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1. 201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북구청장 제출) 가. 기획감사실, 주민센터, 총무국(문화체육과, 민원봉사과)

전문위원 주우원입니다. 2010년 11월 22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번호 제1076호 201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부터 12월 8일까지 2011년도 본예산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직제순서에 따라 각 부서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기획감사실, 동 소관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북구의회 회의규칙」 제59조의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안 책자 기획감사실 소관 세입부문 37페이지부터 60페이지까지, 세출부문 79페이지부터 90페이지까지, 동 소관 199페이지부터 273페이지까지 일괄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연자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손연자위원입니다. 이용수 기획감사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87페이지 보전지출에 만덕2동사 외 2개 동에 대해서 이자상환 및 상환 금액이 있는데 이 상환은 청사 증축 및 신축에 대해서 타 돈을 빌려 지출한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손연자위원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전지출에 차입금 이자상환 1200만 원이 책정돼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만덕2동사하고 화명2동사, 화명3동사를 당초에 신축하면서 저희들이 돈을 차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상환이자가 되겠습니다. 밑에 보면 4000만 원씩 해서 1억 2000이 또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원금상환이고 위에 부분은 기타 이자상환금이 1200만 원 이렇게 해 가지고 총 1억 3200만 원이 차입금으로 지출되도록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명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명석위원입니다. 세입총괄표 9페이지, 세입세출 예산서의 세입총괄표를 보면 조금 전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있었는데 임시적 세외수입에 잉여금이 전년 대비 40억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40억이 지금 감소됐거든요. 이 금액을 보면 상당한 금액인데 이 금액이 감소된 원인에 대해서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김명석위원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잉여금 40억이 줄어든 것은 위원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지난 2009년도에 복지아파트 매각대금 40억이 순세계잉여금으로 들어옴으로 해서 거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을 한 40억 정도 축소 편성을 했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2010년도 예산편성 할 당시에는 순세계잉여금으로 사회복지아파트 매각대금이 들어와 있었고 지금은 그런 매각대금이 없기 때문에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순세계잉여금이 줄어들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 부분이 지금 현재 우리가 예·결산을 예측해서 그동안 살림을 추경 편성하면서 잉여금을 감소시켜서 발생한 잉여금이 아닌 매각대금을 전에는 삽입을 했는데 지금은 그것을 다 지출했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해서 잉여금을 산정한 것이라고 이해하면 됩니까?

김명석위원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 계속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 예산편성 할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 2009년도 12월 달에는 40억이라는 돈이 순세계잉여금이 넘어올 것이라고 예상을 해서 저희들이 순세계잉여금을 40억 더 늘려서 예산을 편성했다고 보면 되고 지금은 그런 돈-40억이라는 돈-이 추가로 들어올 돈이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의 판단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좀 더 추가로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왜냐 하면 예산이 40억 그 부분 빼고 나면 전년도하고 같은 예산을 편성했다고 우리가 지금 이해되어 지거든요.

예산이 규모가 거의 비슷한 상태이기 때문에 아마 그 정도 된다고 저희들이 판단해서 편성을 한 겁니다.

우리가 지금 추경을 결산추경까지 할 건데 그러면 올해나 작년이나 지금 우리가 잉여금 부분에서 일정부분을 우리가 해소하기 위해서 추경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우리가 기여한 게 없다고 판단되어 지거든요. 반대로 무슨 말이냐 하면 이 40억 부분이 지금 들어올 예산을 빼고도 1년 동안 살림을 잘 살았으면 잉여금은 더 줄어들어야 된다, 차년도에. 그런데 같은 잉여금을 만들어놨다는 겁니다.

김명석위원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 계속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이라는 게 예상을 해서 내년 1년 동안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살아가겠다고 예상을 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2010년도나 2011년도나 특별한 변화가 없는 한은 거기에 맞춰서 간다고 보면 되고요. 저희들이 순세계잉여금을 지금 현재는 한 20억 정도밖에 안 잡았습니다마는 결산추경을 하고 나면 거기에 대한 순세계잉여금이 더 발생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1회 추경 때 저희들이 순세계잉여금을 반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성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성희위원입니다. 85페이지에 보면 구민 컴퓨터 무상수리 지원에 1230만 9000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게 어떻게 사업을 하시겠다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민 컴퓨터 무상수리 지원사업은 부산시에서는 최초로 하는 겁니다마는 최근에 저희들이 사랑의PC 보급도 하고 그 다음에 저희 북구 관내에 저소득층이 많이 살다 보니까 컴퓨터에 대해서 고장이 나면 즉시즉시 수리가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구민의 편에 서서 정책을 해보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취지에서 저희들이 저소득층 주민들의 컴퓨터가 고장 났을 때 저희들이 부속품은 빼고 서비스만, 수리해 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수리를 좀 해 줄까 해서 저희들이 컴퓨터 무상수리 지원할 수 있는 인력을 한 명 고용해서 운영할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구청에서 이렇게 직접적으로 전자제품을 무상AS를 한다는 것이 혹시나 전자상의-이런 부분들-사업자들과 상충되는 그런 경우는 발생 안 하겠습니까?

대도시에는 그런 부분이 많이 없습니다마는 남해군하고 김해시에서 이런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는 없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대상자를, 예를 들자면 무상수리를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무슨 자격요건이나 이런 부분이 있습니까? 아니면 전 구민을 상대로 하는 겁니까?

저희들이 구체적인 계획을 곧 수립하겠습니다마는 정보 취약계층 특히 수급자, 그 다음에 장애인, 그 다음에 독거노인 여기에만 한정해서 하려고 지금 계획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 마디로 말해서 차상위계층 이하로,

예, 그렇습니다. 아무나 하면 너무 수요가 많기 때문에 혼자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아서 저희들이 일단은 취약계층 수급자, 장애인, 독거노인 이 정도 수준에서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본 위원이 2, 3년 전엔가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 구청에서 예산이 지금 8000만 원인가 올라온 부분이 PC를 교체시키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교체시키는 부속들을 이런 인력들을 이용해서 충분히 수리를 해서 적정하게 교체도 시켜주고-무상으로-어느 정도 개인과의 거래를 약간 탄력적으로, 돈을 주고받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조금 부속비라도 드는 부분이 있다면 알선을 해서 이렇게, 우리 교체되는 부분, 우리는 구청에서 지금 올해도 PC를 100대 교체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이런 인원을 활용해서 수리를 해서 조금, 돈은 개인이 부담을 하더라도 그런 것까지 구청에서 다 부담하기는 너무 벅찰 것이고 그렇게 좀 탄력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싶은 생각이 드는데 실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2002년도부터 2004년도 PC를 교체하기 위해서 올해 예산을 좀 올려놨습니다마는 저희들이 PC 교체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매년 사랑의PC 보급 운동이라 해서 부산시에서 전체적으로 하는 계획이 있습니다. 그 계획에 맞춰서 저희 구가 저소득층이 많이 살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많은 양을 받아올 수 있도록 계속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고요. 돈을 받는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랑의PC 보급 운동에 참여를 하면서 무상으로 최대한 저희 구가 많은 사람들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노후전산장비 PC, 노트북 교체 건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년도에는 20대로 했는데 이것은 집행을 했습니까?

예, 20대는 이미 집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이렇게, 가뜩이나 예산이 부족한 가운데 100대를 한 큰 원인이 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 계속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2007년도 2008년도에는 PC를 구입하지 않고 리스로 구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리스료를 지급하는 걸로 이런 식으로 해서 약 2개 연도에 한 5억 7000만 원 정도 투자를 해서 리스료를 지급하면서 PC를, 이 PC 내용연수가 4년입니다. 2007년도 2008년도 PC는 아직까지 조금 쓸 만합니다마는 저희들 구청에 있는 PC가 총 1247대 정도 있습니다. 그 중에서 2002년부터 시작해서 2006년도까지 오래된 PC를 우선적으로 좀 교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안 그러면 매년 리스를 해서 한 100대나 200대씩 이렇게 구매해 왔는데 리스 하는 것보다는 저희 구가 구매를 하는 것이 오히려 좀 싸게 치인다고 분석을 해서 올해부터 구매 쪽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워낙 예산이 열악하고 해서 20대 정도만 구입했습니다마는 올해는 저희들이 상사업비도 좀 확보하고 해서 100대로 늘릴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리스 할 때와 직접 구매를 했을 때 그런 수지계산이나 데이터 분석한 자료는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자료는 있는데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그것을 서면으로 꼭 제출해 주시고 이 100여대 중에는 조합을 하면 좋은 PC가 될 수 있을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는데 또 이 대상자들을, 이 사업을 하시면서 우리 구청에 보면 행정지원과에서도 보면 차상위계층으로 해서 요양보호사 사업을 하면서 참 비적극적으로 하셔가지고 참 안타까운 일이 있던데 이런 부분들은 취지는 좋은데 대상자한테 얼마만큼 홍보를 하느냐 여기에도 사업의 관건이 달려있다고 판단을 하는데 이런 부분들은 충분한 홍보를 해서 많은 사람이 무상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선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래 이 여비 제가 질의하려고 메모했던 건데 이선주 부의장님이 먼저 질의하셨습니다. 금방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분단국가다 보니까 어쩌면 정치적으로 어떤 액션을 취할 때는 취할 수밖에 없는 이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지금 자매결연을 하게 되면 서로가 윈윈이 돼야 한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상태를 놓고 봤을 때는 일본하고 자매결연을 하는 게 이익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길게 미래로 봤을 때는 중국이 맞다고 본 위원은 판단되어 집니다. 곧 세계의 최강국으로 부상할 나라가 중국입니다. 이런 것은 우리가 다 익히 잘 아는 것이고 해서 우리도 지금 현재 당장 자매결연해서 이익을 볼 수 있는 것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교류가 돼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일본보다는 중국 쪽이 낫다고 봅니다. 그래서 미래지향적으로 교류할 수 있는 방법들을 연구하셔가지고 그런 것들을 같이 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 집니다. 그래서 정치적인 사항은 위에 국가에서 할 일이고 지방정부 특히 기초정부에서는 우리가 경제적으로나 기타 문화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집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김명석위원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교주시를 자매결연도시로 바로 배제하겠다는 그런 취지는 아니고요. 상해시하고 부산시하고 또 자매결연도시가 맺어져 있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교주시하고 자매결연을 할 때는 저희들이 사상구하고 분구되기 전에 교주시하고 자매결연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사상공단도 있고 이래서 교주시에서 자기네들 경제발전을 위해서 북구하고 자매결연도시를 맺어서 교류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이런 취지로 자매결연도시를 맺어서, 사상구가 분구 됐습니다. ’94년도에 자매결연도시 체결을 했는데 ’95년 3월 달에 분구가 됨으로 해서 교류하면서 저희들도 느꼈고 자기네들도 느낀 부분이 좀 안 맞다. 공단이 우리 북구에 좀 있으면 자기네들이 교류를 자주 적극적으로 왔을 건데 공단이 사상구로 분리되니까 그런 부분이 안 맞다는 취지로 자기네들도 입장을 가지고 있었고 저희들도 조금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행정안전부에다가 한 번 건의를 했습니다. 자매결연도시를 해제를 하고 싶은데 도와 달라고 그랬더니 당분간, ‘자매결연도시의 대상이 결정이 되면 그때 가서 바꿔라’ 하는 이런 행정안전부의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매결연도시를 어느 도시든 선정이 내부적으로 조율이 되면 그때 가서 교주시가 꼭 아니라도 다른 중국의 도시와 자매결연할 수 있다고 제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부산시에다가 요구를 해서 상해 쪽에 상해시 안의 한 구를 자매결연도시로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것을 제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상해시하고 부산시하고 교류하는 과정에서 북구와 상해시의 구와도 같이 교류를 할 수 있지 않겠나? 그래 함으로써 우리 예산도 절감할 수 있는 방향도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교류가 지속적으로 되지 않을까? 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꼭 일본만 자매결연도시로 체결을 하겠다는 취지는 아니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연자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연자위원입니다. 이용수 기획감사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83페이지 행정전산장비 및 소프트웨어 구입비에서 백신과 업무용 소프트웨어가 직원 수에 비해서 모자라 업무에 지장을 주고 있다는 말을 들었는데 2011년도 예산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리라 판단하는데 직원 수에 대비해서 부족한 수는 얼마이며 기획감사실장님은 부족부분에 대한 대책방안과 추가 예산확보로 직원들이 원활한 업무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판단하는데 이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손연자위원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용 소프트웨어 구입은 저희들이 한글과 MS오피스, 저희들이 의회에 지난번에 보안감사 나오면서 13세 대에 대해서 소프트웨어를 깔아주지 못해서 저희들이 상당히 송구스럽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용하고 있는 전산장비유지비 잔액을 가지고 의원님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소프트웨어를 깔아드렸고 작년에는 10본을 구입을 했습니다, 예산을 편성했고. 올해는 조금 늘려서 20본을 구입해서 하면 우리 정규직원들이 업무 하는 데는 별 지장이 없지 않겠나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만종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만종위원입니다. 예산서 80페이지 송무수행,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것 질의를 했던 부분입니다. 우리 고문변호사가 우리 구에 두 분이 계시는데 월 16만 5000원을 지급하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 구의 송무사건, 소송사건만 하고 우리 직원들은 안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맞습니까?

