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욱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일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난주 열띤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오늘은 7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6회 대덕구의회 정례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본위원회 의사일정은 조례안 6건, 일반안건 1건 등 총 7건으로 기획감사팀 소관이 1건, 자치행정본부 소관이 6건입니다. 아무쪼록 제6대 대덕구의회 2차 정례회의인만큼 금번 회기에도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예, 기획감사팀장 민병기입니다. 항상 구정의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조용태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대전광역시대덕구 저탄소녹색성장 기본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면, 저탄소 녹색성장은 지난 2008년 이명박대통령의 8·15경축사를 계기로 국가주요정책으로 부상하여 본격추진중에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녹색성장정책을 법률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을 올해 초 제정 공포하였고 현재 대전광역시를 비롯 14개 광역시·도는 이러한 정부정책에 적극 호응하여 조례제정을 이미 완료하였으며 기초자치단체 역시 지역별 실정에 맞는 저탄소 녹색성장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위해 녹색성장기본조례를 이미 제정 완료하였거나 올해 말 또는 내년 상반기 제정을 목표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대전광역시대덕구 저탄소녹색성장 기본조례는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시조례를 근거로 우리 구 실정에 맞는 녹색성장정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전광역시녹색성장추진계획작성지침을 근거로 대덕구 실정에 맞는 녹색성장추진계획을 작성하도록 하였고, 안 제4조 및 5조에서 대덕구 녹색성장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위원 사항을 세부적으로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11조까지 대덕구가 녹색성장 정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각종 사항을 규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조례시행과 관련하여 2010년 10월 14일부터 11월 5일까지 조례제정안에 대해서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제출의견은 없었으며 폐지하는 사항도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대전광역시대덕구 저탄소녹색성장 기본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상정된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오균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팀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대덕구 저탄소녹색성장 기본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재필위원님.

전문위원이 말씀하셨다시피 기본조례안 4조에 보게되면 임의규정으로 둘 수 있다는 규정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이 상위법상에 아니면 대전시 계획서상에 반드시 둬야되는 어떤 그런 겁니까, 아니면 우리의 선택사항으로 둘 수도 있고 안둘 수도 있는건지요.

정부 상위법도 선택사항입니다.

아, 선택사항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녹색성장하고 우리 환경조례하고 겹치는 부분이 있나요?

녹색성장하고 환경하고 겹치는 부분이라기보다는 충돌부분이 있습니다.

예, 그럴거 같아서요.

녹색성장을 하다보면 환경을 강화하는 쪽으로 가기때문에 녹색성장이 환경과 조화를 꾀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정부 차원이라든지 지방자치 차원에서 그것을 균형적 차원으로 가기 위해서 하다보면 충돌이 나오거든요, 분명히. 충돌을 최소화시키면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갖기위해서 저탄소녹색성장 이런 식으로 한거죠. 그래서 어차피 저탄소로 가기 위해서는 우리 구민이라든지 기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분명히 여기에 따른 부화는 걸린건 틀림없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어떻게 하면 슬기롭게 성장으로 연계시키느냐 하는 그런 것이 정부 정책에 앞으로 이런 것이 아젠다다. 이렇게 해서 정부에서 저탄소녹색성장이 앞으로 기업이 살길이고 따라서 사람도 여기에 이런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앞으로 발전이 담보되지 않는다. 이런 차원에서 크게 보면 지구를 지키는 이런 성장을 이뤄내기 위한 몸부림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런 차원에서 정부정책에 따라서 우리가 최소한도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여기에 호응하고 여기에 성장을 같이 가기 위해서 이런 조례가 필요하다. 이래서 조례를 담았습니다. 둘 수 있다와 둔다 이런 차이는 우리 되도록이면 이것을 운영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해놓으면 크게 할일 없다. 왜냐하면 이런 시라든지 정부에서 이 성장정책을 들고 나왔지만 지금 크게 투자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진 부분이 없고 그래서 진짜 이것이 투자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고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면 당연히 이것을 구성하려고 합니다, 저희들 의지는. 그래서 그런 것을 가지고가는거지 이것을 성장위원회를 안하기 위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셨듯이 충돌부분에 대해서 회피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굉장히 이게 중요하거든요. 저탄소녹색성장이 이 조례안을 둬서 기본적으로 대덕구가 처해있는 환경문제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거든요. 아시다시피 공단도 있고 고속도로가 관통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문제가, 심각한 문제들이 많이 야기되는데도 불구하고 여태까지 개선된 것들이 극히 미미하거든요. 이런 미미한 것들에 대한 것은 주민들의 피해로 올 수 있어요. 그게 사실 단적으로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가서 봤지만 송촌생활체육공원을 돈을 그렇게 많이 들여서 조성해놓고 공사가 잘못됐으니까 새로 하면 되겠지만 그보다 공원주변의 환경이라는 것도 민감하게 받아들여서 해야될 부분이 이것이랑 저탄소녹색성장 기본조례안을 통과시킴으로써 분명히 두어서 환경부분에 일정부분 견제를 하고 충돌되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제어할 수 있게끔 아니면 상호협력이 되게끔 그런 차원에서 실질적인 기능을 할 수 있는 그런 녹색성장위원회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괜히 조례만 만들어서 매일 있으나마나한 그런 식으로 위원님들이 통과시켜주면 그것도 문제가 되니 실질적인 권한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왕에 시 녹색성장 추진계획에 의해서 시에서 10개를 담아서 우리 구 것이 들어있고, 우리 구 자체적으로 22개 과제를 정해서 32개 과제를 추진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용을 들여다보면 녹색성장이 조금 더 국가적으로 사업비확보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시에서 계획되어 있는 사업 전반적으로 193억 정도의 사업비가 들어간다고 예상하고 있는데 거의 사업비가 확보 안된 사업이 확보가 안되고 해서 좀 추진자체가 답답하다 이런 말씀드리고 큰 틀에서 이런 기본을 준비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고 이해하시면 좋겠고, 어쨌든 저희들도 한다, 둔다, 둘수 있다, 이게 중요한게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시점을 판단해가지고 그것은 필요하면 한시라도 구성해서 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체계를 보면은 지금으로 봐서는 바로 구성하지 않아도 이 업무를 추진하는 데는 큰 지장이 없다. 물론 녹색성장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그런 것을 조율하고 하는 부분이 또 바로 대두되면 우리가 구성해가지고 할 부분이고 그런 것 같습니다.

