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진 의원 발언

관련 부록 2. 주민생활지원과 5. 복지여성과] 9.환경과 17. 보건소 의원별 목록 이양근 오병택 윤석진 박계용 한만희 박병진 오은경 정창용 관련 회의록 제189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개회식 제189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개회식 제189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개회식 제189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개회식 제189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2차 관련 영상회의록 관련 영상회의록이 없습니다. 처음으로 제189회 영동군의회(제2차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영동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10년 12월 6일(월) 10시 장 소 : 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0년도 실과소별 행정사무감사 심사된안건 1. 2010년도 실과소별 행정사무감사(계속)

수고들 많습니다. 지금부터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일정에 의거 오늘은 주민생활지원과, 복지여성과, 환경과, 보건소 순으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출석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선서에 앞서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 알려드립니다. 감사과정에 허위 증언을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은 나오셔서 선서하시고, 선서문에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영동군의회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도 12월 06일 주민생활지원과장 여운정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자료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은 간단 명료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과장님은 감사자료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여운정입니다. 연일 행정사무감사에 위원님들 고생이 많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금관리입니다. 기금설치 및 운용현황에서 저희들은 기금이 사회복지지원기금, 기초생활보장지원기금, 장애인복지지원기금 세 가지가 있습니다. 사회복지지원기금은 조성 금액이 2억 6145만 5000원이며 이중 집행은 6300만 원 집행을 했습니다. 잔액이 1억 9845만 5000원 잔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지원기금은 5억 6726만 8000원 조성으로 잔액은 5억 5226만 8000원입니다. 장애인복지지원기금은 7억 1758만 9000원 조성액에 1억 1100만 원 집행을 해서 6억 658만 9000원은 잔액으로 있습니다.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서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009년도 기금결산서입니다. 사회복지지원기금은 수입액이 2억 389만 1000원 그리고 지출은 2009년도에 745만 원을 집행을 해서 1억 9644만 1000원 잔액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기초생활보장지원기금은 5억 5245만 4000원으로서 잔액도 그대로 있습니다. 2009년도에는 기초생활보장지원기금은 사업이 없습니다. 장애인복지지원기금에서 6억 3000만 원 조성액에 집행이 2억 5000만 원 집행을 해서 6억 598만 3000원이 잔액으로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사회단체 육성지원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집행현황은 대한전몰군경유족회, 상이군경회, 전몰군경미망인회 등 보훈단체 9개 단체에 5817만 2000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영동군사회복지협의회에 727만 원 지원을 했습니다. 2-5페이지, 지방자치 참여연대에 1153만 원, 그리고 민족통일영동군협의회에 598만 원, 남북통일영동군지부에 219만 원, 이북5도영동군민회에 300만 원, 범죄예방위원 영동지구협의회에 680만 원, 지방행정동우회에 300만 원, 사회복지사협회에 208만 원, 영동옥천범죄피해자 지원센터에 1000만 원, 영동군장애인협의회에 1400만 원 그리고 영동군새마을회에 5888만 6000원, 바르게살기운동 영동군협의회에 2555만 8000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삭감내역은 4000만 원 삭감했는데요. 범죄 없는 마을 이것이 제도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삭감을 했습니다. 목변경은 장애인보호작업장 8950만 원 목변경을 했고 그리고 이월액은 장애인복지회관 건립공사에 8494만 7000원이 이월이 됐습니다마는 2009년 9월에 완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새마을회관도 역시 2009년 12월에 준공을 했습니다. 국·도비 보조금 교부신청내역입니다. 독립유공자 의료비 지원 등 31억에 달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 신청액이 93억 8300여만 원을 신청을 해서 전액 다 확보를 했습니다. 2-10쪽이 되겠습니다. 국·도비 보조금 내역 집행현황입니다. 여기도 독립유공자 의료비 지원금 111억 3000만 원 예산에서 잔액이 10억 8700만 원 남아 있습니다. 그 내역을 보면 큰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여기에 잔액이 미집행된 사항이 8억 7800만 원 되어 있는데 이거는 한 5억 원은 삭감을 하고 나머지 3억 원 정도는 12월에 집행할 계획입니다. 나머지 다 마찬가지입니다. 자활근로사업도 마찬가지고 장애인생계보조수당 이것도 7993만 5000원이 집행 예정이고 장애인연금도 6200만 원 집행될 계획입니다. 2-13페이지입니다. 위원회 현황으로서 영동군 사회복지기금운용위원회를 2회 실시를 했고 의료급여심의위원회는 3회 실시를 했습니다. 장애인복지위원회는 12월에 실시할 계획이며 자원봉사발전위원회는 2회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는 2회 실시했고 생활보장위원회는 1회 실시를 했습니다. 2-14페이지, 의회 지적사항 처리 상황입니다.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에 생활안정자금 융자조건이 까다롭다는 지적과 또 실적이 저조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 조례 일부를 개정을 했습니다. 융자한도를 500만 원 너무 작다 해서 1000만 원으로 상향조정했고 이자율도 3%에서 1.5%로 경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원 실적이 다소 늘어났습니다. 교육경비 보조입니다. 교육정책의 변화와 늘어나는 교육예산 요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조례 개정 등을 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부동산 교부세 지원 금액 중 20%는 반드시 교육경비 지원토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교부세 지원 금액이 지속 줄어들 경우에는 그때 가서 관련 조례를 개정토록 하겠습니다. 2-15페이지, 자원봉사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센터에 등록된 각 단체별로 적극적인 홍보로 자원봉사자가 활동할 수 있도록 참여를 유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상해보험가입도 1회 이상 봉사자에 한해서 보험을 가입 추진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재 등록된 가족봉사단은 9가족으로 1인 이상 봉사에 참여한 가족은 4가족에 좀 부진합니다. 그래서 가족봉사단 운영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적극 홍보하고 가족봉사단 간담회를 실시해서 참여 분위기를 조성하고 자원봉사자 대회 시 표창대상자를 선정 사기를 진작시켰습니다. 자원봉사 시 자원봉사대상자 및 시기에 대해서는 적절한 선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근마을 주민들로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확대운영을 하고 있고 읍면사무소, 이장, 새마을지도자 등에 대한 차량협조도 홍보를 했습니다. 복지시책으로는 관내 각급 사회단체 간 협력관계를 유지하여 사회복지 역량을 강화하길 바라며 사회복지시책을 적극 발굴하여 군민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노력해 달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사회단체 지역자원 활용 서비스에 연계사업을 확대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회단체 간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통합네트워크 구축이 필요하겠습니다. 지역특성과 수요자 중심의 복지시책 발굴을 위한 사회단체 간 연계활동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동대학교 협력관계입니다. 인터넷고에서 간호학과 관련 협약을 영동대학교하고 하라는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고등학교에서 영동대학교 간호학과와 업무협약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는 상호 간 협약이 이루어져 두 학교 간 왕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서류상으로는 절차만 남아 있습니다. 2-18페이지입니다. 행정기관업무 민간위탁 현황입니다. 장애인보호작업장 운영은 2010년도 금년도부터 내년까지 2년 간 위탁을 했습니다. 위탁비는 1억 5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보호작업장은 2009년 8월 13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4년 3개월 간 위탁을 했습니다. 위탁비는 5억 3186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자활근로사업은 도에서 지적을 했기 때문에 수의계약으로 위탁을 했습니다. 위탁비가 6억 6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최근 3년간 인력수급 현황입니다. 장애인보호작업장 현황은 2008년도에는 원장 1명, 훈련교사 1명해서 2명 그리고 2009년도에도 2명, 2010년에는 6월까지는 2명으로 운영을 하다가 금년 7월에 2명이 증가가 됐습니다. 예산이 증액되어서 6500여만 원이 더 늘었기 때문에 인원을 더 증가시켰습니다. 2-19페이지입니다. 장애인복지관 운영입니다. 2009년도에는 관장, 팀장, 사회복지사 등 12명이 근무를 했고 2010년도에는 관장, 사무국장, 팀장, 사회복지사, 관리기사 등 현재 13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자활근로사업입니다. 지역자활센터에 2008년도에는 6명, 2009년도에도 6명, 2010년도에는 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세외징수 및 예산편성 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영동대 지원사업입니다. 2007년도에 글로벌 창의영재캠프 운영지원으로 251만 9000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영동 공학교육혁신센터 사업지원에 2000만 원 지원했습니다. 2008년도에는 2000만 원, 2009년도·2010년도에도 2000만 원씩 지원을 했습니다. 2000만 원 지원 사항이 뭐냐면 보건복지부 공모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역산업선도 및 인재양성을 위한 사업으로서 총 사업비 15억 원인데 국비 10억 원 그리고 도비 5000만 원, 군비 1억 원 나머지 자부담이 되겠습니다. 2-22페이지, 조기집행 민자사업 집행내역입니다. 민자사업은 마을 유래비 건립하는 것이 있습니다. 저희들 관내에 8개 마을에서 신청이 되어서 400만 원씩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기집행 했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입니다. 주민복지시책으로서 자활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지역자활센터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시장진입형 6개 사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일자리형 공익형이 되겠는데 이것도 6개 사업이 있고 공동체, 읍면, 주거현물급여 해서 79명이 투입되어 9억여만 원의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2-24페이지, 기초생활수급자의 생활안정자금 지원내역입니다. 총 예산액이 5억 3631만 2000만 원 중에서 지원액은 4000만 원입니다. 8건에 지원을 해줬습니다. 사회복지시설 현황입니다. 비인가시설 포함해서 영동그룹홈 또 장애인심부름센터, 장애인보호작업장 등 8개 사회복지시설이 있습니다. 2-25페이지,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내역입니다. 작년도에는 교육경비가 13억 5000만 원을 우리가 지원했었습니다. 금년도에는 좀 줄어들어서 10억 원을 지원해 줬습니다. 사업내역은 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27페이지입니다. 긴급복지지원으로 생계비, 의료비, 기타 등해서 98건에 1억 2800만 원을 긴급 지원해 줬습니다. 긴급복지 후속조치사항으로 기초생활보장 책정을 3가구, 차상위급여 책정은 4가구, 자체지원 15가구 등 32가구를 후속조치를 했습니다. 저소득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내역입니다. 장애인 재활보조 기구교부,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장애인 행정도우미 사업 등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을 했습니다. 장애인 지원업무입니다. 장애인보호작업장 운영입니다. 운영형태는 2009년도에는 직영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2010년도에는 위탁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실적은 2009년도에는 경상보조금 8950만 원을 지원했고 2010년도에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예산이 증액돼서 1억 5400만 원을 위탁금으로 나갔습니다. 사업개요는 곶감사업, 광고사업 그리고 종사자가 4명이고 고용인원은 20명이 되겠습니다. 장애인보호작업장 수익사업입니다. 매출현황은 2009년도에는 임가공 193만 4000원, 현수막 5358만 9000원, 곶감에 3100만 원 2010년도에는 임가공이 다소 늘어서 263만 원, 현수막이 1억 932만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곶감이 2140만 8000원 매출을 올렸습니다. 장애인단체 지원실적입니다. 민원경상보조로 2009년도에는 2700만 원, 2010년도에는 381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2-30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입니다. 장애인운영협의회 1240만 원, 2010년도는 1225만 원 난계국악축제교통지회 차량봉사지원에 2010년도에 175만 원 했습니다. 장애인복지기금입니다. 장애인복지기금 2009년도에는 2100만 원을 지원했으며 2010년도에는 1997만 4000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장애인복지기금 조성현황입니다. 1999년도부터 2002년도 5년간 출연금 5억 원 그리고 이자수입이 2억 500만 원해서 현재 7억 1758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기금 지원실적은 1997만 4000원을 지원했습니다. 2-32페이지, 장애인단체 지원현황입니다. 영동군 장애인협의회에 장애인복지연합회 영동군지부 시각장애인 지원해서 7060만 4000원을 지원했고, 장애인복지관 운영현황입니다. 운영요원은 15명이 되겠고 운영주체는 하늘그림사회복지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탁기간은 2013년 12월 31까지 4년 3개월 동안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지원실적입니다. 지원실적은 상담발달사업으로 306만 원 또 직업지원사업으로 1910만 3000원, 교육지원 사업으로 876만 2000원, 사회심리지원사업으로 434만 6000원, 재가복지사업으로 4000만 원, 지역사회개발사업으로 3800만 원 이렇게 지원하였습니다. 2-38페이지입니다. 자원봉사 업무입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현황입니다. 등록인원이 2009년도에는 107개 단체에 6721명이며 금년도에는 125개 단체에 7495명이 되겠습니다. 종사자 현황은 작년과 올해 4명입니다. 그리고 예산지원 현황은 2009년도에는 1억 9200만 원 그리고 금년도에는 2억 12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2-39페이지, 세부사업비 내역입니다.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등 1억 9273만 2000원으로 사업을 했습니다. 2010년도에는 2억 12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41페이지부터는 우수 프로그램 사업비 지원내역입니다. 우수프로그램 사업으로 15개 단체에 2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10년도에는 18개 단체에 2300만 원을 사업 추진했습니다. 자원봉사 상해보험료 가입 현황입니다. 2009년도에는 6721명에 6001명이 가입했고 2010년도에는 7495명 중에서 3645명을 가입해서 1162만 4000원의 보험료를 지급했습니다. 다음은 자원봉사센터 운영현황 및 봉사활동 실적으로 자원봉사단체 현황은 뒤에 쭉 나옵니다. 125개 단체가 되겠습니다. 2-51페이지, 자원봉사활동 실적입니다. 금년 1월부터 12월까지 일자리를 죽 단체별로 자원봉사활동 실적이 나옵니다. 서면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주민생활지원과 추진현황 감사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병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봉사활동이라든가 지역사회 발전에 노력을 제일 많이 하는 단체가 과장님이 보시기에 어느 단체라고 꼽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으면 답변하시기가 곤란하시죠?

새마을단체, 바르게살기 다 잘……

바르게살기, 봉사단체로서 역할 비중이 큽니까?

바르게살기도 있고 새마을……

비중이 큰 거, 봉사단체야 단체별로 하면 백 몇 개가 되는데 그 중에서 제일 봉사활동으로 비중이 크다고 생각하시는 것을 묻는다면?

새마을단체가 제일 크지 않은가 생각이 듭니다. 예산도 한 5800만 원 정도거든요.

한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새마을단체에 우리가 지원을 하고 있는데 조례를 지원해 주고 있지는 않지요?

새마을 관련 조례는 아직 제정하지 못했습니다.

도에서도 제정한 시군이 있지요?

충주시 같은 곳하고 몇 군데는 조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례내용을 보면 큰 내려올 만한 것은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내려올 만한 내용이 없어서 우리는 안 하고 있는 건가요? 몇 군데나 되나요? 본 위원이 지금 파악하고 있는 것하고 같은가 보려고 합니다.

충주시가 하나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나머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담당계장님 잘 모릅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충주시 같은 데도 조례 개정할 때……

청주시, 제천시, 청원, 진천, 단양 여러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파악이 안됐습니까? 본 위원은 그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충청북도에서 시단위도 있고, 군단위에도 몇 군데가 있기에 우리도 영동군에서는 새마을단체가 봉사활동이라든지 지역발전에 노력하는 단체로 보여진다니까 또 직원분도 제일 많고 그러니까 조례로 제정을 했으면 본 위원은 생각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동감입니다마는 다른 시군 제정할 때 상황을 보면 단체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단체만 물론 지원하기 위한 조례제정은 아니고 형평성 문제 그런 것이 대두가 되더라고요. 저번에 충주시 제정하는 것을 보면 새마을협의회장의 다른 어떤 분이 하려고 하다보니까 다른 단체에서는 조례제정을 안 해 주느냐 그런 얘기가 되니까……

새마을단체는 특수한 것 아닙니까? 언제적부터 새마을 단체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도 새마을단체는, 우리가 지원 금액이 타 단체에 비해서는 월등히 많지요?

제일 많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지역에서도 충청북도에도 한 50% 이상 제정이 되어 있고 해서 영동군도 지원조례로 사기 진작도 할 겸 또 예산짜임세도 있게끔 잘 쓰고 있겠지만 지도 감독도 잘 할 수 있도록 지원조례 제정을 하는데, 다른 단체야 어쨌든 과장님 의견을 제가 묻는 것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석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지금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보조금 주는 단체가 몇 개 단체인지 알고 계십니까? 보유금액하고.

사회단체 보조금액.

4페이지 말합니다.

13개 단체입니다. 4페이지요?

예.

예, 사회단체보조금 앞에 나와 있는 거는 9개는 보훈단체 지원 사항이고요.

전부 다 토탈로 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토탈로 한 20여개 단체 됩니다.

보조사업 추진에 많은 애로가 있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께서 사업을 추진하면서 문제점이나 애로사항을 솔직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예를 들어 말씀드리자면 우리군에 예산이 넉넉하지 안잖아요. 그죠.

예.

그래요. 과장님 그건 동의하실거고 경상적 경비를 줄인다든지 소모성 행사비를 줄여야 한다든가 또 행사를 축소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말입니다.

경비 사항은 보훈단체지원 사항은 그런 대로 좀 지원할 의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단체보조금 관계는 군 전체적으로 기획감사실에서 총 예산에 한 3억여 원 거기에서 심의를 거쳐서 지원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다 저렇다 말씀은 못 드리고 우선 그 집행하는 과정에서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경상적 경비, 소모성 경비는 저희들이 정산을 받으면서 검증을 하면서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지나치게 소모성 경비다 그런 거는 자제를 해달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우리 예산이 헛되게 집행되지 않도록 지도 감독을 좀 철저히 해주시고 지금 말씀하셨듯이 사업영역은 우리 정산서를 받죠. 정산서는 언제 받나요?

분기별로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산서 당초의 경비 확정한 것과 당초 사업과 비교해서 변경이 되거나 교부조건과 상이한 것은 없나요?

