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의회 발언

남태현 의원 발언

제206회 제2차 복지산업위원회2010-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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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제206회 제2차 정례회 복지산업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1회계연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 2. 2011회계연도기금운용계획안예비심사의건

의사일정 제1항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1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지난 11월 22일 구청장이 제출하여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제안설명은 이미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보고 받았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안 세부사항에 대하여 해당 부서별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심사에 앞서 조용제 주민생활지원국장님께서 간단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제

조용제주민생활지원국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조용제입니다. 2010년 하반기는 제6대 동구의회의 열정과 희망으로 새롭게 시작한 그 어느 때보다 뜻깊고 의미 있는 순간이었습니다. 돌아보니 어느 덧 내년을 기약하고 준비해야 하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에서도 주민생활지원국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이 성원해 주시는 박소영 복지산업위원장님과 황의순 간사님을 비롯한 강대식, 남태현, 이동두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0년에는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로 당초 예산 1,768억원과 추가경정예산 135억원 등 총 1,903억원의 예산으로 기초생활보장지원, 기초노령, 장애인연금, 희망공공근로사업, 환경개선사업 등을 통하여 주민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하였습니다. 사업추진에 있어 다소 부진한 부분은 남은 기간동안 행정력을 집중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의하게 될 내년도 주민생활지원국 일반회계는 세입예산액이 1,603억원으로 전년도보다 77억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예산액은 1,835억원으로 전년도보다 86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특히 주민생활지원국의 예산은 총예산대비 65.8%에 해당되며 복지비는 1,600억원으로 총예산대비 57.3%에 해당됩니다. 특별회계는 9억6,300만원으로 지금 전년도보다 9억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일반회계의 주요 증액사유는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 양곡할인지원, 기초노령연금, 영유아보육료지원 등의 국시비보조금 증액으로 인한 것입니다. 그리고 신규사업으로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지원, 동구시장 아케이드 설치, 공중위생업 클린업소 표지판 제작, 석면피해 구제 급여지원사업 등이 반영된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부서별로 상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민생활지원국은 위원님들의 지도편달과 관심으로 미흡한 부분은 연구, 분석을 통해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주민편익증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2011년도 당초 예산안이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여러 위원님들의 건강과 가정에 행운이 늘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소영

박소영위원장

예, 조용제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는 기 배부한 의사일정표에 따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에 대하여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보고도중 과장이나 업무담당에 필요한 질의사항에 대하여는 반드시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바로 질의답변토록 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업무담당은 반드시 보고석에 앉아 담당 명칭과 성명을 밝힌 후 답변토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과장을 제외한 과장님들은 현업무에 임하여 주시고 일정에 따라 보고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영옥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는 자리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 설명) 황의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여기에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에요. 민간위탁금 있지요?

영옥

이영옥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맨 그.

의순

황의순위원

그게 작년보다 대비해서 27.5%가 증가되었네요, 그지요? 그 작년에는.

영옥

이영옥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거기에 있는 금액은 1억3,800이 당초 예산이 되겠고요. 저희들 1회 추경을 해서 15억 현재는 15억1,200만원이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의순

황의순위원

이것이 사업내용은 뭐 어떤 사업입니까?

영옥

이영옥주민생활지원과장

사업내용은 지금 지역선택형이라고 해 가지고 우리 지역의 수요에 따라 가지고 정부가 어떤 사업모델을 제시해 놓아서 지자체가 선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아동 인지능력 향상서비스를 대구시에서 선택을 했고요. 지역개발형 그래 가지고 보건복지부가 지정해 놨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은 문제아동 조기개입 서비스 그래 가지고 약간의 애들이 집중력이 떨어진다든가 이런 애들에 대해서 교육을 시켜 주는 것하고 시각장애인 안마치료서비스 하고요. 그러고 청소년 멘토링교실 이렇게 네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그러니까 2010년에도 했는 사업이지요?

영옥

이영옥주민생활지원과장

예, 2010년도 여기 네 가지를 했는데 내년에는 신규사업 한 개가 추가되고 이 사업에 대해서는 확대실시가 됨에 따라 예산이 증액이 됩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확대함으로 해서 27.5% 증액이 되었다. 이 말입니까?

영옥

이영옥주민생활지원과장

예, 38% 정도가 증가되었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아니죠. 전체 금액으로 봤을 때 이것 민간위탁금 해 가지고.

영옥

이영옥주민생활지원과장

예, 38%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예, 27.5%가 나오네요, 그지요?

영옥

이영옥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예.

의순

황의순위원

예, 여기 증가되었는데 그 다른 금액의 뭐 예산에 비해서 갑자기 증액이 되기 때문에 그래가 물어보는데 작년보다 어떤 것을 더 집중해가 하기 때문에 경비가 증가되었습니까?

영옥

이영옥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일단 기존하고 있는 4개 사업은 확대 실시하도록 대상 아동이 많으니까 현재 올해 저희들이 2만3,755명이 이용을 했는데 내년부터는 좀더 많은 아동이 대상자로 선정이 될 수 있고 그리고 지금 내려왔는 사업에 신규는 뭐 꿈꾸는 오케스트라 그래 가지고 또 저소득 아동들이 악기를 배운다거나 뭐 이런데 접하기 어려운 그런 부분에 대한 지원사업이 아마 실시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예, 그 왜 그런가 하면 제가 이래 묻는 이유는 세부적인 내용을 저희들이 모르다 보니까, 그지요?

영옥

이영옥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갑자기 증액되었는 내용에 대해서 좀 충실해 달라고 말씀......

영옥

이영옥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장

예, 남태현 위원님.

태현

남태현위원

지금 우리가 민간위탁금이 바우처사업을 확대한다고 그랬는데 바우처사업을 어떻게 확대하는지 어떤 면에서 어떤 식으로 확대를 하는지 그 상세히 설명 좀 한번 해 주세요.

영옥

이영옥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바우처사업 확대는 지금 아동 인지능력이나 뭐 문제아동, 시각장애인 멘토링 이런 대상자를 전에는 대상자가 신청해도 예산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못 받는데 확대한다는 것은 이 사업에 대해서 대상자수를 늘리고 그리고 신규사업 한 개 정도를 더 선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확대가 되는 것입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그러면 신규사업은 어떤 것을 할 예정입니까?

영옥

이영옥주민생활지원과장

신규사업은 지금 정해지지는 않았지만 위에서 내려오는 것이 꿈꾸는 오케스트라 그래 가지고 그 저소득 아동들은 사실 악기를 배운다거나 바이올린을 배운다거나 피아노를 배우기 어려운데 그런 아동에게도 이런 악기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짐으로 해서 정서적인 안정을 주고자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소영

박소영위원장

예, 황의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과장님 내 한 가지 문의할께요. 기초생활보장자 인원이 증가되었습니까?

영옥

이영옥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지금 해마다 지금 증가되고 있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이것 우리 작년 대비해가요? 지금 현재로서.

영옥

이영옥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예.

의순

황의순위원

몇 프로 증가했습니까?

영옥

이영옥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기초수급자가 지금 1,600 기초수급자만 1,622명에 8,786명이고요. 차상위가 145세대에 187명 정도가 됩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그것 부정수급자라든가 그것 적발해가 또 축소되고 그러고 또 인구가 우리 감소되는 현상 아닙니까? 현재 우리 동구에.

영옥

이영옥주민생활지원과장

인구는 감소되는데 지금 차상위나 기초수급자는 지금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아! 인원이요?

영옥

이영옥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지금 저희들 제가 조금전에 차상위를 잘못 설명 드렸는데 그것은 공적자료 내용이고 차상위가 3,496세대에 6,525명해 가지고 기초수급자하고 차상위 다 합치면 만2,273세대에 2만1,512명 정도가 됩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과장님 생활보호대상자가 그러면 그 작년대비해서 늘었다 말은 분명하지요?

영옥

이영옥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늘었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그 몇 프로 늘었습니까? 프로테이지로 봐서 몇 명인데 몇 명 되었습니까? 2009년도 몇 명인데 2010년도 몇 명이다. 그래 이야기.

영옥

이영옥주민생활지원과장

예, 2009년도 12월이 8,402세대에 만4,676명이 됩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만4,000 얼마요?

영옥

이영옥주민생활지원과장

만6,167명이 됩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만6,100.

영옥

이영옥주민생활지원과장

67명입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67명, 그러고 2010년도는요?

영옥

이영옥주민생활지원과장

그리고 올해 10월말에 지금 현재는 8,773세대에.

의순

황의순위원

8,773세대에.

영옥

이영옥주민생활지원과장

만6,597명이 되겠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6,597명.

영옥

이영옥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예.

의순

황의순위원

그러면 세대수가 늘었네요, 그지요?

영옥

이영옥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인구도 조금 늘었고요.

의순

황의순위원

한2% 정도요.

영옥

이영옥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예.

의순

황의순위원

그래 이것은 기초생활보장에 대해서는 국가적으로 정해졌는 것 지급하는 거지요? 그지요?

영옥

이영옥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정해졌는 정액지급을 하고 있는.

의순

황의순위원

예, 딱 정해졌는 금액에서 지급해주는 그런 내용 아닙니까? 그지요?

영옥

이영옥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저희들 지금 율하 휴먼시아에 임대아파트가 있기 때문에 그 입주가 지금 계속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늘어나.

의순

황의순위원

그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고요. 예산적으로 봤을 때 늘어나는 것은 2.5% 늘어났는데 예산은 4.4% 늘어났거든요.

영옥

이영옥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예산이 최저 생계비도 지금 인상이 되고요. 그러고 각종 가족수나 이런데 따라서 지원액이 조금 차등이 있기 때문에 영세민이 두 가구 있다가 두 가구 있는 사람 이사가고 네 가구 있는 주민이 이사를 오게 되면 그게 또 늘어나는 것이거든요.

의순

황의순위원

그 인원적으로는 보면 인구로서는 크게 안 늘어났는데 세대수로서는 한 300세대 늘어났다. 그지요? 250세대죠?

영옥

이영옥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예.

의순

황의순위원

그 관계로 해서 전체적으로 2.5% 인데 예산은 4.42%인데 인상되었는 금액 때문에 그렇습니까?

영옥

이영옥주민생활지원과장

인상되기도 인상되고 그러고 가족수 변동도 또 있거든요. 영세민이 두 명이 있다가 이사가고 네 명이 또 영세민 되었는 가구가 이사오면 거기에 대해서 더 증액이 또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인구 늘어났는 것하고 예산 늘어나는 것은 그 같이 일치되기는 어렵지 싶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일치는 어렵더라도 인구는 크게 안 늘어났습니다. 세대수는 늘어났지만 그지요?

영옥

이영옥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러고 최저 생계비가 내년에 급여하고 인상이 조금씩 되거든요. 물가인상분 반영해 가지고요. 기초수급자한테도.

의순

황의순위원

과장님이 답변하는 것은 내가 이해를 조금 못하는 대목이 많은데 그지요? 여기에 대해서 그지요? 뭐 생활보호 기초생활보호대상자의 데이터를 그지요? 다시 차후로 좀 제출해 주면 좋겠습니다.

영옥

이영옥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그러면 차상위 계층에서 뭐 이래가 지원이 또 확대된다 하는 것은 좀 이해가 가는데 기초생활 그것 데이터대로 하겠지만 그지요? 제가 개인적으로 이래 판단했을 때는 뭐 크게 늘어나지도 안 하고 어느 정도 뭐 적발 뭐 부정수급자를 적발도 해내고 감소시켜야 될 입장에 안 있습니까? 그지요?

영옥

이영옥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예.

의순

황의순위원

그래 되면 이래 많이 늘어날 필요가 있겠나 이래 싶어서 질문해 봅니다.

영옥

이영옥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장

과장님 지금 답변도중이신데요. 앉아서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황의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료는 신속하게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이영옥주민생활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장

예, 황의순 위원님.

의순

황의순위원

예, 그 아까 좀전에 이야기하고 여기하고 내용이 좀 틀리네요.

영옥

이영옥주민생활지원과장

어떻게.

의순

황의순위원

뭐 2010년도에 기초생활수급자가 내 뒤에 보기전에 할 때는 만6,597명이다 했는데 여기에서는 만4,576명으로 기재되어 있네요.

영옥

이영옥주민생활지원과장

주거급여는 집이 있는 기초생활수급자중에 본인 소유를 했는 집이 있거나 안 그러면 무료임대로 있는 사람은 빠지기 때문에 그게 차액이 납니다. 생계급여와 주거급여가. 생계급여는 다 주는 것이고 주거급여는 집이 없는 영세민한테만 주는 것이기 때문에 주거급여에서 제외되는 대상은 비록 영세민이지만 작은 자기 소유의 집이 있거나 아니면 무상임대료 있는 사람한테는 주거비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 대신 밑에 있는 주거 현물급여사업 그래 가지고 집수리 사업비를 한 가구당 170만원 일인당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그러면 수급자하고 주거 생활보조, 주거 현물급여 지급자하고 합했을 때 만6,000몇 명이다. 이 말입니까?

영옥

이영옥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정확하지요?

영옥

이영옥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정확합니다.

소영

박소영위원장

예, 남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266쪽에 201-01에 보면 영구임대아파트보안등 전기요금은 여기 이것이 증액도 하나도 안되었는데 내년에 전기요금이 하나도 안 오릅니까?

영옥

이영옥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영구임대아파트에 보안등 전기요금이 나오는데 조금씩 많이 남거든요. 그래서 그대로 했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아! 남아서 그래 했다. 이거죠?

영옥

이영옥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태현

남태현위원

그리고 과장님 이것이 지금 우리 여기 희망키움통장 이것이 예산이 엄청나게 증액이 되었는데 그 부분을 너무 빨리 지나가기 때문에 다시 한번 설명을 이것이 예산이 이렇게 대폭 증액되었는 이유가 다시 한번 설명 좀 조근조근하게 한번 해 주세요.

영옥

이영옥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희망통장키움사업은 저희들이 기초수급자를 탈수급하기 위해서 실시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언제부터 했습니까?

영옥

이영옥주민생활지원과장

2000 올해 4월부터 실시가 되었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아! 올해 사업.

영옥

이영옥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저희들 현재 가입자는 76명인데 현재 3년 연속으로 해가 해야 되기 때문에 2009년부터 했으니까 2011년까지 이 사업이 지속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2011년까지 이것을 주기 위해서는 1대1 매칭으로 지원하고 4인 가구에 연간 최대 77만원이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이 대상자를 늘리므로 인해서 앞으로 탈수급자도 늘어날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국가에서 장려하는 사업으로서 예산이 많이 늘어난 것입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그러면 이것 우리가 올 2010년 4월부터 시작했다고 그랬죠?

영옥

이영옥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예.

태현

남태현위원

그러면 그 중간평가라든가 이런 것은 그러면 언제쯤 하게 돼요? 이 효과가.

영옥

이영옥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수시로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그게 거기에 비해서 저희들 지원해주는 매칭 지원금이나 이런 근로장려금이 너무 작기 때문에 가입하는 사람들의 불만도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그러면 까딱 잘못하면 우리가 예산을 많이 투입하면서도 실질적으로 효과가 없을 가능성도 있는데 그래 그런 예를 들어서 예산만 자꾸 투입시키고 효과가 없다면 개선책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문제 아닙니까?

영옥

이영옥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 지금 희망키움 그 사례관리자 이용해서 가입자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모니터링도 하면서 탈 중도 해지를 안 하도록 저희들이 적극 권장하고 교육도 지금 시키고 있습니다. 은행에서.

태현

남태현위원

만약에 하다가 중도해지를 하면 그게 혜택 받은 부분에 대한 것은 어떻게 조치를 합니까?

영옥

이영옥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것은 자기 넣은 금액하고 은행에서 주는 이자분만 지금 지원받게 되겠습니다. 3년을 다 채워야지 저희들이 매칭지원금하고 최소 연 이자가 4.7% 정도 되거든요. 그것하고 근로소득장려금을 추가로 지원합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3년을 채워야지.

영옥

이영옥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채워야만 지원하게 됩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아니, 그래 그러니까 중간에 그래도 조금씩 지원을 하잖아요. 하면서.

영옥

이영옥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타지는 못 합니다. 계속 3년간 적립을 해야 됩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아! 적립을 해야 된다.

영옥

이영옥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예.

소영

박소영위원장

예, 강대식 위원님.

대식

강대식위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에 있어서 방금 9억 얼마가 일반회계로 넘어간다 하는데 무슨 그것으로 여기 쓰는 사람이 많이 없어서 하나 안 그러면 돈이 모자라 가지고 일반 경상적경비로 그리로 보태는 것입니까? 뭡니까? 그것이.

영옥

이영옥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저희들 주민생활지원금이 사실 조건이 조금 까다롭습니다. 2년 거치 5년 상환으로 이래가 이용자도 없고 해마다 이용자가 없고 그리고 저희들은 조건이 좋은 보건복지부나 국토해양부에 전세자금 대출을 많이 알선해주다 보니까 이용률이 떨어져서 2009년 6월 30일날 생활안정기금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일반회계 전출이 가능한 부분으로 그래서 이번 에 일반회계로 10억이 전출됨에 따른 감액분이 되겠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그러면 조례.

영옥

이영옥주민생활지원과장

조례가 2000.

대식

강대식위원

조례가 아는데 돈을 이렇게 자꾸 기금이다 이렇다고 다 빼 가지고 일반회계로 다 보내 버리고 나면 나중에 차후에라도 우리가 이런 것이 사업을 할려고 하면 또 어디서 돈을 이렇게 끌어 당겨와야 되는 어떤 그런 것도 있는데 참 답답한 현실인데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께요. 지금 우리 결산추경이 남았는데도 아직 결산추경 어떤 지금 책자도 못 받아봤는데 시라든지 이것이 내시가 지금 안되어 가지고 예산편성 못 했는 것도 물론 있을 것이고 마지막 결산에 갔을 때는 결국 시에서 끝까지 내시는 되었는데 안 내려와 가지고 우리가 삭감할 경우도 있을 것이고 지금 현재 이 상태로 봐서는 우리가 정확한 어떤 예산을 짤 어떤 그것은 기본틀은 안된다고 나는 보는데 기본적으로는 다 맞았는데 뭐 요소요소에 그런 것이 상당히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우리 위원님들 뭐 내시가 어떻게 되어 가지고 또 1차 추경에, 2차 추경 거쳐 가지고 이래 가지고 돈이 얼마 삭감이 되었다가 또 내년 1차 추경에, 2차 추경에 또 증액되고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을 것인데 과장님께서 설명 쭉 하면서 그냥 그 분명히 좀 이렇게 이것은 1차 추경 내지는 2차 추경에 생각을 하셔야 될 것이다 하면 1차 추경이나 2차 추경에 갔을 때 과장님이 먼저번에 이것 본예산할 때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가 빨라 가지고 그때 가 가지고 또 뭐 이렇게 왜 하느냐, 저래 하느냐 이것은 없는데 그 이유만이라도 천천히 좀 짚고 넘어갔더라면 1차 추경, 2차 추경에 할 때 내년에가 수월해 질 것인데.

영옥

이영옥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제가 설명을.

대식

강대식위원

하기는 했어요. 했는데 그렇게 해 가지고는 우리 위원님들 다 알아듣겠나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왕 설명은 끝났는 것이고 내년도 복지예산이 다른 뭐 우리 국방예산은 좀 늘었지 다른 것은 안 늘었는데 복지예산만 엄청 늘어났어요. 실제로 저 본인 같으면 그래요. 노령연금이라든지 영유아보조비 이런 것은 전부 다 국가에서 이것이 생계비 주듯이.

