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대구 동구의회 발언

장해종 의원 발언

제206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2010-12-06

장해종 의원 프로필 보기 →

해종

장해종위원장대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도시건설위원회소관2011년도세입세출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에대한예비심사의건
의사일정 제1항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건설국장님으로부터 도시건설국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에 앞서 간단한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병렬

최병렬도시건설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국장 최병렬입니다. 2011년도 예산안 심사에 앞서서 우리 도시건설국의 과장님들 인사를 함께 올리겠습니다. (직원 인사) 지난 1주일간의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오늘부터 시작되는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연일 수고하시는 신종하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이 자리를 빌어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은 본회의에서 이미 제안설명을 드렸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가 있고 해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전체적으로 국시비 보조금의 감소로 다소 감소되어 편성되었습니다. 우리 도시건설국의 주요사업은 예년과 마찬가지고 국시비 보조사업과 이에 따라 분담해야 하는 구비로 구성되어 있으며 자체 재원의 신규사업은 열악한 재정 사정으로 인해서 꼭 필요한 부분만 극히 제한적으로 편성된 상태입니다. 위원님들께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은 저희들 나름대로 부족한 재원을 최대한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배정하고자 노력을 했습니다. 한정된 예산으로 재원으로 경상경비 등을 최대한 줄이고 시급한 사업비만 편성하였으므로 위원님들께서 잘 이해해 주시고 구정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수행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담당과장께서 충분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혹시 제시된 사업에 대해 고견을 제시해 주시면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최대한 반영을 해서 보다 나은 살림살이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변함 없는 관심과 협조를 당부 드리며 회기 내내 건강을 기원 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해종

장해종위원장대리

예, 도시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은 지난 11월 22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 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은 본회의에서 이미 실시하였으므로 생략하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은 후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세부적인 내용을 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십시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11년도 세입세출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 순서는 도시공원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도시공원과장님께서는 연대에 자리하여 주시고 타 과장님은 출석요구가 있으실 때까지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도시공원과장님은 자리하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설명해 주십시오. (도시공원과 소관 예산안 설명) 예, 공원과장님?
상연

오상연도시공원과장

예.
해종

장해종위원장대리

132쪽에요. 개발제한구역관리 하는 것 있지요?
상연

오상연도시공원과장

예.
해종

장해종위원장대리

거기에 여기 자료하고 여기 숫자, 숫자 이게 틀리는데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시고 새로 좀 뽑아다 주면 좋겠습니다.
상연

오상연도시공원과장

개발제한구역 관리에요?
해종

장해종위원장대리

예, 제출된 자료 하고요. 책자하고 지금 안 맞거든요.
상연

오상연도시공원과장

예, 그 예산상에 그것하고는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왜 그렇느냐 하면은 그 돈이 당초에 우리가 요구했던 것 보다 좀 삭감이 돼 가지고 내려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그 사업을 예산 지출을 할 때 일부 그걸 주민지원사업을 조금 저걸 조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해종

장해종위원장대리

삭감됐는걸 이야기 하는 것 하고요. 그게 아니고 책자하고 제출했는 서류하고 숫자가, 숫자가 틀린다는 이야기입니다. (과장 담당직원과 대화)
상연

오상연도시공원과장

이것은 이제 국고보조 국시 시도비 보조금하고 국비 광역지역 특별발전회계 보조금하고 이것은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나중에 저희들이.
해종

장해종위원장대리

과장님?
상연

오상연도시공원과장

예.
해종

장해종위원장대리

지금 비교 증감에 거기 보면 4억4,900만원이 줄었잖아요?
상연

오상연도시공원과장

예.
해종

장해종위원장대리

4억4,900만원이 줄었는데. (과장 담당직원과 대화) 예,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4분 회의중지

10시27분 계속개의

예, 회의를 속개합니다. 과장 계속 설명해 주십시오.
상연

오상연도시공원과장

예, 위원님들한테 죄송합니다. 광역지역발전 특별회계보조금에 있어서 자료제출을 저희들이 실무자가 전년도와 같이 해 가지고 죄송합니다. 실지 금액이 4억4,907만9,000원이 감수되었는데 이걸 전년도 하고 같이 그걸 해 가지고 죄송합니다.
해종

장해종위원장대리

예, 최대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대석

최대석위원

그런데 이게 우리가 예산 들어가기전에 3개 상임위원장들 만나가지고 일반운영비에 뭐 공통적으로 몇 % 삭감한다 하는 그것을 지금 결정하고 내려 왔습니까? 어떻습니까?
해종

장해종위원장대리

저는 들은 일이 없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런데 이제 이게 보통 이래 보면은 예산서 다루다 보면은 일반운영비 같은 것은 뭐 어느 상임위원회는 뭐 부분적으로 삭감을 많이 시키고 어느 부분적으로 삭감을 덜 시키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통상적으로 예산을 다루기 전에 의장단에서 이것 모여가지고 뭐 일반운영비라든지 이런 것은 몇 % 삭감하자 하는 그런거를 미리 정해가지고 내려와 가지고 삭감을 공통적으로 같이 시켜야 되는데 그것 안되는 것 같으면은 지금 그래 그러면 각 상임위마다 각자마다 이것 뭐 삭감시키는 것은 뭐 자유스럽게 그렇게 하도록 하는 겁니까?
해종

장해종위원장대리

현재까지는 아무런 이야기가 없었고요. 내일 아침에 뭐 3개 상임위원장하고 그 다음에 뭐 의장님하고, 부의장님하고 아침에 간담회를 한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래 지금 예산 다루고 있는데 내일 해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 예산 다루면서 일반운영비를 뭐 사무 뭐 기종을 사는데 우리는 뭐 10%를 20%로 삭감시킨다. 이래 돼 버리고 딴 상임위원회는 5%를 삭감시키면 불공평하다. 이겁니다.
해종

장해종위원장대리

내일 간담회 하는데 내용은 모르겠고요. 뭐 다른 별다른 것 없고 양해 되시는 것 같으면 오늘 하고 내일 한번 물어가지고 정확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예, 그러십시오. 그러면 진행을 하세요.
해종

장해종위원장대리

예, 과장님 계속해 주십시오. (계속 설명)
대석

최대석위원

그리고 과장님 그린벨트 단속요원 피복비가 예산이 올라와가 있는데 지금 이것 필요성을 느끼고 또 입고 다니고 있습니까?
상연

오상연도시공원과장

우리 직원들이 이제 단속하러 다니는데 그 옷을 입고 다니고 있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굳이 이것을 입고 다니면서 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 지역에 단속 나가면서 이 옷을 안 입고 다녔으면 좋겠는데 굳이 이 옷을 입고 다녀야 됩니까?
상연

오상연도시공원과장

그래도 단속하는 직원들이 그냥 옷을 없이 그냥 가면은 일반 그 사복으로 가서는.
대석

최대석위원

아니 그런 얘기 마세요. 그것은 예산이 그 어디에 지금 뭐뭐 긴축예산이 들어가는데 굳이 뭐 그린벨트 단속요원한테 피복비 지원해 가지고 그 옷이 없어서 그것 입고 다닙니까? 아니 그린벨트 단속요원 오는 것도 우리 그린벨트 지역 사람들이 말이야. 보기도 싫은데 하물며 피복까지 입고 온다 하는 것은 이것은 거기 뭐 그린벨트 지역에 그것 뭐 압력 주는 것도 아니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것은 필요성을 못느끼는 겁니다.
상연

오상연도시공원과장

최대석 위원님의 얘기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서는 저희들이 다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해종

장해종위원장대리

과장님 옷은 방금 우리 최대석 위원님 말씀하신 옷은 어떤 옷입니까?
대석

최대석위원

아니 구청지역 예산이 아니고 어느 예산이라도 저것 뭐 국민 세금 내가지고 다 예산 그것 책정하고 하는거지. 어디에 구청예산 가지고 어디에 그것을 뭐 모르고 이야기 하는건줄 압니까? 지금.
산에 뭐 하러 갑니까? 그린벨트 단속요원이 산에 뭐 하러 갑니까?
산에 가 뭐 합니까?
산에 무슨 형질변경 합니까? 여기 임야인데 무슨 거기 형질변경을 하고 있어요. 그래.
해종

장해종위원장대리

그러면 그것은 우리 구에서 맞춰가 입는게 아니고.
예산만 내려온다. 이겁니까?
예, 우리 지금 그린벨트지역에 가까이 계시는 분들은 그걸 많이 보고 해 가지고 아는데 이쪽에 사는 사람들은 그것 보지도 못했고 했기 때문에 어떤 것인가 싶어서 한번 질의를 했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리고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말입니다. 이것을 그래 지금 사업이 어디 어디에 결정됐는게 있지요? 먼저 감사 때 이것 지역마다 어디에 그 사업을 한번 자료를 내라 하는데 자료도 주도 안 하고 지금 이것 9억5,000에 대한 어디에 사업별 그 지정됐는 것 나오는 것 있습니까?
상연

오상연도시공원과장

예, 지금 저희들이 조금 있다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곧 저희들이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해종

장해종위원장대리

예, 과장님 거기에 보니까 개발제한구역 직접지원 사업 해 가지고요. 작년에는 보니까 지정 당시에 거주세대가 있고 5년 이상 거주했는 세대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올해는 이제 그게 없더라고요. 그래 작년에 한번 지급됐기 때문에 올해는 그 사람들 하고는 관계가 없습니까?
상연

오상연도시공원과장

아닙니다. 그린벨트 지정될 당시에부터 살았던 사람 중에서 일부는 이제 그린벨트 구역이 이게 2년전인가? 3년전에 이제 그린벨트 지역이 많이 풀려가지고 했는 사람은 해당이 안되고 지금도 그 그린벨트에 지정이 되어 있는 지역에 사람들은 그것 보조를 해 줍니다. 그것도 이제 소득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래서 금년에 조사해 보니까 상당히 많이 줄어가지고 몇 사람 안됩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소득이 높으면 또 안 주고 소득이 낮은 사람들만 지급하다 보니까 전체에 한 40% 정도나 50% 정도가 안됩니다. 지금 조사한 대상자 중에서 그래서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1년에 이제 60만원 지원해 주는데 그걸 조사해 본 결과 상당수가 많이 감소했습니다.
해종

장해종위원장대리

그러면 그 분들이 숫자가 얼마 안되고 액수가 얼마 안된다 했는데 그게 추경에 그러면 추경에 다시 그럼 예를 들어서 그 사람들이 줘야 될 입장이 될 때는 추경에 예산이 올라 옵니까?
상연

오상연도시공원과장

아닙니다. 조사를 전부다 연말에 하기 때문에 해 가지고 이제 전부 지급을 하기 때문에요. 그 사람들이 신청을 접수 받아가지고 저희들 하는데 크게 많지는 않습니다. 지금 현재 그린벨트 지역에 주택은 거의다 20가구 이상 되는데는 그린벨트가 다 해제됐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제외되고 하다 보니까 실지 그린벨트에 아직도 묶여있는 지역만 하니까 몇 세대 안됩니다. 이제는.
해종

장해종위원장대리

작년에도 보니까 지정세대하고 5년 이상 거주세대 하고 해 가지고 한 1억5,000 정도 예산을 내가 봤거든요.
예, 차수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수환

차수환위원

방금 우리 김병수 계장님 말씀하신대로 7월 19일날 그 지원법이 바뀌었다면은 우리 작년도 1회 추경 언제 했어요? 작년도 2010년도 참 올해 추경 언제 했어요? (관계공무원석에서
5월달에 하고. (관계공무원석에서
그 다음은요? 2회는요? 2월 아니 우리가 2회 추경이 전번달인가? 안 했습니까?
상연

오상연도시공원과장

예.
수환

차수환위원

그런데 전번달에 할때 우리 이것 5년 이상 거주대상자 이 사람들 우리 삭감했습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안 했지요? (관계공무원석에서
결산에서 하실 거지요? (관계공무원석에서
그러니 결산에서 추경한다면 그래 5년 이상 거주세대가 법이 뭐 7월 19일날로 변경 됐다면 2회 추경에서도 감안해야 될거고 지금 이것 이 자체가 무슨 법이 그래 만들었다가 5년 이상 거주세대 줬다가 안 줬다가 그럼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은 그 GB가 해제된 지역이 많아 가지고 뭐 이래 줄 사람이 없다 하는데 우리가 작년도에 GB 해제된데가 있습니까? 없지요?
상연

오상연도시공원과장

작년에는 없지요. 그 전년 몇 년 전에 이제 그래 해제 했지요.
수환

차수환위원

그러니까 몇 년전에 카면 안되지요.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은 작년도 2010년도 예산할 때 2009년 연말에 5년 이상 거주세대 1억하는 돈을 지불할 때는 그만한 숫자가 있었는데 해제된 지역이 많아서 올해는 못준다 하면 앞뒤가 하나도 안 맞잖아. 이것은. 그래 몇 년전에 해제했는 것 어예 작년에 2009년도에 했다가 2010년도에 뭐 올렸다가 올해는 줄라 하니 없어가 못준다. 이것은 말이 안 맞다는 이야기지요. 그래 작년도 해제했는게 있느냐 하니 몇 년전에 해제했고 작년에는 없었다. 하면 뭐 그 말하고 금방 설명하신 말하고는 하나도 안 맞지요. 차라리 그래 김병수 계장 말대로 7월 19일자 변경 돼 가지고 법이 바뀌는 바람에 연말 결산추경때 어떻게 조정하겠다 하는 그것은 맞지마는 그래서 이렇게 삭감됐다 하면은 지정 거주 당시에 그것을 예산 뭐 1,500만원 1억 하는 돈은 아예 예산책정을 받지 못했다. 법이 바뀌어서 받지 못했다 캐야 되지. 거주자가 없어가지고 대상이 아니라서 이 예산이 없다 하면 이것은 하나도 안 맞지요. 이것은. 그래 이런 좀 이래 과장님 좀 이래 신경 써주셔가 설명을 해야 되지. 우리 듣는 우리들도 좀 헷갈려요. 자꾸 이런 말 하면은 작년에 GB가 해제된게 없는데 그래 해제되었다 하니 할 말이 없잖아요. 예, 과장님.
상연

오상연도시공원과장

예, 저가 업무파악을 해도 아주 구체적으로 다 잘못해가 죄송합니다.
해종

장해종위원장대리

예, 최대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대석

최대석위원

여기 개발제한구역 직접지원 사업은 해당자는 뭐 어떻게 해가 구별해 가지고 하는 겁니까?
상연

오상연도시공원과장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에 있어서 저희들이 금년에 12개 업소에 대해서 총 해서 11억6,000만원 정도를 했습니다마는 예산이 좀 삭감 돼 가지고 9억500만원 정도 해서 저희들이 내년도 사업에서 몇 개 사업을 지금 현재 우리가 12개 사업을 당초에 신청했는데 그 중에서 한 두개 사업 정도는 삭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당장 급하지 않는 것은 좀 뒤로 돌렸는 것 같아 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현재 생각은 미곡동, 미곡동 주변 농수로 정비하고 평광동 563번지에 농로포장 문제는 내년에 사업 금년 내년 사업에서 제외할라 합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여기는 농로포장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또 농로포장에 주민들이 그 어떤 좀 약간 비협조적인데가 있어 가지고 그런데는 삭제를 하고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할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12개 사업 중에서 한 2개 정도 사업을 제외하고 지금 예산에 맞추어서 그 공사를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것 왜 제외하는걸 왜 이래 예산에 맞춰가 할라 할 것 같으면 근본적으로 처음부터 그것을 그러면 사업을 안 올려야 되지 그래.
상연

오상연도시공원과장

아니 당초에는 저희들이 올리면 이제 그렇게 줄줄 알았는데 개발제한구역 올해는 이게 예산이 국고에서도 들어가지고 국비에서 내려오는 것이 10억4,400만원하고 구비 1,160만원해 가지고 1억1,600만원 해 가지고 11억6,000인데 올해 국비가 올해는 9억 밖에 안 내려 왔습니다. 9억720만원 밖에 안 내려와 가지고 그 사업을 할 수 없이 그것 급하지 않는 사업은 두 개는 다음해로 미루든지 해 가지고 조정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런데 내가 지금 물었는 것은 그게 아니잖아요. 직접지원사업 세대수 이것에 대해서 내가 묻는데 사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네요.
상연

오상연도시공원과장

아! 거주 당시 이것 세대요?
대석

최대석위원

예, 이것은 그래 기준을 그러면 뭐 기초생활보호대상자에 한해서 주는 겁니까? 일반인들 그린벨트 거주 5년 이상 되면 무조건 주는 겁니까?
상연

오상연도시공원과장

그린벨트 지정 당시부터 있었던 사람인데 소득이 낮고 그래 보통 보면은 그 의료보험료라든가 이런걸 전부다 해 가지고 자식들이 이제 돈을 잘 벌고 이런 것 안 버는지 그것도 이제 나오고 이렇기 때문에 그걸 파악해 가지고 저희들 지급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그린벨트 생활지원 대상자가 47건이 접수됐는데 그 중에서 저희들이 20건만 지원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것 지원 안되는 부분 대부분 다 소득이 높다든가 이래 가지고 거기서는 제외되는 겁니다. 그래 47건 접수자 중에서 20건 정도 지원됩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아니 농촌에 소득 높다 해 봐야 얼마나 높습니까? 이것 괜히 법으로 만들어 가지고 그린벨트지역에 사람만 붕 뜨도록 마음만 붕 뜨도록 만들어놓고 신청하게 되는 것 같으면 전부 그것 이제 누락되고 이래 되는데 이것 그래 법으로 하는 것 같으면 그린벨트지역에 뭐 그것 뭐 5년 이상 사는 사람들이야 73년부터 그린벨트 지정이 돼가 이래 내려오는데 그러면은 이 지원사업은 뭐 공평하게 뭐 그린벨트지역에 안 풀리고 사는 사람들은 뭐 그래 줘야 되는건데 그 소득 낮는 사람 해 봐야 뭐 그 기준도 얼마입니까? 그러면 농사짓는 사람이 1,000평 지어도 수입이 적은 사람도 있을거고 많은 사람도 있을거고.
상연

오상연도시공원과장

그러니 이제 보통 보면은 이제 의료보험료가 많이 이제 적용됩니다. 자식들이 돈을 잘 벌면 이제 의료보험료를 많이 내면은 해당되고 하다 보니까 지금 저희들이 접수했는게 도평동이 18건 중에서 8명 지원하고 그 다음에 안심2동이 2명 안심3, 4동이 16건 접수해가 지원이 6건이고, 공산동이 9건이 접수해가 4명이고 해서 총 47건 접수해서 지원은 20군데만 됩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런데 그런 소리하지 마세요. 우리 동네 한분이 혼자 살고 어려운데 신청해 놓으니까 뭐 날짜가 모자란다고 하던데 내가 알기로는 그 사람이 여기에 사는지 말이야. 20년, 30년도 됐는데 거기 지금 누락이 됐다. 말입니다.
상연

오상연도시공원과장

예, 해안동에 한건 접수되었다가 이제.
대석

최대석위원

한건도 이것 누락됐는 것 아닙니까? 그것 내가 이야기가 뭐고 하면은 인우보증이라도 서가지고 말이야. 그것 지급할 수 있도록 해 주라 하면서 했는데 그것 안되면 그래 혼인신고를 늦게 했다고 해서 안된다 하면은 그게 무슨 법입니까? 아니 혼인신고가 늦게 됐는 것 같으면 인우보증이라도 서가지고 누가 그것 그린벨트지역에 지원사업 나오는걸 가지고 인우보증 그것 누가 엉터리로 쓸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 것도 그러면은 도시과에서 그것은 좀 감안해 가지고 정 그것 이쪽에 사는지는 오래 됐고 뭐 혼인신고를 늦게 했는 것 같으면은 그 동네에 인우보증을 선다든지 이래 가지고 지급할 수 있도록 말이야. 그런 배려도 해 줘야 되는데 그것 전부다 막아 버리고 하는 것 같으면 그것 되는게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상연

오상연도시공원과장

그러니 법적 기준일자가 있으니까 그 기준일자에 이제 그게 안돼 있으니까 지금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법, 법 이야기 하지 말고 현실이 중요한 것 아닙니까? 자꾸 법을 어예 따집니까?
상연