김만종위원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서 직원들의 개인적인 송사는 안 한다고 했던 건데 직원들의 업무에 대해서는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의원님들이나 우리 직원들의 개인 송사에는 고문변호사가 응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개인적으로 하는 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공식적으로 우리 기관을 통해서 계약을 맺고 이러지는 않는다 이런 이야기로 받아들여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본 위원도 직장생활을, 우리 어느 기업이든 고문변호사가 있습니다. 회사의 업무만 소송·송무만 담당하는 것이 아니고 개인의 민·형사상이라든지 법률상담도 직원들을 위해서 해 줍니다. 개인적으로 하려면 변호사 선임비라든지 시간적으로 많이 빼앗기니까, 1년 365일 매일 송무사건에 안 매달리거든요, 두 분이. 한 분 정도 돌아가면서 관계직원들의 애로사항이나 법률적인 자문이라든지 소송사건을 같이 해 주십사 하는, 건의사항이라기 보다는 같이 해 주시는 게 우리 직원들 사기진작이나 법률적으로 해박한 지식이 직원들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률자문부터 시작해서 소송사건도 송무를 담당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다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김만종위원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률 자문은 저희들이 당연히 하고 있고요. 제가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개인적인 부분에 대해서 송무수행비라든지 그 다음에 수수료 이런 부분을 개인적으로 지급하는 부분은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성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성희위원입니다. 동사무소 소관이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김만종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여러 차례 보험과 관련해서 많은 질의를 하셨는데 사실 각 동 13개 동의 자동차보험료를 죽 나열을 해보니까 35만 원 차이가 나는 동이 있습니다. 연간 50만 원이 3곳이고, 85만 원짜리도 있고, 80만 원짜리도 있고, 75만 원, 60만 원, 70만 원-연도에 따라 틀릴 수도 있겠습니다마는-보험료가 이렇게 50만 원하고 85만 원 차이는 무엇 때문에 발생하는지 혹시 알고 계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보험료가 동 별로 차이 나는 부분은 차량 구입시기가 좀 차이가 나기 때문에 연식에 따라서 보험료가 차이가 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차를 운행하다 보면 사고가 안 생길 수도 없고 사고 이런 부분도 차이가 날 수 있기 때문에 한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각 동별로 보험료가 차이 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럼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떤 차량에 대해서 보험료를 지급할 때 예를 들어서 당해연도에서부터 한 5년간 사고가 발생을 안 하면 연도는 차량하고 관계가 없는 걸로 알고 있고 자차가 들었을 때는 차이가 있는 줄로 알고 있는데 예를 들자면 한 5년 동안 사고가 없으면 자꾸 이렇게 퍼센티지가 낮아져서 보험료가 적게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 50만 원은 차가 오래돼서 50만 원이 아니고 사고가 안 나서 50만 원 일 수도 있고 지금 85만 원짜리는 결국 우리 실장님 말씀에 의하면 사고가 발생했거나 이렇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차량이 오래 됐거나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50만 원하고 85만 원인데, 구포1동이 85만 원인데 이것 보험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는지 그것도 서면답변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제가 서면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도 보험도 동사무소 자체적으로 넣을 것이 아니고 이런 부분들도 한 번쯤 관리를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도 기감실에서 한번 점검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보험료에 대해서 체크를 한 번 더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만종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우리 박성희 동료위원님의 보충질의입니다. 보험수가도 수가지만 지금 보면 유류, 주유하는 데도 13개 동이 다 틀립니다. 만약 구포1, 2, 3동이 있으면 구포1, 2, 3동 중간 지점에 LG라든지 어느 주유소가 있을 겁니다. 단가가 싼 데 같이 넣으면 포인트 점수라든지 금액별로도 이익이 생기고, 만덕이라든지 덕천 이렇게 묶어서 가도 될 건데 들쑥날쑥합니다. LG 넣는 데 있고, GS칼텍스 넣는 데도 있고, 현대 넣는 데도 있고, 삼보 넣는 데도 있고 희한하더라고요, 내가 다 파악을 해 보니까. 하여튼 이런 부분하고 보험도 행정동우회에서 보험을, 퇴임한 분들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해 주는 것도 좋겠지만 보험도 보니까 대여섯 개 되더라고, 79대 우리 관용차량 중에. 행정을 단일화하고 창구를 하나로 만들어서 간소화해야 되는 이런 시점에. 이것 나열을 하니까 많더라고, 이것도. 이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 분명히 지금 자료를 준비하고 있는데 구정질문 들어갈 겁니다, 이 자료를 가지고. 보험도 한 창구로 해서 그럼 보험수가도 A라는 보험회사는 30만 원 같으면 B는 20만 원 C는 10만 원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퇴임했던 행정동우회 우리 공무원들께서도 보니까 A, B, C, D 이래 들어가니까 거기 임원이나 이렇게 들어가 계시는 모양이라. 그러니까 여기서도 하고 저기서도 하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단일화가 돼야 안 되겠느냐? 어디 넣는 데 대해서는 반대를 하지 않는데 한 군데, 행정을 단일화로 만들어 주십사 하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선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만종위원입니다. 중기재정계획 책자 26페이지, 분야별 투자사업 규모. (관계공무원 자료 찾음)

심사를 받으러 오신 분들이 이 중요한 책자도 안 가지고 왔다.

예, 말씀하십시오.

26페이지, 분야별 투자사업 규모, 민선 5기 지자체 장들의 임기가 2014년까지인데 중기재정계획 2010년부터 2014년을 분야별로 투자사업 규모에서 보면 북구가 발전하고 성장하려면 산업·중소기업 분야,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예산이 투입돼야 하나 전체 투자예산 중 산업·중소기업 분야에 0.6%, 국토 및 지역개발에 1%밖에 투자되지 않고 있습니다. 단체장의 임기가 2014년 만료되는 시점까지 투자재원이 이렇다면 북구의 미래는 어떻게 되겠는지 의문스럽습니다. 성장 동력 산업에 투자재원이 없으니 공공근로사업 일자리가 하나도 늘고 있지 않는 것이 아니냐는 그런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에 대한 기획감사실장님의 대안은 무엇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김만종위원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면서 필수경비도 90억을 편성하지 못한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토 및 지역개발이라든지 그 다음에 경제진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미미하게 예산이 투자되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국가사업이나 시사업으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우리 구비를 투자하지 않고 국비나 시비를 투자해서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중앙정부하고 부산시하고 협의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예산사정을 감안해서 위원 여러분께서도 좀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성희위원님.

박성희위원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마지막에 보면 예산안의 초긴축 재정운영 기조 아래 편성된 예산으로 판단되나 재정의 효율성과 불요불급한 예산의 최대한 삭감을 위해 보다 심도 있는 심사가 요망된다 하기 때문에, 84페이지 상단부분 공공운영비에 보면 전년도 예산액이 379만 3000원이 있는데 올해도 거의 같은 수준으로 해서 이렇게 증액이 많이 됐는데, 물론 금액은 300만 원 정도지만 이 내용이 무엇인지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공공요금 중에서 한 300만 원 정도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북구홈페이지를 지난 2009년도에 개선을 해 가지고 유지보수기간에 무상기간이 1년 동안 있었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지난 4월 달에 위원 여러분께서 협조해 주시는 바람에 모바일홈페이지를 새로 개설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새로 유지관리비가 증액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유지관리비가 실장님 말씀을 인용하자면 이 금액이 2012년, 2013년 계속 이렇게 된다는 얘기입니까? 계속사업이라는 이야기죠?

