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용수 의원 발언

예산안, 기금운용 계획안 설명 및 질의답변(건설재난관리과, 영농지원과, 기술보급과) 3. 함평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안(이재영 의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함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 2010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

예산안, 기금운용 계획안 설명 및 질의답변 (건설재난관리과, 영농지원과, 기술보급과)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도 계속해서 해당 과장으로부터 예산안 및 기금운?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건설재난관리과장께서는 예산안에 대한 설명은 간단명료하게 하고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는 알아듣기 쉽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건설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건설재난관리과 소관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재난관리과장 심재신입니다. 먼저 주요 사업조서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설재난관리과 소관 2011년도 본예산 중 주요사업 군도농어촌도로 아스콘 포장사업 외 25건에 대해서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79쪽이 되겠습니다. 군도농어촌도로 아스콘 덧씌우기 사업입니다. 포장파손 구간을 보수하여 교통사고 사전예방 및 도로이용자 불편해소를 위하여 군도 3호선에 2개 노선에 대하여 2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180쪽 군도 3호선 확포장 공사입니다. 학교면 죽정리 정덕마을에서 선암마을을 연결하는 도로확포장 공사로 2010년 착공하여 2011년 준공목표로 잔여구간 완료를 위해 계속사업비 10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181쪽 월평 환곡간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나산면 월봉리 월평에서 환곡마을 연결하는 도로 확포장공사로 2010년 착공하여 2011년 준공을 목표로 잔여구간 완료를 위해 계속사업비 3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위험도로 개선사업입니다. 도로급커브, 경사, 시가장애로부터 교통사고를 예방코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손불 석창지구 추진을 위해 5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개촉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지역균형발전 및 지방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14조 규정에 의거 개발촉진지구 지정에 따른 기반시설을 확충하는 사업비 전액 국비로서 60억을 반영하였습니다.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입니다. 가뭄발생 지역의 당면 영농을 위해 관정 및 간이 용수원 개발 및 저수지준설, 양수급수 유류대 및 전기료지원 등을 위해 2억 5,130만원을 국비 80%, 군비 20% 지원으로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상지구 지표수 보강사업입니다. 농촌용수가 부족한 지역의 기존 수원공 시설을 확장 보강하여 안정적인 영농생산기반구축 및 상습가뭄지역의 용수문제를 해소코자 나산면 수상리 대안제 일원에 총 사업비 58억 7,600만원을 투입하여 저수지 제당숭상, 도로개설, 용·배수로 정비를 목적으로 2011년 본 예산에 14억 100만원을 반영하여 마무리 사업으로 추진코자 합니다. 이것은 전액 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학산지구 대구획 경지사업입니다. 2010년 가을착수 사업비는 기 확보하였으며 2011년 마무리 사업비 5억 8,068만8,000원을 투입하여 불규칙 농지를 규모화하고 농기계의 출입이 용이하도록 농로신설 및 환경정비를 위하여 농업생산성 향상을 도모코자 합니다. 다음에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경지정리가 완료된 지구 내 미포장 농로 3.8km를 포장하여 기계화 영농기반 구축으로 농업생산성 향상과 영농환경을 개선코자 4개 지구 5억 3,980만1,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에 흙수로 구조물화사업입니다. 경지정리지구 내 미정비된 토공배수로를 정비하여 우기 시 농경지유실과 침수를 예방하고 농업용수의 유실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도비와 군비 각 50%의 지원으로 1억 5,200만원을 투입하여 1.5km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환경농업기반시설 및 배수로 준설공사입니다. 농업기반시설 중 영농불편이 예상되는 9개 읍면에 사업비 9억원을 투입하여 농업기반시설 정비 및 토공배수로 정비 및 준설을 시행하여 영농환경 개선으로 농가소득 증대에 기어코자 합니다. 주민자치회 및 읍·면 건의사항입니다. 농업기반시설사업 추진 후 발생한 미포장농로와 주민자치회 및 읍·면 건의사항에 대하여 사업비 2억원을 투입하여 농로포장, 용·배수로 정비를 시행하여 주민불편사항을 해소코자 합니다. 다음은 군민과의 대화 시 농로포장사업입니다. 군민과의 대화 시 제기된 영농 불편사항 중 미포장 농로 사업에 사업비 1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군민과의 대화 시 배수로 정비사업입니다. 군민과의 대화 시 제기된 건의사항으로 농경지 배수불량 해소를 위해서 건의한 사업비 2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군민과의 대화 시 농로 및 배수로 정비사업입니다. 이것은 농업기반공사 소관이 되겠습니다. 농업기반공사에 1억원을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자본이전하여 미포장 농로를 포장코자 시행합니다. 다음은 학교지구 정주권 개발사업입니다. 정주권 개발사업은 기 수립된 면 종합개발 계획에 의거 추진하는 사업으로 마을기반정비, 농촌경관개선, 문화복지시설건립, 주택정비 등을 수행하는 사업으로 학교면에 2010년도까지 17억 7,100만원을 기 확보하여 정주권 개발을 시행하였고 2011년도에 12억 2,900만원을 투입하여 2단계 정주권 사업 개발을 추진하여 농촌지역의 생활환경 개선 및 주민편의시설 등을 종합적으로 정비하고 지역간 균형 발전을 도모코자 하겠습니다. 다음은 엄다지구 정주권 개발사업입니다. 사업의 필요성과 개요는 학교면 정주권 개발과 동일하며 2010년도까지 5억 3,200만원을 기 투자했으며 내년도에는 8억 8,500만원을 투입하여 2단계 정주권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 오지개발사업입니다. 낙후지역인 신광면과 대동면에 2011년도 추진계획으로 8억 5,742만9,000원을 투입코자 합니다. 다음 노후배수시설 정비사업입니다. 함평읍 석성리 청학동 마을 앞 소하천이 집중호우로 일부구간이 유실되어 응급복구하였으나 향후 재발위험이 있어 항구 복구하고자 사업비 1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함평천 생태습지공원 유지관리입니다. 함평천 생태습지공원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로 저류지의 기능성확보, 생태환경보존, 관광객의 생태학습공간 및 볼거리 제공을 위해 사업비 1억 5,54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2011년도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수해위험이 있는 소하천을 정비하여 주택침수 및 농경지유실을 사전에 예방코자 총 사업비 37억 3,700만원을 국비만 현재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가 상사업비로 해서 37억을 추가로 받았습니다마는 지금 군비가 전혀 확보가 안되어 있어서 1차 추경에서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풍수해저감 종합개발 사항입니다. 우리군의 유역현황, 기상현황, 풍수해 발생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재해방지사업을 위한 투자 우선순위 선정 및 연차별 투자로 위험요소를 해소하여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코자 하는 사업비 10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자연대책법 16조에 의해서 법정업무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죽암천 재해위험 소교량 사업입니다. 2010년 8월 집중호우 시 죽암천 횡단교량이 파손되어 각종 농기계 및 차량이 통제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주민의 불편을 해소코자 2억 5,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산음천 복구사업이 되겠습니다. 2010년 8월 바다수위 만조시 국지적인 해일 및 집중호우로 인하여 사질토로 축조된 산음천의 제방이 유실되고 농경지침수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를 복구하여 2010년도 도비 4억 5,460만원을 확보하여 현재 설계 중이나 부족한 사업비 6억 2,000만원을 확보하여 항구복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 사업비는 원전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함평읍 관음사와 보광사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입니다 함평읍 읍시가지의 상수침수지역의 피해를 해소하고 관음사, 보광사 인근지역에 우수저류시설을 설치하여 병행해서 소공원 및 주차공간 등 주민편의시설을 조성하여 미개발된 오지에 대한 체계적인 도시기반여건을 조성코자 42억 9,700만원을 사업비에 반영하였습니다. 본 사업을 시행함으로서 시간강우량 62mm가 왔을 때도 함평저류지 침수가 예방되도록 설계가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재난과 소관 2011년도 주요사업 예산안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2011년도 세입세출안 책자 447쪽 및 건설재난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449쪽이 되겠습니다. 지하수폐공처리 사업입니다. 지하수개발 이용관리에 따른 인부임으로 1,331만2,000원, 사무관리비로 84만원, 여비로 112만원, 지하수오염방지를 위하여 폐공찾기 신고자 포상금 100만원, 폐공처리를 위한 시설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사업입니다.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에 따른 사무관리비로 156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450쪽 국내여비로 120만원, 공익근무요원보상금으로 387만원, 불법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단속용역비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시설관리입니다. 군도교통량조사에 따른 인부임과 급양비로 364만8,000원, 국유재산 용도폐지에 따른 측량수수료 1,000만원, 도로교통량조사 업무추진을 위한 여비 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1쪽 전문건설업체관리입니다. 전문건설업체 사무관리비로 150만원, 교육·회의 등을 위한 여비로 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 및 하천점사용 부과관리입니다. 사무관리비로 75만원, 여비로 1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군도농어촌도로 유지보수비입니다. 군도 및 농어촌도로 유지보수를 위해 사무관리비로 630만원을 계상하였고 도로보수용차량 유류대 등 9건의 공공운영비로 4,80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2쪽 계속해서 군도농어촌도로 유지보수 부실공사 방지교육 등 3건의 여비로 39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해대책용 모래 및 소금구입 등 7건의 재료비로 4,800만원을, 수로원 5명에 대한 체육대회 및 수련회 참석비 15만원, 시설비 중 군도농어촌도로 아스콘 덧씌우기 사업 2억원은 주요사업 보고드린 바와 내용이 같으며 그 외 유지보수 6건에 1억 5,900만원과 측구 토사제거를 위한 장비 임차료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3쪽 도서구입비 100만원, 노후교량 및 안전진단 개보수로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군도 사리도 확포장입니다. 군도 3호선 선암지구는 기 보고 드렸고 군도 13호선 대성지구 확포장 사업은 해보 용산리 쌍구룡에서 대성마을 연결하는 도로로 2010년에 설계비 보상을 완료하여 2011년 착공을 위해 계속사업비 1억원을 반영하였으며 이후 두 사업에 따른 시설부대비 69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월평 환곡간 농어촌도로 기 보고드린 내용과 같고 복치 종곡간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은 신광면 복흥리 복치와 백운리 종곡마을 연결하는 도로로 개소사업비 1억원을 반영하였으며 이후 두 사업에 따른 시설부대비 28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군도 및 농어촌도로 미불용지보상입니다. 사업추진시 소유자사망의 사유로 보상협의가 이루어지지 못한 토지에 대한 보상비 3,000만원과 도로표지판 설치비 1,000만원과 버스승강장 설치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4쪽 위험도로 개선사업 및 개발추진지구 지정사업은 주요사업 보고 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용 관정 유지관리사업입니다. 1995년부터 개발하여 사용 중인 농업용수로 수질검사수수료 880만원과 농업용 암반관정의 농업용 관정보수비로 6,680만원이 되겠습니다. 장을 넘겨서 455쪽 지하수법 제7조에 의거 대형관정의 이용허가 연장신청을 위한 지하수 영양평가비로 7,200만원, 노후 퇴색된, 부식된 관정장옥의 도색공사비로 1,5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배수펌프장 설치 및 유지관리입니다. 학교 복천 배수펌프장 관리인부임으로 864만원, 전기안전관리비 대행수수료 등 600만원, 펌프설비 등 유지관리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저수지 유지관리입니다. 누수가 심한 저수지의 수문 등 보수공사비로 6,050만원, 잡목제거 및 풀베기사업으로 60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은 기 설명드린 사항으로서 장을 넘기겠습니다. 다음은 누수저수지 개보수사업입니다. 시설물이 노후된 저수지에 대하여 그라우팅, 통관 보수 등을 증대하여 영농기 용수확보에 만전을 기하고자 5,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지정리 지구사업입니다. 환지청산금 미납자 등 가압류해제 수수료로 20만원, 경지정리 시행시 완료된 사업지구 내 민원발생에 대한 보완공사비 4,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하단의 경지정리사업은 주요사업 보고시 설명드린 내용으로 생략하겠습니다. 457쪽 학산지구 경지정리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흙수로 구조물사업 등은 기 보고드린 사항으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458쪽이 되겠습니다. 농업기반사업 추진입니다. 사무관리비로 280만원, 국내여비로 160만원과 수리계 운영비로 2,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규모농업생산기반사업입니다. 국유재산 경계측량수수료 1,425만원, 농업기반시설 부지이전 및 측량수수료 1,000만원, 미불용지보상비 2,000만원, 농업기반사업 편입토지보상비 3,000만원, 농업기반사업 실시설계비 5,000만원, 밭기반 정비 시행지구 보완공사 및 유지관리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환경농업기반시설 및 배수로 준설 공사정비사업, 주민자치회 및 읍면 건의사업, 군민과의 대화 시 농로포장사업, 군민과의 대화 시 배수로정비사업, 주요 사업조서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생략하겠으며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 554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59쪽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삼축 및 원석정 배수장 위탁관리비 3,000만원과 기 설명드린 군민과의 대화 시 농로 및 배수로 정비사업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정주기반 확충사업입니다. 정주권사업의 토지보상비 1,5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학교지구 정주권 개발사업 및 엄다지구 정주권 개발사업 다음 장 상단의 오지개발사업은 주요 사업보고 시 보고드린 내용으로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460쪽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소하천 유지관리비로 7,140만원, 미불용지보상비로 2,000만원, 소하천 지형도면 고시료는 연차 사업으로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천 기성제 정비사업입니다. 하천에 잡초 및 수목을 제거하기 위해 도비 50%를 지원받아 2,000만원을 계상하였고 계속해서 하천 퇴적토 준설사업입니다. 재해예방을 최소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해예방 하천관리입니다. 461쪽 하천관리를 위한 여비로 60만원, 재해응급복구 수방자재 구입비로 630만원, 하천배수문 보수 및 유지관리 등 4건에 대하여 시설비로 9,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노후배수시설 정비사업, 함평천 생태습지 유지관리 등은 기 보고드린 사항으로 생략하겠습니다. 462쪽 소하천 정비사업, 함평군 풍수해저감 종합계획, 죽암천 재해위험지구 소교량사업, 우수저류 시설사업 등 산음천 수해복구 사업은 주요 사업보고 시 설명드린 내용으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취약지구 안전점검 및 정비사업입니다. 463쪽이 되겠습니다. 소외계층 주택점검 및 보수비 등으로 도비 50%를 지원받아 285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민안전문화운동입니다. 재난업무 특근자 매식비로 350만원, 시민안전봉사자 등 실비보상금으로 12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문화운동이 되겠습니다. 464쪽 안전문화운동홍보 및 책자제작비로 193만6,000원, 재난위험지역 안전표지판 등 설치비로 869만1,000원, 재난예방 장비구입비로 128만6,000원을 반영하였으며 교육 및 심포지엄 참석여비 338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종합 상황실운영입니다. 설해대책 비상근무자 매식비 등 사무관리비로 2,268만원, 재난작업실 연료비 등 공공운영비로 305만원 그다음에 자연재해 피해조사 여비 등으로 624만원, 행사실비 보상금 1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장비 유지관리입니다. 재해상황 문자사용료 등 13건에 대하여 공공운영비로 3,856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재해예방시설 유지관리입니다. 강우량 서버 및 수집 프로그램비 6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466쪽 하천배수문 전기료 등 5건에 대하여 공공운영비로 2,366만원, 국내 여비로 48만원, 하천배수문 관리 등 보상금으로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풍수해보험운영입니다. 풍수해보험지원을 위해 3,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노후강우량기 교체를 위하여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7쪽이 되겠습니다. 재해 예경보시설 유지관리입니다. 재해 예경보 유지관리를 위해 도비 50% 보조로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매년 실시하는 재난대응 안전한국 훈련비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자율 방재단 운영을 위하여 여비로 70만원,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365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전출입니다. 재난관리기금설치 조례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거 1억 1,365만5,000원을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건설재난관리과 행정운영경비입니다. 행정운영비 중 부서운영 추진비, 사무관리비, 국내여비는 필수 기본경비이기 때문에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난종합상황실 근무자 휴일수당도 행정운영비와 같이 필수 운영경비이기 때문에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 세출예산안 설명에 이어 특별회계 및 기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35쪽이 되겠습니다. 농어촌 기반조성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문화마을 조성사업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1억 6,837만2,000원을 농어촌 기반조성사업 특별회계로 세입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736쪽이 되겠습니다. 농어촌기반조성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문화마을조성사업을 위한 공공운영비 6,839만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문화마을 유지보수를 위한 시설비 5,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예비비로 5,000만원은 12개월 만기 연리 3.6%로 일반정기예금으로 예치하였습니다. 다음은 767쪽이 되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통합관리기금은 은행에 예치한 결과 2010년분 이자수입이 2,400만원의 이자수입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전출금입니다. 본예산에 계상한 기금전출금에 대한 수입이 1억 1,365만5,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치금 회수입니다. 예치금 회수는 통합관리기금 5억 8,433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68쪽 세출예산입니다. 재난취약시설관리 및 보수입니다. 재난취약시설 긴급정비에 1억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예치금입니다. 긴급정비사업을 제외한 나머지 5억 9,926만2,000원은 통합관리기금과 운용기금에 예치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예탁금입니다. 예탁금은 재난관리기금 설치조례 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거 2,273만6,000원을 통합관리기금에 예탁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건설재난관리과 소관 2011년도 본 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건설행정의 선진화를 위해 보고드린 예산안이 내년도 예산안에 100% 반영될 수 있도록 특별히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건설재난관리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재난관리과 소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바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임용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군에서는 당초 타당성 용역검토를 했거든요. 그런데 약 100억 정도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었는데 저희들이 소방방재청에 건의, 그리고 소방방재청에서 현지 실사 또 수정결과 좀 예산이 감 되었습니다.