오상연도시공원과장

그래도 공무원이 법을 안 지키고 또 뭐 현실만 적용해 가지고는 좀 어렵지 않습니까?
대석

최대석위원

아니 그게 그게 법이 위반됩니까? 그러면 인우보증도 그것 법적으로 그것도 허용이 되는 것 아닙니까? (과장 담당직원과 대화)
글쎄 그것 뭐 지금 좋은 방금 좋은 말씀을 했는데 본 위원이 하는 것은 법도 법이지만 그 법 테두리 내에서 또 모든 사항이 법적으로 해결하도록 인우보증이 그 인증이 되는 것 있잖아요?
그래서 인우보증을 서 가지고 그것 뭐 지급하고 어려운 사람 지급하는 것은 그것 아니라도 구청에서 뭐 지원도 하는데.
인우보증 받아 가지고 지원하면 되는건데 그걸 가지고 굳이 법 조문에 딱 맞춰가 하는 것 같으면 그것은 그래 그래 맞춰버리면 뭐 되는게 뭐 있습니까? 안되지.
상연

오상연도시공원과장

죄송합니다.
해종

장해종위원장대리

과장님 그 위에 01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하는 것 있지요?
상연

오상연도시공원과장

예.
해종

장해종위원장대리

이 내용을 서면으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십시오.
상연

오상연도시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종

장해종위원장대리

예, 이은영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은영

이은영위원

과장님 201 일반운영비에 누리길 조성사업에 대해서 이야기 좀 해 주실랍니까?
상연

오상연도시공원과장

예, 누리길은 저희들이 금번에 국토해양부에서 신청한 전국에 그 누리길 해 가지고 저희들이 신청을 했는데 우리 동구에 팔공산 자락과 매여동 저 뭡니까? 안심에 그 초례봉쪽으로 가는 그 코스가 이번에 저것 됐습니다. 대구 경북이 유일하게 저것 돼 가지고 정부에서 예산이 4억7,500인지 얼마를 받았습니다.
은영

이은영위원

4억7,000 내려 왔습니까?
상연

오상연도시공원과장

4억7,000요. (관계공무원석에서
4억8,600.
은영

이은영위원

4억8,600요?
상연

오상연도시공원과장

예, 그 예산을 가지고 이제 그 공산 전투길과 왕건 이제 안전하게 하는 저 초례봉 쪽에 그쪽하고 두 개 구간을 이제 정비해 가지고 주민들이 쉽게 걸을 수 있는 그런 누리길을 만듭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 지금 용역을 지금 발주했는데 내년 한 2월하고 3월에 공사가 본격적으로 될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때에 그 팔공산 공산전투길과 그 다음에 저쪽에 매여동에 안심에 초례봉을 중심으로 해서 왕건 안전한 하는 그게 이제 그 코스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그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번에 청장님도 직접 가보고 거기에 전문가들을 초청해 가지고 우리가 한번 둘러 봤습니다. 그래서 그 지금 용역을 줘가지고 빨리 추진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은영

이은영위원

과장님 그러면 누리길 조성하는 것은 우리 구비는 안 들어 갑니까?
상연

오상연도시공원과장

구비는 우리가 거기에 전체 예산에 10%를 부담합니다.
은영

이은영위원

10%를 부담합니까?
상연

오상연도시공원과장

예.
은영

이은영위원

그럼 아까 사업을 12개 사업 중에서 2개 사업을 줄인다 그러셨잖아요?
상연

오상연도시공원과장

아! 그것하고는 이건.
은영

이은영위원

아니 미곡동이랑 농로사업하고 줄인다 했는데 물론 누리길 이것도 전국적으로 해 가지고 우리가 대구 경북에서 유일하게 선정됐는 것 축하 드릴 일이고요. 그런데 어쨌든 제가 생각하기에는 물론 이게 개발제한구역에서 이제 천천히 걷는 길 사업 아닙니까? 그지요?
상연

오상연도시공원과장

예.
은영

이은영위원

올레길 하고 또 다른 개념이고 그랬는데 우리 구비가 10% 들어가고 제 생각은 아까 왜 또 이제 그냥 제가 처음에 물었을 때는 이 사업성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물을려고 했는데 아까 뭐 돈이 예산이 적게 와가지고 미곡동에 농로사업하고 두 개를 미룬다고 하시니까 혹시 이 건 때문 아닌가? 이렇게 물어 봅니다.
상연

오상연도시공원과장

이것하고는 다릅니다. 그것은요.
은영

이은영위원

그래요?
상연

오상연도시공원과장

그것은 이제 국비가 내려와 가지고 이제 광역 특별회계에서 돈이 나오는건데 개발제한구역에 주민지원사업에서 돈이 이제 내려왔는데 이게 당초에 우리가 그 국비를 10억4,400만원을 요구했는데 9억540만원이 와 가지고 좀 많이 줄었습니다.
은영

이은영위원

그러면 이게 내년도 3월달에 거진 완공이 다 되지요? 두 구간이 그럼 지금 여기 우리 동구에 제가 알기로 두 개 구간이 있는걸로 알고 있거든요.
상연

오상연도시공원과장

예.
은영

이은영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지금 얼마 전에 안 그래도 내가 행정감사 하면서 옥외광고물을 다루면서 제가 한번 봤거든요. 그래서 왕건 체험 걷기가 나는. (관계공무원석에서
그게 뭔가를 몰랐는데 이번에 또 이것 지금 추경하면서 또 알아보니까 그게 그거더라고요. (관계공무원석에서
그러면 그걸 붙였다는 것은 한 구간이 지금 그럼 2구간을 그것 이야기 하는 겁니까? 지금 프랜카드 걸렸던게. (관계공무원석에서
그러면 지금 여기 이 사업에서 국비가 10% 들어간다고 그러셨지요?
상연

오상연도시공원과장

구비가 10%.
은영

이은영위원

아! 구비가, 예. 그러면은 나중에 뭐 추경할 때 지금 더 추경할 그것 생각은 있습니까?
안이고.
예.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자문위원들은 그럼 하시는 일은 뭡니까? 그러면 여기는.
예, 잘 알겠습니다.
해종

장해종위원장대리

예, 과장님 누리길 자문위원회 조례는 만들어 졌습니까?
예, 최대석 위원님.
대석

최대석위원

자문위원에 대해서 좀 물어 보겠습니다. 아까 뭐 구성이. 직접 탐방하고 그 외에 뭐 전문적인 교수를 자문위원으로 했다 이러는데 지금 그 자문위원 명단이 그 나중에 한번 제출해 주시고 보통 보면은 우리가 구에 뭐 무슨 위원이다. 무슨 위원이다 하면은 그저 명칭만 빌려가지고 내용도 아무 것도 모르고 구에서 뭐 이것 작성해가 줘 가지고 말이야. 회의 소집해 가지고 하면은 거수기 노릇 하는 이런 전부 위원들이다. 말입니다. 이 자문위원도 그럼 공산동에 자문위원이 몇 명이 됩니까?
보라고요. 그래. 그러면 굳이 여기에 내용을 잘 알고 하는데 자문위원을 많이 둬야 되는데 전부 내용도 모르고 시내에 뭐 있는 사람들 자기들이 역사야 역사 그것 적으로 안다고 해 가지고 이 뭐고 누리길 조성하는데 그것 뭐 왕건하고 뭐 여기 뭐 전투했는 것 그것만 전문적으로 하지. 길 그래 저 골짝골짝 들어가 가지고 길을 그래 자문위원이 어예 압니까?
그러면 이 용역을 줬는 같으면은 용역회사에서 상세하게 설계도면이 나왔을거고.
그러면 누리길 조성이 그러면 왕건체험 누리길 말고 그러면 동구청에 누리길이 있지요? 또.
아니 이것은 그래 예산을 들여가지고 누리길을 조성하는거고 지금 현재 우리가 이 동구 관내에 누리길이 있지요? 지금.
아! 올레길입니까?
그래 누리길하고, 올레길하고.
그래 그것 좋습니다. 국토해양부에서 뭐 그린벨트지역이고 뭐 누리길이고 올레길이고 간에 개발제한구역에 그런 길은 낼 수 있으면서 딴 것은 못하도록 다.
아니 기존길이 있는 것 같으면 예산 들일 필요는 뭐 있습니까? 그냥 다니면 되는건데.
그럼 그린벨트지역에 뭐 그린벨트 안 사는 사람들 그 편리 보도록 그린벨트지역에는 꽉 묶아놓고 그 사람들한테 그 그린벨트지역에 주민들이 편리 봐줄 필요는 뭐 있습니까?
그러면은.
본 위원이 하는 것은 먼저도 내가 업무보고 시에 내가 캤지만 그린벨트지역에 그런 법이 있는 것 같으면은 우리 구에서 주민들이 어렵게 산다든지 이래 가지고 우리 구청에서 뭐 어떤 제안을 해 가지고 그러면 상위로 올려보자. 이겁니다. 풀어줄지 안 풀어줄지 그런 것도 우리가 그 본 위원이 한번 요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상부에서 뭐 그린벨트 뭐 어예 하라고 지시 내려오기 이전에 우리 구에서 이러이러한 점은 이래 가지고 그러면 그린벨트지역에 해제를 해 주자든지 말이야. 이런 건의서를 한번 올려볼 그런 의향은 없어요?
알겠습니다.
해종

장해종위원장대리

예, 과장님 금년에 개발규제해소추진위원회가 열린 적이 있습니까?
상연

오상연도시공원과장

금년에는 열린 적이 없습니다.
해종

장해종위원장대리

이것은 작년에 열린 겁니까?
상연

오상연도시공원과장

예, 2009년도에 한번 열렸습니다.
해종

장해종위원장대리

그런데 여기에는 보니까 방금 여기 보니까 참석수당 해 가지고 7만원 해가 7명 해 가지고 2회로 되어 있는데.
상연

오상연도시공원과장

그래 이제 내년에 이제 이런 개발규제해소추진위원회서 회의를 이제 할 것을 생각하고 이제 저희들이 이제 한 2회 정도 할거라고 생각하고 이제 그걸 지금 계상했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위원들 그래 20명이나 되노?
해종

장해종위원장대리

지금까지 보니까요. 한번도 열린 적도 없고 행정사무감사할 때 보니까 한번도 안 열렸어요. 안 열렸는데 이것은 실질적으로 지금 추진위원회가 이제 안 열리는 것 같으면 이것은 사실은 이것 해야 될 예산액 이 자체도 삭감을 해도 관계가 없겠네요. (과장 담당직원과 대화)
작년에도 이게 한번도.
상연

오상연도시공원과장

올해만 안 열렸습니다.
해종

장해종위원장대리

작년에도 한번도 안 열려가지고 행정감사 하고 난 뒤에 지적사항으로 지적이 돼 가지고.
한번 열렸다 하는 이야기를 제가 본 위원이 들었어요.
예, 알았습니다. 최대석 위원님.
대석

최대석위원

도시계획은 우리 1년에 몇 번 합니까?
그게 계획이.
위원이 한 20명 되고 예산도 굉장히 많이 드는데 이것을 그러면 1년에 전반기, 후반기 해가 2번 이래 해 가지고 회의를 축소 시키면은 안됩니까?
그러니 뭐 위원회를 개최하는데 그러니 뭐 우리가 여기 4회로 돼가 있는데 2회로 할 수 있는 만약에 2회로 한다면은 할 수 있지요?
그러니 뭐 우리가 예산상에 4회로 올라 왔는데 그러면 전반기, 후반기 뭐 2회로 한다 하면은 또 예산을 우리가 줄일 수도 있는 문제고 그게 가능하다면은 또 그렇게 함으로서 예산이 절감이 안됩니까?
예, 알겠습니다.
상연

오상연도시공원과장

그것은 그래 해 가지고 나중에 이제 개최가 안되면은 우리가 이 예산을 반납해가 나중에 우리 이 자체에서 남겼기 때문에 그 돈은 뭐 저것 되는게 아니기 때문에 회의 안 열리면은 예산은 결국 나중에 저것 해 가지고 결산추경 때 다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뭐 저희들이 신경 안 써도 되지 싶습니다.
해종

장해종위원장대리

예,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11분 회의중지

11시1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과장님 계속해 주십시오. (계속 설명) 예, 최대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대석

최대석위원

도시업무 활성화 추진비 이게 내용이 뭡니까?
상연

오상연도시공원과장

도시업무 활성화 추진비는 즉 말하면 도시공원과장 이제 그 업무추진비입니다. 실지 과장들 뭐 1년 업무 치면 360만원 해 가지고 한달에 뭐 30만원씩 밖에 안 돌아 갑니다.

웃음

대석

최대석위원

아! 이게 과장 업무추진비입니까?
상연

오상연도시공원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이게 이제 청장 그 추진비가 이리저리 흩어놓고 이래서 내가 그 내용을 알려고 지금 묻는 겁니다.

장내 웃음소리

상연

오상연도시공원과장

예, 360만원은 제거고요. 그 밑에는.

웃음

대석

최대석위원

확실한 과장 업무추진비지요?
상연

오상연도시공원과장

예, 그것은, 예.
수환

차수환위원

그 밑에 것은 국장거고?
상연

오상연도시공원과장

국장거고요, 예.

장내 웃음소리

대석

최대석위원

그리고 어차피 여기 개발 뭐 제한구역에 나왔으니까 한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과거에는 개발제한구역 지원사업에 그 도시계획선 그였는 것도 다해 주고 안 했습니까? 그지요? 그린벨트지역에.
상연

오상연도시공원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그런데 지금부터는 뭐 그린벨트지역 안 풀렸는데도 도시계획선 그인데는 그 지원사업이 해당이 안된다 하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상연

오상연도시공원과장

예, 그것은 도시계획 이제 선이 그였는 것은 이제 건설과에서 이제 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것하고 그린벨트에는 이제 순수한 그린벨트지역에는 이제 저희들이 지원사업을 해서 공사를 해 주고 이렇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아니 그래 그린벨트지역인데 도시계획선이 그여도 건설과에서 하는 것은 그것 한데 이제 그린벨트 지원사업으로 이래 내려오는 명칭이 지원사업으로 내려오는 것 아닙니까? 그럼 그린벨트 안 풀린데에는 도시계획선이 그이더라도 그건 지원사업으로 해 줘야 되는게 당연한 것 아닙니까? 아니 계장님이 말씀하실라고?
그러면 8미터 이상은 안되고 8미터까지는 되겠네요?
그러면은 그래 도시계획선 안 그인데 그 도로를 어예 냅니까? 낼 수가 없잖아요? 어차피 도시계획선 그인데 그러면 그린벨트지역에는 도시계획선 그이더라도 8미터 정도까지는 그래 그것을 인정을 해 줘야 되지. 그것 그러면 뭐 도로개설 그것 해 가지고 뭐 건설과에서 하는 것은 당연한 사실인데 어차피 그린벨트지역 주민지원사업인데 그러니까 뭐 그린벨트 안 풀린데 해 달라 하는 것은 그것은 무리겠지요. 그린벨트지역에는 뭐 8미터 같으면 큰도로도 아닌데 그것은 뭐 우리 계장님 말씀 이래 들어보니까 8미터 이상이니까 8미터 그것은 가능하리라고 본 위원은 믿고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 본 위원이 카는 것은 뭐고 하면은 그것 우리 직원들도 이해를 좀 해야 됩니다. 본 위원도 우리 동네에서 그것 주민이 그 일을 하라고 뽑아준 사람 아닙니까?
그러면은 전체적으로 그린벨트지역이기 때문에 그린벨트 말만 나오면은 우리 공무원도 이해를 좀 해 줘야 됩니다. 그러면은 본 위원은 뭐 구청에 와가 이렇지마는 지역에 가면은 그린벨트지역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항의를 얼마나 받습니까?
그러니까 자꾸 이야기를 하는건데 이해를 해 주시고 또 이 보면은 그린벨트지역에 무슨 해당이 되는 것 같으면은 적극적으로 나서는게 우리 의원 아닙니까?
그렇다고 해서 우리 의원이 뭐 큰힘이 있는 것도 아니지만 그래서 이제 그것 물어보는게 그 해안동 같은데는 둔산부동 같은데는 전부 그것 뭐 촌지역에 길 해 봐야 산골길 아닙니까?
본 위원이 하는 이야기는 전부 그런 길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해종

장해종위원장대리

예, 과장님 거기 궁금해서 한번 물어 보겠는데요. 가로수 및 조경수 관리에서 꼭 이게 지금 보니까 7,590만원 하는게 증액이 됐는데요. 이 관리하는데 사람이 사후관리에 사람이 그만치 필요합니까?
상연

오상연도시공원과장

예, 지금 가로수는 이제 가로수 조경수는 우리 동구에 가로수도 있지마는 조경 공원이 많이 생겨가지고 그 조경수하고 이런게 상당히 많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그 공원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가로수가 많이 심겨집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 따라서 지금 이제 우리가 이시아폴리스도 지금 현재 좀 있으면 저게 이제 곧 저것하면 거기에도 공원이 많이 있고 가로수가 많이 심기고 이러면은 이 관리해야 될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필요합니다. 지금 점점 이것 우리 지역에 공원과 녹지공간이 많이 늘어남으로서 사람이 많이 필요합니다.
해종

장해종위원장대리

예, 작년하고 2010년도하고 2011년도하고 비교해 가지고 보니까요. 2009년도 것 보니까 작년에는 한명해 가지고 66일을 했고 그 다음에 보니까 올해는 10명을 해가 124일을 거의 배입니다. 꼭 9명이 늘어났는 중에도 기간이 배로 늘어 났습니다. 그리고 주휴수당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 이래 보니까 거기에서 이제 인건비 늘어났는게 한 7,290만원 한 7,300만원 돈 늘어 났더라고요. 그런데 작년하고 올해하고 그만치 차이나 가지고 인원이 10배로 증가된다 하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해가 안 가서 묻는 겁니다.
상연

오상연도시공원과장

예, 가로수 사후관리는 이것도 한.
해종

장해종위원장대리

그러니 몇 명 정도 한 배 정도 필요하다. 이러는 것 같으면 이해가 가는데 지금 한명 하다가 10명을 해야 된다 이러니까.
상연

오상연도시공원과장

그러니 여기 가로수 사후관리는 이제 시에서 요사이 말하면 가로수 새로 식재는 어렵지만 기존 가로수가 여러 가지로 이제 문제를 많이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플라타너스라든가, 양버즘나무라든가 여러 가지 그 느티나무 이런 것이 가지가 너무 번성하다 보니까 이게 작업해야 될게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그래서 가로수 관리를 사후관리하는데 상당히 인력이 많이 소모됩니다. 지금 가로수를 아예 새로 다 심어버리면 모르지마는 그것은 막대한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있는 가로수를 관리를 잘 안 하면은 주민들이 불평이 억수로 많습니다. 저희들이 그것 때문에 저희들도 골치 아픕니다. 뭐 가로수를 좀 베달라니 뭐 어떻고 안 그러면 전지를 해 가지고 전부다 하니까 이런 것이 전부다 일이 뭐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좀 위원님들이 이해해 주시고 그리고 가로수 사후관리 예산은 전부다 시비로 와서 그래 그래 해서 시에서도 가로수 개체는 안되니까 관리를 잘해 달라 이래서 전번에 돈을 줘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하고 있습니다.
해종

장해종위원장대리

예, 말씀하시는 의도는 알겠는데 제가 볼 때는 그래 한명 하다가 10명으로 불어나 버리니까 그만치 인원이 많이 필요하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상연

오상연도시공원과장

예, 최대한.
해종

장해종위원장대리

그리고 과장님 404쪽에 01번에 지장수목 이식하는 것 있잖아요?
상연

오상연도시공원과장

예.
해종

장해종위원장대리

여기에 보니까 작년에는 이게 한그루에 30만원씩 하던데 올해는 그게 50만원으로 올라와가 있습니다. 작년하고 비교해가 거의 배 가까이 됩니다. 30만원 하던게 50만원으로 뛰었어요. 이것은 어예 가지고 이만치 뛰었는지 그 설명을 좀 해 줄랍니까? (과장 담당직원과 대화)
상연

오상연도시공원과장

녹지계장이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해종

장해종위원장대리

예.
담당

녹지담당

최한석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30만원 자체도 사실은 조금 약했습니다. 그리고 갈수록 이게 이식을 우리가 하게 되는게 좀 큰나무들이 좀 많이 걸리고 그리고 가로수나 이런 것은 밑에 이제 지하 시설물들하고 이런 것하고 같이 가는 그런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게 딱 나무 한그루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좀 그런데 주변 시설물까지 같이 가는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금액이 저희들이 해 보니까 좀 안 맞아서 조금 올렸는 겁니다.
해종

장해종위원장대리

조금 정도 같으면 제가 이런 질문을 안 하는데요. 거의 배 가까이 30만원 하던게 50만원 하는 것 같으면 우리가 일반 상식적으로 생각해 가지고는 이해가 안 가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그렇고 그 밑에도 보니까 그 전체적으로 해 가지고 2,000만원 되어 있는데요. 양버즘 가로수 그것 2,000만원 되어 있는데 보니까 작년 보다가 실지 엄청 많이 올랐어요. 한번 작년에는 70만원 했는데 이게 보니까 엄청 차이가 나 가지고 지금 제가 물었습니다. 물었는데 너무 차이가 많이 나니까 우리 일반인들이 봤을 때는 이게 무엇이 잘못 돼 가지고 그러냐 싶어 가지고 한번 물었습니다. 예, 최대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대석

