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호영 의원 발언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12월 9일까지 예산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간 예산심사는 예결특위를 구성하여 전체 위원이 심사하였으나 상임위전문화를 위하여 금번부터 상임위별로 예산안을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상임위별 예산은 처음 다루는 만큼 다소 진행에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너그러이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고 금번 예산심사과정에서 미흡한 부분은 다음부터 개선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본격적인 겨울입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전문위원실 직원으로부터 성원보고를 받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실직원 박귀남입니다. 오늘 개의되는 제144회 김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경제개발위원회 회의에 에 대하여 성원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여섯 분의 위원님 중 다섯 분의 위원님께서 참석하시어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1.의사일정결정의건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장옥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위원회의사일정안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옥현입니다. 144회 중 제2차 경제개발위원회의 의사일정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오늘이 제2차 회의입니다. 오늘부터 12월 9일까지 2차, 3차, 4차, 5차까지 예정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이 제4항으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제1항은 의사일정결정의 건, 제2항은 2010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제3항은 2010년도 제2회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제4항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해서 6개과에 대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2010년 12월 7일 제3차 위원회를 개의하여 제1항 2011년도 본예산에 대해서 재난안전과부터 건강증진과까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12월 8일 수요일 제4차 회의는 2011년도 일반회계를 마무리하고 의사일정 제2항으로 상수도공기업 2011년도 특별회계, 제3항 2011년도 기금관리계획안, 제4항2010년도 명시이월사업비조서를 심사 의결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날은 2010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제2회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추경예산안, 2011년도 본예산, 2011년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해서 일괄상정해서 개별심사 하는 것으로 일정을 잡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회의 의사일정안을 조금 전 전문위원이 보고한 일정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럼 이의가 없으시므로 위원회 의사일정안은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2010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의건