예, 그렇습니다. 이제 홈페이지 유지보수비는 새로 개편을 한다든지 이런 사항이 되면,

더 늘어났을 때는 좀 더 있을 수 있지만 현재 상태로는 계속 이렇게 지속되어 간다는 이런 이야깁니까?

예, 그렇습니다. 현재의 상태에서는 계속 유지될 것이고 만약에 개편 작업을 하게 돼서 개편하는 데 예산이 소요되면 한 1년 정도는 무상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개편이 되면 조금 줄어들 수도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런 유지보수비들이 지금 각 과에도 많이 있는데 이게 거의 통상적으로 다 소비가 됩니까? 아니면, 법정 비율로 해서 지침에 의해서 이렇게 유지보수비를 확보해 놓게 되어 있는 줄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예, 저희들이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 계속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지보수비는 행안부의 지침에 의해서 소프트웨어는 15% 이하, 그 다음에 하드웨어는 8% 이하 이렇게 하도록 지침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요율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계약업자하고 협의를 통해서 저희들이 계약을 해서 집행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유지관리비를, 그럼 평소에 어떤 고장이 나면 그 업체가 수시로 들어와서 할 수 있도록 상시채널이 되어 있네요?

1년 계약으로 해놓고 수시로 와서 수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므로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방금 위원장님이 하신 말씀, 행정 쪽의 중장기 중기계획하고 일반 사업하는 쪽, 그 다음에 일반 재 단체의 계획하고 다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중기계획, 장기계획은 지금 따온 예산을 가지고 편성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는 계획서거든요. 그런데 연동화라고 하면서 지금 확보된 것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을 가지고만 예산을 편성했다는 말입니다. 내년도에 어떻게 사업을 추가로 가지고 오면 그때 가서 또 편성하고 지금 이런 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 중기계획이.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저희들 하고 이게 안 맞는 겁니다, 생각의 차이가. 그래서 어떤 목표를 딱 정해놔야 그 목표를 향해서 매진할 수 있는 것인데 가지고 오면 하겠다는 것은 소극적인 것이라는 겁니다, 이 중기계획은. 가지고 왔을 때만 짜겠다는. 그래서 그런 데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때 중기계획심의위원회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문화관광, 우리가 가야 되는데 예산은 없다는 거예요. 왜 없냐? 그 사업을 가지고 오면 예산에 넣겠다. 그리고 그때도 산업·중소기업 제가 이야기를 드렸잖아요. 예산이 없고, 국토 및 지역개발, 국토 및 지역개발을 어떤 식으로 하겠느냐? 문화관광을 하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국토를 지역개발을 하겠느냐? 그러니까 가지고 오면 한다는 이런 소극적인 것에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나가자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중기계획이 연동화 계획이라고 해서 이게 행정안전부 지침인지 아닌지 제가 모르겠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이것은 너무나 소극적인 계획서다. 그래서 우리가 적극적인 계획서를 가지고 같이 노력을 하자. 물론 의원들이 해야 될 역할들은 또 해야 됩니다. 그러나 행정부에서 무엇을 만들어놓고 일을 하면서 의원들한테 도와달라고 해야 되는 거지, 그냥 하나부터 열까지 다 의원님들께 ‘도와주세요’ 이런 것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 뜻에서 이야기 드리는 거니까, 어차피 중기계획 내년에 다시 또 짜야 되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년 중기계획 짤 때는 우리가 지금 현재보다 더 적극적인 중기계획을 짰으면 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김명석위원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중기재정계획이라는 것은 재정을 5년간 어떻게 운용할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갈 것이냐는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장기발전계획이라든지 북구재창조 용역이라든지 이런 용역을 해서 그 용역보고서에 나오는 내용들을 가지고 우리가 중기재정계획에 반영을 해 나가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가야 가장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야 되는 것인데 시기상으로 장기발전계획이라든지 북구재창조 발전 용역은 아직 나오지도 않았고 그래서 2020 장기발전계획이 이제 나왔기 때문에 그 장기발전계획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내년도 중기재정계획에 담아서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고, 그 다음에 북구재창조 용역이 나오면 그 다음 해에 중기재정계획에 반영해 주면 행정적인 측면에서는 가능하다고 저희들이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의욕이나 열정을 가지고 이루어 질 것은 아니고 저희들 나름대로 열심히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기본적인 모토 예를 들어서 우리 구의 발전목표가 문화관광, 그 다음에 어떤 교육, 그 다음에 복지 이런 부분에 중점을 두고 가야 저희들이 바람직하다고 보고요. 예산을 편성하면서는 장기발전계획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해 나가는 것이 연차적으로 하면서 편성해 가면서 어떤 국가나 중앙정부나 시로부터 예산을 따와야 된다고 저는 감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부산시 계획, 그 다음에 중앙정부의 계획을 참고로 해서 저희들이 가능하다 하면 그런 자료를 중기재정계획에 반영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내년에 우리 중기재정계획 할 때 정말 그것들을 반영을 했으면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구성비로 보면 산업분야에 0.61%, 국토개발 분야에 0.86%, 과학기술 분야는 아예 없어요. 문화관광 분야도 지금 구성비가 너무 적다. 중요한 시책들에 대한 구성비율이 너무 적다는 겁니다. 물론 재정이 없다 보니까 필요경비 위주로 본예산을 짠 것은 일정부분 이해는 되지만 그래도 우리가 좀 더 노력을 해야 된다. 그래서 다음 1회 추가경정 예산 할 때는 이런 부분을 좀 더 심도 있게 면밀히 검토하셔서 그것을 감안해서 예산을 짰으면 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김명석위원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 계속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두에 제가 돈 없다는 이야기를 자꾸 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전체적인 재원을 놓고 분배를 하는데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필수경비,

됐습니다. 그러니까 본예산은 그래 짠 거고 추경 예산 할 때는,

필수경비를 반영하고 난 뒤에 남는 여유자금을 가지고 국토개발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사회복지라든지 이런 부분에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중에서 한 가지 위원장으로 시정할 것은 사회복지 분야를 늘릴 생각은 하지 마세요. 제가 뜻하는 건 그런 바가 아니었으니까. 복지 예산이 지금 60%가 넘는데 늘 그쪽에 복지를 늘리면 정말 큰일 납니다. 그것은 염두에 두셨으면 해서 드린 말씀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명석위원님,

지금 기획감사실이다 보니까 전체적인 맥락에서 다뤘으면 합니다. 우리가 어쩌면 세수가 확보가 돼야 사업을 할 수 있고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세수를 확보해야 되는데 매진해야 될 부서가 기획감사실인 것 같아서 그러는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나오는 세수는 어차피 눈에 보듯이 정해져 있는 거고 나머지는 우리가 얼마나 국·시비를 확보하느냐 거기에 달린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같이 겸해서, 세외수입에 보면 28.13%가 전년도 대비 감액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재산임대수입, 수수료수입, 중소기업교부금-잉여금은 아까 말씀 하셨고-부담금, 조정교부금, 시도비보조금 등 이것이 지금 현재 많이 세수부분이 감액이 되었는데 이게 왜 감액이 되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김명석위원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을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세입은 지방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재원조정보전금 그 다음에 보조금,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 이 6개 장으로 크게 나누어지고 세출은 13개 분야로 나눠집니다. 예를 들면 일반 공공행정 분야,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교육 분야, 문화 및 관광, 환경보호, 사회복지, 보건 그 다음에 농림해양수산, 그 다음에 산업·중소기업, 수송 및 교통, 국토 및 지역개발, 그 다음에 과학기술, 예비비 이렇게 13개 분야로 크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저희들이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각 분야별로 예산을 안배를 해서 넣습니다, 저희들 예산사정을 감안해서. 안배를 해서 넣으면서 올해는 그래도 좀 나아진 부분이 「지방세법」이 개정되면서 재산세, 옛날에 재산세 안에 도시계획세라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세가 시세에서 그러니까 부산광역시 세에서 구세로 바뀜으로 해서 저희들의 재산세가 한 106억 정도 늘어났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래서 세외수입은,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임시적 세외수입은 어떤 여건 변화에 따라서 또는 아까 말씀 드렸듯이 덕천복지아파트 매각대금이라든지 이런 특수한 사항이 발생하게 되면 거기에 따라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이렇게 하는 실정에 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조정교부금이나 지방교부세라든지 이런 것을 최대한 저희들이 많이 받아오기 위해서 순세계잉여금을 축소 편성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조정교부금 교부율을 어떻게 하면 우리 구에 유리한 방향으로 보정계수를 조정해 달라고 계속 시나 중앙정부에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아직까지 안 받아들여져서 그러는데 이런 부분들을 좀 노력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저희 구가 유리한 계수를 많이 넣어야만 우리 구에 많이 돈이 내려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조정계수가-우리 구에 유리한 조정계수를-삽입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나름대로 노력하고, 지방세 자체수입은 실무부서에 지금 세외수입하고 지방세를 징수하는 세무과하고 해당 세외수입 징수하는 부서에 최대한 노력을 해서 최대한 징수율이 높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수시로 점검을 통해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좀 더 노력을 해 줘야 되겠다 하는 쪽으로 강조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조정계수를 우리한테 유리하게 해서 국비나 시비를 보조받을 때 거기에 많은 도움을 받기 위해서 조정계수를 이렇게 적어놨다고?

우리 구에 유리한 조정계수로 많이 언급을 해 가지고 그 부분을 조정계수 비율을 높이겠다,

그래서 세외수입 예산을 좀 줄여서 책정해 놓은 거네요?

세외수입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조정교부금을 받을 수 있는 비율이, 산정 공식이 있습니다. 그 산정공식에 보면 시에서 산정을 해놨는데 시 조례에 그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례를 개정할 수 있도록 우리 구에 유리한 보정계수 즉 말해서 사회복지 인력에 0.68%를 곱하게 돼 있으면 이것을 1.0%를 곱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정계수를 높여 가면, 우리 구에서 유리한 조정계수를 높여 가면 우리 구에 다문 1억이라도 더 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이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경상적 세외수입을 보면 이게 전년 대비입니다 그죠? 1회 추경 예산 대비, 전년 대비는 같은 쪽에서 계산을 했어야 되는데 수수료수입이나 징수교부금수입 같은 경우는 지금 상당히, 재산임대수입이야 재산을 매각했으면 없을 거라고 우리가 판단될 수도 있는데 수수료수입, 징수교부금수입이 상당히 지금 많이 감소되어 있거든요.

