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8회 고창군의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과장 유종학입니다. 지금부터 재난안전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0년도 주요 성과, 2011년도 재난안전 관리행정 시책방향과 주요 업무추진계획, 계속비 사업순이 되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 붙임) 이상으로 재난안전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난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난안전과 소관 보고사항, 보고내용 및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임정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수고하십니다. 임정호 의원입니다. 재난안전과장님 원전방사능재난교육을 10km 범위내까지 하신다고 했죠? 교육강화를 10km까지 하신다고 했는데 물론 좋은 3개면 면민들에게 교육을 통해서 방사선으로부터 피해를 보지 않게끔 한다는 것은 좋습니다만 솔직히 공음이나 해리는 그런의미에서 교육참석이 들러리 형성 아닐까 거기에 대해 문의를 좀 하고 싶습니다. 상하면 같은 면은 어떤 면을 지정하는게 아니고 원전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공음이나 해리도 피해를 많이 보거든요 특히 공음같은 경우는 송전탑을 통해서 전류가 흐르기 때문에 전자파 환경오염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 피해를 보면서도 정말 실질적으로 어떤 지역 현안사업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해리도 마찬가지일겁니다. 보상책이 반경 5km라고 공음은 들러리나 서는 그런 경우입니다 해리도 마찬가지로. 거기에 대한 대응책은 전혀 없습니까 답변 좀 해주세요

의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저희 입장에서 교육을 시키는 것은 5km이내에 있는 주민외도 10km이내에 있는 주민도 가까이 있기 때문에 위험에 처해있기 때문에 이렇게 교육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발주법(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지원을 해드리는 것은 반경 5km내 상하에 국한되고 있습니다만 저희도 지난 의회때 지적을 몇 번 하셨던 내용과 같이 6차례나 발주법(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건의를 지경부랑 한전, 한수원에 요청을 많이 해왔습니다. 아직까지는 확실한 답이 없고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이번 10km까지 교육을 시키게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거와는 별도로 교육은 교육대로 해주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생각할때는 해리하고 공음쪽은 정말 방사선에 항상 위험지구로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지구 면민들에게 정말 할 수 있는 것이 재난안전과에서 지역주민들에게 좀더 보탬이 될 것인가 그런 생각은 전혀 안합니까.

해리와 공음은 지금 저희가 방독면을 약 3500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상하면은 약 350개 공급을 했고요 해리와 공음면은 약 200개 정도씩 공급이 되어 있습니다. 일개 타면은 약 100개씩 공급이 되였는데 이후에도 안전확보차원에서 방독면을 많이 공급을 하겠고 또 바쁘시겠지만은 농한기를 이용하여 교육을 시킬 계획에 있습니다. 또 상하면만 지원하고 있는 그 체계로 이후에는 그 이후까지 피해가 우려되는 공음이나 해리까지 확대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좀 해주셔야 할거에요 공음에 비오는 날이나 바람불 때 재난안전과장이 직접 와보세요 와서 보시고 비올 때 특히 와서 보시면은 1호기부터 6호기 까지 원전을 통해서 송전탑이 공음을 경유해서 고창군을 경유해 가잖아요. 정말 전파 장애가 너무나 쎄고 반면에 환경적인 피해 솔직히 쉽게 군민들이 말한 철탑 밑으로는 비올 때는 무서워서 못 갈 정도입니다. 본의원도 농장, 우리 농장위로 철탑이 지나가는데 비올 때는 그 밑에서 일을 못합니다. 현기증이 날정도로 위험지구에 살고 있는 우리 군민들에게 힘이 될 수 있도록 신경써주시고 덧붙여서 말할 것은 고창군 의회가 원전대책위를 꾸려가지고 정말 원전과 군민에게 어떤 것이 군민을 위하는 것이고 어떻게해서 군민들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을까 고심하고 방문도하고 여러 체계로 단계적으로 우리의 몫을 찾자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재난안전과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앞으로 재난안전과가 행정을 따로 가서는 절대 안됩니다. 그래서 의회와 함께 갈수 있는 행정이 될 수 있게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또 한가지 고창군의 재난안전관리체계가 잘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름에 비가 많이 오거나 겨울에 눈이 많이 왔을 때 바로바로 대책이 세워져 있는가요?