안녕하십니까? 경제개발국장 이수일입니다. 우리시의 건전한 재정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심열을 기울이시고 계시는 임영택 경제개발위원장님과 의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특히 저희 경제개발국소관 업무가 원활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많은 지도와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 말씀을 드리면서 경제개발국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경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 예산 총 규모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714억9백만으로 기정액 727억6천4백만원에 비해 1.86%에 해당하는 13억5천5백원이 감소하였고, 시 전체 예산 4,753억의 15%를 차지하고 있으며 일반회계는 603억2천8백만원, 특별회계는 110억8천백만원입니다. 세입예산은 1,494억3천5백만원으로 기정액 1,492억5천6백만원에 비해 0.11%에 해당하는 1억7천9백만원이 감소하였고, 시 전체 예산 4,753억원의 31.43%를 차지하고 있으며 일반회계는 1,383억5천4백만원, 특별회계는 1,181만원입니다. 2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603억2천8백만원으로 기정액 619억백만원에 비해 2.6%에 해당하는 16억천3백만원이 감소하였는데 재원별로는 세외수입 106억4천2백만원 중 재산임대, 사용료, 수수료, 사업수입, 징수교부금, 이자수입을 포함하는 경상적 세외수입은 9억5천8백만원이며 재산매각, 잉여금, 부담금, 잡수입을 포함하는 임시적 세외수입은 96억8천4백만원입니다. 지방교부세는 5억천2백만원이고 재정교부금은 8억3천5백만원, 보조금 483억3천9백만원 중 국고보조금은 408억5천6백만원, 도비보조금은 74억8천3백만원입니다. 세출예산은 1383억5천4백만원으로 기정액 1384억3천3백만원에 비해 0.05%에 해당하는 7천9백만원이 감소하였고, 기능별로 살펴보면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23억4천2백만원, 문화 및 관광분야는 10억원으로 기정액과 같으며 환경보호분야는 345억6천만원, 농림해양수산분야에는 219억8천만원을 계상하였고, 산업ㆍ중소기업 분야에 164억1천만원, 수송 및 교통분야에는 185억4백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443억6천8백만원, 기타에 1억9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성질별 세출예산은 1383억5천4백만원으로 인건비 18억4천만원, 물건비 40억3천만원, 경상이전에 189억1천1백만원입니다. 자본지출에 1121억3천5백만원, 융자 및 출자에 8억7천5백만원, 내부거래에 5억9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을 조직별로 살펴보면 도시과는 1900만원이 증감한 125억3천6백만원, 경제행정과는 1억3천8백만원이 증가한 236억6천7백만원, 교통행정과는 1억8천7백만원이 증가한 127억7백만원, 건축과는 백만원이 증가한 83억8천백만원, 건설과는 2억6천5백만원이 증가한 269억4천6백만원, 재난안전과는 14억4천8백만원이 감소한 106억7천9백만원, 상하수도과는 5억9천5백만원이 증가한 263억4천2백만원, 환경과는 1억7백만원이 증가한 79억5천5백만원 공원녹지과는 5천7백만원이 증가한 92억4천백만원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111억8천백만원으로 기정액 108억2천3백만원에 비해 2.38%에 해당하는 2억5천8백만원이 증가했는데 경상적세외수입은 50억2천5백만원, 임시적세외수입은 60억5천6백만원 각 특별회계별 경상적, 임시적 세외수입내력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5페이지 세출예산을 먼저 기능별로 살펴보면 문화 및 관광분야에 3억4천6백만원 환경보호분야에 10억8천4백만원, 사회복지분야는 7억1천6백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에 89억3천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각 특별회계별 기능별 세출예산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7페이지 성질별로는 인건비 1천8백만원, 물건비 1억2천6백만원, 경상이전 34억1천9백만원, 자본지출33억2백만원, 예비비 및 기타는 42억1천6백만원입니다. 성질별 각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조직별 세출예산을 살펴보면 도시과는 검산토지구획정리사업과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 69억2천5백만원, 경제행정과는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 19억2천5백만원, 건축과는 주택사업과 기반시설특별회계 11억4천7백만원, 상하수도과는 상하수도사업특별회계 10억8천4백만원입니다. 이어서 10페이지입니다. 조직별 주요 예산편성 내역을 사업위주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과 추경예산편성내역은 도비보조 추가내시에 따라 금구연동마을 보안등공사 19백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회전교차로 유지관리 공공요금 893만원을 가로보안등 관리공공용으로 조정하였고, 시 일원 가로등 정비공사 시설비 3백만원을 지정 게시대 유지보수시설비로 조정하였으며 자전거도로사업 1억8천8백6십만원을 시비에서 도비로 요촌택지 도로확포장사업 7억원을 시책추진보전금에서 도비로 조정하였습니다. 금산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계약보전금, 반환금 등 5억2천8백49만원을 시설비로 계상하였고, 일반회계 미 전입으로 이자수입이 감소하여 예비비에서 9천9백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경제행정과 추경예산편성내역은 민간자본보조 구매조건부 및 수출용 제품개발상용화지원 5억원과 IT융합차세대 농기계 종합기술지원사업 4억1천만원을 농기계 클러스터 사업 시설비로 9억1천만원을 조정하였으며 자유무역 지역 조성사업 국비 4천9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에 도지사 연초 방문 건의 사업이었던 서흥농공단지환경개선 사업 2억원이 추가 내시되어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추경예산편성내역은 시내버스 승강장 추가설치에 2천만원, 운수업계 유류세 연동보조금은 전월 사용분을 다음달에 지급함으로 예산확보 차원에서 6억원을 감액하였고, 안전자동차 적자노선 운영보전비용 2억원과 택시영상기록장치 설치사업으로 도비 추가 내시가 있어 5천8백61만6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중동주차장 조성관련 특별교부세가 지난 6월에 교부되어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추경예산 편성내역은 저소득층 임대보증금 지원사업 2억2천8백8십8만원을 민간융자금에서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농어촌 주택개량사업 3억9천2백만원을 민간융자금에서 지방자치단체 간 부담금으로 과목 조정하였고 특별회계로 기반시설부담금 부과불능으로 예비비 천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추경예산 편성내역은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에 시설비 4천만원,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1억2천만원을 각각 증액 하였으며 농촌 정주기반? 확충사업인 봉남면 송내마을 회관건립 5천만원을 시설비에서 민간자본보조로 과목조정 하였습니다. 재난안전과 추경예산 편성내역은 심포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이 새만금사업과와 중복되어 5억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현재 용역 중인 용암천생태하천복원사업은 12억8천6백십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신평천하도준설공사는 도비 추가내시에 따라 3억천6백99만9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과 추경예산 편성내역은 2006년 하수관거BTL사업 시설임대료로 민간대행사업비 5억3천9백4십만6천원을 운영비로 민간위탁금 4천3백6십9만7천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하수도 사업 특별회계는 경상적 세외수입감소로 예비비에서 1억5천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환경과 추경예산 편성내역은 환경 기초시설 민간위탁금 부족금 3천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장 시설교체 및 수선비 부족액 2천2백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원녹지과는 구산근린공원 정비사업으로 1천5백만원을 증액하였고 새만금유역 생태숲조성지 유지관리 2천2백45만1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더 세부적인 내용은 의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예산심의 과정에서 해당 과장님으로 하여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경제개발국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정성어린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장옥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옥현입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2010년 11월 19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0년 11월 23일 의장으로부터 본 경제개발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010년 12월 6일 제2차 경제개발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2. 제안이유와 3. 관련법규는 생략 드리고, 다음 2페이지입니다. 4. 2010년 제2회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4천7백36억3천9백만원 보다 0.3%인 16억4천8백만원이 증액된 4천7백52억 8천7백만원으로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그 중 일반회계는 당초 예산 4천4백33억1천7백만원 보다 14억2천8백만원이 증액된 4,447억4천5백만원으로 편성되었고 하수도사업 등 8개 기타특별회계는 당초예산 164억8백만원보다 2억2천만원이 증액된 166억2천8백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5.일반회계의 세입세출 예산안 중 세입예산은 당초 예산보다 0.3%가 증액된 4433억1천7백만원으로 세외수입에서 17억5천1백만원, 재정보전금 5억2천8백만원이 감액된 반면, 지방세에서 7억7천5백만원, 지방교부세에서 26억3천만원, 국도비 보조금에서 3억2백만원이 증액되어 총계 규모로 기정예산 대비 14억2천8백만원이 증액된 규모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나. 세출예산안에서 기능별로 증감된 주요내역을 살펴보면 문화 및 관광 1억2천만원, 환경보호 7억1백만원, 농림해양수산 49억5천4백만원, 산업.중소기업 2억3천4백만원, 기타 21억2천4백만원 등 총 83억 3천7백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일반 및 공공행정 4억7천2백만원, 공공질서 및 안녕 4억9천만원, 사회복지 47억4천7백만원, 보건 3억1천3백만원, 국토 및 지역사회개발 8억8천7백만원 등 총 69억9백만원을 감액하여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6.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하수도 사업 특별회계 등 8개 특별회계 예산안은 기정예산대비 2억2천만원이 증가한 166억2천8백만원으로 편성되었고, 본 위원회소관 하수도 사업에 6개 특별회계로 기정예산보다 142억3백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자세한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7.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139억1천4백만원으로서 예산규모는 변동이 없고 세출부분은 목별 조정한 것으로 보여 집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8. 경제 개발 위원회 소관 예산안 총 규모는 2667억4천4백만원으로서 일반회계는 2341억5백만원으로 기정예산 2297억4천8백만원 대비 43억5천7백만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281억1천7백만원으로서 기정예산 279억1천7백만원대비 2억이 증액되었습니다. 가. 회계별 예산규모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나. 조직별 예산규모는 경제개발국은 기정예산대비 8천1백만원이 감액된 1384억9천8백만원이고 보건소는 기정예산대비 3억1천2백만원이 감액된 648억1천만원이고 농업기술센터는 기정예산대비 47억5천만원이 증액된 803억6천8백만원입니다. 벽골제아리랑 문학관관리사업소는 기정예산대비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실과소별 예산 증감 및 분석사유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1페이지,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 검토의견입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을 제출하게 된 배경은 2010년도 제1회 추경 승인 후 국ㆍ도비 및 지방교부세의 추가 내시와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세목별 징수금액에 따라 세입의 조정 계상이 필요하고 인건비, 연금부담금 등 법적경비 및 국ㆍ도비보조사업 변경 내시에 따라 추경 전 사용으로 집행된 부분에 대한 정리와 조정 차원에서 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다고 봅니다. 이에 따라 경제개발국소관 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4,557백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이는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도로 포장 등 각종 개발사업과 농업 경쟁력 향상을 통한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한 부분에 대부분 편성된 것으로 보여 집니다. 끝으로 금번 추경이 2010년도에 마지막으로 편성되는 만큼, 이러한 사업비 편성에 따른 자체세입의 정확한 추계를 판단할 필요가 있으며 사업의 우선순위를 비교 분석하는 등 작은 예산이지만 지역주민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효율적으로 편성 집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요구된다고 보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일 경제개발국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개요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세요? 없으면, 제가 국장님께 몇 가지 이런 일이 없도록 하는 의미에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개요보고를 볼 때 세외수입이 많이 줄었어요. 개요보고 2쪽을 보면 지방세 교부금이나 보조금 이런 것들은 당연히 추가로 보조금이 내시가 되기 때문에 증감을 했는데 대부분이 세외수입은 전부 다 줄어들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물론 징수에 어려워서 감이 됐겠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에 는 노력도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이 일반회계 같은 경우는 전반적인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 더욱 세외수입에 대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특별히 이쪽 세정과하고 업무연찬을 하셔서 지난번에 감사 때 지적도 했거든요. 세외수입도 재원확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시과는 왜 시책추진비 하고 도비하고 과목조정을 왜 했어요?

