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구의회 5분자유발언
박인동 의원 5분자유발언
천정숙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8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승구
이승구의회사무국장
사무국장 이승구입니다. 제188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집회 관련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휴회기간중 의안 접수 및 회부 사항이 되겠습니다. 11월 30일 남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휴회기간중 위원회별 활동 사항과 안건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10년 11월 25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위원장에 박강석 의원, 부위원장에 김은선 의원을 선임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총무위원회에서는 소관 부서의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조례안 12건, 고시안 1건을 심사하여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여덟 건의 조례안과 인천광역시 남동구 재산세 과세특례 대상지역 고시안은 원안 가결하였으며 인천광역시 남동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남동구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세 건의 안건은 수정 가결하였고 인천광역시 남동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심사 보류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에서는 소관 부서의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다섯 건의 조례안을 심사하여 인천광역시 남동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두 건의 조례안은 원안 가결 하였으며, 인천광역시 남동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남동구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남동구 전통사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 등 세 건의 조례안은 수정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금일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 및 2010년 지방세 지출보고를 받은 후 조례안 16건과 고시안 1건을 심의하고 논현택지 및 한화지구 소래?논현구역 무상귀속 및 기부채납대상 공공시설물 점검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휴회의 건을 처리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건 1. 2010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남동구청장 제출) 10:08
천정숙의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서정현기획감사실장
지역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 활동을 펼치고 계신 천정숙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0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 드릴 순서는 추경예산안 제안요인과 예산규모 그리고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주요 편성 내역입니다. 먼저 제안요인을 말씀드리면 금번 추경예산안은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및 국?시비 보조금 변동분을 정리하여 법정기준 및 필수경비 변동분, 사업변경에 따른 예산액 조정 등을 반영하고 기존 사업의 마무리를 위한 필수 사업비와 지역현안 및 민생안정 사업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기본방향에 따라 편성된 추경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3.7% 감소한 3,950억5300만원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기정예산액보다 3.9% 감소한 3558억85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보다 1.9% 감소한 391억68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지방세가 기정예산액보다 13억5800만원이 감소한 508억8600만원으로 주요 변동요인은 소래?논현구역 비과세면적 증가에 따라 재산세가 10억원 감소한 때문이며, 세외수입은 기정예산액보다 7억9300만원이 감소한 833억4100만원으로 시세징수금 교부금 20억원 등이 감소한 반면 향촌 주거환경 개선사업 용지매각 수입금 11억원 등이 증가한 것이 주요 변동요인입니다.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액보다 13억이 증가한 53억6000만원으로 서창동 실내배드민턴장 건립공사 5억원, 도시공원 환경정비 5억원 지역일자리창출 추진실적 평가 3억원 등이 증가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은 기정예산액보다 141억5200만원이 감소한 521억2000만원으로 주요 변동요인은 보통교부금이 기정예산액보다 142억200만원 감소한 때문이며, 보조금은 기정예산액보다 4억8900만원이 증가한 1641억7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국고보조금은 기정예산액보다 20억1300만원이 증가하였는데 주요 변동요인으로는 사유재산피해 재난지원금 보전 5억3300만원 기초생활보장급여 8억9300만원, 저소득층보육료 지원 4억3300만원 등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시비보조금은 기정예산액보다 15억2400만원이 감소하였는데 소래도서관 건립 9억6000천만원 셋째아 이상 보육료지원료 5억1000만원 등이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기능별 주요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 공공행정 분야 407억7400만원으로 전국 동시지방선거 보전비용 14억7500만원 감액 등을 포함하여 기정예산액보다 25억5900만원이 감소하였고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7억2000만원으로 소상공인복구비 지원 2억5200만원 등 기정예산액보다 2억97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는 93억3900만원으로 서창 실내배드민턴장 건립 5억700만원 증가한 반면 소래도서관 건립 9억6000만원이 감소하는 등 기정예산액보다 4억7800만원을 감소하였고 환경보호 분야는 147억9500만원으로 수도권 매립지 및 송도?청라 소각장 사용부담금 7200만원,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지원 9000만원, 감액 등 기정예산액보다 1억69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총 예산규모의 43.5%인 1548억3100만원으로 기초생활보장급여 12억5400만원, 지역일자리창출사업 3억원, 영유아보육료지원 7억2300만원 등이 증가한 반면, 기초노령연금 지원 12억7000만원, 셋째아 이상 보육료 지원 10억2000만원, 시설 미이용아동 양육수당 지원 7억6900만원 등이 감소하여 기정예산액보다 5억7000만원 감소하였습니다. 