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래 의원 발언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제2차 정례회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이번 제2차 회의기간 중에는 구청장이 제출한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 및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사회복지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자활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여성발전기금운용계획안, 이상 3건의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주민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입니다. 연일 구정의 지속적인 발전과 복리증진을 위해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준식 주민도시보건위원장님과 이상희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272호 및 제273호 로 상정 의뢰한 2011년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사회복지기금운용계획안과 2011년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자활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72호 2011년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사회복지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사회복지기금 중 주민소득 지원 및 생활안정기금과 자활기금은 저희 주민복지과 소관이며, 노인복지기금 및 장학기금은 행복나눔과 소관으로 제안설명은 제가 일괄해서 드린 후 질의·답변에 대한 사항은 해당 부서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이유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의거 설치·운용되는 우리 구 2011년도 사회복지기금운용계획을 별첨과 같이 수립하여 시행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기금운용 현황으로 2010년도말 현재액은 총 28억 4,800만원이며 2011년도 운용계획으로 수입은 1억 7,600만원이며 지출은 1억 2,300만원으로 5,300만원이 증가한 2011년도말 현재액은 29억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기금운용계획으로는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에서 저소득가구에 대한 융자 지원에 9,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나머지 20억 8,600만원은 적립금으로 예치토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은 경로당 활성화사업 및 작은 노인복지관 운영 지원비로 1,500만원을 편성하였고 나머지 3억 7,500만원은 적립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학기금입니다. 장학기금은 저소득자녀의 장학금 및 학자금으로 1,800만원을 편성하였고 나머지 4억 4,000만원은 적립금으로 예치토록 하겠으며, 기금에 대한 예치방법은 구 금고에 이자율이 가장 높은 예금으로 예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법적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42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및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와 제5조 및 제7조가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안번호 제273호 2011년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자활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자활기금 조례에 의거 설치·운용되는 우리 구 2011년도 자활기금 운용계획을 별첨과 같이 수립하여 시행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기금운용 현황으로 2010년도말 현재액은 4억 2,300만원이며,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으로 수입은 구 출연금 5,000만원과 이자를 포함하여 6,000만원이며, 지출은 기금활용 등 조성목표액인 5억원이 달성될 때까지는 미 집행하도록 계획돼 있어 해당이 없으며, 2011년도말 현재액은 4억 8,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기금은 구 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토록 하겠으며, 참고로 법적근거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및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자활기금 조례」입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기금의 효율적이고 원활한 운용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복지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행복나눔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나눔과장 김경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고 계신 최준식 주민도시보건위원장님과 이상희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274호로 상정 의뢰한 2011년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여성발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여성발전 기본 조례」 제4장에 의거 설치·운용되는 우리 구 2011년도 여성발전기금운용계획을 수립·시행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여성발전기금은 해운대구 여성의 권익과 복지증진 사업, 여성단체의 건전한 육성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2001년 10월12일 관련 조례를 근거로 설치하였으며, 2006년 12월14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여성발전 기본 조례」 제정 시 통합되어 현재까지 운용되고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기금조성 계획으로 2010년도말 현재액은 2억 9,500만원이며, 2011년 기금운용 계획으로 수입은 구 출연금 5,000만원과 이자수입을 포함하여 총 6,000만원이며, 지출은 조례에 따라 기금조성목표액 5억원 달성까지 미 집행할 계획으로 2011년도말 현재액은 3억 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성발전기금은 2002년부터 2005년까지 매년 4,000만원씩 구 출연금으로 출연하였으며, 2007년도부터 2011년까지는 매년 5,000만원씩 총 5억원을 목표로 조성하고 있으나 2010년에는 구 재정의 어려움으로 출연금을 출연하지 못하였으며, 기금은 이자율이 높은 정기예금을 선택하여 구 금고에 예치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여성발전기금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서 계획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해운대구 여성발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나눔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철호입니다. 의안번호 제272호로 주민도시보건위원회에 상정된 2011년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사회복지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관련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42조와 ‘해운대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며, 주요내용은 아래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사회복지기금은 저소득주민의 자립기반을 조성하고 노인복지 증진과 저소득층자녀 학자금지원을 통하여 인적자원 양성에 필요한 사업수행을 위하여 ‘해운대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에서 규정한 구 출연금과 기존 융자금을 재원으로 설치하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노인복지기금, 장학기금 용도의 3개 계정으로 운용하고 있으며, 2010년 말 현재 기금액은 28억 4,700만원이며, 2011년도 수입액은 1억 7,700만원, 지출액은 1억 2,300만원으로 적립금이 5,400만원 증가하는 것으로 계획한 이 운용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상정한 것으로, 계정별로 내용을 점검해 보면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은 2010년 말 현재 기금액은 21억 300만원이며, 2011년도 수입액은 이자수입 5,200만원과 융자금 회수 2,200만원을 합한 7,400만원이고, 지출액은 주민소득지원 2가구 4,000만원과 생활안정 융자 5가구 5,000만원을 합한 9,000만원으로 적립금은 1,600만원 감소할 계획입니다. 노인복지기금은 2010년도말 현재 기금액은 3억 3,000만원이며, 2011년도 수입액은 이자수입 1,000만원과 구출연금 5,000만원을 합한 6,000만원이고, 지출액은 동별 시범대상 경로당 1개소를 선정하여 작은노인복지관 운영지원 300만원과 어진샘, 영진, 파랑새복지관 3개소에 경로당 활성화사업 지원 1,200만원을 합한 1,500만원으로 적립금은 4,500만원 증가할 계획입니다. 다음 3페이지, 장학기금은 2010년 말 현재 기금액은 4억 1,500만원이며, 2011년도 수입액은 이자수입 1,300만원과 구 출연금 3,000만원을 합한 4,300만원이고 지출액은 저소득주민자녀인 중학생 20명 600만원, 고등학생 30명 1,200만원을 합한 장학금 지원 1,800만원으로 적립금은 2,500만원 증가할 계획입니다. 검토결과 사회복지 관련 민생예산은 구 일반회계의 50%가 넘으며, 불우이웃돕기성금으로 운영하는 공동모금회와 각종 종교단체에서 기부하는 구호 및 장학사업이 활성화되고 있는 반면 사회복지기금은 조례에서 구 출연금을 재원으로 하였으나 구체적인 금액을 정하지 않아 계정별로 출연 액수가 차이 나고 예산 사정으로 몇 년 간 출연실적이 없는 등 중요성이 낮아지고 있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조례의 재원 조항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안번호 제273호로 주민도시위원회에 상정된 2011년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자활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관련법령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의3과 ‘해운대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입니다. 주요내용은 아래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다음 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자활기금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자활공동체 등의 자활에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해운대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2조의 규정에서 2013년까지 5억원을 조성 목표로 정하고 구청장이 매 회계연도 내에 다음연도의 기금 출연금을 결정하여 출연한 재원으로 설치하였으며, 2010년도말 현재 기금액은 4억 2,353만 6,000원이며, 2011년도 수입액은 6,021만 1,000원으로 지출액은 없어 적립금이 6,021만 1,000원 증가하는 것으로 계획한 이 운용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상정한 것으로, 내용을 점검해 보면, 2011년도 기금수입 내역은 일반회계에서 기금 전출금으로 5,000만원을 출연하여 위 규정을 준수하였으나 2006년, 2007년, 2009년, 2010년 4개 연도는 출연금을 전입하지 않아 조례를 위반하였으며, 지출내역은 조성목표액이 달성되지 않아 지출계획이 없는 것으로 보이며, 자활지원 관련 복지예산은 2011년도 일반회계에서 국·시·구비 60억 8,900만원이 편성되어 효율적으로 집행할 것으로 예상되나 자활사업자금 대여 등 자활기금의 고유목적사업에 집중하기 위해서는 조속히 기금목표액을 달성하도록 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26조의2 제2항에서 사회복지 관련 기금과 통합하여 계정을 분리하여 운용할 수 있도록 조례에 위임하고 있으므로 성격이 유사한 사회복지기금에 통합하여 별도 계정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74호로 주민도시보건위원회에 상정된 2011년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여성발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관련법령은 「여성발전기본법」 제5조와 ‘해운대구 여성발전 기본 조례’이며, 주요내용은 아래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여성발전기금은 남녀평등을 촉진하고 여성복지 및 권익증진과 사회참여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수행을 위하여 ‘해운대구 여성발전 기본 조례’ 제24조제2항에서 규정한 매년 5,000만원 이상 구 출연금을 재원으로 설치하였으며, 2010년도말 현재 기금액은 2억 9,517만 6,000원이며, 2011년도 수입액은 구 출연금 5,000만원과 이자수입 978만 5,000원을 합한 5,978만 5,000원이고 지출액은 없어 적립금이 5,978만 5,000원 증가하는 것으로 계획한 이 운용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상정하였으며, 내용을 점검해 보면 2011년도 기금수입 내역은 일반회계에서 기금 전출금으로 5,000만원을 출연하여 위 규정을 준수하였으나 2006년, 2007년, 2010년 3개 연도는 출연금을 전입하지 않아 조례를 위반하였으며, 지출내역이 없는 것은 ‘해운대구 여성발전 기본 조례’ 제24조 및 제25조에서 구 출연금 목표액을 5억원으로 하고 적립목표액이 조성된 이후에 지출할 수 있도록 규정함에 따라 지출실적이 없으며, 여성복지 관련 예산은 일반회계에서 여성발전행사지원에 95억 8,100만원, 하계 여성복지상담소 운영 등 여성 권익증진사업에 141억 2,200만원이 국·시·구비로 편성되어 있으나 같은 조례 제25조의 기금의 용도에서 정한 여성 관련 시설의 설치사업 중에 시급성을 요하는 여성용화장실 증설 등은 정책 및 사업결정시 성인지적 관점에서 성별역량평가를 통해 예산에 반영하고, 보육에 따른 출산율 저하 등 여성정책이 국가 복지사무의 우선순위를 차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조속히 기금목표액을 달성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 및 의결은 한 건 한 건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기금은 두 부서 모두 해당되므로 질의에 대한 답변은 두 부서장 중 해당 부서장이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2011년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사회복지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질의가 있습니까? 최성관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 많습니다. 연일 자주 뵙는 것 같습니다. 자금운용계획을 보면서, 초선이다 보니까 잘 몰라서 배우는 자세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 보면 예치금이 나와 있습니다. 부산은행에, 2010년도말 현재액 해가지고 예치금이 28억 4,700만원 정도 되죠?