바로 안해야 되는데 또 해야되고 딜레마입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대덕구 저탄소녹색성장 기본조례안은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대덕구 저탄소녹색성장 기본조례안은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팀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본부장 서환식입니다. 존경하는 조용태 행정자치위원회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21만 구민의 복리증진과 대덕구의 발전을 위하여 헌신 봉사하시는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도 깊은 우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총무팀 소관 대전광역시대덕구 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대전광역시대덕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2항 대전광역시대덕구 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2010년 7월 15일 개정 시행됨에 따라 이에 상위법령의 개정내용에 맞게 현행 대덕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개정할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 별표1의2에 공무원의 핵심적 공직가치를 명시하고 선서의 실효성을 살리기 위해 자연스럽고 간결하게 선서문 조정과 함께 선서방법, 절차 등의 기준을 신설하였고, 안 제18조의2에 재직기간 2년미만의 특수경력직공무원에 대한 연가일수 산정시 연가가산 2일을 할 수 있는 민간경력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9조에 차년도 연가를 미리 사용할 수 있는 근거는 마련되어 있으나 그 사유가 규정되지 않아 혼선이 초래되고 있어 그 사유를 명확하게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0조에 지방공무원법 개정으로 징계의 종류중 강등이 신설됨에 따라 기존연가일수 공제의 사유에 강등을 포함하였고, 안 제23조, 별표3에 변화된 행정환경에 맞춰 특별휴가 일수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였으며, 안 제13조부터 제16조까지, 제24조, 제26조부터 제30조까지「지방공무원 복무규정」과 중복되는 내용을 삭제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3항 대전광역시대덕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구·군·경 합동으로 효율적인 지역통합방위 작전수행을 위한 여건마련과 현행 협의회 운영상 미흡한 사항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개정할 내용은 안 제3조제3항에 지역통합방위협의회 업무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대덕구 재향군인회장을 협의회의 당연직 위원에 추가하였으며, 안 제7조에 지역내 테러, 침투, 전면전 발생시 유관기관간 협력적이고 체계적인 안보대책 수립을 위해 대덕구 1970부대 4대대·대덕경찰서와 합동으로 통합방위지침을 작성, 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상 총무팀 소관 대전광역시대덕구 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대전광역시대덕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제출된 상정 안건들이 원안대로 통과되어 원할하게 업무가 추진될 수 있도록 심의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궁금하신 사항은 총무팀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총무팀 소관 상정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오균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본부장과 총무팀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대덕구 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예, 성욱제위원님.

지금 여기 위치도 현장사진 보니까 중리동 204-1번지와 204-2번지가 있는데요. 이게 지금 확정이 된겁니까? 매입을 하겠다는.

사실 이것은 주차장 조성사업은 교통팀에서 하는거라 교통팀장이 답변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시는 것,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시죠. 예, 민원지적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를 이어 나가시죠.

