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구의회 발언
안상천 의원 발언
대근
박대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주민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노고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공무원 여러분, 금년도 업무마무리와 내년도 업무계획 등으로 매우 바쁘실 텐데 예산 심사를 위해 출석하여 주신데 대해 본 위원회를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효율적인 재정운영으로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 등 목적에 맞는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세밀하고 심도 있는 검토와 심사가 있기를 기대 합니다. 1. 201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북구청장 제출) 2.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북구청장 제출) 가. 도시국(교통행정과, 도시디자인과, 건설과, 재난안전관리과)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교통행정과 소관 201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북구의회 회의규칙」 제59조의 규정에 의거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 시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질의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책자 교통행정과 특별회계 예산 477페이지부터 502페이지까지 일괄 질의 및 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상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천
안상천위원
안상천위원입니다. 2011년도 본예산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는 과장님과 관계직원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485페이지에 세입예산분야에 대해서, 찾았습니까?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예, 말씀하십시오.
상천
안상천위원
299, 지난년도 수입에 과년도 주정차위반과태료 수입액이 증액돼 있습니다. 주정차위반과태료가 차차 해마다 이것이 증액이 됩니까? 좀 낮아지지는 않습니까?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안상천위원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과태료 징수율은 한 5% 정도는 조금 증액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내년에는 쓰임새는 많고 세입이 없기 때문에 체납세를 한 8% 정도 징수하려고-조금 무리가 있습니다마는-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많이 편성해 놨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주민들이 살기가 어렵다 하는데 여기 세입분야에 증액이 돼 있기에 혹시나 이 관계가 주민에게 경제적인 여러 가지 살림에 또 이것까지 부담을 드리지 않나 하는 그런 차원에서 과장님께 질의를 드린 겁니다. 물론 8%도 좋고 5%도 좋지만 지금 전반적으로 주정차를 잘 지킨다는 우리 구민의 의식이 대부분 되어 있는데 이 세입을 이렇게 잡았을 때 만약에 이 세입목표 달성을 못했을 시에는 또 우리 세출에도 지장이 초래되지 않겠느냐 하는 걱정이 앞섭니다.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다른 대안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세입목표 달성을 못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크게 위원님들이 걱정 안 하시도록 목표달성 하겠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분야에 보면 방치 폐자전거 처분 대금이 있습니다.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예.
상천
안상천위원
우리 관내에 방치된 자전거가 각 지역마다, 저희들 의원님들께서 한번 돌아보니까 그야말로 어지럽게 돼 있는 곳이 많거든요. 그런데 여기 지금 예산액에 보면 3만 원 돼 있습니다. 앞으로 이 세입을 가지고 북구 전체에 방치된 자전거를 다 처리할 수 있는 예산이 되겠습니까?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치 자전거도 물론 개인의 재산이기 때문에 임의대로 우리가 이것을 처리를 할 수는 없고 저희들이 14일 이내 공고하고 그 다음에 1개월 지나고 자전거 매각하고 또 1년 이내에 주인이 나타나 가지고 자전거에 대해서 자기 매각대금을 청구하면 내주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까지는 무단방치 자전거에 대해서 ‘내 자전거다’ 해서 나타난 사람은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일단 1년 이내에 만에 하나라도 매각대금 반환요청 시에는 저희들이 환불을 해 줘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단 과목은 만들어 놨습니다.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전거 가지고 버리고 나서 ‘내 자전거 내놔라’ 하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과장님, 요즘 자전거가 물론 저가도 있지만 고가도 많습니다. 편성에 세입이 3만 원이 돼 있기 때문에 이 3만 원가지고 앞으로 우리 북구 전체 폐자전거 정리 절차를 어떻게 해 나가겠느냐는 걱정이 앞서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이 돈으로 해서 어쨌든 원만하게 처리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예.
상천
안상천위원
이상입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안상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민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상민
이상민간사
수고하십니다. 이상민위원입니다. 세입세출 예산안 개요를 한번 보겠습니다. 4페이지에 회계별 예산규모에 특별회계에서 통상 작년에도 보면 당초는 64억에서 추경에서 30억 정도 늘어난 것으로 돼 있습니다. 보통 통상 이렇게 편성하시는 겁니까? 안 그러면 추경 자체에서, 본래 당초에 이 정도 잡아놓고 추경에서 보통 30% 증액시키는 것이 통상적인 사항이신가요?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이상민위원님 질의에 교통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주차장특별회계는 통상 한 75억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또 저희들이 결산추경 해서 연도폐쇄기가 되면 잉여이월금이 얼마가 나오는지에 따라서 그 다음에 결산추경에 반영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잉여금은 사실상 추정하기가 참 힘든 부분입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최소한 70%만 잡아놓는다 그죠?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신규로 들어간 예산을 보면 연구용역비가 좀 들어 가 있죠?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예.
상민
이상민간사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연구용역비라는 것이? 연구용역비가 있고 또 공영주차장 이게 보면 페이지 489에 들어가 있고, 493페이지에 보면 공영주차장 연구용역비 해서 이것은 경혜여고 주차장 용역비인 모양이다 그죠? 앞에 연구개발비는 어떤 내용입니까?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이상민위원님 질의에 교통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교통안전법」에 의해서 5년 단위로 자치구에 교통안전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돼 있습니다. 2012년부터 2016년에 5년 단위가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해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기본용역비가 3000만 원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차장법」에 의해서 주차장 수급실태, 이것은 2년 단위로 주차장의 수요와 공급에 대한 실태 전수조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에 따른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공영주차장 관리 연구개발비 말씀이죠?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 때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경혜여고 앞에 25억 예산으로 주차장 도시계획 일단 결정하는 연구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이것은 그러면 앞에 공영주차장하고 교통행정 활성화 연구용역개발비는 5년에 한 번씩 하게 돼 있는 사항이다, 그죠?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예.
상민
이상민간사
매년 하는 것은 아니고 5년에 한 번씩,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예, 5년 단위로 합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5년에 한 번 들어가는 거네요?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예.
상민
이상민간사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493페이지에 보면 그린주차사업이라고 돼 있습니다. 오히려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이 많이 줄었습니다. 한 1억 정도가 그죠? 이것이 어떤 내용인지? 그린주차가 업무보고 때도 내용이 특별히 없었던 것 같은데 그린주차사업이 어떤 내용이고 또 작년에 비해서 왜 1억이나 줄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이상민위원님 질의에 교통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일반 주택지역에 담장이나 대문을 철거하고 주차면을 한 면 내지는 두 면으로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담장허물기?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예. 그래 하면 시비로 300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아파트는 주로 해당이 안 되고 만덕2동의 일반주택, 만덕1동, 골목단위가 해당되겠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이 사업을 작년에는 좀 했는데 올해는 좀 적극적으로 안 하신다는 얘기입니까? 안 그러면 대상이 없어서 그런 것입니까?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현재 1억 2000이 명시이월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교하면 1800만 원이 증액돼 있습니다, 10가구로 내년에는.
상민
이상민간사
증액돼 있습니까?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예.
상민
이상민간사
실제로는 들어가 있는데 본예산서에만 빠진 걸로 돼 있네요?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예.
상민
이상민간사
그러면 예산은 있는데 지금 명시이월이 돼 있기 때문에 내년 예산을 적게 잡으신 거네요?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올해 1200만 원인데 3000만 원 하니까 1800만 원 증액된 사항입니다. 올해 예산은 아직 우리가 집행이 안 됐기 때문에 명시이월로 해서 그 대상을 모집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그럼 작년에 쓴 돈이 얼마입니까? 실질적으로 이 사업에.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여덟 가구에 2100만 원이 지출됐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얼마요?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여덟 가구에 2100만 원.
상민
이상민간사
2100만 원? 작년에 그죠?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예. 그러니까 2010년도.
상민
이상민간사
2010년도. 그럼 작년도 예산이 1억 3200만 원 돼 있지 않습니까? 아, 올해 2010년도 예산이죠?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예.
상민
이상민간사
그러면 1억 3200만 원에서 2100만 원 쓰고,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명시이월에 1억 2000만 원이 따로 들어가 있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들어가 있습니까?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예.
상민
이상민간사
그러면 작년에 예산액을 너무 많이 잡은 거네요, 따지고 보면. 한 3000만 원 정도가 적당한데 그때 너무 많이 잡힌 거라고 봐야 되겠네요?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시의 정책사업이 돼서 각 구의 수요와 관계없이 배분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또 보조된 사업을, 어렵게 내려온 사업을 가급적이면 소화를 다 시키는 것도 우리 구의 입장이고 그래서 지금,
상민
이상민간사
시에서 그러면 얼마, 여기에 보면 내년 예산에 2100만 원 돼 있지 않습니까?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예.
상민
이상민간사
해마다 2100만 원이 내려오는 겁니까? 관계없이?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고 지금 시비가 70%고 따라서 구비가 30%로 매칭사업으로 돼 있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매칭으로 해서,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예, 시비가 내려오면 구비를 또 반영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작년에는 토털해서 2100만 원을 썼다 이 말씀이죠? 올해.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2010년도에 2100만 원.
상민
이상민간사
그러니까 나머지 금액은 올해 예산 2100만 원에서 올해가 본래 1억 3200만 원 잡힌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것도 매칭해서 시비, 구비, 이것은 시행되고 나서 추후에 시에서 돈을 받습니까?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사전에 예산편성해서,
상민
이상민간사
예상을 해서?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예. 70 대 30으로 아예 편성이 됩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그렇죠?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예.
상민
이상민간사
그럼 올해 1억 3200만 원이라는 그 금액이 작년에 편성된 것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양이 많이 됐습니까? 올해 실질적으로 시행된 것보다는 적지 않습니까? 한 20%밖에 안 되는데.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에서 골목단위사업을, 시 정책사업입니다마는 전에 우리 경우에는 개별주택의 대문이나 담장을 허무는 것으로 했습니다마는 시에서 서울시를 모델로 해서-금정에 처음 도입했습니다, 작년에.-골목 한 블럭 전체를 개량하는 그런 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구에는 지금 만덕2동하고 덕천2동에 대상지를 나름대로 비공식적으로 집주인들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협의가 조금 어려운 문제도 있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그러면 1억 3200에서 나머지 금액은 지금 명시이월 된 상태입니까?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예. 1억 2000만 원.
상민
이상민간사
1억 2000만 원이 명시이월 돼 있고, 올해는 그러면 내년 예산에는 3000만 원만 올리는 거네요?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예.
상민
이상민간사
그래서 토털 남은 것을 합치면 1억 3200만 원 되겠네요?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내년에는 명시이월해서 떠내려 보내지 않고 다 소화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그러면 올해도 이렇게 예산을 많이 해 가지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 추경에 또 올라오나요?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올해 경우에는 시에서 골목단위사업 시비가 많이 삭감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 각 구의 물량이 줄어들고 그렇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어쨌든 간에 작년에는 토털 금액이, 올해 2010년도에는 1억 3200만 원 정도 해서 시에서 많이 보조했는데 올해는 시 예산이 팍 주는 바람에 작년 대비해 보면 한 25% 정도밖에 예산책정을 안 하신거다, 그죠? 애초부터 아예 그죠?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도시계획세 150억이 일반회계로 빠져나가거든요. 2011년도부터는 소규모 공동주차장하고 골목단위가 전액 구비로 부담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전에는 70% 지원해 줬는데 그래서 지금 상당히 앞으로 주차장 건설하는 데 애로가 많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이상민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순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순영
이순영위원
이순영위원입니다. 저는 교통안전교육 테마공원에 관해서 간단한 것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코자 합니다. 세입세출 예산안 490쪽에 보면 서북부산권 교통안전교육 테마공원 운영 해서 인건비로, 교통안전교육 테마공원 운영 인부임 해서 네 명이 5400여만 원의 인건비가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500쪽에 보면 교통안전교육 테마공원 관리원 해서 두 명이 이렇게 돼 있는데 인건비가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는 어떤, 관리원과 운영인부가 어떤 차이가 나기에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교통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테마공원은 운영 정원을 내부적으로 열 명으로 잡고 있습니다. 당초에 정규직원을 네 명으로 했는데 기획실에서 인건비 절감해서 두 명만 돼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나머지는 기간제로 하는데 거기에 정규직원이 두 명이 줄어들었고 나머지 8명은 기간제로 운영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나 기간제 경우에는 200일 정도 되면 2년 지나고 나면 채용을 못하도록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규직원 경우에는 발령이 나면 가버리고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교육의 전문성의 문제가 있다. 그래서 무기계약직을, 이 사람들은 2년 이상 계속 전문요원으로 채용해서 양성하는 것으로 돼 있고 나머지는 249일 해서 비정규직으로 해서 2년 미만으로 순환해서 채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내부적으로 방침을 정해 놨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그러면 지난 업무보고 때 보면 우리 구가 부담해야 될 인건비가 여기서 연간 얼마 정도 든다고 하셨습니까?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전체 5억에서 3억 정도, 그런데 기간제로 돌려버리면 조금 더 줄어드는 게 있습니다. 정규직원을 네 명하고 기간제를 여섯 명 했을 때 약 3억인데 지금 기간제를 8명으로 돌리면 한 2억 7, 8천 정도,
순영
이순영위원
그러면 교통안전교육 테마공원, 안전교육을 시키는 전문요원으로,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강사요원입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그런데 그 강사의 자질이라 할까? 강사는 어떤 사람으로 채용이 됩니까? 어떤 자격요건을 갖춰야 됩니까?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교통안전법」에 보면 교통안전교육 강사는 도로교통공단, 교통안전공단, 지방청에 전문교육을 이수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공무원 결격사유가 없어야 되고 저희 내부적으로 한 35세 미만의 건강한 남성, 여성으로 이렇게 내부적으로 정해 놨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그러면 우리 북구에서 전에 보니까 어머니 교통안전교실하고도 연관이 있는 겁니까?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것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관계가 없고 전문적으로 교육을 받은 강사가 하게 되고, 이분들의 경력은 어떤 분들이 여기에 종사하게 됩니까?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여기에 제가 말씀드린 자격을 갖춰야 되고 그 다음에 나름대로 저희들이 서류심사, 이력 선출을 합니다. 그 다음에 소정의 면접을 거칩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그것이 아니고 이런 공무원으로서의 자격요건은 당연히 갖춰야 되겠지만 전공이라든지, 그분이 그동안 어떤 일을 해 온 사람이 이 일에 종사하게 되는지 그것을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기본소양 과정의 교통안전교육을 마친 분 중에서는 저희들이 서류와 면접을 해서 채용을 합니다. 구체적으로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교통안전교육이 몇 시간입니까?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거기에 구체적으로 몇 시간이라는 것은 없고 지금 있는 분은 8시간을 교통안전공단에서 이수했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그러면 일반인이라도 교통안전공단에 8시간 이수를 하면 교통테마공원의 전문강사가 될 수 있다 라는 말씀입니까?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기본 강사로서의 소양은 그렇고 채용은 우리 내부적인 기준에 의해서 기준을 따로 만듭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예산도 확정이 안 됐고, 의회에 제출은 해놨습니다만 내년 2월경에 나름대로 채용기준을 정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본 위원이 조금 의아한 것은 거의 공무원에 해당하는 공무원 결격사유가 없어야 되고 이런 분인데 그리고 우리 아이들을 책임져야 될 그런 전문강사인데 아무런 다른 전공이나, 전공이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다른 자격증을 따거나 하면 보통 100시간 이상, 우리 요양보호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우리 구에 이렇게 일을 하게 되는 강사를 8시간 이수하고 이런 일에 종사하게 한다는 것은 너무 교육이 부실하지 않을까요?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교육은 우리가 법상 「교통안전법」상의 교육이수는 아까 말씀드린 세 개 기관 중에 한 곳에서 수료하면 되고 자체교육은 저희들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교육 매뉴얼이라든지 실제 멘트하는 방법, 안전에 대해서. 테마공원 자체적으로 교육을, 지금 시험운영도 5회 넘게 했거든요. 여러 가지 문제점을 보완하고 거의 완성이 됐습니다만 기본교육 가지고는 사실은 아이들 교육시키는 데 적용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 매뉴얼에 의한 교육이 더 중요합니다. 그것은 지금 저희들이 약 한 달가량 계속 교육을 하고 지금은 개관을 앞두고 마무리를 했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그러면 이미 다 채용을 해서 결정이 다 된 상황이다 그죠?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예.
