 주지만 이런 부분을 좀 향토 기업 쪽으로 기존에 운영 중에 있는 업체들한테 모든 기술연구라든가 생산라인이라든가 모든 면에 지원이 된다면 현재 임대공장 정책보다는 낫지 않겠나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물론 주무부서도 중요하시겠지만 정책하시는 실과장님들이 군수님한테 얘기하셔 가지고 이제는 방향을 이런 쪽으로 가줘야 되지 않겠냐 그렇게 해 주시기를 이거는 특별히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영
이종영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주열
전주열위원
지금 하나 예로 든다면 신동에 임대공장, 부도난 임대공장, 공장만 있지 않습니까? 부도나면 돈 못 받고 세외수입이고 뭐고 1원도 못 받는 거 아닙니까? 또 북평산업단지, BOB 특히, 지금 노임을 못줘 가지고 지역주민들이 봉급을 석 달 치를 못 받을 정도로 소리가 나는데 여기 아무리 하면 뭐합니까? 이런 거는 재무 그런 조사를 하든지 산업경제과에서 나가 가지고 이 업체가 진짜로 앞으로 정선군에 모든 면에서 덕이 되겠냐 유무를 따져서 좀 평가를 해서 안 되면 안 되는 데를 과감하게 정리할 수 있는 부분이 되어서 새로운 방법으로 가 줘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임대공장 같은 부분은 꼭 우리가 세외수입을 받아보는 목적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이제는 과감하게 생각해서 우리 정선군에 득이 되는 걸로 가 줘야 되지 않겠냐 그렇게 하시고 정책을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식
김동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2011년도 예산안 중 세입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삼기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과 기획감사실장님을 제외한 실과소장님들께서는 사무실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4분 정회
11시3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011년도 예산안 중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종호 사무과장님 나오셔서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김종호사무과장
사무과장 김종호입니다. 2011년도 당초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권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회사무과 예산은 2010년도 5억9,077만8천 원보다 2,572만2천 원이 감소된 5억6,505만6천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목별로 말씀드리면, 의회 의정활동 전문성 강화를 위한 의회비 중에서…….
주열
전주열위원
위원장!
동식
김동식위원장
예, 잠깐만요. 전주열 위원님!
주열
전주열위원
의회사무과 예산서는 동료위원님들이 충분히 숙지를 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부분만, 우리가 알아야 될 부분만 짚어서…….
종호
김종호사무과장
예, 증감된 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업무추진비로 384만 원이 내년도에 신설된 항목으로 추가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의회운영 및 홍보 중에서 일반운영비 중에서 민관군 및 의원한마음체전 참석경비로 600만 원이 신설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의원연찬회 초청 강사수당으로 160만 원이 추가되었고, 의원연찬회 강의실 임차료로 80만 원이 추가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감소된 부분은 공공운영비 중에서 차량선박비가 585만 원 감소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 중에서 금년도에는 특별위원회 회의실에 빔프로젝트하고 본회의장, 특별위원회 의자 등을 구입하느라고 1,540만 원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그것은 감소되고 나머지 부분은 새로 구입하는 것에서 냉장고하고 사무실 냉장고, 그 다음에 공기청정기, 카메라 구입 등으로 해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기타 예산은 금년도와 같은 금액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동식
김동식위원장
김종호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2011년도 예산안 중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종호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2011년도 예산안 중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영 기획감사실장님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영
이종영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이종영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은 참고 말씀드리면, 군전체로서 실과 읍ㆍ면에서 공통으로 쓸 수 있는 경비가 있고 기획실 자체로 쓸 수 있는 예산 두 가지가 같이 섞여 있습니다. 총괄적으로는 지난해에 비해서 2억3,191만5천 원을 감액하고 총 104억6,281만3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목별로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무관리비가 지난해에 비해서 1억6,818만 원을 감액해서 9,582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각종 군정업무보고서 제작한다든지 홍보책자 인쇄, PPT제작, 내년도에는 연감을 발간합니다. 연감발간비용 소회의실 실과장 조직개편으로 인해 명패를 다시 제작해야 해서 명패제작비를 계상하였고, 행사운영비로는 시책발굴 아이디어뱅크 운영을 공무원들에 대해서 각종 월례조회 때 설명도 했지 워크숍을 개최합니다. 지난해에는 4천만 원을 계상했는데 1,500만 원을 감액해서 2,500만 원만 계상을 했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 3천만 원, 군정발전종합대책 추진하는데 사용하게 되겠고, 연구용역비 9천만 원은 각 청사도 많지만 각종 공공시설물이 많이 있습니다. 공공시설물에 대해서 무조건 집을 짓고 청사를 확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이렇게 관리할 것인가, 5년 후, 10년 후에는 청사가 어떻게 될 것인지 전반적으로 용역을 줘서 분석을 해서 앞으로 청사를 새로 짓는다던지 현재 지어있는 각 공공건물에 대해서 관리운영전반에 대해서 점검해서 대책을 강화하기 위해서 5천만 원을 세웠고, 기초생활발전 및 창조지역사업 과제발굴은 각종 기초생활발전 및 창조지역사업은 반드시 계획을 수립해서 의회에 올려야 됩니다. 거기에 쓰는 용역비로 4천만 원, 최소한 4천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금년도 같으면 취떡 명품화사업도 계획 수립했고, 식품부에서 엊그저께 심사를 왔다갔는데 선정이 되게 되면 30억 예산이 확보되는 이런 사업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타 보상금으로 정선군민 제안 민간인 시상금 1천만 원은 각종 제안을 해주는 민간인들한테 시상금으로 예산을 1천만 원 세웠는데, 매년 똑같이 세워서 전국으로 풀어서 제안을 받으려고 하는데, 금년도에 현재 사무감사 시에 보고를 드린바 있습니다. 총 25건이 접수되어 검토하고 있는데 선정된 건 별로 없습니다만 군민들이 군정에 대해서 관심도 많이 가지고 있고 이런 참여의식도 제고하고 그래서 소정의 참여했다면 5만 원 정도 상품권도 보내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포상금으로 1,900만 원은 전년도와 똑같이 동결해서 오늘 행정실적종합평가 각 읍ㆍ면 각 실과소에 상도 주고 분위기에 따라서 좋은 시책이 나오면 공무원들에게 포상을 주는 그런 포상금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1천만 원은 소회의실 회의용 탁자가 많이 노후 되었습니다. 탁자하고 의자를 교체하기 위해서 1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밑에 사무관리비 3억4,868만 원은 군정홍보용 향토지 보급은 리 반장님들한테 향토지라는 강원일보, 도민일보를 얘기합니다. 신문을 보급하는 비용이 되겠고 군정 행정광고 및 행정예고 1억1천만 원은 매스컴, 신문이라던지 방송매체를 수시로 행정 광고를 하기 위한 계상입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뒤에도 마찬가지로 사이버뉴스 회선 사용료라던지 군정기사 스크랩 서비스 사용료는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사실비보상금은 군정홍보요원 및 취재관계자 급식은 취재 기자들이 취재 왔을 때 제공하는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군정홍보과제 발굴 포상금제도는 앞으로 보도자료를 좋은 자료를 제공해준다든지, 그런 분들에게 인센티브로 조금씩 내년부터 주고자 460만 원 최소액을 계상했습니다. 강원도 통합인터넷방송사업은 각 시ㆍ군 출연금이 되겠습니다. 각 시ㆍ군별 2천만 원씩 출연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난해에도 2천만 원을 출연했고, 내년도에게 2천만 원 출연하기 위해서 계상이 되었고, 군정홍보기록물 관리에 대해서는 사무관리비로 1억3,500만 원 이상 계상한 것은 지난해 보다 1천만 원을 감해서 1억3,520만 원을 감했는데 군정소식지“아라리 사람들”신문 발간비, 홍보 발간비 1억900만 원이 들어가겠고, 그외 사항에 대해서는 군정 사진촬영하고 홍보하고 앰프, 카메라 수리 등의 비용이 되겠습니다. 밑에 투명 공직사회조성에서 사무관리비에서 명예감사관 수당은 명예감사관이 읍ㆍ면별 1명씩 위촉됐습니다. 이분들이 회의했을 때 수당을 드리려고 예산을 세웠고, 애향파수관 회의참석수당도 같은 종류가 되겠습니다. 명예감사단이 애향파수관과 같은 사람이 되겠습니다. 다음 밑에 공직자 재산등록관리에서 사무관리비는 공직자윤리위원들한테 회의시에 회의수당지급이 되겠고, 금융거래정보제공 통보비용은 공직자재산등록을 받을 때 각종 금융기관에게 조회하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소송 및 법제업무추진에서 사무관리로 7,336만 원, 15쪽을 보시면 관보구입을 하는데 한번 구입하는데 30만 원씩 들어갑니다. 그리고 대한민국법령집 추록분도 지난해, 올해와 같은 경우 11본을 구입했습니다. 한번 할 적에 4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자치법규집도 각종 개정됐을 때 추록을 해야 됩니다. 추록비용. 고문변호사 두 분이 위촉되는데 그분들한테는 한 달에 30만 원씩 매월정액으로 수임료를 집행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예산이 되겠습니다. 변호사 수임료 또한 같은 것이 되겠고, 변호사 수임료는 각종 사업을 수행하면서 변호사를 선임하기 위해서 3,960만 원을 계상하였고, 법률 정보사이트 가입유치는 정보사이트에 가입해서 유지 관리하는데 각종 법률상담과 법률상식도 발췌해서 사용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소송공탁금은 공탁금이 필요할 때 쓰기 위해서 전년도와 똑같이 500만 원만 계상했습니다. 소송창구 실 보상은 소송하면서 참고인들을 채택했을 시 실비보상을 줘야 되기 때문에 예산 100만 원을 지난년도와 똑같이 계상했습니다. 소송수행자 포상은 소송수행을 잘해서 승소 시에 군정에 많은 도움을 주니 공무원이 있으면 포상금에서 90만 원을 주기 위해서 전년도와 계상했습니다. 소송배상금은 혹시 저희들이 소송을 해서 군청이 패소했을 적에 거기에 따른 배상금으로 주기 위해서 계상했는데 지난해 같은 2,400만 원을 지급한 사례가 있습니다. 