김명석위원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징수교부금 수입은 시세를 저희들이 걷어서 시에다가 주면 시에서 그 교부율에 따라 55%를 해서 줍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도시계획세가 시세에서 구세로 내려옴으로 해서 시세 징수금액이 줄어들었다 이 말이죠.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징수교부금 수입이 줄어들었다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수수료수입도 마찬가지입니까?

수수료수입은 저희들이 쓰레기봉투라든지 그 다음에 각종 과태료 부분이 이렇게 되는데 이 쓰레기 판매수입이 좀 감소를 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요즘 쓰레기가 재활용률이 높아짐으로 해서 쓰레기양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쓰레기봉투 수수료가 줄어들었다고 그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명석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일단 세출부분에 들어가겠습니다. 금방 세입부분에서 언급을 했고 세출부분에 들어가면 교육부분에 평생직업교육의 증감률이 88.62%입니다.

몇 페이지입니까?

10페이지. 증감률이 제일 높은, 더 높은 것은 노동부분 115%도 있구나. 일단 교육이 상당히 높은데 이거 평생직업교육에 증액이 이렇게 많이 된 이유가 뭡니까?

김명석위원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비전이나 미션,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저희 청장님께서 교육부분에 대해서 공약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교육부분에 아무래도 저희 구가 좀, 지역주민들이 이사를 올 수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부분이 좀 좋아지면 지역주민들의 인구가 늘어나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난해보다 교육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많이 편성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구체적으로 교육부분을 어떤 식으로 시책을 펴 갈 것입니까?

저희들이 지난해에 투자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교육 관련해서 기관이나 시설 그 다음에 고등학교 논술지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2500만 원이 추가 지원이 됐고, 그 다음에 우수인재 양성을 위한 우수대학 탐방에 600만 원, 그 다음에 우수인재 양성을 위한 희망교육 멘토링사업에 4000만 원 이렇게 지난해에 투자되지 않은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투자됐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덧붙여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수인재 쪽에 공을 들인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결론적으로 우수인재를 우리가 물론 양성해야 됩니다. 이 우수인재를 양성해서 북구에 어떤 식으로 우리가 이 인재를 활용할 것인지? 결론적으로 우수인재만 양성해서-우리가 돈을 들였는데-뭐냐 하면 사람을 어느 정도 키워놓으면 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활용을 못하게 되면 다른 데 뺏길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들이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김명석위원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 계속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우수인재 양성의 업무는 행정지원과에서 하고 있는데 간접적으로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북구장학회가 장학금을 매년 1회씩 주고 있습니다. 1인당 50만 원에서 100만 원 주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장학금을 받음으로 해서 우리 북구에 대한 애향심을 가질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아이들이 커서 중앙정부나 아니면 부산시에 가 있더라도 애향심을 가지면서 저희들이 접촉할 수 있도록 출향인사 관리를 행정지원과에서 할 것으로 알고 있고, 우수한 인재들을-부산시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중앙정부에 진출해 있는 출향인사들을 모셔서 어떤 시정에 대해서 도와달라고 부탁하는 간담회 자리도 수시로 마련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어떤 그런 자리를 만듦으로 해서 우리 북구에서 살면서 혜택을 본 출향인사가 북구를 아끼고 사랑할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행정지원과에서 나름대로 그런 계획을 수립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일단 질의할 사람이 저밖에 없으니까 질의를 계속해도 되겠습니까?

예, 계속하십시오.

물론 우리가 앞으로 더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볼 필요들이 있는데 출향을 해서 출향인사 관리를 철저히 하는 그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저도 판단되어 집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을 때만 우리가 가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일거리를 만들어 와서 여기서 강의도 한 번 해 달라 하고 하는 것들을 하면서 주기적으로 유대관계를 가져놓을 필요도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좀 하면서요. 그리고 지금 사회복지 분야에, 같은 페이지입니다. 노동에 115.20%, 퍼센티지를 보면 최고 증액이네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김명석위원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 계속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노동부분은 여러 분야가 있습니다마는 지역공동체의 일자리사업이 작년에는 1회 추경에 이게 반영됐고 올해는 본예산에 지금 반영이 됐기 때문에 노동이 갑자기 비율이 많이 높아진 것 같습니다. 실제적으로는 그렇게 높아진 것이 아닌데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시차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2011년도에는 본예산에 편성해 놓고 2010년도에는 1차 추경 때 반영을 했기 때문에, 아마 이 사업이 작년도에 본예산 편성하고 난 이후에 국비가 지원이 내려와서 편성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작년에 2010년도 본예산과 올해 본예산과 대비하다 보니까 비율이 높아졌는데 실제적으로 전체적으로 보면 그렇게 높아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본예산 대비는 높은데 추경예산을 감안했을 때는 높은 것이 아니다. 어차피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이 뭐냐 하면 저는 이렇게 판단되어 집니다. 일시적으로 지금 직장을 잃은 사람들이 재활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고 그 사람이 재활을 해 가지고 나가고 이렇게 돼야 하는데 예를 들면 일부 어떤 힘이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악용해서 하는 경우가 더러 있고 또 일부는 그 사람들이 그냥 일자리사업만 하려고 하지 여기서 자활하려는 의지가 없다는 겁니다. 거기에 예가 물론 여러 가지 정책적인 것도 있지만 최고 큰 예가 뭐냐 하면 공동체 일자리사업이 놀고 돈을 번다는 거예요, 놀고. 그러면 이게 정말 제대로 값어치 있고 거기에 돈이 투입된 만큼 일을 시키면 이 사람이 일을 열심히 하다가 내가 일자리가 순간적으로 없어서 일을 열심히 했는데 이것보다 더 좋은 일자리가 생기면 가는데 이것보다 더 좋은 일자리가 없다는 거예요. 안주한다는 겁니다, 놀고먹으니까. 그래서 여기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우리가 강구하지 않으면 이것은 그냥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지 우리 지역에 아무 도움이 안 된다, 일자리사업이 아무 도움이 안 된다 이렇게 판단되어 지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김명석위원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 계속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경제진흥과에서 담당하고 있는데 저도 김위원님 하고 생각이 똑같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이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을 통해서 이 사람이 평생직장을 가질 수 있는 이런 자리로 상승해 갈 수 있도록 기회를 마련해 줘야 되는데 어떤 사회적인 분위기라든지 전체적인 흐름이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못 흘러가고 있는데 저희들이 경제진흥과하고 협의해서 그런 부분에 기능 인력으로 좀 갈 수 있는 이런 지역일자리사업, 이런 부분도 강구를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미처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는 이런 사업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서 우리 구에도 득이 되고 개인에게도 득이 되는 이런 부분으로 가도록 저희들이 유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제발 좀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돼서, 정부 돈이 꼭 눈먼 돈같이 인식이 되어 있거든요. 일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주위에서 보는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얼마 전에 결산 심의 때인가 박성희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금곡로 대로변에서 일하는데 전부 다 놀고 있더라 이거지. 이런 것들을 자꾸 보여주게 되면, 현장에서 피땀을 흘리면서 한 달에 백 몇 십만 원 벌어간다 합니다. 그런데 놀고먹으면서, 그러니까 새로운 일자리를 잘 안 찾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을 근본적으로 대책을 새로 수립해서, 일시적으로 내가 일을 잃었기 때문에 여기에서 일시적으로 하는 일이 되고 본인이 이것을 배워서 창업을 하든지 아니면 새로 일자리를 가든지 방법으로 꼭 개선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 좀 하겠습니다. 같은 페이지 문화관광에 보면 체육 쪽에 예산이 제일 많이 삭감됐습니다. 75.55%가 삭감됐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박성희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하십시오.