윤재필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차장 조성부지는 확행된 부지가 아니구요. 주차장을 조성하기 위한 일부 예정 부지입니다.

그러면 197번지같은 경우, 197-17~20번까지 있는데 그걸 연계해서 197-16, 197-15 이렇게 구성을 하는게 좀더 효율성있지 않을까요? 이게 지금 따로따로 떨어져있어서 그 부분이 약간 우려가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 부분은 지금 일단 저희가 부지를 현재 물색이나 조사중에 있는데요. 지금 지적하신대로 효율성 측면에서 저희가 집중할 수도 있구요. 또 분산할 수 있는 문제인데 일단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예정부지이기 때문에 일단 선정을 했습니다, 사전에.

확정된 것은 아니고 지금 그냥 확인할 결과에 있어서 어떤 예정된 부지, 지금 가능한 부지를 말씀드린거고 그 옆에 부지하고는 196-16번지나 196-15번지 여기는 어떻게 얘기가 안되신거였어요?

사전에 토지소유자하고 사전에 약속 이런 사항은 아니구요. 저희가 실무자 입장에서 어느 지역이 접근성이라든지 당위성, 필요성, 이런 부분을 저희가 조사하기 위해서 현지 답사를 해서 지금 아직 밝힐 수는 없지만 그 예정부지는 저희가 대략적으로 조사를 한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그러면 제가 주자창수급실태조사는 해보셨나요?

예.

어떻게 나왔죠?

현재 도시민들의 가장 불편사항이 주차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러한 주차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가 매년마다 중·장기공영주차장조성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에도 제가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중에 있구요. 2011년도에는 2010년에 수립했던 중·장기공영주차장조성계획에다가 여건변화에 따라서 특별히 어떤 지역에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주차장 필요성이 있는 지역을 지금 대상으로 해서 변경을 해서 지금 제가 결심을 받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2010년도에 주차장 수급실태조사가 대덕구 전체하고 중리동 이 지역에 한정해서 설명을 간단하게 요약해서 해주시죠.

예, 지금 2010년도 중·장기공영주차장조성계획에 보시면 조성계획은 매년 구역별로 주차실태조사결과, 그리고 우리 주차장 특별회계, 또 주차장조성기금의 재정상황 등을 고려해가지고 조성계획을 수립시행하는데요. 지난해 금년도에는 그 조성계획에 중리동 럭키스포츠프라자에서 중리시장 주변에 주차장 필요성을 이렇게 해서 1순위이구요. 2순위는 법동보람아파트앞상가, 그리고 3순위는 한남대후문상가주변 순으로 순위가 결정되서 14개지역을 저희가 수립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추진계획을 위해서 2010년도에는 위원님 아시다시피 중리동 공영주차장을 지금 조성계획을 수립해서 34억 예상규모로 지금 추진중에 있구요. 지금 나름대로 추진이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말까지는 보상을 완료하고 내년도 늦어도 5월까지는 조성을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중리동 카페골목 재창조사업추진 일환으로 저희가 이 지역에 공영주차장 조성을 위해서 이번에 의회 상정을 했는데요. 이것은 우리 대덕구 어떤 중리동카페골목 카페촌에 대한 정비 내지는 건전업종 육성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이고 그래가지고 자치행정팀에서 마스터플랜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과 관련해서 저희는 공영주차장은 하나의 분야별 사업이기 때문에 그 분야별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구요. 이 중리동 카페거리 그러니까「행복의 거리」조성사업은 지역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 가능지역으로 우선지역으로 생각하고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서 이번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아니, 2010년도 중리동 럭키스포츠하고 중리시장사이, 법동보람아파트, 한남대주변상가 끝났습니까?

지금 중리동 공영주차장은 현재 조성중에 있습니다.

법동 보람하고 한남대 주변상가.

예, 그 부분은 그 당시에 우선순위가 법동 보람아파트가 2순위로 나와있구요. 한남대후문상가 3순위로 나와있는데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때 그 당시에는 그렇게 나와있는데 여건변화에 따라서 이번에 순위를 이렇게 변경했습니다. 중리동 행복의거리 조성사업이 어떤 필요성이라든지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렇게 조금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요. 갑자기 튀어나왔나보죠. 그럼 중리동 행복의 거리가. 그전부터 계획한게 아니네요, 지금 말씀들어보면.

