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순창군의회 발언

신용균 의원 발언

제173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0-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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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연

이구연농정과장

농정과장 이구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최영일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심의에 앞서 예산편성 기본방향에 대하여 설명하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하면서 농정과에서 제출한 내년도 예산편성 기본 방향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1년도 예산안은 일반회계의 경우 금년도 본예산 총규모 240억2,000만원보다 3% 증액된 247억4,000만원으로 군 전체 예산의 1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새농촌육성기금 특별회계의 경우 총규모는 60억원입니다. 일반회계 재원별로는 국비,광특, 기금등 중앙재원이 49%인 121억5,000만원이며, 도비가 4%인 8억9,000만원, 군비가 47% 116억9,000만원입니다. 중점분야를 설명드리면 첫째 FTA등 농산물 개방화 시대에 우리군의 특색에 맞는 소득작목을 개발하고 육성하여 돈 버는 농업 잘사는 농가 실현에 두어 현재 년 1억원이상 고소득농가 87농가를 150%증가된 130농가 육성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특히 꾸지뽕을 전략적으로 육성하여 전국을 선점하고자 6억원을 민간자본보조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위한 소득사업 예상은 전체예산 247억중 64%인 158억원 수준이면 그중 국비가 52%인 82억원 자체예산이 48%인 76억원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우리 농정과에서는 지난 8월 30일부터 9월말까지 군내 농가 소득실태를 조사한바 있으며 한우와 복합영농분야에서 가장 많은 소득을 올리고 있으며 선호하는 소득작목은 블루베리, 오디, 꾸지뽕 순으로 나타나 건강장수연구소와 연계한 소득작목육성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둘째 친환경농업육성 활성화입니다. 이를 위하여 친환경 농업기술 선진지 견학, 소양개량기지원, 유기질비료지원, 친환경GAP인증비용지원, 가축액비 비료지원등 7개 분야에 20억6,000만원을 투자할 예정입니다. 특히 1,000ha 규모의 광역 친환경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용역비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농특산물 유통분야 지원입니다. 이를 위하여 지역특산물 홍보, 직거래 행사, 포장재 지원, 수출물류비 지원, 저온저장고 지원등 11개 사업에 13억원을 투자할 예정입니다. 특히 67개 작목반에 포장재 제작비 5억원을 지정하여 고품질 포장재를 사용함으로써 도시 소비자들이 선호할 수 있도록 하고 농특산물 직거래 행사의 활성화와 홍수출하 방지를 위한 저온저장고 신축사업을 늘려나갈 예정입니다. 또한 내년도에 고창군 정읍시와 공동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복분자광역클러스트 사업이 농식품부에서 지역 전략식품산업으로 확정되면 복분자의 유통, 가격 결정권등 지금까지와는 다른 경쟁력을 가지며 부가가치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넷째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추진입니다.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은 5개권역중 내년도에 회문산권역이 전체공정 85% 강천산권역은 97%가 완료됩니다. 서암, 섬진강방산권역은 기본설계에 따라 실시설계가 진행될 예정이며 금년도 전체예산 37억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농업인 복지 정보화 도시민 유치 전원마을 향토마을 조성 쌀소득 직불제 농기계 지원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신규사업으로는 제16회 농업인의날 행사에 2,000만원 복분자 광역클러스트 부담금 5,600만원 광역친환경단지 조성을 위한 용역비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특히 농업인의 날 행사비는 1996년 제정이래 우리군에서는 한번도 추진하지 못했던 사항으로 농산물개방화 이상기후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내 농민들의 사기진작을 위한 사업이 될 것 이며 각분야별 우수농업인 표창, 군자체 신지식인 선정 등 내실있는 행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제도 개선 사항으로는 벼육모용 상토를 금년도와 달리 일반 상토가 아닌 공장용 상토, 어린묘용 상토매트등 세종류로 공급할 예정이며 유기질비료는 국비 반납 사례를 막기 위하여 농협중앙회사업과 같이 추진할 예정입니다. 엘빈토플러는 21세기 꿈의 세계가 농업에 있다고 하였습니다. 머지 않아 우리나라에서도 미국, 일본 등 선진국과 같이 도심 빌딩형 LED농장인 버틸카팜 식물공장이 등장해서 빌딩에서 쌀과 채소가 생산될 시대가 다가오고 있으며 융복합산업의 꽃이 농업분야로 점쳐지고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는 농업분야 미래를 보면서 보조금 제도에 대한 제도 개선, 개방화에 따른 수출전략, 재해예방, 친환경 먹거리 제공등에 중점을 두고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끝으로 내년도 예산은 도시근로자 소득의 65%수준인 농가의 소득기반 확충사업과 소득작목 지원사업임을 감안하시여 심도있게 심의하시고 원안 승인해 주실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농정과와 관련된 사회단체보조금을 심사하기 전에 위원장이 동료 위원님들께 한가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에 편성된 세출예산은 어려운 농민들께 소득사업 올리는데 지원해주는 사업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 참고하셔서 심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 관련된 사회단체는 4개단체입니다. 사단법인한국농업경영인순창군연합회, 사단법인한국여성농업인순창군연합회, 순창군농민회,순창군여성농민회가 되겠습니다. 먼저 한국농업경영인순창군연합회 사회단체 보조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태상 사무국장께서는 답변석에 나오셔서 앉은 자리에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구연과장님께서는 앉아 주십시오 한국농업경영인순창군연합회 사회단체 보조금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용균 위원님

신용균위원

반갑습니다. 신용균 위원입니다.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지금 농업경영인들이 지금하고 계시는 사업이 어떠한 사업인가를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 (사)한국농업경영인 순창군연합회 사무국장 한태상 크게 나눠서 세가지로 보시면 됩니다. 축산,하우스, 경종 그렇게 나눠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신용균 위원님!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 아닙니까? 그 부분입니다. 직업을 말하는게 아니고, 농업경영인에서 받는 사회단체보조금을 가지고 하는 사업을 질의한 것 같습니다.

신용균위원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요. ○ (사)한국농업경영인 순창군연합회 사무국장 한태상 사전에 올려드렸던 농업경영인 단합대회 건과 으뜸 농산물시장 건등을 올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사무국장님 사회단체 보조금 전년도 사업비가 얼마였죠? ○ (사)한국농업경영인 순창군연합회 사무국장 한태상 올해 좀 증액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년도보다 증액이 많이 됐죠 전년도가 820만원이었는가요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전년도가 820만원 금년도가 1,500만원 그렇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전년대비해서 지금 100%정도 농업경영인사업이 증액이 됐는데 100% 증감내역이 어디서 가장 두드러집니까?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전북농업경영인전국대회 550만원, 농산물장터한마음대회 200만원해서 전년도 820만원 금년도에 750만원 해서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전년대비 100% 증액됐는데 100% 증액 사유가 뭐예요. 당초에 사회단체 보조금 사업계획서 제출했을 때 보다도 100% 증액됐는데 당초에 계획서를 낸 이후에 100% 증액된 사유가 그냥 어려우니까 더 지원을 해주십시오 그런 내용으로 증액이 된 것이니까 아니면 꼭 해야 할 사업을 전년도에 못해서 2011년도에 해야겠다고 생각해서 증액이 된 겁니까 ○ (사)한국농업경영인 순창군연합회 사무국장 한태상 우리경영인들이 앞전에 의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3년동안 침체된 상태에 있어서 보조금신청을 일절하지 못했습니다. 안좋은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서 그래서 사업을 하고 싶어도 자부담으로 조금씩 조금씩 하다가 이번에는 보조금을 확대해서 신청을 했습니다.

내용적으로는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사실상 농업경영인이 순창군내에서는 가장 역동적으로 활동을 해야 될 단체임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도 참 애석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2011년도부터는 농업경영인에 어떤 본연의 그런 활동이나 행사를 하시기 위해서 예산을 전년도 대비해서 100% 증액하셨다는 말씀이죠. ○ (사)한국농업경영인 순창군연합회 사무국장 한태상 예,

근데 지금 사업내용이 행사성 경비로 사업이 일색이거든요. 다른 타 단체도 그렇지만은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농업 관련된 사회단체는 만연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다른 사회단체도 똑같은 주문을 드렸었거든요. 이번에 사회단체보조금을 사회단체장님을 직접 모셔다가 의회에서 물어보는 이유는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한 투명성, 효율성을 따져보기 위해서 부득불 이렇게 사회단체장님들을 오시라고 했거든요. 지금까지 사회단체보조금을 각 해당실과를 심사를 해 본 결과 어떤 투명성이라지 효율성 부분에 있어서 충족시키지 못하는 사회단체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단체들을 깊이 들여다보면 상당히 행사성 위주로 짜여진 사회단체에서 그런 부분이 많이 눈에 띠게 그런 부분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농업경영인에도 자유스러울수는 없다. 물론 꼭 필요한 사업이고, 당초에 사회단체보조금 심의 위원회에 상정됐을 때는 전년도 금액하고 똑같았습니다. 근데 농협중앙회 군지부장님께서 특별히 그 부분을 사회단체보조금 심의 위원이신데 심의 위원회에서 강력히 요구를 하셔서 100%가 증액이 된 것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심의 위원회에서 심의된 금액하고는 별개로 어떤 금액에 대한 것은 순창군의회 예결위에서 결정된 부분이기 때문에 한국농업경영인 순창군연합회에 대한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는 전체 예산이 행사성 경비로 많이 편성이 돼있기 때문에 저희 위원회에서 계수조정시에 좀 더 심도있게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사)한국농업경영인 순창군연합회 사무국장 한태상 예,

전자에 말씀 드렸다시피 농업 관련해서는 동료 위원님께서도 관심이 많고, 그런 부분에 대한 대한 충분한 배려가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농업경영인 순창군연합회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한국농업경영인 순창군연합회 사회단체보조금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태상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사)한국농업경영인 순창군연합회 사무국장 한태상 고맙습니다.

다음은 한국여성농업인 순창군연합회 사회단체보조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란 부회장님께서는 답변석에 나오셔서 앉은자리에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여성농업인 순창군연합회 사회단체보조금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예민 위원님

예민

임예민위원

반갑습니다. 임예민 위원입니다. 여성농업인 순창군연합회와 여성농민회가 있습니다. 연합회와 단순한 농민회 그 차이점은 어떻게 두고 계십니까?

연합회 부회장님으로 활동을 안하고 계십니까?

천천히 말씀하세요.

영일

최영일위원장

지금 회장님이 누구시죠?

편하게 답변하시고, 생각나는데로 얘기하십시오.

예민

임예민위원

모처럼 이런 자리에 오시니까 당황을 하신 것 같은데요.

긴장 푸시고 편하게 하십시오. 여성농민회와 여성농업인 순창군연합회와의 어떤 차이점이 있는가를 물어봤는데 성질은 거의 비슷하죠?

잘 알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란 부회장님! 내년도 사업비가 400여만원정도 되죠?

사업예산내용이 문화예술관련 행사하고 신청 사업명은 제5회 한국여성농업인 전국대회를 참가하기 위해서 보조금을 계상하셨죠?

회원수가 100명입니까?

행사를 하게 되면 행사내용이 주된 내용이 뭐죠?

올해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가면 몇 개 단체가 오십니까? 몇 개 시군에서나

순창군만...

순창군 면에서 참석을 해서 여성농업인들끼리 상호 정보교환도 하고, 친목도 하시고

가시면 전부 여성분들만 가신가요?

남편분 말씀하시죠?

2011년도에 보니까 차량비가 2일 120만원, 대회 참가비 10,000원씩 50만원, 플랫카드 15만원, 홍보용 농산물 구입 100만원에서 고추장 15여 종류, 식비 120만원 전자에 농업경영인 순창군연합회에서 똑같은 이런 주문을 드렸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과 관련해서 지금까지 사회보조금 정산서하고 심의결과를 보니까 행사성으로 많이 준비되어 있는 사업계획서가 준비되어 있는 사회단체는 투명성과 효율성 부분이 조금 떨어진다. 그런 부분들은 예결위원회에서 심도있게 계수조정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여성농업인 순창군연합회 사회단체보조금 관련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한국여성농업인 순창군연합회 사회단체보조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란 부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순창군농민회 사회단체보조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진 사무국장님께서는 답변석에 나오셔서 앉은 자리에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창군농민회 사회단체보조금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예민 위원님

예민

임예민위원

반갑습니다. 임예민 위원입니다. FTA 체결된 이후로 우리한국에 농촌 현실은 급박한 위기에 도래하고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거기에 뒤따른 농민회 활동이 조금 저조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여성농민회나 농업경영인에가 거의 성질은 같을텐데 이렇게 세분화 되서 여러단체로 이렇게 구성해야 할 필요성이 있겠는가? 통합을 했더라면 얼마나 좋을 것인가? 이게 못내 아쉬워서 여쭤보겠습니다.

여성농민회나 농민회나, 농민회도 여성분들은 포함은 안되어 있죠?

행사 자체가 양분화 되어가지고 따로따로 하다보니까 행사장에 가보더라도 그렇게 활성화 된 분위가 없고, 여성측과 남성측이 합해서 했더라면 경비절감 문제도 있고, 그날 분위기는 더더욱 좋고, 서로 화합된 분위기를 도출해 줄 수 있지 않나 본 위원이 느낀바가 많습니다. 그런 것을 계기로 해서 농촌에 뭔가 선도적인 역할을 해줘야 할 분들이 우리 농민단체 회원분들이라고 보거든요. 사무국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실지는 몰라도 저도 여러 분야를 두루 돌아보고 했습니다만 조금 그런 것이 옛날보다는 조금전에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많이 쇄약화 됐다. 그런 것을 느낍니다. 이런 예산을 가지고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돈이라고 해서 흔히들 속된 얘기로 먼저 보는 것이 임자라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만 이런 예산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찾는다면 어떤 방안이 될까요?

알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다시 계수조정시에 뭔가 사무국장님 말씀하신대로 그런 것도 반영이 되리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임예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신용균 위원님

신용균위원

신용균 위원입니다. 친환경농업 선진지 견학 금년에 다녀오셨습니까?

어디로 다녀오셨습니까?

몇 분이나 다녀오셨어요?

여름 농촌 봉사활동도 금년에 하셨습니까?

금년에는 안했는데 내년에 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성균 위워님

성균

정성균위원

정성균 위원입니다. 농민회는 타단체로부터 지원받는 것은 없습니까?

규모가 어느 정도 됩니까?

이 예산서를 보면 타지로부터 지원받는 금액과 합해서 농민회 총 사업에 양을 봐야지 그것을 빼고 하니까 회계상 벨런스가 않맞어요. 계속 문제가 있습니다. 전에도 지적을 했지만 이것은 타 단체로부터 어디서 얼마를 받는다는 것을 시비를 하는게 아니고 받는 것을 함께 표기를 해주면 이런 돈을 가지고 이만한 사업을 이렇게 하는구나 더 이해하기가 쉬울텐데 그것이 빠진 것이 문제가 있고, 또하나는 정산서에 견출지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산업별로 다 나누어졌는데 어느 사업을 어디에서 찾아봐야할지를 모르겠어요. 이것 하나만 하는데도 잘 해주면 그냥 바로 정산서도 한번 봐서 확인을 하겠는데 부실하게 됐습니다. 앞으로는 보완을 하도록 해서 정산이 일률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 해주시고, 사무국장님! 각 사업마다 차량비가 계속 들어 있거든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묻겠는데, 농민회 회원교육은 어디에서 시키는 겁니까?

전라북도 연맹 가족한마당은 어디에서 하죠?

알겠습니다. 여름 농촌봉사활동은 관내 농활하는 대학생들 격려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근데, 거기 차량비가 60만원짜리 5대를 관광차를 5대를 이용해서 다니다는 얘기거든요.

오해 소지가 있게 해놓았어요. 관내 농활을 하는데 격려를 하러 다니는 봉사활동을 지원하는데 차량비가 60만원짜리 5대, 국장님 말씀대로 한다고 하더라도 전북하고 서울에서 한다고 하면 그 농활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자기들이 먹는 것도 다 준비해오게끔 되어 있죠?

그러는데 차량을 지원해준다는 것이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보고, 그렇지 않더라도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필요로 하겠지만 각자 차를 타고 다니면서 차에 기름값이라든가 보상받는다는 것은 괜찮지만 이런 문제로 농민회에서 의미 있는 자원봉사 활동이 퇴색할 수도 있다. 이런 정산을 할 때는 오해 소지가 없도록 주석을 달아 주시던가 하면 오해가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업계획서 제출이나 정산시에 이런 토시가 틀리면 전혀 문맥이 달라질수가 있거든요. 노력한 것이 퇴색하지 않도록 신경을 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한성희 위원님

성희

한성희위원

한성희 위원입니다. 행사중에서 박경희ㆍ이찬우 열사 추모제, 열사 추모제를 해마다 회원들이 합니까?

회원들이 하는데 추모제 하는데 경비를 군에서 지원을 해야 됩니까?

된 적이 없는데 올해는 해달라 이 말입니까?

영일

최영일위원장

한성희 위원님! 농민회에 전체적인 사업틀내에 들어 있는 내용입니다. 보조금은 거기에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지원금 보조금하고 자부담 이렇게 써 놓으면 알기 쉬운데 분리가 안되어서, 그리고 순창군 친환경 농업발전을 위한 토론회에 했는데 이것을 농민회에서 직접 하고 있습니까?

350만원 예산이 들었다고 하는데 올해 350만원 들었어요?

내년에도 350만원내에서 하겠다.

그러니까 그 사업도 하겠다. 이 말아닙니까?

군에서 친환경 농업교육하는 것이 부족해서 마음에 안들어서 할라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무슨 다른 계획이 있어서 할라고 합니까?

농민회나 농업경영인이나 최고의 하는 일이 농업이거든요. 그러면 농업 쌀 농사를 지어서 우리가 어떻게 소득을 올려서 조금이라도 윤택한 살림을 살아볼까 하는 것이 목적이잖아요.

농업경영인한테나 농민회나 그런데 정부에서 지원하고, 도에서 지원하고, 군에서 지원해서 수십억을 지원하는 것이 친환경 농사를 지어라 하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예산을 지원한지는 원 밖에 있을 때는 몰랐는데, 와서 보니까 수십억입니다. 근데, 옥천골 순창에서는 아직 내놓으라 그럴만한 친환경 수도작이 안나오고 있어요. 심지어 우리 순창 군비로 친환경 농사를 지어서 별도로 가공을 하고 방앗간까지 지어 줬어라도 거기서 친환경하는 사람들이 일반 쌀이나 친환경 쌀을 마구 찌어서 믿을 수 없는 가공공장이 되어 버리고 우리 농민들이 정말 정부에서 친환경 쌀에 지은 것을 소득을 높이라고 친환경 쌀을 지으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10년 전에 철원에서는 일반 쌀 15만원할 때 43만원씩 해도 앉은 자리에 없어서 친환경 쌀을 못 팔고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 김충곤이라는 사람이 거기서 친환경 쌀을 지으니까 와서 순창 옥천골 접목을 하라 해서 그때 당시에 가서 순창군에 철원에서 돼지 축분 친환경으로 지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유등 서명종 의원님 그분이랑 대동해 가서 순창골에 친환경 쌀을 만들어 오자 했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10년을 넘게 노력을 했는데 제대로 된 친환경 쌀이 안나오고 있습니다. 농민회 단체에서 정말 제대로 된 친환경 쌀을 만들기 위해서 이런 행사를 한지 알았더니 또 그것이 아니네요.

이렇게 우리 순창군에서 마지막 가공 공장까지 세우라고 지원해주고 엄청난 돈을 지원해줬을 때도 사무국장님이 봤을 때도 농사꾼에 대표로 봤을 때도 친환경 쌀이 안나오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시죠?

친환경 쌀 지원해주라 하는데, 어떻게 잘못 풀이하면 몇몇 사람들한테 지원이 가고 전반적으로 지원이 안가니까 이런 폐단이 있다라는 것도 인정하십니까?

농민 대표로서 어떻게 하면 친환경 쌀이 나오겠고, 어떻게 하면 정말 농가에서 소득을 올릴 것 같아요.

사무국장님이나 본 위원의 의견이 비슷한데 지금 현재 가공공장까지 지원이 됐습니다. 3억원 넘게 해가지고 친환경 단체에다 아까 사무국장님 말씀하시기를 몇몇 사람들이 하다보니까 잘 안이루어진다 했는데 농민회하고 농업경영인단체하고 합해서 군비 지원 경상보조를 받고 있는데가 2단체 아닙니까? 또 거기에 부녀회, 지도자도 있는데 이 단체들이 다 하라고 하면 합쳐서 친환경 쌀을 만들어 내라면 절대 안될 것입니다. 안되니까 지원사업을 특정 단체에다가 몇몇 사람한테 작목반이 5명 있다고 거기에다 지원 해줘가지고 안해버리면 말고 그런 것보다는 농민회 단체에서 순창군 지원을 받아서 특별히 만들어 낼 수 있는 그런 계획은 세워본 적 있어요?

본 위원에 뜻은 지금 수십억씩 맨 날 줘야 물에 물 타듯 넘어가고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러도 친환경다운 쌀이 한번도 안나왔으니까 이것 광특사업비라고 해가지고 해서 주는 것다는 정말 어느 단체에서 자기들만이라도 농민단체이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친환경 쌀이 진짜 나와 가지고 인증을 받을 수 있는 쌀이 나와 가지고 가공 포장까지 해서 군수가 인증할만한 돈을 이렇게 줬더니 이런 친환경 쌀이 나왔다. 인증을 하니까 순창군수가 인증한 쌀은 믿으시요. 하고 판매하는데도 도움을 줄 수 있는 이런 농사를 지어볼 의양이 없느냐 말입니다.

순창뿐 아니라 대한민국 농협은 준공무원이 아니라 고급공무원이라 그런 것 신경을 안쓰니까 농민단체에서 하실 의사가 있는가 물어봅니다.

그리고 이것을 그런데 신경을 안쓴다면 친환경 농업 발전을 위한 토론회는 예산에도 삭감해도 되겠습니까?

본 위원은 이것을 몇 배를 더 주더라도 지원을 하더라도 나오는 것을 친환경 쌀을 나온 것을 바래는 사람이니까

잘 알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어디요?

김효진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습니다. 본 위원장도 느낀바가 참 많습니다. 회의 말미에 순창군 농업정책에 대해서 건의사항이 있으면 한 말씀 해보시라고 했는데, 한성희 위원님하고 대화 나눈 얘기중에 특별히 순창군 농업정책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 있더라면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밭 직불금 조례제정과 관련해서는 전라북도 14개 시군중에서 2개 시군이 밭 직불금 조례가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창군 의회에서도 지난 행정사무감사 농정과 감사시에 저희 2차 정례회의 기간이 끝난 이후에 밭 직불금 조례제정과 관련해서 집행부에서 안만들면 의원발의를 해서라도 밭 직불금을 만들 수 있는 약간의 경고성 발언을 제가 해드린 적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본 위원 혼자 독단적으로 생각할 부분은 아니고 집행부하고 충분한 의견조율이 있은 후에 밭 직불금 조례를 순창군에도 제정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용한 부분에 있어서 사회단체보조금 집행과 관련해서 김효진 사무국장님께서 상당히 솔직하신 것 같아요. 다른 단체들은 정말 급급 될 수 있으면 그 단체 치부를 들어내지 않기 위해서 급급했는데 스스로가 필요 없는 예산 있더라면 삭감하라는 그 말씀에 대해서 상당히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사회단체보조금과 관련해서 우리 순창군 농민회만큼 투명이 세워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그러지 못한 단체들도 많이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서울로 표현을 그렇습니다만 집회 가는데 보조금을 줘라 라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직답은 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그런 보조금으로 인해서 어떤 농민들의 입장을 대변하고 취지는 좋은 걸로 본 위원도 그렇게 알고 있고 반드시 그러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긍정적인 입장에서는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보조금을 받아서 서울로 집회를 가서 사건, 사고나 연류 되면 집행부 입장도 충분히 그런 것까지 생각하고 그랬지 않았냐? 의회 입장도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그것을 놓고 나중에 얘기를 계수조정 때 반영을 해보겠다. 사실 그 부분은 장담 못 드리겠습니다. 농민회쪽에서 추석이나 설에 굴비 판매도 하고 본 위원 역시 그런 행사에 있어서는 단 한번도 빠져본 적이 없거든요. 직접적으로는 도움을 못드리지만 그런 부분에 일정부분 도움을 드려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참여를 많이 하고 있는데 어떤 그런 행사랄지 내지는 순창군에서 정책적으로 방금 말씀하신 타시군에 사례 내지는 밭 직불금 관계에 있어서는 저희 순창군 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안을 가지고 노력을 한번 해보도록 하고 어떤 농민회와 의회 간에 대화를 이루신 부분은 저는 예결 위원장이지 의장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순창군 의회하고 농민회가 시간이 있더라면 한번 머리를 맞대고 토론을 한번 가질 수 있는 그런 시간도 괜찮을 것 같은 의견을 의장님께서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순창군 농민회 사회단체보조금 관련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순창군 농민회 사회단체보조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김효진 사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순창군여성농민회 사회단체보조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인화 회장님께서는 답변석에 나오셔서 앉은 자리에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군

순창군

여성농민회 회장 김인화 순창군 여성농민회 김인화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수고가 많으십니다. 순창군 여성농민회 사회단체보조금 지원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성균 위원님

성균

정성균위원

정성균 위원입니다. 단체활동 2010년도 결산내역에 보면 22차 순창군 여성농민회 총회 60명이 참여해서 70만원을 썼는데 바로 밑에 보면 상임위원 집행부 연수계획 14명에서 20명이 참석하시는데 80만원을 집행했어요. 형편에 원칙에 벗어난다. 60명이 온 농민회 평회원이 왔을때는 70만원 썼는데 상임 집행부 연수계획때는 14명에서 20명이 참석하는데 80만원을 집행했다. 이것은 여성농민회 본래 취지에도 조금 형평의 원칙에서 벗어나지 않을까 하는데 어디서 어떤 성질에 연석회의를 하십니까?

창군

순창군

여성농민회 회장 김인화 이 자리에 제가 안나오고 사무장님이 나오셔야 되는데 오늘 교육을 갔습니다. 저는 자세한 것은 잘 모르고,

성균

정성균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사항들이 좀 서너 군데에서 발견 되는게 있어요. 17회 여성농민학교 40명이 참석하는데, 360만원 집행, 1인당 9만원을 집행했거든요. 보면 강연과 실습으로 구성 했으니까 제가 볼때는 실습할 때 재료비같아요. 재료비가 들어가서 많이 하는데 이런 정산서를 만들어낼 때는 누구도 볼 수 있다. 현장감이 있게, 현실적으로 집행을 해서 정산을 해주시면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하지 않아도 될텐데

창군

순창군

여성농민회 회장 김인화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예, 이상입니다.

창군

순창군

여성농민회 회장 김인화 고맙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한성희 위원님

성희

한성희위원

여성농민회 회원이 총 몇 명입니까?

창군

순창군

여성농민회 회장 김인화 많은 참석 할 때는 한 70～80명 됩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회원이라고 해서 회비를 낼 수 있는 회원을 말한 겁니다.

창군

순창군

여성농민회 회장 김인화 회비는 20명 내고 있습니다. 항상 받는게 아니고,

성희

한성희위원

단체를 운영하는데 속해 있는 회원은 한 20명이고, 행사나 모임이 있다고 하면 농민회 회원이 아니라도 다 참여할 수가 있죠?

창군

순창군

여성농민회 회장 김인화 참석은 많이 하시는데, 저희는 다른 분한테는 회비를 못받습니다. 부담스러워해서 참석을 안하십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면단위별로 회원들이 조직이 되어 있습니까?

창군

순창군

여성농민회 회장 김인화 예,

성희

한성희위원

면단위 회원도 명단이 있습니까?

창군

순창군

여성농민회 회장 김인화 제가 지금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있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자료 요구를 하면 해줄 수 있느냐?

창군

순창군

여성농민회 회장 김인화 예,

성희

한성희위원

정기소식지하고 간이소식지를 발간을 하는데 60만원하고 80만원씩 드는데 정기소식지는 정기적으로 하고 간이소식지는 중간에 필요에 따라서 하는 것이죠?

창군

순창군

여성농민회 회장 김인화 예,

성희

한성희위원

회원이 20명 되는데 이렇게 소식지를 발간을 해야 합니까?

창군

순창군

여성농민회 회장 김인화 20명 모일 때는 그런 액수가 안되라도 그 외에 또 많은

성희

한성희위원

소식지를 꼭 발간을 해야 되느냐 이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단체간 1,000명이 되어서 면단위별로 구성이 잘 되어 있을때에 회원을 다 모으지 못했을때는 군청에서 반회보 발간하듯이 내줄 수 있지만 정회원이 20명이 모인다하면 소식지 같은 것은 발행할 필요가 없지않나 이런 생각이 본 위원 드는데,

창군

순창군

여성농민회 회장 김인화 저희 나름대로 또 예산을 끌어 나가는게 있기 때문에

성희

한성희위원

나름대로 20명이 모여서 얘기하고 그러면 더 빠르죠? 소식지 써서 보내는 것 보다는

창군

순창군

여성농민회 회장 김인화 저희도 제도도 필요할 때도 있고, 그런데로 사용을 합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소식지로 사용을 꼭 해야된다 이 말입니까?

창군

순창군

여성농민회 회장 김인화 예,

성희

한성희위원

잘알겠습니다.

창군

순창군

여성농민회 회장 김인화 고맙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순창군 여성농민회 사회단체보조금 심의를 마치도록하겠습니다. 김인화 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창군

순창군

여성농민회 회장 김인화 수고하십시오.

영일

최영일위원장

농정과 소관 사회단체를 마지막으로 순창군 사회단체보조금 심의가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심의 과정에서 집행의 절차, 효율성, 투명성,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동료 위원님들께서 많이 따져 보았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집행부에서는 사회단체보조금 2011년도 집행에 있어서는 이번 위원회에서 강조했던 투명성과 효율성 부분에 있어서 그 효과가 극도화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고, 사회단체 행사가 있을 때마다 반드시 그 과에서 주무 부서장께서나 내지는 담당께서는 사회단체 전체가 투명성 있게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기획재정실장님께서는 각별히 그 부분에 신경을 써주기 바랍니다.

성일

강성일기획재정실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장

본 위원회에서 지금까지 현 체제의 사회단체보조금운영은 문제가 크다. 그래서 남에게 보조금을 갖다가 남한테 주면서 자기단체에 생색내는 단체에 대해서는 2011년도 사회단체보조금 계수조정시에 과감히 본 위원회에서 삭감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분명히 순창군 의회에서도 명분을 가지고 삭감할 수 있는 그런 명분을 가지고 각 사회단체별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도 지금까지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에 참석해서 참석하는 기간동안 본 위원장이 부끄러울 정도로 이번 심사를 하면서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2011년도에는 사회단체 설립 목적, 사회단체 취지, 그러한대로 예산이 투명하고 실효성 있게 써 줄 수 있도록 그런 단체외에는 과감하게 어떠한 질타를 받던 위원회에서는 과감히 손을 대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세출예산에 편성된 예산이 어떻게 바뀔지는 모르겠지만 기획실 이하 전 실과에서는 사회단체보조금 집행에 있어서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심사한 사회단체보조금 전체도 계수조정시에 위원님들과 좀 더 심도있게 논의를 하도록 하고, 끝으로 참석하신 사회단체장님한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정과 세출예산 심사하기전에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휴식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8분 정회

11시 20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 예산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농정과 소관 예산은 농정과 소관 예산은 335쪽에서 358쪽까지와 새농촌육성기금이 573쪽에서 577쪽까지입니다. 그리고 계속비사업이 591쪽과 592쪽에 있습니다. 먼저 335쪽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336쪽에서 337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예민 위원님

예민

임예민위원

임예민 위원입니다. 337쪽 민간자본보조 지자체협력사업 농협에 지원되는 건이죠?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예,

예민

임예민위원

구림, 금과, 복흥, 순창 4군데입니다. 4군데데 농협 크기, 규모라든가 이런 것은 생각을 않고 신청에 따라서 지원을 해주시는 겁니까?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5군데 전 농협이 해당이 되고, 관계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체 농협에 저희들이 지원을 하는 것은 농업농촌 기본법에 농협을 생산 단체로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근거를 가지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단위농협 같은데는 흑자가 나면 전부다 농민들한테 환원사업이 됩니다. 그러나 농협중앙회에서는 흑자가 나면 대부분 농협중앙회로 올라갑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지자체 협력사업을 했을 경우에 한해서 농협중앙회의 예산이 내려옵니다. 매칭이 되기 때문에 환원사업이 결국은 농민들이 이익되니까 지자체 협력사업을 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순창농협 같은 경우가 2,000만원 조금 적습니다만 시기를 일시는 전체 예산상 예상한 그런 작목, 사업에 대해서는 추경에 반영할 그런 사업으로 도비를 요청을 해놓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농협별로 얼마 얼마다 그렇게 정액으로 지원을 하지 않고 사업별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예민

임예민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기타 금과, 구림, 복흥 1개 면을 가지고 상대하는 농협입니다. 그러면 순창농협 같은 경우는 쌍치부터 나와잖아요. 7개 조합입니다. 7개 통합 조합인데, 그렇게 편차별로 이렇게 지원사업이 됐다고 보면 쌍치 같은데는 특별히 순창에서도 복분자라든가 오디라든가 특화작물이 많이 재배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런데를 소외를 시켜놓고 차별적으로 지원이 된다고 보면 누가 봐더라도 깊이를 떠나서 조금 이해하기가 부족하다. 본 위원도 알다시피 이 단위농협은 우리 농민들한테 직접적으로 환원사업이 되는 조합입니다. 그래서 제가 전 농산물장관하고 간담회 할 때도 이런 방송이 나가도 괜찮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도 단위에 농협중앙회라는 감독기관으로 하나만 놔두고 시군단위는 중앙회를 당장 폐쇄를 해주라. 제가 이런 것도 건의를 했습니다. 현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어떻게 방향이 흘러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민간자본 대해서는 이런식으로 가면 예를 들어서 어느 누가 보더라도 구림 같은데 금과 같은데를 보면은 만약에 쌍치 가서 별도로 조합이 형성이 됐다고 구성이 되어 있다고 보면 그쪽은 더 많이 나가야 할 조합이라고 본 위원 생각을 하거든요.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의원님! 한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순창농협 같은데는 아까 7개 지소를 관할을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2010년도 같은 경우에 실질적으로 1억5,000만원이 제일 많이 순창농협에 지원이 됐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에 추경까지 합해서 그리고 순창농협에 싸이로가 9개가 있는데 그 중에 부실한 싸이로가 있어서 별도로 도비를 받아서 지원하는 방법을 강구하기 때문에 그 사업내용이 중복이 되면 안되기 때문에 금번 본 예산에서 빠졌기 때문에 순창농협은 7개 농협을 관할함에도 여기에는 안들어가 있지만 추경에 들어가면 연말에 전체적으로 보면 타농협보다 훨씬적으로 많이 예산이 투자가 될 것입니다.