총 합계 금액 말이죠?

은행에 예치돼 있다는 게 맞습니까?

예.

그러면 자금운용계획의 자금수지 총괄에... 페이지가 없으니까 조금 그러네요. 첫 페이지입니다. 여기 보면 수입계획하고 지출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지출계획에 예치금이, 정확하게 예치금이라는 게 잔액 남은 걸 은행에다 예치했다는 말입니까?

그렇죠.

전년도 지출액이라는 것은 2010년도를 이야기합니까?

예.

2010년도말 현재액하고 지출계획의 예치금하고는 성격이 틀립니까?

예치금은...

참고로 2011년도 지출액에 29억 되는 것은 2011년도말 현재액 29억하고는 같은 숫자가 나오거든요. 2010년도 예치금 17억하고 2010년도말 현재액 이것하고 차이가 나는 것은 뭡니까? 같이 은행에 예치했다는 이야기 같은데...

지출계획에 전년도 지출은 27억이고 올해 지출에 29억 돼 있고 해서 증감이 1억 1,200이다. 이 말씀이죠?

아니, 전년도라는 것은 2010년도를 이야기하죠?

예.

그리고 예치금이라는 것은 은행에다 예치를 하는 거죠? 27억을. 맞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다음, 뒤에 2010년도말 현재 예치금이 28억 돼 있거든요. 그러면 이 예치금하고 이 예치금하고는 성격이 틀린 겁니까? 그런데 29억하고 2011년도말 29억하고는 동일하거든요. 숫자가,

자금운용계획에 보면 합계가 전년도 지출이 28억 9,428만 3,000원이고 지출이 30억 2,432만원 돼 있고 해서 증감이 나와 있습니다.

아니요. 그것은 이해를...

그 부분에 목적사업비가 있고 융자금이 있고 그다음에 예치금이 있습니다.

아니, 예치금이라는 것은 지출한 나머지 돈, 쉽게 이야기하면 잔액 개념하고 예치금하고 같은 의미입니까?

예.

그렇죠?

예.

그러면 융자금하고 고유목적사업비를 빼면, 합계에서 이걸 빼면 예치금의 잔액이 나오죠?