기본 매뉴얼에 따라서 계획을 수립하고 따라서 행동에 옮기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의원이 되가지고 비가 많이 온적이 있었습니다 여름에 전화를 몇통 받고 보니깐 재난안전에 소홀한 점이 많이 있더라구요 특히 대산면 일부, 본의원이 지난 업무보고 때도 말했지만 인삼밭이 급경사가 되가지고 재난에서 정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까지 벌어진 적이 있어요 그래서 재난안전으로부터 우리 군민들이 보호할 수 있는 것은 정말 행정이 비가 많이 오고 눈이 많이 왔을 때 대책을 빨리빨리 세워서 우리 군민들이 생활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대책을 세워줘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재난은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엊그저께 연평도사건 보셨죠? 꼭 그것만이 우리에게 위험지구는 아닙니다 우리 고창은 비 또 눈 겨울에 눈을 많이 예상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눈이 많이 왔을 때 대책은 잘 세워졌는가 장비가 잘 세워졌는가 또 지방도, 국도변에 제설장비는 잘 되어 있는가. 그런 것은 잘 되어 있는가 말씀해 주세요.

겨울철 재난 대비를 하기 위해서 건설도시과, 산림축산과, 저희과 같이 협조체계를 계획 수립해 놓고 있습니다. 재난 터지면은 재난관리기금등을 활용해서 응급복구를 바로 실시하고 이후에 사후 정산하는 체계로 가고 있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임정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이상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호의원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황토배기 유통건에 대하여 방향을 상당히 과장께서 정말 황토배기 유통에 앞으로의 계획을 앞으로 추진하는 사업을 상당히 다양하고 좀 잘되는 것으로 보고했는데 저 엊그저께도 그 민원이 접수된 사항이 하나 있었습니다. 근데 2010년도에 추진한 사업 중에서 황토배기 유통에서 미비하게 농업인들에게 잘못한 게 있지요? 우리 과장님 알고계세요?

예.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시죠.

그 농산물 유통하면서 그 결산이 아직 안된 게 있지요? 황토배기유통이 농가에게. 몇 건이나 됩니까? 그게

예 제가 알기로는 수박 한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박 한건만 되요?

예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본의원이 하고자하는 얘기는 황토배기유통이 정말 우리 군수님의 큰 뜻 그리고 1시군 1유통으로 농식품부 지정사업이고 정말 군민에게 그 농산물을 군민이 생산하는 농산물을 정말 제값 받고 팔아주는 루트가 되야하는데 군민들에게 그 이렇게 정말 피해를 주는 황토배기유통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본의원의 생각입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 행정에서 어떻게 대책을 세울 방법은 없습니까?

예 그래서 예 제가 보고 중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고창 황토배기 유통회사가 설립을 2008년도에 했습니다. 2009년도 2010년도 지금 박상복대표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제 초창기 회사로 보신바와 같이 어려움도 있고 시행착오도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 고창 황토배기 유통회사에 기반정착이 상당히 중요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앞으로 생산자 단체와 또 농협, 황토배기 유통회사가 기능과 역할을 분담해서 어 앞으로 황토배기 유통회사가 제자리를 잡고 정상화 될 수 있도록 지도와 지독감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년간 운영자금 20억 지원하게 되었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시는 그런 황토배기를 통해서 그 민원이 접수 안되게끔 또 우리 과장보세요 그 황토배기 유통 큰 기대와 우리 군민들이 그쪽에 출자도 많이 했습니다. 실지 그 유통은 황토배기를 통해서 유통하는 것이 저조합니다. 지역 농협을 통해서 모든 것이 유통이 되고 있는데 이런 것들도 우리 지역전략과가 정말 관심을 가지고 황토배기 살린다는 어떤 목표를 가졌다면 그 부분도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왜 회원, 지역농협에는 유통망이 잘되가지고 지역 농협은 날로 유통이 잘되고 있는데 황토배기 유통은 안되는가 이런것도 한번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나저나 과장 동감하시죠?