예민

임예민위원

본 위원은 그것을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7개 조합으로 포함되어 있는 지역이 복분자에 특산단지라고도 일컬어도 서운함이 없는 쌍치 같은데서는 분명히 서운함을 토로할 것이다. 이미 몇일전에 방송을 보니까 복분자가 FTA 결과적인 산물이 칠레나 이런데를 뒤따라 갈 수 없는 것을 방송에서도 나오더라구요. 한국 같은데는 3,000평 쉽게 말해서 15마지기 지으면 많이 지은다고 그러잖아요. 칠레 같은 경우는 3,000ha, 4,000ha 두어사람이 이렇게 지은다고 볼 때에 경쟁력으로 죽어도 못따라 간다는 얘기예요. 본 위원도 농민회 사무국장인가요. 김효진씨 나와서 참 좋은 얘기를 해줬는데 어느 작목반에 편중해서 지원해 주지 말고, 영농인들이 잘 모르고 나이 드시는 분들도 같이 살아가야 된다는 그런 차원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것 보면 어느 작목반별로 축산농가별로 굵직굵직 주다 보면 그것 하나만 가지고도 정말 시골에서 조금씩이라도 먹고 살기 위해서 농사를 짓는 사람한테는 큰 고마운 보조사업이 된다. 이런 것을 생각할적에 조금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을 제가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기전에 그렇게 연말해까지 추경이라도 반영된다고 그러니까 이해를 하겠습니다.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당연히 됩니다.

예민

임예민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쌍치 같은데 복분자를 주 생산지역으로 다루고 있는 그런 지역에는 홍보를 해야될 문제가 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임예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성균 위원님

성균

정성균위원

먼저 의사진행 발언을 하고 나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36페이지 보면 농업인의 날 행사지원이 있습니다. 순창농업경영, 여성농업인, 농민회, 여성농민회, 이런식에 본 예산에 반영해서 지원되는 사회단체 비용이 상당히 많습니다. 차후로는 지원된 예산도 사업계획서나 정산서를 의회 제출하기 위해서 검토하게 하면 어떻습니까?

영일

최영일위원장

사회단체보조금을 제외한 각 단체에 지원해주는 경상예산에 대해서 미리 의회에서 보고를 받는게 어떠냐 말씀하셨습니까?

성균

정성균위원

예,

영일

최영일위원장

본 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2010년도에는 사회단체장님들이 나오셔서 그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을 저희가 직접 청취를 하고 했는데 2011년도에는 경상보조를 해년마다 받는 단체에 대해서도 의회에 와서 예산심의때 와서 예산설명 할 수 있도록 조치는 어떻겠습니까?

성균

정성균위원

예, 그렇게 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그 부분은 의장님 회의 주재하에 의원간담회때 다시 한번 심도있게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예, 알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한성희 위원님

성희

한성희위원

농협에 일률적으로 금액은 안맞추더라도 보조 율은 일률적으로 맞춰야 되지 않습니까?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예, 보조율은 맞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근데, 금과농협은 100분의 40이고, 다른 곳은 100분의 50인데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저도 확인을 했습니다. 당초에 금과농협에서 우리는 40%만 해주라고 사업계획서가 올라 왔습니다. 수정예산에 50%로 해서 수정예산이 올라 올 겁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수정예산에, 100분의 40은 아니고,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100분에 50입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100분의 50으로 하겠다.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그때 당시에는 제가 몰랐습니다. 사실상 몰랐었는데, 전체적으로 확인을 하다보니까 왜 금과가 40% 보조냐? 그랬더니 조합장과 전문도 군 예산 형편상 저희들은 40%만 주면 좋을 것 같아서 40% 신청을 했다고 해서 너무 형편성이 안맞기 때문에 방금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수정예산으로 50% 해주는 것으로 수정예산에 넣었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336페이지 강천산 토산품전시판매자 감정평가 수수료 45만원, 2회 90만원 무엇을 감정평가 한다는 겁니까?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군유재산 관리법상 임대 위탁을 주기 위해서는 감정을 해서 거기에 대한 감정평가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토지 같은 경우 1,000분의 10 1%, 건물 1,000분의 50 수수료를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문감정 기관에 감정을 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감정평가 수수료가 들어갑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언제 감정평가 해가지고 세율을 마쳤습니까? 몇 년이나 됐어요?

영일

최영일위원장

임대기간이 2년 아닙니까?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임대기간이 1년이기 때문에 올 9월이 때문에 금년에 해서 내년도 할 당시에 임대료를 다시 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수수료입니다. 임대료는 별도로 있는 것이고,

성희

한성희위원

수수료를 우리 90만원씩 내잖아요. 감정평가 할 때마다 내야할 것 아닙니까?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감정할 때마다 감정사한테 돈을 줘야 되지요.

성희

한성희위원

90만원은 우리가 해마다 들어간다는 돈 아니예요.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아닙니다. 임대기간이 1년이기 때문에 그렇고, 임대기간이 계약에 따라서 2년, 3년 했을 경우에는 3년간에 한번 하고, 2년간에 한번 하면 됩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임대계약을 우리가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금년에 1년을 되어 있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1년으로 되어 있는데, 임대료는 언제 올리고 지금까지 안올렸어요?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임대료는 감가삼가에 의해서 해년마다 떨어집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떨어진다고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건물이기 때문에 떨어지니까 낮아지죠. 그러나 4～5년동안 계속 사용연장을 하다보니까 1층 1,000만원, 2층 400만원, 1,400만원 수입은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군유재산 관리법에 의해서 한다고 하면 앞으로 10년 있다가는 임대료 안내고 무료로 사용해도 되겠네요?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감정을 해서 자산 가치가 얼마다. 우리 법상요율을

성희

한성희위원

자산 건물이 지은지 한 20년 넘지 않았습니까?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예,

성희

한성희위원

건물이 30년 이다면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공개경쟁을 한다면 잘 아시다시피 최고 경쟁 가가 있고, 경적경쟁형을 하고 최소경쟁을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맞추기 때문에

성희

한성희위원

건물에 감정평가를 해가지고 자산 감정평가를 군유재산법에 자산 몇분의 몇 받아라면서요.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예,

성희

한성희위원

그러면 30년 됐으니까 한도가 다 되었으니까 이 집 전혀 감정가가 안나온다고 하면 물어줘야 될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감정가가 시세가 있는데 그렇게 나오겠습니까?

성희

한성희위원

본 위원이 말하고 싶은 것은 하루에 1,000명, 1,500명 들어올 때하고 지금 하루에 많이 들어올 때는 15,000명까지 들오는데 장사가 잘되면 시세가 더 올라가는 것 아니예요.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저희들은 건물에 대한 감정평가를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변동이 크게 없었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건물이 순창중앙로 도로변에 있는 것 하고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것 하고 건물 가치가 틀리잖아요. 관광지는 사람이 1,500명 들어올 때하고, 15,000명 들어올 때하고는 평가가 달라야 한다. 이 말입니다.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전적으로 감정평가로

성희

한성희위원

재산가가 올라가는 것 아닙니까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그것은...

영일

최영일위원장

한성희 위원님! 과장님께서 설명하셨지만 강천산 토산품 전시판매장은 우리 군 소유재산 아닙니까? 그래서 군유재산 관리조례에 토지는 1,000분의 1, 건물은 1,000분의 50 정확히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쉽게 말해서 그러면 재산이 30년이 되면 재산 가치성이 없어지면 안받아야 되지 않느냐

영일

최영일위원장

그때 가서 따져보시게요. 당장 30년후까지 걱정할 일은 아닌 것 같고

성희

한성희위원

과장님! 답변이 쉽게 말해서 사업성이 있으면 또, 경쟁자가 있다 그랬잖아요.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그러면 경쟁자가 있는 만큼 재산 가치가 올라간다는 얘기 아니예요. 해마다 재산 가치가 시효가 자꾸 떨어지니까 재산 가치가 떨어진 것이 아니라 아무리 헌집이라도 지은지 오래 됐더라도 사업이 잘 되면 재산 가치는 자꾸 올라간 것 아니예요.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재산 가치는 예를 들어서 보수를 하고 계속 리모델링하면 올라갈 수는 있겠지만 현재 강천산 토산품 전시판매장 경우는 그렇지는 않다. 그런 말씀이죠.

성희

한성희위원

본 위원이 얘기를 듣기로는 10년 전보다는 장사가 훨신 좋아졌다고 그래요. 사람이 많으니까 근데 10년 전보다는 세 나오는게 떨어졌죠?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수수료를 말씀하신가요 임대료를 말씀하신가요?

성희

한성희위원

임대료.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임대료는 10년 전보다는 적게 받죠.

성희

한성희위원

그러니까 장사는 더 잘되는데 재산 가치는 있는데 더 적게 받냐 이 말이예요.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그래서 그런 맹점이 현재 군유재산관리에 있고 하기 때문에 공개경쟁을 하다보면 공개경쟁을 해서 하면 많이 써 낸 사람이 예를 들어서 낙찰이 됐다. 했을 경우에는 또 틀리지 않습니까. 같은 경우에는 수의계약이었습니다. 수의계약이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그런 방향도 연구를 하겠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지금까지 1년식 수의계약을 하다보니까 장사가 잘되고 돈벌이가 잘되고 그러는데 자꾸 임대료만 떨어지고 우리는 강천산에 계속 투자하고 그 사람들은 먹고 살기는 어쩔라가는 몰라도 계속 임대료가 떨어진 것 보다는 이번에 이것을 한다면 공개입찰로 해가지고 대폭 올릴 수는 없어요?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내년 9월말경에 임대기간이 끝나기 때문에 그때 의원님들하고 타협을 하고 해서 공개경쟁입찰로 가는 방법을 할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면 승인이 되고 그렇지 않으면 감정평가를 왜 합니까 계속 시세대로 낮춰가지고 해버리면 될 것을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행정절차상 감정평가를 하지 않고 임의대로 요율을 정하고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수수료는 그런데 들어가기 때문에

성희

한성희위원

감정평가는 내년에 기간되어서 하면 안돼요. 미리 해놓아야 돼요.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내년 9월 이전에 1월 이전에 공시공고를 하기 때문에

성희

한성희위원

올해 해놓아야 내년에 한다.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내년예산이지 않습니까?

성희

한성희위원

내년에 하여튼 공개입찰로 해가지고 세를 제대로 받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지금 한간에 떠도는 것은 아주 장사사람한테 공짜다 싶어 하는데 자기 것으로 안다는 그런 얘기가 많이 들어옵니다. 이상입니다.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그게 얘기 나왔으니까 과장님! 토산품 전시판매장 운영조례 있죠?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장

조례를 한번 확인 하셨는가요?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예, 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그 조례하고 현재 운영상하고는 많이 상반된 부분이 많이 있죠?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안맞는게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현실성 있게 조례개정이 필요 한다라고 제가 지적을 드렸었고, 그 부분도 검토 해주시고, 저희가 공개경쟁입찰을 하든 수의계약을 하든 건물에 대한 임대료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 군에서도 시설투자를 해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건물 나두고 세만 받는 그런식은 안되고 그런 부분에 애로점도 분명히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도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보시고,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신용균 위원님 337쪽까지입니다.

신용균위원

신용균 위원입니다. 336쪽 귀농자 지원사업 이사하는데 비용만 100만원씩 지원해주는 거죠?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예, 조례에 의해서 지금 이사비는 100만원 한도로

신용균위원

금년에 실적이 있습니까?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금년에 이사비가 33건, 3,100만원이 이미 집행이 됐습니다.

신용균위원

우리 계획한대로 다 차든가요?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더 귀농인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이사비나 빈집수리비가 부족하는 형편입니다.

신용균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귀농을 하고 싶어도 행정에서 뒷바라지 해주는 것이 조금 부족하다. 물론 이런점도 있지만 또 문제는 뭐냐면 젊은 부부라도 애들학교 교육문제 때문에 부인은 어쩔수 없이 도시에 있을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혼자 와서 농사를 짓고 싶은데, 둘이 아니면 안된다.라고 하기 때문에 못온다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더라구요. 그 문제는 조금 변경을 시켜서라도 유도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잘 아시겠지만, 정책적으로 하다보면 맹점이 있는 부분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세대를 구성하는데 대부분 부부가 오고 그렇기 때문에 2명이상이 와야 예를 들어서 지원하는 것으로 처음부터 조례가 제정이 됐습니다. 1명만 와가지고 했을 경우에는 전원생활이나 하고 옆에 주민들하고 예를 들어서 약올리는 격이나 되고 그러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2명이상이 와서 세대를 갖추고 있어야만이 지원하는 것은 일부 다른 사람들 얘기가 있지만 개인적으로 맞다고 봅니다.

신용균위원

그것은 변동여지가 없는 것이고, 337쪽을 보면 귀농자 소득사업 1억이 있는데,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금년에 저희들이 소득사업비가 7,200만원이 집행이 됐어요. 내년에도 1억정도 세우고 뒤에 조금 나옵니다만 도시민 유치사업으로 해가지고 작년에 추경에 저희들이 받아가지고 이월도 시켰습니다만 5억이라는 예산이 금년에 1억, 내년에 2억, 내후년에 3억, 단계별로 추진이 될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아마 뒤페이지 나옵니다만 내년부터는 귀농 하시는 분들이 좀 더 혜택을 국비가 있기 때문에 혜택을 더 받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신용균위원

예, 그래서 2,000만원까지 한사람 앞에 보조를 해주는데, 귀농을 한 후에 A라는 사람이 귀농을 한 후에 확정이 됐을때 여기에 대한 사업을 지원하겠다는 얘기죠?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용균위원

그러면 축산, 논 농사를 짓는다든지 이런 사항에 2,000만원까지 지원을 해주겠다는 얘기아닙니까?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대부분 경지면적 같은 것은 1ha이상 그런 부분에 한해서 지원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신용균위원

이 문제가 홍보가 아직 안되어 있더라구요. 도시민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이 문제가 전혀 홍보가 안되어 있어가지고 망설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홍보를 많이 해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고 서류상으로 인구 늘리는 정책을 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귀농해서 열심히 살겠다고 하는 사람에 한에서는 뭔가 뒷받침을 해주는 방법, 하여튼 순창 인구가 한사람이라도 더 늘릴 수 있는 방법은 그런 방법이 더 낫지 않냐 생각이 듭니다.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내년부터는 방금 말씀드렸습니다만 금년에 1억, 내년 2억, 3억정도 전부 5억입니다만은 한달에 110만원정도 받는 전담자도 두고, 동영상, 홍보지도 만들 수 있는 홍보비 같은 것이 나옵니다. 그러기 때문에 원안 승인 해주셔서 도시민들한테 홍보가 잘 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신용균위원

이렇게 지원한다는 것을 알면, 올 사람 많이 있습니다. 저도 대화해본 결과 상당히 많은 숫자가 있는데 이렇게 저렇게 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못 온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런 사항을 행정에서 열심히 홍보를 하셔가지고 귀농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주십시오. 예산이 많이 들어 부족하다면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 53세대 161명 왔습니다. 59세대 145명정도가 금년에 왔는데, 쌍치, 복흥, 구림쪽으로 많이 경기도 수도권에서 쌍치, 복흥, 구림쪽으로 빈집도 알아보고 그쪽으로 알선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신용균위원

농촌에 한적하니 조용히 와서 농사를 지으면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구요. 예산이 부족하면 관계 부서하고 협의해서라도 뭔가 혜택을 주면 옵니다. 그렇게 해서 터전을 잡고, 잘 살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예, 잘알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과장님! 이사비가 최대 100만원이죠?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장

집수리비용이 최고 500만원이고?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장

소득사업 부분에 있어서 5명한테 2,000만원 주시겠다고 했는데 당초 1억원 예산신청 했습니까?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장

예산 더 요구는 했는데 예산부서에서 삭감된 것 없습니까?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귀농자 관련해서 그런 것 없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저희들이 다른 예산을 연말해 가서 집행 잔액이 남는 부분에 있어서 의회에서 강하게 질타를 하고 있는데, 귀농자 지원에 관련한 예산 관련해서는 남아도 좋으니까 예산을 넉넉히 세우라고 계속해서 요구를 했거든요. 그래서 순창으로 귀농을 희망하는 분들한테 언제든지 지원을 해줄 수 있도록 그런 부탁을 드렸었는데, 이 예산에서도 집행 과정에 있어서 부족한 부분이 있었으면 언제든지 추경편성해서 더 많은 귀농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성균 위원님

성균

정성균위원

정성균 위원입니다. 338페이지 한국농어민신문 보급 지원사업 관해서 묻겠습니다. 한국농어민신문 보급 사업은 어떠한 법에 의해서 지원하고 있습니까?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법은 없습니다만 도 지침에 의해서

성균

정성균위원

지침은 안물어 봤고, 법이나 조례나 아니면 규칙에는 없죠?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예, 없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지침은 사실 무시한다고 법적인 제제를 받는 것은 아니잖아요.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본 위원이 지난번 행정감사시에 한국농어민신문 보급 지원사업에 관해서 수정할 용의 없냐고 검토내역을 상의 해보자고 하고 동료 위원들도 지적을 했거든요. 그러는데 이것은 관행이 있어서 해야 된다는 설득력이 없게 하시고 그 뒤에 타당성을 후에라도 와가지고 관계 되시는 분들이 와서 설명을 했으면 이런 피치못할 사정이 있어서 하는 것 같다고 이해를 할 수도 있었는데 전혀 말이 없길래 반영이 된지 알았어요. 의회를 경시해서 그랬나, 말하는 사람을 무시해서 그랬나, 아무 말도 없더니 그래도 이것을 예산에 넣거든요. 제가 그때 요구한 것은 도에 900만원을 지원받고, 우리가 3,200만원 들여서 농어민신문을 보급한다고 했는데, 900만원을 포기하고 나머지 3,000만원정도를 지역신문이 2개가 있으니까 그런데다 지원을 해서 순창군 농민 컬럼, 가장 현실에 맞는 복분자, 고추, 밀, 장류산업이나 그쪽에 맞는 컬럼을 만들어서 아니면 통상적으로 논농사, 밭농사 우리지역에 맞는 영농정보를 제공하면 더 현실적이고 현장감도 있고 또 하나는 지역에 신분들도 재무구조가 좋아져서 지역경제에 활성화도 되고, 더 양질에 신문을 만들어 낼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건의를 했는데 이것을 묵살하고 살며시 넣는 이유는 뭡니까?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근데 당시에 행감때 임예민 의원님께서 농어민신문이 중복돼서 들어온다. 그것에 강조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실태를 알아봤습니다. 알아봤는데 중복이 지원되는 것이 아니라 농민신문이 여러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군에서는 환경농어민신문을 600부를 보급을 하고 있고, 농협에서는 농민신문을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중복이 안돼요. 그리고 분야는 전업농신문이나 축산신문이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잠깐만요. 임예민 위원님 맞습니까? 글자를 잘 못 읽은 것 아니예요.

예민

임예민위원

한글은 압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똑같은 신문이 2부 들어온 것 맞죠?

예민

임예민위원

똑같은 신문입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오늘 아침에도 확인 했거든요. 그런 실체를 실질적으로 이해 당사자들하고도 한번 따져봐야지 몇 군데 예를 들어서 전체인 마냥 그렇게 말씀하시지는 마십시오. 계속 해 보세요.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제가 확인한 것은 분명히 우리 군에서는 저도 농어민신문을 들어온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농협에서 농민신문을 보급하는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저도 분명히 사무실을 가다 농협에서 보급한 것을 갖고 와봐라. 우리가 공급한 것을 갖고 와봐라. 해서는 했는데 저는 분명히 우리가 한 것은 농어민신문이고, 농협에서 하는 것은 농민신문이었습니다. 분명히 저는 그렇기 때문에 중복이 안된다. 2부가 똑같은 내용으로 중복이 안된다. 이런 차원이었고, 농민신문 보급은 사실상 새 정보나 이런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아직도 촌에 가면 문맹자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문이 있는 사람이 읽어 가지고 새로운 정보를 전달하는 것은 꼭 필요하다. 그런 차원해서 그랬고,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도비를 반납을 하고 한다는 것은 저희 행정 시스템상 좀 어렵습니다. 신문 말고 다른 분야 저희들이 국비나 도비나 많이 받아야 우리 군에 예를 들어서 세입도 되고, 이것을 가지고 국도비 매칭이 돼서 사업이 되는데 저는 도비를 반납을 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 순창의 신문이라는 것은 그런 방법 보다는 우리 지역에 있는 지역신문을 2개만을 별도로 예산을 세워서 해줘야 한다. 저는 그런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도비는 도비대로 받고, 군비는 받아서 우리 군에서 하는 농어민신문은 농어민신문대로 발급을 하고 지역신문은 우리 군에서 별도로 해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900만원을 받기 위해서 3,200만원을 지출한다는 것은 좀 너무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가 그것을 수거를 해 올려다가 본 위원이 미쳐 챙기지 못해서 그랬는데, 띠지도 떼지 않고 바로 불때는데로 들어가는 농어민신문이 생각보다는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정보전달매체를 말씀하시는데 순창군에서 순창군 실정에 맞는 주변 실정에 맞는 정보를 그쪽을 받는게 더 현실감이 있겠습니까? 아니면 전국을 합쳐서 하는 정보매체가 있겠습니까? 물론, 고급정보 같은 것은 그쪽이 훨씬 강하겠죠. 지금은 인터넷 발달로 해서 그 경로를 통하지 않아도 충분히 고급정보는 얻어질 수가 있고, 또 애지간한 고급정보나 예민한 정보 같은 것은 그런 신문 매체에서 활용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다시 심도있게 생각을 해서 이것을 의회에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한국농어민신문 보급 지원사업 41,436천원은 문제예산으로 제기합니다. 339페이지 향토 산업육성 매실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제가 될 수 있으면 관내 사업이라 말을 하지 않을려고 했어요. 지난번 행감이나 업무보고 때 이 문제를 간단히 언급했을 때 이렇게 약속했지요. 사전에 와서 그러면 세세한 것은 자문을 받고, 검토하도록 하겠다. 과장님! 이 문제로 마이크 떠나서 얘기한적 있으십니까?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없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죄송할 문제는 아니죠. 사실 제가 자찬을 하면 전라북도에서는 이런 정도 사업에 나보다는 권위자는 없을 것이라고 저는 스스로 생각을 합니다. 제가 다른 것처럼 자문비를 받는 것도 아니고 용역비를 받는 것도 아닌데 왜 하지 않을까? 본 위원이 시원찮은 사람이냐면 지금 몇십억이 투자되는 사업이 동계 어디에서 공장이 짓고 있는가도 모르고 있습니다. 제가 문제가 있는가 과장님이 문제가 있는가는 확실히 모르겠는데 둘중에 하나는 문제가 있다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제가 향토산업 대해서는 우선 되지 않고 거의 교과서식쪽으로 나열하고 그럴 뜻하게 포장만 했을 뿐이지 내실이 거의 없어요. 왜 안되는가를 간단하게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전혀 이런 방안도 없이 다시 예산에 이렇게 올렸는데, 저는 우리 지역이기 때문에 순창군의 사업이고, 대한민국 사업이기 때문에 잘되기를 바래는 사람이지 이것이 되는 것을 딴 지를 거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구체적인 추진상황을 전혀 몰라요. 누가 한마디도 한적이, 제가 몇 번 거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하고 알려주십시오. 했는데도 단 한마디도 없는 이유가 무엇인지 죄송하기 전에 내막이 있는것 아닙니까?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없습니다. 제가 챙기지를 못했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알겠습니다. 악의로 그랬다고는 생각하지는 않는데, 현재까지 구체적인 추진사항이나 앞으로 2011년도 전개하고 싶은 사업전개도나 그런 것을 한번 저한테 상의를 한번 했으면 하고 이 문제를 갖고 의원들하고 다시 한번 상의를 하겠습니다. 잘못 가는 것 같으면 처음에 바로 잡아야지 그렇지 않고는 안돼요.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가를 몰라서 못하는게 용수개발이 200톤이상이 먹는샘물 기준으로 할려면 최저 개발비가 1억이상 들고, 그것을 유트리트이라든가 배관시설 집진시설, 저장시설을 할려면 용수개발쪽에만 다시 1억에서 2억이 듭니다. 폐수처리는 이정도 용량이고 하면 최저 100톤정도 폐수처리장이 있어야 되는데 100톤이면 폐수처리장을 건설할 때 톤당 20만원 잡아요. 작거나 특수성이 있으면 가감이 됩니다만은 그렇게 봤을 때 이게 2억이예요. 수전 같은 것 한 3,000만원 등등해서 이게 인프라를 하는데만 해도 상당한 돈이 드는데 거기에는 전혀 거론된 것이 없어요. 가공공장 600평정도 되던데 짓고 체험관을 만들고 신제품개발을 17분야에서 만들겠다 했는데 처음에 체험관부터 물어보겠습니다. 체험관이 어떤 용도의 체험관입니까? 냉동창고는 빠졌습니다.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실질적으로 그 사업은 30억을 가지고 하드웨어부분, 소프트웨어 부분해서 구분을 해서 사업단에서는 소프트웨어 부분, 조합법인에서는 하드웨어 부분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설명을 못드리고 한 것들은 지금까지는 실질적으로 준비단계였고, 회의 하고 앞으로 기본설계에 들어가는 단계였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이 예산이 세워져서 본격적으로 시설이 되고 그런 사업을 알고 있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체험관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예산서 설명자료 334페이지에 보면 체험관 376㎡를 짓겠다고 했는데 체험관의 용도가 무엇입니까?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매실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신제품을 개발하는데 체험장에 도시민들이 왔을때 도농교류 체험장, 매실을 이용해서 제품을 하는 체험장, 그 다음에 세미나실 이런 것들을 만듭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향토 산업육성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홍보관에서 할 일이지 향토산업의 개념을 혹시 잘 아십니까? 물론 예산이 남아돌아가고 여유가 있으면 이런 것도 하면 좋겠죠. 이런것보다 현장에서 더 필요한 것하고 전혀 현실적으로 안맞고 우선순위를 봐도 뒤로 밀리는 체험관을 하겠다고 해서 물어보는 것이고, 그러면 신제품개발을 17개 분야에 한다고 했는데 누가, 무엇을, 어떻게 개발하겠다는 겁니까?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신제품은 저희들한테 제출한 것은 스프, 스넥종류

성균

정성균위원

스프라고 하면 어디에서 쓰는 스프입니까?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식당에 음식에 나갔을 때에

성균

정성균위원

음식에다 매실 관련 뭐를 탑니까?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예, 스프종류를 개발하겠다. 스넥으로 개발하겠다.

성균

정성균위원

매실 스넥을 만들겠다는 얘기예요.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예,

성균

정성균위원

건매실로?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가공을 해서

성균

정성균위원

어떤식으로 가공을 해서 매실로 스넥이라는 것은 매실 과자라는게 있긴 있는데 매실 스넥은 자체 산도가 높아서 할 수가 없어요. 먹을 수가 없습니다.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의원님! 잘 아시다시피 이 관계는 향토산업이라고 하는 것이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매실이 우리 순창군에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성균

정성균위원

됐습니다. 다른 질의를 하자는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실현 가능한 것인가를 여부를 묻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스넥이나 스프나 그런쪽, 한번 얘기를 해봤으면 했던 것인데 신제품 개발은 이 분야에 전문가들도 상당히 오랜 기간을 두고 연구해야할 것이지 우리들이 감각적으로 이것이 되겠다. 그것을 못할 수 있는 요인들이 있어요. 아까 자체 산도가 높다든가 그런 것들 때문에 그것을 해결 할려면 해결 비용이 많이 들죠. 이것은 어떻습니까? 축산에서 한우가 지금 화두가 되고 있는데 한우에다 매실 아니면 복분자 한우, 매실 한우, 매실 엑기슬 먹어서 실효를 거둔 분들이 더러 있거든요. 산란계 농장 같은데서, 지금 등외품이라든가 여기에서 나오는 부산물이라든가 낙과된 매실을 갖고 엑기스를 대량 제조하는거예요. 실지 일부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그것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사료 첨가제로 만들어서 대량 보급하면, 향토산업에서 꼭 사람이 먹는 것을 만들어라는 법은 없죠?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예, 축산사료 개발을 여기에서 검토를 하고 있고, 다시 말씀드리면 이런 사항들을 저희 관주도가 아닌 사업단하고 조합법인에서 자체적으로 신제품 개발하는 것, 그렇고 자체적으로 사업계획서를 보아가지고 저희들은 돈에 대한 것, 이것만 하는 것이지 소프트웨어 적인것들은 다시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관계는 못드렸으니까 꼭 드리겠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이것은 별도로 하고, 이런 문제점들이 선 해결되지 않고는 그 사업이 결코 성공할 수 없다는 것을 꼭 명심하시고 저하고 농정과하고 법인하고 셋이 만나서 한번 의원들하고 협의도 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주면 이것이 안되는 문제점도 집어보고 육성시켜야 할 부분을 더 배가시켜서 할 수 있도록 한번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향토산업으로 들어가는 5억9,600만원을 문제예산으로 일단 지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농정과 소관 세출예산 심의내용이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조금 남아 있으면 점심시간을 지체되어도 회의를 계속 하겠는데, 농정과 예산이 3분의 1도 못했습니다. 과장님! 한국농어민신문 보급지원과 관련해서는 계수조정 전까지 농어민신문이 보급되는 농가들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셔서 과연 이 신문이 우리한테 도움이 되는지 그런 내용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하셔가지고 정말로 보급을 해야 되는가 아니면 휴지조각 밖에 안된다. 짐만 된다. 그런 내용을 여론조사 하셔서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고, 향토산업육성과 관련해서는 지역구 의원이신 정성균 위원이 지역구 사업이기 때문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본 위원 판단으로는 정성균 위원님께서 다른 질의를 할려고 하는게 아니고 거기는 전문가이신데 군청이나 사업단에서 정성균 위원님하고 사업관계 충분히 토의가 된다라면 절대로 손해 볼 일은 없다.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고견을 반영시켜줄라고 그런 것 같아요.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그 부분 참고하셔서 충분히 정성균 위원님이 이 사업과 관련해서 교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자리를 마련하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위원님들 중식하고 회의를 속개했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예, 임예민 위원님

예민

임예민위원

예산안에 336페이지 위치가 순창군 관내 일원 이렇게 해서 책자에 써 올렸는데 이렇게 하면 애매모하지 않습니까. 정성균 위원은 대충 알고 있으니까 이런 질문을 드린것 같은데 다른 동료 위원들께서는 순창군 관내 일원이라 하면 매실이면 동계가 많이 나온다. 그래서 그쪽으로 할 것이다. 하는쪽으로 생각을 하는데 이게 적은 돈이 아닙니다. 11억2,000만원인데요. 이런 돈을 그저 어느 지역도 아니고 관내 일원해가지고 사람들이 인식하기에 애매한 뉘앙스를 풍길수가 있습니다. 확실하게 표기를 못하고,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그 내용을 그렇습니다. 사업장 위치가 거기일뿐이지 순창군 관내 전부다 매실농가들이 거의 다 납품을 하고 회원으로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계만 한정이 돼서 농가들이 이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순창군 전체 농가들이 이용을 하고 거기에다가 납품을 하기 때문에 현재 회원으로 가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순창군 일원으로 표시를 했습니다.

예민

임예민위원

그러면 순창에다도 이런 시설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그렇게 이해도 됩니까?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회의를 하고 그때 당시에 동계가 제일 산지가 많기 때문에 집하장, 이런 시설물을 동계쪽으로 하자. 의견이 모아져서 시설물만 그렇게 하는 것이지 순창군 전체 농가들이 이용하기 때문에 표기를 했습니다.

예민

임예민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는 요지는 다른 사업에 있어서는 정확하니 주소, 번지, 이름까지 다 표기를 하는데 이 사업을 그렇게 안되었다. 액수가 더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만큼은 그렇게 안되어 있어요. 누구나 의욕을 가질 수밖에 없죠? 안그렇습니까?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그렇게 표시를 하겠습니다.

예민

임예민위원

정확하니 표기를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위원장님! 보충발언 해도 되겠습니까?