예. 그런데 예치금 회수하는 게 있거든요.

회수는 연말...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게 예치금 이것은 2010년도말 것이 2011년도 수입액의 예치금 회수하고 금액이 똑같아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은행에 넣었다가 예치금회수라는 건 그대로 빼내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이 금액하고 이것하고는 같아야 된다는 말이죠. 이게 2010년도말 금액이고 이거는 2011년도 초 금액이거든요. 그러면 2010년도말에 이걸 은행에다 예치해가지고 그대로 돈을 뽑아야 되는데, 이것은 다른 이야기죠? 제가 이해가 안갑니다. (장내소란)

2011년도말 현재의 기준을 잡으면서 2010년도말은 27억인데 2011년도에 예상되는 수입액입니다.

그것은 알겠습니다.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기금의 회계연도를 몇 월 며칠부터 몇 월 며칠까지 잡습니까?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은 매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죠?

예.

여기 지출계획에 29억은 뒤에 나오는 부산은행에 넣어놓은 29억하고 일치하거든요. 예를 들어 2012년도 예치금 회수하면 이 돈 그대로 회수합니까? 이 돈에서 플러스가 됩니까? 금고 안 자체에서,

빠지죠. 예상수입액에서 빠지죠!

예치금회수로 나오죠? 장부상으로. 은행에 거래는 실제적으로는 안하지만...

예, 1년 단위로 예치를 하고 예치금과 이자수입이 포함된 게 전년도 수입액이 되겠죠.

아니, 이자수입은 별개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예치금회수라는 의미하고 예치금하고는 같은 돈 아닙니까? 예치금을 은행에 예치해야 다음에 회수를 할 것 아닙니까? 그 돈 그대로.

그 다음연도로 넘어가죠.

그렇죠. 연말에 예치를 해가지고 장부상으로 연초에 예치금을 회수한다는 의미 아닙니까. 회수라는 것은 원금만 이야기하지 이자수입은 여기에 별도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상한 것은 마지막 장에 2011년도말 예상이지만 29억 한다고 해가지고 예치금에 나와 있어요. 똑같은 예치금인데 2010년도말 예치금은 은행하고 이것하고 왜 틀리냐 이거죠.

2011년도말은 아직까지 발생치 아니한 사항입니다.

아니, 2011년도는 예상을 해가지고 29억을 예치한다고 돼 있어요. 숫자가 일치하지요?

예.

2010년도 지출액에 예치금 27억은... 그럼 예치라는 말이 뭡니까? (장내소란)

매년 기금운용계획안을 잡을 때는 예상 수치안을 승인받습니다. 전년도도 마찬가지로 예상 수치안을 잡았던 사항인데, 결과적으로 이자수입이라든지 회수라든지 그 부분에서 당초 계획안대로 수입에 차질이 났던 사항입니다.

그러면 하나 더 들어가 봅시다. 최고 뒤페이지 바로 앞장을 넘겨보이소. 그러면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 3번입니다. 2011년도는 수입합계가 맞아요. 1억 7,700만원, 그런데 2010년도 조성액 숫자가 안 맞아요. 계산을 한번 해보시랍니까? 자금운용계획에 수입계획에 보면 전년도 수입액이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죠?

3번에 2010년도 말씀이지요?

예. 융자금 회수에 4,200만원. 그다음에 이자수입이...

예? 2009년도인데요!

이게 2010년도죠. 옆에 수입액은 2011년도고, 전년도 수입액은 2010년도를 이야기한다 아닙니까.

2010년도에 8,344만 4,000원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 아닙니까?

아니요. 연도를 정리합시다. 전년도 수입액은 언제를 이야기합니까?

전년도 수입액은 2009년도 겁니다.

그러면 현재 수입액은 2010년도 이야깁니까?

올해말 현재의 수입액을 잡은 겁니다.

운용계획안이라는 것은 내년도 이야기 아닙니까? 그럼 내년도에 운용한다는 내용은 안나와 있습니까?

그거는 어디까지나 예상적인 사항을...

아니, 그게 여기 서류에 안 나와 있습니까? 그러면 더 이상한 게 2010년도라는 게 어디 이야기냐면 전년도 수입액, 그러니까 2011년도 수입액은 수입계획에 수입액이 있죠, 이게 제가 계산하기로는 2011년입니다. 뒤 표를 보면 2011년도 조성액이 1억 7,700만원 이거하고 동일해요. 그러면 전년도 수입액이라는 것은 2009년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2010년도를 이야기하는 게 맞습니까? 그 옆에 수입액이라는 것은 2010년도를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뒤에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 정확하게 하셔야죠. 과장님, 다시 한번 정리를 합시다. 전년도 수입액이2010년도 맞지요? 2009년도입니까?

2009년도입니다.

그러면 3번에 2011년도 조성액이... 수입액이 2010년을 잡는다면 2011년도라는 말은 왜 나옵니까?

내년도 계획입니다.

아니, 내년도 이야기가 아니고 정확하게 합시다. 전년도 수입액이 2010년입니까? 2009년입니까?

28억 9,000만원 말씀하는 겁니까?

28억 9,400만원 전년도 수입액이 몇 년도를 이야기합니까? 2009년도 맞습니까?

2009년도말 현재입니다.

그러면 수입액은 2010년도죠?

예.

그러면 3. 연도별 기금조성에 2011년도 조성금액이 수입액이 2011년도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판단하건대 수입액은 2011년도를 이야기하고요, 이게 예산 성격으로 올라온 것 같은데, 2011년도에 1억 7,700만원하고 2. 자금운용계획에 수입액에 융자금 회수하고 이자수입하고 합치면 1억 7,700만원이 나와요.

존경하는 최성관위원님 그리고 주민복지과장님.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이 제대로 안되고 보고서에도 페이지가 기재 안 되다 보니까 답변과 질문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습니다. 원만한 감사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6분 정회 10시 58분 속개

이 부분 조금은 이해가 갑니다. 제가 한번 더 검토를 하고요. 과장님, 전년도 수입액에 융자금 회수하고 이자수입 더한 것하고 3번에 2010년도 8,300만원하고 1억하고 차이 나는 것은 나중에 설명을 해 주십시오. 자활기금하고 여성발전기금은 숫자가 맞아 떨어지거든요. 융자금 회수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총 융자 나간 게 별도로 있습니까? 융자가 나갔는데 융자금 회수가 4,200만원밖에 못했다는 말입니까? 전체 융자금 나간 게 4,200만원이란 말입니까?