영옥

이영옥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이렇게 줘야 되는 것이 맞는데 전부 다 주면서 지금 구비 매칭을 시켜 놔놓으니까 구 예산이 안 그래도 돈이 없는데 막 허덕이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기금에서 이런 운영 내가 일반회계로 넘어가는 것도 그냥 눈감고 있는데 너무 이렇게 다 빼먹고 나면 나중에 뭐 주차장 다 빼먹어 버리고 기금 다 빼먹어 버리고 뭐 다 빼먹고, 다 빼먹고 나면 전부 다 나중에는 껍데기만 쭉 남고 나중에 뭐 이래 참 답답기는 한 2년 이후는 쪼매 풀린다 하기는 하는데 그때 가봐야 알지요. 뭐 예산 짜는 사람들이 뭐 맨날 천날 내다보는 것이 내년 내다보고, 후내년 내다보는 것인데 참 안타깝습니다. 안타깝기는 안타까운데 하여튼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가에서 무조건 국시비, 분권 뭐 이렇게 매칭해서 쭉 내려와 가지고 예년, 글피년 쭉 이래 오면서 자 한자 안 틀리고 말이야 돈 뭐 1,000만원, 2,000만원 왔다리 갔다리, 왔다리 갔다리 이래 짜는 예산은 사실 이것은 뭐 지금 주민생활지원과를 보고 탓하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예산을 짤 때 제로베이스에서 짤 줄 알아야 되는데 공무원들 보면 일하기 싫어 가지고 대충 뭐 몇 명 왔다리 갔다리, 왔다리 갔다리 하면 돈 몇 백만원 뺐다가 몇 백만원 더 집어넣었다가 쪼매 모자르면 추경에 가서 또 집어넣었다가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전면적으로 예산은 원래 제로베이스로 짜야 되는 것이 맞거든요. 아무것도 없다고 데이터가 없다고 보고 우리 그냥 자료만 들고 여기서 얼마, 얼마, 얼마 이래 책정해가 짜는 것이 제일 원만한 예산인데 그럴 시간적 여유도 없고 뭐 업무가 과다하다 보니까 맨 이것이 보면 쭉 저작년 것, 작년 것 이래 올해 것 이래 쭉 비교해보면 거의 뭐 거기서 거라, 거기서 거라. 그 위에서 돈이 푹 내려주면 그에 따라서 푹 올라가는 것이고, 맞죠? 그지요?

영옥

이영옥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하여튼 적은 돈 갖고 애는 많이 먹는데요. 하여튼 복지비 전달체계가 주무과장으로서 전달체계가 더욱 정교해져야 다듬어져야 됩니다.

영옥

이영옥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이것은 언론에서도 계속 그런 것 가지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물론 받아 가지고 뭐 퍽 던져 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정말로 필요한 사람한테 가느냐, 안 가느냐 그게 중요한 거에요. 예산 이것 짜는 것이야 내라도 짜겠습니다. 솔직한 이야기로. 스킬적인 면에서는 좀 등한하더라도 사람 만 2,000명 같으면 만2,000분에 얼마 나누기 N, 곱하기 얼마 이래가 돈 짝짝짝 줘내면 충분하게 줄 수 있죠. 안 그렇습니까?

영옥

이영옥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하여튼 이것 정교하게 잘 보완되어야 돼요. 물론 전산통합망이 잘 되어 가지고 요새는 좀 그렇다 하지만 그래도 신경을 좀 더 써야 될 것입니다.

영옥

이영옥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그러고 내시라든지 시에서 내려오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들한테 빨리 빨리 좀 알려 주세요.

영옥

이영옥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장

남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과장님 뭐 애쓰십니다마는 전부 다 매칭부분이 주로 많고 정해져 있어 가지고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것도 대다수인데 첫째 우리가 이 지금 전체 재정이 내년에는 적자재정 올해보다 감한 재정이잖아요. 그렇죠?

영옥

이영옥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태현

남태현위원

감한 재정인데 2011년도에는 그렇다 보면 저희가 좀 이래 이것을 예산심의를 하면서도 참 머리가 아픈 것이 전체적인 예산은 올해보다 훨씬 더 감해서 계획을 세워놨는데 복지예산에 업무추진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감하지를 않고 그렇게 이래 증액 돼 있거든요. 그래서 좀 조졸한 생각 같지만 그래도 천상에 매칭이 되어 가지고 정해져 있는 부분은 어쩔 수가 없어요. 없지만 우리가 업무부분에 있어서 경비를 아끼는 방법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업무추진비 같은 것도 다른데는 모든 것이 다 줄어가지고 거의 많이 줄었는데 뭐 어떤 과는 보면 엄청나게 줄었어요. 지금 내년 예산이. 그런데 우리 이 복지부분에서는 대부분 매칭을 하다 보니까 할 수 없이 자꾸자꾸 늘어나기 마련인데 그래도 업무경비라든가 이런 것은 최소한도 좀 줄여서 좀 잘 이래 살림을 사는 것이 안 좋겠나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영옥

이영옥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장

예, 이동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두

이동두위원

몇 가지만 문의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전부 다 감소된 부분이 실제 이것이 감소되어야 될 부분인지 아닌지 좀 묻고 싶은데 근로소득공제 사업해 가지고 여기 감소된 부분이 많거든요.

영옥

이영옥주민생활지원과장

근로소득 공제사업이요? 근로소득 공제사업은 저희들 실질적으로는 감소가 되어서는 안되는 부분입니다.

동두

이동두위원

또 그러고 여기 보면 말이죠. 265쪽에 보면 생계급여 해 가지고 이것 지금 감소가 많이 되었단 말입니다.

영옥

이영옥주민생활지원과장

265쪽에요?

동두

이동두위원

예.

영옥

이영옥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생계급여도 저희들 감소가 될 부분이 아닙니다. 올해 우리 2회 추경에 보면 267억이거든요. 그런데 이것 국시비 보조내시가 적게 내려오다 보니까 이것이 감액이 되는 부분입니다.

동두

이동두위원

그런데 이것은 사실 이런 것은.

대식

강대식위원

추경한답니다.

동두

이동두위원

추경에 한다고요?

영옥

이영옥주민생활지원과장

추경을 해야 되는데 돈이 없어서 이렇게.

동두

이동두위원

해야 됩니까? 예, 지금 상태로 봐서는 이것이 아닌데. 안됐어요?

소영

박소영위원장

황의순 위원님.

의순

황의순위원

다 똑같은 이야기입니다만 올해 우리 구청 전체는 특별회계, 일반회계 전체 포함해서 2.14% 감소되었습니다. 그지요?

영옥

이영옥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그렇지만 사회복지에 관계는 지금 현재 6.3%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랬을 때 방금 아까 번에 남태현 위원님 말씀대로 타부서에는 내려갈 것이고 상대적으로 많이 올라가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복지가 잘돼야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원칙적으로 옳게 되고 옳게 하는 것에 집중해가 옳게 잘할 수 있도록 그지요? 과장님이 연구를 해줘야 돼요. 그냥 막연하게 돈 집행만 한다. 있는 것 당연하게 주는 것만 준다. 이래 하지 말고 헌신적으로 뭐라고 할까? 주민을 활용한다든가 자원봉사자를 옳게 활용해서 뭐 대가를 주고 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봉사는 그지요? 그런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경비를 줄여가면서 할 수 있는 그런 일을 자꾸 찾아야 안되겠나 그래 싶습니다.

영옥

이영옥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실제로 강대식 위원님이 아까 이야기했듯이 특별회계 작년에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30억 넘어왔지요?

영옥

이영옥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예.

의순

황의순위원

그전에는 그 전년도에는 제가 알기로는 교부금을 좀 확보해서 억지로 매꿔 넣었고 이제 매워 넣을 것 없어요. 없으니까 이것 알뜰하게 안 살면 이제 어렵습니다. 그러고 매칭사업에 대해서도 꼭 해야 될 것 안 해야 될 것은 우리가 하면 좋지만 돈이 없는데 억지로 맞춰 나갈려고 하면 우리 살림은 이만큼인데 뭐 다른 사람 따라갈려고 하면 그게 가랑이 찢어집니다. 그지요?

영옥

이영옥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예.

의순

황의순위원

그렇기 때문에 해야 될 사업 구분해서 딱 정해 주시고 그러고 우리 여건에 맞추는 사업을 선정해주도록 그지요?

영옥

이영옥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과장님 신경 써주셔야 됩니다.

영옥

이영옥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부탁드릴께요.

소영

박소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제가 한가지 질의를 좀 드릴께요. 265쪽에 보면 아까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원 해서 1억3,000 그 시비로 지금 편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 참전유공자가 6.25 참전하고, 베트남 참전자를 말하는 건가요? 우리 구에 몇 명이나 있죠?

영옥

이영옥주민생활지원과장

우리가 지금 1,463명이 현재 대상자입니다.

소영

박소영위원장

1,463명이요?

영옥

이영옥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거기에는 무공수훈자도 포함됐고, 6.25 참전 그러고 베트남 월남참전용사.

소영

박소영위원장

월남까지요?

영옥

이영옥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월남, 6.25.

소영

박소영위원장

그런데 우리 동구 현황에 제가 지난번에 지원 실태 이것을 자료를 하나 받았는데 여기 하고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영옥

이영옥주민생활지원과장

70세 이상이거든요. 거기는 아마 65세 이상으로 되어 있을 것입니다.

소영

박소영위원장

아! 그렇습니까? 70세 이상으로요?

영옥

이영옥주민생활지원과장

시에서 하기는 70세로.

소영

박소영위원장

예, 1,463명 그러니까 시 조례는 70세 이상으로 되어 있다. 그지요?

영옥

이영옥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장

그래서 하면 그것만합니까? 사망위로금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나요?

영옥

이영옥주민생활지원과장

사망유족은 안 들어갑니다.

소영

박소영위원장

사망유족은.

영옥

이영옥주민생활지원과장

본인이, 본인이 해당됩니다.

소영

박소영위원장

그러면 1,463명 곱하기.

영옥

이영옥주민생활지원과장

3만원 매월.

소영

박소영위원장

3만원해서 6개월분치가.

영옥

이영옥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요. 10월부터 하니까.

소영

박소영위원장

아! 10월, 11월, 12월.

영옥

이영옥주민생활지원과장

석달치입니다.

소영

박소영위원장

3개월하고 그러고 나서는 2012년부터는 전체적으로 지원을 하겠다. 그지요? 1월달부터 계속해서.

영옥

이영옥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장

그런데 지금 이것하고 관련해서 5대 때부터 6.25참전용사분 한 분께서 계속해서 조례제정을 요청한 것 과장님도 알고 계시죠?

영옥

이영옥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예.

소영

박소영위원장

그런데 제가 그것 때문에 파악을 해보니까 대구 전체에 달서구하고, 달성군하고 이렇게 조례를 지원해서 지원하고 있는 실태더라고요. 그렇다 보면 시조례 근거해서 우리가 지급을 하게 될텐데 이것을 시비로 지급을 하지만 우리 동구에서 지원조례가 또 있어줘야 되지 않겠어요?

영옥

이영옥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달서구하고, 달성군도 아마 조례를 폐지 할 것입니다. 왜냐 하면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똑같은 대우를 받아야 되는데 조례가 없다 보니까 자기들 구 조례로 해 가지고 했는데 대구시 조례가 되므로 해서 저희들이 조사를 해 보니까 아마 구비는 이제 폐지되고 대구시에 수당으로 합쳐지는 것으로 그런 분위기로 가고 있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장

그러니까요. 저도 폐지하는 것으로 알고는 있었는데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시비이지만 그것을 우리가 받아 가지고 지급을 하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일단 집행을 하는 거잖아요?

영옥

이영옥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예.

소영

박소영위원장

그러니까 달서구하고, 달성군 같은 경우는 만원, 2만원이더라고요. 그게 3만원으로 늘기 때문에 폐지보다 개정을 하거나 없는데는 제정을 하거나 해서 지급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닐까요?

영옥

이영옥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구비가 지금 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그것 이외에도 지금 참전수당이 월9만원에서 내년에 뭐 15만원으로 인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국비도 인상이 되고 또 시비가 신설되었기 때문에 재정만 허락한다면 우리도 구 조례를 해서 1, 2만원 보태주는.

소영

박소영위원장

아니요. 구 조례를 제정해서 구비로서 집행을 하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시비이지만 저희들이 지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집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지원에 관한 조례를 달서구, 달성군도 폐지보다 개정을 하면 되는 것 같고 저희들도 지급 차원에서 조례를 제정을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에요. 폐지쪽보다는.

영옥

이영옥주민생활지원과장

일단 검토를 해보는데.

소영

박소영위원장

예, 그것은 차후에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잘 과장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우리가 매년 예산을 다루고 추경을 하고 뭐 결산을 합니다만 이 예산을 보면 지방자치단체가 달성하고자 하는 어떤 시책이나 사업계획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 대한 것을 재원조달이나 어떤 집행계획을 포함한 배분 등의 의사결정 과정을 바로 금액으로, 금액으로 수치로 표시한 것이 예산이잖아 요?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지금 올라온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의 예산도 보면 각 과가 동일하겠지만 기획감사실에서 어느 만큼 수정예산이 계상 되어서 우리 위원회에 이렇게 올라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전체적으로 보면 국비가 1억 전체 우리가 486억중에 국비가 82.6%에요. 그리고 시비가 한 11% 정도 되고 분권교부세가 한 0.97% 우리 구비가 4.54% 한 4.5% 돼요. 그러면 이제 객관적으로 볼 때 거의 82.6% 국비로 국비보조금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구비가 4.5% 정도밖에 이것이 들어가지 않는다고 해서 예산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절대적으로 등외시 하면 안되실 것 같다는 것을 당부 말씀드립니다.

영옥

이영옥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장

왜냐 하면 구비는 내 돈 갖고 그지요? 국비는 남의 돈 갖고 그런 마인드로 집행을 하시면 안될 것 같고요. 우리가 예산을 다루는 지방자치에 있어서 이 지방의회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진짜 국가위임사무 기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사명감을 가지시고 아까 강대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복지전달 체계가 정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쓰셔서 그렇게 집행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시 반영하기로 하고 주민생활지원과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옥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지원과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중구 복지지원과장 자리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 소관 예산안 설명) 예, 강대식 위원님.

대식

강대식위원

예, 긴급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아까전에 주민생활지원과도 할 때는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시 내시라든지, 국가 내시 금액이 아직 안되었는 것은 안되었다고 분명히 이야기해 주시고 결산추경에서 삭감 예정된 결산추경에서 삭감이 되는 그런 예산에 대해서는 결산추경에 삭감이 된다고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작년 1차 추경, 2차 추경에 했는 그 내역을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내년도에 꼭 1차나 2차나 갔을 때 추경을 해야 될 아직 내시가 안됐다든지 뭐 아직 확정이 안됐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꼭히 1차나 2차에 추경에 가서 이것 추경해야 될 어떤 그런 이유와 그 말씀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이해를 돕기 위해서 꼭 좀 해 주시면 상당히 위원님들이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위원장님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방금 강대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준비되셨습니까? 설명 가능하시겠습니까?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장

예,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의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여기 뭐 금액은 분권으로 하지만요. 여기 공익요원 중식비가 178명이 되어 있지요?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예, 예.

의순

황의순위원

작년에 예산을 보니까 84명에 금액이 1억2,800만원이거든요. 그런데 178명에 대해서 1억2,751만원으로 가능합니까? 인원은 배로 느는데 금액은 비슷하거든요.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예, 실질적으로는 지금 신규요청 인원은 지금 다른 어떤 그 뭐고 개소 먼저 번에는 2010년도 43개소에 그 정도 되었습니다마는 금년도에도 실제로는 신규가 한 20개 들어오고 나오고 이런 상황이고 어떤 갭이 있는 상황에서 이 예산으로도 가능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생각했을 때 인원수 대비해 갖고 이것 금액은 이해가 안 가는 내용이거든요. 그지요?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그래서 질의를 하는 것인데 뭐 어떤 연유죠? 난 이해가 안 갑니다. 솔직히.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실질적으로는 지금 조금 늘었습니다, 자체가. 전년대비 전년에는 1억2,600이었지만 지금 1억2,752만원으로 해 가지고.

의순

황의순위원

공익근로 그 뭐고 공익요원이 있지 않습니까? 인원이 배로 증가되었습니까? 현재로요? 여기 작년에 84명에서 178명으로 늘었습니까?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실제는 이것이 인건비하고 교통비가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지급되는데요.

의순

황의순위원

이것은 여기는 단순하게 중식비로 해놨거든요.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예, 그러니까 분권에서.

의순

황의순위원

뭐 음식 금액이 반으로 내렸습니까? 어때요? 그래서 묻는 것이거든요.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실제 그렇지는 않...... 분권이 지금 조금 덜 내려왔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체가요. 우리가 이것 예상했는 그 금액이 자체가요. 실제는 1억2,751만원에서 더 내려와야 될 어떤 그런 분권금액이 지금 다소 적게 내시 되어가 있는 그런 사항 같습니다, 자체가요.

의순

황의순위원

모르겠어요. 뭐 내가 과장님 말씀 들어도 내 이해가 안 가는데 작년이 예산이 많이 책정되었는 것인지, 이번에 예산이 적게 책정되었는 것인지.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지금이 지금 내시가 좀 적게 내려와 갖고 적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자체가요. 아마 추경시에.

소영

박소영위원장

예, 강대식 위원님.

대식

강대식위원

그게 지금 동료 우리 황 위원님께서 과장님한테 질의하는 내용은 내가 아까전에 긴급제안을 했는 것하고 일맥상통하는데 만약 이것이 올해 당초 예산이 이것이 1억2,700 이것이 결산추경에 갔을 때 삭감이 만약에 예를 들어 가지고 많이 되어버리는 것 같으면 방금 과장께서 말씀하신대로 178명분이라도 돈 이것 가지고도 충분하게 나가겠고 만약에 이것이 부족해 가지고 아직 내시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1차든, 2차든 가서 추경을 해야 된다 하면 추경을 해야 된다고 그래 말씀을 좀 해달라 하니까 지금 우리 황 위원님이 지금 이해가 올해는 70 몇 명 가지고 1억2,600되었는데 올해는 내년에는 2011년도는 178명이라 하는 것이 거의 배 인원이 늘어나는데 돈은 비슷하단 말입니다. 그럼 어떻게 이것을 운영할려고 하느냐 하니까 그에 대한 답인데 자꾸 뭐 과장께서 설명하는 것은 또 저쪽편을 지금 외길로 가버리니까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것은 결산추경에서 올해 80몇 명분의 이것이 한 반 정도 삭감이 결산에 가서 된다든지 아니면 올해 178명분이 내년도 내시가 늦어져 가지고 이것이 1차나 2차에 가서 추경을 어느 정도 더 해야 된다든지 그 말씀을 과장님께서 좀 해달라. 이 말입니다. 아까전에 우리가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은.

의순

황의순위원

그러니까 제가 작년 대비해서 금액이 비슷한데 인원은 배 이상이 늘었거든요. 그래 만약에 이것을 갖다가 운영할 수 있는 금액인지 안 그러면 뭐 실제로 밥 주는 것 적게 줘서 안될 것 아닙니까? 그지요?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예, 예.

의순

황의순위원

그 걱정이 됩니다. 작년 대비했을 때 그지요? 뭐 방금 강대식 위원님처럼 말씀대로 차후로 추경에서 보태야될 금액인지 안 그러면 이것으로 끝까지 운영을 할 수 있는지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실제는 중식비 다른 것도 인상되고 하는데 지금 분권 지금 100%이지만 내려오는 금액은 지금 어느 정도 인원에 비해 갖고 미흡한 그런 사항입니다. 지금 신규 요청 인원도 한 20개소가 더 있고 하니까 지금 적게 내려오는 사항입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그러면 만약에 부족하면 어떻게 재원을 충당합니까?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아마 추경시 되면 분권 내시가 추가되어 내려올 것으로.