영일

최영일위원장

예,

성희

한성희위원

한성희 위원입니다. 매실 향토산업 동료 위원들이 질의한 매실 가공공장 말이죠 그 부분 지난번 행감에서 질의했던 부분이죠? 자료요청해가지고 5명 작목반을 구성해서 한다.라고 자료요청이 그렇게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아닙니다. 그 사항입니다. 향토 매실사업은 그 사업 아닙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매실공장 지은 것 30억짜리 그것 아닙니까?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예,

성희

한성희위원

그때 5명이 작목반을 구성해서 이 5명이 동계해서 할라고 한다. 그 자료를 제가 받은적이 있는데요.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그 내용은 다른 내용인것 같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동계사람 5명 아니예요.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아닙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순창군 전체에서 그러면 어떤 사람이 여기에 해당돼요.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현재 사업단장은 호원대학교 교수가 이끌고 계시고, 조합법인은 권기환씨라 조합 전체적으로 매실 작목반에 포함한 사람 전체가 포함이 됩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작목반에 해당 되는 사람이다.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30억짜리 그것으로 알고 있는데 동계청정 매실로 해가지고 작목반 구성해서 5명이어서 동계조합장으로 해서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이사가 6분입니다. 회원중에서 이사들이 자부담을 냅니다. 1억씩

성희

한성희위원

자부담이 총 2억인데, 1억씩 내요.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자부담을 더 하자고 해서 자부담을 더 낸 사례지 회원이 5명이 이 사업을 하는 사업이 아닙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청정매실 자부담이 2억으로 나와 있어요. 2억으로 나와 있는데, 6명에서 1억씩 내자고 하면 6억이 나오면 자부담이예요.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지금 5억을 걷어 놨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그럼 책자에는 2억이라고 자부담이 2억이라고 써놔요.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의무적으로 자부담 2억만 있으면 되는 것이고, 거기에서 더 3억을 자부담을 확보해 논 상태고, 행감 때는 다른 자료를 내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이런 사업을 지금 마구 벌리고 이 사업을 단체에서 운영한다는 이 말이예요. 6명이어서 이사들이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방금 말씀드렸듯이 지금 현재는 작년에 우리지역에 나는 농산물을 이용해서 부가가치를 올려서 소득을 올리는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매실이 많기 때문에 매실이 선정이 됐습니다. 근데, 매실은 전체 작목반원들이 사용을 하고, 전체 작목반원들은 보통 농가수가 순창에는 620농가정도 됩니다. 이 농가가 전부다 이용을 하고 다만, 이 사업을 앞에서 끄는 사람들이지요.

성희

한성희위원

위원장님! 향토산업육성 순창청정 매실사업은 전반적으로 우리 동료 위원들이 이해할 때까지 설명을 들은 것으로 해서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 싶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향토산업육성사업과 관련된 사업예산에 대해서는 계수조정 전까지 이 분야에 대해서 과장님이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세세한 사업내용까지는 다 설명이 어렵다라고 본 위원장은 판단을 합니다. 충분한 시간을 가지시고 또 부족하시다면 관련된 교수님을 초청해서 의회 차원에서 그런 부분을 심도있게 검토하실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자리를 마련하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기 전라북도에서 지정된 향토산업이 물론 군에서 사업추진함에 있어서 매실이 향토산업에 선정되는 자체도 어렵지만 그 선정된 사업이 본 목적대로 가기 위해서는 의회 협조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한 과정에 하나로 생각해주시고 농민들이 생산하는 것에 대한 동료 위원님들이 관심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계수조정 전까지 이 부분도 연구해서 의회에 위원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농정과 소관 세출예산 심사가 많이 남은 관계로 중식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2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2시부터 향토회관에서 순창군여성자원봉사자 대회가 있습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 행사장에 참석을 하셔야 하기 때문에 2시에 행사장을 참석하고 오후 2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0분 정회

14시 5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오후에 순창군자원봉사자 대회 및 기념식에 참석하고 당초 오후 2시 30분에 속개 예정이었는데 속개시간이 다소 늦어졌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는 시간에 구해 받지 마시고 예산심사에 만전에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농정과 소관 세출예산안을 339쪽까지 질의를 드리던 중에 시간이 되어서 정회를 했습니다. 농정과 소관 33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시면 341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용균 위원님

신용균위원

신용균 위원입니다. 341쪽 귀농 귀촌자 지역사회 참여프로그램 집들이비 지원 운영해가지고 군비만 1,400만원정도 되거든요. 설명 좀 해주십시오.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오전에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금년하고 내년하고 내후년까지 국도비 군비 합쳐서 5억을 가지고 도시민을 아까 하면 유치할까? 유치된 도어민들이 기존에 마을민들하고 동화가 돼서 될까 그런 차원에서 금년 1억, 내년 2억, 연차적으로 5억이 들어갑니다. 그 프로그램의 일종으로서 진안, 고창, 저희들보다 귀농, 귀촌사업이 앞선 시군을 보면 기존마을하고 주민들하고 융화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더라. 그런 아이디어를 얻어가지고 온 사람들이 마을에 가서 50만원정도 주면 집들이비 하루정도 저녁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집들이비를 저희들이 한번 제공하고자 하는 그런 차원에서 하는데 서브프로그램으로서 다른 단체에서 좋은 반응이 있어서 우리 군도 역시 마찬가지일 것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50만원정도 집들이 비로 편성이 됐습니다.

신용균위원

예, 알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34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임예민 위원님

예민

임예민위원

임예민 위원입니다. 342쪽 민간경상보조에서 여성농업인센터 운영지원에서 1억200만원이 책정 되어 있죠?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예,

예민

임예민위원

여성농업인센터 위치는 어디에 있어요?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분권교부세하고 군비하고 하는 사업인데, 0세하고 1세, 0세 4명, 1세 6명정도를 해서 유등 구 보건지소를 이용을 해서 농촌에 방가후 에 조경숙씨라는 자격증 소지자가 이 사업을 딴 것입니다. 여기에서 0세하고 1세하고 보육을 해보겠다. 그런 차원입니다.

예민

임예민위원

보육센터 지원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0세하고 1세를 10명정도를 보육을 해보겠다. 여기에 1억200만원정도는 운영비, 인건비, 차량유지비, 보육교사 인건비 예산이 되겠습니다.

예민

임예민위원

군비도 6,900만원이네요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68%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예민

임예민위원

알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한성희 위원님

성희

한성희위원

343쪽 민간경상보조사업에 마을축제로 쌈축제 지원 있죠?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예, 농촌마을 종합개발 회문산 권역 쌈 축제입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이런 쌈도 마을에서 축제한다면 지원해줍니까?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축제를 지원해주는 것이 아니라 아시다시피 회문산권역 같은 경우에는 63억을 가지고 5년간 투자를 합니다. 도농 교육시설, 노인회관 다목적회관, 마을 산책로, 이런것을 하면서 거기에 서브프로그램으로 해서 쌈 축제가 들어갑니다. 당초에 정해진 국비 70% 사업의서 63억중에서 년도별로 계획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쌈 축제가 되겠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도라지 축제가 있죠? 어려운 시기에 이런 축제해가지고 2,000만원, 3,000만원씩 지원해주는데 부락에 축제를 한다면 무식한 말로 개 몇 마리 키우고 개 축제한다고 하면 지원할 겁니까?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방금 말씀드렸습니다만 제가 팔덕 같은 경우 강천산권역입니다. 강천산권역 같은 경우에는

성희

한성희위원

강천산권역에 도라지 몇 마지기 심어놓고 축제한다고 하는데 이것 3,000만원, 2,000만원 하듯이 지원 해줘야냐 이 말입니다.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별도로 지원을 하는 것이 아니고, 51억이라는 당초에 풀 예산이 써 있습니다. 이 돈은 우리가 별도로 이렇게 세워주는게 아니라, 51억 속에 하나하나 프로그램을 5년간 하는데 프로그램 일종입니다. 도라지 축제는 4년

성희

한성희위원

경상보조로 이렇게 세워주는데 이런 축제를 만드는 이유는 뭡니까?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자율적으로

성희

한성희위원

아니, 다른 사업을 해야지 이런 축제사업을 하냐 이 말입니다.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저희들이 현재 이런 것들은 관주도가 아니라 주민주도로 사업을 전부다 진행을 합니다. 협의해서 권역 임원들이 우리 지역에 맞는 축제를 해보자. 그런 차원에서 회문산 같은 경우는 쌈 축제 유명하기 때문에 여기는 도라지 축제 4회째입니다. 인기가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도라지, 연날리기, 미꾸라지 달리기,

성희

한성희위원

축제가 꼭 필요하냐 이 말입니다. 코스모스 축제도 해야 됩니까? 왜 이리 순창은 축제가 많아요? 이름만 붙이면 축제네

영일

최영일위원장

잠깐만요. 한성희 위원님의 축제에 대한 본질적인 질문내용은 위원장도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각 순창군에는 농촌마을 종합사업과 관련해서 5개 권역이 확정이 되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성희

한성희위원

그것을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있는데 다른 사업때 소득사업이라지 개발사업에 안쓰고 왜 축제사업으로 하냐 이 말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농촌개발 종합개발 사업 5개년 계획으로 추진하고 또, 올해 확정 된데는 3개년 계획으로 추진하는데 이러한 사업내용들이 관주도 사업이 아니고, 지역 축제 추진위원회들 권역추진 위원들이 마을에서 결정된 사항을 행정에서는 같이 행정적 지원만 뒤에서 해줄 뿐이지 사업에 주된 내용은 주민들이 주도적으로 하는 사업들이거든요.

성희

한성희위원

주민이 아무리 주도적으로 해도 행정에서 지도를 해가지고 소득과 개발쪽으로 해야지 이런 축제쪽으로 하면 안됩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사업내용이 축제만 있는게 아니고, 그것은 극히 일부분이고, 그러한 사업내용을 통해서 권역별로 사업내용을 외부에 알리자는 취지지 먹고 놀자는 축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강천산권역사업이라 해가지고 도라지축제에서 이렇게 예산을 세워놓으면 다른 동네는 옆동네나 강천산 권역권에 다른 동네는 어떻겠어요?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강천산권역이 6개 마을 여기서 관여가 됩니다. 6개 마을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6개 마을이 하는데, 축제는 한개 부락에서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센터가 도라지가 제일 많고, 강천산에서 광주 가는데 광주사람들이 많이 지나가기 때문에 한마디로 접근성이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

성희

한성희위원

코스모스 축제는 마을 코스모스 축제라고 해놓았는데 여기는 똑같은 강천산권역 아닙니까?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아니요. 여기는 틀립니다. 강천산권역하고

영일

최영일위원장

코스모스 서암 권역입니다.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예, 틀립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5개 권역하고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과 관련해서 농정과에서 이 예산이 계속해서 올해도 그렇지만 내년도 계속해서 예산이 위원회에 올라오거든요.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에 대한 위원님들께서 정확한 이해를 할 필요가 있다. 위원님들의 이해들 돕기 위해서 관련 계획에서는 정확한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은 무엇이며, 어떤 취지에서 되면 이 예산이 어떻게 성립되어서

성희

한성희위원

위원장님! 제가 몰라서 물어본게 아니고 같은 서암권역이고, 강천산권역이고 동남권역이고 간에 개발을 추진하는데 부락에서 꼭 이렇게 축제로서 끝내야 하냐? 아니면 개발이나 소득쪽으로 해서 개발을 해야 하느냐 그 얘기를 묻는거예요.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51억중에 3,000만원이면 계산을 안해봤지만

성희

한성희위원

3,000만원이 있고, 2,000만원이 있고 이것도 해마다 세울 것 아녀요.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몇 %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강천산권역 같은 51억을 가지고 기초생활권역에 19억7,000만원, 38% 소득증대 사업에 3억3,500만원, 지역경관조성비 14억9,800만원해서 29%, 지역영양사업 26%해서 13억6,400만원 이렇게 권역별로 그때당시에 다 정해가지고

성희

한성희위원

권역별 안세워졌다는게 아니라 세워졌지만, 이 사업을 해마다 이렇게 하면 이 사업이 끝나고 예산이 없을 때도 축제를 하겠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그것은 자담으로 하셔야죠.

성희

한성희위원

자담으로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예,

성희

한성희위원

순창읍내 벚꽃 축제가 처음에는 본인들이 동창들이 돈을 걷어서 시작하는 것이 해마다 예산이 올라와요. 해마다 예산 세워졌다가 앞으로 이 자금이 끝나면 권역별 자금이 예산이 끝나면 세워주라고 하면 해마다 세워줘야 될 것 아닙니까?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내년에는 위원님 말씀 듣고 권역위원회에서 협의할 때에 한달에 한 두 번정도 회의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권역위원들한테 위원님들이 이런 의견이 있더라 전달을 하겠습니다. 축제 예산 같은 것이 소득사업으로 가면 어떠냐? 내년부터는 그런 방향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내년부터 방향으로 개발이나 소득사업으로 유도를 해주시고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유도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유도를 해주시고 안되면, 서암권이나, 강천산권역 예산이 끝나면 광특비나 군 예산이 끝나가지고 나중에는 절대 세울 수가 없을 것이라고 당부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알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과장님께서는 제가 말씀드린 내용대로 이해가 쉽고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전체적인 사업계획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임예민 위원님

예민

임예민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도 동료 한성희 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보충질의를 할까 합니다. 같은 종합개발사업과 관련해서 축제를 하는 과정에 다른 회문산권역이나 서암권역이나 강천산권역을 3군데를 비교를 해 봤을때 다른데는 축제 경비를 최소화해서 절약을 하는 것 같아요. 다른데는 2,000만원씩인데 여기는 5,000만원입니다. 그렇지요?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강천산권역 3,000만원

예민

임예민위원

강천산권역요? 도라지 축제요?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예, 3,000만원. 작년에 5,000만원 이었습니다. 올해는 3,000만원입니다.

예민

임예민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다른데는 2,000만원씩이었어요. 이렇게 최소화해서 절약해서 쓰는 방법을 찾고 한성희 위원께서 질의를 하시는 것 같은데 다른쪽으로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내년에는 그런 형식으로

예민

임예민위원

얘기가 흘러가고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예산을 한마디로 해서 소득사업과 연관해서 하는게 아니고, 말 그대로 경상보조로서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 것을 행정에서도 권한을 가지는 분들이니까 지도를 해서 나갈 수 있도록 앞서서 해주시기를 바라는 뜻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알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임예민 위원님

예민

임예민위원

저는 처음 듣는데, 섬진강권역은 어디입니까?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섬진강권역은 섬진강 상류를 겹쳐서 귀주, 용동, 내령, 강경, 두암, 입석, 적성면 석산리 그쪽으로 해서 소득사업도 좋고 광주권에서 사람들이 많이 오십니다. 그래서 거기를 합쳐서 2면 6개 마을이 권역을 이루어서 사업비가 40억을 가지고 3년동안에 앞으로 내년, 내후년 2013년까지 추진이 되겠습니다.

예민

임예민위원

2011년부터 한다는 것입니까?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민

임예민위원

적성과 귀주 같으면 동계죠?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예,

예민

임예민위원

동계 구미리 말인가요? 적성면과 합해서 하는 겁니까?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예, 동계는 귀주, 용동, 내령 3개 마을, 적성은 강경, 두암, 입석 그쪽 마을입니다.

예민

임예민위원

그 예산도 40억3,400만원 입니까?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예,

예민

임예민위원

연차 3년이네요.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예, 3년간에 걸쳐서 합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34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성균 위원님

성균

정성균위원

정성균 위원입니다. 349쪽 장류원료용 밀 재배농가 생산장려금 지원 2,500만원 있죠?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예,

성균

정성균위원

밀이 우리 밀입니까?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이것은 장류식품사업소와 커뮤니케이션 이루어져서 한 사업입니까? 아니면, 원료용 밀이 우리 밀이 특성이 장류제조하는데 좋은 특성이 있습니까?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장류원료기반조례를 저희들이 했지 않았습니까. 콩, 고추, 밀 3가지입니다. 콩 같은 것은 ha당 30만원, 고추 20만원, 밀이 50만원

성균

정성균위원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그게 아니고, 2,500만원인데 관심을 갖고 물어본 것인데 장류사업에 관심이 있어요. 제가 전에 장류원료에 들어가는 것이 햇삽 기준에서 생산이 되어야 된다. 거기서 생산이 되어 가지고 수확하는 것을 햇삽 기준에 가공공장 1차 전처리가공공장에서 전처리를 하고 3번째 햇삽 기준에 공장에서 완제품을 만들어야 완전한 햇삽 제품이라고 제가 말한적이 있거든요. 햇삽의 의미는 그래야 진짜 햇삽입니다. 금비나 농약으로 버물린 그런 원료를 가지고 햇삽의 기준이 합당치 못한 그런 1차 전처리 가공공장에서 중금속이 오염된 체로 가공이 되고, 그런 원료로 갖고 가서 아무리 햇삽의 기준으로 생산하는 장류 제조공장할지라도 외국에 햇삽의 기준에서는 다 걸리거든요. 그래서 저는 장류원료용 밀이 그런 햇삽의 기준에서 생산되는 것인가를 묻고 있습니다.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실질적으로 전량을 대상에서 가져가고 있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우리 전통쪽으로 가는게 아니라 대상으로 간다고요?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대상으로 갑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그러면 대상에는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고추수매 할 때도 해주는데 밀 할때도 해주면 나중에 박스할때도 해주겠습니까?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ha당 60만원 농가한테 지원하는 겁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물론, 농가한테 가지요. 그렇지만 열매는 대상에서 받는 거예요. 그만큼 코스트가 낮춰지면 낮춰지는 대로 납품을 받고 낮춰진 원가로 계산해서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만들어진 것이 싸진 것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농가한테 일시적으로 지원해주면 결과적으로 수혜혜택이 일정한 기업으로 간다. 제 생각에는 그런 생각이 있고 본인에 취지는 그것은 아니었습니다만 햇삽의 기준을 물어볼려고 했는데 그것도 생각할 바는 있습니다. 그러면 장려금을 계약재배로 해서 주는 겁니까?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계약재배는 아니고 파적 면적별로 저희들이 실사를 하고,

성균

정성균위원

그러면 10마지기를 밀 농사를 짓겠다고 하고 지원을 받았어요. 풍수에나 무슨 이유 때문에 작황이 한 2마지기이 소출뿐이 못했다는 말이예요. 2마지기에 해당하는 것만 납품을 해도 10마직이 수혜는 다 받는 겁니까?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지금까지는 생산량의 기준이 아니고 면적 기준으로 지금까지 환산을 했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그러니까 받을 수 있다 이거죠?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예,

성균

정성균위원

좀 불합리하네요. 그것이 계약재배를 하면 그런 불합리에서 좀 회수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이런 혜택을 사실 사업적인 기업쪽보다는 우리 지역에 우리 전통을 고수하는 전통 장류사업에다가 이런 혜택을 줘야 되는데 이것은 생각이 해볼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전부다 대상으로 납품한다고 하니까 제가 그것은 타당성을 한번 문제예산으로 삼고 이것을 삭감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더 검토를 해서 의원들이 납득할 수 있으면 계수조정때 큰 문제없이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통에서는 밀을 안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그쪽으로

성균

정성균위원

그러니까 전통에서 쓰는 모든 자재를 밀이 아니라 쌀이라도 쓸 것 아닙니까? 대두나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조례상 지원해주는 것이 콩, 고추, 밀 3가지 장류원료로 해서 3가지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그러니까 3과 관계를 좀 묶어놓고 한번 면밀히 따져보겠다는 얘기입니다.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삭감을 하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님 장류원료용 밀 재배농가 생산장려금 2,500만원을 문제예산으로 신청합니다. 350페이지까지라고 했나요?

영일

최영일위원장

351쪽까지 하십시오.

성균

정성균위원

350페이지 광역친환경농공단지 조성사업계획 수립 및 용역 4,000만원 있거든요.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예,

성균

정성균위원

이 사업의 개요가 뭡니까? 예를 들어서 친환경 43억짜리 사업을 하다보니까 세트로 해서 용역이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하는 겁니까?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위원님! 저번에 제가 학술용역심의 때에 설명드린바 있지 않습니까. 단지조성을 하는데 사업규모가 100억정도 되고 하고 1,000ha정도 되는데 국비를

성균

정성균위원

과장님! 그것을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4,000만원씩이나 들이는 용역들이 그냥 용역이 용역으로 끝났다는 얘기예요. 거기에서 뭔가를 얻어내서 그 사업에 반영을 해가지고 그에 상응하는 효과를 얻었다면 4,000만원이 비싸지 않지만 용역은 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요식행위로 끝나고 있다는 얘기예요. 순창군에서 시행하는 거의 대다수의 용역이 제가 보기는에는 그런 용역입니다. 용역을 이왕주는 4,000만원 안주면 안되잖아요. 용역을 법으로 안주면 안되잖아요. 그렇죠?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법으로 안주는 것은 아니고 말씀드렸다시피 80억원 국비를 따는데 4,000만원 밑밥을 드리자는 얘기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성균

정성균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용역을 따면서 가능하면 용역을 할때 그 사람들이 한번쯤 여기에 오지요? 안옵니까?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규모에 현지 사정을 다 봐야하기 때문에 그래야 단가를 높이 잡았는데 1,000ha 규모 거기부터는 많이 하는데 고창 같은 경우에 한 7,000만원 가지고 용역을 합니다. 저희는 4,000만원을 하는데 여기에 한두번 와가지고 될 상황은 아닙니다. 회의를 해야죠. 현지를 봐야죠. 저희들이 요구하는 사업이 발효미생물시설, 유기화시설, 공동육묘장, 친환경 조사료 생산하고 맞춰서

성균

정성균위원

용역보고서가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에 하고, 결과를 조금 나중에 보고해줄 수 있도록 우리가 용역비를 헛되게 쓰지 않았다는 것을 보고해주시고, 그것으로 해서 문제를 삼지 않겠습니다. 제가 또 하나 물어보고 싶은 것은 351페이지 가축분뇨 액비 지원사업에 관해서 산림축산과 288페이지 보면 액비를 거기서도 공급을 하는데 거기는 ha당 20만원이거든요. 근데 여기는 35만원이예요. 그러면 가격이 ha당 거의 배차이가 나는데 사유가 무엇입니까?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실질적인 물비료인데, 저도 처음에 의심을 갖고 의원님과 똑같이 접근을 했습니다. 성분이 그렇게 유용한 것이냐, 그것을 봤습니다. 근데 3가지 측면에서 제가 확인을 했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첫째는 전북대학교 산업혁명단에서 실직적인 시범포 재배를 한번 해봤었는데, 4월에서 9월까지 해봤던, 결과 그다음에 2012년부터는 양돈논제가 런던협약에 의해서 해양투기가 안되기 때문에 국내에도 영향이 미친다. 지금까지 적자운영이 되고 있더라. 그리고 또 하나가 12월 31일자로 해서 유등면으로 고급액비 공장이 등록이 됐습니다. 이런 3～4가지 조건을 확인을 하고 했습니다. 단가도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단가는 액비를 하기 위해서 세균이다면 광합성미생물, 바시레슬균, 휴도모나스라는 세균, 골분, 해서 단가가 17만원정도 되는 것으로 제가 자료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타 제품 예를 들어서 순창퇴비라든지, 쌍치퇴비라든지 이런것들에 kg당 가격 이런 것을 환산해 보니까 EM포크 물비료가 ℓ당 70원정도 제일 쌉니다. 아 그렇다고 보면 이것도 한번 친환경농업은 어차피 땅 심을 높여야 친환경농업이 직결이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속효성이기 때문에 가능하겠다. 해서 3～4가지 타당성을 들어서 9,975만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농가에서 어디는 20만원짜리 지원을 해주고, 어디는 35만원짜리 형평성이 벗어나지 않습니까?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저도 그것을 염려를 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대로 무료로 저가로 하는 그 부분은 제1공장에서 나오는 것들이고, 방금 말씀드린 미생물, 골분, 당밀, 토탄 이런것들이 더 첨가된 고급비료로 2공장에서 나오는 것을 공급을 합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아니, 그러는데 그것을 생산할 때 문제고, 수요 하는 입장에서 나는 A라는 사람은 20만원짜리 산림축산과에서 액비를 시비해줬는데, B라고 하는 사람은 35만원짜리 그 액비를 시비를 해줬다. 이겁니다. 그럴 때 형평이 원칙에서 벗어나지 않느냐? 그것을 묻고 있습니다.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2가지로 축산과는 축산과대로 저희는 저희대로 홍보가 되는데, 선택은 농가들이 해야된다 봅니다. 저도 애로사항과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유념을 하겠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아니, 산림축산과는 국비보조가 없거든요.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축산과에서는 국비로 해서 무료로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거기는 국도비가 있는데, 우리는 전혀 국도비가 없죠?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예,

성균

정성균위원

사실 저는 그것이 없어서 비싼가 했었어요. 그러는데 우리 군에서 하면 뭔가 좀 더 싸고, 국도비를 대항할 수 있는 뭐가 있어야 하는데 더 강중된 것 같아서 이것 형평에서 많이 벗어난다. 이것은 역시 문제예산으로 짚어서 좀 더 심도있게 한번 검토하고 나서 이것은 계수조정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저희들은 물 비료로 접근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과장님! 하수종말처리장이 시설이 완공이 됐습니까? 하수종말처리장 옆에 공장 하나 거기가 기죠?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2공장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거기에다 액비를 다 발효된 것 가져다가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아니, 풍산에서 1차 작업을 마친 것을 갖다가 고급액비를 더 만든다는 얘기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액비를 고급화 시키는 거잖습니까?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장

지금 시설 끝났어요?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예, 11월 30일자로 유등면 창신리 543-2번지로 등록됐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시설은 끝났고, 물 비료를 갖다 쓰는 농가에다 보조금을 주는 겁니까? 아니면 업체에다 줄 것입니까?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이것은 농가에다 주는 겁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갖다 쓴 농가가 10톤을 가져다 섰다. 거기에 대한 50%를 농가에다 지원해주는 거죠?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알겠습니다. 지금 회의 시작한지가 50분 됐습니다. 민원이 잠깐 오셔가지고 정회를 해야겠습니다. 정회 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0분 정회

15시 30분 속개

회의를 속개합니다. 35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한성희 위원님

성희

한성희위원

한성희 위원입니다. 348쪽 안심 방문자센터공동화장실 및 옥외화장실 신축 5,000만원 세우셨죠? 설명 한번 해주십시오.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2004년도 저희들이 국비를 따다가 안심마을에 방문자센터 위에 통로가 있는데 오래 되다보니까 거기가 취사장입니다. 화장실이 아니고 취사장인데 옥외 화장실이 없어가지고 애로사항이 있어서 설치를 할려고 합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콘도에 화장실이 아니라 취사장을 해준다.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옥외 취사장입니다. 오타가 나와서 틀린 것 같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지금 그것이 안심부락에서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이 운영하죠?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예, 부락에서 다른 사람에게 위탁을 줘서 거기서 같이 돈을 받고 젊은 사람이 운영이 되어야 되는데 마을에 젊은 사람이 없다보니까 위탁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그 부분을 본 위원이 얘기를 할려고 하는데 거기서 이런 콘도를 하나 지어주면 부락에서 잘 운영을 하겠다고 해서 예산을 들여서 지어줬는데 운영을 못하니까 위탁료만 받고 세를 내놓고 세만 받고 있다는 말입니다.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예, 부락에서는

성희

한성희위원

그러면 부락에서 세 받은 것으로 이런 것을 지어주던가 해야지 이것 앞으로 계속 이번에 화장실이 아니라 요구사항이 많을텐데 계속 우리가 지원해줘야 합니까?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의원님! 이 관계는 지금까지 저희들이 8년간 투자를 한번도 안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성희

한성희위원

안했으니까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이해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지금 모든 것이 그렇잖아요. 축산도 소 키우는 사람도 소막 지어주고 나서는 자기들이 알아서 해야지 이것을 계속 내년에 옥외다 화장실 지어달라고 하면 지어주어야 되고 또, 물이 적은다면 대형관정 파달라고 하면 파줘야 되고, 부락에 돈은 똑딱똑딱 따서 먹고 앉았고, 우리 군에서 지원해줘야 하느냐 말이예요.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저희들이 투자한 시설이 8년동안 투자를 안했으니까

성희

한성희위원

안됐으니까 안됐어라도 제 얘기는 8년동안은 위탁료는 부락에서 받고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수익이 안되다보니까

성희

한성희위원

왜 수익이 안돼요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거기가 여름 한철

성희

한성희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여름 한철이 됐던 그 사람도 장사가 되니까 들어와서 하는 것이고 지금 개인화가 되어가고 있는데 어떻게 면밀히 따져보면 개인화가 됐어요. 세 조금 내놓고, 그런데 올해 이것 올라왔으면 내년에 물이 가물때는 물이 없다고 대형관정 뚫어달라고 대형관정 뚫어줘야지 집이 모양새가 안나니까 리모델링 해주라면 해줘야지 이것을 지어달라고 할 때는 사정했는데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의원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앞으로 이 시설에는 절대 군비를 투자 안하는 조건으로 한다고 전달을 하겠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과장님 바뀌고 나면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아닙니다. 절대적으로

성희

한성희위원

딴 과장님이 들어와서 물 없이 어떻게 삽니까. 대형관정 하나 뚫어주세요. 하면 또 뚫어줘야 이 말이예요.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지금까지 8년동안 한번도 투자가 안됐고, 또,금후에도 군에서 군비 투자를 안하는 조건으로 해서 이번에 취사장과 옥외화장실이 가서 보니까 꼭 필요해서 올린 것입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제가 예산서나 4년동안 책을 두고 제가 지적한 것은 꼬박꼬박 적어두고 넘어가니까 분명히 이것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알겠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앞으로 4년안에는 지원시설 올라오면 그때는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책임지겠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누가 됐던 간에 예산 못줍니다. 그리고 그밑에 안정 녹색농촌체험마을 고추장체험장 시설보수 1,500만원 이것은 뭡니까? 설명한번 해주세요.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체험장이 있는데 옥상이 있습니다. 옥상에 누수가 되어가지고 체험장이 전부다 누수가 된 상태라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500만원 들면 옥상을 보수를 하는

성희

한성희위원

옥상에다가 함석으로 입혀주겠다 그 얘기죠?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아니, 함석으로 1,500만원 못 할 것 같고, 거기에다 액폭시정도로 되면 될 것 같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녹색농촌체험마을 여기도 개인화가 되어 있죠? 군에서 지원만 많이 했지 지금 현재는 개인이 가지고 있죠? 개인화가 되어 있죠?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법인화입니다. 그쪽에 산내안심 주민들 개인이 운영은 하지만 대표자가 운영을 하지만은 전체적으로 특산물을 갖다가 판다든지 결산을 한다든지 결산을 환원하다든지 이런것들이 작목반원들한테 공동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공동으로요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예, 공동입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개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겉으로 그렇게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가서 사업결산을 하고 이런 것을 보면 농가들한테 전부다 법인화 되어 있기 때문에 산내안심 주민들 겁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이익금이 나면 석필이라도 갈라 갖고, 적자가 나면 그 농가에서 돈을 받아서 가서 적자를 매꿉니까?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결산 하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그러니까 적자가 나면 부락 주민들이 공통으로 돈을 걷어서 적자를 매꿔줘요?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적자는 지금까지 안났고, 조금이라도 흑자를 보고 있는데

성희

한성희위원

흑자가 나면 조금이라도 갈라 가져요.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런 시설을 하실 때에는 자부담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자부담 부분에 대한 법인 구성원들한테

성희

한성희위원

자부담 들어간 비율대로 이익금을 분배를 하겠죠.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예,

성희

한성희위원

이 부분도 제가 분명히 적어 놓습니다. 과장님만 믿고 승인을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면 또 다른 말이 나옵니다. 이상입니다.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금후에는 군비 투자 안하는 것으로 제가 전달을 하고 책임을 지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351쪽까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신용균 위원님

신용균위원

신용균 위원입니다. 민간경상보조에서 친환경농산물 GAP인증비용 있죠?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용균위원

우리 군비가 2,000만원이 들어가는데 농산물 무엇을 인증을 해주고 있습니까?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농산물이 전부다 다 해당이 됩니다. 인증비가 전부 국비인데요. 60만원에서 80만원까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GAP 인증비용은 건당 일반인 40만원, 단체 100만원까지 지원을 해주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용균위원

인증 의뢰는 어디에다 하고 있습니까?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그전에는 친환경이 많이 퍼지기 전에는 품질관리원에서 대부분 했는데 지금은 주식회사 성롱, 주식회사 풍성, 전주대, 사립에서 많이 하게끔 기관에서 인정을 해줬습니다. 농림부에서 인정을 해줘가지고, 품질관리원 주식회사 성록, 풍성, 전주대 사설 기관에서도 GAP 인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 주냐면 인증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친환경 유용이 아까 토양이라든지, 수분이라든지, 식물생체검사 등을 많이 하기 때문에 건당 40만원에서 단체 100만원까지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용균위원

수질검사 토양검사까지 다 해주죠?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까지 해줍니까?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그 기관에서 출장을 와가지고 하던지 아니면 여기서 가져가서 의뢰를 하던지 친환경 인증을 받는데, 인증서를 보고 저희들이 돈을 줍니다. 인증서 합격한 농가에 한해서 줍니다.

신용균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고사리 같은 것도 인증을 받을 때 토양검증이나 수질검사를 하잖습니까? 그러면 그런 것은 해당이 안됩니까? 그것은 임상병리에서 안되나?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다 해당이 됩니다.

신용균위원

이 예산으로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겁니까?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저희들 친환경으로 지원을 해주는 것이 4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친환경 자재지원 군비 50%, 유박이니 스테비아니, 목초액 이런 것을 지원해주는 것이 있고,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친환경 GAP 인증비 건당 40만원에서 100만원 해주는 것 있고, 그리고 친환경 유기질 비료로 해서 현금으로 도에서 직불금을 주는 것이 있습니다. 논농업 직불제로 해서 국비로 유기인증인 논 같은 경우는 39만원, 밭 같은 경우는 79만원 지원해주는 것, 4가지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인증을 받았을 경우에는 4가지중 3가지는 본인들이 전부다 받을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인증확대 도비로서 직불금 확대해주는 것이 유기인증 80만원, 무농약 40만원, 저농약 10만원 이렇게까지 지원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고사리도 해당이 됩니다.

신용균위원

됩니까? 그것을 모르고 있더라구요. 모르는 농가가 있어요. 친환경 인증농가에 대해서 농정과에서 지원해주고 있는 GAP 인증제도 그것을 지원해주고 있는 그 내용을 모르고 있는데가 있더라구요.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홍보를 더 하겠습니다.