집행부에서도 해당 집행부 소관이 아닐 때는 소관부서에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다고 이렇게 답변을 해 주셔야지 전체적인 것을 가지고 지금, 소관 업무도 물론 연관이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하면 자꾸 길어지니까 문화체육도 사실은-실장님이 길게 답변하실까봐 이야기하는데-이 사업은 문화체육과에 해야 되는 것 같은데 하여튼 자꾸 다른 부서의 것을 하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참고하시고 김명석위원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석위원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성희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이 부분의 구체적인 사항은 문화체육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작년에 국민체육센터 건립하는 이 예산이 작년에 사업이 들어와서 작년에는 체육부분에 예산이 많았고 올해는 그 부분의 예산이 사업비가 빠졌기 때문에 예산이 줄어들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명석위원님 답변 됐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리는 것에 대해서 옳다고 생각하면 저는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어쨌든가 2500억 원을 쓰는 총 자원을 배분하는 기감실입니다. 그래서 예하부서의 것은 예하부서에 질의를 하면 되고 그러나 총체적인 자원배분은 여기 계시는 기감실장님 이하 우리 기감실 간부님들께서 집행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문적인 용어가 되겠습니다마는 매몰비용이라고 있어. 잘못된 예산은 그대로 버리라고 하는 예산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우리가 자원배분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인풋(Input)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아웃풋(Output)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5년간의 중장기계획을 봐도 수십 년 동안 매너리즘(Mannerism)에 빠진 그대로 그 포맷(Format)에 자원배분을 해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발전이 없어요. 우리 630여 명 중 누구에게도 그 책임을 물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 계시는 기감실 직원을 빼놓고는.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삼성이 잘 되는 것이 예하회사가 잘 된 겁니까? 구조전략본부가 물질적인 것, 영적인 것 다 거기서 컨트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가 영혼의 부서에요, 영혼의 부서. 영혼의 부서라는 게 뭐죠? 창조적이라는 말이야. 그것까지 거기서 다 감당을 하는 거예요. 그렇듯이 우리 기감실의 변화 없이 우리 북구 변화가 없다는 것을 저는 신에 맹세코 믿습니다. 다른 부서가 없어요. 질책을 해도 여기에다가 해야 되고, 예하부서가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여기서 다 전략 내주는 대로 다 움직일 뿐인데, 예산 주고 결과 받고, 보고 받고 하는 것 아닙니까, 따지고 보면. 그래서 제가 내후년부터의 예산을 참고하기 위해서 7가지 자료제출을 하고 저는 마무리하겠습니다. 이것은 전부 다 서면으로 해 주세요. 자주재원의 비율은 지난 5년간 비율을 제시해 주시고, 이 비율이 적정한가, 적정하지 않고 타당하지 않았다면 향상시킬 대안을 제시해 주시고, 다음-두 번째예요.-성장 동력산업에 대한 투자가 전혀 없습니다. 지적했죠? 과학기술은 0%, 산업기술은 6.1%, 지역개발사업에 0.86%, 무슨 미래가 있겠어요? 여기에 대한 대안을 제시해 주시고, 일자리창출에 대한 예산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공공근로 외에는 일자리가 없다 북구에는. 여기에 대한 대안을 제시해 주세요. 네 번째로 일반재원과 특정재원의 구성비, 지난 5년간. 이게 적정한가, 여기에 대한-적정하지 않다면-그 대안을 제시해 주세요. 다섯 번째 경상재원과 임시재원의 구성비, 이것은 지난 10년간 비율을 저한테 제시해 주세요, 지난 10년간. 이것 간단해요. 제가 말씀드린 것이 복잡한 것 같아도 계산하면 20분 내에 할 수 있어요, 이것은. 그 다음 여섯 번째 김명석위원님이 지적하셨는데 복지예산 중에 재활사업에 투자한 5년간 데이터, 지난 5년간. 이것도 제가 10년으로 하고 싶었는데 5년간. 재활산업은 성공하면 안 해야 되는데 성공했다 해놓고 계속 투자가 늘고 있어요. 여기에 대한 대책을 내놓으세요. 재활산업이라면 문자 그대로 재활이 성공했으면 그 다음에 안 해야 돼. 그 사람들 다 취직시키고, 일자리 만들어주고, 건전하게 인큐베이팅을 했으면 안 해야 되는데 성공했다 해 놓고는 계속 투자가 늘고 있어. 이에 대한 5년간 자료를 제시해 주시고, 일반적으로 세출예산이 직능별로 13개 분야, 51개 부문으로 구성되는 것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예산담당관 맞지요?

김 원 예, 맞습니다.

13개 분야의 변동추이를 제공해 주세요, 이것은 지난 5년간. 이상 제 질의를 마치고, 이것은 가능하면 빨리, 내가 시간을 못 박지 않겠는데 구정질문 들어가기 전까지 제시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동 소관 심사의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식사 맛있게 드셨습니까? 손연자위원입니다. 서도창 문화체육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108페이지 주민화합한마당 공연비 3000만 원에 대해서 구체적인 답변 바랍니다.

손연자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민화합한마당은 우리 구 발전이나 주민화합을 위해서 문화예술에 필요한 공연 개최 경비입니다. 이 사항은 내년도에 개최할 비용입니다.

계속해서 추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11페이지 체육바우처 시범사업이 기금 70%, 시·구비가 각각 15%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체육바우처사업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 좀 바랍니다.

손연자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체육바우처 시범사업은 우리 구의 저소득층 청소년들이 체육시설에서 무료강습이나 체육 스포츠용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가구 내의 유소년 만 7세부터 19세 미만까지가 되겠습니다. 지원 종목으로는 태권도나 합기도, 수영, 스케이트 등 체육 종목에 한해서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선주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관광안내도 책자를 2년마다 하기 때문에 작년에는 예산이 없었고 올해 예산에 들어 온 것 맞습니까?

김명석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북구를 문화관광, 레저, 스포츠 도시로 탈바꿈시켜야 되는데 그래서 관광안내 책자가 홍보하는 데 필수조건이라고는 보여 집니다. 그런데 이게 책자만 발간해 가지고 제대로 홍보가 안 되면 이것은 별 의미가 없는 것이거든요. 물론 저도 불찰이지만 본 위원이 들어온 지 근 6개월 가까이 되는데 이 책자 하나 못 봤습니다. 그래서 책자 발간만 할 것이 아니고 이것을 홍보해야 되는 거에요. 북구에는 이러이러한 것들이 있다고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같이 연계가 되어야 되는데 책자 발간에 2000만 원씩 소요하면서 형식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고 본 위원은 판단되어 집니다. 그래서 이 책자 1000부를 발간해서 어떤 목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김명석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북구 관광안내도 책자는 조금 전에 김위원님께서 바르게 인식을 하셨고 지적도 바르게 하신 걸로 제가 생각합니다. 이 책자라는 것은 한 번 만들어 놓으면 영구적으로 남습니다, 기록으로 남고. 그 다음에 대외적으로 사실상 홍보용으로 나가는 책자입니다. 우리 구 관내에 있는 문화유적지를 총괄해서 아주 핵심적인 것만 뽑아서 칼라로 책자를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 구를 내방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각 시, 군, 구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관광안내소에도 배포를 해서 우리 구를 알리는 데 주목적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일단은 관광안내도 책자면 관광하는 코스가 있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관광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어떤 식으로 관광할 수 있는 그 안내코스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2000만 원이 들었으면 한 부당 얼마입니까?

한 2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우리의 뜻을 전달하는 거잖아요, 지금까지 된 것은, 그죠?

그렇습니다.

그쪽에서 관심을 갖든 안 갖든 그것은 차치하고, 2년마다 한 번씩 해서 2년마다 제작해봤자 별 변경사항도 없는데 그것 할 필요가 있나 싶어서, 본 위원이 다시 대안을 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공항이라든지 터미널이든지 역이라든지 이런 데 가면 조그마한 팸플릿 비슷하게 해서 만들어 놨거든요. 아예 그게 더 효과적이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데서 볼 수 있도록, 공항 같은 데는 바로 북구하고 붙어 있잖아요. 구포역. 굳이 부산역까지는 안 되더라도 근거리에 있는 사상터미널 이런 데는 놔둘 필요가 있지 안 있겠느냐, 그런 팸플릿을. 그것을 해서 그 사람들이 관광 왔을 때 그것을 딱 보고 ‘아, 이 북구에 이런 식으로 관광하면 좋겠다’ 그쪽으로 하면 어떻겠나 싶은데 거기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김명석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팸플릿형이 있는가 하면 책자형도 있습니다. 저 역시도 관광 쪽에 관심이 있어서 시외로 차를 타고 나가거나 하면 관광안내소를 필히 잘 들리는 스타일입니다. 가다 보면 통상 팸플릿이 있는 데가 많고 책자 형이 있는 데도 많습니다. 그것은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약간씩은 다릅니다. 공통점도 있지만 다른 점도 있는데 저희들 같은 경우는 책자형으로, 팸플릿도 필요로 합니다 사실은. 우선은 저희들에게 2년 전에 만든 책자가 거의 없어요. 없기 때문에 이것도 필요하고 팸플릿도 필요하고 그렇습니다마는 예산상으로 우선적으로 종합적으로 넣을 수 있는, 팸플릿은 일부분만 넣을 수 있지만 책자형은 총괄 묶어서 몽땅 여러 가지를 다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책자형으로 발간했으면 좋겠다는 측면에서 이렇게 했습니다.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책자형으로 발간을 했다 아닙니까 그죠? 책자를 보면 분명히 그 지역의 역사성, 그런 것들이 가미가 될 것 아닙니까. 이 지역의 유례가 어떻게 됐다든지 이런 것들이 가미가 될 건데 책자로 해서는 북구가 어떤 지역이라고 인식할지는 몰라도 관광하고는 별로 연결이 안 된다는 거죠. 그 책을 어떻게 공항에 놔둘 수 있고, 그 책을 구포역에 놔둘 수 있고, 그 책을 사상터미널에 놔둘 수 있겠습니까? 관광 오는 사람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홍보용 팸플릿이 제가 볼 때는 맞다고 보인다는 거죠. 거기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김명석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책자형도 필요하고 팸플릿도 필요한데 그러나 책자형에서 볼 때 어떤 방법으로, 어떤 형으로 편집을 하느냐에 따라서 여행을 하는 데 팸플릿에 들어갈 수 있는 내용도 책자형에다 삽입을 해 주면 여러 가지로 볼 수 있는 형태가 되어 집니다. 그래서 이 책자형은 종전에 만들어놓은 것도 있지만 어떤 식으로 편집을 할까 이게 지금 고민스럽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향을 참고로 해서 일거양득이 되는 방향으로 고민을 해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보충질의인데 그 책자라면 카탈로그 형식이죠? 실무, 과장님 말고. 책자라면 카탈로그를 이야기하는 거죠?

이춘기 박흥주 위원장님 질의에 문화관광담당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책자라고 말씀하시니까 저희들 보통 큰 책자라고 인식하시기 쉬운데 그런 책자가 아니고 카탈로그형 접이식으로 된 겁니다.

몇 페이지 정도 됩니까? 대충 예년에 비해 몇 페이지?

이춘기 총 페이지는 4, 5십 페이지 정도.

저도 개인적으로 제 업을 위해서 카탈로그를 1년에 한 번씩 만듭니다. 거의 100페이지 되지요. 그런데 지금 이게 단가가 2만 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예산을 깎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2000만 원 같으면 더 부수를 늘려서 팸플릿형을 만들든지 카탈로그를 하시든지 간에 양을 충분히, 이 부수가 늘어난다고 해서 단가가 크게 오르지를 않습니다. 예를 들어 1000부를 하든 1만 부를 하든 거의 비슷해요. 그러니까 양을 좀 늘려 주십사 하는 뜻의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런 사항은 한번 검토해서 최대한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좋은 방법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선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만종위원입니다. 세입세출 예산서 109페이지, 문화재 보존에 대해서 작년도 대비 올해 450만 원이 증액이 됐네요. 문화재 보존하고 문화재 관리는 해야 되는데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줄 진짜 큰 재산입니다. 그런데 제가 지나다가 보니까 문화재가 그냥 방치되어 있는 것 같아요. 관리하고 보수를 하고 어떻게 한다 해도 그냥 보면 그대로라. 지저분하고 어디 지나다녀도 크게 관리감독을 안 하고 그냥 흘러가는 대로 놔두는 이런 식으로 보이는데, 이것 450만 원 증액을 했다는데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관리감독을-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김만종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문화재는 저희 구에 유형문화재가 4개소가 있습니다, 무형문화재는 빼고. 문화재 4개소가 구포동 당숲하고 만덕사지하고 그 다음에 만덕사지 당간지주하고 구포왜성하고 이렇게 네 군데가 있습니다. 네 군데 있는데 외부에서 봤을 때는 사실상 사람이 움직이거나 또 그런 사항들을 김만종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그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문화재를 관리하는 관리인력이 공익요원이 한두 번 나가서 순찰하고, 그 다음에 구포당숲으로 해서 일용 한 사람이 한 달에 5개월 정도 쓸 수 있는 돈밖에 없습니다. 한 달에 20만 원 정도 주고, 그 사항은 풀이 많이 자라있을 때라든지 하절기에 풀도 베야 되고 그 다음에 많지 않기 때문에 5개월 동안 하다 보니까 사실상 관리하는 사항은 외부에서 볼 때 좀 소홀하지 않느냐, 뜸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리고 공익근무요원도 문화재 관리에서 인건비가 새로 국비가 내려왔었기 때문에 반영돼서 그렇습니다.