우리는 집수탱크가 만들어지거든요. 탱크가 지하로 들어가기 때문에 탱크 상단을 주차장이랄지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거기다가 조그만 운동시설이랄지 그쪽 주민들이 편히 쓸 수 있는 것으로 해주고 그 외 나머지 사업은 저쪽에서, 전략경영과에서 하는 것으로 나눠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실과 간에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영산강이 당초에는 아마 저희들이 전부 관리하도록 건설업무를 도에다 위탁해서 도에서 다시 시군에 재위임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지금 전국적으로 영산강사업이 이러다보니까 시군에서는 관리하기 힘들다. 그래서 관련법을 제정해서 지금 광주국도유지 같은 식으로 해서 아마 별도 관리청을 만들어서 4대강, 4대강 관리청을 만들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서 집중관리 하도록 해서 이제 4대강사업에 하는 사업은 별도의 관리청에서 아마 할 것도 같아요. 지금 현재까지는

아마 그렇게 방향이 갈 것 같습니다. 지금 이것은 시군에서는 우리 못 하겠다 이것도 힘든데 그러니까 시·군·의회 전부 못한다는 이야기가 나와서, 너희들 영산강 사업해가지고 유지관리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 회의만 가면 그 이야기 하거든요. 국가에서 직접 관리하든지 국가에서 돈을 주든지 그러니까 국가에서는 아마 지금 국가에서 직접 관리하는, 우리 국도 관리하듯이 그런 식으로 방향이 잡혀가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설계가 거의 마무리되었거든요. 마무리되었는데 연말에 발주를 최대한으로 해볼려고 하는데 지금 문제가 조금 있는 것이 전체 설계를 해보니까 제대로 저 위까지 해줄려면 약 30억 정도 들어가는데 우리가 지금 예산확보 한 것이 한 10억 조금 넘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그 중간에 양어장이 두개가 있어요. 양만장.

양만장에서 지금 다량의 보수를 요구하기 때문에 그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협상이 안 되었을 때에는 양만장 입구까지 우리가 해버리던지 양만장을 빼놓고 하든지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 중인 사업입니다. 하여튼 마무리할 수 있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재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난번에 군민과의 대화 때 가장 질문을 많이 한 부분이 우리 재난관리과였고 어떻게 보면 군민들이 가장 피부에 와 닿을 정도로 필요하기 때문에 많은 건의를 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민과의 대화에 관리카드까지 작성하셔가지고 군민들과의 약속을 지키려는 의지를 보이니까 대단하시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총 그때, 꼭 해야 할 사항만 해서 이렇게 한 것 같은데 총 예산이 843억 중에서 238억이 군비가 들어가는데 민선 5기 들어와서 군민과의 대화 시 나온 공약사업을 언제까지 이행할 것인가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과장님이 주신 요약서 이 부분가지고 ○

우리 민선 5기 공약사업은 저희 과 소관은 신광 삼천동에서 수정으로 넘어오는 도로 1건이거든요. 1건은 올해 용역비를 세워주면 용역이 되어야 되는데 예산관계상 용역비를 못 세웠거든요. 하반기부터 용역비를 세우면 2011년도, 하여튼 내년도에 착공하는 데까지 최선을 다 해볼렵니다마는 착공만 되면 2013년까지도 사업을 마무리할 수가 있고요. 이것은 군민과의 대화 시의 관리카드 이것은 저희들이 쭉 같이 해와서 정리해가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지금 국비가 지원 안 되면 우리가 840을 군비로 다 해야 할 사항이거든요. 거의 몇 건을 빼놓고는 그래서 보면 내 의지가 크면 좀 힘들고

일단 군비가 확보되어야지 국비도 요구할 수 있고 그렇죠? ○

그렇죠.

하여튼 간에 군민과의 약속을 꼭 지키는데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최선을 다 해보겠습니다.

요약서 181페이지에 보면 지난번에 개별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월평 환곡간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이 있습니다. 총 사업비 13억 중에서 금년에 3억을 반영한다고 했는데 실제로 보면 지난번에 과장님한테도 요구했습니다마는 이쪽 농어촌도로가 버스가 갈 수 있도록 만드는 도로인데 가장 필요한 데는 월봉입니다. 월봉마을이고 관동, 월평, 입석, 사산 이쪽으로는 도로하고 인접해 있어가지고 별로 그러지 않은데, 지금 월봉을 관통을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추경에 세워서라도 월봉까지 버스가 들어갈 수 있도록 할 의향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저희들도 필요성을 많이 느끼고 이번에 건의를 했습니다마는 군재정 형편상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반영이 안된 것 같습니다마는 추경이랄지 내년도 2011년 예산이랄지 최대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보면 월봉 그쪽으로 한 100호 이상이 살거든요. 그런데 나머지 마을은 조그마한 마을이고 또 도로에 인접한 마을들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쪽이 혜택을 보기 위해서 이 13억이라는 거대한 금액을 투자하면서 도로를 내고 있는데 거기가 포함이 안 되어 있고 우회도로로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완을 해서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

기회가 있는대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193쪽을 보면 군민과의 대화 시 농로 배수로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어떻게 보면 농촌기반공사 사업이 굉장히 농로포장이 안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대규모 경리정리를 하다보니까 우리 나산 같은 경우는 용두리 쪽에서 이문리까지 그러니까 월야에서 나산 전체적으로 평대 자체가 너무나 굉장히 안나가지고 민원이 계속 많이 나오고 주민들 요구사항이 많습니다. 좀 관심을 많이 가져서 예산을 좀 많이 확보해서 해줄 의향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

대구획 기계경작로 확포장은 우리 전라남도 전체의 미포장하고 포장하고 도에 자료가 다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국가예산이 가령 10억이 떨어지면 미포장률에 따라서 시군에 강제 배분을 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천상 군비를 확보해서 해야 할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도에다는 좀 특별히 배정받을려고 노력은 많이 했습니다마는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하여튼 예산이 그전에 보면 우리 건설예산이 조금 타부서 보다는 많이 섰습니다마는 지금 올해의 경우도 저희들이 지금 개발촉진지구라고 60억을 받아왔고 소하천 사업이 37억 받아왔고 저류지시설도 66억, 160억을 우리가 국비를 받아온 상태지 실지적으로 우리 건설예산에 군비가 많이 들어 있는 것은 별로 없거든요. 왜냐하면 비용이 갈수록 줄어들어요. 옛날 같으면 도로포장 양여금이 나왔기 때문에 양여금 갖고 포장하고 그랬는데 지금 농어촌도로, 군도 전부 군비로 해야 할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행정자치부 자체 내에도 지금 군도나 농어촌도로가 너무 포장률이 안 되어 있는데 양여금 끊어버리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냐 그래서 그 목이 아마 추가 재정이 되면 좀 효과가 있을 겁니다. 저희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과장님!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농로포장을 하면서 농로에서 논으로 들어가는 진입로 그 규격이 있습니까? 몇 m까지 해야 된다는? ○

그 규격은 없고 현지에 맞게 해줍니다마는 가급적이면 두 사람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한 가운데에다가

어떻게 보면 업자별로 그 형식이 좀 틀리대요. 그런데 요즘은 기계가 대형화됐기 때문에 조금만 더 넓게 만들어주면 큰 기계들이 들어가기가 굉장히 좋을 것인데 엄청나게 예산을 많이 들여서 농로포장 해줬는데 농로에서 논으로 들어가는 그것을 너무 좁게 하는 업자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불편한 감이 있더라고요. 기왕이면 좀 폭을 넓게 해서 거의 요즘에 대규모 농기계가 100마력 이상의 농기계들이 들락거리는데 그렇게 해줬으면 기왕에 할 바에야 그런 것도 좀 생각해서 해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

봐서 즉시 이것은 올해부터 설계하는 것 설계도를 볼께요. 봐서 대형농기계에 맞도록

그런 부분도 지난번에 해보면 군민과의 대화 시에도 그것이 건의 한번 되었었어요. ○

알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즉시 시행할 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화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화동 위원입니다. 459쪽이요. 군민과의 대화 시 농로 및 배수로 정비사업안에 사업지구를 말씀해 주시고 예산서 462쪽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수립 용역비 10억원에 대한 것도 자세히 한번 말씀해주십시오. ○

지금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 배수로정비 1억 말씀이십니까? 459쪽 말입니까?