예 지금 사실 소비지 대형유통업체는 사실 조직화되고 규모화되고 이렇게 전문화되었습니다. 그러나 현지 산지는 사실 각개약진을 하고 있고 상황입니다. 그것을 갖다 해소하기 위해서 예 앞으로 유통회사를 갖다 설립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그런 부분이 우리 유통회사에서 앞으로 가꿔야할 부분인데 구체적으로 마케팅협의회에서 농협과의 관계를 재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앞으로 그 설정방향은 농협에서는 농가조직과 상품을 만들고 전문마케팅은 고창 황토배기에서 하는 걸로 기능과 역할을 갖다 이렇게 분담을 하고 실천적인 방향으로 앞으로 그 포장 박스와 출하 통지서 등은 고창 황토배기 유통과 조합 공동사업법인의 명의로 공동으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방향을 강구하고 있고 출하 통지서에 들어오는 송금부분은 전액, 고창 황토배기 유통에서 마케팅을 했기 때문에 유통회사 통장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그런 방향도 협의하고 있고 한편으로 농협과 유통회사가 화합적인 결합은 사실 어렵습니다만 물리적인 체제의 결합 이런 연대를 하기 위해서 지금 유통회사 밑에 대표이사 밑에 본부장 직위가 있습니다. 지금 지역농협과 협의를 해서 이 본부장 직위를 지역 농협에서 추천한 것으로 할 수 있도록 그런 방향도 강구를 하고 또한 행정에서는 앞으로 이런 체제가 유통회사와 농협이 갖춰진다고 하면은 행정에서 지원하는 각종 지원사업은 예 여기를 통해서 지원이 되고 또한 나아가서는 여기서 이 유통회사 쪽으로 출하하는 생산자 단체나 생산자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형태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되면 좋습니만은 지금 황토배기 유통이 박스 보조나 유통비를 그쪽에 지원하기 때문에 그나마 명맥이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황토배기 유통을 정말 살릴 방법을 또 황토배기 유통을 통해서 농산물이 고창 농산물이 제 값받고 팔릴수 있도록 이렇게 각별히 신경을 써주기 바라면서요 두 번째 지난 30일날 고창수박 신성장 향토산업 육성에 대한 농가들 그 현장 설명회 있었죠?

예 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황토배기 신성장 동력산업이 2010년부터 2012년까지 3개년 사업입니다. 아까 그 말씀하신 부분은 2011년, 2012년 사업을 추진을 하고 그런부분이 상당히 예민한 사업 예민한 부분입니다. 저 역시 우리 고창 수박재배농가가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 부분은 앞으로 그 행정과 품관원, 생산자단체 또 회사 수매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그런 부분에 아까 말씀하신 단가 또 운송방법 또 앞으로 여러 가지 정산관계 이런 부분을 수매위원회에서 집중적으로 논의를 하고 결과를 도출해서 같이 협의 속에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 수매위원회를 추진할 때에는요 꼭 농가대표를 작목반 농가대표를 같이 동참해서 정말 이 사업이 고창 비품수박의 좀 비품수박 농가에게도 힘이 될 수 있도록 그 관심도 가져주시고 이 부분은 정말 유통을 정말 잘해야 된다고 봅니다. 따라서 이 구체적으로 이런 사업을 추진해 나가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임정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예 조규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철 의원입니다. 암튼 고생하시구요. 존경하는 임정호 의원님이 황토배기 유통에 대해서 아침에 질의하겠다고 해서 뭐 좀 쉴려고 했었는데 빠진 부분이 있어가지고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황토배기 유통에 대해서는 뭐 고창군민 뿐만 아니라 의회에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업무보고때나 또 행감때 여러 가지 사안들을 짚고 확인하고 해서 다 알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알죠?

예 그렇게 생각하고 앞으로 또.

황토배기 유통에 대한 문제나 지향하는 방향이 모든 것이 2011년도 사업계획에 함포되어 있다라고 답변을 하신걸로 이해해도 되겠어요?

제가 볼때에는 유통회사가 산지생산자 단체와의 소통관계 또 한편으론 농협과의 그런 협력관계 또 내부조직관계를 앞으로 더 조직정비를 해서 2011년도 사업계획을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안들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했으면 물론 2011년도 사업계획, 어떤 책자에 표기할만한 기재해야할 내용들이 기재하기 어려운 사항들도 있으라고 봐요 그렇다면은 본의원이 행정감사를 통해 자료요청을 하고 대안에 대해 함께 고민해보자고 했으면 거기에 대한 나름대로의 답이 있어줘야하는데 저 책자로 인해 2011년도 사업계획으로 봐갖고 진단하고 거기에 대한 대안이라고 보기에는 너무나 미약하다.