그런 거는 전혀 없죠. 왜냐하면 단체에서 그 사업 계획변경이 있을 때는 미리 또 계획변경이 들어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정산을 바로 바로 합니다.

그럼 부득이하게 사업을 변경할 수 없는 것이 있고 될 수 있는 한 당초 사업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해주신다 그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사업단체보조금을 집행하는데 애로가 많을 겁니다. 그러나 아마 우리군 예산이 넉넉하지도 않고 또 공무원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단체에서도 알려서 목적 외 사용이 안되도록 해주시고 또 소모성 행사비나 불필요한 경비는 과감하게 삭감해 주시고 내년도에도 우리 사회보조단체금은 좀 신중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철저히 지도 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계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영동군 사회복지회장이 누구입니까?

사회복지협의회가 2개가 있습니다. 사회복지협의회장은 박범계 씨고 사회복지사협회장은 정재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통발적으로 대개 보면 어느 곳에서 일을 많이 하나요?

사회복지협의회가 많이 하죠.

협의회에서, 그럼 그것도 임기가 있나요?

예, 임기 있습니다.

그런데 박범계 같은 경우는 굳이 여기 영동사람도 아닌데.

연임규정도 있기 때문에 연임이 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제 얘기는……

영동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영동사람이 할 사람이 없나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초창기 때 박범계가 여기 와서 여러 가지 일을 하려고 도움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중간에 좀 많이 빼먹고 지금 특별히 하는 일은 1년에 한 번 사회복지사대회하는 거 그 외에는 와서 내가 볼 때는 크게 하는 일이 없다 보고, 영동군 전체의 사회복지회를 떠들고 다니면서 영동군 자체 내에 사람이 없다는 것이 말이 안된다고 난리입니다. 지금 그래서 내가 이걸 이런 자리에서 꼭 짚어야 하는 생각도 있지만 여러 가지 문제가 대두되기 때문에 한 번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임기라든가 앞으로 관내에 사회복지에 신경 쓰는 분들이 회장을 맡아서 진짜 보다 나은 우리 영동 관내에 장애인들이나 열악한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끔 해달라는 뜻에서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박범계 씨가 대전에 거주를 하는데 이 사람이 영동 거주를 안 하더라도 사회복지협의회 추진이라고 할까 매년 2000여만 원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서은선 사무국장이 상당히 고마워하고 있고 사회복지협의회가 인건비가 많이 나가는 데거든요. 그래서 그 2000만 원 가지고 요긴하게 잘 쓰고 있어서 지금 뭐 그런 사항은 있습니다. 하여튼 이것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말 나온 김에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회관에 정재호 관장이 관여하고 있죠?

장애인복지관장이 정재호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다문화가족팀장님이 바뀌었더라고요. 센터장이.

예, 바뀌었습니다.

그거 왜 바뀌었죠?

그 관계는 복지여성과 소관인데 다문화가정센터장이 정봉구인가 그분으로 되어 있었는데 정봉구 씨가 잦은 사의를 표해서 그래서 이번에 바뀐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니, 복지회관 관여인데 말 나온 김에 연관돼서 묻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것까지만 질의를 할게요. 내가 복지과장님한테 얘기 좀 할 테고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사회복지 쪽으로 많은 예산과 지금 많은 기대가 다 이쪽으로 가 있습니다. 그런데 외지사람이 꼭 필요하냐고 관내에서도 말도 나오고 이런 거를 좀 시끄럽기 전에 관내에서 정리를 하셔서 잘 좀 해달란 뜻으로 얘기 하는 겁니다.

장애인복지관은 연간 위탁운영하고 있거든요. 하늘그림사회복지회를 위탁을 줬는데 위탁비가 1년에 5억 3200만 원 이렇게 매년 나갑니다. 이것이 도비가 50%, 군비 50%인데 도비가 이제 2억 5000만 원 이렇게 내려오기 때문에 군비 또 자체 부담하는 거고 그래서 위탁비가 5억 3000만 원 이렇게 내려오지만 거의 인건비로 나갑니다. 인건비가 현재 정원이 15명인데 13명이 지금 근무하고 있거든요. 인건비가 그렇게 있고 또 사업비가 1억 원 정도 되는데 나름대로 복지관도 긍정적인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영동군 장애인들을 위해서 정말 장애인들의 복지향상 또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게 자꾸 복지문제가 되다보니까 여성복지 분야에 있는 말을 자꾸 이상하게 연결이 되는데 이인재 목사님도 잘 아시죠?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문제되는 건 뭐냐면 이인재 목사님이 그때 좋은 일하신다고 (구)보건소 자리 2층 빌려서 사업 하다가 지금 계속 이게 안되다보니까 체납상태가 한 950만 원, 1000만 원이 됐어요. 그래서 나는 이런 것도 여성복지과가 되든 주민생활과가 지원이 되든 사실 좋은 일 하려고 했던 사람 갖다가 체납자 만들어 놓고 이걸 군에서 저 같으면 결손처리를 해 주시던가 어떠한 결단을 내주셔야 할 것이 아닌가 생각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많이 참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만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민간위탁 분야 장애인 복지관이 나왔으니까 주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영동군장애인복지관을 운영위탁 모집할 시에요. 비영리법인으로서 장애인복지사업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 재정능력과 운영능력이 법인의 신청자격일 텐데 2009년도 위탁업체 신청 시에는 법인의 설립기간 및 자산의 총액 규정한 내용은 없었습니다.

그거 다 있었죠. 있었는데 2009년도 위탁위원 공고를 내갖고 선정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저도 그때 얘기를 들었습니다마는 참여하는 법인이 하늘그림사회복지회하고 인터넷고등학교 두 군데서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거기서 심의 점수가 제일 많이 나온 데가 지금 하늘그림사회복지회 것으로 돼서 거기서 하늘그림사회복지회로 위탁업체로 법인으로 선정이 된 겁니다.

그런데……

심의회가 충분히 검토가 됐겠죠.

검토가 된 사항입니까? 그럼 사단법인 하늘그림사회복지회는 2009년도 5월 14일 법인이 설립 되었더라고요. 그리고 대표이사 1명, 이사 8명, 자산이 1000만 원이거든요. 등기부등본에 보니까 장애인복지관도 하고 또 장애인보호작업장도 하고, 다문화가족센터도 운영하고 있는데 하늘그림복지회에만 운영권이 주어지는 특별한 이유라도 있는 겁니까?

아니, 공모사업을 그렇게 냈기 때문에 그렇고, 하늘그림사회복지회에서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우리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으로는 장애인복지관 하나밖에 없죠. 다른 사업장은 별도로 해서 하고 있고.

그러면 여기서 안하는 겁니까? 장애인보호작업장은?

장애인보호작업장이요? 장애인보호작업장은 장애인협의회에서.

협의회에서 하는 거고. 그러면 제가 정정하겠습니다.

하늘그림복지회에서는 장애인복지관만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면 장애인복지관을 운영권을 하려고 그때 이 법인을 급하게 만든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그것도 인터넷고등학교도 마찬가지예요. 그때 부랴부랴 만들어서 이렇게 한 거죠.

그러면 신청할 때 법인의 설립기간 같은 거, 규정 같은 건 두지 않았고 자산총액도 이런 게 전혀 없었다는 거죠?

그때 제가 없었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책임을 못 지겠네요.

그럼 그거 자료를 좀.

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관 관장 승인 요건 중에 다섯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관장 승인요건은 몇 번째 해당돼서 관장으로 임명했습니까?

그것도 서류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것도 서류로.

예.

그리고 장애인복지관 예산으로 축·부의금할 수 있습니까?

예, 그거는 이제 원래 사회복지시설 편람이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오거든요. 예산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 기준안 이런 거 다 있는데 예산편성을 보면 업무추진비, 기관운영비, 무슨 인건비 죽 나오는데 마찬가지입니다. 행정기관이나 단체 간에 업무추진비 집행 그런 거는 딱딱 찍어 있지 않고 포괄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축·조의금을 한다든지 또 다른 용도로 하던 이것을 기관운영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이냐, 아니냐 그렇게 판단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축·조의금 이런 거는 기관운영비에서 업무추진비에서 집행할 성격이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본 예산회계에 보니까요. 그거는 축·부의금은 할 수 없는 걸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위탁 결산서류에는 그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장애인복지관에 개관이 거의 1년 정도 밖에 안됐기 때문에 저희들도 감독을 좀 소홀히 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이제 지금부터라도 감독을 제대로 해서 회계질서가 문란이 안되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거 잘 좀 지도 감독해 주시고요. 그리고 2009년도 장애인보호작업장 운영경비 정산내역을 보면 수입과 지출이 똑같은데 장애인복지작업장에서도 이자발생 부분에 대해서는 세입세출이나 이런 것으로 넣는가요? 어떻게 하나요?

이자발생 부분은 세입조치해야지요.

우리가 회수하나요?

회수하지요.

그래서 0이 나오나요?

도 감사 있을 때 사항이기 때문에 이자수입 관계는 군 세입으로 보조금.

2009년도에 우리 세외수입으로 이자수입이 들어?

예.

보호작업장 내에 곶감생산시설이라고 해서 2억 5000만 원 들여서 진거 아시죠?

예.

거기 지을 때 말이 많았다고 얘기를 듣고 감사원에 감사의뢰도 요청하고 이렇게 했다는 것 들었는데 곶감시설 2억 5000만 원 들여서 생산비 수입이 2010년도에 2140만 8000원 나왔다는데 이게 적은 것 아닙니까?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그 정도는 나오죠. 매출액이 그렇게 안 나오겠어요? 곶감사업으로.

너무 작다는 얘기지요? 장애인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것 같은데……

장애인들이 일반인들보다 능률, 효율적인 면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매출액을 올리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많이 나올 수는 없습니다.

보호작업장 사업을 할 때 장애인들이 할 수 있는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건조시설 같은 것을 지원해 주기 때문에 장애인들이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건조시설하고 냉동시설 하는 거죠? 지금 위탁줘서 운영하는가요?

예, 위탁줘서 운영합니다.

들리는 얘기로는 거기에 대해서 장애인들을 쓰는데 장애인들은 출·퇴근비 밖에 안되는 봉급을 받고 일하고 있다는데 확인해 보셨습니까?

일자리 제공 차원으로 하는 거지 크게 수입을 보고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그래도 그 사람들을 거기에 일을 시켰으면 출·퇴근비만 주고 고용하면 근로기준법이나 이런 것에 맞는 겁니까?

희망자들이니까요.

지금 장애인들 봉금내역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예.

아까 말씀드렸던 것 장애인복지관 위탁 업체 시 군청에서 모집공문 냈던 공문하고, 관 양식 승인요건하고, 보호작업장에 장애우들 봉급받은 내역 월별로 한 서너달치 자료요청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애인 업무에 대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주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자세히 교육경비 지원조례에서 지도 감독까지 얘기를 하셨습니다. 했는데 지금 10억 원이라는 이 금액은 군 교육지원청으로 가죠?

예, 지원청으로 가기도 하고……

직접 학교로도 갑니까?

직접 학교로도 갑니다.

그러면 교육지원청에서, 본 위원은 이 금액을 우리 지방세 교육경비지원조례 5억 원만 받습니까? 교육청에서 종합적으로.

아니, 다.

다 그냥 전체를 가지고 논합니까? 우리가 지원조례에 5%로 되어 있으면 약 5억 원 정도는 정식으로 교육청에 지원하는 것이라고 보고 교육지원청에서 금년도 5억 원에 대한 예산을 어디어디에 대해 꼭 정확한 5억 원은 아니지만 5%를 어디에 쓰겠다고 사전에 군에다 제출한다고 들었는데 제출 안 합니까?

그런데 요새 교육지원청에서 각 학교에 또 초등학교 이렇게 학교별로 받습니다. 교육지원청에서 일단 받아서 거기서 자체 심의를 해서 그리고 또 우리군에 신청을 하면 군에 또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군에서 심의위원회에서 그냥 주고 싶은 대로 주는 겁니까? 들어온 거를?

그렇죠. 교육지원청에 들어온 거를 그 들어온 것에 한해서 주는 거죠. 군 심의위원회에서.

아니, 지금 주된 질의는 우리가 교육지원청에서 우리 23개 학교에 맨 마지막에는 학교가 아니고 유치원, 한빛유아원인 것 같네, 유아원이라고 합니까? 유치원이라고 합니까? 여기에 지금 해서 연합체육대회 이렇게 해서 지금 학교에 관련돼서 준 게 아니고 또 유치원에도 학습발표회라고 나갔어요. 돈이 1200만 원이나 나갔는데 지금 보면 누가 주고 싶은 대로 주는 겁니까? 지금 교육지원청에서 심의위원회는 있어도 사립학교 영신중학교, 용문중학교, 인터넷고등학교 이런 데 사립학교는 본 위원이 볼 때는 학생들이 혜택을 같이 받아야 되는데 사립학교에는 지금 지원이 없습니다. 있다고 하면 정수중학교, 심천중학교 격년제로 주는지 몰라도 2010년도에 보니까 영신중학교, 용문중학교, 인터넷고등학교 사립학교가 정확하게 몇 군데인가 자료 받지 않아서 모르겠는데 빠져 있어요.

초·중·고등학교 교육청 관할이기 때문에 사립학교든, 국립학교든지 간에 다 지원이 되죠.

지원이 돼야 되겠죠?

그럼요. 지원이 돼죠.

지원이 돼야 되는데 여기에는 빠져있어서.

아니, 안 빠져있어요. 거기 정수중학교라든가 영신중학교 이런 데는 다 지원하고 있어요.

2-25페이지, 자료 보세요,

예, 여기요.

영신중학교 있습니까?

여기 보면 영신중학교 같은 데는 국악 강습해서 국악 쪽에 지원을 하고 있고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7번에 들어가 있다?

예.

지금 영동초등학교 외 8개교.

예, 영동초등학교 외 8개교에 학생 국악풍물단 또 9개교에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영신중학교.

그럼 거기에 들어가 있다고 하면 되지 제가 지금 각 학교에 보조금 지급내역서에 보면 자료에 없지 않습니까? 이 자료에는 없으니까 모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예, 알았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얘기하는 거는 교육경비 지원 보조금 지원은 우리가 골고루 학교에 혜택을 봐야 되고 학교에 골고루 혜택을 보면 정산서도 받으신다고, 처음에 안 받으신다고 했는데 받으신다고 하니까 제대로 사용되고, 왜 본 위원이 이런 얘기를 드리느냐 하면 지금 이거 주민생활지원과 하고는 관련이 없어도 심천중학교에 골프연습장을 만드는데 불투명하게 만들어 지니까 사고가 발생이 됐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원을 하면 제대로 쓰이는지 관리 감독은 돼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우리가 도비를 받아서 교육지원청에서 짓는 게 아니고 본 위원은 도에서 교육으로 가는 거는 직접 교육청으로 가서 도교육청에서 교육지원청으로 지원 금액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도비를 확보하고 우리군에서 교육비를 우리가 확보해서 주기도 합니까? 그거는 도의회에서는 직접 도 교육청으로 지원이 돼서 도 교육지원청에서 영동군 교육지원청으로 주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심천중학교에 그런 사례도 들리고 지금 불투명하게 쓰이는 부분이 없지 않나 해서 그걸 정확하게 쓰이게끔 해 달라는 뜻에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거고, 지금 예산심의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도교육청에서도, 도 의원들께서도 마찰이 있으신지 몰라도 영동 교육지원청에서도 영동군에 지원 요청했을 때 투명하게 정확하게 쓰일 수 있도록 예산요구도 하고 이렇게 하고 싶어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앞으로는 교육청에서 들어온 사항에 대해서 물론 교육청에서 각 학교에서 신청을 받아서 심의위원회를 하지만……

심의위원회를 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현지 확인을 한다든가……

그러니까 과장님 의지가 중요하다 이런 얘기죠. 제 얘기는.

알았습니다.

하겠느냐, 안하겠느냐 과장님의 의지가 중요한 거지, 심의위원회 핑계대고 여기에서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부분 갖다가 심의위원회에 낸다고 심의위원들이 그거 밝힙니까? 어디 쓰인다고 하면 그냥 심의해 주죠. 심의위원들이야 다 교육청에서 교육 관련된 분들이 심의위원회하는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교육경비 보조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은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동료 위원님이 질의한 거에 대해서 잠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우리군에서 사업을 평가하신다고 하셨죠?

예.

평가하셔서 혹시 확대할 사업이나 개선할 사업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요. 또 그중에 권장할 사업이 있으시면 어떠한 것이 있는지 말씀 좀 해주십시오.

저희들이 사업평가 보고를 갔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군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학교에서 평가보고회를 하는데 그것도 다 하는 것이 아니고 보조받은 그 사항에 대해서 1개 학교, 2개 학교 이런 데서 사업평가보고를 하는데 거기에서 나오는 사항에 잘된 점, 못된 점이 있습니다. 대부분 잘된 점에 대해서는 계속 유지해 나가고 잘못된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 권장을 이런 것이 있습니다마는 그 내용은 제가 기억이 안 납니다마는 그런 보완사항의 경우에 그때그때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답변하시는 거 보니까요. 교육경비에 대해서는 저희 군에서는 그냥 보조만 해주고 사업평가라든지 그런 거는 학교에서 한다고 그랬는데.

아니, 같이하거든요, 우리하고요.

같이 해요?

예.

저희는 그냥 대주는 거 그것만 목적인 것 같습니다, 지금 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정산도 다 받고 지도 감독도 다 하고 있습니다.

좀 좋은 사업이 있으시면 파급해서 좋은 학교를 육성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이런 것 좀 투명하게 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서 잠시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약 10분 정도 쉬었다가 다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2-10페이지 봐주시겠어요? 국·도비보조금 집행을 설명하실 때 군민기초생활보장급여에서 5억 원을 삭감해야 한다고 하셨죠? 내용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보면 집행잔액이 독립유공자 의료비 지원도 집행금은 많지않지만 %로 보면 50%가 넘네요.