도시과장 이헌복입니다. 요촌택지에 도로 확포장 사업이 당초 시비 시책사업비로 섰는데 도비 보조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변경한 것입니다.

본래 시책추진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도비로 바꿨어요?

예, 바꿨습니다.

시책추진비도 결론은 도비 아닙니까? 다 도비성이잖아요.

시비로 배정된 시책추진비로 알고 있거든요.

시비로 배정된 시책추진비가 아니고 순수한 도비로 가지고 왔다? 이 예산은 어디로 갔어요?

다른 일반예산으로 활용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산부서에서요.

예산부서가 문제라니까요. 이런 예산을 협의를 해야지, 자기 마음대로 썼고만, 알았어요, 경제행정과는 왜 민간자본을 이쪽 농기계클러스터로 과목조정을 했어요?

담당계장님 보고 설명을 하라고요.

IT농기계 기술사업도 마찬가지이에요? 어디로 민간자본을 한 거예요?

한국생산기술연구원입니다.

예산들은 본 의원이 볼 때에는 불용시키고, 심의를 받아서 다시 편성을 해야 되요. 성격자체가 틀리는 예산인데 살그머니 과목 조정을 하면 안 되지요.

IT센터 같은 경우는 4억1천만원은 당초에 설계를 축소해서 사업비가 남는 분입니다. 도비가, 그래서 재원이 없기 때문에 4억1천만원을 부지매입비로 활용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는 사업입니다.

심의 때 알아서 할 테니까 놔두시고요. 상하수도 특별회계 왜 세외수입이 감소된 것을 예비비를 안 오셨나요? 그리고 검토보고 과정에서 특별회계 관리 잘 하세요. 특별회계 관리 못하면 다 없애버리든지 해야지, 본예산 때 일반회계로 전입을 하든지, 아니면 국도비로 갖다가 예산을 편성을 하든지, 모자라는 돈은 왜 추경 때 전부다 일반회계로 전입해서 잡느냐고 잘못된 겁니다.

알았습니다.

특별회계 관리 잘 하세요.

예.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추가경정예산안을 부위원장님께서 폐이지를 넘기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은 페이지를 넘겨주시기 바라고 페이지를 넘기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 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약보전금이 아직은 등기이전이라든가 안 돼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우선 계약금으로 받은 건데 그것은 아직은 정리가 안 돼서 그런 상황입니다. 계약보전금으로 당초에 시행하겠다고 받은 회사가 있었거든요. 메단건설이라고 저희 시하고 소송해서 시가 승소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계약보전금반환금입니다. 계약보전금은 5억1천5백27만4천원, 한전반환금으로 1천1백33만9천원, 법원반환금으로 187만6천원 이런 정도가 저희가 소송을 해서 이긴 돈이 저희한테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예산을 잡은 것입니다.

왜 못 받았어요?

이것은 세입관계입니다.

본래 예산은 안 세웠어요?

소송을 했기 때문에 예산을 안 세웠습니다.

추가로 승소를 해서 받아서 세출에서 이것을 늘렸다 이거지요?

세입을 늘린 것입니다.

예, 알았어요.

33억에 특별회계가 있는데 일반회계로 30억원이 전출된 그런 사항이거든요. 3억에 대한 이자만 발생했기 때문에 이자가 줄어든 것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 목 지원해주는 목표가 어디까지예요? 본 예산 때도 많다고 지적을 했는데 또 추경에 이것을 지원을 2억을 또 합니까?

안전여객에서 자료를 가지고 저희한테 대책보고를 했는데요. 시장님면담도 한 번 했었고, 여러 가지를 했었는데 그쪽에서 나온 것은 10월 말경에 했는데 한 7억 정도 부족한 것으로 왔었거든요. 실질적으로 안전여객자체가 경영난의 문제가 있고, 벽지노선보조금이 도에서 용역을 해서 나온 것이 그 문제만 가지고도 상당한 금액이 나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언제 감사권은 없어도 감사는 못하고, 회계장부 다 가지고 우리 의원님들하고 토론회 한 번 합시다,

대책을 한 번 마련을 하겠습니다.

지원해 주는 목표액이 얼마에요?

저도 안전여각에다 자꾸 요구를 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저희가 실질적으로 위원장님이 말씀 하신대로 감사권이 없다보니까 여러 가지로 자세하게 조사를 못하는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나오는 금액은 저희가 남원이나 비슷한 정읍이나 고창, 부안 정도로 같이 해서 보조금 맞춰가면서 지급을 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의회 목은 예산 올라오면 심사해서 가결시켜 주는 것 외에는 아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서비스가 좋아지는 것도 아니고, 목표가 어디냐 말이에요. 김제에서 안전여객 다 살 거예요?

1년에 한 번씩, 2천만원 가지고 교통량조사를 실질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하루 탑승해서 저희가 용역을 줘서 조사합니다. 거기에 나와 있는 금액도 미치지 못하는 부분이 있고요.

용역 하는 때가 언제에요?

9월부터 10월사이에요.

며칠간이에요?

용역기간은 긴데요. 실질적으로 조사하는 기간은 주말도 끼고 평일해서 4일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농번기 때 오시더만, 안 타는 시기에요.

농번기가 됐건, 방학이 됐건 그것의 시점을 조사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요. 도에서 기간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저희도 1월이나 2월, 3～4월에 하고 싶은 경우가 있는데 도에서 그 기간이 내려오거든요. 그 시점을 맞춰서 하는 것입니다.

보조 해주는 것을 우리 의회의 몫으로 넘기지 마시고 과장님 선에서 최선을 다하세요. 안전여객 측에다 요구해서 의회에 와서 안전여객 전반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중동주차장이요, 위치가 어디에요?

구고려목재 부근입니다.

본의원이 알기에는 시비 붙여서 한다고 알고 있는데 특별교부세,

시비는 투융자심사에서 많이 책정이 돼서 부족한 감이 있어서 시비는 확보를 못하고 우선 특별교부세만 예산을 계상하는 것입니다.

사업비 진행이 안 되잖아요.