생활안정기금은 현재 총 48건의 융자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게 3억 4,000만원입니다. 그와 관련되어서 우리 구와 부산은행에서 현재 이 업무를 취급하고 있고요. 그와 관련해서 회수되는 이자는 2년 거치 규정에 의해서...

2년 거치 얼마입니까?

이자 발생분은...

아니, 회수기간.

2년 거치 2년 상환입니다.

결손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까?

2006년도에 부산은행과 협약을 체결할 때 그전에 생겼던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2006년도 이후에는 부산은행에서 전적인 관리를 하도록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그전에 발생했던 부분 중에서 사망을 했다든지 상환능력이 없는, 기본적으로 저소득층을 지원하다 보니까 상환치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결손처분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언제 융자사업을 시작했습니까? 최초로.

이 사업은 2000년 4월10일부터 했는데, 1980년부터 계속해서 연계돼 왔던 사업입니다.

2000년부터는 기금을 만들어 가지고 시작을 했다?

아니, 그 당시에는 보건복지부에서 별도의 융자제도가 있어가지고 하던 사항이 저희 구로 이관되어 왔죠.

2년 거치 2년 상환 같으면 융자가 해마다 회수가 되네요?

원금 회수도 하고 이자도 회수하고.

회수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2006년도 이후에는 부산은행에서 전적으로 전담을 하고 있고요.

그전에는?

그전 비율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근본적으로 저소득층이 되다 보니까 장기체납자들이 많았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연체자 중에서 파산을 했다든지 사망을 했다든지 등으로 인해서 재산 자체도 없는,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압류도 안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매월 독촉고지서를 통지하고 있는데 2006년 이전 체납자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애로사항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러면 2006년 이후 결손 되는 것은...

은행에서 전적인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금의 원금은 보존이 되지요?

예, 은행에서 원금 보장하고 있습니다.

결손이 생기더라도 모든 것은 부산은행에서 책임을 지는 것이고요?

예.

만약에 2006년 이후에 결손이 생겨서, 이자수입 같은 것은 은행하고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융자금에 대한 결손이 생겼을 때 부산은행에서 이자까지도 저희들한테 보전을 해줍니까?

2006년 이후에는 보전해 주는 게 없습니다. 다만, 2006년 이전의 연체자들...

그러면 2006년 이후에는 어떤 형태로 융자가 되더라도 결손이 생기는 것은 우리 구하고는 아무 관계없고...

없이 부산은행에서 책임을 집니다.

우리는 이자수입도 되고 기금도 보존이 되고요?

예.

과장님, 이야기를 하다보니까 서로 혼동된 부분도 많고 했는데 잘 정리를 하시고 저도 세밀히 보고 이해하는 폭을 넓혀야 되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서로가 미흡한 부분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성관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김성래위원 질의 하십시오.

지출계획 마지막 페이지에 보니까 옥외광고물 시범거리 조성에 구비 분담금으로 5,000만원 책정되어 있는데요. 이게 시비랑 같이 하는 거죠?

예, 1억이 2011년도 당초예산에는 시에 편성돼 있어가지고... 각 구에 줄 수 있는 것은 6억인데 그 6억 주는 것을 내년 2월 달에 시에서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아직 결정이 안됐네요?

예, 저희가 분담을 사전에 해놓고 오면 바로 추경에 확보하도록...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화덕헌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성관위원님 질의 하시죠.

과장님, 현수막지정게시대 설치가 네 군데 돼 있거든요. 제가 행정감사 때 좀 줄였으면 좋겠다 이랬는데 꼭 필요한 것인가 보네요? 이거는. 집행부에서 판단하기에 지정게시대 숫자가 적은 것 같거든요. 그러면 어느 정도까지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각 동에는 몇 개가 적정하고...

제가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 용역을 줘서 몇 개 필요하다고 하는 게 정확한 답이지만 저희들이 어림잡아서 할 수 있는 거는 한 동에 많으면 3개 정도, 적으면 1개 정도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정게시대 설치하려고 예정하는 것은 행정감사 때 나온 자료에서 숫자가 한 개 내지 두 개 있는 동을 중심으로 예상하고 있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번거롭지만 용역을 주시든 계획을 세워가지고 지나치게 많은 경우에는 줄이고 적은 경우에는 늘리고 해서 동별로 균형을 맞춰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성관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화덕헌위원님.

사무감사 때 지정게시대와 관련해서 제가 제안 드린 행정현수막게시대 크기에 비해 지정게시대가 너무 크다는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 그 부분이 반영될 것 같습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6m, 7m를 위원님이 말씀하신 5m로 줄여서 하려고 계획안은 이미 수립돼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화덕헌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최성관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있거든요. 무기계약자로 도시디자인과에 인원이 몇 명 됩니까?

지금 한명 쓰고 있습니다.

무기계약자가요?

무기계약은 23명이 있습니다.

기간제근로자가 매년 필요하십니까?

저희 광고업무 단속에 사람을 많이 쓰면 좋겠지만 예산상 쓸 수 없고, 기간제근로 일시사역 인부하고 저희 직원이 같이 나가서 단속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공공근로자를 포함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기간제근로자들은 주로 하는 게 불법광고물 정비하고...

공공근로 감독 겸 차량을 몰고 다니면서 저희 직원하고 불법광고물 단속, 주 업무가 그겁니다.

무기계약자분들은 어떤 일을 많이 하고 있습니까?

무기계약 종류가 두 가지 있는데 하나는 우리 과에 있는 건설종사원 23명이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무기계약은 일시사역인부 중에서 일시근로자가 한명 있습니다. 그 한명이 광고물 단속업무에 종사하고 있죠.

무기계약은 건설보조하는 겁니까?

그것도 포함됩니다. 엄연히 따지면,

두 명 가지고 해운대구 전역을 커버한다는 말씀이죠?

사실은 불가능하죠.

그럼 기금가지고 인원을 늘릴 계획은 없습니까?