대식

강대식위원

추가되어가 내려올 것...... 그 이야기를 좀 해달라. 이 말입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그래 이야기하면 내가 이해가 가는데 그지요? 이 금액으로 끝까지 운영을 한다 하면 문제가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 되면 내가 이해가 갑니다.

소영

박소영위원장

예, 황의순 위원님 답변되셨습니까? 예, 그러면 계속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남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지금 올해 우리가 복지지원과에는 한 15% 정도 증액이 되었는데 솔직히 우리 구 전체 예산으로 봐서는 줄었잖아요? 예산이.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예, 한 200억 정도.

태현

남태현위원

줄었으면 이것이 지금 관례적으로 우리가 지금 30개소에 관례적으로 20만원씩 이래 해 가지고 줬는데, 그렇죠?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예, 예.

태현

남태현위원

그런데 우리가 전체 구 예산이 지금 작년대비 감액되었는데 이것을 관례대로 내 이 복지시설에 이렇게 꼭 줘야 되는지 이것 뭐 그 사람들 큰도움 돼도 안 해요. 돼도 안 하는데 우리 이것이 전체 예산이 지금 마이너스 작년 대비해서 마이너스 예산으로 지금 처해 있는데 복지예산도 우리가 구비가 들어가는 부분에서는 올해 한번쯤은 아 우리가 지금 구에 재정이 이렇게 어려운 적자재정이다. 작년 대비해서 이렇게 감해서 할 수 없다. 전달하는 사람이 그렇게 설명을 하고 이런데서라도 좀 관례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울 때는 어려울 때로 좀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는 그래 생각하는데요.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예,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마는요. 전체적으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우리 바깥에 어떤 사회공동모금회나 어떤 여러 가지 어떤 문제점이 많아 갖고 전체적으로 어떤 분위기상도 그렇고 사회복지시설에 또 물론 예년과 격려 차원에서도 뭐 설, 추석해 갖고 매년 다닙니다만 자체가요. 어떤 그런 부분에는 또 갑자기 할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태현

남태현위원

그런데 사실 사회복지시설에 우리가 현금으로 전달이 되잖아요?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예, 예.

태현

남태현위원

과연 그게 그 복지시설을 위해서 쓰여지느냐 다문 20만원이라도. 그것도 의문이고요. 사실 이런 것은 관례를 좀 깼으면 좋겠어요. 아니, 올해 다 같이 어려운데 거기도 어려워야지 왜 복지시설은 그래 거기는 그러면 우리가 관례대로 20만원씩 위로금으로 명절 때 해주던 것을 우리가 어려워 모든 전체 예산이 어렵고 구 살림이 어려운데 어째 거기는 관례대로 관례라 해 가지고 계속 줄이도 안 하고 하느냐 이 말이죠. 이것 한번 생각해 볼 문제 아닙니까? 이런 것 아무리 작은 금액이지만 그래 다른데는 다 어렵게 사는데 왜 복지시설만큼 이렇게 지원금이라, 이것은. 우리도 적게 줘도 돼요. 우리도 이렇게 어렵다는 것을 한번 보여주는 것도 괜찮잖아요. 난 좀 이렇게 다 같이 어려움을 겪자 이것이지.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20만원은 우리 재래상품 권으로 그래 지급하고 있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예, 상품권도 주는 것 봤는데 그래 이런 부분은 내가 볼 때는 복지시설에도 다른 연유로 해서 지금 계속 증액지원이 되잖아요. 다른 돈으로 해 가지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는 절반으로 뚝 잘라 가지고 지금 설명하면 돼요, 가서. 이 재정이 이렇게 어렵단 말이야. 그렇다고 해서 뭐 왜 더 안 줍니까? 따질 사람도 없어요.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그런데 복지시설이 전체적으로 후원금이나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어떤 줄어들고 있는 그런 상황 같습니다, 자체가요. 그런데 물론 관에서 하는 것이지만 어느 정도 예년과 하는 어떤 그런 부분에서는 해주는 것이 제 생각에는 맞다고 생각됩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그런데 지원이 지금 이런 부분 아니라도 지금 다 증액이 지원되잖아요. 물가에 따라서 인상에 따라서 지원하는데 이것 굳이 우리 구 예산으로 이것을 관례적으로 그냥, 그냥 이래 1년에 1,200만원씩 줘요. 한 600만원만 지원하면 돼요. 아니, 거기만 같이 어려...... 거기도 같이 어렵게 살아야지. 복지시설에도 같이 어렵게 살아야지 왜 복지시설이라고 해서 같이 어려움을 같이 동반할 수 없는가 그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큰 도움이 되는 것도 아니고.

대식

강대식위원

맞기는 맞습니다. 왜냐 하면 이것 다른 어떤 형평성에 맞추어서 보면 국가로부터 보조금을 다 받고 뭐를 다 받는데다가 또 우리 기관단체에서 또 이렇게 뭐 이렇게 보조금을 준다. 물론 설 명절 추석에 인사치레로 하는 것은 맞는데 차라리 뭐 이렇게 정 그런 것 같으면 우리 공무원 860여명하고 우리 의원들하고 전부다 모금운동을 해서라도 차라리 뜻 있게 그렇게 줄 수도 있는 문제인데 구태여 그래 뭐 그런 방법도 있잖습니까? 그런데 관례대로 해나온다고 계속 한번도 안 바꾸고 쭉 그냥 이래 나오는 것 이런 것도 한번씩은 다른 어떤 뭐 이렇게 대비책을 마련해 놓고도 과감하게 뭐 예산이 많이 없으니까 한번 이렇게 가는 것도 괜찮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한번 들어봅니다. 왜? 그래 가지고 우리가 안 한다 하는 것이 아니고 순수한 우리 그냥 정말로 사회의 어떤 그에 동참하는 어떤 그런식으로 해 가지고 적지만 그래도 또 이렇게 설 명절, 추석 때 한번 줘보는 것도 안 괜찮나 꼭히 뭐 민안망이나 뭐나 이런데 의지하지 말고 우리 스스로 의원들 5만원씩 내고 뭐 공무원들 5,000원, 3,000원 이래가 모금 해 가지고 그것 가지고 한번 이렇게 쭉 한번 나눠줘도 뜻 있는 그런 행사 아닙니까? 같이 동참하는 어떤 의미에서 하여튼 그렇게 아시고.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장

과장님 지금 남태현 위원님하고 강대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타당성이나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저희들이 계수조정시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강대식 위원님.

대식

강대식위원

과장 감액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 뭐 구비가 없어 가지고 매칭도 아닌데 시비가 모자라 가지고 감액되었습니까?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그렇다기 보다 시니어클럽이나 일단 민간수행 기관사업쪽이 좀 이래 전체적으로 동구하고 노인회하고 동구시니어클럽쪽에 어느 정도.

대식

강대식위원

2차에 감액되었습니까? 1차에 감액되었습니까?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2차에 감액된 것으로 알고.

대식

강대식위원

2차에 감액되었어요?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예, 5억4,512만원으로 지금 줄었......

대식

강대식위원

지금 감액된 이유가 그냥 우리 여기에서 뭐 사람이 적어 가지고 감액되고 그것은 결산추경에 가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2차에 가 가지고 감액된 이것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아니, 시니어 활성이 안돼서 사람이 적고 뭐 이런 것 같으면 놔뒀다가 그래 연말에 가서 결산추경에서 충분하게 할 수 있는 것을 뭐하려고 2차에, 2차 추경에서 감액된 이유는 이것이 구비가 매나 구비가 매칭 되는 것 같으면 구비가 부족해 가지고 이만치 우리가 감액했다 하면 되는데 그것도 아니고 국시비인데 2차 추경에서 감액된 이유는 뭣 때문에 되었는지 그것을 그냥 사람이 적어 가지고 활성화가 안돼 가지고 이렇다 하면 2차 추경에 잘못했는 거지요. 결과적으로 봐도 안 그렇습니까?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아마 이것 전체적으로 아마 내려오는 보조금 내시가 변경이 되어 갖고 아마 이것이 감액되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그러면 그래 이야기 말씀을 하셔야지. 그 뭐 시니어클럽이 활성화가 안되고 사람이 적어 가지고 감액되었다. 이러면 안되고 내시가 적게 내려왔든 내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분명히 시비가 아마 적게 와 가지고 아마 추경이 되었는 그것일겁니다, 아마. 그래 기억하고 있는데 뭐 이유가 분명해야지 그래. 뭐 이것이 구비가 이래 매칭이 되었는 것 같으면 제가 분명히 구비가 없어 가지고 이렇게 했구나 하는 것을 이해가 가지만 구비도 아니고 국시비 가지고 딱 하는데 그래 이만치 돈을 똑 줄여버렸다 하면 이것은 분명히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결국 그러면 시니어클럽이 활성화가 안되어 가지고 만약 줄였다 이러면 우리 복지지원과에서 잘못했는 거죠. 이 돈 이만치 국가에서하고 시비가 내려와 가지고 있는 것 같으면 그 더 활성화 시켜 가지고 우리 노인일자리 더 창출해서 더 수혜가 갈 수 있도록 우리가 더 확대해가 했어야 되는데 돈을 이만치 줄였다 하는 것은 일을 그만치 안 했다 하는 것밖에 안되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아마 시비 내시가 아마.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시비 내시.

대식

강대식위원

내가 줄어들어 가지고 아마 그래 되었는 것 같아요.

의순

황의순위원

첫째는 뭐 시 예산이 좀 문제 안 있겠나.

소영

박소영위원장

아까 그 우리가 시작하기 전에 과장님 말씀드렸습니다만 강대식 위원님께서 주문하신 바대로 금액의 계상 근거하고 그 금액의 타당성 여부를 국가내시라든가, 시내시라든가, 결산추경 삭감예산이라든가, 1차, 2차 추경이라든가 추경해야 될 예산이라든가 그런 차원에서 부연해서 설명을 해 주시면 이해가 더 빠르고 그지요? 그럴 것 같으니까 염두해 두시고 계속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장

예, 남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시니어클럽운영 지원이 이렇게 증액이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전체 종사자 인건비 기관운영비 등 해 갖고 지금 5명인데 지금.

태현

남태현위원

예, 종사자가 늘어났습니까?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아닙니다. 5명입니다. 5명인데 먼저 지난해에도 실질적으로는 부족한 부분인데 계속 이때까지 해가 왔습니다. 그래 왔는데 이번에 부족분을 구비로 2,000만원 증액시킨 상태입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그런데 나는 좀 이해가 안되는 것이요. 우리 복지지원과의 예산이 약 15%가 전체적으로 볼 때 늘어났는데 우리가 이 어려운 살림에 살아나갈 길은 이것을 버티고 우리가 살아나갈 길은 일반경비분이라든가 이런 것을 목이 정해져 있는 국시비가 목이 정해져 있는 부분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목에 정해진 부분은 어떻게 할 수가 우리 마음대로 할 수가 없지만 그렇지 않은 모든 경상경비는 최소화 해 우리가 다 같이 어려움을 같이 해 가지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올해만큼이라도 작년보다 늘어나서는 안됩니다. 줄여야지 이렇게 이것은 좀 이런 예산을 보면 나는 어이가 없어요. 지금 다 같이 어렵게 살아야지 우리가 1년을 버티고 나간다 이것입니다. 경상경비를 천상에 하는 수밖에 없는데 이런 것을 자꾸 올해 한해 어렵지만 올해 한해만 좀 지나가자 이거에요. 올해 한해만. 이런 것을 늘려서는 안된다는 거죠.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분권이 45%, 시비 45%, 구비 10%.

태현

남태현위원

그래 지금 다소 어렵지만 이것 뭐 2,000만원 해 봤자 한 사람 인건비나 뭐 그래 밖에 안 되는데 이것이 우리가 여러 가지 목에 있어서 우리가 절약하고 해야 우리가 올 1년을 살아나갈 수 있다 이것입니다. 참! 내년 1년을. 이런 것 나는 도대체 우리가 지금 전체 예산이 적자예산 짜고 있는데 이렇게 자꾸 이래 늘어난다는 것은 예산을 도대체 어디서 어디가 어렵고 어디가 어떻게 해서 어디서 우리가 줄여서 내년에 살림을 살아나갈 것인가를 생각을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내 분간을 못 하겠어요. (관계공무원석에서

예, 그 설명 좀 한번 해 보세요. 계장님. (관계공무원석에서

아! 분권하고, 시비하고, 구비하고 이래 매칭을 시켜서 해라. 아! 맞네.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45%, 45%, 10% 이렇게.

태현

남태현위원

그래 퍼뜩 대답을 해 주셔야지 내가 우리가 못 보는 부분도 해야지 끝까지 내 길게 이야기를 안 하지. (관계공무원석에서

소영

박소영위원장

예, 이동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두

이동두위원

예, 재가노인복지시설이 있는데요. 작년하고, 지금하고, 올해하고 모든 것이 똑같은데 그 6,000만원 하는 것은 너무 인상 많이 된 것 아닙니까? 이것.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이것은 그.

동두

이동두위원

그 종사자 인원이나 지금 모두 다 똑같은데 6,000만원 인상되었다 하면 이것은 상당히 많이 된 그런 안인데 이것이.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분권으로 내려오는 것이라서 분권 40% 해 갖고 시비 60% 해 갖고 내시 되어 내려오는 금액입니다, 자체가요.

동두

이동두위원

그래 이것은 보니까 너무 많이 인상이 많이 된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시비고 분권이고 다 그렇지만.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이 부분도.

동두

이동두위원

이것 뭐 내려오는 그대로 집행해야 되는 것입니까? 이것은요?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예, 예.

동두

이동두위원

시비하고 분권은.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내려왔는 그런 사항입니다.

동두

이동두위원

그대로?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작년 1차 추경시에도 지금 뭐 그게 실질적으로 7억83만6,000원에서 8억3,172만원이 올해 모자라서 증액했는 부분이었습니다, 자체가요.

동두

이동두위원

그러면 뭐 분권하고 시비는 전혀 뭐 우리는 손을 못 대고 그냥 집행하는 것으로 그렇습니까?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예, 그런 사항입니다.

소영

박소영위원장

예, 황의순 위원님.

의순

황의순위원

강동노인복지회관 이것은 10억 우리가 요청을 했지 않습니까? 그지요?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예, 예.

의순

황의순위원

시에 그지요?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예, 예.

의순

황의순위원

그대로 100% 다 나왔는 것 확정되었습니까?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이것은 확정되었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확정되었습니까?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예, 예.

의순

황의순위원

이 10억은 준비자금으로 어떤 업무를 할 예정입니까?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지금 설계비는 지금 먼저번에 명시이월 일부분하고 올해 내려왔는 것하고 되어 있고 이것 지금 10억인데 지금 이 부분 갖고도 아직 모자라는 사항입니다. 원래 2011년도 25억을 받아야 되고, 2012년도 25 억 해 갖고 50억 받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10억 갖고는 지금 뭐 아직 조금 더 부족한 부분입니다. 아마 그 나중에 시에 1차 추경 시 우리가 돈 더 요구를 해 갖고 더 보조금이 더 받도록 해야 될. 이것은 공사하고.

의순

황의순위원

처음에 예산 25억을 예상했지 않습니까? 올해 그지요?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그런데 꼭 추경에 25억을 반영하도록 그지요? 과장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장

예, 강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노인 돌보미 바우처사업 이것은 올해 내년 2011년도부터 시행되는 사업입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계속적으로요. (관계공무원석에서

대식

강대식위원

계속 사업이라고요? 노인 돌보미 바우처 사업이?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예, 예.

대식

강대식위원

그런데 전년도 예산에 왜 없노? 전년도 예산은 그 얼마였어요? 올해 예산 얼마였어요?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이것이 지금 노인돌봄 기본.

대식

강대식위원

아니, 2010년도 예산이 얼마였느냐 고요?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2억1,354만원이었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2억1,300.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54만원이요.

대식

강대식위원

바우처사업은 내가 전년도 것 2010년도 올해 예산서에도 본예산에서도 없고 그 지금 전년도 예산액에도 없지 않습니까? 빠져가 있는데.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그게 노인돌봄 서비스사업으로 해 갖고 노인돌봄.

대식

강대식위원

아니, 빠져가 있는 이유를 한번 이야기해 보시라니까요. 이것이 다른데서 다른 과에서 옮겨왔는 것입니까?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아닙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그러면? 여기 2010년도 지금 올해 본예산에서 노인돌보미 바우처사업이 안 들어 있지 않습니까?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그게 노인돌봄 서비스사업내에 사업으로 해 갖고 그 노인돌봄 기본서비스사업하고 노인돌봄 종합서비스 하면서 두 개로 나누어놨는 내부적으로 나누어놨는 그런.

대식

강대식위원

내부적으로 그러면 307-02하고 02중에 두 개를 나누었다. 이 말 아닙니까?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예, 예.

대식

강대식위원

그런데 계속사업인데 그래 노인돌보미 바우처사업 하는 그 목이 없다. 말입니다.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그 작년에는 이것이 나눠 하다가 작년에는 내부적으로 나누다가 올해는 지금 바우처사업을 별도로 지금 떼냈는 사항입니다. 7억1,471만1,000원이 지금 작년 같은 경우에는 내부적으로 예산을 나누어서 하게 되었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앗다 머리 아프다.

태현

남태현위원

지금 올해 2010년 4월부터 시행한 것 아닙니까? 바우처사업을. 계장님. 그러니까 예산서에 없을 수도 있지. 어디 뭐 어떤 거에요? 설명 좀 해줘요. 그러면 퍼뜩퍼뜩. (관계공무원석에서

대식

강대식위원

목을 하나 딱 구분해서. (관계공무원석에서

이것은 하나 했다. 이 말입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그러면 계정했다 하면 되지 계속사업인데 하니까 나는 그래 2010년도 본예산 당초예산에 보니까 바우처사업이라고는 죽어도 없고 2011년도에 그러면 바우처사업이 돈이 7억4,000이라 하는 것이 7억4,000이라 하는 것이 따로 떨어져가 있고 이러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이것 어디서 나타났는가 싶어서.

의순

황의순위원

작년에 목이 무엇입니까? 제목이 그러면. (관계공무원석에서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맨 307-02입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작년에는 307-02지. (관계공무원석에서

노인 종합돌보미 사업 속에 이것하고, 이것하고 같이 두 개가 한목해서 10몇 억인가 이래 들어가 있었던 모양이지요? (관계공무원석에서

그래 이야기를 해줬으면 될 것인데 암만 본예산에 보니까 돌보미 바우처사업이 없고 계속사업이다 하니까 어안이 벙벙해서 내가 한번 물어보는 것입니다. 주로 그러면 노인 돌봄서비스 사업하고 노인 돌보미바우처 사업하고의 어떤 아주 다른 성격 두 개만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어떤 우리 다른 것 상이 틀리는 것을 한번 이야기 한번 해 보세요.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돌봄 기본사업은 우리 진명복지센터에서 원스탑지원센터입니다. 거기에서 관리사업에 하긴 합니다. 돌보미 자체가요. 대상 인원은 독거노인 한 720명 해 갖고 전체적으로 한 명당 한 30명까지 주 2-3회 나가갔고 어쨌든 노인들 대상 일상생활 뭐 안전이나 생활교육 서비스 연계 이런 것 하는.

대식

강대식위원

위탁에 진명에 위탁하는 겁니까?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그러고 또 이것.