예, 459쪽 군민과의 대화 ○

이 사업비는 지금 우리가 농업기반공사로 위탁할거란 말입니다.

위탁되어 있습니까? ○

위탁, 그러니까 사업은 가능하면 우리가 정해줄려고 합니다. 우리 군에 군수님과 대화때 나온 사업 중에서 어디 어디를 해라하고 사업

현재 정해진 것은 아니고요? ○

예 아직 안 정했습니다. 그래서 기반공사한테 우리가 여기 여기를 이렇게 포장을 해라 농어촌공사구간 내에. 그래서 사업대상지는 저희 군에서 정해줄려고 합니다. 정해지는 대로 별도로 보고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풍수해저감 시설용역비 10억은 앞으로 재난이, 체계적인 재난시스템이 안 되어있기 때문에 함평군에 재난사업을 투자를 해야 되는데 어디가 우선 순위고 어디가 후 순위인 것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분별하게 재난이 나오고 무분별한 계획을 세우기 때문에 국가에서 법으로 정했어요. 2010년까지인가 지금 계획을 전부 세워라 그래서 그 계획에 의해서 소하천사업도 하고 저류시설사업도 하고 하천개보수사업도 하지 함평군 전체, 전국 전체를 계획적으로 풍수해저감을 세울 수 있는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안 세웠다고 작년에도 이것 몇 년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안 세워서 제가 징계 맞았습니다. 이거 안 세워가지고. 법적 업무다 보니까 이제 올해 안 세워서 사업을 안 한다면 함평군청은 내년도부터는 재난사업비를 감 시켜 버립니다. 패널티를 적용해가지고. 그래서 지금 계속 공문이 오는데 이것은 빨리 세워서 용역을 발주를 안 해놓으면 내년도부터 패널티가 되고 소방방재청에서 주는 사업은 거의 없다고 봐야 됩니다. 연차적으로 감을 시켜 버립니다. 그러니까 빨리 해야 됩니다.

그럼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452쪽이요. 군도농어촌도로 그 보수비 중 3억 6,500만원의 예산이 사업지구나 산출부기 없이 포괄적으로 예산을 편성한 이유는 무엇인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수비요? 보수비 말합니까? 3억 6,500이요?

예, 3억 6,500. ○

사업지구는 좀 설명을 드리면 부분적으로 정해진 것은 조금 있습니다마는 가령 유지보수비는 좀 돌발적인 상황이 좀 많이 있거든요. 우리가 갑자기 하수도가 꺼져버린다든지 도로가, 응급대체 성향이 지금 그것이 그것이고 보수비는. 방호벽 도색은 우리가 돌머리해수욕장 가는 데랄지 학교면 월호리 가는 데랄지, 나산 이쪽에 방호벽이라고 처진 놈이 있어요. 그것이 도로변에 치는 것이고 사리부설 골재대는 우리 농로 사리부설을 할 때 골재, 우리가 사놓은 것이고, 차선 도색비는 지금 현재 4,000만원 했습니다. 우리 군도 농어촌도로는 전부 차선도색을 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돈이 부족해서 이것만 세워놨는데 지금 예산이 없다 보니까 포장해 놓은 지가 오래 되어가지고 차선도색 안 해가지고 미관도 안 좋고 교통사고도 상존해 있습니다마는 더 많은 예산이 필요합니다마는 우선 급한 순서대로 지금 맞춰서 할 것입니다. 그리고 덧씌우기 사업도 지금 대동 옛날 구면사무소까지는 했거든요. 그런데 거기도 지금 완전히 좀 작살이 나 있는 상태고 엄다 영흥리에 들어가는 데도 통신관을 묻고 상수도 어쩐다고 그래가지고 파가지고 안 좋고 거기하고 두 군데 거기는 지금 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군도 농어촌도로 용역비는 군도 도로가 있지만 법으로 도로대장을 만들게 되어 있거든요. 어디 지점에는 방지턱이 있고 어디 지점에는 무슨 표시판이 있고 어디 지점은 도로 폭이 얼마고 그래서 쭉 대장을 만들어놔야 됩니다. 그래서 어디 고장났다고 하면 바로 몇 지점. 어디가 문제점이 있고 어디가 고장난다. 어느 지점에는 교량이 있고 어디 지점에는 박스가 있고 규격이 얼마고 그 상태는 어쩐다. 이런 것을 전부 기록을 해서 하나 대장을 만드는 것이 진작부터 해야 되는데 예산이 지금 안 서다보니까 이제 시작을 할려고 그럽니다. 3억 6,500만원.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옥정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최옥정 위원입니다. 건설과는 돈이 굉장히 다 많이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저는 아주 작은 것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449쪽에 지하수 폐공찾기 신고자 포상금이 조금 나왔는데 포상금 지급실적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실랍니까? ○

금년에 4공

그럼 작년에는? ○

작년에가 제일 적었어요. 2공인가 될거에요. 자세히는. 그다음 앞전에는 10공.

그리고 450쪽에요. 군도교통량 조사를 하는데 사용 용도가 또 어디인가 알고 싶고 또 교통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지역경제과에서 이렇게 하는 것이 업무의 효율성이 더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떠십니까? ○

교통량조사는 사람이 많이 타고 하는 것은 거기서 합니다. 차가 많이 다니고 안 다니는 것은 우리가 그 교통량이 그 군도에 몇 대가 다니냐 그것은 우리가 국도부터, 고속도로부터 통계연보로 작성을 해야 되거든요. 국도 몇 호선은 하루에 차가 몇 대 다니고 우리 군도 1호선부터 19호선까지는 하루에 몇 대 다닌다. 그러면 이것이 군도로 확장한다든지 군도 개발한다든지 군도를 위험도로로 개설한다든지 이것을 참고자료로 쓰기 위해서 하는 것이 기본, 국가 기본통계자료가 되겠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용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순서대로 답변드리면 성애원 앞에 도로를 파가지고 그렇게 할 때에는 우리가 주무과에다 굴착승인을 해주거든요. 감독도 저희 나름대로 하기는 하는데 우리가, 상시 우리 업무에 쫓기다보니까 상시 그놈을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저나 우리 직원들 가면서 쭉 감독을 했습니다. 그런데 좀 미흡한 점도 있고 어떻게 보면 직접감독이 아니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무과하고 협의를 해서 철저히 좀 하도록 더 앞으로 하겠습니다.

