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철 의원 발언

사무과장 최광주입니다. 오늘은 곡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을 처리하고 군수님의 2011년도 군정시책 시정연설과 201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다음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곡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기획예산실장 박병락입니다. 제183회 곡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에 제출한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 운용계획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가오는 2011년은 민선5기 군정과 제6대 군의회가 실질적으로 군정을 꾸려가는 그 첫해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를 뒷받침하기 위해 이번에 제출된 예산안과 기금 운용계획안은 매우 중요하고 의미가 크다 하겠습니다. 한정된 재원으로 꿈과 희망이 넘치는 활기찬 곡성을 만들어 가기 위해 기본경비를 비롯한 경상적 예산은 최소화하고 상업농 육성과 돈 되는 문화관광 인프구축 등 소득창출 분야에 주안점을 두고 재원을 배분하였음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잘 아시다시피 내년도의 국가 재정여건도 크게 나아지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중앙정부의 재원에 절대적으로 의존할 수 밖에 없는 취약한 재정구조를 갖고 있는 우리군 역시 여는 해와 마찬가지로 재정 여건이 특별히 나아지지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따라서 국도비 보조사업의 군비부담과 복지예산의 직속적인 증가 및 지역개발을 위한 새로운 세출수요는 계속 증대되고 있어 가용재원은 여전히 예년 수준을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여건에서도 부자 곡성을 만들어 지역의 활기를 되찾고 군민의 위상과 자존심을 세우기 위해서 중앙정부에 재정운용 기조를 유지하면서 적은 예산도 헛되이 쓰이지 않고 군민들의 소득증대를 도모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사용되도록 예산을 편성하는데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렇듯 내년도 예산편성은 재정 여건상 여러 분야에서 모두 만족할 수는 없지만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행정안전부에서 정한 예산편성 및 운영기준을 준수하여 앞서 시정연설에서 밝힌 새해의 군정 기본방향에 따른 시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금번에 제출한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정운영 기본방향과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재정운영의 기본방향입니다. 날로 피할 수 없는 인구감소와 초고령화 사회, 취약한 산업구조 등 어려운 현실을 이겨낼 수 있는 길은 돈버는 상업농 육성, 돈 되는 문화관광 개발을 통해서 소득을 늘리고 수요자 중심의 효율적인 복지실현으로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내년도의 재정은 이러한 방향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대부분의 군민 소득원이 농림업 분야인 점을 감안하여 적정수준의 지원규모를 유지하면서 관행적인 생산 위주의 예산편성을 지양하고 명품브랜드 소득작목 육성, 축산농가 육성 등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상업농업 육성에 중점을 두어 내실있게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지금까지 스쳐가는 문화 관광에서 섬진강 기차마을과 장미공원을 중심으로 열차펜션 설치 등 숙소문제 해결과 섬진강 생태농촌체험학습장 조성의 마무리, 년중 문화와 축제가가 있는 생기가 넘치는 지역을 만들어 머물고 가는 돈버는 관광개발을 추진하는데 주력하였습니다. 생계급여, 장애인 지원, 홀로 사는노인 무료급식 등 안정적인 서민생활 보장은 물론 보건의료원 이전 신축 등 수요자 중심의 효율적인 복지실현으로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노력하였습니다. 한편 주민들의 쾌적한 생활을 위하여 환경개선과 목화권역 등 4개권역의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도시계획도로 개설, 행복마을조성, 하천정비사업, 체육시설조성 등 지역개발사업은 중장기적인 연차별 사업계획에 따라 재원의 범위 내에서 배분하여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예산의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201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2,129억4,800만 원으로 2010년 당초예산보다 2,100만 원이 증가한 수준이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2,017억9,800만 원으로 2010년 당초예산에 비하여 12억1,300만 원이 증가되었으며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 등 9개 특별회계에 111억4,900만 원으로 2010년보다 11억9,200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입예산 자체수입인 지방세는 전년 대비 6.6%가 증액된 징수 목표액 89억5,100만 원 전액을 계상하여 전체 세입예산의 4.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외수입은 평균 징수실적 등을 감안하여 실수입예상액을 판단하고 부산물 비료공장 사업장 수입과 기차마을 입장료 징수에 따른 기타회계 전입금 증액 계상으로 전년 대비 11.9%가 증액된 100억6,7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전체 세입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입니다. 