순영
이순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대근
박대근위원장
이순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민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상민
이상민간사
497페이지하고 예산개요 30페이지에 보면 일반운영비 금액이 거의 9700만 원, 근 1억 정도가 예산이 줄어들었습니다. 어쨌든 예산이 줄어든 것은 이것은 일반운영비 부분이기 때문에 좋은 일이긴 합니다마는 예산개요에 보면 주정차과태료 우편요금이 2억 6000만 원에서 1억 6500만 원으로 거의 9500만 원 정도 줄어든 것으로 돼 있거든요? 일반운영비 금액이 1억씩 과태료 요금이 줄어들 수 있는 것인지 한번 설명을,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이상민위원님 질의에 교통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종전에는 각종 과태료고지서를 저희들이 인쇄를 해서 저희 직원들이 출력해서 우편으로 보내고 이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인쇄비, 또 인건비, 시간이 많이 소요됐습니다. 지금은 저희들이 전부 아웃소싱해서 민간위탁하는 걸로, 민간위탁 하니까 단가가 다운이 되고, 그 다음에 과태료의 고지방법을 1차는 원칙으로는 등기로 해야 됩니다만 일반우편으로 보내는 업무 개선사항으로 해서 예산을 절감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그 몇 가지만 줄여서 이만큼 금액이 줄어들었네요?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예.
상민
이상민간사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그 내용에 타 과에도 같이 다 적용될 수 있는 사항입니까?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마 세무과에는 일부 시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감사를 해 보면 과마다 우편요금이 엄청납니다. 실제로 돈도 못 받는데 독촉장 5년씩 보내는 것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래서 한번 아웃소싱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전문성이, 옛날에 체납정리팀에서 따로 과년분 이상부터는 체납정리팀에서 했지 않습니까?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지금 다시 원상복귀 됐죠?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예.
상민
이상민간사
그때 얘기가 어차피 체납정리팀에 전화해서 물어보면 모르기 때문에 다시 과로 또 전화하니까 이중삼중 일이라서 다시 돌아왔다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지금 당해연도 것부터 바로 이렇게 아웃소싱을 합니까? 다만 질의사항은 교통행정과로 질의하라하고 단순한 업무적인 부분만 바깥으로 냈다는 이야기신가요? 고지서 발급에 대한,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고지서 발급은 보안상 여러 가지 따질 것이 많습니다. 고지서 인쇄해서 납품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 직원들이 대조를 해서, 보내는 것은 저희들이 보냅니다. 원칙은 1차에도 등기로 보내는 게 세법상에 원칙입니다마는 위원님 말씀마따나 건수도 많고 여러 가지 하기 때문에 일단은 1차적으로 일반우편으로 보내고 돌아오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해서 꼭 우리가 압류를 해야 된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2차부터는 등기로,
상민
이상민간사
인쇄만 바깥에서 한다 이 말씀입니까?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예.
상민
이상민간사
전체적인 보내는 것까지 하는 것이 아니고,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예, 그것은 안 됩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인쇄를 옛날에는 우리 과 내에서 하다가 바깥에 주니까 훨씬 단가가 떨어졌다 이 말씀이죠?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한 40원에서, 한 매당, 우리 직원들이 하고 하면,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28원에서 24원으로 한 매당 한 4원 정도 다운됐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그래도 그게 원체 많기 때문에,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예, 발부한 건수가 많기 때문에,
상민
이상민간사
연간 십 몇 만 건, 몇 건 정도 되죠? 교통과 같은 경우에는?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한 매에 4원이라도 건수가 많기 때문에,
상민
이상민간사
과태료 발급과 관련해서, 이것은 다 교통행정과 것은 아니지만, 지금 과정이, 예를 들어서 적발이 됐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주차위반이든지 주정차 혹은 자동차세든, 되면 처음에 1차 예를 들어서 보낼 때 1차는 고지서를 보내지 않죠? 1차도 고지서를 보냅니까?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예, 고지서,
상민
이상민간사
그때는 그게 징수결정하기 전입니까, 후입니까?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게 습니다. 지금 「행정절차법」상에 자진납부기회가 있습니다. 사전통지가 갑니다. 그 기한 내에 자기가 이의 신청을 안 하고 자진납부를 하면 20%를 감면해 줍니다. 그때는 징수결정은 안 되고 자기가 자진납부를 하면 자진납부로 징수결정이 됩니다. 그러면 20%가 감면이 되고 자기가 거부를 하면 정식적으로 고지서 결정돼서 고지서가 발부됩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그러면 지금 모든 과 공히 1차적으로 사전통지가 가서 이 금액을 당신이 자진납부하면 20% 싸게 해 주겠다, 일단 고지 한 번 하고 ‘나는 싫다’하고 그 시간이 넘어가버리면 정식으로 고지서가 발급될 때는 징수결정해서 나갑니까, 안 그러면 돈이 들어오고 나서 징수결정이 됩니까?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징수결정을 하고 나갑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다른 과도 다 마찬가지겠네요, 그럼요?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예. 행정절차는 20%가 감면이 안 됩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20%가 안 되고, 고지서 발부와 동시에 그때는 징수결정을 해 놓고 바로 고지서 발부한다?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예.
상민
이상민간사
과정을 제가 한번 여쭤본다고, 주차관리가 워낙 그런 게 많기 때문에, 그럼 다른 과도 앞으로 이렇게 하면 훨씬, 건수가 더 많아야지 이렇게 되겠다 그죠? 적을 때는 안 되고 그죠?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예, 건수가 많은 데는 예산절감 효과가 있고 한 100건 200건 되는 데는 큰 효과가 없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건수가 많아야 되니까 그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교통테마공원 관련해서요. 그게 저희 구에서 부담하는 것은 인건비 한 2억 7000만 원 정도 들어간다 하셨습니까? 인건비만?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그러면 우리가 부담할 게 토털 금액 중에서?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예.
상민
이상민간사
그러면 예산개요 29페이지에 보면 테마공원 운영비 해서 9600만 원 이것은 시비가 돼 있고요, 그 다음에 또 30페이지에 보면 테마공원 운영 공공운영비 해서 9000만 원 이것은 우리 구비로 올해 새로 들어와 있거든요?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예.
상민
이상민간사
그러면 지금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그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 2억 7000만 원은 우리가 부담하고 토털 우리가 돈 넣는 게, 앞으로 교통테마공원에 들어갈 게 말이죠.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예.
상민
이상민간사
그러면 시에서 보조받는 것 외에 2억 7000만 원이 순수하게 우리가 들어가고 이게 내년 예산개요 상으로 봤을 때는 테마공원 운영비 해서 9600만 원은 시에서 받고 뒤에 30페이지에 나와 있는 교통테마공원 운영 공공운영비는 이게 구비로 돼 있는 걸로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인건비 외에 운영경비가 더 들어간다는 이야기입니까? 얼마 정도가.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486페이지에 보면 포괄적으로 시·도비보조금 등 해서 1억 8600이 돼 있습니다. 486페이지. (이상민위원, 자료 찾음)
상민
이상민간사
아, 1억 8600.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이것은 풀(POOL)로 시에서 1억 8600을 풀로 줍니다. 그러면 우리가 세부내역은 따로 자기들이 심사를 합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그러면 여기 지금 개요상에 나와 있는 뒤에 운영 공공비 역시도 시에서 부담하는 겁니까?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예. 제가 종합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하고 어느 정도 협의가 된 부분이 인건비는 구에서 운영사항에, 당초 아까 정규직원 네 명에서 정규직원 두 명 줄이고 기간제로 돌리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마는, 시비는 앞으로 첫 회기 때문에 지금 운영을 안 해 봤기 때문에 자기들도 정확하게 얼마를 지원한다는 것은 안 맞다, 그래서 6개월이나 1년 지원해 보고 예를 들면 운영비가 3억이 들면 3억을 다 전액 지원해 주는 걸로 그렇게 지금 돼 있습니다. 지금 6개월 정도 해 보고 내년 1회 추경 때는 저희들이 운영비를 추가로 더 1회 추경에 반영해 주도록 요구를 할 생각입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인건비 외,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예, 실제 운영비가 더 많이 듭니다. 지나고 보면.
상민
이상민간사
그런데 향후에 어쨌든 교통테마공원이 이게 하루 이틀 있을 게 아니고 계속해서 우리 부산시 하나의 시설로 남아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과장님이 보실 때 우리 북구뿐만이 아니고 부산시 전체에서, 지금 이런 테마공원이 또 있습니까? 부산에 똑같은 이런 형태가 돼 있는 게?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어린이대공원에 하나가 있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규모가 저 정도 됩니까? 저희 북구에,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거기는 규모도 적고 시설이 오래 돼서 사실은 시에서도 고민하는 그런 시설입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그러면 결국은 부산시 전체에서 유치원생이라든지 초등학생들이 견학 올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상당히 높겠다, 그죠? 앞으로는?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예.
상민
이상민간사
특히 단체로 온다거나 이렇게 아이들이 올 수 있는 소지가 높겠다, 그죠?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예.
상민
이상민간사
그러면 이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우리 이번에 강변공원도 보면 시에서 이관이 돼 넘어갔거든요? 있다가 구에 잠시 있다가 받자마자 한 달도 안 돼서 다시 시로 넘어갔는데, 우리 지역에 있는 어촌민속박물관 그것도 시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게 어떤 입장료도 없고 그 다음에 특별하게 우리 구에서 플러스요인이 우리 구에 있다는 그것 외에 없다면 이것이 1, 2년 운영하다가 장기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오히려 시로 넘겨주는 것이 이것이 더, 우리 구에 있기 때문에 일반 주민들이 이용할 때는 저것이 시 것인지 구 것인지 사실 내용은 모르잖습니까? 우리가 가까이 있기 때문에 이용하기 편한 부분은 있는데. 그러면 장기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 구에서 그것을 끌고 가서 특별히 그렇게 꼭해야 될만한 이유가 있을까요?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테마공원하고 하천관리하고는 전혀 성격이 틀립니다. 하천관리는 낙동강살리기 해서 현재 낙동강을 3개 구가 갈라서 관리운영하다 보니까 부작용이 있는 그런 문제고 테마공원은 우리 북구에서 입안을 해서 우리 구비가 약 20억 이상이 들어가 있는 그런 사항이고 그리고 구포근린공원이 지금 부산2청소년교육문화회관하고 로파크하고 테마공원이 교육벨트로 구상이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천관리하고는 관점이 틀립니다. 틀리고 그리고 우리가 빙상센터 경우도 있습니다만 처음에는 민간위탁을 하라 우짜라 했습니다만, 이 시설이 현재 부산시에서는 은근히 시로 돌려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시에서 하면 자기들 기구도 커지고 예산확보하기도 좋거든요. 그리고 우리 금곡에 모 교통시설에서도 자기들이 가져가려고 엄청나게 로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볼 때는 이게 일반회계 시설 같으면 우리 위원님 말씀마따나 구에 재정부담을 준다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주차장특별회계에서 하고 또 시에서 저희들이 운영만 본 궤도에 오르면 시설지원 하는 것도 자기들이 점점, 운영만 잘 되면 지원비율이 올라갈 걸로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고 또 우리가 사업이 일단 어떤 사기업하고 틀리기 때문에 우리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거든요. 앞으로 내다보고 해야 되기 때문에 당장 눈에 보이는 얼마 이게 중요한 것은 아니고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생각할 때는 한 2, 3년 동안은 운영실태를 보고 그 나머지는 정책적으로 판단해야 되지 않느냐? 저 개인적으로 볼 때는 계속 운영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돈 1년에 한 3억 정도 들여서 그게 아까워가지고, 일단 부산시에 주고 나면 돌아오지 않거든요. 그래서 지금 대여섯 개 기관에서도 자기들이 위탁을 받고자 은연중에 로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서 이것은 지금 아직 운영을 안 해 봤기 때문에 서로 보는 관점이 있습니다마는 좀 더 앞을 내다보고 접근하는 게 안 맞겠느냐? 또 부산시에 주고 나면 우리 청장님이나 우리 의원님들이 원하는 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부산시만 쳐다보고, 왜냐? 우리 구가 이래 필요할 때, 또 아무래도 우리 구가 운영하면 우리 구 위주로 운영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물론 옆에 사상이나 사하도 같이 운영에 참여를 합니다마는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될 문제로 돼 있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어쨌거나 우리 전체 인구를 봤을 때 우리 북구 아이들만 그것을 이용할 부분도 아니고 어쨌든 간에 그것을 공평하게 다른 아이들도, 빙상장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가까이 있으면 좀 더 많이 쓰게 되고 그것이 소유권을 떠나서라도 가까이 있는 주민들은, 그것 우리 구에 있는 것이 자연히 이용률이 안 높겠습니까, 그죠?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예.
상민
이상민간사
타 구 쪽에서는 아무래도 머니까 또 오는 빈도수가, 마음을 먹고 와야 되는데 어쨌거나 지금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어떤 시설물이 우리 구 재산으로 돼 있어 가지고 우리 구에서 돈을 또 투자했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측면부분이 있긴 있지만, 개인적으로는 우리가 무슨 사업을 해서 어떤, 물론 공공기관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부분 자체가 맞지는 않는 부분이 있지만 요즘 많은 지자체에서도 보면 성공한 지자체 케이스해서 보면, 지자체와 관민합동으로 해서 어떤 브랜드를 만든다거나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사업체 같은 경우에는 우리 지자체에서 그것을 붙들고 컨트롤 하면서 가야 되는데 이런 시설 같은 경우는 저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우리 구가 갖고 있으나 시가 갖고 있으나 이 관리체계 자체는 크게 차이가 나지는 않는다, 이렇게 보거든요. 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고생을 하셨고 하기 때문에 한번 장기적인 과제로 생각해 보는 게 필요하지 않겠나 그런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이상민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인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인선
정인선위원
정인선위원입니다. 485페이지하고 491페이지 같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485페이지에 세입부분에 주거지전용주차장 요금 수입이 6억 2370만 원, 주거지전용주차장이 실제 우리 주거지전용 주차면수가 제대로 다 이용이 안 되고 있잖습니까, 그죠?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예, 약 한 97% 정도 가동되고,
인선
정인선위원
97%, 어느 정도는 많이 되긴 되네. 여기 세외수입 6억 2370만 원이고 이와 관련해서 주거지전용주차장 설치 및 관리비용이 2억 2736만 4000원, 그 다음에 주거지전용주차장 관리 급식비 공익근무요원 이래 가지고 하여튼 주거지전용주차장과 관련해서 비용이 약 2억 3000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수입 면에 비해서 비용이 너무 많은 것 아닙니까? 이것 어째 비용을 좀 줄인다든지 수입을 좀 늘린다든지 이 방안을 한번 강구해 볼 필요는 없습니까?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정인선위원 질의에 교통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에는 민간위탁, 우리 동의 자생단체에 민간위탁 수수료가 포함이 돼 있습니다.
인선
정인선위원
예, 1억 8000,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예, 그래서 자기들이 90% 이상을 징수를 하면 40%를 바로 민간위탁 지원을 하거든요. 그 경비가 들어 있고 그 다음에 재도색 비용은 한 1억 남짓 됩니다. 이게 저희들이 저번에는 50 대 50으로 지급을 했습니다마는 우리 위원님 말씀마따나 너무 관리비가 많이 든다 해 가지고 저희들이 기본 30% 하고 인센티브를 10% 해서 요율을 조금 조정한 사항입니다.
인선
정인선위원
아무튼 수입에 비해서 지출이 많으니까 이 지출비용을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이 중에서 경비를 좀 절감해서 할 수 있는 게 없는지 참고를 해서 한번 심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예.
인선
정인선위원
이상입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정인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201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부서에 대한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주민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도시디자인과 소관 201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도시디자인과 소관 세입부문 37페이지부터 60페이지까지, 세출부문 365페이지부터 369페이지까지,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서안 51페이지부터 58페이지까지 일괄 질의 및 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민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상민
이상민간사
도시디자인과 최희영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 구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365페이지 도시디자인 개선파트에 공공운영비에서, 없던 항목이 900만 원-금액은 많지 않습니다만. 벽천분수가 올해도 그걸 했을 것 아닙니까? 올해는 전기요금이 하나도 안 들어갔습니까? 안 켜고 있습니까? 올해는 제로 있다가 내년에 들어가 있네요? 수도요금하고 전기요금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희영
최희영도시디자인과장
도시디자인과장입니다. 이상민 간사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예산 편성을 해놨는데 올해는 제1회 추경에 편성이 되었습니다. 올해 당초예산에는 금액이 안 나타나 있는데 1회 추경에 한 몇 개월분 편성을 했었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본예산서에 추경 포함해서 전년도 예산이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안 들어갑니까?
희영
최희영도시디자인과장
당초예산액으로 잡혀 있습니다. 전년도 예산액이.
상민
이상민간사
그러면 해마다 추경부분은 전년도 예산에 안 넣습니까? 모든 다른 것도 다 그렇습니까?
