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철원군의회 발언

이양수 의원 발언

제181회 제5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0-12-06

회의 전체 보기 980턴

양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1회 철원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1.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의 건 맨위로

10시 0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재난안전관리과, 농업기술센터, 철의삼각전적지관광사업소, 미래산업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감사실시에 앞서 증인선서에 질의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오늘 감사 선순위로 예정된 재난안전관리과장님께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다른 실과소장님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앞으로 나오셔서 함께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 선서용지에 서명날인한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재난안전관리과장님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문

박계문재난안전관리과장

“선서, 본인은 철원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39조 및 철원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 12월 6일 재난안전관리과장 박 계 문 농업기술센터소장 노 완 식 철의삼각전적지관광사업소장 홍 완 선 미래산업과장 문 동 식

양수

이양수위원장

그럼, 먼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고는 생략하여 주시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먼저질의하신 위원님과 집행부의 답변이 끝났음을 확인하신 후,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식

정만식위원

정만식 입니다. 요구번호 85번에 수해상습지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철원군에 수해상습지가 4개소로 작성이 돼있네요?

계문

박계문재난안전관리과장

네, 현재 민원이 많이 제기되는 그런 지역이 4개소 정도가 지금 파악되고 있습니다.

만식

정만식위원

지금 이 감사 자료로 올라와있는 것은 지역이나 범위가 좀 규모가 큰 곳이고요, 그 외에 상습지역이 좀 작은 규모로 되어있는 게 상당히 있을 거로 보거든요.

계문

박계문재난안전관리과장

글쎄요, 잠시 이렇게 조금조금 그런 거는 있는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좀 그런 거까지 하면 상당히 많겠죠, 많은데 그런 거는 잠시 적으로 해서 끝나니까 큰 문제는 없고, 현재로는 조금 시간이 지체된다거나 그런 부분이 4개소라고 저희가 현재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만식

정만식위원

지난여름에 수해 때 상당히 수해를 입었는데 지금 수해복구사업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죠?

계문

박계문재난안전관리과장

수해복구사업은 각 부서별로 예산에 반영해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고, 저희 소관 소하천에 대해서도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해서 지금 추진하려고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만식

정만식위원

그러면 우리 수해복구 총괄부서가 재난안전관리과인데, 거기서 내년도, 지금 복구사업이 가능한거는 하겠고 또, 예산사업은 내년 예산에 반영할거잖아요?

계문

박계문재난안전관리과장

네, 대부분 다……. 환경자원사업소는 금년도 공사를 하던 예산이 있어서 금년에 완료를 했고, 기타 부분은 전부다 내년도에 반영 해가지고 하는 거로 지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만식

정만식위원

하여튼, 총괄부서니 만큼 또, 금년도에 입은 수해를 내년도에 상반기 중에는 좀 다 마무리해서 우리 영농에도 지장이 없고, 또, 주민에 불편이 없도록 총괄부서에서 지침이라든가 요런 거 하나를 만들어서 각 실·과소에 좀 당부차원, 협조차원에서 이렇게 이루어지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계문

박계문재난안전관리과장

네, 그런 업무지침은 이미 다 부서로 다 내려가 있고, 예산확보도 자체적으로 하는 거로 지금 다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만식

정만식위원

이게 지금 수해상습지역이라 하면 매년이라든가, 격년제로 수해가 나는 지역을 말하겠는데, 지금 우리가 4개소에 큰 지역 외에도 읍·면 마을에 해마다 이렇게 작은, 뭐 작다고 하는 게 규모가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지만, 좀 수해가 많이 나는 데가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읍·면장이라든가, 읍·면에 지역주민들하고 의견수렴을 해서 작은 거지만 해마다 반복되는 수해, 이거를 좀 조속히 해소시켜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주문사항을 드리겠습니다. 규모가 작든, 크든 읍·면에서 해마다 발생하는 수해지역을 조사를 해서 카드화로해서 기록관리해서 또, 정비를 한다든가, 완전복구를 한다든가, 작은 거는 실제로 예산도 많이 안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한번 파악을 하셔서 좀 작지만 민원이 반복, 또,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이렇게 좀 주문을 드립니다.

계문

박계문재난안전관리과장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죠?