신용균위원

홍보를 더 해주시고, 쌀 경쟁력 제고사업 민간자본보조에서 351쪽 작년도 예산보다 약 9,900만원정도가 감소가 됐거든요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용균위원

감소된 내용이 뭡니까?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수요조사를 해봤습니다. 작년에는 풍산에다가 벼 공동 육묘장 200평, 녹화장을 순창농협, 동계농협 해서 줘서 4억5,500만원 이었고, 올해는 3억5,600만원인데 수요조사를 한번 해봤습니다. 복흥, 팔덕, 인계에서는 공동 육묘장, 녹화장이 금과에서 왔기 때문에 육묘장 같은 경우는 1억7,000만원, 녹화장이 1억원 들어가는데 70%를 보조를 해줍니다. 그래서 수요에 의해서 저희들이 도비가 내려온 상태입니다.

신용균위원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한성희 위원님

성희

한성희위원

350쪽 벼 육묘용 상토지원사업 있죠?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이게 3억7,800만원이 순창군민 농가 전체에 혜택을 볼 수 있습니까?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지금까지 일반 흙으로 해서 상토로, 매트하고 어린묘하고 같이 금년까지 지원을 했잖습니까? 그런데 7월에 군민 공청회, 또 제가 와서 느꼈던 것은 앞으로 상토공급제도를 개선을 해야 된다. 농가에서도 공장용 상토를 원한다. 이렇게 해서 50% 현재 6,300ha이기 때문에 우선 충분하는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그러니까 50%를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공장용 전체로 해서

성희

한성희위원

농가에서 부담을 하면 이 금액가지고 3억7,800만원 가지고 전체 농가에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다는 이말 아닙니까?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이 부분은 지금까지는 어찌됐던 간에 상토를 퍼다 주니까 무료로 섰죠?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농가에서는 3종류로 했습니다. 무료로 쓴 사람, 어린묘로 쓴 사람, 매트로 쓴 사람

성희

한성희위원

매트로 쓴 사람들은 다 어린묘, 상토하고는 금년도에는 그 사람들은 다 무료로 주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무료로 주고, 일반농가들은 상토를 덤프트럭으로 실어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금년에 매트, 어린묘 50% 지원했습니다. 50% 8,600만원

성희

한성희위원

상토 흙은요?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일반상토는 무료로

성희

한성희위원

일반상토가 아니라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공장용으로 다 쳐져 있는 것 공장용 마대로 20kg로 되어 있는 것, 그래서 마을단위까지 공동으로 갖다 주겠다.

성희

한성희위원

근데, 지금까지 무료로 하고 있다가 갑작스럽게 50% 돈을 내라고 나이 많은 노인들한테 50% 부담시키면 너무 과한 것 아닙니까? 다른데도 다 50%이상 하는데 이것 전체 순창군농민들한테 필요한 노인들이 농사짓는 노인들한테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일손을 덜어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까 좀 더 지원해 줄 수는 없어요?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보조율을 말씀한 겁니까?

성희

한성희위원

예,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저희들은 그렇게 50% 됐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만 위원님들이 판단하셔가지고 예를 들어서 판단하시면

성희

한성희위원

이왕 보조해줄 때 위원님들하고 논의는 하겠지만 더 보조해줄 수 있는 방안을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보조율 관계는

성희

한성희위원

법에 진충되고 그렇지는 않죠?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소득사업이 50%였고, 작년에 어린묘를 50%로 지원해준바 아무런 민원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0%로 그렇게 하고, 저희들이 60%가 됐다든지 이렇게 예산상황이 그만큼 부담이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성희

한성희위원

전체 50%라고 해야 3억8,000만원 밖에 안되는데, 100%라도 6억, 7억정도 밖에 안되는데 조금 더 지원해줘서 농가에 일손을 덜어주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전체 농민들이 지금 워낙 노인들이라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그때 당시 7월 12일자로 공청회를 했는데

성희

한성희위원

기계 이런 것은 젊은 사람들이 해주는데 이 부분은 노인들 부부간에 일을 해야 한다. 농촌에 가보면

영일

최영일위원장

한성희 위원님! 이 부분은 여기에서 직답까지는 어려울 것 같고, 계수조정시에 심도있게 논의를 해보도록 하시죠?

성희

한성희위원

351페이지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사업 보조 있죠?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예,

성희

한성희위원

2억900만원정도 세웠는데, 설명해 줘보세요. 종자대가 이렇게 많이 나오는 것인가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벼 수확하기전에 이모종, 파종도 자운영이나 호밀 하지 않습니까? 문제는 녹비작물을 재배 해야만이 유이물 함량이 증진이 돼서 사람으로 말하면 복약을 먹는 것입니다. 너무나 산성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자운영, 호밀, 클로바, 헤어리비치, 녹비작물 이런 것들을 지원을 하는

성희

한성희위원

종자대가 이렇게 비싸요?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외국에서 수입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상당하게 단가가 비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비 50%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국비 50%이면 농가에서 이것 다 실행에서 옮기고 있어요?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아니, 국비 50%고 군비 50%로 해서 100% 희망하는 농가를 100% 공짜를 주는 겁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말하는 건데 50%를 가지면 누가 하지를 않아요.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100% 지원입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100% 이것 가지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호밀이나 보리 심어서 녹비사료로 쓰는데는 있지만 2～3년전에까지 자운영이나 이런 것 심는 농가는 못 봤는데,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이것은 사료로 해라 하는 것이 아니고, 토장에 유기물 함량을 높이기 위한 한마디로 말해서 땅에 보약 주는 그런 작물입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자운영 같은 것 심어야 땅에 보약이 되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호밀이나 보리를 심어서 녹비사료를 하면 보약 되는게 없잖아요.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뿌리부분이 전부다 토양을 비혹하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친환경 농업으로 가는 그 분야에 토심이 얇기 때문에 장애가 되는데 이런 녹비작물을 100%로 지원해 줬을 때 많이 심어야 된다고 봅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351쪽에 임예민 위원님!

예민

임예민위원

임예민 위원입니다. 벼 육묘 상토지원 관계에서 한성희 위원께서 질의를 해주셨는데 보충발언 좀 하겠습니다. 매트를 지원해주는데 매트만을 못쓰고 위에 또 황토를 뿌리잖아요. 그렇게 되지요?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그것은 황토까지 뿌려서 나온 매트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민

임예민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편리하게 해줄려면 본 위원이 매트에가 기계상토를 써봐서 제가 알기 때문에 이게 노인네들을 편하게 할려면 이렇게 해야 됩니다. 매트 위에다가 기계상토를 뿌리면은 혼자 10판씩 듭니다. 근데, 매트위에다가 황토를 뿌리면은 7～8판 들기도 힘들거든요. 황토만 하면 우리도 5판 들기 힘듭니다. 그것 해보셨어요. 안들어 보셨죠?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예,

예민

임예민위원

좀 그런 것을 행정부서에서 더더욱이나 기술센터니까 잘 좀 심도있게 파악을 하셔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해주세요.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예,

예민

임예민위원

이것 매트만 해도 그렇고, 예를 들어 기계상토만 해도 위에 덮어주는 복토가 있어야 되니까 이 문제를 심도있게 고려를 한번 해주세요. 매트를 지원해가지고 막 기계상토 뿌리면 정말 못자리 튼튼하니 잘 큽니다.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알겠습니다.

예민

임예민위원

안해보신 분들은 모를 겁니다.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일반상토에서 공장용 상토로 제도가 개선되어야 한다는 것은 느끼고 있습니다. 공청회에서 그때 당시에 이렇게 많이 응해주셨기 때문에 어떤 것이 문제점이 있는가 그것을 살펴서 농가 노인들, 부녀자들, 노약자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민

임예민위원

아주 편하다는 것을 한 말씀 드렸습니다.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예,

예민

임예민위원

기획재정실장님께서 지난번에 동료 위원께서도 특히 정성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민간자본보조와 경상보조 분류가 지금 잘 못되어 있는 것 같아요. 지난번에도 말씀을 누차 드린 것 같은데, 벼 육묘용 상토지원이라든가, 콩 생산지원 자재친환경 자재원사업, 액비 이런 것은 이미 한번 사용하면 필요 없는 것 아닙니까?

성일

강성일기획재정실장

예,

예민

임예민위원

그렇죠? 이것은 자본으로서 가치는 없다고 보는데, 이런 것을 경상보조로 이렇게 넣어야 되는데 자본보조로 꼭 이렇게 기수를 하시더라구요. 또 해드리고 뭐이게 땅에 들어간다고 해서 2차로 된다는 그런 얘기를 들인 바가 있는데요

성일

강성일기획재정실장

저희들도 예산편성 기술상 경상경비가 많으면은 행정안전부에서 교부세 같은 패널티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의로 하는게 아니라 예산편성기술상 그렇게 했던 부분도 있습니다.

예민

임예민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더 안계시면 353쪽까지 질의해 주십시오. 안계시면 358페이지 전반적으로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정성균 위원님

성균

정성균위원

354페이지 향토산업 만들기 사업 2개소 1억5,000만원, 3억5,000만원, 5억원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향토산업 만들기는 지금 언제부터 시작된 사업입니까?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작년부터 시작했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작년에 5억을 투자했습니까?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그러는데 여기를 보면 향토산업 만들기라고 했지 어디서, 무엇을, 해마다 그 사업 주체가 달라집니까? 한 사업을 계속하는 겁니까?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작년에는 쌍치 종암, 동계 장항 금년까지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신규적으로 하는데 2개 마을정도 하는데 아직 의양이 있는 마을은 쌍치, 복흥에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확정은 되지 않았습니다. 도에서 현지 신청을 하면은 현지 여건, 주민들의 의견, 이런것들을 봐서 확정을 하기 때문에 향토마을 2개마을 만들기 개소가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2010년에는 쌍치 종암 기존마을 3억, 동계 장항마을 신규마을로 2억이 지원이 됐습니다. 2011년도에는 아직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향토산업 때도 얘기를 했지만 장항은 제 공장이 있던 때라 가다가 우연히 봤거든요. 모든 사업이 억이 투여되는 사업은 해당 출신 군의원이 있다면 한번정도는 말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사실 지금 농정과 누구도 이 사업에 대해서 저한테 말한 사람 있습니까?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죄송합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자꾸 죄송하지 마십시오. 죄송 두번만 하십시오. 여기에서 보면 사업들을 소프트웨어고 하드웨어 쪽으로 자꾸 나누는데 제가 볼 때 소프트웨어쪽이 1억5,000만원입니까? 아니면, 2개 사업이니까 2억5,000만원씩 2개로 끊어서 주고, 거기서 나누는 겁니까?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5억을 가지고 그때 당시에

성균

정성균위원

2개 사업이라면서요?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2개 사업 2억5,000만원씩

성균

정성균위원

그러면 하드웨어 쪽이 얼마정도 입니까?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70%정도 됩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2억 가까이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7대 3으로

성균

정성균위원

소프트웨어가 5,000만원, 주민교육은 어떤 형태로 누가 시킨다는 겁니까?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이 분야에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주민교육 시킨 내용을 한번 저한테 제출하여 주시고,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지금까지는 전발련 해서

성균

정성균위원

선진지 견학은 그 사업에 쌍치, 동계가 틀릴텐데 쌍치는 무엇입니까? 동계는 엿이고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가공사업보다는 녹색농촌 체험마을 체험형식으로 체험장을 짓고, 향토방을 짓고 그랬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식품을 가공하는게 아니고,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예, 오는 사람들

성균

정성균위원

그런 것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향토산업이라는 것에 대해서 누가 우리 의원들한테 물어보면 해당 군의원만 얻어 들은 것뿐이지 다른 의원들은 전혀 모릅니다. 그러면 이런 특정된 사업에 대해서 주민하고 민감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과에서 잘 오시잖아요. 의회사무실에 오셔가지고 향토산업은 이런 것이다. 그리고 특히 알아야 할 것이 같은 시기에 같은 목적으로 하지만 쌍치하고 동계하고 이루어지는 사업이 전혀 형태가 다르잖아요. 그렇게 했을때 답변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동계 향토산업에 대해서 물어봤을때 쌍치도 있다는데 쌍치도 똑같은 엿을 만들어 하면 나는 그럴 겁니다. 할 수밖에 없어요. 안그렇겠습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런 자료들을 수시로 주면 이런대서 과장님을 곤란하게 한다거나 난해하게 머뭇거리게 하지 않을 것이거든요. 그렇게 말을 하니까 대충 이 내용을 알기는 알겠어요. 그러는데 가공산업을 승인할 때는 여기면 가공저장유통시설을 하겠다고 하는데 2억5,000만원 갖고는 겨우 집 지어서 엿은 됩니다. 엿은 기계가 워낙 싸니까, 엿도 대단히 기업형 엿 할려면 제 사담이 되겠습니다만 제가 의원이 되기 전에 엿공장을 할려고 준비한적이 있었어요. 총 사업비가 한 35억 들어서 준비를 해서 하다가 말았는데, 재래식 엿은 그 돈으로 집 한 2억 갖고 짓고, 나머지 갖고 하면 되는데 저장유통시설 유통시설을 뭐냐고 물어보면 대답을 못하잖아요. 없죠. 그러니까 이런 것을 이렇게 막 써 놓지 말고 앞으로는 제가 관심이 있는 것은 토시하나도 따질 것이예요. 막 나열하지말고, 이것에 대하여 물어보면 답변소지를 꼭 두고 쓰십시오. 전체적으로 이 개요는 파악을 했으니까 이것으로 마치겠지만 좀 이런 것을 사전에 의회하고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예, 정봉주 위원님

봉주

정봉주위원

정봉주 위원입니다. 354쪽 꾸지뽕 식재 지원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작년 사업하고 올해, 내년사업하고 2011년도 사업하고 약 10배정도 차이가 나는데 큰 이유라도 있습니까?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현재 꾸지뽕은 제가 앞에 기조 설명했을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현재 한 5.6ha정도 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30ha정도 한번 해보자. 그 요인이 진안에 있는 전라북도 특화작목 연구소 연구진들하고 여기에 와서 교육도 했고 해봤었는데, 항암효과, 노화방지, 당뇨에 정말로 뛰어나다. 다른 어떤 블루베리나 다른 베리류 보다는 꾸지뽕이 정말로 약미작용이 강하다. 그래서 항암효과로 그 원인으로서 자세히는 모릅니다만은 루틴, 모린, 모리찐 이런 성분들이 함유가 되어서 항암세포가 살지를 못하고 항암에 좋다. 노화방지는 비타민B1, B2, 비타민C 이런 것들이 많다. 당뇨에 아주 뛰어나다. 그래서 피를 밝게 한 우리 인체에 피를 밝게 하는데 정말로 꾸지뽕이 좋다. 그런 것을 느끼고, 앞으로 지금 꾸지뽕은 시장이 무지무경 할 것으로 판단이 들고, 내년에 한 6억을 들여서 30ha정도 묘목 식재라든지 유기질 비료라든지 농자재를 대주어서 내년에는 순창군 소득작목에 기반시설을 한번 해보자. 그런 차원에서 6억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일반 오디하고 무슨 차이가 납니까? 꾸지뽕하고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성분에서 말씀하십니까? 꾸지뽕하고 일반오디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다릅니까?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예, 전혀 다릅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그럼 꾸지뽕 자체는 오디하고 전혀 틀립니까?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예, 전혀 틀립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6억을 신청하셨는데 6억에 대한 예를 들어 이것을 한다고 지금 블루베리 같은 경우도 제가 저번에 쌍치에 가서 지적을 했었지만 블루베리 자체도 아직 성행을 못 거두고 있죠?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예,

봉주

정봉주위원

근데, 꾸지뽕 식재 지원사업을 해가지고 저온저장고, 선별기, 나중에 또 다 해주셔야 되잖아요.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지금 6ha정도 있고, 내년에 이렇게 다 될라가는 모르겠습니다. 욕심은 30ha정도 되면은 그다음부터는 축제내지는 가공으로 가서 우리 순창군에 예를 들어 고창하면 복분자, 부안 뽕, 순창하면 오디뽕 하듯이 전략 작품으로 우리 순창군에 하나 내놓아야 할 시기가 됐다. 그런 차원입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과장님 생각대로 블루베리 사업성하고 꾸지뽕 사업성하고 어떻게 더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확실히 비교할 상황은 아니지만,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6억원을 투입할 정도 되면 뭔가 성과 분석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아무튼...

봉주

정봉주위원

판로라든가 아니면 어느 분들이 잘해가지고 아직까지는 꾸지뽕에 대해서 항균성, 항암성, 이런 것들이 좋다고는 하지만 아직까지는 제가 봤을때는 사업에 대한 그런것들이 면밀히 검토해 봐야겠는데요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2011년도에는 기반조성을 하고 2012년 내지 2013년도에는 가공시설이 조그만하게라도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입을 이용한 차라든지 오디뽕 차라든지, 꾸지뽕 차라든지 이런것들 나무를 이용한 엑기스 이런 상품들이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꾸지뽕도 좋고, 블루베리도 좋고 하지만 아직까지는 검증도 되지 않는 그런 것들 10배정도에 예산을 투입한다는 것은 너무 무리다. 또, 여기에 대한 블루베리 식재사업 그런 것도 아직도 많이 도와드려야 할 어떤 농사에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그 분들도 아직도 미흡한데 이것까지 손댈 여력이 있겠느냐? 본 위원은 그런 생각입니다. 위원장님 이 예산은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알겠습니다. 집행부측에서는 본 위원장이 부군수 출석을 요구합니다. 빠른 시간안에 위원회 사무실에 참석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봉주 위원님께서 꾸지뽕 식재 사업에 대해서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하셨습니다. 예, 임예민 위원님

예민

임예민위원

임예민 위원입니다. 354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특화작목 단지조성 3억6,000만원. 그게 어디다 하는 겁니까?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저희들이 지금 우리 군에 전라북도에서 지정된 특화작목이 7개가 있습니다. 고추, 복분자, 블루베리, 매실, 고추, 콩, 한우 7개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자동개폐기, 안개분무기, 이중하우스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특정적인 어느 지역이 선정된 것은 아닙니다.

예민

임예민위원

여기는 단지라고 되어 있잖아요.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사업명은 그렇습니다만은

예민

임예민위원

개인한테 가는 겁니까? 법인한테 가는 겁니까?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개인한테 갑니다.

예민

임예민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적에 아까도 조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FTA 체결된 이유로 또다시 압박이 가중에 가중을 더 할 것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몇 일전 아침 방송프로를 보니까 심각한 얘기를 하시더라고, 이게 작목반 위주로 이렇게 지원을 해주다보니까 정말 나이 들고, 영세농이나 소규모 농가는 아무런 혜택을 못받는다, 몰라서 못받고, 방법도 모르고 또 어디, 어떻게 한지 절차도 모르고, 또 그런 사람은 지원대상에서도 제외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정말 나이 드시고, 우리가 오히려 도와줘야 될 그런 분들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되고 무시당하는 그런 현상이 도래 하거든요. 그것 사실 아닙니까? 뻑하면 장비하나 몇천만원씩 보조해주고 뻑하면 몇 억이고, 이것이 행정이 그렇게 가고 있잖아요. 정부 방침도 그렇게 가는가는 모르겠습니다. 그 방법을 따라 가다보니까 우리 군 행정도 그런식으로 가는 것 같은데 그런 것 가기이전에 법망을 필할 수 있으면 탈피를 해서라도 우리가 세세하니 깊은 곳까지 챙겨주는 그런 행정을 펴주셔야 되는 것 같은데 3억6,000만원을 어떤식으로 지금 쓰실려고 하는 예산입니까?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방금 말씀하신대로 이것은 광특사업인데, 7개가지로 딱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쓸 수 있는 사업이 고추, 복분자, 블루베리, 매실, 고추, 콩, 한우 이 7개 특화작목으로 선정된 7개 품목에 한해서만 개인별 농가들한테 하우스자동 개폐기, 이중하우스 내년 같은 경우는 제 생각에는 쌍치, 복흥도 복분자가 이제는 하우스로 해야된다고 봅니다. 이중하우스 설치를 복분자 같은 것을 많이 이 사업비로 권장을 해 볼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민

임예민위원

복분자도 이중으로 한다고요?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하우스로요. 복분자 하우스로요

예민

임예민위원

이중 얘기가 나오시길래 하는 얘기예요.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이중하우스도 지원을 합니다. 다른 작목에 한해서

예민

임예민위원

농정과 소관이 속된 얘기로 막 주는 그런 보조사업 일환으로 나가는 부서잖습니까?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국도비가 그렇게 지원이 되기 때문에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예민

임예민위원

그러니까 지금 축산농가나 이런 특수작물 재배농가에서는 우리 농정과가 인기가 좋거든요. 과장님도 그래서 찾아오시는 분들도 손님들이 많을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런 예산으로 요소에서 뺏어라도 수도작 농가, 아니면 조그만한 논이 없이 밭작물 농가에도 조금 지원해주는 방향, 아까도 위원장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우리는 아직 밭 직불제가 아직까지는 실행을 못하고 있잖아요. 못하고 있는 이상 이런대도 지원을 해주어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보는데 과장께서는 이런식으로 안하면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답변 한번 해주시고 제가 결과를 내릴께요.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이 사업 3억6,000만원에 대해서는 위에서부터 어떻게 써라고 지정이 돼서 내려온 돈입니다. 그래서 7개 품목에 지원이 되는데 복분자 수확시기가 꼭 장마철하고 맞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쪽은 대부분 많이 쌍치, 복흥, 구림쪽에 있는 복분자 하우스쪽으로 많이 투자를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민

임예민위원

본 위원에 말을 조금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목을 지어서 내려온 것이니까 이 예산을 가지고 손대시라는 얘기가 아니고, 앞 페이지를 보면은 수도작에는 고작 기계상토나 이런정도 지원된 것 외에는 없다 이말이예요. 굵직굵직한 사업이 그런대도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을 쪼개서라도 짜낼 수 있는 방법을 찾아 내시라 이말이예요.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예민

임예민위원

이번에 기대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른 데서라도 테클을 걷는 방법을 찾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알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예산계장님! 농촌활용 증진사업 중에서 신활력사업하고 특화품목 육성사업하고 향토산업 3가지죠?

용신

강용신예산계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장

거기서 신활력사업이 올해 마지막이죠?

용신

강용신예산계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장

그러면 농촌활용 증진사업에서 특화품목육성사업하고 향토산업 2가지만 남습니까?

용신

강용신예산계장

광특으로 넘어가는 예산도 있고, 군비 자체 사업으로 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그러면 당초 예산편성 당시에 농촌활용 증진사업이 5개년 계획이 있었지 않습니까?

용신

강용신예산계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장

특화품목육성사업 같은 경우에는 당초 계획년도가 언제까지죠?

용신

강용신예산계장

기억은 확실히 못하겠습니다만은 2013년도까지인가...

영일

최영일위원장

제가 농촌활용 증진사업 책자를 안가지고 있어서 제가 위원으로 앉아 있으면 찾아와서 가져 왔을 건데 자리 이석을 못하기 때문에 당초에 특화품육성사업 계획 년도에 이 내용이 사업내용에 포함되어 있었습니까?

용신

강용신예산계장

잘 모르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임예민 위원님

예민

임예민위원

예,

영일

최영일위원장

농촌활용 증진사업 5개년 계획이 있습니다. 이 예산은 계획된 예산속에 들어있는지 확인해가지고 다시 논의를 하시게요. 일단 위원장이 문제예산으로 지적해 놓겠습니다.

예민

임예민위원

예, 알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예, 신용균 위원님

신용균위원

355쪽 민간자본보조에서 농특산물 유통 포장재 지원 있죠?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용균위원

포장재 5억, 2010년도 정산은 언제 합니까?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12월말에 대부분 합니다.

신용균위원

이미 했어요?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아직 안했습니다.

신용균위원

그러면 영수증처리를 한 다음에 돈을 지불을 하십니까?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예,

신용균위원

그렇죠?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예,

신용균위원

영수증처리가 되기 전에는 돈을 지불을 안하죠?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용균위원

상당히 민감한 사항인데, 이 점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조금만 신경을 쓰면 이 예산이 절감될 수 있다라는 본 위원에 생각에 들기에 몇 말씀드릴께요. 우선 생산자 단체나 또, 개인도 주고 있죠?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예,

신용균위원

그러면 담당 직원들께서는 면적이나 생산량 대비 다 하고 계십니까?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대부분 신청량에 몇 %를 못 주기 때문에 신청량에 지금까지는 50%정도 주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신용균위원

아니, 그 얘기가 아니라 A라는 생산자 단체에서 10,000매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신청을 하는데 거기에 타당성 검토를 면적 내지는 생산량에 대충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비해서 포장재가 얼마나 필요할 것이다. 이것을 산출근거를 해 본신적이 있냐고?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작목반 대표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데이타를 가지고 있습니다. A라는 작목이 면적, 생산량을 이런 것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신청량에 50%나간다. 그런 데이터를 갖고 있습니다.

신용균위원

면적을 1,000평을 경작한다 했고 생산량을 예를 들어서 1,000kg을 생산한다 하기 때문에 몇 매가 필요하다 신청을 할 것 아닙니까?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용균위원

그것에 대해서 타당성 검토를 해본신적이 있냐고요?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그것까지는 아직 못했습니다.

신용균위원

그렇죠?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예,

신용균위원

타당성 검토를 반드시 해보셔야 됩니다. 과연 당신네가 신청하는 양 만큼에 이것이 필요 하는가? 계산하면 나옵니다. 그것도 한번 판단을 해보셔야할 문제고, 일단은 사업 확정을 해가지고 통보를 해주죠?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예,

신용균위원

생산자 단체들한테 사용관리대장을 배치하도록 해야 됩니다. 하고 계십니까?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확인을 못했습니다.

신용균위원

안하죠? 사용관리대장을 배치토록 하게 되면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쓸 겁니다. 그리고 실제 사용량을 정확히 사용했는가? 포장재는 미리서 제작을 하잖아요. 돈은 나중에 주더라도.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용균위원

A라는 생산자 단체에서 B라는 사람이 실질적으로 사용량만큼 썼는가? 그것도 확인을 해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는 영수증처리를 할 때 영수증과 포장재 제작이 회사간에 샘플 몇 개라도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농가에서 그걸 군에서 철두철미하게 따진다라고 인식이 된다고 하면 이 예산 5억이 아니라 2억5천, 3억 가지고 할 수 있습니다.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신용균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예,

신용균위원

그래서 이 적은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차후에 금년도부터 해주시기 바랍니다. 금년 사업부터 이 문제를 본 위원이 짚은 것이 때문에 그렇게 해주시고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알겠습니다.

신용균위원

이 문제는 문제예산으로 잡지는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드린 말씀이 또 헛된 얘기가 될 수 있을지도 몰라요. 더 많이 사용을 해가지고 내년에 사업을 하는 더 필요할 수 있는 문제가 대두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아직 예측할 수 없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일단은 문제예산으로 삼지는 않겠습니다.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신용균위원

금년 예산집행부터 내년 사업계획까지 이런 문제를 충분히 검토를 하시고 공무원들 조금만 신경 쓰시면 됩니다. 군에서 이제는 세밀히 따지더라, 이렇게 하면 좋은 안이 나옵니다.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신용균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예,

신용균위원

내년부터는 제가 직접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예, 이기자 위원님

기자

이기자위원

이기자 위원입니다. 353페이지 보시면 지역특화품목 비가림하우스 설치지원이 전년대비해서 많은 금액 증되어 있는데 그 사유를 설명해주시고, 전년도 2억2,800만원에서 이번에 14억2,000만원 증액이 되가지고 많은 금액이 증액되어 있거든요.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그 부분도 광특 부분의 예산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는 200평이상짜리 이중삼중하우스쪽에 집중적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늘어난 부분이 광특 부분이 늘어난 부분이고 사용은 앞으로 200평이상 이중삼중하우스 지원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자

이기자위원

하우스 설치 지원은 언제부터 하셨습니까?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지금까지 계속해오고 있습니다.

기자

이기자위원

몇 년도부터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하우스설치 사업으로요?

기자

이기자위원

예,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군비로 하우스 200평짜리는 2000년부터 지원을 해오고 있습니다.

기자

이기자위원

수혜대상자는 같은 분들이 해마다 같은 혜택을 받나요. 비가림하우스 설치를 해주실 때 다른 사람들을 발굴하시나요?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비가림하우스 같은 경우는 젊고, 전문적이고 그 품목이 하는 사람이 하기 때문에 하는 사람이 지원받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기자

이기자위원

보통 설치하면 몇 년간 사용하는 기간이 있습니까? 올해 수혜를 받으시면 그것을 몇 년 사용을 하실 수 있는 기간이 있어요?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보통 설치된 하우스를요?

기자

이기자위원

예, 내구 기간이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철제이기 때문에 위에 비닐하우스는 3년, 철제는 5&sim;6년 쓰고 있습니다.

기자

이기자위원

3년에서 5년요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예,

기자

이기자위원

보통 한분이 3년 되면 똑같이 노후 되면 그 시설 보조를 받으시게 되겠네요.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그런 경우도 있고, 200평짜리 1동을 지었는데, 내년에 2동, 3동 지은다고 했을 때 그때 지원이 되고 그렇습니다.

기자

이기자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비닐하우스하고 연계돼서 그냥 비닐하우스 사용하지 않고, 작물을 심었을 때와 또 하우스 설치를 했을 때와 사용하는 농약 같은 것은 똑같은 것을 사용을 합니까?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하우스하고 노지하고 관계는 하우스로 했을 경우에는 비가 안맞기 때문에 거의 병충해는 없다고 보고, 영양재쪽으로 많이 사용을 하고 노지재배는 비닐이 없는 경우는 병충 때문에 농약을 많이 일반적으로 하고 그런 것을 알고 있습니다.

기자

이기자위원

그래서 저희 주부들이 일반적으로 전문적인 농약에 대한 상식이 없었을 경우에 그냥 노지에 심은 고추와 하우스에 심은 고추와 염려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농약 기준치 같은 것이 비가림하우스를 지원을 하시면서도 그런 부분이 철저히 지도감독 되어서 사용하는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우리고장에 나오는 작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쪽으로 그것만 설치하는 것도 목적이지만 그것을 하시면서 여기에서 사용하는 농약의 기준치 같은 것도 철저하게 사전교육을 잘 하셔서 순창에서 나오는 농작물은 노지에서 나오거든, 비닐하우스에서 나오거든, 언제나 안전하다는 그런 인식을 갖고 먹을 수 있도록 지도감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과장님! 조금전에 이기자 위원님 질의한 비가림하우스 설치 지원사업하고, 특화작목단지 조성하고 하우스 지원사업 보조율이 어떻게 됩니까?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특화품목 보조한 것하고, 단지보조 한 것 하고요?

일예

최영일예위원장

, 지금 특화품목이 60% 아닌가요?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60%로 다 하고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특화품목이 60%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60%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비가림하우스 설치 지원사업은 50%죠?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장

지금 1동 설치하는데 200평 이죠?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장

200평 설치하는데 가격이 한 1,500만원정도 들어가죠?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1,300만원에서 1,500만원정도 들어갑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1,300만원에서 1,500만원 사이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장

어찌됐던 농가에서 하우스 1동을 짓기 위해서는 700만원이라는 자부담을 해야 됐죠? 그렇죠?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지금 비가림하우스 지원사업하고 특화품목하고 솔직히 이 사업이 연도 말에 가봐야 알겠지만 하우스 200평 짓는데 700만원 자부담은 짓기 너무 힘들거든요. 그래서 하우스 농가들에서 계속해서 자부담 비율을 낮춰줬으면 건의도 과장님도 들었을 겁니다.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장

전년도에도 이러한 사업과 관련해서 예산이 나중에 반납되는 사례가 많이 있거든요. 올해도 결산을 해봐야 알겠지만, 농가가 우리 위원님들은 예산심사 하시면서 몇 억이 써져있으면 공짜로 가는 위원님도 계시고, 그렇지만 내면을 들여다보면 1동당 700만원이라는 자부담을 하다보니까 과중된 부분들이 많거든요. 자부담 비율을 조금 낮춰줬으면 좋겠지 않느냐? 예산계장님! 당초에 예산요구 어떻게 받으셨어요? 50% 받으셨습니까?

용신

강용신예산계장

저희 자체사업은 보조비율을 50%로 상한선을 해놓고 있고, 국도비 보조사업은 60%, 70% 있고 상부에서 결정해서 내려 온대로 차등이 됩니다. 자체사업은 50%로 일괄하고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군비 투입해서 보조사업 한것 중에 80%로도 있던데, 그것은 타당성이 없는 말씀이고, 예, 임예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민

임예민위원

임예민 위원입니다. 제가 자꾸 수도작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는 것 같은데 지금 벼 육묘용 모판 지원은 언제 해보고 안하셨습니까?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모판으로는 육묘장 모판

예민

임예민위원

아니, 개인농가에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지금 개인농가에 육묘용 모판 지원한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민

임예민위원

옛날에는 농협 같은데서도 하고 했었거든요.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농협에서 환원사업으로 해주는게 있었습니다.