최대석위원

과장님 지장수목 이식 이것은 예를 들어서 어디에 뭐 건설을 한다든지 이래 가지고 그 도저히 가로수가 지탱을 못하기 때문에 그 이식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지요?
상연

오상연도시공원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그러면은 이식을 할 것 같으면은 이식비를 그 부담 안 시킵니까?
상연

오상연도시공원과장

예, 그것 우리가 이제 지장 그 가로수 이식을 하게 되면은 거기에 있는 사람이 이제 그 부담금을 매깁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부담하는 것 같으면은 굳이 이것 예산을 이만치 세울 필요가 있습니까?
상연

오상연도시공원과장

그것은 이제 이식할 때 그그것은 수입으로 들어 오고요.
대석

최대석위원

예.
상연

오상연도시공원과장

이것은 또 우리가 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을 지출해야 됩니다. 그 돈 받아 가지고 그것은 세입 수입으로 받아들이고 이것은 또 우리들이 집행을 해야 되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것 이제 이식비는 받아 들이고 이제 새로 예산을 세워가지고 하고.
상연

오상연도시공원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그것은 이제 받는다. 그거지요?
상연

오상연도시공원과장

예, 그걸 받아가 그대로 또 집행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대석

최대석위원

그리고 그 밑에 조경수 결주 보식 하는 것 이것은 뭐 내용이 뭡니까?
상연

오상연도시공원과장

그런데 이제 가로수나 조경수 중에서 혹시 이제 중간에 이제 나무가 뭐 탈 나가지고 이제 결주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사를 한다든가 이래 가지고 그런 것 있을 때 그걸 보식하기 위한 비용입니다. 그러니 가로수를 하다 보면은 가로수에 보면 가다 보면 어떤 가로수는 괜찮은데 옆에게 말라 죽든가 안 그러면은 뭐 사고가 나 가지고 이게 이제 부서져 버리고 나무가 부러지고 이런 경우에는 그걸 다시 이제 보식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대석

최대석위원

그런데 보통 보면은 뭐 상가 앞에라든지 이래 되는 것 같으면은 상가 앞에 뭐 기름을 부어가지고 나무를 죽일려고 일부러 죽일려고 그래 하는 사람도 있을거고 그렇지요?
상연

오상연도시공원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그런데 이것을 뭐 예상을 해 가지고 1,000만원 예산을 잡아놨는데 그러면은 그러면 동구청에서 여기 뭐 관리하고 이래 하는데 그러면 관리를 뭐 합니까? 그러면.
상연

오상연도시공원과장

실지 그것 가로수를 그것 하는 사람들이 보면은 그 가로수에다가 소금물을 뿌리고 안 그러면 또 가로수에다가 어떤 다른 약재를 써가지고 서서히 이래 죽이도록 만드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아주 악질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그 자기 집 앞에 가로수 때문에 장사하는데 거추장스럽다 해 가지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실지 증거를 저희가 잡아내기가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그게.
대석

최대석위원

아니 증거 그것 잡을 필요 뭐 있습니까? 그것 상점 앞에 있는 것 같으면은 대부분 다 그 주인이 한 짓인데 그러면 이것 뭐 1,000만원 이것 예산은 필요 없겠네요?
상연

오상연도시공원과장

그래도 가로수에 사고가 나 가지고 부러지는 가로가 많기 때문에.
담당

녹지담당

최한석 제가 좀 부연설명을.
대석

최대석위원

예.
담당

녹지담당

최한석 그런 실질적으로 뭐 가로수를 일부러 고의적으로 죽인 것은 전체 영점 몇 %로 밖에 사실은 안됩니다. 그게 좀 눈에 두드러지니까 많은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적으로 여기 많이하는 것은 교통사고 난다든지 이래가 피해목이 발생합니다. 그래가 부러지고 하면은 그것을 넣는데 지금 그런 것 중에 제일 많은데가 팔공로하고, 파계로하고 이런데가 교통사고가 많아서 거기에 주로 많이 결주 지금 보식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러니 뭐 1년에 뭐 이렇게 뭐 어느 정도 할 것이다. 이래 예상해 가지고 예산 잡았는 것 아닙니까?
상연

오상연도시공원과장

그런데 실지 요사이 젊은 사람들이라든가 사람들이 이것 차를 몰다가 가로수를 들이박아서 가로수를 부러뜨린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거기에 대한 그 사람들에 대해서 전부다 찾아내 가지고 변상금을 부과하고 합니다마는 그러나 그 돈 받는 것은 이 예산으로 우리가 먼저 집행하고 나서 나중에 그것은 수입으로 들어와서 다른걸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걸 당장 그 수입 받았는걸 가지고 이 공사를 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예산을 세워가지고 저희들이 가로수 결식 그 보수를 합니다.
담당

녹지담당

최한석 내년도 수목피해 원상복구비가 저희들이 받아 들이는게 사실 8,000만원 정도 예상을 하거든요. 올해는 1억 했는데 거의 뭐 억지로 그걸 맞추었었고요. 그게 전부 교통사고 피해목이라든지 지장수목 이식에 따른 그런 원상복구비로 원인자 부담금으로 다 받아 들이는 겁니다. 그러니 그 돈에 대해서 그런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지장수목 이식이라든지 가로수, 조경수 결주보식 한 2,000만원 정도 그래 올려놨는거 거든요. 어떤 민원인은 내 교통사고 냈는데 왜 바로 안 하느냐? 이런 식으로 저희들한테 또 민원도 제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걸 우리 봄, 가을 모아서 급한데 이래 우선적으로 해 들어가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예산이 꼭 필요한 부분이니까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해종

장해종위원장대리

예, 이은영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은영

이은영위원

과장님 산림보호 강화사업이 뭐라고 다시 설명해 주실랍니까?
상연

오상연도시공원과장

산림보호 강화사업요?
은영

이은영위원

예.
상연

오상연도시공원과장

그 산림청 사회서비스 일자리사업으로 이제 산림재해 하면 전부 산불이라든가 산사태, 산림훼손, 산림 병해충 이런 것을 방지하는 이제 인건비로 이제 사용이 됩니다.
은영

이은영위원

그러면 도시녹지관리원은 뭡니까? (과장 담당직원과 대화)
상연

오상연도시공원과장

도시녹지관리원은 도시 이제 녹지관리원은 일반 조경지 관리하는 사람들입니다.
은영

이은영위원

과장님 제가 봤을 때는 하는 일이 거진 같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또 예산을 보면 작년에는 3명에 4,532만원을 잡으셨고 올해는 4명인데도 예산이 좀 깎이면서도 사람이 늘어 났거든요.
상연

오상연도시공원과장

예.
은영

이은영위원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실랍니까? (과장 담당직원과 대화) (이은영 위원과 최대석 위원 대화)
담당

녹지담당

최한석 위원님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산림청 국비사업으로 다 내려오는 사업으로요. 도시녹지관리원은 우리 도시숲 조성사업을 수년전부터 계속 산림청 예산을 받아서 해 왔습니다. 그것은 국비 50%, 시비 50% 받아서 그런 부분들이 자꾸 증가를 하고 그리고 완충녹지부분은 또 저희들이 관리를 하게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관리인원입니다. 그런데 여기 인원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그 기간하고 단가 하고가 좀 변동이 있습니다. 산림청에서 몇 명 이래 책정해서 그렇게 내려오는거기 때문에 조금 그 계산 상에 좀 차이는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지 그래 내려 오더라도 우리가 사역하기에는 우리 일반 다른 인부들하고 맞추어서 내주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인원은 느는 거라고 보시면 맞고요. 그 다음에 산림보호 강화사업은 주로 뭐 산림재해난에 대해서 많이 하고 다른 부분은 임도라든지 임도 관리라든지, 산림욕장 관리라든지, 뭐 사방댐 관리 이런걸 주로 하지마는 우리 구청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은 전부 산불 감시 차원에서 거기에 다 동원되는 인원들입니다.
은영

이은영위원

저 뒤에 보면 산불감시원도 제가 지금 확실하게 말씀 못드리는데 그게 줄어든 것은 아닌 것 같던데 그러니까 지금 아무리 말씀해도 이게 강화사업은 녹지관리업무하고 산불업무하고 지금 겹쳐지는 거라고 좀 느껴지지 않습니까?
담당

녹지담당

최한석 그건 전연 개념이 다른 개념입니다. 도시 녹지는 실질적으로 우리 조경지 시내에 만들어 놨는 곳 아닙니까? 공원 녹지하고 저 반야월 삼거리 뭐 조경지라든지 우리 여기 뭐 청구네거리라든지 그 다음에 율하쪽에 가면 양쪽으로 뭐 완충녹지들이 쭉 있습니다. 동호지구 내에도 있고 그런 부분을 이야기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산림보호 강화는 순전히 산지 산림속에 임야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 안에서 작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전연 이 개념하고 산림보호 강화사업 개념하고는 도시...... 차원이.
은영

이은영위원

그러면 지금 4명에서 3명으로 되고 3명에서 4명이 되는 것은 구에서 정하는게 아니고.
담당

녹지담당

최한석 그렇지요. 산림청에서 전국적으로.
은영

이은영위원

산림청에서.
담당

녹지담당

최한석 산림면적하고 녹지면적하고 확정을 해 가지고 그렇게 할 부분이 되는 겁니다.
은영

이은영위원

그러면 올해 한명이 더 늘어난 이유가 뭔데요? 그러면.
담당

녹지담당

최한석 이유는 도시녹지관리원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그 동안 율하라든지 이런게 넘어와 가지고 완충녹지면적이 전반적으로 많이 늘었습니다. 그러니 그 면적에 따라서 늘어진게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은영

이은영위원

그러면 인건비가 줄어든 것은요? 뭐 크게 많이 차이는 안 나지만.
담당

녹지담당

최한석 인건비는. 예, 산림청에서도 저희들하고 마찬가지로 전체 인원은 줘야 되는데 예산은 한정되어 있으니까 단가를 낮춘다든지 기간을 줄인다든지 해서 그렇게 인원을 많이 줄어드는 겁니다.
은영

이은영위원

그러면 여기에 강화사업에 하시는 분들이 공무원입니까? 아니면.
담당

녹지담당

최한석 아닙니다. 일반 민간인들 중에서 저희들이 인터넷 공고를 해서 받아 각 동에서 선발을 하도록 만들어서 그렇게 동에 배정되는 그 산불감시원이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은영

이은영위원

아! 그러면 여기 강화사업은 그러면 인터넷으로 공고를 던지면은 이제 본인이 접수를 해서.
담당

녹지담당

최한석 예, 그렇습니다.
은영

이은영위원

이제 그렇게 들어오는 여기 인력이 되겠네, 그지요?
담당

녹지담당

최한석 예.
은영

이은영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민간자본이전에서 산림바이오매스 확충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상연

오상연도시공원과장

이것 이제 민간 산림바이오매스 확충에 있어서는 목재 펠릿보일러를 6대 보급사업비입니다. 이게 뭐냐 하면은 목재 이제 펠릿보일러 해 가지고 이걸 하는데 목재 이제 저것한걸 해 가지고 보일러로 해 가지고 쓰는걸 그걸 이제 자본으로 해 가지고 우리가 그 농촌지역에 어려운 사람들 그 나무로 하는걸 그것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은영

이은영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6대가 지금 주민들한테 가는 겁니까?
상연

오상연도시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영

이은영위원

주민으로 가는거고 이게 지금 전부 구비, 시비로 하는 거지요?
상연

오상연도시공원과장

이것은 국비, 시비로 지금 국비, 시비로 합니다.
은영

이은영위원

예, 그 자부담도 있고 그러면 이것 지금 6대가 지금 뭐 지금 이것을 지금 우리 도시공원과에 여기는 계장님 계시지요?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녹지담당

최한석 예.)
은영

이은영위원

이것 설명 좀 해 주세요. 이것, 이것도 지금 사업이 이게 얼마 안된 사업이고 이게 구청에서는 올해 또 지금 예산에 들어왔는 사업이고 한데 설명 좀 한번 해 주십시오.
담당

녹지담당

최한석 예, 이것은 하여튼 전체적으로 저희들 숲가꾸기 하고 하면은 산림청에서 생각했는 겁니다. 이 숲가꾸기를 하게 되면은 부산물이 나오는데 그걸 수집을 해 가지고 목재 펠릿이라 해가 이것 담배필터처럼 담배 크기로 해가 동가리로 해가 한 2, 3cm짜리 목재칩을 만들어 냅니다. 그래 만들어 내면 그것을 공급을 해서 목재보일러를 농가나 인가에 공급을 해서 하는걸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 작년에 우리가 조사를 해 보니까 실질적으로 동구 내에서 목재 펠릿 보일러라고 그러니 일반 뭐 장작 떼는 그런 보일러는 쓰는데가 가끔 있지마는 목재 펠릿 보일러라고 이것은 또 보일러 자체도 또 국비지원을 받아가 그렇게 설치를 해야 되는데 그것 6대를 이야기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저희들이 동에 하고 공문을 보내니까 그게 필요하다 하는 공문을 받지를 못해가 사실은 저희들이 이것은 필요 없다고 했는데 이제 각 산원 산면적으로 해가 아마 달성군하고 저희 동구하고 두군데만 이렇게 지금 산림청에서 일단은 시도를 다시 한번 해 보라고 정책적으로 산림 정책적으로 저희들한테 내려왔는 겁니다. 그래가 지금은 정해진 곳은 없고요. 내년 봄에 저희들이 이걸 다시 이제 공산동이라든지 하여튼 산원동쪽에 가까운 동네에 가서 이것 설치할 의사가 있는 가구를 저희들이 조사를 해가 찾아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해 줘야 될 그런 사업입니다.
은영

이은영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이게 보일러 아닙니까? 그지요?
담당

녹지담당

최한석 예, 그렇습니다.
은영

이은영위원

보일러고 아까 말하듯이 이게 필터 그것.
담당

녹지담당

최한석 예, 펠릿이라고 그걸 목재 펠릿이라 그럽니다.
은영

이은영위원

예, 그게 우리가 일반나무를 떼면 안되는 거잖아, 그지요? 그러면은 보일러는 갖다주고.
담당

녹지담당

최한석 예.
은영

이은영위원

그 원료는 어떻게 하실 건데요?
담당

녹지담당

최한석 펠릿은 그걸 본인들이 구입을 해야 되니까 그게 좀 문제가 있습니다.
은영

이은영위원

그게 원가가 아직까지는.
담당

녹지담당

최한석 아직까지 비싸지요.
은영

이은영위원

비싸다고 생각이 드는데.
담당

녹지담당

최한석 예, 그래 저희들한테는 좀 안 맞다. 그렇게 판단해 가지고 해당 없는걸로 올렸는데 이제 산면적으로 해 가지고 이렇게.
은영

이은영위원

산림청에서 지금.
담당

녹지담당

최한석 예, 산림청에서 내려왔는 겁니다.
은영

이은영위원

내려왔는 겁니까?
담당

녹지담당

최한석 저희들이 하고는.
은영

이은영위원

그러면 지금 이 사업에서는 그러면 우리 구비 들어가는 것은 없습니까?
담당

녹지담당

최한석 20%는 우리 구비를 확보하는걸로 사실은 돼 있습니다. 그래 이것은 뭐.
은영

이은영위원

그런데 지금 이 보일러 자체도 참 좋은거 거든요.
담당

녹지담당

최한석 예.
은영

이은영위원

이게 사업성이라고는 좋은데 원료가 비싸다는 겁니다. 그지요?
담당

녹지담당

최한석 예, 그렇습니다. 예, 맞습니다.
은영

이은영위원

거진 수입 원료지요? 이게.
담당

녹지담당

최한석 수입은 아니고 여기 우리 국내에서.
은영

이은영위원

이게 숲가꾸기 사업하고 같이 연결이 되더라고 이게.
담당

녹지담당

최한석 예, 국내에서 만드는데 만드는 생산공장이 몇 개소 안돼다 보니까 운반비라든지 뭐 생산에 드는 비용 그게 아직은 대량생산이 안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좀 비용이 비싼걸로 그렇게.
은영

이은영위원

그러니까 저도 이게 뭐 구비나 시비에서 해결이 되면은 뭐 환경적이나 어떤 면에서는 좋은 겁니다. 이게. 그런데 지금 구비가 들어가는 입장이면 이것 과연 이게 사용을 돈도 들어가고 안 그렇습니까? 원료도 이게 사용하다 보면은 아직까지는 우리나라는 불편한 것도 있을 것 같고 아직 정착이 안 됐기 때문에 뭐 이것 저것도 그럼 다 때려치우고 일단 구비 들어가는 문제가 있으니까 이게 좀 이 사업이 물론 내려왔으니까 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이 사업은 좀 잘 생각해 가지고 좀 실패 안 하도록 이렇게 더 연구를 한번 해 보세요. 그러면.
담당

녹지담당

최한석 예, 이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종

장해종위원장대리

예, 과장님?
상연

오상연도시공원과장

예.
해종

장해종위원장대리

과장님?
상연

오상연도시공원과장

예.
해종

장해종위원장대리

방금 우리 이 위원 말씀하신 산림바이오매스 이게 보니까 작년에는 없던게 올해 신설 됐네요. 작년에 없던게 올해 신설 됐는데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굳이 안 맞으면 비용 들여가지고 우리 구비가 안 들어가는 것 같으면 또 생각을 해 볼 수가 있는데 우리 구비가 20%가 들어가야 되는데 이것은 돈 들여가지고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그 뒤에 이제 뭐 재료 구할라 하면 힘들고 이런 상황인 것 같으면 보일러 놔가지고 재료를 못구하고 불을 못뗄 그런 입장 되는 것 같으면 실지 연료비에 많이 치일 것 같으면 이것 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지금 보니까 구비 20% 하셨는데 이것은 예산에 안 올라 왔는데 이것은 추경에 그럼 올려야 될 것 아닙니까?
상연

오상연도시공원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봐서는 이걸 실지 이것 산림바이오매스 확충해 가지고 목재 펠릿 보일러 이게 실지 우리 농촌에 주민들한테는 별로 효과가 없는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왜 그렇냐 하면 지금 촌에 보면 거의다 그냥 화목 그대로 떼는 이래 그걸 하기 때문에 보일러를 하기 때문에 이 문제가 있는데 지금 이것은 이제 산림청에서 국책사업으로 이제 특별히 이제 배려를 해 가지고 내려 보냈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걸 받았지마는 편성을 해 보고 해 가지고 가능하면 이제 한번 해 볼려고 하는데.
해종

장해종위원장대리

안 맞은 것 같으면 이것은 안 맞다고 이야기를 해 가지고 개선을 하도록 해야 되는거지. 무조건 위에서 하라 한다고 해 가지고 정부시책이라고 해 갖고 따르고 무조건 국비가 들어가든가, 시비가 들어가든가 전부 국민 세금인데 그걸 하자 한다고 무조건 100% 따라가가 한다 하는 것 그것 자체는 좀 잘못됐는 것 아닙니까?
상연

오상연도시공원과장

그런데 이제 실지 저희들이 우리 도시공원과 입장에서는 산림청하고 또 저것 해 가지고는 또 곤란합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은 녹색자금을 많이 받아가지고 우리 또 다 사업을 하기 때문에 산림청하고의 껄끄러운 관계를 만든다는 것은 조금 실지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 때문에 일단은 저희들이 이것은 수용해 가지고 일단 공모는 한번 해 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이것까지 거부를 하면서 하면은 산림청에서 녹색자금이라든가 여러 가지 우리 그 지원해 주는게 많은데 그것까지 하면은 거부감을 느끼게 하면은 안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 때문에.
해종

장해종위원장대리

그럼 산림청에서 하라 한다고 해 놓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손해 보는 것은 누가 봅니까? 우리 구민들이 손해 보는 것 아닙니까? 만약에 보일러 설치해 놓고 그 후에 차후 문제는 전부 우리 구민들이 손해를 보는 것 아닙니까? 그래 가지고 또 새로 그 재료 구하기 힘들어 가지고 또 보일러를 새로 놓고 하는 것 같으면 그것 거기에 대한 보상은 누가 해 줄 겁니까? 그러면.
상연

오상연도시공원과장

그러니 지금 현재 저희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안 그래도 녹지계장이 말씀했듯이 저희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고심 중입니다. 지금 현재 이 문제를 산림청에서 이런 사업을 하자고 하니까 우리가 또 안 한다 할 수는 없고 이래서 지금 현재 받긴 받아놨는데 지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앞으로 이제 저희들이 추진해 나가면서 저희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 가지고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다시 더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종