우리가 더 관심을 갖고 허가부서로서 좀 더 권한행사를 할랍니다. 그다음에 손불은 정주권 마을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산 다음 손불 하고요. 손불을 좀 했는데 손불은 면적이 넓고 초기사업을 농로나 이런 데 안 쓰고 시가지정비 하수도랄지 그런 데 투자를 하다보니까 정주권 사업이 시가지중심, 침수지역 해소랄지 이런 데 투자하다 보니까 손불 외각 농로라든지 좀 정주권사업이 덜 투자되었고 함평읍은 실질적으로 우리 군민이 제일 많이 살고 있지만 또 읍 3개리는 전체 우리 군비 예산에서 말하자면 읍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군민혜택을 제일 많이 받거든요. 읍이 제일 혜택을 많이 받고 상수도부터 모든 것 전체 많은데, 읍 3개리는 혜택을 많이 받는데 읍 3개리를 벗어난 지역은 좀, 그 혜택을 줄려면 정주권 마을과 같이 이런 것이 있어야 읍 3개리를 벗어난 지역이 혜택을 보는데 아마 그런 것에서는 저도 동감을 합니다. 좀 변두리 쪽은 떨어졌다는 것이. 손불 해안가, 바닷가 이쪽하고 손불 함평읍 외곽지역 3개리를 제외한 외곽지역은 농어촌도로라든지 이런 데에서 조금 소외되지 않았냐하는, 저희도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 참고해서 예산부서하고 협의 많이 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재영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국비 160억 정도를 확보하시느라고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셨고 또 우리 2010년 군민과의 대화 관리카드 현황까지 만드셔서 세심하게 관리하신 것에 대해서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중복된 말씀인지 모르습니다마는 군에서 발주하는 사업은 그래도 상당히 잘되고 있는데 면에서 일단 소규모 농로랄지 이런 거 할 때 현장을 무시하고 설계상으로만 아까 이재영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논으로 진입하는 커브길이랄지 좁은길이랄지, 이런 게 있을 때는 상당히 관심을 가져가지고 그 지침을 읍·면 건설담당한테 내리셔가지고 그것을 충분하게 민원인들이 불편하지 않게끔 조금만 관심을 가지시면 할 때에 좀 넓게 만들어 주시는게 낫지 나중에는 덧붙여서 되지도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 문제가 제대로 포장된 데도 상당히 문제가 되는 데도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라도 할 때에는 꼭 그렇게 세심한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농업기반공사에서 발주하는 공기관 대행사업비가 우리 함평에 상당히 예산이 적은 것 같아요. 대부분의 민원이 용수로, 농업기반공사 소관 용수로, 농로포장 그 예산 민원이 많았었는데 거기에 대한 배당되는 공기관 대행사업비는 상당히 부족해요. 지금 예산을 확보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으시겠지만 또 우리 군수님을 같이 현장에 모시고 가서 비오는 날 장화신고 가실 수 있게끔 한번 만드셔가지고 현장을 보고 “아~ 이거 꼭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줄 수 있게끔 현장에서 예산확보를 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재난관리과 소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설재난관리과장께서는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여 10시 5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영농지원과장 고재학입니다. 평소 우리 농촌과 농어민에 대한 특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계시는지 정수길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농어민 소득증대사업을 중점으로 주요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심의와 관련된 별도 주요 업무보고 자료를 가지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금년도 업무결산 및 반성, 2011년도 주요 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3쪽입니다. 2010년도 업무결산 및 반성입니다. 금년도 농어민 교육은 새영농 실용화 교육 등 총 325회 9,397명을 실시하였습니다. 함평군 농업대학 운영은 친환경농업반과 경영핵심반 2개 반을 운영 143명을 수강토록 하였습니다. 전문농어민 육성은 후계농업인 등 5개 단체 2,026명을 대상으로 과학영농실천과 봉사활동 등 행사의 자율적 추진으로 지역발전의 선도농어민을 육성하였으며 창업농업인 16명, 신지식학사농업 3명과 한국농업대학 졸업생 21명을 관리 전문농업인의 육성기반을 구축코자 지원관리하였습니다. 영농행정지원팀은 농어민 현장 애로사항 상담을 위한 좌담회와 현장방문 등 708회를 실시하였습니다. 농기계 이동수리 및 안전교육은 읍면 소재지와 거리가 먼 마을을 중심으로 100회 224개 마을 실시하였습니다. 농촌여성개발과 소득사업발전을 위해 농촌여성일감갖기사업 2개소와 도농직거래장터 운영을 광주상무지구 현대아파트 등과 연계해 15일을 실시하였습니다. 농촌일손경감용 농기계 지원은 농약안전용 릴보급 등 118대를 보급하였으며 귀농과 정착지원을 위하여 빈집 수비리 지원 등 12농가에 1억 400만원을 지원하여 영농정착기반을 구축토록 하였고 귀농의 집 조성 1개소를 설치하였습니다. 다음은 반성과 교훈입니다. 농기계 수리요원 부족으로 농번기철 적기 수리가 미흡하였으며 농촌일손경감용 농기계지원은 신청농가의 100%지원을 추진하지 못하였습니다. 창업농업인의 융자금 지원절차가 복잡하였으며 조기지원 정착금 자금이 부족하였습니다. 금년도에 미비했던 사항을 교훈삼아 내년도 사업에 반영하고 내실있는 농업인의 지도사업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업무보고 자료를 가지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5쪽 대한민국 농업박람회 추진입니다. 친환경인증 농산물 판매를 위한 소비자와 함께 하는 사업으로 전남농업기술원에서 10월 하순경 개최되는 농업박람회에 참여하여 우리군 농특산물전시와 판매장터 운영관 설치와 군상징탑 설치에 필요한 사업비와 우리군 농업인이 참석하여 첨단 농자재 견학과 새로운 기술을 벤치마킹하고자 하는 참석보상금 등 2,950만원입니다. 다음은 푸른농촌 희망찾기 시범마을 육성입니다. 농촌의 고령화에 따른 편이장비 지원으로 환경개선을 통하여 자금능률향상과 농촌노인의 건강한 삶 영위를 위한 건강생활 프로그램 운영과 농촌생활 환경을 정비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국비지원사업으로 환경개선사업 1개소 5,000만원과 농촌건강마을육성 1개소 5,000만원입니다. 장수마을은 국비보조사업으로 3년간 연속사업으로 추진합니다. 다음은 농기계 순회수리 교육입니다. 농업인으로 농기계고장으로 인한 농작업의 불편을 해소코자 수리업소가 먼 오지마을을 중심으로 순회수리비 농작업안전교육을 실시코자 하는 것입니다. 연 100회 220마을을 대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224마을에 대해서 수리정비를 하여 경운기 등 23종 1,583대를 수리하였고 1,413명을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사업비는 수리인부임과 장비유지비 재료비 등 5,900만원입니다. 다음은 8쪽 농촌여성 소득활동사업입니다. 여성농업인이 보유한 전통기술을 활용하여 지역농산물을 활용하여 농산물가공식품개발을 하여 부가가치를 향상하는 농외소득을 창출코자 합니다. 사업규모는 2개소이며 우리 군 다면적 재배작목 중 소규모 유통, 가공할 수 있는 사업, 도시민에게 인터넷 직거래 등이 가능한 사업을 우선 발굴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자부담 5,000만원을 포함한 1억원입니다. 기대효과로는 농촌여성의 농외소득 활성화로 경쟁력있는 가공품 개발과 농산물 부가가치향상을 통한 농촌여성의 농외소득화 할 수 있는 사업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농어민교육입니다. 농어민교육사업은 지도사업의 주 업무로 농한기를 이용한 새영농실용화교육 12회와 여름철 현장영농교육 130회를 실시하여 5,200명을 실시하겠습니다. 품목별 농업인 교육은 예산안 527쪽 하단부터 532쪽까지 교육추진에 필요한 일반운영비와 농업인연구교육 생활정보화교육 등 68회 3,892명과 소수농업인이 필요한 분재 등 중앙 및 도위탁교육 23회 150명을 대상으로 친환경 신기술 보급과 고품질생산을 위한 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국도비를 포함한 1억 2,138만원입니다. 사업비 세부내역은 10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대학운영입니다. 친환경 고품질생산을 위한 체계화된 교육프로그램 운영으로 능동적인 농업인을 양성하고 농업인의 교육욕구 충족 및 자긍심을 고취코자 합니다. 1월 농가 수요조사 후 과목을 결정하고 2월부터 12월까지 10회에서 14회를 거쳐 2농가 현장 실습위주로 소양교육과 고품질생산과 유통출하 등 경영능력배양 전문교육을 외래전문강사를 초청 실시하겠습니다. 사업비는 국비 1,000만원을 포함한 7,450만원이며 운영은 센터직영사업으로 추진코자 합니다. 2010년도 2기 농업대학 운영결과 친환경농업과정 69명, 경영혁신반 74명이 수료하였으며 교육생 설문조사결과 농업환경변화에 대한 경쟁력있는 농업능력배양 등 자신감을 심어주었던 좋은 결과를 얻었습니다. 금년 미비점을 보완하여 내년도에도 내실 있는 농업대학이 운영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선도농업인 해외연수입니다. 선도농업인에게 과학영농과 농축수산물유통 등 선진국 연수를 통하여 국제화의 농업경쟁력 제고를 통한 능동적인 농업인을 육성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친환경 실천농업인으로 새기술 등 수용 의욕이 높은 품목별 선도농업인 35명을 선정 내년 3월에서 12월에 연수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자부담 1,400만원을 포함한 7,000만원입니다. 금년도에도 2월과 3월, 2회에 거쳐서 필리핀과 일본에 35명 선도농업인이 연수를 다녀왔습니다. 다음은 13쪽 귀농가 정착지원사업입니다. 농촌인력 노령화 등 인구감소에 따른 전문인력을 확보하고 귀농가에게 안정적 농촌정착을 위한 기반을 구축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2006년 10월부터 10년 11월까지 귀농가 수는 120농가입니다. 대상자는 세대주 연령이 60세 이하이며 1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세대와 귀농교육 이수자 등 8명을 선발하겠으며 총사업비는 1억 6,000만원으로 농가당 2,0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주택구입 수리비와 축사, 하우스시설 및 농지구입 등 귀농가 현실에 맞게 지원하겠습니다. 귀농가 정착지원 조례를 만들어 주신 정수길 경제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은14쪽 영농현장 기술지원단 운영입니다. 농업인의 현장 애로사항을 농업인과 지도사의 만남확대로 문제점을 신속해결하고 품목별 연구모임 활성화로 지역특화작목을 육성코자 합니다. 지원단 편성은 1팀 2명으로 지원단을 운영하여 과학영농기술보급 상담과 농작물재해발생시 긴급방제 및 앰프방송 실시와 주요 교육교재를 배부코자 합니다. 사업비는 연구회 모임활동 급식비 등 1,200만원과 농번기 일손지원 실증자재 등 재료구입비 728만원입니다. 다음은 15쪽 농기계 임대사업입니다. 소규모 농업인이 구입하기 어려운 특수농기계를 구입하여 농업인에게 대여하여 경제적 경비부담경감을 통하여 실지 농업소득을 증진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번 회기에 이재영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농기계 임대사업 조례에 맞게 사업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센터 내에 사업장을 두고 농기계격납고 시설이용과 농업인이 필요한 퇴비살포기 등 20종, 78대를 구입하고 5톤 크레인 등 관리장비와 전산장비를 구입, 적기에 농업인에게 대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4억으로 농기계시설 4억 2,000만원, 임대농기계 구입 퇴비 살포기 외 20종 7억 9,700만원과 5톤 크레인 등 관리장비 구입 1억 3,800만원입니다. 임대사업 추진시 현재 농기계 교관 등 3명의 농기계 수리요원이 있으나 하반기 농기계임대사업 추진에 필요한 2명의 전담요원이 필요합니다. 위원님들의 예산배려로 적기에 농업인에게 필요한 농기계가 임대될 수 있도록 협조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비 내역은 16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쪽 농작업 안전모델 시범사업입니다. 농업인의 농작업 관련 재해발생을 줄이고 농작업 환경개선을 통한 재해관리 안전모드 시범마을을 육성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시범마을 조성사업은 2011년부터 2013년까지 3년간 총 국비 1억원을 포함한 총 2억의 지원사업으로 2011년도에는 1개 마을을 선정하여 마을농업인의 건강검진과 마을환경에 맞는 사업추진, 컨설팅 등 기초조사와 운동 프로그램운영, 기자재 구입 등입니다. 총 사업비는 4,000만원입니다. 마을 선정을 통한 건강한 농촌문화 조성으로 살기좋은 마을육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사리묘 증식포 운영입니다. 기술센터 직영사업으로 우량 고사리 묘 20ha분을 생산, 농가에 2012년에 공급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우량포트묘 식재시 활착이 양호하여 다음 연도에 생산이 가능합니다. 희망농가 중 65세 이상 고령농업인과 사회단체에 우선 지원하고 주 조성 지역은 과수원하부 유휴지에 우선 식재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5,000만원입니다. 기대효과는 20㏊단지 조성시 묘목비 3억 7,000만원의 구입 묘목대가 절감되는 효과였습니다. 우량 포트묘를 생산, 우리 군의 과수원과 유휴지에 식재토록 최선을 다하여 새소득작목으로 육성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일손 경감용 농기계 사업입니다. 농업인의 노령화에 따른 노동력 절감과 일손부족 해소를 위한 일손 경감용 농기계를 보급 작업능률을 향상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농약 방제용 자동릴 100개와 논두렁 제초기 10대를 노령 농업인, 부녀 농업인 등 일손부족 농가에 공급코자 합니다. 사업비는 총 1억 9,500만원으로 방제용 자동호스릴 사업 8,000만원과 논두렁 제초기 1,750만원으로 자부담 50%입니다. 농업인의 농부증 예방과 건강증진에 필요한 사업으로 의원님들의 예산확보토록 격려를 보내주신 점 감사드리고 추후 부족된 농기계는 확대보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공급은 읍면간 균형있게 보급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보고서 설명을 마치고 예산안을 가지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515쪽 상단부입니다. 기술센터 총 예산은 전년도 본 예산대비 91%가 증액한 58억 8,200만원이며 영농지원과 총 예산은 전년도 대비 255%가 증액된 29억 4,000만원입니다. 2011년 사업비 재원과 세부내용은 별첨 첨부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15쪽 중간부 기술센터 청사관리에 필요한 1억 1,209만8,000원으로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 등 7,299만 8,000원과 516쪽 상단부 시설부대비로 3,730만원은 교육관 청사 방수공사비와 잔디포 등 동산 관리비입니다. 다음은 517쪽 상단부 농촌지도사업 지원 2,360만4,000원 과학영농 서비스 인부임과 지도사업 사무관리비입니다. 하단부 센터 부존자원 농가소득화 실증전시포 운영은 센터 직영사업으로 억새 등 경관소재용 상품화 개발사업비입니다. 하단부 지도공무원 전문능력 향상을 위한 여비와 위탁교육비입니다. 518쪽 상단부부터 519쪽 하단부까지는 대한민국 농업박람회 추진에 필요한 사업입니다. 별도보고를 드렸기에 생략코자 합니다. 519쪽 하단부부터 520쪽 하단부까지는 지역 농촌지도사업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농작업 환경개선 사업과 농촌 건강 장수마을 추진에 필요한 일반운영비인 강사수당, 화판제작, 여비와 재료비입니다. 하단부 민간자본 보조사업 농작업 환경개선 편이장비 지원과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사업은 별도 보고를 드렸기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521쪽 상단부 자산취득비 1억 4,500만원은 기술센터 과학영농 지도장비 구입비 수은 분석장비와 중금석전처리장비 구입이며 이 장비는 토양 및 식물체 중금속을 분석하는 장비입니다. 지도차량 구입은 순회차량의 노후로 신속한 현장 지도에 필요한 차량 구입비입니다. 중간부 농업인 단체 활성화 사업 1억 1,951만7,000원으로 중간부 생활개선회 육성사업은 생활개선회 활성화를 위한 일반운영비와 여비, 교육에 필요한 재료비와 도·중앙 참석보상금입니다. 하단부 학습단체 교육 1,190만원은 여성농업인회 육성을 위한 사무관리비와 중앙교육 참석여비, 한여농 교육 및 참석 보상금입니다. 522쪽 중간부 농촌지도자회 육성입니다. 읍면 농촌지도자 회원을 대상으로 친환경 농자재 만들기 재료비와 주요시기 당면영농기술 교육에 따른 급식비와 선진지 견학 보상금 및 중앙·도단위 참석보상금입니다. 농촌지도자회 육성사업은 지도자회 활성화를 위해 꼭 필요한 사업비입니다. 523쪽 상단부 농촌지도자회 신문 우송료 지원입니다. 농촌 중앙연합회에서 무상으로 월간 발행 배부하는 농업인 신문을 지도자 회원에게 발송하는 우송료입니다. 중간부 농업경영인회 육성입니다. 학습단체 육성을 위한 사무인건비 1,159만7,000원과 일반운영비, 농업경영인 교육 및 선진지 견학, 도대회 참석보상비입니다. 524쪽 상단부 민간행사 보조사업은 경영인 군대회 개최지원 행사 보조금입니다. 4-H회 육성입니다. 4-H회 교육여비와 야영대회 참석보상금입니다. 중간부 4-H 시범 영농지원사업입니다. 학생 4-H회원 과제 활동 재료비와 후원단체 보조금 100만원과 하단부 영농 4-H 시범영농지원사업은 영농 4-H회원을 선발 1인당 500만원씩을 지원 시범 영농주를 육성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525쪽 상단부 농기계 훈련사업은 농기계 현장교육에 필요한 교육용 재료비입니다. 중간부 농기계 수리 및 임대사업과 526쪽 상단부 농촌여성 소득사업은 별지 보고를 드렸기에 생략하겠습니다. 526쪽 중간부 농촌여성 평생교육원 운영입니다. 농촌여성 소득발굴을 위한 우리음식, 황토염색, 규방공예에 필요한 재료 구입과 교육급식비, 선진연찬 보상비입니다. 중간부 자산취득비는 기술센터 교육관 내 대형냉장고 구입비입니다. 하단부 농촌여성 전문연구회 운영입니다. 일반 운영비로 전문강사 수당비와 다문화 가정 생활원예 기술교육 재료 구입비입니다. 현재 군 다문화 가정 223세대이며 농업경영인 회원 가정은 20세대입니다. 527쪽 상단부 행사실비 보상금은 전문 연구회 사업장 견학과 작품전시회 실비보상금입니다. 중간부 다문화 가정 품목개발 전문반 양성은 민간경상 보조사업으로 다문화가정센터와 연계하여 우리 농촌문화 등 다문화 가정 농촌생활, 취미생활 교육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중간부 농촌여성 능력배양 사업비는 사무관리비와 생활기술과제 재료비와 급식비입니다. 하단부 농업전문 인력 양성사업은 527쪽 하단부터 532쪽 중간부까지 농업인 교육사업으로 별도 보고 드렸기에 생략하겠습니다. 사업비는 총 1억 1,971만원으로 국비 4,200만원과 군비 7,771만원입니다. 527쪽 하단부 농촌진흥사업 활력화지원은 인부임 1,160만원입니다. 528쪽 상단부 일반운영비는 4,999만원으로 교육교재 제작과 현수막 강사수당 등입니다. 530쪽 상단부는 지도공무원 여비와 전문지도연구회 활동 여비입니다. 중간부 재료비는 생활문화 교육 등 실습재료비입니다. 하단부 교육 참석 급식보상금 3,456만원입니다. 531쪽 특화작목 농업인 육성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 835만원과 교육 재료 구입비 250만원, 부추교육 등 급식비와 선진지 견학, 중앙·도단위 참석보상금 등 3,249만원입니다. 532쪽 중간부 농업인 대학 운영사업은 별도 보고 드렸기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533쪽 중간부 여름철 현장교육은 도비 지원사업으로 교육교재 제작비입니다. 하단부 선도농업인 선진지 농업 연수입니다. 일반보상금으로 도비지원 사업이며 지도자 및 생활개선 회원 등 연수비입니다. 하단부 선도농업인 해외연수는 별지보고를 드렸기에 생략하겠습니다. 534쪽 상단부 귀농정착지원사업과 하단부 농촌현장지원사업 535쪽 중간부 농기계 임대사업은 별지 보고를 드렸기에 생략하겠습니다. 536쪽 중간부 농촌노인 교육활동지원사업 269만원은 농촌노인 교육활동 지원 재료비와 급식비입니다. 537쪽 상단부 농업경영 정보화 사업입니다. 사이버 농업인 교육에 필요한 일반운영비와 선진지 연찬 행사실비 보상비입니다. 중간부 사이버 농업인 육성 1개소는 우수 사이버농업인 선정 소비자가 원하는 상품개발과 포장지 지원을 육성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중간부 농업경영 기술보급 정보화 사업은 센터 농업경영 상담장비인 교육용 컴퓨터와 모니터 구입비 770만원입니다. 하단부 인터넷 화상시스템 3농가를 설치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450만원입니다. 하단부 농산물 소득조사분석 사업비는 소득조사 여비와 농가 보상금입니다. 538쪽 중간부 농가경영 기술현장 실용사업은 현장 컨설팅여비입니다. 중간부 농업기술보급 정보화 사업은 DB구축에 필요한 인부임입니다. 하단부 농작업 재해예방사업은 농작업 안전모델 시범마을 사업추진에 필요한 일반운영비와 일반 보상금입니다. 539쪽 중간부 농작업 안전모델 시범사업은 별지보고를 드렸기에 생략하겠습니다. 359쪽 고사리 묘 증식포 운영은 별도 보고를 드렸기에 생략하겠습니다. 540쪽 상단부 농촌 일손경감용 농기계 지원사업도 별도 보고를 드렸기에 생략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63쪽 하단부 행정운영경비는 관서 운영비와 일숙직 수당 등 기본경비로 생략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영농지원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농지원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영농지원과 소관 201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바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용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두 과장님 설명을 다 듣고 한꺼번에 질의하면 어쩌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기술보급과장 나오셔서 기술보급과 소관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술보급과장 임광섭입니다. 평소 농업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술보급과 소관 2011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별도 배부해 드린 주요 업무 보고서와 예산서를 가지고 순서대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업무 보고서입니다. 