1억 2,000 가지고 안배를 할 수 있는 최대의 한도가 250일짜리 하나 하고 90일이나 120일짜리 할 수 있는 그것 밖에 안돼요. 250일짜리는 10개월 정도 쓸 수 있고, 90일짜리 이런 분들은 그때의 행정수요, 플랜카드라든지 현수막이 난무하는 주말이라든지 그렇게 안배했습니다. 어떤 때는 봄에 1개월 썼다가 여름에 1개월, 가을에 1개월 이런 식으로 해서 쓰고 있죠.

예산편성에 조금 무리가 있더라도 사회적으로 실업자 문제가 많이 있잖습니까. 구 전체를 두 명으로 운영하기에 힘이 들면 대승적인 입장에서 기간제근로자를 한두 명 더 고용하는 것도 구민들을 위해서는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희망근로도 있고 공공근로도 있지만 우리 관에서도 적극적으로 취업할 수 있는 문을 열어두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도 가져봅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는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성관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상희 간사님 질의해 주시죠.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검토보고서에 있는 U옥외광고물통합관리시스템이 어떤 겁니까?

U광고물옥외관리시스템은 행정현수막, 각종 불법광고물을 총 망라해서 전산화 작업입니다.

그걸 하게 되면 어떤 효과가 나타나죠?

그걸 하게 되면 불법간판이라든지 이런 걸 무질서하게 달 수 없죠. 간판 하나를 금년 1월1일자에 설치했다면 3년 뒤에 재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지금 현재의 인력으로는 32,000개 관리하기 벅찬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을 전산화하면 앞으로는 모든 행정에 일원화 되어 불법은 막아지는 거죠.

그 말은 사무실 안에서 컴퓨터모니터를 통해서 다 볼 수 있다는 얘기죠? CCTV처럼.

그렇죠. 전산화작업 하는데 1년 걸립니다.

예산도 상당히 많이 편성되어 있어가지고...

시스템이 들어온 상태에서 1년 동안 수작업을 해가지고 전산입력 시킨 연후에 그때부터는 정상적으로 돌아가지, 이것을 하려면 공공근로라든지 사람을 채용해서 하면 2012년쯤 돼야 정상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게 구축되고 나면 이런 거에 투입되는 인건비가 세이브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전산화작업 하기 사전단계에는 일용인부나 이런 사람이 필요하지만 전산화가 끝나고 나서 정상으로 돌아갈 때는 우리 직원이 해야 될 몫입니다. 다른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그러면 직원들이 일이 조금 많아지죠. 상당히 많아지는 양입니다.

한 곳에서 통합관리를 하면 불법광고를 정비하기 위해서 나가는 인력에 대한 부분은 감소가 되는 거 아닙니까?

일이 많아진다는 개념은, 지금은 세 명이 지역별로 안배해서 인·허가를 해주고 있는데 만일에 전산화시스템이 되면 현재는 숨어가지고 단속이 안 되는, 그러니까 우리가 나가지 못해 안 되는 부분까지도 총 망라를 하기 때문에 일이 많아진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게 해운대만 하는 건가요? 아니면 부산 전역에서 시비가 같이 안배됩니까?

제가 알기로는 내년도에 6개 구가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장내소란) 아! 죄송합니다. 12개 구가 이미 돼 있고 마지막에 6개 구가 내년도에 하려고 합니다.

잘 알았습니다. 지출계획에 보면 불법광고물정비가 작년도 지출액에 비해 올해 1,200만원 정도가 감소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감소했다는 얘기는 우리 해운대구에 이런 불법광고물이 더 적어졌다는 내용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 2010년도 비해서 1,224만원이 불법광고물 정비 비교증감에 마이너스 돼 있는데 1,200만원이 줄었다 해서 불법현수막 이런 게 줄었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단지 이 업무를 처리하면서 작년에 불법광고물의 인건비라든지 이런 부분을 100일 사역했는데 내년도에는 50일 사역한다 그런 성질이지 줄어들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럼 근본적으로 불법광고물에 대한 대책이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점차적으로 줄어야 되는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 정비를 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1,200이 줄어든다 해도 큰 변동이 없다 말씀하셨습니다. 근본적인 대책은 있겠습니까?

근본적인 대책은 우리 구민들의 의식함량이 1순위고요. 그다음에 저희 행정에서 불법으로 못하도록 제도나 시설물을 설치해서 설치하고 싶을 때 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있어야 되겠죠. 그러지 못하다보니까 불법이 양산되는 부분이죠. 위원님 말씀대로 행정게시대는 줄이면 줄일수록 좋지만 이런 게 늘어나다 보니까 우리가 수요를 충족해서 달 수 있게끔 하기 위한 제도죠.

저도 과장님 생각과 동일한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첫 번째로 시민의식에 대한 고취를 말씀하셨습니다만, 실제로 글로벌 창조도시에 대한 가장 큰 주안점이 시민의식 고취 아닙니까. 그렇다면 시민의식 고취를 위해서 도시디자인과에서 어떠한 활동과 어떠한 홍보와 주민들의 교육에 힘을 쓸 예정이십니까?

분기별로 불법광고물을 양산하지 말라고 길잡이 책자라든지 그걸 예산편성 해놨습니다. 그런 책자를 업자들한테, 해운대구에 있는 광고업자들한테 보내줌과 동시에 동으로 배부해서 단체나 이런 분들한테 정상적으로 광고업을 하더라도 또는 설치를 하고 싶더라도 그런 쪽으로 하라고 분기별로 책자를 유인해서 배부하는 것이 현재로는 최선의 방식이고, 또 기회가 있을 때마다 교육에 참여시켜 광고업에 대해서 설명도 드리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내용을 포함해서 도시디자인과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불법광고물에 앞장서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도 잘하고 계시지만요. 그리고 지출계획 다음 페이지에 보면 사무관리비에 장비임대료 부분이 나옵니다. 장비임대료와 그다음 페이지에 있는 자산취득비에 장비구입이 있거든요. 다르겠지요?

틀립니다.

어떻게 다릅니까?

전자에 있는 장비임차료는 무연고광고물, 큰 지주라든지 태풍이라든지 위험광고물이 있을 때 긴급 철거하는 장비를 3회×40만원 해서 120만원 정도 편성한 거고, 뒷장에 있는 것은 불법광고물 장비입니다. 현수막 절단기라든지 소모성 있는 그런 장비를 구입하는 것. 가위라든지 이런 것에 100만원 정도입니다.

과장님 40만원×3 이것은 연 하는 게 아니고 1회당 쓸 때마다 임대를 하는 거죠?