장해종위원장대리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것 실현 가능성이 없는 것은 위에서 하더라도 우리 주장을 좀 반영을 시켜 줄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상연

오상연도시공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해종

장해종위원장대리

그것 뭐 영 안되는걸 가지고 가능성도 없고 영 불편한걸 가지고 무조건 위에서 하라 하니까 해야 되겠다. 이것은 너무 그럼 하는 것은 공무원들은 예를 들어 해 놨다 하지마는 이 보일러 설치해 가지고 1년도 못써가지고 재료 못구해 가지고 불 못뗄 정도 되는 것 같으면 그럼 그것 누가 보상은 누가 하고 그걸 누가 할 겁니까? 그런 것은, 그런 것은 좀 건의를 새로 해 보고 한번 더 심사숙고 하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상연

오상연도시공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해종

장해종위원장대리

예, 최대석 위원님.
대석

최대석위원

그러면 이것 수목분쇄기는 지금 있습니까? (과장 담당직원과 대화)
담당

녹지담당

최한석 예, 파쇄기 대형 한 대 있고 소형 한 대 있고 두 대 있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것은 어디에 있습니까?
담당

녹지담당

최한석 그것은 지금 이시아폴리스 뒤쪽에 거기서 이시아폴리스 봉무공원 그 사이에 저희들 창고 하나 있습니다. 녹지계 창고에 거기에 지금 큰대형은 보관 돼가 있고요. 작은 소형은 공산터널 입구 그 노지에서 지금 파쇄를 하고 있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국비, 시비 뭐 구비가 들어가든 어떻든 간에 농촌에 득이 되는 것 같으면 뭐 하는 것은 좋은데 과연 그것을 설치해 가지고 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아마 이것 권장사업이라도 그 농촌지역에 그것 파쇄 됐는 그것 가져와 가지고 뗄 수 있는 그 정도 누가 그것 인력이 낭비되고 이래 되는데 구청에서 그러면 그 파쇄 됐는 것을 전부 개인집으로 배달을 한다든지 이런 것 같으면 모르지만 그것 누가 이것 하겠습니까? 할 사람이 없지 싶은데 그러면 이것 산림청에서 이래 지원하는 것 같으면은 헬기 임차하는 것 이것은 자기들이 직속 그게 되는건데 헬기 임차비 이런거를 지원해 줘야 될건데 굳이 소액이라고 이것 지원합니까?
담당

녹지담당

최한석 그래 이것은 아니고 그것은 이제 이게 저희들 뭐 숲가꾸기 산물들이 많이 요즘 나오고 하니까 그것 산물 재활용 차원에서 자원활용 차원에서 아마 이 사업이.
대석

최대석위원

아니 그래 활용 차원에서 하는 것은 좋은데 본 위원이 카는게 공무원들이 가만 탁상에 앉아가지고 자기들이 뭐 하나 연구 개발했다고 해 가지고 어깨 깁스 넣어가면서 이런 이것 공무원이 틀림 없이 발상 아닙니까? 이래 해 놓고 뭐 자기가 뭐 아하! 뭐 농촌지역에 큰혜택을 줄 것 같이 이래 됐을 겁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카는 것은 이런 지원은 필요성이 없고 실효성이 있어야 되는데 실지로 우리 지역 같은데는 헬기 임차료 같은 것은 이것은 산림청에서 말이야. 필히 지원을 해야 되는데 이것은 그럼 우리 구비가 지금 임차료 그것 다 주는 것 아닙니까? 그래 이런 지원이 돼야 되는데 이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 공무원이 발상이 잘못 됐다고 이래 생각합니다. 그러니 이것을 우리 계장님?
담당

녹지담당

최한석 예.
대석

최대석위원

이것 한번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것 예산을 들여가 설치해도 무용지물이 됩니다. 되니까 국비 들어 오더라도 이것은 반납할 뭐 생각이 있는 것 같으면 반납해 버리세요. 그것 뭐 안되는걸 왜 굳이 할라 합니까?
담당

녹지담당

최한석 예, 알겠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리고 과장님 사무관리비 급량비에 5,000원에 200명 분이지요?
상연

오상연도시공원과장

이것 식목행사 때 저희들이.
대석

최대석위원

행사 때지요?
상연

오상연도시공원과장

예, 쓸려고 합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러면 식목행사 때 묘목구입은 어느 정도.
상연

오상연도시공원과장

예, 그 뒤에 이제 묘목구입비가 2,200만원이 책정 돼 있습니다. 2만원짜리 100본 해 가지고 200만원입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자! 100본 구입하는데 인원은 200명 동원하는데 나무는 100본 구입해 가지고 그러면은 두사람이 뭐 한본씩 심습니까? 뭐 어예 됩니까? 이것은.
상연

오상연도시공원과장

그런데 나무를 이제 꼭 200본 이제 이것 구입하는게 100본 구입하는 것 같지만 실지는 나무를 다른데서 더 이제 우리가 또 확보해 가지고 더 심어야 됩니다. 이것 가지고는 모자랍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러면 확보하는 것은 이것 시에서 이것 묘목이 안 내려 옵니까?
상연

오상연도시공원과장

시에서 오는 것도 있지마는 이제 이것은 또 이제 우리가.
대석

최대석위원

이 100본 구입하는 것은 무슨 나무를 100본 구입합니까? 이것.
담당

녹지담당

최한석 저희들 옛날에 산불 났는 자리 위주로 그래 가기 때문에 그 주변에 있는 임상하고 비슷한걸로 보통 그래...... 최근에는 일반 소나무나 해송 아니면은 참나무 계통 그런 식으로 제일 많이 받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참나무 같은 것 이것 뭐 몇 년생인지 모르겠지만도.
담당

녹지담당

최한석 대면대 실질적으로.
대석

최대석위원

포기당 2만원 같으면은 굉장히 고가인데 이게.
담당

녹지담당

최한석 이건 큰나무 위주로 해 가지고 이렇게 해 놨는데.
대석

최대석위원

큰나무를 심는다. 말입니까?
담당

녹지담당

최한석 예,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저희들이 원수는 사실 이것보다 더 많이 들어옵니다. 그러니 가격 2만원대로 생각해 가지고.
대석

최대석위원

그래 들어오면 들어오는걸 가지고 심지 뭐 굳이 이것 예산 들여가지고 살 필요가 있습니까? 그리고 이 100본도 2만원 같으면은 나무 그것 뭐 보통 보면 산림목하는 것은 한 1년생 하면 안됩니까? 그런데 큰나무 사가지고 심으면은 뭐 고사가 그 많을건데.
담당

녹지담당

최한석 그것은 하여튼 저희들이 그것은 조정을 좀 해 가지고 그런 식으로 단가를 낮추고 본수를 많이 늘려서 그렇게 식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러면 이것은 필요 없겠네요. 그러면. 나무 구입은 필요 없겠네.
담당

녹지담당

최한석 나무가 있어야지 심지요. 시에서 받는 것은 있는데 시에서 받는 것은 산지 사정에.
대석

최대석위원

아니 딴데 들어온다며 나무가.
담당

녹지담당

최한석 맞는 것은 아니거든요. 시 그것 수목원에서 저희들이 나무 받기는 받는데 그것은 뭐 단풍나무 종류라든지 안 그러면 일반학적으로 좀 아주 작은 무궁화 같은 것 이런게 많이 공급이 되기 때문에 산에 심기는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상연

오상연도시공원과장

예, 그러니 봉무동 그쪽편에 그 산에 전번에 산불 나가지고 했는 그 자리에 작년에 심은 자리에 이어서 심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합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러면 식목일 때 동구청에서 나무 주는 것은 어디서 가 옵니까?
상연

오상연도시공원과장

주민들에게 나눠 주는 것은 대구.
담당

녹지담당

최한석 그것은 맨 시 수목원에서 저희들 다.
상연

오상연도시공원과장

시 수목원에서.
대석

최대석위원

아니 그래 산림하는 것도 수목원에서 가져와 가지고 심으면 되는데 굳이 뭐 살 것 뭐 있습니까?
상연

오상연도시공원과장

그 수목은요. 그것 나눠 주는 수목은 적습니다. 그래서 그걸 산에 심어가지고는 상당히 그.
대석

최대석위원

아니 1년생 같으면은 뭐 탈생율도 실지 그것 오히려 낫고 한데 그것한데 그것 뭐 그게 낫지 왜.
담당

녹지담당

최한석 자갈, 풀하고 이런 것 때문에 치여가지고 실질적으로 너무 작은 것 넣으면은 적응이 좀 힘듭니다. 저희들 오히려 어떻게 보면 사후관리 하는 그런 품 같은게 사실은 더 들어가야 되는 그런 형편이거든요. 그래 좀 어느 정도 키가 최소한 1미터 이상 뭐 1.5미터 이상은 되는걸 심어줘야지 풀이 크더라도 경쟁에.
대석

최대석위원

그런데 우리 구청에서 묘목 구입하는게 일반 시중에서 구입하는 것 보다 단가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것 알고 계십니까?
담당

녹지담당

최한석 아이구! 저가 제가 판단하기에는 딴데 보다 더 싸게 우리가 지금 최대한 그래 구입을 하고 있는데요.

웃음

대석

최대석위원

예, 이상입니다.
해종

장해종위원장대리

예,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언합니다.

12시01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공원과장께서는 계속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설명) 예, 이은영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은영

이은영위원

과장님 여기 시설부대비에 저는 임도 타당성 평가수당이 여기 시설부대비에 들어가는 것도 의문이고요. 그리고 이 타당성 사업이 뭔가에 대해서도 말씀 좀 해 주세요.
상연

오상연도시공원과장

임도 타당성 평가는 임도신설에 따른 타당성 평가를 추진해가 시 평가위원 수당을 시설부대비로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시 평가위원들이 임도에 타당성을 하는거에 대해서 그것 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에게 수당을 시 평가위원에게 수당을 지급하기 위해서 지금 해 놨습니다.
은영

이은영위원

그런데 여기 이 타당성 평가수당이 시설부대비에 여기에 적용이 되는 파트입니까?
상연

오상연도시공원과장

예, 이것은 이제 우리가 임도 신설에 타당성을 이제 시 위원들이 오셔가지고.
은영

이은영위원

아니 여기 보면 시설부대비에 들어가는 조건이 쭉 있지 않습니까?
상연

오상연도시공원과장

예.
은영

이은영위원

쭉 있는데 제가 아직 잘 몰라서 그런가 제가 읽어 봤을 때는 여기 평가수당이잖아요? 뭐를 평가를 한다는 거잖아요?
상연

오상연도시공원과장

예, 그러니 시 평가위원들.
은영

이은영위원

그런데 그게 이게 시설부대비에 들어갈 수 있는 예산이 적절하게 책정 됐는가?
상연

오상연도시공원과장

예, 이것은 왜 그러느냐 하면 시 평가위원이기 때문에 수당을 오셔가지고 이것 임도에 대한 타당성을 할려면 그 사람들이 시.
은영

이은영위원

현장을 가는 겁니까?
상연

오상연도시공원과장

현장에 와서 그걸 보고 이제 그 사람들이 타당성이 있다는걸.
은영

이은영위원

그러면 여기서 이제 평가 타당성이라하는 것은 뭐 다른 위원들처럼 어디에 해외에서 모여서 하는게 아니고 이 사람들은 이제 현장에 가기 때문에.
상연

오상연도시공원과장

예, 현장에 가서 이제 그것 하고 이제 거기에서.
은영

이은영위원

여기 시설부대비에 이제 예산을 잡아넣다. 이 말씀입니까?
상연

오상연도시공원과장

예, 임도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좀 더 구체적인 시 평가위원들이 오셔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제 이걸 이렇게 하면 좋겠다. 이런 그걸 의견을 제시하는 그런 겁니다.
은영

이은영위원

그러면은 일단은 현장에 갔다 오기 때문에 이제 활동비 들어가는 그거네요?
상연

오상연도시공원과장

예.
은영

이은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해종

장해종위원장대리

과장님 408쪽에서 방금 여기 시설비 이것 사업 타당성 평가하고, 계류보전하고, 사방댐 1개소 이게 이것은 그럼 내곡동 다락원이 아니고.
상연

오상연도시공원과장

예.
해종

장해종위원장대리

평광동에 하는 겁니까?
상연

오상연도시공원과장

평광동 당남리 쪽에서 이제 그것 하는 당남리쪽 계곡 정비 계류보전을 하고요. 사방댐은 평광동 안시랑리 저쪽에 경산 넘어가는 그쪽 길에 그 임도변 좌측에 그 골짜기에 그 토사가 많이 유출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사방댐을 설치할려고 합니다. 평광이 대체로 마사토가 많기 때문에 이 사방댐을 안 하면 모래가 상당히 유출이 많이 됩니다.
해종

장해종위원장대리

예, 이은영 위원님.
은영

이은영위원

과장님 산림병충해 예찰원 배치 있지요?
상연

오상연도시공원과장

예.
은영

이은영위원

거기 작년에는 3명이었고 올해는 2명이거든요.
상연

오상연도시공원과장

예.
은영

이은영위원

그런데 이렇게 보면 뭐 인건비가 줄어드는 것 같은데 운영비랑 이렇게 쭉쭉 보시면 작년에는 차량유지비랑 이런게 없었거든요.
상연

오상연도시공원과장

예.
은영

이은영위원

작년에는 차가 없었다는 말인데 인원이 하나 줄면서 차가 늘면은 이것 절감되는게 아니지 않습니까?
상연

오상연도시공원과장

예, 이 돈은 이제 우리 구 예산으로 하는게 아니고 국비하고 시비로 전부다 이제 하기 때문에 이런걸 그 국가라든가 시에서 이것 필요하기 때문에 이걸 국시비로 내려주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는 부담되는게 없습니다. 그래서 그 국가에라든가 시에서 이것에 대해서 필요하기 때문에 산림에 대한 그것 예찰방지 차원에서 이 돈을 배치하기 때문에 우리들이 이 사람들 이용해 가지고 그 산림에 병충해 방지라든가 이런걸 철저히 할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은영

이은영위원

과장님 그러면 국시비가 그러면 인건비에만 들어가고 뭐 개발하고 이런데는 국시비가 안 들어갑니까?
상연

오상연도시공원과장

여기는 지금 현재 우리 국시비도 그것 하는데요. 여기는 이제 단지 이제 그것 산림병충해 예찰원이라든가 예찰방제용 재료 뭐 이런걸 하기 때문에 그것 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그것 왜 그렇느냐 하면 관리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깐요. 그것 하고는.
은영

이은영위원

어쨌든 예산이 지금 작년보다 적게 들어왔잖아요? 그지요?
상연

오상연도시공원과장

예.
은영

이은영위원

그러면 그 돈을 적절하게 어떻게 쓰느냐에 있어서 저는 제가 생각하거든요. 그러니 이 전체적으로 보면 저는 인건비나 뭐 이렇게 이런거를 이런 것은 크게 줄지는 않고 어디서 모든걸 좀 사업성이라는 것 들여다 보면은 정말로 이렇게 뭐 사업 한다는 거라든지 주민들한테 쓰는 것은 줄었더라고요.
상연

오상연도시공원과장

예.
은영

이은영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도시국에서도 문제가 돈을 적게 받으니까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을 못해준다. 그래서 지금 불평 불만이 계신거고 그래서 저도 우리 도시건설에 대한 각각 부서에서 도시공원과가 정말로 생각하고 있는 사업성이 뭔가를 봤고요. 그리고 그 돈이 어느 쪽으로 편중이 많이 되어 있는가도 제가 한번 봤습니다. 그것을.
상연

오상연도시공원과장

예.
은영

이은영위원

봤을 때는 인건비 같은 경우에 물론 사람을 줄이란 소리는 아닙니다. 그것은 그런데 제가 잘은 잘은 모르지만 그래도 이게 지금 쭉쭉 왔는 상태에서 보면 기간제근로자 쓰는게 이게 딱 봤을 때는 줄은 것 같지만 인건비 재료비 전체적으로 딱 따지면은 크게 줄지는 안 한 것 같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은 지금 과장님이나 계장님들이 하시는 말씀은 우리 구비가 안 들어간다. 국시비로 한다. 자꾸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래서 그러면 인건비는 국시비로 쓰고 개발을 하고 이런 것은 국시비가 덜 들어가고 몇 % 들어가고 이런 규정이 있습니까?
상연

오상연도시공원과장

이것은 이제 우리가 말하면 이 사업을 얘기하니까 시라든가 시 당국에서 시에라든가 국가에서 이 돈을 이것은 타당성이 있다 해서 돈을 내려준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걸 임의대로 고치기가 힘듭니다. 왜 그렇냐 하면 국비 같은 것은 거의다 지정 돼 가지고 어떤 사업에 쓰라고 해서 지정이 되어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걸 맞추어서 쓰다 보면은 지금 현재 예찰방제단이라든가 각종 기간제근로자 해 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산림에 대한 병충해 예방을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것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제 그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돈을 내려주는거지. 저희들 임의로 한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은영

이은영위원

물론 과장님 임의대로 뭐를 결정하고 하신 것도 아니고요.
상연

오상연도시공원과장

예.
은영

이은영위원

지금도 이게 예산안입니다. 결정 됐는게 아니고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제 저는 제 혼자의 문제점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상연

오상연도시공원과장

예.
은영

이은영위원

제 혼자의 문제점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것을 과장님이 잘 보시고 이것은 안이니까 나중에 결정하실 때 참고하셔 가지고 봤으면 좋겠습니다.
상연

오상연도시공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해종

장해종위원장대리

예, 과장님 맨 409쪽에 산림 병충해 예찰원 배치하는 여기에 보면 기간근로자에 보수가 여기 예찰원 예찰방제단 그것 2명해 가지고 여기 되어 있는데요.
상연

오상연도시공원과장

예.
해종

장해종위원장대리

2009년도에는 보니까 이게 1,517만9,000원 되어 있고 2010년도는 1,347만4,000원이라요. 한 170만원 정도가 줄었더라고요.
상연

오상연도시공원과장

예.
해종

장해종위원장대리

이것은 보수를 그만치 많이 줄여도 별 지장은 없습니까?
상연

오상연도시공원과장

이것은 이제 그 예산이 줄면은 그만큼 일하는 시간을 줄여야 되는 겁니다. 저희들도 그렇지마는 이게 국가와 시에서 이 예산을 배부해 주면서 이렇게 정해주기 때문에 우리 임의대로 이걸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결국은 일정을 조정해 가지고 이 사람들을 일을 시켜야 됩니다.
해종

장해종위원장대리

그러니 결론적으로 제가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이 인건비를 그만치 170만원이나 이래 줄여버리는 것 같으면 결국 그 사람들을 일을 덜 시켜야 되는데 그것 뭐 일 덜한데 대해 가지고는 우리 과장님 생각에는 이것 아무 지장이 없습니까?
상연

오상연도시공원과장

물론 뭐 많이 줘가지고 오랫동안 쓰면 좋지마는 국가 재정상 뭐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저희들 임의대로 그렇게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해종

장해종위원장대리

예. 예, 이은영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은영

이은영위원

과장님 410페이지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서 아까 10명 중에 조장을 한명씩 둔다고 그랬지요?
상연

오상연도시공원과장

예.
은영

이은영위원

그러면 작년에도 20명인데 조장이 한명이었거든요.
상연

오상연도시공원과장

예.
은영

이은영위원

그런데 작년에는 20명에 한명이 인력이 됐고 올해는 그게 안돼가 2명이 하는 이유가 뭡니까?
상연

오상연도시공원과장

왜 그렇냐 하면 공산동 같은 경우에는 인원이 10명이 넘기 때문에 거기는 또 저걸 둬야 되고 나머지 동도 총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그러니까 그 도평동이라든가 해안동, 안심2동, 안심3, 4동쪽에는 또 사람을.
은영

이은영위원

과장님?
상연

오상연도시공원과장

예.
은영

이은영위원

여기에는 국, 시, 구비가 다 들어가네요.
상연

오상연도시공원과장

예.
은영

이은영위원

그런 것 같으면 어쨌든 아까도 제가 말하듯이 제가 이걸 쭉 보니까 자꾸 이런게 몇 개 찝어 나오다 보니까 제가 전체적으로 분석을 하게 됐던 거예요. 그게. 그러면은 굳이 작년에 20명 해 가지고 한명이 할 수 있었다면 그냥 그대로 해 나가시는 것도 괜찮은데 여기는 구비까지 들어가니까.
상연