말씀드리겠습니다. 독립유공자 의료비 지원은 관내 11가구에 17명이 있거든요. 1인당 50만 원까지 지원할 수 있는데 신청자가 없어요. 예산만 많이 세워놓은 사항이고, 기초기초생활급여도 국비가 많이 내려오기 때문에 남았죠.

반납해야 합니까?

반납해야 합니다.

5억 원 정도가 반납해야 한다?

반납해야 합니다.

정확한 금액은 아니더라도, 장애인 생계보조수당도 그렇고?

다 그렇습니다. 장애인 생계보조수당은 집행이 거의 다 됩니다.

거의 다 됩니까?

네.

그런데 지금 %로…… 그럴 수 있겠네요. 연금만 관련되도. 누락된 것은 없이?

그런 건 없고요.

직원들한테 노파심과 경각심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직업하면서 혹시, 건설과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생겨서 본 위원이 군정질문도 했었고, 보조금 지급할 때 철저히 감독해 달라는 얘기를 그래서 노파심에서 한 말씀드리고 있거든요.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전혀 이상 없는 거죠?

이상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본 건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주질의 받겠습니다. 박병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아직 검토를 안했는데요. 복지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얘기하겠습니다. 주사무소가 지금 영동읍 계산리 677-19로 돼있는데……

복지관? 사회복지관?

사단법인 한일그린사회복지회 말이에요. 주사무소가 677-19로 돼있습니다. 그런데 이 19가 어디냐면 구보건소 자리에요. 주소이전 같은 건데 이 등기부등본을 11월 30일날 뗐거든요. 한 번 확인해 보셨습니까?

하늘그림사회복지회 사무실이겠죠? 그 사무실 관계는 구보건소에 있었는데 줄어드는 바람에 다른 데로 나갔기 때문에 주소관계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것이 왜냐면 보니까 하늘그림복지회 정관에 보면 구영동군기독교 사회복지회가 설치 운영하고 있는 것을 다 승계를 받는다고 이렇게 돼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하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영동지역자활센터라든지 영동다문화가족지원센터, 영동가정폭력상담소, 하늘그림청소년지원센터, 하늘그림공부방 이런 것들을 다 인계를 받는다고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이 사무실이 있는 겁니까? 이 사람들? 복지회.

실질적으로 하늘그림사회복지회 사무소는 있지요.

그럼 지금 어디를 사용하고 있는 건가요?

지금 어디인가는 모르겠네요. 그런데 우리는 장애인복지관만을 관할하지 하늘그림사회복지회 법인관계는 좀 그런데요.

그것은 지금 이 단체가 장애인복지관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향군회관 3층에 지금 있네요.

향군회관 3층으로 이전했다. 그러면 등기부등본에도 주사무소 이전을 해야 될 겁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그 자체가 안됐고 그리고 앞으로 사회복지회 사단법인은 기관에 승인을 받아서 등록되는 것 아닙니까? 등기해서, 그런데 장애인단체라는 이런 큰 단체를 운영하면서 자본금이 1000만 원 갖고 운영한다는 것은 거기에 보면 이사가 8명, 대표이사 1명해서 9명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한 사람 앞에 110만 원씩 내서 구성해서 그 큰 단체를 운영하는 건데 한 번 운영능력 같은 걸 잘 따져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법인 설립 요건이 그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출연을 해서 설립이 된 것 같은데 건실한 운영이 되도록 저희들이 감독보다도 권장을 하겠습니다.

하여튼 장애인 복지관에서도 그 관장으로 인해 가지고 직원들이 자주 바뀌는 예가 있다는데 들어보셨습니까?

예, 들어봤습니다.

그런 것들을 행정기관에서 좀 지도를 해야 되는데 지도를 전혀 안하시잖아요. 위탁 준 데에서.

글쎄 장애인복지관 인사, 운영위원회에서 관련이 많이 된 상태라는데 운영위원회 할 때 제가 참석을 해서 얘기를 하고 합니다.

잠깐 긴급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관 운영위원장은 박병진 위원이요. 참고하시고.

뭐냐면 정관에 보니까 회장 1인해서 이사 7인, 감사 2인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등기부등본 상에 보면 감사가 없습니다. 그러면 감사가 없으면 자체감사도 없고 또 그리고 행정기관에서도 지도 감독 안하고 그러면 그 감사의 사각지대가 되고 마는 것 같습니다. 자기들 마음대로 운영하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철저한 지도 감독을 해서 항간에 들리는 루머들 이런 것들을 해소시켜야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 점 참고해서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잠깐 위원장님.

예, 오병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설명 답변 중에 우리 한만희 위원이 인사 관련된 질의가 아니라 말하자면 그만두게 되고 그러니까 인사 관련된다, 그러면서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듯이 비춰져서 과장님 설명이, 그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박병진 위원이…… 이건 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되는 사항이 아니라,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합니까? 박병진 위원 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된다고 그러니까 내가 박병진 위원이 운영위원 결정하는 사항이 아닌 것 같아서 내가 답변을 한 건데, 박병진 위원이 운영위원장으로 소속돼 있다고.

제가 답변 드린 건……

글쎄 운영위원회에서 인사를 결정한다는 식으로 답변이 들렸기 때문에……

예, 그건 죄송합니다.

그건 여기서 할 얘기가 아닌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린 건데, 답변을 그렇게 되지 않았으면 싶어서.

제가 답변 드린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된다, 그렇게 답변 드린 사항이 아니고……

그러니까 운영위원회가 있다고 인사에 대해서……

운영위원회에서 권고하고, 권장하고 그렇게 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이지요.

장애인 작업장에 자료를 받아보니까요. 9월 달 봉급인데, 21일 했는데 4만 7670원 기본급만 받는 사람이 있거든요. 5만 원에서 10만 원, 8만 6260원, 14일 일한 사람은 6만 3560원, 20일 한 사람은 10만 원, 이런 것들은 봉급에 대한 규정이 없습니까?

장애인 보호작업장 노동, 사실은 다른 업종보다도 여기서 일하는 근무환경은 노동 강도가 떨어진다고 볼까요. 그렇게 말씀드릴 사항이고. 그리고 직업훈련비입니다. 나가는 것이.

이건 직업훈련비라고요? 직업훈련비 치고도 복지관 작업장이라는 것은 장애인들 때문에 생긴 거 아닙니까? 여기서 대우를 못 받는다면 나가서 어떻게 대우를 받겠습니까?

장애인 보호작업장이라든지, 지역자활센터라는 데가 본인들의 소득창출 그런 것도 있지만 일자리창출 그것이 주요목적이라면 목적일까 그런 것도 있습니다. 일자리창출 차원에서 지역자활센터에서 79명이 일을 하고 있고 보호작업장도 3∼40명은 일하고 있다는 것을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장애인들의 삶이 향상이 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장애인들 권익 신장을 위해서 이런 것은 시정돼야 하지 않나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하여튼 기회 있을 때마다 지원이 많이 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지원 말고 여기에 봉급 받는 사람들을 이것은 나가보니까 교통비도 안되는 것을 받고 다닌다는 거예요. 장애인작업장이라면 장애인들이 있으니까 장애인작업장이 있는 건데 그 사람들의 권익 신장을 위해서 힘써달라는 거죠.

보호작업장 관장하고 충분히 협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문제점이나 대안 제시사항은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서 잠시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 30분까지 쉬었다가 다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영동군의회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도 12월 06일 복지여성과장 김병태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자료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여성과장님은 감사자료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여성과장 김병태입니다. 보고에 앞서 군정발전과 열린 의정활동에 불철주야로 노고가 많으신 정창용 의장님, 이양근 행감특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과 경위를 표하면서 복지여성과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공통사항으로 민원처리 상황과 용역사업 집행은 해당이 없습니다. 2쪽 기금관리로서 기금설치 및 운용 현황은 여성발전기금 등 4개 기금이 있으며 조성금액은 총 19억 4791만 8000원이며 이중 2억 1316만 2000원을 집행하여 기금잔액은 17억 3475만 6000원입니다. 기금내역을 말씀드리면 여성발전기금이 6억 4179만 1000원, 노인복지증진기금이 6억 2998만 1000원, 청소년자립지원기금이 3억 6094만 6000원, 식품진흥기금이 1억 203만 8000원이 잔액입니다. 3쪽입니다.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은 여성발전기금 등 4개 기금으로 총 17억 7792만 6000원입니다. 여성발전기금이 6억 6153만 6000원, 노인복지증진기금이 6억 4440만 6000원, 청소년 자립지원기금이 3억 6994만 6000원, 식품진흥기금이 1억 203만 8000원입니다. 2009년도 기금결산서는 여성발전기금 등 4개 기금으로 총 16억 3834만 6000원입니다. 여성발전기금이 5억 6808만 4000원, 노인복지증진기금이 6억 2837만 8000원, 청소년 자립지원기금이 3억 5094만 6000원, 식품진흥기금이 9093만 8000원입니다. 4쪽입니다. 사회단체 육성지원으로 사회단체 보조금 지급현황은 행사지원보조금으로 여성단체협의회 등 14개 단체에 여성 지도자 교육 등 32건에 1억 5020만 원 예산을 지원했습니다. 이 내역은 생략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예산집행 현황으로 50% 이상 삭감·목변경·불용액·이월액 현황은 2009년도에는 불용액으로서 장애아 무상보육료가 3133만 3000원, 보육시설지원이 126만 원, 보육료 지원 체계개선으로 152만 원, 지역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이 300만 원 불용액이 발생이 됐습니다. 2010년도에는 삭감예산으로 노인복지관 대강당 건립 설계용역비로 7200만 원을 사업계획 변경으로 인해서 2회 추경시 삭감조치를 했습니다. 6쪽입니다. 2009년 국·도비보조금 교부신청 내역은 여성새로일하기 센터 지정운영 외 73개 사업에 국비가 124억 3108만 9000원, 도비가 34억 4059만 8000원 합계 158억 7168만 7000원 전액을 확보를 했습니다. 내역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국·도비보조금 내역 및 집행현황은 여성새로일하기 센터 운영 등 73개 사업에 국비가 124억 3108만 9000원, 도비가 34억 4059만 8000원, 군비가 51억 5168만 6000원, 합계 210억 2337만 3000원 중 93.2%인 195억 8780만 7000원을 집행해서 14억 3556만 6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불용액입니다. 내역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2010년도 미집행예산 현황 및 사유 대책은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사업으로서 수혜대상자가 없어서 국·도비보조금 변경내시로 3회 추경 시에 삭감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고·명시이월 사업비 집행현황은 사고이월 사업은 농어촌 재가 노인복지시설기능 보강사업은 3억 4000만 원 중 3억 3999만 8000원을 집행하고 노인생활시설기능 보강사업은 3억 2601만 2000원 전액집행을 했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으로는 경로당 부용2리 신축사업은 7000만 원 중 6730만 7000원을 집행하고 중앙1,2리 경로당 신축사업은 1억 4000만 원 중 1억 3738만 6000원을 집행했습니다. 각종 위원회 현황 및 예산운영실적은 여성정책위원회 등 5개 위원회가 있으며 위원수는 55명이며 운영실적은 7회 계획에 7회 개최했으며 예산은 795만 2000원 중 238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13쪽입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노인복지사업 증진을 위한 국민체육센터 수영장 활용검토와 경로당 예산지원 홍보 및 관리철저에 대하여는 생활체육회에서 어르신 아쿠아 체조반을 개설 운영하고 경로당사무장 교육을 실시하고 홍보 2회를 실시했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시설 주기적 지도 점검과 시설거주자의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에 대하여는 2회에 걸쳐서 사회복지시설 운영 및 안전실태를 점검했습니다. 청소년자립지원기금 활용방안 모색에 대해서는 2010년 7월 30일 고등학생 3명, 대학생 3명에 대해서 900만 원의 기금을 집행했습니다. 민간보육시설의 종사자 및 아동지원 조례제정은 2010년 5월 17일 지역아동센터 운영조례를 제정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문화가정 조기정착을 위한 다양한 시책강구는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을 지원하고 방문교육, 세계인의 날 행사 지원, 학습지도사업, 친정나들이 지원, 다문화 도 대회 행사 등을 지원했습니다. 14쪽입니다. 업무 민간위탁 현황은 4건으로 영동읍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운영, 노인복지관 운영, 영동·추풍령 어린이집 민간위탁이 있습니다. 15쪽입니다. 세외수입 징수현황 및 예산편성현황은 2009년도에는 여성회관 예식장 사용료 등 5개 사업에 909건에 2456만 8000원을 징수하였으며 2320만 원을 세입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2010년도에는 여성회관예식장 사용료 등 6개 사업에 837건에 2612만 7000원을 징수했으며 2272만 원을 세입예산 편성했습니다. 16쪽입니다. 민간부분 교육 현황은 노래교실 등 13건에 교육인원 705명으로 4152만 원의 예산을 지원했습니다. 17쪽, 복지여성과 소관입니다. 군민복지증진 사업으로 노인복지관 운영현황은 대한노인회영동군지회에 3억 5738만 1000원 운영비를 지원했으며 노인복지관 운영실적은 12개 과목, 17개 반을 운영해서 911회에 2만 6235명이 참여했으며 교양강좌와 건강 및 취미강좌 등을 운영했습니다. 기타 프로그램으로는 추억의 영화상영 월 2회, 물리치료실을 9월부터 매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군민회관 운영실적으로 청소년수련관 상시이용 실적은 1일 평균 73명으로 년이면 1만 5381명이 이용을 했습니다. 다음은 18쪽, 여성회관 및 체육관 이용실적은 2010년 설명절 떡나누기 행사 등 28건 외 6260명이 이용했습니다. 19쪽, 여성, 아동, 청소년 복지 보육시설 운영비 및 간식비 지원현황은 총 13개소 어린이집에 23억 9717만 8000원을 지원했으며 운영비로 인건비 보육료 등 22억 8154만 2000원, 간식비가 9563만 6000원, 교재교구비가 20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음은 20쪽, 보육시설 지도점검은 13개소 어린이집을 2회 지도 점검했으며 점검결과 지적사항은 현지시정 조치토록 했습니다. 다음은 21쪽, 보육시설 현황은 13개소 어린이집에 정원이 1053명, 현원 764명, 종사자가 120명이 있습니다. 다음은 22쪽, 학교급식지원 및 사용내역 공개현황은 영동교육지원청 초·중학교 24개 외 1억 3932만 원 영동고등학교 등 5개교에 9752만 원 총 2억 3684만 원을 지원했으며 사용내역은 영동군 홈페이지에 게시해서 공고를 했습니다. 청소년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예산 및 지급현황은 예산은 45만 원이며 집행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23쪽,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현황은 총 2억 8257만 7000원 예산을 지원했으며 취업설계 상담으로 334명 취업을 시키고, 미용기능자격증 등 5개 과정 직업교육훈련 주부인턴제 50명을 연계하고 일가정양립 지원사업을 추진을 했으며 취업지원서비스 이동상담 16회를 운영을 했습니다. 다음은 24쪽, 노인복지사업 경로당 예산지원 현황은 난방비 지원 등 경로당 315개소에 개소 당 연간 72만 3000원을 지급하고 2010년도 국비로 개소 당 72만 3000원을 특별 한시지원을 했습니다. 운영비 지원은 경로당 315개소에 개소 당 연간 86만 4000원을 지원했습니다. 노인봉사대 예산지원 및 활동실적은 262명에 1억 2576만 원을 지원했으며 청소년 선도 등 7개 사업을 활동했습니다. 다음은 25쪽, 노인일자리 추진실적은 공공분야 사업유형 및 내용은 감고을 거리지킴이 등 7개 사업에 231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다음은 26쪽, 민간분야 사업유형 및 내용은 시장형 사업으로 영동군사회복지협의회에서 감고을 푸드사업단으로 20명이 참여를 해서 음식점 운영 및 농작물 배재 판매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다음은 27쪽입니다. 노인복지시설 및 지원현황은 노인복지시설 현황은 루시아의 집 등 21개소에 정원이 550명, 현원 470명입니다. 다음은 28쪽, 노인복지시설 지원 현황은 루시아의 집 등 7개소에 공공요금 운영비로 4억 5712만 5000원을 지원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수용시설과 수용가능 인원은 영동무료노인요양원 등 14개소에 수용인원은 318명입니다. 29쪽, 여성단체 관련 사항으로 여성단체 현황은 대한어머니회 영동군지회 등 12개 단체 에 회원 수는 512명입니다. 여성단체 지원은 2009년도에는 여성지도자 교육 등 14개 사업에 5648만 원 사업비를 지원했습니다. 다음은 30쪽입니다. 2010년도에는 여성지도자 교육 등 12개 사업에 3995만 원에 사업비를 지원했습니다. 다음은 31쪽입니다. 여성단체 활동실적은 2009년도는 노인건강체조 행사지원 등 14건에 행사를 지원했으며 32쪽, 2010년도에는 영동대 이전 반대운동 등 23건의 행사를 추진을 했습니다. 다음은 33쪽입니다. 위생 및 접객업소 관리로 지도단속 실적은 식품접객업소 873개 업도를 단속을 해서 13개 위반업소를 조치를 하고 식품제조판매업 281개 업소를 단속을 해서 10개 위반업소를 조치를 했습니다. 모범음식점 예산지원 현황으로는 모범음식점은 39개소이며 34쪽입니다. 지원내역은 상수도요금 50% 감면, 쓰레기봉투 지원, 홈페이지, 홍보책자 등에 홍보를 했습니다. 학교주변 불량식품 단속현황 및 처리내역은 12회에 289개 업소를 점검을 하고 118건을 수거검사를 했으나 위반업소는 없었습니다. 소비자식품 위생감시원 운영실적은 감시원 15명을 위촉을 해서 연 인원 110명이 참여를 해서 428개 업소를 점검을 했으며 440만 원의 활동비를 지급을 했습니다. 다음은 35쪽입니다. 외국인 현황은 총 571명으로 외국 근로자가 228명, 결혼이주자가 190명, 유학생이 34명, 기타 119명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37쪽입니다. 다문화가정 지원 현황은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사업 등 9개 사업으로 2억 6414만 7000원의 사업비를 지원했습니다. 다음은 38쪽입니다. 여성결혼이민자 현황은 총 257명으로 베트남 등 9개국으로 베트남, 중국, 조선족, 필리핀, 일본, 몽골, 캄보디아, 태국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자녀현황은 총 186명으로 남자가 96명, 여자가 90명이며 취학 전이 112명, 초등학생이 52명, 중학생이 13명, 고등학생이 9명으로 나타났습니다. 마지막으로 39쪽입니다. 기타사항으로 저출산 고령화대책 추진실적입니다. 영동시내버스 25대 광고와 삼군신문사 외 2개 신문사 홍보, 서명운동, 홍보물 배부, 캠페인을 전개했으며 홍보용 리플렛 200부를 제작을 해서 군 읍면 민원실에 비치 배부하고 행정봉투 3000매에 홍보문안을 게재해서 해서 홍보를 하고 전 직원 저출산 고령화 강사를 초빙을 해서 특별교육을 실시를 했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드렸습니다. 저희 복지여성과 직원 일동은 위원님들께서 복지여성과 업무분야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예산 등을 적극 반영해 주셔서 주민복지증진 및 숙원사업이 원만하게 추진하게 된 점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정부 예산확보에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고 신규시책 등을 적극 발굴해서 군민들이 만족하실 수 있는 선진복지행정 업무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여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여성과 업무에 대하여 주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석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전 20페이지, 보육시설 지도점검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보육시설 지도점검에 대해서 보육시설의 회계, 위생 등 운영실태에 대하여 점검 결과 보육비용 미게시, 지출서류 영수증 미첨부건만 지적사항으로 되어 있는데 그 외에는 잘 운영되고 있는 것이죠?