대식

강대식위원

어디 노인 돌봄서비스 사업 이것은 그러면 9억7,700만원 이것 전부다 위탁사업입니까?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노인 돌봄서비스 사업 안 있습니까? 그것 내에서 그것만 지금 2억3,221만4,000원만 그렇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2억3,200만원 이것만.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그렇지요. 그리고 뒤편에 노인 돌보미바우처 사업으로 7억4,541만6,000원입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아! 이것 합쳐 가지고 9억7,000이다, 그지요? 아! 그래 그렇지.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예, 그 뒷 부분은.

대식

강대식위원

뒷부분 이것은 뭡니까? 그러면.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그것은 우리 우리도 맨 이것도 맨 바우처사업인데 위탁기관이 동구지역자활센터하고, 진명노인복지, 효청원 뭐 안심노인복지센터하고, 신암 노인복지센터에서 지금 65세 이상 거동 불편 독거노인에 대해 갖고 맨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겁니다. 자체가 이 부분도요.

대식

강대식위원

그러면 성격은 비슷하네요?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어느 정도 비슷합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이것하고 돌보미사업하고 바우처사업하고.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위에는 뭐 전체 독거노인들만 해가 그런 식으로 움직이는 사항이고 또 관리사 파견하는 사업 자체가요.

대식

강대식위원

그러면 여기 이것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노인 돌봄서비스 사업 이것은 전부다 우리가 직접 집행하는 것은 아니고 전부다 위탁이네요?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위탁입니다. 예, 예.

소영

박소영위원장

예, 황의순 위원님.

의순

황의순위원

경로당 활성화에 대해서 경비가 1억1,900만원 감소되잖아요. 그지요? 운영활성화에 대해서 그지요?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전체적으로요.

의순

황의순위원

전체적으로 그지요?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전체적으로.

의순

황의순위원

전체 금액이 1억1,900만원이 감소되는데 어떤 종목을 감소시킵니까? 내용적으로.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이것은 1억1,900만원은 이 밑에 보면 뒤편에 보면 경로당 개선사업에 1억2,000이 있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예?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경로당 개선사업 283쪽에 보시면요. 경로당 개선사업에 401-01 시설비에 그 보면 1억2,000만원이 들어 있습니다. 이 부분.

의순

황의순위원

아! 개선사업이요?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예, 이 부분이 뭔가 하면 실제는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해 갖고 올해 방촌경로당 매입비 들어있는 부분입니다, 자체가.

의순

황의순위원

아! 이것하고 이것하고 상계된 금액이다 보면 되겠네, 그지요?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예, 예.

소영

박소영위원장

예, 강대식 위원님.

대식

강대식위원

과장 혹시 경로당 에어컨 국가에서 지원한다 하는 이야기 들어봤어요?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그것은 먼저번에 김광림 의원이 의회에서 발언 해 국회에서 해 갖고 지금 그때 한번 봤었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한번 봤었어요?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예, 예.

대식

강대식위원

윤증현 재정부장관도 그 아주 긍정적인 답변을 했다고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런 것 같으면 각 한 개소마다 100만원 정도 우리가 아마 지원될 것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예, 100만원 되겠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국비 50%, 시비 그러면 또 시에 오면 저것 구비 부담하라 매칭하라 이야기 안 하겠어요?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또 매칭하라고 이야기 안 하겠습니까?

대식

강대식위원

뭐 우선은 50대 50이라고 이야기를 하던데 그런 것 같으면 50대 25대 25 이 정도로 된다 하면 그 부담도 우리가 190개소 경로당. (관계공무원석에서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예, 190개소 잡으면 돼.

대식

강대식위원

예, 180개소.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190개소 잡아야 될 것입니다. 늘어나는 것하고.

대식

강대식위원

그러면 25% 같으면 돈이 얼마입니까? 100만원에 25만원에 200개 잡고.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한 5억쯤. (관계공무원석에서

대식

강대식위원

5억쯤 돼죠? (관계공무원석에서

태현

남태현위원

또 뒤에 전기세 또 따지고 하면.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그렇지요. 전기세 유지비.

의순

황의순위원

유지비가 많이 들어가.

대식

강대식위원

아니, 그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에어컨 사는 것은 문제가 아닌데 뒤에 여름철에 그것 어른들 하루종일 좀 앉아서 때어버리고 나면 한달에 전기세가 한 십 몇만원씩 이래 전부다 나가버린다 하면 그것은 또 어떻게 하겠느냐? 이것을 우선 준다고 해서 다 받아 가지고 우리가 해야 되겠느냐 여러 가지 이것이 생각이 많더라고요. 만약에 내려오면 과장님 어떻게 하실렵니까?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내려오면.

대식

강대식위원

그 덥석 받아 가지고 돌려보내지는 못할 것 아니가.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구비 부담이 얼마될지 모르겠지만 또 안 할 수도 없는 사항입니다. 타구군도 전체를 다 할 그런 사항인데 우리 구만 또 안 하면 노인들이 또 가만히 있겠습니까?

태현

남태현위원

배보다 배꼽이.

의순

황의순위원

안 쓰더라도 설치는 해야 될 것입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설치해 놓으면 쓰게 되어 있는데 전기세를 우리가 또 내주니까.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그런데 나중에 홍보를 해 갖고 전기세 유지관리비를 조금 절약하는 형식으로.

대식

강대식위원

잘 생각을 해 가지고 좀 뭐라고 하나 이것 다른 어떤 8개 구군하고 이렇게 뭐 이래 복지지원과장들 만나 가지고 머리 좀 짜내어 가지고 무조건 온다고 턱 받아 가지고 뭐 이래 하는 것보다는 머리를 짜내 가지고 지혜롭게 한번 대처를 한번 해 보세요.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장

예, 남태현 위원님.

태현

남태현위원

그 경로체육대회 할 때 보면 구청에서 지원해준 돈 가지고는 하는 것이 아니고 모르겠어요. 저희 동 같은데는 단체 예를 들어서 뭐 주민자치위원회라든가 아니면 민간사회안전망이라든가, 발전위원회라든가 중에서 또 지원을 하는데 이것을 이것만 가지고 꼭 한다하면 우리가 증액을 해서 뭐 해야 돼요. 그러나 동네마다 내가 볼 때는 경로체육대회하면 어느 단체에서 지원을 하든가 조금씩 지원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다른 동에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 10만원 더 올려준다고 해서 더 잘 하지도 안 하고 이런데 우리가 지금 자꾸 이야기하는 것이지만 지금 2011년도 예산이 아주 타이트하면서도 좀 적게 짜져 있는데 되도록이면 우리가 좀 어렵지만 작은 것 하나부터 절약 절약을 해 가지고 살아야 되지 않느냐? 물론 경로 체육대회할 때 많이 주면 좋죠. 좋지만 이것이 우리 구 부담이죠, 이것은?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예, 구 부담입니다. 이 부분도 옛날에 제가 사회복지과에 있을 적에는 거의 뭐 80만원, 90만원씩 계속 내려왔는 60만원까지 내려왔다가 전체적으로 작년 같은 경우도 실질적으로는 뭐 각 동장님들하고 사무장님들이 부족하다 하는 이야기하셨고 실질적으로 이것 갖고는 뭐 아예 자체가 안됩니다. 이 부분 갖고는 자체가요.

태현

남태현위원

안돼죠. 그런데 안되니까 각 단체에서 계속 도와서 그래 합니다. 하는데 그래 굳이 어려운 살림에 뭐 10만원 올려준다고 해서 그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몇 년 동안 지금 계속 다운만 시켰는 상황이라 갖고요.

태현

남태현위원

그래 다운만 시켰는데 그러면 내년에는 더 어려운데 더 올려줄 필요 있느냐는 이야기죠. 더 어려운데 어려운 것을 감안을 해야되지.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동별로도 조금 그런 것이 경로체육대회도 아마 이것이 동별로 이래 가보면 솔직히 말해서 빈익빈 부익부가 차이가 많이 납니다, 자체가요. 단체지원이 좀 원활하게 잘 되는데는 전체적으로 보면 아무래도 풍성하고 낫고 빈약한데는 보면 어르신들 와 갔고 그냥 조금 있다가 가시고 이런 사항이거든요, 자체가요.

태현

남태현위원

하여튼 어려운 사정에 우리가 좀 절약할 곳을 찾아 가지고 조금씩이라도 자꾸 절약을 해야 우리가 내년도에 살아갈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장

과장님 잠깐 좀 질의드릴께요. 경로우대업소 보상에서 1,080만원 8.3% 증가했는데요. 지난 올해 그러니까 올해 보니까 전체적으로 이미용업소는 120개에서 130개 그지요?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장

그리고 전체 목욕장까지 하면 152개소에서 170개소로 지금 늘리실려고 하는 거죠?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예, 예.

소영

박소영위원장

한 18군데가 느는데 제가 하고자 하는 말씀은 뭐냐면 만약에 저희들이 심의해서 승인한 뒤에 예산이 통과가 되면 된다고 하면 지난번 이렇게 자료에 보니까 전 20개 동에 있잖아요? 이미용업소 목욕장 이렇게 현황을 보면 형평성에 좀 맞지가 않아요. 형평성에 맞지가 않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목욕업소가 한 군데도 없는 지역이 신천3동, 효목2동이에요. 그러니까 18군데를 지금 18개소를 늘리신다고 하니까 제가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것인데.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요.

소영

박소영위원장

신천3동, 효목2동은 목욕장 목욕업소가 없고요. 그밖에 한 개밖에 없는 목욕업소가 지금 신암1,3,5동 그 자료 보시면 나오실 거에요. 신천1,2동, 불로봉무, 동촌동, 안심1,2,3,4동은 안심 같은 경우는 인구가 많아서 노령 노인인구도 많을텐데도 한군데씩밖에 없으세요. 그리고 미용실 같은 경우도 한군데만 있는데가 몇 군데 돼요. 제가 자료를 뽑아놓은 것이 있는데 이발업소 역시 그렇고요. 그런데 목욕업소 같은 경우는 한 군데도 없는 것이 신천3동, 효목2동이고 하니까 이것 좀 신경 좀 많이 쓸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목욕, 미용, 이발업소에 한 군데밖에 없는 그런 지역에 대해서 거의 보면 한 18개소가 되는 것 같아요. 제가 그러니까 한 군데나 뭐 없는데 이런데를 위주로 해서 늘리신다면 그쪽으로 좀 검토를 한 후에 집행을 하시는 것이 좀 좋을 것 같거든요.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확대할 때는 동별 형평에 맞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장

예, 형평에 맞게 그렇게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남태현 위원님.

태현

남태현위원

그 기초노령연금 있잖아요?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예, 예.

태현

남태현위원

이것 액수는 올라가지만 그대로죠? 개인당 지급 노령연금은 액수가.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예.

태현

남태현위원

그런데 그러면 노령 인원이 늘어나는 것입니까?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인원이 늘어났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몇 명 정도 늘어납니까?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지금이 3만197명입니다, 자체가요.

태현

남태현위원

그래 몇 명 정도 늘어납니까?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지금 그렇지만 아마 신규 65세에 도달하는 노인이 아마 자연증가분이 많이 늘...... 지금 우리 동구지역에 노인이 작년도에 봤을 적에 3만9,000명인데 지금 4만1,600명으로 지금 늘어났습니다, 자체가요. 1년에 거의 1,500에서 한 이정도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그것 약간 지급하는 금액은 약간씩 틀리지요?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예, 예. 부부 소득액에 따라가 70만원하고, 112만원에 부부는 112만원 뭐 혼자 사는 사람은 전체적으로 2만원 9만원, 2만원에서 9만원.

태현

남태현위원

그래 지금 이것이 지금 증액된 이유가 자연증가분에 대한 예산이네요? 이것이.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예, 예.

소영

박소영위원장

예, 황의순 위원님.

의순

황의순위원

우리 여기 구청내에서 청사관리계 따로 있지요?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예, 예.

의순

황의순위원

그래 있으면 이것이 팔공노인복지회관도 거기서 관리하는 것 아닙니까? 총무계에 청사관리계 있을 것 아닙니까? 그지요?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예, 예.

의순

황의순위원

그래 되면 공공운영비라든가 이런 것은 전부다 거기서 경비를 뭐 해서 운영이 안되고 복지지원과에서 별도로 운영합니까?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별도 관리가 우리쪽에 넘어와 있으니까 우리가 청사관리.

의순

황의순위원

왜 그러죠? 지금 이것 이외에도 시설이 동구 내에 여러 군데 있을 것 아닙니까? 그지요? 전체적으로 관리를 갖다가 청사관리계에서 안 하고 이것은 뭐 복지지원과에서 별도로 관리하는 그런 형식인가요?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예, 실제는 우리 다른 어떤 노인복지시설 성동경로당 같은 경우도 실제 우리쪽에 이관되어 있어 갖고.

의순

황의순위원

왜 그런가 하면 그래 되면 전문적인 인력도 없을뿐더러 그지요? 뭐 지원은 받겠지만 그지요? 뭐 이것 그 점검은 받겠지만 자기 업무에 소관이다 하는 것하고 아닌 것하고 엄청난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 전기 안전관리 대행료라든가 이런 것도 들어가야 될 것 아닙니까? 그지요? 소방관계라든지 뭐 자격증도 많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지요?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뭐 구청에서 관리를 전체 일괄적으로 하게 되면 그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할 수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지요?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전문적이니까 그지요? 그러고 또 순시를 해서 항상 뭐 정확한 점검도 할 수 있을 것이고 이런 업무 체계가 되어야 되는 것이 않겠나 이래 싶은데 거기 자체적으로 하게 되면 조그마하지만 있을 것은 다 있어야 된다고요. 안 그렇습니까? 그지요?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예, 예.

의순

황의순위원

전체 관리가 되는 방식하고 자체적으로도 또 뭐 신경 써서 관리를 해야 되지만 업무에 대해서 연관을 가져서 그런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도 경비가 보니까 전부다 뭡니까?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이것이 전부 전기료, 상하수도료, 도시가스.

의순

황의순위원

전기료도 있지만 여기 전기안전관리대행비, 소방시설 종합정밀점검 이런 것은 청사관리에서 할 수 있도록 해서 일괄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옳은 일이 아니겠나 싶은데요. (관계공무원석에서

예, 예. (관계공무원석에서

그러면 그 전기안전관리자 자격을 가진 사람이 청사관리계에 없습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있습니까? 그분한테 수당을 주면서 전기안전관리를 통괄하고 있을 것 아닙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안전성을 위해서 그 하는 것은 낫지만 자격증이 있으면 그것도 다시 거기에 자기 책임지고 할 수 있으면 가능하거든요. 자격증이 있으면요. (관계공무원석에서

예, 무슨 말인지 내 알기는 알겠습니다. 책임성이 따르기 때문에 그것 뭐 대행업소에 맡기는 그런 정도인데 그것을 갖다가 대행업소에 맡기더라도 그런 것은 전부다가 청사관리계에서 금액지급이나 뭡니까? 관리라든가 이런 것은 안 하고 각자 분담이 되어 있네요. 그지요?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예, 예.

의순

황의순위원

그래 되어 있어가 물어봅니다, 내.

소영

박소영위원장

예, 남태현 위원님.

태현

남태현위원

지금 기초노령연금이 한 10억이 증액되었잖아요, 그지요? 한 10억 증액되었죠? 그러면 10억을 증액했는데 정확한 자연증가분에 대한 자료 있잖아요. 왜 10억을 책정. (관계공무원석에서

예. (관계공무원석에서

추정을 하다니 뭘 추정을 한다는 겁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그래서 제가 이 자료를 좀 보고 싶은 것이 정확한 데이터를 냈는지 그것을 한번 보고 싶어서 그래요. 왜 그렇냐 물론 정확한 데이터는 낼 수가 없지. 증액된 그게 없는데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부분을 감안을 했는지, 안 했는지 그것을 보기 위해서 그래요. 그것을 보기 위해서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아! 그것은 내가 이야기를 안 하지 자료를 보고. (관계공무원석에서

아니, 추정 추정치이니까 내가 뭐 자료가 틀리다, 맞다 그게 아니고.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내가 생각하는 것을 이것이 삽입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그것을 알기 위해서 이 자료를 요구하는 거에요. (관계공무원석에서

아니, 그러니까 지금 자료를 하는데 그래 그것을 봐야 내가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서 이야기를 하면 안되지, 알겠죠?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자연증가분 자료.

태현

남태현위원

예, 일단 그것 지금 이 10억을 증액을 한 이유가 있단 말이요. 지금 계장님 말씀대로 지금 뭐 다시 완화를 해 가지고 증액이 되었고 또 인원이 자연증가분이 몇 명 있고 그런데 이 자료가 또 사람마다 금액을 똑같이 주는 것이 아니고 재산에 따라 틀리게 주잖아요, 그지요?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예, 예.

태현

남태현위원

그런 것 감안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이 정확한 것은 아니라. 이것이 이 액수가 정확한 것은 아닌데 그래도 한번 보고 싶다 이야기에요. 내 이야기는. (관계공무원석에서

알겠습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소영

박소영위원장

과장님 저희들이 잠시 후에 식사시간이 있을 예정인데 그 전에 오후에 시작하기 전에 자료 좀 올려주실 수 있겠죠? 좀 있다 오후에 볼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석에서

부탁드립니다. 예, 황의순 위원님 잠시만요. 예, 황의순 위원님.

의순

황의순위원

여기 노인 팔공노인복지관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소영

박소영위원장

황의순 위원님 잠시만요. 제가 장애인복지서비스는 오후에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점심식사 하시고.

태현

남태현위원

그럽시다. 어차피 오후에 하니까.

소영

박소영위원장

12시 10분이니까 그지요? 앞 부분에 것 하십니까? 지금.

의순

황의순위원

예, 앞 부분인데요.

소영

박소영위원장

예, 그럼 거기까지만 질의하시고 그만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팔공노인복지회관 있지 않습니까? 식당운영에 대해서 예산에 편성이 어디에 있습니까?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286페이지 보면은요.

의순

황의순위원

6페이지, 예.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206에 01 재료비하고.

의순

황의순위원

아! 재료비요.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307 부분이 또.

의순

황의순위원

이것이 그러면 끼니당에 지금 1,500원이 지급됩니까?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예, 1,500원입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거기에 요금은 1,500원 받고.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예, 예.

의순

황의순위원

전체적으로 그러면 3,000원짜리 음식이 제공이 되네, 그지요?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아닙니다. 1,500원입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1,500원이고 여기 우리가 지원이 1,500원 안해 줍니까?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안해 줍니다. 1,500원 해 갖고 실제 받는 것에 100% 1,500원으로 계상해 갖고 지금 하고 있는.

의순

황의순위원

아! 그래요? 1,500원 식재료비가 전부다 1,500원만 들여서 음식이 제공 만드네요?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상당히 애로사항이 안 따릅니까? 어때요?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그런 애로사항 때문에 본래 위탁을 하다가 지금 직영으로 해 갖고 밑에 보면 전체적으로 식재료비하고 지금 전체적으로 영양사, 조리사 이런 부분에 또 다시 식당 실버 인력운영으로 아웃소싱으로 지금 사용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체가. 외부인력으로요. 그래 그 따라 갖고 또 여러 가지 자산 및 물품쪽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체가.