한 가지 더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예, 추가 질의하십시오.

110페이지-다음 페이지-보면 무형문화재 전승지원 이렇게 해서 무형문화재 기능보유자 전승보조금, 시·구비 해서 480만 원씩 960만 원 돼 있는데 기능보유자가 몇 분이나 됩니까?

기능보유자는 권영관 씨라고 불화장입니다. 구포2동에 권영관 씨라고 불화장 한 사람이 있습니다, 기능보유자는.

한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보조금이 많이 지급됩니까?

김만종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전승보조금은 또 무형문화재로써 구포3동에 삼정고등학교라고 있습니다. 거기,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김만종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권영관 불화장에 대해서 한 달에 얼마 나가느냐 하면 80만 원이 나갑니다. 한 달에 80만 원씩 몇 개월 나가느냐 하면 1년 동안 나갑니다. 열두 번, 그래서 960만 원입니다. 그 960만 원 중에는 시비가 50%, 구비가 50% 이래 나갑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선주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성희위원입니다 113페이지에 보면 동네체육시설 관리에 동네체육시설 관리비가 2000만 원이 전년도에도 그렇게 돼 있고 올해도 2000만 원 가운데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해서 동네체육시설관리원 해서 1482만 9000원이 돼 있는데 그러면 체육시설 관리인을 둠으로써 전년도 예산에 보면 올 예산에도 똑같이 이렇게 시설관리비로 해서 2000만 원이 돼 있는데 이렇다면 어느 부분인가 한쪽은 예산이 줄어들어야 되는데-인원을 편성함으로써-어떻게 이렇게 하게 됐는지 하게 된 동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 관리를 어떻게 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네체육시설 유지보수비는 2000만 원 그대로입니다. 그 다음에 동네체육시설관리원은 기간제근로자가 당초에는 구민운동장에 시설관리원이 4명이 있었습니다. 체육시설팀하고 생활체육팀이 저희 계에 이원화 돼서 두 팀으로 나눠진 바람에 네 사람 있던 것을 두 사람씩 나누어 놨습니다.

상단부분에 구민운동장시설관리원 인건비가 50% 정도 삭감 됐는데 이 두 사람이 밑으로 동네체육시설 관리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편성됐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체육시설관리비가 동네체육시설관리비 위에 2000만 원과 동네체육시설관리원이 따로 배치가 안 됐다가 배치가 됐는데 원래 이렇게 이 사람들이 구민운동장 관리하시면서 동네체육시설을 관리했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렇게 했습니다.

구분을 했다는 이런 이야기입니까?

예.

그럼 예산은 똑같이 들어간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하나 더,

예.

그 밑에 하단 부분에 보면 덕천 생활체육공원 상수도 요금 해서 덕천생활체육공원 전기요금 이렇게 해서 전년도 예산 대비해서는 약 240만 원이 삭감된 걸로 돼 있는데 이것도 역시 관리를 생체협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덕천생활체육공원 내에 암벽장이라든지 이런 시설에 대해서는 생활체육협의회에서 하고 그 다음에 보안등이라든지 화장실 정화조라든지 이 사항은 저희들이 요금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전기요금이 전체 요금이 아니고 보안등 차원이라는 이야기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계량기가 따로 돼 있습니까?

예.

이 상수도요금은 결국 화장실 때문에 상수도요금이 나온다는 이야기죠?

그렇습니다.

그럼 이 상수도요금도 안에서 샤워장은 따로 관리한다는 이 이야기입니까?

샤워장은 없습니다.

아직 없어요?

예.

별도로 구분이 되어 있다?

예.

그리고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112페이지에 보면, 이 책자를 가지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잘못된 것 같기는 잘못된 것 같은 데 이게 세입세출 예산안 개요에 보면 16페이지에 생활체육지도자 지원이 두 개의 난이 있는데 혹시 이것 더블이 된 거죠? 틀린 겁니까?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생활체육지도자 자격증을 가진 사람은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다섯 명은 일반생활체육지도자로서 역할을 하고 한 사람은,

아니, 그 이야기가 아니고 16페이지에 보면 생활체육지도자 지원 1식 해서 1억 400만 원, 또 그 한 칸 더 밑에 보면 또 1억 400만 원 돼 있는데 이게 똑같은 내용인지, 잘못된 건지? 두 분에게 주는 건지? 16페이지 세입세출 예산안 개요, 이 책자가 없습니까? 가져가서 한번 보세요. (담당 공무원, 박성희위원에게 책자 받아서 문화체육과장에게 전달함) 어쨌든 그건 보시면 될 거고, 잘못된 것 같은데 어쨌든 생활체육지도자 민간경상보조금 이것 집행은 어떻게 하게 되어 있습니까? 집행은 어떤 내용으로 집행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5232만 원을 우리 구비, 기금으로 해서 지원되고 있는 부분, 구체적으로.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생활체육지도자의 인건비는 생활체육 보급을 위해서 현장지도라든지 또 동호인 육성 지원에 대해서 나갑니다. 예를 들면 탁구에 한 명, 암벽등반에 한 명, 레크리에이션에 한 명 이런 내용으로 해서 인건비가 나갑니다. 그래서 그 인건비는 기금하고 구비하고 각각 50 대 50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예산이 지금 들어가 있는 인원이 몇 명입니까? 이 예산을 가지고 집행할 수 있는 인원, 한정이 되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특정인이나 지도자가 누구누구라든지 이게 있습니까? 아니면 생체협에서 마음대로 운용할 수 있는 겁니까?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생활체육지도자는 정해져 있고 또 우리 구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생활체육지도자들을 마음대로 채용해서 쓸 수도 없습니다. 시청 생활체육회에서 생활체육지도자를 선정해서 이렇게 배분 형으로 나누어주기 때문에

이 배분된 현황, 그러면 예를 들어서 1, 2, 3, 4, 5까지 배분된 그 사람들에 대한 인건비나 여러 갖가지를 지급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 생활체육과 관련해서,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지금 죽 감사자료를 보고 그 다음에 백양생활체육관 그 다음에 덕천체육관하고 이런 쪽으로 살펴보니까 사실은 이 부분이 좀 애매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볼 때. 그렇다면 우리 생활체육지도자들 구성원이 어떻게 돼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구성원들이 이런 1억 얼마에 대한 예산을 받아서 인건비를 처리하는 가운데서도 많은 예산이 아마 어떤 수당이나 이런 명목으로 해서 또 지급되는 것 같기도 하고-잘은 모르겠습니다마는-그러면 이런 지도자들을 이용해서 우리가 구민을 대상으로 해서 무상강습도 하고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특정 강사를 또 따로 불러서 강사료를 받아가면서 구민에게 피해를 준다는 말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내용이 어찌 됐건 간에 이런 사람들을 충분히 활용해서 우리 구민들이 무료로 강습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특정인 수익사업에만 너무 치중돼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여기서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모든 통장 1일 출납에 대해서 토요일부터 계속 아침 새벽까지 분석을 다 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그래서 리얼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하이마트 전자회사 간 것만 해도 연간 스무 몇 번 카드 긁은 게 상당히 있습니다. 무슨 전자부품들이 그렇게 필요한지 모르겠고 또 카드 긁은 부분이 메가마트나 일반 마트에 간 것도 수두룩합니다. 용도에 맞지 않는 이런 부분들도 지출된 것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하다가 보면 여러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마는, 다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불분명한 현금을 찾아서 된 부분이 큰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이 부분은 담당 계장님하고 논의해 볼 테니까 이것을 지도하실 필요는 있다 한 번쯤은. 분명히 이 부분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예산이 벌써 여기에 1억이 넘습니다. 이 1억이 넘는 부분이 5, 6명 되는 여기 관리인원을 보면 관장, 담당, 미화, 생체협지도자 6명, 강습 분야에 3명 이래 가지고 12명이 있습니다. 이 12명이 1억 얼마와 각종 수익사업 한 1억 정도 되는 것 해서 2억을 이 12명이 다 소진하고 있다는 결과들이 전혀 남는 게 없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점검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 과장님께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겠는데 심도 있는 검토를 다시 한번 해 보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익히 행정사무감사 시에 이렇게 누누이 강조를 하신 말과 연관돼 있는 걸로 알고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행정감사 시나 본예산 심의 시에 말씀하신 사항을 반드시 기억했다가 지도점검에 차질 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예, 추가 질의하십시오.