배병인위원

예, 배병인 입니다. 설계변경과 추가사업으로 인한 예산증액 된 관련된 사업에서 자료번호 8, 9쪽에서요, 내용에 보면 특히 재난과 관련돼서는 소하천정비라든가, 수해복구, 또, 이런 사업에서 설계변경을 했을 때, 대게 또, 사업비가 사업특성상 국?도비가 많이 보조가 되잖아요?

계문

박계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배병인위원

설계변경 됐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그것도 국?도비 관계가요?

계문

박계문재난안전관리과장

국·도비관계가 총괄예산범위 내에서 우리가 조정을…….

배병인위원

증액요구가 가능한거예요, 아니잖아요?

계문

박계문재난안전관리과장

증액은 거의 어렵죠.

배병인위원

안되죠?

계문

박계문재난안전관리과장

특별한 사항이 아니면.

배병인위원

설계변경해서 사업비 증가가 됐을 때는 전액 군비죠?

계문

박계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하는데 현재로서는 저희가 국비를 조금 여분 있게 저희가 요구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군비가 부담되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배병인위원

아니요, 물론, 그렇게는 하시겠지만 지금 한 가지 예로 봤을 때, 9쪽에 보면 대교천 정비사업에서 2009년도 사업에서 증액이 상당히 많이 됐거든요, 그런데 변경사유가 현장여건에 따른, 대부분 다 이런 변경사유인데, 이게 당초부터 철저하게 설계가 되면 우리 군비부담 율이 상당히 줄지 않겠습니까?

계문

박계문재난안전관리과장

물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만 공사를 하다보면 주변에 민원인들이 요구하는 사항도 또 우리가 수렴을 하다가보면 조금씩 증액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배병인위원

아니, 하다보는 게 아니라, 민원이 생겨서 증액이 되도 좀 어느 정도라야지 뭐, 몇 백만 원이라든가, 돈 1, 2,000내라든가, 이렇게 소액이 좀 증액이 되면 좀 이해가 가지만, 억 단위로 증액이 될 때는 설계 자체부터 여건을 제대로……. 물론 특성상 어떤 이유도 있겠지만, 이게 재난과 뿐만 아니라 타 부서도 마찬가지 계속 이렇게 연일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는데, 이런 문제는 좀 우리가 좀 신중하게 당초부터 시작부터 좀 소홀하지 않았나, 이런 책임도 느끼지 않으세요?

계문

박계문재난안전관리과장

하여튼, 설계변경 안하는 게 가장 좋은 것입니다만…….

배병인위원

물론, 그렇겠지만.

계문

박계문재난안전관리과장

하다보면 이게 여건이 바뀌다보면…….

배병인위원

여건은 이해합니다. 그런데 증액되는 게 사업대비 비율로 봤을 때, 10%이내라면 상관이 없는데 상당액이 차지가 되는데요, 계장님 보충질문 답변은 안 들어도 되겠습니다.

계문

박계문재난안전관리과장

한다리께 우리가 대교천이 2009년부터 2011년에 3년 동안 하다가 사업비가 83억8,000원이에요, 요 범위 내에서 하다보면 조금씩 조정되는 경우가 있으니까요, 그런 거는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부분은요.

배병인위원

충분히 연계사업이기 때문에 이해는 가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예를 드는 겁니다. 그래서 국·도비 내시가 되는 이런 사업에서는 특히 더 좀 신중을 기해서 우리 군비가, 나중에 추가 예산이 증액이 된다면 다시 또 추가로 받을 수 있는 여건이면 상관이 없는데, 그렇지를 않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계문

박계문재난안전관리과장

하여튼, 우리 대교천 정비사업은 전체예산 83억8,000만원 내에서, 그 범위 내에서 하니까 자꾸…….

배병인위원

과장님! 제가 대교천 하나를 가지고 지금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계문

박계문재난안전관리과장

하여튼,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고, 하여튼…….

배병인위원

그런 사례를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계문

박계문재난안전관리과장

가급적이면 설계변경이 없는 방향으로 이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배병인위원

예, 이상입니다.

양수

이양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동화

정동화위원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정동화 입니다. 요구번호 85번에 16페이지 관내 상습수해지역 현황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저희들 의회에 업무보고 하실 때 보면 소하천정비사업이라고 그래가지고 대위리 구간 하실 계획 세우셨죠?