아 예 말씀하신 황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거기에 공감을 합니다 우리가 황토배기 유통회사를 설립하게 된 동기와 배경, 사업 목적에 대해서 충분히 그것이 근간이 되어서 사업추진이 되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저도 공감을 합니다. 거기에 따른 의원님께서 행감때 말씀하신 정관이 기초적인 가장 근거를 갖다가 제시할 수 있는 정관, 조례 이런 부분은 앞으로 유통회사와 협의를 해서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한번 할 계획입니다. 또한 아까 말씀하신 운영관계도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런 몇 건의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도 제대로 된 의사결정 구조 속에서 이뤄질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앞으로 2011년도에 같이 보완을 하고 그런 부분을 충분히 의회와 간담회 때 서로 상의를 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유통회사의 본질적인 목적에 맞는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제안을 하고, 행정의 방향이 유통회사의 모습이 그렇게 갔으면 좋겠다. 거기에서 올바른 틀이 짜여지지 않고는 농민들한테 실익이 가지 않는다. 무역회사가 아니거든요. 고창군 농산물을 어떻게 잘 팔 것인가 팔아 줄 것인가 그것들이 농민들에 대한 가격보장을 해주고 생활안정이 되는가에 대해서 맞춰줘야 되고 그 사업결정을 하는데 어떻게 보면 황토배기 대표이사의 독주체제로 갈 수 있는 정관의 문제를 분명히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것들에 대해서 고민하고 계신다 하니까 그런 방향에 대해서 의회와 충분히 협의도 하고 상의도 해서 올바른 행정적 판단이 있으리라고 기대를 해보면서 거기에 대한 보다 더 심각성을 갖고 보다 좀 대책을 가지고 열심히 함께 해 줄 것을 당부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조규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상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시 30분에 하면 안되겠습니까?

13시 30분 괜찮겠습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음으로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살기좋은고창만들기과 보고내용 및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보건소장 김형희입니다. 박래환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을 모시고 2011년도 보건소 소관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금년 한해 우리 보건소가 본연의 업무에 정진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신 의원님께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보건소에 대한 군민들의 기대가 커진 만큼 전 직원이 사명감을 가지고 군민의 건강과 행복지수를 높이는데 전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보고서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목차에 의한 2010년도 주요 성과, 2011년도 보건행정 시책방향, 2011년도 주요 업무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 붙임) 이상으로 2011년도 보건소 소관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내용 및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호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임정호 의원입니다.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에 대해서 정기관리를 4,816명, 집중 관리 74명, 자가관리 1,850명이라 했는데 정기관리 4,816명은 연 1회로 합니까? 몇회 정도로 합니까? 관리는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이거

맞춤형 건강관리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맞춤형 건강관리는 대상자의 특성에 따라서 신규 관리군, 집중 관리군, 정기 관리군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신규 관리군은 1개월에 3회 방문하여서 대상자의 건강문제 등 평가한 후에 분류하고 있으며 집중 관리군은 2～3개월에 8내지 10회 방문을 실시해서 집중 관리군으로 분류해서 관리하고 있으며 정기....

소장님 됐습니다. 그 부분을 관리를 보건소에서 직접 하는거 아니지요?

보건소에서 직접 등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직접 등록, 관리했어요?

사업 대상을 보면 1순위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또한 2순위는 차상위계층이고 3순위는 1순위와 2순위를 제외한 다문화가정이 해당이 되겠으며 4순위는 일반 지역주민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어려운 사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일반 주민들은 대상이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에서 읍면의 독거노인 관리하는 시스템이 있죠?