범죄피해자지원센터운영은 범죄피해지원센터에 영월ㆍ평창ㆍ태백과 함께 2,500만 원씩 공동으로 부담하는 비용이 되겠고, 이걸 함으로 해서 지난해에도 정선군민중에서 범죄피해자 3명 정도가 600만 원 정도에 지원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다음 재정지원에서는 사무관리 기관운영 공통일반운영비는 6,240만 원으로서 전년도 수준으로 계상했고, 여비는 국내여비가 기관운영 공통국내여비가 2억 원, 기획실에서 쓰는 게 아니고 각 실과소 각 읍ㆍ면에서 필요시 배정해 주는 걸로 하고 있고, 국외업무여비 5천만 원도 마찬가지고, 국제화여비도 마찬가지로 전년도 수준에 똑같이 동결시켰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 700만 원도 전년도 수준으로 동결시켜서 7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는 1,900만 원으로서 16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재정 운용장비 구입 서버구입비로 700만 원, 복사기가 노후 되어서 1대 구입한 1,200만 원, 이렇게 1,900만 원입니다. 민간지원 공통경비운영으로서 민간인 국외여비로서 군정시책 유공민간인 해외연수로서 2,500만 원을 계상했고 지난해와 똑같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도 시책추진 민간인 행사실비보상금도 4,500만 원 지난해 수준과 동결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서는 군정시책추진 민간경상비로서 5천만 원도 지난해에 맞게 동결했고, 문화예술지역특화지원비도 전년과 같이 5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사회단체보조금지원이 4억6천만 원도 지난해와 똑같이 계상했는데 80%는 전기분으로 해서 현재 받고 있습니다. 12월 8일까지 각 사회단체로부터 지원요금을 받아서 사회단체보조금심의를 해서 주는 것이 한 80% 정도해서 3억5,800만 원이 나가고 나머지 20% 정도는 남겨놨다가 수시로 쓰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유지보수는 e호조 프로그램 관리하는 예산 경비가 1,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제안 설명에서 보고 드렸습니다만 전체 일반회계 1% 정도 해서 25억4,168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정운영비는 기획실에서 쓰이는 돈인데, 부서운영 일반운영비는 3,060만 원이 되겠고, 공공 우편료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비도 부서운영 국내여비가 기획실 직원들이 쓰는 돈이 되겠습니다. 3,864만9천 원으로 계상했고, 기관운영업무추진비 330만 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정액으로 예산화 되어 있기 때문에 사용이 되겠습니다. 내부거래로서는 시설관리공단에 경상전출금으로 34억2,681만6천 원을 지원하는데 경상전출금이라는 것은 시설관리공단 직원들 인건비, 운영경비, 여비 등을 경상경비가 되겠습니다. 최소한으로 감액해서 인원도 늘어났습니다만 지난해 비해 2억3,011만8천 원을 증액하여 34억2,681만6천 원을 계상해 주었습니다. 자본전출금은 시설공단에 각종 사업을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지난해에 비해서 5,330만2천 원 삭감하여 1억2,641만 원만 계상했습니다. 자본전출금을 많이 전출을 시켜줘야지만 공단에서 각종 사업을 많이 할 수 있는데 예산 사정이 좋지 않아서 최소한 삭감시켰습니다. 다음 보전지출 차입금 이자상환은 지방채를 발행해서 이자하고 원금 상환이 되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이자상환이 있고 밑에는 원금이 되겠습니다. 위에 이자도 태풍 매미 때 2004년도 24억을 차압한 것에 따른 이자 9천만 원, 중앙정부 차입이자는 태풍 루사ㆍ매미, 폐광지역대체 유치기반조성, 태백권 상수도관망 정비사업 이자상환, 2009년 교부세 감액분 이자상환해서 각 지방체로 상환하게 되어서 이자분을 내년도에 상환해야 하고 아랫부분 자본금입니다. 매미ㆍ루사 원금을 갚아야 하기 때문에 원금을 갚을 수 있는 돈 12억5천만 원, 이자상환금 4,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정액되어 있고 위원님들께서 필요하시다면 지방채 상환관계는 별도로 표를 만들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채상환이 약 220억 정도 되는데 다른 시ㆍ군에 비해서는 많은 편이 아니지만 이자하고 원금 상환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동식
김동식위원장
이종영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덕수 위원님.
덕수
장덕수위원
장덕수 위원입니다. 설명하시느라 실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배석하신 계장님들도 자료준비 하시느라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실장님한테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거는 조직개편이 12월에 되지 않습니까? 예산관계가, 예산안 자체가 지금 현재 있는 조직 자체로 해 가지고 예산편성이 다 됐지 않습니까?
종영
이종영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덕수
장덕수위원
만약에 조직개편이 12월에 되면 예산 관계는 조직 개편된 데에 따라서 분리해 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종영
이종영기획감사실장
그리되면, 조직개편 해서 공포를 하잖아요. 공포를 해 가지고 저쪽에 인사발령이 나게 되면 거기 맞춰 가지고 예산계에서 조정을 해 줘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환경산림과가 녹색정책과하고 합쳐지고 환경산림과가 분리되지 않습니까? 독립되잖아요, 산림과가. 산림정책과로 분리되면 거기 맞춰 갖고 예산을 분류해서 집행하도록 하다가 1회 추경때 가서는 다시 정리해서 위원님들한테 승인을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덕수
장덕수위원
그거 같은 경우에는 의회에서 예산 의결을 하지만 개편이 되어 가지고 그런 예산편성이 되는 과정이 된다고 그러면 별 안의 예산결산 그거는 없더라도 서류상은 예산서 자체를 다시 받았으면 좋겠다.
종영
이종영기획감사실장
그럼 그 조정한 내용을 사전에 위원님들께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덕수
장덕수위원
저희들 같은 경우에도 자료를 갖고 있어야지만 추경 관계라든가 어떤 게 정리가 되지 않겠나.
종영
이종영기획감사실장
특히 경상경비, 인건비 이런 거는 관계없는데 사업비는 좀 왔다 갔다 해야 되겠죠.
덕수
장덕수위원
그런 거는 좀 정리를 해서 의회에 제출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종영
이종영기획감사실장
알았습니다.
덕수
장덕수위원
사무관리비, 이번에 예산결산서류를 보니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사무관리비 보시면 정선연감 발간 같은 경우에 부수가 세분화 되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 예산서류를 보다보니까 이런 세부사항에 대해서 있지 않습니까? 선출내역이라든가 이런 걸 옆에 기재를 해 주면 이해라든가, 어떤지 이해가 가겠다는 게 좀 되는데 그런 게 하는 데는 하고 안하는 데는 안하고 이러다보니까 참 그것도 저희들이 질의를 해야 되는 그런 과정이다 보니 그거는 조금 예산계에서 취합을 할 때 그런 거는 감안해서 해 줬으면 좋지 않겠는가.
종영
이종영기획감사실장
이번에 실과소장님들한테 설명할 적에 산출 기초가 나올 수 있는 거는 최대한 같이 해서 설명하도록 별도 지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덕수
장덕수위원
자료를 받아가지고 보다 보니까 그런 의문점이 있는데 그런 내용이 어떻게 보면 미흡하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영
이종영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덕수
장덕수위원
그리고 14쪽 한 번 봐 주시면, 감사업무 수행 지원에 명예감사관 제도가 있는데요, 대상자들은 어떤 분들을 선임하는지 좀.
종영
이종영기획감사실장
그거는 대상자라는 게 명예감사관들은 도에서 관리합니다. 도에서 관리하는데 도에서 옛날부터 우리 정선군 같은 경우도 죽 지정되어 있더라고요. 이 사람들을 어떤, 그렇지 않아도 이 사람들의 임기가 위촉하고, 저도 한 번 도에 질문해 봤는데, 그러니까 이걸 새로 한 번 임기를 만들어 갖고 한 번 정리를 해야 되는데 현재 그런 게 없어요. 없다 보니까 어떻게 정리하나 하니까 실적이 없는 사람, 제보실적이 없는 사람은 빼고 또 딴 사람 넣고 그런 식으로 하겠답니다. 그래서 도에 제가 건의를 드린 바가 있어요. 그렇게 하지 말고 이걸 임기제한을 해 갖고 2년에 한 번씩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건 뭐, 없어요. 현재는 누가 되었는지 인적사항 필요 없으시죠?
덕수
장덕수위원
예. 명예감사관 같은 경우도 나름대로 어떤 지식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감사를 왔을 때 도와줄 수 있는, 그리고 지역정서를 반영해서 감사하는데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걸 갖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도하고…….
종영
이종영기획감사실장
이거는 도에서, 도 감사관실에서 지역에 각종 민원이라든가 이런 거를 제보를 받기 위한 조직이거든요. 그런데 실적이 크게 없어요. 없다 보니까 실적이 없는 분들은 1년이고 2년이고 한 번도 없다 이러면 딴 사람으로 바꾸고 했다 이런 식으로 하고 그래 가지고…….
덕수
장덕수위원
그 관계가 어떻게 관계되는지 좀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15페이지 봐 주시면요, 민간경상보조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운영 관계에 대해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실장님이 범죄피해자 그쪽에 부회장님으로 되어 있습니까?
종영
이종영기획감사실장
부회장 아니고 당연직 이사.
덕수
장덕수위원
당연직 이사로 되어 있습니까? 좀 여쭤보고 싶은 게 물론 범죄피해자에 대한 보호책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분들이 피해를 입었을 때 그거를 전혀, 형사처벌 받다 보니까, 가해자 입장에서 하게 되면 형사처벌을 받다 보니까 지원 못 받는 것도, 오늘 실장님 설명하는데 3명 정도가 정선군에 지원받은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2,500만 원 정도 4개 시ㆍ군이, 토탈적으로 해 갖고 기금형성이 되어서 1년에 1억 원 정도 검찰청…….
종영
이종영기획감사실장
사무국에서 운영…….
덕수
장덕수위원
사무국에서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물론 4개 시ㆍ군에서 사다 보니까 정선군 같은 경우에도 안할 수는 없겠지만 자부담 관계는 위원들이, 자부담 관계는 회비를 연 얼마 모금을 하십니까?
종영
이종영기획감사실장
자부담 관계는 저도 얼마로 정해져 있는 건 잘 모르겠고요, 운영위원들이 있더라고요. 운영위원들이 얼마씩 내고 계속 하는 것 같더라고요.
덕수
장덕수위원
예를 들어서 문제는 뭐냐면, 물론 이거 말고도 범죄피해자 예방도 중요하지만 범죄예방위원회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거는 전혀 지원이 안 되고 100% 자부담 해가지고 학생들이 검찰로 기소가 된다든가 이렇게 되가지고, 위원들이 직접 차 끌고 가서 학생들 선도과정으로 해서 1년에 많은 인원을, 많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거에 대한 지원 이런 게 전혀 없습니다, 사실은.
종영
이종영기획감사실장
예, 알고 있습니다.
덕수
장덕수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이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피해자지원센터 같은 경우에서도 나름대로 자부담을 형성하고 범죄예방위원회 진짜 봉사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실비라도, 가서 청소년 범죄자들 데려와서 6개월 동안 선도를 합니다. 그 기간에 부모님들하고 통화도 하고 학생들하고 밥도 같이 먹고 이런 식의 활동 쪽으로 진짜 봉사활동을 하는데 그런 것도 좀 감안해 줘야 되지 않겠나.
