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고성군의회 발언
김진 의원 발언
상연
황상연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관광문화체육과, 환경보호과 순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관광문화체육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관광문화체육과 소관 세출 예산안 197쪽부터 22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위원장!
상연
황상연위원장
홍봉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홍봉선 위원입니다. 198쪽에 송지호 오토캠핑장 운영에 있어서 기간제 근로자 보수가 470만원 돈이 삭감되었는데 설명서에 보면 오토캠핑장 이용객이 전년도보다 3,700명이 늘어났거든요. 늘어난 상황에서 운영에 인원을 늘려야 하는데 오히려 예산이 삭감되어서 거기에 대한 이유가 있으신지.
정필
김정필관광문화체육과장
송지호 오토캠핑장은 4월부터 10월까지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4월부터 10월까지만 운영하기 때문에 작년도에 1,200만원 예산을 집행하다보니까 금년도에 이 정도 감하게 되면 충분히 가능할것 같습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인원이 그렇게 늘어나도.
정필
김정필관광문화체육과장
예. 그다음에 운영비는 기간제 근로자 1명을 쓰기 때문에 그 정도면 가능합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앞으로 오토캠핑장을 이용하는 피서객들이 점점 늘어나잖아요. 늘어나는데 인원들이 점점 늘고 있는데 기간제 1명으로 되겠어요?
정필
김정필관광문화체육과장
방가로 시설을 해놓은거 거기에 대해서 내년도부터는 사용이 가능한데 방가로 사용시기를 봐가지고 인원을 더 늘리던가 희망근로나 공공근로를 투입해서 쓰레기 청소나 그런 쪽으로 해서 이용을 하고 기간제는 일단 1명으로 운영해보는 걸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앞으로 오토캠핑장 이용객들이 점점 늘어나는 추세니까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위원
위원장!
상연
황상연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위원
197쪽에 배봉리 지뢰제거작업과 관련해서 예산이 1억 3천만원 늘어나는데 이걸 군비 들여서 꼭 이렇게 해야 되나요?
정필
김정필관광문화체육과장
배봉리 지뢰작업에 폐기물 임목처리비는 저희가 원해서 했기 때문에 이건 군비로 저희가 처리해야 되구요. 임목처리는 뭐냐하면 나무 부러지기 때문에 화목으로도 사용할수 없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처리하고 그 다음에 산지복구비 같은 경우에는 산림청하고 협의중에 있기 때문에 예산을 반영시켜 놓은 다음에 산림청에서 11월달에 현지에 와서 협의를 했는데 산림청 부지에 관해서는 산림청에서 복구하는게 맞다라고 얘기가 됐기 때문에 이 부분은 나중에 추이를 봐가면서.
함형완위원
지금 산지가 산림청 국유림이잖아요. 국유림에 전시에 매설했던 지뢰를 왜 군비를 들여서 해야 되나요?
정필
김정필관광문화체육과장
당초에 처음에 시작할 때 그때 추진을 그렇게 하다보니까 그래서 산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함형완위원
추진한 의도가 뭡니까?
정필
김정필관광문화체육과장
당초에는 배봉천 일대를 지뢰제거작업을 완료한 다음에 배봉천일대에 마을관리휴양지를 조성할 계획으로 했었는데 현재는 배봉천은 하천이기 때문에 군유지를 만들려고 폐천부지를 신청해놨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고성군에서 산지전용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원인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저희가 복구하는 걸로.
함형완위원
원인자 부담이 아니라 굳이 표현을 빌리자면 원인자 부담이 아니라 원인무효격의 사업인꼴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국유림에 그 다음에 주민의 접근이 용이한 곳에 지뢰가 매설되어 있으면 국가가 책임을 져야 하는데 이것이 사유지에 매설되어 있다하더라도 주민생활에 위험을 가할수 있다면 이것은 국가가 돈을 들여서 해야 하는 것이지 왜 우리가 돈을 들여서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또 집행부에서는 주민의 생활에 위협을 가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에서 처리해달라고 강력하게 요구해서 지뢰제거를 해야지 이거 바보짓 아닌가요? 우리군에서 한다면.
정필
김정필관광문화체육과장
2005년도부터 추진됐던 사항인데요. 저희가 산림청하고.
함형완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이거 삭감을 하고 산림청과 협의를 거쳐서 이것을 할수 있도록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예산이 넉넉하지는 않잖아요. 넉넉하지 않는 상황에서 지뢰제거를 우리 돈으로 다 들여서 한다는게 무진장 우숩지 않은가요?
정필
김정필관광문화체육과장
저희가 그날 협의를 할때 배봉리에서 2㏊정도는 국유림을 산채단지를 조성하겠다 해서 2㏊는 고성군에서 필요한 땅이기 때문에 2㏊분에 대해서는 산지복구를 고성군에서 하고 나머지는 산림청에서 산지복구를 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4,200만원 설계용역을 세워놓은 것은 전체면적에 대해서 세워놨는데 2㏊분이 아직 저희들한테 정식적으로 추진하겠다 라는 문서가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내년 초쯤되면 내려올 것 같습니다. 그걸 봐가지고 저희가 필요한 양만큼만 설계하고 나머지는 저희가 1회추경에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함형완위원
이건 크게 잘못됐는데, 임목폐기물 처리도 산림청에서 해야지 왜 우리가 하는지 이상하구요. 그 다음에 다시는 내년부터는 이런 예산 안 올라왔으면 좋겠습니다. 관리청이 따로 분명히 있는데 왜 우리가 돈을 들여서 해야 하는지, 상당히 잘못된 예산집행이예요. 이 부분은, 마을관리휴양지가 되지도 않고 배봉리나 명파리 주민들이 산지이용도 거의 불가능하고 왜 군비를 들여야 하는지 이해가 안돼요. 그런데 그 사업에 대해서 예산을 요구했는데 거기에 예산을 세워주는 예산 담당부서도 기가막힌 노릇이고 행위가, 어디로 가자는 건지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을 요구한 부서나 이 예산을 요구했는데 예산을 성립시켜 편성케한 부서나 도대체 이해가 가지 않는단 말이예요. 좀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인 것 같구요. 그 다음에 198쪽에 공공화장실 분뇨수거라고 해놨는데 이건 어디에 있는 화장실입니까? 이게 거진 하수종말처리구역이나 간성하수종말처리 구역에 속해있는, 아닙니까?
정필
김정필관광문화체육과장
송지호 공중화장실.
함형완위원
그리고 6.25전쟁체험관 건물장비 유지보수 해놨는데 이건 어디를 고칠려고 하는데.
정필
김정필관광문화체육과장
건물이 누수되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내부 전시물 중에서 일부 보수할 부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빔프로젝트를 램프를 구입교체하는 그런 내용이겠습니다.
함형완위원
빔프로젝트가 망가졌나요?
정필
김정필관광문화체육과장
빔프로젝트는 망가지지 않았는데, 램프가 자주 망가지기 때문에 3회 정도 교체하는 걸로.
함형완위원
아직 망가지지 않았는데 교체하신다구요? 망가지지 않았는데 망가지면 교체하시지 내구연한이 됐나요?
정필
김정필관광문화체육과장
빔프로젝트는 고장이 난게 아니고 램프를 구입해서 망가지게 되면 그때그때 교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게 960만원 정도 되구요. 건물 누수하고 내부전시물 보수가 1,200만원정도 되구요.
함형완위원
그러면 화진포에 있는 불법시설물은 뭔가요?
정필
김정필관광문화체육과장
이건 조금식씨 축사가 되겠습니다.
함형완위원
이상입니다.
선기
고선기위원
위원장!
상연
황상연위원장
고선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기
고선기위원
198쪽에 보면 지금까지 몇 개과를 예산심사를 했습니다만 특이한게 관광문화체육과를 보면 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관광과에 업무추진비가 전년도에 보면 1,800만원 정도로 계상했었는데 올해는 1,600만원으로 200만원 삭감해서 예산을 반영해놨어요. 그런데 지금까지의 다른 부서들을 봤을 때 업무추진비가 전년도하고 비슷하게 계상이 됐더라구요. 그런데 관광문화체육과만 심의하는 과정에서 보게 되면 약 200만원이 삭감된 사유가 뭔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199쪽에 보게 되면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명파DMZ 평화마을조성이라는게 큰 대형 공사가 있는데 광특이라던가 도비, 군비를 들여서 하는 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이 사업이 신규사업이 되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세부적인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필
김정필관광문화체육과장
업무추진비는 위에 800만원은 군수님 업무추진비고 그 다음에 부군수님, 그 다음에 저희가 200만원 이렇습니다. 작년도에 100만원씩 줄었습니다.
선기
고선기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타부서는 보게 되면 과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업무추진비는 군수님이라던가 관광문화체육과에서 말 그대로 실제 업무를 추진하는데 쓰는 비용으로 계상해놓은 금액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제가 질의하는 것은 타부서를 심의하는 것을 보게 되면 거의가 비슷하더라구요. 그런데 유난히 관광문화체육과는 전년도에 비해서 200만원을 적게 계상한 사유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린거구요. 다시 명파마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필
김정필관광문화체육과장
명파 DMZ 평화마을 조성사업은 그전에도 했었습니다. 비지터센터하고 농수산물 판매장하고 사업을 했고 이것은 내년도에 명파해수욕장 옆에 장애인캠프가 있었습니다. 장애인캠프가 있던곳을 거기를 부지를 조성해서 거기를 다목적 기능으로 사용할수 있는 해수욕장을 조성할려고 부지조성하는 겁니다.
선기
고선기위원
이상입니다.
함형완위원
위원장!
상연
황상연위원장
예.
함형완위원
198쪽보면 송지호 오토캠핑장 운영해서 기본급등 해서 계산해놓은게 있어요. 날짜하고, 이해가 안돼서 그러는데 기본급은 1명에 130일을 잡았어요. 그 다음에 주휴수당은 26주를 잡았구요. 그러면 주휴수당은 26주를 잡으면.
정필
김정필관광문화체육과장
6개월정도.
함형완위원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시간외 근무수당은 160시간을 잡았어요. 그 밑에 오토캠핑장 일숙직비를 보게 되면 150을 잡았단 말이예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계상이 된겁니까? 기본급 주는 것은 130일, 그 다음에 오토캠핑장 일숙직비는 150일, 주휴수당 26주 이거 불일치 되지 않나요?
정필
김정필관광문화체육과장
일숙직비는 공무원들이 나가서 관광과 직원들이 오토캠핑장 운영기간동안 저녁에는 숙직하고 토요일 공휴일에는 일직도 같이 겸해서 합니다. 그래서 150일이 됐구요.
함형완위원
몇 명이 나가는 거예요?
정필
김정필관광문화체육과장
숙직은 한사람씩 나갑니다.
함형완위원
그런데 기본급을 받는 사람은 관리인 아닌가요, 기간제로 쓰겠다는 관리인 아닌가요?
정필
김정필관광문화체육과장
예.
함형완위원
그런데 이 사람이 나가는 시간은 130일밖에 안되고 150일이면 숙직만 서나요?
정필
김정필관광문화체육과장
성수기때는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같이 근무합니다. 기간제 근로자 1명하고 기간제 근로자가.
함형완위원
일직이라는 것은 토요일 일요일 나가는 것 아닌가요?
정필
김정필관광문화체육과장
예.
함형완위원
숙직은 저녁에 근무하는거고, 그러면 150일이 어떻게 150일이 계상이 되는 거예요?
정필
김정필관광문화체육과장
다 합하면 저희가 성수기를 7월 해수욕장 개장…….
함형완위원
비성수기던 성수기던 기본급을 받는 사람이 근무하는 시간이 130일 아닙니까, 그러면 일숙직 하는 것도 130일에 해당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숙직을 다 서고 그 다음에 6개월동안에 토요일, 일요일 근무하는 것을 계상해 놓은건가요?
정필
김정필관광문화체육과장
예.
함형완위원
주휴수당은 1명이 26주인데. 26주면 130일하고 맞나요, 안맞지 않습니까?
시간외 근무를 여기에 있는 기간제가 몇시 출근해서 몇시 퇴근하는걸로 계약상에 되어있습니까?
그러면 실제 6시부터 몇시까지 근무하나요, 9시, 10시까지 근무하나요?
토요일 일요일 다 근무하는 것 아닙니까?
왜 제가 이걸 묻냐면 관행적으로 보게 되면 이 사람들은 계약상에 계약된 시간에만 근무하면 끝이거든요. 계약상에 계약된 시간만 근무만하면 끝인데 이게 계약조건과 다르게 일을 시켜놓고 대충 시간외수당 이래가지고 준단 말이예요. 그런데 이걸 하실 때 어떤 부분을 유념하셔야 되냐면 일주일 내내 쉬지도 않는 단 말이예요. 일주일내내 쉬지도 않고 일을 시켜요. 그래놓고 토요일하고 일요일날 시간외 근무로 해서 달아놓는단 말이예요. 그런데 일주일 내내 쉴때 어떤 부분이 빠지냐면 주휴수당이 빠져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일주일 내내 7일을 시키게 되면 7일에 하루를 더해서 8일 한 돈을 줘야 되는데 하루를 더 주지 않고 이거 계상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예요. 그러니까 그거 유념하셔가지고 해야 됩니다. 환경보호과를 보게 되면 그러한 것이 또 나오게 돼요. 환경보호과 같은경우는 어떠냐, 8명인가 몇 명이 3교대 근무를 한단 말이예요. 그러면 10시에 투입이 돼 가지고 익일 06시에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어떤게 계상이 돼야 되냐면 야간수당이 계상이 돼야 되는데 야간수당이 없단 말이예요. 그러니까 그건 잘못된 계상이죠, 그러니까 그거 할 때 성수기때 바쁘니까 일주일내내 나와서 할 수밖에 없단 말이예요. 할 수밖에 없다면 일을 그렇게 시키는데 주휴수당을 시간외근무로 해서 하는게 아니라 하루치를 더줘야 된다는 것을 명심해서 하라구요.
정필
김정필관광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위원장!
상연
황상연위원장
함명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함명준 위원입니다. 오토캠핑장 운영 같은 경우는 기간제가 있고 직원들은 몇 명이 나가서 같이 근무를 하게 되죠?
정필
김정필관광문화체육과장
직원들은 평일에는 안나가고 성수기때.
명준
함명준위원
몇 명이 나갑니까?
정필
김정필관광문화체육과장
한명씩 나갑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전에 보니까 계장님들도 나가계시고 그런 것 같습니다.
정필
김정필관광문화체육과장
계장들도 다 같이 나갑니다. 근무조를 짜 가지고 나갑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제가 그 당시에도 가서 계장님들이 나가 계시는 것을 보고 고급인력이 잔 업무를 하고 있다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정필
김정필관광문화체육과장
금년에는 전산발매 시스템 도입을 했거든요. 그래서 사전에 예약하고 이런 프로그램 운영 때문에 나가서 교육도 시키고 그런 측면에서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제가 그때 얘기했듯이 민간위탁은 아직 검토가 안되고 있나요?
정필
김정필관광문화체육과장
제안을 하고자 하는데가 한군데가 있었는데 아직 제안이 안들어왔습니다. 안들어와 가지고 그렇다고 저희가 공개적으로 제안을 모집할 입장은 아니고 그래서 내년에는 방갈로도 내년도에는 운영해보고 그러고 나서 어느정도 파악한 다음에 위탁하는 방안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민간위탁이 빨리 이루어졌으면 싶습니다. 고급 공무원들이 나가서 허드렛일을 하고 있는 모습이 상당히 안좋아보였습니다. 그 다음에 199쪽에 보면 방수처리가 나오는데요. 그게 방부목으로 되어 있지 않나요?
정필
김정필관광문화체육과장
방부목으로 되어 있는데 사용을 안해가지고 통나무집 사용을 안해서 그래서 처리하고 그 다음에 데크도 저희가 보수도 하고 방부처리도 하고.
명준
함명준위원
데크 방부처리로 되어 있는 것 같던데.
정필
김정필관광문화체육과장
목재시설 방부처리 및 수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송지호 관광지 개발해서 금액들이 잡혀 있는데 이게 거의다 시설이 되지 않았나요?
정필
김정필관광문화체육과장
화장실 안에 마사토 포장된데 있지 않습니까, 기존에 야구장으로 쓰고 있는곳, 거기에 배수시설 설치하고 그 다음에 일부는 잘라서 야구장을 만들고 그 다음에 앞쪽으로 풋살장도 하나 조성하고 배수시설 설치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제가 보기엔 거기만큼 배수가 잘되는 지역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밑에가 모래층이고.
정필
김정필관광문화체육과장
배수시설을 바닥을 안해놔가지고 비만오면 전체 뻘 식으로 돼서 인조잔디 구장을 비가왔을 때 거기를 밟고 들어가면 잔디구장도 망가지고 그러기 때문에 배수시설을 하고 마사토 구장으로 정식으로 만들어 가지고 하게 되면 운영이 더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명파 DMZ평화마을 거기를 예전에 장애우들 해수욕장으로 활용이 됐었죠, 그런데 얘기가 항간에 삼척인가 어디로 옮긴다는 얘기가 있는데 사실입니까?
정필
김정필관광문화체육과장
저희들한테 정식적으로 통보한 것은 없구요. 그쪽에서 캠프를 영구건물로 양양쪽으로 나갈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올해 캠프를 하면서 그런 내용을 장애인회장이 그런 내용을 군수님께 의견을 꺼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양양쪽에서도 저희들한테 문의가 오고 해서 자기네가 나가게 되면 저쪽으로 영구건물을 짓고 그쪽으로 옮기게 되면 그쪽은 저희들이 다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지를 조성해서 명파 해수욕장을 활성화시키는.
명준
함명준위원
저는 아쉽게 봤습니다. 장애우들이 나간다는 자체를 아쉽게 보고 그만큼의 관광객이나 해수욕객들이 올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 그동안 몇 년 잘 끌어왔는데 그런 좋은 기회를 남한테 제공해 준다는게 상당히 아쉽더라구요.
정필
김정필관광문화체육과장
영구 건물을 짓고 건물을 짓어서 나가는거기 때문에 저희가 나가라고 한것도 아니고 자발적으로 영구 건물하나를 예산을 세워서 짓고 나가는 거기 때문에 그렇다고 저희 지역에 영구건물을 짓으라고 얘기할수도 없는 입장이고 그렇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그동안에 같이 주거니 받거니 한 관례가 있고 그렇다면 사실, 이상입니다.
함형완위원
위원장!
상연
황상연위원장
예.
함형완위원
관광지 개발에 보면 삼포·문암관광지에 주차장하고 우·오수 관로공사를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거 어디에 주차장을 만드는 거예요?
정필
김정필관광문화체육과장
재무과에서 가지고 있던 비치하우스 건물철거하는거.
함형완위원
그걸 왜 거기에 주차장을 만들려고 하나, 관광계획상에 주차장이 있나요?
정필
김정필관광문화체육과장
예. 삼포·문암지구 관광지구내에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주차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저희 군에서 관리하는 주차장으로 조성할려고 합니다.
함형완위원
삼포·문암관광지 조성계획이 없나요?
정필
김정필관광문화체육과장
조성계획 있습니다.
함형완위원
그럼 조성계획상에 여기가 무슨걸로 지정되어 있죠?
그걸 나무를 심어서 경관조성하는데 써야 되지 않나요?
정필
김정필관광문화체육과장
부지가 요지기 때문에 나중에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쪽에 봉수대하고 삼포코레스코하고 연결된 도로가 다 만들어지게 되면 상당히 요충지기 때문에 다른 방향으로 다각적으로 이용할수 있는 방안을.
함형완위원
그걸 복원하는 쪽으로 갔으면 좋겠는데, 그 다음에 송지호에 다목적 운동장이 그렇게 한다는거죠.