예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관리하는 독거노인 관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관리하는 루트가 다릅니까? 이것은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밑반찬 제공같은 일반적인 식생활에 대한 제공이고 저희는 건강관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2011년도에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는 이런 방법이 상당히 체계적으로 잘되어 있더라고요. 독거노인들 현장방문해서 일주일에 그 사람들 3번 정도 방문을 하더군요. 독거노인들 읍면별로 순회, 읍면에 지정된 보호사라고 해야겠죠? 그 사람들이 순회를 하는데 거기에 같이 겸해서 보건소에서도 이렇게 맞춤형 건강관리니까 독거노인들이 혼자 살고 힘드니까 가족의 어떤 보호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을 보건소에서 집중 관리를 해 줄 필요성이 있어서 이렇게 관리를 2011년도부터 그런 쪽으로 대상을 함께 겸해서 했으면 좋겠다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에는 별도의 관리요원이 있어서 충분히 관리가 가능합니다만 저희 보건소 인력으로는 2～3일에 한번씩 가서 관리를 하는 인력은 없습니다.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1개월에 몇회씩 나가는 형편이지 저희들이 한방 의료순회 진료와 내과 무료진료를 같이 병행하기 때문에 사실 보건소 인력으로 2～3일에 한번씩 가서 돌봐준다 사실상 자체 인력으로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4천명 이상을, 4,816명 관리한다고 했는데 1년에 한번 가는 것도 관리로 가는 것 같아서

1개월에 3회 정도 나갑니다. 주 1회 정도 나간다고 보시면....

4천명 관리를 그렇게 하고 있다고요?

예, 주 1회 순회하면서...

이런 부분을 잘 좀 챙겨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 의료비 지원건에 대해서요. 앞으로 우리 지역에는 암환자가 중요합니다만 성인병 환자 관리 체계는 계획이 없는가요?

일반적으로 성인병은 암 조기검진 시에 발견이 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등록관리를 해서 건강관리 홍보 및 의료기관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또 고혈압, 당뇨교실을 운영하기 때문에 그 프로그램에 참여 의향이 있으신 분은 저희들이 운영하는 고혈압, 당뇨교실 프로그램에 참여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앞으로 우리 고창에도 성인병이 상당히 많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보건소에서도 이런 암환자들도 중요하지만 성인병 환자가 어떻게 보면 더, 똑같은 상황이더라구요. 앞으로 체계적으로 이렇게 성인병 환자에게도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임정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철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철 의원입니다. 살고과 질의도 안하고 이것도 안한다는 것도 웃기고 그래서 찾아봤습니다. 임산부..., 아기 낳고 기르고 싶은 출산환경 조성의 기본은 임산부를 낸 데이터로 해가지고. 5쪽입니다, 5쪽. 기형아 예방, 풍진검사 및 풍진접종 300명, 불임부부 불임진단비 20명 대상을 보면 우리가 적어도 300명 정도 임산부가 있을 것이다. 물론 예상입니다만 불임부부가 20명 정도는 있을 것이라는 수치에서 이것이 숫자가 되었겠죠?

예 그렇습니다. 기형아 예방 및 풍진검사는 300명이 출산될 걸로 가상하고 300명을 책정했으며, 불임부부진단은 도비지원사업으로...

아니 도비 그런 것은 상관없고. 숫자를...

예 20명을...

적어도 20명 정도는 고창군에 불임부부가 있을 것이다는 수치로 했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20페이지에 모자 보건 및 출산지원에 보면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출산장려금이야 두자녀 이상부터 하기 때문에 숫자는 신생아의 개념하고는 차이가 있을것이고요. 여기 임산부 등록관리 250명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앞에는 300명 대상으로 예방접종이라는 것을 했고 둘다 2011년 사업 예상이기 때문에 숫자의 정확도에 대해서는 별 의미가 없을 수도 있다고는 생각이 듭니다만 양쪽다 예상인데 어떤데는 300명을 대상으로 했고 어느때는 250명으로.

약 300명이 출산될 걸로 예상합니다만 임산부 300명 중에서 약 50명 정도는 외부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데이터 관계로 사업량을 약간 낮게 잡았습니다.

아, 그래서요? 그럼 불임부부 의료비 지원은 앞에는 20명인데 지원금으로 실질적으로 반영된 것은 41명이 잡혀 있단 말이에요. 이것은 왜 그럽니까?