예민

임예민위원

환원사업 일환으로 해주고 그랬는데, 지금 벼 육묘용 모판 하나가 비싸지 않거든요.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 모판이 거의 수도작 농가에서 쓰는게 10년이 다 흘렀습니다. 프라스틱 제품은 석유제품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햇볕보고 그러면 다 깨져서 버리고 솔직한 얘기로 논가에 같은데 보면 수로관에도 많이 버려져 있고 그런게 많이 나오거든요. 본 위원 생각으로서는 이제쯤은 한번 지원사업을 모판으로 해줘야 될 때가 됐는데 왜 이렇게 안하는가? 끝까지 질문을 해달라고 해서 하는데, 그게 안되어 있어요. 그런 문제는 왜 빠뜨리십니까? 예를 들어서 기계 1대 몇천만원짜리 이렇게 해주시고 그러는데 방역기니 제초기니 과수전용 제초기 하면 농민들 모르는 사람들은 말입니다. 논두렁 벨려니까 예치기 지원해달라고 해요.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것을 조금 절약해서라도 골고루 가는 혜택사업을 좀 해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고, 아까 비닐하우스 얘기가 자꾸 나오는데 비닐하우스도 실질적으로 농가에 행정에서 지원을 받아서 이미 지어놓고 사용하는 비닐하우스들이 많습니다. 그게 50평, 100평 여러가지가 많아요. 그런데 하우스는 지었는데, 시골 어르신네들 이미 오래되고 그러다보면 철제만 서 있지 비닐도 없고, 바람에 날리고 그런 것도 소형비닐하우스도 지원하는 방법을 찾아 주십사, 이런데서 조금식만 절약하세요. 절약하시면 그런 정도는 충분히 하고도 남습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것 좀 찾아주십시오.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추경이라도 그런 부분에 수요를 조사해보고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민

임예민위원

예, 한번 기다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예, 한성희 위원님

성희

한성희위원

354페이지 민간자본보조사업에서 사과 방충망설치 지원사업 있죠?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예,

성희

한성희위원

왜 방충망을 사과만 해줍니까? 복숭아, 감, 배는 안해주고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저희들이 예산편성하기 전에 읍면을 통하고, 작목반을 통해서 작목반별로 읍면별로 내년에 무슨 소득사업이 필요하냐? 이런 것들을 받습니다. 거기에서 사과 방충망 설치사업비가 필요해서 올라 왔고, 다른 작목반에서는 그 작목반에서 필요한 사업 예산을 요구하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방충망 사업들은 아닙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작목반이 복숭아, 배 작목반에서는 그런 것 해주라고 하는 소리 안해요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예, 아직은...

성희

한성희위원

아직은 안해요. 확실히 말 해보십시오.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다른 그보다 더 큰 작목반도 예를 들어서 요구를 해서는 모르지만은 내년도 사업에는 요구가 없었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이 부분 형평성이 어긋난 것 같아서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경상보조사업에서 농촌 체험마을 이런대 사무장 월급준 것 있죠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예,

성희

한성희위원

상부에서 지역마다 하나씩 사무장을 꼭 두라고 합니까?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예, 위에서 예산이 사무장 예산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장이 현재 녹색체험마을이고 향토마을이고 현대화된 전산에 예를 들어서 사이버 상에서 전자상거래를 많이 하고 인터넷으로 많이 예약을 받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나이 먹은 사람들이 농촌에 이런 것들이 뒤떨어집니다. 그런 차원에 3&sim;5년정도 영구적으로 두는 것이 아니라 3&sim;5년정도 사무장들이 가서 그것을 해라는 차원으로

성희

한성희위원

사무장들이 가서 서류도 만들어주고, 인터넷이나 장부 쓰는 것도 가르켜 주고 해라 이 뜻이죠?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하루 종일 8시간씩 근무는 안하죠?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지금 8시간 근무를 해야 돈이 나갑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8시간 근무할 일거리가 없지 않습니까? 얼마나 일거리가 많아서 계속 하루종일 8시간씩 일거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일거리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그 분들이 꼭 책상에 앉아서 일을 해서 하는것은 아니고

성희

한성희위원

근데, 이 부분이 어느 동네에서는 1,290만원씩하고 어느 동네에서는 1,440만원 세우고 일률적이지를 안해요. 한번 보셨어요?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마을별 기준이기 때문에

성희

한성희위원

기준이 있어서 인계면 있는 사람은 1,440만원 받고, 금과면에 있는 사람은 1,296만원 받고 그러면 되겠어요. 그 사람들은 형평성이 어긋난다고 그렇지 않겠어요?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그것은 지금 현재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권역에서 쓰는 사무장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사무장이 권역별로 시골에 와가지고 젊은 사람들이 사무장으로 일을 할려고 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별로 없다보니까 권역에서 아쉬운 소리를 해가지고 자격증 있는 사람들을 데려 오다보니까

성희

한성희위원

무슨 자격증이 있는 사람입니까?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전산자격증

성희

한성희위원

컴퓨터 전산자격증요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아, 그렇습니다. 그런 자격증을 있는 사람들을 데려오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시골에 특히 광주나 전주에서 출퇴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안올려고 하면 나는 아쉬워서 데려와야 되겠고, 상대는 안올려고 하고 그러다보면 단가가 조금 올라가기 때문에 다른 차이는 없는데 권역별로 그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서암 권역에서 1,440만원이고, 종암마을에서는 1,296만원이고, 여러가지가 다 틀려요.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농촌마을, 녹색마을, 향토마을, 전원마을 다 틀리지 않습니까? 기준에 틀리고

성희

한성희위원

농촌마을도 1,440만원이고, 그러면 내내 본 위원이 봤을때는 일반 젊은사람들이 직장 찾을려고 그리 가지는 않을 것이고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올 사람이 별로 없어요.

성희

한성희위원

일반 60대에서 공무원 퇴직이나 한 사람들이 가서 컴퓨터 할지 알고 할 것이데 그런 사람들은 정보가 더 빠를텐데 누구는 1,500만원 가까이 주고 누구는 1,300만원 못되게 주면 그러면 서로 불평불만이 많을 것 같은데, 일률적으로 똑같이 줄 수는 없을까요.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권역별로 사업비도 틀리고 사무장역량도 틀리고 출퇴근하는 것도 다르고 실력이 있는 사람도 데리고 쓰는 경우 있기 때문에

성희

한성희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에는 1,560만원 줄려고 하는 권역은 열심히 할려고 있는 것까지 계산을 잘 한데고, 1,440만원 줄려고 하는데는 대충 짚어가면서 하는데 가는데 어느 쪽에 성공할지는 모르겠지만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앞으로 내년도부터라도 그런 것들이 균형이 되게 하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이거 문제예산으로 의회에서 할테니까 일률적으로 정리한번 해보실래요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방금 말씀하는대로 녹색농촌체험 마을은 한달에 120만원으로 우리 군비나 도비로 108만원, 자부담 12만원해서 120만원을 다 주게 지침으로 돼 있어요.

성희

한성희위원

120만원을?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다 지침이 돼 있죠.

성희

한성희위원

그럼 144만원은?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그것은 권역별로는 다르게 돼있어요.

성희

한성희위원

그것도 지침으로 돼있어요?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권역은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은 사무장의 질이 다르기 때문에 단가가 다르기 때문에 녹색마을체험마을은 한달에 120만원으로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96천원은 교통비로 소액으로 주는 것이고, 1,440만원짜리는? 권역별로 주라고 상부 지시가 내려온 것입니까? 이것은 안내려 온 것 아니요. 이것은 알아서 주는 것 아닙니까?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권역별로는 그렇습니다. 내년부터는 지도를 하겠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예, 정성균 위원님

성균

정성균위원

356페이지 농산물 홍수출하 조절용 저온저장고 대해서 묻겠습니다. 홍수출하 조절용 저온저장고 지원사업이 확실히 맞습니까? 홍수출하 조절용 저온저장고가 맞느냐고 묻고 있습니다.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예, 맞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과장님께서는 매실 하나 가지고 하겠습니다. 농산물이라면 동계에서 밤, 매실이 많이 나요 밤 가지고는 어림도 없고, 농산물이라고 하지 말고 명칭을 써주셨으면 좋았을텐데 매실로 국한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동계매실이 몇 톤이나 난다고 알고계십니까? 총 생산량이 1년에?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한 1200톤정도

성균

정성균위원

냉동창고에 100톤으로 2대를 짓겠다고 했는데 100톤짜리 하나에 얼마정도 보관이 가능합니까?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보관 양을?

성균

정성균위원

예, 냉동창고에 100톤에 보관할 수 있는 양?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

성균

정성균위원

정확히는 안나와 있겠죠? 어떤 방법으로 적재하느냐 따라서 락카식으로 하든 무엇으로 해서 하느냐, 적재방법에 따라서 많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 양은 정확히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만은 제가 생각할 때에는 동계 매실양이 10분의 1 양을 가지고 홍수출하 조절이 10%를 가지고 불가능 하거든요. 홍수출하 카바가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조금이라도 영향을 미칠 수는 있겠죠 ?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예,

성균

정성균위원

어쩐다고 보십니까? 홍수출하를 이렇게 카바 할 수 있는 그런 양이라고 보십니까? 100톤짜리 냉동창고가, 아니죠? 꼭 그러는 것 아니죠? 어쩠습니까?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꼭 그런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이것이 사실 순창 청정매실이 제가 말하는 향토산업이 그것입니까? 이것을 요구한데가 영농조합법인 청정매실 영농조합 순창명품 영농조합 그러죠?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예,

성균

정성균위원

정확히 말하면 홍수출하용 아니라 공장에 주는 것이네요.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예,

성균

정성균위원

명칭 때문에 물어 봤었습니다. 그러면 공장에다가 100톤정도를 저장한다고 치고 140톤까지는 보관이 가능할 것입니다. 경우에 따라서 더 할 수도 있는데, 140톤을 가지고 공장이 1년동안에 몇 개월동안 가동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것은 모르실거예요. 두달입니다. 25일 작업해가지고 두달 쓸 양이 100평 냉동창고입니다. 그러는게 더 중요한게 무엇이냐? 이것을 장기 보관 두달이나 석달을 보관 할려면 어떻게 해야 되면 -45도 급속냉동을 해야 됩니다. 제가 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을 겁니다. 식물중에 매실은 자체 열이 굉장히 많은 식물입니다. 그래서 매실에 중심 온도를 0으로 떨어뜨리려면 -45도에서 4시간에서 심한 경우에는 12시간을 -45도 냉동창고에 보관을 해놓아야 중심온도가 0으로 떨어집니다. 중심온도를 0으로 떨어지지 않고 씨 있는 부분이 상온으로 있으면 발하를 시작합니다. 서서히 썩어버려요 아니면 변질이 되든가 그렇기 위해서 식물온도를 0으로 떨어뜨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복분자나 그런 것은 20도만 놓아두어도 껍데기가 딱딱한 돌 같이 얼어버립니다. 그러나 중심온도는 얼지 않습니다. 특히 매실은 그러기 때문에 -45도 그렇지만 복분자도 마찬가지예요 중심온도가 떨어지는 수치가 작을 뿐이지 중심온도가 0으로 떨어져야 발하를 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45도 방이 있어되는데 저온저장고에서는 이 대책을 어떻게 세우려고 합니까? 저온저장고에서만는 저온저장고를 정상적으로 가동시키거나 재 기능을 못한다는 얘기예요. 일단 모든 농산물은 -45도 방에서 급냉을 거친 연후에 중심온도가 떨어지는 연후에 일반 저온저장고 -+5도에다가 보관을 해야지 그렇지 않고 일반 하면 얼마 못가서 결국은 품질이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품질이 떨어지면 경쟁력이 떨어지는다는 얘기죠? 그것 생각해 보셨습니까?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저는 솔직히 그렇습니다. 행정에서 그것을 이번에 5억7,000만원 가지고는 동계 매실영농조합, 쌍치순창명품 두 군데 시설을 해줄려고 보조금을 세웠습니다. 전문적이고 그런 것들은 시설을 행정에서 해주면 본인이 자담을 가지고 하든가 노하우를 가지고 습득을 해서 해야지 행정에서 전부를 다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은 그것은 저는 못한다고 봅니다.

성균

정성균의원

다행히 수용가가 전문적 지식이 있거나 누가 조언을 해주면 몰라도 그 시설하는 업체에서는 자기 편리할 대로 해요. 전부 다 자기 이익이 많이 남는데로 편리한데로 하는데, 이것을 우리 행정에서도 어느 정도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업자 농간에 휘말리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그 전에 기획재정실장님께 순창군에서 냉동기사가 지금은 소형냉동기가 903개가 있고, 대형도 여러개 있잖아요. 그래서 냉동기사를 하나 두어라. A/S 문제도 상당히 심각합니다. 농민들이 형편에 많이 시달리고, 그런 사람들이 전문지식을 가지고 접하면 한 업체당 2억8,500만원을씩을 하는데 그 돈이 진짜 효율적으로 집행될 것이다. 제가 생각은 그래요.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저도 거기에 동의합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행정에서 다 전문가가 될 수는 없겠죠? 연구를 해서 전문가 쪽으로 갈 수는 있습니다. 제가 해당되는 계장님한테 앞으로 냉동창고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하십시오. 그때까지는 제가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했는데, 이런 것도 제가 질타하기 보다는 그러는 쪽으로 자꾸 해야지 여기에서 저만 같은 말을 되풀이 할 뿐이지 전혀 방향이 없어요? 행정에서 그런 쪽으로 개선해 볼 의지라든가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본 위원이 하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냉동창고 2억8,500만원을 지원해서 어떻게 지을 것인가? 조립식, 조적식, 철근콘크리트로 지을 것인가? 시안을 제출한게 있습니까?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저희들이 냉동창고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그렇습니다. 대부분 생과로 팔리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생과로 저장을 하든지, 진공포장으로 저장을 하든 그런 부분들은 사업측에서 하기로 하고 이 냉동창고 부분은 전문적이기 때문에 한국식품연구원에 감사를 의뢰를 해서 설계서를 확인을 받습니다. 아까 예냉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확인을 받고, 그쪽에는 전문가기 때문에 그쪽에서 오케이 이정도 설비를 하면 되겠다. 했을 경우에 사업을 하는 방향입니다.

성균

정성균의원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 사람들이 연계사업을 전부 연계해서 읽을 줄 알았더라면 이런 사업들을 쉽게 해주지 않았어요. 해주지 않았는데, 이 사업이 꼭 필요한 것만은 사실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 사업이 부당하다거나 그러는 것을 말을 하는게 아니고 이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우리 관계공무원들이 해당사업에 대해서 더 공부를 하고 연구를 해서 이런 말을 했을 때 흔쾌하게 대답할 수 있고 문제점을 지적했을 때 대안을 마련할 수 있는 소양을 가지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린것이지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이런 것을 다 알 수가 없어도 행정공무원 하기도 바쁜데 이것을 어떻게 다 할 수가 있겠어요. 제가 이 문제는 17일 계수조정할 때 다시 한번 그전에 문제예산으로 삭감한게 아닙니다. 삭감하는게 아니고, 내역을 레이아웃을 보고 검토해서 같이 고민해보고 나서 다시 해보자. 이것은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균

정성균위원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한성희 위원님

성희

한성희의원

과장님 힘드시죠?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위원님들은 날마다 하시니까 더 힘드시죠

성희

한성희위원

352페이지 친환경유기농산물 인증확대 지원사업 설명 한번 해주세요.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지난번 이기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앞으로 친환경쪽으로 가고양보다는 질로 농산물 승부를 걸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인데, 친환경면적을 도 단위, 중앙 단위, 군 단위에는 늘리려고 해도 늘어나지가 않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인센티브입니다. 논에는 유기인증 392천원, 무농약 307천원, 저농약 217천원, ha당 그리고 밭에는 유기 794천원, 무농약 674천원, 저농약 524천원으로 인센티브를 주는 것입니다. 정부에서 친환경농업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도 농가들이 따라오지 않기 때문에 그에 따른 인센티브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성희

한성희의원

인센티브를 주면 어떻게 선정을 해서 주나요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본인이 친환경인증을 받을려면 토양, 수분, 식물체 검사를 해서 거기서 비료농약, 예를 들어서 유기인증 같은 경우에는 비료나 화학성분이 하나도 안나오지 않습니까? 안나왔다나는 그리고 저농약은 예를 들어서 3분에 1만 나왔다는 이런 인증 확인을 해줍니다. 농산물품질관리원이나 (주)풍성, 전주대 이런데서 해주면 그 인증서를 보고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성희

한성희의원

인증을 받기 위해서 우리 행정에서 땅에 흙을 파다가 의뢰를 하면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본인이 합니다. 그래서 경비가 많이 듭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본인이 하면 제가 자꾸 세상을 부정적으로 봐서 그것이 탈인데, 저보고 하라고 하면 우리 논에서 땅을 안파가고 어디 오염이 안된 곳에 파서 인증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그분들이 현지 다 확인을 하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전혀 사적인 것이 개입이 될 수가 없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아까 전주대나 어디 회사라고 하는데 그런데서 와서 직접 와서 파가지를 않고, 또 설사 그분들이 와서 판다 해라도 내가 오염되지 않는 우리 동네 땅에 여기 내 땅이다라고 하고 이것 파라고 하면 번지수를 가르쳐 주면 파갈 것 아닙니까?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그것은 농산물에 대해서 기계를 넣고 식약을 넣으면 농약성분이 얼마, 예를 들어서 과일이면 과일, 상추면 상추 외에 농약성분 함량, 비료성분 함량이 다 나오기 때문에 거짓말을 절대 못합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기계는 거짓말을 안하죠? 기계는 거짓말을 한 것을 저도 보지를 안했으니까? 기계는 거짓말을 안하는데, 농약성분이 안나온 농산물을 가지고 오염된 흙을 가지고 이것 주시오 해줬을 경우에는

영일

최영일위원장

아니, 시료 채취를 어디에서 합니까? 거기 와서 해가잖아요.

성희

한성희위원

아니, 본인이 가서 한다고 하니까

영일

최영일위원장

누가 본인이라고 해요.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인증기관에서 와서 하고, 자기들도 갖다 제출을 하고 인증기관에서 다 합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지금 과장님은 자기들이 갖다가 신청을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하는 얘기입니다.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인증기관에서 자기들이 갖다가 하면 인증기관에서 다시 와서 다 같이 하기 때문에 설령 다른 곳에 좋은 것을 갖다 한다하더라도 농민들이 A번지, B번지 그 사람이 농약성분, 비료성분이 얼마 있는지 어떻게 알 것이며, 그 결과 물을 가지고 상추면 상추, 과일이면 과일 농약성분이 다 나와 버립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과장님이 순창에서 친경환경 농사를 수년간 10년간 짓는 사람 있죠? 친환경으로 자금을 받아가면서 한 10년간 친환경으로만 농사짓는 사람도 있죠? 친환경 단체에서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예,

성희

한성희위원

본 위원이 철원을 가서 들은 얘기인데, 친환경쌀이 나올려면 그 논에다가 제초제나 농약이나 금비를 최선한대로 5년동안은 안해야 퇴비로만 5년동안 농사를 지어야 인증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된다라고 했는데 지금 순창에 10년이상 거의 12년동안을 지으면서 이런 땅이 나오고 있습니까? 이런 땅이 나오지 못 합니까?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그래서 단계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처음에 저농약, 무농약, 유기, 인증, 단독으로 가고

성희

한성희위원

아니, 10년이상을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지금 쌀 같은 경우 저농약이 38ha, 무농약이 101ha, 유기가 4.8ha가 인증이 되어 있습니다.

성희

한성희의원

그것은 인증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인가? 제 얘기는 12년동안을 친환경 수도자는 나오지 않았다는 얘기다고요 저농약만 나오고, 5년이면 나온다는데,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데이터가 지금 나와 있다니까요. 저농약이 38ha, 무농약이 101ha, 유기가 4.8ha 유기될 정도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5～6년정도 무농약을 해야 유기인증을 받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그 부분은 1억3,900만원을 주기 위해서 준 사람 한해서 그 데이터가 나온 것이고,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그것이 아닙니다. 그 인증서가 있어야 돈을 줍니다. 인증서를 아무나 발급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인증기관에서 와서 하기 때문에 그것을 믿으셔야지 그것을 안믿으시면

성희

한성희위원

인증기관에서 나올 때 우리 행정이 입회를 합니까?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저희들은 입회 안합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그러면 누가 입회를 해요?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농가하고 그 기관하고 저희들은 결과 인증서 유기면 유기, 무기면 무기 그 인증서를 가지고

성희

한성희위원

그것을 인정을 해주는 것인데, 제 얘기는 2000년부터 지금까지 했는데, 친환경 쌀이 5년이면 나온다고 했거든요. 지금까지 안나온다는 것은 어째서 안나오냐 말이예요.

영일

최영일위원장

과장님! 쌀 안나와요?

성희

한성희위원

저농약이 나오지, 유기농이 나오고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친환경 쌀이 지금 현재 114톤이 나옵니다. 동촌 거기에서 찧고 있는 것이 68톤, 금과 46톤 그래서 114톤이 나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한성희 위원님 말씀은 친환경인증을 받아서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는데 우리순창에서 친환경으로 생산하고 있는 내놓을만한 쌀이 없다. 그 부분 때문에 자꾸 그런 생각이 드시나 봐요. 그러니까 친환경인증을 받은 쌀에 대해서는 쌀 판매처가 있을 아닙니까? 그분들에 그 판매처를 한성희 위원님한테 갖다 주셔서 어느 법인에 만드는 쌀은 어디로 팔리고, 총 일년에 생산이 얼마가 되는데 얼마가 어디로 팔리는가? 그래서 얼마씩 받고 있는가? 그 부분 자료를 드리세요.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예, 자료 드리겠습니다.

성희

한성희의원

본 위원이 말입니다. 금년에는 친환경 쌀을 학교 급식하는데 가서 학교 교장선생님하고 거기 영양사하고 같이 입회하에 학교를 수시로 한번 볼렵니다. 왜냐하면 누가 잘못 한 것을 잡자는 것이 아니라 감시체제가 있어야 옥천골 친환경 쌀이 단 1년이라도 빨리 생산됩니다. 본 위원이 그렇게 할 것을 전제로 말씀드리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장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께서 농업에 상당히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다소 질문하는 과정에서 좀 답답한 부분도 있었지만은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사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렸다고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에서는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특화품목육성산업, 향토산업, 쌀 소득직접 지불제, 녹색농촌체험마을사업에 대해서는 사업내용이 계속해서 4년동안 올라올 사업들인데 그 사업에 대한 명확한 해설을 해서 저희 위원회에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이 부분 계속해서 또 하나 덧 붙여서 친환경 관련된 예산에서 정확히 우리 위원님들한테 자료로 내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 소관 전체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55쪽 복분자 광역클러스터 있죠?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장

총사업비가 59억4,000여만원을 들여서 사업을 하신다고 했는데, 사업지구가 어디죠? 순창하고 정읍하고 고창하고 세 군데가 클러스터가 만들어져 있죠?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장

지금 사업지구가 어디입니까?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쌍치면에 농축시설을 할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농축시설요?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장

전북복분자식품사업단에서 사업 주체가 복분자 식품사업단이죠?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장

사업지구를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전체적인 것은 저희들 부담이 고창이 50%,

영일

최영일위원장

59억4,000만원에서 25억여원정도를 고창에서 부담하나요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전체적인 부담하는 것이요

영일

최영일위원장

시군별로 부담할 것 아닙니까?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장

시군별로 부담을 하는데 지방비 정읍하고 고창하고 순창 재원 분배가 어떻게 됩니까?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고창이 50%, 정읍이 30%, 순창이 20% 저희들이 3억9,400만원입니다. 3년동안 저희들이 부담 할 것이

영일

최영일위원장

순창이 3억9,000만원?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예, 3억9,000만원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정읍이?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고창이 50%요

영일

최영일위원장

총 59억4,000만원 예산중에서 올 2011년도에 12억원이 들어가는데, 재원은 광특이 5억원, 도비 1억,5000만원, 시군비가 5억원, 5억원 중에서 정읍이 8,400만원, 순창 5,600만원, 고창이 3억6,000만원 이다는 말씀이죠?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장

그럼 자부담은 어디서 해요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자부담은 각 3개 시군으로 부담을 합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올해 12억원 중에서 시군별로 재원이 나왔 잖아요. 정읍이 8,400만원, 순창 5,600만원, 고창이 3억6,000만원 여기서 표시된 자부담은 5,000만원 어디에서 부담하는 겁니까? 자부담을 어디에서 해요 식품 사업단에서 합니까?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자부담이 순창 5,600만원, 정읍 8,400만원, 고창이 1억4,000만원 그렇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과장님! 복분자 식품광역산업 육성사업 예산 설명자료 가지고 계시죠? 예산 설명 자료에 2011년도 사업이 12억원인데, 398페이지 광특 5억원이고 도비가 1억5,000만원, 시군비가 5억원인데 5억원에 대한 재원별 나와 있잖아요. 정읍 8,400만원, 순창 5,600만원, 고창 3억6,000만원 자부담 5,000만원을 어디에서 자부담을 하는 겁니까? 이 사업내용에 대해서는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자료로 제출하여 드리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자료로 제출해서 될 문제가 아니고, 59억, 60억원에 가까운 사업예산인데 본 위원도 이 예산서 처음 본 것 같고, 논의가 한번도 이루어지진 않은 사업입니다. 본 위원장이 이 사업에 대해서 문제 예산으로 지적을 하고 계수조정 전까지 정확한 내용을 저희 위원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한성희 위원님 더 질의하실 내용 없습니까?

성희

한성희위원

없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안심 방문자센터 공동화장실 및 옥외화장실 신축 5,000만원하고 안정 녹색농촌체험을 고추장 체험장 시설보수 1,500만원 말씀하시는 거죠? 아까는 확답 받고 해주시기로 하고 갑자기 마음이 변하셨어요. 농정과 소관 세출예산 전체사업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정과 소관 세출심사를 마치기 전에 지적된 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어민신문보급 41,436천원, 향토산업육성보조 9억원, 안심 방문자센터 공동화장실 및 옥외화장실신축 5,000만원, 안전녹색농촌체험마을고추장체험장시설보수 1,500만원, 장류원료용 밀재배농가생산 장려금 2,500만원, 가축분뇨 액비지원사업 9,975만원, 사과방충망설치지원사업 2,110만원, 꾸지뽕 식재지원사업 6억원, 특화작목단지조성사업에 3억6,000만원, 농산물출하조절용저온저장고지원사업 5억7,000만원, 자치단체간부담금 전북복분자식품광역사업육성사업에 5억6,000만원에 대해서는 계수조정시에 좀더 심도있게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농정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감사합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농업기술과

17시 00분 정회

17시 20분 속개

회의를 속개합니다. 농정과 세출예산심사에 이어서 농업기술과 소관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편성에 대한 기조발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희

강현희농업기술과장

안녕하십니까 ? 농업기술과장 강현희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예산심의 하시느라 고생하시는 최영일 위원장님 그리고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안 심의에 앞서 2011년도 농업기술과 소관 예산안 편성방향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DDA, FTA등 어려운 농업 여건 속에 농자재 값 상승, 지구 온난화로 인한 각종 돌발 병해충 발생 등으로 우리 농업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저희들은 돈 되는 농업기술의 신속한 보급을 위하여 새로운 소득작목 발굴과 소비자가 원하는 고품질 농산물 생산기술보급을 위한 정밀토양검증 등의 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며, 전문농업인을 육성하기 위해 학습단체 및 품목별로 재배농가를 대상으로 혁신대학 운영 등 중점교육을 위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2011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2010년 28억8,500만원 보다 87% 증가한 25억1,700만원이 증액된 54억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분야별로 2010년도보다 증액된 내용을 보면 지역활력화작목 기반조성 등 농촌지도조성분야 21억3,400만원, 농업인교육지원분야 5,000만원, 농촌생활자원분야 1,600만원, 작물기술보급분야 1,500만원, 경영소득개발분야 2억8,600만원, 지역특성화 농업개발분야에 1,9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항목별 주요 증액 내용을 보면 농업기술센터 청사신축 사고이월 불용액을 포함하여 6억3,100만원, 농촌체재형가족농원 9,400만원 지역활력화작목기반조성 13억원, 로컬푸드관 운영 6,800만원, 농가소득향상사업 2억2,400만원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농가소득사업분야는 전년보다 2억2,400만원이 증가 되었는데 작목반과 간담회시 농가들의 건의사항과 현장 애로사항을 수렴하여 충분히 반영을 하였으며, 2011년도 신규사업으로는 인삼 내재해성 철재 비기림시범, 소면적 신소득작목육성, 축사환경개선 및 에너지절감시범, 체리, 블랙쵸코베리 등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블루베리를 우리군 특화전략 작목으로 확대 육성하기 위하여 광특사업비 13억원을 확보하여 품종별 지역적응시험, 블루베리 가공 및 단지조성에 적극 노력하겠으며, 스토리가 있는 향토음식상품화로 관광객들에게 로컬 푸드관을 운영 사전준비를 위한 메뉴개발 및 컨설팅용역, 지역향토음식 전수자 교육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토양검증장비는 친환경인증, 가축분뇨 액비분석 및 쌀 직불금 관련 분석업무 확대로 정밀분석에 필요한 장비를 보강하여 년간 4,000점의 토양검증 및 시비 처방서를 발급하여 친환경농산물 생산과 현장 ?춤형 시비지도로 고품질의 농산물을 생산하는데 기여하겠습니다. 소득사업으로는 복숭아과원 지주설치, 딸기 LED보광재배, 산딸기재배, 고사리액비지원, 먹시작목반 지원 등 지속적으로 소득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하겠으며, 특히, 블루베리 식재지원, 오미자 신규식재, 딸기 고설재배 등 일부작목은 계속사업으로 면적을 확대하여 순창이 특산단지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소득개발시범포 운영에 있어서는 17.9ha에 34개 작목을 입식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순창전략작목 육성을 위한 블루베리 적응시험 등 작목재배치로 실용기술 개발에 더욱 노력하겠으며, 볼거리와 체험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소득작목개발과 농업인 교육장으로 기능을 적극 수행하여 순창농업의 산실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을 추진하기 위하여 2011년 본 예산안에 54억300만원을 계상하여 편성하였으니 내년도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2011년 본 예산안을 심도있게 심의하시어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신다면 어려운 시기에 농업인들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예산안 편성방향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농업기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과장은 답변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과 소관 예산은 361쪽에서 385쪽까지입니다. 먼저, 361쪽 36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시면 365쪽까지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정성균 위원님

성균

정성균위원

364페이지 블루베리 가공 연구재료구입, 365페이지 블루베리 가공 연구 기자재, 블루베리 가공 시설 지원, 베리가공제품 브랜드 가치향상, 블루베리 가공 연구재료를 어떤 연구재료를 구입하신다는 것입니까?

현희

강현희농업기술과장

블루베리를 이용해서 가공연구를 할려고 제과, 제빵 관련해서 재료를 구입한다든가, 액상차 이런 쪽에 재료를 구해서 쓸려고 하고 있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액상차 제조하는데 들어가는 것, 제과, 제빵

현희

강현희농업기술과장

그렇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블루베리로 이용한

현희

강현희농업기술과장

예,

성균

정성균위원

해놓은게 있습니까? 아니면 사서 지금부터 하겠다는 겁니까?

현희

강현희농업기술과장

금년에 지역 활역화 작목기반조성사업으로 13억원을 광특으로 세웠는데, 이 사업비로 하는데 사업을 신청했을 적에는 식재관계, 기술개발 시험관계, 가공 관계 이런 것을 넣어서 신청을 했기 때문에 내년도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아니, 지금 연구재료라는 것은 거기에 원자재를 사겠다는 것 아닙니까? 블루베리를 사가지고 나중에 여기 위에는 연구 기자재가 따로 있으니까 그 기자재를 활용해서 연구를 하겠다. 그 말 아닙니까?

현희

강현희농업기술과장

그렇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그렇죠?

현희

강현희농업기술과장

예,

성균

정성균위원

블루베리를 연구재료로 20종을 산다고 했는데 연구재료라고 하면 방금 말한대로 블루베리라든가 딸기, 베리류라고 하면 딸기라든가 복분자라든가 그런 것을 전부 한다는 얘기 아니예요?

현희

강현희농업기술과장

그렇습니다. 그것도 있고 제과 제빵을 만들기 위해서

성균

정성균위원

아까 말하는 액상차나 제과, 제빵은 그것을 가지고 그것을 만들기 위한 기자재를 사겠다. 그 말 아닙니까?

현희

강현희농업기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그러는데, 이 식품연구라는 것이 상당히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는데 연구 인력이 일손이 딸려서 턱없이 부족할텐데 이것을 누가 연구해서 만든다는 말인가? 여기 기술과 업무를 보면 전문가들이 강의를 많이 하던데 그 사람들의 도움을 받는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자체 직원들이 연구를 한다는 얘기입니까?

현희

강현희농업기술과장

저희들은 가공 쪽에 문외한 때문에 기간제 근로자를 한명 사용하고 있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그 사람이 어디 나왔습니까?

현희

강현희농업기술과장

가공 분야에 대학도 나왔고, 석사과정을 밟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어디 학교, 전공 학과가 무엇입니까?

현희

강현희농업기술과장

전남대 농산물 가공학과요.

성균

정성균위원

농산물 가공학과. 계장님한테도 말씀드렸더니 액상차 같은 쪽에 제일 권유자가 순창 있는 고추장단지에 있는 선진경이라고 있어요. 우리 실험실에서 차류를 한 5년동안 연구실에서 연구인력으로 있다가 사내 결혼해서 거기 갔거든요. 아무리 그것을 전공을 했다고 하더라도 실험실습을 하지 않았다든가, 현장에 있어보지 않으면 기구자체를 다루지 못해요. 왜 그러냐면 대학에서 가르치는 기구들은 70년대 기구들이고, 실지 현지에서 쓰여지는 기구는 2000년대 기구이거든요. 그런 차이 같은 것, 그 사람들도 PH 맞추고, 점도 브릭스리 조정하고 그정도 밖에 못할 겁니다. 죄송한 얘기지만 모르겠습니다. 그 분을 안보고 평을 하기에는 그렇지만 제 예로 봐서는 그렇습니다. 와서 크게 도움은 안된다. 유용한 사람을 채택했다고 저는 믿겠습니다. 그러는데 가공 연구 기자재 무엇을 사겠다는 목록이 있습니까? 액상차 착즙을 할려면 유압 착즙기가 있어야 할 것이고, 포장지나 밴드기, 추출기, 살균기, 농축기, 이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현희

강현희농업기술과장

가공 연구하는데 기자재로 항아리, 유리병, 비이커, 착즙기,

성균

정성균위원

그것은 있을 것 아닙니까? 기존에 쓰던 것 있을 것 아닙니까?