정필
김정필관광문화체육과장
예.
함형완위원
이상입니다.
김진
김진위원
위원장!
상연
황상연위원장
김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
김진위원
거진등대 해맞이 공원 조성비로 해서 8억이 책정되었는데요. 본 위원 생각에는 기존시설은 거의 갖췄다고 보는데 이걸 어디를 하실 계획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필
김정필관광문화체육과장
거진 등대공원인데요. 공군부대 입구에서부터 등대까지 오는 구간이 되겠습니다. 지금 공군부대 앞에서부터 공군부대에서 올라가는 산 능선까지는 저희가 포장을 했습니다. 군부대에서도 부식도 실어나르고 해야 되기 때문에 위에 포장을 해서 엊그제 포장이 됐구요. 그 다음 거기서부터 내려오면서부터 등대까지는 포장이 하나도 안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자연토로 포장하는 걸로.
김진
김진위원
거기에 등산로 주변에 조경수 식재정도만 하시고 거진시내에서 진입하는 도로 있지 않습니까, 그쪽으로 여건조성을 했으면 하는데, 거진 시내에서 등대로 진입하는데.
정필
김정필관광문화체육과장
이것은 해맞이 공원을 조성하는 거기 때문에.
김진
김진위원
이게 8억인데 해맞이 공원을 어느 정도됐다고 봐요.
정필
김정필관광문화체육과장
포장좀 하고 거기에 산불이 나서 나무들이 없기 때문에 조경하는 쪽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
김진위원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고 201페이지에 보게 되면 해변수상안전요원 운영에 대해서 50명에 60일간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보면 지역주민들 그 기간에만 주는게 300만원이예요. 적은 돈 아니예요. 우리 지역주민들 교육시켜서 자격증 있는 사람이라야지만 되죠.
정필
김정필관광문화체육과장
예.
김진
김진위원
대다수가 타 지역이죠, 작년에 실태는 어떻습니까?
정필
김정필관광문화체육과장
거의 타지역, 경동대학생들하고.
김진
김진위원
이걸 교육시켜가지고 우리 고성지역사람들로 해가지고 소득증대에 도움이 됐으면 하는데 연구검토바랍니다.
정필
김정필관광문화체육과장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거진 스포츠센터 수영장에서 모집을 해서 강습을 시켜서 했는데 자격증을 따가지고 당해연도에 바로 투입되는 것이 아니라 3년경과가 돼야지만 수상안전요원으로 투입할수 있습니다. 이게 민물에서 하다보니까 바닷물에 파도가 치고 하면 바다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런 애로사항도 있구요. 하여튼 장기적으로 지역사람들이 수상안전요원을 원하면 그런 교육을 시켜서라도 자격증을 따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해보겠습니다.
김진
김진위원
방학때되면 애들 아르바이트 없어서 난리치는데 이게 적은돈 아니예요. 300만원입니다. 등록금에도 큰 도움되는거니까 연구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함형완위원
위원장!
상연
황상연위원장
예. 함형완 위원님.
함형완위원
명파 DMZ평화마을 조성 있지 않습니까, 이거 꼭해야 될까요? 왜 그러냐면 지금 거기에 기 만들어져 있는 비지터 센터하고 비치하우스 있지 않습니까, 그거 어떻게 쓰입니까, 공사업자들한테 임대주고 있잖아요.
정필
김정필관광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사실은 마을하고 위탁관리계약을 했는데 마을에서 공사업체들한테…….
함형완위원
그런 일들을 해야 되냐 이거예요.
정필
김정필관광문화체육과장
그것을 활용하기 위해서 해수욕장을 바꿔볼려고.
함형완위원
거기에 군사보호구역에 철조망 쳐놓고 좁은 것을 면할 수가 없는데, 오히려 가서 보면 한심해요. 관광객이 와서 크게 이용할 것 같고 이렇게 해서 해줬는데 가보면 업자에게 임대놔서 임대료나 받는 수준의 비치하우스라면 한심한거 아닌가요, 관광정책이? 한심한겁니다. 여기만 드러나는 것은 아니예요. 횟집도 보게 되면 외지사람들 장사시켜놓고 그 단체들은 임대료 좀 받고 거기에 수억 들어가는 것은 군비로 다 하고 수억들여서 임대수입료 조금 주민이 받고 거기서 장사하는 사람들은 외지사람들이 장사하고 이거 한심한 짓거리를 한단말이예요. 엄청나게 한심한 거예요. 자기 돈이라면 이렇게 쓰겠습니까, 그런데도 거기에 대한 문제의식도 없이 계속 요구하게 되면 예산을 성립시켜준단말입니다. 그거와 마찬가지로 지금 평화마을이, 이게 역원마을과 관계 되어 있는거죠, 평화마을이?
정필
김정필관광문화체육과장
전체적인 큰 틀에서는 DMZ평화마과 같은 맥락입니다.
함형완위원
그렇게 보게 되면 평화마을 조성을 해서 관광객을 유치해보겠다고 하는 건데, 참 답답하거든요. 역원마을하는 것도 답답하고 이것도 답답한데 이거 국도비만 가지고 할수 없나요, 군비 빼놓고?
정필
김정필관광문화체육과장
이게 부담비율에 의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나중에 정산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군비 부담을 안하게 되면.
함형완위원
안하게 되면 반납을 하면 되잖아요.
정필
김정필관광문화체육과장
그러면 사업을 못하죠.
함형완위원
이게 우리의 의지에 의해서 하는게 아니라 광역권사업 일환으로 하는 건가요?
정필
김정필관광문화체육과장
광특사업비로 하는데 전체 저희가 명파마을을 평화마을로 조성하게 됐냐면 이유가 거기에 CIQ라던가 이런게 들어오는 바람에 농경지가 다 부지로 넘어가고 그러는 바람에 명파에 소득을 창출하는 걸로 해서.
함형완위원
이게 명파사람들을 위한 것 같지만 결코 명파사람을 위하는게 아닐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거 하는 것만큼 농지가 없어진단 말이예요. 그러면 농지가 없어지는 것 만큼 지역주민에게 그만큼 소득이 증대되어야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는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명파리 주민들의 소득기반도 뺏어가, 군에서 많은 돈을 들여서 했는데 그 효과도 못누려, 그러면 재정적인 낭비도 따라, 주민들은 소득기반을 상실해, 돈은 안들어와 해놓고 건설업자들한테 임대나 넣어서 적은 임대수입을 가지고 수입이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마을 공동의 푼돈을 벌자고 해서 수억을 집어넣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이제는 뭔가 진짜 주민에게 바로 소득으로 직결될수 있는 그런 안 쪽으로 해야 되는데 이건 누굴 위한건지 모르겠어요.
정필
김정필관광문화체육과장
기존에 짓어져 있는 비지터센터라던가 농수산물판매장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쪽에 이걸 조성하게 되면 그래도 해수욕장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함형완위원
해수욕장에 몇 명 갑니까, 철조망쳐져서 깜깜한 놈의 해수욕장, 오히려 10억이면 보존을 하면서 다른 측면으로 지역주민에게 지원을 해 주게 되면 훨씬 낫어요. 지금 농민들 농사짓는 땅들 많이 상실되어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만큼 실질적 소득을 창출해야 하는데 그건 안돼 있고 한번 제고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거진 해맞이등대 공원조성하는게 설명서를 보게 되면 쉼터하고 자전거 도로 개설이예요. 자전거도로를 어디에 개설할려고 합니까, 해변쉼터는 어디에 할려고 그러고.
정필
김정필관광문화체육과장
명칭이 그런데 현재 등산로가 있지 않습니까? 공군부대에서부터.
함형완위원
거기에 자전거도로가 뭐가 있습니까?
정필
김정필관광문화체육과장
기존에 등산로가 있는데 등산로를 자연토로 포장을 하고.
함형완위원
자전거 도로가 아닌데 왜 자전거 도로로 한다고 해놨습니까, 그러면 산출이 잘못된 것 아니예요.
정필
김정필관광문화체육과장
자연토 포장하게 되면 자전거 도로도 연결이 됩니다. 화진포 광장에서부터 해가지고 산길로 해서.
함형완위원
이거 삭감하겠습니다. 자전거 도로가 아닌데 자전거 도로로 한다고 산출해놨으니까.
정필
김정필관광문화체육과장
자연토 포장을 하게 되면 자전거도로와 같이 연계되는 겁니다.
함형완위원
자전거 도로는 자전거 도로죠. 자전거 도로라면 자전거 전용도로가 되는거지, 사람다니고 자전거 다니고 그럴 순 없는 것 아닙니까? 여기는 그렇게 나왔어요. 해변쉼터 및 자전거 도로 이렇게 되어 있단말이예요. 5월달에 착공해가지고 12월달에 준공을 하겠다고 해놨단 말이예요. 이거 뭐 있을거 아닙니까? A라는 것을 하겠다고 하고 B라는 공사를 하게 되면 잘못된거잖아요.
상연
황상연위원장
잘 모르면 과장님한테 자료를 줘요.
함형완위원
나무 많이 심어요. 조경을 해서 10년이 지나면 수관이 큰 그런 나무들로 해서 자연보호도 하고 녹색성장도 하고 그 자체가 쉼터가 되는데 또 걱정이 해변쉼터 한다고 해놓고 정자각 드문드문 몇 개 해놓고 그게 해변쉼터라고 하게 되면 너무 삭막하지 않나, 그리고 산출내역이 계획하고 산출내역하고 일치가 돼야 돼요. A라는 것 하겠다고 해서 산출을 해놓고 B라는걸 공사를 하게 되면 그건 잘못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도 미리 오해를 하지 않겠금 사전에 얘기를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A라는걸 하겠다고 해놓고 B라는걸 쓰게는 할수 없잖아요. 의미가 없는거기 때문에, 예산심의 자체가 의미가 없는거기 때문에, 어쨌든 주민에게 쓰여지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할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볼땐 그건 아니라는 거죠.
정필
김정필관광문화체육과장
알았습니다.
함형완위원
그 다음에 산소길 걷기축제는 어느 단체에 주는 겁니까?
정필
김정필관광문화체육과장
강원일보, 올해는 1천만원가지고 했는데 내년에는 반 짤라서 500만원 가지고.
함형완위원
정산이나 제대로 받았습니까?
정필
김정필관광문화체육과장
예. 정산받았습니다. 받아가지고 한 100만원정도 반납했습니다.
함형완위원
정산좀 잘, 산소길 걷기면 산소길 이라고 만들어놓은 거길 걷는겁니까?
정필
김정필관광문화체육과장
예.
함형완위원
어디에 조성을 해놨나요?
정필
김정필관광문화체육과장
산소길은 세군데가 있습니다. 화진포 산소길, 송지호 산소길.
함형완위원
산소길 조성하면서 산림훼손하는 쪽으로 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정필
김정필관광문화체육과장
이건 기존에 있던 도로에 주로 안내판 설치하고, 그리고 내년도 8천만원은 도에서 세부지침이 내려오게되면 저희가 쉼터라던가 길 정비라던가 이런 것을 해가지고 산림들이 훼손 안되는 범위내에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형완위원
그 다음에 시범 및 일반해변 기반시설 정비 했는데 그건 어디에 쓸려고 하는 거예요?
정필
김정필관광문화체육과장
이건 해변개장전에 26개 해변에 대해서 급수대라던가 소규모 보수할 수 있는 간판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함형완위원
공현1리 해변 샤워장 신축은 어디에 할려고 하는 겁니까?
정필
김정필관광문화체육과장
주차장 조성해놨지 않습니까, 금년도에.
함형완위원
모텔 있는 옆에?
정필
김정필관광문화체육과장
그쪽에, 화장실 같이 있는 그쪽 주변에.
함형완위원
이상입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위원장!
상연
황상연위원장
홍봉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해변관리 및 운영에 있어서 해변축제 지원 보조금으로 8,75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25개소에 나간다고 했는데 고성군 관내 간이 해수욕장까지 다 나가는 거나요?
정필
김정필관광문화체육과장
축제에 대해서는 4월달에 각 해변운영주체에 저희가 신청을 하라고 해서 사업계획을 받습니다. 받아가지고 신청 들어온 것을 저희가 검토해서 그래서 많이 지원되는 곳은 예를 들어서 300, 400정도 지원되고 공연행사 같은 경우는 적게 지원하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전체를 받아서 해변에서 축제행사라던가 할때는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여기에 보면 350만원씩 25개소라고 했는데 25개 해변축제하는데는 다 나가나요?
정필
김정필관광문화체육과장
26개 해변이 있는데 신청이 다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작은 해수욕장들은 신청이 안들어옵니다. 그래서 큰데에서 몇 번씩 더 하고 마을관리 해변에서는 거의 대부분이 안들어오고 큰 지역들 예를 들어서 자작도라던가 천진, 아야진 이렇게 큰 지역들 그런 지역들은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데는 지원하고 그렇습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본 위원 생각은 형평에 맞출려고 할수 없이 무조건 지원해줄 것이 아니고 정말 축제의 결과를 면밀히 분석해서 기대이상의 효과를 거두는 해변축제에는 더 많이 지원하고 필요하고 그렇지 아니한 축제에 대해서는 사업을 과감히 중단하는 것이 본 위원 생각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하신지.
정필
김정필관광문화체육과장
맞습니다. 금년도에 저희가 축제를 운영하다보니까 가리비축제라던가 오징어맨손잡이 축제라던가 그런 축제를 좋아하지 공연행사라던가 이런 것들은 별로 반응이 많지 않더라구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관광객이 와서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위주로 저희가 축제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이상입니다.
함형완위원
위원장!
상연
황상연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위원
민간위탁금 있지 않습니까? 해변 주차료 징수 위탁교부금 4,200만원, 해변 샤워장 사용료 징수 위탁교부금 2,450만원인데 지금 이거 어디에 주는 돈이예요?
정필
김정필관광문화체육과장
운영주체에.
함형완위원
주차료는 어디서 받습니까?
정필
김정필관광문화체육과장
금년도에는 주차료를 각 시범하고 일반 해변에 대해서 전년도 대비해서 일단 전체를 먼저 받습니다. 임대료 식으로, 그래서 그걸 저희가 내년도에는 확정을 안짓었는데 내년도에 공무원들이 나가서 징수를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50%는 주차료를 교부하는 걸로 그렇게.
함형완위원
주차료 징수하는데가 어디어디입니까?
정필
김정필관광문화체육과장
화진포, 송지호, 백도.
함형완위원
그러면 이걸 50%씩 줘야 하는 이유가 있나요? 바보짓 아니나요?
정필
김정필관광문화체육과장
매년 저희가 50%씩 교부했습니다. 그쪽에서 공무원들이 나가서 감시하고 그쪽 운영주체에서 아르바이트 학생들을 다 자기네가 채용해서 쓰고 그렇기 때문에 인건비가 그쪽에서 다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함형완위원
인건비가 그렇게 나가나요?
정필
김정필관광문화체육과장
보통 하루에 주차장에서 운영하는 아르바이트 학생들이 4, 5명 정도되기 때문에 저희 공무원들 한두사람이 나가서 제대로 받는가를 감시하는 거죠.
함형완위원
주차장이 4, 5명씩 있나요? 4, 5명씩 안있는 것 같은데, 부스안에 2명씩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번영회에서 하면 되는거고 그런 것 같은데, 너무 주는거 아니예요? 이거는 고려를 해봐야 하지 않을까요. 어떤 근거없이 50%를 준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게, 그렇다 하더라도 마이너스 수입인데서 운영한다는 것은 그건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하는 단체가 마이너스 수입이 되면서 운영한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예요. 그건 믿을 만한 그런게 못되는데, 그렇다면 해수욕장에 아르바이트생들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여름철에, 그러면 아르바이트생들이 쓰는 것은 뭐냔 말이예요. 그리고 아르바이트생을 한시적으로 이용을 하면 이 주차료 받는데 문제가 없잖아요. 그리고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아르바이트생도 불필요하게 많이 뽑아놓고 노다지 가면 하루종일 한두시간 일하는 것 빼놓고 노다지 앉아서 놀고 책보고 이렇게 아르바이트생들을 활용하고 있단 말이예요. 실상이, 여름철에, 그러면 그런 아르바이트생들을 이용할 경우에 50%까지 수입을 감소시키면서까지 줄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요.
해수욕장은 그렇게 근무하는데 해수욕장이 아닌곳에 아르바이트생들은 노다지 노는 경우가 왕왕 보여요. 그래서 그런 학생들을 투입을 하게 되면 이렇게까지 줄 필요는 없다고 생각 되는데, 주차료만 딱 받으면 되는거 아니예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해변 샤워장 사용료 징수도 50%를 줘야 된다! 그것도 아닌 것 같은데, 제가 볼때는, 여기 조금 지나가면 위탁교부금이 문제가 되는 곳이 있는데 이 부분은 고려를 해야 되잖아요. 되게 보면 번영회가 하잖아요. 운영을, 번영회가 자기 돈 들여가면서 자기돈 마이너스 수입이 되면서 운영을 합니까, 그건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이건 조정을 다시 해드릴께요. 이건 좀 지나친거예요. 이상입니다.
김진
김진위원
위원장!
상연
황상연위원장
예. 김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
김진위원
203쪽을 보시게 되면 도·시·군 홍보마케팅 참가 경비로 2천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참가 효과 있으십니까?
정필
김정필관광문화체육과장
그건 박람회하고 한국국제관광전, 그 다음에 부산국제관광전, 경주 박람회 이런데 저희가 가서 부스를 설치하고 고성군 특산품이라던가 관광홍보라던가 이런 것을 부스를 설치해서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김진
김진위원
하고 있으니까 하는건데, 이게 효과가 있냐구요. 중앙부처에서 강력하게 참가하라고 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자발적으로 하는 겁니까?
정필
김정필관광문화체육과장
여러 군데가 많이 오는데 그중에서 저희가 효과가 나는 그런곳만.
김진
김진위원
그런데를 네군데만 참가한다! 차라리 관광도우미를 더 채용해가지고 우리 고성군을 홍보한다던가 이게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하여튼 연구검토할 사항으로 숙제로 남기면서 갑시다.
정필
김정필관광문화체육과장
좋은 말씀인데요. 내년도에는 단체 방문단의 프리랜서를 안내요원으로 한번 운영해 볼려고 합니다. 군정홍보위원이라던가 아니면 관광안내에 관심이 많은 분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외래강사도 초빙을 해서 교육을 시켜서 단체 관광객들이 저희들한테 요구를 할 때 자원봉사를 하면서 간단한 일비라도 지원해 주는 방안으로 내년도에 시범적으로 운영해보겠습니다.
김진
김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함형완위원
위원장!
상연
황상연위원장
예. 함형완 위원님.
함형완위원
203쪽에 연어의 꿈잔치를 매년 해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 비용이 주로 어디에 투입이 됩니까?
정필
김정필관광문화체육과장
주로 공연행사라던가 홍보 그 다음에 프랑카드 그런 쪽으로 주로 많이…….
함형완위원
사업효과는 있나요? 뭘 목표를 두고 합니까?
정필
김정필관광문화체육과장
연어 방류사업이 되죠. 그날 학생들 하고 같이 해서 북천에 연어방류하고 해서…….
함형완위원
이거 끝나고 정산한거 갖다주실래요?
정필
김정필관광문화체육과장
예.
함형완위원
이게 매년 이렇게 해야 되는지 축소를 해야 되는지 확대를 해야 되는지, 이제는 이 시점에서는 고려를 해야 할 때가 아닌가 진짜 연어의 회귀와 관련해서 회귀하는 연어의 개체수를 높인다거나 아니면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생태교육의 일환으로서 한다거나 뭔 의미를 부여를 해야 하는데 지금 볼때는 막연하잖아요. 그래서 목표에 따라서 증액을 하던가 아니면 성과에 따라서 감액조치를 하던가 이런게 정책적 판단을 성과분석을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피드백인가 뭔가 그걸 해야 할때가 오지 않았는가.