의순

황의순위원

아무튼 1,500원짜리 식사를 한다고 이래 하다 보면 금액이 너무 적다 보면 소홀해서 또 노인들한테 불편이 안 가도록 그지요? 복지과장님 좀 부탁드릴께요. 꾸준하게 잘 나올 수 있도록 그지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장

지금 시간이 12시가 넘었기 때문에 장애인복지서비스 향상은 점심식사 이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1분 회의중지

13시5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담당 과장님께서는 앉아서 보고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회의장에 질서유지를 위해서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물론 과장님에 대한 질의는 종전대로 하시던대로 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계장님들께서도 우리 위원님들의 요청이 있어서 보고석에 앉아서 답변을 하실 경우 담당 명칭하고 성명을 말씀하신 다음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그 외에 또 답변이 있을시에는 반드시 위원장의 허락을 받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설명) 예, 남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제가 아까 자료요청한 것을 보고 다시 한번 제가 의문나는 점이 있어 가지고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노령인구 증가가 1,569명 정도로 뭐 이것 정확할 수 없으니까 정확하면 정확하게 할 수 있죠, 이것은. 또 소득기준 완화가 급여액이 증가가 될 것이다. 했는데 우리가 모든 예산을 짜고 할 때는 증가하는 것이 있고 또 감하는 것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기초노령연금을 타는 분이 우리 동구 내에 1년에 사망하는 사람이 한 몇 명 정도 있다고 봅니까? 그 다 나오죠? 사망 기초노령연금을 타고 있는 수혜자가 뭐 병으로도 사망할 수도 있고 나이가 많아서 사망할 수도 있고 사고로 인해서 사망할 수도 있고 그러면 그 인원이 대충 몇 명 됩니까?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1년에 전체 계산하면.

태현

남태현위원

예, 전체.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죄송합니다. 아직 그 전체적으로는 파악이.

태현

남태현위원

그런데 해마다 예산을 짤 때는 자연감소분하고 자연증가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면 나이 연령에 따라서 자연증가분은 2011년도에 1,569명 정도로 여기 자료에 의하면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예, 예.

태현

남태현위원

그런데 자연 또 사고라든가 이렇게 해서 자연감소분이 있어요. 그러면 자연감소분이 예를 들어서 뭐 150명이다. 그러니까 1년에 매년 보면 이런 예산을 짤 때는 자연감소분도 짜야되거든요. 자연증가분 마이너스 자연감소분을 뺀 나머지가 우리가 예산을 세울 때 들어가 줘야 되는데 이 자료에는 자연감소분이 없어요. 이것이 원래 자연감소분을 꼭 넣어야 정확한 자료가 될 수 있고 예산을 짤 수가 있는데 이것이 기초노령연금이 뭐 적게는 70만원부터 시작을 해서 좀 더 많은 사람도 있고 그것은 재산상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100명이 사망을 하거나 사고로 사망을 해서 사고라든가 안 그러면 질병이든가 안 그러면 노령 나이 먹어서라든가 이래 가지고 100명이 사망을 한다 치면 70만원 같으면 7,000만원의 예산을 덜 짜야 돼요. 그런데 그게 문제가 아니고 자연감소분을 예산을 짤려고 하면 자연감소분도 그 계산에 넣어줘야 되는데 그게 없다는 것이 정확한 예산을 짤려고 짠 것인지 이것이 좀 의심스럽다는 이야기죠. 그것을 설명이 되어야 됩니다. 이 예산이라 하는 것이 그렇잖아요. 자연감소분도 있고 자연증가분도 있는데 증가분만 넣었지 감소분은 넣지 않았다는 거죠.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 갖고는 다시 별도로 감소분 해 갖고 보완해 갖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우리 노인인구가 지금 제가 작년도 보니까 3만9,000명 물론 거기에 감소분 매년 올라가면서 달달이 월별로 이래 갖고 그게 나이가 또 감소분만치 또 위에 올라가는 또 나이 차면 또 올라가는 부분도 보상 메꾸어지는 부분도 있고 이런 사항이거든요.

태현

남태현위원

물론 그렇죠. 물론 그런데 내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물론 그러면 또 반대로 생각을 해서 수혜자가 사망을 하면 올라가면서 거꾸로 빼야 되고 또 생년월일에 따라서 올라가는 사람은 증가해줘야 되고 하는 그것은 똑같아요. 똑같은데 그게 이 모든 예산을 짜는데 있어 감소분도 1년에 우리가 이 수혜자가 노령연금을 받는 수혜자가 100명이 사망한다 하면 퍼뜩 최저로 계산해도 7,000-8,000만원이 덜 나간다는 이야기죠. 그렇잖아요? 간단하게 생각을 해서 그런데 이런 것이 설명이 되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자료를 요구할 때 과연, 과연 이 감소분을 계산을 하고 예산을 짠 것인지 증가분이야 뭐 딱 나와 있잖아요. 증가분 내년도 벌써 나이가 몇 년도 이상 하면 증가분 딱 나오니까 그것은 얼마든지 정확하게 할 수가 있는데 예산을 짜는데 왜 감소분을 감안하지 않았느냐 그것을 제가 묻고 싶어서 이 자료에 그런 감소분이 나와 줬으면 감소분 나와 줬으면 제가 할 말이 없어 그냥 넘어갑니다. 그런데 자연감소분을 왜 예산 짜는데 생각하지 않고 안 했느냐는 이야기죠. 그러면 예산을 정확하게 짜겠다는 의지가 없다는 거죠. 예산이 위에서 내시가 되어서 얼마를 내려오든지 간에 자료는 어느 정도 정확해야 된다는 거죠. 자료는.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알겠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그게 잘못된 거죠?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예, 그 부분은 다시 제대로 해 갖고 위원님께 드리.

태현

남태현위원

과장님 그러면 그 잘된 것입니까? 잘못된 것입니까? 이것이?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미흡한 부분 맞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계장님 그 대답 한번 해 보세요.

소영

박소영위원장

계장님께서는 보고석에 앉아서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

태현

남태현위원

그래 우리가 예산을 갖다가 심의를 하거나 이것이 할 때는 한 가지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 솔직히 그냥 적어놓은대로 이래 할 것 같으면 우리가 예산심의 할 필요도 없고 또 굳이 설명도 들을 필요가 없죠. 그래 이런데 자료를 내가 요청할 때는 과연 감소분을 그런데 그것도 정확하지는 않죠. 사실은 해마다 틀리니까 해마다 사망하는 사람이나 사고로 사망하는 사람이 노령연금을 받는 분중에 사망하는 그게 많이 있을 때도 있고 적게 있을 때도 있고 그런데 그래도 어느 정도는 평균치로 나올 수가 있거든요. 매년 그런데 그런 것도 정확하게 왜냐 하면 이것이 돈을 갖다가 우리 한분한테 70만원부터 엄청난 돈을 70만원 큰돈 아닙니까?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한분한테 2만원에서 9만원 나갑니다. 단독가구는요.

태현

남태현위원

아니, 이것이 기초노령연금이 지금 우리 구 부담 비율이 얼마입니까? 그러면.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12%입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12%죠?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예.

태현

남태현위원

솔직히 이것 큰예산이잖아요? 이것이 몇 년전부터 시행을 참 우리가 봐도 선거 때 이것이 살짝 생겼거든요. 선거 때 선심성으로 생긴 것이 이거에요. 그래 이것이 많은 노령들 연금을 우리 생각지도 안 하고 위에 국가에서 정치인들이 만든 것인데 그래 이런 것을 갖다가 앞으로는 이 자료를 제출하고 할 때 이래 상세하게 감소분이 대충 이것을 한번 보고나 한번 해 주세요. 감소 연간 감소분이 얼마인지.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예를 들어서 2008년, 2009년 뭐 2008년, 9년만 해도 돼요. 매년 감소하는 물론 늘어나는 것이 훨씬 많죠. 늘어나는 것이 예를 들어서 요새 노인들 오래 살기 때문에 늘어나는 것은 자꾸 많이 늘어나고 감소분은 훨씬 적습니다. 그래도 그런 자료가 정확해야 우리가 정확한 예산을 집행을 하고 또 예산을 세울 수가 있다는 이야기죠. 예를 들어서 이것이 내시가 되었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우리 구비가 안 들어가고 국시비라든가 특별교부세라든가 국시비 같으면 내시가 되었으니까 그대로 그러나 이것이 12%씩 우리가 부담해야 될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자료가 정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료가.

소영

박소영위원장

과장님 지금 뭐 계속해서 들으셨지만 예산이라는 것도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어떤 과학적인 자료를 가지고 그리고 어떤 과장님의 보고하시는 분의 논리적인 설득력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료가 근거가 되어야 되는데 방금 말씀하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를 들어서 자연증가분이 자연감소분보다 많을 경우에 예산이 모자랄 것이고요. 반대로 그 감소분이 더 많을 경우에는 나중에 예산이 불용처리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맥을 짚어주셨는데요. 마치시고 좀더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고 또 필요한 부분은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예, 위원님 지적에 감사드립니다. 다음 그 예산 편성시에는 참고로 해 갖고 차질 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장

예, 황의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과장님 내 안 그래도 생활보호대상자도 그렇고 장애인도 그렇고 자꾸 증가추세에 있습니까? 우리 지역에 인원이요.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예, 늘고 있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안 그래도 연금지원이 22억이 증가되었는데 그지요?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이것은 작년 같은 경우에는 6개월분만 작년 하반기 7월 1일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6개월분만 계상되었는 것이고 금년에 1년이 전체적으로 기간 자체가 지금.

의순

황의순위원

기간이 틀립니까?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예, 기간이 틀립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그러면 인구가 장애인 인구가 증가된 것은 아닙니까?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그 보다는 지금 기간이 늘어났는 사항입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기간적으로 차이 금액 차이입니까?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그러면 기간이 작년에는 뭐 1년 전체가 아니고.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6개월치입니다. 기간은요.

의순

황의순위원

6개월치이고요?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예, 예. (박소영 위원장, 황의순 간사와 사회교대)

의순

황의순위원장대리

예, 강 위원님.

대식

강대식위원

장애인 텃밭가꾸기 사업이 국비하고 시비다고요?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아닙니다. 아닙니다. 텃밭가꾸기 구비입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아니잖아요. 구비잖아요?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예, 구비 500만원.

대식

강대식위원

이것이 언제부터 시작되었어요?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시작 말입니까?

대식

강대식위원

예, 예.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시작되었는 것은 한 2000.

대식

강대식위원

꽤 됐어요?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꽤 됐습니다. 지금 벌써 작년에도 있었고 그작년도 계속 있었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그작년에도 있었어요?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예.

대식

강대식위원

이것은 주로 텃밭가꾸기 사업이다 하는 이것은 무엇입니까?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그것은 지체장애인협회 동구지회하고 신체장애인복지회 동구지구에서 하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미대동에 보면 주말농장 410평하고 그러고 또 신체장애인복지회 동구지부에서는 미대동 밤나무 농장 90평을 임차해 갖고 그래 갖고 41세대하고 9세대 참여해 갖고.

대식

강대식위원

그러니까 거기서 나는 그러면 농산물은 장애인들한테 나눠먹고 이런 것입니까?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그렇지요, 자체가요. 거의 뭐 텃밭임대료하고 뭐 비료 뭐 그게 구입분입니다. 그래 자기들이.

대식

강대식위원

그래 그 생산품은 상당해요? 좀 많이 나와요? 그래 이것은 내가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이것이 형식적이냐 아니면 그 줄 때 주는 방법 자체가 그러니까 이것이라도 해 가지고 너거 뭐 이런 식입니까? 아니면 정말로 뭐 신체가 부자연스러운 사람이 뭐 건강도 찾고 안 그러면 자기가 텃밭을 일구어 가지고 동료들한테 이것 농산물을 갖다가 서로 나눠 먹고 이것 공동의식을 갖고 이래 하는 사업인가 아니면 뭐 이래 줄려고 하다 보니까 없으니까 이것이라도 해 가지고 여기 너거 뭐 사업을 해 가지고 이런 것입니까? 억지로 하는 것입니까?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억지로 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벌써 수년째 해가 오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지체장애인협회 동구지회하고 양쪽에서 전체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뭐 더 달라는 소리 이런 것은 없습디까?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그것은 없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그리고 운영지원 한 개소 해놨는데 여기가 어디입니까?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검사동에 대구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 먼저번에.

대식

강대식위원

장갑 하는 그것입니까?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예, 예.

대식

강대식위원

장갑공장에 이것 운영 추가지원하고 뭐 기능보강하고 이 다 들어가요?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예, 예.

대식

강대식위원

순수하게 뭐 장애인을 뭐 이렇게.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장애인들이 물품 만들었는 것 갖고.

대식

강대식위원

해 가지고 좋은 뜻으로 한다고 하더니 뭐 여기도 전부다 지원이 다 들어가네.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전부다 들어갑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내가 좀 의아스러워서요. 내가 이것 뭐 예산서를 안 보고 내가 그것만 봤는데 참 좋은 일 한다. 정말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괜찮다고 이래 생각했는데 결국은 이런 것이 있었네, 뒤에.

의순

황의순위원장대리

과장님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동구 전체 예산이 2.14% 감소했지 않습니까? 그지요?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예, 예.

의순

황의순위원장대리

지금 복지지원과에서는 13% 증가했지 않습니까? 그지요?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예, 예.

의순

황의순위원장대리

그러고 장애인 여기에 봤을 때 전체예산으로 보니까 올해 276억4,700만원이지요? 장애인만 그지요? 그래가 50억 정도가 증가했습니다. 전반적으로 그지요? 프로테이지를 봤을 때는 18% 정도 증가했는 그런 내용인데 뭐 복지가 자꾸 잘되어야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 전체 대비해 봤을 때는 예산에 비중을 봤을 때는 제일 많이 증가 했는 그런 종목이 되는 것 같네요. 그지요?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장대리

분야 분야로 봐서는 해야 되지만 최소한 축소시켜서 할 수 있는 분야는 그래 예산을 잡아야 안 되겠나 그래 싶은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러고 뭐 과장님이 보실 때 그지요? 감소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한번 생각을 해 보시는 것도 안 좋겠나 그래 싶습니다.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장대리

예, 이동두 위원님.

동두

이동두위원

과장님 내 한 가지 질문드릴께요. 여기 지금 장애인이고 모든 것이 볼 때 뭉텅그려서 질문드립니다. 여기 보면 민간자본에 위탁된 것은 하나도 삭감되는 것이 없고 전부다 증감비율이 굉장히 많은데 여기에 대해서 좀 한번 이야기 좀 해 주세요. 하나도 삭감된 것이 한 개도 없고 전부다 비율이 엄청 많이 올랐어요, 전부다요.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그런데 실제는 장애 관련해 갖고 지금 예산도 계속 지금 위에서 국시, 국비 자체가 계속 증액되어 갖고 내시가 되어 내려오는 그런 사항입니다.

동두

이동두위원

지금 현재 보면 국시비 구비 관계 없이 전부 다 그렇습니다. 하나도 삭감된 것 없고 전부다 매년 다 이래 올라가는데 이것도 보면 민간에도 위탁된 것은 전부 다 그래요.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지금 현재 기능보강 민간에 대한 기능보강이라든지 어떤 여러 가지 시설 관련해 갖고는 주는 어떤 그런 예산은 없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체가요.

의순

황의순위원장대리

과장 그 당연하게 국가시책으로 증가하는 것은 당연하게 해야 되겠지만 그지요? 또 우리가 필요에 의해가 우선순위에 의해가 요청에 의해서 하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그러고 또 우리 구가 다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따는데 우리 복지예산이 너무 증가해 버리면 거기에 영향이 간다고 봐야 되거든요.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장대리

안 그렇습니까? 그지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우선순위에 의해서 순서대로 우리가 요청할 것 꼭 해야될 것은 하고 또 참아야 될 것은 우리 다른 것 우선순위 다른 부서에 뭐를 또 예산을 딸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방법도 되어야 안되겠나 싶습니다.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예, 안 그래도 우리 전체적으로 복지 먼저번에 행정사무감사 할 적에도 예비 설명드렸습니다만 전체 우리 보면 예산 구비 부담률은 10.5% 정도로 해 갖고 8개 구군중에 구비부담율은 제일 적은 편입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적에는요.

동두

이동두위원

그래서 보면 아무리 봐도 전체적인 민간한테 위탁하는 것은 너무나 증감액이 많은데.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동두

이동두위원

이것을 뭐 국시, 구비 관계 없이 그렇습니다, 이것.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국시비가 올라가다 보면 구비부담율 거의 매칭이 거기에 따라 가다 보니까 거의 뭐 평균이 50대 50 같으면 시에 내려오면 다시 또 그게 시 부담 전액 하기 힘드니까 또 뭐 그게 50대 25대 25 안 그러면 다시 또 거기 30대 20 뭐 28대 12 이런 식으로 지금.

의순

황의순위원장대리

예, 강대식 위원님.

대식

강대식위원

과장님 거기에 영유아보육료가 지금 하나도 안 잡혀 있지요?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뒤에 있습니다. 뒤에 가면 있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뒤에 있습니까?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예, 뒤에 가면 뒤에 설명 드리겠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그리고 보육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라 하면 공립 보육시설 그것을 이야기합니까?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아닙니다. 평가인증이나 안 그러면 완료되었거나 진행중인 민간가정 뭐 이런 어떤 영유아보육 전담 보육시설에 대한 처우개선비입니다. 월 8만원 해 갖고 621명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600.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21명.

대식

강대식위원

621명?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예, 예.

대식

강대식위원

그러면 각 그냥 민간보육시설에 있는 뭐 교사라든지 이런 사람한테도 이것이 나간다. 이 말입니까?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예, 예.

대식

강대식위원

그러면 뭐 예를 들어 가지고 A라 하는 보육시설이 있으면 거기에 종사자가 뭐 이렇게 일정한 어떤 교육을 수료한 사람들만 모집할 것 아닙니까?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그렇지, 평가인증.

대식

강대식위원

그래가 예를 들어 5명이 뭐 이렇게 종사를 한다 하면 그 5명에 대해서 전부 나간 그것을 지금 이야기합니까? 보조를.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그렇지요. 1인 월 8만원 나가고 있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월 8만원이요?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예, 예. 이것은 뭐 국공립이나 법인 빼놓고도 법인적으로 평가인증완료 어린이집 대상으로.

대식

강대식위원

법인 빼고 국공립 빼고.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예.

대식

강대식위원

그러면 전부다 민간보육시설 이것 아닙니까?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예, 예.

대식

강대식위원

이해가 잘 안 가는데.

태현

남태현위원

아파트 내에 뭐 있고 한 그런 것 말하죠? 아파트 내에 20명, 30명 이래 있는데.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그렇지요. 가정.

태현

남태현위원

예, 가정.

의순

황의순위원장대리

예, 강대식 위원님.

대식

강대식위원

영유아플라자 및 보육시설 운영하는 이것이 뭐 어디입니까?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지금 장소는 그 뭐고 본래는 동구보건소 1층에 영유아플라자하고 직장보육시설 리모델링을 지금 사업을 할려고 1억을 지금 계상해 놨는 것 같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그러면 이것도 그러면 우리가 안 하고 위탁줄려고 합니까?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직장보육시설하고 전체적으로 뭐 아직 해봐야 되겠지만 전체적으로 위탁으로 봐야.