희영
최희영도시디자인과장
예산부서에서 예산서를 만들 때, 예를 들어서 2011년도 예산액 같으면 당초예산액이니까 2010년도 예산도 여기 보시면 전년도 예산액이라는 게 당초예산 기준으로 돼 있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그래 되면, 물론 나중에 어차피 추경예산이 들어오기는 들어오는데 추경 없이 당초예산만 잡아 놓으니까, 추경이 보통 2, 3십 퍼센트 올라가지 않습니까? 사업비는 다 빠지고, 이게 지금같이 실제는 전기세가 나갔는데 본예산서에는 제로로 돼 있다 보니까, 올해는 전기 하나도 안 쓰고 내년부터 예산이 들어간 것 같이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착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죠? 본예산서에 나타나지 않다 보니까. 실제로 돈이 들어간 것이죠?
희영
최희영도시디자인과장
예.
상민
이상민간사
한 달에 50만 원 정도 들어간다, 그죠?
희영
최희영도시디자인과장
참고로 벽천분수 전기요금이 월 50만 원, 상수도요금이 동절기 3개월은 빼고 월 20만 원, 벽천분수에 들어가는 게 월 70만 원 들어가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사실 관리비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리고 구포역 앞에 지하철역사 쪽에 경관조명 전기료가 월 10만 원, 매달 8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야기했지만 구포역 경관은 멀리서라도 잘 보이기 때문에 괜찮은데 벽천분수는 사람들이 차로 지나가면서만 보지 서서 볼 수 있는 상황은 안 되죠, 그죠? 길 건너서 볼 수도 없고.
희영
최희영도시디자인과장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하신 사항을 고민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 기술적으로 옹벽 쪽에 벽화가 상당히 부각시키면 야간에도 참 멋이 있을 텐데 전기설치 하는 경비가, 시설비가 들지 않나 싶습니다. 하여튼 검토를 해서 다음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어차피 시설을 해놨기 때문에 쓰긴 써야 되겠지만 실제 분수라는 게 보통 보면 공간이 좀 있어서 분수가 있고 앞에 공터가 있고 벤치가 하나 있다거나, 이런 장소에 분수를 설치해야 되는데 차가 팽팽 지나다니는데 분수를 설치했다는 자체가 위치 선정이 애초부터 문제가 있지 않느냐. 차가 60㎞, 거기는 서행하는 데도 아니고 차가 안 막힐 때는 횡횡 다니지 않습니까? 60㎞, 70㎞ 달리는 도로인데 지나가면서 볼 수도 없는 상황이고. 위치가 주민들이 이용하는, 다대포 그쪽에는 분수 지어서 난리 났지 않습니까, 그죠?
희영
최희영도시디자인과장
예.
상민
이상민간사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복잡해서 엉망이라고 하더라도. 어쨌든 간에 분수가 명물이 돼 버렸는데. 우리가 그만큼 돈을 들인 것은 아니겠지만. 우리는 분수 지어놓고, 돈을 70만 원, 100만 원 들여가면서, 앞으로 보수비도 들 것이고. 실지로 전혀 이용하는 부분이 없다. 안 그러면 공원 안에 하나 넣든지 이렇게 했으면 참 좋았는데. 그런 측면에서 혹시 우리 화명동 구청부지 있지 않습니까, 그죠?
희영
최희영도시디자인과장
예.
상민
이상민간사
그 부지 안에 웅덩이가 하나 있습니다. 아시죠?
희영
최희영도시디자인과장
예.
상민
이상민간사
연못 같이 돼서 고기도 있어요. 많이 있어요. 거기 물을 갈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물을 갈고 있습니까? 거기 수도가 들어가 있기는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관리는 도시디자인과에서 안 하시나요? 어디서 하시나?
희영
최희영도시디자인과장
그것은 아마 재무과 쪽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아마 녹지파트에서 아마 하고,
상민
이상민간사
그래서 사실상 구청 이전 부분이 사실 하루 이틀 걸릴 사항이 아니라서, 그쪽에 낮에는 사람이 다니긴 다닙니다. 밤에 조금 우범화 돼 있는데. 지역 주거시설과 가깝게 돼 있어서 거기를 잘 꾸며 놓으면 안에 근린공원 비슷하게 쓸 수는 있거든요. 지금 부산시 소유긴 하지만. 그래서 몇 몇 분들이 그 안에 연못에 고기는 억수로 많이 있어요, 큰 고기가. 거기에 분수 조그마한 것을 설치해 놓으면 여름에도 시원하고 좋을 것 같은데. 보통 분수대 하나 설치하는데, 특수하게 큰 것 아니면 비용이 많이 듭니까?
희영
최희영도시디자인과장
분수 설치비용이 좀 들 것으로 봅니다. 들고 나중에 관리비 문제, 청사 부지 그 쪽은 아직 우리 구에서는, 제가 담당부서는 아닙니다만 뚜렷한 방침이 정해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 사항은 구 전체에서 한번 논의하셔서 그런 결론이 나면 사업은 저희 부서에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혹시 다음에 보시고, 거기 어차피 사업하는 부서에서 예산을 세우지 않겠습니까, 그죠? 혹시 벽천분수 하시는 부분도 있고 하니까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금액이 얼마 정도 나올지 어림잡아서라도 한번 계획을 세워주시면 나도 지역주민들이나 안 그러면 예산부서 쪽이라든지 해서, 당장 우리 지역에서 넘어오지 않을 것 같으면, 아주 비싼 돈을 들여서 하는 분수가 아니고 물 몇 줄기 올라오는 분수 정도라도 설치하면 조금 낫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차차 따로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366페이지 보면 광고문화 정착해서, 금액이 크지는 않습니다만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떤 부분 때문에 증액이 되었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합니다.
희영
최희영도시디자인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건은 옥외광고물 홍보물 제작 비용입니다. 저희들이 올해 100만 원 예산을 확보해서 집행을 했습니다만 불법광고물, 여러 번 각종 보고 시에도 지적되는 바 불법광고물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래서 이 홍보물을 홍보한다고 해서 제대로 잡힐지 의문스럽습니다만 적극적으로 옥외광고업자라든지 그런 관리업소들에게 홍보물을 만들어서 배부할 그런 예산을 한 100만 원 정도 추가로 책정했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이상민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순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순영
이순영위원
이순영위원입니다. 이상민 간사님 질의에 추가 질의 한 가지 드리고자 합니다. 365쪽 벽천분수 부분에 대해서. 먼저 벽천분수 전기요금 50만 원씩 12개월, 상수도요금 20만 원씩 9개월, 동절기 빼고라고 과장님 답변 주셨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벽천분수 상수도요금과 벽천분수 전기요금은 공히 장마철, 우기에는 분수 운영을 안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비록 큰 금액은 아닐지라도-개월 수가 전혀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희영
최희영도시디자인과장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원칙적으로 동절기에는 분수를 가동하지 않는 걸로 해서 상수도요금은 9월로 잡았는데 잠깐만, (관계공무원, 담당직원에게 물어봄) 상수도는 동절기 12월, 1, 2월 3개월은 빼고 전기료는 물이 상수도를 쓰기 때문에 고인 상태에서도 오래 놔두면 여러 가지 불순물들이 있고 미관상으로도, 분수가 올라오지 않더라도 한 번씩 물을 갈아주는 측면에서, 평균 50만 원 600 정도 연간 든다는 그런,
순영
이순영위원
평균 50만 원이고, 충분히 답변해 주신 내용으로 여러 가지 이해는 갑니다만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 다른 야외에 나와 있는 분수는, 장마철 때는 그걸 완전히 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이든, 전기든.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금액이 크고 적고를 떠나서 반영이 되지 않고 있는 사실에 대해서 한번 검토하고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희영
최희영도시디자인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평시에도 저희들 출·퇴근 시간 대, 가능하면 그런 쪽으로 운용하고 있고 그 다음에 비가 한참 오고 할 때는 당연히 저희들 끕니다. 장마가 계속 이어지는 것이 아니고 틈틈이 맑은 날도 있으니까 중간 중간 켜고 하면 전체적으로, 장마철은 다른 달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이런 요금들이 적게 나올 것으로 봅니다. 하지만 중간 중간에 날이 맑으면 저희들이 켜고. 참고적으로 전기요금 속에는 경관조명이 있습니다. 경관조명은 야간에는 항상, 물이 올라오는 것과 관계없이 운용하기 때문에 전기요금은 지속적으로 든다고 봅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사무관리비 도시디자인위원회 참석수당 7만 원씩 11명, 6회 있습니다. 다른 과의 위원회에 비해서 도시디자인과 소관 위원회가 연간 6회 회의를 한다면 횟수로는 굉장히 많지 싶은데? 그리고 위원회 회원이 몇 명입니까? 총 회원수가 몇 명이며 수당을 받아가는 자격을 갖춘 회원이 몇 명이기에 11명입니까?
희영
최희영도시디자인과장
총 회원수는 15명 돼 있습니다. 4명은 공무원이고 나머지는 민간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1명인데 참고로 올해 비해서는 270만 원 정도 예산을 줄였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어떤 일을 주로, 6회 했는데 물론 다 나열할 수 없겠지만 개략적으로 기억나는 게 있으면 어떤 일로 여섯 번 정도 모이셨는지?
희영
최희영도시디자인과장
각종 건설과나 관련부서에서 어떤 시설물, 난간을 하나 설치한다 하더라도 공공시설물은 어떤 형태든지 디자인 안을 사전에 디자인심의위원회 심의 결정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는 여러 가지 용역들을-저희들 젊음의 거리라든지 이런-시행할 때 용역 전체 안에 대해서도 디자인심의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돼 있고 참고로 우리 구에서 설치하는 각종 공공시설물, 어떤 형태를 불문하고 모든 게 디자인심의위원회 심의대상이 됩니다. 가능한-저희들이 많이 모아서 집행하는데 차질이 없도록-많이 모아서 하도록 그렇게 예산절감 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이상입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이순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인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인선
정인선위원
조금 전에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약간 보충질의를 하고 다른 질의를 하겠습니다. 벽천분수 전기요금, 상수도요금을 우리 이순영위원과 이상민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사실 공공요금이 전년도 예산에는 하나도 없는 걸로 돼 있다 말입니다. 이게 추경에 반영이 되어서 그렇는데 이런 부분들이 사실 문제입니다. 어찌 보면 전년도에는 예산이 하나도 없었는데 올해만 900만 원이 책정된 것 같은 이렇게 보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비교분석을 하려면 사실상 전년도 총 쓴 부분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전기요금이나 상수도요금은 어차피 남으면 반납해야 되고 모자라면 추경에 또 반영을 해야 되는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희영
최희영도시디자인과장
예.
인선
정인선위원
그래서 50만 원, 12개월, 사실상 적게 쓰는 달도 있는데 무조건 통틀어서 매월 50만 원, 평균치를 해서 그렇다 이렇는데 어차피 남으면 이월되어야 되고 정산해야 되고 부족하면 다시 추경에 해야 되는데. 그것도 다른 예산에 비해서 형평성 있게 해야 안 되겠나 이런 부분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금, 올해 수입이 총 6500만 원 했는데 우리 예산에서 기금전출금이 5000만 원 있고 1500만 원 별도 잡수입으로 돼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최희영도시디자인과장
정인선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에 부가적으로 말씀하신 예산서 표기 방법상의 문제는 충분히 일리 있다고 동의를 하고, 이것은 사실 예산부서에서 표기방법을 선택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것은 예산부서에 전달을 꼭 해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옥외광고정비기금은 「옥외광고물등 관리법」에 옥외광고정비기금을 설치하도록 돼 있습니다. 선택조항이 아니고 반드시 설치하도록 돼 있는데. 사실 우리 구 세입이 열악하기 때문에 특정수입이 일반회계에 별도 회계로 빠져 나오면 그만큼 구청에서 적은 세입으로 총괄적인 우선순위 판단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동안 저희들이 조금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딜레이 해 왔는데 지난번 감사 때 편성 안 했다고 지적도 당하고 해서 부득이 올해는 예산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이 기금의 재원은 이것도 「옥외광고물등 관리법」에 나와 있습니다. 옥외광고물 허가 수수료, 과태료, 이행강제금, 옥외광고 사업 수입금 중에 대불수입금, 이 사업은 저희 구에서 하는 게 아니고 한국옥외광고센터라고 각종 국가적인 행사 시에 대형광고시설들을 설치하면서 업체나 이런 쪽에서 수입을 받아서 이 돈을 전 지방자치단체에 적절하게 배분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일반회계나 다른 회계의 전입금, 또 국가나 이런 데서 지원하는 보조금 이런 것을 재원으로 해서 편성하도록 돼 있고. 이 돈을 전부 다 특별회계 기금으로 편성하면 일반회계에 좀 무리가 있기 때문에 저희 구는 현재 2011년도 본예산에 이런 법에 정한 기금 재원수입금 예상액이 9500만 원 정도 예상됩니다. 이걸 다 편성하기에는 무리다 해서 5000만 원만 저희들이 일반회계 세입에 이 돈은 다 잡았고 일반회계에서 기금 전입금으로 5000만 원만 저희들이 확보를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6500 중에 1500만 원은 아까 말씀드린 옥외광고센터에서 저희 구에 1500만 원을 수입금 배분금으로 지원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걸 합해서 6500만 원 가지고 세입을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 세출은 옥외광고 관련 사업에는 쓸 수는 있습니다만 첫 해 5000만 원 가지고는 제대로 간판 개선이라든지 저희들 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에는 부족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일단 6500만 원 전액을 적립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돈이 몇 년간 누적이 되면 이 돈으로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간판개선사업이라든지 이런 쪽에 적의 조정배분해서 그런 사업들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세입 잡고 세출에는 우리 금고은행인 부산은행에다가 정기예금으로 전액 예탁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인선
정인선위원
어렵지만 조금씩 기금을 조성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보고. 그 다음에 366페이지 민간위탁금 중에서 노점상정비 및 사후관리를 위한 경비위탁, 1억 700만 원, 전년도는 1억 4300만 원 중에 올해 3600만 원이 감이 돼 있는데 노점상정비 위탁관리에 대해서 설명 바랍니다.
희영
최희영도시디자인과장
예,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과거에는 노점상정비가 꼭 범죄와의 전행 형태로 노점상은 철거대상으로 알고 사실 현장에서 무력충돌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경비용역 전문업체에다가 좀 어려운 지역에 할 때는 의뢰를 하는 형식으로. 과거에는 이 예산보다 서너 배 정도 애초 출발할 때 하다가 점점 줄어들어서 지금 올해까지 1억 4000 정도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만. 저도 여기 한 3년째 근무하고 있습니다만 노점도 사실 우리 보호해야 될 주민들이고 적정선으로, 제도권 안으로 넣을 수 있는 방법도 연구하고 있는 시점에서 계속 단속만이 능사가 아니다 해서 올해 용역원들 네 명 분, 1억 4000만 원 했습니다만 내년에는 3명 분으로, 물론 이것은 입찰을 하게 됩니다만. 그래서 그 정도로 조금 줄였고 지금 저희들 지난번 행감에서도 간단하게 언급을 드린바 있습니다만 사실 노점용역원들 교육을 아침마다 시킵니다. 아침마다 시키고 제발 단속해도 무식하게 하지 말고 친절하게 지도하는 쪽으로, 마구 수거 하는 것은 지양하라고 여러 번 교육도 시키고, 또 그 사람들도 우리 주민들이니까 어쨌든 불법으로 하든 하지 않든 간에 그게 우리 현실에 보편화 되고 있는 이런 사항들이기 때문에 교육을 시킵니다만 아무래도 이 친구들 인건비가 우리 도로보수원들 보다는 적고 사기나 이런 것들이 떨어지기 때문에 아마 현장에서 여러 가지 마찰이, 눈에 보이지 않는, 저희들이 파악 못하는 마찰이 분명히 있을 것으로 보고. 그래서 이걸 차라리 내년도에 집행하지 말고 지금 네 명 용역을 쓰는 것을 차라리 도로보수원 두 명 정도 쓰면 한 7000만 원 정도 예산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1억 4000 쓰던 것을 7000 하면 예산도 절감되고 또 두 명이 네 명 하는 몫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그 사항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일단 확정해 주시면 내년도 집행 문제는 저희들이 좀 더 심도 있게 검토해서 기획실과 협의해서 도로보수원 충원이 가능하다면 그런 쪽으로 충당을 하고 이 예산은 1회 추경 때 전액 삭감하든지 그런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인선
정인선위원
그러면 이게 경비 위탁입니까? 노점상정비나 관리업무 전체를 경비업체에 위탁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경비원을 몇 사람 채용해서 위탁하는 그런 형태입니까?