정필
김정필관광문화체육과장
연어방류 데크도 설치해 놓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행사를 해가면서 피드백하도록 하겠습니다.
함형완위원
한번 해보십시오. 의무부여를 하더라도 제대로 해서 그것이 가시화 될수 있겠금 해야 되니까, 이상입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위원장!
상연
황상연위원장
함명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위원
통합입장권 전산발매기 유지관리비해서 40만원씩 10월 이렇게 잡혀 있는데 유지관리비가 보통 어디에 쓰입니까?
정필
김정필관광문화체육과장
이건 프로그램 운영하는.
명준
함명준위원
전산발매기를 구입해서 설치하면 프로그램이 깔려있을거고 그걸 유지관리를 한다는게 그런 것 같은데.
담당
담당관광지원
김은영 관광지원담당 김은영입니다. 통합입장권 전산발매기가 각 관광안내소에 배치가 되어 있는데요. 그건 (주)아이모인에서 월 1회정도 매번 수리를 해주고 하다보면 관광객이 앞에 와 있을 때 이게 망가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도 수시로 이분들이 바로바로 와서 고쳐줄 수 있는 그런 사항으로 필요한 운영비입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계약유지관리비라는 거죠.
담당
담당관광지원
김은영 예. 계약유지관리비요.
명준
함명준위원
그 다음에 그 밑에 무인경비시스템 사용료 해가지고 1,068만원이 잡혀 있더라구요.
담당
담당관광지원
김은영 저희가 관광지가 작년까지는 예산이 각 분야별로 잡혀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통합적으로 전체 다 무인경비 시스템 사용료를 했구요. 다른 예산보다 이 무인경비 시스템 사용료는 관광지 매표소가 6시면 근무하시는 분들이 다 퇴근을 하는데 그동안에 어떤 안전사고라던가 이런 부분이 한번도 반영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퇴근이후에 군부대 주변이기도 하고 해서 안전사고 문제 때문에 내년에 무인경비 시스템을 예산을 세우도록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그러면 시스템사용료라고 얘기 하면 안되지 않습니까?
담당
담당관광지원
김은영 그렇죠. 일단 무인경비 시스템은 설치가 되면 그분들이 관리를 해 주는거니까, 에스원에서, 그 시설에 따른 사용료입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시스템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까?
담당
담당관광지원
김은영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쪽에서 설치를 한 다음에.
명준
함명준위원
사용료만 납부하면 됩니까?
담당
담당관광지원
김은영 예. 설치한 다음에 저희가 사용료 납부금액이니까.
명준
함명준위원
지금까지 전혀 설치가 안돼 있어도 문제가 없었나요?
담당
담당관광지원
김은영 큰 문제는 없었는데 문제점은 제기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 예산반영하는 걸로 나온 겁니다.
정필
김정필관광문화체육과장
이게 해양박물관하고 역사안보전시관, 그 다음에 송지호 철새관망타워.
명준
함명준위원
금액들이 조금씩 다 틀리더라구요. 다 잡혀있고 돈이 작은 금액은 아닌 것 같고, 사용료라고 해가지고 이상하고 해서 물어본건데, 자체 CCTV설치라던가 이런걸로 해서 관리할수 없나?
정필
김정필관광문화체육과장
CCTV 설치해도 설치비가 더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게 더 비용이 적게 들어갑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비용확인은 해보셨나요?
정필
김정필관광문화체육과장
예.
명준
함명준위원
알겠습니다.
함형완위원
위원장!
상연
황상연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위원
204쪽에 제일위에 보면 군사시설 가림간판 이미지 개선사업인데 이건 어디에 할려고 하는 건가요?
정필
김정필관광문화체육과장
코레스코 들어오는 앞쪽에 대전차 있지 않습니까, 삼포 초등학교 거기에 있는 간판이 너무 낡아가지고 퇴색이 돼서 그래서 그걸 내년도에 다시 만드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함형완위원
완전교체예요?
정필
김정필관광문화체육과장
그걸 떼서 거기에.
함형완위원
그 다음에 화진포 해양박물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해서 제가 질의좀 하겠습니다.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기간제 근로자 보수등 해서 보게 되면 4명이 근무를 하고 있죠?
정필
김정필관광문화체육과장
예.
함형완위원
일주일에 몇일을 근무합니까? 4명모두.
정필
김정필관광문화체육과장
주5일 근무하고.
함형완위원
언제 쉽니까?
정필
김정필관광문화체육과장
돌아가면서 월요일날, 그러니까 토, 일요일까지 근무하고 휴무날 근무한 사람들은 월요일날 하루씩 돌아가면서.
함형완위원
월요일 하루쉬고, 그러니까 5일 근무하는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6일근무하는거죠.
정필
김정필관광문화체육과장
그렇죠.
함형완위원
담당이 얘기해보십시오.
담당
담당관광지원
김은영 5일 근무는 맞습니다. 그분들이 평일날 위주로 쉬는 경우가 있고 세분이 돌아가면서 하는데 두분이 근무서는 날이 있고 또 한분이 근무서는 날이 있고 대신 주말은 웬만하면 관광객들이 많으니까 그날은 두분 위주로 근무서는 걸로 그렇게 저희가 순차적으로 돌아가면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함형완위원
그러면 5일을 근무를 한다 이거죠?
담당
담당관광지원
김은영 예.
함형완위원
근로조건 계약상에 그렇게 명시되어 있나요, 계약서에는 표준시간 9시부터 6시까지 근무하는 걸로 해놓지 않았나요? 그것좀 검토를 해보시고, 탄력적 운영에 맞겠금 계약조건을 붙여야 하는데 여기에 주휴수당을 50일로 했어요. 그런데 240일 근무를 하게 되면 주가 몇주가 나오냐면 34주정도가 나온단 말이예요. 그러면 주휴수당은 일주일에 한번씩 주는 것 아닌가요?
담당
담당관광지원
김은영 맞습니다.
함형완위원
그러면 240일이 근무하게 되면 34주정도가 되는데 34일치가 계상이 돼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것도 정확히 고려를 해보세요.
담당
담당관광지원
김은영 예. 알겠습니다.
함형완위원
그리고 시간외수당을 220시간을 넣었는데 220시간이면 시간외수당을 하루에 1시간정도 근무를 하게 되어 있잖아요. 1시간 조금 넘는단 말이예요. 그러니까 평균 하루에 한시간정도 시간외 근무를 하게 되는데 이게 뭔가 석연치 않잖아요.
정필
김정필관광문화체육과장
시간외근무수당은 해변운영기간 동안에 연장근무를 합니다.
함형완위원
연장근무를 1시간 하나요?
정필
김정필관광문화체육과장
2시간 정도 합니다.
함형완위원
그러면 2시간 계상이 되야지 일은 2시간 시켜놓고 1시간 시간외 수당을 줍니까?
정필
김정필관광문화체육과장
기간이…….
함형완위원
기간이던 어쨌든 간에 필요에 의해서 연장근무를 시키면 2시간을 시키면 2시간을 줘야지, 왜 2시간 시켜놓고 1시간을 주냐 이거예요. 부당한거죠, 그러니까 일을 시켜서 지급해야 할 것은 반드시 규정에 맞겠금 지급을 하고 또 불필요하게 인정적으로 주는 것은 삼가하고 이렇게 돼야 맞다는 거죠. 왜 계산을 주휴가 240일에 34주가 나오는데 이걸 50일로 하게 되면 문제가 있고, 또 그 다음에 시간외 수당도 이게 실제 연장 근무를 시키게 되면 거기에 맞겠금, 2시간을 시키면 그날은 2시간, 그 다음날 3시간 시키면 3시간, 1시간 시키면 1시간 이렇게 해서 노동을 시킨것만큼 정확하게 주시라 이거죠. 개선이 돼야 될 것 같구요. 그 다음에 여기에 보게 되면 민간위탁금이 2억 3천만원 간단 말이예요. 밖에서 여러 가지 위탁에 대한 얘기가 있어서 자료조사를 해보니까 이게 실제 수입금의 60%가 위탁업체로 가요. 실제수입금에 한 60% 정도가 가는데 위탁업체에 위탁금 지출내용을 보게 되면 석연찮은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이 뭐냐하면 거의 매월 고기를 구입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박물관에 가보게 되면 별로 고기가 안보인단 말이예요. 그리고 증빙서류를 첨부하지 않아서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데 문제가 있단 말이예요. 그러니까 다시 한 번 2억 3천만원이 여기에 나온대로 구입을 하고 있는지 사실확인을 분명히 하시고 만약에 이게 사실과 다르다면 위탁교부금을 조정을 해야 됩니다. 반드시 조정을 해야 됩니다. 제가 볼때는 우리군에서 과다하게 여기에 위탁금을 지급하고 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단 말이예요. 이건 다시 한 번 철저하게 지급된 위탁금이 서류를 제출한 것처럼 그렇게 지출이 되고 있는지 반드시 사실확인을 해보시구요. 조정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구요. 그 다음에 더더욱 중요한 것은 뭐냐하면 위수탁관리협약서에 보게 되면 수입금 배분에 대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 수익금 배분에 대한 것도 결국은 사실조사에 따라서 배분율을 조정이 돼야 될 것 같구요. 그 다음에 제7조 관리비용 부담에 대한 것을 분담을 해놨어요. 위탁업체가 해야 할 비용부담과 고성군이 해야 할 비용부담을 해놨는데 위탁협약서에 상위 조례가 되는 우리 고성군 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에 의거하게 되면 관리비용은 전액 “을”이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는 “갑”과 “을”이 각각 분리해서 비용부담을 하게 되어 있단 말이예요. 그러면 이건 조례하고 정면 배치되는 거예요. 이 부분까지 고려를 해서 위탁교부금에 대해서 검토를 하시고 분명히 재조정이 돼야 됩니다. 이 부분은, 이부분까지 해서, 그러니까 조례가 고쳐지던가 조례가 고쳐지지 않으면 조례에 근거해서 비용부담을 새롭게 하고 거기에 따라서 전체수익에 대한 배분구조도 바뀌어야 된다.
정필
김정필관광문화체육과장
해양박물관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어류구입이라던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내년부터는 어류구입을 할때는 저희한테 통보를 해라 그래서 저희들이 나가서 검수확인을 하는 걸로…….
함형완위원
그런데 지나간 것에 대한 것을 사실조사를 하셔야 된단 말이예요.
정필
김정필관광문화체육과장
증빙서류를 저희가…….
함형완위원
왜 하지 않은 것을 했다고 하게 되면 과다하게 가져가는 거니까, 사실조사를 반드시 하시고 거기에 배분구조를 조정을 해놓고 그 다음에 내년부터는 어류 구입을 할때는 반드시 현장나가서 확인할 수 있겠금, 조정 해놓고 현장나가서 확인하고, 조정안하고 나가서 현장확인하면 안돼요. 지금 과다하게 수년동안 과다하게 위탁금이 지급됐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자체에서 개선해 주기 바라구요. 그리고 해양박물관에 엘리베이터가 있나요?
정필
김정필관광문화체육과장
장애인용 엘리베이터가 있습니다. 어류전시실만 있습니다. 패류쪽은 없구요.
함형완위원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시설장비 유지비가 있고 박물관 시설유지보수비가 있고 보수공사가 있고 그래요. 그런데 일반운영비 중에 201-02 공공운영비에 시설장비 유지비가 있고 그 다음에 시설 및 부대비에 시설유지비가 있고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정필
김정필관광문화체육과장
시설장비는 수족관이 있기 때문에 여긴 펌프시설이라던가 기계 설비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약품투입하기 위한 소독기라던가 이런게 있어가지고 그런 것에 대한 시설장비 유지비구요. 그 다음에 이쪽에 시설비에 시설유지보수비는 거기에 대한 수조의 램프라던가 수조를 밝게 하기 위한 그런 것들을 주로 그 다음에…….
함형완위원
여기에 내용을 보게 되면 이게 중복된 내용이 나와요. 승강기, 해충방제 용역비, 영상체험관 유지보수비, 시설장비 유지비 이렇게 되어 있단말이예요. 해양박물관 시설유지보수비가, 그러면 이러한 부분들은 이 위에 공공운영비에 중복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정리를 해 주시구요. 그 다음에 공공운영비에 잉여금이 쓰지 않은 돈이 얼마나 남습니까? 지난 년도에 얼마나 남았나요? 왜 제가 이걸 묻냐면 영상체험관 유지보수비가 매년 나갔어요. 1,500만원이, 작년에도 나갔단 말이예요. 그러면 영상체험관 유지보수를 매년 1,500만원을 들여서 한다는 것은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담당한번 얘기해보십시오.
담당
담당관광지원
김은영 영상체험관 유지보수비라는게 안에 빔프로젝트 그런데 유지하는데 필요한 돈이구요. 그 다음에 빔프로젝트안에 들어가는 등이 하나당 80만원이 넘습니다. 그 등 하나가, 그러다 그 등이 깨지거나 하면 화면이 선명도도 떨어지고 하니까.
함형완위원
매년 1,500만원이 들어가요?
담당
담당관광지원
김은영 유지하는데 들어가는 돈이 등 교체라던가 거기 안경도 관광객들이 오셔서 많이 가져가시고 그러다보니까 분실되는게 많다보니까 그런걸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돈입니다.
함형완위원
매년 1,500만원이 들어가냐 이거예요. 매년 그렇게 램프가 망가지고 그래요?
담당
담당관광지원
김은영 등 같은 경우에는 수명이 길지가 않습니다. 보통 길어야 2, 3개월이기 때문에 등 값은 비싸고.
함형완위원
그래서 들어간다.
담당
담당관광지원
김은영 예. 그렇게 들어가는 소모품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함형완위원
그 다음에 냉각기 부품 교체도 매년 그렇게 들어가나요?
담당
담당관광지원
김은영 냉각기가 대형냉각기가 있고 소형 냉각기가 있는데 총 가지고 있는게 9개 중에서 대형냉각기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하나당 1,500만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냉각기가 망가지게 될 경우에는 어류관 전체가 다 운영이 안되기 때문에 이 비용은 반드시 필요한 돈입니다. 의외로 부품교체가 많이 되더라구요.
함형완위원
예비 냉각기를 사다놓고, 망가지게 되면 예비냉각기를 교체를 하고.
담당
담당관광지원
김은영 예. 한 3, 4개씩 보관을 하고 있는데 그 예비 냉각기로 돌리고 그리고 또 새로 교체를 하거나 수리를 하거나 그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함형완위원
매년 2,400만원씩 들어간다.
담당
담당관광지원
김은영 예. 냉각기 자체가 가격이 단가가 워낙 비쌉니다.
함형완위원
냉각기가 몇 년 쓸수가 있어요. 사용연한이?
정필
김정필관광문화체육과장
망가지게 되면 빨리 교체를 해줘야지만.
담당
담당관광지원
김은영 2년에서 3년, 길어야 3년정도.
함형완위원
매년 냉각기를 해야 된다면 앞뒤가 안맞는데.
정필
김정필관광문화체육과장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리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함형완위원
그리고 화진포콘도 리모델링에 따른 상수도 급수공사라고 했는데 불법건물에 상수도를 넣어준다는게 이상한거 아니예요?
정필
김정필관광문화체육과장
이게 부기가 잘못 표기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건 화진포 광장에 있는 안내소하고 화장실이 있습니다. 화진포의성 쪽에 있는, 거기에 별도로 계량기를 설치해서 하는 거고, 화진포 콘도에서 저희가 따다가 화진포 콘도내에서 들어온 상수도관을 거기서 따서 거기에 계량기를 설치해서 했기 때문에 그걸 화진포 콘도에서 리모델링을 하기 때문에 그걸 없애고 저희 별도로 화장실하고 안내소 거기에 별도로 계량기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함형완위원
화진포 콘도 들어가는 안내소 얘기하는 거예요?
정필
김정필관광문화체육과장
관광안내센터, 김일성 별장 주차장 옆에 관광안내센터 거기하고 그 앞에 있는 화장실, 이게 화진포 콘도에 들어와 있는 관에서 따 가지고 저희가 이쪽으로 왔기 때문에.
함형완위원
알았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불법 건축물에 급수를 해준다는 자체가 말이 안되잖아요. 그래서 깜짝 놀랐는데, 이걸 왜 이렇게 부기를 하셨나요? 이상입니다.
김진
김진위원
위원장!
상연
황상연위원장
김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
김진위원
송지호 철새관망타워 운영에 따른 수지분석 해보셨나요?
정필
김정필관광문화체육과장
예.
김진
김진위원
계속 적자죠?
정필
김정필관광문화체육과장
1년마다 한번씩 하는데 점차 관광객이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김진
김진위원
이것도 오토캠핑장처럼 위탁관리를 하던지 강구한번 해보세요.
정필
김정필관광문화체육과장
철새관망타워하고 왕곡마을하고 송지호 산소길을 연결했기 때문에 왕곡마을 왔던 사람들도 걸어서 나와서 관람도 하고 하는데 하여튼 앞으로 위탁관리방안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진
김진위원
이상입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위원장!
상연
황상연위원장
함명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철새관망타워 내용인데요. 거기에 보면 사무용품 구입이라고 해서 100만원이 설정되어 있더라구요. 거기에 사무용품이 들어가는 내용이 있어요?
정필
김정필관광문화체육과장
거기도 이미 2명이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명준
함명준위원
거기에서 무슨 사무를 보죠?
정필
김정필관광문화체육과장
매표하고 그런데, 거기에 필요한 내용들은 사무용품을 저희가 구입해서 그쪽에 제공해 주는 겁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25만원만 해도 1년쓰고도 남을 것 같은데, 내용을 확인을 해보십시오. 제가 볼때는 가뜩이나 거기가 적자로 상당히 허덕이고 있는 걸로 보여지는데.
정필
김정필관광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예산은 이렇게 반영시켜 놨는데 다 하는 것은 아니고, 꼭 필요한 부분에 한해서만 소모품을 구입지원하는 걸로.
명준
함명준위원
그리고 밑에 보면 진부령 미술관 공동화장실 유지관리해서 24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제가 알기로 매주 월요일인가 해서 화장실을 걸어 잠근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부분이 미술관은 잠궈도 개방화장실은 열어놓는 것이 맞지 싶은데, 그날 쉰다고 걸어잠글 필요는 없잖아요. 화장실에 누가 있어야 될 것도 아니고, 그것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필
김정필관광문화체육과장
예.
봉선
홍봉선위원
위원장!
상연
황상연위원장
홍봉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진부명미술관 관리운영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미술품 구입비가 700만원 1식인데 이게 1점이죠?
정필
김정필관광문화체육과장
예.
봉선
홍봉선위원
어떤 미술품을 구입할 계획이시나요?
정필
김정필관광문화체육과장
내년도에 기획전시를 할 때 그때 작품이 좋은 걸로 선정해서 미술관장이 추천하게 되면 저희들이 심사를 해서 작품 1점을 구입합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진부령 한해 이용객이 얼마나 되나요?
정필
김정필관광문화체육과장
1만여명 집계를 보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용이 저조한 편입니다. 리모델링 해놨기 때문에 내년도부터는 많이 늘어날 것 같습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진부령 산출내역에 보면 진부령 미술품 수집활동보상에 있어서 300만원 1점이 있거든요. 이 내용은?