용역만 하고 더 이상의 사업진척은 내년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확보하신 분의 뜻은 시비부담을 좀 해서 주민들이 편안하게 이용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아는데 전혀 안 돼 있으면 도로 반납을 하라고 해야 지요. 그것만 잡아놓고 시에서 사업을 안 하면 의미가 없다, 본의원은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내년도 투융자심사를 할 때 잘 설명을 드려서 확보하도록 해야지요.

로터리도 생기고 해서 의원님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엄청난 민원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일환으로 국회의원을 통해서 5억을 가져왔는데 그것도 못 쓴다고 하면 문제가 있다고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노력하셔서 주변에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 정주권 사업도 민간자본으로 과목 조정할 수 있어요?

아직까지는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못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38쪽, 뭐예요?

5천만원이요?

정주권 사업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민간자본으로 과목조정해서 했다 이거지요?

예, 저희들이 검토해서 제가 바로 와서 이것을 잘 모르겠습니다. 거기에서 하는 것이 추진이 원활하기 위해서 민간자본으로 변경했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용암천 관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용암천이 실시 설계중인데 환경부하고 환경관리공단하고 협의 중인데 12월까지는 용역을 마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사업비에 쓰는 것은 공사비 쪽으로 썼기 때문에 저희가 용역을 완료 안 해서 반납한 것입니다.

용역 완료하면 다시 또 이 예산이?

그렇습니다. 환경부에서 조정했는데 내년에 다시 주기로 돼 있습니다.

결론은 이월하지 말고 다 반납하라고 했네요?

예, 그렇습니다.

상하수도과장 왔어요?

병가를 냈습니다.

세입 150만원, 예비비로 조정한 사항이 어떤 사항이에요?

이자수입하고 하수도사용료 하고 원인자부담 같은 데서 조금씩 줄어들어서 그것을 예비비로 해서요.

줄어든 것이 아니라 못 받았어요, 사용료가 낮아졌어요?

원인자부담금이랑 금액이 줄었습니다.

금액이 세입에서 줄어들어서 예비비로 조정했다 그 얘기에요? 환경과, 민간위탁금 늘어난 게 어디에요?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곳이 가축분뇨처리장하고, 분뇨차량 두 군데가 있는데 현재 작년보다도 예산이 적게 썼어요. 월 한1억6천정도 들어가는데 3천정도가 부족합니다.

가동률이 몇 프로나 돼요?

85% 정도 됩니다.

부족해서 이번 추경 때 올린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국장님 들어가시고요. 경제행정과소관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경제개발국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일 경제개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병칠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보건소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개요보고와 실과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설명 생략)

수고하셨습니다. 개요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개요보고에서 제가 한 마디 물어볼게요. 세외수입이 의료사업부분에 대해서 3억2천6백만원이 감소됐는데, 그 원인이 뭐예요?

저희들이 예방백신과 신종플루는 전년도에는 별도로 했는데 올해를 혼합백신이 나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감소분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세입세출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께서는 페이지를 넘기시고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면 의원님들 질의해주시기 바라고 보건소장님이 답변을 듣고 설명이 부족할 경우에는 과장님이 자세하게 보충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부위원장님 페이지를 넘기면서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행안부에서 조기 집행에 1억원을 받았기 때문에 특별교부세를 토지매입비로 사용을 했습니다.

전체 사업비가 늘어난 것입니까? 시에서 온 것만큼 시비가 줄어들었습니까?

현재 사업비는 그대로 있습니다. 단지, 토지매입비를 올해 10년도 본예산에 편성을 못했기 때문에 부득이 사용을 못 했습니다.

토지매입비로?

그렇습니다.

166페이지요. 출산장려금 지원보고, 우리가 다른데 비해서 지원이 많이 된 거예요?

신생아 말입니까?

출산,

출산관계는 저희들이 전주, 군산, 익산 같은 데는 자연적으로 출산장려정책을 안 쓰더라고요. 인구가 늘어나기 때문에 셋째 이상만 도비지원을 받아서 주었습니다. 우리시도 저조한 편은 아니고 중상 정도는 다른 시군에 비해서도 낮지는 않습니다.

잘하시는 것 같은데, 문제는 타 시군이 출산장려금을 많이 주어서 원정출산이라든가, 김제사람이 옮겨서 낳는다, 그런 소리를 들었어요. 문제가 되는 것 아니에요? 우리가 그런 지원이 안 되니까 그런 얘기가 나온 것 같은데요.

우리보다 많이 주는 저쪽 순창이나 이런 데는 1년에 102명밖에 안 낳으니까요.

우리도 확보할 수 있으면 해서 많이 주면 좋잖아요.

검토하겠습니다.

164쪽이요. 보건진료와 능력 배양하는 해외학습 아직 집행 안 됐지요? 집행 어떻게 하시려고 해요?

현재 도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도도 추경에 예산 쓰고 하면 네 명에서 다섯 명 정도를 협의회에서 선정해서 온다고 한다면 보낼 예정이거든요. 왜냐하면 방문보건사업이 일본 쪽이 상당히 발전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 김제시에 방문보건 했을 때 많은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방문보건이 아니라 보건진료원인데 해외에도 진료원이 있어요?

그 부분은 자료를 파악 좀 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가는 것은 좋습니다. 행정에 벤치마킹하기 위해서 가는 것인지, 사기차원에서 업무에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가는 것인지 목적을 분명히 말씀하세요.

이 부분은 분명히 해외연찬입니다. 그 사람들 사기 짐작차원보다도 벤치마킹을 해서 좋은 방안을 가져온다 해서 행정업무에,

벤치마킹이 해외 어느 나라가 선진국에서 진료원을 운영 하는 나라가 어디에요?

파악은 아직 안 돼 있습니다. 파악을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예산 목이 앞 뒤 안 맞다 말이에요. 보건진료원은 선진국에서는, 우리나라나 운영하지 선진국은 진료 운영 안 해요.

일단 보건행정에 있어서 꼭 진료원도 하는 데를 국가를 가서 봐야 되겠지만 복합적으로 가서 본다고 하면 상당히 좋은 벤치마킹이 되지 않겠는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해외학습차원에서 가는 거니까 계획서 만들어지면 한번 제출해주시고 이런 것을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고, 계획을 잘 운영하셔야 되요.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칠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일 소장님 나오셔서 농업기술센터소관에 예산안에 대한 개요보고와 실과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국도비 내시가 초과로 내려와서 거기에 따른 시비부담금 포함해서 한 금액입니다.

개요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부위원장님께서 폐이지를 넘길 때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해주시고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의 답변을 듣고 설명이 부족할 경우 해당과장님이 자세하게 보충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부위원장님께서는 페이지를 넘기면서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구제역은 걱정 없어요?

다행히 안동지역에서 집중적으로 발생이 되고 있고, 예천에서 오늘 한 건이 추가로 나왔는데 더 이상 지역으로 확대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검문소를 몇 개 운영하고 있지요?