이거 현지 미비한 사항인데 현지 지시는 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어린이집 보육시설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주기적인 지도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일부분에 있어서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과장님께서 운영이 잘 된다고 하니까 걱정은 하지 않겠습니다. 수시점검을 통해서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 문제점이 있다면 빨리 봉합을 해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옛말에 보면‘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아도 안 된다’는 말이 있는데 미리미리 준비를 잘 하셔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사전에 지도점검을 해서 어려움이 없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주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계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아무튼 수고를 많이 하시고요. 지난번에 주민센터에서도 이게 나왔었는데 이걸 꼭 한 번 짚고 싶어서, 지금 장애인복지회관이 정재호씨죠?

예.

관장이.

예.

그럼 센터장이 정봉구로 있다가 이정욱씨로 바꾼 이유를 알고 계십니까?

다문화가족지원센터요.

예, 센터장.

정봉구씨가 하다가.

여기 내내 과장님이 관리하는 소관 아닙니까?

예, 다문화센터지원.

정봉구씨에서 이정욱하고 바뀌는 과정이 뭐가 문제가 있었습니까? 아니, 솔직하게 있는 그대로 모르면 모른다, 그냥.

다른 문제는 없는데 본인이 사임을 해서 다른 사람으로 했습니다.

아니, 왜 사임을 했냐 이거죠. 정봉구씨가 사임한 이유가 있으니까 이정욱씨가 왔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잠깐.

정확한 내용은 내부적인 사정은 잘 모르겠는데 본인이 사임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다른 사람으로 승인을 했습니다.

그게 아닌데,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어차피 우리가 이제 큰 단체에다 사회보조금을 주고 센터장님들이나 여러 사람들이 잘해야만 과장님 빛도 나는 거고 보조금 주면서 우리군에서도 빛이 나는 건데 이게 지금 제대로 안 된다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사실 또 우리 위원들 중에서도 일부 동료 위원님 중에서도 거기에 복지회관에 약간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다든가 약간 관련된 부분이 있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건데, 거기 내가 알기로는 모 위원장을 맡고 있는 위원도 전혀 모르는 상태를 지금 바깥에서는 이렇게 아닌 걸 그런 것 같이 호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문화센터장이 정봉구씨가 가고 이정욱씨가 왔잖아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그러면 과장님은 전혀 여기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게 없네요, 어떻게 바뀌었는지 내막에 대해서.

본인이 사임을 했기 때문에 후속을 했는데.

그냥 그렇게 사임했다.

앞으로 운영하는데 그런 어려움이 없도록 저희들이 지도점검을 해서 운영을 잘 해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앞으로 그 사회복지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상근을 해야 되고 비상근을 해야 되고 5년 이상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돼야 된다든가 나는 이런 말이 나올 줄 알았는데.

그런데 자격기준이 있습니다. 거기에.

과장님이 내가 알고자 하는 분야하고 좀 다른 것 같은데요. 아무튼 과장님이 모른다니까 끝나고 나서도 이게 교체되고 났는데 지금 말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걸 좀 과장님이 한 번 파악을 해보십시오.

예, 지도 점검을 잘 해서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한만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사단법인 하늘그림사회복지회에 주민생활지원과 할 때도 많이 짚었는데요. 그런데 이 복지회만 이렇게 많이 하는 이유가 또 여성새로일하기센터도 거기 하늘그림사회복지회에서 하는 거잖아요?

예.

그리고 다문화가족 거기도 하는 거고요. 그런데 보면 영동에는 이 단체밖에 없는 건가요? 운영할 수 있는 데가.

법인으로 되어 있는 데가 지금 당초에 할 때 그때 위탁 줄 때는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법인을 한 번 들여다보니까 그 법인 그렇게 큰 법인도 아니고, 자산 많지도 않은 법인이고 그리고 여기 이사들도 보면 사회복지에 전문지식 있는 사람들도 아니고, 보니까 이런 사람들로 구성돼 있는데 민간 위탁할 때는 철저를 기해서 좀 그것을 잘 운영할 수 있는 사람으로 지원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앞으로 위탁하거나 할 때는 철저히 분석을 하고 또 위원님들의 자문을 받아서 하도록 유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주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도 박병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학교급식 하는데 쌀은 어디서 들어왔습니까?

추풍령농협과 협약해서.

채소는 어디서 들어왔습니까?

지역에 납품하는데 학교별로 납품 대리점이 있습니다. 거기서 구입을 했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런 것을 묻냐면 신토불이 각 지역에서 나는 품종으로 친환경 쌀이나 생산물로 하자는 뜻 아닙니까? 본 위원이 볼 때는 추풍령 농협에서도 쌀 같은 것 다른 지역에서 다 갖다 찌고 하는 겁니다. 꼭 농협에 한 군데 협약할 일도 아니고 지역에서 진짜로 나는 쌀이라든가 이런 것 위주로 해주시고, 채소 같은 것도 지금 채소는 내가 볼 때는 일회성이기 때문에 공급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볼 때는 영동에서 채소를 취급하는 데가 대풍청과 여기뿐이 없습니다. 결국은 대전이나 김천 외지에서 다 들어온다는 얘기죠. 그럼 신토불이, 친환경이 아니죠. 엄연히 친환경 쌀로 하면 기술센터에 가게 되면 영동군 친환경 농사 짓은 명단이 쫙 있습니다. 채소도 다 있고 채소는 한 65%, 60% 이상이 심천 서금리 지역에서 다 나는 거고 그다음에 동정리나 양산에서 다 납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우리 농민들이 직접 농사를 지은 친환경에 대한, 말로만 친환경하고 지역구나 한다고 하지만 대개 장사꾼들 대전, 김천 가서 다 가져와서 학교 급식 넣어주고 수입산 섞어서 넣어주면 친환경이 아니죠. 그래서 박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앞으로 적은 규모가 아닙니다. 내년부터 완전히 신설 때는 큰돈이고 학생들을 생각한다면 우리 지역 농·수산물을 생각한다면 이것 다시 한 번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고, 우리 지역에서 나는 농·수산물이 다양하게 있어요. 일부 부족한 것이야 외부에서 사온다고 하지만 그렇지 않고 납품 들어가는 사람들은 다 외지에서 떼다 놓으면 문제점이 있으니까 학부모들이나 잘 생각하셔서, 일단 지역에서 나는 물건부터 친환경 명단이 다 있으니까 없으면 앞으로도,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올해 한 해하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장기적으로 계속가야 되기 때문에 농촌에 친환경 채소단지 만들고 농민들한테 돈벌이가 되게끔 하는 것도 군에서 할 일입니다. 그래서 아직 친환경단지를 제대로 몇 군데 과일도 있고, 과일도 포도도 있습니다. 저농약 인증 받은 사람도 있고 사과도 있고, 그럼 사과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추풍령에서 많이 한다면 친환경 인증 받은 사람하고 계약을 하십시오. 우리가 군에서 직접 못하면 학교운영위원들한테 계약을 하고 채소 같은 것도 센터에 가면 목록이 다 나와 있습니다. 이런 쪽으로 해서 운용을 해야지 영동군 농민들이 소득을 보고 학생들이 안전한 먹거리를 먹는 거지 말로만 무상급식 한다고 해서 외지에서 들어오는 것은 삼가해 주시고 그런 쪽으로 가닥을 잡아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교육지원청하고 충분한 협의를 해서 우리 군에서 생산되는 농·수산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대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학교급식 충청북도하고 우리 군하고 4대 6라고 했지요?

도하고 저희들 군하고요.

도에서 결정된 거잖아요? 그죠?

예.

국비는 지원받을 수 없습니까?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아마 정부에서 지원이 되어야 되지 않나 저희들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도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해서 시군에다 60% 도에서는 40% 그렇게 결정이 된 것 같은데 결정이 됐기 때문에 지금이야 할 수 없다고 하지만 추후에라도 국비지원을 받던지 도하고 5대 5 정도는 해야 되는 거지……

올해까지만 해도 도에서 10% 나머지는 군에서 90% 냈습니다. 앞으로 국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질의 받겠습니다. 오병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4페이지를 보면 민간위탁 현황 있지요? 4개 단체 중 노인복지관은 의회동의를 받았는데 3개 단체는 동의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렇지요?

예.

받은 데는 한 군데고 나머지 1개 단체는 안 받았지요? 안 받은 사유가 무엇입니까? 무슨 근거로 안 받았는지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저희들도 이것을 충분히 검토하고 했어야 됐는데 이점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위탁하고 그럴 때 의회동의를 받아서 위탁할 수 있도록.

이게 받아야 되는 겁니까? 안 받아야 되는 겁니까?

민간위탁 조례에 의해서 받아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치법규에 보면 국가 위임사무는 장관한테 받아야 되고 자치사무는 의회에 동의를 받아야 된다고 나와 있는데.

최초할 때는 의회동의를 받았는데 그 뒤에 재위탁하면서 안 받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동의받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안 받았다고 하니까 동의를 받을 준비를 하셔야죠. 바로 준비하시겠습니까?

예.

의회동의 안 받고 민간위탁을 둔 것은 잘못인 거네요?

예, 앞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주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은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십니다. 저는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우리 군에서도 아이낳기 좋은 세상과 저출산 극복을 위한 범군민 캠페인을 실시하고 서명운동도 하시고 하는데 우리 군에서는 이거에 대한 무슨 특별한 대책을 벌이고 있는 게 있습니까?

마지막 장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처음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홍보부터 해야 되는데 위원님들이 예산홍보를 해 주셨기 때문에 시내버스에 광고 하는 것하고 신문사에 게재하는 것 지금 말씀드린 서명운동이라든지 홍보물로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고 실과별로 분야별로 추진시책을 하고 있고 저희들이 올해 다문화가정 출생자 중에서 1년에 10% 정도를 차지합니다. 이것도 위원님들께서 예산 승인해 주셨기 때문에 친정나들이라든지 다문화 쪽으로 각종 행사를 지원하고 해서 앞으로 출산율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낳는 게 홍보한다고 해서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군청에는 결혼해서 애기를 가질만한 직원들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신혼부부라든지.

정확한 숫자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이를 낳고 싶어도 지금은 부부가 같이 돈벌이에 나서고 하니까 애기를 맡길 때가 없어서 직장을 그만둬야 되는 애기가 어느 정도 돌이 되어야 걷기도 하고 말도 하고 이럴 때가 되어야지 어린이집에 맡기기도 좋고 하지 아이가 작으면 맡길 수도 없고 걱정스러우니까 직장 다니다가도 그만두는 부모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게 겁이 나서 아이를 낳지 못하고 있는데 우리 군에서는 우리 군청이라도 지금 영동 어린이집도 여기 있는데 몇 세 아기부터 받는지 알고 계세요?

그거 지금 0세부터 받고 있습니다.

0세부터 받고 있어요?

예.

그런 아기들이 몇 명이나 되는지 알고 계세요?

그건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글쎄, 그런 대기업 같은 데서도 이런 게 잘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본청에서라도 그런 시설을 마련해서 출근할 때 아기를 맡기고 퇴근할 때 찾아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조성하면 좀 많이 낳지 않을까 싶은데 이게 차에 홍보물 붙이고 우리가 나가서 캠페인하고 ‘아이 많이 낳읍시다’ 해서 되는 거는 아니고 우리 영동군 같은 데는 특히 더 노인 인구가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시급한 대책이 필요한데 그거부터 해놓고 아기 낳으십시오, 해야지 될 것 같은데 그게 국가적인 문제인 것 같기도 한데요. 우리 군에서 먼저 해보실 생각은 없는지요.

적극 검토를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우리 군만 나선다고 되는 일은 아니지만 우리의 작은 군에서부터라도 시작하셔서 전국적으로 확산이 돼서 모두가 아이 낳기 좋은 세상을 정말 만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바랍니다. 한 번 건의 좀 해주시고 우리 군에서도 이런 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계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결혼얘기가 나와서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시골에는 45세, 50세 넘어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돈이 없어서 장가를 안가는 사람도 있지만 또 시골이 오려고 하지를 않잖아요. 지금은 대개 보면 베트남이나 중국, 필리핀 이쪽으로 많은 다문화가정이 들어오는데, 제가 지난번에도 질의를 했지만 우리가 보니까 영동군이 중국 팡청강시하고, 필리핀 두마게티시하고 교류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교류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올해 뭐 했느냐고 물어보니까 1명 공무원 왔다갔다하고 중학생들 교류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농촌총각 장가보내는 차원에서 필리핀이나 베트남 같은 데로 교류하셔서 우리 직원들 담당자들 말이죠, 그쪽으로 이렇게 해외 현장도 많이 내보내시고 진짜 한국에 와도 잘 살겠다. 이런 것도 가서 공무원들한테 PR해주면 우리 영동군에 인구증가 대책도 되는 거고 한 번에 왕창하면 그렇지만 서서히 한 해에 두세 건만 해도 큰 겁니다. 이것이 그래서 이런 교류도 중요하고 아마 다문화센터에서 속해 있는 거니까 이런 데도 좀 신경을 써주시면 어떤가 싶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로당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315개소가 있고 자연마을까지도 여전히 설치되어 있는데 아직도 경로당 설치할 데가 많이 남아있습니까?

지금도 요구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멀리 떨어지다 보니까 이제 오시기로 했는데 희망하고 있는 데가 일부 있습니다.

이 규정 같은 건 있어요? 어떻게 신규로……

노인 10명 이상하고 그리고 시설이, 처음에는 노인 10명 이상 정도만 있으면 가능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0명 이상이요? 우리도 경로당 운영지원 조례안 있죠? 경로당에 대한 운영지원 조례안?

예.

그런데 저는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느냐면 경로당 시설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24페이지에 보면 2억 2722만 2000원 난방비도 지원되고, 운영비도 지원되는데 그리고 거기에 대한 신설이라든지, 개축이라든지 보수, 기능보강, 경로당에 대한 주식비, 경로당 시설환경개선 이런 것들이 예산이 있을 텐데 그 예산들을 풀로 쓰는 겁니까? 아니면 그것을 경로당 별로 나눠서는 못 쓸 거 아니에요?

그건 지원세부사업 별로 내역이……

내역은, 그렇다면 이것을 갖다가 경로당 지원계획이 나오면 그 지원계획을 미리 우리 의회한테 알려줘서 서로 협의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저희들도 그것을 보고 예산 편성할 때 기초자료로 활용을 하고 또 나가서 홍보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거고, 이 조례가 구례군에서 경로당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포함이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어느 경로당에 얼마만큼 어떻게 지원된다는 지원계획서를 작성해서 의회에서 서로 협의해서 서로 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주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병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5-19페이지, 아동보육시설 예산지원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영동어린이집하고 추풍령어린이집 그 예산을 물론 종사자 인건비가 좀 다를 수는 있겠는데 그거 지원된 금액에 보면 영동어린이집은 1명당 연 311만 원 정도 들어가게 되고, 추풍령어린이집은 545만 9000원이나 들어갑니다.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는 것을 간식비도 보면 조금 약간의 변동 차이가 있고 이럴 때는 영동어린이집이 약간 더 지급이 되고 또 보육료를 보면 추풍령어린이집은 200만 원이 넘고 영동어린이집은 또 130만 원이 채 안되고, 이 차이점을 어떻게 봅니까? 지원을 어떠한 방식으로 어떻게 지원을 하는 건지, 물론 국비가 돼서 하는 거지요?

예, 그것이 인원에 따라서 차등지급을 하는데……

인원이야, 영동어린이집은 지금 인원이 61명이고, 추풍령어린이집은 31명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정원을 비례해서 예산을 집행합니까? 현원을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집행합니까?

현원을 기준으로 해서 하는데 거기 보면 0세부터 인원이 있습니다.