지방교부세는 국내 경기가 다소 호전되어 정부에서 내국세 규모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함에 따라 재정 부족분은 2010년 확정 교부액 보다 4%를 증액 계상하고 분권교부세는 금년 확정교부액과 동일한 수준으로 계상 하였으며 부동산교부세는 12.5% 감액 계상하여 전체적으로 2010년 당초예산 대비 3.9%를 증액한 1,037억300만원이며 전체 세입예산의 51.4%입니다. 재정보전금은 현재까지의 도세 징수액 등을 감안하여 2010년 당초예산에 비해 23.9%가 증액된 14억 원으로 전체 세입의 0.7% 이며 광역ㆍ지역발전 특별회계를 포함한 국ㆍ도비 보조금은 전체 세입의 38.5% 인 776억7,700만 원입니다. 이와 같이 중앙정부에서 지원하는 의존수입이 전체 세입의 90.6%를 차지하고 있어 우리군 재정자립도는 9.4% 수준으로 여전히 열악한 실정입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건비와 물건비 등 성질별 분류에 의하면 인건비는 금년도 예산편성 기준에 따라 처우 개선비 5.1%를 반영하여 공무원과 비정규직의 급여, 수당 등의 소요경비로 350억5,3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세출예산의 17.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물건비는 일반운영비, 의회경비 등을 포함한 기관운영 및 소모성 경비 증가를 최대한 억제하고 행정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로 전체 세출 예산의 9.4%인 190억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이전 경비는 사회보장적 수혜금, 민간경상보조를 포함한 민간이전경비, 연금부담금 및 군정수행에 필요한 보상금과 출연금 등에 소요되는 경비로 545억7,9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세줄예산의 27.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 사업과 상업관광 활성화를 위한 시설비, 상업농 육성을 위한 민간 자본보조 등의 자본지출 분야에 세출예산의 43%인 868억2,4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 밖에 특별회계 및 기금전출금으로 42억5,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예비비는 일반회계 예산규모 1%인 20억2,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입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등 9개 특별회계의 2011년도 예산은 2010년 당초예산 대비 9.7%가 감소된 111억5,000만 원입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동화댐 광역상수도 사업 축소로 24억1,000만 원이 감소된 반면 기차마을 입장료 징수계획에 따라 기차마을사업 특별회계는 5억8,000만 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각 특별회계별로 세입ㆍ세출 예산액을 살펴보면 사회보장적 수혜금인 기초생활보장기금 3억9,700만 원, 의료보호기금 8억8,600만 원이며 기차마을사업 9억3,400만 원, 상수도사업 55억5,600만 원, 주택사업 1,300만 원이며 농공지구 조성사업 1억5,800만 원, 기반시설 500만 원, 장기미집행시설 2억5,300만 원, 주민소득지원기금 29억4,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기금운용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곡성군노인복지기금 등 7개 기금의 2011년도 예산은 2010년 당초예산 대비 9.8%가 감소된 85억8,700만원입니다. 각 기금별 세입세출예산액은 노인 복지기금 5억3,300만원, 장학 진흥기금 63억7,000만원과 체육 진흥기금 4억5,700만원, 문예 진흥기금 3억1,800만원이며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1억6,000만원, 재난 관리기금 7억1,200만원, 식품 진흥기금 3,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제출한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 운용계획안의 주요내용을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반영된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실과소원별 제안 설명을 통하여 자세히 보고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상철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군정수행을 위한 기본 운영비경비와 법적 의무적 부담경비의 증가 요인이 있음에도 경상적인 예산은 필요한 최소경비만을 반영하고 시정연설에서 밝힌 내년도 군정운영 방향에 따른 시책들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투자재원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였으나 갈수록 늘어나는 주민들의 다양한 욕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것은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또한 사업예산 중 국ㆍ도비 보조 사업과 광역ㆍ지역발전 특별회계사업은 내시액 전액을 계상하였으나 군비 부담은 총348억5,100만 원 중 228억2,600만 원을 부담하고 26건에 대한 120억2,500만 원은 부담하지 못했습니다. 이번에 군비를 부담하지 못한 사업들은 추진시기와 우선순위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다음 추경예산에 확보하는 등 사업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군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건전재정 운용과 효율적인 재원 배분은 물론 특별교부세 확보 등 중앙정부 지원재원 확보에도 최선을 다하겠으며 이번 심의 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은 군정에 최대 한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군민에게 꿈과 희망을 안겨줄 각종 시책들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아낌없는 관심과 배려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