희영
최희영도시디자인과장
위탁을 주면 업체에서는 차량 두 대하고 용역원들 네 명을 배치시켜 줍니다. 저희들 이 친구들한테 작업을-어느 특정구역을 맡기는 것이 아니고-매일매일 지시를 합니다. 일단 제일 덕천로터리나 주요 보도가 좁고 통행량이 많은 이런 쪽에는 계속 순찰을 하면서 수거라든지 지도를 하도록 하고 또 각종 민원들이 와서 이해관계가 얽혀서 신고가 들어올 경우에 저희들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이 친구들 어디어디 가서 조치를 하라 이런 식으로 계속 업무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인선
정인선위원
업무지도를 계속 하는데 어차피 경비원들 네 사람이 나와서 노점상 지도단속을 하는데 여기에는 인건비를 포함한 위탁관리가 들어간다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사실상 우리 공무원들이 직접 관리하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직접 있을 수도 있고 일도 많고 신경도 많이 쓰이겠지만 어차피 구가 단속하는 것과 마찬가지란 말입니다. 위탁을 줬지만 어차피 도로노점상 단속 권한은 구청장한테 있기 때문에 우리 구가 하는 것과 마찬가진데 굳이 용역을 줘서 필요 없는 경비를 더 들일 필요가 있느냐. 좀 어렵더라도 경비원들 잘 관리하면서 직접 관리하는 것도 어떻겠나? 그런 부분 때문에 질의합니다.
희영
최희영도시디자인과장
맞습니다. 충분히 동의를 하고 그래서 저도 폐지를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고. 단 이런 업무를 효율적이고 능률적으로 하기 위해서 보통, 사람 없다 소리 많이 하는데 저도 상대적으로 타 구하고 대비를 해보니까 ’95년도 분구할 당시에 북구는 상대적으로 사상에 비해서 적은 그런 축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인력 배분을 하는데 똑같이 나눈 것이 아니고 사상 쪽으로 많이 갔습니다. 사상이 지금 19명이고 저희들이 13명입니다. 저희 구와 비슷한 구를 보면, 해운대는 물론 23명으로 많지만, 금정 같은 경우도 16명, 강서도 15명, 동구 23명, 부산진구 24명, 남구 16명 이런 식으로. 과거에 웬만하면 소파 맡기고 하는 그런 도로보수원들 업무가 사실 각 지역에 민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민원들 해결하기 위해서 소파만 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직영 인력으로도 엄청나게, 지금 대부분의 인력들은 도로보수 쪽으로 들어가 있는데, 사실 저도 개인적으로 제 성격이 누가 해 달라고 하면 무조건 해주라는 쪽입니다. 일단 해주고 인력을 고생스럽게 움직이고 있다 보니까, 인력이 각종 북구에서 일어나는 제반 소소한 민원들을 다 처리하기에는, 도로보수 쪽에도 여러 가지 인력이 부족합니다. 우리 도로보수원들은 제가 아마 현업인력들이 있는 부서 어디든지 내놔도 절대, 상당히 일 열심히 하는 쪽으로 평가를 받을 겁니다. 그만한 업무가 충분히 할당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폐지했을 경우에, 물론 노점을 조금 소홀히 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용역원이 네 명 보던 업무를 저희들 두 명 정도 별도 전담인력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해서 좀 교육을 잘 시켜서 오히려 용역원들이 거칠게 하는 그런 분야를, 우리 준공무원 턱입니다, 이 무기계약직이. 그러면 이 친구들 사기도 있고 사명감도 있고 또 책임의식도 있습니다. 그러면 훨씬 더 부드럽게 효율적으로 업무가 돌아갈 것으로 봅니다.
인선
정인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정인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민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상민
이상민간사
세입부문 45페이지 보겠습니다. 45페이지 세입항목에 보면 광고물법 위반과태료 20만 원씩 75건, 도로법 위반과태료 1만 6000원씩 120건, 그렇게 세입을 잡아 놓으셨다, 그죠?
희영
최희영도시디자인과장
예.
상민
이상민간사
여기 광고물법이라는 것이 지난번에 행감 때 이야기 했던 현수막 이런 모든 걸 다 포함하는 건가요?
희영
최희영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불법전단지 이런 게 다 포함됩니까?
희영
최희영도시디자인과장
예.
상민
이상민간사
불법전단지, 벽보 다 포함해서?
희영
최희영도시디자인과장
예.
상민
이상민간사
도로법 위반과태료는 주로 어떤 내용을 말하는 겁니까?
희영
최희영도시디자인과장
이것은 노상적치물입니다. 조그마한 면적 차지하고 있는 노점절대금지구역,
상민
이상민간사
아, 노점상이든 일반 가게에서 내놓는 것,
희영
최희영도시디자인과장
예.
상민
이상민간사
그렇다면 20만 원씩 75건은 너무 적은 것 아닙니까? 과태료 세입 잡아 놓은 게. 지난번 행감 때도 제가 질의를 했지만 우리 불법전단지는 매일같이 뿌려지고 있고 불법벽보도 매일같이 붙이고 있고, 그죠? 그 다음에 미신고 돌출이라든지 이런 간판들도 나날이-북구 관내에만 해도-생기고 있고 명함 이런 것은 아침마다 뿌리고 있고. 특히 간판 같은 경우에 몇 백만 원짜리 붙여 놓은 것을 당장에 뜯고 이러지는 못하겠죠? 뜯지는 못하고 너무 무리하게, 지금 어차피 그동안에 있던 것을 전부 끄집어내서 다 이행강제금을 매긴다는 것은 무리가 있겠지만. 지난번에 행감 때 지적 된 바와 같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부분들, 예를 들어서 전단지, 또 청소까지 해야 되는 이중의 부담이라거나 특히 명함, 벽보 이런 것은 지금 1년 내내 일어나고 있는 사항인데 이게 75건밖에 안 된다고 하면 한 달에 몇 건입니까? 한 달에 여섯 건밖에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북구 전체에? 그래서 이것은 너무 적게 잡은 것 아니냐?
희영
최희영도시디자인과장
적게 잡은 것 맞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그렇죠? 너무 지나치게 적게 잡았다고,
희영
최희영도시디자인과장
그런데 참고로 세입은 적게 잡았다고 해서 그것만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세입은 계속 들어옵니다. 적게 잡은 이유가 예산부서의 예산편성상의 기술적인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워낙 구가 어렵기 때문에 세입은 가능한 세출을, 나중에 결산도 때리고 할 경우에 여러 가지 문제점 대비해서 사실 적게 잡았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부과 징수하는 것은 이것보다 훨씬 많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그래서 세입이 너무 적기도 하고, 그리고 지난번에 행감 때도, 아까 내가 교통과에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지금 우리 세외수입 중에서 각종 과태료, 이행강제금 이런 부분들이 꽤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요즘 보면 세율을 높이는 것보다는 세원 확대가 중요하다. 우리 국가적으로 봐도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모 신문에 보니까 잘 사는 나라들도 세율이 높은 것보다는 세원, 쉽게 말하면 안 내는 사람이 없이 다 세원확보가 잘 돼서, 그러면 세금 많이 거두는 것과 마찬가지니까. 그래서 특히 우리 북구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간에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세외수입 중에서 과징금 이런 부분을, 우리가 일부러 멀쩡한 사람을 일부러 잡는 것은 아니지만 현재 일어나고 있는 불법적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돈을 더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수입을 못한다면, 예를 들어서 인력이 부족해서 못한다거나 이렇게 한다는 것은 상당히 장기적으로 봐서 손실이 아닌가? 지역주민들한테도, 아까 말했듯이 광고물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피해를 주고 있고. 그래서 그 부분에 이런 세외수입 부분을 조금 더 올림으로 해서 좀 투명하게 정리해야 된다는 부분이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전 과 공히 다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그렇잖아요? 지금 현재, 지난번 행감 때와 마찬가지로 과징금을 하는 과정이 징수결정이 어느 시점에서 징수결정이 됩니까? 우리가 과태료라든지 이런 이행강제금 부분들이. 그 과정을 간단하게, 1차 자진납부하면 20% 경감해 주고 이런 게 있나요? 도시디자인과도?
희영
최희영도시디자인과장
예.
상민
이상민간사
처음에는 어떻게? 자진납부.
희영
최희영도시디자인과장
저희들 적발이 되면 일단 사전에 이렇게 부과하겠다는 사전통지를 하게 됩니다. 사전통지를 하고 이의가 있으면 의견제출기한을 1주일 정도 하고, 의견이 들어오기는 들어옵니다만 사실 저희들이 현장에서 직접 만나서 확인을 하고 부과를 하는데, 당사자가 누군지 알아야 부과를 하는 것이니까,
상민
이상민간사
사전통지, 금액을 보낸다 그죠?
희영
최희영도시디자인과장
그래서 그 금액도 전에 말씀드린 대로 크게 무리가 되지 않는 금액을 보통 부과를 하니까,
상민
이상민간사
이걸 등기로 보냅니까? 일반우편으로 보냅니까?
희영
최희영도시디자인과장
그런 부분은 나중에 행정절차상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마 등기로 부과를 하게 될 겁니다. 등기로 통지를 하고 그 다음에 의견제출기간이 끝나면 부과를 합니다. 부과를 하는 그 시점이 징수결정시점입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징수결정하고 보냅니까? 안 그러면 돈이 들어오고 나면 징수결정 합니까?
희영
최희영도시디자인과장
징수결정은 저희들 부과할 때 바로 징수결정이 되는 겁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 세외수입 부분을 좀 더 관리를 잘 해서 지역주민들의 민원부분도 해소를 시켜 주시고, 우리 세원확보도 되기를, 철저하게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이상민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장이 우리 존경하는 정인선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간단히 하겠습니다. 366페이지 노점상 단속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예산을 줄여가는 부분에서는 충분히 설명이 됐기 때문에 이해를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전에 이 노점상도 불법으로 너무 심하니까 덕천로터리 같은 경우만 해도 사람이 발을 디딜 틈이 없었어요, 워낙 노점들이 판을 치니까. 결국에는 단속을 하지 않을 수 없었고. 그런 여러 가지 노점상 단속 관련해서 우리 예산이 나감으로 해서 그만한 성과도 있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 4, 5년 거슬러 올라갔을 때 그 당시에 이 노점상 단속 운영비가 얼마 정도, 지금과 4, 5년 전과 비교했을 때 예산이 굉장히 많이 줄은 것 같아요. 우리 과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희영
최희영도시디자인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네 명 되기 이전에는, 물가변동사항이 있기 때문에 단순금액 비교 보다는 인력으로 비교하면 처음에 10명을 채용을 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 10명을 채용할 때는 노점 하는 사람들을 무슨 범죄인과 같이 강력하게, 야간단속도 하는 것을 저도 다른 과에서 봐 왔습니다. 그러다가 점점 경제가 어려워지고 하는 과정에서 노점들도 그만큼 숫자가 엄청 늘었습니다. 늘었지만 이런 강력한 단속만이 해법이 아니다 해서 10명에서 8명, 6명 지금 4명까지 와 있습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본 위원장이 우리 과장님께 당부 말씀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어느 부분을 우리 디자인과에서 단속을 해야 되겠다 하면 그 범위가 정해질 것이거든요. 예전에 구포시장 들어가는 입구에 워낙 노점이 판을 치다 보니까, 심지어 가건물도 철거를 하면서 좋다, 그러면 당신들, 선을 잡아서 여기까지만 해라. 구두상으로 허용을 하면서 진행됐던 부분인데. 이게 시간이 흘러가다 보니까 부서장이 또 바뀐다 말이죠, 도시디자인과에. 그 당시 과장이 있으면 그 당시 했던 계획안이 있었기 때문에 ‘아, 이것은 뭣이 잘못돼 있다.’ 판단이 되는데 부서장이 바뀜으로 해서 그 당시 계획했던 이게 사실 전달이 잘 안 돼서 그런지 어영부영하다 보니까 ‘당신들이 여기까지만 하십시오.’ 한 것을 구두상으로 해서 합의해서 하는데 이게 어느날 시간이 흐르면 점점 걷잡을 수 없는 그런 경우로 있거든요. 예를 들자면 구포시장 약국 앞에도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과 직원들께서 단속부분에 대해서 계획안을 잡으면 우리 직원들 이용이 될 때는 업무가 잘 전달이 돼서 혼선이 안 되고 제대로, 또 다른 민원이 발생이 안 되도록 그래 해 주시길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디자인과 소관 201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부서에 대한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47분 회의중지
13시3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주민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건설과 소관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세입부문 37페이지부터 60페이지까지, 예산안 책자 세출부문 385페이지부터 390페이지까지 일괄 질의 및 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민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상민
이상민간사
이상민위원입니다. 평소 구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우리 건설과 윤희면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세출예산 2011년도 예산 중에서요. 387페이지 그린벨트 관리해 가지고 금액 자체는 크지 않습니다만 이게 예산이 좀 늘었거든요. 이게 추경에 따로 작년에 포함되어 있는 건 아니죠? 올 추경에 그린벨트 예산이 본래 있었습니까? 전년도 예산에?
희면
윤희면건설과장
이상민위원님 질의에 건설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린벨트 관련해 가지고 예산이 작년까지는 1회 추경에 편성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내시가 작년도보다 좀 일찍 내시가 되었기 때문에 그대로 저희들이 본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작년에는 참고로 960만 원이었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아, 그러니까 원래 작년 추경에도 들어 있었다는 거죠? 오히려 금액이 줄었다 그죠?
희면
윤희면건설과장
예, 작년보다 조금 줄었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지금 그린벨트 관리는 우리 구에서 어떤 걸 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업무가 주 업무입니까? 그린벨트 관련해 가지고, 시비도 같이 들어가 있는데요?
희면
윤희면건설과장
GB업무는 주로 단속과 홍보업무입니다. 그래서 주로 GB단속을 통한 분기별로 일제 점검을 하는데 그때 주로 식대비로 쓰고 또는 GB 안에 이렇게 GB푯말이 있습니다. 표지석 이런 부분을 돈만큼 조금씩 보수를 하고 정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그린벨트 내 불법 음식점 이런 것은 환경위생과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같이 교차로 크로스로 하고 있습니까?
희면
윤희면건설과장
저희들은 주로 이제 건물 쪽에, 무허가건물이나 또는 추가로 달아내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매주 순찰을 통해서 또는 형질을 변경하거나 이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관내 금정산에 국수집이 있다 그러면 건물은 건설과에서 하고 음식 파는 행위는 환경위생과에서 하고 이렇게 단속이 되는 거네요?
희면
윤희면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지금 우리 관내에, 예전에 업무보고 때도 그런 얘기 했었는데 불법 동이 있으면 이행강제금 형태로 하고 강제철거를 하는 규정으로 되어 있습니까?
희면
윤희면건설과장
우선 원상복구 이행을 일정기한을 둬서 명령을 하고 그렇게 이행이 안 되면 나중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데 이행강제금은 위반내용이 이행될 때까지 계속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철거하는 케이스는 언제 철거합니까?
희면
윤희면건설과장
철거하는 부분은 공익에 심히 해를 입히는 경우에는 행정대집행을 통해서 해야 되는데 지금 저희 구에서 대다수 기존 건물에 조금씩 추가로 달아낸 부분이 있어 가지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부분 철거 했습니다만 본체의 부엌이라든지 꼭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이행강제금 부과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이게 한 번씩 양성화시켜 주고 이런 경우는 있습니까? 국가에서나, 구 차원에서는 안 될 거고, 그죠?
희면
윤희면건설과장
무허가 건물에 대한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8십 몇 년도에는 양성화가 된 적이 있는데 GB는 GB법의 취지가 어떤 개발을 반대하는 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런 경우가 없었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그러면 어쨌든 간에 자기가 억지로 밤새 어느 날 갑자기 지어 놓고 영업이, 예를 들어서 잘된다고 하면 이게 그냥 이행강제금만 물고하는 경우도 많이 있겠네요?
희면
윤희면건설과장
그런데 저희 청원경찰 두 분이 매일 순찰을 돌고 있습니다. GB안에 계속적으로 하루에 1회 이상은 가기 때문에 토, 일요일 이용해서 건물을 달아낼 수는 있어도 평일에 어떤 행위를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불가능합니까?
희면
윤희면건설과장
예.
상민
이상민간사
예를 들어서 우리 금정산에 가다 보면 국수 집 같은 게 몇 개 있지 않습니까? 길가에도 있는데 그게 허가 받아서 하는 건 아닐 것 아니겠습니까?