정필
김정필관광문화체육과장
그건 진부령 미술관 전석진 관장님이 예를 들어서 기획전시를 하고 할때는 작가들 가서 섭외도 하고 해야 되는 그 활동비가 되겠습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제가 오늘 아침에 매스컴에서도 봤는데 제가 알고 있는덴데 경기도 장흥면이라는데가 조각 관광특구로 지정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 많은 사람들이 다녀가고 예술인들도 많이 다녀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고성군 진부령 미술관은 관리책임자에만 의존하고 있잖아요. 본 위원 생각은 고성군에 좀 더 나은 문화발전을 위해서라면 행정에서도 벤치마킹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정필
김정필관광문화체육과장
타시군에서 군립미술관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을 벤치마킹할려고 내년초에 가볼려고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타시군에서 예를 들어 군립 미술관을 운영하는 운영실태라던가 과연 어떻게 운영하고 또 거기에 대한 관장을 어떻게 예우해 주는지, 하여튼 벤치마킹을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이상입니다.
함형완위원
위원장!
상연
황상연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함형완위원
조금전 얘기했던 진부령 미술관 공중화장실 관리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는데요. 공중화장실 이용객 때문에 마을주민들하고 몇회 계속해서 마찰을 빚어오고 있고 그래서 이번에 리모델링을 할 때 이러한 마찰을 함께 해소하기 위해서 화장실을 그렇게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아직도 여기에 화장실 이용과 관련해서 마찰이 이루어진다면 이거 폐쇄시킬거예요. 여기 예산 인건비라던가 성립 안시켜줄 겁니다. 그거 다 그렇게 하기로 해서 그렇게 해줬는데 또 거기에 문을 걸어서 마찰을 일으키게 되면, 또 한번 나오게 되면 이거 예산성립 안시켜줍니다. 인건비라던가 사무관리비 일체 예산성립 안시켜줘요.
정필
김정필관광문화체육과장
알았습니다.
함형완위원
단호하게 하십시오. 왜 거기를 사유화 하는 겁니까? 공익에 합당하게 하라고 했으면 해야 되는 것이지, 왜 군에서 지시하는 바대로 운영이 안됩니까? 여러 가지 비난을, 이 운영 자체도 관심있는 모든 사람들이 비난하고 있는 비난의 대상거리지 않습니까, 이 미술관이, 그러면 여러 해 동안 빚어왔던 마찰은 일으키지 말아야 하잖아요.
정필
김정필관광문화체육과장
알았습니다.
함형완위원
단호하게 해 주십시오. 또 해서 등산객들이 와서 화장실을 이용한다고 해서 문을 걸어잠그거나 이용할 때 약간의 문제가 있다고 해서 화장실을 걸어잠글때는 이제는 가만히 안있겠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그 옆에 다른 화장실을 샤워장하고 말도 안되는 것을 짓어준다고 하지 않습니까, 몇억을 들여가지고, 단호하게 조치를 해 주십시오. 그럴때만이 불필요한 예산을 막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기간제 근로자가 왜 여기만 교통비를 주나요, 다른데는 교통비가 계상이 안되어 있는데, 특별하게 여기를 교통비를 줘야 하는 이유가 있나요? 다른 기간제들은 교통비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정작교통비가 필요한 곳은 환경사업소해서 재활용품 분리수거하는 그분들을 교통비를 줘야 되는데 특이하게 여기만 줘야 하는 이유가 뭐가 있냐구요. 4천원씩 매일, 이유가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볼때는, 이 부분도 고려를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 다른 기간제가 우리도 교통비 달라면 줘야 하잖아요. 이 기간제 근로자에게 특별하게 줘야 할 어떤 것이 있다면 이유가 있다면 이유가 될 경우에는 할수가 있습니다만 전혀 그것이 아닌 것은 해야 되구요. 그 다음에 시간외 수당도 이게 11개월동안 월48시간을 준다는 거죠?
정필
김정필관광문화체육과장
그렇죠.
함형완위원
여기 시간외 근무를 하나요?
정필
김정필관광문화체육과장
그것도.
함형완위원
이것도 고려를 해보십시오. 시간외 근무가 다른 부서에서도 마찬가지로 인정상 1일 급여액수가 정해져 있고 근무 일수를 하니까 마음에 부족하단말이예요. 차지 않는단 말이예요. 그러니까 그걸 채워주는 수단으로서 시간외 근무수당이 이용돼서는 안된다는 거죠. 시간외 근무수당은 반드시 연장근무가 이루어질때 줘야 하는 돈이지 않습니까, 대충 월 금액을 맞춰주기 위해서 시간외 수당이 쓰여져서는 안된다는 거예요.
정필
김정필관광문화체육과장
예. 이것도 시간외 근무도 조정하겠습니다.
함형완위원
담당계장 한번 얘기해보십시오.
그것도 아닌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이게 어떤 것을 제대로 이행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냐면, 근로계약서를 쓸때 그 근무형태가 그렇게 하게 되면 거기에 맞춰서 쓸수가 있어요. 그걸 안하고 표준계약서 09시부터 16시, 토, 일 휴무, 그 다음에 주휴 수당 1일 이것을 적용하기 때문에 그런단 말이예요. 거기 세부 내용을 들어가게 되면 그 근무의 성질에 따라서 일의 성격에 따라서 맞춰서 일을 시킬수가 있단 말이예요.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이걸 조정을 해보십시오. 그걸 보고, 그렇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다른 부서도, 왜냐하면 관광과가 기간제 근무를 많이 쓰지 않습니까, 업무의 성격상 많이 쓰는데 그렇게들 쓰기 때문에 시간외 근무수당은 연장근무를 시켰을 때 주는 거란말이예요. 그 부분도 다시 한 번 조정을 해보십시오. 그리고 일주일내내 시키는데 시간외 근무를 더 하는데도 불구하고 실질적 시간외 근무를 더 하는데도 불구하고 시간외 근무수당을 주지 않는 사례도 있어요. 그 부분도 다 챙겨가지고 더 줄건 더 주고 감해야 될 것은 감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
김진위원
위원장!
상연
황상연위원장
예. 김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
김진위원
문화예술분야 예산편성에 있어서 매년 6월달에 토성면 운봉리에서 독립운동가를 위한 숭모제를 하는게 있죠.
정필
김정필관광문화체육과장
예.
김진
김진위원
그래서 거기에 보면 숭모제때 연극이라던가 이수일과 심순애 얘기 들은적 있죠.
정필
김정필관광문화체육과장
예.
김진
김진위원
그런 행사할 때 개최할수 있지 않을까요?
정필
김정필관광문화체육과장
그건 이장님도 저희 사무실에 왔다갔고 해서 내년도에 무대공연작품으로 어느단체인지 연락처를 알아가지고 내년 1월달쯤 돼서 무대공연작품들 각 단체에서 받습니다. 받으면 저희가 심사를 해가지고 공연작품이 선정이 돼야지만 공연행사를 할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신청할수 있겠금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진
김진위원
어떻게 하던지 반드시 꼭 개최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함형완위원
위원장!
상연
황상연위원장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위원
207쪽, 민속예술 전승 농악교육 이건 누가 하는 겁니까?
정필
김정필관광문화체육과장
초등학교 학생들입니다.
함형완위원
어느 학교가 하는 거예요? 이게 자치단체 이전이라던가 민간경상보조라던가 이렇게 가야 되는데 여기에 과 일반운영비로 해놨잖아요. 문화체험프로그램 운영했단 말이예요. 그 다음에 문화활동 활성화지원 해놓고 일반 운영비로 해놨어요. 이거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잘못 표기됐다면 고치면 되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하면 방과후 학습있지 않습니까, 초등학생들, 그거와는 연관이 되지 않는 건가요?
정필
김정필관광문화체육과장
이건 농악강사.
함형완위원
방과후 학습에는 강사료도 거기에 대한 기구 구입하는 것도 포함해서 나가지 않습니까, 학교로, 그러면 이걸 거기에 집어 넣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정필
김정필관광문화체육과장
방과후 교실도 가능한데.
함형완위원
이걸 거기에 집어넣어서 일괄 간편하게 하지 왜 부서에서 특별하게 학교에 해야 할 이유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어떤 것을 나을수가 있냐면 물론 확인을 안해봐서 모르겠습니다만 이중으로 지출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방과후에서 이걸 하겠다고 하고 또 이걸 받아서 더 필요한거 쓰고 그럴 수 있을 것 아니예요. 담당 한번 얘기해보십시오.
강원도 민속경연대회 준비를 하기 위해서 하신다.
정필
김정필관광문화체육과장
예.
함형완위원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 합창대회 참가보상비가 있는데 이건 어느 합창단이 가는 겁니까?
정필
김정필관광문화체육과장
새마을 합창단.
함형완위원
참가하는데 뭐예요.
정필
김정필관광문화체육과장
1년에 두 번내지 3회정도 참가하는데 단복이라던가 실비보상하는게 되겠습니다. 차량 임차라던가.
함형완위원
단복 매년 사나요?
정필
김정필관광문화체육과장
그때그때.
함형완위원
제가 볼때는 하나만 계속하면 실증이 나니까 몇종류를 사 놓고 그리고 실증이 나면 번갈아가면서 입겠금 해서 지출을 최소화 할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하지 않을까요?
정필
김정필관광문화체육과장
그런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함형완위원
여기에 보면 합창단복 보관장 구입했는데, 내가 내리 쭉 물어볼게요. 합창단 합창교실은 어디에 있습니까?
정필
김정필관광문화체육과장
새마을지회 사무실 2층.
함형완위원
24회 강원민속예술제 참가, 이건 강원도 하는 건가요?
정필
김정필관광문화체육과장
격년제로 개최를 하는데요.
함형완위원
이건 어느단체에 하는 거죠?
정필
김정필관광문화체육과장
내년에는 현내면에서 출전하는데, 읍면별로 돌아가면서 합니다.
함형완위원
그러면 이 앞에 있는 농악교육도 현내면에 가서 이루어지는 건가요?
정필
김정필관광문화체육과장
예.
함형완위원
그러면 새마을합창단 연습실내 온풍기 구입도 이것도 새마을합창단에 한다?
정필
김정필관광문화체육과장
예.
함형완위원
보관장도 거기에 한다.
정필
김정필관광문화체육과장
예. 고성 새마을합창단이기 때문에 그래서 새마을지회 사무실에 있는 2층에다가 자기네 교실이 너무 좁아서 다른데다 해달라고 하는데 다른 장소가 여의치 않아 가지고 거기서 하는 걸로.
함형완위원
합창단 교실 운영하는데 1천만원은 어디에 쓰이나요?
정필
김정필관광문화체육과장
지휘자하고 반주자.
함형완위원
지휘자는 누군가요?
반주자는요.
하루 얼마를 줍니까?
만약에 다른 합창단이 생겨도 이렇게 지원을 해 주나요?
정필
김정필관광문화체육과장
다른 합창단이 생겨도 저희가 예산편성을 해서 지원해줘야죠.
함형완위원
온풍기 달아주고 다 할수 있겠금 해 주나요?
정필
김정필관광문화체육과장
그런데 저희가 각 시군보게 되면 거의 시군에서 운영하는 합창단이니까.
함형완위원
다른 합창단을 만들면 이렇게 똑같이 냉온풍기 다 해 주고 보관장 해 주고 운영비 1천만원씩 주고 합창대회갈 때 1,500만원씩 똑같이 지원을 해 주나 이 얘깁니다.
정필
김정필관광문화체육과장
저희 새마을합창단은 그전부터.
함형완위원
봉사도 많이 하시고 그래서 이런 것을 장려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다른 단체가 생겨도 해줄수 있냐 이거예요. 해줘야죠.
정필
김정필관광문화체육과장
형평성을 보면 다른 합창단도 해줘야 되고.
함형완위원
그 다음에 청소년문화예술 행사지원에 1,600만원 섰잖아요. 이건 어디에 쓸려고 하는 거예요, 학교에 지원해 주는 거예요, 어디서 하는 청소년문화행사를 지원해 주는 거예요?
중고등학교 축제에 지원해 주는거다. 그 다음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학교문화예술 교육사업은 어디다 해주는 겁니까? 4개 학교인데.
정필
김정필관광문화체육과장
초등학교 국악교실, 거진초등학교, 아야진초등학교, 천진초등학교.
함형완위원
청소년문화는 중고등학교.
정필
김정필관광문화체육과장
그 다음에 성년의 날 행사때 경동대학생들 문화원에서 주관하는 걸 같이 해 주고.
함형완위원
이걸 그러면 예산계에서 교육경비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서 주는 겁니까?
그러면 청소년문화예술행사지원도 마찬가지로 심의를 받아서 하는 건가요?
정필
김정필관광문화체육과장
청소년 문화예술 행사지원은 경상보조인데 이건 예술행사를 지원해 주는 거기 때문에.
함형완위원
어쨌든 이게 학교에 가게 되면 교육경비에 관한 그걸 근거로 해야 될텐데.
그리고 그 밑에 향교에서 하는 행사 지원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충효교실은 어디서 운영되는 건가요?
정필
김정필관광문화체육과장
향교에서 하는데 간성 노인회관 거기서 방학을 이용해서.
함형완위원
그 다음에 전통예절교실은.
정필
김정필관광문화체육과장
전통예절한자교실은 향교에서 예를 들어서 예법이라던가 이런 것을 책을 만들어서 학교를 찾아다니면서 향교에서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함형완위원
이건 보상비입니까? 980만원은?
정필
김정필관광문화체육과장
민간경상보조.
함형완위원
향교에서 할려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일 개인이 하겠다고 해서 해 주는 겁니까?
정필
김정필관광문화체육과장
향교에서 할려고 합니다.
함형완위원
그리고 이거외에 보수공사를 하셔야 할 것 같아요. 향교, 처마끝이라던가 배수로라던가 파손돼 가지고 많은 비가 오거나 눈이 올 경우에는 더 망가질수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비용은 안 서 있는 것 같아요.
그걸 하시는데 어느것도 더불어서 하셔야 하냐면, 그 밑에 보면 조립식으로 해서 짓어놓은 창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 옆에다가 기와로 짓어서 만들면 안돼요? 담 밖으로 해서 연결해서.
정필
김정필관광문화체육과장
담 바깥에는 새로 짓을데가 마땅치 않고 해서 그걸 금년도에 청간정 사업비 남은 것을 가지고 마져 철거를 하던가.
함형완위원
철거를 해서 위치를 바꿨으면 좋겠어요.
정필
김정필관광문화체육과장
금년도에 마무리 짓겠습니다.
함형완위원
담당계장이 할 얘기가 있는 것 같아요. 담당계장이 한번 얘기해보십시오.
우숩잖아요. 빨리 하십시오. 다른 주변에는 문화재형상 변경에 관해서 엄청 힘들게 하면서 바로 문화재 형상변경에 대치되는 행위잖아요.
그 옆에 주차장 쪽으로 안되나요? 그런 식으로 짓더라도 주차장쪽으로 빼내서 원형대로 보존하는게 의미가 있는 것 아닙니까?
정필
김정필관광문화체육과장
주차장쪽에 뺄데도 마땅치 않고 해서 하여튼.
함형완위원
철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정필
김정필관광문화체육과장
철거를 하는데 거기 자재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함형완위원
자재 얼마없어요.
정필
김정필관광문화체육과장
하여튼 검토해 보겠습니다.
함형완위원
원형보전될수 있도록 하고 보수가 제대로 이루어져야 될 것 같더라구요.
정필
김정필관광문화체육과장
도에서 지난주에 왔다갔기 때문에 예산은 내년 1회추경에 반영이 될겁니다.
함형완위원
군비를 과감하게 투자해야 할데는 도비 얘기하고, 이상입니다.
상연
황상연위원장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핵심적인것만 하고 다른 것은 간담회때도 있으니까 그때그때 하는 걸로 합시다.
함형완위원
예. 질의있습니다.
상연
황상연위원장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위원
고성군 향토박물관 건립 부지매입비 이렇게 했잖아요. 현장을 봤지 않습니까, 물론 관광문화과에 하는 것이 아니고 자치행정과가 저질러 놓은 일인데 부지매입보다 향토박물관 건립을 원점에서 다시 한 번 생각해봐야 할때가 아닌가요?
정필
김정필관광문화체육과장
여기에 대해서는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는 걸로 해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함형완위원
이거 삭감해도 괜찮겠죠, 고민할때까지?
정필
김정필관광문화체육과장
부지를 가봤습니다만.
함형완위원
도대체가 부지를 거기에 선정해놓고, 이상입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위원장!
상연
황상연위원장
홍봉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213쪽에 스포츠 바우처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느 단체에 지원되는 사업이며 사업에 대한 설명좀 말씀해 주십시오.
정필
김정필관광문화체육과장
스포츠 바우처 사업은 국민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자녀들에게 지원되는 사업인데 차상위계층 자녀들이 태권도 학원을 간다거나 검도학원을 간다거나 할 때 1인당 6만원 한도내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설명서에 보면 연례반복사업이더라구요. 그런데 금년도에는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는데.
정필
김정필관광문화체육과장
이게 체육진흥기금사업입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세부 산출내역에 있어서 6만원씩 200명 1,200만원이 산출되어 있는데 추진성과에는 120명으로 되어 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정필
김정필관광문화체육과장
특별한건 없구요.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차상위계층이라던가 기초수급자라던가 검토를 해서 될 수 있으면 다 지원해 주는 걸로.
봉선
홍봉선위원
올해는 몇 명 했나요?
정필
김정필관광문화체육과장
금년도에 10명정도,
봉선
홍봉선위원
올해는 10명했는데 내년에는 200명.
이상입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위원장!
상연
황상연위원장
예. 함명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212쪽에 보면 왕곡마을 초가이엉잇기라고 해서 나와 있는데, 4억 2,40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설명서에 보니까 101동으로 되어 있는데 초가집 전체를 새로 다 잇는 건가요?
정필
김정필관광문화체육과장
초가집하고 부속채, 화장실 다 포함된겁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다 포함해서 101동이라는 거죠?
정필
김정필관광문화체육과장
예.
명준
함명준위원
이거 이을때는 마을주민들이 하나요?
정필
김정필관광문화체육과장
마을보존회에 예산을 보조해 주는, 거기서 자재라던가 볏짚이라던가 다 사서.
명준
함명준위원
자재가 볏집이 들어갈거 아닙니까? 제가 몇 년전에 거기를 갔었는데 주민이 안하고 외지에서 온 사람들이 이엉을 잇고 있는데 4, 5명이 잇고 있더라구요.
정필
김정필관광문화체육과장
이젠 보존회에서 마을 사람들이 다 하고 있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지금은 직접하고 있습니까?
정필
김정필관광문화체육과장
예.
명준
함명준위원
사실은 제가 이것을 보면서 상당히 아쉽더라구요. 금액이 상당히 크고 주민들참여할 수 있고 외부인사까지 참여해서 할 수 있고 하면 거의 4억이면 이엉잇기 축제까지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아주 좋은 소재 같은데 활용 안하고 짚풀만 들어가는데 4억주고 그렇게 하는게 아쉽더라구요.
정필
김정필관광문화체육과장
문화재청에서도 민속마을에서 간접소득보전 측면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건 전체 보존회에서 인건비하고 다 마을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그러면 사업전체를 초가이엉잇기로 보지 말고 지원차원에서 4억이란 얘긴가요?
정필
김정필관광문화체육과장
그렇죠. 초가이엉잇기 마을보존회에서 주최가 돼서 하기 때문에 마을주민들이라던가 할머니들도 나와서 볏단 날라주고 이런 식으로 하면 인건비를 다 계상해 줍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제가 제안합니다. 4억 2천만원 정도라면 이엉잇기 축제라던가 우리 고성군민 속에서도 참여희망하는 사람들한테 일당을 주고라도 크게 벌이면 서 할수 있는 충분한 여건이 되는 것 같습니다. 활용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어차피 이게 깎이지 않고 나가는 예산이라면 그렇게 활용이 됐으면 싶습니다.