오상연도시공원과장

그런데 지금 현재 공산지역은 저쪽에...... 이쪽편에.
은영

이은영위원

그러면 과장님 지금 산불예방진화대가 생긴 지가 몇 년 됐습니까? 지금.
상연

오상연도시공원과장

산불예방진화대는 오래 됐습니다.
은영

이은영위원

그러면 계속 20명에 조장이 한명이었습니까? (과장 담당직원과 대화)
상연

오상연도시공원과장

산불 담당계장님이.
담당

녹지담당

최한석 그게 부기상 2명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한명입니다. 한명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다른데는 10명 되는데도 없고 공산동만 10명에서 20명 뭐 예산에 따라서 20명 넘을 수도 있고.
은영

이은영위원

그러니까 여기 산불.
담당

녹지담당

최한석 그리고 공산동에 한명 주는 겁니다. 그리고 전년도 예산하고 대비해 가지고는 전년도 예산에 당초에 29만원이 책정이 됐던걸 추경 때 도저히 안되기 예산이 안되기 때문에 가을분을 더 받아가 작년에도 50만원을 예산......
은영

이은영위원

그러면 여기 진화대 조장이 하시는 일이 뭔데요? 그러면.
담당

녹지담당

최한석 우리 직원 한명이 그 산불감시원 20명이 있으면은 20명을 다 통제하고 일일이 초소 가서 근무상황을 점검하고 하기에는 조금 역부족입니다. 그리고 동에 같은 경우에는 산불 담당자라고 말은 산불 담당자지마는 그 업무만 전념하는게 아니고 동에 여러 가지 업무를 같이 겸임해서 하다 보니까 조장을 한 사람을 뽑음으로 해서 그 지역에 그 산불감시원들을 좀 통괄을 하는 거지요.
은영

이은영위원

그러면 그러니까 제가 산불전문예방진화대가 생긴지 이게 몇 년 됐는데요?
담당

녹지담당

최한석 횟수로는 처음 이 명칭이 생긴 것은 한 8년전쯤 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산불감시원은 저희들이 산림사업 하면서부터 그러니 행정관청에 있으면서부터 계속 해 왔다고 봐야지요.
은영

이은영위원

그러니까 계속 처음부터 20명 인원에 조장 한분이셨다. 그지요?
담당

녹지담당

최한석 예.
은영

이은영위원

한분 했는데 지금 올해 2명으로 늘였는거다. 그지요? 굳이 예산이 줄었는데도, 그지요? 어째 추경에 들어가든. 일단 어쨌든 구가 힘들고 나라가 힘들면 몸이 힘들더라도 굳이 사람을 줄인 것도 아니고 그러면 또 그런 교육을 시키는 것도 우리 공무원들이 하는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올해 힘들 때는 좀 더 힘들더라도 열심히 하자고 위로도 해 주고 해야 되는게 우리 공무원들이 할 일 아닙니까?
담당

녹지담당

최한석 말씀은 맞는데요. 저희들 2명이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저번에 맨 한명이었던게 지금 한명으로서 예산은 맨 같은 50만원이었습니다. 그리고 2명이 좀 표기가 좀 잘못됐는 것 같은데.
은영

이은영위원

그러면 지금 그래 가지고 추경을 넣어가지고 지금 이렇게 됐다. 그러면 지금 그런 식으로 하면 지금도 이것도 지금 이걸 안 찝어내면 1차, 2차 추경에 또 들어갈 수도 있겠네, 그러면. 이 사람 힘들다 하면 힘든대로 그러면 다 해준다는 말 아닙니까? 지금.
담당

녹지담당

최한석 여기에서는 더 들어갈 수는 없는게 작년에는 당초에 이 부분에서 구비 확보분이 구비가 사실은 없었습니다. 21만원이 책정이 안돼 가지고 집행이 조금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50만원 한 사람 나누면은 7개월로 나누면은 한달에 한 7만원 정도 되는데 하루에 5,000원씩 더 주는 거거든요. 그래 실질적으로 돈이 나가도 이 돈은 한 사람 분 밖에는 나갈 수가 없는 그런 형편입니다.
은영

이은영위원

과장님 1,000원이 나가고 10원이 나가고 이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말하는게 어쨌든 지금 나라 그것 그래서 예산도 적어지고 하면 서로가 힘들수록 조금 더 그렇게 해야 되는거고 물론 다 징징짜고 이래 가지고 돈이 있어가 다 들어주면 다 좋지요. 하지만 없어가 못들어줄 때는 우리 공무원들이 할 역할 아닙니까? 이러다가 작년에 한명에서 힘들어 가지고 두명 해 달라 우니까 들어주니까 또 추경 때 또 뭐라고 하면 또 들어 주시겠네, 그러면.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 공원과에 저는 그렇습니다. 이 공원과고 동구는 더더구나 제한개발 때문에 어쨌든 정말 정책사업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쪽으로 좀 많이 투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또 예산이 풀리면 그때 또 좀 몸이나 이렇게 좀 직원들 위로해 주고 하는거고.
상연

오상연도시공원과장

실지 우리가 이게 산불예방전문진화대 하는 것이 우리 동구가 산이 넓다 보니까 산불이 발생 우려가 많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하기 위해서 하는거지. 실지 우리가 이게 왜 이렇냐 하면 어떤 개인의 어떤 뭐 그런 것 문제가 특히.
은영

이은영위원

그래서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또 그런 것 쓰라고 지정돼서 나라에서 국시비가 내려오신다고.
상연

오상연도시공원과장

예.
은영

이은영위원

그러니까 중구 같은 경우에는 산불에 쓰라고 국시비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상연

오상연도시공원과장

그렇지요.
은영

이은영위원

못쓰잖아요?
상연

오상연도시공원과장

예.
은영

이은영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과장님이 지금 저한테 말씀하셔도 저한테 이해가 안되는 부분입니다. 그것은.
상연

오상연도시공원과장

그런데 우리 동구는 이렇지마는 달성군 빼고는 대구시에서 산 면적이 달성군 빼면 대구의 전체 산림 면적의, 면적의 거의 한 절반 이상 차지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은영

이은영위원

예, 물론.
상연

오상연도시공원과장

엄청나게 이 산이 넓어가지고 우리가 산불 저것한데.
은영

이은영위원

예, 물론 산불 이게 물론 하시는게 힘들고 어렵고 또 뭐 예산을 많이 투자해야 된다 하는 것 저도 압니다. 아는데 굳이 작년도 예산 적다고 그랬는데 작년보다 올해가 더 적어졌는데 작년에도 어쨌든 어쨌든 꾸려 나가지 않았습니까? 한명으로. 그런데 지금 우리 최대석 위원님도 처음에 회의 하시기 전에 예산 적어져 가지고 구 의원 돼 가지고 지역주민들한테 일 못해준다. 그러니까 제가 이것을 보다가 보니까 정말로 이렇게 아까 그것 다시 한번 보세요. 과장님? 내가 잘못 봤는건지 과장님이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건지 저는 이것을 갖다가 몇 날 며칠 제가 이게 인건비 따로 재료비 따로 다 빼 봤습니다. 저는. 부서별로. 그렇게 봤을 때 이게 재료비 이쪽에서는 올라가면 올라갔지 빠진 것 없고요. 개발해야 되고 공사해야 되는데는 돈이 빠지고 저는 내가 돈을 줘가지고 어디에 적절하게 잘 써야 되는지 그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지금 오전 내내 우리 위원이고 뭐 다른 위원은 몰라도 제가 말하면은 제가 몇 건 제가 이야기를 했잖아요 하면은 구비가 안 나간다. 국시비가 딱 쓰라고 나왔다.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럴 것 같으면 여기는 보면은 구비가 있네, 그러면.
담당

녹지담당

최한석 이것은.
은영

이은영위원

그러니까 아까도. 예, 아까도 제가 말씀하듯이 이것은 일단은 결정하는 문제가 아니고 서로가 의논하는 자리입니다. 그지요?
상연

오상연도시공원과장

예.
은영

이은영위원

안이니까 서로 결정하고 서로 의논하는 자리니까 그러니까 이제 물론 우리 이제 도시공원과에서는 이렇게 했는걸 우리는 또 이렇게 또 생각을 하는 서로 머리를 맞대고 의논하는 자리니까 저는 기간제근로자에서 이제 쭉 지금 이제 한 반틈 넘어왔기 때문에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드리는 거니까 이제 다시 이제 보고 다시 조정을 좀 잘해 줬으면 싶습니다.
상연

오상연도시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종

장해종위원장대리

예, 과장님 공공운영비에 보면은 감시카메라 유지보수비 해 가지고 작년에는 이게 8,700만원입니다.
상연

오상연도시공원과장

예.
해종

장해종위원장대리

8,700만원인데 올해는 아! 870만원인데 올해는 404만원 밖에 안되거든요.
상연

오상연도시공원과장

예.
해종

장해종위원장대리

이게 지금 466만원이나 줄었는데 이게 그럼 그 돈 가지고 장비 수리하고 하는데 어려움이 없습니까?
상연

오상연도시공원과장

지금 현재 우리가 그 감시카메라 유지보수를 위해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올해 290만원 책정 돼 있는데 이것 가지고 지금 현재 우리가 카메라 지금 보수하고 이런걸 이제 마무리 할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왜 그렇냐 하면 지금 이제 그 카메라 보수를 했는데 아직까지 서울에서 그 장비 회사에서 그 장비를 아직 못갖춰 가지고 와가지고 지금 빨리 그것 하라고 자꾸 하는데 빨리 안 내려 오네요. 그래 가지고 지금 저희들도 감시카메라 2대 일부 보수를 지금 현재 미루고 있습니다만 빨리 뭐 오라고 연락을 해도 이 사람들이 장비를 못구하는지 빨리 안 오네요. 그래서 안 그래도 저희들도 지금 자꾸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해종

장해종위원장대리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게 아니고요.
상연

오상연도시공원과장

예, 압니다.
해종

장해종위원장대리

지금 장비 보수비하고 이게 그래 거의 466만원이 줄은 것 같으면 지금 책정돼 있는 것 보다 더 많이 줄었다.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감시카메라가 화면이 고장 나가지고 저것 고치지도 못하고 뭐 예산이 없어가 못고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니 그 돈 다해도 예산이 모자라는데 이게 반으로 줄여 버리는 것 같으면 내년에는 만약에 산불이 난다든가 이것 재난에 대해 가지고 어떤 어려움을 겪었을 때 이것 아무것도 우리가 상황을 모르고 있는 상황에서 그럼 재난을 당할 수 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다른 것은 줄여도 이런 것은 충분하게 예산을 잡아가지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카메라도 수리할 것은 해 놓고 이래 해 가지고 사전에 예방을 해야 되는데 예산이 이만치 많이 줄여 버렸기 때문에 이런 것은 예산을 좀 더 올려서라도 이것은 원만하게 해야 안되나 싶어 가지고 본 위원이 질의합니다.
상연

오상연도시공원과장

예, 장 간사님의, 간사님의 얘기를 잘 알겠습니다. 예.
해종

장해종위원장대리

예, 이은영 위원님.
은영

이은영위원

과장님 산불예방 및 감시활동 있지요?
상연

오상연도시공원과장

예.
은영

이은영위원

공공운영에 이게 좀 바뀌었습니다. 물론 카메라 유지도 있지마는 산불감시원 위치시스템이나 통신료 이것은 새로 된 사업이지요? 위치 추적기.
담당

녹지담당

최한석 예, 제가 좀 그건. 예, 맞습니다. 이것은 KT하고 산림청하고 전체 그 위치 추적 시스템을 하는걸로 그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 가지고 우리 구청에 배정된 10대 분량에 대해서 그 위치감제시스템을.
은영

이은영위원

그러면 작년에 무전기 구입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무전기 이걸 이것 이 시스템을 도입을 하면 무전기는 그러면은 어떻게 하실.
담당

녹지담당

최한석 무전기는 통신이나 서로 교신을 하기 위한거고.
은영

이은영위원

그래 이 사람들은 들고 다니지는 않습니까? 그러면.
담당

녹지담당

최한석 들고 다닙니다.
은영

이은영위원

그 무전기도 들고 다니고 센서도 하고 통신도 하고.
담당

녹지담당

최한석 그 센서가 있음으로 해서 그 이제 목걸이처럼 이렇게 차고 있으면은 그 위치가어딘지 우리 GPS기로 찍으면은 거기에 인터넷에 탁탁 뜨거든요. 그러면 그 산불감시원들이 어디라고 어느 골짜기라고 이 말은 하지마는 실질적으로 산불감시원이 맡고 있는 구역이 섹터가 한 거의 뭐 한.
은영

이은영위원

물론 이것은 직원들을 위해서 뭐 이렇게 해 주시는 것은 제가 뭐라고 말은 못하겠습니다. 뭐 부하직원을 사랑하는 마음에 이렇게 하는건데.
담당

녹지담당

최한석 1차적으로 하여튼 산불 그것 났다고 발생 신고를 할 때 저희들이 지적도상 찾을 수 없는 지역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무전 자체도 또 골짜기 안에는 안되는 부분도 있고.
은영

이은영위원

그리고 또 일단은 또 뭐 이 감시원의 또 생명하고도 달린거니까 그러면 이게 시스템이 시스템이 추적 위치기 아닙니까? 그지요?
담당

녹지담당

최한석 예, 그렇습니다.
은영

이은영위원

그런데 통신료는 또 뭡니까? 이것 그러면 이걸 가입을 하기 때문에 이게 들어가는 그것.
담당

녹지담당

최한석 예, 우리 휴대폰 쓰면은 휴대폰 기계도 있고 거기에 대한 월 사용료 주듯이 그런 개념으로 파악하시면 됩니다.
은영

이은영위원

이것도 국시비 다 들어가네요?
담당

녹지담당

최한석 예, 하여튼 위치 파악하기 위해서 그 안전상에도 야간에 또 어디에 들어가게 되면은 무전 교신을 해도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을 잘 못할 수가 있습니다.
상연

오상연도시공원과장

실지 야간에 불 났을 때는 잘 찾아가기 어렵습니다.
은영

이은영위원

그러니까 뭐 과장님이 직원들을 하시는 것도 이것 따지고 보면 참 좋은 겁니다. 이게.
상연

오상연도시공원과장

예.
은영

이은영위원

저도 나쁘다고 이야기는 안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솔직히 이것은 사람 목숨하고 걸린거기 때문에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은 없고 단지 이제 새로 이것 투입됐는거고 또 작년에 무전기를 또 10대를 구입을 했고 그러니까 자꾸 이제 이중으로 이렇게 되니까 그래도 이렇게 1년 이렇게 하지 마시고 좀 그래도 하루 이틀 공무원 생활하시는 것도 아니고 이 부서에 있었던 것 아니고 하니까 이렇게 잘해 가지고 돈이 제가. 예, 알겠습니다.
해종

장해종위원장대리

예, 최대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대석

최대석위원

헬기 임차료에 대해서 한번 물어 봅시다.
상연

오상연도시공원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이것 뭐 계속 5억씩 드는데 이 팔공산이 뭐 결과적으로 이것 국립공원이지요. 그지요? 국립공원입니까?
상연

오상연도시공원과장

국립공원은 아닙니다. 팔공산 국립공원은 아닙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러면 무슨 공원입니까?
상연

오상연도시공원과장

도립공원.
대석

최대석위원

도립공원입니까?
상연

오상연도시공원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도립공원일 것 같으면은 예를 들어서 시비가 뭐 1억5,000 밖에 부담 안 하는데 이 산림청에서 이것 부담 좀 안 합니까? 이것.
상연

오상연도시공원과장

헬기 임차는.
대석

최대석위원

헬기 임차는 임차를 하기 이전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산림청에서 뭐 헬기를 하나 여기 대기를 한다든지 그것은 안됩니까? 지금.
상연

오상연도시공원과장

지금 헬기는 거의다 자치단체에서 그 돈을 주고 임차를 안 하면은 안됩니다. 왜 그렇냐 하면은 산림청에서 헬기까지 임차를 안해 줍니다. 왜 그렇냐 하면 이 헬기가 뭐 산불 끄는데 초동진화를 위해서 빨리 이제 불 나면 거기 가서 물을 퍼부어 가지고 초기에 진화를 안 하면은 사람이 올라 갈라면은 시간이 많이 걸리다 보면은 불이 많이 번지기 때문에 헬기가 초반에 가서 빨리 물을 투입함으로서 물을 투여함으로서 산불이 번지는걸 막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하는 거니까 그걸 그렇게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왜 그렇냐 하면은 이걸 실지 옛날에는 우리가 산에 올라가서 직접 나무를 베고 불 나가지고 오는걸 끄기 위해서 위험을 무릅쓰고 했는데 요사이는 그래도 헬기가 있음으로서 직원들이 산불 끄는데 그만큼 신속하게 빨리 끌 수 있는게 효과적이지 않겠나? 이래 생각합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아니 그러면은 이게 시비가 3억5,000이 되고 구비가 1억5,000 되고 바뀌어가 돼야 되는데 계속 이것 우리 구비가 3억5,000 이것 계속 뭐 작년에도 5억 올해도 5억 뭐 5억이 고정입니까?
상연

오상연도시공원과장

예, 그것은 거의 이제 산불 헬기를 거의 이 7개월 가까이 쓰니까 한 200 뭐 몇 십일을 씁니다. 그러다 보니까 11월 1일부터 내년 5월 15일까지 하면 상당한 기간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저희들도 헬기가 없으니까 불안코 있으니까 또 비용은 많이 나가고 한데 실지 산불 나서 많은 산을 태우는 것보다는 초기에 진화하는 것이 효과적이지 않겠나? 이런 생각입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아니 만약 우리 구비를 말이야. 좀 삭감 시키면은 뭐 기간을 단축합니까? 시에 보조를 더 받을 수 있습니까?
상연

오상연도시공원과장

시에 보조를 더 받기가 어렵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러면 이것 삭감시키면은 삭감시킨대로 그러면 기간을 단축 시킵니까?
상연

오상연도시공원과장

헬기를 단축 시켜야 될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 문제가 우리가 5월 15일까지는 그래도 그 산불.
대석

최대석위원

그러면 헬기는 언제부터 대기합니까? 지금.
상연

오상연도시공원과장

11월 1일부터 해 가지고 5월 15일까지요.
대석

최대석위원

그런데 이게 우리가 보통 보면은 헬기 임차 이것은 사실 우리가 구비 3억5,000 부담하는 것 이것은 무리수라요. 이것.
상연

오상연도시공원과장

물론 최위원님 말씀도 타당성이 있습니다마는 이 헬기 임차에 대해서는 산림청에서 지원을 안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시비와 구비로 이 산림헬기 임차를 안 하면은 지금 현재 산불을 급하게 그 진화하는데 상당한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석

최대석위원

그리고 근무복 구입하는데 올해는 460만원 들었지요? (과장 담당직원과 대화) 작년에는 얼마 들었습니까?
담당

녹지담당

최한석 올해는 116만원이고요.
대석

최대석위원

올해?
담당

녹지담당

최한석 예, 이건 내년도 예산 내년도에는 464만원.
대석

최대석위원

아참! 이것 그러면 이것 내년도 예산인데 작년에는 그러면 올해는 그러면 얼마 들었습니까?
담당

녹지담당

최한석 올해 산불방지근무복 구입으로 당초에 116만원 책정 됐었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래 116만원인데 이만치 그것 했는데 그러면은 올해는 어느 범위선까지 했고 또 내년도에는 어느 범위까지 할 겁니까?
담당

녹지담당

최한석 올해 이 정도 같으면 산원동하고 도시관리과 정도가 될 것 같고요. 내년도는 이 정도 하면 이제 도시국 산하까지 될 것 같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러면은 금년도에는 산원동에는 안해 줬습니까?
담당

녹지담당

최한석 산원동에는 급한대로 했는데가 있습니다. 거기 산원동 중에서도.
대석

최대석위원

그러니 산원동에.
담당

녹지담당

최한석 인사이동이 있었던 팀들은.
대석

최대석위원

아니 글쎄 산원동에 해 줬고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 그래 이게 예산이 이만치 증이 돼가 올라 왔는데 그러면은 그러면 옷 그러면은 뭐 질이 틀립니까? 뭐가 틀립니까?
담당

녹지담당

최한석 예, 벌수가 많아지는 거지요. 수량이 많아지는 겁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 수량이 많아질 것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면은 뭐 금년에 했는만큼 또 내년에 그래 하면 될건데 왜 굳이 그래 뭐 어디에서 그래 추가를 더해가 합니까? 그 산원동은 그러면은 뭐 예를 들어서 뭐 1개 동에서 뭐 그러면 2개 동으로 늘리고 이래 합니까? 그것 어떻게 합니까?
담당