대식

강대식위원

1억만 하면 충분해요?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아니, 모자랍니다. 이 부분 자체가요. 나중에 전체적으로 추경이나 이래 할 적에 전체적으로 완전 확정이 되고 나면 솔직히 말해서 이것은 금액이 더 필요한 어떤 그런 사항입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할려고 하면 하루라도 빨리 해 가지고 이 부분은 먼저번에 본 위원이 구정질문 했는 것도 있고 한데 그때는 뭐 대답이 시원치 않더니만 그래도 그나마 나는 일반보육 그게 아니라고 나는 집행부 공무원들의 어떤 복리 그것을 위해서 내가 우리 구청 내에 보육시설을 하나 어디 공간을 마련해 가지고 마련할 수 없느냐고 내가 그렇게 물었는데 점차 생각해 보겠다. 하는 답변을 얻고 말았는데 보건소에다가 1층에다가 그것을 생긴다 하면 우리가 우리 직원들중에 맞벌이하는 직원이라든지 이러는 것 같으면 육아휴직도 단축시킬 수 있고 안 그렇겠나 이러면서 근무하고 집에 갈 때 애 데리고 집에 가고 이러는 것 같으면 훨씬 더 육아휴직을 1년6개월씩 이래 하는 것을 갖다가 1년만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이런 것 같으면 직원들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효율적으로 안 가겠나 나는 그래 싶어 내가 그때 구정질문을 한번 했었는 사항인데 할려고 하면 그래 좀 빨리 해 가지고 뭐 혜택을 모르겠다. 뭐 공무원들이 거기에다가 애를 맡겨놓을지 안 맡겨놓을지 그것은 나 잘 모르겠는데 아무리 이것을 민간위탁을 줘 가지고 줄 수밖에 또 없겠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주더라도 좀 공신력 있는데 이래 가지고 정말로 애를 근무할 때 마음놓고 맡겨 놓을 수 있는 어떤 그런 기관을 만들려고 하면 돈 들어가는 만큼 그만치 또 공신력이 있어야 되고 하여튼 잘 운영 한번 해 보세요.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장대리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 하기 위해서 1억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사업계획을 짰는 것이 있겠네요. 그지요?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장대리

예, 그 사업계획을 우리 위원들한테 한번 보여주시면 안 좋겠습니까? 그지요?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예,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장대리

예, 그래가 위탁 뭐 1억 갖고 시설하고 뭐 운영할 방식이 안되지 않습니까? 무조건 위탁이라고 보는데 뭐 거기에 대한 사업계획을 한번 보도록 해 주시......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장대리

과장님 여기에 아동청소년에 대해가 예산을 잡았는데 뭐 청소년에 대해서는 거의 없네요.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예, 약합니다.

의순

황의순위원장대리

뭐 거의 청소년에 대해 연구를 안 하는가 뭐 청소년에 어떻게 할 수 있는 예산은 거의 뭐 99% 없는 그런 상태인데 뭐 청소년에 대해서 연구 해 주면 안되겠습니까?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아동청소년이 이것이 본래는 문화공보실 이것이 본래 주민생활지원 체계 변경하면서 전체적으로 문화공보실에 있다가 또 이리로 왔다가 또 계속 이동 이래 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짜임새 있는 그런 면이 되지 못하고 예산 자체가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 과 내에서 다른 어떤 거기 비해 갖고는 뭐 턱없이 적은 편입니다, 자체가요.

의순

황의순위원장대리

내가 안 그래도 제일 아쉬운 대목중에 하나인데.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장대리

뭐 실제로 청소년에 대해서 너무 이래가 등한시하고 복지 전체가 균형이 맞추어야 되는데 청소년복지가 사각지대가 아니겠나 이래 생각이 되더라고요.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실제적으로는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 그와 정 반대로 지금.

의순

황의순위원장대리

그래요? 예, 하여튼간에 청소년복지에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장대리

예, 강대식 위원님.

대식

강대식위원

과장님 여기 지금 방학중 결식아동 급식비가 지금 어느 정도 돈이 모자라요?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모자란다기보다 자체가요. 지금 작년 같은 경우는 아동급식이 680명이고 학기중 토, 공휴일은 1,900명 그리고 또 그냥 방학중에는 2,080명이었습니다. 지금 4,000명을 해놨습니다. 4,000명을 해놓다 보니까 지금 여기 지금 이 부분 방학중 결식아동 급식비만 해도 지금 여기 50% 지금 많이 내려와 있습니다. 자체가요. 그 상황에서 지금 5억4,150만원이 지금 교육비 특별회계가 늦게 내려오는 바람에 지금 금년도에 지금 누락이 되었습니다. 2011년도에는요. 지금 모자란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이것이 참 답답은 것이 이 결산추경 자료도 못 보고 이것 지금 예산한다고 지금 이러니까 우리도 좀 그렇고 뭘 봐야 이것이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어떻게 맞추어지고 이것이 따를 것인데 결산추경도 아직까지 결산추경에서 삭감을 해야 될 것인지 뭐 더 증액을 해야될 것인지 이 자료도 못 보고 지금 오직 과장님한테 이야기만 이래 듣고 지금 이것이 이야기되는데 이것이 뭐 이런 나는 예산은 나는 정말로 아이고 참 단 제가 하나 짚고 넘어 갈 것은 방학중에 결식아동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뭐 이래 사회적으로도 이슈화가 되었고 뭐 지원체계가 어느 정도 되어가 있다고 보는데 이 방학중에 지금 우리가 지금 하는 방법 자체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지금 한 각 동에 보면 음식점 자체를 김밥집이나 이런 자체를 지정해가 올라옵니다. 올라오면 애들이 거기 가 갖고 지금 사인을 뭐 여러 가지 방도로 많이 해 봤습니다. 지금 거기 가서 애들이 지금 사인을 하고 자기가 필요한 자기가 먹고 싶은 음식점 가 갖고.

대식

강대식위원

됐습니다. 그것은 업무보고 때도 내가 한번 짚고 넘어갔고 문제는 A라 하는 결식아동 학생이 있어요. 자기가 끼니때마다 못 먹을 때가 있겠지요. 그런데 개수는 있지요?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예.

대식

강대식위원

일정한 개수.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예, 예.

대식

강대식위원

친구 데리고 가서 먹이고 같이 사인하고 이런 경우도 허다하고 뭐 이래 또 물품을 예를 들어 가지고 또 원하는 쪽에 애들이 안 있겠습니까? 지금 방법이 한 두가지 되잖아요? 두 가지, 서너 가지 왜 이렇게 인스턴트들 뭐 이런 것을 갖다가 원하는 애들도 있을 것 아닙니까?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밑반찬만 하는데.

대식

강대식위원

예, 반찬이라든지 안 그러면 이렇게 인스턴트 용품으로 이렇게 이것이 각 동마다 이렇게 퍼뜨려버려 놔놓으니까 이것이 규합을 해 가지고 뭐를 사더라도 조금 예산을 절감해서 살 수도 있고 이런 건데 각 동마다 이렇게 나눠 줘버려 놔놓으니까 운영에 썩 마음에 이렇게 100% 드는 것이 없어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조금 저런저런 부분은 취약한데 저것을 좀 보완했으면 좋겠다라든지 아니면 만약에 동구 전체에 만약 이 아동들이 지금 4,000명 했습니까?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예, 방학중에는.

대식

강대식위원

예, 이 정도 되는 것 같으면 약 애들이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어떤 분식점이다, 어떤 푸드음식점이다. 이런데 가서 내가 먹겠다고 라고 자원해 가지고 희망하는 사람 애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지요?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예, 예.

대식

강대식위원

그러면 이 애들이 얼마이고 그러면 무슨 제품을 공산품 말입니다. 이런 것 그것을 원하는 사람 몇 사람이고 이것이 쭉 나올 것 아닙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의순

황의순위원장대리

예, 설명해 보십시오. (관계공무원석에서

대식

강대식위원

뭐 학기중이라도 그래. (관계공무원석에서

제공 할 수 없다고요? (관계공무원석에서

그러면 결국 도시락 같은 경우에는 배달하다 보니까 안 먹고 쌓아 놔 가지고 부패가 되고 이런 경우도 있다 보니까 방금 아까전에 말씀하신대로 푸드점에 가맹을 해 가지고 거기 가서 사인을 해 놓고 먹어라. 식권 비슷하게 그것을 내어서 먹어라 이것 아닙니까? 그지요?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예, 예.

대식

강대식위원

그런데 먼저번에 내가 7월달에 업무보고를 받을 때는 그 원하는 아동에 의해 가지고 라면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관계공무원석에서

안된다고요? (관계공무원석에서

그 뭐 음식을 내가 이렇게 한다고 이렇게 들었는데. (관계공무원석에서

그러면 식당 이용하는 것하고, 도시락 이용하는 것하고 비율이 한 어느 정도 돼요? (관계공무원석에서

그러면 4,600명 중에 900명 정도가 도시락이다. 이 말입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대충, 대충. (관계공무원석에서

그것은 나중에 자료를 한번 보면 알겠고 그런데 하여튼 나는 처음에는 내가 알기로는 뭐 이래 공산품이라도 이것 달라고 하면 그 한도 안에서 주는 줄 이래 생각 먼저번에 그래가 알았는데 뭐 공산지역 이쪽 외에는 없다 하니까 그것은 됐고요. 이것 그냥 이래 가맹점에다가 애들이 밥을 대놓고 먹는 이런 것들도 우리가 그냥 맡겨 놔버리면 안되겠다 싶은 맹점이 있더라고요. (관계공무원석에서

그런 것을 조금 이렇게 발굴을 해 가지고 가급적이면 이 헛돈이 좀 다른쪽으로 안 빠져나갈 수 있도록 보완책 이런 것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이렇게 봅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

그 점 염두해 두시기 바랍니다.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장대리

예, 이동두 위원님.

동두

이동두위원

방학중에 결식아동에서 한가지 물어봅시다. 여기 4,000명 그랬지요?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4,000명 정도 맞습니다.

동두

이동두위원

그러면 4,000명이 그러면 우리 동구 전체 4,000명.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예, 예.

동두

이동두위원

예, 4,000명이고 그러면 보통 방학 같으면 보통 두달 안됩니까? 그지요?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예, 예.

동두

이동두위원

그러면 금액을 어떻게 산출하는데 그것은 지금현재 10억8,000하는 것은.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그것은 일식이 3,000원입니다.

동두

이동두위원

일식이 3,000원이요?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예.

동두

이동두위원

일식이 3,000원 같으면 그것 뭐 하루에 하루 몇 끼를 계산합니까?

의순

황의순위원장대리

예, 계장님. (관계공무원석에서

동두

이동두위원

이것 대충 계산 내보니까 말이죠. 이것이 10억8,000만원인데 이것 4,000명 같으면 통상 잡으면 하루에 한달로 따지면 한 27만원 나오거든요. 대충 그 정도 안 나옵니까? 그 정도 나오지요? (관계공무원석에서

그러면 한끼에 뭐 하루에 3,000원 정도. (관계공무원석에서

하루 만원정도 그래 나오잖아, 그지요? (관계공무원석에서

그것은 그래 나오는데 위에 조, 석식 해 가지고 680명 해 가지고 3억6,700만원 여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좀 해 주시면. (관계공무원석에서

학기중에 그래. (관계공무원석에서

석식을 해 가지고. (관계공무원석에서

그러면 이것도 보면 1년 연중 따지면 많잖아 이 금액 갖고 됐습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

900명이요? (관계공무원석에서

그러면 어느 정도 그러면 음식점 지정을 해주고 그 먹으라 하는 그런쪽. (관계공무원석에서

식사하러 갈 때는 뭐 티켓을 준다든지 뭐 이런 것도 있습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식사하러 갈 때는 무슨 티켓을 준다든지 이런 것이 있습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왜 이래 물어보냐 그러면 인원이 900명 그러면 지금 학기 같으면 보통 6개월, 7개월 되잖아, 그지요? 1년 따지면. (관계공무원석에서

1년 따지면 7개월 다니는데 7개월에서 이 금액이 가능한지. (관계공무원석에서

의순

황의순위원장대리

과장님 그러면 신암5동에 공부방을 폐쇄하면 다른데 이전해서 다른데 증설이 됩니까?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아닙니다.

의순

황의순위원장대리

없애는 방향으로요?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장대리

왜 그러죠?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국고보조금 자체가 전체적으로 감액이 아직 안 내려왔습니다, 자체가. 그래 전체 할려면 운영할려면 전부 구비부담율로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거기 이용률이라든지 여러 가지 봤을 적에는.

의순

황의순위원장대리

지금 현재로 거기 운영비가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1,600만원 좀 더 들어갑니다.

의순

황의순위원장대리

급여 때문에 그렇습니까? 사서 한명 있던데.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그것은 이것하고는 별개입니다.

의순

황의순위원장대리

아! 그것하고 별개입니까?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사서는 새마을쪽에서 움직이는 사항이고 그것하고는.

의순

황의순위원장대리

예, 새마을보조금으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예, 이것하고는 별개입니다.

의순

황의순위원장대리

아! 거기가 아니고 공부방 그 옆에 있는 공부방 거기입니까?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예, 예.

의순

황의순위원장대리

예, 강대식 위원.

대식

강대식위원

아까전에 왜 영유아보육료 그것 왜 이야기한다 해놓고 그냥 넘어가 버렸는데.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아까 이야기했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이야기했습니까?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예, 아까 30억 부족하는 것이 그 부분입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30억 부족해가 지금 추경에.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30억 반영해야 됩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그래 30억을 반영해야 되지 않습니까?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예, 예.

대식

강대식위원

그 돈, 그 돈 어디 나올데는 있어요?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저것이 전부 뭐 구비로 부담해야 될 어떤 매칭 부분이 12% 부분인데 지금 국시비부터 먼저 쓰고 나중에.

대식

강대식위원

나중에요?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구비 되는 대로 나중에 1차 추경이나, 2차 추경에.

대식

강대식위원

아니, 작년에도 1차도 하고, 2차도 했어요.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예, 그래 갖고.

대식

강대식위원

두 번이나 했어요. 워낙 돈이 없다보니 지금 뭐 궁여지책으로 이런 식으로 하는데 지금 복지지원과에는 주로 지금 추경에 제일 많이 올라올 것이 노령연금하고.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보육료 이 부분입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보육료 이것하고?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예, 그러고 아까 이야기했는 결식아동급식비 5억4,000. 5억4,000만원 그게.

대식

강대식위원

아! 결식아동급식비.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그래 강동노인복지관이 또 나중에 또.

대식

강대식위원

아! 노인복지관.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예.

대식

강대식위원

그게 제일 큰대목에 어떤 지금 추경에 올라올 사항들 아닙니까? 그지요?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예, 예.

대식

강대식위원

그러고 드림스타트 사업하는데 거기는 차량이 우리 차량 한 대 샀는 것이 있습니까? 임차해가 씁니까?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임차합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임차입니까?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예.

대식

강대식위원

임차인데 그러면 작년에 왜 차량유지비가 왜 작년에 하고 올해 왜 틀리는데. 작년에는 300만원인데 올해는 180만원 올라왔네.

의순

황의순위원장대리

예, 보충답변 해 주십시오. (관계공무원석에서

영군

박영군드림스타트팀장

드림스타트 팀장 박영군입니다. 지금 드림스타트에서 저희들 임차를, 임차를 하고 있는데 그것을 보건복지부에서는 차량을 사실은 구입하라고 이렇게 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 구입을 국비로 다 하면 저희들 쉽게 사겠는데 그것을 구비로 일부 부담을 하라 이래 되어 가지고 그것을 지금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구만 그런 것이 아니고 전국적인 사항으로 다 있어 가지고 그것을 그러면 차량을 사게 되면 국비로 다 사게 그것을 지침을 그렇게 다오. 그러면 우리가 차를 살 수 있겠다. 그래 했는데 현재는 지금 내년도부터는 차량임차를 못하게 하는 이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그것이 불확실해 가지고 그것이 아직 지침이 확실하게 거기서 안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다른 과목하고 이래 조정하다보니까.)

대식

강대식위원

드림스타트 사업이 박계장님 생각할 때는 계속 지속될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정권이 바뀌면 없어질 것 같아요? (관계공무원석에서

영군

박영군드림스타트팀장

글쎄 이것이 저희들 우리나라에서만 하는 사업이 아니고 선진국에서는 비슷한 사업들을 지금 계속하고 다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반 아동청소년이라든가 이런 것은 복지과에서 바로 저희들 부서외에서는 그냥 통합적 일괄적으로 한목에 다 시행을 하지만 저희들 드림스타트 같은데는 개별, 개별 아동들마다 개별적으로 다른 서비스를 주라고 하는 그런 특별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제 판단으로는 앞으로 이것들이 계속 지속될 것 같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계속 지속될 것 같으면 차를 사야지 다른 방법이 어디 있노. 1년에 차량유지비가 뭐 작년에 올해 2010년도에는 300만원이 들어갔다가 올해는 또 내년에는 180만원 계상해 놓고 뭐 이래 놨는데 이것 한 2-3년만 흘러가 버리면 하기야 뭐 비슷하겠다. 감가상각을 따지면 뭐 임차하는 거나 사는 거나 거의. (관계공무원석에서

영군

박영군드림스타트팀장

그러고 또 차량 사는 문제에 있어 가지고는 저희들 같은데는 개별 집으로 사례관리 하면서 그것을 가는데 승용차가 사실은 필요한데 구청에서는 승용차 티오가 한정되어 있어 가지고 일반출장용으로 사용하기에는 그게 좀 어려웠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장대리

답변 잘 들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시 반영하기로 하고 복지지원과 2011년 회계연도 세입세출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허중구 복지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만한 진행을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황의순 간사, 박소영 위원장과 사회교대)

15시27분 회의중지

15시34분 계속개의

소영

박소영위원장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과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보고도중 과장이나 업무담당에 필요한 질의사항에 대하여는 반드시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바로 질의답변토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업무담당은 반드시 보고석에 앉아 담당명칭과 성명을 밝힌 후 답변토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심재병 경제과장 자리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 소관 예산안 설명) 예, 강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과장님 여기 방금 말씀했다시피 참 농가소득지원을 하는데서는 굉장히 그것인데 직거래 천막을 설치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이것이 시간이 지나가고 그런 것 같으면 이것도 또 흉물처럼 또 이렇게 변화, 변화될 것 아닙니까? 그지요?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대식

강대식위원

뭐 비 맞고 햇빛 쬐고 이러는 것 같으면 그런 것 같으면 그 다음에 또 2차적으로 또 예산이 또 소요될 것 아닙니까?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대식

강대식위원

그런 것은 그것까지는 다 생각해놨는 것입니까?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그 이후에 들어가는 것은 자부담으로 보수를 하도록 하고요. 지금.

대식

강대식위원

초도 비용만 우리 구청에서 이렇게 하고.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지금 하고 있는 데가 지금 제일 대표적인 것이.

대식

강대식위원

압니다. 그것은 뭐 장소는 저도 가봤기 때문에 대충 알겠는데 이것이 소득증대쪽으로 생각한다 하면 참 바람직하고 이렇지만 우리가 그린벨트 지역내라든지 이런데 조그마한 지장물 하나 생기더라도 이것 전부다가 철거하라고 생난리이고 우리가 지금 집행부에서는 그러잖아요?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예.

대식

강대식위원

그런데 이것이 우리 주민들 소득 요인을 위해 가지고 이렇게 쭉 그래 놓으면 다른 여기에 반대 급부적으로 이것 보기 싫다는 둥둥 미관상 뭐 어떻다는 둥 뭐 너거는 법 안 지키고 너거는 천막을 이렇게 설치해도 되냐는 둥둥 이런 어떤 그 외에 어떤 그것은 없겠어요?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괜찮습니다. 여기에 지금 고령 쌍림딸기 같은데 것 보면 도로변에 아주 잘해났습니다. 그것보다도 더 보기 좋게 하고 현재 거기에는 상인들이 팔공산 우리 농산물도 아니면서 여기 시내에서 떼가 가 가지고 앉아서 파는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 배제도 하고 우리 거기에 순수하게 농사짓는 사람만 부스를 줘서 그래 운영하도록 함으로 해서 그 우리 농특산물이 변질 둔갑이 안되도록 그렇게 하는 효과도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는 하는데 보기 좋게 디자인을 해서 몽골텐트 모양으로 한다든지 해서 잘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고 허가 문제는 거기에 농가소득을 위해서 직접판매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자체도 그래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후에 들어가는 비용은 자부담을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아무튼 뜻이 있어서 뭐 이렇게 예산은 없더라도 또 우리 관내 주민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건데 무조건 처음에 이렇게 불타 가지고 처음에 이러다가 용두사미 꼴로 나중에 가서 흐지부지하게 돼서 흉물처럼 남아서 뼈대만 앙상하게 남고 이런 것이 안되도록 잘 철저하게 계획을 세워 가지고 천막에 들어올 어떤 주민들 하고 뭐 이행각서라든지 이런 것을 분명히 받아 가지고 차후 관리는 우리 주민들이 직접 잘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차후 어떤 그것도 미리 생각해 놔야 철저하게 좀 해야 할 겁니다, 아마.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감사합니다. 예, 그런 것도 저희들이 운영하면서 명심해서 하겠습니다. 그러고 간판도 아주 일률적으로 디자인을 딱해서 보기 좋게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여기에 대해서 상설로 합니까? 안 그러면.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상설로 하는데.