종영
이종영기획감사실장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저도 그걸 생각했는데 같은 맥락에서 범방하고 범피 같이 활동하는데 범피는 고정적으로 정액으로 예산 지원이 있고 없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그런 게 같아요. 언젠가는 범방도 한 번 4개 시ㆍ군이 모여 갖고 한 번 검찰청하고 얘기를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덕수
장덕수위원
예, 그게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2,500만 원이라는 지원금액이 적은 금액이 아니고 한 1억 정도 그게 생기는데, 모르겠습니다. 결산서는 받는지 그건 없이 그냥 2,500만 원 지원해 주는 거죠?
종영
이종영기획감사실장
그건 아니죠. 정산 받습니다.
덕수
장덕수위원
정산 받습니까? 정산서류를 서면으로 좀…….
종영
이종영기획감사실장
그러죠.
덕수
장덕수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동식
김동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주영 위원님.
주영
차주영위원
13쪽, 정선군민제안 민간인 시상금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보니까 6건에 대해서 심사 추진 중이라고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종영
이종영기획감사실장
제안.
주영
차주영위원
예, 제안제도. 이 분들이 지금 결정이 됐습니까?
종영
이종영기획감사실장
결정 아직 못했습니다.
주영
차주영위원
아직 못했고요, 이게 매번 매년 그냥 평균적으로 채택되는 건수가 몇 건 정도 되는지요.
종영
이종영기획감사실장
건수가, 채택된 건수는 한 10건 미만입니다.
주영
차주영위원
10건 미만이요. 채택되면 시상금…….
종영
이종영기획감사실장
채택돼도 그걸, 거의가 불채택이고 채택되는 것도 군정에 그렇게 접목할 거는 없고 참가하는 의미를 가지고 시상금이라기보다도 수고, 고맙다는 뜻으로…….
주영
차주영위원
그럼 불채택이 되어도 지급을 하는가 보죠?
종영
이종영기획감사실장
예, 조금씩.
주영
차주영위원
어느 정도 지급이 되는지요.
종영
이종영기획감사실장
5만 원씩.
주영
차주영위원
5만 원이고, 채택된 분들은 얼마나 지급되죠?
종영
이종영기획감사실장
이렇게 따집니다. 미 채택된 건 5만 원 주고, 노력하신 분들 노력상 이렇게 해 갖고 괜찮다, 예를 든다면 화암면 화암리에서 정선5일장을 하는데 전용, 먼저 번에 장 위원님 얘기하신 전용 쇼핑백 그런 걸 활용했으면 좋겠다고 윤기호 라는 분이 했어요. 그래 그건 좋다, 괜찮다 해서 20만 원을 지원해 준 게 있고요, 또 애산리에서 정연학 씨라는 분이 결혼이민자 모국 음식 판매를 하면 좋겠지 않냐, 장날로, 그런 것에 대해서 괜찮겠다 그래서 20만 원 주고. 그런 거 외에는 보통 미 채택으로 해서 5만 원 정도의 상품권을 만들어서 보내주고 그렇습니다.
주영
차주영위원
제 생각에는 1천만 원이란 예산을 세워놨고 이거를 활성화 시키려면 시상금도 더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종영
이종영기획감사실장
요거는 시상금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봐서 안이 진짜 괜찮으면 올려줄 수 있고 그렇습니다. 정액으로 해서 20만 원이고 5만 원이고 정해 놓은 건 아니고요.
주영
차주영위원
그럼 이분들이 제안을 해서 채택된 정책들이, 시책들이 있나요?
종영
이종영기획감사실장
별로 없습니다.
주영
차주영위원
없습니까? 참 좋은 제도인데 실질적으로 너무 형식에 치우쳐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좀 많이 활성화 되어서 잘 활용이 됐으면 좋겠는데 하는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는 좀더 적극적으로 시상금도, 어차피 예산 세워 놓은 거니까요. 좀더 그분들한테 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지급을 해 주시고 아니면 내가 보기에 외지에서도 많이 지원을 하시던데 그분들한테도 시상금 뿐만 아니라 정선 농산물이나 이런 것들도 홍보차원에서 지급을 할 수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종영
이종영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주영
차주영위원
그리고 14쪽요, 군정홍보과제 발굴 포상금. 이 제도는 올해 처음 시행하는 거죠?
종영
이종영기획감사실장
처음입니다.
주영
차주영위원
굉장히 좋은 정책 같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구체적으로 어떤 분들한테 어떤 내용을 했을 때 지급하는지 자세히 좀 설명해 주시죠.
종영
이종영기획감사실장
각종 보도자료…….
주영
차주영위원
보도자료요?
종영
이종영기획감사실장
보도자료라든지 군정홍보 할 적에 이런 식으로 홍보하면 좋겠다든지 이런 걸 홍보 좀 해 다오. 그런 제안이 있으면 저희들 보고 괜찮다 하면 고맙다 그런 사람들 포상금 지급하려고 합니다. 군민이면 다 되고요. 군민을 상대로.
주영
차주영위원
군민들 상대로. 군민들이 좋은 홍보자료를 발굴해서…….
종영
이종영기획감사실장
군민이든 공무원이든.
주영
차주영위원
제안을 하게 되면 그 내용을 가지고 한다는 거죠. 그럼 그게 TV나 신문 이런 데 관련된 홍보자료인가요?
종영
이종영기획감사실장
예.
주영
차주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식
김동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세 위원님.
승세
박승세위원
장시간 설명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박승세 위원입니다. 16쪽을 좀 봐 주십시오. 사회단체보조금 4억6천만 원 예산을 세워 놓으셨는데 지난번에 언제 한 번 말씀하실 때 체육행사라든가 이런 부분을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냐 라고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기억이 나 가가지고 한 번 여쭤보는 겁니다. 지금 계획은 가지고 계십니까?
종영
이종영기획감사실장
지금 현재 공고 중입니다. 이거는 사회단체로부터 요구를 받습니다. 요구를 받아 갖고서는 예를 들어 바르게살기고, 새마을이고 죽 받아 갖고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심의위원회가 공무원도 있지만 민간인도 있고 그래서 거기서 심의하는데 지난해보다 올려줄 건지, 내려줄 건지, 깎아야 될 건지 이런 걸 심의하는데 그 대신 1차적으로 각 실과소, 해당 실과소에서 심사를 1차 거칩니다. 거쳐 가지고 아까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사정을 해서 심의위원회에다 상정해서 결정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승세
박승세위원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충분히 실장님께서 심사숙고 하셔 가지고 지원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종영
이종영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승세
박승세위원
이상입니다.
동식
김동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전주열 위원님.
주열
전주열위원
15쪽 상단 부분에 고문변호사 수임료 해서 30만 원 해서 2명 12월 70만 원 서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에는 지난번에 정선군에 고문변호사이던 영월에 있는 고용균 변호사가 사임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정선군에서는 새롭게 변호사 선임하셨는지.
종영
이종영기획감사실장
그분이 그 당시에 바로 사임을 표했기 때문에 즉시 수리하고요, 영월의 김재성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주열
전주열위원
영월에요? 김재성.
종영
이종영기획감사실장
태백 출신이 되겠습니다.
주열
전주열위원
2명인데 1명만 하셨어요?
종영
이종영기획감사실장
1명은 서울에 있는 엄경천 변호사라고 있는데 그 분은 그대로 있고요.
주열
전주열위원
서울에 계신 분 있고…….
종영
이종영기획감사실장
그분도 정선출신입니다. 엄경천.
주열
전주열위원
엄경……. 누구죠?
종영
이종영기획감사실장
경천.
주열
전주열위원
김재성 씨가 변론 잘하십니까?
종영
이종영기획감사실장
지역, 또 태백사람이라 갖고 면담을 해 보니까 적극적이더라고요. 부친께서 의장님 하셨다고 그러죠, 태백시 옛날에. 그래 갖고서는 이쪽의 탄광지역에 대해서는 자기도 향토고 내용도 잘 알고 그래서 괜찮더라고요.
주열
전주열위원
하여튼 고문변호사 수임료를 다달이 얼마 되지는 않지만 수고비를 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 정선군이 변호사하고 법정소송이 됐을 때에 승소할 수 있도록 대화를 나누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영
이종영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동식
김동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제가 궁금한 점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14쪽 좀 봐 주세요. 일반보상금에 위원님이 질의했던 건데 정선군민제안 민간인 시상금 1천만 원 계상되어 있잖아요. 전년도에, 올해도 1천만 원 되어 있다가 내년에 1천만 원. 2009년도에는 500만 원 되어 있었고요, 그죠.
종영
이종영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동식
김동식위원장
그래서 증액되어 가지고 1천만 원, 올해부터 1천만 원이 시작됐는데, 그리고 14쪽에 포상금에 군정홍보과제 발굴 포상금 해서 내년에 처음으로 시행하는 사업이에요. 460만 원. 그런데 중요한 거는 군민 전체가 참여할 수 있는 홍보입니다, 홍보. 참여하게끔 해야 됩니다.
종영
이종영기획감사실장
참여의식이 미약해 갖고, 아까 차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하면 군민들이 적극적으로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한데 자꾸 미온적이라 가지고 그렇습니다.