제가 볼때는 그게 좋은 소재거리인데 그걸 관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걸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함형완위원
위원장!
상연
황상연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위원
민간대행사업비에서 전통사찰 보수정비 사업비가 있는데 지금까지의 과정을 보게 되면 고성군에서 절을 짓어주는 것 같아요. 이게 보수정비지 않습니까, 보수정비해놓고 절을 지금까지 보면 짓어주고 길 다 내주고 이러는데 이거 이제는 방향전환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정필
김정필관광문화체육과장
군에서 짓어주는게 아니라.
함형완위원
보수정비라는 말을 빌어서 절을 완전히 새롭게 만든단 말이예요. 보수정비라는 기존에 있는 것에 대한 것에 수선이나 이건데, 여기 건봉사 보수정비사업해서 뭘 보수정비할려고 합니까?
정필
김정필관광문화체육과장
대웅전 기와 보수할겁니다.
함형완위원
기와 갈아주는 것 아니예요. 보수정비해서 기와갈아주고 보수정비해서 단청 해 주고 보수정비해서 축대 쌓아주고 보수정비해서 무슨 전해가지고 해 주고 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매년 보수정비를 해 주는 것이 뭐냐하면 매년 들어가니까 그 자체를 완전 새롭게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건봉사 보수정비, 극락암 보수정비, 우리 어렸을 때의 극락암의 형태와 지금 극락암의 형태는 완전히 달라져 있어요. 길 문제도 그렇죠. 건봉사는 뭘 할려고 하는 겁니까?
정필
김정필관광문화체육과장
대웅전 기와보수.
함형완위원
극락암.
정필
김정필관광문화체육과장
극락암은 삼선각 지붕보수하고 극락전하고 2개.
함형완위원
극락전을 새로 만드는 거예요?
정필
김정필관광문화체육과장
지붕.
함형완위원
지붕은 본인들의 수입가지고 할수 있잖아요.
정필
김정필관광문화체육과장
전통사찰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전통사찰 국비를 받아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함형완위원
이제는 방향전환을 해야 되지 않나요. 내년에는 이렇게 하고 후년에는 또 무슨 보수정비 합니까? 기와가 몇 년전에 그걸 했죠?
정필
김정필관광문화체육과장
건봉사 대웅전 같은 경우는 꽤 오래됐습니다. 13, 14년정도 됐고, 극락암도 7, 8년정도 된 것 같습니다.
함형완위원
7, 8년이 된 기와를 교체하는게 어디있습니까?
정필
김정필관광문화체육과장
바람이 쎄다보니까 밑에 암기와들이 들려가지고 수기와들이 다 날아가고 그런 부분들이 있고 해서.
함형완위원
보수하다보면 몇 개 걷어서 교체해 주는게 보수지.
정필
김정필관광문화체육과장
이게 날아간 상태에서 비가 스며들어서 쓸려내려가고 이러기 때문에 어차피 해체를 해가지고.
함형완위원
그게 딱한 노릇 아닙니까, 그렇게 되게 되면 올라가서 한두개를 교체를 하면 됐을 것을, 그것을 교체를 하지 않고 방치해뒀다가 전면 기와 교체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정필
김정필관광문화체육과장
조금씩 부분적으로 된 것을 원래는 그때그때 해야 되는데.
함형완위원
그리고 7, 8년된 지붕을 교체를 해줘? 이건 뭔가 잘못돼 있는 거예요.
정필
김정필관광문화체육과장
전체 다 하는 것이 아니라 부분적으로 보수하는 겁니다.
함형완위원
보수정비계획이 있나요? 계획에 근거해서 하나요?
정필
김정필관광문화체육과장
이것은 사업계획을 저희가 받았습니다.
함형완위원
보수정비에 대한 것이 매년하니까 매년하는 계획이 있냐 이거예요.
정필
김정필관광문화체육과장
그건 없습니다.
함형완위원
그러니까 잘못됐다는 거예요. 보수정비를 하게 되면 일체 보수정비를 어떻게 하겠다는 총계가 나와야 되고 그걸 할려니까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이걸 연차적으로 보수를 하는데 이게 국가에서 이러한 예산이 있으니까 국비를 받아서 몇 년안에 그렇게 하겠다고 하는데, 몇 년에 걸친 그러한 계획은 없고 때가 오게 되면 이거 고쳐야 되겠네, 이거 고쳐줘, 그리고 또 한해 지나게 되면 그 다음에 와서 다른 욕구가 생기게 되면 “어, 이거 고쳐줘” 지금 이렇게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정필
김정필관광문화체육과장
전통사찰에 대해서는 한 사찰에 문체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함형완위원
문체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인데.
정필
김정필관광문화체육과장
1억이상이 넘어가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한번 전통사찰을 지원해 주면 내년도부터는 이쪽에서 또 다시 전통사찰을 지원 안해줍니다.
함형완위원
그런데 건봉사는 매년 해오고 있지 않습니까? 매년 해온단말이예요. 건봉사하고 극락암은, 건봉사, 극락암, 화암사하고는 계속해서 하는데 비중을 건봉사하고 극락암에 비중을 많이 두지 않습니까, 그리고 극락암이 우리가 몇백년 된 절도 아니란 말이예요. 이 절은, 암자식으로 시작된 절인데 어렸을때, 건봉사처럼 오랜 역사를 갖고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좋다 이거예요. 정해진거니까 그렇게 하는 것은 좋은데 문제는 뭐냐하면 정비계획을 세워놓고 계획된 정비속에서 정비를 하라는 거예요. 어느것하고 똑같이 흐르냐면 교육경비하고 똑같이 흐른단 말이예요. 이 교육경비도 보게 되면 교육청에서 만들어 놓은 중장기계획에는 들어가 있지 않는 사업들을 계속 요구한단 말이예요. 그러니까 교장이나 담당자들이 바뀌게 되면 「뭘 하나 해볼까, 군에다 졸라, 1대1 대응투자를 해볼까」 이런 식의 교육경비가 집행되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이 절도 그런 계획된 것이 아니라 “이거해달라 그래, 저거 해달라 그래” 이런 단말이예요. 세워진 것은 하되 내년부터는 예산편성을 할때 거기 전체 얼마만큼 보수를 해줘야 되는지 이걸 전체를 파악해서 그 파악된 것에 근거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쪽에서 요구하는 그러한 것들이 정말 보수를 해줘야 되는지 안해줘야 되는지, 자체사업비 가지고 해야 되는지 맡아야 되는지 이러한 판단하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계속해서 그런단 말이예요. 어떻게 보면 심하게 말하게 되면 심심풀이예요. 과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내년까지는 이렇게 집행하시되, 내년 이후에서부터는 그러한 전체 보수정비계획을 세워서 그 계획안에서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쌈짓돈입니까, 그건 아니라는 거죠. 군(郡)돈을 집행할때는 내돈이 아니라는 식의 집행이 아니라 남의 돈이기 때문에 더 철처하게 맡겨진 돈이기 때문에 더 철저하게 써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하셔야 된단말이예요. 이상입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위원장!
상연
황상연위원장
홍봉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실업팀 운영에 있어서 고성군 실업팀이 사격팀으로 운영하게 된 이유가 있으시나요?
정필
김정필관광문화체육과장
2001년도 부터는 싸이클팀이 해체되면서 사격팀을 운영하게 됐는데 특별한 점은 없고 사격팀이 가장 경비가 적게 들어가고 다른 운동부보다, 그래서 실업팀을 사격팀으로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고성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사격을 하는 학생들이 많고 하기 때문에.
봉선
홍봉선위원
실업팀을 성적을 보게 되면 국내대회에서 약간 입상실적이 있는 것 같은데 성적이 저조한 선수를 교체하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정필
김정필관광문화체육과장
저희가 급여를 볼 때 급여수준이 A급수준으로 못데리고 옵니다. 재정형편상, 그래서 B급 2명 정도 수준인데, 지금 현재 저희가 도민체전이나 이런데서는 상당히 실적을 올리는데 전국단위 가서는 저조한 것은 사실입니다. 전국단위에 가서 입상할수 있는 선수를 영입시키기에는 재정상 무리인 것 같습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본 위원 생각으로는 우선적으로 고성군청 실업팀을 알릴려면 세계대회나 출전할 수 있는 유망선수 또는 우수한 성적을 거두는 선수로 구성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또 그러면 물론 그 선수들을 모두 육성하고 스카웃하는데 경비나 예산은 많이 들것 같아요. 그렇지만 꼭 실업팀이 고성군에 있어야 된다면 국내는 물론 국외도 알려져서 정말 우리 고성군민이 사격이 우리 고성군의 실업팀이라는 것을 아는 분들이 더 많지 않습니다. 군민이 하나되어 응원할 수 있도록 육성되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정필
김정필관광문화체육과장
거기에 대해서 저도 동감합니다. 하여간 저희 지역출신들이 골프에 상당한 성적을 올리고 있는데 그런 팀들을 저희가 하기는 힘들고 사격도 내년도에는 성격을 올릴 수 있도록 동계훈련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이상입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위원장!
상연
황상연위원장
예. 함명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215쪽에 보면 거진 종합운동장 트랙 및 농구바닥 포장공사 해가지고 1억이 편성되어 있는데 국비나 도비가 전혀 확보안됩니까?
정필
김정필관광문화체육과장
총 들어가는 사업비가 2억됩니다. 도교육청에서 1억을 지원해 주고.
명준
함명준위원
지금 확보되어 있어요?
정필
김정필관광문화체육과장
도교육청하고 거진종고하고 상의를 해봤더니 군에서 1억을 세우면 거기에 대한 대응투자를 1억을 한답니다. 그런 지침이 있느냐 지침이 있으면 달라고 했더니 지침은 없고 그것은 관례상 그렇게 했기 때문에 군에서 1억을 세우면 1억을 도교육청에서도 세운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제가 볼때는 확보가 된 다음에 군비를 대응투자 식으로 세우는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필
김정필관광문화체육과장
그걸 저희가 그런 쪽으로도 얘기를 했더니 도교육청에서는 일단은 지방자치단체에서 1억을 먼저 세워야지 만 자기네도 대응투자를 하지,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 먼저 1억을 세워라, 그래야지 자기네가 예산세워주지, 그렇지 않고 자기네가 먼저 세워줄수 없다는 그런 쪽이기 때문에.
명준
함명준위원
이건 주객이 전도됐잖아요.
정필
김정필관광문화체육과장
약간은 그런 것은 있는데 거의 대부분이 총괄 예산가지고 그런 식으로 가고 있습니다. 도 교육청에서 총괄예산을 세워놓고 그 다음에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을 세우게 되면 예를 들어서 고성에 1억을 세우고 속초에 2억을 세웠으면 속초에 2억주고 고성 1억주고 그런 대응투자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이건 1억을 세워야지만 저희들이 다시 도 교육청에서 1억을 받아올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확인서라도 징구할수 있나요?
정필
김정필관광문화체육과장
이것은 예산을 세우고 집행은 나중에 대응투자를 안할때는 집행을 못하는.
명준
함명준위원
세워놓고 못한다.
정필
김정필관광문화체육과장
그 사업을 할려면 기존에 금년도 사업하고 있는 인조잔디 구장이 조성이 되면 그 다음에 그 주변트랙이기 때문에 그 트랙을 설치 안하면 흙이고 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흙을 밟고 인조잔디 구장으로 들어가고 하면 사실 인조잔디 구장이 많이 훼손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트랙을 다 설치할려면 2억정도 들어가기 때문에 군비로 1억을 세워놨다가 도 교육청에서 1억이 내려와야지만 그걸 가지고 설계도 할수 있고 사업을 시행 할수 있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본 위원 생각은 도비가 확보되는 그 시점이 우리 군비가 확보돼야 되는 그 시점으로 보여지구요. 그리고 거진종고 같은 경우는 학생수도 많이 줄고 향후 어떻게 진행될지도 모르겠고 농구장만해도 전에 보면 학생들이 밟지 않아서 풀이 자라고 있더라구요. 교육의 규모나 요구 이런 것에 의해서 투자가 돼야 되는데 이 부분은 도비 확보가 되면서 진행하는 그런 방향으로 설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필
김정필관광문화체육과장
도 교육청에서도 대응투자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1억을 안세우면 도에서 먼저 1억을 세워주는 그런 사례는 여지껏 없습니다. 타시군도 마찬가지고, 지방자치단체에서 먼저 예산을 세워놔야지만 거기에 대한 대응투자를, 거진종고 행정실장이 도에서 실무를 보고 있다가 내려온 사람이더라구요. 도에서 그런 지침이 있으면 그런 대응투자하는 지침이 있으면 지침을 팩스로 넣어달라고 했더니 그런 지침은 없고 관례상 그렇게 자치단체에서 세우면 도에서 세워준다 그런 내용입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좀 답답합니다. 그 부분이, 제가 봤을 때 교육예산이 먼저 도에서 서고 나서 우리 군비가 따라 대응으로 가는 것이 맞지, 교육예산 우리가 지원해 주는데 왜 군비를 먼저 세워야 된다고 얘기하죠? 그 부분은 확실히 살펴가지고 같이 이루어질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함형완위원
위원장!
상연
황상연위원장
예. 함형완 위원님.
함형완위원
학교체육육성지원하는데 어느학교에 무엇을 지원해 주는 겁니까? 교육청도 있어요. 교육청외 4개교인데, 교육청에 뭘 지원해 주는 겁니까, 교육청 관할 학교를 얘기하는 겁니까?
정필
김정필관광문화체육과장
장비 구입비하고 훈련비…….
함형완위원
어디에 뭡니까? 나열을 한번 해보시겠어요?
정필
김정필관광문화체육과장
초등학교 9개 학교하고 중학교 4개교, 고등학교 4개교 해서 지원을 해 주는데요. 주로 지도자들 인건비하고 육성비, 육성비는 장비구입비하고 훈련비, 출전비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함형완위원
그러면 체육지도자는 그쪽으로 파견되어 있는 체육지도자들의 급여는 우리가 주잖아요.
정필
김정필관광문화체육과장
그렇죠.
함형완위원
그런데 지도자 인건비는 왜 또 들어가야 되나요?
정필
김정필관광문화체육과장
이건 별도 학교에서 관리하는.
함형완위원
그러니까 이중으로 되는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 어느 학교에 탁구하는 지도자가 가 있는데 거기에서 지도자를 쓴다고 하게 되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이걸 구분해서 제출을 해 보십시오. 끝난 다음에, 뭐냐하면 어느학교에 어느종목에 어느 지도자가 있는지, 탁구면 탁구 있지 않습니까, 지도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지도자가 가 있는 학교와 그 학교에서 별도로 쓰는 지도자들을 파악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생활체육 문제도 많고 말도 많은 생활체육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생활체육 프로그램이 어는게 있습니까, 몇 가지가 계획되어 있나요? 내년도에?
정필
김정필관광문화체육과장
어린이체능교실외 4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함형완위원
몇 개 학교에 있나요? 아니면 어떻게 운영이 되나요? 담당한번 얘기해보십시오. 어떻게 운영되는지, 여기에 허수가 많습니다. 체육지도자들이 지난해 같은 경우에 보게 되면 생활체육지도자들이 프로그램도 없이 해도 한두달 3개월 정도 해놓고 1년내내 하는 것처럼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은 생활체육회에서 올라온 내용들은 거짓보고예요. 또 해놓고 본인이 배드민턴을 해서 배드민턴이 운영되는 것도 잘 알고 있는데 그런데도 배드민턴을 했다고 보고를 했는데, 지금 그러한 부분들이 일제 정리가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도자는 많은데 규정에 의거해서 체육지도자들이 프로그램 운영을 안하고 있단말이예요. 그런데도 지금까지 오고 있는데 이 부분은 대수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낭비가 심한 부분이 이 부분이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필
김정필관광문화체육과장
생활체육지도자가 7명이 있고 어르신체육지도자는 2명이 있는데 금년도에는 내년도 개인별 사업계획서를 다 받았습니다. 각 개인별로 받아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내년도에는 철저히 사업계획서상에 있는 내용대로 체육지도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형완위원
지금 7명까지 필요가 없어요. 어쨌든 늘어날 때 거기에 대한 검토없이 했기 때문에 뭐라고 하지 못하겠는데 어쨌든 이 7명이 자기나름대로 1년동안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풀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겠금 강력히 하지 않으면 인원조정을 저희 손으로 해드리겠습니다. 꼭 좀 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건 의도는 뻔하지 않습니까, 생활체육 저변을 확대시켜서 군민의 건강을 증진하자는 것 아닙니까, 본래적인 취지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겠금 해 주십시오. 체육행사나 공공행사에 동원하는 인부로서의 역할을 하겠금 할려고 하는 것은 절대 아니란 말입니다. 그리고 본인들이 행사에 많이 시달리다보니까 인원을 더 뽑아달라고 얘길 한단말이예요. 그런데 그건 잘못됐다는 거죠. 이 사람들은 열심히 죽으나 사나 프로그램 운영만 하면 되는거고, 그 행사에 필요한 인원은 그때그때 공공근로를 하시던 아니면 다른 분들로 인력을 채용하면 되잖아요. 그 사람들은 행사에 동원되는 인부가 아니라는 거죠. 그 부분도 잘 고려하셔서 행사에 동원되니까 프로그램 내용을 적게 축소해서 하겠다 이건 안된다는 거예요.
정필
김정필관광문화체육과장
각종 큰 체육행사를 할때보면 일반인들이 와서 할 수 있는 내용이 있고 지도자들이 할 수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함형완위원
그리고 한계가 왜 제가 과다하다고 얘기하냐면, 생활체육프로그램을 7명 만들어 놓지 않습니까? 참여하는 사람들이 극히 적습니다. 배드민턴도 결국은 왜 프로그램이 없어졌냐면 참여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게 초기에 없어졌고 그래서 프로그램이 운영이 안된다는 것을 뻔히 알고 있단 말이예요. 본 위원이, 그런데도 1년내내 프로그램을 했다고 들어온단말이예요. 그 한 사례를 보더라도 7개 프로그램을 하게 되면 참여하는 사람들이 극히 적다구요. 그래서 1년한번 해보시고 그렇게 되면 프로그램이 참여자가 적어서 프로그램이 운영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인원조정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행사동원에 대한 부분들은 바로 해 주시고, 배드민턴을 보게 되면 그건 반드시 올겁니다. 그리고 5개 읍면이 고루 할수 있는 방법도 강구해서 풀 가동 해줬으면 좋겠구요. 어르신체육활동이 2명인데 어르신체육활동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2명이, 제출된 계획서상에는 게이트볼도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거 말도 안되는걸 올렸어요. 새빨간 거짓말.
정필
김정필관광문화체육과장
율동 및 치매예방.
함형완위원
그게 겨울철만 하고 끝난단말이예요. 그 다음에 뭘 합니까, 2명이.
정필
김정필관광문화체육과장
한사람은 율동 및 치매예방활동으로 해서 소망요양원이라던가 노인복지센터, 관내 노인회관을 다니면서 하고 있고 하나는 걷기하고 건강체조, 건강체조는 마을회관 다니면서 마을회관은 어천리 마을회관이라던가.
