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만 의원 발언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인제군의회 회의규칙 제17조에 의거 지난 11월 25일 제1차 본회의에서 보류된 안건인 2011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추가하는 것으로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를 거친 만큼 질의 토론은 생략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변경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1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이기순 군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시정연설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최덕용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제173회 인제군의회 정례회에 즈음하여 우리군의 2011년 예산안을 제출하면서, 내년도 군정운영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제6대 인제군의회가 개원한 이래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여 주시고, 군정에 조언과 열정을 아끼지 않으신 의원님과 군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민선 5기 군정의 새로운 출발을 다짐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취임식에서 소통과 화합의 중심에 앞장서겠다고 말씀드린바 있습니다. 모든 군정을 추진함에 있어 군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상식이 통하는 사회, 희망과 믿음을 주는 인제의 미래가치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인제의 미래가치는 인제군만이 간직하고 있는 지리적 특성을 최대한 살려 경쟁력 있는 지역발전 전략을 창출하는 것입니다. 저는 “소통과 화합, 인제 미래가치 창조”를 위하여 군정정책 설명회에서 민선 5기의 군정원칙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기준과 원칙”이 통용되는 공정한 지역사회를 만드는 것입니다. 모든 행정에 투명하고 합리적인 기준과 원칙을 적용, 군민도 책임과 노력을 함께하는 행정방향을 설정하여, 지역발전을 위한 열정과 의지가 있는 지역에 우선적으로 지원되는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겠습니다. 또한, 군수가 모든 일을 처리하려는 행정에서 벗어나 업무를 직접 관장하는 실과소장과 읍면장께 권한과 책임을 드리고, 공무원의 전문능력을 향상시켜 군민께 열린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실용군정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실천하기 위하여 군민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존중하고 행정절차를 준수하는 등“민주적 절차”를 확고히 하겠으며, 다수가 공감하는 행정집행으로 모든 군민에게 기회가 다가 갈 수 있도록“균형과 형평성이 있는 군정”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예산집행에 있어서도“실효성과 성과중심”의 기준과 원칙을 적용하고, 평가와 환류시스템을 강화하여 재정운영의 경제성을 도모하겠습니다. 군정원칙의 기조 아래 역동적인 모험레포츠와 지역의 향토문화자원이 공존하는 인제 종합관광 브랜드를 강화하여, 민선5기 군정발전의 중점목표인“5백만 관광객이 찾아오는 관광도시의 꿈”을 실현하겠습니다. 모험레포츠 산업유치와 체험프로그램의 집중화･다양화를 통하여 인제군을 세계적인 모험레포츠의 명소로 거듭나게 하겠습니다. 지역의 정체성을 살린 문화예술 자원의 활용도를 증대시키고 농촌지역의 생활과 자연, 문화가 어우러진 농촌 어메니티 특성화 정책을 추진하여, 12개의 농촌테마 모델마을을 임기 내 실현하겠습니다. 또한, 인제를 지나치거나 찾아오는 관광객이 시내 권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지역을 상징하는 도심 테마공간을 조성하여 지역상권을 활성화시켜 나가겠습니다. 이를 통하여 국도 44호선과 2015년 완공 예정인 동서고속도로, 점차 가시화되고 있는 동서고속화철도의 2천만명 유동인구 중 5백만명이 인제군에 머물며 즐길 수 있도록 총력을 다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미래의 희망적인 인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행정의 노력과 열정뿐만 아니라 결집된 군민의 힘이 필요합니다. 최근 북한의 연평도 포격사건으로 인한 긴장 조성은 안보 불안감을 유발시켜 접경지역의 경제위축, 외국인 투자축소, 그리고 미국･유럽과의 FTA 비준진행 등 자유무역주의로 인한 체감경기가 더욱 위축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환경을 이겨 내기 위해서는 차별화된 장기적인 비전과 전략을 만들고,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끊임없는 노력으로 고난과 역경을 헤쳐 나가야 합니다. 2011년도는 군정운영의 기조를 지역소득 기반환경조성과 모험레포츠 세계화 여건 마련, 상식이 통하는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시켜, 알찬결실을 거두는데 모든 역량을 결집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첫째, 지역 맞춤형 농촌 조성으로『돈 잘 버는 테마농촌』을 만들겠습니다. 