동식
김동식위원장
그래 말이에요. 2009년도에 500만 원 예산을 계상했다가 다시 또 증액해서 올해 1천만 원, 내년에 1천만 원. 좀 군민들이 많이 참여를 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길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영
이종영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동식
김동식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11년도 예산안 중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종영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9분 정회
13시3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윤수 주민생활지원실장님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 순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윤수 주민생활지원실장님은 발언대에 나와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
유윤수주민생활지원실장
주민생활지원실장 유윤수입니다. 먼저 2011년도 당초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책자의 21쪽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 주민생활지원실 내년도 예산은 금년도 예산보다 39억5,084만1천 원 증액된 342억9,545만8천 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전체예산의 13.9%를 차지하는 규모가 되겠습니다. 먼저 사회보장적 수혜금은 생계급여는 기초생활수급자의 생계급여가 되겠습니다. 37억4,875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전년도보다 조금 감소된 부분은 대상자가 줄었기 때문이지만 앞으로 늘어나면 다시 증액될 예정입니다. 다음 사회복지보장시설 수급자 생계급여도 1억2천만 원으로서 이 부분은 시설수급자에게 주는 생계급여가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써 주거급여 9억6,125만 원은 기초수급자에 대한 지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위탁금으로 주거급여대상자 현물급여입니다. 이 부분은 수급자에 대한 집수리사업비 7천만 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써 교육급여 1억250만 원은 수급자 자녀 중 중ㆍ고생에 대한 수업료, 학용품비, 교과서대 지원 상황이 되겠습니다. 해산장제급여 2,500만 원은 수급자가 해산하거나 장제급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인당 50만 원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써 차상위계층 양곡할인 2,242만3천 원을 차상위계층 가구의 정부양곡 50% 할인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자활소득공제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조건부 수급자의 자활사업 장려목적으로 지원하는 급여로서 2,749만4천 원이 되겠습니다. 지역자활센터 운영비 1억7,428만6천 원은 자활센터의 인건비 및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서 근로유지형 자활근로사업 1억2천만 원은 읍ㆍ면에서 시행하는 조건부 수급자 중 근로능력이 낮은 사업 참여자가 필요한 자에 대한 인건비 및 보험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사회복지보조의 시장진입형 및 사회적 일자리형 자활근로사업 10억5,625만 원은 지역자활센터 민간위탁자활근로사업으로써 65명에 대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위탁금을 가사간병 방문도우미사업 5,526만4천 원을 바우처 방식으로 제공하는 사업으로 인건비 및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사회보장적 수혜금의 근로 능력있는 수금자 지원 희망키움통장 2,250만 원은 취업한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대해서 장려금을 3년간 적립해서 탈수급시 지급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다음 긴급복지 지원사업에 1억2,712만3천 원은 긴급복지법에 의한 일시적 위기 가정에 대한 생계의료주거 등 지원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의료급여 수급권자 건강검진 지원사업비 200만 원은 수급자 중 만 40세 이상 건강검진비를 지원하는 사업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로서 집수리 지원사업 1,306만7천 원은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대한 지붕수리 및 도배장판 등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가구당 100만 원 정도의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차상위 긴급지원에 700만 원은 강원도시책사업으로서 의료생계단전ㆍ단수 난방비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가구에 대한 일시적 지원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 1억2천만 원은 현재 시행하고 있는 1만3천 원 이하 저소득층에 대한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하는 부분으로서 현재는 1,886세대가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 사무관리비로서 행려사망자 공고비용 200만 원은 무연고 사망자 장제에 따른 신문 공고비가 되겠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로서 450만 원이 있는데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장제급여지원 350만 원과 행려자 귀향여비 및 급식비 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써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정부양곡 할인지원 7,459만7천 원은 기초수급자 가구의 정부양곡을 50% 할인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회복지보조로서 진폐재해자협회 사업지원은 5천만 원으로 진패환자의 법률상담 및 각종 민원해결을 위한 민원상담실 운영비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무관리비로서 복지원수당 157만 원은 읍ㆍ면당 2명씩 있는 읍ㆍ면복지원 회의참석 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회복지보조로서 3,312만 원이 있습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 체 위원수당 560만 원, 회의개최비 252만 원, 복지전달체계 네트워크구축 지원 2,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서 사회복지신문 구독료 480만 원은 사회복지 신문보급을 하는 부분으로서 수급자에 대한 지원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회복지협의회운영 7,100만 원은 정선군사회복지협의회 운영을 위한 인건비 및 간사 운영비, 사무실 운영비 등 되겠습니다. 다음 쪽에 국내여비로서 서민생활 안정지원 조사 여비 600만 원은 비 수급층, 빈곤층 조사를 위한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보조사업으로 6,7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질병으로 인해서 유동식 필요한 가구를 지원하기 위한 영양죽 지원사업이 1천만 원, 기초 푸드뱅크 운영이 700만 원, 월드비전 도시락 급식지원사업에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의료 및 구료비로서 어려워 이웃긴급지원 2,500만 원은 일시적 생계곤란가구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행사실비보상금으로 6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자원봉사대축제 참가에 300만 원, 사회복지대회참가 100만 원, 자활한마당 참가에 200만 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사회복지시설종사자 복지수당 1억9,116만 원은 관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한 수당을 지원합니다. 5년 이상은 월 15만 원, 5년 미만은 월 12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가족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은 관내 가족복지시설 종사자 수당으로 1,332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회복지보조로서 We Start마을 운영비는 전년과 같이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에 9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에 이어서 계속하던 사회서비스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회복지 통합서비스전문요원 인건비 4,764만 원은 사례관리를 위한 2명의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로서 사례관리사업 운영에 752만6천 원은 맞춤형서비스 제공에 따른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회관 운영관리 부분이 되겠습니다. 읍ㆍ면 종합복지회관 인건비로 3,780만4천 원, 여기는 고한ㆍ화암·북평ㆍ임계 종합복지회관에 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무관리비로서 복지회관 일반운영비 6,200만 원, 공공요금 및 연료비 2억9천만 원을 계상 되겠습니다. 복지회관 프로그램운영 강사수당 800만 원, 복지회관 목욕탕관리비에 신동ㆍ임계면 해서 1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계실 냉동기 절수변 설치는 신동목욕탕이 해당되는 것으로 1천만 원 예산 확보했습니다. 다음 종합사회복지관 운영관리로 민간위탁금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지원을 위한 4억370만7천 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내년도에 처음으로 신규 위탁되는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5천만 원이 계상 되겠습니다. 재해구호부분이 되겠습니다. 재해구호물품 치환인부를 위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가 200만 원, 재해구호 개별물품구입에 300만 원, 정선읍과 임계면에 있는 암헌 후원의 집 유지관리비로서 200만 원이 계상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봉사자 및 보험료 지원으로 사회복지보조에 1,274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의 등록된 자원봉사자에 대한 보험가입 지원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또한 자원봉사 코디네이팅 도우미지원으로 3,401만 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정선군 자원봉사센터운영지원에 7천만 원은 봉사센터의 인건비와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가 장애인 생활안정지원사업으로 장애수당이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써 2억5,428만6천 원입니다. 대상은 550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증장애인연금은 6억491만 원으로 대상자는 368명 정도 되겠습니다. 다음 장애인 자녀학비를 208만 원이 계상되어 있고 장애인등록 진단비는 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의료비 5천만 원해서 이중 장애인이 본인부담진료비 15%를 부담해 주는 부분 되겠습니다.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교부에는 259만4천 원, 장애인 사회활동지원을 위한 바우처사업에 5,372만 원이 되겠고 독거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지원에 1,152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애인활동지원으로서 3,411만6천 원이 계상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2011년도에 처음 시행하는 사업으로 내년도 10월 달부터 시행할 예정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ㆍ청각ㆍ언어장애인 부모자녀 언어발달 지원사업비 720만 원, 장애아동 재활치료사업으로 1,550만4천 원이 있습니다. 다음 장애인 편익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사무관리비 580만 원은 장애인 소리신문제작에 480만 원, 자동차표지제작에 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 650만 원은 청각장애인 영상전화기 수수료 50만 원과 장애인 고속도로 할인카드발급 15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회복지보조에 2,860만 원은 고한ㆍ사북에 무료주차장관리 운영지원에 2,160만 원 고용안전시설운영비 지원에 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장애인일자리 복지일자리지원에 574만2천 원, 장애인 행정도우미 지원은 8,891만8천 원입니다. 이 부분은 본청과 읍ㆍ면에 행정도우미를 장애인으로 채용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사업비에 1,140만 원, 장애인 건강검진지원에 409만3천 원, 장애인 비급여 의료비 400만 원, 장애여성 출산비는 우선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1회 100만 원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애인무료급식 1,440만 원 있습니다. 다음 장애인의 사회참여지원 및 확대를 위한 사업으로서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1,095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강원장애인합창경연대회 200만 원과 기능경진대회 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강원도장애인예술제참가에 100만 원, 강원한마음전진대회 참가에 650만 원, 장애인 바둑대회 참가 45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보조로서 1,544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지체장애인 하계캠프참가와 흰 지팡이의 날 기념행사, 강원도 농아인 민속놀이대회, 강원도 농아인대회 참석, 시각장애인 하계수련회 참석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곰두리한마음축제 참가비가 180만 원, 장애인생활시설운영 이것은 정선프란치스꼬의 집 운영비로서 8억205만4천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시설내 생활시설관리 전담인력지원에 1,920만 원을 인건비로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장애인 보호작업장 운영 부분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보조에 7,716만 원이 계상되는데 내용적으로는 장애인 보호작업장 승강기운영비 156만 원, 보호작업시설 운영비 3,600만 원, 직책보조금 960만 원, 수화통역센터운영이 3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보호작업장 차량지원은 3천만 원으로서 보호작업장에 승합차를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각장애인 자립지원센터운영에 2,300만 원, 장애인 신문구독지원에 931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장애인 이용시설 유류비 지원을 위해서 휠체어 리프트차량 유류비 지원에 300만 원, 심부름센터 유류비 지원에 300만 원 등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애인 휠체어 차량운행에 2,4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장애인 민원봉사실 운영도 전년과 같은 2,900만 원으로 계상하였고 장애인지역재활시설운영지원에 8,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수화통역센터장 직책보조금에 720만 원, 장애인복지관 건립 타당성 조사를 위해서 내년도에 5천만 원에 시설비를 용역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써 청각장애인 시각경보기 지원에 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은 1억8,680만 원으로 4개소가 있고, 아동복지교사지원에 3,708만 원이 되겠습니다. 입양아동 양육수당지원에 1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요보호아동 그룹 홈(대철베드로의집)지원비용으로 4,112만7천 원으로서 인건비 및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가정위탁아동 상해보험료 지원에 546만 원, 아동발달지원계좌지원에 2,124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으로서 1,500만 원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보호아동과 어린이 주관행사 지원부분이 되겠습니다. 소년소녀가장 주택공공요금이 60만 원, 민간인 국외여비와 보호아동해외연수 항공지원에 600만 원, 행사실비보상금은 보호아동선진지 견학, 도단위 행사 참석 등 해서 36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의료비 및 구료비로서 1억1,327만 원이 있는데 요보호아동에 대한 일시위탁비와 피복비, 급식비, 결식아동급식 지원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어린이공부방운영지원에 1,200만 원, 어린이 주관행사로서 저소득층공부방 행사지원에 500만 원, 성교육 및 성폭력예방지원에 300만 원, 어린이날 큰잔치행사에 1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소년소녀가정 주택정비 및 보수정비를 위해서 100만 원, 소년소녀가장보호비 지원에 480만 원, 가정위탁아동 양육비 지원에 8,4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방학 중 아동급식지원은 1억557만 원을 들여서 하고 학기 중 토ㆍ일ㆍ공휴일 아동급식비를 1억2,059만6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결식아동 도시락배달을 위한 유류비 지원에 480만 원, 보호아동 대학입학금 지원은 250만 원해서 우선 1명분만 계상을 하였습니다. 