함형완위원
과장님 이 부분도 허가 많습니다. 이게 마을 순회하면서 하고 있는 것은 노인복지관이나 노인회나 이런 곳에서 순회하면서 하는 것도 많고 중복되어 있는 것도 있고 또 여기서 나가서 하는 것은 인원 동원이 쉬운 겨울 한철 하고 그 다음에는 별로 이루어지지 않고 하고 있는 것은 어른들 스포츠댄스에 일부 1년내내 하는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이 부분도 어르신들의 건강을 위해서 제대로 할수 있겠금 잘좀 해 주십시오. 이거 진짜 그냥 보고 그냥들 지나왔기 때문에 그렇게 방만하게 내용없이 운영되고 있거든요. 이 부분도 아주 제대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켜보겠구요. 그 다음에 체육회 운영이 있지 않습니까, 690만원이 섰는데 지금 고성군 체육회운영, 고성체육회운영, 생활체육회 운영해 가지고 운영비가 쭉 섰어요. 일반운영비 해서 섰는데 이건 왜 별도로 생활체육 운영비로 해놨습니까? 이 부분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뭔가 잘못된 것 같은데, 그 다음에 생활체육회 운영이 나왔으니까 그런데 차량은 어떻게 운행되고 있나요? 지난 사무감사때도 차량운행일지를 가져오라니까 운행일지도 가져오지도 않고 그렇단말이예요. 그런데 그게 어떻게 운영되고 있나요. 그리고 생활체육과 관련돼서 그것을 사용을 해야 하는데 생활체육과 관련없는 곳에도 그 차량이 사용되고 있단말이예요. 그래서 “운행일지를 갖고와라”라고 했더니만 운행일지가 없어서 제출을 못했단말이예요. 그러니까 저쪽에서 돈을 요구하게 되면 과감없이 그냥 반영을 해서 예산이 그렇게 낭비되어 가고 있단 말이예요. 이건 아니라는거죠.
정필
김정필관광문화체육과장
차량운행일지도.
함형완위원
엄격해야 합니다. 생활체육은 많은 돈은 가져가도 이게 번외에 있기 때문에 항상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낭비에 노출되어 있단말이예요. 그래서 제대로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또 통합사무국장 인건비가 올라왔어요. 이렇게 정 주고 싶으면 2,500으로 의결됐을 때 3,500만원을 준 1천만원에 대한 것은 회수를 해야 됩니다. 어떻게 집행부에서 의회에서 의결되지 않은 금액을 지급해놓고 거듭 얘기하고 있는데 집행부에서는 귀를 막고 있어요. 제 얘기에, 그리고 실제 하는 일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사무국장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어떻게 6급 8호봉을 줘야 된다고 해서 봉급을 올려놓습니까? 계속해서.
정필
김정필관광문화체육과장
봉급은 제대로 주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철두철미하게 감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함형완위원
일이 안되지 않습니까, 일이 사업계획서 등등 이런 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6급대우를 해줘야 합니까, 이것도 예산도 이렇게 해서 줘야 한다면 지난번에 의회에 의결되지 않은 그 지급액을 회수를 하십시오. 회수를 하지 않으면 이건 용납이 안돼요. 회수를 해놓고 회수된 근거를 가져고 나머지는 추경때 세워서 더 줄려면 주고 그러십시오. 어떻게 감히 집행부가 의회에서 의결되지 않은 돈을 씁니까? 그 부분을 회수를 하십시오. 회수한 다음에 이렇게 주고 싶으면 6급 8호봉 대우를 해 주고 싶으면 6급 8호봉 대우를 해 주던가 하십시오. 정 그렇게 한다면, 그리고 일은 생활체육회에서 해야 할 일을 공무원이 대행해줄 경우에는 그건 안됩니다.
정필
김정필관광문화체육과장
지금 현재 대행 안하고 있습니다.
함형완위원
사업계획서(자료를 들어보이며) 이런거면 안됩니다.
정필
김정필관광문화체육과장
그건 그쪽에서 다 저희가 받고.
함형완위원
그 수행능력이 없어서 일을 못할 경우에는 과감하게 일을 안하는 방향으로 해야지 다 이렇게 해줘서는 안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듭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과다 지출된 1천만원에 대해서는 반드시 회수를 해야지만 이 부분은 성립되는 걸로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필
김정필관광문화체육과장
사무국장 인건비는 제대로 주고.
함형완위원
잘못집행된 것을 회수 하라니까요. 잘못집행된 것을 회수를 하시고 할려면 하시던가, 본인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하겠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 돈을 줘서는 안되는 겁니다. 안되는데 줬단말이예요. 그러면 발견을 해가지고 본 위원이 회수를 하라면 회수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냥 있어요. 잘못 지급됐는데, 지금 2년째예요.
정필
김정필관광문화체육과장
내용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함형완위원
내용 확인하고 반드시 하십시오. 이거 삭감해 버릴거예요. 전액 그거 회수안하면.
정필
김정필관광문화체육과장
이건 봉급이고.
함형완위원
잘못지급된 것을 회수를 하라는데 왜 회수를 안할려고 그럽니까? 그거만큼 여기서도 삭감해 버릴거예요. 반드시 회수해야 됩니다. 예산계도 책임 있어요. 이게 뭡니까? 봐주는 겁니까?
정필
김정필관광문화체육과장
그 내용에 대해서는 확인을 하겠습니다.
함형완위원
확인을 해서 과장님 반드시, 과장님 전에 이루어졌던 거예요. 전에 이루어졌던건데, 이거 하셔야 됩니다. 예산계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가만히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게 되면 이런 부분은 사무감사 대상이잖아요. 그래서 감사계에서 이걸 감사해가지고 회수하겠금 조치를 했어야 할 사안 아닙니까, 이런 것들이. 이상입니다.
상연
황상연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선기
고선기위원
위원장!
상연
황상연위원장
고선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기
고선기위원
고선기 위원입니다. 관광문화체육과 예산이 동료위원님들이 심사를 거의 다 마쳤는데 전체적으로 보니까 144억 5,100만원 정도가 2011년도 예산을 계상해서 일을 하실려고 돼 있는데 보니까 올해하고는 11억정도가 감이 돼서 편성이 됐는데 역점사업을 보니까 6가지 정도를 가지고 일을 하실려고 하는데 첫 번에 관광기반 확충 및 관리에서 2억 1,300만원정도 감을 해서 예산편성 하셨고, 두 번째는 관광홍보 및 관람시설 운영으로 해가지고 3,200만원 정도가 감이 됐고 세 번째는 문화예술 진흥사업을 추진하실려고 하는 것을 보니까 4억 2,600만원 정도가 감을 하셨고 네 번째, 전통문화보존 및 전승 사업을 펼칠려고 하시는데 4,900만원을 감해서 예산편성이 됐었고 그 다음에 체육진흥이 2억 900만원정도 여섯 번째, 스포츠 산업 육성으로 해서 1억 7,600만원 정도 한번 시책사업을 훑어보면 거의가 다 예산이 올해 2010년도에 비해서 2011년도에는 거의 많이 삭감돼서 사업을 시행하는 예산편성이 됐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런 관계로 인해가지고 따라서 과에 시책사업추진 업무비도 올해는 1,800만원이 계상이 됐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600만원 정도로 감을 하셨더라구요. 그래서 여기하고 같이 맥을 이루지 않았나 아니면 2010년도에 관광문화체육과에서 많은 예산이 확보됐다던가 또 어느정도 사업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2011년도에 이러한 사업을 제외하고 예산편성이 되지 않았나 어느 쪽입니까?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필
김정필관광문화체육과장
그건 아니구요. 11억정도 줄었는데 줄은 대부분 이유가 당초예산 재원이 부족해서 내년도 수성문화제 행사하는데 3억 5천만원 정도는 추경에 반영할걸로 해서 예산에 반영을 안시켰고 왕곡마을축제도 5천만원 들어가는데 이것도 예산반영 안시켜서 이게 4억정도 되고, 그 다음에 화진포 관광지 개발하는데 거기에 생태박물관 8억 정도가 국도비가 반영이 안됐습니다. 반영받기 상당히 어려운, 그래서 예산이 전년도보다 11억정도가 삭감됐된 내용이구요. 나머지 부분들은 대부분 예산에 반영시켰습니다. 그래서 내년 추경에 반영시킬 예산들을 재원이 부족하다 해서 반영을 안시킨 부분이기 때문에 예산이 감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선기
고선기위원
내년도 1회추경에 나머지 부분은 반영해서 사업을 추진하신다 이런 말씀이죠. 어쨌든간에 고성군 관광문화체육과 굉장히 많은 일을 하셔야 하는 과인데 1회추경에 이 사업에 어려움이 없이 반영되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위원장!
상연
황상연위원장
함명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새마을 합창단쪽으로 상당히 많은 지원이 갔고 그만한 성과도 거두고 있다고 생각은 듭니다. 지역의 문화라는게 여러 가지 파트가 있고 다양한 그룹들이 모여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고 그런데 제가 볼때는 그러한 부분이 계획적이고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운영 되고 있지 않은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새마을 합창단이 이런 것을 거양했다 해서 확 타오르듯이 이렇게 하고 말고 이런 식이 아니고, 그러한 단체들에 대해서 좀더 향후 우리 지역문화로 정착되고 자리잡고 발전돼 나갈수 있게 많은 관심과 지원이 따라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조금 벗어난 얘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이것도 관광과 관계된 부분이라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우리 고성관내에 보면 스킨스쿠버 사무실이 각 항구마다 있고 그런데 내가 이분들을 가만히 보면 거기에 관광객들이 오는 분들이 몇만이 될 것 같습니다. 연인원으로 따지면, 그런데 시설이 무지 열악해요. 그런데 거기에는 왜 전혀 관심이 없는지 일반적으로 여름에 한번 잠깐쓰는 화장실, 샤워장만해도 시설투자엄청나게 해가지고 반듯하게 잘 돼 있는데 매주 내려와서 즐기고 우리 지역을 찾아오는 스쿠버 그사람들을 위한 시설이라던가 이런 것이 전혀 관심밖에 있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이 꼭좀 신경쓰셔 가지고 그거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정필
김정필관광문화체육과장
좋은 말씀이구요. 저희도 몇 번 다녀봤습니다만 스킨스쿠버들이 대부분 항포구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항포구내에 샤워시설이라던가 이런 것을 설치하기가 부지가 나오는데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교암 천학정 같은 경우에도 거기도 저희가 하다가 부지를 도저히 물색을 못해서 화장실을 결국은 나중에 못짓었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세심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꼭 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진
김진위원
위원장!
상연
황상연위원장
예. 김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
김진위원
보충질의이기에 간단하게 물어볼께요. 통합사무국장 체육회, 규정부터 말이예요. 처음 채용한것부터 왜 1천만원 얘기가 나오는지 본 위원은 잘 모르겠는데 그것까지 해가지고 전반적으로 보고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6급 8호봉이면 8호봉에 해당하는 대우를 해줘요. 인건비보다도 본 위원은 항상 공무원한테도 얘기합니다. 월급은 쥐꼬리만큼 주고 욕은 바가지로 합니다. 권한과 책임을 똑같이 줘야 합니다. 그만큼 권한을 주고 그 권한이란게 뭐 있습니까, 월급 같은거 그 권한에 맞춰주고 잘못하면 거기에 대해서 대응하겠금 뭐라고 나무라야지 월급은 코딱지 만큼 주고 욕은 바가지로 하고 이게 직원들 사기진작이 되겠습니까, 이 건에 대해서 이번 회기전에 정확하게 자료를 처음부터 끝까지 제출해 주세요.
정필
김정필관광문화체육과장
알았습니다.
김진
김진위원
이상입니다.
함형완위원
위원장!
상연
황상연위원장
예.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함형완위원
거듭 말씀을 드립니다만 잘못된 것을 그냥 지나치게 되면 그건 분명히 크게 잘못된 것입니다. 그리고 군 예산은 너와나의 돈이 아니고 우리 고성군민의 돈이기 때문에 단돈 1원이라도 낭비되어 지거나 잘못 쓰여질 경우에는 범죄에 가까운 행위입니다. 집행부가 인심을 써서 될 돈이 아니고 의회에서도 인심을 써서 될 돈이 아닙니다. 엄격하게 정확하게 아주 능률적으로 효율적으로 이용돼어야 하는 돈입니다. 이점 명심하시구요. 관광지 있지 않습니까, 화진포, 송지호 있고 해서 조성계획을 수립해 놓은 곳에 계획대로 대규모로 일시적으로 아니면 짧은기간내에 개발이 안이루어지고 조금조금씩 서서히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 본래의 계획에 약간 변질되겠금 개발이 된단 말이예요. 되는데 우리가 이 시점에서는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관광지에 대한 개발을 다시 한 번 점검을 해야 되지 않겠나, 매년 조금씩조금씩해서 관광지를 개발하지 않습니까, 그 정도가 시설을 하는 정도가 이제는 조금 지나게 되면 도에 지나치기 때문에 관광지의 이미지 이런 것이 훼손돼 버릴수가 있어요. 자연의 어떤 그런 것들을 간섭을 하도 많이 하기 때문에 오히려 관광지가 훼손되어 가는 그래서 질적으로 낮아지는 그런 관광지로 전략할 수가 있단 말이예요. 이런 상태로 개발하게 되면, 그래서 우리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개념을 다시 한 번 되새겨 보고 거기에 맞겠금 어떤 패턴, 파라다임 이런 것을 바꿔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너무 지나치게 심한 하드웨어식의 개발방법은 지양해야 되겠다. 이제부터는.
정필
김정필관광문화체육과장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광지 내에서는 조금조금씩 하지 않고 기존시설들을 최대한 쓰면서 나중에 대형 큰 업체들이 투자를 할려고 들어오고 있는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중복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투자하도록.
함형완위원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주민들의 요구가 있다보니까 그때그때 발생하는 요구가 있다보니까 그 요구를 충족시켜주는 과정이 그러한 방향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속 투자 하는데 관광지에 가보면 전혀 아니라는 것을 많이 느끼지 않습니까, 그냥 조그맣게 단편적으로 하다보니까 가보면 하여튼 이상합니다.
정필
김정필관광문화체육과장
알았습니다.
함형완위원
방향을 고민을 이제 해봐야 되지않겠나, 7, 80년대 그러한 발상은 이제는 끝내고 새로운 개념, 새로운 구상을 가지고 관광지 개발을 해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연
황상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관광문화체육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별책으로 되어 있는 관광문화체육과 소관 2011년도 고성군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서 47쪽부터 5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위원장!
상연
황상연위원장
함명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우리가 보던책 215쪽에 보면 농어촌 청소년 유망선수 장학금 해서 600만원이 책정되어 있고 기금으로 2천만원을 장학금의 개념으로 사용하겠다고 계획이 잡혀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자격기준을 보니까, 자격기준을 제가 읽어볼께요. 「대한체육회, 강원도 체육회 선수 등록된자로서 관내 학교장이 추천하는 자, 관내 초중고등학교를 졸업을 한후 타지역에서 선수생활을 하는 자 그 다음에 관내 출생자이면서 타 지역에서 선수생활을 하는 자 이렇게 해서 이분들에 대해서 2천만원의 기금으로 체육인재 장학금을 지급할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걸 보면서 생각을 해봤는데 우리 지역에서 체육인으로 성장하고 있는 사람들, 거기에 집중이 돼야 될 것 아닌가 싶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가 체육회를 보면 지금 당장의 성과를 거양하기 위한 투자를 거의 생각하게 되거든요. 강원도에서 몇등하냐, 대한민국에서 몇등하냐 이런 쪽에 자꾸 쫓기게 되는데 기금정도를 운영한다고 했을 때는 저변을 완성시키고 인재를 육성시키는 그런 쪽의 투자가 어떨까 싶습니다.
정필
김정필관광문화체육과장
내년도에 기금운용 2천만원은 이자수입가지고 집행을 하고 있는 계획이구요. 그런 내용들도 참고해서 내년도 기금을 집행할 때 기금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내년 연초에 심의위원회를 개최할 때 다각적으로 검토해가지고 지원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저도 심의위원회 위원인데 창피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제가 사실 내용들을 파악하지 못한 상태로 서명란에 사인하고 그랬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많이 관가되는 것 같습니다.
정필
김정필관광문화체육과장
일단 내년도 1월에 학교에 신청을 받아보고.
명준
함명준위원
제가 다녀보니까 한여름에 타이어끌고 열심히 하는 학생들을 보고 할때 참 가슴이 아프더라구요. 그런 부분에 장기적으로 우리 지역에서 스포츠 스타가 탄생할 수 있는 강원도에서 꼴찌하고 대한민국에서 꼴지한다 대신에 그런 인재가 향후에 나올것이 다 꼭 이런 생각으로 키워주시기 바랍니다.
정필
김정필관광문화체육과장
기금의 목적도 그런 목적이 있어서 기금을 마련했고 그런 쪽으로 반영을 하겠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이상입니다.
함형완위원
위원장!
상연
황상연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위원
생활 및 전문체육 인재육성이라고 했는데 지금 어디에 쓰여질데가 계획이 안돼 있다고 했잖아요.
정필
김정필관광문화체육과장
예. 학생들 대상으로 해서.
함형완위원
내년부터 기금을 활용하게 되면 올해 내년에 것을 어디서 얼만큼 필요로 하는지를 올해 조사를 해서 그래서 거기에 맞겠금 예산을 편성해야 맞잖아요.
정필
김정필관광문화체육과장
그런데 올해 처음하다보니까.
함형완위원
내년부터는 올해 내년에 쓸 것을 조사를 해서 얼마를 세울 것인지 요구하는 대로 줄것인지 안줄것인지, 주겠다면 총 얼마를 할것인지 해서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되니까, 이게 이렇게 돼다보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뿐만이 아니라 다른 부서에도 뭐냐하면 내년에 뭘해야될지가 없어요. 계획이 내용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놓고는 이 돈을 쓰긴 써야 되겠는데 어떻게 써야 할지를 몰라서 그냥 집행되는 경우가 있단 말이예요. 이건 아주 간단한거니까 물어서 사전에 계획을 해서 예산을 했으면 좋겠다.
정필
김정필관광문화체육과장
2001년도에 해서 2002년도부터 기금을 모아서 내년에 처음 하는 거기 때문에 10년만에 처음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미쳐 못챙겼습니다. 그런 내용들에서는.
함형완위원
이게 이렇게 세워지면 불보듯 뻔합니다. “야, 그 예산 섰으니까 이쪽 부서좀 더 달라고 해, 저쪽 부서좀 달라고 해” 그러면 벌떼처럼 모여들어서 이 돈가지고는 집행하는데 힘겹게 만든단 말이예요. 불 보듯 뻔합니다. 위원들을 통해서 “야, 우리 단체, 우리 모임”, 이거 불보듯 뻔하거든요.
정필
김정필관광문화체육과장
체육발전기금이기 때문에.
함형완위원
기금이니까 어디에 쓰는데가 밝혀져 있지 않잖아요. 어디에 쓸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시켜가지고 우리단체 돈 더주게, 이렇게 집행하는 과정이 힘들어 질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어디 단체, 어느 학교에 얼마를 주겠다고 딱 계획해 놓고 주게 되면 문제가 없는데, 이게 어디에 어떻게 쓸지 모르니까 그런 우스운 일이 벌어질수가 있단말이예요. 그러니까 내년부터는 사전 계획을 하고 예산을 세워달라.
정필
김정필관광문화체육과장
알았습니다.
상연
황상연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관광문화체육과 소관 2011년도 고성군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광문화체육과장님과 담당님 예산 및 기금안 심사를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57분 정회
14시 01분 속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세출 예산안 183쪽부터 19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위원
위원장!
상연
황상연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위원
국토대청결운동을 어떻게 합니까?
영찬
황영찬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국토대청결 운동은 봄맞이 우선 대청결 운동을 합니다. 3, 4월경에, 저희 군청 뿐만 아니라 유관기관, 군부대해서 하고 그 다음에 피서철 지난 다음에 9월경에 대청결 운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함형완위원
직원들이 나가서 합니까?
영찬
황영찬환경보호과장
직원,유관기관, 군부대까지 전부 담당구역을 지정해가지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함형완위원
그리고 환경보전 및 청정고성 업무추진하고 그 밑에 보면 국토대청결 및 환경사업 추진해가지고 시책업무추진비가 더 있잖아요. 국토대청결해가지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쓴다는게 너무 궁색하지 않나요?