2개소를 운영하고 있는 데요. 금산사 IC하고 금구 IC하고 도에 광역방역체계 방침에 따라서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없고요?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없습니다.

어느 단계가 와야 자체적으로 하는 거예요?

준위단계인데요. 저희 바로 인접시군까지 왔을 때 매뉴얼에 따라서 설치계획이 돼 있습니다.

임실은 이상 없지요?

예, 임실은 음성으로 판정이 최종 났습니다.

184페이지, 내수면가공시설설치사업, 어떤 사업인지 설명 좀 해주세요.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수산업 중에서 바닷길이 막혀 있어서 내수면사업을 어느 정도 육성을 해야 하는데 내수면에서 가장 애로사항이 가공을 해서 팔아야 부가가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내수면에 하는 모든 어가에서 판매가 가장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동안에 산지유통시설이라고 해서 지난번에 국비를 받았었는데 외부 업체에서 왔기 때문에 이것은 안 된다 해서 저희들이 반납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저희들 영농법인이 봉남에 결성이 돼 있어서 영농법인 중심으로 해서 실제로 자라를 중심으로 한 여러 가지 내수면을 가공할 수 있는 이런 시설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해당 농가가 몇 농가나 돼요?

전체 관내에 양어농가는 65농가입니다.

다시 말씀해주세요. 저번에 제가 보고 받기로는 3농가라고 들었거든요.

그것은 자라만 하는 데가 3농가 되겠습니다.

시비 5억해서 하는 전체 사업에 자라농가 말고 다른 농가들도 참여가 된다 말입니까?

예. 가공을 우리가 해야 되는데 자라중심으로 하지만 나머지 내수면도 가공할 수 있는 이런 시설이 들어가게 됩니다.

다른 것 뭐예요?

못했는데 기획실서 깎인 거예요?

당초에는 금년도 수준으로 계획 했었는데 50억밖에 되지 않아서 신규사업은 거의 하지 못했습니다. 금년도에 토지매입비라든가, 진행된 것만 하다보니까 신규사업은 계획을 하지 못했습니다.

247쪽에요. 요촌택지도로확포장 공사는 어디를 정확히 얘기하는 거지요?

이쪽에 위드아파트에서 중간에 주유소, 시민운동장으로 중간으로 가는 교육청 사거리까지 입니다.

어디까지 공사가 진척이 돼 있어요? 토지보상이나 이런 것들이요.

토지보상은 한 90% 정도 돼 있고요.

그것도 특별교부세 갖다 한 거지요?

예, 7억원 가지고 그렇게 한 겁니다.

제가 의원할 때 10년 전부터 했던 사항인데 지금까지 관리를 못하고 있다고 한다면 엄청나게 위험하지요?

주공 1차까지 가기에는 사업비가 요연해서? 우선 교육청 사거리까지만 이라도 확장하는 것으로 내년에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연차적으로는 해야 할 것 아니에요? 도시계획 선은 그어져 있잖아요.

당연히 해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회천교차로는 어디다가 하려고 하지요?

저희들이 시내 쪽으로는 아직은 생각을 안 하고요. 금구, 금산 시 외각 지역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몇 개인데 7억이에요?

한 군데를 하는데 아직은 확실하게 선정을 안 했고요. 한 군데를 선정해서 하게 될 것입니다.

한 군데 하는 데 7억이 들어요?

조형물이라든가 들어가서 그랬는데, 내년도에는 그렇게 하지 않고 교통편익 쪽만 제공을 해서 3억 미만으로 실무선에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회전교차로가 시내에 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아직은 교차로를 할 만한 장소가 없어서요. 회전교차로를 한다면 사업비가 토지매입비라든가, 지장물 보상비라든지 이런 것이 많이 소요돼야만 가능할 것으로 그렇게 계획합니다.

교차로하면 상당한 민원이 들어오지요?

구산 사거리 같은 경우에는 두 사람의 민원이 있었었는데 그 사람은 민원 해결하기에는 상당한 어려운 요구가 있어서 저희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회전 교차로를 왜 생각을 하냐면, 저도 전문가하고 상의를 해봤는데 중간 중간 골목에서 나오는 차들 있잖아요. 이게 신호등에서 끊어줘야, 통행이 되는데 회전교차로 돌아버리면 중간에서 나오는 차들이 나올 방법이 없다, 또 이런 지적을 하더라고요.

그 말씀도 맞습니다.

이런 부분까지 충분히 감안을 하셔서 제가 봐도 시내권에 그 정도면 된 것 같은데, 이상입니다.

246쪽이요. 장기미집행토지보상 2억이 도시계획관리 하나 돼 있고요. 도시가로망확충사업이 2억이 또 있어요. 두 군데나 세워놨어요?

장기미집행은 법적으로 아직 10년 이상 된 배제 돼서 하는 것이고요. 그 밑에 민원해결보상은 이미 공사가 돼 있는 도로라든지, 보상을 하지 않고 공사가 돼 있는 그렇게 해서 민원이 발생 돼있는 것이 있거든요. 밑에 부분은 이미 공사가 돼 있는 것에 대한 보상금이고, 위에는 도시계획으로 지정만 돼 있고 공사를 안 한 토지에 대한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도시계획용역하면서 우리가 개발 못하는 지역은 용도변경 해주면 안돼요? 우리가 자꾸 개발도 못 하면서 사유권침해 할 필요도 없는 거고, 민원에 대한 토지보상 이 부분도 정말 잘못된 거예요. 따지고 보면, 행정적인 착오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은 데 건설과도 많이 있는데 이 민원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토지가액 얼마 보상입니까?

감정가액으로 보상합니다.

감정가액 얼마나 해 줘요?

감정가액대로 해줍니다. 소유권이전 하려면 감정해서 감정결과에 의해서 보상을 해줄 수 밖에 없습니다.

아니지요, 우리가 새로 신설하는 도로는 당연히 감정가에 의해서 100% 해 줘야 되고, 시설이 돼있는 도로에 대해서는 100% % 해주면 안돼요.

그것은 여러 가지 요인을 봐서 감정할 때부터 3분의 1로 감정을 받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알기로는 100% 보상해줄 수는 없을 거예요. 어쨌든 간에 민원인들이 그때 당시 토지사용승낙을 했기 때문에 도로포장을 하는 것 아닙니까? 공문 상으로 정리를 안 해 놨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판단해서 미불용지라고 생각되면 100% 주고, 그렇지 않으면 3분의 1감정을 해서 3분의 1로 하게 돼 있습니다.

