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안호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제2차 정례회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제3차 의회를 개회합니다. 오늘부터 8일 동안은 구청장이 제출한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 및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일정을 말씀드리면 2011년도 신청사건립기금운용계획안 심사 후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 및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신청사건립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성수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고 있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김광모 기획관광행정위원장님 그리고 김진영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1년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신청사건립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신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의거 설치·운용되는 우리 구 2011년도 신청사건립기금운용계획을 수립·시행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2011년도 세입현황은 2010년도 이월금 63억 7,029만원에 당해연도 이자수입액 1억 8,000만원을 더한 기금은 65억 5,029만원입니다. 다음은 2011년도 운용계획 세출계획은 실제 세출액은 없이 예치금 회수를 위한 보전지출 예치금 항목에 65억 5,029만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2011년말 기준의 신청사기금 적립금은 2011년도 가용재원액 65억 5,029만원에서 실제 세출액은 없이 모두 예치금으로 회수됨에 따라 기금액이 65억 5,029만원이 되겠습니다. 기금 예치방법은 구 지정금고인 농협의 이자율이 가장 높은 정기예금으로 예치할 계획이며 기타 상세한 내용은 제출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도 해운대구 신청사기금운용계획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신청사 건립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이언학입니다. 지금부터 2011년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신청사건립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관계법규 및 주요내용은 참고해 주시고, 검토의견입니다. 본 기금은 신청사건립을 위해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해운대구 신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설치·운용하고 있는 기금으로 필요한 재원은 441억원을 조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은 2010년말 현재 63억 7,000만원에서 수입 1억 8,000만원이 증가하여 연도말에는 65억 5,000만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수입내역은 이자수입 1억 8,000만원이며 지출은 없습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 청사의 무분별한 신축방지와 지방행정체제 개편과 관련한 특별법 공포 등 여러 가지 사정으로 집행이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청사신축 사업을 대비하여 투자재원 확보 등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으로 보여 집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2011년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신청사건립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수고 많습니다. 신청사건립 관련해서 요즘 설왕설래 되고 있고 많은 분들의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는데, 현재 신청사건립은 지난 번 신청사건립추진 관련한 설명을 통해서 보니까 2012년 상반기까지는 진행상황은 거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기금을 수익률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에 예치하는 게 다인데, 현재 우리 구의 지정금고가 농협입니까?

부산하고 농협이 돼 있는데 특별회계는 농협이고 일반회계는 부산은행으로 돼 있습니다. 각종 기금은 농협 쪽도 있고, 주민복지 쪽에는 부산은행도 있고,

구 지정금고라 해서 예금 이자율이 제일 높지는 않더라고요. 농협하고 부산은행 중에서 이자율이 가장 높은 데로 합니까? 아니면 이자율이 실제로 다른 은행까지도 다 파악을 해서 이자율이 가장 높은 은행을 정합니까?

다른 은행은 저희들이 고려를 안 합니다. 지정금고가 부산은행하고 농협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최고 높은 이율로 합니다.

금고를 지정하는 이유가 뭐죠?

금고를 지정하는 이유는, 부산은행이나 농협을 지정하는 이유는 저희들 세입이 혹시라도 부족하게 되면 은행에서 차입을 가져올 수도 있고 세입금이 나면 빚을 갚고 하는 그런 관계도 다 포함되어 있죠.

얼마 전까지 제가 신청사 팀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듣기 전까지는 135억도 신청사 기금인줄 알고 있었는데, 저보다 정보가 더 부족한 사람들은 그게 신청사관련 기금으로 착각하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 130억 가량을 제외한다면 기금 65억하고 시에서 올 것 말고는 현재 없는 것 아닙니까? 구청사 매각대금하고.

그렇죠. 구청사 매각, 기금하고 시에 우리가 요청한 100억하고...

현재 갖고 있는 65억에, 제가 판단했을 때 지정금고가 농협이든지 부산은행이든지 제반 금융기관을 파악해서 가장 높은 이자율을 주는 기관이 있을 겁니다. 그 기관의 이자율만큼을 보전해 주도록 구 지정금고에 요청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당연히 농협이나 부산은행은 법정 예금이자율을 지급하려고 하겠지만 금액이 커지게 되면 민간인들도 그 이자율대로 예금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건의 드리고 싶은 것은 농협의 이자율이 가장 높은 것보다는 제반 금융기관을 파악하셔가지고 가장 높은 수익이 발생되는 금융기관만큼 차이 나는 이자율은 보전을 요청한 다음에 농협에 하시든지 부산은행에 적립하시든지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하고 금융기관하고 계약사항이 돼 있기 때문에 그 계약사항을 검토해 보고 가능하면 그렇게 하도록 요청 하겠습니다.

항상 금융기관은 지점장 전결이라는 것도 있고 또 본점과의 협의에 의해서 수익률은 변동이 가능합니다. 수동적으로 농협에서 가장 높은 이자율을 그냥 받지만 마시고 조금이라도 더 수익률을 올릴 수 있으면 좋지 않겠느냐, 6억도 아니고 65억짜리이기 때문에 0.5%만 올라도 금액이 크거든요. 적극적으로 조치를 취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안호위원 질의 하십시오.

제가 여기 표를 잘 이해를 못해서, 4번 항목에 지출계획 밑에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있잖아요. 이것만 단순히 봤을 때는 2005년까지 67억 얼마가 있었단 말이에요. 계속 이자가 발생하면 기금이 65억 이상 남아야 되는데, 오른쪽에 현재까지 집행된 금액이 13억 이렇게 나오잖아요. 전반적인 내용을 설명해 주시면 안 될까요?

지출한 내역은 신청사부지를 추가로 매입한 금액 7억이 있고, 그다음에 구청사를 원활하게 매각하기 위해서, 구청 내 국유지가 165㎡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산 게 6억 2,000이고, 그래서 13억 얼마가 집행된 것으로...

그러면 맨 위에 7억이랑 6억은 땅을 매입한 거고, 그러면 2,600만원, 300만원, 2,000만원은 용역과 관련된 비용입니까?

예, 용역과 관련된 금액입니다.

지금까지 신청사를 위해서 타당성 용역부터 시작해서 용역을 세 번 정도 했죠?

두 번이죠. 타당성 용역하고 입찰안내서 용역 하고... 두 번 했습니다.

타당성 용역은 몇 년마다 한번씩 합니까?

몇 년마다 한번씩 하는 게 아니고 신청사 건물로 가기 위해 이 건물은 비좁다. 신청사 건립에 타당성이 있다 그런 용역이기 때문에 한번 하면 끝입니다.

그러면 신청사 건립과 관련된 용역은 입찰 빼고는 더 이상 할 필요가 없네요?

입찰 빼고는 더 이상 할 이유가 없지요.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정성철위원 질의 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신청사기금 중에 마린시티개발 해서 130억은 어디에 포함돼 있습니까?

137억은 여기에 포함 안 돼 있습니다. 137억은 돈이 아니고 당좌수표를 받아놨기 때문에 부산은행 금고에 보관하고 있고, 이 내용에 안 들어 있습니다. 우리 예산도 아니고,

그러면 처음에 허가내줄 때 받은 게 아니고?

받은 게 아니고 당좌수표로 해서 그 사람들이 137억을 지어 주겠다. 기부채납 하겠다는 이 뜻입니다.

지어주겠다면 건물 400억 중에 일부분 떼어가지고 짓습니까?

애당초 578억을 할 때 137억을 포함해서 복합센터로 지으려 했는데 법이 바뀌면서 순수하게 공공건물만 지어라. 구청하고 의회만 들어가라. 문화센터가 안 된다고 법이 바뀌는 바람에 그게 따로 빠져 나온 거죠.

그러면 당좌수표를 받아가지고, 137억인데 계획을 허가해 줄 때 받았으면 그 이자수입도 굉장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못 받고 지금까지...

그것은 이자가 아니고 자기들이 지어 주겠다는 내용이기 때문에 현금을 받은 게 아닙니다.

아니, 시청에 137억 들어간 것은 어떤...

시에도 137억, 반이 들어갔는데 아마 해운대지역 투자하는데 쓰겠다고 해서 영상 두레라움인가 그쪽 어디에 쓰는 것으로 결정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시에 준 것도 당좌수표로 해가지고 지어주는 그런 목적입니까?

예, 똑같습니다.

다른 사항은 없습니까?

다른 사항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 있습니까? 이명원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과장님 하나만 더, 2012년까지 100억, 2013년까지 280억이 조성된다고 답변하시던데 그 말씀 맞습니까?

100억하고 180억, 2013년 이후, 2013년 1년이 아니고 2013년 이후로 지을 때까지 그 금액입니다. 중기재정계획에는 2013년까지만 나와 있기 때문에, 그건 2013년 이후로 돼 있습니다. 2013년 이후 180억, 2012년 100억.

누계 개념 아닙니까?

누계는 아니죠.

그러면 280억으로 간단 말입니까?

예.

현실적으로 2013년 이후로 180억을 조성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현청사 매각이 정해지면 청사 계약금하고 1차 중도금 받고 하는 과정에서 100억이 되고 나머지 잔액 받는 데서 180 되고, 280억으로 해놓은 사항입니다.

구청사 매각대금이 270억 된다 안 했습니까?

그것은 정확한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예상치라도.

대충 그렇게 될 것이다 해서 그렇게 해놓은 사항입니다.

그러면 2012, 2013년 이후는 대략 270억 근사치가 돼야 될 것 아닙니까? 180억이 아니고. 그래야 370억이 만들어 질 것 아닙니까? 340억인가.

… 2013년 이후 시비가 50억이 있고...

아니, 340억을 구비로 확보해놔야 시비 100억을 받아가지고 될 것 아닙니까. 설명을 잘못하신 것 같은데요!

2006년도에 61억이...

아! 61억을 빼고?

예, 61억을 포함하면...

그러면 2012년까지 100억을 확보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까?

2012년 100억이고, 2013년 이후 180억이고. 2006년도 61억이까 340억이다 이 말이죠.

표를 보기 어렵게 해놨네요. 금년에는 기금을 특별히 적립 안 합니까?

올해하고 작년하고 예산관계상 적립을 못하고 있습니다.

2011년은 안할 겁니까?

2011년도 추경에 예산이 되면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김진영위원 질의 하십시오.

당초에 현청사 매각대금을 270, 280억 정도 잡은 걸로 알고 있는데, 2년 동안 청사를 계속 매각하겠다 매각하겠다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컨텍하는 사업체나 나온 게 없습니까?

몇 년 전에 부동산경기가 있을 때는 대기업에서 컨텍을 두세 군데 했습니다. 2007년 이후로는 컨텍이 안 되고 있습니다.

질의 끝났습니까?

예.

질의 있으십니까? 이명원위원 질의 하십시오.

마지막 질의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사회환원금 137억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전액 신청사건립기금으로 투입하기로 합의가 된 겁니까?

그것은 복합청사 할 때, 복합청사라 하는 것은 문화센터와 구청이 포함되는 복합청사입니다. 그거 할 때는 거기에 넣어 한다고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중간에 법이 바뀌어서 복합청사는 안 되고 순수한 공공청사만 돼야 된다고 해서 문화센터를 거기에 못 짓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자체가 떨어져 나온 거지요.

그러니까 137억이 신청사건립기금으로 100% 투입되는 것은 맞지 않잖아요. 틀리지 않습니까. 저쪽에서 137억을 사회환원금으로 내놓았을 때 조건이 문화센터를 포함한 복합청사 건립을 위해서 약속한 것인데 복합이 아니고 순수 청사만 짓게 된다면 137억은 빼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빼놨는데, 그 자체는 공공시설유치위원회에서 복합청사 짓는다고 MOU 체결을 해서 받았는데 그것도 공공시설유치위원회에서 결정해서 복합청사에서 빼낸 거지요.

예?

문화시설로 빼냈다 말입니다. 복합청사 안 들어가고,

그러면 이 사회환원금은 순수 청사용으로 결정이 났습니까?