예, 민선5기 구정철학을 구체화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금년에 이렇게 시작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갑자기 튀어나왔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자치행정팀장이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갔다왔을때 여기 위원님들 다 계신 자리에서도 마스터플랜은 작성되지 않고 몇 번의 토론회를 거쳐야된다고 분명히 속기록에 나와있을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게 뭐 일관성이 없다는게 단적으로 드러났구요. 굳이 지금 이 행복의 거리 주차장이 꼭 매입을 해서만 해야될지 당위성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짧게. 꼭 매입을 해야 된다는 겁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중리행복의 거리 조성을 위해서 지금 어떤 성공적인 추진이 제일 중요한게 주차장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공원지하주차장하고 그 다음에 노외주차장 말씀하셨는데요. 실무자 입장에서는 어쨌든 공영주차장은 주민들의 어떤 편의휴게시설이기 때문에 또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 필수이고 최우선으로 추진해야될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고, 지금 현재 있는 상가라든지 식당 주변분들하고 행복의 거리를 이용하는 주민들의 어떤 접근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지하주차장을 안하는 것은 아니고요. 1단계로 일단 공영주차장, 노외주차장을 조성하고 2단계 사업으로 지금 만남의 공원, 그 자리에 2단계로 공원지하주차장을 조성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산술적으로 주차장 수급실태조사 말고 현상황에 중리동 가보시면 팀장님으로서 어떻게 보시나요. 거기 110면이 있다고 했는데 110면이 적정하게 운영되나요?

지금 노상주차장이 중리동 주민센터에서 장안외과까지 500미터 거리인데요. 양쪽으로 노상주차장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적정하게 운영이 되고,...

예, 현재는 110면 규모인데 그 현재 보면 주차가 해소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고 거의 훼손율에 의해서 주민들이 특별히 불편사항 없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낮에도 그렇고 이중주차, 불법주차가 없고 밤에도 그런게 없다는 얘긴가요?

거기도 시내버스노선을 아니구요. 지금 차가 1차선으로 교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중주차라든지 이런 대각선 주차는 할 수가 없는 지역이구요. 지금 평행주차로 이렇게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통행에는 큰 불편이 없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110면에서 70면을 줄이면 밤에 하고 낮에 한번 가보시면 상당히 지금 말씀하시는게 틀린 것을 많이 목격할 수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가보신다면. 특히 밤에는 장사하시는 분들이 자리가 없어서 굉장히 불편을 겪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정말 행복의 거리를 사람들이 와서 밤에 아니면 낮에 항상 불편없이 주차하고 걸어다닐 수 있게 만든다면 이 70면, 40면 갖고서 45면 갖고서 거의 17억을 들여서 사고 건설비 포함해서 되는 것 하고 여러 방면으로써 아까 말씀드렸던 공원같은 것에서 더 많은 주차장을 시설할 수 있는 효율성 문제도 한번 따져볼만 하구요. 그 다음에 지금 답변하시기에 구두상 설명하는 이 노상주차장 말고 지하에 노외주차장을 한다고 하면 대덕구에 있는 주차장기금은 다 여기다가 들어간다는 형평성의 문제도 생기거든요. 1차, 2차, 1단계, 2단계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중리동 행복의 거리 마스터플랜도 기본적으로는 각 팀마다 안됐다는 것도 나와있잖습니까? 물론 팀장님은 되셨다고 하지만 주무부서에서는 안됐다고 하니, 그리고 모든 주차장 향후 몇년동안 들어야될 주차장 특별기금을 중리동을 위해서 다 써야된다는거면 나머지 대덕구 사람들, 물론 중리동에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방법에 있어서 굳이 지금 모든 것을 여러번 상의해서 심사숙고해서 하는 방법과 이렇게 갑자기 민선5기에서 즉흥적으로, 물론 즉흥적이 아닐 수도 있죠. 이렇게 해서 효율성이 어떤게 나은지, 그리고 중리동은 굉장히 민감한 지역이예요, 아시겠지만. 중리동은 동구에서 터미널 현대화사업이 끝나면 중리동이 어떻게 될지는 몰라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오히려 그런 인프라를 구축한다면 내실있게 더 늦더라도 혹시 우행하는 쪽으로 호랑이처럼 보고 소처럼 늦게 걷는 그런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은. 가구골목도 사실은 중리동 가구골목, 거기도 택지개발형 촉진법에 의해서 많이 묶여있어요. 시차원에서 그것부터 푸시고 전반적인 마스터플랜을 새로 짜서 각 팀들이 모여서 그런 차원에서 단계적으로 접근해야지만 정말 중리동을 살릴 수 있다는 의지가 보이는 겁니다. 이렇게 잠깐잠깐 해서 보인다고 하면 절대 낭비예요. 그런 측면에서 답변좀 부탁드릴게요.

전체적인 사업계획은 본부장님이 계시기 때문에요. 양해해주시면 본부장님이 답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시죠.