0세부터 인원이?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그럼 0세가 덜 나가고 그러니까 이것이 말하자면 이렇게 자료 표기된 것만 보면 어린이들을 보육하는 데서 너무 차이가 나서, 물론 간식비 같은 거야 뭐 이 정도 차이라고 하면 이해가 가겠는데 1인당 12만 7000원하고 12만 3000원, 그런데 지금 보육료가 나가는 거 보면 한 명당 한 80만 원 차이가 나고 어떤 때는 어디가 조금 더하고 할 수는 있겠지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되는 건지 설명 좀 해줘보세요.

거기에 보면 현원 아동 인원에 따라서 연령별하고, 부모들 소득에 따라서……

그럼 각자 개인 부모들 소득 분배에 의해서 그렇게 까지……

예, 부모들 소득, 연령별 해서 그걸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게 공립학교에서 초등학교도 아니고……

그런데 보육료 지급 기준이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글쎄 그렇게까지 세분화 되어 있습니까? 그거 하여간 자료 좀 저한테 주실 수 있겠습니까?

예, 그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쉽게 얘기하면 영동읍에 같이 있는 금성어린이집, 으뜸어린이집도 마찬가지입니까?

예, 전부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전부 다 세분화 되어 가지고 지급이 매년 0세부터 7세까지 다 이렇게, 그거 그러면 관리 감독을 보통 철저히 해야 되는 게 아니겠는데요. 세분화가 되면?

매월 보고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고를 받는 겁니까? 우리가 파악을 하는 겁니까?

보고를 받아서 우리가 가서 점검도 하고 그렇습니다. 연령별, 계층별로 해서……

아니 그거야 주민등록상에 다 드러나 있는 건데 뭘……

소득 수준 관계가 있기 때문에……

소득 수준이요?

예, 부모들, 거기에 따라서 차등이 있습니다. 그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까지는 내가, 부모들 소득 기준까지 따져서 아이들한테 그렇게 지급을 하는 거예요? 부모마다 수강료가 다 달라?

등급으로 이렇게 하는 거지.

아니 아까 보육 수강료까지 달라진다, 이거는 글쎄……

그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줘보세요. 자료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보충자료 없이 자료만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웬만큼 차등이 나면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도 이해를 하겠는데 워낙 차등이 심하니까.

자료를 드리고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주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병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시원시원 하시게 답변하시니까 신나네요. 5-9페이지 보시면 국·도비 보조금 내역 및 집행내역 자꾸 금전 관련된 부분을 자꾸 논하는 건 과장님 이해해 주시고. 210억 원 정도 예산을 세워서 195억 원을 집행했는데, 70여가지에 대해서, 하단부에 보면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 지원이 있습니다. 있죠?

네.

국비로만 내시되고, 상단에 보면 경로당 운영비 및 난방비 포함해서 이걸 이중으로 세웠는데 따로 예산을 세우고 차이가 나는 이유가 있습니까?

밑에 부분에 2억 2000만 원 국비 전액 세운 것은 올해 특별히 경로당에 72만 3000원을 가지고 한시적으로 특별 지원해 주는 겁니다. 올해만.

올해만 한시로요? 국비로요? 선심성 행정 쓴 거네요?

순수한 국비로 올해 특별히 줬습니다.

언제 준 겁니까?

2회로 나눠줬습니다. 상·하반기에 2회로.

상·하반기로 2회로 금년만 나오는 겁니까?

정부에서 특별히 준 겁니다.

도비·군비는 매년 경로당 숫자로 예산 세워서 주는 거고요? 이것도 보면 예산이 다른 건 다, 물론 집행 잔액이 없는 부분도 있겠지만 12월 한 달이 남았는데 전체가 물론 지급이 됐어도 상관없는데.

이건 집행한 겁니다.

집행이 끝난 겁니까?

네.

그러면 그 위에 보면 재가노인 서비스 기관하고 노인요양시설 운영비하고는 잔액이 너무 많이 남았어요.

이걸 저희들이……

지금 보면 노인요양시설은 40% 이상? 그렇죠?

네.

18억 원에서 10억 6000만 원 정도 집행됐고 8억 2500만 원은 집행잔액으로 남아있습니다.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집행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두 가지 다 도비가 있는 사업인데 예산을 저희한테 너무 배정돼서 삭감시키려고 했는데 그게 잘 안된 사항인데 이건 불용액입니다. 도비 보조 내시가 많이 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등급판정에 따라서 수수료를 지급해야 하는데 등급 판정이 강화되고 했기 때문에 불용잔액이……

쉽게 얘기하면 다 집행될 부분이었는데 철저하게 검사하다보니까 집행잔액이 남은 겁니까?

그것도 있고, 도에서 시군별로 배정할 때 너무 많은 예산을 내보냈기 때문에 집행을 다시 못하는 예산입니다.

도에서 덮어 놓고 예산을 많이 내줍니까?

전년도 기준으로 해서……

자료에 나타나듯이 생각지 못한 금액이 잔액으로 많이 남아서, 사실 직원 여러분들은 동료 위원께서도 사기 떨어지는 얘기는 안했으면 좋겠는데 복지업무를 담당하는 부분에서는 그런 사례가 없지만 영동군 타 부서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있지 않습니까?

네.

물론 열심히 하고 계시는 분들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셔서 절대로 복지분야에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철저를 기해 주십사하는 말씀에서 당부드리면서 질의를 마칩니다. 그러면 이거는 무조건 반납이 되는 거죠?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은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33번, 위생 및 접객업소 관리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접객업소 관리에 있어서 지도 단속 실적이 명시되어 있는데, 신고를 받고 하신 건가요? 아니면 저희가 직접 적발한 건가요?

저희가 단속하면서 적발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내용이 어떤 것인지 알고 계시나요? 어떤 유형의 위반내용인지 알고 계세요?

위반사항이요? 시정명령한 것이 있고, 영업정지도 있고, 과태료 부과……

글쎄요. 어떤 것을 위반했는지 위반사항을 알고 계시냐고요?

위반사항은 기준규격 위반한 것도 있고 표시기준 위반, 무신고 제조 가공해서 된 것도 있고, 수질검사 미실시 관계된 것도 있고, 영업자의 준수사항 위반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일반 음식점도 가격이나 원산지 표시위반 이런 거요?

그렇습니다. 네.

다른 불량음식이나 이런 건 없었고요?

불량음식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혹시 그런 게 잘못돼서 군민들 건강 해치는 다른 것이 있나 해서 여쭤봤습니다.

지도 점검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계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식품업계 점검할 때는 농수산관리소하고 품질관리소하고 같이 나가시나요?

합동으로 할 때도 있고, 단독으로 할 때도 있고 감시원 위촉해 놓은 사람이 15명이 있는데 그분들하고 합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식당에서 원산지표시로 걸린 것은 안 나타난 것 같은데요?

자세한 내용은 안 나타나지만 그런 게 있습니다.

우리군도 수입쇠고기를 한우고기로 판다든지 정육점에서 그런 걸 단속해서.

원산지 표시가 안돼서 된 것이 일부 있습니다.

일부 있죠? 과장님이 보실 때 수입고기를 한우고기로 판매하는 곳이 있다는 얘기죠? 명칭은 달지 마시고 검열할 때.

표시를 해야 하는데 그걸 안 해서 걸린 게 있습니다.

안 해서 파니까 국산으로 파니까 그것이 위반 아닙니까?

판매하기 전에도 표시해야 하는데 미표시로 걸린 게 있습니다.

제가 물어보는 이유는 영동에도 수입고기가 들어와서 영동은 80% 수입고기 매장이 거의 없잖아요?

네.

그런데 수입고기를 가져다가 단속하다보면 수입고기를 원산지 표시를 안해서가 아니라 한우고기를 팔 수 있는 것은 나타나지 않아요? 수입고기 파는 거 한 번도 못 잡았어요?

일부 있습니다. 원산지 표시 안된 게 있는데 농산물품질관리사업소에서 단속해서 넘어온 게 있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정부에서 수입고기로 인해서 애로사항이 많잖아요. 둔갑해서 판매하고, 과장님께 왜 질의하냐 하면 공무원들 이것 단속반들이 철저히 해줘서 축산농사가들이나 우리 농민들이 안전하게, 먹는 사람들이 안전하게 먹거리를 먹어야 하고 수입고기를 변칙해서 판다는 곳이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나서서 농가들을 지켜주십사하는 뜻에서 질의하는 겁니다.

앞으로 철저히 지도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저는 기금설치 및 운영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청소년자립지원기금이 한 번도 안 썼다가 올해 처음 운영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예.

이게 갑자기 생긴 이유는 뭔가요?

이게 이자 범위 내에서 10%를 재정립하고 쓸 수 있는 조항이 있는데 그전에 보면 대상자가 없었습니다. 없어서 작년에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올해 이제 6명한테 900만 원 학자금을 지급했습니다.

예, 이거 지급 기준은 있나요?

지금 조례에 지급 기준이 있습니다. 학자금하고 직업훈련교육비라든지 영농회 종사 정착하는 분들 그런 분들한테 지급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신청하고 탈락자는 있었나요? 올해?

올해는 탈락자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식품진흥기금도 마찬가지인데 이것도 지금까지 예산만 8300만 원정도 확보해 놓고 이자 수입이 근 2000만 원까지 오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인가요?

식품진흥기금은 저희들 목표액이 2억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억 원 조성할 때까지는 기금을 조성하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청소년자립지원기금 출연금이 9200만 원인데 이자 수입이 2억 6000만 원이라고 하면 이거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죠?

청소년자립기금이요?

예.

앞에 것은 전체가 지금까지 당초에 조성된 것부터 누계입니다. 이것이 청소년자립기금이 86년부터인데 당초에 조성해서 지금까지 온 총 누계가 되겠습니다.

당초에 조성 금액이 9200만 원이라는 얘기입니까?

그런데 출연금이 전체가 9287만 5000원……

그럼 이자가 이렇게 불어났어요?

예, 그동안 운영하면서 이자가 늘어났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자가 이쪽에 너무 많다 이자가……

그리고 과장님 이게 융자인가요? 보조인가요? 우리 지원해 주는 학생들한테 해주는 게?

아니 그냥 무상지원 해주는 거예요.

무상지원해 줍니까?

아까 그리고 청소년자립기금은 저희들이‘86년도부터 해서 24년 정도 됐습니다.

어쨌든 알겠습니다. 그건 나중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다시 주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센터장님이 정재호 씨라고 했잖아요? 그분도 봉급이 나가는가요?

정식 봉급은 안 나갑니다.

그럼 명예직으로?

예, 명예직으로.

예, 알았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은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저는 질의라기보다는 간단한 제의를 한 가지 하겠습니다. 저희 정부가 몇 년 전부터 성인지 예산제도를 도입하여서 시행하고 있는 것 아시지요? 과장님 저희 군에서는 얼마나 제도를 도입해서 몇 프로나 예산 점유를 하고 있는지를 모르겠는데요. 저희 복지에 관한 것도 공공시설에 화장실이나 이런 것도 우리 복지여성과에서 담당하고 계신가요?

화장실은 저희들이 하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 관련되는 시설만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지난번에 여성회관에 화장실을 아마 고치셨죠? 고치셨는데 그 여성회관은 특히 더 여성들이 출입하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그걸 수리를 하셨는데 그런 것도 좀 신경을 쓰신다면 화장실 같은 데 아기들 수유를 할 수 있거나, 기저귀를 갈 수 있거나 이런 시설을 해주셔야 되는데 공공시설 그 자체부터 그런 게 돼있지를 않고 완전히 기본적인 것으로만 고쳐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작은 부분 그런 거라도 세심하게 신경을 써서 우리 공공기관의 그런 시설에서부터 시작을 좀 해주셨으면 싶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것은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계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우리 지금 센터장이나 복지회관이나 뭐 봉사자 회장이라든가 여성단체 회장이라든가 이런 사람들 어디까지가 정당 가입이 가능한 건가요?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관장까지라든가 센터장까지라든가 협의회 어디까지, 잘 모르시는가 보지요?

공식적으로 정당에 가입은 안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거 한 번 알아보세요. 뭐가 있을 겁니다.

예.

그리고 영동군사회복지사협의회에 아까도 나온 얘기지만 이런 문제도 잘 살펴보시고 또 금방 얘기 했지만 우리 관내에도 얼마든지 훌륭한 분이 많은데 구태여 외지사람들 끌어다가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아무튼 잘 좀 찾아보시고……

예, 관내에서 찾도록 하겠습니다.

관내에서 해야 돼요. 정당 그 부분 살펴보셔서 어디까지가 긴가.

예, 과장님 박계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 추후에라도 좀 알아봐서 알려주십시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복지여성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문제점이나 대안제시사항은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좌석 정돈을 위해서 잠시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약 10분 정도 쉬었다가 다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영동군의회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도 12월 06일 환경과장 장정순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자료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은 간단 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님은 감사자료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장정순입니다. 환경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9-1페이지 되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으로 청원, 진정, 탄원, 건의 등 43건이 접수되어 모두 종결 처리했습니다. 주요민원을 설명드리면 2월 13일 영동읍 주민이 영동제일교 하상에 기름이 떠 있다는 제보를 하여 확인결과 하상주차장에 떨어져 있던 기름이 빗물에 씻겨 하천으로 유입된 것으로 판단되고 방제작업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6월 9일 진정민원으로 양산면 누교리 축사에서 발생한 악취로 인해 이를 점검하시고 조치 요망하는 민원은 악취발생 억제를 위한 소독 및 탈취제 살포를 주기적으로 하도록 지도하였고 악취 포집 검사결과 기준 이내로 나타났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7월 28일 민원은 금강변 무허가 추정시설에 대한 사실 확인 및 조치해 달라는 민원은 요청사항에 대한 관련부서 조치결과를 회신토록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10월 20일 미드림 주택 주민들이 낸 민원에 대해서 미드림아파트 옆 주택부지 조성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생활에 불편을 겪고 있으니 조치해 달라는 민원입니다. 작업을 중단시키고 주민들과 충분한 대화를 하고 작업 게시토록 지도하였고 이후 매일 1, 2회 현장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1-2번입니다. 각종 인·허가 불허 및 보완요구 현황, 개인 인·허가 관련 환경영향평가 실시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용역집행 사항은 영동군 폐기물처리 기본계획과 영동군 제2단계 수질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수립을 발주하였습니다. 모두 계획에 반영했고 특히 지난해 감사 시 지적된 오염총량은 BOD기준 42.1km TP 6.98km를 추가로 확보하는 성과를 거둔 바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기금관리는 매립장 주변마을 주민지원 기금으로 18억 6264만 8000원을 조성했는데 2012년도에 30억 원이 조성되면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사회단체 육성지원은 충북환경운동연합 영동지부에 환경교육자료 전시 및 상영을 위해서 2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정산결과는 잔액이 10여만 원 정도 남아서 반납토록 조치한 바 있습니다. 예산 50% 이상 삭감, 목변경, 불용액, 이월액 현황은 목변경은 순환수렵장 운영을 실시했고 이월액은 환경기초시설 및 하수도 유지보수 사업비로 각 1건씩 있습니다. 2010년도 국·도비 보조금 교부신청 내역은 야생동물 피해 예방사업 외 7건이 신청됐는데 173억 7200만 원의 국비, 5억 4660만 원의 도비를 신청했습니다. 신청한 금액은 모두 확보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국·도비 보조금 내역 및 집행현황은 총 8개 사업으로 국비 173억 7200만 원, 도비 5억 4660만 원, 군비 48억 1340만 원을 예산 확보해서 집행액은 204억 3610만 4000원을 집행했습니다. 현재 잔액은 22억 9589만 6000원입니다. 이중 하수도 확충사업과 하수관거 사업은 이달 중에 집행할 계획이며 인처리사업은 이월사업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 미집행 예산현황 및 사유대책은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등 2건인데 12월 완료 후 전액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사고명시이월 사업비 집행현황은 2건입니다. 이달 중에 모두 집행하게 됩니다. 주민지원 사업은 심천1리 경로당 부지매입 사업이 되겠고 명시이월 사업은 심천복개공사 및 밸브교체 공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중 심천복개공사는 행정사무조사 시 상수도사업소에 지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각종 위원회 현황 및 예산운영실적은 영동군 야생동물피해보상심의위원회를 2회 개최 하였습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폐기물 처리 관련 외 4건으로 모두 처리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조사 조치의견 처리결과는 하수관거 정비사업 중 임시포장에 따른 노면이 좋지않은 바 관 매설 후 다짐 철저로 공사로 인한 민원해소와 관리감독 철저로 공사시행에 대한 불편사항 등 주민적극 홍보로 이해시키기 바라는 의견에 대해 임시포장 침하구간 부분복구를 시행하였고 공사안내 전단지 및 현수막 게첨으로 강화된 주민홍보를 실시했습니다. 군정질문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해당 없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행정기관 시설 및 업무 민간위탁 현황은 3건입니다.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각종 세외수입징수 및 예산편성 현황은 실세입이 7억 6521만 원이고 세입예산 편성금액은 6억 4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각종 사업 설계변경 내역은 영동읍 하수관거 정비사업 중 2차분으로 1회 때 물가인상분을 반영하였고 2회 때는 기획감사 결과를 반영하여 삭감 조치한 바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8-4에서 7까지는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환경과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폐기물 관련 사업장 관리 현황 및 지도 단속 실적은 137개 업체 중 108개 업체를 지도 점검하였고 위반업체는 2개 업체로 나타났습니다. 2개 업체에 대해서 조치명령을 2개소 다 했고 1개소는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습니다.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시설 지도 점검 및 단속실적은 6827개소에 시설수에 5255개소를 점검했습니다. 이중 단속실적은 9개소로 개선명령 6개소, 기타 2개소, 과태료 5개소, 고발 3개소를 처리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환경 관련 민원처리 현황 및 내역은 총 32종에 1536건을 접수하여 모두 처리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환경개선 부담금 부과 징수 현황은 2009년도에 4억 947만 원을 부과하여 3억 7294만 3000원을 징수 91%의 징수율을 보였고, 2010년도에는 4억 6719만 1000원을 부과하여 3억 8509만 3000원을 징수하여 82.4%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체납액 징수 대책으로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자에 대한 납부고지서를 3회 발부하였고 체납액 특별징수반을 편성 운영하고 있으며 강력한 체납처분 추진을 하였습니다. 현재 징수율은 도내 1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악취 배출업소 현황 및 단속실적은 4개소에 대해 5회 단속을 실시했으나 위반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환경 관련 행정지도 단속실적 및 과태료 처분 시 미납건수 금액은 위반건수가 16건, 부과를 11건에 548만 원을 부과하고 11건 548만 원 모두 과태료를 징수했습니다. 환경 관련 위반내역 및 조치현황은 16개소가 위반됐는데 시설기준 부적정 1개소, 미신고 1개소, 기타 14개소가 되겠습니다. 조치내역은 개선명령 6개소, 과태료 11개소, 고발 3개소, 기타 3건으로 조치했습니다. 폐비닐 수거 실적 및 보상금 지원 실적은 표는 10월말 기준입니다. 11월말 기준으로는 756t을 수거하여 7600여만 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자원순환센터 운영현황은 폐기물 처리량이 8864t으로 매립은 936t, 소각은 5981t, 재활용은 1947t을 처리했는데 재활용 판매대금은 지난해 8600만 원에서 금년 말 기준으로 봤을 때는 1억 5000만 원을 올려 70%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금 신청 및 지급현황은 6농가에 4369㎡를 296만 8270원을 보상한 바 있습니다. 지금 3가구 457만 원을 보상하지 못하고 있는데 부족분에 대해서 3회 추경에 반영한 바 있습니다. 위원님들에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유해조수 포획현황은 3627마리를 포획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총 배출량 및 처리현황은 2009년도, 2010년도 모두 5.5t씩 배출이 되고 있습니다. 2009년도에는 2.5t에 대해서 매립을 하였고 2010년도에는 소각장 시설을 가동해서 2.5t 소각 처리한 바 있습니다. 3t은 재활용 처리됐는데 주로 개 가축사료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쓰레기종량제 사용실적 및 미사용자 단속실적은 봉투를 88만 4000매를 판매하였고 40회에 대해서 단속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적발 건수는 없고 일부에서 발생되는 양은 원인행위자를 찾지 못하여 처분하지 못했고 봉투 미사용 쓰레기는 스티커를 부착 후 지연 수거하고 있습니다. 군내 지하수 보조관측망 측정현황은 22개소를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측정결과 수위 변화는 큰 차이가 없고 이상이 발생 시에는 단기일내 수리하여 원활한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9-21쪽, 되겠습니다. 계곡수 명예감시원 지정 및 운영실적은 계곡수 지정이 15개소, 지정인원은 72명이 됩니다. 금년도 교육 2회, 수질검사 1회, 청결활동 및 홍보 2회를 실시했습니다. 하수관거 정비사업 추진실적은 3개소로 영동읍은 12월에 준공되고 용산과 황간은 완공했습니다. 대청댐 상류 하수도시설 확충사업 추진현황은 총 23개소 중 6개소는 준공되고 나머지는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영동 하수종말처리장 위탁운영 현황 및 지도점검 실적은 공공하수처리장과 분뇨처리시설 각 1개소와 공공하수처리시설 11개소를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지도점검 실적은 합동점검 2회, 자체점검 3회를 실시했으나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기타사항입니다. 환경미화원 임금청구소송 관련 사항으로 1차에 이양원 외 3명이 임금지급을 위해서 2008년 12월 31일 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2010년도 5월 18일 대전고등법원에서 화해 권고 결정을 내림으로써 이양원 외 3명에게 7130만 원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2차 사항은 고명호 외 10명이 임금지급을 위해서 2010년 3월 16일 소송제기를 하여 2010년 8월 6일 청주지법 영동지원에서 강제 조정됨으로써 1억 110만 원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별책사항이 되겠습니다. 16번에 행정기관업무 위탁민간위탁 추진현황입니다. 이 사항은 환경기초시설 운영으로 2008년도에는 19명, 2010년도에는 22명의 인력을 지금 쓰고 있습니다. 3명이 증원된 부분은 금년도 하수처리시설 6개소를 추가로 위탁함에 따라서 증원된 인원이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영동군 환경기초시설 운영관리 2009년도 민간위탁관리비 결산서 되겠습니다. 11억 4696만 원을 협약하였고 전액 지출했습니다. 내역은 표를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과 업무에 대하여 주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시고, 지금 이전 정비를 한다기보다 본 위원이 볼 때는 감독을 어느 식으로 하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양분을 하시는 분들한테나, 몇 가구 안되요. 실명얘기하면 다 아는 사람들인데 그 안쪽에 사는 사람들은 사실 냄새가 덜나요. 거기보면 하천부지를 이용해서 개나 돼지를 메기는 사람이 몇 분 있어요. 영동군 80%는 보이지 않는 개 도축장이에요. 그것 파악해 보셨나요?