녹지담당

최한석 아니 산원동은 6개 동으로 고정이 되고요.
대석

최대석위원

그러면은 그래 뭐 금년에도 산원동 6개 동에 다해 줬을 것 아닙니까?
담당

녹지담당

최한석 예.
대석

최대석위원

해 줬는데 그래 해 줬는데 예산이 그래 이만치 그래 차이가 난다 하는 것은 그래.
담당

녹지담당

최한석 그래 내년도도 1년으로 보면은 산원동하고 도시국 산하에 보통 우리가 저희들이 산불이 발생하면은 산원동하고 도시공원과에서 제일 먼저 1차적으로 가가 끄는 경우가 제일 많고.
대석

최대석위원

아니 금년에도 그러면은 도시공원과에 근무복을 안 했습니까?
담당

녹지담당

최한석 올해 했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했으면은 그래 그래 뭐가 그래 가격 차이가 이렇게 납니까? 160만원하고 460만원 차이 이래 뭐가 그래.
담당

녹지담당

최한석 그러니까 한 벌에 대한 그 가격이 차이가 크게 나는 것은 아닙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러면 먼저는.
담당

녹지담당

최한석 7만원선이 되니까요.
대석

최대석위원

그러면 금년에 했는 것은 질이 나쁘고 내년도에 할 것은 질이 좋다. 이 말입니까?
담당

녹지담당

최한석 아니 인사이동에 따라서 사람들이 바뀌면은 다른 사람이 입던 옷은 또 주기가 그러니까 새사람들한테 주다 보니까 새옷을 주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 옷 분량입니다. 이것은요. 전체적으로 다 주고 또 전체적으로 다음에 또 다주고 그렇게 되는게 아니고요. 인사이동에 따라서 바뀌는 사람들만 주는걸로 그렇게 지금.
대석

최대석위원

바뀐 사람 주면은 그래 예산이 줄어야 될건데 이것 불어났는데 그래 뭐.
담당

녹지담당

최한석 그러니까 올해 같으면은 산원동하고 우리 도시공원과 위주로 이렇게 나눠 주었고요. 내년도에 만약에 이 예산이 책정이 된다면은 또이외에 안 주었는 이제 도시국 산하하고.
대석

최대석위원

아니 그것 지금 금년에 그것 이게 뭐고 근무복이 들어왔는지가 얼마 안됐잖아요? 먼저달에 들어왔지요?
담당

녹지담당

최한석 아니 봄철부터 해 가지고 전부다.
대석

최대석위원

아니 참 뭐 여기 근무복이 저 한달전에 들어왔는걸로 알고 있는데 봄철에 이것 뭐 봄에 이것 뭐 지금 금년에 이것 한달전에 근무복이 안 들어왔습니까?
담당

녹지담당

최한석 근무복 여벌로 몇 벌 하여튼 다른 집행잔액하고 저희들이 맞추어서 좀 구입한 것은 있습니다. 추기에요.
대석

최대석위원

이것은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뭐 작년 수준으로 예산을 그래 산정하면 됩니까?
담당

녹지담당

최한석 저희들 좀 배분해야 될데가 지금 또 올해 배분을 다 못했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원안 통과를 좀 시켜주셔야지 저희들이 그런 부분까지 좀 커버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아니 그래 묻고자 하는 것은 작년에도 뭐 참 금년에도 산원동에 했고 도시국에도 했으니까 금년에도 뭐 작년 수준으로 이래 예산을 맞춰 들어가면은 어때요? 될 수도 있지요?
담당

녹지담당

최한석 아니 올해는 그러니까 도시국 산하에는 거의 못줬거든요. 도시국에는 못주고 이제 도시공원과 우리 과하고 산원동하고 그래 위주로 했습니다. 그래 지금 뭐 심지어는 옆에 건설과장님도 새로 오셨는데 못드리고 뭐 그렇거든요.
상연

오상연도시공원과장

그러니 산불전문진화대 근무복은.
담당

녹지담당

최한석 그러니 내년도 예산에 책정이 돼야지 도시국하고 전부.
상연

오상연도시공원과장

국시비로 이제 저것 사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부담하는 것 없기 때문에 이것은 산불.
대석

최대석위원

아니 참 그것 과장님 국시비로 산다고 해 가지고 자꾸 그런 이야기 하지 마라고요.
상연

오상연도시공원과장

그리고 다른 실과에 이제 우리 도시국에 실과에 다른데도 이제.
대석

최대석위원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근무복 이것은 그러면 동구 800여 넘는 직원한테 다 돌릴겁니까?
상연

오상연도시공원과장

그래는 안되지요. 지금 현재.
대석

최대석위원

그래는 안되지요?
상연

오상연도시공원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자꾸 국시비만 뭐 내려왔다고 해 가지고 이것을 꼭 해야 된다 하는 그런게 어디 있어요. 그것은.
상연

오상연도시공원과장

일단은 이제.
대석

최대석위원

그게 타당성이 안 맞으면은 안 맞으면 국시비라도 삭감을 시켜야 되는거고 또 구비라도 타당성에 맞는 것 같으면 구비라도 증액을 더 시켜줘야 되는거고 그런 것 아닙니까? 예산이.
상연

오상연도시공원과장

예, 그런데 이게 산불진화대 근무복이 이게 실지는 우리 도시국에도 건설과라든가 뭐 생활안전과 뭐 그 다음에 건축주택과 뭐 이래 가지고 전부다 이제 그 도시국에......
대석

최대석위원

그러면 금년예산 116만원 가지고는 어느 그러면 산원동하고 도시국에는 다 했는 것 아닙니까?
상연

오상연도시공원과장

아닙니다. 우리 도시공원과하고 일부 산원동에만 새로 바뀌었는 사람들만 줬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해종

장해종위원장대리

예, 이은영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은영

이은영위원

과장님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이것 국비네요?
상연

오상연도시공원과장

예.
은영

이은영위원

국비고 배가 늘었습니다.
상연

오상연도시공원과장

예?
은영

이은영위원

작년 전년도보다 보상금이 많이 늘었지요?
상연

오상연도시공원과장

예.
은영

이은영위원

그것 설명 좀 해 주세요.
담당

녹지담당

최한석 이것은 지금 전에는 원래 작년 같은 경우에는 병무청에서 100% 다 지급을 했습니다. 국비로요. 그게 올해부터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다 하라고 급하게 공문이 떨어져 가지고 우리가 예산을 미처 다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병무청 50%, 우리 50% 해 가지고 같이 국비가 지급됐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돈이 증가했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러니 병무청에서 내던 돈이 서서히 우리 쪽으로 넘어와서 우리가 국비 다 받아서 지급을 해 주는걸로 그렇기 때문에 40명 기준으로 해서 그렇게 나갑니다.
은영

이은영위원

그럼 계장님 그러면 작년에는 병무청에서 100% 했다. 이 말 아닙니까? 그지요?
담당

녹지담당

최한석 예.
은영

이은영위원

그러면은 작년에 100% 했는게 이게 4,470만원이지요?
담당

녹지담당

최한석 아니지요.
은영

이은영위원

전년도, 전년도.
담당

녹지담당

최한석 그러니 전년도게 올해건데 이게 이제 우리 구청에서 국비로서 배분 돼서 잡았는 거지요.
은영

이은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작년에 병무청에서 100% 지원을 했는 돈이 4,470만원 아닙니까? 그런데 올해는 병무청에서 50%를 하고 구에서 돈을 해야 되는데 미처 준비를 못하셨다 그렇잖아요? 그러면은 병무청에서 했는 작년에 돈이 4,470원이면 아니 70만원이면 올해 이 예산에서 병무청 50%, 우리 구 50% 이렇게 계산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담당

녹지담당

최한석 이게 전년도 예산액이 병무청 확보된 예산은 별도로 하고 우리 구 예산 확보된게 44700이란 겁니다. 그러니 병무청은 이만한 돈을 조금 가지고 있었다는 거지요.
은영

이은영위원

그러면은 병무청에서 작년까지는 이 보상금은 병무청이 100% 지원을 다 했네요. 그지요?
담당

녹지담당

최한석 예, 재작년에는 또 맨 우리 구 우리 구 예산상에 또 올려져 있어 가지고 우리가 다 했고요.
은영

이은영위원

그러면은 이게 매년마다 이 보상금 이 관계가 바뀝니까? 이게.
담당

녹지담당

최한석 그 병무청에서 그렇게 자기들이 이제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이것 어예 보면 병무일인데 왜 우리 지방자치에서 하느냐 하는 그런 반발이 있어 가지고 그때는 그렇게 가져 갔었고.
은영

이은영위원

그러면 지금 이 보상금 같은 경우에는 지금 8,300만원 아닙니까? 그지요?
담당

녹지담당

최한석 예.
은영

이은영위원

올해 8,300만원이고 작년에 4,400입니다. 그지요?
담당

녹지담당

최한석 예.
은영

이은영위원

그러면 어쨌든 돈이 배 올랐는거나 마찬가지잖아요?
담당

녹지담당

최한석 개별적으로 그렇게 오른 것은 아닙니다. 실제적으로요.
은영

이은영위원

제 생각은 어쨌든 동구청에서 100%를 하든 구에서 돈을 하든 기본 이게 있을건데 이렇게 너무 이렇게 차이 나니까.
담당

녹지담당

최한석 그것은 어차피 국비를 받아서 하는건데 지출을.
은영

이은영위원

그래 국비는 국비대로 100%.
담당

녹지담당

최한석 아니 지출을 이제 병무청에서 하느냐? 구청에서 하느냐? 이 차이 때문에 돈이 이쪽으로 가고 저쪽으로 갔는거지. 우리 예산이 증가되거나 이런 부분은 아닙니다.
은영

이은영위원

그러면 이 보상금에 대해서는 추가 예산 들어갈 것도 없이 차라리 돈이 남을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
담당

녹지담당

최한석 예, 그렇습니다.
은영

이은영위원

이 부분은, 그지요?
담당

녹지담당

최한석 예.
은영

이은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해종

장해종위원장대리

예, 최대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대석

최대석위원

과장님 413페이지 시설비에 방패벌레 수간주사에 금년도에 그것 예산이 300만원 아닙니까? 그지요?
상연

오상연도시공원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그러면은 그 예산 집행하고 얼마 잔액이 남았습니까?
담당

공원담당

이상록 예, 저희들 그것 양버즘 나무가 보통 저희들이 공원이 위치해가 있는 것이 보통 어린이공원이라든지 이런게 주택가에 이면지에 있어 놔 놓으니까 해충이 발생되면은 이제 그것 주민들이 그것 빨리 그것 방제를 해 달라 하는 이런 요구사항이 많기 때문에.
대석

최대석위원

아니 글쎄 그것은 뭐 설명할 것 없이 300만원 예산에 지금 12월달 아닙니까?
담당

공원담당

이상록 이것은 다 썼습니다. 저희들이 약제.
대석

최대석위원

그러면은 300만원, 300만원 다 썼단 말이지요?
담당

공원담당

이상록 예, 다른 약제를 같이 구입해가 같이 씁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러면은 뭐 내년도 예산에는 약제값이 오른다든지.
담당

공원담당

이상록 그렇지요.
대석

최대석위원

뭐 그런 것은 없고 무조건 이것 뭐 300만원 1식 해 가지고 2년 계속 그래 300만원 1식 해가 그래 올리면.
담당

공원담당

이상록 저희들이 본수가 이제 거의 정해져 있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그것 수간을 사도.
대석

최대석위원

본수는 정해져 있는데.
담당

공원담당

이상록 예, 수간주사도. 예, 수간주사도 있고 또 부족한 부분은.
대석

최대석위원

약품대금이 그러면은 그래 뭐 금년하고 내년하고 또 어떻게 변할는지 모르잖아요?
담당

공원담당

이상록 약제값이 오르면은 또 저희들이 또 좀 업을 좀 시켜야 되고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추경에 이제 업 시킨다. 이 말이지요?
담당

공원담당

이상록 예.
대석

최대석위원

그러면은 뭐 이것 뭐 아예 그러면 뭐 반으로 딱 잘라가지고 그래가 뭐 나중에 추경에 올리면 되겠네요? 그러면.
담당

공원담당

이상록 그래도 약제 이런 것은 그것 또 추경해 버리면 또 시기상으로 또 일실을 해 버리면은 그것 해충이 많이 번식해 버리면 또 방제에 더 어려움을 느끼고 이런 문제가 또 있습니다. 그래가 이런 것은 저희들이 적기에 방제할 수 있도록 좀 지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뭐 비료구입도 이것 보면은 뭐 가격이 비료값이 인상 뭐 되고 늘 안됩니까? 그지요? 가격이 인상되는데 고정으로 뭐 50포 이래 가지고 또 올라오고 하여튼 알겠습니다.
담당

공원담당

이상록 예, 그런 것은 뭐 저희들이......
해종

장해종위원장대리

예, 과장님 예취기가 종류가 많이 있지요?
상연

오상연도시공원과장

예.
해종

장해종위원장대리

몇 종류나 됩니까? 예취기가.
담당

공원담당

이상록 예취기는 풀 깎는 종류는 한 대입니다. 가격이 이제 마력수에 따라 차이가 좀 나가 그렇지 그것 종류로는 예취기는 풀 베는걸로 되어 있습니다.
해종

장해종위원장대리

그런데 여기 보니까요. 우리가 보통 우리 뭐 벌초할 때 이래 예취기 사용하면 한 30만원 정도 되는데 여기는 보니까 뭐 공원마다 다 틀리더라고요. 50만원 하는데 있고, 40만원 하는데 있고 전부, 전부 틀리니까 공원마다 50만원, 40만원 단가가 다 틀려서 그래 나는 예취기가 뭐 잔디 깎는 예취기가 있고, 풀 베는 예취기가 있고 하니까 그 종류에 따라 틀리는지 안 그러면 뭐 좀 또 물건 사면서 기분 좋아가지고 뭐 또 단가를 좀 많이 주고 샀는건지 그래서 제가 한번 물어봅니다.
담당

공원담당

이상록 예, 그것 가격은 저희들이 조달단가를 기준으로 해가 그것 삽니다. 사는데 저희들이 보통 기준으로 우리 관공서서 쓰는 것 뭐 한 45만원에서 50만원 사이 이런게 저희들 많이 쓰고 있습니다.
해종

장해종위원장대리

그런데 40만원 그 뒷장에 417페이지도 그렇고, 419페이지도 그렇고 여기는 보니 40만원으로 돼 있어요. 예취기 40만원으로 돼 있고 여기에는 415페이지에는 예취기가 50만원 돼 있습니다. 그러니 단가가 한 대에 단가가 이것 너무 많이 차이 나는가 싶어가지고 제가 한번 물어 봤습니다.
담당

공원담당

이상록 예, 그것은 저희들이 한번 그것 가격은 저희들이.
해종

장해종위원장대리

검토를 한번 해 보시고요.
담당

공원담당

이상록 예.
해종

장해종위원장대리

같은 예취기인 것 같으면 그래 차이가 나서 안되니까.
담당

공원담당

이상록 예, 맞습니다.
해종

장해종위원장대리

예, 그런 것은 조금 점검을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최대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대석

최대석위원

그러면은 금년에 예취기가 40만원 예산 잡아가 이번에 올해는 50만원이지요? 그지요?
담당

공원담당

이상록 예.
대석

최대석위원

그런데 예취기 이것 40만원짜리 구경 한번 할 수 있어요?
담당

공원담당

이상록 예, 저희들이 그 장비.
대석

최대석위원

몇 마력입니까?
담당

공원담당

이상록 그것 제가 정확한 그것 마력수는.
대석

최대석위원

그것 예취기 이것 공원 내에 풀 베는 것 아닙니까?
담당

공원담당

이상록 맞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풀 베는 것은 일반 그걸로 하는 것 같으면은 뭐 25만원에서 30만원 이 정도 삽니다. 그리고 내 계장한테 한번 물어 봅시다. 지금 조달 아까 이야기를 했는데 조달가격이 일반 시중가격보다 비쌌을 때에는 일반 시중에서 살 수 있어요? 그것 한번 물어 봅시다.
담당

공원담당

이상록 보통 저희들이 조달로 살 때는 그것 일반 시중단가를 적용을 안 시키지요.
대석

최대석위원

지금 이것 지금 조달로 구입하는 것 같으면 50만원 조달구입 하는 것 같으면은 이것은 아주 고가거든.
담당

공원담당

이상록 예.
대석

최대석위원

그러면은 이것을 가지고 일반 시중에 가면 한 30만원 주고 살 수 있어요. 50만원짜리 이것을 그러면은 계장이 만약에 물건을 두 대 구입을 한다 하면은 예취기 마력수하고 조사를 해 가지고 조달하고 일반하고 비교해가 일반이 쌌을 때에는.
담당

공원담당

이상록 헐은 것 같으면.
대석

최대석위원

일반 것을 살 수 있습니까?
담당

공원담당

이상록 예, 일반 것 사야 되지요. 삽니다. 그것은 가격 비교를 했을 때 그것 견적처리를 하든지 그래 해야 되지요. 저희들이.
대석

최대석위원

그런데 우리 계장님은 솔직하네.
담당

공원담당

이상록 맞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딴 이 물어보면은 아니 그것은 일반이 싸더라도 조달로 구입 안 할 수가 없다 하면서 그래 이야기를 하는데.
담당

공원담당

이상록 저희들 일반 물건 살 때도 그것 일반 그것 견적처리를 하는 경우가 안 많습니까? 그것 물품을 살 때도 소량.
대석

최대석위원

그러니 이제 이런 것은 이런 것은 예산이 이래 잡히면은 일반, 일반 견적서를 한번 받아보고 조달하고 가격을 비교해 가지고 일반이 싼 것 같으면은 기계 마력 똑같겠다. 기계 메이커 똑같겠다. 이런 것 같으면은 그 보통 보면은 조달 등록 되는게 메이커는 똑같은데 기종을 이래 바꾸습니다.
담당

공원담당

이상록 예.
대석

최대석위원

그래가 나오는데 성능은 다 똑같애요. 그러니 예취기 이것 50만원 금년에 40만원, 50만원 이래 하는 것 같으면은요. 여기에 일반인들 한번 물어 보라고요. 예취기는 이것은 이것 뭐 보통 상용화 돼가 있잖아요? 벌초하기 때문에.
담당

공원담당

이상록 예.
대석

최대석위원

가격은 거진 다 압니다.
담당

공원담당

이상록 맞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내년에 구입할 때는 그것을 한번 참고로 해 갖고.
대석

최대석위원

예, 참고로 하세요.
담당

공원담당

이상록 예.
해종

장해종위원장대리

예, 이은영 위원님.
은영

이은영위원

지금 예초기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상연

오상연도시공원과장

예.
은영

이은영위원

제초기는 뭡니까?
상연

오상연도시공원과장

예?
은영

이은영위원

제초기는 뭡니까?
대석

최대석위원

예초기나 제초기나 똑같은 그거지 싶은데. (과장 담당직원과 대화)
은영

이은영위원

지금 여기 보면 도시공원과 망우공원, 봉무공원에 보면 지금 도시공원은 제초기 2010년도에는 제초기라고 하고 뭐 예취기 또 예취기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 놨는게 그래 가지고 제가 사전을 찾아보니까 하는 성향은 거진 비슷한 것 같애요. 보면 그리고 구입 이제 구입연도를 이제 볼께요. 지금 작년까지 이 예취기, 제초기를 보면은 이게 소비성입니다. 1년 쓰고 1년 밖에 못쓰는 겁니까? 이게.
담당

공원담당

이상록 제가 잠시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은영

이은영위원

예.
담당

공원담당

이상록 보통 저희들이 사실상 공원면적이 한 80만헤배 정도 평방 정도 나오거든요. 저희들이 보통 그것 틀어보면은 사실상 그것 벌초에 쓰는 것 제초기 같은 것 예초기 같은 경우는 사실상 쓰는게 한정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이것을 5월, 4월부터 해 가지고 11월까지 근 풀로 다 돌리거든요. 그래 되면 한 1년 정도 풀로 써버리니까 거의 우리나라 그것 모터라든가 이게 그것 수명이라든가 이게 거의 떨어지는 경우가 좀 많이 발생됩디다. 그래가 이게 저희들이 보면은 1년에.
은영

이은영위원

그러면 1년에 한번씩 구입을 하셔야 되는 겁니까?
담당

공원담당

이상록 1년에 한번씩 꼭은 아니지마는 거의 그런 식으로 좀 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은영

이은영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일단은 올해 예산 하니까 작년 예산을 보고 참고를 해야 되겠지요?
담당

공원담당

이상록 예.
은영

이은영위원

그래서 제가 뽑아보니까 1년에 한번이거든요. 지금.
담당

공원담당

이상록 거의 한 대 옛날에 저희들이 보통 한 대가 돌리는게 아니고 보통 돌리면은 인부가 이제 숙련된 인부가 돌리면은 보통 한 5명이 5대씩 한 대씩 다 돌리고 이러기 때문에 이게 풀로.
은영