공공청사용이 아니고 문화시설로. 137억은,

그러면 137억 전액을 청사용도로 사용을 못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137억을 청사용도로 사용되는 것처럼 혼란을 일으킵니까?

맨 처음에는 복합청사에 사용되도록 돼 있었기 때문에 그 내용을 넣어놓은 거지 그 뒤에는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사회환원금 137억이라는 돈이 우리 구 예산으로 따지면 0.5% 됩니까. 엄청나게 큰 금액인데 사회환원금 137억의 용도가 청사용으로는 투입을 못하기 때문에 다른 용도로 활용하겠다는 계획은 있습니까?

137억에 대한 계획은 조만간 결정할 계획입니다. 계획을 할 때 여론을 듣고 구의원님들 의견도 듣고 주민들 여론을 들어서 어떤 것을 지을 것인지 그것을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질문을 마치기 전에 확답을 듣고 싶은데요. 사회환원금 137억은 구청사용으로는 투입을 못한다는 말씀이죠?

예.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홍성운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과장님, 사업기간이 2012년 6월 이후라 하는 것은 각 동별로 홍보가 다 되었습니까?

설명회 하러 갈 때, 저희들이 각 동별로 설명회를 했었는데 설명회 할 때 다 설명이 되었습니다.

설명회 하면서 이 137억이라는 금액이, 아까 이명원위원님이 질의를 했는데 주민들은 현금을 들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한다고 하는데 그 137억으로 건물을 지어준다는 설명을 다했습니까?

설명 다 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질의 하십시오. 김진영위원님.

제가 생각하기에는 건립기금운용계획보다 더 중요한 게 현청사 매각과 관련된 사업계획이라든지 그런 게 더 중요한 것 같거든요. 거기에 대한 향후 계획은 없습니까? 예를 들어 사업자가 안 나타나면 우리 자체 매각과 관련된 용역방안이라든지 이런 걸 해볼 수가 있거든요. 사업계획에 대한 용역방안이라든지,

그 내용은 신청사 입찰안내서 용역에 매각이 안 될 경우 그 내용을 조건으로 해서 어떻게 한다는 내용이 확정돼 올 겁니다. 입찰안내서 계획안에 대물변제 하는 식으로 하든지 해서 용역사항 안에 포함돼 있습니다. 그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에 따라 저희들이...

과장님 말씀하시는 현 매각에 대한 다른 강구책을 할 수 있는 것도 2012년 6월30일까지는 안 된다는 말씀처럼 들리거든요?

그건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안호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과장님, 그러면 지을 공간만 있으면 137억을 문화예술 부분에 지어주네요?

지어야죠.

그러면 반여2동 민방위교육장 옥상을 증축하게 되면 건물을 지어 줄 수가 있습니까?

옥상 증축문제도 안전점검이 따르기 때문에 안전진단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1차적으로 저희들은 재송1동 부지에 들어가는 걸로 하고, 거기서 끝까지 반대하면 다시 땅을...

현재 반대하고 있다 아닙니까? 나중에 시가 되면 시청도 못 짓는다 하던데요?

그것은 다시 의논을 해보고 나서...

열악한 동네에, 반여2동 민방위교육장에 옥상 터가 아주 넓습니다. 이런 터 구하기도 힘듭니다. 이 137억을 가지고 반여2·3동, 재송동까지 문화예술 할 수 있는 그런 건물을 하나 증축을 합시다!

그런데 그 부분도 지금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주차장 사용하고 있는 부분을 폐쇄한다면 그것도 주민들이 반대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반대할 게 전혀 없습니다. 증축을 시켜 준다는데 왜 반대를 합니까?