4쪽입니다. 극조생벼 단지조성입니다. 조생종벼 조기수확으로 후기, 태풍 등 기상재해를 최소화하며 쌀판로 개척과 농가 소득증대를 위한 사업으로 사업규모는 1개소에 극조생 찰벼 40ha와 매벼 10ha 등 50ha를 조성하겠습니다. 추진내용은 무농약 실증으로 조생찹쌀 조기생산 상품화추진과 농협과 계약재배를 추진하겠으며 지원내역은 종자, 유기질비료, 친환경 농자재를 지원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원으로 군비 5,000, 자담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벼키다리병예방 소독기 보급입니다. 벼 키다리병 등 종자전염병해충의 예방효과를 높이고 균일한 채화로 유랑한 묘 생산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규모는 단지용 25대, 농가용 25대 등 50대를 지원하겠으며 사업대상은 친환경 인증을 받은 필지를 대상으로 읍면 추천을 받은 농가나 단지대표로 선정하겠습니다. 지원내역은 종자소독겸용 발아기를 지원하겠으며 사업비는 9,320만원으로 군비 4,660 자담 4,660만원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종합 검정실 운영입니다. 1읍면 1대표 농산물육성을 위한 토양분석 기술지원과 적정시비처방 및 병해충 조기진단으로 저비용 농산물 생산이 목적이며 추진계획으로는 친환경 인증, 쌀 소득보존 직불제사업 정밀토양검정 등 3,500점과 읍면별 대표농산물 육성단지와 시범사업 대상지 980점을 검정하겠습니다. 또한 가축분뇨 액비시비 처방서 3,000부를 발부하여 사업비를 절약하고 병해충 예찰방재를 위하여 예찰포 1개소와 관찰포 6개소를 운영하여 저비용 영농지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업비는 종합검정실 기반구축, 과학영농현장기술지원, 일반운영비와 재료비 등 3,350만원으로 국비 1,252만, 군비 2,099만원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토종잡곡 상품화단지 육성입니다. 토종잡곡의 생산기반을 구축하여 생산, 가공 유통의 일원화로 농가소득증대를 위한 사업으로 사업규모는 20ha이며 추진내용은 기계화 소포장 상품화와 가공을 통하여 잡곡을 소득화하고 원료곡 생산 위주에서 소포장 유통체계로 농가소득을 향상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지원내용은 종자와 생력기종, 가공기반시설, 포장재 등이며 사업비는 8,000만원으로 군비 4,000, 자담 4,000만원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맥류생산기술 시범사업입니다. 2012년 보리수매 중단에 따른 보리산업 생산기반을 조성하는 한편 생산과 유통선진화를 통한 새로운 소득화 모델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대상 작물은 밀이며 사업규모는 50ha입니다. 대상은 단지조성이 잘 되어 있으며 안정적인 판로가 확보 가능한 농업인이나 작목반을 대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지원내역은 종자나 비료, 저장 및 가공시설, 포장재 등이며 사업비는 2억원으로 국비 1억, 군비 1억원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최고급 브랜드쌀 생산기술시범입니다. 우리 쌀의 품질 고급화로 경쟁력으로 향상하고 우리쌀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사업규모는 1ha에서 150ha이며 사업대상은 RPC 완전미 생산기술을 갖춘 농협과 수확물 수매협약이 가능한 농업인이나 작목반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지원내역은 종자나 비료, 영농자재, 완전미 생산시설 개선 등이며 사업비는 1억 2,000만원으로 도비 4,800, 군비 4,800, 자담 2,400만원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유용미생물 생산기반 구축사업입니다. 벼 등 친환경 농산물 생산에 필요한 유용미생물 생산공급 기반구축을 통한 친환경 농업 생산비를 절감하는 사업으로 사업규모는 1개소에 330㎡이며 사업장소는 농업기술센터 내에 설치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유용미생물 생산공급 시설과 미생물 배양기, 액비제조기, 보관시설 등이며 고활성 미생물제제를 완전공급을 목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사업비는 3억 3,600만원으로 국비 1억 3,250, 군비 2억 350만원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고품질 고추안정화생산지원입니다. 고추병해와 기상재해로부터의 위험성 감소를 위한 우량묘종과 관수, 관비시스템을 보급하는 사업으로 고추접목묘 46ha에 828,000주를 보급하겠으며 관수, 관비시스템 5ha를 지원하겠습니다. 또 고추터널재배를 20ha에서 50ha로 비예산 사업으로 추진하여 조기수확으로 병해기피와 수량증대를 하겠으며 고추작목반 7개 작목반을 육성하였습니다. 사업비는 2억 7,840만원으로 군비 1억 3,920, 자담 1억 3,920만원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양파프로그육묘 재배지원입니다. 양파프로그육묘 재배정착으로 양파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프로그육묘재배 본답 50ha분인 2.5ha를 지원하겠으며 품종선택은 농가가 자율적으로 선택하며 관내 공정육묘장에서 트로이기계 파종 후 농가에게 지급하여 육묘토록 하겠으며 공급량은 18,150,000주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4,500만원으로 군비 2,250, 자담 2,250만원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지역농업 특성화기술 지원사업으로 단호박 조숙터널 공중착과재배입니다. 단호박 명품산지 조성을 위한 다양한 복합기술보급과 친환경재배실천으로 전국 최고의 단호박 주산지를 확립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추진계획은 단호박 재배면적을 현재 53.2ha에서 79ha로 확대하겠으며 2011년 사업규모는 8ha입니다. 지원내역은 덕시설 철재 파이프와 자재, 그물망, 터널용 비닐, 활축 등이고 농업인교육은 3회에 거쳐서 300명을 추진하여 주산지의 명성을 다시 찾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사업비는 3억 2,000만원으로 국비 1억, 군비 1억 2,400, 자부담 9,600만원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명품부추생산단지조성입니다. 부추재배단지의 새로운 재배기술도입으로 품질을 향상하고 기계화를 통하여 생력화하고 규모확대로 계약재배를 추진코자 하는 사업으로 부추재배면적을 8.2ha에서 14.1ha로 확대하겠으며 그중 도비사업으로는 관수, 멀칭이식재배 시설 등 3.9ha를 조성하고 수확기에 결속기, 포장박스를 제작 지원하겠으며 군비 사업으로는 하우스시설, 삼중비닐하우스 1ha를 추진하겠습니다. 사업비는 4억 4,000만원으로 도비 6,000, 군비 2억, 자담 1억 8,000만원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딸기우량모종 갱신사업입니다. 딸기모종의 병해충 간염과 바이러스로 인한 퇴화를 우량모종으로 대체하여 수량과 품질향상을 위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3ha이며 품종은 국산품종 설향으로 갱신함으로서 로얄티 문제를 해결하고 고품질 딸기생산에 역점을 두고 생산하겠습니다. 사업비는 6,000만원으로 군비 3,000 자담 3,000만원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블루베리 재배단지 조성지원입니다. 기능성 과실 생산으로 틈새시장 확보와 농가소득증대를 목적으로 사업규모는 1ha이며 기존 유통기반 형성이 잘 되어 있고 추후 판매개척에 적극적인 농가를 대상으로 선정하겠으며 지원내역은 종묘, 관수시설, 방조망, 비가림 시설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7,000만원으로 군비 8,500, 자담 8,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틈새소득작물 확대재배 지원사업으로 무화과 조기수확용 이중터널 설치입니다. 출하시기 차별화와 단경기에 생산하여 농가소득를 위한 목적이며 작목은 무화과이며 규모는 3ha입니다. 사업내용은 부직포, 강선 등 이중터널 시설지원으로 수확기를 20여일 앞당겨서 고가 판매로소득을 향상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사업비는 3,000만원으로 도비 1,200, 군비 1,200, 자담 600만원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2011년 대한민국 국향대전입니다. 대한민국 국향대전의 명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차별화된 전시 기법도입으로 사업비 절감과 다시찾고 싶은 함평 관광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하여 장소는 엑스포공원이 예정이며 사업내용은 대형국화조형물 2점과 에덴동산과 가을산경 6,892㎡를 연출하겠으며 분재와 현수작, 입국 등 1,300여점과 1,500생 이상 천관작 1점을 재배하고 작품전시관과 국화 동회회 전시관을 운영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9,300만원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국화재배입니다. 전국 최고의 품종확보로 다양한 국화작품을 재배하고 직영재배를 통한 예산절감을 목적으로 장소는 농업기술센터와 임대농지에서 추진하겠으며 작품 복조작 800점, 분재 100점, 현애 60, 달인작 10점 등 1,300점을 재배하겠으며 동선용 울타리 등 조형작 100점과 조형작 식재용 현수 10,000주를 육묘하고 품종별 국화묘본 300여종을 재배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 1,700만원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대한민국 국화동호회 운영입니다. 국화동호회 활성화로 참여형 전시회를 정착시키고 전국의 회원을 함평홍보대사로 확보 관광함평 이미지를 제고시키는 사업으로 현재 회원 3,626명으로 작품활동은 350명 정도 추진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농업기술센터 교육관과 전용 온실에서 연 16회 5,600명을 교육하겠으며 작품활동결과 우수회원에 대해서는 시상과 해외연수 기회를 제공하여 국화동호회의 자부심을 고취시키겠습니다. 또한 교육일자에는 사이버 농특산물과 국화동호회와 만남의 행사를 12회 추진하여 함평 농산물 판매에도 역점을 두고추진하겠습니다. 사업비는 5,400만원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2011년 국향대전 사업비 세부내역입니다. 총 4억 6,456만3,000원으로 2010년 5억 9,523만1,000원 대비 78%수준입니다. 주요내역을 보면 국향대전은 인건비와 재료비, 시상금, 자원봉사 급식비, 조형물 제작과 전시관 조성비 등 1억 9,299만원이며 국화재배는 일반운영비와 상포 등 재료비 재배인부임, 조형물제작 등 2억 1,733만3,000원이고 국화동호회운영은 교재제작, 재료비, 해외연수, 국화동호회 특수틀 제작 등 5,424만원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신품종 조사료재배기술 보급입니다. 양질의 조사료의 지속적 공급으로 우수품질 한우생산과 브랜드가치를 향상코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규모는 10농가 20ha이며 농촌진흥청에서 개발한 우량사료작물 종자자가생산과 작부체계개선으로 추진하겠으며 지원내용은 종자, 농지임차료 등 사료작물 생산자재를 지원하겠습니다. 사업비는 4,000만원으로 국비 2,000, 군비 2,000만원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LED이용 국화 전조재배 시범입니다. 국화 전조재배에 따른 시설과 전기사용으로 인한 경영비 과다와 기존 백열전등의 짧은 수명과 많은 전력사용에 대한 대체사업으로 사업규모는 1개소에 대상은 20아르이며 대상은 백열등을 이용해 국화를 재배하고 있는 농가를 대상으로 추진하겠으며 지원내용은 LED광처리장치와 콘트롤러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사업비는 6,000만원으로 국비 3,000, 군비 3,000만원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화훼농가 기술지원 및 육묘사업입니다. 나비축제와 국향대전 관람객에게 차와 국화화분 판매를 통하여 농가수익사업의 효과를 거양하고 고급포장박스를 제작하여 함평의 이미지를 개선하는 목적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상자육묘 재배기술개발 10,000주를 생산하고 초화류 3농가, 분재국 대량생산 4농가 등 7농가를 육성하겠으며 포장박스제작 10,000개를 지원하여 나비축제와 국향대전 시 판매점을 운영하여 화훼재배농가에 소득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2,500만원으로 군비 8,100, 자부담 4,400만원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IT활용 축사환경관리시범입니다. 축사관리에 IT기술접목 통합관제시스템 구축으로 축사시설관리미흡에 따른 도난, 집단 폐사 등 피해를 예방하는 사업으로 사업규모는 5농가이며 사업대상은 소 50두, 이상 비육돈 1,500두 이상, 닭 3,000두 이상 사육농가를 대상으로 추진하겠으며 지원내역은 감시시스템장치, 운영프로그램, 영상장치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500만원으로 도비 600, 군비 600, 자담 300만원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소 무인번식장치 활용 시범입니다. 소의 분만사고, 분성, 발정 등을 조기발견하여 번식효율과 생존율을 향상하고 휴대폰과 컴퓨터를 활용한 효과적인 번식관리와 노동력절감을 목적으로 사업규모는 1개소에 1~2농가이며 사업대상은 한우번식우 50두 이상 사육농가를 대상으로 무인발정, 분만, 체온분석 알리미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000만원으로 도비 400, 군비 400, 자담 200만원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부존자원 증식사업입니다. 식용국 국화품종개발 등 국화상품화 개발과 억새, 창포, 야생자원식물 등을 이용 농가수익을 창출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추진 계획으로는 국화과 식물 상품개발 5종과 경관식물 증식 및 관리 5종, 10종에 50,000주를 생산하여 농가 수익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사업비는 인건비와 농지임차, 증식재료구입 등 4,700만원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양봉산업육성 지역명품화입니다. 나비곤충산업과 연계한 양봉산업육성으로 양질의 봉산물 생산, 상품화를 통한 지역특산품화 사업으로 사업내용은 우수여왕벌증식농가 5개소, 봉산물 공동출하 품질향상을 위한 검사료 100회, 대표브랜드 포장용기 박스지원 10,000세트, 밀원조성 5ha를 추진하겠습니다. 사업비는 8,650만원으로 군비 4,325만원, 자담 4,325만원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곤충연구현장 실증사업입니다. 곤충을 소재로 한 현장실증과 유용곤충 인공사육기술을 확립하여 새로운 곤충산업을 창출하는 사업으로 추진계획 규모는 4개의 세부사업이며 사업내용은 실버양봉산업 100농가를 육성하겠으며 농업기술센터 내에서 안전봉산물생산 실증시험과 유용곤충 증식보급, 희귀나비생태복원서식지 1개소를 추진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 6,000만원으로 국비 1억, 군비 1억, 자담 6,000만원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제 13회 함평나비축제 및 나비사육입니다. 다양한 나비류의 안정적인 생산으로 성공적인 나비축제를 추진하고 주요 시기별로 행사용 나비 계획생산 공급체계를 확립하는 사업으로 추진계획으로는 나비먹이와 흡밀식물 보급생산포 1,4678㎡와 나비곤충대량사육 5개소에 761㎡를 운영하여 10만마리의 나비를 생산하여 제13회 나비축제에 사용하겠으며 또한 서울 롯데월드 등 타 지역에 홍보 및 판매장을 운영하고 나비축제 시에는 나비생태관을 운영하는 예산입니다. 사업비는 1억 9,47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31쪽부터 34쪽까지는 기술보급과 2011년도 사업비 총괄입니다. 자부담 포함해서 총 사업비는 38억 1,000만원으로 국비 5억 500만원, 도비 1억 2,400만원, 군비 22억 900만원원, 자담 8억 7,200만원으로 2010년 대비 37% 증가 편성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하여 주시고 1읍면 특화작목 육성과 실질적인 농가소득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보고서에서 빠진 부분은 예산서를 가지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40쪽입니다. 중간부분 기술보급사업 지원 628만원, 2011년도 기술보급 지도사업의 평가회 개최 운영비와 참석자 급식비 그리고 평가회 출장 여비예산입니다. 하단부입니다. 벼우량품종비교 시험포 조성 772만5,000원은 지역에 알맞은 벼품종을 전시하여 농업인의 현장교육장으로 활용하며 농가 스스로 품종을 선택하고 자율교환을 위한 사업으로 종자와 영농자재구입 예산이며 3개소를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541쪽입니다. 상단부입니다. 고품질 우량종자 증식포 조성 2,099만원은 벼, 콩, 참깨 등 시험기관 우수품종을 조기 확보하여 농가 자율교환을 목적으로 증식포를 운영하는데 운영비와 여비, 종자 및 영농자재구입 예산이며 3~4작목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전통재래작물 실증재배 2,260만원은 농업기술센터 내에 전통작물의 상품화 실증시험포를 운영하기 위한 인건비와 운영비, 재료구입의 예산입니다. 이어서 끝부분 생태자원 유기농업 체험실습장 조성 420만원은 다음 장입니다. 기술센터 내에 기 설치된 유기농업 체험실습장 포장관리에 따른 인건비와 재료비 예산입니다. 이어서 예산서 끝부분 기후온난화 대응 농업 미기상 측정기술 시범 2,000만원은 센터 내에 설치된 기상장비의 노후화에 따른 각종센서와 부속기자재 교체 또는 추가 구입 예산입니다. 예산서 543쪽입니다. 중간부분입니다. 품목개발 새기술 지원 온실운영 2,098만5,000원은 각종 원예작물을 시험재배하여 영농지도 자료로 활용하고 유망품목 개발을 목적으로 운영하는 인건비와 식물구입 등의 예산입니다. 다음은 끝부분 원예특화작목 새기술 보급 실증은 2,655만원은 다음 페이지입니다. 새로운 소득작목에 대하여 지정실증포를 운영하고 생산성 검정과 농업인의 현장교육에 소요되는 인건비와 운영비, 교육비, 여비와 재료비의 예산입니다. 다음은 하단부 열매수종 전시포운영 600만원은 관상가치가 우수하고 각종 행사 시 조경용으로 사용되는 열매식물을 이동식 화분재배로 상품화 가능성을 시험하기 위한 인건비와 재료비예산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547쪽입니다. 중간부분입니다. 봄감자 시범재배 농가육성 700만원은 봄감자 재배면적 확대를 위한 사업으로 농가의 생력화와 유통개선을 위하여 농자재와 수확기 포장박스 등을 지원하는 예산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553쪽입니다. 중간부분 단호박 명품 주산지 조성사업 590만원은 단호박 주산지 조성에 따른 농가의 선진견학용 차량임차와 급식비 그리고 자료수집을 위한 여비예산입니다. 하단부 오디뽕 재배전시포 운영 322만원은 기술센터에 전시된 오디뽕 품종별 특성과 재배기술을 적립하여 농가교육장으로 활용하는 사업으로 전시포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와 재료비 예산입니다. 이어서 554쪽입니다. 중간부분 국화상품화 개발 1,930만원은 국화신품종 육종으로 타지역과 차별화된 축제추진과 지적재산권 확보를 위하여 신품종 선발과 등록에 필요한 인건비와 재료비의 예산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560쪽입니다. 하단부 곤충산업발전지원 908만원은 곤충산업법의 통과로 국도비 지원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어 제13회 나비축제기간에 곤충관련 세미나를 개최하여 곤충산업을 선점하기 위한 행사운영비와 참석자 급식보상 예산입니다. 이어서 561쪽입니다. 상단부 나비곤충생태유전자원화 510만원은 나비곤충생태조사 추진여비와 곤충채집에 필요한 기자재 구입 예산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서 562쪽입니다. 중간부분 나비곤충 표본제작관리 787만3,000원은 표본관리와 제작에 소요되는 인건비와 재료비 그리고 자료수집에 필요한 출장여비 예산입니다.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소관 2011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술보급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바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임용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은요. 영농지원과장님하고 기술보급과장님께서 여기서 따로 지명을 안 하시더라도 해당 과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영농지원과장 고재학입니다. 임용수 위원님께서 이야기했던 예산 부분 말씀 드리겠습니다. 2010년 대비 91%로 증액된 부분 쪽은 지금 여기 계신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홍보 예산부분 쪽에 많이 챙겨 주셨기 때문에 100억 가까이 올렸습니다마는 군 재정형평상, 앞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추가로 농업인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사업은 추경에라도 확보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중점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은 계속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농기계임대사업 그다음에 기술보급과장님께서 이야기했던 농어민 소득개발사업 위주로 편성했고 부추라든가 1읍면 1작목 육성개발 쪽으로 더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소득작목 위주입니다마는 우리 함평군에서 단호박이라든가 부추라든가 이런 부분 쪽은 다른 데보다 앞서가기 때문에 그쪽 부분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특히 잡곡류도 진흥청하고 연결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막걸리 부분 쪽은 식품하고 관계가 되기 때문에 조금 알아본 후에 별도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문화가정은 거기에서 하지 않는 교육으로 농촌생활환경이라든가 농업하고 관계되는 전체적인 사업을 연계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강사는 기술센터 직원들도 가지만, 연계시켜서 실질적으로 다문화 가정에서 필요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