이것은 연 인원으로 잡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연 인원으로 잡혀 있기 때문에... 불임부부 수술이 1회 한번해서 완치되는게 아니고 2회, 3회까지 해야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 본 숫자가 본의원은 파악을 잘못했다던지 아님 실수로 생각했는데 그런 것이 아니고 정상적인 수치가 맞는 거에요?

연 인원과 실 인원의 차이입니다.

연 인원과 실 인원요? 임산부 등록은 외부의 숫자를 빼면 250명 같다?

예예

마지막 영유아 건강검진 및 신생아 난청 조기검진 82명은 출산장려금으로 봤었을때 적어도 다산이 아닌 초산부터 보면 175명 이상이 될 것이라고 가늠할 수 있는데 82명이라는 것은 왜 82명. 이건 특수계층만 적어논 거에요?

저소득층 대상으로 실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소득층만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50명이 외부에서 난 분들이 전부 고창으로 오면 관리 안해버립니까?

임신했을때부터 보건소에 등록하고 보건소를 오셔야 되는데 연고지인 광주나 전주쪽에 나가서 그쪽 보건소에 등록 관리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쪽에서 관리하고 행위를 하는 분들은 예방접종이나 기타 행위도 그쪽에서 할 거 아니에요? 본의원이...

아, 출산이 끝나고 나오면 이쪽으로 오십니다.

이 사업계획의 예산이라는 것은 말그대로 계획이기 때문에 다를 수는 있다고 봐요. 다르다는 것이 외부에서 그런 행위가 있다고해서 숫자에서 빠졌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고창군 행정에서 한번 외부에서 출산경험이 있는 사람에 대한 행정적 대안이 없다라고 잘못 오해할 수도 있거든요? 계획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임산부 등록관리도 250명이 여기에서 하면 어쩔 수 없는 사항이지만 계획은 300명으로 잡아줘야 될 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수치같은 것도 어떻게 보면 잘못된 이해로 오해살 수가 있기 때문에 질의를 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아무튼 어떻게 보면 본의원이 말씀드렸듯이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행정에서 내팽겨버린거 같아서 안된다는 것이 기본적인 질의의 내용이니까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규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에 대해서 질의답변이 끝난 후 지역전략과와 살기좋은고창만들기과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요구하신 의원이 계시니까 보충질문을 받고자 하거든요.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덕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덕상 의원입니다. 먼저 신생아, 산모 신생아 도우미 있죠? 20쪽요. 20쪽 보면 산모와 신생아 도우미 올해 ‘10년도에는 52명을 도우미 활동을 했고만요.

예 지원을 그렇게 했습니다.

지원은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하는 것인가요?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은 지원대상이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 50% 이하 출산가정으로써 산모 및 신생아 건강관리를 위한 가정방문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지원대상 가정에는 서비스 이용권 즉...

간단하게요. 소장님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한다는 것만 말씀해 주세요.

지원기간은 쌍생아는 3주, 삼태아 이상은 4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신생아 줄었기 때문에 2011년도는 36명으로 줄였는가요? 계획을? 내년도에는 신생아가 덜 태어날 걸로 판단하시고 올해는 52명인데 내년도에는 36명으로 계획을 줄였고만요.

아 이것은 월평균 소득 50%이하 출산가정이 적을 걸로 예상을 해서 복지부에서 사업량 자체가 축소되어서 내려온 것입니다.

축소되어 내려온 것인가요?

예 선천성 미숙아

이런 분들한테는 지원을 어떻게 했는가요?

미숙아 의료비 지원은 도시 근로자 가구 월 평균 가구소득 130% 이하 가구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미숙아는 임신 37주 미만 출생아 또는 출생시 체중 2,500g 미만의 출생아로서 특별한 의료적 관리와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해당 되겠습니다.

‘10년도에는 미숙아가 관내에서 5명 정도 태어나고 지원했던가요?

예 5명, 12백만원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2011년도에는 미숙아가 안 태어나리라고 생각을 하시고 예산계획에 빠졌죠? 안 넣으셨죠? 사실 농촌에서, 우리 고창같은 지역에서는 젊은 사람들이 경쟁력이, 어떤 경제적인 능력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말하면 미숙아 같은 선천성 장애를 가진 신생아가 태어난다면 경제적으로 많은 타격을 받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2011년도에는 이런 부분에 예산을 안 세운 부분에 대해서는 아쉽게 생각하면서 8쪽으로 가겠습니다. 방역사업인데요. 쯔쯔가무시 예방관리 부분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2010년도에는 방역면을 고창관내 14개 읍면에서 4개면만 쯔쯔가무시 예방접종을 하셨군요?