우리 군만의 농촌 어메니티를 활용한 토종블랙마을, 산타마을, 허준 동의보감마을, 산촌생태마을 조성 등을 연차별로 추진하고, 지역특화 농특산물 재배와 상품화로 관광과 접목하여 농촌의 실질적인 소득사업의 기틀을 마련하겠습니다. 기후변화 대응 대체작목 육성, 천종 산양삼 등 인제 5대 명품 개발 및 브랜드화, 친환경 작물재배와 수출농업 지원확대는 물론 가족형 유기농을 통하여 농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겠습니다. 토종물고기 양식사업, 토종어류 부화장 건립 등 지속 가능한 어족자원 확보 방안을 마련하여, 토종물고기 천국을 만들어 소득 자원화 할 수 있도록 전념을 다 할 것입니다. 농산물 마케팅지원 강화, 산림특화작물 종합판매망 구축, 농기계 임대사업 정착 등 농촌기반 환경 조성으로 농업 생산성 향상을 통한 영농의욕을 고취시켜 나가겠습니다. 둘째, 일자리 창출 시책 추진을 통한 자족도시 환경을 만들어『함께하는 희망경제』가 실현되도록 하겠습니다. 원통농공단지 조기 분양, 모험레포츠 관련 산업유치 기반마련 등 기업유치를 통하여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민간 투자환경을 강화하겠습니다. 지역의 명품 먹거리 개발, 음식업체 시설개선과 함께 지역주민 스스로가 서비스 개선 노력을 통하여 관내 소비 활동이 촉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 주민소득 지원기금의 확대 운영과 군민보다 많은 군인 가족이 지역 경제에 참여하여 소상공인의 자립기반이 안정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수도권과의 2시간대 생활권 확보를 완성하기 위하여 동서고속도로 완공과 동서고속화철도 사업이 조기에 가시화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상수도 확장공급을 통한 생활환경의 개선, 녹색발전시설의 완공으로 지역개발 여건 마련에도 소홀히 하지 않겠습니다. 셋째, 지역특화 관광자원의 심화 개발을 통하여『다시 찾는 명품관광』을 실현하겠습니다. 인제오토테마파크 정상추진, 내린천 신규 모험레포츠 발굴 조성 등으로 모험레포츠를 만족하고 즐길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모험레포츠 세계화로 가는 기틀을 마련하겠습니다. 박인환의 “목마와 숙녀”를 활용한 테마공간을 조성하고, 여초 서예관 등 지역 고유의 정체성을 갖춘 문화예술 기반을 확충하여 그 가치의 활용을 증대 시키겠습니다. 우제류 복원 센터 설치 등 다양한 동식물의 종을 보유한 우리 군에 “종의 수도 인제”를 만들어 관광객에게 다양한 체험거리를 제공하여 경쟁력 있는 미래 산업으로 육성시켜 나가겠습니다. 빙어축제, 황태축제 등을 전국적인 명품 축제로 발전시키고, 모험과 생태, 농촌테마관광, 숙박시설을 종합화하여 체류형 관광 상품으로 정착시키겠습니다. 넷째, 행복한 인제, 함께하고 싶은 인제를 위한『섬기는 나눔복지』실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노인 일자리 창출, 경로당 소득사업 지원확대, 어르신 여가프로그램 강화 등 어르신의 사회참여와 편안한 생활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어르신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장애인 쉼터 조성, 저소득층 아동복지 지원 강화, 사랑의 집 지어주기, 다문화가족 고향방문, 농촌총각 장가보내기 사업 등을 확대 추진하여 복지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관의 설립 등으로 지역차원의 복지를 제도권으로 유입하여 복지서비스의 양적확대와 질적 고급화를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자라나는 청소년과 여성의 지위향상을 위해 청소년 활동지원, 어린이 공원 조성과 여성복지 기금 운영사업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유치원 및 초등학교 의무급식의 전면 확대, 교육재정 지원, 학교체육 육성 지원 등 미래인재를 훌륭하게 육성할 수 있는 교육 환경을 만들어 나겠습니다. 농촌의 열악한 의료 환경 개선과 하늘내린 센터의 셔틀버스 운행, 알차고 다양한 문화공연 등 지역주민의 문화혜택 기회를 증대시켜 나아가겠습니다. 다섯째, 군민과의 소통을 통하여 투명한 열린 행정으로『함께하는 화합행정』을 실현하겠습니다. 능력과 실적, 긍정적 마인드 행정이 평가받는 인사시스템 도입, 공무원 교육의 질을 향상시켜 군민을 위한 공정하고 혁신적인 행정 역량을 강화하겠으며, 공무원의 복지혜택 등 사기진작은 물론 복지부동과 부정부패를 없애는 데도 힘써 나가겠습니다. 주민 참여제 및 분야별 위원회의 강화를 통하여 정책결정 과정에서부터 군민의 의견이 반영되는 투명하고 소통하는 행정을 펼쳐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최덕용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내년 예산안은 주민복지 증대, 미래인재 육성, 지역경제 활성화, 세계 속 문화 관광도시로의 도약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와 같은 기조아래 편성된 내년도 예산안의 총규모는 2,571억원으로, 일반회계는 금년대비 3.4%가 증가한 2,077억원이고, 특별회계는 30%가 증가한 494억원입니다. 