영찬
황영찬환경보호과장
환경사업추진 그것도 있으니까.
함형완위원
부서에서 다 쓰는 겁니까? 이것도 군수, 부군수, 과장 이렇게 구분되어 있습니까?
영찬
황영찬환경보호과장
아래 200만원은 저희들이 환경보호과에서 업무추진하면서 쓰는거고,
함형완위원
그 다음에 그 위에 환경보전 및 청정고성 업무추진비는 이건 보이지 않는 손이 쓰는 겁니까? 이해가, 지금 물론 부서장 부군수, 군수가 시책을 추진하는 역할을 하겠죠. 그런데 환경보전 및 청정고성 업무추진은 군수가 하는거고, 국토대청결 및 환경사업추진은 환경보호과에서 하는거고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나요? 이건 과에서 했을 리는 만무하단 말이예요. 예산계에서 이렇게 했을 것 같은데, 환경과 관련되어 있는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과장과 계장들이 더 많이 추진을 할텐데 이것은 어떻게 실제 사업을 추진하는 주체가 되고 있는 과에서는 200만원을 쓰고 군수, 부군수가 400만원을 쓴다면 문제 있는 것 아니예요, 모든 업무를 보게 되면 전체가 그 실과에 실과장이 더 많이 쓰고 그 다음에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한두번은 군수나 부군수가 쓴다고 그러면 이치에 맞으나 시책추진비를 다 이렇게 세워놨어요. 이건 아닌데.
영찬
황영찬환경보호과장
함 위원님 거기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국토대청결 및 환경사업 추진 200만원은 저희들이 순수하게 환경보호과에서 사업추진을 할 때 저희들이 집행을 하는거고 위에것은 어떤 정책적인 원주청장님을 한번 초청해가지고 지난번 같은 경우에 10월달에 직원 월례조회때 원주지방환경청장을 초빙해서 직원 특강을 한적이 있습니다. 그때 저희들 물론 군수님이 지시하셔서 한거지만 그게 어떤 환경 차원의 관계를 갖기 위해서 특강을 한거거든요. 저희들이 필요에 의해서는 지휘부에 말씀을 드려서 저희들이 집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함형완위원
군수나 부군수 앞으로 세워져 있는 업무추진비는 어떻게 쓰이는 거예요. 그건 이런 시책과 관계없이 쓰이는 건가요?
의교
조의교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똑같습니다. 관련해서 군수님 역할에 따라서 그건 지출하는 사항이구요. 전체 부서는 고성군에 1억 8,800만원 실링 한도액이 있습니다. 그것은 강원도 예산담당관실에서 정해진 예산편성기준에 의해서 정해진거고, 그 중에서 군수님이 1억 1,300만원, 부군수님이 3천만원, 실과소장님이 4,500만원 이렇게 부분별로 실링이 정해져 있습니다. 한도액이, 그래서 그 범위내에서 관련 시책과 관련되는 정책사항이라던지 손님접대라던지 내빈관계라던지 관련시책별로 추진하는데 쓰여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함형완위원
환경보호과에 있는 이 시책을 다 추진하는데 있어서 시책업무추진비는 환경보호과에서 쓸수 있는 것은 200만원이다!
의교
조의교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함형완위원
200만원가지고 충분합니까?
영찬
황영찬환경보호과장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환경관련 업무에 관련해서 200만원 시책추진비가 부족할때는 400만원 위에것도 저희들이 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의교
조의교기획감사실장
군수님한테 사전에 결재를 구해서 집행을 합니다.
함형완위원
그럼 400만원씩 해놓으면 환경보호과에 관련된 일을 할때만 이 400만원을 쓰는 건가요?
의교
조의교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함형완위원
이상입니다.
선기
고선기위원
위원장!
상연
황상연위원장
고선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기
고선기위원
184쪽에 보게 되면 아래쪽에 아름다운 화장실 유지관리, 예산편성을 보면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늘었습니다. 많이 늘은게 다행으로 생각하고 185쪽에 내용이 있는데 위에 사무관리비는 그렇다 치고 공공운영비 중에서 공중화장실 유지관리 50개, 공중화장실 청소용역관리 50개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전년도보다 공중화장실이 늘었으니까 더 늘은걸로 알고 있고 어쨌든간에 고성군에 제가 늘 지적하는 겁니다만 공중화장실이 굉장히 청소가 많이 안됐었는데 지난해에 용역을 줘가지고 제가 다니면서 보니까 그래도 매일와서 청소를 하고 해서 많이 깨끗해진걸로 알고 있습니다. 2011년도에도 50개소를 용역을 줘서 관리를 해서 청소를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예산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어요. 4,400만원정도가 늘어나서 다행으로 생각하는데 환경보호과장님께서는 어쨌든간에 우리 공중화장실이 그래도 100%는 다 관리하기는 힘들다고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간에 화장실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 보다 나은 쾌적한 고성군 공중화장실이 우리 고성군을 찾는 분들한테 이미지를 제고시키기 위해서는 화장실 문제가 저는 어디가나 휴게소 같은데를 가도 화장실을 가서 보면 우선적으로 화장실이 지저분하면 이미지가 틀려진단 말입니다. 그래서 환경보호과에서 이번에 예산이 많이 증액이 됐는데 2011년도에는 돈이 아주 적재적소에 잘 쓰여져서 공중화장실 유지관리라던가 아니면 청소용역 관리감독을 잘 하셔가지고 우리군에 있는 공중화장실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 추경이라던가 그런 방안이 있으시면 이번 기회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찬
황영찬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공중화장실을 관리하는데 아까 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저희들이 화장실을 청소용역을 실시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보다 내년예산이 증액된 부분은 저희들이 10개소정도 공중화장실이 내년에 증가합니다. 신축하고 있어서,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예산 증가가 됐구요. 저희들이 화장실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심혈을 기해서 찾아오는 관광객들한테 불쾌감을 주거나 화장실 때문에,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청간정 공중화장실 같은 경우는 올해 G20 회담 관련해서 행안부에서 아름다운 화장실 인증실시했는데 저희들이 전국 17개 지자체인가 거기서 선정이 됐는데 청간정 공중화장실이 인증이 돼서 표지판도 부착해 놓고 있습니다. 화장실 만큼은 청결을 유지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선기
고선기위원
이상입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위원장!
상연
황상연위원장
함명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183쪽에 보면 일반보상금에 행사실비 보상금 해가지고 회의참석여비 해서 있는데 이분들은 어느분으로 구성 되어 있죠, 10분으로 되어 있는데, 보니까 10만원씩 여비가 되어 있네, 다른데 보면 7만원 짜리도 있고.
영찬
황영찬환경보호과장
그건 토탈로 해서 예산을 부기를 해놓은거구요. 회의참석 여비는 저희들이 매년 강원 환경대상 시상식을 도에서 개최합니다. 거기에 수상자가 참석하는 여비 보상을 해 주구요. 그 다음에 강원도 자연보호협의회에서 매년 세미나를 개최해요. 강원도 자연보호위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명준
함명준위원
알겠습니다. 여기 고성에서 이루어지는 회의참석수당으로 나가는게 아니라는 거죠.
영찬
황영찬환경보호과장
아닙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그 다음에 184쪽에 보면 강원환경 감시대 운영해서 나와 있습니다. 5,500만원이 잡혀 있는데 4명이 10개월간해서 4명 명단을 가지고 계십니까?
영찬
황영찬환경보호과장
갖고 있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이분들이 10개월간 상주하면서 운영하고 있어요?
영찬
황영찬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 설명을 드릴까요?
명준
함명준위원
예.
영찬
황영찬환경보호과장
강원환경감시대 시책은 강원도 특수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감시대는 반장하고 반원하고 구분해서 운영하고 있어요. 반장은 우리 같은 경우에 3월부터 12월말까지 권역별로 4명을 고용하고 반원은 피서철 환경에 대한 감시가 특히 필요한 피서철 같은 경우에 한시적으로 채용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하시는 분들이 매년 반복적으로 하시나요?
영찬
황영찬환경보호과장
반장 분들은 그분들이 계속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이분들이 몇시부터 몇시까지 근무하게 되죠?
영찬
황영찬환경보호과장
공무원 근무시간대하고 동일한데 필요에 따라서는 야간에도 동원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끝나고 이분들 네분 명단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찬
황영찬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그 다음에 그밑에 보면 석호 수초재배섬해서 나와 있습니다. 4개소인데 4개소가 어디어디로 되어 있는지.
영찬
황영찬환경보호과장
석호에 수질개선사업으로 인공수초 재배섬하고 습지를 조성하는게 있습니다. 화진포에 인공수초 재배섬을 죽정리하고 초도 2개소하고 습지 1개소를 죽정리에 설치했구요. 송지호에 인공수초 재배섬 1개소하고 습지조성 1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제가 이 문제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인공수초재배섬 같은 경우는 제가 볼때는 청초호나 영랑호 같이 호수와 자생지가 구분되어 있는 그런 석호에는 알맞은 건데 우리 화진포나 송지호 같은 경우는 갈대라던가 이런게 잘 발달되어 있습니다. 전체 수초나 전체 물량으로 본다면 이 인공재배섬이 1%도 안돼요. 0.1%선이 될까, 그걸 숫자화 해가지고 영향을 본다면, 사실은 내가 볼때는 별반 필요없는 일을 한 것 같습니다. 제가 볼때는.
영찬
황영찬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관내 석호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환경부에서 2003년도부터 석호에 대한 수질개선에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04년도부터 시작해서 수질개선사업을 했는데 석호라는게 사실 광활하기 때문에 수질개선 효과가 금방 나타나지 않구요.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인공수초재배섬에 대한 수질개선에 대해서는 저도 어느정도 동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환경부에서 국비지원을 받아서 석호수질개선사업을 할 당시에 저희들 임의로 한 것이 아니고 대학교수 그분들의 자문을 받고 그래서 한겁니다. 이게 금방 효과가…….
명준
함명준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뭐냐하면 유지보수, 물론 초기 투자도 꽤 컸을 것 같애요. 이것을 유지보수하기 위해서 매년 돈을 들여야 할 것 같은데 제가 볼때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석호의 특성상 사실 이렇게 돈들이면서 임의로 만들어 가지고 운영한다는게 의 미가 별로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영찬
황영찬환경보호과장
인공수초재배섬을 호수에 보면 갈대조성이 잘 돼 있는데 인공수초 재배섬을 설치하는 곳은 호수유입구에 설치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오는 유입되는 수질을 일단 스크린해서 개선하고자 하는건데 다만 송지호 같은데 보면 수질개선사업을 한 이후에 제가 송지호에서 채취하는 재첩생산량을 보면 생산이 최근에 재첩 채취량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것을 보면 수질이 개선되고 있다는 것은 그런 사업으로 증명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그것이 그렇게 재첩이 늘고 수질이 좋아지는 것은 아주 긍정적이고 좋습니다. 그러한 부분은 사실 오염원에 있는 마을에서 나오는 우수라던가 이런 것을 정화하고 그런데 투자한 내용들이 있고 그러기 때문에 석호의 수질이 좋아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초재배섬 이런 것은 사실은 우리 고성군에 있는 석호에 자연 생태적인 부분과 속초에 있는 청초호나 영랑호 같이 그런데하고 성격이 다르고 속초 그런데는 인공수초섬을 만들어 가지고 정화시켜 나가는 것이 맞는데 고성군은 사실은 이게 맞지가 않아요. 오히려 매년 들어가는 이런 돈들이 있다면 오염원을 발생시킬 수 있는 마을이라던가 이런데 좀더 투자해 가지고 사실 오염원을 원천적으로 막아가면서 가는게 맞지 이건 예전에 해왔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유지관리해야 된다는 그건 다시 한 번 다른 시각으로 검토해보는게 어떨까 싶습니다.
영찬
황영찬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석호하고 수초재배섬을 유지보수비로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습지 같은 경우는 제초작업하는 그런 부분도 포함되어 있어요. 생태탐방로 같은데를 여름철 같은데 풀 제거하고 잡초 제거해 주고 그런 예산도 사실 여기 포함되어 있는 예산입니다. 단순하게 인공수초재배섬만 유지보수하는 예산은 아닙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내가 지금 처음 들었는데요. 거기 탐방로를 개설하기 위해서 풀을 제거하는 작업을 여름에 하신다구요?
영찬
황영찬환경보호과장
그렇죠. 화진포에 보면 습지 조성하는데가 있거든요. 인공수초재배섬 옆에 거기에.
명준
함명준위원
거기까지 가기 위한 길을.
영찬
황영찬환경보호과장
탐방로가 있는데 그 주변에 제초작업을 하구요. 그리고 가을철이 지나면 주위에 있는 고사 갈대를 제거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제거비도 이 예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적으로 구분이 가능합니까?
영찬
황영찬환경보호과장
이 예산 안에서 그걸 집행하고 있는데요.
명준
함명준위원
알겠습니다. 이건 모랄까 한번 검토를 해보십시오. 이 부분이 정말 우리 석호에 맞는 사업인지, 검토를 할 단계가 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석면피해 인정자 지원 해서 있는데, 지금 석면피해를 입으신 분이 있어요?
영찬
황영찬환경보호과장
아직까지는 없는데요. 지금 보면 올 3월달에 석면피해 구제법이라는게 제정 공포됐습니다. 내년 예산에 처음 이 예산을, 이게 사실 정부시책에 의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세운건데 만약에 석면피해가 발생 했을 때 인정이 되면 환경공단에서 기금으로 90%를 지원을 해 주구요. 10%에 대해서 지자체에서 부담하는 금액인데 그걸 저희들이 내년 예산에 관계법령이 제정공포됨에 따라서 세워놓은 예산입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예산만 세워놓으신거죠?
영찬
황영찬환경보호과장
필요하면 10%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해줍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중화장실 청소용역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제가 알기로 이 용역업체들이 저소득층이나 장애우 이런 쪽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적절한 안배 같은 것을 신경을 쓰고 계시나요?
영찬
황영찬환경보호과장
올해 같은 경우 공중화장실 청소용역이 40개소인데 간성, 거진, 현내, 토성이 30개소구요. 죽왕면이 10개소인데 30개소는 자활공동체에 용역을 줬고, 죽왕에 10개소는 고성군 장애인협회에서 용역을 줘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장애인협회에서는 그런 용역을 범위를 넓혀달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우리 지역에 어렵게 사시는 분들이 이런데 들어와서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데 화장실 하나당 대강 몇백만원 되겠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함형완위원
위원장!
상연
황상연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위원
184쪽에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지도단속해서 국내여비로 해놨어요. 그런데 이게 오염배출시설에 상시 나갑니까?
영찬
황영찬환경보호과장
상시나갈때도 정기점검할때도 있고 필요에 의해서는 특별단속을 해야 될때는 야간에도 나가고 그렇습니다.
함형완위원
이것은 여비인데 직원들 차량 이용하니까 거기에 대한 것을 주는 거예요?
영찬
황영찬환경보호과장
예. 여비로 집행하는데 사용하는거죠.
함형완위원
이런 여비는 월액여비로 전환이 불가능한가요?
영찬
황영찬환경보호과장
저희는 월액여비가 없습니다.
함형완위원
월액여비 대상이 안되나요?
영찬
황영찬환경보호과장
제가 알기로는 월액여비를 하는 부서를 지정해야 하는데.
담당
예산담당
이영광 예산담당 이영광입니다.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월액여비는 군청내에서는 화진포 해양박물관 근무자하고 농업기술센터에 2명이 있고 그 다음에 대부분이 읍면 직원들입니다. 군청 직원들에 한해서는 1일 4시간이상 출장갔을 때 지금처럼 1일 2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함형완위원
그럼 화진포에는 왜 상시 여비가 되나요?
담당
예산담당
이영광 지금 한분이 관광문화체육과 소속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서 계속 총괄 근무하기 때문에 그분은 지급하고 있습니다.
함형완위원
그리고 거진3리 항포구 이동식 화장실 설치인데 이건 어떤 사업입니까, 그동안에 없었나요, 아니면 거리가 멀기 때문에 이걸 요구해서 하는 거나요?
영찬
황영찬환경보호과장
거진 항포구에 화장실은 2리인가요. 논산횟집 거기에 건물로 된 화장실이 있고 그런데 물량장에서 그물작업하는 분들이 많아요. 거진 8리 홍가네집 앞인가 거기서 작업하시는 분들은 이동식 화장실이 있는데 (구)제비호집 있는 항포구에서 어망작업하는 분들이 사실 일을 하시면서 화장실 이용할 때 상당거리 이용해야 하고 그분들이 연로하신분들이 많더라구요. 그 분들이 일을 하는데 화장실이 거리가 멀다보니까.
함형완위원
얼마나 떨어져 있나요?
영찬
황영찬환경보호과장
거기서 200미터 이상은 떨어져 있습니다. 보니까 형평성 문제도 있어요. 그 위에는 있는데 거기는 없으니까, 현지도 가보니까 아우성이예요. 사실상 필요하다고 저희들이 판단이 됐었습니다.
함형완위원
그럼 이런 유사한곳이 더 없나요? 항포구내에! 이게 환경보호과 업무입니까, 아니면 해양수산과 업무입니까?
영찬
황영찬환경보호과장
업무를 굳이 구분한다면 그런데 저희들이 화장실을 관리하고 있는 부서이기 때문에 항포구에 어느부서가 설치를 해도 관리는 환경보호과에서 관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함형완위원
그럼 분뇨수집 운반처리 감면수수료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영찬
황영찬환경보호과장
기초생활수급자 이런 분들이 분뇨처리를 했을 경우에 우리 조례상에 감면규정이 있습니다.
함형완위원
그럼 대상가구가 얼마나 됩니까?
영찬
황영찬환경보호과장
기초생활수급자는 전부 해당이 되구요. 운영방법은 이분들이 일단은 분뇨수거를 하고 난 후에 해당읍면에서 저희들이 수거한 것에 대해서 명단을 통보하면 저희들이 수수료를 지급해 주는 그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함형완위원
전액입니까?
영찬
황영찬환경보호과장
전액입니다. 한 3만원정도 되더라구요.
함형완위원
이 예산이 적은거 아니예요?
영찬
황영찬환경보호과장
적지는 않습니다.
함형완위원
이상입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위원장!
상연
황상연위원장
홍봉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사용종료 비위생매립지 관리에 있어서 사용종료 비위생매립지 5군데가 있는데 이게 어디인가요?
영찬
황영찬환경보호과장
환경자원사업소를 설립하기 전에는 5개읍면에 비위생매립장들이 다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2003년도에 환경자원사업소를 준공하면서 기존에 읍면에 비위생매립장을 전부 폐쇄했습니다. 폐쇄해서 그냥 폐쇄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거기서 침출수라던가 주변 토양오염이 있기 때문에 안정화 사업을 했었어요. 5개 읍면 중에 4개읍면은 안정화 사업이 끝났습니다. 올해까지는 4개소를 관리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현내면 비위생매립장 안정화 사업을 올해 하고 있거든요. 올해 12월이면 종료되니까 옛날에 비위생매립장 5개소가 전부 대상이 됩니다. 이걸 관련법에 의해서 20년동안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그러면 정비가 완료된 비위생매립지도 사후관리가 영향조사 용역을 매년 실시하나요?
영찬
황영찬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 주로 내용이 뭐냐하면 안정화 사업을 하면 토양오염도라던가 매립가스, 구조물 지반 안전조사 이런 것을 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물론 해야 되겠지만, 자발적이라기보다 폐기물관리법에 그걸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어요. 다만 용역비를 줄이기 위해서.
봉선
홍봉선위원
용역비가 4,400만원 돈이 매년?