그것은 뒤에 다시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짓는다는 소리는 못 드리고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검토를 신중히 해 주십시오. 그런 공간이 제가 볼 때는 해운대구에 거기 밖에 없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또 있으십니까? 질의가 더 이상 없죠? 지금까지 위원님들 이야기한 것은 정리하자면, 현재의 예치금에 대해서 이자율 높은 은행 부분과 구청의 금고지정 사유, 이자율 높이는 방안을 강구하자는 이야기가 있었고, 중복적으로 이야기 나왔지만 137억에 대한 사용 용도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2013년도 180억 조성 가능성, 구청사 매각대금에 대해서 가능성이 있느냐는 이야기가 있었고, 2012년 100억 조달계획에 대해서 현청사 매각금액으로 충당한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현재 용역에 대한 질의가 있었고, 청사매각과 관련된 컨텍이 되고 있는지 그리고 현청사 매각계획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닌지에 대한 질의가 있었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본 계획안에 대한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1년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신청사건립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0분 정회 11시 속개 안건 2.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기획감사실장 채수동입니다. 행정사무감사와 예산 심의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광모 위원장님과 김진영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011년도 기획감사실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예산총괄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은 44억 7,923만 3,000원으로 2010년 예산액 41억 5,065만 2,000원보다 3억 2,858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기획감사실의 구조별 예산은 행정운영비, 정책사업비, 예비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행정운영비는 1억 468만원으로 금년예산보다 132만 6,000원 증액하였습니다. 정책사업은 지방행정역량 강화와 재정운영, 감사활동의 3개 사업으로 16억 3,345만 9,000원입니다. 예비비는 일반회계 당초예산의 1%인 27억 4,109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구조별 세출예산을 세부 내역별로 살펴보면 기획감사실 순수 예산은 행정운영비와 정책사업비로 분류되며 전체 17억 3,813만 9,000원입니다. 그 중 행정운영비 부분입니다. 기본경비는 부서운영을 위한 일반수용비 및 업무추진비와 직원 관내출장여비로 1억 46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책사업 내역입니다. 지방행정역량 강화 사업은 구정발전 전략 강화, 법무행정 수행, 정보화 추진 등 5개 단위 사업으로 11억 2,774만 6,000원을 편성하였고, 재정운영 사업은 주민참여예산 운영 등 2개의 단위사업으로 4억 8,262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감사활동 사업은 투명한 공직사회 조성 1개 단위사업으로 2,308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소한의 필수운영경비만 편성한 점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행정관리국장 김지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구민복지 증진에 열과 성을 다하는 기획관광행정위원회 김광모 위원장님과 김진영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행정관리국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세입예산안입니다. 지방세수입은 법령개정으로 인해 도시계획세와 재산세 통합 등으로 재산세가 201억원 증가하여 2011년 대형건축물 준공에 따른 신규사업장 증가로 주민세 2,000만원이 증가하고 임금상승과 신규사업장 증가로 지방소득세가 1억 3,000만원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세외수입은 잉여금수입이 감소 돼 2010년도 대비 14.9%인 68억 993만원이 줄어든 387억 6,609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페이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국 소관 총 예산은 2010년도 본예산 대비 19.1%인 91억 249만 8,000원이 증액된 568억 4,178만원으로 2011년도 세출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부서별로 살펴보면, 먼저 행정지원과는 2010년도 대비 13.23%인 57억 5,899만원이 증액된 493억 95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세출예산 내역은 공무원 내부역량 강화, 직원 사기진작 프로그램 운영 등에 28억 8,959만원, 출산휴가 대체인력 지원 및 당직 비상근무 활동지원에 6억 9,829만원, 국내 자매단체 교류 및 예비군 육성 지원 등 지역안정협력체제 구축에 9,704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으며, 주민등록 운영, 고객만족제도 운영, 동 행정 활성화 지원에 2억 2,409만원, 정보통신 민원업무, 통신설비현대화 추진 등에 3억 1,478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으며, 인력운영비 및 부서운영 기본경비 등 행정운영경비가 440억 5,120만원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전체예산 편성 요구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세계시민사회과는 2010년도 대비 7.2%인 2억 2,282만 5,000원이 증액된 33억 2,956만원으로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내역은 세계시민사회센터 운영 사업에 6,970만원, 평생학습 네트워크 구축과 내실화 사업에 17억 6,229만원, 주민자치 마을만들기 활성화 사업에 3억 6,000만원 해운대 희망엔진 자원봉사활성화 사업에 3억 6,796만원, 세계인류도시 지향 주민참여활성화 사업에 1억 1,540만원, 생활체육육성 지원 사업에 2억 8,472만원, 생활체육단체 프로그램 지원에 2억 2,415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4페이지, 세무1과는 2010년도 대비 6.2%인 1,973만원이 증액된 3억 3,509만 1,000원으로 편성 요구하였으며, 주요 세출내역은 지방세 부과징수 관련 고지서 제작 및 출력에 1억 4,180만원, 개별주택가격 산정 및 조사인부임과 수수료 등 1억 946만원, 인력운영비 등 행정운영경비 7,350만원입니다. 세무2과는 2010년도 대비 1,051.6%인 30억 1,538만원이 증액된 33억 210만원으로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내역은 체납고지서 인쇄 및 발급 등 체납세 징수관리에 7,238만원, 부서운영 기본경비 및 업무추진비 등 행정운영경비에 9,200만원, 2010년도 제1회 추경예산 편성시 부족재원에 따른 특별회계 일시차입금의 원금 상환 30억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 반여도서관은 2010년도 대비 14.65%인 3,372만원이 증액된 2억 6,390만원으로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내역은 지식정보인프라 구축을 위한 도서 및 자료구입에 5,940만원, 도서자료실 운영 등 독서문화공간 제공에 1억 1,656만원, 청사유지 관리에 5,076만원입니다. 재송어린이도서관은 2010년도 대비 20%인 5,183만원이 증액된 3억 1,017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세출예산 내역은 도서 및 자료구입비 6,602만원, 어린이자료실 야간개관 대비 사업에 2,200만원, 청사방호 및 청사관리유지비에 1억 2,100만원, 통합도서서비스 회원카드 제작비에 1,032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6페이지, 동은 2010년도 대비 0.56%인 1,964만원이 증액된 35억 1,680만원으로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동별 주요 세출예산 내역은 우2동 통·반조직 운영 등으로 1,842만원이 증액된 1억 9,756만원, 반여1동 제2주민센터 운영비 등에서 1,053만원이 증액된 2억 9,538만원입니다. 아무쪼록 원활한 구정운영을 위하여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행정관리국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관리국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관광경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경제국장 추수호입니다. 정례회를 맞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광모 기획관광행정위원장님과 김진영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관광경제국 소관 2011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배부해 드린 예산안 설명서에 따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2011년도 세입예산은 주차장특별회계로서 총 126억 9,219만 1,000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1.88% 감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안은 16억 1,105만 6,000원이 증액된 269억 5,733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전년도 대비 18억 5,375만 4,000원이 증액된 142억 6,514만 2,000원이고 주차장특별회계는 전년도 대비 2억 4,269만 8,000원이 감소한 126억 9,219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부서별로 예산내역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관광문화과 소관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4억 8,965만 5,000원이 증액된 15억 3,969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을 말씀드리면 모래축제 등을 포함한 관광사업진흥에 2억 6,098만원, 해운대문화원, 찾아가는 가을음악회 등 문화예술진흥 사업에 3억 7,038만 5,000원, 문화재 정비·보수 등 문화재관리 사업에 5억 315만원, 해운대신문 발간 등 지방행정 홍보활동에 3억 1,346만 6,000원을, 행정운영경비에 9,170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액이 증액된 것은 해운대문화화원 건립에 따른 중도금 및 이자비용을 2010년도에는 추경예산으로 편성하였으나 내년도에는 본예산에 편성하였고, 삼절사 2차 정비공사를 위한 시비를 확보함으로써 공사비가 증액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 경제진흥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전년도 예산액보다 14억 3,537만 9,000원이 증액된 44억 9,121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1억 8,666만 5,000원, 생활연료 안전관리에 2억 7,891만 1,000원, 고용촉진 및 안정에 31억 2,502만 5,000원, 해양수산자원화 사업에 1억 2,621만 5,000원, 해양환경보전에 4억 7,904만원, 농축산육성에 1억 1,838만 4,000원, 어촌소득안정에 9,07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주차장특별회계로서 126억 9,219만 1,000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2억 4,269만 8,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전년도 보다 1억 4,711만 4,000원이 감액된 총 129억 6,629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증감내용은 특별회계 세입예산으로 사업수입이 6,023만 1,000원이 증액된 14억 3,435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고, 시·도비보조금은 13억 5,05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교통행정개선 사업에 5,897만 9,000원, 교통안전확보 사업 1억 3,255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주차장특별회계는 주차질서 확립 사업이 121억 71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페이지, 늘푸른과 소관 예산으로 전년도 보다 3억 9,735만 9,000원이 감액된 50억 1,314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관내 공원시설물 정비 등 공원녹지관리 사업은 9억 9,694만 7,000원, 숲 가꾸기 도시 숲 조성 등 산림자원화에 19억 6,607만 2,000원, 산림병충해 방제 등 산림재해방지에 17억 2,676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시설사업소입니다. 예산액은 전년도 보다 1억 9,306만 2,000원이 증액된 20억 1,586만 5,000원이며, 주요 사업별 내역은 해수욕장개장관리, 관광안내소 운영 등 세계 일류해수욕장 운영관리에 9억 4,875만 3,000원, 관광특구에 걸 맞는 쾌적한 공원관리를 위해 4억 413만 6,000원, 즐겨찾는 웰빙공간 조성을 위한 수영강시민공원 관리에 1억 1,840만원 2,000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문화회관입니다. 전년도 보다 3,743만 3,000원이 감액된 9억 3,113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그 내역은 수준 높은 기획공연 유치 등 문화도시 조성 사업비로 6억 6,506만 6,000원, 문화회관 건립 차입금 원금 및 이자상환 등 재무활동에 2억 1,7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도 비해서 증액된 사유는 문화회관이 개관 5년을 맞음에 따라 점차 시설이 노후 됨에 따라서 장비 교체에 따른 것입니다. 이상으로 관광경제국 소관 2011년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사항별 세부 내용은 해당 부서장이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당면 현안사업의 추진에 꼭 필요한 부분만 산정하여 편성하였으므로 원활한 구정운영을 위해서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관광경제국장 수고 많았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이언학입니다. 지금부터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관계법령 및 예산규모의 예산총괄, 위원회별 예산, 세입현황, 기회관광행정위원회 소관 부서별 세출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예산 총괄부분을 보면 2011년도 경제전망은 세계경제 회복에 따라 수출의 수요가 유지되는 가운데 금융시장 안정, 고용소득 회복 등에 힘입어 내수도 증가세가 지속 예상되나 다만 위기이후 세계경제 성장둔화 소지, 인구 고령화 등에 따른 성장잠재력 약화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의 재정여건을 보면 우리 구의 재정규모는 외형적으로는 일반회계가 5%대의 증가율을 보이면서 지속적으로 증가를 보이고 있으나 정부의 감세정책과 복지시설 확충 등 복지비 증가로 인한 구비 부담의 증가 등으로 인하여 지방세제 개편에 따른 시세인 도시계획세 등이 구세로 전환되어 구수입 증가에도 불구하고 일정기간 재정난은 지속될 전망입니다. 우리 구의 예산규모는 2010년도 당초예산보다 7.49% 늘어난 2,890억 2,100만원으로 책정됐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7.93% 늘어난 2,737억 1,9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0.18% 늘어난 153억 2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입부분입니다. 일반회계인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보조금수입 등을 살펴보면, 지방세는 577억 8,100만원으로 올해 당초보다 274억 7,000만원 증가하였으며, 증가요인으로는 지방세제 개편 등으로 인한 등록면허세 72억 8,000만원, 재산세 201억 6,700만원이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은 254억 1,700만원으로 올해 당초보다 76억 8,600만원 감소했으며, 이 중 임시적세외수입은 72억 9,600만원 감소했고 경상적세외수입은 390만원 감소했습니다. 주요 감소요인은 재산임대수입 1억 4,000만원, 쓰레기종량제봉투 판매수입 3억 6,900만원, 징수교부금 6억 1,200만원, 일반부담금 13억 8,700만원, 순세계잉여금이 6억 등이 감소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47억원으로 올해 당초예산과 같으며,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192억 4,600만원으로 올해 당초보다 57억 6,100만원이 감소했는데, 이 중 재원조정교부금은 58억 1,800만원 감소했으나 자동차면허세 대체 재정보전금은 5,700만원 증가했습니다. 보조금은 1,665억 7,500만원으로 올해 당초보다 80억 8,000만원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국고보조금 등 1억 7,800만원 감소했으나 시비보조금 등이 82억 5,800만원이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특별회계는 총 5개 회계 153억 200만원으로서 내역은 의료급여기금 6억 1,000만원, 주차장특별회계 126억 9,200만원, 주거환경개선사업 2억 8,300만원, 기반시설 8억 900만원, 지하수 관리 8억 2,700만원이며, 이 중 우리 위원회 소관인 주차장특별회계의 세입내역은 세외수입 113억 4,100만원과 시비보조금 13억 5,000만원으로 올해 당초예산보다 2억 4,200만원이 줄어들었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세입의 특징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보면, 일반회계는 지방세가 지방세제 개편으로 시세인 도시계획세가 재산세로 통합되고 취득무관등록세가 구세인 등록면허세로 개정됨으로 인하여 272억 7,000만원 증가하였으나 세외수입과 조정교부금 등은 135억 500만원 감소한 반면 지방교부세는 같은 수준인 47억으로 동결되었습니다. 국·시비보조금은 복지분야 지원사업 확대 등으로 80억 8,000만원 늘어나서 비율이 세입 전체의 60.85% 정도를 차지하고 있으며,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한 세입 총액에서 재정자립도를 나타내는 자주재원은 30.39%이고 의존재원이 69.91%를 차지하고 있어 이는 올해보다 자주재원이 1.87%나 늘어난 것으로 이는 지방세 세제개편으로 인한 것입니다. 어려운 지방재정의 확충을 위하여 지방세의 세목체계 간소화와 국세와 지방세 간의 세목조정, 지방세 신설, 비과세 감면제도 축소정비 등의 세제개혁을 지속적으로 건의하여야 하며, 또한, 경영수익사업 발굴 등 세원발굴과 더불어 국·시비 중심의 투자사업 확충과 체납세 징수에도 더욱 노력하는 등 재원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2011년에는 지역공동체일자리 창출 등을 통한 경제도시 및 복지도시 실현, 저탄소 녹색사업 적극 지원 등 선진시민 일류도시를 위한 글로벌 창조도시 구현, 해양레저 활성화 등 세계인이 즐겨 찾는 사계절 문화 관광도시 조성, 생활 밀착형 주민불편 해소 등의 역점시책을 활기차게 추진하기 위하여 어렵고 부족한 재원을 분야별로 적절하게 안배하여 편성된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구의 세출예산인 2,890억 2,100만원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일반회계 2,737억 1,900만원은 조직운영의 필수경비인 행정운영비에 540억 4,000만원, 재무활동비에 39억 8,100만원, 보조사업에 1,753억 2,700만원, 자체사업에 376억 3,000만원, 예비비 27억 4,1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이 중 투자사업은 152억 7,500만원이고, 사회복지 분야에 구 재정의 56%인 1,534억 5,400만원이 투입되는데 이는 영육아 보육료, 기초노령연금,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생계급여, 노인일자리사업,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 둘째이후 자녀보육료 지원 등이 대폭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특별회계 153억 200만원 중에 우리 위원회 소관인 교통행정과 주차장특별회계는 126억 9,200만원으로 재송동 노외공영주차장 건설 20억, 주택가 소규모주차장 조성 31억 2,500만원, 불법 주정차단속 8억 5,700만원, 교통관련 시설물 설치 등 사업비 7억 6,900만원, 주차단속 관련 행정경비 5억 9,100만원, 예비비 4억 4,900만원, 적립금 49억 1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세출예산 중 법정필수경비인 구비가 일부 반영하지 못한 영육아 보육료 18억, 노령연금 15억 2,000만원은 복지비 증가 등으로 구비 부담이 증가하여 편성하지 못하였으나 예산집행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재원이 확보되는 대로 2011년도 추경예산에 반드시 반영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9페이지,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별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살펴보면, 기획감사실은 올해 당초예산보다 3억 2,858만 1,000원 증가한 44억 7,923만 3,000원이며, 주요 편성내용은 지방행정역량 강화 11억 2,774만 6,000원, 법무행정 수행 9,916만원, 구정 정보화사업 추진 8억 5,461만원, 재정운영경비 4억 8,262만 8,000원이 편성되어 있으며, 행정지원과는 올해 당초보다 57억 5,899만 8,000원이 증가한 493억 95만원이며, 주요 내역은 지방공무원 육성 26억 2,568만 2,000원, 전문체육인 육성 2억 6,390만 8,000원, 청사신축 및 관리 7억 2,120만 9,000원, 행정운영경비 440억 512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계시민사회과는 올해 당초보다 2억 2,282만 5,000원 증가한 33억 2,956만 1,000원이며, 편성내용을 보면 국제교류 강화 2,780만원, 평생학습내실화 17억 6,299만 7,000원, 주민자치활성화 3억 6,000만원, 자원봉사활성화 3억 6,796만 8,000원, 생활체육인 육성 5억 888만원이 편성되고, 세무1과는 올해 당초보다 1,973만 2,000원 증가한 3억 3,509만 1,000원이며, 주요 편성내용을 보면 지방세 부과·징수 1억 4,180만 7,000원, 세원발굴 544만원, 행정운영경비 7,350만 5,000원이며, 세무2과는 올해 당초보다 30억 1,538만 6,000원 증가한 33억 210만 3,000원으로 주요 편성 내용을 보면 지방세 부과·징수 9,757만원, 세외수입 징수관리 4,014만원, 내부거래지출인 예수금 상환금이 30억원입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관광문화과는 올해 당초예산보다 4억 8,965만 5,000원이 증가한 15억 3,969만원이며, 주요 편성내용은 관광사업진흥에 2억 6,096만원, 문화예술진흥에 3억 7,038만 5,000원, 문화재관리에 5억 315만원, 지방행정 홍보에 3억 1,346만 6,000원 등이 편성되어 있고, 경제진흥과는 올해 당초보다 14억 3,537만 9,000원 증가한 44억 9,121만 4,000원이며, 편성내용은 지역경제 활성화 1억 8,665만 5,000원, 에너지이용 합리화 등의 생활연료 안정관리에 2억 7,891만 1,000원, 고용촉진 및 안정에 31억 2,502만 5,000원, 어항보수 등 해양수산자원화에 1억 2,621만 5,000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교통행정과는 올해 당초보다 9,558만 4,000원 증가한 2억 7,409만 9,000원이며, 주요 편성내역은 교통행정 연구용역비가 2,000만원 증가한 교통개선사업비가 5,897만 9,000원, 교통안전 확보비가 1억 3,255만원, 행정운영경비가 8,257만원이며, 늘푸른과는 올해 당초보다 3억 9,735만 9,000원 감소한 50억 1,314만 4,000원이며, 주요 편성내역은 생태 협곡정비, 도시숲 정비사업비가 증가한 산림자원화 사업은 4억 8,197만 8,000원, 산림재해예방사업이 17억 2,676만 4,000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관광시설사업소는 올해 당초보다 1억 9,306만원이 증가한 20억 1,586만 5,000원이며, 주요 편성내역은 해수욕장 운영관리에 9억 4,875만 3,000원, 쾌적한 공원관리에 4억 413만 6,000원, 수영강시민공원 관리에 1억 1,840만 2,000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해운대문화회관은 올해 당초예산보다 3,743만 3,000원 증가한 9억 3,113만원이며, 편성내용을 보면 문화예술공간 조성 2억 8,264만원, 문화회관 청사 시설관리 3억 1,572만 2,000원, 행정운영경비 4,826만 4,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반여도서관은 올해 당초예산보다 3,372만 3,000원 증가한 2억 6,390만 3,000원이며, 편성내용은 지식정보인프라 구축 5,940만 5,000원, 독서문화공간 조성 사업 1억 1,656만 8,000원, 반여도서관 청사관리 5,076만 9,000원으로 편성돼 있으며, 재송어린이도서관은 올해 당초보다 5,183만 4,000원 증가한 3억 1,017만 7,000원이며, 주요 편성내용을 보면 교육 및 문화센터 사업 2억 1,337만 9,000원, 지식정보인프라 구축 사업 6,602만 8,000원, 행정운영경비 3,077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각 동은 올해 당초예산보다 1,964만 3,000원 증가한 35억 1,680만원이며, 주요 편성내용을 살펴보면 중1동 냉·난방기 교체 260만원, 동사 수선 800만원, 좌2동 전자복사기 구입 550만원, 반여1동 프린트기 구입 100만원, 반여1동 제2주민센터 운영 2,384만 9,000원, 반여3동 지하실 전기 보수공사 330만원, 프린트기 구입 100만원, 반여4동 인증기 구입 220만원, 반송1동 냉·난방기구입 200만원, 전자복사기 구입 550만원, 반송2동 동사수선 420만원, 반송3동 동사 수선 600만원, 재송1동 동사 수선 800만원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2분 정회 11시 36분 속개