보호아동 주거안정자금지원은 300만 원 계상하였고, 보호아동 능력개발비지원은 967만 원이 되겠습니다. 입양가정 위탁아동에 대한 심리치료지원은 140만 원이 되겠습니다. 보육시설 종사자인건비는 모두 17억9,413만7천 원으로서 우리군 관내 대상자는 104명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 강원어린이집 한마음대회 참석 보상금이 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회복지보조에 1억5천만 원은 공립 보육시설 영양사 인건비지원, 보육시설사무원 인건비 지원, 보육시설 종사자 전문성 향상 네트워크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영유아 보육료 지원은 13억3,650만6천 원으로서 차등보육료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탄광지역 만 5세아 무상보험료 지원도 7,870만3천 원으로서 도비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 이용아동에 대한 양육수당도 1억911만3천 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보육시설운영지원 1,707만4천 원은 차량유류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아동 입소료를 지원하는데 1,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셋째아 이상 보육료 지원은 3,600만 원이 되겠고 보호시설종사자 격무수당은 1,050만 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보육시설 동절기 난방연료비가 585만 원, 대체교사 인건비 지원이 140만 원, 교재교부지원이 1,070만 원, 민간행사 보조사업으로서 내년도에 우리군에서 전국보육인대회 및 강원 한마음대회를 강원랜드에서 할 계획인데, 1억 원 예산이 확보되었습니다. 다음 보육시설 장비구입에 400만 원, 보육시설 개보수지원에 3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써 한부모 가족자녀에 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2,925만 원으로 고교생 수업료지원과 한부모 가정 고교입학금, 아동양육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933만3천 원은 양육비지원, 의료비지원, 검정고시학습비지원 등의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저소득 한부모 가정을 위한 학습지원비가 530만 원, 자녀대학입학금 지원에 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난방연료비 1,380만 원은 한부모 가정에 대한 난방비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여성결혼 이민자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인 국외여비로서 여성결혼이민자 친정방문지원사업비를 3,400만 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친정방문국 국내여비지원에 340만 원, 만남의 행사에 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여성결혼이민자 자녀교육지원에도 2,500만 원을 지원하겠고, 이웃사촌 결혼지원에 265만 원,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사업에 9,544만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이 부분은 금년도에 처음 위탁해서 내년도에 처음 하는 사업으로 8천만 원 이상 되겠고 기금사업이 되겠습니다. 다문화가족자녀 언어발달 지원사업이 2,942만1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권익증진을 위한 사업비로서 사무관리비는 홍보물제작과 예방교육에 260만 원, 배우는 여성문화센터에 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써 미혼자 국제결혼지원에 5천만 원, 행사실비 보상금은 신사임당 여성대회참가 여성지도자사업비 등 모두해서 93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 3,110만 원은 배우는 여성문화센터 강사수당과 운영강사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 여성지도자 및 여성자원봉사자 리더쉽 역량강화교육에 1,120만 원과 다문화가족 교육에 1,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강원가정복지신문구독이 816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여성보호지역 연대운영지원사업이 620만 원, 관련 필요여비에 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여성회관운영에 필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는 탁아방 운영을 위한 인부임이 928만 원, 사무관리비가 193만2천 원이 되겠습니다. 교육운영 재료비와 발표회 재료비 등 재료비에 740만 원, 수강생 어울마당 보상금이 200만 원, 여성회관 교육강사수당 여비를 9,880만 원 계상되어 있고 여성회관 탁아방 운영 상해보험료가 32만5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무관리리비에 300만 원, 공공요금비는 여성회관 전기요금, 수도요금, 연료비 등 해서 공공운영비가 4,452만9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에 보육시설비 미용아동에 대한 양육수당을 1억4,737만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출산 대응정책을 위한 사무관리비로는 운영수당과 워크숍 등 594만 원, 세 자녀 이상 세대양육비지원이 3억2,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셋째 아 고등학교 지원에 2,724만5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다자녀가정 대학등록금 지원사업에 2,400만 원이 되겠고, 노인일자리사업 지원사업에 6억2,100만 원을 계상했고, 독거노인 도우미 파견사업에 9,944만1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노인돌보기 바우처 지원에 2억3,419만2천 원, 기초노령연금지급은 62억6,992만4천 원으로서 금년보다는 1억8,300만 원 정도가 늘었습니다. 현재 수혜 인원은 6,200명 정도 되겠습니다. 장수노인수당은 4,48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노인급식위원회수당으로 42만 원과 사회보장적 수혜금 1억891만2천 원은 노인건강진단과 단기 노인돌봄서비스, 경로식당 무료급식사업이 되겠습니다. 재가노인식사배달사업에 1억3,1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경로효친 앙양사업부분이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은 860만 원으로 노인의 날도 행사 참석, 노인지도자 교육 참석 등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행사보조비 860만 원은 노인의 날 기념식과 폐광지역 4개시ㆍ군 노인체육대회 참석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보조에 2억3,225만 원은 노인민속경연대회, 노인공동작업장, 군지회 주관교육, 일거리 마련사업 등의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노인지도자 연수회 지원비 144만 원, 경로당 소독비에 1,350만 원으로 내년도에 처음으로 경로당을 일제 소독하는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회복지보조에 5,357만6천 원은 경로당의 노년시대신문과 일반신문 구독사업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난방비는 3억9,438만5천 원으로 금년보다는 대폭 올려 계상하였습니다. 정선군 노인요양원 증축사업이 12억 되겠습니다. 국ㆍ도비를 지원받아 하는 사업으로서 내년도에 증축사업을 하게 되겠고, 경로당순회 프로그램관리자 지원에 1,8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경로당 냉난방기 지원사업은 1억2,800만 원인데, 이 부분은 2011년도 신규사업으로 경로당의 냉ㆍ난방기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로당 운영비 지원에 2억5,620만 원이 되겠습니다. 도비가 20% 정도 부담이 되겠습니다. 요보호노인 안전망 구축사업으로서 사회복지보조금에 2억810만 원은 독거노인 one-stop 지원센터 운영과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노인생활시설운영을 위해서 파크골프장 관리인부임을 1,031만1천 원을 계상하였고, 노인요양원 운영비 1억2천만 원과 노인요양원 사무실증축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개인운영 신고시설운영비 지원은 330만 원, 경로당 신축 및 기능보강사업은 모두 11억을 확보했지만 금년보다는 상당히 적은 규모가 되겠습니다. 장기요양보험등급외자운영비에 2억7,243만8천 원, 장기요양보험예탁금에 5억4,960만4천 원 되겠습니다. 다음 장례식장 건립 타당성 용역을 위한 시설비에 1억2,720만 원으로 용역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정선하늘공원에 매장ㆍ봉안묘역보강공사에 3천만 원. 자산취득비에 물품구입비로서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청소년지도사 인건비로 1,872만 원, 신동 청소년지도사 인건비로 국비지원사업으로 1,940만 원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문화의 집 사무관리비에 330만 원, 공공운영비 600만 원이 계상되었고, 도서구입비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공공수련시설 청소년 운영위원회 운영비 100만 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100만 원, 신동장학센터 청소년운영위원회 운영 200만 원,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지원에 1억4,4674만8천 원이 되겠습니다. 청소년수련시설 프로그램운영에 236만 원, 사회복지보조부분에 236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아동장학센터 관리운영에는 민간위탁금으로 2억8,144만4천 원으로서 내년으로 보면 청소년 아동장학센터 인건비와 시설유지비, 차량유지비, 공공요금, 홍보비, 시설장비유지비, 프로그램운영비 등 되겠습니다. 도서구입비를 500만 원 계상하였고, 청소년활동지원을 위한 명예경찰 포돌이, 포순이 단복구입에 200만 원, 청소년 지도위원 도 단위 교육 참가비 100만 원, 유해환경 신고포상금 3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청소년 한마음축제지원과 청소년 어울마당지원에 5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북청소년장학센터 건립에는 33억9천만 원으로서 이 부분은 도비 65억에 대한 군비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통합지원체계 구축사업에 8,500만 원, 청소년 참여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100만 원, 실비보상금 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 4,761만6천 원은 정선 청소년지원센터 운영지원에 대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보훈단체 운영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참전유공자 공로수당 및 사망위로금 2억3,100만 원, 보훈단체 운영비지원이 2,700만 원과 보훈행사 참석에 455만 원이 되겠습니다. 현충일 행사 운영비에 400만 원, 호국보훈자 위문품구입에 900만 원, 현충일행사 참가자 급식비가 280만 원, 충혼탑정비 인부임에 263만9천 원, 충혼탑 사면보강사업에 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운영 기본경비로서 사무관리비가 4,760만 원, 국내여비가 5,871만6천 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에 42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의료급여특별회계 전출금은 4억5,765만7천 원, 저소득 주민자녀장학기금 전출금에 4천만 원을 전출하였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분야가 되겠습니다. 저희 실에 관련되는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에서 9쪽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총 예산이 5억9,206만 원으로서 전년도 보다 2,961만6천 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세외분야 중에서 의료급여기금운영이자수입을 1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순세계잉여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100만 원만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전입금은 4억5,765만7천 원으로 잡았고, 상해외인 결정 환수금을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보조금분야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은 1억1,058만 원으로서 여기는 의료급여대불금, 본인부담 환급금, 본인부담보상금, 요양비 및 장애인보장구급여비, 건강생활유지비, 의료급여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도비보조금은 모두 2,082만3천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국고보조도비부담금 1,082만3천 원은 의료급여대불금, 본인부담 환급금, 본인부담상금, 요양비 및 장애인보장구급여비, 건강생활유지비가 되겠습니다. 순도비보조금 1천만 원은 의료급여업무보조 인건비와 행정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분야가 되겠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세출도 마찬가지로 5억9,206만 원이 되겠습니다. 의료급여관리사업으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3천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의료급여대불금은 모두 1억822만6천 원으로서 전년보다는 2,550만 원이 더 늘었습니다. 의료비 및 구료비와 본인부담 환급금, 본인부담보상금, 요양비 및 장애인보장구 급여, 건강생활유지비 등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의료급여업무보조인건비는 1,500만 원이 계상되었고 의료급여기금 운용행정비는 300만 원으로서 소모품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여비에는 국내여비가 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의료급여 진료지원 중에서 자치단체간 부담금은 4억2,783만4천 원으로서 의료급여진료비부담금, 생활유지비부담금, 산전 진찰료 부담금, 예비비 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별책으로 되어 있는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금설치개요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사회복지기금설치로 조례에 근거를 두고 설치를 하였습니다. 운영방향의 생략하겠습니다. 다 번에 기금조성 및 운용부분이 되겠습니다. 기금조성 현황입니다. 2010년도 말 현재액은 38억1,800만 원이고 2011년도 조성계획은 1억1,400만 원의 수입과 9,600만 원을 지출해서 1,800만 원이 남는 거로 하고, 2011년도 말 현재액은 38억3,600만 원으로 1,800만 원이 더 증액하도록 계상하겠습니다. 14쪽 자금운용계획이 되겠습니다. 자금수지총괄은 생략하고 수입과 수출부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입계획입니다. 2011년도 수입액은 39억3,260만 원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1억420만2천 원이 되겠고, 민간인 융자금회수 수입이 1천만 원, 다음 예치금회수부분이 38억1,839만8천 원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 지출액은 39억3,260만 원으로서 민간경상보조에 2,500만 원, 이 부분은 저소득층 자활복지지원사업에 쓰겠습니다. 다음 장애인 복지지원사업에 1,400만 원, 아동복지 840만 원, 노인복지 2,950만 원, 여성발전에 1,930만 원 등 9,620만 원을 사용하고자 합니다. 기금예치금부분은 부분별로 해서 모두 38억3,640만 원을 예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쪽에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지출한 부분을 보면 그동안 이자수입이 많이 줄었기 때문 에 2008년과 2009년에 비해서 지출액이 상당인 많이 줄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표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21쪽이 되겠습니다. 정선군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 설치개요는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지급조례에 근거해서 하고 있습니다. 기금조성 및 운용부분은 2010년도 말 현재액은 2억5,100만 원이고, 2011년도 조성계획은 수입이 4,600만 원, 지출 3천만 원으로서 1,600만 원 잔액을 남겨서 2011년도 말에는 2억6,700만 원의 기금을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자금수지 총괄부분은 생략을 하고 수입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수입액은 2억9,786만8천 원으로서 여기는 기금 예치금 이자 634만2천 원, 일반회계전입금 4천만 원, 2010년 만기예치금회수가 2억5,152만6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출계획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 지출은 2억9,786만8천 원으로 장학금으로 3천만 원을 지출하고자 하고 기금예치를 2억6,786만8천 원을 예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은 참고하여 주시고, 예탁금 및 예탁금명세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저희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식
김동식위원장
유윤수 주민생활지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박승세 위원님.