희면
윤희면건설과장
그 위쪽은 금정구,
상민
이상민간사
그렇습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경우에 허가 받아서 하는 건 아닐 텐데 분명히, 그린벨트 안이라서, 거기 보면 성황을 이루거든, 차도 점심시간에 가면 30대씩 있고 하는데 그것도 그러면 단속을 하는, 어쨌든 이행강제금은 기준이, 공시지가로 합니까? 그런 경우는?
희면
윤희면건설과장
우선 공시지가 일정 비율을 곱하기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그러니까 금액이 높지 않겠네요? 산속의 그린벨트 공시지가가 얼마 안 되니까,
희면
윤희면건설과장
그런데 조금 크게 달아낸 집은 한 1000만 원 정도 되고 적게 달아낸 집은 몇 십 만 원 이런 수준입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어쨌든 간에 한번 지어 놓으면 철거하는 건 만만치 않은 일이다 그죠?
희면
윤희면건설과장
계속해서 단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추가로 늘어난 부분은 없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이상민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순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순영
이순영위원
이순영위원입니다. 예산안 385쪽에 보니까 도로관리심의회 참석 수당해 가지고 연 4회가 지금 잡혀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른 이 업무보고 책자를 보니까 주로 보면 이번에도 세 건이 있고 원안가결 이래 되어 있었는데 대체로 이런 큰 이견이, 도시계획시설을 결정을 하는데 있어서 큰 이견차이가 있어서 회의를 이렇게 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원안가결해서 요식행위로 주로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어떻습니까?
희면
윤희면건설과장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건설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서 운영하는 위원회는 크게 봐서 도시계획위원회가 있고 도로굴착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우리 도시에서 어떤 시설을 도시계획으로 결정해야 될 부분에 있어서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상정을 해서 심의를 받고 여기서 지적하신 부분은 도로굴착심의 부분인데 도로굴착심의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같은 도로에 도로를 중복으로 굴착하지 않도록 하는 시기조정 부분을 이 부분에서 심의를 담당합니다. 그 대상은 한전, 체신, 수도, 도시가스 이런 부분을 같은 시기에 굴착을 해서, 어느 시기에 같이 굴착을 해서 복구를 하는 그런 쪽으로 유도하기 위해서 심의를 하는 그런 수당이 되겠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방금 과장님 답변하실 때 도로굴착심의회라고 하셨는데 도로관리심의회하고 똑같은 겁니까?
희면
윤희면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근데 본 위원이 평소에도 다른 주민들의 민원을 듣기로 어느 공동구를 이렇게 파헤친다든지 할 때 좀 이렇게 다른 기관들하고 공조가 잘되어 가지고 상의를 해 가지고 파면 좋을 텐데 한쪽에서 하고 덮고 나면 또 파고, 또 파고한다고 굉장히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도로굴착심의위원회 같이 위원회가 있는데도 우리 구는 그런 면에서 어느 정도로 협의를 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잘 되고 있는 편입니까? 다른 타 기관하고?
희면
윤희면건설과장
우선 도로굴착심의회 관련해서 예를 들어서 내년도에 굴착할 부분은 올 연말에 접수를 받습니다. 그래서 계획을 해 놨다가 예산이 수반 안 돼서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우선 내년도에 예상되는 부분은 전체 받아서 비슷한 시기에 있는 부분은 심의 때 일정을 조절을 하는데 단지 문제는 생활에 직접적으로 관계가 되는 수도, 도시가스 이런 부분에 대한 10m 미만의 도로 굴착은 심의를 받지 아니하고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도로법」에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생활민원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1년 이내에 중복이 될 수도 있는데 저희 구에서는 시기가 어긋나는 그런 경우는 극히 없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주민들이 보면 만날 시끄럽게 하고 한 쪽에서 콘크리트 바르고 나면 또 한쪽에서 굴착공사도 하고 시끄럽기도 시끄러울 뿐더러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민원이 가급적이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위원회 부분에 있어서 원안가결 되고 하는 이 부분이 별로 내용이 없는 부분인데 유사한 위원회인데 어떻게 이렇게 같은 그게 있나 싶어서 한번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이순영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인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인선
정인선위원
정인선위원입니다. 385페이지에 행복마을 공동주차장 진입도로 개설해서 4억이 행복마을주차장을 현재 이 자리에 지정을 하고 난 뒤에 진입도로 개설 예산이 편성 된 겁니까? 내려온 겁니까? 아니면 그 이전부터 진입도로 개설비가 산정이 되어 있었습니까?
희면
윤희면건설과장
정인선위원님 질의에 건설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행복마을 주차장을 지금 건립하고 있는 부분은 작년도 예산으로 착공해서 지금 공정이 한 30%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 주차장 앞에 보면 도시계획도로로 아마 ’72년도에 결정됐지 싶은데 그 도로가 아직 미개설된 상태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안쪽에 집을 지으면서 건축선 후퇴로 인해서 도로개설은 안 했지만 도로형태가 지금 전체 길이 한 60%가 도로형태가 나 있기 때문에 이 기회에 진입로도 할 겸 도시계획도로도 해결할 겸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요구하게 됐습니다.
인선
정인선위원
그러면 원래 도시계획이 되면 건축선 후퇴로 도시계획 되어 있는 도로가 되어 있는데 도시계획이 도로로 안 되어 있으면 건축허가 자체가 안 나기 때문에 사유지지만 건축선 후퇴를 해서 놔두고 집을 짓지 않습니까? 그렇죠?
희면
윤희면건설과장
예.
인선
정인선위원
그래서 그것을 결국은 우리가 이제 보상을 해 줘야 되는데, 진입도로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러면 이것을 행복마을만들기 주차장으로 만약에 확정이 안 됐다면 거기에 도로개설을 시급히 할 필요는 없지 않나, 그것보다 더 시급한 것도 많이 있을 텐데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희면
윤희면건설과장
행복마을 주차장은 본래 저희들이 계획할 때 이 부분으로 주 동선이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야시고개 길로 진입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인선
정인선위원
그렇죠?
희면
윤희면건설과장
그런데 이 부분은 주차장이 있으면 뒤쪽과 앞쪽으로 같이 진입이 되면 주차장도 효율성이 높고 주변에 있는 도시계획도로도 이렇게 개설됨으로 인해서 야시고개 길하고 이 도로 하고 이렇게 연결을 시켜주면 적은 돈을 들여서 그래도 효율이, 효과가 크다고 보고,
인선
정인선위원
그러니까, 행복마을 공동주차장 진입도로는 사실상에 어떤 통과를 목적으로 하는 도로가 아니고 거기까지 들어가서 이미 끊기는 도로란 말입니다. 그죠? 진입도로에 불과한 것이지 통과도로는 아니라는 말이죠.
희면
윤희면건설과장
이 부분은 통과도로입니다. 행복마을 주차장을 진입하기 위한 도로가 아니고 시종점이 있는 도시계획도로입니다.
인선
정인선위원
그래요?
희면
윤희면건설과장
예.
인선
정인선위원
그게 행복마을 주차장까지 가서는 일단 끊긴다고. 그 이후에는 전부 집이 있다는 말입니다.
희면
윤희면건설과장
그 부분은 조금 전에 말씀 했듯이 그게 하나의 계획도로인데 건축을 하면서 건축선 후퇴로 그 도시계획선만큼 비워 놓고 집을 지었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지금 공터로 되어 있지만 그 부분의 토지는 보상을 해 줘야 되는 입장에 있습니다.
인선
정인선위원
그것은 맞는데, 계속해서 통과가 되어 가지고 다른 도로하고 연결이 되는 것 같으면 좀 시급하고 편리한데 공동마을 주차장까지만 진입을 하는 것 같으면 이 공동마을 주차장을 여기에다 건립을 안 했더라면 굳이 이 진입도로 개설을 4억이나 투자를 해 가지고 해야 될 시급한 문제는 아니지 않느냐 이 말이지.
희면
윤희면건설과장
이 부분은 야시고개 도로 하고-거기서 지금 건물 미철거한 부분이 있는데-연결이 되는 통과도로입니다.
인선
정인선위원
그래요?
희면
윤희면건설과장
예.
「숲속 뒤에 있는 그 올라가는 길, 그래 가지고 거기하고 연결이 됩니다.」 하는 이 있음
인선
정인선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확인하기로는 통과가 안 되는 것 같은데, 지금 통과가 되도록 개설을 한다 이 말이죠?
희면
윤희면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선
정인선위원
알겠습니다. 통과가 되면 다행이고. 그 다음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상을 위한 기금, 순세계잉여금의 15%인가 하는 것 있죠?
희면
윤희면건설과장
예.
인선
정인선위원
올해도 전혀 반영이 안 되어 있고 지금까지 기금 조성이 한 푼도 안 되어 있다 아닙니까? 그죠?
희면
윤희면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선
정인선위원
그런데 전 시간에 도시디자인과에서도 사실상 옥외광고정비기금 조성을 거기도 조례상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예산이 어려워서 여태까지 기금 조성을 못하다가 이번에 일부를 기금 조성을 하도록 했더라고요. 기금 조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예산사정으로 전혀 안 한다는 것이 조금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싶은데 어떻습니까? 이것을 언제 기회 봐서 조금씩이라도 기금 조성을 해야 되는 게 안 맞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떠십니까?
희면
윤희면건설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때 정인선위원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해서 실제로 순세계잉여금이 1년에 어느 정도 있는데 이미 조례에서 정한 바와 같이 일정한 금액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는 부분을 저희 기획감사실하고 사전 협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적으나마 일정 금액을 확보하자 하는 의미에서 저희들이 그 이후에 그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에 추경 때라도 확보가 될 수 있도록 요구한 바도 있고 행정사무감사 이후에 또 협의를 해 나가고 있는데 쉽지는 않겠습니다만 계속해서 일정금액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인선
정인선위원
그래요. 조례를 전혀 유명무실하게 만들어서는 안 되잖아요, 그죠?
희면
윤희면건설과장
예.
인선
정인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대근
박대근위원장
정인선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순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순영
이순영위원
예산안 386쪽에 보면 밑에 확정판결 패소토지 사용료 해 가지고 배상금 지급 예산안이 올라와 있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희면
윤희면건설과장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건설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안에 나와 있는 부분은 지금 기존 도로 중에 개인사유지로 쓰는 부분이 상당수 있습니다. 그중에 법원에서 저희 구가 공식적으로 사용료를 지급하라 하는 판결을 받은 부분에 대한 부분을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그 내용을 보니까 알겠는데 그러면 그동안 이분들의 도로를 우리 구가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특별히 어떤 사업과정에서 이분들한테 배상금을 해 줘야 되는 건지? 패소를 당한 건지? 아니면 이분들이 법원에다가 소를 제기 해서 그런 겁니까? 어째서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까?
희면
윤희면건설과장
예, 후자입니다. 법원에 소를 제기 해서 공식적으로 우리 구청에서 일정금액을 어느 기관에 지급하라 하는 그런 확정판결을 받아서 저희들한테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그러면 이것을 한꺼번에 안 하고 조금 조금씩, 전년도 예산에는 지금 3027만 8000원 확정이 된 금액이, 올해에 내줘야 할 금액이 이렇다는 말씀이십니까?
희면
윤희면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이순영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인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인선
정인선위원
387페이지에 도시계획수립 및 집행해서 2100만 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희면
윤희면건설과장
예, 정인선위원님 질의에 건설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조금 전에 이순영위원님이 질의한 내용대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중에 도시계획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은 1년에 통상 3회 정도를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안건이 많으면 그 이상으로도 할 수 있고 안건이 적으면 1년에 두 번 개최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위원님들의 수당 또는 도시계획에 입안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신문 공고료 그리고 이렇게 위원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대행 도면이 필요합니다. 입안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에 대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인선
정인선위원
잘 알았습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정인선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민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상민
이상민간사
이상민위원입니다. 아까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추가로, 그러면 이게 확정판결이 돼서 패소토지 사용료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총 금액이 한 3000만 원이면 이게 연간사용금액입니까?
희면
윤희면건설과장
연간사용료, 예.
상민
이상민간사
이걸 그러면 방식이, 이 밑에 보면 또 확정판결 패소 토지매입비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 사용료를 주다가 예를 들어서 돈이 생기면 그걸 우리가 산다는 내용입니까? 이걸 계속해서 안 그러면 사용료만 준다는 겁니까? 안 그러면 우리가 자금 여력이 되면 이 땅을 매입해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처리가 됩니까?
희면
윤희면건설과장
이상민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일 좋은 방법은 예산을 확보해서 매입하는 것이 저희도 좋고 상대 민원인들도 좋은데 구 예산에 여유가 없어서 사용료만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산을 요구를 하고 있는데 저희는 기획감사실에 예산요구를 할 때 5억 요구를 하지만 기획실에서 적게 매입비를 편성해 놓은 것 같습니다. 예산이 확정되면 이 돈 가지고 적으나마 하나 하나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그러면 어쨌든 결국은 사야 될 금액인데 다만 돈이 없기 때문에 돈 되는 대로 사고 나머지는 배상금 식으로 이렇게 주는 그런 형태가 된다, 그죠?
희면
윤희면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이게 민원도 있겠네요, 이게?
희면
윤희면건설과장
민원 있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이게 뭐 빨리 좀 보상해 달라고 안 하겠어요? 그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는 사라, 빨리 사갖고 가라 이렇게 하겠죠?
희면
윤희면건설과장
예, 있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이상민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순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순영
이순영위원
추가 질의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배상금부분에 구포동 717-3번지 외 1필지 김해숙 씨 토지와 그 밑에 718-2번지 이렇게 지금 크기도 이게 김해숙씨가 더 크고 한 데 박희선 씨의 토지가 훨씬 더 배상금액이 많습니다. 거의 비슷한 지분에 있는데 왜 이런 경우가 있었을까요?
희면
윤희면건설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땅의 면적기준에서 그 사용용도가 도로로 옛날부터 쭉 도로로 사용하고 있으면 주변지가의 약 20%를 사용료로 지급을 합니다. 그 대지로 사용하고 있는 부분과 도로 또는 구거 또는 다른 형태로 공용에 제공하고 있는 땅들은 공시지가가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한 20% 정도 수준이 됩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이순영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인선위원 질의하십시오.
인선
정인선위원
포괄사업비가 전년도 예산에 5억으로 되어 있는데 추경까지 합하면 얼마 정도 되겠습니까?
희면
윤희면건설과장
추경에 3억을 확보해서 8억 예산을 확보 했습니다.
인선
정인선위원
8억, 다 썼습니까? 아직 있습니까?
희면
윤희면건설과장
지금 발주는 다 된 상태인데 연말이나 내년 1월 되면 모든 사업이 종료가 됩니다.
인선
정인선위원
그리고 지금 올해 본예산에 5억 되어 있는데 5억만 하면 2011년도 가능합니까?
희면
윤희면건설과장
저희 구 규모 정도 되면 포괄사업비가 적어도 25억 내지 한 30억은 있어야 전반적으로 해결이 되는데 지금 5억, 8억 해 가지고 요구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수용을 다 못하고 있습니다.
인선
정인선위원
포괄사업비 요구는 얼마 되고 있습니까? 예산부서에.
희면
윤희면건설과장
요구는 상대적으로 많이 합니다만 또 사전에 예산실하고 전체적인 예산사정을 협의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걸 감안해서 10억을 요구했고 추경에 추가로 요구하기로 그렇게 서로 협의를 했습니다.
인선
정인선위원
우선 5억을 본예산에 반영하고 또 1회 추경 가서 계속해서 반영을 시킨다, 이런 내용입니까?
희면
윤희면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선
정인선위원
알겠습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예, 정인선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388페이지 상단부분에 우리 대리천 복개구조물 보수보강공사 2억 5000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간단히 설명을 한번 해 주실랍니까?
희면
윤희면건설과장
박대근 위원장님 질의에 건설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대리천에 대해서는 대리천 전체 1.6㎞ 중에 한 절반 정도가 복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아래쪽에 특히 구포시장과 그 위쪽에 도로로 제공되는 박스구조물이 있는데 그 박스구조물에 대한 안전진단이 현재까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금년도 추경에 안전진단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해서 지금 진단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진단을 하게 되면 보수해야 될 부분이 상당 부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선 내년도에 전체 금액은 얼마나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시의 예산으로 우선 이것보다 여러 배의 보수보강비가 나올 것이기 때문에 우선 예산을 확보해서 2월 중에 보수할 부분을 다 찾아내서 시급한 부분부터 보수보강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그러면 결국은 복개 안에 어떤 진단을 해서 보수할 것은 해야 되겠다는 뭐 그런 내용이다 그렇지요?
희면
윤희면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그러면 여기에 좀 크게 이야기한다면 보수보강공사를 해야 될 게 어떤 게 있습니까? 안에는 보이지 않을 건데 그죠?