현희

강현희농업기술과장

기존에 있던 것도 있고, 없는 분야는 저희들이 구입할려고 그럽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이 연구개발비 6,300만원은 그 사람이 쓰는 겁니까? 아니면 용역을 주는 겁니까?

현희

강현희농업기술과장

아니죠. 인건비는 별도로

성균

정성균위원

아니, 인건비가 아니라 연구개발비 재료비 밑에 365페이지

현희

강현희농업기술과장

농산물 가공교육장에서 자체로 쓸 것입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6,300만원을 이제까지 연구해가지고 나온 실적 같은 것이 있습니까?

현희

강현희농업기술과장

예, 금년에 한국기능장협회에다가 1,800만원 연구용역 맏겨서 하고 있는게 있습니다. 금년중간 발표를 했고, 12월말일에 저희가 최종 보고회를 합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그 연구개발비를 용역비로 쓰겠다는 겁니까?

현희

강현희농업기술과장

아니죠.

성균

정성균위원

용역에 의해서 제품을 만들어보는데 6,300만원을 쓰겠다는 겁니까?

현희

강현희농업기술과장

그렇죠. 저희들이 제품을 만드는데 재료비 6,300만원이 아니고 가공연구한데는 2,000만원입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365페이지 예산을 보면 연구개발비 6,300만원이 있잖아요.

현희

강현희농업기술과장

그것은 전체가 아니고, 제일 위에 있는 불루베리 가공 연구 기자재 구입 500만원만 해당이 되고,

성균

정성균위원

그 500만원 있고요. 그 옆에 365페지 제일 위에 보면 6,300만원 있잖아요.

현희

강현희농업기술과장

근데, 6,300만원이 있는데, 그 두 번째 있는 품종 적응 및 기술개발 시험 있잖아요.

성균

정성균위원

예?

현희

강현희농업기술과장

그 밑에 방금 말씀하시는

성균

정성균위원

제가 가공 연구재료비 500만원에 대해서는 설명을 들었고, 그 다음에 연구개발비 6,300만원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현희

강현희농업기술과장

6,300만원 다 쓰는데 그 중에서 연구 기자재하는 것은 정도연 계장 팀에서 하고, 그 밑에 기술개발시험 거기서부터 그 3가지 품목은 우리 삭골 소득개발 시범포에서 할 계획입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저하고 자꾸 말이 틀려지는데, 제가 말하는 것은 제일 위에 있는 6,300만원을 말하고 있는데, 과장님은 밑에 기술개발 품목별 지역 적응 시범포 조성에 5,800만원 그것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현희

강현희농업기술과장

그 관계는 연구개발비에 총 집계표입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시험비에 연구개발비에 총 집계라구요

현희

강현희농업기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성균

정성균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착각 했습니다. 좋습니다. 그것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제가 이해를 못했습니다. 사과드립니다. 베리류 가공시설 지원 1억5,000만원, 베리가공제품 브랜드 가치향상 4,000만원 이것에 대해서 한번 묻겠습니다. 베리류 가공시설 지원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현희

강현희농업기술과장

현재 여성농가들이 소규모 창업지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베리류 복분자, 오디, 딸기, 블루베리등 이 베리류를 가지고 생산농가에서 대부분이 허가를 득하지 않고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법적 규제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3농가에 이런 사업을 지원을 해줘서 그 사람들이 허가도 받고 해서 소득증대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할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가공시설 지원이 가내공업식으로 해서 허가 없이 하는 것을 양성화 시켜서 허가를 받아서 할 수 있게 하겠다. 그 말이신가요?

현희

강현희농업기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그것 5,000만원 가지고 어려울텐데 식품이, 어렵습니다. 5,000만원 가지고

현희

강현희농업기술과장

5,000만원 가지고 가공작업장도 신축해주고, 거기에 대한 가공장비도 지원도 해주고

성균

정성균위원

기계가 1～2가지 더 있다고 해도

영일

최영일위원장

자부담도 있잖아요.

현희

강현희농업기술과장

또 자부담이 있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자부담이 몇 %나 되는데요

현희

강현희농업기술과장

20～30%정도

성균

정성균위원

20～30%면 하여튼 6,000만원이나 7,000만원일 것 아닙니까?

현희

강현희농업기술과장

소규모 창업 작업장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원해주면 그 분들이 차차 자부담을 가지고 운영을 합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선뜻 이해가 안가는데, 식품은 환경 대기, 수질 모든 규제를 받기 때문에 식품 가공이 어려움이 제일 많은 업체가 식품가공입니다.

현희

강현희농업기술과장

알고 있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가내가공업 형식에 조그만한 회사라 그 돈 가지고 허가가 가능합니까?

현희

강현희농업기술과장

이제까지 7개소정도 소규모로 해 드렸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그래서 허가를 받았어요?

현희

강현희농업기술과장

허가 받았죠. 동계 가양식품 같은 경우가 되고,

성균

정성균위원

그것은 엿 하나로 받았잖아요.

현희

강현희농업기술과장

그렇죠.

성균

정성균위원

아니, 그렇게 해가지고 아까 말 하는 것은 액상차 같은 것은 상당히 어려워요.

현희

강현희농업기술과장

지원하는 것은 소규모로 베리류를 갖고 가공을 할 수 있는 곳을 지원을 해주는 것이고

성균

정성균위원

알겠습니다. 좌우간 동료 위원이 기다리니까 이 부분이 제가 애매해요. 그래서 다른 것은 모르고 이것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베리류 가공시설 지원하고 가공제품브랜드 가치향상하고 1억5,000만원과 4,000만원해서 1억9,000만원은 문제예산으로 잠은 뒤에 계수조정할 때 자세히 설명을 듣고 이해를 하면 그 때 해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정선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농정과 예산심의가 끝났는데 본 위원장이 부군수 출석을 요구한 이유가 꾸지뽕 사업예산 6억원이 문제예산으로 지적되었거든요. 소문을 듣기에 부군수께서 꾸지뽕을 순창군에 확대를 해보겠다고 단단히 벼루고 예산을 올리신 줄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부군수께서 순창군에 계시면서 하나의 업적을 남기실려고 큰 포부를 가지고 올리신 예산은 아니시구만요.

예, 알겠습니다. 한성희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성희

한성희위원

예, 한성희 위원님입니다. 361페이지 농업기술센터청사신축 있죠?

현희

강현희농업기술과장

예, 있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몇 년 몇 월달에 사업마감입니까?

성희

한성희

위원님 12월말일요 올해 이 예산 승인하면 내년12월까지 책임지고 할 자신 있어요.

성희

한성희위원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현희

강현희농업기술과장

지금 하나 금년도 2008년 사고이월이 예산이 금년에 사업을 못하기 때문에 불용액으로

성희

한성희위원

아니 그 불용예산이 넘어가 그것이 아니라 그 사건이 터져서 지금 서로가 못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까지 서로 합의가 되고 있는가?

현희

강현희농업기술과장

현재 저희들이 날마다 노동의 동촌에 가서 작은아버지 되신 분들한테 계속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서울에도 이제까지 30차례 여러번 갔지만 그것을 해결을 못하고 있는데

성희

한성희위원

그분이 나보다 잘 알겠지만 작은아버지 말듣고 움직일 사람도 아니고 만약의 경우 이것이 해결 안되면 어떻게 할 계획이예요?

아니 지금까지 해결한다 한다 해결 못하니까 의회에서 예산 삭감 해달라고 한번도 안했잖아요 한다고 해잖아요 지금까지 한다고 했잖아요 한다고 했는데 지금 안되니까 그 양반이 작은아버지 말듣고 해줄사람도 아니고 쉽게 안끝 날 것 같은데 만에 하나 안되면 어떻게 할 것 인가? 그곳에서 끝까지 승인을 안 해주면 어떻게 할 것인가?

현희

강현희농업기술과장

그러면 최종적으로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노력만 한다고 해서 된 것이 아니라 지금 2년을 노력해 왔는데 노력만 한다고 된 것이 아니잖습니까?

현희

강현희농업기술과장

아니 지난번에 군수님께서 출석해서 말씀드린 상황입니다만, 저희들이 금년 12월까지 늦어도 내년 2월까지는 인내를 갖고 최대한 노력을 설득 하겠습니다. 안되면은 법적으로 가는쪽으로 노력 하겠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법적으로 가도 언제는 법적으로 안간다고 했어요 법적으로 간다고 했죠 본 위원 들어와서 7월달에 할때 법적으로 간다고 그 얘기 그때부터 얘기 나왔어요 법적으로 간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이 끝까지 안해주면 어떻게 할 것인가 대안를 좀 제시를 해주어라 이 말이예요?

영일

최영일위원장

과장님 수용을 해서라도 하겠다. 확실하게 얘기를 해주셔야지

성희

한성희위원

수용쪽으로 간다 법적으로 수용이 되요

아니 지방자치 청사 진다고 법적으로 개인땅을 달라고 하면 내 놓으라고 하면 내 놓겠냐고요

그러면은 그렇게 법적으로 처리한다하면 재판이 하루이틀 일주일에 재판이 끝난 것 아니잖아요 또 남의 선산을 갔다가 법적으로 끝났다고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내년 여름이라 가을에 법적으로 끝났다고 치고 법적으로 해서 남의 선산 누가 파겠어요 우리과장님이 파겠어요

지금 검토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 동절기 끝나면 바로 시작해도 금년만에 될까 말까하는데 맨날 검토하고 있다 계획을 세우고 있다 미루고 있다 그것을 어려우니까 확실하게 답변을 해가지고 지금 법적으로 투쟁 한다고 해봐요 그 재판이 하루이틀만에 끝난 것이 아니고 몇 개월 걸리고 그러면 그건 법적으로 해서 안될부분이고 금년에 못 짓을 부분이고 또 그 양반 설득한다고 해서 작은 아버지 설득한다고 안 될 부분이고 무엇인가 대안을 강구해가지고 안되는 부분만 자꾸 말하고 있으면 지금 얼마나 손해가 난 줄 알아요 기술센터에서 지금 얼마나 손해가 난줄 알고 있죠?

그런 것을 감안해서 충분히 노력해주시고 뭐 사람들이 부모 때린 죽인 것 아니면 찾아가서 만나서 본인과 직접만나서 대화를 나누어야지 한다리 건너서 작은아버지다 조카다 가면은 자꾸 말이 엉뚱하게 말이 되가지고 감정만 상하게 할 수 있으니까 우리센터소장님이랑 과장님이 직접 가서 그분을 손을 잡던가 무릎을 끊고 해결을 지세요

예, 부탁드리고요 예 362페이지 농촌체재형가족농원운영 있죠?

9,400여만원하고 또 시설비 및 부대비 약8,050만원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는데요 지금 기간제근로자가 뭐 보수를 한다고하는데 그곳에 뭐가 있어요

아! 인부임, 약 2억원 가까이 들어가지요 9천5백 8천 잡은다면

현희

강현희농업기술과장

전체가 9천4백만입니다. 9천4백이 집계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9천4백234천원이 총예산입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예, 맞아요. 그런데 이것을 해마다 들어갈 예산이죠?

그러면 냉장고 빼고 나머지다 들어갈 부분아니예요 냉장고는 한번사면 한 5년 쓴다고 하고

금년에 누가 와서 한번이라도 사용했어요

입주해서 살고 있다고요

어떻게 해서?

임대로

7월5일까지요

3월 5일까지요 그 사람들은 뭐 피서시즌에는 안하고 내놓고 겨울에만 와서 산다는것예요

약6, 7개월 되겠구만요?

7개월동안 얼마에?

100만원에서

그런 형평성 없는 것으로 하면 안되죠, 어떤 사람은 100만원 주고,

현희

강현희농업기술과장

형평성이 아니고 저희들이 입찰을 해가지고 했기 때문에 형평성이 아니죠.

성희

한성희위원

옆집은 100만원주고 뒷집은 200만원주고 하면 기분이 나쁘죠

현희

강현희농업기술과장

기분 나쁜 것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임대가격을 예정가격을 정해 놨을 때에 그때 당시에 7개월 100만원정도 됩니다. 그 100만원을 입찰 할 때에 예정가격을 표시 해놨어요 입찰을 봤는데 9명중에 제일 많이 쓴 사람이 220만원 제일 적게 쓴 사람이 100만원 써가지고 9명 농가 선정해서 입주해서 한 상태입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 예산은 하는 것을 봐서 안 세워줘야 하는데 이것 자꾸 문제예산 삼을려고 했는데 그래도 앞으로 열심히 하겠다고 해서 문제예산으로 지적 안하겠습 니다. 이상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과장님 체재형 세입이 얼마나 잡혀있습니까?

1, 500만원정도

그정도에 세입 잡혀있죠?

예, 다 입주는 완료 되어 있고 현장 실태조사에 의원님들이 나가지고 입주 상태를 확인했어요?

현희

강현희농업기술과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장

그 부분에 내년도 세입도 확인 했구요

현희

강현희농업기술과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장

한성희 위원님 문제예산 지적은 안하시죠?

성희

한성희위원

예,

영일

최영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저 385쪽까지 농업기술과소관 예산 전반적으로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예민 위원님

예민

임예민위원

임예민 위원입니다. 364쪽에 친환경농업전시시설 설치 있죠?

현희

강현희농업기술과장

예, 있습니다.

예민

임예민위원

그것을 어디다 하시는 것 입니까?

현희

강현희농업기술과장

이 사업은 삭골에 소득개발 시범포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예민

임예민위원

삭골에다가요?

현희

강현희농업기술과장

예,

예민

임예민위원

무엇 무엇을 하실려고요?

현희

강현희농업기술과장

저희 삭골 시범포를 보면은 연간 한 2,000명 정도는 그곳에 왔다 갑니다. 지금 시범포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좀 부족한 것이 많고 그래서 광포하우스에다가 규모 1,000㎡정도해서 친환경농업이 확산 되어있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그곳에다 수도장이나 원예쪽에 친환경에 대해 실적 예를 들어서 우렁이 농법이란든가 그다음에 친환경 자재라든가 전시를 하고 양해시설 같은 것을 설치를 하고

예민

임예민위원

그런곳에 그렇게 필요성이 있습니까? 삭골에가 1억원이나 되는데

하우스 안에서 현장교육을 해요?

현희

강현희농업기술과장

아니 광폭하우스에다 져서 전시 시설을 만들 계획입니다.

예민

임예민위원

광폭하우스로써 전시실을 만든다. 본 위원은 설득력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현희

강현희농업기술과장

나주 농업박람회에 가면은 그곳에

예민

임예민위원

저도 본 것이 있어요.

현희

강현희농업기술과장

아 그러십니까?

예민

임예민위원

본 것이 있어서 드린 말씀입니다. 예산도 적은예산도 아니잖아요 1억원입니다 하우스하나에 어떤 사람한테 물어 보면는 1억정도 들어가지고 짓다고 하면 깜짝 놀래일인데 정말 타당성이 있는가 삭골 시범포에 가보면은 1,000㎡인데 평수로 따지면 300평정도 되겠구만요?

현희

강현희농업기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민

임예민위원

그 정도를 1동으로 짓는다는 얘기 아닙니까?

현희

강현희농업기술과장

그렇죠. 크게

예민

임예민위원

1동으로 지어가지고 시설을 관리할 수 있을 만큼, 도무지 본 위원은 생각이 안가기 때문에

현희

강현희농업기술과장

임예민 위원님 저희한테 예산을 주시면 한번 도전 하겠습니다.

예민

임예민위원

긴 얘기는 생략하고, 현지 한번 갈 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어느 유치에다 어떻게 할려고 하는가?

현희

강현희농업기술과장

하우스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앞쪽에 그러니까 콩 시범포 옆쪽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예민

임예민위원

위원들께서 같이 동행해서 가서 볼 필요성이 있는데

현희

강현희농업기술과장

예, 저희들이 안내를 하겠습니다.

예민

임예민위원

그러면 이 예산은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해놓고 한번 현장 답사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현장 답사할 때 전체적인 사업내용도 같이 브리핑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희

강현희농업기술과장

알겠습니다.

예민

임예민위원

그리고 373페이지 농작업 환경개선 편의장비 지원 5,000만원에 1개소라는 말입니다. 어떤 장비를 지원해 주실려고 합니까?

현희

강현희농업기술과장

농작업을 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한 3년째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예민

임예민위원

어떤 농가에

현희

강현희농업기술과장

운반차 같은 것

예민

임예민위원

운반차? 한 가지 기종이 아니고,

현희

강현희농업기술과장

그렇죠.

예민

임예민위원

장소는 1개소라는 말이예요.

현희

강현희농업기술과장

1개소데, 이것은 개인한테 주는 것이 아니고, 품목별 연구모임라든가 마을, 작목반, 이런 공동체에다가 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운반차를 하면 30농가다 하면 30농가를 일률적으로 지원을 해주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예민

임예민위원

이게 1개소가 아니구만요.

현희

강현희농업기술과장

사업명은 1개소되어 있는데 1개 단체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민

임예민위원

기술을 제대로 해주셔야죠. 1개소라고 하면 한 단체에다 주는 것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잖아요.

현희

강현희농업기술과장

1개소로 되어 있는데, 20～50명정도 공동 마을이나, 작목반이나 그런데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과장님! 예산심사장이니까 막연하게 말씀하지 말고, 어느 단체면 어느 단체, 어느 마을이면 마을, 정확하니 얘기 해주세요.

현희

강현희농업기술과장

이 관계는 지금 저희들이 어디다라고는 말씀을 못 드립니다.

예민

임예민위원

그러면 간편하게

현희

강현희농업기술과장

그것은 아니고 농업산업협동 심의회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 사업을 홈피에다가 공표를 합니다. 신청을 받아서 받아가지고 신청 들어오는 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선정을 하기 때문에 어디다고는 딱 짚어서는 얘기를 못합니다만은 예를 들어서 작목반, 또 마을 이런 쪽에다가 지원을 해주는데 금년에는 복흥에 우리작목반에 지원하는 사실이 있습니다.

예민

임예민위원

그러면 이게 선정기준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겠습니다.

현희

강현희농업기술과장

예, 있습니다.

예민

임예민위원

그런 것을 보내주시고, 일단 문제예산으로 지적해 놓겠습니다. 첫째 선정기준, 대상 이런 것이 있을 겁니다. 자료 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현희

강현희농업기술과장

알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예, 신용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용균위원

신용균 위원입니다. 364쪽 친환경농업전시시설 있죠? 군비가 5,000만원 들어가는데 그것을 어디에다 설치하는 겁니까?

영일

최영일위원장

신용균 위원님! 방금 임예민 위원님께서 한 내용입니다.

신용균위원

아, 하셨습니까?

영일

최영일위원장

구림 삭골에다 한다는 것, 더 보충 질의하실 내용있습니까?

신용균위원

그러면 366쪽 농업농촌혁대학 해외선진농업벤치마킹 있죠?

현희

강현희농업기술과장

예, 있습니다.

신용균위원

학생수가 몇 명이나 됩니까?

현희

강현희농업기술과장

금년에 50명입니다.

신용균위원

대학이 어디에 있습니까?

현희

강현희농업기술과장

대학 운영은 농업기술센터로 되어 있는데, 장소가 없어서 지금은 문화의 집에서 하고 있습니다.

신용균위원

문화의 집에서 하고 계신다고요?

현희

강현희농업기술과장

예,

신용균위원

해외연수는 주로 어디로 보냅니까?

현희

강현희농업기술과장

금년 3년차데 내일 졸업을 합니다. 내일 50명이 입학을 해서 40명이 졸업을 하고, 저희들 벤치마킹 지역은 일본으로 잡았습니다. 12월 18일부터 갈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용균위원

그러면 해외연수를 통해서 좀 얻은 것이 있어야 하는데 효과적인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현희

강현희농업기술과장

거기 가서 보면 일본에 유통문화라든가, 농업농촌혁신대학에서 배운 그런 것들을 연관해서 일본에 가서 벤치마킹을 합니다. 관련된 식당, 유통관계, 농특산물 직판장, 이런 곳을 벤치마킹을 합니다.

신용균위원

이게 몇 년제입니까?

현희

강현희농업기술과장

1년입니다.

신용균위원

단년 입니까?.

현희

강현희농업기술과장

예,

신용균위원

해외연수를 시키는 것 자체를 주위에서는 좋은 시선으로 보지 않거든요. 자기 돈 들여서 자기가 실력향상 할려고 꼭 군에서 예산을 받아가면서까지 이렇게 하고 못가는 사람들이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군에서 2,800만원이나 돈을 들여서 보내야 될 뭐가 있습니까?

현희

강현희농업기술과장

저희 혁신대학에서 배운 것을 또 가서 선진국인 일본에 가서 비교도 해보고, 또 그 쪽에 앞으로 농가 소득증대를 위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학생들 중에 그래서 거기 가서 벤치마킹도 해보고, 여기 와서 배운 것을 실천도 해보고 이런 취지에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용균위원

그러니까 자기 돈으로 가라고 하십시오.

현희

강현희농업기술과장

저희들이 100% 지원 하는게 아니고, 저희들 70%지원하고, 30%는 자부담입니다.

신용균위원

70% 예산이라고 하면 그게 적은 예산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녀 온 사람들 리포트작성해서 제출한 것 있습니까?

현희

강현희농업기술과장

예, 있습니다.

신용균위원

있어요?

현희

강현희농업기술과장

예,

신용균위원

알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신용균 위원님! 농업농촌혁신대학을 졸업하고 과거에는 신활력사업비에서 연수를 보내줬는데, 순창군에서 국외여비 쓰여지는 사업들 중에서 농업농촌혁신대학만큼 실질적으로 농민들한테 도움을 주는 해외 벤치마킹이 없습니다. 그리고 거기 갖다 오시는 분들 말을 들으니까 정말로 관광을 즐기는 것이 아니고, 고생 많이 하고 오셨다고 그러거든요. 지금까지 졸업생이 몇 명입니까?

현희

강현희농업기술과장

1기가 28명

영일

최영일위원장

지금 읍면별로 인기가 좋죠?

현희

강현희농업기술과장

그렇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지금 몇 기입니까?

현희

강현희농업기술과장

올해 3기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3기째, 올해 20명, 출석율을 따져가지고 보내주죠?

현희

강현희농업기술과장

올해는 20명이 아니고, 40명 대두 되고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출석율을 따져가지고 가고 그랬죠?

현희

강현희농업기술과장

그렇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무조건 다 보내주는게 아니고

현희

강현희농업기술과장

졸업도 출석율 75%가 되어야 졸업도 하고, 졸업생 중에서 가는데, 자부담을 못해가지고 못가신 분들도 있습니다.

신용균위원

그럼 강사들은 주로 어떤 사람들이 합니까?

현희

강현희농업기술과장

전국적으로 분야에 마케팅이나 농산물 가공, 관광, 여러가지 분야에 권위 있는 분들 초청해서 합니다.

신용균위원

행정에서 돈을 투자하는 만큼 또 주변에 깔끔하니 해야 할 문제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분들이 군비로 해서 해외연수를 가는 그런 문제가지고 제가 강조하는게 아니라 뭔가는 타에 모범이 되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현희

강현희농업기술과장

그렇습니다. 갔다 오시는 분들 보면 거의가 소규모 창업 농들이고 농가 소득증대를 올리고 있습니다. 복흥에도 여러분 계시고, 쌍치, 구림, 동계 쪽에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신용균위원

어째든 농업에 대해서 전문가가 될려고 자기들이 실력 연마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녀와서도 군비를 가지고 여행을 한 만큼 뭔가는 이바지를 하라고 얘기를 하십시오.

현희

강현희농업기술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혁신대학은 관광 목적이 아니고, 배우는 단계로 가기 때문에 거의가 작업장이나 사업장 쪽으로 합니다. 관광의 거의 없습니다.

신용균위원

이 문제는 자료가 나와 있으니까 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문제예산으로는 잡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희

강현희농업기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봉주 위원님

봉주

정봉주위원

정봉주 위원입니다. 374페이지 지역 음식점 운영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음식점 운영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된다는 것

현희

강현희농업기술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순창을 보면 한정식 외에는 별다른 특별한 음식문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본에 목꾸오꾸를 벤치마킹을 하였는데, 그 지역에 나는 향토 음식을 가지고 뷔페식당을 운영하는 것을 봤습니다. 강천에 1년에 100만여명이상 오는데 앞으로 순창을 방문하시는 관광객들에게 무엇인가 음식을 제공을 해 봐야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당장은 안됩니다만은, 2011년 이후에 운영해 볼려고 이 사업을 구상 했습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용역비 4,000만원하고 음식 전수자도 15～20명정도 선정을 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분들한테 음식 전수교육도 시키고, 충북 제천에 가면 약체가게라든가, 함양에 가면 옥연가, 경주 울진에 가면 향토음식점 이런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순창에 한정식 외에 내놓을만한 음식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도 강천에다가 앞으로 관광객들을 위해서 우리 지역에 나는 음식을 가지고 뷔페식으로 한번 레스토랑을 운영할 생각을 갖고 올리게 됐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아직 장소는 물색이 안되어 있죠?

현희

강현희농업기술과장

그렇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사람도 물색이 안되어 있죠?

현희

강현희농업기술과장

지금 사람도 선정을 안했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강천산 안에다 하신다고 하는데 강천산 어디에다 할려고 합니까?

현희

강현희농업기술과장

앞으로 강천산 저수지가 밑으로 내려오고, 주차장 시설이 되고, 음식점이 생기고, 상가가 된다고 보면 그 쪽에서 저희들도 구상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쪽에서 한번 해보겠다.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본 위원은 담당하고 계신 분도 상당히 고민도 많이 하시고 해서 내놓으신 사업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제가 담당 분한테도 그런 얘기를 했었지만 좋은 사업입니다. 사업인데, 같은 값이면 순창에 있는 음식점들을 상대로 해서 전문기관에 위탁을 하는 겁니다. 가르쳐 주라. 모든 사람들이 수혜를 입도록 해야 되지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인원은 아마 나와 있을 겁니다. 인원 안나와 있습니까?

현희

강현희농업기술과장

저희들이 지금 15명에서 20명정도 홈피에다 공고도 하고 프랑카드로 홍보도 하고

봉주

정봉주위원

지금 인원 안나왔어요? 15명정도

현희

강현희농업기술과장

지금 현재는 안나와 있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지금 안나왔습니까?

현희

강현희농업기술과장

예,

봉주

정봉주위원

사업 추진을 할려면 모든 사람들이 수혜를 입을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데, 왜 일방적인 관에서 운영을 할려고 하는지, 몇 년전에 한번 실패 한번 했었죠? 뽕나무 비빔밥

현희

강현희농업기술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운영할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일단은 15명에서 20명정도, 그 분들한테 음식 전수도 시키고 나중에 법인 형식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쪽으로 위탁을 줄려고 합니다. 저희들이 운영할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봉주

정봉주위원

건물 같은 경우도 군에서 직영을 할 것 아닙니까?

현희

강현희농업기술과장

그것은 2012년 이후로 잡고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아직 구상을 안했습니다만은 앞으로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구상도 안되어 있는데, 지금부터 준비한다는 것은 너무 적절치 않다. 이것만 얼뜻 봐서 6,800만원이지만 6,800만원이 6억원정도를 부어야 될 사업 같거든요.

현희

강현희농업기술과장

그래서 지금 15명에서 20명정도 선정이 아직 안된 상태입니다만은 저희들은 기존에 음식업체 이 사람들을 활용을 할려고 합니다. 그것도 늙으신 분들은 안되고, 젊은 층으로 해서 앞으로 장류를 이용한 고추장이나, 된장 소스를 이용한 음식을 개발하고 앞으로 운영을 해볼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본 위원이 염려 되는게 하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강천산 내에서 여행자들에 수요만 받는다고 생각하면 괜찮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시내로 들어오면 시내 있는 식당들이 손해를 본다는 말입니다. 왜? 같은 값이면 직영한데를 공무원들이 많이 간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15명을 추가로 사람을 채용하면 순창에 장사가 안된다는 이 말이죠. 거기에서 흥행을 했을 때에, 계수조정시까지 충분한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374쪽 로컬푸드관 운영을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로컬푸드관 운영을 위한 벤치마킹 200만원 말씀하십니까?

봉주

정봉주위원

아니요. 374쪽에 로컬푸드관 운영

영일

최영일위원장

메뉴개발 컨설팅 4,000만원요?

봉주

정봉주위원

6,800만원

영일

최영일위원장

예, 연구개발비까지 전부 포함해서요.

봉주

정봉주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알겠습니다. 예, 정성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성균

정성균위원

신용균 위원님께서 지적 하셨던 것 그 부분을 할려고 합니다. 371페이지 생활개선회원 정보지 공급 있죠? 37천원이라는 것 무엇입니까? 정보지가 1년 구독료가 37천원이라는 얘기입니까?

현희

강현희농업기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1년 구독료가 37천원입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회원수가 많을텐데 110부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현희

강현희농업기술과장

저희가 11개 읍면이니까 읍면당 10명을 잡았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주는 겁니까? 같은 회원인데도

현희

강현희농업기술과장

뒷장에 또 있습니다. 뒷장에 도비로 지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지원하는 것이 또 있습니까?

현희

강현희농업기술과장

예, 있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왜 그것을 나누어서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현희

강현희농업기술과장

나눈게 아니고, 저희들이 도비로 지원해주는 것이 480만원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인원은 511명입니다. 그래서 130명 줘가지고는 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에 군비로 추가를 110명 더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1년 구독료가 25천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현희

강현희농업기술과장

2010년도에는 25천원였습니다. 내년에는 37천원으로 올랐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몇 %가 올리는 것입니까? 그렇게 회사에서 올려도 그렇게 올리는 것은 처음 봤습니다.

현희

강현희농업기술과장

저희들이 계속 봐 왔는데, 4년동안 그 회사에서 전혀 인상을 안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도비 내시를 할 때에

성균

정성균위원

아까 농정과 농어민신문 다 없애버리고 지역신문에다 돌리라고 한 것 들으셨죠?

현희

강현희농업기술과장

예, 들었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이것을 꼭 봐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현희

강현희농업기술과장

거기에 보면 전국적으로 유용한 정보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정보는 발췌에서 우리 라인을 이용해서 한다든가 아니면 지방신문에 제공을 해서 그것을 하게 한다든가, 제공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는데 25천원 하던 것이 한해에 37천원으로 올리는 상식을 떠난 신문사에다가 할 이유가 있느냐 이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한번 나중에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우리 과장님께 직답을 듣기에는 좀 어려울 것이고, 그 밑에 보면 현수막 제작 5만원씩 20조라고 되어 있습니다.

현희

강현희농업기술과장

생활개선 회원이 500여명 되다보니까 학습단체 교육 하는 사회교육기관으로 농업기술센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도자, 생활개선 쪽에 교육을 많이 시키고 있는데, 홍보 차원의 현수막을 올린 겁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지금 들으셨는가는 모르는데, 위원장께서 사회단체에다가는 프랑카드 하나 쓰는 것도 날짜를 쓰지 말고 재사용을 하라고 하거든요. 그러는데 여기는 100만원 20조씩이나 사는 겁니다.

현희

강현희농업기술과장

그것도 좋은 말씀이지만은 교육 과목이 틀리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저희들이 교육하는 종류가 상당히 다양합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그것도 자료를 봐서 대충 교육하는 것은 많다는 것은 아는데, 이런식으로 하면은 우리 위원들이 선뜻 이해가 하기가 힘이 듭니다. 저는 그나마 해당 계장님한테 들은게 있는데, 다른 위원들은 한 장에 프랑카드도 재사용하라고 하는 이때에 20장씩이나 만들어서 100만원을 지출을 하느냐 그런 문제도 있고, 그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현희

강현희농업기술과장

여성생활개선 쪽에 교육이 많이 있는데, 특히 농촌여성 평생학습 교육이라고 있습니다. 매년 실시하고 있는데, 금년에도 4개 과정을 해왔는데 내년도에 4개 과정이 있습니다. 읍면당 홍보를 할려면 11매가 필요하고 나머지는 다른 분야 교육에 필요한 홍보 차원에서 현수막을 계상한 것입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예, 그것도 다시 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어디다 어떻게, 교육 내용이 달라서, 물론 11개 읍면에 가야 되니까 틀린다 이 말이죠? 그것은 다시 검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료비에 보면 군 생활개선회 임원교육 2만원씩 35명, 읍면 생활개선회 과제교육 재료비 15천원씩500명. 이것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주십시요.

현희

강현희농업기술과장

읍면 생활개선회 과제교육은 읍면별로 상반기 때 하는 교육인데, 건강관리 교육, 한지공예, 천연화장품 만들기, 이런 교육을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군 생활개선회 읍면 과제교육은 비슷하기는 합니다만은 2회만 지원해주고, 2회는 자기들이 자부담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고 앞으로 점차적으로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을 줄이려고 하는 차원에서 하고 있는 교육이 되겠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그 쪽에서 쓰고 있는 예산들이 전 위원들이 이렇게 이해하기가 힘든 것들이 참 많습니다. 아까 우리 신위원님 국외 선지농업 벤치마킹도 처음에는 이것만 보고는 무슨 관 주도 단체에서 해외여행까지 가느냐? 나중에 자료를 받아보고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만은 그래도 여기에서 과장님이 저한테 말하는 것으로는 뭔가 선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순창군농민회 김만철 회장님이 와서 말씀하신 것 들으셨죠?

현희

강현희농업기술과장

예,

성균

정성균위원

그렇게 지금 생각보다 농촌은 많이 심각합니다. 단 한푼이 새롭고, 단 몇천원 때문에 아니 1～200만원 때문에 사회단체 사무국장이나 회장님들이 와서 두세시간이 기다려서 실사를 받고, 그것도 부족해서 김만철 회장님은 억울함을 토로하고 하는 이런 심각할 때에 이 생활개선회에 쓰는 예산은 상식적으로 조금 이해하는 것은 국외 벤치마킹 내용을 보니까 진짜 놀지는 않았더라구요. 열심 했더라구요. 다른 것은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지금 보십시요. 아까 신용균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자기가 필요해서 교육을 받는데, 돈을 주는데가 어디가 있습니까? 중앙 대회에 참가하는데 44천원씩 주고 물론 이것도 자세히 자료를 보면 차량비 같은 것이 안들어 있어요. 혹시 주는 것이 아니라 그런 쪽으로 전용해서 쓰는 것은 아닙니까?