보건 분야는 66억4000만원으로 체외수정 시술비 지원 8600만원, 임산부 건강검진비 지원 3500만원 등 기정예산액보다 59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37억100만원으로 사립유치원 및 민간보육시설 우수농산물 급식 지원 감액 3500만원 등 기정예산액보다 5100만원이 감소하였고 산업 중소기업 분야는 59억800만원으로 보조사업비 변경내시에 따른 사업비 감액 집행잔액 정리 등으로 기정예산액보다 45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수송 및 교통 분야는 243억1700만원으로 주원철도보도육교 보수공사 9400만원, 운연천 일원 절개지 정비공사 1억8200만원 감액 등 기정예산액보다 2억55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총예산규모의 9.5%인 336억6100만원으로 남동문화생태 누리길 조성 5억800만원, 도시공원 환경정비 5억원, 향촌구역 주진입도로 하단부 용지조성 정산금 11억8400만원 등 기정예산액보다 11억7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예비비는 보통교부금 142억200만원 감액 등 세입 감소분을 반영하여 기정예산액보다 113억1200만원이 감소한 63억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보다 2500만원이 증가한 6억4900만원이며 세출예산은 증가액 전액을 반환금기타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공공예금이자수입 등 1억2500만원이 증가한 151억4200만원으로 세출예산은 노외 주차장설치 및 정비 1억7000만원, 공영주차장 위탁운영 1억8700만원, 간석동 8-2 공영주차장 건설 2억9000만원을 감액하고 예비비 7억8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서창 및 도림지구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환지청산금수입, 공공예금이자수입, 체비지 매각수입 등 세입예산 변경분과 청산교부금 구조물 정비공사 예비비 등 세출예산 변경분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공공예금이자수입 등 증가액 1900만원 전액을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홈페이지 운영관리 등 총 27개 사업 298억7200만원을 보조금 교부지연 및 절대공기부족 등의 사유로 부득이하게 2011년도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천정숙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10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금번 예산안은 2010년도를 마무리하는 추경예산안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천정숙의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소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제4차 본회의에서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안건 2. 2010년 지방세지출보고(남동구청장 제출) 10:18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0년 지방세 지출보고를 상정합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석기
임석기총무국장
총무국장 임석기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해 의욕적으로 의정을 펼치신 천정숙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방세 지출 예산 제도는 지방세법 제9조의 3 지방세 지출보고서의 작성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은 구세인 면허세, 재산세, 주민세 재산분,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에 대한 비과세 감면 등 지방세 특례에 따른 재정 사항을 직전 회계 연도 실적과 해당 연도의 추정금액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 지방의회에 제출함으로써 지방재정 운영의 책임성 확보 및 관리 통제하는 제도로써 2010년부터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2009년도 결산 및 2010년도 추계 기준 지방세 비과세 감면 내역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1쪽에 비과세 감면 총괄 사항입니다. 2009년 결산 비과세 감면액은 비과세 200여원 감면 40여억원을 포함한 244억원으로 지방세 징수액 496억원 대비 비과세 감면율을 33%를 차지했습니다. 2010년 결산 비과세 추계 금액은 비과세 219억원, 감면 41억원을 포함한 260억원으로 지방세 징수 전망액 517억원 대비 비과세 감면율은 역시 33%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 기능별 비과세 감면 사항입니다. 2009년 한해 동안 244억원으로 일반 공공행정분야 150억원, 교육 분야 22억원, 문화 및 관광분야 8억2000만원, 사회복지 분야 9억9000만원 보건 분야 3억원, 농림해양수산 분야 8000만원, 산업?중소기업 분야 3억9000만원, 수송 및 교통 분야 4000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16억8000만원, 국가에 대한 비과세 26억9000만원 기타 8000만원입니다. 다음은 2010년 지방세 비과세 감면 추계 사항입니다. 2010년 추계 기준액은 260억원으로 역시 일반 공공행정 분야 162억3000만원, 교육분야 25억8000만원, 문화 및 관광분야 8억4000만원, 사회복지분야 10억8000만원 보건 분야 3억원, 농림해양수산 분야 7000만원 산업?중소기업 분야 3억6000만원, 수송 및 교통 분야 5000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16억원, 국가에 대한 비과세 분야 27억4000만원으로 기타 1억4000만원이 예상됩니다. 다음은 2쪽에 세목별 비과세 비과세 감면 현황입니다. 2010년 추계 기준 지출액은 260억원으로 2009년 결산 대비 244억원 대비 6.7%가 증가한 16억원의 증가가 예상이 됩니다. 연도별 세목별 지출의 현황으로 2009년 결산 기준액은 244억원으로 면허세는 100만원, 재산세 210억2천만원, 사업소세 33억8000만원이고 2010년도 추계 사항은 260억원으로 면허세 1200만원, 주민세 33억8000만원, 지방소득세 2억2000만원, 재산세 224억1000만원입니다. 재산세가 비과세 감면액의 8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세목 체계 개편으로 2010년도부터 구세의 세목에 주민세 재산분과 사업소득세 종업원 분이 신설되고 사업소세가 폐지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상세한 내용은 지출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9년 결산 및 2010년 추계 기준 지방세 비과세 감면 내역에 대한 지방세 지출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건 3.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4. 인천광역시 남동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5. 인천광역시남동구문화예술진흥조례 전부개정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6.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방공무원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7. 인천광역시 남동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8. 인천광역시 남동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9. 인천광역시 남동구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10.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세 기본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11.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12.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세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13. 인천광역시 남동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14. 인천광역시 남동구 재산세 과세특례 대상지역 고시안(남동구청장 제출) 10:24