이것 잘 하세요. 큰 문제 있으니까 그리고 용역비, 각종개발계획에 따른 도시기본관리계획 변경용역 용역 심의했어요?

했습니다.

언제 했어요?

지난번,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어떠한 단위사업이 아니거든요, 단위사업이라고 하면 밑에 서남권 관광지 개발같은 것은 목적이 있는데 이것은 시의 어떠한 행정행위를 더 빨리 원활하게 추진하고자 저희들이 풀로 계획을 한 것이기 때문에 용역과제심의는 안 한 것으로 그렇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풀 예산을 세워놓고 변경사유가 있으면 용역을 해서 변경을 하겠다 그 내용이에요?

예를 들면 어떤 기업체가 갑자기 들어온다던가, 교통행정과에서 주차장을 설치한다든가 벽골제사업소 같은 데서 관광지개발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시의 계획이 있으면 그것을 주도적으로 도시과에서 이 용역비에서 활용을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돈이 있으면 모 동료의원이 가로등 안 세웠다고 하니까 그것으로 변경하시고 시급한 상황이 발생하면 예비비로 충분하니까요. 진행하세요.

금만쇼핑거리기반시설사업은 정확히 좀 설명해주세요. 주차장에다. 화장실 짓는 것 아니에요?

주차장이라든가, 다 했잖아요, 금만사거리까지 나머지만 화장실만 안 돼있어요. 화장실을 짓기 위한 사업비입니다.

화장실을 어디다가 짓냐 그 얘기지요.

옛날병원자리요.

민원 안 들어와요?

민원은 일부가 있는데요.

민원 때문에 거기 뺀 걸로 주민들은 알고 있는데, 기 사업이 시행될 것을 민원인들은 자기들 민원 때문에 화장실을 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정확히 파악 해보시고 다시 개인적으로 설명해주세요. 현대인쇄소 뒤에 소로 개설 이 돈 있으면 싹 끝납니까?

이 돈이면 마무리 되겠습니다.

민원아시지요? 특정인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주민들을 위해서 해야 되고요.

예.

김제역 광장 정비공사, 어디까지 진척이 돼 있어요?

당초에 김제역하고 김제 역장님하고 공문으로 서로 교환도 하고 그랬는데 역광장 부지일부를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것, 운동시설도 활용하는 것까지 협의가 됐었습니다. 5천만원가지고 금년도에 못하는 것에 대해서 마무리하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역 쪽에서 부지승낙이 어렵다 이런 공문이 왔습니다. 사업비도 좀 할 수 없는 그런 쪽으로 가닥이 잡혀 졌습니다.

할 수 없는 것이 아니고 이런 계획이 섰으면 실행부서에서는 노력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노력도 안 해보고, 전 역장이 해 준다고 했다가 역장이 바뀌니까 못 한단 하면 말도 안 되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지역의 국회의원이 국토해양부소속이에요. 거기다가 전화한번 하면 끝나는데 한번 이라도 국회의원하고 상의 해봤어요?

했습니다.

했는데도 대답이 없어요?

전북본부라고 하던가요? 익산역 그쪽에서 회신이 왔는데요.

확실히 할 수 없나, 있냐 물어보는 거예요.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을 왜 소극적으로 대응해서 못 하냐 말이에요. 지역의원이 부탁한거지요?

다시 한번 의원님한테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런 사업들은 역세권이 발전이 안 됐다고 그 난리를 치는데 이런 것을 해서 주민들 운동기구라도 놓고 그러면 좋지요. 보따리 들고 와서 국회의원 목을 죄서라도 할 수 있도록 해요.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자전도전거도로 왜 시비 안 적혀 있어요? 이렇게 예산 편성 되면 사업 못하지요?

원래 지방비가 50% 이기 때문에 시비도 거기에 맞춰서 서야 되는데 이번에 시비를 전혀 반영을 못했습니다.

어차피 예산 못하면 다음 추경 때 철저히 하세요. 진행해요.

저희들은 시비로 하고요. 문화홍보실 그쪽에는 국비가 내려와서 그쪽으로 보상금은 그쪽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요.

보상금은 홍보실에서 국비 반영시켜서 하고, 개발사업은 시비로만 하지요? 전체 얼마 사업이에요?

총 국비로 그동안에 25억9천8백만원을 국비로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사비는 국비로 어느 정도 충당이 되는데 보상비는 지금까지 시비로 계속투자로 했었던 부분입니다.

국비를 봐도 사업을 다 못해서 나머지 부분을 시비로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고 합니까? 그때 당시 투융자심사를 얼마를 받았어요?

총사업비는 한 144억 정도 계획을 했고요. 국비로는 39억7천2백만원 계획을 했는데, 그중에서 25억9천8팩만원은 국비가 왔습니다. 현재까지 안 온 것은 13억7천4백만원이 아직 안 왔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당시 투융자 심사할 때 국비, 도비, 시비, 사업계획서 만든 것 있지요? 전부별 도로 개별심사 때까지 주세요. 살그머니 시비로 돌려놓는다거나 업무보고 때 사업비 증액이 됐는데도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심의 때 인정할 수 가 없어요. 본래 투융자심사 때 계획서 갖고 오세요.

알겠습니다.

과장님, 내년까지는 싹 끝난다고 했지요? 그쪽에 아파트 부지도 있습니까?

아파트 부지가 주공 3차 앞에 아파트부지입니다. 그것은 시공회사하고 계약이 이미 돼 있어서 분양이 끝난 상태입니다.

들어오는 계획 있어요?

아직은 없습니다.

주민들은 계약을 다 끝냈다 그 얘기에요. 그래서 동네주민들이 오늘 저녁에 모임을 갖는 다고 저한테 거기 참석하라고 저한테 왔는데 저는 아무들은 바도 없고, 알지 못하는데,

토지는 시공회사의 토지로 넘어 가기로 했고요. 건축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없으시면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입니다.

270페이지 온천단지요. 맨 처음에 시에서 어떤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그대로 방치할 거예요?

아직은 저희들이 개발방향은 못 잡은 것은 사실입니다. 스파랜드가 경매 진행 중에 있거든요. 사업자가 선정이 되면 그 사람의 계획과 우리 시의 계획을 같이 해서 검토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 기억으로는 거기를 관광특구로 해서 호텔이 들어올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준다 그런 말은 옛날에 들은 적이 있는데 그런 적은 없으세요?

관광지로는 이미 지정이 돼 있습니다.

호텔을 지을 수도 있겠네요.

준 호텔 부지까지도 있습니다.

투자를 해서 경매는 쓸모가 없을 텐데, 누가 56억이라고 내려갔는데 지금은 얼마까지 내려갔어요?

4차 경매 들어왔는데 56억 정도요. 54억을 12월 27일에 경매 계획이 돼 있습니다.