의순

황의순위원

상설로 해요?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겨울에는 농산물이 없을 때는 안하고 봄부터 가을까지 철철이 돌아가면서 포도부터 시작해 가지고 거기에 심지어 미나리까지 해서.

의순

황의순위원

거기에 만약에 판매하러 들어가는 사람은 세를 줍니까? 안 그러면 무료로.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어디요? 우리 농가.

의순

황의순위원

농가에서.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우리 그 농가에서만 하는데.

의순

황의순위원

누구나 가서 할 수 있는.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농가만 합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50개소 한계가 있다 그러면 그 수요량이 더 늘어났을 적에는.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거기에는 우선 농협하고 작목반하고 협의를 해서 우선 농사 짓는다고 다 파는 것도 아니고 이래서 팔 수 있는 사람 이 정도로 대충 지금 있는 사람들 기준해서 잡았습니다. 그래서 더 수요가 된다면 내년에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장

예, 남태현 위원님.

태현

남태현위원

거기서 덧붙여서 잠깐만 제가 그 우리 없는 예산에 새로운 사업으로 해 가지고 우리 구청에서 시행을 하는데 또 그 하시는 농민들의 선정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어쨌든간에 잘 하셔야 예산을 투입하면서도 우리 공무원들이 욕 얻어먹고 할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면에 좀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해요. 왜냐 이런 것은 50개소인데 일단은.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많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50개소 많기도 많은데 사실상 농민들은 50명만 되는 것이 아니고 엄청 많잖아요?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더 많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그래서 그 문제를 어떻게 묘미 있게 잘 풀어나가는 그래서 예산은 투입하면서도 또 욕은 욕대로 구청이 얻어먹는 그런 폐단이 없도록 많이 연구를 좀 하셔야 될줄 알고 있습니다.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고맙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현재 무질서하게 도로변에 좌판 비슷하게 깔아놓고 하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비차원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명물로.

의순

황의순위원

제가 질문한 의도는 뭐냐 하면 방금 남위원 말씀대로 수요는 많습니다. 그지요?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예.

의순

황의순위원

그렇다 보니 나는 왜 안 시켜 주노. 나중에 판매가 상승이 되면 또 그런 경우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계획을 잘 잡아야 안되겠나? 무질서하게 하다보면 나중에 되면 뭐 혜택 못 가는 사람, 가는 사람 불만, 불평이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우선은 특화작목을 하는 사람 위주로 우선 그래 하겠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그 선별을 잘해가.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선별을.

의순

황의순위원

또 뭐 우리 것을 알릴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그지요?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그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지역농협 그 다음에 작목반하고 또 마을 대표들하고 잘 의논을 해 가지고 문제 없도록 하겠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장

과장님 지금 신규사업이고 그리고 명물사업이면서 청장님 공약이고 기대가 좀 되는데요. 이것이 여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어떤 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잘 조절하셔 가지고 만약에 저희 위원회에서 예산이 통과가 되게 되면 잘 집행하셔 가지고 별탈 없이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안 그래도 농민들이 많이 있어 가지고 그런 또 소지가 다분히 있을 것 같아서 저희들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장

예, 이동두 위원님.

동두

이동두위원

여기 자리는 지금 어디 어디 합니까?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파계사 앞에 도로에 설치할려고 합니다.

동두

이동두위원

한군데, 한군데는 어디입니까?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어디 양쪽으로 한 50개소 하고 또 밑에 이것 특산물 이것은 동대구역에 우리 KTX하고 의논해서 한자리해서 오는 외부손님한테 저희들이 우리 관내 특산물을 팔려고 하고 홍보할려고 합니다.

동두

이동두위원

안 그래도 전부 다 여러 우리 동료위원님도 다 말씀드렸지만 여기 팔공산 순환도로일대를 보면 정말로 과수철 나올 때 보면 정말로 상인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내가 볼 때 부스가 지금 50개 설치한다 그러지만 파계사, 동화사쪽으로 보면 엄청나게 많은 그런 상인들이 나와 있는데 물론 평소에 보면 보기도 좀 그렇습니다. 미관상도 그렇고.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동두

이동두위원

도로가에 쭉 깔아놓고 하는 것 보면 그렇습니다만 아마 이 50개 부스가 전부 다 물론 농협으로 해 가지고 수의를 해가 하긴 되겠지만 아마 50개가 될는지 그것도 의문이 좀 됩니다. 하여튼 그쪽으로 양쪽으로 파계사 항상 그렇습니다. 보면은 양쪽으로 미관상 좋지를 안 합니다.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두

이동두위원

자! 그래서 한곳에 모아서 깨끗한 그런 미관이 될 수 있도록 한번 협조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장

예, 황의순 위원님.

의순

황의순위원

실제로 나도 오늘 신년 예산을 다루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항상 들어요. 신규사업 같은 경우에는 사업 계획을 해놨을 것 아닙니까? 그지요?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실제로 신규사업은 사업계획서를 가져와서 보여 줄 수 있는 그것도 되어야 됩니다. 과거에 진행되어온 사업에서 증액되는 것은 통상적인 그 내용이니까 그지요? 거기에서 이해를 우리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예.

의순

황의순위원

그렇지만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신규사업계획서를 했기 때문에 이 계산을 이래 잡아놨을 것 아닙니까? 그지요?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예.

의순

황의순위원

그런데 대해서 이해를 구하도록 딱 사업계획서를 들고 와서 제출을 해주면 참고도 되고 굉장히 이해도 빠르고 진행이 빠를 것 아닙니까? 그지요?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죄송합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사전에 그런 것은 신규 사업 같은 경우에는 그래 준비를 좀 부탁드릴께요.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참고로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그래야 뭐 계획이 어떻게 잡았다고 어떻게 되는 것인지.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무질서하게 그래 하는 것인지 뭘 어떻게 하는지 알 것 아닙니까? 그지요?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장

예, 강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과장님 다른 것은 이해가 가는데 연근주 농업회사법인 지원 이것은 2,000만원 순수 구비지요?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여기 우리가 연근주 하는데 자기네들 회사인데 우리가 구청에서 2,000만원 꼭 지원할 필요가 있어요?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그래서 이것이 우리 관내에 처음으로 개발된 연근주인데 우리 여기 지역특산품입니다. 처음이라서 우리 포장재라든지 홍보비를 해서 알리는 차원에서 우선 이래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는 우리 구청에 지분이 20%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에 사업이기도 한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이 우리 지난해에 축제 때도 쓰고 했는데 외부인사들도 먹어보고 그 다음에 몽골, 중국인 우리 교류하는 분들이 와서 먹어보고 굉장히 호응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찾는 사람도 많고 가격도 저렴하고 이래서 저희 지분이 20%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매년은 못해도.

대식

강대식위원

지분이 20% 있는 것은 알겠는데 이것 뭐 지분이 있다고 해서 나중에 외부적으로 이런 것이 만약 지원하는 것이 주민들한테 알려지거나 이래 되었을 때 저거 장사할려고 저거 돈 구청 돈 우리 혈세 때리 넣어 가지고 왜 그것 2,000만원 거기 지원하노. 다른데도 그러면 형평성에 맞게끔 해서 다른데 만약 특화사업을 한다고 하면 너거 지원할 어떤 그게 있나고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는 우리가 크게 대답할 명분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동구청 저거 20% 지분 있으니까 저거 장사인데 저거돈 넣는다. 이런 오해 뭐 이런 오해의 소지라든지 안 그러면 그런 구설수에 휘말릴 수 있는 그런 것 충분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그런 위원님도 말씀하시는 것 맞긴 많습니다. 그래서 처음 하는 사업은 보통 보면 지원이 조금 되고 홍보를 하기 위해서 이 사업뿐 아니고요. 반야월 깻잎이라든가, 연근 포장, 또 체리라든지 이런 포장재를 지금 이것뿐 아니고 지원을 조금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여기에 주는 것만은 아닙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그런 농민들한테 지원하는 것은 명분이라도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우리 주민이 이런 특화사업을 하는데 우리가 이것 홍보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지원한다 하지만 뭐 회사가 설립되어 있고 우리가 지분이 이만치 들어가가 있고 이런 것 같으면 더더욱 우리가 그래 가서는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본위원 생각하고 다른 사람 생각하고 틀릴는지 모르겠지만 조금 좀 그런 것 같은데 이것이 만약에 이래 이슈화가 되었다 이러면 우리가 그렇게 여기서 되게 편해질 수 있겠습니까?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그래서 우리가 이것이 작년에도 이것 상당히 호응이 좋아서 매년 하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 처음에 한 두 번 정도 홍보비로 또 홍보하기 위해서 이래 하는 것입니다. 그래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알았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장

예, 남태현 위원님.

태현

남태현위원

요즘은 농기계지원 조건이 어떻게 됩니까? 그게.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이것이 현재는 농가당 한 500만원정도 그 다음에 기계금액의 40% 한도내에서 많아도 한 500만원 정도 그래 한도를 정해 놓고 그래 합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기계 한 대를 구입했는데 500만원정도의 그냥 무상지원을 해주네요?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그러니까 금액에 대해서 40% 그러니까 100만원짜리 같으면 40만원밖에 안되고 예를 들어서 혼자서 몇 천만원짜리 사 버리면 이 사업비가 혼자한테 다 가니까 그래서 이것 한도를 아무리 커도 500만원 정해놨습니다. 그래서 많은 농가가.

태현

남태현위원

요새 농기계가 비싼 것은 상당히 비싼데.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비쌉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예.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그래서 많은 농가가 혜택이 가도록.

태현

남태현위원

네, 어쨌든 비싼 기계라도 500만원 이상은 혜택을 안 주네요?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맙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장

예, 황의순 위원님.

의순

황의순위원

이것 민간자본보조에 대해서 이것은 국비 나오는 것은 전혀 없습니까?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이것은 시비 매칭사업입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예, 시비매칭인데 50%씩 이것은 했네요.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예.

의순

황의순위원

그런데 다른데 뭡니까? 도 단위나 그런데 갔을 때는 그것도 국비가 지원이 안되는가요?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이것은 우리 자체적으로, 자체적으로 필요해서 하는 사업이라서 그래서 시에서 우리가 보고를 해서 편성을 한 그런 사업입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아니요. 다른 군단위나 그죠? 농촌단위로 가면 사과박스라든가, 박스지원금이라든가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국비로 그지요?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이 지역에 우리가 수출하는 사과라든지 저런 것은 우리 자체적으로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라서 국비까지는 못 넣었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자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래 하는 데 국비를 못 받으니까 이래 했겠죠, 그지요?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예.

의순

황의순위원

그렇지만 우리가 해당이 되는 방법이 없는지요? 하여튼간에 국비 지급 받아가면서 시비, 구비로 배정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그래 물어보는 겁니다.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그게 한정이 되다 보니까요. 못 주는 사업을 시, 구비로 이래 해줍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아예, 우리가 이것말고 못 주는 것이 아니고 이래가 농촌에 대해서 지원받는 것이 국비가 전연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그지요?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농업 우리가 지원받기 위해서 요새는 테마사업을 위주로 많이 하다 보니까 이 잔잔하게 이런 소비성 이런 것은 국비에서 우리가 많이 안 내려오는 돈을 이런 것까지 다 편성을 못하기 때문에 시, 구에서 자체로 편성해서 지원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군 단위는 혜택을 많이 보지요?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군 단위에도 혜택은 많습니다. 농사가 많기 때문에 그러나 이 정도 되는 것은 그쪽에서도 국비까지는 다 안 자려갈 겁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이런 것도 국비에 지원사항이 아닙니까?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예.

의순

황의순위원

군 단위에도?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그것을 대비해가 물어보는 겁니다.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감사합니다.

소영

박소영위원장

강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과장님 여기 잠깐 내가 놓쳐버렸는데 민간자본 보조해 가지고 시설에너지 효율화 지원하는 것 있지요?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대식

강대식위원

이것이 주로 하우스재배 농가에 보온덮개 내지는 수막시설하는 이런 겁니까?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수막시설은 아니고요.

대식

강대식위원

그러면요? 커텐.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보온 다겹 피복하는 것, 보온.

대식

강대식위원

안 그러면 비닐하우스 안쪽입니까? 바깥쪽입니까?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비닐하우스 안쪽에도 있고 바깥쪽에도 할 수 있고 비닐 위에 덮어서 온도를 보호하는.

대식

강대식위원

열을.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열을.

대식

강대식위원

열을 발산시키는 방지를.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발산시키는 것 막는 것.

대식

강대식위원

방지를 하는 것 아닙니까?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이불 덮는.

대식

강대식위원

이것이 만약에 그러면 지금 작년에 보니까 7,500만원 있고 올해 8,900만원 있는데.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1,140만원 증액 되었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그러면 이것 한 몇 집 할 수 있습..... 몇 헥타르라고, 1헥타르 0.1.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1헥타르 됩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1헥타르.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한 3,000평 정도할 수 있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3,000평 정도 그런 것 같으면 이것 농가에 두루두루는 줄 수 없을 것이고 올해 그러면 이것 2010년도 사업은 한 몇 집 정도 했습니까?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2010년도에는.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죄송합니다. 지난해에 참 금년도에 세 농가.

대식

강대식위원

세 농가.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내년도에 네 농가인데.

대식

강대식위원

네 농가.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여기에 자부담이 한 40% 정도 되어 가지고 돈이 비싸다보니 웬만한 또 영세민은 또 많이 못합니다. 그래서 희망하는 농가 기준으로 해서 점차적으로 매년 늘여나가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그러면 아직은 2011년도는 예산만 잡아놓고 아직 가구가 정해졌지는 않았잖습니까? 그지요?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내년도에요?

대식

강대식위원

예, 예.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내년도에 할 것은 정해져가 있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아니, 어느 누구 A모씨 집이다 하는 이것까지 다 정해져 있습니까?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아직 그것까지는 구체적으로.

대식

강대식위원

그것은 아니고 그냥 이래 가구수만 네 가구 되어 있다. 이러지요?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한 네 가구. 예, 면적만.

대식

강대식위원

아! 면적만.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한 1헥타르 정도.

대식

강대식위원

그러면 2010년도 이것은 다 사업이 끝났어요?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끝났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그러면 이것 했는 집 있지 않습니까? 가구 그 명단하고 어느 회사에서 했는지 그것 자료 좀 주세요. 올해했는 사업.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장

예, 황의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얼마전에 안동에서 구제역 발생했지요? 발생해가 그렇지 않아도 연경동까지 내려왔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은 어떻습니까? 현재로.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그래 안 그래도 안동지역에서 계속 지역에서만 맴돌면서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우리 관내에는 어제 의심축이라 해 가지고 한두가 발생되어서 국립수의과학연구원에서 내려 와서 시료를 떠가 가고 이래 해서 굉장히 긴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에도 3키로 안에 접하기 때문에 지묘동은 걱정을 많이 하고 어제 밤늦게까지 야근을 하고 또 살포도 우리 팔공IC 그 다음에 대림근무소에 이래 설치를 하고 농가별로 약도 배부하고 준비를 다 했습니다. 그래 다행히도 어제 연경동에 발생된 것은 검사결과 음성으로 판명이 되어서 아무 이상이 없는 것으로 굉장히 다행스러운 그런.

의순

황의순위원

그래 이것 음성이라 하지만 가능성 있다. 그지요?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가능성 없습니다. 음성은.

의순

황의순위원

없습니까?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다.

의순

황의순위원

하여튼간에 팔공산 순환도로 있지 않습니까? 그 도로로 해서 이동이 많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염병 예방에 좀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농가에 만약에 번졌다 그러면 농가는 완전 패망되는 겁니다.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그렇기 때문에 우리 관청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을 충분하게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특히 안동에서 많이 퍼지는데 저것이 외국에 갔다 오는 동남아에 그런 것으로 인해서 자꾸 퍼집니다. 우리 자체적으로 발생되는 것은 없는데 그래서 농가가 그런데 가지 마라고 권고하는 그런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어기고 요즘 농가소득이 있다 보니까 계추하면서 집단으로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발생이 되는 그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에도 연경동 같은데는 북구인데 대량 사육농가가 그 지역입니다. 그런데서도 많이 경계를 합니다. 다행히도 음성으로 나와서 다행.

의순

황의순위원

그게 왜 그런가 하면 경산에 도축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그러고 검단동에 도축장이 있지 않습니까?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그러다보니 주로 시내통로보다 팔공산 도로로.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맞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그 이동통로가 되니까 그쪽으로 해서 감염이 될 가능성이 항상 잔재하고 있습니다.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맞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예, 그렇기 때문에 항상 농가에 예방 방침이라든가 그것을 전달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고맙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장

예, 남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민간자본보조에 있어서 FTA 축산물육성지원 했는데 이것은 뭐 어떤 것을 말하는 겁니까?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앞 페이지요?

태현

남태현위원

예, 325페이지에.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이것은 저뭐고 FTA 대비해 가지고 현재 FTA 타결되면서 수입소고기가 계속 들어오기 때문에 농가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육질을 향상하기 위해서 거세하는 지원사업입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아! 거세요?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숫소 붕알 까는 겁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예, 거세.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그래 되면 육질이 좋아집니다.

소영

박소영위원장

예, 황의순 위원님 먼저.

의순

황의순위원

그 공공근로자 인건비 있지 않습니까?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상승되었는데 인원이 많이 늘어났다는 말입니까? 인건비가 늘어났는 것이 물가상승에 의해서 가격 인건비가 조정되었는 것입니까?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이것 내년에요. 인원이 조금 늘었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재작년에 많이 집행을 해서 줄였는 것으로 내 알고 있는데 이번에도 또 다시 증가되는 건가요?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내년에도 실업자 구제 등 서민 어려움을 위해서 사업이 계속 유지가 됩니다. 그러고 여기 편성은 안 되었는데 일자리 사업도 계속해서 앞으로 내려오는데 올 보다는 조금 늘지 않겠나 이래 생각이 됩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전체 뭐 10억 상승된 효과 그 정도의 예산을 잡았다 했는데 여기에 한 5억이 증가되었는 그런 종목중에 하나겠네요. 그지요?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예.

소영

박소영위원장

예, 이동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두

이동두위원

323쪽에요. 민간자본보조해 가지고 여기 뭐 관정개발 관리 관수관리시설 이것하고 이 밑에 대구 사과박스지원 이것은 이해를 하겠는데 그 위에 과일신선도유지 300평 이것은 이해를 하겠는데 수출희망농가 지원 해서 16톤에 6,400만원하고 그 밑에 과수지주대 설치 지원사업 5헥타르 해 가지고 3,000만원 이것은 이해가 안 가서 그런데.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수출희망 농가지원인데 16톤인데 이것 자재지원입니다. 이것은 우리 평광동에 올해도 지원하고 지난해에도 대만에 했고 그래 하는데 거기에 수출희망 그 하는 농가에 대해서 농자재를 지원하는 그런 사업비인데 한 16톤 정도 들어 갑니다. 여기는 자부담도 한 40%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래 여기에 들어가는 수출 희망하는 농가에 들어가는 친환경농자재라든지 이런 농자재비가 되고.