천정숙의장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남동구 문화예술진흥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방공무원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주민참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세 기본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세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재산세 과세특례 대상지역 고시안 등 열 두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이신 박인동 의원은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동의원
안녕하십니까? 남동구의회 총무위원회 위원장 박인동 의원입니다. 제188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중 우리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3건에 대해 심사하였기에 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표창을 받은 모범공무원의 특별 승진을 위해 관련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행정안전부 특별승진 임용 실행지침에 의해 총 정원의 변동없이 별표2에 기능직 공무원란 중 6급을 1% 증원하고 7급을 1% 감원하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은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이 직접 참여함으로써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 재정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이는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6조에서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예산편성에 있어 주민 참여 욕구가 높아지고 있는 시점에서 주민참여 예산제를 실행하고자 하는데 의미를 두어 우리 총무위원회의 협의 결과 안 제20조 제1항 30명을 10명을 안제28조 제1항 20명을 10명으로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남동구문화예술진흥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인천광역시남동구문화예술진흥조례와 인천광역시 남동구 문화예술 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통합하여 구민의 문화 욕구 충족과 효율적인 문화예술진흥을 위해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먼저 제명을 인천광역시 남동구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법제처 기준 알기쉬운 용어로 정비하였으며 문화예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미술장식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현행 조례를 인용하였고 미술품 구입 및 관리 축제 지원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조례로써 근거를 마련코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방공무원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변화된 행정 환경에 맞추어 공무원 선서문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의 개정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는 사항으로 특수경력직 공무원 연가 가산 가능 경력 규정과 연가일수 공제 사유를 추가하고 그밖의 미비사항을 정비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며, 우리 총무위원회의 협의 결과 현행 조례 제7조의2 5만원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하며 그 지급 기준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당직 수당을 지급한다로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만수2동과 만수3동 두 개의 행정운영동으로 나누어져 있는 향촌주거 환경개선사업지구의 행정운영동을 만수2동으로 일원화하여 행정 구역에 대한 혼란을 예방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사항과 2008년 3월 21일 인천광역시 남동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가 일부 개정되었으나 당시 정리되지 못한 장수?서창동 일부를 만수1동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있어 주민 복리증진과 주민자치위원회의 기능 강화를 통해 진정한 지방자치를 실현하기 위해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 주민자치협의회 운영에 있어 위원장의 협조 사항과 협의회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사용료 및 수강료 환불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 조항 신설과 주민자치위원회의 부위원장 정수 증원 및 구의원의 고문 명칭을 자문위원으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총무위원회의 협의 결과 사용료와 수강료를 명확히 구분하고자 안제10조2를 제10조의2 제1항 사용료는 환불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환불할 수 있다. 제1호 사용예정 전일까지 사용자가 취소원을 제출한 경우, 제2호 주민자치센터의 사정 또는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인하여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제3호 그 밖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환불을 결정한 경우. 제2항 수강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환불한다. 제1호 본인의 의사에 따라 수강을 포기한 경우 이 경우 개강 이전에는 전액 환불하고 개강이후에는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의 수강료를 공제한 나머지 달의 수강료만 환불한다. 제2호 주민자치센터의 사정 또는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인하여 프로그램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이 경우 개강 이전에는 전액 환불하고 개강 이후에는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전달까지의 수강료를 공제한 나머지 달의 수강료를 환불한다. 제3호 그 밖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환불을 결정한 경우로 전부 수정하고, 안제17조 제3항 제7항 안제20조 제1항 제2항 안제23조의 고문 및 자문위원을 고문으로 한다로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나날이 증가하는 북한 이탈주민들이 우리 지역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의 일환으로 조례를 제정하여 지원코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북한이탈주민의 적응과 정착 지원에 관한 사업 등을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게 하고 지원 협의회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세 기본조례안입니다. 