기획감사실장 채수동입니다. 2011년도 업무계획에 앞서 저희 기획실 담당 팀장 소개는 생략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기획감사실장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7분 정회 13시 34분 속개

실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습니다. 사업명세서 95쪽하고 2010년도 사업명세서 79쪽, 추가경정예산서 2010년도 것 99쪽을 봐주십시오. 전년도 예산액이 2011년도 사업명세서에 있는 것과 2010년도가 달라요. 그리고 추가경정예산하고 2010년도 하고는 같은데, 금액적으로 2,875만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그 부분은 어디에서 찾아내야 됩니까?

이거는 국제교류 업무가 작년까지 기획감사실에 있다가 금년 8월1일자로 조직개편 되면서 세계시민사회과로 넘어갔습니다. 예산은 업무가 넘어가면 그쪽으로 이체를 시킵니다. 그래서 저희는 감이 되고,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세계시민사회과에 이 예산에 그대로 올라가 있습니다.

찾을 수 있는 방법을 몰라 가지고...

그거는 나중에 하시다 보면 세계시민사회과에 플러스가 되고 저희들이 감 돼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밑에 구정발전전략 강화 그 부분도 같습니까?

구정발전전략 강화도 총액은, 2011년도에 264만원이 감 된 것으로 돼 있습니다. 감 된 것은 저희들 자체에서 절감한 겁니다. 넘어간 게 아니고요.

그 밑에 구의회와의 협력도모 해서 2,000만원이 잡혀있네요! 작년에 1,000만원이었는데.

이거는 작년에 없던 민간위탁금으로 구의원 및 간부공무원 합동 정책워크숍을 해보자고 의회운영위원회하고 협의가 되어...

워크숍은 주로 어떤 걸 합니까?

4년마다 한번씩 있는 현상인데, 새로 당선되신 의원님들하고 집행부하고 서로 업무정책 간에 교류가 있을 기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편성을 1,000만원 해가지고 1박2일 정도 구 전체 간부들하고 구의원님들 전부 모시고 그동안 몇 달 동안 의정활동 하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이라든지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되겠느냐 하는 걸 토론도 해 보고 또 전문강사를 초빙해서 어떻게 파트너십을 구축할 것이냐 하는 그런 내용의 시책 전개를 해보자고 운영위원장님하고 저희들하고 협의해서 예산을 편성해 보자. 구체적인 내용은 의회하고 협의를 해서 결정하겠습니다마는 그런 내용 때문에 1,000만원이 증 된 겁니다.

그 부분은 잘 알겠고, 2011년도 사업명세서 96페이지 봐주십시오. ‘매니페스토평가단 운영’, 신설되었습니까?

예.

600만원이 어떤 용도로 쓰입니까?

이거는 각종 공약사항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투명하게 공개를 하고 평가를 받아보자. 각 후보자들이 출마할 때 공약사항은 사실 당선되기 위한 것만 내세우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약사항에 대해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분석해서 주민들에게 평가를 받아보자는 내용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97페이지를 보면 소송위임 착수금, 신설되었습니까?

원래 있던 겁니다. 소송이 들어오면 두 가지로 대별되는데, 한 가지는 저희 직원이 직접 대응하는 경우가 있고, 소송 내용이 상당히 복잡하다든지 금액이 큰 경우에는 변호사에게 위임을 합니다. 저희들 ‘소송사무처리규칙’에 의해서 변호사에 위임할 때는 착수금을 먼저 줍니다. 그 착수금에 대한 예산편성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직원이 소송을 수행할 경우에는 포상금을 작년보다 올렸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그거는 작년하고 그대로 똑같습니다.

그 부분을 올려야 의욕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물론 저희도 많이 주면 좋겠지만, 여러 가지 예산 여건도 있고... ‘소송수행 포상금 지급 조례’가 있습니다. 그 조례에 한정된 금액 내에서 줘야 되기 때문에, 만약 이걸 증액하려면 조례를 바꾸든지 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98페이지를 보면 사무관리비 4,700만원 정도가 있네요. 조사원, 통계청 관련된 겁니까?

저희들이 1년에 한번씩 관내에 있는 사업체에 대해서 통계조사를 실시합니다. 실시에 따른 조사원들 인건비를 편성해서... 이거는 구비가 50%고 시비가 50%입니다. 시·구비 합쳐서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 정보화시설 및 장비운영 해서 22% 정도 증감이 되었네요.

정보화추진 부분에 약 1억 2,500만원 정도가 증액편성 되어 있고, 증액편성 된 부분이 내년도 정보화장비 시설관리 하는데 소프트 부분에 1,700만원 정도 증액편성 되어 있고, 나머지는 시설장비유지비 등 분야에 대해서, 전산장비 부분에 대해서는 정보화가 급속하게 변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예산편성을 하다 보니까 증액이 되었습니다.

101페이지 봐주십시오. 지방행정정보화라고 있습니다. 거기에도 증감이 많이 됐죠?

이거는 전자문서시스템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2002년도에 도입했습니다. 이게 2002년도 버전이어서 장비가 노후 돼 본래의 기능을 발휘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자문서시스템을 새로 도입하는 내용이 들어있어서 예산이 증액편성 됐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103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 보조금도 조례에 의해서 지급됩니까?

맞습니다.

늘리고 그렇게 못합니까?

사회단체보조금은 작년에 3억 1,000만원 편성해서 금년에 2,000만원 증액편성 해놨습니다. 이거는 어느 단체에 얼마를 줄 거냐 하는 것은 저희들이 결정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은 포괄적으로 총액만 편성해 놨다가 내년 3월 달 정도 되면 각 단체로부터 각 부서를 경유해서 신청을 받고, 내부적으로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심의위원회에서는 단체에서 요구한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과연 이 정도 지급하는 게 타당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심의해서 이 3억 3,000만원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단체별로 지급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여러 개 단체가 있는데 한 단체에 많이 돼 봐야 30만원에서 50만원 밖에 더 추가가 안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은, 제 의견인데 한 단체에 최소한 100만원 정도는 증액을 시켜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 동에 각 사업도 하고 동에서 행사하는데 조금은 보탬이 됩니다. 각 동에 130만원이 나오는데, 130만원 나오면 바르게회원 사비를 털어서 나머지 사오백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100만원 정도 각 단체별로 증액을 시켜 주면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104페이지 봐주십시오. 직무수행경비, 이거는 신설된 겁니까?

예산편성지침에 특수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에 대해서는 수당을 주도록 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기에 표시된 감사업무 담당이라든지 예산업무 담당, 세무업무 담당 등 이런 특정적인 업무에 대해서는 특정업무수당을 지급하도록 예산편성지침에 돼 있었고, 이게 작년까지는 없다가 금년에 감사원에서 신설되는 바람에 그 지침에 따라서 1인당 8만원씩을 추가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청렴한 공직사회 분위기 조성’ 해가지고 증액이 1,100만원, 청렴한 공직사회 분위기 조성은 어떤 겁니까?

청렴한 공직사회 분위기는 공무원 내부적으로 각종 부조리라든지 비리를 사전에 예방하고 차단하자는 포괄적인 개념이 되겠고, 1,100만원이 증액된 내용은 청렴도 자가진단시스템이라 해가지고 컴퓨터를 켜면 자기 청렴도를 측정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정부에서 내려와 있습니다. 그거를 각 기관별로 사용해서 쓰도록 하는데, 그거를 하려면 별도의 전산시스템이 요구되거든요. 그래서 그 분야가 증액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궁금한 부분이 다 풀렸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심형균위원 질의하십시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사업명세서 73쪽에 보면 재원조정교부금이라고 되어 있죠. 2010년보다 약 58억 정도가 줄어든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사업명세서 73쪽, 그 이유가 뭔지?

이거는 총괄적으로 58억 정도 감 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이유가 뭔지 설명해 주십시오.

재원조정교부금은 저희들이 시세 수납을 대행해서 시로 편입이 되면, 쉽게 이야기해서 너희 해운대구에서 우리 시세를 받아주는데 고생했으니까 그중에 일부를 구에 내려주는 돈입니다. 내년부터는 도시계획세가, 당초에 시세였던 도시계획세가, 그게 약 500억 정도 예상되는데 그 도시계획세가 구세로 편입이 됩니다. 시로 안 올려 주고 구세로, 시 대행을 안 하니까 안하는 것만큼 시에서 조정교부금이 감 되는 거죠. 그거를 예측해서 감 시킨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사업명세서 9쪽 봐 주시겠습니까. 구정정책 홍보 리플렛 제작, 외국어판 구정정책 홍보 리플렛 제작에 각각 500만원씩 예산에 편성돼 있습니다. 신규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제작은 몇 부 정도 하실 겁니까?

제가 기획실장에 와서 신규로 넣은 이유가, 물론 지금까지 예산의 어려움도 있었지만 우리 구에서 뭘 하고 있는지 구의 주요정책이 뭔지 구민을 위해서 뭘 하고 있는지 주민들한테 알릴 수 있는 루트가 지극히 제한적인, 말은 홈페이지도 있고 다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자료를 만들어서 구민들한테 알릴 수 있는 방안이 지금까지 설정된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우리가 뭘 하고 있는지, 구의회도 포함됩니다마는. 그런 걸 예산에 편성해서 주민들에게 알리고 주민들 의견도 반영해서 상호 절충하자는 차원에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러면 제작은 몇 부 정도 하고 배부는 어떤 방식으로 하실 겁니까?

제작은 예산대로 하고, 그 안에 들어가는 내용에 따라 단가의 차이가 있겠지만, 일단 배부는 우리 구민들을 대상으로 할 것이고, 외부에서, 다른 기관이라든지 단체에서 와가지고 다른 지자체 것은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른 시·도의 정책이 뭐냐, 다른 구는 어떤 방향으로 하고 있느냐를 팸플릿을 입수해서 저희들이 배울 건 배우고 하는데, 다른 지자체에도 배부하고 그런 식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사업명세서 95쪽, 글로벌 창조도시 포럼이라고 돼 있습니다. 민간위탁금 1,500만원이 신규로 편성돼 있습니다. 이 포럼이 어떤 건지 알고 싶습니다.

명칭은 달기가 애매해서 ‘글로벌 창조도시 포럼’이라고 해 놨습니다마는 실질적인 내용은 우리 해운대구가 관광특구라 해서 ‘매력있는 세계일류도시 해운대’를 주창해 왔습니다. 그런데 저 개인적으로, 기획실장의 입장에서 이게 내부적으로만 떠드는 것이지 외부적으로 과연 매력있는 세계일류도시를 누가 인정할 거냐 하는 것도 한번 정도는 검증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검증을 받아서 우리가 배울 것은 배우고, 이 내용은 ‘글로벌 창초도시’라든지 ‘매력있는 도시’에 대한 전문가를 초청해서 우리 것을 자가진단 해 보고 포럼도 하고 토론도 해 보고 해서 배울 것은 배우고 과감하게 수정할 것은 하고, 껍데기뿐인 매력있는 도시가 아니냐? 하는 것도 평가를 받아 보고 그런 내용에서 예산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 하십시오. 이명원위원 질의 하십시오.