이은영위원

그러니까 비싼거를 사나 가격이 공원마다 가격이 다 틀린 것 아시죠?
담당

공원담당

이상록 예, 조금 차이 나네요. 이것은 앞으로 저희들이 뭐 가격하고......
은영

이은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하는 말은 뭐 좀 싼 가격을 사가지고 써서 고장이 나니까 조금 비싼 것을 사가지고 또 써 보신 것 같고 또 비싼걸 사도 어쨌든 1년이고 지금 이런 상황이거든요.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 그리고 이 기계를 다루는 사람은 별도로 있지 않습니까? 이 기계가 위험하니까.
담당

공원담당

이상록 그렇지요.
은영

이은영위원

그러면은 이것을 관리하는 것도 어느 정도는 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담당

공원담당

이상록 보통 저희들이 인부 그 돌리는 분들이 그것 수리하고 그것 체인 같은 것 이것 바꿔 넣고 이래 하거든요. 그것 바꿔 넣고 합니다. 그래 이제 수리도 해가 이제 한번 깎고는 또 그것 청소 분해해 갖고 또 청소도 하고 이래 하거든요.
은영

이은영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지금 이 공원쪽으로 뭐 예초기, 제초기, 제취기라고 또 해 놓기도 해 놓고 이렇거든요.
담당

공원담당

이상록 예, 그것은 뭐 앞으로 저희들이 그것 용어 장비에 대해서 용어는 좀 손쉽게......
은영

이은영위원

그래서 저는 사전도 한번 찾아보고 그래서 이 감사쪽에 보면은 이제 여기 감사자료에는 제초기는 잔디 깎기용이라고 해 놨고 예취기는 잡풀 제거용이라고 표시를 해 놨더라고 그래 구입날짜랑 그런데 예취기도 좋고, 제취기도 좋은데 저는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비싼걸 사나 싼걸 사나 어쨌든 1년 밖에 못하시고 그런 것 이것은 그래도 기계고 또 전문적으로 다루는 사람 있을거고 그리고 관리만 잘 하면 날만 갈아주고 그리고 여기 보면은 안 쓸 때는 완전히 연료를 공회전 해 가지고 관리를 해라. 습기 찬데 놔두지 마라.
담당

공원담당

이상록 예.
은영

이은영위원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게 한공원만 그런게 아니고 매해 전부 3공원에서 다 그렇게 나온다는 것은 관리에도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무조건 지금도 보세요. 이렇게 예산 올리면 우리 위원들이 비싸고 잘 써라. 이렇게 말하면 계장님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가격이면 저는 1회용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담당

공원담당

이상록 예, 1회용은 아니지요.
은영

이은영위원

그렇지요.
담당

공원담당

이상록 예, 맞습니다.
은영

이은영위원

1회용이 아니면은 그러면 그 사람한테 그냥 인건비 안 주고 일 시키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그 사람은 자기가 그 맡은 업무를 소홀하게 하는 것 아닙니까? 그지요?
담당

공원담당

이상록 뭐 소홀했는 것 보다는.
은영

이은영위원

그러면 더 앞으로 나가면 계장님이 관리를 잘못 하신 거고요.
담당

공원담당

이상록 예, 앞으로는 저희들이 그 관리에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최대한 한번 해 갖고 보관하고 이제 그걸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리라든가.
은영

이은영위원

그래서 이것은 관리만 잘 하면 한해 굳이 10년, 20년 쓰란 소리도 아니고 1년이라도 더 쓰는게 그게 좋은 것 아닙니까? 그지요?
상연

오상연도시공원과장

예, 이 위원님 지적이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이제 이 예취기 이것 할때 인부들한테 교육을 좀 시켜가지고 수리를 잘해 가지고 그 고장이 안 나도록 하도록 자꾸 주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기계를 뭐 금방금방 자꾸 사는 것 보다는 또 좀 이어서 써야 예산도 낭비가 덜 되고 이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해종

장해종위원장대리

예, 최대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대석

최대석위원

여기 자산취득비에 코팅기는 이것 뭐 어떤거를 말합니까? 이것.
상연

오상연도시공원과장

도시 그 망우공원을 찾는 시민을 위해서 안내판 여기 공원 안내 홍보물 부착을 위해서 그것 하는 것 있습니다. 코팅을 해 가지고 거기다가 이래 붙여 가지고 그 오는 공원.
대석

최대석위원

보통 크기는 어느 정도 하면 됩니까?
상연

오상연도시공원과장

A4용지 크기로 코팅을 해 가지고.
대석

최대석위원

그래 A4용지 60만원 이것은 내 이 코팅기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한 30만원 정도만 하면 살 수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60만원 올라오니까 하는 이야기입니다. 코팅기 산다 하고 하는게 이야기 하는게 아니라요.
상연

오상연도시공원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가격이 그래 60만원 이래 올라오니까 이야기를 드리는데 이것도 견적 한번 받아 보세요.
상연

오상연도시공원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그리고 밑에 동력예초기 이것은 삭제해도 되지요? 삭감해도 되지요?
담당

담당망우공원

정원수 예, 망우공원담당 정원수입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예.
담당

담당망우공원

정원수 예초기는 그게 왜 그런가 하면 2009년도 한 대하고 2005년도 한 대인데 그게 왜 하면은 노후가 돼 가지고 그래 가지고 잘 그게 뭔가 하면 우리 사용하는 사람도 옳게 사용하는데도 그래도 고장이 자주 납디다. 그래 가지고 우리가 공원에 그것하고 유원지하고 잔디를 그것 다 하지만 계속 우리가 4월달부터 계속 합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아니 됐습니다. 그러면 이것 망우공원에 쓸 겁니까?
담당

담당망우공원

정원수 예, 망우공원에 쓸 겁니다. 예, 공원에.
대석

최대석위원

그러면 이제 여기는 뭐 일반예초기 50만원하고 여기는 동력예초기인데 또 40만원 예산이 이게 뭐 어예 된 겁니까?
담당

담당망우공원

정원수 그러니 동력 이것 일반예취기입니다. 예취기 40만원짜리 해 가지고 80만원입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리고 아까 뭐 계장 뭐 1년에 바꾼다 하는데 본 위원도 여기 예취기 이걸 쓰는데요. 지금 한 6년 쓰고 있어요. 나는 기계 전기 전 자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래도 6년 쓰고 날만 바꾸면 쓰는데 그것 뭐 자주 바꾼다 하는 것은 예산 낭비라요.
담당

담당망우공원

정원수 지금은 그게 지금 예취기가 날이 아니고요. 그것 사람 안 다치도록 해가 공공근로도 우리 가면 이것 시키면 이게 왜냐 하면은 위험성이 많습니다. 옛날에는 날로 해 가지고 사람.
대석

최대석위원

지금 끈 아닙니까?
담당

담당망우공원

정원수 예, 끈입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끈으로 돌리면 그것도.
담당

담당망우공원

정원수 끈인데 이제 안에 이제 이게 뭐냐 하면 땡기고 뭐 하는 그게 고장이 잘.
대석

최대석위원

아니 끈 그것 그게 날 아닙니까? 소위 말하면 날인데.
담당

담당망우공원

정원수 예.
대석

최대석위원

만원 주면 삽니다. 그것요. 만원 주면 사는데.
담당

담당망우공원

정원수 예, 줄로 많이 삽니다. 우리는요, 예.
대석

최대석위원

그런데 이게 그래 하나는 50만원이고 하나는 40만원인데 뭐 어예 된 겁니까? 이것.
담당

담당망우공원

정원수 우리 여기 40만원 해 가지고 두 대 80만원입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러면 이쪽 50만원짜리는 또 뭡니까? 또.
담당

공원담당

이상록 저희들이 그게 이제 그것 살 때 이제 날하고 이걸 조금 더 그것 넣어가 이래......
대석

최대석위원

그리고 여기 앞으로 예산 올리거든 이런 것은 같은 기종인데.
담당

공원담당

이상록 예, 가격을 동일, 동일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예, 가격을 조사해 가지고 같이 올리든지.
담당

공원담당

이상록 예.
대석

최대석위원

이래야 될건데 예산을 같은 도시과인데.
담당

공원담당

이상록 예, 그건.
대석

최대석위원

망우공원에서는 그래 40만원으로 올라오고.
담당

공원담당

이상록 그것은 앞으로 그 가격을 그것 우리 공원분야에 것은 앞으로 전부 똑같도록 해 놓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해종

장해종위원장대리

그런 것은 궁색한 변명은 하지 말고요. 뭐 참 가격을 미리 사전에 못알아 보고 구입했다 다음부터는 뭐 하겠다. 이래 이야기 해야 되지. 그래 그것 기계 한 대 10만원씩 차이 나는 것 같으면 이것은 뭐 날 몇 개 더 받았다고 해 가지고는 이것은 이야기가 안되는 소리 아닙니까? 날 한 개 해 봐야 그것은 돈 5,000원, 3,000원 합니다.
상연

오상연도시공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해종

장해종위원장대리

예, 이은영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은영

이은영위원

과장님 나비표본 유지비 이거랑 전시 시설물 유지비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상연

오상연도시공원과장

나비표본 전시물 유지비하고. (과장 담당직원과 대화)
해종

장해종위원장대리

예, 계장님이 대신 설명하십시오.
담당

담당봉무공원

박대수 예, 봉무공원담당 박대수입니다. 저희들 봉무공원에 오시면 나비학습관이라고 있는데 거기에는 나비표본류가 한 1,500개 있습니다. 그것 순수하게 이 표본유지비는 나비표본에 관련된 그런 유지비이고 그 이외에도 여기 컴퓨터든지 여러 가지 학습 기자재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전시 시설물 유지비로 들어가 있습니다.
은영

이은영위원

그러면은 전년도에는 100만원이고.
담당

담당봉무공원

박대수 예.
은영

이은영위원

올해는 200만원이 늘어서 300만원이 책정된 이유가 뭔데요?
담당

담당봉무공원

박대수 나비학습관이 개원한 지가 2005년도입니다. 이제 세월이 지금 4년, 5년 지나다 보니까 이제 그 동안 보수 안 했던 부분들이 이제 자꾸 발생이 되어서 내년도 예산을 좀 증액을 시켰습니다.
은영

이은영위원

안 보이는 안 보여 아! 수선하는 그쪽이 어디쪽인데요? 그러면은.
담당

담당봉무공원

박대수 나비학습관 내에 말입니까?
은영

이은영위원

예.
담당

담당봉무공원

박대수 학습관 내에는.
은영

이은영위원

이제 시설이 오래 돼 가지고 수리해야 될 부분이 많이 늘었다면서요?
담당

담당봉무공원

박대수 예.
은영

이은영위원

그럼 그 구체적인 곳을 한곳을 말해 보시라고요.
담당

담당봉무공원

박대수 학습관 내에 가면 여러 가지 유리 관련이든지 안쪽에 이제 애들이 손을 못대도록 유리해 놓은 그런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앞에는 인테리어 해 놓은 그런 부분들도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제일 급한 것 유리 마지막 나오는 부분에 보시면 애들 그 나비 퍼즐 맞추는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시설부분에 대한 그겁니다.
은영

이은영위원

아니 왜냐하면 물론 작년에 이제 기본적으로 이 시설물을 유지를 할려면 유지비가 든다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담당

담당봉무공원

박대수 예.
은영

이은영위원

알고 있는데 100만원에서 200만원이 됐는 것은 뭐 어디가 파손이 되든지 부서졌으니까 이 큰돈이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지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거기 어디에 부서지고 수리 들어갈 것은 없고.
담당

담당봉무공원

박대수 예.
은영

이은영위원

그냥 유지비로 300을 책정을 해가 예산해가 올리신 것 아닙니까?
담당

담당봉무공원

박대수 예.
은영

이은영위원

그리고 제가 거기 현장을 한번 가 봤잖아요?
담당

담당봉무공원

박대수 예, 여기.
은영

이은영위원

가 봤을 때는 깨끗하고 잘해 놨더라고요. 또 이렇게 시설이 뭐 연도수에 있는 것 비해서는 관리가 잘 돼가 있고 현대적으로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그러면 지금은 특별하게 부서지고 이건 없고 이렇게 200만원을 올려놨다. 이것 아닙니까? 그지요?
담당

담당봉무공원

박대수 지금 뭐 당장 뭐 크게 파손 돼 갖고 당장 고치 그것 바꾸고 교체할 정도는 아닙니다마는.
은영

이은영위원

그러니까 그러면은 전년도에 100만원이나 올해에 100만원이나 아니면은 뭐 어디에 부서지면 나중에 차후에 추경으로 예산 올리셔도 되는 부분 아닙니까?
담당

담당봉무공원

박대수 그러나 도색이나 이제 전체적으로 여기 비용이 많이 드는 부분들이 이제 자꾸 많이 발생이 돼 갖고 이제 좀 증액을 하게 되었습니다.
은영

이은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420페이지에서 지금 인건비가 932만1,000원이지요?
상연

오상연도시공원과장

예.
은영

이은영위원

이게 작년에는 예산이 안 잡힌 돈이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여기 932만1,000원이 예산이 잡힌 것은 뭡니까?
상연

오상연도시공원과장

지금 나비생태원에 그 공무원 한 사람이 지금 기간제 그것 뭡니까? 특별 그것 계약직 공무원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사람 가지고는 그 나비사육이라든가 식초재배 그 하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부를 하나 사가지고 이 사람이 그 사람에 나비생태원에 그 사람한테 일하는데 같이 거들어서 일을 안 하면은 나비생태원에 그 일하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하나 나비사육 및 식초재배 인부를 한 사람 고용해서 사용을 할려고 계획 해가 있습니다.
은영

이은영위원

제가 그때 현장 갔을 때는 공익근무요원이 옆에서 도와주지 않았습니까? 거기도 공익근무요원이 그때 있었는데.
상연

오상연도시공원과장

예, 그러니 그 사람이 이제 있다가 한 사람이 이제 우리 구청에 우리 일이 많아 가지고 구청에 한 사람 모자라가 땡기고 거기 지금 현재 나비생태원에 거기 한 사람 밖에 없습니다. 지금 현재.
은영

이은영위원

그러면 공익근무요원이 한명이 빠지니까 그 대타로 직원을 지금 인건비를 써가면서 지금 쓰고 있는 겁니까?
상연

오상연도시공원과장

예, 지금 우리도 공원계에 지금 인원이 모자라 가지고 지금 현재 공원이 이제 많이 생기다 보니까 공원 관리 하는데 인부가 많이 필요하기 우리 사람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직원을 할 수 없이 이제 그 봉무공원 나비생태원에 있던 사람을 땡겨가지고 지금 현재 공원에 관리하는데 있어서, 위해서 저희들이 땡겼습니다.
은영

이은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나비는 매년 이렇게 뭐 150마리 200만원씩 이렇게 투자가 돼야 되는 겁니까?
상연

오상연도시공원과장

예, 나비를 여기서 사육하는 것도 일부 종목에 한해서 하기 때문에 나비를 다양하게 구입하기 위해서는 다른데서 그것 알을 구입하든가 동계라든가 이런 봄에 나비 공급을 해야만이 그 나비를 새로운 나비를 자꾸 해서 오는 사람들한테 나비 그것에 대해서 보여 줄 수 있기 때문에 나비가 여기서 생육하는 것도 일부 한정되기 때문에 그리고 소위 말해서 근친으로 자꾸 하면은 생태가 자꾸 약해집니다. 그래서 다른데에 그 나비를 해 가지고 같이 해야만이 우리 말하면 근친으로 하면 사람이 머리가 나빠지듯이 그런 차원에서도 나비도 조금 구입을 해가 새로 써야만이.
은영

이은영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서 나비 공급은 이제 계속 똑같은 나비만 쓰면은 이제 유전적으로 문제가 있으니까.
상연

오상연도시공원과장

예.
은영

이은영위원

다른 이제 그 나비를 공급을 해야 되는거고.
상연

오상연도시공원과장

예, 구입을 해 가지고 이제 자꾸 쓰면 이제 좀 더 효율적이지요.
은영

이은영위원

예, 그러면 이제 이 나비 공급 200만원 뭐 작년에는 150만원이고 올해는 200만원이고요. 이것은 이제 고정적인 수입이다. 그지요?
상연

오상연도시공원과장

예, 고정적으로 지출. 예, 나가야 됩니다.
은영

이은영위원

여기 이제 소비성으로 이제 지출되는 이제 재료비네요. 그지요?
상연

오상연도시공원과장

예.
은영

이은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해종

장해종위원장대리

예,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대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대석

최대석위원

과장님 수고 그동안 수고 많이 했습니다.
상연

오상연도시공원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했는 것은 좋은데 이것 예산 편성할 때 금년도 것하고 내년도 것하고 판박이라요. 그러면은 뭐 물가변동이 있다든지 무슨 변동이 있으면은 그것 시장조사를 한다든지 이래 가지고 예산을 그것 뭐 이래 정확하게 해야 되는데 자! 여기에 이래 금년도 예산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올려가 내년도에 변화가 생기면은 돈 모자라면 또 추경에 또 올릴 것 아닙니까? 그지요? 그렇지요?
상연

오상연도시공원과장

예, 그렇지요.
대석

최대석위원

그런데 과장님 이것 예산 이것할 때는 좀 신경을 써가 시장조사를 하세요. 해 가지고 해야 되지. 금년 예산이나 내년 예산이나 전부 고마 판박이 그대로입니다.
상연

오상연도시공원과장

그런데 이제 물가에 그런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 예상을 못하기 때문에 얼마나 오를지 어떤 것은 또 많이 오르고 어떤 것은 안 오르고 하기 때문에 그걸 저희들이 예측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일단 하고.
대석

최대석위원

그것은 과장님 핑계고 할라 하면 한시간 이내에도 이것 조사 다 합니다. 왜 못해요. 하지. 그리고 과오납 그것은 우리 공무원이 잘못했는 것 아닙니까?
상연

오상연도시공원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이제 잘못한게 아니고 당초에 기반시설부담금을 납부했는데.
대석

최대석위원

납부했는 것 그래 고지서 보냈을 때 공무원이 잘못해가 많이 보냈는 것 아닙니까? (최대석 위원에게 전문위원 개별설명) (과장 담당직원과 대화) 예, 됐습니다. 그것은 설명 안 해도 되겠습니다.
상연

오상연도시공원과장

아! 전국적으로 위헌판결이 나 가지고 이걸 다시 이제 한답니다. 그래서 그래 아시기 바랍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예.
해종

장해종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에 반영하기로 하고 도시공원과 2011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27분 회의중지

15시4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생활안전과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을 듣겠습니다. 생활안전과장 자리하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안전과 소관 예산안 설명) 예, 최대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대석

최대석위원

이게 재난안전과 이게 보면은 뭐 이래 나가는 것 같으면은 뭐 삭감 부분도 없겠네요. 이것 한번 봅시다. 지금 종합상황실 정비 및 비품구입 해 놨는데 뭐 정비는 뭐 금년에도 했고 그런데 상황실에 해마다 뭐 여기 뭐고 정비하고 비품구입할게 뭐가 있습니까? 한번 해 놓으면은 그것 뭐 4, 5년 쓸건데. 이것은 뭐.
재국

변재국생활안전과장

상황실 저희들이 컴퓨터하고 TV, 프린터 등 전산시스템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래 다 있고 그래.
재국

변재국생활안전과장

예, 거기 있어도 거기 프린터하고 저희들이 그 컴퓨터하고 이걸 하자면 유지보수비가 그 정도는 있어야 됩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이것은 뭐 금년에 사놨는 것 뭐 쓰고 이것은 뭐 없어도 되겠지요?
재국

변재국생활안전과장

기본적으로 있어야 됩니다. 제가 정보통신과에도 전에 옛날에 과장을 했기 때문에 이것 최소한의 그 비용을 우리가 계상했는 겁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뭐 최소한 비용이 뭐 금년 예산이나 뭐 내년도 예산이나 똑같이 그래 올라와가 있는데 최소한은 무슨 최소한입니까? 맨 뭐 예산은 반영할 것은 다 했는데 최소한이 아니잖아요?
재국

변재국생활안전과장

아니 최소한입니다. 이것 뭐 저희들이 안 쓰면은 그대로 그것 남겨놓을건데 뭐 일부러 뭐 그것 쓰도 안 하면서 쓴다고 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최소한의 기본 그게 경비기 때문에 그래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예.
해종