현행 지방세법이 2011년 1월 1일부터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별제한법, 세 개 법으로 나누어지고 지방세기본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과 그밖의 구세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등 행정안전부 조례 표준안 등을 감안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현행 지방세법이 2011년 1월 1일부터 세 개의 법으로 나누어지고 지방세법 전부 개정에 따라 세목체계 간소화에 의한 개정 사항과 조례로 위임한 사항 및 그밖의 부과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행정안전부 표준 조례안 등을 감안하여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2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세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0년 12월 31일 적용 시한이 만료되는 현행 구세감면 조례 중 전국 공통으로 적용되는 감면 사항은 2011년 1월 1일부터 지방세 특례제한법으로 이관 규정됨에 따라 수혜범위가 지역이 한정되어 이관 제외된 감면 사항은 행정안전부 표준안에 따라 감면 기한을 2011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연장 운영하기 위해 관련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3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 기준에 관한 규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단순 교부민원 수수료 항목을 관련 규정에 맞게 개정하고 일부 조문을 정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4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재산세 과세특례 대상지역 고시안입니다. 본 안건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지방세법 제104조 제6호에 따라 재산세 과세 특례 대상지역을 고시하기 위해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재산세가 부과되는 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도시 지역에 근거하여 남동구 전 지역에 해당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는 고시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총무위원회의 심사한 조례안 등 열 두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 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천정숙의장
박인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 및 토론 순서이나 총무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와 충분한 심사가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방공무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수정 가결한 대로 가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남동구문화예술진흥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방공무원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수정 가결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한대로 가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수정 가결한대로 가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한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세 기본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한대로 가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한대로 가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세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한대로 가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한대로 가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재산세 과세특례 대상지역 고시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한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15. 인천광역시 남동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16. 인천광역시 남동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17. 인천광역시 남동구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18. 인천광역시 남동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용혜랑 의원외 4인 발의) 19.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원운동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10:42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장애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교육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원운동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다섯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이신 한민수 의원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민수의원
안녕하십니까? 사회도시위원장 한민수 의원입니다. 제188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중 우리 사회도시위원회에 회부된 총 5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남동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위원 구성 및 임기 해촉 사유를 명문화하고 장애인복지위원회 위원 자격 및 기존 위원의 신분 변동에 따라 장애인복지위원회를 재구성하여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며, 우리구 장애인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데 사항으로 문맥상 일관성을 기하기 위하여 “장애인복지담당”을 “장애인담당”으로 하여 원안은 원안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가결하였으며, 의사일정 제16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단기적 임시적 공공일자리에서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생산적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회적기업의 확대 필요성이 대두되고 자립형 복지 차원의 일자리 제공을 통한 남동구형 신 고용정책의 핵심사업 추진을 위한 근거 마련이 필요하게 됨에 따라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3조 제2항에 따른 제도적 기반구축으로 사회서비스를 확충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지역사회의 통합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관련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교육경비 보조사업의 지원 기준을 명문화하고 혁신 학교 육성 지원 확대 등 구민의 교육 수요에 대해 신속한 대처와 공교육 활성화를 통한 지역교육 발전에 적극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의장이 추천한 구의원 1명”을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의장이 추천한 구의원 3명”으로 하여 원안은 원안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전통상업보존구역 및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은 날로 변화되고 있는 지역유통산업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 유통산업 분쟁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시민들에게 건전하고 편리한 소비생활 환경을 제공하며 대?