도시건설본부장이 보충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중리동 행복의 거리 관계는 당초부터 중리동 카페에 불건전한 업소를 이제 밖으로 없애고 건전한 업소를 유도하기 위해서 계획을 해놨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내년부터 시에서 유니버셜디자인사업을 한다고 결정한 사항에서 그러면 우리 계획하고 연관이 되기 때문에 저희구에 사업을 주도록 노력해서 현재 시에 그 계획이 반영되어가지고 예산심의까지 마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마스터플랜이 없다고 자치행정팀에서 마련이 안됐다고 하시는 말씀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되어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 행복의 거리 부분을 금방 교통팀장이 얘기한대로 4차선을 2차선으로 만들고 보도를 확장해가지고 하려고 하는 그런 기본계획을 이미 마련했고, 그 디자인 거리조성사업인 담당부서하고 사전협의가 끝났습니다, 그 부분은. 그리고 지금 주민공청회라든가 주민설명회를 해야되겠다고 자치행정팀장이 얘기한 부분은 그 안에 그러니까 행복의 거리를 만드는 하드부분은 결정이 되어 있고, 소프트부분 거리만 만들어서는 거기가 그런 거리로 활성화할 수 없다고 그래가지고 거기에 차 없는 거리라든가 아니면 거기에 어떤 이벤트를 한다든가 하는 그런 쪽에. 그리고 간판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정비할 것인가 하는 그런 계획을 주민들하고 앞으로 얘기한다는 사항이지 기본적인 계획은 다 끝났습니다. 그 계획이 세분화되려고 하면 내년에 시에서 유니버셜디자인사업에 대한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할때 세부적인 안이 나올 것입니다. 그리고 또하나 그 주차장 부분에 대해서 기본계획대로 가지 않는다고 말씀하신 부분은 지금 첫번째로 중리동은 추진하고 있고 다음에 법동 보람코아앞에 하고 한남대학교 부분인데 법동 보람코아 부분은 보람코아앞에 우체국이 있습니다. 그 우체국을 매입해서 하는 것으로 해서 계획했는데 저희들이 우체국에 가서 매수의사를 타진했더니 거기서는 팔 수가 없다는 얘기고, 만약에 그것을 판다고 하더라도 그 비용자체는 상당한 비용이 됩니다. 이면도로를 이용하는 것보다 훨씬 비싼 토지매입비가 들어야 하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추진이 어려운 부분이 있고, 그리고 한남대 부분자체도 지금 대부분이 동구와 대덕구가 나누어져 있는 그런 상황에 있거든요. 그런데 한남대에 이번에 외국인학교 길 조성을 하면서 정식적인 주차장은 아니지만 주민들이 요구하는 일정부분에 대한 주차장을 도로개설에 포함해줘가지고 마련해줬고, 또 한남대 쪽에는 저희들이 직접 협의를 해서 학생들이나 아니면 토요일, 일요일 외부에서 오는 손님들을 위해서 한남대 주차장을 개방해주거나 아니면 할인해줄 수 있도록 사전에 협의를 한남대하고 맞췄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한남대에서 주차장을 약간의 경비를 받고서라도 개방할 경우에는 우리 대덕구쪽에 주차장 부분은 일정부분 끝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중리동 행복의 거리가 갑자기 얘기가 나오다보니까 그 사업이 내년도에 추진을 해야되거든요. 내년도 추진하면 상반기 설계하고 하반기 6, 7월이면 착공을 해야 되는데 착공한다고 할 경우에 거기 현재 노상주차장을 전면 없애야 된단말입니다. 그렇다면 거기 차량을 주차할 수 있는 부분이 갈 수 없기 때문에 토지 매입을 해서라도 우선 임시주차장으로 사용하고 후에 영구적인 주차장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주차장 사업 자체는 상당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공원을 매입해서 해야된다는 부분은 공원을 주차장으로 하려고 하면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 변경결정하는 기간이 약 5~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설계하고 시공을 하려고 하면 내년이나 내후년 2012년 이후에나 주차장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내년 6월달에 사업을 추진한다고 그러면 6개월만 공백으로 주민들이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집니다. 그렇기때문에 공원부분에 시설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고 또 위원님들께서 서면으로 작깐 설명드렸을때 사업비 자체가 상당히 많이 들어간다고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 뭐 위원님들이 그 뽑은 내역하고 저희들이 뽑은 내역하고 다소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저희들이 하나의 실시설계를 해서 발주하고 공사를 진행하는 인천 연수구청의 늘봄공원을 보면 거의 1개면에 5,700만원 정도 들어가고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한 5,0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원보다는 토지를 우선 매입해서 주차장을 조성하고 그리고 공원 부분은 행복의 거리 자체가 활성화가 되면 이어서 주차장을 조성하는 그런 방법으로 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주차장이 분산되어 있을 때 전문위원이 검토한 내용에 보면 누구나 상식적으로 되는거 아닙니까? 주차장이 분산됐을 때는 40면, 45면 주차하면 바로 그 주위사람들이 다 인근주민들이 넣습니다, 낮에. 그러면 실질적으로 외부에서 오는 사람들이 넣을 수 있는 공간이 별로 없고, 이 주차장 저 주차장 다니다보면 오히려 교통유발이 되고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전세계가 도시디자인할때 도심재생사업을 할때 일정구역 안에는 차가 못 들어오게 바깥에다 큰거 하나씩 만들어놔요. 그런 차원이 되어야지 행복의 거리가 되는거죠. 군데군데에다가 에어리어 설정해서 주차장 다박다박 많이 있는건 그건 편의성이 아니라 오히려 혼란입니다. 그건 겉으로 보기에는 주민들 위한 편의라는 목적을 보여줄 수 있지만 그렇게 분산이 됐을 때는 오히려 혼란이고 낭비죠. 더군다나 아까 말씀하신 6개월의 공백기간이라는 것은, 6개월 공백기간 있어서 거기서 절감된 예산이 있다면 다른 지역에 사용한다면 다른 지역 주민들이 충분히 감뇌할 수 있죠, 대덕구민들이. 지금 6개월을 못 기다려서 여기다 모든 것을 투입한다면 나머지 2, 3차 교통주차장 수급실태 조사에 의한 것도 안 됐는데 계속 연기되는거 아닙니까? 여기다 굳이 모든 것을 다 올인해야 된다는 당위성이 사실은 굉장히 모자라요, 설득력이. 제가 보기에는.