기획감사실 내에서 감사부서의 활동은 퍼센트로 따진다면 어느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감사부서의 활동요?

활동영역이 기획감사실에서 차지하고 있는 중요도랄까 역할 비중이랄까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렵습니다.

올해 예산을 보니까 2,000만원 가량 증액이 돼 있던데, 특별히 2010년과 차별화된 감사활동이 계획돼 있습니까? 1,580만원 정도가 올라가 있던데.

그 부분은 아까도 홍성운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셔서 답변을 드린 바가 있는데, 일단 감사시스템 도입을 위해서 600만원 증액편성 하였고, 그다음에 감사담당자에 대해서 작년에 안주던 감사업무 특정활동비가 편성되었습니다. 그 두 가지가 같이 엮어지니까 작년보다 증액편성 된 것으로...

특정업무수행비 480만원, 신고포상금 500만원...

그다음에 감사담당자 특정업무수행비.

그게 480만원 아닙니까?

예, 그다음에 시스템 도입에 600만원.

그럼 이거를 도입함으로써 감사업무가 올해보다는 실용적으로 이루어질 수가 있겠습니까?

예산이 많다고 해서 많이 되는 건 아닌데, 감사업무는 그렇지 않아도 충실하게 잘 수행하고 있습니다. 증액된 예산규모를 가지고는, 당연히 지침이나 현재 여건에 따라서 요청하다 보니까 증액이 된 것이고, 감사실 입장으로서 감사업무가 원활하게 수행되려면 감사계 직원을 더 늘려야 됩니다. 상당히 업무가 폭주돼 있는데, 감사업무 직원을 늘리려면 결국 다른 부서에서 직원을 빼와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구는 감사를 하실 때 사전 지도감사 위주입니까? 사후 적발감사 위주입니까?

저희들이 감사의 유형을 여러 가지로 구별하거든요.

우리 구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원칙은 예방감사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하나만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 계약심사제라 해가지고 경리계에서 계약을 하고 나면 이 계약이 정당하냐 정당하지 않느냐 하는 걸 내부 시스템상 거르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걸 우리 감사계에서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일상감사라 해서 적정규모 이상의 공사에 대해서는 공사진행 중에 설계서를 저희들이 받아가지고 이 설계가 적합하냐 하는 걸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게 전부 예방감사라고 정리할 수 있겠죠.

감사계에서도 일상감사를 하고 있습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감사팀 인원이 몇 명이죠?

팀장 포함해서 다섯 명으로 돼 있습니다.

과가 몇 개입니까?

18개입니다.

다섯 명가지고 예방감사가 가능합니까? 감사를 하고 난 결과는 실장님한테 올라옵니까?

예, 올라옵니다.

어떤 식으로 올라오죠? 예방감사를 하고 있다면 차곡차곡 보고서가 쌓일 건데.

감사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조치를 하거든요. 해당부서에다,

감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대상은 어떻게 선정하십니까?

공사금액 얼마 이상은 무조건 일상감사를 받아라. 일상감사를 안 받으면 그것은 처벌받게 돼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규정을 묶어놨고, 그다음에 첩보라든지 여론에 의해서 어떤 부분의 업무가 취약하다면 그것을, 그거는 일종의 기획이죠. 그래서 감사를 하고 있고, 사실 감사계 업무가 폭주돼 있어서, 작년까지는 각 동에 정기감사를 2년에 한번씩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동사무소 업무는 전부 전산화되고 있고 늘상적인 업무만 있고 중요 업무가 구청에 이관되어 있기 때문에 동사무소 감사제는 작년에 폐지를 했어요. 대신 각 부서에서 점검 중심으로 하고, 점검 중심에서 문제점이 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그 점검결과를 감사합니다.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로 감사를 하고, 이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감사담당공무원 특정업무수행비 있지 않습니까. 수혜대상은 감사팀만 됩니까?

감사계에 근무하는 직원만 그렇습니다.

480만원이면 5명이니까 월 얼마 정도...

8만원.

이 특정업무수행활동비를 지급함으로써 기존의 감사활동 외에 추가되는 활동이 있습니까? 특정업무수행활동비를 8만원 받음으로써 해당 감사계의 직원이 현재의 수준보다 더 추가되는 업무의 양이 있습니까?

감사계 직원한테 8만원 주는 이유가 있거든요. 감사활동을 하려면 많이 움직여야 됩니다. 그런 차원의 보상이기 때문에, 솔직히 8만원 더 준다고 해서 일 더 많이 할 수 있다 이런 것은 아니고, 줘야 되는데 총액인건비 관련하고 여러 가지 어려워서 못 주던 게 새로 편입된 그런 내용입니다.

제가 봤을 때 특정업무수행활동비 480만원은 까닥 잘못 운영되면 기획감사실 내에서 1/n로 나눠버리면 성과금 비슷하게 전체가 나누어 가지면 아무 의미없는 수당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감사활동으로 인해서 고생하시는 분들에게 제대로 지급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시겠죠?

그것은 당연합니다. 감사계 직원 돈을 1/n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죠.

청렴도 자가진단시스템 600만원, 이게 뭡니까? 청렴도를 어떻게 자가진단 합니까?

자가진단이라는 게 참 애매한데, 자기반성이거든요. 컴퓨터를 켜면 제일 먼저 화면에 나는 오늘 얼마만큼 주민들에게 친절하게 했는가, 친절하게 안하는 것도 부조리거든요. 금품을 수수한다든지 그런 차원의, 그게 부공직자의 패턴이 바뀌어서 과거에는 금품을 받고 향응을 제공받아야 부조리인데 요새는 주민들한테 불편하게 해도 부조리의 일종입니다. 그래서 컴퓨터를 켜게 되면 자동적으로 내용이 막 나옵니다. 주민들한테 불편하게 해서는 안 된다. 저녁에 끌 때도 끄기 전에 그걸 다 읽어야 컴퓨터가 꺼집니다. 그런 시스템입니다.

구의원들한테도 설치를 해 주시죠. 구의원들도 상당히 청렴도가 요구되는데, 어떻습니까? 600만원 이것은 전 자치구가 다 하고 있습니까?

이번에는 다 시행할 겁니다.

프로그램 어디서 만들었죠?

중앙에서 만들어 내려오거든요. 일종의 소프트웨어 부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운로드 받으면 될 수 있게 되는 게 아니고 아주 구시대적으로 CD 한 장씩 나눠줘서 자체적으로 설치하게 합니까?

그렇게는 안 하고 전산팀에서 통제를 같이 할 겁니다.

요즘 어떻게 되느냐 하면 프로그램이 하나 만들어지면 각자가 다운받아 설치하도록 하는 형식으로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구 예산 600만원을 내놔라. 일종의 할당된 겁니까? 중앙에서 이 프로그램을 만들었다면 프로그램 개발로 끝나야지 구에 600만원 내놔라! 도입 예산으로 내놔야 자가진단시스템을 깔아준다는 이런 개념 아닙니까?

보통 저희들이 쓰고 있는 소프트웨어 프로그램들이 행정 관련해서 무수히 많거든요. 그게 전부다 개발업자들에 대한 개발비 부분 때문에 중앙에 거의 납부를 합니다. 그걸 구입해서 내려 주고 그런 경우는 거의 없죠.

제가 보니까 정부에서 얼마 들고 각 지자체에서 얼마씩 내어 매칭으로 해서 사업을 벌인 거네요! 이거는 우리가 Yes No 할 것 없이 600만원을 뺏기는 거네요?

뺏기는 게 아니고 저희 내부적으로도 600만원 들여 하면 직원들 청렴도가 600만원 이상 몇 배 높아진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청렴도 개선결과에 대해서는 연말에 평가를 하실 겁니까?

저희들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평가를 하려면 시작점이 있고 끝점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언론에서 가끔 보도가 되는데,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각 지자체별로 청렴도를 평가합니다. 내부평가가 있고 외부평가가 있고 설문조사도 하고 구청에 왔다 간 민원들을 대상으로 직접 중앙정부에서 ‘방문했을 때 불편한 사항이 있었느냐 없었느냐’를 가지고 평가해서 청렴도 측정을 합니다.

불친절도 부조리라는 말씀은 실장님 개인 생각입니까? 실제로 부조리에 들어갑니까?

들어갑니다.

얼마 전에 반송에 공사대금 떼먹고 도망가서 하청업자들이 우리 구청에 전화를 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니까 담당직원이 “우리는 모르니까 그 사람 찾아가서 돈 받아라” 해서 전화했던 민원인이 상당히 낙담하고 하소연 할 데가 없어서 힘들어했다는 이런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그럼 그 담당직원 같은 경우에는 청렴도 자가진단시스템 상 부조리에 해당되겠는데 어떻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까?

감사팀에서 평가할 때는 부조리에 들어가죠. 그런데 담당직원 얘기는 “내가 어떻게 할 거냐, 업자가 돈을 횡령해서 도망간 것을 어떻게 할 거냐?” 하는 식이지만 감사실장 입장에서는 우리 공무원들이 이왕 설명하는 거 민원인 입장에서 기분 안 나쁘게 얘기했다면 그분도 설득이 될 건데 ‘내 소관이 아니다’ 하는 경우에는 공무원으로서 기본적으로 대답할 사항은 아니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마지막으로 청렴도진단시스템이 매일 PC를 켰을 때 그 글을 읽고 일이 끝났을 때 PC를 끌 때 글을 읽고 끄는데 매일 내 청렴도가 나오는 겁니까?

그런 거는 아닙니다.

600만원, 많지는 않은데 제가 봤을 때는 실효성 여부가 의심스럽지 않느냐 판단이 들고, 어차피 청렴도 자가진단진단시스템이 도입되었으니까 600만원을 그냥 끄고 켤 때 읽는 것으로 보내지 마시고 실제 해운대구의 부조리에 속하는 불친절이 해운대구 공무원들에게서 비일비재 발견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청렴도가 개선될 수 있도록 평가표라든지 시스템적으로 평가를 해서 2011년 12월 달에 청렴도에서 높은 점수가 나오는 직원에게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든지 또는 그 반대의 경우에는 벌을 명확히 해서 좋은 시스템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내년에는 이 600만원 추가로 안 내는 거죠? 이번 한번으로 끝이죠?

예.

버전 업 되면 어떻게 됩니까? 청렴도 프로그램이 버전 업 되면 어떻게 됩니까?

업 되면 그때 가서 별도로 지침이 내려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만 질의 마칩니다.

다른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하십시오. 박욱영위원 질의 하십시오.

실장님 수고 하십니다. 기획감사실에 업무추진비 총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총액은 아직 정확하게 합산을 안 해봐서...

각 목별로 흩어 놔서 업무추진비가 얼마 정도 되는지 한눈에 안 들어오는데, 대충 얼마 정도 됩니까? 대충 보니까 2,400에서 2,50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2,040만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할 때 기획감사실 자료를 보면 2009년도하고 2010년도 기획감사실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 집행됐는지 아십니까? 2009년도는 어느 정도고 2010년도는 금액이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기획실 업무추진비는 집행은 2009년도는 완전하게 다됐고, 2010년도는 미집행 부분이 남아있습니다. 그거는...

금액을 이야기해 주십시오. 사무감사자료 21쪽하고 23쪽에 나와 있는데, 제가 계산기를 두드려보지는 않았는데 내용만 나와 있고 총액이 안 나와 있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총액은 안 나와 있어서 나중에 별도로 정회 때...