중?소 유통산업의 균형 발전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대규모 점포외에 준대규모 점포에 대하여도 등록제를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법률안’이 국회에서 가결됨에 따라 동 법률의 내용을 구체화하고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여 1. 안제2조 제3호를 “준대규모 점포”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 제3-2호에 따른 점포의 집단을 말한다로 수정하고 안제2조 제4호를 삭제하며, 안제2조 제5호중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 일반준대규모점포”를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로 하고 안제2조 “제5, 6, 7, 8, 9, 10호”를 각각 “제4, 5, 6, 7, 8, 9호”로 한다. 2. 안제15조를 삭제한다. 3. 안제16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전통상업보존구역 안에서 대규모점포 등을 개설 등록하려는 자, (전통상업 보존구역 안에 대규모점포 등의 일부가 포함되는 경우를 포함 한다. 이하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5조 제1항에 따른 첨부서류, 2. 개설로 인하여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 시장이나 중소기업청장이 정하는 전통시장, 전통상점가와 상생하기 위한 구체적 방법 등을 제시하는 상생 협력사업계획서 안제16조 제2항을 삭제하고, 안제16조 제3항중 “제2항”을 “제1항”으로 수정하고, 안제16조 “제3항”을 “제2항”으로 하며, 안제16조 “제4항”을 “제3항”으로 하고, 안제16조 제5항 중 “제18조에 따른 등록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을 “제8조에 따른 협의회에 협의를 요청”으로 하며, 안제16조 “제5항”을 “제4항”으로 하고, 안제16조 제6항 제1호를 “제2항에 따라 협의가 성립 하지 않을 경우”로 하고, 안제16조 “제6항”을 “제5항”으로 한다, 안“제16조”를 “제15조”로 한다. 4. 안제17조 중 “제16조”를 “제15조”로 “제18조에 따른 등록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제8조에 따른 협의회의 협의”로 “”회, 유보(이하 “조건 등”이라 한다)할 수 있다”를 “철회유보, 부담(이하 “조건 등” 이라한다)을 붙일 수 있다”로 하고, 안“제17조”를 “제16조”로 한다, 5. 안 제18조를 삭제한다, 6. 안 제19조를 삭제한다, 7. 안 “제20, 21, 22, 23조”를 각각 “제18, 19, 20조”로 하여 원안은 원안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원운동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국가를 위하여 헌신한 개인 및 유족 등에게 자긍심을 고취시키며 국민생활체육 활성화에 기여하고 운동장 사용 예약 후 잦은 취소로 인한 선의의 실제 이용자의 피해 발생을 최소화 하고 이용자의 선진 문화 예약을 정착하기 위한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우리 사회도시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심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천정숙의장
한민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순서이나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도있는 논의와 충분한 심사가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5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장애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수정 가결한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한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수정 가결한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개정조례안을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수정 가결한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원운동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한대로 가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0. 논현택지 및 한화지구 소래.논현구역 무상귀속 및 기부채납대상 공공시설물 점검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장제의) 10:53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논현택지 및 한화지구 소래?논현구역 무상귀속 및 기부채납대상 공공시설물 점검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187회 임시회에서 구성 의결된 논현택지 및 한화지구 소래?논현구역 무상귀속 및 기부채납대상 공공시설물 점검 특별위원회의 위원을 선임하기 위한 사항으로 윤석향 의원, 구순희 의원, 조오상 의원, 이우일 의원, 박상준 의원, 한민수 의원, 김은선 의원을 선임코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특별위원회 활동의 효율성 제고 및 위원의 선임의 신중을 기하기 위하여 금일 위원 선임을 보류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1. 휴회의 건(의장제의) 11:06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12월 7일부터 12월 9일까지 3일간 2010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등 상임위원회별 안건 심사를 위하여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방청객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188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12월 10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안건 21. 휴회의 건(의장제의) 산회 11:07 산회 11:07 출석의원( 14 명) null 박강석 null 윤석향 null 천정숙 null 구순희 null 박인동 null 조오상 null 안희태 null 용혜랑 null 이우일 null 박상준 null 한민수 null 한정희 null 김은선 null 서점원 출석공무원( 30 명) 구청장 배진교 부구청장 김진희 총무국장 임석기 주민생활지원국장 김량원 건설교통국장 하명국 보건소장 김의수 기획감사실장 서정현 문화홍보실장 이두형 총무과장 윤인석 경영재정과장 서정화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원덕 세무1과장 유영일 세무2과장 이미자 민원봉사과장 김종식 토지정보과장 윤장희 주민생활지원과장 류미원 주민복지과장 박상설 여성아동과장 윤재석 청소과장 장동천 환경과장 오수웅 위생과장 노순호 지역경제과장 윤태만 건축과장 이상곤 도시정비과장 윤승영 교통행정과장 박노섭 자동차관리과장 홍병철 도시개발과장 강태훈 보건행정과장 전명희 건강증진과장 이철희 남동공단출장소장 고희종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