이는 금년도 당초예산 2,386억원에 비해 185억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내년도의 세입예산은 지방세 97억원, 세외수입 446억원 등 자체수입은 543억원이고 금년대비 13%가 증가하였으며 지방교부세, 국도비보조금 등 외부 의존재원은 2,028억원으로 금년대비 6%가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을 분야별로 말씀드리면, 농림해양수산, 산업･중소기업･수송 교통 분야,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가 전체예산의 33%인 857억원, 취약계층 보호 및 노인, 청소년, 여성, 아동복지 등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보건, 복지, 교육 분야에 16%인 403억원, 문화관광 및 환경개선분야에 30%인 786억원, 지역주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 하기 위한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23억원, 일반 공공 행정경비와 예비비, 기타분야에 19%인 50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 드린 예산안은 각종 행사 및 행정운영경비를 최대한 억제하였으며, 신규사업보다는 추진 중인사업의 마무리와 미래성장산업에 재원을 배분하여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였으며, 모든 군민에게 골고루 혜택이 부여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최덕용 의장님과 의원여러분! 인제군과 인제군의회는 시대적인 무한경쟁의 환경과 특별한 곳은 번영할 수 있다는 도전의 기회를 동시에 가지고 있으며,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하여 지역주민의 소득을 증대시켜 살고 싶은 인제를 만들어야 하는 시대적 명제 앞에 함께 서 있습니다. 군민은 다양한 의견과 견해를 가지고 있지만 인제군민 모두가 인제를 사랑한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저는 군민의 인제에 대한 사랑의 마음을 모아서 군민모두에게 혜택을 고루 베풀어 주는 실용군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는 지혜와 역량을 결집시켜 힘을 모아야합니다. 군민과 의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다가오는 신묘년(辛卯年) 새해에도 군민과 의원님 모두의 건강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 한 해 동안 주민의 복리증진 및 지역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이기순 군수님을 비롯한 500여 공직자여러분의 노고에 치하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가오는 신묘년 새해에도 주변 곳곳 어려운 이웃을 돌보며 다 같이 잘 살 수 있는 인제를 만들기 위해 집행기관과 의회가 한마음이 되어 더욱 노력하는 한해가 되길 기대합니다. 3. 토종벌 피해농가 지원대책 촉구 건의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토종벌 피해농가 지원대책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김익규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4항 산채특구지정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인제군수를 대신하여 산림녹지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2011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1차 본회의에서 김진하 의원외 2인으로부터 자동차 오토테마파크 주변지역 활성화 단지 부지 취득 및 공유재산집단화 부지 취득의 건을 삭제하는 내용의 수정안이 발의 되었으나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해 제2차 본회의로 보류된 안건이 되겠습니다. 이에 김진하 의원외 2인으로부터 2차 수정안이 발의되었으며 2011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자동차 테마파크 주변지역 활성화 단지 부지 취득의 건은 시기성 효율성 등 향후 종합적으로 면밀히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전에 의원님들과의 충분한 협의를 거친 만큼 질의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1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수정안에 대해 집행기관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데 군수님 이 수정안에 대해 동의 하십니까?

그럼 의사일정 제13항 2011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수정안과 같이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2011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