이것은 예방접종 사업이 아니고 진드기를 기피할 수 있는 기피제 보급과 토시 같은 것을 지급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쯔쯔가무시는 털진드기로 인해서 감염이 되기 때문에 털진드기 기피제 지원 및 작업시 진드기가 달라 붙지 않도록 소독처리 팔토시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자료에 의하면 5,172명을 예방접종을 한 것으로 자료가 있는데 그래서 본의원은...

예방접종은 아니고 지원...

아니고 토시 같은 것을 4개면에 5,172명한테만 전달한 사항이죠?

예 그렇습니다. 접종사업은 아니고...

근데 이건 본의원이 생각할 때 앞으로 고창에는 축산농가들이 자꾸 많아지기 때문에 이 축산농가들이 볏짚 작업을 할때 쯔쯔가무시에 걸려 가지고 병원에 입원하는 그런 농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쯔쯔가무시 예방접종을 실시해서 우리 고창 관내 축산농가들이 정말 안심하고 볏짚 수거를 할 수 있게끔 여건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산을 확보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오덕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과장님 보충질문이 특별한 건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복분자 사업이 1단계 사업이 거의 마무리가 되었죠?

고창 복분자 산업이 90년대, 2000년대 초까지 태동기를 거쳐서 신활력사업을 통해서 신활력사업 제1기,2기를 통해서 정착단계를 거쳐서 이제는 안정단계에 들어섰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앞으로 지속적인 고창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행정과 의회와 생산자 단체가 아까 의원님이 말씀하신 지속성장 가능한 산업으로 발전을 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느끼는 생각은 고창은 생산기반 뿐만 아니라 가공, 유통, 체험관광의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1차 생산 복분자의 원물이 원활하게 공급이 되어야 하는데 사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복분자 생산기반이 많이 위축되고 있습니다. 실례로 2009년도에는 1,400ha 이상 6,000톤 정도가 생산이 되었습니다. 금년에는 1,200ha에서 3,600톤, 2011년도 의향조사를 해보니까 1,000ha 정도에서 4,500톤 정도 생산의향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앞으로 고창 복분자 산업의 지속 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이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홍보 마케팅 부분에 지금과 같이 지금까지는 TV,CF,지방 일간지, 또한 지상파 등을 통해서 홍보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불특정 다수인을 통해서 지금까지 홍보를 했던 사항인데 앞으로 고창 산업이 종주군으로서 지속적인 발전을 하려면 이것도 복분자의 홍보가 소비자의 구매심리를 고취시키고 또한 관내의 생산자나 생산자 단체가 이 홍보를 통해서 수익이 창출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홍보 마케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국방송, 전국으로 나가는 홈쇼핑이나 또한 G-마켓이나 옥션 같은 전자 상거래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우리 고창군의 복분자 생산자 단체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또 한편으로는 홍보나 광고를 지금까지는 정례적으로 했습니다.

자, 과장님

예 지금 의원님의 말씀과 같이 고창의 복분자 산업이 행정주도에서 경제 자생력을 갖기 위한 민간 주도의 산업으로 발전을 해야 된다고 저도 공감을 합니다. 여기에 부응을 해서 저희 고창에서는 고창 복분자 주식회사를 조직, 정비를 하고 활성화를 시키고 있습니다. 앞으로 각종 사업들이 복분자 주식회사의 형태 속에서 이루어지고 형태속에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방향을 잡고 또한 한편으로는 전자에 보고드렸던 바와 같이 전북 복분자 식품사업단에서 하는 광역클러스터 사업이 우리군이 중심이 되어서 앞으로 복분자 산업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속적인 발전, 성장 가능한 사업으로 발전을 시키고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것은 1개 행정이나 1개 사업단에서 할 수 없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러 생산자 단체나 또한 우리 행정, 의회, 또한 복분자 사업단, 복분자 주식회사가 혼연일체가 되어 총력적으로 매진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부의장님 살고과 과장님 답변석 출석요구합니다.

