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대덕구의회 발언
박종래 의원 발언
금자
김금자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6회 대덕구의회 제2자 정례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아래 원만하고 심도있는 회의가 되도록 당부드리며 계획된 의사 일정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담배소매인 지정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지원본부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란
김용란생활지원본부장
생활지원본부장 김용란입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김금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저희 생활지원본부에 각별한 관심을 갖으시고 성원하여 주신데 대하여도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대전광역시 대덕구 담배소매인 지정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10년 3월 3일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2010년 7월 1일부터 담배소매인 지정에 필요한 사실조사를 시군구에서 실시하도록 되어 있고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기관단체에 사실조사를 의뢰할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 본시행규칙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등을 규정한 대덕구 담배소매인 지정사실조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조에서 제3조에 이 조례의 목적, 적용범위 정의 등 총칙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안 제4조에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적합여부에 대한 사실조사의뢰에 관한 사항을 정하며 안 제5조에 담배소매인 지정에 대한 사실조사업무를 관련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할 경우 협약체결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안 제6조에 사실조사를 의뢰한 관련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사실조사업무와 관련하여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김금자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심의 의결되어 구정업무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궁금해 하시는 사항에 대하여는 심의과정에서 경제팀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대전광역시 대덕구 담배소매인 지정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금자
김금자위원장
생활지원본부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용
신철용전문위원
전문위원 신철용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금자
김금자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지원본부장 경제팀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담배소매인 지정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종래위원님,
종래
박종래위원
박종래위원입니다. 왜하는 것인지 일단 일차적으로 궁금하고요. 사실조사 업무라면 지금 현행에 50미터 거리제한이 있고 6층 건물에 만제곱미터 이상 건물소유자는 그 부근은 제한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이 업무를 관에서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 업무가 고유한 대덕구 지자체 업무인가 의문을 제기한 적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실질적으로 주류라든가 가스라든가 석유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거리제한이 철폐가 되어 있는데 이 담배또한 현실화적인 부분에 있어서 개정이 돼야 되지 않는가 라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마 법개정이 할려고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진행됐던 사항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종일
김종일경제팀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시군구에서 담배업무를 하는 공무원들이 대부분이 불만을 가지고 있는데 그 근본적인 원인은 왜, 이것을 시군구에서 조사하느냐, KT 담배관련되어서 하면 되지 그런데 이 법자체가 기획재정부 관련된 담배 사업법에 규정이 되어 있고 지금 2010년 7월 1일전 6월30일까지요. 그동안에는 담배조합에서 그 조사를 했었습니다. 했는데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시군구에서 하고 만약에 시군구에서 하지 않을려면 조례를 제정해서 해라 이 이야기거든요. 저도 뭐라고 할 이야기는 많지 않지만 기본적으로는 이 담배도 구태여 50미터 거리를 둘 필요도 없고 술 같은 것도 청소년들이 판매를 할 수 없도록 하지만 슈퍼에서 팔잖아요. 못하게 할수 없잖아요. 그런데 구태여 담배만 하는 것이 의미가 있느냐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무슨 수입개방하고 연계가 되어 있다고 하는데 저의 입장에서는 이것은 자치단체에서 할게 아니고 담배같은 것도 거리를 풀어야 된다 그것에 대해서는 같은 입장입니다.
종래
박종래위원
지금 그러면 법이 이번에 개정됨으로 인해 가지고 어떤 관련단체의 기관을 선정해 가지고 위탁을 주겠다는 것인가요?
종일
김종일경제팀장
그렇게 해야 할 이유는 첫 번째 거리를 잴라면 최소한 직원 2명이 나가야 됩니다. 혼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고 금년 같은 경우도 90여건 됐어요. 새로 지정하는게, 두 번째로는 담배소매점이 되면 최소한 본인들이 어떤 안내판을 하면 뒤죽박죽될텐데 지금 규격되고 통일되고 있는 부분을 현재까지는 담배조합에서 전부 해 줬어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또다시 해줄려면 또 예산들어갈 일이고 세 번째로는 담배인조합은 1965년도에 설립된 것인데 그당시 재정부인가 그렇게 됐겠죠. 그 어떤 노하우 이런 것을 전부 가지고 있는 그런 기관 단체이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보다는 상당한 노하우가 있다 판단되어서 구태여 우리가 가지고 있을 이유가 없다고 그렇게 판단됩니다.
종래
박종래위원
그러면 담배조합에 위탁을 시키겠다는 겁니까?
종일
김종일경제팀장
예.
종래
박종래위원
알겠습니다.
금자
김금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말씀해 주세요. 이세형위원님,
세형
이세형위원
이세형위원입니다. 뭐 조례안에 대한 내용은 차치하고요. 직원에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좀 드릴려고 발언권을 얻었습니다. 담당하는 직원이 의회에 근무를 하셔서 그랬는데 어쨌는지 모르지만 주민들의 충분한 알권리를 제공하려고 너무나 많은 노력을 했고요. 특히 위원님들의 쫓아다니면서 까지 바쁜시간에도, 사전에 충분히 교감할수 있는 인식을 준 공무원에 대해서 참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튼 고맙습니다.
종일
김종일경제팀장
감사합니다. 그렇게 받아주셔서 고맙습니다.
금자
김금자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질의 하실 위원 안계시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담배소매인 지정사실조사에 관한조례안은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담배소매인 지정사실조사에 관한조례안은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생활지원본부장 경제팀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은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2차 사회도시위원회가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하오니 이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하실 말씀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하실 말씀 없으시면 산회코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1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