현희

강현희농업기술과장

절대 그런 것은 아닙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예, 그러면 더 문제 있어요. 지금 우리가 40개 사회단체를 전부 다 했는데, 거기서 2～300만원을 지원받기 위해서 나이 먹으신 어르신들이 아침부터 나와가지고 하루종일 기다렸다가 조금 말도 긴장해서 잘 못하시고, 젊은 사람들한테 어려움 당하시고 2～300만원 자금을 보조 받는데 여기에서는 단체 회원이 가서 필요해서 대회를 가든데도 돈 주는데가 어디가 있습니까? 그것도 44천원씩이나, 현장 교육을 한다고 또 4만원씩 돈 주고, 이것 보면은 생활개선회 한마음대회 참가보상금 4만원, 마인드 향상교육 참가비 7천원, 여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 해보십시요. 이것은 문제를 걸지 않으면 이것 가지고 싫어하는 사람이 많아요.

현희

강현희농업기술과장

저희들은 학습단체가 농촌지도사, 생활개선회, 4-H 본부, 경영인까지 일부 포함시키고 또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까지 포함을 시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농촌진흥법이나 농촌지도사업에 관한 조례를 보면 그 분들은 사회단체가 아니고 학습단체로 저희들이 해가지고 저희들이 육성하고 그 분들을 지도 대상으로 해서 농가에 기술보급도 활성화를 시키고 이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육성하는 그런 단체가 되겠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이것을 주는게 관련 조례가 있습니까?

현희

강현희농업기술과장

있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보상비 주라는 조례가 있어요. 조례나 법이 있습니까? 그것을 한번 제시해 주십시오.

현희

강현희농업기술과장

알겠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이것 국도비 아무것도 없는 순수 군비입니다.

현희

강현희농업기술과장

국도비도 있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그것을 복사해서 지금 있으면 한번 읽어주시고, 제출해주십시오.

현희

강현희농업기술과장

순창군 농촌지도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에 보면 제2조에 농업학습단체라하믄 농촌지도기관에서 농업인들의 학습, 조직역량 강화를 위하여 육성하는 단체로 농촌지도자에 4-H 본부, 생활개선회, 농업경영인에와 품목별 연구모임을 포함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농촌진흥법 제2조 2항 및 3항을 보면 거기도 나와 있습니다. 거의 훈련사업이라하면 농업인, 농촌 청소년, 농촌 여성 이와 관련된 단체 구성을 위한 교육훈련을 시키도록 농촌진흥법에 나와 있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위원장님! 여기하고 연관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영일

최영일위원장

깊이 고민해야 할 부분입니다. 일단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해놓으시고요.

성균

정성균위원

이것을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해놓고 계수조정시까지 조금 이해가 가게 자료 제출을 더 확실하니 자료 제출을 해주시면 그때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현희

강현희농업기술과장

알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정성균 위원님! 잠깐만요. 지금 오늘 의사일정이 의료원이 예산심사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원이 전체 와서 기다리고 계시는데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사항이 많으시면 의료원은 내일 심사 받는 것으로 하고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신용균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많으십니까? 이기자 위원님 많이 있으시죠? 회의 시작한지가 1시간 20분 됐는데 의료원하고 내일 예산심사 받는 부분에 있어서 협의도 하고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25분 정회

18시 30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하고 집행부하고 의견조율을 했습니다. 당초에 오늘 의사일정이 너무 시간이 많이 지체됐기 때문에 보건사업과하고 의료지원과 예산에 대해서는 내일 심사를 할려고 했는데 부득불 내일 일정이 많이 짜여져 있어서 늦더라도 오늘 세출심사를 다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님! 괜찮으시죠?

내일 일정이 없으면 첫 시간으로 미루어서 예산심사를 했으면 좋겠는데, 늦더라도 양해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과 세출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정성균 위원님께서 질의하던 도중에 정회를 하고 의결 조율을 했었는데 정성균 위원님 이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평생학습교육 그것도 제가 지적을 했었는데 보고내용이 상당히 성실했었어요. 그래서 그냥 넘어가고 마지막으로 379페이지 기능성고추 통상 실시권 확보 1건 200만원 그것이 무슨 말인지를 몰라서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현희

강현희농업기술과장

금년 사업으로 저희들이 구림면에다가 원기 1호라는 기능성 고추 품종을 재배하는 시범사업을 했습니다. 통상 실시권이라는 것은 농지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구 원예시험장을 말합니다. 거기서 이 종자를 순창군에다 원기 1호에 대해서 재배를 해봐라 해서 준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는 품목고시는 안되어 있고, 원기 1호로만 그 분들이 당뇨병에 좋다. 해서 저희들한테 재배를 해봐라고 준 것인데, 이것을 내년초 2011년도 초에 입찰을 할 것입니다. 입찰을 해서 통상 실시권이라는 무엇이냐면은 특권자나 의장권장가 아닌 제3자가 허락이나 법률 규정 또는 설정 행위를 통하여 정해진 제약의 범위에서 특허발명 등록시안 등록의장 등을 업으로 실시할 수 있는 채권적 권리인데, 이것을 저희들이 200만원정도 예산을 계상을 했는데, 내년에 원예시험장에 다 알아봤습니다. 얼마나 예산이 통상권을 살려면 얼마나 필요하냐? 그랬더니 한 200만원정도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계상해놨는데, 이것이 되면은 순창군에서는 원기 1호라는 고추 품종을 재배할 수 있습니다. 다른 곳에서는 재배를 못합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그러면 임실 사람들이 우리 아는 사람한테 얻어다 키우거나 그런 것은 상관없습니까?

현희

강현희농업기술과장

그것은 안돼죠. 그것은 법적으로 안됩니다. 사례로 완주에 당조 고추라고 있습니다. 완주는 실시권을 획득해서 완주만 재배를 합니다. 다른 곳에서는 재배를 못합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우리 지적 재산권이구만요.

현희

강현희농업기술과장

그렇죠.

성균

정성균위원

그것을 신청하면 전국 어디에서 다 획득할 수 있습니까?

현희

강현희농업기술과장

그렇죠.

성균

정성균위원

우리만 하는게 아니라,

현희

강현희농업기술과장

실시권이 전면 실시권하고 통상 실시권이 있는데 전면 실시권은 전국에 한사람,

성균

정성균위원

그것은 비쌉니까?

현희

강현희농업기술과장

그렇죠. 통상 실시권은 여러 사람한테 혜택을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아직은 내년 초에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한 5농가가 할라가

성균

정성균위원

가능하면 장류 고장이기 때문에 전면 실시권을 해가지고 순창 고추를 살려고 과장님한테 로비를 하고 그렇게 만들면 안되겠습니까?

현희

강현희농업기술과장

여기를 보면 AGI라는 혈당 상승저하 효소라는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일반 고추보다 4배정도 더 있는데, 원기 1호에 고추 잎을 먹으면은 밥을 먹고 먹으면은 혈당이 내려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뇨병에 아주 효과 좋은 것을 나왔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고추 혈당 강화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잎에?

현희

강현희농업기술과장

잎에, 완주에 있는 당조 고추는 고추에가 있고, 이것은 고추 잎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시범 재배를 하신 분이 광주 연구소에 있는데, 청국장하고 잎을 추출해서 갈아서 광주 연구소에 있는데, 자기가 추출을 해서 만들었다고는 하는데 아직 홍보하고 돈이 많이 필요 하는데 아직 못한 단계에 있고, 금년에 저희들이 한번 재배를 할려고 합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임상 실험을 거쳤습니까?

현희

강현희농업기술과장

이것은 농지청에서 했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공시적인 임상 실험을 거쳐서 혈당 강하에 효능이 있다라고 검증이 됐냐는 얘기죠?

현희

강현희농업기술과장

그런 것은 알고 있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아니, 알고 있으면 안되고 확실히 알아야

현희

강현희농업기술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순창에다가 그 전에 구 원예시험장하고 저희들하고 MOU를 추진했었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고추 자체는 어떻습니까?

현희

강현희농업기술과장

고추는 일반 고추하고 비슷하다고 알고 있는데 아직 못 봤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고추 자체는 특성이 있는 것이 아니고

현희

강현희농업기술과장

예, 잎에 성분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장류원료 재배지원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기능성고추 통상 실시권 확보라는 것이 장류하는데 좋은 성분이 들어서 그 쪽으로 연계된것인지 알았어요. 본 위원이 이것을 가지고 질문을 하는 이유는 연구소의 정도연 박사나 전북 도 세미나가 있을 때에 제가 참석해서 앞으로 우리는 차별화된 고추장을 만들겠다. 아까 좀 전에 말했죠. 햇삽 기준에 농토에서 햇삽에 기능을 가진 농군이 재배한 고추로 햇삽 기준에 적합한 1차 전처리 가공을 하는 그런 가공 없이 고춧가루도 만들고 그 다음에 3차로 마지막 가공 공장에 고추장을 만들어야 진정한 햇삽이다. 저는 그렇게 말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것 하고 연계된지 알았는데 전에 과장님께서 고추 품목별 성분표를 저한테 주셨죠?

현희

강현희농업기술과장

예,

성균

정성균위원

거기에서 제일 좋은 성분을 가장 적합한 성분을 추출해서 기술과하고 협의를 해라. 그렇게 했거든요. 우리 진짜 기존 시장을 잠식하고 들어갈려면 그런 차별화 된 상품으로 틈새를 노려야 되는데, 아주 좋은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능성 고추에서 잎에 효능이 있다고 하는데 잎에 있으면 고추 자체도 좀 있을 것 아닙니까? 우리가 고추 잎으로 절임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 홍보비를 대대적으로 확보를 해서 예를 들어서 연속극 같은데라다는가, 아니면 그런데서 효과를 본 것 마냥 그런 간접적인 효과도 좋을 것이고 아니면 장류의 메카답게 우리 기능성 고추장을 만든다. 혈당 강화제가 들어가 있는 그런 것을 대대적으로 앞으로 그런 쪽으로 연구를 하셔야 될 겁니다. 생각 외로 200만원이라 이것이 무엇인가를 했는데 가능 하다면 전면 실시인가요. 혼자만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한번

현희

강현희농업기술과장

저희들이 입찰에 당첨이 되면 순창군에서는 다 가능합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아니, 전면 실시를 해서 한국에서 우리 순창군만 할 수 있게 아니 그렇게 해야 프리미엄 고추장을 만들고 우리가 세계로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는 계기들이 그런 것들이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지금은 당뇨가 전체 세계인구에 3분의 1 선진국에서는 3분의 1정도가 당뇨에 시달리고 있잖아요. 이것을 더 강화시키거나 이것을 이용해서 프리미엄 고추장을 만드는데 우리가 박차를 가해야 된다. 예산하고는 관계가 없게 됐습니다만은 그 쪽에 주안점을 두고 한번 업무를 추진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현희

강현희농업기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정성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임예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민

임예민위원

임예민 위원입니다. 379페이지 양봉농가 화분지원 관련해서 양봉농가 피해가 많죠?

현희

강현희농업기술과장

예, 양봉농가에 피해가 있습니다만은 한봉농가 더 피해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민

임예민위원

양봉도 있죠?

현희

강현희농업기술과장

예,

예민

임예민위원

이 예산 남을 여유는 안보이겠습니까?

현희

강현희농업기술과장

화분 지원하는데요?

예민

임예민위원

예,

현희

강현희농업기술과장

매년 저희들이 이 정도는 지원하고 있는데, 다 소모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민

임예민위원

소모될 것으로요.

현희

강현희농업기술과장

예,

예민

임예민위원

현재 벌들이 없어가지고 굉장히 고심들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착오가 없으면 상관이 없고요.

현희

강현희농업기술과장

저희들이 알고 있기는 한봉농가는 거의 피해가 많이 있고, 양봉농가는 거의 피해가 안 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민

임예민위원

안보았어요?

현희

강현희농업기술과장

안 보는 것으로 피해를 안 본 것으로

예민

임예민위원

그렇게 본 위원은 알고 있지 않는데, 하여튼 예산은 어차피 세웠으니까 이것은 쓰시는데 그런 것들도 파악을 해서 발 빠르게 대처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희

강현희농업기술과장

알겠습니다.

예민

임예민위원

그리고 고추역병 방제지원 320원 54만주가 이게 접목묘죠?

현희

강현희농업기술과장

그렇습니다.

예민

임예민위원

일반 묘는 생산 안하십니까?

현희

강현희농업기술과장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일반 묘는 좀 저희들이 하기가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민

임예민위원

일반 묘는 접목묘가 아니기 때문에 동료 한성희 위원께서도 말씀을 누차 하셨습니다만 일반 하우스를 빌려서라도 우리 농가에 실질적인 이익이 되게끔 공급할 의양은 없습니까?

현희

강현희농업기술과장

접목묘도 저희들이 육묘로 한게 아니고 육묘장에 연계를 시켜서 지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민

임예민위원

기술센터는 뭐 하시는 겁니까? 그렇다면 문제가 있는 예산이잖아요. 우리 기술센터에서 얼마나 기술력이 있을턴데 또 장소도 있고, 삭골 같은데 그런데 예산만 투자합니까?

현희

강현희농업기술과장

순창군에 고추면적이 520ha정도 되는데 고추묘 식재현황도 상담사를 통해서 알아봤는데 자가 육묘가 45%정도, 외지에 구입한 것이 55%정도 외지에서 구입하는 것으로 더 많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쌍치, 복흥쪽에 조성단지 쪽에는 거의가 자가 육묘를 하고 있고 나머지 이 쪽에 노약자 계신 분들이 타 지역에서 구입하고 있는데 지금 실증시범포라고는 있습니다만은 그것이 2012년도까지 임대로 나가 있고, 또 그것을 활용한다고 해도 거기 면적이 하우스가 900평정도 되는데, 생산능력이 한 15～20만주정도 능력이 되는데, 100만주를 예상하고 육묘사업을 한다고 했을 때는 적어도 하우스가 5,000평정도는 필요합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재료비라든가 그것도 3억원이상 들어가는데, 지금 현재는 하우스를 상담소에 통해서 조사를 해봐도 지금 비어 있는 하우스가 4동정도 나와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현 시점에서는 상당히

예민

임예민위원

동료 한성희 위원께서 대안도 제시해 주셨잖아요. 메론 재배농가 같은데는 겨울에는 하우스 활용을 안하니까 그런데를 서로 협조해서 해도 충분하다. 100만주 생산한거야 별로 어려움이 없잖아요. 메론 농가들이 하우스가 크고 좋은데 이중하우스고

현희

강현희농업기술과장

지금 고추육묘 같은 경우는 2월달부터 시작을 합니다. 메론 재배 농가하고는 저희 생각하고는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예민

임예민위원

그렇지 않을텐데요. 그것은 충분히 가능할 것입니다. 고추 육묘 생산하는 시기하고 메론 파종하는 시기하고는 별개로 보는데, 메론 역시 묘종을 사다가 쓰거든요. 접목묘로 본 위원이 알기에는 별개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가치가 있다고 보는데요.

현희

강현희농업기술과장

저희들이 판단해보면 메론 같은 경우는 3월달에 정식을 해서 7월달에 수확을 하고 7월달에 정식을 해서 11월달에 수확을 하기 때문에 좀 잡기가 안맞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민

임예민위원

그렇지 않을텐데 이게 충분히 가능합니다. 고추 육묘를 우리 삭골 같은데도 좋은 시설이 있고 또 기술력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외부에서 사다가 쓴다는 것은 이건 뭐라고 할까 조금 이해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부군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장소도 장소다고 하지만은 일반묘도 같이 병행해서 공급을 해주면 50%이상이 시중에서 사다 쓰는걸로 외지에서 들어온 육묘를 사다 쓰는데, 그런 것을 우리가 기술센터에서 공급을 해주셨으면 좋겠냐? 이 얘기죠?

어차피 54만주에 864만원정도 들어가는데요. 순창이 장류 특구입니다. 다른 건 몰라도 고추는 특별히 신경을 써야 될 품종인데 더더구나 접목묘가 역병을 그래도 예방을 한다는 차원에서 접목묘를 공급할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일반묘라도 생산한 사람들은 얼마든지 외지에서 온 것보다 우리 삭골 같은데서라도 생산해서 쓰면은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게 할 의양은 없으세요? 과장님! 그렇게 할 의양은 없으세요? 하우스들이 메론 하우스도 빈데 많이 있습니다.

현희

강현희농업기술과장

저희들이 고추 식재 동향을 보면 쌍치, 복흥쪽에 조성단지나 대면적 재배농가들은 거의다 자가 육묘를 합니다. 그 다음에 소면적 재배하는 평야지 쪽에 노령 농업인들이 있고, 이런데는 농약사에서 거의 구입을 하는데 순창 같은 경우도 서울농약사 같은 경우는 저희들 실증시범포 임대해서 자가 육묘를 하고 있고

예민

임예민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현희

강현희농업기술과장

그 다음에 제일농약사 같은 경우는 자가 육묘를 하고 있고 장터농약사 같은 경우는 타 지역에서 알선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장날 외지인들 농약사 의견을 들어봐도 전체 판매량이 1%미만이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민

임예민위원

아, 천만에요. 제가 시장통에서 삽니다. 외지인들한테 사가는 묘종 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은 파악을 잘 못하셨구만요. 그래서 우리 농약사나 이런데서 생산해서 판매하는 것 외에 외지인들한테 사는 것은 품종을 첫째 믿지를 못하고 그러니까 우리 기술센터에서 공급을 해주는 방안을 좀 찾아주셨으면 하는 뜻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 외지에서 860만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묘종을 사다 공급해 준다 것은 조금 면문이 뒤떨어진 것 같네요. 안그렇습니까?

현희

강현희농업기술과장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은 필요성은 저희들도 인지를 합니다.

예민

임예민위원

그럼 강구를 해주세요.

현희

강현희농업기술과장

다만, 저희들이 인력도 좀 그렇고, 농업기술과에 20명이 인력이 있습니다만은 포함해서 지도사가 15명 저까지 16명입니다. 계 6명중에 2명, 3명씩 근무를 하고 있고 또 고추재배농가에다가 현재 지원해주고 있는 예산이 6건에 16억원정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민

임예민위원

과장님! 기술센터에 계신 직원분들 보다 묘종 씨 뿌리고 그러라는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인력 고용해서 시골에도 그정도 하실 분들 많이 있거든요. 하우스 같은 것 임대해서라도 그런 쪽으로 해주시면 더더욱 좋을 것 같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접목묘 생산하는 것도 직원들이 접목묘 하실 분은 몇 분 안계시잖아요. 그럼 전문인력 돈 주고 사다가라도 그 기간동안 해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것 한번 강구해주세요. 연구 검토하시면 됩니까?

현희

강현희농업기술과장

알겠습니다. 접목묘도 현재는 순창에서 기술이 없고, 앞으로 저희들이 보고서를 만들어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민

임예민위원

지금 말입니다. 서울농약사에서 시범포 임대에서 쓰는 자리 있죠?

현희

강현희농업기술과장

예, 있습니다.

예민

임예민위원

처음에 해가지고 접목묘 생산했습니까? 안했습니까?

현희

강현희농업기술과장

접목묘 아닙니다.

예민

임예민위원

했습니다. 제가 거기서 갖다가 고추농사를 지어 본 사람입니다.

현희

강현희농업기술과장

조금 한 것으로는 알고 있는데,

예민

임예민위원

품종이 제각기 다른

현희

강현희농업기술과장

전체는 일반 육묘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민

임예민위원

접목을 다해서 공급을 해줬는데, 품종이름하고 고추를 수확할 때 보니까 엉뚱한 고추이기래 제가 너무 실망을 했기 때문에 신뢰성이 있는 기관에서 해달라는 얘기죠. 안그렇습니까? 기니 아니니 그래서 농사를 지어 놓고서 농약사 주인을 오라고 그랬어요. 이 고추가 그 고추냐고? 나중에 미안하다고 하는데 거기에다 제가 뭐라고 하겠어요. 그런 것을 제가 미연에 방지를 하자는 차원에서 좀 기관에서 애를 써주셨으면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자꾸 그러시면 안돼죠. 조금 어렵더라도 직원분들이 직접적으로 손에다 흙 무치고 하라는 것 아니잖아요. 그런 것을 강구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임예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한성희 위원님

성희

한성희위원

한성희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할 것 앞서서 우리 임예민 위원님이 발언하신 고추묘 문제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대안지시까지 해줬습니다. 농민을 위해서 시범포 하우스 우리가 활용을 해주고 농가에서 메론 보통 4월달에서 8월말일경에 다 수확해요. 애들 방학동안에 수확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추석때까지 또 거기에 토마토도 그래요. 할 수 있다라고 본 위원이 생각했던 부분인데 그것이 안된다라고 하면 지난번에 하우스 보조사업이 과장님 말씀에 50% 보조해주니까 하우스 할 사람도 부담이 되어서 못한다고 하셨죠?

현희

강현희농업기술과장

예,

성희

한성희위원

50% 보조해주니까 농민들이 부담이 너무 커서 못하고 있다. 그래서 작년에도 예산이 남았다. 그런 말씀을 아까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한 60%, 70% 보조를 해주세요. 할 수 있게끔 그래서 그 사람한테 보조해간 첫 회는 고추 묘 한번 정도는 생산해봐라. 그런 방법도 있잖아요. 기술지원은 우리가 할테니까 농가에서는 인력만 대주고 우리 센터에서 씨앗이나 퇴비는 약품은 대줄테니까 노동력만 제공을 해가지고 한번 해보자, 반값 생산을 한번 해보자. 우리 순창 고추장 전 세계적으로 뻗어갈라고 하는 순창에서 적어도 고추 묘는 품종을 좋은 것으로 해가지고 생산을 해보자라는 그런 다짐을 가지고 하셔야지 전에 농업기술센터 직원들 얼마나 잘 했습니까? 녹색혁명 일으킬 때 물 논에 들어가서 피 뽑고 이리 뛰고 다 했습니다. 그런 시절을 생각해서 우리 농민들을 위해서 한번 해야겠다는 마음가짐 하나만 가지면 할 수 있습니다. 검토하시겠다는 말씀하시지 말고 부군수님! 하우스 지원이 농가에서 50% 지원을 좀 예산을 한 70% 할 수 없습니까?

한 70% 보조를 해줘가지고 첫 회는 무조건 고추묘를 한번 이런식으로 생산을 해보자. 우리 시범 사업이다. 농촌지도소에서 하나의 시범 사업이니까 우리 순창에서는 블루베리고 뭐이기를 떠나서 고추가 우선이다. 한번 해보자. 그런 다짐을 해 볼 수 없습니까?

과장님도 검토, 부군수님 검토 맨날 검토하면은

영일

최영일위원장

직답을 할 수 없는 부분이 지금 특화품목 육성사업에 고추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고추는 보조율이 특화품목에서 짓는 분들은 60%고, 일반 군비로 해주는 것은 50% 하우스 보조율이 그래서 보조율에 대한 형편성을 따져봐야 돼요. 그러기 때문에 현재 과장님이나 부군수님께서 답변하시기가 곤란하시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계수조정 때 한번 토의를 해보시게요.

성희

한성희위원

그럼 계수조정 때 한번 부군수님하고 직접 같이 고민 해보기로 하고요

예, 383페이지 블루베리 실증시험포장 조성 농자재 구입에서 묘목하고 화분을 구입을 한다고 하는데

현희

강현희농업기술과장

이것은 삭골에 소득개발 시험포에다 쓰는 자재입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시험포라는 것이 뭣 하는 겁니까?

현희

강현희농업기술과장

그러니까 토경재림 하는데 화분재배도 해보고 또 상자재배도 해보고 그것이 시험포 역할입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농업기술센터 시험포는 안했던 것, 새로 나온 작물, 시험해서 시험포를 운영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이 화분이 산에 화분이 진열 되어 있는 상태인데, 센터에서 이제 시험포로 시험을 해본다는 겁니까? 농가에서 기 재배하고 있는데

현희

강현희농업기술과장

지금 기존에 삭골 시험포에도 상자도 있고 다 있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있는데 왜 산다고 합니까?

현희

강현희농업기술과장

부족하니까 더 구입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화분도 있고, 저희들이 시험을 하기 때문에 화분 규격도 큰 것 , 작은 것, 여러가지를 구입을 해서 시험을 해보겠다는 얘기입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작은 것에 해봐서

현희

강현희농업기술과장

작은 것도 있고, 큰 것도 있고

성희

한성희위원

산에 있는 것은 큰 것입니까? 작은 것입니까?

현희

강현희농업기술과장

산에 있는 것은 상자로 큰 것입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본 위원은 이미 농가에까지 화분 묘목이 보급이 됐는데 이제사 시험포로 이것 한다는 것은 농업기술센터 뒤에서 뒷걸음 치고 있지 않느냐 그런 것 같아서 질문했던 부분이고, 또 378페이지 불루베리 재배단지 조성해서 8억4,000만원을 지원하는데 그렇죠?

현희

강현희농업기술과장

예,

성희

한성희위원

이것은 어디에다 지원한다는 겁니까?

현희

강현희농업기술과장

이것은 농가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그럼 이것도 100분의 50으로 지원하죠?

현희

강현희농업기술과장

그렇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농가에서 이것을 신청해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계획만 세워놓은 겁니까?

현희

강현희농업기술과장

계획이 아니고, 저희들이 사전에 조사를 해봤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신청을 받은 겁니까?

현희

강현희농업기술과장

사전에 신청을 받아 보니까 쌍치 같은 경우도 지금 40ha정도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80ha이상이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아까 광특 예산에 10억원하고 군비 예산에 8억4,000만원하고 내년에 블루베리로 18억4,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근데, 블루베리가 금년에는 가격이 좋았죠?

현희

강현희농업기술과장

금년에 엄청 좋았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그래서 그것이 걱정이 되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렇게 연간 40ha 지원 안해준데도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50ha씩 늘어나가지고 많이

현희

강현희농업기술과장

농정과할 때 나온 얘기입니다만은 고창하면 복분자, 부안하면 오디뽕, 그것도 순창에서 먼저 한 사실입니다만은 순창에 내놓을 작목이 없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저희들이 블루베리를 순창에서 선점을 할려고 합니다. 블루베리가 전국적으로 500ha정도 재배되고 있는데 고창 40ha, 우리가 38ha입니다. 이것을 지원하게 되면 순창이 블루베리 선점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삭골 소득 할 시험포에다가 시험도 하고 더 확대도 하고 그래서 추후에는 거기에다 블루베리 축제도 생각할 정도로 블루베리도 순창에 선점 전략 작목으로 육성 할려고 합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잘 알겠는데 지금 쌍치, 복흥, 구림에다가 2000년도부터 복분자에 엄청 투자했습니다. 아마 투자한 것 그 분들 돈 줬으면 부자 되서 객지로 나가서 잘 살 겁니다. 무척 투자했어요. 그러는데 순창에 복분자 메이커를 못 실고, 인제 블루베리 외국 딴 나라 갖다가 여기에서 한다고 그래요. 또 시작을 해요. 이것 블루베리는 이것

현희

강현희농업기술과장

저희들은 농가에

성희

한성희위원

가만히 있어 봐요. 묻는 말에 답만 하세요. 미국 같은데서는 가보지는 안했지만 kg당 우리 돈으로 1,000원밖에 안간다고 그러는데, 그 소리 못들었요?

현희

강현희농업기술과장

들었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일본에서도 그런다는데, 근데 우리나라에서 kg당 10,000원 간다고 해서 무조건 이렇게 해가지고 너무나 포화상태로 나와가지고 군에서 지원해서 이랬다 하면 어쩌라고 이렇게 많이 지원해줘요.

현희

강현희농업기술과장

저희들이 블루베리 확대하는 당일성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블루베리가 기능성입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는 안토시아니가 상당히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력에 좋은 것으로 나와 있고, 또 뇌혈관 질환도 예방이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웰빙 기능성시대에 저희들이 그것을 선호하는 그런 것이고

성희

한성희위원

우리 동양 의학 동의보감에는 안나와 있고, 그럼 블루베리나 복분자는 퇴비도 지원하고 많이 지원하는데 왜 오디나 꾸지는 또 두릅 같은 그런 지원이 없어요.

현희

강현희농업기술과장

지원을 안해준 것이 아니죠 그 작목반에서 요구를 하면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자료를 올립니다. 그 작목반에서 저희들한테 요구한게 없으니까

성희

한성희위원

달라고 하는데는 주고 안달라고 하는데는 안주고

현희

강현희농업기술과장

안주는게 아니라 일단은 작목반에서 요구를 하면하고 두릅 같은 경우는 산림 쪽입니다.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산림 쪽이예요?

현희

강현희농업기술과장

예,

성희

한성희위원

내내 두릅도 우리 센터에서 처음에 지원했었죠? 처음에 센터에서 지원했잖아요.

현희

강현희농업기술과장

지원할 때도 있었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그렇게 했으면 두릅도 같이 지원을 해주고, 두릅농가는 안해주고, 오디농가도 안해주고, 이렇게 블루베리나

현희

강현희농업기술과장

오디농가도 저희들이 지원 안해주는 것이 없습니다. 거의 많이 해줬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금년에 오디농가

현희

강현희농업기술과장

금년에는 없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금년에 오디 얼병 들어가지고 추워서 오디 3분의 1 생산도 못하고 퇴비 지원도 안해서 나무가 얼어 죽었다고 오디농가에서 엄청 말이 많습니다. 다른데 복분자나 다 지원을 해주는데 오디만 지원도 안해주고 퇴비도 지원안해주고 그랬다고 오디농가에서는 불만이 많았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서 앞으로는 복분자, 오디, 블루베리, 두릅을 같이 두루 두루 지원을 해줘가지고 농가들이 같이 소득증대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 해주기를 바랍니다.

현희

강현희농업기술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 부서가 농가소득증대에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있는 부서인데, 농가들이 요구를 해가지고 농가소득을 올린다는데 지원을 안해준 것은 거의 없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묘목하고 화분은 2,320만원 문제예산으로 해도 될까요?

현희

강현희농업기술과장

이것은 소득개발 시험포에서 시험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니까 위원님께서 승인을 해주셔야 저희들이 책임성을 갖고 합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화분 많이 남았다면서 그것만 시험해보면 안됩니까? 답변 들어보고요.

영일

최영일위원장

한성희 위원님! 문제예산으로 지적한 것은 집행부 의견 듣고 하는 것 아닙니다. 한성희 위원님께서 문제가 있으면 지적하세요.

성희

한성희위원

화분이 많이 남았다면서요.

현희

강현희농업기술과장

화분재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시험기관이기 때문에 화분에 규격에 따라서 큰 화분도 필요하고, 작은 화분도 필요하고 그래서 적절히 구입해서 저희들이 시험사업을 한다는 것입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지금까지 큰 것만 했으니까 작은 것도 구해서 해보고 중간 것도 해보고 이 말이예요.