승세
박승세위원
장시간 설명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준비하신 각 담당님들 정말 고생들 많으셨고요, 몇 가지만 궁금한 점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5쪽을 봐 주십시오. 하단부에 보면 진폐재해자협회 사업지원이라고 있는데요, 지금 5천만 원의 예산이 섰네요? 이게 저겁니까? 상담소에 주는 겁니까? 안 그러면…….
윤수
유윤수주민생활지원실장
이 부분은 도비지원사업으로서 강원도가 진폐협회 본부는 각 도비 1천만 원, 군비 1천만 원 해서 2천만 원을 주도록 그렇게 내시를 했고요, 나머지 3천만 원에 대해서는 우리군 관내에는 상담소가 2개소 있습니다. 한국진폐재해자협회와 광산진폐권익연대가 각각의 상담소를 운영하기 때문에 앞으로 3천만 원은 이 2개 단체에 지원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승세
박승세위원
그 다음에 27쪽을 봐 주십시오. 월드비전 도시락 급식지원사업이 있는데요, 이거는 어떤 형식의 지원사업입니까?
윤수
유윤수주민생활지원실장
이 부분은 차상위계층에 대한 저녁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신동읍에 있는 월드비전 강원도지부사업으로 해서 차상위계층에 대한 저녁을 지원하는 부분, 도시락 전달사업이 되겠습니다.
승세
박승세위원
그러면 증산에 있는 거하고는 상관이 없는 겁니까?
윤수
유윤수주민생활지원실장
예, 그 사업은 아닙니다. 이것은 신동읍에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승세
박승세위원
상당히 거리가 멀겠네요.
윤수
유윤수주민생활지원실장
별도로 증산에 있는 자활센터를 통해서 하는 사업도 다른 사업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승세
박승세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49쪽을 봐 주십시오. 여성결혼이민자 친정방문 국내여비 지원이라고 있는데요, 현재 조례에 보면 3년 이상 된 사람에 한해서 신청하게끔 되어 있지 않습니까?
윤수
유윤수주민생활지원실장
예, 그렇습니다.
승세
박승세위원
실질적으로 보면 이분들이 좀더 기간을 당겨주면 좋지 않겠냐. 우리나라에 이민 와 가지고 살다보니 친정도 그립고 가족도 그립고 한데 워낙 어려워서 친정방문이 너무 어려우니까 그런 부분을 확대해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해주면 좋겠다 라는 주문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실장님께서는 한 번 고려하셔가지고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식
김동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덕수 위원님.
덕수
장덕수위원
장덕수 위원입니다. 설명하시느라 실장님 고생하셨고요, 배석해 주신 담당님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8페이지 사회복지회관 설치 및 관리조항에 보면, 29페이지 위가 되겠습니다. 읍면 종합복지회관 인건비 관계 좀 질의 드리겠습니다. 고한, 화암, 북평, 임계 이 4개의 복지회관 관리하는 예산이죠?
윤수
유윤수주민생활지원실장
예, 그렇습니다.
덕수
장덕수위원
그러면은 나머지 여량이나 신동, 남면 같은 경우에도 3개면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쪽 읍면은 어떻게…….
윤수
유윤수주민생활지원실장
현재 사북읍은 인건비를 무기계약근로자로 되어 있고 고한, 화암, 북평, 임계 중에서 고한은 내년도에는 현재 기간제 근로자로 되어 있지만 내년도에는 무기계약근로자로 돌릴 계획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아마 지원을 더 해줘야 될 것 같고요, 앞으로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 지역들이 있습니다. 여량이나 남면지역도 복지회관을 통한 활동이 더욱 늘어나고 더욱 필요된다 그러면 앞으로 이 부분도 더 확대하는 걸로 그렇게 하는데 문제는 인건비를 무한정 늘릴 수 없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아무리 요구를 하고 싶어도 예산부서나 인원 관리하는 부서에서 받아들여지지 않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데 하여튼 그 부분도 읍면별로 똑같이 지원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어서 확대 좀 해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덕수
장덕수위원
읍면 종합복지회관 운영상황이라든가 결혼식 몇 건이라든가 각종 행사가 몇 건이라든가 이런 거 파악해 보신 적 있습니까?
윤수
유윤수주민생활지원실장
예, 그건 저희들 다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덕수
장덕수위원
지금 여기 지원되는 읍면 자체가 비중이 높습니까?
윤수
유윤수주민생활지원실장
예, 더 높기 때문에 여기가 지원이 되는 부분입니다.
덕수
장덕수위원
제가 속기록을 보다 보니까 5대 의회 때 강환명 의원님이 질의하신 사항 같습니다. 그때 실장님이‘예, 잘 알겠습니다.’라는 답변으로 마감하셨는데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의회에서 위원들이 예산 심의할 때 편성관계를 질의를 하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꼭 편성이 될 수 있도록 많이 챙기셔 가지고 배석하신 담당님들도 잘 챙기셔 가지고 그 다음에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꼭 그렇게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윤수
유윤수주민생활지원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덕수
장덕수위원
그리고 57페이지 봐 주시겠습니까? 경로당 소독비 이래 갖고 2011년도 처음 시작하는 사업입니까? 57페이지 맨 위 상단. 경로당 소독비 이래 갖고. 올해 처음 시행하는 예산입니까?
윤수
유윤수주민생활지원실장
예, 그렇습니다.
덕수
장덕수위원
제가 경로당을 방문해 봤을 때 여름 같은 경우는 개미라든가 이런 것도 좀 많이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소독부분 같은 경우에는 처음으로 시행하는 사업이 좋은 것 같습니다. 노인분들 위생에 철저를 기하도록 이거는 확대해서 여름철 같은 경우에 모기라든가 기타 개미 이런 소독도 병행했으면 좋겠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윤수
유윤수주민생활지원실장
연간 2회 정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덕수
장덕수위원
전체…….
윤수
유윤수주민생활지원실장
전체 경로당을 할 겁니다.
덕수
장덕수위원
관내 다 포함됩니까?
윤수
유윤수주민생활지원실장
예.
덕수
장덕수위원
그렇게 지원을 확대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경로당 난방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정선군 관내 경로당 지원해 주는 금액이 일괄, 연간 270만 원 정도 지원해 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윤수
유윤수주민생활지원실장
예.
덕수
장덕수위원
270만 원 맞습니까?
윤수
유윤수주민생활지원실장
지금 계상된 것을 보면 135개소로 예상해서 290만 원 정도 예산 확보해 놓았습니다, 내년도에.
덕수
장덕수위원
그러면 지난해보다 20만 원 증액된 겁니까?
윤수
유윤수주민생활지원실장
예, 그렇습니다.
덕수
장덕수위원
290만 원요.
윤수
유윤수주민생활지원실장
그래서 금년도 같은 경우 마지막 아직 결산을 안 봤습니다만 작년도에 정부가 한시적 지원하고 해서 실질적으로 경로당 난방비로 해서 부족한 건 하나도 없습니다. 일단은 국비지원이 아직 안되기 때문에 우선 군비로 이렇게 3억9,400만 원 확보했습니다. 이 정도면 난방비는 충분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덕수
장덕수위원
290만 원이 순수하게 난방비만이 아니지 않습니까?
윤수
유윤수주민생활지원실장
난방비만입니다.
덕수
장덕수위원
290만 원입니까?
윤수
유윤수주민생활지원실장
운영비는 별도로 있습니다.
덕수
장덕수위원
운영비 별도로.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지난해 같은 경우에 시설비하고 난방비 포함해서 270만 원을…….
윤수
유윤수주민생활지원실장
아닙니다.
덕수
장덕수위원
아닙니까?
윤수
유윤수주민생활지원실장
난방비로만 그렇게 확보했습니다.
덕수
장덕수위원
난방비만 270만 원. 난방비 같은 경우에 경로당 어르신들 뵙더니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지금 읍면에서도 좀 문제점이 있는 것 같고요, 난방비 보조를 그냥 이렇게 해주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가보면 이분들이 난방비를 현금으로 읍면에서 지출하지 않습니까, 그죠?
윤수
유윤수주민생활지원실장
내년도에는 실제 우리가 한전이라든가 직접 지급하는 방법을, 개선방법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덕수
장덕수위원
실장님도 그런 내용을 알고 계신 것 같은데요, 내용을 봤더니까 사실상 난방비를 이렇게 경로당에 지급을 해도 가보면 노인 분들이 아껴서 쓰신다는, 현찰로 주다보니까, 아껴 쓰신다는 개념으로 불도 끄고 계시고 보일러 온도도 많이 낮추고 이러다보니까 지원하는 양이 우리가 충분히 난방비로 해 가지고 지원하는데도 불구하고 실제로 어르신들 같은 경우 현찰로 나가다보니까 아껴 쓰신다는 그런 개념의 지원하는 내용하고 틀리게 용도로 사용하시면서, 또 그리고 저희가 보기에는 이걸 만약에 난방비 같은 경우에 절약한다 하더라도 결산자료를 나중에 보고를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윤수
유윤수주민생활지원실장
정산 받았습니다.
덕수
장덕수위원
정산보고 받아야 되는데 그런 개념에서 문제점이 좀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어떤 읍면 직원분들 고충이 좀 있지 않나 그런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장님 말씀하신 식으로 한전에 영수증을 대체해서 그걸로 해서 일괄적으로 읍면에서 지출한다든가…….
윤수
유윤수주민생활지원실장
정산방법을 개선하려고 합니다.
덕수
장덕수위원
그렇게 좀 해 줬으면 좋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58페이지 노인생활시설 파크골프연습장 관리인부임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인부임은 지금 파크골프연습장이 정선군 관내에 한 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윤수
유윤수주민생활지원실장
노인요양원에 장애인들과 프란치스꼬의집과 노인요양원에 있는 분들이 이용하기 위해서 만든 시설인데 이 잔디가 당년도에 다 안 되기 때문에 한 2~3년은 계속 잔디 씨를 뿌려 주고 잡초도 뽑아주고 이렇게 관리해 줘야 됩니다. 거기 거주하는 분들이 와서 관리할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인건비를 세워서 우리가 관리해 주려고 합니다. 한 2~3년 정도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덕수
장덕수위원
그럼 공설운동장 같은 경우는 관리를, 공설운동장 옆에…….