예, 부위원장님 걱정하시는 부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주차장 부분은 지금 한 군데로 모여가지고 조성관리하는 방법하고 분산해서 설치해서 관리하는 방법하고 충분히 장·단점이 있다고 봅니다. 한 군데서 몰려가지고 할 경우에는 주차장을 관리하면서 그 주변일대 주민들한테는 좋을 수 있지만 2군데, 3군데로 나눠서 할 경우에는 관리쪽에는 약간 문제가 있지만 또 주민들이 그 행복의 거리를 접근할 수 있는 부분쪽으로 최 단거리의 자기가 접근할 수 있는 장소의 최단거리에 있는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는 장점도 있기 때문에 어떤 것이 굳이 좋다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다만, 그런 부분 자체는 주차장을 조성할 때 주민들 하고 이용자들의 의견수렴을 해가지고 가장 좋은 방법, 관리가 잘될 수 있는 방법으로 선택하면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사업비 절감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어린이공원을 이용해가지고 하는 방법하고 토지매입을 해서 하는 방법하고는 그리 차이는 나지 않는다고 봅니다. 공원을 이용하는 방법은 또하나 이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어떠한 문제가 있느냐면 지금 행복의 거리 500미터 구간에 공지로 접할 수 있는 부분은 지금 한천공원, 어린이공원 뿐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린이공원 자체를 지금 주차장으로만 쓰고 위에다 어린이 공원으로 복구하는 그것보다도 지하는 주차장으로 쓰고 상부에는 어떤 문화시설, 공연시설, 관람시설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보강해야지만 그 행복의 거리가 살고 그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 면이라면 어차피 공원을 손을 대야된다는 결론이 나오네요.

그러니까 공사를 하기 위해서 임시주차장을 확보하고 땅값이 오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토지매입을 하고 그 행복의 거리 조성하면서 그것이 활성화가 되면 어린이 공원 자체는 좀더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서 주차장과 문화의 공간으로 활용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거꾸로 그러면 활성화를 꼭 해야되겠다는 당위성보다는 활성화가 된다면으로 하시면 곤란하죠. 활성화를 시켜도 어떻게 보면 미지수가 많은 것 같은데 그러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면 주차장법을 보시면 300미터이내에 있는 것은 주차장으로 봅니다. 그러면 500미터거리뿐이 안되는데, 행복의 거리가. 양쪽공원 두 개면 300미터 양쪽 다 커버하고 남아요. 그렇죠? 법상으로 봐도. 그러면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편의성하고 경제성하고 대중교통 편의성 다 부합되는게 공원에서 할 수 있는거고, 비용도 적게 들어가고, 비용이야 지금 말씀하셨듯이 나중에 추후 검토해볼 문제지만 모든 면이 다 부합되는데 굳이 지금 다른 데 2차, 3차로 쓸 수 있는 기회비용까지 포기하면서 여기다가 이렇게 한다는 것은 전혀 계속 원점으로 돌아가는데 맞지 않습니다.