희면
윤희면건설과장
주로 구조물이 오래 되고 또는 공기가 통하지 않는 부분에 있으면 항상 탄산가스의 영향으로 콘크리트가 열화를 받아서 이렇게 탈락이 됩니다. 그래 되면 철근이 노출되고 철근이 녹이 슬게 되면 오히려 또 구조물을 자꾸 더 탈락시키는 원인을 가속화하기 때문에 그런 철근 노출된 부분을 빠른 시간 내에 보강을 해 줘야 만이 그 구조물이 제 기능을 하기 때문에 우선 그런 부분하고 특히 또 구조물과 구조물을 연결하는 석축인 부분이 있습니다. 석축인 부분이 제 기능을 해야만 양쪽 구조물이 이렇게 온도 차이에 의해서 자기 기능을 하는데 그런 기능을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수보강을 주로 하고 그 외에 구조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 부분이 발견되면 하는데 그런 부분은 주로 하상부분이 전혀 밑에 바닥에 콘크리트 하상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유속이 빠른 부분에는. 그러면 그런 부분은 찾아내서 보수보강을 해 나가는 것입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그래 이게 보수보강 이런 공사를 하면서 물론 우리 건설과에 관계된 내용은 아니겠습니다만 아마도 이 천 같은 경우는 미복개구간도 있지만 복개된 그 구간이 많이 이래 있다 보니까 결국에 미복개된 구간으로 해서 이 쓰레기들이 많이 들어갈 겁니다. 누적 되어 있다가 큰 비가 오면 쭉 흘러가고 없거든요, 또 비가 오면 쭉 흘러가고 없는데. 결국 이 복개 안에는 어디선가 이런 물질들이 이 쓰레기 이런 것들이 아마 난장판을 이루고 있을 것이다는 생각은 들어지거든요. 우리가 이런 부분에 일을 할 때에 좀 해당부서가 어디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담당부서와 협의를 해 가지고 그런 것까지도 우리가 이왕 하면서 좀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이 들어 집니다.
희면
윤희면건설과장
하천내의 퇴적토는 보수 보강할 때 같이 준설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순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순영
이순영위원
방금 우리 위원장 말씀하신 388쪽 밑에 보면 하천관리에 외부전문가 자문수당 이래되어 있습니다. 이 외부전문가는 우리 건설과에서 주관하고 있는 위원회 중에 소속되지 않는 자문위원들이겠죠?
희면
윤희면건설과장
예,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건설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 수당은 1년에 큰 비가 한 두 번, 세 번씩 옵니다. 그때 하천에 호환이나 하상을 완전히, 저희들이 판단할 수 없을 정도의 피해를 당할 경우에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서 응급조치 및 항구복구공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자문을 받기 위한 수당인데 큰 비가 안 오고하면 별도로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그러면 외부전문가 이렇게 해 놓으니까 너무 광범위한 것 같은데 혹시 이 분야의 외부전문가라면 주로 어떤 사람들이 외부전문가가 됩니까?
희면
윤희면건설과장
여기서 외부전문가라 하면 주로 하천공학이나 수리학을 전공하신 분들을 초청을 하는데 주로 대학교수분들이 되겠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덧붙여서 그 밑에 보면 행정운영경비에 인건비가 작년도 대비 많이 이렇게 좀 삭감이 돼서 적게 올라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린벨트 관리라든지 하천관리 대체로 특히 우리 구가 인건비 이런 부분에 적게 하는 부분도 보이는 것 같지 않는데 이렇게 인건비가 많이 줄어든 주된 요인은 어디서 찾아볼 수 있을까요?
희면
윤희면건설과장
예,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로 388페이지 하단부분에 보면 기타직 보수에 금년도 예산액이 1억 8000만 원, 전년도 2억 12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금년도 부분은 인건비가 적습니다. 적은 이유는 작년도에 이 부분은 예산을 편성할 때 저희 과에 청원경찰이 다섯 분 있었습니다. 다섯 분에 대한 인건비를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한 분이 디지털도서관 쪽으로 전근을 가셔가지고 현재 지금 청원경찰분이 네 분계십니다. 그래서 인원수가 다섯 명에서 네 명으로 줄었기 때문에 금액의 차이가 있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예, 이순영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민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상민
이상민간사
386페이지에 보면요. 금곡동 주공5, 6단지 일원 보도 정비 해서 금액이 한 5억 정도 나와 있습니다. 보도 정비가 5억 정도면 이게 대체적으로 내용은 어떤 형태로 보도를 정비하면서 하고 그 다음에 이 5억 정도면 한 몇 ㎞ 정도의 보도를 정비하게 되는지? 지금 보도 상태가 어느 정도 돼서 정비를 하는지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희면
윤희면건설과장
이상민위원님 질의에 건설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곡동 주공5, 6단지 일원 보도 정비공사는 작년, 재작년에 해가지고 한 2년 동안 보도 정비를 쭉 해 왔었습니다, 이 단지 안에. 그런데 지금 일부 못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잔여부분을 하고자 하는 부분인데 이게 자치단체 자본보조사업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주로 기존 보도에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서 색상과 어떤 규격 이런 부분은 금년도에 해 놓은 부분을 참고해서 할 예정으로 있고 나머지 부분은 도로가 크랙이 많이 가고 훼손이 많이 됐기 때문에 남는 돈은 금곡5, 6단지 안에 도로 면을 차가 다니는 차로부분에 노면을 정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그러면 작년에도 했네요? 그러면 추경에 들어가 있었던 것입니까? 올해 예산에는 안 들어가 있는데, 그죠?
희면
윤희면건설과장
예, 추경에,
상민
이상민간사
예? 추경에 들어 있었던 예산입니까?
희면
윤희면건설과장
이게 계속사업이 아니고 하나의 단위사업으로 이렇게 편성하다보니까 전년도 비교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여기 ㎞ 수는 몇 ㎞ 정도가 됩니까? 보도 정비한 이 거리가?
희면
윤희면건설과장
금년도 한 것이 한 2㎞ 있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지금 5억에 대한 예산은 한 몇 ㎞ 정도 해당 됩니까? 대체적으로.
희면
윤희면건설과장
올 수준으로 하면 이 정도.
상민
이상민간사
보통 이런 자치구 예산, 보도정비 같은 경우는 한 10년 주기로 해서 시에서 내려옵니까? 구비로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시비로, 이건 시비로 되어 있는 거죠?
희면
윤희면건설과장
자치단체 자본보조는 주로 이제 시의원 분들에 대한, 한 5억 정도로 배정이 돼서 주로 그 지역 의원님께서 제일 험한 부분을 정비를 하자고,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예산을 요구하는 그런 편성이 되겠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통상 1㎞에 한 2억 5000 정도 이렇게 듭니까, 보도 정비하는데? 지금 2㎞에 5억이면?
희면
윤희면건설과장
1㎞에 한 2억 정도.
상민
이상민간사
보도블록만 하는데 그렇게 많이 듭니까?
희면
윤희면건설과장
그것하면 그 주변에 도로까지 같이 쭉 정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보도 정비도 금액이 만만치 않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예, 이상민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부서에 대한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15분 회의중지
14시3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주민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011년도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세입부문 37페이지부터 60페이지까지, 예산안 책자 세출부문 373페이지부터 382페이지까지,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서안 59페이지부터 67페이지까지 일괄 질의 및 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민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상민
이상민간사
이상민위원입니다. 우리 재난안전관리과 정현당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 평소 우리 구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전체 우리가 한번 예산을 보면요. 이게 지금 전년도 예산을 추경에 빠진 거죠? 그러면 추경을 포함하면 대체적으로 금액이 비슷합니까? 올해하고?
현당
정현당재난안전관리과장
이상민 간사님 질의에 재난안전관리과장 정현당 답변 드리겠습니다. 추경까지 넣어가지고 전체적으로 보니까 대략 한 6%, 5% 정도 증액이 되어 있는 것이, 공공요금 인상분이 많아가지고 다소 조금 5% 정도 증액이 되었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그러면 실제로는 차익이 그렇게 많이 나지 않고 추경이 빠져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다 그죠? 그러면 추경에 보통 들어가는 사업이 어떤 부분이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까? 내가 볼 때 큰 사업 부분이 아니면 재난안전관리과는 관리 부분이기 때문에 본예산에 들어가는 부분이 좀 많지 않나요?
현당
정현당재난안전관리과장
이상민 간사님 질의에 담당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추경에 들어가는 것은 주로 국·시비 민방위 장비관계 그 부분이 이제 추경에 또 확보될 수 있도록 내려옵니다. 그래서 본예산은 국·시비가 항상 적게 내려옵니다. 한 30% 정도, 거기에 따르다 보니까 추경 편성이 증액이 될 수밖에 없는 내용이죠.
상민
이상민간사
그러면 추가로 하나 더 380페이지 보안등 관리 및 설치에 보면 이게 지금 4500만 원 정도 증감이 됐는데 이것도 작년 추경에 추가 들어간 게 있습니까? 예산에?
현당
정현당재난안전관리과장
추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추경이 500만 원 더 증액이 되어 있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500만 원요? 올해 예산에? 그러면 한 4000만 원 증액이 된 셈이네요?
현당
정현당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보안등 관리 같은 게, 보안등이 지금 많아지면서 예를 들어서-얼마나 많은지는 모르겠지만-이게 어느 정도 많아져서 이 금액이 늘어났습니까?
현당
정현당재난안전관리과장
이상민 간사님 질의에 담당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에는 공공운영비가 되어 가지고 보안등 전기요금이 증액이 많이 되었습니다. 보안등 전기요금이 내년에 약 한 5.6% 한전에서 인상요인이 있습니다. 그걸 반영하다보니까 다소 금년 본예산보다 내년 본예산에 상당히 몇 천만 원 증액이 되어 있습니다. 가로등하고 똑같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실질적으로 그걸 교체를 한다는 측면보다도 전기요금 5.6% 올려가지고 그렇다는 말씀이십니까?
현당
정현당재난안전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공공 보안등을 그렇게 돈을 많이 올리나?
현당
정현당재난안전관리과장
그래서 저희도 한전에 많이 건의도 하고 있는데 한전에서 몇 년 동안 동결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가로등하고 보안등은 전국이 똑같은 율이 적용이 되어서 평균 5.6% 공공요금이 오릅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그래서 4000만 원 정도 인상됐다 이거죠?
현당
정현당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이상민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인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인선
정인선위원
정인선위원입니다. 45페이지에 재난안전관리과에 「민방위기본법」 위반과태료 5만 원에 3건, 보통 매년 위반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가 생깁니까?
현당
정현당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정인선위원님 질의에 재난담당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매년 민방위 위반자가 한 3명 내지 5명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저희가 세입에 30만 원 책정이 되었습니다만 추경 때 3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그것은 신종플루 때문에 전부 다 사면을 해 줬기 때문에 그렇고 내년에도 한 3명 정도 발생한다고 보고 세입을 잡아 놓은 상태입니다.
인선
정인선위원
2010년도에도 이때까지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까?
현당
정현당재난안전관리과장
추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에는 아직 연말까지 민방위교육 훈련이 보충교육도 다 끝나지 않았는데 현재는 다소 불참되는 인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가보면 보통 한 3명 내지 5명은 나옵니다.
인선
정인선위원
꼭 3명 내지 5명 정도 나오는가 보네요. 그리고 374페이지에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사업비가 1396만 8000원 국·시비 반반씩 각각 그렇게 편성이 되어 있는데 재난취약가구가 별도로 파악이 되어 있나요?
현당
정현당재난안전관리과장
정인선위원님 질의에 재난담당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난취약가구의 대상은 저소득층, 주로 생계곤란층 그것은 저희가 다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구 대상은 많습니다만 국·시비가 내려오는데-이것은 국·시비입니다.-거기에 보조를 맞추다 보니까 국·시비 예산에 따라서 저소득층부터 그렇게 층계별로 끊어가지고 보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인선
정인선위원
안전점검을 가정에 한다는 말입니까?
현당
정현당재난안전관리과장
추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안전점검하고 정비 사업한 예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701가구에 2177만 6000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거기보시면 그 내용에 전기 120세대에 대해서 안전점검을 세대 당 5만 820원 지급을 했고 또 가스에 대해서 안전점검 159세대입니다. 난방에 대해서 보일러 167세대, 446세대에 대해서 1100만 원을 지출했고 그리고 또 저소득층에 대해서 소화기를 100세대 배부를 했고 또 가스 자동차단기를 또 무상으로 설치를 해 줬습니다. 그리고 방진마스크 60세대 그래 가지고 701가구에 2177만 6000원이 들었습니다.
인선
정인선위원
그러니까 안전점검을 해 가지고 거기에 문제점이 있으면 개보수를 해 주네요?
현당
정현당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래 하고 있습니다.
인선
정인선위원
그 비용이 국·시비로 해서 1396만 8000원이 든다?
현당
정현당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선
정인선위원
그러면 작년보다 감액이 됐는데?
현당
정현당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국·시비가 작년보다 한 780만 8000원이 적게 내려 왔습니다. 이것도 조금 있어 보면 내년 추경 정도 되면 어느 정도 맞춰질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인선
정인선위원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374페이지 하단부분에 보면 방재단 활동장비 구입해서 조끼, 장화, 우의 쭉 이래 나와 있는데, 재난방재단, 방재단 인원이 총 몇 명 됩니까? 밑에 방재단 상해보험 가입한 게 이 인원 숫자하고 거의 비슷하겠네요? 그죠?
현당
정현당재난안전관리과장
정인선위원님 질의에 담당과장 추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방재단은 13개 단체 224명이 현재의 인원수로 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원수가 또 봉사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있는 방재단이 늘 걸 대비해 가지고 상해보험을 230명으로 계상해 놓은 상태입니다.
인선
정인선위원
230명. 그러니까 그러면 이 조끼는 100명 해 가지고 1만 5000원 해서 150만 원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인원 숫자하고 좀 다른데 매년 이 정도씩 이렇게 집행을 합니까?
현당
정현당재난안전관리과장
정인선위원님 질의에 담당과장 추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끼가 소모품이 되고 또 방재단원들의 교체가 수시로 많이 됩니다. 그래서 조끼를 추가 예산으로 편성한 내용입니다.
인선
정인선위원
매년 이렇게 합니까?
현당
정현당재난안전관리과장
추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매년 그렇게는 안 합니다. 안 하고 금년에 저희가 방재단 조끼를 갖다가 방재단원 한 사람 앞에 돌아가도록 구입을 했습니다. 구입을 했는데 내년되면 방재단 활성화해 가지고 인원도, 방재단 쪽에 사실 소모품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년 본예산에 요구를 한 그런 내용입니다.
인선
정인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정인선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민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상민
이상민간사
376페이지에 보시면 민방위 시설장비 중에서 시설장비 예산은 작년에 비해서 상당히 금액이 줄어든 것 같습니다. 작년에 4500만 원인데 지금 2500만 원이 삭감이 되었고요 그죠? 그리고 거기 보면 수질개선 사업해 가지고 이 부분이 좀 삭감이 되었네요. 몇 가지가 삭감되었습니다. 수질부분이 삭감이 되었는데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급수시설 수질개선 사업이라는 것이 한번 하고 마는 것인지 이게 삭감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현당
정현당재난안전관리과장
이상민 간사님 질의에 담당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도 시 내시 내려온 부분이 상당히 내년 본예산 지침이 아주 삭감되어 내려 왔습니다. 이것도 내년 1회 추경되면 금년의 본예산 수준으로 시비가 내려올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아직 시비가 안 내려왔기 때문에,
현당
정현당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 부분은 시 재원이 그렇다 보니까 그렇다고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 시 담당자하고 많이 의견을 나누고 있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이게 지금 본예산서이긴 하지만 추경이 빠져 있고 작년 추경도 여기 빠져 있고 안 내려온 예산이 있다 보니까 이 예산서 자체로써는 사실 보면 질의하기가 상당히 애매합니다, 다른 과도 마찬가지겠지만. 지금 이것은 본예산 정도로 올라온다, 그죠? 다시 추경에서 보안될 것이다, 그죠?