114페이지 체육시설 설치와 관련해서 위치가 어디입니까? 이 4000만 원이,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시민친화형 생활체육시설 확충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지금 현재에 정해진 곳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적정지를 찾아서, 종전에는 사유지에도 설치하고 했었는데 요새는 사유지에서는 토지사용무료승낙서를 잘 해 주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보고 적정지를 찾아서 설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제가 한 곳만-제 지역이라서 드리는 이야기가 아니고-덕천주공아파트에 보면 우리 구청에서 관리하는 공원부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아마 구청에서 손을 뗀 지가 오래 됩니다. 106동에서 보광사 올라가는 쪽도 있고, 그 다음에 경혜여고 밑에 구포1동 주소지에 보면 경계 109동인가 그쪽하고 언덕에, 지금 학교 입구에 보면 밑으로 보면, 집이 없는 유휴지를 뭐라 그럽니까? 텃밭하고 있는 지역이 있는데 그 사이에 보면 또 공원이 있습니다. 그쪽에 제일 빈약하고 체육시설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를 한번 검토하셔서, 물론 공원관리는 청정녹지과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연계를 해서, 체육시설은 지원을 해도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 현장 검토를 하셔서 그 1단지, 2단지 임대아파트사업자들 이렇게 연계해서 같이 사용할 수 있는데 그 부분을 현장 방문하셔가지고 가능하면 그런 쪽도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덕천2동 주공아파트 장기임대아파트 지역이라고 제가 기억되어 집니다. 보광사 밑에 보면 놀이터가 1단, 2단으로 돼 있죠?

예.

그 다음에 경혜여고 정문 바로 앞에 보면 경사진 유휴지가 있어서 사람들이 채소도 심어먹고 하는 땅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땅의 소유자가 누구로 돼 있는지,

땅이 문제가 아니고 과장님, 우리가 관리하는 공원이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요? 그러면 한번 파악을 해 보고,

그게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지 안 하는지를 우리 구청에서 잘 모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오로지 청정녹지과에서만 그것을 알고 있다 보니까 거기가 소외되어 있습니다. 현장을 한번 가서 담당부서하고 상의를 해서, 그게 구포도 연관되고 덕천3동하고 2동하고 연관되기 때문에, 많은 구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장소기 때문에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석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박성희위원님께서 추가 질의, 추가 질의하시는 바람에 보충질의를 놓쳤습니다. 구민과 함께하는 체육복지가 7억 7800여만 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박성희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생활체육강습비를 정부지원을 받을 때 거기에 받는 수강생들은 수강료가 원래 무료 아닙니까?

생활체육교실이 무료입니다.

정부에서 지원을 받는 지도자들이 했을 경우는 무료죠?

예.

아까 박성희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그렇지 않는 편법적 운영들이 지금 상당히 많이 되고 있는 것 같이 이야기들이 전해지고 있는데 그 실태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은 어느 정도 파악을 좀 하고 계십니까?

백양실내체육관 말입니까?

예.

백양실내체육관에 대해서 실태는 제가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개선책은 지금 현재 당장은 안 되더라도 개선책을 마련해 가지고 주민들의 편의를 최대한 도모하고 어떤 주민이 피해보는 사항이 발생 안 되고 운영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좀 더 지도감독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본 질의 하나 더 하겠습니다.

예, 추가 질의하십시오.

113페이지 구민운동장 관리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이래 가지고 시설관리원 4만 9430원이 일당인가 본데요, 2명에 150일, 이런 식으로 예산이 되어 있거든요. 이 분들이 어떤 업무를 주로 맡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김명석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기간제근로자라고 이렇게 해놨는데 말 표에는 기간제근로자고 쉽게 말씀드리면 일용직입니다, 일용직. 일용직은 무슨 전문 기술이 있는 게 아니고 단순노무입니다. 청소도 하거나 거기에 있는 상용직원들이 풀 뽑으라 하면 풀 뽑고 청소하라 하면 청소하고 잔디에 물주라 하면 물주고 이런 단순 노무하는 일당으로 받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편할 것 같습니다.

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야기했듯이 구청에 바란다는 홈페이지에 자전거 수리가 잘 안 되고 있어서 전문적인 분을 좀 채용해서 주민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하자는 것이 인터넷에 자주 올라와 있고 저도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했었는데 이 부분이 반영은 안 되어 있습니까? 지금 자전거를 수리하는 사람들을 전문직으로 자전거 수리하는 사람으로 충원하는 것.

김명석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자전거를 수리하는 데 전문직을 채용하면 돈이 엄청 들어갑니다. 차라리 전문으로 자전거를 고치는 사람한테 우리가-차가 있으니까-싣고 가서 고쳐서 오는 것이 예산도 절감되고 오히려 더 편리합니다. 사람을 고용하고 나면 4대보험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 넣어줘야 되고 머리가 아프거든요. 그러면 돈이 더 많이 들어가니까 고장 난 부분만 차에 싣고 자전거 수리를 잘하는 사람에게 가서 고쳐가지고 오면 예산도 적게 들고 편하고 여러 모로 이득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것은 1차적으로 한번 해보고 지금 현재같이 반 이상이 고장 나면 아예 사람 채용하는 게 낫거든요. 그게 모아 놓아서 반 이상 같으면 과장님 말씀이 맞는데 반 이상이 계속 수시로 고장 나면 그 수리비에 드는 비용이나 사람을 채용하는 비용을 봤을 때 사람을 채용하는 게 훨씬 낫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실태를 한 번 더 파악해 보시고 이게 지금까지 수리를 안 해서 모아 놓아서 반이 방치돼 있는 건지, 아니면 1일 고장 나는 횟수가 이래 많은지를 검토해 보시고 정기적으로 한 명을 채용할 것인지, 수리를 할 것인지 그것을 지금 현재 세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집니다. 거기에 대해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김명석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인터넷상에 자전거가 고장이 나서 수리를 안 해 준다고 뜬 글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파악해 보니까 이게 고장이 나면 즉시즉시 바로 바로 원스톱으로 고쳐줘야 되는데 일손도 안 들고 기술도 없다 보니까 하나하나, 사실상 방치 돼 있는 상태인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자전거는 큰 부품이라든지 전문기술을 요하는 사항은 사실상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품이 경미하게 몇 개 갈아 넣어도 되는 것 같으면 우리 인부들이 바로 갈아 넣으면 되고 거기서 인부들이 봤을 때 도저히 우리 기술로 안 된다 하면 그때 자전거를 전문적으로 만지는 사람에게 차로 이송해서 고치는 것으로 해서, 지금으로 봐서는 전문 인력을 고용한다든지 이럴 필요성은 없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한 번 더 실태를 파악해 볼 테니까 실태를 한 번 더 파악해서 좋은 방안으로 대처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성희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김명석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어쨌든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김명석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자전거가 지금 숫자가 몇 대나 됩니까? 현재 보유되고 있는 게.

이번 달에 불교신도회로부터 15대를 받고, 전에 있던 게 140대, 15대 해서 총 155대가 있습니다.

지금 항간에 어떤 학부모들은 학교에도-우리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마는-학생들도 초등학교라든지 자전거주차장을 만들어줬으면 하는 학교 학부모들이 몇 분 저한테 전화가 와서 이것은 구청하고 관계없다고 말씀드렸는데 어쨌든 우리가 구민운동장에서 관리하고 있는 자전거는 수리하는 부분도 보면 동래구청 관할에 어디 보면 체육시설을 헬스동호인들이 스스로 고친답니다, 자기네들이 고장 나면. 우리가 자전거를 임대받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당분간 어떤 동호회 결성도 유도하셔서 아무래도 자전거를 좋아하다 보면 자전거에 대해서 전문가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쪽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고장 나면 우리끼리 고쳐가자 이런 쪽도……. 제가 지난번에 문화체육과에서도 동네체육시설에 대해서 그 지역의 일부 사람들을 동호회 이런 식으로 결성해서 자체 수리를 할 수 있도록, 그래야만 내 물건 같이 아껴쓰고 유지 보수하는 데 도움이 안 되겠는가 싶은 생각에서 말씀드린 적도 있는데 어쨌든 자전거는 특별한 동호회가 잘 결성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북구에서도 그런 이용자들에게 유도해 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아무튼 그것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하실 필요 없습니다.

이상이십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므로 한 말씀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어쨌든가 우리 서도창 과장님을 비롯해서 문화체육과 직원들 수고가 너무 많았습니다. 그리고 잘하고 계십니다.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잘 아시겠지만 이제 우리 북구의 미래는 문화입니다, 문화. 그 문화의 핵이 낙동강이 돼야 됩니다. 내가 수도 없이 말을 합니다. 왜? 그런 시기가 와야 되고 필수적으로 옵니다. 이미 과장님이 우리 의회에서 보고를 하셨듯이 부산시는 이제 낙동강본부를 만들었습니다. 향후 부산의 모든 개발자원들은 동부산에서 낙동강으로 옵니다. 그런데 그 낙동강을 우리 북구만이 책임지는 게 아니고 북구, 사상구, 사하구, 강을 끼고 있는 몇 개의 자치구가 이제 그 권역권에 들어갑니다. 우리가 이니셔티브(Initiative)를 놓치게 되면 그 개발의 모든 전략들, 자원들이, 수도 없이 저는 그 낙동강의 중심 거점지역이 우리 북구고 그 이경(異境)을 여기다 만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있어요. 그런데 정작 우리 해당 집행부가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될 거라고 저는 사료되기 때문에 어쨌든가 앞장서서 여기에 관심을 가지시고, 이제 보세요. 내년부터 시에 본부가 생겼는데 그 예산 자원배분이 바다에서 강으로 옵니다. 이제 보십시오. 제 예측이 틀림없습니다. 문화체육과가 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이 점 꼭 유념하시고 내년부터는 더 우리 북구의 미래를 설계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심사의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손연자위원입니다. 정창효 민원봉사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134페이지 자산취득비에 인감본인확인시스템 설치비 15대에 1350만 원이 있는데 이 예산은 2010년도 예산에는 없던 것이 새로 편성된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해서 구체적인 답변 바랍니다. 예산서 134페이지입니다.

손연자위원님 질의에 민원봉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인감본인확인시스템 설치비 1350만 원은 지금 현재는 저희들 구청하고 동 주민센터에서 인감을 주민들이 발급 신청하러 올 때는 지문을 일일이 육안으로 대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신분증하고 지문을 육안으로 대조함으로 인해서 생기는 인감사고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부산시 16개 구, 군 중에서 지금 15개 구, 군에는 이 인감본인지문시스템이 전부 설치돼 있는데 저희 구만 없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지문을 손가락에 잉크를 묻히고 지문을 찍고 하는데 상당히 불편을 느끼고 있고, 그런 부분들 주민불편 해소도 중요하겠지만 인감은 재산하고 직결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본인확인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 구는 조금 늦었지만 내년도 예산에 13개 동 주민센터하고 구청에 두 대를, 총 15대를 대당 90만 원씩 해서 1350만 원 예산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석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인감본인확인시스템인데 지문을 결론적으로 엄지손가락을 대는 것 아닙니까 그죠? 본인 일치, 불일치는 거기서 확인이 안 되는 거죠?