예, 120만원은 필요할 때 쓰는 거고, 뒤에 있는 광고물 장비는 사가지고 나놨다가 필요시에 사용하려고...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옥외광고물 시범거리 조성에 대한 부분은 구에서 5,000만원이죠?

아닙니다. 우리 구에서 1억입니다. 기금에서 5,000이고 일반회계에서 5,000만원.

시비 5,000, 구비 5,000 아닙니까?

시비 1억, 구비 1억인데 기금에 5,000이고 일반회계 5,000만원.

구남로에만 해당되는 거죠? 이거는.

예.

간판이 올라갈 때는 업주들한테 어떤 분담률은 별도로 있습니까?

저번에 한번 회의를 했는데 어떻게 하든지 분담은 있어야 안 되겠나 이렇게 말씀은 하고 있습니다.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깨끗한 거리를 조성하기 위한 주도성에 대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이 하는 것보다는 개인분담에 대한 부분도 할당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마지막으로, 마지막 페이지에 연도별 기금조성에 기타수입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어떠한 수입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 기타수입은 행정안전부에서 기금조성으로 인한 옥외광고사업 배분 수익분담금입니다.

2011년도에는 없네요?

없습니다.

2010년도에는 있었고?

행안부에서 광고를 유치해서 수익이 발생하면 거기에 관련되는 지방자치단체에 일정 금액을 배부해 주는 겁니다.

그럼 이건 들어올 수도 있고, 해마다 다른 거죠?

대한민국 전체 지방에 주는 게 아니고 해당되는 지자체 몇 개 단체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희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김성래위원 질의 하시죠.

위원장님, 답변 중에서 하나 확인 좀 하겠습니다. U옥외광고물통합관리시스템이라는 게 불법광고물의 이력을 데이터 해서 다음번 허가 때라든지 관리하는 그런 시스템 아닙니까?

그것도 포함됩니다.

그러면 실시간으로 불법광고물이 있는 것을 사무실 안에서도 파악하고 하는 겁니까?

실시는 아니고 전체 해운대구의 간판숫자가 나오는 거죠. 불법이든 불법이 아니든, 그게 나오면 관리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광고물 현황하고 그에 따른 이력들을 데이터베이스 하는 걸 말하는 거죠?

이력이라 하면 이상하고, 예를 들어서 해운대구청 간판이면 해운대구 중1동 1378-95 해운대구청 간판, 사업주 나오고 그렇게 정리되는 겁니다. 몇 년도에 설치됐다. 몇 년도에 재갱신 해야 된다 그런 정도까지만 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화덕헌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동 계획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1년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옥외광고정비기금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1분 정회 14시 35분 속개 안건 6.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재난관리기금운용 계획안

반갑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임종덕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속에 노고가 많으신 최준식 주민도시보건위원장님, 이상희 간사님을 비롯한 주민도시보건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재난안전과 2011년도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의 제안이유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에 의거 운용되는 2011년도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을 수립,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기 위해서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의 설치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재난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충당을 위하여 매년 재난관리기금을 적립하게 되어 있으며, 1997년부터 재난대책기금과 재난관리기금 두개로 설치되었으나 2005년 재난관리기금으로 통합하여 지금까지 적정 운용·관리하고 있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의 운용목표는 재난의 사전예방 및 재난발생 시 신속한 응급복구 추진이며, 재난사업의 기본방향으로는 시설물 보수·정비 공사, 안전진단 용역 등 재난 사전예방과 재난발생 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규정된 기금용도 내에서 신속한 복구 추진입니다. 기금조성현황은 2010년도말 현재액이 19억6,113만 5,000원이며,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은 수입이 3억 1,555만원으로 지출은 2억 7,000만원으로 2011년 말 예상액 20억 668만 5,000원입니다. 다음 3페이지, 기금의 재원조성은 최근 3년 동안에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결산액 평균연액의 1/10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조성하게 되었습니다. 기금의 지원기준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의거하여 재난관리에 필요한 사업에 지원하며, 기금의 지원대상은 재난 사전대비 점검결과 시급히 보수·정비를 요하는 사업, 재난예방이나 경감을 위한 연구 용역사업, 재난피해시설의 응급복구 및 응급조치 등이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자금수지 총괄을 살펴보면 2011년도 수입은 총 22억 7,668만 5,000원으로 구 출연금이 2억 7,000만원, 2010년도 이월액이 19억 6,113만 5,000원과 이자수입이 4,55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지출 총괄은 고유목적 사업비 2억 7,000만원과 예치금 20억 668만 5,000원으로 전년 대비 2억 5,544만 6,000원이 증가됐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수입계획입니다. 2011년도 총 수입액이 22억 7,668만 5,000원으로 이자수입이 4,550만원, 구 출연금이 2억 7,000만원, 예치금 회수가 19억 6,613만 5,000원으로 전년 대비 2억 5,544만 6,000원의 증가가 예상됩니다. 다음은 6페이지, 7페이지입니다. 2011년도 총 2억 7,000만원으로써 풍수해·설해 대비 재난예방사업 홍보비 5,000만원, 재해발생 시 재난 피해시설 응급복구비 1억 1,000만원, 수방 및 설해장비 구입 등 재해예방사업비 1억 1,000만원, 예치금이 20억 668만 5,000원으로 전년 대비 2억 5,544만 6,000원을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8페이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입니다. 2005년도까지는 정상적으로 출연금이 조성되었으며 2006년도에는 구 재정여건상 출연금을 편성하지 못했고, 2007년에는 제1회 추경예산 시 2억 1,773만 2,000원이 재난관리기금으로 편성되었습니다. 2008년도는 2억 1,773만 2,000원, 2009년도에는 본예산에 2억 1,574만 5,000원이 편성됐고, 2006년도에 편성하지 못한 2억 525만 1,000원,2007년도 1회 추경 때 부족 편성분 749만원을 모두 합하여 총 출연금이 4억 7,548만 6,000원입니다. 2010년도 2억 5,000만원, 2011년도 2억 7,000만원, 따라서 기금설치 연도부터 내년까지 총 조성 예상금액은 41억 4,614만 3,000원으로 출연금이 32억 491만 1,000원, 이자수입이 6억 6,159만 9,000원, 기타수입이 2억 7,963만 3,000원입니다. 내년까지 예상 집행액은 총 21억 3,945만 8,000원이며 집행잔액은 20억 668만 5,000원입니다. 다음 9페이지,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 현황입니다. 2009년도말 현재액은 15억 2,000만 5,000원, 2010년도말 현재액은 19억 6,613만 5,000원, 2011년도말은 예상 현재액은 20억 6,068만 5,000원으로 2010년도 대비 4,555만원으로 증가가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난안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김철호입니다. 의안번호 제277호로 주민도시보건위원회에 상정된 2011년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관련법령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와 ‘해운대구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이며, 주요내용은 아래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재난으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재난위험지역의 정비와 재난발생 시 응급복구에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제2항에서 규정한 매년도 최근 3년간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구 수입결산액 평균연액의 1/100을 최저 적립기금으로 설치하였으며, 2010년말 현재 기금액은 19억 6,113만 5,000원이며 2011년도 수입액은 3억 1,555만원, 지출은 2억 7,000만원으로 적립금이 4,555만원이 증가되는 것으로 계획한 이 운용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상정한 것으로, 내용을 점검해보면, 2011년도 기금수입 내역은 우리 구의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결산액의 평균연액인 269억 8,800만원의 1/100에 해당하는 금액 2억 7,000만원을 기금 전출금으로 출연하여 위 규정을 준수하였으며, 기금지출계획을 보면 구 출연금의 60%를 재난예방 홍보 및 예방사업비로, 40%를 응급복구사업비로 편성한 것은 기금설립의 취지와 사업목적에 맞게 적절하게 편성한 것으로 보며, 2010년도에는 기금지출액 9,721만 6,000원의 45.4%인 4,415만 5,000원을 재해위험이 있어 시급성을 요하는 시설사업인 우동 마린시티 내 한화콘도 일원 교량 난간설치, 아스팔트 포장 및 건설폐기물 용역과 우동 241-10번지 일원 하수시설을 정비한 것은 적극적인 예방행정으로 보며, 재난발생시 복구비는 일반회계의 예비비를 사용할 수 있으므로 평시에는 재난위험지역의 산전점검과 정비·보수에 치중하는 예방 부분의 시설사업비 비율을 높이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2011년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재난안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질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지주학위원님 질의 하시죠.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재난이라는 것은 사고 났을 때보다 안전예방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운용 총칙에 보면 중점 추진과제가 있습니다. ‘교량(하천) 및 법면 등 재난예방사업 실시로 사전예방 철저’가 돼 있는데요.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교량이 얼마고 재난예방을 위해서 어떻게 하는 것인지, 안전진단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재난안전관리기본법」에 의해서 특정대상시설물이라 해가지고 교량, 옹벽, 공동주택 등 총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게 447개소가 있습니다. 그것은 정기적으로 분기에 한번씩, 그리고 특별점검 시기가 있을 때는 특별점검을 하고, 연 7, 8회 정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연 7, 8회 정도 안전진단을 하신다는 말씀이죠?