장해종위원장대리

예, 과장님 재난예경보시스템 운영에 그 공공운영비에 거기 보면 1,700만원이 지금 증가가 됐거든요.
재국

변재국생활안전과장

예.
해종

장해종위원장대리

이게 뭐 작년에는 해 가지고 전부 해 봐야 368만5,000원인데 올해는 보니까 1,700만원이라 하는 돈이 이만치나 많이 지금 사실은 증가가 됐는데.
재국

변재국생활안전과장

참고로 그것 저희들이 그걸 작년도에는 재난상황원격감시시스템 항목으로 그 1,566만4,000원을 편성했는데 그 세부 사업명이 변경되어 가지고 예산서 상에는 전년 예산액이 제로로 되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거기 이제 과목이 세부 사업명이 바꿔짐으로 해 가지고. 예, 순수한 증이 아닙니다.
해종

장해종위원장대리

예, 알았습니다. 예, 이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은영

이은영위원

과장님 유선 및 수상레저사업자 교육 이것 설명 좀 해 주세요.
재국

변재국생활안전과장

그것 동촌 지금 유원지하고 저 단산지 그 두군데에 대해 가지고 사업자들이 있습니다. 그 업자에 대해 교육비 연간 30만원 책정했습니다.
은영

이은영위원

그 교육비가 지금 이것 우리 동구에서 해 주는 거지요?
재국

변재국생활안전과장

예.
은영

이은영위원

원래 이 유선 수상레저 하는 사업자들이 자기들이 돈 주고 교육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재국

변재국생활안전과장

이것은 자기들이 아니고 우리가 이 분들한테 실지. (과장 담당직원과 대화)
은영

이은영위원

이게 지금 이게 전부 순수한 구비로 합니까? 지금.
재국

변재국생활안전과장

그 교육비는 이게 뭐 시에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해 가지고 교육이 실시되는데 이것 뭐 수성구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저희들이 이 분들이 오면은 그 여비 성질로 참석수당 성질로 그렇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은영

이은영위원

지금 이 교육이 작년에는 없고 올해 들어왔는 새사업이지요?
재국

변재국생활안전과장

예.
은영

이은영위원

그래 제가 이해가 안되는 것은 물론 이제 유선 수상 우리가 안전관리하는 것은 동구니까 동구에서 관리를 하고 그 있는 그게 있는 구에서 관리하는 것 그 정도는 저도 이해는 하겠는데 이 레저 사업자 교육은 자기들이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자기들 필요에 의해서 그걸 받아야 되는건데 이걸 왜 우리 구에서 그것도 작년에 있었으면 또 제가 그냥 넘어가겠는데 더더구나 지금 예산 없다고 하는데 이걸 하는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이것.
재국

변재국생활안전과장

그런데 이제 물론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이것 안전교육을 위해 가지고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가지고 뭐 수성 그 못에도 마찬가지고 저희들 동구 쪽에도 여기 두군데가 있습니다마는.
은영

이은영위원

과장님 그러면 이 유선과 수상레저사업하는 사람들은 이 교육이 두 번이잖아. 그지요?
재국

변재국생활안전과장

예.
은영

이은영위원

이 교육을 의무적으로 꼭 받아야 되는 교육입니까?
재국

변재국생활안전과장

예, 의무적으로 우리가 오면은 공문을 보내가지고 이 분들이 참여하도록.
은영

이은영위원

아니 아니요. 제 말은 그게 아니고요. 이것을 나라에서 1년에 두 번을 받아야만이 사업이 계속 허가가 되느냐? 안되느냐? 그것을 묻습니다.
재국

변재국생활안전과장

두 번을 반드시 받아야 된다 하는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은영

이은영위원

아니고?
재국

변재국생활안전과장

예.
은영

이은영위원

그것은 아니고 그냥 우리 구에서 안전사고 예방 차원에서 이제 구비를 들여가지고 자체에서 한다. 이 말씀이지요?
재국

변재국생활안전과장

예, 그래 이제 이게 우리 동구만 하는게 아니고 시에서 이제 전체적으로 통합교육을 하는데 수성구하고 그래 우리 곁들여가 어떨 때는 우리 동구에 와서 할 때도 있고 수성못에서 할 때도 있고 이래 가지고 이제 다 집합해서 교육을 합니다. 그래 하니까 이 분들이 뭐 교통비조로 이제 오면은 그것은 실비보상 성격으로 그렇게 지급되고 있는 겁니다.
은영

이은영위원

그러면은 여기서 교육할 때는 수성구하고 우리 동구하고 같이 교육을 받겠네요.
재국

변재국생활안전과장

예, 인원이 수성구에는 얼마 안되니까, 예.
은영

이은영위원

예, 그러면 교육내용은 어떤 식으로 받는데요? 그럼요. 뭐 강의 강사를 불러서 하는건지.
재국

변재국생활안전과장

예, 공무원들이 실지로 와서 우리가 그 레저객들에 대해 가지고 뭐 예를 들어 수상조끼를 입힌다든지 그 안전교육이 있습니다. 메뉴얼에 따라 가지고 그 교육을 한번 더 강조하고 또 뭐 사례라든지 전국에 이런 우리가 그 사고났는 그런 사례 뭐 화재가 나고 이래 했을 때에 긴급히 어떻게 대처하는 요령이라든지 전반적인 안전 전반에 대한 교육이 되겠습니다.
은영

이은영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해종

장해종위원장대리

예, 과장님 그럼 레저사업 하는데 우리 관에서 그럼 사용료를 받는게 있습니까? 그 사람들은 영업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재국

변재국생활안전과장

예.
해종

장해종위원장대리

영업으로 하는데 우리 관에서 그럼 거기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허가를 해 주면서 사용료를 따로 받는다든가 이런게 있습니까?
재국

변재국생활안전과장

허가를 하면서 우리가 따로 받는 것은 없고 아마 그 분들이 영업을 하기 때문에 별도로 우리가 세무파트에서 거기서 뭐 세금을 따로 그것은 등록세라든지 이런 것은 내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종

장해종위원장대리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 사람이 그걸 영업으로 하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사용료를 다시 받든가 어떤 그런 쪽으로 그걸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돈을 들여가지고 교육하고 우리가 뭐 지원을 해 줘야 될 그런 입장이 되니까 그 돈 지급해야 된다 하는 그런 근거자료를 서류로 제출 좀 해 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재국

변재국생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 그것을 또 하고 뭐 한번 그쯤까지는 저희들이 생각 못했는데 일반적으로 또 이 분들이 영업을 하다가 그 봐가지고 실비에 대한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그것조차도 이제 위원님들이 질의하신대로 그런 식으로 이제 저희들이 할 수 있는지 한번 알아 보겠습니다. 그래 자기들이 내고 자기들이 그 교육을 받도록 한번 그런 방안도 한번 저희들이 중앙에 하고 한번 질의를 해 가지고 확인하겠습니다.
해종

장해종위원장대리

그리고 과장님 비상급수시설 전기안전 검사료 해 가지고 10만원 해 가지고 6개소 12달로 해 가지고 이게 720만원이 올라 왔는데요.
재국

변재국생활안전과장

예.
해종

장해종위원장대리

이것도 어디 어디에 점검이 나가는지.
재국

변재국생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예,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종

장해종위원장대리

예. 예, 이은영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은영

이은영위원

여기 민간이전에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있지요? 거기서 민간위탁을 하고 있지요?
재국

변재국생활안전과장

예.
은영

이은영위원

예, 여기서 민간위탁 해 가지고 급수시설을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그러면은. (과장 담당직원과 대화)
재국

변재국생활안전과장

현재 저희들이 이 분들이 매일 나가서 수질검사라든지 이런걸 해야 되기 때문에 활성탄이라든지 이런걸 넣고 하는 것은 우리가 공무원들이 그만한 전문지식이 없고 하기 때문에 그 전문업체한테 명성토건인가? 여기 타 시군에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줘 가지고 음용수에 대해서는 이분들이 상시점검을 하도록 점검하고 실적을 내고 이제 최종적으로 수질을 검사할 때는 우리가 보건환경연구원에 채취를 해 가지고 그래 합격을 받는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은영

이은영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1년 기준이지요? 이 가격이.
재국

변재국생활안전과장

예.
은영

이은영위원

그러면 1년에 몇 번 나가는 겁니까? 지금. (과장 담당직원과 대화)
재국

변재국생활안전과장

예, 각 분기별로 4분기에 걸쳐 가지고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여기 계약은 연간 계약으로 해놔 놓고 4분기에 걸쳐 가지고 조정해 가지고 저희들 그래 나가고 있습니다.
은영

이은영위원

나가고 있습니까?
재국

변재국생활안전과장

예.
은영

이은영위원

그러면 하고 나면은 그 검사결과는 직접.
재국

변재국생활안전과장

예, 결과야 다.
은영

이은영위원

가져 오고?
재국

변재국생활안전과장

예, 가져 옵니다.
은영

이은영위원

그러면 1년에 두 번이네, 그지요?
재국

변재국생활안전과장

예. (관계공무원석에서
분기별로 하니까 네 번이지요.
은영

이은영위원

그러니 네 번, 네 번으로 들어가는거고 그러면 지금 이렇게 맡겨놓고 1년에 한번도 같이 따라 나서고 이런 것은 없습니까?
재국

변재국생활안전과장

그 직원.
은영

이은영위원

무조건 물론 잘 하겠지만 1년에 한번 정도는 그래도 동행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재국

변재국생활안전과장

그래 저희 직원들이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담당자가 있습니다. 담당자하고 같이 합니다. 이 분들한테 맡겨놓고 그냥 가만히 있는게 아니고 저희들이 가서 전문성이 저희들이 또 없는 부분도 있고 기술을 요하는 부분이 있고 이래하기 때문에 장비라든지 이런게 필요하기 때문에 거기 따라 나가서 우리 하는 사진을 다 찍고 해가 실지로 그래 하고 돈을 지출합니다.
은영

이은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재국

변재국생활안전과장

그것 필요 하시면은 그것 우리 했는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해종

장해종위원장대리

예, 차수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수환

차수환위원

그 인건비는 뭐 아까 뭐 그냥 가고 430쪽에 우리가 생활용수 몇 개고 음용수가 몇 개였지요? 지난번에 우리 감사할 때. (관계공무원석에서
예, 줬지요. (관계공무원석에서
그런데 지난번에 그 자가발전기 유지가 7개 있다가 한 개가 없어지고 지금 6개 아닙니까? 인쇄가 잘못된 겁니까? 뭐 이것. (관계공무원석에서
예, 그 작년도 2010년도 예산할 때 그 당시에 K2 때문에 그건 자체적으로 하는걸로 해 가지고 한 개가 빠진걸로 내가 들었는데 그것 내용을 잘 모르겠.
재국

변재국생활안전과장

그것 7개소의 그 내역을 아까 이은영 위원님도 그래 했는데 그걸 한번 저희들이 밝혀서.
수환

차수환위원

예, 그리고.
재국

변재국생활안전과장

예, 작년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

그리고 자가발전기 유지관리 유류비가 이 경유, 윤활유가 있는데 이게 어디 어디에 6개입니까? 자가발전기.
재국

변재국생활안전과장

지금 여기 6개 비상급수시설. (과장 담당직원과 대화)
수환

차수환위원

음용수 6개.
재국

변재국생활안전과장

신암공원하고, 이제 효목가압장, 둔산경로당 옆에 하고, 용계동 그 수도산 밑에 하고, 공산댐 건너편에 그 태왕메트로 또 지하에 하고 그래서 6개입니다.
수환

차수환위원

아! 그래서 자가발전기입니까?
재국

변재국생활안전과장

예.
수환

차수환위원

그래 지난번에 효목2동에 그 우리 전기가 끊겼을 때 밧데리로 하는게 자가발전 해가 전기로 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하자 했는데.
재국

변재국생활안전과장

지금 안 그래도 전기를 지금 안 그래도 이달내로 전기를 설치하도록 저희들이 한전하고 저희들이 해서.
수환

차수환위원

그래 이제 원래 이제 그것 전기가 하더라도 이것 왜 이것 기름으로 하는 발전기가 있어야 되느냐 하면은 기름으로 하거나 뭐 이래 모터 그걸로 해 있어야 되는 이유가 뭐 뭐 예를 들어 우리가 비상급수라는게 전시에 만약에 전기가 정전됐을 때 발전기가 있어야지만이 물을 먹을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이 꼭 좀 챙겨주시고.
재국

변재국생활안전과장

예.
수환

차수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것 한 개 없어진 것 그것 어느 쪽인지 한번 파악해 가지고.
재국

변재국생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것 참고로 저희들이 지난번에 또 지적도 됐습니다마는 마침 그날 방전이 되고 해 가지고 그게 이제 그 전기는 이달내로 그걸 설치를 하도록 저희들이 지금 신청을 지금 하고 있고 또 그저께 우리 저희들이 그 발전기에 대해서 그날도 그것 밧데리가 저희들이 교체를 했습니다. 하고 소모품이니까 그것은 하고 나머지 또 전기만 되어 있고 발전기는 안돼 있고 지금 차수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데는 이걸 규정상 저희들이 예산 타령만 할게 아니고 실지 꼭 필요한지 있어야 되는게 원칙인지 이걸 해 가지고 저희들이 질의를 했습니다. 중앙에다가 방재청에다가 하니까 그 지침하고 과거에 나왔는 그걸 보니까 뭐 비용이 들어가 뭐 예산이 없어가 도저히 못하는 경우는 모르더라도 국가 시책상 원칙적으로 전기도 있고 전기를 기본으로 하고 다음에 그 비상발전기 이것 있는걸 원칙으로 한다. 이래 나옵디다. 규정이.
수환

차수환위원

그러면 당연히 효목2동에도 발전기 넣어야지.
재국

변재국생활안전과장

예,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저희 네군데가 그래서 지금 현재 추가로 발전기가 설치돼야 할 그런.
수환

차수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재국

변재국생활안전과장

그것은 뭐 추후 내년도 추경 때나 저희들이 보고 예산 사정을 봐가면서.
해종

장해종위원장대리

예, 과장님?
재국

변재국생활안전과장

예.
해종

장해종위원장대리

재난안전관리기금 이게 법적으로 몇 %가 적립이 돼야 됩니까?
재국

변재국생활안전과장

저희들이 아까도 설명드렸습니다만 최근 3년간 보통세 그것 수입 결산세액의 그 합계액에 100분의 1 이상을 적립하도록 그래 돼 있습니다. 이것은 타 구청도 마찬가지이고 전국 자치단체가 똑같습니다.
해종

장해종위원장대리

그러니 돈이 그러면.
재국

변재국생활안전과장

3년간 그러니 2007년 올해 같은 경우는 2007, 2008, 2009년 이래 해 가지고 그것 3개년으로 해 가지고 합산해 가지고 그게 이제 토탈금액에 100분의 1 이상을 100분의 1을 결산해 가지고 그 이상을 넣도록 그래 돼.
해종

장해종위원장대리

모자라는 부분은 그러면 예를 들어.
재국

변재국생활안전과장

예, 지금 1억 그래 하니까 아까 1억6,509만원이 이래 나오는데 올해 워낙 뭐 아시다시피 부동산 경기가 위축되고 하다 보니까 조정교부금이 시에서 취득세, 등록세 합산해가 52%를 우리 7개 구에 나눠주기 때문에 동구가 많이 받는 편에 속했는데 사실은 중구나 이런데 보다는 조정교부금을 많이 받았습니다. 우리가 그래 했는데도 올해는 워낙 적으니까 이게 한 60억인가? 이래 줄어 들어 버리고 이래 하니까 6, 70억 줄어든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 이래 하다 보니까 뭐 예산이 뭐 세입예산이 워낙 적고 쓸 것은 많고 하다 보니까 이것도 뭐 의무적인 경비지마는 법적인 경비지마는 이것은 한 우선 50%만 반영해 달라. 이래가 뭐 추후로 더 올려야 됩니다.
해종

장해종위원장대리

그러면 추경에 또 올라와야 되겠네요? 그러면.
재국

변재국생활안전과장

올라와야 되는데 뭐 예산 해서 뭐 이게 또 뭐 안 올라간다고 해 가지고 또 뭐 어예 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올해 같은 경우도 여러 군데 우리가 많이 집행을 했는데 건설과에서 뭐 경제과에서 이래가 갑자기 여름철 그 폭우로 인해 가지고 뭐 제방이 유실되고 이래한 경우에 뭐 폭설이라든지 이래 오고 하면은 하는데 뭐 예산이 거기 맞춰가 저희들이 그래 해야 되는데 넉넉하게 적립을 해 놔야 되는데 실지 현실은 좀 그렇지 못한 그런 실정입니다. 그것 또 뭐 우리 재난안전과만 있는 것 생활안전과만 있는게 아니고 우리 구청 전체를 봐야 되니까 또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뭐 할 수도 없고 해 가지고.
해종

장해종위원장대리

예, 계속하십시오.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서 설명) 예, 차수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수환

차수환위원

과장님 기금운용계획서 제일 마지막에 그 36페이지 보면 점점 이것 예치금이 적어지는 이유가 있어요?
재국

변재국생활안전과장

이것 우리 100분의 1 보통세 결산액에 100분의 1을 3년간 그 평균에 100분의 1을 넣더라도 이게 자꾸 지출용도가 많아지니까 여러 군데서 뭐 금년도만 해도 상당히 올해도 뭐 여러 부서에서 저희들 과로 또 뭐 이게 또 어떻게 보면은 지출하기가 편하다 할까 뭐 그런 차원에서 자꾸 저희들한테 와서 구청장까지 결재를 받아와 가지고. 이래 하면 저희들도 지급 안할 수도 없고 좀 그런 형편입니다.

장내 웃음소리

웃음

수환

차수환위원

예,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 감사 때 정기예탁금 그것 통장을 한 두세개 정도로 하고 일반은 하나로 주자 하는 그것 한번 검토해 보신적이 있어요?
재국

변재국생활안전과장

이자가 그것 낮아가지고 저희들이 그것 제가 법령도 검토하고 했는데 지금 그게 보면은 상충되는 좀 상충되고 있습니다. 그것 조례하고 여기 보면은 저희들이 시 금고에 구 금고에 하도록 이런 규정이 있고 또 하나 조항은 보면은 가장 높은 금리가 높은데 예치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것 우리 세무과에 그 담당계장하고 내가 불러 가지고 몇 차례 이야기를 했는데 그 난색을 표하고 또 은행 지점에서도 뭐 여러 우리가 뭐 여러 아양교 저런데도 나가고 이래 한다 하면서 그런데도 폭포도 나오고 하기 때문에 이것 외에 그런게 나가는게 많기 때문에 타구에도 이렇게 준다 해가 대구 시내는 맞습디다. 타구에도 그런데 대구를 제외한 다른데 구미라든지 우리가 뭐 경기도, 대전하고, 인천 이런데는 보니까 이것보다 좀 금리가 좀 높았습니다. 그래서.
수환

차수환위원

그러니 그 금리도 그 경쟁력을 가지고 있으면 좀 높아질거고 또 두세개로 관리하면은 통장관리도 편하고 보통...... 그래 거기 관련 규정을 보면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에요. 꼭 거기 해라 하는 규정은 명확하게 없습니다. 없으니까 그것 한번 검토해 보시고 너무 통장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우리 직원분들도 불편할거고 뭐 1년씩 뭐 1년짜리 하나 가지고 있고 6개월짜리 하나 가 있고 뭐 아니면 짧은 것 한 두달짜리 하나 가 있고 일반 보통 통장에 보통 한 1, 2억씩 가지고 있으니까 그것 쓸 동안에 뭐 계약기간이 도래되면 뭐 짧은 것은 그걸 계약기간이 되면 해지하고 최소한 장기예탁금이라 하는게 이자가 높아야 되지. 그러니 이자수입을 은행에 다 주고 고스란히 우리가 그것 늦게 받는다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통장관리에 하여튼 좀 잘 연구 좀 한번 해 봅시다.
재국

변재국생활안전과장

통장관리를 차수환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내용 그 통장을 좀 이래 너무 많다 이런 지금 이야기.
수환

차수환위원

그렇지요. 좀 많고 너무 그것 뭐 두달짜리, 석달짜리, 뭐 여섯달짜리 뭐 이래 해 놓으니까 이율이 점점 낮아지고 이러니까.
재국

변재국생활안전과장

해약을 해 가지고 좀 이래 크게.
수환

차수환위원

예, 좀 이래. 예, 예, 좀 이래 좀 크게 해 가지고.
재국

변재국생활안전과장

알겠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

이율이 좀 높도록 하고 너무 관리하는데 통장 개수가 많으면은 관리하기도 힘들고 하니까 조금 그렇게 좀 편하게 합시다.
해종

장해종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에 반영키로 하고 생활안전과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자 합니다. 제206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9분 산회

출처 대구 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