2009년도에 보니까 1,200, 1,300만원 정도 되고요. 2010년도가 1,000만원 정도 되거든요. 10월26일까지 사용한 업무추진비가 나와 있는데, 그럼 11월, 12월 두 달 남아있는데 업무추진비 예산 편성돼 있는 것은 아까 2,040만원이라고 하셨죠? 제가 보니까 반 정도밖에 추진이 안 된 것 같아요.

저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제출하고 검토하는 과정에서 일부 업무추진비 내용이 많이 남아있는 것에 대해서 직원들하고 개별적으로 따져보니까 연말에 예산 부분하고 조직 부분하고, 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연말에 집행해야 될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2010년도에는 놔두고 2009년도에는 얼마가 집행되었습니까?

2009년도는 제가 아직 자료를 못 봐서 모르겠는데 나중에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잔액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행정사무 할 때도 궁금했는데 각 부서별로 업무추진비 합계를 안 내놨더라고요. 금액만 나열을 해서... 그리고 예산에서도 목별로 흩어 놔서 도대체 이 돈이 어떤 형태로 쓰이는가가 궁금했습니다. 어떤 부분은 구청장님이 나와서 식사를 같이 할 수도 있을 것이고, 굉장히 포괄적으로 구청장, 부구청장, 국장, 실·과 업무추진비 이런 식으로 돼 있어서 누가 업무추진을 하는 건지, 부서에서 하는 건지 구청장이 하는 건지 부구청장이 하는 건지 이것만 봐가지고는 감이 안 잡힙니다.

업무추진비의 구성이 그렇습니다. 업무추진비를 각 부서에서 요구한다고 해서 무조건 다 편성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구청 전체에서 업무추진비를 편성할 수 있는 한도가 행정안전부에서 내려옵니다.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2억 8,100만원 범위 내에서 업무추진비를 편성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이상은 초과를 할 수가 없어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각 부서에 흩어져 있으니까 파악이 안 된다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그전에는 이걸 총무과라든지 기획실에서 총괄적으로 붙잡고 앉아서 횡포였죠. 각 부서에서 필요하면 조금씩 떼 주고 이런 식으로 운영했는데 그게 5년 전부터 지침이 바뀌어 각 부서에 다 나눠줘라 해서 각 부서에서 자율적으로 집행하도록 방침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각 부서별로 흩어져 있는 부분이고, 전체예산은 합쳐보면 한도가 2억 8,000이니까 2억 8,000 내에서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제가 실장님께 “1인당 간담회 비용이 얼마 정도 됩니까?” 물어봤을 때 실장님께서 “4만원”이라고 이야기하셨죠. 과다한 것 아닌가 그렇게 제가 질문도 드렸는데... 업무추진비가 조금 더 투명하고 어떤 경우에 어떻게 쓰였는지 그런 부분을 명확하게 밝혀나가면서 예산도 조금 줄여야 되지 않겠느냐, 2억 8,100만원이 편성됐으면 2억 8,100만원을 다 써야 된다는 이런 생각으로 집행해 버리면 예산의 절감효과가 없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2009년도 저희 실에 업무추진비가 2,170만원이 편성돼 있었거든요. 제가 방금 담당직원한테 자료를 받았는데, 그 중에서 지출을 2,125만 4,000원하고 잔액이 44만원 남았습니다. 업무추진비 부분에 대해 기획실장 입장에서는 각 부서에 이렇게 흩어둔 이상 더 많이 편성해 주고 싶습니다. 업무추진비가 공무원들의 대외적인 활동을 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개인회사 같은 경우에는 회사를 위해 움직이는 것은 전부 법인카드로 다 해결을 해줍니다. 유독 우리 공무원들은 그런 게 전혀 없습니다. 국장 이상은 있는데 국장 이하로는, 실장인 제 입장에서도 손님 하나 만나도 제 돈을 내야 되거든요. 그렇다고 한 그릇 얻어먹으면 사람이 추접해 보이고, 속된 말로. 이런 부분이 업무추진비의 주 용도입니다. 각 부서에서 쓰고 있는 게, 그렇다고 하면 저는 개인적인 입장으로 하위직 공무원의 대민 접촉이라든지 기관 접촉에 있어서는 업무추진비를 대폭적으로 늘려야 되지 않느냐 그런 쪽으로 생각이 듭니다. 감안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질문을 다시 드리겠는데요. 각 과별로 편성되어 있는 업무추진비하고 구청장과 부구청장, 국장급 이상이 쓰는 업무추진비는 따로 있습니까?

따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할 때 자료로 나온 것은 구청장, 부구청장, 국장의 업무추진비는 빠져 있죠?

다 포함돼 있습니다.

어디에 포함돼 있습니까?

집행내역이 정·부청장은 행정지원과에서 총괄을 하거든요. 행정지원과 안에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보지는 않았는데. 그다음에 국장 것은 각 국의 주무과에서 총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챙기지 못해서 그러는데, 구청장님은 1년에 업무추진비가 얼마 정도 됩니까?

제가 아직 정·부청장 업무추진비 총액은 기억을 못하겠는데... 공부를 못해서 미안합니다.

구청장, 부구청장, 국장님이 1년에 업무추진비로 얼마나 쓰는지 조사를 하셔가지고 제출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일단 질의를 중단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9분 정회 14시 30분 속개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예산서 98페이지 보시면 제일 밑에 MS Office 25만원×50본 1,250만원, 작년에 보니까 가격이 싸던데 올해는 가격이 올랐습니까?

업무용 소프트웨어인데 가격이 올랐고...

작년 예산을 보면 19만 5,000원이거든요. 그런데 75,000원씩이나 올랐습니다. 이렇게 많이 오른 이유가 있습니까? 새로운 건가요?

버전 차이거든요. MS Office Standard가 있고 Professional이 있습니다. 프로는 주로 어디에 쓰냐면 세무과나 이런 숫자를 돌리는 경우에, 그래서 프로를 늘려야 되고, 그래서 가격차이가 조금 납니다.

MS Office는 한번 구입해 놓으면 계속 업그레이드되는 그런...

그런 거 아닙니다. 소프트웨어이기 때문에 새로 구입을 해야 됩니다.

MS는 자동 업그레이드되는 게 많은데 그건 포함 안 되나 보죠?

그렇게 안 됩니다.

99페이지 보시면 도서관 2개소 사업소 2개소 해서 전용회선 요금, 바로 위에 보면 통합인터넷 회선 요금 해서 170만원×1회선, 이것은 구청이 전체 쓴다는 얘기죠?

이거는 인터넷 외부망에 대한 회선 요금입니다.

그러니까 인터넷사용 요금이 한달에 170만원인데 도서관이나 사업소 2개소는 범위가 그렇게 크지도 않는데 43만원씩...

이거는 부산고속도로정보망이라 해서 통합인터넷망은 우리가 구축한 게 아니고 부산시에서 구축해서 부산시 전체가 공유를 하거든요. 그러면 단가가 싸지고, 도서관 같은 경우는 별개기 때문에 구하고 도서관간에 MSPP(Multi Service Provisioning Platform)라 해서 별도의 회선료이기 때문에 차이가 납니다.

차이가 나도 굉장히 비싼데요! 43만원이면 굉장히 큰 부분 아닌가요? 줄일 수 있는 방법 없는가요?

이거는 줄이기 어렵죠. 단가가...

이거는 KT하고 계약이 되는 겁니까?

예, KT하고 씁니다.

이렇게 많이 쓰는데 줄여도 될 것 같은데, 과다하게 비싼 것 같아서, 알겠습니다. 100페이지에 보시면 자산취득비, USB보안관리시스템 5,000만원, 어떤 내용이죠?

최근에 다시 문제가 대두되는 건데, 직원들이 전부 개인별로 USB를 들고 다니는데 이 USB가 상당히 보안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USB를 마음대로 못쓰고, 이 시스템을 구축하면 USB를 내 컴퓨터에 다른 사람이 USB를 꼽으면 접속이 안 됩니다. 제가 제 USB를 가지고 다른 사람 컴퓨터에는 접속이 안 되고 그런 시스템을 설치해서 USB의 기능을 보강하도록 하고, 두 번째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USB를 등록합니다. 등록해서 등록된 USB만 사용할 수 있고, 지금은 USB가 천차만별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보안을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아직까지 이 시스템이 안 깔려 있습니까?

아직 안 깔렸습니다.

바로 밑에 보안USB 메모리, 5만원짜리면 요즘 추세에 비해 비싸게 책정돼 있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이거는 일반 USB가 안 되고, 앞으로 어떻게 바뀔 거냐 하는 것은 저도 내용을 잘 모르는데, 국가정보원에서 2010년도 8월 달에 각 기관에 USB사용 지침이 내려온 게 있습니다. 거기에 맞추려면 보안USB 메모리가 별도로 구축돼야 하고, 그에 따라 5만원이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 직원에게 지급하려면 800개가 넘어야 되는데 150개 가지고 됩니까? 그러면 150명밖에 사용을 못 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150명만 보안을 하고 나머지 650명은 보안 안 해도 된다는 말입니까?

한꺼번에 다 구입해서 배부해야 되는데 예산 때문에 각 계별로 하나씩만 사서 주고 나중에 예산 돌아가는 것 보고 추가로 구입하려고...

보안이 중요하다 하는데 전체 직원들에게 한꺼번에 해야지 이래가지고 보안에 구멍 나는 것 아닙니까? 추경에 반영해서 다 줘야 되겠네요?

예. 추경에 반영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다음 페이지 보시면 전산개발비 해가지고 스마트폰 해운대구 모바일홈페이지 구축, 어떤 내용이 들어갑니까? 해운대구에 대한 전체가 다 들어갑니까? 특정하게 달맞이나 동백섬이나 주제를 가지고 들어가는 겁니까?

여기에 들어가는 것은 전체가 다 들어갑니다. 스마트폰이 급속도로 늘고, 어차피 우리 행정에서 대응을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스마트폰 모바일홈페이지를 구축해서 그 안에 GPS기능이라든지 다이렉트 콜이라든지 트위터라든지 이런 걸 통합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는 내용입니다.

2,200만원 하면 다 됩니까? 다음 추경에 올라오겠네요? 이것도.

아마 추경에 다시 올라갈 겁니다. 폰의 종류에 따라 버전이 높아지면, 안드로이드폰인가 하는 것도 있고... 저도 잘 모르겠는데, 그런 폰이 자꾸 개발되면 거기에 맞춰 저희들도 웹이 추가로 개발돼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바로 밑에 보시면 자산취득비pd 전자문서시스템 노후장비 교체, 저희 의원들은 전자문서를 안 쓰지 않습니까. 그 안에 결재시스템이나 그런 부분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그거 하나 바꾸는데 1억 3,000씩...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게 IBM AP서버라 해서 2002년도 2월 달에 구입해서 쓰고 있습니다. 내구연수가 5년인데 장애가 많이 생기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하십시오. 박욱영위원 질의 하십시오.

박욱영위원입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2011년도 업무계획 7쪽에 보시면 ‘해운대 2030프런티어 운영 포럼’이라는 계획이 있습니다. 이 계획이 예산에 반영되어 있나요?

이 내용은 별도로 예산에 편성되어 있지 않는데, 예산서에 보시면 ‘글로벌 창조도시 포럼’이라고 해서 1,500만원 포괄적으로 올려놓은 게 있습니다. 이 예산으로 사용하려고 별도로 예산편성은 안 했습니다.

아까 질의하실 때 그렇게 설명을 안 하신 것 같은데? 1,500만원.

그 말씀은 안 드렸는데, ‘2030 프론티어’라는 것은 업무보고 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구정에 대해서 외부 각계각층의 여론을 수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루트가 없어서, 또 나이 많으신 분들의 의견만 들을 수도 없고 해서 젊은 층의 의견을 들어보자 해서 그 내용에 같이 포함돼 있습니다.