윤수
유윤수주민생활지원실장
그거는 정선읍에서 제초를 하고 그렇게.
덕수
장덕수위원
정선읍에서 관리합니까?
윤수
유윤수주민생활지원실장
그거는 회원들이 하고 있지만 파크골프장으로 볼 수는 없고요, 임시적으로, 제대로 해야지, 그건 제대로 된 파크골프장은 아니고…….
덕수
장덕수위원
요즘 동호회원분들이 그쪽에서 많이 치시는 분들 계셔서, 저는 그쪽이 그렇게 되는지 알았더니, 잘 알겠습니다. 59페이지에 경로당 신축관계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사실상 경로당 신축사업을 보면 경로당별 부지면적이 너무 상이하고 물론 리별 단위, 3개리가 모여서 1개 한다든가 그런 것도 있지만 이게 어떻게 선정기준이, 면적이 일괄적으로 같이 가 줬으면 하는 그런 것도 제가 생각을 해 보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좀…….
윤수
유윤수주민생활지원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여러 가지 지적해 주신 부분은 어떤지 잘 알고 있고요, 정선군 전체적으로 보면 기존 경로당이 꼭 필요한데 설 건 거의 됐다고 보고 지금부터 앞으로 하는 부분은 차등해서 예산을 지원하겠습니다, 내년부터. 왜냐하면 이제는 그 지역에 노인 인구수라든가 지역여건을 비교해서 과거에 2억5천만 원짜리 경로당을 지었으면 이제는 2억짜리도 지을 필요가 있고 1억5천만 원짜리도 지을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당장 그렇게 하겠고, 실질적으로 여기 사업비, 내년 사업비는 11억 밖에 예산이 안 되는데 내년도에 경로당 기능보강사업으로 요구된 부분만 6억5천입니다. 그래서 그 기능만 보강해 주는 것도 우선 중요하기 때문에 나머지 11억 가지고 내년도에 경로당 2개소도 지을 수 있을지 염려스럽습니다. 그거는 나중에 예산확보문제고 앞으로 남은 경로당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장 위원님 잘 지적해 주셨듯이 경로당을 이젠 차등해서 시설별로 규모에 차이를 두고 지원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덕수
장덕수위원
실장님 그렇게 노인분들의 인구에 대한 리 별로 파악이 되어 가지고 그렇게 해줘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윤수
유윤수주민생활지원실장
금년도 자금 규모는 예를 들어 정선읍 애산리 오반동이라든가 용탄3리 같은 경우는 1억5천만 원 정도 지원해서 했는데 앞으로는 이젠 큰 규모의 경로당은 들어갈 데는 사실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을 아주 명확히 하고 짓도록 하겠습니다.
덕수
장덕수위원
그동안에 경로당을 지은 지역 외에 사각지역, 그런 지역 같은 경우에 잘 예산 편성해서 사각지역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62페이지 한번 봐 주시면, 청소년지도위원 도단위 교육 참가라든가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금제도 이게 있는데요, 62페이지 맨 밑에 보시면 여기 청소년지도위원은 어떤 분들이 구성되어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윤수
유윤수주민생활지원실장
청소년지도위원이 교육청에 장학담당, 청소년 관련한 장학사님이라든가 학교의 교감선생님, 교무부장님 이렇게 내부적으로 정해 놓고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나중에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덕수
장덕수위원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윤수
유윤수주민생활지원실장
아니, 저희들이 하는데 저희들이 위촉한 게…….
덕수
장덕수위원
지도위원들을…….
윤수
유윤수주민생활지원실장
교육청에 있는 분들도 있고 학교선생님들도 있고 여러 가지 되어 있습니다.
덕수
장덕수위원
그럼 제가 제안을 한 가지 하겠습니다. 사실상 청소년지도위원들 같은 경우 그렇게 하는 것도 좋지만 범죄예방위원회에서도 청소년 범죄에 대해서 예방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학교라든가 교육청이라든가 그런 근무하시는 분도 좋지만 그분들이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병행을 시켜서 위원들도 몇 분 위촉을 해 주셨으면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동식
김동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주영 위원님.
주영
차주영위원
38쪽을 좀 봐 주십시오. 장애인복지관 건립 타당성조사해서 용역비로 5천만 원 책정해 오셨는데요, 구체적으로 장소는 어디에 염두를 두고 사업을 하시는 건지.
윤수
유윤수주민생활지원실장
우선 현재는 쓰고 있는 건물을 염두에 두었고요, 만약 안 되면 다른 사업장을 찾아야 될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장기적으로 생각하고, 용역은 일단 부지문제를 먼저 해결하고 선정해서 용역사업을 들어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주영
차주영위원
그럼 현재 복지관 거기다 헐고 새로 짓는 사업으로 용역을 하는 건가요?
윤수
유윤수주민생활지원실장
1차는 거기도 후보지에 들어가 있습니다.
주영
차주영위원
알겠습니다. 40페이지요, 아이돌보미 지원사업. 맨 밑에. 지금 정선군에 아이돌보미로 활동하시는 분이 몇 분 정도 계시는 지요.
윤수
유윤수주민생활지원실장
10분입니다.
주영
차주영위원
10분 정도요. 이 분이 하루에 나가면 일당은 얼마 정도 받죠? 담당계장님이 좀 아시는 내용을 자세히 알려주시죠.
동식
김동식위원장
담당계장님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
차주영위원
제가 저소득가구 맞벌이부부 가구가 돌보미를 활용할 때 굉장히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이분들 오셔 가지고 하루 종일 아이를 봐 주고 저녁에 애기엄마한테 아이를 인수인계하고 가시고 하는데 이 사업이 출산정책에 굉장히 좋은 영향을 줄 것 같습니다. 제가 돌보미하는 집을 봤거든요. 10분이 지금 활동하신다고 그랬는데 사실 인원이 부족하기는 합니다. 그분들이 요청을 해도 이 인원들이 못 오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윤수
유윤수주민생활지원실장
증액이 많이 됐습니다.
주영
차주영위원
인원을 더 늘린다는 얘기인가요?
늘릴 수도 있다는 얘기죠, 몇 분 정도 계획은 없고.
윤수
유윤수주민생활지원실장
차 위원님, 거기 보시면 작년보다 9,160만 원이 더 늘어났기 때문에…….
주영
차주영위원
그러니까, 많이 늘었네요.
윤수
유윤수주민생활지원실장
충분히 더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주영
차주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56쪽 좀 봐 주세요. 노인일거리 마련사업해서 5천만 원 되어 있는데요,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죠?
윤수
유윤수주민생활지원실장
이 부분은 우리군 노인지회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영
차주영위원
노인지회에 그냥 일거리 마련사업이라고 해서 5천만 원 지원해 주신다는 말씀인가요?
윤수
유윤수주민생활지원실장
예, 그렇습니다.
주영
차주영위원
그럼 이 분들이 실지로 일거리 마련 사업하는지 감시감독이 됩니까?
윤수
유윤수주민생활지원실장
저희들 다 하고, 사전에 사업계획서를 받아 가지고 하고 정산 보고받고 그렇게 하는 사업입니다.
주영
차주영위원
이분들이 보통 어떤 일을 주로 하시는지요.
윤수
유윤수주민생활지원실장
이 부분이 저번에 장승도 만들고 짚 공예하는 그 사업들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영
차주영위원
그러면 이게 1년 내내 계속 하는 사업인지 아니면 아리랑제 기간에 하시는 건지.
윤수
유윤수주민생활지원실장
아니죠, 아리랑제 아니고 광하리 노인회라든가 해서 5일장에 나와서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주영
차주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58쪽 좀 봐 주세요. 경로당 냉난방기 지원사업이 올해 처음 신규사업이라고 그러셨는데요…….
윤수
유윤수주민생활지원실장
예, 내년도 첫 사업입니다.
주영
차주영위원
냉난방기라 그러면 어떤 걸 말씀하시는지.
윤수
유윤수주민생활지원실장
선풍기라든가 에어컨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주영
차주영위원
선풍기, 에어컨. 기존에 다 거의 있지 않을까요?
윤수
유윤수주민생활지원실장
그래서 이 부분은 정부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처음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내년 연초에 시설별 냉난방기 현황을 한 번 파악해 가지고 꼭 필요한 데만 지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영
차주영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59쪽요. 장례식장 건립 타당성 용역해서 1억2,720만 원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요, 장례식장은 구체적으로 어디, 장소가 대충, 후보지가 정해져 있는지요.
윤수
유윤수주민생활지원실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전에 말씀드렸듯이…….
주영
차주영위원
그럼 아무래도 후보지라고 그러면 이쪽에 하나 저쪽…….
윤수
유윤수주민생활지원실장
선거구 이렇게 개념으로 해서 양쪽에 하나씩 하는 걸로 구상하고자 합니다.
주영
차주영위원
그럼 용역이 끝나면 사업이 언제쯤 될지는 구체적으로 잘 모르시겠어요?
윤수
유윤수주민생활지원실장
금년도에 용역을 통해서 결정을 하면 2개소를 동시에 하기는 어렵고요,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장례식장은 국도비 지원이 전혀 안됩니다. 그래서 군비사업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결정되면 제일 우선시 되는 한 군데를 내년도에, 2012년도에 1개소부터 먼지 시작하려고 그럽니다. 시차를 두고 하겠습니다.
주영
차주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금운용계획 18쪽을 봐 주시겠습니까? 18쪽에 보면 연도별로 수입이나 이자수입이 죽 내려와 있는데요, 올해 이자수입이 대폭 줄었고 내년도에 약간 소폭 상승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원인이 이자율 하락에 있습니까?
윤수
유윤수주민생활지원실장
그렇습니다. 우리 금고가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금고에서 지급한 이자율이 상당히 약하기 때문에 원인은 거기에 있습니다.
주영
차주영위원
제가 보니까 기금은 장기로 운영되는 기금이잖아요, 그죠?
윤수
유윤수주민생활지원실장
예, 그렇습니다.
주영
차주영위원
제가 은행에 이렇게 문의를 해 보니까 아주 높은 이자들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왜 굳이 낮은 이자율을 적용해서 이렇게, 장기예금을 더군다나 예치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유가 특별히 있는지요.