예. 이어서 살기좋은고창만들기과장 나오셔서 보충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담당들께서는 필요없어요. 과장님하고 간략하게만 하겠습니다. 여기 저 우리 과장님께 지역전략과장님께 드렸던 질문과 일맥상통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축제는 정말 고창군민들의 기대심리가 높습니다. 또 여기에 만약에 잘못되면 지역의 자존심이 치명적인 상처를 받는다. 또 이걸 지금 전국적으로 축제에 대한 구조조정 문제, 우리가 우리 현실을 보더라도 세계 문화유산인 판소리라든가 고인돌 축제를 못하고 있는 입장이고, 4계절 축제를 할 수 있는 충분한 여건을 가지고 있음에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고 또 지역언론에서 언론중재위원회 오늘 또 문제가 되고. 해서 지역주민들로부터 축제가, 고창 축제가 왜 이러냐. 고창 축제가 좀 더 나았으면 좋겠다 이와 같은 희망들이 많이 있는 걸 과장님도 아시리라 보고요. 정말 똑같은 시점에서 이제는 고창의 축제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축제를 갖다가 검토하고 다시 한번 구조조정을 해서 새롭게 출발해야 할 시점이 아닌가 이것이 이강수 군수 체제가 있는 마지막 3기에 장점일 수도 있다. 누구도 못해낼 수 있는 것을 갖다가 해낼 수 있는 마무리를 할 수 있는 이 시점이 내년이 벗어나게 되면 2012년도, 2013년도 밖에 없는데 준비기간이 늦지 않느냐. 따라서 범 고창군 축제관리위원회를 출범시켜서 지금까지 우리가 있었던 축제에 대해서 긍정적이 먼가, 부정적인 면, 앞으로의 발전방향. 이와 같은 것을 전문가를 총동원해서 출범을 시켜야 할 때가 아닌가. 이제는 이대로 지켜볼 수 없다하는 본의원의 견해에 대해서 소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호 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서는 내년도 축제관련한 모든 행사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기 위해서 용역비 5천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내년에 정비하지 않으면 상당히 시기적으로 일실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내년에는 기필코 전반 축제에 대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에 용역부분을 말씀을 하셨는데 용역을 강력하게 건의를 해서 용역을 실시를 했었습니다. 2년 전에요. 그러나 우리의 장점과 단점은 우리가 잘 안다. 그래서 남에게 맡기는 거보다는 우리의 정말 모든 주민들의 뜻을 모으고 출향인사, 전문가 의견을 갖다가 이제는 결집을 시켜서 잘 된 축제는 더 발전시켜야하고 우리가 발굴해내지 못한 축제는 새롭게 발굴하고 지금까지 문제가 되었던 축제들은 통폐합을 시켜서 먼가 축제때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고창의 자존심도 살리고 지역경제도 이바지하고 주민들의 긍지를 높일 수 있는 이와 같은 축제로 탈바꿈했으면 좋겠다. 여기에는 반드시 새 로운 구조개편을 위한 전 군민의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위원회 신설이 필요하지 않겠느냐하는 것이 본의원의 발언취지거든요. 우리 과장께서도 충분히 공감을 해주시리라고 봅니다.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군수님이 답변석이 이래서 말씀을 못드리고 여기서 군수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군수님께 말씀드리고 답변은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지금까지 의정활동 기간을 통해서 고창 복분자하고 고창 축제만은 이강수 군수 3기 체제에서 반드시 새로운 전환점을 찾아서 더 발전시켜야 합니다. 이 과업은 정말 지역의 자존심의 문제다. 이걸 반드시 살려서 지역이 앞으로 더 뻗어나갈 수 있는 전환점을 새롭게 찾아야 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군수님이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시고 밑의 관계관들께서 적극적으로 부응을 해서 다시는 축제와 복분자가 퇴보한다고 하는 주민들의 그와 같은 인상이 가지 않도록 배전의 노력을 당부말씀 드립니다.

김종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2011년 실과소별 시책보고는 12월 7일 오전 10시에 제6차 본회의에서 받기로 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