방금 실장님 설명하신 것에 이해가 안 가는데,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있는데 그거를 예산편성 할 때 포괄적으로 했다면, 그러면 다른 목적으로도 예산을 쓸 수 있는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건 아니죠. 글로벌 창조도시 포럼 1,500만원 올려놓은 게 그 안에 여러 가지 세부계획 세울 때 이 내용을 같이 포함해서, 포럼이라는 얘기는 각계각층의 의견을 듣는다는 얘기니까 이 2030프론티어 자체가 각 권역별로 20대 30대의 의견을 들어보고 그 사람들의 의견을 구정에 반영하자는 내용으로 포괄적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030프론티어 운영에 있어서 각 권역별 10명 해서 총 30명, 구체적으로 포럼을 몇 회 개최를 하고 거기에 대한 예산은 어느 정도라고 예상을 하십니까?

예산이 확정되고 실행계획은 내년 초에 세워보려고 하는데, 지금 갖고 있는 구상안은 분기에 1회 정도 젊은 층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포럼도 해보고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분기에 1회 정도면 3월 달 안에 해야 되는 거죠?

예.

지금 12월 달인데 구체적인 계획 없이, 지금 인원에 대한 모집이라든지 그런 것도 시작이 안 돼 있는 상황 아닙니까?

3월 달에 한다고 해도 1월 달부터 준비하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아까 실장님 말씀하셨다시피 포괄적으로 했다고 하는데 구체적인 계획과 그 결과에 대한 예측 없이 그냥 전시적인 효과만 가지고 계획에 넣어놓은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예산도 없는데 이 행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싶어 질의를 드렸습니다. 좋은 프로그램 같으니까 결과가 좋게 나올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계획성 있게 추진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두 번째는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 2010년도 중기재정계획 47쪽을 봐주십시오. 8번을 보면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해서 2010년이 3억 1,000만원, 2011년이 3억 3,000만원, 2012년, 2013년, 2014년은 3억 5,000만원으로 나와 있죠?

예.

그리고 2011년도 업무계획 8쪽을 보시면 긴축재정에 대해서 말씀을 해 놓으셨습니다. 각종 보조사업비 집행 효율성 지도강화, 긴축재정 최대 성과예산 지향, 심각한 재정난 극복을 위한 지혜와 절감의지의 민간 공유, 불요불급예산의 과감한 정리와 성과중심의 예산편성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말은 각종 보조사업에 대해서 절감하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절감의 원칙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중기재정계획에 연차별로 절감예산이 늘은 것하고 실제 절감하고의 방향이 다른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요지인 것 같은데, 사실 사회단체보조금은 저 개인적으로는 더 확대할수록 좋다고 봅니다. 다만, 지원되는 단체가 과연 그 내용에 부합하느냐, 지원되는 예산을 얼마만큼 공익성을 위해 집행하느냐에 대한 지도감독과 견해 차이이지 업무계획에서 표시한 예산절감하고는 다르다고 봅니다. 저도 고민이 많이 있는데, 단체에 지원되는 보조금이 투명성 있게 얼마만큼 공익성 있게 집행이 되느냐 하는 데에 포커스를 맞춰야 하는 게 저희들의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여기 내용하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그쪽으로 위원님께서 해 주시고, 물론 2012년도, 2013년도 가가지고 제도가 어떻게 바뀔지 저희들도 장담은 못합니다. 지자체라는 것이 정부의 지침과 방침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표시된 내용은 단체의 정당한 사회기여 차원에서 편성된 것이고, 업무보고에서 드린 내용은 지금까지 우리가 가지고 왔던 문제점을 개선해 보고자 하는 표현이기 때문에 상이하다는 그런 쪽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조례상에 사회단체들이 보조금을 신청할 때 사업계획서라든지 보조금 집행을 다하고 결산서라든지 이런 것들을 구청에 제출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항목이 명시되어 있습니까?

있습니다.

실장님 생각에 지금 보조금을 받고 있는 단체들이 사업계획서와 보조금의 집행내역이 투명성 있게 그리고 효과적으로 사용됐다고 판단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각 단체별로 편차가 많이 있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에 31개 단체가 지원받았는데, 일선 동에서 봉사활동 하시는 분에 대해서는 더 줘야 된다는 단체도 있고 보조금을 주는 만큼 이분들의 사회기여도가 있느냐, 지역사회에 대한 봉사기여도가 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제 마음에 안차는 단체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확하게 잣대를 들이대어 맞다 아니다 판단하기에는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단체들이 지역사회에 어떤 역할을 충분히 해내는 것을 전제로 해서 보조금을 집행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각종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을 집행하실 때 계획서와 사용내역을 충분히 검토하셔서, 아까 실장님 말씀에 판단하기가 애매하다고 하셨는데 솔선해서 하실 수 있도록 지도도 해 주시고 그런 식으로 보완을 해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중기재정계획 51쪽입니다. 부문별 투자계획에 평생학습·주민자치·자원봉사의 조화로운 연계하고 주민자치 활성화, 자원봉사 활성화가 있는데 2011년도에 유독 예산이 많습니다. 19억 2,600만원인데 2010년에는 15억 9,700이고 2002년부터는 13억 정도씩 돼 있는데, 2011년도에 19억 2,600만원으로 가장 많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7, 8억 차이 나는데, 금년에 반여4동에 전액 시비를 받아가지고 평생학습 관련 시설물을 하나 만들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반여2동 동사무소 옆에 부지가 많고, 반여2동의 수영강 건너편 주민들이 혜택을 받기는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게 얼마 인가요?

그게 총 7억입니다. 전액 시비입니다.

평생학습관을 건축하는 겁니까?

일단 시에 예산을 따기 위해서, 시에서 예산을 따려면 시에서 줄 수 있는 항목을 잡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평생학습관으로 해놨고, 나중에 예산이 내려오면 주민의견을 들어서 활용 용도를, 물론 평생학습이라는 기본 골격에서는 벗어날 수 없지만 별도 주민의견을 정해서 할 계획입니다.

이거는 프로그램이라든지 그런 게 변화가 있었던 게 아니고 평생학습관을 건축하는 건축비입니까?

예, 하드웨어 부분입니다.

제일 위에 11억 8,900만원 돼 있는 것은 평생학습입니까?

건립비를...

건립비를 빼고 나면 얼마 정도 됩니까? 6억 정도 됩니까?

5억 조금 넘죠.

평생학습하고 주민자치하고 자원봉사가 1년에 13억, 15억 이런 식으로 예산이 편성돼 있고 계속적으로 집행되고 있는데 이 3개에 대해서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 3개의 단체들이 유기적으로 우리 지역사회에 어떤 역할을 하고 있고, 필요한지 어떤지 그런 부분에 대해 어떤 식으로 실장님께서는 평가하고 계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평생학습 업무도 해봤고 주민자치 업무도 해봤고 자원봉사도 담당계장을 해봤는데, 이게 근본적으로 정부 부처가 다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평생학습은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내려오기 시작했고, 주민자치는 행정안전부에서 내려왔고, 자원봉사도 행안부에서 내려왔는데 실질적으로 이것은 사회복지에 속합니다. 그래서 각자 자기 나름대로 아주 뿌리 깊게 자리를 박았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를 산발적으로 놔둘 게 아니고 자기의 독자성을 인정해 가면서 실제 실행하는 자치구라든지 시에서 하나로 묶어서 통합할 수 있는, 통합해 줄 수 있는 헤드 격은 하나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렇다고 전체를 흩어서 따로 따로 하자는 것도 아니고 통합해서 하나로 묶자는 얘기도 절대 아닙니다. 독자성을 인정해 주고 상호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엮어줄 수 있는 유기체적인 조직은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보면 내용이 주민자치거든요. 주민자치라고 하는 것은 옛날에는 ‘동사무소’ 이런 식으로 했는데 ‘주민자치센터’ 이런 식으로 이름까지 바꿨습니다. 주민자치니까 지방자치의 자치하고도 연관이 있는데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통제를 하고, 제가 말씀드린 이유가 세계시민사회센터를 설립하는 것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세계사회시민센터에서 하려고 하는 프로그램이 그렇게 썩 좋은 것도 아닙니다. 담배꽁초 줍기 이런 식인데, 오히려 제 생각에는 선진화하고 자주적인 시민들을 폄하해서 60년대적인 발상을 가지고 접근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는데, 기획감사실하고는 별 관계가 없는데 이런 총괄적인 부분에 대해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 하십시오. 김진영위원 질의 하십시오.

사업명세서 103쪽에 주민참여예산 관련해서 질문을 드릴게요. 예산을 보니까 전년도 하고 비슷한 수준에서 편성하셨는데, 저희가 행감을 하면서도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해서 사업목적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부분에 대해서 왈가왈부 말이 많았습니다마는 2011년도에는 어떤 방향으로 하실 건지, 2006년도 행안부 권고사항으로 내려와서 우리 구에서는 발 빠르게 이 제도를 도입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 어떻게 운영하실 것인지, 그리고 근본적으로 행안부와 관련된 조례의 지침 하달이 있어서 거기에 맞춰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번 사무감사 때 상임위원회에서 저한테 세 가지를 지적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기간을 최대한도로 늘려야 되는 것 아니냐. 너무 졸속으로 빠르게 하는 것 아니냐 하는 문제하고, 그리고 다수의 많은 인원이 참여해야지 지역의 특정인만 참석시키는 것은 무리가 아니냐 하는 것하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예산이 너무 쉽게 노출됨으로 인해 의원님들이 지역에 돌아가셔서 위상의 문제가 있다는 그 세 가지를 지적받았습니다. 그 세 부분 제가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으니까 2011년도에는 그 세 가지 문제점을 보완해서 별도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주민들에게 제대로 이해를 시키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예산편성 부분에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는 것은 구청장의 권한을 주민들에게 나눠주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주민참여예산제를 도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취지에 대해서 주민과 집행부가 서로 다른 이해를 하고 있는 것 같아서 2011년도에는 제대로 이 제도가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오전에 행정관리국 예산 제안설명을 들었는데, 기획감사실에서는 지방행정역량 강화라고 해서 전년도에 비해 16% 예산이 늘어났고요. 행정지원과에서는 지방공무원 육성이라고 해서 예산이 늘어났고, 관광문화과에서는 지방행정 홍보라고 해서 작년에 비해 예산이 다 늘어났어요. 구의 중점시책이 생활밀착형 주민불편 해소거든요. 그런데 너무 행정과 관련된 부분만 강화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기획실에서는 전체적인 예산에 대한 그림을 그리시고 구의 중점시책에 맞게 예산을 편성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도 불구하고 행정 강화에만 예산이 늘어나지 않았느냐는 점이 눈에 띄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희 집행부에서 쓰고 있는 각종 행정용어가 지방행정역량 강화, 지방공무원 육성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정하는 게 아니고 예산안 규모를 짤 때 상부 지침에 그렇게 항목을 나누도록 규정이 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방행정역량 강화’다 하면 그게 주민하고 관계가 없는 게 아니고 그 안에 전부 포괄적으로 들어가 있고, ‘지방공무원 육성’도 안에 여러 가지 세부내용이 있거든요. 거기도 대민접촉과 관련된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게 다섯 가지에서 여섯 가지밖에 안 되거든요.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제가 언 듯 생각하기로는 생활밀착형 주민불편을 해소하려면, 기획실장님이 뭐라고 답변하실지 대충 예상이 되는데요. 동의 주민들이 실제적으로 느낄 수 있는 예산이 많이 늘어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받을 때 이런 느낌을 강하게 받았거든요. 무슨 대답을 하실 지는 대충 알겠습니다마는 그래도 구의 중점시책에 반하지 않도록 제대로 예산집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2030중기계획 관련되어 말씀을 드리겠는데, 업무계획에 보면 ‘2030비전과 전략의 실행력 강화’라고 했거든요. 2030비전과 전략을 세우셨습니까?

지금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되어서 해운대 2030중장기발전계획에 대한 용역이나 이런 거 하셨습니까?

지금 수행 중에 있습니다.

언제부터 하고 계셨습니까?