기술보급과장입니다. 기술보급과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은 2011년도 주작목을 특성화시킬려고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중에는 호박과 부추 그다음에 고추 그리고 일부에서 잘되고 있습니다마는 잡곡 그다음에 내년도 예산에 국도비 사업으로는 브랜드쌀 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역점을 두고 그다음에 국도비사업으로 유용미생물생산시범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용미생물은 우리 농업뿐만 아니라 축산업에도 접목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그 점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유용미생물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용미생물사업은 국비사업으로 해서 전액 국비와 군비사업인데 원래 이 사업자체를 센터 내에 설치하기 때문에 100% 저희들이 부담을 하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유용미생물을 생산하게 되면 축산농가에 보급할 때 어떠한 수수료나 아니면 어느 대가를 받을 수 있게끔 조례를 제정해서 수익사업으로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무실 내에 설치하기 때문에 자부담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

푸른농촌희망찾기마을 육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주민생활지원과와 연계해서 추진하겠습니다마는 주산단지, 쉽게 말해서 소득작목 이런 농작업 부분쪽, 노인의 삶 향상을 위해서 만들기 때문에 이 부분은 선정과정이라든가 여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본 후에 마을이 선정되어서 사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농기계임대사업도 걱정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임대하기 전에 안전수칙 교육이라든가 실습을 먼저 통해서 농가한테 대여할 수 있도록 하고 농기계 종합공제가입을 시키겠습니다. 그래서 활용할 수 있도록, 사전에 기계가 고장 나면 사용자 부담원칙으로 하고 이재영 위원님께서 하셨던 조례안 최대한 활용해서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재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영 위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예산이 전년도보다 91%가 많이 증액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기술보급과 예산이 많이 증액되었는데 예산을 쭉 보니까 전체적으로 교육이, 학습단체지원 이 부분이 지원이 많이 되었데요? 그래서 그 부분 질의하겠습니다. 그리고 양봉사업이 있는데 양봉사업이 우리 축수산과에서 598만원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그러는데 기술보급과에도 예산이 많이 잡혀 있습니다. 양봉사업도 한 군데에서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기술보급과 요약서 4페이지 보면 극조생종벼 단지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이런 사업이 있는데 어느 농협에다가 지정해서 할려고 마음을 먹고 계시는지? 또 금년에도 월야농협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월야농협에서 굉장히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단지를 더 늘릴 의향이 없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먼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양봉산업은 축수산과와 농업기술센터와 업무 한계는 어느 정도 지었습니다. 축수산과에서 하는것은 국도비 사업이 도청으로 내려오다보면 축수산과하고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하고, 양봉산업에 대한 현장기술과 그다음에 실버양봉 그 부분만 저희들이 업무를, 2011년도에 업무를 분담해서 추진하기로는 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극조생종벼 계약관련은 사실 금년에 재배했던 극조생 찰벼 그것이 월야 거기 밖에 없습니다. 품종자체가. 그리고 그 마을에서도 다른 데로 품종자체를 줄라고 하지도 않고 그러기 때문에 그 마을에다가 더 확대재배할 계획입니다. 농협은 월야농협으로 계속 추진할 것으로 압니다. 이상입니다. ○