안전진단이 아니고 자체 관리하는 부서별로 나가서 진단을 한다고 보면 되죠.

교량 같은 경우는 안전진단 주기가 있다 아닙니까. 몇 년 지났을 때 한다든가...

교량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꼭 해야 될 주기가 있긴 있습니다. 언제 된 교량인지 그걸 기준해가지고 매년 해야 될 것도 있고 부분적으로 2년마다 할 것, 3년마다 할 것 그렇게 구분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교량 숫자하고 안전진단을 통해서 부적합이라든지 이런 진단받은 것 있습니까?

지금 교량은 부적합 판정 받은 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8페이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에 보시면 기타수입이 있습니다. 기타수입이 2008년도, 2009년도, 2011년도에는 수입이 잡혀져 있지 않습니다. 기타수입의 성격하고 왜 잡혀지지 않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재난기금은 구 예산에 편성된 출연금하고 예산 기금을 사용안할 적에는 해마다 이자수입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두 개가 전부인데, 기타수입은 저번 매미 태풍 때 AID아파트가 기울어져 그걸 빨리 철거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철거명령을 내려도 철거를 안했습니다. 몇 번을 해도, 그래가지고 우리 재난기금으로 철거하고 그 이후에 우리가 구상권 행사를 해가지고, 자기들이 철거해야 될 비용을 작년에 받은 돈이 2억 7,000만원입니다. 들어간 비용을 그대로 회수한 거죠.

이 기타수입이 말이죠?

예, 그 1건입니다.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예산안에 편성하는 것하고 재난기금을 예치했을 때 이자수입 발생 하는 게 있습니다. 그 두 가지 수입이 전부라 보면 되겠습니다.

계에 보시면 2009년에 많이 늘어났는데 그 부분은...

2007년도에 예산 사정이 안 좋아가지고 편성 못했던 것을 감사지적 받아가지고 2009년도에 전부다... 2007년도에 편성 못했던 예산을 2009년도에 보충한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지주학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성관위원님 질의 하시죠.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에 2010년도 이자수입 안 있습니까. 이게 실제 발생한 금액입니까?

2003년도부터 ’04년도까지 AID아파트 41동 철거하면서 썼던 비용입니다.

아니요, 이자수입 4,400만원.

이거는 이자 발생한 부분입니다.

실제 수입입니까?

예.

그러면 자금운용계획에 이자수입 4,520만원 이거는 예상입니까?

예, 예상입니다.

그러면 4,400만원은 뒤에 나오는 2009년도 15억에 대한 이자수입입니까?

예산총액에 대한 건데요!

예산총액이 얼마입니까? 이자는 1년이 지나야 계산이 된다 아닙니까. 원금에 대해,

정기예금 같은 건 1년짜리를 넣으면...

원금 15억 여기에 대한 이자가 4,400만원이죠?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4,500만원 자금운용계획에 있는 이 이자는 예치금 회수 15억에 대한 이자수입 예상이고요?

예.

그러면 은행에 몇 프로가 이자수입이 되고 있습니까?

정기예금은 3%입니다. 2008년도, 2009년도 그때는 2.8%까지 내려가고, 그 정도 됩니다.

부산은행에 정기예금 3%짜리가 최고 높습니까?

예.