윤수
유윤수주민생활지원실장
아니, 그런 건 없고요, 금고계획을 하면서 기금도 우리군 금고에 예금하도록 이렇게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농협 정선군지부가 주는 현재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2.6%였고 2009년도에는 4.3%였습니다. 이렇게 이율이 떨어지는 것을 알면서도 다른 금융기관에 넘기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주영
차주영위원
아니, 제가 잘 압니다. 기금은 제1금융권에 해야 된다는 거 알고 있는데요, 농협에, 같은 농협에 예금이라도 이자율이 4% 짜리가 있고 2.6% 차이도 있고. 큰 금액들은 높은 이자율을 적용해서, 내가 소비자로 예치금 공급자로 가정을 하고 문의를 했더니 제시하는 게 농협에서, 3.8%를 최하로 제시하시고 그 이상도 제시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금액이 그러면 이자율로 따지면 이자수입도 굉장히 차이가 날 것 같습니다.
윤수
유윤수주민생활지원실장
엄청난 차이가 있죠.
주영
차주영위원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장기적으로 이렇게 운용하는 기금들은 좀 높은 이자율로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윤수
유윤수주민생활지원실장
이 부분 하여간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주영
차주영위원
꼭 좀 확인하셔 가지고 내년도에는, 실장님, 전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장기적으로 운용되는 기금들은 좀 높은 이자율로 예치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식
김동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옥휘 위원님.
옥휘
김옥휘위원
50쪽을 좀 봐 주십시오. 질의할 내용이 있습니다. 여성권익증진사업 부분에서 예산이 대폭 다 삭감이 전체적으로 됐는데 이건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윤수
유윤수주민생활지원실장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옥휘
김옥휘위원
그런데 이렇게…….
윤수
유윤수주민생활지원실장
예를 들어 미혼자 국제결혼지원도 전년보다 적은 것은 예산 편성하는 가운데서 예산 사정에 의한 것이고 별도로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옥휘
김옥휘위원
예산 문제 때문에요.
윤수
유윤수주민생활지원실장
미혼자 국제결혼 지원부분은 금년 같은 경우가 모자라면 추경에 더 확보를 할 계획입니다.
옥휘
김옥휘위원
그렇습니까? 여성문제에 대해서 너무 예산이 많이 삭감된 것 같아서.
윤수
유윤수주민생활지원실장
그 부분이 줄어서 그런데 추경에 그 부분은 더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옥휘
김옥휘위원
그리고 42쪽에 보면 학기 중 토ㆍ일ㆍ공휴일이나 방학 중에 아동급식이 있습니다. 이거는 아동급식을 방학 중에는 어떤 방법을 하고 계십니까? 결식아동 방학중 급식은 어떻게 제공이…….
윤수
유윤수주민생활지원실장
도시락 지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옥휘
김옥휘위원
그러면 이 도시락을 결식아동이 많지 않잖습니까, 각 지역에? 그럼 이걸 도시락을 어떻게 해 가지고 어떤 식으로 배달이 되는 건가 궁금해 가지고요. 전체적으로 결식아동이 다 있지 않습니까, 9개 읍면에? 그런데 이런 아이들이 방학 중에는 어떤 식으로 도시락을 공급받고 있나 이게 궁금합니다.
윤수
유윤수주민생활지원실장
남면에 있는 자활센터를 통해서 하고 다음에 우리지역 아동센터가 네 군데 있고 정선읍에 희망의 연못이 있습니다. 그렇게 6개소를 통해서 급식을 지원합니다.
옥휘
김옥휘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신동읍 같은 경우에는 월드비전에서 방학 중 아이들 급식을 담당하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토요일ㆍ일요일 같은…….
윤수
유윤수주민생활지원실장
신동지역은 월드비전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옥휘
김옥휘위원
그리고 재가노인 식사배달 같은 것도 월드비전에서 담당을 하고 있고 해서 그 담당자들이 자원봉사자가 없어 가지고 애로사항이 많다는 얘기를 해요. 그리고 월드비전이라는 사업은 시단위에 거의 있지 군단위에 있는 거는 아마 전국적으로 정선군 밖에 없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월드비전에서. 그런데 재가노인들이라든가 학생들 방학 중 아동급식 같은 거를 전체적으로 책임을 져서 음식을 만들다 보니까, 또 월드비전 도시락 급식사업도 맨 이 사업이지 않습니까? 도시락을 만들고 하는데 식당이 굉장히 협소하다는 얘기를 해요, 위생적으로 많이 나쁘고. 자기네가 월드비전 법인에서 하는 도시락 수는 한 70개 정도라고 그래요. 그리고 나머지가 다 군에서 하는 사업을 자기네가 지원을 한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도시락 만드는 장소도 협소하고 위생적인 면이라든가 여러 가지 어려운 게 많고 또 도시락 배달을 하는데서 유류비 같은 게 전혀 지원이 안 된다고 얘기를 해요.
윤수
유윤수주민생활지원실장
그렇지 않고 그 밑에 42쪽에 보시면 많은 규모는 아니지만 결식아동 도시락배달 유류비 지원 480만 원 예산 세워서 1인당 월 8만 원 정도를 현재 지원하고 있습니다.
옥휘
김옥휘위원
글쎄, 여기 예산이 잡혀 가지고, 그분들 얘기는 그런 어려운 문제가 많아서 이 급식 도시락 수가 들어올수록 자기네는 힘이 너무 든다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요런 거를 조금 신경을 쓰셔 가지고 도시락, 자기네 월드비전은 한 70~80개 만들 수 있는 그런 공간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도시락 개수가 방학을 하면 거의 하루에 300개 정도를 만들어야 된다고 하니까 그런 거를 조금 신경 쓰셔 가지고 식당 문제 같은 게 증축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그걸 한 번 감안해 주십시오.
윤수
유윤수주민생활지원실장
작년도에 사무실은 좀 증축을 해 줬는데요, 급식소 문제는 한 번 나가서 보고, 제가 보기는 여러 번 봤습니다만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옥휘
김옥휘위원
거기가 굉장히 협소하더라고요, 제가 가 봐도. 그 음식을 만들고 하는 과정이. 그러니까 거기를 한 번 가 봐서 그런 것 좀 신경 써 주시고요, 그리고 59쪽 경로당 신축 문제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는데요, 신축예산이 반으로 줄어들은 것 같은데요, 작년보다. 많이 삭감됐는데 경로당이 꼭 필요한 동네가 있습니다. 경로당을 다니다보면. 또 필요하지 않은 동네에다 지을 리는 없겠지만 약간 거리상의 문제라든가, 신축을 할 때는 여러 가지 문제를 감안하셔 가지고 신축하는데 신경을 많이 써 주셨으면 좋겠고요, 경로당이 너무 거리상으로 가까운데, 이제 전에부터 있던데 겠죠, 그런 데는. 그런 데도 있고 거리상으로 한 5km 이상 떨어져서 노인분들이 도저히 경로당에 가서 여가를 즐길 수 없는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축을 하실 때는 그런 거리상의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사항을 감안하셔 가지고 신중하게 해 주십사 하는 거를 당부 드립니다.
윤수
유윤수주민생활지원실장
예, 내년도 추경에 더 확보를 해 보려고 합니다.
옥휘
김옥휘위원
이게 꼭 필요한 동네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니다 보면. 이상입니다.
동식
김동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한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9쪽 인건비 좀 봐 주세요. 29쪽에 읍면 종합복지회관 인건비 고한, 화암, 북평, 임계 인부임 및 주차수당 3만8천 원 네 분해서 1년에 220일, 그죠? 그래서 3,344만 원 계상됐어요. 금년도에는 일수가 220일이었나요? 270일이 아니었나요, 금년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수
유윤수주민생활지원실장
전년도하고 날짜는 같을 겁니다.
동식
김동식위원장
날짜가 같아요? 왜 그러냐면 제가 지금 계산기를 눌러보니까 이 분들이 생활을 할 수 없는 인건비가 나간다 말이에요. 70만 원이 채 안됩니다.
윤수
유윤수주민생활지원실장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동식
김동식위원장
70만 원도 안 되는데 거기에 근무하면 생활할 수 있을까요?
윤수
유윤수주민생활지원실장
전에도 지적을 해 주셨지만…….
동식
김동식위원장
한 번, 전년도 일수를 봐 주실래요?
윤수
유윤수주민생활지원실장
그 부분 제가 찾아 가지고 위원장님께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식
김동식위원장
제가 지금 계산기를 눌러보니까 이분들이 인건비가 69만6천 얼마씩 나갑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생활할 수 있나요?
윤수
유윤수주민생활지원실장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하면…….
동식
김동식위원장
생활하게끔 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윤수
유윤수주민생활지원실장
기간제 근로자 경우에는 별도의 가정주부들 정도 와서 가능하지 생업에 전업하는 사람이 와서는 일할 수 없는 그런 여건입니다.
동식
김동식위원장
그래 말이에요, 지금 일용직이잖아요.
윤수
유윤수주민생활지원실장
그렇습니다.
동식
김동식위원장
그리고 일용직은 또 1년밖에 못하잖아요. 계약을 못하게 되어 있잖아요.
윤수
유윤수주민생활지원실장
예, 장기계약은…….
동식
김동식위원장
2년 하면 무기계약자로 그거 해야 되니까. 그래도 생활은 해 주게끔 해야 될 것 같은데요. 한 번 검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안 되면 추경이라도 예산확보 해야 되겠죠, 그죠? 위원님들께서 질의는 하셨습니다만 제가, 경로당 신축 및 기능보강사업이 11억이 계상됐어요. 11억이 삭감되어 가지고 올해 11억이 됐는데 기능보강사업이 아까 6억5천 정도를 기능보강사업에 집행하고 나머지 한 4억5천 정도는 경로당 신축사업에 집행하겠다, 주민생활지원실장님께서 예산안 설명하실 때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죠?
윤수
유윤수주민생활지원실장
예, 그렇습니다.
동식
김동식위원장
그런데 경로당 신축이 문제가 뭐냐면 물론 노인인구도 다 형평성 따져야 됩니다. 그러나 이 경로당은 보통 부지 매입할 때 그 마을에서 기부채납 하잖아요.
윤수
유윤수주민생활지원실장
예, 그렇습니다.
동식
김동식위원장
그러니까 부지를 확보하는 예산비를 우리가 확보해서 부지까지 매입해서, 그런 것도 좀 생각을 하셔야 되요.
윤수
유윤수주민생활지원실장
재정여건만 충분하다 그러면 사실상은 농촌의 지역까지 부지 매입하고 지어주는 게 제일 좋겠습니다만 현재 이렇게 증축하는 사업도 부족하고 하다 보니까 지금 그렇게 가고 있는 겁니다.
동식
김동식위원장
그러니까 부지를 좀, 기부채납 하는, 부지를 확보한 마을에 기부채납하는 이런 것도 생각해 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최근에 경로당 신축사업에 문제점 되는 데가 있잖아요. 선정하는 데도 신중을 기해야 됩니다, 장소를.
윤수
유윤수주민생활지원실장
예, 알겠습니다.
동식
김동식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11년도 예산안 및 특별회계, 기금운용계획안 중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유윤수 주민생활지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2011년도 예산안 및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님들과 질의에 답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184회 정선군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회의는 2010년 12월 7일 오전10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