현당
정현당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이상민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관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관호
고관호위원
반갑습니다. 고관호위원입니다. 정인선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374에 조금 전 방재단 활동장비 구입과 관련해 가지고 장화하고 우의는 소모품이 될 수 있는데 조끼를 소모품 식으로 매년 구입을 한다는 게 본 위원이 이해가 되질 않아가지고요. 조끼부분은 우리 북구 방재단 해 가지고 로고도 새겨져 있을 거고 개인이 사용하기에는 그런데 분실되면 몰라도 이게 소모품이라는 건 좀 이해가 안 가는데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당
정현당재난안전관리과장
고관호위원님 질의에 재난담당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른 것은 소모품인데 조끼 이것은 좀 그렇습니다. 저희가 구입을 해 갖고 지급을 했을 때 또 방재단이 동원이 되고 이러면 방재단은 자체가 각 동에 있는 방재단 임원들은 사명의식이 뚜렷하고 관념도 있고 한데 단원들은 다소 그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알아보니까 조끼가 지급을 해도 다소 분실된 것도 있고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또 구입을 해서 전부 다 배부는 안 할 겁니다, 내년에. 항상 예비적으로 가지고 있다가 파악을 해 가지고 부족한 부분은 지급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모품은 아닌데 단원들이 다소 조끼를 분실도 하고 그러는 게 있습니다. 그것을 파악을 해 가지고 전체 다 구입도 안 할 그러한 계획입니다. 부족한 부분만 해 갖고 구입을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조끼부분은 관리를 잘 하셔가지고, 큰 금액은 아니지만 이게 자기네들 살림에 보태 쓸 부분은 아니거든요. 우리가 관리만 제대로 되면 매년 구입해도 되지 않을까 싶어서.
현당
정현당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고관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순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순영
이순영위원
이순영위원입니다. 방금 방재단부분에 제가 추가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보면 방재단 정기교육에 강사수당 30만 원, 1회 이래 되어 있습니다. 어떤 유능한 분이 오셔서 교육을 하시기에 30만 원에 1회의 강사 수당이 나가게 됩니까?
현당
정현당재난안전관리과장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재난담당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방재단에 대한 게 금년에 우리가 7월 달에 실시를 했습니다. 그 앞에는 선거바람에 못하고. 그래 했는데 이번에 할 때 방재단이 224명 전원이 다 참석을 했습니다. 거기서 강사는 부산에서도 상당히 유능한 강사입니다. 그 강사가 공무원 교육원에도 가고 그러하는데 그 강사 한 분만 오는 게 아니고 그 밑에 보조요원이 일곱 분이 따라 왔습니다. 그래서 마네킹이고 또 방재단 심폐소생술이고 기타 등등 하는 교육을 사실은 보조하는 그 인원이 일곱 분 따로 오고 해도 저희가 수당을 30만 원밖에-2시간을 풀 채워서 강의를 해도-지급을 안 했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은 더 많이 줘야 될 그러한 부분인데 유능한 강사가, 제가 지금 기억은 퍼뜩 안 납니다만 아주 상당히 위원님께서도 나중에 아시면 참 봉사교육을 잘하는 그러한 유능한 강사입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예, 그리고 덧붙여서 우리 예산안에는 안 나와 있지만 보건소 같은 데서 또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소방서라든지, 또 재난안전과 관련해서 심폐소생술이라든지 그런 교육을 우리 구에서 재난안전관리과에서 따로 시키는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현당
정현당재난안전관리과장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담당과장 추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서도 금년에 대천천에 심폐소생술 교육을 북부산소방서에 의뢰를 해 가지고 시켰습니다. 그래 갖고 물놀이 안전계도요원도 그걸 배워가지고 이번에 익사된 그러한 학생도 구하고 그래 갖고 저희가 중앙에 행안부에도 보고를 해 갖고 표창 대상도 올리고 그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여성민방위대 방재단 자체 교육을 했습니다. 두 차례 했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재난안전관리과는 하는 업무가 또 이름도 그렇지만 아무리 강조해도 하는 업무에 대해서 지나치지 않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근데 지금 이 예산안을 올릴 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만 우리 행감 때도 얘기를 했지만 대체로 보면 민방위훈련에 을지연습이라든지 「민방위기본법」에 관련된 전시사항에 대한 어떤 예산이, 여기 예산 안 올릴 때는 시기가 그렇지 않았습니다만 우리가 인식을 지금 새롭게 해야 되는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이 예산안에는 안 나와 있지만-미처 대비를 못해서 그랬겠지만-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세우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현당
정현당재난안전관리과장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재난담당과장 추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에는 연평도사건이고 이러한 것들도 일어나지도 안하고 다소 평화스러운 분위기에서 민방위 각종 장비라든지 대피시설, 비상급수시설 이런 데 대한 예산이 빠듯하게 해 왔습니다만 앞으로 저희 자치구에서 이렇게 해 갖고 재원이 그렇게 편안하고 넉넉한 분위기가 아니기 때문에 중앙정부에서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목요일도 부산에 각 민방위담당국장, 도시국장 회의를 시 차원에서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게 아마 국·시비에서도 많이 지원이 되고 또 그렇게 되면 자치구에서도 따라 가지 않을 수 없으니까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저도 충분히 의견을 감안해서 위에도 보고를 하고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예, 그때 우리 행감 때도 지적을 했지만 구호물품, 우리 구에 40세트가 있고 함양인가 어딘가에 100세트가 있다고 과장님 답변 주셨는데 저희 위원장님하고 우리 위원회에서 웬만하면 우리 함양에 가서 한번 그걸 확인해 보자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 세트가 그 안에 밀폐가 완전히 돼가지고 한번 해 놓으면 그게 영구적으로 사용하기까지 밀폐가 돼서 계속적으로 세트를 보관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쌀, 이런 것처럼 계속 이렇게 한 번씩 갈아줄 수 있는 물품입니까? 어떻습니까?
현당
정현당재난안전관리과장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담당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재민구호물품은 재난과에서 구입해 갖고 비치하는 그러한 것은 아닙니다. 전체 파악을 재난부서이다 보니까 하고 있는데 그것은 주부서가 복지행정과입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전체적인 파악을 하다보니까 그렇게 행정사무감사에 답변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재민 세트 자체가 생필품인데 거기에서 음료라든지 라면이라든지 이러한 계통이 아닙니다. 주로 이제 우의라든지 내복이라든지 또 전등이라든지 이렇게 뭐라 할까 공산품 계열이기 때문에 그것은 그대로 해 갖고 세트를 해 갖고 보관을 하고 있는 그러한 시스템입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관리를 하시는 과이니까, 공산품이라도 전지 같으면 안에 배터리 같은 것도 점검이 되어야 될 것이고 공산품이라도 면이라든지 이러면 이렇게 갈아주든지 어느 정도는 관리가 몇 년 단위로 라든지 그게 관리가 되어야 되지 5년이고, 10년이고 그냥 계속 놔둘 수 있는 물품들은 아니지 않습니까?
현당
정현당재난안전관리과장
담당과장 추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리는 담당부서 복지행정과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숫자만 관리를 하고 계신다?
현당
정현당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파악을 하고 계신다? 예, 이상입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이순영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민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상민
이상민간사
이상민위원입니다. 기금운용계획서 한번 보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기금 파트에서 올해 2010년도에 재난안전기금이 얼마 사용됐습니까? 과장님? 수입, 지출이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현당
정현당재난안전관리과장
이상민 간사님 질의에 재난담당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지출된 기금이 총 1643만 1000원을 지출했습니다. 지출된 내역을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에 강풍 및 호우로 인해서 응급복구자재구입이 한 16만 5000원되고 그 다음에 염화칼슘을 구입한 게 269만 5000원 지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여름철 방재물자 천막을 구입을 또 했습니다. 그것이 289만 3000원이고 또 덕천2동 성원아파트 철로변에 낙석방지망을 급해 가지고 우기 전에 지출한 게 약 980만 원입니다. 그리고 대천천 물놀이시설에 기금을 급히 쓴 것이 79만 2000원입니다. 그래 해 갖고 총 1643만 원 정도 됩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수입은 얼마 됐죠?
현당
정현당재난안전관리과장
수입은 금년에 된 총 수입이 보통세, 재산세하고 면허세 3년간 그걸 나눠가지고 1/100 수입된 것이 1억 47만 4000원입니다. 거기에 이자 38만 2000원해 가지고 1억 85만 6000원이 금년에 수입이 됐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그렇지요. 올해 우리가 행감을 했을 때 사용금액이 적어서 본 위원이 재난안전기금이 한 6억 9000만 원 되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더 활용을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수입금액에 비해서 사는 게 너무 적다. 그런데 이제 올해는 이렇게 조성계획을 보니까 지출을 갖다가 2억 7000만 원 이렇게 예산서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보다 10배 이상 지출이 잡혀 있고 수입은 1억 2400만 원 되어 있는데 이게 갑작스럽게 10배 넘게 하시는 내용이 어떤 내용 때문에 이렇게 하시는 것인지 답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현당
정현당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이상민위원님 질의에 재난담당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2억이 추가로 책정된 게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기금 64페이지 지출내역에 풍수해저감 종합대책에 따른 연구용역비가 있습니다. 이 연구용역비가 소방방재청 지침에 의해가지고 재난관리법에 적용이 됩니다. 이 연구용역을 갖다가 사실 금년도에 해야 됩니다만 금년도에 저희 구 다소 재정의 여건도 그렇고 또 태풍이 언제 올지 모르고 해서 기금 지출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걸 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이건 전국적인 현상이 돼가지고 그래서 부득이 기금에 풍수저감대책 그 용역비가 그렇게 2억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이거 용역은 어디서 합니까?
현당
정현당재난안전관리과장
이 용역은 이제 공개입찰을 해 갖고 하는데 이 자체가, 당초에는 연구용역을 부산시에서 16개 구, 군 전체를 하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각 구의 재정여건을 감안해 가지고. 그런데 법에 그렇게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초자치단체에서 하도록 그렇게 되다 보니까 저희 구에서도 내년에 해야 할 그런 입장입니다. 이 연구용역은 풍수해라면 지진부터 해 가지고 태풍, 호우, 설해 모든 종합적인 자연재난에 대해서는 전부 다 여기에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구포1동에 되어 있으면 구포1동하고 만덕하고 또 화명하고 틀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전부 다 세부적인 조사를 해 가지고 무슨 비가 몇 ㎜ 이상 왔다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해 가지고 복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하나의 시스템 역할을 하는 그러한 연구용역입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그럼 이게 법으로 해야 된다는 말이죠?
현당
정현당재난안전관리과장
기초자치단체에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몇 년에 한 번씩 하기로 되어 있습니까?
현당
정현당재난안전관리과장
5년마다.
상민
이상민간사
5년에 한 번씩.
현당
정현당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이번에 수립을 하면 이제 2011년에 수립을 하면 이제 5년 있다가 2016년도에 가서 수립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5년에 한 번씩은 꼭 해라 예방차원에서?
현당
정현당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지금까지는 수립을 안 한 상태입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지금 언제 용역이 들어갑니까?
현당
정현당재난안전관리과장
내년에 가서.
상민
이상민간사
지금 아직 공모가 안 됐네요?
현당
정현당재난안전관리과장
그래서 부산에 16개 자치구에서도 아직 수립을 한 곳은 한 군덴가 있습니다. 그 외에는 전부다 저희와 똑같이 보조를-재정여건이 어렵다보니까-같이 하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이것은 시에서 보조비 없이 전부 순수 국비로?
현당
정현당재난안전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그럼 5년 전에는 금액이 얼마였습니까? 용역비가?
현당
정현당재난안전관리과장
추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5년 전에 수립을 안 했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아, 이 근래에?
현당
정현당재난안전관리과장
최근에 법이 바뀌어가지고,
상민
이상민간사
법이 바뀌어가지고?
현당
정현당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그러면 이게 2억이고, 그러면 이게 토털해서 2억 5000만 원입니까?
현당
정현당재난안전관리과장
추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밑에 재난대책관리시설비 5000만 원은 내년에 또 집중호우로 인해서 언제 어느 곳에서 피해가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시설비 명목으로 해서 5000만 원을 별도로 책정을 해 놓은 겁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5000만 원을 시설비로?
현당
정현당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종의 응급복구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하여튼 올해에 비해서는 파격적으로 이제 적극적으로, 2억은 어차피 용역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적극적으로 쓰려고 하시는 어떤 방향이다, 그죠?
현당
정현당재난안전관리과장
간사님 질의에 추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쓰겠다는 것보다도 올해 비로 인한 피해가 거의 없었으니까 내년에 있다고 보고 시설비로 5000만 원 그렇게 편성이 된 그런 내용입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본 위원도 지난 감사 때 어쨌든 너무 적기 때문에, 재난기금을 보면 지원대상에 보면 예방하는 부분도 쓸 수 있도록, 지난번에 행감 때 답변은 이게 사태가 났을 때 사용을 했기 때문에, 올해는 큰 풍수해가 없었기 때문에 많이 안 썼다 이렇게 제가 과장님께 답변을 들은 걸로 기억하고 있거든요?
현당
정현당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상민
이상민간사
그래서 본 위원이 이걸 보면서 많이 쓴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사실상 재난이라는 게 예방하는 차원이 더 중요하지 사고 나고 나면 100만 원 들일 걸 1000만 원 들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히려 적극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사용하는 게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적절히 활용을 하셔서 재난에 대비를 잘 해 주기 바라고요. 잘 알겠습니다.
현당
정현당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감사합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이상민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관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관호
고관호위원
페이지 377입니다. 우리 비상급수시설 관리와 관련해 가지고 급수시설 물탱크 저수조 청소해 가지고 2회되어 있는데 급수시설 물탱크 저수조는 총 몇 개가 있습니까? 우리 관내에?
현당
정현당재난안전관리과장
고관호위원님 질의에 재난담당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수조는 우리가 64개 비상급수시설 중에 6개소가 저수조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6개 중에 그러면 2회면 지금 현재 물탱크 청소하는 기준이 있을 것 같은데 좀 부탁드립니다.
현당
정현당재난안전관리과장
고관호위원님 질의에 담당과장 추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6개 저수조를 갖다가 1년에 한 번씩 청소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고 거기서 수질이 1년 동안 검사를 해 보고 거기서 나쁜 저수지에 있는 것, 그것은 2회 정도 돌아가면서 청소를 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예를 들자면 일반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6개월에 한 번씩 물탱크청소라는 주택관리령에 법이 있듯이 우리 비상급수시설이라는 것은 전시에 쓰기 위해서 비상급수시설을 운영하는 것 맞죠?
현당
정현당재난안전관리과장
고관호위원님 질의에 담당과장 추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전시를 대비해 가지고 그렇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그러면 평소에 관리가 되어야 되는데 저수조 청소하는 기준이 수질에 관련 해 가지고 청소를 한다고 말씀하시는데, 지하수 수질 맞습니까?
현당
정현당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그러면 지하수 수질이 이상 없으면 계속 몇 년이고 간에 그냥 저수조 청소는 안 해도 무관하다?
현당
정현당재난안전관리과장
고관호위원님 질의에 담당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북구에 저수조 6개소를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덕천주공에 있고 또 덕3에 주공에 있고 또 낙동고등학교에 저수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만덕2동에 백양근린공원도 있고 가람중학교, 구남중학교 여기에 저수조 6개소가 있는데 1년 동안 수질검사를 해 보면 2, 3개소는 저수조탱크 청소를 안 해 주면 안 되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그러면 수질결과에 따라서 이 부분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죠?
현당
정현당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런 것은 있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그럼 바로 아래쪽에 민방위비상급수시설 유지관리비하고 저수조 청소비하고는 별개의 부분입니까?
현당
정현당재난안전관리과장
고관호위원님 질의에 재난담당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민방위비상급수시설 유지관리비하고 저수지탱크하고는 별개의 내용입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그러면 유지관리는 어떤 방법으로 하시기에,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현당
정현당재난안전관리과장
고관호위원님 질의에 재난담당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에 있는 비상급수시설 수질개선 사업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여기에는 또 저수조뿐만 아니고 에어써징이 있습니다. 그걸 2개소, 그중에 수질검사를 해서 좀 수질이 안 좋은데 대해서 에어써징을 2개소 하는데 에어써징 가격이 1개소하는데 1백 4, 5십만 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러한 내용이 위에 것 비상급수시설 수질개선 사업의 예산 내용이고 밑에 비상급수시설 유지관리비는 그것하고는 틀립니다. 이 비상급수시설 유지관리비는 우리가 비상급수시설 64개소가 있습니다만 여기는 정부시설하고 우리 자치단체 시설이 있습니다. 17개소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유지관리를 합니다. 민간시설은 제외를 합니다. 유지관리를 하는 내용이 배관이라든지 또 동절기 지나고 나면 배관이 얼어가지고 터지고 그러한 부분이 있고 백양체육관 옆에도 그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또 타이머라든지 차양막, 기타 안내표지판 또 타일 여기에 대한 총괄적인 유지관리비라서 다소 금액이 이렇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고관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순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순영
이순영위원
금액이 크지는 않지만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질의해 보겠습니다. 377쪽에 수질검사 무균채수병 구입에 48만 원이 해마다 전년도에도 그렇고 하는데 이 150개, 800원, 금액은 적은데 150개가 한꺼번에 구입해서 4회 해놨는데 한꺼번에 구입해서 150개가-시료채취 같은데-한꺼번에 150개가 다 쓰입니까? 아니면 박스단위로 구입한다는 말입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현당
정현당재난안전관리과장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재난담당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박스가 아니고 150개 개수입니다. 한 개에 800원 정도하는 무균채수병입니다. 이것은 동에 배분을 합니다. 배분을 해서 각 동에서 검사할 수질을 떠가지고 가져오면, 이것은 소모성이기 때문에 그대로 수질검사소에 바로 넘어갑니다. 그러면 그게 돌아오지 안하고 거기서 소모가 되다 보니까, 그래서 분기에 1회씩 해 가지고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대근
박대근위원장
이순영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민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상민
이상민간사
375페이지 민방위 업무추진 중에서 일반보상금해서 여성민방위 자원봉사대 지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금액이나 이런 걸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민방위대 같으면, 우리가 374페이지에 보면 자율방재단 같은 경우에 재해발생지 견학 및 봉사활동 지원해가지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있고 또 본 위원이 볼 때 이것하고 비슷한 차원이라고 보는데 민방위대 같은 경우는 한 달에 한 번씩 동원을 하지 않습니까? 그죠? 이분들이 나와서.