영찬
황영찬환경보호과장
20년동안, 그러니까 관리를 줄이기 위해서 그중에 수질검사 이런 것을 저희들이 자체로 해서 그것도 용역을 주면 용역비가 늘어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저희들이 자체로 조사해가지고 용역비를 줄이는 걸로 하고 20년이 넘어서 안정화에 되어서 기준에 이하로 빠지면 그건 용역에서 제외를 시켜줍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금년도 연구용역결과는 나왔나요?
본 위원 생각에는 지속적인 사후관리 역량 조사만 할것이 아니라 결과 문제에 따라서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보완 개선해야 할 사항이 있으면 근본적인 해결을 과장님이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영찬
황영찬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유해야생동물 구제보호 사업 지원에 있어서 민간경상보조에 있어서 이건 어느 단체에 지원해 주시는 건가요?
영찬
황영찬환경보호과장
지금 2개단체에 해주는데 유해야생동물 구제 지원은 한국야생동물 보호관리협회 속초·고성군 지회가 있습니다. 여기에 지원해 주고 야생동물 보호사업지원에는 야생동물 보호협회 고성군 지회가 있거든요. 거기에 지원을 해 주는데 사업내용을 말씀드릴까요.
봉선
홍봉선위원
예.
영찬
황영찬환경보호과장
유해야생동물 구제는 농작물 피해 이런 걸로 해서 신고가 들어왔을 때 멧돼지라던가 고라니 이런 것을 구제하는 사업에 지원해 주는거고 야생동물보호사업지원은 말그대로 야생동물 보호하는건데 새집짓어주기, 겨울철 같은데 야생동물들이 폭설일 때 먹이주기 이런 것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야생동물 보호단체 지원 이것은 이해가 가는데 유해동물 구제단체지원에 있어서 400만원은 거의 다 농작물의 피해 최소화를 막기 위해서 지원해 주시는 거잖아요. 이 분들은 멧돼지나 고라니 야생동물을 잡나요, 쫓아내는건 아닐거 아니예요.
영찬
황영찬환경보호과장
유해야생동물을 포획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허가해 주는게 몇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올무나 덧을 나서 포획하는 방법, 이분들은 수렵면허가 있는 분들이예요. 엽총소지해서 총기로 구제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분들이 농가에서 농작물 피해 신고가 들어오면 그분들이 자체적으로 구제하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유해야생동물 협회가 의뢰해서 총기로 구제활동을 하는 겁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제가 야생동물 보호단체에 계신분을 한분 보았는데 이분은 올무나 덫을 걷으러 다니시고 이쪽에 농민들 농작물 보호해 주시는 유해동물 구제단체에 계신분은 올무나 덫을 놓고, 뭔가.
영찬
황영찬환경보호과장
유해야생동물 구제할때는 덫 이런 것은 안나요. 왜 그러냐하면 부기에 표시한대로 유해야생동물 구제사업이 있고 그 밑에 야생동물 보호사업이지 않습니까, 양면성이 있는데 환경부에서 멧돼지나 고라니를 유해야생동물로 지정한 동물이 따로 있어요. 농작물 피해를 입히는 동물, 멧돼지나 고라니 이런게 야생동물이면서 유해야생동물입니다. 그건 포획을 하는데 그냥 포획을 하면 불법이고 저희들한테 포획허가를 받아서 합니다. 그러니까 야생동물 협회는 불법으로 덫을 났거나 밀렵하기 위해서 놓은 것을 수거하는 그런게 되겠습니다. 구분은 달리 되어 있어요.
봉선
홍봉선위원
그래서 과장님께 부탁드리는데 유해동물 구제단체 지원에 있어서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 하도록 이분들이 정말 이런 단체가 구성돼서 농작물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신다면 많은 관심좀 부탁드립니다.
영찬
황영찬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이상입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위원장!
상연
황상연위원장
함명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폐기물처리에서 내려가다보면 재료비라고 있는데, 음식물폐기물 전용수거용기 구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290만원, 이게 개인용기입니까?
영찬
황영찬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음식물 쓰레기를 수거하는게 두 가지를 병행 하고 있어요. 하나는 전용용기를 식당 같은데 용기를 비치해서 음식물 쓰레기차가 수거하는 방법이 있고 일반 가정에는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사용해서 하는 두 가지 방법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용수거 용기를, 식당에서 하는거.
명준
함명준위원
식당에서 사용하는 전용용기를 산다는 거죠?
영찬
황영찬환경보호과장
그렇게 하는게 있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일부지역 한정되어서 추진하고자 하는 것이 가정에서도 지금 현재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는 것을 용기로 배출해서 수거하는 방법을 시도하기 위해서 거기에 따른 용기구입이 되겠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그게 지금 이건가요?
영찬
황영찬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그게 개인적으로 시급하다고 봐 왔거든요. 음식물 쓰레기를 봉투에 넣어서 내놓으면 고양이 이런 것들이 들꿇고 고양이가 많아 지면 환경적인 문제가 또 발생되는거고, 2, 3차의 문제가 발생되는데,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가정별로 용기에 의해서 내놓게 되면 고양이가 일단 준데요. 고양이가 확 줄어버린다고 그러더라구요. 이 사업을 빨리 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영찬
황영찬환경보호과장
그런데 한가지 뭐가 문제가 되냐면 음식물 종량제 봉투를 사용했을 때는 저희 음식물 쓰레기 차가 2대인데 그걸로 수거하지는 않거든요. 일반 청소차가 수거하는데 전환하는데는 난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걸 점차 확대를 하는데 그거와 관련해서 올 12월달이나 내년초에 시연회도 가져보고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방향대로 가는데는 시행에 착오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조심스럽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다른 지자체에서는 이미 시행해가지고 성과를 거둔데가 있더라구요. 그런곳을 벤치마킹해서 하면 잘될거라고 보여지고 그 밑에 보면 정수기 임대료라고 200만원이 있습니다. 내용이 뭡니까?
영찬
황영찬환경보호과장
사무실에서 쓰는 식수용 정수기 있지 않습니까, 임대료입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다른 과에는 이런 내용이 없는 것 같던데, 이게 환경보호과에서만 쓰는 겁니까?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함형완위원
위원장!
상연
황상연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위원
클린하우스설치 4,500만원이 있는데 이건 어디다 할려고 하는 겁니까?
영찬
황영찬환경보호과장
클린하우스는 올해 처음 아야진 항포구에 1개소를 설치했습니다. 관내에서는 처음 설치하는건데 주변 청결이라던가 이와 관련해서 민원이 많이 감소가 되더라구요. 그래서 확대실시할려고 하는데 대상지를 조사를 해놨는데 나중에 조사한건 위원님께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함형완위원
그 다음에 불법투기 감시용 CCTV설치인데 이건 어디다 할려고 하는 겁니까?
영찬
황영찬환경보호과장
세트로 같이 설치할려고 합니다.
함형완위원
이상입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위원장!
상연
황상연위원장
함명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밑에 보면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관리해서 일반운영비가 있는데 피복비라고 해서 25만원 곱하기 15명인데 대상은 누구죠?
영찬
황영찬환경보호과장
환경자원사업소에서 근무하는.
명준
함명준위원
그 분들말고 읍면에서 근무하는 환경미화원분들에 대해서는.
영찬
황영찬환경보호과장
그건 피복비가 별도로 세워져 있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제가 듣기로는 상당히 질 이런 것이 떨어지고 그런 문제가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내가 여기 찾아보니까 피복비가 얼마가 설정되어 있는지 잘 모르겠더라구요.
영찬
황영찬환경보호과장
193쪽 중간에 보면 피복비가 740만원이 서 있는데 그게 읍면, 저희들이 보니까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피복 구입하는 것은 읍면에 환경미화원 그분들 반장님들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그분들이 요구하는대로 구입해서 지급해 주는 방향으로 했고 올해 그렇게 했고 내년에도 그렇게 해서 그와 관련해서는 그분들의 불만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피복비는 동계만 지급되는 겁니까?
영찬
황영찬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하계는 없고.
영찬
황영찬환경보호과장
지금까지는 동계만 됐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 그것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그부분에 대해서 체크를 하시고 고품질의 옷을 제공할 수 있는 방향으로.
영찬
황영찬환경보호과장
이분들 의견을 들어서 동복 뿐만이 아니라 하계도 필요하다면 예산을 세워서라도 불편이 없도록 조치 하겠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191쪽에 보면 중간에 재료비라고 해서 퇴비생산 톱밥 구입 이렇게 되어 있어요. 톱밥이 어디에 쓰이는 겁니까?
영찬
황영찬환경보호과장
음식물 쓰레기를 수거하면 퇴비하는게 있습니다. 그걸 부식시켜서 톱밥하고 같이 혼합해서 부식시켜서 퇴비생산하는데 이용되는 톱밥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예. 이상입니다.
함형완위원
위원장!
상연
황상연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위원
환경자원사업소 환경미화원 보수 했는데 환경미화원이 14명이 있나요? 환경자원사업소?
영찬
황영찬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
함형완위원
보일러에서 근무하는 분들도 다 포함 되나요?
영찬
황영찬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
함형완위원
거기에 몇 명이 근무하죠?
영찬
황영찬환경보호과장
2명이 근무합니다. 환경미화원만.
함형완위원
그러면 24시간 3교대 근무하지 않습니까?
영찬
황영찬환경보호과장
3조 4교대인가.
함형완위원
3교대인가요?
지난번에도 제가 지적을 해서 개선이 됐던 것 같은데 지금 여기에 인건비의 내용을 보게 되면 시간외 수당 있지 않습니까, 시간외 근무를 하게 되나요?
밤새도록 근무하는거 아니예요?
그러면 8시간을 빼면 12시간씩 2교대 근무하잖아요. 그러면 8시간씩하게 되면 1일 시간외 근무가 8시간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9,1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365일에 계산을 다 한겁니까?
영찬
황영찬환경보호과장
소각로 운영하는게 3개조 2교대인데요.
함형완위원
어쨌든 초과근무를 하잖아요. 8시간을 하고 나머지 4시간은 초과근무 하는 것 아닙니까?
영찬
황영찬환경보호과장
3개조다보니까 대기조로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함형완위원
어쨌든 24시간중에 8시간은 시간외 근무잖아요. 사람을 따지지 말고 근무하는 것을 보게 되면, 그러면 하루 8시간씩 계산해서 9,100만원 책정된건가요, 담당 한번 말씀해보십시오.
여기에 없잖아요.
달리 정하고 있는데 여기에 뭐가 들어와야 하냐면, 명확하게 그걸 못하십니까? 뭐냐하면 3개조가 있는데 1일 2교대 한다는 것 아닙니까, 한번 쉬고 계속 돌아가면서 한다는건데 지금 초과 근무가 1일 8시간씩인데, 초과근무 시간당 얼마입니까?
담당
예산담당
이영광 6급이 8,000…….
함형완위원
그럼 거기에는 시간당 얼마씩 합니까? 7천원돈 되나요?
7천원 곱하기 8곱하기 365 하면 2천만원인데요. 내가 여기서 뭘 지적할려고 하냐면 야간 근무수당이 여기에 책정돼야 되잖아요. 저녁 10시부터 익일 6시까지는 야간근무수당이 더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에는 야간근무수당이 표기가 안돼 있어요. 이거 확인해 보시구요. 이거 반드시 줘야 되잖아요. 야간근무수당은 반드시 줘야 된단 말이예요. 시간외 근무수당안에 들어가 있는건지 없는건지 아니면 여기에 계상을 안해놓은건지 확실히 파악 하셔가지고 일하는 분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겠금 처우개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반드시 해야 돼요. 이거 지난번에도 얘기가 돼서 소급해서 줬을 거예요.나중에, 그런데 그때 지적을 했는데 여기에 올라오지 않으면 그동안 줘야 할 돈을 안준건데, 이것도 야간 근무수당도 파악을 해보시고 보고를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상연
황상연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기
고선기위원
위원장!
상연
황상연위원장
고선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기
고선기위원
마찬가지로 환경보호과도 보게 되면 세가지 정책사업을 하고 있네요. 자연환경보호에 1억 4,300만원 증액됐고, 야생동식물 관리에 4,200만원, 폐기물 처리에는 10억 3,500만원이 삭감 예산편성이 됐습니다. 행정운영비는 지금 말씀대로 동료 위원님들이 지적하다시피 미화원 급여 이런 것이 올랐기 때문에 거기에 계상이 더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세 가지 정책사업을 추진하면서 폐기물 처리가 굉장히 환경보호과에서 중요한 시책사업의 하나라고 했는데 한 10억 3천만원이 삭감돼서 2011년도 예산을 집행할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과장님 설명을 해 주시구요. 앞으로 향후 폐기물 처리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2010년도에 많은 투자가 됐지 않았나 생각을 해봅니다만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찬
황영찬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환경보호과에서 기본적으로 하는게 환경기초 시설을 운영하는 겁니다. 가장 큰게 환경자원사업소 운영인데 작년대비 예산이 줄은 것은 기본적으로 사업을 하는게 있습니다. 국비가 예산을 지원 신청했는데 국비 지원이 안됐을 경우 책정이 안됐을 경우에 그럴 때 예산 등락폭이 커지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군에서 부담하는 시설운영비는 시설이 노후된다던가 그렇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증대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어찌보면 환경기초시설을 맨처음에 시설할때는 국비를 지원해 주지만 그걸 운영하는데는 지자체 예산으로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예산을 감축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선기
고선기위원
과장님 향후 폐기물 관리처리에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함형완위원
위원장!
상연
황상연위원장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위원
정책전반을 보면 환경보호과는 정책사업이 딱 하나예요. 하나의 정책사업에 9개의 단위 사업이 있단 말이예요.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물어보겠는데,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자연환경관리체계 구축 이 단위 사업은 어느계에서 합니까?
영찬
황영찬환경보호과장
환경기획계에서.
함형완위원
자연환경보전기반조성은 어느계에서 하는 겁니까?
영찬
황영찬환경보호과장
그것도 환경기획계.
함형완위원
환경오염배출시설 관리는 어느계에서 합니까?
영찬
황영찬환경보호과장
환경지도계.
함형완위원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은 어디서 하는 겁니까?
영찬
황영찬환경보호과장
생활환경.
함형완위원
그 다음에 하천하구 쓰레기 정화작업은 어디서?
영찬
황영찬환경보호과장
환경기획.
함형완위원
야생동물 피해조사는 어디서 합니까?
영찬
황영찬환경보호과장
환경기획.
함형완위원
폐기물처리는?
영찬
황영찬환경보호과장
자원순환하고.
함형완위원
생활폐기물 처리는 어디서 합니까? 이것도 자원순환계에서 합니까?
영찬
황영찬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
함형완위원
생활폐기물, 이것도 거기서 합니까?
영찬
황영찬환경보호과장
환경자원사업소에서 처리하는 분야가 되겠습니다.
함형완위원
생활폐기물하고 폐기물하고, 정책이 2개인데, 그러면 사업은 기획계에서 다 합니까?
영찬
황영찬환경보호과장
아까 말씀드린것처럼 환경사업이라는게 우리가 국비 지원돼서 책정됐을 때 예산이 늘어나고 줄어들고 하는데 크게 얘기하면 수질환경 분야에 대해서는 환경기획팀에서 하고 분뇨 처리장에 관한 것은 생활환경, 그 다음에 환경자원사업소에서 하는 것은 김선태 계장하고 박기섭 계장이 하는 환경자원사업소 운영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도점검 그런 것은 생활지도 팀에서 그 업무를 담당하고 사업이 가장 적은 분야는 환경지도팀입니다.
함형완위원
정책의 내용을 보게 되면 대개 운영비, 사무관리비 이런거란 말이예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게 되면 정책이 아주 단순해요. 그런데 환경의 의미가 가지고 있는 것이 상당한건데, 물론 기후대책으로 해서 신성장과에서 가져가고 한 부분은 상하수도사업소로 가져가고 한데, 그 외에 부분은 군비를 들여서라도 환경을 보전하고 이런 차원에서 발굴을 과장님 계실 때 업무파악 다 돼셨으니까 그렇게 접근을 하셔야 되지 않나요?
영찬
황영찬환경보호과장
저도 사실은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저희들이 내년에 확대해야 될게 EM발효 공급사업을 확대시켜서 할겁니다. 그런데 환경이란게 사실 분야가 너무 많다보니까 제가 환경보호과를 운영하는데 아까 말씀드린것처럼 환경기초시설 운영하는데 상당한 예산이 필요합니다.
함형완위원
이해는 합니다.
영찬
황영찬환경보호과장
돈 먹는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그걸 활용해서 어떤 부가가치를 창출할수 있는 것, 쉽게 얘기하면 환경자원사업소 같은데 폐열 같은거 그냥 방류를 시키고 있거든요. 그런 것도 재활용해서 하는 방법, 이런 것을 생산적인 방향으로 전환을 해보구요. 하여간 그 뿐만이 아니라 석호가 많은데 석호사업에 관한 것은 사실 막대한 예산이 소요돼요. 국비 지원없이는 자체적으로 해결할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자연 생태관련해서도 한번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우리가 업무영역을 넓혀서 고성군 환경이 나아졌다, 그런걸 최선을 다해서.
함형완위원
방향을 전환할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해요. 왜냐하면 기반시설들은 거의다 구축이 되어 있거든요. 구축되어 있는 기반시설들을 궤도에 올라와서 운영하면 되는데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한차원 높은 환경정책이 펼쳐져야 될거라고 생각한단 말이예요. 그런 쪽에 우리 고성군이 처한 환경적 이슈가 뭔지 도출해내고 그것을 정책으로 펼수 있겠금 했으면 좋겠습니다.
영찬
황영찬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함형완위원
그 다음에 쓰레기 처리장 있지 않습니까, 종합쓰레기 처리장, 그게 사용연한이 거의 다되 가지 않아요?
영찬
황영찬환경보호과장
소각로 같은데 내구연한이 15년인데 반정도 지났습니다.
함형완위원
쓰레기장 부지도 새로 확보해야 되지 않나요?
영찬
황영찬환경보호과장
1단계가 2013년도까지 매립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2014년도에는 2단계에 들어가야 되는데 2012년도에 국비신청을 2단계 사업으로 해서 국비신청을 해서 2013년도까지는 2단계 사업을 추진.
함형완위원
부지매입이 원활히 되나요?
영찬
황영찬환경보호과장
그건 부지매입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제방을 더 높여서 2단계 사업을 하게 되겠습니다.
함형완위원
하여튼 차질없도록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위원장!
상연
황상연위원장
예. 함명준 위원님.
명준
함명준위원
올해 EM사업이 시작되고 내년도에 본격적으로 가동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EM사업으로 해가지고 3,400만원인가 계획되어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거기에 각종 교육이라던가 이런 것이 다 포함돼서 가야 될 것 같은데, 주민들에 대한 EM을 알리는 여러 가지 홍보라던가 정말 그것이 어떤 것이다 이런 것에 대한 대주민 홍보라던가 교육, 이런 것들이 같이 병행되야 될 것 같고 그런데 여기 내용에는 사실 구체적인 쓰임새 이런 것이 안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영찬
황영찬환경보호과장
홍보도 병행하겠습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 처음으로 저희들이 죽왕면사무소에서 9월달에 한번 EM홍보 교육을 했었습니다. EM환경센터라고 제주도 서귀포시에 있는 교육기관을 초빙을 해서 그것도 하고 저희들이 홍보를 병행하겠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제주도에서 교수분인가 누군가 오셔가지고 하셨는데 우리 관내에서도 그정도를 카바할수 있는 요원 하나정도가 있어가지고 대사 역할을 할 정도의 그런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영찬
황영찬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그 사업이 잘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찬
황영찬환경보호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상연
황상연위원장
그러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과 담당님 예산안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