포기하는게 아니구요. 행복의 거리라고 하는 부분이 조성이 되면 그 조성된 때부터 활성화가 되지 않습니다. 계속 그 부분 자체를 홍보하고 사람들이 많이 와야지만 활성화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시점같은 경우에 2014년정도 같으면 활성화가 된다고 생각하고 그 시점에서 공원을 지하주차장을 조성하겠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게 당위성이 혹시 나중에라도 기회가 된다면 검토를 다시 한번 해보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말씀하시는 것들이 다 보면 연결되지 않는 부분이 상당히 많거든요. 굳이 하나씩 집자면 그렇고 그런 측면에서 이것을 한발씩 물러서서 집행부나 의회나 한발씩 물러서서 다시한번 심도있게 검토할 수 있는 그런 자리도 개인적으로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정말 이 중리동 카페거리가 방치해놨기 때문에 이런 결과를 초래했었거든요. 그리고 또 대덕구에서 굳이 내놓을 수 있는게 중리동뿐이 없어요. 현실적으로 보면. 그러면 여기를 꼭 살려야 된다는 당위성은 다 누구나 공감합니다. 이러한 명분아래서 이것을 할때 어떻게 살릴 것인지는 수십번의 토론이 필요해도 괜찮을것 같아요. 당장 어떻게 해서 하겠다는 것보다 각 구에서 시에서, 각 구마다 하나씩 지정해서 30억씩 준다고 하니까 물론 우리는 대덕구는 중리동이 필요합니다, 무조건. 필요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그 돈 갖고서 그냥 간판 몇 개 박고 보도블럭 몇 개 바꿔서 사람이 온다는 것은 장담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행복의 거리 부분을 만드는 것이 어떤 하드웨어적인 도로를 확·포장하고 가로등을 바꾸고 보도블럭을 바꾸는 그런 차원에서 한다는게 아니고 그것은 저도 대전시에 그런 성격과 유사한 문화의 거리조성사업을 많이 했는데 다 실패를 했습니다. 그런 부분은. 그래서 실패를 안하기 위해서 그 부분은 하드적인 부분은 시설을 하고 소프트적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차없는 거리라든가, 안그러면 거기에 문화행사를 한다든가 안 그러면 또 노점상을 유치한다든가 하는 어떤 색다른 컨텐츠를 개발하고 있고 앞으로 그렇게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결말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현재 입장으로 봐서는 과거의 문화의 거리조성에서 실패하는 어떤 그런 사례가 안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당연히 실패해서는 안되겠죠, 돈 들여서. 중요한 것은 인구 150만 인구에 문화의 거리를 조성한다는게 으능정이거리니 상당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궁동도 사실 학생들 외에는 많이 쇄퇴하거든요. 그랬을 경우에 경쟁력 문제도 따져보고해야되기 때문에 다시 반복해서 말씀드린다해도 신중하게 접근하시는게 오히려 정말 살릴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당장 지금 짧은 시기에 민선5기에 어떻게 결과를 내겠다 했다가는 굉장히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정말 민선5기에는 주차장 하나라도 제대로 잘해놨다 그러면 다음 6기, 7기 들어오면서 하나씩 하나씩,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대덕구는 중리동 하나밖에 없는 긴박한 상황이예요. 그렇지 않고 여러군데 있다면 그냥 뭐 얘기할 수도 있죠. 하나밖에 없고 더군다나 가장 인접해있는 터미널현대화사업이 민감한 부분이예요. 그러면 지금 110면, 45면 앞으로 쭉쭉쭉 주차장을 만들어서 300면이 된다할들 이용객들이 안온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냐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런 근본적인 것부터 어떻게 하겠다는 정확한 마스터플랜을 가질 때 되는데 그 플랜이 지금 되어 있다고 하지만 좀더 공론화를 시켜서 많은 토의를 할 수 있는 그게 필요해요.

예, 그것은 2011년도 기간에 공사가 단시간에 끝나는게 아니고 설계부분 자체가 상반기중에 완료하고 한 6, 7월중에 공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공사하는 기간도 기간이 걸리거든요. 그러면 지금부터 1년이라든 시간을 두고서 주민들하고 같이 이 거리가 진짜 사람들이 올 수 있는 거리로 만들 수 있도록 충분히 서로 공감하고 조사되고 검토될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이 거리를 공사할 때 양쪽으로 노상주차를 하고 있는 부분 전체가 없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들이 차가 갈 데가 없기때문에 그들이 갈 수 있는 주차장을 만들어주는 임시주차장 개념으로도 지금 현재 토지를 매입해서 주차장을 조성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은 충분히 들었는데 그 사람들을 위해서 지금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게 아니라 장기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게끔 만들려고 하는 것이 주차장을 만들려는 목적이예요.