현희

강현희농업기술과장

그 화분은 삭골에 있는 것은 상자재배를 해봤고,

성희

한성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문제예산으로 지적으로 않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농업기술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기 전에 문제예산으로 지적된 예산에 대해서 낭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전시시설 설치 1억원, 베리류 가공시설 지원 1억5,000만원, 베리가공제품 브랜드 가치향상 4,000만원, 로컬푸드관 운영 6,800만원, 농작업환경개선 편이장비 지원 5,000만원, 블루베리 실증시험포 조성 농자재 구입 묘목 2,300만원에 대해서는 한성희 위원님께서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안하셨고, 지적된 문제예산에 대해서는 계수조정시에 위원님들과 심도있는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개선회 육성 6,420만원에 대해서도 문제예산으로 지적하셨습니다. 본 지적된 문제예산에 대해서는 계수조정시에 좀 더 심도있게 논의하도록 하고, 산림축산과장님 오셨습니까? 산림축산과 소관 예산하고 농정과 예산, 농업기술과 예산, 이 3개과 예산이 한 429억여원정도 됩니다. 이 예산은 우리 순창군 농민들한테 직접적으로 자본적보조나 경상보조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예산들입니다. 지적된 예산 포함해서 429억여원정도 되는데 예산심의 이후에 보조사업 결정하는 과정에 있어서 항상 반납하는 사례가 빈번히 있습니다. 문제는 행정에서 늦장을 부려서가 아니고, 농가들한테 보조금 결정통지를 하면 아까워서 꺼내보지를 않고 있습니다. 들고만 있지, 반드시 2011년도에 농민들한테 직접적인 보조를 하는 예산에 대해서는 보조금 결정통지 기간을 사업기간을 반드시 정해서 보조금 결정통지를 하시고, 그 기간내에 사업을 못하시면 반드시 반납을 받으셔서 다시 다른 농민들한테 지원될 수 있도록 산림축산과, 농정과, 농업기술과에서는 각별히 유념하셔서 세출예산에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또 그 부분에 있어서는 부군수님께서 각별히 챙기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과 소관 2011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현희

강현희농업기술과장

고맙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다른 실과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약 5분간 정회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겟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보건지원과

19시 10분 정회

19시 15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과에 이어서 보건의료원 보건사업과 소관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편성 기조발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봉

권재봉보건사업과장

보건사업과장 권재봉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노고 많으신 최영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현재 의료지원과장이 공석이므로 보건사업과와 의료지원과로 나누어 2011년도 예산편성 기본방향과 주요 예산편성내역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 드렸습니다. 먼저 보건사업과입니다. 2011년도 보건사업과 예산편성 기본방향은 보건의료원 및 지소 진료소 시설개선과 한방 건강증진기관을 구축하여 쾌적한 환경위주로 주민들에 대한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출산장려로 정주인구증대에 기여하기 위해 산모 신생아 지원사업 등 세부사업추진과 출산자에 대한 출산장려금 지원, 군민 모두가 스스로 건강을 관리 할 수 있도록 건강생활실천 서비스 등 각종 증진사업 추진과 각종 검진사업, 질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으로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토록 하고, 전염병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예방접종 및 빈틈없는 방역소독 실시 취약계층 건강위험요인 및 질환자에 대한 자활능력을 위한 가정방문 사업과 정신질환 대상자 관리, 노인의치보철 사업, 구강보건 사업 등에 대한 중점 추진 기본방향을 설정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보건 사업추진에 대한 2011년도 보건사업과 총예산 편성액은 29억9,691천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5억58,329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중점 추진사업비 예산 편성내역은 첫째 보건시설 개선을 통해 보다 나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보건의료시설 신축 및 환경개선에 6억5,113천원, 보건지소 진료 및 업무지원에 2억43,896천원을 편성하였으며, 둘째 인구정책지원과 건강한 임산부와 영유야 건강을 확보하여 정주인구 증대에 기하기 위해 출산장려금 지원에 3억8,450만원, 난임부부 지원에 33,342천원, 산모와 영유아 건강보호에 49,209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셋째 군민건강증진사업과 질환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여 군민의 건강한 삶의 증진을 위하여 한의약 지역보건사업에 84,932천원, 노인건강증진센터운영에 55,121천원, 영양플러스사업에 96,628천원, 건강생활실천 서비 스화 금연사업에 1억2,750만원, 각종 질환자 지원에 9,702만원, 구강보건사업에 6,932천원을 편성하였으며, 넷째 전염병 사전예방과 건강검진 실시로 평생 건강 확보를 위해 예방접종 사업에 47,331천원, 전염병 예방 및 방역사업에 1억46,615천원, 구강 및 각종 검진사업에 1억18,853천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섯째 가정 및 시설방문 보건사업 추진으로 취약계층의 보호와 사후관리를 위해 맞춤형 방문보건사업에 45,021천원, 재가암 및 치매환자 관리에 54,355천원, 정신 및 장애인 재활서비스에 6,28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1년도에 신규로 추진하는 사업은 적성보건지소 신축사업과 셋째출생아에게 지급된 도비 지원금이 폐지되고 24주이상된 임신부에 대한 진료비 지급이 신설되었으며, 건강형태개선사업이 건강생활실천통합 서비스사업으로 전환 건강이용 군과 질환 군에 대한 집단 개인별 봉사이 시행됩니다. 보건사업과의 지역보건사업은 대부분은 국도비를 지원받아 시행하는 사업이므로 심도있게 심사하시고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건사업과 예산편성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지원과 소관 예산편성 기본방향과 주요 예산편성내역에 대해서 보고 드렸습니다. 지원과에 예산편성 기본방향은 보건의료원을 찾아오는 환자에게 친절하고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진료실의 환경개선과 인력장비를 보강하고 건강검진과 군민무료검진 사업을 연중 실시하여 군민들이 편안한 검진을 받아 스스로 건강을 관리하는 습관을 정착토록 하고 공중보건의사의 임상연구를 통하여 업무연찬 기회제공과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토록 유도하고 노인전문요양원의 운영 회계를 시설회계로 전환하고, 시설장을 전문인으로 채용하여 운영의 전문성을 강화하는데 중점 추친 기본방향을 설정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진료와 검진 및 노인건강전문요양원 운영을 위한 2011년도 의료지원과 총 예산편성액은 10억91,268천원으로 전년 예산대비 4억8,463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중점 추진 사업비 편성내역은 첫째 진료시설 개선과 인력장비를 보강 질 높은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육성 인건비에 1억9,302천원, 입원실 및 진료실 장비 공약에 2,764천원, 진료약품 및 진료서비스 제공 운영비에 2억25,834천원 편성하였으며, 둘째 공중보건의 임상연구와 군민 무료검진을 건강한 삶의 확대를 위해 임상연구수당에 3억204만원, 군민 무료검진 사업에 4,200만원, 셋째 노인전문요양원의 회계 전환과 시설장의 전문성을 강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노인전문요양원 운영비에 2억3,65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의료지원과 예산은 군민의 진료와 노인전문요양원의 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예산으로 편성하였으므로 원활한 군민의 진료와 노인요양원이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심도있게 심사하시고 원안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료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보건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사업과 세출예산은 389쪽에서 421쪽까지입니다. 389쪽에서 39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예, 신용균 위원님

신용균위원

신용균 위원입니다. 밤늦게까지 고생이 많습니다. 390쪽 보건의료시설 긴급 보수비 있죠? 3,000만원

재봉

권재봉보건사업과장

예,

신용균위원

어디에다 쓸려고 세우셨어요?

재봉

권재봉보건사업과장

저희들이 보건의료시설로 보건지소 10개소와 보건진료소 17개소 또 의료원해서 총 28개소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28개소를 관리를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예측을 하지 못한 부분들이 많이 누수와 수리를 해야 될 부분들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풀 사업비 성격으로 예비적으로 예산을 확보를 해서 이런 상황이 발생될 때 신속히 대체하기 위해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신용균위원

순창군 관내 보건지소에 지붕이 4년전부터 새고 있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재봉

권재봉보건사업과장

누수가 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시로 보수 완료를 했습니다.

신용균위원

완료를 하셨어요?

재봉

권재봉보건사업과장

예, 복흥 보건지소가 누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현재 금년도에는 예산 사정이 어렵기 때문에 내년도 바로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신용균위원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저도 몰랐습니다. 치과 치료를 하러가서 누워보니까 천장에 구멍 뚫려 있는 겁니다. 사유를 물어보니까 현재 건축한 년도수가 4년전이 더라구요. 4년 전인데 그때 바로 건물 짓고 준공검사 끝나고 좀 있다가 하자가 발생한 겁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비가 새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수리를 안했어요. 그것을 왜 수리를 안했습니까? 이유를 말해보세요.

재봉

권재봉보건사업과장

그동안에 한번도 안한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하자보수 기간동안에 그런 일이 발생이 되어서 하자보수를 수차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놓고 놔도 또 누수가 되고 해서 지금은 하자보수기간이 경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 확보를 해서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용균위원

이것은 확보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산을 또 확보하신다고 하실까봐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건데 당초에 업자가 건축을 해가지고 하자 생겼을 때는 자기네들이 몇 년 보수한다는 규정이 있을 것 아닙니까? 왜 그 사람들한테 말을 못한 이유가 뭡니까?

재봉

권재봉보건사업과장

그때 발생이 되어서 보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용균위원

그런데 지금 뚜껑이 열려가지고 비가 오면은 세수대아를 받쳐놓고 그 지경에 있습니다. 거기를 안가 봤다는 얘기 아닙니까? 밑에 하부직원들은 상급기관에 그런 얘기를 하면은 또 눈총 받을 가봐 말도 제대로 못하고 말입니다.

재봉

권재봉보건사업과장

저희들이 하자보수기간동안에 그런 일이 있어서 하자보수도 시키고 했습니다만은 평상시에는 누수가 안되고, 비가 올 때 이렇게 누수가 되는데, 그 원인 규명이라 이런 것들이 상당히 어렵고 해서 지금 제대로 잡지를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신용균위원

그러니까 업자 자체가 건축을 잘못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건축업자가 못 잡아낼 정도가 되면 보통 심각한게 아니거든요. 그게 또 행정에서는 예산을 세워가지고 전문적으로 그것을 또 해보겠지요. 수리한다고 필요 없는 예산이란 말입니다. 일단은 그 건축업자가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에 말을 안듣고 그러면 4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지만 법적대응이라도 해서 전 주민들이 다 가서 증인 다 서준다고 하세요. 혼을 내십시오. 그런 경우가 어디가 있습니까? 말이 됩니까? 4년이

영일

최영일위원장

신용균 위원님! 혈압도 높으신데 진정하시고, 방법을 이렇게 해보시게요. 그런 것들을 따져보셔 가지고 수정예산으로 넣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실장님! 우리 주민들하고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것이 때문에 다른 예산을 제쳐 두고라도 이런 예산은 편성을 해줘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하자 보수기간은 한번 그 쪽에서 따져 보시고 하자기간이 넘었으면 수정예산에서 편성하시라도 내년도에는 꼭 그런 사업을 이루어져서 주민들이 불편을 안느낄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강성일기획재정실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장

신용균 위원님 어떻습니까?

신용균위원

과장님! 날아다니는 매보다 움츠리고 있는 매가 더 매서운겁니다. 그 속설을 상기하시고 이것은 수정예산편성이 문제가 아니라 그 업자 자체가 잘 못 된 겁니다. 행정하고 그 업자하고 반드시 해결하세요.

재봉

권재봉보건사업과장

원인을 분명히 알아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용균위원

군 예산 소모하지 마시고 업자 모셔다가 해결하세요.

재봉

권재봉보건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용균위원

겨울에 얼고 자꾸 날씨가 따뜻하면 또 물이 흐르고 그러는데 어떻게 해라는 얘기입니까? 한번 가보셔요. 제가 놀랬습니다. 세월이 1～2년 아니고, 4년이라는 세월인데 건물 신축하진가 건물은 깨끗하고 새것 같습니다. 그런데 안에 가서 보니까 치과실과하고 옆에 방하고 해서 두 방이 그러는데 원인을 못 찾은 거예요. 그 위에는 관사입니다. 그러니까 어디에서 누수가 되어서 물이 그렇게 새는지 찾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게 기술자들이 입니까? 제가 분명히 이 자리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행정예산 소모시키지 말고 업자하고 해결을 꼭 해서 군 예산을 낭비하지 않도록 해주기를 부탁드리고 빠른 시일내에 해결하십시오. 그것 항상 염두에 두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봉

권재봉보건사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한성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희

한성희위원

한성희 위원입니다. 391쪽 민간이전 의료 및 의약품 진료용 물품 구입비 있죠? 의료약품 및 진료용 물품구입비

재봉

권재봉보건사업과장

예,

성희

한성희위원

거기를 보면 금액이 나열되어 있는데, 약품을 산다는 얘기 아닙니까?

재봉

권재봉보건사업과장

보건지소에서 1년동안 약품을 구입을 해서 주민들 진료를 하기 위해서 약품 구입비입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내년에 이렇게 산다는 얘기 아니예요.

재봉

권재봉보건사업과장

예,

성희

한성희위원

전년도 예산은 어떻게 나오질 않았네요.

재봉

권재봉보건사업과장

저희들이 약품 구입을 10개 보건지소에 약품 구입을 해주고 있는데, 진료수입의 60%정도를 약품구입비에 반영을 해서 계상된 금액입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이 부분을 본 위원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약품을 어떻게 구입하는 것에 내용은 모르지만 제가 1회 추경 때도 얘기를 했어요. 쌍치, 복흥, 구림, 이런데는 시골에서 공기가 좋으니까 사람이 아프지 않아서 그런지 항상 약품구입을 그때 당시에 거짓말을 보태서 절반정도 밖에 구입을 안하더라구요.

재봉

권재봉보건사업과장

이 부분은 어째서 그러냐면요. 4개면은 관내에 약국이 있어서 의약분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인계 같은 경우는 관내에 약국이 없기 때문에 의약분업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지소에서 직접 약을 조제를 해서 진료에 주기 때문에 약품비가 더 많이 들어갑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전에도 그런 답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유등이나 인계 같은데서는 적성, 풍산는 조금만 아프면 버스타고 다 나와요. 쌍치, 복흥은 못나오지만 읍으로 다 나옵니다. 그래도 약품 구입을 가까운데서 항상 제일 많이 합니다. 이 많이 한 것은 뭐냐면, 의술이 특출하게 뛰어나서 약품 구입을 많이 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인계, 적성을 가봤어요. 거기에 진료요원이 벌써 환자가 어디 다쳐서 오면은 진맥도 하기전에 80%를 말로 낫게 해줘버립니다. 어떻게 하냐면은 막둥이 딸 같은 행동을 다 해줘버리니까 거기서 이미 낫어 버려요. 이것 이렇게 하면 이상 없이 낫습니다. 그 소리를 들을려고 조금만 다쳐도 매일 옵니다. 감기만 콜록해도 그리 가고, 막둥이 딸보다 더 잘 해주니까 또 벌에 쏘여도 가고, 조금 가시만 찔려 가고 그래가지고 가까운데 라고 해서 잘 된 것이 아니라 제 1회 때도 그랬어요. 이렇게 약품을 못 쓰데는 난방비도 줘서는 안된다. 왜 순창읍하고 가까운데서는 약품을 이렇게 많이 사용했을 때는 그만큼 환자를 많이 보고 소득을 올리라고 한 것은 아닙니다.

재봉

권재봉보건사업과장

예,

성희

한성희위원

환자를 많이 보는데 병원도 순창읍보다도 먼 산골짜기는 공기가 좋아서 안아프다냐? 조심을 해서 벌도 안쏘인다냐 그랬는데 이것 한번 교육을 잘 시키셔서 어느 정도 해야지 어디는 700만원 나왔는데 어디는 1,800만원 나오고 유등 같이 제일 작은데는 약품이 1,800만원이 돼요. 그렇죠? 쌍치 같은데는

재봉

권재봉보건사업과장

그렇게 이해를 보건지소에서 원내처방이 있고, 원외처방이 있습니다. 아까 쌍치, 복흥, 동계, 구림은 관내에 약국에 있기 때문에 원외처방을 해줍니다. 예를 들어서 지소에서 처방을 내려주면 그 처방전을 가지고 약국에 가서 약을 탑니다. 그런데 인계 같은 경우는 관내에 약국이 없기 때문에 보건지소에 직접 약을 구입을 해서 약을 배부를 해드립니다. 거기에 따른 약을 구입을 하는 비용입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제가 그 말씀을 드릴께요. 우리 인계에서는 감기가 걸리면은 노동에서도 읍으로 안오고 그 쪽으로 갑니다. 간 이유가 거기에서 감기약을 3일 먹으면은 무슨 말이 나와냐면 보건지소 약은 오리지널이다. 다른 곳보다도 성능이 좋다. 이 소리를 해요. 그러면서 다른 병원에 가서는 낫지도 않을 두 번 세 번 가야되는데 인계보건지소는 독하게 지어주신지 참말로 오리지널인지 3일만 먹어도 낫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지역에 있는 약국으로 가지마라고 하고 그런 오리지널 약이 있으면 오리지널 약을 지어줘야지 보건소 내에서 지어줘야지 왜 약국에 배부르게 할 것이 있는가 꼭 그리 가라고 합니까? 한번 보세요. 보건사업과장이 인계 주민들한테 노동이나 지산 같은데서도 왜 순창읍으로 안가고 감기 들면 그 쪽으로 가는지 이유를 물어보세요. 보건소 약은 오리지널 약이데요. 진짜를 파니까 감기가 뚝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한성희 위원님! 보건사업과 예산안이 길어질 것 같습니다. 식사를 하고 와서 하는게 어쩔까요?

성희

한성희위원

아니요. 그래서 저는 얘기를 해가지고 보건진료요원들이 변두리에서 고생이 되더라도 찾아오는 환자를 아까 본 위원이 말 하듯이 막둥이가 어머니를 만나듯이 그렇게 해줬을 때는 병이 절반이 나서 버리니까 그렇게 했을 때 멀리 안가고 약국에서 약 지으세요 하면 차리라 자네가 약 줘 이정도 말이 나오도록 서로 융화가 되어줘야 최소한대로 거기 갈만하게 약품은 써야지요. 이런데는 안했다고도 과한이 아니잖아요. 이상입니다.

재봉

권재봉보건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친절히 모시도록 교육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동료 위원님들한테 위원장이 한 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심사를 위해서 핵심내용에 대해서만 질의를 하시고, 예산심사에 속도를 좀 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예민 위원님

예민

임예민위원

임예민 위원입니다. 모자보건사업과 관련해서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산을 떠나서 출산장려금이나 이런 것을 이런 쪽으로 해주셨으면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모들한테 칼슘 같은 것 지원해주시죠?

재봉

권재봉보건사업과장

예,

예민

임예민위원

의료원에서 일방적으로 구입을 해가지고 지원을 해주시죠?

재봉

권재봉보건사업과장

예,

예민

임예민위원

지금 현재 신세대 의료원에 계신 여직원분들 애 낳고 애 키우신 분들 계세요? 계장님들 애 낳으신 분 계세요? 없지요. 지금 구시대이거든요. 신세대 눈높이에 맞는 영양제 같은 것을 공급할 수 있도록 여론수렴을 해주기 바라고,

재봉

권재봉보건사업과장

예,

예민

임예민위원

병원에 출산비용 지원과 관련해서 의료보험조합에서 지원되는 것 말고 제왕절개하고 자연분만하고 차액이 있죠?

재봉

권재봉보건사업과장

제왕절개와 자연분만에 대해서는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다.

예민

임예민위원

제왕절개 하면 의료비 지원 안됩니까?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재봉

권재봉보건사업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이 없습니다. 우리 이 쪽에서는 없고, 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을 합니다.

예민

임예민위원

보험공단에서만 지원이 된다.

재봉

권재봉보건사업과장

예,

예민

임예민위원

그러면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행정에서도 출산장려만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이런 쪽에도 지원을 해서 실질적으로 산모들이 가서 애 낳으려면 겁먹지 않고 편히 출산을 하고 와서 애들을 키울 수 있도록 그런 지원책도 마련해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보육료도 지금 빈부격차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재봉

권재봉보건사업과장

예,

예민

임예민위원

사업자와 농가와 차이가 있죠?

재봉

권재봉보건사업과장

예,

예민

임예민위원

그런 것도 형편성이 맞게끔 다시 재조정을 해야 될 부분이 있으니까 그것도 검토 한번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임예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반적으로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정성균 위원님

성균

정성균위원

393쪽에 모자보건 사업이 있는데, 아동에 대한 성교육을 하므로서가 있고 그 밑에 성교육 전문강사료 지급, 전문강사가 누구입니까?

재봉

권재봉보건사업과장

지금 강사는 결정은 안됐습니다만은 저희들이 초빙을 해서

성균

정성균위원

자격증이 있는 사람입니까?

재봉

권재봉보건사업과장

예, 성교육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있는 사람을 초빙을 해서 집합교육을 시키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405페이지 흡연자 금연지원프로그램 수치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여기하고 내용을 보면 흡연자 금연프로그램이 3,350만원으로 나와 있거든요. 예산서상으로는 50만원이 틀립니다. 어디에서 틀리느냐면 위에 계를 봐도 한번 보십시오. 우리 예산안에는 3,885만원으로 되어 있죠?

재봉

권재봉보건사업과장

예,

성균

정성균위원

근데, 여기 설명서에는 3,935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어떻게 틀린 겁니까? 그래서 어디가 틀린가 봤더니 일반운영비가 여기에는 485만원으로 나와 있는데, 예산안 설명자료에는 535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것이 틀리는 겁니까? 맞는 겁니까? 그래서 50만원이 틀립니다.

재봉

권재봉보건사업과장

여기가 50만원이 차이가 나는데요. 이 부분은 저희들이 국도비 지원에 따른

성균

정성균위원

아니, 이 수치가 틀리다는 얘기입니다. 숫자가

재봉

권재봉보건사업과장

아니 그러니까 여기에 국도비 거기가 485만원인데 여기는 군비 50만원이 별도로 확보된 부분까지 합치다보니까 여기가 차이가 있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무슨 말인지 이해가 잘 안갑니다. 일반운영비에서 50만원이 틀리거든요. 일반운영비가 여기는 406페이지 485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일반운영비가 535만원으로 되어 있어서 50만원 틀려서 계가 틀리는 겁니다.

재봉

권재봉보건사업과장

이 50만원이 401쪽을 보시면

성균

정성균위원

아, 그것을 홍보물 제작을 거기에다 합쳐 놨다.

재봉

권재봉보건사업과장

여기에 같이 금연자에 관련된 예산을 총괄을 보시라고 하는 차원에서 그 계산이 되다보니까

성균

정성균위원

그렇게 표시해놓으면 오해가 없을텐데 거기는 페이지 수도 3페이지나 차이가 납니다. 그러는데 그러면 홍보물 양쪽으로 나누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재봉

권재봉보건사업과장

이 부분은 국도비 내시에 따라서 저희들이 군비를 일정한 비율을 부담해서 하기 때문에 사업 성격상 보조사업과 자체사업으로 분리를 하도록 예산편성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의원이 되어가지고 예산서 공부를 많이 했다고 하는데도 지금도 어려움이 많습니다. 보기 좋게 쉽게 알아볼 수 있게 하는 방법이 지침이 그러니까 어쩔 수 없다고 보고 금연 프로그램은 작년보다 예산이 굉장히 많이 늘었죠?

재봉

권재봉보건사업과장

줄었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줄었습니까? 작년에는 지금 본 예산 50만원은 무엇입니까?

재봉

권재봉보건사업과장

사업명이 작년에는 금연으로 되어 있었는데

성균

정성균위원

작년에 5,700만원 이었는데, 이것입니까?

재봉

권재봉보건사업과장

사업이 위에서부터 정책쪽으로 바뀌다보니까 2010년도 예산이 없는 것으로 됐습니다. 금년 2010년 같은 경우에는 금연에 관한 사항을 행정에서 주도적으로 해왔습니다. 그런데 2011년도 내년에는 병ㆍ의원하고 같이 연결을 해서 사업이 바뀌었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작년도에 5,700만원 세워진 흡연 예산이 맞습니까?

재봉

권재봉보건사업과장

예,

성균

정성균위원

이렇게 되어서 설명자료만 봐서는 그것은 다른 곳에 있고, 이것은 50만원인데 이렇게 내려온 것으로 했더니 그래서 사업을 잘해서 이것도 늘려줘구나 했더니 그게 아니네요.

재봉

권재봉보건사업과장

예,

성균

정성균위원

본 위원이 금연에 대해서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계속 같은 것을 갖고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청소년 흡연에 대해서는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417쪽 노인 의치보철사업 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철사업 거의 60%정도가 예산이 삭감 되어거든요. 그 사유가 무엇입니까?

재봉

권재봉보건사업과장

예산이 금년도 같은 경우는 약 1억6,000만원 상당히 많이 증액을 해서 지원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사업을 계속 해오다보니까 그 대상이 65세이상 의료수급자에 한에서 지원을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계속 지원을 할 수 있게 해주다보니까 대상자가 사실 많지 않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됐습니다. 그것은 과장님 생각이시고, 제 주위에도 나이 먹은 현포 이장 아버님이나 의치 때문에 고민을 해요. 이빨 때문에 밥을 못먹겠다고, 이것을 알고 나서 이런 사업이 있는데 왜 그렇게 하지 않느냐 그런 소리를 최근에 했습니다. 제가 그러기 전에 한번 다른 것을 물어보겠습니다. 왜 보건소에서 보철사업을 못하게 합니까? 지소에서 거기서도 합니까?

재봉

권재봉보건사업과장

의치보철사업요? 거기는 법상 보건지소에서는 최소한의 치료를 위한

성균

정성균위원

그게 무슨 법입니까? 지소에서 보철사업을 못하게 되어 있는 법이? 그것은 좀 있다가 알려 주십시오.

재봉

권재봉보건사업과장

예,

성균

정성균위원

보철사업을 그렇게 못하게 하니까 사실 저도 거기서 한번 했거든요. 그러는데 생각보다 보건소에서 보철을 많이 합니다. 법으로 그것을 못하게 한다고 해서 하니까 할 말이 없는데 그러면 법으로 거기에서 못하게 하면 일반치과 의뢰해서 하는 것이 부분의치나 전부의치를 한다는 것 아닙니까?

재봉

권재봉보건사업과장

예,

성균

정성균위원

작년에도 이 예산이 굉장히 많이 남았어요. 제가 알기로는 많이 남았습니다.

재봉

권재봉보건사업과장

예,

성균

정성균위원

이 홍보가 제대로 되면 이것이 남을 일이 없는데, 소재지 황재연이라고 이장네 아버지가 이것을 모를 정도니까 거의 모르고 있거든요.

재봉

권재봉보건사업과장

그러니까 이 사업 대상자가 군민이 원하시면 다 해드릴 수 있는 사업비가 아니고 사업대상자에 속해야만이 지원이 가능합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사업 대상자라 함은 65세가 넘고 또?

재봉

권재봉보건사업과장

일단은 의료수급대상자로서 가장 어렵게 사는 의료수급대상자로서 65세이상이 되어야 사업 대상자가 됩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현포 이장님 아버지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수급대상자는 아니지만 그러면 예산이 남았을 때는 그 다음 단계에 있는 사람들을 해주는 것이 옳지 않습니까?

재봉

권재봉보건사업과장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해서 그런 분들한테는 저희들이 혜택을 줄 수 있는 분들한테 최소한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그것은 과장님 생각이시지 수혜자 측에서는 부족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홍보를 그것을 활용을 할려고 하는데 예산이 대폭 줄어들어서 상당히 아쉽거든요. 민간인에게 수혜성 폭이 큰 의치를 보건소에서 의뢰에서 해준다는 그 사실도 사람들이 거의 모릅니다. 명단을 작년에 달래서 한번 봤더니 동계 4명인가 있고, 어디에 몇 명있고 수혜 받은 사람들이 별로 없더라구요. 그것도 이 전에 구미 4명, 이동 1명 있던가 그렇게 뿐이 없던데, 이 사실을 포스터를 만들던가, 치과 앞에다 안내문을 붙이다면 이 예산은 수시간에 없어질 겁니다. 제 나름대로 홍보가 부족한 이유가 치과의사가 들으면 기분 나쁘겠지만 자기 보철사업에 문제가 있으니까 그것을 가르쳐 주지를 않는가? 저는 솔직히 그렇게 알았습니다. 지금 부분의치가 시골사람들이 치아 위생상태가 아주 좋지 안해서 엄청나게 문제가 많거든요. 사람들이 인생에 식욕이 5대 욕심중에 하나라고 제일 으뜸 가는게 식욕이라고 하는데, 식도라이 인생에 차지하는 비준이 상당히 큽니다. 근데 그 분들이 5대 낙중에 하나인 그 식도라이를 제외된다는 것은 우리 생각해야 할 필요가 있다. 지금은 살기 위에서 먹는게 아니라, 먹기 위에서 산다고 봐도 식도라이에 여유가 있다는 그런 세대에 도래 했는데 시골에 어려운 노인들은 거기에서 제외되고 있다. 그것을 대대적으로 홍보를 해서 수혜혜택이 특히 어려운 노인들에게 많이 돌아갈 수 있도록 각별히 관심을 갖고 시행해 주시고

재봉

권재봉보건사업과장

예,

성균

정성균위원

올 업무보고시에는 이것이 분명히 작년보다는 개선된 점을 제가 수치로 확인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셨으면 해서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재봉

권재봉보건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보를 철저히 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수혜를 못 받는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정성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임예민 위원님

예민

임예민위원

임예민 위원입니다. 408페이지 자산취득비에서 방역장비 구입 모기 유인퇴치기 외 1종 했는데 모기 퇴치기 구입하시는 거죠?

재봉

권재봉보건사업과장

예, 모기를 퇴치하는

예민

임예민위원

어떻게 활용하는 퇴치기입니까?

재봉

권재봉보건사업과장

모기 유인퇴치기를 구입을 할려고 하는 것은 강천산에 관광객들이 많이 오고 하는데 그 쪽에 내년도에 모기 퇴치기를 구입해서 거기에 설치를 할려고 계획을 잡은 것입니다.

예민

임예민위원

강천산에 목표를 두고 이것을 구입을 하신다고요?

재봉

권재봉보건사업과장

강천산관리사무실 주변으로 해서 그 쪽에서 또,

예민

임예민위원

거기도 설치를 하시는 것이 좋은 생각이신데, 이것을 어린 얘들 많이 노는데 이런데 설치할 생각은 안해 보셨어요? 얼마 안가는데 개당 75만원인가 보는데 예를 들어서 아파트 놀이터라든가 이런데다 설치를 해주면 얼마 좋겠어요?

재봉

권재봉보건사업과장

순창읍권에도 몇 개소를 설치를 할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예민

임예민위원

계획이 아니라 예산을 반영을 해주셨어야줘

재봉

권재봉보건사업과장

금액으로는

예민

임예민위원

8대데 강천산 설치하고 나면 없잖아요.

재봉

권재봉보건사업과장

전부 다 설치하는 것은 좀 어렵고, 1차적으로 해서 반응이 좋고 하면 개소수를

예민

임예민위원

강천산 들어가는 입구하고 안에 들어가서 2대만 놓고

재봉

권재봉보건사업과장

개수 늘려가는 방향으로 쪽으로 하겠습니다.

예민

임예민위원

그런 쪽으로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재봉

권재봉보건사업과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장

임예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사업과 전반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사업과 예산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봉

권재봉보건사업과장

감사합니다. - 의료지원과

영일

최영일위원장

다음은, 보건의료원 의료지원과 소관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료지원과장이 현재 공석이므로 의료지원과 예산심사는 보건사업과장으로부터 예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님께서는 보건사업과와 같이 기조발언을 하셨기 때문에 기조발언은 생략토록 하고 동료 위원님! 의료지원과 소관은 425쪽에서 430쪽까지입니다. 의료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예민 위원님

예민

임예민위원

임예민 위원입니다. 의료지원과 의료장비 구입하는데 내구연한만 가지고 하는지 아니면 새로운 장비가 나와서 구입하는 겁니까?

재봉

권재봉보건사업과장

물론, 장비를 교체를 하기에 앞서서 내구연한이나 실질적으로 내구연한이 지났다 할지라도 사용이 가능하고 하면 사용을 하고 그렇게 해서 결정을 합니다. 꼭 내구연한이 지났다고 해서 무조건 안쓰고 새로운 장비를 구입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민

임예민위원

실질적으로 의료원에 진료수입이 적다는 것은 그만큼 장비를 활용을 않았다는 얘기이거든요. 그런다고 보면 내구연한하고는 전혀 무관한 상태인데 잘 심도있게 생각해서 기계를 많이 활용했으면 수입도 창출 됐을텐데 수입은 감소가 됐다 말이예. 기계를 그냥 놔두고, 지금까지 놀리고 있다는 쉬운 판단이 되는데, 그런다고 때가 지나고 신장비가 나오는데 그것을 그대로 묵고갈 수는 없기 때문에 구입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점을 수입도 증대도 시키고, 기계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홍보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봉

권재봉보건사업과장

위원님 뜻을 유념하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기자 위원님

기자

이기자위원

427쪽 임상연구 수당 3억204만원 책정 하셨는데요. 거기서 의사 사기 진작은 무엇입니까? 의사들에게 어떤 사기를 진작 시켜드린다는 겁니까?

재봉

권재봉보건사업과장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기자

이기자위원

임상연구수당으로 3억204만원 예산을 세우셨는데 여기에 약사채용 여부나 의사 사기진작책으로 무엇을 할 겁니까?

재봉

권재봉보건사업과장

임상연구수당은 의료원내에 근무하는 의사들에게 임상연구를 통해서 의술도 발전시키는 차원에서 연구수당으로 원내에 근무하는 공중보건의 총 34명중에서 20명에 대해서 월별로 과제를 부여하고 논문을 평가를 해서 저희들이 월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기자

이기자위원

월별로 어떤 데에 지급을 하고 있습니까?

재봉

권재봉보건사업과장

의사에게 일단은 연구할 과제를 부여를 하고 그에 대한 과제를 제출을 하면, 원장님이 심사를 해서 월별로 원장에 경우는 300만원, 전문의 경우는 125만원, 일반인에게는 92만원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취약지인 순창에 와서 공중보건의들이 애를 쓰고 있기 때문에 사기앙양 차원에서 조례에 의해서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기자

이기자위원

지난번에 원장님 바뀌셨어요. 새로운 분위기에서 입원 환자들이 늘기를 원합니다. 의료원이 흑자운영 할 수 없지만 다수에 주민들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데 정말 입원하고 싶은 사람은 입원을 시켜주었으면 좋겠어요. 다른데로 가게 한다든지, 볼 수 있는데도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해주시고, 근무시간이 남았는데 자리를 비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 이런 것은 철저히 지켜주시되 의료원 분위기가 쇄신이 될 수 있도록 특별한 관리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응급처치 하실 때 저녁에 응급 환자가 가면, 여기에서 처치 할 수 있는 것은 다른데로 보내지 말고 최소한 여기에서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꼭 노력을 해주셨으면 해서 제가 문의를 드렸습니다. 그 전에 하고 똑같은 분위기로 하면 정말 문제가 있다 그러거든요. 입원 안시키려고 하고 주민들 반응이 그래요. 의료원은 입원하기 힘들다. 가면 안시키려고 할 수 있는데도 다른데로 다 보내버린다. 여기를 갔다 오히려 시간만 늦을 뿐이지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응급환자가 아니면 여기서 받고, 또 환자가 불안해서 집에 가기 싫어하면은 입원실이 있으니까 입원을 당연히 시켜야 합니다. 그런 쪽으로 의사 분들도 연구용역하는 것을 잘 지원하셔서 열심히 하시는 분들한테는 인센티브를 더 줘서 애착을 가지고 또 그 분들이 군대 의무관들이 많죠?

재봉

권재봉보건사업과장

예,

기자

이기자위원

나중에 병원 안갈 겁니까? 다른 종합병원 갈 수도 있고, 자기가 개인병원을 할 건데 처음 기초 정신이 문제다고 생각을 해요. 환자를 보는 내 병원이 아니니까 적당히 시간만 때운다는 식으로 그런 의사는 성공할 수 없을 리라고 봅니다. 순창에서 주민들하고 자기 부모 형제를 아끼는 마음으로 근무를 하다 갈 수 있도록 충분히 챙겨주시고 관리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봉

권재봉보건사업과장

예, 공중보건의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이기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료지원과 소관 전반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방금 질의한 내용은 우리 순창군 보건의료원 임상연구비 지급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이후에 시간되시면 지급조례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료지원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봉

권재봉보건사업과장

감사합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이상으로 오늘에 계획된 실과별 예산안 심사를 마쳤으므로, 다른 의견이 없으면 산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7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장류식품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 체육진흥사업소,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20시 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