동두

이동두위원

16톤 하는 이것은 농자재에 16톤이다. 말입니까?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어디 이것은 16톤은 농가 농자재 여기에는 여러 가지 비료라든지 친환경비료 같은 것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그런 사업입니다.

동두

이동두위원

과수지주 이것은 그러면.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지주대 이것은 3,000만원은 아시다시피 과수를 하게 되면 그냥 놔두면 가지가 째집니다.

동두

이동두위원

그렇죠.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그래서 지주대 그것도 상당히 돈이 많이 듭니다. 한 나무 밑에 여러개.

동두

이동두위원

그러면 이것은 그러면 수출하는 농가에 한해서 하는 겁니까?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이것은 수출농가 아니라도 저희들이 관내에 파악을 해서 농가에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동두

이동두위원

그러면 6,400만원 이것은 수출하는 농가에 하는 것이고.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두

이동두위원

이것 전액 다 해 주는 겁니까? 그러면.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그 수출하는 농가에는 이것이 우리 수출실적에 따라서 지원이 다 됩니다.

동두

이동두위원

전부 다 합니까?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예. 그래 많지 않기 때문에.

동두

이동두위원

예, 전부 다 농사짓는 사람들 보니까 전부 다 지원 다 해주데요, 보니까. 그렇지만.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실제로 수입 농산물이 들어오다 보니까 농가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인건비 떼고 뭐 떼고 나면 실제로 남는 것이 없고 그래도 어려워서 저희들이 이렇게 안 도와주면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그것을 알기 때문에 시비를 좀 내려줘서 그래 합니다.

소영

박소영위원장

먼저 남태현 위원님 발언권 있으시겠습니다. 남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325페이지 제일 밑에 축산농가 경쟁력 지원 사실상 우리가 지금 상당히 축산농가들이 어렵지만 여기에 지원하는 방법이라든가 또 여기에 젖소라든가, 육우라든가 이렇게 다 있잖아요? 그죠? 축산농가가.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태현

남태현위원

그러면 젖소농가도 지원이 됩니까?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축산경쟁력사업에. 예, 톱밥 축산.

태현

남태현위원

예, 톱밥지원하는데.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6,300만원인데요.

태현

남태현위원

그래 어떤 식으로 이것이 선발을 해서 이것이 축산농가든 뭐 젓소 먹이는 사람, 비료 먹이는 사람.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해당이 다 됩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다 됩니까?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그래 이것은.

태현

남태현위원

선발을 어떻게 해서 지원을 해 줍니까?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실제로 축사가 굉장히 지저분해서 질병도 많이 생깁니다. 옛날에는 깨끗하게 해서 거름도 밖에 내고 이래 서 더러우면 거울 같은 것 넣고 이래서 밟히는데 짚도 넣고 요즘은 똥이 질퍽질퍽하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아주 불량한데 여기에 짚 예전에처럼 산에서 거울을 뜯고 오고 못하니까 톱밥을 갖다가 깔아 가지고 환경을 갖다가 개선하고 거름도 내고 하는 것인데 그것은 방제단에 방제단이 있습니다. 거기에 의뢰해 가지고 전부 다 필요한 농가를 전부 다 받아 가지고 거기에서 자율적으로 농가를 선정을 해서 그래서 우리한테 오면 그래서 우리가 줍니다. 우리가 임의적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그런데 제가 이것을 왜 이래 여쭙냐 하면은요. 과연 이런 톱밥을 이것을 무상으로 지원을 받는 것 아닙니까?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태현

남태현위원

그런데 이것이 골고루 축산농가에 되는지 그것을 제가 사실상 물어보기 위해서 그렇게 질문한 겁니다.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지금 여기에 30% 정도는 자기 돈이 들어갑니다. 시, 구비 매칭인데 자기 30% 정도는 돈을 내야만이 여기에 되는데.

태현

남태현위원

아! 30% 자부담.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들어갑니다. 그래서 방제단에서 소 많이 먹이는 사람 위주로 또 영세농가를 위주로 해서 명단을 받아 가지고 사업비 안에 범위내에서.

태현

남태현위원

아! 이것 방제단 다섯 곳에 있는 자기들끼리 수의를 해서 여기에다가 명단을 올리면 여기에서는 그것을 해주네요?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심사를 해서.

태현

남태현위원

심사를 해 가지고.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지원을 하고.

태현

남태현위원

30% 자부담하고.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공정하게 우리가 지원을.

소영

박소영위원장

강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예, 아까전에 연근주에 농업회사법인 거기에 대해 내가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올해가 첫 사업입니까?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지난해에도 했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지난해 했습니까?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예.

대식

강대식위원

지난해 그러면 했는데 여기 왜 올해 표기는 안되어 있노. 전체적으로 표기해버렸나. 그런 것 같으면 그래 이것이 한번 이렇게 한시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 계속, 계속 이렇게 도와주겠다. 이 말이네, 그지요?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이것은요. 올해 이래 해도 한번 보고 사실상 홍보가 많이 되어 가지고 일반화 되었다치면 우리가 내년에는 편성을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우선 처음이라서 좀 알릴 필요가 있어서 그래 하고 올해 해보니까 축제 때도 호응이 너무 좋고 이래서 조금 더 알릴려고 그래 합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됐고요. 이것이 경제과에 대한 전반적인 예산 자체가 지역주민들하고 또 우리 지역이 특히나 도농복합지역이 되다 보니까.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농사하고 관련된 어떤 그런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지요?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많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그런데 전체적으로 예산으로 봤을 때는 희한한 것이 이것 농사에 대해서 좀 알고 좀 이래 초두농사를 지을 때 이렇게 관에 좀 뛰어다니며 보조받은 사람들이 그 루트를 알지. 정말 일반 그냥 아무 정보도 모르고 자기 그냥 이래 주먹구구식으로 농사하는 사람들은 이런 것이 있는지도 사실 몰라요. 솔직한 이야기로. 물론 뭐 어디 우리 그렇다고 해서 공무원이 집집마다 찾아다니며 이런 돈 있으니까 여러 분 신청해서 쓰세요. 이러지는 못합니다. 솔직하게 안 맞습니까? 그지요?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대식

강대식위원

그런데 이것이 봤을 때는 전부 다 이것 중첩적으로 이렇게 중복적으로 이렇게 지원 받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거는 물론 그 사람들 그 사람 자체로 뭐 이렇게 사회적 지위라든지 아니면 정보를 서로 교환한다든지 이런 것을 통해가 야! 뭐 있나, 뭐 있나, 이렇게 물어 가지고 자기가 직접 정보를 확보해 가지고 신청을 해 가지고 하는 것도 있지만 있겠지만 자기 노력의 어떤 대가로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그런 것이 꼭 필요하고 그런 것을 좀 이래 힘들어 할 때 조금 도와줘 가지고 정말 조금만 도와주면 이 사람이 혼자되고 부농으로 클 수 있는 그런 것도 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몰라 가지고 이런 지원을 못 받는 것이 상당히 그런 사람들 보면 좀 안타까울 때가 상당히 많았었어요. 그런데 어떻게든 저떻든간에 국비, 시비, 구비매칭이든 국시비든 이 어차피 우리는 갖고 와서 우리 농민들 도와줘 가지고 때로는 부농이라요. 일반 우리 보통 월급쟁이보다도 더 부유한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농가에서는 더러더러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또 어떻게 보면 이런 것을 더 잘 알아요. 자기보다 좀 못하고 영세농인 이런 사람들을 좀 이렇게 지원을 해줘 가지고 그 사람들도 같이 배부르게 이렇게 어느 정상궤도에 오르게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돈 있는 사람이 뭐 헐고 지원 받는다 해 가지고 자기 어떤 돈 매칭 부분 자부담 매칭 부분 그것 때문에 너는 돈 없제 내 할께 해 가지고 이래 집어먹는 사람 이런 사람도 숱하게 많이 보아 왔습니다. 그런데 뭐 어떻게든 뭐 아까전에 내가 초두에 말씀드렸다시피 공무원이 일일이 그것을 찾아 가지고 입에 넣어주지는 못합니다. 그렇지만 최대한 이런 것이 있다라고 그래도 가르쳐 줘 가지고 내가 자부담 매칭 못해 가지고 못하는 것이야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마는 나중에 와서 그런 것이 있었냐는 둥 뭐 이렇게 안 할 수 있도록 조금은 그래도 뭐를 통해 가지고 우리 팔공메아리라든지 아니면 뭐 농사짓는 그 지역에 어떤 통장들이나 동장들을 통해 가지고 이런 어떤 사업이 있으니까 거기에 정말 희망하는 사람들은 경제과에 가서 문의를 하라고 이렇게 홍보를 해 가지고 정말로 없고 농사지어 가지고 한번 일어나보려고 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한테 가슴에 두 번 상처를 안 주는 그런 일이 일어나도록 조금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한번 드립니다.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고맙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장

황의순 위원님.

의순

황의순위원

조금전에 예산에 안 잡힌 불로전통시장 있지 않습니까?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한 50억 정도 예상한다 했지요?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불로전통시장이 한 20억.

의순

황의순위원

20억요?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20억하고 예, 20억 조금, 예.

의순

황의순위원

그러고 동서시장 화장실 한 6억 정도 그지요?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올해 집행하고 나면 한 6억 정도.

의순

황의순위원

그러고 도평동에 공예전시장이라든가.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5억 정도.

의순

황의순위원

5억2,500 그지요?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예.

의순

황의순위원

이 정도 예상을 하는데 거의 안 잡혀 있는 것이 한 81억 정도 예상이 된다고.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희망근로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이 아직 행안부에서 한 50억 정도.

의순

황의순위원

예, 그래 되면 이 81억중에 구비가 어느 정도 몇 프로 됩니까?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여기에 지금 희망근로사업 대부분 국비이고 지금 이것이 화장실 전부 다 구비는 거의 이 사업은 거의 구비가 많이 없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많이 없는 거라요?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이것도 정확하게 이것은 알아 볼 수 없습니까?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이것은 그러면 자료를 빼서.

의순

황의순위원

아니요. 왜 그런가 하면 이것 나중에 추경에 올라올 것 아닙니까? 분명히 그지요?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그러면 여기 우리 계장님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명시이월, 명시이월 되었습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유통담당

홍진윤 명시이월 되는 금액입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이것이 전부다가요?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유통담당

홍진윤 그게 2009년도 대비 2010년도 대비 2011년도 예산대비를 하다보니까 그 금액이 2010년도는 사업비가 잡혀있다가 2011년도는 그 사업비가 안 잡히니까 그 금액이 감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그 사업이 넘어가는 방법은 명시이월로 해 가지고 넘어간다 그래 설명을.)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이월로 넘어간다.

의순

황의순위원

그래 왜 그런가 하면 세입세출이 지금 제로입니다. 그지요?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현재 안 잡혔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그래 딱 맞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빼고 현재 우리 동구청 예산이 그지요?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세입하고 세출하고 딱 이꼴 딱 되어 있습니다.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전체 예산은 그렇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그래 되는데 나중에 이것이 편성이 되면 또 구비가 또 더 들어가야 될 것 아닙니까? 그지요?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유통담당

홍진윤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안 그렇습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유통담당

홍진윤 추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추가 구비가.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매나 이월 그대로입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과거에 집중되어 있는 금액이.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유통담당

홍진윤 원래 당초 예산 편성할 때 매칭되는 부분만 구비로 편성해서 자동으로 이월해 가지고 넘어왔는 것이기 때문에 추가로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명시이월 되었으니까 그것 남겨놓고 그대로 이월되어 있다. 그지요?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예.

의순

황의순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상관 없네, 그지요?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예.

의순

황의순위원

이 이외에 매칭 안되었는 금액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지요?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유통담당

홍진윤 매칭이 안되어 가지고 넘어가는 돈이 1억5,000이 있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1억5,000이요?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유통담당

홍진윤 2010년도 예산이 그런데 그것은 2011년도 추경에 반영해야 될 의미입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예, 그것 왜 그런가 하면 지금 현재로 우리가 전체 동구 예산이 2.5% 감소되었지 않습니까? 그지요?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유통담당

홍진윤 예, 그렇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이래 되어 있는데 제로 되어 있는데 작년 올해 2010년도 주차장특별예산 30억이 넘어가서 숨통이 트였죠, 그지요? 어느 정도 맞춰 들어갔고.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예.

의순

황의순위원

내년에도 올해 2011년 되면 우리가 돈 없어요. 그지요?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없는 가운데 나중에 또 추경에 올라오고 그러면 돈 어디서 맞출렵니까? 어디 가서 뭐 벌금만 계속 매길 것입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유통담당

홍진윤 지금 미확보되어 있는 1억5,000 같은 경우에는 내년 당초 예산에 내년 참 추경에 예산계에서 확보를 해주기로 그렇게 약속하고 이번에 사업을 넘기는 겁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그 정도로 제가 말하는 요지는 열악한 환경이다. 이거죠 그지요?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유통담당

홍진윤 예, 사실입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우리 예산 자체가 우리 자치능력이라든가 모든 것이 어려운 상황인데 모든 면에서 또 여기서 자체적으로 뺄 것 있으면 그지요? 우리가 아껴 보겠다. 노력할 것 있다든가 그지요? 그런 것 있으면 건의도 좀 해 주고 이야기도 해주고 그지요? 안 그러면 우리가 지적해서 찾아낼께요, 그러면.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유통담당

홍진윤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편성되어 있는 사업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홍보비 같은 경우에도 20만원 잡아놨단 말입니다. 그런데 인쇄물 한번 한판 인쇄물 달라 그러면 최소한 50만원이 되어야지 업자하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것을 20만원으로 깎아놓고 금년도에도 집행하는데 애를 먹은 것이 깎은 것하고 엎쳐 가지고 그래 가지고 업자한테 부탁해 가지고 그 돈을 썼었거든요. 저희들이 예산에 대해 가지고는 정말로 짤고 짤아 가지고 지금 편성해놨는 사항입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전체적으로 보면 한 10억 정도가 증가되었다고 봐야 되는 예산 아닙니까? 그지요?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전체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전체 우리 동구청 전체는 줄어들었는데 우리 복지산업에는 굉장히 증가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지요?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유통담당

홍진윤 주민생활지원과 하고 복지과는 국비매칭이기 때문에 그런.)

의순

황의순위원

전체가 우리는 늘었고 동구청 전체는 내려갔고 이런 상태다 보니까 참 뭐라 할까요. 예산 짜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봐야죠. 그지요?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희망근로사업은 참고적으로 전부 다 국시비, 구비가 없이 그래 편성이.

의순

황의순위원

구비에 대해서 관계되는 것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한번 연구해 보십시오.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장

과장님 장시간 설명하셨는데요. 우리 위원회를 잠깐 살펴보면 지난번에 우리 감사 때 5개 위원회가 2010년에는 있었는데 그중에 두군데를 서면으로 대체 하시고 세군데는 지금 여기에 운영위원회에 관한 참석수당이나 이런 것이 계상이 안 되었거든요. 그 세 위원회에 대해서는 어떻게 정비를 하실 생각이십니까?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위원회요?

소영

박소영위원장

예.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우리가 현재 여기에 예산편성 안된 위원회 잠깐만요.

소영

박소영위원장

그리고 도시 특화브랜드개발 자문위원회하고, 유통분쟁조정위원회하고, 지역실업자직업훈련조정협의회 이것은.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그것은 우리 희망근로 여기 사업이 내려오면 그때 편성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장

아! 그때 편성합니까?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예.

소영

박소영위원장

그리고 뒤에 보니까 지역일자리창출실무협의회가 있는데요. 이것은 이번에 신설된 협의회인가요? 예, 담당. (관계공무원석에서

민호

손민호일자리창출추진팀장

일자리창출 팀의 손민호입니다. 지금 저희들 같은 경우 사회적 기업위원회가 새로 생겼는데요. 그것은 이번에 잡았고요. 직업훈련위원회 그것 거기에 대해서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작년까지는 그 위원회가 기능이 살아 있었고요. 했었는데 올해부터는 기능 자체가 노동부로 다 넘어갔습니다. 넘어갔는데 직업훈련위원회 이것이 노동부 예규가 살아 있어 가지고 위원회 자체는 이름은 살아 있고요. 기능 자체는 넘어갔기 때문에 아마 올해 이후는 내년부터는 기능은 없어질 것 같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장

아! 내년. (관계공무원석에서

민호

손민호일자리창출추진팀장

그래 가지고 노동부 예규가 바뀌면 그것은 바로 없애도록 그렇게 하겠고요. 그렇습니다. 실업자.)

소영

박소영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몇 몇가지가 잡혀 있는데요.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 뭐냐면 계상이 되어서 지난 2010년도에도 마찬가지에요. 계상되었는데 서면 내지는 위원회가 열리지 않았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계상이 몇 몇 군데가 되었지만 이것은 계획이나 마찬가지거든요. 뭐 나중에 통과가 되면 집행하는데 또 노력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께요. 동구시장에 D동, D동 아케이드 설치공사를 하는 데요. 이것은 지금 지난번에 처음에 동구시장 아케이드할 때 그때 제가 봤을 때는 자부담이 그때는 5% 였죠?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유통담당

홍진윤 예.)

소영

박소영위원장

5%였고 그 이후에 동 그러니까 강서쪽으로는 10%가 되었고 또 이번에 마찬가지로 우리 동구시장은 5% 자부담인가 보죠?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5%, 예.

소영

박소영위원장

그런데 그때 업체선정을 했는데 업체하고 감리하고 분리가 안됐었어요. 그것은 뭐 좀 말이 안되는 경우인데 여기도 감리비도 다 이렇게 지금 계상이 되어 있는데 그런 것도 세세하게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요.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유통담당

홍진윤 예, 종래에 있어 갖고는 공사하는 방식이 민간자본보조해 가지고 민간에서 사업을 추진했을 때는 시장에서 직접공사를 발주 했었고요. 이번에 지금 공사하는 것들은 전부 다 구청에서 발주를 합니다. 예, 그래서 그게 성격상.)

소영

박소영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아무튼 뭐 D동이 다시 또 아케이드설치를 한다는 것은 참 반가운 소식인데요. 거기에 상인들도 굉장히 원하는 바고 그런데 현실화가 돼서 굉장히 기분 좋게 생각이 되는데 하시면서 저는 이런 제안을 한번 드리고 싶어요. 어떤 부서간에 실과간에 파이프라인 유기적인 관계 그게 정말 절대적으로 안되고 있잖아요. 그때 당시에 아케이드 했을 때 동구시장에 노점상 물론 경제과 소관은 아니에요. 아니지만 노점상을 전혀 단속하라는 이야기보다 정비를 하라는 말씀이에요. 그분들도 지금 경제적으로 어려운데 단속대상이 되어서 하루 벌어 하루 사는 분들이 계신데 절대단속은 늘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정말 정비는 지금 절실히 요구되는 사항이거든요. 물론 경제과이지만 이것이 우리 재래시장, 전통시장 전체를 다루기 때문에 건설과, 교통과 같이 유기적으로 있잖아요? 협조체제를 가지셔 가지고 정말 뭔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요. 경제과는 이것 담당이고 거기는 담당이 아니기 때문에 뭐 여기로 미루고 저기로 미루고 서로 하다 보면 이 재래시장 전체적인 발전이 궁극적으로 이루어질 수가 없거든요. 그것을 누가 해야 되는 겁니까? 도대체. 건설과에서 이만큼 하고 뭐 경제과에 이만큼, 교통과에서 이것하면 전체적인 것을 좀 우리 경제과에서 재래시장 담당이니 만큼 조금 그 중심에 서셔 가지고 여러 가지가 재래시장이 그지요? 잘 이렇게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일조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그 점 명심하겠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시 반영키로 하고 경제과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심재병 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6분 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 않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