일치 여부는 저희들 주민등록시스템에 확인되도록 돼 있습니다.

바로 됩니까, 그 자리에서?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본인 확인할 때 대리인이 왔을 경우에는 어떻게 관리합니까?

대리인에 대해서는 위임장을 받아서 발급하고 있습니다.

보통 보면 대리인이 위임장을 작성하게 되면, 무슨 말이냐 하면 위임장에 인감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인감도장만-나쁜 말로 갈취라고 하죠.-하면 위임장을 작성해서 갖고 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김명석위원님 말씀하시는 뜻은 저희들이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대리인이 와서 발급을 받게 되면 저희들이 본인한테 문자라든지 이런 것으로 전화로 확인해서 위임장을 써준 게 맞느냐고 확인해서 발급해 줬는데 지금은 확인절차가 생략됐습니다. 그래서 대리인이 위임장을 가지고 오면 저희들로서는 무조건 발급해 줘야 될 의무가 있고 대리인에게 위임장을 써준 책임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만약에 피해를 입었으면 다른 절차에 의해서 구제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시 종합감사에서도 각 동에 지적된 사항들이 그런 사항들이거든요. 위임장을 써준 적도 없는데 결론적으로 위임장을 자기가 위조했다고 하나? 그래 받아가지고 이런 문제들이 지적됐는데 중요한 것은 인감본인확인시스템 이것은, 지금 현재 본인이 떼 가지고 문제된 것은 없고 이것 편의거든요, 이래 찍는 것보다. 이게 편의라는 거지 인감이 잘못 사용되고 있는 것을 근본적으로 방지하는 시스템은 아니라고 생각되어 지거든요. 이런 것에 대해서 혹시 복안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이 부분을 설치하는 주된 이유가 신분증의 사진하고 실물하고 보면 육안으로 판별하기가 어려운, 주민등록증 사진은 전에 찍은 사진하고 현재 실물하고 다른 경우도 있고 육안으로 식별하기가 상당히 곤란한 부분들이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잉크에 지문을 그냥 찍는 것하고 시스템에 그 지문을 갖다 대면 바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 여부를 그 자리에서 즉석으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시스템 설치가 꼭 좀 필요한 그런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의 시스템 가지고는 위임장을 갖고 와서 인감을 발급받는 사람들에게 검증절차가 전혀 없는 것 아닙니까? 이 자체가.

이 부분은 저희들이 발급을 하게 되면 본인한테는 문자서비스로 해서 저희들이 몇 월 며칟날 누구한테 본인 인감이 발급됐다는 사항을 통지를 합니다. 그런데 전에는 사전확인도 하고 했는데 사전확인 절차는 생략되고 본인한테 발급 사실만 통지하도록 그래 돼 있습니다.

그럼 대리인은 지금 현재 여기서 본인인지 아닌지 대조 안 합니까?

대리인은 본인 인감하고 지문이 다르니까,

아니, 어차피 이 시스템이 전산시스템이 돼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대리인도 본인이 넣으면 대리하는 사람도 본인이 맞는지 거기에 대한 확인절차가 가능하지 않느냐 이거죠.

본인이 왔을 때도 지문을 확인하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대리인이 왔을 때도 대리인도 지문을 찍으면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다른 사람 신분증을 가지고 와서 했을 때도 그 사람이 누군지 추적할 수 있게끔 그런 장치가 가능하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만종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만종위원입니다. 정창효 과장님과 관계직원 여러분 수고가 많습니다. 예산서 135페이지, 여권발급서비스 제공에 보면 여권발급서비스가 전년도에 비해서 올해 예산액이 한 107만 6000원 정도 삭감이 됐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게 증액이 돼도 시원찮은데 지금 삭감돼서, 왜 증액이 돼야 되느냐 하면 지금 중산층이 늘어나고 해외여행을 많이 가다 보니까 여권 업무가 많이 증폭이 될 건데 이것 앞으로 갈수록 해마다 늘어난다고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런데 이게 삭감이 100만 원 넘게 삭감됐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과장님 좀 부탁드립니다.

김만종위원님 질의에 민원봉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135페이지에 사무관리비 분야에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이것은 줄어든 부분입니다. 이것은 수입부분이 아니고 세출부분에서 그런 사항인데 이것은 당초에 저희들이 외교통상부에서 여권발급 업무를 대행을 받을 때 사무관리비를 계상을 좀 많이 해놓으면 국비 지원을 많이 받을 수 있지 않느냐 해서 당초에 요구를 많이 해놓은 사항입니다마는 올해는 적정 수준으로 다시 편성하게 돼서 예산 세출부분은 절감이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성희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여권업무와 관련해서 사실은 평일 날도 주 1회 해서 늦게까지 근무를 해 주시는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사실 여권창구에 제가 바라고 싶은 것은-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각 국 해외여행 시에 ‘이런 부분을 어떤 특정나라는 조심해야 합니다’라든지 이런 조심해야 할 부분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해외여행 시에 꼭 구민이 알아가지고 피해를 안 볼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문구를, 중국에 갈 때는 어느 지역에 갔을 때는 무엇을 한다든지 그 현황에 따라서, 6월 달에 간다 하면 전염병 예방이라든지 이런 안내를 해놓으면 좋지 않을까? 대다수의 구민들이 보면 해외여행을 그렇게 자주 가는 분들보다는 처음 가시는 분들을 위해서라도 이런 특정지역에 전염병이라든지 물건을 구매할 때 이런 부분들이라든지 조금 알려줘야 할 부분이 있으면 그것을 발췌해서 게시를 하는 것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을 가졌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희위원님 상당히 고맙습니다. 저희들도 이런 부분을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가령 예를 들자면 필리핀이나 중동에 전쟁 농도가 짙다 할 때는 여행 자제를 하도록 그런 것이 외부통상부에서 고시가 내려오고 그런 부분들을 일반 주민들은 잘 모르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특히 여권소지 분야에 있어서 여행 시에 각 공항에서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외교통상부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여행 가시는 분들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저희들 현관에 CCTV라든지 전용 홍보용 TV를 통해서 영상으로 출력이 가능한지 검토를 해서 저희들이 노력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요. 위원장님, 이왕 질의하는 김에,

예, 추가 질의하십시오.

민원봉사과에는 특별히 할 것은 없는데 전문위원님 검토보고가 이렇습니다. ‘예산의 초긴축 재정운영 기조로 편성된 예산이기는 하나 불요불급한 예산의 최대한 삭감을 위해 보다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전문위원 검토입니다. 그래서 그 예산과 관련해서 민원담당 공무원 역량강화워크숍이 전년도에 없었는데 450만 원이 1회 해서 돼 있습니다. 제가 역량강화워크숍을 하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우리가 김명석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일선 동사무소나 각 과에 이렇게-우리 행정사무감사가 아니고-감사 지적사항들을 보면 결국 초년 공무원들이 많은 업무 시행착오로 인해서 감사 지적사항이 많은데 이런 역량강화워크숍을 통해 가지고 정말 강화될 수 있도록 기술을, 잘못을 저질러서 민원인이나 우리 직원들이 피해가 가지 않도록 사전에 이런 역량강화워크숍을 통해서 체크해 주고, 자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런 워크숍을 통해서, 항상 위원장님 이야기가 다른 사고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하라고 늘 강조를 하는데 이런 부분은 워크숍을 통해서 이런 실수, 여차하면 실수할 수 있는 그런 행정적인 것들은 워크숍을 통해서 재발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직원들 교육을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민원봉사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없던 것을 내년에 처음 시도하는 사항인데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일부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민원담당 공무원들은 무슨 교육이라든지 이런 게 있을 때는 필수민원이라고 해서 제외되는 사항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참석이 어렵고 그래서 민원들 위주로 불편을 주지 않기 위해서 교육도 필수민원은 제외한다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하나씩 보면 일부 주민들을 대하는 태도라든지 방금 타 구에서 전입한 사람들이라든지 또 신규로 새로 위촉된 직원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전체적으로 교육을 한다든지, 우리 구 실정이 어떻다든지 하는 이런 부분을 교육할 기회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민원인들한테 조금 더 다가가고 민원인들 눈높이에 맞출 수 있도록 한 번이라도 이런 기회를 가지고 싶어 가지고, 그래서 그 기회를 통해서 사소한 일이지만 전화를 어떻게 받아야 된다든지, 민원인들 오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기초적인 사항부터 직원들 사기앙양까지 하루 시간이지만 저희들이 각별히 세심하게 프로그램을 짜서 알차게 운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많음) 김명석위원님 먼저 하시죠.

136페이지, 하단부분 기본경비에 보면 공공운영비 4800만 원이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삭감돼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사유를 답변 부탁드립니다.

김명석위원님 질의에 민원봉사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우편요금에서 4800만 원이 작년보다는 절감 편성을 했습니다. 이것은 지난 번 저희들 추경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편모아시스템을 통해서 우편물을 통합관리를 함으로 인해서 이런 부분들이 절감되는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3억 6000 정도로 예산편성을 해 놨습니다마는 내년 1년 동안에 이 부분도 조금 더 절감될 수 있으면 중간 중간에 확인을 통해가지고 조금 더 절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봉사과가 일선 부서인데 각 동의 민원담당자들도 역시 마찬가지고 해서,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우리 주민들의 눈높이에 맞추도록 노력을 많이 하시겠다고 하신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을 드리고요. 지금 여기에서 이 서류만 보고 검토하다 보니까 여기서 제대로 위원들이 지적을 못하는 사항들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지적되지 않은 사항들도 한 번 더 세심하게 검토하셔서 주민들 눈높이에 맞춰서 할 수 있으면,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우리 위원장님이 항상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지식서비스에 종사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우리가 일을 찾으면 찾는 대로 무한대로 찾을 수 있는 겁니다. 어떤 생각들을, 지금까지도 물론 주민편의 위주로 하셨지만 더 주민편의 위주로 하셔서 주민들에게 더 감동을 줄 수 있는 민원봉사과가 됐으면 합니다. 그러면 북구 전체 이미지가 상당히 제고가 되거든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많음) 이선주위원님 먼저 하시죠.