이재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기술센터 예산이 많이 확보된 것 중에서 아마 올해 했던 부분 쪽보다 확보된 내용은 농기계 임대사업도 있지만 국도비를 많이, 2011년도에는 많이 확보했습니다. 그쪽의 예산을 많이 확보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농어민교육이라든가 실질적인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전문육성 그 교육만 잡아있다는 것을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약서 8페이지 보면 맥류생산기술시범사업이 있습니다. 2011년부터 보리재배가 안되기 때문에, 수매를 안받기 때문에 밀재배를 운영을 하는데 밀종자는 100% 군에서 무상으로 공급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나머지 저장, 가공시설, 포장재 이렇게 나왔는데 뭐 밀가루공장을 차린다는 이야기입니까? 차리는 데 지원을 해준다는 이야기입니까?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국비사업으로 나중에 갑자기 내려온 사업입니다. 맥류생산기술이라고 했는데 이 사업 자체를 밀로서 확정된 사업이고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12년도에 보리수매가 중단됨에 따라서 우리가 맥류, 보리대체작목으로 어떠한 작목이 없는가 했는데 밀로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밀 생산이나 소비 추세가 점점 늘어나기 때문에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종자 같은 경우에는 물론 군에서 100% 지원도 해줍니다마는 밀에 있어서 가장 문제가 지금 수확기가 늦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종자가 개발이 된다고 하면 조기에 확보해서 그 차원으로 추진하겠고 그다음에 저장 및 가공시설은 사실 여기서 밀가루나 그런 정도까지의 시설은 안 되고 저장가공시설은 밀도 수확을 하게 되면 저장온도가 맞아야지 밀가루 품질이 좋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런 구조적인 시설하고 그다음에 통밀이나 그런 것을 판매하게 되면 포장재 같은 것 그런 것도 지원하고 여기에 나와 있는 내역대로 다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에 따라서 넣을 수도 있고 뺄 수도 있는 그런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함평군의 전체적인 밀재배 농가를 하는 것으로 아니고 한 개소를 지정해 가지고 50ha를 지정해 가지고 거기 단지 안에만 지원해 준다는 그 사업 아닙니까? ○

예, 단지 내로

그러면 단지 아닌 일반 농가들은 소외받지 않을까요? 전체적으로 함평에서 재배한 수확량을 한꺼번에 커버할 수 있는 사업을 한다든가 해야지 형평성이 좀 안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 다음에 요약서 14페이지 보면 명품부추생산사업이 있습니다. 사업비가 4억 4,000만원인데 부추가 우리 학교면 복천리 위주로 해서 굉장히 많이 재배가 되고 있고 또 그쪽 특화사업으로 열심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부추가 전국적으로 부산 쪽에서 많이 재배하고 우리 함평 쪽에서 재배를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제 제가 서울 가면서 그 재배농가하고 이야기를 많이 해봤습니다마는 단지화시키면서 좀 규모를 늘렸으면 좋겠다 규모를 늘려가지고 유통업자하고 계약을 하면서 함평은 부추. 명품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타당성 있고 일반 딸기 재배한 농가보다 수입이 굉장히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개발된 농업상품을 더 늘려서 더 많은 농가가 참여해서 농업소득을 할 수 있으면 좋지 않겠는가 생각해서 앞으로 더 늘릴 생각은 없으신지 이 사업에 대한, 부추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부추재배 8.2ha 있는데 내년에 4.9ha에서 13.1ha로 계획은 잡았습니다마는 제 욕심 같아서는 한 30ha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왜 그러는고니 30ha 이상이 되면 생산량이 약 2,500톤 정도 생산이 됩니다. 그 정도의 물량을 가지고 있어야만이 대기업이나 대량 소비처하고 계약재배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목적으로는 30ha까지 확대하고 싶고 그다음에 시급한 것은 예산서에서 나와 있습니다마는 군비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50대 50으로 해서 2억 4,000만원이 1억 2,000만원 지원해서 1ha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도비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3.9ha를 하는데 1억 2,000여만원 정도 되고요. 이 관계가 뭐냐면 삼중비닐하우스를 설치하게 되면 겨울에도 수확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고 수확기를 연장해서 딸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겠습니다마는 워낙 투자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지금 투자비에 대해서 노지나 단동하우스, 기존에 있는 하우스로 해서 저희들이 최대한 면적을 하고 여기에 좀 더 필요하다하면 저온저장시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어째 그러는고니 여름철에는 과잉생산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가격도 kg당 800원 정도 떨어져버립니다. 그러나 겨울철에는 생산량도 적고 가격도 1,800원 정도에서 2,000원 정도의 가격이 상승합니다. 그래서 여름에 생산한 부추를 저온냉동저장을 해서 보관해 놨다가 겨울에 팔면 훨씬 그런 이득이 있다 해서 저희들이 일단 면적확대는 계속 추진하겠으며 행정 쪽으로 식품부 쪽에 저장시설 관련해서 사업비는 확보하는데 노력을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과장님은 부추사업을 특화사업으로 지정받으면서 할 의향은 없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

제 욕심으로는 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보면 유기농이 가능하죠? ○

예, 가능합니다.

유기농 인증을 받으면 물론 가격도 배값을 받습니다마는 여기는 비료나 자재를 많은 지원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또 수확도 겨울철에 농한기 때 많이 하고 그래서 이런 사업을 많이 개발해서 또 많이 공급해서 또 많이 사 갈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기왕이면 더 확대시키는데, 우리 의회에서는 최대한 도와드리겠습니다.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 최옥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옥정 위원입니다. 영농지원과에서 나온거요. 농촌여성 민간자본보조로 농촌여성소득활동사업에 거기 2개소가 나옵니다. 5,000만원씩. 거기 사업장소가 어디인지 지원대상자가 누구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옥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촌여성 소득활동사업은 아직은 안 정해졌습니다마는 내년 사업은 2개소고 우리군 다면적 재배 중 말씀드린 대로 소규모로 유통가능한 작목 중에서 가공해서 예를 들어서 아마 메주라든가 장류라든가 이런 부분 쪽 농가는 아직 선정이 안 되었습니다마는 그런 쪽으로 또 임용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직거래로 소비자가 직접 보고 인터넷으로 주문할 수 있는 그런 농가가 먼저 선정되어야 하고 작목은 아직 안 정해졌습니다마는, 농가도 아직 안 정해졌습니다마는 그런 여성농가를 발굴해서 농외소득을 할 수 있도록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야튼 작목은 안 정해졌습니다. 다면적 중에서 우리 함평에서 계속해서 365일 가공해서 나갈 수 있는 작목 중에서 개발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농업경영인 수는 몇 명이나 됩니까? ○

지금 군 전체적으로 말씀하시죠? 후계농업경영인은 전체적으로 활동인원은 869명입니다. 그 다음에 농촌지도자는 400명, 생활개선회는 399명, 4H 260명, 여성농업인들은 100명 그렇습니다. 경영인들이 좀 많습니다.

중도에 이렇게 탈락한 사람들도 있는데 탈락한 이유은 무엇인가요? ○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정확히 계획이 없습니다마는 다른 업종으로 갔다든가 사망자 그 다음에 중도에 포기했던, 절반 300명 정도 됩니다마는 정확히 입력이 안 되었습니다마는 바로 찾아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기술보급과인가요? 거기에 16쪽 보니까 블루베리 재배단지 조성지원에 대해서 나오는데 블루베리가 올해 신규사업입니까? 농가가 면마다 다 있습니까? 블루베리재배단지 ○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관내에 블루베리 재배농가가 4농가 정도, 0.4ha 정도 재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블루베리가 요즘 웰빙과일이라고 해가지고 굉장히 뜨고 있는 상황인데 전국적으로 보면 현재까지는 면적이 과잉될 우려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 추가시설이나 추가 투자에 대해서 권장하기는 굉장히 위험한 식물인데, 그래서 대상 농가를 사실은 농가 스스로 자체적으로 유통망이나 판매의욕이 강한 농가로 해서 저희들이 1ha 정도만 신규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것이 투자비가 많이 들고 한 5~6년 정도 되어야지 재수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수확기까지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러기 때문에 권장하기는 부담이 있는 작목으로 해서

그 농가를 제가 한번 가봤거든요. 그런데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들더라고요. ○

초기비용이 300평에 한 900만원 정도

그래서 판로는 또 어떻게 되는가 궁금해서 ○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화동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예산서 554쪽 화훼농가기술지원 육묘사업과 관련해서 지원품목과 농가선정 방법 등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요. 예산서 556쪽 국화재배 2억 2,000여만원의 예산에서 국향대전에 관련하여 예산을 사업별 예산제도의 취지에 맞게 축제 총괄부서인 문화관광과로 편성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바 그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화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화훼농가기술지원 육묘사업은 저희들 주목표가 초화류 생산농가하고 국화나 다른 분재재배 농가를 육성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초화생산은 일반적인 꽃인데 우리 나비축제와 국화축제 두 번에 거쳐서 초화류를 생산해서 나비축제 시에 판매도 하고 나비축제장이나 국화축제장을 조성하는데 있어서의 초화, 납품, 그런 기회를 주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분재사업은 금년에도 국향대전에 있어서도 분재를 팔아서 고소득을 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농가들을 더 육성을 해가지고 함평 관내에서, 우리 국향대전에서만 파는 것이 아니라 타 지역 국화축제 관련 행사 때나 아니면 기관이나 백화점 그런 데도 많이 팔 수 있는 시장수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해서 그런 농가를 육성할 계획으로 한 사업이고, 축제예산에 대한 국화재배 부분 말씀이십니까?