그 관계는 제가 내용을 모르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 때는 개 도축이 거의 다 일어납니다. 개가 비오는 날이나 대전에서 닭모가지나 내장을 갖다가 먹여서 냄새가 더욱더 나고, 지금 한우 양돈하시는 분이 뭐라고 하냐면 나 혼자하면 냄새 안 나게 얼마든지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는 이전정비를 한다기보다는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셔서 돼지 메기는 사람한테도 첫째 적정 수를 둬야 됩니다. 농림부나 축산업에서 적정수를 두고 돼지 평방미터 몇 마리 들어가는 것을 해야 환기가 되고 냄새가 안 나는데 자기들 돈벌이를 위해서 그냥 수십 마리씩 넣으니까 환기도 안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일어나는 겁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올해만 해도 어쨌든 간에 축산분야에 대해서 민원이 들어온 것이 8, 9건 되지 않습니까? 축산단지로 옮겨주기를 원한다면 각 면단위, 안 그래도 여러 가지 구제역이나 축산농가들이 어려운 상황에 옮겨주기만 한다면 너도 나도 다 옮겨달라고 할 것입니다. 축산인들이 설 때가 없습니다. 이런 것도 잘 보살펴주시고, 제가 생각할 때는 다른 데로 이전보다도 시설투자를 잘해서, 물론 위에 하는 사람들은 시설을 잘해서 거의 냄새가 많이 안 납니다. 그런데 밑에 있는 곳이 문제가 돼요. 그러면 그 많은 한 150억 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이전시켜주기보다도 시설을 보완해서 축사의 새로운 퇴비사를 지어준다든지 양계사를 지어준다든지 이렇게 해서 이끌어 나가야지 이것을 무조건 민원이 들어온다고 해서 이전시켜 준다면 축산농가들이 설 때가 없습니다. 사실 축산농가 성지골 있을 때 아파트가 먼저 졌습니까? 돼지 농사짓고 있는 상태에서 그 사람들이 건물을 지은 것입니다. 그런 것 상황도 안 보고 무조건 그 사람들이 냄새난다고 판단했으면 그 앞에다 짓지 말았어야지요. 냄새 안 나는 곳에 지었어야지, 내가 볼 때는 이런 것을 신중하게 생각해 주시고 어차피 단속으로 간다면 적정수준을 유지하게 해 주시고, 입구에 개 메기는 데 하천정리가 되어 있는 무허가 건물들 일제히 점검 한 번 하십시오. 그런 쪽으로 가야지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생각할 문제가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사항은 저희들이 지도 점검을 할 때 반영을 해서 더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축산단지가 됐으니까 냄새 안 나는 축종들도 많지 않습니까? 한우라든가 이런 것으로 전환시켜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어요. 구태여 거기다가 하면, 칸칸이 다 점검 한 번 해보세요, 뭐를 하는가.

그 부분을 제가 여기서, 지금 사육을 하면서 악취라든지, 폐수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단속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하지만 그 시설에 뭐가 들어있고 축종을 이걸로 바꿔라 이런 식으로 지금 할 수 있는 부분은 지금 여기서 제가 답변드리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어려운 말씀인데 그래도 될 수 있으면 그런 쪽으로 축산을 한다면 그런 쪽으로 유도해도 되고 적정수준을 놓고 메기면 거의 냄새 안 납니다. 그런데 앞에 입구에 개를 집단으로 많이 메기기 때문에 짬뽕이 되고 또 우리 영동군에서 관리하는 폐수처리장 거기도 분뇨를 부을 때는 같이 뽕짝을 이룹니다. 모든 남새가 축산단지에서만 난다고 보지마시고 이쪽에 종말처리장에서도 안 난다고 볼 수 없으니까 서로 협조해서 보완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도 점검을 하면서 말씀하시는 사항을 반영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석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3페이지, 폐기물 관련 사업과 오수 분뇨 축산폐수처리시설에 대해서인데요. 폐기물 관련 지도 단속 결과 조치내역에 기타가 2건과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시설 지도 점검 조치내역에 기타 2건이 있는데 기타 2건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요?

기타 2건이라는 것은 처분 중에 조치명령 처분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조치명령 처분을 내리는 것입니다.

가춘분뇨 여기도 마찬가지인가요?

예, 개선명령하고 조치명령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조치명령이라는 표현을 하고 여기서 그 외에 주로 개선명령이 해당이 되는데 그런 사항은 기타로 분류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지도 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주시고 깨끗한 수질이 보존되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병택 위원님, 보충질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에 동료 위원께서 개 도축장이 있다고 그러신 것은 정식으로 허가난 도축장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그걸 뭐라고 하면 개는 도축을 정식으로 허가내서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정확하게 얘기를 드리면 본 위원의 땅이 그 근처에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얘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그 입구에 개 사육을 하면서 그 뒤편으로 한석지구로 살짝 막사 지어 놓은 데 거기서 개 도축을 할 때가 있어요. 특히나 여름철에는 냄새가 상당히 지독하고 그 안에 있는 사람들도 거길 지나다니면 굉장히 불쾌감을 느끼고 호소를 하는데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이 하겠거니 해서 얘기를 안 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잘 판단하시고, 물론 거기 지금 당장 나간다고 눈에 띠는 것은 아닐 거예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왜냐 하면 공개적으로 어느 위원이 했다 그러면 그쪽에서 알게 되면 개인감정을 살 수도 있고 조용히 진행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한만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축산부산물에 대해서는 퇴비사하고 정하조가 적정 두수 면적에 맞게 설치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기준에는 다 맞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단속할 수 있는 규정은 뭔가요?

지금 현재 사실상 분뇨가 하천으로 여름철에 방류될 수 있는 우려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악취를 포집했을 때 그 기준치를 넘었을 때 처분하는 사항이 주된 사항입니다. 거기에서 환경으로 아주 알 수 있는 부분은, 근데 저희들도 악취 포집을 야간에도 실시한 바가 있고 해 봤지만 그 기준을 넘어서는 것이 상당히 커요. 왜냐 하면 그 기준에 넘어설 정도가 되면 사람이 있기가 어려운, 그리고 이것이 아까 위원님도 말씀하신 바가 있는데 저희들은 악취 포집을 하는 기준이 양돈 축사에서, 인근 지역에서 악취를 포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멀리 떨어져서 악취포집을 하면 그만큼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포집을 하고 있는데 사실상 그 지역에 가서 보면 악취가 퍼지는 그런 현상 때문에 생각보다 덜 나올 수도 있는 점은 있어요. 그래서 현재 그것으로만 환경법으로만 가지고 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고, 그 대신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악취로 인해서 집단거주 지역에 읍면들이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기 때문에 아마 그런 점으로 대두된 거지 양돈을 하는 지역에 가보면 일정량의 악취는 다 나고 있어요.

기압이 낮을 때 많이 냄새 나는 것 아닙니까? 이건.

그거는 이제 난다고 하는 것 자체는 저도 그쪽에 지식을 가진 사람은 아니지만 기압이 낮을 때는 밑으로 아마 내려앉는다고 그래요. 산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고 밑으로 내려 오다보니까 우리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으로 깔리기 때문에 더 불편함으로 느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축산폐수에 대해서는 지금 한 이야기만큼 하고 더 냄새가 나는 것은 나는 유기질비료공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지역에 용산 한석리에 가보면 고려농산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를 가보니까 축산폐수에 대해서는 퇴비사, 정화조 이런 것들이 있지만 거기는 정화조나 퇴비사 그런 정화시설이 전혀 없는 것 같은데 거기는 그런 규정이 없습니까?

거기에도 시설기준이 맞게끔 되어 있고 저희들도 지도 단속을 하고 있어요. 때에 따라서 금년도 같은 경우에도 그쪽에 2번 단속을 한 바가 있어요. 그 당시에 2번 단속을 할 때 적발은 안됐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이 악취를 많이 나타내는 배출업소가 군내 지금 영동에 4개소가 있는데 그 4개소를 보면 기본적인 악취는 다 난다고 봐야겠죠. 그 대신에 저희들이 단속을 하고, 과태료를 부과하고 시설개선명령을 내리고 할 때에는 그 규정된 법규를 위반하고 초과되는 때에만 가능합니다. 그 외에는 가서 지도하는 수준에서 끝이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는 금년도의 경우 위반사항이 발생하지 않아서 그렇게 처리한 것입니다.

그런데 주민들은 군청에 냄새난다고 전화하면 한 일주일간은 냄새가 안 난데요. 그런데 또 지나면 냄새가 나고 그렇게 하면 거기에 지속적인 지도를 해서 그 냄새를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런 방법을 업주 측에서 활용해야 되는데 전화할 때만 되고 또 지나면 그렇게 냄새가 많이 나고 이런 상황이라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지금 위원님께 말씀하시는 사항에 저도 일부, 도로 계통되고 나서 부상리 쪽도 어렵다는 소리는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그 냄새가 난다는 것 자체를 지금 현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준이 초과되지 않은 이상은 행정처분할 수 없는 것이고,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주민 불편이 없도록 지도하는 걸로 추진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쪽에 악취를 많이 배출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지금보다도 좀 더 지도 점검을 강화해서 주민불편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한 번 나가시면 냄새뿐만 아니라 유기질비료 퇴비를 갖다가 바깥에 야적을 해놓고 그런 데 그 위에 지붕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비가 오면 도랑으로 새까만 물이 방류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도 단속해야 됩니다.

저희들 나가면 그거 다 단속을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 주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계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9-17에 야생조수 피해보상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농가당 1건에 500만 원 이내에 이거를 보상해준다고 했는데 이 기준을 어떻게 정하는 겁니까?

어디요, 금액이요?

예, 보상금액.

보상금액은 지금 최고한도를 정해 놓은 것이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100평방 이상 선에서 손해를 봤을 때 피해를 산정해서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서 봤을 때는 한 농가당 500만 원 이내 그리고 또 인명피해가 났을 때 치료비 5만 원 정도의 실비가 나간다고 그랬는데 한 3000평 됐다 500만 원 이내 것만 됩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사실상 야생동물로 인해서 피해를 받는 것이 주로 산하고 인접된 지역에서 피해가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대신에 지금 말씀하시는 사항으로 몇 천 평을 피해본다는 그런 사항은 크게 발생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고, 금년도 같은 경우도 가장 많이 피해를 본 필지 수가 한 사람이 피해를 본 것이 2000평 정도 피해를 본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그 정도 피해는 안되고 지금 2000평 정도 피해를 봤을 때 저희들이 산정해 보니까 한 260-270만 원 정도 보상가격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조례를 만들 때에도 그 피해되는 면적하고 금액을 어느 정도 고려를 해서 만든 사항이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사람이 사망을 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그 보상에 대한 제도는 지금 현재로는 없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심천서 이런 사고 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어떠한 조례가 있고 고쳐졌나 싶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것은 한 번 좀 더 고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병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짤막짤막하게 두어 가지만 하겠습니다. 설계리 매립장 활용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설계리 (구)매립장 말씀하시는 거죠?

예.

저희들이 아직까지는 그것을 폐쇄를 안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설계리 매립장도 매립할 용량은 아직 남아 있습니다.

글쎄, 많이 남아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남아있어서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2002년 루사 때 같이 그런 현상이 왔을 때 임시야적장으로 쓸 수 있는 그런 것도 되고, 저희들이 그래서 아직까지는 활용가치가 있기 때문에 폐쇄를 안 하고 지금 유지관리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글쎄, 그게 우리가 매립장이 거의 끝나가고 빨리 매립을 해서 터가 아까우니까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 쪽이라든가 활용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 나가야 되지 않나 싶어서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예, 위원님 말씀하시는 사항도 좋은 대안으로는 보여집니다만 지금 저희들이 아직 그것을 좀 심사숙고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용량이 남아있는 거를 그대로 복토해서 그 시설을 없애는 것이 과연 현실적으로 타당성이 있느냐 하는 관계하고, 지금 율리에 만들어 놓은 쓰레기장이 충분한 용량은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가지고 있는 것만 해도 지금으로 계산하면 한 23년간 매립할 수 있는 양으로 판단은 되는데 단지 지금 재난재해가 발생했을 때에 아직 그 이후에는 그런 건 없지만……

재난재해를 대비하는 거는 좋은데 꼭 재난재해 대비해서 활용가치 있는 거를 그냥 방치해둘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저희도 한 2년 내지 3년 정도를 유지하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그걸……

그러니까 그 계획을 빨리 어떠한 방법이든지 환경과에서 관리가 종료가 되면 다른 부서로 넘겨서 어떻게 활용을 한다든지 무슨 대책이 서든지 그렇지 않으면 매립장부터 빨리 매립을 하고 난 다음에 돈이 지금 우리가 자원순환센터 운영하려면 근 11억 이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들어가고 있는데 설계리 매립장부터 매립을 하고 난 다음에 자원순환센터를 이용을 하던지 뭔가 이렇게 부자군도 아니면서 활용가치를 자꾸 떨어뜨릴 수는 없지 않느냐 이런데서 얘기를 한 번 드리는 거니까 과장님이 하여간 대책을 빨리 강구하는 쪽으로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어서 쓰레기 관련됐기 때문에 같이 연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공동주택 같은 데는 분리수거를 하고 있죠.