시에서 적극 투자할 사람 찾아서 시가 이런 데 신경을 써서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종용을 한번 해봐요. 이 지역에 전라북도 3시, 익산, 전주, 김제가 큰 행사 보면 잠잘 데가 없다고 하거든요. 호텔 지을 수 있는 그런 업자가 전에 있었다고 했는데, 김제에서 협조를 안 해서 군산으로 갔다고 하던가, 군산관광호텔 전체 사가지고 아마 리모델링 하는 것으로 본 의원이 파악을 하고 있는데, 적극적으로 나서서 협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기능사업특별회계? 세입에 임대료로 잡혀있는 부분이 어떤 사항이에요?

토지 3백만원이요? 현재 토지가 당초 소유자들하고 임대계약이 체결이 돼 있습니다. 1년에 한번씩 갱신계약하면서 1년에 챙기는 토지임대료입니다.

어디에요?

들어가면 우측으로,

임대해서 뭐 심어요?

개인들이 농사짓는데 한 2만여 평이 돼 있거든요. 11농가 정도 됩니다.

별도로 확인 한번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과소관에 대한 질의를 아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헌복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희 전략사업과장님 나오셔서 전략사업과소관 간담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을 간단하게 해주시고 증액된 부분이랄지, 꼭 필요한 사업들은 설명을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사업과장 김성희입니다. (예산안 설명 생략)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님은 페이지를 넘기면서 진행해주시고 위원님들은 질의할 사항 있으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3개계가 있습니다.

3개계인데 한 장이에요?

지난번에 위원장님께서도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마는, 저희 과 사업예산이 없다보니까 미미한 그런 수준입니다.

민간이전으로 경상보조 나가는 것 어느 단체로 나가는 거예요?

새만금 코리아입니다.

보조심의 했어요?

지난번에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통과된 그런 내용입니다. 새만금코리아에 송성규 위원장 지부장단체입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전략사업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희 전략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충렬 경제행정과장님 나오셔서 경제행정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은 가급 간단명료하게 하시되 사업비증액부분이나 과목조정사항 같은 것을 그리고 중점사항들은 설명을 해주시 바랍니다.

(예산안설명 생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은 페이지를 넘기시고 넘길 때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받았습니다.

안 받았으면 얘기해요. 심의할 때 볼 거예요. 전통시장 보수해주는 거요. 그때 설치할 때 어떻게 나갔어요? 시설비로 나갔어요, 민간보조로 나갔어요?

시설비로 나갔습니다.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시설비로 나갔어요?

시설비로 나갔습니다.

민간보조로 나갔어요. 민간보조로 나가고 민간에서 그 사업을 할 수 없으니까 우리가 설계해서 다했어요.

정재곤 아케이드 설치할 때는 그렇게 했고요. 지금은 시설비로요.

민간보조로 나와서 민간보조사업을 했는데 그 사업은 언제 마무리 됐어요?

정재곤 2008년도에 마무리됐습니다.

하자보수비는 마무리 됐어요?

정재곤 올해 8월에 끝났습니다.

딱 8월 지나고 나서 새로 시작했어요?

정재곤 작년에도 한번 했거든요. 작년에도 비가 옆에 환기를,

이게 민간자본으로 본래 예산을 성립시켜서 사업을 했고요. 여기에 올라온 배수시설개설이랄지, 누수시설 이런 것들은 하자보수기관에 A/S를 받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정재곤 사업이 안 들어가는 부분을 하는 내용이거든요.

민간보조로 간 사업을 시설비로 세워서 할 수 있냐고요.

정재곤 이것은 별도로요.

아케이드 유지보수비고만,

정재곤 당초 사업에 안 들어간 부분이거든요. 원래는 외부하고 통할 수 있도록 열어 놓는 사업을 했었는데 바람이 불면 비가 들어오니까,

예산 공무원님들께서 집행을 하지만, 이런 일이 없도록 하세요. 몇 십억 사업하면서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보세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해서 잘하겠습니다.

그 다음페이지, 재래시장현대화사업 2009년도 불용분 360만원은 왜 예산 잡혀있어요? 불용이면 불용으로 끝나야지, 국비에요? 예산 이렇게 편성하면 안돼요. 페이지 넘겨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농기계클러스터 10만평 내에 IT지원센터 499억은 전부 RND사업하고 장비구축, 건축분은 도비하고 시비하고 50대 50으로 해서 건축을 지으면 거기에다 RND 사업하고 장비구축하고 전부 국비로 지원이 됩니다. 각 공약사업으로 1시군1프로젝트 사업으로 각 시군별로 10억 씩 주는데 저희 시에서 하는 것이 IT 당초에는 우리 받을 때 4천평 규모로 했었는데 어차피 전국 유일한 IT센터를 짓는 다고 한다면 전국에서 최초로 실외시험장을 더 구축 하자, 4월에 의원님들한테 보고 할 적에 3천평이 더 추가되는 사항입니다. 부지매입비 3천평 12억하고, 실외시험장구축비 10억, 20억인데 오전에 결산추경에 9억1천만원 도분은 과목조정해서 시설비로 해서 부지매입비로 사용을 하고, 올해 10억은 실외구축사업비로 공사비로 쓰려고 이번에 올렸습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위탁금으로 가는 데 1억5백만원은 어디에요?

5천5백만원은 폴리텍대학하고 계속사업으로 올해도 했던 사업이고 내년도에도 지속된 사업이고 그리고 5천만원은 내년도에 산단이 2월에 분양이 되는데 저희들도 투자유치설명회를 한번 해야 김제시산단 홍보도 하고 관심 있는 기업들도 끌어 올 수 있는 기회의 장을 마련하고자 5천만원 올렸습니다. 투자유치설명회를요.

결론은 도에서 5억 인상해서 부지비 3억, 나머지는 전부다 경상예산이고만 2억이요.

아닙니다. 실외시험장이 총 20억인데 순수시비는 3억만 들어갑니다. 부족분만 나머지는 17억은 도비입니다.

운영비하고 여비는 이런 부분들은요?

운영비 여비는 시비입니다.

그거에요, 도비는 10억이고 나머지는 시비라고요.

이번에 실외시험장 4천평 하고, 실외시험장 3천평 해서 7천평 정도하면 이번에 9억1천하고, 올해 13억까지 다 투입하면 전부 IT센터부지는 다 공사가 완료가 됩니다.

하여튼 알았어요.

277페이지요. 시설비 녹색제조공정 뭐예요? 토지매입비건축비?