2009년도부터 하고 있습니다.

아직 거기에 대한...

마무리가 2011년도 1월 달 정도에 대충 나올 것 같습니다.

저희 구의원님들한테도 각 영역에 대한 보고서를 부탁드릴게요.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감사활동을 하고 계시잖아요. 감사활동을 정기적으로 몇 번 하고 계세요?

감사활동을 정기적으로 하는 것은 없죠. 감사 자체가 비노출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동에 미리 예고를 해서 어느 어느 동에 몇 월 며칠부터 며칠까지 정기감사를 하겠다는 제도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폐지됐고, 지금은 각 부서에 항목에 따라 편성해 놓은 것은 있습니다. 민원 부분 같으면 민원 부분만 집중적으로 1년에 한번, 보건복지 분야 등 부문별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국비사업이나 시비 지원받은 사업에 대해서는 제대로 집행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점검을 내부적으로 하지 않으세요?

합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늘푸른과에 재송동 고씨제당 앞 산림공원 조성 사업과 관련해서 굉장히 질타를 했는데, 사업명에도 보시면 알겠지만 고씨제당 앞에 산림공원을 조성하는 게 주 목적인데 그 부분만 하지 않고 다른 부분을 했거든요. 그래서 사업비를 전액 소진하고, 사업 목적에 써야 될 부분에는 사업비가 없어서 사업의 완성도가 불투명한 상태거든요. 그런 부분은 내부감사에서 충분히 지적할 수 있는 사항이고 발견될 수 있는 부분인데, 기획감사실에는 감사활동이라는 명목으로 예산이 잡혔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부분을 누락시켰는지 궁금합니다.

재송 산림욕장 부분에 대해서는 최근에 알고 여러 가지 얘기를 들었는데, 저희 해운대구청 감사실 입장하고 정부 입장하고 반드시 일치할 수는 없습니다. 그 부분은 조율하기가 어려운 부분인데, 위원님이 이해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 늘푸른과만 뭐라 하시면 안 되는 게 우리 해운대구청 감사계에서 상부 지침에 무조건 따라라 이러면 저희들은 허수아비밖에 안 됩니다. 저희가 감사할 이유가 없습니다. 시나 정부에서 감사가 많이 내려옵니다. 내려오더라도 제가 앞에서 ‘이거는 정부방침이 잘못됐다. 왜 구의 입장은 충분히 반영을 안 해주냐’고 대변해 주는 게 맞는 거지 열심히 일 하는데 정부에서 와가지고 ‘지침에 안 맞다. 왜 그대로 안 하느냐?’ 우리 감사실에서도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할 행태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고씨제당 문제도 저는 생각을 달리 하거든요. 제가 내용을 아는데,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그건 제가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토해양부에 주민숙원사업 명목으로 국비를 지원받은 것이거든요. 주민들이 숙원한 부분이 무엇이냐? 재송 고씨제당 앞에 산림공원을 조성해 달라는 게 주민숙원이었고 그 사업이 반영되어 사업을 한 건데, 목적 외란 말이죠! 그 부분은 하지 않고 그 외 부분만 해서, 물론 저도 무슨 애로가 있었는지는 충분히 인지합니다마는, 그때도 늘푸른과에 말씀을 드렸지만 목적 외로 사용할 만한 가치의 우선순위가 없었어요. 제가 볼 때는. 저희 의회를 통해서 이월시킬 수 있는 충분한 여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목적 외로 사용하고 예산을 낭비한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은 감사에서도 충분히 사전에 예방할 수 있지 않았나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낭비라는 표현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낭비라는 것은 그 공무원이 징계를 먹어야 됩니다. 낭비는 아니고,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는 사업을 하고 싶은데 실제 사업비는 3억밖에 안 드는데 그 사업을 하기 위해 부지를 매입해야 되는 경우는 20억이 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저희들은 그렇게 합니다. ‘차라리 정부에서 부지매입을 도와주라.’ 부지 매입을, 판단에 따라 차이가 달라지는 부분인데, 그런 견해 차이이지 그걸 담당공무원의 예산 낭비다!, 물론 목적 외 사용은 맞겠죠. 그렇지만 저는 그 부분에 견해를 달리하거든요. 위원님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집행부 입장을 이해는 하는데 저는 그 부분은 분명히 잘못됐다고 꼭 짚고 넘어가야 되겠고요. 제가 바라는 건 잘잘못의 여부를 떠나서 목적은 꼭 이뤄야 된다는 주의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그걸 원하기 때문에 다음에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감사활동도 있기 때문에 내실을 다지는 그런 계기로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 하십시오. 정성철위원 질의 하십시오.

간단한 거 하나만 하겠습니다. 중기재정계획 63페이지에 사회복지 분야, 청소년수련시설 건립, 원래 계획은 청소년문화원 아닙니까?

아닙니다. 수련시설로 원래...

문화원이었죠! 저희들한테 보고할 때는 문화원으로 보고를 하셨는데 어느 날 보니까 청소년수련시설로 바뀌었다 말입니다. 좌동에 보면 청소년수련시설 부지가 2,000평 넘게 있죠?

예.

재송동에 이런 시설이 들어가면, 2,000평 저게 있다고 해서 못 짓게 되는 경우 아닙니까? 결론적으로. 해운대구에 청소년수련관이 있으니까 두개를 짓기 어려워질 수 있는 상황이...

간접영향은 될 수 있어도 직접적인 영향은 저희들이 재원만 있다면 또 지을 수 있습니다.

지방채 20억을 발행해서 특별... 어떤 예산이죠?

광특입니다.

8억 받고 20억을 지방채 발행해서 짓는다 말입니다. 총 규모가 98억인데, 이런 사업이 거의 없었죠? 해운대구에. 먼저 지방채 20억 발행해 주고 하는 사업이 있었습니까? 다른 사업에 이런 예가 있습니까?

지방채 발행해서 한 사업은 해운대문화회관에 18억 지방채를 받았고, 반송보건지소에 16억 지방채 받았고, 그렇습니다.

만약에 청소년수련시설에 청소년도서관을 넣을 수 있습니까?

그거는 나중에...

청소년 특화된 도서관을 넣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는 말이죠.

청소년수련시설이니까 안에 작은 도서를 볼 수 있는 시설 정도는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상 5층 규모 같으면 1개 층 정도는 전체 청소년도서관을 해도 수요가 충분할 것 같은데 그런 계획은 안 돼 있는 것 같아서, 지금이라도 반영이 된다면 그쪽 지역에 도서관시설이 많이 부족하다 말씀하시니까 넣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나중에 안에 들어가는 시설에 대해서는 주관부서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안호위원 질의 하십시오.

제가 두 가지만 확인하고 넘어가고 싶은데, 하나는 지방채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공공시설에만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고 알고 있고 투자시설이나 복지사업에는 지방채 발행이 안 된다고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아니요. 그러니까...

이 답변은 지난번 중기재정계획 심의를 할 때 예산팀장께서 답변하신 걸로 기억을 하는데...

지방채 발행범위가 법적으로는 공용·공공시설의 설치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는 대다수가 건물 중심으로 갑니다. 그다음에 천재지변으로 인한 재해복구사업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난번 예산팀장님 답변에서 공공시설에 한하고 투자시설이나 복지사업에는 지방채 발행은 못한다. 일체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일체 못한다는 거는 아니고, 그 당시에 왜 제가 그렇게 답변을 드렸냐면 그 교수님이 지방채 발행을 적극 활용하라는 쪽으로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교수님이 내용을 잘 모르셔서 그러는데, 지방채는 결국 채무부담입니다. 그다음에 대외적으로 재정규모를 분석할 때 지방채가 많으면 결국 그 지자체의 재정운영이 부실한 것으로 평가를 해버리거든요.

아니, 법적으로 투자시설이나 복지사업에도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습니까?

예.

그러면 지난번 답변을 조금 제가 이해를 잘 못한 것 같네요. 청소년수련관 20억원은 기채 발행돼 있습니까?

예, 승인을 받았습니다.

청소년수련관이 지방채 발행하면서까지 만들어야 될 만큼 급한 겁니까?

일단 예산이 내려와 있거든요. 일부 국비지원 예산이, 그것을 정해진 시간 내 착공을 못하면 반납을 해야 되는 그런 불상사가 옵니다.

국비 얼마 내려와 있습니까?

20억 정도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판단했을 때 우리 구에서 부담하고 있는 지방채는 그렇게 많지는 않다 봐지고, 긴급한 사안에 대해서는 지방채 발행을 해가지고 사업을 수행하는 것이 요즘 같은 저리금융의 시대에는 좋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 말씀 드렸습니다. 재송동 청소년수련관뿐 아니고 다른 지역에도, 제가 지금까지 계속 말씀드린 것이 동서불균형인데 동서불균형을 해소하는 것은 아주 긴급한 사안이라고 봐지고 그런 부분에서 필요하다면 기채를 해서라도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지방채 발행이 저희들은 75억까지 밖에 안 되거든요.

그렇죠.

작년에 89억이었는데 2011년도 우리 구에 할 수 있는 범위를 행안부에서 지정해놓은 게 75억으로 낮춰졌습니다. 이거는 꼭 필요할 경우에만 써야 됩니다.

이제 우리가 실링에서 얼마나 남았습니까?

만약에 20억을 쓴다고 하면 지난번에 34억이니까 15억 정도밖에 안 남았죠.

잘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거론하신 매니페스토 있지 않습니까. 얼마 전 조례가 부결된 관계로 매니페스토 평가단 관련해서 올라온 614만원에 대해서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한번 듣고 싶습니다.

저는 솔직히 매니페스토 조례가 부결된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잘 해보려고 한 건데 제가 설명을 잘 못해서 부결이 됐는데, 제 개인 같아서는 내년 상반기 중에 조례를 다시 의회하고 협의해서 상정을 해보려고 합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너무 앞서가는 것 아니냐?’ 해서 부결 이후에 말을 안 했습니다만 앞으로 위원님들을 설득해서 다시 상정을 해보고 싶은 게 제 개인적인 솔직한 심정이고, 조례가 통과 안됐기 때문에 매니페스토평가단 운영에 대해서는 조례가 없더라도 공약사항에 대해서 평가보고서라든지 주민설명회는 반드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평가단 운영에 관한 부분은 조례하고 연관을 짓는다면 예산이 필요 없고, 평가보고서하고 팸플릿 제작 부분하고 그 밑에 매니페스토 네트워크 회원 등록회비 부분에 대해서는 반영을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사전 선거운동의 소지가 있다’ 해가지고 중앙선관위에 질의를 해봤습니다. 답변이 얼마 전에 왔는데, 애매하게 답변을 줬는데 소지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고 답변이 왔습니다. 제 질문이 구체적이지 않아서 소상한 답변은 줄 수 없으나 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고 이런 답변이 왔더라고요. 제 생각에도 매니페스토평가단이 선거법 위반 소지가 운영하기에 따라 가능하다 이거죠. 물론 선거법을 위반하지 않고 원 좋은 취지대로 가시겠다고 하지만 평가단 운영이 잘못됨에 따라서 선거법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고 중앙선관위 질의에 50% 정도는 소지가 있다고 답변이 왔거든요. 다시 이 안건을 상정할 수 있을 때는 이 부분을 충분히 감안하셔가지고 상정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 할 위원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그러면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4분 산회 출석위원( 8 인) 김광모 김진영 정성철 박욱영 홍성운 이안호 심형균 이명원 출석 관계공무원 행정관리국장 김지척 관광경제국장 추수호 행정지원과장 김성수 세계시민사회과장 전준걸 세무1과장 하현석 세무2과장 윤진익 관광문화과장 박찬민 경제진흥과장 최영권 교통행정과장 김태원 늘푸른과장 박영근 기획감사실장 채수동 반여도서관장 이미경 재송어린이도서관장 고경희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제영정 문화회관장 임순애 의회직원 전문위원 이언학 사무직원 윤영숙 속기사 하효진 속기사 장윤실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