계문

박계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동화

정동화위원

거기가 사업비가 42억8,600만원씩 들어가는데, 거기에는 어떻게 상습수해지역으로다가 현황에 안나오면서 그런 큰 예산이 들어가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세요?

계문

박계문재난안전관리과장

그거는 우리가 소하천정비사업에 일환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쪽에 일분지에 침수가 들어간 게 있는데, 그게 오래 동안 들어가는 건 아니고 잠시 물이 늘었다 줄고 여기 있던 거는 대부분이 그런 건데, 그래서 그거는 저희가 소하천정비에 일환으로 국비지원도 받기위한 그런 사업추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동화

정동화위원

그런데 국비라는 말씀을 보면 어느 과에서든지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국비도 우리 군비나 도비가 수반이 돼야지 이루어질 수 있는 사업인데, 거기에 너무 연연해가지고 그 사업을 하다보면 형평성에 안 맞을 수가 있고, 그다음에 불합리한 부분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대위리 하용수천 일원에 정비사업을 하신다고 했을 때, 현장 확인을 좀 시켜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렸는데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현장 확인 좀 부탁드리고요.

계문

박계문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동화

정동화위원

그리고 강산리 같은 경우에는 그게 상당히 폭이 넓고 길면서도 불구하고 소하천으로 지정이 안 되어 있더라고요?

계문

박계문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지정이 안 돼있습니다.

동화

정동화위원

예, 그래서 저희들이 현장 확인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철원군에 그런 지정이 필요한 곳, 그다음에 아니면 폐지가 필요한 곳, 이런 자료를 좀 제출해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전달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지금 이번 기회를 오늘을 해서, 다시 한번 소하천지정현황과 그다음에 지정예정지라든지, 폐지예정지라든지, 폐지할 것도 있잖아요, 그죠? 사실 불합리하게 지정이 돼가지고 그런 부분을 좀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요구합니다.

계문

박계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화

정동화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여쭤보겠는데요, 동송에 이평1리와 10리 사이에 그러니까 19연대장님 관사 밑으로 내려오는 곳 거기 수해가 계속 나가지고 옆에 축조 이렇게 높게 쌓아 논 데 있죠?

계문

박계문재난안전관리과장

그 부분에 대해 정확한 내용은 모르고, 담당계장이 잘 아니까요, 담당계장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장

담당계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리과

리과재난안전관

복구지원담당 신우철 96년도에 그쪽 하천이 피해를 많이 봐가지고 호완블록 으로 해서 지금 하천이 양쪽 10리 하고 1리 하고 높이보다 조금 높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부분에 아주 예전에 농촌공사에 저수지가 하나 있었는데, 그 저수지마저도 지금 매워져가지고 그 물들이 거기 잠수해 있다가 모두 대교천으로 내려가는데, 지금 그것 때문에 그 밑에 부분에 수해피해를 조금 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화

정동화위원

글쎄요, 그래서 지금 질의를 드립니다. 거기에 저수지가 있어가지고 할 때는 그래도 그리로 나가서 좀 처리가 됐는데, 그거를 지금 다 매립을 해가지고 농어촌공사 사옥으로 지사사무실로 지었잖아요.

리과

리과재난안전관

복구지원담당 신우철 예.

동화

정동화위원

짓고 나서 그 후에 거기가 조치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옆에 축조를 자꾸 1m고, 1m50이고 쌓으면 뭐하겠습니까, 지금 하상이 계속 높아지거든요. 하상이 높아진다는 것은 뭐냐면 하류에서 하류정비가 안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하류정비계획을 좀 세우셔가지고 하상정비 좀 하셔야 될 것 같고, 지금 하상 거기 많이 높아졌는데 한번 현장을 한번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상이 많이 높아지고 그다음에 높아지는 만큼 자꾸 옆에 더 쌓을 수도 없는 거고, 전체가 지금 이평1리와 이평10리가 저지대가 돼버렸잖아요. 그 저지대가 되는 원인은 그 하부에 어떤 이런 배수시설이 좀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좀 검토해서 보완을 해서 시행이 될 수 있도록 요구를 드리겠습니다.

계문

박계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현장 확인을 하고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동화

정동화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