현당
정현당재난안전관리과장
이상민 간사님 질의에 재난담당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성민방위대는 한 달에 한 번씩 동원할 수 있는 그런 건 없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수시로 그래도 자주 나온다고 그러던데?
현당
정현당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우리 지역의 민방위대 여성대장님 보니까 한 달에, 이번 달에는 6번 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농촌일손돕기 봉사활동 이렇게 명목이 되어 있는데 민방위대 같은 경우는 우리가 민방위대에 관한 우리가 긴급 국가재난에 대해서 이런 활동을 하는 단체로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것이 가서 진짜 봉사활동을 하러 가시는 건지? 하면 어떻게 보면 봉사활동이나 다른 일반 민간단체들도 부녀회도 있고 청년회 있고 많지 않습니까? 이분들도 봉사활동을 충분히 갈 수 있는데 민방위대에서는 오히려 농촌일손돕기 보다는 이 옆에 우리 자율방재단 같이 오히려 선진민방위 이렇게 시설견학을 한번 한다거나, 이분들 평상시에도 고생을 하시는데 농촌일손까지 돕기 해 가지고 고생하러 간다는 것은 오히려 민방위대 목적에도 조금 맞지 않고, 일반 사회단체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여기에는 이분들 평상시에도 고생을 하고 하면 오히려 선진시설 견학이라든지 해서 조금 활동하는데 도움이 되는 방향 쪽으로 해서 명목을 잡고 그런 쪽으로 해서 이분들 하고 하루 일정을 보내는 것이 민방위대의 본래 취지에 맞지 않느냐? 막연하게 생뚱맞게 민방위대에서 농촌봉사활동 간다 하니까 이것은 조금은 원 취지에도 맞지 않고 이분들도 굳이 평상시에도 민방위대 같은 경우는 다른 어떤 일반 무슨 단체에 비해서 조금은 더 활동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행사가 있다거나 훈련이 있다거나 하면.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해야지 굳이 이 사람들을 봉사까지 시키고 하는 건 취지에 맞지 않느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현당
정현당재난안전관리과장
이상민 간사님 질의에 재난담당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예산편성을 요구를 하다보니까 문구 자체가 농촌일손돕기인데 이건 사실 바꿔야 됩니다. 그리고 작년까지만 해도 진안군에 가고-자매결연이라고-저는 그걸 반대했습니다. 간사님 말씀대로 봉사하기 위해서 거기까지 가서 한 여름에 땀 흘리고. 그래서 올해 지난 11월 17일 날 여성민방위대원들 전부 다 모아가지고 구청버스를 가지고 가까운 데 진례 가서 잠시 봉사활동해 주고 그리고 단합대회도 갖고 그리고 또 여기에는 봉사활동을 한다고 이 경비 120만 원이 다 지출된 것 아닙니다. 그 내용에 보시면 상세히 보시면 물놀이 또 발마사지 그리고 또 대학교 엊그제 11월 18일 날 수능시험 치는데 또 대원들이 나와 가지고 전부 다 봉사활동하고 또 대천천 봉사활동하고 그런 게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산서 표현상에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고쳐야 됩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표현을 고치시고 어쨌든 본래 목적에 맞게 이분들이 활동하는데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꼭 봉사활동이라는 건 일반단체가 많기 때문에 굳이 봉사활동 말고 견학이라든지 이쪽으로 해서 하는 게 맞지 않나? 향후에는 수정하는 게 맞지 않겠나 싶습니다.
현당
정현당재난안전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예, 이상입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이상민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순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순영
이순영위원
374쪽에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만 퍼센티지가 좀 50%나 차이가 나서, 풍수해보험사업에서 보험료가 지난해에 비해서 50%가 감이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50%나 보험료가 이렇게 줄어든 이유가 무엇일까요?
현당
정현당재난안전관리과장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재난담당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풍수해보험료가 금년 200만 원 그것은 국·시비가 그렇게 내려 왔습니다. 내려왔고 실적이 하나도 없습니다. 풍수해 요구하는 주민 실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한 푼도 못 쓰고 이것은 또 국가시책 사업이다 보니까 2011년도에도 시비가 50만 원 보태다 보니까 구비 50만 원 이래가지고 100만 원 예산요구를 낸 내용인데 저희가 홍보도 하고 이럽니다. 그래도 풍수해보험 가입을 원하는 주민은 없습니다. 그 점은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이순영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민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상민
이상민간사
이건 질의는 아니고요. 우리 아까 전기요금 인상이라든지 가로등 예산하고 보안등 예산이 9000만 원, 4000만 원 인상이 됐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질의를 통해서 위원들이 알게 되는데 세입 세출안 예산서에도 보면 금액이 증액이 되어 있는데 사실 이 비고란에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내년도라든지 어쩔 수 없이 정상적으로 전기요금인상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비고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기요금 몇 퍼센트 인상 이렇게 하나, 예산서도 그렇고 빈 공란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 좀 기재를 해 주신다면 이 예산서 자체에서 봤을 때 ‘이게 왜 이렇게 올랐나?’ 누가 보더라도 ‘전기요금 인상 때문에 6% 인상’ 이렇게 해 놓으면 당연히 금액이 인상될 수밖에 없겠다. 그러면 질의할 이유도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전기요금이 인상되어 가지고 이만큼 나오는 것은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을 모든 상세 내역을 다 쓸 수 없겠지만 쓸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서에 좀 기입을 해 주시면 충분히 더 빨리 이해가 빠르겠다. 차후에 추경 쪽이나 이쪽에 하실 때는 이 비고란에. 어쩔 수 없이 올려야 될 것은, 공공요금인상 이것은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걸 기재를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에. 이상입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이상민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본 위원장이 과장님께 두 가지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우리 보면 해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위원님들 질의도 있었습니다만 재난장비가 그때 그때 필요할 때 구입을 해야 된다 그렇지요? 당연히 해야 될 것인데 우리 각종 재난장비가 품목으로 얘기를 하자면 개수가 얼마나 됩니까? 자그마한 망치부터 시작해서 대충 몇 개 정도 됩니까?
현당
정현당재난안전관리과장
박대근 위원장님 질의에 재난담당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재장비하고 물자가, 물자는 한 7종 정도 됩니다. 그리고 장비도 한 6종 정도 됩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마대하고 말목, 천막, 타래, 로프, 염화칼슘, 모래 그걸 또 비치하고 있고 장비로는 준설차, 덤프트럭, 고가사다리, 양수기, 수중펌프 그렇게 다 비치를 하고 있습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그 비치를 그러면 우리 구청 내에서만 합니까? 다른 데도 하고 있습니까?
현당
정현당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담당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재장비 덤프트럭이고 차 종류는 현업 종사원을 고용하고 있는 도시디자인과하고 건설과에 줘가지고 거기서 운영을 하고 있고 물자는 저희 재난과에서 비치하고 있습니다. 마대, 말목, 천막, 타래, 이러한 것은 재난과에서 비치하고 있고 그중에 염화칼슘하고 모래는 관련부서 도시과에 줘가지고 현업종사원이 즉시에 사용할 수 있도록 거기에 줘서 거기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각 동사무소에서는 뭘 준비하고 있는 것 없습니까?
현당
정현당재난안전관리과장
추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에서도 양수기하고 수중펌프는 배부를 해 가지고 비상시에 쓸 수 있도록 비치되어 있습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제가 과장님, 감사 시간 같습니다만 죄송합니다만 그러면 각 동에 우리 직원들이 그러면 양수기가 있으면 몇 대가 있고 등등이 있을 텐데 수시로 점검도 한 번씩 합니까? 어떻습니까? 위급할 때는 뭐 상시로 돌아가야 될 텐데 점검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현당
정현당재난안전관리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재난담당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양수기는 우수기 전에 저희가, 매년 본예산에도 올라와 있습니다만 그 양수기를 전부다 수거를 해 가지고 양수기 점검업체-사상구에 소재하고 있습니다.-에 가져다가 전부다 테스트를 해 보고 정확하게 돌아가고 정상적으로 되는 것은 다시 동에 배부해서 비치를 하고 담당자에게 교육을 시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그 자료를 우리 의회에 한번, 자료가 많습니까? 그 자료 목록을 보자면 많습니까? 이게?
현당
정현당재난안전관리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담당과장 추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안 많습니다. 물자장비하고는 간단하고 양수기 수리 수선하는 그것도 있고 간단한 목록이 되어 있습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예, 그러면 그 자료를 갖다가 한번 각 동별에 있는 것하고 우리 구청에 부서별로 있는 걸로 해서 한번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한번 물어봅시다. 그러니까 우리 덕천배수장 결국에는 배수능력이 부족해 가지고, 가령 배수능력이 현재 시간당 40㎜ 되어 있죠. 그런데 이게 예를 들어서 시간당 100㎜나 80㎜ 온다 치면 당장 재난에 큰 어떤 문제가 부닥칠 것이다. 어쩌면 로터리 전체가 물바다가 될 것이다. 물에 다 침수가 될 것이다. 이런 걱정을 많이 했는데 다행히도 어쨌든 간에 우리 재난안전관리과 우리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이 고생을 하셔서 많은 고민을 해 주셔서 어쨌든 간에 용역도 진행이 되어 있다는 걸 업무보고 때 봤습니다. 봤고 그러면 어떻습니까? 우리 덕천배수장 배수 증설 관련해 가지고 그 예산이 돈이 들어갈 것인데 그게 본예산에는 전혀 흔적이 없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간단히 답변 바랍니다.
현당
정현당재난안전관리과장
박대근 위원장님 질의에 재난담당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덕천배수장 확장 공사가, 저의 소견은 그렇습니다. 호우주의보가 12시간 기준해 가지고 80㎜입니다. 그런데 호우경보로 12시간 기준으로 150㎜입니다. 덕천배수장의 능력도 현재도 시간당 40㎜ 그리고 확장하면 시간당 80㎜ 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당장은 그렇게 피해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앞을 보고 20년 빈도 이래 가지고 저희 구에서 시에 요구를 해 가지고 시에서 지금 용역설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용역설계가 덕천배수장을 확장하는 용역설계가 아니고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펌프 1300마력 4대를 이설을 먼저 해야 됩니다. 그 이설하는 용역설계가 끝나고 나면, 그리고 덕천배수장 확장공사는 지금 구 단위를 넘어가지고 약 한 110억 정도의 예산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시 단위에서 해 주기로, 그래서 저희가 상당히 몇 차례에 걸쳐서 시에 요구를 하고 그렇게 하고. 그래서 시에서 관리하는 오수펌프 마력 4대를 일단 이설하고 나면 그 다음에 덕천배수장 확장공사에 들어갈 그러한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그러니까 배수펌프 이설하는, 배수펌프 4대의 가격이 100억이 넘지요?
현당
정현당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그게 우리 업무보고 때에는 용역 끝나고 나면 2011년도에 이설을 하든지 공사를 할 것이다는 업무보고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그 2011년도에 본예산에 이게 아무 흔적이 없으니까 그러면 2011년도 용역만하고 용역이 4월 달, 5월 달 끝나면 거기로 끝나는 것인지? 그래서 궁금해서 이 업무보고에 분명히 100억 이상의 돈을 들여서 증설을 하겠노라고 업무보고에 분명히 들어 왔는데 예산에 없다 보니까 그래서 과장님께 물어보는 겁니다.
현당
정현당재난안전관리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담당과장 추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구비를 얼마 확보해 가지고 우리가 용역을 하고 그러한 문제가 참 범위가 더 크기 때문에. 그래서 시에는 저희가 요구를 해 놓은 게 시 시설부터 이전을 하고 그래서 시에서 용역하고 있는 게 시 시설 이전하는 그러한 용역입니다. 끝나고 나면 우리 배수장, 그것은 시비를 가지고 마력수 4대도 더 증설해야 되고 토출구도 4대 더 확보해야 되고 저수용량도 1만 9300㎥ 증설 더 해야 합니다. 거기에 대한 총 예산이 많이 투입이 되다 보니까, 금년도 예산에는 요구를 안 했습니다. 저희가 손을 되면 시에서도 미칠 그러한 염려도 있고. 그래서 금년도 예산에는 요구를 안 한 부분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업무보고 때 하고 본예산을 보니까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습니다만 2011년도 들어가면 용역을 마치고 이어서 증설사업이 들어가는 것 같다고 본 위원장이 그렇게 이해를 했더랬습니다. 우리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아무튼 하루빨리 큰 재난 대비해서 펌프 능력이 좀 될 수 있도록 시하고 잘 협의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공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세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당
정현당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순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순영
이순영위원
고관호위원님 질의에 추가 질의하나 드리겠습니다. 방재단 조끼부분인데요.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만 방재단 인원이 224명 이렇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조끼구입에도 보면 240벌, 이렇게 지원을 해 줬고. 그러면 인원은 똑같이 224명인데 지금 조끼구입 수량은 굉장히 더 많습니다. 그러면 우리 방재단이 새로 들어온다든지 하지도 않을 텐데, 이 수만큼 늘어나지도 않을 텐데 이렇게 숫자가 많이 늘어난 이유가 뭡니까?
현당
정현당재난안전관리과장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재난안전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예산 부기상 100명 해 갖고 조끼구입을 해 놨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조끼는 구입을 해서 다 지급을 했습니다. 했는데 내년에 가서 또 그중에 분실된다든지 모자라는 부분이 있다면 파악을 해 가지고 그렇게 조끼를 구입을 하겠습니다. 예산 부기상만 이렇게 편의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이외에도 방재단원이 필요로 하는 다른 용도의 그러한 것이 있다면 그렇게 쓰도록 하고, 이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100개 다, 100명 다 구입을 하지 않겠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보니까 우비가 17벌인데 이번에는 우비가 60벌 이렇게 되어 있고 이래서, 지난해 지원 금액하고 이렇게 보니까 방재단원하고, 물론 1차적으로 다 이렇게 지원된 수량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예비로 구입해 놓은 성격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겁니까?
현당
정현당재난안전관리과장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담당과장 추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비로 구입하지 않겠습니다. 거기서 모자라는 부분만 파악해서 구입하고 나머지 예산은 절감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난해 것하고 비교를 해 보니까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대근
박대근위원장
이순영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민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상민
이상민간사
이상민입니다. 374페이지에 보면 재난대응안전한국훈련이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항목이 좀 생소해서, 어떻게 훈련을 하는지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현당
정현당재난안전관리과장
이상민 간사님 질의에 재난담당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난대응안전한국훈련은 5년 전부터 재난기본법에서 개정이 되어서 훈련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훈련을 한 게 문화빙상센터에서 지진대피해 가지고 관련 관계기관들, 소방서하고 경찰서 전부 다 합동을 해서 훈련을 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무슨 훈련, 대피훈련합니까? 그러면 빙상센터에 모여 가지고 지진이 났다 가정하고 책상 밑에 숨는다, 그런 얘기입니까?
현당
정현당재난안전관리과장
이상민 간사님 질의에 담당과장 추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럴 때를 가상을 해 가지고 건물이 지진으로 파괴가 되고 이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폭음탄 기타 등등해 가지고, 폭음탄도 터트리고 소방대 와가지고 인명구출작업을 하고 그러한 내용입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이상민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011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지막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답변에 임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내일은 복지행정과, 자립지원과, 주민복지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만 산회코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