예, 하고 있습니다.

분리수거를 하는데 지금 철저히 잘 되고 있습니까?

지금 철저히 100% 이행된다는 거는……

100%라는 거는 없겠죠. 그런데 지금 과장님 의견으로 우리가 공동주택들 장소에 분리 쓰레기함을 전부 다 비치를 해놓을 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 그 공동주택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그걸 활용가치를 높이면서 제대로 활용하고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보편적으로 활용은 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우리군은 잘하고 있습니까?

예, 지금 현재……

홍보하고 이래서……

예, 지금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본 위원이 볼 때는 막 쓰레기가 짬뽕으로 들어가고 이러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집행부에서 잘하고 있다고 판단이 되지만 수거하는 사람들이 얘기 안하고 수거해 가서 현장에서 분리를 합니까?

지금 재활용 통에 있는 것을 가져갈 때에 일부 섞이는 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재활용품만 가져갈 때에, 그래서 그게 재활용 거기를 보면 플라스틱류, 캔류 종류가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글쎄, 그런 캔류, 재활용 용품으로 활용할 것 이외에 잡쓰레기도 더러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잡쓰레기는 일부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 대신 저희들이 자원순환센터 가서 다 분리가 되는 거니까요.

그거를 주민의식을 좀 고취시키고 높이기 위해서라도 그 현장에서 주민들이 아예 가정에서 들고 나올 때 의식이 홍보가 계도가 잘 돼서 아주 분리수거를 철저히 하는 습성을 가질 때가 되지 않았나 싶어서, 그런 계도를 철저히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좀 더 주민 홍보를 강화해서 최소한도로 분리수거가 잘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 교육을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만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미화원 임금청구에 대해서 1차에는 4명, 2차에는 11명해서 한 15명을 했던데, 9-24페이지입니다. 앞으로 소송 더 들어올 미화원들은 없습니까?

지금 현재 여기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 노조소속 미화원입니다. 미화원 중에 노동조합에 가입된 사람들인데 지금 노동조합에 가입되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도 2007년 12월 1년 치에 대한 그 부분을 보상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 노조 가입을 했다고 해서 그분들만 보상을 해주고 노조에 가입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 사람들은 아예 방치할 수는 없는 사항으로 저희도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3회 추경에 아마 노조에 가입되지 않은 분들에 대한 보상으로 예산을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올려놓은 사항을 보시면 한 1억 2000만 원 정도 요구를 했어요. 그 사항에 지급되실 분들이 한 23명 됩니다.

소송한 것에 준해서 예산이 올라가나요?

사실 똑같이는 못 드립니다. 그것보다는 조금 미달되는 금액일 것입니다.

여기보니까 1차에는 돈 1000만 원씩 되는 것 같은데……

그것이 보니까 지급 기한이 사실상 약간 상이를 해줘요. 왜냐 하면 지금 저쪽에 소송을 일찍 제기를 해서 그것을 미리 확보했던 사람들이 있고 2차분에서는 또 적습니다. 그것이 왜냐 하면 소멸시효관계가 성립돼서 청구 권한이 없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금액이 줄어들게 됩니다.

읍면에 나가보니까 자기들은 받았다고 하니까 언제 받느냐고 이런 얘기가, 준다니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은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주질의를 하기 전에 오병택 위원님이 아까 질의하신 것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쓰레기분리 관련해서 제가 서울에서 보니까 집안에서부터 아파트 단지에 전부 다 몇 가지로 분리해서 나와서 아파트 마당에서 다 세세하게 분리를 해놓으면 쓰레기차가 와서 캔 같은 것을 압축해서 가고 아파트단지 내에 그게 수익으로 돌아가더라고요. 그래서 부녀회나 이런 곳에서 활성돼서, 우리처럼 저는 단독주택 사는데 쓰레기 분리할 때 하얀색 비닐에 플라스틱·캔 이런 것만 분리하고 음식물 쓰레기는 쓰레기 봉투에 넣는데 단독은 쓰레기 분리하기가 진짜 어려워요. 근데 아파트에서 그렇게 세세하게 해서 나가면 굉장히 편리하고 좋고 자원순환센터에서 이중으로 하는 수고도 없을 것 같은데, 저희는 그런 것을 자원순환센터 인력을 활용하기 위해서 인가요? 아니면 주민들한테 쓰레기 분리에 대한 것이 심어져 있는 것 같지 않아서 말씀드려봅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규모 단지 같은 경우는 부녀회 활성화라든지 또는 자체기금 마련을 위한 자구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영동군내에는 아파트 자체에 부녀회가 결성되어 있는 곳은 한 군데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런 노력도 부족한 것 같고 또 아파트에 관리사무소가 있는 아파트도 사실상 몇 군데 안됩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인력이 소요가 되니까 관심을 안 갖고 있는 것이 현실이지 도시 같은 경우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1동이 1개 아파트단지가 동이 되고 그러니까 그런 데는 자체에 부녀회 결성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은 가능하지만 지금 우리군 실정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추진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단지 군세가 약하고 인구가 작아서 그런 문제가 있군요. 그리고 9-6쪽에 사회단체보조금에서 환경과 소관 사회단체보조금이 충북환경연합 이 한 군데밖에 없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게 조금 아쉽고요. 다른 과에서는 여러 군데가 같이 나서서 하던데 환경보전 사업과 관련해서 청결사업이 단체에 많이 참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영동군 청결의 날 운영조례가 있는 건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읍사무소에서도 15일, 30일에 아침조기 청소를 합니다. 모두 나와서 아침에 얼굴도 보고 같이 이른 아침에 청소하니까 깨끗해지는 것을 보니까 굉장히 기분도 좋고 그랬어요. 참여는 몇 번 안 했지만, 그래서 저희 본조례 2조에 보면 군수가 청결의 날을 매월 첫째주 금요일에 한다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기관단체 공무원과 군인, 학생들이 청결의 날 활동에 참가하도록 건의하게 되어 있는데 앞으로 저희 영동군에서도 청결운동을 확산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워주실 의향은 없는지요?

지금 영동읍에서 내년도 도민체전과 관련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시작했는데 지금 11월 저희들과에서도 참여를 했고 같이 하고 있는데 그 이후에 군수님께서도 관심을 가지시고 지시를 하셨어요. 지시를 하셔서 이 사업을 영동읍뿐만 아니고 11개 읍면으로 전체 확산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읍면에까지 지금 공문을 시달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면서 필요한 재료비라든지 거기에서 청소를 하다보면 쓰레기봉투가 필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무상으로 지원하는 공용쓰레기봉투는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더 필요하다고 하면 저희들 자체에서 예산을 더 확보해서 그런 문제에는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깨끗한 영동을 만들기 위해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이 물한계곡에 계곡수 보호휀스라든가 관련돼서 질의가 있었는데 우리 계곡수나 골짜기 같은데 세천 강가 옆에 취사행위하고 쓰레기 투기를 하게 되면 적발되지 않으면 단속하기 힘들지요?

그렇지요.

단속한다고 해서 강력하게 단속이 되는 것도 아니지요?

현재로서는 사실상 가서 단속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적발이 됐을 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기준은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위해서 단속하고 있는 정도의 행정력은 현재 없다고 보면……

행정력으로 단속을 하려면 힘들지요?

현실이 그렇습니다.

공무원들이 일일이 그것 단속하기도 그렇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조례로 따로 만들어서, 부과금액이 얼마다 이런 것도 지금 정해져 있나요?

그 부분은 기본적으로 산 쓰레기라든지, 취사행위에 관한 것은 법에도 명시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조례로 꼭 지정하고 그런 부분보다도……

그것은 상위법에 의해서,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다른 지역보다도 우리 영동지역은 골짜기라든가 이런 데 취사행위를 할 자리들이 상당히 다른 지역보다 많은 곳입니다. 유난히 더 그래서 자체 조례로 만들어서 구역별로 표지판을 붙여서 지정된 장소를 만들어 줘서 지정된 장소에서만 행해지고 쓰레기투기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계몽을 했으면 어떻게나 싶어서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어떻게 보면 가장 바람직한 방향으로는 봅니다. 그런데 저희들 여기에 노출된 거만 자연발생 유원지가 그 당시에 아마 ‘주병덕’지사 때 생겼는데 계곡수 관계가 15개소로 지정은 되었지만 우리 군내에서 볼 때 어떻게 보면 50군데도 넘는 것으로 지금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안에 대해서 그 많은 지역을 말씀하시는 사항을 갔다 해놓고 오히려 관리를 못했을 때는 행정이 실추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런 걱정은 됩니다. 그 대신 저희들이 청정지역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에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은 느껴지지만 지금 현실에서 그 말씀하신 사항을 그대로 추진하는데는 많은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장마철 때 쓰레기가 떠 내려오면 저수지 같은 데 많이 쌓이지 않습니까? 장마철에 보면 산막리 저수지 인근에 쓰레기들이 많이 떠 내려와서 쌓여서 그것 치우는 것도 힘든데, 그러면 그런 재원이 부족하다면 금강환경관리청이라든가 협의를 해서 재원마련해서 지정된 장소에만 하게끔 하고 전혀 들어갈 수 없게끔 할 수가 없을 테니까 그래서 구간별로 끊어서 표지판을 붙여놓고 펜스까지 다, 지금 왜냐 하면 물한계곡 삼도봉 올라가는 쪽으로는 펜스를 죽 쳤지 않습니까?

예.

그밖에 펜스를 다 칠 수는 없으니까 그렇게 표지판을 하면 100% 근절되지는 않겠지만 앞으로 군민의식이 공공생활에서 하지 말라는 것은 자꾸 하지 않는 쪽으로 가야지 내팽개쳐주면 민족성이 그대로 해도 되는 걸로 법도 어겨도 된다는 식으로 가니까 그런 것을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는 의미에서 앞서 가는 영동군이 되면 어떻겠냐는 뜻에서 말씀을 드려 봤습니다.

좋은 말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그것이 효율적인 성과를 얻을 수 있다고 하면 한 번 검토해서 추진해 보는 방향으로 해 보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석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매곡면 군부대 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매곡면 군부대 설치하고 있는 탄약재활용시설과 관련해서 지역발전기금 명목으로 지금 한 50억 원이 5년째 사정돼서 집행을 못하고 있는데 이거 예비비로 묶여있죠?

예.

반대대책위에서 이거 행정소송에서 지금 2008년 12월 대법원에서 최종 마무리된 지가 벌써 한 2년 10개월이 다 돼가고 그동안 특별하게 추진된 방안도 내놓지 않고 있다가 최근 현안추진사업위원회에서 청원 결과 대책회의를 가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기로 했는가 알고 계십니까? 자세하게 설명 좀 해주십시오.

현재 과거에 진행됐던 사항은 많이 알고 계실 테니까 지금 금년도에 추진된 사항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뭐냐면 금년도 1월 8일 현안사업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했어요. 34명으로 구성을 했는데 당시에 구성한 위원회에서 55개에 대해서 사용을 하고자 하는데는 의견 일치를 봤습니다. 그리고 그중에서 사업도 매곡면에 복지타운을 만들고 풍력발전소나 태양광발전사업을 하자 그런 식으로 추진이 됐었어요. 그것을 모처로 해서 저희들도 육군에다 대고 이런 사업을 하겠다, 하고서는 올렸었는데 다행히도 육군에서 승인이 났어요. 났는데 그 이후에 주민들 스스로가 저희들도 그런 조언을 한 바는 있습니다만 이 사업을 해놓고 사후에 어떻게 관리할 것이며 나오는 에너지라든지 이거는 어떻게 배분할 것이냐 그런 많은 문제점이 있음을 서로 설명도 드렸고 그분들도 인식을 했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이 사업을 가지고는 추진하는데 한계가 있겠다, 그래서 이제 다른 데 현지 다녀오고 하시더니 사업을 바꿔서 하자는 쪽으로 의견이 다시 잡혔습니다. 잡혀서 지난 11월에 마을별로 회의도 하고 협의회에서도 그쪽으로 방향을 바꾸면서 됐는데 마을별로 주민투표를 다시 했어요. 다시 했는데 한 93%가 정도가 마을별로 개별사업을 하는 것으로 하자 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그 50억 원에 대한 것은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협의회에서 결정한 것이 주민 수로 ¹/n로 하는 것으로 하자 해서 지금 현재까지는 마을별로 금액까지는 할당되어 있습니다. 지금 마을에 할당된 금액 가지고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는 마을별로 자료를 서로 협의 중에 있는 것이고 저희들도 어느 정도 아웃라인만 나오면 육군에 다시 사업변경계획을 해서 승인을 받아서 내년도에는 본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적인 추진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럼 육군에서 사업변경을 한다고 그러면, 지금 뒤에 김갑룡 기자님 와 계신데, 지금 11개 마을별로 예산을 나눠서 분배한다고 하시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육군에서 설계변경을 해준다고 그러면……

사업계획만 하는 거죠?

사업변경 하는데 그럼 목은 상관없습니까?

지금 현재 사업비는 어떤 사업에 개인적인, 어떻게 보면 우리 소위 속된 얘기로 한다고 하면 개별로 얼마씩 나눠 갖거나 그런 사업은 안됩니다. 안되고 이제 공동사업으로서 쓸 수 있는데 그것은 현재 마을에서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 아직 결정이 안된 상태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이미 추진위원들한테도 설명을 드린 바 있기 때문에 그런 지역에 현안사업 위주로 사업을 결정할 걸로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적극적인 관심 가지고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오병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 실무과장님이세요? 그거 50억 원.

현재로서는 어느 과에 소속돼 있다 하기는 서로 간에 실과 간이 이런 저런 거하고 하는 생각은 없어서……

간략하게 그냥.

저희들이 지금 현재 추진하려고……

의견 제시는 할 수 있겠죠.

예, 할 수 있습니다.

본 위원이 매곡면민들한테는 혼날는지 몰라도 그 50억 원을 그렇게 마을별로 중요한 사업 현안사업이 꼭 필요로 해서 있다면 몰라도 50억 원을 매곡면민들을 위한 기금조성을 장학사업으로 둬서 매곡면에서 학교 다니는 아이들이라든가 대학까지 무상교육을 시키는 이런 제도를 만들어 준다든지 정말 후세를 위한 방안을 한 번 택일해 보는 게 어떤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지금 평상시에도 생각은 하고 있었습니다만 우리 윤석진 위원님이 질의를 하셔서 제가 보충질의하는 겁니다만 그렇게 뭔가 뜻이 있는 그런 큰 게 와서 매곡면에 인구늘리기 증가시책으로 그것도 일원이 될 수 있을 거고 그렇게 유도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그거를 마을별로 인구별로 해서 돈을 쪼개서 마을에 현안사업을 하는 거는 물론 그것도 유익하고 좋겠습니다. 좋겠는데 진짜 큰 틀로 본다면 우리군에서도 조금 출연을 해주는 한이 있더라도, 물론 다른 면하고 형평성이 어긋나겠지만 매곡면에 초등학교부터 대학교까지 말이에요. 학생들 전체 장학금을 준다든지 뭔가 계획이 폭넓게 가는 게 좋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한테 의견개진을 했으면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사실상 이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장학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좀 장기적인 안목에서 보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중요한 사업이고, 그런데 이제 잘 아시다시피 오랜 기간 동안 주민 간에 반목이 참 극치에 달했던 부분 아니겠습니까?

글쎄, 그러니까 그걸 아주.

더더군다나 영동군 전체가 좀 그렇지만 면 단위의 경우에는 초고령화 사회로 사실상 들어올 자녀도 없을 뿐더러 지금 그분들이 인식하는 걸로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 관심이 너무 없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 일부 나이 드신 어르신들께서는 그거 나눠 쓰면 안되냐 하는 정도로까지 생각하고 있는 실정에서 그런 사업이……

물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겠죠. 있는데 큰 틀로 봐서는 개별적으로 그분들이 돈 나누어 쓰면 얼마씩 돈 떼서 쓰면 아주 무의미한 것 아닙니까? 매곡면에 혐오시설이라고 한다면 혐오시설이 국가에서 지정된 국방부에서 들어오는 예산을 가지고 그거를 나눠쓴다는 것은 남들이 봐도 좀 의미가 부족한 것 같아서 그냥 내 개인의 생각이니까 그것이 꼭 누구를 탓하고 이런 생각이 아니라 그런 쪽으로 유도도 하면 좋은 방법이지 않겠느냐 하는 내 개인의 의견을 제시한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아들었습니다.

매곡 주민들한테 그런 의견이 전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건 이미 다 결정이 났어요. 그거 사실 5년간 고민을 하고 그렇게 한 사항이기 때문에 관에서도 얘기를 하기가 힘들어요. 어쨌든 제가 간단하게 좀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폐기물 관련에 대해서 우리 폐슬레이트 그거 지금 특수폐기물로 분류 되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군에서는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사업상에서 나오는 것은 처리용역업체가 있기 때문에 처리를 하는데 슬레이트 석면 관련돼서는 문제가 제기되기 시작한 게 최근에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환경부에서도 그거에 따른 법 개정이 되고 또 그거에 따라서 해야 될 일이 내년도에는 생겨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년도에 국비사업으로 요청을 한 것 중에서 가장, 슬레이트가 나올 수 있는 것이 주택개량사업이 될 겁니다. 아마 주택개량사업 내지는 철거되는 주택 정도가 되는데 그 사업에 대해서 내년도에 국비지원을 받아서 처리비의 일부분을 지원해 주려고 요청해 놓고 있는데 아마 바로 그거는 결정이 될 걸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단지 슬레이트 지정폐기물에 대해서 처리할 수 있는 업체가 영동에는 없어요. 없기 때문에 그거는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석면폐기물에 관해서는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이건 어차피 국가적인 차원에서 해야지 지방비로서 하기는 한계가 있습니다, 사실은.