과장님, 다른 기금도 마찬가지고 이 표가 굉장히 복잡하고 어떤 경우는 현실성이 없고요. 우리가 찾아내기가 굉장히 힘이 들더라고요. 왜 제가 이 이야기를 하냐면 예치금회수 같은 경우가 전년도 지출액 17억이 원칙으로는 2011년도 수입액에 예치금회수로 들어갔으면 알기 편할 건데 예치금회수에 19억은 어디에서 나오느냐면 2009년도 예치된 실제 금액을 가지고 2010년도 이자수입하고 출연금하고 다 합쳐 2011년도 예치금회수로 만들어 놨더라고요. 1개는 실제적인 금액을 가지고 하고 있고, 비교표를 주든가, 찾아보기가 굉장히 상그럽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걸 다음에 제출할 때는, 만드는 지침이 있어 가지고 양식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불편하니까 우리가 알기 쉽게 해서 만들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저도 이 서식에 대해서는 복잡하다고 느낍니다. 재난관리기금에 있어서는 제일 중요한 것은 그해 보통세 예산의 1/100을 예산에 반영했는가 안 했는가 그걸 제일 중요한 부분으로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재난이 발생했을 때 빨리빨리 예방사업에 사용할 수 있게 그 두 가지가 목표고, 서식이 복잡하긴 좀 복잡합니다. 그해에 예치됐던 재난기금을 사용안하면 전부다 그 다음해로 이월되어 넘어가니까...

원래 어떤 목적을 구체적으로 정해 놓으면 거기에 예산이 필히 동반이 되어서 목적이 성사가 되거든요. 거기에 들어가는 가장 중요한 수단인 금액에 대한 부분이 서로가 이해가 안 되고 혼동이 가면 문제의 소지도 있지 않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집행부에서는 저희들이 알 수 있게끔 일목요연하게 만들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성관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희 간사님.

4페이지에 자금수지 총괄 뒤편에 있는 수입계획에 보면, 그 표도 상당히 복잡합니다만, 누락된 부분인가요? 임시적세외수입. 과장님, 찾으셨죠?

4페이지 자금운용계획 말이죠?

예. 수입계획 아래에 보게 되면 임시적세외수입에서 전입금, 기타회계 전입금에 0으로 되어 있거든요.

예수금이 0으로 되어 있죠.

그럼 이 계산이 맞는 겁니까? 4억 6,935만원하고 아래 부분의 2억 5,000하고.

예수금 밑에 이자수입 말이지요?

지방채 예치금회수 바로 윗부분입니다. 4페이지.

예, 찾았습니다.

이 표가 맞는 겁니까?

작년에 AID아파트를 철거해서 전년도 수입액에 표시해줘야 되는데 2억 1,950만원 그게...

2억 1,900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누계 증감에 착오가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옆으로 증감에도 안 맞고 위로도 안 맞고. 가로 세로가 다 안 맞아서...

우리가 자료를 낼 적에는 그걸 넣어 냈는데 2009년도 전년도 수입이 없으니까 2010년도 수입에 착오를 일으켜서 작성이 안 돼 그런 것 같습니다. 전년도 수입액이 들어가야 전체적인 계산이 맞아 떨어집니다.

2억 1,900을 찾느라고 고생 많이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다보니까 옆으로도 안 맞더라고요. 옆 페이지로 넘어가서, 지출계획에 2010년도 하고 2011년도 비교해 보면 재난예방사업에 시설비에서 차이가 나거든요. 일단 2010년도에 응급복구 들어간 곳이 어디입니까?

2010년도말입니까?

예, 응급복구비하고 예방사업에 대한 ’10년도에...

응급복구비가 우1동 마린시티 내에 안전펜스 설치한 것하고 우1동 경덕사 뒤편에 하수시설이 노후 돼 하수시설 정비공사를 하고, 그다음에 CCTV가 6대 있는데 2004년도에 사놓으니까 노후 돼 다운이 굉장히 자주 되더라고요. 그래서 서버교체 하는데 1,700만원 가까이 들어가고, 동절기 자재구입하고 재설함 구입하는데, 그래서 총 8,400만원 가까이 지출했습니다.

2011년도에는 그걸 기준으로 해서 잡으신 거죠?

예.

같은 지역에 똑같이 예방비나 복구비로 잡으신 것은 아니지요?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이상희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화덕헌위원님 질의 하시죠.

2011년도 운용계획의 지출을 보니까 예방사업 홍보비로 5,000만원 정도 잡혀있는 것 같은데요. 이 내용을 알 수 있을까요? 대충 어떤 사업이 진행되는지.

저희들이 재난안전 책자발간을 미뤄오다가 금년에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매뉴얼’이라 해가지고 책자를 통·반장들, 학교 교육기관, 자율방재단 이런 데 3,000부를 제작해서 590만원 정도 지출한 게 있고, 홍보비로 쓴 거는 그것 밖에... 홍보비라 하기는 뭣하지만 폭설대비 자재구입 한 것하고, 일단 예방차원이니까 홍보비에서 지출한 게 폭설대비 자재구입비, 설해 대비 염화칼슘 구입비, 송정지구 자연재해위험지구 지정 일간지 홍보하는 게 있습니다. 송정동에 보면 재해위험지구로 지정해서 내년부터 국비 26억이 들어가고 지방비가 들어가고 이래가지고 내년에 착공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위험지구 지정하는데 일간지 공고비하고 적사장 보호용 덮개, 상하차용 컨베이어 구입, 인명구조함, 인명구조함이라 하면 폭포사 폭포 있는 거기에 설치하는데 주로 썼습니다.

홍보비가 예방을 위해서 많이 들어야 되겠지만 비중이 큰데, 내용적으로 보면 순수 홍보비에 대한 게 어느 정도입니까?

순수 홍보비는 일간지에 공고한 공고비하고 ‘재난 국민행동 매뉴얼’ 제작한 책자비하고 그걸 순수 홍보비로 보면 되겠네요.

왜 자재구입비가 여기에 들어가 있죠?

똑같은 돈이니까 예방차원, 복구차원 그렇게 혼용해서 지출하는 면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화덕헌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이 없음) 동 계획안에 다른 이의가 없습니까? (대답하는 이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1년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3분 산회 출석위원( 8 인) 최준식 이상희 최성관 화덕헌 윤병주 지주학 김성래 이상기 출석 관계공무원 주민복지과장 이경우 행복나눔과장 김경환 환경위생과장 안신용 도시디자인과장 서석동 재난안전과장 임종덕 의회직원 전문위원 김철호 사무직원 손성희 속기사 이인실 속기사 장윤실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