예. ○

국화재배는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작품성입니다. 일반적으로 전시장 주변에 바닥용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재배하고 있는 것은 조형물 제작이나 아니면 분재, 현애, 그 다음에 대형조형물 중에서 천간작이나 그런 작품들을 재배하기 때문에 관광과에서 추진하기는 굉장히 어렵고 또 이 사업자체를 농가한테 재배해서 저희들이 구입해 보고도 해봤습니다마는 농가한테 구입 재배하기는 솔직히 어려운 점이 있고 그다음에 농가에서 재배해서 납품하게 되면 최소한의 경비가 한 3배에서 4배 정도 더 많은 경비가 소요되기 때문에 기술센터에서 직영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으로

하기가 어렵다? ○

예.

나비축제 예산액의 경우 분산편성 하다보니 군민의 불신을 초래할 경우가 있음을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고재학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예산서 521쪽 농촌건강장수마을육성시범 사업지구는 어디에? 주요 사업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

이화동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촌건강장수마을은 한번 선정되면 계속해서 지원되는 사업인데 진흥청에서 국비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특히나 노년기를 맞이해서 활동을 함으로서 소득발굴하고 경제활동으로 연계하는 사업 중에서 특히 우리 함평은 도시하고 인접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마는 최대한 도시민이 와서 거주하고 민박, 농촌생활체험 이렇게 같이 연계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산책로라든가 공원, 마을에 있는 돌담이라든가 이런 것을 살리면서 추진하는 사업이라고 보면 맞겠습니다. 마을은 아직 안 정해졌습니다마는 최대한 그 적지마을이 선정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임용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인 것은 아닙니다마는 농가별로는 많이 파신 농가들도 있고요. 적게 파시는 농가들도 있고 그럽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재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요약서 12페이지 보면 고품질 고추 안전한 생산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함평군민, 농사꾼이라 하면 거의 7~80%는 고추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모종을 자가 생산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요즘은 접목묘를 많이 선호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역병이 안 걸리고 탄저병에 강하고 그래서 그런데 모종 값을 보조받아도 굉장히 비싸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농가들은 많은 묘목을 원하는데 공급이 100%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고추 접목묘 공급을 2년 전부터 추진해 왔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호응이 좋아가지고 예산확보는 최대한 할려고 했습니다마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모종을 공급하다 보니까 농가들이 원하는 만큼 공급이 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연구가 필요합니다마는 지금 접목묘 목적이 역병을 예방한다는데 목적이 제일 큽니다. 그래서 현재 나오는 품종들 중에 PR계통이라고 해가지고 그런 품종들 자체는 역병에 강하다는 것이 있어요. 그러나 종자대는 다소 비쌉니다. 일반 접목묘보다 그러나 접목비가 포함되기 때문에 가격이 300원 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PR계통의 시험성적이나 아니면 저희들 나름대로 시험재배를 해가지고 결과가 접목묘 못지않게 효과가 좋으면 PR계통으로 하게 되면 종자대가 훨씬 더, 농가들이 부담을 적게 하고 할 수 있는 사업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추진하다 보니까 300평 신청하신 분들이 한 100평 정도나 모종을 가져가고 또 200평은 다른 품종을 갖다 심기 때문에 그런 번거러움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포괄적으로 질문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함평의 농업상품 브랜드가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대표 상품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한우 쪽만 집중적으로 개발할려고 투자할려고 노력하고 있지 나머지 농업은 조금, 대표농업이 없다고 본 위원은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역점을 두어서 대표 농업상품을 개발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며칠 전에 군수님한테도 말씀을 드려봤습니다마는 김치공장을 하나 유치한번 해보십시오. 김치공장을 유치하면 배추, 무 재배농가가 많이 생길 것이며 또 양념인 고추, 마늘, 양파 재배할 농가들이 많이 생길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고용창출도 될 것입니다. 했습니다마는 지금 배추 같은 경우는 개별적으로, 마을단위로 절임해서 인터넷판매나 택배판매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 사업을 육성해서 공급하면 굉장히 소득이 갈 것인데 일반 배추 한포기에 2,000원 간다하면 절임해서 팔 때 5,000원 받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틈새농업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개발할 필요성이 있겠다 생각해서 두 과장님께서 한번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

대표 농산물이 현재 함평에 거의 없다시피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저희들이 대표 농산물로 추진할만한 것이 호박하고 부추는 가능성이 있다고 저희는 판단합니다. 그리고 그 외에 고추 같은 경우에는 신안이나 장성, 고창에 비하면 저희들이 10분의 1 정도 밖에 안 됩니다. 면적자체가. 그래서 우리가 대표 농산물로 나가기는 어렵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상거래나 아니면 틈새시장으로 해서 우리가 우수품질을 만들어서 직거래 쪽으로 나가면 그것도 승산이 있다고 생각이 되어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용수 위원님이 말씀했던 536쪽 농촌노인교육활동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농촌건강관리실 마을이 선정되었을 때 마을을 대상으로 교육도 시키고 재료비하고 그다음에 참석보상금이 되겠습니다. 그런 쪽은 갔다 와야 어르신들이 활력도 찾고 또 교육을 받아야만이 이런 사업도 한번 해야 쓰겠다는 하는 그런 사업비라고 맞겠습니다. 그다음에 선도농업인 해외연수는 2월달, 3월달에 갔습니다. 필리핀도 다녀왔습니다마는 필리핀에 다녀온 것은 13명이 다녀왔습니다마는 농산물시장을 방문했을 때 우리 한국하고 다른 유통과정이라든가 이런 부분 쪽도 나름대로 배울 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래서 필리핀도 갔던, 후진국은 아닙니다마는 그 나름대로 농업발전된 부분이 있어서 벤치마킹을 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렇습니다마는 내년에는 품목별 선도농업인이 선정되어서 갈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다음에 537쪽 인터넷 화상정보 시스템설치 3농가는 보통 기본적으로, 많은 농가를 해서 유통을 하면 좋겠습니다마는 기존에 교육 받은 농가 중에서 그다음에 또 이런 시스템을 기본적으로 잘하고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그 농가에게 화상정보시스템을 해서 그 농가로 해서 다른 농산물이라든가 다른 농가들에게 확대 발전시킬 수 있도록 3농가만 지원했던 부분입니다. 다 해주면 좋고 다하면 좋겠습니다마는 주포 석성리 그쪽 마을하고 연계가 될 수 있으면 농가가 선정되어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야튼 그쪽은 최대한 추진을 잘하겠습니다. ○

임용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기술보급과 소관 답변 드리겠습니다. 무화과 아까 말한 조기 수확관련해서 저희들하고 군청하고 중복되는데 저희들은 도비사업으로 추진된 사업이고 그리고 저희들이 사업하는 것은 행정적인 물량지원이 아니라 기술적으로 어떻게 하면 어떠한 기술을 투입해서 어떠한 변화를 줘가지고 소득이나 수량을 더 향상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진하는 사업이고 이번에 3,000만원으로 추진되는 사업은 저희들이 해보니까 이중시설만 하더라도 무화과 수확기가 한 20여일 앞당겨집니다. 한 20여일 당겨지면 박스에 1만원 했던 것이 2만원, 3만원 그런 고가판매가 가능해요. 그래서 기술적 투입을 목적으로 해서 저희들이 무화과 사업을 투입했고 그다음에 친환경 농자재가가 현재 보면 너무 비쌉니다. 그래서 친환경농업을 하는 사람들이 투자는 많은데 농산물을 고가판매를 해야 되지만 또 그렇게 안 되는 현실이어서 저희들이 최대로 할 수 있는 것이 금년사업에 유용미생물사업 이런 것도 저희들이 투자하게 되면 일반 시판에서 산 것에 비하면 한 10분의 1정도 원료 값만 내면 가능합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작년에 저희들 사무실에 유기농체험실습장을 조성해 놨어요. 그래서 식물을 가지고 어떠한 천혜의 녹즙이나 그런 것으로 병해충을 방제할 수 있는 그런 실습장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농가들 교육으로 해서 스스로 친환경자재를 확보해서 농사를 지으면 생산비가 적게 들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면서 앞으로 방향을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화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화축제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화축제를 자연생태공원에서 하지 않고 엑스포공원에서 하는 이유는 뭡니까? 기획실 소관입니까? ○

그 관계는, 저희들한테 결정할 권한이 없고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엑스포공원 활성화가 첫 번째 목표이지 않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내년에도 아직 저쪽, 엑스포공원에서 일단 하는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마는 공청회나 그런 의견을 수렴을 해서 결정 하실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모두 군민들도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많이 하던데요. 생태공원에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해서 제가 여쭤보는 것입니다. ○

작품성이나 연출, 전체적인 그림으로 봐서는 생태공원이 훨씬 낫죠. 예산도 더 적게 들어갈 수도 있다는 그런 장점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두 분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농업기술센터 예산이 굉장히 많이 증액 반영이 되었습니다.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마는 우리 이재영 위원님도 말씀 하셨습니다마는 행사성 어떤 경비 같은 것이 아직도 많이 줄어들지 않고 예산이 많이 증액 편성이 되어서 그러는가 몰라도 중복업무, 다문화가정 지원이랄지 푸른농촌희망찾기랄지 이런 것은 기술센터에서 꼭 간섭을 안 해도 될 것을 기술센터에서 상당히 많은 예산을 편성해 놓은 것 같아요. 예산이 편성된 만큼 또 군수님도 공약사업으로 말씀하신 만큼 기술센터 본연의 업무에, 사업에 치중할 수 있게끔 당부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영농지원과장님과 기술보급과장님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3. 함평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안(이재영 의원)

이재영 의원입니다. 함평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농업기계의 효율적인 이용으로 농업기계화를 촉진하고 농가의 영농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농기계 임대사업의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 농기계 임대 및 임대료 부과, 징수, 임대농기계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 임대 농기계 실수요자 교육 등 임대사업 수행사항을 정하였고 안 제5조에는 임대농기계의 기종확보 및 운영관리에 필요한 경비, 기종별 내구연수 준수 및 망실, 파손 내구연수 경과 등에 따른 대체농기계 구입 등 임대농기계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는 임대농기계의 사용신청, 취급, 조달 및 안전사용요령 사전교육 실시 등에 관하여 정하였고 안 제7조에 임대기준, 임대기간, 출고 및 입고시간, 계약위반자에 대한 법집행에 관하여 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는 기종별 임대료 부과징수에 관하여 안 제9조에는 재해복구 등 공익상 필요한 경우 임대료 감면 등에 관하여 안 제10조에는 임대료의 반환에 관하여 정하였고 안 제11조에는 임대농기계 사용승인 취소 및 사용정지에 관하여 정하였습니다. 안 제12조에는 임대기간 중 사용자 준수사항과 농기계를 망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 원상복구 및 변상에 관하여 정하였고 안 제13조부터 안 제16까지는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위원회 설치 및 구성, 임기, 기능, 회의운영 등에 관하여 정하였습니다. 집행부의 의견조회 및 주민의견 수렴결과 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제정조례안 관계법령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계의 효율적인 이용으로 농업기계화를 촉진하고 농가의 영농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려고 하오니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함평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안

이재영 위원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방금 제안설명을 들은 안건에 대해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정인영입니다. 함평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만 간략하게 보고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농업기계의 효율적인 이용으로 농업기계화를 촉진하고 농가의 영농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농기계 임대사업의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임대사업의 기능수행사항, 운영 및 관리, 임대신청 및 교육, 임대기준 및 기간, 임대료 부과, 징수, 임대료의 감면, 임대료의 반환, 임대 농기계의 사용승인취소 및 정지, 사용자의 책임 및 변상,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위원의 임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입니다. 종합의견은 농업인이 구입하기 어려운 특수, 고가 농기계 대여로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작목에 따라 필요한 농기계를 적기에 임대함으로서 고령화, 부녀화에 따른 농번기 농촌일손 부족을 해소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으로 농업기계의 효율적인 이용으로 농업기계화를 촉진하고 농가의 영농편의를 제고하기 위한 농기계 임대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하여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함평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함평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함평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마치고 이의 여부만 묻겠습니다. 이재영 위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질의답변을 통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함평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함평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170회 함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