그게 실행이 돼야 되는 게 지금까지 슬레이트 지붕 밑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은 다 영세민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이게 사실 전에 새마을사업으로 국가정책사업인데, 이거 하여튼 처리비가 정부에서 지원을 해줘야 됩니다. 이거 꼭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환경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문제점이나 대안제시 사항을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좌석 정돈을 위해서 약 5분 정도 쉬었다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5분 정도 쉬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영동군의회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도 12월 6일 보건소장 최정애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자료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은 간단 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건소장님은 감사자료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최정애입니다. 2010년도 사무감사 자료를 이미 제출한 자료에 의해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 8가지와 보건소 소관 의료시설 설치 운영건 외 9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7-1페이지입니다. 공통사항으로 청원·민원 처리결과 사항입니다. 내용으로 민원 1건으로 용화면 보건지소 환자 진료 시 전문진료 의료 과정에서 발생한 주민불편사항입니다. 공중보건의사가 전문병원에 의뢰 시 충분한 의회 필요성과 안내에 대한 심의를 기울였음에도 불충분하여 주민불편이 야기되었으므로 공중보건의에게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각종 인·허가 불허 및 보안요구사항과 개인 인·허가 관련 환경영향평가 실시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용역사업 현황 및 시책 반영사업 실적으로 연구용역으로 제5기 지역보건 의료계획 수립에 지역진단으로 2010년 4월 7일에 계약해서 5월 12일부터 6월 11일까지 1500명 대상으로 지역보건사업의 문제점, 주민의 요구도, 건강형태 등을 2010년 7월 30일까지 완료 조사하였습니다.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시 이미 반영하였습니다. 기금운영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7-2페이지에서 3페이지까지입니다. 사회단체 보조금 지급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예산 50% 이상 삭감 및 목변경·불용액·이월액 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2010년도 국·도비보조 교부 신청내역으로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신사업 등 국비·도비 27억 8814만 9000원을 신청하여 22억 1880만 9000원을 확보하였습니다. 17-4페이지입니다. 국·도비보조금 내역 및 집행현황입니다. 예산액 39억 7705만 5000원에서 31억 1537만 4000원을 집행하여 8억 6168만 1000원의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17-5페이지입니다. 2010년도 미집행 예산 현황 및 사유대책입니다. 구강보건센터 리모델링 공사비 8330만 원과 구강보건센터 치과유니트 장비비 9670만 원은 전국 공모사업으로 우리군이 선정돼서 국비지원사업으로 제2회 추경에 반영된 사업비고, 재활센터 증축사업에 포함해서 명시이월토록 하겠습니다. 사고·명시이월 및 사업비 집행은 해당이 없습니다. 17-6페이지입니다. 각종 위원회 현황 및 예산운영 집행현황으로 지역보건심의위원회를 2회 실시하였는데 8월 4일, 10월 12일 지역보건의료계획서 수립을 위한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건강실천협의회는 운영하지 않았습니다. 2009년도 행정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영동군립 전문병원에 병원 운영의 미숙에 대한 지적과 지도 및 효율적인 관리 및 군민을 위한 병원이 될 수 있는 지도 처리결과는 병원인력 및 인력관리 지도를 정기 수시로 지도 점검하였고 선진노인병원을 견학하였습니다. 직원의 업무연찬 교육을 실시하였고 노인전문병원을 주민에게 홍보를 강화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 및 약품질서에 관내 약국마다 약값이 상이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정기적인 시장조사를 통해서 의약품 유통질서를 확립하였고 국적을 미 취득한 외국인에 대해서 의료기관이 진료 거부를 하지 않도록 조치에 대한 것은 관내 병원이 국적 미 취득자에도 진료 거부 사례가 없도록 개도하였습니다. 건강검진 내용으로 관내 병원에서도 이동검진은 차량을 보유하라는 권장사항에 영동병원에 이동검진 차량을 보유하도록 적극 권유하여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의료체계 개선사업으로는 외지로 나가는 환자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 방안 및 응급환자에 대한 환자 수송대책도 관내 응급 의료기관의 1차 조치 후 2차 의료기관으로 후송토록 하는 체계를 잡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 및 조치의견 처리결과는 해당이 없습니다. 17-7페이지입니다. 군정질문 지적사항 처리결과도 해당이 없습니다. 행정기관 민간위탁 현황 해당사항도 해당이 없습니다. 세외수입 징수 및 예산편성 현황은 2009년도에는 3268건에 11억 1059만 9000원을 세외수입 징수하였습니다. 2010년도에는 2924건에 8억 4136만 6000원을 세입징수하였습니다. 17-8페이지입니다. 각종 사업 설계변경 내역입니다. 조동보건진료소 이전신축 건축사업은 1억 5387만 6000원에서 1억 7782만 6000원으로 2395만 원을 증액하여 준공기간도 변경하였습니다. 조동보건진료소 통신사업은 준공기한만 변경하였습니다. 조동보건진료소 전기는 진료소 주변에 가로등 설치 및 준공기한을 변경하였습니다. 지내보건진료소도 1억 4536만 9000원에서 1억 6457만 1000원으로 1920만 2000원을 증액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영동대학교 지원 및 추진실적은 해당이 없습니다. 또 우리군 개발상표 및 디자인 지적재산권 관리 현황도 해당이 없습니다. 민간부분 교육현황도 해당이 없습니다. 조기집행 중 민자사업 집행내역 및 현재 추진사항도 해당이 없습니다. 17-9페이지입니다. 보건소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료장비 및 집기 등 구입내역으로는 보건소에서 자동제세동기 외 15종을 구입하였습니다. 보건지소에서는 모사전송기 외 9종을 구입하였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보건진료소에서는 화신보건진료소에 콜레스텍 검진장비 및 교육기자재를 구입하였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물리치료실 한방 운영현황입니다. 보건소·보건지소에서 한방진료소를 1만 6646명에게 실시하였고, 물리치료는 6633명 총 2만 3279명을 치료하였습니다. 다음 공중보건의 근무 및 활동현황입니다. 보건소에 5명, 보건지소에 21명으로 총 2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전문의가 4명, 일반의가 8명, 치과의가 5명, 한방의가 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17-12페이지입니다. 공중보건의 활동내용입니다. 1차 보건진료로 의과진료 일반 진료가 5만 5912명, 치과진료가 5754명, 한의과 1만 1510명, 예방접종·방문보건·구강보건·복건교육 및 이동순회 진료를 7199명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중보건의 복무단속입니다. 점검 횟수는 2회로 점검내용은 근무지이탈, 근무복 준수 여부, 적정 보수 연가사용 등에 대한 복무내용이었습니다. 결과는 경고에 2명, 주의에 1명, 기타 시정 1명으로 지도단속 처분하였습니다. 17-13페이지입니다. 보건의료시설 기본현황입니다. 보건소 시설은 대지면적 5732㎡로 건축면적은 2441.91㎡로 2000년도에 건축하였습니다. 보건지소 중에 양강보건지소가 1994년도에 건축하여 가장 오래되었습니다. 또 보건진료소는 심원보건진료소가 1984년도, 죽산보건진료소가 1987년도로 가장 오래 건축되었습니다. 17-14페이지입니다. 보건의료 및 예산운영 의약품 수불 현황입니다. 보건소에서는 나베탁 외 31종에 대해서 8만 1279종을 구입하여 6만 3396종으로 1만 7910종의 잔량이 발생하였습니다. 보건지소에서는 334만 7412종을 구입하여 266만 5704정을 사용하여 68만 1708정의 잔량이 발생하였습니다. 보건진료소에서는 291만 3537종을 구입해서 232만 8678정을 사용하여 58만 4858정의 잔량이 발생하였습니다. 17-15페이지입니다. 약품 구입현황입니다. 보건소에서는 나벤탁 외 16종을 라임판, 대성약품, 청주약품에서 단가계약으로 2274만 3000원의 사업비로 구입됐습니다. 보건지소에서는 용산보건지소 외 9개소에서 7억 2547만 6000원의 약품비를 구입하였습니다. 보건진료소 화신보건진료소 외 17개 보건진료소에서 청주약품과 단가계약해서 1억 8457만 3000원의 약품비를 구입하였습니다. 17-16페이지입니다. 방역장비 현황으로는 연막소독 차량용 15대와 휴대용 13대, 분무소독기 차량용으로 4대 휴대용 16대 총 48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방역사업별 예산집행실적으로는 방역취약지 방역소독사업으로 소독인부임, 방역유류대, 약품비, 기타 여비 및 수리비 휴대용 구입으로 9940만 7000원의 예산에서 9182만 9000원으로 98.3%를 집행하였습니다. 17-17페이지입니다. 방역약품 예산집행현황의 일제방역, 정화조 모기유충, 방역취약지 분무소독 등 예산 6220만 원에서 6200만 원을 사용하여 99.7%를 집행하였습니다. 방역취약지 방역 소독약은 예산액 6620만 3000원에서 5492만 7000원을 집행해서 86.9%를 집행하였습니다. 17-18페이지입니다. 자율방역단 현황 및 예산지원액입니다. 자율방역단은 공단이 2개소, 산업장이 2개소, 가축사육장이 25개소, 재래시장이 7개소, 아파트가 8개, 자연부락 230개로 총 274개소 대상으로 1854만 원으로 방역비를 지원하였습니다. 17-19페이지입니다. 방문보건사업 현황 및 추진실적입니다. 방문관리 등록을 5605가구에 직접방문이 2만 1660명, 내소방문이 4630명, 전화방문이 703명으로 2만 6993명을 방문서비스를 실시하였습니다. 금연사업으로는 금연클리닉 등록이 720명이 흡연예방교육이 4100명에게 실시하였고 국민건강증진법 지도 점검 관련을 260개 대상으로 지도 점검하였습니다. 위생관리 적출물 처리 현황은 총 293건으로 고상이 57건, 액상폐기물이 6건, 손상폐기물이 87건으로 의료폐기물 143건으로 1만 1551.1㎏을 폐기물 처리하였습니다. 17-20페이지입니다. 암 등 조기발견 추진실적으로 암생애전환기 검진으로 9191명을 검진 실시하였습니다. 고혈압 당뇨관리 현황입니다. 고혈압 관리는 6870명을 등록하여 3만 7166회 정기적으로 등록 관리 하였습니다. 당뇨관리도 1916명을 등록하여 9293회를 관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찾아가는 의료서비스사업입니다. 진료대상지역은 97개 마을로 일반진료 2306명, 한방진료 1939명, 치과진료 1122명, 임상진료 2120명 혈압측정 및 보건교육을 2094명에게 실시하였습니다. 17-21페이지입니다. 출산육아용품 지원사업으로 출산육아용품비를 140명에게 출산장려금을 160명에게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영동군립병원 운영사항입니다. 직원 현황은 정원이 35명에 현원 35명입니다. 입원환자는 104명으로 남자가 27명, 여자가 77명으로 입원하고 있습니다. 운영사항으로는 외례진료가 2201명, 입원이 638명, 퇴원이 544명, 방사선 진료가 728명, 임상병리가 1191명, 물리치료가 1만 8777명을 치료하였습니다. 17-22페이지입니다. 기타 건강증진 및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실적은 해당이 없습니다. 지역사회 건강조사 결과입니다. 조사 인원은 900명이었으나 918명을 조사하였습니다. 기간은 8월 16일에서 10월 31일까지이고 조사대상은 표본가구 가구 중에서 19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내용은 건강행태, 건강증진, 이환, 손상 및 사고, 중독에 대한 260문항을 조사한 내용입니다. 조사방법은 조사원이 표본가구 직접 방문해 면접조사 하였습니다. 면접조사원은 6명입니다. 위탁기관은 충북대학교 산학협력단입니다. 예산사업비는 4718만 8000원입니다. 조사결과는 2011년도 4월 달에 질병관리본부 건강통계에서 산출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보건소 행정감사 자료의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병택 위원님, 질의하기기 바랍니다.

소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질의를 드리려고 하니까 쑥스러운 면도 있네요. 영동에서 지금 주민들이 진료를 받고자 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게 무슨 진료 과목입니까?

지금 산부인과가 없으니까.

주민 여론에서도 산부인과가 제일 문제시 되지요?

예.

공중보건의로 충당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산부인과는 저희들 영동지역에는 1명도 배치된 적이 없고요.

글쎄 앞으로……

앞으로는 저희들이 산부인과 전문의를 배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혹 영동병원이나 또 다른 산부인과, 진료과목을 영동병원에서는 늘려야 되겠죠?

예.

다른 점은 병원이니까 개업을 해야 되는데 그러다보면 경제적인 유발효과도 있어야 되니까 개인이 산부인과를 시골이다 보니까 개원하기는 좀 힘들 테고, 혹시 우리가 영동에는 종합병원이라고는 이철진 의원하고 영동병원이 있는데 출장진료를 의뢰해서 일주일에 월요일이면 월요일, 수요일이면 수요일 이렇게 지정된 날에 산부인과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병원 측하고 상의를 해서 영동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진료과목을 만들 수는 없습니까?

위원님 저희들이 거기 답변 자료로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는데요. 그 11월 10일날 보건복지부에서 분만취약지 지원사업에 대한 사업설명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담당자가 그 회의를 갔다 오고, 갔다 오기 전에 그 공문을 읽어보고 저희들이 영동병원을 오라고 해서 사전에 영동병원하고 지자체설명회가 있는데 의향이 어떤가 해서 그 사업내용하고 상의드린 내용입니다. 그 지원방안에 보면 문제점으로 분만병원이 없는 전국을 분석을 했어요. 분석을 해서 분만취약지 유형에 따라서 3가지로 분류했는데, 두 번째 과목에 산부인과 설립이 가능한 지역해서 21개 시군을 지정을 했는데 보면 무주 같이 지방의료원이 있는 4곳하고 또 민간병원에서 할 수 있는 13곳을 했는데 거기에 충북에서 유일하게 우리 영동군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산부인과를 출장 진료할 수 있는 곳을 선정해서 31개 시군을 분리해서 사업설명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업설명회를 보면 저희들은 산부인과 설립이 가능한 21개 시군으로 포함이 됐거든요. 포함이 돼서 민간병원에서 하면 좋겠다는 것을 해줬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시설 및 장비 구입비로 10억 원, 그 다음에 산부인과에서 운영비로 5억 원을 해서 15억 원을 지원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국비가 50%, 도비가 30%, 군비가 20%로 해서 그런 설명회를 듣고 와서 영동병원에서도 흔쾌히 승낙을 해서 여기에 같이 계획서를 내기로 했는데, 지금 설명회를 해놓고 도에서는 향후 추진내용까지 발표를 했거든요. 그 내용을 보면 취약지설명회를 10월 말에 하고, 11월에 하고 사업공모 및 접수를 12월 한 달 간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시범사업 지정이 12월에서 2011년도 1월까지 선정을 마무리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11년도 2월부터 분만취약지 지원 시범사업을 추진한다는 향후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여기에 보건복지부의 시범사업에 영동병원하고 같이 민간병원에 유지하는 걸로 공모할 계획을 갖고 있는데, 보건복지부에서 이런 계획서를 내라는 공문이 아직 시달이 안됐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갔다 와서 윗분들하고 상의하고, 예산파트에도 상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에 전화를 했더니 며칠 안으로 그 공모하는 계획서를 시달한다고 해서 저희들이 시달이 되면 바로 영동병원에서 민간 산부인과를 유치하는 걸로 계획수립해서 공모토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말씀대로라면 2월부터는 우리 영동에서도 주민들이 산부인과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계획이 있다, 이렇게 봐도 되겠네요?

예, 지금 2월부터 시범사업이 추진된다고……

혹 그것 때문에 주민들이 저한테 물으면, 가까운 지인들이 되겠죠. 그것이 시급하다는 얘기들을 또 특히 젊은 여성분들이 부끄러움도 없이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제가 소장님한테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런 반가운 소식을 들어서 저로선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추진실적보고 17-15페이지 보겠습니다. 지역사회 건강조사 918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는데 조사항목이 어떤 것이고, 조사결과를 말씀해 주시고, 우리군 보건시책의 중요한 자료가 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5페이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요. 행감자료 말고요.

지역사회 건강조사?

네.

260문항인데요. 건강형태사업, 건강검진율, 질병 이환율, 손상 및 사고 중독률 해서 260개 문항이거든요.

우리군 건강에 대한 좋은 지표가 될 수 있겠죠? 260개 사항이면 거의 모든 질병은 다 있을 것 같은데 조사만 하지마시고 우리군 보건사업에 중요한 자료가 됐으면 하겠고요. 찾아가는 의료서비스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7페이지. 무료진료 임상검사를 했는데 진료 및 검사결과가 있지요?

검진결과?

네. 진료 및 검사결과 질환자를 발견했을 때는 어떻게 조치하나요?

진료는 주로 투약을 해요. 감기, 고혈압, 당뇨, 투약을 하고 음성질환에 간염이나 혈액형이라든지 전반적으로 해서 본인들한테 그 자리에서 통보를 해줍니다. 진료는 더 진료를 계속적으로 받아야 하는 사람들은 지소나 보건소나 연계해서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군민건강 증진에 도움이 되는 사전에 많은 예방을 해 주시고 열심히 해 주셔서 군민들의 건강을 책임져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계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말이죠. 약간 보건소 소관하고 틀리지만 건강을 담당하는 부서로서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구제역 때문에 많은 군민들이 불안해 하고 있습니다. 구제역에 걸리게 되면 사람이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수의과에 포괄되는 얘긴데 소장님이 아시는 대로 이병에 걸리면 소고기를 먹었다든지 간접적으로 죽은 소한테 우리가 갔을 때 어떻게 유행이 되나요? 번지고?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