의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는데요. 파일럿플랜트 구축사업이 올 10월에 국가투융자심사에 올렸습니다. 그런데 국비가 확보가 안 돼서 투융자에서 고려가 됐습니다. 이번 주에 국회에서 계수조정하면 저희들이 뿌리산업 파일럿플랜트 사업으로 국비가 80억으로 계수조정에 올라왔거든요. 거기에 확정되면 전라북도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인천본부 김제시하고 3개 기관이 협약해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기본 의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릴 것이 뭐냐면 행정절차를 갖추지 못했습니다. 예를 들어 고유재산관리계획이라든지 투융자심사 같은 것은 갖추지 못했는데 어차피 국비가 확보가 되면 내년 2월에 기본계획이 나오면 모든 행정절차가 이뤄집니다. 여기에서 삭감이 되면 추경 때 부지매입비 2천5백평이 추경에 올라가야 하는 애로점이 있습니다.

278쪽이요. 자유무역지정하면 도비하고 시비 똑같지요? 그런데 시비가 왜 많아요?

도에서 재원이 없어서 추경에 세우는 것으로 1억6천해서 추경 3월에 확보하는 것으로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도비 오면 세워요. 그리고 산단 업무추진비, 여비해서 2개로 올라왔어요. 산업단지 조성으로 올라오고, 똑같이 조성으로 올라왔네요. 그런데 이것 2개로 돌려놨는데 목이 산업단지 조성?

하나는 조성사업비고요, 하나는 보상업무지원시설에 대한,

하나는 공사하는 쪽이고 하나는 보상업무이고요? 공무원들이 몇 명 나가있어요?

현재 공무원이 9명입니다.

우리 공무원이 나간다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거기에 따르는 필요한 경비는 지엔아이에서 조달해서 써야 하는 것 아니에요? 분명히 선을 그어야 하는 것 아니에요? 회사를 설립했잖아요. 직원들 경비는 자본금에서 다 쓰지요?

예, 그렇습니다.

공무원들은 왜 시비로 다 써요? 감 할 테니까 알아서 해요. 279쪽, 민간 활성화, 이게 특별회계에 가야 할 예산이 이쪽 일반회계로 와 있어요. 회계처리가 틀리나요?

공단만 아니고 일반으로 넘어왔습니다.

산업단지, 중소기업안내 모든 것들이 공단 쪽인데요.

일반기업들도 많아요, 공단 보다요.

산업단지라고 써있는 것은 전부 특별회계에서 해요. 회계처리가 틀리는데 왜 예산을 그런 식으로 운영하면 안 되지요.

예.

자료 없으면 별도로 다 주시고요.

예, 드렸습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경제행정과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충렬 경제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하고 회의는 15시 5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생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부위원장님이 페이지를 넘기고, 넘길 때 의문 나는 사항 있으면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93페이지, 영구용역비요. 시에서만 용역비를 댑니까? 이렇게 되면 시내버스회사하고 같이 하면 더 효율성이 있지 않아요?

안전여객을 용역 하는 데는 실질적으로 시내버스안전여객에서 전임부담을 한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보조금을 줘서 하는 사업이거든요. 어차피 그렇게 해도 보조금이 나가서 같이 부담을 한다고 해도 마찬가지 사항이 되겠습니다. 회사에서 부담을 하면 저희가 직접 못하고 회사에서 용역을 해야 되거든요. 경상보전을 세워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시내버스 승강장 1억 가지고 몇 개나 세워요?

8개내지 9개 세웁니다.

승강장에 대해서 학교 앞에는 유리벽으로 보호벽 좀 해주시라고 했었는데 보수비는 안 올라 왔나 봐요.

학교 앞에는 몇 군데를 조사를 해놨습니다. 이 범위 내에서 별도로 하다보니까 예산이 빠졌거든요. 범위 내에서 조정을 해서 추가적으로 설치 해놓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운수업계보조금 있지 않습니까? 도에서 내시 온 현황 좀 서류 좀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서류줄 때 296쪽, 생활안전간병용?? CCTV 설치, 이 부분 내시 온 공문까지 같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생활안전간병용? CCTV요. 3억3천7천 가지고면 몇 개나 지어요?

금년에 이 돈 가지고 8개에서 15개 정도 운영할 수 있습니다.

하나하는데 비싸요?

상당히 가격이 비쌉니다. 선을 다시 깔아야 하고요.

시내권만 하는 거예요?

금년에 8개 했는데요. 연차적으로 돼 있거든요. 우선 학교학생 수가 많은 데부터 선정하고 있습니다.

읍면동도 해주려고요?

예.

교통안전시설이 2억4천이나 늘었는데요. 올해대비 내년도에 사업양이 그만큼 늘어서 늘은 건가요, 다른 사업이 있나요?

다른 사업이 있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교통신호등 하나 설치하는 데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마는, 10년 이상 돼서 비가 오면 저희가 가서 지켜서 있는 데가 10군데가 넘습니다. 그런 데를 보수를 해야 되고 의원님들께서도 시내 다니시면서 보셨겠지만 우리 이면도로나 도로가 차선도색이 안 돼서 거의 지워져 있거든요. 그런 데서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저희가 부담을 해야 되는 우려가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1년에 193키로를 도색을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하는 것은 10키로, 20키로 정도 밖에 못하거든요. 거기에 대한 내년에는 계상을 더 했습니다.

CCTV 방범용, 보수비는 여기에 안 들어갔어요?

보수비는 수정자료에 넣으려고 당초에는 저희가 금년에 설치를 해줬기 때문에 고장 날 줄은 몰랐었거든요. 그것이 안 들어오는 게 몇 군데 있어서 그것을 수정자료에 별도로 올리려고 그렇습니다.

무조건 설치를 늘릴 게 아니라 있는 것부터 100% 가동하자고요. 보수가 먼저인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지금 다 안 끝났어요?

37개소가 있는데 31개소 끝나고 금년에 한 학교, 6개 학교가 남아있습니다. 내년에 할 것이 2개 학교, 3개 학교 해야 되는데요.

어디어디 에요?

내년에는 백산 종중초등학교? 용지 용동초등학교 북초등학교에서 그 쪽에 차가 많이 다닌다고 요구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세 군데면 세 군데 똑같이 설계해서 계약은 어떻게 해요?

계약은 저희가 설계해서 학교형편에 맞게 지형에 맞게 설계를 해주는데 계약은 회계과에서 해줍니다.

시설비 교통을 노후 신호등 같은 것을 교체하고 신호등유지보수 이런 예산들이요. 입찰이에요, 수의계약이에요?

전부 입찰합니다.

공개입찰이에요?

예.

다 경쟁 입찰했어요?

예.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천석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수일 국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4회 김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중 제2차 경제개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경제개발위원회 회의는 2010년 12월 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