임시적으로 지금 주차장을 그렇게 조성해서 쓰고 그것이 완료가 되면 주차장을 새로 조성하는 관계부분은 주민들하고 같이 관리가 되어야 합니다. 만약 주민들이 그 주차장에다가 자기들 주차를 하게되면 손님들이 쓸 수 있는 주차장이 안되거든요. 그때는 그 주차장이 손님들을 위해서 쓸 수 있는 주차장이 되도록 주민들하고 같이 협의해서 나가야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질의하겠는데요. 기존에 실패한 데하고 성공한 데가 지금 저번에 설명한 데가 광복동하고 부천인데 그다음에 인사동도 들어갑니다, 그중에서. 거기가 어떻게 해서 그렇게 들어간줄 아세요?

글쎄요, 제가 거리 부분에 대해서 활성화된 거리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조사한 적은 없지만 들은 것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면, 어쨌든 기반시설만 조성하고 그 밖에 주민들을 별도로 행정기관에서만 추진하는 그런 쪽으로 해서 실패를 했고 일부 성공한 그런 사례를 보면 주민들하고 같이 참여하는 어떤 그런 컨텐츠를 개발해가지고 시행을 했기 때문에 성공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아시네요. 주민간의 참여가 제일 중요하구요.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진입을 못하겠다는 거예요, 차를. 그것이 뭐냐면 이렇게 군데군데 조각난 주차장이 없다는 겁니다, 가보시면. 가장 기본적인 것에서부터 출발이 잘못됐다고 저는 정말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우선적으로 행복의 거리조성 사업이 내년에 이루어지게 되면 주차장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시기적으로 봤을 때 지금 어떠세요. 간담회하고 나니까 땅값 추이가 어떻습니까? 그게 궁금해서요.

약간 상승한다는 그런 분위기 입니다.

그러면 지금 내년도에 공사가 시작되고 매입을 한다고 했을 때는 땅값 문제가 어떻게 되나요?

그때는 이면도로까지 상승이 됩니다.

상가가 조성되기 때문에 당연히 땅값은 많이 오를거란 얘기죠?

예.

지금 상태로 어차피 주차장 조성은 다들 위원님들이 필요로 한다는 것은 다 느끼고 있는데 그 조성자체 중리길 자체에 있던 110여대 차량이 주차장을 조성해서 우리가 그쪽에 들어갈 수 있는 여건이 되어야될 필요성이 있는데 지금 주차장예정지라고 잡아놓은 데가 찢어져있고 그림상으로도 이쁘지가 않아요. 지도상 전체를 봤을 때도. 일관되게 상가 바로 뒷편에 주차장이 조성되는 어떤 폼이 가면 상가를 이용하는 사람이 주가 된다고 하고 주택이 아닌 상가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주가 된다고 하면 상가 뒷편쪽으로 해서 지도상으로 봤을 때 주차장 조성 되는게 맞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 그 윤재필위원께서 말씀하신 도면 부분은 저희들이 우선은 주차장을 매입하려고 하는 계획을 내놓기 때문에 표시됐던 사항이고 실제 매입에 가서는 위원장님 걱정하시는대로 그 한촌공원을 향후에 개발한다고 생각하면서 가장 상가주민들이 상가를 방문하는 손님들이 이용하기 편한 그런 방법을 택해가지고 조성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1년이라는 시간을 놓고 공사가 만약에 들어간다치면 그에 대한 부지값 상승은 당연히 올것이라 생각됩니다. 더군다나 행복의 거리 바로 뒷편에 우리가 주차장 조성을 계획한다고 쳤을 때 당연히 뒷부분까지 땅값 상승이 원인이 될텐데 이런 부분을 같이 우리 위원들도 생각해서 내년에 추이가 어느정도 올라갈 것이라는 가늠치가 다 나오려나요? 어느 정도 예정가가 공사가 된다고 쳤을 때 어느 정도 부지가격이 올라갈 것 같다 라는 어떤 예상치가 있을까요? 현 상태에서?

글쎄, 그 부분은 예상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금 우리가 빠르게 매수를 해야 될 시점, 매수시점때문에 그런거잖아요. 결국은 주차장 조성에 대한 필요성은 누구나 다 인정하는건데 이 매수시점이 언제냐에 따라서 우리가 더 많은 돈을 투자하느냐, 더 적은 돈을 투자하느냐 그 차이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매수시점 자체가 내년도에 공사가 시작되면 필요하고 또 그 공사가 시작되면 땅값이, 지금은 눈에 잘 안보이는 어떤 그런 상황이거든요. 눈에 보이는 상황이기 때무에 올라가는 그런 두가지 사항 때문이라도 얼른 매입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